SNS 서비스 활용에 따른 정보윤리 강화방안 I.SNS 서비스와 정보윤리에 관한 논의 1.SNS 서비스의 다양화 신 영 진(배재대) I.서 론 현재 전세계가 인터넷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지역적 제약을 받지 않고 상호간의 커뮤니케 이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대응이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고 있다.이처럼 인터넷을 통 한 세계의 연결은 기기의 연계로 상호간의 서비스 및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환경을 구현하고 있으 며,특히,스마트기기를 통한 신인류가 추구하는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스웨덴 네트워크 장 비회사인 에릭슨의 '모빌리티 보고서'에 의하면,스마트폰 가입자수가 2016년에 40억명이 될 것이며 2019년에는 56억명으로 현재의 3배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또한,개인의 월별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 2019년 지금의 4배,전체 모바일 트래픽은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조선비즈,2014. 6.4).이처럼 스마트폰의 보급이 현재 15억대가 넘었으며,인터넷과 연계된 기기가 70억대가 넘는다 고 발표된 바 있다(최재봉,2014.6.20). 이처럼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상대와 소통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ocialNetworkService:이하 SNS)가 구현되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었다.일례로 트 위터(Twiter),페이스북(Facebook),마이스페이스(Myspace)등의 해외 서비스를 비롯하여 국내서비 스를 제공하는 미투데이(Me2day),트윗커(Twitkr),카카오톡(Kakaotalk)등을 통해서 상호간의 소통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더욱이 공공분야에서 SNS를 정책홍보 또는 민원처리를 위해 활용하게 되었 고,빅데이터분석과정에서 주요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회이슈를 분석하고,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 는데도 활용하고 있다.또한,민간분야에서도 단순히 소통의 차원을 넘어 전자상거래,소셜커머스,게 임컨텐츠 등을 제공하여 새로운 시장창출의 범위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SNS가 다양한 분야에서 접목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달 리 SNS의 확산이 가져올 역기능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부정적인 요인을 간과해서는 안된다.지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싸이월드 등 SNS의 게시물을 심의 한 결과,초상권 침해,명예훼손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2009년 54건에서 2011년 14배인 780건으로 급 증하였다(MK뉴스,2012.3.7).특히,SNS의 특성을 고려하면,쉽게 정보를 생성하거나 가공된 정보 를 퍼나르거나,타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인신공격 등의 사이버블링,명예훼손,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사회적 병폐현상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에서 갖추어야 할 정보윤리가 강화하고,국민 스스로 온라인상에서의 원활한 소통과 정보의 공유를 통한 인권을 보호받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SNS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침해유형을 사례를 들어 개선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정보윤리정책이 프라이버시 보호와 건전한 정보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정책과제를 제기해 보고자 한다.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정보윤리정책과 실현을 통한 정보화사회의 바람직한 정보문화가 구현될 수 있는 계기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텍스트,이미지,오디오,비디오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의 구성요소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합하는 온라인 툴과 플랫폼을 말 한다.즉,1인 미디어,1인 커뮤니티 등으로 통칭되기도 하며,정보 공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개 인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점차 이용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여기에는 기존의 미니홈피,블로그를 포함하여,트위터,페이스북 등과 같이 마이크로 블 로그를 통한 사이버공간을 공유하여 자유로운 소통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최근에는 휴대가 용이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외국SNS인 트위터,페이스북,마이페이스뿐만 아니라 국내 SNS의 미투데 이,트윗커,카카오 등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더욱이 페이스북의 가입자가 11억명 이상이며, 카카오톡 가입자가 5,000명이상이 되고 있어,앞으로 정보통신시장에서 SNS가 무궁무진한 보고로 자 리잡으리라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1995년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인터넷을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 확산하였다.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블로그와 미니홈피를 제공하게 되었고 대표적인 미니홈피로 싸 이월드(Cyworld)가 2004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물론 블로그 1) 는 1994년 미국의 저스틴 홀 (JustinHal)에 의해 시작되어 뉴욕타임스에 처음 소개되었다.이는 2003년에야 일반인에게 보급되었 고,이러한 분위기에 맞추어 2008년 페이스북,트위터 등이 보급되었는데,페이스북 이용자가 11억에 달할 정도로 인터넷상의 점유율이 높은 1인미디어 시대를 열고 있다.즉,SNS의 이용자가 의사소통 을 위한 대화중심이 되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마케팅,소통과 정보제공 등을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 이처럼 SNS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며,때로는 위험에 빠지거나 생명이 위독한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잘못된 사회문제를 바로잡기도 하고,감성사 회를 일깨워주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 SNS의 특징을 살펴보면,첫째,가입절차에서 간단한 정보만으로 입력할 수 있으며,둘째, 짧은 문장으로도 소통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셋째,공간적 한계를 벗어난 인간관계가 가능하여,지리적 한계를 벗어나 세계 어디에 있어도 소통할 수 있다.넷째,인터넷 공간에서 저렴하고 간단하게 폭넓은 인맥관리가 가능 하여 자신을 홍보할 수 있어 자아만족과 자기홍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SNS의 편리한 특징을 활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간과할 수 만은 없다.첫째,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를 들 수 있는 데,자신의 일상생활,위치정보, 1)1994년 미국의 저스틴 홀이 시작한 블로그는 뉴욕타임즈에 처음 소개되었으며,1997년 존 바거가 웹로그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초기 1999년 미국에서는 23개만 운영되었는데,2001년 웹로그코리아가 한국에 결성되었고, 2002년 8월 에이블클릭이 국내 최초로 상업적인 블로그(www.blog.co.kr)플랫폼을 구성하여 2003년부터 일반 인들에게 보급되었다. 2) 미디어활용의 예는 허드슨강 항공기 추락사건(2009.1),트위터 기부운동(140개국의 빈국 기부파티)등이며, 마케팅 활용의 예는 델이 PC 특별할인,재고정리,쿠폰 등 판촉활동에 트위터 활용,2010년 7월 도미노피자 트윗 팔로워수만큼 할인받는 이벤트 진행(기본 1천원에 100명당 1천원 할인,최대 2만원(1901명 팔로워)까지 할인 가능하다.소통과 정보제공의 예로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놀드 슈워 제네거 (@schwarzenegger),샌프 란시스코 트위터(@sf311)등이다(신영진,2013). -1- -2-
자신의 감정과 다양한 정보가 공개되어 악용될 수 있다.둘째,SNS를 통해 사실정보만을 공 개하는 것이 아니라,불확실하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게재되어 유언비어를 확산하기도 하 고,엉뚱한 정보로 인한 여론을 형성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로 인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셋째,SMS를 통해 인관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다보니,오프라인의 인관관계 에 비해 가볍게 이끌어가거나 상대를 인신공격하여 새로운 사이버 병폐현상을 낳기도 한다. 따라서,SNS를 통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그로 인해 심각한 역효과도 초 래할 수 있으므로,어떻게 SNS의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과제임에 분명하다. 2.정보윤리의 필요성 정보윤리는 정보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윤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범체계로서,단순히 정보통신기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정보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옳음과 그름,좋음과 나쁨,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가 위해 필요한 규범적 인 기준이다(신영진,2013:451).이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적용주체에 따라 정보통신 이용자 를 위한 윤리,정보통신 전문가의 윤리,정보통신 사업자의 윤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정보윤리는 스피넬로(R.Spinelo)의 윤리이론을 바탕으로,인터넷의 건전한 관리와 규 제,표현의 자유와 게시물의 통제,지식재산권 보호,프라이버시 규제,전자국경의 보호를 위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따라서 정보윤리를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하며,둘째,사이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예상적 책임과 소급 적 책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셋째,사이버 공간에서 산출되는 정보가 진실성,비편향성, 완전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내용을 담아 게재되어야 한다.넷째,사이버공간에서의 소통과정 에서 타인을 해롭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건전한 정보활용이 확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악용하여 쉽게 타인에게 상 처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특히,사이버공간에서 직 접 대면하지 않는 인터넷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명예훼손,사행성 조장,사회질서 위반 등의 사이버 범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신영진,2013).지난 2010년 방송 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SNS의 피해경험을 조사하였는데,피해유형 중에서 스 팸광고(50.6%),불건전 정보 노출(43.3%)등이었으나,역기능으로서 우려하는 피해는 악성 코드 및 바이러스의 유포(76.4%),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76.3%)등으로 나타났다. 3) 또 한,정보통신심의위원회(2011)의 SNS 불법유해정보실태 및 대응방안연구 에서 SNS이용자 가 느끼는 잠재적 위험으로 개인정보의 노출,개인적 사진의 게시,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 람과 온라인 친구관계를 맺는 것,모르는 사람과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는 것,프라이버시 세 팅을 공개 로 두는 것 등을 들었으며,프라이버시 침해나 명예훼손 등에 대한 우려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SNS를 활용함으로써 정보공유에 따르는 편리함과 소통의 효과보다는 발생 가능 한 사이버범죄로부터 정부가 지켜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데이 터뉴스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SNS의 스트레스를 조사하였는데,개인정보가 새어 나갈 수 있어서(50.6%),상대방 메시지에 일일이 응답해야 해서(33.3%),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서(25.3%),시간날 때마다 글을 올려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21.8%)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인크루트; 데이터뉴스, 2011. 3. 14). 또한 비썩세스 (BeSUCESS)에서 페이스북을 기피하는 이유를 조사하였는데, 4) SNS를 통한 사생활 침해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알바천국(2014)에서 조사한 결과도,남녀72%가 SNS 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데,모르는 사람이 내게 쉽게 컨택할 수 있는 점(39.8%), 온라인상에 과거기록이 남는 점(21.8%),사람들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알게 되는 점(17.2%) 순으로 그 원인을 꼽고 있다(대전투데이,2014.4.17). 이처럼 인터넷상에서 SNS를 통해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유통할 뿐만 아니라 개 인에 대한 인신공격,비하,악의적 조작 등에 의해 사실정보를 변경,과장,가공 등의 새로운 또 다른 정보로 유통되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즉, SNS를 통해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열람,취득,재가공 등의 방식으로 새로운 정보 로 탄생되지만,순수한 정보생산자로서의 참여만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 정보생산자 및 전달자로 인한 침해위협이 높아지고 있다.이처럼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 한 역기능 중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위험요소가 가장 큰 문제임에는 틀림없다.최근에는 잊혀질 권리 와 기억된 권리 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지우고 싶은 내용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사실 간의 논란은 또 다른 사생활 침해와 정보공개 등의 과제로 전환되고 있다.이처럼 사생활의 침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된 개인을 식 별할 수 있는 정보가 SNS를 통해 쉽게 수집 가공되어 개인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통용됨으 로 악용될 수 있다. 5) 3.정보윤리 강화정책 방송통신위원회에서 SNS게시물에 대해 심의한 바 있는데,트위터,페이스북,싸이월드,미 투데이 등 SNS에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의 적발건수가 2008년 36건에서 2012년 780건으 3) <표>국내 마이크로블로그 이용자의 역기능 피해 경험과 역기능에 대한 우려(측정:복수응답 %) 구분 역기능 역기능 역기능 역기능 구분 피해 경험 우려 피해 경험 우려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20.8% 76.3% 악성코드,바이러스 유포 25.3% 76.4% 명예훼손 15.7% 72.3% 언어폭력,모욕 27.9% 70.7% 불건전 정보노출 43.3% 66.8% 저작권 침해 15.8% 61.8% 불법스팸(광고)노출 50.6% 65.4%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1). 4) <표>페이스북을 기파하게 된 경험이 있는 경우의 그 이유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사생활 침해 51% 감당할 수 없는 양의 뉴스피스 32% 깊이없는 관계들 50% 관리의무에 대한 피로함 24% 기업들의 마케팅과 인위적인 정보들의 범람 34% 기타 5% 본인을 소홀히 하게 됨 32% 자료:BeSUCESS(www.besucess.com). 5) <표>SNS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유형 -3- -4-
로 4년 사이에 2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htp:/blog.daum.net/designer_wony/6).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SNS를 통하여 개인의 사생활 노출은 물론,악의적 접근으로 인한 피 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즉,정부차원에서의 정보윤리에 관한 대 책들이 살펴보면,첫째,우리나라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대 응하고 있다.1995년 형법을 개정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사기,업무방해,비밀침해 등 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하였으며,세부적인 법률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 6) 이외에도 SNS 를 비롯한 사이버공간의 건전한 정보유통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제 개정하고 있다. 둘째,방송통신위원회에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2011.12.7)하여 일원화된 대응체계 를 갖추었으며,미디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또 한,무분별한 정보 퍼나르기,사이버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htp://clean.kisa.or.kr),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청소년유해 신고센터(전화 1377)에 직접 신고하여 관련 게시물의 철회,삭제,차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즉,정보통신망법,저작권법 등에 근거하여 타인의 게시물로 명예훼손,저작권,초상권 등과 같은 권리의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게시물의 게재를 중단을 처리할 수 있다.이처럼 본 인 혹은 고인의 개인정보,사생활 침해가 걱정된다면 정부지원기관 외 관련업체 7) 에 의뢰해 악성댓글을 포함한 각종 개인정보나 콘텐츠를 정리할 수 있다(www.besucess.com). 개인정보침해 개인정보노출 개인정보미파기 위치정보노출 개인정보탈취 개인정보도용 자료: 천명호(2013. 12). 6) <표>사이버범죄 대응에 관한 법률 세부 내용 일반 검색 엔진을 통해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 문제 발생 가능 SNS 상의 개인정보는 서비스 회원탈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저장 공개되므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침해가 가능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위치기반 SNS 등을 통해 개인위치 정보가 노출되어 절도 등 범 죄에 악용 가능 지능화된 피싱기법인 스피어피싱을 통해 계정정보 등 개인정보 탈취가 가능하고 이를통 해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2차적 피싱에 악용 가능 ID 도용을 통해 특정인 또는 기업의 프로파일을 위조하거나 해당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상품에 대한 비방이 가능 사이버범죄유형 관련 법률 해킹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정보통신망법,화물유통촉진법 사이버스토킹 정보통신망법 바이러스 정보통신기반법,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침해 정보통신망법,형법,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주민등록법 등 인터넷사기 형법 유해사이트 정보통신망법,형법,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주민등록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인터넷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사이버성폭력 정보통신망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사이버음란정보유포 정보통신망법,형법,전기통신기본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 청소년보호법,공연법 등 저작권 침해 정보통신망법 스팸메일 정보통신망법 사이버성매매 형법,아동복지법,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자료: 신영진(2013) 재구성. 7) 인터넷 게시글 삭제와 관련하여 라이프인슈어드(lifeensured.com), 레거시로커(legacylocker.com) 등에서 해외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네이버 등 민간업체가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때 타인의 게시물에 대한 게시중단서비스를 비롯한 삭제지원을 하고 있다. 셋째,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서는 인터넷중독 예방 및 정보윤리교육을 병행하여 2014년에 110만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Veritasnews,2014.2.27).이외에도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 등의 정부부처에서 정보윤리에 관한 역기능 방지 및 인터넷 윤리에 관한 교육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www.edunet4u.net). 넷째,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정보화역기능의 폐해에 대한 지식과 책임의식수준을 스스 로 진단할 수 있는 정보통신윤리 이해도 측정시스템 을 구축하여 개인,학교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이를 통하여 학교의 정보윤리교육의 효과성과 교육방향을 정립 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이데일리,2013.12.12). 다섯째,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법청소년유해정보를 선별하여 차단할 수 있는 선별S/W 를 개발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청소년 관련 공지시설 및 경제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 보급하였으며,다양한 기능을 가진 민간 제품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 S/W업체에게 기술이전하고 있다. 이밖에도,이외에도 사이버윤리의식 고취를 위하여 인터넷내용등급제(2001.9),청소년 보 호 가이드라인(2005)등 인터넷 공간의 클린화를 위한 제도를 추진하였다.또한,인터넷윤 리 컨텐츠 공모전,인터넷윤리논문대회 등을 통하여 인터넷에서 준수해야할 정보윤리를 함 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그리고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또한 국가청소년위원 회는 한국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를 통해 포털 게임 사이트를 개발하여 자율적인 개선을 가져오고자 추진하고 있다.이처럼 다양한 정책들이 정보윤리의 개선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SNS이용자는 정보윤리가 어떻게 평가되고 실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사전 연구 우리가 정보윤리를 접근함에 있어서 그동안 정보윤리교육을 중심으로 한 정책과제 연구 가 중심을 이루어 왔다.기존의 정보윤리에 관한 연구는 크게 정보역기능 해소를 위한 연 구와 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을 위한 연구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하여 서종렬(2011)은 SNS 등 새로운 ICT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인터넷 윤리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중심 으로 인터넷 윤리와 정보보호문화의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활동,개도국 인터넷정책 수립지 원을 위한 패키지 개발과 보급 활동 등에 대해 설명하고,글로벌 선도 국가로서의 도약을 위한 역할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정보역기능 해소를 위한 연구는 다시 개인정보보호와 역기능방지에 관한 연구 로 구분할 수 있다.장규원 윤현석(2011.9)은 SNS환경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살펴보고,SNS 가 정보 전달의 일방성,폐쇄성의 한계를 극복하여 평등한 정보접근이 가능하였지만,발생 하는 개인정보의 노출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에 근거한 관리기준을 마 련하고,자기정보결정권에 따라 자기정보를 분류하고 공개정도를 설정하여 개인정보를 통제 하도록 하여야 한다.성기훈 공희경 김태한(2010.12),천명호 최종석 신용태(2013.12) 등은 -5- -6-
SNS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측정하여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보호대 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도록 하였다.특히,천명호,최종석,신용태(2013.12)는 자기정보관리 통제권를 보장해 주기 위해,SNS에서의 개인정보 자산가치와 관계를 기반으로 한 개인정 보 유출가능영역의 개인정보별 노출빈도율과 접근률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유출위험도 측정 방법을 제시하였다.이와 관련하여 윤용석 김강석 손태식(2012.12)은 SNS서비스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OpenAPI기반의 보안프레임워크를 통해 인증과 탐지 매커니즘을 제안 하였으며,정한채 원동호는 SNS의 접근제어 및 해시체인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호하는 방 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이버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사이버폭력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이원 상(20139)은 SNS에서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처벌규 정을 마련하여 명예훼손죄의 적용과 관련하여 입증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았다.박경신 (2012.11)은 SNS는 사적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형법의 공연성에 대한 요건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SNS에서의 소통에 대한 법적 규 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따라서 오영환 김솔(2014.4)은 사이버 폭력이 사이버권리 침해(프라이버시 침해,명예훼손 등),사이버범죄(사이버테러형범죄,일 반 사이버범죄 등)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미국,영국,캐나다 등의 사이버폭력 제도에 관한 사례를 바탕으로 개선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끝으로,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정보윤리교육의 강화와 정보예절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첫째,정보윤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이윤배(2013)는 인터넷 이용으로 인한 인터넷중독,개인정보 침해,저작권 침해,불법정보유포,사이버폭력,사이버사기,해킹, 바이러스 유포,등의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으므로,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윤리교 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특히,인터넷 역기능의 현황을 분석하여 가정 학교 정부에서의 윤 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셧다운제의 기능을 높이고 인터넷 윤리과목을 유치원부터 필수 과목으로 실시하여야 하며,초 중등학교의 전문교육자를 양성하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이준희(2011)는 인터넷윤리교육을 위한 SNS 기반의 비형식학습과 교실중심의 형식 학습을 연계한 블렌디드러닝 시스템을 구현하여 미디어 리터러시의 향상,사고의 확장,협 력적 능력향상,지식의 내재화 등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하여 학습자가 개별적 또는 공동 으로 구성하여 지식을 창출하는 학습공동체를 지향하여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추도록 교육 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정진욱(2013)은 SNS가 확대됨에 따라 인터넷중독의 심각성뿐만 아니라,보안위협,명예훼손,사이버모욕,인포데믹스 등 표현의 자유와 연관된 사이버 위협 으로부터 SNS이용자가 발행자(publisher)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갖도록 하며,전문가들의 연 구를 통한 교육방안과 교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SNS의 바른 언어생활이 확대되어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정보윤리의식과 네티켓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김용훈(2013)은 SNS의 이용이 확산 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등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SNS에 관한 인터넷 윤 리의 지식정보를 제공하여 SNS의 품위유지를 하여 인터넷 윤리의식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 다.마혜리 조인희(2014)는 SNS의 역기능으로 세월호 SNS사건을 바탕으로 유언비어의 난 무로 인한 SNS가 갖는 참여,공유,연결의 장점보다는 대인커뮤니케이션의 잘못된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단점을 제기하였으며,SNS의 에티켓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본 연구에서 SNS의 서비스를 활용함에 있어서 역기능 해소와 건전한 정보문 화를 활성화하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역기능 방지,정보윤리교육과 네티켓의 준수방안을 중 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또한 앞으로 정보윤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정보환경을 구현하고자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I.연구의 틀과 방법 본 연구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최근 SNS의 보급이 확산되어 지고 정보화역기능의 주요 문제점들이 어떻게 발생하여 SNS의 보편화에 따른 우리 생활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특히,정보화 순기능으로서의 정보전달 및 공유의 효 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정보유출사고를 비롯하여 정보의 악용을 통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정보화 역기능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또한 이러한 정보 역기 능적 측면에서 SNS를 통한 보편적 정보향유를 위해서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논의해 보 고자 한다.본 연구를 위해서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한 사례를 유형별로 검토하여 개선과제 를 도출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본 연구의 문헌조사대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 윤리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동향분석보고 서,인터넷자료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기사 등을 통해 최신이슈와 동향을 파악하는데 활용하 고자 하였다. SNS서비스의 역기능 정보윤리 강화정책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련 명예훼손 등 정보악용 주요 정보인권 보장 사례 불건전한 정보이용 분석 정보윤리교육 실시 인포데믹스 등 재가공 자율규제 및 인식제고 <그림 1>분석의 틀 본 연구는 첫째,앞서 살펴보았던 정보윤리의 주요이슈가 되고 있는 역기능적 요소에 대 한 최신 기사 등을 검토하여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정리하였다.이를 바탕으로 정보윤 리의 역기능적 요소로 적합한 지 정보윤리와 연계하여 해석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둘째,정보윤리의 역기능에 대해 대표적인 사례를 활용하여 피해 -7- -8-
규모 및 피해사례에 대한 파급영향에 대해 검토해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셋째,정보윤리의 주요 과제를 앞서 논의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도 출해 보고자 한다.본 연구를 위해서 기존 정보윤리주관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과제 들,그리고 언론에 발표한 정보윤리정책과제들을 대상으로 재정리하였으며,앞으로 정보윤 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사항으로 반영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IV.주요 서비스의 피해요인별 사례 분석 및 개선방안 1.SNS의 피해사례분석 1)프라이버시 침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트위터 이용자의 아이디(ID)200개를 이용하여 ID를 통한 정보수집의 정도를 실험하였는데,200개 중 176개(88%)에서 이용자의 실명을 쉽 게 확인할 수 있었고,이용자의 외모 확인(84%),위치파악(83%),가족관계(52%)등이 가능 하였다(htp:/jsksoft.tistory.com/5755).SNS가 상호 소통하고 대화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반면,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특히,개인 적 의견에 대해서도 사회적 파장을 가져오기도 하고,개인의 사생활을 사회생활이나 사회적 안전이라는 체제에서 접근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일례로 지난 기성용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강희 감독을 비난한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가 까운 지인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한 글이 컬럼니스트의 캡처로 인해 확산되어 기성용선수 의 사과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그러나 공식견해가 아닌 사적 공간에서의 자기감정을 표 현한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SNS의 환경이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또한,SNS의 공간이 자 신,지인,그리고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제공되고 있으나 일부 정부 및 기업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통한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활용하기도 한다.지난 미국 국토안보부 보 고서에 따르면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CIA의 정보수집프로그램을 대체한다고 발표한 바 있 다(세계일보,2014.2.7).물론,SNS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지 만,SNS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도 개인정보를 공개하여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경우 도 있다.일례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TC)는 마이스페이스,페이스북,구글 등을 대상으로 감사조치한바 있다.즉,마이페이스의 사용자정보를 광고주와 공유하였음에도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구글버즈,페이스북도 사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활용 한 바 있다(보안뉴스,2012.5.15).더욱이 우리나라에서 민감정보로 구분하고 있는 종교, 정치사상 등도 쉽게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주체인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한다.따라서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어느 기준까지 공개할 것인가,그리 고 공개된 정보에 대한 책임과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기준과 보 호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또한,정부,서비스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요 인을 임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되도록 처벌규정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명예훼손 등의 정보악용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민법 750조 및 751조에 의 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공익성 여부를 떠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이와 관련하여 검찰이 SNS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사건에 대해서는 엄중처벌방안을 지시한 바 있다(세계 일보,2013.8.7).그럼에도 불구하고,SNS를 통해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이버 명예훼손이며,검찰에 사이버명예훼손 사범으로 검거된 사건수를 보면,2003년 9,928명이었 는데,약 10년간 2.1배가 증가하였다.또한 인터넷,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가 1,001명에서 5,645명으로 5.6배가 급증한 바 있다(대검찰청,2013;경향신문,2013.8.7). 이렇게 사이버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경우 연예인,정치인 등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경우에도 그 피해대상이 된다.대표적인 피해연예인으로 가수 타블로를 들 수 있는데, 타 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이하 타진요) 카페를 통해 타블로의 학력위조를 제기하였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의 대응으로 회원 2명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 선고를 한 바 있다.이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거짓정보 유포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뿐 만 아니라,연애인을 사칭하여 사회문제로까지 확산한 경우도 있다.일례로 가수 하하를 사 칭한 사건에 대해 자신의 SNS에 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하지 않아요 라며 저를 사칭하는 분이 계시다던데 그만 하심이 제 주위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으시네요.조만간 계정 만들 거니까 그때 알려드릴게요.사칭하시는 분들 내려주세요.감사해요 라고 게재한 바 있다.이외에도 김그림,유재석,박지선,이효리,신보라,김소현 등이 SNS 사칭당한 바 있다.이러한 타인의 이름으로 등록하기 용이한 SNS의 서비스 특징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실명제 폐지로 인해 더욱 논란이 될 우려가 있다(디브이데일리,2014.6.18).따라서 명의 를 도용해 SNS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인증체계를 갖추고 본인명의의 SNS를 개설하 여 운영할 경우 그에 따라 타인사칭에 대한 금지규정을 마련하여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악의 적 도용을 방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3)불건전한 정보이용 SNS의 서비스적용범위가 모바일기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졌다 특히,모바일메신저를 활용하면서,사람들간의 대화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86.1%를 비롯하여 정보를 공유하거나(11.8%),새로운 사람을 알기 위해(1.2%),온라인 게임(0.8%)을 위해 사 용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13).그러나 메신저의 이용과정에서 상대 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상대로부터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였다. -9- -10-
터넷상의 특정인을 괴롭히는 행위,현상을 지칭하며,SNS,스마트폰 메신저 및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상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이다.사이버언어폭력의 경우 동시에 욕설, 비방글이 게재되어 확산되었으며,그로 인한 심적 피해규모도 클 것으로 추정된다.일례로, 자신이 게재하지 않은 정보와 사진이 타인에 의해 게재되기고 하고,사이버블링의 장으로 악용하기도 한다.중 고등학생들의 경우 특정 학생이나 교사를 향해 욕설을 쓰거나 사진을 올려 모욕하는 등의 사이버블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세계일보,2014.6.25).따라 서 정보윤리교육을 정규교과과정에 편성하여 타인의 배려와 글 게재과정의 사고적 판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반영되어야 한다. 2.개선방안 이처럼 앞서 SNS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침해요인들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확산되 고 있는 SNS가 보다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오도록하기 위한 정보윤리정책의 필 요성은 절실한 상황이다.다만,정보윤리가 정보윤리교육을 중심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범정 부차원에서의 국민의 인식전환과 의식개선을 가져오는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한다면,그 만큼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본다.따라서 정보윤리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몇가지로 정리하여 제언해 본다면,첫째,정부차원의 정보윤리강화를 위한 별도의 조직체계 가 구축되어 운영되어야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SNS관련 심의부서(뉴미 미디어심의팀)을 설치하여 SNS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사례 및 병폐를 해소하도록 운영하고 있다(htp:/blog.daum.net/designer_wony/6).물론,과거 우 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를 두어 컴퓨터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심의 하였고,정보통신 윤리위원회를 통해 통신망을 통해 전파되는 불건전 정보의 유통을 억제하 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대책을 건의하고 심의한 기구를 두었었다.현재 개 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그리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역 할을 정보통심윤리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윤리라 는 관점을 달리 해석하여 접근하기 보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선할 수 있는 정부부처의 소 관업무를 뛰어넘는 통합기구가 운영되어야 한다.영국의 경우 내무성이 HomeSecretary's TaskForceonChildProtectiononOnline'을 구성하여 정부기관,경찰,인터넷사업자,아동 복지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인터넷 청소년 보호를 추진하고 있다.현재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수가 3500만명에 달하며,국내서비스로 제공되던 카카오톡의 이용자가 5,000만명이 넘 는 국내외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고,페이스북의 국내가입자가 1,100만명이 넘어선 현 시점에 서는 어떻게 국내외를 아우르는 안전한 정보공유와 소통의 장을 확대해 갈 수 있는가는 정 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8) 사이버폭력 경험(단위 : %, 복수응답) 구분 미성년자 성인 가해경험 29.2% 14.4% 피해경험 30.3% 33.0%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세계일보(2013. 6. 25.) 모바일메신저의 가해 경험률(복수응답) 모바일메신저의 피해 경험률(복수응답) 자료: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그림 2>모바일메신저의 가해 및 피해 경험률 4)인포데믹스 등의 재가공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무작위적으로 퍼나르는 인포데믹스(Infodemics) 가 확산되고 있는데,잘못된 정보,루머도 다양한 정보기기를 이용하여 확산되어 또다른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인포데믹스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남한 선 제공격설,이명박 정부 자작극설 등의 루머가 확산되어 국민의 안보의식과 정부의 신뢰에 대한 국민의 의식에 영향을 미쳤던 바 있다(htp://blog.naver.com/PostView.nhn? blogid =greydesert&logno=100144216630).또한 최근 발생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초등학생을 비롯한 성인까지 악의적 문자를 생성하여 배포하여,세월호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임에도 구 조를 기다리는 피해자인척 가장한 SNS글을 게재하여 구조과정의 혼란을 빚기도 하였다. 이처럼 정보가 실제사실을 근간으로 하거나 전혀 사실과 다른 잘못된 정보,루머 등이 확산 되어 부작용을 낳고 있다.물 연계하여 실질적인 사고판단에 악영향을 주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이런 경우는 인터넷실명제,사이버모욕죄,인터넷 포탈규제 등으로 줄일 수 있으나 SNS이용자가 실질적인 해소를 위해 책임있는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5)그밖의 사이버폭력 그밖의 사이버폭력 중에서 사이버언어폭력을 들 수 있는데,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모욕적인 언사,욕설 등이 해당되며,정보통신망법과 형법에 의한 모욕죄가 적용 된다.한국정보원이 201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를 하였는데,조사대상 성인의 33%가 사 이버 공간에서 명예훼손이나 언어폭력 등 사이버폭력을 경험하였고,폭력 유형으로는 신상 정보 유출(18.4%),사이버 언어폭력(18%)으로 나타났다. 8) 이와 관련하여 사이버블링은 인 -11- -12-
둘째,정보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조정이 필요하다.즉,범정부차원 의 조직기구를 신설함과 동시에 온라인상의 정보검열이 아닌 예방적 차원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물론,인터넷게시물에 대한 정부의 온라인 검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유엔의 라뤼 보고서에서는 인터넷 표현을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인터넷감시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할 수 있다고 보았다(htp://2proo.net/1692). 이와 관련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위헌판결(2008헌바157,2009헌바88(병합 )을 받았고,공익을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허위의 글로 게재하는 경우 처벌을 받도 록 규정하여 SNS로 생성되는 정보가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으되,책임을 동반하는 행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따라서 SNS에 게재된 정보의 보호와 그로 인한 피해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있는 활동범위의 정의와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정보윤리교육의 다양한 컨텐츠 개발과 정규교육과정의 개설이 필요하다.이민규 (2014.6.17)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사이버상에서 남을 배려하고 올바른 SNS 사용법을 홍보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즉,우리나라 국민의 약 85% 이상이 SNS를 사용하고 있으나,실제 학교,지역사회 등에서 SNS관련 미디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 보았다.강성희 명지대 교수는 교육기회의 양적확대와 관련 지난 2004년 7개 대학에서 인터넷 윤리와 관련한 과목을 개설한 후 2012년 120개 대학으로 늘었지만,2006년 이후 정 체에 머물고 있다 며 교양선택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수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을 통해 더 많은 대학에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동인을 만들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SNS를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막연함 가운데, 실제 SNS를 어떻게 건전한 방향으로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유 초 중 고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과정의 편성은 물론,일반인들이 직장교육 및 국가적 홍보를 통해 준수해야할 네티켓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지원해 주어야 한다. 넷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보환경이 마 련되어야 한다.물론,SNS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불법 유해정보 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개인인증,연령확인 등의 정보공개를 위한 일차적 검증단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예를 들면,포털과 검색엔진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자체 서버에 서 내보내는 데이터만을 수집하여 게재하고 있다.즉,반복된 광고성 글,이벤트글 등을 스 팸처럼 RT 해서 스팸계정으로 분류되면,맞팔 서비스,자동 팔로잉,오토 팔로잉,자동 트 윗 같은 트위터 외부의 오토서비스를 사용할 때 트위터에서 검색을 자체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htp://2proo.net/1692).따라서 스스로 자기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공개정보에 대 한 자기정보의 통제뿐만 아니라,공개범위에 대해서도 싸이월드와 같이 전체공개,부분공개, 비공개 등의 단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외에도 서비스제공자로서의 제공된 정보의 보호와 사생활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마련하고,악의적 퍼가기,악성댓글, 욕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블랙리스트의 가제탈퇴 제재 등을 통해 개선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V.결론: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는 정보화강국으로 성장하였으며,그만큼 정보통신인프라를 통한 사회문화형성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그로 인해 SNS가 빠르게 확산되었고,대면문화보다는 온라인문화가 더 익숙한 현상을 낳 고 있다.특히,2000년대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이를 바탕으로 하는 1인미디어 시대가 열리게 되었 고,지역적 제약을 벗어난 전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사회가 구현 된 것이다.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의 소통과 정보공유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기만 하는 것이 아 니라 사회문제를 통한 국가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별도의 심의기구 를 신설하여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싸이월드 등 SNS의 게시물을 심의하기도 하고,사이버범죄 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SNS의 특성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 해,명예훼손,정보의 악용,불건전한 정보이용,인포데믹스,사이버블링 등의 사이버범죄를 유발하고 있다.따라서 우리나라는 사이버상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법률 규정을 강화 하고 있으며,정보교육을 확산하여 인식제고를 기여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그러나 이러한 정부차원 의 대응은 사이버상의 정보윤리를 강화하여 이로 인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정보이용환경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S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침해요인들을 정리하여 주요 사례별로 문제점 들을 검토하고,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강화,정보인권 보장,정보윤리교육의 실시,자율규제 및 인 식제고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특히,비공개된 사적 공간의 정보가 공개되거 나 악의적으로 퍼나르기 되면서, 피해가 발생하여 SNS의 활동을 감소시키기도 하고,그에 따른 심 적 고통을 유발하기도 하였다.또한 사실과 다른 정보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명예훼손뿐만 아 니라,사이버사기,음란물 유초,반복적 괴롭힘,성적유인 등의 불건전한 이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하기도 하였다.이외에도 사실과 다른 악의적 정보의 유포와 사이버언어폭력으로 인한 문제가 증가하 고 있는 현실이다.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보다 정보윤리를 강화할 수 있는 별도를 조직체계가 설치되어야 한다.현재 정보통신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능을 감당하고 있으나,별도 부처마다 개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중복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국가를 벗어나 운영하는 SNS서비 스 업체를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통합적인 정보윤리조직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둘째,기존의 정보윤리에 관한 업무조정을 통해 정보검열의 방식보다는 정보를 예방하는 차원의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율적 규제를 강화해 스스로 개선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셋째,정보윤리교육에 관 한 정규교과과정의 편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컨텐츠가 개발되어 일반인까지 아울러서 실생활에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넷째,SNS서비스제공자를 중심으로하는 자발 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특히,자기정보통제권을 부여하는 기술적용과 제공된 정보의 악의적 접근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강제탈퇴규정을 마련하여 SNS를 이용하는 전방 위적인 이해관계간의 스스로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이외에도 다양한 정보윤리정책을 마련하여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교육적 차원에서,탑다운적 차원에서의 정 책과제를 도출하여 적용하기 보다는 시민적 의식을 갖고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 도하는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아직 SNS가 도입되어 확산되는 단계이므로,지금 정 보윤리적 차원의 제정비가 이루어진다면,향후 건전하고 바람직한 사이버환경이 구현될 수 있으리라 본다.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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