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 SCIENCE & TECHNOLOGY POLICY 06 2015. 6ƒUVol. 25 Iss. 6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창업생태계에서 엑셀러레이터의 역할과 이슈 Futurist's Idea 미래 생각 STEPI STAT 지표통계 ISSN 2

과학기술정책 SCIENCE & TECHNOLOGY POLICY 06 2015. 6 Vol. 25 Iss. 6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창업생태계에서 엑셀러레이터의 역할과 이슈 Futurist's Idea 미래 생각 STEPI STAT 지표통계 ISSN 2005-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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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책 SCIENCE & TECHNOLOGY POLICY 06 2015. 6 Volume 25 Issue 6 (Serial Number 203)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자신의 개인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지의 내용은 출처와 필자를 밝히는 한 부분적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Contents 4 8 10 12 14 16 20 26 32 36 40 48 50 56 STEPI's SnapShot 순간포착 X 프로젝트 STEPI's SnapShot 순간포착 X 프로젝트 Leader's Column 칼 럼 창업대중화 시대의 열쇠:창업교육의 대중화 Overseas Innovation Trend 해외 혁신동향 (미국) 모질라(Mozilla), 모바일 기기를 위한 오픈 소스 기반의 운영체제 개발 및 확산에 노력 (EU국가) 유럽집행위원회, Innovation Union Scoreboard 2015를 발표 (일본) 일본 후쿠오카, 글로벌 창업특구를 향한 발돋움 National Innovation Trends 국내 혁신동향 재난 안전 현장에서의 드론(drone) 활용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창업생태계에서 엑셀러레이터의 역할과 이슈 Start-up Now 스타트업 나우 스타트업 나우 인터뷰 - 매쉬업엔젤스(Mashup Angels) 이택경 대표 시애틀의 스타트업 현장: 조용한 커피 타운 실리콘 밸리의 다음 정거장을 꿈꾸다 창업 및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에 대한 대중 인식 조사 Research Note 연구 노트 효율적인 재도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해 Futurist's Idea 미래 생각 어바웃 미 (About Me) STEPI on Air 지상중계 2015 STEPI 국제 심포지엄 글로벌 기업가정신과 창업생태계 주제로 성황리 개최 STEPI STAT 지표통계 통계로 본 국별 글로벌 혁신 역량(혁신형태 부문) 발행인 송종국 편집인 김기국 편집 담당 성경모 발행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발행일 2015년 6월 30일 주소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 인프라동 5-7F 대표전화 044-287-2000 팩스 044-287-2068 홈페이지 www.stepi.re.kr 디자인 인쇄 알래스카인디고(주) 02-2277-5553

STEPI's SnapShot 순간포착 X 프로젝트 STEPI's SnapShot 순간포착 X 프로젝트 글: 박성원 (spark@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X프로젝트 PM 하나의 질문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1997년 미국에서 태어난 잭 안드라카(Jack Andracka)는 13세에 그 가 삼촌처럼 따르던 아저씨가 췌장암으로 갑작스 럽게 세상을 떠나자 큰 슬픔에 잠겼다. 그때부터 그는 도대체 췌장암이 뭐지? 하는 의문이 생겼고 관련 질문들을 인터넷에 던지며 해답을 제시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기 시작했다. 어렵게 그와의 공동연구를 받아준 단 한명의 연구자와 함께 7개월 에 걸친 노력 끝에 비용은 3센트, 검사시간은 5분 에 불과하며 정확도는 90% 이상인 조기진단 센서 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이 성과로 안드라카는 2012년 인텔 국제과학경진대회에서 최고상을 수상 했고, 대통령 국정연설의 귀빈으로도 초대되었다. 이 사례는 안드라카라는 소년의 췌장암에 대한 의 문이 수많은 물음표(질문)를 낳고 세상을 바꿀 하 나의 느낌표(가설)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해준다. 2015년 6월 10일 X프로젝트 대국민 공모전 세상 을 바꿀 위대한 질문 이 바로 일반 대중들의 질문 을 통한 도전을 이끌어내고자 시작되었다. X프로 젝트는 일반 국민이 직접 질문하고 답변하는 개방 형 연구를 지향한다. 이 프로젝트는 대국민 공모전 을 통해 각계각층의 대중이 우리 사회의 성장에 필 요한 질문들을 자유롭게 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별 및 숙성된 연구 질문들을 해결하는데 가능성 을 열어줄 연구팀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즉, 대중과 연구자가 만나 새로운 문제를 발 굴하고 어려운 문제에도 과감히 도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 변화의 초석을 놓는데 목 적을 두고 탄생한 것이다. 내 일상의 작은 질문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과정을 경험한다면 많은 국민이 사회의 성장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X프로젝트는 정부주도의 일반적인 국가 R&D 프로 젝트와는 다르게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 성된 X프로젝트 추진위원회가 2014년 11월 출범하 여 프로젝트 기획, 추진 계획 수립, 프로젝트 운영 등을 주도한다. 4

Science & Technology Policy 6월 10일 X프로젝트 기자회견장에 참여한 X프로젝트 추진위원회 넷째, 위의 방식들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에 반영하고 확장하자 X프로젝트가 NEXT X인 이유는 국민참여연구(X) 를 통해 우리사회가 앞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4가지의 NEXT(미래)를 성취하자는 의미다. 이건우 X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위원장 X프로젝트가 실행할 국민 참여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에서 처음 하는 시도는 아니다. 그러나 다음의 4가지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단순한 국민 참여, 일 회성 시도, 보여주기 식의 프로젝트와 차별화될 수 있다. 첫째, 우리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 한 열쇠를 발견하고 문을 열자 둘째, 기존의 폐쇄적 연구 네트워크를 넘어선 열린 연구 시스템을 개발하자 셋째, 질문하는 사회, 질문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 들자 NEXT X의 개념, 범주, 방향 X 개념 범 주 방 향 NEXT X 영역별 주요 내용 절실한 Needs*를 기존에 다루지 않던 창의적 방법으 로 해결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다른 시각, 다른 접근, 다른 방식 등) 아픔을 느끼는 것 - 물질적ㆍ정신적 전 영역에 걸 쳐 현대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불편/불안한 것, 미 래사회를 준비/대비하기 위한 것, 다수가 직면한 또는 소수를 위해 해결할 것 등 R&D로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문사회, 비즈니스 영역 포괄 4대 영역*으로 구분하여 추진( 15년 미래부 200억 예산) X-Science&Tech, X-Human&Social, X-Biz, X-Data, 영역별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참고2) 4대 영역 외에 X-마인드 위원회를 두고 국민이 도 전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함 기존 R&D 방식과 다른 새로운 연구과제 선정, 수 행, 평가 방식 도입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도전적이고 진취적 사고를 지향하도록 도움 X 과제의 계승/확산과 중장기적 국가연구개발사 업 기획에 반영 X-Science&Tech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학 혁명을 주도, 정상과학을 넘어선 혁명 적 과학 탐색 [예시] 핵발전소 주변에서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없을까요? [답변] 미생물을 이용하여 핵폐기물 처리 X-Human&Social 미래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인문적 및 사회 적 조건 [질문] 세대 간 정치적 형평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답변] 투표권 종량제(일평생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의 동등화) 5

STEPI's SnapShot 순간포착 X 프로젝트 NEXT X 의 질문 발굴부터 연구자(그룹) 선정까지 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X-Biz 현대인의 아픔을 기존 기술들의 창의적 융합으로 빠르게 해결 [질문] 왜 비행기 좌석은 한 방향인가요? [답변] 좌석 2개를 'S자' 형태로 마주보게 설치 X-Data 데이터를 통해 숨겨진 우리 사회의 애환과 문제, 그리고 해결책 을 발굴 [질문] 조류 독감이 확산된다는데, 다음번엔 어디에서 터질까요? [답변] 조류 독감의 이동 경로 데이터를 통해 전염 메커니즘 확인 및 대처방안 제시 1 질문 제안 (6월10일~7월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질문을 제안할 수 있 다. 질문이 무엇인지, 왜 그 질문이 우리사회에 절 실한지 설명하면 된다. 질문에 대한 해법 아이디 어나 질문의 키워드를 추가할 수도 있다. 모든 참 여자는 마이 페이지 를 통해 나의 질문, 코멘트, 내가 의견을 투표한 질문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 할 수 있다. 2 좋은 질문 수시 선정 (6월22일~7월31일) X-프로젝트가 찾는 좋은 질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공익성(Cross와 곱을 의미하는 X), 기 존과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찾는 참신성(기존과 다 름을 의미하는 X), 실제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실현성(실행가능함을 의미하는 executable)을 갖 춘 질문이다. 국민이 이런 질문을 제시할 수 있도 시상 내역 1)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 1명, 상금 500만원 2) X-프로젝트 추진위원회상 : 4명, 개인별 상금 100만원 3) 공로상 : - 100개 연구질문에 기여한 모든 질문자 00명, 개인별 상 금 10만원 - 오늘의 X질문에 선정된 모든 질문자 00명, 개인별 상금 10만원 6

Science & Technology Policy 록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다. 공모 기간 동안 X- 프로젝트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오늘의 X질문 (Today's Best)을 발표하고, 자유롭게 질문을 열람 하지 않았던 참신한 연구방법, 기존 기술을 활용한 빠른 솔루션 등을 제시한 연구자(그룹)가 선정되 며, 연구비를 받는다.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활발한 참여 공간도 제공한 다. 많은 참여자들이 선택하고 의견을 제시한 질문 은 홈페이지 상위에 노출되어 주목을 받게 되고 이 는 더 많은 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6 연구 수행 및 평가 (2015년 10월1일~2016년 9월30일) 일괄되고 획일화된 연구관리가 아니라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른 유연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3 질문의 숙성 (8월1일~8월31일) 위대한 질문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질문을 연 구 가능하도록, 실현 가능하도록 재구성하는 작업 이 필요하다. 일반 국민이 직접 만나 머리를 맞대 면서 좋은 질문을 만드는 토론 광장, 다양한 전문 가가 참여해 질문을 재구성, 수많은 질문 텍스트를 또한 연구과정도 대중이 공유할 수 있도록 미디어 를 통해 연구과정을 소개하거나 대중이 인터뷰도 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한다. 연구결과에 대한 평 가에서도 국민이 심사 패널로 참여할 수 있다. 1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 지는 연구과제는 이후에도 지원할 것이다. 분석 및 재조합하는 과학적 기법 등을 활용할 것이 다. 이를 통해 너와 나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으로 재탄생한다. 이 질문들은 수시로 웹사이트 등을 통 해 공개한다. 동양사회는 폐쇄주의에 대한 각성 끝에 서구의 지 식을 적극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미 고도의 체계성과 엄밀성을 갖춘 서구 지식에 압도되어 지 식 수입에 급급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의 배우 4 100대 연구질문 발표 (9월1일) 질문의 숙성과정을 통해 탄생한 100대 연구 질문을 9월1일 발표한다. 이날 100대 연구질문에 기여한 모든 질문자들에게 시상할 계획이다. 는 시기를 거쳐서 이제 21세기를 맞아서 동양사회 도 그동안의 지식의 축적과 물질적 풍요를 통해서 자유롭게 질문하기와 답하기를 할 여건을 갖추었 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맞고 있다. 20세기의 전환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5 연구자(그룹) 선정: (9월1일~30일) 100대 질문의 답변을 찾아낼 연구자(그룹)를 공모 한다. X-프로젝트 추진위원회와 다양한 전문가뿐 아니라 100대 질문 기여자를 포함한 국민 선정단이 연구자(그룹) 선정에 참여할 것이다. 기존에 시도 동양사회가 21세기 세계의 주체로 자리할지는 질 문과 답 이 만개한 백가쟁명의 시대 또는 동양사회 의 르네상스 시대를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X프로 젝트가 이런 시대를 열어 가는데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7

Leader's Column 칼 럼 창업대중화 시대의 열쇠: 창업교육의 대중화 글 : 김석현 1) 해외 경제매거진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는 2014년 1월 18일 캄브리안 시대의 도래 라는 주 제로 기술창업(tech startup)의 동향을 소개하고 전망한 바 있다. 이코노미스트의 특집 기사는 기술 창업이 2000년 IT거품이라는 침체 이후에도 점차 로 회복세에 있고,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그 동력이 커지고 그 질적 양적 양상이 새로운 창 업 생태계의 형성 (그래서 캄브리아기에 비유)이라 는 새로운 계기에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의 특집은 이후 2014년 한국을 위시 해서 전 세계에 걸친 창업 붐을 예고한 선견이기도 했다. 2014년 미국의 창업투자자금은 50조 원 규 모로 전년도의 30조 원 규모에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한국도 2014년 신설벤처기업이 약 900개로 전년도의 750개를 크게 상회했고, 벤처캐피탈투자 금액이 1조6천억 원 규모로 역시 전년도에 비해 2 천5백 원 이상 증가했다. 또한 해외자본의 한국의 스타트업에 투자 등 굵직한 국제적인 뉴스가 많아 지면서 한국이 창업기업들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 았다. 2015년에도 이러한 창업추세는 계속되고 있 으며, 구글이 영국 런던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이 어, 세계에서 3번째이자 아시아 최초로 창업가들 을 위한 캠퍼스를 서울에 둠으로써 한국의 창업이 세계적인 뉴스 이슈가 된 바 있다. 이러한 창업 붐이 거품일지 아니면 새로운 경향성 일지는 지금으로서 예단할 수 없다. 1990년대 창 업과 투자의 붐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신경제 라 는 기존 경제와는 다른 체제에 기반하다는 전망이 제기되었지만 2000년 결국 거품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의 창업 붐에 직면하여서도 단지 낙관적인 전망에만 의존해서 창업, 투자, 정 부지원을 하기에도, 반대로 조심스럽기만 하다가 좋은 기회를 놓치기에도 다 고민이 따른다. 미래예 측에만 기대서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미래예측이 갖는 원천적인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에서, 예측 자 체 보다는 현재의 창업 붐의 역사적 흐름에서의 위 치와 창업 붐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미시적 조건들 에 대해서 파악함으로써 현재의 창업 붐의 의의와 특징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역사적 흐름에서 지금의 창업경향은 창업자본주의 (entrepreneurial capitalism)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자본주의는 20세기를 대표하는 대기업 중심의 관리자본주의(managerial capitalism)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기술변 화의 역동성과 다양화로 인해서 일상의 경영관리 보다도 새로운 기술흐름에 기민하게 적응하는 작 은 기업 또는 창업기업들에게 많은 기회가 부여되 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1980년대 이후 강해져서 빌 게이츠(Bill Gates), 스티브 잡스(Steve Jobs) 1) 독립기고자,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8

등이 그러한 시대 흐름을 타고 또한 주도했다. 이 것이 지금에 이르도록 더욱 심화되어 더 많은 스타 창업가들이 발굴되었고, 구글(Google), 페이스북 (Facebook) 등의 창업기업들이 짧은 업력에도 세 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부상한다. 이는 역으로 기 존의 대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인텔(Intel) 등 20세기의 대표적인 기업들도 벤처 투자 등을 통해 서 창업 에너지를 대기업에 흡수하려는 노력을 하 기에 이른다. 미시적인 조건의 변화는 특히 2000년대 이후 창 업생태계(entrepreneurial ecosystem) 의 형성으 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인터넷 붐은 대단한 파급력을 보였지만 기술전문가들이 각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기업 자체에서 (in-house) 만들어서 제공한 정도로서 그 사회적 분업이 심화되지 못했다. 이에 반해서 2000년대 들어서는, 그 키워드로 부상한 플랫폼 이라는 개념 이 시사하듯이 기술, 비즈니스, 자금, 인력, 마케 팅, 광고, 교육훈련 등 비즈니스에 필요한 각종 기 능 또는 자원이 이미 플랫폼 으로 갖춰져 있어서 매우 싼 비용으로 접근가능하기에 이르렀다. 스티 브 잡스의 애플(Apple)이 아이폰으로 일으킨 혁명 적인 변화는 아이폰을 플랫폼으로 하여 누구라도 앱(application)을 통해 세계 시장을 상대로 비즈 니스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것이다. 앱을 기반 으로 아무런 자본과 인력도 없었던 개인들, 심지어 는 청소년들도 세계적인 비즈니스 스타가 될 수 있 는 시대가 되었다. 인력을 조달하는 탤런트 플랫 폼, 자금의 대중적 모집인 크라우드 펀딩, 창업교 육과 자금지원 플랫폼인 엑셀러레이터 등 다종다 양의 플랫폼들이 창출되어 시너지를 내는 생태계 가 이루어졌다. 이를 기반으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빠른 속도와 저비용으로 창업이 가능 해졌다. 그래서 과거 창업이 일부 소수의 기업가 기질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약 해지고, 오히려 창업대중화 라는 개념이 새롭게 다 가오고 있다. 이처럼 창업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아진 시대이 지만, 창업의 리스크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최근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로 투자에 기반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커져서 과거처럼 실패가 채무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그 노력과 시간은 기회비용 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엑셀러레이터나 공공기관 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으로 창업의 성공가능 성을 높이기 위한 멘토링,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 는 것은 창업을 교육 하는 창업생태계의 플랫폼으 로 주목해야 한다. 지금은 적어도 창업이 주사위 던지기 식의 확률에 기반한 모험적 활동은 아니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20세기 교육이 문자해독의 대 중화 를 이룩했다면, 이제 21세기 교육은 창업의 대중화 에 부응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교육이 교 과서 중심의 표준화된 지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자기의 인생을 담아낼 수 있고 표현해낼 수 있는 업( 業 )을 개척해간다는 넓은 의미에서, 수동적인 삶이 아닌 능동적인 삶의 길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다 넓게 해석될 필요가 있 다. 이런 점에서 창업교육이 기업의 소유자로서 또 는 그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교육이 아 니라, 능동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21세기 대중 모두에게 필요한 교육으 로 확대되어야 한다. 20세기와 달리 21세기엔 주 어진 길 은 갈수록 생소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21 세기는 창업을 교육해야 하는 시대임과 동시에 교 육이 창업을 지향해야 하는 까닭이다. 9

Overseas Innovation Trend 해외 혁신동향 미국 모질라(Mozilla), 모바일 기기를 위한 오픈 소스 기반의 운영체제 개발 및 확산에 노력 1) 글 : 이상엽 (sylee1@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전 세계적으로 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질라의 그림 1: 웹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추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모질라의 Firefox 웹 브라우저는 독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 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모 질라의 Firefox 웹 브라우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Firefox가 오픈 소스 기 반의 브라우저이기 때문이다. 오픈 소스를 기반으 로 하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Firefox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 그래머들의 그러한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용자를 매혹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Tablet PC 등)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 하면서 모질라의 이러한 openness에 기반한 비지 니스 모델은 더 이상 잘 작동하지 않게 되었고, Firefox의 시장 점유율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그림 1 참조). 모바일 시장은 구글과 애플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전 세계 모바일 기기의 96%가 애플의 ios 또는 구 글의 Android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둘 모두 폐쇄적이며 통제적인 성향을 띤다. 즉, ios나 Android 운영체제에서 운용될 수 있는 애 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애플과 구글의 통 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Android와 ios를 기반으로한 스마트폰이 인기를 끌면서, 개 발자들은 더이상 open-source 기반의 제품을 만 들거나 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애 플과 구글의 digital store에서 잘 팔리는 애플리케 이션을 만들지를 고민한다. 현재로선 애플과 구글 1) 자료: George Anders(2015. 5. 22), "Firefox Maker Battles to Save the Internet and Itself", MIT Technology Review 10

Science & Technology Policy 의 대항하는 마땅한 경쟁업체가 없어 보인다. 한 때 경쟁업체였던 BlackBerry와 MS의 운영체제 의 시장 점유율도 점점 작아지고 있다. 구글과 애플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스마트폰 시 장에 모질라가 출사표를 던졌다. 그것도 open source 기반의 운영체제를 들고 말이다. 이를 위해 모질라는 모바일 기기를 위한 Firefox OS 라는 운영체제를 개발하고 있다. Firefox OS는 기존의 Firefox 웹 브라우저와 마찬가지로 철저 하게 openness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모질라 는 2011년 부터 Firefox OS운영체제 개발 프로 젝트를 시작했다. Firefox OS 는 개발자들이 애 플과 구글의 게이트웨이를 통과하지 않고도 프 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 고자 한다. 하지만, 모질라의 이러한 싸움은 그리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많은 사용자들이 구글과 애플 스 마트폰에 익숙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모질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자본도 구글과 애플에 비해 부족하다. 초창기에 모질라는 Firefox OS를 위한 시장이 존 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저렴한 비용으로 구 글의 Android나 애플의 ios와 비슷한 성능을 제 공할 수 있다면, 저가형 스마트폰을 원하는 사용 자들이 선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모질라는 구글의 Android와 애플의 ios는 너무 복잡해서 $120 이하의 제품에서는 운용되기 힘들 것으로 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났다. 구글이 기존의 Android를 변형하여 저가형 스마트폰에서도 무리없이 작동 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만든 것이다. 지금까지 Firefox OS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전세 계 스마트폰 시장의 1%도 안되는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바일시장에서의 모질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존의 기 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 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전 세계의 주요 통신사업자, 스마트폰 제조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자 노력하고 있다. 이미 Telefonica, ZTE, Alcatel One 등과 제휴를 맺었으며, 칩 제조업체 인 퀄컴도 Firefox OS 개발에 참여하기로 하였 고, LG 전자도 모질라와 협력하기로 했다. 아직 까지 힘든 싸움을 하고 있지만, 모질라는 아직 희 망을 놓지 않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구 글과 애플이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모질라 는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모질라가 데스크탑 환경에서의 성공을 모바일 환 경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모질라는 미국의 통신업체인 버라이존(Verizon) 과의 계약을 통해 Firefox OS 기반의 스마트폰을 내년에 미국에 출시할 예정인데, 전문가들은 모질 라가 모바일 시장에서 그 입지를 지속적으로 넓혀 갈 수 있을지 여부는 내년에 버라이존을 통해 출 시되는 스마트폰의 성공에 달려있다고 전망한다. 전망했다. 그래서 $100 미만의 제품을 생산한다 11

Overseas Innovation Trend 해외 혁신동향 EU국가 유럽집행위원회, Innovation Union Scoreboard 2015를 발표 글 : 오승환 (ohsh@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최근 유럽연합 내 국가들의 혁신 지수를 비교할 수 있는 Innovation Union Scoreboard 2015(이하 IUS 2015)를 발표하였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지 표를 발표하는 것은 혁신 활동을 위한 유럽연합 국 그림 1: Innovation Union Scoreboard 의 평가 지표 구성 가들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살펴보고, 혁신 성과 를 고취시키기 위해 각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다 양한 전략들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특히 IUS 2015에는 유럽연합 이외에 국가들 1) 에 대해서도 조 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도 포함 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 번쯤 그 지표와 분석 결과를 들여 다 볼 필요가 있다. IUS 2015는 총 25개의 지표 들이 구성되어 있는데(그림 1. 참조), 크게 보면 혁신을 가능 하게 만들어주는 요인들, 기 업의 혁신 활동, 혁신 성과물 의 세 가지 항목에 대해 조사 를 하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혁신을 가능하 게 만들어주는 요인으로는 인 출처: European Commission, Innovation Union Scoreboard 2015 력 자원, 연구 개발 시스템의 1) 이들 국가에는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미국 등 총 10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12

Science & Technology Policy 그림 2: 2014년 대비 혁신 성과의 증가율 출처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5-4928_en.htm 그림 3: 전 세계 주요국들과 유럽의 혁신 역량 비교 개방성과 우수성, 금융과 공공 R&D 지원 등을 살 펴보고 있으며, 기업의 혁신 활동으로는 기업의 연 구개발투자, 협력과 기업가 정신, 지식 자산 등으 로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물로는 혁신 역량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들과 혁신이 각 국의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지표를 통해 산출된 IUS 2015를 살 펴본 결과,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대부분의 유 럽연합 국가에서 혁신 성과의 성장률이 1%를 기록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유럽연합의 전반적 인 혁신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루마 니아(RO), 사이프러스(CY), 에스토니아(EE), 그리 스(EL), 스페인(ES)을 포함한 13개의 국가들의 혁 신 성과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들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유럽의 경제 위 기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출처: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5-4928_en.htm 들고 있지만 한국과의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했다. 물론 IUS 2015가 국가의 혁신 역량을 대표하는 지 표라고는 볼 수 없다. 수치로 보이지 않는 다양한 정성적 요인(연구의 질적 성과, 삶의 질 등)들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 개별국가들과 의 비교가 아닌 유럽 전체 평균과 비교를 했다는 점에서도 위의 결과에 도취될 필요도 없다. 하지 만, 전 세계적으로 발표되는 이러한 지표에 한국의 혁신 역량이 가장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들과의 비교(그림 3. 참조)를 통해 전반적으로 유럽의 혁신이 미국, 일본, 한국 에 추월당하고 있는 상태라고 언급하고 있다. 특 히, 한국과 미국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혁신 국가로 언급하면서 미국과의 격차는 조금씩 줄어 은 칭찬할 만한 일임에는 분명하다. 덧붙여 최근 들어 논의되고 있는 정부 R&D 혁신방안을 통해 한 국이 진정한 글로벌 혁신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13

Overseas Innovation Trend 해외 혁신동향 일본 일본 후쿠오카, 글로벌 창업특구를 향한 발돋움 글 : 이정찬 (jlee@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일본은 지난 해 3월 말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 를 통해서 국가전략특별구역을 지정했다. 국가전략특 구는 일본 아베정권의 성장전략 중 하나다. 일본경 제재생본부로부터 처음 제안된 만큼 경제 재생과 부흥이 최고 목적이다. 일본의 경제 핵심지역 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을 실시한다. 도쿄권, 간사이권 등을 포함해 특구 수는 현재 총 여섯 개다. 후쿠오카시 또한 국가전략특구 중 하나다. 후쿠오 카를 글로벌 창업 고용창출 특구 소위 창업특 구 로 만들어 글로벌창업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후 쿠오카를 창업특구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훌륭한 창업 환경이다. 대표적인 것만 추려보 면 첫째, 후쿠오카는 가장 활기차고 창의적인 도시 다. 일본 대도시 중 인가증가율과 청년 비율이 가 장 높다. 둘째, 교통 인프라와 입지 우위성이 가장 좋은 도시다. 통근 통학 시간이 일본 7개 대도시 권 가운데 제일 짧고 도심에서 단 11분이면 국제공 항에 다다를 수 있다. 이는 일본 1위, 세계 4위의 수치다. 셋째, 정주여건, 근무환경이 제일 좋은 도 시다. 비즈니스맨 대상 설문 결과 후쿠오카를 가장 살고 싶고 일하고 싶은 도시로 응답했다. 창업지원의 역사 또한 길다. 후쿠오카는 오래 전부 터 창업지원을 실시해 왔다. 2000년에 후쿠오카시 창업자 육성 시설 을 개설하여 본격적으로 창업지 원을 시작했다. 2003년에는 창업 경영자와 전문가 등 선배 창업자들이 후쿠오카시 창업자 응원단 을 조직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창업자를 지원하였다. 우수한 창업환경과 긴 창업지원 역사에 힘입어 후 쿠오카는 일본 대도시 중 가장 높은 개업률과 가장 많은 청년 기업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후쿠오카시는 현재 세계적인 창업특구가 되기 위 해 규제와 세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작년 11월 항공법에 의한 도심 건축물 높이 제한을 기존 67m(약 15층)에서 76m(약 17층)로 높였다. 대담 한 법인세 감면도 시도 중이다. 현재 후쿠오카시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32.83%다. 시정부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한해서 법인세를 15%로 감면하려 한 다. 이는 싱가포르 보다 낮은 수치다. 너무 대담한 탓인지 일본정부와 여전히 논의 중이지만 후쿠오 카시의 강력한 세제 완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창업지원의 핵심 거점은 스타트업 카페 다. 작년 10월에 오픈한 이곳에는 투자펀드 사원들이 상주 해 있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데 조언한다. 책 DVD 대여 체인점 츠타야(TSUTAYA) 건물의 3층에 자리 잡고 있어 언제든 편한 마음으로 들를 수 있도록 했다. 스타트업카페 옆에는 후생노동성이 개설한 고용노 동 상담 센터 가 이웃하고 있다. 여기에는 변호사 들이 상주하여 노동문제 등의 법적 분쟁 회피에 대 14

Science & Technology Policy 그림 1: 후쿠오카 스타트업카페 모습 자료: 후쿠오카 특구통신 제3호, http://f-tokku.city.fukuoka.lg.jp/wp-content/uploads/2015/04/vol03.pdf 자료: 스타트업카페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 startupcafefukuoka/photos/pb.566619896799704.- 2207520000.1433205345./580716412056719/?type=3&theater 그림 2: 후쿠오카 고용노동상담센터 모습 자료: 고용노동상담센터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 fukuokaecc/photos/pb.1509757939275062.- 2207520000.1433206855./1510949252489264/?type=3&theater 해 조언한다. 건물 한 층에서 공격 태세(스타트업 카페에서 창업 전략 도출)와 수비 태세(고용노동상 담센터에서 법적 리스크 관리)를 한 번에 갖출 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놀라운데, 스타트업카페에서는 올해 5월 까지 약 6개월간 500건 이상의 창업상담이 이뤄졌 다. 1) 이 중 10건 이상이 여성상품 마케팅 등의 창업 으로 이어졌다. 고용노동상담센터에서도 약 2개월 자료: 고용노동상담센터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 fukuokaecc/photos/pb.1509757939275062.- 2207520000.1433205754./1556106567973532/?type=3&theater 간 145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창업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 나 일반인들에게 창업은 여전히 생소한 단어이다. 후쿠오카의 스타트업카페처럼 우리도 누구나 자주 찾는 편한 곳에 편안한 분위기로 창업상담센터를 마련하면 어떨까? 홈플러스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 도 좋고 백화점도 좋다. 조금 더 열린 공간에 한 발 더 찾아가는 창업지원정책을 고려해 볼 시점이다. 1) 자료: 후쿠오카 창업특구, 기업가를 모으는 거리 성장모델 발신 (2015. 5. 29), 산케이 뉴스(http://www.sankei. com/region/news/150529/rgn1505290064-n1.html) 15

National Innovation Trends 국내 혁신동향 재난 안전 현장에서의 드론(drone) 활용 글 : 임수연 (sylim@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지난 4월 지진으로 인한 네팔 재난 현장에서 글로 벌 기업인 구글과 페이스북은 가족, 친구들이 생존 자를 확인하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IT서비스 를 제공 1) 하였고, 인도 및 네팔 당국은 드론을 이용 해 재난 지역을 수색 2) 하는 등 재난에 인도주의적인 대응으로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무인항공기 드론 은 전 세계적으로 군사용에서 배송, 방송촬영, 개 인촬영, 농업에서의 활용뿐 아니라 재난 및 안전에 이르기까지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본 고에서 는 드론의 다양한 활용 중 재난 안전 분야에서 다 양하게 시도되는 국내사례 중심으로 소개한다. 산림보호활동, 화재현장 부산시 해운대구는 지난해 10월부터 도입한 드론 으로 산림보호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구청직원이 소형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조정하며, 드론이 찍 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볼 수도 있고, 영상을 해운대구 CCTV 관제센터로 전송해 감시할 수 있다. 드론은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조종자를 중심으로 반경 2km까지 비행할 수 있고, 고도 1km 높이까지 상승 가능하다. 해운대구는 산림보 호활동으로 산불감시, 산림훼손 감시, 산사태 우려 지역 및 산림 병해충 예찰 등을 효과적으로 감시하 그림 1: 부산시 해운대구의 드론과 CCTV 통합관제센터 자료: 연합뉴스TV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newsview?newsid=20141211221708767) 1) 구글은 사람찾기(Person Finder)서비스, 페이스북은 세이프트 체크(Safety Check) 기능 2) Shirley S. Wang and Newley Purnell(2015. May 4), "드론, 네팔 구조작업에 맹활약", 월스트리트저널한국 16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고자 도입하였으며, 특히 사람이 접근하여 확인하 기 힘든 지역에 드론을 통한 순찰을 강화하여 산림 보호와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 3) 실제로 2015년 1월 해월정 인근 야산에서 화재발생시 소 방대보다 앞서 드론이 발화지점을 찾아내기도 했 다. 4) 또한 해운대구는 오는 7월에 개장하는 해수 욕장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드론활용을 확대 할 계획이다. 드론의 재난안전에서의 활용은 부산해운대구 외 에도 실제 화재현장에서 활용되었다. 올해 3월 4 일 강원도 정선군 노추산에서 발생한 산불현장에 큰 불은 진화 되었으나, 일몰 후 헬기 운행이 힘 든 상황에 민간업체의 드론을 이용하여 고도 200~300m 높이에서 잔불수색을 하여 그 위치를 현장진화요원들에게 알려 큰불 확산을 막기도 했 재난지역에 긴급 구호물자 보급 민간 배송업체에서 배송목적으로 개발된 드론도 재난 발생시 긴급 구호품 운송에 활용될 수 있다. 물류기업인 CJ대한통운이 도입한 드론은 3kg 정 도의 화물을 탑재할 수 있고, 반경 20km 내 지역 에 최대시속 60km 정도로 운송할 수 있다. 지난 5 월에 성공한 드론의 시범비행에서 드론은 GPS에 입력된 주소로 자동운행을 하고, 목표지점에 의약 품을 배송하였다. 7) 최근 국민안전처와 CJ 그룹 계 열사는 재난 발생시 이재민 구호를 위해 고립지역 에 드론 등을 활용하여 구호품을 신속하게 지원하 기로 협약을 맺었다. 8) 그림 2: CJ대한통운의 긴급구호물품 보급용 드론 다. 5) 또한 지난해 9월 대전 한국타이어 화재 시 도로변에 공장이 있어 전체 현장파악이 어려웠지 만, 한국가스안전공사 드론이 투입되어 수십 미터 상공에서 화재상황을 파악 할 수 있었다. 6) 자료: CJ대한통운 블로그, http://blog.cjkx.co.kr/196 3) 해운대구 보도자료(2014. 4. 21), 산림보호 활동 스마트해진다 4) 박태우(2015. 5. 27), 해운대해수욕장 인명구조에 드론이 뜬다, 부산일보 5) XDrone, 정선산불 현장에서 잔불감시로 산불진화, http://www.xdrone.co.kr/ver01/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35 (2015. 6. 12) 6) 이희정(2015. 5. 21), 취미 넘어 재난현장까지 공공분야 '드론' 활용 속도, JTBC 뉴스 7) CJ대한통운 블로그(2015. 5. 18), CJ - 국민안전처, '국민안전 안심동행' 업무협약 체결!! 재난 현장에 CJ대한통운의 드론 투입, http://blog.cjkx.co.kr/196(2015. 6. 12) 8) 국민안전처 보도자료(2015. 5. 13), 국민안전처 CJ그룹 국민안전 안심동행 업무협약 체결, http://www.mpss.go.kr/news/news_list_bd002.html (2015. 6. 12) 17

National Innovation Trends 국내 혁신동향 그림 3: 지정위치에 구호물품 전달 드론 재난구호 경진대회 9) 최근 3D프린팅으로 제작된 드론으로 재난 시 대처 방안과 미션 수행에 관한 경진대회가 개최되었다. KT 연구개발센터에서 진행된 결선경진대회는 선 발된 팀들이 3D프린팅을 활용해 제작된 드론을 직 접 조정해서 가상의 다양한 재난 상황에 처한 구조 대상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설치된 장애물을 피해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신속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에서 참가팀들은 그림 4: 화재가 난 건물위로 구조대상자 얼굴 포착하는 드론의 영상기술 드론을 조정하여 정확한 위치에 구호품 전달, 구호 대상자를 인식하는 영상인식기술, 야간 위기상황 에 구호대상자를 구별하는 열감지기술 등을 시연 하였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구호물품의 무게, 배터 리 용량에 따른 운항시간 등으로 실제상황에 활용 하기 위해서는 개선의 여지도 보인다. 그러나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독창적 이고 창의적인 방안 모색과 함께, 시연된 기술들이 그림 5: 야간에 위기상황의 재난자를 구별하는 드론의 열감지기술 향후 재난 및 위급상황에 활용 될 수 있도록 실용 화하기 위해 계획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정찰드론 개발 10),11) 최근 국내에서 크라우드펀딩 와디즈(WADIZ)를 통해 대학생들이 네팔 지진재난 원조를 시작으로 재난, 환경파괴 등의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 위 자료: KBS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vplwbbyan9u 한 엔젤스윙(Angelswing) 프로젝트 를 진행하고 9) KT융합기술원 (2015.4. 27), 제 6회 창의 메이커스데이 개최, http://ict.kt.com/board/bbs/board.php?bo_table=press&wr_id=41 (2015. 6. 12) 10) 와디즈, 공대생들이 만드는 네팔 정찰용 착한 드론, 엔젤스윙 프로젝트, http://www.wadiz.kr/campaign/details/1063 (2015. 6. 12) 11) 와디즈 뉴스 사이트 http://news.wadiz.kr/category/wadiz-goodman/ 18

Science & Technology Policy 있다. 이 프로젝트는 기술을 갖고 사람과 환경의 필요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전을 공유한 대학생들이 네팔 지진피해지역에 띄울 정찰드론을 개발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실현하고 있다. 목표액 300 만원으로 펀딩기간은 5월 15일부터 한 달간 진행 되고 있는데, 21일 만에 목표액 100%를 달성하였 다. 이들은 합리적인 가격과 간편한 조작법으로 민간에서 쉽게 소유하고 조작할 수 있는 드론을 제 작하여 네팔 지진 재난지역의 최전방에서 활동하 는 구호단체에게 지리정보 획득이 가능하도록 드 론을 보급하고자 한다. 이들은 개발한 드론을 네 팔 지진 재난현장에 날려 특정지역의 피해규모와 피해지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진 자료를 정밀한 3D 공간정보로도 변형 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인력 및 물자 보급, 건물 손상률의 정 밀 파악을 통한 건설 및 복구, 주거민 공간정보를 파악하여 지진대비에 필요한 설계에 폭넓게 도움 을 주고자 한다. 이후 드론개발을 계속 발전시켜, 국내외 환경보호 구역 관찰, 여러 대의 드론을 제 작하여 의약품과 생필품 등 오지지역에 보급 등의 아이디어를 현실화 시키고자 한다. 크라우드 펀딩 으로 자금 유치를 하게 된 것은 확실하게 개발된 제품이 부재한 시작 단계에서 엔젤스윙의 계획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재난 및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 현재 국내에서는 재난 및 안전 분야에 산림보호활 동, 시민안전사고 예방, 재난현장 정보 제공, 재난 자 위치파악 및 긴급물품 제공 등에 드론을 활용하 고 있다. 국내에서 재난 안전 분야에 드론의 활용 은 초기단계이며, 앞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영역에 대한 관심을 더욱 넓힐 필 요가 있다. 해외에서도 재난탐사용 드론인 스위스의 Gimball 12) 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재난관련 또 다른 신 기술분야에서는 올해 6월초 미국 재난구조 로봇대 회인 DARPA Robotics Challenge 13) 결선대회에서 국내 KAIST의 휴보(Hubo) 로봇이 최종 우승하였 다는 소식도 있다.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교수는 이 대회의 이름이 도전(challenge)이지 경쟁 (competition)이라 부르지 않으며, 이는 다른 팀을 상대로 경쟁하기보다는 인류를 구하기 위한 기술 을 개발하는 더 큰 문제에 함께 도전하는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 14) 기술혁신은 경제적 이익 창출의 목적 외에도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서도 도전되 어야 하는 높은 가치가 있다. 또한 재난 안전 분야 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우선되어 재난예방, 재난 시 대응, 재난 후 복구 전 과정에서 신기술의 활용뿐 아니라 민관군의 협력과 투명하고 신속한 대처가 기반되어야 한다. 12) UAE 정부가 실행한 Drones for Good' 공모전에서 재해탐사용 드론인 스위스 Flyability팀의 Gimball이 2015년 2월에 첫 번째 승리자로 수상하였다. 13) 이 대회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극한의 재난상황에서 인간을 대신할 재난수습로봇이 필요하다는 취지 에서 기획되었다. 14) Dennis Hong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ong.dennis?fref=nf 19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창업생태계에서 엑셀러레이터의 역할과 이슈 글 : 김선우 (kimsw@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업가정신연구단 단장 20

Science & Technology Policy 1. 창업대중화 시대 개막 최근 10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창업생태계는 대중 화 의 격변을 경험하고 있다. 1) 과거까지 소수의 창 업자, 소수의 투자자만의 관심사였던 창업이 이제 는 다수가 아이디어의 창업을 꿈꾸고 다수의 대중 이 창업 아이디어에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 학력 인구의 비중이 높고, 중산층 삶에 대한 열망 이 크며, 산업화 수준이 높고, 광범위한 IT네트워 크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개인 누구나가 창업대중 화 의 흐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높인다. 창업대중화가 더욱 폭발력을 갖추게 된 것은 기술 적 사회적 배경과도 관련이 있다. 기술적으로는 사람과 사물을 아우르는 네트워크 망이 수립되고, 개인도 개인의 아이디어나 소프트웨어 기술만으로 이 네트워크 망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방대한 네 트워크화 가 창업 대중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 한 사회적으로는 일자리의 주축인 기업 부문이 불 안정해지면서 취업을 중심으로 한 삶의 설계가 흔 들이고, 사람들이 기존 제도권 밖에서 삶을 도모해 야 하는 개인화 가 가속화되고 있다. 종래 제도권 밖의 개인은 잉여적이거나 특수한 존재였지만 이 제 개인은 네트워크에 의해 제도화된 또는 네트워 크를 주도적으로 창출하는 제도화된 개인 (institutionalized individual) 으로 새롭게 자리매 김하고 있으며, 개인이 부가가치 창출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석현 외, 2015). 창업대중화 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창업생태 계에 등장한 새로운 주체, 제2의 창업 벤처붐을 이끌고 있는 주체가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 이다. 2. 엑셀러레이터란 무엇인가 엑셀러레이터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이다. 이들은 아직까지 활동의 기간이 짧고, 사적으로 지원되는 자금조달 방식으 로 인해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것 이 사실이다 (Scott, Jennifer, Michelle, 2014). 해외 대표적인 엑셀러레이터로는 Y Combinator, Techstars, AngelPad, 500startups 등이 있다. Y Combinator의 비즈니스 모델 성공 이후 2000년 대 중반부터 엑셀러레이터 설립이 급증하고 있으 며,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벤처 창업이 활성화 된 국가를 중심으로 전세계에 2천개 이상의 엑셀러 레이터가 활동하고 있다 (미래부 중기청, 2014). 2015년 3월 기준으로 해외 엑셀러레이터의 활동 랭킹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해외 선진 엑셀러레이터의 특징은 공정한 선발, 조 기 투자, 차별화된 1:1 멘토링, 코칭 중심의 단기간 집중지원 등을 들수 있다 (김선우 외, 2015 진행 중). 엑셀러레이터의 활동은 국가별로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미국 엑셀러레이터는 전형적인 민간주 도형 모델이다. 이에 반하여 독일의 엑셀러레이터 1) 월스트리트저널 창간 1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특집 기사를 기고한 안젤라 벤튼은 누구나 사업을 차릴 수 있고, 누구나 쉽게 필 요한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바탕으로 성공을 꿈꿀 수 있기 때문에 현재를 민주화(democratized)된 창업시대 라고 표현함 21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표 1 : 해외 주요 엑셀러레이터 랭킹 랭킹 투자 기업규모(개) 투자금 회수(백만 달러) 펀딩 규모 (백만 달러) 펀딩 라운드 횟수(번) 1위 Y Combinator 747 Y Combinator 2,284 Y Combinator 4,043 Y Combinator 521 2위 Techstars 485 AngelPad 401 Techstars 941 500startups 343 3위 500startups 267 Techstars 176 AngelPad 231 Techstars 338 4위 DreamIT Ventures 139 LaunchpadLA 45 500startups 179 SV Angel 155 5위 Startupbootcamp 130 500startups 21 DreamIT Ventures 141 DreamIT Ventures 100 6위 Seedcamp 118 Seedcamp 17 Seedcamp 131 AngelPad 98 7위 AngelPad 98 Betaspring 14 Capital Innovators 111 Startupbootcamp 89 8위 The Alchemist Accelerator 90 Le Camping 10 Mucker Lab 110 NXTP Labs 76 9위 Nxtp.labs 73 Startmate 5 Imagine K12 94 Andreessen Horowitz 73 10위 Betaspring 71 Amplify.LA 2 Flashpoint 63 Eleven 65 자료: Seed-DB.com ('15.3월 기준) 는 인큐베이터를 중심으로 멘토링을 특화한 모델 이고, 핀란드의 엑셀러레이터는 대학 중심으로 운 영하며 투자에 대한 지분은 보유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국내는 2010년 설립한 프라이머 를 최초의 엑셀러 레이터로 볼 수 있으며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패스트트랙아시아 등이 초기 엑셀러레이터이다. 최근 3년간 20여개가 넘는 엑셀러레이터가 설립 및 운영 중에 있다 (<표 2> 참고). 이들의 이해단체 인 엑셀러레이터 리더스 포럼(ALF)에서는 엑셀러 레이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성공한 벤처인이 자신의 성공 노하우, 투자재원을 활용하여 스타트 업을 발굴 투자하고, 6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 동 안 실전 창업교육과 전문 멘토링을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성장을 가속화(accelerating)시키 는 민간 전문기관 또는 기업이 엑셀러레이터이다.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는 모두 초기단계의 기 업에 조언, 서비스, 자금조달, 공간을 제공하고 그 들의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돕는 경험이 풍부한 기업인의 그룹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인큐베 이터는 1 비영리조직이고 흔히 대학과 연계, 2 창업기업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무공간을 제 공, 3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4 투자활 동은 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엑셀러레이터는 1 이윤을 목적으로 하며 창업기업에 자본을 공급하 는 대가로 지분을 받고, 2 사무공간을 반드시 제 공하지는 않으나 보통 미팅 공간 정도는 제공하고, 3 지역적 제한 없이 창업기업을 선발 보육한다 (김선우 외, 2015 진행중). 3. 엑셀러레이터 활성화를 위한 제언 예비 창업기업 및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의 역 22

Science & Technology Policy 표 2 : 국내 주요 엑셀러레이터 현황 기관명 대표자 실적 특징 글로벌 창업 네트워크 신이철 4기수 운영, 45개사 지원 네오위즈 네오플라이 권용길 더벤처스 호창성 3기수 운영, 22개사 지원 마이리얼트립, 이엠컴퍼니 등 연중 수시 운영, 15개사 지원 파킹스퀘어, 셀잇, 브릿지모바일 등 벤처1세대 출신 중소기업청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 제휴 네오위즈 운영 게임 분야 특화 VIKI.com 창업자 출신 벤처스퀘어 명승은 3기수 운영, 28개사 지원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운영 벤처 포트 유청연 스마일 게이트 홀딩스 오렌지팜 권혁빈 스파크랩 이한주 씨엔티테크 전화성 쿨리지코너 & Bootstrap 권혁태 패션테크놀로지 엑셀러레이터 리차드민 패스트트랙 아시아 박지웅 퓨처 플레이 류중희 프라이머 권도균 매쉬업엔젤스 이택경 D.CAMP (은행권청년창업재단) 김광현 K-startup 앱센터운동본부 변광준 SK플래닛 101 스타트업 코리아 Sopoong(소풍) 디쓰리쥬빌리 액트너랩 코이스라 시드 파트너스 서진우 임준우 이덕준 조인제 강영재 2기수 운영, 20개사 지원 힐세리온, 퍼블스튜디오 등 1기수 운영 약 20개사 지원 예정 3기수 운영, 13개사 지원 노리, 미미박스 등 1기수 운영, 7개사 지원 엄청난벤처, 프리코어 등 6기수 운영, 25개사 지원 BCNX, 이큐브랩 등 1기수 운영, 16개사 지원 쉐이커미디어, 루이슈즈 등 4기수 운영, 13개사 지원, 헬로네이처, 푸드플라이 등 3개사 지원 스튜디오 XID, SNEK 등 연중 수시 운영, 27개사 지원 퀵캣, 에드투페이퍼 등 2기수 운영, 29개사 지원 버튼대리, 리멤버, 눔 등 콘텐츠 특화 인큐베이팅 등 38개사 자금 지원 4기수 운영, 20개사 지원 센텐스랩, 젤리코스터 등 1기수 운영, 6개사 지원 오픈, 아우름 플래닛 등 국내 8개사, 해외 1개사 등 총 9개사 지원 국내 16개, 해외 15개 총31개사 지원 희망만드는 사람들, 파킹클라우드, 유클래스 등 2기수 운영, 7개사 지원 오렌지파워, 토이스미스, 크레모텍 등 5개사 지원 코랭고, 마이드라이브스 등 마젤란기술투자와 공동운영 VC, 벤처기업가 중심 스마일게이트 운영 게임 분야 특화 버나드문( 美 비드퀵) 한주(호스트웨이) 등 실리콘밸리+국내 창업가 KAIST 학내벤처 1호 창업자 출신 서비스 플랫폼 분야 특화 자체 보육센터 보유 미국 FT 합작지사 설립 패션 분야 특화 스타트업 공동창업 및 투자지원 올라웍스(류중희) 창업자 참여 이니시스(권도균), 다음(이택경) 창업자 출신 엔젤 네트워크 (Angel Network)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설립 K-startup 매칭투자, 창업공간 제공 구글(자금/멘토링), SK플래닛(자금), D.CAMP 협력 사회공헌 차원 지분 투자 없음 사회혁신기업, 소셜벤처 투자 지원 이재웅 다음 창업주가 설립 전직 G마켓 임원들이 설립 국내 및 미국 외 남미, 아프리카, 인도 등 저소득 국가의 스타트업 발굴 하드웨어 분야 특화 Lab IX(실리콘벨리) 및 STK, 로켓스페이스, 인텔 등과의 제휴 이스라엘 멘토링 제공 자료 : 이경상 외(2014)를 기반으로 각사 홈페이지로부터 최근 내용을 반영하여 재정리 23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표 3 :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의 차별점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고객 비즈니스 모델 과학에 기초를 둔 모든 사업(바이오테크, 나노, 의료장비, 클린에너지 등), 비기술 사업, 모든 연령과 성별, 해당 산업과 섹터에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 포함 기업과 투자가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만들어 지기도 하나, 인큐베이터의 비즈니스 모델은 90%이상이 비영리 목적임 스폰서 대학교, 경제단체, 지역단체, 정부 기업가와 투자가 웹 기반, 모바일앱, 소셜네트워킹, 게임,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설계 등. 즉각적인 대량 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 컨셉을 증명할 수 있는 사 업, 주로 젊고 열정을 지닌 남성, 게이머, 해커 등 을 선호* 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 선발과정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경쟁적 선발 다양한 지역과 국가, 전세계에서 경쟁적 선발 지원기간 1-5년 이상(평균 33개월) 단기(1-6개월) 간의 boot camps 투자 시설 자료: Dinah Adkins(2011) 보통 직접적인 투자는 하지 않음 인큐베이션 기간 동안 합리적인 가격 또는 무료로 보육 공간 제공 미국의 경우 한 팀당 18만 달러에서 25만 달러까지 투자하고, 보통 지분을 4-8% 보유 부트캠프 기간 동안 미팅 장소 제공, 일부는 공간을 장기적으로 제공하기도 함 할은 대중화된 창업생태계 속에서 기대효과가 크 다. 기존 연구에 나타난 엑셀러레이터가 창업생태 계에 미치는 효과는 1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10~15% 더 높이며, 2 회수금액이 VC투자에 따른 금액보다 크고, 3 VC보다 더 빠른 자금회수가 가 능하다 (Birdsall et al., 2013).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엑셀러레이터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확산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벤처캐 피탈(VC)과 유사하게 기업에 대한 투자를 수행하 고 있음에도 현행법 상 VC로 인정하는 설립요건 (자본금 50억 규정)을 채우지 못하여 투자법인의 지위 획득이 어렵다. 둘째, VC로 인정이 되지 않다 보니 투자활동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셋째, 엑셀러레이터로서의 법률적 지 위가 확보되고 있지 못하여 관련 사업에 참여가 어 렵다. 예를 들어 투자연계멘토링과제 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은 개인투자자, 엔젤클럽 소속 투자자, 개 인투자조합, VC, 기술지주회사이다. 엔젤투자매칭 펀드도 개인 엔젤투자자, 엔젤클럽, 적격 엔젤투자 전문회사, 대학기술지주회사, 창업기획사 만이 참 여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넷째, 엑셀러레이터는 운 영비(교육, 멘토링, 데모데이 등) 규모가 VC와 비 교하여 현저히 크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관련 비 용을 조합의 부담으로 하게하고 있어 비용처리가 어렵다. 다섯째, 해외 스타트업 투자를 지원한다거 나, 우수 창업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이 없어 글로벌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 엑셀러레이터는 VC와 비교해서 작은 자본 규모의 투자 활동, 인큐베이터와 비교해서 전문보육을 통 한 시장진입 을 촉진하는 점에서 유사조직과 차별 24

Science & Technology Policy 화되며, 이들의 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법적 지위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는 1996년 도입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특법) 을 통하 여 한국이 혁신적 벤처 창업생태계를 만드는 중요 한 전기를 마련한 경험이 있다. 2010년 이후 네트 운 창업, 가벼운 창업, 빠른 창업을 대거 양산하고 있다. 민간 부문의 창업 붐에 부응하고, 한국의 창 업생태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재로서 정부는 엑셀러레이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보다 적 극적일 필요가 있다. 워크화, 개인화 라는 기술적 사회적 배경은 손쉬 참고문헌 김선우 외(2015 진행중), 국내외 엑셀러레이터 사례 및 운영제도 분석,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김석현(2015), 창업생태계의 진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2015.3.12). 김용재 염수현 (2014), 벤처 엑셀러레이터의 이해와 정책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2014), 창조경제 New Facilitator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 계획. 이경상 주희엽 손정민 한승연 안철현(2014), 엑셀러레이터 성과분석 시스템 구축과 제도적 기반조성 연구, 한국생산성본부. Bo Fishback, Christine Gulbranson, Robert Litan, Lesa Mitchell and Marisa Porzig (2007). Finding Business Idols : A New Model to Accelerate Startups, Ewing Marion Kauffman Foundation. C. Scott Dempwolf, Jennifer Auer and Michelle D Ippolito (2014), Innovation Accelerators: Defining Characteristics Among Startup Assistance Organizations, 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Optimal Solutions Group, LLC. Dinah Adkins (2011), What are the new seed or venture accelerators?, NBIA Review Michael Birdsall, Clare Jones, Craig Lee, Charles Somerset and Sarah Takaki (2013), Business Accelerators: The evolution of a rapidly growing industry, University of Cambridge, Judge Business School. Susan Cohen (2013), What Do Accelerators Do?: Insights from Incubators and Angels, Innovations 8(3/4). 25

Start-up Now 스타트업 나우 스타트업 나우 인터뷰 - 매쉬업엔젤스(Mashup Angels) 이택경 대표 글 : 김영환 (younghwankim@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업가정신연구단 부연구위원 다음커뮤니케이션 공동창업자로서 우리나라 벤 처붐의 선두주자였던 이택경 대표. 이후, 2010년 권도균 이니시스 창업자, 이재웅 다음 창업자, 장 병규 네오위즈 및 첫눈 창업자 등과 함께 민간 엑 셀러레이터 프로그램 프라이머(Primer)'를 설립 한 그는 2기까지 총 20여개의 스타트업 투자 및 보육을 담당하였다. 2015년, 보다 빠른 의사결정 을 통한 투자와 밀착 보육을 위해 새로운 엔젤투 자자의 네트워크 매쉬업엔젤스(Mashup Angels) 를 설립한 이택경 대표로부터 초기 창업 생태계에서의 민간 엑셀러레이터의 역할과 정부 의 지원 정책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한다. Q. 최근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창업 열기 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러 한 스타트업의 역할을 거시적 관점에 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고 고용 시장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스타트업 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스타트업 을 통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이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 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IT 대기업들은 글로벌화 시대의 최전방에서 싸우는 실로 대단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IT기업이 스타트업에 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플랫폼을 더 단단히 구축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가령 실리 콘밸리의 경우,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과 같이 작 비즈니스 환경은 최근 급격히 글로벌화 되면서 승자독식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취 업난은 극심하고,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 환경의 어려움을 타파하 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성장하며 국가경제에 중요한 일환이 되기까지 기업이 커지는 순환구조 (cycle)를 잘 갖추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순 환구조가 필요합니다. 26

Science & Technology Policy 2015 belaunch SEOUL에서 여성창업자 토론의 사회를 맡은 이택경 대표 Q. 최근의 젊은이들은 창업에 대해 어떠 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요? 인 경우가 많아 상권 분석과 업종 차별화를 잘해 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외식업 산업에 도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 우리나라에서는 창업이라는 개념을 좀 더 세분화 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의 창업의 의미는 두 가지 유형을 모두 포함합니 다. 하나는 자영업자이고, 하나는 새로운 방식으 로 기존의 경쟁구조나 산업을 바꾸는, 즉 파괴적 인(destructive)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저의 경우도 일전에 외식업에 투자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이들이 외식업을 창업한다 하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이길 바랍니다. 외식업은 실패할 확률 이 높기 때문이지요. 외식업은 철두철미하게 상 권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미 외식업은 포화상태 겠지만요. 결론적으로 저는 외식업의 경우는 잘 아는 분야도 아니고 성공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현재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영 위하는 실질적인 창업 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 가 성공 사례로 모두 잘 알고 있는 티몬이나 쿠팡 과 같은 기업의 대표는 해외 유학파입니다. 이들 이 성공하자 해외 유학생들이 창업에 더 과감하 게 도전하게 되었고 최근의 창업 열기를 불러일 으키는데 초석이 되었습니다. 즉 동료들이 주는 신호에 창업이라는 선택에 있어 더 민감하게 반 응하게 되는 동료압력(peer pressure)을 만들어 27

Start-up Now 스타트업 나우 낸 것이죠. 저는 이러한 창업의 성공 사례가 모든 대학마다 하나씩 나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 니다. 이러한 주변의 선배들이 저와 같은 벤처 1 세대 기업가들보다 훨씬 더 큰 자극과 좋은 역할 모델, 그리고 도움주는 멘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영업인지, 신선한 아 이디어로 사업을 하는지를 먼저 구분합니다. 단, 산업분야를 지표로 삼지는 않습니다. 자영업도 신선한 아이디어로 시도를 한다는 속성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라면 투자의 가능성이 있습니 다. '테이스트샵(Tasteshop)'이 이러한 경우입니 다. 테이스트샵은 유명 셰프들의 요리를 셰프의 레시피 그대로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도록 식재료 Q. 다양한 스타트업 투자 및 보육의 경험 에 있어서 스타트업을 선정할 때 어떠 한 면을 주목하는지요? 스타트업을 이 끄는데 어떠한 인재가 필요한가요? 와 레시피를 배달해 줍니다. 무엇보다 스타트업 창업자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템이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혁신적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고, 창업자 머릿속에 창업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리가 되어 있 28

Science & Technology Policy 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창업 아이템은 대중화가 필요한데 이러한 대중화에 맞지 않게 스타트업에 도전하고 인정받 는 인재들은 지방대보다는 엘리트 출신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스펙과 산업현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 문이지요. 수요에 비해 개발자(소프트웨어)가 많이 부족한 것도 큰 숙제중 하나입니다. 아직 개발자에 대한 인식과 처우가 부족한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개발자 양성을 위한 조기 교육안을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 국내의 교육열이 너무 심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안 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마이스터교나 특성화고 출신이 아니라면 학교 내 개발자 동아리를 통해서 개발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양성되도록 하 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민간이 스타트업을 위한 팀을 구성한 다는 것이 TIPS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TIPS의 첫 번째 특성은 수반되는 자금유치 문제를 R&D 사업과 접목하여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기반의 서비스에 기술을 접목시키기 시작하면 박 사급 인력이 필요하고 이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민간 팀 심사를 통한 정성적 평가 비중을 높였다는 점입니다. 기 존에 정부에서 했던 스타트업에 대한 심사가 정 량적 평가에 비중을 많이 두어 정성적인 부분이 약했습니다. 더구나 민간 팀들은 본인의 자금도 투입이 되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신중 할 수밖에 없지요. 세 번째 특성은 성과도 실제로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량적 평가를 위해 단순 히 정책 수혜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시장성이 반영된 성과를 높이는 데 투자 및 보육 역량을 집 중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특성은 개별 투자기업이 지원대상 스타트업에 대한 평가 를 하기 때문에 갖는 2차 필터링 기능입니다. 프 Q.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 램(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는 기술기반의 초기 스타 트업들이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보육 프로그램을 경험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TIPS 프로 그램 운영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표 님이 보시기에 다른 제도들과 달리 TIPS만이 가지는 특별한 점은 무엇일 까요? 라이머의 1기와 2기 스타트업 선정에 있어 모두 여러 개별 투자사와 협력기관이 심사를 했기 때 문에 정책 수혜를 받는 저희 입장에서도 우수 스 타트업 필터링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TIPS 프로그램도 몇 가지 개선할 점이 있 습니다. TIPS의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국가 R&D 관리규정상 엑셀러레이터의 주요 활동인 스타트업 멘토링 및 교육, 네트워킹 지원에 대해 폭넓은 비용 인정을 받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 편,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IPS 성격상 국내 29

Start-up Now 스타트업 나우 스타트업 지원을 위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 외국 시민권자가 구성원의 일정 비율 이상 높아지면 투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되어있는 규정 Q. 그렇다면, 창업생태계를 위해서 앞으 로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하면 좋을까 요? 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구성원이 적은 스타트업에서는 외국 시민권자가 1~2명만 되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또한 매출, 고용 등 다 차원적인 평가 지표를 도 입하여 TIPS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투자 쪽을 살펴보면, 스타트업의 초창기인 투자유치의 가장 초기단계(Series A)에서의 정부 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민간 엑 셀러레이터의 등장과 중소기업청의 TIPS 프로그 램 등으로 앞단의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 투자유치 단계 (Sereis B)에서 민간이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 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뒷단으로 갈수록 민 30

Science & Technology Policy 간에게 투자생태계를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 니다. VC의 대부분이 정부의 모태펀드 자금 지 원을 받는 현재의 구조로는 민간의 자생적 투자 생태계가 다양화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현재 금융권이 추구하는 안정성과 보수성을 생각하면 스타트업의 성장모델에 한계가 존재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회수(EXIT) 모델은 현재까 지 크게 3가지입니다. 즉 스타트업의 기존 주식 해서는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세제 혜택 등 이 제공되지만 엑셀러레이터는 일반 법인으로 등 록되어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엑셀러레이 터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기능 뿐 아니라 네트 워킹 및 멘토링을 위한 행사, 교육 프로그램 등 전문보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형자산 에 대한 투자운영비의 비용 처리 등에 대해 기존 의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털과는 다른 법적 제 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을 인수하거나, 스타트업을 인수합병(M&A) 시 키거나, 주식시장에 상장(IPO)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세 가지 방법 모두 쉽지가 않습니다. 주식시장 상장의 경우도 코스닥 보다 나스닥, 일본 시장에 상장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들 합니다. 이렇게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 환경의 어 려움 속에서도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는 엑 셀러레이터의 역할과 기여는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간 엑셀러레이터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선호하는 VC가 투자하기 어려운 소규모 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전문보육을 통해 초 기 성장을 돕습니다. 엑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을 위해 네트워킹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타트업들은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데모데이를 개최하여 VC 등의 후속투자로 이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렇듯 초기창업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고 있는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지원 법제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털에 대 31

Start-up Now 스타트업 나우 글로벌 동향 - 미국 시애틀의 스타트업 현장: 조용한 커피 타운 실리콘 밸리의 다음 정거장을 꿈꾸다 글 : 김형주 (hjkim@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비오는 날씨와 스타벅스 커피의 고향으로 우리에 게 알려진 시애틀은 최근 테크 스타트업들의 새로 운 보금자리로 변화하고 있다. 시애틀이 위치한 워 싱턴 주는 미국에서 가장 혁신 활동이 활발한 주로 손꼽히며, Zillow과 PopCap Games 등 시애틀 기 반의 성공적인 스타트업들이 자리 잡는 한편, Tableau 등 실리콘 밸리에서 시작한 스타트업들이 시애틀로 이전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카우프만 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체의 창업 활동은 최근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시애틀 지역의 창업 활 동은 증가하고 있다. 관련된 기술 기반이 형성되고 1990년대 Microsoft 가 성장하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가 발 전했지만, 테크 스타트업은 소수에 불과했고 대부 분 소규모 초기 단계에 머물렀다. 2000년대 초반 까지 시애틀 지역은 Microsoft와 Amazon이라는 두 대기업과 소규모 초기 스타트업들의 양극단만 존재했으며, 이들 초기 스타트업들은 실리콘 밸리 스타트업들에 비해 대기업에 인수될 가능성이 현 저히 낮았다. 이처럼 스타트업의 성공 전략이 제 한적인 환경에서 시애틀 스타트업들은 활기를 잃 었다. 사실 시애틀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테크 스 타트업 활동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다. 일찍이 1910년대 Boeing이 입지하면서 항공기 제조업과 그러나 지난 10년간 시애틀 스타트업 생태계는 놀 랍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먼저, 실리콘 밸리의 대 표적인 기업들이 최근 시애틀에 엔지니어링 오피 32

Science & Technology Policy 그림 1: South Lake Union 전경 스를 열면서 시애틀 스타트업들이 exit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했고, 이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활기 를 불어넣었다. Google을 시작으로 Facebook, Apple, Twitter, Salesforce, ebay, Dropbox, Uber, SpaceX, Taser, Palantir, Groupon, Hulu, Electronic Arts, Yahoo!, Pivotal Labs 등 의 엔지니어링 오피스가 시애틀에 입지했으며, 최 근에는 중국의 Alibaba도 미국 내 거점으로 시애 틀을 선택했다. 이 기업들의 새로운 엔지니어링 오 피스는 수천명의 엔지니어를 고용할 계획이며, 일 부는 시애틀 스타트업을 인수하여 본사가 있는 실 리콘 밸리로 이전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 시 작했다. 이와 동시에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시작한 몇몇 지역 스타트업들이 중견 규모의 테크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시애틀 스타트업 생태계에 성공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Microsoft의 스핀오프 로 시작한 Expedia나 부동산 정보 제공 플랫폼 Zillow 등은 주식 시장에 상장되었고, Electronic Arts에 인수된 PopCap Games, EMC에 인수된 Isilon, Oracle에 인수된 Blukai 등은 여전히 시애 틀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한편, 과거 시애틀 지역의 스타트업 투자가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소 규모 엔젤 투자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Madrona Venture Group과 Maveron 등 벤처캐피털과 Founder s Co-op과 Alliance of Angels 등 엔젤들 의 공동 투자 펀드, 그리고 Techstars와 Microsoft Ventures 등 엑셀러레이터 등 보다 다양한 형태와 분야의 스타트업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벤처캐피털들은 실리콘 밸리 등 외부 투자 유치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33

Start-up Now 스타트업 나우 시애틀의 South Lake Union 지구는 스타트업의 중심지로 새롭게 부상하는 지역이다. 원래 물류창 고만 있었던 이 지역은 Amazon이 2010년 본사를 비롯한 주요 오피스를 입지시키면서 변화가 시작 되었다. 이 지역은 기존의 스타트업들과 벤처투자 회사들이 위치한 다운타운에 인접해 있으며, 우수 게 우수한 인재를 공급하는 한편 공동 연구 파트너 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과학과는 최근 지역 기업들의 성장과 함께 규모가 커지고 지명도 도 상승하여 미국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다. 컴퓨터 과학과 학생 중 80% 정도가 졸업 후에도 워싱턴 주에서 일하며, 약 30%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한 인재를 공급하고 있는 University of 에서 직장을 구한다고 한다. 1) 최근에는 스타트업 Washington 캠퍼스와도 가깝다. South Lake Union은 현재 시애틀 지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지역이며, Microsoft 공동 창업자인 Paul Allen이 설립한 Vulcan Inc. 등이 이 지역 개 발을 주도하고 있다. 올해 Microsoft Ventures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내에 Startup Hall을 만들었으며, 엑셀러레이터 Techstars와 초기 단계 벤처 펀드인 Founders Co-op, 그리고 창업교육 전문기관 Up Global과 파트너십을 통해 창업 활동 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오피스를 열고 스타트업 발굴과 지원 활동 을 펼치고 있으며, Facebook은 약 2,000명의 직 원을 수용할 엔지니어링 센터를 짓고 있다. 특히 Fred Hutchinson Cancer Research Center, Battelle, Seattle Biomedical Research Institute, Seattle Children s Hospital, Rosetta, University of Washington Medicine 등 생명과 학 관련 연구소와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WeWork와 같은 네트워킹 및 공동 작업 공간도 입 지해 있다. 시애틀 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위해 City of Seattle도 적극적인 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 다.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스타트업을 적 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 시장 McGinn은 2013 년 Startup Seattle initiative를 발표하여 시애틀 테크 스타트업 커뮤니티의 성장을 본격적으로 지원 하기 시작했으며, 현 시장인 Murray가 그 뒤를 이 어 스타트업 지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를 위해 Office of Economic Development 밑에 Startup Seattle이라는 전문 조직을 구성하고, 스타트업 관 시애틀의 테크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University of Washington은 실리콘 밸리에서 스탠포드 대학 만큼이나 중요하다. University of Washington 대학은 시애틀 지역의 스타트업과 테크 기업들에 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운영하고 있다. 특히 Code.org와 Startup Weekend 같은 지역 조직들 과 파트너십을 통해 고등학생들이 지역의 테크 스 타트업에 대한 정보와 기회를 접하도록 연결하고 1) Nick Wingfield(2012. July 7), University of Washington, a Northwest pipeline to Silicon Valley, The New York Times 34

Science & Technology Policy 그림 2: Lake Union Park 주변 모습 있으며, University of Washington 캠퍼스 주변을 중심으로 초기 테크 스타트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2) 리에 종속되어 있으며 독자적으로 성장할 동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테크 대기업들의 엔지니어링 오피스들이 입지하면서 시애틀 스타트 업들은 우수한 인재들을 채용하는데 더욱 어려움 시애틀 테크 스타트업 생태계는 실리콘 밸리와 밀 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성장하고 있다. 시애틀은 실 리콘 밸리의 테크 대기업들이 새로운 엔지니어링 오피스를 설립하는 장소이며, 천정부지로 오르는 주거비와 교통 체증을 피해 실리콘 밸리의 창업자 들과 엔지니어들이 이주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시애틀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실리콘 밸 을 겪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그러나 Boeing의 항공기 제조업부터 시작된 오랜 기술적 기반과 풍부한 엔지니어 인력을 보유한 시애틀과 실리콘 밸리와의 밀접한 관계는 시애틀 테크 스타 트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을 제공하기도 한다. 향후 몇 년간 시애틀이 실리콘 밸리의 다음 정거장 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기대해 본다. 2) http://startupseattle.com 35

Start-up Now 스타트업 나우 창업 및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에 대한 대중 인식 조사 글 / 구성 : 김영환 (younghwankim@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업가정신연구단 부연구위원 I. 조사 개요 및 응답자 정보 - 조사 일시: 2015 STEPI 국제심포지엄 (2015년 5월 28일) - 응답자 수: 88명 - 응답자 성별: 남성(86.4%), 여성(13.6%) - 응답자 연령: 20대(11.4%), 30대(13.6%), 40 대(20.5%), 50대(31.8%), 60대 이상(22.7%) 2. 창업 실행(또는 계획)의 동기 - 자아실현 등 개인적 요인이 44.4%를 차지, 사회 문제 해결(17.3%)과 우수한 사업아이디 어 보유(16.0%)가 창업 동기가 되었다는 대답 이 뒤를 이음 - 개인의 부 축적이나 사회적 지위 획득의 목적 은 그 비중이 낮게 나타남(각각 4.9%, 1.2%) 그림 2: 창업 실행(또는 계획)의 동기 백분율 II. 창업에 대한 대중 인식 44.4 1. 과거 창업 경험 17.3 16.0 9.9 - 창 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체의 21.6%, 6.2 4.9 1.2 관심만 있는 사람은 37.5% - 창업을 했거나 창업을 위한 준비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체의 54.5%를 차지 그림 1: 과거 창업 경험 백분율 37.5 자아실현, 자율성, 사회 및 세상의 우수한 사업 취업의 기타 직장인에 비해 사회적 지위 성취감 등의 문제와 불편을 아이디어 보유 어려움/취업 많은 돈을 벌기 획득을 위해 개인적 요인 해결하기 위해 스펙에 도움이 위해 되어서 3. 향후 3년 이내 창업에 대한 의향 - 다소 있거나 매우 있다는 응답이 각각 34.1%, 18.2%로 절반 이상이 창업 의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남 21.6 19.3 - 매우 있다는 적극적 창업 의향보다는 다소 있 13.6 8.0 거나 보통인 소극적 창업 의향이 높음 실제 창업 경험 보유 창업을 위한 구체적 창업 관련 아이템 및 창업에 대한 관심만 창업에 대한 별다른 계획 수립 경험 보유 정보 탐색 경험 보유 있음 관심 없음 36

Science & Technology Policy 그림 3: 향후 3년 이내 창업에 대한 의향 백분율 34.1 그림 5: 최근(3년 이내) 창업 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 백분율 61.4 27.3 18.2 22.7 9.1 8.0 1.1 5.7 9.1 3.4 매우 후퇴 다소 후퇴 변화 없음 다소 개선 매우 개선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있다 무응답 4. 최근 창업 열기에 대한 인식 - 창업 열기가 적정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 는 사람들의 비중이 가장 높음(36.4%) - 창업 선호도가 취업 선호도를 능가할 것으로 보는 비중도 27.3%에 달하나, 일시적인 현상 으로 보는 비중도 29.5%를 기록 그림 4: 최근 창업 열기에 대한 인식 백분율 III.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에 대한 대중 인식 1.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의 기여에 대한 인식 -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이 창업생태계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전체의 59.5% -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에 대한 역기능보다 순 기능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6: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의 기여에 대한 인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취업보다 창업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27.3 백분율 47.3 창업 열기의 상승세는 긍정적이나 적정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 36.4 37.8 일시적인 현상이며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29.5 12.2 전혀 실감할 수 없음 6.8 0.0 2.7 매우 저해 다소 저해 보통 다소 기여 매우 기여 5. 최근(3년 이내) 창업 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 - 다소 개선되었다는 인식이 전체의 61.4%를 차지 - 후퇴했다는 인식은 전체의 6.8% 수준으로 대 다수가 개선되었다는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2. 정부의 창업생태계에서의 역할 - 창업생태계의 정부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 자금 지원(18.6%), 창업 공간 등 인프라 구축(15.2%), 기업가정신 및 창업실무 교육 (14.1%) 순으로 나타남 - 법제화/규제개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 37

Start-up Now 스타트업 나우 성 등의 정부의 사업 환경 조성에 대한 역할 도 중요한 것으로 인식(각각 10.3%, 9.9%) - 고위험 특성을 가진 초기 창업생태계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30.7%)과 대기업 중심의 그림 7: 정부의 창업생태계에서의 역할(1, 2, 3순위 합산) 백분율 창업 자금 지원 창업 공간 등 인프라 구축 15.2 기업가정신 및 창업실무 교육 14.1 마케팅 및 판로 확보 지원 10.6 18.6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감안한 정부 참여의 필 요성(28.4%)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민간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역 할을 제한하자는 의견은 매우 낮음(3.4%) 법제화/규제개선을 통한 사업 환경 조성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 9.9 10.3 그림 9: 정부의 창업생태계 참여 확대에 대한 의견 사회의 창업에 대한 인식 개선 6.1 R&D지원을 통한 사업 아이디어 고도화 5.7 37.5 백분율 창업 관련 지식 정보(포탈) 제공 3.8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3.4 30.7 창업 환경의 격차(성별, 지역별, 연령별) 해소 2.3 28.4 3.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창업 단계 - 창업 단계 중 가장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 3.4 요한 단계는 창업 실행 및 사업화 단계임 기본 인프라, 법제화 및 규제 개선 등 지원 업무 집중 고위험의 초기 창업생태계에 정부의 제한적 참여 필요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감안하여 정부의 적극적 참여 필요 정부의 역할은 제한되어야 - 비교적 창업의 4단계의 응답 비율이 고르게 나타나 정부의 창업 전주기적인 지원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8: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창업 단계 백분율 31.8 25.0 21.6 21.6 IV. 종합평가 및 시사점 1. 창업에 대한 대중 인식 - 창업경험을 보유한 사람이 전체의 21.6%이 고, 창업을 위한 준비 과정을 경험한 사람은 32.9%에 달하나 상당수(37.5%)가 창업에 대 한 구체적 실천 없이 관심만 가지고 있음 창업 준비 단계 창업 실행 및 사업화 단계 창업 초기성장 단계 실패 및 재도전 단계 - 창업 실행(또는 계획)에 대한 동기는 자아실 현 등 개인적 요인의 영향이 가장 크지만, 사 4. 정부의 창업생태계 참여 확대에 대한 의견 - 정부의 창업생태계 참여에 대해 기본 인프라 및 법제화/규제 개선 등 지원 업무에 집중해 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음(37.5%) 회 문제 해결이나 우수 사업아이디어 보유의 동기도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향후 3년 이내에 창업을 할 의향이 있는 응답 자의 비중이 절반 이상임 38

Science & Technology Policy - 창의 열기의 지속적인 증가나 상승세를 긍정 적으로 보는 인원이 60% 이상 - 최근 3년 이내 창업 환경이 다소 개선되었다 는 인식이 전체의 61.4%를 기록 -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 및 창업생태계에 대한 기여도를 바라보는 대중의 인식은 상당히 긍 정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 실효성 및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 법 2.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에 대한 대중 인식 -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이 창업생태계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전체의 60%에 가까움 제화 및 규제 개선 등 기본 지원 업무를 기반 으로 고위험의 초기 창업생태계 및 대기업의 영향력에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창업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 정부의 창업생태계에서의 역할 중 가장 중요 한 것은 창업 자금 지원이나 인프라 구축 및 교육의 필요성도 높게 나타남 - 창업의 준비-실행 및 사업화-성장-실패 및 재도전 의 전주기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 - 민간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생태 계 참여의 제한적 참여보다는 적극적 참여를 바라는 응답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시사점 -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기조에 따른 창 업의 대중 인식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최근의 창업 대중화 열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창업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느끼 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창업을 직접 실행하고자 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 수입의 증대나 자아실현과 같은 개인적 요인 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 등 창업 동기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 39

Research Note 연구 노트 효율적인 재도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해 글 : 김인수 (kiminsue@kaist.ac.kr) 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 연구조교수 Ⅰ. 서론 기업의 성장과 소멸, 그리고 재기는 너무도 자연스 러운 것이나, 소멸 후,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기업이 처해있는 국가의 사회 경제적 안전 망에 달려있다고 보여 진다. 어떤 국가에서는 재기 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면, 어떤 국가에서는 재 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국가가 있을 수 있기 때 문이다. 본고에서는 실패 및 재도전의 현황, 재도 전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 내용,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도전 정책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재도전 정책 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의 실패 및 재도전 내용 1. 실패와 재도전 현황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기준으로 법인 창업 수를 보면 2011년 기준 8만 9천개의 기업이 창업을 했고, 2010년은 8만 3천개의 법인이 창업 신고를 마쳤다. 반면 폐업 기업 수를 보면, 2011년 5만 1천개의 법인이 폐업을 하였고, 2010년에는 5 만 4천개의 법인이 폐업을 하였다. 통계상, 즉 공 식적으로는 신규 창업법인 대비 폐업 비율은 약 0.6에 달하지만,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지 않은 기업 중, 국세청이 직 권폐업을 내리기 전의 기업 수는 포함이 되지 않았 다.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의 기업(잠정적 폐업)까 지 포함을 한다면, 신규법인보다 더 많은 기업이 폐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1 : 신규사업자와 폐업 수 비교 (단위: 천명) 구분 총사업자 법인사업자 총계 신규 폐업 총계 신규 폐업 2007 5,005 1,135 894 479 75 46 2008 5,234 1,087 844 504 75 50 2009 5,419 1,043 840 529 80 55 2010 5,602 1,071 860 557 83 54 2011 5,772 1,083 897 594 89 51 자료: 국세청, 2012국세통계연보, 2012.12 한편, 폐업 이후 재기를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 다. 많은 국가에서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통하여 경험을 쌓고, 이렇게 축적된 경험은 성공을 위한 거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업인보다는 실패를 경험해 본 기업인을 우대하고, 자금지원과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음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우리는 익히 알 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 생존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이 설립된 이후, 1년 생존율은 약 70%, 2년 생존율은 55%, 3년 생존율은 45%, 그리고 5 40

Science & Technology Policy 년 생존율은 33% 내외로 추정되고 있으나, 1) 현장 에서는 1년 생존율을 약 50%, 2년 생존율을 약 25%, 그리고 3년 생존율을 약 10%로 보는 경향이 있다. 2) (단, 생존율은 영업활동 및 매출 발생 기준) 지금까지 실패 기업에 대한 재창업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많이 있지 않다. 미래창조과학 부의 지원을 받아 실패 및 재도전 정책을 연구 중 인 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의 연구 자료 3) 에 따 르면, 폐업하기 전 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이였던 사람이 재창업을 한 경우는 14,952개 기업으로 전 체 폐업 기업의 18.2%를 기록하고 있으며, 폐업 기 업의 대표이사가(임원 제외) 재창업을 한 경우는 5,904개 기업으로 7.2%에 달하였다. 이를 세부적 으로 보면, 폐업 기업의 대표이사가 본인의 명의로 스스로 재창업 기업의 대표이사로 창업을 한 경우 는 2,444개 기업으로 2.9%에 달하고, 폐업 기업의 대표이사가 재창업 기업 대표이사가 아니라, 임원 으로 참여를 하는 경우가 3,460개 기업으로 4.2% 에 달하였다. 한편, 폐업 기업의 대표가 임원 또는 대표이사로 재창업을 한 5,904개의 재창업 기업 중 약 72%인 4,260개 기업에서 은행거래 및 기업 영업 활동 기록을 발견할 수 없었고, 1,276개 기업 인 21.6%는 다시 폐업을 하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 었다. 4) 재폐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폐업 기업 의 대표이사가 재창업 기업의 대표이사로 재창업 을 한 경우인 2,444개 기업 중, 21.5%인 526개가 다시 폐업을 하고 있었으며, 폐업기업의 대표가 등 기임원으로 재창업을 한 경우인 3,460개 기업의 경우, 21.6%인 750개의 기업이 다시 폐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폐업 기업 대표가 대표이사 또는 등기 임원이 아닌, 주주 및 계약 관 계 등으로 신규 법인에 참여하는 차명창업의 경우 알 수 없기에, 통계로 잡히지 않고 있다. 표2 : 재창업년도 기준 재창업 기업 수 및 재창업까지 기간 재창업 년도(년) 재창업 기업 수(개) 재창업까지 기간(개월) 2007 308 29.6 2008 383 34.2 2009 567 38.1 2010 780 43.6 2011 916 48.3 2012 1,140 54.4 2013 1,357 62.1 자료 : 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 Turnaround Management Lab 한편, 폐업 후, 다시 재창업할 때까지의 기간을 보 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재창업 기업수와 재창 업까지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었는지 조사를 한 결 과, 평균 약 4년 (47개월)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재창업 기간과 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길어지고,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10년부터 시작된 미래창조과학 부, 중소기업청 및 금융위 등 정부의 재도전 지원 1) 통계청, 2004~2009 사업체 생성 소멸 현황분석 2) 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 Turnaround Management Lab (2013년~2014년 재도전 정책연구 보고서, 심층인터뷰 자 료_Venture Capitalist 인터뷰 결과) 3) 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 Turnaround Management Lab (폐업 기업 Data Base 분석 자료, 2014_ 2000년부터 2011년 국세청과 법원에 동시에 폐업 신고 된 기업 중, 폐업 전 최소 1년 이상 매출액이 발생했고, 은행 및 신용평가 기관 기록 이 1회라도 있는 기업 82,154개를 분석한 결과) 4) 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 실패 및 재도전 연구 자료, 2014.11 41

Research Note 연구 노트 정책이 일정부분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재창업 기업 수가 많아지는 것은 가시적인 효 과이나, 재창업의 평균 기간이 증가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재창업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실패 기업 인들이 재도전 정책이 적극적으로 도입된 2010년 이후, 재도전 지원 정책에 힘입어 재창업을 함으로 서 폐업 후 재창업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증가 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 기업 실패 및 재도전 프로세스 기업이 폐업을 한 후, 재도전까지는 기업의 상황 즉, 폐업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재도전까지의 기간과 어떤 재기를 위한 절차를 따르는지는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 기업이 위험에 직면하면, 위험을 극복하고자 자구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소수의 기업을 제외하 고, 대부분의 기업은 위험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어, 재도전조차도 힘든 지경에 이르러, 폐업을 하게 된다. 그 이유로 는 현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이해 부족 때 문이라고 기업인들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기 업이 위험에 직면하면, 매우 주관적으로 문제를 바 라보게 되고,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게 된다는 것 이다. 특히 기업이 오래되고, 대표가 애정을 많이 쏟은 경우는 더욱 더 그러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 업이 어려움에 처할수록 대표는 어려움을 숨기려 하기 때문에, 안으로 더 문제가 커지게 되고, 외부 에서 인지를 했을 때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지 경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한편, 폐업을 함에 있어 스스로 하게 되는데, 폐업에 직면하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된다고 말하 고 있다. 자포자기 상태에서 기업을 정리하기 때문 에, 재도전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성장 한 후, 기업의 위기 로 인하여, 대표이사가 외부 전문가들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자문과 도움 없이, 스스로 폐업을 하게 되면서, 부채, 국세, 노 무, 특허, 자산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 게 되고, 당시에는 큰 생각을 하지 못하였겠지만, 향후, 재도전을 위한 기반이 무너져버리게 될 수 도 있게 된다. 기업이 폐업 후, 기업인은 정신적, 육체적인 문제 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힐링이 필요하게 된다. 힐링 중에서도 계속되는 채무에 대한 부담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용상태는 매우 안 좋아져서, 신용불량 상태가 될 것이며, 법인세가 대표이사(과점주주)로 이전됨에 따라 국세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게 되며, 인사노무에 있어서도 문제 가 발생하게 된다. 최소한 1년~2년간은 채무 등으 로 어려움을 받으며 지낸다. 압류 등으로 인하여, 통장이 아닌 현금을 받거나, 제3자 명의로 일을 하 면서 사회에 복귀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이후, 주변지인 등을 통하여 신용회복에 대하여 듣 게 되고, 3년~4년차에 비로소, 신용회복을 통하 여, 재도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신용회복위원 회를 통하여 개인워크아웃을 할 것인지, 법원에서 파산면책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다만, 일 반적으로는 실패한 기업인들은 파산면책이란 재도 는 들어봤으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 아웃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은 모르는 경우가 많 42

Science & Technology Policy 이 있다. 부채가 많을 경우(5억 이상)에는 파산과 면책을 법원에서 신청 하게 되고, 부채가 적고 변 제할 의지가 있는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신용회복을 통한 재도전의 기회를 보게 된다. 파산 면책 또는 개인워크아웃을 통하여, 면책을 받거나 신용회복 확정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은 과 거의 신용불량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경제 활동은 어렵지만, 2년~5년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과거 기록이 삭제됨으로 재도전의 기회를 통 하여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3. 재도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첫째, 신용불량 주홍글씨 - 채무불이행에 따른 신 용불량이라는 주홍글씨는 기업 실패 후, 오랜 기간 동안 힐링의 시간이 지나고, 재도전 또는 경제활동 을 목적으로 파산면책 제도 또는 신용회복 절차를 통하여 면책과 신용회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 거 또는 현재 신용불량이라는 주홍글씨는 여전히 재창업을 원하는 재도전 기업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둘째, 일회성 성격의 지원 자금 - 재도전에 필요한 것은 일회성의 재창업 지원자금 그 자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부정책, 지원자금과 투자자금이다. 과거 신용불량 기록이 있는 기업인 들은 제1금융기관 뿐 아니라, 제2금융기관과 기보 및 신보 등을 활용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이에, 일 반적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 지원 자금 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는 일회성의 재창업 자금에 지나지 않게 된다. 셋째, 정부R&D 과제 활용 - 정부 R&D 과제에 과거 신용불량자 기록이 있는 기업인들은 면책 및 신용회복에도 불구하고 정부 R&D 과제에 신청 을 못하게 되어있다. 이는 과거 경제활동으로 인하 여 발생한 신용불량이라는 주홍글씨를 벋어나려고 노력하는 기업인들에게 정부가 면책과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러한 면책과 신용회복이 된 기업인들이 정부지원과제를 신청하려고 하면, 신청 자격을 박탈해서, 정부과제에 제한을 두는 이 해할 수 없는 정책이 있다. 이에, 면책이나, 신용회 복이 된 기업인들이라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 도전 지원 자금을 사용하는 방법이외에 다른 수단 이 없다. 넷째, 재도전 교육 - 실패와 극복, 그리고, 중소벤 처 기업에 대한 현장 경험이 없는 재도전 전문가와 창업 교육 콘텐츠를 재도전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필요한 재도전 전문가들은 대기업 및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구조조정 전문가와 립 서비스(교 과서에 적힌 내용을 말하는)를 하는 경험 없는 전 문가가 아니라, 실제 중소벤처기업을 이해하고, 실 패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재도전을 위한 전문가가 필요하며, 창업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재도전에 특화된 재도전 교육 콘텐츠가 개발돼야 하지만, 현 실은 그렇지 못하다. 다섯째, 체납국세 - 과거 기업 운영 중, 체납국세 가 있으면, 이는 파산 및 면책에서도 제외된다. 또 한 체납국세는 중가산되어 5년 후면, 약 75%의 가 산세가 부가된다. 한편, 과점주주의 경우,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기 때문에, 과점주주에게도 기업이 체납한 국세의 의무가 전가되고 있다. 다만, 기업 이 폐업을 하였을 때, 납부하지 못한 국세 일부를 감면해주거나, 또는 일정 기간 납부 유예 기간을 43

Research Note 연구 노트 제공함으로, 실패 기업인들이 재기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과거 신용불량 기록과 은행연합회 전산 시 스템 - 실패 기업인들에 대한 정보는 은행연합회 의 전산 시스템에 등록되고, 전체 은행이 자료를 공유하게 된다. 이에, 특정 은행에서의 과거 신용 불량 기록은 모든 은행의 전산에 보이기 때문에 은 행 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파 산/면책 후 5년이 지나면 과거 신용불량 기록에 대 한 자료는 자동 삭제가 되지 않고, 적극적 행위를 통하여 은행연합회에 삭제 요청을 해야지만 가능 하다. 일곱째, 사람들의 실패에 대한 인식 - 실패 기업인 들에 대한 인식은 부도덕한 기업인을 보거나, 나쁜 짓을 한 범죄자로서 실패 기업인들 취급하고, 대하 고 있다. 이에, 실패한 기업인들조차 스스로를 인 생의 실패자로서 여기거나, 사람들을 피하는 대인 기피증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재도전에 매우 큰 걸 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 지원체계 구축 및 재도전 친화적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5) 첫째, (창업 단계) 창업실패에 따른 신용불량자 전 락 위험 해소를 목적으로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단 계적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확대를 주요 정책 방향 으로 하고 있고, 둘째, (성장 회생 단계) 기업실패 최소화를 위한 지 원 및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부실징후 중소기업의 성공적 부실치유 및 위기극복 지원, 신속하고 효율 적인 회생절차 진행을 위한 정책 방향, 셋째, (퇴출 재창업 단계) 재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 한 연계지원 단계로서 재도전 기업인 활용 및 실패 경험 교육자산화를 위한 사업 추진 넷째, (관련 인프라 확충) 효과적인 정책추진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정부는 재도전 및 구조조정 지원 관련 법적근거 보강 및 전담기관 설치하고,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행사 추진 Ⅲ. 효율적인 재도전 시스템 구축 4. 국내/외 재도전 정책 비교 재도전 정책 제안 우리나라의 재도전을 위한 정책으로는 2013년 10 월 30일 재도전지원 종합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벤처 창업 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들(벤처패자부활제( 05), 재 창업자금 지원제도( 10), 재창업지원위원회( 12) 등) 을 도입해 시행해 왔으며, 이는 창업 성장 회 생 퇴출 재창업 으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재도 재도전 패스트트랙의 도입이란, 단순히 기업 실패 이후, 재도전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 뿐 아니 라, 효율적인 재도전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 해서, 한계기업의 원활한 퇴출과 재도전을 위한 현 명한 사업정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실제로 폐업에 대한 거부감 보다는 재도전을 위한 희망과 다시 한 번 해보자는 마인드와 함께 실패를 소중한 경험과 5)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보도자료 (2013.10.30.)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