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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1738-5121 www.kli.re.kr

목 차 노동포커스 1 청년층 일자리 문제 접근 방법 (이규용) 특 집 :청년노동 5 청년층 노동시장의 실태와 청년고용정책 (김유빈) 15 청년층 일자리정책의 방향 모색 (이규용) 위원장 : 오상봉 편집위원 위 원 : 김기선, 김세움, 김승택 박명준, 배규식, 성재민 오계택, 이경희, 이규용 황덕순 노동리뷰 7월호, 통권 제124호 발 행 인 : 방 하 남 발 행 처 : 한국노동연구원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우편번호 : 339-007 전 화 : 044-287-6080 인 쇄 인 : 배 영 희 인 쇄 처 : 한국컴퓨터인쇄정보사 인 쇄 : 2015년 7월 1일 발 행 : 2015년 7월 5일 등록번호 : 세종라00011 등록일자 : 2001년 7월 30일 정 가 : 6,000원 31 청년인턴제의 성과 분석 (류장수) 46 청년 노동시장의 변화와 특징 (조문경) 60 대졸 청년층의 전공계열별 노동시장 이행실태 (정현상) 노동판례리뷰 76 노동판례리뷰 통계프리즘 96 남녀 임금격차 국제비교 주요 노동동향 98 주요 노동동향

월간 노동리뷰 2015년 7월호 pp.1~2 한 국 노 동 연 구 원 청년층 일자리 문제 접근 방법 노동포커스 청년층 일자리 문제 접근 방법 이 규 용* 1) 청년층(15 29세) 생산가능인구 10명 중 4명만이 일자리를 갖고 있으며 2000년 초중 반과 비교해도 고용률은 4%포인트 가량 하락한 상태이다. 일할 수 있는 청년층 중 일을 하고 있는 청년층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지 만 청년층의 고용사정은 나빠지고 있어 이들의 고용 문제가 구조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통계를 통해 확인하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취업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 하는 청년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의 일자리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청년층 일자리 중 비정규직이 34.6%로 3개의 일자리 중 1개 정도이며, 20대 청년층 일자리의 27.0%가 중위임금 2/3 이 하인 저임금 일자리이다. 청년층 특성상 직업탐색기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고용이 불안정할 수 있으나, 일자리 계층 간 이동성이 크지 않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 진입시기의 일자리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시기가 늦어지고 있음이 현실이다. 그동안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으며 재정투자 규모도 확대되어 왔다. 2010년 이후 정부의 청년고용대책을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 청 년 내일 만들기,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청년 창업촉진, 청년 해외취업 지원 등의 정 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최근 들어 직업교육 및 훈련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을 확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청년층 일자리 예산 규모도 확대되고 있 다. 2015년 청년 일자리 대책 예산을 보면,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 규모는 4,964 억 원이며, 수혜계층이 청년층 50% 이상인 사업예산은 1조 3,965억 원이다.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은 취업지원, 일자리 창출지원, 직업능력개발 및 인력양 성지원, 창업지원 등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숫자로도 133개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일자리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청년층 일자리 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부터 기인하는 측면 이 크지만 청년층이 갖는 특수성도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둔화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경력직 중심의 노동수요구조 변화,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는 전반적인 노동시장 구조의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장(leeky@kli.re.kr). 노동포커스_1

노동포커스 문제이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적 요인이기도 하다. 고학력화는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로의 진입을 지연시키는 공급 측 요인이기도 하다.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의 적절성을 떠나 최근의 청년층 일자리 문제는 구조적이며 사 회적 환경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학력과잉 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청년층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높은 진학률을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원인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불편할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 진입을 늦추고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찾 기 위해 혹은 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 저 기능이 낮은 질의 일자리로 유입되듯이 고등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이에 따른 사회적 평판을 무시하기 어려움은 뒤로 하더라도 이 또한 낮은 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좋은 일자리를 위해 스펙을 갖추는 노력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청년층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전통적인 노동시장 정책이나 경제 산업 정책의 틀에 추가적으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 는 다양한 정책들을 정비하여 프로그램 간 연계를 통해 노동시장 이행단계별 맞춤형 서 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서비스가 공급자 방식이 아닌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이고 체감성 있게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긴박성을 고려할 때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인구변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해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사회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청년층이 견실하여야만 한국사회가 보다 건강하게 지탱될 수 있다. 따라서 청 년층 고용 문제는 우리 모두의 상생을 위한 미래의 디딤돌을 만드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모든 계층에게 일자리 문제는 중요하며, 따라서 특정 계층의 희생이 아닌 모두의 양보 와 협력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사회적 공감 대가 이루어진다면 한시적으로 보다 과감한 청년 일자리 대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 다. 가령 한시적 청년고용할당제나 의무제, 청년층 노동시장 정착을 위한 노동시장 초기 경력 형성과 경제적 지원,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창출 전략과 같은 일자리 창출 상생모델, 청년 니트(NEET)에 대한 사회통합적 지원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많은 해법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한 이유는 컨텐츠의 문제라기보다는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과 갈등이 더 컸었던 데 기인 하기 때문에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보다 중요하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비롯하여 한국의 노동시장이 보다 견실해지기 위해서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양 질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며,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확 립하고, 창의성이 사회적으로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하며, 인적자본투자의 확대 및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일자리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해 답이 될 것이다. 2_노동리뷰 2015년 7월호

특 집 청년노동 청년층 노동시장의 실태와 청년고용정책 (김유빈) 청년층 일자리정책의 방향 모색 (이규용) 청년인턴제의 성과 분석 (류장수) 청년 노동시장의 변화와 특징 (조문경) 대졸 청년층의 전공계열별 노동시장 이행실태 (정현상)

월간 노동리뷰 2015년 7월호 pp.5~14 한 국 노 동 연 구 원 청년층 노동시장의 실태와 청년고용정책 청년층 노동시장의 실태와 청년고용정책* 김 유 빈** 1) Ⅰ. 머리말 최근 정부의 정책기조가 청년고용정책에 우선적으로 맞추어져 있고, 청년층 고용률, 취업자 수의 증가 등 긍정적 신호가 발현되고 있지만, 실업률 및 실업자 수의 증가와 더 불어 채용규모 감소전망에 따른 고용절벽의 위기 속에, 청년들의 고용 사정은 여전히 밝 지 않다. 2015년 4월 기준, 우리나라의 청년층(15 29세) 취업자 수는 390만 2,000여 명으 로 전년동월대비 8만 5,000 명이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41.1%로 1.0% 포인트 증가했지만, 실업자 수는 4만여 명 증가한 40만 6,000 명, 실업률은 0.6% 포인트 증가하여 9.3%를 기록 했다. 1) 청년실업의 위기를 인지한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 고용노동정책방향, 임 금피크제 등의 대책을 청년고용과 연계하여 발표해 왔지만, 이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이자 노동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청년고용의 부진은 노동생산성 및 성장잠재 력의 약화에 따른 경제구조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노동시장의 효율적 체질 개선을 위해, 청년층 노동시장의 실태분석과 함께 청년고용정책의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시장의 실태와 함께 현재 시행 중인 청년 고용 관련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효율적 청년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 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 글은 김유빈 전주용(2014), 청년층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과 정책 시사점 원고의 일부를 정리 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ykim@kli.re.kr). 1) 통계청(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특집_5

특 집 Ⅱ. 청년층 노동시장 실태 1. 노동시장 이행실태 우리나라의 높은 청년 실업률은 양질의 노동수요 부족, 청년들의 높아진 눈높이에서 비롯된 점도 있지만, 학교교육과 산업현장 사이의 미스매치에 기인한 바가 크다. 정규교 육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학력은 취업자 격요건의 문지방(threshold) 역할에 그치게 되고, 취업경쟁에서 차별성을 갖고자 하는 청 년들은 정작 직무역량과 무관한 스펙 쌓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현실이다. 청년들의 늘어난 취업준비활동이 인적자본축적 2) 으로서의 능동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치 못하고, 단순히 취업재수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문지방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게 됨에 따라, 과도한 개인적 사회적 기회비용을 유발시킨다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과도한 노동공급 경쟁에서의 차별화 수단으로 청년들은 어학연수, 어학 관련 시험성적, 인턴 실습, 자격증 등 다양한 취업준비 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는 재학 중 취업준비를 위 한 휴학, 졸업 유예, 졸업 후 취업준비 등으로 이어져 청년층의 초기 노동시장 이행을 지 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김유빈 전주용(2014)은 대학 졸업 후 미취업 상태에서의 취업준비 활동을 취업재수로 정의하고,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자료를 이용하여 취업준비 실태를 분석하였는데, 졸업 후 1년 6 개월 시점의 취업 재수자는 3,5000여 명으로 전체 대졸자의 약 13%를 차지하였으며, 대졸 취업자의 45%가 재학 중 취업준비를 위한 휴학을 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취업준비 활동이 고용률 정체 및 노동시장 이행을 늦추는 주요 요인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경쟁 속에 과도한 개인적 사회적 기회비용을 낳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취업준비 활동이 청년층 노동시장 성과에 있어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그림 1]은 대졸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을 취업준비 유형별, 일자리의 질로 구분하여 비 교 3) 한 것인데, 취업준비활동의 임금증가 효과가 명확치 않아, 인적자본축적을 통해 취업 2) 전주용 외(2013)은 청년들의 취업준비활동이 취업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여 임금의 증가를 가져오는 인적자본축적으로서의 역할에 회의적 입장을 보이며, 이질적 노동시장에서의 과도한 공급과 경쟁 차별화로 인한 기회비용 증가가 청년층의 초기 노동시장 이행을 지연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지적 하고 있다. 3) 좋은 일자리는 상용직, 적정 상향 취업, 사회보험 2종 가입, 평균임금 이상을 충족하는 일자리로, 신선미(2013)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 6_노동리뷰 2015년 7월호

청년층 노동시장의 실태와 청년고용정책 [그림 1] 취업준비 유형별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 (단위 : 만 원) 자료 : 김유빈 전주용(2014), 청년층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과 정책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재인용. 가능성 및 생산성을 높여 임금의 증가로 연결된다는 인적자본론의 논거를 뒷받침하기 힘 든 것으로 보인다. 취업재수를 거친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은 182.1만 원 262.7만 원으로 휴학 유 무경험자, 전체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휴학 유경험자의 경 우, 휴학 무경험자에 비해 전체 일자리 임금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31.7만 원), 좋은 일자리 기준에서는 그 격차가 11.3만 원에 그쳐 취업재수의 기회비용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졸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을 휴 학 기간별로 구분해 보아도, 취업준비 휴학기간의 증가에 따른 월평균 임금의 상승 추세 는 발견하기 힘들다. 늘어난 취업준비활동, 취업준비기간과 함께 일자리 문턱이 더 높아졌다고 하지만, 청 년들의 높아진 눈높이가 대기업을 향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음은 청년층 노동시장의 또 다른 어두운 단면이다. 이는 청년들의 직장 선택기준이 구 직자 자신의 선호, 독창성, 자율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고임금, 고용안정성 등 남 보여주기 식 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청년 NEET 현상 공급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청년들은 취업의사를 잃고 구직단념으로 내몰린다. 통계 청에 따르면, 2015년 1월 기준 구직단념자 수는 49만 2000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만 5000명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청년실업이 사실상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특집_7

특 집 [그림 2] 취업준비 휴학 경험자의 휴학 기간별 월평균 임금 (단위 : 만 원) 자료 : 김유빈 전주용(2014), 청년층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과 정책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재인용. 의미한다. 근로의욕을 잃어 교육과정 혹은 직업훈련 중에 있지 않으며, 일하지 않는 이들 청년층은 청년니트(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로 분류된다. 남재 량 김세움(2013)은 청년 니트의 경험 유무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분석하였는데, 니트 경험자가 비경험자에 비해 취업자 비율이 낮고, 실업자 비율 및 비경제활동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니트 경험 기간이 길수록 부정적 효과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 역시 각각 74.1% 85.5%, 71.6% 89.0%의 격차를 보여, 니트 경험이 고용성과의 부진으로 이어지는 것을 뒷받침한다. 3.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은 2012년 49.9%로 증가세에 있지만,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73.3%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격차는 1990년대 45% 수준에서 2013년 현재 37.2% 수준으로 그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격차가 최고 수 준에 이른다. 종사상지위별 구성비 비교 시, 상용직은 여성 38.7%, 남성 49.4%로 여성의 비율이 낮고, 여성의 임시 일용직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그 격차가 증가세에 있음을 고려할 때, 여성의 고학력은 노동시장의 성별격차 해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노 동시장 내의 성별격차는 여성의 노동시장 내 역할이 전통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보의 획득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성별분 업 인식의 개선이 선결과제이며, 여성의 구직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진로교육 지원 8_노동리뷰 2015년 7월호

청년층 노동시장의 실태와 청년고용정책 의 확대 및 강화, 인턴십 참여기회 활성화, 여성 친화적인 기업문화 형성 등 여성 고용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조건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박주헌 1997, 김선영 2000, 김선영 1999, 이영민 임정연 2013). Ⅲ. 청년고용정책 1. 일학습병행제 일학습병행제도는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기업이 청년 취 업희망자를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기회를 제공하 고, 교육훈련 이수자 평가를 통해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무분별한 학력과 스펙 경쟁 이 아닌 직무능력 위주의 채용을 바탕으로 한 기업맞춤식 교육훈련이 제도의 핵심취지라 볼 수 있다. 학습근로자들은 기업으로부터 교육훈련과 더불어 임금을 수령하고, 정부는 기업의 제도참여유인 확대를 위해 교육훈련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지원한다. 일학습병행 제도는 2013년 말, 시범사업 시행을 거쳐 2014년 9월 17일 기준, 1,72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나,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95%를 차지하고 있어 대기업들의 제도참여 가 저조하며, 기업의 자발적 참여 부족으로 정부 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 업 당 평균 훈련인원은 6명, 평균 훈련기간 17개월, 평균 임금은 163만 원 수준을 기록하 고 있다. 4) 전승환 외(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학습병행제의 연간 순편익 5) 은 학습근로자 1인 당 평균 891만 원으로, 제도 도입 초기임에도 불구, 스위스, 호주 등 주요국과 비교 시 높은 수치를 보여,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러한 일학습병행제의 성과는 제도 목표가 양적 지표의 확대(참여 기업 및 학습근로자 확대 등) 에 있었음을 감안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벤치마크(benchmark) 국가들과의 기업 여건, 인 식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여 제도 부실화에 대비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한국산업인력공단(2014.9.17.), 일학습병행제 사업현황. 5) 총이익(학습근로자 생산성, 신규 인력채용 비용절감, 일반근로자 대비 생산성 차이, 정부지원금, 기 타이익)에서 총비용(인건비, 운영비, 학습근로자 선발 및 채용비, 기타비용)을 제한 금액. 특집_9

특 집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일학습병행제도 참여기업(상시근로자 수 기준) (단위 : 개소) 자료 : 전승환 외(2015), The HRD Review 18권 1호, 재인용. 2.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취업경력 6개월 미만의 만15 34세 미취업 청년을 사업대 상으로 하여,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중소기업 인턴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중소기 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미취업 청년들의 정규직 취업 가능성 제고를 사업취지로 삼고 있다. 기업참여 유인 제고를 위해,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청년인 턴은 인턴기간 중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수령함과 더불어, 정규직 전환 시 업종별로 18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취업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다. 2009년 제도도입 이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미취업 청년들의 중소기업 정규직 정착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 를 받고 있으나, 여타 청년고용정책들과 같이 양적지표 확대 중심으로 운영되어 질적 관 리에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인턴제도에 대한 청년들의 부정적 인식, 적용제외 규정,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참여율이 제도목표치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취업준비, 인적자본축적 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잔심부름, 청소, 문서복사 등의 단순반복 업무 사례들이 보고되는 만큼 현장지도 관리 강화가 요구되며, 참여기업의 질적 수준 제고, 신청절차 간소화, 참 여근로자의 보호강화 필요성이 대두된다. 3. 해외취업지원사업, K-Move K-Move 사업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정과제의 일환인 청년 해외취업지원사업으로 해외통합정보망, K-Move 스쿨, K-Move 멘토단, K-Move 센 터 등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들의 해외취업 지원 및 성공적 안착을 위해 10_노동리뷰 2015년 7월호

청년층 노동시장의 실태와 청년고용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2015년 기준, 지원 대상 및 취업인정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만 34세 이하) 2,000명에게 최대 300만 원의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을 지원한다. 6) 고용노동부 의 보도자료 성과평가에 따르면, K-Move 스쿨 도입 후 22.3% 포인트의 청년 취업률과 평균연봉의 상승(2,018만 원 2,741만 원)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층과 기타 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 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취업지원체계로서, 참여대상자가 만 18세 64 세 및 저소득층으로 청년층만을 타겟으로 한 고용지원정책은 아니지만, 참여자와 취업자 의 상당 비율이 20대 30대 청년층인 점에서 청년고용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분류될 수 있 다. 취업성공패키지는 Ⅰ, 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Ⅰ유형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과 여성가장, 결혼 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 청소년, 신용회복지원자 등 기타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Ⅱ유형은 만 18 34세 청년, 최저 생계비 250% 이하 중장 년 구직자를 사업 대상으로 최장 1년 내의 단계별 취업지원을 실시한다.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에서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을 수립한 대상자에게 참 여수당(Ⅰ유형: 최대 25만 원, Ⅱ유형: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며, 2단계에서는 직업훈련 참가자에게 훈련기간 생계지원 차원에서 훈련참여지원수당(훈련일수 1일당 18,000원, 최 대 월 284,000)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가 주 30시간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근속 기간별로 차등하여 취업성 공수당을 지급한다. 7) Ⅳ. 청년층 노동시장의 쟁점과 과제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시장의 문제는 노동수요의 구조적 변화에 대 응하지 못하는 교육제도에도 기인한 바 크며, 이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뿐 아니라, 6)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은 취업 1개월 후 1차로 150만 원, 6개월 후 2차 150만 원을 지급하며, 취업 애 로 청년층(기초생활수급자 가구구성원, 국가 유공자 가구구성원, 다문화가정 자녀 등)의 경우 최대 400만 원(1차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7) 같은 직장에서 1개월 근무한 경우 20만 원, 3개월 근무시 30만 원, 6개월 근무시 50만 원을 각각 지 급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특집_11

특 집 진입 후의 안정적 정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노동시장에의 안정적 정착 에 실패한 근로자들은 일자리 이동을 통해 고용기대치를 회복하려는 경향을 보이지만, 일자리 이동 및 직장경험 횟수는 임금상승, 근속년수, 고용형태 등에 부정적 효과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나, 직장이동으로 인해 노동시장 성과 개선의 목표는 달성되지 못하는 것 으로 보인다(이병희 2002, 천영민 윤정혜 2008). 정규교육의 대안이라 할 수 있는 직업교 육훈련 역시 그 성과가 아직은 미비하여 취업의 선별도구로만 작용할 뿐, 취업 이후의 노동생산성 향상 및 임금상승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현재의 교육제도가 교육의 본 목적인 인적자본축적의 방향에서 벗어나 단순히 경쟁 논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학력, 자격증 등의 교육성과가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표 역할(screening effect)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기존의 안일하고 명목적인 교육방향에서 벗어나,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노동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노동시장 및 교육시장 정보제공 체계의 구축과 함께 전공직무의 매칭을 촉진시키는 직업안정사업 역할의 강화 역시 요구된다 하겠다. 기업 친화적이고 노동 배제적인 사회 경제적 환경과 인식의 변화 역시, 청년취업자들 더 나아가 모든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 향상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 다 라는 근본적 인식의 변화 없이, 대다수의 청년 취업희망자들에게 노동시장은 기회의 장이 될 수 없다. 얼마 전, 패션업계로부터 불거져 한 소셜커머스 업체의 수습사원 집단해 고로 번진 열정페이 논란은 청년들의 희망을 팔아 교육제공의 기회마저 상품으로 포장 하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반영한다. 청년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업무를 담당 케 하면서 이론과 실무를 병행한 교육을 실시하는 도제식 교육의 본 취지와는 다르게, 많은 수의 청년들이 정규직 노동력의 대체로서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관 행처럼 여겨져 왔다. 학습근로자로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필요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저변 인식의 확립이 중요하지만, 무급인턴제의 기준이나 권리보호 를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는 미국,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권익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년들의 초기 직업형성 과정이 향후 노동시장성 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할 때, 사각지대로 내몰려 있는 과도기 노동 8) 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내부의 자성과 함께, 과도기 노동자 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훈련교육 역시 스펙 쌓기의 일환이 아닌,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 킬 수 있는 기술습득을 제공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직무역량과 교육 간 미스매치를 해소시킬 수 있는 직업훈련의 질 제고, 직업안정사업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 8) 청년 유니온은 교육과정과 노동시장 진입 간 경계간극에 놓여 있는 수습 실습 인턴활동 등을 과 도기 노동 으로 규정하고 있다. 12_노동리뷰 2015년 7월호

청년층 노동시장의 실태와 청년고용정책 인문사회계열에 치우친 전공의 다양화, 전공을 고려한 교육훈련의 체계화를 통해 청년들 이 노동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Ⅴ. 맺음말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우리니라의 청년층 고용률은 최근 취업자 수 및 생 산가능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증가세에 접어들었지만, 구직단념자 등 실업통계에 잡히지 않는 주변노동력의 존재를 감안하면, 청년실업 문제는 통계에서 보여 지는 이상으로 심 각하다 할 수 있다. 도서관은 밤새 불이 꺼질 줄 모르고, 유학원과 어학원은 불황을 모를 정도로 취업열기 가 뜨겁지만, 고용절벽, 청년실업 100만 시대 등은 수 없이 쏟아지는 기사의 홍수 속에 서도 단골 제목이다. 어찌 보면 단순히 직장생활 내 에피소드를 그려낸 드라마 미생 이 유례없는 신드롬을 일으킨 이유도 취업전쟁, 비정규 계약직 차별 속에서 고뇌와 좌절을 겪는 등장인물들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 중소기업의 인력난, 높은 대학 진학률 등을 근거로 청년실업의 원인을 청년들의 높은 눈 높이에서 찾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이를 그들만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우리 사회의 구조 적 모순이 큰 것이 사실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복지증대는 노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는 이해 저변의 확대 속에 자본과 노동의 상생을 위한 경제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14.11.22.), 청년 해외취업 촉진방안 발표, 보도자료. (2015), 청년고용정책 가이드북. 김선영(2000), 4년제 대학 여학생들의 취업직종 선택에 대한 연구: 여성 전통직과 여성 비전통직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0, 한국교육사회학회. 김유빈 전주용(2014), 청년층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과 정책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남재량 김세움(2013), 우리나라 청년 니트(NEET)의 특징 및 노동시장 성과 연구, 한 국노동연구원. 박주헌(1997), 대졸 초기경력자의 이직의도와 이직행위: 개인특성, 직무만족, 조직 구 특집_13

특 집 조적 요인의 영향력 분석, 한국사회학회. 신선미(2013), 대학생의 취업준비 활동이 졸업후 좋은 일자리 안착에 미치는 영향, 2013 고용패널학술대회(KEIS). 이영민 임정연(2013), 대학생 선호 직장의 입직 결정요인 분석: 취업준비행동을 중심 으로, 2013 고용패널학술대회(KEIS). 통계청(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이병희(2002), 청년실업과 경력형성, 산업관계연구 11(2), 한국노사관계학회. 전승환 외(2015), 일학습병행제의 현황, 성과 및 향후 과제, The HRD Review 18권 1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천영민 윤정혜(2008), 대졸자의 직업이동 실태분석 연구, 고용과 직업연구 2(2), 한 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2014), 일학습병행제 사업현황. (2015), 2015년도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지원 사업 공고. 14_노동리뷰 2015년 7월호

월간 노동리뷰 2015년 7월호 pp.15~30 한 국 노 동 연 구 원 청년층 일자리정책의 방향 모색 청년층 일자리정책의 방향 모색* 이 규 용** 1) Ⅰ. 머리말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해법이 쉽지 않다. 통계청의 2015년 5월 고용동향 에 따르면 청년층(15 29세) 실업자 수는 전체 실업자 수의 절반에 이르고 실업률은 9.3%를 기록하 고 있으며, 고용률은 41.7%로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10명 중 4명만 일자리를 갖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추세적으로 청년층 고용률은 하락하고 있으며, 청년층 고용률을 연령별로 보면 20 24세 계층의 감소 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고용률은 2000년 52.0%에서 2014년에 44.8%로 7.2% p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청년층들의 진학률이 높아 고 용률이 낮다고 하지만 진학률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2006년 이후를 보더라도 20 24세의 고용률이 2006년 49.2%인 것을 감안하면 최근의 청년층 고용사정이 나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15 19세 계층은 같은 기간 10.3%에서 9.2%로 2.6% p 감소하였으며, 25 29세 계층 은 66.1%에서 69.1%로 3.0% p 증가하였다. 1) 청년층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 업자의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들어 정부의 고용률제고 정책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청년층 일자리 문제가 보 다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계를 통해 확인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에는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업준비로 힘들어 하고 있는 청년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OECD자료(2014. 3/4)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15-24세)의 고용률은 OECD국가들의 평균 보다 13.5% p 낮으며 우리보다 낮은 국가로는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 폴란드 등 * 이 글은 이규용(2015), 청년고용대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예산춘추 봄호(제38호), 국회예산 정책처의 내용을 확장하여 정리하였다.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장(leeky@kli.re.kr).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특집_15

특 집 이 있다. 정부의 고용률 70%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 전체 고용률(15 64세)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OECD 평균인 65.7%에 거의 근접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청년층 고 용사정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의 일자리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청년층 일자리 중 비정규직 일자 리는 15 29세 기준으로 2014년 34.6%이고, 15 34세로 연령을 확대해도 28.0%에 이르고 있다. 30 40대 핵심연령계층의 비정규직 비중이 2009년 이후 다소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15 29세 청년층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이후 지난 10여년 동안 34 35%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다. 2) 또한 20대 청년층 일자리의 27.0%가 중위임금 2/3이하의 임금 을 받는 저임금 일자리이다. 3) 그 동안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으며 청년일자 리 대책을 위한 재정투자 규모도 확대되어 왔다. 2010년 이후 정부의 청년고용대책을 보 면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내일 만들기,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청년 창업촉진, 청년 해외취업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최근 들어 직업교육 및 훈련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확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청년층 일자리 예 산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데, 2015년 청년 일자리 대책 예산을 보면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 규모는 4,964억 원에 이르며 수혜계층이 청년층 50% 이상인 사업예산은 1조 3,965억 원이다. 4) 이러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고용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전 망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 한국의 인구변동추이를 고려할 때 청년층 고용문제는 향후 개선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 지는 알 수 없다. 현재의 여건을 보면 청년층 생산가능인구가 199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하락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층 일자리 문제는 당분간 쉽게 개선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청년고용문제에 대한 기존의 논의 및 정책을 개관하고, 왜 청년고용문제가 개 선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실현가능한 정책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의 실마리를 풀 어보는 데 목적이 있다. 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한국노동연구원(2014),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표 Ⅲ-6> 참조. 3)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4 원자료. 4) 이들 사업들은 훈련사업, 보조금사업, 고용촉진 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 로 주로 청년층의 인적자원투자 및 취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자료 : 고용노동 부). 16_노동리뷰 2015년 7월호

청년층 일자리정책의 방향 모색 Ⅱ. 청년고용정책의 전개과정과 특징 1. 청년고용정책의 전개과정 청년층 고용문제의 특징 및 원인에 대한 진단에 따라 다양한 정책들이 모색되어 왔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청년고용대책은 2000년 이후부 터는 구조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여 왔으며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을 모색하여 왔다. 2004년에 청년실업해소 특별법 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2009년에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으로 개정하였다. 2010년 이후 청년고용대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2010년 4월에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발표한 후 2011년 10월과 2012년 9월에 2차 및 3차 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논의가 촉진되고 있는 해외취업은 2006년에 발표된 해외취업촉진대책 에서 시작하여 2008년 글로벌 청 년리더 10만 양성계획 을 거쳐 최근의 K-MOVE 사업으로 변화되어 왔다. 청년고용대책의 종합적인 틀의 시작은 2010년과 2011년에 범 부처 차원에서 마련한 청년 내일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다. 이전의 청년고용대책은 청년실업 악화 방 지를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및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등 주로 직접고용일자리나 실업 자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운용되어 왔었다. 이에 비해 청년 내일 만들기 프로젝트는 청 년일자리 대책을 노동시장 진입이전의 단계와 진입과정 및 진입이후 단계로 종합하고 각 단계별 일자리 프로그램을 내실화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년 내일 만들기 1차(2010. 10)의 내용은 일하고 싶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 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5) 청년 내일 만들기 2차(2011. 5) 내용은 노동시장 에 진입한 후 자기개발과 재도약 기회를 갖도록 교육 훈련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6) 핵심 내용은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이행촉진을 위한 취업이전 단계의 취업지 5) 청년 내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는 2012년까지 청년친화적 일자리 7만개 이상 창출을 목표로 하며,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3가지 정책 방향으로 1) 고용친화적 경제성장으로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력을 높여서 청년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2) 청년의 직업경쟁력 자체를 높여 국내외에서 자생적으 로 일자리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3) 민 관 공동으로 청년이 하고 싶어 하면서도 지속가능 한 일자리 확충 노력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주요 정책으로 청년사회적 기업가 4천명 육성, 공공기관 인력 증원, 중소기업청년인턴 확대, 해외취업활성화, 대학구조조정을 통한 고학력자 과잉공급의 완 화 및 대학의 취업에 대한 책임 강화이다(관계부처 합동,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0. 10. 14). 6) 관계부처 합동(2011), 청년 내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1. 5. 19 특집_17

특 집 원의 내실화나 창업 창직 등 청년특성별 고용대책의 다양화, 고학력화 문제 및 고졸자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열린 고용대책의 종합화를 통해 청년고용대책의 내실화를 도모 하는데 두고 있다. 아울러 부처 칸막이를 뛰어넘어 청년이 일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일터 학습의 장을 확충하며, 청년과 일터를 이어주는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개선하고 괜찮은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강화하고, 기회의 공정 차원에서 지방대생에게 반듯한 일자리 취 업 기회를 확대하며, 전국적인 청년벤처 창업과 벤처 공동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2014년 4월에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청년고용대책 7) 은 청년층의 교육 직업훈련, 구 직 취업, 직장유지 및 이동 등 전 단계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8) 교육 훈련단계에서는 현장중심의 교육을 통해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일 학습병행 활성화를 통한 교육과 취업 간 연 계를 강화하며,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통해 훈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구직 취업단계는 선취업 후진학 및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취업정보 제공의 내실화와 인턴제 확대 등 청년 취업기회 제공 확대, 저소득층 취업 지원 내실화, 재학중 근로경험 활성화, 기업주도 직무 학력 연계강화는 구직단계에 초점을 맞 춘 정책들이라 볼 수 있다. 취업단계와 관련해서는 서비스산업 육성 9), 청년 창업지원, 청 년해외진출 활성화, 청년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재정 금융 세정 조달 측면에서의 우대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근속 전직단계는 중소기업 장기근속 및 경력단절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청년인턴제 의 정규직 전환율 제고를 위한 장기근속자 보상확대 10), 군 입대와 출산 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의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주요 정책과제이다.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 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 단계별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세제 예산지원 방안 마련 그 리고 성과점검을 통해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2. 청년층 일자리 사업 청년층 정책이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포괄하고 있다면 이러한 정 책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프로그램의 상당수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으로 표현되는 7) 관계부처 합동(2014), 학교에서 직장까지 :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 2014. 4. 15. 8) 이는 청년 내일 만들기 프로젝트를 보다 보완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9) 5대 유망서비스업은 보건의료, 금융, 교육, 관광, 소프트웨어 등이다. 10) 기업지원금 조정 및 근속우대, 중소기업 청년재직자(15 29세)의 장기근속 유도, 근무환경개선을 통한 지방 및 중기 취업과 고용유지 유도 등이 주요 정책과제이다. 18_노동리뷰 2015년 7월호

청년층 일자리정책의 방향 모색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청 년층 대책들을 유형화하면 크게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고용촉진을 위한 보조금 사업, 직접일자리 사업, 기타 창업 지원 및 해외 취업지원 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2015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1)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중소기업청년인턴제, 해외봉사단(ODA), 생활체육지 도자 활용 지원,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등 22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3,084억 원이고 목표인원은 60,865명이다. 직업훈련으로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 시엄 지원,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일학습병행 훈련지원, 기술 기능인력 양성, 청년취업 아카데미운영 지원 등 13개 사업에 예산은 6,344억 원이고 목표인원은 85,977명이다. 고 용서비스는 해외취업 지원 등 6개 사업으로 예산은 517억 원이고 목표인원은 13,434명이 다. 고용장려금 사업은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등 5개 사업에 예산은 1,129억 원이고 목 표 및 인원은 28,369명이다. 끝으로 창업지원사업으로는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선도대학 및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 등 6개 사업이 있으며 예산은 2,646억 원이고 목표인원은 5,748명이다. 2015년 기준으로 예산 규모가 1000억 원을 상회하는 사업들을 보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229,594백만 원),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185,657백만 원), 중소기업청년인 턴제(166,180백만 원) 등으로 훈련사업과 보조금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1> 청년 일자리 대책 현황 15년도 14년도 사업수 고용부 13개 타부처 9개 청년 100% 청년 50% 이상 (고용노동부) 청년 50% 이상 (전 부처) 22 18 46 청년 100% 참여 13개 청년 50%이상 참여 5개 고용부 50% 이상 18개 타부처 50% 이상 28개 예산 4,964억 원 8,928억 원 1조 3,965억 원 사업수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부 11개 타부처 9개 20 18 50 청년 100% 참여 11개 청년 50% 이상 참여 7개 고용부 50% 이상 18개 타부처 50% 이상 32개 예산 4,689억 원 8,669억 원 1조 3,654억 원 앞의 내용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현황으로 청년층을 대상 으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은 이보다 더 광범위하다. 12) 고 11) 2015년 예산안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12) 고용노동부(2014), 한 권으로 통하는 청년고용정책. 특집_19

특 집 용노동부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년관련 사업을 제출받아 정리한 내용 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청년일자리 대책사업은 취업 지원, 일자리 창출지원, 직업능력개 <표 2> 중앙부처의 청년 일자리 사업 현황(2014) 부처명 주요 사업 현황 취업 지원 고용노동부 구직자취업지원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 해외취업 지원 등 12개 사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적 기업가 육성,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등 4개 사업 25 직업능력개발 지원 일학습병행제, 내일배움카드 등 9개 사업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제 등 4 미래창조과학부 창업 지원 ICT 분야 재도전 창업사업화 지원 등 4개 사업 인력양성 지원 10 창조경제혁신센터, 이공계 국가장학생,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등 6개 사업 교육부 대학재정 지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대학교육 특성화 사업 등 9개 사업 인력 양성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9개 사업 24 취업 지원 고교생 진로캠프, 현장직업체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취업지원인력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외교부 월드 프렌WM 코리아, ODA 청년인턴 2 안전행정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 1 문화체육관관광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등 8 농림축산식품부 특성화농고 인력육성프로그램 1 산업통상자원부 이러닝인력 양성 사업 등 5 환경부 생물자원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4 여성가족부 여대생커리어 개발 지원 등 3 국토교통부 항공인력 양성 사업,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 사업 등 5 해양수산부 청년일자리 지원 오션폴리텍 양성과정 등 2 금융위원회 청년희망 키움통장 도입 1 국세청 일자리창출기업 법인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 1 병무청 맞춤특기병제 내실화 및 확대 등 2 농촌진흥청 이공계대인턴십운영 등 2 산림청 해외산림인턴 지원 사업 1 중기청 인력양성 지원 창업인턴제, 산학맞춤 기술 기능인력 양성 사업 등 8개 사업 취업 지원 청년 가젤형 기업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 26 창업 지원 대학생창업아카데미,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등 14개 사업 특허청 지식재산서비스업 채용연계교육 등 2 청년위원회 찾아가는 청년버스 사업 등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 지원 사업 1 주 : 고용노동부(2014), 한 권으로 통하는 청년고용정책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20_노동리뷰 2015년 7월호

청년층 일자리정책의 방향 모색 발 및 인력양성 지원, 창업 지원 등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사업 수는 중앙부처 133개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50개 사업이 있다. Ⅲ. 청년층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인식 1. 기존의 논의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 및 정책방향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청년층 일자리 문제 의 원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며 정부의 정책방향에서도 청년층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책적 진단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대한 논의를 관련 연구결과물을 중심으 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연구들이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원인을 과잉학력에 기초하여 설명하여 왔 다. 청년의 비노동력화 문제를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에서 배태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남 재량 외, 2014). 과잉공급된 고학력 구직자들이 자신의 학력과 스킬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구직에 성공한 경우에도 하향취업 13), 즉 자신의 학력과 스킬 수준보다 더 낮은 일자리에 진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다. 14) 둘째, 노동시장 수요 구조의 변화이다.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청년층의 고학력화에 따라 대졸자가 급증하였으나 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지난 10여 년 동안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수는 454천 개 증가하였으나 이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05년 16.6%에서 14년에 16.0%로 감소하였을 뿐 만 아니라 같은 기간 동 안 이 부문에서의 청년층 종사자 수는 75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김주섭, 2014). 이로 인해 청년층 고학력 인력의 저활용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중심 으로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인력수급 미스매치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 13) 박성재 외(2007)는 우리나라 청년층의 하향취업 규모는 24.2%이며, 대졸자의 교육 불일치 규모는 24.0%, 직무불일치 규모는 33.8%로 나타나 하향취업 규모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보고하고 있다. 14) OECD는 과도한 교육(over-qualification) 문제 를 고려하여, 전공분야의 직업기회에 관한 정보제공 력을 높이고, 대학 - 노동시장 간의 연계 강화가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 청년고용문제에 대한 OECD의 정책제언과 시사점, OECD). 특집_21

특 집 정이다. 양질의 일자리에서의 청년층 수요 감소 및 이로 인한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은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청년고용보다 경력직 고용을 선호하는 추세가 이어졌고 비정규 일자리 증가 등 청년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악화된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노동수요 측면 의 요인들이 노동공급 측면의 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여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또한 노동수요 구조 측면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괜찮은 일자리의 수요 감소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김수현, 2014). 셋째, 노동시장 정착과정에 대한 관점으로 진입시기의 지연 및 잦은 이직 문제이다. 청 년들은 졸업을 연기하거나 휴학을 선택하고, 질 낮은 일자리 취업 시에 낙인효과(stigma effect)의 발생위험성을 우려하여 취업을 유보하는 등의 선택을 하는가 하면(금재호, 2012a; 2012b), 하향취업 후 이직을 통해 취업경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금재 호, 2013). 이병희(2011)는 노동시장 이행경험이 최근 일자리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를 분석하고, 청년노동시장 내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 및 이중구조적 측면에 대해 설 명하였다. 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첫 일자리 이행기간은 임금에 부정적 영향 을 주지 않는 반면, 첫 일자리의 질 15) 은 최근 일자리 임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었다. 또한 직장경험 횟수가 많을수록, 비정규직 경험 비중이 높을수록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년층은 열악한 일자리에서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행이 힘들다면 첫 일자리로의 진입 시기를 늦추고 미 취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남재량(2006)은 청년실업의 원인을 청년의 잦은 이직에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집단별로 입직률과 이직률을 살펴본 결과 청년(15~29세)의 입직 률은 기간노동력(30~54세) 및 노년노동력(55세 이상)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청년의 이직 률은 타 연령층의 이직률에 비해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은 입직의 어려움에 그 원인이 있기 보다는 빈번한 이직에 있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 완화를 위하여 입직을 높이기 위한 인턴제도와 같은 정책 은 지양하고,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의 경직성에서 문제를 찾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전반 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비정규직이나 양극화 문제가 야기되며 청 년층 고용문제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가 두드러진 이중구조로 인해 부문간 이동이 제한적이고 과도한 경 직성과 불안정성이 공존하여 청년층을 포함한 노동시장 외부자에게 불리한 구조라는 점 이다. 16) 15) 첫 일자리로 비정규직 또는 중소기업/비공공부문에서 종사한 경험을 첫 일자리의 질을 측정하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22_노동리뷰 2015년 7월호

청년층 일자리정책의 방향 모색 한편, 정부의 정책진단은 정책방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청년고용문제 의 원인에 대한 문제인식을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고용대책을 평가하기 위해 서는 정책의 기반이 되는 문제인식과 정책수단의 적절성에 대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부 정책은 크게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는 인식과 기업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청년층 인적자본의 문제에서 바라보는 인식이 크다. 정부의 정책자료에 나타난 청년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급속한 고학력화, 산업수요와 괴리된 교육 등 공급측면과 일자리 창출 력 저하, 경력자 선호 경향, 청년 창업 감소 등 수요 측면, 그리고 취약한 고용정보와 고용 서비스 인프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층 의 조기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에 주력(공급측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수요측면)는 경기활성화, 5대 유망서비스 산업 규제개혁 등을 통해 보완하 는 것으로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17) 2. 정책 쟁점 많은 이론 및 실증적 논의와 이에 기초한 정책처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층 문제 가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서 향후 대처방안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정책처방이나 문제인 식이 맞다면 보다 확장적인 정책을 추진하거나,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정책의 성과를 제 고하기 위한 성과관리체계의 구축 및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 다. 그러나 기존의 정책이 제대로 효과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존재 한다면 기존의 문제인식이나 정책처방에 대한 재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년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나 정책처방의 효과성 및 방향에 대한 논의의 검토가 지속적 으로 요구되며 이는 청년층 고용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정책의 쟁점 및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의 논의에서 지적된 청년고용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으로 제기된 이슈를 검토해 보자. 첫째, 학력과잉의 문제이다. 학력과잉 문제는 대학수요와 현행 노동시장 이 중구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설득력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대체로 학력에 따라 일자리의 질이 배분되는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장기적으로 이중구조 해소를 목표로 노동시장 및 산업정책이 수행되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해결 16)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한 해법으로 고용보호법제, 연공형 임금체계의 개선, 직무중심의 노동시 장 구축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호법제의 방향에 대해서는 첨예한 이견이 있다. 17) 관계부처 합동(2014), 학교에서 직장까지 : 일자리 단계별 청년교육정책. 특집_23

특 집 이 쉽지 않은 만큼 이동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많은 청년층 고용대책이 노동시장 진입촉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책의 처방을 이동성 촉진으로 정책을 전환함으로써 미래의 비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결 과적으로 진입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취업지원서비스를 노동이동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이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성과관 리나 프로그램의 전달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셋째, 청년층 일자리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청년층의 의중임금이나 취 업희망 분야와 제공되는 일자리의 질이 일치하지 않는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본질적으 로 존재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는 한 일자리의 지속성이나 일자리의 성과의 제약, 청년기 이후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탈락이 발생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따라서 노동수요의 변화를 도모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공급중심의 청년일자리 정책 이 갖는 한 계가 존재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문제는 경제성장이나 산업정책이 주된 해법이지만 성장률 제고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청년층에 대한 노동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 또한 단기적으로는 청년층 문제의 적극적인 해법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런 점에 서 기존의 일자리 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전통적 방법도 있지만 투자 유치와 일자리 모델에 대한 협약을 통해 목표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논의의 전환이 필 요하다. 넷째, 미스매치의 문제이다. 취업정보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서비스를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제공해야 할 정보가 무엇인 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일자리 정보나 임금 근로조건의 제공 을 벗어나 해당 분야에서의 비전, 경력형성의 가능성 등 직업선택과 미래의 직업생애와 의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관점에서의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정보의 수집 및 전달자가 누구이어야 할 것인가이다. 청년층들이 기존의 취업지원서비스 센터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이러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청년층 취업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의 재검토가 필 요하다. 다섯째, 학교와 노동시장 이탈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청년층 대책이 고졸은 주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졸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대부 분 취업을 준비 중인 재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 중도 탈락자에 대한 대책 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청년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경우 노동시장 정책만으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24_노동리뷰 2015년 7월호

청년층 일자리정책의 방향 모색 오히려 사회통합정책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토대로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노동시장 단계별 정책이 정착되고 있고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각 단계별 청 년층 목표집단별 대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수행된 청년층 종합대책을 통해 청년층 일자리 문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노동시장 이행 단계별 정책체계는 어느 정도 구축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많은 일자리 정책들이 청년층 일반을 대상으 로 하는 범용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노동시장에 취 약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으로 들어오지 않거나 들어오더라도 낮은 질의 일자리 에 부실하게 통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청년층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청년기 때 일차 노동시장에서 배제될 경우 이후 공식 노동시장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낮은 현실 을 감안하면 보다 구체적인 목표 집단별 정책이 필요하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 심의 이행단계별 대책이 필요하다. 일곱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정책수단인 직접일자리사업과 직업훈련정책, 고용서 비스 정책들간의 유기적 연계가 여전히 부족하다.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의 상당 수가 청년층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일자리거나 사회서비스 일자리로서 이들 일자리는 단 기 일자리 특성을 갖고 있다. 사업 종료 후 경력형성을 토대로 관련 분야로 취업하거나 경력개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사업은 지속되지만 참여자의 일자리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음으로써 일자리의 지속 성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Ⅳ. 청년 고용대책의 방향 1. 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층 노동시장 문제의 진단에 대한 논의 중 핵심적인 사항 중의 하나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대졸 고학력 인력의 저활용 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인력수급 미스매치 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층에 대한 수요 감소 및 청년층 노동시 장 진입의 어려움은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초기 노동시장 진입에 초점을 맞춘 특집_25

특 집 노동공급중심의 예산투입은 결과적으로 청년층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예산의 사중손실 우려도 있다.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는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기여도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청년인턴과 같은 사업주 지원방식의 일자리는 사업 주에 대한 지원정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어 청년층의 일자리 유인효과가 이를 확대하 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인력양성이나 훈련정책 또한 투입된 인적자본의 성과를 확 대하고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연계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효과성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공급자 중심의 인력양성으로 인력양성 규모 및 취업자의 직무 능력과 상대적으로 일자리 창출여력이 큰 중소기업 현장 수요 간에 괴리현상이 지속되는 현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여력이 큰 중소기 업에서의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의 근본 원인인 임금 복지 장래성 등 3저 문제의 적극 적 개선이 미흡하여 미스매치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층의 중소기업으로 유인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여건에서 다양한 훈련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촉진 및 경력형성과 노동시장에서 상향이동 이라는 취업성과의 지속성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와 같은 개별적 사업추진을 통해서는 일자리 성과를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청년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청년층 문제를 넘어 일자리 정책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이 다. 청년 고용문제의 해법을 위해서는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경제정책), 교육부 문(교육정책), 노동시장 구조(노동시장 정책),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산업정책), 지역차 원의 고용전략(지역고용정책) 등 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게다가 최근 들어 청년층 고 용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여건을 감안할 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청년일자리의 생 애안정성 제고를 위한 청년층 경력형성 지원, 청년층 목표집단별 정책방향 정립, 청년취 약계층에 대한 노동시장 정책 강화 및 사회통합정책 방향 정립 등 현안이슈에 대한 보다 체감성 있는 접근이 요청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년층 고용대책의 상당 부분은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초기 노동시장 취업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이러한 일자리에서 청년층에 대한 수요가 증 대해야만 효과를 갖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취업능력 제고 중심의 일자리 대책이 또 다른 스펙경쟁으로 되어 예산의 사중손실이라는 결과를 야기하는 측면이 없지 않는지 에 대해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청년층의 취업역량 강화가 취업시장에서의 과도한 경쟁을 촉발시키고 이에 따른 취업준비 피로도를 가중시키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가능 성이 있는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의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청년기 때 일차 노동시장에서 배제될 경우 이 26_노동리뷰 2015년 7월호

청년층 일자리정책의 방향 모색 후 공식노동시장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낮은 현실은 초기 노동시장 진입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많은 인적자본 투자를 하더라도 좋은 일자리의 점유비율을 높이기가 쉽지 않은 현실은 일자리 경쟁을 가속화시킬 뿐 만 아니라 탈락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실감 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바랄 나위 없지 만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취업역량 강화가 극단적으로는 정해진 일자리를 두고 프로그램 수혜자가 비수혜자를 구축하는 상황이 된다면 수혜자 선별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출발시점에서의 일자리 선택이 향후의 지속적인 일자리 성과를 보장해 주는 체계가 지속된다면 일자리 경쟁 또한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예산투입의 비효율성도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청년일자리 대책의 방향을 노동시장 진입촉진지원정책 뿐 만 아니라 청년 층 일자리의 경력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미래 비전이 보인다면 초기 노동시장 진입도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다양한 일자리 경험이 좀 더 나은 일자리로의 디딤돌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정책도 여기 에 초점을 맞추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며 기존에 많이 지적되어 온 이행노동시장 관점과 맥을 같이한다. 이행노동시장 관점에서 일자리 사업들을 정비하고 수요자 맞춤형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정책 방향은 매 우 유효하며, 이를 위한 사업의 전달체계와 성과관리의 재구축 및 예산의 재조정이 필요 함은 주지의 사실이나, 여전히 이에 대한 논의가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청년 고용정책의 방향 청년고용문제는 청년층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와 청년층을 수요로 하는 일자리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일자리의 비전이 어두워 진입을 잘 하지 않고, 진입하더라도 이직하거나 저고용상태에 머무르는 노동시장 이행 문제이다. 그러나 30대 의 고용률이 높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탐색적 구직활동 시기가 지나면 적극적으로 취업 을 선택한다. 결국 청년들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와 노동시장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이 핵심과제라고 볼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청년고용대책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질의 일자리 문제 를 경제성장이나 기업의 노동수요의 문제로 할 경우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결론에 이르 게 되기 때문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고용거버넌스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 또는 상생의 일자리 모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모델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나누기가 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모델이 있을 수 있으 특집_27

특 집 며 이는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질 경우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18) 한편, 최근 논의되고 있 는 정년연장 문제는 대부분 양질의 일자리와 관련이 있다. 정년연장이 청년일자리를 대 체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년연장이 논의되고 있는 사업장들이 대부분 근로조건이 좋은 일자리임을 감안하면 이 부문에서의 사유노동력 유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정년연장 문제는 고령사회에 대한 중 요한 정책처방이며 향후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확장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년 연장과 일자리 창출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임금피크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이지만 임금피크제만으로는 부족하다.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 응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상생모델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초기 노동시장 진입 성과보다는 취업이후의 경력형성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변 화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로의 진입촉진 문제는 일자리의 유인 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청년층 고용대책의 상당부분이 맞 춤식 교육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청년층 노동시장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동 공급의 문제가 아닌 일자리의 이행촉진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노동시장 진입초 기의 유인과 경력형성 그리고 상향이동 가능성이라는 틀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 한 진입단계의 유인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해당 직장에서의 장기근속 우대에 대한 지원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경력형성과 노동이동이라는 본인의 선택과 비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년층 고용률이 낮은 원인은 일자리 수요의 질적 격차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격차해소가 장기적으로 주요한 과제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정부지원을 통해 격차 를 보완해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청년층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시키 고 경력 형성 및 기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하여 노동시장 정착성을 높이고 향후 보다 양질 의 일자리로의 이행 촉진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향은 사중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기업지원보다는 근로자지원에 방점을 두거나 양자를 병행하여 상호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책수단도 금전적 비금적적 방안 등 수요자의 필요에 부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을 하게 되면 혜택 이 따르고 지속적인 일 경력이 미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 과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추상적인 미래의 비전이 아닌 현실적이고 손에 잡히는 일자리 성과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넷째, 청년층 취약계층의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 18) 최근 논의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창출전략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8_노동리뷰 2015년 7월호

청년층 일자리정책의 방향 모색 하다. 현재의 정책은 대부분 공식부문으로의 진입과 이러한 진입이 가능한 인력을 대상 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노동시장 진입자체가 쉽지 않고 진입을 하더라도 정착하 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존재한다. 현행 청년층의 고용률 저하는 고졸 이하에서 두드러지 며, 청년층 비공식부문 종사자의 사회적 소외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통합 관 점에서, 청년층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정책대상별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 들의 노동시장 통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구체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년니 트(NEET)는 사회통합정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달체계 및 추진주체의 문제이다. 노동시장 이행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 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단기간에 통합체계가 구축되기 어려운 만큼 노동시장 이행단계별로 정책의 기능적 연계가 가능하 도록 일자리 지원정책의 지도를 마련하고 예산의 배분이나 사업평가도 이러한 틀에 입각 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칸막이 문제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끝으로 청년층은 지리적 이동에 따른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집단에 비해 중앙 의 표준화된 정책의 적용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지역의 인구변 동이나 지역경제를 고려할 때 청년층의 지역내 정착이나 지역으로의 유입촉진은 매우 중 요한 지역경제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단위에서 다양한 일자리 수요에 부합하는 핵 심역할을 청년층이 담당하도록 하여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의 초석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차원에서 지역수요에 부합하는 청년일자리의 개발과 청년의 지역정착성을 높 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의 인재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갖춘 인력이 아닌 청년층 그 자체에 있음을 인지하고 이들이 지역의 동량으로 성장해 나 갈 수 있도록 지역 주체가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때이다. 현재와 같이 지역수요에 부합하는 훈련이나 일자 리 제공과 같은 부문적인 접근으로는 지역차원의 일자리 창출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지역내생적 성장전략에 기초한 지역단위에서의 일자리 창출모델을 산업발전, 거버넌스 체계 구축, 숙련형성이라는 틀 하에서 지역고용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14), 2014 한 권으로 통하는 청년고용정책. 관계부처 합동(2010), 청년 내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0. 10.14 (2011), 청년 내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1. 5. 19. (2014), 학교에서 직장까지 :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특집_29

특 집 2014. 4. 15. 금재호(2012a), 청년취업난의 악화(Ⅰ):피해자는 누구인가?, 노동리뷰 4월호, 한국 노동연구원, pp.17~38. (2012b), 청년취업난의 악화(Ⅱ):일자리 질은 개선되었는가?, 노동리뷰 8월 호, pp.39~57. (2013), 청년의 고용불안과 재취업, 노동리뷰 4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66~82. 김성호(2013), 청년고용문제에 대한 OECD의 정책제언과 시사점. (http://oecd.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 김수현(2014), 청년고용문제의 실태와 원인, 서울경제 8월호, 서울연구원, pp.11~19. 김주섭(2014), 고령화 저성장시대 노동시장 정책과제 : 청년층 노동시장 활성화, 경사 연 협동연구과제, 미발간. 남재량(2006), 청년 실업의 동태적 특성과 정책 시사점, 노동리뷰 4월호, 한국노동연 구원, pp.22~33. 남재량 김세움(2014), 우리나라의 청년 니트(NEET)의 특징 및 노동시장 성과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박성재 반정호(2007), 청년층의 하향취업 원인과 노동시장 성과, 사회보장연구 23(4), 한국사회보장학회, pp.1~28. 통계청(2015), 고용동향. 2015. 5., 경제활동 인구조사 원자료.,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구 인력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14),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30_노동리뷰 2015년 7월호

월간 노동리뷰 2015년 7월호 pp.31~45 한 국 노 동 연 구 원 청년인턴제의 성과 분석 청년인턴제의 성과 분석* 류 장 수** 1) Ⅰ. 들어가는 말 최근 노동시장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층은 청년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년층은 고용률, 실업률 등 노동시장의 핵심 지표에서도 열악한 상황에 있지만, 사실상의 실업자 라 할 수 있는 은폐된 청년 실업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이 일자리 측면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의 정도는 매우 심각하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 다는 것은 청년 개인의 진로 및 경력발달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 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 각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즉 청년기에 취업을 통해 사회로 원활히 이행하지 못하면 여 러 가지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을 상실할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처럼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그리고 이 문제를 시 장에만 해결을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노동 경제학의 노동시장론에 입각한다면, 이때의 주요 정책은 청년들의 역량(이른바 인적자본 량) 향상에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과 노동수요 측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으로 대별 된다. 전자는 경쟁노동시장론의 핵심 이론인 인적자본론에 입각한 정책이고, 후자는 분단 노동시장론에 입각한 정책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역량 부족 혹은 노동수요 측의 사정이라는 요소 어느 하나에 원인 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 모두 청년들의 열악한 고용 상황을 발생시키는 요소라고 보는 * 이 글은 류장수 외(2014),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부 경대학교)의 주요 내용을 활용하면서 제도의 변경 부분과 최근 상황을 추가한 글이다. **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jsryu@pknu.ac.kr). 특집_31

특 집 것이 정확하다. 청년들의 일 경험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노동수요자인 기업 이 청년들 채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중소기 업 청년취업인턴제도 가 바로 이러한 성격을 지닌 대표적 정책이다. 그런 점에서 이 제도 가 우리나라 청년고용 확충에서 차지하는 이론적, 정책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에 초점을 맞춰, 제 도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고, 실제로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성과 제고를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Ⅱ.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개요 및 참여자 특성 1.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개요 1)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이하에서는 청년인턴제 라 칭함)는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 상으로 중소기업에서의 인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 고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이다. 청년인턴제 추진 체제 를 보면, 고용노동부 본부의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후 고용센터는 위탁운영기관을 선정 하여 사업운영을 위탁하고, 위탁운영기관은 기업과 인턴 모집 알선 등의 사업을 시행하 며, 고용센터 및 위탁운영기관은 사업 운영을 지도 관리하게 된다. 실시기업과 인턴 참여자 자격을 보면, 실시기업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2) 다만 제조업체인 대기업으로 고졸 이하 학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한다. 또한 5인 미만 기업이라도 벤처 기업 지원업종,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신 재생에너지 산업분야 관련 업종,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 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 보육기업,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 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 타 사업주 단체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보육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할 수 있다. 기업규모 혹은 업종 등과 는 별개로 기존의 중도탈락률이나 정규직전환율 등을 활용하여 실시기업 참여제한도 이 루어진다. 1)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에 관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2015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 지침 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300명 이하, 금융 및 보험업 등 200명 이하, 기타산업 100명 이하 기업을 말한다. 32_노동리뷰 2015년 7월호

청년인턴제의 성과 분석 [그림 1]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의 체계 고용노동부 본부 사업공고 기관 및 물량 조정 고용센터 기관선정 사업위탁 (위탁운영 약정체결) 위탁운영기관 위탁범위 내 사업운영 인턴모집, 교육 상담 기업모집, 지원금 지급 인 턴 기 업 근로계약, 업무 부과 관리, 임금지급(수령) 자료 : 고용노동부, 2015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 지침, p.2. 인턴지원 대상자는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 가 될 수 있다. 만 35~39세에 해당하는 자도 고용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정 또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턴참여가 가능하다.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 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연령은 만 39세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학교 휴학 자로서 실업 상태에 있는 자, 대학 대학원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 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자,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 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등은 참여자격이 배제된다. 인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의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며, 실시기업은 인턴을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킬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인턴참여 기업의 약정 임금은 128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인턴기간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3개월이며, 실시 기 업에 대해 인턴 1인당 매월 60만 원의 기업지원금이 제공된다. 3) 3) 2015년에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 지침이 전년도에 비해 적지 않게 변경되었는데, 인턴기 간, 기업지원금, 인턴의 약정임금이 대표적 변경 사항이다. 즉 2014년의 경우 인턴기간은 규모별로 3~6개월 사이에서 차등이 있었고, 기업지원금은 약정임금의 50%(인턴 1인당 월 80만 원 한도 금액) 이었고, 인턴의 약정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수준이었다. 특집_33

특 집 2.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 특성 4) 가. 청년인턴 참여자 특성 청년인턴 참여자 수는 2010년 이후 계속적인 증가를 보여 주며, 2013년은 43,931명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5년간 평균 참여자수는 34,834명이다. 성별 특성을 살펴 보면 남자의 5년간 평균비중은 65.4%로 여자의 5년간 평균비중 34.6%에 비해 약 2배로 높다. 2010년을 기점으로 남자는 소폭 감소, 여자는 소폭 증가하였다.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25~29세의 5년간 평균비중이 48.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20~24세의 5년간 평균 비중이 35.7%를 차지하여, 20대 연령이 84%를 차지한다. 연도별 <표 1> 청년인턴 참여자 특성 성별 연령 학력 지역 (단위 : 명, %)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전 체 31,250 29,580 32,419 36,989 43,931 34,834 남 64.5 67.1 65.4 65.6 64.8 65.4 여 35.5 32.9 34.6 34.4 35.2 34.6 15~19세 1.2 4.8 11.4 16.8 17.3 11.1 20~24세 29.3 37.8 37.5 37.6 35.7 35.7 25~29세 64.6 53.3 46.7 41.7 40.2 48.3 30세 이상 5.0 4.1 4.4 3.8 6.8 4.9 중졸 이하 0.4 0.6 0.5 0.5 0.4 0.5 고졸 18.8 23.9 29.2 34.2 33.7 28.6 전문대졸 28.3 22.9 21.0 20.0 21.9 22.6 4년제대졸 51.4 51.3 47.6 43.8 42.4 46.8 대학원 이상 1.0 1.4 1.6 1.5 1.6 1.4 서울 54.9 38.9 36.1 34.6 35.3 39.4 인천. 경기. 강원 14.4 24.4 28.9 27.9 26.9 24.8 대전. 충남. 충북 5.3 7.2 6.9 7.4 7.7 7.0 광주. 전남. 전북. 제주 7.1 8.0 7.7 8.2 7.3 7.6 대구. 경북 9.3 10.7 10.0 10.3 10.7 10.3 부산. 울산. 경남 9.0 10.7 10.5 11.5 12.1 10.9 주:1) 각 범주별 %는 해당년도 전체 대비 비중 2) 평균의 %는 인원 수를 가중치로 사용한 것임. 4) 청년인턴 참여자 특성은 청년인턴 DB와 고용보험 DB의 5개년(2009년~2013년) 자료를 결합하여 분 석하였고, 당해 연도 참여자는 다음 해 6월 기준으로 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의 정확성을 기하였다. 여기에서 분석하는 참여자 특성과 제Ⅲ절의 청년인턴제 성과 분석은 2013년까지의 참석자를 대상 으로 한 것이다. 2014년 이후 참석자에 대한 분석은 이후 과제로 남긴다. 34_노동리뷰 2015년 7월호

청년인턴제의 성과 분석 변화를 살펴보면 15~19세의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20~24세는 소폭 증가한 반면, 25~29세의 비중은 큰 폭의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청년인턴 참여자 연령이 전반적으 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별 특성을 살펴보면 4년제 대졸의 5년간 평균 비중이 46.8%를 차지하였고, 그 다 음으로 고졸이 28.6%를 차지하였다. 대학원 이상은 1.4%에 불과하였고, 연도별 변화를 보면 고졸 비중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대졸자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의 5년간 평균 비중이 39.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인천 경기 강원이 24.8%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두 지역이 64.2%의 비중을 차지하였 다. 연도별 변화를 보면 서울은 크게 감소한 반면 인천 경기 강원은 2009년에서 2011 년까지 크게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5년간 큰 폭의 증가를 보여 주었다. 그 외의 지역은 소폭의 증가 추세를 보여 주었는데,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비수도권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비수도권 중심으로 청년인턴 참여자를 확대 할 필요가 있다. 나. 청년인턴제 실시기업 특성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선발하여 연수 및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수는 2009년 13,399개, 2010년 12,443개, 2011년 11,929개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 13,163개로 증가하였고 2013년 15,742개로 큰 폭의 증가를 보여 주었다. 5년간 청년인턴제에 참여한 평균 기업 수는 13,335개이다. 종사자수로 평가한 기업규모별 특성을 살펴보면, 10~49인 규모의 기업이 47.2%로 절반 에 조금 못 미치는 비중을 보이며, 9인 이하 규모의 기업이 34.8%를 차지하여,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82%의 비중을 보였다.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은 5년간 전체 평균 1.1% 를 나타냈다. 연도별 변화를 보면 9인 이하 규모의 기업 참여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 며, 10~49인 규모의 기업은 11.8%p나 크게 늘어났으나, 5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업종별 특성을 살펴보면 5년간 평균 비중이 서비스업 57.1%, 제조업 38.4%, 기타산업 4.5%의 순이었다. 연도별 변화를 보면 제조업은 2009년 이래 계속 감소하다가 2013년 소 폭 증가하였고, 서비스업은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 소폭 감소하였으며, 기타산업은 계속 감소하였다.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5년간 평균 비중은 서울이 35.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인 천 경기 강원이 27.9%였다. 그 외 지역은 10% 수준 이하의 비중을 나타내어 수도권 소재 기업의 참여 비중이 매우 높았다. 연도별 변화를 보면 서울 소재 기업은 2011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 추세를 보여주며 인천 경기 강원 소재 기업은 매년 소 특집_35

특 집 <표 2> 청년인턴제 실시기업 특성 (단위 : 개, %)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전 체 13,399 12,443 11,929 13,163 15,742 13,335 9인 이하 42.1 38.0 34.6 30.9 29.6 34.8 10~49인 41.3 43.9 46.3 49.9 53.1 47.2 기업규모 50~99인 9.1 9.8 10.4 10.8 10.0 10.0 100~299인 6.5 7.2 7.5 7.2 6.4 6.9 300인 이상 1.1 1.1 1.2 1.1 1.0 1.1 제조업 39.8 38.8 37.7 37.6 38.2 38.4 업종 서비스업 54.8 56.6 58.1 58.5 57.5 57.1 기타산업 5.4 4.6 4.1 3.9 4.3 4.5 서울 34.2 35.6 38.1 37.0 36.0 35.7 인천. 경기. 강원 26.7 27.9 28.1 28.8 29.6 27.9 지역 대전. 충남. 충북 7.7 7.4 6.7 6.9 7.1 7.1 광주. 전남. 전북. 제주 9.2 8.4 7.7 8.3 7.9 8.2 대구. 경북 11.2 9.7 8.7 8.5 8.7 9.2 부산. 울산. 경남 10.9 11.1 10.8 10.6 10.7 10.7 주:1) 각 범주별 %는 해당년도 전체 대비 비중 2) 평균의 %는 인원 수를 가중치로 사용한 것임. 3) 복수의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은 하나로 간주함. 폭의 증가가 계속되었다. 광주 전남 전북 제주와 대구 경북은 소폭의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그 외 지역은 큰 변화가 없었다. 청년인턴제 실시 기업의 참여 횟수별 특성을 살펴보면, 1개년도만 참여한 기업 수는 23,367개(59.7%), 2개년도 참여 기업 수는 8,339개(21.3%), 3개년도 참여 기업 수는 4,156개 (10.6%), 4개년도 참여 기업 수는 2,242개(5.7%), 5개년도 참여 기업 수는 1,038개(2.7%)였다. 기업규모별 특성을 살펴보면 9인 이하의 기업은 1개년도만 참여한 비중이 70.5%인 데 비해 5개년도 모두 참여한 기업 비중은 0.6%에 불과하였다. 100~299인 이하 기업의 경우 1개년도만 참여한 비중은 42.4%, 5개년도 모두 참여한 기업 비중은 8.9%로 나타났고, 300 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1개년도만 참여한 비중 43.1%, 5개년도 모두 참여한 기업 비중 은 10.1%였다. 즉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참여 횟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업종별 특성을 보면 1개년도만 참여한 기업 비중이 기타산업 70.5%, 제조업 59.4%, 서 비스업 58.9%였고, 5개년도 모두 참여한 기업 비중은 서비스업 2.9%, 제조업 2.5%, 기타 산업 1.3%였다. 36_노동리뷰 2015년 7월호

청년인턴제의 성과 분석 <표 3> 청년인턴제 참여 횟수별 실시기업 수 기업 규모 업종 지역 (단위 : %, 개) 1회 2회 3회 4회 5회 전체 전 체 59.7 21.3 10.6 5.7 2.7 39,142 9인 이하 70.5 19.1 7.1 2.7 0.6 16,144 10~49인 54.7 22.9 12.6 6.9 2.9 17,408 50~99인 45.5 23.4 14.0 10.5 6.6 3,188 100~299인 42.4 21.9 15.6 11.2 8.9 2,075 300인이상 43.1 20.8 12.8 13.1 10.1 327 제조업 59.4 21.8 10.7 5.6 2.5 15,099 서비스업 58.9 21.2 10.9 6.1 2.9 21,997 기타산업 70.5 18.7 6.8 2.7 1.3 2,046 서울 56.4 22.3 11.6 6.6 3.2 13,398 인천. 경기. 강원 61.6 21.1 9.8 5.2 2.3 11,270 대전. 충남. 충북 58.9 21.6 11.1 5.6 2.8 2,758 광주. 전남. 전북. 제주 62.5 20.7 9.2 4.9 2.6 3,331 대구. 경북 59.2 20.8 11.3 5.8 2.9 3,570 부산. 울산. 경남 61.8 20.4 10.4 5.4 1.9 4,336 주:각 범주별 %는 전체 대비 비중. Ⅲ.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성과 분석 청년인턴제의 성과분석은 다양한 지표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대표적 성과지 표로는 정규직 전환율, 임금 수준, 전직 특성, 순고용효과, 고용유지율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정규직 전환율과 임금 수준을 중심으로 청년인턴제의 성과를 분석 할 것이다. 5) 1. 정규직 전환율 청년인턴 참여자의 2009~2013년까지 5년간 평균 정규직 전환율은 61.4%였다. 2009년 정규직 전환율 56.1%에서 2010년 62.5%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가 2012년까지 소폭의 5) 정규직 전환율은 참여자 기준 혹은 수료자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 기준 으로 계산하였다. 성과지표 중 전직 특성, 순고용효과, 고용유지율에 대한 분석결과는 류장수 외 (2014), pp.44~76을 참조하기 바란다. 특집_37

특 집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다시 2013년에는 64.0%로 소폭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5년간 평균 정규직 전환율은 남자 62.2%, 여자 59.9%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조금 높았다.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30세 이상과 25~29세가 5년간 평균 정규직 전환율이 각각 64.9%로 가장 높았고, 20~24세 60.1%, 15~19세 48.3% 수준을 보여 줌으로써, 연령이 높을수록 정규직 전환율이 높았다. 연도별 변화를 보면 모든 연령대에 서 정규직 전환율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15~19세의 경우 5년간 14.9%p로 가장 크게 증가 하였다. 학력별 특성을 살펴보면 5년간 평균 정규직 전환율은 대학원 이상 73.3%, 4년제 대졸 65.6%, 전문대졸 61.7%, 고졸 53.8%, 중졸이하 53.1%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뚜렷하였다. 연도별 변화를 보면 전 학력에서 정규직 전환율 <표 4> 청년인턴 참여자 특성별 정규직 전환율 성별 연령 학력 지역 업종 (단위 : %)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전 체 56.1 62.5 61.9 61.3 64.0 61.4 남 57.4 63.5 62.5 61.8 64.6 62.2 여 53.9 60.5 60.9 60.4 62.9 59.9 15~19세 39.3 42.0 40.8 47.5 54.2 48.3 20~24세 51.4 59.8 61.3 61.4 63.4 60.1 25~29세 58.4 66.1 67.2 66.5 68.1 64.9 30세 이상 58.3 64.2 66.5 64.9 67.9 64.9 중졸 이하 45.0 53.0 53.4 58.0 54.2 53.1 고졸 47.9 53.3 51.4 53.3 58.4 53.8 전문대졸 54.9 61.9 64.2 63.2 65.0 61.7 4년제대졸 59.8 66.9 67.0 66.3 67.8 65.6 대학원 이상 66.3 73.0 76.7 75.7 71.9 73.3 서울 56.9 63.8 63.0 61.3 61.3 60.9 인천. 경기. 강원 55.4 62.7 60.0 62.2 65.7 62.1 대전. 충남. 충북 54.1 65.1 71.0 70.0 71.8 67.7 광주. 전남. 전북. 제주 54.2 56.6 55.7 56.3 57.8 56.3 대구. 경북 52.3 57.9 59.3 58.4 64.4 59.1 부산. 울산. 경남 59.3 64.7 64.6 60.0 66.7 63.4 제조업 55.6 61.7 60.7 60.3 64.7 60.9 서비스업 56.8 63.4 63.2 62.6 63.8 62.1 기타산업 53.9 58.5 57.2 53.7 57.3 56.0 주:1) 각 범주별 %는 해당년도 전체 대비 비중 2) 평균의 %는 인원 수를 가중치로 사용한 것임. 38_노동리뷰 2015년 7월호

청년인턴제의 성과 분석 이 증가하며 저학력일수록 5년간 정규직 전환율 증가율이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저연령, 저학력 참여자의 성과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대전 충남 충북이 67.7%로 가장 높고, 광주 전남 전북 제주가 56.3%로 가장 낮아 두 지역의 정규직 전환율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변화를 보면 모든 지역이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대전 충남 충 북은 2009년 54.1%에 비해 2013년 71.8%로 더욱 크게 향상되었다. 업종별 특성을 살펴보면 5년간 평균 정규직 전환율은 서비스업 62.1%, 제조업 60.9%, 기타산업 56.0%의 순으로 높았고, 2010년에는 증가하고 이후 감소 추세를 이어가다 2013 년 증가하는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년인턴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율을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업종별로 일정한 차별성 <표 5> 청년인턴 참여자의 업종별 정규직 전환율(참여자 기준) (단위 : %)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농업, 임업 및 어업 76.5 50.0 83.3 50.0 43.5 59.4 광업 0.0 75.0 71.4 100.0 66.7 59.1 제조업 55.6 61.7 60.7 60.3 64.7 60.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88.2 57.1 68.8 61.3 100.0 72.7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56.4 69.7 60.0 61.8 54.3 59.9 건설업 53.3 58.7 56.2 53.4 56.9 55.6 도매 및 소매업 55.8 63.8 62.0 59.1 60.7 60.1 운수업 54.1 63.5 64.1 69.6 71.4 65.2 숙박 및 음식점업 37.7 38.2 44.2 43.2 41.4 40.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2.1 68.6 69.2 68.2 68.3 67.3 금융 및 보험업 51.8 58.1 57.3 62.5 68.4 59.6 부동산업 및 임대업 54.3 56.6 40.5 61.9 55.8 54.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9.5 65.0 64.3 63.6 65.0 63.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0.6 58.2 54.4 56.6 57.5 55.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5.0 50.0 44.8 66.7 42.9 47.2 교육서비스업 41.5 42.2 45.1 44.4 50.0 44.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7.0 50.4 55.4 56.1 56.2 50.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1.7 52.0 60.6 53.1 51.9 53.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1.5 55.0 56.5 54.5 59.7 56.2 가구내고용활동 및 달리분류 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0.0 0.0 0.0 100.0 0.0 50.0 전 체 56.1 62.5 61.9 61.3 64.0 61.4 주 : 평균의 %는 인원 수를 가중치로 사용한 것임. 특집_39

특 집 이 존재한다. 기타산업으로 분류되었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의 5년간 평균 정규 직 전환율이 72.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7.3%, 운수업 65.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3.7%의 순서였다. 한편 숙박 및 음식 점업이 40.7%로 가장 낮았고, 교육서비스업(44.9%)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7.2%)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연도별 변화를 보면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에서 정규직 전 환율 증가폭이 크고 다른 업종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청년인턴 참여자의 직종별 정규직 전환율(참여자 기준) (단위 : %)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1. 관리직 54.7 62.0 62.5 60.3 62.6 60.4 2.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54.9 62.3 61.2 59.7 61.5 60.1 3. 금융, 보험관련직 58.8 59.2 62.2 65.9 70.8 64.0 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연구관련직 66.0 74.7 67.9 70.9 65.4 69.1 5.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61.4 56.9 72.6 69.5 76.2 69.1 6. 보건, 의료관련직 53.8 66.9 67.8 69.2 61.4 63.4 7.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26.9 35.9 47.0 31.1 35.5 33.4 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관련직 57.7 61.6 62.9 64.3 61.9 61.6 9. 운전 및 운송관련직 49.3 56.5 62.1 64.1 57.8 57.2 10. 영업 및 판매관련직 59.4 64.0 65.4 59.9 64.7 62.3 11. 경비 및 청소관련직 42.9 25.0 44.4 42.4 45.5 40.2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48.2 57.7 53.6 54.2 59.0 54.9 13. 음식서비스관련직 45.3 50.5 53.9 54.7 44.7 49.4 14. 건설관련직 64.7 67.0 69.1 64.0 64.5 65.6 15. 기계관련직 59.0 64.9 63.9 63.4 68.2 64.5 16. 재료관련직 54.2 57.7 54.3 56.8 64.7 58.3 17. 화학관련직 62.9 69.4 65.1 63.5 68.7 66.0 18. 섬유 및 의복관련직 49.3 47.9 45.3 48.5 54.2 49.6 19. 전기전자관련직 59.8 61.2 60.8 61.8 67.3 62.8 20. 정보통신관련직 67.2 74.1 74.8 73.3 75.2 73.1 21. 식품가공관련직 55.8 58.3 58.0 58.4 62.7 59.1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47.7 54.9 52.2 56.8 61.2 55.5 23. 농림어업관련직 51.4 46.4 68.6 53.7 53.6 53.5 전 체 56.1 62.5 61.9 61.3 64.0 61.4 주 : 평균의 %는 인원 수를 가중치로 사용한 것임. 40_노동리뷰 2015년 7월호

청년인턴제의 성과 분석 그리고 직종별 5년간 평균 정규직 전환율에서는 정보통신직이 73.1%로 가장 높았고,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연구관련직과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이 각각 69.1%, 화 학관련직이 66.0% 순서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은 33.4%로 가장 낮은 정규직 전환율 수준이었고, 경비 및 청소관련직도 40.2%로 낮은 수준을 보였 다. 전반적으로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종과 이공계 관련 직종에 서 정규직 전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 등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직종에서는 정규직 전환율이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인턴참여자의 지난 5년간 정규직 전환율을 실시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서 61.7%, 100~299인 기업 59.8%, 50~99인 기업 60.4%, 10~49인 기업 57.4%, 9인 이하 기업 52.8%로 나타났다. 9인 이하 기업규모에서 특히 낮은 정규직 전환 율을 나타냈고, 큰 차이는 아니지만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지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9인 이하 기업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안할 때, 근로환경 개선을 통하 여 정규직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 연도별 변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5년간 정규직 전환율이 크게 높아졌고, 50인 이상 기업규모에서는 20%p 이상의 큰 폭의 증가를 보여주었는데, 9인 이하 기업이 5년간 8.3%p 증가한 것에 비해 300인 이상 기업은 무려 29%p 증가하였다.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정규직 전환율의 증가폭도 커진다는 점은 정책개선과제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표 7> 청년인턴 참여자의 기업규모별 정규직 전환율(참여자 기준) 기업 규모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전 체 47.2 53.8 55.0 55.7 60.5 55.9 9인 이하 47.4 53.1 53.7 53.6 55.7 52.8 10~49인 48.0 55.4 56.1 56.9 60.8 57.4 50~99인 44.2 52.7 57.0 57.9 67.7 60.4 100~299인 41.3 50.7 56.0 57.7 68.2 59.8 300인 이상 43.6 48.5 61.2 58.8 72.6 61.7 주 : 평균의 %는 인원 수를 가중치로 사용한 것임. (단위 : %, 개) 2. 임금 수준 청년인턴 참여자의 청년인턴제 실시 기업에서의 월 평균 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전체 적으로 볼 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연도별 평균 임금은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6) 특집_41

특 집 성별 3년간 평균 임금은 남자(1,530천 원)가 여자(1,392천 원)보다 높고, 연령이 높을수 록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15~19세 청년인턴 참여자(1,304천 원)에 비해 30세 이상 인턴 참여자(1,650천 원)는 예상대로 평균적으로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 학력별 3년간 평균 임금은 중졸 이하에서 전문대졸까지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4년제 대졸 이상에서는 크게 증가하였는데, 전문대졸이 1,435천 원인데 비해 4년제 대졸은 1,539천 원, 대학원 이상은 1,801천 원이었다. 지역별 3년간 평균 임금은 대전 충남 충북(1,597천 원)이 가장 높았고, 광주 전남 전 북 제주(1,431천 원)가 가장 낮았으며, 연도별 변화에서는 특이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기업규모별 3년간 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지는 현상이 뚜렷 하였는데, 9인 이하 규모 기업의 평균 임금이 1,370천 원인데 비해 300인 이상 규모의 기 업은 1,782천 원으로 412천 원만큼의 큰 차이를 보였다. 업종별 3년간 평균 임금은 제조업 <표 8> 청년인턴 참여자의 임금 현황 성별 연령 학력 기업 규모 2011 2012 2013 전 체 (단위 : 천 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 체 1,425 342.18 1,469 355.24 1,534 366.22 1,482 358.76 남 1,471 350.53 1,516 366.54 1,584 382.56 1,530 371.33 여 1,338 307.58 1,378 313.16 1,442 313.78 1,392 314.81 15~19세 1,236 292.34 1,296 290.79 1,343 288.59 1,304 292.97 20~24세 1,365 305.32 1,423 318.29 1,486 321.83 1,430 319.74 25~29세 1,507 350.88 1,565 371.87 1,630 381.13 1,571 372.35 30세 이상 1,552 356.64 1,623 382.42 1,709 410.03 1,650 396.31 중졸 이하 1,353 319.41 1,417 334.00 1,532 364.90 1,430 345.87 고졸 1,365 329.43 1,405 336.27 1,464 350.94 1,419 342.86 전문대졸 1,369 292.75 1,419 293.89 1,495 312.09 1,435 305.59 4년제대졸 1,477 355.05 1,530 371.29 1,598 381.60 1,539 373.63 대학원 이상 1,695 399.90 1,828 508.58 1,857 467.04 1,801 467.07 9인 이하 1,328 285.36 1,361 285.19 1,421 275.13 1,370 284.58 10~49인 1,376 297.20 1,408 300.88 1,471 307.73 1,426 305.48 50~99인 1,474 343.51 1,518 345.06 1,582 371.73 1,530 357.93 100~299인 1,524 396.70 1,579 416.97 1,647 427.21 1,588 418.08 300인 이상 1,692 394.75 1,747 439.42 1,878 467.85 1,782 445.94 6) 고용보험 DB에는 2011년 이후 임금자료가 있지만 정확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서 청년인턴 참여자들의 임금수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42_노동리뷰 2015년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