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과학연구원 월례발표회, 2005.3.7> 한국 교육운동의 현단계와 과제 정진상 (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 ) I. 현단계 교육모순의 성격 해방 60주년을 맞는 오늘날의 한국 교육은 식민지 지배와 장기간의 독재정권 하에서 고질병이 되어버린 여러 유산을 청산하지 못한 채 최근에는 신자유주의 공세가 강화되어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 한편 해방과 함께 분출된 국민 대중의 교육열은 아직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치열하다. 교육모순이 심각한 만큼 교육운동 진영이 민중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운동을 조직하면 대중의 분노가 폭발할 잠재력이 크다는 말이다. 동시적인 것들이 동시에 착종되어 나타나는 현재의 교육 모순을 민주성, 공공성, 사회적 생산성의 관점 1) 에서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 1. 식민지성과 반민주성 일제 식민지 지배와 해방 후 신식민지적 교육재편은 한국 교육을 식민주의로 물들였으 며 아직 우리는 그 유산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규율을 강조하는 데서부터 교복이나 두발에 이르기까지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식민지 문화와 군사문화가 학교문화로 버젓 이 버티고 있다. 교육부장관-교육감-교육장-교장- 교사( 사령관-부대장-중대장-소대장-병 사) 의 명령 체계로 되어 있는 관료적 학교통제 체제는 십 수년 간의 교사운동으로 약간 동요하는 듯하면서도 그 골조는 의연하다. 교육주체들을 배제한 채 교육부가 장악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교실에서 민주적 가치나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활동에 근본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부의 등장으로 학교 민주화가 현실적인 의제로 떠올랐다. 1999 년 전교조의 합법화와 거대한 대중조직으로의 성장은 교육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열었다.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법제화, 교장선출 보직제, 승진제도의 개혁, 사립학교법 개정 등이 학교 민주화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들이다. 최근에는 교육부 개편 과 국가교육위원회 및 대학교육위원회 구성 방안까지 제출되었다. 정치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노무현 정권이 지난 17대 총선에서 의회의 다수파가 되고 진보정당이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하면서 학교 민주화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자유주 의적 개혁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는 오랫동안 사회적 의제로 제기되어 온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등 최소한 1) 범국민교육연대, 공교육 새판짜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04, 28-31 쪽. - 1 -
의 시민적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주의적 개혁 의제를 제출했고, 전교조를 중심으 로 하는 교육운동 진영에서도 상당한 기대를 걸고 수십 년간 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열린우리당이 4대 개혁법안의 하나로 국회에 상정한 사립학 교법은 노무현 정권의 자유주의적 개혁의 성패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최소한의 자유주의적 개혁도 힘들어 보이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을 하는 첫째,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정치적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당 내에서도 자유주 의 헤게모니가 관철되고 있지 않다. 지난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급조된 열린우리당 내에 는 소수의 자유주의 세력이 있지만 지역주의에 기대고 있는 세력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 고, 이로 인해 열린우리당은 이념 노선을 정하지 못하고 실용주의 라는 절충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비록 집권세력이 의회의 다수파가 되었지만 정권의 지지 기 반이 매우 취약하다. 지배세력은 국가기구 내의 각 부문에 여전히 포진하고 있으며 이들 은 야당인 한나라당에 더 큰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은 말할 것도 없고, 행정관료, 법원, 국책 연구소 등에도 구래의 지배세력의 헤게모니가 관철되고 있 다. 집권세력이 이러한 지배세력의 저항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지지를 동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집권 후 노무현 정권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 비정규직 법 안 등에서 전교조, 민주노총 등 자신을 지지한 세력들에 등을 돌림으로써 잠재적 지지층 의 신뢰를 잃고 있다. 셋째, 집권세력이 자유주의적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집권세력은 한나라당과의 협상과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의 방법에 무게 중심을 두 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위에서 말한 정권의 취약성으로 인해 가능성이 희박하며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본래의 개혁 취지는 무색해지고 말 것이다. 넷째, 노무현정권은 정치 적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에 경도되어 있다. 따라서 개혁은 수구 기득 권세력의 권력을 해체하는 것에 머물 뿐 사회 전체의 구조적 개혁으로 나아가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교육개혁에서도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가 압도한다. 노무현 정권의 교육개 혁은 세계화 로 표현되는 세계 금융독점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본의 원활 한 재생산을 위해 어떻게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개혁의제는 초국적 자본의 요구를 수용하고 대자본의 이해를 관철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언제든 부차적은 것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있다. 현재의 교육정세를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자유주의적 개혁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집권세력인 자유주의 정치세력은 여전히 수구적 보수세력과 경쟁관계에 있으며 그 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국민적 관심사인 교육부문에 서 일정하게 개혁적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획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교육 체제가 그들이 추구하는 교육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따라서 교육운동 진영은 자유주의적 개혁과제에 대한 여론화 사업과 대중투 2) 교육노동운동의전망을찾는사람들, 교육노동운동의 전망, 2004, 31 쪽. - 2 -
쟁을 통해 동요하고 있는 집권세력에게 개혁을 강제해야 한다. 2. 취약한 공공성과 신자유주의 공세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억눌렸던 민중의 교육에 대한 욕구가 해방 후 폭발하면서 한국 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교육의 양적 팽창을 경험했다. 초기에 재원이 절대적 으로 부족할 때에는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경제성장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국가는 성 장에 따른 과실을 공교육에 투자하는 데 인색했다. 그 대신 국가는 사적 자본에 돈벌이 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교육열에 대응했고, 교육비 부담의 대부분을 국민 개개인 에게 떠넘겼다. 초중등 교육은 국가가 최소한의 재정을 충당하고 있지만, 대학교육은 80% 가 사학재단과 학부모의 주머니에 내맡겨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가의 교육정책은 사학재단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의 교육상임위원 회를 사학재단이 장악해 온 저간의 사정이나 교육부 관료의 사립학교 감사가 솜방망이로 그친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한다는 공공성의 원칙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모든 국민은 원하는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받아야 국민소득 2 만 불과 선진 한국 을 운위하는 정부라면 지금이라도 교육 공공성 확대 방 안을 내어놓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른 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그것이다. 1995년 5.31 교육개혁위원회 출범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은 김대중정권에 이어 노무현 정권에서도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 을 뿐 아니라 전면화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은 교육을 오로지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단일한 시각에서 파악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경쟁 기제의 확대와 시 장화 정책의 도입을 추구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후 한 달 만에 제출한 WTO 교육개방 양허안, 전교조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입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고교 평준화의 틀을 실질적으로 해체시킬 사립형 사립고 도입 추진, 덜기 위한 교원의 지방직화 추진 등이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들이다.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이러한 신자유 주의 교육정책은 국제자유도시,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건설 등과 같은 초국적 자본과 국내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짝을 이루어 추진되고 있으며, 여 기에는 비단 집권세력 뿐 아니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보수정당들도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지배계급 내에서는 정파를 불문하고 신자유주의 노선에 대해서는 하나의 컨 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대학정책에서 신자유주의는 더욱 노골적이다. 고등교육은 공교육이 아니라고 보는 노 무현 정권은 비싼 등록금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총체적 교육모순의 주범인 대학 서열체제에 대해서는 아랑곳 하지 않고 대학교육의 목표를 오직 국가경쟁력 강화로 자랑 스럽게 설정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대학구조개혁방안 의 최종목표는 대학경쟁력 강화 를 통한 2 만불 시대로의 도약 이다. 3) 이를 위해 국립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사 립대학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조개혁의 핵심은 대학 통폐 3) 교육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방안, 2004, http://www.moe.go.kr. - 3 -
합을 통한 정원 감축인데 그 방향은 재정을 늘여 대학을 정상화하는 방향이 아니다. 국 립대학의 경우는 대학통폐합을 통해 인적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사립대학의 경우는 이미 시장 논리에 따라 미충원이 벌어지고 있는 대 학에 지원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국립대학 회계제도의 도입은 대학본부가 재정편성, 운 영권을 갖되 정부가 재정지원의 책임을 덜고 각종 평가를 통해 대학에 대한 통제기제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 본질은 국립대 독립법인화를 통한 민영화로 가는 과도기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을 시장 경쟁의 논리에 맡겨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 대학구조개혁방안의 핵심인 것이다. 신자유주의 공세는 가뜩이나 취약한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있다.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져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교육 불평등 또한 심화되고 있다. 부모의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커다란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대학입학 경쟁의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고 대학서열체제는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을 재 생산하는 메카니즘이 되고 있다. 무한입시경쟁으로 공교육비를 능가할 정도로 커진 사교 육비 부담은 민중의 교육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응하여 그동안 교육운동 진영에서는 이는 WTO 교육개방 반대, 성과급제 도입 저지, NEIS 도입 반대, 고교평준화 해체 저지 투쟁 등으로 맞서 왔다. 그 러나 문제는 교육의 시장화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공세는 교육운동 진영의 수세적 투쟁 만으로는 저지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우선 신자유주의 공세 는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에서 지배계급이 민중을 공격함으로써 위기를 돌파하려는 전략 이며 그 본질은 계급투쟁이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재정 조세정책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공세는 교육부문의 바깥에서 밀려들어 오는 힘이기 때문에 교육운동 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 다음으로 신자유주의 공세는 자본이 시장 이라는 수단을 동 원하는 파상적인 공세이다. 시장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는 한 신자유주의 공세를 막 아내기 힘들며, 설사 어느 한 부문에서 시장화 공세를 저지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부문 에서 공격을 해 들어오기 때문에 수세적 투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세적 투쟁을 넘어서서 민중의 교육권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공세적인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의 광범위한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나아가 교육운동은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민중운동과 3. 교육모순의 응결점, 대학서열체제 한국 교육은 한 마디로 입시교육이다. 교양 있는 민주시민 양성 이 목표라고 되어 있 는 초중등교육은 대학입시에 완전히 종속되어 교실붕괴 로 표현될 정도로 황폐화되어 있 다. 학벌주의의 포로가 된 대학은 권력 획득의 장으로, 취업준비기관으로 전락하여 학문 과 교육이라는 사회적 기능은 공동화되고 있다. 교육의 본래 목표와 방향이 상실된 이러 한 교육의 황폐화와 공동화는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학서열체제에서 비롯된다. 4) 현재의 대학간, 학문간 서열체제 하에서는 지배의 생산성과 구분되는 교육의 - 4 -
사회적 생산성은 애초에 기대할 수 없다. 대학서열체제는 초중등교육의 학교의 외부이며 학문과 교육이 행해지는 대학 연구실과 강의실의 외부이다. 이 외부의 힘이 교육을 압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교육모순의 핵심이다. 일제 식민지 치하의 경성제국대학에서 시작된 한국의 대학은 처음부터 학문하는 곳이 라기보다는 계층상승의 통로, 좀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출세의 수단이었다. 해방 후 미군 정은 국립 서울대학교를 대학교육과 지배엘리트 양성의 사령탑으로 만듦으로써 신식민지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의 기본틀을 구축했다. 이후 경제성장으로 대학이 팽창하면서 서 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서열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이후에는 대학교 육이 대중교육으로 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서열체제는 더욱 세분화된 위계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서울대-수도권대-지방대-전문대 순으로 대학간판 서열이 고착되고 이와 나란히 법대, 의대 등을 상위로 하는 학문서열이 형성되었다. 대학서열체제와 이로 인한 무한 입시경쟁은 사회의 권력을 배분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 로 작동하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의 위계적 분업구조에서 대학입시와 졸업장은 일종의 신분증명서로 기능하고 있다. 한 단계라도 높은 신분증을 취득하기 위해 무한 입시경쟁, 입시전쟁이 벌어지고 초중등학교는 입시전쟁의 훈련장으로, 대학은 전리품을 챙기는 장 으로 변질되었다. 입시전쟁에는 학생들 뿐 아니라 학부모, 즉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경 쟁 이라는 이데올로기에 갇힌 채 참여하고 있다. 교사나 교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학생 과 학부모들에게 학교는 계급투쟁의 장이다. 전쟁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이다. 입시전쟁에서 공교육은 무력해지고 사교육이 강력한 무기가 됨으로써 부자는 승자가 되 고 가난한 자는 패자가 되기 십상이다. 대학은 이제 공정한 경쟁 을 통한 계층상승의 통 로이기를 그치고 계급재생산의 보루가 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대학서열체제와 이로 인한 입시전쟁은 한국사회의 계급투쟁과 계급재생산의 특수한 방식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서열체제의 모순은 언젠가는 폭발할 수밖에 없다. 1980년대 이후 대학의 과잉팽창 으로 이제 더 이상 대학졸업장은 계층상승의 기회가 아니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교 육을 통한 대중적 보상체계가 급속히 붕괴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학서열체제의 상위로 진입하려는 경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를 재생산한다. 다수의 대중은 점점 분명하게 전쟁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다른 한편 대학서열체제 자 체가 무한 경쟁의 압력을 견뎌내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고교등급제, 수능 부 정, 내신 부정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공정한 경쟁 이데올로기의 허구가 폭로됨으로써 대중의 분노가 폭발 직전에 있다. 대학입시제도는 전쟁의 규칙이다. 지금까지 국가는 공정한 경쟁 규칙을 만드는 심판 관으로 자부해 왔다. 그러나 경기가 아니라 전쟁에서는 공정한 규칙이란 있을 수 없는 법이다. 국가관리의 수능시험이 한계에 부딪히자 대학 자율선발권 뒤로 후퇴하고 있다. 작년에 발표된 2008 년도 대학입학제도는 겉으로는 내신 강화, 수능 등급제로 학교 교육 의 정상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대학 선발자율권의 확대이며, 이는 이미 수시전 형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대학별 본고사를 부활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 4) 정진상,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 입시지옥과 학벌사회를 넘어, 책세상, 2004. - 5 -
하다. 20여 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쟁이 심화된 지금 대학별 본고사가 초래할 결과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대학서열체제와 대학입시제도는 교육모순이 응결되어 있는 지점이고 모든 국민의 최대 의 관심사인 만큼 교육운동은 이 핵심고리를 잡아야 한다. 입시제도 개선 의 허구를 폭 로하고 대학서열체제 혁파 의 담론을 확산하는 것이 급선무다. 학벌주의의 포로가 되어 있는 교육열이라는 엄청난 에너지를 대학평준화 운동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을 찾아내고 실천하는 것이 현단계 교육운동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대학입시제도의 전면 적 개혁을 통한 대학평준화 과제는 현재의 교육모순을 극복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로 가는 핵심 고리이며 교육운동 진영의 모든 구성단위들을 묶을 수 있는 운동 과제이다. 그리고 이미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입시제도 개혁과 대학평 준화가 사회적 의제로 현실화되고 대중의 지지를 일정하게 획득하게 되면 지배계급과 교 육운동 진영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교육을 둘러싼 투쟁의 지형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것이다. 지배계급이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전반적인 공세를 펼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진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과제들도 좀 더 철저하게 II. 교육운동 주체들의 현황과 과제 1. 교사운동 자본주의 사회의 학교교육에서 교사는 모순적 지위에 있다. 이는 지배계급의 민중에 대한 공적 지배 라는 자본주의 국가의 모순적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교 육은 국가가 주도하는 공교육 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상반되는 두 힘이 충돌한다. 한편으로 공적 지배의 형식을 띠는 자본주의 국가는 민중의 보편적 권리로 표출되는 민 중교육권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계급 지배로 나타나는 자본주의 국가 는 자본주의의 재생산을 위해 훈련된( 교육받은) 화하기 위해서도 학교교육이 필요하다. 노동력을 필요로 하며 계급지배를 정당 현실의 학교교육은 이러한 상반된 힘의 모순적 통일이며, 교사는 그러한 모순을 체현한다. 교사운동은 교사의 이러한 모순적 지위의 합 법칙적 표현형태다. 교사는 자본( 총자본으로서의 국가 혹은 사학재단) 에 고용되어 있는 임금노동자다. 교사 도 일반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자본에 의해 노동과정을 통제받는다. 한편 학교교육이 전사 회적으로 조직화됨에 따라 교사는 양적으로 팽창하며 집단적 동일성이 강화된다. 교사가 노동자로서의 계급성을 지니고 교사운동이 노동운동으로 나타나는 근거가 된다. 한국의 교사운동이 노동조합 운동으로 나타난 것은 그 표현형태이며 이를 이는 교육노동운동 이라 부른다. 교육노동운동은 일반 노동운동처럼 임금, 노동시간, 노동환경 등 노동조건 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벌이는 한편, 노동과정에서 일어나는 위계적인 통제와 부당한 간 - 6 -
섭을 극복하려는 투쟁을 벌인다. 이러한 두 과제는 교육노동운동에서도 핵심적인 과제이 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노동이 지니는 몇 가지 특수성5)으로 인해 교사 대중 은 좁은 의미의 교사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민중의 입장에서 교육과정과 교육제도를 변 혁하려는 투쟁에 나설 동력을 지닌다. 교육노동 과정은 실제로 어떤 사회적 기능을 하는 가와 상관없이 인간과 인간의 전면적 교류형태로 현상하며, 교사는 자신이 수행하는 교 육노동을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 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교사는 참교육 실천에 대한 의지와 요구를 품게 되고 참교육 운동이 교육노동운동의 주요한 구성부분으로 자리 잡게 된다. 또한 교사는 자신의 이해 와 교육노동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교육정책과 교육제도에 관심을 가지기 마련이다. 일반 노동운동이 흔히 좁은 의미의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시작하는 반 면, 교육노동운동은 처음부터 교육정책이나 교육제도로 나타나는 정치적 과제에 많은 관 심을 기울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독재정권의 관료적 교육통제로 인한 장기간의 암흑기를 뚫고 드러낸 교사운동이 1980년대 후반에 모습을 참교육 을 슬로건으로 내건 것은 교육노동의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노태우 정권이 전교조를 불법화하자 1500여명의 해직 투쟁으로 맞설 수 있었 던 가장 중요한 동력도 교사들의 참교육을 향한 열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교 조 불법화 이후 10년간 교사운동은 복직투쟁과 전교조 합법화 운동에 매달릴 수밖에 없 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교육정세가 급변하여 1995 년 5.31 교육개혁 조치 이후 신자유 주의적 교육정책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운동은 이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또한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된 후 몇 년 동안은 조직 역량이 주로 대중조직으로서의 물질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조합원 확대에 치우쳐 교육운동의 의 제를 형성하는 데 소홀했다. 노무현 정권의 등장은 그동안 미루어져 온 개혁과제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회로 인 식되었으며 전교조에게는 하나의 시험대였다. 학교자치법, 사립학교법 등이 현안으로 떠 오른 교육개혁의 과제였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NEIS 문제가 정권 초기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전교조는 교원의 교육노동 통제와 정보인권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NEIS 저지투쟁 에 나섰는데, 노무현 정부는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재벌과 교육부관료의 압력에 굴복하여 중요한 지지기반이었던 전교조에 등을 돌렸다. 기대와는 달리 노무현 정권이 우경화되고 반노동자정책이 가시화됨으로써 처음에는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예상 되었던 NEIS 투쟁이 장기화되었다. 이로 인해 조합원 대중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지도부 와 조합원 대중 사이의 결합력이 떨어졌으며, 조직 내부에서 투쟁전술을 둘러싼 견해 차 이가 표출되기도 하였다. 또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된 이후 국회에서 5)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노동이 지니는 특수성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교육노동 과정이 국가에 의해 결 정되는 교육과정과 각종 교육제도에 의해 큰 틀에서 통제되고 교육 관료들의 지시와 감시에 의해 직접적으로 통제되 면서도,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노동과정 자체는 극히 독립적이며 완결적이기 때문에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다. 둘째, 교 육노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며 노동대상인 학생과 전면적인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교육제도나 교육정책에 대해 교 사의 이해관계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교육적 시각, 즉 학생의 입장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셋째, 교육노동은 지식과 가치관을 비록 생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전수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교사는 잠재적으로 지식인 적 성향을 가지게 된다. 교육노동운동의전망을찾는사람들, 교육노동운동의 전망, 2004, 15-16 쪽. - 7 -
사립학교법 개정이 일정에 오르자 전교조는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법 개정을 압박하였으 나 열린우리당이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전교조가 대학입시제도와 대학개혁을 사회적 의제로 제기하고 작년 가을 대입제도 개 편투쟁을 조직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었다. 교사들은 대학서열체제가 강요하는 입시위주 교육이 초중등교육 개혁에서 최대의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대학개혁 요구로까지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그간의 전교조 운동의 수세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신자유주의 공세가 강화됨에 따라 교사들의 문제의식이 심화되면서 교사운동 내에서 대학개혁이 중요한 의제로 제기되었다. 교사운동 내에서 초중등교육의 개혁과 관 련하여 대학개혁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진보교육연구소였다. 진보교육연구소는 대학 평준화는 대학체제개편의 방향으로 진작에 설정되었어야 했다. 동력은 객관적 현실로 존재함을 분명히 인지하자. 이미 대학평준화에 대한 이것이 제대로 조직되지 못했을 뿐이 다 고 하여 대학평준화 를 교사운동의 핵심적인 개혁과제로 제시하였다. 6) 진보교육연구 소는 공교육의 정상화는 그에 한정된 정책만 가지고 달성할 수 없으며, 대학구조 개혁 이 함께 진행되어야 비로소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다 고 하여 대학평준화 가 공교육 정상 화의 선결과제임을 강조하였다. 진보교육연구소의 이러한 문제제기는 학벌타파운동에서 주장해온 대학평준화 운동과 결합하면서 교사운동 내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약 10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거대한 대중조직으로 성장한 전교조는 급격히 늘어 난 조합원 대중의 결합력을 높이는 조직적 과제와 함께 지체되고 있는 교육개혁 투쟁을 주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대중조직인 전교조의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 간 간부 활동가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동안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이들이 비전을 가 질 수 있는 의제 설정과 투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교육 개혁 과제들은 전교조가 투쟁을 주도해야 하지만 전교조의 힘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가 힘들다. 교육자치법, 사립학교법과 같은 과제들은 물론이고 특히 대학평준화는 교육제도 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하는 정치적 의제들이기 때문이다. 교수단체, 학생운동 조직, 학부 모 운동 조직, 시민단체, 노동조합, 농민회 등 광범위한 연대운동이 중요한 것은 새삼 강 조할 필요도 없다. 나아가 지역 수준의 연대운동에서도 교사운동이 중심에 서야 한다. 2. 교수운동 교수는 대학에서 학문 연구와 교육을 주도하는 핵심 주체이다. 따라서 교수들이 대학 의 학문과 교육을 자본의 요구에 종속시키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저항하는 것은 당 연하다. 그러나 교수들이 대중운동의 방식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에 저항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대학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정규직 교수와 이에 종속되어 있는 비정규적 교수 사이의 지위의 격차가 매우 크다. 둘째로 대학이 국 립대와 사립대, 수도권대와 지방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등으로 이질적으로 구성되어 있 을 뿐 아니라 같은 범주의 대학 사이에서도 격차가 크다. 셋째로 작업조건이 연구실이라 6) 진보교육연구소 심포지엄 대학평준화준비팀, 대학평준화, 이제는 당당히 가야할 길, 진보교육 14 호, 진보교육 연구소, 2002, 66 쪽. - 8 -
는 고립된 공간이라는 점과 작업단위가 주로 학과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기 힘들다. 넷째 로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은 대체로 계급적 지위가 상층이라는 주관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장기간의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길들여진 소시민 의식이 아직도 강하다. 이러한 여러 이유들로 인해 1995년 이후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온 신자유주의적 교육 재편에 변변한 저항을 조직하지 못한 채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구조적 여건에 되지 않 은 가운데 억지로 도입된 학부제, 교수들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연봉제, 하위권 대학 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BK21 사업, 대학을 기업에 내맡기게 될 NURI 사업 등에 대해 교수들은 집단적 저항을 조직하기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저항하거나 적응하는 모습을 보일 뿐이었다. 7) 대구대, 상지대, 덕성여대 등 몇몇 사립대학에서 학교법인의 부패와 비 리 폭로를 계기로 교수들이 학생들과 결합함으로써 학내 민주화를 다소 진척시킨 사례들 이 있는데, 이러한 운동들도 해당대학의 테두리를 벗어나 전체 사립대학 제도 개혁으로 진전되지는 못하였다. 현재로서는 학생이나 직원 등 대학내 구성원들의 압력이 없거나 시민운동이나 교수노조 합법화 등 외부적 충격이 있지 않으면 교수 대중이 대학개혁의 주체로 나서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민교협) 와 교수노조가 선도 조직으로서 여론 환기를 하는 수준에서 저항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1987년에 결성된 민교협은 전두 환 정권 말기 교수서명운동과 6 월항쟁이라는 역사적 경험이 낳은 산물인데, 이는 교수 대중조직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지식인 운동조직이다. 민교협은 사회민주화와 대학민 주화를 주요한 과제로 삼고 정세 진단,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대안적 정책 제시 등의 활동을 하는 한편, 다른 사회운동 단체와의 연대활동에 주력해 왔다. 교수노조가 결성되 면서 한 때 내부에서 민교협 해산론이 나온 적이 있지만, 이는 민교협이 가지는 역사적 특수성을 경시한 견해로 기각된 바 있다. 향후 교수노조가 합법화되더라도 지식인 운동 조직으로서 민교협의 역할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2001 년에 결성된 전국교수노조는 교수대중 조직을 지향하고 있는데, 아직 법외 노조여 서 교수대중 운동을 조직하지는 못하고 현안 문제들에 대한 선도투쟁을 벌이고 있는 단 계이다. 또한 교수노조와 별도로 비정규직대학교수노조가 조직되어 비정규직 문제를 제 기하는 한편, 몇몇 대학에서는 노동조건을 중심으로 교섭투쟁을 시도하고 있다. 교수노조 가 대중조직으로서 힘을 갖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확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현재는 답 보 상태에 있다. 교수노조의 합법화가 조합원 확대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교수노조 합법화는 전교조 결성 당시 기회를 놓쳤는데 현재 전개되고 있는 공무원노조 합법화 운 동과 결합하여 합법성을 챙취하는 것이 당면한 주요 과제이다. 지식인 운동으로서 민교협과 교수노조는 그간 성명전, 기자회견, 집회 등의 방법으로 민중운동을 엄호하는 이데올로기 투쟁에 주력해 왔다. 앞으로는 교육운동 의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세 수준의 과제가 있다. 첫째, 교육운동 진영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세에 맞 7) 유일한 예외는 사업에 대해 집단적인 저항을 조직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 때에도 이해가 직접 걸려있다고 BK21. 판단한 몇 개 지방 국립대학 교수들이 나섰을 뿐이며 해당 대학에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사업신청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었으며 결국 몇 대학에서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 9 -
설 수 있는 이론과 정책을 생산하여 교육운동 진영이데올로기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 둘 째, 대학구조조정의 압력으로 동요하고 있는 교수 대중을 교육운동에 끌어들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지역 수준에서 지역 교육연대를 구성하는 데 매개 역할을 해야 한다. 3. 학생운동 학생은 교수와 함께 학문과 교육을 꾸려가는 양대 주체이다. 학생들은 학습권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고 학생자치를 강화하여 대학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 금까지 학생들은 대학 내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실현하는 데 소홀히 해 왔다. 이는 주로 한국현대사에서 학생운동이 차지한 위상에 기인한다.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대 학은 민주화운동의 가장 중요한 진지였는데 학생들이 그 주역이었다. 학생운동은 처음부 터 정치적 운동에 무게중심을 두었는데 1987년 6월항쟁으로 대학 내에서 학생들의 자유 로운 활동 공간이 열리자 더욱 정치화되었다. 전대협, 한총련이 결성되고 학생운동이 대 중노선으로 전환하면서 대중조직인 각 대학 학생회가 정치적 학생운동의 동원 단위가 되 었다. 대학 내 문제는 정치적 학생운동에 학생 대중들을 동원하는 수단쯤으로 취급되었 다. 1991년 5월투쟁을 고비로 대중조직인 학생회를 통한 정치운동은 한계를 드러내기 시 작했다. 1996년 연세대 사태 이후에는 사법기관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탄압을 강화하자 이후에는 조직 보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 대중들이 이탈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한총련과 학생회를 중심으로 하는 학생운동은 더욱 영향력을 상실해 갔다. 민족해방파에 의해 주도된 한총련이 주역량을 통일운동에 집중함으로써 다른 여러 사회적 의제들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도 학생운동이 사회 운동에서 영향력을 상실한 이유가 되기도 했다. 학생운동이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학생들이 대학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기 위해서도 학생운동의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 학생운동의 방향 전환은 운동 과제와 조직 방식 두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회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적 학생운동은 학생 대중의 요구에 기초해야 한다. 현재 학 생대중은 고학력 노동자의 대규모 실업이 구조화된 결과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로 심각한 취업난에 빠져있다. 먼저 실업이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의 고유한 운동법칙이기도 하지만 현재 고학력 청년실업이 유독 심각한 것은 한국사회의 공공영역의 취약성에서 비 롯된 측면이 크다. 내걸고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 학생들은 공공영역의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하라는 요구를 전면에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공공영역을 구축하는 과제는 자신의 이해가 가장 크게 걸려있는 학생들이 앞장서야 한다. 사회적 일 자리 창출요구가 학생 대중운동의 주요한 과제로 되면 자연히 교과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학습권에 대한 요구가 현실화되며 대학운영에 참여하려는 요구가 나타 날 것이다. 이러한 학생대중들의 이해를 결집하면 학생들이 대학 내부 민주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또한 인문학, 사회과학 등 기초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전 공 분야 학습을 심화시키는 노력이 나타나고 대학의 학문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 - 10 -
여할 것이다. 대중조직인 학생회가 운동 과제로 설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과제는 대학무상교육과 대학평준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이다. 부실 사립대학에서 학생들은 재단 비리에 대한 투 쟁을 벌여왔으며, 거의 모든 대학에서 학생들은 매년 학기 초 등록금 인상 반대투쟁을 조직해 왔다. 이러한 투쟁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대학체제 속에서 나타나는 모순에 대한 수세적 투쟁의 성격을 띤 것이다. 벌어지는 수세적 투쟁에서 벗어나 개혁운동을 의제로 설정해야 한다. 학생들은 이제 자신에 속한 대학 내에서 국지적으로 대학교육의 공교육화 라는 원칙 하에서 전면적인 대학 학생운동이 대학 내부 문제를 벗어나는 정치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고 힘차게 운동을 전 개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는 네트워크 운동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8) 학생운동은 민주화 이행 국면에서는 위력을 발휘했지만, 학생회 중심 의 운동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제를 매개로 하 6월항쟁 이후 급격히 성장한 학생회 중심의 학생회는 대중조직이기 때문에 학내 문제를 벗어나는 사회적 의제를 운동과제로 설정하는 데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각 대학에서 통일, 평화, 노동, 환경, 복지 등 정치사회적 의제에 관심이 있는 소수의 학 생들이 모여 공통의 관심을 가지는 다른 대학의 학생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각 부문 별 전국 조직을 만들어나가는 방식으로 조직노선이 변화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학생위 원회가 각 대학에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 모범적인 사례이다. 대학무상교육이 나 대학평준화와 같은 교육개혁의 의제가 아직 학생 대중들 사이에서 주요 의제가 되지 않고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과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 각 대학에서 교육개혁운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 전국적인 교육개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교육운동에서 학생운동이 맡아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4. 학부모운동과 시민운동 6월항쟁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시민운동들이 나타났는데 이 과정에 서 학부모운동을 비롯하여 여러 형태의 교육관련 시민운동 단체들이 결성되었다. 1989년 에 창립된 참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 는 교육의 한 주체로서의 학부모의 역할을 자각하여 교육개혁과 사회개혁을 목표로 설정한 최초의 학부모운동 단 체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처음에는 전교조 해직교사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 개하다가 1990 년대를 넘어서면서 학부모들의 학교참여, 가중되는 사교육비해소, 고교입 시부활반대와 공교육의 정상화, 급식문제, 민주적인 학부모회구성문제, 사학비리 척결문 제 등으로 활동의 범위를 넓혀 나갔다. 이와 함께 1990 년대 초에는 공동체적 인간 을 창립 이념으로 표방하면서 초당파적 입장과 시민운동의 독자성을 견지하고자 한 인간교 육실현 학부모연대 가 결성되어 대학입시제도개선과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 주력하였다. 학부모운동 단체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시민운동 단체들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8) 장상환, 정진상, 한국의 사회운동, 경상대출판부, 2001, 10 장. - 11 -
YMCA, 흥사단, YWCA,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이 교육분과를 결성하여 활동하기도 하고 학교급식네트워크, 교복공동구매운동전국네트워크, 작은학교살 리기, 교육재정확보 국민운동본부, 사립학교법 개정 국민운동 본부, 학교자치와 교장선출 보직제 실현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학벌없는사회 등의 사안별 시민단체들이 결성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정의로운사회를위한교육운동협의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그린훼밀리운 동연합,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한국교육연구소 등 많은 교육 시민단체들이 있다. 최근에 는 학교사랑실천연대회의, 교육공동체시민연합,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등 보수적인 성격을 가진 학부모 시민단체들도 결성되었다. 사안별 시민운동 단체들은 한국 교육문제의 여러 쟁점들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일정 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학벌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려는 학벌타파운동 은 한국 교육모순의 본질적 문제를 건드려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학벌없는사회 는 언 론을 통해 학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는 한편 월례토론회 및 강연회를 개최 하는 등 맹렬한 활동을 벌여 학벌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특히 이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학벌타파운동은 학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학평준화 를 처음 제시함으로써 대학개혁운동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또한 학벌없는사 회 전국학생모임 은 학벌문제를 의제로 전국 각 대학의 학생운동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맹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998 년 김대중 정부가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를 설치하 고 위로부터 지역교육모임을 구성였는데, 대 몇몇 지역에서는 이를 모태로 하여 주체적인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자주적인 지역시민단체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서초강남 교육시민모임, 천안교육공동체시민모임, 교육공동체부산시민모임, 경주교육공동체시민모 임, 노원새교육공동체 등이 있다. 9) 이들 단체들은 대체로 학교급식, 교복공동구매 등 각 지역 학교의 현안 문제에 개입하거나 학교운영위원들의 교육 또는 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자원봉사 주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중 서초강남 교육시민모임은 2003 년 함께하 는 교육시민모임 으로 이름을 바꾸고 활동의 범위를 넓혀 고교평준화유지확대, 올바른 대 학입시안, 교육개방반대, 교원평가제의 문제점 공론화등 교육의 공공성과 공교육강화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새교육공동체 시민모임과는 별도로 지역의 교육시민운동을 하는 단체로는 부천교육연대, 부산교육연대, 전북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등도 있다. 이들 단체는 해당 지역의 학부모, 교사, 시민이 참여하여 지역의 교육 문제를 해결 하고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학부모 운동을 비롯한 시민운동은 자발적 참여자들의 헌신성에 주로 의존하여 여론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해 왔다. 이러한 운동 방식은 교육운동의 초기 단계에서 운동 의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민 이 가지는 계급적 성격으로 인해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정세를 돌파할 수 있는 대중투쟁 을 조직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학부모는 교육의 3대 주체의 하나로서 이들을 대중운동으로 조직하는 것은 교육운동에 9) 한만중,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교육시민운동의 발전, 2004. - 12 -
서 매우 중요하다. 학부모운동은 이제 대중 속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대중운동의 방 향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개별화되어 있는 학부모들은 그 계급적 지위가 다양하 여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하기 때문에 대중운동으로의 전환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특히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세에서는 계급 대립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교육개방, 선택형 교과과정, 수준별 교육, 대학입시제도, 대학평준화 문제 등에서 계급적 대립은 불가피하 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가령 대학평준화 문제를 놓고 보면, 상류층을 비롯하여 전문직, 관리직 등에 종사하면서 고소득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신중간층 학부모들은 대 체로 대학을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생각하여 대학서열체제가 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서민층 학부모들은 학벌사회와 대학 서열체제의 피해자들이다. 그렇지만 서민층의 학부모들도 현재는 상류층이 주도하는 학 벌경쟁에 어쩔 수 없이 말려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대학개혁의 전망 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대학입시제도 개혁운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학벌 이데올로기를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운동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10) 학부모운동이 대중운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매개가 필요한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학교제도 속에서 학부모의 역할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한데, 학부모 회를 법적 기구로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나아가 단위 학교의 학교운영위원들이 우선 지역적 연대틀을 만들고 전국 연합체로 발전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11) 현재의 학부모 단체는 이러한 학부모 연합체를 만들고 그 방향성 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학부모운동이 대중조직 속으로 파고들어 학부모들을 조직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노동조합, 농민회 등 대중 조직이 교육문제를 주요 의제로 내걸고 교육개혁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 제이다. III. 교육연대운동의 현황과 과제 교육문제가 복합적 성격을 띠는 데다 다양한 교육운동 단체들이 등장함으로써 여러 형 태의 교육연대운동이 나타났다. 사립학교법 개정, 고교입시 부활 반대, 유아교육 공교육 화, 교장선출보직제, 학교급식, 등 사안별로 연대회의 및 연대기구들이 일정 시점에 결성 되어 집중적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교육개혁연대회의 (1993) 나 교육민회 ( 교육개혁과 교 육자치를 위한 시민회의, 1994) 와 같이 교육운동 단체들이 상설적 연대기구가 구성되기 도 하였다. 이러한 교육연대운동은 그동안 개별적 또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던 교육운동단 10)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조사(2004) 에 의하면,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서열체제는 어떻게든 해소되어야 한다 는 진술에 대해 일반인의 82.1%( 매우 그렇다 48%, 그렇다 34.1%) 가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대나 해양대와 같 은 특수 목적대학을 제외한 전국의 국립대학교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운영하는 것이 좋다 는 진술에 대해 67.5% 가 동의하고 있다. 이 조사가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에 관해 아직 잘 알려지기 전에 실시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 하면, 대중들에게 개혁안이 알려지면 압도적인 다수의 학부모들이 지지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최태룡, 대학서열체제에 대한 사회조사,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대학서열체제 연구: 진단과 대안, 한울, 2004. 11) 이미 광주 등 몇몇 지역에서는 지역 학교운영위원협의회를 구성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 13 -
체와 시민운동단체들이 하나의 연대틀을 형성하여 교육시민운동 이라는 하나의 부문운동 영역을 정립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주도의 교육개혁을 민간주도 교육개혁 현 장중심의 교육개혁 으로 견인할 수 있는 주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김대중 정권의 등장으로 교육연대운동은 탄력을 받기 시작하였다. 김대중 정권은 5.31 교육개혁위원회 이후 추진된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을 계승하면서도 밑으로부터의 교육개 혁 을 주창하고 새교육공동체 지역조직을 결성하여 시민운동을 포섭하려고 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교육운동 진영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를 결성하여 주체적으로 대응하였 다. 교육단체 중심의 교육개혁연대회의 와 시민단체 중심의 교육민회 로 분립되어 있던 연대기구가 하나로 통합되어 1998년 5월 21 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가 결성되었다. 기 존의 연대기구에 비해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는 교육개혁을 지향하는 교육운동 단체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주요 시민운동단체가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교육시민운동연대라 할 수 있다. 12)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는 공교육정상화, 교육자치의 확대, 학교교육과 지역 사회의 연계성 확보 등을 교육개혁의 기본 과제로 제시하고,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와 학교운영위원 선거에 공동대응하고 입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의 사업을 벌이고 리 교육과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2002 년 교육선언 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광범한 시민운동 세력의 지지 속에 출범한 노무현 정권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에게는 하나의 기회였다. 출범 초기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대통령직 인수위와 대통령 자문기 구인 교육혁신위원회에 적극 개입하여 교육개혁 의제를 제출하는 한편 토론회 등을 통하 여 교육개혁을 압박해 들어갔다. 그러나 NEIS 문제, 교육개방 등의 쟁점에서 노무현 정 권이 급격히 우경화함으로써 정부와 함께 일정 정도 교육개혁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의 구상은 큰 상처를 입었다. 정부와의 일정한 협력을 통한 개혁이라는 방향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사이의 갈등이 노정되면서 연대의 결속력도 급격히 떨어졌다. 13) 우 개혁의 완급을 둘러싸고 참여 단체들 WTO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 대학구조조정 등으로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 책의 본질이 분명해지자 교육운동 진영에서는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의 한계를 넘어서는 12) 교육연대에 가입한 최초 단체는 12 개 단체였다. 그 가운데 교육 전문 단체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인간교육실 현학부모연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우리 아이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참교육시민모임, 한국교육연구소 정의로운사회 를위한교육운동협의회 등 7 개였다. 그리고 일반 시민단체는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흥사단, 한국YMCA 전국 연맹,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5 개였다. 그리고 창립당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 연합회, 어린이 도 서연구회,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전국보육교사회의 가 가입하여 총 17 개 단체가 되었다. 출범 이후 교육연대는 한 국여성단체연합 과 YMCA 전국연맹, 전국보육교사회의 가 영유아교육법 제정에 대한 이견 때문에 탈퇴하였고,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연합회,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어린이 도서 연구회, 역사문화아카데미, 그린훼미리운동연합,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타 한국 컴퓨터 교사연구회 가 가입하여 2000 년에는 21 개 단체로 늘어났다. 그리고 그후 한국 컴퓨터교사연구회 어린이도서연구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가 탈퇴하고, 인간성회복운동협의회 가 불미스러운 일로 제 명되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 서울교육포럼 교장선출보직교육연대, 학교급식네크워크, 남부지역학교운영위원회협의 회, 전국대학노동조합관악동작시민모임 등이 새로 가입하여 2003 년 현재 23 개 단체가 가입한 상태이다. 한만중, 한국사 회의 민주화와 교육시민운동의 발전, 2004. 13) 교육연대 내에는 이념적 지향의 차이와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해 갈등의 소지가 있었다. 5. 31 교육개혁방안의 일환 이었던 자립형 사립학교의 도입, 7 차 교육과정의 기본 원리로써 선택형 교육과정의 도입에 대한 입장의 차이, 자립형 사립 학교 등 평준화체제를 해체하는 일련의 교육정책, 그리고 교육개방 정책에 대한 입장 등에서 갈등이 드러나 일부 시민 단체가 교육연대에서 탈퇴하기도 하였으며, 전교조가 합법화되면서 정년단축 등 단체교섭 투쟁 과정에서 연가투쟁을 벌이자 이를 둘러싸고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간의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 14 -
새로운 교육연대기구를 모색하기 시작하여 2002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는 교육운동 단체들을 중심으로 교육행동연대가 결성되었다. WTO 교육개방이 구체적인 일정에 오르자 교육연대운동에 중요한 전환이 일어났다. 교육운동 진영은 2002 년 10월 7 일 민주노총, 전농 등 민중운동 단체들을 포괄하여 WTO 교육개방, 교육시장 화 관련 4 대 입법 및 양허안 저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를 결성하고 교육개방 무엇이 문 제인가 를 주제로 토론회(10.16) 개최를 시작으로 100 만인 서명운동, 국회 앞 1인 시위 (10.26-11.2), WTO 교육개방,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2002 인 서명운동 (12.2), 거리선 전전, 공동기자회견(2003.2.6), 농성투쟁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새로 들어선 노무현 정부가 WTO 사무국에 교육분야를 포함한 서비스 분야 양허안을 제출하여 참여정부 의 기대를 배반하고 말았다. 이후 WTO 공동투쟁본부 는 민중운동을 포함한 상설 교육운동 연대기구의 구성을 모색하여 2003년 5월 22일 전 교조, 교수노조 등 교육운동단체, 민주노총, 전농, 한총련 등 대중조직, 문화연대, 학벌없 는사회 등 시민운동 단체 등 30여개의 단체들이 모여 WTO 양자협상 규탄 기자회견을 가지고 WTO 교육개방저지와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준비위원회 를 발 족하고 2003년 10월 11 일에는 범국민교육연대 를 출범시켰다. 범국민교육연대는 대학서열철폐, 대학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대학토론회 (2003.9), 전면 교육개방 저지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2003.10), 사교육비 종합대책안과 대학입시 개혁안 공청회 (2003.12), 평준화 학술대회 (2003.12) 등 공개 토론회를 조직하여 현안 문제에 대처하는 한편, 공세적 교육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여러 분과 연구위원회를 만들 어 공교육 개편안 마련에 착수했다. 그리하여 2004년 5월 12일에는 교육공공성에 입각 한 민중진영의 공교육개편 방안으로 공교육 새판짜기 를 출간하고 교육공공성 촉구 실현 선언 을 발표하여 공세적 투쟁의 전선을 명확히 하였다. 공교육 새판짜기 는 현 재 한국교육의 모순을 진단하고 교육의 공공성, 민주성, 사회적 생산성, 국민기본권으로 서의 교육 을 이념적 지표로 하여 교육 전반에 걸쳐 개혁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 다. 14) 공교육 새판짜기 출간 이후 범국민교육연대는 전교조가 중심이 되어 각 지역별 로 공교육 개편안 순회 토론회를 조직하여 공교육개편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범국민교육연대의 결성과 활동은 두 가지 점에서 교육연대운동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 루었다. 하나는 교육운동에 민주노총, 전농 등 민중운동 단체의 참여를 끌어내었다는 것 이고, 다른 하나는 공교육 개편안 을 통해 대학개혁, 무상교육, 교육과정 개혁 등의 의제 를 제출하여 지금까지 수세적으로 벌여온 교육운동을 공세적 운동으로 전환하고 교육민 주화 담론을 넘어서는 교육공공성 담론을 형성한 것이다. 14) 공교육 새판짜기 는 1 부에서 현재의 교육모순을 진단하고 이념적 대안으로서 공공성, 민주성, 사회적 생산성, 국 민기본권 등을 제시하고, 2부에서는 1) 대학과 대학입학제도의 개혁, 2) 교육과정과 학제, 3) 교원노동정책, 4) 학생정책, 5) 학교와 교육행정 순으로 공교육종합개편방안을 열거하고 있다. 이 개편안에서 특히 돋보이는 것은 첫 번째 개혁과 제로 대학과 대학입학제도 개혁 을 들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전교조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초중등교육 개혁의 전제가 대학개혁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인식되고 우선 과제로 제기된 것은 교육운동에서 중요한 질적 전환이라고 생 각된다. 한국 교육의 초미의 모순인 입시교육의 개혁은 대학서열체제를 혁파할 수 있는 대학개혁 없이는 근본적인 한 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명확히 인식된 것이다. - 15 -
2004년 4.15 총선 국면에서 교육운동 단체들은 총선연대를 구성하고 공동요구안을 마 련하는 한편 반교육 후보의 낙선운동을 전개하였다.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개혁의 일정이 늦추어지자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와 범국민교육연 대는 총선연대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4년 7월 2 일 교육공공성실현 교육개혁촉구 비상 국민회의 를 구성하고 선언 을 채택하는 한편, 7월 23 일에는 교육정책제안 사이버 국민 광장 을 열어 노무현정부의 교육정책을 진단하고 10개항의 구체적인 교육정책을 제안하 여 공세적 투쟁을 본격화했다. 15) 8월 26 일 2008 년도 대학입시 개선방안 이 발표되자 범 국민교육연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집회, 단식농성 등의 방법으로 고교등급제 문제와 대학별 고사 문제를 제기하여 입시문제를 대중적 이슈로 만들어 일정한 성과를 내었다. 9월 12 일에는 고교등급제, 본고사 부활 저지 및 올바른 대입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긴급 대책위원회 가 구성되고 10월 8 일에는 올바른 대입제도 수립을 위한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자회의 가 구성되었는데, 여기에는 범국민교육연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교수단체 협의회, 학교급식 네트워크 등이 참여하였다. 대책위원회와 대표자회의는 토론회, 기자회 견, 규탄집회, 농성 등의 방법으로 입시제도 개선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대학 입시제도의 전면적 개편의 필요성과 대학서열체제 혁파가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제기되었 다. 현재 교육연대운동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와 범국민교육연대가 분립되어 국면에 따라 한시적 회의체를 구성하여 현안에 대처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이고 효 과적인 연대운동을 조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두 연대기구의 통합 논의가 시작되었다. 현재의 교육모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 뿐 아니라 민중운동단체와 시민운동단체를 포괄하는 연대가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 교육운동 진영은 하루 빨리 사소한 차이를 극복하고 현재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세 에 대처할 수 있는 전국적 수준과 지역 수준의 교육운동 상설적 연대기구를 구성하여 지 속적이고 전면적인 교육개혁 투쟁에 나서야 한다. 시 고려해야 할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교육연대 기구를 구성함에 있어 반드 첫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전면화로 공교육 위기가 격화되고 있는 현재의 교육정세 는 한 마디로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에 의한 교육의 시장화냐 아니면 민중교육권을 쟁취 할 수 있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냐 하는 기로에 있다. 교육연대 운동은 이러한 현재의 핵 심적 모순에 정면으로 대응하여 교육 공공성 을 핵심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둘째, 현재의 교육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투쟁을 조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 금까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나 범국민교육연대, 그리고 비상국민회의나 비상대책위원회 15) 오마이뉴스 TV 생중계하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사이버 광장에는 약 1만 6천여명의 네티즌이 참여하여 여러 의견을 내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제안된 10 가지 교육개혁 정책은 다음과 같다. 1)EBS 수능 방송 일제시청 중단 및 수능 출제 연계 방침 철회, 2) 서열화 시험 수능 폐지 및 대학입시제도의 개혁, 3) 사학청산법의 폐기 및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4) 올바른 교육자치의 실현 및 교육관료와 행정체제 개혁, 5)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 직영 무상급 식 실시, 6)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의 폐기 및 교육개방 중단, 7)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의 법제화와 교장선출보직제의 실현, 8) 국립대 민영화 및 산학협동법의 폐기와 대학구조조정 중단, 9) 교육기관내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대학 강사 의 법정교원지위 복원, 10) 학생인권과 학생복지 실현 체제 구축 및 교육소외층 ( 장애인 등) 을 위한 지원. 교육공공성실 현 교육개혁촉구 비상국민회의 홈페이지(http://www.edu-forum.co.kr) 참조. - 16 -
등과 같은 연대기구는 교육운동 관련 단체들의 느슨한 연대에 기초해 주로 성명전, 기자 회견,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여론에 호소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러한 활동은 계속되고 강 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 방법만으로는 현재의 정세를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 16) 대중투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연대 운동기구에 광범한 민 중운동 진영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셋째, 실질적인 대중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지역 수준의 교육연대 구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교육연대 운동은 중앙 수준의 연대틀에 거의 한정되어 있었다. 지역에 산재해 있는 대중을 조직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대중투쟁을 벌일 수 없다. 따라서 지상전은 각 지역에서 조직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인천교육연대, 대구교육연대, 부산교육연대 등은 그 러한 요청에 대한 합법칙적인 산물이다. 그러나 아직 지역 교육연대 기구들은 분산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들을 묶어내고 전국적으로 조직하는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필요 하다. 시도 단위의 교육연대기구가 지역의 지상전을 통할하는 기구로서 자리잡고 나아가 시군구 단위의 교육연대기구가 꾸려져야 한다. 중앙의 교육연대 기구는 지역의 교육연대 기구를 만드는 일에 나서고 각 지역의 교육연대 기구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중앙의 교육연대기구와 통일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의 연대기구들이 중요한 시기에 결집하여 대중투쟁이 이루어지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중앙의 교육연대기구가 지역 연대기구와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IV. 맺음말 : 한국교육정책연구회의 과제 한국교육정책연구회( 교정연) 은 교육운동에 관심이 있는 교수와 교사를 중심으로 시민 운동 단체들의 연구 역량이 결집하여 교육의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연구를 통 한 실천 활동을 하기 위한 모임이다. 그것은 상아탑 속의 연구단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상적인 의미의 운동단체도 아니다. 이론과 실천, 연구와 운동의 통일을 지향하는 교정 연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다. 1) 신자유주의 지배이데올로기 공세에 대항하는 이데올로기 투쟁의 진지를 구축해야 한 1990 년대부터 세계화 라는 담론으로 포장되어 유포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는 한국자 본주의의 위기와 맞물리면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사회의 전 영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개방화, 규제완화, 유연화, 사유화 등으로 관철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적 생산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국가기구, 학문, 문화 영역에서도 지배적이다. 교육 분야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95년 5.31 교육개혁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교육 분야에서 신자유주의의 시장화와 경쟁력 담론은 그 때까지 지배 담 론이었던 교육민주화 담론을 압도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지배담론의 지위를 굳히고 있다. 16) 최근 신임 교육부장관 임명과정에서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던 이기준 장관은 교육연대 운동기구의 여론화로 퇴진시 킬 수 있었지만, 노골적으로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김진표 장관은 퇴진시키는 데 현재의 교육연대 운동은 명확한 한계 를 드러내었다. - 17 -
정부의 경제부처가 경제논리로 교육부를 지배해 온 것은 오래전부터이지만, 신자유주의 가 전면화되면서 교육부의 정책방향마저도 경제논리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해 온 주류 교육학계가 어마두지 하는 사이 한국개발원(KDI) 이 신자유주의적 교 육개혁의 지침을 내리는 형편이다. 노무현 정권은 경제관료 출신인 김진표를 교육부 장 관으로 앉혀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을 채근하는가 하면 숫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도 산업 이라고 떠들고 있는 실정이다. 17) 대학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신자유주의 경쟁력 담론이 큰 저항 없이 대중 속으로 파고들 고 있다. 교육 논의의 자율성을 지켜야 할 주류 교육학계는 이러한 막무가내의 신자유주 의 공세에 대해 대항담론을 형성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 교육운동 주체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교수단체, 교사단체,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 민중단체 등 지금까지 교 육운동에 매진해 온 여러 교육운동 주체들의 연구 역량을 결집하여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의 본질을 폭로하고 교육공공성 확보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항 담론을 형성해 내어야 한다. 2) 교육운동, 특히 교육연대운동의 이론과 정책을 생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교정연의 핵심 사업은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세 대처할 수 있는 교육운동의 이론 과 정책을 생산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분산적으로 이루어진 이론과 정책 생산을 결집하 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기에는 진보적인 교육학자들 뿐 아니라 교육문제에 관 심이 있는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법학, 철학, 문화학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교수들, 지역에 산재해 있는 교사운동에 참여하는 교사들, 교육 관련 시민단체 인사들 등이 참여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세의 성격상 대학개혁, 교육과정, 사립학교 문제, 교육개방 문 제 등이 주요한 정책 생산의 의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정연은 이들 의제들을 분과로 구성하여 일상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야 한다. 교정연의 정기적인 학술대회, 대중적 기관 지 등은 이러한 연구성과들을 외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교사운동, 학생운동, 학부모운동, 시민운동 등 각 부문운동들은 각각의 필요 에 따라 정책을 개발하여 대처해 왔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의 교육정세의 복합성으로 인 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부분 운동들 사이의 조그만 이해관계의 차이가 오해 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문운동의 효과적인 전개와 교육운동 전체의 전진을 위해 서는 부문운동들의 정책을 조정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작년 범국민교육연대 연구위 원회가 내놓은 공교육 개편안 ( 공교육 새판짜기 ) 은 연대운동의 중요한 성과였다. 교 육개혁시민운동과 범국민교육연대로 분립되어 있는 교육연대 기구의 방향 설정도 고민해 야 할 중요한 지점이다. 교정연이 실질적인 토론의 장이 되어 부문운동들 간의 사소한 차이를 넘어 보다 높은 수준의 정책적 연대의 틀을 모색해야 한다. 17) 집권 초기 노무현 대통령은 말씀의 가벼움 으로 구설수에 오른 일이 있는데, 이런 발언은 가벼움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무식함 을 폭로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계급지배를 본질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공선을 표방하는 국 가의 정당화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기초 지식에 속한다. 기초만 알았더라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 나 대학도 산업 따위의 말씀은 기업연구소나 어용학자의 입을 빌어 했을 것이다. - 18 -
3) 생산된 이론과 정책의 유통망을 구축하여 지역 교육연대운동의 네트워크를 매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생산된 이론과 정책이 소비되지 않는다면 현실적 힘을 가질 수 없다. 정책이 운동에 매개되기 위해서는 이론과 정책의 광범한 유통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지역 수준의 연구 단위를 매개로 체계적인 유통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몇몇 지역에서 교육운동 연 구 단체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러한 연구 단체들을 구성하고 이러한 단체들을 매개로 하여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교정연은 지역 연구단체들을 중 간 고리로 하여 구체적인 연구 의제들을 발굴하고, 지역 연구단체들은 교정연에서 생산 된 정책을 재가공하여 대중 속으로 파고드는 방식으로 사업을 벌일 수 있을 것이다. 대 중적 기관지, 지역 순회 강연회, 홈페이지 등은 교정연과 지역 연구단체들이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가 될 것이다.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