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청 인 피신청인 중재신청 및 비용예납 접수통지 중재인선정 통지 대한상사중재원 사 무 국 접수통지(신청서첨부) 답변서 제출 및 중재인 선정통지 중재판정부구성 심 리 판정문정본송달 중 재 판 정 판정문정본송달 법원(원본) 이송보관 자체보관 중재원(비본)
분쟁조정신청인 피 신 청 인 조정신청서 사본송부 답변서송부 보완요구 고객지원부 (분쟁조정실) 조정신청 합의성립 수락 사실조사 합의권고 위원회회부 구성 전 위원명단통보 분쟁조정위원회 (3~5인) 구성 위원 풀 (30인 이내) 각하통지 심의 (당사자의견청취등) 각하결정통지 결정 (조정또는각하) 조정결정통지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노동조합 교섭결렬 사용자 조정신청 (조정전치주의) <일반사업> <공익사업> 조정위원회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1인으로 구성(3인) 특별조정위원회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 조정(10일) (불성립) 조정(15일) 조정성립 조정성립 중 재 회 부 쟁의행위 1조사 쌍방이 신청한 때 2단협에 의거 일방이 신청한 때 3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 원장이 특별조정위의 권고에 따라 중재 회부 결정한 때 * 15일간쟁위행위금지 단체협약체결 중 부 중재위원회 (당사자 합의로 선정한 공익위원 3인) 중재재정이위법, 월권으로이에불복시 10일이내중노위에재심신청 중재재심(중노위) 중재재심결정이위법, 월권으로이에 불복시15일이내행정소송제기 행 정 소 송
소 비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보센터) 시험검사 (사실조사) 합의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 자문 당사자 진술 조정 결정 일방 당사자 거부 당사자 수락 민사소송 혹은 포기 이행 혹은 강제집행
합의결렬 재정신청인 피 신 청 인 재정신청 보완요구 통신위원회 사무국 재정과 위원회회부 통신위원회 재정부적합안건 알선 당사자의견 참고인의견 심의 감정 검증 제출자료 각하 각하사유 결정 기각사유 기각 재정결정통지 수락 불복 재정성립 금액증감청구 소송
재정신청서 접수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에게 사건담당 심사관과 지명된 재정위원을 알려주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 담당심사관 및 관계전문가의 현장조사 실시 (신청서접수후한달이내) 당사자 출석요구서 발송 회의 개최 및 당사자 심문 담당심사관의 현지조사결과와 재정회의에서의 당사자 심문결과를 종합, 판단하여 피해인정 여부와 배상금액 결정 재정문 송달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재정문 수령 후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결정내용은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 발생 가해자가 위 기간 내 법원에 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위원회 결정을 이행도 하지 않을 경우 패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이행 소송제기 가능
조정신청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피신청인 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 조 정 종 료 합의 합 의 및 조 정 권 고 통지 접수 검토 관계당사자가 조정에 응하거나 당사자간 합 의가 10일 이내에 조정 접수 응소 제출 조정불응 답변서 작성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 준비 담당 조정부 구성 조 정 종 료 35일 이내에 조정안 작 성 및 수 락 권 고 조정안 작성 조정기일 지정 조정안 수락권고 수락 불수락 정보통신망을 이용 할 경우 분쟁조정 절차의 신속 진행 가능 조정조서작성 접수 조 정 종 료
피신청인 신청인 통지 소명자료 및 의견 제출 상담및신고접수 타기관 이첩 이관, 의문 불만 해소 등 종 료 사실관계 조사 당사자의 소재불명, 신고 취하 등 종 료 수락 조정전 합의권고 거부 합 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수락 거부 조정서 작성 민사소송또는포기 종 료 종 료 종 료
민원인 (분쟁조정신청인) 민원서(분쟁조정신청서) 제출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각하회신 민원서류 이송 분쟁조정신청서류 이송 소비자보호센터 사실관계조사 해당부서 (감독국, 검사국, 조사국등) 사실관계조사 조사결과회신 각하회신 합의권고 수락거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또는 각하결정 합의권고성립 수락 조정성립 수락거부 조정불성립
회원사업자 운영비 부담 사업자측 이사 선임 이사회 총괄 감독 정책 의사결정 소비자측 이사 선임 분쟁조정체제 및현장감독 (개정안승인) 규제기관 평의회 소비자측 인사 추천 옴부즈만과 이사회간 중계 독립성유지 감독 체제및헌장 개정안 제출 독립 옴부즈만 독립 소비자(단체) 분쟁조정실무 전담 소송 등 외부수단 직권판정 21일 3단계조사 (Dispute) 90일 1단계조사 (Consultation) 2단계조사 (Complaint) 14일 28일 해결 해결 해결 조회 1일 해결 불만신고 해결
분쟁당사자에 의한 자발적 행동 경제산업성의 조치 분쟁요인이 되는 문제의 발생 (분쟁처리의 대상이 되는 국제적 실례 참조) 이의 신청 1) <사업자> 2) 창구의 설치 매뉴얼 정비 등 수 리 후 1 개 월 내 판 단 전기사업법상의 규제대상이 되는 사항 전기 사업법 전기 사업법 상의 조치를 상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강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인정되는 경우 않는 경우 전기사업법상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적정거래에 관한 지침 등 표에 따라 독점금지법상의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분사 쟁례 처집 리의 상작 담성 불복 진술 1) 의견청취회의 개최 재결 또는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에 연락 공 진술이 인정된 경우 진술이 인정되지 경우 3) 표 변경 명령 등의 발동 4) 분쟁의 종결 5)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
연도 산업 전력 가스산업 공통 98/99 99/00 00/01 01/02 02/03 - - - - 56 전력산업 3,518 4,527 5,467 6,353 8,815 가스산업 307 775 1,067 1,508 2,333 수도산업 - - 124 1,013 990 계 3,825 5,302 6,658 8,874 12,194
항목 연도 98/99 99/00 00/01 01/02 02/03 조회 전력 가스산업 공통 - - - - 37 전력산업 2,918 3,766 4,152 5,139 6,636 가스산업 226 571 812 1,250 1,808 수도산업 - - 92 844 801 계 3,144 4337 5,056 7,233 9,282 확인과 협상(제1단계) 전력 가스산업 공통 전력산업 전력 가스산업 공통 전력 가스산업 공통
lodge 연도 98/99 99/00 00/01 01/02 02/03 기업 630 730 870 1,089 1,326 비영리기관 37 65 43 42 58 정부 42 77 78 64 46 가계 3,116 4,430 5,667 7,679 10,764 계 3,825 5,302 6,658 8,874 12,194
lodge 연도 98/99 99/00 00/01 01/02 02/03 전화 3,740 5,140 6,427 8,382 11,504 서면/FAX 69 124 194 330 425 텔레타이프 1 2 - - - E-MAIL 3 18 16 102 202 방문 12 18 21 60 63 TOTAL 3,825 5,302 6,658 8,874 12,194
lodge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전력 요금고지서 관련 - - - - 15 가스산업 시장행동 - - - - 19 공급자 교체 - - - - 22 공통 소계 - - - - 56 요금고지서 1,734 2,447 3,408 4,061 5,640 공급 550 726 745 624 673 공급설비 401 382 445 622 - 일반조회 356 329 278 269 - 부지문제 162 190 223 177 - 옴부즈만 조회 140 186 121 61 - 전력산업 서비스의 질 91 136 68 160 - 경쟁 74 108 156 93 - 개인비밀보호 10 22 18 28 - 법규 - 1 2 3 - 시장행동 - - - 38 - 공급자 교체 - - - 217 974 환불 - - 3 - - 소계 3,518 4,527 5,467 6,353 8,815 요금고지서 173 429 751 1,141 1,548 공급 13 22 37 19 - 공급설비 55 110 155 150 251 일반조회 27 72 72 77 - 부지문제 4 4 6 18 - 옴부즈만 조회 10 31 11 4 - 가스산업 서비스의 질 16 32 16 68 - 경쟁 1-7 2 - 개인비밀보호 3 5 4 12 - 법규 - - - - - 시장행동 - - - 2 - 안전 5 7 8 6 - 공급자 교체 - - - 2 205 소계 307 775 1,067 1,508 2,333 요금고지서 - - 65 594 507 공급 - - 23 121 184 공급설비 - - 19 128 141 일반조회 - - 1 50 - 부지문제 - - 11 75 - 수도산업 옴부즈만 조회 - - 5 16 - 서비스의 질 - - - 28 - 경쟁 - - - - - 개인비밀보호 - - - - - 법규 - - - 1 - 소계 - - 124 1,013 990 총계 3,825 5,302 6,658 8,874 12,194 2003년의 경우 대표적인 이슈만 집계.
신 청 인 피신청인 중재신청 및 비용예납 접수통지 중재인선정 통지 대한상사중재원 사 무 국 접수통지(신청서첨부) 답변서 제출 및 중재인 선정통지 중재판정부구성 심 리 판정문정본송달 중 재 판 정 판정문정본송달 법원(원본) 이송보관 자체보관 중재원(비본)
분쟁조정신청인 피 신 청 인 조정신청서 사본송부 답변서송부 보완요구 고객지원부 (분쟁조정실) 조정신청 합의성립 수락 사실조사 합의권고 위원회회부 구성 전 위원명단통보 분쟁조정위원회 (3~5인) 구성 위원 풀 (30인 이내) 각하통지 심의 (당사자의견청취등) 각하결정통지 결정 (조정 또는 각하) 조정결정통지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노동조합 교섭결렬 사용자 조정신청 (조정전치주의) <일반사업> <공익사업> 조정위원회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1인으로구성(3인) 특별조정위원회 공익위원3인으로구성 조정(10일) (불성립) 조정(15일) 조정성립 조정성립 중 재 회 부 쟁의행위 단체협약체결 1조사 쌍방이 신청한 때 2단협에 의거 일방이 신청한 때 3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의 권고에 따라 중재회부 결정한 때 * 15일간 쟁의행위 금지 중 재 중재위원회 (당사자 합의로 선정한 공익위원 3인) 중재재정이 위법, 월권으로이에불복시 10일이내 중노위에 재심신청 중재재심(중노위) 중재재심결정이 위법, 월권으로이에 불복시 15일이내 행정소송제기 행 정 소 송
소 비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보센터) 시험검사 (사실조사) 합의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 자문 당사자 진술 조정 결정 일방 당사자 거부 당사자 수락 민사소송 혹은 포기 이행 혹은 강제집행
합의결렬 재정신청인 피 신 청 인 재정신청 보완요구 통신위원회 사무국 재정과 위원회회부 통신위원회 재정부적합안건 알선 당사자의견 참고인의견 심의 감정 검증 제출자료 각하 각하사유 결정 기각사유 기각 재정결정통지 수락 불복 재정성립 금액증감청구 소송
재정신청서 접수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에게 사건담당 심사관과 지명된 재정위원을 알려주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 담당심사관및관계전문가의현장조사실시(신청서접수후한달이내) 당사자출석요구서발송 회의 개최 및 당사자 심문 담당심사관의 현지조사결과와 재정회의에서의 당사자 심문결과를 종합, 판단하여 피해인정 여부와 배상금액 결정 재정문 송달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재정문 수령 후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결정내용은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 발생 가해자가위기간내법원에소송도제기하지않고위원회결정을이행도하지않을경우 패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이행 소송제기 가능
조정신청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거 부 피신청인 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 조 정 종 료 합의 합 의 및 조 정 권 고 통지 접수 검토 관계당사자가 조정에 응하거나 당사자간 합 의가 10일 이내에 조정 접수 응소 제출 조정불응 답변서 작성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 준비 담당 조정부 구성 조 정 종 료 35일 이내에 조정안 작 성 및 수 락 권 고 조정안 작성 조정기일 지정 조정안 수락권고 수락 불수락 정보통신망을 이용 할 경우 분쟁조정 절차의 신속 진행 가능 조정조서작성 접수 조 정 종 료
피신청인 신청인 통지 소명자료 및 의견 제출 상담및신고접수 타기관 이첩 이관, 의문 불만 해소 등 종 료 사실관계 조사 당사자의 소재불명, 신고 취하 등 종 료 수락 조정전 합의권고 거부 합 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수락 거부 조정서 작성 민사소송또는포기 종 료 종 료 종 료
민원인 (분쟁조정신청인) 민원서(분쟁조정신청서) 제출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각하회신 민원서류 이송 분쟁조정신청서류 이송 소비자보호센터 사실관계조사 해당부서 (감독국, 검사국, 조사국등) 사실관계조사 조사결과회신 각하회신 합의권고 수락거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또는 각하결정 합의권고성립 수락 조정성립 수락거부 조정불성립
소송 등 외부수단 직권판정 21일 3단계조사 (Dispute) 90일 1단계조사 (Consultation) 2단계조사 (Complaint) 14일 28일 해결 해결 해결 조회 1일 해결 불만신고 해결
Essential Services Commission)
Executive Assistant Ombudsman General Manager Strategic Operations Business Manager Executive Assistant Policy and Research Officer Manager Complex Cases Public Affairs Co-ordinator Manager Conciliator Bookkeeper Executive Assistant Outsourced Services Legal, Technical Conciliator Case Management Conciliator Data Management Conciliator Conciliator Enquiry Officer Conciliator Conciliator Enquiry Officer Conciliator Conciliator
Essential Services Commissions Customer Consultative Committee),. EWOV (Constitution) EWOV (Charter)
EWOV EWOV Scheme EWOV Scheme EWOV Scheme
분쟁당사자에 의한 자발적 행동 경제산업성의 조치 분쟁요인이 되는 문제의 발생 (분쟁처리의 대상이 되는 국제적 실례 참조) 이의 신청 1) <사업자> 2) 창구의 설치 매뉴얼 정비 등 수 리 후 1 개 월 내 판 단 전기사업법상의 규제대상이 되는 사항 전기 사업법 전기 사업법 상의 조치를 상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강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인정되는 경우 않는 경우 전기사업법상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적정거래에 관한 지침 등 표에 따라 독점금지법상의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분사 쟁례 처집 리의 상작 담성 불복 진술 1) 의견청취회의 개최 재결 또는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에 연락 공 진술이 인정된 경우 진술이 인정되지 경우 3) 표 변경 명령 등의 발동 4) 분쟁의 종결 5)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
회원사업자 운영비 부담 사업자측 이사 선임 이사회 총괄 감독 정책 의사결정 소비자측 이사 선임 분쟁조정체제 및현장감독 (개정안승인) 규제기관 평의회 소비자측 인사 추천 옴부즈만과 이사회간 중계 독립성유지 감독 체제및헌장 개정안 제출 독립 옴부즈만 독립 소비자(단체) 분쟁조정실무 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