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편 정치 행정 제1장 정치 이보환 집필 제1절 단양군의회 제1절 우리는 지방자치의 시대에 살며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꾀 하고 있다. 자치시대가 개막된 것은 불과 15년에 불과하고, 중앙집권적 관행이 커 서 아직 자치의 전통을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의 과제 가 더 중요하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우리지역 지방자치의 핵심은 기초단체장 (군수)과 기초의원(군의원)이다. 광역단체장(도지사)과 광역의원(도의원)도 중요 하나 단양은 충청북도의 한 개 군에 불과하므로 주민이 느끼는 거리감은 다소 멀 다고 하겠다. 기초단체장은 행정부분에서 언급 될 것인 만큼 여기서는 의회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연혁 1991년 3월 26일 초대 군의회의원 선거 1991년 4월 15일 초대 단양군의회 개원 1995년 6월 27일 제2대 군의회의원 선거 1995년 7월 7일 제2대 단양군의회 개원 1998년 6월 4일 제3대 군의회의원 선거 <사진 1> 단양군의회
제 3 편 정치 행정 제2장 행정 노호래 집필 제1절 단양군의 역사적 변천 1. 개요 국가는 시원적으로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주체이다. 국가의 행정작용은 일 반적으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의 행정조직을 통하여 행하여진다. 그러나 국가의 행정권 일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의 공공단체(團體委任) 혹은 그 기관 (機關委任)에 위임되어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다. 자치단체에는 광역자치단체(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와 기초자치단체(시, 군)가 있다. 단양군은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영토의 일부인 일정 지역을 그 구성단위로 하여, 그 지역 안의 주민을 통치하는 포괄적 행정권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의 고유한 권 한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으나, 현재는 그것은 국가로부터 전래된 권한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국가로부터 일정한 행정적 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는 의결기관(시 도 군의 회 등)과 집행기관(시장 도지사 군수 등)이 있어, 이 기관을 통하여 그 자치사 무와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충청북도에 해당하고, 충청북도의 하 위 행정 단위인 단양군은 일정 정도의 자치권을 가진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한다. 제1절
제 3 편 정치 행정 제4장 치안 및 소방 김영민 집필 제1절 치안 치안분야는 연혁을 중심으로 해서 단양 치안의 역사를 살폈고, 다음으로 조직 사건 현황 치안활동을 통해 현재의 단양경찰서를 소개하였으며, 역대 경찰서 장에 이어 이모저모의 항목에서 김용재 김두배 의사와 박봉석 경부의 일화, 13 용사 순국경찰관 묘지 소개, 그리고 중앙지구대 탐방 취재를 통한 현재 경찰활동 의 세부적인 탐색을 시도하였다. 1. 연혁 1894년(고종31) 포도청이 폐지되면서 경무청이 창설되었고, 각 도에는 관찰사 가 경찰권을 총괄하였다. 각 군의 경찰권은 관찰사의 관할 아래 군수에게 예속되 었으며, 순교(포교) 약간 명을 두고 운영하였다. 1905년(광무9) 2월에 내부대신 조병식과 일본 경시(警視) 마루야마 사이에 경무 고문(警務顧問) 용빙조약(傭聘條約)이 체결되어 사실상 경찰권은 일본의 손에 넘 어갔다. 1908년(융희2) 경찰서 관제 개정으로 단양 영춘 지역에는 충북경무서 제천경 찰서 단양순사주재소와 영춘순사주재소가 설치되었다. 정원은 각각 일인 4명, 한 인 4명의 8인으로 구성되었다. 제1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