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ssia / CIS Practice Group January 2009 Contents 헤드라인 뉴스 2 놓치기 쉬운 러시아 연방 외국인투자법의 적용범위 주요 뉴스 3 러시아 및 CIS 법개정 정보 및 시장동향 1. 2. 3. 4. 러시아연방 2009년 1월1일부터 법인세율 24%에서 20%로 인하 러시아 개인승용차 반입 관세 인상 러시아 법원 인터넷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노력 카자흐스탄, 원유수출세 폐지 5 러시아 지역 내 부동산 취득시 유의할 점 7 법무법인 세종과 모스크바 상공회의소 업무협의 관련 MOU체결 법무법인 세종(SHIN&KIM) 러시아 및 CIS 전문팀
[헤드라인 뉴스] - 김영옥 러시아변호사 - 놓치기 쉬운 러시아 연방 외국인투자법의 적용범위 러시아연방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은 러시아가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던1991년 7 월4일에 처음 제정되어 여러 번에 걸쳐 개정되었다가 1999년 7월 러시아 연방 외국인투자 법이란 명칭으로 전면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 법은 외국인투자자가 러시아연방 내 직접투자를 계획할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2008 년 4월 국방 및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제한 절차 법 (이하 외국인투자제한법)의 입법으로 러시아법 전문가들조차도 본 법의 실효성에 의문 을 갖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본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이 러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간략하나마 본 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본 법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동 조항에서 예외로 명시된 분야인 은행업 및 보험 업 그리고 비영리단체와 관련된 사안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외국인투자에 본 법이 적 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분야인 은행업에 관해서는 러시 아 연방 은행 및 은행활동에 관한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банках и банков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1990)이, 보험 업에 관해서는 러시아연방 보험업무기관법(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рганизации страхового дела в РФ, 1992)이 각각 적 용된다. 또한 러시아 연방 생산물분배계약법(1995)에 따라 생산물분배협정의 대상이 되는 분야 도 본 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분야에 해당한다. 여기서 생산물분배협정이란 러시아연 방이 일정한 기간 동안 유상으로 협정에 지정된 장소에서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및 채취 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투자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모든 위험에 대한 법적 책임 을 지는 조건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그외에 생산물분배협 정에 의해 규율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천연자원 이용에 대해서는 러시아연방 지하자원법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РФ о недрах, 1992)이 적용되며 동 법 역시 외국인 투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은 2008년 외국인투자제한법의 제정 후 이와 합치되도록 2008년 7월18일 개정된 바 있다. 한편 2005년 경제특구법(2005년7월22일 발효)의 제정과 더불어 외국인투자법도 개정된 바 있는데 그 개정내용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에서 경제특구로 지정된 6개 도시에 대해서 는 외국인투자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예외적으로 1996년에 지정된 칼리닌그라드 경제특 구 및 1999년 지정된 마가단 지역에 대해서는 경제특구법이 아니라 외국인투자법이 그대 로 적용된다. 2
한편 최근 2008년 4월 28일자로 개정된 외국인투자법(1999)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제한법 의 대상이 되는 국방 및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는 42개 전략산업에 대해서 는 외국인투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제한절차법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뉴스 레터에서 자세하게 기술한 바 있다. 결국 외국인투자법은 2005년 경제특구법 제정과 2008년 외국인투자제한법의 입법으로 적 용범위가 상당히 축소되긴 하였지만 은행업, 보험업, 천연 및 지하자원 개발이나 국가안보 와 관련된 전략산업 등의 분야를 제외하면 그 근간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러시아 연방내 직 접투자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뉴스] - 김영옥 러시아변호사 - 러시아연방 2009년 1월1일부터 법인세율 24%에서 20%로 인하 1998년 러시아정부는 조세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조세 관련 각종 개별 법률을 통합하여 통 합세법전의 입법작업을 완료하였다. 1999년 1월1일부로 발효된 통합세법 제1부는 과세원 칙의 정의, 행정 및 일반과세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총괄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1년 부터 발효된 통합세법 제2부에는 개별 세금의 산정 및 납세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통합사회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된다. 한편 2001년 발효된 통합세법 제2부에는 연방세 19종류, 지역세 5종류, 지방세 22종 류 등 무려 46종류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지나치게 과세대상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오 다가 2004년 7월 총 14종류의 조세로 간소하게 개정되어 2006년 1월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었는바, 이는 동유럽을 비롯한 여타 사회주의체제로부터 전환된 국가들에 비해서도 그리 과중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되고 있다. 러시아의 법인세는 2009년 현재 20%의 기본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연방정부가 과세하 는 2.5%로(2009년 1월1일부로 연방정부로 귀속되는 법인세율이 6.5에서 2.5%로 하향 조정 됨),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17.5%로 구성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법인세는 세율을 자체적으로 4%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어 종합적으로 과세되는 법인세율은 13.5%까 지 조정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세율이 18%, 개인소득세는 최대 13%로 세계에서 소 득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중의 하나에 속한다. 기타 러시아연방 내에서 부과되는 조세를 분 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연방세(Federal taxes): 부가가치세, 소비세, 개인소득세, 통합사회보장세, 법인세, 유 용광물채굴세, 수자원세, 야생동물 및 어업자원이용세, 국가등록수수료(상속 및 증 여세: 2006년 1월1일 부로 폐지) 2. 지역세(Regional taxes): 법인 재산세, 도박세, 교통세 3
3. 지방세(Local taxes): 토지세, 자연인에 대한 재산세 여기서 통합사회보장세는 피고용자 월평균 급여의 26%가 부과되며 전액 고용주가 부담하 도록 되어 있다. 소비세는 주로 주류, 담배, 석유, 천연가스 등에 부과된다. 참고로 한국과 러시아간에는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러시아 개인승용차 반입 관세 인상 러시아 연방 정부는 개인의 승용차반입에 대한 관세비율을 인상할 것임을 2008년 12월 12 일 라시스카야 가제타를 비롯한 일간지 등에 공고하였다. 예를 들어 구매 3년 이하인 승용 차의 경우 현행 48%에서 54%까지 인상되며, 구매 3년에서 5년 이상 된 승용차 반입에 대 한 관세인상률은 배기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러시아정부가 수입차에 대한 관세인상을 공표하는 것은 러시아산 자동차 및 러시아연방영 토 내에서 생산된 수입 자동차의 수요증가를 위한 조치라고 관련 일간지는 전문가의 의견을 빌어 보도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는 2009년1월11일부터 법인의 외국산 자동차 반입에 대 한 새로운 관세를 도입할 것을 공표하였는데 이 규정은 2009년 1월11일부터 9개월간 한시 적으로 적용된다. 러시아 자동차 수입관세 HS code 변경내용과 관세 변경 내용은 관세정보 서비스 12월10일자에서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라시스카야 가제타 및 VZ 2008.12.12 기사 참조 러시아 법원 인터넷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노력 러시아 하원은 2008년 12월 26일 시민의 편의와 법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재 판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러시아 연방 법원활동 관련 정보접 근 보장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еспечении доступа к информации о деятельности судов в РФ)을 공포하였다. 본 법은 2년 동안 하원에 계류되어 오다가 6개월 전 메드베제프 러 시아 연방 대통령의 법원의 투명성 강화 조치 관련 발언 이후 급속하게 논의가 진행되어 최 근 공포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법에 따라 연방 법원은 법원 홈페이지에 재판 관련 사실과 심리진행장소, 담당 판사 및 변 호사 및 법원서식 표본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인터넷 검색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 을 위해서는 별도로 정보 제공 관련 공무원을 배치하여 민원인들에게 전화나 엽서로도 정보 4
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본 법에 근거해 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나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고나 피고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고 판결문이 공개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http://www.rg.ru/plus/sudreforma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12월26일 라시스카야 가제타(러시아 일간지)참조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9년 1월 26일부터 원유에 대한 수출관세를 폐 지할 예정 지난 12월 24일 카림 마시모프(karim Massimov) 카자흐스탄 총리는 원유에 대한 수출관세 를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2009년 조세법 개정을 통하여 반영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에서는 2008년 5월 정부 의 결정에 따라 원유수출세를 처음 도입한바 있다. 2008년 12월 29일 visor capital 보도 자료 인용 [주요 뉴스] - 필립신 프랑스/미국변호사 - 러시아 지역 내 부동산 취득시 유의할 점 러시아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경험에 비추어) 조심해야 할 몇 가지 조언을 아래와 같 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외국인 투자자는 매우 인내심을 가져야 하고 모든 과정에 서 당황스러움을 예상해야 합니다. 1. 부동산의 소유는 부동산 관련 권리 및 거래에 관한 국가 등록부(이하 국가 등록 부 라 합니다)에 등록되어야 하고 이러한 등록 시점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가 등록부는 연방 등록청에서 관리하며 연방 등록청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증 명하는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이러한 등록은 (i) 국가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존재 를 확인하는 것이며 (ii) 등록된 권리에 대한 유일한 증거로서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법원에만 할 수 있습니다. 2. 국가 등록부를 신중히 확인하여 담보권, 허용된 사용권, 기타 담보권 등 부동산 매 도인이 진술한 바가 정확한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오래된 건물은 때때로 역사 유적 으로 지정되어 개발 사업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역사유적 지정의 변 경을 받아야 합니다). 5
3. 건물 및 토지는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등 공식적으로 허용된 용도(즉, 용도지역 규정)가 있습니다. 용도지역 규정의 변경은 지방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합 니다. 4. 또한 매수인은 큰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해당 지역에 대한 시( 市 )정부, 지방정 부 또는 연방정부의 계획이 무엇인지, 개발방식은 어떠할 지, 경쟁 사업이 있는 지, 인근을 지나게 될 도로, 철도, 지하철이 있는 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 지의 과거 기록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즉, 외국인 또는 러시아인이 해당 부동산을 개 발하고자 한 사례가 있었는지, 이러한 사업이 왜 실패하거나 포기 되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구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5. 토지의 소유는 그 지상에 위치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분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유지보다는 국가가 소유한 토지에서 더 많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 유자는 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별개의 저당권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6. 지상권의 개념, 전세의 개념이 없고 토지사용권도 없습니다. 단지 임대차계약에 기초 하여 토지에 대한 임차권이 있을 뿐입니다.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고 채권입니다. 7. 토지가 사유재산화 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는 여전히 국가에 속합니다. 건물 소유 자는 자신의 소유 건물이 위치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를 (i) 매수하거나 (ii) 임차할 수 있습니다. 8. 건물 도면을 작성할 때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방식과 다 릅니다. 즉, 러시아 도량형에서 국제 기준으로 또는 국제 기준에서 러시아 도량형으 로 환산하여야 합니다. 9. 건물을 매수할 때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은 법에 의하여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임차인 퇴거문제는 러시아 측 제휴자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10. 외국인이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하거나 토지를 개발하는 것에 대하여 법적인 제한 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러시아인이 완전히 소유하는 자회사를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더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등기소들은 외국 회 사들을 상대할 때 유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1. 러시아에서 건설과 개발은 복잡한 단계를 거치는 관료적 과정으로서 감독기관의 많 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연방정부, 지역정부 및 지방정부의 많은 기관들로부터 6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건설에 필요한 승인에는 화재, 보건 안전, 환경보호 및 위생 관련 부서들로부터의 승인과 전기, 가스 및 상, 하수 관련 당국 등 각종 유틸리티 제 공기관들로부터의 기술적 승인이 포함됩니다. 다시 말하여 대단히 인내심을 발휘하 여야 하고 실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합니다. 현지의 영향력 있는 제휴자를 통 하면 이러한 과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 현지의 당국을 업무 제휴자로 하는 경우 (이러한 당국이 다른 자들보다 해당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나, 성공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현지 당국은 해당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이라는 확실성이 없다면 책임감을 갖고 개입하는 것을 꺼려할 것입니다. [주요 뉴스] 법무법인 세종 모스크바 상공회의소와 업무협조 MOU체결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2008년 12월 27일 모스크바 상공회의소 산하기관인 모스크바 투 자 수출진흥청(MIEPA, 대표 Suren O. Vardanyan)과 협무협의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다. MIEPA는 모스크바 상공회의소가 대 러시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투자관련자문 및 러시아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기업 관련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관이다. 향후 법무법인 세종은 MIEPA와의 업무 협조를 통하여 러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게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러시아 진출에 대한 포괄적인 로드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모스크바 상공회의소는 가스프롬을 비롯한 자원, 금융 분야 기업을 포함하여 약 4,000여 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모스크바를 대 표하는 기관으로서 러시아 내 여타 169개의 상공회의소 중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 서 법무법인 세종의 모스크바 상공회의소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는 러시아 진출을 준비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이미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들에게도 러시아 내 살아있는 정보를 법률자문 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7
법무법인 세종(SHIN&KIM) 러시아 및 CIS 전문팀 러시아와 CIS 국가에 이미 진출하여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은 잦은 법개정 또는 새로운 법들의 빈번한 입법으로 제대로 된 법률정보를 얻지 못해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현식 변호사와 김영옥 러시아변호사를 주축으로 하는 저 희 법무법인 세종(SHIN & KIM)의 러시아 및 CIS 전문팀(Practice Group)에서는 전문성과 폭 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러시아 및 CIS 지역의 M&A, 부동산 및 자원개발, 금융, 무역거래, 회 사 설립 및 운영 제반 법률업무에 대해 신뢰성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세종(SHIN & KIM)의 러시아 및 CIS 전문팀에서는 러시아와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나 고려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러시아와 CIS 지역의 법제도 및 시장동향에 대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러시아 Legal Update 를 격월로 발간하여 제공합니다.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러시아변호사 신현식 변호사 최병선 변호사 조영희 변호사 이상현 변호사 헬렌박 미국변호사 Tel. 02) 316-4683 E-mail. yokim@shinkim.com Tel. 02) 316-4257 E-mail. hsshin@shinkim.com Tel. 02) 316-4298 E-mail. bschoe@shinkim.com Tel. 02) 316-4236 E-mail. yhjo@shinkim.com Tel. 02) 316-4068 E-mail. shlee@shinkim.com Tel. 02) 316-4212 E-mail. hpak@shinkim.com 필립신 프랑스,미국변호사 Tel. 02) 316-4206 E-mail. pjshin@shinkim.com 조영재 미국변호사 김영주 고문 Tel. 02) 316-4650 E-mail. yjcho@shinkim.com Tel. 02) 316-4695 E-mail. yjkim@shinkim.com <러시아팀 구성원 소개 > 신현식 변호사 신현식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러시아 및 CIS지역에서 다양한 부동 산 투자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보유한 국내 및 해외 부동산 투자 전문변호사입니 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수한 로펌인 Simpson Thacher & Bartlett 뉴욕 사무소에서 국제변호 사로서 뉴욕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의 분할, 공개매수, ADR취득 및 관련 SEC filing, 외국기업 에 의한 부동산 보유회사 인수, Blackstone 또는 KKR에 의한 M&A 등 다양한 거래에 포함되 어 업무경험을 쌓은 바 있습니다. 8
이 밖에도 러시아 및 CIS 지역 전문팀에는 아래와 같은 국내변호사들과 외국변호사들이 포 진되어 있습니다. 김영옥 러시아변호사는 러시아의 명문대학인 국립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교(MGIMO) 에서 러시아법 및 국제법을 공부하고 한국과 러시아 대외무역법의 법률저촉문제와 무역분쟁의 해결절차 라는 주제로 러시아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김영옥 변호사는 러시아 및 CIS지역과 관련한 국제거래와 통상, 해외투자, 부동산 기타 개발거래, 에너 지 개발분야, 러시아 지역에서의 회사 설립 및 운영 등에 폭넓은 식견과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최병선 변호사는 러시아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역에 걸친 국제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수 행하였으며, 외국환거래, M&A 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영희 변호사는 부동산 개발 기타 해외 프로젝트 금융 분야의 전문변호사입니다. 이상현 변호사는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뱅크센터크레디트(BCC)의 지분 인수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헬렌박 미국변호사와 필립신 프랑스/미국변호사는 러시아 지역의 부동산개발 및 프로 젝트금융에 폭넓은 경험과 역량을 갖춘 있는 외국 변호사입니다. 조영재 미국변호사는 LG전자에서 우크라이나 지역 통상문제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대 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효과적인 자문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고문은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경험을 토대로 러시아 지역 통상 및 산업과 관련하여 폭넓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