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CUS Briefing. 2. 5 Vol.20 년 국내 외 및 지역 경제전망 노영광 전임연구원 (포항테크노파크 정책연구소) yknoh@pohangtp.org 1 세계경제전망 : 저성장 국면 지속 2 국내경제전망 : 완만한 회복세 3 철강산업전망 : 3중고 속에 하반기 회복가능성 4 포항경제전망 : 상저하회( 上 底 下 回 ) POCUS Briefing은 포항이 주목해야 할 현안정책(Pohang의 Focus) 을 브리핑형식으로 제공하는 포항테크노파크 정책연구소의 정기간행물입니다.
요 약 년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는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5가지 정도의 이슈에 따라 등락이 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먼저 재정절벽 협상을 넘어선 미국에게 예산자동삭감 프로그램인 시퀘스터(sequester)관련 협상이 남아 있으며, 유로존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전이되고 있어 추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각 국가에서 경기부양책으로 쓰이는 양적완화정책이 부채상환에 매몰되면서 오히려 경제의 디플 레이션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문제와 금융위기 이후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발효 중인 보호무역의 심화 등이 년 세계 경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완만한 회복세를 조심스레 전망할 수 있다. - 세계교역시장의 경색에 따라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이는 올 하반기부터 선진국 경기가 서서히 회복될 경우 더불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와 상환능력의 감소로 인한 가계경제 리스크 증대와 부동산 경기 위축의 장기화에 따른 투자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경기 경색 요인이 산재해 있으나, 새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대한 시장의 동조로 인해 경기가 살아나는 것을 조심스레 기대해 볼 수 있다. 철강산업의 경우 수출 및 내수산업 침체로 인해 내수시장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세계 철강 수요의 감소로 인해 철강수출시장이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국내 철강생산능력 증설, 중국, 일본 등의 수입재 공세 가 증대됨에 따른 공급과잉현상 등 3중고가 예상된다. - 하지만 철강원료산업의 공격적인 증설로 인해 철강원료공급이 늘어나 원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 고 있으며, 중국이 채산성을 위해 철강 감산정책을 시행할 경우 어느 정도 철강산업의 활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항경제는 국내경기와 철강산업 전망을 살펴볼 때 상반기에는 주춤할 수 있으나 지역 글로벌 기업인 POSCO의 이익개선의 긍정적인 요인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새 정부의 경상북도 공약에 따른 신규 국가 R&D사업 자금의 조기 확보와 포항시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조기 예산집행은 지역경기 활성화의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01 POCUS Briefing 세계경제전망 : 저성장 국면 지속 글로벌 5대 이슈 : 1. 미국의 지속되는 재정위기 재정절벽을 넘자마자 시퀘스터(sequester) - 시퀘스터(sequester)는 1985년 부시정부 때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균형예산 및 긴급적자 통제 법 의 일환으로서, 허용된 최대 적자규모를 넘어서는 경우 예산을 강제몰수하는 예산자동삭감 제도임 - 재정적자 감축방안 협상 부결 시 년 3월 1일부터 2021년까지 총 1조 2000억달러(국방 50%, 그 외 50%) 감축하는 예산자동삭감 이 시작되며, 년 미국 경제성장율이 0.7%p(2.6% 1.9%)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IMF) 2 POCUS Briefing Vol.20
글로벌 5대 이슈 : 2.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 유로존의 재정위기 확대 - 유로존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중이 2010년 3분기 83.2%(7조5704억유로)에서 2011년 동분기 86.8% (8조1273억유로)로 상승하였다가 2012년 3분기에는 90%(8조5242억유로)에 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위기 가 심화되고 있음(eurostat) - 주변국들(peripheral countries)의 경기침체가 상대적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던 독일 등 핵심국가로 전이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상황 악화되는 양상(한국경제연구원) <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 (단위 : %) 구 분 세 계 미 국 영 국 유로존 스페인 중 국 인 도 한 국 2010 2011 2012 5.1 3.8 3.6 2.4 1.8 2.2 2.1 1.8 0.8-0.4 1.1 2.0 1.4-0.4 0.2-0.3 0.4-1.5-1.3 10.4 9.2 7.8 8.2 10.1 6.8 4.9 6.0 6.2 3.6 2.0 자료 : KDB산은경제연구소(2012). 국내 전기자동차 기술 경쟁력 분석 글로벌 5대 이슈 : 3. 양적완화정책의 실효성 인플레이션(inflation)? vs 디플레이션(deflation)? - 각 국가별 대규모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완화정책이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여 경기활성화를 시키는데 이용 되지 못하고 기존의 부채를 상환하여 재무안정성을 찾는 방향으로 대체되고 있어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 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 - 양적완화정책의 효과가 채무상환으로 시장에서 효과가 상쇄된 상황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한 소비감소는 경기의 디플레이션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음(해리덴트) 글로벌 5대 이슈 : 4. 국제유가 고공행진 우려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상존 - 이집트 반정부 시위,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무력충돌 우려, 시리아 내전, 알카에다의 알제리 가스관 공격 등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 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 6월 이란 대선 결과에 따른 유가 재급등 리스크 존재 유가 하락 압력도 존재 -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세 둔화와 영국 북해 Buzzard 생산재개, 사우디 공급량 증가에 따른 원유 공급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유가 하락압력도 존재 < 이란 핵사태와 국제유가 추이 >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 경제,산업전망 년 국내 외 및 지역 경제전망 3
글로벌 5대 이슈 : 5. 보호무역, 환율전쟁 보호무역정책 증가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 조치가 2008년 2001건에서 2012년 상반기 2430건으로 증가하는 등 금융 위기 및 재정위기로 촉발된 경기 부진의 돌파구를 무역 진작에서 찾고자하고 있음 - 선진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및 반독점법, 기술표준 등 내국법을 활용하여 보호무역을 강화 시키고 있으며, 신흥국은 수입물량제한, 수입관세인상 등을 통해 대응함으로써 년 세계 무역은 보호 무역주의가 주류가 될 것으로 전망됨 환율전쟁 촉발 우려 - 경기회복을 위해 선진국에서 시작된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은 자국의 경기회복을 1차 목표로 하지만 신흥 국의 통화강세를 유발하여 무역에서 유리한 환율포지션을 취할 수 있어 중국, 브라질, 러시아 등에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한국 등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에게는 성장 모멘텀을 둔화시키고 있음 - 하지만 각 국가별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WTO 제소 후 상대적으로 긴 시일이 요구되는 무역 분쟁보다는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환율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02 POCUS Briefing 국내경제전망 : 완만한 회복세 <국내성장률이 세계경제성장세 하회> 국내성장률이 세계경제성장세 하회 주: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세계경제성장률은 주요37개국 평균 값 자료 : 한국은행, Global Insight 국내경제 4대 이슈 : 1. 수출동력 회복여부 세계 경제보다 국내 성장 하락속도 빨라 -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리먼쇼크 이후 세계적인 정책 부양에 따른 경기급등 효과가 사라지면서 지속적으 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성 장률은 주요국가의 평균 성장률에 비해 더욱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음(LG경제연구원) - 선진국 금융시장의 불안과 재정긴축 등으로 선진국 수요가 위축되면서 세계 교역이 크게 둔화됨에 따 라 상대적으로 수출비중이 높은 국내의 성장 동력이 더욱 약화되고 있음 선진국의 위기극복 여부가 관건 - 우리나라의 수출은 선진국 경제 성장률과의 상관계수가 0.54로 개도국과의 상관계수 0.19보다 두 배 이상 크게 나타나고 있어, 선진국의 경기회복 여부가 수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LG경제연구소)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내구재 수요가 회복되는 데에는 평균적으로 약 5분기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이로 미루어 볼때 년부터는 세계 교역이 완만한 회복추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4 POCUS Briefing Vol.20
국내경제 4대 이슈 : 2. 가계대출과 부채상환능력 < 가계부채 추이 > 높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 - 2010년 상반기 말 800조원이었던 가계부채는 2012 년 동기에 922조원으로 122조원이 급증하였음 - 가계부채 증가율로 살펴보면 동 기간 증가율이 5.5%에서 9.1%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POSRI) 부채상환능력 저하 - 민간의 부채상환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가계 연체 율을 살펴보면 2010년 상반기말 0.61%에서 2012년 동기 0.92%로 증가하고 있어 민간의 부채상환능력 이 하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가계부채 증가와 더불어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은 주택가격 침체로 인해 하우스푸어가 양산되고 있기 때문 이며, 이는 추가적으로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경기회복을 더욱 더디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가계파산의 위험 까지 맞물려 복합불황을 촉발하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도 있음(POSRI) 자료 : 한국은행 국내경제 4대 이슈 : 3. 부동산 건설 경기회복 여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 -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대규모 국가 SOC사업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부문 의 투자가 위축되어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 - 건축 투자는 세종시 및 지방이전 신청사 착공 등 비주거용을 중심으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수출 부진과 경기하락으로 인해 기업의 설비투자 BSI는 기준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어 신규 투자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됨 부동산의 부( 負 )의 자산효과로 소비심리 위축 - 부동산 매매가 하락으로 인해 대출액보다 낮은 수준의 자산효과, 전세가 상승의 조정과정으로 인해 부동 산에 대한 소비심리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국내경제 4대 이슈 : 4. 경기지원 정책의 실효성 경제민주화 논의와 투자위축 우려 - 최근 논의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으로는 출자총액 제한, 순환출자 금지 및 지주회사 규제강화, 금산분 리 강화등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한국경제연구원) -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제재가 자칫 기업들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기업의 실물투자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경기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한 - 금리인하 정책의 경우 양적완화의 효과를 노릴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물가상승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쉽지 않을 전망 년 국내 외 및 지역 경제전망 5
- 적극적인 재정확대정책의 경우 정책효과 측면에서 효과가 불투명하며, 재정안정성을 위협하게 되므로 대규모 재정확대정책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GDP (%) 소비자 물가 (%) 실업율 (%) 경상 수지 (억달러) < 국내 경기 전망(주요기관전망)> (단위 : %) 기 관 한국은행 KDI LG경제연구소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POSRI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1.9 2.5 2.1 2.9 3.1 320 120 200 3.0 2.2 3.7 2.3 2.1 2.5 3.2 2.9 304 150 154 3.0 2.6 3.1 212 83 129 2.1 2.6 2.5 3.2 317 119 198 2.9 2.0 3.6 2.7 2.5 3.0 289.2 89.1 200.1 3.0 3.2 3.1 3.1 170 80 90 03 POCUS Briefing 철강산업전망 : 3중고 속 하반기 회복가능성 철강산업 3중고 : 1. 내수시장 회복 지연 2009년 이후 3년 만에 내수소비 마이너스 성장 - 세계 철강산업은 원료 가격 및 철강 시황의 변동성 확대 등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자동차 생산 감소, 소비심리 위축, 조선 건조량 신규수주 부진 등으로 인하여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있음 - 특히 국내 산업구조상 자동차, 선박, 가전 등의 수출을 통한 철강 간접수출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구조로 되어 있어 철강경기는 더욱 악화될 전망임 내수 명목소비 -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조선건조량 감소와 자동차 생산의 감소로 인한 판재류의 부진을 예상하고 있으며, 반면 봉형강은 내수 건설경기의 영향으로 완만한 회복 예상 < 국내 철강수급 현황 > < 국내 철강수급 전망 > 국내성장률이 세계경제성장세 하회 자료 : 한국철강협회, 포스코경영연구소 주 : 수입은 반제품 포함, ( )는 증감률 자료 : 한국철강협회, 포스코경영연구소 6 POCUS Briefing Vol.20
철강산업 3중고 : 2. 철강수출시장 침체 세계 철강시장의 성장세 둔화 - 년 세계 철강수요는 기존 4% 증가에서 하향 조정하여 3.2% 증가(14억 5,500만톤)로 전망하였으며, 세계 전체의 45%를 차지하는 중국의 수요둔화가 예상되고 있어 세계 철강시장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세계철강협회) 수출확대를 통한 내수 부진 만회 한계 - 2012년 상반기 수출이 전년대비 14% 증가하여 내수부진을 만회하였으나, 하반기에는 2% 증가에 그쳤 으며, 년에도 이와 같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수출확대를 기대하기 힘들 전망임 철강산업 3중고 : 3. 철강공급과잉 국내경쟁 심화 - 년 9월에는 현대제철의 제 3고로가 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열연판재 200만 톤, 후판 200만톤의 생산량 이 증가하게 되며, 1,200만톤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절대적인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는 상황임 수입재 공세 증대 - 중국, 일본산 수입재의 비중이 크게 늘어 2012년에는 열연, 후판 수입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30% 에 달하고 있으며, 자국내 수요부진에 따라 국내시장에 대한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임 (파이낸셜뉴스, 2012.06.12) 철강산업의 회복가능성 원료산업의 안정화 - 철강 원료 공급사의 공격적인 증설로 인해 2014년까지 2억 4,600만톤의 신규 철강석 증설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료사 및 광산 개발지역 다변화를 통해 원료 공급이 늘어날 전망 - 이러한 원료공급의 증가는 글로벌 철강사들의 수익성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원료가격이 하향 안 정화되면서 년 철강산업은 최소한의 수익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키워드는 중국 - 중국은 12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 각각 4,800만톤의 노후 제선 설비와, 노후 제강 설비를 폐쇄할 계획 으로, 이미 2012년에 1,046만톤의 제선능력과 769만톤의 제강 생산능력을 도태시키고 있음 - 중국의 가동중인 고로 생산능력 약 8억 1,600만톤 수준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철강산업의 채산성 악화로 인해 수익률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산 정책을 시행할 경우 중국발 공급과잉이 해소 될 수도 있을 전망 POCUS Briefing 포항경제전망 : 상저하회( 上 底 下 回 ) 04 포항소재 글로벌 기업 POSCO의 하반기 회복 기대요인 년 하반기 기대요인 - 중국 새정권 출범에 따른 인프라투자 확대 및 과잉산업(중국의 철강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의지가 천명될 경우 중국발 훈풍에 따른 철강경기 부양 효과 기대 년 국내 외 및 지역 경제전망 7
-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업체들이 철강가격상승을 위해 감산정책을 사용할 경우 철강가격상승 을 기대할 수 있으며, 가격레버리지가 큰 POSCO의 특성*상 급격한 이익개선 기대 * POSCO의 경우 스프레드가 1만원/톤 변하면, 분기에 약 850억원의 변화가 생김 POSCO의 경영실적 전망 - 보수적인 관점에서 POSCO의 년 매출액은 34.6조원으로 전년대비 -4.4%감소, 영업이익은 조원으 로 전년대비 -0.8% 하락으로 전망되고 있음 - WSD(World Steel Dynamics)의 세계 철강사 경쟁력 순위에서 POSCO는 기술자숙련도(10), 혁신기술 활용도 (9), 내수가격협상력(9), 전환비용(9) 등 고루 높은 평점을 받아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 을 보유하고 있어 위기대응 및 극복능력에 대한 기대가 높음 신규 국가 R&D 사업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총력 새정부의 시 도 공약 국책사업화 추진 - 년 새정부 출범에 맞추어 경상북도 대선 공약과제로 선정된 포항 관련 사업들의 조기 추진을 통하여 지역 R&D 투자 확보 및 신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임 - 특히, 경상북도 공약중에서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비즈니스 거점 조성추진 사업의 일환인 고출력 레이저 상용화 기반구축, 가속기 클러스터 구축, 동해권 스마트 재난방재 로봇 프로젝트 등 포항 기점 R&D 사업들이 포진해 있어 이를 국책사업화 할 경우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 을 것으로 전망됨 지역차원의 적극적인 대처 포항시, 재정조기 집행을 통한 상반기 경기회복 모멘텀 제공 - 포항시는 건설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설계단을 2월 중순까지 편성 운영함으로써 년 건설관련 사업비 2천786억원(445건)의 현장측량 및 실시설계 작업을 마무리하고 3월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조기발주에 적극 대처하고 있음 - 이는 경제성장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년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집행함으로써 상반기 포항경기 둔화에 대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소비를 증가시키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멘텀으로 작용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참고문헌] - 국회예산처(2012). 년 및 중기 경제전망, 재정분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2), 세계경제전망 - 삼성경제연구원(), 국제유가의 향방 - 삼성증권(2012), 세계경제전망 - 포스코경영연구소(2012), 경제 산업 전망 - 한국개발연구원(2012), KDI 경제전망 - 한국경제연구원(2012),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 한국금융연구원(2012), 거시경제전망과 금융산업 - 한국은행(2012), 한국은행 경제전망 - 현대경제연구원(2012), 국내경제전망 - LG경제연구원(2012), 국내경제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