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2009 연구자 임 유 경(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 연구원)
발 간 사 2008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구(2,246,965명)의 4.1%에 해당하는 91,448명이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 주민등록인구(1,508,575명)의 6.1%를 차지하는 규 모입니다. 또한 강원도의 장애인구 중 39.5%는 여성입니다. 여성주민등록인구(749,189명) 대 비 여성등록장애인구는 6.1%로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장애등록사업이 실시된 이 후 이들 여성장애인의 증가속도는 해마다 남성장애인을 훨씬 더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성정책 영역에서는 일반적인 여성차별의 문제는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지 만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미흡하게 취급되었고, 장애인정책 영역에서도 여성장애인은 수 적인 측면에서 남성장애인에 비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장애 인에 비해 교육, 취업 등 다양한 사회적 기회로부터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온 경향이 있습니 다. 최근 들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법제도적 관심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지만, 현재도 많은 여 성장애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 소외되고 있고, 특히 임신, 출산,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 가정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복지정책은 양성평등적인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대해서 적극적 인 수용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접근도 보호해야 할 대상이 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참여하고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당당한 사회인이라는 인식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정책도 특수 화하여 일부의 혜택을 나누어주는 형태가 아니라, 장애인정책 전반에 성인지적으로 통합되어 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본 보고서는 강원도의 여성장애인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의미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향후 여성장애인의 현실을 개선하여 삶의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본 보고서가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09. 12 강 원 도 지 사
요 약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성장애인은 장애인 의 영역 내에서는 남성장애인과 차별적인 그리고 여성 의 영역 내에 서는 비장애여성과 차별적인 삶의 조건 속에서, 장애인 으로서의 차별과 여성 으로서의 차별을 중첩적으로 안고 보다 열악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존재임. - 따라서 이들은 여성 보다도 그리고 장애인 보다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시급한 문제와 욕 구를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최근 들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법 제도적으로 반영되기는 하였으나, 현재에 도 많은 여성장애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 소외되고 있고, 특히 임신, 출산,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 가정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는 여성 으로서의 현실이 제대로 파악되고 반영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처한 현실을 파악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임. 복지부는 매3년마다 장애인실태조사 를 통하여 전국 차원에서 장애인의 현실을 파악하면 서 성별을 구분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2008년 12월말 기준, 강원도의 여성등록장애인구는 36,116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39.5%이 고, 여성주민등록인구(749,189명) 대비 6.1%로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강원도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미흡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의 여성장애인이 인간답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여성 장애인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고자 함. - 5 -
2. 연구방법 문헌연구 - 강원도의 여성장애인의 인구학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및 시 도별 주민등록인구 통계 현황,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공하는 등록장애인구 관련 현황 자료를 활용함. - 중앙정부 및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및 사업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 및 장애인 관련 법령, 정부 계획, 사업안내, 조례 그리고 사업실시 기관의 홈페이지 자 료 등을 분석함.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2007년 조사 - 여성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러한 목적을 위해 2007년 12월에 실시된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의 설문조사 원자료를 활용 하여 재분석을 시도함. 원자료의 표본선정과 관련된 개요는 다음의 표 1과 같음. 표 1. 원자료의 표본 개요 구분 해당지역 지역특성 조사대상 여성등록장애인(명) 표본지역 모집단 수 표본 수 최종 응답자 수 제1지역군 춘천, 원주 내륙지역권(시지역) 춘천 4,844 484 484 제2지역군 속초, 강릉, 동해, 삼척 해안지역권 속초 1,643 164 164 제3지역군 태백, 정선 탄광지역권 태백 1,481 148 148 제4지역군 철원, 양구, 화천 북서지역권 철원 1,061 106 106 제5지역군 고성, 양양 북동지역원 고성 752 75 75 제6지역군 홍천, 인제, 횡성, 평창, 영월 내륙지역권(군지역) 평창 928 93 93 계 - - 6개 지역 10,718 1,070 1,070 자료: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2008),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p.13을 재구성함. - 2009년에도 실시하는 본 연구에서는 복지관에서 조사한 1,070명에 대한 설문조사데이터 를 모두 분석에 활용하지 않고, 원자료의 응답자 중 10세 및 20세 이하의 응답자(6.7%) 68명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1,002개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여 SPSS 12.0을 활용한 빈 도 및 교차분석을 실시함. 심층연구 실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 연구대상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으로서 이동거리 및 시간 등 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춘천 지역에 여성장애인에 한정함. 심층대화가 가능해야 하므로 지적 및 정신장애 등 대화가 곤란한 장애유형은 제외함. 장애특성이 지나치게 다양하면 대안을 모색에 혼 - 6 -
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애유형인 지체장애와 뇌병 변장애여성만 조사대상에 한정함.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와 관련하여 취업,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가 중첩될 수 있는 연령대인 30대와 40 대에 제한함. 이러한 기준에 따라 최종 7명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함. -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이 갖는 한계 및 문제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음. - 면접은 2009년 10월 23일과 10월 30일 2회 실시되었고,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참여자의 동의에 따라 면접내용을 녹음하고, 녹음내용을 녹취한 후, 대화내용을 비교분석하면서 참여자가 이용경험이 있거 나 인지하고 있는 정책이나 서비스의 내용별로 구분하여 문제 및 욕구 등을 서술함. Ⅱ.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현황 1. 시 도별 현황 2008년 12월말 기준, 강원도의 등록장애인구는 91,448명이고, 이 중 36,116명이 여성장애 인이고, 나머지 55,332명이 남성장애인임. 강원도의 장애인구는 전체 강원도 인구 대비 6.1%로 전국 평균 4.5%에 비해 높고, 16개 시 도 중 전남(8.5%)과 전북(8.2%)에 이어 3위임. - 여성장애인은 강원도 전체 여성인구 대비 4.8%(전국 평균 3.6%)이고, 남성장애인도 강 원도 전체 남성인구의 7.3%(전국 평균 5.4%)로 각각 전체 시 도 중 세 번째로서 상당히 높은 장애인구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2001년말 30.6%(15,442명)이던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비율은 2008년말 현재 39.5%(36,116 명)로 증가함. - 2001년 대비 2008년의 도 전체 등록장애인 증가율은 81.1%이고, 이를 성별로 보면, 여 성장애인의 증가율이 133.9%(2001년 15,442명 2008년 36,116명)로 남성의 57.9%(2001 년 35,052명 2008년 55,332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음. - 이처럼 빠른 여성장애인구 증가율 그리고 전체 등록장애인구 중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비중을 볼 때, 이들은 하나의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함. - 7 -
장애유형별로 보면, 강원도는 지체 54.5%, 청각 10.8%, 뇌병변 10.0%, 시각 9.4%, 지적 장애 6.7% 등의 순임. - 성별로 보면, 강원도 여성장애인은 청각(12.0%), 뇌병변(10.3%), 시각(9.6%), 지적(6.9%), 정신(3.8%), 신장(2.0%), 간질 (0.4%) 등 7가지 장애에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 율을 보임. 장애등급별로 보면, 강원도는 5급이 20.7%로 가장 많고, 다음은 6급(20.1%), 4급(20.7%), 3급(19.4%), 2급(16.0%), 1급(9.4%)의 순이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볼 때, 중증에 해당하 는 1~3급 장애인 비율(전국 42.6%, 강원도 44.8%)이 조금 높은 편임. -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5급(23.1%)과 6급(17.2%)의 비율이 높음. 나머지 등급에 대해 서 보면, 강원도는 3급(16.9%) 2급과 4급(각 16.6%) 그리고 1급(9.6%)의 순이고, 여성장 애인 중 1~3급의 비율도 강원도(43.1%)가 전국 평균(42.0%)에 비해서 조금 높음. 연령별 장애인구의 분포를 보면, 노인 장애인구 비율은 38.4%로 전국 평균보다 높음. - 또한 경제활동인구군에 해당하는 15세 이상~65세 미만 인구의 비율은 전국이 63.1%, 강 원도가 59.6%로서 강원도의 비율이 조금 낮고, 14세 미만 아동 장애인구 또한 전국이 2.5%, 강원도가 1.9%로 전국 평균이 높음. - 성별에 따라 보면, 여성장애인구 중 65세 노인장애인구의 비율은 전국이 45.0%, 강원도 가 47.2%로 강원도가 약간 높은 비율을 보임. 남성과 비교하여 보면, 남성장애노인 비 율은 전국이 27.2%, 강원도가 32.6%로서 노인장애인구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비 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이러한 인구 현황은 장애노인 관련 정책수립시 여성장애노인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있음을 시사함. 2. 시 군별 현황 강원도 시 군의 등록장애인구 규모는 대체로 주민등록인구 규모에 비례하므로 주민등록인 구 규모가 가장 큰 원주시가 등록장애인구 규모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양구군은 등록장애인구 비율에서 가장 낮음. - 영월군은 주민등록인구 비율이 강원도 인구의 2.7%에 불과해 18개 시 군 중 13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등록장애인구 비율은 3.6%로 9순위임. - 춘천을 비롯하여 원주, 강릉, 속초, 인제 등 주민등록인구 비율보다 등록장애인구 비율이 - 8 -
낮게 나타난 5개 시 군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 군은 장애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여성장애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화천(41.5%)이고, 다음은 영월(41.3%), 양구 (40.6%), 속초와 삼척(각각 40.4%), 인제(40.3%) 등의 순임. 그리고 여성장애인구 비율 이 낮고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태백(여성 37.5%, 남성 62.5%), 정선과 양양(각각 여성 37.7%, 남성 62.3%), 횡성(여성 38.6%, 남성 61.4%) 등의 순임. - 강원도의 여성인구 대비 여성장애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영월(6.9%)이고, 다음 은 태백(6.7%), 고성(6.6%), 삼척(6.2%) 등임. 원주(4.0%), 춘천(4.1%), 속초(4.2%), 강릉 (4.4%) 그리고 인제(4.7%)등은 여성장애인구 비율이 전체 평균(4.8%)보다 낮음. 강원도 모든 시 군에서 동일하게 지체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높음. - 지체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장애인의 비율에 따라 장애인 종류에 따른 순위를 살펴보면 (표 2-13 참조), 춘천(12.5%), 원주(11.9%), 화천(10.3%) 및 영월(9.8%) 등 4개 시 군에서 는 뇌병변 장애인이 높은 비율을 보였고, 동해(13.9%), 속초(13.9%), 횡성(13.9%), 태백 (13.1%), 삼척(12.7%), 홍천(12.4%), 원주(11.9%), 강릉(10.8%) 등 8개 시 군에서는 청각 장애인의 비율이 높음. - 장애인 종류별 여성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시 군은 청각(14.9%), 시각(11.5%), 신장(3.1%), 간(0.5%) 장애 등에서는 고성군, 간질장애는 0.6%의 비율을 보인 춘천, 영 월, 철원 그리고 심장장애는 영월(0.7%), 안면장애는 횡성(0.3%), 언어(1.1%)와 자폐성 (0.4%) 장애는 양구, 장루 및 요루 장애는 인제(0.8%), 정신장애는 춘천과 강릉(각각 4.8%), 지적장애는 철원(18.4%), 지체장애는 정선(59.6%) 그리고 호흡기장애는 강릉과 정선(각각 0.7%) 등임. 장애등급별로 보면, 모든 시 군에서 5급 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고, 그 중에서도 삼척시가 2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1급 장애 비율이 가장 많은 시 군은 철원(18.1%)이고, 다음은 양양(13.1%), 인제(11.4%), 춘천(10.7%), 원주(10.5%), 횡성(10.4%) 등의 순임. 2급이 많은 시 군은 원주(18.8%)이 고, 다음은 강릉과 인제(18.5%), 고성(17.9%), 횡성(17.4%) 등의 순임. 3급의 비율은 동 해가 20.4%로 가장 높고, 다음은 정선(19.3%), 양구(18.3%), 평창(18.2%), 삼척(17.7%) 등의 순임. 4급 장애는 화천이 21.1%로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은 홍천 19.5%의 순임. 마지막으로 6급 장애 비율은 춘천이 20.0%로 가장 높고, 다음은 동해(18.5%), 고성 (18.2%) 등의 순임. - 9 -
- 여성장애인 중 1 2 3급의 중증 비율이 가장 높은 시 군은 철원(47.6%)이고, 원주(46.8%)가 그 다음 순임. 반면, 4 5 6급의 경증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은 시 군은 태백(16.2%), 삼척 (16.1%), 영월(16.0%) 등의 순임. 강원도 시 군의 여성장애인 현황을 연령별로 보면, 인구수가 가장 많은 원주가 모든 연령 대에서 여성장애인 수가 가장 많고 다음은 춘천, 강릉 등의 순임. - 가장 비율이 높은 연령대는 모든 시 군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임. 특히 양구는 이 연령 대 인구(65세 이상)비율이 58.3%로 가장 높아, 가장 낮은 시 군인 철원(40.9%)과 무려 17.4%포인트의 차이를 보임. 그 외에도 화천(54.7%), 횡성(52.4%), 양양(51.9%) 그리고 영월(51.8%) 등이 여성장애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임. - 15~64세 여성장애인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철원이 57.7%로 가장 높고, 다음은 정선 (55.8%), 태백(54.5%), 원주와 강릉(52.7%), 동해(52.6%) 등의 순임. 그리고 이 인구 비 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양구(40.2%), 화천(44.0%) 등의 순으로 경제활동인구와 노인인구 의 규모가 상호 역관계에 있음. - 15세 미만 비율은 원주(2.9%), 춘천 및 강릉(각각 2.0%), 속초(1.9%) 등이 높음. 이는 이들 지역에 있어서 장애아동에 대한 정책이 중요함을 시사함. 또한 15~19세 비율은 철 원이 2.5%로 가장 높고, 다음은 춘천과 원주(각각 1.5%), 양구(1.4%) 등의 순임. Ⅲ.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1. 중앙정부의 정책 1) 여성장애인 관련 법령 여성 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성 관련 법령을 보면,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여성부가 소관하는 법령으로 여성발전기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 한 법률 등이 있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 과 건강가정기본법 을, 노 동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을 소관함. 그 이외에 중소기 업청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육성법 등이 있음. - 이들 법률 중 우리나라 여성의 발전 및 여성정책 추진의 기본이 되는 법률인 여성발전 - 10 -
기본법 에서는 여성장애인과 관련 조항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지만, 제22조(여성복지 증 진) 제2항에서 저소득 모자가족, 미혼모, 장애인 여성, 가출 여성, 그 밖에 보호가 필요 한 여성에 대한 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 한 보호조치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음. 물론 여성 장애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성장애인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남성장애인보다 상당히 클 것이라는 점 은 재론할 필요가 없음. 이 법에서 여성장애인과 관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앞서 살펴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더불어 인권 보호와 관련된 법률로서 (여성)장애인과 직 접적으로 관련있는 조항은 제8조와 제11조로서 제8조는 일반장애인 그리고 제11조는 시 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대한 성폭력 행위자의 처벌 관련된 조항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 한 법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과 학기술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등에서는 장애 여성과 직 간 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조항은 특별히 찾아볼 수 없음. - 한부모가족지원법 과 건강가정지원법 은 전적으로 여성 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직접적 인 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아니지만, 일부 또는 간접적으로 여성 및 여성의 삶 과 관련 됨.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는 제4조(정의)와 제5조의2(보호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특례) 조항에서 장애 부모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조항은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 즉, 장애를 가진 모 와 장애를 가진 부 를 모두 포괄하고 있음. - 건강가정기본법 에서는 여성장애인 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은 없지만, 제3장의 건강가정 사업 에서 자녀양육지원, 가족부양지원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형성 등 여성과 직 간접적으 로 관련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장애와 관련해서는 제21조(가정에 대한 지 원)에서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시함. - 전체적으로 보면, 일하는 여성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률 즉, 남녀고용평등 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과학기술인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등에서는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은 전무하 고, 요보호여성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이들과 관련된 조항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 11 -
여성장애인이 갖는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장애인 과 관련된 법률 속에서 여성 장애인과 관 련된 내용을 검토하고자 함. 먼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장애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 심적인 법령을 소관함.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 법 등임. 노동부에서는 직접적인 법률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그리고 간접 적인 법률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을 소관함.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중소기업청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은 국가정보화기본법, 국토해양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그리고 문화관광부 는 도서관법 과 국민체육진흥법 을 소관함. - 장애인복지법 은 우리나라의 장애인과 관련된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법으로 서 제7조와 제9조는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37조와 제55조는 구체적인 정책으 로서 임신 출산한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후조리도우미와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 등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은 제3장에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에 관한 별도 장 을 두고, 제33조와 제34조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와 이를 위한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함. 제33조는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근로, 교육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둠. 제34조에서는 장애여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할 책임을 부여하고, 정책 및 제도의 수립 결정 집행 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을 차별 또는 배제하지 못하도록 함. 제4조(차별 행위), 제5조(차별판단),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제28조(모 부성권의 차별금지), 제 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의 조항에서는 각 상황에서 성별 을 이유 로 차별받지 않거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서는 제3조, 제21조, 제22조, 제30조 등에서 여성장애 인 관련 내용을 별도로 포함함.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는 중증장애인과 더 불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 업재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함. 제21조, 제22조, 제30조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나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과 관련 된 조항으로서, 특히 중증장애인이나 여성장애인 고용시 우대하여 지원하도록 함. - 12 -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은 여성장애인 과 관련된 별도의 조 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장애인과 여성(임산부)을 동시에 법령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은 장애인의 교육과 경제활동 등을 지원하지만, 여성장애인 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 국가정보화기본법 은 제4장(국가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중 제1절(정보이용의 건전성 보 편성 보장)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정보격차 해소 등과 관련된 조항을 일부 포함하 고 있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장애인과 여성(임산부)을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서는 사회적기업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의 취업대상인 취약계층 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인데, 여성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지만 이 취약계층에 장애인 을 포함하고 있음. - 도서관법 에서는 장애인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 은 두고 있지 않고,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은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올림픽 등 과 관련된 조항을 두고 있음. - 이상에서 보면,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관련된 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음. 또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과 교통약 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에서는 전반적인 장애인과 여성 중 임산부의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법률에서는 일부 조항이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음. 2) 여성장애인 관련 계획 여성발전기본법 의 규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되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은 2008~2012년 까지 추진되는 제3차 기본계획이 시행 중임. 제3차 계획에서는 여성인력 활용, 여성권익 보호,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세 가지 목표를 두고 각 목표별 세부정책과제를 제 시함. 제3차 계획의 정책과제 중 여성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 13 -
- 첫째, 특수조건 여성근로자의 법 제도상 보호 강화 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모성보호 등 지원 강화 를 위해 산모 신생아 도우미제도 의 확대실시 및 직장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 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을 제안함. - 둘쩨,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서비스 대상별 특화된 산모도우미 서비스 사업 개발 및 돌봄 서비스와의 연계하는 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 를 지원하기로 함. - 셋째, 여성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접근강화를 위해 여성장애인의 정책과정 참여확대 기반 을 조성 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리더 전문인력DB 운영관리,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를 위한 지원 강화 그리고 여성장애인 고용율을 2005년 20.2%에서 2012년 25%로 확 대 할 것을 계획하고,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 을 위해 여성장애인의 산전후 관리 활동보조인 제도를 확립 하고,.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정보 기 회를 제공 하며, 여성장애인의 문화적 욕구 해소 및 여가활동 지원을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넷째, 여성장애인 폭력근절과 편익향상 을 제안하고, 여성장애인 관련 폭력을 다루는 통 합상담소 및 각 폭력유형별 개별보호시설의 확충 운영, 공공부문 주택의 특별지원, 여성 장애인 화장실 별도 설치 등의 사업을 계획함. - 다섯째 여성 아동 대상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의식 제고 를 위한 예방교육자료 및 프로그 램을 개발 보급할 예정임. - 여섯째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내실화 등을 위해 성폭력 가정폭력 상 담소 지원 확대 및 대상별 맞춤서비스 추진 을 계획함. 그리고 이를 위해 취약계층 피해 자들(장애인, 이주여성 등)을 위한 전문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함. - 이상에서 보면,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 및 육아지원, 고 용 및 취업 지원, 교육지원, 문화 및 여가지원, 주거지원, 인권보호(성폭력 가정폭력 등) 등 여성장애인의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 정부는 95년 3월 대통령의 삶의 질 세계화 선언을 계기로 96년 2월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기본구상 에 대한 대통령 보고시 노인 및 장애인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 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해 12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복지발전5개년계획(1998~2002) 을 수립토록 결정함. 이에 따라 현재는 제3차 장애인정 책발전5개년계획(2008~2012년) 이 추진 중에 있음. 제3차 계획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 - 14 -
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방송통 신위원회 등 9개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있어 그 적용범위가 보다 광범위함. - 장애인정책발전 계획은 장애인복지 분야 15개 과제, 장애인 교육문화 분야 16개 과제, 장애인 경제활동 분야 10개 과제, 장애인 사회참여 17개 과제 등 총 4개 분야 58개 과 제로 구성되어 있음. - 4개 분야 중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과제는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사회참여 등 2개 분야 에서만 제안하고, 교육문화 및 경제활동 분야에서는 정책과제나 목표가 전무함. 물론 전 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여성장애인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육의 결 핍이 이후 고용에서도 소외를 가져오는 사회구조 속에서 교육 및 경제활동 분야에서 여 성장애인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여성장애인이 구조적으로 배제 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는 것임. 여성의 고용문제와 관련된 대안을 경제활동 분야에서 모색하지 않고 장애인으로 특화된 사회참여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여성장애인에 대해 갖는 제한되고 소극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사례임. 제3차 계획의 장애인복지 분야와 장애인 사회참여 분야, 2개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 성장애인 관련 추진과제는 첫째,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둘째, 장애여성근 로자들을 위한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셋째,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임. - 각 과제별 세부계획을 보면, 첫 번째 과제에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방 지활동 내실화, 장애인전담 상담소 보호시설 지원확대 및 기능강화, 아동 및 지적 장애여 성 성폭력 전담센터 실시 등을 제시하고 있음. 두 번째 과제에서는 직장보육서비스 편 의제공 내용 홍보,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추진, 직장보육서비스 설치현황 실태조사 및 정기모니터링 등의 세부계획을 제시함. 세 번째 과제에 대해서는 여성장애인 교육 및 사회진출 확대, 여성장애인 교육훈련과정 단계적 확대 운영 및 취업 지원을 제시함. 3) 여성장애인 관련 주요 정책 여성부 시행 사업 - 여성부는 여성 과 장애 라는 이중차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 자립과 사회참 여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사업 을 실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을 시행함. 그리고 2009년부터 여성장애인 고충 및 사회진출 상담 지원사업 과 여성장애인 특화교육 지원사업 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함. - 15 -
-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은 성인적 관점이 반영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활능력 향상 지원 을 목적으로 함. 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장애인복지관 및 여성장애인 관련 단체 중 에서 선정하는데, 2008년에는 전국 16개 시 도의 72개 기관에서 실시되었고, 2009년 에는 61개 기관에서 실시함. 지원사업 유형은 사회성 향상, 경제적 역량강화, 정서안정 및 가족친화 지원, 모성권 보호 및 자녀학습 지원 등 4개 분야로 각 기관이 희망하는 사업을 기획하여 제출함. - 2009년부터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장애인 고충 및 사회진출 상담 지원 사업 과 여성장애인 특화교육 지원 사업 등 신규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함. 여성장애인 고충 및 사회진출 상담지원사업 은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지원을 위해 생 애주기별 고충과 교육 진로 등을 상담 연계해주는 것임. 2009년에는 성프란치스꼬장 애인종합복지관(서울),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인천), 전남여성장애인연합(전남), 대구 대 경산장애인종합복지관(경북) 등 4개 기관에서 국비 100%지원으로 시범 추진됨. 여성장애인 특화교육 지원 사업 은 여성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인적 자본화로 능동적 복지를 구현한다는 목표를 갖고 추진되는 사업 임. 사랑의 복지관의 바리스타 교육(서울), 수원여자대학의 이미지편집 및 경리업무 과정(경기), 호남대 텔레마케터 전문인력 양성과정(광주), 대구대 경산복지관의 경리 업무과정 및 바리스타 양성(경북) 등으로 추진됨. - 그밖에 여성장애인의 사회적응력 향상과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2008년부터 여성자원봉 사자와 함께 하는 e-희망날개 교육사업 을 추진함. 이를 통해 외출이 부자유한 재가여성 장애인에게 학습용PC를 지원하고, 인터넷 활용법과 생활 취업 정보습득 등을 지원함. 삼 성사회봉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을 담당함. 보건복지가족부 시행 사업 - 2009년 기준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정책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18세 이상)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여 저소득장애인 가구의 생 활안정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의거하여 매월 일정액의 장애 수당 을 지급함. 18세 미만 아동이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매월 장 애아동수당 을 지급하는데, 이 정책 또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만 해당됨. 1~3급장애 를 가진 아동이 중 고생일 경우 또는 중 고등학생의 부모가 1~3급 장애인일 경우에는 교 - 16 -
육비(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를 지급받음.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는 가구 기준 2천만원을 지원하는데, 소득인정액 기준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라야 함. - 장애인의료비 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게 의료기관의 유형(1차, 2차, 3차)에 따라 본 인부담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정책임. 장애등록진단비는 신규등록 또는 등급 재조정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급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는 장애유형별로 지정된 재활보조기구를 무료로 교부함. 건강보험지 역가입 등록장애인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함. 보장구 구입에 대한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도 실시하는데, 건강보험대상자에 대해서는 80%를 공단에서 부담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종은 시 군 구가 전액, 2종은 85%를 부담함. - 이동지원을 위해 복지부에서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 표지 를 발급하여 장애인전용주 차구역 이용, 자동차 10부제 적용 제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함. 1~3급 장애인에 대해 LPG연료세금 인상액도 지원하는데 이 사업은 2009년 12월말 종료 예정임.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기초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가구당 380만 원을 지원하고, 그밖에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 행기관 운영, 장애인결연사업,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등의 정책이 있음. - 이상의 정책들을 보면, 대부분의 정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와 차상 위 계층 등 소득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음. 즉,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장애 로 인한 문제로 인해 국가가 지원하는 보편적인 정책은 거의 없고, 더욱이 여성장애인이라는 성 인지적 관점에서 시행되는 정책은 거의 나타나지 않음. - 복지부의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정책인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은 참여복 지5개년 계획 중 장애인서비스 분야 중 여성장애인 지원대책 과 제2차 장애인복지발 전 5개년 계획 중 여성장애인의 지원 확대 등 과제의 일환으로 2006년 최초 시행함. 여성장애인은 교육수준이 매우 낮고,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교육기회가 제한되며, 학원 등에 편의시설이 갖춰있지 않아 교육 및 학력취득의 기회가 매우 부 족하다는 것 그리고 이들을 위한 평생학습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업의 필요성으로 제시함. 2009년에 현재 시 도당 1개소씩 전국 16개소를 지원함. 기타 중앙행정기관 시행 사업 - 보건복지부 이외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12가지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이 면제, 감면, 공제 등의 형태임. - 17 -
- 먼저 승용자동차 구입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전액 면제 해주고 LPG연료 사용을 허 용해주고 있음. 또한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도 면재함. 그 밖에서도 소득세 인적 공제, 장애인의료비 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증여세 면제,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 감면,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등 각종 세금의 면제 및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장애인은 생계문제가 가장 크고, 대부분의 정책이 직접급여 형태의 적극적 정책이 아 니라, 세금감면 등의 소극적 정책임. 즉, 이러한 정책은 승용차나 보장구를 구입 이용 하거나 의료비를 지출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재산이 있거나 하는 등 일정 정도의 소비를 해야 발생하는 혜택이기 때문에, 생계 자체가 곤란하고 그러한 소비를 할만큼 경제적 수준이 안 되는 장애인들에게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또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 되는 정책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임. 현재 의무고용률(2%)이 너무 낮다는 점, 제도 미이행시 기업 등에 대해 부과하는 벌금규정이 너무 낮아서 제도 의 강제성이 약하다는 점,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고용률(고용할당제)을 부 과해야 한다는 점 등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지방자치단체 시행 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조례에 의거한 정책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이양한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조례에 의거한 시책은 차량 관련 시책과 공공시설 이용료와 관련된 시책임. 차량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면제, 차량구 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임. 공공시설 이용료와 관련해서는 고궁, 농원, 국 공립박물관, 국 공립공원, 국 공립공연 장, 공공체육시설 등의 이용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함. - 지방이양 사업은 재가 또는 시설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지원임. 생활시설 및 주간 단기보호시설과 같은 보호시설을 비롯하여, 재활병 의원, 장애인복 지관, 직업재활시설, 재활지원센터, 공동생활가정,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와 같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을 운영함. 이동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특별운송사업, 편 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등을 운영함. 여성장애인 을 위한 사업에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이 있는데, 이 사업 - 18 -
은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 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가 사도우미를 파견하거나, 산후조리 및 자녀양육 등을 지원함. 민간기관의 시행 사업 - 민간기업이나 공사 등에서도 장애인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주로 장애인이 부담해 야 하는 비용에 대한 할인 또는 감면해 주는 형태임. - 장애인의 이동 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항공요금 할인, 연안여객 선 운임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이 있음. - 정보통신 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전화요금할인, 시 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이동통신 요금 할인, 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 등이 있고, 주거 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등이 있으며, 무료법률 구조제도도 실시되고 있음. - 이러한 사업들 중에서는 여성장애인을 고려하여 별도의 혜택을 부여하거나 여성장애인을 위하여 별도로 마련된 사업은 없음. 최근 많은 민간기업들이 여성 소비자 또는 여성 고 객의 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많은 서비스 및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바, 여성장애인에 대 해서도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그리고 여성장애인을 하나의 소비자로 인식하는 차원 에서, 이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2. 강원도의 정책 1) 여성장애인 관련 법령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지와 정책이 갖는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법률적인 환경은 조례 임. - 현재 강원도의 조례 중 여성장애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례는 없으므로 여성 및 장애인 관련 조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여성장애인 관련 강원도의 법적 환경을 검토함. 강원도의 여성분야와 관련된 조례로는 강원도 여성발전 조례 와 동조례에 대한 강원도 여성발전 조례 시행규칙 이 있음. 그밖에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도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지 원 조례 등이 여성 관련 조례임. 장애인 관련 조례에는 강원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 19 -
운영 조례, 장애인복지대상 조례 및 동조례의 시행규칙,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이 있음. - 특히,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강원도 장애 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강원도 증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등은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직업재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강원도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는 장애인 등의 접근권 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임. - 강원도 장애인가정지원 조례 는 장애인복지법 과 건강가정기본법 에 따라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성장애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 른 조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장애인 복지와 많은 관련성을 갖는 조례라고 판단됨. 이상에서 강원도의 여성 및 장애인 관련 법적 환경으로서 조례 및 규칙 등을 검토하였으 나, 여성장애인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조례는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음. - 타 시 도에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강원도의 여성장애인을 둘러싼 법적 환경은 타 시 도에 비해서 소 극적이라고 볼 수 있음. 2) 여성장애인 관련 계획 강원도에는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강원여성발전계획 과 강원도여성인력개발기본계획 이 있으나 장애인과 관련하여 별도로 마련된 강원도 계획은 없음. 제3차 강원여성발전계획 - 제3차 계획은 강원도의 지역적 상황과 여성의 욕구에 기반하여 1 여성의 도정참여 활 성화 2 여성복지 및 인권의 강화 3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4 돌봄의 사회적 분담 5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통합 6 성평등 문화정착 등의 6개 분야의 목표달성을 위 한 세부적인 정책과제를 책정하고 있음. - 여성장애인과 관련 과제는 주로 여성복지 및 인권 분야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분야에서 제안하고 있는데, 여성결혼이민자 대상과제를 별도의 분야를 할애하여 제안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수적인 측면에서나 대상이 갖는 욕구나 문제의 측면에서나 정 책대상으로서의 중요도가 큰 여성장애인의 위상에 대한 인식이 미흡함. - 20 -
- 제3차 계획 중 여성장애인을 위한 과제는 여성복지 및 인권강화 를 위한 세부목표인 여성의 건강권 보장 및 취약계층여성 지원 강화 그리고 여성장애인 노동권 및 복지권 증진 을 위해 제안된 과제에서 찾아볼 수 있음. 여성의 건강권 보장 및 취약계층 여성 지원 강화를 위한 과제로서 여성들의 건강검 진 활성화 및 취약계층 건강검진 지원체계 구축 을 제안함. 이 과제는 도내 전체 여 성을 대상으로 하지만, 취약계층 즉, 저소득모자가정, 여성 장애인 및 노인 등에 대 한 무료 암검진 및 골다공증 검진 등을 실시하는 것임. 여성장애인의 노동권 및 복지권 증진 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여성장애인 교육권 확 보, 경제력 및 소득 보장, 모성권 확보를 위한 출산 가사 육아 도우미 파견 확대 실 시, 정신보건사업 체계화, 여성만성정신질환자를 위한 중간의 집 공동가정 자활센터 설치를 제안하고 있음. - 여성복지 및 인권의 강화 를 위한 세부목표 중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인권보호 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대책임. 이 중 장애여성 가족폭력 성폭력 실태파악 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제시되어 있음. 이 과제에서는 도내 장애여성들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폭력상담센터를 지역별로 지정하며, 전문상담가 양성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함. - 제3차 계획 중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분야 중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을 위한 평생직 업능력 개발을 위해 소외계층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확대 를 제안함. 이는 여성장애인과 여성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이들을 위한 적합 직종 을 선정하여 사업체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여성장애인의 고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 제3차 강원도여성인력개발기본계획 - 이 계획은 정책추진체계 정비, 능력개발 및 교육기회 확대,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구축, 다양한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고용기회 확대, 가족친화적 기반 조성 등 5개 분야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이 계획 중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계획은 능력개발 및 교육기회 확대 중 소외계층을 위 한 능력개발 부문에서 제안하고 있음. 제안하고 있는 정책과제는 여성장애인 직업훈련 확대 와 여성장애인 고용여건 개선 임. - 21 -
- 그러나 여성장애인은 대상이 갖는 사회 경제적 특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정 책대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여성가구주와 함께 소외계층 여성 으로 분류되어 있음. 여성장애인을 소외계층내에 포괄하여 분류하는 이러한 정책적 접근방식은 여성장애인 의 문제를 주요정책의 패러다임 속에서 포괄적 보편적으로 풀어가지 못하게 하고, 파 편화된 프로그램의 대상으로서 다루게 하는 한계를 내포함.. 따라서 최소한 소외계층 여성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성장애인과 여성가구주를 분리 하여 여성장애인의 능력개발 과 여성가구주의 능력개발 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 고 각 대상별 정책과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여성장애인 직업훈련 확대 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 확대, 여성장애인 적 합 훈련과정 및 직종 개발, 직업훈련시설의 현의시설 설치, 여성장애인 적합직종의 사업 체와 공동교육과정 운영, 훈련수강료 지원, 여성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여성장애인 고용여건 개선 은 사업장에서 여성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 등 에 대해 적극적인 상담 및 여성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상의 권리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사 업임. 이를 위해 여성장애인 근로자의 취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여성지정상담원제도 운 영, 여성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체와의 연찬회, 기업체 여성장애인 고용 10%달성 추진을 위한 협의, 사이버 고충상담 병행 실시 등의 추진방법을 제안함. 여성발전계획에서는 비교적 여성장애인의 건강, 교육, 소득과 고용, 육아,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반면 여성인력개발기본계획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성장 애인을 위한 정책과제의 내용 및 생산적인 인력으로 보는 관점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여성장애인 관련 주요 사업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은 모두 보건복지여성국의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즉,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은 여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참여확대 지원사업 중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과 보건복지부의 교육사업, 지방정부 이양사업인 가사도우미 사업 그리고 도 자체사업인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사업 등 4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음.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 지원사업;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 2009년 역량강화사업의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61개 기관이 지원을 받고, 강원도는 4 개 복지관 즉, 춘천시, 강릉시, 태백시, 홍천군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추진되고 있음. - 22 -
- 사업유형을 보면, 여성부에서 정하고 있는 4가지 사업 유형 즉. 사회성 향성, 경제적 역 량강화, 정서안정 및 가족친화 지원, 모성권 보호 및 자녀학습 지원 중 각 시 도에 추진 하고 있는 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유형은 사회성 향상 을 목적으 로 하는 사업이고, 다음은 경제적 역량강화임. 모성권 보호 및 자녀학습 지원 은 다른 사업에 비해 추진하는 기관 수가 상당히 저조함. - 역량강화라는 사업이 추구하는 진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의 4가지 사업유형 이 이 하나의 프로그램 속에 통합되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강원도 4개 기관의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의 내용을 보면, 2009년도에도 4개 복지관 에서 사회성 향상과 경제적 역량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함. -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원도는 사회성 향상과 경제적 역량강화 등의 목표에 사업 유형이 한정되어 있어, 프로그램의 개발과 프로그램의 체계화 및 현실화가 필요함.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 강원도에서는 2006년부터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우아미학교(우리들의 아름다운 미래 학교) 라고 불리는 이 사업을 운영중임. - 우아미학교는 20~60세의 여성장애인이면 누구나 입학 가능하며, 입학금 및 수업료는 전 액 무료임. 중식을 제공하고 버스도 운행되며, 출석일수 2/3이상을 채우면 수료증을 수 여하는, 일종의 학교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각 사업별 참여인원은 약 5~10 명 정도이며, 4~7월 그리고 9~12월 2개 분기로 나누어 졸업생을 배출함. - 프로그램은 크게 찾아가는 서비스, 교양강좌, 전문가 과정, 가족기능 강화서비스, 교육프 로그램, 여가프로그램으로 구분됨. 여성장애인 갖는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인 교육의 결핍 이라는 문제와 관련, 학교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학교교육과 같은 기회를 주고 학력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검정고시 프로그램도 운영함. - 강원도 18개 시 군 중 유일하게 원주시에서만 이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점인데, 지역내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가 자체사업 으로서 확대 발전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 이 사업은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작되어 16개 시 도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수 행하고 있으며, 2005년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으로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및 - 23 -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애종류와 관계없 이 1~3급의 중증여성장애인으로서 소득기준에 포함되면 이용할 수 있는데, 국민기초생 활수급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 - 현재 18개 시 군 중 3개 지역에만 도우미를 파견하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며 형평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한 기준을 재조정하고 예산을 확대해야 함.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사업 - 이 사업은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에 따른 육아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출산환 경 조성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도비 50%, 시비 50%로 지원하는 강원 도 자체사업임. 2009년 현재 이 사업의 예산은 5천만이고, 등록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 및 육아비 명목으로 신생아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함. - 타 시 도의 경우 조례로 이 사업을 실시하는 사례도 다수 있고, 출산비 뿐만 아니라 자 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시 도도 있으나, 강원도는 도 또는 시 군 단위에서도 장애여성에 대한 출산비 및 자녀양육 지원 관련 조례는 전무함. 이들 여성에 대한 지원 은 출산후 일시금이 아니라, 임신 단계, 출산 단계, 산후조리 단계, 영아기 자녀양육 단 계, 유아기 자녀양육 단계 등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Ⅳ. 강원도의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 1. 양적 연구결과; 실태조사 분석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 분석에 활용된 응답자(1,002명)의 연령분포를 보면, 51~60세(24.5%)로 가장 많고, 혼인상 태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기혼여성장애인 비율이 63.3%로 가장 높음. 학력을 보면, 초등 학교 졸업(초졸)도 26.9%로 가장 높고, 무학이라는 비율도 24.0%로 상당히 높아 여성장 애인이 교육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가를 반영해 주고 있음. 응답자 중 종교가 없다 는 비율은 31.9%이고 나머지 68.1%는 종교가 있음. 전체 응답자 중 기 - 24 -
독교 를 믿는다는 비율은 34.0%로 가장 높음. 가족과 함께 사는 비율이 80.5%로 가장 높고, 혼자 살고 있다 는 비율도 15.9%이고, 나머지 3.6%는 그룹홈 등 시설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임. 장애관련 특성 - 지체장애가 4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은 뇌병변장애 13.4%, 지적장애와 자폐장애 10.7%, 시각장애 9.2%, 청각장애와 언어장애 8.3%, 정신장애 3.7% 등의 순이 고, 나머지는 기타 장애(6.6%)임. 또한 3급 장애가 22.8%로 가장 높고, 1급 장애는 11.1%로 가장 낮음. 또한 중복이 없는 비율이 88.8%로 현저하게 높고, 일상생활에서 타 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49.0%로 필요없다는 비율(51.0%)보다 조금 낮음. 경제적 특성 - 주택소유형태를 보면, 자가 라는 비율이 69.4%로 가장 높고, 다음은 월세 11.9%, 전세 10.8%, 기타(시설, 그룹홈 등) 6.3% 등의 순임. 수급권자 비율은 22.6%이고, 비수급권자 비율이 77.4%로서 비수급권자 비율이 현저하게 높지만, 월평균소득을 보면, 30만원 이 하인 경우가 12.3%나 되고,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등 몇 가 지 기준과 비교해도 이들 가구의 소득수준은 상당히 낮은 수준임. 2) 여성장애인의 활동 및 이동 일상생활 활동 - 가장 높은 필요도를 보인 것은 병원통원서비스 (39.4%)이고, 가사(37.7%), 대중교통이용 (37.0%), 외출 여가활동보조(35.0%) 등의 순임. 반면, 집안이동지원(4.2%), 대소변신변처 리(3.9%), 육아보조(2.3%), 식사보조(2.2%) 등에 대한 필요도는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보여, 외출시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영서와 영동 두 지역간 서비스 필요도 중 가장 큰 차이는 영동지역이 정서지원에 대한 필요도가 5순위로 영서지역(7순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였고, 비율도 8.8% 포인트(영서지역 13.4%, 영동지역 22.2%)로 큰 차이를 보임. - 연령이 많을수록 대체로 이미용, 가사, 목욕, 병원통원 등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가 높고, 외출 여가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는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음. - 뇌병변장애의 경우 전체적으로 높은 필요도를 보이고, 외출 등 가정 밖 활동보다는 가사 (46.9%), 목욕(43.4%) 등 가정 내 활동에 대한 필요가 다른 장애에 비해 현저하게 높음. - 25 -
또한 지적장애와 자폐장애 그리고 청각장애와 언어장애여성의 경우 정서지원(말벗)에 대 한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혼자 사는 우 병원통원(47.5%), 대중교통이용(43.9%), 가사서비스(41.0%)에 대한 필요도 가 현저하게 높고, 시설거주여성은 목욕(53.8%) 및 이미용(34.6%), 외출 여가활동보조 (38.5%) 등에 대한 욕구가 높지만, 대중교통에 대한 필요도는 11.5%로 혼자 사는 여성 장애인의 필요도(43.9%)의 1/4 수준임. 외출 및 이동 - 응답자가 가장 큰 필요도를 나타낸 것은 대중교통요금 할인(58.9%)이고, 다음은 장애인 차량봉사대 확대(56.8%), 장애인이동지원차량 확보(53.9%), 외출 이동도우미제도 확대 (47.1%), 편의시설 설치(37.2%), 저상버스 도입(23.9%) 등의 순임. - 영동지역은 편의시설설치(40.5%)와 저상버스도입(28.4%)에 대한 필요도가 영서지역(각각 34.3%, 19.9%)에 비해 높음. 40대, 50대, 60대의 연령층에서는 대중교통요금 할인(각각 65.1%, 61.6%, 60.5%)에 대한 욕구가 높고, 71세 이상 고연령층은 외출 및 이동 도우미 그리고 장애인차량봉사대 등 이동지원인력이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에 대한 희망이 높음. - 지체장애 여성은 대중교통요금 할인에 대한 욕구가 60.9%로 가장 높고, 편의시설 설치 에 대한 욕구(41.6%) 또한 시각장애 여성(40.2%)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높음. 뇌병변장 애는 장애인차량봉사대(66.4%)에 대한 욕구가 현저하게 높아, 차량과 인력이 함께 동반 되는 서비스를 희망함. 경증장애는 대중교통요금 할인(66.7%), 증증장애는 장애인차량봉 사대에 대한 욕구가 58.7%로 가장 높음. 경증장애는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비용지원을 중증장애는 차량과 인력이 함께 동반되는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시설 거주 여성장애인은 요금할인과 같은 비용지원보다는 장애인차량봉사대(77.8%), 외 출 및 이동도우미제도의 확대(72.2%)에 대한 욕구가 두드러지게 높음. 3) 여성장애인의 의료 및 재활 재활치료기관 이용 - 주로 이용하는 재활치료 기관으로는 병원 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87.2%)을 보였고,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위한 전문병원인 재활병원 이용률은 4.1%에 불과함. 강원도에는 현재 춘천에 재활병원이 1개소가 설립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들이 재활을 위한 전문의료 환경은 거의 전무한 수준임. - 26 -
- 연령이 가장 낮은 21~30세의 경우에는 재활병원 이용률이 11.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하게 높고, 뇌병변 장애여성의 한방병 의원 이용률이 12.1%로 상대적으로 높음. - 재활치료기관 이용시 필요한 서비스 조사 결과, 36.7%가 필요없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63.3%는 필요하다고 응답함.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장애인이동차량지원(33.0%)이고, 다 음은 병원통원보조인(15.1%), 의료기관내 편의시설(8.4%), 장애인을 위한 안내서비스 (6.5%) 등의 순으로, 편의시설보다는 이동수단과 보조인력에 대한 욕구가 강함. - 영서지역은 서비스가 필요없다는 비율이 28.0%이지만, 영동은 46.0%가 필요없다고 응답 함. 71세 이상의 경우 필요없다는 비율이 28.6%로 가장 낮아 불편을 느끼는 정도가 가 장 높음. 또한 이들 연령대는 장애인을 위한 이동차량(40.0%) 및 병원통원보조인 지원 (23.8%) 등에 대한 이동지원서비스 욕구가 크게 나타남. 반면, 20대는 장애인을 위한 안 내서비스(13.9%) 등에 대한 욕구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고, 30대와 40대에서는 의료 기관내 편의시설에 대한 욕구(각각 12.9%, 12.2%)가 높음. - 시각장애 여성의 42.0%가 장애인 이동차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청각 및 언어장애 여성은 장애인을 위한 안내 서비스(15.1%) 에 대해서 상대적으 로 높은 필요도를 보임. 병원통원보조인 지원에 대해서만 증증여성이 18.1%로 경증 (12.3%)보다 비교적 필요도가 높음. 즉, 대부분 장애인이동차량 지원을 크게 희망함. 재활치료 비용 - 재활의료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는다는 여성장애인 가구 비율은 32.3%이고 월평균소득 대비 20% 이하를 지출한다는 비율이 54.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지역간 두드러 진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31~40세의 경우 지출이 없다는 비율이 45.7%로 가장 높은 비 율을 보임. 대체적으로 51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재활의료비 지출 비중이 크게 나타남. - 뇌병변장애의 경우 지출이 없다는 비율이 26.1%로 가장 낮아, 재활의료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음. 반면, 시각장애는 45.7%가 지출이 없다고 응답해 월평균소득 대비 재활의료 비 지출이 비중이 가장 낮음. 중증여성장애인 중 재활의료비 지출이 없다는 비율은 35.2%, 경증은 29.4%로서 경증이 중증보다 재활의료비를 지출한다는 비율이 더 높음. 4) 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직업재활 취업 여성장애인 -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여성장애인은 전체 1,002명 중 12.8%인 128명임. 이들 - 27 -
여성장애인들에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낮은 임금 이라 는 비율이 57.0%로 현저하게 높고, 다음은 업무가 과다 하다는 비율이 30.5%로 높음. 두 지역 모두 낮은 수입 에 대한 애로사항을 가장 높게 지적하였고, 영서지역은 업 무과다 와 직장내 대인관계에 대해 어려움을 갖는다는 비율이 영동지역에 비해 높 음. 21~30세 및 31~40세는 직장내 대인관계 를 높게 지적함. 21~30세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 도 25.0%나 높게 지적함. 즉, 연령이 낮은 집단의 경우 대인관계나 차별대우와 같은 직장내에서 겪는 정서적인 문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하고 있음. 지체장애 및 시각장애 여성은 편의시설 미비(각각 31.5%, 28.6%) 에 대한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높게 지적함. 청가 및 언어 장애는 직장내 대인관계(36.4%) 에 대한 어 려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음. 경증장애의 경우 낮은 수입 에 대한 지적이 62.0%로 중증장애 49.0%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직무관련 기능 부족 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중증이 14.3%로 경증 5.1%보다 높음. - 직장생활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껴서 이직할 경우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낮은 임금(54.7%) 인 것으로 나타남. 다음 순위는 노동시간 등 근무여건 이 39.8%로 높음. 반면, 능력부족 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1.1%로 높음. 영동지역은 노동시간 등 근무여건(42.6%)과 직장내 편의시설 문제(17.6%)를 지적한 비율이 영서지역(각각 36.7%, 10.0%)보다 높음. 반면 영서지역 여성장애인은 능력부 족(25.0%)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영동지역(17.6%)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31~40 세는 탁아 및 육아문제 때문이라는 비율이 16.7%로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은 데, 이는 이 연령대의 여성들이 어린 자녀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모든 장애에서 낮은 임금 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고, 특히 지적 및 자폐장애의 경우는 81.8%가 이것을 지적함. 그러나 청각 및 언어 장애여성은 노동시간 등 근무 여건을 이직희망 사유로 응답한 비율이 63.6%로 높은 비율을 보임. 경증장애는 노 동시간 등 근무여건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5.6%로 중증(30.6%)보다 현저하게 높음. - 이직시 필요로 하는 지원을 파악한 결과, 가장 희망하는 지원은 구직상담(55.7%)인 것으 로 나타났고, 다음은 희망하는 직무와 관련된 자격취득프로그램(40.0%), 출퇴근차량운영 (38.3%), 사회적응훈련(29.6%) 등의 순임. 영서지역은 취업여성장애인 자녀를 위한 탁아방 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1.3%로 영동지역(7.4%)보다 현저하게 높음. 영동지역의 경우는 영서지역에 비해서 - 28 -
직무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비율은 보임. 연령별로 보면, 21~30세는 구직상담에 대한 욕구가 83.3%로 압도적으로 높음. 이는 청년층에 해당 하는 21~30세 여성장애인들의 취업에 대한 희망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음. 중증장애여성은 직업능력평가에 대한 필요도가 38.6%로 경증장애(14.1%)에 비해 현저 하게 높음. 반면 경증장애여성은 자격취득(45.1%)이나 현장훈련(43.7%) 프로그램 등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강함. 미취업 여성장애인 - 취업하고 있지 않은 여성장애인들의 미취업 사유를 조사한 결과 본인이 취업의사가 없 다 는 응답이 4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은 본인의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 해서 라는 응답이 35.3%로 높아,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실직의 문제를 국가나 기업의 문 제라기보다는 자기자신의 탓으로 인식하고 있음. 영서지역은 본인의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해서 라는 응답이 47.0%로 가장 높고, 영 동지역의 22.2%보다도 현저하게 높음. 반면, 영동지역은 여성장애인 대상 직업이 제 한적(31.4%), 기업이 여성장애인 고용을 꺼려서가 14.7%로 영서지역의 27.7%, 7.8% 보다 비율이 높음. 전반적으로 볼 때 영서지역이 영동지역에 비해서 실업의 원인은 개인보다는 사회적인 원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 경제활동연령에 해당하는 여 성장애인들의 경우 본인의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해서 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 장애유형별로 보면, 대체로 본인이 취업의사가 없어서라는 비율이 높고, 장애정도별 로 보면, 대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기업이 여성장애인 고용을 꺼려서 라 는 인식에 대해서는 중증이 13.3%, 경증이 8.6%로 중증여성장애인의 비율이 높음. - 다음으로 여성장애인이 취업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임근수준(38.7%) 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다음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36.0%), 노동환경(21.7%), 노동시간 및 휴일(20.0%), 작업장내 편의시설(19.4%), 출퇴근거리(16.1%) 직장상사나 동료와의 대인관 계(6.3%), 탁아 육아문제(3.1%) 등의 순임. - 지역별로 보면, 영서지역이 경우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44.6%로 가 장 높아 26.4%의 영동지역과 대조적인 결과를 보임. 반면, 영동지역은 임금수준(44.6%) 과 노동시간 및 휴일(24.9%), 노동환경(24.9%), 작업장내 편의시설(22.2%) 등에서 모두 영서지역 여성장애인보다 현저하게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수준을, 연령이 낮을수록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상대적으로 크게 - 29 -
고려함. 또한 21~30세의 응답자는 직장상사나 동료와의 대인관계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14.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음. 이 연령대는 임신 출산 육아기에 해당 하므로 탁아 및 육아 문제를 고려한다는 응답도 10.6%로 상대적으로 높음. - 지체장애는 임금수준을 고려한다는 비율이 43.9%로 가장 높고, 다른 장애는 자신의 능 력과 적성을 고려한다는 비율이 약간 더 높음. 경증장애인의 경우 임금수준(36.2%)과 노 동시간 및 휴일(41.6%)에 대해서 고려한다는 비율이 중증장애인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직업재활 - 직업재활과 관련 가장 희망하는 서비스는 재택부업(소일거리) 으로 57.0%의 응답율을 보였고, 다음은 구직상담(44.8%), 직무현장훈련(28.4%). 창업지원(25.3%), 사회적응프로 그램과 자격취득프로그램(각각 24.4%), 보호작업장(23.2%). 직업능력평가(20.4%) 등의 순임. 이러한 결과를 보면, 여성장애인들은 이동이 필요한 취업보다는 출퇴근이 필요없 고 업무가 과다하지 않은 업무를 선호함. 영서지역은 구직상담에 대한 응답비율이 51.1%로 영동지역 36.8%에 비해 현저하게 높음. 또한 21~30세의 여성장애인들은 직무현장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40.0%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음. 반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재택부업(소일거리)를 가장 많이 희망함. 뇌병변 장애나 지적 및 자폐장애는 보호작업장(각각 30.6%, 36.4%)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고, 청각 및 언어장애 그리고 지체장애의 경우에는 창업 지원(각각 34.6%, 30.2%)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음. 재택부업(중증 50.3%, 경증 66.2%) 에 대한 욕구가 증증보다 오히려 경증장애에서 높게 나타남. - 희망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것은 침술반(23.9%)이고, 다음은 건강발관리사(22.3%), 홈패션(20.4%), 전산실무(18.0%), 간병인양성반(17.1%) 등의 순임. 영서지역은 건강발관리사(22.9%)와 홈패션(21.7%)이, 영동지역은 침술반(27.7%), 건 강발관리사(21.7%)에 대한 욕구가 높음. 연령간에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데, 21~30세는 전산실무에 대한 욕구가 41.5%로 현저하게 높음. 반면 41~50세는 홈패 션(23.5%), 51세 이상의 여성장애인은 침술반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음. 장애유형별로 보면, 특히 청각 및 언어 장애의 경우 침술반과 건강발관리사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각각 34.7%, 38.9%로 나타나 다른 장애에 비해 욕구 수준이 높음. 증 증장애여성의 경우 비즈전문가에 대한 욕구가 14.4%로 경증장애(8.4%)보다 높음. - 30 -
5) 여성장애인의 여가활동 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TV 비디오 라디오 시청 및 청취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62.4%)을 보임. - 영동지역은 TV등 시청 을 한다는 비율은 70.8%로 영서지역(55.5%)보다 높은 반면 영서 지역은 친구나 친척 등과 친교활동을 한다는 비율이 12.6%로 영동지역(5.3%)보다 높음. 21~30세의 경우 여가활동으로 컴퓨터 를 지적한 비율이 18.2%로 다른 연령대와 두드러 진 차이를 보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TV등 시청 및 친교활동 비율이 대체로 높음. - 지적 및 자폐장애는 TV등을 시청한다는 비율이 72.0%로 현저하게 높고, 정신장애와 더 불어 친교활동을 한다는 비율은 다른 장애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이들 장애는 타인과의 교류 및 관계형성에 있어서 다른 장애에 비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여가활동시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은 35.9%로 나타나, 나머지 64.1%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음.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40.2%) 이고 다음은 이동의 어려움(14.9%), 거리상의 문제(5.0%), 편의시설 미설치(3.1%) 등의 순으로, 여가활동에 있어서 여성장애 인이 겪는 어려움은 비용문제와 이동문제로 요약할 수 있음. - 지역별 차이는 크게 없고, 연령별로 보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적은 높은 연령대에 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21~30대는 거리상의 문제(10.95)를, 71세 이상 여성 의 경우에는 이동의 어려움(24.7%) 을 크게 지적함. - 뇌병변 장애는 여가활동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73.1%)는 비율이 가장 높고, 어려운 점 으로는 이동의 어려움(23.1%)을 다른 장애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지적함. 가장 크게 희망하는 여가프로그램은 노래교실 및 악기연주(53.0%)이고, 수영, 에어로빅 등과 같은 운동프로그램(43.9%)에 대한 욕구도 높음. - 지역별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고, 21~30세의 응답자 중에는 연극 영화감상(27.8%), 컴퓨터 (27.8%), 그림(24.1%) 둥을 희망하는 비율이 다른 장애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음. - 지체장애, 지적 및 자폐 장애, 시각장애 등의 여성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비율 이 각각 18.0%, 19.2%, 16.7%로 다른 장애보다 높고, 지적 및 자폐 장애 그리고 정신장 애 여성의 경우는 그림을 희망하는 비율이 각각 24.0%, 18.9%로 높음. 또한 경증장애 여성은 운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48.2%로 중중 장애(39.6%)보다 높은 반면, 중증장애 여 성은 그림을 희망하는 비율이 12.1%로 경증장애(3.9%) 여성보다 현저하게 높음. - 31 -
6)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여성장애인(만49세 이하)이 희망하는 임신 출산 및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중증장애 여성은 자녀양육도우미 파견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59.3%로 가장 높은 반면, 경증장애 여성은 산모육아도우미 파견 서비스(47.9%)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남. - 중증장애 여성의 경우, 21~30세에서 자녀양육도우미 파견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67.4%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욕구가 조금 감소하는 반면, 경증 장애 여성은 동일 연령대에서 자녀양육도우미 서비스에 대해 희망하는 비율이 25.0%에 불과해 연령대가 동일한 경우라도 장애정도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임. 2. 질적 연구결과; 초점집단인터뷰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본 인터뷰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의 기본 특성은 다음과 같음. 구분 A B C D E F G 성별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연령(만) 41세 31세 42세 40세 47세 49세 31세 장애유형 뇌성마비 뇌병변 지체 지체 지체 지체 지체 장애등급 1급 2급 2급 2급 2급 3급 1급 일상생활 수행정도 표 2. 연구 참여자의 기본 특성 도움 필요함 약간 필요함 도움 필요함 필요없음 도움 필요함 필요없음 전적으로 도움필요함 교육정도 무학 고중퇴 고졸 고졸 고졸 고졸 대졸 혼인상태 기혼 미혼 이혼 이혼 별거 기혼 미혼 종교 천주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천주교 기독교 주거형태 영구임대 영구임대 영구임대 영구임대 영구임대 자가 전세 직업유무 없음 없음 있음(임시) 없음 없음 있음(임시) 없음 자녀수 딸 2 - 아들 1 딸1/아들1 아들 2 아들1/딸1 - 자녀연령 16세/10세 - 20세 12세/10세 16세/9세 28세/26세 - 2) 여성장애인의 이동지원 연구참여자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수단, 자가용, 장애인버스로 요약됨.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각 서비스마다 공통되는 문제들이 도출되었음. - 32 -
- 본 연구 참여자들이 대중교통이용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교통비의 문 제와 대중교통 운전기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남. - 자가용 관련해서는 운전면허취득 단계에서부터 차량구입, 보험료, 연료비 등 자가용 이 용과 관련된 모든 상황과 비용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함. - 장애인버스는 그 숫자만 충분하다면 장애인들에게 상당히 유용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이 고, 편리성에 비해서 비용도 저렴하지만, 지역사회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숫 자도 부족하고, 이동코스가 많아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근본 적으로는 버스를 이용할 기회를 얻기가 어려움. 3) 여성장애인의 활동 지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 현재 강원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를 통해서 가장 큰 지원을 받는 것은 청소 및 빨래 등 가사지원 업무임. - 특히 중증장애여성에게 있어서 가사도우미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다. 예를 들어 연 구참여자 중 1급 휠체어 장애인<참여자 G>은 가사도우미가 없을 경우 생활자체가 어려 움을 호소함.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을 대신하여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장보기 등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가사도우미가 유용한 역할을 담당함. 가사도우미는 여성장애 인의 외출에도 동반한다. 특히 동선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병원가기 등의 활동시에도 상 당히 도움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함. 가사도우미는 경우에 따라 여성장애인 및 그 가구의 가족구성원들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 되어 정서적 지원(말벗)을 제공하기도 함. 4) 여성장애인의 교육 지원 장애인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직업훈련은 컴퓨터 교육인데, 현재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제 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공되고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장애인대상 직업교육이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 즉 연령, 학력, 성별 등을 다양하게 반영 하지 못하고 있음. 연구 참여자들은 예술적인 프로그램, 손을 주로 사용해야 하는 기술교 육말고 머리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강하게 요구함. - 33 -
연구참여자들은 교육을 통해 취업이 되기를 절실하게 희망하고 있음. 따라서 취업까지 연 계되지 못하는 장애인직업교육의 현실을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5) 여성장애인의 생계 지원 연구참여자들의 수급자격은 이들의 거의 유일한 소득원임. 그러나 장애인에게 있어서 수 급자격이라는 조건과 취업은 서로 갈등관계에 있음. 일을 통해 소득을 얻고 싶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이 가져다 주는 현실적인 조건 이 의도적으로 취업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자녀 라는 변수가 이들 가정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 가장 큰 것은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임. 또한 매일 지출되어야 하는 교통비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표현함. 그리고 교통비가 자녀와 부모(엄마) 사이에 갈등이나 미안함을 유발하는 요소가 되는 경우도 지적하고 있음. - 따라서 자녀를 둔 참여자들은 자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기를 희망함. 2명의 참여자는 학교에서 상당히 우수한 자녀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나 대학교 교육비 문 제 때문에 자녀와 갈등을 경험하고 부모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정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음. 6) 여성장애인의 의료 지원 장애인은 장애가 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의료재활이 필요하지만 지역 사회에 이들 장애인 장애유형이나 등급에 맞춰 체계적으로 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은 거의 전무한 실정임. Ⅴ.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지원방안 1. 소득 및 주거 안정 지원 여성장애인 자산현성 지원 사업 - 여성장애인의 수입 중 일부를 저축하면 그 액수만큼 매칭펀드 형태로 지방정부가 지원 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 도 또는 시군의 예산으로 금융기관에 해당 금액을 예치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되, 일정기간(예:5년 이내)에는 찾을 수 없도록 운용함. - 34 -
장애모자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 18세 미만 아동을 둔 여성장애인 가구도 이 우선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앞에서 제안한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청약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함. 2. 교육 및 취업 지원 다양한 교육훈련기회 제공; 여성장애인 교육의무할당제 실시 - 여성 및 장애인 직업훈련 관련 기관의 직업훈련생 모집요강시 교육대상자의 일정비율을 여성장애인에게 의무로 할당하도록 함. 또한 여성장애인의 교육훈련 및 취업관련 상담을 지원하고, 이들 훈련기관과 연계하여 여성장애인 배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 로서의 기구를 설치함. 장애인 직업교육훈련의 내실화 - 장애인직업훈련 기관의 컴퓨터 등 교육프로그램의 수준을 다양화하여 기초교육부터 체계 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교육대상자 관리시스템을 마련함. 여성장애인 고용작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약국행정전산원의 사례 - 약국행정전산원 교육을 희망하는 여성장애인을 모집하여 이러한 교육프로그램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센터에 교육을 의뢰하고 강원도내 약사회 등과 협약(MOU)을 체결하여 이 들에 대한 취업을 지원함. 3. 활동 및 이동 지원 여성장애인 운전면허교육 및 취득 교육기회 확대 - (여성)장애인들에 대해 운전면허교육훈련이 가능한 기관에 교습차량 및 비용을 지원하고, (여성)장애인에게는 면허시험 응시비를 지원함. 대중교통운전기사 소양교육프로그램 개선; 활동제약자에 대한 친절교육 - 개인택시운전면허 소양교육시 친절교육(특히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 및 활동제약자가 교통수단 이용시 필요로 하는 보조인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이 수하도록 함. - 35 -
4. 출산 및 육아 지원 배우자가 장애인인 근로자의 출산휴가제 강화 - 자녀를 출산한 경우 우선적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공무원 중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배우 자를 둔 공무원에게는 출산휴가를 의무로 부여함.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 및 영아양육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 강원도에서도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조례로 정하고,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과 관련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확대함. 여성장애인이 자녀교통카드 지원 - 여성장애인의 중학교 이상에 재학중인 자녀1인당 일정금액의 교통비(또는 교통카드)를 지원함. 여성장애인 자녀에 대한 아동발달 계좌 사업 확대 - 지원대상 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후원금 가운데 월 3만 원 이하의 금액을 CDA에 적 금하면 정부가 만 17세까지 같은 금액을 1대 1 매칭펀드로 적립, 만 18세 이후 사회진 출 시 학자금, 기술습득 취업훈련 비용, 창업비용, 주거 마련 비용 등 자립자금목적으로 활용함. 5.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마련 여성장애인 전문복지관 설치운영 - 여성전문장애인종합복지관을 신설한여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아동기, 청소년기, 미혼여성, 취업, 임신 출산 육아, 노인 여성장애인 등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에 적합한 다양 한 사업을 마련함. 여성발전기금 일정비율(6%) 여성장애인 예산으로 할당 - 여성발전기금 중 여성장애인구 비율에 해당하는 예산을 여성장애인 예산으로 할당하여 여성장애인을 위한 시책 추진에 사용함. - 36 -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방법 5 제2장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현황 제1절 시 도별 현황 13 제2절 시 군별 현황 23 제3장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제1절 중앙정부의 정책 37 제2절 강원도의 정책 69 제4장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 제1절 양적 연구결과 : 실태조사 분석 93 제2절 질적 연구 결과 : 초점집단인터뷰 120 제5장 여성장애인 지원방안 제1절 교육 및 취업 지원 정책 139 제2절 활동 및 이동 지원 정책 141 제3절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144 제4절 주거안정 및 소득지원 정책 145 제5절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마련 148 부록 151
표목차 표 1-1. 표 2-1. 표 2-2. 표 2-3. 표 2-4. 표 2-5. 표 2-6. 표 2-7. 표 2-8. 표 2-9. 표 2-10. 표 2-11. 표 2-12. 표 2-13. 표 2-14. 표 2-15. 표 2-16. 표 3-1. 표 3-2. 표 3-3. 표 3-4. 표 3-5. 표 3-6. 표 3-7. 표 3-8. 표 3-9. 표 3-10. 표 3-11. 표 3-12. 표 3-13. 표 3-14. 표 3-15. 표 3-16. 표 3-17. 표 3-18. 표 3-19. 표 3-20. 표 3-21. 표 3-22. 원자료의 표본 개요 7 시 도별 주민등록인구 및 등록장애인구 규모(2008년 12월말) 13 시 도별 주민등록인구 및 등록장애인구 순위(2008년 12월말) 14 시 도별 주민등록인구 및 등록장애인구의 성별 비율(2008년 12월말) 15 전국 및 강원도의 성별 등록장애인구 변화 추이 17 전국 및 강원도의 장애인 종류별 장애인구 규모(2008년 12월말) 19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인 종류별 장애등급 20 전국 및 강원도의 장애등급별 장애인구 규모(2008년 12월말) 21 전국 및 강원도의 연령대별 장애인구 규모(2008년 12월말) 22 강원도 시 군의 주민등록인구 및 등록장애인구 규모(2008년 12월말) 24 강원도 시 군의 주민등록인구 및 장애인구 순위(2008년 12월말) 25 강원도 시 군의 주민등록인구 및 등록장애인구 성별 규모(2008년 12월말) 26 강원도 시 군의 장애인 종류별 여성장애인 규모(2008년 12월말) 28 강원도 시 군별 여성장애인 중 비율이 높은 장애인 종류(1, 2, 3순위) 29 장애인 종류별 여성장애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강원도 시 군 30 강원도 시 군의 장애등급별 여성장애인 규모(2008년 12월말) 30 강원도 시 군의 연령대별 여성장애인 규모(2008년 12월말) 32 여성 관련 법 및 소관 부처 38 여성발전기본법 중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 3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 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 40 한부모가족지원법 중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 41 장애인 관련 법 및 소관 부처 42 장애인복지법 중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 4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 4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47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08~ 12)의 정책과제 50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08~ 12) 중 여성장애인 대상 세부정책과제 52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5개년 계획의 분야별 과제 54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08~ 12) 중 여성장애인 대상 추진과제 56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추진 개요 59 여성장애인 고충 및 사회진출 상담, 특화교육 지원 사업의 개요 60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복지 정책(2009) 62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의 개요 63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시행 사업 65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한 시행 사업 66 지방이양 사업 67 민간기관의 자체운영규정에 의한 시행 사업 68 강원도의 여성 및 장애인 관련 조례 규칙 70
표 3-23. 표 3-24. 표 3-25. 표 3-26. 표 3-27. 표 3-28. 표 3-29. 표 3-30. 표 3-31. 표 4-1. 표 4-2. 표 4-3. 표 4-4. 표 4-5. 표 4-6. 표 4-7. 표 4-8. 표 4-9. 표 4-10. 표 4-11. 표 4-12. 표 4-13. 표 4-14. 표 4-15. 표 4-16. 표 4-17. 표 4-18. 표 4-19. 표 4-20. 표 4-21. 표 4-22. 제3차 강원여성발전계획(2009~2012)의 정책과제 73 제3차 강원여성발전계획(2009~2012) 중 여성장애인 대상 세부정책과제 76 강원도 여성인력개발기본계획(2008~2010)의 정책과제 79 강원도 여성인력개발기본계획(2008~2010) 중 여성장애인 대상 세부정책과제 81 시 도별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유형별 현황(2009) 83 강원도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현황(2008) 85 강원도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의 내용(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우아미학교 ) 86 강원도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의 주요 내용 88 강원도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89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94 응답자의 장애관련 특성 95 응답자의 경제적 특성 96 일상생활활동 관련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98 외출 및 이동 지원 시책에 대한 필요도 100 주로 이용하는 재활치료 기관 101 재활치료기관 이용시 필요한 서비스 103 월평균 소득 대비 재활의료비 지출 비중 104 직장생활의 애로사항 105 이직희망 사유 107 이직시 필요한 지원 108 미취업 사유 109 취업시 고려사항 111 희망하는 직업재활서비스 112 희망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113 장애인 직업훈련 제도의 개선점 115 주로 하는 여가활동 116 여가활동시 어려운 점 117 희망하는 여가프로그램 118 희망하는 임신 출산 및 육아지원 서비스 120 연구 참여자의 기본 특성 121 춘천시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이용 안내 128 그림목차 그림 2-1. 2001-2008년 전국 및 강원도의 전년대비 등록장애인구 변화율 18 그림 2-2. 전국 및 강원도의 장애등급별 등록장애인구 비율(2008) 21 그림 2-3. 전국 및 강원도의 연령대별 등록장애인구 비율(2008) 23 그림 2-4. 강원도 주민등록인구 대비 등록장애인구 비율(2008) 27 그림 2-5. 강원도 시 군의 여성 및 남성 중증(1~3급)장애인 비율(2008) 31 그림 2-6. 강원도 시 군의 연령대별 여성장애인 비율(2008) 33
제➊장 서 론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성장애인 은 대표적인 사회적 차별의 대상인 여성 과 장애인 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모 두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애인운동과 여성운동의 주류에 포함되지 못하고 주변적인 영역으로 소외되어 왔고, 정책과 제도 영역에서도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다. 즉, 여성운동이나 여성정 책 영역에서는 일반적인 여성차별의 문제는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미흡하게 취급되었고, 장애인운동이나 장애인정책 영역에서도 여성장애인은 수적인 측면에서 남성장애인에 비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장애인에 비해 교육, 취업 등 다양한 사회적 기회로부터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온 경향이 있다. 이는 장애인 또는 여성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나 욕구도 함께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논리가 있었기 때문이었 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은 장애인 의 영역 내에서는 남성장애인과 차별적인 그리고 여성 의 영역 내에서는 비장애여성과 차별적인 삶의 조건 속에서, 장애인 으로서의 차별과 여성 으로 서의 차별을 중첩적으로 안고 보다 열악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여성 보다도 그리고 장애인 보다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시급한 문제와 욕구를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법 제도적으로 반영된 것은 지극히 최근의 일이다. 그리 고 그간 어느 정도의 진전과 발전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1998년 장애인인권헌장 제 11조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 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선언하였다. 이후 2008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 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여성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 조하고, 동법 제7조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조항을 포함시켰다. 또한 2007년 제정된
4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장애인 차별금지법 에서는 제28조 모 부성권의 차별금지 와 제33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 제34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조항이 포 함되어 정책적 측면의 고려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많은 여성장애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 서 소외되고 있고, 특히 임신, 출산,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 가정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여성장애인이 장애인정책과 여성정책에 있어서 별도의 정책대상으 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주류의 장애인정책에서는 여성장애인의 문제가 전체 장애인의 문제 속에서 성인지적으로 통합되기보다는 여성장애인을 특수화하여 일부의 혜택을 나누어주는 형태로 다루어지고 있어, 여성장애인 정책은 또 다른 근본적인 한계를 드 러내고 있다. 이는 여성 으로서의 현실이 제대로 파악되고 반영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처한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이다. 중앙정부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매3년마다 장애인실태조사 를 통하여 전국적인 차원에서 장애인의 현실을 파악하고 있고, 이 내용 중에 여성과 남성으로 성별을 구분한 분석을 함께 하고 있다. 또한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부터는 결혼과 여성장애 인 이라는 별도의 장을 두고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과 관련된 실태 를 분석한 결과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사되는 장애인실태조사는 물적 인적 그리고 제도적 기반이 서 로 다른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거한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설문문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여성장애인의 문제와 욕구 등 현실과 다양 한 현실들이 갖는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생 애사 또는 복잡한 주변환경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설문문항에 그러한 다양한 개인차까지 담아내기 어려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에 관한 문제는 지역여건에 기반하여 양적 질 적으로 동시에 접근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08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구는 2,246,965명이다. 그리고 이 인구의 4.1% 에 해당하는 91,448명이 강원도의 등록장애인구이고, 이는 강원도 주민등록인구(1,508,575명) 의 6.1%(91,448명)를 차지한다. 강원도의 여성등록장애인구는 36,116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39.5%에 해당된다. 강원도의 여성주민등록인구(749,189명) 대비 여성등록장애인구는 6.1%로 서 전국에서 세 번째에 해당된다. 즉, 여성인구 중에 장애를 가진 여성인구 비율이 타 시 도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처럼 높은 여성장애인구 비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 거주하는
서 론 5 여성장애인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연구는 미흡하다. 장애등록사업이 실시된 이후 여성장애인의 증가속도는 해마다 남성장애인을 훨씬 더 앞서 고 있다. 또한 최근 한국 사회의 복지정책은 양성평등적인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대 해서 적극적인 수용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제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접근도 보호해야 할 대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참여하고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당당한 사회인이라는 인식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강원도의 여성장애인이 인간답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여성장애인의 문제와 욕구 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설문조사자료 분석 그리고 심층연구로서 초점집단인터뷰 등을 실시하였다. 각 연구방법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헌연구 먼저 전국 및 강원도의 여성장애인의 인구학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국가통 계포털 및 강원도 제공하는 전국 및 시 도별 주민등록인구통계 현황,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 공하는 등록장애인구 관련 현황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를 통해서 각 시 도별 전체적인 장애인구의 규모, 인구규모 대비 비율 등을 성별(여성, 남성)로 분석하였다. 또한 동일한 자 료를 활용하여 강원도내 시 군의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여성장애인구 규모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중앙정부 및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및 사업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 및 장애인 관련 법령, 정부 계획, 사업안내, 조례 그리고 사업실시 기관의 홈페이지 자 료 등을 분석하였다. 2.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2007년 조사 1) 원자료의 활용목적 여성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러한 목적을 위해
6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2007년 12월에 실시된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의 여성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 를 활용하였다 1). 본 연구에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 고, 기조사된 복지관의 원자료를 활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규모가 주는 장점 때문이다. 복지관에서 조사한 표본은 1,000명이 넘는 규모이 다. 비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1,000명 이상에 대해서 방문면접조사를 실시 하는 것은 많은 인력, 시간 그리고 비용을 요구하는 일이다. 둘째는 조사시점이 갖는 문제 때문이다. 복지관의 조사는 2007년 12월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2009년도에 수행되고, 본 연구에서 조사를 실시한다면 연구의 절차상 2009년 중순경 에 수행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복지관의 조사와 본 연구의 조사시점은 불과 1년반 정도의 시간 차이를 보인다. 인력, 시간, 비용 등 모든 여건이 풍부하다면, 매년 동일한 데이터를 업 데이트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복지관의 원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원자료의 특성 이 조사를 위한 표본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강원도의 18개 시 군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6개의 지역군(내륙지역권: 시지역, 해안지역권, 탄광지역권, 북서지역권, 북동지역 원, 내륙지역권: 군지역)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군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시 군(춘 천시, 속초시, 태백시, 철원군, 고성군, 평창군)을 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한 후 해당 지역별로 장애유형, 장애등급, 연령 등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 등록여성장애인구 수의 10%에 해당하는 여성장애인을 지역별로 할당하여 표본크기를 결정하였다. 최종표본은 모집단의 명부에서 일 정 순번에 따라 표본크기에 해당하는 수만큼 표본을 선정하였다. 본 조사대상은 장애 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정된 표본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전 화로 설문조사 가능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만일 설문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는 다음 순번의 표본 즉, 부표본을 최종표본으로 확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확정된 최종표본의 규모는 1,070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훈련받은 조사원을 여성장애인의 가정에 파견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 였다. 응답가능여부를 현장조사 실시 전에 확인하고 조사원을 파견하였기 때문에 1,070명 표 본 전체에 대한 조사표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조사표 1,070개 모두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원자료의 표본선정과 관련된 개요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1) 이 조사결과는 이미 2008년 3월에 강원도 여성장애인 욕구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라는 명칭으로 자체 발간되었음.
서 론 7 표 1-1. 원자료의 표본 개요 조사대상 여성등록장애인(명) 구분 해당지역 지역특성 표본지역 모집단 수 표본 수 최종 응답자 수 제1지역군 춘천, 원주 내륙지역권(시지역) 춘천 4,844 484 484 제2지역군 속초, 강릉, 동해, 삼척 해안지역권 속초 1,643 164 164 제3지역군 태백, 정선 탄광지역권 태백 1,481 148 148 제4지역군 철원, 양구, 화천 북서지역권 철원 1,061 106 106 제5지역군 고성, 양양 북동지역원 고성 752 75 75 제6지역군 홍천, 인제, 횡성, 평창, 영월 내륙지역권(군지역) 평창 928 93 93 계 - - 6개 지역 10,718 1,070 1,070 자료: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2008),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p.13을 재구성함. 3) 원자료의 활용방법 2009년에도 실시하는 본 연구에서는 복지관에서 조사한 1,070명에 대한 설문조사데이터를 모두 분석에 활용하지 않고, 원자료의 응답자 중 10세 및 20세 이하의 응답자(6.7%) 68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왜냐하면 이들 연령대는 성인인 여성장애인들과 생애주기에 따른 문제 및 욕구의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 연령대별 응답자 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 해 상대적으로 적어 그 특성을 반영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령대의 응답자를 제외한 1,002개의 데이터만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복지관의 조사내용은 주로 여성장애인 욕구를 파악하는데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 고, 욕구를 파악하는 방식은 각 욕구범주와 관련된 요소(변수)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1, 2, 3 순위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요소 (변수)에 대해서 욕구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면 욕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 다. 즉, 변수별로 욕구가 있다 와 욕구가 없다 로 이분하여 변수값을 재조정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SPSS 12.0을 활용하여 빈도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4) 원자료 활용의 한계 앞에서 지적한 복지관의 원자료 활용의 몇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는 몇가지 한 계를 갖는다. 첫째, 원자료의 조사내용이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보다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여성장애인의 욕구 를 파악하는데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성장 애인의 생활실태를 분석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후에 제시하고 있는 심층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8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둘째, 원자료의 조사내용은 여성장애인의 생활영역을 일상생활영역, 의료생활 영역, 직업생 활 영역, 여가 및 사회교육 영역, 임신 및 출산 영역, 권익옹호 영역, 기타 영역으로 구분되 어 있다. 이러한 조건은 여성장애인의 전체 생활영역을 보다 구조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 과를 제시하기에는 많은 제약 요건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의 분석 결과 서술 및 구성시 원자료의 구성틀을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3. 심층연구 실시 ;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1) 연구대상 심층연구를 위한 연구대상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이다. 그러나 조사대상이 장애 인 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점을 두고 연구대상을 선정 하였다. 첫째, 이동거리 및 시간 등 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춘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에 조사대상을 한정하였다. 둘째, 본 연구방법은 심층적인 대화가 가능해야 하므로 지적 및 정신장애 등 대화가 곤란한 장애유형은 제외하였다. 셋째, 장애특성이 지나치게 다양하면 대 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애유형인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를 가진 여성장애인을 조사대상에 한정하였다. 넷째, 연구 대상의 연령도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와 관련하여 취업,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 다양하 고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가 중첩될 수 있는 연령대인 30대와 40대에 제한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기준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7명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 연구내용 심층연구는 조사대상과 관련하여 구조화된 조사표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발견하기 어 려운 사실들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의 설문조사데이터 분석이 여성장애인의 욕 구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면, 심층연구는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이 갖는 한계 및 문제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우선 여성장애인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여성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이용하거나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나 제도들의 사례를 통 해서 그러한 서비스나 제도들이 갖는 한계나 미흡한 점 등에 대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도출 되도록 하였다. 또한 그러한 제도적 한계나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서 론 9 3) 연구 및 분석방법 심층연구를 위한 초점집단면접은 2009년 10월 23일과 10월 30일 2회에 걸쳐서 실시되었 다. 최초 연구참여자 7명이 2회의 면접에 빠짐없이 모두 참여하였고, 매회 3시간 정도의 시 간이 소요되었다. 면접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경 험이나 의견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면접을 실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방법(녹음 및 기록) 그리고 비밀보장 등에 대해서 연구참여자들에게 설명하고 연구참 여동의서 에 서명을 받았다. 면접이 시작되면서 연구참여자의 동의에 따라 전체적인 면접내 용을 녹음하였다. 분석방법은 먼저 면접시 녹음된 내용을 빠짐없이 녹취한 후, 연구참여자들의 대화내용을 비교분석하면서 연구에 참여한 여성장애인이 이용경험이 있거나 인지하고 있는 정부 정책이 나 서비스의 내용별로 구분하여 문제 및 욕구 등을 서술하였다. 분석내용에 대해 서술할 때 는 연구참여자들의 면접 내용을 최대한 충실하게 반영하여 인용하였다.
제➋장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현황
제2장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현황 제1절 시 도별 현황 1. 등록장애인구 2008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4,954만여명 중 여성은 2,472만여명으로 49.9% 를 차지하고, 남성인구는 50.1%로서 남성과 여성이 각각 절반 정도가 된다. 구분 표 2-1. 시 도별 주민등록인구 및 등록장애인구 규모(2008년 12월말) 주민등록인구 등록장애인구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단위: 명, %)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전국 49,540,367 100.0 24,717,470 100.0 24,822,897 100.0 2,246,965 100.0 901,408 100.0 1,345,557 100.0 서울 10,200,827 20.6 5,139,018 20.8 5,061,809 20.4 368,955 16.4 147,947 16.4 221,008 16.4 부산 3,564,577 7.2 1,791,423 7.2 1,773,154 7.1 156,966 7.0 60,600 6.7 96,366 7.1 대구 2,492,724 5.0 1,245,851 5.0 1,246,873 5.0 106,448 4.7 41,808 4.6 64,640 4.8 인천 2,692,696 5.4 1,336,223 5.4 1,356,473 5.5 116,697 5.2 43,676 4.9 73,021 5.4 광주 1,422,702 2.9 716,885 2.9 705,817 2.8 61,575 2.7 26,323 2.9 35,252 2.6 대전 1,480,895 3.0 739,284 3.0 741,611 3.0 64,348 2.9 25,930 2.8 38,418 2.9 울산 1,112,407 2.2 539,592 2.2 572,815 2.3 44,402 2.0 16,755 1.9 27,647 2.1 경기 11,292,264 22.8 5,601,591 22.7 5,690,673 22.9 435,698 19.4 168,304 18.7 267,394 19.8 강원 1,508,575 3.0 749,293 3.0 759,282 3.1 91,448 4.1 36,116 4.0 55,332 4.1 충북 1,519,587 3.1 754,189 3.1 765,398 3.1 85,097 3.8 34,585 3.9 50,512 3.8 충남 2,018,537 4.1 998,220 4.0 1,020,317 4.1 116,908 5.2 46,947 5.2 69,961 5.2 전북 1,855,772 3.7 931,002 3.8 924,770 3.7 151,898 6.8 62,264 6.9 89,634 6.7 전남 1,919,000 3.9 960,509 3.9 958,491 3.9 162,753 7.2 65,172 7.2 97,581 7.3 경북 2,673,931 5.4 1,330,732 5.4 1,343,199 5.4 120,481 5.4 52,654 5.8 67,827 5.0 경남 3,225,255 6.5 1,603,128 6.5 1,622,127 6.5 134,898 6.0 59,684 6.6 75,214 5.6 제주 560,618 1.1 280,530 1.1 280,088 1.1 28,393 1.3 12,643 1.4 15,750 1.2 자료: 통계청DB 주민등록인구통계 및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방문일: 2009. 10)의 자료를 재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