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陸 士 論 文 集 第 60 輯 1~ 2004 年 2 月 중국 유인우주선 발사의 군사적 의마 The Military Implication of China s Manned-Spaceflight 김 켜 U 현 (인문과학처 중어 부교수) < 목 차 > 1. 서 론 II. 중국 인공위성 개발 현황 N. 유인우주선 발사의 군사적 의미 v. 중국 우주산업 발전 전망 III. 군사부문 인공위성 기술의 발전 VI. 결 론 據 要 直 此 坤 판 五 뭉 載 Á ""t 船 搭 載 촬 第 一 名 中 固 風 天 텀 圓 浦 完 成 太 초 X 行 之 빠, t받 界 的 目 光 都 在 풋 注 촬 中 固 져 此, 有 옷A 士 써 ~)jì 平 ìt Ì:보, 빼판 五 뭉X 船 的 X 行 成 功, 不 { 又 使 中 圖 成 꺼 全 球 第 三 載 ÁIm 天 固 家, 而 且 更 象 正 촬 世 界 船 天 的 新 格 局 正 在 形 成 載 人 麻 天 是 師 天 技 木 용 展 到 一 定 Ilfl" 段 的 必 然 짧 果, 是 一 l' 固 家 餘 合 圖 力 和 꽤 代 科 技 友 展 水 平 的 集 中 { 本 fill 좋 家 1fl 指 出, 中 固 通 j 立 自 己 的 努 力 使 之 成 꺼 世 界 第 三 까 網 有 狼 立 和 完 整 技 木 能 力 的 載 A빼 天 固 家, 恨 大 程 度 上 反 映 出 近 年 宋 며 固 얹 淸 和 科 技 핏 力 的 용 展 美 固 知 名 師 天 政 策 좋 家 全 球 安 全 思 想 I숱윗 責 A천 輪 派 克 없, 中 固 作 껴 第 一 完 成 載 人 船 天 的 SlE 洲 固 家 和 용 展 中 固 家, 不 { 又 뭘 示 了 其 固 家 핏 力, i활 一 步 찌 固 T 在 世 界 上 的 地 位, 而 且 ~ì. 正 明 其 째 代 化 故 略 的 正 觸 性 願 合 圖 和 平 利 用 外 털초떼 委 뒀승 最 新 統 ìt, 目 前 全 球 딘 有 5 0 固 家 制 定 了 自 己 的 帥 天 ìt체, 量 然 其 中 多 敬 固 家 { 又 { 又 把 力 量 集 中 在 某 一 特 定 쨌 域, 但 一 些 설홉 和 科 技 꽂 力 較 彈 的 圍 家, 也 制 定 7 外 털초 l 司 採 測 和 載 ÁIm 天 的 近 期 ~I :ltu 就 在 去 年, 日 本 和 巴 西 都 試 많 了 自 E 的 這 載 火 簡, 輔 固 建 i상 1~뽀 立 的 械 天 용 射 基 地, 印 度 尼 日 利 표 等 也 借 助 其 他 圖 家 的 火 節 把 自 己 的 Jl 星 送 入 휩L 道 ; 겨 加 入 師 天 大 固 之 列, 日 本 印 度 等 固 都 在 겨 冊 制 新 型 載 ÁIm 天 器 作 技 木 灌 옮, 甚 至 ìt썼j 探 測 月 球 和 火 星 而 뽑#조닫 i호 多 部 師 天 史 좋 著 的 表 뼈i벌 日 前 i 平 iεi 兌 : 며 固 是 在 ~1'~서 五 的 最 前 列 " 中 圍 載 A 師 天 ìtj히j 將 分 三 步 핏 施 : 第 一 步 以 ""t 船 起 步, 향 射 7ëÁ ""t 船 和 有 Á ""t 船, ~쯤 1m 天 fa 安 全 地 送 入 近 地 힘L 道, i활 行 造 量 的 져 地 짜 測 和 科 캘 ìrt짧, 井 使 帥 天 릿 安 숲 jg 回 地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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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인우주선 발사의 군사적 의미 뒤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경쟁대열에 뒤 늦 게 진입한 중국이 우주개발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를 소개한다. 1972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키신저가 중국의 지도자인 모택동과 주은래에게 1969년 중국과 소련간에 일어난 국경분쟁에서 중국이 참패한 우수리강 국경에 배치된 소련군의 상황을 찍은 위성사진을 보여줌으로서 쉽게 국교수립을 할 수 았었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이 위성을 보유하고 있었든지, 아니면 위성을 보유한 미국이 사전에 중국에게 소련군의 배치상황을 알려 주었더라면 중국이 분쟁에서 참패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미 중 수교도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 다. 그 만큼 위성의 위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위성을 보유한 미국 은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제집 안방 들 여다보듯 했다는 의미이다.2) 2003년 10월 15일 중국의 유인우주선 선조우( 神 冊 ) 5호 발사의 성공은 1957년 구 소련이 최초의 유인우주선 발사 이후 미국에 이은 세계 3번째로서, 우주강국으로 발 돋움하는 계기가 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를 군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 국방 과학기술분야의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주항공기술은 그 특성 상 민군 겸용의 이중적 목적을 갖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도 군사위성, 탄도미사일, 항 공기, 순항미사일 둥 광범위한 활용범위를 갖기 때문이다.3) 중국의 우주개발 능력은 핵과 함께 중국 전력을 강화시키고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 시키는 커다란 요소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 이러한 중국의 우주개발사업은 군 주도하 에 국무원 산하 중국과학원 (CAS), 중국국가우주국 (CNSA), 중국항공우주회사 (CAS C)4) 둥이 담당하고 있으며(표 1 참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정보는 기밀사항으로 관 리되고 있다. 무인우주선 발사 시에도 성공한 다음에야 비로소 중국의 국영통신이 보 도한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다면 중국의 첨단 우주항공 기술개발 이 군사적 목적을 함유하고 있는 바 중국 인공위성 개발의 군사적 의미, 특히 작년 10월에 발사된 유인우주선의 군사적 의미를 평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최종배,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계획, r물리학과 첨단기술 J 2003. 4월호, p. 2. 3) 이태환, 중국 인공위성 개발의 군사적 의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편, r안보현안분석 (서울: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3.10, p.2. 4) CAS : China Academy of Science CNSA : China National Space Agency CASC : China Aerospace Corporation 143
l 陸 士 論 文 集 표 D 중국의 우주개 발 관련 조직 중앙군사위원회 국 무 원 o. 련 조직 COSTIND CNSA CAS (중국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중국국가우주국) (중국과학원)........................................................._......-... CASC (중국항공우주회사) CASIC (중국항천과공집 단공사) l 업 1 I - ) /. - -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 인공위성 개발 현황 및 군사부문에서의 인공위성 기술발 I 전, 그리고 유인우주선 선조우( 神 쩨 )5) 5호 발사의 군사적 의미를 고찰하고, 향후 중 국의 우주산업 발전 전망을 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전개를 위해 필자는 중국의 인공 위성 기술 중 작년 10월에 발사된 유인우주선 선조우( 神 冊 ) 5호를 중심으로 연구범 위를 한정하였으며, 연구 참고문헌은 국방부, 국내 연구소 등의 참고 및 비공개 자료 둥을 포함하였다. ll. 중국 인공위성 개발 현황 1. 중국 언공위생 개발 연혁 1950년대 후반까지 중국의 우주개발 능력은 소련제 미사일을 발사체로 이용하는 극 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중국의 우주과학분야에 대한 연구는 구소련이 유 인우주선을 발사한 이후인 1960년대에 비로소 시작되었다. 당시 연구목적은 시대적인 상황이 반영된 로켓과 인공위성 개발로 볼 수 있다. 1956년 설립된 국방부 제 5연구원 / 5) 옛날 중국의 미칭( 美 稱 )인 선조우( 新 州 ) 와 동음이의어로 장쩌민( 江 澤 民 ) 전 국가주석이 직접 명명한 이름임. 144
중국 유인 우주선 발사의 군사적 의 미 의 책임자이며 중국 인공위성 개발의 대부로 추앙받는 첸쉐선( 錢 學 森 )6) 이 1956년 국 무원에 중국 국방공업 건설 의견서 를 통해 중국 로켓 기술발전을 위해 절실히 요 구되는 실시방안을 제안하였고 모택동은 1958년 5월 중국의 인공위성 개발을 천명하 였다. 이후 1970년 최초로 인공위성 1호를 발사하였는데, 이는 미국, 소련, 프랑스, 일 본에 이은 5번째였다. 1956년 국방부 제 5연구원 설립으로부터 작년 첫 유인우주선 선조우( 神 빠) 5호 발 사 성공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인공위성 개발 7) 경과를 보면 아래 2> 표 와 같다.8) 표 2> 중국의 인공위성 개발 연혁 1956.10 국방부 제 5연구원 설 립 ( 錢 學 森 원장) 1958. 5 1960.11 1970. 4 1975.11 1981. 9 1984. 4 1988. 9 1990. 4 1992 1997 *중국 최초의 로켓 미사일 연구개발 기구 마오쩌동( 毛 澤 東 ) 주석 인공위성 개발 선언 본격적인 우주개발 착수 동펑( 東 風 ) 1호 미사일 발사 창정( 長 狂 ) 1 호에 의한 첫 인공위성 동팡홍( 東 方 紅 ) 1호 발사 *세계 5번째 인공위성 발사 국가로 진입 중국 최초의 회수식 위성 발사 *세계 3 번째 회수식 위성 기술 보유국가로 진입 세계 네 번째로 복수위성 (3 개 과학위성) 동시 발사 지구정지궤도 시험통신위성 동팡홍 2호 (DFH-2호) 발사 기상위성 펑윈( 風 雲 ) 1 호 발사 창정( 長 狂 ) 3호 첫 외국위성(미국 아주 1호 위성) 발사 서비스 유인우주선 선조우( 神 冊 ) 발사계획 수립 *유인우주 비행계획명 : 프로젝트 921 동팡홍 중형 통신위성 발사 2000.10 미 국의 GPS 와 유사한 항법 위 성 최 초 발사 1999.11-2002.12 무인우주선 선조우( 神 꿔) 1-4호 발사 2003.10.l~ 첫 유인우주선 선조우( 神 왜) 5호 발사 6) 1934년 상해교통대학 졸업 후 1935년 도미 유학, 1943년 원거리 로켓트의 이론과 초보 분석 논문 발표. 이 논문은 40년대 미국의 지대지 미사일과 제공( 制 空 ) 로켓트를 성공적 으로 연구 개발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음. 7) 중국은 자국의 인공위성 기술은 3단계 과정을 겪었다고 주장함. 즉, 1958년 -1970년은 기술 준비단계, 1971 년 -1984년은 기술시험단계, 1985년부터 현재까지를 웅용단계로 구분함( 宗 河, 中 國 衛 星 技 術 發 展 漸 況 끼 中 國 船 天 2003 年 第 10 期 ). 8) 이 태환, 앞의 글, p.3. 145
陸 土 論 文 集 2. 중국 유언우주선 개발계획 및 추진 중국의 유인우주선 개발은 1971 년 5월 13 일 항공우주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비밀리 에 90여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원심훈련 8자 비행훈련 돌발사태에 대한 생리실험훈련 둥 우주비행사에 요구되는 적웅능력 배양훈련을 시작으로 추진되었다. 작년 10월에 발사된 선조우( 神 뀌) 5호 유인우주선 훈련은 분당 24바퀴를 상하좌우 로 혹은 180도로 자동회전 할 수 있는 자동회전기를 중심으로 진동에 대한 인내력 강 화 둥 다양한 신경적웅훈련 배양훈련을 해왔으며, 핵심내용은 차멀미 혹은 배멀미와 유사한 공간운동병 극복 훈련이었다. 또한 외부환경 적웅을 위해 우주복은 산악, 해상 둥 어떠한 환경에도 적웅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기포의 유출업을 방지하고 방수 를 기본으로 하는 퉁 상당정도 모든 외적환경에 잘 적웅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9)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우주개발에 착수하게 되는데 특히, 1992년 장쩌민( 江 澤 民 ) 전 국가주석의 지시로 3단계 우주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우주기술발전 을 꾀하게 되었다. 3단계 우주개발계획에 의하면 1 단계는 2000년 무인우주선 발사, 2 단계는 2005년 유인우주선 발사 3단계는 2015년 우주공간내 과학실험과 우주정거장 을 건설한다는 것이었으며 이후 2000년 6월 유인우주선 발사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우 주기술발전을 위한 중 장기 종합개발정책을 체계화하게 되었다. 위의 3단계 우주개발계획에 따라 러시아의 소유즈 우주선 디자인을 모방한 7.8톤 의 무인우주선 선조우( 神 冊 ) 1호가 1999년 10월 최초로 발사되었으며, 동년 장쩌민 ( 江 澤 民 ) 당시 국가주석이 소위 양탄일성( 兩 彈 一 星 :원자탄, 미사일, 인공위성) 1 0) 개발 에 기여한 23명의 학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둥 중국 지도부는 학자들의 연구 분위 기 조성에 주력하여 왔다. 유인우주선 선조우( 神 왜) 5호의 발사 성공 전까지 실시된 무인우주선 발사 연혁은 다음 표 3> 과 같다.l1) 중국의 유인우주선 계획은 1992년에 시작되어 11 년 동안 190억위엔(약 2조8천억원) 을 투자 12) 했고 기간 중 네 차례에 걸친 선조우( 神 왜) 우주선의 무인비행 실험을 포 9) 이 태 환, 위 의 글, p.3 10) 덩샤오핑( 鄭 小 平 )은 60년대에 양탄일성( 兩 彈 一 星 )이 없다는 것은 바로 강대국의 지위가 없다 라고 언급하면서 원자탄, 미사일, 인공위성의 보유를 강조하였음. 11) 이 태환, 앞의 글, p.4. 12) 경 제 적 인 파급효과는 투자한 돈의 10배 이 상으로 평 가되 고 있음. 146
중국 유인우주선 발사의 군사적 의 미 함한 우주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해 왔다. 첫 번째 비행실험은 1999년 11 월에 실시되어 지구 궤도를 14 회 선회한 후 계획된 착륙지점에서 단지 8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 에 연착륙하는데 성공하였다. 2001 년 1 월에 실시된 두 번째 실험은 생명지원 시스템 을 시험하기 위하여 산 동물들과 64종의 군사장비를 탑재하여 발사하였으나 선조우 ( 神 와) 2호의 착륙사진이 공개되지 않은 걸 봐서는 실험이 100% 성공적이지 않았다 고 추정하고 있다. 2002년 3 월과 12월의 세 번째, 네 번째 비행실험은 모형 우주인과 더 많은 과학장비를 탑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표 중국의 무인우주선 발사 연혁 구분 발사시기 명 칭 주요 실험내용 1 차 1999.11 선조우( 神 쩌) 1호 대기권 진입 실험 2차 2001. 1 선조우( 神 冊 ) 2호 생명유지장치 실험 3차 2002. 3 선조우( 神 冊 ) 3호 우주생리, 천문, 물리, 생명과학 실험 4차 2002.12 선조우( 神 冊 ) 4호 지구관측, 세포의 우주공간 분리, 무중력 유체분리 실험 중국은 이와같은 투자와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최초의 유인우주선 선조우( 神 판) 5 호를 최초계획보다 빠른 2003년 10월 15일에 발사하여 성공하게 된 것이다. 3. 유언우주선 션조우( 神 휩) 5호 발사 생공과 국제반응 중국은 오랜 연구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2003년 10월 15일 마침내 중국 최초의 유 인우주선 선조우( 神 와) 5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다음날인 16 일 약 21 시간 동안 60만Km의 비행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했다. 중국의 첫 우주인인 양리웨이( 楊 利 偉 )13) 현역 공군중령을 태운 선조우( 神 빠) 5호는 발사후 약 10분 만에 지상 200Km의 지구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 궤도선회를 시작하여 고도 350Km에서 지구 궤도를 90분에 1 바퀴씩 총 14회를 선회한 후 착륙 예정지점인 네이명구( 內 쫓 古 ) 자치구 중부 쓰쪼왕 13) 랴오닝( 遭 寧 )성 출신으로 18세인 1983년 공군조종사로 선발되었으며, 1993년 우주비행사 자격시험을 통과하였음. 1996년 전국에서 12명을 뽑는 우주비행사 후보시험을 통과한 후 심리 테스트 둥 까다로운 최종검사를 통해 다른 2명의 최종후보를 제치고 첫 우주인이 되 는 영광을 안았으며 비행성공후 중령에서 대령으로 특진되었음. 147
陸 士 論 文 集 치( 四 子 王 廳 )기지 ( 李 繼 耐 )1 5)는 13 억 I걷L 二 l 1-1.. 초원지대에 안착하였다.14) 본 중국인과 전 세계의 집중된 매스컴을 우( 神 빠) 5호 발사 성공을 선언하였다. 이로써 주선 발사에 성공한 명실상부한 우주강국으로 중국은 프로젝트 하 해 셈 총지휘자인 - π 조 최 구소련과 미국에 이어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리지나이 선 조 셔 υ π 퓨 인 우 비행한 241 번째 우주인이 된 선조우( 神 빠) 5호 비행사 양리웨이( 楊 利 偉 )는 국가적인 영웅 으로 떠올랐다. 선조우( 神 빠) 5호는 러 시 아의 소유즈 우주선 기 술을 이전받아 개발되었다. 전체적 구 조 언 맨 아래의 서비스 모률 (Service 중간의 귀환용 우주선 (Re-Entry ModuD, Vehicle), 맨 위의 궤도 모률 (Orbit ModuD 퉁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 모률 은 무게 3t, 길이 3m, 직경 2.5m로 Z 셔이 T 끼- 나 비행에 펼요한 동력과 전기를 공급하는 기체( 機 體 )이다. 중간의 귀환용 우주선은 길이 2.5m, 직경 2m 이며 무게는 3.1 t으로 3 명 탑승이 가능하다.16) 궤도 모률은 우주비행중 각종 우주실험을 하거나 우주정거장 ul ^ 다른 우주선과 도킹할 때 사용하는 모률로 무게는 1. 5t 이다. 적인 기술은 생명유지장치와 내열장치인데 우주선의 운영에 필수 중국은 소유즈 우주선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장치설치 과정에서 개량된 우주선으로 설계하였다. 궤도 모율에 전력을 생산하 는데 태양전지판을 활용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자체 개발한 생명유지장치도 ;ζ T 끼- 비행사가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 문제없이 생존할 /- T 있도록 제 기능을 발휘하였다. 또한 섭씨 2000도의 고열을 견딜 까 T 있도록 개발된 복합재료를 사용, 대기와의 마찰 열을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견뎌냈다. 선조우( 神 쩨) 5호를 탑재한 로켓은 창정( 長 狂 ) 2F17) 라는 액체로켓이었다. π 딴 주선의 기본사양으로 신뢰성 높은 로켓이 필수적인데, 고도 300Krn 이상의 우주로 발 14) 모든 임무를 마친 선조우( 神 冊 ) 5호는 반환선과 궤도선으로 분리되어 궤도선은 앞으로 몇 개월간 우주궤도를 계속 돌면서 과학실험을 실시할 것임 착륙 모율은 낙하산을 이용해 지 구로 귀환했으며, 양리웨이가 탄 반환선은 지상 lokrn 상공에서 낙하산을 이용, 초속 3m 의 속도로 착륙 하였음. 15) 중국인민해방군 총장비부 정치위원에서 2002년 11 월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승진한 차오 강츄안(뽑 剛 川 ) 총장비부장의 후임으로 임명되었음. 16) 총중량 7.8t, 길이 8.65m, 직경 2.8m, 날개길이 19.4m의 선조우 5호는 최대 3명이 탑승 가 능 하지만 금번 비행에서는 무게 를 줄이기 위해 1 명만 탑승하였음. 17) 로켓명은 선젠( 神 簡 ) 임. 이는 장쩌민( 江 澤 民 ) 중앙군사위 주석이 직접 명명한 것임. 1996 년 10월부터 현재까지 7년간 총33회 를 발사하였음. 148
중국 유인 우주선 발사의 군사적 의 미 사시키기 위해 중국이 개발한 것이 바로 창정( 長 狂 ) 2F 로켓이었던 것이다. 창정( 長? 正 ) 2F 로켓은 전체 길이 62m, 무게 뼈4t, 발사시 추력 604t인 2단 액체 로켓이며, 8.4t의 우주선을 185Km 상공 궤도까지 추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직경 3.4m, 길 이 24m의 1 단 로켓 주위에 4개의 대형 추력보강용 로켓을 부착하였고, 여기에 15.5m 에 달하는 2단 로켓을 붙인 뒤, 선조우( 神 冊 ) 5호와 비상탈출용 로켓을 붙였다.18) 중국의 유인우주선 발사성공에 대한 각국의 반웅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 로 우주클럽 반열에 오른 중국의 첫 유인우주선 I 선조우( 神 冊 ) 5호 의 성공적 발사 를 축하하였지만 일본 대만 둥 일부 아시아국 국민들은 중국의 거대한 힘과 잠재적 발전능력에 두려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애써 불편한 속내를 나타 내지는 않았으나 내심 중국의 우주클럽 진입에 잔뜩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였다. 세 계의 대다수 매체들은 중국 유인우주선 발사 성공을 21 세기에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새로운 강국 의 등장으로 해석하는 한편, 중국이 이를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의 도를 가지고 있다고 풀이했다. 즉 통신위성과 정찰위성에 이어 유인우주선까지 성공 리에 쏘아 올리면서 핵심적인 우주기술을 장악한 중국이 반드시 이를 군사적 목적에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각국별 반웅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부시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역사적 승리 라는 축하 전문을 보내긴 했지만 일 부 언론에서는 군사이용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보였다. 주요 언론매체에서 중국 의 유인 우주비행이 군사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우주개발 예산이 막대하 고 군 주도로 추진된 점 등을 지적해 경계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선조우( 神 채) 5호 가 발사된 지 약 30분후 미 항공우주국 (NASA)은 인류의 유인비 행 역사에 있어 중 요한 성과로 유인우주선 계획을 안전하게 진행시키기를 기대한다. 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유력지 뉴욕 타엄즈는 중국의 우주개발비는 20 억 달러로 미국의 150 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러시아와 견주는 수준 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군이 우 주개발을 담당하는 점에서 선조우( 神 재) 5호도 군사적 활용을 위한 것은 아닌지? 라 는 견해를 피력했다. 사실 미국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중국의 미사일 개발인 것이 다. 중국이 위성관제 시스템 기술과 유인우주선 발사로 축적된 로켓 기술을 미사일 개발기술로 연결시킨다면 정밀유도미사일을 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18) 현재 무게 7.6t급의 유인우주선을 발사할 수 있는 대형 우주로켓 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유럽 정도임. 중국의 기술은 세계 5위권으로 평가되지만 이번 중국이 개발한 창정( 長 狂 ) 2호 우주로켓은 로켓 연료와 산화제의 독성이 강해 안전성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는 평 가를 받고 있음. 149
陸 士 論 文 集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중국의 발사 성공에 대해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한 우려와 경계의 빛을 보이 면서도 우주선 개발 경쟁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의 저명한 군사전문가인 마에다 테츄오는 중국은 아시아에서 제 1 의 군사대국이라는 사실을 과시하고 있지만, 중국의 유인우주선 발사가 일본의 안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이라는 자조와 함께 이는 필수적으로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을 앞당길 것 이라고 경고어린 의견을 동시에 밝혔다. 게다가 우주산업분야에서 아시아 최강이라 자부했던 일본이 최근 북한 감시용 정찰위성 및 대북한 감시를 위한 위성발사에 계속 실패함에 따른 충격 19)속에서 중국의 유인우주선 발사 성공을 축하해주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 다. 이러한 미 일의 반옹은 중국 유인우주선 발사에 대한 표면적인 축하 혹은 내부 적인 평하는 날로 신장되고 있는 중국을 껴안으려는 정치적인 의도로 볼 수 있다. 미국과 함께 우주산업을 선도하다가 지금은 재정난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러시아찌 ) 의 반웅은 새옹지마 의 심정으로 중국을 지켜보는 것 같다. 1956년 소련의 도움으로 로켓 개발에 발을 들여놓은 중국이 유인우주선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머지않아 우주개 발 부문에서 러시아를 뛰어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특히 우려하는 것 은 위성발사 등 러시아의 주요 외화 획득원인 우주산업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끼어옮 으로써 러시아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좁아진다는 것이다. 러시아 하원에서 중국의 유 인우주선 발사로 우주 경쟁자가 증가했다 며 더 늦기 전에 러시아도 우주예산을 늘 려야 한다. 는 주장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국의 유언우주선 발사에 최고도의 경계감을 갖는 나라가 대만이다. 우주대국 의 반열에 들어선 중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이은 발언권의 확대는 대만의 외교적 입지 를 한층 좁게 할 것이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선조우( 神 꿔) 5호의 발사 성공으로 중국은 미사일 기술의 비약적 발전상을 증명했다. 이에 대만은 우주개발에 기울였던 19) 실패가 계속되는 국산 로켓 발사와 인공위성의 개발기술 동의 재수정 외에도 동결하고 있 는 일본인 우주비행사에 의한 독자 유인 우주비행에 관해서도 재검토중임. 유인우주비행에 관해서는 앞으로 10년 정도를 예측하여 독자로 계획 책정 그 자체를 당면 포기할 방침을 내세움 (2004.1.29 일본 정부 종합과학기술회의시). 20) 러시아는 지난 십수년간의 재정난으로 우주기술 개발을 위해 미국에 버금가는 자원을 투 자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발사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 음. 푸틴 정부 하에서 우주개발에 대한 중점 투자가 이뤄지면서 각종 장비 개선과 더불어 노후 군사위성 교체를 최우선적으로 해 나가고 있음. 150
/, 중국 유인 우주선 발사의 군사적 의 미 중국의 노력이 미사일 둥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었다.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배치된 미사일 5û0 7] 의 위협을 피부로 느껴온 대만으로선 무엇보다도 중 요하고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다. 즉, 중국의 유인우주선 발사 성공은 바로 대만 군 사 정치에 소용돌이를 몰고 온 역사적인 대 사건이었던 것이다. ill. 군사부문 인공위생 기술의 발전 1. 군사관련 언공위성 기술 현황 가. 발사체 기술 중국은 1958년 l 과학기술 127R 년 발전계획 l 의 일환으로 발사체에 대한 개발이 시 작되어 1960년 2월에 최초로 자체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약 40년 동안 상당한 발전 을 이룩하였다. 특히 1992년 유인우주선 개발 결정이래 50개의 국내제작 위성과 27 개 의 외국에서 제작된 위성을 67회에 걸쳐 발사하였다. 현재 중국의 가장 강력한 발사체는 러시아의 Prone 이나 유럽의 Ariane 4에 상웅하 는 것으로 I 창정( 長 狂 ) 미사일 시리즈 2 1)를 발사체로 이용하고 있는데 약 20% 정도의 실패율을 기록하고 있어 다소 제한은 있으나 계속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22) l 창정( 長? 正 ) 3B 의 경우 다양한 특정을 갖고 있는데 신기술, 고난도, 탑재능력, 고도 의 궤도진입 정밀도, 강한 적웅력, 경제성 둥이 그것이다. 특히 탑재능력면에서 저궤 도 (LEO :Low Earth Orbit) 에서는 12톤까지, GTO(Geosynchronous Transfér Orbit) 에 서는 5톤을 쏘아 올릴 수 있으며, 새로 개발되는 발사체는 LEO에서 20톤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중국은 다양한 종류의 군사위성을 발사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고체연료 추진 4단계 로켓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û03년 9월에 이미 실험을 한 바 있다. KT-1로 불리는 이 고체연료 로켓을 발사체로 사용하 면 액체연료 로켓보다 발사에 필요한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어 소형의 통신위성, 영상이미지, 위치위성 동의 배치 및 교체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잃) 21) 발사에 성공한 로켓은 14종이며, 이중 저궤도 6종( 長 狂 1, 2, 2C, 2D, 2E, 2F), 중궤도 4종 ( 長 狂 1D, 2C/SD, 4A, 4B), 고궤도 4종( 長 狂 3, 3A, 3B, 3C) 임. 22) 이 태환, 앞의 글, p.7-8. 23) 이태환, 위의 글, p.7-8. 151
陸 士 論 文 集 나.통신위성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인공위성의 군사적 다. 이러한 위성통신분야는 현재 이동통신 이용이 드 가장 활발했던 민간분야에서의 위성 활용이 분야가 위성통신이 급증하고 있듯이 위성을 이용한 통신체계는 앞으로도 군사통신의 보편적인 수단으로 이용될 전 망이다. 장쩌민( 江 澤 民 ) 전 국가주석은 민간용과 군사용 통신 시스템을 따로 개발하는 것은 중국과 같이 광대한 영토를 지닌 국가에서는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간 군사 모든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통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중국은 2000년 1 월 최 초의 군사통신위성을 발사하였는데 이 위성은 중국 최초의 첨 단 첩보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통신위성은 공중 및 지상기지의 센서들과 연결되 어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항공기 및 군함 퉁의 목표 타격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 게 기여하였다.껑) 다.군사정찰위생 군사위성이 통신분야 다음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분야가 정찰과 정보수집이 다. 세계적으로 국방부 주관하에 미국 t:!.1 ^ 추진되고 독일 둥 일부 있으나 대부분의 정찰위성 개발 선진국에서는 정찰위성사업이 국가에서는 범부처적인 국가사업으로 추 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찰위성사업은 보안성의 유지를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실체 파 악이 매우 어렵다. 중 국은 신호정보 (SIGNIT) 수집을 위해 많은 수의 지상기지뿐만 아니라 군함, 잠수 함, 트럭 그리고 제한적이나마 인공위성 동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은 위성통신 감청능력을 지닌 거대한 신호정보 수집기지를 하이난 섬( 海 南 島 ) 및 기타 지역에 설치하였는데 이러한 기지에 부여된 임무는 미국과 기타 중국해의 해군을 감 시하는 것이다. 중국의 과학기술부대는 중국의 군사정찰위성에서 수집된 정보를 해독 01 ^ 분석하는 일을 맡고 있으나 기술실험위성 이라 불리는 중국의 이러한 군사정찰위성들은 미국이 나 러시아의 위성들과 비교해 볼 때 능력이나 수명변에서 다소 제한을 받고 있다. 24) 이 태 환, 위 의 글, p.8. 152 t
중국 유인우주선 발사의 군사적 의미 중국은 FSW-3 시리즈의 차세대 사진정찰위성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위성의 해상 도는 1m 정도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FSW - 1, 2, 3 의 세가지 모델을 개발하였는데 이중 에서 약 18대의 위성을 군사적 목적을 위해 발사하였다. 또한 중국은 2001 년 9월 쓰위 엔( 資 源 ) 2호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는데 이 위성의 二 묘 식적인 개발목적은 영토 초사, 도시계획, 수확물 평가, 재난 감시 및 우주과학실험과 같은 민간용 원거리 탐지였다. 하지만 이 인공위성은 비밀리에 지엔빙( 失 兵 ) 3호로 명명되어 미군 및 아시아의 다른 군들에 대한 동향을 감시하는 첩보위성의 역할을 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군에 대한 미사일 목표 설정 수 있는 것으로 평 가된다.엉) 이와 같은 사진정찰위성들은 전투계획 수립이나 주일 그리고 대만에 대한 공습 등의 작전에 충분히 사용될 중국은 선조우( 神 冊 ) 계 획 을 평 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군사적 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주선과 분리된 후 자체 추진력을 갖춘 궤도용 우주선은 최장 8 개월 동안 우주에 머물면서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군사적인 목적도 있다고 판단된다. 선조우( 神 빠) 3 호, 4호 궤도용 우주선은 중국의 첫 번째 ELINT( 전자정보위성) 인공 위성으로 이들 우주선은 지구로 방향을 맞춘 극초단파 탐지용 안테나 3 개를 비롯한.ELINT 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이 위성들로 인해 2002년 3월 이후 중국은 미국 해군 의 동태를 추적할 수 있게 되었고 선조우( 神 쩌) 4호를 활용하여 이라크 전쟁을 무대 바로 앞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선조우( 神 冊 ) 5호에는 정찰용 장비들이 탑재되 어 있고 또 다른 군사장비인 지상 촬영용 카메라 2 대로 구성된 우주기지 정찰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우주선이 중국 상공을 비행할 때 지상으 로 송신토록 함 단 빠 것 에 vl 이 서 챈 않 란 -- 보 에 다 설계되어 있다. 중국의 이러한 군사정찰능력은 태평양 지역의 미 항공모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공간기술연구원은 선조우( 神 군사용 성격이 보다 농후한 정찰 및 레이더 위성을 1-2년 내에 발사할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 정찰위성 분야는 향후 세계 각국 공히 초고고도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CCD 센서 등을 구비한 고밀 도 정찰위성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 마이크로 위성 중국이 발사한 초소형 인공위성으로 칭화( 淸 華 ) 1 호를 들 수 있다. 이 인공위성은 25) 이 태환, 위의 글, p.9. 153
/ 陸 土 論 文 集 2000년 6월 28일 러 시 아의 추진로켓에 의해 발사되었다. 중국은 50kg 에 불과한 인공 위성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나노 크기의 인공위성을 디자인하고 작동시킬 수 있는 국 가 대열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이는 중국의 군사위성 능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26 ) 마.인공위성 요격 시스탬 중국은 인공위성을 요격하고 교란할 수 있는 첨단위성무기를 개발해 이미 지상실험 을 완료, 시험 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27) 중국 우주기술연구원 소위성 연구소가 제작 해 기생위성 이라고 명명된 이 反 위성무기는 극소형의 위성으로 지상국의 지령에 따 라 적의 위성에 달라붙어 전시에 교란과 파괴작전을 감행할 수 있다. 기생위성 은 저 궤도에서 중고례도 위성은 물론 군용과 민간위성을 포함한 거의 모든 종류의 위성을 공격하고 억 t τ 맨 돼 서 r 예 교란할 수 있는 껴 이 위성발사 것으로 전해진다. 백분의 일이나 천분의 일 로켓을 부착할 경우 미국의 이러한 위성시스템 구축에 비용은 정도에 불과하며, 중국이 대륙간 탄도탄인 인공위성이 많이 떠있는 극궤도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인공위성 요격능력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MD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다. 중국이 인공위성 요격 시스템을 구축한 데는 장기적 목적과 단기적 목적 모두를 가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장기적인 목적은 강대국들의 위성 독점 능력을 파괴, 정 보전 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전략적인 균형을 가져오는 것이다.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 28)를 만들고 있으며, 이미 정 찰위성이나 정보위성에 충분히 해를 가할 수 있는 광선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단기적인 목적은 미국의 인공위성 활용 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시 미국의 개업을 억지하려는 데 있다.갱) 26) 이 태환, 위 의 글, p.9. 27) 성도일보( 星 島 日 報, 홍콩), ~OO l.1.5 28) 현재 중국이 연구 개발한 레이저는 8가지로 알려지고 있음. 1990년대 말부터 심양군구 예 하 2 개 사단 지휘부에 컴퓨터 바이러스를 이용한 공방훈련을 실시하였고, 2000년에는 대 만에 7, 200건의 사이버 공격을 실시하였음. 29) 이 태 환, 앞의 글, p.lo. 154
중국 유인우주선 발사의 군사적 의미 2. 우주기술 개발을 위한 대외협력 중국은 1998년 국가우주국을 설립한 이후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브라질,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 둥과의 정부간 협력을 통해 우주개발에 적 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중국과 러시아는 1996년 우주협력협정을 체결한 이래 많은 성과를 이뤄왔다. 특히 러시아의 우주기술 경험은 중국의 우주기술 개발에 있어서 견인차적인 역할을 했다. 2000년 5월에 중 러 총리급 우주협력 정기회담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협력기구 를 설립한 이후로 3차례에 걸친 회의를 가졌다. 회의를 통해 양국 전문가들은 거의 20건에 달하는 협력 우선사항을 선정하고 2005년까지 그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추진키 로 하였다. 중국과 유럽연합은 2002년 이래로 두개의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중국 국가 우주국 (CNSA) 과 유럽 우주국(ESA)은 이중위성 프로그램 (dual - satellite program) 을 실행하는데 협력키로 하였으며, 이 이중위성 탐사 프로그램은 적도위성과 극위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EU는 이미 갈릴레오 위성 항행 시스템의 아시아 부분을 중국에 맡길 계획인데 갈릴레오 프로그랩 30) 에는 현재 100여개 이상의 유럽 기업이 연구에 참 여 하고 있으며, 약 32-36 억 유로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브라질과는 쓰웬( 資 源 ) 위성 연구개발에 대한 계속적인 협력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2년 초에 인도와 우주의 평화적 사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 결하였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이란, 태국, 몽고, 한국31 ),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둥 총 7 개국이 참가하는 아 태지 역 다자협 력 소위성 프로젝트가 2001 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30) 갈릴레오 프로그램은 위성 가입자들에게 정확한 시간과 위치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으로 그 오차가 1m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미국의 GPS와 러시아의 GLONASS 시 스템과 시장에서 경쟁할 것으로 보임. 31) 한 중 양국간의 협력은 중국 창청( 長 城 ) 공업 총공사와 한국 우주항공연구원간에 중국의 창정( 長? 正 ) 2호 內 개선형 로켓으로 한국 아리랑 2호 대지( 對 地 ) 관측위성을 2004년 4월 에 중국 서창( 西 昌 )에서 쏘아 올리기로 한 것임 155
陸 士 論 文 集 w. 유언우주선 발사의 군사적 의마 의 짧 댐 다. 양국은 도 그 T 향 선 으 E 바 E 중국의 어느 사 느 π 나라보다 예의주시하고 다H τ 셈 히 선 있는 군사적 색채를 띠고 발사는 일본과 인도의 반웅을 보면 있다는 것을 쉽게 유추해 낼 수 있 일본과 인도에 직 간접적인 안보위협 감 n 요인이 된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양국이 미사일 방어능력 제고에 진력해야 할 것이라는 업 장을 밝혔다. 일본의 군사분석가언 마에다 데쓰오는 중국의 유인우주선이 당장 일본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부득불 미사일 방어능력을 높여야 할 것 으로 분석했으며, 인도 뉴델리 국방연구원의 한우다이 바스카 부원장도 인도는(영토분쟁 경험이 있는) 라이벌 중국의 역량 강화 국면을 감시해 나가야 한다. 고 경계를 표시하 면서도 양국이 직면한 도전은 상호간 건전한 경쟁관계를 지속하는 것 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덧붙였다. 이러한 반응은 미국과 구소련이 과거에 왜 그렇게 우주 에 열을 올 렸는지 너무나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강조하는 그 기술의 순수성 을 곧이곧 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발사 직전 중국 관영매체 인민일보 에서도 그 군사적 의의 를 굳이 부인하지 않는 기사를 발표 32) 해 이러한 의심 은 더욱 확대되 고 있다. 선저우 5호가 발사되기 하루 전인 지난 14 일, < 인민일보>는 중국 유인우주 계획은 거대한 군사적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지상군사력을 지 휘하고 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수무기 실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 혔다. 이 또 전쟁에서 미국의 c T 번에 결정적 영향을 걸친 걸프전쟁은 미친다는 것을 믿게 중국 정부로 하여금 했으며,중국이 우주과학기술의 장악 유인 뷰 서 L 발사를 선포한 이후 각국은 중국이 이 를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할 것임을 의심하고 있지만 평 화를 유지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군사실력과 반격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조 건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지도부는 선조우( 神 왜) 계획을 순전히 평화적 목적 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 만 궤도용 우주선은 이미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데 이용되고 있고, 군사적으로 중요한 32) 장쩌민( 江 澤 民 ) 전 국가주석은 무인우주선 선조우( 新 쩌) 3호 발사 성공 (2002.3.26) 시 우 주사업과 국방과학기술발전의 새로운 승리 라고 언급하였음(인민일보, 2002.3.27... 整 師 天 事 뾰 和 固 防 科 技 * 展 的 新 뾰 利... "). 이 는 중국의 우주개발이 군사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음을 시인한 표현임. 156
중국 유인 우주선 발사의 군사적 의 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잃) 중국의 국가이익, 예를들면 유인우주선 발사 와 2008년 올림픽 개최 둥 일련의 국가적 프로젝트를 중국의 도약기회로 삼아 국제무 대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이익과 결부해서 우주항공기술과 국방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3 대의 기상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위성들은 군사작전시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륙작전이나 합동 작전 수행에 중요한 성공 열쇠를 쥐고 있어 이번 유인우주선 발사는 군사적 목적 에 도 합치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선조우( 神 冊 ) 5호는 러 시 아의 소유즈 와 디 자인은 비 슷하나 우주선 이 귀 환한 이후에도 궤도 모률이 8개월 동안 우주에 남아있게 된다는 점에서 무인인공위성에 상 웅하는 것이다. 이 우주선이 탑재된 전자장비는 감시를 위한 안테나와 정찰 동영상 사진 패키지로써 첫째, 중국은 과거 전자정보위성(ELINT) 을 쏘아올린 적이 없기 때 문에 이러한 모률의 안테나 시스템을 가지고 군사 감시능력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 으며, 이 궤도 모률은 8개월 동안 TV타업의 안테냐를 사용하여 전 지구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양과 태평양상의 미 항모전투단뿐 아니라 인도, 티뱃, 대만 둥의 지 역 목표물을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영상이미지 정찰 패키지로 미래의 위성 임 무는 영상이미지 정찰이 될 것인바 선조우( 神 빠) 5호에 장착된 두 대의 카메라로 다 중해상도, 근접촬영 둥을 통해 지상에서 1.6m 정도의 해상도 이미지 촬영이 가능해졌 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인우주선 발사의 보다 중요한 군사적 함의는 정보전에 어떻게 이용되며 향후 군사전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있다. 중국은 정보전을 새로운 전 략적 무기로 간주하고 있다. 아직 중국의 정보전 수준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중국은 정보전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 마련과 더불어 적의 경계 병참 그리고 C41 시 스템을 파괴할 수 있는 공격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중국군 총참모부는 고위급의 정보 전 소조( 小 組 ) 를 구성, 관련된 전략과 전술의 개별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주로 미래전에서 정보수집 및 전파와 같은 적의 정보전 역량을 약화시킴으로써 적에 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보전은 우주통제가 핵심이다. 이는 2003년 10월 28일자 해방군보 34) 에 실린 글에 33) 중국의 국가급 우주 프로그램을 지휘하고 있는 총사령탑이 군사위원회 위원이며 총장비부 장을 대표로 한 군이 유인우주선 개발임무에 개입하게 된 것은 선조우( 神 冊 ) 무인우주선 이 처 음 발사된 1999년부터 임. 34) 중국의 인민해방군 군보( 軍 報 ). 1956년에 창간되었으며 한국군의 국방일보와 성격을 같이 하는 일간지임. 157 \
陸 土 論 文 集 언급되어 있는 중국 군사전문가들의 생각으로 정보전의 요체는 정보와 첩보이며 이 -는 인공위성, 조기경보체제, 스파이 정찰기, 무인항공기 둥을 통해 수집하게 되는데 그중 에서도 인공위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이테크 전쟁에서 승리하는 관건은 정보우 위를 갖는 것이며, 이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우주기술의 우위라는 것이다.35) v. 중국 우주산업 발전 전망 중국은 2000년 우주백서 를 발표하였는데, 우주개발 관련 단기 및 장기 개발목표를 제시하였다. 먼저 2000년을 기준으로 10년간(단기) 장기에 걸쳐 안정되게 운용할 수 있는 지구관측 시스뱀과 위성방송 통신 시스템을 확립하고, 독자적인 위성 측위 시 스템을 구축하며 발사 로켓 능력을 향상시켜 유인우주비행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또 한 달 탐사를 비롯한 우주탐사 관련 연구를 실시한다는 것이 단기 개발 목표였다. 이 중 유인우주선의 발사는 이미 시간을 단축시켜 성공하였다. 장기 개발목표는 앞으로 20년 이상의 시간을 갖고 우주기술과 우주이용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시킴은 물론 유 인 우주비행 시스템을 확립하고 우주과학 분야에 있어서 세계무대에서 중요한 지위를 획득한다는 것이다.36) 이러한 중 장기적인 국가계획하에 선조우( 神 冊 ) 5호의 성공적인 귀환을 계기로 중국은 본격적인 우주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중국은 이미 달 탐사위성 발사, 달 착 륙, 우주정거장 건설, 화성 탐사 등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 다. 앞으로 1-2년 안에 선조우( 神 빠) 6호를 발사하는 둥 유인우주선 발사능력을 배 양한 뒤 37) 2단계로 2007년을 전후하여 단기체류 및 우주실험용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3단계로 장기체류가 가능한 30톤급에 달하는 대형 우주정거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향후 3년 내에 달 탐사위성을 발사하고 2010년까지 달에 착륙해 각 종 조사를 실시하며, 2015년까지 달에 기지를 건설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하고 있다. 35) 이 태 환, 앞의 글, p.11-12. 36) 원문은 <htto:/ /www.china.om.cn/ch - book새 an Q' tian/2000 Q' uo.htm > (원제 : 中 國 的 械 天,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2아0.11) 참조. 37) 2005년 발사가 예정되어 있는 제 2 유인 우주비행계획 선조우( 新 쩌) 6호와 2006년 예정의 달 탐사계획에 대비하여 금년에는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해가 될 것임. 선조 우( 神 冊 ) 6호 발사계획에 관해서는 12명의 우주비행사 후보생이 6 개 팀으로 나누어 훈련 에 들어갔으며, 금년 1 월 7 일 중국 국방과학기술부가 달 탐사계획 전면 시행을 선언하였음. 158
- 중국 유인우주선 발사의 군사적 의미 더 나아가 2040년까지는 화성에 무인우주선을 발사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어 미국 과 러시아에 맞서 본격적인 우주탐사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중국의 달 탐사계획 38)은 인공위성을 발사해 표면을 촬영 분석하는 1 단계, 탐사선을 착륙시키는 2 단계, 표본을 수집해 지구로 귀환하는 3 단계로 이뤄져 있다. 달 탐사위성 은 1 년간 궤도를 돌며 달의 지질 환경, 자원 동 관련자료를 수집하게 되며 인간이 우 주공간에 단기간 체류할 수 있는 우주캡슐을 발사하고 우주선과 다른 비행체가 도킹 하는 기술을 개발해 우주정거장 건설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나아가 중국은 미래형 전쟁인 스타워즈 담당부대의 창설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 다. 공군지휘학원의 군사전문가 그룹과 총장비부의 고위 장교들은 각종 연구보고서와 건의를 통해 국가 및 군 지도부의 우주군 창절과 관련한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 / 지고 있다. 스타워즈 가 아직은 개념상의 전쟁이지만 언젠가 반드시 현실화할 것이란 인식아래 이른바 헨쥔( 天 軍 )부대 로 명명할 우주군 창설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텐 쥔( 天 軍 )부대 는 우주작전부대, 우주함대, 기지부대, 로켓부대 둥으로 구성될 전망인데 잠재적 적의 탄도미사일과 군사 우주선 및 육 해 공 군사시설에 대한 관찰, 감시, 식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39) 이외에도 중국은 2005년까지 미 항공우주국 (NASA) 의 허블망원경을 독자적으로 개 발, 운용하며 2010년까지 선조우( 神 冊 ) 5호를 탑재 한 창정 ( 長 狂 ) 2F 로켓의 후속모 델을 개발할 계획도 갖고 있다. 또한 우주전의 주요장비가 될 레이저 무기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 단기적으로 중국의 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공격적인 군사위성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대만을 염두에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GPS 항법장치 등 을 통해 목표물의 정확한 좌표와 미사일의 비행위치를 계속해서 갱신하여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성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양안간 군사적 충돌 발생시 대만을 도우려는 미국의 시도를 성공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도 미국의 우주무기를 파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떤 개별기술의 확보가 아니라 중 국이 군사 시스뱀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다는 것이다. 38) 달 탐사계획은 달나라로 달아난 중국 신화속 인물 창어( 網 戰 ) 의 이름을 따 창어( 牌 戰 ) 프로젝트로 부르고 있읍. 39) 중국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탠진( 天 軍 )부대 활약시기를 이르면 2030년, 늦어도 2여0년 으로 보고 있음. 159
陸 士 論 文 集 VI. 결 론 인공위성 개발을 천명한지 약45년 만에 유인우주비행에 성공한 중국은 이제 명실상 부한 세계 우주클럽 의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역사적으로 문화대혁명, 천안문 사태 둥 을 포함한 격동의 시기에도 장기 우주개발계획의 청사진을 구현코자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중국 강군( 彈 軍 )계획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1992년 장쩌민( 江 澤 民 ) 전 국가주석의 지시로 3단계 우주개발계획을 수립, 본격적인 우주개발에 착수하여 11 년 동안 2조원을 넘게 투자했고 기간 중 네 차례에 걸친 무 인비행 실험을 통해 우주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킨 결과, 최초의 유인우주선을 계획 보다 빠른 작년 10월 15 일에 발사하여 성공한 것이다. 본고에서 - 필자는 이러한 중국 유인우주선 발사 성공의 군사적 의미를 조명해 보고 자 중국 인공위성의 개발 및 군사부문에서의 인공위성 기술발전 현황을 먼저 정리해 본 후, 유언우주선 발사의 군사적 의미를 분석해 보았다. 중국은 선조우( 神 冊 ) 계획을 순전히 평화적 목적 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 나 궤도용 우주선은 최장 8개월 동안 우주에 머물면서 전자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정찰용 장비 및 지상 촬영 카메라 2 대를 탑재하여 군사용 성격이 농후한 활동을 하 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군사용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체를 비롯한 통신, 군사정 찰, 마이크로 위성과 인공위성 요격시스템 퉁 군사관련 인공위성 기술을 자체 개발과 대외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우주기술의 발전이 과연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1999년 중국 이 무인우주선 선조우( 神 빠) 1호를 발사할 당시부터 미국과 일본에서 제기된 중국 우주계획 경계론 에 따르면 중국 우주기술의 발전은 향후 미국과 일본 동에 장기적인 위협이 될 것이며, 중국은 우주기술을 이용해 미국과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미사일 방위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의심 하고 있다. 즉, 유인 로켓기술을 장악할 수 있으면 미사일방위 시스템을 해체시킬 능력을 갖는 것이며 이것은 곧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 일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군 사력이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것이며 때문에 중국의 유인 우주선 발사 성공은 미-중 간 본격적인 파워게임 의 시작일 뿐 아니라 조만간 우주군비 경쟁도 가속화할 것이라 는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3대의 기상위성은 군사작전시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 160
- 중국 유인우주선 발사의 군사적 의미 함으로써 상륙작전이나 합동작전 수행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금번 유인우주 선 발사는 이러한 군사적 이용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인우 주선 발사의 보다 중요한 군사적 함의는 정보전에 어떻게 이용되며 향후 군사전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있다. 정보전을 새로운 전략무기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은 정보전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물론 공격방안까지 마련하고 있으며, 정보전 소 조( 小 組 ) 를 구성하여 정보전과 관련한 전략과 전술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즉, 하이 테크 전쟁에서 승리하는 관건은 정보의 우위를 갖는 것이며 이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 인이 우주기술의 우위라는 확신을 갖고 우주 프로그램을 군 주도하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1949년 10월 1 일, 장제스( 張 介 石 )와의 기나긴 투쟁을 숭리로 이끈 마오쩌퉁( 毛 澤 東 ) 은 렌안먼( 天 安 門 ) 광장에서 중국은 다시 일어섰다 며 전세계를 향해 20세기 신중국 건립을 선포했다. 반세기가 지난 2003년 10월 15일 21 세기 초 중국은 텐안먼( 天 安 門 ) 광장이 아닌 우주 에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 중국은 이제 우주에서 만리장성 을 굽어보며 제 2 의 개혁개방을 통한 강대국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중국 은 지금 새로운 우주대장정 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161
陸 士 論 文 集 참고문현 1. 김상범, 21 세기 항공 우주군으로의 도약, 한국국방연구원, 2003.3. 2. 최종배,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계획, 물리학과 첨단기술, 2003. 4월호. 3. 이태환, 중국 인공위성 개발의 군사적 의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편, 2003.10. 4. 한철희 외 2 명, 미래 기술군. 시대의 군사핵심기술과 R&D 정책방향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1996.8 5. 심경욱, 주변 4국 군사혁신과 한국공군의 발전전략, 공군교리지, 2004.4 6. 이정섭, 군용위성 현황, 국방기술 정보, 1998.1 7. Satelite Situation Report, NASA, 2001.3.13 8. The Military Balance 2001-2002, IISS. 2001. 9. 宗 河, 中 國 衛 星 技 術 發 展 擺 況, 中 國 械 天 2003 年 第 10 期 10. 11 中 國 的 船 天, 中 華 A 民 共 和 國 國 務 院 新 聞 辦 公 室, 2000.11 11. 人 民 日 報 (중국) 12. 中 國 좁 年 報 (중국) 13. 解 放 軍 報 (중국) - 14. 星 島 日 報 (홍콩) l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