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E20BDC5C7F9C0C720C1DFBCD2B1E2BEF720B4EBC3E220C3DFC1F8C0FCB7AB20B9E6C7E228C6EDC1FD292E687770>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대익 2014. 8

< 목 차 > Ⅰ. 서론 Ⅱ. 신협의 경영환경 및 대출운용 1. 신협의 경영환경 동향 2. 신협의 대출운용 Ⅲ. 해외 신협의 중소기업 대출 1. 해외 신협의 중소기업 대출운용 2. 해외 신협의 중소기업 비즈니스 Ⅳ.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1. 자금운용 분석 2. 중소기업 대출 동향 3. 중소기업 비즈니스 4. 중소기업 신용위험관리 Ⅴ. 국내 중소기업의 현황 및 자금조달 1. 국내 중소기업의 유형 및 현황 2.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현황 및 특징 3.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및 금융기관 이용 Ⅵ. 신협의 중소기업 대출 전략 1. 중소기업 대출 대상 및 방향 2. 중소기업 대출 비즈니스 방향 3. 중소기업 대출 위험관리 4. 중소기업 금융 지원 서비스 Ⅶ. 결론 및 시사점

<요 약> 국내 금융산업은 글로벌 경제의 더딘 회복, 국내 경제의 저성장 및 저금리 등의 영 향으로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정책당국은 건전성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신협 및 상호금융도 이 러한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경영노력과 변화를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신협은 선제적으로 중소기업의 대출 활성화 등 자산운용처의 적극적인 개발 및 다원화, 수익의 다변화 및 제고를 통한 대응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 신협 및 해외 신협의 중소기업대출과 비즈니스 상황을 분석해 보면 전반적으 로 중소기업관련 대출을 비롯하여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해 외의 신협들에게서 보다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및 저금리의 극복과 신협의 구조조정에 따른 대형화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해외 신협들은 중소기업 비즈니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은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규모 대출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소규모 대출은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반면 전문성이 요구되고 규모가 커 내부 에서 실행할 수 없는 대출의 경우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거나 지원을 받아 실행하 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신협은 중소기업의 대출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고객 을 중소기업의 규모, 성장단계 및 업력, 신협의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분화 한 후 단계별로 경험과 지식, 관련 인프라 등의 축적과 더불어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기업과 상대적으로 큰 기업으로 구분하여 서비스제공 방법을 차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고, 중소기업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대출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 고 신협이 공동유대 및 지역을 중심으로 영업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유대 및 지역에 특화한 중소기업대상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정책금융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신용위험관리 측면에서는 통상적으로 고객확보 단계에서부터 최종단계인 부실채권 research.cu.co.kr 47

신협연구 제62호 의 관리단계까지 5단계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신협으로서는 각 단계 모두 중소기업의 대출 신용위험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단계별 로 프로세스, 체크리스트 등을 체계화 한 후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한편 신협은 중소기업의 대출 비즈니스는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외에 제 공하는 타 금융서비스의 지원과 결합되어 이루어질 때 보다 활성화되기 때문에 수신 상품 등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금관리 서비스, 경 영컨설팅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이상과 같이 신협이 향후 중소기업 대출 및 관련 비즈니스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중앙회와 조합이 상호 협력 및 역할 분담을 통하여 관련 업무를 체 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 조합들은 지역 조합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상품 의 개발 등의 전략과 노력이 요구된다. 반면 중앙회는 중소기업관련 정책금융의 추진 을 위한 노력, 외부 상품 및 아웃소싱을 위한 전략적 제휴 등의 추진, 신용평가 모형 의 운영 및 관리과 같은 규모의 경제를 가져올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선도적으로 추 진 할 수 하여야 한다. 48 신 협

Ⅰ. 서 론 국내 금융산업은 글로벌 경제의 더딘 회복, 국내 경제의 저성장 및 저금리 등의 영 향으로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정책당국은 향후 금융규제환경을 영업환경은 완화하는 반면 건전성 및 금융소비자보호관련 규제 는 강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금융사들의 입장에서는 영업경쟁은 더 욱 심화되고, 규제관련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금융사들의 수익성에 부정적 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금융 트렌드의 영향으로 신협을 포함한 상호금융사들에 대해 대출금 200억 이상 조합에 대한 예대율 80% 제한,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충당금 강화, 조기경보시스 템의 시행, 외부감사 및 내부통제 등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동대출관리, 유가증권 운용관련 위험관리, 회원조합원간 여유자금의 예치에 대한 관리 등의 강화 가 추진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관련해서는 금융상품 구속행위를 은행 및 보험 수 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경쟁측면에서는 저성장 및 저금리의 영향으로 자산운용을 위한 경쟁 및 금리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고객측면에서는 기술환경, 소비환경 및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가속화 되면서 신협에 한 차원 높은 고객만족을 요구하고 있다. 신협을 둘러싼 이러한 일련의 금융환경 변화는 신협을 포함한 상호금융사들로 하여금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경영노력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신협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처의 개발 및 다원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수익성 제고 및 다변화 등의 노력도 요구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자산관리와 같은 신규 비즈니스의 개발, 비용절감, 수수료 수익 의 제고, 위험관리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신협으로서는 현재 경쟁사 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 부문의 비즈니스를 강화하 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낮은 수준인 중소기업 대출을 활성 화 시킬 경우 자금운용처의 부족, 낮은 예대율 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또한 적절한 위험관리만 지원된다면 대출가격의 차별화를 통하여 이자수익을 제 고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관계금융을 통한 교차판매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수 research.cu.co.kr 49

신협연구 제62호 수료 수익, 이자수익 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향후 신협의 중소기업의 대출 활성화 및 추진 전략방향을 모색 해 보고자 한다. 먼저 Ⅱ장에서는 신협의 경영환경 변화 및 대출운용 상황을 분석하 고, Ⅲ장에서는 해외 신협의 중소기업대출 운용과 비즈니스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국내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을 자산운용 분석, 중소기업 대출 동향, 중소 기업관련 비즈니스, 중소기업 대출관련 위험관리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고찰해 보 고자 한다. 그리고 Ⅴ장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현황과 자금조달 상황에 대하여 분석 하고자 한다. 중소기업 현황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유형 및 현황을 분석하고, 자금 조달 분석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현황 및 특징,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및 금융기 관 이용 상황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Ⅵ장에서는 앞장에서 분석한 중 소기업 대출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신협의 중소기업 대출 전략을 도출해 보고자 한 다. 중소기업 대출 전략에서는 먼저 중소기업대출 대상과 대출 확대 전략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대출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 고, 중소기업대출의 위험관리 방안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어서 중소기업의 대 출비즈니스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 금융 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분 석하였다. 50 신 협

Ⅱ. 신협의 경영환경 및 대출운용 1. 신협의 경영환경 동향 신협의 경영환경은 여타 상호금융과 마찬가지로 위험관리관련 규제의 강화와 더불 어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다. 정책당국은 지난해 상호금융기관에 과도하게 자금 이 유입되고, 이렇게 유입된 자금이 가계대출 등으로 이어져 자산건전성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고자 대출금 200억 이상 조합에 대한 예대율 80% 제한,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충당금 강화, 후순위차입금 공여자 지원 금지, 조기경보시 스템의 시행, 외부감사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다. 최근에 금융당국 은 위험관리의 연장선상에서 회원조합간 공동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일인 대출한도 1) 규제가 강화된 이후 상호금융권의 관련 대출이 증가하면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취약 등에 따른 건전성 악화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향 후 금융당국은 공동대출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공동대출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감시를 강화할 전망이다. 다른 한편으론 유가 증권 운용관련 위험관리의 강화추진이다. 현재 유가증권 운용 총액한도에 대한 명시 적인 제한이 없고, 회사채 운용비중이 높아 시장 및 운용리스크에 대한 노출이 큰 것 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유가증권의 운용 총액한도를 자금운용의 현실을 감안하여 신설하고, 종목별 운용한도도 손실흡수능력을 고려하여 자산 또는 여유자금대신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내로 개별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할 예 정이다. 또한 회원조합간 여유자금의 예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일부 조합들이 예대율 관리를 위하여 다른 조합으로부터 적극 예치 경향을 보이면서 부실 우려 조 합에 과도하게 예치가 이루어질 경우 예치조합도 동반부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1) 신협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있 는 데, 각각에 대하여 최고한도를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자기자본 기준 최고한도는 자기자본이 250억원 미만인 조합은 30억원,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인 기업은 50억원으로 하고 있고, 자산총 액 기준 최고한도는 5억원으로 하고 있음 research.cu.co.kr 51

신협연구 제62호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예대율 산정시 회원조합원 간 예치금 제외 검토, 예치 받는 조합요건 마련, 조합간 거래에 대한 중앙회 모니터링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수신 측면에서는 2015년말로 출자금 및 예탁금의 비과세제도 폐지가 이루어질 예 정이다.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는 1976년 서 민 등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자산형성의 지원을 통 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 그런데 정책당국은 그 동안 신협 등에서 발생 하고 예상되는 각종 위험요인이 비과세제도로 인하여 과도하게 수신이 증가하면서 파 생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정책당국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각종 규제도 이와 관련한 위험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마지막으로 규제관련 환경으로는 금융상품 구속행위를 규제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 망이다. 금융당국은 조합을 많이 이용하는 저소득 저신용 서민층 보호 및 건전한 금 융관행 정착을 위해 금융상품 구속행위 규제를 전반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필요 성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 및 보험권의 구속행위 규제를 감안하여 방안을 마 련한 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표1 은행 및 보험권 구속성 행위 규제 구분 은 행 보 험 대상 요건 중소기업(대표자 등 포함)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금 적금, 상호부금, 금전신탁, 유가증권 등 판매 - 보험, 집합투자증권 등 판매 차주 대출실행일 전후 1월 기간 내에 -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를 초과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 단, 중소기업(차주인 중소기업의 대표 임원 포함) 저신용자인 경우 금액 무관 근거 은행법 제52조의2 보험업법 제100조, 제110조의2 자료 : 금융감독원 경쟁환경의 측면에서는 저성장 저금리의 영향으로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들의 자금 잉여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 지속이 전망되고 있다. 저성장 저금리의 지속은 기업들의 자금수요 축소, 경제주체들의 전반적인 신용위험 상승을 초래해 신협 등 상호금융기 관들은 자금운용처의 부재라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들은 예탁금비과세 제도로 인하여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저금리 52 신 협

의 영향으로 신협 등 제2금융권은 은행 등과 여수신금리 차이가 크게 축소되면서 경 쟁이 한 층 더 심화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경쟁자들의 진입에 따른 경쟁 심화이다. 국내 대형 금융사들의 저축은행 자회사 편입, P2P 금융비즈니스의 시장 활 성화, 비금융권의 금융업 진출 가속화 등은 신협과 중첩되는 고객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IT 금융 환경은 IT의 급속한 진화에 따라 매우 빠르게 진행되며 다양화되는 추세이 다. 우선 고객과 금융기관과의 접점이 크게 다양화되며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 로 지점을 통하여 대부분 이루어지던 접점이 요즘에는 ATM, 인터넷, 콜센터, 모바일 등 비대면채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금융의 기술환경이 변화하면서 고객 의 상품 구매 패턴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목, 관심, 욕구, 기억, 구매라는 5단 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던 구매 행위가 인터넷, 모바일, SNS 등의 등장으로 주목, 관 심, 욕구, 검색, 구매, 공유 등 6단계로 변화하였다. 과거와는 달리 온라인을 통한 금 융상품의 검색 및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고, 구매 후에도 상품에 대한 서비스, 금리 등의 여러 요소들에 대한 평가가 공유되며 금융상품의 마케팅 및 금융기관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고객의 접점을 통하여 수집된 빅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비금융권의 금융업진출도 동시에 촉진시키고 있다. IT기술 의 발전은 과거와는 달리 고객의 접점 다양화와 더불어 이를 통하여 수집된 방대한 정보량의 처리 이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 결과 이의 활용을 통한 다양한 상품의 개 발 및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경쟁이 가능해졌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 근성이 높은 통신, 유통사로 하여금 금융업의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를 제공하며 금융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객환경은 기술환경, 소비환경 및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다른 환경의 변화 못지않게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기술환경의 변화는 고객들로 하여금 급속한 비대면 채널의 이용을 증가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편의성을 크게 제고 시켰다. 또한 고객과 금융기관간에 서로 쌍방향 소통을 크게 향상시키면서 고객의 경험을 풍 부하게 만들면서 고객의 불만을 줄이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고객들이 금 융기관의 방문을 통하여 모든 금융수요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One-Stop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신의 재무상황 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외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화에 대한 금융의 니즈 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의 고령화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research.cu.co.kr 53

신협연구 제62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니즈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 여 은퇴후 재무설계, 노후 의료비에 대비한 금융상품, 금융자산의 운용에 대한 니즈 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응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2. 신협의 대출운용 가. 신협의 총자산 추이 신협의 총자산은 2013년 기준 56.7조원 규모를 보이는 가운데 4개 상호금융 중에 서 12.1%의 자산점유 비중을 보였다. 농협은 60.1%의 점유율을 보이며 가장 자산규 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새마을금고와 수협은 각각 23.6%, 4.2%의 자산점유비중을 시현하였다. 신협의 자산 점유비중 추세는 최근 5년 동안 12% 내외의 수준에서 안정 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증가율에 있어서는 신협의 경우는 최근 4년 동안 평균 9.5%의 증가율을 보이며 양호한 증가세를 시현하였지만 점진적 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석대상 상호금융 중에서는 수협이 평 균 10.8%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반면 농협은 평균 9.2%를 시현하며 가 장 낮은 자산 성장률을 보였다. 그림1 신협 및 상호금융의 총자산 추이 그림2 신협 및 상호금융의 총자산 증가율 추이 자료 : 신협통계, 금융감독원 자료 : 신협통계, 금융감독원 54 신 협

나. 신협의 자산구성 신협의 자산운용을 대출, 예치금, 유가증권으로 크게 구분하여 보면 대출은 60%내 외의 비중으로 운용되는 가운데 2013년에는 5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은 예치금운용 비중이 27.8%로 높고, 유가증권이 9.1% 비중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유가증권의 운용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예치금의 비중은 대내예치 금의 증가 영향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쟁사들과 대 출 및 예치금의 비중을 비교하여 보면 대출의 경우는 농협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수협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예치금의 비중은 농협 및 수협 등 경쟁사들에 비하여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협 및 수협의 예 치금 비중은 각각 19.8%, 17.7%일 반면 신협의 경우는 27.8%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새마을금고의 예치금 비중 29.5%보다는 상대적으로 소폭 낮은 수준 이다. 표2 신협의 자산운용 추이 그림3 신협 및 상호금융의 대출 및 예치금 비중 자료 : 신협통계 주 : 2013년 기준 자료 : 신협통계, 금융감독원 research.cu.co.kr 55

신협연구 제62호 다. 신협의 대출 분석 1) 대출운용과 건전성 신협의 수신대비 대출운용 수준은 경쟁사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수신대비 대출운용을 보여주는 예대율의 경우 신협은 2013년 기준으로 67.3%를 보이고 있는데 2009년 대비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경쟁사인 농협과 수협은 각각 71.4%, 79.5%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새마을 금고는 62.5%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신협을 포함한 상호금융사들의 예대율은 일반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알려진 8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적절한 대출자산운용처의 개발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대출자산의 성장을 보면 신협의 경우는 2010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진적으로 증 가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20.2%를 보이던 대출 증가율은 2013년 5.1% 수준까지 크게 둔화되었다. 그 결과 상호금융의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성 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협은 분석기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3년에는 11.3%의 높은 대출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분 석기간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신협보다 높은 7.6%(2013년 기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수협은 2010년 9.8%의 높은 성장세를 시 현한 이후 점진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2013년에는 5.8%까지 둔화되었다. 그림4 신협 및 상호금융의 대출증가율 추이 그림5 신협 및 상호금융의 예대율 동향 주 : 상호금융은 신협을 제외한 농협, 수협, 새마을 금고임 자료 : 신협통계, 금융감독원 자료 : 신협통계, 농협경제연구소 56 신 협

한편 대출의 건전성은 신협의 경우 대체로 연체율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고정이하비율은 악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체 율의 경우 2009년 6.89%이던 것이 2013년에는 5.4%로 크게 개선되었다. 그렇지만 경쟁사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경쟁사들은 2013년 기준으로 2.9% 4.28%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농협의 연체율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정이하비율은 신협의 경우 2009년 3.72%이던 것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는 가운데 2013년에는 4.62%까지 높아졌다. 경쟁사들의 경우도 새마을금고의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협보다 그 폭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다. 표3 신협 및 상호금융의 대출 건전성 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신협 6.89% 6.48% 6.01% 6.39% 5.40% 새마을금고 3.00% 2.99% 2.74% 3.31% 3.06% 연체율 농협 3.10% 3.20% 3.09% 3.44% 2.90% 수협 6.40% 5.57% 4.62% 4.53% 4.28% 고정이하 비율 신협 3.72% 3.67% 3.61% 4.17% 4.62% 새마을금고 2.30% 2.32% 1.99% 2.36% 2.35% 농협 1.90% 2.08% 1.94% 2.15% 2.40% 자료 : 신협통계, 금융감독원 2) 기업대출 동향 대출 형태별로는 대부분의 상호금융이 가계대출의 비중은 높은 반면 기업대출의 비 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수협의 경우는 반대로 기업대출이 대부분 이고 가계의 대출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먼저 기업대출의 비중을 보면 신협은 2013년 기준 8.6%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전년대비 소폭 감소를 보이고 있다. 반면 새마을 금고는 기업대출의 비중이 가장 낮은 5.0%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농협과 수협 2) 은 각각 기업대출의 비중이 46.7%, 73.2%를 점유하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수협 2) 농협과 수협의 경우는 중소기업의 대출을 포함한 기업대출을 의미하고,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중소기 업대출이 바로 기업대출을 의미 research.cu.co.kr 57

신협연구 제62호 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기업대출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소 기업의 대출은 2013년 기준 62.7%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농협은 기업대출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대출은 2009년 43.2%이던 것이 2013년에는 36.6%까지 낮아졌다. 그리고 신협 대출의 세부 구성을 보면 상공업 자금의 대출이 23.5%로 가장 높고, 주택신축 및 구입과 부채상환자금의 대출비중이 각각 20.3%, 19%로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상호금융권의 기업대출에 대한 건전성을 보면 연체율 및 요주의여신비율 등이 전반 적으로 높아지며 기업대출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체율 의 경우 2009년 7%이던 것이 2012년에는 10.4%까지 상승하였다. 그리고 요주의여신 비율도 2009년 3.7%이던 것이 2012년에는 6.7%까지 크게 높아진 상태이다. 그리고 2013년 신협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과 고정이하대출비율은 각각 8.2%, 8.3%로 상호 금융권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개인대출의 건전성지표 보다는 크게 좋지 않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6 신협 및 상호금융의 유형별 대출 비중 그림7 상호금융의 기업대출 건전성 동향 주 : 2013년 기준, 신협의 기업대출은 중소기업대출만 구성 자료 :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통계, 신협 통계 자료 : 한국은행 58 신 협

3) 공동대출 동향 최근 상호금융기관의 자산운용 특징 중 하나는 조합간 공동대출이나 중앙회와의 연 계대출의 활성화이다. 상호금융권의 공동 대출을 보면 2014년 1/4분기말 잔액기준으 로 총 4.04조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신협의 공동대출은 2011년 2.87조원을 보이던 것이 2012년에는 이들 대출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큰 폭의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2014년 1/4분기 기준으로 잔액은 0.84조원까지 감소한 상태이 다. 반면 농협, 수협, 산림 등은 2012년 2월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가 강화된 이후 크 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협과 수협은 각각 최근 2년 평균 39.7%, 67.6% 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2014년 들어서도 1/4분기까지 각각 13.3%, 7.6%의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다. 그 결과 이들 상호금융사의 공동대출 잔액은 2011년 1.34조 이던 것이 2014년 1/4분기 말에는 3.14조원까지 증가하였다. 이 같은 공동대출 및 연 계대출의 증가는 적절한 대출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하에서 중소기업 등 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대출 및 연계대출은 통상적으로 동일인 대출한도의 제약을 받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에 대하 여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호금융권의 공동대출 및 연계대출 증가는 다른 한편으론 관련 자산의 신용위험에 대한 잠재 노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키우 고 있다. 왜냐하면 공동대출 및 연계대출에 대한 취급 및 관리가 상대적으로 잘 정비 되어 있지 않아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가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4 신협 및 상호금융의 공동대출 잔액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신협 농협 수협 산림 합계 2011 28,761 10,649 2,710 463 42,583 2012 14,611 13,323 4,967 533 33,334 2013 9,177 20,525 7,547 624 37,873 2014. 3 8,441 23,257 8,123 608 40,429 자료 : 금융감독원 research.cu.co.kr 59

신협연구 제62호 Ⅲ. 해외 신협의 중소기업 대출 1. 해외 신협의 중소기업 대출운용 가. 해외신협의 자산운용 해외 신협들의 자산운용을 미국 중심으로 살펴보면 미국 신협들은 총자산대비 대출 의 비중은 2013년 기준 60.9%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 이전 2008년 69.8% 이던 것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인 후 2012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다시 증가 세로 반전하는 양상이다. 총자산에서 대출이 점유하고 있는 비중은 신협의 규모에 따 라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규모가 큰 신협일수록 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13년 기준 10억달러 이상 대형신협은 평균 대출비중이 62.8%인 반 면 0.5 1억달러 규모는 54.0%, 0.05 0.1억달러 규모는 47.5%의 수준을 보이고 있 다. 그리고 여유자금의 운용은 전반적으로 35%의 점유비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3년에는 35.2%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8 미국 신협의 대출 추이 그림9 미국 신협의 여신 건전성 자료 : CUNA 주 : 2 6개월 연체율 기준 자료 : CUNA 한편 대출운용 자산의 건전성은 미국 신협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건전성이 크게 향 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 당시 1.82%(2009년, 2개월 이상 연체)까지 상 60 신 협

승했던 연체율은 2013년에는 1.01%까지 낮아지며 양호한 수준의 건전성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Bethpage Federal CU과 캐나다 VanCity CU의 자산건전성은 각각 2013 년 기준으로 1.12%, 0.10%(고정이하 여신비율)로 매우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 대출 미국 신협들의 중소기업대출은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신협을 비롯한 상호금융들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 국 신협의 총대출 대비 중소기업의 대출 비중은 2009년 5.7%이던 것이 2013년에는 7.1%까지 상승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 4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평균 증가율 을 신협과 은행간에 비교해 보면 신협은 평균 6.4%의 높은 성장세를 시현한 반면 은 행들은 같은 기간 동안 3.9%의 감소세를 시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협들의 중소 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는 자산규모가 큰 신협일수록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1억달러 이상인 신협의 중소기업 대 출 비중은 평균 7.5%인 반면 5백만달러 미만 신협의 경우는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0.5%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신협들의 중소기업 대출이 활발해지 면서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신협의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2006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신협의 비중이 21.9%에 지나지 않던 것이 2013년에는 31.1%까지 증가한 상태이다. 그림10 미국 신협의 중소기업대출 비중 추이 그림11 미국 신협의 자산규모별 중소기업대출 비중 자료 : CUNA 주 : 자산규모의 단위는 달러이고, 2013년 기준 자료 : CUNA research.cu.co.kr 61

신협연구 제62호 신협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포트폴리오 구성은 조사시점의 경제 상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2011년 6월말 기준으로 부동산담보 대출이 전체 중소기업대출의 76%를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상업 및 산업에 대한 대출이 13.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 고, 농업 대출이 5.4%로 높았다. 그리고 건설 및 개발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4.3%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신용대출은 전체대출의 1% 수준에 불과하였다. 한편 미국 신협들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건전성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점을 형성 한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시현하고 있다. 2010년 연체율은 3.9%로 최고 점을 형성한 이후 2013년에는 2.2%까지 개선된 상태이다. 이는 같은 기간 은행들의 연체율이 6.0%에서 2.0%를 보인 것과 비교해 보면 신협들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보 다 양호하였다. 2011년 3/4분기 기준으로 신협의 자산규모에 따른 중소기업대출의 건 전성을 보면 대형사와 소형사의 연체율이 중형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5억달러 이상 대형사들의 연체율은 3.1% 4.4%의 수준을 보였고, 2천만달러 미만 소형사들은 3.1 4.3%를 기록하였다. 반면 중형사들은 2.2% 3.1%의 수준을 보 이며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양호하였다. 그리고 대손상각률을 2011년 3/4분기를 기준 으로 보면 전체 신협은 평균 0.78%를 기록하였다. 신협의 자산 규모별로는 전반적으 로 대형사의 상각 비율이 낮은 가운데 0.23% 1.42%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 로 분석되었다. 그림12 미국 신협의 중소기업대출 구성 그림13 미국 신협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추이 주 : 2011년 6월말 기준 자료 : CREDITUNIONS.COM 자료 : NAFCU 62 신 협

2. 해외 신협의 중소기업 비즈니스 가. 소규모 중소기업 대출 집중 미국 신협 및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별 실행 집중도를 보면 신협이 은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규모 대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 NAFCU 조사 자료에 의하면 신협은 중소기업대출 규모가 10만달러 이하인 경우가 21.4%로 은행의 5.8%에 비하여 크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100만달러 이상의 대출 에 있어서는 은행의 경우가 76%로 신협의 40.5%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게 실행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신협이 동일인 한도, 지역관계 금융의 장점 등을 활 용하여 은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대출 비 즈니스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14 미국 신협 및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별 실행 추이 자료 : NAFCU research.cu.co.kr 63

신협연구 제62호 나.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중소기업대출 활성화 미국 신협들은 소규모 대출은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반면 전문성이 요구되고 규모 가 커 내부에서 실행할 수 없는 대출의 경우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거나 지원을 받 아 실행하고 있다. 외부 전문기관으로는 CUSO(Credit Union Service Organization) 3) 가 있는데 이들은 신협들의 중소기업 대출에 있어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별 신협이 수행하기 어려운 대출들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CUSO는 개별 신협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대출 규모가 크거나 대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를 원할 경우 개별 신협을 대신하여 중소기업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를 수행한다. 그리고 개별 신협들은 CUSO에 대한 대출을 통하여 규모가 큰 중소기 업 대출에 참여할 수 있고, 그 한도는 자기자본의 1%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다.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해외 신협들은 중소기업 비즈니스를 위해서 고객들에게 중소기업 운영에 관한 다양 한 컨설팅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나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여 지원하고 있다. Bethpage Federal Credit Union은 중소기업관련 비즈니스 리소스 센터의 운영 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시작하거나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관련 지역의 대학이나 전문기관과의 전략적 관계를 통하여 다양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Vancity Credit Union은 각 지역별로 전문가를 배치하여 중 소기업 컨설팅, 협력기회 논의, 다양한 자금조달에 대한 접근 가능성 지원 등의 서비 스를 중소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사회단체나 비영리기관의 네트워크 허브와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중소기업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신협들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각종 이슈나 경영환경 의 변화 등과 관련한 다양한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배움의 기 회를 제공하고 있다. 3) CUSO는 여러 신협들이 자기자본의 1%미만의 출자를 통하여 설립되고, 이들 신협뿐만 아니라 비출자 신협들에게 도 리스, 가계주택담보대출, 보험 대리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64 신 협

라. 중소기업금융 풀 라인업 구축 미국 등 신협들은 중소기업금융을 수행하기 위하여 풀 라인업의 금융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중소기업 고객을 메인화 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One-Stop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신측면에서는 각종 저축성 상품, 사업관련 신용카 드 등을 제공하고 있고, 지급결제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에게 지급결제의 편의성을 최대 한 제공할 수 있도록 현금관리 서비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현금수취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여신측면에서는 상업용 모기지대출, 각종 사업용 차량대출, 중소기업 창업, 유지 및 시설 자금을 대출할 뿐만 아니라 설비에 대한 리스서비스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하여 사회책임 투자의 일환으로 환경개선 관련 대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투자 측면에서는 펀드, 유가증권투자 등 자산관 리 서비스를 제공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퇴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 고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부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소 기업과의 금융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One-Stop 중소기업금융을 위하여 내 부에서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의 경우는 외부 금융기관과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해외 신협의 중소기업 금융 서비스 라인업 Vancity CU 수신 저축상품, 신용카드, 사업자 저축상품 여신 투자 각종 상업용 모기지, 시설 및 운영자 금대출, 창업대출 환경관련 대출, 설비리스, 각종 소상 공인 대출 펀드, 유가증권, 사회책임투자, 정기예 금 등 Bethpage FCU 저축상품, 신용카드, 사업용 카드 프로세 싱 사업용 차량 대출, 각종 상업용 모기지, 기간대출 투자, 은퇴, 가업승계, 자산관리 서비스 등 지급결제 와환, 자동이체, Cash Management 체크 등의 원격 수취, Cash Management 자료 : Vancity CU, Bethpage FCU research.cu.co.kr 65

신협연구 제62호 마. 지역사회와의 관계금융 강화 해외 신협들은 지역사회와의 관계금융의 강화를 통하여 중소기업금융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다. 우선 임팩트 대출 및 투자를 통한 관계금융 강화이다. 지역사회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나 중소기업의 투자에 우선적으로 대출이나 투자 의 실행을 통해 해당 비즈니스 사업자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도 우호적 인 관계 유지를 통해 고객의 충성도를 제고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의 중소 기업들이 생산하는 상품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를 형성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관계금융을 강화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의 기 부 프로그램들을 지역의 중소기업들과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중소기업 및 지 역공동체와의 유대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 이벤트의 개최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들과의 관계를 강 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제고하고 있다. 66 신 협

Ⅳ.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1. 자금운용 분석 은행들의 자산운용은 크게 현금 및 예치금, 유가증권, 대출,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대출이 총자산대비 70%의 수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대출채권의 비중은 72.8%로 분석기간 동안 가장 높은 비중인 것으로 나타 났다. 그 다음은 유가증권으로 총자산대비 16%내외의 비중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유가증권의 운용비중은 2010년 16.7%로 최고수준을 보인 후 지속적 으로 감소를 보이며 2013년에는 15.1%의 비중을 시현하고 있다. 한편 대출채권의 건전성은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있지만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 났다. 국내은행의 1일 이상 원금연체 기준으로 연체율은 1% 내에서 양호한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2013년에는 0.88%로 소폭 개선되었다. 반면 일반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0년 단기적으로 1.85%를 기록 하며 최고치를 형성한 이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던 것이 2013년에는 다시 상승반전 하며 1.7%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국내외 경기의 저성장에 따라 한계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15 은행들의 자산운용 비중 추이 그림16 은행들의 건전성 추이 120 100 현금 및 예치금 대출채권 유가증권 기타자산 2. 0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80 1. 5 60 70. 6 71. 3 71. 5 71.4 72.8 1. 0 40 20 0. 5 0 2009 2010 2011 2012 2013 주 : 일반은행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0. 0 2009 2010 2011 2012 2013 주 : 연체율은 국내은행 및 1일 이상 원금연 체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일반은행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research.cu.co.kr 67

신협연구 제62호 2. 중소기업 대출 동향 가. 중소기업대출 1) 중소기업 대출 추이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은 2009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인 사업자의 대출 점유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2009년 국내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이 443.4조원으로 원화대출대비 46.2%이던 것이 2013년에는 489조원으로 규모는 증가하 였지만 원화대출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4.2%감소한 42.1%로 낮아졌다. 이러한 감소는 경기의 저성장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2012년 중소기업 분류기준 강화로 대기업으로 재분류에 따른 영향에도 일부 기인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소법인의 대출 점유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개인사업자의 점유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 법인은 2009년 31.6%의 점유에서 2013년 25.7%까지 낮아졌다. 반면 개인사업자의 대출 점유비중은 2009년 14.6%이던 것이 2013년에는 16.4%까지 상승하였다. 그림17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 추이 그림18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추이 60% 중소법인 개인사업자 40% 14. 6% 14. 7% 14. 8% 15. 7% 16. 4% 20% 31. 6% 29. 8% 27. 7% 26. 0% 25. 7% 0% 2009 2010 2011 2012 2013 주 : 국내은행 및 원화대출에 대한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주 : 연체율은 국내은행 및 1일 이상 원금연 체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중소기업 전체 자료 : 금융감독원 68 신 협

한편 중소기업 대출의 건전성을 보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연 체율의 경우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모두 개선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 업의 연체율은 2009년 1.09%이던 것이 2010년에서 2012년까지 1.34%까지 높아지기 도 하였으나 2013년에 1.06%로 낮아지며 큰 개선을 보였다. 반면 고정이하 여신비율 은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상승추세로 전환된 이후 2013년 2.1% 까지 높아지며 자산의 건전성 훼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업종별 대출을 보면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제조업의 비 중이 평균 31.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부동산 임대업과 도소매업이 각각 평균 20.7%, 18.3%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말 대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비중 은 감소세를 시현한 반면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제조업은 평균 33.7%에서 31.2%로, 건설업은 8.3%에서 4.6%로 낮아졌다. 반면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은 각각 18.5%, 15.8%에서 20.7%, 18.3%로 증가하였다. 표19 은행들의 업종별 중소기업 대출 비중 추이 주 : 2012년 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2) 유형별 중소기업 대출 중소기업의 대출을 신용과 담보 및 보증으로 구분해 보면 2013년 기준으로 신용대 출은 42%를 점유하고 있고, 담보 및 보증 대출의 비중은 58%로 나타났다. 이는 대 기업의 대출이 신용중심(2013년 기준 신용대출 비중 72%)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research.cu.co.kr 69

신협연구 제62호 는 크게 대조적이다. 그리고 신용대출의 비중은 2008년 50%를 기록한 이후 2011년에 는 46%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유비중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 업의 대출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2012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60 300억원인 중소기업의 대출비중은 37.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매출액이 10 60억원인 중소 기업의 비중이 27.1%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대출 비중은 9.3%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그 리고 매출액 규모에 따른 대출비중의 추이는 매출액 규모가 큰 중소기업의 대출비중 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매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기업의 대출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규모가 10억원 미만인 중소기 업의 대출비중은 2010년 11.8%에서 2012년 9.3%로 낮아진 반면 300억원 이상인 기 업은 2012년 23%에서 2012년 26.2%로 상승하였다. 즉, 중소기업의 대출이 최근 들 어 기업의 매출규모에 따라 양극화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20 중소기업 신용 및 담보대출 비중 추이 그림21 매출액 규모별 중소기업대출 비중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3) 중소기업의 신용수준별 대출 중소기업의 신용등급별 대출 비중은 우량등급(신용등급 1 4등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2013년 6월말 기준으로 60%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우량등급과 비우량등급 중소기업의 대출비중이 각각 50.1%, 49.9%로 비슷한 수준을 70 신 협

보였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두 그룹간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비우량등급의 대출비중은 2009년 49.9%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점유비중이 낮아지며 2013년 6월에는 40%까지 하락하였다. 즉 경기의 저성장과 더불어 중소기업 의 신용위험이 커지면서 우량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이 쏠리고 있는데 기인한 것 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A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구성을 보면 BBB이상 대출의 비중은 2010년 54%에서 2012년 6월말에는 62.8%로 크게 상승하였다. 반면 BB미만 중소기 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2010년 22.8%에서 2012년 6월말 16.7%까지 크게 낮아졌다. 한편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04년 8.7%였으나 금융위기인 2008년에는 14.3% 까지 크게 상승하였다. 그 후 점진적으로 비중이 낮아지며 2011년에는 11.6%를 기록 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 경기의 저성장 지속 영향으로 상승추세를 보이며 2013년에 는 16.8%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그림22 중소기업 신용등급별 대출 비중 추이 그림23 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등급별 대출 비중 주 : A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잔액 기준 자료 : 국회 정무위원회 주 : 우량등급은 1 4등급, 비우량등급은 5 10등급 의미 자료 : 한국은행 4) 은행보유 중소기업 부실채권 국내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실채권에 대한 유형을 보면 2013년 기 준으로 담보를 가진 부실채권의 비중이 52.8%인 반면 무담보 부실채권의 비중은 4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의 무담보 부실채권의 비중이 79.7%인 것과는 research.cu.co.kr 71

신협연구 제62호 매우 대조적이다. 한편 국내 은행들은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부실채권을 관리함에 있 어서 2013년 기준으로 대손상각을 통하여 35.4%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실채권의 매각, 담보의 처분 순으로 부실채권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반면 출자전환의 경우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17.6%로 높은 비중을 보 이기도 하였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를 보이며 2013년에는 3.7%로 크게 낮아진 상태이다. 반면 대손상각과 매각의 방식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대손상각과 매각은 2009년 각각 31.8%, 14.2%의 비중을 보이던 것 이 2013년에는 각각 35.4%, 25.5%까지 크게 높아진 상태이다. 그림24 국내은행 보유 중소기업 부실채권의 담보 비중 그림25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방식 비중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나. 개인사업자 대출 1) 개인사업자 대출 추이 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2013년 3월말 450.9조원으로 추정되었고, 그중 은행권 대출이 284.5조원으로 전체의 63.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은 행권의 비중은 2011년 말 34.3%에서 2013년 말 2.6%p 상승한 36.9%를 기록하며 166.3조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개인사업자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는 2013년 3월말 72 신 협

1.2억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계대출을 통한 1인당 규모는 0.7억원 이고, 기업대출 4) 을 통한 대출은 1인당 1.6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 내 은행들에 국한하여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면 2011년 158.3조원이던 것이 2013년에 는 190.5조원으로 증가하며 최근 3년 평균적으로 9.4%의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은행 기업대출 기준(2011년부터 2013년 3 월까지)으로 개인사업자의 대출 증가율을 보면 부동산임대업이 37.4%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교육서비스업과 음식숙박업이 각각 27.2%, 27.1%의 큰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반면 제조업은 14.6%의 증가세를 시현하며 건설, 도소매 등과 상대적으 로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개인사업자 대출의 건전성은 은행권 기준으로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2010년 2013년 3월말) 모두 1% 이하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렇지만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 리고 가계대출을 통한 개인사업자 대출의 건전성이 기업대출을 통한 개인사업자 대출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의 경우 가계대출을 통한 연체율은 2013년 3월말 기준으로 0.7%인 반면 기업대출을 통한 대 출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26 국내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 그림27 국내 개인사업자 1인당 대출 규모 주 : 2013년 3월말, 전체 금융권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3년 3월말 기준, 은행 가계 및 기업 대출 기준 자료 : 한국은행 4)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들은 사업용 대출의 경우 기업대출로, 생계, 주택자금용 등은 가계 대출로 회계처리하여 관리 research.cu.co.kr 73

신협연구 제62호 2) 개인사업자 종류별 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로 구분해서 보면, 가계를 통한 대출의 경 우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58.2%(2013년 3월말 기준)로 가장 많고, 상업용 담보대 출과 신용대출이 각각 21.7%, 13.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기업 대출은 상업용 담보대출이 41.9%로 가장 비중이 높고,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각각 9.4%, 23.4%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가계대출의 경우 비자영업자에 비하 여 상업용 담보대출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비중 은 낮았다. 개인사업자의 기업대출은 중소기업에 비하여 상업용 담보대출과 주택담보 대출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신용대출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 히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비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에 비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의 비 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이나 기업대 출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각각 79.9%, 51.3%인 반면 비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은 각각 76.2%, 28.6%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저 성장의 지속과 더불어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개인사업자들의 채무상환 능력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28 개인사업자의 대출 종류별 가계대출 그림29 개인사업자의 대출 종류별 기업대출 주 : 2013년 3월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3년 3월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74 신 협

3) 개인사업자의 연령별 대출 개인사업자의 연령별 대출은 전반적으로 50대 이상의 대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기간 동안 30대 미만의 대출 증가율은 감소를 보인 반면 60세 이상은 66.5%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그리고 40대와 50대도 각각 10.6%, 29.8%의 높은 대출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그리고 대출 비중 측면에서는 50대가 37.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4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28%, 25.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50대 이상의 대출 증가세와 점유비중이 높은 것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편 50세 이상 개인사업자 수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267.7만명 수준에서 평균적으로 4.9%의 증가율을 보이며 2013년 3월말 에는 308.8만명까지 증가하였다. 그리고 50세 이상 개인사업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면서 개인사업자들의 부채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 채증가율은 50대 이상 개인사업자의 증가율 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그림30 개인사업자의 연령대별 대출 그림31 50세 이상 개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부채 규모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research.cu.co.kr 75

신협연구 제62호 3. 중소기업 비즈니스 국내 은행들은 중소기업관련 비즈니스를 위해 One-Stop 서비스가 가능 할 수 있도 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신측면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자산관리 및 자산의 증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저축상품 등을 제공하고 있고, 대출 측면에서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로 고객을 세그먼트화하여 각 고객 그룹의 니 즈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자금관리 측면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자금계획, 자금관리 및 수급, 자금내역들을 효과적으로 관 리할 수 있도록 일련의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중소 기업들의 경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경영관련 컨설팅을 제공하 거나 다양한 경영관련 정보 및 부가서비스를 개발하여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다. 가. 중소기업 수신 및 대출 서비스 은행들은 중소기업들에게 수신측면에서는 다양한 자유예금, 정기예금 및 적금 상품 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연금관련 해서는 퇴직연금 서비스를 신탁을 통하여 제공하 고 있다. 또한 타 금융사나 자회사를 통하여 생보 및 손보관련 보험상품, 카드상품, 펀드 등 각종 수익증권 상품들의 제공을 통해 재산의 증식이나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대출측면에서는 중소기업에게는 운전 시설, 정책자금, 외화자금 등의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구매 및 판매관련 해서 다양한 전자금융과 대출서비스 를 통해 금융서비스의 제공과 더불어 지급보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들에게는 소액의 경우는 신용평가모델을 통하여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론 개인사업자들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개인사업자들을 그룹 화 한 후 각 그룹의 특성에 맞는 상품의 설계를 통하여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76 신 협

표6 중소기업의 수신 및 대출 서비스 내용 수신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정기 및 자유예금 등 퇴직연금 관련 신탁상품 제공 재물, 휴업 등 비즈니스관련 다양한 보험 서비스 상품 제공 기타 카드, 펀드 등 상품 제공 자료 : 각 은행 Website 대출 중소기업 대출 - 운전/시설자금, 정책자금, 외화자금 대출 - 지급보증 서비스 - 구매 및 판매관련 대출 상품 개인사업자 대출 - 신용평가 모델을 통한 신용대출 - 의사 등 전문직, 시니어 사업자 등 사업자 고객 그룹별 대출 나. 자금관리 서비스 은행들은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자금관리 지원을 위하여 고객을 법인고객과 개인사 업자고객으로 세그먼트화 한 후 다양한 시스템화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 인 중소기업들에게는 전사적인 차원에서 자금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내부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와 연계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영자들에게 다양한 자금관련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들에게는 자금관 리 서비스뿐만 아니라 구매, 판매 등 체계적인 영업관리, 각종 회계관련 업무, 전표 등 경리업무의 자동화 지원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시스템은 각 업종별 특성에 따른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다양하게 설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search.cu.co.kr 77

신협연구 제62호 표7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관리 서비스 하나은행 신한은행 KB은행 자금관리 BiCNET - 자금관리, 업무프로세스 자동화, CFO 맞춤형 보고서 등의 서비스를 제공 Hana serp -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금융통합관리, 경리업무 자동화, 업무현황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 InsideBank - 자금 및 경영관리의 One Stop 서비스 - 기본서비스와 프리미엄서비스로 구분 제공 - 프리미엄서비스는 ERP 서비스 제공 Cyber Branch - 기업내부의 ERP와 연계해 통합자금관리 서비스를 제공 KB serp - 개인사업자들에게 금융, 영업, 자금, 회계 등의 관리 서비스를 제공 기타 관련 서비스 펌뱅킹 서비스 가상계좌 서비스 금융결제원 CMS 및 BiCNET 글로벌 서비스 등 하나에스크로 서비스 급여관리 서비스 펌뱅킹 서비스 가상계좌 서비스 금융결제원 CMS 및 글로벌 CMS 서비스 등 자금집금대행 서비스 펌뱅킹 서비스 KB 마이샵패키지 KB 더존 T-Book CashOne IBK은행 - 자금계획 수립부터 집행까지 일련의 자금관리 서비스 제공 자료 : 각 은행 Website 관계사 통합관리 법인카드관리 결제함 서비스 한편 자금리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펌뱅킹, 가상계좌 등의 관련 부가 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 은행들은 펌뱅킹, 가상 계좌 관리, 금융결제원관련 CMS, 법인카드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외에 자금의 집금관련하여 에스크로계좌 5) 등을 통해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또한 부가적인 서비스로 결제함 서비스, 급여관리 서비스, 관계사 통합관리 서비 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구매자와 판매자사이에서 은행이 제3자의 입장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지불해 주 는 계좌 78 신 협

다. 중소기업 경영관리 지원 서비스 은행들은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 로 동반성장하기 위하여 차별화된 경영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계를 강화해 나가 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은행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법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들에게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인 중소기업들에게는 중소기업경영, 가업승계, 회계, 세무 등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내부인력 및 외부전문가 그룹의 활용 을 통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들에는 창업, 상권분석, 매출증대 전략, 업종전환 등 개인사업의 경영과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관계를 강화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은행들은 경영컨설팅의 제공 외에도 중소기 업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경영지원 서비스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대 표적으로 재테크, 부동산 정보 등 각종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중소기 업의 금융애로 관련한 상담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애로사항의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CEO들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CEO들 간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운영, 우수 중소기업의 중점지원을 위한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들의 각종 경영 및 금융에 대한 솔루션의 제공을 위하여 RM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8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관리 지원 서비스 내용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중소기업 경영, 가업승계,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개인사업자에 대한 창업, 상권분석, 매출증대, 업종전화, 여유자금운용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자료 : 각 은행 Website 기타 경영지원 RM 제도 운영 중소기업 금융애로관련 상담제도 운영 재테크, 부동산, 경매, 세무 등 각종 경 영정보 제공 CEO들의 커뮤니티 운영 우수 중소기업의 중점지원을 위하여 홍 보관 등 각종 제도 운영 research.cu.co.kr 79

신협연구 제62호 4. 중소기업 신용위험관리 가. 위험관리를 위한 고객 세그먼트 은행들은 중소기업들의 대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 은행별로 중소기업의 고객 을 총자산, 매출액 등 중소기업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크게 3 4개의 그룹으로 세분 하여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총자산에 따라 고객을 세분화하는 경우는 총자산을 기준으로 20억 미만, 20 70억 미만, 70억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매 출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매출액 10 20억 미만, 70 100억미만, 250 300미만, 300억 이상으로 구분하여 고객을 세분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은행들은 고객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분류하고, 법인사업자를 다 시 외감법인과 비외감법인으로 세분화하고, 개인사업자는 다시 개인사업자의 매출규 모나 대출규모에 따라 가계형 개인사업자나 기업형 개인사업자로 세분화하여 중소기 업들의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신규고객 또는 기존고객이냐에 따라 세분 화하고, 각 유사 산업별로 그룹화하여 고객을 세분화 한 후 관리하기도 하고 있다. 표9 은행들의 중소기업 신용위험 관리를 위한 고객 세분화 내용 규모에 따른 세분화 방법 총자산을 기준으로 20억 미만, 20 70억 미만, 70억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세분화 매출액을 기준으로 10 20억 미만, 70 100억 미만, 250 300 미만, 300억 이상 등 4개 그룹으로 세분화 기타 세분화 방법 법인사업자는 외감법인 및 비외감법인, 개인사업자는 가계형 및 기업형으로 세분 신규고객 및 기존고객으로 세분 유사 산업을 그룹화 하여 세분화 나.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평가 은행들은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관리를 위하여 고객세분화를 기초로 신용평가 모델 을 개발하여 신용위험관리에 적용하고 있다. 신용평가 모델은 크게 재무정보와 비재 80 신 협

무정보를 반영하여 평가하게 되는데 중소기업의 고객세분화 그룹별로 정보 비대칭의 정도에 따라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의 반영을 달리하여 적용한다. 상대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약한 규모가 큰 중소기업의 경우는 재무정보를 70 80%, 비재무정보를 20 30%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반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반대로 비재무정보 를 40 50%를 반영하고 재무정보를 50 60%를 반영하여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재무정보에는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등이 평가에 반영되고, 비재무정보에는 사업성, 경쟁력, 경영자의 경영능력 등이 반영되게 된다. 이 외에도 법인기업들은 산 업 평가, 시장내 기업의 포지셔닝 등이 반영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의 업 력 등 사업자의 업체 정보, 사업자의 소득 및 자산현황 등의 정보가 반영되게 된다. 이렇게 평가된 신용정보는 평가 등급에 따라 대출운용에 달리 적용하고 있다. IBK 은행의 경우는 신용등급을 19개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고, 다시 신용등급을 5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대출운용을 적용하고 있었다. BBB이상에 대해 우수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최하위그룹인 CCC이하는 대출이 금지되고, 대출을 하기위해서는 본부의 승 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최종적인 대출은 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등급뿐만 아니라 RM, 심사역 등의 전 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결정된다. 또한 은행과의 거래관계 및 기여도 등도 고려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금용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고객이 신청한 대출의 내용도 고려 되고 있다. 그리고 대출신용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시설대출은 담보를 평 그림32 IBK 은행의 신용평가 체계 그림33 IBK 은행의 신용등급 체계 및 적용 자료 : IBK 은행 자료 : IBK 은행 research.cu.co.kr 81

신협연구 제62호 가에 반영하고, 운전자금 대출은 신용 및 현금흐름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담보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 은행들은 중소기업의 신용위험관리를 위하여 담보관리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담보 및 보증대출이 중소기업대출에서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 이다. 담보관리를 위하여 은행들은 담보를 법적으로 확보하는데 요구되는 문서 등에 대한 확실성, 신용에 대한 보완작용이 용이할 수 있는 유동성, 우선순위, 잔존위험 등 을 고려하여 담보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담보 가치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치 가 변동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가치평가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는 각종 보증서, 부동산, 설비, 매출채권 등 영업관련 자산, 유가증권 및 예 금 등이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관리를 위하여 대출 후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대출 후 모니터링은 은행들에게 조기경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모니터링은 법 인 사업자의 경우는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RM이나 대출 담당자기 정기적으로 법인 사업자를 방문하거나 재무자료의 리뷰, 신용정보 상황분석 및 영업현황 점검 등 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반면 개인사업자나 신용대출 등의 경우는 고객 계좌의 행태에 대한 모니터링, 신용등급 등 정보의 변화 체크 등을 통하여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 이상과 같이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선제적으로 자산 및 부채관리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82 신 협

Ⅴ. 국내 중소기업의 현황 및 자금조달 1. 국내 중소기업의 유형 및 현황 가. 중소기업 유형 및 범위 국내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의 수 기준에 따라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으로 크게 유형이 대별되고 있다. 소상공인은 5 10미만, 소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10 50인 미만, 중기업은 50 300인 미만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범위는 크게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고 있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먼저 규모기준은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 기준으로 구분된다. 업종별 규모기준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자본 금) 기준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는 택일주의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는 각 업종별 성격에 따라 50 300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제조업 등의 경우는 300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업 및 임대업과 같이 상시근로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50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매출액 및 자본금 규모 기준으로는 제조업의 경우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 업 건설업 운수업은 자본금 30억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 산업들은 업종의 성 격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50 300억원 이하로 범위를 정하고 있다. 상한기준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 액) 1,000억 원 이상, 3년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상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 지 않아야 중소기업의 범위에 들어갈 수가 있다. 독립성 기준은 계열관계의 판단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우선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6) 에 속하는 회사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자산 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거나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 6)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데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 집단을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음 research.cu.co.kr 83

신협연구 제62호 자 비율에 해당하는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도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단, 중소기업의 원활한 투자유치 및 M&A 활성화를 위해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지분 을 소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10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범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업종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자본금 또는 매출액 제조업 10인 미만 50인 미만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50인 미만 300인 미만 자본금 30억원 이하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 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전 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 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여 가관련 서비스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 생 및 환경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인 미만 50인 미만 300인 미만 5인 미만 10인 미만 200인 미만 5인 미만 10인 미만 100인 미만 매출액 300억원 이하 매출액 200억원 이하 매출액 100억원 이하 부동산업 및 임대업 5인 미만 10인 미만 50인 미만 매출액 50억원 이하 자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범위 이상에서 적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2014년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015 년 1월부터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 한 후 업종별로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이유는 현행 상시근로자 수 및 자본금 지표 등은 인위적 왜곡 가능성이 있고, 기업의 성장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5년부터는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을 인위적으로 왜곡 가능성이 84 신 협

낮은 매출액 지표로 단일화하고, 경기변동성을 감안하기 위하여 3년 평균치를 적용하 게 된다. 적용 매출액 구분은 산업의 특성에 따라 400억원, 600억원, 800억원, 1,000 억원, 1,500억원 등 5개의 범주로 구분되어 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용받게 된다. 가장 높은 평균 매출액인 1,500억원 이하를 적용받는 업종은 의복, 1차금속 등 6개의 업종 이 해당되고, 가장 적은 매출액 기준인 400억원 이하를 적용받게 되는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 등 4개 업종이 해당된다. 표11 중소기업의 기준 범위(2015년 1.1 적용) 업종 기준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 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 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 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음료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 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하수ㆍ폐기 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修 理 )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자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 평균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평균매출액 등 800억원 이하 평균매출액 등 600억원 이하 평균매출액 등 400억원 이하 research.cu.co.kr 85

신협연구 제62호 나. 중소기업의 동향 및 추이 중소기업의 기업체 수는 2012년 기준 3,351,404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중기업은 2.8%, 소기업은 10.1%로 나타났고, 소상공인은 87.1%로 대부분을 점유 하였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업이 2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하였고, 그 뒤 를 이어 운수업 및 제조업이 각각 10.8%, 10.7%로 사업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제조업체 중에서는 금속가공제품과 식료품이 각각 1.9%, 1.5%로 가장 높은 비중 을 보였다. 중소기업 업체의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최근 2년 동안 평균적으로 3.6%의 업체 수 증가를 보이고 있었다. 중소기업 유형별로는 소상공인이 평균 3.0% 의 증가를 보였다. 반면 소기업은 16.2%증가한 반면 중기업은 10.8%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2011년 소기업과 중소기업의 범위기준 변경 7) 에 따라 출판 등 지 식서비스업종이 소기업 인정범위가 크게 확대된데 기인한 것이다. 그림34 기업 규모별 중소기업 추이 그림35 주요 업종별 중소기업 비중 자료 : 중소기업청 주: 2012년 기준 자료 : 중소기업청 종사자별로는 2012년 기준 5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전체의 84.2%로 대부분을 점유 하고 있다. 그리고 5인 이상 10인 미만은 9.7%, 10인 이상 50인 미만은 5.3%의 비중 을 보였다. 반면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은 전체의 0.1%로 1,980개 기업인 것으로 나 7) 2011년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식서비스업종(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 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의 소기업범위가 기존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 86 신 협

타났다. 종사자 규모별 증가율을 보면 가장 큰 특징은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중소기 업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계 속하여 10%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년 평균 14.8%의 증가율을 시현하 고 있다. 두 번째로는 5인 미만 종사기업이 평균 2.7%의 증가율을 보며 높은 증가를 기록하였다. 반면 50인 이상 100인 미만 종사자 기업의 수는 분석기간 평균 0.3%의 감소를 시현하였다. 중소기업의 업력별 분석에서는 2012년 기준 5년 미만 업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비 중이 전체의 3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리고 뒤를 이어 5 10년 미만과 10 15년 미만 업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비중이 각각 26.9%, 17.7%로 높은 비중을 시 현하였다. 반면 3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비중은 3.0%로 나타났다. 업종 별 5년 미만 중소기업의 비중 분석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이 28.4%로 가장 높은 비중 을 점유하였고, 이어서 도매 및 소매가 26.9%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즉 중소기업 중 5년 미만의 기업들은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숙박 및 음식점과 도매 및 소매가 전체의 55.3%로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은 5년 미만 의 업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비중이 6.9%를 점유하였다. 업력의 추이를 보면 전반적 으로 5년 미만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5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중소기 업의 비중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10 15년 미만의 비중은 2010년 15.1%에서 2012년에는 17.7%까지 높아지며 가장 비중이 크게 상승하였다. 5 10년 미만의 경우는 2011년 대비 비중이 2.3%p 높아지며 가장 크게 상승하기도 하였다. 그림36 종사자 수별 중소기업 추이 그림37 업력별 중소기업 추이 주 : 종사자규모에 따른 분류이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 포함 기능 자료 : 중소기업청 자료 : 중소기업청 research.cu.co.kr 87

신협연구 제62호 2.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현황 및 특징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을 함에 있어 직접금융시장, 간접금융시장 및 정책금융을 통하 여 통상적으로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직접금융은 자본시장을 통하여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간접금융시장은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 및 여전업 등 비예금취급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정책금융은 정책금융기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하여 자금이 공급되고 조달이 이루어진다. 가.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2009년 최고치를 형성한 이후 지속 적인 감소세를 시현하며 2013년에는 8.2천억원 수준까지 낮아졌다. 전체 직접금융시 장에서 점유하는 비중도 2009년 9.03%이던 것이 지속적으로 점유비중이 낮아지며 2012년에는 1.16%로 최저점을 형성한 이후 2013년에는 소폭 상승하여 1.76%를 기록 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경우는 2009년 338건에 4.5조원이던 것이 2013년에는 56건에 7.9천억원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는 대부분 기업공개보다는 유상증 자를 통한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 동기간 중소기업의 유상증자는 2009년 281건에 3.2조원이던 것이 2013년에는 29건 3.9천억원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그림38 중소기업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추이 그림39 중소기업의 채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추이 주 :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단위는 건, 억원) 자료 : 금융감독원 주: 일반회사채 기준(단위는 건, 억원) 자료 : 금융감독원 88 신 협

한편 채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2009년 51건에 8.2천억원으로 최고치를 형성하 던 것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3년에는 5건에 242억원까지 낮아졌 다. 이처럼 직접금융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국내 경기의 부진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감소, 중소기업들의 양극화 심화 및 비우량채권에 대한 기피현상의 지속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중소기업의 간접금융을 통한 조달은 2013년 기준 전체 금융권 기업대출 705.8조원 중 75.4%인 531.8조원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예금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조달은 예금은행 전체 기업대출 636.3조원 중 75.2%인 485.9조원에 이르며 기업대출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는 총 기업대출 59.4조원 중 중소기업의 대출은 45.9조원으로 77.3%의 점유비중 을 보였다. 비은행금융기관별로 중소기업대출 점유비중을 보면 상호저축이 전체의 40.5%로 가장 점유비중이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상호금융(신협과 새마을금고 제외)이 35.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신협의 경우는 6.3%를 점유하고 있고, 새마을 금고는 7.8%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대출 추세를 예금은행을 중심으 로 살펴보면 최근 3개년 평균 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반면 그림40 예금은행 기업규모별 대출 잔액 추이 그림41 비은행금융사의 중소기업 대출비중(2013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주: 상호금융은 농/수/산림조합, 기타는 여전, 보험, 증권 자료 : 한국은행 research.cu.co.kr 89

신협연구 제62호 대기업대출은 19.0%의 증가율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다. 이는 국내 경기의 저성장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예금은행들이 대출태도를 강화한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8) 은 크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융, 한국은행 등 정부 금융기관의 지원금융,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지원금융으로 구분된다. 정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금융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직접지원하는 경우와 금융 사를 통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정부금융기관을 통한 지원은 한국은행의 중개지원대출과 정책금융공사의 On-Lending대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관 대출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 한 대출로 구성되는데 중소기업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림42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기본체계 자료 : KDI,하나금융경영연구소 8) 정책금융은 2012년 기준 신규 공급액 기준(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은행, 정책금융공사, 지방자치단체, 신보 및 기보기준)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중이 27.2, 정부금융기관의 비중은 33.0%, 보증기 관의 비중은 39.8%의 점유비중을 보이고 있음 90 신 협

1) 정부기관의 지원금융 정부기관 정책자금의 경우 정부지원 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산하 집행기관 을 통하여 직접대출과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금융은 통상적으로 은행협조융자방식을 통해 이차보전의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지원 자금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 고 있는 가운데 2013년에는 정부의 지원정책 강화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34%가 증 가하며 4.9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은 정책자금지원업체 는 2013년 40,244개에 이르고 있고,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업체(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 수는 2013년 24,873 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전년동기 14,197개에 비하여 75.2%가 증가한 것이다. 지방 자치단체의 중소기업지원은 2013년 7.1조원이 이루어졌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자금 은 전반적으로 매년 7조원 내외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43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추이 그림44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 추이 주 : 연간 공급액 기준 자료 : 통계청 자료 : 중소기업청 2)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지원금융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지원금융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대출을 지원하기 research.cu.co.kr 91

신협연구 제62호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신용보증기관은 일반 중소기업의 지원을 주로 지원하는 신 용보증기금,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주로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다. 그리고 지역신보재단은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증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금융기관 과 지역소재 대기업의 출연금으로 하고 있다. 2013년 3개의 신용보증기관은 잔액기준으로 75.5조원의 보증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5.9%의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보증기관별로는 신용보증기금이 53.8%로 가장 점유비중이 높고,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보재단은 각각 25.0%, 21.2%의 점유비중을 보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업종 별 지원 비중은 2012년 금액기준으로 도소매가 43.6%로 가장 비중이 높고,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32.0%, 8.9%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규모별로는 5천만원 3억원의 비중이 35.2%로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은 10억원 이상이 28.6%의 비중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실률은 2011년 4.9% 로 최고치를 형성한 이후 개선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3년에는 4.2%수준까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5 신용보증기관의 지원금융 추이 그림46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부실률 추이 주 : 지원잔액 기준 자료 : 통계청 자료 : 신용보증기금 92 신 협

3) 정부금융기관을 통한 지원금융 정부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은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을 통한 대출과 정책금융공사 의 On-Lending 대출이 있다. 금융중개지원은 금융경제상황과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 상황을 감안하여 설정된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 로그램 등 5개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원되고 있다. On-Lending 대출은 2009년부터 정책금융공사가 설립되면서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정책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기관이 대출대상기업을 선별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 루어지는데, 금감원 표준신용등급 체계상 6 11등급에 해당하는 등의 조건을 가진 중 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은 2013년 기준 15.4조원에 이르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원자금중 정책금융공사의 지원규모는 6.7조원 으로 전체의 43.5%를 점유하고 있다. On-Lending 대출의 신용분포를 보면 먼저 금액 기준으로는 8 9등급이 4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6 7등급과 10 11등급이 각각 38.6%, 16.8%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건수별로는 8 9등 급이 48.8%로 가장 비중이 높고, 10 11등급이 26.9%로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On-Lending 대출의 증가추세는 최근 2년 기준 6 7등급이 평 균 38.1%의 성장을 보이며 가장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그림47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추이 그림48 중소기업 On-Lending 대출의 신용 분포 자료 : 한국은행, 정책금융공사 주 : 2012년 기준 자료 : 정책금융공사 research.cu.co.kr 93

신협연구 제62호 3.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및 금융기관 이용 가.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1) 중소기업의 자금상황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년 과 비슷한 수준 이라고 답한 기업이 55.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기업들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다소악화 와 매우 악 화 의 비중이 30%수준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중기업보다는 소기업의 자금사정 이 상대적으로 더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필요자금의 확보 측면에서는 2013년 기준으로 91%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33.8% 나타난 가운데 전년대비 소폭 증 가하였다. 반면 필요자금을 50%이하만 확보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은 17.9%로 전년대 비 소폭증가하며 중소기업들의 필요자금 확보도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현상은 소기업보다는 중기업에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필요자금을 50%이하만 확보하고 있는 중기업과 소기업의 비중은 각각 19.2%, 17.6%로 조사되었다. 그림49 중소제조업의 자금사정 추이 그림50 중소제조업의 필요자금 확보 정도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94 신 협

2) 중소기업의 자금 전망 중소제조업의 자금수요는 2013년 기준으로 금년과 비슷 이 57%로 가장 높고, 25.3%는 다소 증가 할 것으로 전망 하였다. 전반적으로는 전년동기대비 다소증가 가 크게 감소한 반면 다소 감소 가 증가하였다. 이는 국내 경기의 저성장과 소비회복 미 진에 기인하여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은행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수요는 내수회복 미진으로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 지수 는 은행들의 우량 중소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경쟁이 확대되면서 완화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51 중소제조업의 자금수요 전망(2013년) 그림52 국내은행의 대출수요 및 태도 지수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주 : 중소기업기준 자료 : 한국은행 나. 금융기관 이용 현황과 애로사항 중소제조업의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은 은행을 통한 조달이 2013년 기준 전체 의 78.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정책자금과 비은행금융기관이 각각 14.9%, 2.5%를 점유하고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기업이 은 행과 정책자금의 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소기업은 비은행금융기관의 비중 research.cu.co.kr 95

신협연구 제62호 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년대비 추세를 보면 은행을 통한 조 달 비중은 감소한 반면 정책자금과 비은행금융기관을 통한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시 대출 조건은 2013년 기준으로 부동산담보 대출 의 비중이 전체의 37.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순수신용이 22.5%로 높은 비중을 보였고,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에 의한 대출이 17.5%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는 중기업의 경우는 순수신용, 부동산담보 및 연대보증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 은 반면 소기업은 신용보증서대출, 예적금담보, 은행지급보증 대출의 비중이 상대적 으로 높은 비중을 점유하였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신용보증서 대출이 2012년 23.2% 에서 17.5%로 크게 감소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소폭씩 증가하는 양상 을 보였다. 전년동기대비 신용보증서 대출의 감소는 중기업대출의 신용보증서 대출이 26.9%에서 11.8%로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3 차입한 외부자금의 조달 비중 그림54 금융기관 차입시 대출 조건 주 : 2013년 기준 자료 : 중소기업청 주: 2013년 기준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들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시 애로사항으로는 2013년 기준으로 높은 대출금리 가 20.2%로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애로사항으로는 매 출위주의 한도사정 이 14.6%로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신용대출곤란 이 12.6%로 높았 다. 그 외 과도한 부동산담보 요구, 신용보증서 위주 대출, 예 적금 가입요구 등이 96 신 협

10% 내외의 비중으로 애로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중기업의 경우는 높은 대출금리, 신용대출곤란, 과도한 부동산담보 요구 가 상대적으로 높은 애로사항 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기업은 매출위주의 한도사정 이 16.0%, 신용보증서 위주 대 출 이 12.7%로 상대적으로 높은 애로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저 금리의 영향으로 높은 대출금리 의 애로사항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신용대출곤 란, 매출위주의 한도사정 은 애로요인으로서의 비중이 높아졌다. 그림55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시 애로사항 30 20 10 0 과도한 부 동산 담보 요구 신용 보증 서 위주대 출 예 적금 가입요구 높은 대출 금리 적기차입 곤란 까다로운 대출심사 어음할인 곤란 신용대출 곤란 매출액위주 한도사정 주: 2013년 기준 자료 : 중소기업청 research.cu.co.kr 97

신협연구 제62호 Ⅵ. 신협의 중소기업 대출 전략 1. 중소기업 대출 대상 및 방향 가. 대상 고객의 세분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 을 규모, 업력 등 주요변수에 기초하여 세분화 한 후 비즈니스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 다. 신협의 경우도 중소기업의 성장단계 및 업력, 총자산 및 매출액 등 규모, 신협의 중소기업 대출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한 경험 및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을 세분화 한 후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대상고객을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위에 서 언급한 변수 이외에도 사업업종, 사업자의 성별, 연령, 사업지역 등 다양한 변수들 이 고려될 수 있다. 신협의 중소기업 대출 비즈니스를 위한 대상고객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규모, 성장단계 및 업력, 신협의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세분화 하면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대상을 그룹화 하여 접근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룹(A 그룹)은 중소기업이 성장 및 성숙단계에 있는 가운데 업력을 어느 정도 가지 고 있어 정보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규모면에서는 소규모인 개인사업자와 중규모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로 구성돼 개인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위험관리가 상대 적으로 용이한 그룹으로 가장 위험이 작은 그룹이다. 두 번째 그룹(B 그룹)은 A그룹 과 마찬가지로 일정 이상의 업력을 가지고 있어 정보의 접근성이 양호하지만 기업의 규모가 대규모인 법인사업자인 관계로 기업분석 등 전문적 접근이 A그룹보다 더 요 구되는 그룹이다. 세 번째 그룹(C 그룹)과 네 번째 그룹(D그룹)은 A, B그룹과는 달 리 창업 및 신설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해 이들 그 룹을 대상으로 대출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하우와 경험의 축적, 전문 성이 요구되는 그룹이다. C그룹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창업관련 대출이 대부분을 점 유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창업관련 시장 트렌드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98 신 협

및 분석이 요구되기 때문에 A그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그룹이다. D그룹의 경우는 C그룹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법인사업자의 창업 이기 때문에 C그룹의 개인사업자 창업에 비하여 위험에 대한 노출이 4그룹 중 가장 큰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56 신협의 중소기업 대출 세분화 및 방향 나. 단계별 대출 범위 확대 신협의 경우는 현재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경험과 지식, 관련 인프라 등이 은행에 비하여 잘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세분화한 그룹을 대상으로 A그룹부터 단계별로 경험과 지식, 관련 인프라 등의 진행과 더불어 대출 비즈니스의 대상 및 범 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단계에서는 가장 위험이 작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대출비즈니스를 하는 데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덜 요구되는 A그룹을 중심으로 대출 비즈니스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A그룹의 경우는 성장 및 성숙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존위험 도 창업 단계의 중소기업에 비하여 크게 낮아져 신용위험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 다. 미국 및 국내 중소기업의 생존율은 창업 1년 후 62.5% 80% 수준을 보이던 것 이 5년 후에는 30.2% 50%수준으로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국내 개인사업자의 생 존율도 창업 1년 후 72.6%에서 5년 후에는 33.4%로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 research.cu.co.kr 99

신협연구 제62호 다. 또한 규모면에서도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협의 입장에서는 기 존의 대출 경험을 활용하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작게 요구되 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미국 신협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중 소규 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은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 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전체적인 대출 수요도 해외사례를 보면 대규모 보다는 소규모 대출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단계에서는 신협의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경험 축적과 인프라 등이 구축되면 B그 룹과 C그룹으로 비즈니스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B그룹으로의 범위 확대는 A그 룹에 비하여 기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산업 및 기업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고, 다양한 대출 상품의 제공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출의 규 모도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본점간 및 본점과 중앙회간 협조가 요구될 수도 있 다. 그리고 C그룹으로의 확대는 A그룹에서 축적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신규 개인사업자에게 신용위험의 관리를 통하여 대출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 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규모가 크면서 창업초기단계에 있는 D그룹의 중소기업으로 대 출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D그룹의 중소기업은 창업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업력을 가진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클 뿐만 아 니라 담보가 부족 하여 높은 신용위험관리 기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을 3단계에서 확대하는 것은 2단계의 B그룹에 대한 대출활동에서 축적한 기업분석 경험 등을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57 국내외 중소기업의 평균 생존율 그림58 미국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 비중 100 80 60 미국 중소기업 국내 중소기업 국내 개인사업자 18% 15% 12% 9% 40 6% 20 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 5년후 주 : 국내 중소기업(2012년), 국내 개인사 업자(2013년) 기준 자료 : 통계청, 서울신용보증재단, Filene 3% 0% <1만 1-2. 5만 2. 5-5만 5-10만 10-25만 25-50만 50-100만 >100만 주: 2012년 자료 : Filene 100 신 협

2. 중소기업 대출 비즈니스 방향 가. 대출실행 방법 신협의 중소기업 대출 비즈니스는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기업과 상대적 으로 큰 기업으로 구분하여 서비스제공 방법을 차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소규 모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베이스의 자동화된 신용평가 모형을 이용하여 대 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계형 대출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먼저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자동화된 신용평 가 모형의 적용은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 개인대출자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대상자들이 많아 대수의 법칙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대상자들로 인하 여 자동화된 신용평가 모형을 이용할 경우 관계금융에 비하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대출 실행자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적어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이점으로 인하여 해외의 많은 금융기관들은 자동화된 신용평가모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이다. Wells Fargo, DBS 등은 대표적으로 자동화된 신용평 가 모형을 활용하여 중소기업대출을 크게 활성화 시키고 있는 케이스인데, Wells Fargo는 매출액기준으로 20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경험이 적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신협의 경우 적용하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규모가 큰 중소기업의 경우는 관계형 대출을 통하여 대출 비즈니스를 수행하 여야 한다. 합병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모점을 가진 신협의 경우가 적용될 표12 소규모 중소기업대출과 관계형 대출의 비교 정보 원천 대출 판단 및 정책 계약 구조 모니터링 프로세스 소규모 중소기업대출 (자동화 대출) 규모가 큰 중소기업대출 (관계형 대출) 자료 : IFC 기업에 관한 업력 등 다양한 정보DB 활용 중소기업과 관계를 통하여 수집된 기업, 소유자, 지역사회 평판 등에 관한 정보 활용 자동화된 신용평가에 기초 우선적으로 관계금융 매니저의 판단과 추천에 기초 신용대출 (무담보), 높은 금리 적용 각 상황별로 다양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원금 및 이자의 정상적 상환 체크 중소기업의 성과 등 관련 경영 환경의 모든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research.cu.co.kr 101

신협연구 제62호 수 있다. 관계형 대출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중소기업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하여 관 리를 할 수 있는 RM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RM은 중소기업과 지속 적인 관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다양한 대출 니즈의 파악과 각종 비재무적 및 재무 적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 후 맞춤형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Standard Chartered 등 해외 은행들은 관계형 대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RM제도를 고 객의 금융니즈, 규모, 고객가치 등에 따라 3 4개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관계금융을 기초로 공동대출(syndicated loan)의 형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신협의 경우 각 모점들의 규모가 작아 중소기 업의 모든 산업을 분석하고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동일인 대출 한도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동대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는 금융기관들의 syndicated loan처럼 중앙회나 공동대출 신협그룹별로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 기업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미국의 신협들은 이와 유사한 CUSO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신협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되는 CUSO는 전문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대출 규모가 커 개별 신협차원에서 수 행할 수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 대출 상품의 다양화 및 차별화 중소기업의 대출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신협이 중소기업의 니즈에 대 응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대출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 기존의 전통적인 대출 상품과 더불어 미국 신협들이 활 발하게 취급하고 있는 자동차 대출, 리스 대출 등의 상품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동산, 지식재산권, 각종 구 매 및 판매채권 등을 담보로 한 대출도 확대가 요구된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고객을 업종, 직업, 성별 등 다양한 변수를 이용하여 세분화하여 여성사업가 전용 대출상품 과 같은 대출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론 신협이 공동유대 및 지역을 중심으로 영업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유대 및 지역에 특화한 중소기업대상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해외 신협들의 경우 지역과 같이 성장한다는 인식하에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102 신 협

수 있는 다양한 대출 상품을 제공하면서 지역밀착 금융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대표 적으로 Vancity Credit Union은 지역사회 및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녹 색사업 및 환경, 사회적 기업 및 비즈니스, 지역의 유기농관련 중소기업 등에 적극적 으로 대출을 수행하며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대출의 경우도 지 역사회에 기여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기대되는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실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정책금융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 시킬 필 요가 있다. 해외 신협 및 국내 은행들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금융을 활 용하여 중소기업의 대출을 활성화 시키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신용보증기관, 정부금융기관을 통한 지원이 중소기업대출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 다. 신협의 경우도 중앙회 차원에서는 정책금융기관과의 협조 및 각종 보증기관에 대 한 기금출연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대출에 정책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 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신협의 경우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신용보증재단과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3. 중소기업 대출 위험관리 중소기업 대출의 신용위험관리는 통상적으로 고객확보 단계에서부터 최종단계인 부 실채권의 관리단계까지 5단계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각 단계 모두 중소기업의 대출 신용위험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대출을 추 진하는 신협으로서는 각 단계별로 프로세스, 체크리스트 등을 체계화 한 후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가. 고객 확보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관리에 있어서 첫 번째 위험관리 단계인 고객확보 단계는 영 research.cu.co.kr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