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 2015. 8.
< 목 차 > 제1 장. 조사 개요 1 1. 조사의 목적 2 2. 조사의 설계 2 3. 조사항목 2 4. 조사 진행 3 5. 조사 응답 현황 4 제2 장. 조사 결과 분석 5 1. 결제수단 비중 6 2.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율 7 3. 우대수수료 적용 상한선 8 3-1. 적정 우대수수료 9 4.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관련 방안 의견 10 5.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완화 관련 대책 11 제3 장. 통계표 12 < 표 목차 > < 표 1> 결제 수단별 매출 비중 6 < 표 2> 신용카드 수수료의 적정 인하율 7 < 표 3> 우대수수료 적용 상한선의 적절성 8 < 표 3-1> 적정 우대 수수료 상한선 9 < 표 4>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제도 개선 동의 10 < 표 5>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관련 대책( 중복응답) 11
< 그림 목차 > < 그림 1> 결제 수단별 매출 비중 6 < 그림 2> 신용카드 수수료의 적정 인하율 7 < 그림 3> 우대수수료 적용 상한선의 적절성 8 < 그림 3-1> 적정 우대 수수료 상한선 9 < 그림 4>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제도 개선 동의 10 < 그림 5>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관련 대책( 중복응답) 11
제1 장. 조사 개요
1. 조사의 목적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수수료율 인하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건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 2. 조사의 설계 구 분 내 용 1) 조사 대상 전국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2)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면접, 전화조사 실시 3) 유효 표본 300개 4) 조사 실사기간 2015년 7월 20 일 ~ 7월 27일 3. 조사항목 구분 조사항목 일반현황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 의견 - 사업장명 - 사업장 소재지 - 수 - 2014년도 - 2014년도 영업이익률 - 업 종 - 적정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율 -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의 상한선 적정도 - 신용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제도도입 관련 의견 -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건의사항 - 2 -
4. 조사 진행 업무 단계별 1) 조사 진행요원 교육 ( 조사원, 코딩, 에디팅 교육) 내 용 교육대상자 : 조사 진행요원인 조사원, 코딩 담당자, 에디팅 교육 내용 : 담당자, 검증원 조사내용 파악 및 접촉방법 교육 2) 실사 진행 실사진행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 전화 및 면접으로 조사 협조 요청 회수된 설문지는 100% 전화검증과정 거쳐 부실자료 폐기 3) 설문지 코딩 회수설문에 대한 코딩 및 1차 점검단계 통해 응답내용의 일관성 여부 점검, 응답내용에 대한 확인 과정 포함 4) 설문자료 입력 및 에디팅 ( 기록상 오류/ 누락 자료확인) 1 차 점검 완료된 설문지는 전용 입력 프로그램 이용, 입력 진행, 2차 자료 확인 과정 포함 5) Data Cleaning ( 입력오류 수정) 입력 완료된 설문자료는 Data Cleaning 프로그램(Raw Data Editing Program) 이용, 입력오류 및 응답 논리적 오류 내용 검색, 수정 6) 기초통계 분석 Data Processing 의 최종단계로 통계패키지 이용, 통계표 작성 SPSS(ver12.0) - 3 -
5. 조사 응답 현황 본 조사에 참여한 신용카드 가맹점의 업력은 2년 미만 21.7%, 2년 이상 ~5년 미만 17.0%, 5 년 이상~10년 미만 21.3%, 10 년 이상~15년 미만 20.3%, 15년 이상 19.7% 로 나타남 본 조사에 응답한 신용카드 가맹점의 를 보면 44.0%, 2인 30.3%, 3인 13.0%, 4인 7.0%, 5인 5.7% 로 나타남 본 조사에 응답한 신용카드 가맹점의 은 소매업 1인 가 51.0%, 숙박업 2.0%, 음식점업 29.0%,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3.3%, 미용업 6.3% 로 나타남 본 조사에 응답한 신용카드 가맹점의 는 5천만원 미만 23.7%, 5 천만원~1억원 미만 26.7%, 1 억~2억원 미만 36.0%, 2 억원~3 억원 미만 9.3%, 3억원 이상 4.3% 로 나타남 업력 1) 업 종 구 분 응답수 비율(%) 전 체 300 100.0 2년 미만 65 21.7 5년 미만 51 17.0 10년 미만 64 21.3 15년 미만 61 20.3 15년 이상 59 19.7 1인 132 44.0 2인 91 30.3 3인 39 13.0 4인 21 7.0 5인 17 5.7 소 매 업 153 51.0 숙 박 업 6 2.0 음식점업 87 29.0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10 3.3 미 용 업 19 6.3 기 타 25 8.3 5,000만원 미만 71 23.7 5,000 만원~1억원 미만 80 26.7 1 억원~2억원 미만 108 36.0 2 억원~3억원 미만 28 9.3 3억원 이상 13 4.3 1) 는 대표자를 포함한 수치임 - 4 -
제2 장. 조사결과 분석
1. 결제 수단 비중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에 대한 결제 수단을 보면 신용카드가 64.9% 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는 현금 23.6%, 체크카드 11.1%, 상품권 0.4% 로 나타남 별로 보면 가 클수록 신용카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가 작을수록 현금 매출 비중이 높음 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신용카드 비중이 높지만 음식점의 경우 신용 카드매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반면 소매업은 현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별로 보면 3억원이상 매출에서 현금 결제 비중이 적은 반면 체크카드 결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그림 1> 결제 수단별 매출 비중 ( 단위: %) < 표 1> 결제 수단별 매출 비중 ( 단위: 개, %) 구 분 응답수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 상품권 등 전 체 (300) 64.9 23.6 11.1 0.4 (132) 64.2 24.6 11.2 0.1 (130) 65.1 23.5 10.8 0.7 (38) 66.6 20.6 12.0 0.8 소매업 (153) 61.7 26.1 11.4 0.8 음식점업 (87) 69.0 18.6 12.3 0.1 기타 (60) 66.9 24.6 8.5 0.0 5,000 만원 미만 (71) 63.3 25.4 10.3 1.1 5,000 만원~1 억원 미만 (80) 66.7 21.5 11.7 0.1 1 억원~2 억원 미만 (108) 63.8 24.9 11.0 0.3 2 억원~3 억원 미만 (28) 67.0 22.9 10.0 0.0 3 억원 이상 (13) 66.7 17.4 15.1 0.8-6 -
2.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율 신용카드 수수료의 적정 인하율에 대해서 0.5%p 이상이 78.7% 로 가장 높음. 다음은 0.3%p 12.3%, 0.2%p 4.0%, 0.4%p 3.0%, 0.1%p 2.0%로 나타남 별로 보면 가 클수록 0.5%p이상 인하의 비율이 높음 별로 보면 소매업보다는 음식점업에서, 별로는 3억원 이상에서 0.5%p 이상 비율이 높음 < 그림 2> 신용카드 수수료의 적정 인하율 ( 단위: %) < 표 2> 신용카드 수수료의 적정 인하율 ( 단위: 개, %) 구 분 응답수 0.1%p 0.2%p 0.3%p 0.4%p 0.5%p 이상 전 체 (300) 2.0 4.0 12.3 3.0 78.7 (132).8 6.1 12.1 2.3 78.8 (130) 3.1 1.5 13.8 3.8 77.7 (38) 2.6 5.3 7.9 2.6 81.6 소매업 (153) 1.3 3.9 15.0 2.0 77.8 음식점업 (87) 1.1 3.4 11.5 4.6 79.3 기타 (60) 5.0 5.0 6.7 3.3 80.0 5,000 만원 미만 (71) 2.8 7.0 5.6 4.2 80.3 5,000 만원~1 억원 미만 (80) 0.0 2.5 15.0 3.8 78.8 1 억원~2 억원 미만 (108) 1.9 3.7 13.0 1.9 79.6 2 억원~3 억원 미만 (28) 7.1 3.6 21.4 0.0 67.9 3 억원 이상 (13) 0.0 0.0 7.7 7.7 84.6-7 -
3. 우대수수료 적용 상한선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의 상한선이 현행 2억원인 것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0.7% 로 높았으며, 적정하다 35.3%,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14.0% 로 나타남 가맹점의 매출 가 클수록 우대수수료 적용 상한선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높게 타나났으며, 별로는 소매업에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타 보다 높음 별로 보면 2억원 이상에서 우대수수료 적용 상한선을 확대 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음 < 그림 3> 우대수수료 적용 상한선의 적절성 ( 단위: %) < 표 3> 우대수수료 적용 상한선의 적절성 ( 단위: 개, 명) 구 분 응답수 확대필요 축소 필요 적정 전 체 (300) 50.7 14.0 35.3 (132) 36.4 18.2 45.5 (130) 55.4 13.1 31.5 (38) 84.2 2.6 13.2 소매업 (153) 54.9 10.5 34.6 음식점업 (87) 42.5 17.2 40.2 기타 (60) 51.7 18.3 30.0 5,000 만원 미만 (71) 47.9 16.9 35.2 5,000 만원~1 억원 미만 (80) 45.0 13.8 41.3 1 억원~2 억원 미만 (108) 51.9 11.1 37.0 2 억원~3 억원 미만 (28) 64.3 17.9 17.9 3 억원 이상 (13) 61.5 15.4 23.1-8 -
3-1. 적정 우대수수료 우대수수료 상한선을 확장해야한다는 응답자에게 적정 상한선을 물어본 결과 3억원이 44.7% 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5억 이상 34.9%, 4억 20.4%로 나타남 별로 보면 가 작을수록 3 억원에 대한 비중이 높고, 가 클수록 5 억 이상이 높게 나타남. 별로는 음식점업의 경우 3 억 미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소매업은 5억 이상이 상대 적으로 비중이 높음 별로 보면 5 천만원, 2~3억원 에서는 5억원 이상의 의견이 높음 < 그림 3-1> 적정 우대수수료 상한선 ( 단위: %) < 표 3-1> 적정 우대수수료 상한선 ( 단위: 개, 명) 구 분 응답수 3억 4억 5억 이상 전 체 (152) 44.7 20.4 34.9 (48) 58.3 25.0 16.7 (72) 41.7 15.3 43.1 (32) 31.3 25.0 43.8 소매업 (84) 41.7 20.2 38.1 음식점업 (37) 51.4 24.3 24.3 기타 (31) 45.2 16.1 38.7 5,000 만원 미만 (34) 38.2 20.6 41.2 5,000 만원~1 억원 미만 (36) 52.8 25.0 22.2 1 억원~2 억원 미만 (56) 46.4 19.6 33.9 2 억원~3 억원 미만 (18) 27.8 22.2 50.0 3 억원 이상 (8) 62.5 0.0 37.5-9 -
4.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관련 방안 의견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제도 개선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카드가맹점에서 발생한 A카드사 카드전표를 A카드사에만 매각하지 않고 보다 낮은 카드 수수료율을 제시하는 B나 C등 다른 금융기관에 매각이 가능 토록 하는 방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상기 제도 개선안에 대한 동의 정도는 동의함이 85.6%( 매우 동의 45.3%, 동의 30.3%) 로 높게 나타났으며 5점 평균 4.28점임 별로 5점 평균점수를 보면 가 클수록 동의함에 대한 비중이 높고, 소매점보다는 음식점업의 동의가 높게 나타남 별로는 1 억원~2억원 미만에서 동의하는 비중이 높음 < 그림 4>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제도 개선 동의 ( 단위: %) < 표 4>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제도 개선 동의 구 분 응답수 매우 동의 동의 보통 동의하지 않음 ( 단위: 개, %, 점) 매우 동의하지 않음 5점평균 전 체 (300) 45.3 40.3 12.0 1.7 0.7 4.28 (132) 46.2 38.6 12.1 2.3 0.8 4.27 (130) 43.8 43.1 10.8 1.5 0.8 4.28 (38) 47.4 36.8 15.8 0.0 0.0 4.32 소매업 (153) 40.5 42.5 13.7 2.0 1.3 4.19 음식점업 (87) 56.3 33.3 8.0 2.3 0.0 4.44 기타 (60) 41.7 45.0 13.3 0.0 0.0 4.28 5,000 만원 미만 (71) 36.6 47.9 12.7 2.8 0.0 4.18 5,000 만원~1 억원 미만 (80) 45.0 42.5 11.3 1.3 0.0 4.31 1 억원~2 억원 미만 (108) 50.9 37.0 8.3 1.9 1.9 4.33 2 억원~3 억원 미만 (28) 50.0 25.0 25.0 0.0 0.0 4.25 3 억원 이상 (13) 38.5 46.2 15.4 0.0 0.0 4.23-10 -
5.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완화 관련 대책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관련 대책으로는 소액판매의 경우 가맹점에게 신용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허용이 46.3% 가장 높음. 다음 으로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 35.0%, 현금할인 등 대금결제 방식에 따른 가격차별화를 통한 인하 유도 34.3%, 소상공인 전용 VAN 사 설립 24.0%, 카드수수료 부담이 적은 체크카드 사용 19.3% 의 순으로 나타남 별로 3~4 명 는 우대수수료 적용범위 확대와, 가격차별화를 통한 인하유도가 가장 높음 별로 보면 가장 높음 3 억원 이상에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가 < 그림 5>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관련 대책( 중복응답) ( 단위: %) 구 분 < 표 5>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관련 대책( 중복응답) 응답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허용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 가격 차별화를 통한 인하 유도 소상공인 전용VAN 사 설립 체크카드 사용 ( 단위: 개, %) 전 체 (300) 46.3 35.0 34.3 24.0 19.3 3.3 (132) 50.0 29.5 34.1 19.7 15.9 3.8 (130) 44.6 37.7 31.5 23.1 20.8 3.8 (38) 39.5 44.7 44.7 42.1 26.3 0.0 소매업 (153) 43.1 36.6 34.0 20.3 17.0 5.2 음식점업 (87) 54.0 31.0 37.9 25.3 23.0 2.3 기타 (60) 43.3 36.7 30.0 31.7 20.0 0.0 5,000 만원 미만 (71) 50.7 29.6 25.4 25.4 26.8 2.8 5,000 만원~1 억원 미만 (80) 43.8 32.5 33.8 25.0 23.8 5.0 1 억원~2 억원 미만 (108) 46.3 38.0 38.9 21.3 12.0 2.8 2 억원~3 억원 미만 (28) 50.0 39.3 39.3 32.1 17.9 3.6 3 억원 이상 (13) 30.8 46.2 38.5 15.4 15.4 0.0 기타 - 11 -
제3 장. 통계표
< 표 1> 결제 수단별 매출 비중 ( 단위: 개, %) 구 분 응답수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 상품권 등 전 체 (300) 64.9 23.6 11.1 0.4 (132) 64.2 24.6 11.2 0.1 (130) 65.1 23.5 10.8 0.7 (38) 66.6 20.6 12.0 0.8 소매업 (153) 61.7 26.1 11.4 0.8 음식점업 (87) 69.0 18.6 12.3 0.1 기타 (60) 66.9 24.6 8.5 0.0 5,000 만원 미만 (71) 63.3 25.4 10.3 1.1 5,000 만원~1 억원 미만 (80) 66.7 21.5 11.7 0.1 1 억원~2 억원 미만 (108) 63.8 24.9 11.0 0.3 2 억원~3 억원 미만 (28) 67.0 22.9 10.0 0.0 3 억원 이상 (13) 66.7 17.4 15.1 0.8 < 표 2> 신용카드 수수료의 적정 인하율 ( 단위: 개, %) 구 분 응답수 0.1%p 0.2%p 0.3%p 0.4%p 0.5%p 이상 전 체 (300) 2.0 4.0 12.3 3.0 78.7 (132).8 6.1 12.1 2.3 78.8 (130) 3.1 1.5 13.8 3.8 77.7 (38) 2.6 5.3 7.9 2.6 81.6 소매업 (153) 1.3 3.9 15.0 2.0 77.8 음식점업 (87) 1.1 3.4 11.5 4.6 79.3 기타 (60) 5.0 5.0 6.7 3.3 80.0 5,000 만원 미만 (71) 2.8 7.0 5.6 4.2 80.3 5,000 만원~1 억원 미만 (80) 0.0 2.5 15.0 3.8 78.8 1 억원~2 억원 미만 (108) 1.9 3.7 13.0 1.9 79.6 2 억원~3 억원 미만 (28) 7.1 3.6 21.4 0.0 67.9 3 억원 이상 (13) 0.0 0.0 7.7 7.7 84.6-13 -
< 표 3> 우대수수료 적용 상한선의 적절성 ( 단위: 개, 명) 구 분 응답수 확대필요 축소 필요 적정 전 체 (300) 50.7 14.0 35.3 (132) 36.4 18.2 45.5 (130) 55.4 13.1 31.5 (38) 84.2 2.6 13.2 소매업 (153) 54.9 10.5 34.6 음식점업 (87) 42.5 17.2 40.2 기타 (60) 51.7 18.3 30.0 5,000 만원 미만 (71) 47.9 16.9 35.2 5,000 만원~1 억원 미만 (80) 45.0 13.8 41.3 1 억원~2 억원 미만 (108) 51.9 11.1 37.0 2 억원~3 억원 미만 (28) 64.3 17.9 17.9 3 억원 이상 (13) 61.5 15.4 23.1 < 표 3-1> 적정 우대수수료 상한선 ( 단위: 개, 명) 구 분 응답수 3억 4억 5억 이상 전 체 (152) 44.7 20.4 34.9 (48) 58.3 25.0 16.7 (72) 41.7 15.3 43.1 (32) 31.3 25.0 43.8 소매업 (84) 41.7 20.2 38.1 음식점업 (37) 51.4 24.3 24.3 기타 (31) 45.2 16.1 38.7 5,000 만원 미만 (34) 38.2 20.6 41.2 5,000 만원~1 억원 미만 (36) 52.8 25.0 22.2 1 억원~2 억원 미만 (56) 46.4 19.6 33.9 2 억원~3 억원 미만 (18) 27.8 22.2 50.0 3 억원 이상 (8) 62.5 0.0 37.5-14 -
< 표 4>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제도 개선 동의 ( 단위: 개, %, 점) 구 분 응답수 매우 동의 동의 보통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하지 않음 5점평균 전 체 (300) 45.3 40.3 12.0 1.7 0.7 4.28 (132) 46.2 38.6 12.1 2.3 0.8 4.27 (130) 43.8 43.1 10.8 1.5 0.8 4.28 (38) 47.4 36.8 15.8 0.0 0.0 4.32 소매업 (153) 40.5 42.5 13.7 2.0 1.3 4.19 음식점업 (87) 56.3 33.3 8.0 2.3 0.0 4.44 기타 (60) 41.7 45.0 13.3 0.0 0.0 4.28 5,000 만원 미만 (71) 36.6 47.9 12.7 2.8 0.0 4.18 5,000 만원~1 억원 미만 (80) 45.0 42.5 11.3 1.3 0.0 4.31 1 억원~2 억원 미만 (108) 50.9 37.0 8.3 1.9 1.9 4.33 2 억원~3 억원 미만 (28) 50.0 25.0 25.0 0.0 0.0 4.25 3 억원 이상 (13) 38.5 46.2 15.4 0.0 0.0 4.23 < 표 5>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관련 대책( 중복응답) ( 단위: 개, %) 구 분 응답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허용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 가격 차별화를 통한 인하 유도 소상공인 전용VAN 사 설립 체크카드 사용 기타 전 체 (300) 46.3 35.0 34.3 24.0 19.3 3.3 (132) 50.0 29.5 34.1 19.7 15.9 3.8 (130) 44.6 37.7 31.5 23.1 20.8 3.8 (38) 39.5 44.7 44.7 42.1 26.3 0.0 소매업 (153) 43.1 36.6 34.0 20.3 17.0 5.2 음식점업 (87) 54.0 31.0 37.9 25.3 23.0 2.3 기타 (60) 43.3 36.7 30.0 31.7 20.0 0.0 5,000 만원 미만 (71) 50.7 29.6 25.4 25.4 26.8 2.8 5,000 만원~1 억원 미만 (80) 43.8 32.5 33.8 25.0 23.8 5.0 1 억원~2 억원 미만 (108) 46.3 38.0 38.9 21.3 12.0 2.8 2 억원~3 억원 미만 (28) 50.0 39.3 39.3 32.1 17.9 3.6 3 억원 이상 (13) 30.8 46.2 38.5 15.4 15.4 0.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