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보도와 인권존중 459 1.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2013-1105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주 < 문 > 서울신문 2013년 4월 9일자 9면 유림 수장 성균관장 국고 보조금 빼돌려/ 검찰, 최근덕씨 구속영장 청구/매년 수천만원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459 1.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2013-1105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주 < 문 > 서울신문 2013년 4월 9일자 9면 유림 수장 성균관장 국고 보조금 빼돌려/ 검찰, 최근덕씨 구속영장 청구/매년 수천만원 운영자금도 걷어/아파트 구입 등 25억원 사적 유용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 유 >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한국 유림의 수장 격인 최근덕(80) 성균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8일 부하직원에게 국고보조금 유용을 지시하고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최 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 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관장은 2009년 7월부터 3년간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 교실 명목으로 해마다 성균관에 8억원씩 지원한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유용하 도록 총무부장 고모(52)씨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관장은 또 부관장 10여명으로부터 받은 헌성금( 獻 誠 金 ) 수억원과 성균관 공금 5000여만원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균관이 운영하는 영주선비문화수련원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을 수 사하던 중 최 관장이 연루된 혐의를 포착했다. 앞서 성균관 부관장 장모씨는 최 관장이 부관장 11명에게서 운영자금 명목 으로 매년 수천만원씩 걷어온 성균관 자금 25억여원을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 도로 유용했다 며 최 관장을 횡령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중앙지검

460 기사 은 지난 2월 말 1년간의 수사 내용을 안동지청으로 넘겼다. 최 관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운영자금을 받는 관행은 있지만 횡령한 사실 은 없다 며 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9일 오 전 최 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예정이다. 최 관장은 올해부터 시작된 제29대 성균관장에 재추대돼 2004년부터 3대째 관장직을 맡아 왔다. 한편 성균관장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등을 포함한 국내 7대 종단 대표에 속한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위 기사에서 검찰이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최근덕 성균관장의 혐의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최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09년부터 3년에 걸쳐 매년 8 억원씩 성균관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유용하도록 총무부장 등에 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관장은 또 부관장 10여명으로부터 받은 헌성 금( 獻 誠 金 ) 수억 원과 성균관 공금 5,000여만 원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 의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성균관 부관장 장모 씨는 이에 앞서 최 관장이 부관장 11명에게서 운영자 금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원씩 걷어온 성균관 자금 25억여원을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 고 주장하며 최 관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 며, 최 관장은 이에 대해 운영자금을 받는 관행은 있지만 횡령한 사실은 없 다 며 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위 기사는 전했다. 그런데도 서울신문은 최 관장의 혐의가 확인된 사실인양 기사 큰 제목을 유림 수장 성균관장 국고 보조금 빼돌려 라고 단정적으로 달았다. 작은 제목 매년 수천만원 운영자금도 걷어 와 아파트 구입 등 25억 사적 유용 도 마찬가지다. 이는 최 관장을 검찰에 고발한 성균관 부관장 장모 씨의 주장일 뿐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최 관장은 결국 구속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461 무죄 추정의 원칙의 적용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 기사 제목은 섣부른 예단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기사의 객관성과 신문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 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1항(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 예 존중), 제10조 편집지침 1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 자살보도의 신중 2013-1163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준 식 <주 < 문 > 스포츠조선 2013년 5월 27일자 1면 손호영은 왜? 자살을 시도했나 /죽음 으로 자존심 지키려!?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 유 >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손호영은 왜 자살 시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 손호영이 여자 친구의 자살에 이어 본인도 자살 시도를 해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과 과연 앞으로 재기가 가능할 지에 관심 이 집중되고 있다. 손호영은 지난 23일 여자친구의 장례절차를 마친 뒤 24일 새벽 여자친구가 자살했던 카니발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시도했다. 이후 주민 신 고로 출동한 119에 의해 서울 순천향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

462 기사 를 받아왔다. 다행히 손호영은 의식을 거의 회복해 26일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손호영을 오랜 시간 옆에서 지켜봐 온 측근들의 입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다. 측근들도 그의 자살 시도 소식에 놀라기는 마찬가지. 손호영과 호형호제하며 지내는 한 관계자는 평소 여린 성격이 아닌데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보면 여자친구의 자살 소식이 감당이 안됐던 것 같 다 며 특히 여자친구의 죽음과 관련해 각종 루머가 진실처럼 퍼져나가는 상황 에 무척 억울했을 것 이라고 전했다. 이어 손호영은 자존심이 무척 강한 스타일이다. 그래서 함께 일하던 매니저 가 일을 그만둔다고 해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따로 만나서 잡거나 전화로 설 득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며 다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나 면 헤어질 당시의 서운함을 털어놓는 스타일 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자살한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변사체로 발견될 때까지 전화를 하지 않았던 것은 평상시 손호영의 스타일을 아는 이들에게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 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이별 뒤 자살했다는 감당하기 힘든 소식 에 여러 루머가 더해지며 손호영으로서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조선은 가수 손호영이 자살한 여자 친구의 장례식 다음 날에 자살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위 적시 1면 큰 제목 표현처럼 죽음으로 자존심 지키 려!? 자살하려 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손호영은 지난 5월 24일 새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교회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려 다 차량 내부에 불이 옮겨 붙어 미수에 그쳤다. 스포츠조선은 위 기사에서 여자친구의 죽음과 관련해 각종 루머가 진실처 럼 퍼져나가는 상황에 무척 억울했을 것 등 손호영과 호형호제하며 지내는 한 관계자 의 발언 내용과 더불어 여자친구가 이별 뒤 자살했다는 감당하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463 힘든 소식에 여러 루머가 더해지며 손호영으로서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 을 것으로 보고 있다 는 분석을 소개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호형호제하며 지내는 관계자 의 추측성 발언을 바탕으로 자살시도 이유를 자존심에만 초점을 맞춰 단순화한 것이다. 그리고 큰 제목 은 인용부호도 없이 손호영은 왜? 자살을 시도했나 /죽음으로 자존심 지키 려!? 라고 달았다. 한국기자협회의 자살보도윤리강령 은 자살 동기에 대한 단정적이고 단편적 인 판단을 바탕으로 이를 보도해서는 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와 제목은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 가 있으며 자살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 고 규정 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4(자살 보도의 신중)를 위 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1164 신문윤리강령 위반 光 州 日 報 발행인 김 여 송 <주 < 문 > 光 州 日 報 2013년 6월 5일자 6면 위기의 가정 외로운 소녀들 친구와 함께 꽃다운 삶 내던져/광주 북구 아파트서 여고생 2명 동반 자살 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이 < 유 > 1. 光 州 日 報 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공부하겠다며 학원 보내달라는데 돈이 없어 보낼 생각을 못했네요. 학원 이라도 보내줬으면 덜 미안했을텐데. 그 어린 것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 니다.

464 기사 지난 3일 밤 광주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친구와 함께 뛰어내려 숨진 광주의 한 여고생 K양(16)과 함께 살던 할머니(68)는 갑작스런 손녀의 죽음을 전해듣 고 말문을 잇지 못했다. 살림에 쪼들려 학원에 보내달라는 손녀의 간청을 들어 줄 수 없었던 게 평생 한으로 남을 것 같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광주 한 특성화고 1년 K C(16) J(15)양 등 3명은 지난 3일 밤 9시50분께 광 주시 북구 모 아파트 19층 옥상으로 올라갔다. 이곳에서 놀던 중 K C양이 갑자 기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꺼냈다. 이들은 두 달 전부터 함께 죽을 사람이 있으면 죽겠다 는 말을 자주 해왔다 고 한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J양은 1시간 이상 두 친구를 설득했다. 하지만 이 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J양은 안되겠다 싶어 아파트 경비실로 뛰어 내려갔다. J양이 도움을 요청하러 간 사이, K C양은 19층 옥상 철재 문을 걸어 잠그고 서로 손목을 테이프로 감 았다. 그리곤 뛰어내렸다. 결손가정 자녀인 이들 학생은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가정환경이 비슷해 평소 친하게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K양은 부모와 헤어져 할머니와 살고 있으며 C양은 부모와 떨어져 친척과 살고 있었다. 다음날 새벽 손녀의 사망 소식을 전해들은 K양 할머니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43.0m2(약 13평) 남짓한 작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할머니는 4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평소 어린 손녀의 청을 들어주지 못한 일을 되뇌이며 울먹였다. K양과 K양의 오빠(18)를 어릴 적부터 돌봐온 할머니는 손녀가 바라는 것을 다해주고 싶었지만 기초생활수급비를 포함해 한 달 평균 수입 80만 원으로는 세 식구 먹고 살기에도 빠듯했다. 손녀가 최근 학원에 다니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지만 못 들은 척 할 수 밖에 없었다. 올 해 남들 다 가는 수학여행도 보내지 못했다. 한없이 미안한 마음에 할머 니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는 공부하겠다고 학원을 보내달라는데, 못 들어줬다. 학원이라도 보 내줬으면 원이라도 없을 텐데. 정말 미안하다 라며 손녀 친구들에게 들은 얘 긴데, (손녀가) 엄마가 보고 싶다 는 말을 자주 했었던 모양이다. 엄마 얼굴도 못 보고. 라며 흐느꼈다.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465 북부경찰은 K C양이 평소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는 주변인 등 진술 로 미뤄 이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光 州 日 報 의 위 기사는 여고생 2명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동반 자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밤 9시50분 아파트 19층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 철재 문을 걸어 잠그고 서로 손목을 테이프로 감았다. 그리곤 뛰어내렸다 고 자살 방법을 구체 적으로 보도했다. 또한 투신자살 사고현장의 모습 이라는 사진 설명과 함께 19 층 아파트 사진을 게재했다. 이처럼 자살 방법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위험한 보도태도다. 기사는 이어 사실상 자살 동기를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했다. 기사는 결손가정의 자녀로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음을 보도하면서, 이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으로 보고 있다는 경찰의 추정을 전한 것은 자살이 대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 은 것이다. 또 큰 제목의 꽃다운 삶 내던져 라는 표현은 자칫 자살행위에 대한 긍정적 인 느낌을 갖게 할 소지가 있다. 위 기사는 통단 제목의 사회면 톱기사이다. 또 관련 기사를 포함해 기사 지 면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자살 관련 기사에서 제목을 통단 으로 뽑고 사진까지 곁들여 크게 다룬 것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보도라는 지 적을 면키 어렵다. 더불어 자살의 대대적인 보도이후 자살 사건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한다면 이 같은 보도는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키고 자칫 자살의 전염력을 높여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또 다시 자살의 계기를 제공 할 수도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4(자살 보 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66 기사 2013-1199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남신문 발행인 정 충 견 <주 < 문 > 경남신문 2013년 7월 15일자 5면 창원과학고 학생 학교서 투신 숨져, 창 원과학고 학생 투신 충격 / 전문상담교사도 없다니 비난 제목의 기사에 대 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 유 > 1. 경남신문은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창원과학고 학생 >= 창원과학고 학생이 조기 졸업시험 기간에 학교 건 물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지난 11일 밤 10시 17분께 창원시 의창구 창원과학고 자연과학동에서 창문 을 통해 A(16 2학년) 군이 투신했다. 교사가 119에 신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5 시간 만인 12일 오전 3시 7분께 치료 도중 A 군은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 군이 뛰어내린 시점과 장소, 소지품 위치 등을 근거로 A 군이 야간 자율학습을 하다 쉬는 시간에 학습실이 있는 본관동에서 자연과학동으로 이동, 4층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과학고 2학년 학생들은 11 12일 조기 졸업 여부를 결정짓는 시험기 간이었다. 학교는 11일 시험은 이미 마쳤으며 12일 시험은 오는 17일로 연기 했다. 과학고는 2년만 다닌 뒤 조기 졸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 학교도 지난해 2학 년 학생 90명 중 한 명을 제외한 89명이 조기 졸업시험에 응시, 56명이 조기 졸업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10일 부모가 학교에 다녀갔을 때도 평소와 다름 없었던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467 학교 관계자는 성격이 조금 내성적인 편이었지만 교우관계는 원만했던 것 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경찰은 대부분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는 A 군 학우의 진술에 따라 유족과 교사, 학우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079528> < 전문상담교사도 없다니 )>= 창원과학고 학생이 학교에서 투신 사망하 는 사건이 발생하자 학부모들이 충격에 빠졌다. 특히 학생들이 치열한 입시경쟁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들의 애로사항을 파 악하고 미연에 대처해주는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돼 있지 않아 교육행정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또 교육계 안팎에서는 지난 2011년 개교 당시, 개교를 준비했던 교장과 교 감이 정식 발령을 받지 못하는 등 첫 교원 인사를 단행하면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며 교육당국과 학교, 학부모가 학교 안정화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촉 구했다. 학부모 충격= 3학년 학부모 A 씨는 개교 이후 올해 1~3학년 학생들이 모두 구성돼 각자 목표를 향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에 이런 일이 발생, 충 격이다 며 학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수군대는 등 학교 분위기가 엉망이다 고 전했다. 학부모 B 씨는 지역에서 큰 기대를 갖고 개교한 이후 뜻하지 않게 많은 학 내 문제와 투명하지 못한 학사처리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학부모-교원 간 불신 이 증폭돼 지금도 후유증을 겪고 있던 터에 학생 자살 사건이 생겨 학교 이미 지가 훼손되고 있다 면서 당장 2학기 입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와 학 생들이 충격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고 말했다. 전문상담교사 부재= 이 학교에는 조기졸업, 상급학교 진학 등 성적 부담 을 크게 겪고 있는 학생의 고민을 상담해 주는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돼 있지 않 아 이번 사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도내 초 중 고교에는 학생들이 청소년기에 겪을 수 있는 제반 문제를 상담 해주는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돼 있다. 하지만 교원정원을 배정하는 정부에서 예

468 기사 산난 등을 이유로 상담교사를 전 학교에 배치하지 못해 도내 50% 이상의 학교 에 상담교사가 없다. 특히 이 학교에는 학생들의 건강을 돌보는 전문보건교사도 없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자체적으로 이들 상담 보 건교사를 늘리겠다 고 말했다. 교풍 세우는 노력 필요= 지난 2011년 개교한 이 학교는 지역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다. 과학교육을 선도하고 전국적인 인재를 지역에서 육성한다는 큰 책임이 부여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개교 준비를 위해 2010년 9월에 D 교장과 E 교감을 개교 준비요원으로 발령내고 파견교사도 배치하는 등 노력했다. 하지만 개교 당시인 2011년 2월 중순에 단행한 인사에서는 개교를 준비해온 D 교장과 E 교감이 발령받지 못한 채 다른 교장과 교감이 발령났으며 파견교 사도 상당수 교체됐다. 이후 학부모들은 잘못된 인사 로 인해 교풍이 잘 세워 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반발했고 급기야 도교육청 항의방문과 1인시위까지 벌 였다. 도교육청은 1년 이후 순차적으로 교장, 교감을 바꾸겠다며 학부모들의 반발 을 무마시켰고, 이에 개교 준비를 해 왔던 D 교장과 E 교감을 뒤늦게 인사발령 내는 등 뒷북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이미 학교의 기강은 무너질 대로 무너지 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지역사회에서는 학교의 첫 단추를 잘 꿰야 교풍이 세워지고 반듯한 교풍 속 에서 국가를 이끌 유능한 인재가 탄생한다 면서 지금부터라도 교원과 학부모 간 불신의 벽을 걷어내고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교풍을 세우는 데 매진해야 한 다 고 지적했다.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079529>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남신문은 창원과학고 2학년 학생이 조기 졸업시험 기간에 학교 건물에서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469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을 스트레이트 기사와 박스 기사로 나눠 상세히 다루고 있다. 스트레이트 기사는 야간자율학습을 하다 쉬는 시간에 학습실이 있는 본관 동에서 자연과학동으로 이동, 4층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자살과정 과 방법을 묘사했다. 또 조기 졸업시험 기간에 학교 건물에서 뛰어내렸다 과 학고는 2년만 다닌 뒤 조기 졸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 학교도 지난해 2학년 학 생 90명 중 한 명을 제외한 89명이 조기 졸업시험에 응시, 56명이 조기 졸업했 다 며 마치 조기졸업시험이 자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관련 성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박스 기사는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학부모의 충격과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 점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 학교 개교 당시의 문제점과 학부모와 교원 간 갈등 을 상세히 보도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기사가 자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일들을 구태여 나 열함으로써 이번 사건을 흥미 위주로 다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한편, 경남신문은 이번 자살 사건을 다루면서 해당 고교의 이름을 명시했다. 해당 고교는 과학인재를 육성하는 특수목적 고교다. 경남신문은 이러한 점에 주목해 창원과학고를 특정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보도는 비슷한 처지의 학 생들에게 오히려 모방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 또, 편집자는 위 기사를 사회면 절반 정도의 크기로 돋보이게 편집했다. 자 살의 대대적인 보도이후 자살 사건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한다면 이 같은 보도는 자칫 자살의 전염력을 높이거나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자살 보도의 파급효과를 염려하여 보도에 신 중을 기해야 하는 신문의 사회적 공기로서의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3(사회적 책 임),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4(자살 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70 기사 2013-1252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부산일보 발행인 이 명 관 2. 영남일보 발행인 손 인 락 3.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임 병 찬 <주 < 문 > 부산일보 2013년 10월 7일자 8면 40대 수산업자, 6세 장애아들 데리고 자 살 제목의 기사, 영남일보 10월 9일자 1면 병들고 외롭고 자식에 짐 되 기 싫어서/스스로 목숨 끊는 어르신 기사와 제목, 전북도민일보 10월 9일자 5 면 완주서 남성 3명 동반자살 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 한다. <이 < 유 > 1. 부산일보, 영남일보, 전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 이 보도하였다. (부산일보)= 수산업에 종사하던 40대 가장이 장애인 아들과 함께 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던져, 부자 모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증 장애인 아들을 키우는 데 적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는 데다 일본 방사능 공포로 수산업 불황이 겹친 것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로 전해지고 있다. 6일 오후 7시 5분께 부산 기장군 모 아파트 화단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A(45) 씨와 지적장애 1급인 A 씨의 아들(6)이 온몸에 피를 흘리며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서 사고 직전 옥상으로 올라가는 A 씨 부 자를 확인했다. CCTV 화면 속 아버지와 아들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옥상에서 는 A 씨가 마신 것으로 보이는 빈 소주병과 아들의 신발이 발견됐다. A 씨는 이 아파트에서 부인(39)과 딸(11), 숨진 아들과 함께 살았다. 사고 당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471 시 부인은 친척 집을 방문한 딸을 데리러 외출 중이었다. 집에 돌아온 모녀는 유서를 발견하고 급히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한 것은 이미 A 씨 부자가 숨진 뒤였다. 유서는 A4 용지 크기의 노트 한 장짜리였다.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하 며 아들은 내가 데려간다. 딸과 함께 우리 몫까지 행복하게 살아라 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유족들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A 씨가 최근 사업이 힘들어지자 경제적 어려움 을 호소해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선박과 어선이 부두에 들어오면 이들이 잡은 물고기 를 소매업자와 연결해 주거나 되파는 일을 해왔다.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A 씨 는 성실하게 일했고, 부부 금슬도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장애가 있는 아들의 치료비와 진로 등을 두고 고민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수산업 불황이 겹치면서 A 씨는 적지 않은 빚을 지게 됐고, 신용등급에 도 문제가 생기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점점 커졌다. 특히 일본 방사능 오염 공포 이후 수산업 매출이 급감하면서 A 씨의 시름이 더 깊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 자녀를 번듯하게 키우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A 씨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며 짧은 유서였지만 A 씨가 겪었을 어 려움이 절절히 느껴진다 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신변을 비관해 아파트 옥상에서 아들과 함께 스스로 뛰어내 린 것으로 보고 주변 인물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후략) (영남일보)= 최근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달 들어 대구시 동구지역에서만 모두 3명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7일 오전 11시쯤 대구시 동구 지저동의 한 공중화장실 바닥에서 A씨 (75)가 독극물을 마시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발견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평소 A씨가 죽겠다는 말을 자주했으며, 며칠 전부터 영정사진을 찾았다는 유족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472 기사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A씨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서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 말했다. 지난 2일 오전 10시30분쯤에는 동구 방촌동의 요양원에서 치매로 투병 중이던 B씨(79)가 건물 5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날 오후 2시쯤 동구 검사동의 한 주택에서도 C씨(74)가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문가는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고 일조량이 줄어드는 가을철에 노인 우울증 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다 경제적 빈곤과 외로움 등 사회적 요 인이 더해지면 노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노인 자살자수는 매년 4천명을 웃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목희 의원(민주당)이 최근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노인 자살자 수는 전국적으로 모 두 2만439명에 달하며, 지난해 노인 자살자 수는 4천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속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후략) (전북도민일보)= 완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20대 남성 3명이 번개탄을 피워 놓고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오후 1시21분께 완주군 동상면 한 숙박업소에서 이모씨(25), 정모씨 (24), 윤모씨(24) 등 남성 3명이 번개탄을 피워 놓고 숨져 있는 것을 펜션 관계 자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완주에서 비교적 가까운 전주에서 렌터카를 빌려 전날 오후 10시 20 분께 이곳 숙박업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들은 사각모형의 큰 가 방에 연탄 5개와 번개탄 4개를 담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목숨을 끊을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번개탄의 냄새가 외부로 새나가 지 않도록 방 현관문 틈새를 녹색테이프로 봉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473 당시 이들이 사망한 현장에는 음식을 조 리할 때 사용되는 프라이팬 위에 이들이 태 운 번개탄 잿가루가 전소돼 밥상위에 남아 있었다. 8일 오후 찾은 펜션의 현장 바닥에는 먹 다 남은 소주병과 맥주캔, 음료수와 이들이 피우다 남긴 담배 2갑 등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유 서와 핸드폰 등은 현장에 남겨두지 않았다. 또한 이들이 몰고 온 렌터카에 우산 한 개와 이들 중 한 명 것으로 추정되는 시계 한 개가 전부였다. 과학수사대도 현장검증을 통해 이들 시 신에서 별다른 외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 고 외부의 침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소지품 중에 이씨와 장씨의 신분증을 발견한 경찰은 신원파악과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숨진 20대 남성들 모두가 전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했다. 숙박업소 종업원인 A씨가 퇴실시간이 지나 청소를 하기 위해 이들이 묵은 숙소를 찾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퇴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인기척이 없어 숙소를 찾으니 연탄가스 냄 새가 심하게 나고 사람들이 숨져 있었다 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이 남성들은 숙박업소 관계자들과 주변 투숙객들로부터 의심 을 살 만한 별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며 이날 자정을 조금 넘겨 숙소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고 설명했다. 8일 전북 완주군 동상면의 한 펜션에서 의문의 자살자 3명이 발견, 경찰 관계자 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파악과 동시에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는 한편 이들이 이 곳까지 온 배경과 주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474 기사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부산일보의 위 기사는 40대 가장이 장애인 아들과 함께 아파트 옥상에서 뛰 어내려 자살한 사건을 다룬 사회면 톱기사다. 기사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40대 가장 A씨가 자살을 선택하게 된 배경을 상 세히 보도했다. 기사는 장애가 있는 아들의 치료비와 진로 등을 두고 고민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수산업 불황이 겹치면서 A 씨는 적지 않은 빚을 지게 됐고, 신용등급에도 문제가 생기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점점 커졌다 특 히 일본 방사능 오염 공포 이후 수산업 매출이 급감하면서 A 씨의 시름이 더 깊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적었다. 이처럼 기사는 고통스러운 가정사와 경제적 어려움이 이 자살 사건의 원인 인 냥 보도했다. 이는 자살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 지 않은 것이다. 또한 자칫 자살이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오판하게 할 수도 있는 내용이다. 영남일보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노인 자살 사건을 사례와 통계를 곁들여 1 면 주요기사로 다뤘다. 기사는 한 공중화장실 바닥에서 A씨(75)가 독극물을 마시고 요양원에서 치매로 투병 중이던 B씨(79)가 건물 5층에서 뛰어내려 한 주택에서도 C씨 (74)가 목을 매 자살했다고 보도했다. 또 편집자는 병들고 외롭고 자식 에 짐 되기 싫어서/스스로 목숨 끊는 어르신 으로 큰 제목을 뽑았다. 기사는 자 살방법과 장소를 상술하고, 편집자는 자살동기를 제목으로 뽑아 모방 자살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전북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숙박업소에서 20대 남성 3명이 번개탄을 피워놓 고 자살한 사건을 다룬 사회면 톱기사다. 기사는 한 숙박업소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숨져 있는 것을 현장에는 음 식을 조리할 때 사용되는 프라이팬 위에 이들이 태운 번개탄 잿가루가 전소돼 밥상위에 남아 있었다 번개탄의 냄새가 외부로 새나가지 않도록 방 현관문 틈새를 녹색테이프로 봉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며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475 보도했다. 또한 프라이팬 위에 석쇠가 놓여있는 현장사진을 게재해 사실상 번 개탄을 태우는 방법마저 알려주고 있다. 이처럼 자살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 사하는 것은 위험한 보도태도다. 이들 기사들은 사회면 톱기사, 혹은 1면 주요기사로 크게 다뤄 흥미를 유발하 기 위한 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더불어 자살의 대대적인 보도이후 자살 사건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한다면 이 같은 보도는 자칫 자살의 전염력 을 높여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또 다시 자살의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자살 보도를 신중하게 할 것을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며,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4(자살 보도의 신중)을 위반 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1283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東 亞 日 報 발행인 김 재 호 2.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주 < 문 > 東 亞 日 報 2013년 11월 19일자 A12면 25년간 돌본 식물인간 아들 껴안고 /50대 아버지 집에 불질러 동반자살/집 근처 車 에 아들아 미안하다 유서 기 사와 제목, 서울신문 11월 19일자 9면 식물인간 된 아들 25년간 돌보다 /타 는 가슴 못이겨 하얀재가 된 아버지/집에 불질러 아들과 동반자살/ 미안 유서 껴안은 채 발견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 유 > 1. 東 亞 日 報,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東 亞 日 報 )= 불의의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이 된 아들을 25년째 돌보던 아

476 기사 버지가 스스로 집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아버지는 물론 힘겹게 투병해 오던 아들마저 서러운 삶을 마쳤다. 18일 오전 1시 38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가학리 김모 씨(55)집에서 화재 가 발생해 김 씨와 둘째 아들(31)이 숨졌다. 불은 가옥 전체를 태운 뒤 1시간 20분 만에 꺼졌다. 김 씨 부자의 시신은 둘째 아들 방에서 발견됐다. 두 사람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아버지가 아들을 꼭 껴안은 모습이었다. 집 근처에 세워둔 김 씨의 차 안 에서는 아들아 미안하다 는 유서 형식의 짧은 메모 글이 발견됐다. 이 집에 함 께 살던 김 씨의 아내는 전날 밤 남편과 말다툼을 한 뒤 200여 m 떨어진 큰아 들 집에 머물러 화를 면했다. 김 씨의 둘째 아들은 6세 때인 1988년경 대형 화물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고 다시 일어 나지 못했다.(중략) 김씨는 넉넉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아들을 극진히 돌봤다. 하지만 이 때문 에 아내와 말다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외부에서 방화한 흔적 이 없는 데다 전소된 가옥 및 시신 상태 등으로 미루어 김 씨가 우발적으로 불을 질러 아들과 동반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 다.(후략) <http://news.donga.com/3/all/20131119/58986327/1> (서울신문)=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25년간 돌보던 아버지가 집 에 불을 질러 아들과 동반 자살했다. 18일 오전 1시 35분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 김모(55)씨 집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김씨와 몸을 가누지 못하는 둘째 아들(31)이 숨졌고 120m2 규모의 슬레이 트 단층 집과 가재도구 등이 모두 탔다. 불은 1시간 20분 만에 꺼졌다. 김씨 부자의 시신은 식물인간 상태인 둘째 아들이 누워 있던 작은 방에서 발 견됐다. 김씨는 불을 지르기 전 집 앞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와이퍼에 아들 아 미안해, 미안 이라는 유서를 끼워 놓았다.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477 김씨는 전날 낮 아내와 둘째 아들 문제로 부부싸움을 했고 아내가 집에서 200m쯤 떨어진 큰아들네 아파트로 건너가 잠을 자는 사이 불을 질러 둘째 아 들과 함께 목숨을 끊었다. 김씨는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집의 불행은 둘째 아들이 여섯 살 때 닥쳤다. 집 앞에서 놀던 둘째 아들 이 차에 치여 식물인간이 됐다. 밥을 떠먹이고 대소변을 받아냈다. 눈동자만 껌벅일 뿐 말을 못해 취학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아들만 둘을 둔 김씨는 가스 배달로 생계를 꾸려오면서 25년간 둘째 아들을 한결같이 보살폈 다. 주민 안모(60)씨는 김씨 부부는 어렵게 살면서도 작은아들에게 극진했다 면서 김씨가 이웃들과 어울릴 때도 작은아들 얘기는 일절 하지 않았다. 속이 문드러졌을 것 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김씨의 시신이 발견된 방안에서 휘발유 냄새가 났고 아버지와 아들은 꼭 껴 안은 채 숨져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관들이 불을 끈 뒤 시신은 한 구 라 고 보고했을 정도로 둘째 아들의 몸은 매우 작았다 고 전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1119009009>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 亞 日 報 와 서울신문의 위 기사들은 6살 때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이 된 아 들을 25년간 보살펴 온 아버지가 집에 불을 질러 아들과 함께 숨진 안타까운 사연을 보도한 사건 기사다. 그런데 두 신문들은 본문과 제목에서 동반자살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숨진 아들은 식물인간 상태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아버지에 의해 숨졌으므로 자살 이 아닌 타살 에 가깝다. 위 기사와 제목은 자살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 다 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4(자살 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78 기사 2013-1284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부산일보 발행인 이 명 관 2. 光 州 日 報 발행인 김 여 송 <주 < 문 > 부산일보 2013년 10월 22일자 2면 과외 알바 뛰며 삶의 무게 이기려 했지 만 제목의 기사, 光 州 日 報 10월 24일자 6면 동네병원 얼마나 어렵길래 40대 병원장 안타까운 죽음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 유 > 1. 부산일보, 光 州 日 報 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부산일보)= 가정 형편 탓에 어렵게 학업을 이어가던 대학생이 도시철도 선로에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찰은 이 학생이 현실의 무게 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1일 오후 8시 46분께 부산 사하구 괴정동 부산도시철도 1호선 대티역 승강 장에서 A(23) 씨가 역으로 진입하던 전동차(신평 노포행) 앞으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전동차가 진입할 때 갑자기 선로로 뛰어든 점으로 미뤄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한다.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부산의 한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경찰은 일단 A 씨가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자신의 삶을 비관해 스스로 목 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 보면 A 씨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캠 퍼스의 낭만 을 즐길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A 씨의 부모는 거리 가게 로 생계를 이어가 A 씨의 등록금을 지원해 줄 여건은 못 됐던 것이다. 게다가 A 씨 밑으로 어린 동생 3명이나 있었다.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479 이 때문에 A 씨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스스로 학비와 용돈을 벌어야 했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삶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 학자금 대출로 1학년을 마쳤고 군 제대 후 2~3학년 때는 장학금을 받아 학비를 마련할 정도 로 열심히 공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업 후에는 과외를 했다. 그는 최소 3개의 과외를 하면서 돈을 벌었고 주말 에도 밤늦게 일을 했다. 경찰은 A 씨가 아르바이트 때문에 학과 행사에 참여하 거나 술자리 등을 가진 적이 별로 없어 대학 친구들도 많이 없었다고 말했다. A 씨는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집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전 해졌다. 그래서 가족의 충격은 더 크다. A 씨 어머니는 착하고 힘이 됐던 큰아들의 사망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 어머니는 집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친구들은 연수 나 학원 수업으로 취업을 준비하는데 그러지 못해 혼자 힘들었을 것이다 고 말 했다. 부산 사하경찰서 관계자는 A 씨가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힘들다는 이야 기를 한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며 자유를 만끽해야 할 대학생에게 삶의 무 게가 너무 무거웠던 것 같다 고 안타까워했다. 경찰은 그동안 꿋꿋하게 살아왔던 A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 던 특별한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후략)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31022000161> ( 光 州 日 報 )= 광주 전남지역 병 의원들의 경영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경영 압박에 시달려오던 40대 병원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최근 지역 병의원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선망의 대상이었던 의사들이 궁지 에 내몰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 경찰은 병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 닌가 보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23일 새벽 0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한 병원 주사실에서 병원장 A(44)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사무장(31)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480 기사 발견 당시 A씨는 주사실에서 반듯이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신 옆에선 수면유도제(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빈 용기가 발견됐다. A씨는 숨지 기 직전 사무장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는 내용이 담긴 문 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10년 이 병원을 개원하면서 금융기관에 수억 원의 빚을 진 뒤 매년 수천 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환자가 줄어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한 달 평균 300만원에 달하는 관리비도 석 달간 내지 못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 해졌다. 또 일 년에 한 번씩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 53만원을 광산구청에 내 지 못해 건물이 압류되는 등 경영 압박을 받아왔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채무 문제로 고민을 해왔다는 직원 등의 진술로 미뤄 A씨 가 경영난을 고민하다가 자살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병의원이 경영난을 겪는 것은 지속된 경기침체와 환자유치를 위한 고가의료 장비의 과잉투자 등으로 중소병원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 이된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급 여비 압류 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 30일 현재 건강보험 급여 비를 압류당한 요양기관은 총 893곳이었으며 압류액은 4138억원인 것으로 집 계됐다. 이는 지난해 987곳보다 94곳 감소한 것이지만 급여 압류액은 지난해 4028 억원에서 110억원 가량 증가했다. 광주지역에선 동네 의원 10곳이 개원하면 8~9곳이 폐업을 하는 것으 로 알려졌다. 지난 3년간 광주지역 개원 대비 폐업 의원의 비율은 2010년 82.4%(57곳 개원 47곳 폐업) 2011년 112%(58곳 개원 65곳 폐업) 지난해 79.2%(53곳 개원 42곳 폐업)로 매년 줄지 않는 상황이며 2011년의 경우 폐업 한 의원 수가 개원한 의원 수를 넘어서기도 했다.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382540400509155006>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481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부산일보의 위 기사는 부산의 모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씨(23)가 철도 승강장에서 역으로 진입하는 전동차의 선로에 뛰어내려 숨진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경찰의 말을 인용해 A씨가 현실의 무게 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 을 끊었다며 A씨의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사를 자살동기로 보도했다. 기사는 부산 사하구 괴정동 부산도시철도 1호선 대티역 승강장에서 진입 하던 전동차(신평 노포행) 앞으로 떨어져 라며 구체적인 자살 장소와 방법을 기술했다. 이러한 상세한 묘사는 모방 자살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기사는 또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A 씨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스스로 학 비와 용돈을 벌어야 했다, 수업 후에는 최소 3개의 과외를 하면서 돈을 벌었고 주말에도 밤늦게 일을 했다. 며 경찰은 일단 A씨가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자신의 삶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고 기술했다. 이러 한 기술은 자살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 이다. 또 편집자는 과외 알바 뛰며 삶의 무게 이기려 했지만 으로 큰 제목 을 뽑았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자칫 자살을 미화하고,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수 단으로 비쳐지게 할 수도 있다. 光 州 日 報 의 위 기사는 동네병원 40대 원장의 자살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한 병원 주사실에서 시신 옆에선 수면유도제(수면마취제)인 프로 포폴 빈 용기가 라고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기사는 또 금융기관에 수억 원의 빚을 진 뒤 매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자 를 내왔다 한 달 평균 300만원에 달하는 관리비도 석 달간 내지 못해 일 년 에 한 번씩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 53만원을 광산구청에 내지 못해 건물이 압류되는 등 경영 압박을 받아왔다 고 보도했다. 또 국감자료를 인용해 동네 병원의 어려운 경영난을 상세히 기술해 사망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했음을 사실상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또 편집자는 동네병원 얼마나 어렵길래 40대 병원장 안타까운 죽음 으로

482 기사 큰 제목을 뽑았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유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자 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이들 기사들은 2면과 사회면 톱기사로 크게 다뤄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보 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더불어 자살의 대대적인 보도이후 자살 사건이 증 가한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한다면 이 같은 보도는 자칫 자살의 전염력을 높일 수도 있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자살 보도를 신중하게 할 것을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며,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4(자살 보도의 신중)을 위반 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1285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연합뉴스 발행인 송 현 승 2.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3.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4.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5. 한국일보 발행인 고 낙 현 <주 < 문 > 연합뉴스 2013년 11월 18일 16:01 송고 아들아 미안하다 식물인간 아 들과 동반자살(종합2보) 기사의 제목, 경향신문 11월 19일자 12면 식물인간 아들 25년 돌보던 아버지 마지막 선택 /처지 비관 불질러 동반자살 기사의 제목, 매일경제 11월 19일자 A30면 아들아 미안하다 /식물인간 아들 25년 돌본 아버지 동반자살 기사의 제목, 중앙일보 11월 19일자 14면 투병 아들과 동반 자살한 아버지 기사의 제목, 한국일보 11월 19일자 9면 아들아 미안하 다 25년간 병수발한 아버지 동반자살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 처한다.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483 <이 < 유 > 위 연합뉴스, 경향신문, 매일경제,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6살 때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이 된 아들을 25년간 보살펴 온 아버지가 집에 불을 질러 아들과 함 께 숨진 사건을 보도하면서 제목에 동반 자살 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동반 자살 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숨진 아들은 식물인간 상태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에 의해 숨졌으므로 자살 이 아닌 타살 로 보 는 것이 옳다. 위 제목들은 자살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고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난다. 또 위 기사들의 본문에는 동반자살 이라는 표현이 없다. 따라서 위 제목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4(자 살 보도의 신중), 제10조 편집지침 1(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합뉴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 001&aid=0006603507> <경향신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182234585 &code=940202> <매일경제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148356> <중앙일보 :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3/11/19/12761913.html?cloc=olink article default> <한국일보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11/h2013111900333521950.htm> 2013-1314 신문윤리강령 위반 光 州 日 報 발행인 김 여 송 <주 < 문 > 光 州 日 報 2013년 11월 25일자 6면 가난 질병이 부른 목포의 눈물 제목 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484 기사 <이 < 유 > 1. 光 州 日 報 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병을 앓던 노부부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 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23일 오후 3시40분께 목포시 죽교동 김모(82)씨의 집에서 김씨와 부인 신모 (69)씨가 숨져 있는 것을 김장 김치를 전해 주러 들렀던 사위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방에는 타다 남은 연탄 2장이 놓여 있었고 방문은 연기가 새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듯 비닐과 테이프로 덮여 있었다. 집안은 깨끗이 정리 된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김씨가 지난 20일 자필로 쓴 편지지 1장 분량의 유서, 영정 사진 이 발견됐다. 유서에는 몇 달 몸 상태를 지켜본 후 생사를 결정하기로 결심했다 는 내용 과 함께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 고통받는 집사람과 함께 떠나겠다. 가족 에게 미안하다 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부부는 평소 금슬이 좋기로 유명했다고 한다. 김씨는 최근 허리 디스크로 고통받아온 부인 신씨 간병을 도맡아 했다. 김씨 는 신씨가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는 중에 뇌출혈로 쓰러질 정도로 건강이 악화 됐음에도, 신씨 병간호에 극진한 정성을 쏟았다고 주민과 유족들은 전했다. 이웃 주민은 부부 금슬이 좋았다 면서 몸이 성치 않아 언제까지 자녀들에 게 부담을 줄 순 없다는 말을 자주 하셨다 며 안쓰러워 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사고 발생 이틀 전 자녀들과 연락이 끊긴 점,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유서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385305200511651006>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485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光 州 日 報 의 위 기사는 남편 김모 씨(82)가 유서를 남기고, 아내 신모 씨(69) 와 함께 목숨을 끊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현장에서 발견된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 는 내용의 김 씨 유서를 공개했다. 또 부인 신 씨는 최근 허리 디스크로 고통받아왔고, 남편 김 씨는 신 씨가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는 중에 뇌출혈로 쓰러질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는 내용의 가정사를 보도했다.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가정사가 이 자살 사건의 원인인 양 보 도한 것은 자살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 이다. 기사는 또 방에는 타다 남은 연탄 2장이 놓여 있었고 방문은 연기가 새나가 지 못하게 하려는 듯 비닐과 테이프로 덮여 있었다. 고 기술했다. 이처럼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은 모방 자살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또 편집자는 영정사진 이미지 컷 에 유서라는 제목으로 유서내용을 실었다. 그리고 큰 제목을 가난 질병이 부른 목포의 눈물 로, 작은 제목을 자식들 에게 짐 되기 싫어.. 로 각각 뽑았다. 이러한 보도는 자살을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 위 기사는 사회면 톱기사다. 자살의 대대적인 보도이후 자살 사건이 증가한 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한다면 이 같은 보도는 자칫 자살의 전염력을 높일 수도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자살 보도를 신중하게 할 것을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 긋나며,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4(자살 보도의 신중)을 위반 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86 기사 2013-1315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연합뉴스 발행인 송 현 승 2.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주 < 문 > 연합뉴스 2013년 11월 29일 17:11 송고 인천 강화도서 30대 동양증권 직원 또 자살(종합) 제목의 기사, 경향신문 11월 30일자 8면 동양증권 직원, 인천 서 또 자살/ 내가 죽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하니 유서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 유 > 1. 연합뉴스,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연합뉴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동양그룹의 계열사인 동양증권 소속 직원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9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인천시 강화군 길상 면의 한 논길에 주차된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동양증권 금융센터 인천본부 소 속 직원 A(38)씨가 번개탄을 피운 채 숨져 있는 것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발 견했다. A씨의 부인(35)은 전날 오후 8시께 남편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수면제를 먹 고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며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차량 내부에는 빈 소주병 2개, 수면제 통, 타고 남은 번개탄 등이 있었다. 또 어머니, 부인, 자녀 3명에게 남기는 A4용지 7장 분량의 유서도 발견됐다. A씨는 유서에서 이번에는 너무 큰 사고를 쳐서 감당할 수 없어요. 못난 아 들이 더는 속 썩이기 싫어 못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점심을 하며 얼굴 봬 다행입니다. 어머니 부디 건강하세요 라고 썼다. 부인에게는 내년에 결혼 10주년인데 너만 사랑했다. 혹시 채무 독촉이 오더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487 라도 모르는 척해라. 내가 죽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하니 나 없어도 아이들을 잘 키워달라 고 유언을 남겼다. A씨는 전날 회사에 정상 출근했다가 퇴근 후 같은 날 오후 7시 40분께 직장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소주를 2병을 마시고 수면제 100알을 먹었다 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상사가 A씨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A씨의 자살 시도를 알렸다. 경찰은 최근 회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A씨가 투자자들로부터 3차례 고소 를 당해 힘들어했다는 유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자살 경위를 조사하고 있 다.(후략)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1/29/0200000000akr20131129158200065. HTML?from=search> (경향신문)=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동양그룹의 계열사 동양증권 소속 직원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29일 오늘 오전 10시45분쯤 인천 강화군 길상면의 한 논길에 주차된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동양증권 금 융센터 인천본부 소속 ㄱ차장(38)이 번개탄을 피운 채 숨져 있는 것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 며 ㄱ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고 밝 혔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의 차량에서는 타다 남은 번개탄과 소주 2병, 맥주 1명, 수면제 병이 함께 발견됐다 고 말했다. 그는 ㄱ씨의 아내(35)가 지난 28일 오후 8시쯤 남편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며 경찰에 신고했다 고 덧붙였다. 차량 안에서는 ㄱ씨가 어머니와 아내, 자녀 2명, 여동생 등에게 남긴 A4용지 유서 7장이 발견됐다. ㄱ씨는 유서에서 이번에는 너무 큰 사고를 쳐서 감당할 수 없어요. 어머니 부디 건강하세요, 아내와 애들을 부탁합니다 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부인에게는 내년에 결혼 10주년인데 너만 사랑했다. 내가 죽으 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하니 나 없어도 아이들 잘 키워달라 는 글을 남겼다.

488 기사 경찰은 최근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ㄱ씨가 투자자들로부터 세 차례 고소를 당했다는 회사와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후략)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292127315&co de=940202>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두 건의 기사들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동양그룹의 계열사인 동양증 권 직원의 자살을 다룬 사건기사다. 그런데 기사들은 발견 당시 차량 내부에는 빈 소주병 2개, 수면제 통, 타고 남은 번개탄 등이 있었다. 부인에게는 내년에 결혼 10주년인데 너만 사랑했 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하니 나 없어도 아이들을 잘 키워달라 는 글을 남겼다. 등 자살 방법과 유서 내용 등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하고 감상적 으로 기술했다. 이러한 보도는 자칫 자살이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비쳐지게 할 수 있고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위 기사와 제목은 자살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4(자살 보도 의 신중)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1009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朝 鮮 日 報 발행인 변 용 식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 < 문 > 朝 鮮 日 報 2014년 1월 7일자 A10면 슈퍼주니어 이특 悲 報 /아버지 조부모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489 숨진채 발견 동반 자살 추정 기사와 제목, 헤럴드경제 1월 7일자 11면 사 업실패 우울증 치매부모 오랜 병수발에 심신지친 듯 등 기사 3건과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 유 > 1. 朝 鮮 日 報,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朝 鮮 日 報 )= 인기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31 본명 박정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현 장에서 이특의 아버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를 발견했다. 서울 동작경찰서와 동작소방서는 6일 오전 9시 30분쯤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특의 아버지인 박모(60)씨와 할아버지(86), 할머니 천모(80) 씨가 숨져있는 것을 박씨의 조카가 발견,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특의 할아버 지 할머니는 이불이 목까지 덮인 채 안방에 나란히 누워있었고, 아버지 박씨는 같은 방 장롱 손잡이에 목을 매 숨져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박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됨에 따라 이 들이 동반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감식 결과 이특의 아버지가 부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뒤따라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며 박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조사 됐다 고 말했다. 2012년 10월 현역으로 입대해 군 복무 중인 이특은 비보를 전해듣고 바로 장례식장으로 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07/2014010700155.html>

490 기사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107000212&md=20140110004624_at>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 鮮 日 報 와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들은 인기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31 본명 박정수)의 아버지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 되는 사건을 다룬 기사다. 朝 鮮 日 報 는 위 기사에서 이특의 아버지가 부모를 목졸라 살해한 뒤 뒤따라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도 본문과 제목에 동반 자살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경찰 발표대로라면 이특의 조부모는 자신 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버지에 의해 살해당해 숨졌으므로 자살이라고 할 수 없다. 헤럴드경제는 이특 부친, 왜 부모와 함께 떠났나 문패 아래 3꼭지의 기사 와 함께 장례식장 사진까지 게재했다. 기사는 치매부모 병수발 등 사건의 원인 분석과 함께 이특 소속사의 교통사고 발표에 따른 혼선, 친족 살인사건의 실 태와 대책 등을 다양하게 조명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인기 연예인 가족이어서 화제성이 있다 해도 신문 1개 면을 거의 대부분 할애해 보도한 것은 자살 보도 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지나친 편집이다.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491 위 기사들은 자살 보도를 신중하게 할 것을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 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4(자살 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1036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인일보 발행인 송 광 석 2.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임 병 찬 <주 < 문 > 경인일보 2014년 1월 17일자 23면 지적장애 아들이 불쌍해서 /동반자살 기도 아버지 집유 기사와 제목, 전북도민일보 2월 7일자 5면 살기 힘들다 지병 노모와 동반자살/50대 男 신병비관 목숨 끊어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 유 > 1. 경인일보와 전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인일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아가는 아들이 너무나도 불쌍했습니다. 지난해 8월 화성시 우정읍의 한 아파트. 김모(66)씨가 베란다 가스배관에 노 끈을 걸어둔 채 아들(32)을 불렀다. 아들을 바라보던 김씨는 고통스러웠던 지난 1년여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가는 듯했다. 2012년 4월, 아내를 잃은 김씨는 우울증에 시달려 왔다. 특히, 지적장애 2급의 아들과 함께 하는 삶은 그에게는 너무나 버거웠다. 그 나마 정신적 경제적으로 의지하던 차남마저 장가를 들면서 의지할 곳은 더 없 어졌다. 끝내 김씨가 선택한 것은 동반자살. 아들은 예, 아니오 정도의 말만 할 수 있을 뿐 자살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아버지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랐다.

492 기사 독한 마음을 먹은 김씨는 아들이 올라선 의자를 치워버렸고, 자신도 자살을 기도했다. 하지만 마침 집에 온 차남에게 발견돼 두 사람은 목숨을 건졌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에 서 늘 아파트에 갇혀 지내는 아들이 창살 없는 감옥생활을 하는 것 같아 너무 불쌍해 같이 죽으려고 했다 고 진술했다. 이를 본 배심원 5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결국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아버지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지적장애인인 장남과 동반자 살을 기도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 며 사별하고 정년 퇴직 뒤 아들을 혼자 부양해야 하는 처지를 비관해 우울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01902> (전북도민일보)= 노모를 모시던 아들이 연탄불을 피워 동반자살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3년 전에 가정불화 문제로 이혼하고 홀어머니와 살던 50대 남성 A(56)씨는 평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병을 앓고 있는 70대, 노모를 모시는 A씨는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와 친형 에게 전화 한 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5일 오후 10시 27분께 전주시 덕진구 주거지, 한 아파트에서 친형에 게 전화를 걸고 자신이 할만 말을 전하고 전화를 끊었다. 형에게 마지막 전화를 건 A씨는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부터 제 전 화는 안됩니다 라고 말했다. 동생의 전화를 받고 마음이 다급한 형은 곧장 이곳 현장으로 달려가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찾았지만 이미 이 모자는 목숨을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493 잃은 상황이었다. 현장에는 타다 남은 연탄과 유서, 음독한 것으로 보이는 농약이 발견됐다. 또 평범한 회사원인 A씨가 남긴 A4 용지, 한 장 분량 유서에는 이혼을 하고 삶이 엇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살기가 힘들다 등의 삶을 비관하는 유서 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책상 위에 올려진 화덕에서는 타다만 연탄이 발견됐다. 혈중 가스검시관 검사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소견이 나온 것에 비춰볼 때 연탄연기 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한다 고 말했다.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319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인일보의 위 기사는 지적장애 2급인 30대 아들을 목매달아 숨지게 하고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내용의 판결기사다. 그런데 취재기자는 기사 중간에 끝내 김 씨가 선택한 것은 동반자살 이라 고 썼고, 편집자는 큰 제목을 지적장애 아들이 불쌍해서 /동반자살 기도 아버 지 집유 라고 달았는데, 여기서 동반자살 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지적장애 아들이 시키는 대로 따랐다고는 하지만 아버지 김 씨는 가스배관 에 연결된 노끈을 아들의 목에 맨 뒤 발 밑 의자를 치워 살해하려고 했기 때문 에 동반자살 이 아닌 살인 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전북도민일보 기사는 이혼한 50대 남성이 70대 노모와 방안에 연탄불을 피 워 놓고 삶을 비관하는 유서를 남겨 놓은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는 내용의 사건 기사다. 전북도민일보는 제목과 기사 도입부에 숨진 모자가 동반자살을 했다고 표현 했지만 사건 정황 상 지병을 앓던 노모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숨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여기서도 동반자살 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위 기사와 제목들은 자살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494 기사 한다 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4(자살 보도 의 신중)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1037 신문윤리강령 위반 세계일보 발행인 조 한 규 <주 < 문 > 세계일보 2014년 1월 22일자 11면 엄마의 무지를 용서해 죽음 부른 아토피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 유 > 1. 세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아토피 피부염증상을 이해하지 못한 30대 주부가 아토피 증상이 악화한 딸 (8)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 했다. 20일 오후 5시50분쯤 부산 사상구 한 주택에서 A(33)씨와 딸 B(8)양이 숨져 있는 것을 시어머니(57)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작은 방에서 목을 맨 채였고, B양은 거실 바닥에 숨져 있었 다. 검안 결과 B양의 목에서 손으로 조른 흔적이 발견돼 경찰은 A씨가 B양을 살해한 뒤 목을 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5년 전부터 아토피를 앓았던 딸이 5개월 전부터 증상 이 악화하자 몹시 괴로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양이 3살 될 무렵부터 몸에 아토피 증상이 나타나자 지난 5년간 유명하다는 병원은 가리지 않고 찾아 다녔지만 호전되지 않았다.(후략)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1/21/20140121006183.html?outurl=naver>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495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30대 주부가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돼 고생하는 딸(8) 을 목졸라 살해한 뒤 자살한 사건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딸의 목에서 손으로 조른 흔적이 발견돼 주부가 딸을 살해한 뒤 목 을 매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경찰의 조사 결과를 전하면서도 작은 제목에 30 대 엄마 자책 끝 동반자살 이라는 기사 본문과 다른 내용을 넣었다. 경찰 조사 가 맞는다면 딸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머니에 의해 살해당해 숨졌으므 로 자살이라고 할 수 없다. 위 기사는 자살 보도를 신중하게 할 것을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므 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4(자살 보도의 신중)을 위 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1082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부산일보 발행인 이 명 관 2.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주 < 문 > 부산일보 2014년 2월 21일자 6면 아빠를 욕하지 마세요, 내가 따라가겠다 고 졸랐어요 /17세 딸, 빚 고민 아빠와 함께 목매 기사와 제목, 서울신문 2월 22일자 8면 빚 때문에 목맨 아빠/그 길 따라간 모범생 딸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496 기사 <이 < 유 > 1. 부산일보,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부산일보)= 빚에 시달리던 한부모 가정의 부녀가 함께 목숨을 끊는 안타 까운 일이 벌어졌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던 딸은 아버지를 욕하지 마 세요 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20일 오전 6시 20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 야산 벚나무에 아버지 A(46)씨와 딸 B(17)양이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등산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 했다. 이들 부녀는 한 나무에 나란히 목을 매었고, 발견 시각보다 3~4시간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10여년 전부터 부인과 떨어져 노모와 B 양과 함께 수 영구 모 빌라에서 지내왔다. 또 식료품 유통사업을 해 왔으나 최근 사업 부진 등으로 1억원 가량의 부태 가 있었다. 이 때문에 평소에도 A 씨는 빚으로 괴로워했으며 죽고 싶다 는 등 의 말을 종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부모 가정이라 아버지에게 크게 의존했던 B 양은 틈틈이 힘들어하던 아버 지 A 씨를 다독여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결국 집을 나간 이들 부녀가 돌아오지 않자 노모는 17일 경찰에 자 살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휴대폰 위치 추적과 수색 등을 벌였지만 4일 만에 부녀는 주검으로 발견됐다. 가출 뒤 부녀의 행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20일 부녀가 발견된 당시 A 씨와 B 양의 주머니에선 찢어진 노트에 쓰인 유 서가 발견됐다. 아버지는 남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는 내용을 적었고, 딸은 내가 따라가겠다고 했다. 아버지를 욕하지 마라. 모두 행복해라 라 등의 글을 남겼다. 특히 B 양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장학금을 받고 부산의 모 전문계 고등 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성실했던 B 양이 고등학교 진학 을 선택할 당시 학업 성적 못지않게 빠른 취업과 장학금 등 가정 여건을 고려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497 했다는 게 주변인들의 설명이다. 경찰은 부녀가 함께 목을 매는 것은 그만큼 심리적 압박감이 심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결국 이런 극단적인 선택 탓에 가족 역시 심 한 충격을 받았다. 현재 노모는 부녀의 소식을 듣고 오열해 경찰 조사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부녀가 함께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건 이어서 형사들도 충격을 받았다 며 딸의 유서대로 아버지를 욕할 순 없지만 딸이 입학하는 걸 보면 다시 힘을 얻고 다른 미래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고 말했다. 경찰은 부녀에게서 특별한 외상이 없고 유서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A 씨와 B 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실종기간 행적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신문)= 빚에 시달리던 부녀가 함께 목숨을 끊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던 딸은 아버지를 욕하지 마세요 라는 유서를 남겼다. 2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구 송정동 한 야산에서 아버지 김모(46)씨 와 딸 김모(17)양이 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등산객이 발견, 20일 오전 6시 2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부녀는 한 나무에 나란히 목을 맸고, 발견 시각보다 3~4시간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10여년 전부터 부인과 떨어져 노모와 딸과 함께 생 활해 왔다. 김씨는 통닭집에 생닭을 납품하는 식품 유통사업을 해 왔으나 최근 사업 부진 등으로 1억원가량의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빚이 많아 내가 죽으면 다 끝난다 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고 노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휴대 전화 위치 추적과 수색 등을 벌여 3일 만에 부녀의 싸늘한 주검을 발견했다. 가 출 뒤 부녀의 행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김씨와 딸의 호주머니에선 찢어진 노트에 쓰인 유서가 발견됐다. 아버지는 남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는 내용을 적었고, 딸은 내가 따라가겠다고 했다.

498 기사 아버지를 욕하지 마라. 모두 행복해라 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김양은 장학금 을 받고 부산의 모 전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그는 고등학교 진학을 선택할 당시 학업 성적 못지않게 빠른 취업과 장학금 등 가정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녀에게 특별한 외상이 없고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미뤄 스스로 목 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실종 기간 행적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녀가 함께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건 이라며 딸의 유서대로 아버지를 욕할 순 없지만 딸이 입학하는 걸 보면 다시 힘을 얻 고 다른 미래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 이라고 안타까워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222008014>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부산일보와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빚에 시달리던 46세 가장이 고교 진학을 앞둔 17세 딸과 함께 부산의 한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사건을 지나치 게 상세하고도 감성적으로 보도했다. 두 신문은 특히 딸에게 초점을 맞춰 내가 따라가겠다고 했다. 아버지를 욕 하지 마라. 모두 행복해라 는 글을 남겼다 고 유서 내용을 전하면서 장학금을 받고 부산의 모 전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는 사연도 함께 소개했다. 부산일보는 한부모 가정이라 아버지에게 크게 의존했던 B 양은 틈틈이 힘 들어하던 아버지 A 씨를 다독여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 딸의 마음씨를 애틋하게 묘사하기도 했다. 두 신문은 제목도 딸에게 맞춰 아빠를 욕하지 마세요, 내가 따라가겠다고 졸랐어요 /17세 딸, 빚 고민 아빠와 함께 목매 (부산일보), 빚 때문에 목 맨 아빠/그 길 따라간 모범생 딸 (서울신문)이라고 각각 달았다. 하지만 이들 제목들은 아버지를 각별히 따랐던 모범생 딸이었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499 서울신문은 나뭇가지에 올가미가 있는 동아줄이 달려있는 모습을 담은 자극 적인 삽화를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보도는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키고, 비슷 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모방 자살 충동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위 기사와 제목들은 자살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4(자살 보도 의 신중)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1083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율 2.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임 병 찬 3.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 < 문 > 중부일보 2014년 3월 4일자 23면 방안서 번개탄 피운 40대 아이 둘 데리고 동반자살 기사의 제목, 전북도민일보 3월 6일자 5면 익산서 또 일가족 동반 자살 시도 기사의 제목, 문화일보 3월 13일자 10면 또 자폐증 아들과 父 母 동반자살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 유 > 1. 중부일보, 전북도민일보,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 이 보도하였다. (중부일보)= 40대 가장이 딸,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오전 8시 38분께 광주시 초월읍 한 다세대주택에서 이모(44)씨가 딸 (13 지체장애 2급), 아들(4)과 함께 숨져 있는 것을 부인 A(37)씨가 발견, 경찰

500 기사 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이씨는 딸, 아들과 함께 작은 방에 누워 숨져 있었다. 작은 방 안쪽에는 유리테이프로 문틈을 막은 흔적이 있었으며 옆에는 불에 탄 번개탄 5개와 소주병 2개가 놓여 있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부인과의 사이에서 큰아들(18 고3)과 딸을 낳은 이씨는 사별한 뒤 2010 년 현부인 A씨와 재혼했다. 지난해 9월 집을 나간 A씨는 유일한 친아들인 막내를 보러 가끔 집에 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도 아들을 보러 집에 들렀다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A씨는 아들 시신 을 거실 소파에 옮겨놓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전날 오후 5시 23분께 인근 마트에서 번개탄과 화덕을 구입했다. 큰아들은 경찰에서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거실에서 TV를 보며 술을 마시 는 아버지를 목격한 뒤 오늘 아침 일찍 등교해 무슨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번개탄을 피워 아이들과 함께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8843> (전북도민일보)= 최근 지속되는 불경기에 생활고에 허덕이며 신병 비관으 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5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20분께 익산시 동산동 한 아파트에 서 A(35 여)씨가 자녀와 함께 안방에서 연탄가스에 질식해 있는 상태로 발견 됐다. A씨의 남편이 며칠 전부터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 경찰과 함께 집에 들어간 결과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가족들이 발견됐다. 급히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아들(7)은 결국 연탄가스 중독으로 숨지고 A씨와 딸(2)은 중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안방에는 생활 비관으로 자살한다는 유서가 발견됐다.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501 경찰이 발견한 유서에서는 더이상 못 살겠다. 화장을 해달라 는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서의 내용과 함께 A씨가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보고 남편과 이혼 절차에 들어가며 힘들어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신병비관에 의한 자 살로 추정하고 있다.(후략)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6323> (문화일보)= 지난 2월 26일 생활고에 시달린 서울의 세 모녀가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자살한 데 이어 이번에 광주에서 아들의 지병을 고민해온 일가 족이 번개탄을 피워 동반자살해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오전 10시 5분쯤 광주 북구 모 아파트 방 안에서 기모(36) 씨와 부인 장모(34) 씨, 아들(5) 등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기 씨의 처제가 발견, 경찰에 신 고했다. 방 안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연탄 화덕이 있었으며 A4 용지 4장 분량의 유서도 발견됐다. 유서에는 아들의 발달장애 때문에 고민스럽다 는 내 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 씨의 처제는 언니가 전화를 받지 않아 언 니 집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 씨 부부가 아들의 신병을 비관해 연탄을 피워 동반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후략)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31301071043175002>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일보의 위 기사는 40대 가장이 지체장애 2급인 13세 딸, 네 살배기 아들 과 함께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의 사건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현장에는 유서는 없었지만 불에 탄 번개탄 5개와 더불어 문 틈을 테이프로 막은 흔적이 발견됐고, 이에 따라 경찰은 자살 사건으로 보고 있 다는 것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 방안서 번개탄 피운 40대 아이 둘 데리고 동반자살 이라고 달았다.

502 기사 사건 정황상 숨진 딸과 아들은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버지가 피워 놓은 번개탄 연기에 질식해 숨졌기 때문에 자살 이 아닌 타살 로 보는 것이 옳다. 전북도민일보도 30대 주부가 생활고를 비관해 방안에 연탄불을 피워 놓고 7 살 아들, 두 살배기 딸과 함께 자살을 기도했다가 아들만 숨진 사건을 보도하면 서 제목에 동반자살 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 사건에서도 자살 기도는 두 자녀의 뜻과는 무관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기 때문에 동반자살 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문화일보 기사는 아들(5)의 발달장애 때문에 고민하던 30대 부부가 번개탄 을 피워 아들과 함께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는 내용의 사건 기사다. 기사는 경찰 조사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를 근거로 이들 일가족이 동반자 살했다고 표현하고 제목에도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을 넣었지만 사건 정황 상 아들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기사와 제목의 동반자살 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위 기사의 제목들은 자살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고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 도와 인권존중 4(자살 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