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희망 일자리와 실제 취업 일자리 격차 분석 - 고학력 청년 실업 원인에 대한 일고찰 - 홍 성 민 * ** 박 진 희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는 2009년에는 실업문제가 가장 큰 사회경제적 이슈로 등장할 가 능성이 높으며, 특히 청년층의 고실업 문제와 더불어 일자리 기피 인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NEET 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청년층의 고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인구화 현상이 일자리 기피( 높은 일자리 눈높이) 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인지를 좀 더 직접적으로 분석해보기 위해서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통해 구할 수 있는 희망직업 취업 여부와 졸업 후 바로 취업 여부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 로짓 모형을 구성한 후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전문학사 이상의 고학력 청년층에 있어서는 일자리 눈높이가 높아 취업 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력직 선호 등 수요측 요인이 작용 했을 가능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고학력 청년층의 경우 직무내용의 전공일치 여부와 실 제 임금 수준이 일자리 만족도를 높이는 주요한 요인이었으며, 석사학력자가 졸업 후 바로 취업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청년층의 취업촉진을 위해서는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 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폭넓은 인적자원개발 및 인센티브 강화 정책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I. 들어가는 글 2008 년 10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세계경제에 파장을 미치기 시작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자동 차산업의 위기 등 실물경제로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의 암울한 전망을 드리우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IMF) 이 2008 년 11월말에 발표한 2009 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에 머물렀으나 올해 초에는 이것보다도 더욱 낮춘 수정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 다. 세계은행 (WB) 에서 지난해 12월초에 발표한 2009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9% 로 1% 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우려는 결국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극히 비관적인 수준으로 바꾸고 있어, 2008 년 12월에 발표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의 2.0% 를 시작으로 금융연구원 1.7%, LG 경제연구원 1.8% 등 2% 이하로 뚝 떨어지고 있다. -------------------------------------- * 한국산업기술재단 동향분석팀장 **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 789 -
< 표 1> 주요기관의 2009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 발표기관 경제성장률 전망치 발표일자 비고 한국개발연구원 3.3% 11월 13일 09년 초 수정전망 제시 예정 삼성경제연구소 3.2% 11월 27일 한국은행 2.0% 12월 12일 기획재정부 3.0% 12월 16일 정부 경제운용방향의 목표치 금융연구원 1.7% 12월 23일 10월말 전망치 3.4% LG경제연구원 1.8% 12월 24일 10월14 일 전망치 3.6% 자료: 각 기관 보도자료 이에 따라 2009 년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핵심 화두 중 하나는 실업문제 해결이 될 것으로 예 측되고 있으며, 특히 대졸자 등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실업문제가 주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의 20대 청년층 실업률은 2000 년대 들어 거의 대부분 7% 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전체 실업률의 두 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8 년에는 다 소 낮아진 7.0% 를 기록하였지만,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는 2009 년 이후로는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 표 2> 연령계층별 실업률 추이 (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4.4 4.0 3.3 3.6 3.7 3.7 3.5 3.2 3.2 15-19세 14.5 14.4 12.1 13.0 14.1 12.5 10.4 9.3 10.2 20-29세 7.5 7.3 6.6 7.7 7.9 7.7 7.7 7.1 7.0 30-39세 3.6 3.2 2.9 3.0 3.1 3.3 3.0 3.2 3.1 40-49세 3.5 3.0 2.0 2.2 2.3 2.5 2.3 2.0 2.1 50-59세 3.2 2.8 1.9 2.2 2.3 2.5 2.2 2.1 2.0 60세이상 1.5 1.2 1.1 1.0 1.2 1.3 1.4 1.4 1.2 15-24세 10.8 10.2 8.5 10.1 10.5 10.2 10.0 8.8 9.3 15-29세 8.1 7.9 7.0 8.0 8.3 8.0 7.9 7.2 7.2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만이 아니라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닌 고학력 청년을 중심으로 일도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 면서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화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일자리 기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만족할만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 아예 취업 - 790 -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태에서 중소기업 등은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결국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등의 문제를 가져온다는 우려가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 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층의 진로결정요인을 특히 미취업원인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는 다수의 연 구가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예로 김안국(2003) 의 경우 청년패널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미취업자의 희망임금과 시장임금의 차이가 비경제활동 청년에서 크게 나타남을 보이고 있으며, 김대일(2004) 은 2000년대 청년실업 증가의 원인이 고학력 청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단기적인 질적 수급 불일치 와 더불어 경직적인 고용관행과 비시장적 요인에 의한 높은 임금인상률 등으로 인해 신규 구직 청 년의 채용이 억제되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또 가장 최근에 이루 어진 박진희(2008) 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희망직업과 노동수요가 크게 나타나는 부문의 일자 리 간에 큰 격차가 있어 이것이 청년층의 직무불일치로 구체화되면서 대학 졸업 후 미취업 상태로 머물 가능성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결국 전반적으로 청년층이 바라는 일자리와 실제로 제공되는 일자리 혹은 근로조건의 격차가 청년 실업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많은 것이다. 본 연구는 관점을 좀 바꾸어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닌 청년층이 희망직업에 취업했는지 여 부와 졸업 후 바로 취업했는지 여부 등이 어떤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지, 특히 높은 최소임금수 준 요구 등이 미치는 영향이 큰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는 고학력 청년층의 희망일자리 수준 이 높은 것이 NEET 화 되는 주요 원인인지, 그리고 그 외 어떤 요인들이 주요한지에 대한 좀 더 직접적인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향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 려되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대응 정책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II. 분석 자료 및 모형 1. 분석자료 : 한국노동패널 9차 부가조사 및 10차 조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의 9차년도 부가조사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2008 년 에 이루어진 10 차년도의 개인조사 자료를 연결시킨 것이다. 우선 희망 일자리나 전공 부합도 등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하다고 생각되는 전문학사 졸업 이상 고학력자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여 부가조사 내용 가운데 대학교 및 대학원 관련 질문을 이용해 전문학사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1,752 명을 추출하였다. 더불어 학력수준, 졸업 후 바로 취업하였는지 여부, 첫 일자리가 졸업 전 희망하던 직 업이었는지 여부, 첫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및 월평균 임금 수준, 전공분야와 업무내용의 일치 여 부 등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 전문학사 이상 분석대상자들의 학력분포는 전문대졸 183명 (10.45%), 학사 321 명(18.32%), 석사 914 명(52.17%), 박사 334 명(19.06%) 이었고, 성별 분포는 남자 46.17%(700 명), 여자 53.83%(816 명) 이었다. - 791 -
< 표 3> 분석대상의 학력별 분포 ( 단위: 명, %) 빈도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전문학사 183 10.45 183 10.45 학사 321 18.32 504 28.77 석사 914 52.17 1418 80.94 박사 334 19.06 1752 100 자료: 한국노동패널 9차년도 부가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또 이들 분석대상의 평균연령은 30.5세이고 최소연령은 21 세, 최대연령은 37세이었으며 첫 일자 리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가 1,251 명(84.07%), 임시일용 종사자가 180 명(12.10%), 고용주 및 자영업주 50 명(3.36%), 무급가족종사자가 7 명(0.47%) 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 분석대상 첫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분포 ( 단위: 명, %) 빈도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상용 근로자 1,251 84.07 1251 84.07 임시일용 근로자 180 12.1 1431 96.17 고용주자영업주 50 3.36 1481 99.53 무급가족종사자 7 0.47 1488 100 결측값 개수 = 264 자료: 한국노동패널 9차년도 부가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2. 분석 모형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대졸 청년층이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는데, 그리고 희망 직업에 취업 하였는지 여부에 어떤 요소들이 주로 영향을 미쳤는지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눈높이가 높은 것이 취업 여부나 희망직업 취업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는데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 로 희망직업에 취업하였는지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 로짓 모형(binary logit model) 을 구성 하였다. 여기서 종속변수는 분석대상인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자가 9차년도 부가조사에서 응답한 희망직업에의 취업여부이며,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63.98%(952 명),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36.02%(536 명) 이었다. 한편, 설명변수는 크게 희망 일자리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생각되는 - 792 -
변수와 실제 취업한 첫 일자리의 특성을 보여주는 변수, 응답자의 인적 특성을 보여주는 변수 등 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모형에 포함시켰다. 먼저 희망 일자리 특성 변수로는 졸업 후 바로 취 업했는지 여부(gjob) 1), 해당 직무의 전공 일치 여부(mjob) 2), 좋은 일자리의 최소임금수준에 상용대 수를 취한 값(lohwa) 등을 활용했다. 졸업 후 바로 취업하였다면 희망 일자리 수준이 그리 높지 않 았을 가능성이 있고, 전공 일치 여부가 희망 일자리의 주요 특성일 가능성이 있으며, 좋은 일자리 라고 생각하는 것의 최소임금 수준은 응답자의 일자리 눈높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변수라고 판단 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실제 취업 첫 일자리의 특성 변수로는 실제로 받은 월평균임금에 상 용대수를 취한 값(lorwa) 과 상용 근로자 더미(djobty1), 임시일용 근로자 더미(djobty2), 고용주 및 자영업자 더미(djobty3) 이다. 실제 월평균임금이 높고 상용근로자일 경우 희망직업과 일치한다 는 응답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인적 특성 변수로는 학력을 나타내는 학사 더미(dedty2), 석사 더미(dedty3), 박사 더미(dedty4) 와 졸업연도의 경제 상황 등 환경의 차이 와 경험 차이 등을 반영하는 대리지표로 연령(age) 과 연령의 제곱(age2) 을, 그리고 성별 특성을 반 영하는 변수로 남성 더미(dsex) 를 활용하였다. 학력이 높을수록 희망직업에 일치하기 어려울 것이 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희망직업이 아니라도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표 5> 희망직업 취업여부, 졸업 후 바로 취업여부, 전공일치 여부 응답자 분포 ( 단위: 명, %) 빈도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희망직업 취업여부 아니다 그렇다 536 952 36.02 63.98 결측값의 개수 = 264 536 1488 36.02 100.00 졸업 후 아니다 662 42.41 662 42.41 바로 그렇다 899 57.59 1561 100.00 취업여부 결측값의 개수 = 191 직무내용 아니다 505 33.92 505 33.92 전공일치 그렇다 984 66.08 1489 100.00 여부 결측값의 개수 = 263 자료: 한국노동패널 9차년도 부가조사 및 10차년도 개인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1) 졸업 후 바로 취업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57.59%(899 명), 일자리를 찾는 기간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42.41%(662 명) 이었다. 2) 첫 일자리의 업무내용이 전공분야와 매우 일치 하거나 약간 일치하였다 고 응답한 경우가 66.08%(984 명), 거의 일치하지 않았다 나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33.92%(505 명) 으로 나타났다. - 793 -
두 번째 모형은 종속변수를 희망취업 여부가 아니라 졸업 후 바로 취업 여부로 바꾼 것 이외에 는 첫 번째 모형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 경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 도 마찬가지로 희망 일자리 특성 변수들과 실제 취업 일자리 특성 변수, 인적 특성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간략한 설명과 기초통계량은 다음의 < 표 6> 과 같다. < 표 6> 변수 설명 및 기초통계량 변수 정의 관측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 변수 희망 일자리 특성 hjob 희망 직업 취업 여부 1,488 0.640 0.480 0 1 gjob 졸업 후 바로 취업 여부 1,561 0.576 0.494 0 1 mjob 직무내용의 전공일치 여부 1,489 0.661 0.474 0 1 lohwa log( 좋은 일자리 최소 임금) 1,484 5.567 0.429 3.507 8.294 lorwa log( 실제 첫일자리 임금) 1,466 4.590 0.471 1.792 7.496 실제 첫 일자리 특성 djobty1 상용 근로자 더미 1,752 0.714 0.452 0 1 djobty2 임시일용 근로자 더미 1,752 0.103 0.304 0 1 djobty3 고용주자영업자 더미 1,752 0.029 0.167 0 1 dedty2 학사 더미 1,752 0.183 0.387 0 1 dedty3 석사 더미 1,752 0.522 0.500 0 1 인적 특성 dedty4 박사 더미 1,752 0.191 0.393 0 1 age 연령 1,516 30.544 3.602 21 37 age2 연령의 제곱 1,516 945.911 216.975 441 1369 dsex 남성 더미 1,516 0.462 0.499 0 1-794 -
Ⅲ. 일자리 격차 분석 결과 1. 희망직업 취업 모형 희망직업에의 취업 여부(hjob) 를 종속변수로 한 이항 로짓 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 표 7> 과 같 다. 일단 전체 모형의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Log Likelihood 값이 -681.18로 나타나 전체적인 적합성은 확보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개별 설명변수 가운데에서는 직무내용이 전공과 일치 하는지 여부(mjob) 와 첫 일자리에서 실제로 받은 임금(lorwa) 만이 유의수준 1% 에서 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공과 직무내용이 일치할수록, 실제 임금이 높을수록 희망직업 과 일치한다는 응답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며, 이는 전문학사 이상 고학력 청년에게 있어 서 전공 반영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 표 7> 희망직업 취업 모형 분석 결과 Endogenous Variable : hjob Number of Observations 1,284 Missing Values 468 Log Likelihood -681.18206 Maximum Absolute Gradient 0.0002723 Number of Iterations 32 AIC 1390 Schwarz Criterion 1463 Liklihood Ratio(R) 323.24 Upper Bound of R(U) 1685.6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value Approx Pr> t Intercept -1.055728 4.922622-0.21 0.8302 gjob 0.31291 0.197907 1.58 0.1139 mjob 1.909082 *** 0.137336 13.9 <.0001 lorwa 0.661207 *** 0.164486 4.02 <.0001 lohwa 0.148504 0.178945 0.83 0.4066 dedty2 0.155912 0.287504 0.54 0.5876 dedty3 0.235405 0.263215 0.89 0.3711 dedty4 0.071617 0.252368 0.28 0.7766 age -0.249715 0.30932-0.81 0.4195 age2 0.003948 0.005117 0.77 0.4404 dsex 0.115237 0.149017 0.77 0.4393 djobty1 0.218718 1.412183 0.15 0.8769 djobty2-0.537293 1.417736-0.38 0.7047 djobty3-0.469712 1.460761-0.32 0.7478 주: * P<0.1, ** P<0.05, *** P<0.01-795 -
특징적인 것은 응답자의 연령이나 학력, 성( 性 ) 등 인적특성은 물론 첫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등 의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며, 그 중에서도 우리의 주 관심사인 일자리 눈높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의 최소 임금 수준에 대한 인식은 희망직업 취업 여부 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타난 점이다. 즉 최소한 전문학사 이상의 고학력 청년층에 있 어서는 일자리 눈높이가 높아 희망직업에 취업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 는 높은 일자리 눈높이가 청년 실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 가 되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2. 졸업 후 바로 취업 모형 희망직업 취업 여부보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졸업 후 바로 취업했는지 여부(gjob) 을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의 < 표 8> 과 같다. 여기서 나타나듯이 졸업 후 바로 취업했는지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석사 더미 (dedty3) 라는 인적 특성과 첫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더미들, 즉 상용 근로자 더미(djobty1), 임시 일용직 더미(djobty2), 고용주자영업자 더미(djobty3) 밖에 없다. 석사 학위자일 경우 그리고 다른 종사상 지위보다 무급가족종사자 3) 일 경우 졸업 후 바로 취업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는 전공과 직무내용의 일치 여부나 좋은 일자리의 희망 최소임금 수준, 희망 직업에 취업했는지 여부 등 희망 일자리 특성과 관련된 변수는 통계적으로 졸업 후 바로 취 업 여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결국 청년층의 높은 일자리 눈 높이가 청년 실업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될 가능성을 낮추는 결과이기 때문에 주목된다. 즉, 전 문학사 이상의 고학력자인 분석 대상자들의 경우 취업에 좀 더 적극적이기 때문에 희망 일자리를 찾으며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다. 3) 이러한 결과는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졸업 후 바로 가계 일을 돕기로 결정된 경우가 많은 반면 다른 일자리를 구하거나 자영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직기간이 일정정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 796 -
< 표 8> 졸업 후 바로 취업 모형 분석 결과 Endogenous Variable gjob Number of Observations 1,284 Missing Values 468 Log Likelihood -468.67437 Maximum Absolute Gradient 0.26401 Number of Iterations 61 AIC 965.34873 Schwarz Criterion 1038 Liklihood Ratio(R) 790.46 Upper Bound of R(U) 1727.8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value Approx Pr> t Intercept 20.19916 *** 4.558342 4.43 <.0001 hjob 0.296846 0.198544 1.5 0.1349 mjob 0.255529 0.19813 1.29 0.1972 lorwa 0.158794 0.212519 0.75 0.4549 lohwa 0.352879 0.233066 1.51 0.13 dedty2-0.294797 0.326093-0.9 0.366 dedty3 3.590596 *** 0.264116 13.59 <.0001 dedty4-0.379345 0.291601-1.3 0.1933 age -0.291456 0.397051-0.73 0.4629 age2 0.005095 0.00657 0.78 0.438 dsex -0.086379 0.191421-0.45 0.6518 djobty1-20.456066 *** 1.53355-13.34 <.0001 djobty2-20.345068 *** 1.523244-13.36 <.0001 djobty3-21.219234 *** 1.565944-13.55 <.0001 주: * P<0.1, ** P<0.05, *** P<0.01 Ⅳ. 정책적 시사점 21세기는 지식경제시대라고 불리 울 정도로 지식이나 기술 등 인적자원에 체화된 역량이 국가나 기업 경쟁력의 핵심원천으로 등장하고 있다. OECD(2007) 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제성장 을 지속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지식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창의적인 인재가 가져오는 이전과 는 전혀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로 인해 탄생하는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이 새로 운 시장 창출을 통한 획기적인 경쟁력 향상의 핵심원천으로 강조되는 시대가 됨에 따라 이러한 창 - 797 -
의적인 인재를 적절히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 점에서 창 의적인 인재의 주요한 풀(pool) 이 되는 청년층의 인적자원 활용도를 극대화시키는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청년층 인적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NEET 화) 되거나 실업 상태에 머물게 되는 청년 고실업 문제는 향후 경쟁력 확보에 있어 주요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판단된다. 물론 김대일(2004) 등 기존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청년층의 고실 업이 단지 좀 더 자신의 가치를 높이거나 사회경제적 활용도가 높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단기적인 직장탐색의 와중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이것은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일이며, 선진국에서도 일 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문제를 삼을 이유는 없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에서 나타나고 있는 청년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화의 문제가 일자체를 기피하는 문제이거나 다 른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고 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특히 청년층의 고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화되는 현상이 일자리 기피( 높은 일자리 눈 높이) 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인지를 좀 더 직접적으로 분석해보기 위해서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통 해 구할 수 있는 희망직업 취업 여부와 졸업 후 바로 취업 여부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 로 짓 모형을 구성한 후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해 보았다. 그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희망직업 취업 여부나 졸업 후 바로 취업 여부에 대해 일자리 눈높이와 관련된 좋은 일자 리 최소 임금 수준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전문학사 이상의 고학력 청년층에 있어서는 일자리 눈높이가 높아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층에서 일자리 눈높이나 취업 기피 현상이 나 타난다면 그 주요 계층이 고졸 이하의 학력을 지닌 계층이거나, 청년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화 문제는 취업 기피 등의 공급측 요인보다는 경력직 선호 등 수요측 요인에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 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간단히 검토해 보기 위해 청년실업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 기 시작한 2000 년대 이후 20-29 세 청년층의 실업자 비중과 그 가운데 대졸이상자 비중의 변화 추 이를 다음의 < 그림1> 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실업자 가운데 20-29 세 청년 실업 비중이 38~39%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던 2005년 이후 그중 대졸 이상자의 비중은 42.0%(2005 년) 에서 50.2%(2008 년) 로 급격히 상승했음이 분명히 나타났다. 즉 청년실업 문제의 주 대상은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계층임이 분명해진 것이다. 결국 본 연구 결과는 청년실업의 문제가 공급측의 일자리 기피보다는 경력직 선호 등 수요측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 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경력자보다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를 더 선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노 동시장 신규 진입자가 기업이 선호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연계한 취업 지원 사업 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 - 798 -
< 그림 1> 20-29 세 청년 실업자 비중 및 그 가운데 대졸이상자 비중 추이 ( 단위: %) 60.0 50.0 40.0 30.0 35.4 37.7 50.2 45.9 47.7 40.4 41.4 41.2 42.0 39.7 41.1 39.1 38.1 20.0 10.0 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29세 대졸이상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둘째, 직무내용이 전공과 일치할 경우와 실제로 받은 월평균임금이 높은 경우 희망하던 직업에 취업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전공을 살리는 경우 일자리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더불어 희망하 는 임금이 아니라 실제로 받는 임금의 수준이 일자리 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보여주 고 있다. 결국 청년층의 일자리 만족도를 높이고 취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동기부 여를 하고자 하는 정책은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세제 감면이나 임금 보조 등의 직접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청년층에게 제공하거나, 전공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쉽도록 직업안정망을 확충하 는 것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졸업 후 바로 취업할 확률이 높은 사람은 석사 학력을 지닌 사람으로 나타났다. 석 사 학력자가 취업이 용이한 것은 적절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고급 인력이지만 전공에 대한 종속 성이 강한 박사보다 적은 인건비에 활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 수요가 많아지는 것이라고 판 단된다. 결국 청년층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문성과 폭넓은 활용성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799 -
참고문헌 김대일(2004). 경제위기 이후 청년실업의 변화와 원인 유경준 편, 한국경제 구조변화와 고용창 출. 한국개발연구원. 박진희(2008), 대학생의 희망직업 및 진로선택 결정요인 분석: 청년층의 미취업 가능성을 중심으 로, 고용과 직업 연구 제2권2 호, pp. 235-257. 김안국(2003), 청년층 미취업의 실태 및 원인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26 권(1), pp.23-52. 이병희(2003),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남재량(2008), 노동시장의 동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원종학 외(2005), 실업의 원인과 재정에 미치는 장기효과 - 청년실업을 중심으로 -, 한국조 세연구원. OECD(2007), "Towards a Knowledge A Challenge for All Countries", Staying Competitive in the Global Economy: Moving up the Value Chain, Paris.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DB. - 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