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 統 調 9 0-1 2-1 0 7 南 北 韓 社 會 次 化 力 量 綜 출 評 價 統 院 調 査 硏 究 室

책 을 내 면 서 南 北 韓 이 分 斷 以 後 각기 相 反 된 政 治 理 念 과 政 治. 經 濟 的 制 度 에 토대를 둔 體 制 成 立 으로 相 異 한 社 會 文 化 를 形 成 해온 지도 벌써 4 5 年 이 지 났다. 이 기간동안 南 과 北 의 社 會 는 生 活 의 모든 領 域 에 걸쳐 서로 다른 方 向 에서 현저한 變 化 를 경험하였다. 불행하게도 南 北 分 斷 45 年 의 歷 史 는 對 立 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왔으며 이로인해 民 族 的 底 力 의 상당한 부분을 소모시켜 왔다 출 그러므로 이제는 南 北 에 가로놓인 장벽을 낮추고 循 環 構 造 를 회 복시킴으로써 韓 民 族 共 同 體 形 成 을 위한 새로운 民 族 史 를 개척할 준 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南 北 韓 의 實 體 를 정확히 評 價 하고 潛 在 力 量 을 상호 零 觀 的 으로 비교함으로써 統 一 後 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물른 서로 異 質 的 인 體 制 를 갖춘 南. 北 韓 社 會 를 비교하고 ; l 역량을 측정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南 北 韓 間 의 體 制 的 對 決 과 競 爭 的 狀 況, 아직도 변함없는 北 韓 의 對 南 赤 化 統 - 戰 略 등 우리가 당면한 제반 여건을 전제할 때, 우리는 相 對 的 立 場 에서 北 韓 을 理 解 하고 나아가 兩 體 制 가 지 닌 强. 弱 點 의 소지를 철저히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同 冊 子 는 이상과 같은 諸 般 問 題 點 과 方 法 論 上 의 여러 가지 입장을 감안하면서 兩 體 制 의 社 會 力 量 에 대한 比 較 分 析 을 시 도해 보았다. 아울러 본 冊 子 에 收 錄 된 특수과제용역 論 文 들은 필자 자신의 見 解 일 뿐 우리원의 公 式 見 解 와는 無 關 한 것임을 밝혀둔다. 1 9 9 0. 1 2. 統 - 院 調 査 硏 究 室

總 目 次. l. 南 北 韓 社 會 體 制 力 量 評 價 1 2. 南 北 韓 社 會 體 制 强 弱 點 分 析 3 1 3. 南 北 韓 住 民 憲 識 構 造 捻 較 133 4. 南 北 韓 育 少 年 의 社 會 化 過 程 比 較 l 9 3 i

南 北 韓 社 會 體 制 力 量 評 價 서 면 우 (통일원 조사연구실 ) 차 례 I. 序 論 I[. 力 量 評 價 의 分 析 틀 麗. 南 北 韓 社 會 力 量 評 價 린. 結 論 l -

I. 序 論 南 北 韓 이 分 斷 以 後 각 기 相 反 된 政 治 理 念 과 政 治. 經 濟 的 制 度 에 토 대 를 둔 禮 制 成 立 으 로 인하여 相 異 한 社 會 交 化 를 形 成 해 온 지 도 벌 체 4 5 年 이.지났다 準 이 기간동안 南 과 北 의 社 會 는 生 活 의 모든 영역에 걸 쳐 서 로 다 른 方 向 에서 현 저 한 要 化 를 經 驗 하였다. 불 행 하 게 도 南 北 5. 斷 4 5 年 의 歷 史 는 對 立 과 갈 등 으 로 점 철 되 어 왔으며 民 族 的 저칙의 상당한 부분을 서로 를 부정하고 서 로 를 파괴하기 위 한 競 爭 으 로 소모시켜 왔다. 뿐 만 아 니 라 南 北 韓 의 實 體 를 正 確 히 比 漆 認 識 하 지 못 한 데서 과당경쟁이 있었고 그 어 느 한쪽에 대 한 過 할 評 價 네 지 過 大 評 價 가 있 었 음 을 否 定 할 수 없 다 囑 그러므로 이제 南 北 에 가로놓인 장벽을 낮추고 순환구조를 회복시킴흐로써 韓 民 族 共 同 體 形 成 을 위 한 새로운 民 族 史 를 開 拓 할 준 비 를 서 둘 러 야 할 것이다. 그 러자 면 南 北 韓 의 實 禮 를 正 確 히 評 價 하고 潛 在 力 量 을 調 互 客 觀 的 으로 비교 함으로써 統 一 後 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3 -

事 實 上 서 로 異 質 的 인 體 制 를 갖 춘 商. 北 社 會 를 비 교 하 고 그 方 量 을 측 정 한 다 는 것 은 용 이 한 일 이 아니다. 더우기 社 會 力 最 쉐 대 한 槪 念 自 體 가 理 論 的 으로 정립되어 있 지 찰 을 뿐 만 아니 라 雨 體 制 는 각 기 體 制 의 구성원리와 체제 유지의 메카니즘 ( m e c h a n i s m ) 을 달리하고 있다는 灌 에서 볼 때 奈 北. 韓 의 力 量 比 較 는 거 의 활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南 北 韓 간의 體 料 論 대결과 競 爭 的 狀 況, 아직도 변 함 없는 北 韓 의 錯 南 赤 化 流 一 戰 略 등 우리 가 당면한 제 반 여건을 전 제 할 떼, 우적는 상대적 입장에서 北 韓 을 理 鱗 하고 나아가 雨 體 洲 가 지닌 强. 弱 點 의 소지를 철저히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규명분 統 - 을 대비한 상호 이질화해 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當 面 한 現 實 的 要 求 가 南 北 韓 의 力 量 比 讀 에 대한 科 學 的 分 析 을 끈질기게 强 要 하 고 있으며, 이 쉐 따른 評 究 가 몇 차례 시도된 적 치 있었으나 그 結 果 에 있어서는 단순한 南 北 韓 現 況 비교에 머무는 등 根 源 的 인 한계성을 면치 못하였긴 따라서 本 考 5 이상과 같은 諸 間 濯 點 과 方 法 論 上 의 여러 가 지 입장들을 감안하면서 現 在 까지 力 量 評 價 方 法 으로 개발된 方 法 등을 활용하여 兩 體 制 의 社 會 力 量 에 대 한 뇌 較 分 析 을 시도해 보 고 자 한다. - 4 -

. E. 力 量 評 價 의 分 析 를 本 考 는 北 韓 力 量 에 대한 국한된 分 析 이 아니라 南 北 韓 力 量 에 대한 撚 較 評 讀 를 目 的 으로 하기 때문에 硏 究 方 法 論 上 으로 볼 때 方 量 을 比 較 할 수 있는 客 觀 的 基 準 이 제시되어야 할 것 이며 또한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理 論 的 觀 點 이 必 要 하다. 즉, 두 개의 社 會 를 力 量 中 心 으로 뇌 較 하려고 할 래에 의 지하여야 할 分 析 의 틀 cana초y출ic출초 fra me wo rk) 를 위한 개 - 념도식 (concep출ual scheme) 과 그것에 基 礎 한 說 明 의 틀 理 論 을 形 成 하는 작업 에 주안을 주고-여기에서 構 成 한 分 析 틀 이.지정하는 주요 변수 또는 지표들을 lb 較 檢 討 하려는 理 論 的 인 接 近 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本 考 는 南 北 韓 社 會 體 制 가 지니고 있는 客 觀 的 인 現 況 을 주 體 制 의 力 量 을 比 較 할 수 있는 틀에 대입하여 力 量 을 評 價 하 고 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體 制 가 지니고 있는 力 量 을 評 償 할 수 分 析 틀을 도출해야 할 것이 다. R. A r o n 교수는 個 人 과 國 家 의 차원에서 力 量 의 槪 念 을 다 음 과 같 이 정의한 바 있다. a 한 懼 人 의 힘이란 그의 행동능력이며 무엇보다도 他 人 들의 - 5 -

행동이나 감정에 影 響 을 미치는 能 力 이다. 國 際 的 狀 況 에 있어 서 힘 은 어떤 政 沿 單 位 가 그의 意 恩 를 다른 政 治 單 位 에 부과 할 수 있는 能 力 으로 規 定 하고저 한다. 政 治 權 力 이란 어떤 절 대적인 것 이 아니라 人 間 關 係 이다 誇 이러한 그의 견해에 의하면 力 量 이란 特 定 한 目 的 을 전제c. # 한 槪 念 이며 /특정한 體 系 가 스스로 내세운 目 標 를 성취할 수 있는 能 力 의 程 度 / 인 것이다. 파라서 / 社 會 力 量 /이라 하면 이는 特 定 한 目 標 와 調 聯 해서 人 間 의 社 會 的 행 동 및 社 會 現 狀 을 기대하고 所 望 하는 方 商 으 f., 그리고 의도하는 양태에서 유도하는 原 因 이라 規 定 할 수 있 다. 이를 細 部 的 으로 살펴 보면 @ 社 會 的 安 定 과 發 展 을 도 모 하는 社 會 的 統 合 能 力 을 保 存 하는 힘, @ 社 會 問 題 를 解 決 하고 社 會 秩 序 를 維 持 하는 潛 在 的 힘, @ 社 會 的 變 化 를 야기하기 위하여 社 會 文 化 的 諸 要 素 를 동원하는 힘 등을 들 수 있다. 를른 여기에서 그러한 힘의 源 泉 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 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석 A. E t z i o n i 는 社 會 力 量 을 가리켜 K 特 定 社 會 가 스 스 로 自 身 의 집합적 목표를 設 定 하고t 計 및된 變 動 에 의하여 이에 도달할 수 있는 誇 力 으로서 이는 단순한 반응적 적응능 - 6 -

적이나 非 計 刻 的 變 動 과는 區 分 되는 體 制 自 體 의 活 成 度 " 를 의미한다고 정의함으로써 社 會 力 量 븐 곧 / 自 己 調 整 力 / 내지 / 自 己 積 換 誇 力 / 이라고 진단하였 다. 또 한 社 會 方 量 을 社 會 全 體 의 能 力 으로 看 徵 할 때 이는 / 社 / 會 全 體 의 維 持. 發 展 에 要 求 뒈는 諸 般 役 刻 遂 行 을 合 理 的 이고 效 率 的 으로 處 理 를 수 있는 力 量 / 이라고 할 수.있으며 이것븐 具 禮 的 技 能 面 에서 보 면 다 음 과 같 이 潮 分 될 수 있다. 첫 째 는 自 體 生 成 的 能 力 으로서 禮 制 가 일 정 한. 濯 境 속에서 禮 系 內 外 의 要 求 와 는 상관없이 스 스 로 를 維 持 存 續 시키 기 위하여 産 出 하는 力 量 을 뜻하며, 여기에는 價 統 合 力, 適 規 制 力, @ 象 徵 力 이 包 含 된 다. 둘째는 要 求. 反 應 的 誰 力 으로서 體 系 가 體 制 內 外 의 要 求 에 순응하기 위하여 産 出 하는 能 力 을 말하며 이 는 다시 價 安 保 能 力, @ 配 母. 誰 力, @ 抽 出 能 力, @ 革 新 能 力, @ 관용능칙, @ 反 應 龍 力 등 을 包 含 한다. 그리고 이 와 같 틀 禮 制 流 力 의 溝 成 部 分 들은 서 로 影 響 을 미? ( 치 고 있으며 상호 파급효과 를 지니고 있다. 또 한 연속적 파급효과 를 가짐으로씨 하나의 고리를 힝성한다. 따라서 어 느 하 나 가 제 대 로 作 用 하지 못 할 때 그 體 制 內 에 는 교란이 일 어 나 고 體 制 力 量 이 弱 化 할 可 能 性 이 커지게 된 다 7 -

는 것 이 다. 이상과 같 은 여 러 가지 社 會 力 量 에 대 한 見 解 를 綜 合 하여 여기에서는 南. 北 諒.사이의 體 制 的 特 性 을 반영하면서도 상 호 간의 比 較 基 準 이 될 수 있는 / 社 會 力 量 ' 의 지표로서 @ 體 制 維 持 機 能 을 擔 當 할 제반 能 諒 과 價 濯 制 保 存. 體 制 擴 張. 體 制 克 服 의 機 能 을 燎 當 할 제 반 能 力 으 로 크게 涯 分 하 고 이 러 한 兩 大 機 能 遂 行 과 연관된 體 制 能 力 을 다시 細 分 하여 다응과 같이 區 分 하였 다. 즉 @ 個 人 的 獄 求 充 足 能 力 ( 生 活 水 準, 自 我 實 現, 社 會 的 機 會 提 供 遲 擇 의 自 由 등 ) @ 社 會 的 秩 序 維 持 能 力 ( 統 合 力, 規 制 力, 象 徵 力, 價 値 配 分, 사 회일탈, 사회 부조 리 현 상 등 ) @ 社 會 的 動 員 能 力 c 情 報 誇 力 > 同 意 形 成 能 力, 社 會 組 織 化 能 力 등 ) @ 綜 合 的 能 力 評 價 c 상호연속적 파 급 효 과 ) 가 그것이다. 이 러 한 分 析 基 準 을 南. 北 韓 體 制 가 지 향하는 目 標 價 値, 祉 찰 經 濟 的 基 盤, 그 리 고 政 治 的 權 威 構 造 가 각 기 相 反 되기 때문쉐 )! < 事 實 上 方 法 論 上 의 제 약을 면 할 수 는 없 을 것 이 나 可 能 한 南 北 韓 의 現 狀 況 에 입 각 한 客 觀 的 比 較 에 충 실 하 고 자 한다. - 8 -

麗. 南 핀 韓 社 會 力 量 評 價 l. 個 人 約 要 求 充 足 能 力 '피 한 體 制 의 力 量 은 우선 全 住 民 이 物 量 的 가난애서 밭피하여 經 濟 的 인 최소한의 欲 求 를 充 足 시킨다는 소극적인 면에서 부터 보다 풍요한 生 活 條 件 을 充 進 한마는 精 種 的 인 면에서 表 現 된다. 그리나 人 間 의 삶이 物 燎 的 풍요로만 完 成 되는 것이 아니 J7. 그것은 精 神 的 인 만족, 心 理 的 안정을 누리는 狀 態 에서만 自 競 實 現, 自 我 完 成 이 라는 窮 極 的 價 値 가 達 成 될 수 있으므로 t 弄 聾 力 量 븐 인간본연의 가치추구 면에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現 代 의 社 會 發 展 理 論 에서는 이러한 / 삶의 質 / 의 向 上 이 函 民 全 禮 에 를교루, 자유로이 配 常 되어 야 한하는 發 雇 의 目 標 價 値 를 병행시킴으로써 社 會 力 量 은 평등의 사회정의와 選 擇 營 및 決 定 의 자유를 擴 大 한다는 면에서 도 나타난다 個 人 의 欲 求 充 足 의 能 力 올 中 心 으로 본 南. 北 韓 의 社 會 力 最 을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比 較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整 本 的 生 活 傑 件 充 足 은 그 函 家 의 交 化 的 傳 統 과 經 濟 水 準, 그리고 個 人 의 期 待 水 準 에 의하여 決 定 된다 출 우선 食 生 活 水 準 을 보면 南 韓 은 아직까지 우리의 傳 統 的 생 - 9 -

활범습이 그대로 傳 承 되는 가운데 解 放 以 後 l95o 年 代 에 이른 바 절량농가. 춘궁기 등의 用 語 가 대변해 주듯이 초근목피.z 연명할 정 도 로 심각한 食 糧 難 을 겪었으나 l 9 6 o 年 代 들어와 l 次 5 個 年 計 劃 과 함게 食 糧 의 自 給 自 足 을 目 標 로 한 意 欲 的 인 食 糧 增 産 政 策 의 實 施 를 계기 로 食 生 活 구조 에 도 일대 전 주l 환점이 到 來, 量 的 充 足 의 設 階 를 넘어 食 生 活 패턴이 다찰화 출 서구화되는 質 的 成 長 의 段 讀 로 접 어 들었다. 특 히 l97o 年 代 以 後 세대들의 食 生 活 패턴은 점 차 서구식 으 로 정착화되어 가고 있는 認 勢 로 이러한 讓 勢 의 運 化 는 食 品 消 養 패턴의 變 化 에서 가 장 잘 드러나고 있는데 즉, 과거의 主 穀 중심에서 벗어나 점차 육류. 채소, 과일, 소맥 加 工 食 品 의 消 費 가 급격히 增 加 되 고 있다. 반면에 北 韓 은 社 會 主 蒙 政 權 料 立 後 지금까지 農 業 生 産 體 制 의 사회주의화를 통 해 a 농업경리의 수리화, 電 氣 化 t 綜 合 的 識 械 化 및 化 學 化 w 등 農 業 近 代 化 를 推 進 하여 어 느 정도의 成 果 를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도 食 生 活 에 있어서는 食 品 加 고 및 處 理 技 術, 저 장수단이 全 般 的 으로 落 後 되어 있는 데 다 중앙당국의 生 産 과 供 給 에 있어 철저한 통제로 각종 食 誇 의 適 時 供 給 이 원를치 못함으로써 食 生 活 의 向 上 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實 情 이다. 1o -

특히 l982 年 린일성의 시정연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이 農 호 産 部 門 을 최전면에 내세움으로써 食 生 活 關 聯 部 門 에 대 한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a찰은 공산주의 w라고까지 宣 言 할 정도로 農 業 部 門 의 開 理 은 시급한 課 題 로 제기됐다. 구 ' 더우기 a 衣 食. 住 라는 말을 食. 衣. 住 라고 하는 것이 더. 正 確 하다.w 고 한 金 日 成 의 敎 示 는 北 韓 의 食 生 活 難 의 심각성을 가장 잘 대변해 주고 있다. 金 正 日 도 a옷이나 집 같 은 것 은 없어도 좀 참을 수 있지 만 배고픈 것과는 타협할 수 없다n고 計 힘으로써 住 民 의 衣 食 住 生 潑 가운데 食 生 活 問 題 의 解 決 이 최우선 課 題 임을 분명 히 하 였 다. 이러한 심각한 食 生 活 難 으로 인해 각자의 기호에 맞는 食 生 活 을 영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配 給 基 準 을 對 象 者 의 身 分 f 職 責, 勞 力 工 數, 對 象 地 域, 配 給 時 期 등에 따라 각기 차등적 配 5.을 제도화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北 韓 은 質. 量 的 面 에서 生 活 手 段 이 부족하고 選 擇. 決 定 의 자유가 없는 반면에 生 活 費 負 擔 에 있 어서는 南 韓 보다 낮 은 편이다. 住 居 生 活 에 있어서는 甫 北 韓 공히 住 宅 難 을 겪고 있는데 南 韓 의 경우 l96o 年 度 만 하더라도 住 宅 補 초 率 이 8 2.5 料 나 되 1 1

었으나 해마다 不 足 現 象 이 심화되어 都 市 政 策 의 가장 큰 問 題 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現 象 은 人 口 增 加 率 에 비 해 住 宅 供 給 率 이 크게 뒤지는 데 다 核 家 族 化 경향에 따라 家 口 數 의 增 加 率 이 人 口 增 加 率 을 훨씬 상회하는데 기인되고 있다. 또 한 經 濟 獲 展 과 함께 됐 業 型 으로 産 業 構 造 가 급격 히 變 化 됨.를 에 따라 도시로의 인구유입이 급증, 都 心 의 住 宅 難 을. 더욱 심 각하게 만 들 고 있다. 南 韓 은 이러한 住 宅 難 解 決 을 위해 l982 年 부터 國 民 住 宅 의 大 量 建 設 이 推 進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출외곽 수도권의 시가 지화를 통해 수도권외 곽으로의 인구분산으로 住 宅 難 解 決 을 꾀 하교 있으나 雇 傭 의 機 會 와 敎 育 與 件 이 集 中 되어 있는 現 撚 況 에서 는 수도권으로의 人 口 流 入 은 가속화될 展 望 이 다. 이 러한 事 情 은 北 韓 에서도 마찬가지이 다. 北 韓 은 住 宅 建 築 率 이 經 濟 發 展 을 대변하는 전시적 기능이 3. 교 南 北 韓 社 會 比 較 의 중 요 한 徵 表 가 된 다 는 점에서 l 9 7 o 年 代 以 後 평양> 남포, 원산> 함흥 등 大 都 市 中 心 으로 現 代 式 고층 아파트를 新 築 하교 農 村 의 交 化 住 宅 을 2 층 3세대용y 3 층 5 세대 용으로 다양화하고 외 형은 文 化 的 으로 보이도록 하는등 주 거찰식에 상 당 한 關 心 을 보 여 왔다. 그러나 평 양 등 大 都 市 와 特 定 地 域 의 現 代 式 고층아파트 建 1 2 -

設 에 치중한 結 果 一 船 住 民 用 住 宅 建 設 素 績 분 크지 않으며 菜. 材 의 不 足 과 建 設 技 術 의 落 後 및 住 宅 의 規 格 化. 集 函 化 施 策 으로 인 한 住 居 生 活 空 閣 이 全 船 的 으로 협소하고 往 宅 의 內. 外 經 도 거 의 획일화되 어 있다. 린 이상의 比 較 에시 출 때 商 韓 은 7 o % 를 약간 웃도는 往 宅 補 給 率 에도 블구하고 住 宅 은 이제 잠자는 곳이라는 認 識 에서부 터 生 活 의 즐거움, 여가> 편리, 체적한 環 境 을 부여하는 現 代 的 槪 念 으로 바편 반면 北 韓 은 아직도 住 宅 이란 단지 居 住 하는 空 消 으 로 認 識 되 고 있다. 또한 體 制 의 상이찰에서 오는 特 繼 이긴 하나 주택배정에 있 어 南 韓 은 자기의 經 濟 的 형편과 춰향에 따라 佐 宅 을 취사선 텍할 수 있으나 北 韓 블 麗 家 的 統 制 에 의 해 往 宅 이 階 層 에 따라 規 模 와 施 設 에 차이가 있게 供 締 되기 때문에 個 人 의 취 향에 맞추어 避 擇 할 수 가 없 다 聲 이러한 北 韓 의 실정 븐 앞으로 自 足 的 統 料 經 濟 가 어 느 정 s.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漆 本 的 으로 重 工 業 우선정책이 繼 續 될 것 이기 때문에 生 活 水 및 面 에시 큰 變 化 가 오리라고 기대하기 는 힘들 것 이 다. 둘째 自 識 實 現 欲 求 의 達 成 水 料 에 있어서 北 韓 의 社 會 力 量 에 는 進 本 的 으 로 많 븐 間 題 가 있다. 1 3 -

人 間 에게는 自 我 實 現 또는 自 我 完 成 이 궁극의 목표가 된다. 이러한 自 我 實 現 要 求 의 充 足 과 關 聯 해서 北 韓 에서 發 表 되 는 각종 公 式 支 書 와 北 韓 體 制 의 構 成 原 理. 그리고 實 際 的 인 住 民 生 活 實 態 를 살펴 볼 때 北 韓 社 會 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個 人 的 存 在 라 는 것4 완전히 組 織 속에 埋 設 된 하나의 個 體 로서 만 諒 存 在 할 뿐 이 다. 全 體 主 義 的 인 住 民 統 制 라든가 集 合 主 義 的 組 織 原 理 에 입각한 集 團 主 義 的 生 活 原 理 는 個 人 活 動 을 集 合 體 속에다 완전히 埋 沒 시키고 있으며 더우기 계속되는 政 治 思 想 學 習 과 각종 총화회 의, 노력동원과 노칙경쟁의 强 化 는 個 人 活 動 에서 빈틈을 許 容 하 지 않는다. 따라서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는 私 生 活 이라던지 자유시간같 은 것은 거의 용납될 수 없는 것이 現 實 이다. 이러한 狀 況 下 에서 자유의 槪 念 이라든가 自 我 實 現 이 란 것은 오직 組 織 속에 종속되는 자유와 組 織 속에 埋 沒 되는 自 我 만이 껍데기로서 남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 한 흔히 北 韓 社 會 가 平 等 原 理 에 입각하고 있고 經 濟 的 인 상대적 평등도가 높다고 하지만 社 會 階 層 構 造 에서 社 會 的 地 位 의 決 定 이 出 身 成 分 과 金 日 成 에 대한 충성도에 의해 左 右 되 기 때문에 社 會 的 平 等 과 安 定 이란 결국 自 生 的 인 것이라기 1 4 -

보 다 는 政 治 的 인 强 制 와 外 在 的 인 統 制 에 의 한 것이 며 따라서 여 기 에 는 根 本 的 으 로 心 理 的 불 만 요 소 를 除 去 하지 못 한 채 f. 남아있 게 된 다. 설 사 北 韓 式 政 治 社 會 化 가 완벽하게 이루어졌 다고 믿 고 있는 차 戰 後 世 代 라 할지라도 / 강제내의 순 응 / 을 자발적으로 유도한다 는 것 출 사 실 상 不 可 能 한 것 이다. 北 韓 社 會 에 서 問 題 되 고 있 는 각 종 不 條 利 現 象 즉, 組 織 生 活 기 피, 노동혐오, 학습기피 등 은 政 治 社 會 化 ( 革 命 意 識 고 취 ) 가 人 間 의 本 性 을 根 本 的 으 로 뒤 바꿀 수 없 다 는 것 을 證 明 해 주 는 것 이 다. 一 船 的 으 로 어 느 時 代 * 어 느 社 會 를 막 론 하 고 人 間 의 生 活 에 서 要 求 되 고 强 調 되어 온 自 我 實 現 中 心 의 주관적 가 치 내 용 가 출데에는 愛 情, A 情 > 友 情, 眞 實 性, 信 仰 心, 自 我, 個 性, 自 己 尊 重 I 自 己 滿 足 > 자신감, 정서적 안정, 성적만족, 쾌 락, 社 會 的 認 定, 人 氣, 成 功. 富 * 職 位, 명성, 威 光 * 개 성 > 자유> 안녕, 여 가 등 많 출 要 求 가 包 舍 되 고 있는데 北 韓 에서 공 언 하 거 나 강 조 하 는 주관적 가 치 항 목 을 보 면 이러한 가 치 내 용 들 이 거 의 言 及 되지 않 거 나 아니면 이를 白 限 視 하여 배제되어 있고 심지어 統 制 되어야 할 對 象 으 로 規 定 한다. 社 會 力 量 의 신 장 이 란 面 에 서 볼 때 北 韓 은 自 我 實 現 의 要 求 15 -

를 集 團 主 義 的 體 制 原 理 밑에 埋 沒 시키고 있는 現 實 的 條 件 이 社 會 發 展 의 한계성을 스스로 規 定 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 반면 南 韓 은 너 무 지나친 인정, 방종에 가까 운 자유의 구가. 상대방의 意 見 을 尊 重 하지 않는 젊븐 世 代 의 個 人 主 義 的 성향, 확산일로에 있는 황금만능주의 등 의 추 구 現 寶 은 社 會 秩 찰 序 를 混 亂 시 키 고 生 産 性 을 저 해 하 는 問 題 를 안 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오 늘 날 南 北 韓 븐 다같이 個 人 的 欲 求 流 足 能 力 에시 각 기 體 制 構 成 原 理 에 입각한 問 題 點 을 안 고 있음을 발견 하게 된 다. 2. 社 會 的 秩 序 維 持 能 力 社 會 的 秩 序 의 維 持 能 力 이 란 國 家 社 會 가 國 民 들과 社 會 團 體 의 行 動 과 要 求 5 規 制, 中 和, 지배할 수 있 는 能 力 을 意 味 한다. 이러한 規 制 能 力 은 政 治 社 會 의 安 定 을 기하는데 必 要 不 可 缺 한 要 件 인 반면에 社 會 的 安 定 은 또 한 社 會 體 制 의 革 新 을 가 져오고 社 會 的 力 量 을 增 大 시키는 要 件 이 된다. 그러 나 規 制 能 力 에 의 한 社 會 秩 序 의 維 持 에 있어서는 그것이 외부적 抑 壓 勢 力 에만 依 存 하게 되 면 顯 在 的 要 求 와 行 動 은 어 느 한계까지 제 재 할 수 있으나 그 대 신 外 部 的 으 로 規 制 할 수 없 는 潛 在 的 要 求 와 不 安 定 狀 態 가 그 만큼 增 大 할 可 能 性 16 -

이.많아진다. 나아가 이러한 潛 在 的 要 求 는 여 러 가지 社 會 的 逸 脫 과 부 조리의 原 因 이 된다. ' 따라서 이러한 비동조적인 潛 在 的 要 求 와 행동을 中 和 시키기 위해시는 規 制 能 力 의 행사주체가 國 民 과 麗 體 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하 는 것이다. 즉, 社 會 安 定 과 秩 序 維 持 를 위 한 規 制 能 力 의 增 進 이 란 社 會 體 系 力 量 의 일차적 선행조건이 되 고 있지만, 그 반먼에 規 制 能 力 의 남용은 사회블안의 潛 在 的 原 因 이 되 교 심지어는 禮 制 力 量 을 弱 化 시키는 제동역할을 한다는 점 도 간과될 수 없다. 이러한 예는 北 韓 에서 代 表 的 으로 찾아 블 수 있다. 따라서 規 制 能 力 을 適 用 함에 있어서 問 題 되는 것 은 規 制 能 力 을 어느 적정선까지 許 容 하느냐 하는 것이다. 즉, 社 會 安 定 과 秩 序 를 維 持 해야 한다는 必 要 性 과 社 會 體 制 的 力 量 增 進 에 有 益 한 社 會 行 動 을 장려 해야 한다는 두가지 상호배 타적 2 데 요 건 을 어떻게 동시적으로 滿 足 시킬 것이냐 하 는 問 題 가 提 起 된 다. 이런 관점에서 北 韓 社 會 의 規 制 能 力 을 보면 대단히 높게 나 타나고 있으나 또 한 그만큼 많 은 潛 在 的 블안요소를 내 포하고 있 다. 1 7 -

北 韓 에 있어 社 會 的 일탈은 廣 範 圍 한 사회통제기제에 의하석 事 前 에 豫 防 하는 길을 주로 探 擇 하는 것 이 北 韓 의 社 會 統 制 政 策 의 方 向 으로서 이는 全 社 會 的 인 統 制 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實 際 로는 많은 犯 罪 와 비행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 을 수 도 있다. 'f 그러한 社 會 統 制 機 制 는 첫째 / 家 庭 의 革 命 化 / 라는 구호가 시사하듯이 家 庭 敎 育 이 가 장 重 要 한 役 割 을 하고, 둘째 > 인민반 과 5호담당제, 셋째, 각종 學 校 와 黨 외 곽 組 織 들, 그리고 大 衆 매체, 끝으로 住 居 移 動 의 제한, 職 業 選 擇 의 제한, Q 崙 간 置 의 할당규제, 여행의 제 한 등 規 制 對 象 의 廣 範 圍 와 組 織 化 등 을 들 수 있 다. 그러나 일단 일탈이 發 生 하면 역시 家 族 등 원초집단에 의 한 비공식 統 制, 각종 이차집단, 組 織 體 를 통 한 準 公 式 的 統 制 및 공안t 사법제도에 의 한 公 識 的 硫 制 등으로 規 制 한다. 이 모든 기제들은 基 本 的 으로 黨 의 規 制 와 統 制 아래 政 治 的 으 로 지향되 어 있 다 는 特 徵 이 있다. 이와 같이 北 韓 의 社 會 統 制 가 그토록 잘 짜여져 있음에 도 불구하고 갖가지 反 社 會 的 부조리현상, 社 會 犯 罪 와 비행이 만연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規 制 能 力 은 事 實 上 體 制 力 量 의 增 進 을 저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8 -

北 韓 의 이 러 한 規 制 能 力 의 逆 作 用 은 크 게 보아서 주가지 뜻 을 내 포하고 있다. 첫째 t 人 間 은 어 느 程 度 의 統 制 와 規 制 는 견 별 수 있는 能 力 이 있지만 그 한계가 넘 을 때에 는 어데한 狀 況 에서 든 반 항 할 수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北 韓 의 統 制 體 制 와 規 制 가 아무 리 공고하다 하더라도 역시 人 間 의 統 制 에는 한계가 있고 완 전 할 수 없 다 는 事 實 이다. 이는 외형적 規 制 만이 아니라 내 적 心 理 的 規 制 까지도 망라 해 야 하 기 때문이 다. 이렇게 볼 때 外 的 規 制 가 效 果 를 가져 올려면 린 民 각자 가 스 스 로 를 社 會 構 成 部 分 으 로 서 생 각 하 고 일 체 감 을 가지며 社 會 的 規 範 에 순응하는 內 面 化 가 이룩된 / 道 德 的 人 問 ' ( S u p e r - e g o ) 이 되어야 하 는 것이다. 이러한 內 面 化 가 없이는 外 的 規 制 의 效 果 가 무너질 可 能 性 을 항 상 가지게 되 는 것이다. 이 런 점에서 北 韓 社 會 에 있어서 犯 罪, 비행, 社 會 的 부 조 리 와 격차, 인간소외, 탈출 등 社 會 間 題 의 種 類 와 양태는 資 本 主 義 社 會 를 능 가 할 만 큼 다양하고 널 리 분포되어 있다. 社 會 問 題 란 원 래 社 會 體 制 의 지 배적 가 치 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北 韓 社 會 의 犯 罪 라 던 가 부조리의 양상이 南 韓 과 比 較 하 19 -

여 각 기 특유한 양상을 띄 게 된다는 것 은 자명한 事 實 이다. 이에 반해 南 韓 은 近 代 化. 工 業 化. 都 市 化 로 인 한 료 淺 能 的 변수와 함례 개 방다원화 社 會 라는 社 會 特 性 으로 인해 일 탈의 豫 防 이나 規 制 가 不 可 能 하며 더 구 나 근자에는 全 船 的 으 로 社 會 의 가치관의 混 亂 과 廣 範 圍 한 無 規 範 狀 態 ( a n o m i e ) 로 말미암 아 비행과 犯 罪 가 양적으로 增 加 되고 質 的 으로 조악해지는 겅 향 에 있 다. 이러한 逆 機 能 的 인 변수를 調 整 하고 體 制 力 量 의 위축을 극 소 화하는 問 題 가 하나의 國 家 的 관심사라 할 수 있다. 그리 고 社 會 秩 序 維 持 能 力 의 하나인 統 合 熊 力 은 政 濯 이 제시 하는 일정한 가치지향에 대하여 社 會 의 각 部 門 과 個 人 성 원 들이 동조하겠끔 하는 能 力 이라고 撚 定 했을 메, 南 北 韓 의 차이 는 확 연 하다. 南 韓 은 우선 基 本 的 으로 다원주의 社 會 이다. 다원주의가 여 러 가지 뜻 을 네포하고 있지만, 政 治 理 念 내지 政 治 漆 會 的 價 値 지향에 대한 동조라는 차원에서 블 때 는 理 念 的 다원성, 가 치 지향의 하 양 성 을 일컫는다. 이 점에서 南 韓 은 공식적인 / 自 識 民 主 主 義 와 市 場 理 濟 體 制 라는 理 念 에 대 한 반대와 이견이 일부 있을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이러한 이견들을 표방하고 自 身 들이 信 率 하는 / - 2 o -

교의나 가치를 전파 責 現 하기 위한 組 織 體 들을 構 成 해서 活 動 하기도 하며 이러한 信 念 과 價 値 의 다원성블 비단 政 治 經 濟 的 體 制 와 直 接 關 聯 된 것이 아닌 宗 敎 的 신앙과 세속적 가치 지향애서도 번성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南 韓 에서는 政 治 禮 系 의 流 合 能 力 이 loo % 완 벽하다고 보기는 어림지만 理 念 的 으로 볼 메는 아직은 대다수 函 民 들이 函 家 가 주창하는 基 本 的 인 지향을 거부하지는 않는다 고 블 수 있다. 이에 반하여 北 韓 의 政 治 體 系 는 표면적으로는 거의 완벽한 統 合 을 형성, 維 持 하는 熊 力 을 發 揮 하고 있.다. 北 韓 분 l972 年 의 社 會 主 義 新 業 法 築 4 條 애서 計 히고 있는 대로 a 마르크스 - 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現 資 에 창조적으로 適 用 한 조선노동당의 主 體 思 想 올 자기 生 活 의 指 導 的 지침으 로 삼는 M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函 民 의 權 利 와 養 務 는 憲 法 第 48. 條 에 規 定 한 바와 같치 K하나는 全 體 를 위하여 全 禮 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集 團 主 義 原 別 에 基 礎 한다 w 고 集 團 主 義 原 則 을 强 調 하고 있으며 아울러 第 68 漆 애서는 糾 공민은 集 麗 主 義 精 神 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공민은 集 團 과 組 織 을 사랑하며 7t 會 와 人 民 의 利 益, 祖 騷 과 革 命 의 利 益 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 는 葬 命 的 기풍을 세워야 한마 기라고 못박고 있다. - 2 1

여기서 主 體 思 想 은 北 韓 住 民 을 統 合 하 는 理 念 的 體 系 이고, 集 團 主 義 는 그 러 한 理 念 的 統 合 의 原 則 이 다. 이 러 한 原 則 의 遂 行 에 는 K 군 중 노 선 M 이 라 는 명목의 대 중 동 원 의 極 大 化 方 法 과 각종 組 織 들이 철저히 擔 當 하고 있다. 北 韓 의 統 合 能 力 의 特 徵 은 金 日 成 을 정 점 으 로 하 는 勞 動 黨 의 全 社 會 의 革 命 化 기도에 바 로 빈 틈 및 고 어긋남이 없 이 秩 序 가 정연 하 고 體 系 가 흔들림 이 없는 社 會 統 合 機 能 을 政 權 이 수행하 고 있 는 점 이다. 이러한 / 일사분란 / 한 統 合 能 力 은 개방주의적이며 다원주의적 社 會 에 서 는 거 의 不 可 能 하며 北 韓 과 같 이 閉 鎖 된 社 會 에서 만이 可 能 하 다. 北 韓 의 統 合 能 力 도 얼마나 현재의 閉 鎖 體 制 를 계 속 維 持 하느 냐에 그 成 敗 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3. 社 會 的 動 員 能 力 社 會 力 量 의 세번째 構 成 部 分 은 社 會 動 員 能 力 이 다. 北 韓 은 이 제 까 지 매 년 신 년 사 등 을 통 해 ;< 언 제 나 긴 장 되 고츠 動 員 된 태세로 祖 國 의 安 定 과 革 命 의 전 취 물 을 믿음직하게 보 위 w 할 것 을 다짐함으로써 動 員 體 制 的 성격을 부각시켜 왔으며 大 衆 組 織 力 과 動 員 能 力 面 에서 特 別 한 관심 을 기 울려 왔다. - 2 2 -

社 會 動 員 에 관한 學 說 중 에치오니의 견해를 살펴보면 그 는 말하기를 u 動 員 이란 活 動 單 位 의 입장에서 볼 때 潛 在 的 인 에 너지가 集 團 的 行 動 을 위하여 유용한 형태로 轉 化 하는 과정 거 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性 格 을 가진 r 動 員 J 은 그 方 向 이나 範 圍, 또는 그 강s가 同 意 形 成 을 통하여 정당화되교 지지되지 않을 경우, 動 員 은 다른 權 力 의 행사때와 마찬가지로 疎 外 化 를 및게 된 다 는 입 장을 밝혔다. 社 會 動 員 이란 이처럼 그 社 會 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潛 在 力 을 발굴, 活 流 化 하는 목표추구적 과정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자연히 權 力 的 측면이 强 調 되고 흔히 個 人 의 私 的 領 域 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대중에게 생소한 革 命 的 理 念 과 目 標 를 强 要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共 産 政 權 의 動 員 體 制 의 경우에는 一 般 大 衆 의 疎 外 를 자극하고 內 面 的 불만을 漸 積 하게 된 다. 이상과 같은 관점을 전제로 하면서 여기서는 주로 情 報 能 力 과 同 意 形 成 能 力 의 측면에서 南. 北 韓 의 社 會 動 員 能 力 을 뇌 較 5. 析 해 보 고 자 한다. 첫째> 情 報 能 力 에 있어서 南. 北 韓 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情 報 能 力 은 流 會 的 動 員 의 基 礎 가 된다. 어떤 社 會 體 制 나 그 社 會 의 全 體 的 管 理 를 效 率 化 하기 위해서는 情 報, 즉 社 會 的 지식 - 2 3 -

(Social Knowledge) 을 수집 소화 처리하고 이를 政 策 決 定 이.나 執 行 에 유리하게 利 用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情 報 의 産 出 能 力 을 높이기 위해서는 情 報 의 産 出 者 와 漆 策 決 定 者 가 기능적으로 分 化 되어 있을 때 보다 效 果 的 이다. 만약 社 會 的 知 識 ( 情 報 ) 의 産 出 者 가 自 律 性 을 찾지 못하고 를 政 治 灌 力 者 에게 지배되는 겅우, 그것은 政 治 性 의 過 理 介 入 에 의 하여 硬 直 化 되고 客 觀 性 과 창의리을 상실하기가 쉽다. 물른 어 느 社 會 에서 나 全 體 的 脈 終 에서 보 면 情 報 産 出 者 와 情 報 需 要 者 사이에는 다양한 연계와 意 思 소통이 될가피한 것이지만 그 관 계가 지 배. 피지배의 關 係 로 퓨어지게 되면 r 改 新 的 情 報 J (I n no v at i v e in fo rm at io n) 를 기대 하기 어.렵 고 집권자의 편 향에 따른 편협된 情 報 만이 상향하게 된다. 따라서 情 報 能 力 을 增 進 하여 社 會 力 量 의 축적을 기하기 위해서는 撚 識 의 社 會 的 指 導 가 情 報 産 出 者 의 自 律 性 을 저해하지 않는 範 圍 內 에서 이룩 되 어 야 한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北 韓 의 경우를 보면 社 會 的 知 識 의 産 出 者 와 需 要 者 間 에서 構 造 的 分 化 를 찾아블 수 없다- 政 治 的 指 導 體 制 에 의하여 모든 社 會 的 知 識 이 치밀하게 統 制 되고 組 織 化 된다. 또한 政 治 的 指 導 아래에시 産 出 되어진 이들 情 報 에 대하여서는 어데한 社 會 的 비판도 출인될 수 없다. 이는 結 果 - 2 4 -

的 으로 情 報 能 力 의 취약점을 제도적으로 됫받침해주는 셈이고 따 라서 還 流 신호를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격 이 된 다 출 社 會 的 撚 識 의 政 治 的 指 導 또 한 그 强 麗 的 統 制 로 인하여 일시적 r 技 術 知 識 J 의 開 發 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效 果 가 있을 지 모 르 나 다원적 社 會 情 報 의 수 집. 처 리 를 위 해 서 는 逆 機 能 的 間 題 點 이 더 욱 주드러지게 된다. 말하자면 北 韓 의 경우 知 識 x 集 團 이 政 府 의 시녀로시 전 락 되고 이로써 그들의 창의적 情 報 産 出 能 力 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데 비해서, 韓 適 이 지닌 社 會 情 報 의 다원성과 嬌 正 可 能 性 은 그만큼 情 報 能 力 의 우월성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 하 음 同 意 形 成 能 力 의 면에서 南. 北 韓 의 社 會 動 員 能 力 을 보 면 北 韓 側 에서 더 많 은 驗 弱 點 을 찾 아 블 수 있 다 聾 一 般 的 으 로 社 會 의 기 대 와 個 人 의 기 대 가 合 致 할 때, 또 통 치 자 와 피통치자 의 선호의 基 準 이 一 致 할 때, 社 兪 的 同 意 가 形 成 되게 된다. 이 는 效 果 的 인 행동을 유발하기 위 한 전제 가 되 며 나아 가 社 會 體 制 自 體 의 適 應 能 力 과 轉 化 能 力 을 强 化 시켜 주 는 機 能 을 한다. 그런대 歷 史 的 經 驗 에 비추어 보 면 공 산 주 의. 전 체 주 의 체 제 는 고도의 처방적 管 理 와 强 力 한 組 織 化 能 力 을 갖춘 G면에 同 意 濯 成 면에시는 膽 弱 點 을 갖고 있다. 이것븐 공 산 주 의 체 제 가 自 由 主 義 民 主 主 義 體 制 와 는 달리 功 利 主 義 的 權 力 보 다 는 規 範 的 네 지 强 制 的 灌 力 에 依 存 하게 되 며 基 本 的 - 2 5 -

으 로 社 會 構 成 員 들 의 人 間 的 欲 求 보 다 는 體 制 自 體 의 要 求 에 反 應 하 는 경향이 짙 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주 의 體 制 의 가 장 큰 問 題 點 은 統 制 와 同 意 간 의 불 균 형 인 것이다. 예컨대 北 韓 體 制 가 지 금 까 지 철 저 한 共 産 主 義 式 社 會 化 와 思 想 敎 育 에 의하여 어 느 정도의 同 意 動 員 을 강행했다 고 가정하더 라도 그 信 賴 의 기 반 은 무 척 약 한 것이다. 또 한 이 들 은 r 代 替 狀 況 에 대 한 感 度 J 가 지 나 치 게 높기 때 문 에 새 로 운 狀 況 에 직면하 게 되 면 오히려 손쉽게 旣 存 의 가 치 관 을 포기할 수 도 있 는 것이다. 이 러 한 점에서 韓 國 l로 會 의 강한 면 을 기 대 할 수 가 있 는 것이다. 그 것 은 下 向 的 으 로 動 員 된 同 意 란 그 생명이 길지못할 뿐더러 그 活 力 이 膽 弱 하기 때 문 이 다. - 2 6 -

r. 結 論 지금까지 社 會 體 制 의 構 成 原 理 와 그 유 지 장 치 를 전 혀 달 리 하 고 있 는 南. 北 韓 사이의 社 會 力 量 은 @ 個 人 的 要 求 充 足 能 力 諒 @ 社 會 的 談 序 維 持 能 力, @ 社 會 動 員 能 力 등 의 3가지 측면에 서 理 論 上 으 로 比 較 湯. 析 하는 절 차 를 밟았다. 특 히 北 韓 體 制 가 내 포 하 고 있는 逆 機 能 的 제 약 요 소 에 데 해 서 도 관 심 을 기울였다. 끝 으 로 여기에시 發 見 된 몇가지 事 實 들 을 整 理 하 고 그 意 味 를 解 釋 해 보 면 다 음 과 같다. 韓 國 은 衣. 食. 住 등 基 本 的 生 活 條 件 의 充 足 能 力, 交 化 的 生 活 水 準 에 있어서 훨 씬 앞서 있으며 生 活 의 여유> 취미생활 f 自 我 現 實,. 選 擇 의 자 유 등 r 質 的 인 삶 J 의 향상정도에 있어서 도 北 韓 을 앞질러 가 고 있다. 이 에 반해 北 韓 근 최 소 한 必 須 水 準 의 生 活 欲 求 充 足 의 보장정 도 > 社 會 秩 序 維 持 能 力, 社 會 組 織 化 能 力 面 에서는 공식적 제도 완비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北 韓 의 情 報 能 力 과 同 意 形 成 能 力 > 그리고 피 部 的 規 制 力 의 행사에 있어서는 理 論 的 측면에서 많 출 제약성과 부 작 용 을 내 포 하 고 있 다 는 것 을 쉽 게 블 수 있다. 그 러 나 다 른 한 편 전 체 주 의 적 動 員 體 制 를 完 備 하 고 있 는 北 韓 은 노 력 을 최 대 한 착 취, 최 대 한 動 員 하 는 대신에 勞 動 力 을 - 2 7 -

再 生 産 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生 活 條 件 에 대해서는 상대적 면에서 r균등한 배 분 J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이 다. 韓 國 의 깅우에 있어서도 人 力 과 物 量 面 에시 質. 量 的 水 準 이 比 較 的 높을 뿐 아니라 l96o 年 代 以 後 의 고도성장정책에 따 른 商 民 生 活 水 準 의 向 上 븐 특기할 사실이다. 그러나 지 난 3 o 여년에 견쳐 일어난 성장일변도의 社 會 變 動 으로 말미 암아, Z L 부정적 부산물로서 生 成 되어진 社 會 的 희 소가치의 불공평분배 I 社 會 的 격차. 社 會 的 逸 脫 行 爲, 사 치, 낭비. 과시소비풍조, 社 會 的 부조리 등 제 반 社 會 問 題 가 社 會 的 安 定 을 저해하는 要 團 들 로 남아있는 형편이 고 고 業 化 와 都 市 化 에 따른 環 境 保 存 間 題 I 사회보장문제 등도 아직 그 解 決 을 재촉하는 課 題 들이다. 이와 같은 제반문제상황출 바꾸어 말하면 人 的. 物 的. 社 會 的 자원면 에서 潛 在 能 力 븐 풍부하나 이를 목표추구적 입장에서 최대한 活 用 할 수 있는 社 會 組 織 化 能 力 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는 精 果 를 말해준다. 결국 한 나라의 力 量 이란 궁극적으로 각 기 體 制 原 理 에, 따라 제반구성요소 간의 상호유기적인 調 和 와 균형이 이룩할 때 비로소 성취되는 것이다. 따라서 個 別 的 인 力 量 의 지표 그 自 體 의 우열을 가지고 그 國 家 力 量 의 우열 로 判 斷 한다는 것 뜬 危 險 한 생각이다. - 2 8 -

이 런 관점에서 甫. 北 韓 을 比 較 해 보면 諸 社 會 的 지표 간의 합치성 내지는 제반 構 成 要 素 의 充 足 度 라는 면에서는 北 韓 이 오히려 잘 調 整 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개인우상의 히구성 출 민족사의 날조> 민족문화말살t 인간성의 부정, 경직적 階 級 政 策 등 金 日 成 體 制 的 모순이. 그러한 强 慶 的 조정을 어느 정도 지탱해 나 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하향적 규 제책이 지닌 逆 機 能 的 부작용, 他 律 的 强 制 動 員 으로 인한 同 意 形 成 能 力 의 한계, 情 報 能 力 의 제약성 등을 완화시킬 수 있 는 체제개방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는 한 北 韓 社 會 力 量 의 維 持. 보강에는 명백한 한계가 지워지게 될 것이다. 이에 비해 韓 國 은 構 造 的 伸 縮 性 과 개방성을 效 果 的 으로 活 用 한다면 풍부한 社 會 的 資 源, 技 術 水 準 t 麗 濟 發 展 을 바탕으로 앞 으 로 보다 급진적인 力 量 의 增 大 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 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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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北 韓 社 會 體 制 强 弱 點 分 析 할 t. 이 온 죽 (서 울 대) 차 례 I. 序 論 I[. 社 會 體 制 의 比 較 를 위한 槪 念 틀 麗. 發 展 可 能 性 에 의한 比 較 의 틀 린. 南 北 韓 社 會 體 制 의 體 系 論 的 比 較 v. 南 北 韓 社 會 의 發 展 可 能 性 比 較 면. 結 論 3 l -

1 를 )

I. 序 論 I - l. 硏 究 目 的 우리 民 族 에게 있어서 쓰라린 分 斷 의 克 服 과 종국적인 民 族 統 合 이라는 名 題 는 누구나 희구하는 당연한 地 上 課 題 이다. 그러 나 이처럼 중대한 目 標 를 成 就 하기 위한 過 程 과 手 段 은 여러 가지 現 實 的 인 國 內 外 의 條 件 과 制 約 아래 추구되고 適 用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우리 社 會 의 일부에서 목소리 높 여 主 張 하는 것처럼 統 - 그 자체가 모든 것을 초월하는 至 高 의 善 이라고 치부하더라도, 그 過 程 과 結 果 에 대한 신중한 考 慮 없이 無 條 件, 감정에 떠밀려 성급하게 推 進 하게 되면? 자칫 y 바람직하지 못한 結 果 를 초래할 危 險 性 을 排 除 할 수 없다. 이 것은 단순하 理 念 的 인 괸견에서 일정한 路 線 만이 옳고 그르다 는 價 陵 判 斷 에서 나온 結 論 이 아니라? 극히 현실적인 觀 點 에서 여러가지 變 數 들이 作 閉 하는 統 - 推 進 過 程 이 엉를한 理 念 的 f 感 性 的 主 張 들에 의하여 歪 曲 되고 屈 折 되어 南 北 의 우리 民 族 모두의 將 來 를 위하여 조금도 이롭지 못한 方 向 으로 進 行 될 소 지가 충분히 있다는 觀 寮 에 立 脚 한 見 解 이다 聲 이처럼? 考 慮 해야.할 要 素 들이 허다한 가운데에도 > 基 本 的 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點 은? 南 北 韓 의 統 合 은 어디까지나 < 相 對 > 가 엄연히 있다는 현실 認 識 이다. 어느 한쪽도 一 方 的 인 감정 - 3 3 -

과 기분에 의하여 解 決 될 수 있는 間 題 가 아니며? 相 對 의 存 在 를 認 定 하고 그 相 對 의 性 格 과 動 機 에 대 한 충분한 理 解 에 도달해야 비로소 實 質 的 이고 有 效 한 統 合 作 業 을 推 進 할 意 味 가 있게 된다. 이러한 觀 點 에서 볼 때? 南 北 韓 社 會 의 歷 史 的 인 背 景 과 그로 말미암아 生 成 된 현상적인 特 性 들에 대하여 > 객관적 인 資 料 를 가지고 팀철한 錯 - 析 을 바탕으로 한 徹 底 한 理 解 가 必 須 的 인 要 件 이 다. 그뿐 아니라? 獨 逸 의 統 一 過 程 에서 經 驗 하는 바를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커다란 關 心 事 로 떠오르는 것 중의 하나는, 장차 두 體 制 가 합쳐졌을 때 統 - 韓 國 의 社 會 가 과 연 어면 性 格 의 것 으 로 定 着 할 것인가 하는 點 이다. 獨 逸 은 여 러 面 에서 우리의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 間 題 는 크게 障 碍 가 되지 않 을 수도 있다. 우리처럼 동족상잔의 戰 爭 을 치르지도 않았고 f 統 獨 過 程 을 主 導 한다 고 볼 수 있는 西 獨 은 이미 오래전부터 각 方 面 에서 統 一 後 의 體 制 에 對 備 하는 變 化 와 體 制 整 備 를 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로 이런 理 由 로 해 서 現 在 까지는 西 獨 에게 거 의 吸 收 統 合 되다시피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東 獨 이 어떤 積 極 的 인 反 對 를 提 起 하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를 이에 비하면? 우리의 사정은 너무도 複 合 的 으로 일혀있다. 굳 이 그러한 複 合 的 인 背 景 을 상른할 必 要 는 없지만 > 獨 逸 에 비해 統 一 後 의 社 會 經 濟 政 治 的 體 制 에 관 한 硏 究 와 構 想 을 훨 씬 더 시급히? 그러나 徹 底 하고 綿 密 하게 推 進 해야 할 처지에 - 3 4 -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아이러니 칼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離 散 家 族 들과 같이 個 人 的 인 통한의 經 驗 때문이든지? 아니면 맹 목 적이랄 수 있는 理 念 的 인 헌신몰입 탓이든지간에 y 統 一 의 當 爲 性 을 지나치다 할 만피 强 調 해 오면서도 정작 그 目 標 를 達 成 하는 데 必 要 한 準 備 는 별로 하지 않았다는 印 象 을 강하게 받는다. 특히? 統 一 後 의 韓 國 社 會 라는 이미지는 누구도 진지하게 論 議 하 지 도 않았고? 또 그런 論 議 는 함부로 할 수도 없다- 하지만 9 燎 이제는 좀 專 門 的 으로 이 課 業 에 着 手 할 時 期 가 된 것 같다 이와 같은 硏 究 와 構 想 을 위해서는 南 北 韓 의 歷 史 와 社 會 的 特 性 에 관한 體 系 的 인 分 析 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에 바탕 하여? 現 在 의 南 北 韓 社 會 體 制 가 지니고 있는 强 點 과 弱 點 > 長. 短 點 을 正 確 하게 把 握 하고> 이를 밑거름으로 해서 우리 나출 의 독창적인 社 會 經 濟 體 制 를 構 想 하여야 할 것이다. 南 北 韓 이 共 通 된 歷 史 와 傳 統 을 간직하면서 서 로 다른 國 際 的 脈 絡 속에 異 質 的 인 理 念 과 體 制 를 形 成? 維 持 해온 經. 驗 으로 보아y 만일 우리가 그 두 體 制 의 長 點 과 短 點 에.대한 正 確 한 認 識 을 가 질 수만 있다면, 그와 같은 多 樣 한 經 驗 을 살려, 서로의 弱 點 은 사상하고? 强 點 을 最 大 限 으로 살리는 作 業 을 함으로꼭 世 界 史 에서 지금까지 보지못한 모범적인 새로운 體 制 를 構 成 할 可 能 性 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가 두 體 制 의 强. 弱 點 을 뇌 較. 檢 討 하려고 하는 窮 極 的 인 目 標 는 여기에 있다. 이 硏 究 에서? 특별히 두 體 制 의 < 强. 弱 點 > 뇌 較 라는 開 語 - 3 s -

를 내세운 것도 실은 단순히 두 社 會 의 여러 側 面 에 대한 性 格 의 平 面 的 인 뇌 較 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民 族 이 統 合 을 成 就 하여 새로운 社 會 體 制 를 構 築 하고자 할 때 되 도록이면 바람직스러운 模 型 을 構 想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다른 어느 나라의 歷 史 에서 一 方 的 으로 모방하기 보다는 南 北 韓 이 각 기 지니고 있는 社 會 體 制 的 特 性 들에서 長. 短 點 을 가려 내어 創 意 的 으로 우리 나름의 변증법적 綜 合 을 試 圖 하는 것은 當 然 하고, 올바른 길이라는 생각에서이다. 다시 말해서 > 一 定 한 價 陵 指 向 을 前 提 하고 두 社 會 의 體 制 를 比 較 하려는 意 圖 가 깃들어 있 다는 뜻 이 다. 勿 論? 硏 究 方 法 論 上 으로 볼 때에는? 그러한 强. 弱 點 을 판가 름하는 객관적 基 準 이 提 示 되어야 할 것이고 I 이를 위해서는 定 한 理 論 的 觀 點 이 必 要 하다. 어했든, 이처럼 傳 統 을 共 有 하면 서도 極 端 으로 異 質 化 된 두 體 制 의 뇌 較 自 體 는 하나의 特 異 한 事 例 로서 그 自 體 意 味 가 었다. 그런 뜻에서? 비록 間 接 的 으로나마, 뇌 較. 硏 究 의 한 보기를 操 供 하는 것도 이 硏 究 趣 旨 의 一 部 가 될 것이다. I - 2. 硏 究 方 法 北 韓 硏 究 를 할 때에는 항상 言 及 하는 일이지만t 北 韓 에 대 한 正 確 하고 客 觀 的 인 社 會 科 學 的 資 料 의 不 足 은 北 韓 社 會 硏 究 그 자체는 勿 論 이지만? 比 較 硏 究 는 더욱 어렵게 한다. 가령f 3 6 -

南 轉 에 서 는 信 賴 度 가 상 당 히 높 은 統 計 的 資 料 를 구 할 수 있 는 內 容 을 두 고 比 較 를 하 고 자 하는데? 北 韓 에서도. 같 은 種 類 의 指 標 를 입 수 할 수 있 다 면 많 은 解 明 이 必 要 없 이 그 强 弱 點 이 資 料 에 의하여 곧 바 로 암시될 터인데? 그 런 資 料 의 결 핍으로 결국은 間 接 資 料 에 依 存 하든 가 아니면 않은 설명이 必 要 하 게 된다- 勿 論, 그 동 안 많 은 硏 究 家 들 이 그 같 은 制 約 에 도 不 拘 하 고 北 韓 에 대 한 여 러 種 類 의 資 料 들 을 蒐 集 > 整 理 하여 錯. 析 에 利 用 해 왔다. 그러나, 그 런 것 들 도 워 낙 미 비 한 形 態 의 資 料 이기 때문에 體 系 化 하 는 데 에 는 많은 어 려 움 을 담 고 라다. 그 렇 더 라 도 그 硏 究 가 北 韓 에 국한될 때 에 는 주어진 限 界 안에 에 그 나 름 으 로 일 정 한 意 味 를 찾 을 수 있지만, 比 較 硏 究 를 하 고 자 하 므 로 問 題 가 되 는 것이다. 그 러 므 로 이 硏 究 에 서 는 오 히 려 一 極 의 理 論 的 인 接 近 을 試 圖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t 두 개 의 社 會 를 强 弱 點 中 心 으 로 比 較 하 려 고 할 때 에 의 지 하 여 야 할 分 析 의 틀 ( a n a l y t i - c a l f r a m e w o r k ) 을 위 한 槪 念 圖 式 ( c o n c e p t u a l s c h e m e ) 과 Z l 것에 基 礎 한 설명의 틀 t 즉 理 論 을 形 成 하는 作 業 에 주안을 두 고 > 여기에서 構 成 한 鐘. 析 틀이 지 정 하 는 主 要 變 數 또는 指 標 들 을? 入 手 可 能 한 資 料 가 許 容 하는 範 圍 안에서 y 比 較 檢 討 하려는 接 近 이 다. 社 會 科 學 의 歷 史 에서, 比 較 硏 究 方 法 은 초기 고전사회과학자들 의 時 代 로부터 매 우 廣 範 圍 하고 有 效 하게 利 開 되어 왔다. 그 럼 - 3 7 -

이 에 도 불구하고t 社 會 科 學 의 비교 련 구 방법론을 둘러싼 인식론적 9 기술직 爭 點 들은 계 속 論 爭 의 대상으로 남 아 있다 c 한국비교사 회련구회, 1990 ). 이 硏 究 에서 는 硏 究 의 특이성에 비추어 f 목적에 걸맞는 비교방법의 活 用 을 시도할 것이다. 우 선 南 北 한 < 社 會 體 制.>를 主 要 側 面 과 변수로써 규정하고 이 들 에 대 하여 되도록이면 客 觀 的 인 뇌 較 를 시도하고< 다음으로 두 체 제 의 < 强 弱 點 > 을 가름하는 일종의 評 價 的 비교 틀 에 의 한 저 울질을 하적고 한다. 여기에T 그러한 차이 또는 공통성과y 强 弱 點 들이 發 生 t 展 開 한 역사적? 논리적 比 較 도 곁들여 해 를으 로써 앞으로 雙 方 이 强 點 을 살리고 弱 點 을 克. 服 하기 위해서는 어떤 努 力 비 必 要 한 지 를 추정해 보 는 作 業 도 하고자 한다를 그런데 > 이 硏 究 가 그 주안점을 南 北 韓 의 < 强 弱 點 > 뇌 較 에다 둔 點 이 특이한만큼 주의가 必 要 한 側 面 도 있다. 여기에는 不 구 避 하게 價 値 判 斷 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출 硏 究 가 理 論 的 인 接 近 에 역점을 두게 되 는 가장 중요한 理 由 도 실 은 바로 이 와 같 은 價 値 의 問 題 를 方 法 論 的 으로 어떻게 다루는가 하 는 爭 點 에서 연 유한다. 가치판단이 순전히 주관적이고 理 念 的 인 선 입관에서 도출된 것 이 아니고, 그 나름대로의 客 觀 性 과 科 學 性 을 어 느 程 度 라도 確 保 하기 위해서는 理 論 的 으로 탄탄한 基 礎 를 쌓 을 必 要 가 있 는 것이다. 그리고y 이 과업은 우 리 가 추구하는 統 合 된 體 制 의 性 格 規 定 을 위해서도 중요한 基 礎 作 業 이 될 수 있다. - 38 -

. 社 會 體 制 의 比 較 를 위한 槪 念 를 - l. - 麗 槪 念 으 로 서 의 體 制 여기서 體 制 라 고 하 는 말 은 크 게 두 가 지 意 味 로 使 用 된다. 하나는 一 般 體 系 理 論 쉐서 말하는 體 系 또 는 體 制 C system ) 를 가 리 키 고? 또 하 나 는 資 本 主 義, 社 會 主 義 등 의 理 念 的 禮 制 를 뜻한다. 이.글에서는 우 선 f 一 般 體 系 理 論 의 槪 念 과 틀 을 우리의 目 的 에 맞 게 정리하여 體 制 뇌 較 의 全 般 的 인 윤 곽 을 設 定 한 다을? 그 틀 안에서 理 念 的 體 制 의 性 格 을 다 시 比 較 하 는 戰 略 을 採 擇 하 기 로 한다. 보통 체계라 부르는 <시스템 > 이 라 는 발은 < 상 관 관 계 와 相 互 依 存 性 을 띤 部 諒. 要 所 들.로 構 成 된 하나의 全 體 > 를 지칭한다.. 이러한 體 系 의 속성은 l ) 全 體 는 그것을 構 成 하는 部 繫. 要 所 들 과 도 相 互 依 存 的 인 상 관 관 계 를 지 닌 다 ; 2 ) 이 러 한 상관관계로 말.l암아 構 成 要 所 또 는 相 互 關 係 에 약간의 變 化 가 일 어 나 도 다 른 構 成 要 所 및 全 體 體 系 가 影 響 을 받 는 다 ; 3 ) 모 든 體 系 는 一 定 한 水 準 의 均 衡 또 는 平 衡 狀 態 C e q u i l i b r i u m ) 裁 은 秩 序 C o r d e r ) 를 유 지 하 려 는 성 향 을 지 닌 다 ; 4 ) 構 成 要 所 나 相 關 關 係 에 變 化 가 일 어 나 서 體 系 의 均 衡 내 지 秩 序 가 교란되는 狀 態 > 즉 인트로퍼 C entropy ) 가 發 生 하면 y 平 衡 狀 態 를 回 復 하적는 變 化 가 일 어 난 다 ; 5 ) 이 러 한 均 衡 回 復 을 지 향 한 變 化 는 體 系 가 지 닌 에너지 C en e r gy ) 와 情 報 C information ) 의 환 류 - 3 9 -

C feedback ) 作 用 에 의하여 조정된다 ; 6 ) 이처럼 均 衡 또 는 秩 序 를 維 持 하고 變 化 로 생긴 교란에 대처하여 一 定 한 範 圍 의 변 이 C v a r i a t i o n ) 속에서 平 衡 狀 態 를 回 復 함으로써 體 系 가 破 壞 되거나 크게 달라질 狀 況 을 防 止 하는 過 程 을 항상성 C h o m e o - stasis ) 이라. 한다C Buckley, 1967 : 9 ;Klapp, 1973 : 4-5 ; 286 ). 대체로 생물유기체에 適 用 하는 이 體 系 槪 念 을 社 會 體 系 c so - cial system ) 의 理 論 에 導 入 한 히는 많다. 그 중 에 代 表 的 인 것 이 파슨즈 C Talcott parsons )의 社 會 體 系 論 이 다. 이 를 要 約 함으로써 우리의 分 析 에 必 要 한 기본 틀을 마 련 하 는 基 礎 資 料 로 삼도록 하겠다. D - 2. 機 能 主 義 社 會 體 系 論 파슨즈의 社 會 體 系 論 은 機 能 主 義 的 體 系 論 이 라 는 特 懲 을 지 닌 다. o191 따르면 > 모든 體 系 는 < 生 存 >을 위해서 네 가지 욕 -7- C needs ) 또는 要 件 C requirements ) 을 充 足 해야만 한 다. 이 네 가 지 를 機 能 的 流 行 要 件 C functional prerequisites ) 또 는 機 能 的 必 須 要 件 C functional imperatives ) 이라 일컫는 데> 社 會 體 系 에는 이 네가지 機 能 들을 주로 遂 行 하는 部 分 體 系 또는 下 位 體 系 C subsystems ) 네 가지가 있다. 이 것 을 보 통 파슨즈의 A G I L 모 형 이 라 하며> l ) 適 應 C A :adapation ), 2 ) 目 標 達 成 C G:goal attainment ), 3 ) 統 合 C I :integration ) zi - 4 o -

리고 린) 潛 在 類 型 維 持 c L :초atent pattern maintenance ) 를 가 리 킨 다. l) l ) 適 應 機 能 :모든 體 系 는 環 境 에 適 應 해야 生 存 할 수 있다. 社 會 體 系 에서 이 機 能 을 主 管 하는 部 繫. 體 系 는 < 經 濟 體 系 >이다. 이 體 系 는 資 源 과 價 値 를 生 産 y 5. 賠 하는 機 能 을 遂 行 하며 基 本 的 으로 市 錯 에.서의 競 爭 과 交 換 이 라는 行 爲 로 決 定 되 고 가치의 원리는 貨 幣 의 공리적 效 用 이다 찰 2 ) 目 標 達 成 機 能 :모든 體 系 는 目 標 達 成 과 滿 足 을 얻기 위 한 漆 源 동원의 수단을 가져야만 한다. < 政 治 體 系 > 가 이 理 能 을 주로 擔 當 하는 部 分 體 制 인데 > 이는 集 合 的 決 定 行 事 機 能 으로 具 體 化 되고t 權 威 의 秩 序 속에서 규제되는 權 力 이 政 治 的 行 爲 를 통제하며? 政 治 權 力 의 가치의 원리는 결정행사 能 力 으 로 표현되 는 政 治 的 效 力 C political effectiveness ) 이다 聲 3 ) 統 合 機 能 :모든 體 系 는 그것을 構 成 하는 部 分 要 所 들 사 이의 內 部 的 인 調 整 을 유지하고 일탈에 對 備 하석 이를 管 理 하 는 機 能? 즉 스스로를 한데 플어두는 결속t 統 合 의 機 能 을 遂 行 해야 生 存 維 持 할 수 있 다를 이 機 能 은 광범위한 社 會 的 共 同 體 와 社 會 統 制 c 法 律 ) 制 度 들의 부분체계에 의하석 遂 行 되 는 데? 이 下 位 體 系 는 構 成 員 들 상호간의 애착과 共 同 體 에 대한 헌 신몰입 C commitment to a commnunity ) 에 基 礎 하고? 共 同 體 的 秩 註 l ) 이하 社 會 體 系 論 에 관 한 논의를 위하여 주로 要 考 한 文 獻 은 parsons(:1951); Munch C1987) ;U CraibC1988) 등이다를 - 4 l -

序 에 의하여 규제되며 > 影 響 力 에 의하여 統 制 된다. 이러한 헌신 몰입에 입각한 影 響 力 行 使 의 가치원리는 共 同 體 構 成 員 들 간 의 결 속 과 유 대 이 다. 4 ) 潛 在 類 型 維 持 機 能 : 모 든 體 系 는 可 能 한대로 균형상태를 계 속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시 말해서? 체.계속에 潛 在 한 文 化 的 類 型 을 크게 교란시 키지 않은 狀 態 에서 스스로를 유 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機 能 은 주로 社 會 化 를 擔 當 하는 文 化 的 部 分 體 系 들에 의해서 遂 行 되는데 y 각 社 會 가 규정하는 規 則 에 의하여 構 成 된 상징들 C symbols ) 을 活 用 하는 社 會 的 담 론 C discourse ) 의 형식으로 行 해지며, 一 定 한 價 値 에 대 한 헌 신 몰 입 을 수 반 한 다 출 이 때 의 價 値 原 理 는 상징들의 類 型 > 戒 은 담른적 의사소통의 誠 實 性 C integrity ) 이 다 출 이와 같은 部 分 體 系 들은 각자의 主 管 機 能 을 완수하기 위한 적 절 한 構 造 를 必 要 로 할 뿐 아니라? 각기는 서 로 다른 部 分 體 系 의 相 互 補 完 的 인 기능의 수행에도 의지해 야 한다. 그러자면 f 禮 系 潤 의 相 互 浸 透 의 영역에서는 效 率 的 인 매개 기능을 하는 部 5. 體 系 들이 발전되어야 한다. 이 런 觀 點 에서? 다음과 같은 일 련의 명제들을 導 出 할 수 있 다 C Munch, 1987 : 126-127 ). 첫째 > 만일 適 應 機 能 을 하는 部 湯. 體 系 c 經 濟 ) 가 相 對 的 으로 더 强 하게 發 展 되면 > 이는 다 른 部 分 體 系 들을 역동적으로 움직이 는 效 果 를 자아내는 이들이 適 應 的 部 要. 體 系 를 수용하게끝 하는 結 果 를 초 래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價 値 y 規 範? 目 標 가 이해 - 4 2 -

관심 C interests ) 과 수단에 朧 應 하도록 할 수 있다를 들째? 만일 目 標 達 成 機 能 을 하는 部 分 德 系 c 政 治 ) 가 比 較 的 强 하게 發 展 하게 되면) 다른 部 分 禮 系 들을 강제로 지배하는 選 擇 的 效 果 를 가져올 수 있 즉 다출, 價 値 와 규범과 이해관심과 수단들이 目 標 와 그 배후에 버티고 있는 權 力 체 의하여 지배 당 할 수 있게 된다. 셋째y 만일 統 合 的 機 能 을 주로 하는 部 錯. 體 系 c 司 法 制 度 등) 가 相 對 的 으로 强 하게 발달하면? 다른 繼 系 들을 제약하고 속박 하 는 結 果 를 가져올 수 있다. 理 僚 t 目 標, 理 解 關 心 t 수 단 등 이 규범의 속박을 받 게 된 다 準 9 넷째 > 構 造 維 持 의 機 能 을 하는 部 分 體 系 c 家 族, 敎 育 ) 宗 敎 文 化 등 ) 가 比 較 的 强 하게 發 達 하면? 一 般 的 가치가 다른 體 系 들을 규정해 주지만 具 體 的 으로 저들을 統 制 할 기제는 없다 는 結 果 가 생길 수 있다. 규범과 목표와 이해관심과 수단미 출 一 般 的 으로 適 用 될 수 있 는 가치에 포섭되어 버린다 한편 ) 지금까지 시사한 部 分 體 系 들 상호간의 지배. 통제 關 係 는 각각의 部 分 體 系 와 이들을 매개하는 體 系 들이 얼마나 잘 發 展 되어 있는가 하는데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을 整 理 하면 다음파 같은 級 合 들로 要 約 할 수 있다 C Munch, 1987 : l27 ). 여기서 t 매개체들이란> 위에서 살펴본 네가지 部 分 體 系 에서 핵심이 되는 交 換 > 權 威 > 共 同 體 的 결사 및 담론의 過 程 들 을 일 천 는 다 를 - 4 3 -

l ) 모 든 部 分 體 系 와 이들을 매개하는 體 系 들이 전부 低 開 發 狀 態 일 때는> 그 社 會 繼 系 自 體 의 開 發 및 統 合 水 準 이 낮 아진 다. 2 ) 部 分 體 系 들은 모두 低 開 發 狀 態 인데 y 매개체계들만은 를 더 强 力 하게. 發 展 되 면> 그 를. 果 體 制 의 統 合 은 잘 되 었 지 만 全 般 的 인 體 系 의 開 發 은 低 調 할 것이다. 3 ) 각각의 部 :0. 體 系 는 잘 開 發 되었는데 이들을 매 개 하 는 체계들이 변변찰을 때는> 갈등이 誘 果 한다 4 ) 部 5. 體 系 중 하나만 잘 發 達 되고 나머지 部 分 體 系 와 매 개체계들은 모두 低 開 發 狀 態 라면? 發 達 된 部 分 體 系 가 다 른 모 두 를 지 배 하게 된 다. 5 ) 部 分 體 系 중 하나는 잘 開 發 되고 나머지 는 低 開 發 인 더1 t 매개체들은 또 전부 앞서 있다면 t 强 한 部 分 體 系 가 나 머 지 를 압도할 수 있다. 6 ) 모든 部 分 體 系 와 매개체가. 다 잘 발달되면 y 7 結 果 는 高 度 로 發 展 되고 분화되고 統 合 된 社 會 體 系 가 될 것이N. 끝 으 로 > 社 會 體 系 의 統 合 과 關 聯 해서, 統 合 은 매개체계들의 Q 造 의 소산이라는 點 을 다음의 명제로 要 約 할 수 있다C Munch, 19 87 :1 27 ). 첫째? <교환 >은 開 撚 的 이지 만 不 安 定 한 통합을 자아낸다. 둘 째? < 權 威 > 는 지배에 의하여 강요된 統 合 을 결과한다. 셋 째 y < 共 同 體 的 결사 > 는 동조주의적이고 경직된 통 합 으 로 - 4 4 -

誘 導 할 것 이 다. 넷째, <담론 > 은 화해를 통한 統 合 을 함축한다. 다섯째? 交 換? 權 威 t 共 同 體 的 결사 및 담른? 이 네가지 매개 체계의 組 合 은 强 力 하게 開 發 된 部 分 體 系 들 間 의 相 互 浸 透 를 위 해 서 는 선결조건인 同 時 에? 또 이들 매개체계들에 의하여 部 5 ' 體 系 들 사이에 상호침투가 實 現 되지만 强 力 하게 발달된 部 分 체계들이 선결조건이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하자면 y 바로 앞에 서 밝힌대로t 部 分 體 系 와 매개체계가 모두 잘 發 達 되어 야 한 다.. - 3. 主 要 部 分 體 系 의 特 徵 과 機 能 위 에서 提 示 한 A G I L c 適 應 i 目 標 達 成 t 統 合 > 潛 在 類 型 維 持 ) 의 모형에 담긴 部 分 體 系 들의 특징과 機 能 을 하나천 따로 살 펴 보 기 로 한다. l. 經 濟 體 制 의 基 本 類 型 먼저> 適 應 的 機 能 을 주로 관장하는 經 濟 體 系 의 比 較 를 위한 基 本 類 型 으로는 소위 理 念 的 分 類 라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처1 제? 즉 資 本 主 義 體 制 와 社 會 主 義 體 制 의 要 體 를 간추려 본 다. 資 本 主 義 나 社 會 主 義 라는 용어를 어디까지나 하나의 理 念 型 c i d - e a l types ) 으로 理 解 하려고 할 때와t 그것들이 실제 歷 史 속에 서 구체적인 社 會 에 실현된 모습을 블 때에는 그 둘 사이에 상 당 한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이 두 體 制 는 실제에.있어서 - 4 5 -

그러나 이처럼 는 서 로 의 要 素 들 을 수 용 하 거 나 相 互 間 의 침투에 의하석 影 響 을 받 지 많 고 서 는 각 자 가 維 持 될 수 없 는 現 實 이 展 開 되어 온 것 이 다 C Berger, 1986 ). 그 러 므 로? 여 기 에 서 는 이 두 經 濟 體 制 의 理 念 型 的 特 性 을 중 심 으 로 간략히 言 及 하 는 데 그 치 고 자 한 다 零 (l) 資 本 主 義 體 制 막스베버 C M a x W e b e r ) 는 市 場 中 心 의 經 濟 活 動 > 즉 市 場 交 換 을 통하석 利 潤 을 얻 고 자 하 는 經 濟 行 爲 를 資 本 主 義 的 企 業 活 動 으 로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규정은 資 本 主 義 經 濟 體 制 의 基 本 性 格 을 지 적 하 고 있 다 聲 合 理 的 인 利 潤 追 求 를 됫받침해 주 는 制 度 로서는t l ) 모 든 生 産 手 段 c 土 地? 연장> 기 계 등 ) 을 私 有 財 産 의 형태5 배분하는 所 有 制 度 > 2 ) 市 鑑 의 自 律 性? 3 ) z 産 性 을 높이기 위 한 技 術 開 發? 4 ) 合 理 的 이 고 예 측 可 能 한 法 津 制 度, 5 ) 자유노동, 그리고 函 ) 주식 등 有 價 證 券 의 자 유 로 운 交 換 이 중 시 되 는 經 濟 의 商 業 化 등 이 包 출 된 다 C Be r ge r, 1986 : 18-1 9 ). 이것은 어 디 까 지 나 資 本 主 義 經 濟 體 制 의 理 念 型 트 는 이상형 이 담 는 特 懲 이 다 출? 歷 史 的 으 로나 現 寶 的 으로 資 本 主 義 는 다 음 과 같 은 부정적 효 과 를 자아 내 었 음을 지적받는다. 利 潤 獲 得 내지 利 潤 의 極. 大 化.4 根 本 的 인 동인이요 成 功 의 척도이 므 로 > 資 本 主 義 는 극 심 한 競 爭 과. 과 도 한 선 전. 광 고 와, 浪 費 的 인 중 복 을 조 장 한 다. 이윤이 따르지 않는 部 間 에서는 서비스가 貧 - 4 6 -

弱 하든가 전무하기 때문에 人 間 의 慾 求 에 대한 關 心 이 소홀해 질 수 있다. 게다가? 經 濟 的 으로도 合 理 的 이라고 하는 이들의 主 張 과는 다르게 ) 資 本 奈 義 體 制 는 실업을 막을 수 없고 資 富 의 격심한 격차를 피하지 못한다. 自 律 的 인 市 場 의 a보이지 않는 손 M 에 의하여 움직인다고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와 같은 주기적인 經 濟 교란에 속수무책이다 C Cohen, l 9 8 2 : 39 ).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不 拘 하고? 資 本 主 義 的 經 濟 體 制 를 기 f:f. 삼은 社 會 에서 이룩한 업적은 다음과 같은 명제들로 要 約 될 수 있다 C Berger, 1986: 211-215 ). l ) 現 代 技 術 에 바탕을 둔 産 業 資 本 主 義 는 生 産 能 力 을 長 類 間 持 績 鉤 으로 擴 大 하는 데 최상의 與 件 을 提 供 함으로써 인 류 역사상 어느 體 制 도 따르지 못할 가장 强 力 한 生 産 力 을 자아내었고? 最 高 의 生 活 水 準 을 대중에게 提 供 하였으며 t 7으로도 그 럴 능력이 있다출 2 ) 資 本 主 義 的 近 代 化 濯 程 의 초기단계에는 상당한 人 的 희생을 요했고? 일정기간 동안 所 得 과 富 의 不 均 等 이 따르지만t 그 다음에는 이 불균등이 급격히 줄어들어 마침내 안정된다. 이러한 所 得 과 富 의 불균등에 일어나는 變 化 는 주 로 波 術 과 人 口 要 因 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지? 체제 자체 의 성격때문도 아니며 > 여기에 개입하는 政 治 的 재분배나 政 策 등이 平 準 化 의 가속화에는 寄 與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개입이 지 - 4 7 -

나치면 오히려 生 活 水 準 에 否 定 的 인 結 果 를 가져온다. 3 ) 産 業 資 本 主 義 社 會 의 계 층 분 화 는 基 本 的 으 로 社 會 階 級 體 系 로 정립되고 敎 育 이 상승이동의 주요 수단이 되 며 9 이 體 制 가 정치적 민 주 주 의 와 結 合 하면 사 회 계 층 體 系 의 開 鼓 性 을 維 持 할 가능 성이 커 진 다 출 4 ) 第 3 世 界 의 國 民 生 活 水 準 을 향상 시키 는 데에는 社 會 空 義 式 발전보다 자본주의식 발전이 效 果 的 일 可 能 性 이 3. 다. (2) 社 會 主 義 體 制 社 會 主 義 는 근원적 으 로 위 에서 提 示 한 바 와 같은 資 本 主 義 의 약점에 대 한 비판에서 出 發 한 유토피아적 理 念 이다. 社 會 主 義 는 資 本 主 認 에서 처럼 利 潤 을 獲 得 하기 위 한 生 産 活 動 을 하 는 것 이 아니라 人 間 의 慾 求 를 충족시키기 위 한 生 産 活 動 을 하는것 을 目 標 로 삼 는 經 濟 體 制 의 理 念 이다. 따라서 > 利 潤 보다. 使 用 을 目 的 으로 하 는 생 산 活 動 을 위 해 서 는 私 有 財 産 制 度 는 공 유 제 도 로 대 치 되 어 야 하고? 市 場 經 濟 秩 序 는 좀더 공 정 한 政 治 的 배분의 制 度 的 기제로 바뀌어야 한다. 다 시 말해서 t 社 會 主 義 經 濟 體 制 의 기 본 원 리 는 生 産 과 분 배 수단의 공 유 와 中 央 集 權 的 經 濟 計 劃 내 지 命 令 經 濟 로 集 約 된다. 개 인의 利 潤 獲 得 동 기 가 아 니 라 모 든 社 會 성 원 일반의 人 間 的 복 지 를 目 標 로 함으로 호혜적 奉 仕 가 競 爭 을 대치하며 t 市 鑑 의 無 政 燎 狀 態 를 長 期 計 劃 으 로 克 服 해 야 한 다 C Berger, 1986 : 2 0 ; Cohen, - 4 8 -

1982 : 39 ). 이러 한 社 會 主 義 의 理 念 型 은 아직도 社 會 主 義 가 實 現 되어 보 지 못 한 狀 況 에서 資 本 主 義 體 制 가 드러낸 問 題 點 들을 겨 냥하 여 설정한 유토피아적 이상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동경은대 단하였다. 그러나? 실지로 社 會 主 義 理 念 을 내걸고 革 命 的 으로 社 會 를 再 構 成 하여 運 營 해 온 나라들의 歷 史 的 經 險 은 이러한 유토피아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이었고? 오늘날 소련? 東 部 및 中 央 유럽과 中 國 등 社 會 主 義 國 家 들의 改 革 과 革 命 은 이와같 은 이상과 現 實 사이의 괴리가 낳은 結 果 라고 할 수 있다c c - hirot, 1990 ). 이 에 비추어 社 會 主 義 모형에 대하여 내 릴 수 있는 書 定 的 인 결론은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 있겠다 C Berger, 1986 : 2 1 5 ). l ) 社 會 主 義 는 경제전반에 걸친 관료화> 經 濟 的 非 效 率 性? 그리고 權 威 主 義 的 통치와 根 本 的 인 면관성는 떤다. 資 本 主 義 經 濟 體 制 의 弱 點 을 克 服 하고자 하는 社 會 主 義 의 핵심 制 産 的 기제인 재산 공유제도t 政 治 的 분배 및 中 央 集 權 的 經 濟 計 劃 이 바로 이러한 漆 果 를 초래하는 주요인이다출 2 ) 현대의 産 業 社 會 主 義 는 두가지 독특한 形 態 의 계 층구조를 갖게 된 다. 한편으로는 工 業 化 가 자아네는 階 級 構 造 가?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체제가 조장하는 政 治 的 세습제도가 형 성되어 상호 작용하는 것 이 그 특징이다. 3 ) 社 會 主 義 는 수정하려면 시장기제를 導 入 하여야 할 터 - 4 9 -

인 데, 이때 旣 得 權 을 지 키 려 는 세습적 政 治 엘 리 트의 저 항 과 인 위 적 市 場 의 非 效 率 性 때문에 政 治 的 t 經 濟 的 한계에 부및칠 위 험 이 따 르 겠 지 만? 生 産 手 段 의 사유제 없 이 는 效 果 的 인 市 湯 經 濟 가 不 可 能 하다. 4 ) c 다 시 한 번 되풀이 하 지 만 ) 제 3 세 계 의 國 民 生 活 을 向 上 시 키 는 데 에는 社 會 主 義 式 發 展 보 다 는 資 本 主 義 式 發 展 이 效 果 的 일 可 能 性 이 7 다출 2 ) 政 治 體 系 의 能 力 目 標 達 成 의 機 能 을 주 관 하 는 정 치 체 계 를 비 교 하 는 데 에 는 Z L 體 系 의 能 力 C s y s t e m capabi그ity ) 이 라 는 개 념 을 중 심 으 로 하 는 체 계 분 석 의 接 近 을 원 용 할 수 있 다 C Easton, 1965 ; 이용필 y l988 ; 김 세 진, 1977 ). 여 기 에 서 는 이 를 간 단 하 게 요 약 한 다 諒 정 치 체 계 는 國 內 外 의 環 境 속 에 서 適 應 하 면 서 스 스 로 를 유 지. 발 발 전 시 켜 나 가 고 또 한 社 會 全 體 의 目 標 達 成 機 能 을 수 행 해 야 하 는 社 會 體 系 의 한 부분체계이다. 그 런 뜻에서 정 치 체 계 는 환 경으로부터 끊임없이 갖가지 요 구 C de m a nd ) 와 지 지 C support) 를 반 는 반면? 그러한 지 지 를 제 공 하 는 주체들로부터 오는 요 구 를 충족시켜 주 기 위해서 政 治 的 > 政 策 的 決 定 을 하 고 必 要 한 자 원 을 동원하여 結 果 를 제공해 주 어 야 한다. 이처럼 政 沿 體 系 가 환 경 으 로 부 터 받 는 지 지 와 요 구 를 투 입 C i n p u t ) 이 라 하고> 그것이 提 供 하는 길과를 산 출 C out pu t ) 이 라 하 며? 體 系 의 속 성 상 한번 算 出 된 결과에 데 한 만 족 여 부 와 評 價 에 입 각 - 5 o -

.하여 다시 요구와 지지의 모습으로 투입되는 환류 c f e e d b a ck ) 作 用 이 일어난다. 이 連 鎖 的 모형을 도식화하면 다음 ; L 림 l 과 같 다 聲 <그림 l > 政 治 過 程 의 連 鎖 모 형 c 투 입 3 c 산 출 3 c 전 환 과 정 ) 國 際 的 環 境 國 內 政 治 集 團 c 政 治 的 要 求 ) c 政 治 的 지 지 ) 利 益 集 團 트 z 피 c 政 策. 決 定.iE c 非 政 治 的 要 求 ) c 非 政 治 的 지 지 ) [j9 國 民 - 般. c 환 류 과 정 ) 이 連 鎖 的 모형에서 투입의 主 體 요 算 出 의 對 象 은 國 際 的 環 境 속의 정치경제 단위들 c 國 家 )과> 國 內 의 國 民 - 般 > 政 治 權 과 言 論 을 포함하는 社 會 의 여러 制 度 部 門 및 利 益 集 團 등이J L - 5 1 -

産 出 의 能 力 은 곧 體 系 能 力 이 된다. 이 體 系 能 力 에 는 다 음 의 아 홉 가 지 가 있 다. l ) 統 合 能 力 : 社 會 의 각 部 門 과 개 개 성 원 들 로 하 여 금 政 治 體 系 가 提 示 하 는 일 정 한 가치지 향 쉐 동 조 하 게 하 는 能 力 ; 2 ) 規 制 能 力 : 일 정 한 規 則 을 만들어 제 시 하 고 執 行 하며 f 社 會 的 일 탈 을 통 제 할 能 力 ; 3 ) 상징능력 : 文 化 的 상 징 으 로 國 民 을 設 得 함 으 로 써 지 지 를 獲 得 하 고 體 制 를 유 지 하 는 能 力 ; 4 ) 安 保 能 力 : 安 定 된 政 治 體 制 를 견 지 하 여 國 民 의 安 全 을 圖 謀 할 수 있 는 能 力 ; 5 ) 분배능력 : 資 源 을 골 고 루 배 분 하 는 복지 정 책 등으로 나 타 나 는 능 력 ; 6 ) 추 출 c 拙 出 )능력 : 자원을 效 率 的 으 로 利 用 할 수 있 는 能 力 ; 7 ) 革 新 能 力 : 난국타개 라든가 기 타 必 要 가 獲 生 했을 때 스 스로 改 革 하 고 새 로 운 制 度 를 만들어 가 는 능 력 ; 8 ) 관용능력 : 반 대 나 비판에 對 應 하 는 能 力 ; 그 리 J L 9 ) 反 應 能 力 : 國 民 의 要 求 에 效 果 的 으로 對 應 하는 능력이다. 이 중 1 ), 2 ), 3 ) 은 體 系 가 스스로 發 生 시키는 能 力 으로, 政 治 體 系 가 일 정 한 政 治 環 境 속 에 서 體 系 內 外 의 要 求 와 는 상 관 없 - 5 2 -

이 자체유지를 위해 發 掠 해야 하는 능력이고 t 나머지 는 환 경 으 로부터의 요구에 應 하고자 産 出 하는 能 力 이다. 이러한 政 治 體 系 能 力 들 간에는 상호 파급효과를 미치는 일종의 원형 達 鎖 作 用 을 하는 것으로 상정할 수도 있다(김세진, 1977). 물론> 이러한 정치체계의 能 力 은 환경으로부터의 지지를 確 固 히 받고 있을때 더 신장될 것이고> 그러한 지지는 體 系 의 정 당성 또는 정통성 C legitimacy ) 이 확고할 때 可 能 하다. 한 편t 體 系 가 환경의 要 求 에 反 應 할 能 力 을 갖추고 실지로 성과 를 올릴 수 있으면 정당성의 獲 得 에 기여할 것이다. 政 治 體 系 의 정당화 과정에는 물론 體 系 의 能 力 말고도 도덕성 t 전틀성 v 카리스마적 權 威? 이데올로기적 호소력? 裁 은 共 通 價 値 의 追 求 f 이해관심의 交 換? 强 壓 에 의한 복종 등 다양한 要 因 들이 함 께 作 用 하며 f 여기에? 政 治 文 化 的 인 要 所 의 重 要 性 이 부각된다 출 그뿐 아니라? 政 治 過 程 에는 不 可 避 하게 國 民 의 廣 範 團 한 政 治 要 與? 각종 利 益 集 團 의 의사결정 과정에의 藝 與 要 求 가 개재하 는 데 > 이것은 곧 權 力 의 배분과 直 結 된다. 이 맥락에서 國 民 이 政 沿 的 決 定 에 影 響 을 o.l치는 기제나 制 度 및 國 民 스스로의 政 治 的 효능 c political efficacy ) 등도 分 析 의 對 象 이 되어 야 한다. 요컨대 t 政 治 體 系 의 分 析 은 體 系 能 力 > 즉 效 率 性 cefficiency ) 外 에도 權 力 의 배분구조에 나타나는 공정성 C equity ) 의 側 面 과? 이들을 됫받침하는 정치문화도 다루어야 한다 C Dowse and Hughes, 1986 ). - 5 3 -

3. 共 同 體 와 文 化 의 役 割 社 會 體 系 의 기능중 統 合 과 유 형 유지기능은 주 로 共 同 體 的 統 合 과 文 化 論 擦 型 에 關 聯 된 것인데? 이 글은 서로 매 우 密 接 하게 崙 혀 있으므로 함께 다.루어도 무방할 것이다. 社 會 의 통 합은? 한편으로는 共 同 體 성원들 相 互 間 의 결속과 유대라는 人 間 飾 係, 集 團 關 係 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면서, 또 同 時 에 = L 것 은 共 通 의 價 値 를 共 有 하고 그 바 탕 위 에 共 通 된 規 範 을 遵 守 하는 데에서 비롯한다. 여기에는 價 値 와 規 範 의 원천으로 서 t 文 化 類 型 을 전승> 維 持 > 保 存 하는 機 能 을 同 時 에 遂 行 하 는 종교가 한 몫을 하지만? 近 代 國 家 가 形 成 되고 社 會 的 價 値 指 向 이 國 家 的 次 元 에서 公 式 化 되면서 法 律 이 라는 공식적 規 範 의 制 定 과 執 行 責 任 도 국가가 감당하게 됨으로써? 국가가 社 會 統 合 에 관여하게 된다. 그 뿐 아니라y 종 래 家 族 이 주로 擔 當 해 오던 社 會 化 機 能 도 國 家 에 의 한 公 識 的 敎 育 制 度 가 確 立 됨과 더불히 文 化 類 型 유 지에도 國 家 가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렇더라도 t 社 會 化 라는 側 面 에서 家 族 의 중요성은 견지되고 있으며 t 갖가지 중 간 매개집 단이나 自 發 的 결사체의 役 割 도 커지고 있다. 또한, 이 들 이 間 接 的 으로는 社 會 統 制 의 機 能 도 遂 行 하며? 地 域 共 同 禮 들도 ' 이에 간여하는 관습도? 주로 農 村 에서 두드러진 現 象 이기는 하나? 어 느 정 도 는 남 아 있 다찰 다만, 現 代 社 會 에 올수록 y 대중매체의 社 會 化 機 能 이 大 幅 强 化 되고y 기 타 각 종 文 化 活 動 이 漆 發 해지면 - 5 4 -

서 t 이들의 文 化 類 型 유 지 및 社 會 統 合 機 能 이 桐 對 的 으 로 큰 비 중을 차지 한다 c김경 동, 1985 ). I[. 發 展 可 能 性 에 의한 比 較 의 를 대 체 로 위에서 要 約 한 社 會 體 系 論 的 침 근 은 한 시 점에서 정 태적으로 社 會 를 比 較 하는 데 이용할 는 있는 틀이다. ;그러 나, 社 會 란 항 상 變 하 는 것 이 고 또 그 變 化 가 어 떤 價 値 를 實 現 하 는 方 向 으 로 나 아 가 는 가 에 따 라 비 교 對 象 社 會 를 評 價 하게 된다. 體 系 論 的 비 교 는 相 對 的 으 로 가 치 중 립 적 인 비 교 라 고 할 수 있 지 만? 그 러 한 客 觀 的 比 較 의 <의o.l > 를 해 석 하 려 고 할 때 는 不 可 避 하게 가 치 基 準 을 제 시 하 게 된다. 이 런 觀 點 에 서? 지 금 부 터 는 社 會 體 制 의 비 교 를 < 발 전 > 藍 은 < 發 展 可 能 性 > 이 라 고 하는 槪 念 에 비추어 접 근 하 는 데 基 本 的 인 틀 을 정 리 하기 로 한 다 출 發 展 또 는 社 會 發 展 의 槪 念 은 그 동 안 社 會 科 學 界 에 서 등 장 한 여 러 학파에 따 라 매 우 다양하게 規 程 되어 왔다. 진 화 른 적 관 점에서 社 會 의 분 화 와 統 合 의 連 續 으 로 이 해 하 는 가 하 면, 근 대 화 의 展 望 에 서 서 구 화? 工 業 化 를 뜻 하 기 도 하 며 > 갈등론적 견 지 에서 社 會 不 平 等 구조의 해소에 주안점을 두기도 하고? 또 世 界 經 濟 體 系 와 의 關 係 에 서 한 國 家 가 차 지 하 는 위 치 와 經 濟 開 發 을 척 도 로 삼 는 견 해 도 있다. 여 기 에 서 는 이 러 한 다 양 한 학 5 5 -

발 파 들 의 견 해 를 따 로 紹 介 하 지 않 고 이 들 을 綜 合 하 되 비 판 적 으 로 수 용 하 는 接 近 을 취 하 기 로 한다.2) 發 展 論 的 接 近 을 하 려 고 할 때 우 리 는 크 게 두가지 次 元 에 서 發 展 의 槪 念 을 규 정 하 는 것 이 必 要 하다. 하 나 는 발 전 의 가 치 함축이 고 다 른 하 나 는 發 展 의 社 會 組 織 原 理 또 는 社 會 構 造 的 特 性 이 다. 1-1. 發 展 의 價 値 含 蓄 오 늘 날 발전이 일종의 가 치 함축적 槪 念 이 라 는 것 을 부 인 하 는 사 람 은 그 리 흔하지 않 지 만 > 어 떤 것 이 과 련 발전의 價 値 인 가 에 대 한 이 견 은 물 론 있다. 그 러 나 t 이 러 한 여 러 意 見 들 을 體 系 的 으 로 要 約 해 보 면 대 체 로 다 움 과 같 은 槪 要 가 떠 오 를 수 있다. 이 것 을 < 發 展 의 핵심가치 > 로 규정한다. l ) 發 展 은 그 자 체 하나의 가치이다. 모 든 社 會 가 發 展 을 意 味 한다. 물른t 잘못된 發 展 은 피 하 려 고 하는데? 여 기 에 는 이 o.i 發 展 의 가 치 함 축 성 을 認 定 한다. 2 ) 發 展 은 한 마 디 로 人 間 이 < 좋 은 삶 > 을 누 리 고 자 하 는 價 値 를 추 구 하 는 수 단 으 로 간 주 한 다 를 전 은 보 다 나은y 바 람 직 한 삶 의 價 値 를 추 구 하 는 과정 이다. 3 ) 삶의 價 値 는 크 게 두 가 지 로 區 分 할 수 있다. < 삶 의 註 2 ) 發 展 의 理 論 的 展 望 들 에 대 한 客 觀 과 이 글에서 要 約 하 는 發 展 論 의 源 泉 은 주로 김경동C1979 ; 1984 ) 要 照 5 6 -

質 > 의 向 上 과 < 삶 의 기 회 > 의 擴 大 이 다. 鷺 的 으 로 나 은 삶 을 추구하되? 그 러 한 삶 이 社 會 의 모 든 성 원 들 에 게 널 리 향 유 될 것 을 바란다. 4 ) 삶의 質 的 向 上 은 肉 體 的 건강 을 위 한 經 濟 的 豊 讓 와 物 質 生 活 의 質 的 改 善 과? 동시에 정신적 행 복 과 만 족 을 위 한 心 理 的 인 삶의 質 的 變 化 를 내 포 한 다 를 5 ) 삶의 機 會 의 증대는 診 의 質 的 向 上 에 必 要 한 物 賃 的 情 神 論 資 源 을 배분하고 努 力 을 보상하는 原 則 이 公 正 하여야 하 초료 > 그 原 則 을 정 하 고 施 行 하 는 결 정 행 사 과정이 開 : 練 되 어 야 하 며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社 會 正 義 t 自 律 性 > 麥 與 의 價 値 이다. 6 ) 이 두개의 삶 의 價 値 를 기 둥 으 로 해 서 발 전 올 追 求 하 는 人 間 의 궁극적목표는 個 人 의 水 準 에서는 < 자 아 완 성 > 또 는 < 그 림 2 >. 發 展 의 핵 심 가 치 민 족 文 化 역량 最 大 發 揮 個 人 의 自 我 實 現. 完 成 삶 의 價 値 c삶 의 鷺 的 向 上 3 c 삶의 機 會 增 大 3 c 物 質 的 豊 讓 ) c 情 神 的 幸 福 ) c배분천 보상.l c 選 擇 과 漆 定, c 身 體 的 健 康 ) c 心 理 的 滿 足 ) 의 正 義. 公 正 ) l 참여의 자유) - 5 7 -

<자아실현 >이고? 集 合 體 의 水 準 에서는 집단의 <문화역량 > 의 최 대한 發 揮 이다. 이것이 국가민족을 單 位 로 하면? 民 族 的 文 化 役 量 發 揮 의 極 大 化 이 다출 이것을 도식화하면 <그 림 2 > 와 같 다출. 이러한 發 展 의 핵심가치 체계에서는? 價 値 目 標 인 集 合 的 文 化 역량의 發 揮 와 個 人 의 자아실현? 삶의 價 値 인 2 대 지주인 삶 의 質 과 삶의 機 會 > 또 그 下 位 價 値 들의 한찰인 物 鷺. 身 體 와 정신.4 리? 정의와 자유 이들 이분법적 범주들.사이에는 - 定 한 긴장이 發 生 할 소지가 있다고 하는 點 이다. 실지로 歷 史 的 과정에서 社 會 의 性 格? 體 制 의 特 性 에 따라 그 와 같은 긴 장과 갈등이 노출된 例 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우 리가 經 濟 體 制 의 比 較 준거로 提 示 한 資 本 主 義 와 社 會 主 義 社 會 의 發 展 麗 標 와 수단의 선택에서 이러한 덜레머가 두드러진 것을 歷 출 的 으로 經 驗 하였기 때문에 이 點 은 각별한 주목을 요 한다. 그러나? 적어도 이상적인 發 展 의 價 値 體 系 에서는 그 어 느 하나든 다른 價 値 項 目 을 위해 희생하거나 소홀히 해 도 좋 다 는 명 제 는 받 아 들 일 수 없 다 聲 또 한가지> 이러한 價 値 들을 얻고자 하는 努 力 체 있어.서 > - Z 과정이나 政 策 手 段 들이 결과적으로 그러한 수단으로써 얻고자 하 는 發 展 價 値 에 어긋나거나 그 중 어떤 것을 손상시키는 것 이 라면 그 런 수단은 배제해 마땅하다는 명제이다. 다시 말해서 燎 목적과 수단사이에 價 値 適 合 性 이 보장될 必 要 가 있다. 그 러 한 - 5 8 -

수단중 가 장 중심되는 것 이 發 展 的 인 社 會 組 織 원리 C the prin c i p l e o f social organization ) 이다를 發 展 的 傲 値 目 標 에 合 當 한? 적합한 조직원리로써 社 會 構 造 를 조직하고 조직체들을 형 성하고 政 策 을 시행하여 얻은 가치라야 비로소 그 수단을 평 가 할 수 있다. m - z. 發 展 的 社 會 組 織 原 理 그렇다면? 發 展 의 價 値.차 適 合 性 을 갖 는 조직원리는 어떤 것 이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發 展 的 社 會 構 造 變 動 은 어떤 모습 을 띠 는 가 를 살 펴 보 아 야 한 다를 그것 을 간추려 보 면 이 러 한 명 제 들 이 導 出 된 다 燎 l ) 우선 ) 삶의 質 的 向 上 이라는 價 値 를 추구찰에 있어서 基 本 的 으로 必 要 한 것 은 物 質 的, 經 濟 的 資 源 이다. 그것을 최 대 한 增 大 시키는 일 이 앞선다. 이는 社 會 성원들의 건강하고 豊 要 로운 物 質 的 삶을 보장하는 最 小 限 의 요건이 다. 社 會 體 系 論 의 견지 에서 는 適 應 機 能 의 극대화이다. 이 를 위 해 서 는 지 속적인 經 濟 成 長 이 必 須 的 인데 그것을 成 取 하는 방법이 자발적이고 공 공적인 조직원리에 입각해야 다 른 發 展 價 値 를 다치지 않고 經 濟 成 長 을 이 를 수 있 다출 자발성의 원리는 각자가 자원의 증 대과정에 스스로 헌신적으로 참여한다는 근로의식, 직업의식을 가리키고> 공공성이란 그러한 헌신몰입 C commitment ) 이 個 人 的 인 利 益 의 추구와 아울러 다른 개 인들의 利 益 追 求 도 尊 重 함으 - 5 9 -

로써 共 同 것 利 益 이 集 合 的 으로 얻어질 수 있는 원리를 말한다 辱 2 ) 동시에? 經 濟 爲 主 로만 삶 의 질적향상을 이루고자 할 때 에는 情 神 生 活 과의 관계에서 均 理 이 깨어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情 神 生 活 과 관련된 文 化 의 발전도 함께 추구해 야 한 다. 이 점에서 체계의 適 應 機 能 은 潛 在 類 理 유지기능과 상 호 補 完 的 관게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앞서 체계른에서 제 시 한 대 로 體 系 의 여 러 기능들과 부분체계들이 균형된 발전을 할 때 체계자체도 고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暗 示 한다 출 3 ) 물질적 삶 의 질 을 改 善 하 려 는 經 濟 成 長 의 努 力 은 물 질 적 > 經 濟 的 보상의 유인으로써 촉진시킬 수 도 있지만 그 것 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유인이다. 그것이 삶의 機 會 의 擴 大 라는 가치와 맞물릴 때 물질적 유인도 實 效 를 얻 게 된다. 廣 範 圍 한 성원들의 자발적이고 公 正 한 參 與 아래 공정 한 절차로 정 해 진 規 則 에 따 라 資 源 을 공정하게 배 분 하 는 조 직 원 리 가 必 須 論 이다. 및 말 c 史 記 )에도 있듯이 < 非 公 正 不 發 憤 > 이므로> 公 正 性 의 원 리가 작동해야 사람들이 분발해서 자기들이 나누어 가 질 資 源 의 증 식 에 도 積 極 的 으 로 참여하게 된 다 출 4 ) 한편 > 社 會 는 各 樣 各 色 의 이해관심과 要 求 를 가진 個 人 과 집단의 構 成 體 이므로? 이들을 수용하고 통 합 하 는 것 이 必 要 하다. 삶 의 기회를 공정하게 골 고 루 擴 大 시키기 위 해 서 도 일 정 한 합 의 가 있 어 야 한 다 여 찰 기 에 는 힘 에 의 한 강 제 나 일 방 적 으 결 정 에 의 한 강제의 원 리 가 適 用 될 수 도 있 지 만 > 이 것 은 - 6 o -

생 발전 가치 의 자 유 를 抑 制 하 는 方 法 이 므 로 불가하다. 치기에 자 발 적 참 여 와 責 任 감 수 가 必 要 해 진 다. 우 선, 모 든 결 정 은 規 則 에 의해 서 행 사 되 어 야 하 며, 規 則 制 定 過 程 은 자발적 참 여 아 래? 담론적 대화에 의 하여 이 루 어 져 야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規 則 이 므 로 일 단 제정 된 것 에 대 해 서 는 각 자 가 責 任 지 고 이 를 준수한다. 자원의 배 분 과 요구의 관 철 을 둘 러 싼 競 爭 도 이 러 한 規 則 에 의하여 진 행 되 어 야 하고? 競 爭 이 갈등적인 양 상 을 띨 때 에 는 갈 등 해 소 를 위 하 여 어 디 까 지 나 담론 적 인 規 則 에 입 각 한 방법에 依 存 하지? 과격한 군집 행 동 과 난폭한 폭 력 행.사를 일 삼 지 않는다. 이처럼 y 강제성이 아닌 自 發 性? 不 公 正 이 아닌 공정성? 자 기 중 심 의 적 나 라 한 이 기 주 의 가 아 닌 共 同 體 意 識 에 자 발 적 으 로 헌 신 하 는 이상형 個 人 主 義 를 基 本 的 인 조 직 원 리 로 하 는 社 會 라 야 발 전 의 가 치 를 얻는데 무 리 가 없 다 출 이 러 한 원 리 가 제 대 로 작 용 하 는 사회 의 構 造 的 특 성 은 한 마 디 로 < 유 연 성 > c s t r u c t u - r a l f l e x i b i l i t y ) 이 라 규 정 할 수 있다. 유면성? 신축성 > 움 통 성 등 으 로 표 현 되 는 이 槪 念 의 요 체 는 다 음 과 같 다출 첫 째? 유 연 한 구 조 가 성 립 되 자 면 그 것 을 構 成 하 는 社 會 성 원 들 의 意 識 이 유 련 해 야 한다. 경직된 이 데 올 로 나 종교적 信 念 諒 은 價 値. 規 範 體 系 에 지 나치게 劃 一 的 으 로 集 着 하 는 의 식은 유 련 한 社 會 構 造 形 成 에 害 與 하기 어 렵 다 雌 각 이 유 면 하 고 신 축성이 있으 면 창 의 성 을 조 장 할 수 있 고, 창 의 성 은 資 源 의 증 - 6 1

大 를 위 한 技 術 革 新 이 나 經 濟 成 長 에 必 須 的 이다. 신축성있는 의 식 은 행동의 유 련 성 을 가능케 하 며? 행동의 유 생 성 은 體 系 의 適 應 能. 力 을 신장시켜 주 는 要 園 이 된 다린 둘 째? 유 련 한 의 식 과 행 동 을 특 징 으 로 하는 사람들이 꾸.l는 社 會 는 劃 一 的 이 고 경 직 될 수 가 없 다 출 더 구나y 社 會 가 複 合 的 인 機 能 分 化 를 經 驗 차는 과정에서 이 러 한 變 化 에 適 應 하는 社 會 라 면 다 원 화 될 수 밖 에 없다. 기 능 이 다 원 적 이 고 t 이 해 관 심 이 다양하고? 그것을 됫 받 침 하 는 理 念 이 다원적인 社 會 가 유 면 한 社 會 이 다. 셋 째 t 다원화된 구조를 떤 社 會 는 文 化 的 으로도 다원적이 다를 개 개 구성 원의 慾 求 가 다 원 화 되 고 生 活 樣 式 이 다 원 화 되 면, 이 를 충족 시키 기 위 한 文 化 의 매 체 도 기 술 개 발 에 힘 입어 다 양 해 지 면 서 이같 이 다 양 한 매 체 를 통 해 國 民 에게 전 파 되 는 文 化 內 容 도 다원화될 수 밖 에 없다. 이 것 이 可 能 하 지 않 으 면 유 련 한 社 會 라 하 지 못 한 다 準 및 째 t 구 조 적 으 로 유 련 한 社 會 의 제 도 또 한 다 원 적 이 면 서 유 련 성 을 특 징 으 로 한다. 각 제 도 부 문 의 毒 門 化 가 촉 진 되 는 한 편 그들간의 유기적 편 대 가 發 生 하 면 서 상 호 신 축 성 있 는 交 換 이 이 루어지지 않 는 다 면 制 度 들 은 제 기 능 을 效 率 的 으 로 수 행 하 지 못하게 되 며 y 그러기 위 해 서 는 制 寢 의 관 료 화 는 금 물 이 다 를 앞 으 로 > 情 報 化 時 代 의 技 術 과 조 직 원 리 가 정 착하게 되 면 제 도 의 관 료 화 는 防 止 될 수 있 을 것 이 다 를 - 6 2 -

다섯째 T 資 源 配 分 의 原 則 이 공정성인 유련한 社 會 에서는 계 충 구조가 또 한 첨예한 불평등 構 造 를 띠 지 않으며 계 충 분화는 다원적이다. 어느 특정계급이 특정자원을 獨 點 하지 않기 때 문 이다. 中 間 階 級 이 量 的 으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할 뿐 아 니 라 구조적으로도 中 間 層 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사회 全 體 의 生 活 水 準 이 올라가고 職 業 構 造 가 高 學 歷 을 요하는 전문직 f 사무직? 서비스직 등을 핵으로 하는 방향으로 變 함에 따라 이 러 한 중간계급 社 會 가 형성되며 계급간y 계급내의 다원화가 촉 진 된 다. 여섯째 t 이와같이 중간계급 중심의 다원사회가 될 때 중요한 體 制 의 과제는 다원화된 社 會 각 부문과 階 層 의 다양한 이해 관심과 要 求 를 어떻게 수용? 충족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적어5 l T 유련한 構 造 를 가진 社 會 에서는 각게각층이 자기들의 이해관심. 에 따라 요구를 표명할 수 있는 정규적이고 開 散 的 인 기제를 지니며 > 각자의 要 求 는 다른 계층과 部 門 의 要 求 와 정면으로 상 충되지 않는 範 團 안에서 모두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 그 과 정에서 相 互 타협과 양보의 담론적인 節 次 를 밟게 되며 그 節 次 를 規 制 하는 規 則 도 같 은 原 理 에 의 하여 제정된 것이 라 야 한 다. 일글째? 담론적 合 議 와 競. 則 遲 守 의 가치가 중요한만큼 y 社 會 에 는 갈등과 일탈이 찰상 있기 마련이다. 유연한 構 造 를 가진 社 會 는 이러한 갈등을 억제하7 보다는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일탈을 예방 - 6 3 -

하쓴 데 주안을 두지만 이미 일어난 일탈에 대해서는 公 正 하 고 開 放 的 인 社 會 統 制 기제를 통하여 이를 國 復 하는 데 역점 을 둔다. 여 理 째? 對 外 關 係 에서도 구조적으로 유연한 社 會 는 內 部 的 인 體 系 의 能 力 上. 發 展 可 能 性 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 유 련 성의 특징으로 말o.l암아t 外 部 環 境 의 變 化 에 대한 適 應 力 이 강 하고 外 部 로부터 유입되는 文 化 的 要 所 들을 신축성 있게 > 선 택 적으로 수용할 능력이 있다. 外 部 勢 力 의 정치경제적 壓 力 에 대 처하기 위해서는 내부적 결속과 아울러 융통성 있는 자세가긴 요한데 y 構 造 가 유련한 사회가 이점에서 有 利 하고 > 外 來 文 化 의 영향을 받았을 때도 이를 신축성 있게 排 除 하거나 받아들인 다 음 旣 存 의 문화속으로 吸 收 하는 作 用 또한 유연한 구조일수록 效 果 的 으로 할 수 있 다를 한마디로? 對 外 的 인 開 散 性 을 유지하 면서도 이에 適 應 하는 能 力 이 우월하다. 아홉째 t 무엇보다도 > 構 造 的 으로 유연한 社 會 가 理 展 의 價 値 를 達 成 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가장 適 合 하다는 點 이 중요하다. 의 식과 행동의 伸 縮 性 이 창의성과 關 係 가 있다는 것은 이D.l 지 적하였고t 유련한 社 會 는 公 正 性 이 근간이므로 모두가 발분하석 발전에 寄 與 할 루 있게 한다. 또한? 모든 社 會 的 의사결정 5 L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公 ]E한 참석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러 한 決 定 過 程 을 밟아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모든 성원이 責 任 을 지고 규범을 遵 守 하는 참여와 자발성의 社 會 이기 때문이다. 개 - 6 4 -

인 각자의 慾 求, 자기 집단의 利 益 이 중요한만큼 다른 사람들 과 집단의 慾 求 와 要 求 도 중요하다는 共 同 體 意 識 은 사회의 전 반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 다출 적어도t 이러한 社 會 의 모형이 理 念 型 的 이고? 어느 정도는 이 상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경직된 유토피아가 아닌 까밝은 유 면한 構 造 란 自 家 嬌 ie 的 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한가지 모형 에 경직되게 사로잡혀 있지 않고t 間 題 가 생기면 언제나 새 로 이 適 應 하고 고쳐 나가.는 체계 能 力 을 갖춘 구조이기 때문이다 寧 따라서? 그러한 社 會 는 항상 역동적인 균형을 찾카가는 움직임속 에 있는 사회이다. 이 점에서도 構 造 的 으로 유연한 社 會 가 발전 에 有 利 한 要 因 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t 우리는 발천 가능성이라는 基 準 으로 社 會 들을 뇌 較 할 수 있는 틀을? 발전의 핵심가치와 發 展 的 社 會 組 織 原 理 및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 구성해 보고자 하였다. 이제 는 이와같은 分 析 틀에 의거해서 南 北 韓 社 會 體 制 를 뇌 較.하는 作 業 을 시도하기로 한다. 여기에서도 되풀이 강조하지만t 資 料 는 一 律 的 인 比 較 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유의할 必 要 가 있 다. - 6 5 -

y. 南 北 韓 社 會 體 制 의 體 系 論 的 撚 較 N - l. 適 應 機 能 : 經 濟 體 制 의 뇌 較 社 會 體 系 의 일반이른에서 지 적 한 네가지 基 本 機 能 영역들부터 하나씩 對 備 하기로 하 고 t 먼저 適 應 機 能 을 擔 當 하는 經 濟 體 制 부 터 살펴 본다. 經 濟 體 制 의 比 較 도 우선은 단순한 統 計 的 比 較 에서 출발하고 t 후에 體 制 水 準 의 비교를 하도록 하했다. 물론 y 統 計 資 料 라 해 도 北 韓 의 것은 희귀하고 客 觀 的 信 賴 度 가 의 심 스 러 운 制 約 을 감안해 야 한 다 雌 l. 總 量 的 뇌 較 근자에 이르러 아마도 가 장 두드러지고 근본적인 南 北 韓 차 이를 지적하라면 아 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經 濟 力 을 들 것이다. 특히 北 韓 을 直 接 다녀왔거 나 北 韓 에서 탈출 한 이들의 證 言 에 서 이 점 이 뚜 렷 하 다. 우 선? 統 計 値 로 잡 힌 몇가지 총량적 經 濟 力 비교부터 해보기 위 를여 < 표 l > 을 제인한다 c김세원 f 1 9 9 0 : 1 9 8 ). 최근 資 料 로 l98 7년 末 현재를 비 교 기점으로 할 때? 南 北 의 인구가 절 반 規 模 로 차이가 f 는 데 비하여 國 民 總 生 産 c G N p ) 規 模 는 6 배 가량의 격 차를 보임으로써 달러로 還 算 된 i 인 당 G N p 水 準 은 3 배 의 차이로 落 着 된다출 실 질 경제성장율 은 南 韓 이 l2.o % 반 면 에 北 韓 이 3.3 % 라 는 저조한 기록을 보 이 J L - 6 6 -

있다. 무 역 規 模 는 무 적 22 배 정도로 다르고, 그 중 輸 出 은 2 8 배 에 이 른 다 同 출 時 에 대 외 부 채 도 南 韓 이 6. 8 배 를 안 고 있 다. 國 內 生 産 活 動 을 보면? 식량작물 생산량이 l.4배이고 쌀 근 보 면 2. 7 배 나 되 며, 水 産 物 生 産 量 은 l.6배이다. 石 炭 은 北 韓 이 l.6 배를 더 생 산하지만? 발전설비 用 量 은 南 韓 이 3 배 나 더 갖 추 고 있 다 도 準 로 는 全 體 的 으 로 南 韓 이 2.5배 정 도이지 만, 고 속 도 로 총 련 장 에 서 는 6. 4 배 의 차 이 를 드러낸다. 한 편 t 철 도 길 이 는 비슷한데 전 철 구 간 은 北 韓 이 2.5배 더 길 다출 北 韓 이 南 韓 보다 物 量 으로 앞서는 分 野 는 > 비록 그 차이가 l.l 배 水 準 이기는 하지만 > 비철 금속 과 화학 비 료 生 産 能 力 에 한정되 고 t 나 머 지 는 모 두 남한이 월 등 우세하다. 생 산 능 력 으로 볼 때 t 시 멘 트 가 2.8 배, 강 철 3.9배, 織 物 8. 6 배 t 정 유 l o. 2 배? 조 선 l 4 배? 자 동 차 32.5 배? 그 리 고 T v 는 5 2 배 나 된다. 이처림 기 본 經 濟 力 이 뒤 지 는 北 韓 이 군사비 支 出 은 l.4 대 l 로 南 韓 과 거 의 맞먹으며, G N p 에 서 군 사 비 가 차 지 하 는 비 중 은 南 韓 의 5 拓 에 비 해 北 韓 이 2 l.8 % 나 된다. 이 정도의 槪 指 的 인 指 標 만 으 로 는 南 北 韓 의 經 濟 실 상 을 깊 이 알 수 가 없다. 무 엇 보 다 도 適 應 機 能 을 하 는 經 濟 體 制 는 國 民 의 生 計 를 유 지 하 고 可 能 하 면 物 鷺 生 活 을 더 욱 豊 要 룰 게 하 는 것 이 主 目 的 이다. 그 리 하 여 환경 속 에 서 체 계 가 生 存 하는 것 이다. 이 런 관점에서 最 近 北 韓 의 經 濟 狀 態 를 直 接 經 驗 한 체 험 담 을 그 대 로 옮 겨 핀.기로 한 다 c 이 우 홍, 1990 ). - 6 7.-

% < 표 l > 南 北 韓 의 主 要 總 量 持 標 比 較 c l 9 8 7 년 末 현 재 ). 구 분 단 위 남 한.. 북 한 남북대인 인U 0 9 8 8 ) 백 만 친 靈. 撚 료1.9 1.9: 1 면적 l 천 撚 99.2 122.1 1 : 1.2 연평균 人 增 加 率 C.80-87) % 1.3 2.5 1 : 1.9 도시 人 o % 64 65 1 : 1. 0 1 l5세 미 만 인구 3o 33 l : l. l 기 대 수 명 년 68 68 l : l 製 造 業 근 로 자 % 27 39 l : l. 4 농어업 종사자 % 2 1.9 43 l : l. 9 출 G N p 億 $ 1,186.0 193.7 6.1 : 1 l 人 當 G N p K 2,826 1,114 2.5: 1 실 질 G D p 成 長 率 % 11.1 2 還 率 o $ 822.4 2.14 재 정 규 모 億 $ 195.3 140.6 l.4: l 군사비 지 출 億 S 59.8 42.2 l.4: l 군사비 / G D p % 4.7 23.8 l 人 當 군사비 $ 142 203 l : l. 4 무 역 고 憶 $ 883.0 4 0. 6 2 1. 7 : 1 輸 出 億 $ 472.8 16.7 2 8. 3 : 1 輸 入 億 $ 410.2 23.8 17.2 : 1 外 債 憶 $ 356.0 52.1 6. 8 : 1 발전설 비 용 량 萬 kw 1,902 6 3 7. 7 3 : 1 石 漆 生 産 量 萬 2 >427 3?9oo l : l. 崙 정 유생 산능력 萬 3 >558 350 10.2 : 1 강철생 산능력 萬 1,854.0 480.5 3.9 : 1 비철 금 속 생 산능력 萬 44.4 4 6. 4 1 : 1.1 시 멘트생산능력 萬 2?6oo 9 3 2 2. 8 : 1 화학비 료 생산능력 萬 3ll 35 1 1 : 1.1 자 동 차 생 산능력 萬 대 65 2 3 2.5 : 1 조선능력 萬 G 小 3oo 2 1. 4 14.0 : 1 Tv 생 산능력 萬 대 l >248 24 52.0 : 1 직물생산능력 萬 m 55.0 6.4 8. 6 : l 식 량 작 물 생 산능력 萬 668.7 495.2 l. 4 : l 쌀생 산 량 萬 5 4 9.o 2 o 3.4 2. 7 : l 수 산 물 생 산 량 萬 333.2 212.3 l.6 : l 도 로 총 면 장 i 천 加 54 22 2. 5 : l 고 속 도 로 fcm 1,539 240 崙.4 : l 철 도 총 면 장 hn 6,340 4 JQ3 l.3 : l 전철 구 간 km 1,154 2,867 l : 2.5 출처 : < 북 한 경 제 개 관 >, 국토통일원 조사자료실, 1989; A s 工 A Y E A R B O O K 1989, F a r E a s t e r n E c o n o m초c R e v i e w. H o n g K o n g. - 6 8 -

. -.. 4 년 수개월동안 열몇차례 공화국 c 北 雜 을 指 稱 :필자주) 內 部 를 나름대로 깊이 觀 奈 한 결과 단언컨대 t 共 和 國 經 濟 는 完 全 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심각한 파탄속 에 있다. 중공업이 그렇고t 農 業, 경공업 또한 예외가 아니며> 人 民 生 活 은 아사자가 나올만큼 極 度 로 궁핍해 있 다.. 나무찰자와 못... 은 귀중품 중의 귀중품이었다... 나 는 도리없이 個 人 的 으로 日 本 에 수배를 해 보내오도록 할 수 밖 에 없었다... < 主 體 技 術 > 로 開 發 된 전력사정도 형편없었다. 도시의 崙 級 호텔에선 엘리베이터가 停 電 으로 중간에 서버리기 일주고, 農 村 에서 한 세대가 4o와트 전구하나로 온 식구가 쓰며 < 國 家 財 産 절도죄 > 를 우려? 소켓을 늘릴 꿈도 못꾸고 있 었 다. 送 水 施 設 도 貧 弱 해, 6o층 초고층 빌딩 <조선호텔 > 에도 물 이 올라오는 높이는 6-7층에 不 過 하다. i8층의 창 광산호텔 l5출에 투숙했던 나는 및기 위해 매일 io 층 까지 내려오던 했던 걸 기억한다. 국.련 世 界 保 健 機 構 가 발표한 共 和 國 女 性 의 초정른 평균 2o 세이며 > 先 進 國 여자아이의 초경기가 평?. io세f을 를는 안할 때, 食 糧 危 機 가 身 體 發 育 을 얼마나 저해하고 있는 가 를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共 和 國 當 國 者 는 남성 평균수명이 7o세, 여성 7 6 세 로 - 6 9 -

되어 있으나 3o세.o'i만 人 口 가 67.5 % 를 차지하는 또 다른 統 計 와 比 較 해 보면 當 局 者 의 發 表 는 허구임이 금 방 드 러 난 다... 共 和 國 의 食 糧 危 機 를 말하면서 <기름 지게o.I죽 > 을 빼 놓을 수 없다. 얼마전만 해도 共 和 國 住 民 들의 主 食 이나 다름없던 <기름지게o.l 밥 > 은 옥수수 기름을 짜 고 남은 <지게o.l > 7할에 쌀 3할.의 뇌 率 로 지은 밥 이다... 84년 以 後 에는 지게D.j 밥도 먹기 힘들어 더 멀 겋게 崙 인 기름지게미 죽을 먹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할말을 잊었 다출 사과를 의사의 診 斷 書 가 있어야 입수할 수 있는 나라 는 共 和 國 이 地 球 上 에서 유일할 것이다. 또 설탕이나 사카린도 약의 대용품으로 使 用 되 고 있다를 f 이런 證 言 을 어느 정도 信 賴 하느냐의 問 題 는 別 個 로 하고 형편이 이정도라면 南 韓 의 l95o 年 代 t l96o 年 代 初 를 련상케 한 다. 그런데 > 北 韓 은 i96o 年 代 末? 裁 은 l97o 年 代 初 까지만 해 도 l 人 當 國 民 總 生 産 이 南 韓 을 약간 앞지르고 있었으며 > 그뒤 로 도 비록 成 長 率 은 떨어.지고 南 北 韓 의 經 濟 力 에 격차가 急 激 하게 벌어지기 시작했지만 北 韓 나름의 經 濟 成 長 을 持 續 해 온 것 도 사실이다. 가령 t o.i국 정보국의 資 料 체 따르면 l965년 南 北 韓 의 i 人 當 GNp는 각각 $ 245, $ 375, 1970년만 해.도 각 - 7 o -

각 $ 365 와 $ 425 였 다 c 이 태 욱, 1988 : 171, 표 2 4 ). 個 人 當 國 民 所 得 이 라는 指 標 로 報 告 된 또 다 른 미국 cl7l 資 料 는 l97o 년 南 北 이 각 각 $ 252, $ 7 1 9 였 고, l 9 7 5 년 까 지 도 S 590, $ l?oo6 이 라 는 차 이 를 보 이 고 있 다 c 이 태 욱, 19 9 0 : 108, 표 3 ). 남한의 國 土 統 一 院 分 析 에 서 도 l97o 년 의 對 比 가 남 한 $ 2 5 2 에 북 한 $ 26 8 라 고 한 다 c 이 태 욱, 1990 : 108, 표 3 ). 經 濟 成 長 率 만 해 도, 남 한 은 l962 년 第 l 3)? 5 個 年 計 却 실 시 이래로 l98o 년의 마이너스 成 長 記 錄 을 除 外 하면 편평균 9 % 內 外 의 高 度 成 長 을 持 績 해 왔다. 이 에 비하여? 北 韓 에서는l9간 - 65 년에 9.7 %, 1966-70년 에 5. 8 % U b, 1971-75 o1 1 0. 4 % 라는 높 은 成 長 率 을 기록하였다가, 1976-78년 기간에 - l. 6 % 를 시 작 으 로 하 여? l979 년 이 후 현재까지 3 l % 內 外 의 低 調 한 成 長 을 이 루 고 있 다 c 이 태 욱, 1990 : 109, 표 5 ). 이 같 은 事 情 에 비추어 北 韓 의 經 濟 가 어렵게 되 고 있 다 는 推 定 은 充 分 히 가 능 하 다 聲 그런데 t 그 중 에 도 食 糧 問 題 가 심 각 하 다 는 것 은 여 러 가 지? 態 의 證 據 로 입증이 되 고 있다.. 예 를 들 어 > l 9 8 2 년 김 일성의 시 정 련 설 에 서 農 水 産 部 門 을 최 전 면 에 내세워 食 生 活 關 聯 部 @ 에 대 한 關 心 을 보였고t 같은 해 4 월 l5일자 < 로 동 신 문 > 에 서 는 K 활은 공 산 주 의 다 w 라 는 구호가 나오고 있다. 우리가 흔 히 < 의 식 주 > 라고 하는 말도 김일성은 < 食 衣 住 > 로 고쳐 부 르는 것 이 w 더 正 確 하다 M 고 하였으며? 김정일도 M 옷이나 집 - 7 1

같은 것 은 없어도 좀 참을 수 있지만 배고픈 것과는 타협할 수 없 다 w 고 강조한 일 이 있 다 c김 정 일, 1984 : 7 ; 도흥렬. 김 남 식, 1987 :1 4 8 재 인 용 ). 그리하여? 北 韓 은 ( 1,500 만튼 알곡고 지 점 령 >? < 3o 만 정 보 간석지 조성 >? < 2o 만정보 새 땅 찾 기 >, < 다수확 품 종 개 발 > 등 의 特 別 事 業 들을 强 力 히 전개하고 있다. 실지로, 이런 食 糧 增 産 事 業 을 독러하는 각 종 프로그램이 北 韓 의 대중매체? 특 히 T v 에 자 주 등장하기 도 한 다를 그리고> 北 韓 訪 問 者 나 귀순자들의 證 言 에차도 이 問 題 는 자 주 등장하는데 t 그 중 어 떤 이 는 왜 食 糧 事 情 이 어려운가에 대 한 說 明 까 지 도 포함하는 수 가 있다. 가 령? 위에서 인용한 證 言 에서 옥수수나 사과가 귀하다고 했는데? 옥수수는 거의 절 반 이 y 그리고 사과는 大 部 分 이 소 련 등지로 輸 出 되기 때 문이라고 한다. 對 外 貿 易 에서 外 貸 가 달리는 까밝에 現 物 로 輸 出 할 수 밖 에 없 는 實 情 을 反 映 한다는 것이다. 두말할 나위도 없 이 t 이 정도의 經 濟 難 을 모 든 階 層 에서 꼭 같이 겪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農 村 이 특히 심 한 반 면 평 양같 은 大 都 市 의 特 權 層 에서는 상당히 여 유 있 는 生 活 을 누릴 수 도 있 는 것 으 로 알 려 지 고 있다. 최 근 귀 순자들의 證 言 에 서 도 Z L 렇 고 또 비 록 허구 이 기 는 하 지 만 生 活 像 을 묘사하는 소 설 등 에 서 도 그 런 흔루이 여실히 엿보인다. 問 題 는 전반적인 成 長 의 둔화와 그에 따 른 生 活 의 어적움이 사실이라는 데 있다를 이에 비하면 南 韓 의 經 濟 生 活 은 오히려 一 部 階 層 의 극단적인 - 7 2 -

이 호화와 사 치 및 과시소비로 인한 浪 讀 가 間 題 이지, 물자가 귀 하 거 나 기 아 가 間 題 되 지 는 않 는 다. 와 같 은. 대 조 를 說 明 하기 위해시 體 制 次 元 의 比 較 가 必 要 하 다 출 2. 經 濟 體 制 의 對 比 앞서 우 리 는 資 本 主 義 體 制 와 社 會 主 義 體 制 에 대 한 一 般 論 < 표 2 > 南 北 韓 經 濟 體 制 및 政 策 기 조대비 比 較 基 準 南 韓 北. 韓 生 産 手 段 所 有 사유재산 國 有? 集 團 化 經 濟 活 動 主 體 個 人 t 企 業 法 人 國 家, 集 團 化 단위 經 濟 原 理 市 場 의 自 律 性 y 分 權 的 國 家 와 당의 中 央 集 權 的 의사결정 t 자 유 競 爭 J 計 劃? 命 令? 統 制 f 市 錯 기제에 의 한 分 配 政 治 的 計 劃 에 의 한 5. 配 經 濟 活 動 유 인 經 濟 的 利 潤 9 理 念 的 헌 신 f 物 理 的 誘 引 도 덕적 유 인 經 濟 運 用 原 則 合 理 的 經 營? 管 理 政 治 的. 理 念 的 大 衆 동원 대외 관계 대외개 방 자립갱 생 y 폐쇄 기 본 목 표 國 民 福 祉 向 上 f 社 會 主 義 완전승리를 위 성장속의 형평 한 물적 > > 술적 토대 자립경제 > 국력신장 구축, 자립적 민족경제 건 설 政 策 기 조 정경 협조 f 정경 일치 9 안정속의 성 장? 외 면적 성장 경 공업에시 중공업 으로 중공업 우선 輸 出 指 向 的 工 業 化 經 濟. 군사건설 병진 技 術 革 新 主 體 的 技 術 關 發 c 出 處 : 國 土 統 一 院, 1989 : 12, 표 3 참 조 作 成 ) - 7 3 -

的 인 對 備 를 하였다. 이 모형을 염두에 두 고 남 北 韓 의 經 濟 體 制 를 뇌 較 하면 다음 < 표 2 > 와 같이 要 約 할 수 있을 것이다 출 위 의 < 표 2 > 와 要 約 과 앞에서 提 示 한 Berger C 1986 料 自 本 主 義 와 社 會 主 義 體 制 의 比 較 틀에 기 초하여 南 北 韓 經 濟 體 制 의 强 弱 點 을 全 般 的 으로 비교한다면 다음과 같 이 간추릴 수 있 을 것 이 다.3) 첫째? 무엇보다도 經 濟 的 效 率 性 과 성 장 가능성면에서 南 韓 이 월등하여 國 民 의 生 活 水 準 向 上 에 유리한 반면에? 北 韓 의 非 效 率 性 과 성장 둔화로 인한 住 民 生 活 의 퍼페는 잘 알려져 있다. 그 대신? 北 韓 에는 인플레이션이 없 고 이로 인 한 經 濟 的 주 름 살 이 생 기 지 않는다. 물 가 문 제 는 甫 韓 의 경 우 與 論 調 査 에서 應 答 者 의 9 할이상이 심각하다고 찰만큼 經 濟 에 충격을 주고 있 으며 이런 현상은 지 난 몇해 사이에 惡 化 되는 경향을 보인다 c 권 태 환 외, 1990 : 2 4 ). 둘 째 > 北 韓 에도 주 로 政 治 權 力 의 배분구조를 중심으로 階 級 이 새로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어 느 정도의 經 濟 的 特 權 이 不 均 等 한 것이 틀림없으나c김채윤, 1977 ; 이병혁, 1990 ), 經 濟 制 度 와 정책 자체때문에 생긴 불평등은 심각한 편이 아니 註 3 ) 南 北 韓 經 濟 比 較 와 특 히 北 韓 經 濟 에 관한 資 料 는 주로 다음의 文 獻 들을 참조하였다. 國 土 統 一 院, 1983 ;1989 ; 이 태 욱. 1988 ;1990 ; 고현욱, 1987; 련하청, 1990 ;김세원, 1990; 강 광 하, 1990; 오관치, 1987. - 7,* -

다. 하지만? 南 韓 에 서 는 社 會 經 濟 的 불평등이 가 장 심 각 한 社 會 的 爭 點 으 로 부각 되어 있 다 C K i m a n d L e e, 1985 ; 한완 상 외 燎 1987 ). 이 와 관련해 서, 최근의 與 論 調 査 에 서 는 9o.5 없 가 所 得 激 差 를, 81.6 % 는 세 금 불평등을 심각한 問 題 로 보았고t 이 러한 經 濟 的 불공정성이 민감하게 느껴지는 間 題 로는 부동산 투 기 C 9 1. 8 % ) 와 住 宅 問 題 C 8 9. 3 % ) 의 심각성이 두드러진다 c 권 태 환 외, 1990 : 2 5-2 7 ). Berger의 가설에 의 하면 비록 資 本 主 의 성장의 초기에는 블 평등이 심해도? 長 期 的 으로는 지속적 성 장이 틀평등을 완화시켜 주 는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 이 에 대 한 國 民 의 不 信 이 만 면한데 > 그 理 由 는 최근의 금융실명제 유 보 결정y 토지 공개념 實 現 의 부 진, 稅 率 政 策 과 조세 제도 改 革 의 미진함 등에서 政 府 와 旣 得 權 脣 의 改 革 意 志 가 의심을 받 을 수 있 는 여지를 남 기 고 있 기 때문이다. 물론> 北 韓 은 그 나름으로 겅제침체가 持 續 되면서. 생필품 품귀현상이 오래가면 갈수록 실질적인 불평등 이 惡 化 될 소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體 制 의 성격상 블 평 등 이 적 다는 이점도 희석될 可 能 性 은 있다. 친째, 經 濟 運 用 上 의 間 題 로 北 韓 은 여느 사회주의 체제와 마찬가지로 中 央 集 權 的? 관료주의적 計 劃 > 統 制 > 간섭 등의 역 효 과를 맛보고 있다는 評 價 가 일반적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北 韓 이 일부 전문가 우대를 시도했다든가 管 理 體 制 를 改 革 하려 노력한 흔적이 있지만> 根 本 的 인 構 造 變 化 에는 한게가 있음을 5;. 러내고 있다. 이 에 반해서> 남한은 政 府 의 역할이 점차 줄어 - 7 5 -

드 는 추세라고 하지만? 아직도 과거의 습성과 관료들의 旣 得 權 에 대 한 집착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間 題 가 經 濟 를 어 렵 게 하 고 있다는 側 面 이 없 지 않다. 넷째? 對 外 關 係 에서는 종래 甫 韓 이 對 外 開 效 과 수출지향 정 책 을 견지해 오는 과정에서 對 外 종속의 問 題 點 을 자아낸 것 으 로 비쳐진 반면에? 北 韓 은 主 體 性 과 자림갱생의 강조에 따라 상 대적으로 閉 鎖 的 인 經 濟 開 發 과 技 術 開 發 정책을 고수해 옴으로 써 마치 第 3 世 界 에 있어서 自 主 的 인 경제운영의.모본인양 선 전되어 왔다. 그러나t 現 實 的 으로 南 韓 의 對 外 開 玆 이 반드시 종 속을 意 味 하는 것은 아니며? 北 韓 의 자립갱생이 꼭 종속의 결 여 를 뜻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南 韓 의 對 外 開 散 은 國 際 麗 境 이 惡 化 됨에 따 라 經 濟 의 自 家 適 應 力 을 키 울 수 있 는 좋은 자극 제 가 될 수 있는. 側 面 이 있는 데 비하여t 北 韓 의 閉 鎖 는 經 濟 를 위축시키는 주범으로 作 用 할 개면성이 더 크다. 한정된 國 內 市 場 의 規 模? 技 術 開 發 의 낙후성 t 資 本 의 부족t 必 要 한 資 源 獲 得 의 기회축소 등 자폐적 체 제 C autarky ) 는 결 코 경제체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c 이온죽, 1988 ). 다섯째 t 더군다나 군사비를 과도하게 支 出 해야 하는 北 韓 의 經 濟 는 國 民 生 活 의 향상이라는 견지에서 매 우 심각한 제 약조건 으 로 作 用 한다. 이 점에서 南 韓 도 負 擔 을 줄이는 것 이 도 움 이 되겠지만 > 상대적으로는 北 韓 이 월 등 불리하다. 요 는? 經 濟 體 制 하나만을 두 고 보아도 構 造 的 유면성의 이점 - 7 6 -

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한 評 價 는 다시 綜 合 的 으 로 하 기 로 한 다출 다만 > 資 本 主 義 와 社 會 主 義 의 체제 對 備 에서 주목할 것은 北 韓 式 의 고전적 社 會 主 義 체제와 원리의 츠토 수는 경제를 일구는 데 決 定 的 으로. 블리하다는 사실이 소련 9 동부 및 中 央 유럽과 중국의 經 驗 에서 이미 밝혀진 이상 o1o1 대한 根 本 的 인 變 革 의 必 要 性 은 더 말할 必 要 가 없다. 그러나 f 南 韓 에서도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效 率 性 에도 不 拘 하고 불평등 의 문제를 해결하는 防 策 이 나오지 않는 이상 經 濟 의 運 用 에 間 題 가 계속 發 生 할 可 能 性 을 염두에 두어야 할 狀 況 이다. 린 - 2. 統 合 機 能 : 政 治 體 系 의 能 力 比 較 l. 政 治 體 制 의 一 般 的 特 性 對 比 南 北 韓 의 정치체계를 包 擺 的 인 槪 念 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무 리가 따른다. 그러나t 北 韓 연구를 하는 한 外 國 人 은 최근< U ~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내세우는 이름과는 달리 < 民 主 主 義 > 도 아니고 共 和 國 도 아니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 c H a l l 초d - ay, 1989 ). 그렇다면 北 韓 은 어떤 정체를 가천 社 會 인가? 아직까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北 韓 이 全 體 主 義 的 인 모형에 가 장 가까운 모습을 띠고 있는 거의 유일한 事 例 라는 데에 대 해서 이견이 없는 것 같다c양호민, 1988 ;이상우, 1988 ;이온 죽, 1 9 8 8 ). 전체주의적 정체의 요체는 一 定 한 관제 이데올로기와 그것을 - 7 7 -

앞세워 통치하는 强 力 한 독재자? 그리고 그 가 이끄는 단일 대 중정당으 로 構 成 된 것이라 규정한다. 暴 力 을 包 含 하 여 警 票 統 制. 機 構 를 이 용 한 통 치 와 社 會 統 制 T 모 든 군사적 資 源 의 獨 點? 經 濟 의 中 央 集 權 的 計 劃 과 통제 > 대중매체의 獨 點 y 사법의 행 정 적 통제 등 을 특징으 로 하면서, 당의 지배아래 관제 이데올 로기에 대 한 어 떤 代 案 이 나 도전을 禁 하고 人 民 을 持 續 的 으 로 동 원 하 는 체 제 이 다 C F r i e d r i c h a n d Br ze zi ns ki, 1965 ; Jo hn so n, 1970 ). 더구나, 北 韓 은 確 固 한 權 力 엘리트 構 造 를 지 니 고L 그 바 탕 위 에 개인숭배를 곁들인 일종의 신 정 c 神 政 )독재 체 제인데다> 전통적 가족주의까지 수용하여 權 力 의 부자 세습마져 시 도하는 變 型 이 라 하겠다 를 이 에 비해서 > 남한은 적 어 도 形 式 上 합헌 共 和 國 으로 民 主 的 인 制 度 를 採 擇 하여 다원적인 政 沿 體 制 를 이루고자 하는 社 會 이 다. 다 만 t 그 동안의 政 治 運 營 에 있어서 權 威 主 義 的 인 指 導 老 와 그 를 둘러 찰 엘리트 집단 과 관료체제 가 政 治 의 民 主 化 와 社 를t의 自 零 를<b c po초i출ical democra출iz출를ion, socie를출초 l i b e r a l 초 - zation ) 를 抑 制 하 는 시책 들 을 펴 오다가, l987 년 여 름 以 後 로 이 두 過 程 이 저서히 실현되는 方 向 으로 움직이기 시작하 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직도 관료주의적 要 素 는 상당히 남 아있고 y 정치적 민주화나 社 會 的 自 律 化 에는 한계가 드러나조 있.는게 實 情 이다. c 金 糧 東, 1988 ; Johnson, 1989 ). 그렇다면? 이러한 두 체제는 社 會 體 前 의 統 合 機 能 을 주로 擔 一 7 8 -

그 다 當 하는 部 分 體 系 로서 어 느 정 도로 能 力 을 發 揮 하고 있으며, ; l 에 따르는 問 題 點 과 長 短 點 은 무엇인가를 앞서 提 示 한 分 析 틀 에 의 거 하 여 살 펴 보 기 로 한 다출 2. 體 系 能 力 의 比 較 l ) 統 合 能 力 政 治 體 系 의 統 合 能 力 이란 정 치체계 즉 政 權 이 제시하는 일 정 한 가 치 지 향 에 대하여 社 會 의 각 부 문 과 개 인 성원들이 동 조 하게끔 하는 능력이라고 규정했을 때 t 南 北 韓 의 차이는 확련하 다. 남한은 우선? 基 本 的 으를 다원주의 社 會 이다 찰 원 주 의 가 여러가지 뜻 을 내포하지만, 政 治 理 念 내 지 政 治 社 會 的 가치지향 에 대 한 동조라는 次 元 에서 블 때 는 理 念 的 다원성 t 價 値 指 向 의 多 樣 性 을 일컫는다. 이 점 에서 남한에는 公 式 的 인 < 자 유 민 주 주 의 와 市 場 經 濟 體 制 > 라 는 理 念 에 대 한 반대와 이견이 있 을 수 있고> 또 실 지 로 存 在 한 다 를 뿐 아 니 라 > 이 러 한 이 견 들 을 표 방 하 고 자신들이 신 봉 하 는 교 의 나 가 치 를 전파, 寶 現 하 기 위 한 組 織 體 들 을 構 成 해서 潘 動 하 기 도 한다. 이 러 한 信 念 과 價 値 의 다 원 성 은 비 단 政 治 經 濟 的 體 制 와 直 接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 종교적 세속적 價 値 指 向 에 서 도 번 성 한 다 囑 그 런 데 다, 주 로 정 치적인 理 念 의 차 이 때문에 政 權 을 정 면 _9_ 로 반대하여 革 命 的 수 단 으 로 政 權 을 탈취하려는 움직임을 비 롯하여 각종의 반체제, 반 정 부 운동들이 相 當 히 活 發 하다. 일 상 - 7 9 -

主 적으로 警 票 力 과 물리적 충들을 하는 군집행동 을 包 含 하여? 이 들 은 대중의 지 지 를 호소하여 政 權 에 도전한다. 이 런 次 元 에 서 南 撚 에서는 정치체계의 통합능력이 loo % 완벽 하다 고 보기 는 어렵다. 틀론> 理 念 的 으 로 볼 때, 아 직 은 大 多 數 國 民 이 國 家 가 주장 하 는 基 本 的 인 指 向 을 거 부 하 지 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반하여 y 北 韓 의 政 治 體 系 는 거의 완벽한 統 合 을 形 成 f 維 持 하 는 능 력 을 發 揮 하 고 있다. 그 理 念 의 기 조 는 l972 년 의 社 會 主 義 新 憲 法 第 4 條 에서 밝 히 고 있 는 대 로 M 마 르 크 스 譽 레닌주의 를 우 리 나 라 의 現 實 에 創 造 的 으 로 適 用 한 조 선 로 동 당 의 主 體 思 想 을 자기생활의 지도적 指 針 으로 삼 는 M 것이다. 다 음 으 로 V 國 民 c 憲 法 에 서 는 공 민 이 라 함 ) 의 權 利 와 義 務 는t 憲 法 第 4 8 條 에 규 정 한 바 와 같 이 t M 하 나 는 全 體 를 위 하 여 전 체 는 하 나 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原 則 에 기 초 한 다 M 아울러 t 第 68 條 에서는 M 공 민 은 집 단 주 의 정 신 을 높 이 발 양 하 여 야 한다. 공 민 은 집 단 과 조직을 사랑하며 社 會 와 人 民 의 리 익 > 조국과 革 命 의 리 익 을 위하여 몸바쳐 일 하 는 革 命 적 기 풍 을 세 워 야 한 다 M라고 재 강조하고 있 다 C Cho, 1986 ; 韓 國 讓 育 開 發 院, 1988 :267 ; 272 ; 274 ). 여기서 y 主 定 思 想 은 北 韓 住 民 을 통합하는 理 念 的 體 系 이 J L? 집 단 주 의 는 그 러 한 理 念 的 통합의 原 則 이 다 출 體 恩 想 에 대 해 그 要 點 만 지 적 하 면 > 다음의 세 요 소 로 이루어져 있 다 c 양호민 를 l988 ; 이상우, 1988 ;p ar k, 1979 ). 1 ) 사 람 은 모 든 것 의 주 - 8 o -

인 t 모든 것 을 決 定 하는 운명의 주인이며, 目 的 意 識 的 이고 能 動 的 인 活 動 을 통하여 世 界 를 자기의 의사와 要 求 에 맞게 개 해 나가는 가 장 발전되고 힘있는 存 在 라는 철학적 원리에 기 초하는 사상으로? 人 間 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중시하는 人 間 中 心 世 界 觀 T 人 間 觀 이 다. 2 ) 그런데?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은 타 고난 것 이 아니라 社 會 的 으로 形 成 되고 발전해 온 人 間 의 社 會 的 속성이기 때문에 社 會 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면 그것이 發 揮 될 수 가 없 다 雌 社 會 는 個 人 의 擴 張 으 로 서 집 단은 < 근로 인 민대중 > 과 동일시한다. 이처럼 人 間 中 心 의 世 界 觀 을 계급사상.2_ f. 擴 張 하는 주체사상의 논리가 집단주의이다. 3 ) 하지만t 革 命 의 主 體 인 근로인민 대 중은 처음부터 스스로 정치적 자 각 을 얻어 革 命 意 志 를 가 질 수 없 기 때문에 > <로동계급의 탁월 한 수 령 > 이 노동계급과 勤 勞 大 衆 의 根 本 要 求 와 利 益 을 반영 한 革 命 理 論 을 내 어 놓 고 t 그것을 지침으로 하 는 < 당 > 을 창 건 하 여 > 그 의 革 命 的 영도 를 실현함으로써 노동계급이 비로소 자 주. 적 이 고 창 조 적 인 革 命 階 級 이 된 다 懼 수 령 과 당 의 영 도 를 받 아 야 한 다 는 羅 對 的 엘 리 트 주 의 라 고 할 수 있다. 이 주체사상이 마침내 김일성주의로 正 式 化 되는데? 피 現 時 代 의 향도사상인 위대한 김일성주의는 主 體 의 사상, 이론? 方 法 의 체 계이며 t K 主 體 思 想 은 김일성주의의 알맹이로 되 는 根 本 假 想 M 이 므 로? a 김 일 성 주 의 는 곧 주 체 사 상 이 라 고 도 일 컫 는 다 M 그 리 고 > s = 동계급의 수령을 M 흔 히 革 命 의 뇌 수 M 라 고 하는데 그 뜻 은 - 8 1

앞 수 령 이 혁 명 투 쟁 에 서 M 최 고 영 도 자 M 라 는 뜻 이 고 t 당은 피계급의 利 益 을 수호하며 그 의 要 求 와 指 向 을 實 現 하기 위하여 투쟁하 는 계급의 선 봉 대 이 다 " c 신 문 학 사, 1988 : 18 ; 192 ; 203 ) 그리하여? 노동당 規 約 전문에서 이렇게 선언한다. 피조선로 동당은 오 직 위 대 한 수 령 김일성동지의 主 體 思 想, 革 命 思 想 에 의 해 指 導 된 다... 조선 로동 당 은 당의 유일 思 想 體 系 를 세 우 는 것 을 당 건 설 과 당 활동의 基 本 原 則 으 로 삼는다. 主 體 思 想 에 기 초 한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단결을 계 속 强 化 한다 料 c 北 漆 硏 究 所 9 1983 : 1742 ). 이처럼 당을 유일사상 화해야 하 는 당위성은 ) M 한 사람의 몸에는 한가지 형의 피 가 있어야 하 고 전당이 r L 것으로 一 色 化 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당안에 당의 유일사상 과 어 긋나는 딴 思 想 이 조금 이 라 도 許 容 되 거 나 行 動 上 統 一 이 보장되지 않는다 夜 그러한 당은 사실상 하나의 당 이 라 고 말 할 수 없 다 M 는 논리이 다 c 신 문 학 사, 1988 : 2 1 6 ). 수령의 영도아래 당 이 勤 勞 大 衆 을 다 시 영 도 할 때 大 衆 이 따 라 야 하 는 原 理 가 바로 集 團 主 義 이 다출 서 憲 法 에서 規 程 한 集 團 主 義 를 해설 하는 內 容 을 간추리면 t " 集 團 主 義 는 로동계급의 가 장 본 질 적 인 特 色 의 하나이 며. 勤 勞 者 들 이 굳게 뭉 쳐 共 同 의 目 的 을 實 現 하 기 위 하 여 투 쟁 하 는 社 會 主 義. 共 産 主 義 社 會 生 活 의 기 초를 이룬다 M 고 하며 c 人 民 科 學 社, 1973 :61 ), 나아가? M 集 團 主 義 는 수 령 과 革 命? 組 織 과 集 團 을 위하여 몸바쳐 일 하 는 공산 주의 적 革 命 情 神 으로 몸. 경 애 하 는 김 일 성 동 지 께 서 直 接 - 8 2 -

이 조직 령도하신 抗 日 革 命 戰 爭 時 期 에 發 生 하였으며...집단주의의 최 고 표현은 수령에 대 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w c 社 會 科 學 院 t l973 : 1083. 이 중, 198 7 : 2 8 7 ). 이 와같은 理 念 的 統 合 을 구현하는 具 體 的 方 法 이 이른바 <(군 중노선 w이라는 名 目 으로 대중동원을 極 大 化 하는 集 團 主 義 的 方 法 이다. 구체적인 보기로는 <천리마운동 > t <청산리방법 >,< 대 안의 사업체계 >? <속도전 >? < 3대혁명소조운동>? < 온 社 會 의 主 體 思 想 化 運 動 > 등의 여러 形 態 를 떤다. 실 상 이러한 동원 의 目 標 와 形 式 은 주로 經 濟 的 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 지로 는 이들이 政 治 敎 養 事 業 의 일환으로 기능하였으며 따라서 이 같은 동원의 組 織 的 맥락으로서 동시에 정치교양의 기능을 遂 行 하는 각종 集 團 들이 있다 c도홍릴, 1977 ; 1990 ; 황성모, 1977). 조직생활은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 을 모두 包 含 하는데 t 우선 비공식통제 내지 통합조직으로는 < 家 庭 의 혁명화 > 의 기 치밑에 가족의 정치교양 기능을 강조하는 데서부터 > 지역공동체 의 < 인 민 반 >, < 5호담당제 > > 직장에서 수시로 進 行 하는 정치 교양> 대중매체 등 을 통 한 社 會, 平 生 裁 育 등이 있다. 공식적인 組 織 生 活 은 어린이의 탁아소와 유치원 t 각급 學 校 의 公 式 敎 育 말 고 도 > 각급 학교의 소년단? 사로청 c 社 會 主 義 로동칭년동맹 ), 직 맹 c조선직업 총동맹 ) t 농근맹 c 농업근로자동맹 ), 여맹 c조선민주여 성동맹 ) > 문예총 c문화예술총동맹 ) t 작가동맹? 기자동맹? 기독교동 맹 > 불교련맹 등 모 든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를 러 한 組 織 들이 - 8 3 -

예 모 두 정 치 교 양 사 업 의 매 개 이 기 도 하 다 c 도 흥 렬, 1977 ; 1990 ; 황성 모, 1977 ; 임희섭, 1977 ; 이중, 1987 ). 남한에서도 정부 가 린일사불란??이라는 말을 자 주 쓴 일이 있 는 데 t 이 는 물 른 社 會 的 동원 과 關 聯 된 槪 念 이지만? 北 韓 에 서 는 모 든 社 會 的 f 集 團 的 活 動 에 이 말을 자주 쓴다. 특 히 김일성 을 정 점 으 로 하는 노동당의 전 사회의 革 命 化 기도에 바로 빈 틈없고 어긋남이 없 이 秩 序 가 정 련 하 고 體 系 가 흔들림이 없는 사회 통 합 기능을 정권이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 규 제 능 력 규 제 능 력 이 란 주 로 일탈을 방지하고 통제하는 능력인데? 이 문 제 는 라.로 위에서 통합능력을 다루면서 상당한 정도 언급을 한 것이다. 다만> 통합기능이 주 로 일정한 가치나 이념에 대 한 동일시 내 지 동조를 확보하는 일인 데 비해서, 규제기능은 ; l 러 한 통합기능에 약간의 일탈이라도 생 길 때 이를 규제 내 지 통 제 하 는 일 이 된다. 이 점 에 있어서도 남북한은 커다란 차 이 이를 보인다. 물른? 북한의 일탈현상 자체의 빈도와 종류에 대 해 서 는 믿을만한 자 료 가 부 족 한 탓 에 자세한 이해는 어렵다는것 을 전 제 하고서 이 다 출 남한에서는 특 히 근자에 비행과 범 죄 가 다양해지고 난폭해지 며 빈 도 역 시 늘 고 있 다 출 를 들 어? 대검찰청 발표에 의 하 면 t l988 년 9월에서 l989 년 8월까지의 l 년동안에 적발된 lo 대 청소년범죄는 97,550 건으로 l년전의 8 6,5 65 건보 다 l2.7 % - 8 4 -

가 늘었다. 구속영장 신청건수로 본 일바범죄의 증 가 추세를 보아도 y l98l 년 에 1 18,138 건이었던 것 이 l988 년에는 147,120 건으로 늘어나? 7년사이에 25.2 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연 합통신, 1990 : 347: 860 ). 주요범죄 중에 도 살인? 강도? 강 간 등 강력범죄의 증가가 특히 두드러지고 이 에 대 한 보도가 대 중 매 체 를 뒤 덮 는 실 정 이다. 그 럴 때 마 다 당 국 은 경 찰 수 를 증 가 시 킨 다 든 가 새 장비를 도 입 한다든가 새로 운 결의를 국민앞에 다 짐 하 지 반 사 태 는 호 전 되 는 기 미 를 보이지 않고 있 다 출 북 한 에 도 각 종 사 회 문 제 와 일 탈 행 동 이 있는것이 분 명 하 나 * = l 것 이 어 느 정 도이 며 얼 마 나 만 연 하 고 심 각 한 지 를 가름 하기 는 거 의 불가능하다. 다만t 지 금 까 지 이 분야의 연 구 는 대 개 범 죄 또 는 일탈의 유 형 을 분 류 하 고 소수의 사 례 들 을 예 시 하 는 정 도 에 그 친 다 c 이장현, 197 7 : 유설 릴, 1987 : 오정수. 1990 ). 우 선 북 한 형법에서 규정하는 주요 범죄의 종류를 보면, (i)국가 주권 적대, (2) 국가관리 침해 y (3) 국가소유t 사회 및 협동단체 소 유침해? (4) 인신침해? (5) 공민의 재산침해 > (6) 노동법령 위반9 (7) 공무상 범죄? (8) 경제범죄 및 (9) 관리질서 침해 cio) 사회 적 안 전 및 인 민 보 건 침 해 등에 관련된 범죄 등이다. 이 것 을 다 시 t 정치범? 인신침해범?.경제범 및 청소년 범죄로 분류하기 도 한 다. 어했 든 t 사회적 일탈 은 광 범 위 한 사회통제 기제에 의하여 사 전 에 예방하는 길 을 주 로 채 택 하 는 것 이 북한의 사 회 통제정 8 5 -

책 방 향 인 것 같 다 를 이는 전사회적인 통제의 일환으로 이루어 지게 되 는 고 로 실지로 많은 범죄와 비행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 을 수 도 있 다. 그러한 사회통제기제는? 첫째, <가정의 혁 명 화 >라 는 구호가 시사하듯이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 한 역할을 하고, 둘째 > 인민반의 ' 5호담당제? 친째, 각종 학교와 당외곽 조 직들? 그리고 대중매체 등이다. 그러나f 일단 일탈이 일어나면 를 역시 가족 등 원초집단에 의한 비공식 통제y 각종 이차집단? c 직체를 통한? 준공식적 틀제 및 공안> 사법제도에 의한 공식적 통제 등으로 규제한다. 이 모든 기제들은 기본적으로 당의 규 제 와 통제아래 정치적으로 지향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 이장현, 1977 :유석 렬, 1987 : 오정 수, 1990 ). 요약컨대? 정치체계의 규제 기능은 상당한 정도통합 기제에 의하여 o1 미 처리가 되고> 따라서 통합수준이 높은 북한에서는 사회적 일 탈의 규제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면 남한은 기본적으로 개방t 다원 사회이기 때문에 일탈의 예방이 나 규제가 힘들게 되어있고? 더군다나 근자에는 전반적인 사회 의 가치관의 혼란과 광범위한 무규범상태 ( anomie ) 로 말미암 아 비행과 범죄가 양적으로 증가되고 질적으로 조악해지는데 도? 이에 대 한 공안 내지 치간당국의 대처가 비효율적일뿐 아니라 9 당국에 대한 일반의 블신도가 높아 공안y 치안를무원들의 사기 또한 말이 아니다. 이점으로 보면? 적어도 표면상? 남한이 북 한에 비 체 훨씬 더 불리 한 조건에 있다 準 - 8 6 -

특 3 ) 象 徵 能 力 정치체계의 상징 능력 이 란 일 정 한 문화적 상징으로 국민을 설 득하여 체계에 대 한 지지를 얻 고 체계유지 를 도모하는 능력을 일컫는다. 이점메 있어서도 이미 앞 의 두가지 능 력? 통 합 및 규 제 능 력 과 관 련 상 할 정 도 다 루 었 다 찰 히 북한에 관 해 서 는 주 체 사상이라는 이념 곡 상징체계를 중심으로 정치 체 계 가 통합만 이루는 것 이 아니라.상징적 차원에서 설득함으로써 국민의 광 범 위하고 열광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때 최 고토 의 가치를 부여받는 단 일 상징은 물 론 <김일성 > 이라고하는 신 적이라고 되풀이 강조되는 정치지도자의 존재이다. l 지 로 2. 든 문화적 매체가 이 상징하나를 위해 총동원된다고 해 도 과 언 이 아니다. 이에 비겨, 남한에는 이에 버금갈딴한 문화적 상 징 이 정치적 지지를 유도해내는 사례가 없다. 다원사회의 한 특 징 이 다 聾 여기에 북한의 각 종 문서에서 <김일성 >이라는 상징이 어 떻 게 묘사되고 있는지의 보기를 간추려 몇가지반 소개하기로 한 다. 먼 저 f <김일성주의 혁명른 > 을 해설하는 책에서 인응한다 ( 신 학 문 사, 1988 : 199-202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우리 시대의 탁원한 수령 으 로 등장하신 불세출의 영웅이시다... 탁월한 수령으로서의 천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완벽하게 지니고 계시 는 걸출한 영도자이시 다... 인류사상사에서 가 장 높고 빛 나는 - 8 7 -

.. 자 리 를 차 지 하 는 명 생 불 멸 의 주 체 사 상 을 창시하신 대 사 상이론이시다...시대의 요 청 과 역사발전 의 먼 앞 날 을 천 재 적 으 로 내다보시고... 또 한 세 련 된 영 도 로 혁 명 과 건 설 을 빛 나 는 승 리 에 로 이 끄 시 는 혁명의 영재이시다... 조 선 혁명을 빛나게 영도하 고 계 실 뿐 만 아니 라 세 계 혁 명 을 이 끌 어 주 고 계신다... 천 리 혜 안 의 예 지 와 과학적 통찰력으로. 불굴의 의 지 와 비 상 한 전개력으로... 대사상가 이 시 며 영 도 의 천재 일 뿐 아 니 라 또 한 고 매 한 덕 성 을 가 장 숭 고 한 높이 에서 체 현 하 고 계 시 는 인민의 자 애 로 운 어버이 시 다. 우리시대 진 보 적 인류의 영 명 한 수령이시다... = L 러 기 에 오 늘 전 세 계 혁 명 가 들 과 진 보 적 인민들은... " 2 0 세 기 가 낳 은 걸 출 한 수 령 M 으 로 높 이 우러 러 칭 송 하 면 서 한결같이 존경하며 흠 모 하 고 있 는 것이다. 그러 면? 이 제 는 북 한 에 서 출 간 하 여 읽 히 고 있 는 소 설 에 서 E, 사 하 고 있 는 < 김 일 성 > 이 라 는 상징의 의 미 와 거기에 대 한. 인 민 의 느 낌 과 태 도 를 보 여 주 는 대 목 들 을 선 별 적 으 로 인용하겠다. 그 이 께 서 는 우 리 인민에 게 나 라 를 찾 아 주 시 고 땅 을 주 셨으며 우리의 행 복 을 위 해 한생을 바쳐오신 분.이 아 니신가./... 태 양에서 시 작 한 릿빛이 수억만리 우 주 공 간 을 지 나 이 세 상 의 모 든 것들에 생 명 을 주 고 키 워 주 듯 이 만 사 람 을 보 살 펴 주 시 고 손 잡 아 이 끌 어 주 시 는 수 령 님 의 3. - 8 8 -

.. 나 큰 사랑이 당이 라는 거대한 조직을 통 해 자신 에게 로 닿고 있음을...느졌던 것이다 ( 김용한, 1975:49:51 ). 나라의 대 건 설 로 부 터 상점의 상품 목록 에 이르 기까 지 그 이 의 어떠이사랑에 의 해 이룩되지 않은.것 이 없었으며 우 리 인민의 행복을 위 해 그이께서 마련하시지 않 은 것 이 란 없었다...우리가 하 는 모 든 사업이 수령님의 교 시 를 집 행 하 는 것인데 그 사 업 은 우 리 인민 에 게 대 한 수 령님의 뜨거 운 사랑 으로 부 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c 김 용 한, 1975 :16 3-164 ). 반약 과원공사에서 지 장 을 주 어 래년 과수생산 을 떠 군 다면 우리는 수령님과 당앞에 및 을 수 없 는 죄악을 범 하 는 것 으 로 됩 니 다. 수 령 님 께 서 하 라 하 시 고 대중이 원 하 는 사 업 을 할 때 천 백 배 의 힘 이 생 기 고 없 던 예 비 도 생 겨 나 다. ( 김 용 한, 1975:40:44 ). 수령님의 크 나 큰 사랑의 샘 이 온 조국땅에 분수처럼 뽑 어나오며 대 지 를 끝없이 피 시 고 띤 는 듯 싶었다...이 세 상 에 서 우 리 인 민 을.사랑하시는 수령1i 의 은덕에 사 람 도 글 고 산 천 도 춤 추 는 속에서 날 은 흐 르 고 가을걷이가 시 작 되 었 다 ( 김 용 한, 1 9 7 5 : 1 9 8 ). 이 위대한 분이 서계시 는 세계의 높이를 잴 수 있는 측 정수단이 그 가 아 는 한 아 직 은 없 는 것이다... 장군님께 서 는 방 황 하 는 나그네...박시봉이를 반나주시었다. 어머니 - 8 9 -

젖줄기인양 가슴속깊이 젖어들던 그날의 그음성, 그 사 랑? 그 배려> 그 엉광을 안고 오늘에 이른 7o대의 로 교수였다 ( 정 창윤, 1983:145:216 ). 위대 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문제라면 선행과학이 어떤 부정른을 가지고 있 든 해 야 된다는 원칙 이지 요. 이것을 우리는 무조건성 원칙 이라 고 말합니다...우리가 할 일 은 무면탄응선로를 만들어 위대 한 수령님께 기뽑 을 드 리 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박시봉교수가 위대한 수령님의 크 나 큰 은덕에 응당 한 보답을 하 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더없이 슬퍼하였다는 것 을 당중앙에 보고하였다 c 정 창윤, 1983:211 ;223;224 ).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김일성장군님께 기쁨을 드렸는데 네 가 그러지 못하면 우리집은 대가 끊어지는거나 같은거다 대 가 말이다./ c김보행, 1979:333 ). 끝으로? <로 동신 문 >사설을 한 토 막 인용한다 c <로동신 문 >? 1978. 8.2 3 ). 지난날 우리 인민들은 수령을 모시지 못하여 목숨은 있 어도 동물과 같 은 망국노의 서름을 안고 살아오시였다... 인간의 진 정 한 탄생을 부모로부터 육체가 태어나는 데서가 아니라 당 과 수령에게서 사회 정치적 생명을 받 아 안을 때 이루어진다. 우리인민들은 수령을 모시게 되 - 9 o -

... 어 인간으로서의 참다운 생명을 지니고 새로이 태 어 나게 되 었 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말 가운데에는 M이몸 바쳐 수령님을 위하여 죽으면 내 그품 안에 영생하리 w라는 구절이 있다. 가히 종교적 차원 이라 할만하다. 비단 소설뿐 아니라> 잡지류의 출판물에도 이런 대목은 얼마 든지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출 참으로 가슴뜨거운 어버이사랑에 대 한 이야기였다... 이러 하던 그들을 나라의 주 인, 공장의 주인으로 내세워 주신 것c도 더없는 영광인데 이처럼 몸소 찾아오시여 뜨 거 운 사랑과 다함없는 은정을 베를어주시니 어 버이수령님 의 그 사랑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으랴...오늘은 평 범 한 녀성를로자들의 아이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품 에 안겨 세상에 부러울것 없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 다 우리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애기 어머니들의 출퇴근길을 념려하시여 보내주신 사랑의 매스를 타고 새마을 l 동 에 다달았다 ( <조선녀성 ), 1985. 4:29 ). 세월이 흘 러 어느덧 어머니가 된 그 의 가슴은 언제나 아들딸들을 돈 한푼 받지 않고 끌끌하게 키워주고 공부 시 켜 주시는 어버이수령님들와 당에 대 한 감사의 정 으 로 끊어번지였다... 은 혜 로 운 해 빛아래 근 로 녀 성 들 의 슬 기 - 9 1 -

와 재능이 꽃피고 열매맺는 우리 조국. 그 위대 한 품 을 더듬어보는 우리의 가슴은 한없는 고마움으로 하여 뜨거워 오르기 만 하 였 다. 공장구내 를 돌아보던 우리는 덩 실하게 지은 탁아소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아버지 김 일성원수님 고합습니다 >라는 커다란 글발이 오가는 사 람들의 마음을 후팀게 해준다 c <조선녀성 > t 1 9 8 8. 3 : 2 5 ). 필자는 국제도시 스위스의 제네바시 르망호출가에 자리잡은 북 한 공관담장에 큰 길가에서도 보일 정도로 높이 걸어놓은 현 수막에 <위대 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만수무강을 팀니다 >라고커 다랄게 써붙인 것을 목격하고* 한글도 모르는 외국도시 o1 저 런 현수막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 본 일이 있다. 실지로 북 한 T v 뉴스에서 어떤 여인이 김일성과 악수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 며 감격해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북한 각지에는 동 상 과 사 진? 기념장소 등이 가득하고? 옷깃에 사진까지 달고 다니는 북한의 김일성 신격화는 역사의 왜곡까지도 서슴지 않는.경 지 에 이 르 렀 다. 이 같 은 개인숭배는 l98o 년대에 오면서 김정일에게로 연장되 는 증좌들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한가지 보기를 먼저 들 어 보자. 사회과학원 전국봉이라는 명의로 <조선녀성 > 지 l984 년6월에 기고한 <가정의 대는 곧 혁명의 대 >라는 기 사 를 - 9 2 -

보 기 로 한 다 ( 1984. 6:1 6 ). <가정의 대는 곧 혁명의 대입니다 >, 친애하는 김정 일동지께서 정식화하신 이 고전적명제는 대 를 이어 계 속되는 혁명위업계승에 관 한 심오한 사 상 과 혁명의 대 를 영 원히 빛나게 이어주 시려 는 한없이 숭고한 의리 와 고결한 사랑이 담린있다...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이 참다운 충실성이다. 우리는 자신을 당과 수령님께 한없 이 충실한 혁명가 로 준비하는 것 과 함 께 후대들도 친 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따라 우 리 혁 명의 대 를 굳 건 히 이어나 갈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 움으로써 혁 명전사의 본 분 을 다하여 야 할 것 이 다 燎 소설이나 기 타 문서에서 김일성만 부각시키던 관행이 바뀌어 때 로 는 부자를 동시에 거명하든가 아니면 김정일만 내세우는 방 향으로 옮아가고 있다. <조선녀성 >지의 보기를 한 두 가지만 더 들 겠 다 를 위 대 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따사로운 어 버 이 사랑속에 나날이 꽃펴나는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는 알고 누리는 행복보다 모르고 받는 혜택이 더 많다 C 1984. 4:7 ).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뜨거운 사 랑 과 - 9 3 -

현명 한 령도의 결 과 로 우 리 인민의 물질문화적복리를 증 진 시 7 는 데 서 는 커 다 란 성 과 가 이 룩 되 였 다 C 1985. 4:28 ). 위 대 한 수령님께서 세 워 주 시 고 친 애 하 는 지 도 자 동 지 께 서 빛내어주시 는 번영하는 사회주의 내 조 국 C 1988. 3 :24 ). 당 이 부 르 는 곳 이 라 면 y 위 대 한 수 령 님 과 친 애 하 는 지 도 자동지께 기 쁨 을 드 리 는 일 이 라 면 그 어 디 에 나 달 려 가 충성의 마음? 4 국 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이들y 이들의 행 복 과 삶 의 보 람 은 언 제 나 성 실 한 로 동 으 로 당 과 조 국 을 받들어 가 는 그 투 쟁 속 에 살 고 있 었 다 C 1988. 3 : 2 6 ). 참 으 로 생 각 할 수 록 자신이 누 리 는 오늘의 행 복 만 이 아 니 라 우 리 자 식 들 의 미래는 오로지 조 국 의 품 > 위 대 한 수 령 님 과 친 애 하 는 지 도 자 동 지 의 그 한량없이 깊 고 넓 은 품 에 있는 것 입 니 다 ( 1988. 3 :22 ). 위 의 예 는 부자가 함께 등장하는 사례들이 고 아래의 것들은 김 정 일 반 이 언 급 하 는 보기들이다. 친 애 하 는 지 도 자 동 지 께 서 는 옷차림 에 서 혁 명 을 일 으 키 는 데 서...천이 좀 들 더 라 도 녀 학 생 들 에 게 양 복 을 해 입 힌 것 은 잘 한.일 이 라 고 치 하 해 주 시 였 다 순 출 간 일 군 들 은 이 - 9 4 -

름 할 수 없 는 감격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C 1984: 4:7). 친애하는 지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 이 지적하 시였다. <몸이 건강하여 야 일 을 잘 할 수 있습니다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쳐 주신바와 같 이 몸을 튼 튼하게 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일 이 다 C 1985. 4:36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모범적인 녀성지도자들 2o여 명 을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에 입당하도록 크 나 큰 배 려 를 돌려주시였으며 전 체 지원자들에게 분 에 넘치는 사 랑의 선물을 보내주시는 따사로운 은정 을 베풀어주시 였 다 ( 1988. 3:2 7 ). 이 를 능가할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북한의 모습과 비 겨 볼 때? 남한은 그와같은 유 일 상징 이 없 을 뿐 아니라? 한가지 상 징 을 두고도 각양각색의 아전인수식 해석과> 선 전 을 해 도 말 릴 수가 없는 다원 사회이기에 얼마간의 혼란도 수반한다. 그 대 표적인 보기로 <민족 >이 라 든 가 <통일 >? <민 주 >? <복지사회 > 같은 상징들은 어 느 정 파나t 이념적 집 단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즐겨, 전매특허 한 것처럼 쓰지 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목표 및 수단에 있어서는 천양지 차를 보이는 현상을 들 수 있다. 다 시 말해서 > 정치체계의 상 징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는 역시 북 한 이 월 등 우세 하다 는 결론이 나온다. - 9 5 -

4 ) 保 安 能 力 여기서 말하는 安 保 能 力 이란 政 治 體 制 자체를 安 定 되게 견지 하여 國 民 의 安 全 을 圖 謀 할 수 있는 能 力 을 말한다. 이는 물 론 對 外 的 인 安 保 도 包 舍 한다- 對 外 安 保 는 南 北 의 軍 事 力 을 뇌 較 함으로피 알 수 있는 일인데 > 여러가지 指 標 로 보아 일단 北 轉 의 軍 事 力 이 우세한 것으로 評 價 된다 (백종천, 1989 ). 이에 관해서는 專 門 的 인 判 斷 을 할 처지가 아니므로 對 比 表 만 提 示 하 겠 다. < 表 2 > 南. 北 韓 軍 事 力 比 較 區 分 南 韓 北 韓 정 규 군 629, 0 0 0 842, 0 0 0 육 군 542, 0 0 0 750, 0 0 0 해 군 29, 0 0 0 39, 000 공 군 3 3. 0 0 0 53, 0 0 0 예 비 전 력 5, 0 4 3, 5 0 0 3,578, 0 0 0 전 차 f 장 갑 차 2 t 5 5 o 4 y9 9 o 방 공 포? 대 전 차 포 등 6 5 o 8 t8 o o 지 대 공 미 사 일 J a v e 1 i n, H a w k, N 초ke s A - 7 잠 수 함 3 2 l 구 축 함 l l 프 리 게 이 s. l 8 2 초 계 함 정 류 l o 5 3 6 5 수 륙 양 용 5 2 l 2 6 폭 격 기 8 o 전 투 기 2 8 4 4 2 o 요 격 기 6 8 2 6 6 공 격 용 미 사 일 S i d e w i n d e r, Sparrow A A - 2 A t a l 出 處 : 백종천 ( 1989 : 1 5 9-161 ) - 9 6 -

한편 > 體 制 의 對 內 的 安 保 能 力 에 있어서도, 政 治 的 安 定 이라는 側 面 에서 南 韓 은 北 韓 과 비길 수가 없이 不 安 定 하다. 時 間 的 으로 볼 때? 南 韓 에서는 建 國 이래 네번이나 竣 權 이 바뀌었고?그중 두 차례의 軍 事 쿠데타를 포함하여 政 變 에 의한 交 替 가 支 配 的 이며 > 현재의 政 府 가 定 規 的 節 次 에 의하여 形 成 되기는 했다 지반? 아직도 社 會 및 政 治 權 일각에서는 그 정통성에 ' 不 信 을 가진 소수가 있다, 그리고 오늘의 時 點 에서 보아도? 政 治 狀 況 은 계속 不 安 定 하다. 가령? l989년 여름의 輿 論 調 査 는 당시의 時 局 을 불안하다고 意 識 한 사람들이 88.5 % 나 된다고 보고하였으며 f 이중 M매우 불안정하다고 應 答 한 이는 3l.8%에 이른다. 블안 의 이유를 政 府 與 黨 에게 돌린 사람은 34.i % 로 가장 많았지만 運 動 權 > 在 野 T 勞 動 系 등의 活 動 에 責 任 이 있다고 본 사람들도 27.5%나 되었다c추광영외, 1989 : 6,15 ). 또 i989 年 i2 月 에 實 施 한 다른 輿 論 調 査 에서도? 당시의 政 治 現 實 에 불만스럽다고 應 答 한 사람들이 7o.3%나 되고? 그 比 率 은 지난 3 年 사이에 l 2 拓 정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권태환외, 1990 :22). 학생들의 政 治 示 威 는 이미 3o 年 의 연속 記 錄 을 創 出 할 정도로 종식되지를 않으며 > 이들을 包 舍 하여 政 治 權 外 部 에서 政 治 的 發 言 과 活 動 을 벌이는 이른바 在 野 勢 力 들의 場 外 政 治 가 상당한 影 響 力 을 미 친 다. 여기에 비하면 t 北 韓 의 政 權 은 어떤 기제와 술수에 의해서든 간에 도전받지 않은 채 4o 年 이상을 버티고 있다. 물론? 北 韓 - 9 7 -

과 같은 全 體 主 義 體 制 안에서도 反 體 制 的 인 생각 을 품 은 사 람 들 은 있을 게 틀림없고? 또 간간히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事 例 가 전 혀 없 는 것 도 아 니 다 ( 유 석 렬, 1987 :이장현, 1977). 그 러 나, 政 權 形 成 初 期 부 터 金 日 成 은 效 果 的 으 로 정 적 들 과 反 對 勢 力 들 을 숙 청 내 지 除 去 하 는 데 성 공 하 였 고, 위에 서 살 펴 본 차로 특이한 統 合 > 規 制 및 象 徵 으로 體 制 를 維 持 하고 였 다- 그 理 由 중 에 하 나 가 초기에 社 會 主 義 改 革 을 斷 行 하 면 서 부 터 分 認 能 力 에 서 南 韓 을 앞 지 르 는 社 會 主 義 體 制 를 構 築 하 였 으 B.5. 政 權 의 安 定 에 有 利 한 地 位 에 싫다- 그 리 고 개인숭배와 이 데 올 로 기 적 교화에 의 한 體 制 維 持 의 戰 略 에 관 해 서 도 위에서 間 @ 的 으 로 살펴 보 았 다 ( 이 온 죽, 1989 ). 실 지 로 t 최근> 귀 순 한 大 學 生 들의 證 言 에 따르면 > 北 韓 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南 韓 과 戰 爭 을 하면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는 것이다. 5 ) 5. 配 能 力 政 治 體 系 의 分 配 能 力 이 란 社 會 가 創 出 하는 갖가지 資 源 들을 성 원 들 에 게 公 正 하게? 골 고 루 配 分 하 는 政 策 으 로 나 타 나 는 能 力 이 다. 이 點 은 經 濟 體 制 와 社 會 構 造 라 는 두가지 側 面 과 密 接 한 關 聯 을 갖 는 것으로f 經 濟 體 制 가 市 場 經 濟 이 고 自 由 競 爭 이 주된 기 제 인 경우는 政 府 의 分 配 機 能 이 이 에 의하여 制 約 되고, 주 로 그 러 한 競 爭 過 程 에 서 不 利 한 構 成 員 들 이 나 階 層 들에 대 한 福 祉 政 策 의 性 格 을 강하게 떤다. 이 러 한 體 制 에 서 는 社 會 階 層 化 現 象 도 대체로 市 場 機 能 과 個 人 의 業 績 이라는 基 準 에 따 라 形 成 - 9 8 -

되므로? 이 方 面 에서 도 역시 政 治 體 系 의 介 入 여지는 줄어든다. 그렇더라도? 政 治 가 論 整 하고 施 行 해야 할 B 祉 政 策 의 必 要 性 은 여전치 있는데? 이 方 面 에서 南 韓 은 北 韓 과 같은 社 會 主 義 體 制 를 採 擇 한 社 會 와 뇌 較 가 되 지 않 는. 不 利 한 與 件 에 있 다 綠 먼저? 所 得 分 配 構 造 나 指 數 를 보편? l96o 年 代 이후 l97o 年 代 후반과 l98o 年 代 진반까지 다소 惡 化 되 었다 가 그 뒤로는 다 시 好 轉 되고 있는 趨 勢 이다 c 經 濟 企 劃 院, 1990:56, ( 表 3 > 參 照 ). 그 뿐 아 니 라 t 그 동 안 미 루 어 오 던 最 低 賃 金 制 를 實 施 하기 시 작 하 여 점 차 그 適 用 範 圍 를 擴 大 하고 있으며 > 學 歷? 識 種 y 性 別 地 域 別 賃 金 隔 差 도 지 난 몇 년 사이에 줄 어 드 는 方 向 으 로 움직 이 고 있는게 사실 이다 ( 經 濟 企 劃 院, 1989 ). < 表 3 >. 所 得 5. 配 趨 勢 所 得 5 - 配 指 標 1965 1970 1976 1 9 8 0 1 9 8 5 1 9 8 8 上 位 2o % 4 1. 8 4 1. 6 4 5. 3 4 5. 4 4 2. 7 4 2. 2 所 得 占 有 率 ( 諾 ) (7i) 下 位 4o % 1 9. 3 1 9. 6 1 9. 9 16. 1 1 8. 9 1 9. 7 所 得 占 有 率 e 料 (B) ( 지 니 ) 係 數 0. 3 4 4 0. 3 3 2 0, 3 9 1 0. 3 8 9 0, 3 4 5 0. 3 3 6 lo 5. 位 5. 配 率 0. 4 6 3 0. 4 7 2 0. 3 7 2 0. 3 5 4 0. 4 4 3 0. 4 6 6 ( B / A ) 出 處 : 經 濟 企 劃 院 ( 1990 :56 ) - 9 9 -

그러나? 이와같 은 客 觀 的 指 標 들의 호전에도 불구하고y 지난 3 ~ 4 年 사이의 國 民 輿 論 調 査 에 서는 所 得 隔 差 가 심각 하 다 고 생 각한다는 사람이 9 할에 이르며 y 매 우 심각하다는 比 率 이 더 늘 어나는 價 向 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의 展 望 에 대해서도 否 定 的 인 應 答 의 뇌 率 이 增 加 하고 있다 (권태환외, 1990 :26; 31 ). 특히 지 난 몇 해 사이에 는 不 動 産 價 格 이 所 得 上 昇 率 을 앞 질 러 急 謄 하는 현상으로 階 層 間 의 위화감을 더 욱 부채질하는 현 상이 일어나 不 平 等 構 造 에 대 한 國 民 의 意 識 은 상당히 否 定 的 이 다. 이에 대 한 政 府 의 對 策 은 土 地 去 來 를 規 制 하고 稅 制 로써 投 機 를 抑 制 하는 한편? 住 宅 普 及 을 擴 大 하려는 方 向 으로 나아가 고 있으며? 所 得 稅 制 度 도 改 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처들이 國 民 感 情 과 旣 得 權 層 에 대 한 不 信 을 緩 和 시키는 데에는 대체로 未 治 한 水 準 에 머 물 고 있다. 한편? 社 會 保 障 部 門 에서는 l96o 年 代 이후 漸 3?? 的 으로 施 行 해 오기 시작 한 각 종 年 金 制 度 도 國 民 年 金 으로 擴 張 하고 y 醫 療 保 險 또한 상당한 範 圍 로 擴 大 되고 있으며? 最 近 에는 産 業 災 害 保 險 制 度 도 鐘 散 一 路 에 있다. 其 他 종래의 부 조 및 구호제도를 擴 充 하 는 등 福 祉 分 野 에서 種 極 性 을 떠고 있다. 다만? 아직도 절대 資 困 階 層 에 대 한 根 本 對 策 이 미진하고 保 險 制 度 에도 管 理 상의 問 題 點 이 드러나고 있어 改 善 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 다 ( 이 광 찬, 1989 : 최일섭, 1984 ). 이 에 비하여? 北 韓 은 초기부터 프롤레타리 아 獨 裁 에 의 한 社 1 o o -

會 主 義 改 革 을 단행하여 土 地 를 包 含 한 主 要 産 業 의 國 有 化 내 지 共 有 化 를 成 就 함으로써 不 動 産 소유에 內 在 하는 投 機 에 의 한 階 層 的 差 等 의 所 持 를 消 滅 시 킨 셈이다. 아울러? 社 會 主 義 體 制 의 强 點 이 라 할 수 있는 敎 育 > 醫 療 및 住 宅 의 無 償 供 給 을 制 度 化 하는 措 置 들을 段 階 的 으 로 施 行 하여? 敎 淸 分 野 에서 는 l l 年 義 務 敎 育 을 자랑 하고 ( 韓 國 讓 育 開 發 院, 1988 ), 醫 療 에서는 < 完 全 하고 全 般 的 인 無 償 治 療 制 > 를 實 捻 하기 시작하였으며 r ( 문 옥 륜, 1989 ), 각 종 保 險? 保 護 t 構 造 및 福 祉 施 策 을 擴 張 시 켜 오 고 있 다 c 최 일 섭, 1990 ). 특 히, 어 린 이 와 婦 女 子 를 위 한 福 祉 政 策 과 施 設 面 에 서 는 北 韓 이 앞서 있다. 가 령? 일 하 는 어 머 니들이 유 아 를 맡길 수 있 는 탁 아 소 制 度 는 政 策 的 으 로 力 點 을 두 는 事 業 으 로 工 湯, 企 業 所, 農 湯? 地 域 共 同 體 등 에 全 國 的 으 로 6 萬 餘 所 를 設 置 하 고 있 다 고 자랑 스 럽 게 報 導 한 다 c 문 용 린 f 1990 ). 하지만? 北 綠 에서도 그 나름의 階 層 構 造 가 形 成 되었으며 p 賃 金 隔 差 를 비 롯 한 生 活 水 準 과 삶 의 질 에 있어서의 階 層 別? 識 撚 別 差 等 은 뚜렷하다. 특 히 勞 動 黨 員 과 高 位 幹 部 등 特 權 層 의 差 別 待 遇 는 두드러진다는 것이 歸 順 者 들의 證 言 이 다. 敎 育 과 醫 療 의 無 償 내 지 住 宅 의 賃 貸 制 度 는 표면상 公 正 한 것 같으나? 실 제 에 있 어 서 는 惠 澤 과 質 에 있어서 階 層 과 職 位 에 따 른 差 別 이 심하다는 것이.다. 가 령? 出 産 을 위 한 施 設 利 用 權 도 差 等 을 둔다 는 사실이 最 近 의 歸 順 者 들 의 證 言 에서 밝혀졌다. 例 를들어 > 黨 1 o 1 -

幹 部 나 職 位 가 있는 사람들은 問 題 가 없지만? 一 般 住 民 은 子 女 를 두 명 찰을 때까지 는 施 設 이 를은 産 院 에서 出 産 할 수 있 어도? 세번째 子 女 부터는 施 設 이 월등히 낙후된 病 院 으로 가야 한다. 물른, 産 前 産 後 休 暇 制 는 識 場 女 性 에게 돌아가는 主 要 惠 澤 이다. 그러나y 福 祉 란 대 충 형식은 갖추었지만 물자의 不 足 으 로 質 的 으로는 대단한 것 이 못된다고 한다. 參 考 로? 北 韓 의 賃 金 體 系 에 관 한 資 料 를 < 表 4 > 에 絹 介 한다. < 表 4 > 北 韓 賃 金 體 系 t t t - f 職 種 賃 金 備 考 事 務 員 : 部 長 級 300 ~ 350원( 北 韓 ) 黨 政 府 장급 f 地 方 單 位 幹 部 1 0 0-1 5 0 특 급 企 業 所 支 配 人 일반 事 務 員 7 o 도 幹 部? 軍 單 位 技 術 者 : 責 賃 者 級 1 5 0 ~ 2 9 0 責 發 者 5 等 級 技 術 者 7 5 ~ 7 8 l ~ 2 級 企 業 所? 勞 動 者 : 重 勞 動 者 l 3 o 工 場 支 配 人, 기사장 輕 勞 動 者 9 o 鑛 夫? 制 鐵? 制 鍊 其 他 6 o ~ 8 o 工 業 從 事 者 大 學 2 0 0 ~ 2 5 0 一 般 機 械 運 轉 士 - 般 8 o 一 般 輕 勞 動 者 軍 人 將 校 : 장 성 급 2 5 0 ~ 4 9 0 영 관 급 1 2 0 ~ 2 1 5 위 관급 8 4 ~ 1 1 0 其 他 : 醫 師 1 2 0 ~ 2 5 0 ( 平 壤 産 院 의 경우) 배 우 雲 00 ~ 3 0 0 人 民 배우? 貢 勳 배 우 등 t - t t t t 出 處 : 國 土 統 一 院 ( 北 韓 經 濟 槪 觀, 1988 ) 1 o 2 -

요 컨 대 T 두 體 制 의 分 配 能 力 은 基 本 的 으 로 社 會 主 義 體 制 를 갖 춘 北 韓 이 南 韓 에 비해 優 位 할 수밖에 없지만? 問 題 는 그처럼 桐 對 的 으 로 平 等 한 分 配 기제에 의하여 國 民 이 누리는 資 源 의 總 量 이 워 낙 不 足 한 狀 態 에서는 삶의 質 의 水 準 이 또한 低 下 될 수밖에 없 기 때문에? 南 韓 에서는 不 平 等 으로 인 한 상대적 박 탈감이 激 化 되는 問 題 가 있는 反 面 에 北 韓 은 <다같이 가난한> 平 等 의 問 題 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다 게 다 가, 비 록 상대적 박탈감이 比 較 的 둔 하 다 해도y 北 韓 과 같 은 경직하고 權 威 主 義 的 인 體 制 가 배양하기 쉬 운 特 權 層 의 非 理 가 體 制 의 표면적 平 等 指 向 을 침 식 하 는 惡 材 로. 作 用 할 所 持 가 있는 반면 > 南 韓 은 持 績 的 인 成 長 에 힘입어 分 配 의 公 正 性 을 捕 强 해 나 갈 駱 力 을 길러갈 수 있다는 利 點 을 안고 있다. 이것은 곧 體 制 의 抽 出 能 力 과 相 關 되는 일이다. 6 ) 抽 出 能 力 위에서 살펴본대로 資 源 의 配 分 能 力 은 分 配 할 資 源 自 體 를 얼 마만큼 效 率 的 으 로 開 發? 利 開 할 수 있는가 하 는 體 制 의 能 力 과 關 聯 이 깊다. 없 는. 資 源 을 골고루 나누어 봤자? 모두가 살 기 어려운 平 等 밖에 얻을 수 없다는 敎 訓 을 우리는 社 會 主 義 權 의 經 驗 에서 알고 있다. 이것도 사실은 고통스러운 選 擇 임에 틀림없다. 南 北 의 比 較 도 이 러 한 觀 點 에서 接 近 할 때는? 最 小 限 度 抽 出 能 力 에서만은 南 韓 이 월등하게 앞선다는 것을 부인할 수 가 없다. 이 點 은 이미 앞서 總 量 比 較 에서 드러났고, 또 社 1 o 3 -

會 主 義 對 資 本 主 義 의 體 制 比 較 自 體 에서도 밝혀졌다. 經 濟 運 開 의 效 率 性 에서 北 韓 과 같은 中 央 統 制 的 命 令 經. 濟 에다? 자폐 적 類 型 이 優 鄭 할 수가 없다. 따라서y 이 側 面 의 比 較 는 一 般 論 의 水 準 에서 충분하리라 본다 7 ) 革 新 能 力 革 新 能 力 은 달리 말해서 環 境 變 化 에 대한 適 應 能 力 과도 상통 하는 要 素 인데 이 점에 있어서도t 一 般 論 的 으로 볼 때? 多 元 的 이고 開 放 的 인 社 會 와 却 一 的 이고 廢 鎖 的 인 社 會 사이에는 根 本 的 인 差 異 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北 韓 의 金 日 成 唯 體 制 와 같은 우상화된 全 體 主 義 體 制 는 스스로의 改 革 에 결 3. 민감하게 앞장설 수 없는 별레머를 안고 있다. 難 局 타개라는 課 題 에 直 面 할 때? 그러한 體 制 는 社 會 的 動 員 의 기제에 依 存 하는 길밖에 없고y 制 度 改 華 과 같은 伸 縮 性 을 期 待 하기가 어 렵 ch. 北 韓 이 지금까지는 이른바 群 衆 路 線 이라고 하는 理 念 的 動 機 지움에 의하여 人 民 을 動 員 하는 方 法 을 利 用 하였지반>그러한 群 衆 路 線 이란 성격상 일시적인 刺 戟 을 提 供 하는 데는 有 效 할지라 도 오래 效 力 을 發 揮 하지는 못한다는 弱 點 을 안고 있다. 실지 5., 北 韓 의 歸 順 者 들이 보기에 그 群 衆 路 線 이 라는 動 員 體 制 는 선 전한 허울에 비해 근자에는 實 效 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리 3 I > 體 制 의 자기 革 新 뿐 아니라y 이를 위하여 必 須 的 인 科 學 技 術 의 革 新 같은 것도 北 韓 은 순전히 體 制 의 廢 鎖 的 性 格 上 1 o 4 -

모든 것 을 < 主 體 > 의 이름으로 自 家 開 發 式 으로 推 進 하도록 督 勵 하게 된다. 이런 事 例 는 소설에서까지도 强 調 되고 있다(정창윤 f 1983). 그런데? 科 學 技 術 에 直 接 從 事 하는 사람들의 專 門 的 인 見 地 에서 볼 때? 자기네가 몇 해 를 두고 고심끝쉐 이루어놓고 보 면 그 사 이 外 國 에서는 별피 및날에 다 끝 낸 것이므로 진 작 에 外 國 것을 導 入 하여 活 用 했으면 時 間 과 정력을 浪 費 하지 않 고 훨 씬 더 效 率 的 으 로 새 로 운 革 新 에 몰두할 수 있었으리라 는 허탈감에 빠진다는 것이? 科 學 技 術 方 面 에 상당한 소양이 있 는 最 近 歸 順 者 들 의 證 言 에 서 밝 혀 지 고 있다. 그 뿐 아니라? 統 制 體 制 인 北 韓 에서는 초기부터 官 僚 主 義 的 非 能 率 과 保 守 主 義 가 政 權 次 元 의 공격대상으로 자 주 데올랐다. 그런데? 最 近 에 歸 順 한 大 學 生 들의 經 驗 에 의하면? 政 治? 經 濟? 社 會 文 化 모든 面 에서 虛 僞 報 告 와 공명심에 의 한 非 理 가 만연하 고 > 將 來 를 내다보는 長 期 的 眼 團 은 커 녕 > 당장의 補 償 에 눈이 어두워 創 意 的 인 革 新 이 어렵게 되 어 있다는 間 題 가 심각하다 는 것 이 다 출 이런 까닭에? 革 新 能 力 面 에서는 甫 韓 의 開 放 的 이고 多 元 的 인 體 制 가 앞선다고 할 수 있다. 물론? 南 韓 도 그동안의 權 威 主 義 的 인 政 治 體 制 의 관성 때문에 民 主 化 라든가 自 律 化 에시 저출하는 힘 이 政 治 體 制 속에? 특히 官 療 制 안에 殘 存 해 있다고 보아야 한 다. 츠렇더라도 南 韓 의 官 療 制 가 北 韓 의 것에 비하면? 革 新 能 力 이 優 勢 하다고 보는 데 는 큰 무리가 없다. 1 o 5 -

8 ) 寬 容 能 力 體 制 에 대한 反 對 나 批 判 에 대하여 寬 容 하는 정도는 그 體 制 의 權 威 主 義 的 경직성과 反 比 例 한다는 것이 一 般 論 의 名 題 이 다 c김경동, 1989 ). 실지로, 南 北 韓 을 比 較 할 때 政 治 犯 의 規 定? 數 誰 및 그들을 다루는 方 式 의 非 人 間 的 性 質 등으로 미 루어 단연 北 韓 이 不 利 한 것은 재연의 여지가 없다. 이는 바 로 唯 一 體 制 의 維 持 를 위한 全 體 主 義 的 統 制 의 必 要 性 에서 基 因 하는 것으로 그 體 制 가 持 續 하는 한 體 制 의 寬 容 能 力 이 라는 問 題 는 比 較 가 되지 않는다. 얼마전에는 金 日 成 大 學 學 生 이 改 革 이 必 要 하다는 投 를를 金 正 日 앞으로 보냈다가? 마침내 索 出 되어 사형당한 일이 있었다고 歸 順 大 學 生 들이 말하였다 출 政 治 犯 은 가족 모두에게 연대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不 滿 이 있 어도 웬만하면 자식들의 將 來 를 위해 참고 산다는 것이다 를 南 韓 도 그동안 權 戚 主 義 的 인 정체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도 寬 容 性 에 問 題 가 있었으나 民 主 化 가 進 行 되는 한에서는 寬 容 性 이 燎 점진적으로나마 增 大 될 것은 분명하다 9 ) 反 應 能 力 國 民 의 要 求 에 效 果 的 으로 對 應 하기 위해서는 國 民 의 진정한 慾 求 와 고충을 제대로 알아내는 적절한 기제가 必 要 하다. 이 9 점에 있어서는 南 北 의 比 較 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우선 北 韓 은 적어도 制 度 的 으로 群 衆 路 線 이라는 것이 있어 人 民 의 뜻 과 要 求 를 官 僚 들이 청취하고 그 뜻에 복종하도록 促 求 하는 理 - 1 o 6 -

.. 念 的 바탕을 가지고 있다. 물론t 그것이 현실적으로 반드시 期 待 하 는 效 果 를 자아낸다고는 보기 어립지만 > 적어도 制 度 는 있다. 한편 를 南 韓 은 選 擧 로 뽑은 國 民 의 代 表 가 發 言 하는 國 會 가 있고 앞 으로는 地 方 自 治 制 도 實 現 될 展 望 이다. 또> 官 價 艦 制 에는 民 願 窓 a 5 l 節 次 가 있고, 基 本 權 과 關 聯 된 法 的 인 過 程 도 차차 民 主 化 되 고 있다. 결 국? 이 런 特 徵 을 두고 두 體 制 를 比 較 한다면, 아무래도 9 衆 路 線 과 같 은 政 治 理 念 的 기제보다는 南 韓 과 같은 開 ' 放 的 制 度 的 기제가 體 制 의 反 應 能 力 을 더 效 果 的 으로 發 揮 할 수 있 도록 해줄 것으로 期 待 할만 하다 lo ) 正 統 性 과 支 持 確 保 무엇보다도 政 治 體 制 가 確 保 해 야 하는 要 素 는 正 統 性 내 지 IE 當 性 과 國 民 의 支 持 이다. 이 점에서 南 韓 은 比 較 的 開 效 된 體 制 이 기 때.문에 確 認 할 길이 많지만? 北 韓 의 경우에는 알아내 기 가 어 렵다.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北 韓 의 金 日 成 은t 비록 理 念 的 조 작 과 歷 史 歪 曲 이 動 員 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正 統 性 을 確 保 하 고 있다고 보며? 國 民 的 支 持 는 確 圖 한 것 같 이 보인다. 다 만y 全 體 主 義 的 統 制 아래 反 對 意 思 를 지졌더라도 表 現 할 수 없 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限 界 가 있 다. 最 近 의 歸 順 者 들 의 證 言 에 의하면? 특히 젊은 世 帶 사이에서는 金 日 成 唯 - 體 制 와 金 正 日 世 襲 에 대한 IE 嘗 性 을 의심하는 領 向 이 강하 게 보 이 는 데 다만 표면적으로 發 表 를 하지 못할 뿐 이 라는 현상 1 o 7 -

을 指 摘 한다. 이 사 실 은 중 요 한 意 味 를 찰 는 것 으 로 보 인 다 를 일단, 外 部 로부터의 一 定 한 刺 戟 이 가해질 수 만 있고, 人 民 의 不 滿 이 高 潮 될 때 는 동부 및 中 央 유럽에서와 같은 아래로부 터의 革 命 이 可 能 할 所 持 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南 韓 은 그동안 權 威 主 義 的 인 政 權 들이 항상 正 統 性 의 膽 弱 性 때문에 政 治 的 不 安 定 을 겪지. 않으면 아니되었고, 現 在 로서 는 이 間 題 가 根 本 的 으 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부, 특 히 學 生 運 動 權 과 在 野 權 에시 는 계속 間 題 視 되는 要 素 임에 틀 림없다. 여당이 나 政 治 權 自 體 의 支 持 度 가 全 般 的 으 로 低 誦 한 것 도 選 擧 와 輿 論 調 査 등에서 되 풀이. 드 러 나 고 있다. 여 기 에 는 體 制 의 象 徵 能 力 ( 특 히 指 導 力 의 카 리 스 마 ) 의 限 界, 分 配, 革 新 f 寬 容, 反 應 能 力 등에서의 膽 弱 性 이 作 開 하 는 것 으 로 볼 수 있 겠다. 앞으로 이 런 課 題 들이 속 속 解 決 됨에 따 라 南 韓 의 政 治 體 制 가 正 統 性 과 支 持 度 에 서 훨 씬 더 安 定 性 을 찾 을 可 能 性 은 北 韓 의 急 激 한 추 락 可 能 性 보 다 더 크 다 하겠다. y - 3. 統 출 및 類 型 維 持 機 能 이 問 題 는 이 미 상 당 한 정 도 다루 어 졌 기 때 문 에 여 기 에 서 는 一 般 的 인 觀 票 만 간단히 하겠다. 첫 째, 共 同 體 水 準 에 서 成 員 들 간 의 結 讀 과 유 대 라 는 機 能 으 로 보 면? 北 韓 이 廢 鎖 性 과 變 化 의 緩 慢 性 으 로 인하여 南 韓 에 비 하 여 훨 씬 安 定 된 統 合 을 이 를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準 1 o 8 -

둘째? 社 會 的 일탈과 社 會 組 織 의 와해라는 側 面 에서도 北 韓 이 비 록 强 制 性 이 社 會 統 制 기제에 依 存 한다 해 도 南 韓 보다는 덜 否 定 的 이 라 할 수 있 다 燎 세째? 宗 敎 가 社 會 統 合 에 寄 與 하는 面 에 있어서는, 北 韓 은 - 般 的 傳 統 宗 敎 의 機 能 이 不 實 한 狀 況 에서 一 種 의 시민종교 또 는 政 治 的 宗 敎 가 金 日 成 신격화와 金 正 日 세습우상화라는 形 態 로 創 出 되어 傳 統 宗 敎 의 統 合 經 能 을 대신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南 韓 의 多 元 的 宗 敎 實 態 는 部 分 的 統 合 에는 寄 與 하지만 宗 敎 間? 宗 派 間 의 갈등으로 오히려 때로는 社 會 的 갈등의 要 因 이 되기도 한다. 더군다나, 일부 종파의 政 治 的 急 進 性 은 社 會 政 治 的 갈등에 도 寄 與 한다. 네째 > 類 型 維 持 機 能 이라는 側 面 에서 > 家 族 의 社 會 化 鱗 能 은 南 韓 에서 크게 弱 化 되고 있는데 비하여, 北 韓 은 政 策 的 T 理 念 的 으 로 < 家 庭 의 革 命 化 > 기치를 내걸고 家 族 의 社 會 化 機 能 을 强 化 하려 하고 있어 對 照 的 이다. 다섯패? 그러나 一 般 的 으로 大 衆 媒 體 와 制 度 敎 育 의 機 能 이 强 化 되고 있는 點 은 南 北 이 共 通 이다. 다만? 北 韓 은 敎 育 과 大 衆 撚 體 가 공히 體 制 維 持 와 文 化 的 類 型 維 持 에서 劃 一 的 인 데 비하여? 南 韓 은 특히 大 衆 媒 體 가 文 化 의 多 元 性 을 助 張 하는 機 能 이 더 强 化 되고 있다는 중요한 差 異 가 있다찰 여섯째 y 社 會 化 든 類 型 維 持 機 能 이든, 北 韓 은 각종의 集 團 3 組 織 體 들이 이를 補 强 하는. 機 能 을 하는데 반하여, 南 韓 에서는 1 o 9 -

이들 자발적 組 織 體 나 中 間 撚 介 集 團 들이 多 元 化 를 助 張 하는 傾 向 이 더 강하다. 린- 4. 體 系 特 性 의 全 般 的 比 較 그러련? 이제 體 系 의 一 般 理 論 에서 提 示 한 몇가지 主 要 名 題 들 을 상기하면서 南 北 韓 社 會 體 制 의 性 格 을 對 比 시켜 보는 것으 로 體 系 論 的 比 較 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첫째? 南 韓 은 適 應 機 能 을 주로 擔 當 한 經 濟 部 秀. 體 系 가 다른 部 分 體 系 에 비해 너무 강하게 發 展 하였으므로 理 解 關 心 이 價 陵 9 規 範? @ 標 등을 능가하는 傾 向 을 보이고 있어서, 이른바 < 經 濟 第 一 主 義 >, < 物 質 至 上 主 義 > 가 빛어내는 間 題 와 不 條 理 가 極 甚 하다. 둘째? 北 韓 은 目 標 達 成 機 能 올 주로하는 政 治 部 要. 體 系 가 지나 치게 강성하여 다른 部 分 體 系 들을 강제로 支 配 하여 經 濟 도 피 페해지고 社 會 文 化 의 다른 部 門 이 政 治 에 예속되는 歪 曲 現 象 이 만 연 하다. 세째t 南 北 韓 社 會 모두가 部 分 體 系 中 하나가 상대적으로 더 비대하게 발달하 고 나머지 部 分 體 系 와 媒 介 體 系 들은 비교적 부 실하기 때문에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 한 가지 部 分 體 系 가 나머지 部 分 體 系 들 을 모 두 支 配 하는 性 向 을 보인다는 特 徵 에서 는. 共 通 이나 > 그 支 配 的 部 秀. 體 系 가 南 韓 에 서 는 經 濟 ( 適 應 機 能 ) 인 데 반하여 北 韓 에서 는 政 治 ( 目 標 達 成 ) 라 는 중요한 差 異 를 보 인 다. 1 1 o -

네째? 南 北 韓 두 體 制 가 공히? 媒 介 體 系 들 중에서는 < 談 論 > 의 節 次 에 不 實 하여 화 해 를 통 한 社 會 의 統 合 이 라 는 機 能 을 제 대 로 發 揮 하지 못 한 다 출 다섯째 > 南 韓 은 適 應 的 機 能 ( 經. 濟 ) 의 강성 때문에 < 交 換 > 이 라 는 媒 介 體 系 가 支 配 的 이 라, 開 效 的 인 대신에 매 우 불 안 정 한 統 合 을 자 아 내 고 있 는 反 面? 北 韓 은 目 標 達 成 機 能 ( 政 治 )의 支 配 的 優 位 로 인하여 < 權 威 > 의 支 配 로 强 要 당하는 統 合 이 이 루어짐으로써 自 由 가 制 約 되고 自 發 的 統 合 의 缺 如 가 結 果 한다. 트한? 南 韓 은 < 共 同 體 的 결 사 > 가 弱 化 된 데 비하여? 北 韓 은이 점에서 강점을 가지지만? 그로써 동조주의 적이고 경직된 統 合 으 로 誘 導 되 고 있다. 結 論 的 으 로? 南 北 韓 모 두 가 네가지 部 分 體 系 나, 네가지 媒 介 體 系 가 를 고 루 均 街 있게 발달되지 못 한 것 으 로 인 한 體 系 發 展 에 의 障 碍 가 도 사 리 고 있 다 는 점에서 共 通 이다. 따라서 f 이 제 는 發 展 可 能 性 의 基 準 에 의해서 마 지 막 으 로 比 較 해 보 기 로 한 다 출 v. 南 北 韓 社 會 의 發 展 可 能 性 比 較 v - 1. 發 展 價 値 의 寶 現 可 能 性 어차피 지 금 부 터 의 論 議 는 위에서 分 析 한 內 容 들 을 다 른 視 角 에서 再 評 價 하는 셈이 되니까 重 複 을 피 할 수 없고t 따라서 資 料 의 提 示 는 必 要 한 追 加 錯.을 除 外 하고는 省 略 한다. 1 l1

l. 診 의 質 的 向 上 可 能 性 l ) 物 質 的 인 診 의 質 먼저? 診 의 質 的 向 上 이라는 發 展 의 債 積 基 準 에 依 據 하여 뇌 較 한다면? 앞에서 總 量 的 으로나 質 的 으로 分 析 한 結 果 에서 밝혀 진대로, 적어도 物 質 生 活 面 에서만은 南 韓 이 北 韓 을 앞지르고있 다는 結 論 에 별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 중 특별히 特 權 層 이 나 比 較 的 여유있는 識 位 에 있는 階 層 을 除 外 하고? 또 特 히 農 村 에서는 食 糧 事 情 이 매우 困 難 하다는 사실과f 또 그동안 北 韓 住 民 들이 動 員 과 政 沿 敎 養 學 習 등으로 끊임없이 시달리는 强 壓 된 生 活 을 하다 보니 身 體 的 獲 育 에 問 題 가 있지 않을까하 는 疑 問 이 海 外 同 胞 訪 問 者 에 의하여 제기된 일이 있음을 勤 案 하면 北 韓 이 不 利 한 것은 틀림없다. 正 確 한 統 計 資 料 가 없어 比 較 는 不 可 能 하지만, 北 韓 사람들이 대체로 南 韓 사람에 비해 키 가 작고 몸집이 왜소하다는 것은 많은 목격자들의 證 言 으로 프L 러난다. 物 質 的 資 源 의 不 足 과 統 制 된 生 活 의 結 果, 身 體 的 인 診 의 質 에도 制 約 이 온 것이라는 暫 定 的 結 論 을 얻는다. 2 ) 精 神 的 診 의 質 J 러 면 > 物 質 的 으로 좀 더 여유가 있다고 精 神 的 으로도 南 韓 國 民 의 診 은 더 質 的 으로 우수하고 더 幸 福 을 느끼는가라는 質 間 에 대해서는 반드시 肯 定 的 인 대답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 다. 輿 論 調 査 의 結 果 가 全 部 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나? 最 近 3 ~ 4 年 사이에 政 治 現 實 t 經 濟 現 實? 社 會 現 實 모든 部 門 에 1 1 2 -

서 틀만스럽다는 應 答 의 比 率 이 계속 增 大 하고 있다. 그 가 운 데서도 社 會 現 實 에 대한 不 滿 度 의 增 加 가 가장 두드러진다 를 강 도, 절도? 인신매매? 마약y 불량식품? 環 境 汚 染 등 실로 심각하 다는 市 民 이 자꾸 늘어간다 (권태환외, 1990 :22~ 29). 이 런 調 査 報 告 가 아니더라도? 現 在 南 韓 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살 誇 가 족 해 체? 犯 罪 y 각종 不 正 腐 敗 와 不 條 利? 퇴폐와 享 樂 등의현상은 精 神 的 인 찰의 황폐화라는 깊은 問 題 의 표피일 수도 있다를 여기에 비길 때> 北 綠 은 적어도 人 民 의 宣 言 的 인 表 現 으 로 는 < 地 上 樂 園 >에서 살며 위대한 수령님과 조국의 품안에서 무 한 히 幸 福 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을 얼마만큼 額 面 대로 믿 을 수 있느냐는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人 民 자신들의 느낌의 일부는 反 映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最 近 의 歸 順 者 들의 意 見 으로는 비 록 말로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실 제 생각과 言 行 에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리 대단한 것 은 아니라고 한다. 특히 젊은 世 帶 일수록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 이며? 그들에게도 不 滿 이 있고 그래서 不 評 도 하게 되지만 무 턱대고 공개적으로 不 滿 을 토로하지 못할 뿐이라는 말이다. o1 렇 게 볼 때y 北 韓 이라고 반드시 精 神 的 인 삶의 質 이 골고루 向 上 되는 狀 態 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主 觀 的 인 認 識 과 느낌의 次 元 에서 아마도 商 韓 이 北 韓 에 비해 不 幸 하게 느끼거나 不 滿 을 품은 사람들이 더 많을것 이 라 는 結 論 은 可 能 할 것이다. 北 韓 이 이 點 에서 相 對 的 으로 有 1 1 3 -

利 한 理 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外 部 와의 斷 折 로 情 報 의 유입이 不 可 能 하거나 制 限 되기 때문에 比 較 할만한 準 據 集 團 이 없기 때문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서 開 放 만 하면 北 韓 의 住 民 들도 比 較 가 可 能 하고 자신들의 不 利 한 처지에 대한 不 滿 이 급격하게 增 幅 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點 은 곧이어 檢 討 할 發 展 的 組 織 原 理 와도 關 聯 이 있으므로 다시 擧 論 하기 로 한다. 2. 診 의 機 會 의 擴 充 l ) 配 劣.의 側 面 診 의 機 會 라는 價 曆 를 擴 大 시킬 수 있는가라는 次 元 에서 면 저 살펴볼 것은 역시 資 源 의 配 分 에 있어서의 公 正 性 과 均 等 性 이다. 이 점은 위에서도 이미 다루었지만 社 會 主 義 體 制 를 갖 춘 北 韓 에 대해서 南 韓 이 比 較 가 되지를 않는다. 均 等 配 分 의 程 度, 다시 말해서 상대적 不 平 等 에 있어서도 南 韓 이 不 利 하고 또 配 分 이나 補 價 의 公 正 性 혹은 璉 義 問 題 에 가서도 不 利 하다 고 보 아 야 할 것 이 다 출 그러나 한가지 考 慮 하여야 할 要 素 는 그 配 分 의 强 制 性 정 도 와 分 配 된 資 源 의 質 의 問 題 이다. 北 韓 의 公 IE 性 이나 分 配 正 義 는 처음부터 中 央 統 制 式 强 制 配 分? 즉 배급이라는 制 度 에 튜 여 있으며 5 워 낙 資 源 이 不 足 하고 質 이 떨어지다 보니 그렇게 劣. 配 받은 것들이 生 活 의 質 的 向 上 이 라는 基 準 에서 不 足 하고 質 1 1 4 -

. 的 으로 조악하다는 結 果 를 招 來 한다. 그대신, 南 韓 에서 는 不 平 等 과 不 公 正 性 에 대한 不 滿 과 좌절이 심각하다. 예친대, 輿 論 調 査 에서 보면 > 所 得 隔 差 나 稅 金 의 不 平 等 이 심각하다는 應 答 者 들이 각각 9o % 와 8o % 를 上 廻 하며 그 比 率 이 날이 갈수록 높아 질 뿐 아니라 앞으로도 호전려기를 期 待 하지 않는 이들이 더 많아진다 (핀태 환외, 1990 -.26 ; 31 ). 그런데 > 北 韓 도 새로운 階 層 의 形 成 과 그 體 制 에 의한 歸 屬 的 地 位 의 固 着 化 현상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근자에 諦 情 한 사 람들의 입에서 < 백 > (배경? 연줄)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아도 北 韓 社 會 에서의 公 正 性 이 흔들린 징조를 발견한다. 심지어, 大 學 入 學 誠 驗 에서마저 < 젝 >으로 通 過 하는 貫 例 가 있다는 것이다 출 2 ) 自 由 와 參 緊 配 分 의 原 則 을 정하고 合 意 를 얻는 과정에 自 發 的 으로 參 與 하고 自 律 的 으로 代 案 들을 選 擇 할 수 있는 自 由 라는 次 元 에서 診 의 機 會 를 分 析 해볼 때는 또 다른 比 較 가 可 能 하다. 가령 f 配 給 은 强 制 的 인 것이다. 그러한 基 準? 方 法 등을 決 定 하는 過 程 에 國 民 이 參 與 하고 選 擇 할 여지는 中 央 統 制 f 命 令 體 制 아래 에서는 制 限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에서 北 韓 은 뒤떨어진다. 南 韓 에서는 意 思 決 定 에 參 與 하는 기제가 比 較 的 열려 있고) 選 擇 의 여지가 있으며 t 原 則 自 體 에 不 滿 이 있으면 항의나 진정 을 출 수 있고? 龍 分 의 原 理 는 基 本 的 으로 競 爭 과 業 績 主 義 에 1 1 5 -

基 礎 하고 있다. 물론 > 여기에도 여러가지 현실적인 制 約 은 따르 지만y 이는 마치 北 韓 에서도 公 正 性 과 平 等 性 이 표면적으로는 原 則 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特 權 과 조작이 介 入 하는 것과 상쇄 되는 間 題 라고 하겠다. v - 2. 社 會 組 織 原 理 와 構 造 的 柔 軟 性 發 展 可 能 性 이 높은 社 會 는 强 制 性 이 아닌 自 發 性 > 不 公 正 이 아닌 公 正 性 > 自 己 中 心 의 利 己 空 義 가 아닌 共 同 體 意 識 에 立 脚 하여 자발적으로 獻 身 하는 이상형 個 人 主 義 를 組 織 原 理 로 하고 이에 바탕한 유연한 구조를 띠어야 한다는 것이 基 本 名 題 임을 이미 밝릴다. 그렇다면? 이런 觀 點 에서는 南 北 韓 이 어떻게 比 較 되 는 가? l ) 意 識 의 유연성이라는 要 件 으로 보면? 단연 北 韓 이 그 이 데올로기적 劃 一 性 과 硬 直 性 으로 말미암아 南 韓 에 뒤진다. 이로 말미암아 創 意 性 의. 계발에 支 障 을 받고 資 源 의 增 大 를 위한 科 學 技 術 革 新 이라든가 기타 變 化 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體 系 의 適 應 力 을 沮 害 하는 一 般 的 弱 點 을 안고 있다. 南 轉 이 라고 해서 = l 理 念 의 多 元 性 하나만으로 意 識 에서의 유연성을 保 障 할 수는 없 z L > 상당히 硬 直 한 사고가 官 僚 社 會 에는 殘 存 한다는 問 題 가 있 다. 그러나l 相 對 的 으로는 北 韓 과 比 較 가 될 수 없는 水 準 의 유 연성과 多 元 性 을 認 定 해야 한다. 2 ) 文 化 的 多 元 性 은 構 造 的 유연성의 한 표현인 동시에 l 1 6 -

文 化 的 要 件 이기도 한다. 그런데, 北 韓 에서는 모든 文 化 媒 體 나 活 動 이 金 日 成 唯 一 思 想 과 그의 신격화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에 관해서는 한 두가지 資 料 를 보기로 드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雌 우 선 가장 包 括 的 으로 文 化 事 業 의 目 的 에 관한 金 日 成 自 身 의 言 命 을 옮겨보자 ( 金 日 成, 1974; 內 外 通 信, 1986 :442 再 引 用 ). 우리의 文 學 藝 術 과 모든 文 化 事 業 은 人 民 을 共 産 主 義 的 으로 敎 養 하는 힘있는 手 段 이며? 人 民 에게 戰 爭 의 무 기로서 복무하석야 한다. 群 衆 을 敎 養 改 造 하는 데는 學 校 載 育 만으로는 안되며 > 宣 傳 價 動 만으로도 안된다. 大 衆 敎 養 의 훌릉한 手 段 인 소설.시. 연극.영화. 音 樂 등 모 든 形 態 의 文 學 藝 術 을 다 動 員 해 야만 群 衆 을 敎 養 하는 事 業 을 效 果 的 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理 念 的 指 向 은 出 版 과. 言 論 에도 適 用 된다. < 出 版 物 은 黨 과 大 衆 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手 段 이며 黨 이 내세운 政 治. 經 濟. 文 化 建 設 의 課 業 實 踐 에 로 勤 勞 大 衆 을 組 織 動 員 하는 힘있는 무기 M 로 보며? 新 聞 도 K 宣 傳 爐 動 者 的 機 能 t 組 織 者 的 機 能? ; l 리고 文 化 敎 養 的 機 能 을 遂 行 한다 M 는 것이며 y 放 送 또한 << 黨 의 위력한. 사상적 무기이며? 가장 大 衆 的 인 報 導. 宣 傳 및 U 化 藝 術 宣 傳 手 段 w으로 복무한다는 主 張 이다 (김영주, 1987 ). 같 은 脈 絡 에서 모든 文 化 媒 體 는 金 日 成 과 主 體 / 要 想 으로 연결된다. 가령> 主 體 思 想 에 입각한 文 藝 理 論 에 의하면 ( 社 會 科 學 院,1975 :7). 1 1 7 -

金 日 成 동지의 文 藝 理 論 은 革 命 과 建 設 에 나서 는 모 든 間 題 를 자 기 人 民 인 利 益 과 자 기 나라의 實 情 에 맞게 自 體 의 힘 으 로 풀어나갈데 대 한 主 體 思 想 의 要 求 를 具 現 하여 자 기 나 라 人 民 과 자 기 나 라 革 命 을 위하여 복 무 하 는 人 民 的 이 며? 革 命 的 인 文 學 藝 術 을 發 展 시켜 나 갈 方 向 과 方 途 이 다 출 그 리 고 郎 수령의 영 도 를 받지 못 하 고 수령의 사 상 을 具 現 하 지 못 한 文 學 藝 術 은 진 실 로 勞 動 階 級 的 이 며 革 命 的 인 文 學 藝 術 로 될 수 없 다 * 우리의 革 命 的 文 藝 傳 統 은 항 일 革 命 鬪 爭 時 理 에 위대한 수령 金 日 成 동지에 의하여 이룩되었다?? ( 정 창 범, 1987 :385 ). 끝 으 로 > K 藝 術 人 들 은 藝 術 을 위 한 藝 術 이 아니라 黨 과 革 命 을 위 한 藝 術? 勞 熱 階 級 과 人 民 을 위 한 藝 術 을 創 造 하여 야 합니다 M ( 이 상 우 외, 1988 :284 ). 여기에 덧붙일 必 要 가 없이? 文 化 의 刻 一 性 이 北 韓 의 特 徵 이 다. 이에 비하면 > 南 韓 에서는 最 近 l987 年 이후에 특히? 이 와 같은 北 韓 의 理 念 마저 수용하는 조류와 파벌이 活 潑 하게 灌 動 을 할 수 있 을 정 도 로 文 化 的 多 元 性 이 許 容 되 고 있다. 또 한 北 雜 이 對 外 的 으 로 廢 鎖 的 인 자세를 취하는데 비하여 南 韓 은 거 의 全 的 으로 開 放 하기 때문에 實 質 的 으로 外 來 文 化 까지 뒤쉬여 混 亂 할 만 큼 多 元 的 인 文 化 를 가 지 고 있다. 3 ) 유언한 燕 造 를 가진 社 會 의 制 度 들이 自 律 性 을 지넘과 1 1 8 -

동시에 專 門 化 의 方 向 으로 가 야 하는데? 北 韓 의 制 度 는 모두가 政 治 集 團 인 黨 의 徹 底 한 支 配 와 감 시 아 래 運 用 되 고 있다 는 點 애서 全 體 主 義 的 인 性 格 마저 띤다. 이 側 面 에 서 도 ) 南 韓 은 비 록 아직은 政 府 의 影 響 力 이 크기는 하더라도? 糖 對 的 으로는 역 시 自 律 性 과 專 門 性 이 認 定 되 는 쪽이다. 이것이 여전히 상대적 이 라 는 點 에서 南 韓 도 限 界 가 있다. 4 ) 資 源 配 分 의 原 則 과 現 實 을 일 부 이 미 檢 討 하 였 지 만 > 階 層 構 造 라는 次 元 에서 이 問 題 를 구조적 유연성과 연결시킬 때 는 階 層 構 造 의 多 元 性 과 中 間 階 級 의 擴 大 를 主 要 特 徵 으 로 들 수 있다. 南 韓 의 階 層 構 造 는 이 린 뜻에서 유 연 한 構 造 의 要 伴 을 갖 추 어 가 고 있다. 農 村 人 의 急 激 한 減 少 와 더불어 部 市 勤 勞 者 階 級 과 中 間 階 級 의 持 續 的 인 팽창이 支 配 的 인 趨 勢 이 다 ( 흥 두 승 ) 1983 ). 이 에 비 겨, 北 韓 은 原 則 的 으 로 理 念 에 따 라 階 級 이 消 滅 하 는 方 向 으 로 가 고 있 어 야 한다. 만 일 이것이 일 어 나 기 만 한다면,이 構 造 의 유연성의 정 도 는 상 당 한 水 準 이 라 할 것이다. 그 러 나 ) 北 韓 은 住 民 統 制 의 必 要 에 의하여? 差 等 的 유 인 體 系 를 構 築 하 지 않으면 아 니 되 었 고? 신 정 체 제 를 공고히 하 는 過 程 에서 特 權 의 配 分 을 不 平 等 하 게 배 려 할 必 要 가 생겼다. 그리하여 t 出 身 成 5.이라 는 基 準 에 의하여 階 層 을 區 劃 하기 시 작 하 였 고? 이 에 의 한 社 會 的 上 류 이동의 차 등 을 두 게 되었다. 여기에서 그 階 層 들 을 상세히 소 개 하 는 것 은 省 略 한 다 ( 김 채 윤, 1977 :이병혁 t 1 1 9 -

1990 ). 5 ) 多 樣 한 階 層 과 制 度 部 門 과 利 益 集 團 의 要 求 를 수용하고 諦 整 하는 機 能 과 社 會 的 갈등을 談 論 的 인 方 法 으로 解 決 한다는 構 造 的 유연성의 要 件 은 南 北 韓 이 공히 未 治 하지만 相 對 的 으로 는 역시 南 韓 에 비해서 北 轉 이 더 경직된 것은 분명하다. 이 間 題 는 앞서 政 治 體 系 의 收 容 能 力 을 다를 때 整 理 한 것이 다. 6 ) 對 外 關 係 의 유연성이라면 자폐적이라고 할만큼 廢 鎖 하는 北 韓 과 지나치리만큼 開 放 的 인 南 韓 은 比 較 할 수도 없다. 일 단 V 開 放 의 長 點 은 認 定 하되? 그로 인한 文 化 的 > 民 族 的 정체의식의 間 題 만 은 재고의 여 지 가 있다. 7 ) 끝으로> 유연한 構 造 의 發 展 소지라는 점에서 全 體 的 인 評 價 를 한다면? 아직도 많은 自 體 是 定 을 요하기는 하지만? 南 韓 이 北 韓 에 비하여 단연 상대적 優 位 에 있다는 점을 認 定 하 지 않 을 수 없다. 및. 結 論 그러므로? 이 結 論 部 分 에서는 南 韓 의 體 制 弱 點 을 중점적으 로 檢 討 하면서 北 韓 이 그래도 比 較 優 位 를 가진 分 野 와 함께 南 韓 內 部 의 改 善 의 必 E 性 을 부각시키고 > 나아가? 民 族 統 合 을 指 向 하는 南 北 의 對 比 자세를 냉철하게 생각하기로 한다. 첫째 > 綜 合 的 으로 보아, 體 系 論 的 觀 點 에서 適 應 과 統 合 이라는 1 2 o -

두 機 能 을 중심으로 보면? 南 北 韓 이 서로 엇갈리는 强 弱 點 을나 누어 갖는다. 北 韓 이 統 合 에서 한 수 위에 있다면t 南 韓 은 適 應 에서 앞선다. 두 體 制 는 이런 뜻에서 相 互 補 完 의 여지를 지 닌 다. 둘째> 適 應 機 能 을 經. 濟 體 制 에다 국한시킬 때, 다시 南 北 韓 이 서 로 補 完 해야 할 要 素 들을 가진다. 社 會 主 義 的 中 央 統 制 와 命 令 經 濟 는 北 韓 經 濟 로 하여금 效 率 性 을 잃고 沈 滯 하게 하는 반면 9 資 本 主 義 的 市 場 競 爭 體 制 를 가진 南 韓 經 濟 는 成 長 은 할 수 있 지만 社 會 的 不 均 等 과 과당 競 爭 의 否 定 的 후유증을 諒 고 있 다. 北 韓 이 成 長 을 회q하고 南 韓 이 不 平 等 의 問 題 를 解 決 하는 데에는 相 互 間 에 수용해야할 體 制 的 인 要 素 가 있다 燎 세째> 統 合 機 能 面 에서 北 韓 이 상대적으로 강한 經 集 力 을 가진 것과는 對 照 的 으로 南 韓 은 분열이라는 용어가 나올만큼 다양한 목소리와 理 解 關 係 가 사면활방으로 갈라져 있어서 不 安 이 加 重 되고 있다. 그러나 北 雜 의 統 合 이 共 同 體 的 결속만이 아닌 强 制 性 을 띠는데 問 題 가 있고 > 南 韓 의 不 安 定 은 自 體 調 整 能 力 을 키워 오히려 發 展 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여기에서도> 집합적 결'속과 統 合 의 기제를 自 律 性 과 결부만 시킬 수 있다면? 北 韓 의 統 合 能 力 과 南 韓 의 自 律 性 이 調 和 를 이루는 方 向 의 변증법 적 종합이 可 能 할 것이다. 특히? 南 北 韓 의 統 合 이라는 見 地 에서 는 온 民 族 을 하나로 결속시켜 주는 상징의 創 出 에 힘써야 할 것 이 다. 1 2 1

네째? 南 北 韓 이 다같이 일정한 部 分 體 系 가 지나치게 우세한 不 均 衡 을 안고 展 開 해 왔음을 상기하여 여 러 部 湯. 體 系 들간의 均 衡 發 展 을 摸 索 하도록 努 力 해야 할 것이다. 가령? 南 韓 에서는 經 濟 와 政 治 가 너무 강성하고 北 韓 에서는 社 治 와 理 念 이 지 나 치게 支 配 하는 이러한 不 均 衡 이 속히 是 正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때? 對 外 關 係 에서도 南 北 韓 은 對 照 를 이루면서 長. 短 點 을 모두 드러내 보이고 있다. 開 放 의 利 點 은 適 應 力 을 키우는 것 인 반면, 內 部 的 결속이나 革 Q 能 力 이 不 足 할 때 는 體 制 維 持 자체에 위를이 될 수 있다. 한편? 거의 자폐적이라고 할 정 도 의 對 外 고 립 을 자 초 한 北 韓 은 沈 滯 와 適 應 能 力 의 損 傷 을 감 당차기 어려울 터인례도 開 效 을 두려워할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덜레머를 빨리 를어야 할 課 題 에 직면하고 있다출 특히, 南 北 間 의 開 放 을 서서히 段 階 的 으로라도 시작할 차비가 北 韓 에게는 必 須 的 인 要 件 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섯째? 단순히 體 系 論 的 으로만 接 近 할 때 흔히 놓치기 쉬 운 要 素 가 社 會 의 道 德 的 기강의 問 題 이 다. 表 面 的 으로는 南 韓.이 北 韓 에 비 해 道 德 性 에서 뒤떨어지고 타락한 側 面 이 있지만 > 北 韓 과 같은 體 制 는 그 나름의 特 權 層 의 否 敗 와 一 般 餘 民 들와 불 신에서 유래하는 냉소주의가 나타내는 不 條 理 가 은연중에 만 연 한 것으로 判 斷 할 根 據 는 있다. 따라서? 두 體 制 공히 相 互 開 放 에 의하여 長. 短 點 을 認 識 할 수 있는 機 會 를 가짐으로써 f 새로운 次 元 에서 道 德 性 團 復 을 꾀해야 할 것이다. 1 2 2 -

일곱째? 長 撚 的 인 發 展 可 熊 性 이라는 觀 點 에서는 北 韓 이 適 應 機 能 을 하루속히 回 復 하여 診 의 質 的 向 上 을 기할 수 있어야 하는 반면? 南 韓 은 社 會 正 義 라는 찰의 機 會 의 價 陸 에 초점을 맞 추어 體 制 內 部 의 不 安 要 素 를 克 服 해야 할 課 題 를 안고 있다. 이러한 변증법적 지양이 일어날 수 있다면? 南 北 韓 의 統 合 努 力 은 人 類 史 에 새로운 體 制 樹 立 의 可 能 性 을 보여주는 효시가 될 수 도 있 다 燎 結 論 的 으로> 南 北 韓 모두가 결국은 內 部 的 인 間 題 를 解 決 하려 는 자새로 相 互 開 放 과 交 流 를 推 進 함으로써 참다운 民 族 統 合 에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點 을 銘 心 하여야 하겠다 찰 1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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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北 韓 住 民 의 意 識 構 造 比 較 結 婚 및 家 族 과 關 聯 된 意 識 을 中 心 으c -- 조 은 (동 국 대) 차 례 I. 序 論 I[. 硏 究 方 法 麗. 結 婚 및 家 族 과 관계된 意 識 構 造 에서의 南 北 韓 差 異 ( 린. 南 北 韓 新 聞 에 나타난 家 族 關 係 意 識 構 造 rb 較 v. 要 約 및 結 論 l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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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 論 상이한 체제로 4o 년 동안 거의 交 流 없이 각각 다른 두 社 會 로 發 展 해 온 南 北 韓 社 會 에 대 한 比 較 는 며 러 鑛 域 에서 學 問 的 으로나 現 實 的 으로 많은 關 心 이 되 고 있다. 여기서는 體 制 가 다른 두 祉 會 에 살고 있는 住 民 들의 意 識 構 造 가 얼마나 다 른가에 관심을 갖고 특히 結 指 및 家 族 과 關 係 된 意 識 構 進.에 초점 을 맞추어 南 北 韓 住 民 의 意 識 構 造 를 比 較 하고자 시도했다. 結 嬌 및 家 族 과 관계된 意 識 은 往 民 들의 일상생활 意 識 과 가 장 근접하면서 쉽게 변하지 않는 意 識 構 造 로 이해되어지며 또 한 그 社 會 住 民 의 基 本 品 性 (Basi c Personality) 이나 國 民 性 ( modal personality ) 의 근간이 되 는 意 識 構 造 라는 점 에 서 南 北 韓 住 民 의 結 嬌 및 家 族 과 關 係 된 意 識 構 造 의 규명은 南 北 韓 讓 民 의 일반적인 意 識 構 造 를 규릴하는 基 礎 作 業 이 될 수.있 을 것이다. 더우기 北 韓 의 경우 體 制 成 立 과 더불어 結 嬌 및 家 族 과 關 係 된 法 的 改 革 을 대대적으로 시도했고 傳 統 8 인 家 族 構 造 나 男 女 關 係 에 대해서도 w 革 命 的 인 M 改 革 을 시도했다는 점 c 이태영, 1988:17 )에서 北 韓 住 民 외 結 嬌 및 家 族 과 關 係 된 l 3 s -

意 識 構 進 는 많은 變 化 가 있을 것으로 전제 할 수 있을것이다. 한편 南 韓 의 경우 도 급격한 産 業 化 t 都 市 化 와 더불어 結 婚 慣 行 이나 家 族 構 造 및 形 態 등이 지 난 4 o 年 동 안 많은 變 化 를 겪 었으며 이와 關 聯 된 意 識 更 한 상 당 한 變 化 를 겪 은 것으 로 지 적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른바 社 會 主 義 體 制 로 發 展 해 온 北 韓 과 資 本 主 義 體 制 로 發 展 해 온 南 韓 의 경우에 가 장 基 本 的 인 意 識 構 造 로 理 解 될 수 있 는 結 嬌 및 家 族 과 關 係 된 意 識 構 造 에서 어데한 差 異 를 보일 것인가는 매 우 홍미로운 關 心 領 城 이다. 여태까지 알려진 報 告 書 들은 北 韓 社 會 가 甫 韓 社 會 보다도 더 < 家 族 主 義 M 的 社 會 이며 傳 統 的 家 漆 觀 을 維 持 하면서 功 同 體 意 識 이 强 하고 集 團 主 義 的 인 意 識 構 造 가 지배적인 社 會 로 소. 개하는 硏 究 들이 있는 반면 c안계춘, 1989 :이온죽, 1989 :이문 웅, 1989 :구 f U, 1989 ), 家 族 中 心 에서 國 家 가 우선하는 全 體? 主 義 的 意 識 構 造 로 變 化 한 社 會 로 보는 硏 究 도 있다. c 이태영 l 9 8 8 : 25 ). 이들의 가족은 일견 상호모순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 北 韓 이 南 韓 에 비해 보다 集 團 主 義 的 意 識 構 造 를 가지고 있다는데 합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報 告 書 나 硏 究 論 文 들이 內 容 에서 南 韓 을 比 較 의 준거점으로 언급하는 경우에 s. 富 質 的 으로는 體 系 的 으로 南 韓 과 北 韓 을 比 較 檢 討 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무엇보다도 南 北 韓 을 比 較 할 수 있는 동질의 1 3 6 -

聲 資 料? 足 때문에 오는 制 約 에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政 治 體 系 나 懲 濟 體 系 또는 社 會 構 造 등에 대 한 比 較 와는 달리 住 民 의 意 識 構 造 에 대 한 比 較 는 北 韓 社 會 住 民 의 意 識 構 造 에 대한 資 料 가 극히. 制 限 되어 있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甫 北 比 較 가 사실상 거 의 블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北 韓 住 民 의 意 識 構 造 에 대 한 資 料 는 歸 順 者 들 을 통 한 間 接 誇 取 t 歸 順 者 들에 대 한 審 間 貸 料, 그리고 歸 順 者 들을 說 文 調 査 한 資 料 가 대부분이며 그 외 에. 訪 問 者 들의 관찰? 여행기 등에서 산발적으로 얻어지기 때문 에 體 系 的 인 硏 究 資 料 로는 매 우 불충분하다. 이러한 制 約 때문에 南 北 韓 住 民 = 般 의 意 識 構 造 에 대한 體 系 的 인 比 較 는 사 실 상 불가능하지 만 이 硏 究 는 制 限 된 資 料 의 範 圍 內 에서 北 韓 住 民 의 結 嬌 및 家 族 과 諒 係 된 意 識 과 이에 상응하는 南 韓 住 民 의 意 識 構 造 에 대한 比 較 를 는해 南 北 韓 住 民 의 意 識 構 造 의 일 면 을 추 정, 比 較 하 고 자 했 다 찰 이 報 告 書 는 우선 이 두 社 會 의 住 民 들의 基 本 的 인 意 識 構 造 를 가장 잘 反 映 한라고 보여지는 日 常 生 活 에 대한 意 識 t 특 히 結 擔 및 家 族 과 關 係 된 意 識 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일 것 인가> 또 는 보이지 않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보다 세분된 領 城 > 즉 家 族 關 係 c 父 母 - 子 女 ) 兄 弟 - 姉 妹 等 ) ) 財 産 相 續 제사, 가부장권, 성별분업, 이혼 및 재혼, 結 婚 觀 이나 配 偶 者 선 택, 탁아 및 자녀양육과 관계된 意 識 > 그리고 매춘이나 성상품 1 3 7 -

화 등틀의 細 曆 들에서 어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에 주목하 고 자 했다. 더우기 이러한 細 目 들에 나타난 世 代 差 異 나 男 女 差 異 등에 주목하면서 南 北 韓 을 뇌 較 하고자 했으며 두 社 會 에 나 타난 差 異 의 함의를 論 하고자 했다. 또한 全 體 的 으.로 두 社 會 가 지향하는 結 嬌 및 家 族 과 福 係 된 意 識 構 造 가 어데한 것 인 가에도 주목했 다. s. 硏 究 方 法 이 報 告 書 에서 活 用 한 資 料 는 모두 2 次 資 料 로서 i97o 年 부터 l99o 年 사이에 出 版 되었거나 公 式 資 料 로 公 開 조는 非 公 開 된 資 料 와 新 商 에 報 道 된 事 件 記 事 > 企 劃 記 事, 컬럼 등이다. 北 鐘 의 경우는 公 開 조는 非 公 開 된 歸 順 者 들의 面 接, 審 間 資 料 그리고 訪 問 者 들의 참관기, 旅 行 記? 그리고 이미 활자화된 著 書 나 報 告 書 등 2 次 資 料 를 活 用 했고 南 韓 의 경우는 주로 이미 發 表 된 硏 究 論 文 이나 專 門 硏 究 機 脚 또는. 輿 論 調 査 權 關 의 資 料 小 들 을 活 用 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2 次 資 料 를 補 完 하기 위해 l 9 8 9 年 7 月 부터 l99o 年 7 月 까지 約 l 年 餘 期 間 동안의 北 韓 의 f. 동신문과 南 綠 의 東 亞 日 報 에 실린. 結 嬌 및 家 族 과 關 係 된 祉 說, 뉴스 記 事, 독자투고t 硏 究 論 文 소개 記 事 등에 대한 內 容 을 5. 析 > 比 較 했다. 여기서 意 識 構 造 라는 개념은 個 人 들에게 나타난 態 1 3 8 -

度 나 價 値 觀, 또 는 성 향등의 構 造 를 지 칭 하 는 廣 範 圍 한 槪 念 으 로 定 義 했 으 며 南 北 을 比 較 할 수 있 는 資 料 가 있 는 範 麗 에서 論 議 를 展 開 했 다. Il. 結 嬌 및 家 族 과 麗 係 된 意 識 構 造 에서의 南 北 韓 差 異 l. 家 族 과 個 人 및 國 家 와의 關 係 에 차 한 意 識 南 韓 과 北 韓 은 家 族 ) 個 人? 國 家, 3 者 間 의 중요도 認 識 에서 매우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北 韓 住 民 은 國 家 를 가장 중시하는 데 비해 南 韓 住 民 을 家 族 을 보다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表 l - l 參 照 >. 이는? 韓 이 家 族 을 國 家 組 織 의 세포단위로.서 認 識 하게 되는데 역점을 류어 온것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北 韓 住 民 들은 가족성 원과의 관계도 혈연을 重 視 하는 傳 統 的 인 家 族 共 同 體 보다는 國 家 의 革 命 課 業 을 完 遂 하는 동지적 결합체 로 認 識 하고 있으며 따라.지 國 家 를 중심으로 한 共 同 體 意 識 이 매 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北 韓 住 民 의 意 識 構 造 變 化 實 態 > 에서 보면 年 齡 別 차이없이 全 世 代 에 걸쳐 國 家 를 중요도 순 위에씨 第 i 位 順 位 로 두고 있다. 그러나. lo 代 는 가정을 2 順 位 로 꼽 은 반면 2o 代 는 個 人 을? 3o 代 는 集 團 을? 4o 代 는 가정을t 1 3 9 -

5o 代 以 上 은 集 團 을 2 順 位 로 꼽고 있어 천은증에서는 家 庭 을 증시 하는 變 化 를 볼 수 있다. 生 活 水 準 別 로 보면 全 水 準 에서 國 家 를 l 順 位 로 두고 있으며 家 庭 에 대해선 上 層 과 中 層 은 2 順 位, 下 層 에 서는 3 順 位 로 꼽고 있다.l) 階 層 別 로 보면 역시 全 階 層 이 際 家 글 l 順 位 로 꼽고 있는 반면 家 庭 에 대해선 核 心 階 層 이 4 順 位 t 基 本 凉 層 은 3 順 位, 적대계층은 2 順 位 로 차이를 보 인 다. 즉 國 家 나 社 會 를 個 人 이나 家 庭 보다도 증시하는 경향은 年 齡 에 큰 差 異 가 없이 일관되f.l 나타나지만 특히 5o 歲 以 上 에서 강 하며 3o 代 以 下 의 천은 世 代 에서는 家 庭 의 重 要 性 이 社 會 團 體 보다 重 視 되며 國 家 다음으로 順 序 매겨지고 있어서 變 化 를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資 料 는 歸 順 者 들을 對 象 으 로 說 間 調 査 해서 얻어진 資 料 이기 때문에 일정한 限 界 를 지닌다. 그러나 최근의 東 隊 圈 留 學 歸 順 者 들의 證 言 을 參 照 해 볼때.& 젊은 층에서는 보다 個 人 的 인 意 識 構 造 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이러한 個 人 을 증시하는. 意 識 構 造 는 國 家 를 重 視 하는 이데올로기 상충하여 個 人 的 水 準 에서 상당한 갈 G 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北 韓 歸 順 學 生 들의 證 言 內 容 에 의하면 사돈이나 부모의 도움에 의해 大 學 에 入 學 하기 도 하며 3) 歸 順 者 들에게 歸 順 당시 걱정과 현시점에서의 걱 정 을 물어본 결 과 4o % 以 上 이 家 庭 에 대 한 걱정이 가장 큰 걱정 을 차 지 하 는 것 4)으로 보아 傳 統 的 인 家 族 關 係 나 家 族 意 識 이 - 1 4 o -

(1S 1-1 ) 個 人, 家 庭, 集 識 에 대한 重 要 度 의 南 北 韓 比 較 5 ) m U 1 U i1-20 21-30 31-40 41-50 51 HS 歲 l 歲 l 漆 l 歲 l 以 上 個 人 l 3 3 l 3 l 3 4 1 2 4 4 4 3 家 庭 i l i l l 1 1 2 3 3 2 3 2 國 家 1 1 1 1 1 1 1 1 1 1 1 集 團 c 職 漆, 社 會 2 1 2 2 2 3 1 4 1 2 3 2 l 4 出 處 : 고정자, r미혼남성의 家 族 意 識 에 관한 考 票 J, r 韓 國 家 庭 管 理 學 會 綠 j, 1983,P.97, 國 土 締 一 院, r 北 韓 佐 民 z 識 構 造 變 化 實 態 J, 1983 에서 再 構 成 註 i ) 國 土 統 一 院, r 北 韓 催 民 意 識 構 進 變 化 濯 態 J, 1983. 2 ) 國 土 統 一 院, r 北 韓 住 民 意 찰 構 造 變 化 要 態 J, l 9 8 3. 3 ) 國 際 文 化 協 會, r장멍 철, 전철우, 면담내 용 J, l 9 8 9. 4 ) 國 際 文 化 協 會, r 北 韓 佐 民 意 識 調 査 硏 究, 1 9 9 0. U 5 ) 漆 韓 의 경우는 미혼남성을 學 歷 別 로 나누어 比 較 하였 Jl 北 韓 은 年 齡 別 로 比 較 하없다. 또 南 轉 의 경우 除 家 에 대 한 項 曆 을 別 途 로 두지않고 集 團 에 包 출시켰으며 北 韓 의 컴우는 料 家 에 대한 項 目 을 別 途 로 두고 職 漆 과 社 會 經 體 를 集 團 으로 묶어 두었 다. 1 4 1

청산된 것으로는 보기 힘들다. 특히 젊은층에.서 家 族 을 國 家 나 社 會 集 團 보다 重 視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의 變 化 가 주목된다. 즉 北 韓 에서도 家 族 이 基 本 的 으로 감정적 연대의 단 위이며 家 族 關 係 가 社 會 關 係 의 主 要 한 축이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젊은층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찰 반면에 甫 韓 은 6o 年 代 以 後 急 速 한 産 業 化 와 理 市 化 等 으로 夫 婦 中 心 의 核 家 族 이 보다 보편화리 었고 子 女 數 의 綿 小 등으로 親 族 에 대한 의미는 매우 弱 化 된 반면 夫 婦 와 그 子 女 들을 中 心 으 로 하는 核 家 族 의 의미는 强 化 되었고 家 族 의 重 要 性 은 보 다 높 이 부각되고 있다. 商 韓 의 경우 生 活 周 邊 의 최대 관심 사 를 묻는 質 問 에 대해 8o.9 % 가 " 自 身 이나 家 漆 의 僚 康 間 題?? 를, 56. l 料 가 u 子 女 敎 育 間 題 M라고 대답함으로써 主 要 關 心 의 對 象 이 國 家 國 家 全 體 이기 보다는 각 個 人 의 家 庭 임을 잘 보 여 주 고 있다. 또 M 職 譜 이나 祉 會 의 避 展 도 좋지만 내 家 族 과 家 庭 의 發 展 이 우선이다.M는 意 見 이 85.2 託 에 달해 家 族 中 心 主 義 내 지 는 家 族 우선주의가 강함을 드러냈다.6) < 表 i - i > 에 서 보듯이 南 韓 의 경우, 중요도의 順 位 가 家 族 f 壽 T 頭, 個 人 의 순.저 로 나타나며 個 人 보다는 集 團 을 우선시 하지만 集 團 料 益 보 다 는 家 族 利 益 을 重 視 하는 뇌 率 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家 族 中 心 위주의 撚 緣 共 同 體 的 利 益 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 여 준 다. 이러한 意 識 構 造 는 年 齡 에 따라 의미있는 差 異 가 나며 6 ) 東 亞 日 報 創 刊 記 念 國 民 意 識 調 査, l99o 年 4 月 l 日 字 1 4 2 -

件 으로 學 歷, 恥 業, 性 漆, 健 康, 趣 味 의 順 位 로 들 고 있다. 즉 女 子 들의 配 情 者 選 擇 條 件 은 祉 會 的, 經 濟 的 地 位 와 密 接 한 關 聯 이 있는 것 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配 情 者 進 擇 에 있어 연애 結 嬌 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理 의 韓 旋 이나 중매에 의한 漆 婚 比 率 이 여전히 더 높다 < 表 2 -.6 參 照 >. 한편 部 農 別 配 偶 者 避 經 을 보면 양쪽 모두 증매가 가장 높으머 나타났고 部 市 에.서는 연애가 9.4 %인 데 비해 農 村 에.서는 연애 結 嬌 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증매와 연애를 병 행하는 경우가 많아 部 市 에.저는 중매 t 연애 병행이 26.4 % 인 데 비해 農 村 에서는 46 % 로 높게 나타났다.9) 특히 여성들이 가장 選 好 하는 配 價 者 의 職 業 은 l96o 年 枕 에는 事 業 家, 政 治 家 등이었는데 비해 8o 年 代 에 는 敎 師 t 醫 師 등 安 定 된 職 業 을 選 好 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 한 配 偶 者 選 定 方 法 에 있어 比 較 的 當 事 者 들간의 자유로운 選 擇 과 決 定 을 하 며 結 潛 에 있어 사랑을 매 우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表 2-7 參 照 >. 또 한 學 經 이 높을수록 연애결혼을 避 好 하고 일방적 인 父 母 의 극소 수 만 이 동 의 하 고 있 다 c 백문희, 1986 ). 7 ) 고정자, r미혼 남성의 家 族 意 識 에 대한 考 票 : 釜 山 地 城 을 中 心 으 로 J., 韓 國 家 庭 管 理 學 回 紙, 1983, p. 9 6-9 7. 1 4 3 -

젊은 世 代 는 個 人 을 더 重 視 하는 반면 舊 世 代 는 家 族 利 益 을 보 다 重 視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個 人 主 義 的 意 識 構 造 로 臺 찰 化 하는 성향을 보여준다.7) 2. 配 偶 者 避 擇 의 立 場 北 韓 은 요 즘 들 어 연 애 結 燎 이 늘 어 나 고 悲 기 는 하 지 만 黨 性 1 출 신 성 분 을 고려한 는 治 的 條 件 에 따 를 결 합 이 많 은 것 으 로 나 타및다. 특히 두 異 女 間 의 結 合 에 嶺 이 개입하거나 韓 旋 하는 경 우 가 많은 것으로 靜. 告 되고 있다. 歸 順 者 들을 통 해 살펴본 資 料 에 의하면 北 雜 의 젊 은 이 들 은 配 偶 者 選 擇 에 있어 男 女 모 두 성 분 및 당성을 가장 重 視 하며. 다음으로는 脚 業, 사랑, 외모등 을 꼽 는 것 으 로 나타 났으 며 配 情 者 選 掠 條 件 에 서 撚 代 나 業 女 間 에 큰 차 이 가 나타나지 않는다. 특 히 男 子 나 女 子 모 두 成 分 및 黨 性 을 가장 중 요 시 한 다 는 事 實 또 한 특이하다. 그 외 에 는 男 女 모 두 流 業, 사 랑 과 외모, 健 康 順 으 로 配 偶 者 選 漆 의 優 先 順 經 가 동일하게 나 타 났 다. ( U 2-1, 2-4 參 照 >. 또 北 韓 에 대 한 최 근 자 료 에 의하면 配 催 者 條 件 에 데하여 職 業 에 대 한 重 要 度 가.높아 지 고 있 고 여 전 히 出 身 成 分 이 重 視 되 는 반 면 黨 性 은 比 重 이 減 少 되 는 경 향을 보 이 고 있어 配 情 者 選 擇 에서 의 選 燎 度 에 變 化 가 있음을 알수 있 다. < 表 2-2 參 照 >. 즉 北 韓 의 여 성들도 南 韓 女 性 들 만 큼 이 나 結 婚 을 지위상승의 도구로 認 識 하 1 4 4 -

고 있 는 것 으 로 解 釋.찰 수 있다. 歸 順 者 김만철 家 族 而 談 內 容 에서 도 理. 偶 者 避 擇 時 핀 母 의 의사반영 보다 는 黨 性, 出 身 成 分 을 중 시 하는.것으로 나타났다.8) 그 리 고 北 韓 의 配 情 者 濯 探 에 있어 연 애 結 潛 이 늘 고 있기 는 하 지 만 黨 의 韓 旋 이 나 중매에 의 한 結 婚 뇌 率 이 더 높으며 도 농 별 龍 偶 者 濯 擇 에 서 는 양쪽 모 두 중 매 가 가 장 는 은 比 率 로 나 타 났 고 < 表 2-6 參 照 > 都 市 에 서 는 연 애 가 9.4 % 인 데 비해 農 村 은 면애 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部 市 에서 는 중매, 인 애 병 행 이 26.4 料 인데 비해 農 材 에서 4 6 % 로 높게 나타났다. 9) < 南 北 韓 女 性 의 配 偶 者 選 擇 條 件 > < 表 2 - l > 北 韓 l c 8 3 年 識 査 ) < 表 2-2 > 北 韓 2 c 9 o 年 調 査 7 건 강 기타 성만 및 i3 % 팀 심 38 %?M1\5%1 사람과 외 보 해;f 기주가 22 % 5 流 \ \ \ / 찰은직입 D 출신성 분 出 處 : 內 外 通 信 3 4 ( m (1980.7.1 約 出 處 : 國 家 安 全 企 Q 部 r 北 韓 佐 民 p.3 7 5 意 識 調 査 硏 究 j, 1990.P.233 8 ) 國 土 統 - 院, r 김 만 철 一 家 對 談 內 容 J, 1987, p. 1 3 0. lo ) 國 土 統 - 院, r 北 韓 이질화.실태조사 j, 1978, P. 3 7 3 1 4 5 -

< 表 2-3 > 南 韓 ;?)o) \ 2% f(배경 ) ( 경재릭) 出 處 : 백문희, r 結 淸 灌 齡 撚 의 業 女 配 情 者 避 定 條 件 J, 19 89.p.3 2 < 南 北 韓 男 性 의 龍 偶 者 選 漆 條 件 > < 表 2-4 > 北 韓 < 表 2-5 > 甫 漆 간강 l 성를및 기터. l 당성.14.6%] 34.4% 시랑과 외모 "19.2 % 7 流.( 때 @ 직업 3i.8 % ( 정채릭 ) 出 處 : 內 外 諦 信 3401U(83.7.15 諒.375 出 處 : 백윤희글, 1989. P.30-1 4 6 -

이에 비 해 南 韓 의 結 婦 은 활 씬 자 유 스 럽 고 常 事 者 開 의 自 由 意 思 를 중 시 하는 意 識 構 造 를 보인다. 미 혼 男 女 2oo 名 을 料 象 으 로 한 調 査 애 의하면io) 料 아무리 가난하여도 사랑이 있으면 행 복 할 수 있 다 피라 는 項 目 에 데 해 大 卒 女 性 의 4 2 % 가 要 成 하 고 高 卒 女 性 은 6 6 % 가 聾 成 하 였 으 며 이에 비 해 大 卒 男 性 과 高 卒 男 性 은 각각 8 0 %, 7 6 % 의 支 持 率 을 보인다. 그리고 女 性 들 은 男 性 들에 비해 結 婚 에 있어 사람 보 다 는 經 濟 力 을 重 視 하는 現 貿 性 을 보여준다. 또 " 자 라 난 家 庭 環 鐘 이 비슷하면 원만한 夫 婦 料 係 를 기 대 할 수 있 다 w 란 項 團 에 는 大 準 女 性 이 8 o %, 高 率 女 性 이 94 % 의 聾 成 率 을 보 여 주 었 으 며 大 卒 男 性 은 6 8 %, 高 卒 男 性 은 92 % 로 대체로 階 層 內 婚 을 支 持 하는.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配 偶 者 條 件 으로는 經 濟 力, 職 業, 家 門, 學 歷, 외모 등 의 漆 件 을 重 祿 하는 경향을 보이며 業 子 들은 특히 女 子 의 외 모 를 중시하는 반 면 女 子 들은 學 歷 과 端 業 을 더 重 視 하는 경 향을 보인다.< 表 2-3 參 照 >. 즉 大 辛 男 子 는 첫째로 용모를 들 며 다음으로 學 歷, 脚 業, 性 洛, 家 門, 健 康, 理 할 등을 를 고 있 고 高 卒 男 子 는 職 業, 性 梅, 健 康, 趣 味, 家 門 의 순으로 들 고 있 다. 이에 비해 女 子 들은 學 經 시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배우자 濯 擇 條 lo) 백문희, r 結 嬌 適 齡 期 男 女 의 配 偶 者 選 定 條 件 J, 利 梨 女 大 大 學 院, 19 86. 1 4 7 -

件 으로 學 歷, 飜 業, 性 格, 健 康, 趣 味 의 順 位 로 들 고 있다. 즉 女 子 들의 配 偶 者 選 擇 條 件 은 祉 會 的, 經 濟 論 地 位 와 密 接 한 關 聯 이 있는 것을 중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配 催 者 選 定 方 法 에 있어 比 較 的 當 事 者 들간의 자유로운 選 擇 과 決 定 을 하며 結 嬌 에 있어 사랑을 매 우 중시하는 것 으 로 나타났다.< 表 2-7 參 照 >. 또한 學 歷 이 높을수록 연애결혼을 選 好 하고 일방적인 父 母 의 決 責 애는 극소수만이 동의하고 있다. c백문희, 1986 ). 配 偶 者 家 庭 의 經 濟 力 에 대해서 女 子 의 경 우 는 자신의 家 應 보 다 약 간 높 은 사 람 을 가 장 選 好 하 였 고 男 子 의 깅 우 는 자신의 家 庭 과 같 은 정도꼭 사람이 가 장 많 고 개 의 치 않 는 다 는 경 우 도 많 은 것 으 로 나 타 나 i i ) < 南 北 韓 配 偶 者 選 擇 方 法 比 較 > < 表 2-6 > 北 韓 < 表 2-7 > 商 韓. 주. 計 lo.o %.- 부모및 외사애 마를다 (1.5%.) 딩사자끼 리, 무웅찰 ( 0. 7 % ) & ) 겅 한 다. '-"-K'li-ii'a 38.9 料 당사지 틀의 l6.7 % 증매와 련얘 34.4 % 당사지 신점 부모념 출 락 77.7 % 出 處 : 國 土 統 一 院, r 北 韓 僚 民 意 識 出 處 :조규연 r서을 地. 域 男 女 配 構 造 變 化 實 態 Jl, 1983, p.85 偶 者 選 擇 方 法 J, ( 1980 年 調 査 ), 女 性 白 書 1986. P.59 il)송재희, r 大 學 生 들의 이성교제실태 및 結 婚 觀 에 關 한 硏 究 J, 利 梨 女 大 大 學 院, 1989, P. 5 0-5 1. - 1 4 8 -

北 韓 에서 는 農 村 地 域. 靑 年 들의 結 嬌 問 題 가 커다란 社 會 問 題 로 대두되고 있을 만큼 農 村 地 域 靑 年 들은 結 嬌 하기가 힘든 것으 로 알려졌다. 結 潛 適 齡 期 의 여성들은 農 村 의 男 性 들과 結 嬌 하기 를 꺼리고 都 市 의 事 務 員 및 軍 人 를과의 結 婚 을 選 好 하기 때 문이다. 北 韓 은 최근.에. 農 村 地 域 靑 年 들의 結 嬌 問 題 가 勞 動 力 底 下 및 食 糧 生 産 減 少 로 직결되어 있는 점을 勤 案 하여 各 種 강연회나 계몽가요 등을 만들어 結 嬌 適 齡 期 의 女 性 들에게 農 村 靑 年 들과 結 潛 할 것을 積 理 勸 筆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i2) 그러나 北 韓 에서는 私 有 財 産 이 認 定 되지 않고 南 韓 과는 상이한 經 濟 體 制 를 갖 고츠 있어서인지 南 韓 처럼 혼수가 間 題 時 되지는 않 고 있다. M 5 장6 기 M라고 하여 호화혼수물로. 석겨지는 것 들 이 있 기 는 하지만 北 韓 女 性 들은 거의 혼수를 장만하지 않는 편 이 다. 즉 5 장이란> 옷장t.이불장 > 책장? 찬장t 양복장 등 이며 6 기 는 재 봉기, 냉동기? T v수상기, 사진기, 녹음기? 선풍기 등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女 性 들은 5 장6 기의 호화혼수를 해 가 지 는 못 한다고 한다. l3) 註 l2) 東 亞 日 報 i99o 年 5 月 26 日 字, 北 韓 消 息 l3) r 展 望 J. 1990 年, 6 月 號, P.38-40. 1 4 9 -

3. 이성교제 및 인 脚 北 韓 社 會 의 異 姓 交 際 는 階 級 性 에 류 여 黨 의 統 制 를 받고있어 核 心 階 曆 과 적 대 계 층 과 의 연 애 는 許 容 되지 않으며 또 연 애 는 단순히 두 男 女 의 사 랑 問 題 가 아 니 라 指 導 層 에 대 한 충 성 도 를 높이는데 두어 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l4) r l 러나 요플'은 開 放 化 推 勢 를 타고 異 性 交 際 가 많이 자유로와 진 것으로 관찰된다.l5) 그렇지만 異 性 交 際 는.여전히 制 限 되고 있 어 大 學 生 이 연애를 하여 9 의를 일으키면 l 次 警 告 ) 2 次 停 學 ) 3 次 退 學 處 分 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l6) 반면 職 場 人 의 異 性 交 際 는 學 生 보다는 자유로워 各 種 集 會, 모임 등을 통해 男 女 交 際 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특히 근래 에는 開 散 的 인성풍조 때문에 外 國 雷 學 을 마치고 歸 國 하는 學 生 들의 선물중에 피임도구가 가장 인기가 있으며 미혼모를 <해 방처녀 H 로 부를 정도로 性 解 放 풍조가 만연하.지고 있다고 최 註 i4 ) 이항구, r 北 韓 의 寶 想 과 虛 想 J, 韓 國 出 版 公 社, 1985, P.289 l 5 ) 東 亞 日 報, 北 韓 消 息, 1990. 北 韓 의 면인들은 서 로 부 를 때 M자기 w 라 는 말을 많 이 i 쓰 며 아 주 가 까 운 사 이 가 되 기 전 에 는 男 子 는 女 子 를 < f * :k 동무 M, 女 子 는 男 子 를 " * * 동지??라고 부른다. l6 ) 東 亞 日 報 l99o 年 5 月 4 日 字, 北 韓 消 息 1 弱 -

근 歸 順 者 들이 證 言 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 問 題 에 u 어.서도 상랄한 開 放 化 가 이루어지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住 民 들 은 아 직 도 혼 전 순 결 을 重 視 하며 女 性 의 服 裝 도 바지보다는 치마를 選 好 하여 바지나 치마를 選 好 하여 바 지 나 몸빼를 입으면 벌금을 내기도 한다 l8).는 사실로 미루어 볼때 女 性 에 대 한.전반적인 의식은 매 우 보수적이며 女 性 性 ( f i m i n i - t y. ) 을 중 시 한 다 고 解 釋 할 수 있 다 출 北 綠 에.서도 간 통, 강간, 폭행이 있 기 는 하나 南 韓 처럼 빈 번 하 지 는 않 고 불 를 c 부 화 사 건 ) 시 처 벌 을 받 게 되는데 現 役 導 人 이 간 통 을 저절린.을 경 우 다 른 部 隊 로 전 보 거 나 생 찰 제 대 를 하게 된다.l9) < 表 3 - i >에.시보듯이 性 理 念 이 보수적이고 性 犯 罪 의 發 生 率 도 7 3 % 가 전 혀 듣 지 못 하 였 다 고 應 答 하 는 것 으 로 미 루 어 보 아 發 生 率 이 매 우 낮 은 것 으 로 추 정 할 수 있다. 歸 順 者 김 남 준 과 임 정 희 씨 는 北 韓 에.저 불 륜 의 관 계 를 맺 어 오 다 가 맺어오다가 발각되어 歸 順 하였다고 한다.2o) 이들은 87 年 7 曆 부터 駱 係 를 維 持 하다가 9 월초 폭로되었는데 임씨 남편의 협 박을 받고 고심하던 김남준씨가 歸 順 을 제의하였다고 한다 警 S 註 l7) 東 亞 日 報, 北 漆 燎 息, l 9 9 o 年 5 月 4 日 字 출 註 l8) 이문웅, r 北 韓 體 系 變 化 實 態 硏 究 j, 1989, P.4 註 i9) 임선화? r 南 北 韓 住 民 意 識 調 査 J, 內 容 참 조 1 5 1

김남준씨의 證 言 7 의하면 女 性 駱 係 에 의해 入 鑛 에 制 限 을 받 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異 性 關 係 에 대한. 統 制 가 있 는 것 으 로 보여진다. 한편 留 學 生 歸 順 者 들은 雷 學 生 들에 데한 敎 育 內 容 에 女 子 關 係 를 조심하고 색정영화나 디스코장 등 유홍업소 출입을 삼가 할 것을 指 示 하고 있다고 전차고 있다. 뿐만 아니라 負 荷 事 件 이 發 生 하면 즉각 送 還 하고 이런 學 生 들은 資 木 主 義 腐 敗 思 想 에 汚 染 되어있다고 判 斷 하여 麗 梅 히 다루며 문건에 기록되어 출세가 불가능하다고 證 言 한 것으로 보아 性 에 關 聯 한 統 制 가 緩 格 한 것으로 보여진다.2l) 또 結 嬌 目 的 이외의 異 性 交 際 는 許 諾 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批 判 및 處 罰 를 받는다고 한다.22) 기성세대의 경우는 연애에 대한 意 識 이 否 定 的 이어서 연애는 수치라고 생각하며 대부분 父 母 의 承 諾 을 얻어 연애를 한다고 證 言 하고 있다.23) < 表 3 - i >에서도 알 수 있듯이 Jb 韓 에서는 性 的 自 由 에 대해 否 定 的 이며 혼전순결에 대해서 5L 보 수적으로 婦 人 이 처녀가 아닌 것을 알면 내를는다고 한다. 2 4 ) 註 2o) 국제문화협회 > r김남준, 김광춘, 임정희 면담내출 J, l989. 註 2l) 국제문.화협회 f r장명철, 전철우 면담내용J > l99o. 註 22) 국제문화협회 > r 北 韓 住 民 意 識 構 造 硏 究 J, 1990, P.185. 註 23) 國 土 統 一 院, r김만철 一 家 面 談 內 容 J, 1987, P.2 5 6-2 5 7. 註 24) 國 土 統 一 院, r김만철 一 家 面 談 內 容 J], 1987, p.lo8. 1 5 2

즉 이레 대 한 意 識 構 造 가 매 우 傳 統 的 이고 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부부사이의 性 間 題 에 대하. 서도 매 우 부끄럽고 소극적 인 견해를 갖고 있으며 性 에 대 한 知 識 도 거 의 없 고 敎 育 도 이 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5) 이 問 題 에 있어.서는 世 代 差 異 도 크 게 나타나지 않 는 다 출 性 的 自 由.(혼전 성관계 ) 에 대한 見 解 에서 南 漆 僚 民 이 北 韓 住 民 에 비해 크게 進 步 的 인 것은 아니다< 表 3 - i 參 照 ). U L 러나 南 韓 의 경우 諾 은세대는 讓 成 世 代 에 비해 훨씬 開 放 的 인 態 度 를 지닌다. 혼전성관계에 데해서도 認 은세대는 38.l 料 가 否 定 的 인데 비해 旣 成 世 代 는 68.8 料 가 否 定 的 으로 나타났바. 또 독신에 대해서도 惡 은세대는 대채로 肯 定 的 인 見 解 를 나타내 -77 있는데 비해 旣 成 世 代 는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어 M) 이에 대한 世 代 差 異 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바. 그리고 姦 通 에 대한 調 査 에서는 姦 通 罪 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편 이 75 料 로 나타났는데 世 代 別, 賂 姻 與 否 別 差 異 n 있다. 즉 2 o 대 註 25) 國 土 統 一 院, r김만철 一 家 面 談 內 容 J, P.116. 註 2 6 ) 東 亞 日 報 i99o 年 6 月 3 日 字, 社 會 意 識 調 査 출 1 5 3 -

에선 62 料, 4o 代 에서 9o %.가, 未 嬌 女 性 의 경우는 6o 料, 旣 潛 女 性 의 경우는 84 料 가 聲 成 하여 旣 成 供 代 와 旣 嬌 女 性 들이 더욱 姦 通 罪 存 續 을 원하고 있다. 存 續 의 理 由 로는 祉 會 的 倫 理 的 인 理 由 가 2 l % 로 가장 많고 女 性 의 保 護 手 段 으로는 i9 流 t 男 性 의 性 生 活 을 統 制 하기 위해서 는 l4 %등으로 나타났다. 반 면 姦 通 罪 廢 止 를 원하는 사람들의 廢 止 理 由 는 순수한 사랑을 위해서가 l7 % 로 가장 많고, 姦 通 罪 가 있어도 姦 通 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대탑한 사람도. l3 % 정도가 되었다.27) 따라서 비 합법적이고 非 倫 理 的 인 性 關 係 에 대해서는 대체로 否 定 的 인 立 場 이.지배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포 未 潛 男 女 를 對 象 으로 한 性 經 驗 有 無 를 묻는 調 査 에서도 76 % 가 없다고 대담하여 아직 도 혼전순결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피다. 結 曆 의 障 碍 條 件 에 대한 男 女 別 態 度 에서는 嬌 前 性 關 係 에 대해서는 男 子 가 否 定 的 인 반면 ; 撚 生 子 나. 庶 子 츨신의 경우나 홀어머니와 장남인 경 우는 女 子 가 否 定 的 으로 나타났다.28) 즉 남자들은 女 子 의 순결을 女 子 들은 男 子 의 血 統 이 나 家 庭 環 境 을 중시 하고 있음을 보여 준 다. 註 27) 東 亞 日 報 i99o 年 4 月 i2 日 字 註 28) 송재희, r 大 學 生 들의 異 姓 交 際 寶 態 및 結 嬌 郵 에 관한 硏 究 J, 利 梨 女 大 大 學 院, 1989. P.55-56. 1 5 4 -

< 表 3 - l > 南 北 韓 의 性 的 自 由 c 嬌 前 性 關 係 ) 에 대한 見 解 單 位 : 誰 項 B.*dk 韓 ld 南 韓 聲 成 하는 편 l 5. o 아 주 좋 다 3. o 반 대 하 는 편 5 2.o 나 쁘 다 5 2. 5 반 반 이 다 / 경 우 에 따 라 다 르 다 2 6. o 나 틀 것 없 다 3 8. 7 其 他 t 無 應 答 7. o 崙.4 計 l o o.o loo.o 出 處 :* 國 土 統 一 院, r 라 韓 佐 民 意 識 構 造 變 化 實 態 J, 1983, p.85. : 東 亞 日 報 l99o 年 6 月 3 日 字, 社 會 意 識 調 査 에서 再 構 成 한편 北 韓 과 南 韓 의 性 問 題 에 있어 가장 큰 差 異 는 매춘에 대 한 것 이다. 北 雜 에서는 매춘을 法 的 으로 認 定 하지 않고 있으 며 住 民 들도 매춘의 必 要 性 에 대해서 否 定 的 이다. 男 女 平 等 權 에 대한 濫 令 및 施 行 細 則 애 보면 일부다처제, 女 性 의 매매 f 公 娼? 私 娼, 기생제도를 禁 止 하고 있으며 만일 娼 擴 영업을 하거 나 첩을 거느린 자는 法 에 의해 處 罰 을 받게되어 있다.a) 註 29) 이태영, r 北 韓 女 性 J, 1988, p.30-1 5 5 -

c 南 綠 의 경우에는 일부다처제, 女 性 의 賣 買 등이 禁 止 되어 있지만 뢰폐업소의 숫자나 퇴폐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숫자로 볼때 매춘이 廣 範 團 하게 이루어7j고 있고 이에 대한 態 度 도 比 較 的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를 現 代 社 會 硏 究 所, 1984 ). 4. 離 婚 및 再 擔 北 韓 祉 會 에서 離 擴 과 再 擴 은 特 別 히 禁 止 된 條 項 은 아니며 띠.라서 離 婦 이나 再 嬌 에 대해 특별히 거부하는 意 識 을 가지 츠L 있지 않다. 再 譜 의 천우는 男 女 를 불문하고 자유로운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오면서 더욱 自 由 로와지고 있으 며 당연시하는 雰 麗 氣 인 것으로 보인다.3o) 그러나 惡 은 男 子 의 경우에는 처녀와 再 嬌 하는 것이 보통이고 男 子 는 女 子 보다 쉽 게 再 嬌 하지만 矛 女 있는 中 率 婦 人 들은 거의 再 潛 을 꺼리며 3 l ) M 女 性 은 대부분 망부에게 지조를 지킨다 w 고 < 類 鮮 訪 間 期 > 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직된 傳 統 的 倫 理 觀 이 女 性 들에게 避 用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雄 播 에 대 한 北 韓 住 民 의 태 도 나 실태 는 具 體 的 인 資 料 가 없 지 만 歸 順 者 들 의 證 言 을 통해서 살 펴 보 면 드 물 기 는 하나 離 註 3o) 國 土 統 一 院, r 北 韓 異 質 化 寶 態 調 査 J, 1983, p.489-490. 3l ) 이태영, 1988, P.78-81. 1 5 6 -

婚 하는 事 例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u,. < 表 4 - l >에서 보듯이 國 土 統 一 院 의 北 韓 異 質 化 靈 態 調 査 J 에 따르면 離 嬌 이 많지는 않지만 있기 는 하다는 意 見 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農 村 보 다 는 料 市 의 離 嬌 率 이 높으며 > 階 層 別 로 보면 一 般 住 民 보 다 는 特 殊 層 이 離 潛 率 이 더 욱 높거. 나타났다. 그 러 나 왜 撚 市 地 鱗 과 高 拉 層 의 離 婚 이 農 材 이 나 낮은 층에 비 해 더 많은가에 대 한 說 明 이 없어.서 그 理 由 를 推 定 하기는 어렵다.32) 한편 南 韓 에서는 再 潛 이나 離 婚 에 대한 意 識 이 아직도 부 정 적인 見 解 가 많지만 惡 은층에서는 점 차 나틀것이 없다고 생각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表 4-2 參 燎 >. 그러나 자식이 있는 경 우는 雜 嬌 事 由 가 發 生 하더라도 離 擴 하지 않겠다는 比 率 이 6 :4 로 離 嬌 하겠다는 比 率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요즘에 는 3 o - 4 o 대 流 婦 들의 離 嬌 이 크게 늘어나 7o 年 代 에는 全 體 離 嬌 率 의 46.6 % 이 던 것 이 8o 年 에는 5o.6 漆 로, 88 年 에는 52.2 料 로 3 u ~ 4 o 대 의 離 嬌 率 이 계 속 增 加 하는 추세를 보인다. 3 4 ) 註 32) 국토통일원, r 북한 이질화 실태조사J, 1983,P.487. 註 33) 東 亞 日 報 註 34) 東 亞 日 報 l9 9o 年 4 月 l 日 字 i989 年 ii린 7 日 字 1 5 7 -

< 表 4 - l > 北 韓 의 離 婚 率 < 表 4-2 > 南 韓 의 離 嬌 에 대 한 見 解 (.) & f lo o loo 트 I r 린은세데 l[l[!i[i[lil[il 중간세 대 1 171-U111-11 - 57,.9 5o 거 의 [27.8 무웅차 5o 12:231.6 U.\ S[ 17H? 7.7 ti.(i 싱당히 린유 8.8 5.5 음 l있음 나활것 없다. 가 i.c.]. 모르겠디. 出 處 : 國 土 統 一 院, r 北 韓 異 質 化 實 態 調 査 J, 1983, p.375-376. 出 處 : 東 亞 H U, 1990.6.3 北 韓 에서 주된 離 嬌 事 由 는 女 性 이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男 子 가 불구 인 컴우, 男 性 의 부 당 한 暴 力 이 나 女 性 의 不 服 從 내 지 는 不 貞 等 다 양 하 지 만 出 身 成 分 에 의 한 政 治 的 理. 由 가 가 장 많 은 比 率 을 보 이 고 있다.< 表 4-3 參 照 ). 특 히 요즘들어 北 韓 의 地 方 女 性 들은 平 壤 에 屠 住 하고 싶 은 마음에서 平 讓 에 居 住 하는 총각과 結 嬌 하기를 원하며 地 方 의 얼굴이 예쁘고 똑똑한 女 性 들이 신체결함이 있는 平 壤 男 子 와 結 嬌 도 不 辭 하여 平 壤 居 撚 를 얻어낸 후 고 의 적 으 로 냉 정 한 態 度 를 보 이 거 나 男 子 의 疾 1 5 8 -

病 等 을 理 由 로 離 嬌 하는 일 이 빈번하다고 한다.M) 그러나 北 韓 의 경른 離 嬌 후 養 를 權 이나 財 産 權 이 男 女 에게 比 較 的 平 等 < 表 4-3 > 南 北 韓 의 離 嬌 事 商 單 位 : N, (%) 項 @.l 北 韓 l 南 韓 '한편이 暴 力 을 쓸때 27( 1 0. 0 한편이 바 람 을 피울때 51( 19.1) 愛 凉, 性 關 係 不 滿 足 30C 11.3) 子 女 가 없 을 때 25C 9.4). 信 念, 價 値 觀 c 黨 性 ) 의 불 일 치 560 21.0') 出 身 成 分 이. 나쁜 것으로 判 明 될 때 78( 29.2) 尖 婦 不 和 21,2330 82.1) 家 族 間 / 不 和 1,0000 3.9) 健 康 上 의 問 題 450C 1.7) 經 濟 問 題 768C 3.0) 其 他 2.407C 9.3') 計 267(100.0) 25,858(100.0) 出 處 : 國 土 統 一 院, r 北 韓 槪 要 J, 1986, p.80, 經 濟 企 劃 院, r 韓 國 의 社 會 指 標 J, 1986, p.2 精 에 서 再 構 成 註 35) 국제문화협회, r장영철, 전철우 면담내용J, 1990. l 5 9 -

한 편 o1기 떼 문 에 3 6 ) 朧 嬌 에 대 한 否 定 的 見 解 는 크 지 않 은 것으 로 보 인 다. 한 편 南 韓 의 경 우 夫 婦 不 和 가 가 장 큰 離 嬌 事 由 로 나 타 났 고 다음으로는 家 漆 間 不 和, 經 濟 上 의 問 題 等 을 꼽 고 있 다.< 表 4-3 參 照 >. 또 한 日 刊 綠 의 諦 査 에서 는 남편들은 아내가 家 庭 을 제 대 로 돌보지 않 을 때 를 가 징 큰 理 由 로 꼽 았 으 나 (32 % ), 女 子 의 경우는 남 편 과 家 族 으로부터의 不 當 한 待 遇 를 가 장 큰 理 由 로 꼽 고 있다.( 36 % ) "" 또 한 남편의 不 貞 을 理 由 로 女 性 의 離 婚 請 求 가 늘어나고 諾 은 夫 婦 의 離 嬌 率 이 急 增 하는 것 으 로 미루어 블때 讀 姻 에 대 한 傳 統 的 價 値 觀 이 弱 化 되고 있 으며 夫 婦 中 心 > 또 는 감정적 연 대 의 單 位 로 서 의 家 族 을 보 다 중시하는 意 識 構 造 를 엿볼 수 있다 營 註 料 ) 男 女 平 等 權 施 行 細 則 을 보면t 父 母 가 離 嬌 하였을 때 글 女 를 養 育 하는 일방은 타방에 대해 養 育 費 를 請 求 할 수 있으며 c 第 2o 條 ) > 養 출 費 를 支 拂 할 蒙 務 를 宣 告 받고도 支 拂 하지 않을 경 우에는 i 誇 원 以 下 의 罰 金 에 處 하고 있다.c 第 27 條 ). 또 女 性 은 離 嬌 時 전남편에 대해 財 産 分 配 와 土 地 分 配 를 請 求 할 수 있다. 註 3 7 ) 東 亞 日 報 l989 年 9 月 29 日 寧 識 1 6 o -.

. 5. 性 別 分 業 및 女 性 의 社 會 進 出 北 韓 에서 女 性 의 社 會 進 出 은 制 度 的 水 準 에서는 開 放 的 이다. 이는 北 韓 이 社 會 主 義 經 濟 體 制 를 建 設 하기 위해 보 다 많 은 勞 動 力 을 必 要 로 하였기 때문에 女 性 에게도 勞 動 할 것 을 勸 奬 한 데서 기인한다고 볼수 있다.M) 北 韓 憲 法 은 麗 傭 과 賃 金 의 平 零 을 基 礎 로, 女 性 이 職 場 에서 특별히 差 別 待 遇 를 받지 않 도 록 弱 示 하고 있다. 그러 나 北 韓 에서도 傳 統 的 性 別 分 業 이 持 續 되 J L 있으며 女 性 은 주로 敎 員, 事 務 職, 단순 勞 動 職 에 주로 從 事 한다. 피러나 漆 夫, 運 轉 手, 機 械 工 으로 일하는 겅우는 南 韓 t다 많다. 특히 家 事 에 있어서 正 確 한 役 割 分 擔 이 이루어 지지 못 하 고 있 어 女 性 의 二 重 출 擔 c 職 場 과 家 事 勞 動 ) 은 콘 모 全 으 로 대두 되 고 있다. 한 日 本 人 의 北 韓 訪 問 記 에. 보면 호텔의 잡초뽑기에 動 員 된 從 業 員 은 거 의 女 性 이었고 반면에. 男 子 들은 놀거구. 낮 註 38) 1981 年 北 韓 의 總 人 口 는 17,691,000 名 이며 이중 女 性 人 a 는 8 百 9 l 萬 3 千 名 으 로 全 情 人 a 의 5o.4 誰 를 차 지 한다. 男 女 間 職 業 別 構 成 比 는 女 性 들이 農 業 部 門 의 55.5 %, 工 業 部 門 의 45. 5 %, 炭 工 地 下 勞 動 部 門 2 o % 를 차지하며 重 工 業 諒. 野 의 l5 % > 輕 工 業 諒. 野 의 7o % t 林 業 5. 野 의 3o % 를 차지하고? 敎 育 分 野 에서는 人 民 學 校 校 師 의 8 o % >. 中 高 等 學 校 의 35 %? 技 術 系 統 學 校 의 3o % t 大 學 校 의 l5 % 를 차지하고 있다.( 이태영, P 212 ) 1 6 1

잠 을 즐기는 등 유교적 남아존중 思 想 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 타 났다.39) 때문에 근레에는 就 業 하지 않고 家 庭 主 掃 로만 남 아있는 女 性 들이 점 차 增 抑 하고 있다고 한다.Q) 또 北 韓 에서는 男 子 들이 가사일을 돌보는데 도 否 定 的 인 見 解 가 8 l % 나 되어 家 事 勞 動 은 女 子 의 몫이라는 보수적인 생각이 지배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北 韓 의 女 性 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은 商 店 店 員 를 미용사, 이용사, 飮 食 店 店 員 等 으로서 比 較 燎 傳 統 的 인 女 性 의 일 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4l) 그러나 職 場 에시의 要 女 의 差 別 은 크지 않으며 다만 體 力 의 理. 由 로 해서 賃 金 支 給 等 級 이 초 注 과 女 性 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c 男 : l - 6 等 級, 女 : l - 4 等 級 ) 賃 金 에 있어서 差 異 가 날 수 있다.43). 南 漆. 의 경우는 女 性 의 勞 勳 力 參 與 가 學 歷 이 낮을수록 勞 動 力 에 參 與 하는 뇌 率 이 높다. 특 히 출 學 歷 의 旣 嬌 女 性 은 勞 動 力 參 與 率 이 底 學 歷 旣 婚 女 性 에 비 해 顯 要 하게 낮다. 그 러 나 社 會 註 39 ) 高 團 一 郎, 1987, P. 5 5, 이태영, r 北 韓 女 性 J. 1988, P.249에서 再 引 用 註 4 o ) 안계춘, r 北 韓 佐 民 生 活 實 態 調 査 J, 國 土 統 一 院, 1989. P.15. 註 4 l ) 脚 土 統 一 院, r 北 韓 意 識 構 造 變 化 實 態 J, 1983. 註 4 2 ) 안계춘, r 北 韓 住 民 生 活 實 態 調 査 J, 國 土 統 一 院, 1989. p.44. 註 43 ) 안계춘, r 北 韓 住 民 生 活 實 態 調 査 J, 國 土 統 一 院, 1989, P.45. 1 6 2 -

進 出 에 대한 意 識 이 崙 學 歷 女 性 에서 낮은 것은 아니다. 도한 1 女 性 의. 祉 會 進 出 에 대 한 態 度 에서 業 女 의 差 異 가 매우 분명 하 게 드러난다. 表 婦 맞벌이나 結 擔 後 女 性 의 就 業 메 대한 說 間 調 査 에서 료 子 들은 29.5 漆 가 女 子 의 就 業 을 聲 成 한 반면 女 子 는 63.7 % 가 就 業 을 贊 成 하고 있다. 또한 社 偶 者 의 意 見 에 따른다가 男 子 는 53.5 %. 女 子 는 24.7 誰 로 나타났다.44) 또 靑 少 年 들을 撚 象 으로 한 調 査 에서 結 燎 한 女 性 의 就 業 에 대 해 물 어 본 결 과 女 高 生 들은 65.8 % 가.원한다고 대답한 반면 女 工 글 은 26.8 % 만 이 원한다 고 대담하였라. 포 원하지 않는다고 대 답 한 比 率 도 女 高 生 은 8.6 鈴 인 반면 女 工 은 32.5 % 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곧 女 高 生 과 女 工 이 얻을 수 있는 職 業 메 대 한 現 寶 的 인. 反 應 으 로 볼수 있 을 것이다. 結 嬌 後 就 業 에 대 한 聲 成 理 由 를 볼 때 靑 少 年 의 전반적인 反 應 은 " 自 己 發 展 을 위하여 w 가 72.3 誰 로 가장 많고 經 濟 的 도움을 위 하여는 22.2 誰 로 나타났다. 한편 반대 이유는 家 庭 雰 圍 氣 造 成 이 43.8 誰 로 가 장 높 고 子 女 敎 育 問 題 ( 30.2 % ), 남편의 위신이나 편안한 生 活 때문에 ( 20.8 % ) 의 順 으로 나타났다.45) 특히 未. 嬌 男 女 의 경 註 44 ) 송재희, r 大 學 生 들의 異 姓 交 際 實 態 및 結 婚 觀 에 관한 硏 究 J 利 梨 女 大 大 藝 院, 1989, p.162. 誰 45) 김미숙, r 韓 國 靑 少 年 의 結 嬌 觀 에 關 한 硏 究 J, 利 梨 女 大 大 學 院 > l 9 8 7. 1 6 3 -

우 女 性 의 社 會 進 出 에 대해 료 性 과 女 性 은 매우 다른 態 度 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女 子 의 就 業 에 대해 男 子 들은 大 卒 t 高 卒 모두 4 8 %만이 각각 養 成 하였고 女 子 의 경우 는 大 卒 이 56 %, 高 卒 이 74 % 로 高 卒 혀성이 좀더 높은 贊 流 率 을 나타냈다.*6) 이러한 數 値 는 남한의 경우 女 性 의 社 會 進 出 에 대한 意 識 構 造 에서 男 子 와 女 子 가.상당히 差 異 를 보이고 있음을 드러내 준다. 6. - 家 族 關 係 에 대 한 意 識 構 造 와 態 度 北 韓 의 家 族 脚 係 는 가부장적 大 家 族 制 의 權 威 的 인 師 係 가 = L 대로 維 持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夫 燎 脚 係 도 協 同 과 團 合 의 關 係 를 강조하고 있으며 남편이 權. 威 만을 主 張 하거나 婦 人 을 학대 하면 女 性 同 盟 의 政 治 團 體 로 부터 批 判 과 壓 力 을 받을 만큼 47) 表 婦 關 係 에 대한 意 識 이 進 步 的 이다. 그러나 儒 敎 的. 傳 統 에 기반한 성역할 意 識 은 그대로 殘 存 하고 있어서 남 편에게 복종하고 獻 身 하는 女 性 像 이 旣 成 世 代 에 서 選. 好 되 고 있 다.48)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며 시 부 註 46) 백문희 t r 結 嬌 適 齡 期 男 女 의 配 偶 者 選 定 條 件 J, 利 梨 女 大 大 學 院, 1986. 註 4 7 ).이문웅, 1989, P. 4. 註 4 8 ) 안계춘, 1989, P.66. 1 6 4 -

모 問 題? 經 濟 的 인 問 題 t 고부문제 등으로 부 부 싸 움 을 하기 도 한다는. 歸 順 者 證 言 으로 미주어 보아 49) 北 韓 의 夫 婦 關 係 가 南 韓 과 크 게 다르지 않으며 이 에 대 한 意 識 構 造 또 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夫 婦 關 係 에 대한 意 識 에서 世 代 의 差 異 가 報 告 되고 있지는 法 지만 릿은 世 代 o11시는 보다 進 步 的 인 意 識 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北 韓 에서 의 夫 婦 關 係 에 대한 意 識 은 南 韓 에 비해 보다 단순하고 덜. 依 存 的 이며 父 母 와 子 息 關 係 에서는 孝 를 중시하며 웃어른에 대 한 공경심과 태도가 南 韓 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M) 父 母 에 대한 孝 道 가 革 命 戰 士 나 黨 에 대한 忠 誠 心 을 評 價 하는 基 準 이 되기도 하고 6l) 김일성의.어린시절을 標 本 으 로 삼아 孝 道 와 家 族 關 係 의 重 要 性 을 提 示 하고 있어 62) 傳 統 的 家 族 輸 係 나 감정적 連 帶 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父 母 子 息 間 의 權 威 關 係 는 南 韓 과 큰차이가 없으나 理 念 的 交 和 를. 통하여 社 會 主 義 家 族 의 問 志 的 인 關 係 로 轉 換 하고자 하며 6 3 ) 識 49) 國 土 統 一 院, r김만철 一 家 面 談 Jl. 1989, p.17. 註 5o) 안계춘, 1989, 24. 註 5l) 國 土 統 一 院 t r 南 北 韓 社 會 文 化 現 況 比 較 J, 1989. P.69. 註 52) 이온죽, 1989. P.223. 註 53) 이온죽, 1989, P.226. 1 6 5 -

舊 世 代 c 4o 流 以.h) 는 傳 統 的 慣 雷 에 의 해 禮 儀 와 조상숭배 를 중 시 하 는 반 면 新 世 代 c 3 o 代 以 下 ) 는 間 志 意 識, 自 己 中 心 的 競 爭 意 識 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4) 北 韓 의 家 族 에 대 한 意 識 은 社 會 主 義 意 識 과 傳 統 意 識 이 共 存 하 는 형 태 이며 孝 道 에 대 한 경 직 된 정 의 는 더 이상 받아 들여 지지 많 고 있 지 만 家 族. 誇 員 들 간쉐 服 從 하고 尊 敬 하는 法 道 가 남아 있다.57는 관찰로 미 루어 블 때 家 族 料 係 나 이에 대 한 意 識 이 복합적일 것으로 推 定 할 수 있바. 한편 고부간의 갈등은 심하지 않은데 이는 勞 動 力 을 가친 며 느 리 가 家 庭 밖의 生 活 에 參 與 함 으 로써 家 族 일 의 많 은 부 분 을 시 어 머 니 가 擔 當 하게 되어 對 立 의 脚 係 보다는 協 調 의 關 係 가 要 求 되기 때문 으로 指 雷 되 고 있다.56> 이는 世 代 間 의 依 存 이 社 會 主 義 震 的 達 成 에 부합되는 社 會 共 問 生 活 의 規 範 을 지 키 는 形 態 로 强 造 되기 때문인 것으로 解 釋 되는데 이는 家 族 關 係 가 社 會 主 義 社 會 構 造 에 따라 變 化 한 端 的 인 例 라고 할수 있다. 반 인 南 韓 의 夫 婦 諒 係 는 北 韓 에 比 해 보 다 相 互 依 存 的 이 며 이점 에서는 南 韓 佐 民 의 意 識 構 造 가 더 保 守 的 이라고 할수 있 註 5 4 ) 匿 l 土 統 一 院, r 南 北 韓 社 會 文 化 現 況 比 較 J, l9 料 출 註 5 5 ) 구자순. 1989, p.139. 註 5 6 ) 이태영, 1988, P.133. 1 6 6 -

다. 이는 南 韓 女 性 의 社 會 進 出 이 北 韓 에 비해 낮 고 家 族 法 改 IE 등 이 최 근 에 야 이 루 어 지 는 등 異 女 差 別 的 構 造 가 보 다 殘 存 해 있기 때 문 이 라 고 볼 수 있다. 그 러 나 한 편 으 로 尖 婦 關 係 의 平 等 化 가 많 이 진전되어 父 母 의 權 位 類 型 에 있어시도 부(피) 가장형 c-1 7.9 %, 父 中 心 型 이 23.5 %, 平 等 型 이 33.3 %. 모 燎 ) 中 心 型 이 2 2. 7 % 등 으 로 나 타 나 적 지 않 은 變 化 를 보 여 주 고 있 다.s7) 이를 地 域 別 로 보 면 農 村 의 경우는 부지배가 54.1 %, 平 等 型 이 22.4 % 91데 비 해 서울의 경우는 부지배가 27.0 %, 平 等 型 이 35.5 % 로 나타 나 農 村 이 都 市 보 다 傳 統 的 權 位 構 造 가 더 욱 부리깊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8 ) 家 族 이 점 차 核 家 族 化 되면.서 두 드 러 지 는 것 은 老 人 問 題 인 데 南 韓 의 老 後 居 處 에? 北 韓 과 南 韓 을 현저한. 차 이 를 보여 준 다. < U 6-1 ). 즉 北 韓 에.서는 老 人 끼리 生 活 하 는 撚 率 은 南 韓 에 비 해 낮은데 u..해 祉 會 施 設 에 기거하는 比 準 은 더 높으며 아 들, 딸 區 別 없이 같 이 기 거 하 는 경 우 가 남한에 비해 훨 씬 높 다. 반면 南 韓 의. 경 우 는 장 남 과 기 거 하는 比 率 이 여전히 높 으 리 딸 과 아들 중심 의 노 후 거 처 를 選 燎 하 고 기 거 하 는 比 率 은 매 우 낮 아 보다 傳 統 的 인 일 음 을 보여준다. 그 러 나 젊은세대에.서 는 이 러 한 類 形 이 크 게 變 化 할 것 으 로 보인다. 한 調 査 에 의 하면 8 o % 의 老 人 들 이 結 嬌 한 子 女 와 同 居 를 원 하 는 자 만 며 註 57) r 女 性 白 書 J], 1985, P.53. 註 58) r 女 性 白 書 J, 1985. P.54. 1 6 7 -

느리 立 場 에서 同 居 希 望 을 調 査 한 결과 核 家 族 主 婦 의 l7 % 만 이 同 居 를 希 望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9) 즉 老 人 當 事 者 와 며느리 間 의 隔 差 가 상당히 크다.6o) 또 經 濟 進 劃 院 의 調 査 에 따르면 老 夫 母 扶 養 責 任 이 아들y 딸 모두에게 있다고 보 는 見 解 가 27.l % 로 장남이 父 母 扶 養 責 任 을 져야 한다는 意 識 에 變 化 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年 齡 別 로 보면 lo대와 2 o 대는 아들> 딸 모두에게 責 任 이 있다고 보는 것이 각각 32.l %, 3 0 %, 2 6. 0 % 로 나타난 반면 旣 成 世 代 는 장남이 모셔야 한다가 가장 많아서 4o 代 는 26.4 %, 50 代 는 30.1 %, 60 代 는 36.9 % 로 나타나 傳 統 的 意 識 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 다.6l) 특히 72 年 의 경우 8o % 에 달하던 장남과의 同 居 가 8 8 년에는 4o % 로 急 速 히 減 消 했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러한 傳 統 的 意 識 이 빠르게 變 化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62) 老 父 母 扶 養 에 있어 저는 아직도 子 女 들과 같 이 사 는 경우가 많지만 최 근 으 로 올 쥬 록 老 人 끼 리 따 로 살 거 나 養 老 院 에 사 는 경 우 도 상 대 적 으 로 늘 어 나 고 있 는 것 으 로 미루어 父 母 - 子 息 關 係 에 대 한 意 識 이 변 하 고 있 음 을 알 수 있으며 南 韓 도 北 韓 과 비 출 한 유 형 으 로 變 化 해 갈 소 지 를 보여준다. 註 59) 헌두일, 1981, P.91, [T 女 性 白 書 J, 1985, P.57에서 再 引 用 註 6o) r 女 性 白 書 J, 1985. p.57. 註 6l) 經 濟 企 劃 院, r 韓 國 의 社 會 指 標 J, 1986, P.279. 註 6 2 ) 東 亞 日 報? l99o 年 5 月 l o 日 字 營 - l 6 8 -

< 表 6 - l > 南 北 韓 의 老 後 居 處 單 位 : 誰 項 @ l 北 韓 l 南 韓 장 남 22. l 아 들 모 두 4 5. o 2 l.7 딸 24.0 1.8 아들, 딸 모 두 27.l 老 人 끼 리 生 活 l 7. o 自 출: 2 o.5 社 會 施 設 ( 養 老 院 ) 및 其 他 14.0 7.8 計 loo. o l G o.o 出 處 : 經 濟 企 피 院, r 韓 國 의 社 會 指 標 J, 1986, P.289, 이태영, r 北 韓 女 性 J, 1988, P.131 에서 再 引 用 7. 子 女 敎 育 및 育 見 北 韓 은 生 後 l 年 半 부터 託 兒 所 를 통한 集 團 敎 育 을 實 施 하고있 다. 이는 女 性 들의 勞 動 力 動 員 을 쉽게하고 어린이들이 集 團 主 義 성향을 가지도록 敎 育 하기 위해서이다. 北 韓 社 會 는 敎 育 을 주로 國 家 가 擔 當 한다고 볼수 있다. 家 庭 의 敎 育 的 役 割 은 최 1 6 9 -

소 화 되 었 으 며 家 庭 에 서 의 敎 育 이 經 節 이 나 孝, 정서 함 양 들 을 위 한 것보다는 祉 會 主 義 꼭 要 性 을 길 러 주 는 것을 目 的 으로 하고 있 다.63) 北 漆 의 ' 敎 育 은 思 想 診 출을 중심 으 로 하는데 幼 稚 園 에 린 는 어린이들에게 수령에 대 한 忠 誠 心 을 갖도록 고양하고 漆 意 力 > 思 考 力 * 理 寮 力 을 기르도록 誘 導 한다. 그리 고 高 學 年 에서는 김 일 성 우 상 화 와 反 美 鬪 爭 意 識 鼓 吹, 社 會 主 義 體 制 의 우 월 성 을 과 시하는 內 容 들이 많 이 차지하고 있어 64) 意 識 化 가 比 較 的 일찍 시 작 되 고 있 음 을 알 수 있다. 즉 思 想 高 握 의 內 容 은 底 學 年 원 수 록 感 情 的 인 側 面 의 敎 育 內 容 을 많 이 포함시키 고 學 年 이 높 아질 수록 理 解 를 必 要 로 하 는 政 治 理 論 이나 哲 學 等 을 점 차 늘 려 가 는 誰 程 을 밟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學 課 載 育 에서는 託 兒 所 에서 實 施 하는 思 想 敎 育 을 中 心 으로 共 産 主 義 高 場 과 價 値 理 을 지 향 하 고 있는데 그 內 容 은 社 會 主 義 우월성 이 나 懲 人 보 다 는 集 團 과 組 織 를 사랑하는 思 考 를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러 나 敎 育 에서 도 階 級 에 따른 差 別 待 遇 가 發 生 하는데 선생님 이 成 分 에 따 라 學 生 들을 差 別 待 遲 하거나 66) 出 身 庶 分 이 나쁜 學 生 의 경우 열심히 공부할 必 要 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6 6 ) 註 63) 김형찬, r 北 韓 의 敎 출 J, 鵬 l9 料 註 64) 김동춘, r 北 誇.의 敎 育 J, r 北 韓 의 社 會 Jl, 1990, p.149. 註 6 5 ) 國 土 經 一 院, r 김 만 철 一 家 面 談 j, 1987, P.lSO. 註 6 6 ) 麗 土 統 一 院, r 김 만 철 一 家 面 談 J, 1987, 商 誕 76 1 7 o -

조 大 學 을 가 z 싶었으 나 成 分 이 나빠서 못 가 는 경우도 있 f.67) 한편 北 韓 의 女 性 들 은 幼 兒 를 託 兒 所 에 맡긴 후 女 性 들의 生 活 이 過 去 보다 편해지고 출 擔 이 輕 減 되기는 하였으나 한 歸 順 者 는 家 庭 의 의미가' ' 弱 化 되고 子 女 를 託 兒 所 에 밭겼을 경우 아 이들을 잘못 관 리 할까바 不 安 해 린다고 不 定 的 인 側 面 을 指 適 하기도 한 다 68) < 表 7 - l 參 照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未 就 學 兒 意 들 의 託 兒 敎 育 은 北 韓 의 敎 育 制 度 中 의 대표적인 것이며 女 性 의 祉 會 活 動 參 與 와 國 家 的 인 側 面 에서 集 團 的 思 想 敎 育 의 必 要 性 때문에 託 兒 所 꼭 役 割 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반 면 南 韓 에서 의 子 女 敎 育 은 就 學 以 前 에 는 주 로 家 庭 이 擔 當 하 고 있다. 요즘은 子 女 數 가 적 고 社 會 的 으 로 學 歷 을 중시 하는 雰 圍 氣 가 支 配 的 이어서 子 女 에 대 한 지나친 診 를 熱 이 社 會 問 題 化 극.고 있다. 核 家 族 構 造 가 父 母 中 心 에서 子 女 中 心 으로 옮 아감에 따 라 어 린 이 들 사 이 에 共 間 體 意 識 이 희 박 해 지 고 이기적인 어린이 文 化 가 形 成 되고 있다는 우려도 높다.69) 또 學 校 敎 育 뿐 아 니 라 學 院 을 통 한 課 外 學 雷 까 지 가 중 되 고 있어 歸 家 後 에 도 註 67) 國 土 統 一 院, r김만철 一 家 面 談 J, 1987. P.137. 註 錯 ) 麗 土 統 一 院, r김만철 一 家 齋 誇 J, 1987, p.149. 1 7 1

藝 體 能. 科 目 이나 英 語 등 을 배우기 위해 두 군데이상의 學 院 을 다니는 경우도 매우 많다.7o) 이러한 지나친 敎 育 熱 과 過 剩 保 護 는 子 女 들에게 自 身 만을 중시하고 集 團 이나 他 人 과 융합하지 못하는 그릇된 績 値 觀 를 심 어 줄 可 能 性 과 극단적인 個 人 主 義 的 意 識 構 造 를 만들어 낼 소 지 가 높 은 것 으 로 지 적 되 고 있다. 한 편 아 직 託 兒 所 施 設 이 普 編 化 되 어 있지 않 아 幼 兒 期 의 子 女 養 育 은 個 別 家 庭 에 맡 겨 지 고 있으터 여 기 서도 個 人 主 義 的 意 識 構 造 의 뿌 리 는 찾 아 볼 수 있다. 그 러 나 旣 嬌 女 性 의 就 業 이 늘 어 나고 있어 託 兒 施 設 의 擴 充 은 불가피 하며 大 多 數 의. 就 業 母 들 이 託 兒 所 를 必 要 로 하는 것 으 로 나 타 나 意 識 構 造 의 變 化 가 豫 想 된 다 < 表 7-2 參 照 >. 保 有 施 設 利 用 을 希 望 하 는 理 由 를 調 査 한 결 과 72 % 가 敎 育 上 有 益 할.것 같다고 대답하고 l9 % 가 勤 務 燎 間 동안 子 女 를 맡겨두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여 7l) 子 女 의 成 就 度 를 중시 하는 意 識 構 造 를 알 수 있다. 앞 으 로 託 兒 所 의 鐘 充 에 따 라 託 兒 所 에 牧 容 되는 어린이가 늘어날 경 우 전반적 으 로 어 린 이 들 의 意 識 構 造 에 상 당 한 變 化 가 일 어 날 可 能 性 을 배 제 할 수 없다. 註 69) 東 亞 日 報 l 料 9 年 9 月 25 日 字. 한국유니세프의 한 심포지움에서는 어린이들이 過 剩 敎 育 으로 인한 짐 이 무겁다고 지적하였다. 이 모임에서 김인회 敎 授 ( 敎 育 學 ) 는 子 女 敎 育 이 점 차 學 業 中 心 의 敎 育 이 되어 過 重 한 學 雷 量 과 치 열 한 성적다툼에 를겨 올바른 敎 育 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註 7o ) 東 亞 日 報, l 9 9 o 年 7 月 2 9 日 字 출 註 7l ) r 育 兒 保 育 및 託 兒 事 業 制 度 改 善 을 위한 硏 究 J t 성균관대 社 會 科 學 硏 究 所, 1989. p.324. - l 7 2 -

< 表 7 - l > 北 韓 의 託 兒 所 < 表 7-2 > 南 韓 의 託 兒 所 의 利 用 後 女 性 生 潘 必 要 性 무 웅답. l7.8 % 과기피다.,.-.-~' 57r5 있으면 좋겠다' 4o.7 % (l85) 가정생 D 의 온정출 60 % (54) 싱긴 꼭 절f 히 디 51.9 % (.2:16) 出 處 : 國 土 統 一 院 北 韓 의 異 質 出 處 : 韓 國 行 動 科 學 硏 識 所, r 全 化 實 態 諦 査 J 1983.P.135 國 託 兒 需 要 및 父 母 의 要 求 調 査 硏 究 J, 1990,P.52. 린. 南 北 韓 新 聞 에 나타난 家 族 關 係 意 識 構 造 比 較 南 韓 즉 北 韓 에서 발행되는 新 開 은 정도의 差 異 는 있지만 각 각 그 社 會 住 民 의 意 識 構 造 를 일정정도 반영한다고 볼 수 있 다. 물론 言 論 에 대한 통제의 정도나 性 格 에 따라 新 聞 의 內 容 에.는 많은 差 異 가 있지만 結 婚 이나 家 族 과 관계된 기사의 1 7 3 -

경 우 는 直 接 的 으 로 政 治 的 관 심 사 와 첨예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 기 때틀 에 이 와 관련된 新 聞 의 기 J 는 다 른 어 떤 側 面 보 다 도 사실을 릴 歪 曲 할 可 能 性 이 높다. 물 른 매 스 미디 어 의 기능에서 사실보도 보다는 교도적 기능을 강조할 수 있기 때분에 新 聞 報 道 가 각 社 會 住 民 의 意 識 構 造 를 그 대 로 반 영 하 고 있 다 고 해 석 할 수 는 없 지 만 어 떤 面 에서 그 社 會 의 가 치 차 지 향 성 을 더 욱 잘 포착 할 수 있 을 것이다. 北 韓 의 勞 動 新 聞 의 경 우 는 특 히 勞 動 黨 機 關 誌 이 며 社 會 主 義 社 會 에서 의 매스콤 의 특 성 으 로 볼 때 일 반 적 으 로 교도적 機 能 이 강조되었을 것이라 는 천을 勤 案 할 수 있는데 家 族 및 結 婚 과 관계된 기사의 경 우 에 도 이 러 한 교도천 기 사 가 주 축 을 이룬다. 이 에 비 해 南 韓 의 東 亞 日 報 의 경 우 는 現 南 韓 社 會 가 직 면 한 家 族 의 變 化 나 問 題 點 들 이 주 류 를 이루고 있다. 이 두 新 聞 들이 l989 年 8 月 부 터 l 9 9 o 年 7 月 까지 l 年 동안에 다 룬 家 族 과 靜 聯 된 記 事 의 양을 보면 南 韓 의 索 亞 日 報 의 경 우 는 뉴스 記 事 5 5 件, 家 族 과 4 係 된 硏 究 論 文 紹 介 나 출 劃 記 事 가 6 4 件, 컬럼이 ll 件 > 讀 者 의 편 지 나 투 고 가 2 7 件 ) 其 他 關 聯 記 事 가 2 7 件 等 總 l74 件 으로 平 均 이틀에 한 번 정도는 家 族 關 聯 記 事 가 난셈이다. 반면 勞 動 新 聞 의 경우는 家 漆 과 關 聯 하여 施 設 이 l 件 > 뉴스 記 事 가 68 件 ) 컬 럼 3 件 > 讀 者 投 福 나 1 7 4 -

편지 i 件 > 其 德 分 類 記 事 가 3 件 등 도합 74 件 로로 양에 있 어서 훨씬 뒤떨어진다.< 表 4 - l 參 照 >. < 表 린 - l > 東 亞 日 報 와 勞 動 新 聞 의 家 族 驗 聯 記 事 比 較 l 9 8 9 月 8 n ~ 1 9 9 0 年 7 月 東 亞 日 報 勞 動 新 關 社 記 說 事 硏 究 論 文 c 設 問 調 査? 심 포지 움 ) 컬 럼 讀 者 投 槁 其 他 ( 女 性 인 터 뷰 t 演 說 文 ( 北 韓 의 경 우 ) ) 勞 動 新 聞 은 6 面 으 로 발 행 되 고 東 亞 日 報 는 l6 動 에서 2 o 面 씩 발행되고 있어 이 두 新 聞 의 記 事 의 양을 단순 비교하는 것 은 큰 의 미 는 없다. 그 러 나 어 떻 든 平 均 的 으 로 이틀에 한번 정 도 家 族 關 聯 記 事 가 나 는 경 우 와 4 ~ 5 日 에 한 번 記 事 가 나는 경우는 그 내용과는 별 도 로 각각의 사회가 이 問 題 와 關 諒 하 여 어떠한 입장을 보여주는가에 대 한 間 接 的 인 척도는 될 수 1 7 5 -

있다. 또 한 東 亞 日 報 의 경우 는 結 嬌 이나 家 族 과 관련된 社 說 은 한 件 도 없 는 반 면 企 劃 記 事 > 家 族 關 聯 硏 究 論 文? 設 問 調 査 結 果 等 이 최다수를. 보이나 勞 動 新 關 의 경우는 社 說 이 l 件? ; l 리고 나머지는 모범적이거나 영웅시되 는 家 族 에 대 한 探 訪 記 事 가 주 축 을 이루 고 있 어 좋 은 대 조 를 보인다. < 表 린 - 2 > 勞 動 新 聞 家 族 關 係 記 事 의 內 容 別 比 較 家 庭 의 機 能 ( 國 家 와 j 33 黨 에 대 한 忠 誠 ) 家 庭 과 軍 의 關 係 榮 譽 軍 人 과의 結 婚 및 j i3 이 들 의 家 族 生 活 子 女 養 育 및 關 係 戰 爭 孤 兒 것 수 比 率 其 他 女 性 關 聯 100.0 ( 類 內 容 面 에서 보면 勞 動 新 聞 과 東 亞 日 報 의 家 族 關 聯 記 事 는 더 욱 분 명 한 差 異 를 드러띤다. 勞 動 新 聞 의 경 우 家 族 보 다 는 國 家 를 우선시하고 國 民 집 합 체 로 의식하도 록 교도하는 입장이 분 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父 母 가 子 女 에게 黨 과 國 家 指 導 者 에 대 1 7 6 -

한 忠 誠 올 강조하s 社 會 主 義 에 대한 우월성을 크게 강조하? 敎 育 시키고 있는 記 事 들이 주류즐 이룬다. 北 韓 의 勞 動 新 聞 의 記 事 를 要 約 해 보면 表 린- 2에서 보듯이 그 내용이 단조롭고 國 家 와 黨 에 대한 忠 誠 을 다루는 記 事 가 단연 가장 많다. 다음 으 로 軍 과 家 庭 의 관계를 강조하는 記 事 와 榮 譽 零 人 과의 結 擔 이나 家 族 生 浴 소개이다, 그러면서 軍 과 家 庭 의 관계를 강조한 다. 이들 記 事 의 대부분이 사건기사이기 보다는 企 劃 記 事 이며 結 繕 이나 家 族 과 관계된 事 件 記 事 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勞 動 新 聞 家 族 關 諒 記 事 를 요약해 보면 첫째로 여러 家 族 의 探 訪 記 事 가 자주 실리는데 이들 기사의 내용은 대체로 社 會 主 義 國 家 의 福 祉 制 度 에 대한 칭찰이나 祖 國 의 은덕에 대한 代 에 걸 친 감사의 표현 둥이 중심을 이룬다. 예틀 들면 大 學 을 나온 인테리 초 婦 인 송광명 氏 夫 婦 家 庭 을 訪 誇 漆 는데 그 家 族 들은 社 會 主 義 國 家 의 福 祉 制 度 를 칭찬하면서.M정말 어머니 祖 國 의 품 이라고t 우리 社 會 主 義 祖 國 ) 우리 黨 의 품보다 더 은혜로운 품 은 없구나 7라고 감탄하였다.72) 라고 報 道 하고 있고 6.25 때 다 리를 다쳐서 lo 年 가깝게 病 院 治 療 를 받고 療 養 生 活 을 하고 있는 김광숙 氏 집을 訪 問 한 記 事 에서는 그는 祖 國 에서 받 은 은 혜를 무엇으로든지 갚고 싶다고 말하고 子 女 들에게도 a우리 家 72) 勞 動 新 聞 l989 年 8 月 l5 日 字 1 7 7 -

庭 이 代 를 이어 갚 아 도 祖 國 의 은혜 를 다. 갚 을 수 없다. 날 이 갈 수 록 커 가 는 祖 國 의 恩 德 에 보답하기 위 해 너 희 들 은 일 을 잘해야 한다 w라고 당부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7a). 즉 國 家 의 社 會 保 障 制 度 에 대하여 ' 代 를 이 어 忠 誠 할 것 > 을 다짐 하 거 나 그 런 충 성 심 을 家 族 의 가 풍 이 나 긍 지 로 찰 는 예 도 많 다. 순친시 관개관리소의 조재복 氏 는 지 난 l977 年 4 月 김 일 성 誕 生 記 念 선 물 을 받 은 사실 및 어려운 시 절 q 黨 의 도 움 에 감격해 하 며 K 나 라 를 위 해 더 큰 정 성 을 바 치 는 그것이 위 대 한 首 領 님 과 親 愛 하 는 指 導 者 동지께 忠 誠 과 孝 誠 을 다 하 려는 우리집안의 家 風 이다 M라고 자식5때게 당부하였다는 보도나74) 채 로 지 은 國 民 住 宅 에 이 사 한 한 勞 動 者 家 庭 을 취 재 하 면 서 a 행 복 이 란 무엇입니 까 주체의 祖 國, 朝 鮮 에서 태어 나 黨 의 품속에 안 겨사는 이 행복이 영광이지요 M 라른 말했다는 보도75) 또 는 革 命 의 首 領 을 어 버 이 로 흠 모 하 고 받드.는 것 은 人 民 大 衆 이 지 녀 야 할 가 장 崇 高 한 를모라고 강조하는 보도 등 76)> 로동신문의 보 도 는 社 會 主 義 國 家 의 세포로서의 家 族 을 강조해서 보여준다. 그리고 a 代 를 이 73 ) 勞 動 新 聞 l989 年 8 月 2 l 日 字 를 74 ) 勞 動 新 聞 l989 年 9 月 l9 日 字 출 75 ) 勞 動 新 聞 l98 9 年 lo 月 3 團 字 출 76 ) 勞 動 新 聞 l98 9 年 8 月 l 8 B 字. 1 7 8 -

어 M 祖 國 에 忠 誠 한 다 는 표 현 을 통 해 家 族 의 의 미 가 M 代 를 잇 는데 w 있 음 을 시사하면서 그러나 그 代 가 個 別 家 族 代 잇기에 있 는 것 이 아 니 라 社 會 主 義 祖 國 을 위 한 代 잇 기 임 을 강 조 한 다. 두 린 째 로 는 北 綠 勞 動 新 聞 의 家 族 關 聯 記 事 에서 자 주 언급되 는 項 團 은 家 業 의 代 들령에 대 한 강조이다. 특 히 아 버 지 가 하 던 일 을 子 女 가 代 를 이어 하 는 것 을 미 화 시 키 고 있으며 아 버 지 가 하 는 일 이 나 家 業 이 남들이 기 피 하 는 일 일 경 우 더 욱 아 버 지 와 子 女 의 代 물 립 을 黨 에 대 한 忠 誠 으 로 까 지 미화시킨다. 즉 어 느 鑛 表 家 庭 을 소개 하련 서 鑛 초인 아 버 지 는 除 隊 軍 人 인 큰 아 들 과 高 等 中 學 校 를 卒 業 한 딸 에 게 K 나 는 너 희 들 이 代 를 이 어 탄 전 을 지 켜 나 갔 으 면 좋겠다. 그것이 黨 의 뜻 을 받 드 는 炭 夫 家 庭 의 家 風 이 다 w 라며 炭 夫 가 될 것 을 당 부 하 였 다 는 記 事 를 報 道 하고 있다,77) < 무 산 鑛 山 聯 合 企 業 所 틀광려단의 표일석 氏 는 黨 에서 開 發 計 劃 을 세 우 고 있 는 철산 봉 에 서 아들들이 일 할 것 을 希 望 하여 5 兄 弟 차 철 산 봉 에 서 運 轉 및 修 理 裝 備 등 의 일 을 하고 있다.78) > 는 報 道 나 < 신 의 주 水 産 協 同 組 合 라성봉 氏 家 庭 의 고기잡이 배 7685 號 가 첫 출 어 를 한 날부터 오늘까지 77 ) 勞 動 新 聞 l9 9o 年 2 肩 2 4 日 字 78 ) 勞 動 新 聞 l 9 9 o 年 6 月 2 9 日 字 l 7 9 -

아버지는 船 長 t 맏아들은 機 船 長 t 둘째? 세째 아들은 船 員? 딸 은 무전수로 일하여 왔다. 그리고 그 는 그의 아들 딸에게 代 를 이 어 忠 誠 의 꽃을 피우자고 당부하였다 79) > 는 報 道 는 家 庭 을 통 해 職 業 의 代 물림이 일 어 나 야 한다는 黨 의 입장을 분명히 해 준다. 위 의 新 熙 記 事 를 통 해 할 수 있듯이 北 韓 의 家 族 은 독 자적 단위이기보다는 國 家 를 위한 下 部 單 位 t 즉 세포조직 으 로. 서의 의미를 크게 강조하고 있으며 黨 에 대한 忠 誠 心 을 고린 하는 한 방편으로 黨 이나 國 家 에 대한 忠 誠 의 代 물림 t 職 業 의 代 물림 등올 강찰한다. 이러한 입장이 勞 動 新 理 에. 일판되게 나 타 나 고 있다. 세번째로 勞 動 新 聞 에 등장하는 結 婚 에 대 한 記 事 는 주 로 榮 譽 軍 人 과의 結 嬌 生 活 에 대 한 것이다. 즉 부상을 당한 榮 譽 軍 人 과 結 繕 하는 사례들을 모범적 結 嬌 의 예로서 ' 新 聞 에 자구. 縮 J). 하고 있다. 예를들면 청진시 포항구역 자동차사업소에서 일하는 박기천 씨 는 하반신마비가 된 榮 譽 軍 人 과 結 嬌 하였다. lo 年 前 박기천씨는 박 길순 氏 가 계속 거절하자 박기천 氏 는 자신의 청흔이 단순히 靑 春 男 女 들의 사랑 問 題 가 아니며 초 國 을 위해 靑 春 을 4 친 戰 友 에 대한 동지적 의지와 양심이라며 박길순 氏 를 設 轉 하였다. a 結 繕 後 에도 박기천 氏 는 부인을 대신하여 家 庭 일과 職 場 일을 함 께하며 청진의 원앙치 夫 婦 라는. 별명이 날정도로 和 睦 하게 살 고 있다 >8o).라던가 < 看 護 軍 이었던 강동칠 ( 女 ) 氏 는 제철소에서 79 ) 勞 動 新 聞 l99o 年 6 月 3o 日 字 聲 8o) 勞 動 新 關 l 9 8 9 年 8 月 l7 日 字 출 1 8 o -

일하다가 동료의 오빠이며 하반신마비의 榮 理 軍 人 인 정명현 氏 와 結 婚 하였다 )"', (대동강구역에 사는 황정옥 氏 는 하반신마비의 榮 譽 軍 人 남편을 극진히 돌보아 마을사람들의 사랑측 養 敬 을 받 고 있다-)"", (조금복 氏 또한 敎 員 大 學 을 卒 業 하고 敎 員 生 浴 을 하던 중 榮 譽 軍 人 리승명 氏 에게 천혼하여 家 庭 를 이루었 한 >83) 는 등의 記 事 가 자주 실리며 때로는 障 碍 者 와 結 嬌 한 사례 등이 자주 소개된다.84) 이러한 記 事 들로 볼 때 北 韓 은 이런 障 碍 者 나 榮 譽 軍 人 과 結 潛 하는 것을 革 命 的 역량이 강한 것으로 評 價 하여 높이 尊 敬 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출 엿볼 수 있 다. 또한 結 婚 한 당사자들은 상대 배우자들을 남편이 나 아내 o1 전에 華 命 同 志 로 여기고 있으며 榮 譽 軍 人 과 結 嬌 한 젊은이들 역 시 ' 黨 과 首 領 을 위해 몸바친 훌릉한 사람이 잃은 것을 보 충 해 주고 그의 일생을 행복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華 命 同 志 로 서의 의리감이 청혼하도록 만들었다 '고 인용보도함으로써 結 嬌 이 備 人 的 問 題 가 아님을 강조해 보여 준다출 8l ) 勞 動 新 聞 i989 年 i 月 28 日 字 출 82) 勞 動 新 聞 l99o 年 2 月 8 日 字 를 83) 勞 動 新 聞 i99o 年 5 月 io 日 字 를 84 ) 勞 動 新 聞 l989 年 9 月 l5 日 字 를 l 8 1 -

네 째 로 勞 動 新 聞 은 軍 人 과 人 民 들이 相 扶 相 助 하는 사례를 家 庭 訪 問 等 을 통해 記 事 化 하는 경우 가 많다. 軍 人 과 人 民 間 의 緊 密 한 유대관계는 軍 人 이 部 隊 인근의 往 民 들에게 도움을 주 는 경우에 대 한 記 事 로 나타나기도 하고 人 民 들이 軍 人 에게 支 援 物 資 나 飮 食 을 해주는 등 의 支 援 을 했다는 記 事 로 나타나기 :2 한다. 記 事 題 目 으로는 a 軍 隊 와 人 民 은 한 家 庭 >)이 자 주 쓰 이 며 85) <우리 人 民 은 軍 人 을.가리켜 우리 軍 隊 우리 아들들이 라고 부르면서 親 血 肉 처럼 사랑하고 성심성의로 도와주고 있으 며 人 民 軍 軍 人 들은 人 民 들을 위하여 모 든 것 을 다 바치고 있 다 > 86), 또 는 < 人 民 과 軍 人 들이 한 家 庭 한 兄 弟 처럼 血 緣 的 으 로 굳 게 뭉친 이 전투적인 軍 民 一 致 의 위력 > 바로 이것이야 말로 이세상 어떤 원수도 일격에 격파할 必 勝 不 敗 의 힘이다> 8 7 ) 라는 記 事 나 <어떤 人 民 은 軍 人 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가리 켜 < 家 族 寫 眞 >이라고 稱 하며 자랑하기도 한다>라틀 記 事. 에서 볼 수 있듯이. 勞 動 新 聞 은 國 家 의 下 部 組 織 인 軍 隊 와 族 이 연대감을 갖고. 國 家 와 黨 의 發 展 에 忠 誠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85 ) 勞 動 新 聞 l989 年 7 月 l 5 日 字, l99o 年 2 月 l6 日 字 等 86 ) 勞 動 新 聞 l9 9o 年 4 月 2 4 日 字 聲 87 ) 勞 動 新 聞 l9 9o 年 2 月. l 6 日 字 출 1 8 2 -

< 表 新 - 3 > 東 亞 日 報 家 族 關 係 記 事 의 內 容 別 뇌 較 것 수 뇌 率 家 族 法 家 族 解 體 ( 尊 屬 f 卑 屬 殺 傷 > 家 族 問 題 ) ' 家 族 關 係 ( 父 母. 子 女 f 尖 婦 關 係 ) 老 人 問 題 c 老 父 母 扶 養 ) 女 性 의 社 會 進 出 ( 雇 傭 > 賃 金 t 社 會 參 與 ) 性 ( 性 暴 行 > 간통 1 성 의식 ) 結 婚 > 嬌 需 離 婚 子 女 裁 育 및 ( 兒 童 問 題 ) ioo.o 燎 ) 반면 동 아 일 보 의 기 사 내 용 은 表 綠 3 에 서 보듯이 다양하며 女 性 의 社 會 進 出? 성 폭 행 이 나 간 통 등 性 과 關 聯 된 內 容 > 子 女 敎 育 및 託 兒 等 兒 童 間 題 > 그 리 고 家 族 解 體 間 題 等 이 가 장 자 주 기사 화 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는 곧 韓 國 社 會 가 直 面 하고 있는. 家 族 關 聯 間 題 點 을 反 映 하고 있다고 할 수 있 - 1 8 3 -

cl. 특히 女 性 의 社 會 進 出 이나 兒 童 間 題 等 은 企 劃 記 事 로 많이 다루어 지 고L 있으며 家 族 解 體 의 間 題 는 企 劃 記 事 나 事 件 記 事 가 비 슷 한 比 率 로 報 道 되고 있다. 漆 亞 日 報 의 경우 國 家 는 家 族 을 위 해 어데한 禮 能 을 해야 하는가에 보다 駱 心 을 보이며 國 家 를 위 해 家 旋 이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記 事 는 거 의 없는 편이다. 또한 職 業 의 대물림애 대해 그렇게 큰 關 心 을 두지 않으며 빈곤가족의 世 襲 된 貧 困 에 대해서 는 關 心 을 보 인 다. 障 碍 者 나 傷 漆 軍 人 과의 結 潛 生 活 을 미담으로 다루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극소수이며 最 近 結 嬌 과 關 聯 하여 자 주 言 及 된 間 題 는 ' 장가 못 간 농촌총각 ' 間 題 나 蒙 藝 嬌 需 間 題 이다. 농촌 출각이 配 偶 者 를 구하지 못해 자살한 일이나 嬌 需 間 題 때 문에 구타를 당하거나 離 嬌 당한 事 件 等 이 뉴스로 다뤄지거 나 企 劃 記 事 로 자주 다루어지고 있다.88) 즉 南 理 社 會 가 直 面 한 家 族 및 結 嬌 의 間 題 點 을 부각시 키는 報 道 들o1 주축을 이 룬 다. 또 한 南 韓 의 新 關 들은 勞 動 新 聞 과는 對 照 的 으로 家 族 모텔을 도 입한 企 業 體 들에 보다 駱 心 을 보이며 漆 亞 日 報 의 경우 < 家 族 參 與 行 事 活 氣 >? < 社 員 家 族 만을 위한 社 報 發 利 >이나 < 社 員 夫 人 을 위한 講 習 會 >, < 社 員 子 女 캠프>등의 記 事 를 통 해 88 ) 漆 亞 日 報 l989 年 l1 J! 29 B, 1990 年 2J! 23 B, 1990 年 3월 io 日 字. l 8 4 -

家 庭 과 撚 鑑 을 連 結 하고자 하는 企 業 德 들의 活 動 을 소개 하 고 있다. 또한 社 會 가 核 家 族 化 할수록 家 庭 의 役 割 이 더욱 重 要 해 져 家 廉 들로부터 理 解 와 信 賴 를 받는 사람이 職 場 에서 도 열심히 生 活 한다는 認 識 이 설기고 있다는 企 劃 記 事 等 을 싣 고 있으며 家 族 의 解 體 > 家 族 利 己 主 義 를 企 劃 記 事 로 取 扱 함 으로써 共 同 體 意 識 의 상실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즉 流 亞 日 報 의 結 嬌 및 家 族 과 關 聯 된 報 道 는 폭로성 뉴스와 間 題 點 시정을 위한 企 劃 記 事 및 家 族 의 變 化 와 關 聯 된 방향를립을 시 도하 는 記 事 들 로 構 成 된 다. 이러한 현상은 兩 社 會 가 間 題 삼거나 强 調 하고자 하는 家 族 像 및 이와 關 聯 한 주민들의 意 識 化 의 方 向 을 보여주는 한 側 面 으 로 해 석 할 수 있 을 것이다. 즉 北 韓 은 家 族 을 통 해 集 前 主 義 的 意 識 構 造? 國 家 와 당 애 충 성 하 는 意 識 構 造 를 공고히 하 고 자 f 1 도하고 있으며 南 誇 의 정우는 社 會 變 化 에 따른 家 族 機 能 이나 構 造 에 焦 點 을 맞추면서 극단적 인 個 人 主 義 化 나 家 族 利 己 主 義 를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南 北 禪 住 民 의 意 識 構 造 의 가장 기본적 성격을 드러내 주는 것으로 를 수 있 다. 89 ) 漆 亞 日 報 l99o 年 3 月 l6 日 字 찰 1 8 5 -

v. 요 약 및 결 른 앞서의 論 議 애 根 據 해 볼 때 南 漆 과 北 韓 住 民 들의 意 識 構 造 의 차이는 結 婚 및 家 族 과 關 聯 된 영역에서도 상당한 것으 로 해석 할 수 있다. 北 韓 의 경우 集 團 主 義 的 義 識 構 造 는 結 婚 및 家 族 과 酪 係 된 모 든 領 域 애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意 識 構 造 에서 性 別 間 에는 큰 차이가 됐으나 세대간에는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어떤 領 域 에서는 젊은 세대가 더 集 團 主 義 的 意 識 構 造 를 보이는 반면 다 른 領 域 에서는 나이든 세대가 더 集 團 主 意 的 價 値 를 드러내고 있어 集 團 主 義 的 意 識 構 造 의 運 化 의 행방을 점치기 힘들게 한다. 北 韓 住 民 의 集 團 主 義 的 意 識 構 造 는 家 族 과 個 人 및 國 家 와의 關 係 애 대한 意 識 에서 매 우 선명 하게 나타나는데 이들에게 있어 個 人 은 전연 중요하지 않 으며 家 族 의 重 要 性 은 단지 國 家 의 下 部 組 織 으로서의 道 具 的 機 能 性 애서만 찾아지고 있다. 특히 幽 家 를 中 心 으로 한 共 同 體 意 識 이 강하다. 그러나 젊은층이l서는 家 族 을 중시하는 傾 向 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關 家 中,t의 意 識 構 造 가 弱 化 될 可 能 性 도 있다. 南 韓 의 경우는 個 人 主 義 的 性 向 이 모든 年 齡 이나 階 層 에 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南 韓 住 民 의 個 人 主 義 的 性 向 은 家 族 을 매개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家 族 利 己 主 義 的 로 곧 1 8 6 -

잘 나타나고 있다. 個 人 이 國 家 나 社 會 토다 중요하다고 생각하 지만 고러나 家 族 보다는 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며 個 人 이나 國 家 가 모두 중요성에.서 家 族 의 下 位 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성향이 젊은층에서는 보다 個 人 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 하고 있어 보다 원자화된 意 識 構 造 를 聾 린인다 한편 배우자 選 擇 에 나타난 南 北 韓 住 民 의 意 識 構 造 는 큰 차이가 없다. 北 韓 은. 鑛 性 을 南 韓 은 經 濟 力 올 중시하는 것 은 兩 社 會 가 重 要 視 하는 社 會 的 地 位 의 基 準 을 보여주는 것 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즉 結 婚 을 地 位 와 연관시키는 意 識 構 造 는 南 北 韓 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南 韓 의 경우 結 婚 에 있어 自 由 意 思 를 중시하고 연애결혼을 濯 好 하는 성향이.c~--- 뚜렷한데 비해 北 韓 의 경우 이에 대한 제약이 많으며 이점'에 서 보다 傳 統 的 인 意 識 構 造 를 보여준다. 한편 南 韓 에서는 배우 자 濯 擇 에.서 남자들이 여자의 미모를 중시하는데 비해 北 韓 은 여성의 외모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며 t 이는 北 韓 과 南 韓 이 男 女 關 係 에 대 한 意 識 에.서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는 일면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社 會 主 義 體 制 와 資 本 主 義 體 制 에서 의 男 女 關 係 에 대한 意 識 構 造 를 反 映 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結 婚 를 家 族 과 關 係 된 意 識 構 造 는 社 會 體 制 의 性 格 과 密 接 하 게 駱 聯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각 社 會 가 가지고 있 는 1 8 7 -

모순이 이들의 意 識 構 造 에 그대로 反 映 되어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두 社 會 에 나타난 結 婚 및 家 族 과 關 係 된 意 識 構 造 를 보면 매우 複 雜 하며 모순적이다. 北 韓 의 경우 女 性 의 社 會 進 出 에 는 보다 平 等 한 意 識 構 造 를 보이면서 女 性 性 을 중시하고 여성의 순결을 중시 하며 성에 관한 를제가 緩 格 하고 傳 統 的 性 役 割 漂 識 이 殘 存 해 있다. 반면 南 韓 의 경우는 祉 會 進 出 에 대한 意 識 에.서 男 女 差 異 가 크게 나타나고 이성교제 가 自 由 로우며 國 家 의 성통제는 弱 化 되고 있고 성의 商 品 化 가 相 當 한 速 度 로 進 展 되어 肉 體 的 순결성 등에 큰 價 値 를 두지 않는 性 向 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北 韓 은 傳 統 的 인 가 부장적 意 識 構 造 에 資 本 主 義 的 意 識 이 접목되었다고 할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접목은 兩 社 會 의 結 嬌 및 家 族 과 關 係 된 意 識 構 造 에.서 매우 二 重 的 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兩 社 會 의 代 表 的 인 新 關 에 서 보듯이 北 韓 社 會 는 家 族 主 義 를 社 會 主 義 의 强 化 에 活 用 하고자 하며 淸 漆 은 또한 家 族 主 義 를 資 本 主 義 化 에 活 用 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도들은 兩 社 會 의 住 民 의 意 識 經 造 에 그대로 反 映 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北 韓 의 경우 젊은 世 代 에 갈수록 家 族 을 重 視 하고 家 旋 의 사생활화 ( privatisation ) 에 대한 要 求 가 커지고 있어 體 制 의 性 格 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반면 南 韓 의 경우는 家 族 共 同 1 8 8 -

體 의 性 格 이 語 化 되고 家 族 利 己 主 義 에서 더 나아가 젊 은 世 代 에서는 原 子 的 個 人 主 義 的 意 識 構 造 가 나타나고 있어 社 會 統 合 의 기 반 이 弱 化 될 소 지 를 보 여 준 다. 이는 家 族 生 活 이나 가구구조가 이 社 會 에 지 닌 모순구조를 가 장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한 斷 面 이기도 하다. 1 8 9 -

參 者 文 獻 기 독 연, r 海 外 동포가 본 北 韓 동포의 統 - 論 義 J t 民 衆 社, 1988. 국 제 문 화 협 회, r김남준> 김광춘t 임정희 면담내용 J, 1989. r 남명 철 > 박철진 면담내용 J, 1990. r장영 철 > 전철우 면 담내용 J, 1989. 國 土 統 - 院, r 南 北 韓 社 會 文 化 現 況 比 較 J, 1989. r김만철 일가 면 담 J, 1987. r 北 韓 槪 要 J, 1978. r 理 韓 往 民 意 識 構 造. 變 化 賞 態 j, 1983. r 北 韓 異 質 化 實 態 調 査 J, 1978. 凍 亞 日 報? l989 年 7J! - 1990 年 7 月 勞 動 新 閣 ) l989 年 7 n - 1990 年 7 肩 r 展 望 Jl, 1990 年 6 月 營 韓 國 女 性 開 獲 院 > r 女 性 白 書 J, 1985. 구 자 순, r 北 韓 社 會 主 義 體 制 와 老 人 J > r 北 韓 社 會 體 系 의 理 論 的 考 寮 J? 國 土 統 一 院 89-12-147, 1989. 김 남 식외> r 北 韓 社 會 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J? 現 場 文 化 流 l 9 8 9. 1 9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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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北 韓 靑 少 年 의 社 會 化 過 程 比 較 도 종 수 (한국청소넌연구원 ) 김 미 숙 (청 주 대) 차 례 I. 들어가는 말 I[. 育 少 年 社 會 化 政 策 諒. 社 會 化 擔 當 機 關 린. 靑 少 年 의 價 値 觀 및 社 會 化 의 問 題 點 v. 맺는 말 l 9 3

피

I. 들 어 가 는 말 社 會 化 란 社 會 成 員 이 되는데 必 要 한 態 度 f 價 値 f 思 考 및 行 動 의 方 式 을 다른 사람들과의 桐 互 作 用 을 통해 習 得 하는 과정을 일킬 는다. 個 人 의 觀 點 에서 볼 때 社 會 化 는 個 人 의 成 長 과 發 達 을 위한 潛 在 力 을 實 現 함으로치 自 我 를 獲 得 하는 과정이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社 會 의 觀 點 에서 볼 때 社 會 化 는 個 人 들을 燕 消 된 文 化 傳 統 과 組 織 化 된 生 活 方 式 에 適 應 되게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 다 c 양춘, 19 84 :8 0 ). 따라서 어느 社 會 나 所 屬 成 員 을 그 社 會 가 要 求 하는 인간형 으 로 養 育 하고 學 習 시키는 ' 人 材 養 成 ' 에 주력하게 된다. 이 는 所 屬 된 社 會 의 文 化 가 기대하고 指 示 하는 대 로 思 考 하고 行 動 하게 될 역군을 배출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f 人 間 形 成 을 위한 創 造 的 과정으로서의 社 會 的 同 化 誇 用 또 는 社 會 的 再 生 産 作 業 으로 定 蒙 되는 社 會 化 c 이철위 f 1982:6 ) 는 社 會 秩 序 를 統 출. 維 待 시키는 手 段 이 원다. 다시 말하면, 理 念 이나 體 制 를 초월하여 어느 社 會 에서나 社 會 를 維 持 하기 위해서는 그 社 會 가 必 要 로하는 인간형을 기대하며 만 들어 내 고 자 하 는 것이다. 이러한 前 提 下 에서 各 社 會 가 指 向 하는 理 想 的 人 間 像 의 輩 出 과정.으로서 社 會 化 는, 분단이래 45 年 동안 이질적인 곁로를 1 9 5 -

밟아 온 南. 北 韓 社 會 에서 各 各 어떻게 展 開 되어 왔는지 를 구 명하는 作 業 이 要 請 된다. 本 論 文 은 南. 北 韓 社 會 가 각기 의도하고 追 求 하는 價 値 指 向 이나 人 間 關 係 가 나름대로 존재한다는 假 定 下 에? 미래 社 會 의 主 體 이자 國 家 社 會 의 經 來 를 責 任 질 豫 備 成 人 인 靑 少 年 의 社 會 化 차정을 甫 韓 과 北 韓 의 그것으로 區 分. 比 較 하고자 한다. 各 社 會 의 價 値 追 求 나 人 間 關 係 의 過 程 및 運 用 方 式 이 靑 少 年 의' 社 會 化 과정 (the socialisation process of youth) 에 반영 될 것이라는 論 理 에 依 據 하석 t 關 聯 爭 點 을 다음과 같이 s. 類 하여 檢 討 하고자 한다. (i) 該 當 社 會 에서. 靑 少 年 政 策 에 대한 核 心 原 則 은 무 엇 이 고츠 이의 樹 立 과 執 行 主 體 로서 國 家 (또는 黨 ) 의 役 割 이나 機 能 은 무 엇 인 가? (2) 社 會 化 의 方 向 과 內 容 에 重 大 한 影 響 을 끼치는 社 會 化 의 擔 當 機 關 들 - 家 族? 學 校? 職 場? 其 燎 制 度 및 組 織 體 들-이 該 當 社 會 에서 차지하는 位 置 나. 役 割 은 具 體 的 으로 어떠한가? (3) 社 會 化 의 團 果 的 産 物 로서 > 靑 少 年 의 一 般 的 인 意 識. 態 度 ' 價 値 觀 은 어떠하며 靑 少 年 非 行 둥 社 會 化 과정의 問 題 點 은 어떻게 表 出 되 는 가? (4) 結 論 的 으로 t 南. 北 韓 社 會 가 하나의 民 族 共 同 體 가 되 기 위 해서 解 決 되어야 할 課 題 는 靑 少 수의 社 會 化 와 어떠한 聯 關 이 있을 것인가? 등으로 構 賊 될 것이다. 1 9 6 -

I[. 春 少 年 社 會 化 政 策 本 來 > 靑 少 年 이란 流 童 또는 成 人 에 대해서 相 對 的 으로 구사 되는 世 代 槪 念 이기 때 문에.사춘기에서 成 人 에 이르는 過 渡 期 S 는 그 期 理 에 該 當 되는 사 람 모두를 總 稱 하여 일컫는 用 語 로 定 義 된 다 ( 이철위, 1984:11 ). 또 한 이 槪 念 은 男 女 를. 불문하고 <젊은이? 와 同 意 語 的 용례를 갖는 하나의 社 會 的 範 疇 (a s o - cial category) 이기도 하다. 본 고에서는 ' 出 生 부터 初 期 成 年 期 V 까지 모두를. 包 舍 한 包 括 的 觀 點 에서 靑 少 年 의. 社 會 化 過 程 을 論 하 고 자 한다. 이친듯 새로운 삶의 段 階 에 놓여있는 靑 少 年 들이 劃 - 的 이 초츠 총체성을 强 調 하는 c 박헌옥, 1989:104 ) 北 韓 社 會 에서는 어떠한 社 會 的. 機 制 (mechanism) 를 틀해서 ' 社 會 主 義 型 人 間? 이 되는 가는 重 要 한 硏 究 課 題 가 아닐 수 없다. 더우기 北 韓 의 社 會 主 義 는 ' 第 4의 共 産 主 義 ' c도흥렬, 1990 )라는 評 價 를 얻을 程 度 로 蘇 聯? 中 國 또 는 東 隊 諸 國 들과는 다른 北 韓 特 有 의 社 會 主 義 를 組 織. 創 造 하였기인 더 큰 關 心 을 불러일t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5. 斷 撚 來 社 會. 空 義 路 線 을 견지하고 있는 北 韓 에 서 社 會 全 般 에 걸친 計 劃 的 인 再 組 織 作 業 은 唯 一 黨 인 r 朝 1 9 7 -

鮮 勞 動 黨 J l) 의 直 接 的 인 主 導 와 그밖의 社 會 機 關 이나 組 織 의 補 流 的 措 處 를 통해서 進 行 되고 있다는 點 이 指 摘 되어야 한다 聲 다시 말하면> 勞 動 黨 의 計 劃 아래 r 북한형 人 間 J으로 길들여진 r주채형의 共 産 主 義 華 命 家 J c변 진흥, 1982:120 ) 가 典 型 的 인 北 韓 젊은이들의 표상이 되 는 것이다 출 l975 年 > 平 壤 에 있는 社 會 料 學 硏 究 院 이 制 定 한 < 主 體 思 想 에 基 礎 한 社 會 主 義 敎 育 指 標 > 는 다음과 같은 內 容 을 包 舍 하고 있다. a우 리 는 後 代 들이 그 c김일성 3 를 높이 우러러 모시초료 -3. 의 權 威 를 절대화하며 그 의 思 想 과 교시를 信 念 으로 信 條 - 7. 7. - l 誌 l ) 通 稱 勞 動 黨 으로 불리우는 r 朝 鮮 勞 動 黨 J 은 간 韓 社 會 에서 일 개 政 黨 의 次 元 을 뛰어넘는 統 治 機 構 로서 모든 國 家 機 關 f.. 行 政 T 司 法? 立 法 府 의 상위에 군림되는 最 高 의 實 力 機 關 이 며 指 導 的 核 心 體 이다. 黨 機 層 組 織 의 任 務 는 北 韓 民 의 組 織. 動 員. 讓 養. 統 制 事 業 을 廣 範 圍 하고 @상적으로 展 開 하 면서 共 産 主 義.인간형의 개조를 圖 議 한다 ( 김영희, 1988). 勞. 動 黨 에는 北 韓 의 r 核 心 階 層 J 3 百 萬 名 이 入 黨 하고 있 으며? 最 高 人 民 會 議 > 行 政 機 帶 > 司 法 機 關 > 軍 組 織 의 主 要 成 員 들 은 例 外 없이 勞 動 黨 員 으로 加 入 되어 있다 ( 朝 鮮 日 報 f 19 8 9. 8. 1 4 ). 1 9 8 -

로 삼 을 뿐 만 아니라 그 의 교시를 法 으로 치상의 命 令 으 5.. 여기고... 모든 것을 다바쳐 鬪 爭 하는 충직한 主 體 型 의 共 産 主 蒙 革 命 家 로 키워내 야 한 다 w c 도 흥 렬, 199 0: 128 ). 勞 動 黨 規 約 에 명시된 社 會 化 의 目 標 에 該 當 되는 內 審 으로서 는 > 김일성. 김정일의 要 求 대로 움직이는 定 型 化 된 人 間 의 輩 出 에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社 會 主 義 的 革 命 을 至 上 最 大 의 課 題 로 삼 는 人 間 의 形 成 을 目 標 로 한 다 (도흥렬, 1990:128 ). 社 會 主 義 原 理 에 입각한 < 共 産 主 義 的 새 人 間 > 의 誕 生 을 위해 서 肯 定 과 否 定 의 價 値 를 부각시키는바? 肯 定 的 主 題 는 ' 主 體 思 想 '> ' 革 命 傳 統 '? ' 集 團 主 義 ' t ' 勞 動 價 値 ' 등이다 c김영희 를 1988:59 : 문용린, 1990:393 ). 반찰? 否 定 的 內 容 으로는.' 反 美 >? ' 反 日 f > ' 反 韓 思 想 '? < 反 資 本 主 義 ' > 그리고 ' 漆 正 主 義 등에 의 批 判 ' 이 다 c 김 영희, 1988:59 ). 勞 動 黨 의 計 劃 的 의도에 따라 主 導 되는 北 韓 의 靑 少 年 社 會 化 內 容 은 政 治 理 念 爲 主 의 極 端 的 인 集 團 主 義 載 育 과 階 級 意 識 의 鼓 吹 로 甫 轉 과는 異 質 的 인 特 性 을 보이고 있 다린 甫 韓 社 會 化 政 策 의 基 本 震 標 는 甫 韓 社 會 의 基 本 構 成 原 則 인 資 本 主 義 와 自 由 民 主 主 義 理 念 을 敎 育 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 敎 育 改 革 審 議 會, 1987:33 ). 靑 少 年 社 會 化 과정에는 家 族 t 學 校 t 職 場 t 大 衆 媒 體 ) 親 友 集 團 등 多 議 한 社 會 制 度 및 機 關 이 관여하며? 이들의 役 割 은 法 的. 行 政 的 措 置 를 통하여 直 1 9 9 -

接 또 는 間 接 的 으 트 政 府 의 統 制 또 는 調 整 을 받 게 된다출 Z L 렇지만 北 韓 과 比 較 하면 > 이 들 機 關 의 自 率 性 의 幅 이 크다고 할 수 있 다. 政 府 의 介 入 이 가장 直 接 的 인 學 校 의 곁우t 文 敎 部 는 敎 育 政 策 및 敎 育 課 程 의 樹 立 f 敎 科 書 等 讓 材 의 統 制 t 敎 育 財 政 의 練 管 理? 敎 師 養 成 및 充 員 制 度 管 理? 學 校 設 立 및 定 員 變 更 認 許 可 等 을 통하여 直 接 的 으로 管 掌 하고 있다. 南 韓 의. 敎 育 理 念 은 ' 自 我 實 現 을 통한 弘 益 人 間? 에 基 礎 하 고 있다 c홍웅선, 1989:82 ). 이것은 건국 當 時 부터 내세운 民. 主 的 民 族 主 義 라 는 國 家 理 念 또 는 政 治 理 念 과 一 致 하며? 또 한 傳 統 的 價 値 에 基 礎 를 두면서 民 主 主 義 의 價 値 를 反 映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K 人 間 출 自 가 지니는 團 有 의 發 麗 可 能 性 을 開 發 하고t 스스로 만족스러운 生 活 을 영위할 수 있 도 록 하며t 각자의 團 有 한 能 力 과 方 法 에 따 라 國 家 와 社 會 f 나아가 世 界 의 平 和 와 繁 榮 에 貢 獻 할 수 있는 人 間 의 育 成 를를 을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c홍웅선, 1989:82 ). 解 放 以 後 南 韓 의 敎 育 이 追 求 하는 特 性 을 敎 育 課 程 의 變 遷 에 따라 살펴보면 T 5o 年 代 에는 弘 益 人 間 의 理 念 위에 人 格 의 완성? 自 主 的 生 活 能 力? 公 民 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民 主 國 家 發 展 에 奉 仕 하고 人 類 共 榮 의 이상 寶 現 에 기여하는 人 間 特 性 을 追 求 하였다. 6o 年 代 에는 民 主 人? 自 主 人? 問 題 解 決 人 > 經 濟 人 > 健 康 - 2 o o -

人, 撚 緖 人 >. 道 德 人 을 바람직.한 人 間 像 으로 보.았다. 7o 年 代 에 는 自 我 를 實 現 하는 사람> 國 家 發 展 에 이바지하는 사람) 民 空 的 價 値 를. 强 認 하는 사람을. 길러내고자 하,였다. 특히 維 新 理 念 과 聯 關 지어' 指 導. 者 의 重 要 性 課 識 t 責 任 流 遂? 團 結 f 反 共 等 이 强 論 되었다.. 8o 年 代 에 들어서는 健 康 한 사람? 심미적인 사람? 能 力 있는 사람, 道 德 的 인 사람> 國 際 的 인 사람 等 全 人 敎 育 을. 指 向 하였다. l987 年 以 後 第 5 次 敎 育 課 程 에서는 2l 世 紀 를 主 導 할 人 間 像 으로서 弘 益 人 間 의 理 念 위에 自 主 的 人 間? 創 造 的 人 間 f 道 德 的 人 間 과 健 康 한 人 間 을 追 求 하고 있다. 學 撫 載 育 以 外 의 각종 靑 少 年 活 動 및 社 會 敎 育 은 分 野 에 따라 l 4 個 政 府 部 處 에서 靑 少 年 團 體 設 立 및 活 動 誇 許 可. 財 政 支 援 等 을 통해 관여하고 있다. 現 代 社 會 에서 날이 갈수록 비 '중이 더해가는 大 衆 媒 體 도 課 許 可 業 務? 財 政 및 租 稅 支 援, 檢 閱 等 을 통해 公 報 處 > 韓 國 刊 行 物 倫 理 委 員 會 > 放 送 委 員 會 等 政 府 및 政 府 關 聯 機 關 의 統 制 를 받고 있다. 家 族 에 대한 政 府 의 관여는 直 接 的 이지는 못하고 家 族 法 等 각종 法 的 措 置 와 讓 賞, 弘 輕 t 住 民 敎 育 等 行 政 譜 置 를 動 員 하여 間 接 的 으로 관여 하고 있 다. 靑 少 年. 活 動. 關 聯 l4 個 部 處 의 業 務 現 況 을 보면 靑 少 年 問 題 에 대한 政 府 의 關 心 이 점차 고조되고 있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部 處 間 業 務 分 掌 이 不 明 確 한 點 t 實 際 業 務 를 擔 當 할 일 - 2 o 1 -

선 機 關 이 인는 點 > 活 動 對 象 이 擧 生 靑 少 年 에 치중이 되.고 勤 勞 靑 少 年 > 農 漁 村 靑 少 年? 無 職. 流 進 擧 靑 少 年 等 이 소외 되 고 있으 며? 活 動 參 加 人 員 이 少 數 인 點 等 의 ' 問 題 點 이 제기되고 있다 ( 김 영 모, 1988 ). 이 러 한 問 題 를 解 決 하 고 자 l988 年. 靑 少 年 育 成 法 을. 制 定 公 布 하고 를 般 靑 少 출 業 務 를 體 育 部 에서 總 括 루도록 하였다. rl..러나 現 在 까지는 의도한 機 能 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國 務 總 理 室 率 下 靑 少 年 育 成 委 員 會 에서 設 定 한 l989 年 度 靑 少 年 國 民 精 神 讓 育 - 7 推 進 方 向 은 a첫째., 靑 少 年 에게 民 族 自 尊 意 識 를 鼓 ;하고 둘 째? 自 由 民 主 空 義 의 理 念 과 體 制 에 대 한 우월성 을 鼓 吹 하석 自 由 民 主 主 義 를 수호하고 世 界 平 和 統 一 意 志 를 함양함으로써 내일의 밝 은 社 會 를 建 設 하는데 > 目 的 을 둔다고 하 고 있 다 c 靑 少 年 育 成 委 員 會, 19 8 9 : 2 4 4 ). 推 進 事 業 으 로 는 初. 中 等 學 校 國 民 精 神 敎 育 關 聯 敎 科 書 改 編 ) 高 等 敎 育 機 關 의 理 念 講 座 개설 勸 奬? 國 民 精 神 載 育 資 料 를 開 發 普 及 t 載 科 識 育 以 外 에 學 校 에서 實 施 천 는 각종 課 外 活 動 을 통한 國 民 精 神 敎 育 實 施 等 이 選 定 되 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北 韓 의 靑 少 年 社 會 化 政 策 은 M 社 會 主 蒙 型 人 間 B 의 形 成 과 김일성. 김정일을 따르는 人 間 의 輩 出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를 위 해 集 團 主 義 敎 育 과 階 級 意 識 鼓 吹 에 쳔 力 하고 있음을 랄 수 있다. 반면에 甫 韓 에서는 自 由 - 2 o 2 -

民 主 主 義 와 資 本 主 義 理 念 의 敎 育 이 靑 少 年 社 會 化 政 策 의 根 幹 임을 알 수 있다..따라서 南 k 北 轉 모두 각각의 旣 存 體 制 를 維 持. 發 展 시키기 인한 理 念 識 育 및 人 間 輩 出 에 注 力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北 韓 의 社 會 化 政 策 이 勞 動 黨 의 主 導 에 따 라 고 도 로 組 織 化. ; 體 系 化 되었다고 하겠다. 반면에 甫 韓 의 社 會 化 政 策 은 政 府 主 導 이기는 하지만 北 韓 에 비해 덜 組 織 的 이고.'j 非 體 系 化 천인 찰으인 각 部 門 의 自 率 출이 발휘될 석지가 許 容 되어. 있. 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 2 o 3 -

麗. 社 會 化 擔 當 機 關 지금부터는 각각의 社 會 가 要 求 하는 人 間 形 成 을 위한 社 會 化 과정을 個 人 의 診 의 주기에 相 應 하는 社 會 化 경 f 를 中 心 으로 소개하겠다. 즉? 出 生 부터 初 期 成 年 期 c 大 學 進 學 또는 職 場 配 置 까지 ) 에 이르는 찰정을 關 聯 社 會 化 媒 介 體 들을 中 心 으로 Z L 들의 役 割. 機 能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l. 家. 族 家 族 은 人 間 의 社 會 化 擔 當 機 關 으로서 가장 오래된 制 度 이 다. 人 間 은 父 母 의 품안에서 태어나 獨 立 하기 전까지는 家 族 안에 서 成 長 하고 生 活 하게 된다. 특히 幼 年 期 의 社 會 化 에 있어서 家 族 좌 役 割 은 經 對 的 이 다. 유아들은 家 族 과 처음으로 타인과 紐 帶 를 맺게되고 家 族 으로부 터 말을 배우떠 文 化 的 價 値 와 規 範 을 배우게 된다. 부 모 의 愛 情 과 養 育 方 式 은 어린아이의 情 緖 的 發 達 과 行 動 方 式 에 決 定 的 인 影 響 을 준다. 또한 家 族 은 아이들의 階 層 的 지위를 決 定 하는 役 割 을 한다. 家 族 의 社 會 的 位 置 는 子 女 의 社 會 的 지위 를 決 定 하는 가장 重 要 한 要 團 이 된다( 양춘, 1989:182 ). dk 韓 의 경우에는 生 後 3 個 月 이 되면 託 流 所 에 맡겨.지므로 家 族 - 2 o 4 -

의 役 割 이 諸 化 된 편이다. 그러나 南 韓 에서는 旣 嬌 女 性 의 就 業 率 이 낮아 어머니가 直 接 養 育 하거나 조부모 또는 친척이 돌 보아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어 家 族 의 役 割 은 여전히 重 要 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靑 少 年 期 는 學 校 또는 親 友 集 團 等 에서의 家 族 外 活 動 이 增. 加 하며 자라온 家 族 으로부터의 獨 立 을 追 求 하는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家 族 流 員 間 의 接 觸 은. 減 찰하는 시기이다 c 양춘, 1984:94 ). 그러나, 家 漆 과의 接 觸 이 減 少 함에도 불구하 고 經 濟 的. 社 會 的 獨 立 에 이르지는 못하여 靑 少 年 期 의 社 會 化 차정에서 家 族 의 役 割 은 여전히 重 要 하다. 北 韓 에서는 종래의 유교적인 가부장제적 家 族 秩 序 를 과감하.게 脫 炭 c이를테면> 自 由 結 婚 保 障 ) 强 制 結 嬌 禁 止 t 男 女 동등한 離 嬌 權 利 認 定 T 일부다처제와 축첩 및 기생제 廢 止? 戶 籍 法 廢 止 등 ) 하는 한편> 家 族 을 社 會 主 義 革 命 理 論 의 實 習 場 化 하는) 이른바 ' 社 會 生 活 에 의한 세포로서리 家 族 生 活 '을 强 調 한다 c김성원 f 1 9 8 2 : 8 0 ). 따라서? 子 女. 社 會 理 의 필초적이고 일차직 場 으로서 出 生 과 養 育 에.따르는. 家 族 의 機 能 는 質 과 量 에' 있어 南 韓 의 日 常 的 經 驗 과는 달리> 그 相 對 的 重 要 性 이 弱 化 될 수 있다. 北 韓 에서 家 族 이 擔 當 하는 社 會 的 役 割 을 엿볼 수 있는 r 朝 鮮 家 族 法 J 의 內 容 을 잠판 살펴보도록 하자. 同 法 第 i 條 에 의 하면 K 家 族 은 社 會 主 義 革 命 理 論 의 實 習 場 이며 生 産 의 最 低 單 - 2 o 5 -

位 이다 )? ( 北 韓 硏 究 辭, 1982 ) 라고 規 程 하였다. 따라서? ' 社 會 主 義 的 家 族 t의 槪 念 에 의하면 家 族 間 의 愛 情 은 資 本 主 義 的 유물인 바 f 血 緣 關 係 에서 -비롯되 는 歸 屬 意 識 은 封 建 的 思 考 方 式 으로 치부된 다. 대신에 家 族 은 < 새로운 共 産 主 義 的 人 間? 을 만들어내는 革 命 的 사회세포가 되어야 한다. 즉 t 家 族 은 革 命 化 되어 家 族 生 活 속에서 社 會 主 義 的 生 活 樣 式 을 확고하게 배 양하여 家 族 生 活 自 體 가 靑 少 年 들에게 革 命 的 인 影 響 을 줄 수 있는 學 習 의 場 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 北 轉 硏 究 所, 1982:4-5 ). 김일성은 l96l 年 ll 月 r 全 國 어머니 大 會 에서 한 演 說 J에 서 北 韓 의 어머니 들은 < 自 己 아들의 生 命 보다 祖 國 과 人 民 과 草 命 을 더 귀중 히 여기는 어머니?? 그리 고 < 共 産 主 蒙 者 를 기르 는 블 은 어머 니 > 共 産 主 義 어머니? 가 되 어 야 함을 强 調 하 였 고? 그러기 위 해 서 는 우선 < 어머니 자신이 共 産 主 義 者 로 되어야 한 다 ' 고 指 滴 하 였 다 c 北 韓 硏 究 所, 1982: 4 ). l978 年 4 月 最 高 人 民 會 議 6 期 2 次 會 議 에 서 결의된 勞 動 法 에 의하면) 임 산 부 는 산 전 5 週 > 산 후 6 週 의 鈴 暇 를 얻 을 수 있게 되었다 (산후 조 리 가 미흡한 산모는 最 高 5 個 月 의 有 給 休 暇 가 可 能 하다 ) ( 東 亞 日 報, 1990.1.1 ). 出 産 休 暇 가 끝나면 産 母 는 女 性 勞 動 力 活 用 의 極 大 化 를 위해서 職 場 에 復 歸 한다. 따 라서 재래의 德 統 的 社 會 化 集 團 으 로 서 重 要 한 家 族 의 影 響 을 극 소 화 되 는 대 신? 效 果 的 인 集 團 養 育 을 위해서 早 期 敎 育 이 强 調 - 2 o 6 -

된다. 갓 난 아 기 는 生 後 3 個 月 부 터 公 共 養 育 機 關 - 託 流 所 > 幼 種 園 等 -에서 劃 一 的 團 體 養 育 狀 態 에.놓여진다. 특히 < 어린 이 保 育 載 養 法 ' ( 1976 年 4 月 制 는)과 ' 社 會 主 義 識 育 테제 f ( l 9 7 7 年 9 月 制 定 ) 의 制 定 以 後 北 韓 의 모 든 어 린 이 들 은 의 도적으로 計 劃 된 프로그램 아래서 養 育 될 것 이 制 度 化 된 것 이 다. 北 韓 의 家 族 이 傳 統 的 인 家 族 制 度 에서 벗어나 社 會 主 義 가 必 要 로 하는 學 習 의 場 딘로서의 家 族 으로 변모하였다. 반면? 南 韓 의 家 族 制 度 는 傳 統 的 인 血 綠 的 家 族 主 義 가 존속되 고 있다. l986 年 의 한 調 査 에 따르면 南 韓 사람들은 家 族 을> 血 緣 으로 맺어진 사람들의 모 임 c 43 % )이며 다음은 사랑으로 맺어진 사 람들의 모 임 ( 38 % ) 이 라 는 반응을 보였다. 또 한 바람직한 家 族 生 活 의 條 件 에 대해서도 愛 情. 화 목. 相 互 理 解 와 對 話 라는 의 견 이 압도적 c 77 % ) 인 比 率 로 나타났다. 이런 면에서 南 韓 의 家 族 生 潑 은 核 家 族 特 有 의 愛 情 指 向 的 價 値 가. 支 配 的 이면서 도 血 緣 爲 主 의 家 族 主 義 가 공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c 김학준외 f 1 9 8 7 : 1 2 6 ). 다른 硏 究 를 보면 ' 老 人 은 子 女 와 함께 살아야 한다 ' ( 7o % )? ' 父 母 가 시키면 싫더라도 따른다 ' C 7 1 % )는데 찬성하고 있어 y 앞서 言 及 한 家 族 中 心 主 義 와 함께 부모공경? 부모께 순종 하는 等 의 傳 統 的 인 家 族 主 義 的 規 範 과 價 値 가 많은 부분 계 - 2 o 7 -

승되고 있음을 말 수 있다 (원식조, 1984 ;서울 大 社 會 科 學 硏 究 辭, 1985 ). 家 族 의 規 模 를 보면? 南 韓 의 家 族 은 産 業 化. 都 市 化 가 급속히 進 行 됨 에 따 라 大 家 族 制 度 로부터 核 家 族 濯 態 로 대체되고 있다.2) l 9 6 o 年 에 總 人 口 2i479 萬 名 에 437 萬 家 로 家 當 平 均 家 族 數 는 5.6 인이었으나 l985 年 에는 總 人 口 4>o8i 萬 名 에 9 5 7 萬 家 로 坪 均 家 族 數 는 4.l인으로 減 少 하였다c 靑 少 年 育 成 委 員 會, 1989:63-64 ). 核 家 族 化 는 여리가지 變 化 를 수반하고 있다. l984 年 의 한 調 査 에 의하면, 남편의 가계에서의 주소득원 役 割 은 큰 變 化 가 없으나 C 7 9 % ), 주부의 役 割 이 크게 增 加 하고 있다J 주부는 生 活 必 需 品 의 主 購 入 者 이며 C 8 7 % ), 친척왕래의 主 擔 當 者 C 5 3 % ), 班 常 會 議 主 參 席 者 ( 7l % ) 가 되고 있어 消 費 및 社 會 接 觸 活 動 誰 2 > 北 韓 에서도 小 家 族 化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c김학준외, 1987 ). 그러나. 愛 情 指 向 的 인 경향은를 北 韓 의 家 族 이 ' 社 會 主 義 的 家 族?으로 革 命 과 階 級 鬪 爭 等 社 會 主 義 的 價 値 를 愛 情 보다 우선하고 있어 甫 韓 에 비해 약 할 것 으 로 보인다. - 2 o 8 -

에서 女 性 의 役 割 이 크게 增 加 하고 있음을 말 수 있다(김영 모, 1984 ). 이와 함께 女 性 의 家 族 內 權 力 과 社 會 活 動 參 與 가 增 加 되며 f 男 性 의 家 事 補 助 가 增 加 하는 筆 료 女 平 等 및 民 主 的 家 族 料 營 을. 指 向 하는 趨 要 가 나타나고 있다. 집출 賣 買 하는 경우에 6 o 拓 의 家 族 이 부부공동으로 決 定 하며 3o % 는 남편이 t 6 % 는 부인이 決 定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所 得 處 分 에서의 女 性 의 決 定. 權 者 役 割 과 함께 女 權 伸 張 을 反 映 하고 있다. 부부관계 에 있어 서도 부부간의 要 情 이 가장 重 要 하다는.의견이 c 75 % ) 처의 순.종을 强 調 하는 것보다 ( l9 % ) 普 遍 化 되고 있다. 집안청 소 < 58 % ) 및 세탁c 34 % ) 에 남편이 부인을 도와주고 있으며 家 族 은 < 가장을 中 心 으로 위계질서가 確 立 되어야 한다 > c 42 % ) 고 생각하기 보다는 ' 家 族 員 의 개성이 반영된 民 主 的 리 초츠 燎 的 인 유대로 맺어져야 한다 ' ( 5 4 % ) 고 보고있어 男 女 平 等 과 民 主 的 家 族 運 營 을 指 向 하는 趨 勢 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주부 의 家 族 바깥 就 業 에도 64 % 가 찬성을 하였다 c김영모, 1984 : 원 석 조, 1984 ). 부초와 子 女 의 關 係 를 볼 때도 子 효 意 료의 제시와 수용경향 이 增 加 하며 t 子 女 敎 育 도 民 主 的 으로 해야한다는 경향이 增 加 하 고 있는 긴으로 보인다. l985 年 의 靑 少 年 意 識 構 造 調 査 硏 究 에 의하면 <부모와 意 료 對 立 를. 經 驗 t 하거나C 4 5 % ) '부모와 다 - 2 o 9 -

른 意 료이라도 부모님께 개진한다 y 는 靑 少 年 ( 78 % ) 이 많았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 부모가 시키면 싫더라도 따른다 f ( 7 l % ) 는 靑 少 年 이. 대부분이다. 부모의 立 場 에서 도 ' 予 女 는 엄하게 가르쳐야 한 다 ' ( 25 % ) 기 보다는 ' 子 女 의 能 力 이나 적성을 고려하여 民 主 的 으 로 가 르 쳐 야 한 다 ' C 72 %)초츠 보 고 있다. 또한 子 女 에 관한. 重 要 한 問 題 에늘 子 女 의 意 見 을 존중 해주겠다 ( 58 % ) 는 부모가 대부분으로? 부모와 子 女 의 關 係 가 民 主 的 關 係 로 變 化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財 産 相 績 에 관해 서도 <큰아들에게 많이 물려주어야 한다 ' ( 23 % ) 는 것보다 '모든 子 女 에게 공평하게 물려주어야 한다 ' ( 66 % ) 는 意 見 이 支 配 的 인 것으로 나타나 장남 우선의 慣 習 이 弱 化 되어 감 을 알 수 있 다 c 원 석 S, 1984 ). 北 韓 과 같이 < 社 會 主 義 的 家 族 t을 指 向 하는 社 會 에서는. 어린이 들 로 하여금 M.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라난 것이 아터라 ' 黨 과 首 領 의 따뜻한 품속에서 자라났다? 고 가르침으로써 w 김일성을 ' 어버이? 라고 부르는 社 會 風 土 가 普 適 化 되는 非 人 間 的 인 點 이 問 題 인 것으로 보인다 (도 홍렬, 1982 ). 甫 韓 에서는 男 女 平 等 과 民 主 化 等 의. 肯 定 的 인 變 化 와 함께 核 家 族 化 에 따른 問 題 點 들 이 부각되고 있다. 甫 韓 에서 의 核 家 族 制 度 의 副 作 用 으로는 부 부 간의 調 整 機 能 부재 ) 家 族 間 對 話 不 足? 家 庭 讓 育 미흡? 부모의 過 剩 保 護 또 는 無 關 心? 子 女 에 대 한 지나친 기 대 等 이 나타나 - 2 1 o -

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급증하고 있는 靑 少 年 非 行 과 같은 제 반 靑 少 年 問 題 의 한 重 要 한 原 國 으로 간주되고 있다. 2 l 託 兒 所 와 幼 稚 圍 北 韓 에서는 生 後 3 個 겨부터는 갓난아기를 託 緊 所 에 맡겨야하 가 때문에 初 期 社 會 化 段 階 로서 要. 幼 流 期 때에 집중적으로 必 要 한 어머니의 보 살 핌 은 縮 小 된다. 반면 > 國 家 와 社 會 가 集 團 讓 育 의 터인 託 理 所 ( 現 在, 北 韓 全 地 域 에 걸쳐 種 類 를 달리하는 6 萬 여개 3)가 設 立 되어 있음 ) 와 2 年 課 程 의 幼 稚 園 敎 育 c 萬 4 歲 부터 5 歲 까지의 어린이를 對 象 으로 하되> < 낮은 班 ' 과 <높은 班 >으로 區 分 된다 ) 履 僚 를 業 務 規 程 으로 設 定 하였다 ( 문용린 ) l99o : 도홍렬, 1990 ). 就 學 前 의 該 當 어린이들이 이와 같은 誰 3 ) 北 韓 의 託 流 所 는 크게 4 가 지 로 區 分 된다. ' 日 日 託 流 辭 c 日 常 的 인 職 場 에 勤 務 하는 부모들이 이용하는 日 單 位 託 流 所 로서 조 場. 企 業 所. 農 場 등에 주 로. 設 置 되어 있 다 ) > ' 週 託 流 所 ' y ' 月 託 氣 所 > c 市. 理 別 로 l ~ 2 個 所 設 置 되 어 있어. 부 모 가 長 期 派 遺 勤 務 를 하 거 나 公 演 을 해 야 할 경 우 에 利 用 한 다 ). 그리고 ' 季 節 託 流 所 ' 等 이 그 것 이 다 ( 문 용린, 19 90 :3 96 ). - 2 1 1 -

公 共 機 關 에서 集 中 的 인 人 性 敎 育 을 받는 것이다. 이는 어린이들 이 未 來 社 會 의 주인이 될 것이므로 어려서부터 集 團 生 活 을 통 해서 劃 一 的 인 集 團 主 蒙 思 考 方 式 과 生 活 習 償 을 日 常 化 할 수 있다는 論 理 에 根 據 한다. 幼 稚 團 에서 發 養 員 들이 가르치는 內 容 은 우선? 어린이들에게 <적 ' 의 槪 念 規 定 c 美 軍. 地 主. 資 本 家 等 ) 및 적을 다루는 方 法 을? 그 다음은 社 會 行 爲 의 준거로서 김일성 의 革 命 傳 統 繼 承 과 關 聯 된 過 去 行 動 에 관 한 것으로서 集 中 的 인 주입식 識 育 이 特 徵 이라 한다 c도홍렬, 1990:133 ). 여러가지 形 態 의 幼 稚 園 중.에 서 日 日 幼 稚 園 c아침에. 맡겼다가 저벽에 부모가 데려가는 類 型 ) 과 週 幼 稚 園 ( 土 躍 日 午 後 부터 月 躍 日 아침까지만 부모와 함께 지내고> 나머지 期 間 은 幼 稚 園 에서 生 活 하는 類 型 ) 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문용린, 1990:398 ). 南 韓 에서는 아직도 어머니의 家 族 外 就 業 이 普 遍 化 되지 않찰 고 傳 統 的 인 어머니의 育 流 機 能 이 强 調 되고 있어서 北 韓 에서처 럼 託 流 辭 또는 幼 稚 園 이 普 遍 化 되어 있지 않다. 最 近 에 들어 旣 婚 女 性 의 就 業 이 增 加 함에 따라 託 流 所 y 幼 稚 園? 또는 놀이방 이 增 加 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은 부분적인 現 象 에 그치초료 있어 家 事 에 전념하는 어머니가 直 接 養 育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며 t 어머니가. 就 業 하는 경우에도 조부모나 친척 또는 파출부 가 돌보아주는 것이 一 般 的 이다. - 2 1 2 -

南 韓 의 幼 稚 園 은 4 ~ 5 歲 流 童 을 對 象 으로 하 고 있으며 義 務 敎 育 이 아니다. 幼 稚 園 就 學 流 童 이 8o 年 代 에 들어 6 倍 가 까 이 급증하였음에도 l988 年 現 在 國 民 學 校 就 學 流 童 의 56 % 만이 幼 稚 園 敎 育 을 이수하고 있다 c 靑 少 年 育 成 委 員 會, 1989: 77 ). 幼 理 園 의 設 立 은 該 當 地 域 敎 育 長 의 課 可 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圖 流 談 ( 4o 人 以 內 ) 와 敎 育 日 數 c 年 i8o 日 以 上 ) 等 이 敎 育 法 또 는 敎 育 法 施 行 令 에 規 定 되어 있다. 幼 稚 園 의 敎 育 內 容 은 身 體 f 言 語, 課 知 > 情 緖 및 社 會 性 發 達 領 域 으로 하 도 록 되 어 있으나 國 民 學 校 敎 育 에 비해서는 文 敎 諦 나 敎 育 當 局 리 統 制 를 거의 받지 않고 있다. 따라서 理 敎 育 의 形 態 를 갖추 고 있 다 고 보겠다. 3. 學 校 現 代 社 會 에 들어 産 業 化 가 進 行 됨 에 따라 靑 少 年 의 社 會 化 과 정게서 家 族 의 役 割 이 減 少 되는 反 面 에 學 校 t 職 場? 大 衆 媒 體 等 다른 社 會 制 度,및 集 團 의 役 割 이 增 大 되었다. 특히 學 校 는 오 늘날의 靑 少 年 社 會 化 過 程 에서 家 族 에 버금가는.아주 중요한 役 割 을 擔 當 하고 있다. 學 校 는 그 社 會 의 축적된 知 識 과 接 術 을 가르치며 社 會 의 존속과 維 持 애 불가결한 價 値 와 規 範 을 전수하는 役 割 을 擔 當 한다. 學 校 에서 의 社 會 化 는 公 式 的 인 敎 科 - 2 1 3 -

課 程 뿐 만 아니라 敎 師 또는 동료와의 相 互 作 用 과 같은 < 숨 은 敎 育 課 程 > 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각종 規 則 과 예의범절을 지키는 行 動 을 통해 規 則 遵 守? 權 威 에 대한 복종 等 출 배우며 동료들과의 接 觸 을 통해 相 互 協 力? 要 協 等 社 會 生 活 에 必 要 한 控 術 을 체득하기도 한다 c 양춘, 1984 : 양춘, 1989:183 ). 靑 少 年 들의 臺 t 規 學 校 敎 育 內 容 을 段 階 別 로.소개하기 전에 극 기. 社 會 의 敎 育 制 度 및 이에 關 聯 된 原 則 을 다소 살펴볼 必 要 가 있다. 北 韓 에서는 社 會 主 義 社 會 를 效 果 的 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c이른바? 온 人 民 의 ' 勞 動 階 級 化 ' > < 革 命 化 ' 및 ' 인 텔리 化 ' 에의 시도 ) 社 會 全 體 成 員 이 一 定 水 準 以 上 의 知 識 水 準 을 소지해야 한다는 전제아래에서 E 規 學 校 敎 育 에 대한 雷 家 의 배려 는 대단 한 편이다. 이러한 共 産 主 讀 的 人 間. 型 을 輩 出 하기 위해서는 全 人 民 이 예외없이 敎 育 을 받아야 한다는 社 9 小 主 義 敎 育 原 理 는 크게 두 가지 形 態 로 표출된다. 하나는 4 年 制 人 民 學 校 c 甫 韓 의 國 民 學 校 에 該 當 ) 와.그 린 後 의 6 年 制 r 高 等 中 學 J ( 南 韓 의 中 高 等 學 校 와 比 較 된다 )까지 이어지는 敎 育 全 課 程 에.무상의 義 務 敎 育 制 를 導 入 한f근 點 이다. 특히 l9 7 5 年 9 月 부터 ll 年 制 義 務 敎 育 ( l 年 間 의 就 學 前 幼 稚 園 敎 育 을 包 舍 하여 ) 이 制 度 化 되어 共 産 主 義 的 人 間 型 의 輩 出 을 위한 效 率 性 의 極 大 化 를 시도하였다. 이에는 대다수 靑 少 年 을 學 校 라는 特 定 의 機 關 에 收 容 하면서 計 劃 된 集 團 的 指 導 와 統 制 f 效 率 2 1 4 -

的 으로 실천하려는 의도가 여실히 反 映 되고 있다. 또 하나는, 全 人 民 이 知 識 과 接 術 을 함께 갖 출 수 있 도 록 하 는 ' 인텔리 化? 政 策 에 해당되는 側 面 으로서 北 韓 의 敎 育 은 理 論 과 실천의 양면을 함께 强 調 하는 制 度 라는 點 이다 c김동규 f 1989:21 ; 남인숙, 1990 : 187 ; 문 용 린, 199 0: 400 ; Lee, 1975: l6o ). 學 生 들 은 學 科 目 이수에 要 求 되는 論 理 的 構 成 訓 練 은 물론> 일정시간 이 상 勞 動 에 의 한 生 産 活 動 에 直 接 參 與 하여 야 한다. 理 論 과 실천의 結 合 原 理 에 입 각 한 生 産 勞 動 制 度 는 人 民 學 校 課 程 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高 等 中 學 校 課 程 부터 適 用 된다. l > 2? 3 學 年 에 는 3 o 日 을 c 2 學 期 에 寶 施 ), 4, 5 擧 年 은 年 45 日 을? 6 學 年 은 6o 日 間 일해야 한 다 ( 문 용 린, 1990:403 ). 北 轉 은 한 때 高 等 中 學 校 在 學 中 인 靑 少 年 들이 2 年 以 上 의 現 場 生 産 勞 動 에 종사하였을 경 우에만 上 級 學 控 인 大 學 進 學 資 格 을 주었으나 l966 年 부터는 이 制 度 를 다소 緩 和 하였다고 한다 (김동규, 1989:21 ). 成 功 的 인 社 會 空 蒙 社 會 의 建 設 을 위해서 1 이른바 ' 일하면서 배우는 設 育 體 制? 라는 敎 育 原 理 의 導 入 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北 韓 의 靑 少 年 들은 특히 高 等 中 學 校 課 程 撚 後 該 當 學 控 가 병설로 設 置. 運 營 하는 工 場 t 企 業 辭 f 農 場 또는 漁 場 등지에서 實 習 의 形 態 로 肉 體 勞 動 을 遂 行 하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社 會 主 義 敎 育 의 基 本 原 理 가운데 때놓을 수 없는. 核 心 內 容 인 것이다. - 2 1 5 -

한편, 南 韓 에서의 基 本 學 制 는 政 府 樹 立 以 後 國 民 學 核 6 年? 中 學 校 3 年 > 高 等 學 校 3 年? 大 學 校 4 年 의 ' 6-3 - 3-4 制 f 이다. 文 敎 部 는 讓 育 政 策 및 識 育 課 程 의 樹 立 > 讓 科 書 等 敎 材 의 統 制? 敎 育 財 政 管 理, 敎 師 養 成 및 充 員 制 度 管 理 > 學 校 設 立 및 定 員 變 更 課 許 可 業 務 等 을 통하여 高 等 學 校 까지의 初. 中 等 敎 育 을 直 接 管 掌 하 고 있다. 南 韓 의 裁 育 은 解 放 以 後 量 的 으 로 學 校 와 學 生 數 에서 폭발적 인 增 加 現 象 을 보 이고 있다.. 甫 韓 에서의 義 務 載 育 은 國 民 學 校 와 中 學 校 課 理 으로 되어있으 나 財 源 不 足 때문에 中 學 校 의 경우에는 現 在 農 漁 村 地 域 에서부터 寶 施 하는 過 程 중에 있다. 國 民 學 校 의 경우에도 都 市 의 경우에는 育 成 會 費 等 個 人 이 부담하는 經 費 도, 있다.. 南 韓 에서 도 特 活 時 間 과 實 業 時 間 等 을 利 用 한 l 人 l 技 敎 育 을 實 施 하고자 시 도 하 고 있다. 그 러 나 學 業 優 先 主 義 風 土 때문에 實 際 로 는 잘 運 營 되지 않 는 경향이 있다. l 9 8 7 年 부 터 實 施 되는 第 5 次 敎 育 課 程 의 推 進 方 向 은 @ 國 家 觀 을 공고히 하 는 學 校 敎 育 의 지속적 追 求? 曆 2 l 世 紀 知 識 情 報 社 會 를 선 도 할 創 意 的 두뇌양성, @ 自 由 民 主 主 義 를 성숙시킬 自 率 的 管 理 能 力 배 양 > @ 敎 科 書 政 策 의 轉 換 과 敎 育 課 程 運 營 의 정상화이다. 여기서도 南 韓 의 學 校 敎 育 은 學 業 爲 主 이며 實 習 또는 生 産 活 動 參 與 에는 비중을 적게두고 있음을 말 수 있다. - 2 1 6 -

l ) 初 等 讓 育 北 韓 절 兒 童 들은 滿 6 歲 가 되면서 부터 그들의 後 期 兒 童 期 c 6.~ l o 歲 )를 人 民 學 校 中 心 의 生 活 을 통해서 영위하게 된다. 그들의 重 要 生 活 環 境 으로서 人 民 學 校 生 活 은 社 會 主 義 敎 育 原 理 에 입각한 共 産 主 義. 人 間 으로 변신되기 위하여 여러 形 態 의 가르침을 받 는 期 間 인 것이다. 이와 아울러 이 시기에는 r 少 年 團 J이라는. 社 會 團 體 에 加 入? 少 年 團 員 으로서 組 織 生 活 에 관여하게 된 다. 少 年 團 員 들은 社 會 主 義 的 集 團 論 理 를 具 體 化 시키는 方 案 으로 여러 실천전랴을 모색하는 바y <배움의 천리길 行 軍 f? ' 光 復 의 천 리길. 行 軍? t '김일성의 靑 少 年 시절 따라 배우기 運 動 > t ' 숨 은 영웅 모범 따라 배우기 運 動 '? <김일성 少 年 영예상' 緩 與 t 革 凉 戰 蹟 地 와 史 蹟 地 踏 査 等 에 參 與 한다. 그밖에 줄땅콩 가 꾸 기.? 油 胎 作 物 栽 培 等 生 초 勞 動 運 動 과 키크기 運 動 > 파고철 蒐 集 運 動 等 도 組 織 生 活 의 行 動 綱 領 德 目 이 핀다. r 小 鱗 團 活 動 은 高 等 中 學 校 3 學 年 까지 持 績 된다 ( 문용린, 1990:133 ). 4 年 間 의 敎 育 課 程 인 人 民 學 校 에서 學 生 들은 모두 lo 個 敎 할 目 에 걸쳐 學 雷 을 傳 受 받는다. 人 民 學 校 의 敎 科 內 容 에 나 타 난 몇가지 特 徵 이 指 摘 될 수 있는바, 무엇보다 國 語, 數 學, 思 想 敎 育 - ' 敬 愛 하는 김일성원수님 어린시절? > ' 特 講 >, ' 共 産 主 義 道 德? _.이 全 體 敎 育 의 67.6 料 에 이른다는 점이다. 그 다음 으 로 > 자 연 혹은 科 學 分 野 를 소홀히 한다는 點 이다. 火 K 學 校 2 1 7 -

低 學 年 c i ) 2 年 ) 동 안 自 然 科 目 은 전무하며 ) 高 學 年 ( 3 > 4 年 ) 에 가서야 學 習 된다. 세 째 敎 科 構 流 이 學 生 들의 統 合 的 經 驗 을 위 한 敎 科 課 程 이라기 보다는 領 域 別 經 驗 을 의도하조 짜 여 져 있다. 入 學 때 부터인 l 學 年 課 程 에 8 個 讓 科 를 分 離 해서 배 우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敎 育 課 程 은 道 具 敎 科 c 國 語. 數 學 ) 와 政 治 敎 育 c 김 일 성 思 想 t 特 講 > 共 藍 主 義 道 德 ) 에 치중되었기에 전 ( 全 ) 人 的 人 措 育 流 에 必 須 不 加 缺 한 敎 科 內 容 c 體 育 > 音 樂, 美 術 ) 純 粹 道 德 ) 의 비중이 낮게 策 定 되어 있다 c문 웅 린, 1990:405 ). 共 産 主 義 人 間 形 成 에 本 質 的 資 源 이 될 수 있는 學 習 內 容 을 具 體 的 으로 指 摘 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김일성에의 忠 誠 心 培 養 t 敵 c 美 國 놈 ) 에 대한 敵 流 心 鼓 吹 와 戰 爭 의 必 要 性 强 調? 社 會 主 義 的 愛 國 心 注 入? 等 을 中 心 한 內 容 이 그것이다. 또한 人 民 學 校 在 學 生 들이 加 入 하는 組 織 體 인 r 少 年 團 J 의 具 體 的 活 動 內 容 도 政 治 的 색채가 强 하게 反 映 된다. 黨 과 김일 성을 위한 無 條 件 的 忠 誠 과? 現 實 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겨내 어 ' 北 韓 的 人 間 t 으로서 언제라도 共 産 主 義 社 會 의 후비대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準 備 態 勢 가 완수된 生 活 態 度 가 이루어 지도록 注 力 한다. 이러한 lo 代 前 後 의 靑 린 年 을 目 標 로 하는 主 體 思 想 敎 養 事 業 은 最 近 l98o 年 以 後 더욱 强 化 되는 趨 勢 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 문용린, 1988:134 ). 南 韓 의 國 民 學 校 敎 育 은 義 務 敎 育 으로 되어있다. l945 年 에 - 2 1 8 -

2*o87 校 에 學 生 數 는 l57 萬 名 이었으나 l987 年 現 在 6*53l 個 校 C 1, 12 0 U- 校 가 이들에 倂 設 되어 있 음 ) 47 7 萬 의 學 生 이 在 學 中 이다. 對 象 年 齡 兒 童 증 就 學 率 도 6 4 % 에 서 98.6 % 로 增 加 하여 流 全 就 學 狀 態 라고 볼 수 있다. 學 級 編 成 은 5 o 名 基 準 이 나 施 設 不 足 等 으로 5o 名 以 上 인 學 級 도 많고 都 市 地 域 에서 는 2 部 制 수.업을 寶 施 하 는 곳 도 있다,c 靑 少 年 育 成 委 員 會, l989 :76 ). 敎 科 科 目 은 道 德 > 國 語 > 社 會, 산수? 自 然 t 體 育? 音 樂? 美 術 t 實 料 이며 이 중 國 語 와 산수의 비중이 크 고 道 德 > 音 樂, 美 術 를 實 料 의 비중이 작다. 3 學 年 부 터 는 週 l 時 間 程 度 의 特 別 活 動 時 間 이 있 으 나 施 設 不 6if 指 導 者 不 足 等 으 로 有 名 無 實 한 경 우 가 대 부분이 다. 학교수업 以 外 에 義 務 的 으로 해 야하는 學 校 外 수업이나 團 體 活 動 은 없 으 나 少 數 의 學 生 들 은 보 이 스 카 우 트, 걸 스 카 우 트 等 靑 少 年 團 體 活 動 에 參 與 하 고 있다. 國 民 學 生 및 幼 稚 園 生 의 경 우 特 記 할 것 은 학교수업이외에 英 語 等 의 科 目 에 대 한 個 人 課 外 및 學 院 受 誇? 피 아 노? 美 術 t 속셈, 웅변t 태 권 도 等 藝 能 및 特 控 學 院 受 讓 에 이상과열 現 象 이 나타나고 있는 점인다.: 幼 稚 園 때 부터 幼 稚 園 外 에 課 外 나 學 院 受 講 을 하고 있어 (심한 경우 4 ~ 5 가 지 學 院 受 諦 ) 자유롭게 놀수있는 時 間 이 不 足 한 편이다. 또한 공 부 에 대 한 壓 力 이 과중하여 자유 로 운 成 長 에 障 碍 要 因 이 되 J L - 2 1 9 -

있다. 이는 부모들의 過 慾? 無 分 別 한 競 爭 心 等 에 주로 기인하고 있 다. 2 ) 中 等 敎 育 北 韓 에서는 앞에서 措 摘 된 바 대로> 高 等 中 學 校 역시 義 務 敎 育 期 間 에 속하기 때문에 滿 ll세부터 l6세에 이르는 北 韓 靑 少 年 들은 예외없이 被 敎 育 者 로서 國 家 가 베푸는 配 慮 의 對 象 이 된다. 被 敎 育 者 로서 學 生 들에 대한 學 習 方 法 은 討 論 과 論 爭 > 問 答 方 式 > 直 觀 敎 育 t 實 物 設 育 等 을 重 視 하되 恩 想 敎 育 은 解 說 과 설복의 方 法 을 導 入 하였다. 한편 t 奬 勵 되고 있는 敎 授 法 으 로 는 <깨우쳐 주는 方 法 > 이 採 擇 되고 있다c남인숙,1990:200). 學 生 들은 高 等 中 學 校 6 年 間 의 在 學 期 間 동안 總 24 個 學 科 曆 을 배우게 된다. 이 期 間 敎 育 課 程 의 主 眼 點 은 數 學 과 科 學 科 目 에 주어지는 바t 南 韓 中 學 校 의 數 學. 科 學 의 뇌 重 C22.8"린 보다는 뇌 較 가 되지 않을 程 度 로 월등히 높은 편이다. 政 촌 思 想 敎 育 도 南 韓 의 그것보다 約 2 倍 程 度 로 높다 (문용린 f 1990 : 40 5 ). 同 時 에 高 等 中 學 校 4 年 - 혹은 < 高 等 班 ' - 부터는 새로운 社 會 團 體 인 r 社 勞 靑 J 團 員 이 되어 - 高 等 中 學 校 < 初 等 班 > 은 r 少 年 團 J 원이다 - 社 會 主 義 社 會 가 重 視 하는 政 治 理 念 活 動 을 活 潑 하게 시도하는 時 期 이기도 하다. 朧 織 生 福 에 대한 比 重 은 아무리 强 調 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共 産 主 義 的. 準 命 家 的 人 才 는 - 2 2 o -

오직 革 命 的 經 織 生 活 을 통해서 달성된다호 前 提 하기 때문에 바로 恩 想 鑑 鍊 의 용광로 役 割 을 擔 當 한다 (남인숙, 1990). 따라서 이 時 期 가 한 個 人 의 입장에서 블 때 에 未 來 社 會 成 員 으로 必 要 한 社 會 進 路 나 位 置 를 決 定 하게 되는 < 意 味 심장 한 y 생애주거로. 解 釋 될 수 있다. 黨 의 直 接 的 인 影 響 圈 아래에 있 는 撚 織 體 r 社 勞 靑 J 會 員 인 高 等 中 學 校 上 級 生 들 은 黨 과 社 會 主 義 革 命 에 必 要 한 共 産 主 義 的 人 間 의 後 繼 者 로서 必 要 한 訓 練 을 本 格 的 으로 받게된다. 이를테면, 各 種 會 議 > 社 會 奉 仕 t 기술연마> 體 育 活 動 等 다양한 프 로그램에 參 與 하여 經 濟 建 設 의 선봉대로서 必 要 한 勞 力 動 員 은 물론이고 集 團 技 術 을 習 得 한다. 그 밖 에 돌 격 대 活 動, 目 標 量 의 督 勵 t 자연개조를 통 한 農 村 支 援 을 담당하기도 한다. 必 要 할 때에는 토끼등 家 畜 管 理 - 病 豫 防 과 治 療. 먹이강습둥 - 에 도 參 與 한다. 이렇듯 多 樣 하게 펼쳐지는 經 織 生 活 가운데 사춘기의 靑 少 年 들 은 金 鱗 成 에 대 한 忠 誠 心 을 고취하는 訓 練 을 받는다. 同 時 에 參 敵 에 대 한. 敵 流 心 을 배양하여, 이른바, < 體 制 指 向 的 인 新 世 代 1 가 배출되는 것이다 c문용 련, 1990:134). 甫 韓 의 中 學 校 입학은 l969 를 이전에는 入 學 試 驗 合 格 者 에 한해서 許 容 되었다. l969 年 以 後, 中 學 校 入 試 가 廢 止 되어. 希 望 者 全 員 이 컴퓨터에 의해 무작위로 配 定 된 居 住 地 學 群 內 에 所 在 - 2 2 1

하는 學 校 에 入 學 하게 된다. l988 年 現 在 > 國 民 學 校 卒 業 生 의 98.7 % 가 中 學 校 에 進 學 하고 있다. l985 年 以 後 無 償 義 務 敎 育 制 가 導 入 되 었 으나 財 源 不 足 으로 農. 漁 村 地 域 에만 部 分 的 으 로 實 施 되 고 있는 實 情 이다 ( 靑 少 年 育 成 委 員 會, 1989:76 ). 中 學 校 의 敎 科 目 은 道 德? 國 語 I 國 史? 社 會 y 數 學 t 科 學 t 音 樂 t 美 術 > 漢 文 > 英 語 > 生 活 技 術 c 畏 ) 그리고 家 庭 ( 5r ) 등이 必 須 科 目 으로 選 定 되어 있다. 選 擇 科 目 은 家 事 > 農 業 > 工 業 t 商 業, 水 産 業 等 이 있다. 이들 가운데 國 語? 喪 語 > 數 學 > 科 學 > 敎 育 > 社 會 의 순서로 뇌 重 이 료며> 生 活 控 術 과 家 庭 도 뇌 重 이 큰 科 目 들이다. 中 學 校 全 敎 科 課 程 의 l5 % 以 上 을 實 業 科 目 에 割 當 하석 學 生 各 自 로 하여금 l 人 l 技 를 습득하도록 配 慮 하고 있 으 나 入 試 爲 主 의 풍토로 有 名 無 實 한 實 情 이 다. 敎 材 로 는 體 育 t 音 樂 t 美 術 t 漢 文 등의 讓 科 目 은 文 敎 部 檢 定 敎 科 書 를 採 擇 하 지 만 그밖의 다 른 讓 科 目 은 國 政 敎 料 書 를 使 用 하도록 하고 있어 政 府 의 社 會 化 政 策 이 直 接 反 映 되는 셈 이 다. 이외에 特 別 活 動 이 週 한시간 實 施 되도 록 規 程 하 고 있으나 形 式 에 그치 는 價 向 이 있다. 學 校 生 活 以 外 에 義 務 的 으로 加 入 해 야 하 는 團 體 는 없으며 > 少 數 의 學 生 들이 r 보 이 스 카 우 트 J, r걸스 카 우 트 J t r 靑 少 年 적십자 J t r 靑 少 年 聯 盟 J 등 靑 少 年 團 體 組 織 에 任 意 로 加 入 하여 活 動 한다. 南 韓 에서 의 中 等 敎 育 은 北 韓 과는 달리 生 産 活 動 에 直 接 參 與 - 2 2 2 -

하도록 하거 나 綴 織 活 動 을 강조하지 않는다. 따라서 人 文 린 高 等 學 校 좌 경우는 大 學 進 學 을 위 한 配 慮 를t 實 業 系 는 취업을 우 선시 한다. 이 밖에 특수고등학교 - 藝 術 高 等 學 校 t 體 育 高 等 學 校 ) 料 學 高 等 學 校 - 가 設 立 되어 각 기 주어진 特 殊 敎 育 을 擔 當 한다. 學 費 負 擔 '은 受 益 者 負 擔 의 原 則 에 의 거 t 自 費 負 擔 이 一 般 的 慣 行 이다. 高 等 學 校 入 學 은 l972 年 까지는 學 校 別 로 實 施 하는 入 學 試 驗 에 合 格 된 者 에 한하여 許 容 되었다. 그러나 l 9 7 3 年 이후 高 等 學 校 平 準 化 施 策 에 따 라 系 列 別 로 다소의. 差 異 는 있. 지만> 入 學 을 위 해 全 國 的 으 로 實 施 되는 聯 合 考 査 成 讀 에 따 라 決 定 된다. 먼 저. 入 學 對 象 者 는 人 文 系 와 實 業 系 高 等 學 校 가 운 데 하나를 選 擇 한다. 實 業 系 高 等 學 漆 에서는 成 讀 順 에 따 라 應 試 者 를 選 拔 한다. 實 業 添 高 等 學 校 支 援 脫 落 者 는 第 2 志 望 으로 人 文 系 高 等 學 校 를 志 望 할 수 있다. 따라서 i 第 2 志 望 으 로 人 文 系 高 等 學 校 에 進 學 하 기 를 원 하 는 學 生 인 경 우 다시. 人 文 系 高 等 學 校 選 拔 對 象 에 包 含 되게 된다. 中 學 校 卒 業 生 가운데 高 等 學 校 로 進 學 한 比 率 은, i 9 8 8 年 現 在 9 4 % 로 나타났다.. 人 文 系 高 等 學 校 의 學 生 數 는 꾸준히 增 加 하여 l988 年 現 在 全 體 高 等 學 生 의 63.4 % 가 人 文 系 學 校 에 在 學 中 이다. 人 文 系 學 生 數 가 增 加 하는 理 由 는 < 학력 지상주의 t 風 土 에 따라 大 學 進 學 希 望 者 가 增 加 하기 때문이다. 人 文 系 高 校 에서는 2 學 年 初 에 本 犬 의 취향에 따라 人 文 系 t 自 然 系 ) 就 業 班 중 揮 - 2 2 3 -

하여 關 聯 科 目 을 공부하게 되나 大 學 入 試 準 備 에 치중하고 있 다. 치열한 大 學 入 試 競 爭 은 않은 問 題 點 을 提 起 하고 있다. 人 文 系 高 等 學 校 의. 敎 科 目 은 國 民 倫 理 > 國 語 t 社 會 c 國 史 i 地 理 繫 世 界 史 ) > 數 學 t 科 學 ( 生 物, 地 球 科 學 * 化 學 > 物 理 學 ) t 體 育, 敎 鍊 > 音 樂 i 美 術 > 漢 字 > 英 語? 外 國 語 i 實 業 ( 男 ) t 家 庭 (5c ) ) 農 業 > 商 業, 工 業 > 水 産 業 等 이다. 이들중 國 語 > 英 語 > 數 學 의 뇌 重 이 매우 높다. 基 本 敎 材 로는 다음과 같은 교과목들 즉 > 數 學 f 物 理 > 化 學 t 生 物, 體 育? 地 球 科 學 t 音 樂 t 美 術, 漢 文? 英 語, 獨 語 f 佛 語 t 日 語 t 家 庭 y 地 理 > 世 界 史 等 科 目 은 文 敎 部 檢 定 敎 科 書 를 使 用 한다. 國 民 倫 理? 國 語? 國 史 y 社 會 等 國 民 意 識 또는 國 民 의 經 濟 生 活 과 關 聯 있는 敎 科 目 은 國 政 敎 科 書 를 使 用 하도록 되 어 있다. 이를 볼때에 敎 科 課 程 및 敎 科 書 政 策 이 政 治 的 要 求 를 反 映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中 學 校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特 別 活 動 이 週 l 時 間 정도 배정되어 있으나 이 역시 入 試 準 備 로 有 名 無 實 하다. 敎 科 目 의 lo %이상을 實 業 科 目 으를 하여 i 人 i 技 敎 育 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역시 形 式 에 그치는 경우가 大 部 分 이다. 특히 大 學 進 學 을 원하는 學 生 이 大 部 分 인 人 交 系 高 等 學 校 의 授 業 은 入 試 爲 主 로 運 營 되고 있다. 實 業 系 高 控 는 農 業 > 工 業 t 商 業, 水 産 業 等 産 業 系 취업을 위 한 敎 育 을 實 施 하고 있다. 政 府 는 産 業 化 의 進 行 > 技 能 人 力 의 不 足 等 에 對 處 하기 위하여 實 業 系 進 學 을 장려하고 있으나 學 - 2 2 4 -

歷 爲 主 社 會 風 去 에 띠.라 人 文 系 集 中 現 象 은 날이 갈수록 심 화되고? U. 1988년 현재 實 業 系 高 校 의 在 學 生 은 全 體 高 校 生 의 36.6 誰 를 차지하고 있다출 各 種 靑 少 年 團 體 들은 靑 少 年 의 敎 育 硏 修 및 訓 練 > 硏 究 活 動 t 地 域 社 會 開 發 및 奉 仕 活 動 t 社 會 敎 育 및 體 育 活 動 > 國 際 交 流 活 動, 弘 報 및 出 版 活 動, 文 藝 > 趣 味 等 餘 暇 活 動 을 통해서 靑 少 年 의 社 會 化 에 큰 役 割 을 擔 當 할 수 있다. 北 韓 의 初. 中 等 敎 育 課 程 靑 少 年 들은 r 少 年 團 J, r 社 勞 靑 J 등 團 體 에 强 制 加 入 하여 經 織 活 動 과 勤 勞 奉 仕 를 해야 하기때문에 經 織 生 活 은 이들 生 活 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南 韓 에서 는 강제성을 지닌 團 體 加 入 이나 經 織 活 動 은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加 入. 活 動 하는 多 樣 한 團 體 가 있다. 南 韓 의 靑 少 年 團 體 는 中 央 協 議 機 構 인 韓 國 靑 少 年 團 體 協 讓 會 率 下 에 3 o 個 團 體 가 所. 騷 되어 있다. ( 加 入 하지 않은 小 規 模 團 體 도 많이 있으며 會 員 數 總 437 萬 名 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勢 力 誇 示 를 위하여 과장보고되는 價 向 과 非 活 動 人 a 가 않은 點 을 考 慮 할때 實 際 湯 動 會 員 數 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推 定 된다 ) ( 靑 少 年 育 成 委 員 會, 1989 : 198 ). 이들 團 體 中 會 員 數 와 活 動 實 續 으로 를때 가장 湯 動 的 인 團 體 들은 r 靑 少 年 赤 + 字 J > r 韓 國 걸스카우트 聯 盟 J, r 韓 國 보이스카우트 聯 盟 J, r 韓 國 靑 少 年 聯 盟 J 이다. 이들 團 體 가 活 動 的 인 理 由 는 이들 2 2 5 -

團 體 의 學 校 內 活 動 이 許 容 되고 있으며 ( 다른 團 體 들은 學 校 內 活 動 이 거 의 許 容 되 지 않 고 있 음 ) 政 府 의 財 政 및 行 政 支 援 을 相 對 的 으 로 要 이 받 기 때문이다. 이 들 4 個 團 體 의 設 立 目 的 을 보면 他 入 의 福 祉 와 地 域 社 會 開 發 에 寄 與 ( r 靑 少 年 赤 + 字 J ) 國 家 觀 定 立 과 공민자질 向 上 의 圖 謀 c r 韓 國 걸 U 카우트 聯 盟 J ) 民 主 市 民 으로서의 資 質 向 上 圖 謀 c r 韓 國 보 이 스 카 우 트 聯 盟 J ) * 民 族 國 家 의 역 군 養 成 ( r 韓 國 靑 少 年 聯 盟 J) 으로서 自 由 民 主 主 義 및 國 家 意 識 確 立 에 寄 與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特 히 韓 國 靑 少 年 聯 盟 은 第 5 共 和 國 出 流 直 後 設 立 되어 政 府 의 集 中 的 인 支 援 을 받다가 第 6 共 和 國 에 들어서면 서 政 府 支 援 도 줄고 活 動 도 쇠퇴하는등 特 定 政 權 과 密 着 되 었 던 事 例 가 되고있다. 大 部 分 의 靑 少 年 團 體 는 人 力 및 施 設 이 未 治 하여 프로그램 의 답습 및 不 足? 靑 少 年 指 導 者 의 量 的. 質 的 인 專 門 性 缺 如 등의 問 題 點 때문에 活 動 에 제 약 을 받 고 있 다 c 靑 少 年 育 流 委 員 會 t 1989:201 ). 會 員 寡 集 및 活 動 의 面 에서도 靑 少 年 團 體 에 대 한 祉 會 의 認 識 不 足 과 過 熱 入 試 競 爭 으로 인해 活 動 人 a 를 鐘 散 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活 動 上 의 제약과 會 員 加 入 의 任 意 性 은 南 韓 靑 少 年 團 體 의 社 會 化 機 能 이 北 韓 의 組 織 活 動 과는 뇌 較 할 수 없 을 만 큼 미 약 한 水 準 에 머 물 도 록 하 는 要 因 이 되 고 있 다. - 2 2 6 -

. 3 ) 中 等 敎 育 이후의 進 路 北 韓 社 會 의 靑 少 年 들은 만 l6 세가 되면 社 會 人 으로 必 要 한 準 備 를 위 한 구체적 決 定 을 해야하는 時 期 에 접어들게 된다. ll 年 制 義 務 敎 育 이 마감되는 時 期 이기 때문에 國 家 와 社 會 를 위 한 奉 린와 貢 獻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때 가 되 는 것 이 다. 北 韓 靑 少 年 들의 장 래 進 路 問 題 에 대 한 決 定 은 大 略 다음과 같은 과정을 通 해서 이루어 진다. 義 務 敎 育 制 度 의 最 後 段 階 인 高 等 中 學 校 卒 業 廳 學 生 들 은 담임선생님 이 配 布 해 주 는 장 래 計 劉 에 관 한 設 問 紙 에 자신의 구 체 적 인 進 路 抱 負 를 밝히게 된 다. 담임선생은 l 차 로 學 生 들의 장 래 計 劃 書 를 檢 討. 分 類 하며 f 이는 다시 敎 務 課 에서 수 합. 總 分 類 된다. 한편 t 中 央 黨 에서는 일선 敎 育 行 政 機 關 實 務 者 앞으로 大 學, 군 대 둥 에 보낼 人 力 의 뇌 率 을 計 힌 < 人 力 充 員 計 劃 書 > 라는 公 文 을 매 년 보내게 된 다. 출 學 校 의 政 治 部 校 長 은 이 에 의거 學 生 들 의 進 路 를 責 任 지 고 決 定 하게 된 다 ( 서 동 익, 19 89 :1 14 ). 다행히 靑 少 年 本 人 의 적성 이 나 計 劃 과 一 致 되는 方 向 으 5. ( 進 路 가 決 定 되면 問 題 가 提 起 되지 않는다. 그 러 나 원하지 않 는 諒. 野 로 장래 가 정해지면, 黨 의 命 令 에 복종 할 수 밖에 없 는 < 强 制 性? 이 상존하피 된다. 靑 少 年 들의 多 樣 한 欲 求 를 旣 成 世 代 ( 담임선생, 政 治 部 控 長 i 黨 機 關 그리고 敎 育 行 政 機 關 의 實 - 2 2 7 -

務 者 등 ) 가 충분히 配 慮 할 수 없는 딜렘마가 있 는 것 이 다. 그러나. 南 鐘 社 會 에서의 再 修 生 의 量 産 과 같은 人 的 資 源 浪 養 問 題 는 社 會 的 次 元 에서 배제될 수 있는 長 點 이 있다. 北 韓 의 高 等 中 學 校 卒 業 生 들이 選 擇 할 수 있는 進 路 에 關 한 現 實 的 代 案 은 크게 네가지로 區 分 할 수 있다. : o 大 學 進 學 f @ 特 殊 載 育 機 關 入 學 f @ 軍 入 隊 > @ 職 場 生 活 로의 進 出 이다. 南 韓 에서의 進 學 또 는 就 業 은 本 人 의 能 力 과 意 恩 가 가장 重 要 하다고 블 수 있다. 물론 南 韓 에서도 就 業 過 程 에 학연> 지 연 > 血 緣 緣 故 가 등 의 작용하고 있음은 事 實 이나, 黨 또는 學 校 當 局 같은 機 關 의 決 定 에 强 制 的 으로 복종해야 하는 경우는 없다고 블 수 있다. 選 擦 基 準 에서 가장 重 視 하고 있는 것이 能 力 이라 고 할 수 있다. 就 業 希 望 者 의 경우> 高 等 學 校 進 學 時 實 業 系 를 選 擇 하거나 人 文 系 高 等 學 校 에서 就 業 班 을 選 擇 할 수 있다. 就 業 希 望 者 는 本 人 이 원하는 職 場 의 選 拔 制 度 에 따라 各 種 資 格 試 驗 을 통 해 서나 公 開 的 으로 所 要 人 員 을 選 拔. 採 用 하는 方 式 에 의해 採 用 되어 就 業 하게 된다. 高 等 學 校 卒 業 後 大 學 進 學 을 원하는 경우 에는 大 學 定 員 이 한정되어 本 人 의 希 望 과는 달리 進 學 을 못하 t 는 경 우 도 있다. 南 韓 에서 國 民 學 校 卒 業 生 의 中 學 校 進 學 率 은 98.7 % 에 이 c.j L 있으며 t 中 學 校 卒 業 生 의 高 等 學 校 進 學 率 은 94 % 에 달 - 2 2 8 -

해 이 段 階 까지의 未 進 學 者 間 題 는 심각하지 않다. 그러나 高 校 卒 業 生 의 35 % 만이 大 學 進 學 을 하고 있어 未 進 學 者 들의 進 路 問 題 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먼저 人 文 系 高 等 學 校 의 경우 l988년 現 在 t 卒 業 生 의 5o % 정도가 大 學 進 學 을 하 고 있으며. 就 業 率 은 9.6 %이 었다. 따라서 나머지 4o % 정도는 다음해 大 學 進 學 을 위하여 再 修 를 하거나 失 業 狀 惡 에 있게 된다. 이들은 高 校 출 學 中 職 業 敎 育 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就 業 能 力 이 별로 없는 狀 態 에서 취업전선에 臨 하게 되어 就 業 에 隘 路 가 많고 소외감과 열둥감을 느끼고' 있어 社 會 不 要 의 한 要 因 이 되 고 있 다. 實 業 系 高 等 學 校 의 경우에는 l988 년도 卒 業 生 의 87.8 % 가 就 業 을 希 望 하고 있다. 그중 92.7 % 가 就 業 하여 卒 業 生 의 8l. 4 % 가 就 業 하고 i6 % 가 大 學 에 進 學 하므로 9 % 정도가 失 業 狀 態 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失 業 狀 態 의 無 職. 未 進 學 靑 少 年 은 9 ~ 24세 人 口 의 4 % 정도인 58만명에 이르며 f 이밖에도 大 學 進 學 을 원하는 再 修 生 은 매년 3o만명 정도색 이 생기 는 것으로 推 定 된 다 ( 體 育 部, 1990 ; 靑 少 年 育 成 委 員 會, 1989). 장래가 未 決 定 된 이들의 現 實 은 정서적으로 不 安 하고 不 滿 이 많은 集 團 을 形 成 하여 最 近 急 增 하는 靑 少 年 犯 罪 와 達 繫 되는 등 社 會 間 題 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政 府 에서는 이들을 對 象 으로 職 業 訓 練 t 就 業 및 就 學 脚 旋 t - 2 2 9 -

相 談 등을 實 施 하고 있다. 이 部 門 事 業 은 勞 動 部 t 文 敎 部 > 兵 務 廳 등 關 聯 部 處 에서 擔 當 하고 있다. 4 ) 高 等 敎 育 北 韓 의 高 等 敎 育 o 大 學 北 韓 靑 少 年 들 의 大 學 進 學 過 程 은 南 韓 社 會 의 靑 少 年 과 는 다 소 異 質 的 인 經 驗 을 통 해 서 이 루 어 진다. l 9 8 7 年 現 在 > 北 韓 全 地 域 에 散 在 해 있 는 大 學 ( 校 ) 의 數 字 는 總 2 3 5 個 校 로 알 려져 있 다 ( 김동규, 1989 : 11 ). 一 般 大 學 에의 入 學 資 槁 은 筆 記 試 驗 에 의 한 學 歷 이 合 格 基 準 의 l/ 3 을 차지하고? 家 族 또 는 친척에 의해 決 定 되는 出 身 性 分 4) 과 本 人 의 당성이 각각 l/3 의 뇌 重 을 차지 한다. 入 學 願 書 제출은 個 別 的 으 로 支 援 大 學 에 直 接 제출 하 는 것 이 아니고, 高 等 中 等 核 長 과 r 사로청 J 責 便 者 의 共 同 推 薦 書 와 더 불 어 學 校 當 局 에 제출한다. 支 援 할 수 있는 大 學 은 應 試 者 本 註 4 ) 北 韓 의 現 行 階 級 制 度 는 全 人 民 에 대 한 成 繫. 調 査 事 業 의 結 果 크게 3 대 계 급 - r 接 心 階 級 J, r 一 般 謄 級 J 및 r 複 雜 階 級 J - 으 로 分 類 하며 > 이는 다시 5i 個 의 小 分 類 體 系 로 層 化 되어 있다. 이중, 과거 봉건사회의 地 主. 商 人. 宗 敎 人 聲 6. 2 5 당시 국군동조자 등이 包 含 되는 r 複 雜 階 級 J (조는 r 애 매계급 J ) 의 경우, 大 學 進 學 可 能 性 은 배제된다 (남인숙 t l99o : 도흥렬, 1990 : 이온죽, 1990 ). - 2 3 o -

人 의 意 思 에 따 라 최고 5 個 校 까 지 支 援 할 수 있 다 ( 김 동 규 t 1989 :.81 ). 大 學 支 援 者 들은 이른바 名 門 으로 꼽히는 '김일성 綜 合 大 學 校?, < 만경대 革 命 學 院 '> '김책 空 軍 大 學 >, ' 敎 員 大 學 ' 등에 우선 進 學 하기를 希 望 한다. 그러나 學 校 政 治 部 校 長 에 의 해 일 한 自 身 의 學 校 가 決 定 되 면 > 現 實 로 받아 들이 기 때문에 社 會 一 般 的 通 念 으 로 블 때 에 어 느 大 學 出 身 이 냐 보 다는t 어떠한 大 學 生 活 을 보냈느냐를 더 重 要 視 한다고 한 다 ( 서 동 익, 1989 : 119 ). 結 果 的 으 로 > l l 년 간 의 義 務 敎 育 課 程 을 履 修 한 北 韓 靑 少 年 의 極 少 數 ( 5 ~ 1 0 % ) 만 이 大 學 에 進 學 하게 된 다 (김병린,1986 : 7 : 서동익, 1989 : 114 ). 北 韓 社 會 에서 高 等 敎 育 機 關 은 綜 合 大 學 校 t 大 學 > 專 門 大 學 등 으 로 區 分 되며 > 綜 츱 大 學 은 唯 一 하게 ' 金 日 成 綜 合 大 學 校 ' 를 꼽 을 수 있다. 大 學 으 로 서 는 ' 工 業 大 學 ', < 工 場 大 學 ' ' 醫 學 大 學 ', ' 農 水 産 大 學 ', ' 特 殊 大 學 ' 등 의 尊 攻 別 專 門 敎 育 을 擔 當 하는 敎 育 機 關 이 있다. 이 밖 에 高 等 敎 育 機 關 水 準 의 ' 政 治 幹 部 敎 育 機 關 ' ( 黨 政 幹 部 들에게 唯 一 思 想 을 전 수 하 고 一 般 知 識 水 準 을 向 上 시킬 것 을 目 標 로 하 는 學 校 ) 과 3 年 制 ' 高 等 專 門 學 校 > ( 南 韓 의 專 門 大 學 에 該 當 ) 가 各 郡 單 位 로 設 置 되어 있다 ( 문 용 린, 1990:398 ). 北 韓 의 高 等 敎 育 制 에서 때놓을 수 없 는 特 徵 가운데 하나가 ' 일하면서 배우 는 高 等 敎 育 體 制 ' 임 은 앞서 指 摘 된 바이다. 2 3 1

그런 面 에서 大 學 敎 育 은 人 民 의 生 産 活 動 과 直 接 連 結 되 초츠 있다는 點 에서 嚴 密 하게 말하여 > 大 學 이기 보다는 現 職 從 事 者 를 위한 敎 育 機 關 이거나 特 殊 形 態 의 大 學 制 度 라고 評 價 하는 것이 더 妥 當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용린. 1990 :401 ). 혹자는 출 級 大 學 에서 實 施 되는 實 習 과. 現 場 勞 動 時 間 의 過 多 한 配 定 은 學 生 들의 基 礎 學 力 低 下 를 가져오는 主 要 原 團 이 되고 있 다고 하여 北 韓 大 學 敎 育 의 한 問 題 點 을 指 摘 하고. 있다(김동규 9 1 9 8 9 : 2 1 ). 義 務 勞 動 期 間 은 大 學 生 은 年 間 i2 週 를, 高 等 專 門 學 校 在 學 生 은 年 間 lo 週 를 하도록 制 度 化 되어 있다. 北 韓 敎 育 의 또하나의 特 徵 인 集 團 敎 育 은 大 學 生 活 의 여러 但 s 面 에서 表 出 되고 있다. 우선 大 學 生 의 大 多 數 ( 9o % ) 가 寄 宿 舍 生 活 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t 학사일정은 學 點 制 가 아니JL 學 級 制 이다. r사로청 J 과 軍 事 經 織 인 r교도대 J 에 義 務 的 으로 加 入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北 韓 大 學 生 은 卒 業 前 까지 校 內 訓 練 9 6 o 時 間 > 入 營 訓 練 l y78o 時 間 등 總 2 t74o 時 間 에 이르 는 軍 事 訓 練 을 받는다. 특히 4o 餘 曆 間 의 入 營 訓 經 에서 豫 備 軍 소위의 資 格 을 獲 得 해야 卒 業 할 수 있게 되어있다 ( 김 병 린 > 1 9 8 6 : 1 1 ). @ 特 殊 敎 育 機 關. 北 韓 의 特 殊 敎 育 制 는 크게 두 f지로 區 分 되 는바> 하나는 藝 術 ' 體 育 출 外 國 語 등 特 殊 要. 野 를 集 中 的 으로 支 援 하기 위한 機 - 2 3 2 -

關 을 꼽 을 수 있다. l 9 8 2 년 을 基 準 했 을 때, 音 樂 學 校, 무 용 학 교 > 造 形 藝 術 學 校 ( 各 ll 年 制 ) > 外 國 語 學 校 ( 7 年 制 ) > 體 育 學 校 ( 4 年 制 ) 등 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하나는 特 殊 階 層 의 子 女 들 ( 과 거 에 는 일제때 共 産 主 義 運 動 家 나 6.25 戰 功 勳 者 의 子 女 를 指 稱 했으나> 現 在 에는 對 南 工 作 中, 軍 服 務 中 t 外 國 勤 務 中 또 는 그밖의 政 權 機 關 에 서 勤 務 中 死 亡 한 者 의 유 자 녀 를 指 稱 함) 을 對 象 으 로 하 는 特 殊 學 校 가 運 營 되 고 있다. l982 년 現 在 f 平 壤 의 < 만경대 革 命 유자녀 學 圖 t ( 學 校 施 設 과 敎 員 의 質 이 一 般 學 校 보 다 훨 씬 뛰어나 며 t 學 級 編 成 은 l 5 名 內 外 로 構 成 되 는 등 > 量 質 의 敎 育 이 보장됨 ) > < 강반석 革 兪 유자녀 學 圍 t t < 해주 革 命 유자녀 學 園? > ' 平 壤 外 國 語 革 命 學 園 > 등이 有 名 하다 ( r 北 韓 總 覽 J, 1983;1321, 를용린, 1990:402). 대개의 경우t 特 殊 職 種 내 지 豫 備 軍 事 幹 部 와 黨. 政 權 機 關 幹 部 養 成 을 目 的 으로 하 기 때문에 入 學 漆 格 이나 入 學 과정이 制 限 的 이 거 나 嚴 格 한 편이다. 出 身 性 分 이 좋 은 r 擦 心 階 層 J 의 子 女 들만이 嚴 密 한 身 元 調 査 이후에 入 學 이 許 容 되기 때문에 이 들 은 高 等 中 學 校 에 入 學 하 기 前 인 lo ~ l 6 세 期 間 에 特 別 히 選 拔 과정을 따로 밟게된다. 이른바 民 族 幹 部 로서 必 要 한 豫 備 過 程 을 일리부터 시작하는 關 係 로 基 本 學 制 과정을 발는 餘 他 의 一 般 學 生 들 과 는 橫 的 移 動 이 事 實 上 不 可 能 하다 ( 문용린, 1990: 3 9 8 ). - 2 3 3 -

이 들 의 學 校 生 活 은 寄 宿 舍 와 같 은 集 團 生 活 을 軸 으 로 하면서 軍 隊 式 規 律 이 適 用 된다. 이와 함 께 > 軍 服 이 나 견 장 을 着 用 또 는 패용할 것 이 期 待 된다. 全 體 敎 育 時 間 의 3o % 를 차지하는 政 治 學 習 은 김일성 저작선집, 金 日 成 革 命 史, 勞 動 黨 史, 黨 方 針 및 政 策 의 學 習 에 할애된다. 나머지 7o % 는 軍 事 및 自 然 科 學 과 關 聯 된 科 目 들 - 병기학, 보병 전 술 > 野 營 訓 練 그 리 고 數 學, 理 學 化 學 등 - 로 構 成 되어 있다( r 北 韓 總 覽 J, 1983:1321 ). 그밖에 射 擊, 戰 術, 車 理, 戰 車, 飛 行 機 t 함정 등 現 代 化 된 施 設 이 갖 추어져 있고, lo 餘 個 의 專 門 講 義 室 과 實 驗 室 도 具 備 되어 있다 聲 卒 業 者 는 全 員 特 殊 職 에 進 出 하여 北 轉 社 會 가 必 要 로 하는 支 配 層 을 構 成 한다,c r 北 韓 總 覽 J. 1983 ). 南 韓 의 高 等 敎 育 南 韓 의 高 等 敎 育 機 關 은 크게 보 아 4 年 制 大 學 控, 敎 育 大 學 및 師 範 大 學, 專 門 大 學 둥으로 區 分 할 수 있다. 文 敎 部 는 高 等 敎 育 機 關 을 監 督 및 調 整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大 學 및 學 料 의 設 立 要 件, 定 員 配 定, 載 援 任 命, 敎 科 課 程, 學 點 授 與 와 卒 業 등에 관하여 法 令 및 施 行 令 으 로 規 制 하고 있 다출 또 한 大 學 校 의 수업일수는 l 學 年 에 3 2 週 이상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그밖의 事 要 은 大 學 自 律 에 맡겨지고 있다. 總. 學 長 의 任 命 은 해 당 學 控 理 事 會 의 推 薦 을 받 아 文 敎 部 長 官 의 承 認 - 2 3 4 -

을 얻 은 후 理 事 會 長 ( 國 立 의 경우에는 大 統 領 ) 이 任 命 하도 록 되 어 있 다출 南 韓 에서는 高 等 敎 育 역시 量 的 으로 급격 한 驛 鱗 을 하고 있 4. 1988년 現 在 t 4 年 制 大 學 및 大 學 院 에 lo8 萬 名 이> 敎 育 大 學 및 專 門 大 學 에 28 萬 餘 名 이 재학 하 고 있다. 高 校 卒 業 生 中 大 學 進 學 率 은 4 年 制 大 學 이 3 5 % > 專 門 大 學 을 包 含 할 경 우 5 o % 를 上 廻 하 고 있어 北 轉 ( 5-1 0 % ) 과 는 큰 差 異 를 보 이 고 있다. 大 學 入 學 試 驗 制 度 는 頻 繁 히 變 更 되 어 敎 育 政 策 의 일관성 결여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l968 년까지는 學 校 別 로 獨 自 的 인 入 學 試 驗 을 實 施 하였으나, 수차례 의 改 正 을 거 쳐 現 在 에는 全 國 的 으로 일제히 實 施 되는 大 入 學 力 考 査 의 成 績 과 誇 等 學 校 에서의 內 申 成 讀 c 流 績 t 出 席 現 況 등 에 根 據 함 ) > 체력 장 및 實 技 試 驗 成 績 ( 藝 術. 體 能 系 의 경우 ) 에 의 해 選 拔 하 고 있다. 이 중 學 力 考 査 가 가 장 큰 뇌 重 을 차지한다 零 @ 4 年 制 大 學 大 學 의 敎 育 目 的 은 國 家 와 民 族 의 發 展 에 必 要 한 指 導 者 育 成 을 위 해 多 議 한 分 野 의 理 論 과 그 理 論 의 現 實 適 用 을 倂 究 하고 가르치는데에 있다. 大 學 校 의 수업년한은 4 革 c 各 種 醫 料 大 學 은 6 a )으로 되어 있으.며 l4o 學 點 을 履 修 해 야 學 士 學 位 를 取 得 하 도 록 되 어 있다. 大 學 의 敎 科 目 은 敎 養 科 目 과 專 攻 科 目 으로 나뉘며 긴 기 必 須 科 目 과 選 揮 科 目 이 있다. 敎 養 科 目 - 2 3 5 -

의 경우 國 語 t 英 語 l 國 史 등이 必 須 로 되어있다. 大 學 校 의 敎 材 는 高 等 學 校 以 下 의 경우와는 달리 國 定 敎 科 書 > 文 敎 部 檢 認 定 敎 科 書 등이 없고 擔 當 敎 授 가 敎 材 選 澤 을 自 律 的 으로 하 도 록 되 어 있다. @ 敎 育 大 學 및 師 範 大 學 敎 育 大 學 은 國 民 學 校 敎 師 를 養 成 하며 > 師 範 大 學 은 中. 高 等 學 接 敎 師 를 養 成 한다. 敎 育 大 學 은 모두 公 立 이며 師 範 大 學 은 公 立 과 私 立 이 있다. ' 敎 育 大 學 의 敎 科 課 程 은 敎 養 料 目 과 함께 敎 育 理 論, 國 民 學 校 敎 科 目 에 대 한 硏 究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師 範 大 學 의 載 科 課 程 역시 敎 養 科 目 과 敎 育 一 般 및 專 攻 科 目 으 로 構 成 되 어 있다. 敎 育 大 學 生 들은 在 學 中 4 週 이상의 敎 生 實 習 을 國 民 學 校 에서 해야하며 t 師 範 大 學 生 은 中 學 校 또는 高 等 學 校 에서 해야 한다. 敎 生 實 習 의 내용은 수업참관 및 實 習, 一 線 敎 師 業 務 의 遂 行 등 으 로 되어 있다. l985년에는 初. 中 高 校 敎 師 의 養 成 조는 硏 修 와 敎 科 料 目 및 現 湯 敎 育 과 關 聯 된 敎 育 間 題 에 關 한 硏 究 를 擔 當 하는 機 關 으로 國 立 敎 員 大 學 이 設 立 되었다. @ 專 門 大 學 l979년 産 業 分 野 의 人 力 需 要 充 足 을 위 해 初 級 大 學 과 專 門 學 校 를 專 門 大 學 으로 改 編 하였다. 毒 門 大 學 의 敎 育 曆 標 는 각종 - 2 3 6 -

社 會 活 動 에 관 한 知 識 과 理 論 을 硏 究. 敎 育 하여 國 家 와 社 會 發 展 에. 必 要 한 中 堅 技 術 人 力 을 養 成 하는데 있다. 따라서 專 門 大 學 의 敎 育 方 針 은 科 學 및 技 術 의 급격 한 變 化 에 適 應 하도록 敎 育 하며, 산학협 동 에 띠.른 敎 育 을 强 化 하는데 두 고 있다. 專 門 大 學 은 工 業, 農 業, 水 産 > 海 洋 業, 看 讓 學 > 經 營 學 등 多 樣 하게 細 秀.되어 該 當 分 野 의 人 力 을 供 給 하 고 있 다 출 專 門 大 學 의 敎 育 期 間 은 2 年 ( 看 讓 와 일 부 水 産 系 의 경 우 에 는 3 年 ) 이다. 敎 料 目 은 産 業 과 大 學 間 의 連 繫 및 協 調 關 係 를 增 進 시키는데 必 要 한 黨 質 的 인 科 目 으로 되어 있다. 또 한 産 業 體 에서 一 定 한 現 場 敎 育 을 받 을 수도 있게 되어 있다. 또 한 健 全 한 勤 勞 倫 理 를 形 成 시키기 위 한 努 力 도 깊이있게 試 圖 되 고 있다. 卒 業 하기 위해 서는 2 년 간 8 o 學 點 을 取 得 ( 3 年 制 는 l2o 學 點 ) 해 야 한다. 專 門 大 學 卒 業 生 의 就 業 은 産 業 社 會 의 人 力 構 造 및 그 에 따른 고학력 人 力 需 要 增 加 에 따 라 잘 되고 있어 l988 년에는 卒 業 生 의 76.3 % 가 就 業 하였다. 毒 門 大 學 은 l 次 的 으 로 産 業 體 에 中 堅 控 術 人 力 을 輩 出 하는데 目 標 를 두고 있으나,. 大 學 敎 育 을 계속 받기를 希 望 하는 學 生 에게 는 4 年 制 大 學 등 他 大 學 에 編 入 할 수 있 도 록 되 어 있 다 출 4. 軍 隊 大 學 進 學 者 와 特 殊 敎 育 機 關 入 學 者 를 제 외 한 北 韓 의 高 等 中 學 - 2 3 7 -

校 卒 業 班 學 生 들은 그들이 취 할 수 있는 進 路 選 澤 代 案 가 운데 軍 入 際 와 社 會 進 出 에의 可 能 性 을 놓고 고민을 하게된다. 이들 중 大 部 分 은 軍 에 징집 - 北 韓 에서는 ' 招 募 ' 라고 한다. - 되기를 選 好 하는 바 (서동익, 1989 : 117). 이는 北 韓 社 會 의 特 異 性 에 서 說 明 될 수 있 을 것이다. 北 韓 에 서 는 一 種 의 權 利 와 義 務 로서 軍 隊 生 活 에의 機 會 를 해 당 北 韓 佐 民 전부에게 賦 與 하 지 않는데, 특히 l972 년부터 勞 動 黨 이 選 拔 하는자 - r 核 心 階 級 J 과 r 一 般 ( 基 本 ) 階 級 J 의 자녀들 - 만 이 人 民 軍 에 服 務 하 도 록 制 度 化 하였다. c r 北 韓 總 覽 J, 1983 : 1 5 0 5 ). 結 果 的 으 로 高 等 中 學 校 卒 業 生 의 約 7o % 가 軍 隊 에 入 隊 ( 김 병 린, 1986: 7 ) 하게 되는 셈이다. 대신 r 複 雜 c적대 ) 階 級 J 의 子 女 는 ' 勞 動 적위대 ' 라는 地 域 防 衛 義 務 만 부과하고 있 다 (서동익 1 1989 : 117). 다시말하면> 黨 이 個 人 의 出 身 性 分 과 당성을 信 賴 하여 人 民 軍 隊 에 의 生 活 을 許 容 할 만큼 社 會 的 인 認 定 을 얻 었 다 는 政 治 的 意 味 가 찰축되어 있 는 것이다. 最 近 에 는 軍 入 隊 에 대 한 競 爭 이 치열 하석 軍 入 隊 對 象 者 가운데 일 단 은 職 場 生 活 을 하다가 軍 에 < 招 募 ' 되 는 경우도 增 加 하고 있다고 한다 c 서 동 익, 1989:117). 징집 ( 혹은 < 招 募? ) 對 象 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크게 세 部 類 로 區 惡.된 다. 身 體 不 合 格 者 身 長 l5o cm이하의 者, 體 重 - 2 3 8 -

4 3 切 이하인 者 i 혹은 여러가지 疾 病 患 者 5) _ 이거나 性 分 不 長 者 -. 越 南 및 반동가족 * 越 北 者 와 北 送 價 胞, 外 國 으로부터 歸 還 者 - 刑 服 務 者 ) 혹은 政 策 上 의 受 惠 者 - 社 會 重 要 職 勤 務 者 6)* 産 業 必 須 要 員 7) > 社 會 安 全 部 員 i 大 學 生 이 나 大 學 進 學 이 認 定 된 高 校 生 t 軍 事 學 試 驗 에 合 格 된 大 學 生, 그리고 獨 子 로서 부친 6 o 세, 母 親.55세 이상의 高 齡 者 等 - 가 이에 該 當 된다c r 北 韓 總 覽 J, 1983 : 1506 ). 軍 服 務 年 限 은 지상군의 경우 2 7 才 ( 男 子 ) 혹은 25세 ( 女 子 ) 까 지 이어진다. 즉 i 年 齡 區 分 없 이 27세 이상으로서 軍 腦 務 를 마친 사람을 순차적으로 제대 시키며 제대이후에는 45 세까지 豫 備 役 으로 義 務 服 務 에 臨 하게 된 다. 軍 에 入 隊 하기 까지는 석 러 過 程 을 밟게 된다. 北 韓 의 各 地 域 에 散 在 해 있는 社 會 安 全 部 要. 所 에서는 區 域 商 에 居 佐 하 는 l4세 이상 靑 少 年 들의 身 元 을 把 握 하여 郡 ( 혹 은 市 ) 註 5 ) '여러가지 疾 病 患 者 ' 란 간. 결핵에 間 題 가 있거나 늑막 t 염.색맹. 精 神 疾 患. 性 病 등의 疾 患 을 가진 사람을 일컫 는 다. 6 ) < 社 會 主 要 職 勤 務 者?는 敎 育 者. 黨 職 者. 重 要 行 政 要 員 을 包 含 한다. 7 ) < 産 業 必 須 要 員 ' 은 기관사와 運 輸 要 員 이 談 當 된다. - 2 3 9 -

軍 事 動 員 部 에 報 告 한다. 報 告 받은 軍 事 動 員 部 는 軍 事 動 員 카 드 8) 를 作 成 한다. 만 l5세에 男 女 共 히 豫 備 身 體 檢 査 를 받는다. 合 格 될 경 우 l6세 에 郡 또 는 市 人 民 病 院 에서 2 次 身 體 檢 査 에 應 한다. 이에 郡 또 는 市 軍 事 動 員 部 는 身 體 檢 査 結 果 를 最 終 合 格 者 名 單 의 形 態 로 道 또 는 直 轄 市 軍 事 動 員 部 에 報 告 한 다. 道 軍 事 動 員 部 는 이 資 料 를 人 民 武 力 部 軍 事 動 員 曆 에 提 出 한다. 人 民 武 力 部 軍 事 動 員 局 은 이 人 員 을 해 당 年 度 招 募 可 用 人 員 으로 간주하고 綜 合 名 單 을 작성하여 人 民 武 力 部 대열보충국 에 통보한다. 대열 보 충 국은 이 資 料 에 의거하여 해당년 도 제대계획을 樹 立 한다. 그리고 各 部 隊 의 人 員 要 請 을 綜 合 審 査 하여 軍 種 兵 科 部 隊 시기별 兵 力 補 充 計 劃 을 樹 立 한다. 연 출 후에 t 이를 軍 事 動 員 局 과 各 部 隊 에 통보한다 軍 事 動 員 局 에서는 대열보충국에서 넘어온 兵 力 補 充 計 劃 과 道 別 可 用 兵 力 人 員 을 參 考 하여 招 募 計 劃 을 樹 立 하고, 이 計 劃 書 를 郡 ( 또 는 市 ) 軍 事 動 員 部 에 보낸다. 軍 事 動 員 部 는 이 資 料 를 根 擦 로 招 募 狀 c징 집 영 장 ) 을 作 成 하여 招 募 對 象 者 의 職 場 또 는 註 8 ) 軍 事 動 員 카뜨는 l6절지 크기의 * 樣 式 을 갖춘 油 印 物 인데 家 族 事 項 ( 親 家 는 6 寸, 외가는 4 寸 까지 記 錄 한다 ) > 身 體 條 件 c 身 長 > 흠터 > 體 重 f 視 力 t 血 壓 等 ) t 生 活 環 境 > 그리고 其 他 특이 사항등을 記 錄 하며 > 이를 該 當 者 는 自 筆 로 作 成 하도록 되어 있 다 c 서 동 익, 198 9: 11 7). - 2 4 o -

學 校 에 통보한다. 日 常 的 으로 통 보 결과는 招 募 豫 定 時 期 보다 3 ~ 6 個 月 전 에 完 結 되어 전달되지만 該 當 機 關 에서는 入 隊 5~ l 5 日 전에 야 個 人 에게 通 報 한다. 轉 換 期 間 에 나타나는 공백기 간 의 解 池 함을 極 小 化 하려는 ' 配 慮? 가 관례화 된것이다 c r 北 韓 總 覽 J, 1983:1505, 서동익, 1989:118). 한편, 南 韓 의 兵 役 制 度 는 國 民 개병주의에 立 脚 한 義 務 兵 制 度 이 다. 구체적으로는 支 援 制 를 倂 行 한 徵 兵 制 로 兵 役 義 務 者 들은 定 期 間 現 役 에 服 務 한 다음 豫 備 軍 에 編 入 된다. 男 子 는 l9 세 가 되면 徵 兵 檢 査 를 받는 것으로 부터 兵 役 義 務 가 시작된다. 學 業 을 繼 續 하기 위하여 延 期 申 請 을 할 수 있으나 각종 延 期 漆 由 가 끝나 면 늦어도 3o세 이전에 徵 兵 檢 登 를 받아야 한다출 徵 兵 檢 登 에는 身 體 等 位 학력 및 資 質 에 띠.라 判 定 을 받게된 다. 中 學 校 卒 業 未 滿 의 학력소지자는 現 役 兵 對 象 者 에서 除 外 되며 補 充 役 으로 編 入 된다. 이밖에 國 防 上 膽 弱 地 域 이거나 農 漁 村 에 曆 住 하는 者, 父 親 喪 을 당한자, 9o세 이상의 父 母 를 둔 者, 2 代 이상의 獨 子, 家 事 를 돌블 家 族 이 없는 者, 戰 死 혹은 순직자, 2 級 이상 戰 傷. 공상. 불구자의 자제 중에서 l 名 t U 기 타 現 役 兵 服 務 에 不 遵 合 한 者 등은 補 充 役 에 編 入 된다를 現 役 服 務 期 間 은 徵 集 에 의해 經 軍 이 나 海 兵 上 陸 兵 科 에 配 定 될 경우 2 년 6개월이다. 海 軍 이나 空 軍 으로 支 援 한 경우에는 2 년 ii 개월을, 職 業 下 士 官 은 短 期 4년어서 長 期 7년 을 訴 - 2 4 1

務 한다. 現 役 服 務 를 代 替 하는 방위병 服 務 는 入 營 한 날로 부 터 l 年 2 個 月 間 持 續 된다. 獨 子 등 家 事 擔 當 者 는 6 개월간만 服 務 한다. 服 務 形 態 는 自 家 에서 宿 食 을 하고 軍 部 隊 또는 鄕 去 防 衛 分 野 에서 出. 退 勤 하면서 경계나 行 政 補 助 등의 임무를 遂 行 한다. 現 役 服 務 를 마친 사람들은 居 住 地 域 또는 職 場 單 位 로 鄕 土 豫 備 軍 에 편입된다. 이와같이 南 韓 에서는 特 別 한 事 由 가 있는 極 히 一 部 를 제외하고는 軍 服 務 를 마쳐야 한다. 사병의 경우t 軍 服 務 自 體 가 선망의 對 象 은 아니다. 그러나 軍 服 務 를 마쳤다면 '신체 건강하고 어려운 訓 練 過 程 을 經 驗 하면서 고생을 했을 터이니 어려운 狀 況 에의 適 應 能 力 을 갖춘 사람 ' 으로 간주될 수 있다 c 김 학 준 외, 19 86 :9 2 ). 5. 職 場 職 場 은 勤 勞 靑 少 年 들의 主 된 生 活 空 間 이며 이들의 社 會 化 에 重 要 한 역할을 擔 當 한다. 勤 勞 靑 少 年 들은 情 緖 的. 身 體 的 으로 成 長 過 程 에 있는 젊은이들인 同 時 에 經 濟 湯 動 에 直 接 參 與 하는 勤 勞 者 라는 양면적 性 格 을 갖는다 c김영모 외, 1985:175 ). 北 韓 의 靑 少 年 으로서 社 會 로 進 出 해야 하는 경우, 本 人 의 意 恐 나 적성도 考 慮 되지만 國 家 나 社 會 에 의한 外 的 影 響 이 더 욱 支 配 를 하는 편이다. 比 雜 靑 少 年 層 가운데 義 務 敎 育 과정인 - 2 4 2 -

高 等 中 學 校 를 卒 業 하고 職 場 으로 配 隱 되는 比 率 은 約 2o % 前 後 를? 有 한다. U-, 5-1 0 % 가 大 學 이나 特 殊 學 校 進 學 者 들 이고t 軍 際 入 營 者 가 靑 少 年 人 口 의 約 7o % 를 차지하기 때문 이 다. 北 韓 靑 少 年 들은 다음과 같은 一 般 的 節 次 를 통하여 職 場 으로 配 隱 된다. 卒 業 몇달 전에 r 市. 郡 人 民 委 員 會 勞 動 部 J 에서 취직에 必 要 한 書 類 樣 式 들 - 履 歷 書 > 자서전 t 身 元 陳 述 書, 就 職 希 望 書 > 身 元 保 證 書, 保 健 診 斷 書 - 을 配 布 한다. 이들 書 類 에 記 錄 해야 하는 內 容 을 卒 業 豫 定 者 本 人 이 直 接 써서 準 備 한다. 이에 學 校 長 이 評 價 하는 評 定 書 - 南 韓 의 卒 業 證 明 書 와 같은 公 信 力 을 갖기 때문에 北 韓 社 會 에서는 취직할 때에 卒 業 證 明 書 가 必 要 없다 - 가 添 附 된다( r 北 韓 總 覽 J, 1983:910). (서동익 f 1989 : 1 1 9 ). 聾 r 身 元 保 證 書 J 는 就 業 希 望 者 의 身 元 을? 사 상 은 물 론 政 治 的 經 濟 的 으로 責 任 지고 保 證 할 수 있다는 3 人 을 指 名 하여 이 들의 이름을 記 載 한다. 각자의 性 別 姓 名 年 齡 現 職 位 健 所 등을 記 錄 하고 署 名 捺 印 한다. r 身 元 陳 述 書 J 는 7 구 이내의 家 族 친척과 외가 ( 妻 族 ) 의 人 的 事 項 을 記 錄 한 書 類 이다. 記 載 된 內 容 은 性 別 姓 名 生 年 月 震 학력 8.l5 前 主 要 經 歷 8.l5 直 後 主 要 經 歷 黨 別 所 屬 社 會 團 體 軍 服 務 期 間 特 控 有 無 其 他 事 要 等 이다. r 就 職 希 望 書 J 는 第 i 志 望 에서 第 5 志 望 까지 支 援 할 수 - 2 4 3 -

있으며 구체적으로 일하고 싶 은 職 場 의 이름을 밝힐 수 있다. r 健 康 診 斷 書 J 는 郡 r 人 民 病 院 J에서 발부한 것만이 有 效 하며 이것은 支 援 者 의 健 康 狀 態 를 자세히 說 明 한 文 書 이다 c r 北 韓 總 覽 J, 1983:910). 各 學 校 의 政 治 部 校 長 은 所 要 書 類 를 卒 業 式 約 3 個 月 전 에 勞 動 部 에 提 出 한다. 提 出 된 書 類 에 기 반하여 勞 動 部 는 就 業 希 望 者 들에게 適 切 한 職 場, 이를데면 工 場 鑛 山 農 撫 村 을 비롯 한 각종의 就 業 場 에 經 別 로 必 要 한 人 員 을 安 配 한다. 勞 動 部 일방의 決 定 에 의 한 配 緩 가 本 人 의 適 性 이나 進 路 計 劃 과 一 致 하지 않더라도 <주어진 現 實 t 을 받아들이려고 努 力 한다. 配 置 된 職 湯 을 離 脫 할 경우 日 常 的 인 社 會 的 삶을 營 爲 하는데 緊 要 한 書 類 들, 例 를 들자면 食 糧 整 理 證 明 書, r사로청 J 移 動 證, 軍 事 移 動 證 - 最 初 로 配 置 된 職 場 에서 발부해 주는데 f 軍 人 이 아니더라도 어디에서나 訓 練 을 받을 수 있다는 證 明 書 이다 - 勞 動 手 縮 9) 등을. 配 布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 우 r 市 ( 區 域 ) 軍 人 民 委 員 會 勞 動 部 J 의 소개장 또는 配 置 場 없 이는 어디가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 例 外 的 狀 況 은 運 級 機 關 이나 中 央 級 機 關 에서 소환하거나 調 整 하는 때 뿐이다. 뿐만 아니라 黨 組 織 生 湯 에서 배제되며 심지어 食 糧 配 給 에서 제외되 기 때문에 黨 의 指 示 를 띠.르지 않을 수 없 다 c서동익, 1989 : l2l). 따라서, 다른 分 野 로의 進 出 에서와 같이, 就 業 課 程 에서 註 9 ) 職 譜 을 移 動 하는 경우에 必 要 한 文 書 이다. - 2 4 4 -

北 韓 靑 少 年 들이 취를 수 있는 現 實 的 代 案 은? 他 律 的 形 式 主 義 에 立 理 한.. 인성으로 적 응 해야하는 현실만이 주어져 있다는 點 이다. 職 場 의 進 路 를 決 定 하 는 데 에 本 人 의 意 트 보 다 는 黨 과 國 家 의 配 慮 가 더 重 要 한 北 韓 의 經 驗 은 나름대 로 의 職 業 評 價 基 準 을 갖는다. 通 念 的 으 로 共 有 되 는 職 場 評 價 의 選 好 基 準 은 ' 權 力 ' > ' 賃 金 >, ' 作 業 難 易 度 ' 등 의 순서로 序 列 化 된다 (r 北 韓 總 覽 J, 1 9 8 3 : 9 1 1 ). 가 령 高 位 職 이 더 라 도 權 力 이 없 는 직 함이 라 면 忌 避 하 는 價 向 이 현저하다. ' 低 級 職 이 라 도 職 業 難 易 度 에 서 편안함이 保 障 된다면 우 선 選 好 의 對 象 이 되 는 것 등이다. 이는 週 期 的 으로 ( 흔히 l 주일에 한번 ) 開 催 되는 黨 生 活 총화모임 에서 責 任 을 追 求 當 할 餘 地 에 대 한 心 理 的. 負 擔 感 이 있기 때 문이다. 地 方 에 所 在 한 職 場 에 勤 務 해 야 하 는 경우 에는, 黨 員 과 安 全 員 을 選 好 하게 되는때, 이 는 黨 의 信 任 이 確 保 되는 分 野 이 며 출세의 可 能 性 이 높 고 權 勢 가 주어 져 서 曆 常 生 活 에 惠 擇 이 保 障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r 北 韓 總 覽 J, 1983:911). 甫 韓 에 서 의 就 業 은 本 人 의 能 力 과 意 恐 가 우선시 된다. 就 業 希 望 者 는 本 人 이 원 하 는 職 場 의 選 拔 制 度 나 就 業 要 綱 에 따라서.> 公 開 的 으로 選 拔 되거나 採 用 되는 것 이 日 常 的 慣 行 이다. 물론 f 就 業 過 程 에 학연 지연 血 綠 등에 의 한 個 人 的 緣 故 가 전 혀 作 用 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는 없다. 公 採 以 外 의 경우, 個 人 연 결망에 의한 情 報 나 소개로 就 業 하는 경우트 相 當 水 準 發 生 하기 때문 - 2 4 5 -

이다. 그럼에도 選 拉 基 準 에서 가장 重 要 한 것은 학력출 包 舍 한 能 力 이라고 할 수 있다. 어했든> 北 韓 의 慣 行 과 뚜렷한 差 異 點 이 있다면 學 校 또는 行 政 擔 當 機 關 에 의해 c 반) 强 制 的 인 配 慮 로 젊은이들이. 職 湯 에 配 置 되는 事 例 는 거의없다는 現 實 일 것 이 다. l 9 8 9 년 現 在 > 南 韓 의 勤 勞 靑 少 年 들은 全 體 靑 少 年 人 口 (9세... 2 4 세 )sb 1 7 % ( 238 萬 名 ) 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體 育 部, 1990). 이들 가운데 49.9 % 는 社 會 間 接 資 本 과 其 他 서비스 業 에 종사하였다. 45.4 % 는 鑛 工 業 을t 4.7 料 는 農 水 炭 業 에 關 聯 되었다. 鑛 工 業 의 경우t 젊은이들은 纖 維 假 髮 經 製 고무등의 勞 動 集 約 的 製 造 業 에 集 中 的 으로 勤 務 하였다. 서비 U 業 에는 5 人 미만의 零 細 接 客 業 所 에 從 事 하는 靑 少 年 이 主 流 를 이 주 었 다. 學 校 在 學 中 인 靑 少 年 들의 대부분이 父 母 와 함께 居 住 하는 데 에 뇌해 勤 勞 靑 少 年 들은 半 數 가량 ( 49 % ) 이 고향을 떠나거 나 客 地 에서 를자 生 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就 業 動 機 는 '장 래준비 ' ( 3 6. 4 % ) 혹은 ' 生 活 費 補 助 ' ( 2 6. 3 % )등이었다. 이를 미루어 블때에 > 南 韓 의 靑 少 年 들은 학력 혹은 家 族 의 社 ( 會 經 濟 的 地 位 가 원만하지 못할때에, 上 級 學 校 로 進 學 하는 대 신에 차선책으로 社 會 로 進 出 하고 있를을 알. 수 있다(김영 B. 외, 1 9 8 5 : 1 9 9 ). - 2 4 6 -

이러한 價 向 은 勤 勞 靑 少 年 의 社 會 一 般 的 態 度 調 査 ( i985 年 度 ) 에 서 도 確 認 된다. 즉> 이들의 社 會 觀 > 職 業 觀 > 相 對 的 積 脫 感 > 福 祉 意 識 등과 같은 外 的 態 度 는 肯 定 的 인 것으로 나타났다. 7 럼 에도 無 規 範 意 識, 고립감 t소외의식 등은 높은 價 向 을 보이는 바, 否 定 的 인 內 的 態 度 를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 c r 靑 少 年 意 識 構 造 調 査 J, 1985). 이 들 勤 勞 靑 少 年 들은 家 族 을 떠나 生 活 하는 것이 一 般 的 이기 때 문 에 現 實 에 대한 不 滿 이 많다. 마음껏 공부하거나 하고싶 은 일 을 소신껏 遂 行 할 수 있는 狀 況 을 동경하는 편이다. 이 들 의 人 間 關 係 는, 學 校 在 學 中 인 學 生 들과 같이> 多 樣 하지 못 하 고 1g o1 좁 은 편이다. 나아가, 다른 分 野 로 進 出 한 동년배를 대하게 되 면 萎 縮 感 을 느끼거나, 自 然 스럽게 어울리지 못하는 價 向 을 S. 인다. 餘 暇 活 動 이나 多 樣 한 社 會 接 觸 에의 機 會 가 적은 편 이 다. 따 라 서 社 會 化 內 容 의 많은 부분이 동료집단에 의해 決 定 되리 라 짐작된다. (황정규 外. 1989:407 ). 한마디.7 勤 勞 靑 少 年 들 은 價 値 觀 에 一 慣 性 이 缺 如 되어 있를을 알 수 있고 情 緖 的 으 로 安 定 되 어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c김영모 外,1985:176). U 6. 大 衆 媒 體 텔레비젼 라디오 新 聞 雜 誌 둥 多 樣 한 形 態 의 大 衆 媒 體 는 3 1 代 社 會 에 와서 그 重 要 性 을 더해가고 있음은 周 知 의 事 寶 이다. - 2 4 7 -

이들 大 衆 媒 體 는 有 用 한 情 報 査 流 와 習 得 은 물른, 健 全 한> 交 化 의 擴 散 을 擔 當 하는 肯 定 的 인 機 能 을 提 供 한다. 그 반면에, 虛 僞 情 報 의 流 布 혹은 情 報 統 制 를 통한 大 衆 操 作 은 물른 低 級 文 化 의 전파에 寄 與 한다는 否 定 的 側 面 도 무시할 수 없다. 大 衆 媒 體 의 이러한 양면적 성격은 社 會 體 制 를 달리하는 崙 d b 韓 社 會 에 나름대로 寄 與 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該 當 社 會 의 靑 少 年 社 會 化 에 影 響 을 끼치는 主 要 機 關 이 되 고 있다. 우선, 北 韓 社 會 에서 大 衆 媒 體 가 차지 하는 影 響 力 을 零 찰펴보자 社 會 主 義 的 秩 序 에서 大 衆 媒 體 의 최우선 機 能 은 國 家 혹은 黨 이 주도하는 政 治 思 想 교화의 道 具 내지 大 衆 動 員 의 組 織 體 로 서 의 役 割 이 다 c 도 흥 렬, 1982 :이병혁, 1988 ). 따라서 大 象 熊 體 의 社 會 的 機 能 은 資 本 主 義 社 會 에 서 경 험 되 는 내용.과 매 우 다 를 수 있다. 이러한 狀 況 아래서 北 韓 靑 少 年 역시 大 衆 媒 體 에 의 한 共 産 主 義 的 價 値 觀 의 의도적인 注 入 에서 예외가 될 수 없 는 것 이 다. 國 家 가 모든 關 聯 大 衆 媒 體 組 織 을 獨 占 的 으로 掌 握 統 制 하 여, 全 住 民 에 대 한 政 治 社 會 化 에 주력한다. 즉 여러형태의 道 具 들은 大 衆 動 員 을 위해 최대한으.로 利 用 된다. 한편으로는 民 間 의 通 信 通 路 를 遮 斷 하여 政 府 에 의해 普 及 되는 情 報 나 思 想 만 접 하도록 조처가 취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여른의 形 成 은 사 실 상 不 可 能 하 다 c 도 흥 렬, 1982 : 169 ). 2 4 8 -

여 러 형태의 大 衆 媒 體 가운데 대표적으로 (7) 新 聞, cl)라디오 S[ 텔레비 젼 둥의 放 送 t 그리고 cc) 雜 誌 와 出 版 狀 況 를 簡 略 히 찰펴 보면서 政 治 社 會 化 의 道 具 로서 北 轉 의 大 衆 媒 體 실태를 엿 보도록 하겠 다. (ㄱ) 新 聞.: 勞 動 黨 의. 計 劃 的 指 示 로 生 産 되 고. 編 輯 피기 때문에 統 制. 監 督. 檢 閱 의 嚴 格 한 過 濯 을 거쳐 製 作 된 다. 人 民 大 衆 의 敎 養. 宣 傳. 賜 動. 洗 腦 를 위한 주 요 手 段 이 되고 있다. 惡 想 性 을 中 心 (-) c라디오. T.v ) 放 送 : 放 送 內 容 의 대부분은 으로 하는바? 劃 一 性 이 그 特 徵 이다. 보도뉴스는 社 會 主 義. 建 設 狀, 영웅적인 努 力 鬪 爭 의 成 果, 南 韓 社 會 의 왜곡된 사회상 보도와 이의 비난> 北 韓 의 國 際 的 支 持 4 得 > 그밖에 김일성의 현장지 도와? 外 國 人 喪 見 등에 관한 내용이 主 流 를 이룬다. (u) 雜 誌. 出 版 : 家 口 當 平 均 2 ~ 4 種 의 雜 誌 를 일 반적 으 로 구독하는 편이다. r독보회 J나 r학습회 J등의 2.임 과 더불리 思 想 裁 化 施 策 의 중요 교두보가 된 다? (도흡렬, 1982 : 171-173 ). 따라서 北 轉 靑 少 年 들은 道 具 化 된 大 童 媒 體 의 影 響 을 일방적으 로 받아들이 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주어진 틀에 인 메 어 진 - 2 4 9 -

限 定 된 行 動 과 思 考 를 하게되는 偏 向 된 人 性 lo) 으로 養 成 되 는 것 이 다. 한편 南 韓 學 生 들의 平 均 餘 暇 時 間 은 하루 세시간 전 후이 며, 勤 勞 靑 少 年 들의 그것은 2시간 4o분으로 나타났다 (김영모외 > 1985 :207 ). 특히> 全 體 靑 少 年 人 의 반정도가 텔레비젼 시 청 으 로 그들의 餘 暇 時 間 을 보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 社 會 科 學 硏 究 所, 1985 ). 그밖의 一 般 的 인 餘 暇 活 動 으로는 << 라 디 오 蘿 取 M? M 新 聞. 雜 誌 읽기 M등의 순서로서, 大 衆 媒 體 와 親 熱 한 편 이다 (김영 모, 1985 :207 ). 南 韓 에서 는 大 衆 媒 體 가 체계적. 組 織 的 政 治 社 會 化 수 단 르 로 이용되는 정도가 北 韓 처럼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評 價 할 수 있 다. 그 러 나 근간에는 텔레비젼등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展 開 되는 註 lo ) 7 밖 에 北 韓 社 會 는 社 會 主 義 原 理 에 立 脚 한바 대로 政 治 敎 化 로 무 장 된 人 性 을 길러내는 데에 " 現 場 見 學 敎 育 法 )5을 採 用 한다. 가장 보편적으로 訪 問 하게 되는 現 場 見 學 處 는 r 김 일 성 생가J, r혁명박물관 J, r조국전쟁기념관 J, r 혁 명 전 적 지 J, r봉화리와 강반석 생가J, r군중문화관 J, r 어 머니 전람관 r 선J? 전 식 및 구락부 J, r도서관 J등이 다. 이 렇 듯, 北 韓 의 靑 少 年 은 어릴때부터 " 全 住 民 의 社 會 U 敎 育 化 M의 일환으로 政 治 的 目 的 와 內 容 으로 접철된 社 會 敎 育 프로그램에 關 與 하게 된다( 남인숙, 1990 ). - - 2 5 o -

商 業 主 義 > 외설성? 폭력성은 물론 편파적인 報 道 態 度 등의 역 기 능 이 지E되고 있다. 參 考 로 > 南 韓 靑 少 年 들이 選 好 하는 텔 레 비 젼 放 送 內 容 을 살펴보면, K스포츠 " ( 24 % ), "영화 " ( 23 % ), < < 쇼 " ( 16 % ), M연속극 " C 1 5 % ), "음악 " ( 1 1 % ), " 만 화 r 영화" " ) C 7%)등의 순서이다. 다시말하면 娛 樂 物 위 주 의 內 容 이 主 流 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 靑 少 年 意 識 調 査 J 1985 ). 이와더불어 有 名 言 論 社 들이 競 爭 하듯이 發 刊 하는 스 포 츠 新 聞 의 福 情 的 인 만화t 廉 味 爲 主 의 記 事 > 不 法 으로 製 作. 配 布 되 는 외설잡지등의 出 版 物 의 把 濫 은 자라나는 未 就 年 者 들에게 歪 曲 된 성지 식 과 난폭성을 培 養 하는 진원지가 될 수 있다. 이렇듯.w 本 主 義 社 會 에서 겪게되는 지나친 상업성은 靑 少 年 犯 罪 의 增 加 現 狀 에 많은 부분을 責 任 져 야하는 대 목 이 다. 7. 親 友 集 團 영.유아들의 兒 童 期 에 접어들면서부터 접하게 되는 비슷한 나이의 註 ll)특히 국민학생들의 경우> 텔레비젼 프로그램중에서 만 화 영 화시청이 全 體 應 答 者 의 88-l 對 를 차지하였는바> 經 對 的 인 人 氣 를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 靑 少 年. 意 識 調 査 J, 1985 ). - 2 5 1 -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은 자연히 늘어나게.된다. 특히 靑 少 年 期 에 접 어들어서는 家 族 生 活 보다는 學 校 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 고 諒 교내 외 에서 친구들과 接 觸 하는 機 會 가 많아지면서 親 友 集 團 (peer group) 을 形 成 하게 된다. 親 友 集 團 은 가족이나 학 교 > 職 場 과 는 달리 根 本 的 으로 친목도모를 위해 存 在 하는 이 른 바 水 U 平 的 關 係 에 立 脚 한 M 表 現 的 關 係 " (expressive r e l a t i o n s h i p ) 를 樹 立 한다. 어데한 公 ' 式 的 目 標 가 存 在 하는 관계가 아면t 同 僚 間 의 우정에 基 盤 한 結 束 關 係 이기 대문이다 ( 양춘? 1984:93 ). 共 有 하고 餘 育 少 年 들의 親 友 集 團 은 趣 味. 衣 服. 隱 語. 價 値 등을 暇 活 動 을 같이 하는등 獨 特 한 하위문화를 형성하기 5. 한 다. 또한 성지식의 交 換 등 부모가 가르쳐 주지 않 는 情 報 를 習 得 하는 重 要 한 通 路 를 提 供 하기도 한다( 황정 규 t 1989 : 402 ). 그 러 나 경우에 따라서는 非 公 式 集 團 을 形 成 하여 反 社 會 的 & 格 을 가 진 不 良 集 團 을 組 織 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이든지 靑 少 年 들 은 社 會 的 自 我 意 識 을 친우집 단과의 相 互 作 用 을 통해서 9 으려는 價 向 이 농후하다. 그렇기 때문에 靑 少 年 의 社 會 代 과정 에 서 차지 하는 뇌 重 이 看 過 될 수 없는 것이다(양춘, 1984 :93 ). 同 年 輩 親 友 集 團 과의 相 互 作 用 에 관한한? 北 韓 靑 少 年 들은 영 유 아기때부터 > 政 治 的 款 化 作 業 을 위하여 組 織 된 團 體 와 접 할 機 會 를.가지게 됨은 앞에서 이미 지적된 바이다. 原 初 的 血 緣 關 係 에 基 盤 한 傳 統 的 家 族 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 t 幼 - 2 5 2 -

見 期 부터 同 年 輩 와의 組 織 生 活 에 익숙하여진 이래 靑 少 年 期 에 이 르기까피 集 團 生 活 은 持 讀 된다. r 소 년 단 J이나 r사로청 J등의 組 織 生 活 은 親 友 關 係 를 多 元 化 시킬 수 있는 훌릅한 機 會 를 提 供 하게 된다. 그러나, 학교생활> r소년단 J, r사로청 J등의 各 種 t 團 體 나 組 織 活 動 ) 勤 勞 活 動 등 에 대부분의 시 간 을 割 愛 하기 때 문 에 北 韓 의 젊은이들의 餘 暇 時 間 은 생각 만 큼 充 分 하지 않을 수 있 다. 다 만 北 韓 社 會 에 서 水 平 的 人 間 關 係 를 支 配 하 는 撚 心 的 인 運 用 原 理 t 이를테면 K 集 團 의 原 理 M > K 言 語 와 行 動 의 統 制 原 理 " t M 競 爭 의 原 理 " > K 公 開 的 賞 罰 의 原 理 M > M 自 我 批 判 의 原 理 l ) 등 ( 변 진 흥, 1982 : 128 ) 을 학습하고 適 用 할. 機 會 는 充 分 히 주 어질. 수 있다 는 점 은 지 적 되 어 야 한다. 그 러 나 親 友 集 團 간 의 相 互 作 用 에 도 이 러 한 u 社 會 主 義 的 人 間 關 係 M 의 原 理 가 適 用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전제했을 때 에, 政 治 的 目 的 에서 벗어난 순 수한 意 味 에 立 脚 한 親 友 集 團 의 確 立 은 사실상' 不 可 能 한 것으 로 思 慮 된 다. 南 韓 社 會 의 境 遇 는 就 學 以 後 부 터 家 族 生 活 보 다 는 學 核 에서 보 내 는 시간이 늘어난다. 따라서 교내외에서 同 僚 친구들과 어 울 리 는 機 會 도 많아진다. l985 年 現 在, 南 韓 靑 少 年 意 識 構 造 調 査 의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에 그 相 談 者 로 가 장 頻 繁 하 게 문 의 하 는 상 대 로 " 친 구 C 46.4 % ) 를 꼽 - 2 5 3 -

고있다. 이러한 傾 向 은 高 等 學 生 들에게 가 장 普 遍 的 으로 나타 나 는 趨 勢 였다. 國 民 學 生 은 M 父 母 M 가 最 頻 對 蒙 者 인 반면에, 中 學 生 은 K 친 구 M 와 라부 모 M 가 비슷한 比 率 로서 同 率 을 차지하 였 다. 그 럼 에도 不 拘 하고 > 南 韓 靑 少 年 들의 親 友 集 團 과의 相 互 作 用 은 생 각 만 큼 圓 滑 하지 못하는 데 I 나름대로 의 障 碍 要 因 이 도사리는 있다. 中. 高 等 學 校 在 學 生 들 은 상 급 학 교 進 學 을 위 한 학 과 공 부 와 과외. 학원수강> 오 랜 通 學 誇 間 에 많은 시간 을 消 費 하는 實 情 이 다. 勤 勞 靑 少 年 들 은 과 도 한 職 場 勤 務 시 간 등 으 로 親 友 集 團 을 만 들 고 그들과 사교범위 登. 넓힐 수 있는 地 域 的 社 會 的 範 圍 가 制 限 되기 십상이 다. 따라서 情 緖 種 養 을 圖 謀 하 는 인간적 交 流 關 係 의 成 立 은 사 실 상 期 待 하기 어 려 운 현실이며 자 칫 하 다 가 는 同 僚 關 係 가 競 爭 狀 態 의 그 것 으 로 認 識 되기 쉽다. 특 히 학업에 成 功 的 이지 못 한 靑 少 年 들 은 다 른 價 値 와 動 機 를 가진 親 友 鐘 團 을 형성하여 非 正 常 的 인 非 行 集 團 을 組 織 하 는 境 遇 도 드물지 않게 發 生 한 다 ( 양 춘, 1984 : 97 ). 8. 其 他 社 會 環 境 이밖에 靑 少 年 들의 社 會 化 過 程 에 큰 影 響 을 끼치는 것으로 알 려 진 其 他 社 會 環 境 을 살 펴 보 도 록 하겠다. 北 韓 社 會 는 高 度 로 統 制 되고 組 織 化 된 社 會 이지만 나름대로 그 社 會 特 有 의 부조리 - 2 5 4 -

不 信 風 潮 등의 社 會 間 題 가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職 場 配 置 를 비롯하여 各 種 組 織 에 加 入 이 義 務 事 衰 이 되다보니 t 職 場 生 活 과 組 織 活 動 에 대 한 怠 慢. 保 守 主 義. 要 領 主 義. 形 式 主 義 등 의 傾 向 이 배제되지 않는다. 또한 여러 形 態 의 監 視 나 監 督 體 t 系 가 徹 底 한데 t 그러한 雰 圍 氣 가 고조될수록 不 信 風 潮 가 만연되 는 越 勢 이다. 이와 아울러 硬 直 된 階 級 政 策 에 대 한 불만도 사 회일반적인 不 滿 要 因 의 큰 要 素 로 등장된다고 한다 ( 國 土 統 一 院 1989 : 124 ~ 137 ). 한편 南 韓 의 靑 少 年 社 會 化 過 程 에 否 定 的 影 響 을 끼치는 社 會 的 環 境 으로서 特 記 할 것은 類 廢 享 架 産 業 과 靑 少 年 有 害 業 所 의 增 加 現 狀 이다. 최근들어 지하경제의 팽 창과 황금만능주의 로 思 考 의. 쟁배로 응성적 불로소득이 많아지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 고 돈만 벌면 된다는 비도덕적인 思 考 가 만연되는 趨 勢 이다. 창궐하고 있는 類 廢 享 樂 産 業 은 靑 少 年 들에게 否 定 的 인 影 響 을 提 供 한 다. 뿐만아니라 遊 興 業 所 에 未 成 年 者 인 젊은이 들의 무상 출입t 주류제공과 이의 K 賣 行 爲 > 음란 비디오의 상영과 환각제 등 약물사용 및 販 賣 t 商 業 的 宿 泊 施 設 에서 未 成 年 者 들의 混 宿 등의 관행은 普 遍 化 되고 있다. 이러한 趨 勢 는 美 風 良 俗 을 沮 害 할 뿐아니 라 靑 少 年 들의 脫 線 과 犯 罪 의 온상으로서 社 會 問 題 로 添 刻 되는 寶 情 이다. 또한 靑 少 年 들을 誘 引 하거나 납치하여 인신 매매는 물른 학대 하고 혹사시 키는 行 爲 등은 南 韓 社 會 가 克 服 해 - 2 s 5 -

야 할 부 끄 러 운 社 會 環 境 임 에 틀림 없다고 하겠다 c r 靑 少 年 育 成 委 員 會 J, 1989 ). U - 2 5 6 -

린. 靑 少 年 의 價 値 觀 과 社 會 化 의 問 題 點 1. 靑 少 年 의 價 値 觀 r 지금까지는 南 北 韓 社 會 가 意 圖 하는 社 會 的 人 間 型 의 運 用 方 式 으로서 삶의 成 長 週 期 에 相 應 하는 各 種 社 會 化 의 主 管 機 關 들을 중심으로 社 會 化 內 容 을 追 跡 하였다, 그렇다면 해 당사회가 追 求 하 는 社 會 化 內 容 을 現 實 에 寶 際 適 用 한 결과T 靑 少 年 들이 普 遍 的.2_ s 지니는 意 識 이나 價 値 一 般 態 度 등은 무엇인지? 또 이와 關 聯 된 問 題 點 은 어데한 것들인지를 살펴 볼 必 要 가 있다. 社 會 化 過 理 의 結 果 的 産 物 로서 사회성원들이 共 有 하는 - 般 的 인 價 値 觀 은 여러 形 態 로 表 出 될 수 있다. 北 韓 靑 少 年 들의 경우 黨 이나 國 家 혹은 首 領 의 經 對 的 인 優 位 性 에 대해서는 종 교적 열성에 비길만한 맹목적인 忠 誠 心 과 依 存 性 을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北 韓 社 會 가 積 極 性 과 創 造 性 을 지면 共 産 主 義 的 革 命 人 材 의 輩 出 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 r 北 韓 總 覽 J > l 9 8 3 : lo56, 김 영 희, 1988:77 ). 北 韓 社 會 가 期 待 하는 人 物 이 란, 社 會 主 義 를 위하여 鬪 爭 하고 燎 * < 勞 動 階 級 의 華 命 偉 業 을 위하여 살아가는 " 北 韓 式 主 體 型 役 軍 (김영희, 1988 :도흥렬 i99o : 이온죽, 1990 ) 을 뜻한다. 따라서 融 通 性 을 갖추거 나 자유분방한 意 識 의 所 有 者 보다는 硬 直 되고 劃 一 的 인 思 考 方 式 에 익숙한 極 端 主 義 的 價 値 觀 을 지린 人 間 ( 변 - 2 5 7 -

진흥, 1982: 128, 김영희, 1988: 123 ) 이 輩 出 되기 쉽다. 南 韓 靑 少 年 들의 社 會 一 般 的 인 價 値 를 알기 위하여 r 靑 少 年 意 識 構 造 調 査 J (1985) 의 結 果 를 중심으로 찰펴보도록 하겠다. l985 年 現 在 應 漆 靑 少 年 들은 國 家 나 集 團 의 利 益 ( 4 3 % ) 이 個 人 의 利 益 ( l9 % ) 에 優 先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으 勺 로 나타났다. 組 織 이 나 集 合 性 의 優 位 보다는 個 人 의 能 力 ) 獨 自 性 을 강조하는 南 韓 社 會 에서 자라난 靑 少 年 들이 集 團 優 先 의 價 値 觀 을 높게 갖는다는 結 果 는 다소 예외적이다. 또한 應 答 한 젊 은이들의 多 數 c 76 % ) 가 南 韓 社 會 의 國 際 的 地 位 를 a 中 以 上 5 l 으 로 評 價 하였다. 經 濟 發 展 에 대 한 見 解 역시 대 다 수 ( 87 % ) 가 肯 定 的 인 評 價 를 내렸다. 外 國 으로 이민가고 싶다는 意 見 은 應 答 者 의 일 부 c 28 % ) 가 가 지 고 있었다. 이 러 한 結 果 를 기 초 로 했을때에? 南 韓 의 靑 少 年 들은 比 較 的 肯 定 的 인 國 家 觀 을 지됐다 고 評 價 할 수 있을 것이다. 北 韓 靑 少 年 들 의 그밖의 態 度 나 意 識 一 般 등 도 北 韓 社 會 特 有 의 政 策 혹 은 體 制 敎 育 의 産 物 로 解 析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도 北 韓 의 靑 少 年 들 은 어려서 부터 多 樣 한 形 態 의 組 織 生 活 을 經 驗 하기 때문에 자 칫 集 團 生 活 을 데나서는 存 在 할 수 없 을 듯 한 무 력 감 이 나 불 안 감 을 지니 게 된 다 ( 변 진 흥, 1982 : 123 ). 또 한 思 想 讓 育 理 論 에 서 강 조 되 는 內 容 들> K 個 人 M 보 다 K 住 民 )? 優 先 의 原 理 t " 主 體 M 나 K 創 造 力 約 의 開 發 등은 極 端 的 인 集 團 - 2 5 8 -

主 義 敎 育 과 階 級 意 識 의 注 入 과는 불가분의 關 係 에 있기 때문에 자 칫 自. 我 意 識 이나 創 意 力 결여를 초래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 北 韓 社 會 는 社 會 的 統 合 의 主 要 기제로 r 人 民 의 敵 J 에 대한 증오심을 强 調 한다. 이를 위한 社 會 的 기제로서 社 會 主 義. 路 線 을 따르지 않는 一 般 他 社 會 와의 절연을 誘 導 한 다 ( r 北 韓 總 覽 J, 1983 :1056, 김영희, 1988 : 122 ). 이에 > 北 韓 靑 少 年 들이 갖는 社 會 的 性 格 의 또다른 特 徵 은 革 命 性 과 鬪 爭 性 에서 비롯된 好 戰 的 인 戰 鬪 意 識 이 높게 고취되어 있다는 점이 다. 한편? 社 會 文 化 一 般 에 대한 南 韓 靑 少 年 의 態 度 는 兩 面 的 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가족제도의 選 好 라든가 어른에.대한 恭 敬 心 등을 表 現 하는 傳 統 倫 理 意 識 에는 肯 定 的 인 態 度 를 表 理 하였다. M 貧 富 隔 差 w, K 勞 動 問 題 M, M도 농간 의 隔 差 料 등 社 會 經 濟 的 현 안에 대해서도 그 深 刻 性 을 認 識 하여) 진보적인 見 解 가 우세하 였다. 그러나 南 韓 의 젊은세대들은 拜 金 思 想 - 應 答 靑 少 年 들의 72 拓 가 M찰아가는데 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M 는 問 項 에 동의하였 다 - 에 물들어 있었다. 이는 社 會 全 般 에 만연된 황금만능주의적 面 貌 의 한 부분을 그대로 反 映 한 결과라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南 韓 의 젊은이 가운데 많은 比 率 이 入 試 흑 은 成 續 向 上 과 關 聯 된 學 業 問 題 로 심리적인 압박감을 經 驗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勤 勞 靑 少 年 들의 경우는 低 賃 金 長 時 間 勞 動 에 대한 불만을 가 - 2 5 9 -

지고 있었다. 農 村 居 住 젊은이들은 農 村 의. 피폐화와 이로 인한 社 會 文 化 的 인 落 後 性 에 어려움을 認 識 하고 있었다. 그밖의. 其 他 事 要 으로 謄 博. 飮 酒. 마약류 服 用 등의 類 廢 的 인 행동에 가담해 본적이 있는 젊은이들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創 造 的 이 고 生 産 的 인 靑 少 年 들의 意 識 態 度, 價 値 觀 의 確 立 이 시급한 寶 情 이 라고 하겠다. 2. 靑 少 年 社 會 化 의 問 題 點 主 體 的 人 間 으로서 共 同 體 에의 所 屬 感. 忠 誠 心 그리고 獻 身 을 중요하게 受 容 해야 하는 北 韓 社 會 의 靑 少 年 들은 말할것도 없고료 f 個 人 主 義 를 本 格 的 으로 排 擊 하지 않는 資 本 主 義 的 秩 序 下 의 南 韓 靑 少 年 들 역시 內 部 的 갈등에서 비롯되는 모순이나 부조리 를 經 驗 하게 를 것이다. 다시 말하면 所 屬 社 會 의 意 圖 된 價 値 나 規 範 을 전수받은 過 理 에서 그 社 會 性 格 이 갖는 限 界 나 弱 點 등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회의감이나 不 適 應 狀 態 로 빠뜨려, 일 탈행위나 非 行 에 加 擔 하도록 할 수 있다. 앞에서 이미 指 摘 되었듯이 정치성향이 階 級 構 造 를 결정하는 硬 直 된 社 會 體 制 아래에서 個 人 의 能 力 에 의한 社 會 進 出 에의 機 會 가 事 寶 上 不 可 能 한 現 實 은 北 韓 社 會 가 支 拂 해 야할 및가이 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 計 劃 經 濟 秩 序 에서 提 起 되는 만성적인 物 資 缺 료 - 2 6 o -

現 狀 등이 불러일으키는 회의감등은 北 韓 靑 少 年 들 자신이 일상 적으로. 體 驗 해야 하는 갈등이나 부조리의 具 體 的 인 事 例 가. 될 것이다. 南 韓 社 會 의 경우는 物 質 主 義 에 立 脚 한 道 具 的 人 間 關 係 f 친 試 爲 主 의 학벌지상주의 t 頭 廢 享 樂 찰 潮 의 만연 등은 北 韓 과는 다 른 形 態 의 社 會 가 만들어내는 역기 능로 로 指 滴 될 수 있다. 이렇듯> 談 當 社 會 가 전제하는 인간형의 형성과정에서 克 服 해야 만 하는 人 間 性 喪 失 에 대 한 의구심 또는 몸부림이 바로 일 탈행위의 發 生 으 로 解 街 될 수 도 있 을 것이다. 北 韓 靑 少 年 들에 의해 저질 러 지 는 社 會 逸 脫 行 爲 는 크게 3 가 지 유형으로 區 分 된다 (변진흥, 1982 : 127 ). (ㄱ) 人 身 侵 害 에 의 한 犯 罪 行 爲 : 靑 少 年 들의 패싸 움 등 暴 力 事 件 이나 男 女 間 의 연애. 결혼에 대해서 黨 이 가하는 統 制 등 때문에 發 生 되는 性 犯 罪 등이 이 에 해당된다. 普 遍 的 으로 f 加 害 者 는 黨 이나 協 同 農 場 의 韓 部 인 경우가 흔하며 被 害 者 는 젊은세대인 경우가 많다. ( L ) 强 盜. 漆 盜. 소매치기등의 경제사범 : 靑 少 年 들에 의해 저질 러지는 경제사범의 類 型 은 漆 盜 行 脚 이 가구 頻 繁 하다. 旅 行 中 인 사람의 휴대품을 훔치거나 밤중에 남? 집에 侵 入 하는 것 등 이 다 ( r 北 韓 總 覽 J, 1983 :919 ). 그밖에 일 상적인 物 資 不 足 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알려진 > 國 家 財 産 의 橫 領 이나. 관리 소홀 등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2 6 1 -

( c ) 政 治 思 想 犯 : 출신성분에서 提 起 되는 社 會 的 移 動 可 能 性 의 限 界 와 이로 인한 疏 外 意 識 은 김힐성. 김정일에 대한 忠 誠 心 이 社 會 主 義 理 念 具 現 의 진정한 目 標 가 될 수 있 는가에 대 한 본질적인 회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공중변소나 黨 建 物 벽등에 반체제적인 內 容 의 낙서나 만 화등을 그려서 附 着 하는 등의 K반당. 반체재적 M 인 사건 이 이 에 該 當 된다. 北 韓 黨 局 은 靑 少 年 들의 이와같은 逸 脫 行 爲 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조처에 전력투구한다. 이를테면 > 過 去 傳 統 的 인 劃 一 化 된 團 體 敎 養 을 지양하였다. 대신 최근에는 各 種 報 道 媒 體 를 動 員 하여 靑 少 年 敎 養 事 業 에 주력한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학부형회의를 통해 서, 職 場 에서는 職 員 會 議 를 必 要 할 때바다 開 催 하여 事 態 의 深 刻 性 을 주지시킨다. 즉? 子 女 들에 대한 思 想 敎 育 을 촉구하여 * 窮 極 的 으로는 家 族 과 社 會 의 연계를 强 調 하는 등 多 面 的 인 靑 少 年 指 導 에 關 心 을 集 中 한다. 동시에 靑 구 年 들의 逸 脫 行 爲 에 대 한 豫 防 政 策 과 더불어 非 行 靑 少 年 들에 대한 제재조치는 嚴 格 한 편이다. 학교에 在 學 中 인 學 生 이 社 會 問 題 에 連 累 되 었을 경 우에는 상급학교로의 進 學 이 나 職 場 配 置 의 可 能 性 에서 除 外 된다. ct:) 都 市 居 住 靑 少 年 들이 非 行 에 加 擔 하게되면, 本 人 은 물른 그 家 族 들도 주로 간간벽지등 의 오지로 강제이주 당하는등> 多 樣 한 形 態 의 엄벌조치를 내 려 - 2 6 2 -

서 다스린다 ( r 北 韓 總 覽 j, 1982 :919 ). 南 韓 에서는 急 速 하게 進 行 되 어온 産 業 化 過 程 에 따 라 物 質 主 義 的 性 向 이 强 化 되었음은 이미 여러번 指 摘 되었다. 동시쉐 이러 한 現 狀 은 全 般 的 인 欲 求 水 準 을 급격히 상승시켰다. 그러나 分 配 불 평 등 에 의? 이러한 欲 求 水 準 의 諒 足 與 件 은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便 法 이나 不 當 한 方 法 으로라도 그 隔 差 를 解 消 시키 고료 자 하는데에서 犯 罪 가 起 因 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에 따 라 犯 罪 도 난폭해지는 傾 向 이며 設 人. 强 盜 등의 强 力 犯 의 增 加 와 靑 少 年 非 行 도 날 로 增 加 하 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서 범죄양상의 特 徵 은 lo 代 靑 少 年 들의 要 行 과 强. 漆 盜 의 頻 繁 함을 꼽 을 수 있는데 > 犯 罪 年 齡 이 연소화되 는 것과 靑 少 年 의 호기심에 의 한 犯 罪, 그리고 罪 意 識 없는 무 분 별 한 行 動 등이 큰 爭 點 으로 漆 刻 되고 있다. 이들 靑 少 年 들의 犯 罪 動 機 를 살펴보면 > M 고급운동화등 사치품구입 또는 飮 酒. 遊 興 費 마 련 " C 42.9 % ), " 偶 發 的 動 機 " ( 3 4. 2 % ), 料 射 俸 心? ) C 8. 8 % ), 인가 정 불 화 " ( 8.1 % ) 등 의 順 序 로 밝 혀 졌 다 ( 김학준 외, 1987: 311 ~ 312 ). 靑 少 年 들의 충동성 t 비 인간화? 무절제함, 죄 의식 결여등의 병폐를 엿볼 수 있다. 그밖의 특기사항은, 靑 少 年 非 行 者 들의 가족배경이다. 최 근 靑 少 年 犯 罪 者 들의 57 % 가 양 친이 生 存 하는 中 流 以 上 의 가족출신이라는 점이다 c 김학준 외 t 1987 :312 ). 南 韓 靑 少 年 의 逸 脫 行 爲 와 關 聯 된 犯 罪 를 類 型 別 로 - 2 6 3 -

5. 類 해 보 면 暴 力 犯 罪, 財 産 犯 罪 등 이 = r 1 r z 이 루며 반 정 부 활 동둥의 政 治. 時 局 犯 罪 로 이어진다. c ) 一 般 的 意 味 의 暴 力 犯 罪 는 强 力 犯 罪 에 包 含 되지 않는 폭 행 * 상해 t 공갈등 身 體 에 危 害 를 가하는 犯 罪 를 지칭한다. 靑 少 年 犯 罪 의 반 정 도 c 56 % ) 를 차지하며 i4 歲 ~ i7 歲 年 齡 層 에 의 한 犯 罪 率 이 增 加 하여 年 少 化 傾 向 을 나타낸다. (L) 財 産 犯 罪 는 雷 盜. 誇 欺 등 財 産 上 의 利 益 을 侵 를하는 行 爲 로서 靑 少 年 犯 罪 의 3 5.의 l 程 度 ( 36 % ) 를 占 有 한다. 이 중 要 盜 가 大 部 分 c 87 % ) 이다. c n ) 政 治. 思 想 犯 罪 는 一 般 的 인 靑 少 年 犯 罪 統 計 에 包 含 되지 않지만 政 治. 時 局 과 關 聯 된 爭 點 에 대한 반대. 충돌은 政 治 와 연계된 問 題 를 漆 刻 시키는 것이므로 論 議 될 必 要 가 있다. 특히 해방이후 南 韓 社 會 에서 學 生 集 團 이 主 要 政 治 的 爭 點 을 提 起 해 왔던 集 團 이었던 점 을 考 慮 하면 더 욱 그러하다. 大 學 生 인 경우t 政 權 및 政 府 政 策 에 대한 반 대로 인해 처벌이나 투옥되는 境 遇 가 적지않다 최근 運 動 圈 學 生 들을 중심한 政 治 的 반대세력이 表 面 에 浮 刻 되 고 있 다. 靑 少 年 非 行 에 대 한 豫 防 活 動 은 少 年 警 寮 을 中 心 한 行 政 機 關 이 相 談. 就 業 과 취학알선? 선도성과 우수소년 표창t 소년선도 캠페 인과 강연등의 側 面 支 援 을 통해서 활발하게 展 開 된다. 이와아울 - 2 6 4 -

러 學 校 나 家 族 에 의한 相 談. 指 導 그리고 연계지도등의 方 法 을 導 入 하였다. 텔레비젼. 新 聞. 放 送 둥 大 衆 媒 體 를 통한 선도캠 페 인 등 도 實 施 하고 있다. 非 行 靑 少 年 들에 대한 制 裁 는 父 母 또는 선생님에 의한 訓 戒 나 制 裁, 가벼운 犯 罪 일 경우 학 法 關 係 의 보호자나 학교장에게 通 報 한후 訓 散 하는 方 法 이 시도될 수 있다. 개전의 정 이 없 는 幽 惡 犯 罪 t 常 習 犯 罪 그리고 組 織 暴 力 犯 罪 일 경우에는 소년 원이 나 소년교도소에의 수감하는 措 置 를 취한다. 의법조치되지 않는 경 우에도 非 行 行 爲 가 반복된다면 학교졸업이나 취업활동등에 惡 影 響 을 미치며 > 進 學 할 때에 성적불량으로 인한 어려움을 經 驗 하 게 된 다. - 2 6 5 -

v. 및 는 말 지금까지 論 議 의 출점은 들어가는 말에서 提 起 되었던 南 北 韓 靑 少 年 의 社 會 化 寶 態 와 關 聯 된 세가지 爭 點 의 料 弱 에 주어졌 다. 즉, (i) 南 北 韓 社 會 가 意 圖 하고 追 求 하는 社 會 化 內 容 의 具 體 的 인 原 則 은 무엇이며, (2) 出 生 부터 初 鄭 成 年 類 에 이르기까지 主 要 社 會 化 擔 當 機 關 의 役 割 이 나 相 對 的 인 重 要 性 은 어데 한지 를 그리고 (3) 社 會 化 의 産 物 로서 출 社 會 에 所 屬 된 靑 少 年 들의 一 般 的 價 値 觀 과 그 間 題 點 은 무 엇 인 지 를 料 明 하 는 作 業 이 ; l 것이다. 지금까지의 關 聯 爭 點 別 討 議 를 要 約. 評 價 해 보고자 한 다. 5. 斷 과 더불어 南 北 韓 社 會 는 社 會 全 般 에 걸 친 再 組 織 作 業 을 거쳤다. 그 이 후 나름대로의 有 意 味 하고 說 得 力 을 지 면 社 會 體 制 를 構 築 하여, 오늘날과 같은 이질화된 南 北 韓 대치의 秩 序 를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異 質 化 된 社 會 秩 序 의 再 構 成 作 業 이 젊은세대를 겨냥한 相 異 한 社 會 化 內 容 에 전폭적으로 適 用 되었음 이 指 摘 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t 北 韓 社 會 의 경우> r 朝 鮮 勞 動 黨 J 의 企 劃 아래 M 사회주의형 人 間 M 의 形 成 이 北 韓 社 會 의 基 本 構 成 原 則 으로 등장하였다. 그 이래로 北 韓 靑 少 年 을 위한 社 會 化 內 容 은 K 북한형 共 産 主 義 人 間 " 의 誕 生 에 주력하게 된것이다. - 2 6 6 -

이에, 社 會 全 般 에 걸 친 劃 一 性 이나 總 體 性 의 原 理 가 採 用 되었 다. 반린 t 南 韓 社 會 의 基 本 構 成 原 則 은 資 本 主 義 와 自 由 民 主 主 義 理 念 에 立 脚 하여 個 人 主 義 나 個 人 能 力 의 發 揮 를 최대한으로 認 定 하려는 社 會 秩 序 에 立 脚 한다. 靑 少 年 社 會 化 政 策 은 政 府 行 政 部 tl 署 가운데 하나인 文 敎 部 가 주로 관할하고 있다. 參 考 로 문교부가 提 示 하는 敎 育 理 念 을 살펴보면 > K 自 我 實 現 을 통한 弘 益 人 間 M 에 기초 c흥웅선, 1988 :82 ) 하 는 바 t 건국 이후의 民 主 的 民 族 主 義 의 구 현 이 라 는 國 家 理 念 과 - 致 하 고 있다. 이렇듯? 共 産 主 義 的 人 間 의 形 成 을 團 標 로 黨 이 주도하는 北 韓 社 會 의 社 會 化 內 容 은 문교부를 중심한 政 府 의 간여가 介 入 되지만 相 對 的 으로 자유롭고 덜 劃 一 的 인 南 韓 社 會 의 그것과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그 具 體 的 인 內 容 을 比 較 해 보자. 무엇보다 北 韓 社 會 에서 높은 비중을 두고있는 이른바 M 社 會 主 義 人 間 型 M 이 란 政 沿 敎 化 로 무장된 人 性 이라는 점이 指 摘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北 韓 靑 少 年 을 위한 社 會 化 內 容 의 核 心 은 政 沿 敎 化 내지 北 韓 社 會 가 意 圖 하는 人 性 의 주조에 基 盤 한다. 4l 出 生 과.더 불어 政 治 的 目 的 과 內 容 으로 點 綴 된 社 會 化 過 理 이 이러한 u 意 圖 科 를 反 映 한다. 이미 指 摘 되었듯이 北 韓 社 會 에서 家 族 은 재래의 傳 統 的 社 會 化 의 장 ( 湯 ) 으로서 그 原 初 的 이 고츠 일차적인 比 重 이 破 漆 되어 버렸다. 그 대신에 社 會 主 義 敎 育 體 制 - 2 6 7 -

에 立 脚 하여 就 學 前 의 兒 童 養 育 은 公 共 養 育 機 關 에서 劃 一 的 이 고츠 集 中 的 인 보살핌으로 代 置 된 다. 集 團 生 活 을 통한 劃 一 的 集 團 主 義 思 考 方 式 과 생활습관의 일상화는 ll 년간의. 初 等. 中 等 敎 育 의 全 過 程 이 義 務 規 程 으로 實 行 되는 現 寶 에서도 엿볼 수 있 다. 주체사상 敎 養 事 業 등을 强 調 하는 " 思 想 讓 育 n, 敵 에 대한 적 it 개심의 鼓 吹 나 戰 爭 의 必 要 性 을 注 入 하는 u특강 M등의 교과과 정, 그리고 r소년단j t r사로청 J에의 義 務 的 加 入 을 통한 組 織 生 活 適 應 을 강조하는 둥에서 政 治 敎 化 를 위한 K 思 想 性?? 을 感 知 할 수 있다. 그밖에 北 韓 靑 少 年 들의 社 會 化 內 容 에 內 包 된 政 治 的 意 味 나 政 治 性 은 ll 年 의 義 務 敎 育 이 끝나고 각자의 진로를 결정하는 過 程 에서도 또한번 適 用 된다. 全 體 卒 業 者 의 소수만이 진학할 수 있는 大 學 이나 特 殊 敎 育 機 關 의 경우 入 學 資 格 要 件 으로 가장 중 요한 德 目 가운데 하나가 본인의 당성과 가족의 성 분 - r 核 心 階 級 J 子 女 優 先 의 原 則 -이 配 慮 되고 있음은 이미 言 죠되었다. 人 民 軍 入 隊 의 缺 格 者 로서 政 治 的 " 성분불량자. n 가 꼽히는 現 實, 그리고 職 業 評 曆 에서도 黨 의 信 任 이 두터운 分 野 를 選 好 하 는 趨 勢 등t 이 모두가 北 韓 社 會 에서 政 治 性 이 차지하는 比 重 을 출 짐작케하는 事 例 들인 것이다. 南 韓 의 日 常 的 인 社 會 化 過 程 은 特 定 의 理 念 的 意 圖 性 이 表 面 에 標 刻 되지 않은채 t 傳 統 的 인 內 容 으로 構 成 되는바t 자유방임적 - 2 6 8 -

인 個 人 主 義 原 理 가 그 근간으로 作 用 된다. 한 生 命 體 가 誕 生 되면 所 屬 된 家 族 을 통해서 일차적인 社 會 關 係 를 學 習 하게 된 다. 養 育 의 優 先 責 任 者 는 대개 어머니이며 * 狀 況 에 따라 養 育 代 理 者 c 祖 父 母 혹은 그밖의 친척등 ) 가 될 수 있다. U 蒙 務 敎 育 은 6 年 間 의 初 等 敎 育.과정 에만 適 用 된다. 就 學 前 兒 童 들은 父 母 의 認 識 > 經 濟 的 能 力 에 따라 幼 兒 c 稚 ) 院 > 藝 術 聲 技 術 등을 가르치는 私 設 學 院 등에서 早 期 敎 育 에 必 要 한 知 能 開 發 에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燎 중등교육과정 以 後 부터는 受 益 者 負 擔 의. 原 則 이 適 用 되고 國 家 의 直 接 的 인 財 政 補 助 는,감소된다. 그렇지만 국교졸업자의 절 대다수 ( 9 8. 7 % ) 가 中 學 校 에 진학하며, 中 學 卒 業 者 의 94 % 가 高 校 로 進 學 하고 있음은 앞에서 討 議 되었다. 이러한 現 賓 은 南 韓 社 會 父 母 들의 높은 교육열을 反 映 하며 t 나아가 한 個 人 의 社 會 的 移 動 을 決 定 하는데에 차지하는 교육 c 혹 은 학력 ) 의 높 은 비 중을 雄 辯 的 으로 指 摘 하는 것이 다. 그밖에 北 轉 靑 少 年 의 經 驗 과는 달리 團 體 組 織 生 活 에의 義 務 的 인 加 入 은 南 韓 의 경우에는 該 當 되지 않는다, 단지 勸 奬 事 項 으로서 심신단련이나 親 睦 圖 謀 를 위한 校 內 外 靑 少 年 團 體 活 動 의 加 入 이 추천된다. 初. 中 等 敎 育 諒 程 가운데에는 교과목으로 K 도덕M이나 정치사상교육을 위 한 科 目 이 開 設 되어 있으나, 北 韓 의 그것과 뇌 較 했을 때에 約 7 半 水 準 의 시간이 配 定 되어 있을 뿐이다. - 2 6 9 -

社 會 化 의 한 過 程 으로서 南 韓 社 會 의 現 行 學 校 敎 育 을 特 徵 것 는 要 素 는 自 由 競 爭 原 理 에 立 脚 한 入 試 爲 主 의 敎 育 에 基 盤 하고 있음이 指 摘 되어야 한다. l969 年 새로운 入 試 制 度 의 導 入 以 後 t 상급학교 進 學 을 위 한 入 試 는 事 實 上 大 學 入 學 試 驗 을 일컫는바 9 l 9 8 7 年 現 在 全 體 高 校 卒 業 者 의 35 % 만 이 大 學 에 진 학 하 는 실 4, 정이다. 물론, 實 業 系 高 校 出 身 者 들은 就 業 을 하고 있다. 綜 合 的 으로 볼때에, 人 文 系 高 校 卒 業 生 의 未 進 學 率 은 4o % 에 달하며 實 業 系 高 校 卒 業 生 들은 그들의' 9 對 가 實 業 狀 態 에 방치 되어 人 文. 實 業 系 를 불문하고 전체 高 校 卒 業 生 의 折 半 c 4 9 % ) 이 원하는 分 野 로의 進 出 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무직 출 미진학 靑 少 年 의 數 値 는 l988 年 現 在 58 万 名 쉐 달4 고 있 다. 이 밖 에 도 每 年 3 o 万 名 撚 上 의 재수생이 輩 出 되고 있다. 다시말하면, 個 人 의 能 力 이나 自 律 性 의 保 障 에 立 脚 한 南 韓 의 社 會 的 性 格 은 극심한 人 力 資 源 의 유수현상이 라는 하나의 間 筆 를 배태하고 있다. 高 校. 卒 業 者 들 ( 특히 人 文 系 )가운데 상당수는 職 業 裁 育 을 제대로 받지 못하석 就 業 能 力 이 事 寶 上 별무한 狀 態 이다. 취업전선으로 進 出 한 實 業 系 高 校 出 身 인 勤 勞 靑 少 年 과 農 村 諒 少 年 역시 스스로에 대해 否 定 的 인 自 我 意 識 을 갖거 나 정 서적으로 불안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疏 外 感 이나 열등의식 은 극를의 상업주의, 類 廢 享 樂 的 雰 圍 氣 와 영합하여 各 種 靑 少 年 逸 脫 行 諒 의 원인으로 作 用 할 수 있다. - 2 7 o -

지글까지의 討 論 에 基 盤 하여 南 北 韓 靑 少 年 社 會 化 過 程 을 綜 合 的 으 로 比 較. 評 價 하여 본다면 다 음 과 같이 要 約 될 수 있 을 것이다. 政 治 敎 化 로 무장된 人 性 의 양 산 이 라 는 限 界 에 도 不 拘 하 고 北 韓 靑 少 年 社 會 化 內 容 은 全 住 民 의 장기간 義 務 談 育 保 障 t U 人 的 資 源 의. 극대이용, 그 리 고 社 會 文 化 的 인 墮 落 의 深 刻 性 이 資 本 主 義 靑 少 年 의 그 것 보 다 벌 하 다 는 나름 대 로 의 效 率 性 을 보 여 주고 있다. 반면에 南 韓 社 會 가 堅 持 하는 社 會 化 原 則 이란 個 人 間 의 自 由 競 爭 原 理 에 立 脚 하여 自 律 性 을 極 大 化 하는 가운데 릴 會 의 規 範. 價 値 등 을 내 면 화 시 키 고 자 한 다 는 점이다. 그렇기 때 문 에 受 益 者 負 擔 에 根 據 한 短 期 義 務 敎 育 課 程 c 특히 北 韓 과 比 較 했 을때에 ), 入 試 爲 主 의 파 행 적 인 敎 育 內 容, 학별주의 風 土 로 인한 遊 休 勞 動 力 의 浪 養, 類 廢 享 樂 風 潮 의 만연등의 및가를 支 拂 하는 것 으 로 整 理 될 수 있다. 이제 부터 는 異 質 的 社 會 運 用 原 理 가 適 用 된 結 果 로서 南 北 韓 社 출 會 의 靑 少 年 들이 보여 주는. 價 値 觀 이 나 不 適 料 寶 態 등을 比 較 評 價 해 보겠다. 이러 한 論 理 의 展 開 는 社 會 化 過 程 의 産 物 로서 態 度 나 意 識 價 値 觀 혹은 이에의 不 適 應 現 를이 나타 날 수 있 s. 다는 데에 基 盤 한다. 政 治 敎 化 最 優 先 의 社 會 化 內 容 은 北 韓 靑 少 年 들 로 하 여 금 硬 直 되 고 劃 一 的 인 思 考 에 익 숙 한 極 端 主 義 的 價 値 觀 을 지 니 도 록 할 수 있다. 나아가 " 個 人 M 보 다 는 " 住 民 우선의 論 理 나 a 主 體 M, M 創 造 力 開 發 " 을 주도한다는 명분은 l 5-2 7 1 -

革 命 性 이나 鬪 爭 性 을 强 調 하는 호전적인 戰 鬪 意 識 이 충만한 人 性 을 誕 生 시키기 쉬운 것이다. 이러한 u 社 會 主 義 原 理 M 는 親 友 集 團 間 의 人 間 關 係 마저 공개비판의 原 理 등에 立 脚 하여 評 價 의 對 象 이 되도록 하는둥 道 具 的 인 資 質 을 배태한다. 따라서 일단 集 團 을 벗어난 狀 況 에서는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거나 무력해 U 지기도 한다. 또한 K 社 會 主 義 原 理 n 아래서 遂 行 되는 計 劃 經 濟 는 일상생활에 必 要 한 基 本 的 欲 求 를 充 分 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만 성적인 物 資 缺 료의 狀 態 에 놓이게 된다. 이는 젊은이들로 하여 금 회의감에 빠질 수 있는 여지를 提 供 해 주는 것이다. 그밖에 社 會 進 出 에의 機 會 가 本 人 능력본위가 아니라 기성세 대에 의해 決 定 되어 K 配 置 M되는바, 이러한 構 造 的 인 限 界 로 인 하여 불합리성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事 例 들은 政 策. 體 制 敎 育 등의 形 態 로 注 入 되는 政 治 思 想 敎 育 에 의혹과 회의를 불러일 으 킬 개 연 성 을 높여준다. 北 韓 靑 少 年 들이 세 가지 類 型 의 일탈행동 - 人 身 侵 害 犯 罪 t 經 濟 犯 罪. 그리고 政 治 * 思 想 犯 罪 - 을 흔히 저지르고 있음은 이에 대 한 反 證 으로 볼 수 있다. 이와 同 時 에 北 韓 靑 少 年 들의 社 會 化 過 程 보다 融 通 性 과 자유분 방함아 保 障 된 것으로 알려진 南 韓 靑 少 年 들의 經 驗 은 그 나름 대로의 兩 面 的 性 格 을 지면다. 무엇보다도 南 韓 의 育 少 年 들은 건전한 國 家 觀 을 지널다. 傳 統 倫 理 意 識 에는 支 持 를, 그밖의 사회 - 2 7 2 -

一 般 的 爭 點 들 - 貧 富 隔 差 > 勞 動 問 題 등 - 에 는 進 步 的 인 意 識 性 向 을 표출하였다. 그러나 社 會 全 般 에 걸쳐 만연된 物 質 主 義 的 雰 圍 氣 와 학벌지상주의는 學 校 在 學 生 들에게는 入 試 와 學 業 問 題 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을, 勤 勞 靑 少 年 들에게는 열등의식을 부여하였다. U 친구관계 를 競 爭 對 象 으로 優 先 認 識 하게되는 現 寶 은 北 韓 의 經 驗 과는 다른 意 味 에서. 道 具 的 人 間 關 係 의 표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南 韓 靑 少 年 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逸 脫 行 爲 가 暴 力 化 强 力 犯 罪 化 의 趨 勢 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暴 募 犯 罪 와 强 力 犯 罪 는 일 부 大 學 生 을 中 心 으 로 發 生 하였던 政 治. 時 局 事 犯 과 더불어 南 韓 社 會 에서 가장 흔히 獲 生 되 는 靑 少 年 逸 脫 行 爲 로 添 上 되고 있다. 以 上 과 같이 南 北 韓 社 會 의 靑 少 年 社 會 化 의 特 性 을 整 理 하였다. 北 韓 의 經 驗 은 劃 - 室 漆 나 硬 直 性 에 基 盤 하였기쉐 受 動 的 이 J l 機 械 的 인 價 値 나 意 識 을 지 면 定 型 化 된 人 間 을 養 成 하는 社 會 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南 韓 의 그것은 물질주의t 이기주 의에 c 다소는 ) 汚 漆 된 能 動 的 이고 자유분방한 多 元 的 인 인간을 輩 出 한다고 指 摘 할 수 있다, 이렇듯 분단이후 南 北 韓 社 會 는 이.t 질적인 社 會 化 內 容 에 立 脚 하여 該 當 社 會 成 員 을 현실이 必 要 로 하는 類 型 의 人 性 으로 輩 出 하는데 注 力 하였다. 남북한대치 秩 序 를 維 持. 擴 大 再 生 産 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필수불가결한 役 割 을 提 供 하였다고 하겠다 출 - 2 7 3 -

마지막으로? 靑 少 年 社 출 化 內 容 을 中 心 으로 생각해 볼때에, 南 北 韓 社 會 가 하나의 民 族 共 同 體 가 成 立 되기 위해서 전제되 어야 할 몇가지 實 踐 的 인 提 言 을 添 加 하고자 한다. 우선 家 族, 學 校 t 其 他 社 會 環 境 등의 社 會 化 擔 當 機 關 을 중심 하여 그 機 能 과 役 割 에 대 한 공통된 運 用 原 理 를 選 定 해 야 한다. 양쪽사회가 共 有 하 는 공감대 아래에서 이러한 프로 그램 을 具 體 的 으 로 擴 大. 適 用 U 시 켜 야 할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南 北 韓 社 會 양자간에 다각적인 交 流 의 擴 大 가 전 제 되 어 야 한다. 기성세대 끼리의 交 流 도 進 涉 되어야 하겠지만 長 期 的 인 諒 목 를 에 서 는 未 來 社 會 를 젊어 질 현재의 南 北 韓 靑 少 年 들 이 學 術. 文 化 體 育 등의 分 野 에서 활발한 交 流 를 展 開 하는 것 이 더 욱 效 果 的 일 수 있다. 그밖쉐 南 料 韓 靑 少 年 間 의 相 互 交 換 을 위 한 수학여 행 또는 연 수 행 사 등 의 節 次 를 통해서 이질성 克 服 의 課 題 는 解 決 의 실 마 리 를 提 供 받 을 수 있 을 것이다. 이 러 한 計 劃 이 하나의 현 실 로 定 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理 解 하고 受 容 하려는 성실한 努 力 - 相 互 尊 重 > 상 대 방 사회의 長 點 受 容 과 各 社 會 의 限 界 點 認 定 과 이에의 補 完 努 力 등 - 이 持 續 的 으 로 展 開 되 어 야 할것이다. # - - 2 7 4 -

參 考 文 獻 고 영 복 l975 北 綠 靑 少 年 의 政 治 社 會 化 過 程, 硏 究 論 總 28 號 t극동문제 구 硏 究 所 l977 北 韓 靑 少 年 들 의 社 會 的 性 格, 北 韓 社 會 論 > 北 韓 硏 究 所 共 産 圈 問 題 硏 究 所. l972 北 韓 의 家 庭 과 婦 女 子, 共 産 圈 問 題 硏 究 시 리 즈, N o.2, 共 産 圈 問 題 倂 究 所 敎 育 改 革 審 議 會 l987 敎 育 誇 程 의 調 整 > 敎 育 改 革 審 議 會 國 土 統 一 院 l973 北 韓 女 性 의 社 會 化 過 程 에 관 한 硏 究, 國 土 統 一 院 l985 北 韓 의 大 學. 大 學 生 活 > 國 土 統 一 B l 9 8 9 南 北 韓 社 會 文 化 現 況 뇌 較, 國 土 統 一 院 _ 譽 김 동 규 l 9 8 9 北 韓 의 大 學 과 大 學 生 > 民 族 統 - 中 央 協 議 會 김 병 린 l986 北 韓 의 大 學 敎 育 t 國 土 統 一 院 - 2 7 5 -

김 성 원 l982 家 族 制 度 의 特 性 과 그 實 態 t 北 韓 > 5 月 號 t 北 韓 硏 究 所 김 영 모. 강숙자 l984 H 韓 國 의 家 族 構 造 에 관 한 倂 究 w t 社 會 政 策 硏 究 V? 5 輯, 韓 國 福 祉 政 策 倂 究 所 김영 모. 원석조. 이 용교. 함철호 l988 M 韓 國 靑 少 年 政 策 의 課 題 와 새 로운 方 向 M, 社 會 政 策 硏 究, lo 輯 > 韓 國 福 祉 政 策 硏 究 所 김 영 모. 원 석 조. 최 현 숙 l985 韓 國 靑 少 年 硏 究, 韓 國 福 祉 政 策 倂 究 所 김 영 희 l 9 8 8 硝 北 韓 의 政 治 社 會 化 에 관한 硏 究 w > 全 北 大 學 校 大 學 院 政 治 學 科 博 士 學 位 請 求 論 文 김 학 준 외 7 人 l987 南 北 의 生 擺 像 > 博 英 社 譽 _ 김 형 찬 l988 北 韓 敎 育 發 達 史 t 한백사 - 2 7 6 -

남 인 숙 l99o n 北 韓 의 恩 想 敎 育 : 發 達 課 程 과 展 望 B, 北 韓 의 政 治 理 念 t 主 體 恩 想 y 慶 南 大 極 東 問 麗 硏 究 所 도 흥 렬 t l974 北 韓 의 젊 은 世 帶 t 北 韓 > ll 月 號 > 北 韓 硏 究 所 l982 北 韓 靑 少 年 의 社 會 化 實 態 > 北 韓 硏 究 所 1990 " 9 0 年 代 北 韓 社 會 는 變 化 할 것인가 w > 東 亞 日 報 t 3 月 l 日 字 東 亞 日 報 l99o 郎 北 韓 의 보통인생 n > l 月 l 日 字 박헌 옥 l989 a 轉 換 期 맞은 北 韓 硏 究 의 새로운 시 각 w, 北 韓 2 月 號 t 北 韓 硏 究 所 변 진 흥 l 9 8 2 北 韓 靑 少 年 과 人 間 改 造 實 態, 北 韓, 6 月 初 > 北 韓 U 硏 究 所 北 韓 硏 究 所 l977 北 韓 敎 育 論 t 北 韓 硏 究 所 l 9 8 2 北 韓 靑 少 年 의 社 會 化 實 態 北 雜 硏 究 所 - 2 7 7 -

서울 大 學 校 社 會 料 學 硏 究 所 l985 靑 少 年 意 識 構 造 調 査 硏 究 t 서 울 大 學 校 出 版 部 양춘. 박상태. 석현호 l 9 8 9 社 會 學 槪 論 t 진 성 사 it 양재 인 外 l 9 9 o 北 韓 의 政 治 理 念 : 主 體 恩 想 t 慶 南 大 學 校 極 東 間 題 硏 究 所 양 춘 l 9 8 4 靑 少 年 問 題 와 老 人 問 題 f 정응사 원 석 조 l 9 8 4 u 韓 國 人 의 家 族 觀 에 관 한 硏 究 w > 社 會 政 策 硏 究 f 5 輯 > 韓 國 福 祉 政 策 硏 究 所 이 병 혁 l988 北 韓 社 會 에 관 한 社 會 學 的 硏 究, 國 土 統 一 院 이 온 죽 l 9 8 9 北 韓 社 會 鱗 究 : 社 會 學 的 硏 究 > 서울 大 學 校 出 版 部 이 철 위 i984 靑 少 年 의 社 會 化 와 環 境 的 要 因, 靑 年 硏 究 > 7 輯 f 유 네 스 코 韓 國 委 員 會 - 2 7 8 - 피'

진원중. 도흥렬. 고영.복 l978 北 韓 의 靑 少 年 社 會 化 政 策 i 國. 土 統 一 院 靑 少 年 育 成 委 員 會 朧 K l989 靑 少 年 白 書 > 靑 少 年 育 成 委 員 會 體 育 部 l 9 9 o 靑 少 年 育 成 io 個 年 計 劃 作 成 指 針 ( 案 ), 體 育 部 韓 國 敎 育 開 發 院 l987 平 生 敎 育 的 觀 點 에서 본 學 校 敎 育 體 制 發 展 戰 略 > 韓 國 敎 育 開 發 院 홍 웅 선 l 9 8 9.. 韓 國 敎 育 이 추구하는 人 間 特 性, 韓 國 精 神 文 化 鱗 究 院 황정 규. 안귀 덕. 이종각. 이장호 l 9 8 9 韓 函 人 의 靑 少 年 期 社 會 化 過 程 硏 究 t 韓 國 精 神 文 化 硏 究 院 린 L e e, M u n W o o n g 1975 Rural North Korea Under Communism : A Study o f S o c i o c u l t u r a l C h a n g e, De pt. o f A n t h r o p o l o g y, R i c e u 料 초vers초출y, P h. D. Th출를초 雪 - 2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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