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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개요 주 제 부가가치세제의 합리적 발전방향 일 시 2011. 4. 28(목) ~ 4. 29(금) 장 소 서울 교육문화회관 별관2층 금강홀 주 최 한국조세연구원(KIPF) 2011. 4. 28(목) 09:40 ~ 10:10 개회사 및 축사 개회사 :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축 사 : 靳 东 升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부소장 10:15 ~ 12:30 Session 1.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사회자 : 최 광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발표자 : (한국) 최기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중국) 靳 东 升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부소장 토론자 : (한국) 심태섭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중국) 钟 文 锋 광동성 지방세수과학연구소 소장 12:30 ~ 14:00 한국조세연구원장 초청 오찬

14:30 ~ 17:00 Session 2. 부가가치세 과세행정 사회자 : 전주성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발표자 : (한국) 이법진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사무관 (중국) 张 立 球 호남성 국가세무국 세수과학연구소 부소장, 부연구원 토론자 : (한국)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중국) 朱 广 俊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연구원 2011. 4. 29(금) 09:40 ~ 12:00 Session 3.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사회자 : 최용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발표자 : (한국) 정재호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센터장 (중국) 伦 玉 君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부주임, 부연구원 토론자 : (한국)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 본부장 (중국) 钟 文 锋 광동성 지방세수과학연구소 소장 12:00 ~ 12:30 폐회 폐회사 : 靳 东 升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부소장 폐회사 :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Session 1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 1 -

한국 부가가치세의 과세체계: 현황과 쟁점 2011. 4. <목 차> Ⅰ. 머리말 Ⅱ. 부가가치세 과세요건 Ⅲ. 면세 Ⅳ. 영세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Ⅴ. 세금계산서 Ⅵ. 맺음말 최 기 호 서울시립대학교 - 3 -

Ⅰ. 머리말 한국에서는 1977년부터 시작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소요되는 재 원을 원활하게 조달하면서 그간 복잡하게 운영되던 간접세 체계를 정비할 목적으로 1976년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법을 제정하여 그 이듬해인 1977년부 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부가가치세를 처음으로 시행한 유럽 국가들에 비 하면 다소 늦기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매우 이른 시기에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부가가치세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로 성장하였다. 이제 세 수규모로 보면 2009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는 53조원으로서 전체 세수 170 조원의 대략 1/3을 차지하고 있어서 단일세목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도입 초기인 1978년의 부가가치세 세수가 8천억원 정도였음을 생각한다면 그 이 후 30여년 동안 66배 가량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국세청, 2010).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근본적인 체계 면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는 부가가치세와 큰 차이가 없다. 즉, 한국은 일반적으로 표 준화된 부가가치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 체계의 특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 으로 한다. 그러나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통해서 부가가치세가 다음 단계로 전가되도록 함으로써 최종 소비자가 사실상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한 다. 따라서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면서 소비세의 성격을 갖는다. 둘째, 면세와 영세율제도를 시행한다. 면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 하기 위한 제도로서 생활필수품이나 토지공급, 금융용역, 농수산물과 같은 1 차 생산물의 공급 등에 적용된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의 본질적 특성인 소 비지국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외로 수출되는 재화나 국외에서 공급 하는 용역 등에 대해서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셋째, 영세한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간이과 - 5 -

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간이과세는 영세한 사업자가 신고한 매출에 업종 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으로써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이행에 따른 비용부담을 감 소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넷째, 세금계산서제도를 시행한다. 세금계산서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빙이다.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자신이 매입하거나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금계산서제도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나 법인세에 있어서 탈세를 방지하고 과세베이스를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아직까지 도입조차 하지 못한 미국이나, 도입에 있어서 엄청난 반대를 경 험한 일본에 비한다면 한국에서의 부가가치세는 매우 이른 시기에 도입하여 상대적으로 별 무리 없이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이 부가가치세를 처음 도입한 1977년의 경제규모를 생각하면 부가가치세가 큰 부작용 없이 정착된 것이 오히려 이상스럽게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보다 자세하게 내 면을 들여다보면, 시행 초기단계에서 부가가치세는 납세자들의 자발적 협조 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시대 상황에 따른 강력한 행정력에 따른 것임 을 알 수 있다. 특히 처음 부가가치세 도입단계에서 법조문을 구체화하기보 다는 추상적으로 만들어서 도입 초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는 국세청의 유권해석 등에 의존하여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고자 했던 것을 본다면 초기의 문제점들이 없었다기보다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 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오히려 초기에 문제점들이 적극적으로 외부로 표출되 지 않음으로써 아직까지도 부가가치세는 끊임없이 납세자들의 불편을 초래 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 이의신청, 과세전 적부심이나 행정소송 등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분쟁건수를 세목별로 보자 면,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나 법인세보다 항상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 한 것이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여전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 1). 지금까지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제기된 쟁점들을 구 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대상이나 재화의 공급범위 등과 같이 세법상 규정을 보다 명확 1) 2010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이의신청, 과세전 적부심, 심사청구 건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는 양도소득세에 이 어서 두 번째로 많으며 행정소송건수에 있어서는 가장 많다. - 6 -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제기(이성식, 2005)나 부가가치세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김유찬 등, 2006)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적인 구조를 개선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둘째, 면세의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 에는 시대 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면세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오기수, 2006)도 있지만 금융서비스에 대한 면세 폐지(김유찬과 장근호, 2006) 등과 같이 근본적으로 면세범위를 축소하자는 주장도 있다. 셋째, 영세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몇 번의 개정을 거쳐서 과세특례제도 가 폐지되고 간이과세 적용범위가 일부 축소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지속적 으로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되고 있다(현진권, 2005; 김유찬 등, 2006). 그러나 반면에 외국의 경우에도 한국과 유사한 특례제도들이 시행되 고 있으며(박명호 등 2009), 오히려 부가가치세 납부면제기준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김승재 등, 2007). 넷째, 신용카드와 같은 결제수단과 인터넷 등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세금계 산서제도도 이에 맞추어 진화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시작된 전자세금계 산서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이행비용을 감소시키고 과세기반을 넓힐 수 있는 획기적인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제도가 적응되려면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고윤성과 이은자, 2010). 또한 세금계산서제도가 지나치게 형식을 강조함으로써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정덕주, 2005).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의 현황 을 소개하고 지금까지의 개정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과 세당국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선행연구들 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들을 제안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부가가치세제도의 특징과 전반적인 체계 및 문제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구체적으 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술한다. 첫째, 각 쟁점별로 현재의 부가가치세법을 요약한다. 둘째, 각 쟁점별로 1995년 이후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연혁을 살 펴본다 2). 개정 연혁을 살펴보는 것은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법에 - 7 -

대한 변화요구와 이에 대한 정책당국의 대응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에서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에 대해 제기해 온 문 제점들과 해결방안들을 요약해서 살펴본다. 넷째, 마지막으로 미래에 검토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한다. Ⅱ. 부가가치세 과세요건 부가가치세의 기본적인 과세요건은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그리고 세율이다. 과세요건을 세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혼동을 피하고 과 세당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특히 조세법률주 의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에서 특히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1977년 갑자기 도입되는 과정에서 과세요건에 대한 규정들이 명확하게 설정 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즉, 한국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을 근본적으 로 명확하게 규정하기보다는 모호한 부분이 나타날 때마다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개정하는 임시방편으로 대처해 왔다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그리고 세율의 현황과 이에 대한 쟁점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1. 과세대상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 그리고 재화의 수입으로 정하고 있다(제1조 1항). 이 때, 재화의 공급은 계약 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제6조 1항)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2) 1995년부터 살펴보는 것은 자료의 한계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초기의 개정사항들은 현재의 사회적 추세를 반 영하는 것과는 무관하여 본 논문의 논리 전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3) 이는 법조문이 36개에 불과한 반면에 시행령이 88개나 되는 것으로 보아서도 알 수 있다(정덕주, 2005). - 8 -

정하고 있다(제7조 1항). 이러한 과세대상 규정에 대한 문제점으로 우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부가 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은 매우 모호하여 납세자들의 판단을 어 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성식(2005)은 이러한 규정은 일단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사실상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과세하 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하는 것으 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모두 이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데 이에 한국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또한 재화의 공급에 대한 정의를 보면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 및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다(제6조 1항). 이성식(2005) 은 이러한 조항은 재화의 공급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고 있는 것이라 고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이렇게 재화의 공급 범위를 넓게 설정한 것 은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이나 사업상 증여와 같은 의제공급을 포함시키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하는 것은 대가를 받 고 공급하는 재화라고 할 수 있는데, 자가공급이나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 여는 비록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공급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과세대상에 포함시킨다. 일반적인 공급과 의제공급 모두 과세대상이기는 하 지만 의제공급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고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의제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등 일반공급과 납세의무가 달라진다. 따라서 재화의 일반적 공급과 의제공급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 다. 그렇지만 현재 법조문에서 재화의 공급범위를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 에 의한 재화의 인도로 보고 있으므로 의제공급과 충돌의 소지가 있다 5). 따 라서 이성식(2005)은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을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재화와 같이 명확하게 의제공급과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용역 공급을 보면 타인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과 4) 이성식(2005)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1항의 규정을 납세의무자가 사업상 대가를 받고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이를 일반적인 공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인 적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다툼은 결국 부가 가치세법이 재화의 공급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이성식, 2005). - 9 -

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3항). 이는 재화를 타인에게 무 상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서 과세하는 조항(제6조 3항)과 상반된다. 용역의 경우에 재화와 달리 사업상 증여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이 유는 그 시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상 제공 용역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용역의 경우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는 규정(제13조 1항)과 상치된다. 즉, 대가를 전혀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으면서도 대가를 일부라도 받 은 경우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에 산입함으로써 서로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 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성식(2005)은 최소한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 한 용역에 대해서는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를 따라서 과세한다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6). 2. 납세의무자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사업목적이 영리이 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이하 사업자 )로 정의한다(제2조 1항). 이러한 사업자 조항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 된다(최명근과 나성 길,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에 대해 더 이상의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다만 한국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사업자를 부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로 정의하고 있다(대법원 선고 84누629). 부가 가치세법에서 이렇게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정의를 내리지 않는 이유는 사 업자를 정의한다는 것이 그만큼 추상적이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성식(2005)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의 납세의무자를 정하기 위한 가장 핵 심적인 용어임을 감안하여 상징적인 수준에서라도 사업자의 개념을 부가가 치세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7). 6) 1977년부터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1988년 대법원 판결에 의 하여 이 조항이 삭제된 바 있다. 따라서 이성식(2005)의 주장은 삭제된 이 조항을 다시 부활시키자는 것이다. 7) 이성식(2005)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업이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 또 - 10 -

3. 납세지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이다. 따라서 소비지에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 칙이다. 따라서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를 사업장별로 신고할 것 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1항).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며 실제로 부가 가치세의 신고와 납부를 담당하는 것은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은 납세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총괄납부 제도를 운용한다(제4조 2항). 다만 이 경우에도 납부만을 허용하는 것이며 신 고는 각 사업장별로 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단위과세를 선택한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제4조 3항). 이러한 납세지와 관련된 규정의 개정 연혁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 1> 납세지 관련 개정 연혁 연도 개정내용 1995 총괄납부승인 신청기한을 과세기간 전 20일에서 30일로 변경 1996 총괄납부제도 적용범위 확대(부분총괄납부제 도입) 1997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의 변경절차 신설 2005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및 변경승인에서 지방국세청장 승인 생략 2007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도입 2009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모든 사업자에게로 전면 확대 2010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승인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변경 확대 2011 사업자단위 과세 5년간 포기제한제도 폐지 위의 개정 연혁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2007년 사업자단위 과세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이다. 최초 도입시에는 ERP시스템을 갖추고, 주사업장 세무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금계산서 교부는 사업장별로 하는 등 제약조건 이 엄격했지만 2009년 대상이 확대되면서 모든 사업자는 선택적으로 사업자 과세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는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그 의사 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때에도 사업에 포함된다. - 11 -

이러한 사업자단위 과세는 세수 확보, 조세공평성 확보, 세원관리 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인정되지만 반면에 여러 문제점도 안고 있다. 전병목과 정희 선(2007)은 사업자단위 과세의 문제점으로 주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함 으로써 각 사업장의 조세회피를 일일이 감독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조 세회피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사업자단위 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업자단위 과세와 사업장단 위 과세를 선택할 것이고 이에 따른 세수손실도 예상된다고 주장하였다. 따 라서 현행과 같이 사업장단위 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자단위 과세를 선택적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사업자단위 과세를 원칙으로 세우고 예외적으로 사업장단위 과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세율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부가가치세가 처음 도입되었던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동 없이 10%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의 <표 2>는 주요 국가들의 부가가치 세율이다. <표 2> 주요국의 부가가치세율(%)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17 5 17.5 19.6 16 20 25 위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일본을 제외한 대부 분의 국가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부가가 치세와 유사한 특별소비세를 운용하고 있고 또한 유류교통세 등 일부 품목 에 대한 별도의 간접세를 징수하고 있어서 단순히 부가가치세율만 가지고는 비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김유찬 등 2006). 김유찬 등(2006)은 한국의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그들은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부작용은 물가인상과 역진성 강화라고 보았다. 그렇지만 과거 6차례의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했던 독일의 사례에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중 - 12 -

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전제하에 부가가치세율이 물가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부 가가치세의 역진적 소득배분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일부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경감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역진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직접세인 소득세나 법인 세는 국제적인 경쟁구조하에 놓여 있어서 섣불리 인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직접세에 비하여 간접세이며 국경세인 부가가치세는 그 세율이 인상되더라 도 국제적인 자본이동을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국가들이 직접세 인하를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직접적 관 련을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세 인상은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가 장 큰 걸림돌이다. 부가가치세율의 인상 문제는 이러한 모든 면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5. 미래 검토할 과제들 앞서와 같은 문제제기를 통해서 미래에 검토할 과제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법조문의 체계 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성식(2005)은 주로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이와 유사한 문제는 다른 법조문에서도 있을 수 있다 8). 둘째, 사업자단위 과세의 선택적 적용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선 택적인 적용은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정보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강제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반대로 조세회피 목적으 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만일 사업자단위 과세가 피할 수 없는 추세라면 이 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를 검토해야 한다. 8) 최근 인터넷 쇼핑이 급증하면서 각종 할인쿠폰이나 마일리지를 이용한 상품 구매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가 대 두되고 있다. 최근 국내 최대의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이 할인쿠폰으로 구매한 상품대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오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부가가치세 탈루로 적발된 사건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 나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13 -

셋째, 부가가치세율의 인상 여부와 함께 부가가치세 세율구조도 중요한 검 토사항이 될 수 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영세율을 제외하면 사실상 비 례세율이다. 그렇지만 많은 국가에서는 기본세율과 경감세율 등 이중적인 세 율구조를 갖고 있다. 이중적인 세율구조는 부가가치세 부담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복잡한 세율구조는 또 다른 조세회피 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까지의 단일한 세율구조에서 벗어나 는 것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 Ⅲ. 면세 부가가치세는 역진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면세제도를 운용한다. 면세는 사업자에게 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소 비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면세대상 재화에 대해서는 단순 히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교부나 신고 의무 등이 면제된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사실상의 소비자와 같은 지위를 갖는다. 면세제도는 세계 여러 나라가 공통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로서 부가가 치세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면세제도는 세금특례제도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 즉, 국가정책적인 목표에 서 원래 취지와는 달리 면세범위를 확대 혹은 축소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이 다. 이런 관점에서 면세의 적용범위가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 이 있어 왔다. 1. 현황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제12조 1항) 9). 9) 동법 조문 2항에는 수입재화에 대한 면세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1항과 그 범위가 유사하므로 여기에서 소개하지는 않기로 한다. - 1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과 농 축 수 임산물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의료보건 용역과 혈액 교육 용역 여객운송 용역. 도서, 신문, 잡지, 뉴스통신 및 방송 우표, 인지, 증지, 복권과 공중전화 200원 이하의 담배 금융ㆍ보험 용역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토지 특정한 인적 용역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위의 항목들을 보면 부가가치세 면세는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 정해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부가가치세는 인간에 의해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 금이다. 따라서 인간이 창출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형성된 최초의 재화나 용 역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과세할 수 없다. 또한 이런 재화나 용역들은 과세 기술상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본요소들로서 1차 생산물과 토지, 자본, 노동과 관련된 재화나 - 15 -

용역들이다. 위 항목에서 보자면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농축수임산물, 토지, 금융용역 그리고 특정한 인적 용역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부 품목을 면세로 지정하 고 있다. 이러한 일부 품목은 주로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재화나 용역, 혹은 소득과 무관하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재화나 용역 등이다. 위 항목에서 보자면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교육용역, 여객운송용역, 주택과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공중전화, 저렴한 담배 등이다. 이러한 항목들을 과세하는 경우에는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면세를 통해서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함이다. 셋째, 문화, 예술, 체육 등, 영리와 무관하게 공익 목적으로 공급의 필요성 이 인정되는 재화나 용역이다. 위 항목에서 보자면 책,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이 여기에 속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면세범위뿐만 아니라 한국의 조세특례제 한법에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해 다음과 규정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 제1항). 1 전기 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 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2 사업장과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 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3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4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5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 역 및 청소용역 6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7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 역 및 청소용역 8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16 -

9 10 11 12 13 14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 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 료로 사용하는 것 관세법 에 따른 물품 중 희귀병치료 등을 위한 것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임산물 중 목재펠릿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면세와 달리 부가가치세의 본질적 특성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 정책적 목적에서 규 정되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2. 개정 연혁 앞서 본 한국 부가가치세법의 면제범위는 1977년 부가가치세가 처음 도입 되었을 때의 면세범위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시행 령 개정을 통해서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는 수시로 조정되고 있다. 사실상 거의 해마다 면세범위는 조금씩 조정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1995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와 관련된 규정들의 변화내역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면세의 개정 연혁 연도 1997년 1998년 개정내용 축협조합의 사료제조사업 부가세면제 시한 연장 한국통신의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부가세면제 시한 연장 과학관이 수입하는 과학시설용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정부업무대행단체 지정 채권추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민자유치SOC제1종시설의 사용료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17 -

연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개정내용 판매가격 200원을 초과하는 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이사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강화(관세감면범위 내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인적 용역의 과세전환 창고증권의 유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공공차관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영상관련 공익단체가 외국에서 무상으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조정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중 적용시한대상 신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중예술행사에 대한 부가세 과세 농 어업용, 연안여객선용 면세유에 대한 공급시한 연장 및 감면율 축소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소매 음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국민주택 정화조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상업방송 이용수수료 과세전환 통신사업자의 금융정보제공용역에 대한 과세전환 손해사정업무의 면세 추가 금융기관의 수입인지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전환 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업을 부가세 면제되는 증권업의 범위에 포함 지자체 위탁 묘지 및 화장업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방문학습지도, 회원권모집 등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추가 고속철도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우정사업본부의 소포 배송용역에 대하여 과세 금융ㆍ보험용역의 면세범위 조정 수협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면세적용 인적용역(결혼상담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축소 정제소금의 과세전환 여성용생리처리 위생용품 면세전환 채권추심업 등에 대한 면세범위 조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면세 이식용 각막 수입시 면세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춘 개인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면세범위 명확화 데친 채소류에 대한 면세 국가 등의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 과세 전환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금지금 수출범위 제외 채권추심업 면세 일몰시한 연장 창업투자회사 등의 자산관리ㆍ운용용역 면세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면세 - 18 -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개정내용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투자자문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수입하는 항공기용 원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국가 등이 직영하는 직원대상 구내식당 면세 도서대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이 용산국제학교에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공업용 소금(천일염)의 과세전환 유아용품에 대한 면세전환 외국인 관광객 숙박ㆍ음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시한 연장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시한 연장 면세소금의 범위 명확화 미용목적 성형수술의 과세 전환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의 과세 전환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의 과세 전환 무도학원 교육용역의 과세 전환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재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ㆍ관세 면제 범위 일치 노인주택에 제공하는 관리용역 등의 면세전환 위의 <표 3>에서 보면 매년 면세범위는 조금씩 조정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큰 틀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8년 인적 용역 중 일부를 과세로 전환하였다. 과세로 전환된 인적 용역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적인 인적 용역이다. 원래 인적 용역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보아서 도입 초기부터 면세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변호사 등은 고소득 자영업자로 인식되고 있어 일반적으로 영세한 사업자나 서민들을 위한 면세의 취지에 비추어 부적절한 - 19 -

면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조세수입의 증대를 꾀할 수 있다고 보아 과세로 전환하였다. 1998년 이후 2004년에는 결혼상담업이나 동물훈련 업 등의 인적 용역을 과세로 전환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 물적 설비를 갖춘 기업형 인적 용역에 대해 과세하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이로써 모든 인적 용 역이 면세였던 것에 비하여 현재는 물적 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개 인적인 용역만을 면세대상으로 보고 있다. 둘째, 물적 설비를 갖춘 영리목적의 인적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전환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의료용역도 면세에 배제되었다. 보건의료용역은 사회 적인 필수적 재화로 보아서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애완동물의 진료용역 등은 원래 의도 했던 사회적인 필수용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2010년부터 이들 용역은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었다 10). 셋째, 2000년 후반부터 한국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대두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인 등을 위한 재화에 면 세가 새롭게 적용되기 시작되었다. 2003년 여성위생용품에 대하여 면세가 적 용되었고 2010년에는 노인주택에 대한 관리비용 등이 면세에 포함되었다. 또 한 저출산에 대비하여 유아용품도 2008년부터 면세에 포함되었다. 3. 쟁점 김유찬 등(2006)은 한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면세범위가 넓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많은 OECD 국가들이 경감세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영세율을 제외하면 거의 단일세율로 운용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를 위한 면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역진성 완화 외에 다른 목적의 면세는 점차로 폐지해야 할 것도 주장한다 11). 10) 그러나 정규언(2010)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의료용역을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첫째, 상당수의 성형수술이 미용 목적 외에 치료 목적을 같이하고 있어 외관상 이들의 구분이 어려우며, 둘째, 한의사, 피부과 등 다른 의료용역을 제외하고 성형수술만을 과세함으로써 조 세중립성이 해치게 되며 셋째, 적용 첫년도에 매입세액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넷째, 대부분 의 성형병원들이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가 되어 납세이행비용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11) 이들이 폐지를 주장한 면세재화나 용역은 미용성형수술, 사설학원의 교육용역, 그리고 철도용역 등이다. 이 중 미용성형수술은 2010년부터 면세에서 제외되었으며 사설학원 중 일부도 2010년부터 과세로 전환되었다. - 20 -

오기수(2007)는 고령화와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년층과 유아들 을 위한 면세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서비스, 실버용품 등에 대해서 면세를 확대 적용해야 하며 유 아를 위한 출산용품이나 위생용품, 이동수단 등에 대해서도 면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 김유찬과 장근호(2006)는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이들은 금융용역에 면세가 적용됨으로써 과세되는 다른 재화나 용역에 비하여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자에 대한 면세의 누적효과(cascaded effect)가 생기며 금융기관 자신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숨겨진 부 가가치세(hidden VAT)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4. 미래 검토할 과제들 이러한 쟁점을 요약하자면 앞으로 한국의 면세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면세의 주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개선하는 것임에도 불구 하고 지금까지 면세제도가 과세특례의 측면에서 운용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 서 면세범위를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개선하는 데 보다 초점을 둘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둘째, 한국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면세범위가 새롭게 설정되어야 하며 사회적 복지서비스를 면세에 추 가시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전문인적용역 등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된 것과 같이 지금까지 과 세기술상 어려움으로 면세에 포함되어 있던 항목들을 제외시킬 것을 검토해 야 한다. 대표적으로 이자와 같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넷째, 면세와 마찬가지로 영세율의 범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 요하다. 영세율은 세부담 완화 목적이 아닌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그러나 아직도 사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고생을 위한 사설학원은 계속 면세를 적용받는다. 12) 이 중 일부 유아용품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면세를 적용받기 시작하였다. - 21 -

위하여 운용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면세와 마찬가지로 영세율도 일종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과연 영세율의 적용범위가 적정한지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Ⅳ. 영세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매출과 매입에 대한 기장을 해야 하며 세금계산 서를 발행하고 수령하며 분기마다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는 영세사업자들에게 과중한 납세이행비용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에서는 영세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제도를 통하여 과중한 납세이행비용을 감소시켜 주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간이과세가 남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탈세가 만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에서 간이과세는 오랜 동안 그 적절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 왔다. 간이과세가 탈세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대응하여 과세당국에서는 간이과 세자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유인을 제공하여 왔다. 즉, 간 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일정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분명히 간이과세자 들이 신고하는 수입금액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일부 실증연구 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유인이 과연 실 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1. 현황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로서 간이과세 제도와 납부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제25조). 그러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한다고 하더 라도 다음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시행령 74조). - 22 -

1 2 3 4 5 6 7 8 9 10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 부동산임대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 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자의 특징을 일반과세자와 비교하여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만이 해당한다.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특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둘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한다(제26조 2항). 현재 업종별 부가가 치율은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74조3 4항). 1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 20% 2 농업ㆍ수렵업ㆍ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30% 3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40% 셋째, 간이과세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봐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수취할 유인도 없다. 그 러나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혹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 - 23 -

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 만큼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제26조 3항). 넷째,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납부에 대한 의무가 없으므로 분기별로 신고 해야 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6개월마다 한 번씩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다섯째, 간이과세자가 과세기간(6개월) 동안 공급대가가 1천2백만원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납 부면제 조항은 일반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은 세 금계산서를 수취할 유인이 없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를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 기 위하여 간이과세자들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것을 유인하기 위한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즉,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 서 등 을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납부할 세액에 서 공제한다(제26조 3항). 또한 간이과세자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신용 카드 등을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 일정부분 (일반은 1.3%, 음식 숙박업은 2.6%)을 세액에서 공제한다(제32조2 1항). 또한 이들이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하고 신용카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 을 세액에서 공제한다(제32조2 3항). 2. 개정 연혁 간이과세와 관련된 규정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다. 최초 도입 당시 과세 특례자조항에서 1996년 간이과세가 도입되고 다시 과세특례자가 폐지되고 간이과세자로 일원화되는 과정에서 연도별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 24 -

<표 4> 간이과세제도의 개정 연혁 연도 1995 1996 개정내용 과세특례자 소액부징수금액의 상향조정 과세특례자 예정고지 제외 대상금액조정 소규모개인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제도 도입 과세특례자 매입세액공제액 확대 신규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의무 생략 소액부징수금액 인상 과세특례자 예정신고기준금액 상향조정 1997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범위 규정 1998 숙박업에 대한 과세특례배제 조항 삭제 1999 2000 2005 2006 2007 과세특례제도 등 소규모 사업자 적용배제기준의 확대 과세특례자 등의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영세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납부제도 개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 조정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로 전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업종별부가가치율 조정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보완 조문정리(간이과세 전환자 재고납부세액 납부방법 변경)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 과세유형 전환시기 보완 간이과세 배제기준 보완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산정방법 보완 간이과세자 결정 또는 경정 사유 보완 2008 소매업,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일몰 연장 2010 약사와 한의사 등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전문업종 추가 간이과세자인 음식ㆍ숙박ㆍ소매업에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 연장 2011 복식부기의무자 간이과세 배제 - 25 -

위의 <표 4>를 보면 1996년 종전 과세특례제도와 다른 간이과세제도가 도 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간이과세제도의 도입배경에 대해 1996년 개정세법해 설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에 의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 으나 일부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는 영업 관행이나 거래상대방의 영세성 으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그 결과 실제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따라서 이들 사업자의 경우 고의로 매출액을 축소신고하고 심 지어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 하는 등의 불건전한 납세관행을 유지해 오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크지 않도록 하여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이 간이과세 제도 도입의 주목적이다(국세청, 1996년, 개정세법해설에서 일부 수정). 위와 같은 간이과세제도는 부가가치율에 따라 세액계산을 하기 때문에 사 업자의 세부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특히, 거래여건상 세금계산서 를 교부받기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율에 의해 세액계산을 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사업자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장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하 는 등의 불건전한 납세관행도 없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1996년 도입된 간이과세제도는 종전의 영세사업자를 위한 제도 였던 과세특례제도와 비교하여 첫째, 매출액의 2%만을 부과하는 과세특례제 도와는 달리 업종별로 세부담이 달라지고, 둘째, 각종 세액공제가 허용되며, 셋째, 세금계산서 제출의무 등 각종 납세절차상 부담이 크다. 결국, 간이과세 제도는 과세특례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부담이 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완충장치로 이용할 목적으로 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간이과세제도가 1996년 도입되면서 영세사업자를 위한 특례제도는 과세특 례제도와 간이과세로 구분되어 2000년까지 운용되었다. 당시 과세특례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연간 공급가액 4,800만원 이하였으며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 한 조건은 연간 공급가액으로 1억 5천만원 이하였다. 2000년 마침내 과세특 례자가 간이과세자로 흡수되면서 과세특례제도는 폐지되었고 간이과세자가 - 26 -

되기 위한 공급대가 조건도 4,800만원으로 인하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간이과세자에게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납부면제기준금액은 최초 도 입되었던 1977년 납부세액 기준으로 7,500원에서 1979년 10,000원, 1988년 20,000원, 1990년 40,000원, 1994년 60,000원, 1995년 120,000원, 1996년 240,000원으로 계속 인상되었던바,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된 2000년 이후부터 는 공급대가 기준으로 과세기간당 1,200만원(연 2,400만원)으로 정해진 후 아 직까지 변동이 없다. 이는 사실상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면세점이 낮아진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과 더불어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의 경우에도 조금씩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1999년에는 국세청장이 기존사업자에 대해 서도 지역, 규모, 업종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2006년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에 대해서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기존에 이미 간이과세가 배제되어 있 던 변호사, 공인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종의 영역에 약사, 한약사, 수의사를 포 함시켰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부가가치율도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이는 <표 5>에서 보여준다. <표 5> 연도별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2000 2001 2002 2003 2004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농업ㆍ수렵업ㆍ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 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20 20 20 20 20 20 22.5 25 27.5 30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25 30 35 40 자료: 김승래 등, 2007. p.161에서 발췌함. <표 5>를 보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제조업 등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인상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간이과세자들을 일반과세자로 자발적으로 전 환시키고자 하는 과세당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세액공제와 관련된 개정 연혁을 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 27 -

<표 6> 신용카드 세액공제의 개정 연혁 연도 1996 1999 2000 2002 개정내용 과세특례자 매입세액공제율 인상(5% 10%) 신용카드 세액공제 인상(0.5% 1%) 금전등록기 세액공제제도 폐지 과세특례자 등의 세금계산서수취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20%)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세액공제 대상의 확대(연간매출 1억5천 5억) 신용카드가맹 의무화제도의 도입(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금전등록기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공제제도 폐지 신용카드 세액공제 범위 확대 공제율 2%로 확대 한도 500만원 상향조정 5억 미만 금액조건 삭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복권제도 실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사업자 경감제도 폐지 유흥업소에 대해 프린터 내장형 신용카드 설치 명령근거 신설 매출세액 공제대상 전자화폐의 범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사업자의 범위 명확화 2004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제출 일원화 2005 2006 2007 현금영수증 및 기명식 선불카드 복권제 현금영수증가맹 거부자에 대한 경정조사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율 인상(음식 숙박업 1.5%)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 지정절차 근거 보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범위 확대(영수증 교부대상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요건 개선(매출전표 보관규정 삭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 근거 신설 2008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세액공제율 인상(음식 숙박업 2%) 2009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세액공제율 30% 인상) 2011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 일몰 연장 신용카드 등 당첨금제 폐지 위 <표 6>의 개정 연혁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 한 세액공제율은 최초 0.5%에서 현재 2.6%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확대되 어 왔으며 대상도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고 규모 에 따른 제약조건도 철폐되었다. 이를 보면 한국 과세당국이 신용카드를 이 - 28 -

용하여 최대한 부가가치세 세원을 넓히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0년부터 2011년까지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신용카드이용자 들에 대한 복권제도까지 실시한 바 있다. 두 번째, 2005년부터는 현금영수증 을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간주함으로써 현금판매업종에 대한 세원포착을 강화 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인의 확대와 함께 신용카드가맹에 대한 강제화 등을 통한 행정적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3. 쟁점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가장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는 간이과세자 때문 에 탈세가 조장될 수 있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공평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보고서(1995)는 간이과세 이전의 과세특례제도의 문 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과세특례제도가 조세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간이과세를 제시하고 있다. 나성린(2005)은 과세특례제도를 간이과세로 전환함으로써 나름대로 형평성 제고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지만 간이과세조차도 여전히 문제점을 갖고 있어 서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현진권(2005)은 간이과세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3가지 유형의 탈세 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간이과세자 스스로 매출을 축소하거나 면제기준금액 이하로 매출을 보고함으로써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는 것이며, 둘 째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간이과세자의 특성을 이용하여 일반과세 자가 간이과세자에 대한 매출을 누락시켜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는 것이며, 셋 째로는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회피가 소득세 등의 누락으로도 연결된다는 것 이다. 그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는 특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례로 인한 효과보다는 탈세로 인한 부작용이 더욱 심하다고 주장하면서 특례제도를 적용받는 납세인원을 전체 인원의 1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3). 13)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09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5,124,077명에서 간이과세자는 1,863,427명으로서 전체인원 의 36.3%에 이른다. - 29 -

박용오(2005)는 간이과세자의 적용기준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서 4,800만 원으로 크게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소된 만큼의 사업자들이 일반과세 자로 전환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간이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사업자들 이 고의적으로 매출을 누락시켰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김유찬 등(2006)은 간이과세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 자들에게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대신에 납세이행의무는 일반과세자와 비슷 한 수준으로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14). 그 방법으로는 세금계 산서 관련 가산세 등을 동일하게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대부분 간이과세의 폐단에 초점을 맞추고 간이과세를 대 폭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김승래 등(2007)은 간이과 세 자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대신 납부면세기준금액과 간이과세자의 납 부세액을 결정하는 부가가치율의 적절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들은 경제 적 모형에 따른 실험 결과, 한국의 경우에는 면세점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었으며 향후 오히려 면세점을 점차 상향조정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15). 또한 부가가치율은 업종별, 시기별로 변동성이 매우 커서 현행 부가가치율이 현실적인 부가가치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명호 등(2009)도 외국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조사하면서 많은 국가에서 한국과 유사한 간이과세제 도를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의 경우, 그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 성배와 홍성경(2004)은 음식업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액이 증가할수록 부가가 치세 과세표준이 커진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박성배 등(2006)은 면세 사업자의 경우, 과세당국의 신용카드가맹 권장에 따른 매출액 신고가 가맹점 과 비가맹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직관적으로 신용카드세액공제가 세원확대에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 상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효과가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적으 로 규명해야 할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14)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간이과세자들의 세부담은 소비자에게로 전가될 것이므로 세부담의 효과가 존재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15) 이러한 주장은 납부면제자들로 인한 조세회피 증가라는 부작용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다. - 30 -

4. 미래 검토해야 할 과제들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이다. 다만 어느 정도의 특례가 적정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논쟁이 지속된다. 이에 대해 앞으로 검토해 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이과세제도의 폐지와 같은 극단적인 주장보다는 간이과세자비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하여 연구해야 한다. 둘째, 현재의 간이과세제도를 유지한다고 전제한다면 업종별로 획일화되어 있는 부가가치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즉, 부가가치율을 좀 더 세분화하여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를 고려해 야 한다. 업종을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율을 단순 히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사업규모, 매출형태 등으로 구분해 보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부가가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보 는 연구도 시급하다. 셋째, 납부면제기준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해 보아야 한다. 김승래 등(2007) 은 납부면제로 인한 징세비용의 절감과 세수손실 간의 상충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수입금액 연간 2,400만원으로 설정된 납부면제기준금액을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인하해야 되는지를 판단 해볼 수 있다. 넷째, 간이과세자의 조세회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신용카드 등 의 세액공제가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신용카드 소비가 대부분인 요즘 상황을 보면 굳이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가 필요 없을 것처 럼 보이기도 한다. 만일 그렇다면 현재의 세액공제는 불필요한 세수손실을 가져오는 셈이다. 그러나 세액공제가 축소됨으로써 오히려 신용카드 사용액 이 감소할 수도 있으므로 이 문제는 다양한 실증연구를 통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6). 16) 만일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사업자 입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카드수수료 정도를 할인함으로써 현금매출을 유인 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2010년부터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굳 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인이 신용카드 사용액을 감소시킬 개연성은 충분하다. - 31 -

Ⅴ.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대한 법적 증빙이다. 납세의무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각각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통 해서 입증해야 한다. 과세당국 입장에서 보면 세금계산서는 탈세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거래상대방이 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하 며 이를 독립적으로 과세당국에 보고함으로써 과세당국은 양 당사자간 거래 의 누락 여부를 손쉽게 검증할 수 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의 탈세방지 효과 는 단지 부가가치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법인세와 소득세에 있어서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 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 취하고 이를 보관 정리하여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며 현실 적으로 많은 비용을 야기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제도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이행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세정책 당국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철저한 발행 수취 보관 및 신고를 확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불이익을 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따른 납세이행비용 을 낮추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 중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를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 것이며 전자세금계산서를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1. 현황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 정한다(제16조 1항). 그리고 세금계산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 되어야 한다. - 32 -

1 2 3 4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특히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제16조 2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것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시행령 제53조2). 1 2 3 4 전사적( 全 社 的 ) 기업자원 관리설비로서 표준인증을 받은 설비를 이용하 는 방법 표준인증을 받은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그 밖에 국세청 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과세당국에 전송한 사업자 는 합계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제20조 1항).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사업자의 중요한 의무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 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 산세를 요약하면 아래 <표 7>과 같다. - 33 -

<표 7>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사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행한 경우 사업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행하거나 착오로 잘못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공급가액의 2% 공급가액의 1% 위 사항 외에도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만일 수취할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 지 못하지만 시기적으로 늦게 수취하였거나 아니면 착오로 인하여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대신에 매입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2. 개정 연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연도별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8>과 같다. - 34 -

<표 8> 세금계산서제도의 개정 연혁 연도 개정내용 1995 세금계산서 2매 발행 및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화 1996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완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범위 조정 1997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 허용 1998 세금계산서 임의적 기재사항 삭제 1999 2001 2002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제 리스자산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한 근거 마련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요건 완화 공탁 등에 의한 재판시 세금계산서교부특례 법원의 경매광고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제도 신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착오기재시 매입세액공제 인정 영수증 교부대상자가 감가상각자산 등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 교부 가능 가스산업 구조개편 지원을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인정 2006 전기통신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 보완 2007 2008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근거 및 교부사유 신설 세금계산서 선발행 요건 완화 외국항행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ㆍ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 사업양수도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조항 개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중과 가공세금계산서 등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조달청 비축물자에 대한 재고매입세액 공제 2009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단계적 시행 2010 전기사업자 등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예외사항 규정 전자세금계산서 수신방법 및 수신시기 명확화 공급받는 자를 허위로 한 세금계산서 발급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 100% 자료상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특례 업종 확대 2011 월합계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개선(발행일자 작성연월일) 공인인증서 발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계약해지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명확화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35 -

연도별 개정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이다. 연도별 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7년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계산조직을 통해 전자문서로 상거래증빙을 교환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작성ㆍ보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 여 납세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통신망을 이 용하여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전송하고 이를 전 산조직 내에 보관한다는 취지이다. 2001년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교부 및 보관을 허 용하게 되었다. 즉, 인터넷의 인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 사항을 전송하고 보관하거나 이를 대행하도록 하는 방법을 허용하게 되었다. 2009년에는 당초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선택사항으로 두었던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을 법인사업자에 대해서 의무사항으로 전환하였다. 즉, 법인사업자들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강제화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교 부내역을 다음달 15일까지 과세당국의 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였으며 만 일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 1%를 가산세로 부과하였다. 한편 이러한 강제화에 따른 사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들 사업자에 대해 서는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교부 건당 100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하였다. 2011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를 확대하여 기존의 법인사업자 에다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를 추가하였다.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 규정도 연도별로 조금씩 변동이 있었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96년에는 그동안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어 오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규정을 완화하여 착오로 기재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가산 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2002년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착오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2007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기피 및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을 근절하여 건 전한 상거래 정착 및 과세의 공평성 제고를 위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공 - 36 -

(위장)세금계산서 교부 등 고의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가 산세를 중과하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급대가에 대한 가산세율을 종전 1%에서 2%로 인상하였다. 2011년에는 공급받는 자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위장 세금계산서로 간주하고 공급대가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업자가 아 닌 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공급대가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하 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만을 발행하는 자료상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3. 쟁점 지금까지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과 실행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들이 있었 다. 전자세금계산서가 강제되기 이전의 논의들은 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장 점에 대한 것들이며 전자세금계산서의 확대를 주장하는 것들이었다. 최원욱 등(2006)은 음료업 무자료거래의 과세포착률 제고방안의 하나로 전 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여,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이 국세청에 실 시간으로 통보되도록 하여 세금계산서 흐름의 투명한 노출을 기대하였다. 다 만,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화 인증이 요구된다고 언급하였다. 오기수(2002)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이용현황, 관련법령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운영방식을 소개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문서의 표준화 및 호환성, 공인인증기관 솔루션 업체 ASP업체 간의 공조와 표준화, 다자 간 서명 및 공인인증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금계산서 유통센터와 전산 시스템 구현, 조세정책적 지원 등의 요구를 하며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검토 를 촉구하였다. 그렇지만 그의 연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 도개선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막상 전자세금계산서의 강제화가 실시되면서 논의의 핵심은 전자세금계산 서의 강제화가 너무 시급한 정책이 아닌가로 모아진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주로 실무에 종사하는 세무사들로부터 이루어진다. 이들은 전자세금계산서가 강제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실무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 37 -

이명근(2009)은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및 관련 법규를 소개하고 전자세금계 산서제도의 문제점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의 폐업시 처리문제, 전자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의 제한에 따른 자료 부합 및 세원관리의 문제, 세 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거래당사자간의 다툼, 국세청의 무료사이트 운영 문제, 기존 포털사이트에 있는 이메일 기능의 개선, 세무사사무실에 공개되 는 파일의 개선,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논란, 가산세의 과다 등을 지적 하였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제도로 인해 세무업무 증가에 따른 수익악화, 조정기능에서의 역할, 세무사제도에서의 업역 정의 구축, 법 제도상 세무대 리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재검토 등을 언급하였다. 허욱(2009)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과 관련하여 각 이해당사자 중 세무사의 입장을 중점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 세무 컨설팅 형태의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과세관청에는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가산세 적용을 유예하거나 가산세율을 인하하여줄 것 과,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전송내역을 본인이나 등록된 세무사가 홈택스 서 비스를 이용하여 수취 가능하도록 제안하였다. 최동현(2008)은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문제점으로 우선 보완문제, 자료상의 근절은 결제시스템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 절 감을 강조하지 말 것,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위헌소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앞선 연구들이 주로 실무자 입장에서 전자세금계산서의 불편을 논의하고 있는 데 비하여 고윤성과 이은자(2010)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모두 106명의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이해 및 준비에 대한 설문에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높았지만 반면에 그에 대한 준비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한 교육면에서 응답자 중 69%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도의 운영 면에서 준비기간이나 가산세의 적절성, 강제화의 적시성 등을 물어보았는데 응답자들 대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여 전자세금계산 서의 강제화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8 -

넷째, 제도의 효과로서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 는데 기여할 것이지만 당초 의도와는 달리 납세이행비용을 낮추지는 못할 것이라 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전자세금계산서가 공급자에게 미치는 효과로는 대부분 공급자의 납세이행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아울러 세무대리인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답하였다. 위와 같은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고윤성과 이은자(2010)는 대부분의 세 무전문가들이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강제적 실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 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과 세액공제와 같은 혜택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문제점 외에도 정덕주(2005)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가산세가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매입세금계산 서의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매입세액을 공 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 그 이후 부가가치세 법에 반영되었다. 4. 미래 검토해야 할 과제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기 위한 핵심 증빙이면서 법인세나 소득세 등의 조세회피를 감소시키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제도 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 변화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이다. 이는 인터넷 등 의 발전과 보급에 힘입어 사업자의 납세이행비용을 줄이면서도 세원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앞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실무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의 강제도입이 시기상조가 아닌지 다시 한 번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록 전자세금계산 서는 궁극적으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대체할 것이 확실해 보이기는 하지만 무 리하게 도입함으로써 사업자들의 불만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그 도입 시기 를 재검토하면서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 아야 한다. - 39 -

둘째,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활성화된다는 전제 하에 부가가치세 신고주기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합쳐서 분기마다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신고주기가 짧아지는 경우, 조세회피 가능성이 줄어들겠지만 사업자들의 납세이행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지만 전자세금계산서가 활성화되면 신고주기와 납세이행비용 간의 관련성이 약해 질 것이며 이에 따라 신고주기를 현행보다 짧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셋째,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활성화에 따라서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 계표의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Ⅵ. 맺음말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부가가치세의 과세체계를 소개하고 정책당국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부가가치세 개정내용을 통해서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 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쟁점들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을 종합해서 한국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쟁점 들을 4가지로 압축하였다. 이는 1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에 대한 명확화, 2 적절한 면세의 범위, 3영세사업자에 대한 특례수준의 결정 4세금계산서를 통한 세원의 확장으로 요약된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정의 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자단위 과세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있 어야 하며 도입 초기부터 변동이 없었던 세율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둘째, 면세범위는 정책적 목적보다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방 향으로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다만 저출산이나 복지서비스의 수요증대 등 사회 전반의 변화와 흐름을 같이 해야 한다. 셋째,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단순한 폐지보다는 이들에게 부여하는 특례 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 지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넷째,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인터넷 보급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현재 - 40 -

전자세금계산서 강제화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완충장치가 필요 할 수 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1977년 도입되어 올해로 3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다 른 세법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도 사회적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한 국은 IT혁명,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같은 기술적 변화 외에도 저출산 고령 화에 따른 사회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부가가치세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정책당국에 서도 사업자단위 과세,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기술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제도를 입안하고 사회변화에 맞춘 새로운 면세범위 설정 등을 통해서 사회 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본 논문 에서 제기한 미래 과제들에 대해서도 꾸준한 검토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법이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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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치세 시스템 및 개혁의 방향 2011. 4 < 목차 > Ⅰ. 중국 증치세의 기본 내용 Ⅱ. 증치세 개혁 과정 및 문제점 Ⅲ. 중국의 현대적인 증치세 모델 개혁 방향 靳 东 升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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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국 증치세의 기본 내용 중국의 현행 증치세 제도는 1994 년에 세제개혁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기본적으 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증치세는 영업세와 더불 어 기타 소비세 및 차량구매세를 보조로 상품 및 용역 과세 체계를 형성하였다. 현행 증치세는 현행 공상 세제에서 가장 중요한 주요 세금 종류 가운데 하나이며 기본적인 내용은 이하와 같다. 증치세 납세자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가공, 수리 및 조립 용역을 제공 하거나 재화 수입에 종사하는 회사 및 개인은 증치세 납세자에 속한다. 증치세의 납세자는 두 종류로 구분한다. (1) 소규모 납세자: 연간 납부할 증치세 매출이 규정 표준 이하이며 회계 처리가 불완전하고 증치세 매출세액, 매입세액 및 납부할 세액의 정확한 계산이 불가 능한 납세자를 칭한다. (2) 일반납세자: 일정한 생산 규모를 갖추고, 완전한 회계 처리와 더불어, 세법규 정에 근거하여 매출세액, 매입세액 및 납부세액을 각각 따로 계산할 수 있는 단위(unit)를 칭한다. 증치세의 징수 범위 증치세 징수 범위는 1. 재화(열, 전기, 가스 등을 포함한 유형 상품) 2. 과세 용 역(가공 수리 및 조립 용역의 제공) 3. 재화 수입 등을 포함시킨다. 혼합 판매: 증치세 징수에서 혼합 판매 행위란 증치세 영업 판매행위 및 영업 세 판매 행위에 동시에 속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재화를 판매 하고 운송까지 책임질 경우, 화물 판매는 증치세 과세 범위에 속하고, 운송은 영 업세 과세 범위에 속한다. 겸영 행위: 증치세 징수에서 겸영 행위란 납세자가 재화를 판매하고 과세 용역 을 제공하는 동시에 비과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지칭한다. 증치세 세율 증치세 세율은 기본세율 17%, 저세율 13%로 한다. 또한, 소규모 납세자는 3% 의 세율을 적용시키며 납세자의 수출 화물에 대해서는 0세율, 즉, 수출 환급세를 - 47 -

적용한다. 단, 국무원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증치세 과세액 계산 근거: 납세자가 재화를 판매하거나 납세용역을 제공할 때의 세액은 그 판매액에 근거하며, 수입재화의 세액 계산은 규정된 조성평가가격에 근거한다. 증치세 과세액의 계산 1. 일반 납세자 과세액=당기 매출세액-당기 매입세액, 실제 과세액은 구매한 수입재화의 증치세 전용 계산서에 근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2. 소규모 납세자 과세액=세금 포함 매출액 (1+과세율) 과세율 3. 수입 재화의 과세액=(세액 납부 가격+관세+소비세) 세율 증치세 혜택 정책 이하 항목의 재화는 증치세를 면제한다. 1. 농업 생산자가 판매하는 자가 생산 기본 농산물 2. 피임 약품 및 용품 3. 고서적 4. 과학연구, 실험 및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수입 도구 및 장비 5. 외국 정부, 국제 기구에서 무상 원조로 수입되는 물자 및 장비 6. 장애인 조직이 직접 수입하는 장애인 전용용품 7. 판매자가 사용 중이던 물품의 판매(보트, 오토바이, 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제외) 8.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감세 및 면세 항목 Ⅱ. 증치세 개혁 과정 및 문제점 2008년 11월 10일에 수정 후의 증치세, 영업세 및 소비세 잠정 조례를 발표하 고 2009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인 증치세 개혁을 실시하였다. 중국공산당 제16기 3중전회에서 증치세 변화 개혁을 적시에 실시할 것을 제의 하였고 11.5계획 에서 11.5 기간 동안 이 개혁을 완성할 것을 명시하였다. 2004 년 7월 1일부터 국무원 승인을 거쳐 동북, 중부 등 일부 지역에서 차례로 개혁 - 48 -

시범을 진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중 과세 요소를 제거하고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수부담을 줄이며, 기업 기술의 향상 및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변화 개혁을 추진 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현재 금융위기가 중국 경제발전에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 에 대응하고 내수를 확대시키기 위해 기업 장비 투자를 촉진시키고 생산을 확대 하여 중국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로서 증치 세 변화 개혁의 전면적인 추진이 시급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 라서 국무원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증치세 변화 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1. 신규 증치세 조례가 수정한 주요 내용 첫째로 고정자산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다. 2009년 1월 1일부터 현행 증치세 세율을 변화시키지 않고 유지하는 전제에서 전국적 범위 내(지역과 업종에 관계 없이)의 모든 증치세 일반 납세자의 신규 구매 장비를 포함하는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며, 공제가 안 된 매입세액에 대해 차기로 이월하여 계속 공제가 가능하게 한다. 현행 증치세 범위의 고정자산은 주로 기구,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 생산, 경영에 관련된 장비, 도구, 기구이며 따라서 변화 개혁 후 공제 허용 고정자산은 여전히 상기 범위에 속한다. 주택, 건물 등 부동산은 증치세의 공제 범위에 포함 되지 않는다. 둘째로 구조변화로 야기되는 일부 세수누락을 예방한다. 세수누락의 발생을 예 방하는 것은 기업 기술의 개선과 무관하며, 혼동하기 쉬운, 개인소비에 해당하는 소비세 과세대상의 소형 자동차, 오토바이와 보트는 상기 장비의 범위 외로 배제 한다. 셋째로 소규모 납세자의 과세율을 통일적으로 3%로 감소한다. 소규모 납세자 의 과세율이 대폭 줄어들어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감소하여 중소기업에 보다 유리한 경영 환경을 제공한다. 그 외에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증치세, 영업세 의 징수 기준을 상향 조절하는 등 정책으로 세수에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장려하 고 있다. - 49 -

넷째로 현행 증치세의 정책을 부분적으로 개정 조례에 반영시킨다. 이와는 별 도로, 변화 개혁의 보조 조치로 수입 장비 증치세 면세 정책과 외상투자기업의 국산 장비 구매 증치세 환급 정책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변화 개혁 이후, 기업의 장비 구매는 수입제 또는 국산제를 막론하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기존의 정책은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 가능하며, 기존의 수입 장비 면세의 필요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정책의 실행은 중단되어 야 한다. 2. 변화 개혁 이후, 외상투자기업이 국산 장비 구매 시 공제가 가능하며 따라서 증치세 환급 정책의 실시 역시 중단해야 한다. 다섯째로 금속광석과 비금속광석 선택 제품의 증치세 세율을 13%에서 17%로 인상한다. 이유: 변화 개혁 후, 광산기업의 대외 구매 장비는 매입세액의 공제 범 위로 포함되어 과세부담이 소폭 경감한다. 공평과세, 세제의 규범화, 자원절약 및 종합적인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금속광석, 비금속광석 선택 제품의 증치세 세 율을 17%로 인상시킬 필요가 있다. 여섯째로 납세 신고 기한을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한다. 기존의 증치세 잠정 조 례에서 규정한 납세 신고 기한은 과세기간 종료 후 10일이며 일부 지역에서 줄을 서거나 붐비는 현상이 발생한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세 서비스를 향상시키 고 납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납세 신고 기한을 10일 에서 15일로 연장시킨다. 2. 증치세 개혁이 중국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갖는 중요한 의미 첫째, 현행 세율을 변화시키지 않는 전제 하의 중요한 감세 정책으로 이번의 증치세 변화 개혁은 중국 역사상 감세율이 가장 큰 단일 세제 개혁이다. 둘째, 기업 발전 영향을 강화하고 중국 기업의 경쟁력과 리스크 저항 능력을 향상시키며 세계 금융위기가 중국 경제에 초래한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50 -

3. 증치세 변화 개혁의 증치세 제도 정비에 대한 중요성 생산형 증치세의 이중 과세가 심각하며 현재 세계 140여 개 증치세 실시 국가 중,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형 증치세를 실시하고 있다. 국무원에서 증치세 변화 개혁 실시로 중국 증치세 제도를 규범화 및 재정비하 여 세금 제도가 과학적인 발전 개념과 부합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증치세 제도 를 완비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요구한 5년 기한 내에 증치세법 관련 임무를 완성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다. 4. 증치세 세수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국의 증치세는 매우 중요한 세금 종류로서, 전체 세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며, 전반적인 총세수와 더불어 빠른 성장력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참조) <표 1> 2000~2009 년 중국 총세수 및 증치세 세수표 단위: 억위안 연도 총세수 증치세 세수 금액 성장(%) 금액 성장(%) 비율(%) 2000 12581.51-5346.90-42.5 2001 15301.38 21.6 6026.54 12.7 39.4 2002 17636.45 15.3 6888.43 14.3 39.1 2003 20017.31 13.5 8068.13 17.1 40.3 2004 24165.68 20.7 8404.56 4.2 34.8 2005 28778.54 19.1 11499.55 36.8 40.0 2006 34804.35 20.9 13480.10 17.2 38.7 2007 45621.97 31.1 16331.72 21.2 35.8 2008 54223.79 18.9 19409.70 18.8 35.8 2009 59514.70 9.8 19632.62 1.1 33.0 참고: 1. 표의 총세수 는 재정부 결산 데이터에 근거하며, 증치세 세수 는 국가세무총국 결산 데이터에 근거한다. 2. 표의 증치세 세수 는 세관 대리 징수 증치세를 포함하며, 수출 화물 환급 증치세와 면제 절감 증치세를 공제하였다. - 51 -

중국 경제의 신속한 발전과 함께 중국의 총세수는 2000년 2 이래로 급성장하여 연간 평균 17.1%의 성장률에 달한다. 특히 2007년부터 성장률이 31.1%에 달한다. ([그림1] 참조) [그림림 1] 2000~ ~2009 년 중국 총세수 차트 증치세는 전국의 총세수와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성장하여 2005년 36.8%의의 가 장 큰 성장률을 보인다. 성장률 기복이 심하여 2009년의의 경우 1..1%의 성장률에 그친다. ([그림 2] 참조) - 52 -

[그림 2] 2000~2009 년 중국 증치세 세수 차트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 총세수의 증가 및 증치세 세수는 동시에에 성장세 추이를 보여주며, 증치세 세수 증가율이 총세수의 증가에 비해 낮다. 이는 중국의 경제 구조 조정으로 인해 초보적인 효과를 보았음을 설명하며, 기타 세수의 증가율이 증치세 세수의 성장률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수출 세금 환급 정책의 조정에 따라 2004 년과 2005년의 증치세 세수는 비약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3] 참조). [그림 3] 2000~2009 년 중국의 총세수와 증치세 세수의 성장 장 추이도 - 53 -

중국 총세수의 신속한 성장으로 인해 증치세 세수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정체되 었다. 따라서 증치세 세수가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다 감소되어 증치 세 세수의 비율이 2000년의 42.5%에서 2009년의 33%([그림 4] 참조)로 감소한 것 을 볼 수 있다. [그림 4] 2000~2009 년 중국의 증치세 세수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 정도 5. 현행 증치세에 존재하는 문제점 중국의 현행 증치세 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 완벽한 소비형 증치세를 실시하지 못하고, 부동산에 포함된 증치세 세금은은 공제할 수 없 다. 둘째로 증치세와 영업세가 공존하여 일부 문제점을 초래한다. 주요한 문제점 들을 이하 5가지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세제 개혁 발전에 따른, 불공정한 세금 부담 중국의 현행 증치세와 영업세 기본 제도는 1994년에 개혁한 것이며, 증치세와 영업세는 평행되는 세목에 속하며, 전반적인 세수 부담이 기본적으로 같다. 2008 년 증치세는 생산형에서 소비형으로 변하였고, 증치세를 납부하는 는 납세자의 과세 - 54 -

부담은 다소 감소했지만, 영업세 납세자의 세금 부담은 큰 변화가 없었으며 제도 계획 측면에서 볼 때 조세부담의 불공정을 형성하였다. 2) 세제 간소화, 간편 징수관리에 불리함 증치세와 영업세가 병존하여 제도상에 증치세와 영업세의 적용 범위를 구분하 는데 복잡성을 더하고, 또한 세금 징수 및 관리상의 복잡성을 더하여 세금 징수 및 납부 쌍방의 과세 비용을 증가시켰다. 3) 이중 과세로 모순 발생 두 가지 세금이 병존하고, 또한 영업세가 주로 영업액 전액에 따라 세금을 징 수하고, 재화생산은 용역 및 기타재화 소비를 필요로 하며, 용역의 제공 역시 재 화 및 기타 용역의 소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 모두 이중과세되고 있다. 시장화가 날로 심화되어 사회 분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현재, 이중 과세는 확실히 사회 분업에 불리하고, 시장 공정성에도 불리하다. 특히, 현재 증치세를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영업세는 주로 지방세국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 는 상황에서 실제로 재화와 용역의 경계가 날로 모호해지고, 증치세와 영업세가 병존하여 많은 세무 기관들이 조세 징수 및 관리에 있어서 모순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서비스업 과세 부담이 과중함 서비스업에 대해 원칙상 영업액 전액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므로 서비스업 과세 부담이 과중하고 또한 이중 과세의 폐단으로 인해 현대 물류업 등의 신흥 서비스 업의 발전을 저해한다. 현재 중국은 한편으로 서비스업의 국민 경제에 대한 기여 도가 낮고, 다른 한편으로 서비스업의 과세 부담이 매우 높다. 1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상호 관련 있으며, 서비스업의 과중한 과세 부담이 그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현행 영업세 제도는 의심할 여지없이 서비스업 과세 부담 과중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각국의 증치세 현황을 볼 때, 대다수의 국가들은 모두 서비스를 증치세 징수 1) 왕도수의 정부 소득 구조성 개혁을 추진하여 경제 성장과 변화의 도전에 대응,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의 연구보고 2008 년 제 29 호 참조. - 55 -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본국이 220개 나라와 지역의 자료를 조사한 바에 따르 면 증치세 또는 유사한 성질의 세금 종류를 2 징수하는 나라와 지역은 153개, 전통 적인 판매세를 실행하는 국가는 34개국, 비 실행 국가는 33 3 개국이다. 이 중에 증 치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지역 중 재화와 용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증치세를 부과 하는 곳은 90개, 용역에 대해 부과하지 않는 곳은 브라질과 인도뿐이며, 칠레와 파키스탄은 일부 용역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다. 4 또한, 인도는 2010년에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재화 및 용역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즉, 내부적 수요 또는 국 제적 현황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용역을 증치세의 부과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5) 철저한 세금 환급의 실현 불가 증치세, 영업세 두 가지 세금이 병존하여 이중 과세가 되어 재화와 용역의 수 출에 대해 0세율을 실시하는 데 불리하고 중국 제품과 용역이 국제경쟁에 참여하 는데 있어 불공평한 제약을 받는다. 증치세가 짧은 반세기 내에 세계에 보급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증치세 0세율 메커니즘을 통해 환급세를 구현 하여 국내에서 본국의 제품과 용역이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는 데 유리했 기 때문이다. 또한 대외적 관점에서 볼 때, 수출 환급세, 수입 과세 의 메 커니즘은 각각 다른 국가의 재화와 용역에 대해 상대적으로 일률적인 세금부담을 확보, 즉 수입국의 과세 제도에 근거하여 세금을 징수하므로 국제사회의 공정한 경쟁으로서의 세수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데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증치세는 경제 세계화와 상응하는 조세제도로 볼 수 있다. 2) 캐나다,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재화 및 용역세라 부르고; 일본 등 나라들은 심지어 여전히 판매세라고 부르며 단,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함. 3) 일부 재화에 대해 특별 소비세를 징수하는 상황을 포함하지 않음. 4) 자료의 제한으로 일부 국가와 지역의 과세 범위는 확실하지 않음. - 56 -

Ⅲ. 중국의 현대적인 증치세 모델 개혁 방향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기존 증치세의 잠정조례의 법률화 혹은 증치세 개혁 감행 여부, 중국 증치세 개혁의 필요성 등에 관해 증치세법 초안을 심의하였다. 이는 모두 현재 사회에서 보편적 관심사에 해당되는 문제들이다. 국제 증치세 전문가들은 증치세를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1) 불완전형 증치세 중국의 증치세는 이 종류에 속하며, 과세범위가 요구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 우, 그 유형이 특수한 경우, 혹은 세율구조가 복잡하거나 특수규정이 많은 경우 등, 초기 증치세와 같이 선택 범위가 광범위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는 여전히 개혁 과정 중에 있는 증치세로 볼 수 있다. (2) 유럽형 증치세 이 유형의 증치세는 원래의 프랑스 증치세를 기반으로 발전, 형성되었다. 이 유 형의 증치세는 EU에서 공포하여 공동의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증치세가 EU 각국 에서 공동으로 적용한다. 단, 각국의 본래 세제기반이 다른 이유로 인해 특정한 임시 조약을 제정하여 증치세 제도에 복잡성을 더하였다. 국제 증치세 전문가들은 이를 정치 협상의 산물이라고 보며, 과학적으로 볼 때 역시 부적합한 유형이다. (3) 현대적인 증치세 현대적인 증치세가 적용한 방법은 과세징수범위 확대, 세제간의 균형성, 체제의 견고함, 단일한 저세율, 환급세의 표준화, 세제 징수 관리의 단순화 등이다. 현대 적인 증치세의 과세 범위가 넓고, 설계가 합리적이므로 과세 부담이 비교적 낮고, 많은 전문가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적인 증치세는 6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특수 업종(예, 금융보험) 등 면세 방식으로 증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다른 세 금을 징수하는 것 이외에 최대한 모든 상품과 용역을 증치세의 과세 범위에 포함시킨다. 2. 납세자가 세금 부담자로서가 아닌 신형의 세금 납부 및 징수의 관계를 구축 하였다. - 57 -

3. 상품, 용역에 대해 단일 저세율을 적용해 증치세를 부과한다. 4. 세법이 명확히 규정하는 면세 항목 이외에 임의로 증치세를 감면하거나 공제 표준을 감소시킬 수 없다. 5. 증치세 납세자 등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한다. 표준 이상의 증치세를 납 부하는 자를 납세자 범위에 포함시키고 단일한 증치세법에 따라 납세하도록 하며, 표준 미달 저소득자(자발적으로 신청하고 심의를 거쳐 증치세 납세자 로 규정된 극 소수의 소기업을 제외)에 대해 모두 증치세 면제를 균등하게 실시한다. 6. 국제 무역을 장려하는 재화 수입 전액 과세를 실행하고, 재화 수출 0세율의 환급 제도를 실시한다. 이상의 특징을 근거로 국제 증치세 전문가들은 이 유 형이 현재 증치세의 이상적 모델이며, 세금 제도의 간소화, 메커니즘의 정확 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왜곡을 최소화하고, 납세비용의 최소화, 관리의 용이성 등 이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대적인 증치세와 비교해 볼 때, 중국의 현행 증치세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예를 들면, 과세 범위가 포괄적이지 못하고, 공제 내용이 불충분하며, 징수 관리가 복잡하고, 납세 부담의 불합리성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증치세 개혁을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중국에서 증치세 최적화를 실현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가결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개 5년 계획 개요에서 증치세 과세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세 등 과세를 조정 감소 에 대한 의제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세제 개혁의 시작을 의미한다. 올해의 정부 사업보고에서는 일부 생산성 서비스 분야에서의 증치세 개혁 시범 추진 을 의 제화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증치세 개혁이 가시화되어 보다 포괄적인, 세제의 간 소화, 낮은 세제 부담, 정확한 세금 징수 및 관리 등의 특징을 가진 현대적 증치 세가 중국에서 향후 출현할 것을 의미한다. - 58 -

참고 문헌 1. 리우줘( 刘 佐 ), 2011년 중국 세제 개요, 경제과학출판사, 2011년 3월 제1판 2. 한샤오추( 韩 绍 初 ), 개혁 추진 과정상의 중국 증치세, 중국세무출판사 2010년 9월 제1판 3. 국가세무총국 웹사이트: www.chinatax.gov.cn 저자 소속기관: 중국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단체 주소: 중국 북경시 해정구 양방점서로 5호 우편번호: 100038 전화: 010-63417403 13801330833 이메일: jds6666@yahoo.com.cn - 59 -

Session 2 부가가치세 과세행정 - 61 -

부가가치세제도에 대한 연구 - 현금영수증제도 전자세금계산서 등 과표 양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2011. 4. <목 차> Ⅰ. 부가가치세제도 개요 Ⅱ. 현금영수증제도 Ⅲ.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이 법 진 국 세 청 - 63 -

Ⅰ. 부가가치세제도 개요 1. 개념 및 도입배경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는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유통단계에서 생 성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부가가치 란 각 거래 단계의 사업자가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분이며, 매출액 - 매출액에 포함된 외부 구입 비용 금액을 의미한다. 한국은 기존의 다양한 간접세제로 인한 세무행정상의 어려움을 해소 하고자 1977년 7월 1일자로 간접세제를 통합하여 도입하였다. 즉, 기존의 다 양한 간접세 제도는 세율, 신고절차 등이 복잡하여 세무행정의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2. 한국 VAT 제도의 특징 및 개요 가. 일반적 특징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간접세, 모든 거래 단계에 서 부과되는 다단계 거래세에 해당한다. 또한,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소비재 생 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이다. 나. 전단계 세액공제 한국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 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액 세율 - 매입세액 전단계 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의 징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세금계산서제도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개개의 거래에 대한 과세근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어 근거과세제도가 강화된다. - 65 -

다.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였다는 세금영수증으로서 세금계산서제도를 활용 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제도는 공급자와 매입자 간의 상호 대사 기능 1) 을 이용 하여 부가가치세의 정확한 전가를 담보하는 필수적 제도이다. 3. 도입 효과 가. 간접세제 간소화 영업세, 물품세 등 10개의 간접세목은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2개 세 목으로 간소화하여 개편되었고, 중복된 신고 납부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 과 세무행정의 불편이 해소되었다. 나. 세수확보 기여 부가가치세는 내국세의 33% 내외를 차지하며 국가의 중심세원으로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70년대 이후의 경제 발전 정책 및 90년대 이 후의 복지 정책의 추진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표 1 > 내국세 대비 부가가치세의 비중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VAT 36,118,641 38,092,457 40,941,908 43,819,769 46,991,507 내국세수 104,427,868 113,879,497 132,508,138 136,556,310 136,476,881 VAT 비중 34.6% 33.4% 30.9% 32.1% 34.4% 자료 : 국세통계연보, 2010 1) 과세관청이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통해 거래 내용을 상호 대조하여 불성실신고 사 업자를 찾아낼 수 있는 기능 - 66 -

다. 수출 투자 촉진 수출품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 2) 등을 통해 수출 및 투자를 지원하게 되 었다. 또한, 수출상품 또는 시설투자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허용함으로써 기 업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였다(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라. 근거과세 인정과세 3) 의 폐단을 시정하고 세금계산서의 상호 대사기능을 통해 근거과 세의 기반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즉, 세금계산서는 근거과세의 증표로서 탈 세를 방지하고 근거과세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마. 면세제도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자 기초 생활 필수품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즉, 기초 생활필수품 용역, 국 민 후생 용역 등 국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 세를 감면하여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4). <표 2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면세사업자 수 1,079,025 1,289,031 1,469,993 3,368,439 3,513,477 수입금액 103,242,081 119,301,226 128,404,653 145,913,955 158,728,519 자료 : 국세통계연보, 2010 2) 수출재화, 국외제공용역,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화획득 등 3) 정부가 조사한 간접자료 통해 과세표준액 결정 부과하는 방법 4) 면세 적용 :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연탄, 의료, 교육, 도서, 금융 보험 등 -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