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7(통권 658호) 2015. 09. 11 미국 경제 회복과 시사점 -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v 목 차 미국 경제회복과 시사점 -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Executive Summary ⅰ 1. 미국 경제, 회복세 지속 1 2. 부문별 미국 경제 점검 2 3. 시사점 10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동북아연구실 : : 이 부 형 동북아연구실장 (2072-6306, leebuh@hri.co.kr) 정 민 선임연구원 (2072-6220, chungm@hri.co.kr)
Executive Summary 미국 경제 회복과 시사점 -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 경제 견실한 회복세 지속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는 실질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등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견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선 행지수의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경기동행지수인 ISM 제조업 지수도 50p를 상회하는 등 경기 상승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최근 미국 경제의 흐름을 살펴보고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한다. 부문별 미국 경제 점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논의에 앞서 그 배경이 되는 미국 경제의 회복 상황을 고 용, 부동산, 소비, 민간투자, 대외 교역 및 정부 재정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살펴보 았다. (고용 시장) 미국 고용시장은 질적으로는 다소 회복세가 미약하나 양적으로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실업률은 2009년 10월 10%로 급상승한 후 지속 하락하여 2015 년 8월 5.1%까지 하락하였다. 또, 비농업부문 신규취업자 수도 2011년부터 증가세로 전 환, 2015년 들어 8월까지 평균 2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질적으로는 구직 포기 자, 장기실업자 비중 등이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참여율이 지속 하락하면서 다 소 우려를 낳고 있다. (부동산 시장) 그림자 재고 등 구조적 리스크가 빠르게 해소 되는 가운데,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등 업황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림자 재 고(차압 주택, 악성연체 주택 등으로 시장에 나오지 않은 주택 재고)는 2009년 4/4 분기 537만 채에서 2015년 2/4분기 약 199만 채로 대폭 축소 되었으며, 기존 및 신 규 주택 판매수도 2015년 7월 현재 각각 559만 채, 51만 채를 기록하는 등 주택 경 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주택 경기의 종합 판단 지표인 S&P 케이스쉴러 지수도 2015년 6월 현재 171p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선행지 표인 주택시장지수도 2015년 8월 현재 61p를 기록하는 등 14개월 연속 50p를 상회 하고 있다. (소비) 가계 재무 개선, 임금 상승 등을 바탕으로 소비심리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소비 회복세가 가속되고 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원리금 상환 액 비율은 2015년 1/4분기 9.9%로 사상 최저치로 하락했고,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율도 2014년 4/4분기를 기점으로 반등한 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유가마저 하락하 면서 2009년 2월 25.3p까지 하락했던 소비 선행지표인 소비자신뢰지수가 2015년 8월 101.5p를 기록하는 등 소비 심리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민간 투자) 거주 및 비거주 부문 투자도 동반 회복 국면에 진입 했다. 거주 부문 투자는 2014년 2/4분기 이후 플러스 증가세로 전환, 2015년 2/4분기에는 약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거 주 부문 투자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ISM 신규수주지수 등 선행지표도 2015 년 8월 51.7p로 33개월 연속 50p를 상회하고 있다. (대외 교역 및 정부 재정) 미국 정 현대경제연구원 i
부의 적극적인 수출 장려책에 힙입어 무역수지 적자폭이 축소되고 있고, 재정 적 자 규모도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2009~2014년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은 연평균 8.2%씩 증가한 반면 수입은 7.7%에 그치면서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금융위기 당시 인 2008년 7,087억 달러에서 2014년 5,083억 달러로 대폭 축소되었다. 한편, GDP 대 비 재정 적자 비중은 2008년 약 10% 수준에서 2014년 약 3%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 었다. (종합평가) 미국의 금리인상 기준이 되는 고용시장을 포함한 실물경기가 빠르 게 회복되고 있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속도는 다소 완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 시장, 부동산 시장 등 대부분의 실물 경제 지 표들이 대폭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최근 우려되고 있는 저유가에 따른 에너지 부문 투자 부진의 부정적인 효과는 가계 소비 여력 확충으로 상쇄될 전망이다. 더욱이 실 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을 하회하고 있고, 테일러 준칙에 의한 적정금리 수준도 8 월 현재 3.15%로 실제 기준금리 0.25%보다 2.90%p 높은 상황이어서 금리 인상 압력 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저유가 등의 영향으로 물가 수준이 낮아 금리 인상 속도 는 빠르게 전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자연실업률과 테일러 준칙에 의한 연방 기금 금리 추정치 > < 미국 물가 상승률 > (%) (전년동월비,%) 자료 : FRB, CBO, 현대경제연구원. 시사점 자료 : Bloomberg, Bureau of Labor Statistic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미국 경제의 회복은 국내 수출 경기 개선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되나, 금리 인상 과정에서의 부작용도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향후 미국 경제 회복세가 예상됨에 따라 대미 수출 마케팅 강화, FTA 활용도 제고 등 수출 경로를 통한 국내 경기 회복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신성장 동력 산업 조기 발굴, 신산업 관련 규제 완 화 및 투자 촉진 등을 통해 미국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응해야 한다. 셋째, 국내외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조기경보시스템 활용도 제고, 정책 어나운스 효과 극대 화, 장단기 외채 및 캐리트레이드 자금 관리 강화, 가계 및 기업 재무 건전성 제고 노력 지속 등 미국 금리 인상으로 유발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대응 이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 ii
1. 미국 경제, 회복세 지속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는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 - 미국 경제는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가속 ㆍ소비의 성장기여도는 2009년 -1.1%p에서 2014년 1.7%p로 빠르게 회복 ㆍ미국 경제 성장률은 동기간 -2.8%에서 2.4%로 회복되었고, 2015년에는 2.5% 정도 수준을 달성할 전망 ㆍ금융위기 이후 실질 경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을 연속 상회 - 경기 동행 및 선행 지표의 개선세도 지속되면서 향후에도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 ㆍ향후 경기 향방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는 2015년 7월 123.3로 금융위기 이 전 최고 수준인 125.1에 근접 ㆍISM 제조업지수도 2015년 8월 51.1p를 기록, 33개월 연속 50을 상회 이에 미국 경제의 회복 정도를 각 부문별로 점검한 후 연내 금리 인상 가 능성에 대해 전망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경제 성장률과 부문별 성장기여도 > < 미국 경기선행지수와 ISM 제조업지수 > (%, %p) (2010=100, p) (p)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An Update t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14 to 2024, Aug, 2014, IMF. 주 : 2015, 2016년 경제성장률은 IMF 전망치. 자료 : The Conference Board, Bloomberg. 주 : 경기선행지수는 총 제조업 주당 근무시 간, 건축허가, S&P500, 제조업 신규 주 문, 실업자 신규실업수당 청구 등 총 10개로 구성. 현대경제연구원 1
2. 부문별 미국 경제 점검 1 고용 시장 전반적으로 볼 때 미국 고용 시장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 나, 질적 개선은 다소 지연 - 실업률,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등 양적 지표 개선 지속 ㆍ2009년 10월 10.0%까지 상승한 실업률은 2015년 8월 5.1%하락, 2008년 5월 이후 최저치 ㆍ2015년 8월 광의의 실업률은 10.3%로 2008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공식 실업률과의 격차가 축소 ㆍ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는 2011년 이후 상승세, 2015년 1월~8월 평균 21.0만 명을 유지 - 한편, 질적으로는 구직 포기자, 장기 실업자 비중 등이 감소하고 있으나, 경제 활동 참여율 개선은 지연 ㆍ구직 포기자는 2010년 12월 131.8만 명에서 2015년 8월 현재 62.4만 명으로 감소 ㆍ장기 실업자(27주 이상 실업 상태)비중은 2010년 6월 45.8%에서 2015년 8월 현재 27.7%로 하락 ㆍ다만, 경제활동참여율은 2009년 1월 65.7%에서 2015년 8월 62.6%로 축소 < 구직 포기자, 장기 실업자 비중, < 실업률과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 경제활동 참여율 비중 > (%) (전월대비, 만 명) (%) (만 명, %) 자료 : Bureau of Labor Statistics. 주 : 광의 실업률은 임시직과 구직 포기자를 포함해 산출. 자료 : Bureau of Labor Statistics. 주 : 장기실업자 비중은 전체 실업자 중 27 주 이상 실업자 비율을 의미. 현대경제연구원 2
2 부동산 시장 최근 미국 부동산 시장은 그림자 재고 감소, 주택판매 증가, 주택 가격 상 승 등과 함께 주택 선행지표도 개선되고 있어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 으로 예상 - 주택 차압과 연체 비중이 줄어들면서 그림자 재고가 감소 ㆍ주택 차압 비율과 악성 연채 주택(90일 이상 연체) 비중은 2015년 2/4분기 각각 2.09%, 1.86%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 ㆍ그림자 재고(차압 주택과 악성연체 주택)는 2009년 4/4분기 537.0만 채에서 2015년 2/4분기 198.5만 채로 크게 감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 -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 판매도 증가세 유지 ㆍ기존 주택 판매는 2015년 7월 559.0만 채로 2007년 2월 이후 10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기존 주택 판매 실적이 개선 ㆍ신규 주택 판매는 2011년 2월 27.0만 채까지 하락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판매 실적이 개선되면서 2015년 7월에는 50.7만 채로 확대 < 부동산 그림자 재고 현황 > <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 판매 > (%) (만 채) (만 채) (만 채) 자료 : Mortage Banker Assciation, Bloomberg Intelligence. 주 : 그림자 재고는 총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차압 비중과 90일 이상 연체 비중을 고 려하여 추정. 자료 :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US Census. 주 : 연간 환산치 기준. 현대경제연구원 3
- 미국 주택시장업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S&P 케이스쉴러(Case-Shiller) 지수의 상승세 지속 ㆍS&P 케이스쉴러 주택가격지수는 금융위기 여파로 2011년 11월 136.8p까지 하락하였으나 2015년 6월에 171.0p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 - 주택 허가, 잠정주택매매지수, 주택시장지수 등 주택 선행지표 개선 ㆍ미국 주택 허가 건수는 2009년 3월 51.3만 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지속 증가, 2015년 7월에는 113.0만 채를 기록 ㆍ향후 기존 주택 판매 시황에 대한 향방을 예시하는 잠정주택매매지수 1) 도 2010년 6월 76.p4까지 하락한 후 2015년 7월에는 110.9p까지 회복 ㆍ전미주택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주택시장지수(HMI) 2) 도 2015년 8월 현재 61.0p로, 14개월 연속 50p를 상회 < 주택 허가, 주택시장지수, < S&P 케이스 쉴러 주택가격 지수 > 잠정주택매매지수 > (2000년1월=100,p) (전년동월비%) (만 채) (p) 자료 : S&P. 자료 :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US Census, US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 주 : 주택허가는 연간 환산치 기준. 1) 잠정주택매매지수(PHSI: Pending Home Sale Index)란 1~2개월 후 주택 판매 실적을 가늠하는 선행지표로, 주택을 구입하기위해 계약은 맺었지만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 2) 주택시장지수 (HMI : Housing Market Index)는 미국주택건설업체와 웰스파고은행이 공동 발표하는데, 50미만 이면 주택 시장이 6개월 후에 악화될 것으로 보는 업체들이 많다는 것이고, 50p을 상회하면 낙관적으로 보는 업체가 만다는 의미, 50p면 낙관적인 견해와 비관적인 견해가 동일. 현대경제연구원 4
3 소비 가계 재무 여건 개선, 가계 순자산 증가, 실질 구매력 확충, 소비 심리 개 선 등으로 민간 소비가 지속 확대될 전망 - 가계 재무 여건 개선 및 순자산 증가 ㆍ금융위기 이후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Debt Service Ratio)은 2015년 1/4분기 9.9%로 사상 최저치 기록 ㆍ총 재무 부담 비율 (Financial Obligations Ratio)은 2007년 4/4분기 18.1%까 지 상승 후 2015년 1/4분기 15.3%로 하락, 1981년 3/4분기 이후 최저 수준 ㆍ가계 순자산도 부동산 및 주식 시장 회복 등으로 2009년 1/4분기 55.0조 달 러에서 2015년 1/4분기 84.9조 달러로 54.4% 증가 - 실질 구매력 확충 등으로 소비 증가세 확대 기대 ㆍ실질가처분 소득 증가율은 2013년 4/4분기를 기점으로 반등하여 2015년 2/4분기 3.1%를 기록 ㆍ이에 따라 2009년 2/4분기 -2.9%까지 하락했던 실질 개인소비지출 증가율도 2015년 2/4분기에는 3.1%로 상승 ㆍ2014년 4/4분기 이후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개인소비 증가율을 상회하 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소비 여력도 확충되고 있음 < 가처분 대비 채무상환 및 재무부담 비율 > < 가처분 소득 및 개인소비지출 증가율 > (%) (조 달러) (전년동월비, %) 자료 : FRB, Flow of Funds. 주 : 1) 가계순자산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 자산을 의미. 2) 채무상환비율은 Consumer Debt과 Mortgage Debt 포함.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주 : 계절조정 연율 자료임. 현대경제연구원 5
- 더욱이, 저유가가 시차를 두고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ㆍ최근 레귤러 가솔린 가격이 2014년 평균 갤런 당 3.3달러에서 2015년 1~8 월 평균 2.5달러로 약 24% 하락 ㆍ유가 하락으로 개인 소비지출 중 에너지 관련 상품 및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도 동기간 5.3%에서 4.4%로 하락 ㆍ 美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유가 하락으로 가구당 평균 에너지 지출이 약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 3) - 최근 소비자심리지수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하는 등 소비 확대 모 멘텀도 유지 ㆍ지난 7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6% 증가하여 6월 0%에서 급등, 최근 3개 월 이동 평균도 0.6% 증가 ㆍ한편, 2009년 2월 25.3p까지 하락 했던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2015 년 8월 101.5p로 상승,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 < 가솔린 가격과 에너지 지출 비중 > <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심리지수 > (%, $/갤런) (2010=100,p) (%) 자료 : 미국 자동차 협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주 : 1) 가솔린 가격은 레귤러 기준 월평균임. 2) 개인소비지출은 명목 기준 비중임. 자료 : US Census, Bloomberg. 3)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ffect of Low Oil Prices, Feb 2015. 현대경제연구원 6
4 민간 투자 에너지 부문 투자 위축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 투자가 회복 국면에 진입 - 최근 저유가의 영향으로 에너지 관련 기업의 투자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거주 및 비거주 부문 투자가 동반 회복 국면에 진입 ㆍ거주 부문 투자 증가율은 2014년 2/4분기 이후 플러스로 전환, 2015년 2/4 분기에는 7.8% 기록 ㆍ비거주 부문 투자는 최근 에너지 부문의 투자 급감으로 다소 둔화되었으나, 증가세 유지 ㆍ이로 인해, 전체 민간고정투자가 증가율이 2015년 2/4분기 4.1%를 기록하는 등 3분기 연속 증가세 - 한편, 투자 선행지표인 비국방 자본재 수주 증가율은 하락세를 보였으나 ISM 신규수주지수는 50p를 상회 ㆍ비국방 자본재 수주(항공 제외) 증가율은 2015년 1월부터 마이너스로 전환, 2015년 7월 현재 -3.7%를 기록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ISM 신규수주지수는 2015년 8월 51.7p로 33개월 연속 50p를 상회 < 민간투자 증감률 > < ISM 신규 수주 지수와 비국방자본재수주 증감률 > (전기비 연율, %) (p) (전년동기비,%)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자료 : US Census, Bloomberg,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주 : 비국방자본재 수주(항공기 제외)는 비계정 조정 수치임. 현대경제연구원 7
5 대외 교역 및 정부 재정 미국 정부의 수출 장려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무역수지 적자폭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빠르게 감소 - 금융위기 이후 수입보다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무역수지가 개선 ㆍ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은 2009년 1.6조 달러에서 2014년 2.3조 달러로 연평균 8.2% 증가 ㆍ동기간 수입은 2.3조 달러에서 2.9조 달러로 연평균 7.7% 증가 ㆍ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7,087억 달러에서 2014년 5,083억 달러로 대폭 축소 미국 재정수지는 균형 수준에 근접 -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9.8%였으나 2014년에는 2.8%로 하락 ㆍ미국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동기간 1.4조 달러에서 4,846억 달러로 약 66% 감축 < 수출입(상품 및 서비스) 추이 > < 미국 재정수지 적자 규모 추이 > (십억달러) (십억 달러) (GDP 대비, %) 자료 : US Census Bureau. 자료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주 : 회계연도 기준임. 현대경제연구원 8
6 종합평가 및 전망 미국의 금리인상 기준이 되는 고용시장을 포함한 실물경기가 빠르게 회 복되고 있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속도는 다소 완만할 것으로 전망 - 고용시장, 부동산 시장 등 대부분의 실물 경제 지표들이 대폭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우려되고 있는 저유가에 따른 투자 부진의 부정적 효과 는 가계 소비 여력 확충으로 상쇄될 전망 ㆍIMF에 따르면, 저유가에 따른 투자 부진은 GDP의 0.3%p 감소 영향이 있으나 저유가 효과로 가계 소비 여력이 발생하여 GDP의 0.6%p 개선 효과가 있음 - 더욱이 실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을 하회하고, 테일러 준칙에 의한 적정 금리 수준도 실제 기준금리보다 높은 상황이어서 금리인상 압력으로 작용 ㆍ2015년 8월 실업률은 5.1%로 자연실업률 4) 2015년 3/4분기 5.4%를 하회 ㆍ자연 실업률과 물가를 고려한 테일러 준칙의 적정금리는 2015년 8월 현재 3.15%로 실제 연금목표 금리 0.25%보다 2.90%p 높음 - 다만, 물가 수준이 낮아 금리 인상 속도는 빠르게 전개되기는 어려운 상황 ㆍ저유가 및 수입재 가격 하락에 따라 물가 상승세는 둔화되면서 FED 목표 물가 수준을 하회 < 자연실업률과 테일러 준칙 5) 에 의한 연방 기금 금리 추정치 > < 미국 물가 상승률 > (%) (전년동월비,%) 자료 : FRB, CBO, January 2015 report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15 to 2025, Bureau of Labor Statistics 현대 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자료 : Bloomberg, Bureau of Labor Statistic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4) 정부의 안정화정책에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실업률로 물가상승속도를 가속화시키지 않고 현재수준에 서 안정시킬 수 있는 실업률임. 5) 테일러 준칙(Taylor's rule)=중립실질금리(2%)+pce 근원 물가+α(0.5%)*(PCE 물가-목표금리) + β(0.5)*okun Factor(2.0)X(NAIRU-Unemployment rate). 현대경제연구원 9
3. 시사점 미국 경제 회복은 국내 수출 경기 개선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나, 금리인상 과정에서의 부작용도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대응책 마련이 필요 - 미국 경기 회복은 대미 수출 증가 등 긍정적인 요인도 기대되나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따른 국내 제조업의 상대적 경쟁력 약화, 미국 금리 인상에 따 르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같은 부정적 요인도 상존 첫째, 향후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 경 로를 통한 국내 경기 회복 전략 마련이 필요 - 對 美 수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이를 수출 경기 전반의 동력으로 삼아야 함 ㆍ제조업 부활, 에너지 개발 등에 따른 부품, 소재 등의 수요가 예상되므로, 기업은 미국 현지에 진출 거점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미국 시장 진출 ㆍFTA를 통한 수출 경쟁력 및 시장 점유율 개선 효과가 빠르게 확대되도록 FTA 활용도 제고 및 FTA 지원 대책 강화 필요 둘째, 최근 미국은 경기 부양책을 통한 자동차 산업 복원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셰일혁명(비전통 에너지)에 따른 생산 비용 절감 등으로 산업 경 쟁력 전반이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 -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규제 및 세제 등을 기 업 친화적으로 전환하여 투자를 유도 현대경제연구원 10
ㆍ미국 내 기업 경영 환경 개선에 따른 국내의 투자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 -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확대를 통한 제품 고부가가치화, 기술 경쟁력 제고, 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의 전략이 필요 셋째,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자금이탈 및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은 향후 국내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 이에 대 한 사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 -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자금 이탈 및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이 예상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조기경보시스템 활용도 제 고 등을 통해 신흥국발 리스크의 국내 전이를 방지 - 또한, 국내에 유입된 달러 캐리트레이드 자금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해 외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 쏠림현상을 완화해야 함 ㆍ달러 차입, 총외채, 단기 외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외 환 유동성 관리 강화 등 단계별 조기 대응책 마련이 필요 - 과도한 가계 부채 부담, 부실기업 재무구조 등 금리 상승 시 국내 경제에 대 한 부정적인 영향을 증폭시킬 수 있는 취약 요인들에 대한 대책을 단기는 물 론 중장기에 걸쳐서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정 민 선 임 연 구 원 (2072-6220, chung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