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민법(2) 1. 계약 청약 + 승낙 의사의 합치, 무방식 계약 자유 2. 온전한 구속력을 가질 수 없는 합의 합의 성립과정에 흠이 있거나 합의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할 경우, 그러한 계약은 무효이거나 취소 가능 3.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제 103 조)

2. 온전한 구속력을 가질 수 없는 합의...15 3.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제 103 조)...15 4.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제 104 조)...18 5. 비진의 의사표시(제 107 조)...19 6. 통정허위표시(제 108 조)...19 7. 착오로 인하여 체결된 계약...20 (1)착오의 의미...20 (2) 오기 와 착오 의 구분...20 (3) 착오의 효과(109 조 1 항)...21 (4) 취소의 효과...21 8. 사기, 강박으로 체결된 계약(제 110 조)...21 3

IV. 민법(2) 1. 계약 청약 + 승낙 의사의 합치, 무방식 계약 자유 2. 온전한 구속력을 가질 수 없는 합의 합의 성립과정에 흠이 있거나 합의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할 경우, 그러한 계약은 무효이거나 취소 가능 3.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제 103 조) 다. 민법 제 103 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 범죄와 관련된 법률행위 예) 청부살인, 위증 대가로 금품 수수 약정. <판례> 103 조 위반 행위의 유형(* 중요판례) 민법 제 103 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1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2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 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3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 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경우, 민법 제 103 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 99 다 56833 심화학습 : 반사회적 법률행위 관련 주요 판례 <판례> 허위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의 효력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그 허위 진술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러한 행위 자체는 국 가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국가사회의 공공질서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니,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허위 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은 민법 제 103 조 소정의 반사회적질서행위로 무효이다. 2000 다 71999 판결 <판례>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증언 약정의 효력 타인의 소송에서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 그 증언을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 등으로 15

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에게 일당 및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 이 증언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정도)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국민의 사법참여행위가 대가 와 결부됨으로써 사법작용의 불가매수성 내지 대가무관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경우로서 반 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는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이 그 증언거부 권을 포기하고 증언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사안 : 유치권을 부정할 수 있는 주요 문서위조 경위를 사실대로 증언하는 경우, 승소를 조 건으로 2 억원 지급 약정한 사안.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9 다 56283 판결 약정금 <판례> 성매매행위를 목적으로 제공된 선불금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 유인 알선 또는 강요하는 자 또는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선불금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 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 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 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 모 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 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004. 9. 3. 선고 2004 다 27488, 2004 다 27495 판결 <판례> 성매매관련 연대보증과 민법 제 103 조 반사회성 여부가 논의되는 당해 법률행위와 관련이 있는 다른 일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효력을 명문으로 배제하는 강행법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강행법규가 어떠한 취지에서 나온 것 인지, 이들 두 법률행위가 일정한 구체적 생활관계의 맥락에서 일정한 내용으로 사회적 경제적 인 연관을 가져서 강행법규에 의한 금지의 취지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는 법구성을 통하여 다른 법률행위에도 미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지, 당해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규범내용 이 명확하지 아니한 일반조항인 민법 제 103 조에 기하여 이를 무효로 함으로 인하여 거래에 부 당한 부담을 지우거나 당사자들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당해 법률행 위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고 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사안 : 신협이 유흥주점 마담에게 대출, 여종원들이 연대보증 연대보증의 목적은 여종업원들에 대한 선불금을 담보하려는 동기 여종업원들이 성매매행위 = 신협은 파산, 파산관재인이 본건 채권들을 비롯한 부실채권을 양도 연대보증인들에 대해 양수금청구, 여종업원들은 103 조 위반 주장 원심 : 양수금청구 인용 ( 선불금 담보하려는 동기 입증 부족, 동기가 표현되었는지도 불분명) 대법원 : 파기환송 ( 우리 법제상 윤락행위가 가지는 중대하고 현저한 반인격성, 그리고 그 반인격 성을 핵심으로 한 반사회성도 아울러 유념할 때, 윤락행위의 금압에 관한 법의 의지가 심중 + 본건에서 피고들이 주채무자로서 받은 각 대출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연대보증도 위와 같은 선 불금 수령 및 그 전제로서 윤락행위의 권유 또는 알선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위 각 대출 과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 = 연대보증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103 조 법 16

리오해)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 다 37251 판결 양수금 Advanced Cases : 근속, 경엄금지 약정이 문제되는 경우 <판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 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 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 8372 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7 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 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 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 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 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 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구 근로기준법 제 27 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 다 37274 판결 약정금 <판례> 경업금지약정/영업방해금지약정의 효력(별개로 판단) * 사안 : 甲 이 乙 보험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회사와 경업금지 및 영업방 해금지약정을 체결하고 희망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보험회사 지 점장으로 입사한 사안. 본건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 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 103 조에 정한 선 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지만, 영업방해금지약정에는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甲 이 희망퇴직 후 乙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일부에게 이직 권유 를 하는 등 을 회사의 영업조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므로 영업방해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서울동부지법 2010. 11. 3. 선고 2010 가합 161 판결 : 항소 위약금 <판례>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으로 체결한 전속계약이 무효라고 본 사례 * 사안 : 연예인이 연예기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계약기간, 이 익의 분배,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등 계약의 중요한 조항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이므로 민법 제 103 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 여 무효이고, 나머지 계약조항들만으로는 전속계약 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역시 나머지 조항들만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17

전속계약은 그 전부가 무효라고 본 사례. 서울고법 2010. 3. 17. 선고 2009 나 38065 판결 : 상고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4.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제 104 조) * 객관적(계약 내용에 관한) 요건과 주관적(피해자측, 가해자측) 요건 <판례> 매도인이 자신이 체결한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하려면, 1 매도인 자신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을 것, 2 매수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3 매매가격이 (시가에 비추어볼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 70 다 2065 심화학습 : 제 104 조 관련 주요 판례 <판례>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그 치료비를 청구함에 있어서 그 치료행위와 그에 대한 일반의료수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와 같은 불균형이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민법 제 104 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 당하여 무효이므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95 다 3282 <판례> 민법 제 104 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 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 이므로,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 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99 다 56833 <판례> 농촌에서 농사만 짓고 처음 사고를 당하는 무경험자인 전기 공사중 사망한 인부의 유 족의 대리인과 유족이 가장을 잃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경향이 없는 궁박한 상태에서 사고 1 주 일후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액수도 모르고서 받을 수 있는 액수도 모르고서 받을 수 있는 액수의 8 분의 1 밖에 되지 않는 합의금을 받기로 하고 가해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미 형사상 책 임을 더 묻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의 사정을 잘 아는 가해자의 대리인 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면, 동 합의는 유족과 유족대리인의 경솔, 무경험과 유족의 궁박한 상태아 래에서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78 다 2457 <판례> 매매가격이 시가의 약 8 분의 1 정도로 현저한 차이가 있고 매도인이 평소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 인정되며 또한 매수인은 이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약 3 개월 후에 매수가격이 4, 5 배 정도로 전매한 경우 특별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 사정이라면 이는 매도인의 경 솔, 무경험에 인한 것이며 매수인이 그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추인할 수 있다. 76 다 2179 <판례> 본건 토지들은 원고 市 에서 시행하는 북악스카이웨이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들로 서 본건 매매계약의 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소속 공무원들이 재산가격조서를 작성할 때에 원고산하 시유재산심의회의결의에 의하여 사정확정된 본건 토지의 평당단가 2,100 원으로 기 재하여야 할 것을 그 10 배인 21,000 원으로 오기한 것은 경솔로 인한 것이고 매매계약 체결당 사자인 관리과직원도 그 계약체결을 함에 있어서 사정가격 2,100 원을 21,000 원으로 10 배의 가격을 오기한 것을 발견치 못하고 그냥 10 배인 오기내용대로 사정가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 18

하였음은 일련의 경솔에 기인한 것이로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으로서 무효 76 다 2953 5. 비진의 의사표시(제 107 조)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 상대방도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을 경우라면 무효. 상대방은 농담인줄 모르고 진지하게 받아 들일 성격의 의사표시라면, 표시된대로 구속력 있음. 예) 갑이 장난으로 을에게, 갑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고 임료도 받아 쓰라며 확인서 작성해 줌 효과 : 유효(표시한 대로 책임을 지라는 원칙) 예외 :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예) 1 상대방도 농담인 것을 알았을 경우는 무효(술자리에서 호기를 보이는 장난이었을 경우) 2 상대방은 서신으로만 받아 농담인줄 전혀 몰랐던 경우: 유효 3 농담인줄 알고 받은 상대방이 사정을 모르는 제 3 자에게 확인서를 보여주고 임대한 경우: 유효 <판례> 증권회사 직원이 증권투자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해 준 사안에서, 그 각서를 단지 그 동안의 손실에 대하여 사과하고 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 미로 해석하는 것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지만, 그 각서가 남편을 안심시키려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작 성된 것이라면 이는 (상대방이 알고 있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 98 다 45744 1 근로자가 여전히 갑 회사 소속 근로자로 재직하면서 다만 계열사인 을 회사의 업무로 변경된 종전 양돈장 증축공사 건축 감독업무에 종사하다가 그 파견기간이 끝나 갑 회사의 업무로 복귀한 것뿐인 경우, 갑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갑 회사도 근로자의 형식상의 퇴직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퇴직금 수령 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근로자와 갑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그러나 근로자가 전적명령에 응하여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이라 고 보아야 하고 가사 근로자가 퇴직 및 입사 등의 행위를 한 때에 그 내심의 의사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 계를 종료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근로관계를 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의사에 불과한 것으로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진의 아님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 던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98 다 36924 * 제 3 자에 대한 효력 : 위 무효는 선의의 제 3 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표시한 대로 효력 발생) 6. 통정허위표시(제 108 조) 처음부터 서로 짜고 진의와 다른 허위표시를 하였을 경우 예) A 와 B 가 임대차 의사 없이 서로 통모하여 임대차계약 작성 -- 예컨대 사업자 등록 내기 위해 19

* 효과 : 위 임대차 계약은 무효 * 제 3 자의 보호 : 선의의 제 3 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 예) B 로부터 전대차계약을 받은 C 에게는 유효 7. 착오로 인하여 체결된 계약 (1)착오의 의미 표시된 내용이 내심의 의사와 일치하지 아니함을 표시자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황 cf. 본인이 안 경우: 일부러 거짓말이나 농담을 하는 상황이지 착오가 아님 (2) 오기 와 착오 의 구분 오기(표시상의 착오): 표시행위를 잘못하여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된 효과의사간에 불일치가 있 는 경우 예) 오기. 예컨대 서로 백만원(1,000,000 원)을 빌리고 빌려주면서(이 점은 쌍방간 오해 없 음), 차용증에 잘못하여 10,000,000 원으로 기재. 이 경우에는 기재를 무시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효력부여(falsa demonstratio non nocet) 내용의 착오: 표시행위는 잘못이 없으나,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여 결과적으로 내 심의 효과와 달라진 것(한 당사자만 착오한 경우도 있고, 양 당사자 모두 착오한 경우도 있음) 예 1) 미국$와 호주$가 같은 것이라고 믿고 가격을 200 달러로 합의한 경우(합의 부존재? Peerless 호 사건) 예 2) 고려청자라고 생각하고 골동품 그릇을 구입했으나, 모조품인 경우 동기의 착오 :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 예) 재개발이 된다고 잘못 알고 비싼 가격에 매입 <판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 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 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 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 한 것이어야 한다. 2000 다 12259 ; 97 다 26210 ; 95 다 5516 ; 93 다 55487 ; 87 다카 1271 <판례> 동기의 착오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접 부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점 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지만, 1 조망에 따른 분양가격의 차이, 조망권 등을 집중적으로 강조한 분양광고 내용을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매수 동기는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고, 2 수분양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면 누구라도 위와 같은 착오를 일으키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분양계약을 체결하 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분양계약 내용의 중 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9.3.26. 선고 2008 가합 3342,4505,5492 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등 부당이득금반 20

환등 (3) 착오의 효과(109 조 1 항)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1.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일 것 <판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1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 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2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98 다 45546 2. 착오로 인하여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것(인과관계) <판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1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2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 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 다 74188 판결 구상금 그러나, 이런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착오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취소불가능(109 조 1 항 단 서) => 사기 강박으로 인한 취소와는 다름을 주의! 예) 업자이면서 건축허가 가능성 등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 중과실 <판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 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2000 다 12259 ; 94 다 25964 ; 96 다 26657 (4) 취소의 효과 소급하여 무효로 됨(다른 취소의 경우와 동일) cf. 우리민법상 취소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 단, 535 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하자는 의견도 있음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는 판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손해배상 여부가 달라짐) 95 다 24982, 24999; 91 다 11308 8. 사기, 강박으로 체결된 계약(제 110 조) 타인의 위법한 간섭으로 인해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하자 있는 의사표시 : 착오의 경우도 포함하는 개념 * 사기 : 기망행위 --- 착오 --- 하자있는 의사표시 cf. 사기죄 * 강박 : 강박행위 --- 외포 --- 하자있는 의사표시 cf. 협박죄, 공갈죄, 강도죄 21

* 위법성 : 약간의 사기성 으로는 불가 예) 백화점의 경우와 노점상의 경우 다름 * 착오 : 중요부분의 착오 불필요(착오로 인한 취소와 다른 점) = 중요부분의 착오가 없더라도 사기의 경우 취소 가능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으면, 사기에 의한 취소, 착오에 의한 취소 모두 가능 * 강박행위 : 물리력의 행사, 해악의 고지 <판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 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 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1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2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3어떤 해 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99 다 64049 * 자의에 반하는 의사표시 : 완전한 의사표시의 박탈의 경우는 최소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의사표시 없었다고 보아 무효의 문제로 봄. <판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무 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정도에 이 른 것임을 요한다. 95 다 1460 (1980. 5. 실시된 비상계엄하의 강박상태에서 언론사가 영업재산양도 행위를 한 경우,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헌정질서가 회복된 1981. 1. 21. 이후에는 강박상태에서 벗어났다 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 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법률행위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권이 소멸 한 후에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반사회적법률행위주장, 불공정한법률행위 주장도 배척)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