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지성을 위한 시사교양지 [bait] 더 나은 바이트를 위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012501-04-117890 예금주 바이트 매월 1,3주 화요일 발행 http://www.i-bait.com 2011.5.10 2011년 5월 10일-2011년 5월 23일 정기구독 문의 02-338-5013 Vol.14 03 이슈초점 성급한 국사 필수화 약인가, 독인가 강규형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 05 특별기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문제 안재욱 경희대 대학원장 경제학 교수 북한, 한류에 빠지다 즐거울 땐 트로트, 상품은 아래동네(남한) 게 최고 한국 대중문화가 북한까지 점령하고 있다. 드라마 가을동화 (KBS)는 북한 주민들의 눈시 울을 붉힌 국민 드라마로 통하고 있다. 최근 엔 드라마 시크릿가든 (SBS)에서 현빈이 입고 나온 반짝이 트레이닝복, 역전의 여왕 (MBC) 김남주 스타일이 북한 부유층 젊은이들 사이 에서 유행이라고 한다. 한국의 아이돌 그룹 뮤직비디오도 북한의 10대 사이에서 인기다. 바이트는 거세게 일고 있는 북한의 한류열풍 을 세명의 탈북자들을 만나 확인했다. 남자가 봐도 멋진 남자 이병헌 이창섭(가명 26)씨는 2003년부터 남한 드라 마와 영화를 즐겨봤다. 2010년 7월, 북한에 서 나오기 전 그는 KBS 드라마 아이리스 와 MBC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 을 시청 했다. 그는 북한 보안원은 자전거 타고 수 사한다. 아이리스를 보고 남한 경찰의 기 동력에 놀랐다 며 정보통신 면에서 많이 발전한 모습이 (남한에 대한) 환상을 갖게 했 다 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주인공 이병헌은 남자가 봐도 정말 멋있다 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배우 라고 덧붙였다. 신의주 보안소 보안원(경찰)이었던 이씨는 불법 영상물을 단속하면서 남한 드라마와 영화 CD를 구할 수 있었다. 단속에 걸린 사 람들이 CD를 주면 죄를 눈감아주는 식이었 다. 그는 작년 6월쯤 드라마 아이리스 가 퍼 졌다는 소식을 듣고 단속하러 다니다 알(CD, 북한에서는 CD를 알이라고 부른다)을 구할 수 있 었다 며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도 단속에 걸린 집에서 알을 얻어다 봤다 고 말했다. 또 그는 중국을 자주 오가는 화교 친구 들로부터 남한 드라마와 영화가 담긴 CD 를 받기도 했다. 이씨는 드라마 겨울연 가, 가을동화, 여름향기, 영화 괴물 등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수많은 남한 드라 마와 영화를 봤다 며 가을동화는 남자들 도 울면서 본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 라마 라고 설명했다. 또 휴대폰에 영화나 드라마가 담긴 메모리칩을 끼워 이동하면 서 몰래 보기도 했다고 그는 전했다. 흥겨운 자리에선 장윤정의 어머나 이씨는 남한 가요도 자주 들었다. 특히 이 효리와 장윤정의 노래를 좋아했다. 이들 의 노래를 MP4로 듣기도 하고 뮤직비디 오 CD를 구해서 보기도 했다. 그는 이효리 와 아이돌 그룹 빅뱅의 탑이 키스 퍼포먼 스를 해 화제가 됐던 2008 Mnet Km Music Festival(MKMF)까지 봤다고 했다. 여자 아이 돌 그룹의 인기는 어떠냐고 묻자, 그는 내 가 있을 때만 해도 소녀시대는 잘 알려지 지 않았지만 동무들과 소녀시대 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 며 멤버들 나이가 어리다고 설명해주니까 더 나이가 들어보였는지 믿 지 않았다 고 말했다. 아이돌 그룹의 노래보다는 트로트가 아 직까진 북한 주민들에게 더 인기다. 장윤정 의 어머나, 설운도의 누이, 박상철의 자 옥아, 김혜연의 참아주세요 등 남한에서 유명한 트로트는 북한에서도 널리 불려진 다. 이씨는 조용한 바다나 압록강에 나가 기타를 치며 남한 노래를 부른다 며 예쁜 여자가 지나갈 때는 친구들과 어머나 어머 나 이러지 마세요 라고 노래하며 놀리기도 했다 고 당시를 떠올리며 웃었다. 이어 그 는 신의주에도 노래방이 있지만 북한 노래 만 불러야만 한다 며 하지만 바위섬, 바람 등 북한의 북극성메아리악단이 부른 남한 노래는 부를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연인 부를 때, 동무에서 자기야 로 북한에서 남한 제품은 최고 로 통한다. 이 씨는 북한에서 아래동네 꺼 하면 올려본 다 며 특히 중고 옷을 알아준다 고 말했 다. 또 그는 삽날도 한국 삽날이 비싸지만 좋고, 수세미와 세제도 한국산이 제일 인 기 라고 설명했다. 남한 드라마나 영화 CD DVD가 유입 되면서 연인들의 데이트 풍경도 달라졌다. 이씨는 예전에는 자본주의 날나리풍이라 면서 여자친구와 손잡고 다니지도 못했는 데 이제는 그럴 수 있다 며 여자친구가 자 기야 라는 말을 쓰기도 했다 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shinging628@naver.com 6 7면에 계속 10 이영훈 교수와 역사대담2 조선 패망의 원인 과 일제시대 조선인들의 삶 1 15 TESAT 통큰 치킨 논쟁 영세상인 보호 vs 소비자의 이익
02 Brief Focus 03 bait Editor s Letter 그 이름도 유명한 빈 라덴이 죽었습니다. 이제 전 세 계는 테러의 공포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을 까요.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리스트가 죽 었는데도 이 사실에 대한 반응이 미국과 한국은 다 른 듯합니다. 미국 국민들은 축제라도 맞이한 듯 거 리에서 미국의 승리 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한국 내 여론은 잠잠하기만 합니다. 10년간 미국이 진행한 테러와의 전쟁은 과연 미국 혼자만의 전쟁이었을까 요. 희대의 악인이 죽었는데도 기뻐해야 할지 말아 야 할지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 오늘날 대학사회의 현실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적어도 그간 알카 에다의 테러로 희생당한 국민들을 위한 추모의 시 간이라도 가져야하는 것 아닐까요. 빈 라덴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 악인이 있습니 다. 바로 북한의 김정일과 그의 하수인들이죠. 그러 나 미군이 개입하지 않아도 김정일과 그의 독재권 력 끄나풀들은 서서히 사망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답니다. 영화배우 이병헌이 그러한 역할을 톡톡 히 해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북한의 한류열 풍 안에는 김정일 몰락의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바 이트 14호에서 그 열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김방현 편집장 MASTHEAD Desk Column 인간의 죽음은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진 다. 하나는 생물학적 종말이고 다른 하나 는 사회적 종말이다. 사회적 종말은 생물 학적 종말과는 달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 작용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인간의 죽음을 평가할 때 흔히 생물학적 종말에는 관심을 갖지만 사회적 종말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경우가 있다. 테러 집단 수괴의 사회적 생명 종말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린 오바마 대통령의 판단은 그런 측면에 서 훌륭했다. 오사마 빈 라덴은 생명체로 서의 존재 의미보다 사회적 파급력이 강한 상징적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빈 라덴의 사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전역이 들떴다. 10년의 시간 동안 테러와 의 전쟁을 이끌어 온 미국 국민들이 누려 마땅한 즐거움이었다. 그라운드제로에는 빈 라덴의 사살 소식이 실린 일간지와 그 의 죽음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그라운드제로는 미국 국민들에게 일종의 제단, 영혼의 성지 같은 곳이다. 미국 국 민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자행하는 테러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동시에 대항자 였다. 빈 라덴의 사망 소식은 9 11 테러 로 사망했던 국민, 테러와의 전쟁기간 동 안 이국의 사막에서 사망한 미군 장병들 과 그들의 유가족들에게 바쳐진 제물과도 빈 라덴의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 악인의 사회적 생명 단절, 세계 민주화 한 발 앞당겨 같다.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빈 라덴의 사 사막에서 테러범의 재래식 무기에 생명을 살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질타할 수는 잃어가는 동안 극히 소극적인 자세로 파병 없다. 흉내만 냈던 한국 정부는 빈 라덴 사살이 이슬람 권역에서도 빈 라덴의 죽음은 일 라는 승전보를 그저 먼발치에서 축복해 줄 종의 축복이자 또 다른 전환점이다. 알카 수밖에 없다. 한국 국민들은 역사의 새로 에다 하부 조직과의 연루설이 나돌던 파키 운 전환점을 만든 국민이라는 영광적인 찬 스탄 대통령까지 그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져버린 반기고 있다. 이슬람 국가에 꼬리표처럼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따라 다니는 테러, 인권 문제에 대한 구분 빈 라덴의 죽음은 이처럼 여러 갈래로 선을 마련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그의 죽음을 기 어 이슬람 지역에 불어 닥친 민주주의 열 점으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승리라는 영 풍과 함께 이슬람 권역에 민주주의를 정착 광의 순간에 한 발짝 더 다가섰으며 이슬 시키고 극단적 이슬람 원리주의자의 입지 람 국가들에게는 알카에다를 공공의 적으 를 축소하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제 로 처단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됐다. 이슬 이들 이슬람 국가들에게 남은 과제는 제 2, 람의 민주화, 테러 척결에 소극적으로 일 제 3의 빈 라덴 색출이다. 사망한 빈 라덴 관했던 국가들에게는 일종의 경각심의 계 을 신성시 하거나 종교적 영웅으로 치켜세 기가 될 것이다. 가장 큰 성과는 악인의 사 우는 사회적 분위기나 세력 출현을 적극적 회적 생명 단절이 인류의 역사가 민주주의 으로 제어해야 한다. 를 향해 진일보 하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 한국도 빈 라덴의 사회적 생명 종말이 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것이다. 던지는 의미를 곱씹어야 한다. 테러 조직 또한 빈 라덴의 사살 소식에 북쪽의 독 알카에다의 척결은 미국만의 과제가 아니 재자와 그의 자식은 인민을 위한 정치와 다. 한국은 2004년 이슬람 테러조직에 의 개혁 개방을 흉내라도 내 볼까 하는 긴장 해 사망한 故 김선일씨와 2008년 아프가니 감이 생겨났을 것이다. 아마 지금도 빈 라 스탄 동명부대에서 사망한 故 윤장호 하사 덴의 사살 현장에 자신의 모습을 대입시켜 의 희생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치렀는지에 시뮬레이션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대해 답해야 한다. 미국 장병들이 타지의 김방현 편집장 zzankun@naver.com 성급한 국사 필수화 약인가, 독인가 국사교육의 문제점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역사교육, 특히 자기 나라의 역 사를 가르치는 것은 기억의 공 유 를 통해 국민 으로서의 정체 성을 얻기 위함 이다. 그러기에 강규형 교수 한국사를 필수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로 한다는 정책 은 타당함이 있 다. 그러나 잘못된 역사교육은 오히려 독 이 될 수도 있다. 한국사 필수 논의 이전에 국사교육의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향을 찾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일제강점 35년에 대한 치욕을 극복하고 자 민족주의를 북돋는 국사교육이 광복 후 강조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런 노력은 결실을 이뤄 자긍심을 갖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부작용도 나타났다. 한국의 국사교 육은 역사 인식의 주체를 국민 혹은 국가가 아니라 민족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민중적 관점을 강조했다. 그 결과는 한편으론 편협 하고 폐쇄적인 복고적( 復 古 的 ) 민족주의, 다 른 한편으론 마오쩌둥( 毛 澤 東 )주의에 영향 을 받은 좌파적 민족주의로 귀결됐다. 권위 주의 정부 시기의 국사학에 대한 특혜에 가 까운 전폭적 지원은 국사학계를 안이하고 자족적이고 구태의연한 시각과 서술에 머 물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국사 교과서의 특징과 문제점 국사 교과서의 또 다른 특징은 내재적( 內 在 的 ) 발전론에 입각해서 근대를 열강의 침략 과 그것에 대한 저항이라는 이원적( 二 元 的 )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는 점이다. 반면 조선왕조체제의 내적 취약성과 자폐적( 自 閉 的 ) 성격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국의 근 현대는 좋건 싫건 간에 국제 관계 속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는데도 국제 관계에 대한 인식과 서술이 무시되고 있다. 즉 폐쇄적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일국 사( 一 國 史 )적 관점에 빠져버려 한국사를 세 계사적 시야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 한다. 그리고 현대사 서술에서는 대한민국 의 정통성에 대한 부정적 서술, 대한민국의 성취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북한체제에 대 한 우호적 서술도 강하게 나타났다. 한국은 역사학과가 한국사 동양사 서 양사로 나누어진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심 지어 국사학과만 있는 대학들도 있다. 그 결 과 같은 역사학 내부에서도 교류가 단절되 는 경향이 있다. 현대 학문은 학문 간 통섭 ( 通 涉 )을 중시하는 데 비해 한국의 사학계는 역사학 내부에서도 벽을 쌓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국사학계 일부에서는 서 양사나 동양사와의 교류도 없는 채 한국사 라는 좁은 틀 안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새로 나온 한국사 교과서들은 이전 교과 서들보다 많이 개선됐지만 크게 봐서는 기 존의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다. 암기 위주 의 편성도 여전하다. 전문가가 읽어도 지겨 운 책을 학생들에게 읽으라고 할 수 있나. 나는 (원래 역사교과서로 간행되기로 했던) 한 국사 교과서 검인정 1차과정인 연구위원으 로 참여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2차과정인 검정과 정을 통과한 문제 내용이 상당수 교과서에 수록됐다. 교과서의 문제점을 놓고 역사교 육학계와 국사학계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까지 보인다. 탈락한 일부 교과서는 현행 교과서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친( 親 ) 북한 체제적 서술 신천학살 사건을 묘사한 피카소의 그림 한국에서의 학살 은 북한 아지프로(선전 선동) 의 산물이었다. 실제 황해도 신천에 서 학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지역의 좌우대립에서 일어난 것이지 북한의 대외 적인 선전선동이 주장하는 미군과 국군 의 학살이 아니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 피카소는 북한 선전에 휘둘려 격분해서 이 그림을 그렸고 미군의 학살을 상징하 는 작품이 됐다. 남침론을 부정했던 브루 스 커밍스의 책 표지에도 실린 그림이다. 이것은 한 교과서가 교묘히 왜곡 표현한 것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전쟁을 비 판한 작품 이 아니다. 많은 교과서 시안이 사전에 짜맞춘 듯 이 사진을 매우 크게 걸 어놓았고, 어떤 시안은 미군이 자행한 학 살의 예로 들었다. 결국 이 사진은 역사적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데도 두 교과 서에 실렸다. 은연중 아지프로에 놀아난 셈이다. 천재교육에서 나온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삽 입된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 교과서에는 1951 년 피카소가 6 25 전쟁의 비극을 그린 작품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전쟁을 비판하고 있다 고 설명돼 있다. 국사 필수화보다 중요한 것 고등학교 과정 국사필수화와 공무원 임용 과정 및 고시에 국사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국사 필수화와 역사교육 강화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필수화 하고 시험에 포함한다고 해서 역사의식과 국가관과 세계관이 바로잡힌다는 것은 얄 팍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다. 만약 국사교 육을 시키면 시킬수록 더 국가관이 나빠진 다면 어찌할 것인가. 이것은 실제 일어나 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가 배가 고프다면 먹여야 한다. 그 렇다고 오래돼서 상한 음식을 먹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효용성이 다하고 낡아빠졌 으며 왜곡된 정보로 가득 찬 한국사를 가 르치는 것도 마찬가지다. 낡은 체계를 새 로 고치는 것은 많은 시간을 요하는 문제 다. 그러나 틀린 사실을 바로잡는 것은 가 능하다. 국사 필수화를 성급히 시행하기 전에 현행 교과서의 중장기 및 단기 개정 작업부터 했어야 옳은 순서였다. 반성과 개선이 있고 나서야 한국사 필수가 진지하 게 논의돼야 할 것이다. 또한 일선 역사교육 현장의 편향성 문제 도 심각하다. 제일 문제 많고 편향된 금성 출판사 교과서가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채 택률을 보였던 것은 그런 서술이 교사들의 입맛에 맞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지 전 교조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사교육은 민족, 민중, 통일지상주의라는 협소하고 폐쇄적인 사 관( 史 觀 )에서 탈피해 세계 속의 한국이라 는 국제적 관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자 기비하 적인 역사관과 자화자찬 식 서술 이라는 양극단적인 접근에서 탈피해야 한 다. 의도나 선전보다는 엄밀한 사료비판 을 통해 입증된 사실을 중심으로 명암과 공과를 균형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특히 1948년 대한민국 체제가 어려움과 시행착 오 속에서도 이룩한 성과를 충분히 서술 해야 한다. 이글은 굿소사이어티(www.goodsociety.kr)에 게재된 글로 필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제14호 발행일 2011년 5월 10일 발행인 이유미 편집인 김방현 기자 김지영, 이윤희, 제희량 사진기자 이길호 인턴기자 김광규, 김다슬, 김온유, 김초롱 남지현, 라일락, 박지현, 오선지 황인혜 구독문의 02) 338-5013 광고문의 02) 338-5013 home www.i-bait.com e-mail bait001@naver.com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다10041 등록일 2010. 7. 30 주소 121-8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1-10 광우병에 대한 궁금증 해소 지난 4월 말 한국과 캐나다 정부가 쇠고기 분쟁을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2009년 4월 캐나다는 한국의 캐나다산 쇠고 기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한국을 WTO에 제 소했다. 이에 WTO 분쟁 패널 보고서가 6 월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양국이 패널 보고 서 작성을 미뤄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최종 보고서 발표도 최대 두 달 연기될 것으로 보 인다. 양국 정부는 그동안 네 차례의 실무협 의를 열어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 기를 수입한다는 데 합의했다. 내장 수입 등 에는 미국산 쇠고기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 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쟁점의 의견차 를 좁히지 못해 최종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 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시간을 좀 더 번 만 큼 우리 쪽의 주장을 최대한 관철시킬 계획 이라고 밝혔다. 바이트는 양국의 협의과정 을 지켜보면서, 광우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 으로 2008년 촛불시위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우병에 대한 정보 를 정리해 소개한다. 1광우병(BSE, 狂 牛 病 )은 가축질병의 하나일 뿐이다 BSE(소 해면상 뇌증,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는 소의 뇌에 스펀지 형태 로 구멍이 생기면서 죽어가는 병으로 1986년 영국에서 최초로 확인되었다. 주로 자연 유전적 요인으로 고령의 소에서 발생하는 정형 BSE(일종의 치매)와 동물성 사료 섭취로 발생하는 非 정형 BSE가 있다. 非 정형 BSE 의 원인은 변형 프리온 단백질 로 알려져 있 다. 변형 프리온 단백질 은 30개월 미만 소 의 경우 편도 회장원위부 2곳에서, 30개월 이상 소의 경우 뇌 눈 두개골 척주 척 수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곳에서 검출되고 있는데, 이런 부위를 통칭하여 특정위험물 질 (SRM: Specified Risk Materials)이라고 한다. 2 동물성사료 사용금지로 BSE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국제기구들은 1996년 3월부터 동물성 사 료를 소에게 먹이는 것을 전면 금지시켜 BSE의 원인인 변형 프리온 단백질 섭취와 생성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BSE가 가 장 많이 발생한 영국도 동물성 사료 사용을 중단한 이후 발생건수가 1992년 37,280건에 서 2010년 11건으로 현저하게 줄어듦에 따라, 전문가들은 BSE가 조만간 지구상에서 완전 히 사라질 가축질병으로 보고 있다. 3인간광우병(vCJD)은 소멸되고 있는 희 귀병이다 인간이 BSE에 감염된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vcjd, 일명 인간광 우병)에 걸릴 수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간 광우병 환자는 222명(WHO 기준)이나, 영국이 전체 환자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물성 사료 사용금지 조치(96.3) 이후 BSE가 급감하 자 vcjd 환자도 소멸되고 있다. 현재 캐나다 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미 일 중 러 대 만 등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섭취로 인간광우 병이 발병한 사례는 전무하다.
Focus Focus 04 05 <이슈초점> 4대강 공사 현장 탐방 - 한강의 지류 남한강 여주보 공사 현장 4대강 사업지역 주민, 경제 효과 기대 높지만 느린 공사 진척에 애가 타 <특별기고> 끊임없이 변하는 시장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란 없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문제 수질은 공사 전보다 더 좋아지고 있어 공사 완공 시점은 물음표 안재욱 교수 경희대 대학원장 경제학 이 하던 일을 중소기업이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업종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관련되어 우리가 우려해야 생각안하고 그냥 살던 곳인데. 여주는 한강의 지류인 남한강을 끼고 있는 소도시다. 공 4대강 사업 끊이지 않는 환경파괴 논란 생겨 대기업이 할 수도 있고 중소기업이 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시장이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할 점은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간섭이 늘어나는 것에 따르 는 정부의 비대화다. 정부가 비대해지면 민간부문이 활력 사 진척도가 가장 빠르다는 여주보, 이포보, 강천보 공사가 몇 십 킬로미터 간격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시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강 모든 곳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여주보 공사 현장에서는 가장 먼저 강으로 흐르고 있는 누런 흙탕물이 눈에 들어왔다. 강의 양 옆으로는 흙으로 쌓아 올리고 다진 넓은 평지가 보였다. 강 바닥에서 퍼 올 린 토사였다. 공사 현장에서 만난 주민 김강수(40)씨는 흙탕물은 공사 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어제 내린 비 때문이다 며 공사 전 에는 강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흐르는 물의 양이 적었고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은 아직 진행형이다. 정부는 오는 6월 4대강에 세워지는 16개 보( 洑 )와 강변 생태공원이 완공된다고 밝혔다. 사업 초기부터 사회 안팎으로 찬반 논란이 많았던 4대 강 사업이 일단락되면서 4대강 사업의 완공 이후 효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대강 사업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분야는 환경이다. 4대 강 사업 초 반대 측은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며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결여되었다고 지 적했었다. 지난 4월 경남보건연구원의 조사 발표에 따르면 4대강 공사 에 따른 낙동강 수질을 합천보 상 하류와 함안보 상 하류 풀무원식품의 충북 음성 두부 공장에서 직원들이 방진복을 입은 채 제품의 포장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혼신을 다하여 해오던 사업을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그만 동태적인 사실임을 모르는 정책자의 무지와 시장을 내 마음 대로 주무르고 계획할 수 있다는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장을 가장 잘 아는 존재는 정부와 정책입안자가 아니라 기업이다. 현재의 기업 상태, 미래의 전망, 소비자의 선호 예측, 새로운 기술 도입, 생산 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업가가 새로운 업종에 진입할지, 현재의 업종을 더 키울지를 결정 한다. 이러한 정보와 지식을 얻고 판단하는데 있어서 정부 나 정책입안자들은 경험도 부족하고 이것들을 얻으려는 인 센티브가 적기 때문에 경험도 많고 자신들의 생존과 직결되 어 있는 기업가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다. 기업이 아닌 잘 알 을 잃어 경제가 쇠퇴하게 된다. 정부가 비대해지면 경제는 시장의 원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부가 창출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의 왕성한 활동이 필수적이다. 기업가가 새로운 기술을 개 발하고 더 나은 생산 방법을 찾으며 과거에 간과되었던 기 회를 발견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하는데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 시장은 이러한 기업가 활동 을 촉진하고 잘못된 결정을 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고 확실 한 처벌을 내린다. 경제가 정치논리에 따라 움직이다 보면 기업가 활동이 억제되고 잘못된 결정을 시정하는 시간이 여주보 공사현장 여주 같은 경우 지역 경제가 침체기였거든. 시에서도 못하 는 공사를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하니까 다들 반기고 있지. 여주 시내 택시기사 최상택(50)씨가 여주보 공사 현장으 로 향하는 도중 던진 말이다. 그는 서울에서 기자들이 종 종 찾아와 택시를 타고 공사현장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기자들은 수질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만 질문하더라 수질도 좋지 않았다 고 말했다. 주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느린 공사 진행 속도였다. 강 중류에서 놀이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진오(43)씨는 강 주변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관광지 개발을 한다니까 형 편이 좀 나아질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공사가 지지부 진한 것 같아 주민들이 답답해한다 고 토로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밝힌 공사 진행도는 전국 평 균 80% 수준이다. 여주보의 경우 올 여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공사 현장은 올 여름 공사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김광규 인턴기자(동국대 화학공학과2) 등 총 6개 지점에서 27개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 부유물과 혼탁 도는 4대강 정비사업 이전의 4배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였다. 이에 대해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측은 부유물질 농도가 급 증한 것은 최근 강수량 감소로 유량이 준 데다 공사가 막바지 로 접어들면서 공사량까지 늘어나기 때문으로 추정 된다 며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사업과 함께 환경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데 대해 4 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4대강 사업 이전에는 강바닥에 가득 찬 토사로 강의 지 형성을 잃어가고 있었으며 부족하고 오염된 물로 강의 생명력 을 잃어가고 있었다 며 4대강 사업은 강바닥의 퇴적토를 제 거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두라고 한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 두부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풀무원이 그렇게 되게 생겼다. 풀무원은 1984년 자본 금 3,000만원, 직원 10명의 소기업으로 출발하였지만 지난해 매출액이 약 5,000억 원이나 되는 대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따르면 풀무원은 대기업이 되었다는 죄 로 두부사업 에서 손을 떼야 할 판이다. 황당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 가 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업종 선정기준에서 시장규모도 정 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는 새로 지 못하는 정부나 정책입안자들이 임의로 중소기업에 적합 한 업종을 지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일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문제는 기업 간 경쟁을 막는 다는 점이다. 경쟁을 막으면 우리 경제의 희소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기업 간 경쟁을 해야 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국민들은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기업 간 경쟁을 막아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중소기업이 약자 여서 대기업과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고 길어지고 환경변화에 제때 적응하지 못해 생산성이 떨어 지고 경제가 쇠퇴한다. (제공: 한국경제신문) 정부가 비대해지면 경제가 쇠퇴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 고. 그런 것을 못 배운 주민들이 어떻게 아나? 그런 문제 사진 이길호 사진기자(백석대 러시아어학과2) 오선지 인턴기자(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2) 운 것이 아니다.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와 본질적 주장한다. 물론 경쟁을 막아 보호된다면 좋겠지만 실상은 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가 커지면 정 으로 같다.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려는 정책이었던 이 제 그렇지 않다. 대기업의 진입을 막으면 외국 기업들이 대신 부지출이 늘어난다. 일단 경제를 간섭하고 규제하는데 필 도로 인해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들어온다. 어떤 기업이든 경쟁은 피할 수 없다. 과거 사업 요한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 그에 따른 인건비와 활동비와 찬반격론 전술핵무기 도입논란, 대학생들의 생각은 초래되어 지난 2006년 폐지되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 도는 실패했던 정책의 재탕인 것이다. 영역보호제도로 인해 외국기업 3M에 의해 잠식되었던 국 내 문방구 사업이 좋은 실례다. 재생타이어의 경우도 중소 기업 적합업종이 되면 세계 3대 타이어 메이커인 굿이어, 기타 비용이 든다. 이러한 지출 증가를 위해 정부는 세금 을 더 걷는다.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그만큼 준다. 동일한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민 전술핵무기 재배치 주장은 지난 1991년 한국에서 완전 철수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다시 배치하자는 주장이다. 2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 통일 안보분야 대정부질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미세린, 브리지스톤에 의해 국내 재생타이어 사업이 잠식 간부문이 정부부문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 문에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의 전술핵무기 재반입을 고려해야 한다 는 발언이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전술핵무기 도입이 북한의 핵 억제 전략으로써 실효성이 있는지 논의해보았다. 평가항목 세부항목 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보호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정부가 커질수록 자원이 비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것이다. 찬성 전술핵무기 도입은 현시점 가장 효과적인 안보전략이다 전술핵무기 재배치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MAD(Mutual Assured Destruction 상호확증 아야 한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향후 5년 내에 미국에 도달할 수 있 반대 전술핵 재배치, 북한의 핵보유 구실 만드는 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태평양 연안, 로서 외부의 공격위험에 대하여 미국 핵우 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정량평가 제도운영 효율성 중소기업 적합성 부정적 효과방지 1시장 참여 중소기업 수 2시장 규모 3최소 효율 규모 41인당 생산성 5중기 종사자 비중 6소비자 만족도 7대기업 협력사 피해 8수입 비중 커질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중소기업의 보호는 오히려 중 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보호를 받는 중소기업은 안주하게 되어 성장하려는 유인을 갖지 못해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생산과 판매방법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게을리 하기 때문이다.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에서 경험한 사실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진 입을 막는 것은 효과도 없이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고 또한 정부가 경제에 대한 간섭이 커지면 사람들은 생산 을 통하여 자신의 소득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정부의 시혜 를 통해 소득을 증가시키려 노력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필 연적으로 구성원들 간의 대립이 야기된다. 특정 그룹에 이 익을 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야 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국민들 각자의 공동체 의식이 손상되고 국민 들 간의 분열이 초래된다. 파괴) 전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MAD 는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 일본근해에 위치해 있는 미국의 전술핵무 마지막으로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동북 9대기업 수출 비중 산업과 경제발전을 후퇴시키는 일을 초래할 뿐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뿐만 아니다. 출범 당시 기치로 는 적이 핵 공격을 가할 경우 적의 공격 미 사일이 도달하기 전 무력화시키는 전술 개 념이다. 전술핵무기는 이러한 전술 진행에 있어서 기본적인 무기다. 냉전 당시, 미국과 소련은 상대방으로부 터 공격을 당하더라도 확실한 보복이 가 능한 핵능력을 갖춰 핵위협을 억제해왔다. 이때 지상발사미사일은 적에게 그 위치가 노출되어 최초 공격에 피해를 받을 우려가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 했다. 또 한 미 당국은 북한이 ICBM에 탑 재할 소형 핵탄두 기술을 조만간 확보할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한국의 핵관련 기술에 대해 서균렬 서울 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국은 세계 5위 의 원자력 강국 이라며 유사시 단기간에 핵무장이 가능한 재정적, 기술적 역량을 지녔다 고 평가했다. 기를 한국으로 옮겨야 북한의 핵무기로 인 한 비대칭적인 군사적 열세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변 론이 가능하다. 먼저 남한 영토 내 전술 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보유 에 관한 구실로 이용될 것이다. 북한은 또 한 한반도 비핵화의 명분을 거들먹거리며 남한 밖으로의 전술핵 이동을 선( 先 )조건으 아시아 국가들의 군비증강을 촉진시킬 소 지가 있다. 남한의 핵보유는 일본을 자극 할 것이며, 일본의 군비증강은 대만 및 중 국의 군비증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핵은 현재 한반도 평화통일에 있어 큰 걸림돌임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남한까지 전술핵을 보유할 필요 는 없다. 미국의 핵보유는 억지(deterrance)를 위한 상징일 뿐이라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 정성평가 중소기업 경쟁력 10매출액 대비 투자 비중(R&D) 11중소기업의 경쟁력 수준 품목별 산업 특성, 대기업 사업현황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반영 (자료: 동반성장위원회) 끊임없이 변하는 시장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란 없 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 없이 경쟁해야 경제가 효 율적으로 작동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의 고유 영역이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 키워 정부가 비대해지면 경제는 시장의 원리가 아닌 정치논 리에 따라 움직인다 왜 정부는 이런 비현실적이고 부정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 경쟁은 앞에서 말한 대로 소 비자들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 은 일이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가능하면 경쟁을 피 하려고 한다. 경쟁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자원배분 강제 내걸었던 작은 정부 와는 달리 현 정부 들어 정부의 경제 에 대한 간섭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학원신고포상금제 도, 등록금 상한제,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초과이익공유 제, 이자제한법 개정, 전월세 상한제, 통큰치킨 사건, 정 유사들에 대한 유가 인하 압박,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등 거침이 없다. 시장경제의 활성화만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방법이다 있기 때문에 높은 기동성과 은밀성을 갖춘 냉전이라는 수십 년의 기간 동안 증명된 로, 그 이상의 보상(compensation)을 요구할 이 말하는 핵 없는 세상 의 관점이다. 우리 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한 전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력을 갖고 있는 국가권력을 이용하려고 한다. 정부나 정치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공중발사미사일과 잠수함발사미사일을 병 상호확증파괴는 이미 핵억제이론의 기본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는 북한 비핵화를 선결과제로 삼고, 전술 정태적인 세계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변하 인들 역시 현재의 정치활동이나 다음 선거에서 표를 얻기 2003년부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세계경제성장률보다 낮 행해 증강하고, 서로가 서로의 핵을 억제 이 되었다. 북한의 실질적 핵위협이 5년 밖 둘째, 한미동맹으로 인해 한국은 전술 핵 없이도 동맹국의 핵우산의 보호를 받으 는 동태적인 현실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비 위해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특정이익집단에게 유리한 경 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하기 위한 공격만을 허용하도록 했다. 전 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술핵무기는 한국 핵의 재배치 필요성이 낮다. 미국은 2010 며 북한을 국제사회의 규범 속으로 진입하 자의 욕구가 시시각각 변하고,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생 제규제나 정책을 발효시키려고 한다. 정치시장에서 중소 않는다. 최근 IMF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4%초반에 불 술핵무기의 탄생 배경이다. 의 안보정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무엇보 NPR 핵태세 검토보고서에서 북한, 이란의 도록 도와주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지혜 산과 판매 방법이 빠르게 변한다. 그러한 변화에 적응하며 기업은 대기업보다 우위에 있다. 우선 표가 많고 국민 정 과하고 세계 평균경제성장률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 이와 같은 전술핵무기의 효과성을 입증 다 한국의 핵 관련 기술은 그 타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하고, 동맹국 로운 자세임을 인식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기도 하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서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호의적이다. 자연스럽게 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시장경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위협 정도와 한국 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역에도 확장억제 제공을 약속한 바 있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전락하거나 문을 닫기도 한다. 또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 나온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 제의 활성화인데, 정부가 자꾸 경제에 간섭하는 등 반시장적 의 핵관련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이동민(국민대 정치외교학과3) 다. 즉 한국은 핵을 보유치 않은 동맹국으 박보람(인천대 정치외교학과4) 한 중소기업이 하던 업종을 대기업이 할 수 있고, 대기업 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만다. 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의 장래가 걱정이다.
Cover Story Cover Story 06 07 북한에서 남한 영상물 이렇게 본다! 박정란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협력연구원 인터뷰 北 한류현상, 장기화되면 체제 저항으로 이어질 수도 북한 주민들도 가을동화 를 보며 울고, 설운도 노래 상하이 트위스트 를 부르며 흥을 띄운다고 한다. 바이트는 최근 한류, 북한을 흔들다 라는 책을 발간한 박정란 협력연구원(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을 만나 북한의 한류현상과 그 시사점에 대해 알아봤다. 자정이 넘은 시각, 북한 주민들은 남한의 드라마를 보며 잠 못 이루는 밤 을 보낸다. 공개적으로 전날 본 드라마에 대해 말하는 이는 없으나, 모두들 표정과 눈짓으로 새로운 세계 를 만난 감상을 교환한다. 말할 수 없는 열기, 북한의 한류는 어떻게 퍼져나가는 것일까? 남한 영상물 단속반이 CD DVD 제작하기도 북한 주민들은 일명 알 또는 알판 이라고 불리는 CD나 DVD를 통해 남한 영상물을 가장 많이 접한다. 남한 드라 마나 영화가 불법 녹화된 CD DVD는 무역업자, 외국으로 출장 나갔던 간부, 화물운전사 등이 중국과의 밀거래로 들 여온다. 유입된 CD와 DVD는 북한 내부에서 복사돼 장마 당에서 매매되면서 일반 주민들에게 확산된다. 김영호 자 유조선방송 기자는 남한 영상물을 단속하는 보위원이나 보안원, 비사회주의그루빠(사회주의 이탈 행위 단속반) 성원들 이 직접 영상물을 제작 판매하기도 한다 고 말했다. 장마당에서 팔리는 CD DVD의 가격은 인기 있는 드라 마나 영화의 경우 한 장당 1300~1500원 가량이다. 쌀 1kg 을 살 수 있는 돈이다. 예능 프로그램은 2000~3000원까지 도 한다. 남한 영상물 대여점도 전국 각지에서 성업 중이 다. 구입한 CD를 되파는 중고거래도 있다. 남한 드라마와 영화를 담은 CD DVD가 유행하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 서 녹화기(VTR재생기나 DVD플레이어를 통칭하는 말)바람 이 불 었다. 하지만 녹화기 단속이 심해지면서 가격이 올랐다. 최근에는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북한에서 충전 배터리가 내장돼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고 노트북 수요가 늘고 있다. 중고 노트북 가격은 20만 원 안팎이다. 휴대 간편한 메모리칩,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 메모리칩을 이용한 접근 방식은 보위원의 단속을 피하기 용이하고 휴대가 간편해,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 히 확산되고 있다. 대북인권단체인 (사)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하 성통만사)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 용해 최근 북한 주민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한국 영화 를 보고 있다 면서 이들은 컴퓨터를 이용해 외장메모리 에 저장한 메모리칩을 휴대폰에 끼워서 보고 있다 고 전 했다. 2,3편의 영화가 들어 있는 메모리칩의 가격은 원본 1편당 1만 원, 복사본은 5000원, 대여는 2000원 정도다. 북 한의 이동통신은 이집트의 오라스콤텔레콤이 2008년 12 월 1일 WCDMA 방식의 이동통신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가입자가 2010년 12월 현재 43만1919명으로 늘었다. 당 간 부나 부유한 사람들이 주로 휴대전화를 쓰지만 최근에는 일부 고등학생들까지도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일부 지역에선 실시간으로 남한 TV 시청 지난해 12월, 탈북자 김은호(가명 38세)씨는 이소연씨가 우주로 나는 장면이라든지, 이명박 대통령 취임연설이라 든지 생중계 하니까 다 봤다 고 성통만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개성, 황해남 북도, 강원도 일반 주민들은 남한 방송을 TV로 시청할 수 있다. 평양의 20층 이상의 고층 아 파트에서도 가능하다. 남한과 북한은 전파송출방식이 달 라 원칙적으로 북한에서 남한 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 신주현 데일리NK 편집국장은 북한은 TV가 PAL 방식이고 남한은 NTSC 방식이지만 과거 일본에서 북한으 로 들어간 TV는 겸용이 많고 중국에서도 겸용 TV가 많이 들어와 북한 주민들이 남한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고 설 명했다.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는 논문 북한 주민 한 국 TV 방송 시청 현황과 확산 방안 에서 일부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 등을 녹화, 복사해 북한 주민들에게 재판매 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정전이 되어도 차량 배 터리를 이용해서 TV를 볼 수 있는 소형액정TV(12인치와 14 인치)가 인기 라고 전했다. 라일락 인턴기자(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3) 남한 영상물 유통경로 북한에서 보유한 영상기기 제목 장르 제목 장르 장군의 아들 가을동화 조폭 마누라 천국의 계단 공공의 적 올인 화려한 휴가 겨울연가 결혼은 미친 짓이다 영화 유리구두 드라마 쉬리 풀하우스 미녀는 괴로워 죽일 놈의 사람 어린 신분 쾌걸춘향 깡패수업 내 이름은 김삼순 북한에서 시청한 남한 영화 드라마 목록 일부 (출처- 한류 북한을 흔들다 ) 2000년대 초부터 남한 영상을 보는 북한 주민들이 급증 했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또 다시 북한판 한 류현상에 언론이나 학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북한이탈주 민이 급증하면서 북한 정보의 양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작년 11월 기준, 탈북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HUMINT(human intelligence, 인간 정보)의 양이 과거보다 증가 하게 되면서 북한의 생활상을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됐다. 두 번째는 북한 한류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의 필요성 이다. 북한에서 한류현상이 발생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이 에 대한 정보는 파편화 돼있다. 따라서 한류가 북한에 어 느 정도 퍼져있는지, 의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10여 년간 이어진 북한 한류현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한류열풍이 내륙지방까지 확산됐다는 것이다. 탈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함경북도 양강도 같은 북-중 접 경지역은 물론 평안도 황해도 등 내륙을 포함하는 북한 전역에서 남한 영상물을 시청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 는 북한의 정보화와 시장화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또 북 한은 지역 계층 간 교류가 어려운 배타적 네트워크의 모 습을 띈다. 특히 일반주민과 간부들 사이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남한 영상물이 이를 초월하여 북한 사회 를 묶어가는 공통분모 역할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통분모 역할을 하고 있나. -남한 영상매체를 접한 사람들은 남한이 경제적으로 발전 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 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남한 영상매체를 시청하면 서 북한 당국의 선전과는 달리 자본주의는 자기 능력만큼 일한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남한에 대한 의식이 변화면서 남한산 제품을 선호하게 되 고, 남한 말투, 헤어스타일, 패션 등을 따라하는 현상이 북 한 주민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격차에 따라 남한 영상물에 대한 접근성에 차이 가 있진 않나.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은 수상기나 비디오플레이어, CDR 을 직접 구입할 수 있기에 접근성이 더 좋다.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볼 수 없는 건 아니다. 1960, 1970년대의 남한 을 생각하면 된다. TV가 있는 집에 동네사람들이 모여 함 께 TV를 시청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북한 주민들도 함께 모여서 보거나 돌려 보기, 바꿔 보기 등의 방법으로 남한 영상물을 접한다. 없는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 남한 영상물 을 접할 수 있는 것이다. 감시와 통제가 심한 북한에서 남한 영상물 시청에 대한 단속은 심하지 않은 건가. -북한 형법을 보면 남한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돼있다. 실제로도 정도에 따라 추방 노동단련형 징역에 처 해지거나 심하면 사형까지 처 벌이 이루어진다. 단속과 처벌 이 존재함에도 남한 영상물이 계속해서 유포되고 있는 것은 이를 피할 길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다. 돈 없는 사람들은 평소에 단속원 들 인맥관리를 잘 해 단속에 걸 리더라도 피해가고, 돈 있는 사 한류 북한을 흔들다 람들은 뇌물을 쓴다. 강동완, 박정란 공저 한류현상의 부작용은 없나. -자유주의에 대한 오해를 낳기도 한다. 북한 주민들은 자유주의를 통제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으로 인식 하기도 한다. 또 탈북해서 남한에 오면 치마폭에 돈이 쏟 아져 들어 올 거라고 오해하기도 하고, 남한의 연애에 대 한 핑크빛 환상을 갖기도 한다. 드라마 속 신데렐라 스토 리를 보고 남한에선 나이 조건에 상관없이 사랑이 전부 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걸 보고 실망하기도 한다. 앞으로도 한류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나. - 같은 언어 를 사용한다는 점이 북한에서 한류현상이 오 래갈 수 있는 매력요인이라 생각한다. 남한 영상물이 확대 되기 전까지 북한 주민들은 홍콩, 중국영화를 봤는데 자막 이 잘 제공되지 않아 영상만 보는 경우가 많았다. 남한 영 상물은 영상도 매력적이고 말도 통하기에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영상매체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의도적으로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전 달하는 드라마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아시아권을 의식 하며 드라마나 예능을 제작하는 것처럼 이제 한류의 주축 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이란 대상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류열풍이 북한의 민주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 폭동 발생 등의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 장기적으로 남한 영상물을 통해 접한 자유주 의 문화가 북한 주민들에게 체화되고 자유에 대한 갈망이 커진다면,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외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북한에서 주민들은 남한 영상 물을 통해 남한이라는 비교대상을 갖게 됐다. 그들이 남한 의 자유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선호하고 모방하는 것이 장기화된다면, 같은 통제를 당하고도 이에 대해 더욱 큰 반발심을 갖게 될 것이다. 한류현상에 의한 북한의 민주화 가능성은 중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정리 김다슬 인턴기자(동덕여대 경제학과4) 남한 드라마 못 본 사람은 머저리, 남한 말투 쓰면 능력자 성형수술도 남한에서 유행하면 따라해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은 한국 드라마는 선전 영화에 질린 정수경(가명 21)씨에게 신세계 와 같았다. 정씨 는 드라마 유리구두 (SBS) 황태자의 첫사랑 (MBC) 완전한 사 랑 (SBS)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 (KBS) 등 다수의 남한 드라마를 시청했다. 그는 2008년에 봤던 황태자의 첫사랑과 유리구두 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며 남녀 간의 사랑 등 남한 사람들의 평상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생활담이 흥미로웠다 고 말했다. 정씨는 주로 형편이 좋았던 고모네 집에서 드라마를 봤다. 가족들은 노트북 앞에 모여 장마당에서 구한 드라 마 DVD를 봤다. 하지만 드라마 황태자의 첫사랑을 보던 중 고종사촌언니가 보위부에 끌려갔고 그 이후론 남한 드라마를 보지 않았다고 한다. 정씨는 갑자기 보위부에 서 가택수사를 했고 언니는 혼자서 죄를 뒤집어썼다 며 보위부 감옥 안에서 온갖 고생을 하다 뇌물을 써서 겨우 나올 수 있었다 고 설명했다. 2009년에는 남한의 성형수술 바람 이 북한에도 불었다. 눈꺼풀을 칼로 째지 않고 깁기만 하는 매몰법 은 구화폐 5000원, 눈에 있는 지방을 제거하는 절개법 은 1만 원. 구 화폐 1만 원이면 당 시 시장가격으로 쌀 4,5kg을 살 수 있는 돈이다. 그는 한국 에서 유행이라고 하 면 다 따라하고 싶 어 한다 며 아는 언 니들은 대부분은 쌍꺼풀 수술을 했고 주름을 펴거나 입술 에 색을 들이는 시술을 받는 사람도 많았다 고 말했다. 남한 말투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유행이다. 정씨는 회령 장마당에 가면 서로 상품을 팔려고 경쟁을 하는데 어떤 여자는 사세요~ 하면서 남한 광고 방송처럼 물건을 팔았다 며 사람들이 신통해 하며 그 여자 주위로 물건을 사려고 몰렸다 고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 그는 북한 사 람들은 남한 드라마를 보고 남한 말투를 쓰는 사람을 깬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라 생각하고 있다 고 말했다. 북한 군인, 남한 드라마 보고 남한 군인은 괴뢰군 아닌 국군 장교들도 남한 드라마, 영화 다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 요. 보위원 출신 이철호(가명 43)씨는 우리 마을에 50세 대가 살았는데 남한 드라마를 안 본 집이 없었다 며 남 한 씨디알을 못 본 사람은 머저리라고 불릴 정도 라고 말 했다. 이씨는 남한 드라마와 영화 마니아였다. 영화 장군 의 아들 투캅스 튜브, 드라마 경찰 특공대 (SBS) 선녀와 사기꾼 (SBS) 가을동화 (KBS) 등 수많은 남한 영화와 드라 마를 섭렵했다. 그는 보위원이였기에 북한 당국의 남한 영상물 수사망에 걸리지 않고 집에서 틈틈이 남한 드라 마와 영화를 볼 수 있었다. 이씨는 보위원이나 안전원집 들은 (가택수사 하러) 잘 들어가지 않는다 며 군인 애들, 이 웃집 애들이 재미난 영화 없냐며 보러 왔다 고 말했다. 남한 드라마와 영화를 시청한 북한 군인들은 남한에 대한 적대감을 조금씩 허물었다. 이씨는 노동신문에 괴 뢰조선은 한반도를 핵전쟁 시험장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남조선 드라마를 보면 전쟁 연습은 안 하는 것 같았다 며 처음엔 남한 군인을 괴뢰군이라 했는데 이제는 국군이 라며 남조선 국군과 싸우면 안 되겠다고 군인들이 이야 기하기도 했다 고 밝혔다. 이씨는 하고 다니는 것만 봐도 남한 드라마를 봤는지 안다 고 한다. 그는 우체국에서 전화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몸에 붙는 바지를 입고 옷깃을 세운 남자가 오빠야 어 알 았어~ 라면서 통화했다 며 그 때 속으로 저거 남조선 드라 마 봤구나 하고 생각했다 고 말했다. 또 그는 북한 남자들도 부드럽고 자상한 이미지를 좋아한다 며 가을동화의 송승헌, 겨울연가의 배용준 스타일을 많이 따라했다 고 소개했다. 황인혜 인턴기자(동국대 신문방송학과4) 꽁트 련화, 김남주의 달린옷 입고 데이트 하던 날 사내와 처녀가 데이트를 하기 위해 시내로 나가는 길에서 만났다. 사내는 착 달라붙어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 은 처녀를 보며 싱글벙글한다. 남 련화, 오늘 정말 아름답소. 여 기래요? 호호호. 이게 요즘 남조선 드라마 역전의 여 왕 에서 김남주가 입는 달린옷(원피스)이야요. 남 내 아직 역전의 여왕 은 아이 봤는데 련화 때문에 한 번 봐야겠어. 긴데 오늘은 자기야~ 라고 불러주지 않는 기야? 여 철이씨도 참~ (뜸을 들이다가 콧소리로) 자기야~ 그 때 주위가 떠나갈 듯 호루라기를 불며 훼방꾼이 나타난 다. 다름 아닌 여맹(민주여성동맹) 규찰대원. 처녀는 창피당해 약이 올랐는지 규찰대원이 오자마자 큰 소리 친다. 여 어째 나를 단속합니까?! 규찰대원 왜 단속해? 이 채내(젊은 여성) 보라. 그래, 제 옷 차림 보면 모르겠소? 산망스럽게 옷차림이 그게 뭔가? 여 뭐가 어째 그럽니까? 이건 새로 유행되는 달린옷입니다. 여맹 규찰대원은 처녀의 당당한 반응에 당황하는 기색이었 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재미있는 구경거리 만났다는 듯 점 점 모여들었다. 여맹 규찰대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규찰대원 어쨌든 아이 되오.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어긋나 는 차림 아이고 뭐요. 처녀는 고개를 픽 돌렸다. 딴눈 파는 듯 여기 저기 둘러보다가 소리쳤다. 여 저기 저 여자는 단속 어째 아이 합니까? 땡빼바지(스키니진) 아입니까? 작년엔 단속 했재입니까? 규찰대원 유행 지나 단속 아이하오. 여 그럼 단속은 유행만 따라가메 합니까? 순간 구경하던 사람들이 으하하하 폭소를 터뜨렸다. 사람들은 처녀에게 그 채내 똑똑 하다 며 그 달린옷도 유행 지난 후에 입으면 되겠구마 하고 소리쳤다. 민망해진 규찰대원 은 이러면 안되겠다 싶어졌는지 기색을 누그러뜨리며 처녀 에게 말했다. 규찰대원 동무 누굴 믿고 그리케 배짱부레? 그런 옷 정 입 구 싶으면 앞으로는 골목길로 피해 다니오. 돌아가라는 신호로 이 말을 받아들인 처녀는 사내와 함께 키득키득 웃으며 골목길로 사라져버렸다. 글 김지영 기자 shining628@naver.com/삽화 리슬
Travel 08 하늘공원 홍대 놀이터 벚꽃 Travel 09 Essay 낡은 이야기 십 년이면 금수강산이 변하고 일 년이면 전자제품이 변하는 시대 가는 길 Travel 여름으로 가는 길목, 강에는 계절이 없다. 흙에선 강 냄새가 난다. 일여 년 만에 만난 친구 녀석들과 잔디 위에 돗자리를 깔고 앉았다. 이젠 제법 민간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들에게서 군대 얘기라고는 귀를 씻고 기울여도 안 들렸다. 우린 마트에서 사 온 오징어며 육포, 땅콩, 새우깡 같은 것들을 한가운데 풀어놓고는 각자 캔맥주를 땄 다. 캬아, 소리를 내며 입가를 훔치는 녀석들 모습이 영락없는 아저씨다. 요즘엔 아 줌마 안 쫓아오나, 나는 흘끗 주변을 살핀다. 줄줄이 늘어선 간이매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앞엔 돗자리가 일정하게 깔려 있 었다. 행여 그 위에 앉아 과자라도 뜯으려하면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 면 달려오는 짱가처럼 쿵쿵쿵 발소리와 함께 주인 아줌마는, 자리 잡은 우리를 쫓아 내며 한 소리 하곤 했다. 다른 데서 사온 건 다른 데서 먹어! 하는 수 없이 매점에서 있는 돈 없는 돈 털어 세 개에 이천 원 하는 삶은 계란을 억지로 샀더랬다. 정말이지 무지막지한 바가지였다. 아줌마가 우릴 아랑곳 않고 쫓아낸 데에는 전부 이유가 있 었으니, 그럼에도 그곳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빈 까닭이다. 한강의 묘미는 뭐니 뭐니 해도 맥주와 땅콩과, 연인의 눈동자를 닮은 푸른 강물이었나니. 녀석들에게 뭐하고 지내냐니까 그냥 잘 지내고 있다고 건성으로 대답한다. 내 격 한 발길질 세례를 받고서야 술술, 학교 얘기며 여자 친구 얘기를 했다. 한 명이 학교 생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쪽은 전부 고개를 숙이고 있다. 뭐 하는가 봤더니 저마다 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냥 만지작거리는 것도 아니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싸 이월드를 하거나 유튜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였다. 얘기하는 거 안 듣느 냐는 말에 그제야 하나 둘 고개를 들어올린다. 휴대폰을 전부 물고기 밥으로 줘 버 릴까 하다가 참았다. 물고기가 그걸 먹고 무럭무럭 자라 괴물이 되면 곤란하니까. 돌연 L이 쓸쓸하게 말했다. 일 년 전까지만 해도 안 이랬는데. 십 년이면 금수강산이 변하고 일 년이면 전자제품이 변하는 시대였다. 손에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편리함을 추구하기에 바빴다. 배고프면 배달 어플로 음식 시켜먹 으면 되고, 길 잃으면 곧바로 지도 어플 등장이요, 버스나 지하철은 놓쳐서 발 동동 구를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 갖고 있으면 어째 주인이 더 멍청해지는 느낌이다. 수다를 떨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보다는 연예인 누구를 몇 퍼센트 닮았는지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해진 걸까. 술이 들어가자 자연스럽게 분위기는 느슨해진다. 제 속에 있는 말들을 아낌없이 부어대는 녀석들. 강 앞에선 모두가 고해성사하는 신자다. P는 외로우면 트위터를 한다고 했다. 그걸로 위로가 되냐? 그러자 피식 웃는다. 당장은. 나는 당장 이라는 말의 울림이 주는 외로움을 짐작해 본다. P의 뒤통수를 가볍게 치며, 그럼 날 불러 인마. 하지만 그걸로 그의 마음이 충족될 거라고는 기대 않는 다. 다만 나는 누군가에게, 스마트폰이 아닌 폴더폰으로 기억된다면 좋겠다. 이제는 흔하지 않으면서도 문득 그리워지는, 손 때 묻어 정감 가는, 그런 사람. 간이매점들이 사라지고 말끔하게 정돈된 한강을 둘러보며 짱가 아줌마가 어디 갔 을까 잠깐 생각해 본다. 아마도 근처 새로 생긴 카페나 식당 어딘가에 들어갔을 것 이다. 번듯한 편의점과 깔끔하고 비싼 카페가 들어서며 그곳은 미관상 훌륭한 문화 공간으로 발돋움 했지만 한편으론 왠지 씁쓸한 기분이다. 문자 비 삼십 원이 아까워 팔십 바이트를 꽉 채워 보내던 그때 그 시절이 가끔씩 그리워지는 건, 나도 하루하 루 낡아가기 때문일까. 녀석들은 그 새 치킨을 시켜먹자며 어플을 실행한다. 114 도 이젠 옛말이다. 하루 만 지나도 옛날 이 되는 세상. 나는 낡은 것들이 그립다. 이번호 travel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주 중앙일보 인턴으로 근무하는 심재희(한동대 4)씨 사진으로 꾸몄습니다. 여행사진을 소개하고 싶은 분은 바이트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주나영(동국대 문예창작학과4) 상암동에 위치한 하늘공원, 생활폐기물로 오염된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의 화 려한 변신이다. 황사로 인해 흐린 하늘이었지만 하늘공원 가는 길가에 핀 꽃들 이 나를 반겼다. 이윤희 기자 lovelymayo@hanmail.net
Zoom In Zoom In 10 11 이영훈 교수와 역사대담 2 대한민국 역사상식에 도전하다 수준이 개선됐다 이야기하긴 힘듭니다. 일제시대 때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면 인구증가입니다. 1910년대 인구 통계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로 1700만 명 정 민지 역사에서 1929년을 전후해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다 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이야기 의 저자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민족 중심의 역사교육을 비판하며 자유 와 개인 이라는 문명의 요소로 20세기 역사를 재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이트는 이 교수와 대학생들의 대담을 통해 역사인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담에 참가하는 학생 들은 이 교수의 역사인식은 서구적 개념으로 한국사를 재단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민족 단위 역사 서술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대담을 펼친다. 조선 패망의 원인과 일제 식민지시대 조선인들의 삶1 자주국방의 의지가 없는 나라는 흥정의 대상이 되고 만다. 100년 전 처절한 역사를 맨눈으로 살펴보자 도였습니다. 1945년 당시는 인구센서스가 실시돼 정확한 자료가 있는데요, 2400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해외 로 빠져나간 인구가 300만 정도 되니, 다 합하면 2700만 명 입니다. 1700만 인구가 2700만이 되었다는 것은 35년 동안 대단히 급격한 인구증가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토지는 기껏해야 3~5%밖에 증가하지 못했습 니다. 인구증가는 1890년부터 종두법이라는 근대적인 위생이 도입되면서 나타납니다. 1920년부터 늘어난 인구가 결혼 하고 분가하면서 농촌에 소작농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 다. 농촌의 과잉인구로 경지규모가 영세해지면서 소작농 등 빈농들의 빈곤은 조선시대 말이나 일제시대나 별반 차 이가 없습니다. 춘궁기에 생존의 경계선상에 놓이는 극단 적인 빈곤은 크게 봐서 1960년대 전반까지 없어지지 않았 습니다. 김승재 저는 조선의 근대화는 조선인들이 자력을 하지 못한 기형적 근대화라고 생각합니 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화의 결 과도 조선인들에게 100% 이롭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조 사사업 같은 경우도 조세 수취를 목적으로 진행 된 것이고 그 결과 경 제적으로 지주층의 이익이 굳건해졌다 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제가 조세를 수취하기 위해 토지조사사 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실체와는 조금 벗 어난 이야기입니다. 일제는 자기들이 새롭게 확보한 영토 의 토지자원이나 산림자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단위토지당 쌀 생산성(1860-1926) 전남 영암군 장암리 문씨 마을의 족계( 族 契 ) 자료에서 채집된 데이 터이다. 1두락당 지주에 지불된 지대량(벼 두)을 보여주고 있다. 두락( 斗 落 )은 마지기 라고도 하는데 한 말의 볍씨를 뿌리는 논 면 적을 말한다. (출처 - 대안교과서 ) 김형주 쌀이 수탈된 것이 아니라 수출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있었습니다. 근대적인 측량법으로 전 국토를 측량해 5만 분의 1 지도를 만듭니다. 그 후 산림과 경지로 토지를 구분 하고 전국의 수천만 필지 경계를 조사해 각 필지마다 소유 생산된 쌀의 거의 절반이 일본을 자가 누구인지 사정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조사 건너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를 해놓고 보니까 당초 예상한 것 보다는 경지가 40-50% 쌀이 건너간 경로는 빼앗 아 간 것이 아니라 수출 이라는 시장경제의 경 로를 통해서였습니다. 정도 많아졌어요. 총독부는 토지가격의 3%의 지세를 부가 할 예정이었지만 예상 밖의 대규모 토지가 조사되자 지세 를 1.3%로 낮춥니다.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 토지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각축(풍자화) 조선(CORE E)이라는 물고기 를 낚기 위해 청과 일본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기회를 노리고 있다.(출처 - 고등학교 한국사, 천재교육 ) 수탈과 수출은 매우 대장, 지적도, 등기부가 작성되었습니다. 국가가 토지재산 다릅니다. 수탈은 조 에 대한 증명제도를 완비함으로써 토지 거래가 활성화되 역사대담 두 번째 시간, 이영훈 교수는 자주국방의 의지가 단 수입을 사실상 자유화합니다. 그 결과 국내의 비단 산 내야 했지만 고종황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 측에 기근 이외에 고 토지를 담보로 금융이 발전했습니다. 금융조합과 식산 없는 나라는 강대국의 흥정의 대상이 되고 만다며 100년 전 업이 황폐해지고, 금과 은의 국제화폐가 모조리 중국으로 에 대한 논쟁은 고종황제 역사청문회 에 잘 소개돼 있습 아무것도 남기지 않 은행이 제공한 금융은 토지의 담보능력이 있는 지주들에 구한말 조선 지배층들의 실상을 맨눈으로 보라고 주문했 빨려들어 가고 말았습니다. 조선왕조가 왜 그랬던가 생각 니다. 자기 힘으로 나라를 지키 지만, 수출은 수출한 농민과 지주에게 수출소득을 남깁니 게 유리했습니다. 그 결과 식민지시기에 대토지를 소유한 다. 일제 식민지시대 신분의 평등은 이뤄졌지만 계급적 불 하면, 역시 경제관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겠다는 지배층의 의지가 확고하 다. 쌀이 수출된 것은 총독부가 강제해서가 아니라 일본의 지주제가 급속히 발전한 것입니다. 평등이 심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이 교수는 일제시대 경제 없습니다. 경제가 정치나 종교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의 영 지 않는 나라는 다른 나라로부터 쌀값이 30% 정도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출을 통한 정리 이유미 발행인 worldeyu@naver.com 성장의 과실이 지주와 상공업자에게 주로 돌아간 것은 사 실이라며, 농촌 소작농들은 여전히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 역으로 성립하는 것은 서유럽에서 16세기 이후 근대사회 가 되어서입니다. 조선은 아직 그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 존경받지 못합니다. 미국이 일본 과 가쓰라 테프트 조약을 맺을 경제성장의 과실은 주로 지주들이 차지했습니다. 지주들 은 증대한 소득을 은행이나 상업회사, 광산 등에 투자했고 *다음호에 일제 식민지시대 조선인들의 삶2 이 연재됩니다. 다고 설명했다. 일제시대 다층적인 조선인들의 삶을 대담 에서 살펴보자. 황인혜 교수님께서는 대한민국 역 사의 기로에 서다 라는 책에서 첫 째, 상품경제가 성립하고 둘째, 노 비와 같은 예속 인구가 많이 감 소하고 셋째, 생산수단인 토지를 둘러싸고 사실상 사유재산권이 성립했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는 세계적인 범 위에서 높은 수준의 문명에 속한다고 평 가하셨습니다. 그러 나 1860-1880년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요, 당시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조선왕조의 경제는 1860-1880년대 매우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우선 일본과의 무역이 쇠퇴했습니다. 18세기 중엽 이후 일본은 중국에서 수입하던 비단을 국산 으로 대체합니다. 조선에서 수입하던 인삼도 인삼의 씨를 몰래 훔쳐가 국산화합니다. 이런 이유로 1740년대 80%에 달했던 양국의 교역이 20%대로 떨어집니다. 오늘날 국민 던 것이지요. 또 18세기 중엽 이래 인구 증가 때문에 한반도 산림이 황폐해집니다. 온돌에 쓰일 연료 시목의 채취가 무방비로 이루어졌고, 또 식량을 증산하려고 산지를 개간하여 화전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산지가 황폐해지 니 조그만 비에도 홍수가 나고 토지가 떠내려 와 농사를 망쳤습니다. 18세기 중엽에 비해 19세기 말이면 거의 3분 의 1 수준으로 토지생산성이 감소합니다. 그러나 조선왕 조의 각종 조세는 줄지 않아 농가의 큰 부담이 됐습니다. 1840년부터 전국 곳곳에서 민란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민란의 물결은 1860년대부터 더욱 거 세게 일어 1894년 동학농민봉기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선왕조의 정치적 통합력은 현저히 약해졌 어요. 이런 시기에 제국주의가 침입해 들어오자 안팎에서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조선을 덮친 것이죠. 황인혜 조선왕조가 잘못했다고 해도 일본이 조선을 침 략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함으로써 참 성공을 거둔 것 같지만 성공을 거둔 나머지 너무 자신들의 국력을 과신해서 만주 를 침략합니다. 만주침략이 성공하니까 더 과욕을 부려 중 국침략을 하는 통에 결국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은 한반도 병합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것은 고종황제 역사청문회 (푸 른역사) 2004년, 교수신문 에서 고종황제의 업적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을 묶어 낸 책이다. 김초롱 대한민국 이야기 를 보면 일 제시대 때 쌀이 수탈된 것이 아니 라 수출된 것이다 조선인의 총 소득이 커져 전체 경제가 성장하 게 됐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 총독부의 <조선의 소작 관 행>(표1-1)을 보면 자작농 에서 소작농으로 몰락하 는 농민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다수의 일본인 지 주들이 조선의 대지주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은 조선의 고종황제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팔뚝 한 번을 휘두른 적이 없다 는 말 을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런 경멸을 받으면 흥정의 대상이 되 고 말아요. 그러한 역사의 처절 한 진실을 우리 후손들이 맨눈으 로 보면서 반성하고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조선의 상업과 공업이 발달했습니다. 김승재 그렇다면 일제시대 신분상 평등사회는 이뤄졌 지만,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돼 더 큰 차별을 낳은 것은 아닌지요. 일제지배의 현실적 특질을 묻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질 문입니다. 식민지와 식민지 본국은 경제적 불평등한 관계 에 놓이는데 이를 제국주의적 분업관계, 불평등 교환관계 라고 합니다. 일제는 19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의 공업화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를 자기들의 공산품 판매시장과 부족한 쌀을 공급하는 식 량공급원이라는 식민지적 지배구도로 설정해 놓았던 것 입니다. 식민지적 지배구도가 그렇게 설정돼 있는 가운데, 양국 시장을 자유롭게 통합해 놓으니 시장원리에 따라서 대량의 쌀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지주들이 경제적으로 번 창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계속되는 한 식민지 조선은 영원히 농업국가로 머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제국주의적 지배구조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점은 당시 사 람들도 많이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닥치면서 변화가 발생합 니다. 요새 한국농민들이 쌀수입을 반대하듯이 일본농민 들이 조선쌀 때문에 못살겠다며 조선쌀 수입 반대운동을 펼칩니다. 조선쌀 수입이 일본 내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영훈 교수 약력 現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現 사단법인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사장 주요 저서 조선후기사회경제사 (한길사, 1988)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 (공저, 민음사, 1997) 맛질의 농민들 (공저, 일조각, 2001)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대한민국 이야기 (기파랑, 2007) 대담 참가 대학생 김승재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3학년 김초롱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4학년 김형주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4학년 이승수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4학년 황인혜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4학년 대담 일정 4월 2일 민족주의 사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13, 14호 보도) 4월 9일 조선 패망과 일제 식민지시대에 대한 평가(14, 15호 보도) 5월 7일 건국과 이승만정권에 대한 평가(16호 보도) 5월 14일 산업화와 박정희정권에 대한 평가(17호 보도) 구한말 서울 근교. 일하는 농부들 뒤로 헐벗은 산이 보인다. (출처 - 대한민국 이야기 ) 일본으로 수출될 쌀가마니가 쌓여 있는 군산항 (출처 - 고등학교 한국사, 법문사 )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으로 수출할 물건이 없어지면 일본으로 봐서도 비극이었습니다. 비극의 첫 단계였죠. 일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 1931년도부터는 무언가 다른 상품을 개발하여 수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런 수출대체정책을 조선왕조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대부분도 침략전쟁에 대해 흡족하지는 않지만 반성하 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본이 반성하는 것으로 만족하 소작농 자소작농 자작농 지주 일제는 만주를 침략하고 중국침략을 준비하면서 한반도를 군수병참기지의 공업지대로 육성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 또 중국에서 비단과 모피 등 사치품이 너무 많이 수입 면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체적 1913년 32.4% 41.7% 22.8% 3.1% 때부터 지배정책이 서서히 지주를 억압하고 농민을 육성 되어 큰 규모의 적자가 계속되었습니다.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경쟁력 있는 국산품을 개발해야 하고, 으로는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역사로부터 배울 것인가, 그런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20년 39.8% 37.4% 19.5% 3.3% 하는 정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1930년대 이뤄진 농촌 진흥운동, 자작농지설정사업입니다. 소작농에게 금융조합 그러기 위해서는 수입 비단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조 선왕조는 이러한 산업정책 역시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 려 그 반대였습니다. 1834년 조선왕조는 중국으로부터 비 당시 조선왕조는 자주국방과 자립갱생의 의지가 없었 어요. 백성들에게 근대적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여 하고 국민개병제를 통해 군대를 조직해 외부의 적을 막아 (표 1-1) 농촌의 가장 밑바닥에 놓여 있는 소작, 빈농들까지 생활 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지주의 토지를 사게 합니다. 지주 에게는 강제로 토지를 팔게 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주제는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35년간의 식 대담은 자유기업원 프리넷뉴스(http://www.fntv.kr/)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일필지 측량(경기 고양, 출처 - 대안교과서 )
View 12 13 View 전문가 칼럼 신주현 데일리NK 편집국장 김정은 시대 북한은 사이버 테러국으로 가고 있다 대학생 오피니언 리더 칼럼 윤주진 한국대학생포럼 대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4) 대학 교육의 위기, 그리고 내년 두 번의 선거 금융권 사상 최악의 전산장애가 발생한 농 해 주요 북한 관련 민간기구와 탈북자들 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1998년경부터 이버전이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가상전투 학기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손님 및 스페셜리스트 양성 기관보다는 신분 보 교, 전문대학은 145개 교가 운영되고 있다. 적인 정책이 난무해서는 안될 것이다. 가 협 사태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수사결과가 에 대한 해킹 시도도 있었다. 북한은 지난 대남공작 기구를 일부 개편해 당 중심의 가 아닌 실질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이 있다. 그것은 바로 등록금 논쟁. 과거 학 장과 취업을 위한 자격증 획득 기관 정도 이 정도 숫자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실 령 단순히 등록금을 인하한다든가, 장학금 나왔다. 검찰은 3일 이번 농협 전산망 마 3월에는 GPS 교란 신호를 발사해 전자전 조직과 인력을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 조건에서는 분명한 항의 조치가 있어야 생과 학교 간 관계의 수준에서 머물렀던 로 그 의미가 퇴색돼버렸다. 정에서 국가의 개별대학 보조규모는 제약 수혜자의 비율을 높인다는 등 소모적인 비사태가 2009년 7 7디도스(DDos.분산서비 의 서막을 알린 바 있다. 그 피해가 아직 으로 이동 배치했다. 동시에 정보전 연구 할 것이다. 또한 신설된 군( 軍 ) 사이버사령 등록금 논쟁이 이제는 사회 전체적 담론으 분명 지난 20여년의 이와 같은 변화는 시 되기 마련이다. 모두가 대학에 진학하는 정책 경쟁이 된다면 문제는 오히려 심각해 스거부)와 올해 3 4디도스 공격을 감행했 은 미비한 수준이지만 향후 군 지상장비 소인 110호 연구소 를 만들어 사이버 전쟁 부와 함께 총체적인 민관 보안대책을 수 로 번지고 있다. 유명한 시사 토론 프로그 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반응이었을 것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제일 잘 알고 진다. 과감하고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정 던 동일 집단이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해 와 초계함의 작전 수행을 방해할 가능성 뿐만 아니라 첨단 전장 지휘감시 시스템을 립하고 관련 보안사업 육성에도 힘을 쏟 램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탤런트가 토론자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대한민국 있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모두가 대 책이 필요하다. 실행한 것으로 북한이 관여한 초유의 사 이 농후하다. 구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 아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태가 로 참석해서 등록금이 너무 높다고 하소연 고등교육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높은 등 학을 가야만 일을 잘 하거나 올바른 시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학 숫자의 감축 이버테러 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한국IBM 한편 국가정보원은 농협 서버 공격을 주 한 이러한 사이버전을 주도하고 있는 정 예고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태세를 할 정도다. 어쨌든 등록금 문제는 비단 대 록금, 영어 강의 확대 등의 특정 사안에 국 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방안, 기업으로 하여금 고졸자 채용 규모 직원 노트북에서 발견된 81개 악성코드를 갖춰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북한이 사이 학생의 문제가 아닌 가족의 문제, 사회의 한된 문제가 아닌 보다 종합적이고 거시적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학에 반 를 늘리게 할 수 있는 방안, 뿐만 아니라 각 분석한 결과 농협 서버 공격에 사용된 악 성코드가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암호화하 는 방식 등 독특한 제작기법이 앞선 두 차 례 디도스 사건과 매우 유사한 것 이라 밝 혔다. 북한의 사이버전이 어제 오늘 일이 아 니지만 이제는 우리 금융 전산망까지 제 집 드나들 듯 하면서 업무를 마비시킨 것 무차별적으로 벌어지는 북한의 사이버 전자 戰, 본격 대비 북한 정찰총국에 책임을 정확히 물어야 도한 기관이 북한 정찰총국으로 추정된다 찰총국은 지난해 3월 터진 천안함 사태의 버전을 통해 노리는 심리적 위축이나 공 포심 조장에 놀아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내 PC가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이용당하 는 사태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사이버 테러는 북한의 도발이 사이 버 공간까지 확대됐으며 앞으로도 비슷한 테러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 문제, 그리고 국가의 문제로 떠올랐다. 등록금 문제와 맞물려 최근 발생한 가장 대표적인 대학교 사건 은 바로 카이트스 사건이다. 카이스트 사건은 보다 복잡한 문제들로 얽혀있다. 등록금 문제에서 징벌 적 등록금 제도 라는 특수한 사안으로 심화 됐고, 그 가운데 과도한 영어 강의, 경쟁 중 심적 분위기,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규 인 문제이다. 이는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드시 진학하는 이유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 등록금 인하 등은 포퓰리즘 정책보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불이익을 겪게 되는 상황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돼야 지역별로 골고루 훌륭한 대학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는 균형 발전 전략 등이 필요하다. 대학이 망하면 나라는 분명히 망한다. 토 니 블레어 영국 전 총리는 교육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우리는 교육으 로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우 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으며, 과제이고, 또한 과제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단 영 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천만 명이 넘 고 발표했다. 북한 정찰총국은 대남 해 배후로도 지목된 곳이다. 2009년 말 故 황 다. 사실 이번은 예고편에 가깝다. 국가 주 칙 등 다양한 요소가 서로 엉켜 심각성을 국의 문제가 아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국 는 고객들에게 불안과 불편, 경제적 불이 외 공작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기구로 지 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2인조 간첩의 요 시설에 대한 테러도 자행될 수 있다는 증폭시킨 것이다. 절체절명의 위기이며, 동시에 새로운 고등 은 자는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토가 좁은 대한민국. 통일이라는 거대한 익까지 안긴 이번 소행은 명백한 도발행 난 2009년 2월 신설됐으며 도발전문가로 암살 시도도 김영철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점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 후계자로 알려 IMF와 신자유주의 물결을 중심으로 한 교육으로의 진화와 환골탈태의 적절한 시 때문이다. 채용에서부터 승진, 임금 상승 인류사적 과제를 짊어져야 하고, 열강에 위에 해당한다. 최근 북한 사이버 테러는 정평이 난 김영철 상장이 수장을 맡고 있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진 김정은은 컴퓨터에 밝다고 한다. 북한 세계화라는 급격한 변화 속에 경쟁 중심 기임을 말해준다. 등 여러 문제에 있어 고졸자들이 겪는 수 둘러싸여 눈치 보느라 바쁜 대한민국. 이 무차별적이다. 작년 7월 7일과 올해 3월 4 다. 북한은 정찰총국 산하에 1천명에 육박 우선 정부는 천안함 사태를 비롯해 일 의 호전적 속성과 김정은의 컴퓨터에 대한 교육,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은 우리사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완수 모와 불이익은 대학 등록금 수천만 원의 러한 대한민국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일 청와대와 포털사이트 등 국내 주요기 하는 사이버 공격조직을 만들었고 북한 전 련의 대남 테러를 주도하고 있는 북한 정 관심이 합쳐져 북한이 사이버 테러국으로 의 새로운 대학 교육의 모델로 제시됐다. 해야 할 과제는 명확하다. 그것은 바로 대 비용을 훨씬 증가하는 고통인 것이다. 은 인재와 훌륭한 시민이다. 대학 교육의 관을 상대로 이뤄진 디도스 공격을 비롯 역 및 중국에도 해킹 기지를 두고 있는 것 찰총국의 책임을 정확히 물어야 한다. 사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대학교의 숫자가 절 학교 숫자를 줄이고, 대학에 대한 국가 지 입법부 구성원을 선출하고, 행정부의 수 구조적인 개혁은 바로 대한민국의 생존에 대적으로 증가했으며, 그 결과 모든 고등 원을 확대하는 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조 반이자 대한민국 최고지도자를 뽑는 내년 필요한 전제 조건인 셈이다. 캠퍼스 칼럼 김소희 (한양대 정치외교학과3) 독도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전략 학교 졸업자가 대학생이 되는 신풍속도를 낳았다. 이제 대학교는 또 하나의 공교육 과정으로 인식되었고, 진정한 학문의 탐구 건은 대학 입학의 공정성 향상 및 다양한 계층에 대한 개방성 확보이다. 2011년 3월 2일 현재, 4년제 대학은 202개 두 개의 선거는 분명 이 문제에 대한 각자 의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듣기 좋은 포퓰리즘 18호 정치범수용소에서 보낸 28년 대학생 오피니언 칼럼에는 격월로 윤주진 한 국대학생포럼 대표와 문동희 북한인권학생연 대 대표의 글이 연재됩니다. 최악의 재난을 겪은 일본과 이웃나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한국. 과거의 반목 은 잠시 잊고 희생자를 애도하는 모습에서 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중국의 군사 력 증강은 무엇보다 중국연안에 대한 미군 의 접근을 해상에서 좌절시키고 미군의 해 눈물로 그린 수용소 를 읽고 한일관계가 또 한번의 전환기를 맞을 것이 상활동을 무력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라 기대됐다. 하지만 위태로운 환상에 곧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해양 세력 확보 움 금이 가고 말았다.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 직임 아래 우리 서해도 더 이상 안전한 곳 지난 24~30일 서 소 란 책으로 펴냈다. 책은 크게 3부로 나 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을 죽을힘 와 9살 난 딸을 삶아 먹은 여자를 만난다. 를 일본영토로 공식적으로 기술한다는 방 이 아니다. 중국의 해양 팽창과 이를 저지 울과 워싱턴에 눠져 있다. 1부는 김씨가 13살 나이에 수용 을 다해 해나갔다. 탄광으로 배치됐던 남 나흘을 굶고 열이 나 정신을 못 차린 딸을 침을 두고 우리 국민들은 그들의 이중성에 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 관여정책은 한국 서 동시에 열린 소에 들어갔다가 41살의 나이에 수용소를 동생은 일하다 사고로 사망했다. 가마솥에 넣었다는 여자는 자신이 살아있 배신감은 물론 분노마저 느낀 것이다. 의 입지를 고래싸움에 낀 새우처럼 어렵게 8번째 북한자유 나오기까지 28년의 삶을 이야기한다. 2부 2001년 2월 16일, 김정일의 생일에 김씨 어도 아이를 치료 못해주고 먹이지도 못할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은 매년 빠지 만들고 있다. 주간이 진행됐 는 2002년에 수용소를 떠나 중국에서 생활 의 28년간 수용소 생활이 해제된다. 그러나 바엔 서로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며 지 않고 반복해온 문제다. 독도는 우리 땅 임 중국의 태평양 전략은 독도문제를 풀어 다. 2004년부터 하다 붙잡혀 다시 18호 수용소로 돌아오기 곧 건강이 안 좋았던 남편이 세상을 달리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집결소 지도원들이 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본과의 나가는데 있어서 한국을 딜레마 상황으로 매해 4월 마지 까지 경험을, 3부는 18호 수용소에 수감되 하고, 장사에 나간사이 홍수로 두 아이를 돈을 뺏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짐승 논쟁에서 답이 나오지 않는 건 독도 분쟁이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조 금 더 큰 맥락에서 보면, 독도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과 대치하고 있는 센카쿠 쿠 릴열도 분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동북아 영토 분쟁의 발단은 1951년 일본 의 패전 후 미 일 간에 체결된 샌프란시 독도문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협력해야하는 딜레마에 빠져 한미동맹을 지렛대로 중국과 일본 모두 견제하는 전략 필요 내몰고 있다. 중국의 해양력 확장을 저지하 기 위해서는 한 미 일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지만 이 경우 우리가 센카쿠열도의 일본 점령을 인정하게 되면 일본의 독도 영 유권 역시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생존 전략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 막 주에 열리는 북한자유주간은 눈물로 그린 수용소 해가 갈수록 북 김혜숙 지음 시대정신 한인권문제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직 한국의 많은 대학생들은 북한문제는 기 직전 탈출해 한국으로 들어오기까지 과 정을 그리고 있다. 1962년 김씨의 친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월남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김씨의 가족들은 18호 북창 정치범수용소에 수감 됐다. 당시 8살이던 김씨는 나이가 너무 어 려 5년이 지난 후에 수용소에 들어가게 됐 잃고 그녀는 실의에 빠진다. 사랑하는 이 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시도 했으나 실패하고, 2005년 중국으로 돈을 벌 기 위해 떠난다. 수용소에서 풀려나 탈북 생활을 담은 이야기는 1990년대의 극심한 식량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이 그려져 있다. 하루 한끼도 제대로 같은 만행을 저지르고 살아있는 쥐를 뜯어 먹는 수감자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게한다. 지은이 김씨는 북한에서 고위층도 전문 직도 아니다. 그냥 북한에서 하루하루 살 아갔던 보통의 북한 주민이었다. 그렇게 김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눈물로 스코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도의 경 고 실리를 취하는 전략외교가 되어야 한다. 정치 경제 인권 군사 이념 등이 복잡 다. 먼저 수감됐던 아버지는 수용소 안에 해결하기 힘든 일반 북한 가정, 몹쓸 짓을 그린 수용소 를 담담하게 써내려갔다. 그 우, 샌프란시스코조약 제 2조 a항에 따르면 약이 영토 분쟁 당사국들의 의견이 반영된 고, 러시아와 분쟁중인 쿠릴열도에 대해서 한미동맹을 지렛대로 삼으면서 중국의 팽 하게 얽혀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 서도 볼 수 없었으며, 5년 만에 본 어머니 당할 것을 알면서도 배고픔에 두만강을 넘 러나 그 담담한 이야기는 우리가 접하는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것이 아니었고, 결정영역의 범위가 애매하 는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나가며, 상대적으 창 전략을 견제하되 독도문제는 전략적으 다. 그런 점에서 북한 독재정권 유지 핵심 는 선뜻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할 정도로 는 어린 소녀들, 둘째 며느리로 들어갔지 순간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야기로 변해버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라고 기 여 분쟁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이후 1994년 로 약소국이었던 우리나라 독도에 대해서 로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 시스템인 정치범수용소 관련 도서를 권한 야윈 모습이었다. 김씨는 수용소 안에도 만 아버지와 3형제에게 번갈아 가며 능욕 린다. 술 돼있다. 이 조항에 독도가 명문화 되지 에 발효된 유엔해양법조약으로 배타적경 는 일본 측의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해 해서 일본과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삼 다. 북한 수용소 운영방식과 수감자들의 생 학교가 있지만 학교에 가기보다는 탄광일 을 당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김씨는 특수한 아직도 진짜 북한을 모르겠다는 이야기 않았다는 것이 빌미가 되어 일본이 끈질기 제수역 즉 EEZ의 개념이 적용됨에 따라 일 왔다. 가고 한편으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존방식을 파악하면,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을 돕거나 감자 몇 알을 얻어먹기 위해 수 상황이 아닌 북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 하는 젊은 대학생들이 많다. 이들에게 북 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센카 본이 본격적으로 영유권 교섭을 시작하면 하지만 21세기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동 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증거와 자료를 확 밑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용소 간부들의 개인 작업을 돕는 일에 하 이라고 말한다. 한 주민의 일상인 이 담담한 이야기(일상적 쿠열도의 경우는 제 3조에 의해 열도가 일 서 갈등은 심화됐다. 북아 무대를 주름잡던 힘의 축이 일본에서 보하여 결정적인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최근 정치범수용소 수감자였던 탈북자 루를 보냈다고 한다. 중국에서 필요한 새끼돼지를 구하러 북 이지 않은 정치범수용소 대목을 떠나서라도)가 담 본영토로, 당면 미국 사정권 아래에 놓여 지난 20세기에는 동북아 영토 갈등을 둘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동북아 영토 분쟁은 한반도의 운명이 강대국의 세력 갈등에 또 의 수기가 발간돼 화제다. 김혜숙씨는 28년 김씨의 어머니는 그가 18살 때 돌아가셨 한에 들어온 김씨는 결국 붙잡혀 18호 북창 긴 눈물로 그린 수용소 를 추천한다. 졌다. 쿠릴열도의 경우 조약에 따라 소련 러싸고 분쟁과 협상이 일본을 중심으로 전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다시 희생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동안 18호 북창 수용소에 수감됐다 2005년 다. 그 후 그는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동생 수용소로 이송된다. 탈북이라는 죄목으로 이 쿠릴열도 남단의 2개 섬을 점유하게 되 개되었다. 일본은 세 분쟁 지역 중 유일하 해양방어선을 센카쿠열도 일대인 동중국 감정적인 대응을 뛰어넘어 동북아 각국의 탈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겪은 끔찍한 들을 책임져야 했다. 잦은 사고로 사람이 수감된 김씨는 수용소에서 배고픔에 자기 문동욱 북한인권학생연대 면서 영토 분쟁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조 게 일본령인 센카쿠열도의 영유권은 지키 해와 남중국해로 넓히며 군사적인 움직임 전략을 주무를 수 있는 혜안이 절실하다. 인권유린 실상을 모아 눈물로 그린 수용 죽어나가는 탄광일에 배치된 김씨는 여자 아들을 죽여 고기를 내다팔다가 잡힌 여자 기획팀장
TESAT 14 Campus 15 Shall we read a book at the bookcafe? 따사로운 5월이다. 곧 다가올 축제로 부산한 캠퍼스를 벗어나 북카페 에서 독서삼매경에 빠진 대학생들을 바이트가 기습 인터뷰했다. 그들 의 북스토리 를 들어보자. 김희연(경희대 언론정보학부3) Q. 북카페만의 매력이 있다면. -일단 프랜차이즈 카페와는 분위기가 달라 요. 다양한 책이 있고 오는 사람들도 공부나 독서를 위해 오기 때문에 보다 차분하거든요. Q.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나요. -제인 에어의 폭풍의 언덕 이요. 전에 한번 봤던 책인데 당시에는 상당히 어두 운 느낌으로 다가왔었거든요. 좀 더 자란 지금은 또 어떤 느낌일지 확인해보고 싶 어서 다시 읽고 있었어요. -소설책을 많이 보면 좋겠어요. 대학생들이 요새 너무 자 기중심적이지 않나 싶어요(웃음). 소설은 몰입하며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박승만(경희대 정치외교학과3) Q. 평소에 책 많이 읽나요. -하루 종일 달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읽고 싶은 책은 거의 구입하는 편이예요(뿌 듯). 전공 관련 서적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류를 읽어요.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쌓아두면 나중에 누구를 만나 더라도 이야기가 통하거든요. Q. 지금은 무슨 책을 읽고 있나요. -무협소설이요. 보통 인문학 서적을 읽을 때면 공부하듯이 한 장 한 장 형광펜으로 긋고 필요하면 정리도 하며 읽는 편 인데 무협소설이라 그런지 가벼운 마음으로 읽고 있어요. -신영복 교수의 강의 요. 경제학 전공 교수가 동양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주자학을 비롯한 고전을 통해 저 자의 생각이 어떻게 발전했나 엿보면 독자들의 생각도 발전할 수 있을 거라 는 생각이 들어요. 김우진(연세대 영문학과4) Q. 지금은 무슨 책을 읽고 있나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방과 후 요. 고등학교 교사 주변에 일어나는 일련의 살인사건을 추 리한 내용인데요, 트릭 위주의 추리소 설이면서 드라마적인 내용이 가미돼 흥 미롭게 읽고 있어요. Q. 평소에 추리 소설을 즐겨보나요. -최근 들어서요. 처음 추리소설을 접하 게 된 것은 용의자X의 헌신 이에요. 영 화로도 만들어졌는데 히가시노 게이고의 이 소설 때문에 추리소설을 즐겨 읽게 됐어요. 그의 작품은 추리소설이면 서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면이 많아 좋아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자기계 발서보다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인식의 지평을 넓혀 주는 책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베르나르 베르베르나 파울로 코엘료의 책을 추천해요. 양종헌(연세대 사회체육학과4) Q. 북 카페에서 책을 자주 읽나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오는 편 이예요. 약속장소에 일찍 도착 했거나 공강 시간 등 남는 시간을 활용하려고 가끔 와서 책을 읽어요. Q. 지금은 무슨 책을 읽고 있나요. -밀란 쿤데라의 농담 이요. 그 작가의 책들이 지닌 성격을 좋아해요. 책마다 초 점을 두고 있는 것이 다른데 농담 은 사 회적 환경에 맞춰 어떻게 생각을 변화시 켜 가는지, 혹은 생각은 그대로지만 환경 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치열하게 살 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사랑받는 도서 Best 5 -김낙연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요. 사실 수신서를 잘 읽지 않는데 너무 인기여서 한번 읽어봤어요. 수신서는 보 통 자신의 성공결과론적인 이야기를 담는데 아프니까 청 춘이다 는 마음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취업준비생 이라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해주는 이야기 같 아서 많은 위안이 됐어요. 김재실(서울산업대 식품공학과4) Q. 북 카페에서 책을 자주 읽나요. -거의 매일 오는 편이예요. 조용하고 안락하 면서 간식도 챙겨 먹을 수 있어서 애용하죠. 특히 맛있는 케이크를 먹으면서 책 읽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Q. 지금은 무슨 책을 읽고 있나요. -박완서의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요. 평소 수필이나 자전적 소설을 즐겨 있는 편이라 박완서 작가나 신경숙 작 가의 소설은 다 읽는 편이에요. 작가의 경험담을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4학년이 한 참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잖아요. 때론 고민에 지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위로 받고 힘냈으면 좋겠어요(웃음). 김초동 인턴기자(경희대 언론정보학과4) 남지현 인턴기자(한국외대 생명공학과4) 박지현 인턴기자(경희대 언론정보학과3) 동국대 한국외대 동덕여대 1 1Q84 3 무라카미 하루키 서울대 선정 만화 인문고전 50선 손영운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2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1Q84 무라카미 하루키 셀러브리티 정수현 3 카산드라의 거울 베르나르 베르베르 21세기 먼나라 이웃나라 이원복 1Q84 무라카미 하루키 2011년 3월~4월 도서관 대출순위 4 1Q84 1 무라카미 하루키 지식 e EBS 지식채널e 제작팀 스무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티나 실리그 5 1Q84 2 무라카미 하루키 신 베르나르 베르베르 케임브리지 프랑스사 콜린 존스 정리 황인혜 인턴기자(동국대 4) 정리 남지현 인턴기자(한국외대 4) 정리 김다슬 인턴기자(동덕여대 4) 테샛 공부합시다 통큰 치킨 논쟁 영세상인 보호 vs 소비자의 이익 문제1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된 롯데마트의 통큰 치킨 판매를 둘러싼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을 잘못 해석한 것은? 주장 1: 통큰 치킨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미끼 상품에 불과해. 골 목의 영세 치킨집들을 다 죽이자는 것일 뿐이야. 거대 자본이 영 세상인 업종에까지 진출해서는 안 돼. 영세상인이 다 죽고 나면 결국은 자신의 사업도 한계에 봉착할 거야. 주장 2: 중소기업 업종이라는 것은 시장에 대한 인위적인 구획에 불과해. 우리는 왜 세계적인 치킨 체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소비자들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을 막으면 시장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할 거야. 1 주장 2는 시장 혁신이 소비자도 살찌운다고 본다. 2 주장 1의 후단부는 노동자 착취론과 논리구조가 유사하다. 3 주장 1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가 실패했음을 잘 알고 있다. 4 주장 1은 골목길 치킨과 통큰 치킨을 동일한 상품으로 본다. 5 주장 2는 SSM(기업형 슈퍼) 규제에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 2 경제적 이윤을 계산할 때에는 회계적 비용은 물론 암묵적 비 용까지 감안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아래의 사례에서 첫 달 A씨 의 경제적 이윤을 계산할 때, 다음 중 맞는 것은?(단, 이자율은 연 4%로 가정하고 권리금과 전세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 일류 요리사인 A씨는 (평균)월급 250만원인 L호텔 프랑스 요식부 를 사직하고 자신의 레스토랑 라센느 를 열었다. 그는 기존의 레 스토랑 하나를 권리금 2억원을 지불하고 전세금 1억원, 월세 500 만원에 임대하여 운영 중이다. 영업 개시 첫 달 레스토랑의 총매 출은 1500만원이었으며 재료비 300만원, 종업원 인건비 200만원, 기타 경비로 200만원이 들었다. 1-1250만원 2-50만원 3 50만원 4 200만원 5 300만원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자본금융계정은 거주자와 비 거주자 간에 서로 투자하거나 빌려주고 받은 외화의 유출입 현황을 정리한다. 해외차입, 외국인의 국내투자, 그리고 내국인의 해외투자회수는 그만큼의 외화를 국내로 유 입시키고 내국인의 해외 대출 또는 해외 투자와 외국인의 투 자회수는 외화를 유출시킨다. 자본금융계정은 그 외에도 수출 입이나 서비스 거래로 분류할 수 없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매매와 이민에 따른 해외이주비도 포괄한다. 외환보유액을 적 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외화차입 또는 과거 차 입을 상환하는 데 따른 외화의 유출입도 자본금융계정에 잡힌 다. 이러한 자본거래로 16억달러가 순유출됐고 경상수지가 10 억달러 흑자라고 하자. 그러면 그 기간에 6억달러의 외화가 해 해설 주장 1은 거대 자본이 골목 치킨 업종에 진출 하면 영세 상인들이 몰 락하게 될 것이라고 보 고 있다. 그래서 영세 상인 보호를 명목으로 롯데마트와 같은 대기 업이 통큰 치킨을 판매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 고 있다. 주장 2는 영세 상인 보호를 내세우다 보면 소비자에 대한 혜 택이 축소되고 경쟁력 있는 치킨 체인이 나타 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에 반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 도 주장 2다. 정답 3 해설 레스토랑 라센느 의 운영 비용은 월세 500만원, 재료비 300만원, 종업원 인건비 200만원, 기타 경비 200만원등 1200만원이다. 또 권 리금 2억원과 전세금 1억원의 이자는 연 이자율이 4%이므로 연 1200만원이다. 1개월 이자비용은 100만원. 따라서 첫 달의 총 매출 1500만원에서 비용 1300만원을 빼면 200만원이 남는다. 이는 회계 적 이윤이다. 여기에 A씨가 L호텔을 사직함으로써 받지 못하게 된 월급 250만원을 암묵적 비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A씨의 경제 적 이윤은 1500만원에서 명시적 비용 1300만원과 암묵적 비용 250 만원을 빼야 한다. 즉 50만원 적자다. 정답 2 자본금융 계정 핫머니 준비자산 증감 테샛 공부합시다는 한국경제신문에서 만드는 생글생글 기사입니다. 바이트는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생글생글의 동의를 구해 테샛 공부합시다를 연재합니다. 기사 원문은 sgsgi. 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로 순유출되기 때문에 국내 외화잔액은 6억달러만큼 감소한 다. 이 경우 +6억달러를 준비자산증감 항목에 기록해 자본금융 계정에 포함시킴으로써 전체 자본금융계정을 10억달러 적자로 정리한다. 자본금융계정과 경상수지를 합치면 항상 0이 되도 록 만드는 것이다. 준비자산증감 이 플러스(+)이면 유출을, 그리 고 마이너스(-)면 유입을 나타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허권 매각에 따른 외화수입의 규모는 매우 근소하므 로, 자본금융거래의 흑자는 많은 경우에 빌린 돈이거나 외 국인이 투자한 돈이다. 특히 증권투자를 겨냥한 외자는 주 식경기에 따라 국경을 넘나들며 세계 각국의 증시로 몰려 다니는 핫머니(hot money)로, 이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가면 작은 나라는 그 즉시 외화 부족의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 때 핫머니 대거 유출의 쓴맛 을 봤다. 반면 직접투자수지 흑자는 투자자들이 국내 경제 문제 3 sgsgi.com 2003년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짐 오닐 골드만 삭스 자산운용 회장이 향후 경제성장 가 능성이 큰 나라로 꼽은 나라를 일컫는 용 어와 해당 국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ICK : 인도, 중국, 한국 2 BIICs :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3 MIKT :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4 MSCI : 멕시코, 스페인, 중국, 인도네시아 5 MAVINS : 멕시코, 호주, 베트남, 인도 네시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해설 ICK(인도, 중국, 한국)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11년 매력적인 투자대상국을 언급하면서 쓴 용어다. BIICs(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는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처음 쓰기 시 작한 말이다. MAVINS(멕시코, 호주, 베트남, 인 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는 미국 경제전문 사이트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앞으 로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이 될 것으로 지목 한 6개국을 가리키는 용어다. 짐 오닐 골드 만삭스 회장이 새로 만든 용어는 MIKT(멕시 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이다. 그는 2005년 브 릭스를 계승할 차세대 신흥국가 넥스트 일 레븐으로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대한민국,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 탄, 필리핀, 터키, 베트남을 선정했는데 2010 년 보고서에서 이들 11개 국가 중 대한민국 등 4개국을 따로 추려냈다. 믹트는 2011년 경제 성장세에 힘입어 전 세계 국내총생산 (GDP)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MSCI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의 약 자로 MSCI지수는 이 회사가 만든 세계주가 지수다. 기관투자가들은 이 지수를 참고로 각국의 투자비중을 정하고 있다. 정답 3 환경의 장기적 미래를 좋게 보고 있다는 뜻이므로 국가경 제의 건실함을 나타내는 지표로 인식된다. 2009년도 자본금융계정을 보면 직접투자수지는 149억 48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국내 증권투자를 겨냥 한 핫머니 유입이 증가해 증권투자수지는 497억2770만달 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준비자산증감이 686억6640만달러 로 전체 자본금융계정은 346억512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 했다. 그런데 같은 해 경상수지 흑자는 327억9050만달러로 자본금융계정 적자와 상쇄되지 않는다. 수출입과 서비스 거래와 같은 경제활동별 외화유출입은 세관과 사업자 등의 실물자료를 수합해 집계한다. 수합 단 계에서 확인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항목별로 수집한 자료의 합계는 총액과 다른데 그 차이를 오차 및 누락 이라 고 한다. 2009년도의 오차 및 누락 은 18억6070만달러다. 테샛(TESAT Test of Economic Sense And Thinking)은 한국경제신문이 개발한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를 측정하는 경제 지력 사고력 테스트다. 테샛은 국가공인 1호 경제이해력시 험으로 2, 5, 8, 11월 연 4회 정기시험이 치러진다. 오는 5월 15일 제 11회 시험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