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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본 지침은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구 및 법인 시설 직원의 업무 안내서로서 시설 운영의 공통적 적용을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지침은 지방이양 사업에 대하여 서울시 실정에 맞게 작성 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13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와 상이한 내용은 본 업무안내를 우선합니다. 본 업무안내에 없는 내용은 각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시행문서) 및 보건복지부 발행 2013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등 관련 규정을 적용 합니다. 본 업무안내는 서울시 장애인홈페이지(http://disability.seoul.go.kr) 에 게재되며, 질의 및 의견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reface

목차 CHAPTER 01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1 1-1.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3 1-2.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11 CHAPTER 02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13 2-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 운영(공통) 15 2-2. 장애인복지관 운영 40 2-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52 2-4.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67 2-5.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운영 71 2-6.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74 2-7. 수화통역센터 운영 76 2-8.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80 CHAPTER 03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85 3-1.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87 3-2.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운영 89 3-3.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92 3-4.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95 3-5.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98 3-6.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운영 100 3-7.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운영 145 3-8.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148 Contents

3-9. 장애인후원결연사업 등 운영 152 3-10.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155 3-11.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159 3-12.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162 Contents CHAPTER 04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165 4-1.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167 4-2-1. 장애인거주(생활)시설 특수차량운영비 지원 192 4-2-2. 장애인거주(생활)시설 위문금 지원 194 4-2-3. 장애인거주(생활)시설 하계수련대회비 지원 196 4-2-4. 장애인거주(생활)시설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 지원 198 4-2-5. 장애인거주(생활)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 200 4-2-6. 장애인거주(생활)시설 보조금 추가지원 운영기준 204 4-2-7. 장애인거주(생활)시설 입소대상 및 절차 206 4-2-8. 장애인거주(생활)시설 운영 관리 214 4-3.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219 4-4.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222 CHAPTER 0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239 5-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241 5-2.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277 5-3.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289 5-4.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298

CHAPTER 06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운영 351 6-1.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353 6-2. 서울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362 6-3. 자치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366 CHAPTER 07 장애인 이동권 확보 사업 371 7-1.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373 7-2. 장애인콜택시 운영 375 7-3. 저상버스 도입 운행 377 Contents

2013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제1장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1-1.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1-2.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제1장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3 1-1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01 목적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등 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 양 임대)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함 용어의 정의 (주택법 제2조) 1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2 국민주택등 :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제5호의 공공택지에 제16조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3 민영주택 :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 - 선정기관 : 서울특별시 02 국민주택등 특별공급 알선 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지적장애 정신장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 인인 경우 무주택세대주인 배우자 포함) 무주택 세대주라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 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국토교통부 소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함

4 2013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03 국민주택 특별공급 알선절차 개요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1 시장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을 파악 2 시장이 주택공급자와 협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결정 3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의 주택공급신청 접수 안전행정부 OK주민서비스포털(www.oklife.go.kr) 온라인 신청 접수 4 시장이 장애등급,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택공급대상 장애인을 선정 5 시장이 주택공급자에게 특별공급대상장애인의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공급 신청 및 주택공급계약 체결에 관해 안내 6 장애인이 주택공급자에게 공급신청을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 04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절차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의 파악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공급분 - 공급주체가 공급계획을 시장에게 통보한다.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 - 시장이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파악한다.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물량 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공급분 - 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 또는 SH공사사장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전체공급물량 중 10%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공무원 등에게 특별공급하므로 장애인의 수요범위 내에서 최대한 특별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 - 시장 등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공급계획 에 대하여 승인할 때 장애인의 수요범위 내에서 최대한 장애인에 대한 특별분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1장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5 신청접수 동장은 공동주택의 공급자, 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장애인의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접수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구청장이 신청을 접수한다. - 신청일자 등은 공동주택 공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 서울특별시 등 주택수요가 많은데 반하여 공급이 없는 지역의 시 도지사는 경기 지역 등 인근의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인근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특별공급 요청을 하여서 장애인 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 무주택 입증서류 : 현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특별분양물량 확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 장애인에게만 필요시 징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 도지사는 우선순위부 작성 등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징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시에 구비서류로 징구할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함 공급알선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공급분 - 시장은 특별공급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한다.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 - 시장은 특별공급 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주택공급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05 우선순위부 작성관리 우선순위 결정 별첨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에 의거, 종합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1세대주의 장애등급이 높은 경우 2세대주의 장애등급이 같은 경우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3무주택기간이 긴 경우 4세대원이 많은 경우 5세대주 중 연장자를 우선한다.

6 2013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우선순위부 작성기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자치구를 경유하여 시에서 취합하여 작성 관리한다. 06 무주택 기간 산정을 위한 주택의 전산검색 검색요청 : 시 국토교통부 시에서는 우선순위부 작성을 위한 무주택 기간 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로 주택전산 검색을 요청할 수 있다. 공문서 표기 방법 공문서에 의뢰목적 및 의뢰 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반드시 명시 검색의뢰 인원 검색대상 계 본인 배우자 가족 검색목적 아파트 당첨자 150 30 20 100 입주자 선정 관련근거 주택전산자료운용 지침 제4조 관련근거는 감사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전산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상기 양식에서 가족은 배우자를 제외한 세대원임 자료작성 방법 TXT파일로만 작성(다른 파일형식으로 저장하면 오류) 작성방법 - 1행에는 의뢰기관명 및 의뢰하고자 하는 내용만 간략히 기술 - 1줄에 1명씩 입력하되 첫 자리부터 공백 없이 입력 - 일련번호 : 6자리 배우자가 없는 당첨자 : 000000 배우자가 있는 당첨자 : 111111 배우자 : 222222 배우자 외 세대원 : 333333 - 구분자 : 당첨자는 + 로 세대원은 - 로 구분하여 입력 - 주민등록번호 : - 구분 없이 연속하여 입력

제1장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7 - 이름 : 20자리이내에서 공백없이 입력 - 일련번호, 구분자, 주민등록번호, 이름순으로 입력 후 맨 마지막에서는 엔터키로 구분 작성양식이 틀릴 경우 주민등록번호 오류자로 처리 작성예 - 아파트 청약신청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11111+1234567891234홍길동 222222-5678913214586 한마음 333333-4567860531348 최진희 - 아파트 청약신청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 000000+1234567891234홍길동 333333-4567860531348 최진희 줄과 줄 사이는 띄우지 말 것 박스(표, 선 그리기, 표 감추기 등)로 처리하지 말 것 유의사항 주택전산자료 검색의뢰 건수가 많아 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만 신속한 조회 가능 주택전산자료 검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작성방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반송조치

8 2013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별첨 1] 평점요소 장애등급 20 무주택 세대주 기 간 세대원 중 장애인 유 무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배 점 기 준 총배점 기 준 점수 30 10 세대원구성 20 65세이상인 장애인 유 무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 거주기간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1급 20 2급 18 3급 16 4급 9 5급 7 6급 5 10년 경과자 30 8년 경과자 20 6년 경과자 10 4년 경과자 5 2년 경과자 2 2인 이상 10 1인 5 5인 이상 20 4인 16 3인 12 2인 8 단독세대 4 비 고 장애인 무주택 세대주 중증장애인 배려에 따른 경증 장애인과의 배점 차등 본인거증 책임 장애인 등록시점부터 무주택 세대주기간 세대주 미포함 동거인 미포함 세대주 포함 5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5 세대주 미포함 15 5년 이상 15 4년 12 3년 9 2년 6 1년 3 1년 미만 1 실제 거주기간 해당 거주지 장애인에 대한 우선배려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 거주기간 은,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우리시 (서울특별시) 에서 세대주로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세대원으로서의 기간도 예외적으로 세대주인정기간으로서 합산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적용)

제1장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9 [별첨 2]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 임대) 알선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주 소 전화(자택,사무실) : 휴대폰 : 장애명 장애등급 가 구 원 수 무 주 택 기 간 세대원중 장애인수 (세대주 미포함) 65세이상 장애인수 (세대주 미포함) 년 명 명 신 청 구 분 지역 분양 임대 면적 분양면적 전용면적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신청인 성명 [별첨 3]의 위임장을 첨부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상기 주택의 분양(임대)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장애등급과 가구원 수는 공부로 확인 무주택기간은 장애등록 후부터 산정 신청시 유의사항 -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1회에 한정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85m2이하 분양주택은 05.3.9이후 사업계획승인 단지, 85m2초과 분양주택은 06.2.24이후 사업계획승인 단지)의 당첨자는 85m2이하 분양주택의 경우 해당 수도권 지역에서는 5년, 그 외 지역에서는 3년, 85m2초과 분양주택의 경우 해당 수도권 지역에서는 3년, 그외지역에서는 1년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의거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없음

10 2013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별첨 3] 별지 제2호 서식 위 임 장 위 임 을 받 은 자 주민등록번호 위 주 소 전화번호 : 관계 임 장 본인의 공공주택 특별공급 알선 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유의사항 1. 위임장에는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며, 신청기간 전에 작성한 위임장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2. 주민등록 말소자는 위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형법 제239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별첨 4] 주택 알선 우선 순위부 순 위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장애 등급 무주택 기 간 세대원 중 장애인 유 무 세대원수 (세대주 포함) 65세이상 장애인 유 무 종합 점수 연 락 처 (전화번호) 비고

제1장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11 1-2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01 목적 월세 생활을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 자금지원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02 사업개요 지원대상 : - 장애등급 : 장애등급 1,2급 세대주 - 주거상태 : 전세주택 입주자 신청 당시 월세 거주 가구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 체험홈 또는 자립생활가정 퇴소자 및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프로그램 장기이용자 신청 가능 보증금 지급 기준 : 2인 이하 가구(75백만원), 3인 이상 가구(85백만원) 입주기간 : 2년 거주(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 가능) 03 지원실적 년도별 누계 2000년 이전 (단위 : 가구수/백만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가구수 477 134 21 21 23 21 22 19 26 25 59 37 19 50 지원액 19,845 3,327 585 595 600 585 595 715 1,040 1,040 3,660 2,403 1,162 3,538

12 2013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04 2013년 추진계획 지원세대수 : 60가구(예정) 지 원 액 : 4,800백만원 입주선정 및 시기 : 2013년 4월초 선정하여 5월부터 입주 [별첨1] 전세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 평점 요소 세대주 장애등급 세대주 연령 세대원 중 장애인 유 무 배 점 기 준 비 고 총배점 기 준 점 수 1급 30 장애자녀를 둔 한 부모의 경우 자녀의 30 2급 20 장애등급 60세 이상 20 20 10 세대원 구성 20 세대원 중 65세이상 직계존속유 뮤 서울특별시 계속 거주기간 5 15 만55세 이상 만60세 미만 18 만50세 이상 만55세 미만 16 만45세 이상 만50세 미만 14 만45세 미만 1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 이상 10 1인 5 4인 이상 20 3인 15 2인 이하 10 세대원 중 65세 이상 직계존속 유 무 5 5년 이상 15 4년 12 3년 9 2년 6 2년 미만 3 장애자녀를 둔 한 부모의 경우 세대주인 부모의 연령 세대원 구성(세대주포함) - 세대원은 직계존비속 뿐만아니라 형 제, 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사 위(며느리)를 포함(단, 세대원은 혼 인 출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상 세대주와 동거한 경우로 한함) 2인 이하 는 단독세대주포함

2013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제2장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2-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 운영(공통) 2-2. 장애인복지관 운영 2-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4.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2-5.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운영 2-6.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2-7. 수화통역센터 운영 2-8.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제2장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15 2-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 운영(공통) 01 목적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하 지역사회재활시 설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통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운영상 일관성 유지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 개별시설 운영지침에서 별도로 명시된 사항이 없을 경우 본 공통지침을 적용 02 근거법령 시설의 종류와 기능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4 시설의 설치신고 및 운영개시, 감독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내지 제61조 시설의 설치신고 등 세부사항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내지 제44조 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기타 이용료 징수 등 일반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규정 03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 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 판정, 치료 등

16 2013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 애 인 체 육 시 설 :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회복 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장 애 인 수 련 시 설 : 장애인의 문화 취미 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장 애 인 심 부 름 센 터 :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 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수 화 통 역 센 터 :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점 자 도 서 관 :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04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설치 운영신고 등 시설의 설치 운영(변경 포함) 신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인 복지 법 에서 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신고서 를 제출 하여야 하며, 시설의 명칭이나 시설의 장 또는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신고서, 시설의 소재지나 입소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22호 서식의 신고서에 각각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구청장은 동 신고서를 면밀히 검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과 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동법시행규칙 제43조 관련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24호 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설치 운영 신고시 제출서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3조) 정관 1부(법인에 한한다)

제2장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17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구청장은 시설의 평면도를 통해 시설이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토 확인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 운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시설의 설치계획시 건축물 규모의 적정성 고려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계획시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관련 별표5에 의거 최소 1,000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지역의 장애인복지관 배치율, 등록장애인 수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건립 예산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장애인체육관 등 - 장애인체육관의 설치 계획시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관련 별표5에 의거 최소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체육프로그램 및 공간상의 특수성과 지역장애인의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함으로써 건립예산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 지역장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재가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특히,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체육관 등 건축 규모가 큰 지역재활시설의 경우 장애인의 이용상 편의성과 접근성 등 주변 환경과 입지가 유리한 지점에 건립 부지를 확보하여야 함.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의료법 제3조 제2항 3호 라목(요양병원)의 기준을 갖추어야 함

18 2013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05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위탁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제2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복지 단체 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 된 계약을 체결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용료 징수 등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06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의 임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설의 직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면하고, 법인에 위탁운영 하거나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장은 당해 법인 대표이사가 임면하고, 기타 직원은 법인의 대표이사 (시설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또는 시설장이 임면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이거나 공동으로 채용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 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다만,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공개경쟁 채용이 부적정한 경우에는 시설 내 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채용할 수 있음. 또한, 장애인 고용증대 차원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우선 채용되도록 적극 노력 하되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법정 종사자 정원의 최소 10퍼센트 이상 채용되도록 노력 신규로 설립 운영되는 시설의 경우 직원 임용시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보수표의 직급별 상 하한 범위 내에서 연봉제로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시설중 연봉제 도입을 실시코자하는 경우는 전직원의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능직 고용직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채용 가능

제2장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19 직원의 채용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확인 제출받아야 하고, 경력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조회 - 이력서(사진포함) - 주민등록등본 - 경력증명 관계서류(경력자에 한함, 초임 또는 경력 호봉획정시 근거자료) - 자격 또는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 기타 법인의 대표이사나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장애인복지관 직원의 경우, 임용자격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관련 별표5와 같으며 자격기준 적용은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처리 07 종사자 정년제 실시 각 시설에서는 다음 정년 상한을 기준으로 종사자 정년을 정함. 정년상한 : 시설장 65세(단, 2004.3.1 현재 재직중인 설립자 및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하여 70세), 종사자 60세 08 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자 요건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이용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 사회와의 유대 강화 및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도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한하여 일부 이용할 수 있음. 09 지역사회재활시설 관리규정의 제정 시행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별표5) 각 지역사회재활시설은 다음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 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 시설의 운영방침 직제 정원 및 직원의 업무분장 시설이용자의 처우요령(이용자 권익옹호 및 정보보호) 재활프로그램의 내용 기타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20 2013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10 각종 장부의 비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별표5) 관리에 관한 장부 - 직원관계철 - 회의록철 - 사업일지 - 문서철 - 문서접수 발송대장 - 차량운행일지 사업에 관한 장부 - 시설이용자 관계서류(지역사회재활시설관련 : 이용자명부, 개별상담기록부 등) - 재활프로그램 관리대장 - 교육 훈련 관계서류(훈련일지 및 평가관계서류) - 급식관계대장(지역사회재활시설은 비해당) 재무 회계에 관한 장부 - 총계정원장 및 수입 지출보조부 -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 비품수불대장 - 비품(장비)대장 - 재산대장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 - 시설거주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지역사회재활시설은 이용료 부담비용) - 각종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 11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각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 각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재무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을 준용하 여야 하며,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법령을 준용 각 지역사회재활시설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하 여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장부에 기재 각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비는 보조금전용카드로 지출을 원칙으로 하되 농어촌 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On-line입금을 적극 활용

제2장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21 12 조달품목 구입 필요성 :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이 조달수요기관으로 지정받아 각종 시설 내 기능보강 시 해당 정부조달품목을 구입 사용함으로써 품질의 보증 및 공신력 제고와 구입비용의 절감 등을 도모 관계법령 :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대상기관 범위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중 공익법인설립 운영에 관한법 률 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 - 기타의 기관으로서 필요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추가로 인정하는 개별기관 조달 수요기관 지정요청 절차 - 수요기관 지정신청 및 승인 대상기관이 해당지역 지방조달청(업무과)에 수요기관으로 지정 요청 구비서류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정관 사본 1부 (4) 시설허가증 사본 1부(시설신고증) (5) 예산지원근거 1부(국고보조금 지급내역 공문 등 관계증빙자료) 기타 문의는 해당지역 지방조달청(업무과)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장애인생산품 구입 장려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행정봉투, 복사용지, 재생화장지, 칫솔 및 면장갑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 13 이용료 징수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이용료 징수 근거 각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령의 규정에 의거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부양 의무자를 말한다)로부터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음.

22 2013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또한, 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되, 중식비 및 행사 참가비 등에 한해 실비를 징수할 수 있음. 이용료 산정 및 징수 절차 이용료 산정 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 부담의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정한 이용료 징수액 산정 기준 을 준용 이용료의 징수 시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본인 또는 그 부양 의무자에게 통지 하고, 시설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시설 공고란에 상시 게시하여 이용자가 이용료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이용료를 통지할 경우, 점자를 병기하고 시설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도 점자병기 또는 음성정보로 공지될 수 있도록 조치 이용료 징수 통지 서식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8조의 별지 제21호 서식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 이용료 징수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 및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중 제5호 진료비의 징수 및 사용의 규정을 적용 14 시설의 개방운영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시설의 개방운영 각 지역사회재활시설은 당해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설의 기자재와 설비 등을 지역사회에 최대한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이 시설의 기능과 사업에 대하여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 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각 지역사회재활시설은 다음과 같이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되, 7인 이상으로 구성을 권장함.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단,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함. 1 시설이용자(또는 지역 장애인대표) 또는 시설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제2장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23 2 법인(위탁 및 운영법인)의 대표이사 3 지역주민 4 후원자 대표 5 관계공무원 6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함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15 지도 감독 (장애인복지법 제61조) 구청장은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시설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 장부 기타 서류를 조사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해당 시설에 제시 구청장은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지도 감독에 있어 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지도 감독체계를 확립하여 지역재활시설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 구청장의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지도 감독 종류 및 주기는 아래와 같다. - 정기지도 점검 : 법인 매3년 1회, 시설 매년 1회 - 수시지도 점검 : 법인 및 시설, 년2회 이상 - 특별지도 점검 : 법인 및 시설, 필요시 (진정, 투서, 언론보도, 정보내용 등)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5조 및 서울시사무위임조례 제5조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

24 2013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16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한 후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구청장은 이를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 관할 구청장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의 타당성(이용자의 욕구에 부합여부 및 목표량 산정의 적정성 등) - 사업예산서상의 세부 세입항목과 인건비(수당 포함) 및 사업비 등 세부 지출 항목의 적정 편성 여부 등 17 사업실적 및 결산(정산) 보고 구청장은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정산) 보고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 보조사업을 변경 승인한 사업에 대하여는 변경된 내역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하여 구축운용 중인 복지정책DB시스템 의 관련 항목에 각종 자료를 매 반기별로 입력 퇴직적립금 정산 특례 (1년 미만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의 처리) -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당해 퇴직금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나 - 퇴직금 적립금이 법정퇴직금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위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반환금은 반환하지 않고 법정퇴직금으로 적립 가능 18 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사업 계획 변경 등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따름 보조금교부신청서의 작성 제출 :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사업보조금 교부신청은 법인대표가 관할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 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운영보조금신청 서 를 작성 제출( 보조금 교부신청 시 별지3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 함께 제출) 보조사업은 본 지침대로 시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서울시보조금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변경 승인 신청

제2장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25 19 시설의 내부규정 개정 주 5일제 시행 등 시대흐름에 맞춰 운영위원회 규정, 복무규정 등을 시의적절하게 개정하여 운영 20 2013년 지역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 2013년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보수 지급기준 21 기타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지역사회재활시설 공통기준 및 보수기준을 따른다.

26 2013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 법 제58조 제1항 제2호의 시설로서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하 지역사회재활시설 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 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 이라 함은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 이라 함은 직무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승급 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 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의 보수는 다른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제2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4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고, 지역사회재활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재활시설 직원의 재직 관련서류 등을 통해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경력의 인정) 1 직원을 채용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100퍼센트 인정하여야 한다.(1호 및 2호는 동종의 경력 및 자격으로 동 분야에 근무할 경우에 한함) 1. 장애인복지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근무경력 2.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 근무경력 3. 군 의무복무 경력(무관후보생경력은 제외) 2 제1항의 근무경력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80퍼센트를 인정한다.(2호는 동종의 경력 및 자격으로 동 분야에 근무할 경우에 한함) 1.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제2장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27 2.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3.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의 의료법상 병(의)원 근무경력 4.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근무경력 5. 수화통역센터 의 경우는 수화통역사 근무경력(수화통역사 자격 취득 후 사단법인 한국 농아인 협회 중앙회, 시 도 협회 및 시 군 구지부,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서 실제 현업인 수화통역 업무를 수행한 경력) 6. 운전기사 근무경력(자동차운전면허 1종 이상 취득 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에 의거 실제 운전기사로 종사한 경력) 단, 현재 임용된 시설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함. 7. 장애인복지단체 근무경력(보건복지부 허가 사단 재단법인의 중앙회 및 지부 지회 근무 경력을 포함하되 비상근자는 제외) 8. 장애인복지관 기능직(운전원 제외) 종사자로서 타자, 열관리, 전산 등 해당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 후, 동 분야 근무경력(단, 현재 자격증관련 해당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 한함) 3 제2항의 기준에 의해 근무경력의 80퍼센트를 인정받는 대상자라 할지라도 이미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의 100퍼센트를 인정받고 있던 자는 종전의 인정받은 경력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200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의 경력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년수 산정) 1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3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7조(승급) 1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호봉 승급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자로 4회 시행한다. 제8조(승급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정 직 : 18월 나. 감 봉 : 12월 다. 견 책 : 6월

28 2013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제3장 보수의 지급 제9조(보수지급기준 및 방법) 1 보수는 [별표 1]의 봉급과 [별표 2]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의 지급 비율을 상향하거나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 및 법인이 기준보조금(매년 초 확정 내시된 보조금) 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한 후 지급 하여야 한다. 2 보수는 본인에게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지급하되,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수계산)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 계산하며, 신규임용, 승진 또는 기타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 등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1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장 퇴직금 및 각종 사용자 부담금 제12조(퇴직급여제도) 1 지역재활시설의시설장(사용자)은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제도 즉, 퇴직금제도 또 퇴직연금제 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단, 보조금의 투명성 제고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권장함.) 2 퇴직급여제도는 근로 년수가 1년 미만인 직원은 제외하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시설 안에 차등제도 금지 3 종사자의 요구 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 가능하며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함 제13조(각종 사용자 부담금) 지역재활시설의 국민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 금 및 산재보험료부담금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제2장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29 [별표 1] 2013년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봉급표 호봉 직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직위 관 장 부 장 (국 장) 과 장 대 리 변경전 변동없음 변동없음 1~2급 3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 작업치료사 영양사 4급, 기능1종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운전기사 5급, 기능2~3종 (단위 : 천원)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고용직 1 1,594 1,391 1,177 1,059 941 907 797 2 1,616 1,417 1,200 1,078 965 935 824 3 1,643 1,444 1,228 1,110 994 956 848 4 1,671 1,469 1,255 1,129 1,014 983 876 5 1,689 1,491 1,281 1,158 1,041 1,008 905 6 1,728 1,532 1,317 1,197 1,083 1,043 938 7 1,767 1,568 1,355 1,238 1,122 1,083 977 8 1,806 1,607 1,394 1,272 1,155 1,122 1,012 9 1,842 1,640 1,435 1,313 1,195 1,163 1,049 10 1,884 1,681 1,472 1,346 1,228 1,195 1,093 11 1,928 1,717 1,509 1,390 1,272 1,234 1,125 12 1,944 1,746 1,533 1,410 1,294 1,262 1,152 13 1,970 1,770 1,557 1,440 1,323 1,287 1,173 14 1,996 1,798 1,586 1,464 1,346 1,312 1,202 15 2,022 1,823 1,610 1,489 1,372 1,339 1,225 16 2,049 1,850 1,634 1,516 1,398 1,364 1,252 17 2,073 1,873 1,661 1,540 1,423 1,387 1,279 18 2,098 1,901 1,687 1,567 1,448 1,413 1,304 19 2,127 1,925 1,715 1,594 1,476 1,441 1,330 20 2,151 1,952 1,740 1,619 1,502 1,466 1,354 21 2,179 1,976 1,766 1,646 1,528 1,493 1,382 22 2,206 2,004 1,794 1,674 1,556 1,520 1,410 23 2,237 2,031 1,822 1,700 1,582 1,546 1,436 24 2,261 2,060 1,848 1,728 1,610 1,574 1,465 25 2,288 2,089 1,877 1,750 1,634 1,600 1,491 26 2,318 2,117 1,905 1,779 1,660 1,627 1,519 27 2,346 2,145 1,933 1,807 1,688 1,655 1,547 28 2,375 2,173 1,960 1,840 1,726 1,683 1,575 29 2,404 2,201 1,987 1,868 1,752 1,711 1,603 30 2,431 2,229 2,015 1,898 1,781 1,739 1,630 5급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6급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운전기사 등 7급(고용직) :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등

30 2013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별표 2] 2013년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수당표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근무경력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직무수당 모든 직원 월봉급액의 10% 2) 기말수당 모든 직원 월봉급액의 400% 해당 지급액을 연 12회(매월) 각각 정기 보수 지급일에 지급 (단위 : 천원) 100%씩 연 4회(3 6 9 12월) 각각 정기보수 지급일에 지급 3) 정근수당 모든 직원 1년미만 월봉급액의 50% 2년미만 월봉급액의 55% 3년미만 월봉급액의 60% 4년미만 월봉급액의 65% 5년미만 월봉급액의 70% 6년미만 월봉급액의 75% 해당 지급액을 연 2회(1 7월) 각각 정기 보수 지급일에 지급 7년미만 월봉급액의 80% 8년미만 월봉급액의 85% 9년미만 월봉급액의 90% 10년미만 월봉급액의 95% 10년이상 월봉급액의 100% 4) 가계보조수당 모든 직원 정액 3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에 지급 5) 교통비 모든 직원 정액 5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에 지급 6)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자 정액 20(가족1인당) 30(배우자)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에 지급 7) 가계안정지원비 모든 직원 월봉급액의 50% 연 1회, 4월 정기보수 지급일에 지급 8) 효도휴가비 모든 직원 월봉급액의 100%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정기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9) 정액급식비 모든 직원 정액 7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에 지급 10) 도지역근무수당 도 지역에 위치한 시설 모든 직원 정액 3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에 지급 11) 연장근로수당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 통상임금 1/209 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지급일에 지급 12) 자격수당 국가 또는 공인된 협회 발행자격증 소지자 정액 30 현행업무관련 자격증 1개 분야만 인정 13) 서무회계 타 수당 서무, 경리 및 기타업무 수행자 정액 20 자격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복지관. 주간보호 5년 미만 정액 135 수화통역센터 5년 이상 정액 190 14) 종사자복지수당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에 지급 5년 미만 정액 240 단기보호, 공동생활 5년 이상 정액 290 월봉급액 이라 함은 당해 직원의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함. 통상임금 이라 함은 기본급, 직무수당, 종사자복지수당, 자격수당(또는 서무회계 기타수당)을 말함 출산휴가시 월별 지급되는 정액수당을 제외하고 지급 2) 기말수당 지급기간 :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기준일) 이전과 이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의 사이 6월에 지급되는 기말수당의 경우 전 기준일인 3월 31일의 다음날인 4월1일부터 기준일인 6월 30일까지의 지급분임. 지급액 월별 산출액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단, 봉급 지급일수에 포함 되지 않은 기간의 봉급은 제외) 1/3 봉급 지급일수 : 통상 실제 근무일수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봉급의 일할 계산시 적용되는 일수 - 월중에 면직 휴직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그 달의 봉급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기말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그 달의 초일부터 면직 휴직 전일까지의 일수를 의미

제2장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31 - 예컨대, 3. 8일자 의원면직자의 기말수당 지급시 1 2월 봉급액에 실제 근무한 3.1~3.7일(면직일 제외)까지의 일할 계산한 봉급액을 더한 후 1/3을 곱한 금액을 지급 (단, 당해 종사자가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3월 봉급은 기말수당 지급액 계산방식과는 달리 전액 지급) 지급제외 대상자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중징계에 의하여 강제퇴직(파면, 해임 등)된 자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봉급 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된 자 3) 정근수당 지급기준 : 호봉을 근무년수로 인정하되 미만 으로 인정함. 지급요건 -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종사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전년도 1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종사자 -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종사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당해연도 6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종사자 - 봉급의 일부가 계속 지급되는 종사자 봉급의 일부가 계속 지급되는 종사자라 함은 징계처분(정직 감봉)이나 휴직(질병 등),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종사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 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종사자 근무연수 계산 - 기준일 : 매달 1일 -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만 제외)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 강등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근신 또는 견책은 6월간 산입에 제외 <예 시> 군복무경력('94.10.7 - '96.10.6), A시설('02.3.5-5.4) B시설('08.3.20-'10.12.31. 단, 질병휴직 3월6일) 근무경력자 '11. 1. 1.기준 근무연수 : 4년 8월 6일 <근무연수 계산> - 4년 8월 6일(1+2+3) 1 군 복무기간 : 2년 2 A 시설(장애인) : 2월 3 B 시설(장애인) : 2년 6월 6일(휴직기간 3월 6일 제외) 지급방법 - 지급원칙 지급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종사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규임용된 경우와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 기간 중 종사자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공무상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지급 - 처분기간의 적용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처분기간 :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 지급시 반영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처분기간 :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 지급시 반영 당해 처분이 15일 미만인 경우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15일 이상인 경우는 1월로 계산 처분기간이 두 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의 정근수당 감액방법 <예 시> 6.17.부터 9.16.까지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예시 1) 7월 정근수당의 감액대상 처분기간인 6.17.부터 6.30.까지의 기간(15일미만)에 대하여는 7월 정근수당 지급시 감액하지 않고, 1월 정근수당의 감액대상 처분기간인 7. 1.부터 9. 16.까지의 기간(15일이상)에 대하여 다음해 1월 정근수당 지급시 정직 3월에 해당하는 수당액을 감액 단, 감액대상 처분기간의 계산결과 처분월수보다 많은 월수분의 수당이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처분 월수만큼만 감액 (예시 2) 2010.12.16.부터 2011. 1.15. 까지 두 기간에 걸쳐 정직1월의 처분을 받은 종사자의 감액대상 처분기간을 계산한 결과 2011. 1월의 정근수당에서 1개월분과 2011. 7월의 정근수당에서 1개월분이 감액되어 처분월수보다 많은 월수분(2 개월분)의 정근 수당이 감액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경우 2011. 1월분의 정근수당에 대하여만 감액 - 처분기간에 따른 감액방법 정직처분 : 정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감봉처분 : 감봉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1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직위해제처분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직위해제 기간이 3월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 1월마다 정근수당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32 2013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예 시> 정근수당 지급기준일(7월 1일, 1월 1일) 1개월 이전(6월 1일, 12월 1일)에 신규채용되어 정근수당 지급대상인 경우 - 정근수당은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의 일종으로 A시설에서 퇴직 후 연속해서 B시설에 신규 채용된 경우 연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신규임용일을 기준으로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근무한 기간 지급(월단위) (예시) A시설에서 2004. 1. 1~2010.10.31(6년 10월)까지 근무 후 B시설에 2010.11.1일자로신규채용된 경우 정근수당 지급방법(기타 경력은 없는 것으로 전제) 12월 1일 이전 근무자로 정근수당 2개월분 월할계산 지급 지급액=월봉급액 지급률 80%(6년이상 7년미만) 2개월(11월~12월)/6개월(7월~12월) 6) 가족수당 - 지급사유가 발생한날이 속한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1인의 직원에게만 지급 적용사례) 서울시 보조금을 지급 받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부부직원은 1인에게만 가족수당 지급 배우자가 공무원 및 서울시 정부투자기관에 취업하여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미지급 - 부양가족의 범위 : 부양의무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 당해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1~5호에 해당하는 자. 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 1배우자 218미만의 자녀 360세(여자55세)이상의 직계존속 460세(여자55세)미만의 직계존속 또는 18세 이상의 자녀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5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60세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345번의 경우 출가한 여자직원은 18세 이상의 남자 형제가 없거나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에 한함) 8) 효도휴가비 지급방법 : 월중 인사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예 시> 설날이 2월 3일인 경우 - 2월 3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월 3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아니함 - 2월 3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아니함 - 2월 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3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아니함 - 2월 3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 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 2월 4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 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10) 도지역근무수당 : 서울시 이외의 지역(도 지역산하 시 군 구)에 위치한 시설의 모든 직원 11) 연장근로수당 : 보조금에서 10시간이내 지원 ( 통상임금 : 기본급, 직무수당, 종사자복지수당, 자격수당(또는 서무회계 기타수당)) 12)13) 연월차보상수당 폐지하고 자격수당(서무회계기타수당) 신설 14) 종사자수당 : 대상 근무년수는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공무원경력 및 타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을 포함하되 군복무 경력은 제외. 근무년수는 매년 1월1일, 7월1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

제2장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33 [별지 1] 법인(시설)에서 별지작성(A4종)하여 구청에 제출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구청장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사업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법인대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 법인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시설종류 : 시 설 명 : ( - - ) 소 재 지 :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직 원 수 : 총 명 (보조금지원 종사자 명, 자부담 명) 이용인원 : 총 명 (무료이용 명, 실비이용 명) 사 업 비 : 총 천원 - 지원기준 : 천원 - 자 부 담 : 천원 붙임 : 1. 20 년 /4분기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보조금 신청서(별지2) 1부. 2. 20 년 /4분기 시설 사업계획 및 예산서(별지3) 1부.

34 2013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별지 2] 법인(시설)에서 작성 구에 교부신청서와 제출 20 년 /4분기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보조금 신청서 시설명 : 시설장 : (인) 직 원 봉 구 분 총 계 소 계 시 설 장 사무국장 과장 대리 4급 5급 인원수 분 기 소요액 산 출 기 초 호봉 등 상세히 기록(칸 부족 시 별지작성) (단위 : 천원) 급 직 원 수 당 고용직 소 계 직무수당 월봉급액의 10%씩 매월 기말수당 월봉급액의 100%씩 연4회(3, 6, 9, 12월) 정 근 수 당 근무 년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50~100% 연2회(1,7월) 가계보조수당 월 30천원 교통비 월 50천원 가족수당 월 가족 1인당 20천원, 배우자 30천원(4인 이내) 가계안정지원비 월봉급액의 50% 연1회(4월) 효도휴가비 월봉급액의 50%씩 연2회(설날, 추석) 정액급식비 월 70천원 도지역근무수당 월 30천원(도 지역에 위치한 시설)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 1/209 1.5(보조금에서 10시간이내 지원) 종사자복지수당 (5년 이상 근무) 종사자복지수당 (5년미만 근무) 월 190천원(단기보호, 공동생활가정 월 290천원) 월 135천원(단기보호, 공동생활가정 월 240천원) 자격수당 월 30천원(현행업무관련 자격증 1개분야만 인정) 서무회계기타수당 월 20천원(자격수당과 중복 지급불가)

제2장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35 사 용 자 부 담 금 관 리 운 영 사 업 비 구 분 인원수 분 기 소요액 소 계 지원기준 : 지침 참조 국민건강 보험료 부담금 국 민 연 금 부 담 금 퇴직적립금 부 담 금 고용보험료 부 담 금 산재보험료 부 담 금 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 소 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기타 운영비 소 계 상담지도 사업비 의료재활사업비 교육재활사업비 직업재활사업비 사회교육행사비 기타사업비 산 출 기 초 호봉 등 상세히 기록(칸 부족 시 별지작성)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 1) 국비, 시비 구분하여 작성하지 말 것(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임) 2) 직원봉급 수당, 부담금, 관리운영, 사업비구분은 시설현황에 맞게 수정 하여 작성 가능

36 2013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별지 3] 20 년도 시설 사업계획 및 예산서 1. 사업개요 가. 목적(개조식) 나. 주요사업내용(개조식) 다. 시설현황 시설일반현황 종사자의 직급별 직종별 현황(직급별 평균호봉, 및 연봉 표기) 라. 사업의 필요성 2. 년도 세부사업계획 (단위 : 천원) (1)사업분류 (2)세부사업명 (3)사업대상 (4)계 획 목표(연인원, 실인원,건(회)수) 예 산 (5)사업 내용 (요약) (6)기대효과 작성요령 (1)항은 사업을 대분류하여 기재 (2)항은 세부적인 단위사업명을 기재 (3)항은 사업대상자 기재 (4)항중 목표는 수혜연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연인원 실인원 건(회)수로 기재 (5)항은 세부사업내용(목적, 주요내용, 수행방법 등)을 개조식으로 기재 (6)항은 세부사업의 수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개조식으로 기재

제2장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37 3. 년도 세입 세출예산 세 입 세 출 (단위 : 천원) 관 항 목 2012년도 예산(A) 2013년도 예산(B) 증감(B-A) 관 항 목 2012년도 증감(B-A) 2013년도 예산(A) 예산(B)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가. 세입내역 (단위 : 천원) 관 항 목 2012년도 예산(A) 2013년도 예산(B) 금액 증감(B-A) 비율(%) 산출내역 구체적으로 기재 나. 세출내역 (단위 : 천원) 관 항 목 2012년도 예산(A) 2013년도 예산(B) 금액 증감(B-A) 비율(%) 산출내역 구체적으로 기재

38 2013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별지 4] 1-1. 20 년도 시설 사업실적 보고서 ( 구) ( 지역사회재활시설명) (단위 : 천원) (1)사업분류 (2)세부사업명 목표 (3)계획 예산 (4)실적 실 적(명, 건) 연인원 실인원 건(회)수 결산 (5)대비 (%) 비고 계 실인원은 해당하는 사업에 한함. (5)항 대비 중, 실적란은 연인원 실인원 건(회)수 대비 기재 1-2. 20 년도 시설 운영비 정산서 1. 총괄 시도 시설명 (1) 항목 (단위 : 천원) (2)교부액(예산액) (3)정산액(집행액) (4)잔액(미집행액) (5)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1), (2) 항은 당초예산상의 항목내용 및 예산 액수와 일치하여야 함(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내역) (5) 항은 미집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의료재활시설의 경우 자부담에 진료수입, 후원금, 법인 전입금 등 포함 2. 세부 정산 내역 구 분 년도 ( 분기) 세 입 계 보조금 사업수입(이용료) 후원금 전입금 기타 (단위 : 천원) 세 출 비고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기타 기타 : 차입금, 잡수입 / 재산조성비, 전출금, 과년도지출, 부채상환금, 잡 지출, 예비비

제2장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39 [별지 5] 구청 및 법인 공통 지역사회재활시설 보조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 서울특별시장(구청장) 귀하 장애인복지 법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회재활시설 보조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법인대표(구청장)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 법인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시설종류 : 시 설 명 : ( - - ) 소 재 지 : 시 설 장 : ( - - ) 3. 당초 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4. 변경사유 주5일 근무제를 (임의)시행하고 있는 복지관은 동절기 단축 근무제를 폐지

40 2013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2 장애인복지관 운영 01 목적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 02 기본방침 복지관의 수행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활동, 영리활동 및 특정 종교 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인도주의적 원칙 하에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유지되도 록 조치 복지관의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에 의하여 그 복지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 복지관은 이용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 장애발생 예방과 지역 장애인 문제의 조사, 연구 등 장애인복지가 종합적으로 향상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각 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날 (매년 4월 20일) 전 후 1주간을 장애발생예방주간 및 인식개선주간 으로 정하여 지역주민, 학생,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발생예방 및 인식개선프로그램을 실시 복지관은 지역 장애인 등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활용, 지역 내 복지 자원의 동원 등 당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 활용 복지관은 지역 장애인복지의 증진효과와 투입재원 및 수행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활용, 발전적 운영 개선방안을 강구 복지관은 운영 및 사업수행에 있어 지역장애인의 의사와 선택권을 존중하고 이를 사업에 적극 반영 복지관은 장애인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에 의해 수행

제2장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41 되도록 노력 복지관은 주말에 시설을 개방 또는 관련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취업 장애인 등 주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 주5일 근무제를 (임의)시행하고 있는 복지관은 동절기 단축 근무제를 폐지 03 시설운영 정당한 사유없이 타 유형의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다 사안에 따라 종별(단종) 복지관에서는 특정 장애 유형의 서비스를 우선할 수 있음. 관할 지역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선정 수행 - 관내 등록장애인 중 연령별 대비, 장애유형별 인원, 생활정도, 직업종사 유형, 관내 지역 경제기반, 관내 장애인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도, 장애인가족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도 등을 적극 참고 하여 이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수립 추진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행정기관 및 시설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수행의 효과성 극대화 재가복지사업 예산(종전 재가복지봉사센터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반드시 동 사업을 수행하 여야 하며, 별도의 예산을 지원 받지 못한 시설의 경우에도 재가복지사업을 확충토록 노력 04 운영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시보조금 외에 자체수입(이용료, 후원금, 법인 전입금 등)을 추가할 수 있음.(단, 인건비 보조금은 타 항목으로 사용불가) 장애인복지관 사업수입(프로그램 이용료)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 단, 이용료의 일부를 프로그램 수행에 따른 소요비용 또는 해당 프로그램 종사자의 인센티브 (성과금)로 활용할 수 있음 (식당이용료 수입은 사업수입임) 예시) 임시적 보조인력, 특별활동비, 연구개발비, 특수업무성과금 등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으로 지급하지 않는 금품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및 노동부 통상임금 산정지침 참조(www.molab.go.kr)

42 2013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예시 설명 임시적 보조인력 : 단순 시간제 보조인력으로 근로기준법상 상시고용인력이 아닌 경우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제 등) 특별활동비 : 해당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사전 근무명령을 받고 특별히 휴일 또는 초과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지급(시간외 근무 공통지침 준용) 연구개발비 : 팀별, 개인별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연구과제물을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과제물 제출전이라도 분기별로 자료 수집비, 연구 활동비를 사전 지급 가능) 특수업무성과금 : 프로그램별 수행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수시 평가 가능) 기타 상기 예시외에 자치구의 승인을 거친 통상(평균)임금 성격이 아닌 항목 05 관리 조직 및 직제 - 각 복지관은 지역의 여건 및 이용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서비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장애인복지관의 조직 및 직제기준을 준용하여 편제 -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간부와 직원간 적정한 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팀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총무 기획 등 지원부서와 그 외 사업부서로 구분 운용 -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속에 흡수하여 별도 팀으로 운영(인사를 장애인복지 관의 경우와 분리하지 않음) 최소 3인의 인력을 확보하되 복지관의 총 정원 내에서 증원할 수 있음. <장애인복지관의 조직 및 직제기준 : [별표 1]참조> - 복지관의 직제는 관장, 사무국장, 과장, 대리, 4~5급 및 고용직으로 구성 - 복지관은 관장 밑에 사무국장 1인을 두고, 사무국장 밑에 종사자 정원 규모 및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5~8개 범위 내에서 각 팀을 운영 - 복지관의 팀은 지원부서로 총무팀 및 기획팀을 두고, 사업부서로 상담지원팀, 사회재활팀, 의료 재활팀, 직업재활팀, 정보화지원팀을 두며 팀장 1인 및 팀원 약간 명을 두되 필요시 정원규모 및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지원부서의 경우 총무팀과 기획팀을 통합하여 총무기획팀 으 로 하고, 사업부서의 경우는 당해 시설장이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직제를 추가로 둘 수 있음. (단, 정원의 범위 내에서 팀 명칭 등은 사업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음) - 복지관의 인력은 지원 부서에는 최소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부서에 최대한 배치토록 노력 - 복지관의 각팀별 주요 업무 총무팀 : 조직, 인사 및 재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

제2장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43 기획팀 : 사업의 기획 평가, 예산 편성, 조사 연구, 후원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상담지원팀 : 기초 및 종합 상담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사회재활팀 : 사회심리, 각종 교육, 장애예방 및 지역사회 홍보 계몽 등에 관한 사항 의료재활팀 : 각종 치료 훈련, 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직업재활팀 : 직업상담, 훈련 및 취업지도 등에 관한 사항 정보화지원팀 : 장애인 정보화교육 등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 복지관의 팀장은 일반직 과장, 대리급 중에서 정하며, 동일 직급이 없을 경우에는 차 하위 직급인 5급 팀원이 그 직무를 대리토록 조치 직원 배치기준(시보조금 지원기준) - 복지관 직원은[별표 2]의 종사자 정원(재가복지사업 인력 3인 포함)내에서 운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관의 특성이나 수행하는 사업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증감 가능 - 직원 배치기준(국고보조금 지원기준)의 총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치구청장을 경유, 시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다만, 인건비를 시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직원 인사관리 - 복지관은 직원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체 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복지관의 사무국장 및 3급 이상 간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위원회는 소속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소속직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소속직원 승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 - 복지관은 본 지침을 기준으로 한 자체 인사위원회운영규정과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직원 인사관리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 승진임용 - 복지관 직원의 승진임용은 동일 직종별로 차 하위 직급에 재직하는 자 중 승진 소요 년수를 근무한 자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의한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 평점한 후 그 서열에 따라 승진 임용하되, 장애인복지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의 경우 승진소요 년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 승진임용 가능 승진 소요 근무 년수(해당 직종에서의 순수 근무경력) 직책 부장(국장) 과장 대리 4급 연한 만7년(8년차)이상 만5년(6년차)이상 만3년(4년차)이상 5년(6년차)이상 (다만, 전문학사의 경우 3년 이상)

44 2013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단, 기능직의 경우 승진소요 근무년수는 다음과 같음 1종(일반직 4급상당) : 2종으로 3년 이상 2종(일반직 5급 상당) : 3종으로 4년 이상 평점 기준 계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100점 40점 40점 20점 근무실적평정요소 : 담당업무의 질과 양, 목표달성도, 창의성, 노력도, 조직 사회 기여도 (상기 각 평정요소별로 최고 8점에서 최하 1점까지 평점부여) 직무수행능력평정요소 : 전문지식, 이해 판단력, 기획력, 업무추진력, 종합실무능력 (상기 각 평정요소별로 최고 8점에서 최하 1점까지 평점부여) 직무수행태도평정요소 : 책임성, 대민친절성, 협조성, 청렴도 (각 평정요소별로 최고 5점에서 최하 1점까지 평점부여) - 승진제한 : 전항의 승진 소요 년수에는 징계처분 기간, 휴직 기간(병역, 공상에 의한 휴직 및 강임 전 재직기간 제외),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징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승진될 수 없음. 정직 1년 6월, 감봉 1년, 견책 6월 06 재무회계 회계 관계 직원 - 회계 관계 업무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복지관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에 관한 독립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어야 함. 다만 재무원과 지출원은 겸직할 수 없음. 재무원 : 계약, 기타 지출원인 행위 담당 수입원 : 수입에 대한 관리업무 담당 지출원 : 예산의 지출에 관한 업무 담당 물품관리원, 물품운용원 : 고정자산, 물품 및 기타자산을 관리하고 물품의 유지보수 및 사용 담당 복지관에서 다음 각호의 보직자는 별도의 회계책임자로서의 임명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회계 업무의 직을 수임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복지관의 특성에 따라 자체 규정을 두어 회계 관계직원을 다르게 지정 조치 재무원 : 관장 또는 사무국장 지출원 : 총무팀장 또는 총무기획팀장 수입원 : 총무팀장 또는 총무기획팀장

제2장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45 물품관리원, 물품운용원 : 사무국장 또는 총무팀장(총무기획팀장) 회계관리 직원의 재정보증 - 회계관계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이상의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함. 재무원 : 연간 재산세 5만원 이상 납세자의 재정보증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신원보증보험 지출원 및 기타 회계직 : 연간 재산세 5만원이상 납세자의 재정보증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신원보증보험 07 후원금 관리 후원금의 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및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공통 업무지침 중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제6 후원금 관리규정을 적용 08 시설공간의 배치 및 활용 복지관의 모든 시설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별표5규정에 의거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공간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적정하게 배치 복지관의 시설 공간 중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복지관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복지관 내 다음과 같은 특정 용도의 시설공간은 모두 복지관의 서비스 공간으로 변경 - 복지관 운영법인 사무실(예 : 운영법인사무실, 대표이사장실, 운영위원장실 등) - 종교 활동을 위한 숙소 및 종교사무실 - 장애인복지단체 사무실 - 외부 시설 대여에 따른 임대공간 시설(외부 사무실) - 복지관 직원 사무실 중 관장실을 제외한 관장 부속실(또는 비서실), 사무국장 및 팀장급 부서장의 별도 집무실 - 기타 복지관의 목적사업 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한 시설 공간 복지관의 사무실은 통합 사무실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장실의 경우에만 회의공간을 포함하여 전용면적 24제곱미터(약 7평)범위 내에서 별도의 집무실을 둘 수 있으며, 기존 사무국장 실을 둔 경우에는 지원부서(총무팀 또는 총무기획팀)에 배치하고 기존 팀장급 집무실은 팀원이 사용하는 사무공간에 배치

46 2013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09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행정처분의 요건 -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될 때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회계부정이나 불법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행정처분의 주체 및 종류 - 시장, 구청장은 상기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 [별표 4]-(시행규칙 제26조의 2 별표3 참조) 추가 조치사항 - 시장, 구청장이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장 등을 참석시켜 청문을 하여야 함 행정절차법 상 처분 및 청문(의견청취)절차 참조 - 구청장은 시설의 폐쇄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시설의 휴지, 자진폐쇄와 전원조치 등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함 시설폐쇄시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함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제2장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47 [별표 1] 장애인복지관의 조직 및 직제기준 1. 조 직 가. 정원 31명이상 복지관(1국 8팀) (운영위원회) -------- 관 장 -------- 인사위원회 사무국장 -------- (재가복지팀 등) 총무팀 -- 기획팀 -- 상담지원팀 -- 사회재활팀 -- 의료재활팀 -- 직업재활팀 -- 정보화지원팀 나. 정원 25 이상 30명이내 복지관(1국 7팀) (운영위원회) -------- 관 장 -------- 인사위원회 사무국장 -------- (재가복지팀 등) 총무기획팀 --- 상담지원팀 --- 사회재활팀 --- 의료재활팀 --- 직업재활팀 --- 정보화지원팀 ( 총무+기획팀 통합 운영) 다. 정원 21명이상 24명이내 복지관(1국 6팀) (운영위원회) -------- 관 장 -------- 인사위원회 사무국장 -------- (재가복지팀 등) 총무기획팀 --- 상담지원팀 --- 사회재활팀 --- 의료재활팀 --- 정보 직업재활팀 ( 총무+기획팀, 직업+정보화지원팀 통합 운영) 라. 정원 20명이하 복지관(1국 4팀) (운영위원회) -------- 관 장 -------- 인사위원회 사무국장 -------- (재가복지팀 등) 총무기획팀 ----- 상담의료재활팀 ----- 사회재활팀 ---- 정보 직업재활팀 ( 총무+기획팀, 상담지원+의료재활, 직업+정보화지원팀 통합 운영) 마. 공통사항 : 체육관 등 부대프로그램 및 독립 시설이 설치 운영 중인 복지관의 경우 사무국장 소속 하에 별도의 팀으로 편제 2. 직 제 직 급 관 장 부장(국장) 과장 대리 4급 5급 고용직 직 위 관 장 사무국장 팀장(과장, 대리급 중에서 정함) 및 팀원

48 2013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별표 2]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정원 연번 복 지 관 명 총계 관장 사무국장 과장, 대리 4,5급, 고용직 총 계 1,547 44 44 389 1,070 1 종로장애인복지관 36 1 1 10 24 2 용산장애인복지관 28 1 1 6 20 3 성동장애인복지관 37 1 1 11 24 4 정립회관 44 1 1 11 31 5 동문장애인복지관 29 1 1 3 24 6 원광장애인복지관 36 1 1 11 23 7 성북장애인복지관 32 1 1 7 23 8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30 1 1 5 23 9 강북장애인복지관 28 1 1 8 18 10 다운복지관 27 1 1 6 19 11 성민복지관 34 1 1 7 25 12 노원시각복지관 38 1 1 11 25 13 뇌성마비장애인복지관 37 1 1 11 24 14 북부장애인복지관 36 1 1 9 25 15 상이군경복지관 27 1 1 7 18 16 서부장애인복지관 38 1 1 11 25 17 서대문장애인복지관 29 1 1 7 20 18 서대문농아인복지관 26 1 1 6 18 19 마포장애인복지관 25 1 1 5 18 20 양천장애인복지관 40 1 1 10 28 21 강서뇌성마비복지관 39 1 1 9 28 22 기쁜우리복지관 36 1 1 9 25 23 늘푸른나무복지관 30 1 1 8 20 24 성프란치스코복지관 30 1 1 7 21 25 에덴장애인복지관 27 1 1 6 19 26 금천장애인복지관 30 1 1 6 22 27 영등포장애인복지관 40 1 1 11 27 28 삼성소리샘복지관 39 1 1 9 28 29 남부장애인복지관 54 1 1 14 38 30 지적장애인복지관 41 1 1 11 28 31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37 1 1 8 27 32 사랑의복지관 32 1 1 7 23 33 한우리정보문화센터 38 1 1 12 24 34 강남장애인복지관 31 1 1 5 24 35 성모자애복지관 37 1 1 8 27 36 청음회관 37 1 1 12 23 37 충현복지관 40 1 1 10 28 38 하상장애인복지관 36 1 1 10 24 39 방이복지관 25 1 1 5 18 40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27 1 1 6 19 41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27 1 1 6 19 42 성분도장애인복지관 27 1 1 6 19 43 서울장애인복지관 89 1 1 33 54 44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41 1 1 9 30 평화사회종합복지관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정원 : 3명 별도

제2장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49 [별표 3] 장애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별표5) 구분 관장 사무 국장 자 격 기 준 1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교사 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장애인복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 1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교사 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과 장 1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7급 이상 공무원 2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교사 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대 리 1 사회복지 분야에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8급 이상 공무원 2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교사 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4급 1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9급 이상 공무원 2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교사 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5급 1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운전 타자 열관리 및 전산 등 해당 기능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 고용직 청소 취사 및 세탁 등 당해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4급 직원 채용의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내 졸업예정자이거나 관련자격증 취득에 있어 합격통보를 받은 자도 채용가능(2월 졸업예정자는 12월1일, 8월 졸업예정자는 6월1일 이후 채용 가능)

50 2013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3])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2. 개별기준 에 의한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처분 기준 이라 한다)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동시에 2종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가 4종 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제1차 위반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이 2. 개별기준 에 의한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명령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다.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5. 그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 때 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 운영한 때 나.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다.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때 또는 검사 질문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라. 그밖에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 때 근거법령 법제40조 제1항제1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상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법제40조 제1항제2호 시설폐쇄 - - 법제40조 제1항제3호 시설폐쇄 - - 법제40조 제1항제3의2 법제40조 제1항제3의2 법제40조 제1항제3의2 법제40조 제1항제4호 법제40조 제1항제4호 법제40조 제1항제4호 법제40조 제1항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개선명령 시설폐쇄 -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제2장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51 [별표 5] 장애인복지관 사업(예시) 번호 사업 분류 주 요 내 용 사 업 예 시 1 상담지도사업 2 의료재활사업 3 교육재활사업 4 직업재활사업 5 6 7 사회심리 재활사업 재가 장애인 복지사업 스포츠 및 여가 활동사업 기초상담 및 각종 검사, 진단을 통한 판정, 장애 등록검진 장애인의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인에 대한 각종 교육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촉진을 도모하 기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제공 8 정보제공사업 장애관련 정보제공 지역사회장애인의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 및 여가 활동 지원 9 수화관련사업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 서비스 제공 10 여성장애인의 복지 증진사업 사회적 차별 및 부당한 대우를 받기 쉬운 여성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임신 출산 양육, 가사 지원 등 복지 증진 자체진단 판정 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운영 진료실 운영,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재활 보조기구 사용자 착용훈련 등 조기교육(영유아, 아동 등), 통합교육, 부모교육, 학습지도 (취학아동교육, 문자교육, 검정고시 등), 컴퓨터 교육, 각종교구 대여 시 청각장애인기초재활 등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보호 작업장 운영, 취업알선(지원고용 등), 현장훈련, 취업 후 지도 재활상담(개별, 집단, 가족, 동료 등), 사회적응훈련 (캠프, 방과 후 활동, 사회기술훈련 등), 심리치료(놀이치료, 심리 운동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치료레크레이션 등), 성교육, 장애가족지원(장애형제 기능강화, 부모 스트레스대처훈련, 장애인의 자녀 지원 등), 자조집단(동아리활동, 부모회 육 성), 결혼상담, 공동생활 가정,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등 재가복지서비스(상담, 의료, 교육, 가사지원 등), 지역사회자 원 활용 및 연계망 구축, 이동목욕, 재가 자립 지원 등 내방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장애유형에 맞는 체육교실 운영, 취미 여가 오락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정보화교육 등 정보화지원 시각장애인 도서(시청각자료 등) 제작 출판 보급 대여, ARS 운영, BBS 운영 수화교실, 수화통역 봉사원 양성 및 파견, 수화자막 및 비디오 등 영상물 제작 보급 대여 등 여성장애인 상담실 및 쉼터 운영,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 가사보조 활동 지원, 여성장애인 결혼 주선 등 11 사회교육사업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참여 조성 장애체험, 장애인부모교육, 장애인복지 전문요원교육 (세미나, 워크샵 등), 지역사회주민교육, 지역 대학의 실습생 지도 등 12 13 지역사회 자원개발 사업 홍보 계몽 사업 14 조사연구사업 15 활동지원 서비스사업 16 기타사업 지역사회에 대한 장애인의 이해 증진 및 자원 개발 활용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개선 및 장 애예방 등을 위한 활동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개발 보급 중증장애인에게 신변활동, 가사 및 일상생활 의 보조, 이동편의증진 등의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자원봉사자(청소년, 대학생, 일반 등) 발굴교육 활동 및 관리, 지역행정기관 일반 사회단체종사자 교육 및 언론기관 등과 의 교류협력 증진, 기타자원개발 활용 (인적, 물적 자원 등) 관보 발행, 장애발생예방 캠페인 매스컴을 활용한 장애 인식 개선 홍보, 견학 등 지역 장애인 욕구 및 실태조사, 재활프로그램 개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지역 장애인 복지정책 개발, 각종 자료제작(도 서, 시청각자료 등) 등 신변처리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의 보조, 동료상담 서비스 등 지역특성에 맞는 재활프로그램 개발시행

52 2013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01 목적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보다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 시설의 재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장비구입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및 수행실적 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보조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02 추진방침 시설기능보강사업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예산회계법, 사회복 지사업법, 지방 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서울특 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다. 관할 구청장은 관련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 조정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도 감독을 행한다. 관할 구청장은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의 성실함과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관할 구청장은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할 때에는 별첨서식에 의하되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변경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03 사업추진 절차 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1) 관할 구청장은 관내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서에 의한 개별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2장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53 목적사업에 적합한 내용의 시설로서 장애인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사업계획서 필수 내용 (가) 시설 신 증축 및 개 보수 사업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장소(신규 시설과 이전 시설 및 전환 시설의 경우 시설 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 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 법(자부담분), 편의시설 설치,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신축과 이전 시설 등은 환경조건이 쾌적한 장소에 설립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 사업의 특성상 특정기간(예 : 학교 방학기간, 농번기 등)에 반드시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별 추진일정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적기에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조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을 구청장이 검토(별첨 제3호 서식)하되 반드시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설계 검토의견서(별첨 제5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건축허가기관이 다르거나 건축공사 실시설계(본 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설계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설계도서는 배치도와 평면도만 제출). 시설 신축 및 시설확충사업을 위한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장비보강사업 장비보강사업계획서는 의료장비 및 차량, 기타 장비로 구분하여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 기능보강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에 의하되, 법인 또한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여 비용을 분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관할 구청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시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에 따른 재원확보내용을 면밀히 검토 확인하고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 기능보강사업에 있어 자부담은 예산신청시 부담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마) 보조금 교부신청은 세부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수행능력, 자부담에 따른 법인의 재원확보방안 등을 검토한 관할 구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교부신청시 제출서류 관할 구청장은 별첨 제1호 서식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를

54 2013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성실히 작성하고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교부신청시 교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별첨 제3호 내지 제7호의 부속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4) 보조 사업 신청 : 매년 2월 28까지 신청(익년도 사업 확정) (5) 교부신청 기한 : 사업확정연도 10월 31일 설계 및 공사 집행 (1) 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 등 (가) 시설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고 성실성이 인정되는 업체로 선정해야 한다. 2개 년도에 걸쳐 계속공사를 할 경우에는 예산회계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등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m2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m2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나) 시설 신축의 경우 주위환경과의 조화, 시설의 특성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에 따른 설치기준에 의거, 설계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기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부담으로 설치하되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자부담 으로 설치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 책임 하에 동 보조금으로 설치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다)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장비보강사업 의료장비 및 차량 등 구입시 장비의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애인 이용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하되, 가급적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산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3)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가) 단가 책정 시설 신축 및 확충분야의 사업규모는 정부지원 예산단가에 의한 사업량으로 산출하되 건물의 특수성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관할 구청장의 책임 하에 단가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55 (나) 예산 집행 시설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보조사업비는 해당 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등을 회계관계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하여 야 한다. (다) 사고이월 승인 및 보고 시설기능보강사업은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 년도에 완공토록 조치하되, 부득이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 공사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은 사고이월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 시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보조사업계획의 변경은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한하여 관할 구청장이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공기연장 - 자체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변경, 사업량의 변경 사업수행 실적보고 관할 구청장은 동 보조사업수행 실적보고서를 별첨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 다음 년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04 행정사항 관할 구청장은 동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내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의 조정 검토, 공사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관계국 과장의 실무 지도감독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도 록 하여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기능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관 등의 신축사업을 수행할 사업수행자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을 충분히 검토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한 후 시설물 설치사항 등의 사진을 첨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준공 및 기성고 확인필증 등 증빙서와 시설물에 대한 법인 및 사업수행자의 소유 등기부등본을

56 2013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동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 또는 구 소유 토지 사용을 허가받아 부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동 사실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토지의 사용권이 영구 또는 반영구적이어야 한다. 본 지침에 의거, 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공사 준공, 장비 구입)에 건물이나 장비의 활용 을 통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기능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운영계획 을 검토 수립 하여야 한다. 관할 구청장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 는지를 검토한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의2(사업비의 정산검사) 1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2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관할 구청장은 시설 신축의 부지 확보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이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57 [별첨 1]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시설명 : 사업명 : 점검일 : 20... 구분 수 행 자 구 비 서 류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예산 구청장 보조금 보조금 자부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공통 구청장 보조금교부신청서 유무 유 무 보조사업기간 적정 부적정 직인 날인 유 무 사업검토의견서 유무 유 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자부담확보 방안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 기부승락서 - 이사회의결 등 직인 날인 유 무 법 인 보조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유 무 (대표이사) 직인 날인 유 무 신 증축 장비 보강 법 인 (대표이사)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법 인 (대표이사) 법 인 (대표이사)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법 인 (대표이사) 시설 신 증축 등 보조사업 수행계획서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설치장소 부지 확보방안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유무 건물용도 - 공사비 내역서 유무 건물구조 건물규모(사업량) 소요비용 세부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 편의시설 설치 - 프로그램실 - 치료실 - 목욕탕 - 화장실 등 사업별 추진일정 설계검토의견서 유무 관계자 날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유무 부지가 필요한 경우 소유권 - 법인소유 여부등 근저당(부채 등) 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장비유형 구분(의료, 직업재 활, 기타장비)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부지 확보방안 부지 및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설계검토의견서 유무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관계자 날인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근저당(부채 등) 유 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무 적정 부적정 유 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무 적정 부적정 유 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무 유 무 유 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58 2013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별첨 2]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울특별시장(구청장)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구청장(법인대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 법인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시설종류 : 시 설 명 : ( - - ) 소 재 지 :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사업종류 :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사 업 명 : 사업목적 : 사 업 량 : 사업장소 : 사업기간 : 2011... ~... ( 년 개월) 사 업 비 : 천원 (계속사업인 경우 총기간 사업비 천원) - 보 조 금 : 천원 (시 천원, 구 천원) - 자 부 담 : 천원 붙임 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부. 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보조사업 수행계획서 1부. 3. 기타 필요서류

제2장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59 [별첨 3]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시 설 명 : ( - - )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사업종류 :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사 업 명 : 사 업 량 : 사업장소 : 4. 사업에 관한 의견 사업의 필요성 : 사업장소의 적정성 : 사업량의 적정성 : 사업비의 적정성 : 사업전망 : 건축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등 검토사항 : 기타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한 의견 등 : 구청장(법인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