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집단소송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9266호)에 대한 의견 2014. 7. 28. 1.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카드사 등 금융권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인 해 최소 2천여만 명의 집단적인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나,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임. 이외에도 집단적인 피해자가 발생한 사례는, 유독하게 잘못 제조 된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한 소비자, 정유기업 담합으로 인해, 더 비싼 휘발유를 구입한 소비자, 과대허위 광고로 인해 잘못된 정보 를 통한 구매를 한 소비자, 토익 시험 시행사의 부당한 약관으로 인해 부당 환불을 당한 소비자 등이며, 소비자의 집단 피해 발생 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나,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의 경 우, 소액의 손해가 광범위한 다수에게 발생한 경우가 많아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으로 인해 적절한 소송제기가 이루어지지 못하 는 경우가 다수임. 또 손해액이 큰 경우에도 기업의 행위와 소비 자의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감정할 때 거액의 감정비용이 필요하 므로 다수의 소비자가 모여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 - 1 -
어, 이런 경우에도 구성원 중 한 명 또는 일부가 동일 피해 소비 자 집단을 대표해서 용이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보장 해주어야 할 것임. 그리고 소비자소송의 특징은 다수의 소비자에 게 단순한 구매 행위로 인해 동일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므로, 소비자마다 같은 소송을 반복하여 제기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피고로 하여 자신의 손해를 인정받으면, 동일한 형태의 구매 소비자에게는 그 소송의 기판력을 같이 받을 수 있 도록 제도화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 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효 과적으로 옹호하고 기업 측의 불법ㆍ부당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 할 수 있을 것임. 우리 헌법은 제124조에서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 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의무임. 이에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 광 고, 담합, 판매, 소비자정보관리 등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중 일부의 소송 승소로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 상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헌법이 정한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 기 위해 소비자집단소송법 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소비자에게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 - 2 -
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비자집단 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의 적용범위는 소비자기본법 제4조 또는 제20조 위반 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 해배상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6조제1항제1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 른 손해배상청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 9조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표시ㆍ광고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할부거래 에 관한 법률 제34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 조 제1항, 제2항 및 제24조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생청구 등으로 한정함.(안 제3조) 다.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안 제5조). 라.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 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마. 집단소송을 하고자 하는 대표당사자 및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하거나 대리하여야 함(안 제11조). - 3 -
바. 법원은 피해자가 50인 이상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 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 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법원은 사건의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및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른 담보제공의 예납을 유예할 수 있고, 대표당사자가 소송비용의 부담의 재판 을 받을 경우에는 유예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면제할 수 있음(안 제16조제2항 및 제4항). 아.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피해 집단에 집단소송의 제기사실을 고지하 여 개별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가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 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에 대한 소송수행 을 결정으로 금지할 수 있음(안 제21조). 차. 구성원은 제외신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고, 제외신고기간 전이나 기간 내에 집단소송의 목적으 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소송을 제기한 자는 - 4 -
제1항의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봄(안 제28조제1항 및 제2 항). 카.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ㆍ해명하도록 하며, 법원은 상대방이 그 답변 ㆍ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ㆍ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석명을 명할 수 있고, 상대방이 석명 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석명 등에 응하 지 아니하는 경우 석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 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 조). 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된 문서 소지자 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고,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음(안 제34조). 하.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ㆍ평균적ㆍ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안 제37조). - 5 -
거. 구성원은 분배관리인에 대하여 분배계획에 따라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고, 구성원이 책임 없는 사유로 권 리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 된 후 1개월 내에 한하여 그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으며, 분 배관리인은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권리 확인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안 제54조). 너.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 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재산 상의 이익의 정도에 따라 법정형을 정함(안 제64조). 더. 제64조의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공여한 자, 공여 의 의사를 표시한 자,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65조). 3. 검토의견 : 반대 가. 결론 법률안의 내용에 모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안의 내용 중 제2조 제1호에서 소비자를 정의하면서 본문에서는 - 6 -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자 를 소비자 라고 정 의하면서 이에 준하는 자로 가목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2조제3호의 정보주체 를, 나목에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원 및 같은 조 제8호의 후원방 문판매원 을 각 본문의 소비자에 준하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호의 경우 손해의 발생 양태 가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를 일반적인 소비자의 판매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규율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있고, 나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 계판매원 및 같은 조 제8호의 후원방문판매원 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 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 으로 가입한 자 (다단계판매원) 혹은 후원방문판매를 업으로 하 기 위한 조직(이하 "후원방문판매조직"이라 한다)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후원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후원방문 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 (후원방문판매원)로서, 이러한 자들은 적어도 당해 다단계판매의 법률관계 하에서는 소비자에 대응하는 판매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자라는 점에서 이러한 자들 까지 소비자의 범주로 포섭시키려는 법률안의 입법태도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법률안 제2조 제2호 소비자집단소송의 정의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 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 - 7 -
호법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는 그 손해발생의 원인이 전혀 다르고 피해의 종류(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피해 등)도 상당히 다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소비자피해를 다루는 집단소 송법률관계와 정보주체의 피해를 다루는 집단소송법제를 하나의 통합된 절차 내에 함께 규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안 제2조 제7호에서는 사업자라 함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2 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사업자 에는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자 이외에 개인정보 처리자 가 포함되어야 법률안 제2조 제1호의 소비자 및 소비자 에 준하는 자에 대응하는 사업자 의 정의로서 완비된 내용을 갖추 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경우를 하나의 법률 속에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 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안 제3조 소비자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규 정에 있어서도 법률안에서 소비자집단소송의 범주로 규율하려는 상당 부분의 내용은 집단소송이라는 범주로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들이거나 소비자집단소송이라는 범주로 포섭하기에 적 절하지 않은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해당 법률안에서 소비자집단소송의 규율대상으로 포섭하고자 하는 내 용들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경우로 소비자집단소송의 범주에 포 섭시켜야 할 내용들을 누락하고 있는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한편, 법률안 제4조 이하의 규정들은 거의 대부분 현행 증권관 - 8 -
련 집단소송법 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들과 같은 내용들인바, 2004. 1. 20.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이 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은 불과 수 건에 불과하였고, 그와 같이 증권관련집단소송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고 까다롭게 규율하고 있는 점이 그 원인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법무부에서 도 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의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대상이 되고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의 규정들을 거의 그대로 차용하여 온 법률안의 내용에 찬성하기 는 어렵습니다. 나. 구체적 논거 (1) 안 제2조 제1호 소비자의 정의 관련 (가) 법률안 제2조 제1호는 소비자를 정의하면서 소비자에 준하 는 자로서 나목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원 및 같은 조 제8호의 후원방문판매원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단계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이 소 비자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나) 물론 소비자라는 범주가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어느 하나의 개념 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을 두 어 그 포섭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잘못된 태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9 -
(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해당 범주에 포 섭되어 있는 다른 개념들과 어느 정도 체계적 유사성을 유지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달리 범주를 백화점식으로 나 열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도 반하고 체계적인 해석을 기하기 어렵 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 이러한 관점에서 법률안 제2조 제1호 나목을 살펴보면 가목과 그 개념범주가 전혀 다른 범주라는 점에서 이를 소비자 라는 하나 의 범주로 묶어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마) 법률안 제2조 제1호 본문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에서 정하는 자 를 소비자 라고 정의하면서 이에 준하는 자를 가 목과 나목으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가목에서는 개 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 를, 나목에서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원 및 같은 조 제8호의 후원방문판매원 을 각 본문의 소비자에 준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자 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 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 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 10 -
(사) 가목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호의 정보주체 는 처 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을 가리키는데, 개인정보처리자에 대응하는 관점에서 소비 자에 준하는 자로 보는 것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뒤에서 보는 것처럼 손해의 발생 양태가 다 르기 때문에 이 경우를 일반적인 소비자의 판매자에 대한 손해배 상의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규율할 수 있을 것인지에 의문이 있습 니다. (아) 한편 나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원 및 같은 조 제8호의 후원방문판매원 은 다단계 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 운 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 매원으로 가입한 자 (다단계판매원) 혹은 후원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한 조직(이하 "후원방문판매조직"이라 한다)을 개설하거나 관리 운영하는 자(이하 "후원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후원방문판 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 (후원방문판매원)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자들은 적어도 당해 다단계판매의 법률관계 하에서는 소 비자에 대응하는 판매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까지 소비자의 범주로 포섭시키려는 법률안의 입법태 도는 그 취지의 상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체제상 적절한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안 제2조 제2호 소비자집단소송의 정의 관련 - 11 -
(가) 안 제2조 제2호는 소비자집단소송 이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 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 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수 소비자 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 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포함한다)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 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와 개인정 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는 그 손해발생의 원인이 전혀 다르고 피해의 종류(재산상 피 해와 정신적 피해 등)도 상당히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것입 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비자피해를 다루는 집단소송법률관계와 정보주체의 피해를 다루는 집단소송법제를 하나 의 통합된 절차 내에 함께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 안 제2조 제3호에서는 총원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사업자가 제 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 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수 소 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를 상정하여 총원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2호의 경우와 달리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 법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제2호의 규정내용이 집단피해에 관하여 양자를 통 합하는 정의규정을 둔 것이 아닌 이상, 제3호의 소비자집단소송에 - 12 -
대한 정의규정에서도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 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올바 른 태도일 것입니다. 소비자피해집단소송과 정보주체피해집단소송 을 하나의 법제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 닙니다. (3) 안 제2조 제7호 사업자 의 정의 관련 (가) 법률안 제2조 제7호에서는 사업자라 함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법률안의 태도에 비추어 본다면, 여기서의 사업자에 는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자 이외에 개인정보 처리자 가 포함되어야 법률안 제2조 제1호의 소비자 및 소비 자 에 준하는 자에 대응하는 사업자 의 정의로서 완비된 내용을 갖추게 됩니다. (다) 법률안이 이를 누락한 부분은 사업자의 정의부분에 개인정보처 리자를 추가하여 정비하는 방향보다는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이 법률안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이 더 적절할 것이라는 점은 앞에서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하였습니다. (4) 법률안 제3조 소비자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규 정 관련 (가) 법률안 제3조는 소비자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 - 13 -
하면서 1. 소비자기본법 제4조 또는 제20조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 2.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6조제1항제 1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4.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 구 ;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9조 위반을 원인 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 6.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항 및 제24조의 행위 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8. 그 밖에 소비자집 단소송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손해배상청구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 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소비자기본법 제20조와 제4조의 문제 1) 소비자기본법 제20조는 소비자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등을 제조 수입 판매하 거나 제공하는 행위,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표 시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가 지정 고시한 행위를 하는 행위,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개인정보의 보호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를 각 금지하 는 규정입니다. - 14 -
2) 그러나 소비자기본법 상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위 법 제20조의 경우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법 제19조에서도 사 업자에게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 무, 물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 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지 아 니할 의무,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 게 제공할 의무,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제19조 소정의 사업자에 대 한 의무규정들은 법 제20조 소정의 사업자에 대한 의무규정의 내 용들과 견주어 보더라도 동등 이상의 정도로 중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소비자에 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 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 법률안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소비자집단 손해배상소송의 전형적인 유형 중의 하나로 포섭하여야 할 필요 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은 이를 누락하고 있는 등 소비자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제대로 망라하여 규율하고 있지 못합니다. 3) 한편 소비자기본법 제4조는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 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 터 보호받을 권리 ;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 15 -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 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 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 5. 물품등의 사 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 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등 소비자의 권리에 관하 여 일반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위반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법률안의 손해배상청구소 송의 발생원인에 관한 규정은 이 점에서도 적절한 내용을 규율하 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이러한 이유에서 법률안이 소비자기본법 상의 여러 가지 손해배상유형 중 집단손해배상사건으로 포섭하려는 범위에 관하 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 니한 현재 단계의 법률안에는 상당부분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1) 제조물 책임법 에서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 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 16 -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 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나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 정대리인에게 고지( 告 知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제조물 책임법 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는 설사 집 단소송의 범주로 규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비 자집단소송이라는 범주에 포함시켜 규율하는 것보다는 제조물 책임법 자체에 집단소송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집단소송에 관한 기본절차법을 제정하고 이를 준용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그 이유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 자체에 이미 상당 부분 일 반적인 손해배상의 법리와는 다른 특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 물책임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한 보충적 법원으로 민법 을 들고 있는데, 이 법률안이 제정되어 시행되게 된다면 이 법률안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민법 이 충돌하는 경우에 어느 법률에 의하여 제조물책임의 집단소송법리를 규율하여야 할 것인지 혼란 이 벌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4) 이러한 이유에서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 17 -
제조물 책임법 의 법리를 반영한 독자적인 집단소송법제를 도 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6조제1항 제1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사업자 또 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 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위반하여 피해가 발생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한 유형의 손해배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 다 2) 한편 법률안에서 집단손해배상의 범주로 포섭하고자 하는 유 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사업자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 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1.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 는 행위 ;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 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4. 거래지역 또 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 - 18 -
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 는 행위 ;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 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 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 위 ;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競 落 者 ), 투찰( 投 札 )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 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의 행위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 록 하는 경우를 가리키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제19 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 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의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즉 실 질적으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제19조는 같은 내용을 규정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서 집단적으 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이 위와 같이 법 제19조 (제26조 제1항 제1호 포함)의 경우로 한정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2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 위로 인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29조의 재판매 가격유지행위로 인하여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있어 서도 그 피해의 유형이나 손해발생의 원인 등을 법 제19조의 경 - 19 -
우와 비교하여 볼 때, 이 법률안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집단손해배 상의 범주에서 제외시켜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4) 그러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서 집단소 송의 범주로 포섭하는 행위유형을 반드시 제19조와 제26조 제1 항 제1호의 경우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해당 법률의 각 손해발생 유형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집단손해배상의 범주로 포섭시키기 에 적절한 행위유형들은 모두 포섭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 니다. 5) 다만, 이 경우에도 통일적인 소비자집단소송법 이라는 하 나의 법제로 이들을 규율할 것인지 아니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 자체에 독자적인 집단소송법제의 도입을 검토 할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별개의 과제로 남게 됩니다. (마)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란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른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가리킵니다. 2) 소비자피해를 다루는 집단소송법률관계와 정보주체의 피해를 다 - 20 -
루는 집단소송법제를 하나의 통합된 절차 내에 함께 규율하는 것 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앞에서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3)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 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 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집단적인 손해배 상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 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9조 위반을 원인으 로 한 손해배상청구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 라고 선언하면서 1. 고 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 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3. 계약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 는 조항 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 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다른 규정들을 함께 살펴보더라 도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손해배 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2) 한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는 1. 사업자, 이행 - 21 -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 넘기는 조항 ;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 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 이 제시되거나 품질 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은 무효라고 선언하 고 있습니다.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관의 효력을 무효로 돌리 는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약관으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책임 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역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은 무효 임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위 제7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8조를 위반한 약관으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책 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4) 이러한 문제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경우 도 마찬가지입니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 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2. 사업자에게 법률에 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 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 22 -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 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 6. 계속적인 채 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 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은 무효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 다. 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안에서 집단손해배상책임의 발생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9조의 각 규정들은 모두 법률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위반 하는 약관의 효력을 무효로 선언하는 규정들로서 이러한 규정 위 반으로 인하여 과연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인지 상정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반손해배상의 범주로 포섭하기에 적절하 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손해배 상청구 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1. 거짓ㆍ과장 의 표시ㆍ광고 ;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를 금지하고 있고, 제10조 - 23 -
는 이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함으로 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 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에서 살펴본 다른 경우들과 달리 이 경우는 소비자의 집단피해 가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라는 점에서 집단손해배상의 범 주에 포섭시키기에 적절한 유형입니다. (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률 제23조 제1항, 제2항 및 제24조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 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 항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2.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 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 3. 분쟁 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 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 나 재화 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 5. 소비자가 재 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 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 - 24 -
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6. 본인의 허 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 를 이용하는 행위(다만, 가. 재화 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 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 나.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 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 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 에게 설명 고지하지 아니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유형으로 보아서는 전형적인 소비자 집단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법률에는 전자상거래업자, 통신판매업자 이외에 통신판매 중개자, 통신판매중개의뢰자 등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이들이 전자상거래업자나 통신판매업자 등과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는 등, 그 손배상책임의 부담과 관련하여서는 다른 전형적인 경우와 다른 특별한 법률관계를 규율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 한 법률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에도 일반적인 소비자집단손해배상책임이 한 유형으로 포섭하는 - 25 -
것보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자체 에 독자적인 집단소송법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역시 다음 각 호의 행위들 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2.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 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3.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 는 행위 4.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 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5. 상대방의 청약이 없음에도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6.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7.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8.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 약등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는 행위 9.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 다른 법률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 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11.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위계를 사용하거나 위력을 가하는 행위 12.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가 양도 양수하는 것을 상당한 이유 없이 - 26 -
제한하거나 양도 양수함에 있어 과다한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 1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 게 하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그러나 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은 제9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거의 대부분 그 성격상 집단적 손해가 발생하리라고 보기 어 려운 경우들입니다. 이러한 경우들을 모두 집단적 소비자손해배상소송의 범주로 포섭시 키는 것이 의미가 있는 입법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집단소송이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불필요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 습니다. (자) 그 밖에 소비자집단소송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손해배상청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 법률안은 소비자집단소송의 범주로 포섭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하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집단피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를 이 를 손쉽게 집단소송의 범주에 포섭시키기 위하여 소비자집단소송의 범주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방식의 장점으로는 입법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집단피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를 이를 손쉽게 집단소송의 범주에 포섭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 27 -
3) 반면에 위와 같은 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소비자집단소송법제의 중요한 골격을 결정하는 권한을 국회가 아닌 행정부가 장악하게 된 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민주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행정부에서 집단소송법제를 관장하게 되는 경우에는 행정편의적인 관점에서 집단소송법제를 왜곡된 방향으로 운용하게 될 우려가 커지 게 됩니다. 4) 일반적으로도 위와 같은 형식의 위임입법은 포괄위임입법에 해당 하는 형식으로서 이러한 포괄위임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보 는 것이 권력분립의 이념입니다. 이러한 권력분립의 이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률안의 태도에는 수긍할 수 없는 측면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5)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의 규정들을 차용한 나머지 내용들 에 관한 검토 (가) 법률안의 그밖의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현행 증권관련 집 단소송법 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들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미 법률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의 당부에 관하여 논하는 것은 그다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 다만 2004. 1. 20.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이 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이 제 기된 것은 불과 몇 건에 불과하였고, 그와 같이 증권관련 집단소 - 28 -
송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요건을 지나치 게 엄격하고 까다롭게 규율하고 있는 점이 그 원인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고,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도 위 증권관련 집단소송 법 의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정대상이 되고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의 규정들을 거의 그대로 차용 하여 온 법률안의 내용에 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