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1. 인권선교정책협의회 일정 3 2. 개회예배 4 3.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의 5 4. 이주여성과 이주아동 인권을 위한 교회의 역할 19 5.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제정의 의미 24 6. 한국교회와 비정규직 노동 선교 39 7. 함께보는 인권영화 48 8. 참고자료 49 2
인권선교 정책협의회 일정 3월 27 일( 목) 등록 (13:30-14:00) 개회예배(14:00-15:00) 설교 : 이남순 목사( 총회 인권위원장) 주제강연(15:10-16:00) /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의 강사 : 정강자 선생(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인권영화 감상 (16:00-16:30) 세번째 시선 현안문제토론 사회 : 김병균 목사 ( 총회 인권위원회 전문위원) 인권현안 1(16:30-17:00) - 이주여성과 이주아동 인권을 위한 교회의 역할 / 고은영 목사( 충북이주노동자인권센터) 인권현안 2(17:00-17:30)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제정의 의미 / 배융호 목사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인권현안 3(17:30-18:00) - 한국교회와 비정규직 노동 선교 / 신승원 목사( 영등포산업선교회) 저녁식사 (18:00-19:00) 종합토론 및 인권선언문 낭독(19:30-20:00) 폐회기도(20:00) 3
개회예배 인도: 이갑구목사( 총회 인권위원) 묵 도 다 같 이 찬 송 새찬송가96 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 같 이 1.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자의 위로와 없는자의 풍성이며 천한자의 높음과 잡힌자의 놓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2.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자의 강함과 눈먼자의 빛이시며 병든자의 고침과 죽을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3.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자의 정함과 죽을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4.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 도 서종빈 장로( 총회 인권위원) 성경봉독 롬10:12 인 도 자 말 씀 차별이 없음이라 이남순 목사( 총회 인권위원장) 기 도 설 교 자 찬 송 새찬송가460 장( 뜻없이 무릎꿇는) 다 같 이 축 1.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뜻이 이뤄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2. 약한자 힘주시고 강한자 바르게 추한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아래 압박있는 곳 주 거기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도 이남순 목사 광 고 맡 은 이 본문말씀 : 롬10:12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 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 개역개정판) 4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의 정강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Ⅰ.차별금지법 1.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우리 헌법, 노동관계법, 교육기본법 등의 법률은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 법률 중 차별행위의 사유와 영역을 가장 폭넓게 해석하고 있는 법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이다. 그러한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 자유와 평등은 대한민국 헌법의 지도원리이다. 그런데 헌법은 평등 또는 차별금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헌법해석에 위임하고 있다. 또한 기존법률은 차별금지에 관한 선언적 표명이거나 특정 분야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그 구제수단도 미흡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인권위는 출범이래 차별시정 전담기구로서 3,900여건에 이르는 평등권침해 차별행위 와 관련한 진정을 받아 권리구제 활동해왔다. 그 사유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 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학력( 學 歷 ), 고용형 태, 사회적신분등이다. 이처럼 차별영역은 광범위하고 다양하고 복잡하여 법적개입의 경계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평등권은 비교가 기본이 되는 권리이므로 이를 판단할 때는 대우하는 기준 과 근거의 정당성이 검토의 핵심이다. 따라서 헌법적 규범의 정당성이나 근거의 명확성 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차별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차별금지 법제가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5
인권선교정책협의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법과 제도의 대부분 은 성차별금지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이는 차별철폐를 위한 여성운동의 노력의 결과로 관련 법률과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장애, 나이, 인종 등 각 영역에서 차별철폐를 향한 사회운동이 매우 빠른 속도로 구체화되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철폐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법심사와 함께 기존 법률의 추상 성을 보완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 인권위의 차별금지법 제정활동은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즉,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핵심 원리인 평등을 정치 경제 사회 문 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확인적 입법과정인 것이다. 반차별주의( 차별의금지) 는 정치적 시민적권리에관한한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인종차별금지협약, 장애인권리선언,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의 국제인권규약의 핵심 원리중의 하나이다. 많은 인권침해의 주된 원인이 차별이요, 또 출발점에 차별이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제의 마련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차별시정 흐름에 대한 국제인권규약 체약국으로서의 책무이다. 또한 편견과 통념의 수정, 차별의 금지 및 예방, 사회적 소수자 약자의 인권을 보호, 인권향상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함이다. 차별금지법안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의 차별분야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도 있 으며, 차별의 정의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차별구제와 예방조치를 포함하고 있어차별금지의기본이되는법이라할수있다. 3. 1) 차별금지법법제정 방향을 둘러싼 논의들 법의 성격 제반 차별분야에 대한 일반적 표준지침 성격의 기본법을 지향할 것인가? 개별 차별영역에 대한 차별 시정목적을 위한 구체적 개별법의 성격을 지향할 것인가? 6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의 2) 차별의 기준설정 문제 실효성 우선 측면에서 현행법체계와의 상관관계에서 할 것인가? 국제기준을 지향한다는 전제하에, 미래지향적 선언성 확보를 우선할 것인가? 3) 차별에 대한 접근방법 문제 개별 차별영역별 접근법인가? 총체적 포괄적 접근방법인가? 4) 기구설립을 위한 준거법으로의 문제 차별시정위원회 등 별도기구를 설립할 것인가? 별도 국가기구 설치가 아닌 기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가? 5) 별도 구제장치의 문제 인권위법이나 개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법에서 규정한시정및구제조치에한할것인가? 새로운 구제방안 등도 규정할 것인가? 6) 입법방향 개별 분야의 차별금지를 유보하고 일반적인 사항을 다루는 차별금지기본법 형태 보다는 차별유형과 차별금지규정 을 구체화한 형태의 차별금지법 을 제정하여야 한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개선업무처리에서의 법률상의 한계, 기능상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하여도 차별유형과 금지규정 을 분명하게 하는 근거법의 제정이어야 한다. 7)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국제기준의 국내화 차별행위 영역의 세분화 차별 무엇인지에 관한 구체적 정의 규정 7
인권선교정책협의회 차별행위의 영역별로 개별적인 차별의 정의 및 차별의 유형과 금지규정의 구체화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의 명시, 진정직업자격 및 적극적 조치 (affirmative action) 의 금지의 예외 조항, 법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차별문제 규정 차별의 경중에 따른 위반 시의 처벌 또는 제재조항의 세분화, 특히 처벌 및 제재조항 에 따라 차별금지를 강제할 경우 국가 및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예산 상의 소요 검토와 대책 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하의 차별개선관련 법 제도 교육 및 홍보의 강제, 그 대상자의 망라적 규정. 차별시정기구는 개별법상의 구제기구와 병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담당 하고, 차별금지법상의 구제기구와 병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차별금지법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만 보충적으로 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규범 통제장치의 명시 국가정책관련 근거조항 4. 주요 추진경과 및 주요간담회 차별금지법제정 작업 결정(2002) 은 인권위가 출범한지 1년만의 일로 2002년 하반 기 인권위는 <2002년 위원회 활동평가 및 향후 주요 활동전략을 위한 인권위원 워크숍 > 을 열고 앞으로 인권위가 시행하여야 할 주요과제로 국가보안법, 사회보호 법, 비정규노동, 인권정책기본계획 ( 인권 NAP), 차별금지법 등을 선정하였다.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2003) 을 구성 2003년 1 월 학자, 법률가, NGO 활동가가 참여하여 차별관련 주요쟁점과 외국의 입법례를 분석하고 차별의 정의 및 영역, 차별판단기구, 예방 및 구제조치 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법안 을 내놓았다. 차별금지법검토팀 (2005)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법안 은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차별금지법토팀의 쟁점별 논의를 통해 차별금지검토팀안 으로 수정되었 다. 차별금지법특별위원회(2005) 는 4 인 인권위원으로 구성도었으며, 인권위원 워크 숍, 전문가간담회, 관계부처의견조회, 학계 및 차별전문가 인권단체 일반국민 8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의 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차별금지법특별위원회법안 을 마련, 전원위위원회 의 논의를 거쳐 인건위원회의 차별금지법안 ( 권고법안) 을 확정하였다. 입법권고 ( 2006.7.24) 법안은 국무총리에게 입법을 권고하였다. 이는 인권개선을 위한입법이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정부국무총리 ( ), 국회등권고할수있는 국 가인권위원회법 상의 기능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추진기획단(2007. 4.) 차별시정위원회, 법무부, 노동부, 국가인권 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차별금지법 제정추진기획단 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법안 을 기초로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조정안 국회제출(2007. 12. 12.)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업무가 법무부로 이관, 입법 예고, 규제심사 후 국회에 제출되었다 공청회(2007. 9.) 차별금지사유의 예시방식, 간접차별, 괴롭힘, 동노동임, 정보공 개의무, 시정명령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토론하였다. 노회찬안발의(2008. 1. 28) 주요 간담회 ( 인권위) 전문가 간담회(2005.5) 학자 및 변호사의 법안 전반에 대한 논의 헌법 민법학자 간담회 (2005.7) 법안의 헌법적, 민법적 쟁점 검토 관계부처 간담회(2005.10) 전문가 간담회(2005.12) 학자, NGO, 변호사 등 차별관련 전문가 종합적인 간담회, 폭넓은 참석으로 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고 논의 대국민 의견수렴(2006.2.~3) 일반국민, NGO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공청회(2006.3) 여성 장애 노동 단체, 경영계, 학자, 변호사 등이 토론 기자간담회(2007.5) 5. 차별시정정책의 변화 차별금지법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우리 정부는 2004년 차별시정기구의 일원화정책 을 결정하고,2005년 6월 이후 비정규차별시정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차별시정 업무를 인권위로 일원화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를 가져 온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행정부처에서 집행기능과 차별시정 관련 심판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2) 시정기능을 9
인권선교정책협의회 분산할 경우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차별판단과 기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3) 최근 성차별과 학력차별, 장애차별과 나이차별, 인종차별과 혼인에 의한 차별 등 차별 의 양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차별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4) 스웨 덴, 영국등EU 국가의통합논의와호주인권위등외국례를검토해볼때개선방향이다. 그러나 2007년 상반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자 장애인차별관련 진정구제의 권 고는 인권위가, 시정명령은 법무부가 각각 담당하기로 결정하였다. Ⅱ. 장애, 나이, 외국인 영역의 차별금지법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2007. 제정) 1) 배경 장애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2005년 215 만명, 전국민의 4.59%), 장애인들의 사회참 여욕구 증가, 교육권 및 이동권 등의 보장 요구와 자립생활운동의 확산 등 환경변화 장애인취업차별, 교통수단이용에어려움, 보도장애물로인한부상경험등장애를 사유로 인한 차별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복지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폭행, 감금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외국례에서도 미국의 경우 1990 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호주는 1992 년, 영국은 1995 년에 장애차별금지법을, 스웨덴과 노르웨이도 1999 년 과 2001 년에 별도의 장애차별금지법제를, 독일도 2002년에 별도의 장애차별금지 법제를 도입함 2) 경과 및 의의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결성(50 여개 단체가 참여, 2003.4.) 민주노동당과의 공동 법안 국회에 제출(2005.9.) 인권위,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공표 (2006.5.) 청와대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장애계, 인권위가 참여 하는 민관공동기획단구성(2006.8.) 민노당, 열린우리당 조정안 국회 제출(2006.12.), 한나라당 별도법안발의 10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의 민노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법안의 병합심리(2007.2.2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 국회의원 197명 중 196명 찬성,1 명 기권), 공포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 입법운동의 성과물로, 장애인을 시혜나 배려의 대상에서 권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장애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판단기준의 제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한 입법의 모범되고 있으며,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 협약의 국내이행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임 3) 주요내용 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손상 및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 로 규정함( 법 제2 조) 금지대상 차별행위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로 규정하고,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기타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장애인 관련자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도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함 ( 법 제4조제1 항)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및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등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 적극적조치는차별로간주하지않도록규정함 ( 법제조제항및제항 4 3 4 ) 차별의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 부성권 성 등, 가족 가정 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으로 규정함( 법 제10 조내지제32 조) 여성장애인의 증가 및 장애아동으로 인한 장애인가족의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장애 여성 및 장애아동 등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장을 별도로 설정하여 규정함법제 ( 33조내지제37 조)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조직 및 업무, 권리구제 등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토록 규정함 ( 법 제38조 내지 제41 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권고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차별행위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치 않고 차별행위의 양태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영향이중대한경우법무부장관은시정명령을할수있도록하고시정명령 11
인권선교정책협의회 불이행에따른과태료를부과함법제 ( 42조내지제45 조, 제50 조)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규정, 입증책임을 원고와 피고 간에 분배하도록 규정함 ( 안 제46조 및 제47 조)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있도록규정함법제 ( 48 조).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도록규정함법제 ( 49 조).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안, 국회상정) 1) 배 경 고령자에 대한 고용촉진정책과 연령차별금지정책을 병행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모 집 채용 임금또는임금외의금품 복리후생, 교육 훈련, 배치 전보 승진, 퇴 직 해고 등 고용의 단계에서의 연령차별을 금지하며, 고용상 연령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및 이에 따른 권고, 권고 불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제도를 도입 2) 법안의 주요내용 고용의 전 단계에서 연령차별 금지 ( 안 제4조의4) 차별금지의 예외 규정 ( 안 제4조의5) -합리적인 이유로 연령상의 차등을 두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 규정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 임금 외의 금품 및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등은 차별로 보지 아니함 차별구제절차 ( 안 제4조의6부터 제4조의9 까지 ) -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차별행 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12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의 아니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나 노동부 장관은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벌칙및과태료규정안제 ( 23조의3, 제24 조) - 연령차별금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 근로자가 차별에 대한 진정, 소송, 신고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다문화가족지원법( 안, 국회상정) 1) 배 경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급증, 국제결혼의 증가 등 국가 간 인적교류의 활성화로 한국 사회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단일민족 의식 은 다인종 다문화 가족의 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편견과 차별을 고착화시켜 주류사회의 진입을 배제하고 있음 외국인 근로자와 여성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들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문제 및 문화적 차이, 경제적 곤란, 가족 간 갈등, 자녀교육 문제 등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없는 실정임 다문화가족들을 한국사회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들 문제를 가족정책 차원에서 예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요구되며,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추진함 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 조기에 정착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2) 법안의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조기정착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제도 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검토 시행하도록 함( 안 제4 조) 조정하고 중앙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정책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6 조) 13
인권선교정책협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국어교육, 사회적응교육, 기술습득교육 등을 지원 함( 안 제11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률 의료체계 및 정보에 대한 미숙 등으로 인하여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법률상담 언어통역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 록함안제 ( 14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의 혼인과 자녀양육, 직장생활 등에 관한 생활상담 및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 조)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인민자에 대한 상담업무, 고충처리지원업무 등을 수행하 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안 제17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관한 사업 중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 록함안제 ( 20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 연구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 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안 제21 조) 4. 외국인처우기본법(2006. 제정 ) 1) 배 경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 회에 적응하고, 대한민국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법 제3 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법 제5조 내지 제9 조) -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14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의 기본계획을 수립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 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 법 제10조 내지 제17 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및 그의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 하고인권을옹호하기위하여교육 홍보그밖에필요한조치를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지원을 위하여 대한민국에서 생 활하는 데 필요한 교육, 정보제공, 상담 그 밖의 지원을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어교 육, 대한민국의 제도 문화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 지원 등의 조치를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의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재한 외국인, 영주권자 및 난민도 이를 지원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의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주권자, 과거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 및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함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 법 제18조 및 제19 조) 외국인전담직원의 지명 교육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설치 ( 법 제20 조) 15
차별금지법안 비교 인권위 차별금지 권고법안(2006.7.) 정부 차별금지 법안(2007.11.) 인권단체 차별금지 법안(2007.12.) 체계 o 총 4 장, 43개조 o 총 4 장, 36 개조, 부칙 o 총 4 장, 48개조 차별개념 o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성 ( 별장애인종피부색출신민,,,, 족, 출신국가, 성적지향에 한 정적용) o 차별을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o 차별 예외 : 진정직업자격 및 진정자격, 적극적차별수정조치) o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성 ( 별,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에 한정 적용) o 좌동 o 좌동 o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사 ( 유제한없음) o 좌동 o 차별 예외 : 적극적차별수정조치 차별사유 o20 개사유열거규정 ( ) - 1 성별, 2 장애, 3 병력, 4 나이, 5 출신국가, 6 출신민 족, 7인종, 8피부색, 9출신 지역, 10 용모 등 신체조건, 11 혼인여부, 12 임신 또는 출산, 13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14 종교,15사상 또는 정치적 의 견, 16 전과, 17 성적지향, 18 학력, 19 고용형태, 20사회적 신분 o13 개사유예시규정 ( ) - 1 성별, 2 장애, 3 연령, 4 출신민족, 5인종, 6피부색, 7 출신지역, 8 신체조건, 9 혼인, 10 임신, 11종교, 12 정 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13사 회적신분 등 o22 개사유열거규정 ( ) - 1 성별, 2 장애, 3 병력, 4 나이, 5 출신국가, 6 출신민 족, 7 인종, 8 피부색, 9출 신지역, 10 용모 등 신체조건, 11 혼인여부, 12 임신또는출 산, 13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14 종교, 15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16 전과, 17 성적지향, 18 학력, 19 고용형태, 20 사 회적 신분, (21) 언어, (22) 성별 정체성 인권위 권고법안의 차별사유 에 언어, 성별정체성 추가 차별영역 o4개영역 - 1 고용, 2 재화 용역교통수 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3교육기관 의 교육 및 직업훈련,4법령 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공권력 의행사또는불행사 o4개영역 - 1 고용, 2 재화용역 등의 공 급이나 이용,3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4법령과 정책의 집행 o4개의 영역 - 인권위 권고법안과 동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o 인권위가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제출, 대통령이기본 계획 수립(5 년 단위), 중앙행 정기관의 장 등의 세부시행계 획수립 -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세부시행계획 이행결 과제출요구가능 o 권고법안과 유사하나, 인권위 의 세부시행계획 이행 결과 제출 요구권 규정은 없음 권고법안과 유사하나 인권위 o, 의 세부시행계획 이행결과 제출 요구권과 더불어 중앙행정기관 의 장 등의 세부시행계획 이행결 과공개의무추가 16
차별금지법안 비교 o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이 차별금지법에 부합 하도록 시정 - 이 경우 사전에 인권위의 의견 청취 o 좌동 o 좌동 정의규정 o 성별 : 여성, 남성, 기타 여성 또는 남성으로 분류하기 어려 운성 o 사용자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정의 +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의 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지휘 감독권이 있는 자 o 해당 규정 없음 o 별도정의규정없고, 다만별 도 사유로서의 성별정체 성 에 대한 정의를 규정 - 성별정체성 : 생물학적인 성별 과 상관없이 자신의 성별에 관 한 근본적인 감정, 즉 자신을 남 성 혹은 여성으로 인식하는 것 o 사용자 :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o 인권위 권고법안과 동일 o 장애, 병력, 출신지역, 학력, 성 적지향, 고용형태, 교육기관, 괴롭힘, 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한 정의도 규정 o 교육기관, 광고에 대한 정의하 고, 괴롭힘은 해당 항목에서 다룸 o 인권위 권고법안과 동일 고용상 차별금지 o 고용 : 모집 채용, 임금 금품지 급, 교육훈련, 배치, 승진, 해 고퇴직상의 차별금지 -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은 면접, 채용전 건강진단, 교육훈련, 해고퇴직상 차별금지에 적용 하는 것으로 제한 o 좌와 유사 o 권고법안의 내용에, 근로계약, 근로조건, 임금외의 금품 등, 노동조합, 직업소개소 에서의 차별금지 규정을 추가함 -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에서 적 용 제한을 하지 않음 o 국가인권위원회 o 좌동 o 좌동 o 조정, 권고 등 인권위법상 구제 o 좌동 o 좌동 시정기구 및 시정기구권 한 o 시정명령 -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권 고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차 별의 양태가 심각하고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 차별금지 규정( 제11조 내지 제29 조에제한적용 ) o 해당 규정 없음 o 시정명령 -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를 이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 가능 - 불이행시 3천만원이하이행 강제금 -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규정 ( 제10조 내지 제30 조에 ) 제한 적용 o 소송지원 -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o 해당 규정 없음 o 소송지원 - 권고법안과 동일 o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법원의 구제조치 o 법원의 구제조치( 임시조치 명 령, 차별적 행위의 중지, 적극 적조치등의판결) o 좌동 o 좌동 17
인권선교정책협의회 손해배상 o 상대방 이익의 손해 추정, 재산 상손해입증곤란시변론전체 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 하여 상당한 손해액 인정 가능 o 악의적 차별에 대한 가중적 손 해배상 - 악의적 차별 : 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 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 별 피해의 내용 및 규조를 고 려하여 판단 - 손해액의 2~5 배, 배상금 하한 은 5백만원 이상 - 차별금지 규정( 제11조 내지 제29 조에제한적용 ) o 좌동 o 별도 규정 없음 o 좌동 o 권고법안과 동일 입증책임 o 소송시 증명책임 전환 -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과 관련 한 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차별 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 - 차별금지 규정( 제11조 내지 제29 조에제한적용 ) o 분쟁해결시 입증책임 배분 -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 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 차별이 아니거나 정당 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 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 - 적용 제한 규정 없음 o 분쟁해결시 입증책임의 전환 - 적용 제한 없음 정보공개 의무 o 사용자또는임용권자의정보 공개 의무(30 일 이내) -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공개 거 부나 기한 내 공개하지 아니하 는경우차별로추정 o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공 개의무 - 권고법안과 같은 차별 추정 규 정없음 o 사용자또는임용권자의정보 공개 의무( 권고법안과 동일) 불이익 조치의 금지 시행시기 o 진정 절차와 관련하여 진정인 및 그 관계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 금지 - 불이익 조치의 무효, 사용자 등은 가중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o 불이익 조치의 금지 규정이 있 으나, 이의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함 o 불이익 조치의 금지( 권고법안 과동일) o 별도 규정 없음 o 공포 후 1년 o 별도 규정 없음 18
이주여성과 이주아동 인권을 위한 교회의 역할 고은영목사(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Ⅰ.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도래와 문제인식 한국 사회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국제결혼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로 이주해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새터민 ( 탈북자) 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국내 결혼 건수 가운데 국제결혼의 비중은 11.9%(2006 년도 기준) 에 이르고, 특히 농어 촌 지역의 경우 농림어업종사자 결혼의 41% 에 다다르고 있다( 통계청 DB, 2007). 국내 이주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는 1987 년도에 6,409 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7 년도에는 미등 록체류자를 포함하여 60 여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으로 이주한 새터민은 1990년도에 9 명에 불과하였지만, 2005년도에는 1,217명으로 증가하였 다( 통일부, 2005).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단일민족, 단일문화 의 사회가 아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사회인 것이다. 변화의 추이로 볼 때 새롭게 유입되는 구성원의 숫자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견 된다. 새롭게 유입된 구성원들은 대체적으로 기존 한국 사회의 문화와 언어의 적응에 어려움 을 겪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그들의 2 세들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시안 또는 온누리안, 결혼이민자2 세, 이주아동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다문화가정의 자녀 등에 대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그들의 대인관계가 매우 소극적이며 자신들의 특성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할 뿐만 아니라 학교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학업능력도 상대적으 로 낮다고 설명한다. 오성배(2005) 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학습, 정체성 형성, 대인관 19
인권선교정책협의회 계 형성의 과정이 다른 아동들에 비하여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학교의 준비 부족, 언어와 문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어머니의 영향 등으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다문화 사회에서 새로운 소외계층이 형성될 수 있으며, 사회양극화의 또 다른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2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의 누적 때문에 더 큰 사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롭게 유입되는 구성원과 그들 자녀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다시 말하여 함께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음을 이해하게 하고, 소수 집단을 배려하여 다인종 다문화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모든 준비를 말한다. Ⅱ. 교회와 기독교인의 신앙고백 우리가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의 복지를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할 일은 이들을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인식개선 작업은 성서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창세기 1 장 26 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으로 따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선포하고 있다. 따라서 피부색, 인종과 나라등으로사람을차별하는것은하나님의형상을모독하는죄를범하는것이다. 나그네 보호법( 신명기 26:10-11, 19-22, 레위기 19: 9-10, 25;35) 에 의하면 외국인노 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펴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나그네 를 억울하게 하면 하나님이 나그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 책임을 물으심으로 나그네 를 자기 민족과 똑같이 대해야 한다. 룻기는 이방인을 보호하는 모습을 사례로 보여주고 있다.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통해 서로 다른 민족이 함께 하는 연대와 자매정신을 보여주고 있으며 보아스는 이주민을 위해 이삭줍기( 일자리와 생계 ) 를 허용하였고, 함께 밥을 나누어 먹었으며, 성적 착취와 성의 상품화에서 보호하며 인종편견을 거부하고 나그네 보호법에 따라 이주민을 보호하 고있다. 20
이주여성과 이주아동 인권을 위한 교회의 역할 최후의 심판 비유 ( 마태복음 25 장) 에서 예수는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예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요, 반대로 나그네를 돌보지 않은 것이 곧 예수 자신을 돌보지 않은 것 이라 고하시며나그네를돌볼것을명령하신다. 갈라디아 3장 28 절은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임을 선포하고 인종차별, 계급차별, 성차별을 금하고 있으며 베드 로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둔 시민으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존재라고 말한다. 하늘나라의 나그네로서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나그네를 형제자매처럼 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신약성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가족 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추상적인 하나님의 가족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국인과 외국인이 하나 라 는 고백, 이주여성들이 그들의 자녀와 가족들이 내 가족이라는 인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Ⅲ. 1) 이주여성의 실태와 욕구를 통한 교회의 선교과제 설정 이주여성지원 이민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한국어 교육(39.7%), 취업교육 훈련 (15.2%), 컴퓨터 정보화 교육(13.9%) 등으로, 이민자들의 높은 취업욕구의 반영인 동시에 실제 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분석된다. 결혼이민자가족들은 가족생활에서 의사소통이 가장 어렵다고 지적,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며 결혼이민자가족의 96% 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며, 필리핀여성의 41.3%, 베트남여성의 30.4% 가한국어사용에불편을느끼는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베트남 출신 여성이민자는 배우자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4.6% 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자의 경우 자녀양육에 있어서도 한국어 소통 능력미흡(29.9%) 을 가장 큰 어려움 으로 들고, 한국어교육 (46.1%) 이 자녀 양육시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다. 결혼이민자가족 에서 아동양육은 주로 가족이 직접 하고 있으나(68.5%), 아이 혼자 지내는 경우도 7.2% 나 되므로 아동양육 지원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이민자들의 34.2% 가 취업 중( 남성 91.8%) 에 있으며, 미취업 이민자의 경우도 80%정도가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민자들을 위한 취업프로그램 개발이 절실 21
인권선교정책협의회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미취업자 중 여성은 82.3% 가, 남성은 77.8% 가 취업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민자의 30.2% 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인들이 자신과 가족을 차별한 경험 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이민자와 그 자녀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2) 이주아동지원 다문화가정아동들을 지원할 수있는 방법은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법과 교회가 아동센 터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이다. 아동들과 관련된 사업은 좀 더 신중하고 객관적인 접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고 이들 에 대한 투자의 결과를 고스란히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하기 때문이다. 먼저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법이 있다. 직접 가정을 찾아가서 부모를 상담하고 아동의 양육을 함께 돕는 방법이다. 실제로 이런 형태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매우 필요하다. 하지만다문화가정에대한정확한정보가없거나, 선입견을갖은상태에서준비없이 의욕에 앞서서 시작할 경우 과도하게 사생활등을 침해하는 경우가 염려된다. 도우미들은 단지 교육을 위한 활동가이기 이전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린 마음을 품은 따뜻한 이웃이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다문화가정아동을 지원하는 아동센터를 들 수 있다. 아동센터에서는 엄마나라 에 대한 언어습득 및 문화교육의 기회 그리고 아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이 가장 잘제공될수있다. 중요한것은두개의훌륭한나라의혈통과문화를이어받았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반쪽(half) 이 아니라 투와이스(twice) 라는 장점을 살리는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다문화 가정 내에서 또는 결혼이민자 스스로가 어머니의 모국어 사용에 대해 금기시 하는 분위기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이들 자녀와 결혼이민자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게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주여성이 자신들의 모국어로 아이들과 소통하려고 했을 때 혹시나 아이들이 한국어 발달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편견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어머니의 모국어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아이들과의 언어소통을 원활히 한다면 아이들의 정서발달 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다문화 사회에 두 배의 역량을 가진 존재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자리 매김 되어 질 수 있을 것이라 보여 진다. 22
이주여성과 이주아동 인권을 위한 교회의 역할 아동센터는 다문화가정의 공동양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같은 처지에 있는 가정 끼리, 예를 들면 재혼가정의 청소년을 둔 부모모임, 입양한 가정의 부모모임,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른 부모자녀모임 등, 자조모임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다문화가정의 필요에 의한 수혜자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아동센터이다. 앞으로 우리는 분명히 다문화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살 것이다. 사회통합은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존중하는 자세로부터 시작된다. 내 것만을 강조하고 상대방을 무시한다면 갈등과 혼란만 생긴다. 두 개의 문화 속에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갈등이냐 통합이냐는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의 태도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교회는그동안열린마음으로, 진심어린마음으로이주민과그들의자녀가우리사회 의 일원임을 선포하고 그들의 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전개해왔다. 이런 활동들 이 더욱 확산되고 발전하여 한국사회의 통합에 큰 기여를 하기를 기대해 본다. 2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제정의 의미 배융호 목사(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사무총장,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법제위원) 지난 2007년 4월 10 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마침내 제정되었다. 이로서 장애인차별금 지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부산의 열린네트워크가 국토순례를 시작한지 6년 2개월만의 일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의 전신) 가 구성된 지 4 년만의 일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과 운동의 과정은 우리 사회에 법 제정운 동의 새로운 방향과 장애인 인권 운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배경 1) 국내의 배경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가장 큰 배경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장애인 차별의 현실이다. 상대적으로 소수이자,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은 비장애인 남 성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인구는 2000년 145 만명( 전 국민의 3.09%) 에서 2005년 215 만명( 전 국민의 4.59%) 으로 5년 사이에 48% 가 늘어나는 등 급속 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애여성 및 노령 장애인의 비중 증가와 중증 장애인 수의 증가 등 장애 인구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욕구도 급속히 증가하여 교육권, 이동권, 정보접근권 등 각종 권리의 보장 요구와 자립생활운동의 확산 등 새로운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2003년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의 73.7% 가 차별 받은 경험이 있고,66.1% 가 차별의 가장 큰 이유를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이라고 생각하는 등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이 관행적으로 1) 박종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의와 장애인정책의 방향>(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07.4) 2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제정의 의미 지속되고 있으며, 복지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폭행, 감금 등의 사례도 빈번히 제기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생존, 노동, 교육, 소비자 생활, 공공시설 및 건축물의 이용 및 접근, 대중교통 및 교통시설의 이용 및 접근, 정보통 신의 이용 및 의사소통, 여성장애인 및 모성, 형사절차, 생활시설 등 모든 일상 및 사회생 활에서 발생하고 있고, 학교, 직장은 물론 장애인 시설 및 가정에서도 일상화되고 있다. 장애인 차별이 심해질수록 장애인의 저항 역시 더 커져만 갔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장애인 운동으로 발현되는데, 차별받는 현실로 인해 운동의 목표는 인권 쟁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장애인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세계사적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도 시혜에서 인권으로 중심축이 옮겨지면서, 조직적이고 치열한 투쟁이 교육과 노동에 서 참정권, 이동권, 소비자 생활권 등 전 영역으로 확산 전개되어 왔다. 그 결과 < 장애인 복지법>,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특수교육진흥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 관련 법률들이 지속 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지속적인 차별행위가 일상적으 로 반복되었고, 차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복 또는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족을 하고, 차별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 는 시정권고를 했지만 장애차별이라는 고유한 사안이 일반적인 차별의 원칙에 의해 다루 어짐으로써 차별로 판단되지 않거나, 시정권고를 거부하여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 도 늘어갔다. 장애 관련법들 역시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있어 선언적인 규정뿐이어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최후의 권리구제기구는 사법부뿐이었지만,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라는 기나긴 재판을 통해 장애인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원고패서판결이거나 일부 승소 또는 불과 200 여만원 정도의 위자료뿐, 차별행위는 시정되지 않았다. 2) 해외의 움직임 미국의 경우 1990 년에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DA)> 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영연방 국가를 중심으로 호주 (1992 년), 영국 (1995 년), 스웨덴(1999 년), 독일(2002 년) 등선진국뿐만아니라가까운홍콩(1995 년) 등 장애인차별금지법률들이 제정되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장애 인차별금지법을 제정 움직임이 일어났으며, 지속적인 연구작업과 법제화 작업을 시작하 25
인권선교정책협의회 였다. 이러한 외국의 움직임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의 장 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열망에 불을 지폈다. 2. 제정 운동의 과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크게 3 개의 시기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2001년도부터 시작된 열린네트워크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첫 번째 시기이며,2003 년도부터 출범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 장추련) 의 장애인차별 금지법안 마련과 지방순회 워크숍 등의 활동이 있었던 2005 년까지가 두 번째 시기이고, 본격적인 장외투쟁과 법 제정으로 이어진 2006년도부터 2007년도 4월까지가 세 번째 시기이다. 1) 제1기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2001년도에 열린 네트워크는 부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전국 국토 순례대행진을 시작한다. 당시에는 많은 주목과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오늘의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정의 씨앗이 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듬해인 2002년에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에서는 4월 20 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 청원을 내며, 본격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장애계의 요구를 전달하게 된다. 이후 열린네트워크 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안) 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차별금지법( 안) 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법안 만들기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장애계의 열망이 전해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노무현 대통령 후보 등 대선후보들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기 에이른다. 2) 제2기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이후 장애계가 하나되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지면서 연대체를 구성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2003. 4. 15. 마침내 한국장애 인단체총연맹 ( 한국장총) 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총련), 한국장총과 장총련에 포 함되지 않은 크고 작은 단체들 ( 제3 그룹 ) 과 여성장애인단체들 등 장애인 단체가 총 결집하 26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제정의 의미 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 ( 장추련) 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장추련은 상임공동대표와 상임집행위원회의 등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외에도 장애인 차별금지법안을 만들기 위해 법제정위원회 ( 법제정위) 를 구성하게 된다. 2) 법제정위는 장추련결성한달전인2003.3.15. 구성되었고, 법제정위는실무위원회와협력하여 2003년 6월 25일부터 10월 29 일까지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라는 구호 아래 1번 의 공청회,9 번의 연속 공개토론회를 진행하였고,8월에는 열린 네트워크가 주관하는 국토순례( 제주도), 10 월에는 동아시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국제적 동향과 전망 이 라는 주제로 장총련이 주관하는 국제장애인교류대회,12월에 국회인권포럼에 참여하였 다. 2003년 11월부터 2004년 3월경까지 구체적인 조문화 작업을 위해 약 4개월에 걸쳐 매주 1-2 차례씩 장애인 당사자, 활동가, 법률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논쟁하고 서로를 설득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2004년 5월경 법제정위의 장애인차별금 지법안 ( 법제정위원회안) 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후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의 원들을 대상으로 장추련의 안을 그대로 받아 입법화해줄 의원들을 찾는 노력이 진행되었 으며, 이러한 노력끝에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실과 발의를 합의하기에 이른다. 그리 고 마침내 노회찬 의원실과의 노력을 통해 수정된 장추련안은 의원입법을 위해 노력한 끝에 2005년 9월 16 일 민주노동당( 대표발의 : 노회찬) 을 통하여 국회에 발의되기에 이른다. 3) 제3기 2006년부터 2007년 3월까지 하지만 장추련의 의도와 달리 위 법안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닌 보건복지위 원회로 배정되었고,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정책,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안 제출 예정, 정부 안 미제출 등을 이유로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갔다. 이에 장추련은 인권위원 회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동의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독립 적인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며 2006년 3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60 일간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을 시작하였으며, 2006년 5월 21일 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금지법 논의와는 별도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별법으로 제정될 필요가 충분히 있 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함에 따라 농성을 해지하고 본격적인 입법 운동에 들어가게 된다. 마침내 2006년 8월 16 일부터 대통령 자문기구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 차별시정 위) 주관으로 장추련과 정부 각 부처가 민주노동당안, 즉 장추련안을 놓고 협의하게 2) 박종운, 위의 책 27
인권선교정책협의회 되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 그동안 외부에서는 투쟁위원회와 사무국을 중심으로 투쟁이 전개되었는데,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사실상 반대하는 경제단 체들을 향한 농성, 시위 투쟁이 치열하게 계속되었다. 차별시정위에서의 협의는 민주노동당안을 원안 그대로 관철시키고자 하는 장추련 측 과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대폭 변경, 삭제를 요청하는 정부 각 부처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다. 3) 그러나, 중요한 쟁점들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 결과 차별시정위 조정안이 나오게 되었다. 신속한 입법을 위해 조정안은 열린우리당으로 넘겨졌고, 열린우리당은 위 조정안을 기초로 하여 여당안( 대표발의 : 장향숙) 으로 발의하였으며, 그 즈음에 발의 된 한나라당( 대표발의 : 정화원 ) 과 함께 3 당안이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거듭된 논의 끝에 여당안을 기초로 약간의 첨삭을 하는 정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모순 충돌되는 몇 가지 조문만 손 질하는 선에서 국회 본회의로 상정하였다. 그리하여 장추련 법제정위가 결성된 지 4년 만인 2007년 3월 6일에 마침내 장애인차별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4)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총칙 - 차별금지 - 장애 여성 및 장애 아동 등 - 장애인차별시정 기구 및 권리구제 등 -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 벌칙의 순서로 총 6 개장, 5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에서의 차별 등 그동안 외국에서 나, 이론적으로나 거론되어 왔던 차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 ( 제4 조) 최근 장애인 운동의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규정 ( 제7 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제8 조) 3) 박종운 위의 책, 4) 박종운 변호사의 글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28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제정의 의미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 부성권 성 등,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등 각종 영역에서의 차별행위 를구체적으로금지제장 ( 2 ) 장애여성과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특별규정( 제3 장) 차별시정기구는 인권위 내에 장애인차별시정 소위원회의 형태설치( 제40 조) 법무부 장관에게 시정명령권을 부여( 제43 조)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액 입증을 완화하고 재산상 손해 추정 규정 ( 제46 조) 입증책임의 전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소송 단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입증책임을 분배( 제47 조)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제기 중이라도 임시로 차별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법원의 임시구제조치 제도를 도입 ( 제48 조) 악의적인 차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제49 조) 과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해 서는 과태료를 부과 등의 벌칙 도입( 제50 조) 등이다. 가. 총 칙 제1 장 총칙은 목적( 제1 조),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개념 정의( 제2 조), 각종 용어에 대한 정의( 제3 조), 차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의( 제4 조), 차별판단의 기준( 제5 조), 차 별금지선언( 제6 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7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8 조), 인권위법과의 관계( 제9 조) 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 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 하는 것이다( 제1 조). 장애와 장애인 의 개념은 민관공동기획단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쟁했던 쟁점 중 하나 이다. 장추련은 장애 의 개념 규정에 장애의 기간( 장기간, 단기간, 일시적 모두 포함 ), 장애 판단의 기준( 신체적 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 등으로부터 출발,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조화), 장애 발생의 이유( 손상이나 기능상실이 아니라,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이 그 이유임), 장애의 궁극적인 내용( 일상 또는 사회생활 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 즉, 기회불균등 등 평등권을 침해하는 상태) 등 4가지 29
인권선교정책협의회 요소를 포함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 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 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장애인이라 함은 제1 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 조) 고 규정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경우 만 장애로 한정하고 있다. 민관공동기획단에서의 협의에서도 정부 측은 이처럼 장애인복 지법 상 장애인 개념상의 조화, 장애인 판단의 용이성,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도 장기간 에한정하고있는점등을 장애 개념축소의사유로제시한바있다. 최근장애인권리협 약에서도 역시 일시적 장애가 제외 되고,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가 정의 조항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 정부 대표들의 강력한 거부가 있었다. 장애의 정의 확대는 장애인 출현율의 증가를 가져오고 그 결과 정부 예산의 증가라는 부담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제4 조는 차별행위 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제1 항은 금지대상 차별행위를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제공5)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로 규정하고,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기타 장애인을 돕기 위해 장애인을 대리 동행하는 자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도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행위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차별의 원인이 2 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행위는이법에따른차별로 보고,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5 조). 제6 조는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함으로써, 차별에 대한 보편적인 금지를 규정하고 있 고, 제7 조는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그리고 이들을 보장받기 위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제8 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 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 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5) 정당한 편의제공 이라는 용어는 Reasonable Accommodation 에 대한 번역이다. 일반적으로 합리적 배려라고 번역되어 왔으 나, 이것은 장애인의 권리이며, 그러기에 그러한 요구는 정당하다는 의미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정당한 편의제공이 라고 정의하고 있다. 30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제정의 의미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고 국민 개인이나 민간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차별금 지및권리구제, 정당한편의제공을위한지원등의의무를부여하고있다. 31
인권선교정책협의회 나. 차별금지 제2장에는 차별금지 라는 제목 아래 6 개 절을 두고 있는데, 차별의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 부성권 성 등, 가족 가정 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제10조 내지 제32 조). 제1 절( 고용) 은, 차별금지( 제10 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제11 조), 의학적 검사의 금지 ( 제12 조로구성되어있다 ). 제2 절( 교육) 은, 차별금지( 제13 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14 조) 로 구성되어 있다. 제3 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은 재화 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5 조),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6 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제17 조), 시설물 접근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제18 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19 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0 조), 정보 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21 조), 개인정보보호 ( 제22 조), 정보접근 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3 조), 문화 예술 활동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24 조), 체육활동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제25 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4 절(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은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서의 차별금지( 제26 조) 와 참정권( 제27 조) 로 구성되어 있다. 제26 조(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는 공공기관등은장애인 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 행 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및서비스의제공에있어서장애인에대해직접차별, 간접차별, 광고를 통한 차별, 장애인을 대리 동행하는 자에 대한 차별,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 방해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 에있어,(1) 허가, 신고, 인가등에있어장애인을정당한사유없이장애를이유로 제한 배제하거나 거부하는 행위,(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장애 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 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3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제정의 의미 하며,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 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 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 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인신구금 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 내지 제7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바람직 할 것이다. 제5 절( 모 부성권 성 등) 은 모 부성권의 차별금지 ( 제28 조), 성에서의 차별금지 ( 제 29 조) 로 구성되어 있다. 제6 절(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등) 은 가족 가정 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 제30조 ), 보건 의료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31 조), 괴롭힘 등의 금지( 제32 조) 로 구성되어 있다. 다. 장애여성및장애아동등 제3 장에는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의 차별 사유에 억눌려 있는 장애 여성, 장애아동, 장애인 중에서도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한규정을별도로두고있다제 ( 33조내지제37 조). 제33 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 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해 임신 출산 양육 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해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 육 책임자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 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되고, 33
인권선교정책협의회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규정하면서, 제3항을적용함에있어서그적용대상사업장의단계적범위와제3항 제3 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한편, 제34 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 책등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 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5 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 는 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이 법에서 정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장애아동에 대해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장애 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무시하고강제로시설수용및무리한재활치료또는훈련을시켜서는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6 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 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는,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 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4 장에는 인권위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어 권리구제를 하는 방법 ( 제38조 내지제41 조과법무부장관에의한시정명령을통해권리구제를하는방법제 ) ( 42조내지 제45 조로구성되어있다 ). 먼저,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예방 조사 시정조치 및 장애인 인권의 보호 향상을 3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제정의 의미 위하여 인권위 내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조직 및 업무, 권리구제 등은 인권위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8조 내지 제41 조).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위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 제38 조), 인권위는 제38조의 진정 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데( 제39 조), 이와 같은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는 인권위법 제40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1조 제2 항). 한편, 인권위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는데, 소위원회의 구성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고 ( 제40 조), 제38 조, 제39조 에 따른 진정의 절차 방법 처리, 진정 및 직권에 의한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인권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1조 제항 1 ).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법무부장관에게 시정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권위법 제44조의 시정권고를 한 경우에 그 내용을 법무부장 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차별행위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치 않고 차별행 위의 양태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규정한 것이다( 제42조 내지 제45 조, 제50 조). 마.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5장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 제46 조), 분쟁해결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정보접근 등의 어려움과 차별행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원고와 피고 간에 입증책임의 분배( 제47 조),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법원 으로 하여금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원의 임시구제조치( 제48 조) 를 규정하고 있다. 35
인권선교정책협의회 바. 벌 칙 제6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악의적으로 행한 자에 대한 형사벌 ( 제49 조),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제50 조)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 부 칙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로 규정하되, 다만, 제10조 내지 제37조의 각 차별영역에 규정된 세부 내용별 시행시기 및 적용 대상은 해당 규정에 위임한 대통령령 6) 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절충하 고 있다. 즉, 법 자체의 시행 시기는 1 년 후로 하되, 현실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시행 범위 및 정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칙 제2조는 인권위 내에 설치될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등소위원회의설립준비는이법시행일이전에할수있도록하되,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 무엇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차별에 대한 구제가 제도화 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전에도 지금은 폐지된 < 남녀차별금지 및 권리에 관한 법률 > 등이 있었지만, 구제 제도 등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훨씬 강력하다. 기존의 < 장애인복지법> 에도 차별금 지에 관한 내용이 있었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도 접근권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역시 차별금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으며, 차별을 받았거나 접근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의 구제수단이 없었기에 명목뿐인 조항에 불과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야말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제대로 된 법률 이며,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를 명시한 법률이다. 둘째, 장애인차별금지가 공론화되었다는 점이다.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도 일상생활에서는 수많은 차별이 일어났으며, 장애인들은 차별을 당해도 차별에 항거하 지 못하고 억울함을 누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됨 6) 결국 대통령령에는 각 차별영역별 세부적인 확대계획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련된 단계적 시행방안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 36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제정의 의미 으로써 이러한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장애인을 차별해서 는 안 된다는 사실을 공론화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 차별이라는 화두가 비로소 우리 사회 한 가운데 던져진 것이다. 셋째,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낸 법률이라는 점이다. 장애 관련 법률들은 대부분 전문 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다. 물론 이동편의증진법 역시 당사자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 안을 건설교통부가 대부분 수용한 예이기는 하지만, 수많은 장애인 단체와 개인이 협력 하여 법률안을 만들고, 그것을 제정까지 이끌어 낸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성과라고 할수있다. 특히장애인의목소리를담기위해각영역별로모임을갖고, 현장에서의 차별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법안으로 완성해 간 과정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단순히 장애인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의해 완성된 법률이라는 의미를 더욱 가지게 한다. 넷째, 단체의 연대와 투쟁을 통해 얻어낸 운동의 성과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연대는 부분적 연대이다. 주제나 사안에 따라 몇몇 단체가 연대를 한 경우는 있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장추련 ) 처럼 200여개의 전국의 단체들이 한마음과 한뜻 으로 뭉쳐 한 목소리를 외친 사례는 한국 장애인 운동 역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장애 인차별금지법만은 꼭 제정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러한 위기를 넘기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장애인단체들은 연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연대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러한 연대가 가능했기 에 수많은 장애계의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고, 적재적소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해냄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다섯째, 정부와의 협력과 파트너쉽의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장애인차별금 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장추련은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빈차위) 와 공동으로 민 관협력단을 구성하고 10 여 차례에 걸쳐 의견 교환을 하였다. 이 민관협력단에는 빈차위 와 장추련 그리고 관련부처의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놓고 격론을 벌이며, 서로의 의견을 듣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혔으며, 내용과 의미상의 조율을 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정부안이 만들어졌으며, 그 정부안이 이번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물론 장추련이 정부안에 완전히 동의한 것은 37
인권선교정책협의회 아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장애계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 입장에 귀를 기울이며,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장애계가 향후 다른 입법 활동을 할 때도 역시 하나의 모범이 될 것이며, 좋은 사례로 남을 것이다. 정부가 공격 대상만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이며, 장애계와 정부가 하나의 법률을 제정하기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장을 만들었다는 것 역시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정부에게도 장추련에게도 이것은 소중한 경험이며, 서로가 투쟁이 상대와 방어의 상대가 아닌 대화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음을 배운 것이다. 여섯째, 우리 사회의 차별의식과 시민의식을 성숙시키게 되었다는 점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금지와 예방은 장애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철폐 는 성, 인종, 연령, 외모, 지역 등에 대한 차별의 철폐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 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며, 금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차별의식이 한 단계 높아진 것이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를 통해 국민의 차별감수성 또한 더욱 높아질 것이다. 차별에 대해 무관심하고, 차별에 예민하지 않았던 우리의 차별의식을 일깨우는 경종이 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차별을 금지하고 구제하는 개별법으로서 제정됨으로써 이제, 다른 영역에 있어서의 차별도 개별법으로 제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19개영역의 모든 차별을 금지하려 하고 있지만,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은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기 쉬우 며, 필요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처럼 개별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구제 하는법률이제정될가능성도남아있다. 38
한국교회와 비정규직 노동 선교 신승원 목사( 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 1. 비정규직개념및범위 - 정규직의 개념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 無 期 근로계약) 하고 사업장 내에서 정해진 소 정노동시간에 따라 전일제( 全 日 制 Full-Time) 로 근무하는 근로자.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이는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되어 있음. -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 는 임시직근로자 (temporary worker), 시간제근로자 (part-time worker) 정 도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임시직근로자에는 유기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근로자 (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 등을 포함 한다. -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02.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기준에 합의 했다. 이에 의하면 비정규직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및 비전형근로자로 정의 한다. 한시적근로자 ( 고용의 지속성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없는자 시간제근로자 (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39
인권선교정책협의회 비전형근로자 ( 근로제공 방식 )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고용 종사자 가정내근로자 ( 재택, 가내) 일일( 호출) 근로자 - 노사정위원회 의한 비정규직의 범위는 외국에 비해 넓은 편임 특수형태근로, 용역근로 등 포함, 기간제근로자 범위도 다소 넓음( 계약기간을 정하 지않았으나고용의지속성을기대할수없는자포함) 이와 함께 노사정 합의에서는 근로지속이 가능한 무기계약근로자이기 때문에 정규직 으로 분류되지만,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 또는 일용직에 속하여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 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취약근로자 로 파악키로 했다. 정부와 학계는 노사정 합의기준에 의해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반면에 노동계 는 취약근로자 도 비정규직의 범위에 포함하여 파악하여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상 노동부 자료 ) 비정규직이란 용어는 정규직이 아닌 고용 형태' 를 나타내는 말이다. 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정규직이란 대개 '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하루를 온전히 일하며,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 를 뜻하며 근로조건이 정규직과 다를 때는 비정규직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이다. 비정규직 보호 법안에 이 세 가지 유형의 근로자가 거기에 해당한다. 기간제 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 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흔히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으로 짧은 근로자로 파트 타임 근로자 등이 해당한다. 파견근로자는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 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 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이다. 이외에도 비정규직은 여러 형태가 있다. 노동계에서는 용역이나( 예 : 청소용역, 경비 40
한국교회와 비정규직 노동 선교 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가정내 근로자(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작업장이 아닌 가정내에서 근무( 작업) 가 이루어지는 근무 형태, 사내 하청, 특수고용직도 넓은 의미의 비정규직으로 본다. 특수고용직은 레미콘기사, 화물지 입차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처럼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 지 않고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 판매. 배달. 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 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를 의미 한다. 2.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첫째, 비정규직 규모는 2001년 8월 737만 명에서 2007년 8월 861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비율은 2002년 56.6% 를 정점으로 2003년에는 55.4% 로 하락했고, 2004 년 55.9%, 2005년 56.1% 로 증가하다가 2006년에는 55.0%, 2007년에는 54.2% 로 하락했다. 둘째, 지난1년동안정규직은 36 만명증가하고, 비정규직은 17 만명증가했다. 고용형 태별로 기간제근로(-12 만 명) 와 가내근로 (-5 만 명) 는 감소하고, 장기임시근로 (24만 명), 호출근로(18 만 명), 시간제근로(7 만 명), 용역근로(9 만 명), 파견근로(4 만 명), 특수 고용(2 만 명) 은 증가했다. 이것은 2007 년 7월부터 시행된 기간제 보호법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이, 기간제근로를 무기계약근로로 전환하거나, 기간제 계약을 해지하고 필요한 인력을 호출근로로 조달하거나,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한데서 비롯 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총액은 2006년 51.3% 에서 2007년 50.1% 로 격차가 확대되었고, 시간당 임금도 52.4% 에서 51.1% 로 그 격차가 확대되었다. 2007년 임금불평등은 5.2배로 OECD 국가 중 임금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2005 년 4.5 배) 보다 심하다. 2007년 저임금계층 비율은 435 만 명(27.4%) 로 2006 년(25.8%) 보 다 1.6%p 높다. 넷째, 2007 년 8 월 법정 최저임금(3,480 원) 미달자는 189 만 명(11.9%) 이다. 법정 최저 41
인권선교정책협의회 임금 미달자가 2001년 8월 59 만 명(4.4%) 에서 2006년 8월 144 만 명(9.4%), 2007년 8월 189 만 명(11.9%) 으로 매년 증가한 것은,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 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 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4만 8 천명 (6.0%) 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 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상 통계청 2007년 분석 자료) 3. 비정규직 현실 위에서 보았다시피 정부기관의 통계상으로도 전체 노동자의 과반을 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비교적 공식적인 통계라고 하니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일용건설노동자, 계절노동자, 특수직노동자등의 노동자 군까지 합한다고 하면 이 수치를 웃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소위 임시직, 계약직 노동자는 있어왔다.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늘어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급격하게 확대되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의 원인은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노동유연성 정책의 결과이다.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쉽게 고용하고 쉽게 해고 시킬 수 있는 고용행태를 기업이 선호한 결과이다. ] 비정규직 증가원인은 고용 시장의 수요와 공급측면, 노동유연성의 강화, 경제구조의 변화 - 신자유주의 세계화 및 경쟁력 격화, 노조조직률 하락 -보호막 무력화 등에서 우선 찾을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는 차별의 문제이다. 동일한 현장에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도 그에 노동에 대한 댓가에서는 차별받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이다. 이것이 사회적 차별로까지 이어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차별은 고용불안정으로 이어 진다. 늘 고용불안정 요인을 안고 살아간다. 갈수록 경쟁이 격화되어가는 경제 현실에서 걸핏하면 구조조정이니 또는 정리해고니 하는 말들이 어느 사이 일상용어가 되다시피 했다. 사실 이 말처럼 노동자들의 현실을 상징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언제든지 짤 릴 수 있다. 조건 없는 해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삶의 조건들이다. 다시 말하면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 공정성과 차별성의 문제, 기업 42
한국교회와 비정규직 노동 선교 생산성의 약화 - 비정규노동자의 채용에 따른 비효율성, 비정규직의 고용증가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 요인 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사회적 양극화 현상의 주요 원인이 된다. 사례 1)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에 실린 한 비정규노동자의 딸에게 보내는 편지. 아빠가 본보기다. 지금 열심히 공부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아빠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빠를 봐라. 아빠가 본보기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봐라. 아빠가 본보기다. 현재 아빠는 대기업 하청업체 다닌다. 다닌 지 8년째 다되어 가지만 생활은 전혀 나아 지지 않고 있다. 엊그제는 일하다 허리가 뜨끔했다. 남은 시간 가까스로 일했다. 어제 밤에는 허리가 아파 움직일 수가 없어 출근을 못했다. 어제, 오늘 낮에 한의원서 침 맞고 물리치료 받고 약도 타 먹었다. 한의사님은 며칠 더 치료 받으라 권했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하루 쉬고 다음날 저녁부터 다시 출근한다. 아직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지만 참고 일한다. 작년 말에 하청업체가 원청에 의해 강제 폐업돼 버렸고 7 년 넘게 다닌 아빠는 올 초 신규 입사자가 되어 버렸다. 년차와 월차가 모두 사라지고 없다. 그래서 무급처리 되었다. 원청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가 아니더라도 공상 처리되어 치료 받는 동안 일당도 나오고 치료비도 청구하면 나온다. 그러나 아빠는 아니 다. 대기업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인 아빠는 출근 못하니 바로 무급처리 되었고 치료비도 모두 아빠가 부담해야 했다. 치료비 청구도 할 수 없는 게 우리네 현실이다. 큰 맘 먹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밉보여 직장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두려워 못하는 것이다. 아빠의 현실은 참 비참하다. 아파도, 다쳐도 억지로 참아가며 일해야 한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너희들에겐 결코 대물림 하고 싶지가 않다.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많이 해라. 그것만이 아빠와 같은 비참한 비정규직 현실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다녀라. 아빠가 땡 빚을 내서라도 학비는 마련하겠다. 꼭, 그래야 한다. 생산직 비정규직 노동자는 되지 마라. 절대로 기업주는 말한다. ' 사원을 가족처럼' ' 노동자가 생산의 주역' 이라고. 하지만 18살부터 오늘날까지 생산직 노동자로 살아온 현실은 그것 이 아니었다.' 사원을 가축처럼'' 노동자는 생산의 노예' 라고 표현하는 게 맞더라. 아빠는 그러한현실을몸소체험하고있다, 지금도. 그러니사랑하는아들아딸아. 열심히공부 하고 많이 공부해라. 그래서 너희들만큼은 절대로 아빠와 같은 비참한 비정규직 노동자 의길을걷지마라. 봐라, 아빠가본보기다. 43
인권선교정책협의회 사례 2) 이랜드 기업의 비정규직 문제이다. 이랜드 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얘기해 보자. 이랜드 비정 규노동자들의 파업은 지난 6 월, 여름이 시작되는 즈음에 시작되었다. 해가 바뀌고 봄을 맞이한 지금까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도 사랑의 교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 기독교 기업이라고 스스로 표방하는 이랜드 그룹의 뉴코아 백화점과 홈에버에 비정규 직노동자들이무더기로 해고 되었다. 그곳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가정주부들이다. 우리네 노동 이 그렇듯이 생계나 자녀 교육을 위해서 대형 유통매장 에서 8 시간을 서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다. 이 여성노동자들은 월급 80만원 정도를 받고 근무해온 여성노동자들을 해고 시킨 것이다. -2007년 4월 이후 해고된 용역노동자 550 여명, 계약직 노동자 450명- 홈에버 350명 뉴코아 100명 홈에버 3000명의 경우 계약직 노동자 중 근속 2년 미만인 2000명은 계약 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전원 해고 위기,2년 이상 계약직 1000명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이상 노동조합 자료인용) 지난 7월 시행된 차별시정과 보호를 명분 으로 만든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히려 대량해고와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빌미로 작 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랜드 기업은 기독교 정신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홍보해 왔으며 교계와 사회에도 같은 이미지로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와 파업 사태를 통해 볼 때 이랜드 기업은 안티 기독교 (anti christianity) 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생각된다. 기독교 기업이라고 자처하는 기업에서 노동자를 대량으로 해고하고 사업장 안에 차별이 존재하는 현실을 보면 오히려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 시키는 행태에 다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이미 알려진 대로 이랜드의 창업주는 한국사회 대표적인 교회중의 하나인 사랑의 교회 장로 직분을 받은 자이다. 창업 당시부터 기독교 정신을 내세우며 사원들에게 많은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여 왔다. 사실 이렇게 보면 오늘날 이랜드 기업의 성장의 이면에는 기독교신앙을가진이런직원들의헌신과수고가그대로녹아있다고할수있다. 44
한국교회와 비정규직 노동 선교 기독교의 정신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차별을 없애는 것이 진정한 예수의 사랑이 다. 예수의 정신을 회복하여 사랑을 나누는 기업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를 찾아볼 수가 없다. 특히나 이랜드의 기업정신은 기독교 이념을 표방하 고 있다는 대목에서 한국교회가 간과해서는 아니 될 문제의 삼각성이 있다. 4. 비정규직 해결방안 국민소득 2 만 달러를 이루었다고 하지만 최근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심각하다. 20대 80의 사회는 옛말이고 이제는 10대 90 의 사회라고 평가한다.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의 노동자, 여성노동자 등이 사회 밑바닥으로 추락하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중에 도 임금노동자의 55% 에 이르는 비정규노동자의 고통은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그명하 게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양극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의 엄격한 제한을 통한 고용불안 해소, 근로기준법 및 비정규보호법의 재개정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법적 보호차별의 일소와 노동권 보장이라는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적인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나가야 한다. 사회보험 적용확대, 동일노동과 동일임금의 원칙이 적용되는 풍토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사회 적 약자와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비정규직의 직무만족도 낮은 수준이고 따라서 능률도 떨어지게 된다. 이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기업은 눈앞의 이윤에만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고용안정과 임금이나 근무환경 그리고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고용이 안정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 차가 축소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생산선이 향상될 것이고 이 정부가 지향하는 선진사회 로나아가는안정적인토대를구축하게될것이다. 5. 한국교회의 비정규직 선교과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더듬어 볼 때 그것은 한마디로 차별 철폐를 위한 것이었다. 가난한 노동자들,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 편견과 왜곡된 통념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억압되고 일그러진 삶의 구조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삶이었다. 그것이 45
인권선교정책협의회 곧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기득권층을 향한 경고와 도전으로 나타난 것이다. 마태복음서 20 장(1 절~16 절) 에는 포도원 일꾼과 품삯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다. 하 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과 9 시, 12시 3 시, 5시에 온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한 데나리온 씩(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 차별 없는 임금을 지불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일꾼들의 생존의 조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시 1 절을 보면 결론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라고 한다.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 하셨다. 이 차별을 없애는 일에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할 성서적 근거가 여기에도 있는 것이다. 물론일의질과내용에있어서는차이가있을수있다. 다만절박한생존의 현실에 처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그들을 대하는 데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다. 이것이 교회가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한국교회는 성서가 가르치는 노동의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 노동에 대한 인식과 편견 을 새롭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노동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5:17) 는 말씀처럼 노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노동은 창조의 구체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노동을 통하여 인간은 자기를 실현해 나간다. 노동의 만큼 성스러운 실천과 기도가 없다. 하나님이 노동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 역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목수의 삶을 살아왔 던 것이라고 짐작 할 수 있지 않는가! 어느 누구도 노동 없이 존재할 수 없다. 한국 교회가 노동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노동은 천한 자들의 몫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 고 성스러운 창조행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될 때 그 노동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을올바로대접할수있게될것이다. 그렇게될때우리는공생을말할수 있고 우애와 환대를 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하게 수치상의 통계만으로 볼 때 한국사회의 기독교인을 1천만이라고 할 때 여러 분 교회의 교인들 중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는 교인들이 25% 는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나 인권 문제라는 인식 전에 나의 목양의 문제라고 생각 할 수도 있다. 이 문제가 바로 여러분의 속한 교회와 나의 목회적 과제가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46
한국교회와 비정규직 노동 선교 최소한 기독교 기업인들은 나의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 총회에 속한 교회에 속한 기업인들은 비정규직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 올해 총회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별의 현실을 개선하는 일을 중요한 선교적 과제로 삼고 그 일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수 있도 록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장자교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선언이 우리 교단에서 나온다면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교회 관리인을 고용하 는데 비정규직 고용을 자제해야 한다. 사회를 선도하고 지도해야 할 책임이 사명이 교회 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교회안에서부터 이런 실천이 이어진다면 우리 사회 는 변하게 되어있고 실추된 교회의 지도력과 도덕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는 오늘날 느닷없이 강도 만난 자가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 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하는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아파하면서 차별 을 철폐해 나가는 노력을 실천해 가야 할 것이다. 끝. 47
함께보는 인권영화 - 세번째시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프로젝트로 옴니버스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3년 여섯 개의 시선 이란 영화였다. 이후 2005년 다섯개의 시선 에 이어 2006년 11월 세 번째 프로젝트로 세번째 시선 을 선보였다. 인권 이라는 화두로 일곱명의 내로라하는 감독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살려 만들어낸 여섯편의 이야기로 구성된 세 번째 시선. 이는 대중의 인권에 대한 관심 증대와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의 결과물이다. 참가 감독 : 정윤철 김현필 노동석 이미선 김곡 김선 홍기선 감독 -' 나 어떡해'( 감독: 홍기선) 공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도씨, 그는 숙련공이다. 그러나 도씨의 업무경험과 숙련 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는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할 때 입는 작업복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고, 비정규직은 법에서 정한 휴가는 물론이고 노동을 계속하 기 위한 최소한의 휴식 시간도 얻을 수 없다. 어머니가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지만 휴가를 얻지 못한 도씨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려고 회사 내 자료실에서 성경책을 빌리려 하지만 이마저도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한다. 결국 비정규직 아들을 둔 도씨의 어머 니는아들을보지못한채마지막숨을거둔다. 48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7.8) 결과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고려대 아연 연구교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7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 정규직 규모는 2001년 8월 737만 명에서 2007년 8월 861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러나 비정규직 비율은 2002년 56.6%를 정점으로 2003년에는 55.4%로 하락했고, 2004년 55.9%, 2005년 56.1%로 증가하다가 2006년에는 55.0%, 2007년에는 54.2%로 하락했다. 둘째, 지난 1년 동안 정규직은 36만 명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17만 명 증가했다. 고용형태별로 기간제근로(-12만 명)와 가내근로(-5만 명)는 감소하고, 장기임시근로(24만 명), 호출근로(18만 명), 시간제근로(7만 명), 용역근로(9만 명), 파견근로(4만 명), 특수고용(2만 명)은 증가했다. 이것 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기간제 보호법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이, ⑴ 기간제근로를 무기계약근 로로 전환하거나, ⑵ 기간제 계약을 해지하고 필요한 인력을 호출근로로 조달하거나, ⑶ 파견, 용 역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총액은 2006년 51.3%에서 2007년 50.1%로 격차가 확대되었고, 시간당 임금도 52.4%에서 51.1%로 그 격차가 확대되었다. 2007년 임금불평등은 5.2배로 OECD 국가 중 임금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2005년 4.5배)보다 심하다. 2007년 저임금계층 비율은 435만 명(27.4%)로 2006년(25.8%)보다 1.6%p 높다. 넷째, 2007년 8월 법정 최저임금(3,480원) 미달자는 189만 명(11.9%)이다. 법정 최저임금 미 달자가 2001년 8월 59만 명(4.4%)에서 2006년 8월 144만 명(9.4%), 2007년 8월 189만 명 (11.9%)으로 매년 증가한 것은,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 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 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4만 8천 명(6.0%) 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 음을 말해준다. 49
I. 비정규직 규모 1. 전체 통계청이 2007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에서 비정규직은 861만 명(임금노 동자의 54.2%)이고 정규직은 727만 명(45.8%)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나라는 시간제근로(파트타 임) 비중이 7.6%로 그다지 높지 않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의 97.9%(861만 명 가운데 843만 명) 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1] 참조). [표1] 비정규직 규모(2007년 8월) 수(천명) 비율(%)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임금노동자(1) 8,763 5,044 2,075 15,882 55.2 31.8 13.1 100.0 정규직 (2=1-3) 7,268 7,268 45.8 45.8 비정규직 (3=1+--+8, 중복제외) 1,495 5,044 2,075 8,614 9.4 31.8 13.1 54.2 임시근로 1,312 5,044 2,075 8,431 8.3 31.8 13.1 53.1 고용계약 (장기임시근로) 1 3,669 1,314 4,983 23.1 8.3 31.4 (기간제근로) 2 1,312 1,375 761 3,448 8.3 8.7 4.8 21.7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3 18 582 602 1,202 0.1 3.7 3.8 7.6 호출근로 4 3 843 846 0.0 5.3 5.3 특수고용 5 26 503 106 635 0.2 3.2 0.7 4.0 근로제공 파견근로 6 90 56 29 175 0.6 0.4 0.2 1.1 방식 용역근로 7 270 228 94 592 1.7 1.4 0.6 3.7 가내근로 8 4 29 92 125 0.0 0.2 0.6 0.8 비정규직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 8월 737만 명에서 2007년 8월 861만 명으로 꾸준 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비율은 2002년 56.6%를 정점으로 2003년에는 55.4%로 하락 했고, 2004년 55.9%, 2005년 56.1%로 증가하다가 2006년에는 55.0%, 2007년에는 54.2%로 하 락했다([그림1] 참조). 50
[그림1] 비정규직 규모 추이 2006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1년 사이 정규직은 36만 명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17만 명 증 가했다. 세부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근로(-12만 명)와 가내근로(-5만 명)는 감소하고, 장기 임시근로(24만 명)와 시간제근로(7만 명), 호출근로(18만 명), 용역근로(9만 명), 파견근로(4만 명), 특수고용(2만 명)은 증가했다. 이것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기간제 보호법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 이, ⑴ 기간제근로를 무기계약근로로 전환하거나, ⑵ 기간제 계약을 해지하고 필요한 인력을 호출 근로로 조달하거나, ⑶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그림2]와 [표2], [보론2] 참조). [그림2] 지난 1년 동안 고용형태별 증감 추이(단위: %) 51
[표2]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수(천명) 비율(%)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임금노동자 13,217 13,634 14,149 14,584 14,968 15,351 15,88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5,851 5,911 6,307 6,428 6,564 6,905 7,268 44.3 43.4 44.6 44.1 43.9 45.0 45.8 비정규직 7,366 7,723 7,842 8,156 8,404 8,446 8,614 55.7 56.6 55.4 55.9 56.1 55.0 54.2 임시근로 7,077 7,464 7,679 7,906 8,234 8,312 8,431 53.5 54.7 54.3 54.2 55.0 54.1 53.1 고용계약 (장기임시근로) 4,901 5,468 4,589 4,485 4,431 4,745 4,983 37.1 40.1 32.4 30.7 29.6 30.9 31.4 (기간제근로) 2,176 1,996 3,089 3,421 3,802 3,567 3,448 16.5 14.6 21.8 23.5 25.4 23.2 21.7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873 806 930 1,072 1,044 1,136 1,202 6.6 5.9 6.6 7.3 7.0 7.4 7.6 호출근로 305 423 589 666 717 667 846 2.3 3.1 4.2 4.6 4.8 4.3 5.3 특수고용 789 748 601 711 633 617 635 6.0 5.5 4.2 4.9 4.2 4.0 4.0 근로제공 파견근로 130 88 98 117 117 131 175 1.0 0.6 0.7 0.8 0.8 0.9 1.1 방식 용역근로 319 346 345 413 430 498 592 2.4 2.5 2.4 2.8 2.9 3.2 3.7 가내근로 258 238 166 171 140 175 125 2.0 1.7 1.2 1.2 0.9 1.1 0.8 [참고] 비정규직 추계 방식 2007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이 글에서 비정규직 규모는 1+2+3+4+5+6+7 +8(중복 제외) 로 계산했고, 정규직 규모는 임금노동자 - 비정규직 으로 계산했다([표1] 참조).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임시근로 : 종사상 지위가 임시 일용직인 자 - 기간제근로 이 글에서 장기임시근로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장기간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장기임시근로 자(permanent temporary worker, long-term temps, permatemps) 이외에, 업체 비소속 자유노 동자(casual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2 기간제근로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문항 35번 응답 1) + 고용될 때 근로기 간을 정하지 않은 자로서 현 직장에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문항 35번 응답 2 & 문항 43번 응답 2) 기간제근로를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 로 한정하지 않은 것은, 가급적 노동부 추정방식과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기간제근로를 계약근로자로 한정하더라도 고용될 때 근 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로서 현 직장에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 는 장기임시근 로자로 분류되므로 비정규직 규모는 동일하다([보론]의 각주3 참조 바람). 3 시간제근로 : 문항 46번 응답 2 4 호출근로 : 문항 42번 응답 1 5 특수고용 : 문항 49번 응답 1 6 파견근로 : 문항 47번 응답 2 7 용역근로 : 문항 47번 응답 3 52 8 가내근로 : 문항 50번 응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