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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DEPARTMENT OF STATE / JULY 2009 미 국무부 / 2009년 7월 VOLUME 14 / NUMBER 7 통권 14권 / 제7호 http://www.america.gov/publications/ejournalusa.html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s: 국제정보프로그램: Coordinator Executive Editor Jeremy F. Curtin Jonathan Margolis 코디네이터 편집국장 Jeremy F. Curtin Jonathan Margolis Creative Director Editor-in-Chief Managing Editor Production Manager Assistant Production Manager Web Producer George Clack Richard W. Huckaby Bruce Odessey Janine Perry Chloe D. Ellis Janine Perry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편집장 실무편집인 제작부장 제작차장 웹 프로듀서 George Clack Richard W. Huckaby Bruce Odessey Janine Perry Chloe D. Ellis Janine Perry Copy Editor Photo Editor Cover Design Graphic Design Reference Specialists Kathleen Hug Maggie Johnson Sliker Diane Woolverton Min Yao Anita N. Green Paula Hannaford-Agor 카피편집 사진편집 표지디자인 그래픽디자인 참조전문가 Kathleen Hug Maggie Johnson Sliker Diane Woolverton Min Yao Anita N. Green Paula Hannaford-Agor Front Cover: Jupiterimages 겉표지 : Jupiterimages 09-20529 AnatomyJuryTrial.indd 2 7/21/09 1:06 PM
U.S. Department of State publishes a monthly electronic journal under the ejournal USA examine major issues facing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as U.S. society, values, thought, and institutions. One new journal is published monthly in English and is followed by versions in French, Portuguese, Russian, and Spanish. Selected editions also appear in Arabic, Chinese, and Persian. Each journal is catalogued by volume and number. U.S. Department of State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tent and continued accessibility of Internet sites to which the journals link; such responsibility resides solely with the publishers of those sites. Journal articles, photographs, and illustrations may be reproduced and translated outside the United States unless they carry explicit copyright restrictions, in which case permission must be sought from the copyright holders noted in the journal. maintains current and back issues in several electronic formats, as well as a list of upcoming journals, at http://www.america.gov/publications/ejournals.html. Comments are welcome at your local U.S. Embassy or at 미 국무부 산하 국제정보프로그램국은 전자저널 USA 제호 아래 매월 온라인 저널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본 저널은 미국의 사회, 가치, 사상, 제도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과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매달 영어로 당월호가 발간되고 난 후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번역본이 후속적으로 게재됩니다. 필요에 따라 특정 호는 아랍어, 중국어 및 페르시아어로 번역 발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저널은 통권과 호수에 따라 분류됩니다. 본 저널에 실린 주장이나 의견들은 반드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나 정책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 국무부는 본 저널에 링크된 웹사이트들의 콘텐츠나 접속 가능 여부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그러한 책임은 오직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있음을 밝혀둡니다. 본 저널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도표들은 저작권 제한 문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한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복제 또는 번역될 수 있습니다. 단, 저작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본 저널에 명시된 당해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국제정보프로그램국은 최신 호와 지난 호들을 비롯해 앞으로 발간 예정인 저널들의 목록을 다양한 파일 포맷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www.america.gov/publications/ejournals.html). 본 저널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거주하시는 국가 주재 미국대사관이나 본지 편집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ditor, ejournal USA IIP/PUBJ U.S. Department of State 301 4th St. S.W. Washington, DC 20547 United States of America E-mail: ejournalusa@state.gov 편집인, ejournal USA IIP/PUBJ U.S. Department of State 301 4th St. S.W. Washington, DC 20547 United States of America e메일 : ejournalusa@state.gov 09-20529 AnatomyJuryTrial.indd 2 7/21/09 1:06 PM
이번 호를 내면서 Franklin McMahon/Corbis In 12 Angry Men, a classic 1 1950s, the deliberations inside a jury room take center stage. Henry Fonda, as juror number 8, holds out under pressure against conviction of a teenage Hispanic boy charged with killing his father, slowly converting the other jurors the wise and foolish, the old and young, the compassionate and bigoted through tense, thrilling deliberations to a verdict of not guilty. Real-life jury trials are not usually so dramatic or inspiring, but they still have a lot of merit, by most accounts. Juries usually groups of 6 or 12 ordinary citizens provide a crucial service for their fellow citizens: Just as in medieval England, where they got started, juries prevent government, even democratic government, from pursuing oppressive prosecutions. Jurors wield the awesome power of the state to punish, or not to punish, citizens, television journalist Fred Graham writes in this issue of ejournal USA. In that sense, they stand above the sovereign and that has made them the subject of fascination around the world. 950년대 헐리우드 영화의 고전 12명의 성난 사람들 (12 Angry Men) 은 배심원 회의실에서 벌어지는 심리 장면이 압권을 이룬다. 8번 배심원 역을 맡은 헨리 폰다는 부친 살해 혐의로 기소된 히스패닉 십대 소년의 유죄를 확정하라는 외압에 굴하지 않고 긴장감 넘치는 흥미진진한 심리 과정을 통해 다른 배심원들을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 노인과 청년, 동정하는 자와 편협한 자로 구성된 서서히 변화시켜 무죄 평결을 이끌어낸다. 실제 배심원 재판이 이 영화에서처럼 극적이거나 감성을 자극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배심원 제도는 거의 모든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지니고 있다. 통상 6명 혹은 12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는 배심원단은 동료 시민들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역사적으로 배심원 제도가 최초로 등장한 중세 잉글랜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배심원은 정부가, 심지어 민주적인 정부라 하더라도, 시민을 억압적으로 기소하는 것을 견제하고 있다. 텔레비전 평론가인 프레드 그레이엄은 이번 호에 실린 그의 기고문에서 배심원단은 시민의 유 무죄를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배심원단은 국가 위에 군림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전세계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고 분석하고 있다. 09-20529 AnatomyJuryTrial.indd 1 7/21/09 1:06 PM
The jury system is no more perfect than the larger justice system or even democratic government itself. In the United States, whose citizens are ever aiming to create a more perfect union, judicial leaders are directing refinements in the jury system. They are promoting composition of juries more representative of the diverse ethnic and economic backgrounds of the community. This issue, in a sense, cross-examines the U.S. jury system, with eyewitness testimony from jurors themselves, judges, a prosecutor, a defense lawyer, a witness, and a reporter. A point-counterpoint debate between Dutch and American law professors makes explicit the question the journal poses repeatedly: Is a jury trial the best way to arrive at justice when a crime occurs? We also probe the intersection between popular culture and the drama of the jury room through photos from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s list of best trial movies and an interview with a producer of the popular television show Law & Order. Here is a striking fact: In their lifetimes, 29 percent of adult Americans have served on a jury. And, arguably, they are better citizens for it. 배심원 제도는 상위의 사법 체계, 심지어는 민주적인 정부 그 자체와 비교하더라도 더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다. 국민들이 보다 완벽한 통합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국가인 미국에서 현재 사법부 수뇌부를 중심으로 배심원 제도의 개선이 촉구되고 있다. 지역사회 내의 인종적, 경제적 다양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표할 수 있도록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개선안이 추진되고 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번 호에서는 배심원 본인과 판사, 검사, 변호인, 증인 그리고 기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미국의 배심원 제도를 상대로 반대 심문을 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네덜란드와 미국의 법학 교수가 각기 주장하는 찬반 양론은 이번 호에서 몇 번이고 되묻는 주제인 배심원 제도가 사법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가? 라는 질문을 극명하게 제시한다. 아울러 전미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역대 최고의 법정 영화들에 등장하는 장면들과 인기 드라마 로 앤 오더(Law & Order) 프로듀서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중 문화와 법정 드라마 사이의 단면을 탐색한다. 여기 놀라운 통계가 있다. 전체 미국 성인의 29퍼센트는 일생 동안 한번은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한다. 그리고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그러한 경험을 통해 보다 모범적인 시민으로 거듭난다. 편집부 일동 09-20529 AnatomyJuryTrial.indd 1 7/21/09 1:06 PM
U.S. DEPARTMENT OF STATE / JULY 2009/ VOLUME 14 / NUMBER 7 미 국무부 / 2009년 7월호 / 통권 14권 / 제7호 http://www.america.gov/publications/ejournalusa.html Anatomy of a Jury Trial 배심원 제도의 해부 4 American Juries The U.S. jury system derived from a British practice that aimed to protect subjects from tyranny by the king. It has evolved with changes in society and survived, still presenting a check on government. 4 미국의 배심원 제도 프레드 그레이엄(truTV 앵커) 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왕의 압제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던 영국의 관습으로부터 기원했다. 배심원 제도는 수백 년에 걸쳐 사회 변혁에 보조를 맞춰 발전해왔으며 오늘날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지금도 정부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7 A Juror s Role Proving guilt beyond a reasonable doubt to jurors can be a stiff test. While a chance exists that a guilty man or woman might go free after a jury trial, the jury system still beats any other system. 7 배심원의 역할 D. 그레이엄 버넷(프린스턴대학 역사학과 교수) 배심원단을 상대로 합당한 의혹의 여지 없이 유죄를 입증하는 절차는 매우 까다로울 수 있다. 범죄자가 배심원 재판을 거쳐 무죄로 석방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심원 제도는 다른 재판 제도들과 비교하여 훨씬 우월하다. 11 Glossary of Terms and Flow Chart for Jury Trials 11 관련 용어 및 배심원 재판 절차 잭 킹(워싱턴 DC 전미형사변호인협회 대외업무국장) 15 A Judge s Role A judge needs to make jurors understand they are like deputized judges sworn to fairness. 15 판사의 역할 리카르도 M. 어비나(워싱턴 DC 지방법원 판사) 판사는 배심원들로 하여금 그들이 공정 선서를 행한 판사 직무 대행의 지위를 갖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09-20529 AnatomyJuryTrial.indd 2 7/21/09 1:06 PM
18 Point-Counterpoint Jury Trials: In Favor Jury trials not only give credibility within a community about verdicts reached in court cases, but also seem to turn jurors into better citizens. 18 찬반 양론 배심원 재판: 찬성 닐 비드마르(듀크대학 법학대학원 교수) 배심원 제도는 법정에서 도달한 평결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보장할 뿐 아니라 배심원들이 모범적인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기능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Jury Trials: Opposed The jury trial system is so complicated and expensive that it forces most defendants to accept plea bargains. In the few cases that go to trial, jurors often consider technical issues beyond their aptitude. 배심원 재판: 반대 페터 J. 반 코펜(마스트리히트 법학대학원 및 프리 법학대학원 법심리학 교수) 배심원 제도는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막후 사전형량조정을 수락하게 된다. 실제 재판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배심원들은 자신들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고도로 기술적인 문제들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26 A Prosecutor s Role The prosecutor aims not only to persuade the jurors of the government s case that the defendant has committed a crime, but also to assure that no innocent person is wrongly convicted. 26 검사의 역할 셰인 리드(연방검사보) 재판에서 검사의 목표는 배심원을 상대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 사실을 설득하는 동시에 결백한 시민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는 일이 없게끔 보호하는 것이다. 28 Jury Systems Around the World 28 세계 배심원 제도 시행 현황 29 A Defense Lawyer s Role For those defendants willing to take the risks of going to trial, an able defense lawyer can challenge even the extraordinary powers of the government. 29 피고인 측 변호인의 역할 배리 폴락(밀러 슈발리어 법무법인 변호사) 재판의 불확실성을 감수할 의사가 있는 피고인이라면 유능한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정부의 강력한 권력에도 대항할 수 있다. 32 Refining Jewels of Justice Two organizations are promoting principles aimed at making juries more representative of their communities and changing the way trials are conducted to give jurors a better understanding of complex issues. 32 정의라는 보석의 탁마( 琢 磨 ) 그레고리 E. 마이즈(NCSC 사법 위원) 배심원의 지역사회 대표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복잡한 소송 사건들에 대한 배심원의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재판 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 현재 두 곳의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34 A Witness s Role The way a witness presents the facts of a case can influence the emotions of a jury. 34 증인의 역할 모리스 포슬리(기자 겸 작가) 증인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배심원단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09-20529 AnatomyJuryTrial.indd 2 7/21/09 1:06 PM
36 Some Differences Between States Significant differences exist in jury trial practices among the different state courts and between state and federal courts. 36 주( 州 )에 따른 차이 폴라 L. 해너포드-아고르(NCSC 산하 배심원연구소 소장) 주 법원과 연방 법원, 그리고 각각의 주 법원들은 구체적인 배심원 제도 시행 방식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38 A Journalist s Role Scrutiny by news reporters of jury trials gives the public added assurance that the judicial system is working fairly. 38 언론의 역할 테드 제스트(형사사법언론인협회 회장) 배심원 재판에 관한 언론의 보도는 국민들이 사법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40 Law & Order Reflects Real Life LAW & ORDER Law & Order has attracted American TV fans for 19 years by reflecting the sometimes agonizing complexity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real life. 40 현실을 투영하는 로 앤 오더(Law & Order) 로 앤 오더 작가 겸 프로듀서 리처드 스웨렌과의 인터뷰 미국 드라마 로 앤 오더 는 때때로 곤혹스러우리만치 복잡한 난맥상을 보이는 실제 형사사법 제도의 단면을 그대로 투영하여 지난 19년 동안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아왔다. 43 Additional Resources 43 관련 문헌 목록 09-20529 AnatomyJuryTrial.indd 3 7/21/09 1:06 PM
U.S. jury system derived from a British practice that aimed to protect subjects from tyranny by the king. For hundreds of years the system has evolved with changes in society and has survived, still presenting a check on government power. Fred Graham is an anchor on trutv, formerly called Court TV, and was the primary court reporter for CBS News from 1972 to 1987. American Juries 미국의 배심원 제도 Fred Graham 프레드 그레이엄 I 2 n the winter of 2009, inmates of Roumieh prison 009년 겨울, 레바논에 소재한 루미에 교도소 수감자들은 in Lebanon were given permission to stage a play. chose to perform an Arabic version of 12 Angry 연극을 무대에 올려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이들이 선택한 작품은 12명의 성난 사람들(12 Angry Men) 을 Men, originally an American television drama and then 아랍어로 번안한 연극으로서 미국의 텔레비전 드라마를 a hit 1957 movie, about jurors who argue bitterly over a 원작으로 1957년에 영화화되어 성공을 거둔 작품이다. murder case and eventually find the defendant not guilty. 이 영화는 살인 사건을 심리하는 배심원단이 격론 끝에 version put on by the prisoners was a smash 피고인의 무죄를 밝혀낸다는 줄거리를 담고 있다. success despite the fact that Lebanon, like most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레바논 역시 배심원 nations, has no trial by jury and all of the imprisoned 제도가 시행되지 않으며 이 연극을 관람한 수감자 모두가 viewers had been locked up without the benefit of the 배심원 재판의 핵심인 치열한 심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옥된 kind of anguished deliberations that are the essence of a jury trial. In fact, 90 percent of the world s jury trials take 죄수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극은 대성공으로 막을 place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practice is thriving. What makes the American jury system so fascinating to the public? Why does it flourish in the United States and barely exist elsewhere? Does the U.S. system carry the seeds of its own demise, as in other nations that once used juries widely and gradually replaced them with decisions by judges? 내렸다. 실제로, 전세계 배심원 재판의 90퍼센트가 이 제도를 가장 활발하게 시행하는 미국에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가 그처럼 대중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째서 미국에서만 성행하고 다른 나라에는 거의 존재하지도 않는가? 한때 배심원 제도를 도입했으나 결국에는 점진적으로 재판관에 의한 판결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복귀한 다른 나라들의 예에서처럼 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자멸의 answers are to be found in the historical roots of 씨앗을 내부에 품고 있는 것일까? the American jury system and the remarkable capacity of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배심원 제도의 존속을 위협하는 the U.S. system to adjust to legal and societal changes that 것처럼 보이는 법률적,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는 미국식 제도의 might otherwise seem to threaten the vitality of trial by 놀라운 적응력과 배심원 제도의 역사적인 기원에서 찾을 수 jury. 있다. American jury system was inherited from 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왕의 공정한 사법 판결을 돕기 위해 medieval England, where panels of 12 free and lawful 각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고 적법한 주민 12명을 소환하여 men in each community were summoned to help the king 판정단을 구성했던 중세 잉글랜드의 관습에 기원을 두고 있다. do justice. For centuries these panels based their decisions 수 세기 동안 이들 판정단은 향토의 도덕 관습을 기초로 on what they knew of local wrongdoing. But as England 평결을 내렸다. 하지만 잉글랜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became more populous, these jurors usually could not 이들 배심원은 더 이상 주변의 가십에만 의존할 수 없게 rely on neighborhood gossip and increasingly based their 되었고 점차 법정에서 청취한 증거를 바탕으로 평결을 decisions on evidence they heard in court. By the time the 내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국의 사법 제도가 영국식 모델을 American legal system absorbed the British model, U.S. 채택할 무렵에는 배심원으로 하여금 사건에 대한 사전 지식을 09-20529 AnatomyJuryTrial.indd 4 7/21/09 1:06 PM
jurors were admonished to ignore anything they might know about the case and decide the facts solely on the evidence presented in court. British had regarded jury trials as a potential bulwark against oppressive actions by the king, but there was a more pragmatic reason for retaining trial by jury. English law contained harsh penalties, including the death penalty for relatively petty crimes. British juries served to soften the impact of this by acquitting defendants or finding them guilty of lesser crimes. 모두 배제한 상태에서 오직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만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영국의 경우 배심원 재판은 왕의 압제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잠재적인 장치로서 마련되었지만 제도를 존속시킨 데에는 보다 실용적인 이유가 있었다. 영국법에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가혹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영국의 배심원은 피고인을 무죄 방면하거나 형량을 낮추는 등 가혹한 규정들로 인한 부작용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RESISTING OPPRESSION American law did not pose this problem, but the American colonists in the 18th century had their own reason for retaining trial by jury they used it as a shield to block what they saw as oppressive prosecutions by the British. Repeatedly the British rulers indicted Americans for illegally shipping goods in non-british vessels, only to have local juries acquit the accused. When the prominent American publisher John Peter Zenger was brought to trial for criticizing a governor appointed by the British king, a New York jury found him not guilty and created an early precedent for freedom of the press. So as the Americans moved toward revolution, it was not surprising that in their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hey denounced the British king for depriving us in many cases, of the benefits of trial by jury. And when the new nation adopted its Bill of Rights in 1791, it specified that 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to a speedy and public trial, by an impartial jury. It also provided that the right to jury trials in civil cases should be preserved. In the years that have passed, the U.S. Supreme Court has interpreted these guarantees in ways that have adjusted the concept of the jury to meet changing conditions. Where jury service was once limited to white men who owned property, the right to serve on a jury was gradually extended to minorities and women. The court held that the right to a jury trial did not extend to petty cases, and that any defendant may waive the right to a jury and go to trial before a judge. Originally, all juries had 12 members whose decisions had to be unanimous, but the Supreme Court introduced more flexibility into the system by holding that juries may be as small as six members 압제에 맞선 저항 미국법의 경우 그와 같은 문제는 없었지만 18세기 미국 식민지 개척자들이 배심원 제도를 유지한 데에는 그들만의 이유가 있었다. 즉 영국의 압제적인 박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방패로 활용한 것이다. 영국 지배 세력은 영국 국적이 아닌 선박에 불법으로 화물을 선적했다는 이유로 식민지 주민을 몇 번이고 기소했지만 그 때마다 현지 배심원단은 피고인을 무죄로 석방하곤 했다. 유력한 저술가였던 존 피터 젠거가 영국왕이 임명한 총독을 비판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자 뉴욕 배심원단은 무죄를 평결하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판례를 남겼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독립혁명의 과정에서 독립선언문에 영국왕이 많은 경우 우리에게서 배심원 재판의 권리를 박탈했다 는 문구가 포함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1791년 선포된 권리장전은 모든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은 공정한 배심원단에 의해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장전은 민사 소송에서도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대법원은 변모하는 환경에 발맞춰 배심원 원칙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권리장전에 보장된 권리에 대해 유권 해석을 내렸다. 초기에는 배심원 자격이 재산을 소유한 백인 남성에게 국한됐지만 차차 소수 인종과 여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배심원 권리가 확대됐다. 법원은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배심원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배심원 재판권을 포기하고 재판관에 의한 재판을 선택할 수 있다. 본래 배심원 12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평결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대법원은 배심원의 수를 6명까지 줄이고 모든 평결이 반드시 만장일치여야 할 필요는 없도록 배심원 제도를 09-20529 AnatomyJuryTrial.indd 4 7/21/09 1:06 PM
and that not all verdicts must be by unanimous votes. Traditionally, poor defendants had to face the prosecutors alone before the jury, but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government must provide defense lawyers for them free of charge. 탄력적으로 개선했다. 전통적으로, 경제력이 없는 피고인은 배심원 앞에서 홀로 검사를 상대해야 했지만 이후 대법원은 정부가 국선변호인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AMERIC AN BAR ASSOCIATION PICKS 전미변호사협회 추천작 살인자의 해부(1959년) 행실이 부정한 자신의 아내를 강간했다는 이유로 바텐더를 살해한 어느 육군 중령이 소도시 법정에 기소된다. 이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재판 당사자들의 행동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이 작품은 비록 아주 불완전한 제도라 할지라도 불완전하지만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판사(실제로도 유명한 법조인이었던 조지프 웰치 좌측)가 피고인 측 변호인(지미 스튜어트 중앙)과 검사(조지 스콧 우측)를 불러 의견을 Time & Life Pictures/Getty Images 나누고 있다. To some extent, the right of trial by jury appears more imposing than it is in reality because in practice the vast majority of accused persons do not invoke their right to realize that if they go to trial before a a jury trial. jury and are found guilty, their own misconduct will have been highlighted by the testimony and the judge will tend to hand down a heavy punishment. 배심원 재판권은 실제보다는 다소 과장되게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실제 피고인의 절대 다수는 배심원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배심원 재판을 선택할 경우 자신의 범행이 증언을 통해 만천하에 공개되고 판사가 무거운 형량을 언도하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09-20529 AnatomyJuryTrial.indd 5 7/21/09 1:06 PM
So they enter into a plea bargain with the prosecutor they agree to plead guilty to a lesser offense in exchange for a reduced sentence. The prosecution often agrees to plea bargains because it is spared the trouble, expense, and uncertainty of going to trial. In many jurisdictions more than 9 out of 10 prosecutions are resolved in this way, without a jury trial. This heavy reliance on plea bargaining is often criticized by observers of the American legal system. It reflects the reality that while in theory the prosecution and the defense should have the same chance of winning before a jury, in fact the prosecution usually has many advantages. The defendant has a right to legal counsel, but frequently his or her lawyer is a public defender who is inexperienced, overworked, and inclined to settle the matter by a plea bargain rather than fight it out before a jury. Moreover, the prosecution typically has far more money than the defense to spend on investigating the case, analyzing the evidence, and checking out prospective jurors. The result is a degree of cynicism among defendants toward the right to trial by jury, which sometimes seems to them to promise more than it delivers in terms of justice. In fact, scholars, judges, and other observers of the jury system point to a series of problems posed by modern developments that could not have been imagined by the statesmen who enshrined the right to trial by jury in the Bill of Rights. IMPACT OF RACE 이 때문에 피고인은 검사와 사전형량조정 작업에 들어가서 감형을 조건으로 가벼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검사는 검사대로 재판에 따른 노력과 비용, 불확실성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사전형량조정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상당수 법원에서 열에 아홉은 이런 식으로 배심원 재판 없이 해결된다. 미국의 법률 제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사전형량조정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비판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식은 이론상으로야 검사와 피고인이 배심원을 상대로 유리한 평결에 도달한 확률이 같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검사 측이 여러 면에서 유리한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갖지만 현실은 배심원 앞에서 법정 투쟁을 벌이기보다 사전형량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고 싶어하는, 과로에 시달리는 신출내기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검사는 사건을 수사하고 증거를 분석하며 배심원 후보를 선별하는 데 피고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만한 여력을 갖춘 것이 보통이다. 결과적으로, 사법 정의의 측면에서 말만 그럴 듯해 보이는 경우가 많은 배심원 재판권에 대한 냉소가 피고인들 사이에 만연해 있다. 실제로, 학자와 판사 그리고 법률 제도 전문가들은 권리장전에 배심원 재판권을 보장한 당시 정치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오늘날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인종의 영향 One of the most troubling of these problems is the impact of race on jury selection. Traditionally, during jury selection both sides were given the right to strike a certain number of prospective jurors from the panel without giving any reason. In recent years, some prosecutors have used their strikes (called peremptory challenges ) to remove from the jury all African Americans, who the prosecutors believe are inclined to favor defendants in criminal trials. The Supreme Court has condemned this practice and has ruled that prosecutors must have valid reasons for striking blacks from juries. But the rule has been difficult to enforce because prosecutors have become adroit in citing reasons other than race for removing potential jurors who happen to be black. The result is a festering resentment among some black defendants and their lawyers toward a system that they believe denies defendants a jury of their peers.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는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인종이 미치는 영향이다. 전통적으로, 원고와 피고인 양측은 배심원 후보들 중 일정 수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최근 일부 검사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배심원 거부권( 무이유 부 기피 라고 부른다)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지지하는 성향이 높다고 판단되는 흑인 배심원 후보를 기피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고 검사가 흑인을 배심원 후보에서 배제할 경우 합당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검사들이 인종 이외의 다른 핑계거리를 찾아내 흑인 배심원을 기피하게 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흑인 피고인과 그들의 변호인은 흑인 배심원을 거부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질타하고 있다. 09-20529 AnatomyJuryTrial.indd 5 7/21/09 1:06 PM
Another problem that the U.S. Founding Fathers could never have anticipated is the effect of celebrity defendants on the jury system. popularity of television and movies in the United States has created a celebrity culture in which the rich and famous are looked upon by some people as more deserving than ordinary folk. can have a bizarre result when a celebrity is on trial and celebrity admirers are on the jury. 미국의 건국 시조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점은 유명 인사 피고인이 배심원 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미국에서는 텔레비전과 영화의 대중적 인기를 등에 업은 부자나 유명인이 일반 시민보다 우월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일각에 퍼져 있다. 만약 유명 인사가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배심원 중에 추종자가 있다면 기이한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다. Estimated number of U.S. jury trials per year: 연간 배심원 재판 추정 횟수: 154,000 (149,000 in state courts, 5,000 in federal courts) 154,000회(주 법원 149,000회, 연방 법원 5,000회) 66 percent criminal trials (47 percent felony crimes plus 19 percent misdemeanor crimes) 형사 재판 66퍼센트(중범죄 47퍼센트, 경범죄 19퍼센트) 31 percent civil trials 민사 재판 31퍼센트 4 percent other 기타 4퍼센트 Source: State-of-the-States Survey of Jury Improvement E orts (April 2007),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자료출처: State-of-the-States Survey of Jury Improvement E orts (2007 4월), 국립주법원센터(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NCSC).. Note: Sum exceeds 100 due to rounding. 참고: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100퍼센트를 초과한다. 09-20529 AnatomyJuryTrial.indd 6 7/21/09 1:06 PM
A classic example of this was the 2005 child molestation trial in California of the late entertainer Michael Jackson. During jury selection it became obvious that even though jury service in the long trial would be burdensome, many of the potential jurors were maneuvering to get on the jury. Spectators came from around the world to see Jackson on trial, and some of the jurors became so starstruck they behaved in bizarre ways. To make a point, one juror smuggled into the jury room a videotape of a television account of the trial. After the jury unanimously acquitted Jackson on all counts, two jurors went on television and declared that he was in fact guilty and that they planned to write a book about the case. Book writing by jurors is a persistent problem in celebrity cases. For many jurors a book deal is the best chance in their lives to make a large sum of money, and the temptation can be irresistible. After the sensational 1995 trial of former football star and actor O.J. Simpson he was controversially acquitted of murdering his ex-wife and her friend the trial judge lamented that every juror participated in some form of book project. Legal observers concede that jurors have a First Amendment freedom of speech right to write about their case, but most critics believe that the practice can have an unwholesome effect on the jury system. Urban America poses other problems for the jury system that could not have been foreseen by the Founding Fathers. Media coverage of newsworthy cases has become so pervasive that picking an untainted jury can take weeks or sometimes even months. A new profession of jury consultants has learned to use sophisticated polling techniques that can help trial lawyers select juries that are loaded in their favor. Jury trials in high-profile cases are often so complicated that defendants who can afford expensive legal teams have an advantage, feeding a public perception that the system favors the rich. Despite the problems, the jury system is on a sound footing in the United States. Jurors wield the awesome power of the state to punish, or not to punish, citizens. In that sense, they stand above the sovereign and that has made them the subject of fascination around the world. 그 대표적인 예가 2005년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유명 팝스타인 고 마이클 잭슨을 상대로 진행된 아동 성폭력 사건이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판에서 배심원의 임무는 부담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배심원 후보들 중 상당수가 배심원으로 선정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재판정에 출석한 마이클 잭슨을 보기 위해 전세계에서 방청객이 몰려 들었고 일부 배심원은 눈앞에서 스타를 만나자 기이한 행동을 보였다. 한 배심원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배심원 회의실에 재판 광경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몰래 반입하기도 했다.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마이클 잭슨의 무죄를 평결한 후에 2명의 배심원은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마이클 잭슨은 사실 유죄이며 앞으로 이 재판에 관한 책을 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유명인이 연루된 재판의 경우 배심원들이 경험담을 책으로 출간하는 행위는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아 있다. 배심원의 입장에서 출판 계약은 큰돈을 손에 쥘 수 있는 좋은 기회기 때문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1995년에 미식축구 스타 출신 배우였던 O.J. 심슨이 전 부인과 남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논란을 일으키며 무죄 판결을 받았던 재판을 담당했던 당시 판사는 모든 배심원이 어떤 형태로든 출판 계약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개탄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 따라 배심원은 자신이 참여한 사건에 대한 책을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관행이 배심원 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도시화된 미국은 배심원 제도에 건국 시조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뉴스 소재가 되는 사건들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매우 집중적이기 때문에 편향된 의견을 갖지 않은 배심원을 찾는 데 수 주에서 많게는 수 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새로 등장한 직업인 배심원 컨설턴트는 정교한 여론조사 기법을 활용하여 소송 변호인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배심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요도가 높은 배심원 재판의 경우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 쟁쟁한 법무 팀을 운영할 여력이 있는 피고인은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평범한 시민은 법률 제도가 부자에게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배심원 제도는 미국에서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배심원단은 시민의 유 무죄를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배심원단은 국가 위에 군림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전세계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policies of the U.S. government. 위에 게재된 의견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09-20529 AnatomyJuryTrial.indd 6 7/21/09 1:06 PM
D. Graham Burnett AP Images/Mona Shafer Edwards D. 그레이엄 버넷 Proving guilt beyond a reasonable doubt to jurors can be a stiff test. While a chance exists that a guilty man or woman might go free after a jury trial, the jury system still beats any other system. The account of a murder trial below is true, but the author has changed people s names. D. Graham Burnett is a professor of history at Princeton University and an editor at Cabinet magazine in Brooklyn, New York. He is the author of several books, including A Trial By Jury and, most recently, Trying Leviathan. W hat is it like to serve on a jury? Millions of Americans could answer this question, each in a different way. But that each of them has an answer that each of them has stepped inside a courtroom, witnessed the unfolding of a trial, and finally 배 심원으로 재판에 참가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일 일까?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이 질문에 대해 저마다 다른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대답을 제시하는 법정에 입장하여 재판 과정을 목격하고 동료 시민 피고인에 대한 최종 판결에 참여해본 09-20529 AnatomyJuryTrial.indd 7 7/21/09 1:06 PM
sat in judgment on a fellow citizen says a great deal about the ideals of openness and democracy to which we aspire in the United States. nation, nor do we have anything like a perfect legal system, but our tradition of citizen juries provides a remarkable opportunity for ordinary Americans to participate in an intimate and challenging way in maintaining the rule of law and building a just society. We must not romanticize this institution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 vast majority of legal cases in the United States are resolved without going to a jury trial), and there is always a danger that excessive emphasis on the appealingly civic character of jury justice will distract us from larger structural and administrative features of American legal practice (such as 사람이라면 한결같이 미국이 추구하는 개방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다. 미국은 어느 모로 보나 완벽한 국가가 아니며 완벽한 법률 제도라고 부를 만한 장치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시민 배심원 제도의 전통은 일반 시민이 법에 의한 지배를 존속시키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과정에 긴밀하면서도 도전적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 제도를 낭만적인 시각으로 파악하지는 말아야 하며(미국 내 소송 사건의 대다수가 배심원 재판을 거치지 않고 해결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심원 제도의 감성적인 시민 참여적 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큰 틀에서 본 미국 법률 관습의 구조와 행정적인 특징(사전 형량조정 등)을 간과할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Estimated number of people summoned each 미국에서 매년 배심원으로 소환되는 대상자: year in the United States for jury service: 3,200만 명: 32 million: Estimated number of summonses returned by 수취자 불명으로 반송되는 소환장: 400만 통 배심원 부적격 판정자(비시민권자, 비영주권자, 4 million 중범죄자): 300만 명 service (noncitizens, nonresidents, felony 배심원 면제자(최근 배심원 참가자, 특정 직군 convicts): 3 million 종사자): 200만 명 Estimated number of people exempt from 경제 건강 상의 사유로 예외가 인정된 자: 300만 명 service (people with recent jury service, people in certain occupations): 2 million 재판이 취소 혹은 연기되어 신청일 전에 법원에서 Estimated number of people excused for 소환을 포기 한 자: 800만 명 소환 불응자: 300만 명 the courts before the reporting date because the 연간 배심원 참가 신청자: 800만 명 trials were cancelled or continued to another 매년 재판에 배정되는 배심원: 150만 명 date: 8 million. Estimated number of people who simply fail to Estimated number of people reporting for jury service each year: 8 million Estimated number of jurors impaneled each year: 1.5 million Source: (April 2007),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자료출처: (2007년 4월), 국립주법원센터(NCSC). 09-20529 AnatomyJuryTrial.indd 7 7/ 21/ 09 1:06 PM
plea bargaining). Nevertheless, anyone who wants to understand the way the law works in the United States must reckon with the jury and appreciate its role in the courts and in the lives of Americans both those accused of crimes and those called to help decide their fate. I am a historian, and I teach in an American university. My professional work deals with the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from the 17th to the 20th century, and I have no formal legal expertise. About 10 years ago, however, I wrote a small book about my experience serving as the foreman of the jury in a Manhattan murder trial. This book, A Trial By Jury, received a good deal of attention for its depiction of a jury s struggles to reach a verdict in a difficult case, and it continues to be read in law schools and by policy makers for insights into the ways juries work (and the ways they don t!). My aim in what follows is to sketch briefly the story I tell in greater detail in that book and to offer a few reflections on what I learned from my jury experience.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률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이해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배심원 제도를 고찰해야 하며 법정과 미국인의 피고인과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소집된 배심원 모두를 포함하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필자는 사학자로 미국의 한 대학에서 강단에 서고 있다. 필자의 전공 분야는 17~20세기 과학기술사로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은 갖추고 있지 않다. 하지만 10년 전쯤 맨해튼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재판에 배심원장으로 참가한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쓴 적이 있다. A Trial By Jury 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이 책은 까다로운 사건을 맡은 배심원단이 평결에 이르는 과정을 상세히 묘사하여 많은 관심을 모았으며 지금도 법학대학원 학생들과 정책입안자들이 배심원 제도가 작동하는 방식(혹은 작동하지 않는 방식!)을 이해할 목적으로 탐독하고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은 책에서 자세하게 묘사한 경험을 간략하게 간추린 것이며 필자가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가하여 얻은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한 것이다. A GRISLY K ILLING 끔찍한 살인 When the police kicked in the door of a small apartment in lower Manhattan in the summer of 1998, they found Randolph Cuffee on his face, collapsed in the corner under a window. He was very dead: More than 20 stab wounds gashed his upper back, neck, and the base of his skull. These were ugly, to be sure, but the fatal cut was in fact hidden: a single knife blow to the chest that had nicked Cuffee s aorta; he would have lived for only a matter of minutes after receiving that injury. By the time I found myself sitting in a juror s seat in a Manhattan courtroom two years later, looking at photographs of the body presented by the prosecution, the police had also found the young man who wielded the knife: Monte Milcray, who sat looking straight ahead before the bench with his lawyer. Milcray claimed that he had been walking along the street in New York City one day and met a handsome young woman who struck up a conversation and offered him her phone number, suggesting they might meet up again sometime. Taking her up on the offer, he phoned her one evening and received directions to her apartment in Greenwich Village. When he got there, she showed him into a small and dimly lit room where they sat on a couch and watched a suggestive television program. 1998년 여름 경찰이 문을 부수고 로어 맨해튼의 어느 작은 아파트에 진입했을 때 랜돌프 커피가 창문 아래 한구석에 얼굴을 땅에 박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됐다.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것이 분명했다. 등 위쪽과 목 그리고 두개골 하단에 스무 군데 이상 칼에 찔린 흔적이 있었다. 처참한 광경임에 틀림없었지만 정작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다. 결정적으로 피해자의 흉부를 관통한 일격이 그의 대동맥을 끊어 놓았던 것이다. 이 공격을 받은 피해자는 수 분 안에 사망했을 것이다. 그로부터 2년 후 필자가 맨해튼 법정 배심원석에서 검사가 제시한 시신의 사진을 검토하고 있을 때 판사석 앞에는 경찰이 칼을 휘두른 젊은 용의자로 검거한 몬티 밀크레이가 앞을 똑바로 주시한 상태로 자신의 변호인과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밀크레이는 어느 날 자신이 뉴욕 시내를 걷고 있는데 미모의 여성이 말을 걸어오면서 언제 다시 만나자며 전화번호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말대로 어느 날 저녁 그는 전화를 걸었고 그리니치빌리지에 있는 그녀의 아파트로 가는 방법을 전해 들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그녀는 그를 작고 어두운 방으로 안내했고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선정적인 텔레비전 프로를 같이 시청했다. 09-20529 AnatomyJuryTrial.indd 8 7/21/09 1:06 PM
Only when they started to undress, however, did Milcray realize that his new acquaintance wasn t a woman at all, but rather a man a man who stood between him and the door. According to Milcray, what happened next was an attempted male-on-male rape. In the struggle, Milcray drew a small pocketknife from his trousers and stabbed his assailant, first in the chest and then, folded in an unwanted embrace, again and again in the back. When Randolph Cuffee collapsed, Milcray made a dash for the door and escaped. at any rate, was one of the stories he told. re were several. Initially, fleeing into the crowded streets of the city with blood all over his body (he had nearly severed his pinky finger while swinging the knife), Milcray had begged help from passersby and found his way to a hospital, claiming to have been attacked by a gang of white men who had beaten him up (both Milcray and Cuffee were black). Only later, when police picked him up from the hospital and confronted him as a suspect in Cuffee s murder, did he admit that he had been the killer, giving as his confession this fantastic story of seduction and mistaken identity. (Locating Milcray was good police guesswork: Detectives always canvass local hospitals for people with hand wounds after a stabbing because it is very easy to cut oneself while repeatedly whacking someone with a knife.) As it happens, when he took the stand in court to defend himself against the murder charge, Milcray modified his story yet again, alleging that he had in fact first met Cuffee in a phone-chat dating system, but sticking to the part about thinking Cuffee was a she and the part about the attempted rape. 하지만 두 사람이 옷을 벗기 시작했을 때가 되어서야 그는 상대방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남자는 문을 등지고 그의 앞에 서 있었다. 밀크레이는 곧이어 상대방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밀크레이는 호주머니에서 주머니칼을 꺼내 먼저 상대방의 가슴을 찔렀으며 원치 않는 포옹을 당한 상태에서 반복해서 등을 찔렀다. 랜돌프 커피가 쓰러지자 밀크레이는 전속력으로 문을 박차고 달아났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밀크레이가 진술한 여러 상황들 중 한 가지였다. 그가 진술한 현장 상황은 한 가지가 아니었다. 온몸에 피를 묻힌 상태(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약지가 거의 잘려나간 상태였다)로 번잡한 거리로 뛰쳐나온 밀크레이는 한 무리의 백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밀크레이와 커피는 모두 흑인이었다) 지나던 행인에게 도움을 청해 근처 병원을 찾았다. 경찰이 병원에서 그를 체포한 후 커피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하고 나서야 밀크레이는 자신이 유혹을 당했고 상대방의 성별을 착각했다는 허황된 자백을 늘어놓았다. (밀크레이를 찾아낸 것은 효율적인 경찰 탐문 조사의 결과였다. 칼을 사용한 범죄가 일어나면 가해자가 칼을 마구 휘두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히기 쉽기 때문에 경찰은 항상 사건 발생 장소 근처의 병원에서 손에 상처가 난 환자를 조사한다.)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밀크레이는 기존의 주장을 번복했다. 즉 실제로는 전화 채팅을 통해 처음 커피를 알게 됐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커피를 여성으로 착각했다는 것과 강간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장을 고수했다. 배심원 소환 How did I find myself entangled with all this unpleasantness? Well, as a good citizen I had simply registered to vote. was all it took to set the bureaucratic wheels turning. In those days my wife and I were subletting a friend s apartment, having recently finished our schooling and just embarked on our professional lives: My wife was working as a grassroots political organizer, and I was trying to turn my doctoral dissertation into a book, in the hopes of finding a teaching job. We were both very busy, so I was plenty irritated when the notice came through the mail slot informing me 필자는 어쩌다가 이 불쾌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까? 필자가 한 일이라고는 모범적인 시민으로서 유권자 명부에 이름을 등록한 것이 전부였다. 그것만으로도 관료주의 절차가 굴러가게 만드는 데 충분했다. 당시 필자와 필자의 아내는 친구의 아파트를 세내어 살고 있었고 갓 학업을 마치고 막 사회에 진출하려던 참이었다. 아내는 풀뿌리 정치 단체에서 일하고 있었고 필자는 강단에 진출할 목적으로 박사 학위 논문을 책으로 엮어 출간하려던 시기였다. 둘 다 무척 바빴기 때문에 집 바로 근처에 있는 법원 청사에 배심원으로 출두하라는 통지서를 우편함에서 발견했을 때 상당히 곤혹스러웠다. 09-20529 AnatomyJuryTrial.indd 8 7/21/09 1:06 PM
that I was required to turn up for jury duty at the court building just south of where we lived. I grumbled but I went, and sat around in the vast waiting area for a day or so as names were pulled out of a big lottery roller and people were shuffled off to the different courtrooms. When my name came up, I still thought it was unlikely I would actually end up on a jury because every potential juror was required to go through a process known as voir dire, in which the lawyers and judge ask a set of questions to get a feel for one s suitability to serve on the case. There are various ways to get bumped from the process (for instance, if you say you are a racist or too afraid, or if you already have a strong opinion about the case), and I assumed I would be deemed unsuitable in one way or another. But no. Even though I answered many questions in an opinionated way (for instance, I said that I objected to the death penalty and that I was not sure I could in good conscience convict a defendant who might be put to death by the state), I was kept on to serve, and indeed, made the head of my jury of 12 very different Americans: four men, eight women; nine whites, two blacks, and a Hispanic; about half under age 30; about half professionals of one sort or another. We would get to know each other very well over the three weeks that followed. It is impossible for me to rehearse all the twists and turns of the testimony we heard, or to reproduce the intensity of the four days we spent together in sequestered deliberations about our verdict. In serious cases such as ours, it is not uncommon for juries to be kept in something like state custody as they work to achieve consensus about the case and so we were not allowed to go home and not allowed to talk with our families throughout the 66 hours of our final decision making. We were escorted to our meals by armed court officers and kept in hotels overnight, attended by guards. All this was much more than a cheerful civics lesson; it was a disorienting encounter with the power of the state and the ugly matter at hand. In our crucible, behind the closed doors of the jury room, we struggled to understand our responsibilities and to make sense of a vast amount of conflicting and complicated evidence. There were tears and fights, soulful silences, talks about God and gays and truth and justice. It was democratic deliberation raised to the level of an extreme sport. 하지만 불평을 하면서도 법원에 출두했고 널찍한 대기실에서 하루 정도를 기다리면서 커다란 복권 추첨기에서 이름이 나오면 대기자들이 각기 다른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막상 필자의 이름이 호명됐을 때에도 실제로 배심원으로 선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모든 배심원 후보자는 변호인과 판사가 배심원의 적격 여부를 감지 하기 위해 일련의 질문을 던지는 예비심문( 豫 備 審 問, voir dire) 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탈락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령들이 있는 까닭에(예를 들어, 자신이 인종주의자라고 주장하거나 재판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하거나 해당 사건에 대해 이미 확고한 의견을 굳힌 경우들이 포함된다) 어떻게 해서든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 필자는 몇몇 질문들에 편향된 답변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예를 들어, 필자는 사형제에 반대하며 국가가 피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양심을 걸고 유죄 평결을 내릴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배심원으로 선정됐으며, 그것도 모자라 남성 4명 여성 8명, 백인 9명 흑인 2명 히스패닉 1명, 절반 가량이 30세 미만, 절반 가량이 전문직 종사자로 구성된 12명 배심원단의 배심원장까지 맡게 되었다. 배심원들은 이후 3주 동안 서로에 대해 매우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배심원들이 청취했던 갖가지 증언을 여기서 다시 반복하거나 평결을 도출하기 위해 나흘간 격리되어 벌였던 격렬한 심리 과정을 그대로 재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필자가 배심원으로 참가했던 사건처럼 중대한 재판의 경우 배심원단이 합의를 이룰 때까지 국가 감시하에 일종의 연금 상태에 놓이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66시간 동안 귀가하거나 가족과 면회하는 것이 일절 금지됐다. 우리는 무장한 법원 정리의 호위를 받으면서 식당으로 이동했고 경비원들의 감시 하에 호텔에서 하루를 묵어야 했다. 유쾌한 시민의식 수업과는 거리가 먼 경험이었으며 추악한 범죄와 국가 권력을 동시에 대면하는 혼란스러운 장소였다. 가혹한 시련에 처한 우리 배심원단은 배심원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그고 서로 상충하는 엄청난 양의 복잡한 증거 더미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동시에 배심원에게 부여된 책무를 이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눈물과 논쟁, 영적 침묵, 신과 동성애자 그리고 진실과 정의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 민주적인 토론이 극한의 스포츠로 확장된 상황이었다. 09-20529 AnatomyJuryTrial.indd 9 7/21/09 1:06 PM
THE VERDICT Above all, we labored to understand what it meant that the state had to prove its case beyond a reasonable doubt. It is a very high standard. And when a defendant claims to have been acting in self-defense, the burden of proof remains on the state, which must prove beyond a reasonable doubt that the defendant was not doing so. Two men go into a room and one comes out, claiming to have been defending himself. No witnesses. No evidence of previous violent crime by either party. Who can say beyond a reasonable doubt that the survivor is lying? We couldn t. And, in the end, we acquitted. Not that we were happy about it. We didn t like the defendant. We thought it likely that he was lying about 평결 배심원단은 무엇보다 국가가 합당한 의혹의 여지 없이 유죄를 증명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애썼다. 이는 매우 엄정한 원칙이다. 피고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는 피고인이 정당방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합당한 의혹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한다. 두 남자가 방에 들어가 한 남자가 나왔다. 그는 정당방위를 주장한다. 증인은 없다. 어느 쪽도 폭력 전과가 없다. 생존자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합당한 의혹의 여지 없이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는가? 우리는 단언할 수 없었다. 그리고 종국에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평결에 만족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피고인을 좋아하지 않았다. 우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의 배심원 제도 현황 Average length of jury tria days for criminal trials, four days for civil trials 배심원 재판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 형사 재판 5일, 민사 재판 4일 Average length of jury deliberatons: four hours for both criminal and civil trials 배심원 심리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 형사 및 민사 재판 모두 4시간 Source: State-of-the-States Survey of Jury Improvement orts (April 2007),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the whole thing. We thought it quite possible that he had simply murdered Cuffee, who may well have been his lover. But we also realized we hadn t been asked what we thought was possible or likely. We had been asked what had been proven beyond a reasonable doubt. Was justice done in our courtroom? Frankly, I am not at all sure it was. Did we apply the law as we were instructed? I believe we did. A verdict of not guilty we reminded ourselves as we left the jury room does not mean innocent. Why was the burden of proof so very high? We learned a great deal about that through our jury service itself since we glimpsed in our own loss of freedom for four long days of sequestration the shadow of the terrifying power of the state against which, finally, every citizen has only other citizens for for me, was the deepest lesson of my jury service. And it is one I will never forget. 생각했다. 우리는 그가 자신의 연인이었던 커피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도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우리는 합당한 의혹의 여지 없이 입증된 사실에 대해서만 답하도록 요청을 받았다. 법정에서 정의는 구현되었는가? 솔직히, 필자는 전혀 확신할 수 없다. 우리가 정해진 대로 법을 적용했는가? 필자는 그렇다고 믿는다. 우리가 배심원 회의실을 나서면서 스스로에게 되뇌인 것처럼 무죄 평결이 결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증 책임이 그처럼 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나흘간 격리되어 자유를 박탈당한 동안 국가 권력의 가공할 위력을 엿볼 수 있었던 까닭에 배심원 참가 경험 그 자체를 통해 그 질문에 대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국가 권력에 맞서 시민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처는 바로 동료 시민들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가하여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바로 그러한 자각이었다. 그리고 그 교훈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09-20529 AnatomyJuryTrial.indd 9 7/21/09 1:06 PM
People sometimes ask me if I think the jury system works. I have come to answer that question in a paraphrase of Winston Churchill s famous quip about democracy, which he called the worst form of government, except for all the rest. To build a society we must punish each other for crimes. Who should make that possibly fatal decision? In the United States the answer is a jury of peers. It certainly isn t always pretty, but are the alternatives better? Are you sure? 때때로 배심원 제도가 재대로 작동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럴 때면 필자는 민주주의에 관한 윈스턴 처칠의 명언을 인용하여 답하곤 한다. 즉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부 형태지만 나머지 다른 모든 정부 형태보다 낫다는 것이 처칠의 지론이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상호간에 범죄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때로는 치명적일 수도 있는 그러한 결정을 과연 누가 내려야 할 것인가? 미국의 경우 그에 대한 대답은 시민 배심원단 이다. 분명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대안들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가? 확신할 수 있는가? policies of the U.S. government.. 09-20529 AnatomyJuryTrial.indd 9 7/21/09 1:06 PM
Glossary of Terms for Jury Trials 배심원 재판 관련 용어 Appeal (noun) A review in a higher court of a lower court s ruling or verdict. Arraignment (noun) A proceeding in which a criminal defendant is brought before a court to be formally charged and to enter a plea. See also Presentment. Arrest (noun) The physical taking of a person into legal custody, either on a warrant or upon probable cause. An arrestee is a person under arrest. Bail (noun) A surrender of cash or property to a court to obtain the temporary release of a defendant and ensure his or her appearance in court on a future date. In the United States, bail for petty offenses is sometimes set according to the maximum fine for the offense, allowing a defendant to post and forfeit bail in lieu of further hearings. (verb) To obtain the release of a defendant by posting cash or property ( She bailed out her brother. ). Charge (noun) An accusation. (verb) To accuse someone of a crime. Civil trial (noun) A trial under civil law, which pertain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one private citizen and another, between a private citizen and a corporation, or between one corporation and another. Collateral attack (noun) A challenge to the legality or constitutionality of a person s imprisonment, such as a petition for a writ of habeas corpus. The challenge may allege errors in the trial or an illegal sentence. Complaint (noun) A formal charge of a crime lodged with, or by, the police and presented to the court at the defendant s first appearance. Conviction (noun) In a criminal case, a judgment that a defendant is guilty of a crime. 상소 (명사) 하급 법원의 판결이나 평결에 대해 상급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 기소사실인부절차 (명사) 형사 피고인이 법정에서 정식으로 기소되어 유죄를 시인 혹은 부인하는 절차. 고발 참조. 체포 (명사) 영장 혹은 합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피의자의 신체를 법정 구속하는 행위. 피체포자란 체포된 피의자를 의미 한다. 보석(금) (명사) 법정에 다시 출두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석방시키기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현금 혹은 재산. 미국의 경우 경범죄 피의자에 대한 보석금은 종종 벌금 최고액으로 정해지며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대신 보석금을 납부 및 포기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동사) 현금이나 재산을 납부하고 피고인을 석방시키다. ( 그녀는 자신의 남동생을 보석으로 풀려 나게 했다. ) 공소 (명사) 고발. (동사) 범죄 피의자를 고발하다. 민사 재판 (명사) 개인과 개인, 개인과 단체, 단체와 단체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민법에 의한 재판. 구속적부심사 (명사) 인신보호영장 청구 등 인신 구속의 법률 혹은 헌법상의 적부 여부를 다투는 제도. 재판의 오류나 위법한 선고에 불복할 수 있다. 진정 (명사) 경찰에 접수되었거나 경찰이 신청하고 피고인의 최초 법정 출두 때 제출되는 정식 고발. 유죄 판결 (명사)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확정하는 판결. 09-20529 AnatomyJuryTrial.indd 11 7/21/09 1:06 PM
Criminal trial (noun) A trial under criminal law, which pertains to offenses against the state itself, actions that may be directed against a person but that are deemed to be offensive to society as a whole for example, armed robbery or rape. Defendant (noun) A person brought before a court accused of a crime. Defense counsel (noun) A lawyer who represents an accused person in a local, state, or federal criminal proceeding. The Six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see below] provides, in part, 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assistance of counsel for his defence. Discovery (noun) The process by which lawyers learn about their opponent s case in preparation for a trial, including requests for documents and oral statements. Evidence (noun) Anything received ( admitted ) in a legal proceeding that tends to prove or disprove a disputed fact. Evidence may be physical, such as a weapon or bloody clothing, or nonphysical, such as the testimony of a witness. Grand jury (noun) A body of citizens that sits for a period of time and hears evidence from the prosecutor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crimes have been committed. A grand jury may hear many cases during its term. If, after hearing witnesses and examining the prosecution s evidence, a majority of the grand jurors decide that a crime has been committed and a certain named person probably committed it, it will issue a true bill of indictment charging the suspect with a crime. Habeas corpus (noun) An ancient legal maneuver ( writ of habeas corpus ) used to bring a prisoner before a court, usually to determine whether the government has any legal ground upon which to hold him. It dates to at least 1215 in England and is mentioned in the U.S. Constitution. See also Collateral attack. 형사 재판 (명사) 국가를 상대로 자행된 범죄 혹은 무장 강도나 강간처럼 개인을 목표로 했으나 사회 전체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규정하는 형법에 의한 재판 피고인 (명사) 공소가 제기되어 법정에 선 자. 피고인 측 변호인 (명사) 연방 주 지방 법원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을 변론하는 변호사. 미국 수정헌법 제6조(아래 내용 참조)는 모든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증거 개시 (명사) 변호인이 재판 준비 단계에서 서류나 구두 진술 요청 등 재판 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절차. 증거 (명사) 재판 과정에서 접수된( 인정된 ) 모든 대상물로서 쟁점이 되는 사실을 입증 혹은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무기나 혈흔이 남은 의복 같이 물리적인 증거와 증인의 진술처럼 비물리적인 증거가 있다. 대배심 (명사) 정해진 임기 동안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를 심의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시민 판정단. 대배심원단은 임기 동안 여러 건의 사건을 심리할 수도 있다. 증언을 청취하고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후 대배심원 중 과반수가 범죄가 발생했으며 특정한 자가 용의자로 추정된다는 결정을 내리면 피의자를 기소하는 정식 기소안(true bill of indictment) 을 발부한다. 인신보호제도 (명사) 통상적으로 정부가 피의자를 구속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판단할 목적으로 당사자를 법정에 출두하도록 명령하는 역사적인 법적 장치(인신보호영장). 그 기원은 1215년 잉글랜드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미국 헌법에도 언급되어 있다. 구속적부심사 참고. 09-20529 AnatomyJuryTrial.indd 11 7/21/09 1:06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