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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연구프로젝트 발표회 일시: 2014년 10월 6일(월) 오후 2시~6시 30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14:00 14:30 14:30 15:30 15:30 16:00 16:00 17:15 17:15 17:45 17:45 18:30 식순 개회, 축사, 진행 안내 발표 1-4팀 (각 15분) 질의응답, 토론 발표 5-9팀 (각 15분) 질의응답, 토론 심사평, 시상, 폐회 세부내용 14:00 14:10 개회(사회: 이혜원 인권센터 전문위원) 14:10 14:20 축사(정인섭 심사위원장님(법과대학)) 14:20 14:30 발표회 진행 안내 1. 산업재해와 위험의 불평등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례 분석 을 중심으로 (유기훈 님) 2. 시각장애인의 스마트권( 權 ) 보장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제안 (최정화, 김수경, 장예나, 최희재 님) 3. 북한 인권의 정치경제학 국립민주주의기금과 미국의 개입주 의의 변화 (이준태, 하지은 님) 4. 시청각장애인의 공연접근성 연구: 물리적 접근을 넘어 미적 체험에의 접근으로 (문영민, 김원영 님) 위 4개 팀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 5. 입양특례법의 한계와 대안 연구 아동과 미혼모의 인권 보장 을 중심으로 (안윤아 님) 6. 비문해인구에 관한 인권실태분석연구 (석유미, 김전옥, 손윤희, 이신혜 님) 7. 해양과 인권: 원양어선 내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접근 -오양 75호 사건을 중심으로 (박신형, 이지선, 이태영 님) 8. 인턴 지위의 법적, 제도적 보장 및 개선방안 (강보라, 곽중혁, 김연각, 박지향, 이준용 님) 9. 가시적 변화와 본질적 불변, 대한민국 훈련소: 군대 내에서의 인권침해를 유지, 생산하는 데 훈련소가 수행하는 역할 푸 코의 규율권력 개념을 중심으로 (이윤규, 김현진, 김효근, 배 수헌 님) 위 5개 팀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 17:45 18:00 심사 마무리 18:00 18:10 심사평(정인섭 심사위원장님) 18:10 18:20 시상(정인섭 심사위원장님) 18:20 18:30 폐회

제2회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연구프로젝트 발표회 [ 목 차 ] 산업재해와 위험의 불평등 -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유기훈 1 시각장애인의 스마트권(權) 보장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제안 최정화김수경장예나최희재 17 북한 인권의 정치경제학 - 국립민주주의기금과 미국의 개입주의의 변화 이준태하지은 47 시청각장애인의 공연접근성 연구: 물리적 접근을 넘어 미적체험에의 접근으로 문영민김원영 81 입양특례법의 한계와 대안 연구 - 아동과 미혼모의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안윤아 103 비문해인구에 관한 인권실태분석연구 석유미김전옥손윤희이신혜 117 해양과 인권: 원양어선 내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접근 - 오양 75호 사건을 중심으로 박신형이지선이태영 151 인턴지위의 법적제도적 보장 및 개선방안 강보라곽중혁김연각박지향이준용 169 가시적 변화와 본질적 불변, 대한민국 훈련소: 군대 내에서의 인권침해를 유지, 생산하는 데 훈련소가 수행하는 역할 - 푸코의 규율권력 개념을 중심으로 - 이윤규김현진김효근배수헌 201

산업재해와 위험의 불평등 -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유기훈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과) I. 들어가며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저서 위험사회 에서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 라며 현대의 초국적 사회에서의 위험은 비계급적 특징을 지닌다고 말한다.(벡, 2006) 과거 19세기와 20세기 초반, 공장이나 일터에서의 위해(Danger) 와는 달리, 오늘날의 위험(Risk) 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집 단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현대의 초국적(Trans-national) 환경은 위험을 특정 집단에 누적시키며 위험의 비민주화 를 초래하기도 한다. 국가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며 한국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한국인 노동자 가 기피하는 고위험 산업군에 집중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위 험 은 내국인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로 전가되게 된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산 업재해율은 2008년 0.76%에서 2012년 0.99%로 점점 증가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동안의 내국인 근로 자의 재해율의 1.7배에 해당한다. 1) 안전한 대한민국 이라는 표어 속 근거인 산업재해율 감소 의 이면에 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주노동자들의 구조적 희생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 직종에서의 문제에 더하여, 이주노동자들의 고용구조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2004년 8월부터 실시된 고용허가제 는 직장이동을 제한하는 사업장 이동제한 을 단서로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사업장을 이탈하며 법적 체류근거를 상실한 (소위 불법체류자 로 불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대량 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산업재해 피해를 입어도 산재보상보호법의 처리를 받기 힘든 상황에 놓인다. 노동 과정에서의 산업재해를 신고하게 되면 치료와 보상 이후 2) 강제출 국당하기 때문이다.(설동훈, 2009) 이주노동을 위한 고용허가제 합격을 위해 한국어 교육, 초기 정착금 등으로 빚을 지고 있는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고려할 때 3), 이러한 강제출국 조치는 산업재해가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정감사 자료(2013)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1.7배의 통계는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 이 높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경미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 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데, 이에 관 해서는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다. 2)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법적 근거는 1994년의 일로, 그 이전에는 미등록 신 분으로 노동 중 산업재해 발생에 대하여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설동훈, 2009). 또한 2001년 6월 이 전까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 사업체 규모는 5인 이상에 한정되었으나, 2001년 7월 1일부터 1인 이 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이로써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규모와 체류자격의 합법성에 관계없이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산업재해와 위험의 불평등 1

발생하더라도 신청하지 못하는 구조적 상황을 조성하게 된다. 또한 사업주들은 노동자에게 산재가 발생 할 경우 추가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산업재해 발생을 감추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이주노동자들의 삶에는 한국사회의 위험들이 누적되어 있지만, 결코 다쳤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이중적 배제의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언어적 차이와 복잡한 산재신청절차, 취업 이전의 노동자 권리에 대한 교 육 부족, 인종차별적 대우,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의 낮은 가입률, 5인 이하 농업부문의 산재보험 당연지 정의 예외 등 여러 문제들이 동시에 작용하며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인권으로서의 건강권 의 측면에서 큰 문제를 지닌다. 건강권을 최초로 지 정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은 1946년 헌장에서 건강권을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 라 정의한다. 시혜적,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인간이 누려야할 권리 로서의 건강권을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건강권 개념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거쳐 국제인권장전 으로 발전하 게 되며, 이후 1985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체류국의 국민이 아닌 개인의 인권에 관한 선언 4) 과 2003년 발효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문제 를 명시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과는 대조적으로, 오늘날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은 인권으로서의 건강권 에서 말하는 바와 큰 괴리를 보인다.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이루어져 왔던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구조적제도적 논의 를 기반으로 하여, 그들이 산업재해라는 위험 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위험 속에서 본인들의 삶 을 재구성해나가는지를 보고된 산업재해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그 과정에서 제도적 측면에 서 포착되지 않는, 위험을 껴안고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방식들과, 그들의 시각에서 재구성되는 위험 이 란 무엇인지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자칫 공허할 수 있는 건강권 담론에 이주노 동자들의 구체적 삶이라는 풍부함을 더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인권보장 방안에 대해 보다 깊이 생 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본론 2.1. 이주노동자와 산업재해 2.1.1. 일회용 노동자 : 고용허가제의 본질적 함정 2009년 10월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이주노동자 권리보고서 의 제목은 1회용 노동자 였다.(한국이주민건강협회, 2006:7) 2004년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단기순환, 내국인력보완, 3)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의 2013년 경남 거주 이주노동자 노동생활 실태조사 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한국행 비자 신청 뒤 입국까지 평균 14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능력시험에 통과하려면 1년 이상 걸려 한국취업을 위한 전체 기간은 평균 2년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응답자의 28%가 브로커나 자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고, 평균 353만 4600원이었다.(경남도민일보, 더 시키고 덜 주고 이 주노동자 처우 제자리, 2013년 12월 19일자에서 재인용) 4)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0/144 of 13 December 1985. G.A. res. 40/144, annex, 40 U.N. GAOR Supp. (No. 53) at 252, U.N. Doc. A/40/53 (1985), 김철효 등, 2006에서 재 인용. 2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사업장 이동제한 의 원칙을 가지고 운영되는데, 한국의 정주화를 막기 위해 3년을 주기로 이주노동자를 계속 순환시키며, 고용주는 일정 기간 한국인을 구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이주노동 자를 고용할 수 있다.(김현미, 2013:128) 그럼에도 그들의 사업장 변경을 쉽지 않다. 한 이주노동자는 한 국인 직장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가해자는 벌금형을 받았지만, 사업장 변경이 허가되지 않았다. 고용 센터의 사장이 때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을 바꿀 수 없다. 는 논리 때문이었다. 5) 이렇듯 고용허가제 내부에 내재하는 사업장 변경에의 제약은 이주노동자들의 미등록을 구조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무단이탈 시 사업주는 출입국관리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악용하여 무단이 탈로 이들을 쫓아내는 사업주들도 많다. 회사가 기울며 임금을 체불하게 되자, 한국 사람들을 먼저 해고했다는 한 이주노동자의 자조적 증언은 그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한국 사람들은 돈을 줘야하니까 미리 해고하고, 외국 사람 들은 임금을 체불해도 되니까 다음 달에 주겠다고 달래며 1년 동안 일을 시켰던 것이다. 6) 특히 이주노동자가 일하게 되는 영세 사업군의 작업환경은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일어나기 쉬운 조건을 형성한다. 공장주들은 낡은 건물에 낮은 임대료를 내면서 공장을 운영하고, 공장 내 시설을 안전하고 쾌 적하게 갖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은 대부분 통풍이 잘 되지 않고 화학약품 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사례 1] 2005년 국내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여성노동자 5명이 아랫몸이 마비되는 다발성신경장애(일명 앉은뱅이병)에 걸렸고, 같은 증세로 고통받다가 태국으로 돌아간 3명은 윗몸까지 마비되는 증세가 발 생하여 한국사회에 충격을 준 바 있다. 꿈을 안고 빚까지 내어 한국에 온 그들이 앉은뱅이 병이 걸린 것은 밀폐된 공간에서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하루 평균 15시간 씩 최고 3년 동안 노말헥산(Normal Hexane)이라는 독성 유기용제를 이용해 세척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업 과정에서 그들의 냄새가 너무 심하다 는 하소연에 회사는 괜찮아, 그냥 해 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결국 병이 발발 하자 그들이 받은 것은 태국행 비행기표와 10만원이 전부였다. 경기 화성경찰서는 18일 자진출두한 회사대표 송(53)씨를 긴급체포,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공장장 이모(45)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 [사례 2] 네팔의 조지 씨(31, 남)는 체격도 좋고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기운이 없고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자 지인이 대신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실무자가 그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결국 말기암 판정을 받았다. 이미 온몸에 암이 전이된 상태여서 손을 쓸 수가 없고, 3개월 정도밖에 살 수가 없다는 진단 이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지 3개월 만에 그는 사망했다. 그와 6년 간 철제 의자 스프레이 공장에 서 같이 일했던 노동자도 뇌에 구멍이 나서 사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정확한 원인이 공식적으로 5) 공익인권법재단 공감(2013), p.105에서 재인용. 6) 인권운동사랑방(2013), p.126에서 재인용. 7) 한국일보, 앉은뱅이병 치료 재입국 泰 여성의 악몽근무, 2005년 1월 18일자 및 한국이주자건강협회 (2006:44)를 참고하여 재구성. 산업재해와 위험의 불평등 3

밝혀지지는 못했다. 8) 이처럼 본드, 시너, 페인트 스프레이, 가구공장, 섬유, 염색, 가구피혁 을 다루는 업종은 앉은뱅이병, 천식, 독성간염 등이 발생 할 수 있지만(김용규, 2009), 위의 2005년 태국 앉은뱅이병 여공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 발병하여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본국으로 퇴출되는 사례가 많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말헥산을 다룰 때 장갑과 얼굴 보호구는 물론, 방독마스크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 다. 9) 따라서 사업주와 관리자의 사업장 규정 준수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재해였던 것이다. 한편 이주노동자가 근무하는 영세사업장은 화재와 복발 등의 위험에 보다 취약하다. 분진과 화학약품 을 직접 다루지만 소방시설 등 안전장비가 부재하고, 지정된 대피로가 없기 때문이다. [사례 3] 2012년 12월, 한 가구공단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필리핀 여성 샐리는 온 몸에 큰 화상을 입게 되 었다. 당시 옆 공장으로도 불이 옮겨 붙어 잇달아 인근 공장들이 모두 화재에 휩싸이게 되었다. 작업 장에서 근로 도중에 사고를 당했으며 얼굴과 손, 팔 등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지만, 화재가 난 공장만 보험에 들어있어 정작 샐리의 공장주는 많은 빚을 지고 공장 문을 닫게 되었다. 샐리는 치료비만 겨우 보상받고 화생을 입은 피부가 완쾌되지 못하여 일을 중단한 상태이다. 10) [사례 4] 그날에 손님들 많았어요. 그 집에 국 들고 막 뛰고, 또 손님들 오면 주문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막 뛰다가 식탁에 걸려가지고 그 당시에는 진짜 부러진 거 모르고 (중략) 전화를 하니까 막 화를 내면서 우리가 무슨 그런 부담을 하느냐고 우리도 다 죽어간다, 우리도 뭐 죽고살고 하는 이런 형편인데 자기 가 주의를 안 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건데 왜 우리보고 그러냐고 사모님이 그래요. (중략) 여기 외국 에 와가지고. 또 우리가 싸워봤자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중략) 그만 두자고, 우리가 혼자서 속이 상 해도 참고 있자고, 인생을 살다보면 뭐 손해 볼 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자고. 병원에는 절대로 안 가요. 내가 한 번 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건강보험 이런 게 없잖아요. 건강보험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나 많이 달라 해. 이가 아파가지고 약물 하나 이렇게 똑 떨구고 그거 몇 번 하니까 5만 원 달라하던데요. 그 당시에는 놀라가지고. 치료 다 받았는데 돈을 안 줄 수도 없 고. 이제 다시는 안 가요, 아무리 아파도. 친구들이 진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1년 번 돈 병원에다가 다 때려 넣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이 다 죽어가고 그러면 할 수 없지, 그 러면 수술해야지. 내 친구는 입원해가지고 작년에 돈 번 거, 한 1000만 원 거의 들었어요. 1년 동안 번 거, 모아 놓은 거 다 들어갔어요. 건강보험이 없으니까. 11) 위의 사례의 한국에 온 지 3년 된 조선족 이주노동자 유현순 씨는 식당에서 일하다 발가락이 부러져 8) 고영란이영(2013), p.103에서 재인용. 9) 한겨레신문, 유해물질 작업장, 안전장비는 고무장갑뿐, 2005년 1월 21일자. 10) 고영란이영(2013), p.104에서 재인용. 11) 프레시안, 아플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 2007년 5월 30일자. 4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음에도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험적용을 받지 못했 다. 식당을 포함한 1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당연히 산재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번거롭고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여긴 사업주가 산재보상 신청을 꺼려하였기 때문이다. 작업장에서의 산업재해가 이후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여 산업재해를 공상으로 처리 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 결국 유현순 씨는 자부담으로 부러진 발가락을 치료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유현순 씨의 경우 건강보험에도 미가입은 의료접근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이 주노동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지만, 사업주의 건강보험료 부담 기피, 정보의 부재, 고용허가제 보 험과의 중첩 등으로 실제 건강보험 가입률은 70%에 그치고 있다. 12) 이와 같은 상황은 불법 이라 딱지가 붙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더욱 심각해진다. 다음 사례와 같이 고용주들이 본인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채용한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13) [사례 5] 2004년 단속을 피해 이곳저곳을 전전하던 윈씨는 인천남동공단의 한 사출성형 공장에서 작업하던 중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사출기에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이 절단되고 말았다. 윈씨는 곧바로 인천의 길 병원으로 후송되어 접합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는 불법체류자 라는 이유로 산재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공상으로 처리하자는 협상카드를 내밀었다. 회사가 그런 태도를 보인 이유는 산재보험 으로 처리했다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벌금 등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14) 이렇게 공상으로 처리할 경우, 이후 추가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후유증이 남을 경우 부담이 피해자 본인에게 그대로 전가된다. 따라서 공상처리는 산재피해자의 피해를 가중시킬 여지가 있지만 15), 노동자 들은 산재 치료 후에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산재 치료 후에 강제 출 국조치 되기에 역시 산재 처리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고용허가제의 단기순환 정책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여도 그 긴 절차로 인하여 산재 신청을 포기하 게 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사례 6]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박티아르씨는 2002년 3월 경남 창원의 한 공업회사에 출근한 첫날 프레스 기 계로 오른손을 눌려 사고를 당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뼈가 으스러져 손가락이 종잇장처럼 돼 잘라 낼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는 손가락 네 개를 잃었다. 회사가 전자감응식 안전장치를 제거하여 생긴 사 12) 2009년 12월 말 기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연합뉴스, <농업 이주노동자에게 인권을> 2보호 장치가 없 다, 2014년 3월 25일자에서 재인용) 13)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이주노동자 본인과 회사는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14)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보도사례(한국이주민건강협회, 2009:41-42에서 재인용) 15) 원칙적으로 산재 피해자는 체류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소송에 관계없이 G1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합법으로 체류가 가능하다. G1 비자는 치료, 임금체불 등 인도적인 사유가 발생해 3개월 이상 체류가 불 가피할 경우 발급해주는 비자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본인과 고용주, 기관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오마이뉴스, 월급도 못 받았는데, 과태료까지 내라니?, 2013년 1월 22일자.) 산업재해와 위험의 불평등 5

고인데도 산재신청을 해주지 않자, 박티아르씨는 경남외국인노동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게 되었다. 회사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 2년이 소 요되었고, 그는 그 사이 아무런 소득활동을 할 수 없었다. 상담소 수미터 등지에서 생활하며 버티던 그는 결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450만원을 받은 후 쓸쓸히 고국으로 돌아갔다. 16) 따라서 이주자의 산재 신청은 대부분 그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사고 에 한정된다. 서서히 진행되 는 직업병이나 만성병의 경우, 단기순환 과 정주방지 의 원칙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퇴출 되는 이주노동자 들에게 피해자 입증 을 원칙으로 갖는 한국의 산재 시스템은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따라서 그 인과관계 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사고성 산업재해에만 접근하는 양상을 보인다. 17) [사례 7] 2001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온 박타씨는 안산의 나염공장에서 주야교대로 매일 13시간씩 열심 히 일했었다. 입국 시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은 그는 2003년 건강검진에서 요로결석 판정을 받고 당시 큰돈을 들여 치료했지만 완치되지 않아 계속 병원비가 들었다. 2005년 2월 결국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게 되고 신장이식 외엔 치료방법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후 주변의 도움으로 혈액투석을 받기 시 작했으나, 안산 기숙사에서 서울 공릉의 병원을 오가며 정기적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일이나 쌓여가는 빚으로 인해 그는 지쳐갔다. 산재처리를 해보려 해도 만성질환의 경우 보상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18) 특히 방문취업제 실시로 다음 사례와 같은 해외 동포 를 대상으로 한 고령자 입국이 늘어나며 만성질환 에 대한 요구가 늘어가고 있지만 그 대처는 미흡한 상황이다. [사례 8] 중국동포 A씨는 1997년 한국에 들어와 건설회사 등에서 일하였으나 2003년 골수염으로 다리를 절 단한 후부터는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다. 2009년 당시 68세였던 그는 협심증 치료를 위해 지역건강보 험 가입을 수차례 신청하였으나 H-2비자 소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을 거절당하였 다. 19) 이처럼 만성질환과 직업병의 경우, 단기순환 을 골자로 하는 고용허가제와 본인입증 을 원칙으로 하는 내에서 그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은 이주자들에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16) 한겨레신문, 유해물질 작업장, 안전장비는 고무장갑뿐, 2005년 1월 21일 기사. 17) 이선웅(2008)의 연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은 한국인 근로자보다 높지만, 직업병 발생률은 크 게 낮다고 한다.(한국이주민건강협회, 2009:79에서 재인용) 18) 한국이주민건강협회(2009), p.70에서 재인용. 19) 같은 책, p.69에서 재인용. 6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2.1.2. 고용허가제, 언어, 산재 본인입증의 삼중주 : 이주노동자의 낮은 의료접근성 2013년 환경노동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의 업무상질병 산재보상 승 인률은 28.97%로 내국인 승인률(61.2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 앞서 살펴본 낮은 신청률에 더 하여, 이러한 낮은 승인률은 고용허가제와 한국 산업재해의 본인입증의 논리, 이주노동자의 언어장벽이 맞물려 형성된 복합적 구성물이다. [사례 9] 네팔에서 온 람 씨(40, 남)는 인터뷰 과정에서 한국어 발음이 자연스럽고 의사소통에도 큰 어려움 이 없었다. 그는 주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발음과 표현을 배웠다고 한다. 그런데 한번은 그 와 통화가 되지 않아 문자메시지를 남겼는데 영영 답이 오지 않았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글은 잘 못 읽는다. 고 말했다. 한국인 사장이나 공장장의 지시는 잘 알아들어도, 글로 된 주의사항은 이해하기 힘든 게 이주노동 자의 현실이다. 그러니 안전교육이 거의 없는 공장에 기계에 붙어있는 촉수엄금 같은 말을 이주노동자 들이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21) 이처럼 대화로는 상대의 표정과 동작을 보면서 한국어를 무리 없이 구사하지만, 문자로는 아직 서툰 이주노동자들이 많다.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높은 성적으로 합격했음에도 아주 기초적인 한국어도 읽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김현미, 2013) 상황은 매우 비일비재하다. 22) [사례 10] 방글라데시인 임란 호사인(36)씨는 2011년 6월 경기 양주의 한 보온병 제조업체에 취직했다. 지적 장애를 가진 고향의 동생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으로 고된 일도 견뎌냈다. 그러나 2012년 7월 작업 중 목을 다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의정부 성모병원 의료진은 목 디스크이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수술 부작용, 경과 등을 설명 했지만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호사인씨는 알아듣지 못했다. 통역도 없었다. 그는 수술만 받으면 하루라도 빨리 일터에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한글로 적힌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다. 수술 중 척수 손 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호사인씨는 영구장애 판정을 받고 지금도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23) 이러한 언어장벽은 한국의 산업재해의 본인입증의 원칙 과 결합하여 원천적으로 산재 신청을 차단하는 결과를 빚어낸다.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업장 환경평가 및 근로시간을 기록한 자료의 입증은 물론, 병원의사의 진단과 공공기관에 접수하는 서류절차까지 한국인에게도 쉽지 않은 일들을 본인 스스로 20) 뉴시스, 이주노동자 업무상질병 보상승인률 낮아 無 통역이 원인, 2013년 10월 22일자에서 인용. 21) 고영란이영(2013), p.102-3에서 재인용. 22) 실제로 필자가 필드워크한 이주노동자 센터의 경우에도, 한국어 교실을 이용하는 이주노동자 중 일상 회화 는 무리 없이 구사하지만 읽고 쓰는 능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23) 한국일보, 산재도 못 받고 빚더미 이주노동자들 한국선 믿을 사람 없어요, 2014년 7월 31일자. 산업재해와 위험의 불평등 7

하여야 한다. 본국의 가족들의 생계가 걸려있으며 입국을 위해 진 빚의 이자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미등록의 경우 치료 후 퇴출의 위험까지 있는 산업재해 신청은 사실상 적당히 타협하 고 마는 구조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위의 사례의 호사인 씨는 한 달 400여만 원에 이르는 입원비 등 의 6,600만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 의료사고가 났음에도 그 고통을 오롯이 스스로 떠맡아야 하는 상황 은 고용허가제의 모순과 한국 산업재해 제도의 불합리성 그리고 이주노동자라는 문화적 장벽이 함께 작 용하여 구성되었다. 호사인씨는 수술 받기 전 사고가 나면 어떤 구제절차가 있는지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이제는 한국에서 누구도 믿을 수 없다 며 눈물을 떨궜다고 한다. 24) 결국 이들의 산업재해는 매우 큰 사고의 경우에만 신청되어지고, 그나마도 통역 인력을 포함한 민간 지원단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차 를 이행하기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2.2. 간접고용과 산업재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보통 한국 노동자의 처우와 대척점에서 생각되기 쉽다. 서두에서 밝힌 한국 산재 피해율과 이주노동자 산재율의 차이를 비교한 것으로부터 이주노동자의 높은 산업재해율을 밝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는 한국 내국인 노동자들의 문제와 연장선 상에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청노동의 간접고용 문제이다. [사례 11] 인도네시아 출신 깜언(가명)씨는 지난해 9월 XX산업에 입사한 당일 오후 2시에 손가락 절단 사고 를 당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 전체가 절단됐고, 다른 손가락들도 모양이 일그러졌다. 그가 근무한 XX 산업은 유명 자동차 그룹의 계열사 업체로 산업설비 제작설치 분야에서 국내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는 회사다. 해당 회사는 지방에 위치하고 있지만, 외국인력 고용이 제한되는 기업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하면 대기업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제조업의 경 우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만 외국 인력을 쓸 수 있다. 이런 규정은 내국인 고용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대기업 계열 사업장에서도 쉽게 이주노동자를 목격할 수 있다. 대기업이 이주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청업체 혹은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장기간 고용한다. 흔히 말하는 불법파견비정규직 문제가 이주노동자 고용에서도 발생한다. 깜언씨는 XX산업에서 작년 9월부터 금년 6월 말까지 근무했다. 치료를 위해 쉬었던 기간을 제외하 더라도 7개월 이상 일을 한 셈이다. 그러나 사업주는 깜언씨를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XX산업 직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5) 이처럼 간접고용 산업재해의 문제는 이주노동자의 삶에서 그대로 재현된다. 그러나 문제는 앞서 살펴 본 고용허가제와 언어 등의 문제들이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당시 깜언 씨는 본인의 회사가 하청으로 운영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회사 24) 같은 기사 25) 오마이뉴스, 잘린 엄지손가락, 지금도 비오는 날이면, 2014년 7월 10일자. 8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로부터 설명을 들은 일도 없다고 한다. 산재를 당했을 때도 회사의 병원비를 제공해주겠다는 말에 산업 재해가 아닌 공상으로 처리했고, 이후에야 산업재해를 다시 신청하였다. 하청업체 고용주의 깜언 씨는 우리와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다, 며칠 일을 해보고 고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구두 계 약한 상태에서 첫 날 사고를 친 것 이라는 말은 내국인 비정규직 하청 근로자의 문제에서 익숙하게 등장 하는 그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처럼 이주노동자들은 경계인 으로부터 발생하는 모순에 더하여 한국 사 회 자체의 문제를 중첩해서 겪고 있는 것이다. 2.3. 긴 노동시간과 과로사 앞서 살펴본 고용허가제의 문제, 언어적 문제, 하청구조의 문제와 더불어 이주노동자들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노동시간은 산업재해의 발생을 더욱 촉진시킨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의 조사 결과에 따 르면, 이주노동자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시간 58분이며 10시간 이상 장시간 일하는 이들은 총 80.9%, 12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도 31.9%나 되었다고 한다. 26) 또한 경남지역의 조사에서는 일주일 동안 잔업 횟수가 5일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59.8%, 일주일 내내 잔업을 한다는 응답자가 9.2%로 만성적 잔업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7) 또한 다른 조사에서는 월 평균 297시간, 하루 평균 11.5시간을 일 하고 있다는 보고 또한 있다. 28) [사례 12] 세상은 변하는데 여기 공장은 똑같아요. 가끔씩 사장님하고도 대화해요. 나처럼 (공장 안에서) 기숙 사 생활하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일하고 나서 퇴근시간 이후에도 일해야 해요. 보통 열처리하고 자러 가면 1시가 돼요. 어제(토요일)도 밤 9시 반 넘어서 물건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들은 토요일에 쉬면서 우리한테는 꼭 토요일 늦게 물건을 갖고 와요. 어떤 때는 새벽에 자는데 깨우며 물건 내려놓고 가요. 정해진 일 시간이 없어요. 29) 이러한 과도한 노동의 문제는 앞서 살펴본 하청의 문제와 같이 한국의 노동문제와 중첩되어 작동하고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근무율이 높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으 로 인하여 근로 시간에 대한 구체적 제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30) 다음에 살펴볼 농축산업 종사 이주 노동자의 경우에는 그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 26)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2009), 이주노동자 노동권 실태조사, 한국이주민건강협회(2009)에서 재인용. 27)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2013), 경남 거주 이주노동자 노동생활 실태조사 (경남도민일보, 더 시키고 덜 주고 이주노동자 처우 제자리, 2013년 12월 19일자에서 재인용) 28) 2010년 4월 대구이주노동자연대회의가 성서공단, 달성공단 등의 이주노동자 322명을 상대로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이다.(공익인권법재단 공감(2013), p.100에서 재인용) 29) 김현미(2013), p.81에서 재인용. 30)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서면 합의 하에 주당 52시간, 하루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산업재해와 위험의 불평등 9

2.4. 농축산업 종사 이주노동자 : 산업재해 보험의 사각지대 앞서 살펴본 사례들의 이주노동자들은 적어도 산재보험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공장의 근로자들이었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가입에서마저 소외된 집단이 있다. 산업재해보성보험법 은 시행령에서 농업, 임업, 어 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 에서 제외하고 있다. 31) 또한 그나마 재해 발생 시의 비용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건강보험 가입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축산업 종사 이주노동자들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27.3%에 불과하며(국가 인권위원회, 2013), 이는 제조업을 포함한 이주노동자 전체 건강보험 가입률 70%에 비해 훨씬 낮다. 32) [사례 13] 중국 동포 조오금씨는 한국으로 시집 온 딸을 보러 남편과 함께 한국에 들어왔다가 경기도 용인 소 재 작은 농공단지에서 상추 따는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2005년 11월 16일, 그녀는 일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가까운 개인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상태가 위중하여 종합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CT촬영 결과 뇌출혈로 진단되어 응급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그녀는 스스로 눈은 뜨지만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여서 24시간 상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였다. 그러나 일하는 곳이 농업사업장으로 법인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이었으므로 산재보험 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위중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노동자전 용의원으로 옮겨 치료받기로 하고 퇴원할 수밖에 없었다. 33) 위와 같이 노동으로 아프거나 다쳐 치료를 받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가운데 58.7%는 본인이 비용을 냈고,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는 18.5%에 불과했다. 34) 또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격리된 상황에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은 과도한 근로시간과 노동력 돌려쓰기 로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사례 14] 차이 씨는 비닐하우스에서 치커리, 상추, 겨자, 시금치 등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일을 했다. 6월부터 9월까지 비닐하우스 안은 찜통처럼 더웠고, 허리를 펴고 쉴 수 있는 시간은 점심을 먹는 30 40분 정 도였다. 10월에는 특히 일이 많아 하루 11시간씩 29일을 일하고 이틀밖에 쉬지 못했다. 한 달간 일한 시간은 309시간이었다. 35) 농장에서 불법으로 노동자들을 다른 농장에 빌려주고 돌려쓰는 사례도 많았다. 설문 대상 161명 31)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의 가입이 가능하지만, 국내 농 촌의 영세한 실정에서 고용주가 이주노동자를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32) 2009년 12월 말 기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연합뉴스, <농업 이주노동자에게 인권을> 2보호 장치가 없다, 2014년 3월 25일자에서 재인용)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올 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상해보험이 있긴 하지만, 큰 사고나 재해로 다친 경우에나 적용돼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부 상이나 질병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33)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의료지원사례 2006년 6월 2일, 이주민건강협회(2009)에서 재인용. 34) 세계일보, 외국인근로자 산재 느는데 대책 제자리, 2013년 10월 23일자. 35) 가장 일을 많이 한 10월에 차이 씨가 받은 월급은 118만5천100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4천86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그가 받아야 할 월급은 150만1천740원이다. 10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중 98명(60.9%)이 인근의 다른 농장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그 횟수가 네 번 이상 이라는 응 답이 71.4%나 됐다. 어느 이주노동자는 사장이 나를 팔았다. 사장이 일당 6만 원을 받고 내게는 4만 원을 줬다 며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한탄했다. 36) 이처럼 과도한 노동조건은 산업재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보상받는 것은 장기적 이고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적 제약이 크다. 또한 노동자를 불법으로 농장 간에 거래 하 는 것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그들을 온 마을이 돌려쓰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그 속에서 이주노동자는 더욱 가혹한 노동조건에 놓이게 된다. 37) 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피해의 경우 진료비 전액을 사업주가 지불하여야 하지만, 다음 사례와 같이 노동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고 한 다. 38) [사례 15] 어느 날 지게차를 운전하다 정지하면서 떨어져서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쳤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병원비는 사장이 냈는데 후에 월급에서 제한 것 같다. 진료비 영수증도 못 봤고,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다음달 월급이 적어서 그렇게 생각했다. 39)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가 과도한 노동으로 과로사할 경우, 농업의 특성상 그 대처가 더욱 어려워 진다. 공업과는 달리 그 노동이 비가시적 이고 그 작업환경을 측정할 뚜렷한 지표가 없기 때문이다. [사례 16] 지난 1일 경기도 이천의 한 비닐하우스 농장. 베트남에서 온 찬팃퉁(35여)은 연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의 동생 찬밧풍(33)은 지난달 28일 이 농장 기숙사에서 잠을 자던 중 숨진채 발견 됐다. 코리안 드림 을 꿈꾸며 한국에 들어온 지 2년 만에 발생한 비극이다. 이웃들은 동생의 죽음을 과로사로 추정했다. 동생은 사망 3주 전쯤 손가락 두 개를 심하게 다쳤는 데도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고 한다. 찬팃퉁은 동생이 마지막으로 지내던 곳을 보고 싶어 농장을 찾았 으나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농장주가 가택침입 으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농장주는 찬팃퉁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시신 안치비용과 운구비용 460만원을 지불할 테니 자신에게 노동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이었다. 농장주는 서명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절차를 도와주지 않겠다 고 으름장을 놨다. 동석했던 베트남대사관 직원은 운구비를 내주 는 것을 보면 (농장주가) 좋은 사람 이라고 거들었다. 찬팃퉁은 하는 수 없이 서명을 했다. 그는 현재 베트남으로 돌아가 동생의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동생의 죽음이 과로사로 36) 연합뉴스, <농업 이주노동자에게 인권을> 12만명 농촌 잔혹사, 2014년 3월 24일자. 37) 또한, 농축산업의 특성 상 농한기에는 의도적인 사업장 이탈 신고를 통한 해고로 이주노동자를 쫓아내는 편법도 자리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3) 38) 또한 한 사업주는 병원비는 다 농장에서 냈다. 하지만 산재 보험이 없으니까 장애 보상은 없다. 어디에 고발하고 싶으면 변호사를 구해서 고발해라.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못해준다. 고 말하며(국가인권위원회, 2013:176) 책임을 회피했다. 또한 아플 때는 일당의 2배를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39) 국가인권위원회(2012), p.173에서 재인용. 산업재해와 위험의 불평등 11

밝혀지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다. 40) 이처럼 농축산업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어려움에 더불어 산재보험 적용 제외, 마을 내 노동력 거래, 노동조건의 비가시성 등의 추가적인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2.5. 산업재해와 이주노동자 아이덴티티 그렇다면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열악한 환경과 빈번한 산업재해에 대해 모르고 입국하는 것일까? 다 음의 사례를 보면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입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 17] 시디는 어려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고국인 네팔에서 동생과 함께 고생스럽게 생활했다고 한다. 자신도 학교를 다니며 어린 동생을 공부시키기 위해 갖은 애를 쓰다가 결국 한국행을 선택하였다. 그 가 한국에 올 당시, 이미 많은 네팔인들이 한국에서 일하다가 산재를 당한 일이 알려져 세상이 떠들썩 했다. 더욱이 그 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때라 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치료조차 못받고 쫓겨나는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네팔에는 그 끔찍한 실상이 신문과 방송을 통 해 전해져서 모르는 이가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가족에게 뭐 사람이 다 팔자대로 사는 거지. 내가 무슨 일을 할지, 사고를 당할지 안 당할지, 그건 가 봐야 아는 거예요. 그냥 가야겠어요. 라며 한국행 을 선택하였다고 한다. 41) 이처럼 그들은 산업재해를 대하며 그 위험을 감수하고, 껴안고 사는 태도를 보인다. 전지구화된 경제 적 불평등 구조와 동남아시아의 정치적 혼란은 그들로 하여금 산업재해와 인권 침해적 상황을 알고도 한 국행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2.5.1. 산업재해와 초국적 가족의 해체 통장 송금과 인터넷 전화로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는 초국적 가족 은 그들을 유입국에서의 가난과 본 국 가족의 빈곤 모두를 동시에 경험에가 만드는 (김현미, 2013) 전지구화된 구조적 폭력의 한 가운데에 놓이게 한다. 더욱이 산업재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병 과 장애 만을 남겨놓고 떠나지 않는다. 산업재해는 수술비 와 수입의 단절 을 초래하며 남은 자들에게 그 이상의 사회적 고통을 유발한다. [사례 18] 뇌경색, 심근경색으로 2005년 사망한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로빈씨가 시신으로나마 고국으로 돌아 가기 까지는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사후 시신 송환이 그토록 지연됐던 이유는 그가 생전에 입 원하여 수술받는 동안 너무나 많은 병원비가 나왔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시 가족들이 치료비를 부담하 기도 어려웠고, 그렇다고 오직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에서 보증을 섰던 상담소 직원이 그것을 모 40) 세계일보, 한( 恨 )국살이 눈물 젖은 코리안드림, 2014년 9월 13일자. 41) 이란주(2009), p.187 12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두 해결할 수도 없고, 또 아무리 국립병원이라고 하지만 병원 측에서도 보증인까지 있는 치료비를 그 냥 포기할 수는 없었다. 결국 총 4천 3백여만 원의 치료비 중 남아 있는 1천 8백여만 원을 완납한다 는 조건으로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시신을 인도받아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긴 했지만 남은 치료비 해결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었다. 42) 특히, 초국적으로 연결된 가족 역할분업체계 속에서, 수입의 단절은 단지 본인이 당장 먹고 살 문제 뿐 아니라, 본국에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치명적이다. 초국적 가족 속에서 이주노동자는 가장으로서의 친밀성 의 영역 을 본국의 가족들에게 전가하는 대신, 경제적 재생산 이라는 역할을 전적으로 담당하며 이주를 감행한다. 매달 월급날에 은행 앞에 길게 늘어서 송금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모습은 초국적 가족 을 형성 하게 하는 일종의 의례(ritual)로 기능한다. 이렇게 초국적인 역할 분업 속에서,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없는 개인은 더 나아가 건강을 잃고 빚을 지게 된 개인은 친밀성 의 영역과 경제적 재생산의 영역 의 역할을 모두 잃고 존재의 의미 그 자체의 불안정성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처럼 산재는 단순한 건강의 영역에서만 작동하지 않는다. 경제의 영역, 나아가 친밀성의 영역까지 훼손해 놓으며, 개인의 정체성 자체를 뒤흔들어 놓는 경험인 것이다. 위험을 껴안고 살아가는 것을 각오 하고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에게도, 현실로 찾아온 산업재해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동기로 작용한다. 2.5.2. 산업재해를 관리하는 이주노동자 아이덴티티의 탄생 이처럼 산업재해를 껴안고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평소부터 산업재해를 관리하는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사례 19] 네팔에서 온 라이 씨는 가구공단의 한 공장에서 18년 째 일을 계속하고 있다. 한 때는 열 한명의 직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라이 씨 혼자뿐이다. 늘 먼지와 분진이 날리고, 본드와 시너 냄새가 가득한 공장 일을 마치고 아침마다 산에 오르며, 채소 생즙을 배달시켜 먹고, 도장일로 몸 속에 퍼진 유해물 질을 땀으로 배출하기 위해 매일 한두 시간씩 유산소 운동을 한다. 또한 매일 인터넷을 통해 아내와 아이들에게 장거리 사랑 을 전한다. 그럼에도 그의 몸은 이미 미등록 이주노동의 흔적을 고스란이 간 직하고 있다. 페인트 녹을 벗겨내는 데 사용하는 양산이 몸 속을 파고들어 무릎에 병이 들었고, 도료 를 칠하면서 오른쪽 어깨의 근육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바람에 팔뚝의 알통이 밑으로 내려앉았다. 그의 방 한 구석에는 추방될 경우 공장 사장에게 부쳐달라고 부탁한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다. 이처럼 앞서 살펴본 열악한 근무환경과 사회구조적 폭력 속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은 나름대로의 생존전 략을 개발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여 간다. 라이 씨의 사례처럼 유해물질 노출을 인지하고 건강보조 식품 섭취와 운동 이라는 나름대로의 대안을 세우기도 하고, 달력메모 를 만들어 스스로 자신이 한 일을 입증하여 임금체불에 대항하는 전략을 개발하기도 한다. 43) 이처럼 산업재해란 위험 은 그들의 삶 깊숙이 42) 한국이주민건강협회(2009), p.67에서 재인용. 43) 김현미(2013), p.79 산업재해와 위험의 불평등 13

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제2회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연구프로젝트 발표회 3. 결 론 이처럼 고용허가제와 한국 산업재해의 제도적 문제, 언어문화적 장벽, 농축산업 분야의 근로기준법 의 미적용 등 이주노동은 수많은 사회적 고통(클라인만, 2002)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그리 고 그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무수한 인권의 침해와 함께 산업재해의 위험을 껴안고 살아가는 삶의 태 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처한 한 작업장의 사례를 검토하며 결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사례 20] 이 분들이 보통 3 5년을 머무르시는데, 그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각종 기계나 위험표시판에 한국말과 태국말을 같이 적고 있습니다. 교육할 때 통역이 오는 것은 필수 이구요. 매달 안전교육 때 통역하는 분이 오셔서 태국말로 태국 분들을 따로 교육하지요. 초기 산업연 수생 제도 때에는 한국어를 전공하신 태국 분을 직접 고용해서 태국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 지에 대한 설문도 정리했습니다. 그 때부터 기본 인프라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44) 충청남도의 스틸 제조 중소기업인 위 사례의 기업은 공장 건물에 태극기와 태국 국기를 함께 걸었다고 한다. 한국인과 태국인 노동자의 협력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모든 노동자에게 각인시키고자 두 국기를 함 께 게양하였다는 것이다. 공장의 관리부장은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이주노동자가 없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감을 드러내었다고 한다.(김현미, 2013) 산업재해는 결코 필연적인 것이 아니며, 그 속에서의 이주노동자의 피해도 단지 개인적인 문제 가 아 니다. 위 공장의 사례는 모범적으로 산재를 예방하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지만, 그 대처가 여전히 사업 주 개인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산업재해와 위험의 불평등 을 인권적 측면에 서 바라보는 사회적국가적 움직임을 기대하며 글을 맺는다. 참고문헌 [단행본] 고영란이영(2013), 우린 잘 있어요, 마석, 도서출판 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2013),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오월의봄. 강성규(2012), 안전보건 이야기, 도서출판 이담. 44) 김현미(2013), p.134에서 재인용. 14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김현미(2013),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 한국에서 이주자로 살아가기, 돌베게. 김용규(2009), 국내 이주노동자 산업재해와 사망 현황,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및 산업의학센터. 울리히 벡(2006), 위험사회 :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홍성태 역, 새물결. 이란주(2009), 아빠 제발 잡히지 마 :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기록, 삶창. 인권운동사랑방(2013), 수신확인:차별이 내게로 왔다, 오월의봄. 클라인만(2002), 사회적 고통 : 인간의 고통에 대한 사회학적, 의학적, 문화인류학적 접근, 안종설 역, 그린비. 한국이주민건강협회(2009), 한국사회와 이주민건강, 청년의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2012), 농축산업 이주노도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논문] 김철효 외(2006) 인권으로서의 이주노동자 건강권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학 제 7권 2호, p.93-129. 백도명(2002) 비정규직에 취약한 산업안전보건, 비정규직노동 14호, p.81-91. 설동훈(2009) 빈곤의 길목에 선 이주노동자, 황해문화, p. 142-162. 임운택,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국제적 실천의 시사점, 산업노동연구 19권 2 호, p.33-66. 산업재해와 위험의 불평등 15

시각장애인의 스마트권( 權 ) 보장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제안 최정화김수경장예나최희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연구 배경 및 동기 현재 우리는 IT세상에 살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4년 인터넷 보급률 OECD 5위,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IT강국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과 이와 연관되어진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의 발전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다양하게 그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스마트폰은 사람들의 삶의 영역에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삶의 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마트폰 환경에서 사용자 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상황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의 영향력이 모든 사람들 혹은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여러 최첨단 스마트 기기의 급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약자 혹은 소외계층 의 권리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여전히 사회적 통합의 궁극적 대상인 동시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정보에 대한 활용능력 및 접근성에 차별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격차는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디지털 경제시대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 측면을 강조한 개념이다. 정보 접근격차는 학자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디지털 정보에 대 한 접근과 이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사람들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멀티미디 어 환경이 조성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 사이에 정보 활용능력 격차는 점차 더 커지고 있다. 우리가 본 연구에서 특히 시각 장애인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이유는 디지털 미디어의 포화 시대 속 에서 미디어가 이들의 삶의 질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미디어기기의 특성상 특히 시각이 중요하 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겪는 정보접근에 대한 어려움은 다른 장애영역보다 크다고 생 각되기 때문에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새로운 장벽들은 정보통 신 시스템의 정보접근의 수단으로서가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광범위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과 직접 매개 되는 지점에 놓여있다.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삶에 필요하거나 혹은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혹은 그 이상을 얻도록 하는 수단을 동등하게 가지도록 하는 것 을 최종적으로 지향 한다. 즉, 정보접근권 보장과 정보격차의 해소는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사 용함으로써 다방면에서 향상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미디어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에서부터 온라인 뉴스를 보거나 온라인 시각장애인의 스마트권( 權 ) 보장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제안 17

강좌를 듣는 등 수많은 일상의 활동들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스마트(smart)권( 權 ) 이라 개념화 하였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기회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를 적극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스마트권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스마트권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타인을 존중할 책임이 있는 인권(human rights, 人 權 )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스마트권은 인권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권리를 갖는 인간이 누려야할 권리의 하나로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21세기 후반에 들어 이를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생겨난 것은 이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정보접근에서 소외받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을 위해 정부는 법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노 력을 시도 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정보접근성에 있어 소외되어 있다. 본 연구는 시각 장애인들을 둘러 싼 다양한 환경적 측면의 제한점들과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는 시각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우 선시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오히려 무시한 채 피상적으로 그들을 위해 만들어지는 스마트폰 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경우 스마트폰 뱅킹 어플을 사용할 때 음성인식을 이 용하여 어플을 이용해야 하는데, 음성인식을 받아도 내용을 알 수 없는 어플 속 이미지 때문에 정보를 인 식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웹과 모바일의 접근성의 확보가 교육 및 고용, 기타 경제활동, 시민으로서의 생활 등 모든 면에서 현대인의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시각 장애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일상생활의 경험을 가장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본 연구는 1) 시각장애인들의 스마트폰 정보 격차에 대한 법제적기술적 실태를 분석하고, 2) 시각장애인들의 문제 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안적 인터페이스의 디자인을 제 언하고자 한다. Ⅰ. 이론적 배경 1. 관련 개념 (1) 인터페이스 (Interface) 인터페이스는 좁게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조작 방식, 넓게는 서로 다른 두 물체 사이에서 상호간 대 화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과 도구, 특히 미디어 맥락에서 이용자와 미디어 사이의 상호작용 방식을 규정해 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설계로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터페이스는 특정한 방 식의 행동 또는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조작 방식으로 구현되며, 조작방식들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휴먼인터페이스는 키보드로 글자를 하나하나 입력하는 대신 말이나 글씨 또는 촉각으로 쉽게 컴퓨터를 조작하고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컴퓨터 인터페이 스가 지시(Command)와 복종(Response)이라는 매우 일방적이고 사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 휴먼 인터페이스는 컴퓨터가 사람의 생각 뿐 아니라 감성을 이해하는 감성공학과 BCI 기술을 접목하여 컴퓨터 와 사람과의 양방향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한다. 18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2) 장애인들의 스마트(smart)권( 權 ) 제2회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연구프로젝트 발표회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첨단IT기기의 활용으로 세상은 편리해졌으나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포 함한 장애인들 또는 노령자들의 경우 오히려 첨단기기 활용에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뒤쳐져서 상대적으로 정보나 서비스에 접근이 차단/격리되어 역차별이 발생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한다. 스마트권은 이를 바로 잡아 장애인이나 노령자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스마트폰, 인터넷, 첨단IT기기를 사용 또는 그에 부 가되는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스마트권은 모바일 접근권이 장애인에게 기본권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의 스마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에 대해 언급하며, 이러한 스마트환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한 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시청각장애인의 80%가 모바일에 접근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만 약 스마트폰이 시각장애인의 눈이 될 수 있고, 스마트 미디어로 청각 장애인의 귀가 열릴 수 있다면, 장 애인도 스스로 품위를 지키며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3) 보편적 디자인 (Universal Design) 보편적 디자인은 1970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교수였던 로널드 메이스가 처음으로 제창하였는 데, 그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모든 제품과 환경디자인에 있어서 인간 능력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며 이를 수용하기 위해 시도하는 디자인 개념 또는 철학 이라고 정의했다. 이와 같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의 디자인 철학으로는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의 보편적 디자인 센터 (Center for Universal Design, 1997)의 7개 원리가 있다. 1 공평한 이용(equitable use) : 보편적 디자인은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유용할 뿐 만 아니라 판매가능하다. 2 이용의 유연성(flexibility in use): 보편적 디자인은 광범위한 개인들의 선호와 능력에 부합한다. 3 단순성과 직관성(simple and intuitive): 보편적 디자인 이용은 이용자의 경험, 지식, 언어능력 등 현재의 집중도와 상관없이 이해하기 쉽다. 4 정보 지각성(perceptible information): 보편적 디자인은 환경 조건이나 이용자의 감각능력과 상 관없이 이용자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준다. 5 오류 허용성(tolerance for errors): 보편적 디자인은 우연이나 의도하지 않은 행위의 위험이나 역효과를 최소한으로 한다. 6 신체 부담의 최소화(low physical effort): 보편적 디자인은 효율적이고 편안하게, 최소한의 피로 를 느끼며 이용할 수 있다. 7 접근성과 사용성을 고려한 크기와 공간(size and spae for approach and use): 보편적 디자인 은 이용자의 신체 크기, 자세, 이동성과 상관없이 접근, 도달, 조작, 이용을 위한 적절한 크기와 공간을 제공한다. 시각장애인의 스마트권( 權 ) 보장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제안 19

UD는 단순하게 신체적 기능 저하를 가진 장애인이나 고령자뿐만 아니라 정상인들이 사용하기에도 편 한 디자인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모두에게 유용할 수 있고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개념이다. 특히 고령 화와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큰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 다. 웹이 전통적인 정보원을 대체하고 정부 정보, 뉴스 사건 소식, 교육 자원, 시민생활자원 등을 전달하 는 데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모든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 다. 웹 접근성은 보편적 디자인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온 영역이다. 접근성 지침들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외양과 느낌(common look and feel) 으로 불리기도 한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특히 웹은 표식 이 없는 그래픽, 설명이 없는 비디오, 표식이 부족한 테이블이나 프레임, 그리고 키보드 지원이나 화면판 독호환성 결여 등이 문제가 된다. 보조 테크놀로지들은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제고해주고 있는데, 컴퓨터 나 인터넷의 경우에는 대안적 키보드, 대안적 마우스 시스템, 점자 인식기(Braille embossers),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음성 신시사이저(이용자에게 촉각 피드백을 제공하는 촉각장치), 광 학문자인식 장치, 화면 확대기 및 판독기 등이 있다. 역사적으로 웹 디자인은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 어왔으며, 보도에 깔린 장애인용 연석을 보면 알 수 있듯 자전거나 유모차를 끄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하 다. 마찬가지로 접근성을 갖춘 웹 디자인은 모든 이용자들에게도 웹을 잘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장애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긴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보편적 디자인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 좁혀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4) 웹 접근성 웹 접근성이란 웹에서 접근이 허락된 어느 사이트든지 들어가 불편함 없이 이용하며 다양한 형태의 원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웹 접근성은 이용이 불가능한 시각장애인에게는 치명적으로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이 겪는 정보접근에 대한 어려움은 다른 장애영역보다 크 다. 접근 불가능은 여러 가지 장벽으로부터 기인하게 되는데 사회 경제적 지위에 의한 장벽, 정보통신 상 품의 복잡한 설계, 그래픽 인터페이스, 대체 입력이 제공되지 않는 터치스크린과 포인팅 인터페이스, 여 러 가지 가상적인 환경들, 음향 입출력, 애니메이션과 상호작용적 시스템 등 다양한 접근 장벽들이 존재 할 수 있다. 이러한 장벽은 정보통신 시스템이 단지 정보접근의 수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활동의 직 접적인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장벽으로 인한 접근 불가능성은 시각장애인들을 이중적 장애 (double-handicap) 의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웹 접근성의 확보는 교육 및 고용, 기타 경제활동, 시민으로서의 생활 등 모든 면에서 현대인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권리로 간주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이란 시각장애인으로 하여금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사회 환경에 적용하게 하 는 한편, 환경 체계의 정보통신과 구성체적 서비스를 시각장애인에게 적응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웹 접근성 향상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주로 기술적인 측면을 다루었고, 시 각장애인의 인권 및 삶에 관련된 법적개선 관련 연구 역시 다루어져 왔으나 매우 저조한 편이다. 특히 2006년 4월에 시행된 장애인차별법의 정보접근성의 현황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 이다. 시각 장애인들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정보소외 계층으로 남아있다. 이와 같은 상황 20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에서 본 연구는 법적 제도적 차원의 한계를 실감하고 이러한 실정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론 적 토대와 기술적 논의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음은 정보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법적제도적 차원과 기술적 차원을 아래 명시하겠다. 2. 법적제도적 차원 (1) 사회적 기본권 국가는 국민의 생존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이라고 표현하는 사회적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의 주체 이며, 개인은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급부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점에 그 본질이 있다. 이렇듯 일상생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존재하는 사회적 기본법에서부터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는 시 작된다.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생겨나고 그 대표적인 변화로 행정적 변 화로는 IT Well-being시대 (U-Korea)도래 등 정보화 수요의 고급화와 전자 정부를 통한 범부처적 업무 혁신 가속화, 정보화 투자 증대에 따른 투자의 효율화 강조하는 것이 있으며 기술적인 변화로는 RTE, BPM, EA 등 최신 IT관리방안 발전과 IT 기술발전에 따른 정보화 역기능 우려 증대, Web Service, 유비 쿼터스 등 최신 IT 기술 발전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대효과가 시각 장애인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 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2008)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명시한 법으로, 장애인의 인권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 하 였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정보 접근권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 핵심이 되는 권리로 다양한 IT분야를 접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되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확대 시행으로 장애인의 웹 접근성에 대한 의 무화가 2014년도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 관련법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등한 처우와 권리보장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정부 및 지자체의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된 측면이 강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3) 국가정보화기본법 (2009) 국가정보화기본법은 장애인차별 금지법과 더불어 장애인이 쉽게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 근성 준수 의무화를 통해 정보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공공기관 및 민간의 모든 웹 사이트에 대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단계에 걸쳐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침이 만들어진 후에도 정보화는 시각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 하고 있다. (4)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011) 시각장애인의 스마트권( 權 ) 보장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제안 21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축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표준화를 추진하였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대체 텍스트: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의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2 초점: 모든 객체에는 초점(focus)이 적용되고, 초점은 순차적으로 이동 되어야 한다. 3 운영체제 접근성 기능 지원: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접근성 기능 및 속성이 사용되어야 한다. 4 누르기 동작 지원: 터치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예) 볼륨 조절, 주파수 제어 등 누르기 동작으로 불가능하게 제공되는 것이 없는지 고려하여 누르 기 동작으로 제어 가능하게 제공 필요 5 색에 무관한 인식: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6 명도 대비: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전경색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최소 대비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7 자막 수화 등의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수화가 제공되어야 한다. 예) 동영상에 텍스트 정보는 제공 되었으나 음성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은 전혀 정보를 얻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 3. 기술적 차원 : 모바일 이용 현황 (1)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기술 현황 최근 시각장애인들은 음성인식명령기능 덕분에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 기능을 통해 화면 을 터치하지 않고도 음성을 통해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글과 애플의 운영체제(OS)에 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애플의 음성인식 기술인 시리(Siri), 텍스트를 음성 으로 읽어주는 보이스오버 나 화면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구글의 토크백(Talkback) 과 TTS (Text-to-Speech) 가 대표적이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삼성전자의 S보이스, LG전자의 Q보이스를 기본 기능으로 장착하면서 시각장애인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기본적으로 입을 통해 발화되는 음성인 말 을 글 로 표현한다는 접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실제로 이것은 시 각장애인들이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기에는 주변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꽤나 부담스러운 기능이며, 그렇다고 블루투스 점자 키보드나 리더기는 매우 비쌀뿐더러 번거롭게 매번 들고 다닐 수도 없다. 이러한 기술적인 기능제공의 한계로 기존에 시각장애인들이 스마트폰에서 상대방에게 문자를 보내는 방법은 음성을 이용하는 것과 모스 부호를 사용하는 것 두 가지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 단점이 존 재한다. 바로 음성을 사용하는 방법은 주위가 시끄러우면 잘 들리지 않고, 모스 부호를 사용하려면 모스 부호를 직접 배워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는 점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시각장애인들은 스마트폰에서 다양 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에 부딪치게 된다. 물론 앞선 기능들을 사용하면 시각장애인 들도 터치스크린을 사용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앞서 말한 음성인식 기능을 고려하여 설계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시각장애인들은 비시각장애인들처럼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활용하 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2) 시각 장애인용 스마트폰 개발의 사례와 이에 대한 한계점 - Universal Phone 기존의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개선이나 기능의 추가와 같은 제한적인 시도가 아니라 시각장애인만을 위해 제작되었다. 키패드를 보지 않고도 사용자가 키를 눌러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문자 메시지를 읽고 작성할 수 있는 수 천 개의 마이크로 핀이 내장되어 사용할 시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플랫폼(Braille platform)으로 변한다. 사용하고자 하는 모드에 따라 핀들이 표면에 다르게 나타나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터치 스크린과 같은 시각적 효과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숫자 키버튼 보다 개선된 촉각을 자 랑한다. 이 Universal Phone의 장점은 시각장애인들에게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준다는 점이며 시 각장애인들이 버튼들의 위치를 기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작되었다. <그림1,2 Universal Phone> - 스마트폰 비젼 (Vision) 미국 지역에 출시된 스마트폰 중 시각 장애인을 위한 첫 번째 모델이다. 퀄컴(Qualcomm)의 지원 사 격을 받고 중국 기업 화웨이(Huawei)의 하드웨어를 사용했다. 통신사는 자체 이동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고 거대 이동 통신 사업자의 장비를 임차해 사업하는 가상 이동 통신망 사업자를 사용했다. 스마트폰 비젼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시각장애인 (전맹과 저시력)을 상당히 배려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문자를 읽어주는 TTS(Text-To-Speech)와 음성 인식기가 장착되어 있고 저시력 장애인을 위 해 고대비 색 조정 기능이 있다. 그리고 화면 어디를 선택하더라도 9개의 버튼 중 가운데 것이 자동으로 선택되며 여기에서 스와이핑(Swyping)을 (양 옆으로 손가락을 미는 동작) 통해 양 옆 버튼을 선택 가능 하다. 하지만, 화웨이의 저사양 스마트폰 위에 운영체제를 얹었다는 것과 가상 이동 통신망 사업자를 통 해 출시되었다는 것은 소수자를 위한 기기가 주류 시장에 출시되기가 정말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하기도 한다. 시각장애인의 스마트권( 權 ) 보장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제안 23

<그림 3 스마트폰 비젼> - 국내 시각 장애인용 스마트 폰 2014년 삼성전자가 개발한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 는 시각장애인 포함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접근성을 강화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특히 전맹, 약시 및 노안 등의 이유로 시각 기능에 어 려움을 느끼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킨 3G 방식의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요 차별화 기능은 디자인 (오작동 방지를 위해 전면 하단의 메뉴, 홈, 취소 버튼 을 물리적 버튼적용, 음성 녹음, 카메라 어플에 바로 진입 및 동작 가능한 전용 버튼, 고급스러운 부드러 운 감촉의 후면 배터리 커버), 스마트 폰 악세서리 (노트 크기의 서류, 우편물 등을 스스로 스캔하여 음 성으로 읽어주는 옵티컬 스켄 거치대), 녹음과 인식이 가능한 보이스 라벨지(사물에 부착하고 폰을 대면 음성으로 알려주는 동시에 음성 저장이 가능), 초음파 센서가 장착된 휴대폰 보호 커버 악서사리, 그리고 2m 이내 사물과 거리를 음성 및 진동으로 알려주는 초음파커버 (Ultrasonic Cover)가 있다. 그 외에도 인물의 위치 및 인원 정보를 음성으로 알려주고 사진 촬영 후 최대 9초간 소리를 녹음 할 수 있는 사운 드 샷(sound$shot), 빛을 감지하여 사운드진동으로 피드백을 주고 방안에 불이 켜져 있는지 스스로 판 단하고, 창문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라이트센싱(light sensing), 홈 버튼 세 번 눌러 토크백 On/Off 가능 하도록 한 토크백 다이렉트 접근, 마지막으로 음성 녹음 어플 진입 및 컨트롤이 가능한 전용 버튼을 제공 함으로써 통화녹음도 편리하게 녹음 가능하고 녹음된 파일의 GPS 위치 정보에 따라 현 위치에서 가까운 순서로 소팅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4,5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 - 한계 해외와 국내 모두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폰이라고는 하지만 기존의 스마트 폰의 디자인 양식을 그 24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대로 답습하고 있다. 부가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선에서 개발이 끝난 스마트 폰은 결국 제품 디자인의 출 발단계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접근방법으로부터 고안된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의 관점 이라고 보여진다. 즉, 하드웨어의 형태, 소트프웨어와 어플리케이션 디자인들이 여전히 기존의 스마트 폰 디자인에 고착되어 있음을 볼 때, 시각장애인들의 스마트폰 사용성(usability)에 대한 관심은 업계와 개발 자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디자인 에서의 추가 내지는 부분적인 개선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지향하는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 다임으로의 이동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Ⅱ.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법제도적인 차원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인터페이스 측면에 집중하여 연구문제를 제기하 려고 한다. (1) 연구문제 1 : 현재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기기의 인터페이스 구현은 보편적 디자 인과 정보의 접근성의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2) 연구 문제 2: 현재 시각장애인들의 스마트폰 사용 환경은 법적 또는 제도적 차원에서 어떤 수 준이고, 또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3) 연구 문제 3: 시각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스마트폰 이용 행태는 어떠한가? (4) 연구문제 4 : 시각장애인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의 설계 의 방안은 무엇인가? Ⅲ. 연구 방법 기존에 시각장애인을 위해 개발되었던 인터페이스 디자인들이 일반인이 쓰는 스마트폰 인터페이스에서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추가시켜주는 어플의 개념으로 보았다면, 본 연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Operation System, OS)차원의 디자인부터 재설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즉, 기존의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제안함과 동시에 현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기존에 행해지던 인터페이스를 접근성과 Universal Design을 균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관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를 위해 1)하드웨어적 측면 2) 소프트웨어적(OS) 측면 3) 소프트웨어의 어플리케이션 측면으로 나누어 시각장애인의 스마트권( 權 ) 보장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제안 25

연구를 진행했고, 1) 법제적 측면 2) 기존 스마트폰에 대한 체험과 평가 3) 시각장애인들의 스마트 현 이 용행태를 분석했다. 1) 법 제도적 측면의 검토 기존 문헌들을 통해서 법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또한 기계에 대한 평가, 이용행 태, 새로운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새롭게 제안될 수 있는 법제적 측면의 가능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문헌연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2) 기존 스마트폰 기기에 대한 평가 보편적 디자인 접근성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사용성(usability)에 대해 평가한다. 모바일 접근성(mobile accessibility)을 평가하는 데 있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1)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적으 로 평가하는 방법(automatic evaluation), (2) 전문가가 평가하는 방법(expert evaluation), (3) 실제 사 용자들이 평가하는 방법(user evaluation)이다. 이 중 전문가의 평가와 사용자들의 평가를 활용하여 스마 트폰 기기에 대한 평가를 얻고, 직접 참여관찰을 통해 얻은 개선점을 덧붙이도록 하겠다. 더불어, 본 연 구는 Universal Design의 관점을 기반으로 스마트폰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3) 이용행태 분석 실제 시각장애인들의 스마트폰 이용행태에 대해 알아보고자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실제 이용행태를 관찰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하고 이를 평가 및 분석한다. (실험대상자: 서울맹학교 시각장애인) 4) 새로운 인터페이스 디자인 앞선 기존 스마트폰에 대한 평가 및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행태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제안한다. 연구의 진행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인터뷰(네이버, 다음 어플리케이션 개발팀), 개발팀 인터뷰(갤럭시코어어드밴스 개발팀, LG전자 품질센터팀), 그리고 새로운 프로토타입 (prototype)에 대한 사용성(usability) 평가(전문가 및 실험)를 통해 진행한다. 새로운 인터페이스 디자인 은 크게 세 가지로 진행된다. 4-1. 하드웨어 측면: 고착된 스마트폰 형태(사이즈, 모양, 독립된 하나의 기기 형태 등)에 대한 문 제점을 제기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사용성(Usability)에게 적합한 새로운 하드웨어 디자인을 제 안한다. 4-2. 소프트웨어(OS) 측면: 앞선 연구를 통해 하드웨어 디자인이 변화한다면, 새로운 하드웨어 환 경에 맞는 새로운 소프트웨어(OS) 디자인이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하드웨어에 적합 함과 동시에 시각장애인들의 사용성(Usability)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제안한다. 26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4-3. 어플리케이션 측면: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이 시각적 인지를 주로 요구하였다면, 촉각이나 음성 등 시각장애인의 체험인지를 극대화시켜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활동에 불편함이나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기능하도록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제안한다. 커뮤니케이션, 엔터테인먼트, 정보 검색, 교육 등 주요 분야들에 대한 분류를 나누어 각각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한 다. Ⅳ. 연구 결과 본 연구를 통해 법제적 측면의 보완, 이용 행태에 관한 결과 분석,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포함한 새로운 인터페이스의 디자인을 제언한다. 1) 법 제도적 측면의 검토 한국 웹 접근성 평가센터에서는 컴퓨터 사용 시 개선되어야할 웹 접근성을 넘어서 스마트폰이 대중적 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모바일 접근성의 개념을 연구하고 보편적으로 실현하고자 노력 중이다. 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사)의 한국 웹 접근성 평가센터 안동한 팀장이 따르면, 모바일 접근성은 웹 접근성과 근본 적으로 비슷하나, 현재 출시된 다양한 스마트폰들이 사용하는 두 가지 소프트에어가 개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모바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단일한 접근은 현실적으로 힘든 실정이다. 소프트웨 어가 단일하게 통합되어 모든 사용자가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동일하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 원칙을 벗어나야 한다. 경쟁구도에서 잠시 물러나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정보에 동일 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 해 개발된 좋은 시스템이 있다면, 아이폰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 하다. a. 장애인 차별 금지법(2008년 4월) 기존 문헌들을 통해서 법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또한 기계에 대한 평가, 이용행 태, 새로운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새롭게 제안될 수 있는 법제적 측면의 가능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2008년도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 지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율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규지 및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률에서 말하는 차별 은 네 가 지를 의미한다. ⅰ) 직접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 ⅱ) 간접 차별: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장 시각장애인의 스마트권( 權 ) 보장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제안 27

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 ⅲ)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편의를 얻을 수 있는 편의시 설 및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 ⅳ) 광고에 의한 차별: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것 예를 들어 국내의 차별행위에 대한 법적인 제재 사례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대한항공, 한전병원, 서울장 애인종합복지관(2012.11.30)이 이미지 대체 테스트, 키보드 제어, 동영상 등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1인 당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다. 해외에는 AOL(구 America Online)사가 웹 사이 트의 이미지 대체 텍스트, 키보드 수행 기능 등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에 대한 소송이 일어나 접근성 보 장 개선책 등이 포함된 상호협약 하에 종결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논의할 때 이러한 법의 개정이 얼 마나 유효성을 가지는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할 문제 이다. 법 개정이 확실시 된 후 7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난 후, 대부분의 기업들의 움직임은 그 기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하여 흐름에 따르기 보다는, 마지막 1년 동안에 급히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려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법이 개정이 되 면 소송의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2008년에 제 정된 이후로 장차법은 2013년에 이르러서야 민간 기업에 적용되었다. 과거와 다르게 모든 사람들이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접근성 및 모바일 접근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졌지만 본격적으로 법률에 대응하 기 시작한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는 접근성에 대한 인식과 현실에서의 변화는 크게 이루 어지지 않았다. 2013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1조 동법 시행령 제 14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민간법인의 정보접근성 준수 의무화가 확대되었다. 같은 해 5월 13일에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한국 웹 접근성 평가센터 주관으로 기업 담당자 및 관리자들의 정보 접근성 지원 현황 파악을 위해 제9회 정보접근성 동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장애인 및 고령자의 정보접 근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 및 운영방안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웹 접근성 국가표준 KWCAG2.0을 통해 최소한의 장애인 사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를 마련하였다. 장애인 사 용성 진단을 통해 이용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불편함 점을 최소화하는 노력의 기준을 세웠다. 이 러한 기준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실현되는 것만으로 문 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다음(Daum)의 경우에도 업무 프로세스에 접근성팀이 2013년 4월 1일에서야 형성되었는데, 7월에 이 르러서야 다음의 접근성을 유지하는 <접근성QA>이 등장하였다. 이는 다음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 든 서비스의 신규, 개편, 변경, 배포 과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 프로세스에 접근QA를 필수항목으로 추가한 것이다. 서비스 기획, 디자인, 개발 단계를 거쳐 품질평가를 마친 후 서비스가 오픈 되는 형식이 다. 2013년 지속가능 경영보고서의 스페셜 이슈에는 접근성을 모두를 위한 즐거운 변화를 다루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개선을 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웹접근성은 많이 개선되었다. 다음의 웹사이트 같은 경우, 시각장애인들에게 가장 불편했던 점 중 하나였던 각 서비스의 영역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한 시각장애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 28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지가 실제 관련된 내용인지 알 수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각 서비스에 제목을 달아 준다는 것 은 정보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하였다. 이처럼 다음(Daum)을 포함하여 신한은행, SK컴즈 등은 접근성 개선을 위해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당연한 수순이 뒤늦게 일어나고 있는 점만은 부 정하기 힘들다. 앞으로 법적 측면에서 보장하고 있는 접근성의 개념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실현하는 방향 으로 함께 실현되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b.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개요(2011년 2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축으로 2011년 2월부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접근성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성균 관대학교 이성일 교수(위원장)을 비롯해 국내의 제조사, 통신사,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 장애인 보조기기 업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추진 중이다. 준수 사항이 7개, 권장사항이 8개이다.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하며 원하는 것을 빨리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발자와 사용자의 협력이 필요 하다. 접근성 고려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동시에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이 만들어진 후에도 어플 접근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원인으로는 홍보 부족과 개발자의 의지 부족, 지침의 현실성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웹 접근성에 대한 연구는 장 애인 이용자들의 사용자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모바일 어플에 대한 접근성 연구는 모바일 어플 접근성 지침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실태조사와 지침을 이용한 SNS, 은행 어플 접근성 평가와 같은 실태조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실태조사와 장애인 관련 기관의 조사 자료간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지침에 대한 검증과 지침의 개선방향이 절실히 요구 된다. 2) 기존 스마트폰 기기에 대한 평가 보편적 디자인과 접근성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시각 장애인들의 사용성(usability)에 대해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 스마트폰 (삼성, LG, 아이폰 / 소프트웨어 측면으로는 ios와 안드로이드OS)을 (1) 하드웨어 적 측면, (2) 소프트웨어 측면 (검색 기능, 커뮤니케이션 기능, 어플리케이션 기능)으로 나누어 조사해 보 았다. 또한 참여관찰과 심층인터뷰를 기반으로 스마트폰 기기에 대한 평가를 기술하였다. (1) 하드웨어적 측면 배터리 시각적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터리를 분리하여 충전 거치대에 꽂고, 새로운 배터리로 갈 아 끼우는 작업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분리형 배터리를 가진 스마트 폰(삼성, LG)보다는 충 전기 잭을 스마트 폰 본체에 연결시키는 일체형 배터리(아이폰)가 더 적합해 보인다. 시각장애인의 스마트권( 權 ) 보장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제안 29

<그림 4 아이폰 일체형 배터리> <그림 5 삼성 분리형 배터리> 터치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 터치스크린에 익숙한 일반인들에게는 전자 기기를 손끝으로 터치하여 조작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나 생소함이 전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스크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시각적 청사진을 접하지 못한 시각장애인들은 디스플레이를 만지고 넘기며 작동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인 식이 다를 수 있다. 외양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의 외양을 디자인 할 때, 굳이 일반인들이 쓰는 스마트 폰의 겉모습을 따 라야 할까 하는 회의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같은 제품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의견이 많아 현재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 등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스마 트폰이 일반 제품과 동일하게 생산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아이폰의 가운데 파여져 있 는 홈 버튼, 돌출된 음량 조절 버튼, 기존 삼성 스마트 폰과 달리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에서 메뉴, 홈, 이 전 버튼이 돌출되어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도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매끄러운 표면에 서 인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키패드 부분에 화면 보호 필름을 이용하여 구멍들을 만들어 놓은 것은 시각장애인들이 어느 부분을 이용해 작동해야 할지 기본적인 위치를 제공해준다. <그림6 시각장애인용 자판 스티커> 30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그림 7 삼성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 하단 버튼> <그림8 아이폰 홈버튼> (2) 소프트웨어적 측면 검색 기능 음성으로 말하기(음성인식) 애플의 음성인식 기능인 시리(Siri)나 삼성전자 S보이스, LG전자 Q보이스 등 각 제조사에 따라 이름은 다르지만 음성인식은 현재 스마트 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능이다. 음성검색 기능은 OK GOOGLE HI GALAXY 와 같이 지정된 문장을 말하면 해당 음성을 인식하면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풀터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메시지 나 전화를 위한 연락처 검색 등이 쉽지 않다. 또한 알람 설정 등과 같은 어플리케이션 기능의 검색 및 활용 또한 어렵다. 하지만 음성 검색을 통해 기존의 복잡한 절차 대신 시각장애인은 자신이 원하는 기능 이나 정보를 음성으로 말하면 스마트폰이 해당 음성을 인식하여 원하는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 다. 이러한 내장된 접근성 제공을 통해 음성 명령만으로 시각장애인도 스마트 폰의 주요 기능을 모두 제 어할 수 있고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물론 인터넷 검색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 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우선 시각장애인들이 공공장소에서 사용하 기에는 주변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심적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아직까지는 기술의 한계 로 개개인마다 모두 다른 발음과 사투리 등의 언어습관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 으로 애플리케이션 개발 단계부터 이미지에 대한 대체텍스트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ios나 안드로이드OS 에서 제공하는 접근성 관련 기능이 무용지물이다. <그림9 삼성전자 S보이스> 시각장애인의 스마트권( 權 ) 보장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제안 31

음성으로 읽어주기(토크백/보이스오버) 제2회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연구프로젝트 발표회 시각장애인이 직접 말을 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 사용자에게 해당화면 이나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 내용을 음성으로 들려줌으로써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구 글의 토크백, 애플의 보이스 오버와 같은 이 기능은 스마트폰이 음성으로 해당 화면이나 항목 내용을 음 성으로 읽어주고 유저는 다양한 제스처를 통해 원하는 정보에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한다. 최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라인같은 메시지 전달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텍스트와 함께 복잡 미묘한 감정을 전달 할 수 있는 이모티콘 사용이 증가했다. 시각 장애인들에게도 이러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 안내 를 제공해주는 방안이 생겼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에서 캐릭터가 웃고 있는 이모티콘을 스마트폰의 OS 가 지원하는 보이스오버(iOS) 또는 토크백(안드로이드OS) 기능을 통해 프로도/좋아요/이모티콘 이라는 음성이 흘러나오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시각장애인이 터치스크린을 쓰기위해서는 너무 터치가 잘 되서 는 안 되기 때문에 더블터치(더블 탭)을 사용한다. 그리고 화면을 한 번에 터치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항목을 읽어주는 쓸어 넘기기(손가락 하나로 화면을 왼쪽(전 항목) 오른쪽(다음 항목)으로 넘길 수 있는 기능) 스크롤바를 내리려면 세 손가락으로 쓸어 올리고 쓸어내리는 등으로 휴대폰을 사용한다. 하지만 문 제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선 맨 처음 스마트 폰에서 토크백 기능 사용여부를 설정해야하는 과정이 매 우 복잡하다. 토크백 기능을 사용할 때에도, 음성으로 모든 메뉴를 읽어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듣 고 있어야 하는 시간적 문제점을 안고 있고, 시각장애인이 메뉴를 듣고 손을 사용한 모션을 통해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야하는데 제대로 선택을 한 것인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다. 또 더블터치의 경우 실제 시 각장애인들이 썼을 때 지속적인 훈련으로 능숙해지지 않는 이상 제대로 더블터치로 인식이 되도록 사용 하기가 어렵다. 옵션을 선택하면 두 번 탭하여 선택할 때마다 진동으로 선택알림을 안내해주기도 하지만 연속적으로 키패드를 입력해야하는 경우 이러한 피드백도 즉각적으로 인식되기 어렵다. 또한 하위메뉴와 상위메뉴를 자유로이 넘나들기가 매우 어렵다. 어플리케이션적 측면 다음은 현재 안드로이드 OS와 ios에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나열 해 보았다. 안드로이드OS 1 소리 진동기 소리가 설정 값 이상으로 크게 날 때마다 진동과 함께 스마트 폰 화면이 번쩍거리고 이를 통해 청각장 애인들이 주변을 살필 수 있게 된다. 화면이 꺼져도 계속 동작을 하기 때문에,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길을 걸을 때 사용 가능하다. 2 수화사격게임 32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사격게임을 하면서 수화를 배울 수 있게 된다. 게임 화면 우측 상단에 수화가 제시되고, 해당 수화 동 작의 특징을 클레이 사격을 통해 익히면 된다. 게임 점수에 따라 복지재단에 후원이 이루어진다. <그림10 수화사격게임 한 장면> 3 오돌톨뷰어 텍스트를 점자로 변환해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읽을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오돌톨한 6개 점자(가로로 2점, 세로로 3점)로 글을 읽는 방법을 스마트 폰으로 구현하였다. 4 모스문자 도착한 문자는 모스부호로 변환된 후 그 내용을 진동으로 확인하고, 모스부호가 문자를 초성, 중성, 종 성으로 분해하고 각 글자에 맞는 모스부호로 번역을 한다. 5 커뮤니티 맵핑 시각장애인을 위한 커뮤니티 맵핑 은 시각 장애인들에게 신호등의 위치 정보를 전달하는 어플로 신호 등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해 이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복지콘텐츠 이다. 현재 개발 단계 중에 있다. ios 1 보이스미러 시각장애인들의 거울이 되어주는 어플이다. 메이크업을 한 후 사진을 찍어 올리면 뷰티 서포터즈들이 메이크업 상태에 대한 피드백을 해준다. 시각장애인 전용 어플로써 회원가입 시 복지카드의 앞/뒤 사진이 필요하고 가입승인까지 1-2일이 소요 된다. 2 의족 컨트롤 어플 <Galileo> 의족의 각도를 고치려면 전문가에게 가서 각도 조절 의뢰를 해야 한다. 어플을 이용하면 본인이 스스로 각도 조절이 가능해진다. 이는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의족을 사용하는 대상자들에게 유용한 어플이다. 시각장애인의 스마트권( 權 ) 보장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제안 33

3 의사소통 어플 <Proloquo> 그림을 선택하면 말을 대신해주는 어플이다. 제2회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연구프로젝트 발표회 <그림11 Proloquo 한 장면> 4 머니아이 지폐에는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표식이 있지만, 오래 쓴 지폐는 촉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어플을 통해 지폐의 색을 읽어서 금액을 알려준다. 5 iemergency 시각장애인들이 집밖에서 활동할 때 보호자가 이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대처할 때 유용하다. GPS를 이 용하여 현재의 위치를 가장 빠르게 보낼 수 있기에, 위험에 빠지게 되면 미리 설정해 놓은 기관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한다.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자신의 현재 위치정보와 구조요청 메시지가 미 리 등록된 기관이나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전송되는 automatic sending, flash lighting, 사이렌, 전화걸 기, 나침반, 재난 및 위기상황 매뉴얼 정보 등이 있다. 6 버스알림이 (소리 설정시 0.99$) 버스도착시간과 현재위치를 음성알람으로 알려주는 어플로서 다음 버스가 몇 번째 전 정류소를 출발 하였습니다 를 알려준다.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둘 다 (안드로이드 OS, ios) 1 티티톡 무전기 어플로 불리는 티티톡은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 장애인들에게도 인기가 있다. 친구들과 간 편하게 음성으로 대화할 수 있고, 소리가 나는 이모티콘인 오디오콘 을 제공한다. 2 보이스아이 34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책자에 인쇄된 바코드에 변환기를 대면 종이인쇄물의 내용이 음성으로 변환되는 음성변환 바코드 시스 템 어플이다.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에 출력된 글자 크기는 10단계 이 상 확대와 5가지 명암 고대비 조절이 가능하다. 3 지하철 헬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아이폰 스크린리더인 보이스 오버 기능에 최적화되었다. 지하철 입구부터 승강장 입구까지의 탑승 경로 안내, 편의장치 별 동선, 위치 안내, 환승 경로 안내, 장애인 화장실 등을 안내 한 다. 안드로이드OS보다 ios에 다양한 종류의 어플들이 더 많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참여관찰 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어플은 제한적이었다(물론 모든 시각장애인의 이용 행태 가 같다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어플은 보이스아이와 버스 알림이처럼 실생활에 서 꼭 필요한 어플이었고, 그 외 게임처럼 다른 기능을 하는 어플은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3) 이용행태 분석 실제 시각장애인들의 스마트폰 이용행태에 대해 알아보고자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실제 이용행태를 관찰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하고 이를 평가 및 분석해 보았다. 시각장애인 스마트폰 접근성 교육 봉사 (경기도 화성시) 봉사 기간과 장소 : 7월 26일 (토)~ 10월 25일(토), 경기도 화성시 근로자 종합 복지관 봉사 대상자 :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각장애인 (나이성별 불문)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에 관련해 수원 삼성전자(삼성디지털시티)의 무선 사업부 백인호 과장님을 인터 뷰하게 되었고, 과장님의 소개로 인해 무선 사업부 내 봉사활동 팀인 스마트 엔젤스 와 함께 시각장애인 스마트 활용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화성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 로 스마트폰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와 초음파 커버, 옵 티컬 스탠드 등 필요한 핸드폰 악세사리는 모두 삼성전자에서 지원을 했다. 기존 스마트폰 사용 방법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대부분의 시각장애인 분들은 50대 이상인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셨다. 그 러므로 스마트폰 혹은 그냥 일반 핸드폰조차도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대다수이셨고, 이 분들은 확실 히 젊은 시각장애인에 비해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셨다. 시각장애인의 스마트권( 權 ) 보장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제안 35

교육 내용 맨 처음에 교육한 내용은 전원 켜고 끄기와 터치 스크린 화면 넘기기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S보이스와 토크백을 사용하여 전화 걸고 끊기, 문자 메시지 작성하기처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에 관한 것이었다. 그 다음부터는 초음파 커버와 옵티컬 스탠드 사용하기, 어플리케이션 다 운로드 해서 이용하기 등 한 단계 수준 높은 교육들이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의 연령대가 높고 스마트기 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셨기에 복습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어 더딘 면이 있었으나, 모두들 스마트폰 에 차츰 익숙해지시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참여관찰을 통해 알게 된 점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 평가) 두 달여간 봉사활동을 통한 참여관찰과 참여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거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 다. 직접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 제품을 사용하는 참여자와 이를 지켜보고 도와주는 봉사자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술들이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우선 제품의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큰 불편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발견되었 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핸드폰 전원 켜기/끄기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전원을 켤 때는 돌출된 버튼을 눌러서 쉽게 켤 수가 있었다. 그러나 핸드폰을 끌려고 할 때는 한 번에 꺼지지 않고 종료에 관련된 메시지 창(전원 끄기, 절전모드, 비행기 모드) 이 나타났다. 시각장애인들은 다른 기능에 비해 전원 끄기 버튼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일이 메시지 창을 누르면서 전원 끄 기 버튼을 찾아야 하는 점이 매우 번거로워 보였다. 이런 불편함은 자연스럽게 토크백의 문제점과 연결 이 되는데, 토크백의 반응이 아이폰에 비해 느렸다. 시각장애인 이용자는 토크백 반응이 즉각적이지 않으 므로 키패드를 자연스럽게 여러 번 누르게 되는데, 이로 인해 토크백 알림소리가 명확하지 않고 이중으로 겹쳐 들리게 되어 혼란을 가져다주었다. 또한 아이폰에 비해 스크린 넘기기가 쉽게 되지 않았고, 스크린 상의 어플들을 이동시키는 것이 복잡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어플을 길게 누른 뒤 원하는 화면으로 옮 기면 되는데,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 같은 경우는 어플을 길게 누르면 이동과 삭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 창이 생기게 되어 시각장애인이 메시지 창을 눌러 파악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S보이스에 관 한 아쉬운 점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S보이스를 사용하려면 녹음 버튼을 누르거나 혹은 HI GALAXY 라 고 영어로 답을 해야 한다. 영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반인에게는 쉬운 HI GALAXY 라는 말을 하는 것조차 어렵게 느낀다. 그러므로 모든 연령층을 고려 할 수 있는 음성 명령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36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그림12 봉사활동 모습들> 하상복지관 시각장애인 인터뷰 스마트폰 사용에 매우 익숙한 20대 중반의 시각장애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2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직접 사용하고 계시는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 코어 대상으로 여 러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지, 시각장애인들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담아내었다고 자신하는 삼성 갤럭시 코어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 지, 마지막으로 평소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생각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이야기하였 다. 기존 스마트폰 사용방법 - 보이스오버 우선 인터뷰 참가자들은 스마트폰의 보이스오버기능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보이스오버 음 성 자체 속도가 매우 빨랐고, 이를 알아듣고 손을 움직여 터치하는 반응속도도 매우 빨랐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속도는 비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속도와 그다지 차이점이 나타 나지 않았다. 이들은 마치 알람을 필요한 시간에 항상 울리도록 설정해놓는 것처럼 보이스오버 역시 껐 다 켜 놨다 할 필요 없이 잠금 해제하면 늘 켜지도록 해놓는다고 하였다. - 시리(siri) 보이스오버가 자신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말하면서 이러한 보이스오버 기 능을 접근하기 쉽도록 만들어준 애플의 배려에도 고마워하였다. 아이폰 4s 제품이 나오기 이전에는 보이 스오버를 키기 위해서는 설정메뉴로 들어가서 해당 작업을 진행했었어야 했었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 스오버를 켜달라고 부탁한 다음 실행하였었다고 한다. 하지만 음성명령이 가능한 시리(siri)가 나온 이후 에는 새로 구매한 아이폰이나 초기화 시킨 아이폰에서 시리(siri)를 실행시킨 후 보이스오버 켜달라고 음 시각장애인의 스마트권( 權 ) 보장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제안 37

성으로 명령하면 보이스오버가 켜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림13 보이스오버를 들으며 자신의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시각장애인의 모습> 삼성 갤럭시 코어 평가 - 터치 반응성 삼성 갤럭시코어에 대해 인터뷰참가자들은 사전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 시각장애인들을 많이 고려하여 출시된 스마트폰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에게 혁신적인 제품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현하였다. 우선 이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터치 반응성과 민감성을 지적하였다. 토 크백을 통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음성정보에 대해서 터치를 통해 반응을 하면 즉각적으로 정보의 소통 이 스마트폰과 유저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술적인 터치 반응성과 민감성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소리만이 유일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스마트폰과 유 저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지적하였다. 따 라서 시각장애인들 대부분, 특히 전맹들은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미 아이폰에 너무 익 숙한 사람들은 안드로이드로 넘어오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종류 등의 측 면에서 본다면 만약 기존에 아이폰을 써본 경험이 없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안드로이드의 진입장벽이 더 낮을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피쳐폰을 오래쓰던 시각장애인들 중에서는 더러 갤럭시 코어를 쓰는 경우를 보았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이미 아이폰을 쓰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 대부분은 인터넷 자체에 익숙치 않은 중장년층의 어른들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고, 그런 어른들이기 때문에 OS를 가지고 있는 아이폰이 아닌 상대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인터넷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안드로이드를 사용한다고 보 았다. - 옵티컬 스캔 옵티컬 스캔은 글씨를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글씨가 인쇄되어 있는 일반 종이문서의 글씨를 인식하여 읽어주는 기능을 말한다. 우선 새로운 기기나 조작법에 대한 습득력이 상대적으로 빠른 젊은 청년층이라서 그런지 인터뷰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옵티컬 스캔 거치대를 조립하여 설치하고, 서비스 사 용을 위해 거치대에 스마트폰까지 놓는 작업은 매우 손쉽게 익혔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옵티컬 스캔 38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첫 번째로, 옵티컬 스캔을 통해 글씨를 읽히게 하려면 글씨를 캡쳐하여 사진을 찍어야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음성명령이나 자동 인식 등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화면 상에 위치한 캡쳐버튼을 직접 터치하여 찍어야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번거로웠다. 두 번째로, 글을 읽어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핸드 폰 카메라가 초점을 잘 맞추어 찍는지도 확인이 어려웠다. 실제로 2번 정도 옵티컬 스캐닝을 시도하였지 만, 결과는 두 번 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엉망으로 인식되었다. 인터뷰진행자들은 이러한 이유가 해 당 문서의 인쇄 글씨가 작아서인 것이라 추정하였지만, 실제 어떠한 문서고 어떠한 글씨 크기나 글씨체를 가지고 있는지 사전에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인터뷰 참가자들은 이런 결과에 매우 당혹스러워하였다. 세 번째로, 효율적이지 않은 휴대성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옵 티컬 스캔 기능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일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비단 옵티컬 스캐닝의 에 러률 때문만은 아니었는데, 그들은 아무리 접어서 휴대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진 거치대라고 하더라도 그 크기가 매우 크다고 말하였다. 납작하게 접기가 가능하기에 가방에는 들어가겠지만 넓이와 무게 측면에 서 휴대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두 손바닥만한 휴대용 키보드도 들고 다니기 싫어서 한 손 바닥만한 키보드를 들고 다닌다고 말하면서, 오타율을 확연하게 줄여줄 수 있는 것이 두 손바닥만 한 휴 대용 키보드인데도 불구하고 왜 한 손바닥한 키보드를 가지고 다니겠냐고 반문하며, 옵티컬 스캔 거치대 와 해당 기능은 집에서 책상 위에 놓고 쓰기에 좋을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그림14 옵티컬 스탠드를 사용해보는 인터뷰 참가자들> 인터뷰 참가자들은 이미 수업시간과 관련해서는 교수님에게 미리 수업시간에 읽을 종이인쇄물을 이메 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컴퓨터를 통해 혹은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읽거나, 읽어야할 종이문서들을 챙겨두 었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하는 등 나름의 방식대로 종이문서에 대한 접근을 편리하게 하 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 글자 인식률이나 휴대성면에 있어 큰 장점을 지니고 있지 않은 옵티컬 스탠드는 기존의 자신들의 종이문서 정보 접근방식들을 대처할 만큼의 유용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고 느껴진 것이다. - 그 외에 발견된 문제점들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자유롭게 갤럭시코어를 사용하게 하고 그 과정을 관찰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들 시각장애인의 스마트권( 權 ) 보장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제안 39

이 발견되었다. 우선 첫 번째로, 화면 사이즈가 평소에 쓰던 조작이 익숙한 사이즈와 달라서 사용을 매우 어려워하였다. 보통 사용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찾을 때 직접 손으로 위치를 찍어가며 토크백을 들 으며 어플리케이션을 찾아 들어가는데 그게 기존에 쓰던 아이폰 화면 사이즈와 위치에 익숙해져 있다보 니 새로운 화면사이즈와 배열 위치를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워하였다. 두 번째로는, 화면 상단에 있는 상 태바 문제이다. 화면 상단 상태바에서부터 손가락을 두고 위에서 아래로 끄는 손가락 동작을 하면 상태 바 내용이 전체화면으로 전환되어 보여주게 되는데, 인터뷰 참여자가 의도치 않게 이와 같은 동작을 하였 을 때 자신이 상태바 내용을 전체화면으로 전환해놓았다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채 계속 전체 상태바 내용을 읽어주는 토크백 안내를 들으며 어쩔 줄 몰라 하였다. 세 번째로는, 설정의 어려움이었다. 키보드 설정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우선 인터뷰 참여자들은 본래 쿼티 키보드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천지인이 기본으로 설정되어있는 갤럭시 코어를 쿼티 키보드로 바꾸려 하였지만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였다. 메뉴 들이 구성되어 있는 정보구조트리의 문제 때문이었다. 원하는 메뉴가 어떠한 상위 메뉴 안에 들어있을지 에 대해 예측하기가 어려웠고, 다시 상위메뉴로 이동하고 다른 메뉴로 이동하는 과정 역시 매우 복잡하였 다. 인터뷰참여자들은 음성명령 기능인 S보이스를 사용하여 키보드 설정을 바꿔보려 했지만 불가능하였 다. 네 번째로는, 갤럭시의 신호음이었다. 화면을 터치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음의 톤이 매우 튄다고 지적하며, 사소한 것이지만 계속해서 들어야하는 소리인만큼 아이폰이 제공하는 신호음을 선호한다고 말 하였다. 평소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느꼈던 점 - 생활의 변화 인터뷰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생활이 달라졌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큰 변화 는 정보 접근성이 쉬어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택시를 탔을 때 예전에는 택시운전기사가 멀리 돌아가 지 않고 정직하게 목적지를 운전하고 알 수 없었는데 지금은 T-MAP 어플을 켜서 안내 음성을 들으며 현 재 어떠한 경로로 택시기사가 운전 중인지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예전에는 보이지 않아 전혀 알 수 없었던 주변 정보들과의 소통이 가능해진 것이다. - 아쉬운 점 인터뷰 참여자들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특별한 바람은 내비추지 않았다. 이들이 꼽은 단 한가 지의 바람은 어플리케이션 접근성 문제였다. 애플이 개발한 보이스오버라는 기능은 이미 높은 수준으로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들이 보이스오버에 최적화되게끔 개발되어 자신들이 해 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고 응답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아이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들(전화, 메시지, 설정 등)은 보이스오버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들에 접근하고 원하는 대로 작동시키는데 한계가 없어서 너무나도 편리한데, 개발되는 어플리케이션들도 이와 동일하게 해당 어 플리케이션에 접근하고, 주변 또래 친구들이 사용하는 걸 동일하게 원하는 대로 작동시키는 데에 한계가 40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제2회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연구프로젝트 발표회 - 하드웨어 디자인 인터뷰 참가자들은 현재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아이워치, 갤럭시 기어와 같은 웨어러블 컴퓨팅 형태의 새로운 하드웨어 디자인에 대해 자신들이 쓰기에 편리할지 써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내놓았 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새로운 하드웨어 디자인에 대해 기대되면서도 망설여지는 이유로 현재의 아이 폰 하드웨어 형태에 대한 익숙함 때문일지도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4) 새로운 인터페이스 디자인 앞선 기존 스마트폰에 대한 평가 및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행태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제안하려 한다. (1) 하드웨어 측면 <그림15 아이폰 외관> UD의 경우 물리적으로 스마트폰의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철학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만을 위한 무언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일 것이다.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성이 좋은 기 기를 개발해야한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물론 선의이고 높이살만하나, 이들을 배려 하기 위해 무언가를 만 들어야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그들을 사회에서 소외시키는 암묵적인 방법일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 편리 한 제품은 당연히 일반인들에게도 편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서 다른 기능은 모두 터치와 지문인식으로 대체해 버리더라도 사운드 조절 기능과 진동 전환 기능은 돌출되게 하여 물리성을 부여하 는 것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직관적으로 사용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돌출된 부분은 위급 상 황에서의 일반인, 노인, 어린이 등 모두에게 편리하다. 예를 들어 아이폰의 경우 구 버전에서 카메라의 찍는 기능이 화면 속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작동되었다면 새로운 버전에서는 물리적으로 돌출되게 만들 어 촬영을 더욱 확실하고 아날로그적으로 만들었다. 제품을 사용할 때 어떤 기능을 항시 사용할 수 없다 면 이는 장애의 측면이고, 가끔 사용할 수 없다면 일반인들도 해당되는 불편사항일 것이다. 따라서 꼭 장 애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쓸 수 있게 고려한 것이어야 진정한 유니버 시각장애인의 스마트권( 權 ) 보장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제안 41

설 디자인을 실현하는 하드웨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건설 후에 평가되는 계단 옆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 졌지만 결국 일반인들도 계단보다 더욱 많이 사용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와 비슷하게 디스플레이의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가독성을 높이는 것 은 개발자들이 습관적으로 사용성을 높이려는 시도 중 하나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삼성 갤럭시 코어의 부가 제품인 옵티컬 스탠드나 초음파 커버의 경우 진정 제품으로서 가치가 있다면 비단 시각장애 인들에게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노인이나 일반인에게도 편리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특정 제품에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역 차별성을 없애는 방안이 필요하다. 결국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 아닌 보편적으로 쓰기 쉬운 하드웨어를 개발하려는 생각의 배경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2) 소프트웨어(OS) 측면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스마트폰은 최신 기술의 집약체이기는 하나 기기나 기술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어플리케이션과 직결되는 소프트웨어의 측면에서는 여러 고려사항들이 중층적으로 요구되는데, 가 장 중요한 것은 표준화 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안드로이드와 애플 등이 하나로 합쳐져 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호환이 잘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오픈소스의 어플들을 자 신의 회사들의 입맛에 고려해 바꾸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도 이를 담는 용기가 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일원화 되지 않아 호환성이 낮아지고 사용성이 낮아진다. 또한 삼성 갤럭시 코어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접근성을 높였던 시도는 삼성의 다른 모든 핸드폰에서도 실현되었 을 때 유니버설 디자인으로써 진정으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소프트웨어의 어플리케이션 측면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이 시각적 인지를 주로 요구하였다면, 촉각이나 음성 등 시각장애인의 체험인지를 극대화시켜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활동에 불편함이나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기능하도록 하는 어플리 케이션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보다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기에 앞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취하고자 한다. 어플리케이션을 보다 효율적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보고자 노력하였다. UD를 연구의 근간으로 삼아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새로운 인터페이스 디자인으로 위에서 제시한 하드웨어적 측 면과 소프트웨어적 측면에는 UD의 관점을 철저히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하에서 다루게 될 어플 리케이션의 측면의 제안에서는 접근성이라는 관점에 보다 중점을 두고자 한다. UD와 접근성을 균형적으 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접근성이 중시됨으로써 이것이 UD의 개념이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웹페이지 중심이던 정적인 사이트들이 동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데스크탑의 어플리케이션들이 Javascript와 AJAX(Asyncronous Javascript and XML)를 중점으로 제작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에 따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변화해갈 필요성이 있다.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의 이성일 교수 에 따르면 단순명료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한다. 아직까지 모바일 어플 접근성 지 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와 모바일 OS, 타블렛, e북, 그리고 모든 42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범용 모바일 OS에 지침이 적용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무한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접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시각장애인들이 동등한 접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 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적용해온 Universal Design의 관점에서 더 나아가 보다 현명한 배려와 역지사지의 자세가 요구된다. 우선, 그들의 욕구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커뮤니케이 션, 엔터테인먼트, 정보 검색, 교육 등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원하는 주요 분야들에 대한 분류를 나누어 각각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해야 한다. 아래는 시각 장애인들의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생각한 어 플리케이션이다. 시각장애인들이 독립적 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된 어플리케이션이 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 혹은 운영체계에 상관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제안하려 한다. 어플리케이션이 지원하는 기능 교통카드 충전: 간단한 인터넷 결제 과정으로 원하는 금액을 충전할 수 있도록 한다. 잔액 확인: 교통카드를 사용할 때 마다 잔액을 확인하기 힘든 점을 감안하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가능 하도록 한다. 버스 정류장 도착 예정 정보 알림: 버스정류장과 연동되어 이용하고자 하는 버스가 언제 도착 예정 인지 음성으로 알려준다. 예) 어플리케이션에서 버스 정보를 클릭하면 버스750번은 4분 후 도착 예 정입니다 와 같은 음성 출력 서비스가 가능 버스운전기사에게 귀띔 역할 : 버스운전기사한테 미리 자신이 해당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중 이라는 알람을 보내면, 버스운전기사가 이 메시지를 받게 되어 해당 정거장에서 시각장애인을 태울 때 조심할 수 있도록 해줌 전철역 내에 위치 확인: 전철역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2-1칸 과 같은 정보를 알려준다. 역무원 호출: 아직까지는 역무원의 도움 없이 지하철 역 출구를 찾아나가는 것이 힘들기에 안내해줄 수 있는 역무원을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전철역 내 위치 확인이 된 시각 장애인들에게 역무원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시각장애인의 스마트권( 權 ) 보장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제안 43

<그림16 가상 어플리케이션 이미지> Ⅴ.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목표는 시각 장애인들의 스마트 權 을 기초로 하여 통합적으로 미디어 접근성과 정보격차 해 소를 위해 현재의 이용행태를 법적제도적 그리고 기술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대안 적인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한 제언을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1)하드웨어적 측면 2) 소프트웨어적 (OS) 측면 3) 소프트웨어의 어플리케이션 측면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했고, 1) 법제적 측면 2) 기존 스 마트폰에 대한 체험과 평가 3) 시각장애인들의 스마트 현 이용행태를 분석했다. 본 연구의 초기 단계에 서는 시각장애인들만을 위한 전용 인터페이스를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수개월간에 걸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와 참여관찰,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수렴한 결과 우리의 연구 목표가 틀렸음을 인지 할 수 있었다. 장애인을 위한 특별히 설정했다는 점이 오히려 시각장애인 사회에서 반감을 불러일 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 시각장애인들은 자신을 위한 특별한 스마트폰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쓰는 일반 스마트폰에 자신들을 위한 배려라 할 수 있는 여러 기능들이 당연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원했다. 그들은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스마트폰을 사용해 말 그대로 동등한 접근성을 가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연 구를 진행해나가면서 이론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개념을 숙지할 수 있었고, 이 과 정에서 Universal Design 연구의 근간으로 삼게 되어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도 편리한 디자인을 추구하 는 것이 궁극적으로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동등하게 편리함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 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능들이 내재되어서 나오는 스마트폰 혹은 다른 스마트 기기 들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 디자인에 있어서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을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우리와 동등하게 바라봐야 하는 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단순한 예 로 시각장애인들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선입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진 찍는 것을 그 누구보다 좋아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어플리케이션들이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이 정보 44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에 대해 접근하거나 휴대폰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때 기존의 인터페이스에 자연스럽게 추가적으로 기능이 탑재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술적 문제에서 좀 더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다양한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접 근성의 문제와는 별개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하드웨어 자체 사용에 따른 문제가 설사 없어진 다 하더라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이 작동 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구애되어 작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ios와 안드로이드 OS 시스템에서 어플들의 실행이 상이한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이처럼 어플리케이션의 호환성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를 해결해야할 경우 기계의 자체의 문제인 지, 어플리케이션의 문제인지, 혹은 소프트웨어의 문제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진정한 Universal Design의 실현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기반으로 사용성을 높여 어플리케이션 또한 Universal 하게 실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분명히 시각장애 인을 포함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스마트 權 을 가지는 세상이 올 거라 확신한다. 시각장애인의 스마트권( 權 ) 보장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제안 45

북한 인권의 정치경제학 - 국립민주주의기금과 미국의 개입주의의 변화 이준태하지은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모두들 민주주의에 박수갈채를 보낸다. 그리고 실제로는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이 가장 시끄럽게 박수갈채를 보낸다(Everyone applauds democracy and those who in practice oppose it applaud most loudly). - Gills et al., 저강 도 민주주의 (Low Intensity Democracy) 1993, p.6 1. 문제제기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 이후로 북한인권 문제가 주목하기 시작하여, 이명박 행정부부터 남북관 계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북미관계에서도 부시(George W. Bush) 전 대통령이 인 권 옹호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치범 수용소에서 10년간 수감되었던 조선일보 기자 강 철환 등 탈북자들을 만나는 등(Cha, 2012: 166-170) 부시 행정부 이후로 북미관계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 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을 제정하는 등 부시 행정부 이후로 수사적인 차원을 넘어서 북한 인권을 매개로 북한에 물리적이고 직 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cf. McCormack, 2004:27-40). 남한에서는 2005년 8월 당시 한나라당 김문 수 의원이 북한인권법을 대표발의한 이래로 2008년 7월 황우여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등 동명의 법안이 7 차례나 발의되어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1), 최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동안 야당은 북한 주민의 생 존권에 치우쳤 다는 인식 하에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생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는 문구를 당 정강 정책에 포함하는 등 우( 右 )클릭 노선을 표방하며, 북한인권증진법 을 발의하기도 하였다(연합뉴스 2014.4.28.). 가장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유엔에서 북한인권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국제사회의 대북한 압박을 강조하며 이미 얼어있는 남북한 관계를 더욱 경색시키기도 했다(경향신문 2014.09.25.) 이에 발맞춰 북한 인권에 대한 언론의 주목 역시 급증했다. 경향신문은 2012년 9월부터 11월에 걸쳐 북한 인권, 진보와 보수를 넘어 라는 특별기획을 연재하였고 2), 언론사의 성향을 떠나 북한 인권과 관련된 보고서, 행사, 논쟁 등에 대한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최근만 보더라도, 예컨대, 북한의 광범 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북한 인권사항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유엔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가 한국에 설치된다는 소식(매일경제 2014.05.29.)이나, 유엔인권이사회에서 2014 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SearchDetail.jsp 검색일 2014. 8.4.) 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serial_list.html?s_code=af125 북한 인권의 정치경제학 47

년 발표한 보편적인권정례보고서(UPR)에서 이전 2009년 보고서에 비해 100개 이상 늘어났다는 사실(경 향신문 2014.05.07.) 등 북한 인권과 관련된 소식들은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게 만 들만큼 넘쳐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 당국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인식에 강하게 반발하며 자체 인권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중앙Sunday 2014.09.14.).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들의 중요성 역시 확대되고 있다(cf. Moon, 2014). 이들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의 제정이나 유엔의 북한인 권결의안 통과 등 단일국가 차원이나 국제정치 차원의 정책결정에도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 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정부, 국제기구(UN 등)와 더불어 무엇이 문제, 쟁점인지를 정하고 의제를 프 레이밍하는 NGO들은 국제 인권의 장( 場, field)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 중 하나로 활동하고 있다. 단체 들의 광범위한 활동은 국내외, 심지어 북한 내부에도 시도되는데 문화행사(영화제, 전시회 등), 인권교육 프로그램, 보고서 발간, 증언록 축적, 등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이 생산해내는 지식, 담론 틀은 북한 인권과 관련된 언론보도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규정하 는 정도로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UN 북한인권결의안 상정 당시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생 산해낸 대부분의 자료들이 제출됐고, 해당 단체의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통해서 많은 국가들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게 됐다(서보혁, 2005; 2007). 최근에는 통일부에서 이들 활동가들과 인터뷰를 하기도 하 고(통일부 2010.11.18.),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 의 발족식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리기도 하 며, 이 행사에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가 참석하여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타결을 강조하는 등 정부와의 연 계 역시도 증가하고 있다.(자유아시아방송 2014.01.16.) 또한 국제무대에서 외국 대표단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찬성투표를 하도록 로비를 펼치고 있고(열린북한방송 2010.4.1.), 유엔에 서 진행하는 보편적인권정례보고서에 참관하며,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한다(통일부 2010.11.18.). 또한 이 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정한다고 밝힌 북한인권민생법안 은 북한정권 퍼주기 법 (코나스 2014.1.16.) 라고 정의하며,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 을 발족하여 정부를 압박할 정도로 자신들의 프레이밍 방식을 활용하여 담론전파, 개입 노력. 이들은 김정일 정권 타도나 우리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 비판이 목표가 아니 라며 비정치적 인권 운 동 임을 강조(연합뉴스 2006.11.26.; DailyNK 2005.2.11.)한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목적과 동기가 단순 히 북한 인권의 증진만을 위한 것은 아님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이들은 북한인 권문제는 본질적으로 북한의 정권과 체제가 만든 문제 라고 문제의 원인을 정의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상 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권과 체제를 민주화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또한 김정일 체제 압박고립이 최선책 이라고 결론내린다(이광백, 2005:21-22).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 어느 정도 희 생되더라도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번번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들이 인권문제를 제기 하는 동기는 북한의 현 체제전복이라는 반박(강은지, 2004)은 설득력이 있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제정해 야한다고 주장하는 소위 북한인권법의 내용은 실제적으로 북한 인권, 더 큰 맥락에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한 남북관계북미관계의 진전 및 정상화에 철저하게 반한다는 서보혁의 주장(오마이뉴스 2014.01.28.) 3) 은 경청할 만하다. 48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이들의 이러한 광범위한 활동과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NGO들에 대한 역사적, 정치경제학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북한 인권 NGO들을 대상으로 하는 몇몇 연구의 경우 이들의 이념, 조직, 전략을 평면적으로 기술하는 데 그치고 있고, 특히나 몇몇 학위논문의 경우 북한 인 권의 실태를 길게 언급한 후 북한 인권 NGO 활동의 효율성을 평가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 엇보다 선행연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이 NGO들의 활동이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을 준다 는 기본적 전제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이원웅, 2009; 2012 등). 본고에서는 단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인권 단체의 금전적 자원의 측면에 주목한다. 운동단체의 입장에서는 조직적 측면에서 단체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사회적 영향 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공급, 금전적물적 자원의 공급, 적절한 의제의 발굴홍보프레이 밍 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권증진이라는 이름의 포장으로 행해지는 미국의 냉전적 전술들에 대 해 연구해온 크리스틴 홍(Christine Hong)은 방위포럼재단(Defense Forum Foundation, DFF)이나 인 권재단(Human Rights Foundation, HRF) 같은 미국의 보수재단에 의해 후원을 받고, 박상학과 같은 탈 북자, 남한의 보수기독교 단체들에 의해 행해지는 대북 풍선날리기에 대해서 냉전적 심리전 전략(Cold War psychological warfare strategies) 이라고 정의하며, 이러한 활동이 오늘날 인권 노력이라는 매우 잘못된 이름으로 분류 됐으며, 이들이 자생적으로 발생한 풀뿌리 움직임이라고 가정하는 대신에 자금[의 흐름] 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 하다는 점을 지적(NK News 2014 Sep 10, 강조 추가)하는데 본고는 동일 한 문제의식에서 관점에서 금전적 자원의 뿌리에 대해 질문한다. 2. 지원 현황과 이론적 자원 1) 북한 인권 NGO단체들에 대한 NED의 지원 현황 본고에서 주목하는 남한의 북한인권 NGO 단체들의 물적 자원 동원의 원천은 미국의 국립민주주의재 단(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이하 NED)의 재정적 지원이다. 물론 2008년의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조건의 변화는 이들이 남한에서 북한 인권 의제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지형을 만들어줬고, 몇 몇 단체들의 경우 국가공모사업 등 인적, 금전적 자원의 동원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구조를 형성시킨 것도 사실이다. 4) 하지만 본고는 이들의 활동이 큰 부분에서 NED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해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국무부의 의지가 반영된) 의사( 擬 似, pseudo) 비정부기구인 NED의 형성과 활동이 가지고 있 는 정치경제학적 함의를 역사적으로 고찰해봄으로써 북한 인권 NGO 단체들이 조직으로서 확대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행위자에 의해 그들 단체들에 제공되는 물적, 금전적 자원들이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지를 분석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NED의 지원의 규모와 영향력을 접근가능한 자료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NED가 3) 비슷한 맥락에서 맥코맥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미국의 북한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서 바라본다(McCormack, 2004: 27-34). 4) 북한인권시민연합 간사와의 인터뷰. 북한 인권의 정치경제학 49

최초로 북한과 관련된 이슈를 위해 후원을 시작한 것은 1998년 12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북한 의 자유화와 시장개혁의 전망에 관한 워크숍을 NED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데 후원을 한 것이었다 (Gershman, 2010). 여기서 18,700달러라는 크지 않은 액수의 지원금이 사용되었고, 같은 해에 북한주민 과 탈북자들의 인권실태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미네소타인권옹호자협회(Minnesota Advocates for Human Rights) 5) 에도 지원이 이루어졌다. 1999년부터 북한인권시민연합이 1회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데 후원하기 시작하여 이듬해에는 신생 NGO였던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후원하기 시작한다. 한편 <그림 1> 6) 을 통해 사업의 확장을 들여다보면 1998년 63,700달러라는 소규모로 시작한 북한 관 련 지원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는 지원액이 40만 달러로 불과 6년 사이에 6배 이상 증가한다. 가장 급격한 확장이 일어난 것은 그 이후인데 2006년에 전년도의 3배 이상인 150만 달러로 증가하고 이 후에는 2013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6년 이후의 지원금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가 장 결정적으로 북한 관련 언론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탈북자들 및 이전에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해오던 사람들이 대북 방송국을 만들어 공세적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이러한 공세적 활동이 가능하게 한 원인은 정보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매년 200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한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통과 7) 와 2000년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전반적인 민주주의인권 관련 프로그램의 증가와 NED 예산규모의 급증이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후술). 이것은 미국의 민주주의 전파 실무경험이 있는 캐로터스 (Thomas Carothers)는 NED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을 위한 비옥한 토양이 될만한 곳보다 미국 [외 교]정책에서 흔히 핫(hot) 하다는 국가 에 지원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1991:235)고 진단한 것처럼 북한 인권 문제를 미국의 외교 정책적으로 중요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1988년 최초로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한 미네소타변호사국제인권위원회 (Minnesota Lawyers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가 1992년에 이름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보고서의 내용은 정치자유권을 위주로 서술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고서의 번 역본 머리말에서 이 보고서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강점을 다시 한 번 깨닫고 그 수호 의지를 공고 히 하는 데 기여 (21)하기를 바란다는 역자의 말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북한사회로 의 접근성 문제, 탈북자 등 정보제공자들의 편견과 신뢰성 문제 등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Kagan et al., 41-47). 6) 출처: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Annual Report 1998-2013. 이하 NED의 예산과 관련된 연 도는 미국의 회계연도(fiscal year) 를 기준으로 한다. 참고로 회계연도 2005년(FY2005)의 예산은 2004년 10월 1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의 예산을 의미한다. 7) 북한인권법은 원래 북한자유법(North Korean Freedom Act)으로 상정되었다. 북한자유법과 해당 법안이 지원하게 될 단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Yu 2004 참조. 북한인권법안과 관련된 세부조항, 조항과 관련된 함의논란에 관한 정리는 이강섭, 2004 참조. 50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그림 1> NED의 지원액과 지원단체수 변화 이것을 제한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한국민간단체총람 (2003-2009)의 정보를 통해 북한 인권 관련 단 체들의 예산과 비교해볼 수 있다(<표 1> 8) ).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경우, 가장 활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단체인데, 북한인권난민문제국제회의와 같은 중요 행사에서는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 적으로 NED의 후원을 받았지만, 단체가 확대되고 2000년 이후 정부의 NGO에 대한 다양한 후원 프로그 램들이 확대되면서 다큐멘터리 제작, 탈북학생 문화교류 프로그램 같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통일부 등의 공모프로그램을 통해 금전적 동원방식을 다변화하고 있다. 9) <표 1>의 자료에 근거해보면 예산의 절반 정도를 NED에서 조달받는다. 또한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북한 인권 단체 중 유일하게 광범위 한 개입기업 후원을 받고 있는 단체인데 나머지는 정부 공모 프로그램과 개인기업 후원에 의지하고 있다(북한인권시민연합이 발행하는 월간 북한인권 ). 반면 대부분의 북한 인권 관련 단체는 아래의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자금을 NED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두 단체는 NED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단체들 중 상대적으로 활 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좀 더 실증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단체들에 대한 좀 더 많은 수치가 필요하겠지만, 국내 북한 인권단체들에게 NED와 [국무부의 또 다른 기금인] 인권과민주주의기금(HRDF) 자금은 생존을 위해 절대적이다. 10) 한 기사는 사실상 이들 단 8) 출처: 한국민간단체총람 2003-2009;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Annual Report 2003-2008. 미국의 회계연도는 한국의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NED의 지원액은 한해 전의 수치를 기준 으로 비교했다(예컨대, 2009년의 수치는 NED 회계연도 2008년(FY2008)의 지원액임.) 9) 북한인권시민연합 캠페인팀 간사와의 인터뷰. 10) 국무부가 직접 운영하는 인권과민주주의기금(Human Rights and Democracy Fund, HRDF)은 1998년 만 들어진 기금인데, 2009년 회계예산에서 북한 인권 단체들을 지원하면서 처음으로 국무부가 직접 개입하게 됐다는 점에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연간 지원규모가 300만 달러정도라는 것 외에 국무부 관리가 한 인터 뷰에서 인권과민주주의기금은 매우 민감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얼마만큼 지원받는지는 구체적으 로 밝힐 수 없 다고 한 것 외에 세부내용이 알려진 것은 없다. 300만 달러는 NED의 지원규모보다 2배 이상 큰 것이다. 북한 인권의 정치경제학 51

체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라고까지 얘기한다(시사저널 2012.11.14.). 11) 단체명 연도 2003 2006 2009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정보센터 년예산 40,000 40,000 40,000 NED grants 165,000 195,000 210,000 년예산 N/A N/A 15,000 NED grants 102,390 283,588 115,000 년예산 N/A N/A 8,000 NED grants 50,000 75,000 80,000 <표 1> 북한 인권 NGO의 년예산과 NED후원금 비교 (단위: 천원/달러) 결국 이들의 활동이 큰 부분에서 미국이라는 외부적 힘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 를 비정치적, 인도주의적 단체라거나 이들의 활동이 기본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담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들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NED는 역사적으로 본다면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의 외국에서의 불법적인 쿠데타 지원, 무기지원 등이 1980년대 연이어 폭로되자, 1983년 CIA 출신의 인사들과 미국의 정책엘리트들이 개입하여 외국에 (미국이 원하는 방식의) 민주주의와 인권 12) 을 전파하기 위해 만든 단체로, 비정부기구를 표방하지만 실제로 외국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은 전적 으로 의회의 승인을 통해 의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의사( 擬 似, pseudo) 비정부기구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단적으로 이 단체가 지향하는 것은 CIA가 25년 전에 은밀하게, 비밀리에 하던 것 을 공개적 인 방식을 통해 하는 것(Washington Post 1991.09.22.)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재정적 의존도를 보인다는 것은 라틴아메리카, 동구권(cf. Robinson, 1996; Sussman, 2006)에서 미국의 개입을 통해 각 국가들이 특정한 정치체제로 나아가도록 방향 지워졌던 것처럼, 북한 인권 NGO 단체에 이들이 적극적으 로 관여하고 연대를 형성한다는 것은 북한 인권 문제를 통한 미국의 의지가 반영되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cf. Song and Hong, 2014; Yu, 2004). 2) 연구의 이론적 관점: 세계체제론 그러므로 이들 북한 인권 NGO들이 얘기하는 일상적인 통일 준비 운동 (연합뉴스 2006.11.26.)이라는 (노컷뉴스 2009.01.31.; 시사저널 2012.11.14.; 국무부 http://2001-2009.state.gov/g/drl/p/ 참조) 11) 이와 관련하여 상기한 대북 방송국 등 북한 인권민주화 관련 단체들의 증가 원인과 관련한 인과관계 역 시 논쟁적인 문제일 것이다. 특히나 2006년 이후의 대북 단파방송국들의 증가 원인은 상기한 몇몇 요인들 보다 NED가 더 결정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2006년을 전후로 대략 4-5개의 북한 민주화인권과 관련 한 언론들이 생겨나는데 이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가 필요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들의 성립과 유지는 금전적으로 전적으로 NED의 후원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 은 NED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까지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12) 예컨대, 인권외교로 상징되는 지미 카터(Jimmy Carter) 전 대통령의 인권정책의 이중성에 관해서는 이삼 성, 2007:575-589 참조. 52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수사를 표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뒤 에 감춰진 정치경제적 구조를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본고에서는 세계체제론과 그 지역적 적용인 분단체제론적 관점을 받아들인다. 먼저 세계체제분석은 기본적으로 경제발전을 일국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차원의 부( 富 ) 배분 문제 인식하여 국가 간 체제(inter-state system) 를 중요시하는 이론적 관점(이수훈, 1998:12-13)이다. 하지만 세계체제분석이 주는 함의는 경제적 차원만을 넘어서 정치적 차원으로도 적용 가능하다. 즉, 주 변부의 경제체제뿐만 아니라 정치체제 역시도 중심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근대지구경제를 규정짓 는 중심-주변부 관계(core-periphery relations)가 남북관계(North-South relations)로서의 경제체제뿐만 아니라 정치관계에도 규정력을 발휘한다(Robinson, 1996:19). NED와 같은 기구를 통해 남한의 NGO들로 물적 자원이 유입되는 것 역시 근본적으로는 세계체제 의 주변부반주변부 지역에서의 정치체제를 재조직 하려는 일환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고, 위계적으로 나뉘어 진 불공평한 세계체제에서 부의 분배의 측면에서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 본질적으로 비민주적인 사회[구 조]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 (Robinson, 1996:6, 강조 추가)으로 발생한다. 상술하겠지만 민주주의 증진 프 로그램은 경제적 관점에서의 지구화(globalization) 현상이 정치적 차원에서 발현되는 것이다. 독립변수 는 경제적 지구화 혹은 지구적 경제의 출현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 둘의 관계는 단순한 독립-종속변수의 관계이기보다는 재귀적(recursive) 관계로 파악해야할 것이다(Robinson, 1996:8; Introduction 참조). 그러므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파와 관련된 영역에서도 단순히 NGO 혹은 국제기구 같은 단체들을 국 가와 같은 행위자들의 영역권 밖에 존재하는 절연된(insulated) 행위자로 보거나, 특정한 국가의 의사결 정과정을 그 국가 단위 자체의 힘과 세력관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으로 파악하는 방법론적 일국주의 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즉 지구적 규모의 정치경제분석이 [현재의 정치적] 변화의 주요 경로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 (Gills et al., 1993:4)이기 때문에 분석단위가 하나의 국가단위가 아니라 세계체제 (world-system, Wallerstein, 2004:2장) 로 확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지칭하는 미 국의 외교정책과 미국 정책엘리트들은 미국 일개 국가의 이익만을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계를 뛰 어넘는 초국적 엘리트 집단(transnational capitalist class, TCC)으로서 중심부의 이익 을 대변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Robinson, 1996:ch.1). 이러한 이론적 통찰은 지구적 차원의 보편적 인권규범 혹은 인 권레짐이라는 의제들의 부상에는 인권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순수한 노력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특 권을 지키기 위한 권력이 깃들어있다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하에서는 남한의 북한인권 NGO 단체의 물질적 토대가 됐던 NED의 형성, 확대 그리고 조직 활동을 역사적, 정치경제학적 관점을 통해 분석해봄으로써 단순히 인권이라는 가치를 통해서 이들의 활동이 규범 적으로 정당화되는 과정을 괄호로 묶어두고 해당 단체들 주변에 작동하는 힘과 권력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 인권의 정치경제학 53

3. 미국의 헤게모니 위기와 세계전략 변화 우리는 생활수준의 상승, 인권, 민주화 같은 것들에 얘기하는 것을 멈춰야한다. 우리가 이러한 이상적 슬로건들에 더 적게 영향을 받을수록 좋은 것이다. - 조지 캐넌(George Kennan), 1948년 (FRUS, Robinson, 1996:1에서 재인용)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미국의 태도는 의회, 관료, 언론, 대중 그리고 엘리트들이 미국의 정책을 지지 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누가 민주주의에 반대할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 의제는 라틴아메 리카에서 우리의 본질적인 지정학적전략적 이해관계의 간극을 해소해주고 그러한 안보관계에 윤리 적 언어의 옷을 입히는 데 도움을 준다. 요약하자면, 민주주의 의제는 우리의 기본적 전략목표를 위한 정당성의 겉치레이고, 그러므로 민주주의/인권 전략의 메리트는 우리의 도덕적, 정치적, 전략 적 목표 모두를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점이다. - 하워드 위알다(Howard Wiarda), 라틴아메리카에서 의 민주 혁명 (The Democratic Revolution in Latin America, 1990) p.270-271. 미국의 전후 거시적 외교방침이었던 봉쇄전략(containment strategy) 의 아버지 조지 캐넌이 냉전의 새벽에 던진 발언과 1980년대 레이건(Ronald Reagan) 정부 시기 미국의 외교정책을 큰 틀에서 규정했 던 프로젝트 민주주의(Project Democracy) 의 입안에 큰 영향을 행사했던 대표적 보수주의적 연구소인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EI)의 연구원 하워드 위알다의 외교정책에서 인권과 민 주주의와 같은 규범적 가치에 관한 입장은 전혀 상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관점들은 당시 미국 외교정책의 방향과 의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외교 전략에 관한 이러한 상반된 관점들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NED와 미국 민주주의 홍보 전략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미국 외교전략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전후 일관되게 권위주의 독재정권을 후원하면서 이들을 세계체제 안에 주변부 국가들로 포함시켜오던 방식에 서 1980년대를 거치면서, 이러한 국가들이 소극적 혁명(passive revolution) (Robinson, 2013:232)을 거 치면서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라는 명분 아래 초국적 자본이 원활하게 교통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로 편입 되는 기획을 실천해왔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미국의 세계전략으로서 민주주의-인권 의제의 등장은 보 편적 인권규범의 확산이나 인권레짐(human rights regime)의 정립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세계체제의 구 조변동으로 인한 정치경제적 현상이라는 것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구조적 배경은 2차대전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헤게모니 국가로 부상했던 미국 패 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2차대전 이후 약 20년간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의 우위를 통해 국민주권을 뛰어넘는 국제질서를 유지했다. 미국은 1950~60년대 이러한 맥락에서 글로벌 파워를 활용해 발전주의 모델과 노동-자본의 사회계약을 세계에 전파하고 지배적(dominant) 세계대국일 뿐만 아 니라 헤게모니적(hegemonic) 세계대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은 이러한 능력을 상실했 고 헤게모니국가에서 지배국가가 되었다(Silver and Arrighi, 2003:329).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헤게 모니국가로서의 위기는 수익성(profitability)의 위기와 정당성(legitimacy)의 위기이다. 수익성의 위기는 54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되는데, 독일, 일본의 산업 성장으로 인한 무역 적자(342), 경기부양으로 인한 재정적자, 베트남 전쟁 등 해외 군사비 지출로 인한 국제수지 적자의 심화로 미국의 금 보유고가 급격하 게 줄어들었고, 1971년 8월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은 달러의 금태환을 무기한 중지시키고, 1973년 에는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을 선언한다(지주형, 2011:61-62). 13) 미국은 이에 대해 독일 마르크와 일본 엔 에 대해 달러 평가절하를 단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결국 축적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 식이 아니라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부담을 전가시켜 미국의 위기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었다. 이러한 수익성의 위기는 결국 동시적으로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를 가져왔는데, 같은 시기 제3세계 에서의 민족주의사회주의의 발호 역시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를 배가시켰다. 베트남전쟁에 대한 전면적 인 개입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였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은 베트남전을 이기지도 못했고, 미 국의 정당성을 회복시키지도 못하면서 위기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또한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는 베트남전으로 인한 전쟁비용 증가로 인한 결과였으면서 수익성 위기에 대한 대응의 결과이기도 했다 (Silver and Arrighi, 2003:342-4). 그러므로 두 위기는 서로 물고물리는 악순환을 가져왔기 때문에 전후 순서가 있다기보다는 상호악화시키는 위기였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몰락의 기조는 1950년대 후반 대외정책의 재조정에 서부터 감지된다. 대표적으로 1950년대 후반부터 대( 對 )남한 원조정책이 군사경제 무상원조에서 유상 차관으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미국의 공적자본이 개인기업의 사적 자본투자로 대체됐다(박태균, 2007:39). 또한 1960년대 초부터 케네디 행정부는 진보를 위한 동맹(Alliance for Progress) 14) 을 주창하며 민주적 정부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으나, 오래 가지 못하고 미국의 헤게모니 쇠퇴와 남미 및 동남아시아에서의 미 국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민주정부(도미니카 공화국의 보슈정권) 혹은 중립노선을 표방하는 정부(인도네시 아의 수카르노)의 출현으로 원조를 중단하며 비밀공작을 통해 쿠데타를 도모하여 교체하는 쪽으로 변질 되어 갔다 (김재천, 2011:134). 무엇보다 케네디는 중도 개혁가들의 전복에 개인적으로 큰 불쾌감을 보 였다 (Smith, 2000:200). 어쨌거나 이러한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 상황에서 미국에 가장 결정적인 충격을 준 사건은 1979년의 이란 혁명과 같은 해의 니카라과 혁명이었다(Robinson, 1996:74). 2차대전 후 민족주의 지도자였던 모 사데크(Mohammad Mosaddeq)가 압도적 지지로 이란의 수상이 된 후 입헌 민주주의와 석유국유화를 통한 경제독립을 선언하자, 영국 MI6 15) 와 미국 CIA는 1953년 비밀작전으로 모사데크를 제거하고 독재 자 팔레비(Reza Pahlevi)를 권좌에 앉힌다. 팔레비 독재정권은 미국의 비호 아래 25년간 지속되다가 13) 브레턴 우즈(Bretton Woods) 체제의 특성과 붕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Helleiner, 1994:1장-5장 참조. 14) 로스토우(W. W. Rostow)의 근대화이론의 도약(take-off) 개념에 따라 개도국에 대한 경제적 원조를 통 한 경제성장은 사회의 전반적인 근대화로 이어지고 이것이 정치적 근대화 로 이어진다는 믿음에 의해 시작 (Carothers, 1991:197)됐으나 문제는 권위주의 정부에서 개혁적 민주정부로의 이동이 결국은 개도국에서 급진좌파정부의 도약을 막을 수 있다는 초기의 믿음과는 달리, 미국의 헤게모니 쇠퇴와 남미 및 동남아시 아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개혁정부들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자주적, 민주적, 민중적 외교경제정책 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위협으로 길게 이어지지 못하고 곧바로 철회된다(김재천, 2011:3장 도미니카공화국 과 인도네시아의 사례 참조). 15) 미국의 CIA와 같은 영국의 해외정보활동 단체. 북한 인권의 정치경제학 55

1979년에 와서야 호메이니(Khomeini)가 주도한 이슬람 원리주의 혁명이 성공한다(김재천, 2011:57-91). 같은 해 11월 호메이니 반미정부는 테헤란의 미국대사관을 급습하여 100명이 넘는 미국 외교관들을 400 일 이상 억류시켜 미국인들에게 충격을 준다(Stöber, 2008, 박영대, 2013:78-9에서 재인용). 16) 니카라과 의 경우 43년간 미국의 후원을 받으며 폭정을 일삼은 소모사(Somoza) 독재정권이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 선(Frente de Sandinista Liberation National, FSLN)에 의해 사회주의 정권이 출범되자 미국의 뒷마당 인 중앙아메리카에서 한 국가의 공산화는 공산주의 전파의 전초기지로 활용되어 그 지역에서 공산주의가 급속도로 전파될 것이라는 도미노 이론 에 근거하여, 미국(특히 레이건)을 니카라과에 집착하도록 만들어 1980년대를 니카라과 시대(Nicaragua decade) (김재천, 2011:176)로 만들게 하였다. 17) 이러한 위기와 함께 1970년대 후반에 이르면 미국의 정책결정가들을 위시한 지배계급에서 미국의 국 제적 개입방식과 질서유지방식을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카터 정권 후기 (1979년 이후)부터 강화되기 시작한 재확인정책(reassertionism) 을 통해 수세에서 공세로 돌아선다 (Robinson, 1996:74-5) 이러한 의견을 내놓은 대표적인 단체는 록펠러(David Rockefeller)에 의해 1973 년 설립된 삼극위원회(Trilateral Commission)와 포린어페어즈 (Foreign Affairs)를 발간하며 전후 미국 의 외교정책에 깊이 관여해온 외교관계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이다. 이들은 민간 단체이지 만 초국적 자본가 엘리트들의 모임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들이다. 이들 이 1970년대 후반 미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재평가를 통해 내놓은 결론은 군사적 측면에서 소련과의 무한 군비경쟁으로 소련이 경제적 파산에 이르게 하는 지구적 총공세(신냉전 혹은 2차냉전의 도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구화 시대 자본, 재화, 기술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면서, 노동집약적 생산은 남반 구(global South)에 전가시키는 재조정, 정치적 측면에서는 미국의 후견을 받는 독재정권 국가 및 사회 주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국가들이 미국의 통제 아래 점차적으로 실질적인 민중들의 요구를 차단하면서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것이었다(Robinson, 1996:75-80). 18) 이러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기획은 종합적으로 자본흐름을 통제하고 경제적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새로운 국제질서구상으로 서 상호연관되는 것이다. 이전의 미국은 경제적군사적 측면에만 집중을 하여 2차 대전부터 1990년대 4000억 달러에 이르는 군사-경제적 해외원조가 강제적 방식에 의한 세계경제 중심부로의 통합과 예속을 촉진시켰지만, 1970년대 이후 미국 지배력의 위기 이후 다른 방식의 정치적 개입이 의한 원조 (assistance)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Robinson, 1996:80). 16) 슈퇴버(Stöber)에 따르면 당시 모든 미국인들이 느낀 굴욕감은 냉전기를 넘어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오랫 동안 미국의 정책을 결정지은 토대가 되었다 고 한다(Stöber, 2008, 박영대, 2013:79에서 재인용). 17) 산디니스타 좌파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레이건 정부의 집요한 시도는 김재천, 2011:5장; Robinson, 1992; 1996:ch5; 18) 1980년대를 전후로 한 군비경쟁 등 군사적 측면에서 대한 설명은 정욱식, 2012:16장, 경제적 측면의 신자 유주의화에 대한 설명은 Harvey, 2007 참조. 한편 정치적 측면에 대한 분석과 관련해서 1975년 삼극위원 회가 발간하고 헌팅턴(Samuel P. Huntington) 등이 편집한 민주주의의 위기 (The Crisis of Democracy)를 보면 민주주의의 위기 를 이전에는 수동적이거나 조직되어있지 않던 [흑인, 인디언, 중남미 계 미국인, 백인 소수인종, 학생, 여성들과 같은] 그룹들이 예전에는 자신들이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겼던 기회, 지위, 보상,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 하면서 미국의 전통적인 제한적 민주주의가 점점 참여민주주의의 요구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Sklar, 1992:257-8에서 재인용). 56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4. 저강도 민주주의 혹은 다두제 특히나 이들은 권위주의와 독재체제는 지구화 시대의 축적을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학습하고 대중들에게 좀 더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정치체제가 돌아간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동의 에 의한 지배를 위한 새로운 정치적 개입 방식(new modalities of intervention) (Robinson, 1996:24)으로의 이행 19) 을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미국이 민주주의 전파 라는 명분으로 추진하려는 이러한 정치체제는 민주주의 자 체와는 무관하고 미국의 개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특히나 민주주의 전파 라는 기치 아래 동의(consensus) 를 통해 대중들이 초국적 엘리트 집단에 반해 정치화되고 동원되는 것을 막으려 는 것이다 (Robinson, 2013:229). 실제로 민주주의 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전파하고 있는 것은 대중들의 참여는 통제된 선거에서 초국적 자본의 축적을 추구하는 지배엘리트 간의 경쟁에서 선택권을 발휘하는 것으로 제한된 민주주의이다. 로빈슨은 일부 지배엘리트들 간의 경쟁으로 민주주의의 의미가 축소된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다두제(polyarchy) 라고 부르고(Robinson, 1996), 길즈 등은 다수의 의지가 반영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정치체제에서 축소된 저강도 민주주의(low-intensity democracy) 라고 칭한다 (Gills et al., 1993). 20) 이러한 정치체제는 자본, 노동, 서비스가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경제체제가 유지되기 위한 필요성 속에서 등장한 것이다. 또한 정치적 정당성의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구화를 통해 개편된 세계자본 주의 질서가 작동하기에 더 안정적인 정치환경(Robinson, 2007:144)이다. 그러므로 다두제는 민주주의 를 위한 민중적 저항을 봉쇄하고 신자유주의적 지구 자본주의체제로의 편입을 보장하고, 근본적인 계급/권력관계의 변화 를 통한 급진화를 방지(Robinson, 2013:231)하며, 급진적, 민중적 변혁을 예방하 기 위한 노력이다. 21) 그렇기 때문에 논자들은 경제적 요소가 세계를 자본이 이용가능하도록 만드는 것 19) 물론 이러한 흐름은 단일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각 지역(region)에 따른 미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략적 실험장인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좀 더 강력하게 민주 주의 증진 정책을 추진하고 이후 동유럽과 아시아지역으로 확산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일부 중동국 가들의 경우 현재까지도 전제정, 권위주의정부를 더 선호한다(Robinson, 2004:443). 실례로 이집트의 경우 는 최근의 민중봉기가 있기 전까지 30년 이상 무바라크(Hosni Mubarak)의 군부독재를 지원했다. 20)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재개념화 를 위해 민주주의 이론 역시도 냉전적 으로 재구성된다. 20세기 초 모스 카와 같은 엘리트주의 민주주의 이론가들을 바탕으로 전후 민주주의를 재정의 하는데, 조지프 슘페터는 1942년작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에서 민중(demos)의 권력/지배(cratos) 라는 고전적 민주주의(democracy)의 정의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엘리트들이 권력을 확 보하기 위해 민중이 던지는 표를 향한 경쟁적 다툼을 수단으로 하는 제도적 조정 이라고 재정의한다. 슘페터는 민주주의는 민중이 자신을 통치할 사람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 이라고 의미를 축소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화는 1971년 로버트 달의 다두제 (Polyarchy)에서 최고조. 이러한 글들에서는 민주적 참여를 선거에서의 투표행위로 제한 한다(Robinson, 2007:146-148). 21) 이러한 주장이 1980-90년대 제3세계의, 그리고 최근의 아랍의 봄으로 추동된 국가들에서 대중민주화운동이 미국의 헤게모니 유지를 위한 기획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다두제 기획의 목표는 권위주의 정치체제와 약탈적 경제체제에 대한 반발로 발산된 대중적인 민주화 운동 의 흐름을 다양한 전략을 통해 흡수무력화 (2007:149)하고 방향을 재설정 (151)하여 이들의 요구를 약 화시키는 것에 더 가깝지 대중운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한계라고 볼 수 없다. 북한 인권의 정치경제학 57

이라면 정치적 요소는 자본을 위해 세계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것 (Robinson, 2007:144)이고, 1980년 대 후반의 형식적 민주화는 경제적 자유화와 국제화의 정치적 결과(political corollary) (Gills et al., 1993:4)라고 진단한다. 다두제는 두 가지 목표를 지닌다. 하나는 시민사회에 정치시민기구를 육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안적민중적 시민 조직의 형성을 억압하는 것이다(Robinson, 2004:447). 즉, 대중적 저항을 안전하 게 [미국의 다두제 전파 전략에 의해] 공식적, 살균된, 관료화된 정치 의 영역으로 포섭하는 것 (447)이 다. 관리된 민주주의(regimented democracy)를 통해 민주정부도 독재체제와 같이 사회적 구심력 (centripetal social forces), 즉 아래로부터의 급진적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윌리엄 더글라 스(William A. Douglas) 22) 는 경제원조가 경제적 저발전에 대처했던 것처럼 정치원조를 통해 정치적 저 발전에 대처해야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상술한 다두제를 제3세계에서 이식시키기 위한 기제로 이를 담 당할 특수조직 창설(훗날의 NED), 사적영역(시민사회)로의 침투 등을 조언한다(Douglas, 1972, Robinson, 1996: 84에서 재인용). 이는 다차원적인 방법을 통해 진행된다. 시민사회에 개입하여 미국과 초국적 엘리트들의 지향을 만족 시키는 노동, 여성, 청년, 인권, 기업 단체들을 후원하면서 시민사회와 정치체제에 대한 깊은 침투해 들어 간다. 먼저 민주적비당파적 정치 원조라는 형식으로 각 분야마다 공개적인 정치개입이 이루어진다. 정 당 은 민주주의 연구라는 명목으로 급진적 참여민주주의의 통로가 차단된 관리된 민주주의체제, 기업계 는 근대서구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자유시장 경제체제, 노동계 (여성청년 등이 포함된 범 -시민사회)는 노동계급기층 민중들의 적극적인 이해관계를 사회운동을 통해 표출하는 것을 예방하는 우파적 시민노동운동 을 민주주의 전파라는 이름하에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적인 영 역과 사적인 영역을 융합(fusion) (Robinson, 1996:95)시켜서 부문별 특화 가 돼있는 정치, 사회, 문화, 기업, 시민조직 네트워크를 창설 (1992:19)하는 방식은 CIA의 비밀첩보작전을 통한 정치적 개입 에서 본 질적 속성 은 변화하지 않더라도 개입에 대한 국내외의 지지를 얻기 쉬워 (1996:94)진다. 결국 이러한 방식은 정부-민간의 관계를 희석시키고 미국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비정부 (라고 인식되는) 부문을 만 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다원주의의 증진(encouraging pluralism) 과 반대의견 형성(opposition building) (Blum, 2000:182)을 위한 노력으로 포장된다. 하지만 미국이 전 세계에 걸쳐서 민주적 다원 주의 아이디어와 운동을 지지할 때 이들이 지지하는 다원주의는 특수하게 선택된 다원주의 이다. 민주 사회주의자(democratic socialists), 자유주의자(liberals), 기독교 민주주의자(Christian democrats), 노조 주의자(trade unionists) 23), 조합주의자(corporativists), 상공회의소(chambers of commerce) 등이 이 22) 더글라스 자신도 NED의 창설로 이어지는 NSC의 민주주의 프로젝트(Project Democracy) 에 수석자문관 으로 참여한다(Robinson, 1996:85). 23) CIA와 NED가 전통적으로 학생연합, 노조, 여성단체와 같은 조직들을 후원한다는 것은 마치 이들이 자유 시장체제에 반할지라도 다원주의를 위해 상기한 단체들을 후원한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하지만 이들이 후원하는 목적은 자유 노조주의(free trade unionism)를 통해 만에 하나라도 좌파적, 맑스주의적 노조 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예방하고, 비[좌파적] 노조가 민주주의의 필수적 요소라는 것을 확 신 (Carothers, 1991:229)시키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민주주의 프로그램 전문가들 스스로도 이러한 활동 58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들이 인정하는 다원주의의 모습이다. 민주사회주의, 노조주의 등이 다원주의를 사회주의에까지도 적용하 는 것처럼 오해를 일으키기 쉽지만, 이들이 얘기하는 민주사회주의와 노조주의는 기본적으로 반공 좌파 (anti-communist leftist)로 이들은 미국 사회 내부에서도 전후에는 냉전의 구조 속에서 반공의 투사로서 정부에 의해 활용되었고, 이후에는 1980년대 신보수주의의 기원이 되는 이들이었다(Guilhot, 2005:ch.1, ch.2). 24) 또한 자신들의 정치체제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지원 하는 것이 단체의 목적이라는 NED 간부의 말(New York Times; Blum, 2000:182에서 재인용)은 이들이 옹호하는 반대의견에는 시장 자유화에 대한 진보적 혹은 좌파의 반대 는 포함되지 않는다(Blum, 2000:182)는 사실을 은폐한다. 이들 이 얘기하는 반대의견의 형성은 사회주의와 정부통제 경제에 대항한 대안적 목소리 (NRI 홍보물, Wiarda, 1990:229-230에서 재인용)일 때만 적용된다. 다두제 혹은 민주주의 전파라는 커다란 범주 안에서 표적이 되는 국가들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눠볼 수 있다(Robinson, 1996:108-110; 2004:443; 2013:231에서 변형). 첫번째는 좌파민족주의 정권으로 혁명 이후의 쿠바, 산디니스타 정부 하의 니카라과, 1990년대 후반 이후 차베스(Hugo Chavez)부터 현재의 마두로(Nicolás Maduro)로 이어지는 베네주엘라, 북한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에 대한 정책목표는 불안정 화(destabilization) 이다. 다음으로 독재권위주의정실자본주의 정부로 피노체트(Pinochet)의 칠레,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당시의 남아공, 마르코스(Marcos)의 필리핀, 그리고 1980년대 전두환의 남한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목표는 통제된 불안정화(controlled destabilization) 이자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엘리트 정부로의 이양이다. 마지막은 최근 멕시코,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 제거 이후의 이라크처럼 약한 신자유주의 국가들로 이들에 대해서는 엘리트 질서에 대한 지원, 즉 안정화(stabilization) 를 통해 정치적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다. 로빈슨의 이러한 분류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유형은 일정한 연속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좌 파민족주의 정권의 경우 반정부단체를 지속적으로 후원하여 불안정화를 정책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자 유시장원리로 무장한 정치집단들과 시민사회조직들이 지배집단이 될 수 있도록 통제된 불안정화 국면을 거쳐 초국적 자본의 약탈적 경제체제와 기층민중의 의사가 차단된 반민주적 정치체제의 안정화를 최종목 표로 하는 것이다. 독재권위주의 정권의 경우도 통제된 불안정화에서 시작해 동일한 정치경제체제의 안정화로 귀결시키려고 한다. NED는 자신들의 활동전략을 다섯 가지로 요약한다: 1) 권위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공간을 여는 것, 2) 준( 準 )권위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자와 민주적 과정을 원조하는 것, 3)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들이 성공하 이 민주노조주의에 파괴적인 (Wiarda, 1990:156) 노조주의 운동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반공을 위해 독재 자들을 지지 (Carothers, 1991:229)해왔기 때문이다. 24) 대표적으로 1980년대부터 장기간 NED의 회장을 맡고 있는 거쉬먼의 경우 미국의 대표적인 반공좌파 (anti-communist, leftist) 세력의 대표인 막스 샤치만(Max Shachtman)의 지원을 받아 청년사회주의동맹 (YPSL)에서 활동하면 신좌파,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수정주의 활동을 하였다. 또한 대표적인 초기 신보수주 의자(neo-conservative)인 헨리 잭슨(Henry Jackson)의 대선후보 선거운동을 이끌었고, 1980년대에는 대 표적인 자유주의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선임연구원과 미국 UN 대사였던 진 커크패 트릭(Jeane Kirkpatrick)의 선임자문으로 활동하다가,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NED 회장으로 임명되었다(좀 더 상세한 설명은 김성현, 200:221-222; Guilhot, 2005:ch.1 참조). 북한 인권의 정치경제학 59

도록 돕는 것, 4) 분쟁 이후의 민주주의를 수립하는 것, 5) 무슬림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원조하는 것 (USSD, 2013:794). 결국 이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전략은 불안정화 를 목표로 하는 활동이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전략은 안정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5) 5. 미국의 개입방식의 변화: CIA에서 NED로 우리(NED)가 하는 많은 일들은 25년 전에 CIA에 의해서 비밀리에 행해지던 것들이다. - 초대 NED 회장 엘런 웨인스틴(Allen Weinstein) Washington Post 1991 Sep 22. 구시대의 비밀첩보활동(covert action)은 죽었다. 세계는 더 이상 비밀에 의해 돌아가지 않는다. 우 리는 지금 공개첩보활동(overt action)의 시대에 살고 있다. 비밀 준군사 조직도 없고, 유혈사태도 거의 없다. 모의( 謀 議, conspiracy)에서 핵심 첩보원은 전화, TV, 팩스 기계이다. [CIA의] 비밀첩 보활동은 민영화(privatized)됐다. - Washington Post 1991 Sep 22. 관계국과 관련해서 미국의 정치적 의지를 반영하는 NED의 활동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파악하 기 위해서는 전후부터 CIA를 통해 행해져온 미국의 타국에 대한 개입방식과 그 방식이 변화한 배경, 그 리고 그 변화의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타국에 대한 개입은 한반도도 관련이 되는 가쓰라-태 프트 밀약(Taft-Katsura Secret Agreement)을 통한 필리핀에 관한 이권의 보장, 남미에서 먼로독트린 (Monroe Doctrine)에 대한 관철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보호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나 2차 대전 이후의 미국의 개입정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CIA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핵심적일 것이 다. 미국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은 2차 세계대전 당시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기 습공격을 막아내지 못한 충격에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이 1942년에 만든 전략사무국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OSS)의 후속기관으로서, 1947년 트루먼(Harry Truman) 행정부 당시 통 과된 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Act)에 의해 만들어졌다. 전후에 창설된 CIA는 소련과 동유럽에서 활동하던 과거 독일 스파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Sklar and Berlet, 1991) 26) 특히나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와 제3세계의 신생독립국에서 공산세력에 대한 지지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김재천, 2011:43) 25) 2013년 논문에서 로빈슨은 1980-90년대의 효과적인 글로벌 축적체제와 대중들의 의지를 차단하는 다두적 정치체제의 성립으로 1) 군사-안보-금융-산업-감옥 복합체(military-prison-industrial-security-financial complex) 와 같은 파괴적 축적체제, 2) 국가재정예산에 대한 사유화, 3)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동원하는 금융 투기를 통해 초고도축적(hyperaccumulation)의 단계에 올라갔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초국적자본 계급(transnational capitalist class, TCC)의 지구적 축적을 위한 메카니즘은 과잉축적(over-accumulation) 과 양극화의 위기로 이어져 세계체제론자들이 얘기하는 자본주의의 불안정과 변동성의 시대로 진입했다고 진단한다(232-233). 26) 피터 버거(Peter L. Berger), 립셋(Seymour Martin Lipset) 등 다수의 사회학자를 포함하는 (반공정서가 팽배했던) 유럽 출신의 유대계 망명학자들이 어떻게 미국 정부의 냉전 반공 정책에 활용됐는지를 역사적으 로 살펴본 문헌으로는 길호(Guilhot)의 설명(2005:ch.1, ch.2)을 참조. 참고로 NED 최초의 연구비 지원은 립셋과 다른 정치사회학자들이 수행한 민주주의 이행 연구였다(Wiarda, 1990:155). 60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전쟁 당시 미국과 영국이 파시즘을 방벽으로 하여 공산주의의 전파를 막으려했던 것처럼 전후 나치 고위 직들은 미국으로 건너와 미국이 개시한 자유를 지키기 위한 공산주의와의 싸움에 최전선에서 활용된 다. 27) 이러한 과정에서 각종 사회보장정책과 반제성향으로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대부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이란의 모사데크(Mohammad Mossadegh, 1953), 과테말라의 아벤즈(Jacobo Arbenz, 1954), 에콰도르의 벨라스코(Velasco Ibarra, 1961), 도미니카 공화국의 보슈(Juan Bosch, 1963), 인도 네시아의 수카르노(Sukarno, 1965), 칠레의 아옌데(Salvador Allende, 1973),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정 부(Sandinista, FSLN, 1980)를 축출하는 데 성공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철권통치자들을 앉힌다. 28) CIA는 창설 초기이자 냉전이 한참인 1950-60년대에는 미국 대중들로부터 상당한 존경을 받고, 그들 의 활동도 철저한 비밀에 싸여있었다 (Robinson, 1996:86). 하지만 1970년대부터 CIA의 활동에 대한 기 밀사항들이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CIA의 정당성에 대한 위기가 찾아온다. 처음으로 CIA와 관련한 사건이 폭로된 것은 1967년 미국의 진보잡지인 램파츠 (Ramparts)에 의해 CIA의 국립학생연맹(National Student Association)에 불법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폭로 29) 되었고, 이후 의회 청문회를 통해 CIA 에 의해 지원을 받는 각종 언론, 학생, 노동 단체들이 드러나게 된다(Sklar and Berlet, 1991). 이후 존 슨(Lyndon Johnson) 대통령은 카젠바흐 위원회(Katzenbach Commission)를 통해 CIA의 비밀활동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데, 위원회는 CIA가 미국의 교육단체나 사립봉사단체에 어떤 비밀원조활동도 하지 못하고(FRUS, 2004:562), 미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해외활동을 공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 구하도록 제안한다(White House press release, 1967 Mar 29, Sklar and Berlet, 1991에서 재인용). 30) 또한 1970년대 후반에는 워터게이트(Watergate) 사건에 의해 여러 위원회들이 CIA의 불법활동을 조 사하기에 바빴고, 거의 매일 CIA가 연루된 더러운 사건들과 범죄행위들에 대한 뉴스기사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Blum, 2000:179). 대표적으로 1973년 당시 CIA 국장인 슐레진저가 작성을 지시한 CIA의 불법 행위 기밀보고서가 뉴욕타임즈 (New York Times)에 공개돼 불량기관(rogue agency)라는 오명을 얻 었고, 1975년에는 미 의회에서 각각 처치위원회(Church Committee, 상원)와 파이크위원회(Pike Committee, 하원)를 구성하여 더 많은 비밀공작들이 드러났고(김재천, 2011:49), 그 해는 CIA의 더러운 음모들 이 드러난 정보의 해(Year of Intelligence) 로 장식됐다(Andrew:2010:423-4). 31) 이에 CIA 활동 27) 나치 반유대주의자들이 CIA를 거쳐 NED, 공화당민주당의 연구소와 미국의 보수적 NGO 등에서 활동하 는 내용에 대해서는 Sklar and Berlet(1990)의 예를 참조. 28) 50여개의 국가별로 CIA의 개입을 정리한 문헌으로는 Blum(1995; 2000), 행정부별로 CIA가 연루된 주요 사건을 정리한 저서로는 Weiner(2007), 확증된 자료들로 CIA의 정권교체 비밀공작을 정리한 한글문헌으로 는 김재천(2011) 참조. 29) CIA가 미국의 학생단체를 후원한 이유는 공산권 국가들에 의해서 개최되던 세계청년학생축전(World Festival of Youth and Students)에 비밀리에 미국 학생들을 보내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CIA는 1959년 비엔나와 1962년 헬싱키 행사에 미국 학생들을 보내려고 시도하였다. 자세한 설명은 Washington Post 1991 Sep 22 참조. 30) 하지만 카젠바흐 위원회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CIA가] 더 이상 적대적으로 주목받는 것을 비껴가는 것 이 었기 때문에 3명의 위원 중 한명으로 CIA의 수장(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이었던 리차드 헬름즈 (Richard Helms)를 포함시키는 모순을 보여준다(Wilford, 2008:248, 242-3). 31) 물론 당시 소련의 외교정책에서 KGB 역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군비경쟁처럼 양자 간의 경쟁 적인 관계가 존재했다(Andrew, 2010:425). 북한 인권의 정치경제학 61

에 대한 비판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또한 이미 NED가 창설된 이후이긴 하지만, 불법으로 점철된 이란-콘 트라 사건(Iran-Contra Affair) 32) 이 1987년 드러나면서 워싱턴과 CIA는 더욱 곤경에 처하게 된다. 결과 적으로 이러한 비밀첩보활동은 NED와 민주주의 전파 전략을 구상한 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점점 숨길 것이 늘어난다 는 본질적인 문제점 (Samuels and Douglas, 54)을 가질 수밖에 없고, 미국인들은 외국 단체에의 후원이 우리들의 가치를 외국에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갖게 됐다 (57). 즉, CIA와 같은 지원의 불법성과 은밀성은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인지했다. 게다가 CIA와 관련한 더 중요한 문제점은 CIA는 비밀첩보활동을 통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정권을 불안정화(destabilizing)시키는 데는 능수능란했지만, 장기적인 안정성을 담보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이 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독재 권위주의 정부의 도덕적 정당성 부재로 인한 근본적인 모순과 불안정성은 장기적인 경제적 착취체제를 지속시키기엔 해당 국가의 민중들의 급진적인 반발을 불 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다시 1980년대 미국의 민주주의 프로그램을 구상한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결국 비밀첩보활동의 방식이 단기적 필요성 을 충족시켰을지라도, 효과적인 장기적인 해결책 을 제공하지는 못한다는 효율성 (Samuels and Douglas, 54)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로빈슨은 여기서 안정화의 문제의 핵심을 중심부 지배의 시장 경제와 친미 정치 프로그램을 장기적으 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정적 정부나 시민사회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없는 (1996:87)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 렇듯 여러 측면에서 비밀첩보활동의 고전적인 개념 (Washington Post 1991 Sep 22)은 수정될 필요가 있었다. 상술한대로 일찍이 1967년 CIA의 비밀활동에 대한 조사위원회(Katzenbach Commission)의 보고서에 서 국익을 위해 외국의 활동단체에 공개적인 방식으로 국가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공적/사적 메커니 즘을 즉각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White House press release, 1967 Mar 29, Sklar and Berlet, 1991에서 재인용)고 조언하였다. 이에 같은 해 의회에서 단테 파셀(Dante Fascell)에 의해 국제교류연구 소(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라는 조직을 창설하기 위한 법안이 입안됐으나 거부되고(Sklar and Berlet, 1991; Wiarda, 1990:148) 약 10년간 미국 헤게모니에 대한 위기 국면이 찾아오고 카터정부 후반 기와 레이건 정부의 재확인정책 이 도래하기 전까지 지속적인 비밀공작이 이루어지지만 커다란 변화는 생기지 않는다. 1979년은 미국의 전체적 외교전략변화와 함께 미국의 개입정책과 관련해서도 결정적인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해에 정부관료, 정치인, 학자, 노동조합 및 기업의 거물들이 참여한 미국정치재단 32) 이란-콘트라 사건(Iran-Contra Affair)이란 미국이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는 조건으로 이란이 헤즈볼라 (Hezbollah)가 잡고있는 미국인 인질을 풀어주게 하고, 미국은 무기판매를 통해 생긴 수익으로 베네주엘라 의 콘트라 반군을 지원한 것이 폭로된 사건이다. 이 사건이 특히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모든 과정이 불법 의 연속이었기 때문인데, 먼저 당시 미국은 미국의 적성국가로 분류돼있던 이란과 교역을 금지하는 미국법 을 위반했고, 판매한 물품이 다름아닌 군사물자였으며, 그 수익으로 콘트라 반군을 지원한 행위 역시 1982 년 레이건의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좌파 정부 전복에 대한 집착에 제동을 걸고자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볼랜드 법안(Boland Amendment I, 콘트라 반군에 대한 재정지원을 금지하고 산디니스타 정부의 전복을 위한 비밀공작을 불법화한 법안)을 위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상세한 내용은 김재천, 2011:5장; Smith, 2000:243-253 참조. 또한 이러한 기획은 NED를 배태한 프로젝트 민주주의(Project Democracy) 의 계획 중 일부였다(Robinson, 1996:; Carothers, 1991:199). 62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American Political Foundation, APF)이 설립된다(이하 Wiarda, 1990:148-9; Robinson, 1996:89-90). 이 단체는 그 위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미국 엘리트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비당파적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노동계, 기업계, 두 개의 거대정당, 고위관료-학자층으로 미국의 주요 엘리트집단들을 대표한다. 33) 미국 노동계 를 대표하는 미국노동총동맹-산업별조합회의(American Federation of Labor-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이하 AFL-CIO)의 회장인 래인 커크랜드(Lane Kirkland) 과 자유노동조합연맹(Free Trade Union Institute, FTUI)의 사무총장인 유지니아 켐벨(Eugenia Kemble), 기업계 를 대표하는 미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의 부회장인 마이클 사무엘 스(Michael Samuels), 미국 양대 정치권 을 대표하는 공화당 전국 위원회(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전( 前 ) 의장 윌리엄 브록(William Brock), 민주당 전국 위원회(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전( 前 ) 의장 찰스 매냇(Charles Manatt)의 면면이 그렇고, 특히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Zbignew Brzezinski), 헨리 키신저, 리차드 앨런(Richard Allen)의 경우는 고위관료로서 미국의 안보정 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안보담당보좌관(National Security Advisor) 경력이 있는 인사들이다. 특히나 노동계의 AFL-CIO이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1960년대 카첸바흐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를 통해 CIA에 의한 재정적 지원이 끊기고 나서 새로운 자금줄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Carothers, 1991:202). 34) 여기에 더해 CIA와의 커넥션 역시 잔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CIA에 의해 광범위하게 후원 을 받던 전( 前 ) 자유유럽방송(Radio Free Europe)의 회장이자 미국식 정치시민권을 홍보하는 데 앞장서 는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회장 존 리차드슨(John Richardson) 역시도 미국정치재단 위원으 로 참여하고(Sklar and Berlet, 1991), 이후에 NED가 처음 창설됐을 때 이사회 의장(chairman)으로 추 대된다(Kryzanek and Kryzanek, 2009:51). 그리고 미국정치재단은 1981년 대통령위원회에서 미국이 해외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도록 제안하고, 이에 백악관은 프 로젝트 민주주의(Project Democracy) 를 승인하는데, 이를 허가하기 위한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행정부 는 의회에 결코 CIA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Sklar and Berlet, 1991). 하지만 이 프로젝트 는 미국의 민주주의 공세 의 모태가 되는 프로그램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소속으로 CIA의 간부였던 월터 레이먼드(Walter Raymond Jr.)가 관리했다(Robinson, 1996:90-1). 그는 이후 과거 CIA와 함께 많은 비밀작전들을 수행했고 이후에는 NED에 정부자금을 유통시켜주는 미국공보 처(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USIA)의 부국장이 된다(Sklar and Berlet, 1991). 1982년 6월 8일 그 유명한 레이건의 영국웨스트민스터의회에서의 연설은 미국의 새로운 공세적 외교 33) 이 범주는 NED의 후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4개의 하위단체, 공화당의 국립공화주의연구소 (National Republic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 NRI, 이후 국제공화주의연구소[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 IRI]로 변경), 민주당의 국립민주주의연구소(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 NDI), 노동계의 자유노동조합연맹(Free Trade Union Institute, FTUI), 기업계의 국제민간기업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로 이어진다. 34) 전직 USAID 요원이었던 위알다는 NED가 만들어진 유일한 이유가 AFL-CIO에 CIA가 제공하던 자금을 대 기 위한 것이었고 나머지는 연막작전(smoke screen)에 가까웠다고까지 얘기한다(Wiarda, 1990:159). 실 제로 1996년까지 40-60%의 NED 예산이 AFL-CIO에 제공되었다(Cavell, 2002:94). 북한 인권의 정치경제학 63

정책을 전면적으로 선포하는 자리였다. 레이건은 이 연설에서 민주주의의 하부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 해 (Reagan, 1982) 프로젝트 민주주의를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힌다. 프로젝트 민주주의의 방향과 관련된 백악관 비밀메모에 따르면, 우리는 광범위하게 비밀첩보작전을 허가할 방법과 공개정치작전의 실제적 인 증가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Sklar and Berlet, 1991에서 재인용)고 밝히고 있다. 이후 1983년 1월 레이건은 국가안보결정지침 77(National Security Decision Directive 77, NSDD 77) 을 승인한다. 국익과 관련한 이미지외교(Public Diplomacy)의 통제 라는 제목이 붙은 이 안보지침은 레이건 정부의 공세적 이미지 외교전략의 기초를 제공한다. 지침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이미 지 외교와 비밀첩보작전이다. 35) 지침은 이미지외교를 국가안보 목적 을 위해 디자인된 미국정부의 활 동들 (NSDD 77, 1983:1)이라고 정의하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미지외교는 공식적인 관계에 의 존한 외교를 뛰어넘어 민간 차원의 비공식 교류 협력을 통한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호의적인 국가이 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유재웅, 2008:3)이다. 이러한 활동은 이후 비당파적 비정부 기관으로서 시민 사회에서의 교류임을 강조하는 NED의 창설을 통해서 실현된다. NSDD 77에서 이전의 비밀스러운 방법 이 아니라 공개적인 도구를 통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발동되는 것이다. 미국정치재단은 1982년 말 40만 달러의 정부후원으로 민주주의 재단의 창설을 위해 민주주의 프로그 램(Democracy Program) 이라는 연구에 착수하는데 NSDD 77가 승인된 얼마 후인 1983년 4월 이 연구 의 중간보고서에서 (후에 NED로 실현되는) 의회승인에 의해 미정부에 의해 자금이 공급되는 비당파적, 비영리, 민간 기구의 창설을 제안한다. 결과적으로 1983년 의회에서 민주주의 프로그램 과 프로젝트 민 주주의 두 가지 법안이 발의되는데 비당파, 비정부적 외관을 지닌 민주주의 프로그램 안이 기존의 미국 의 프로파간다 심리전과 달라보이지 않으면서 수백억 을 들이는 프로젝트 민주주의 안보다 의회의 호감 을 사게 된다(CRS Issue Brief, Carothers, 1991:203-4에서 재인용). 이후 1983년 말 NED가 창설되고 1984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Carothers, 1991:204). 36) 결국 CIA와 같은 비밀첩보활동에서 NED와 같은 공개적인 방식으로 변한 이유는 NED의 창설에 깊이 관여했던 더글라스의 말을 빌리자면 NED와 같은 공개적 정부 지원방식 이 비밀스런 접근방식보다 더 효율적 (Samuels and Douglas, 53)이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것을 니카라과의 선거개입에 주요한 역할 을 했던 싱크탱크 민주주의연구소(Center for Democracy, Diamond, 1995:385)의 회장 엘런 웨인스틴 (Allen Weinstein)은 NED에서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은 25년 전에 CIA에 의해서 비밀리에 행해지던 것들 (Washington Post 1991 Sep 22.)이라고 적나라하게 표현한 바 있다. 요컨대, 미국의 개입방식이 CIA에 의한 은밀한 불법적 지원에서 NED에 의한 민주주의의 증진 프로그램의 확산이라는 방식으로 변 했을지라도, 그러한 개입방식의 변화가 추구하는 목표나 이해관계가 변한 것은 아니다. 35) 이 지침으로 인해 이미지외교 전략과 모순되게도 비밀첩보작전이 강화되는데 대표적으로 상기한 월터 레이 먼드와 이란-콘트라 사건에 의해 유명해지는 올리버 노스(Oliver North)에 의해 통제되던 이미지외교국 (Office of Public Diplomacy)의 비밀활동들이 그렇다. NSDD 77은 이후 1987년 이란-콘트라 사건의 폭 로로 다시 한 번 주목받게 된다(New York Times 1987 Feb 15; Parry and Kornbluh, 1988:9). 36) 입법과정과 관련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Carothers, 1991:203-4 참조. 64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사실 NED가 미국의 민주주의 전파 프로그램의 전체를 차지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또한 게다가 예 산으로만 본다면 1990년대 NED는 USAID의 민주주의 프로그램의 10%만을 차지(Carothers and de Gramont, 2013:64)할 정도로 이들이 미국의 전체 민주주의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로빈슨이 얘기하는 것처럼 NED가 1980년대 새로운 정치적 개입의 산파 (midwife)로서 수행했던 결정적 역할 (Robinson, 1996:99)이 강조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상징하는 지구 경제적 차원의 전략변화와 정치경제지식이 교차횡단(intersection)하여 도출된 새로운 정치개입이 라는 전략으로서 정치경제적 함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NED가 창설과 예산확대 과정에서 폭넓 은 토론과 논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는 NED를 통해서 미국의 민주주의 전파 프로그램의 정치경 제적 목적과 지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국무부의 인권과민주주의기금과 같은 주요 프로그램의 집행내역과 같은 사항들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밀처리 (classified)돼있다. 37) 6. NED의 작동방식: 예산 확보, 이사진 구성, 활동내용 본 절에서는 북한인권단체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쳐왔던 NED의 재정이사진의 의사결정주요 후원단체와 같은 단체의 작동방식, 활동내용, 선거개입 사례 등을 일별해보면서 NED가 미국 외교정책의 사실상의(de factor) 팔다리(arm)이자 정치적 개입의 유연한(softer) 형태 (Kryzanek and Kryzanek, 2009:55)라는 NED를 둘러싼 논란이 얼마나 유효한지 판단하고, NED의 성격에 관해 좀 더 명확히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NED는 일반적으로 자신들을 독립적이고 비당파적인 이사회가 조직을 관리 하며 비정부적 노력을 통 해 세계에 민주적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1983년에 만들어진 민간, 비영리 조직 (USSD, 2005:124)이라고 단체를 소개한다. 또한 옥스퍼드대학교출판사에 의해 발간되고 국제인권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진 포사이 드(David P. Forsythe)가 엮은 5권짜리 인권백과사전 (Encyclopedia of Human Rights, 2009)을 보 면 NED를 미국 외교정책의 목표와 연결되지 않은 활동을 추구할 자유 를 가지고 민주주의를 증진시키 고 민주적 제도와 실천을 형성하는 임무를 확장시켜온 단체라고 평가한다(Kryzanek and Kryzanek, 2009:56). 국립민주주의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이라는 이름은 일견 비정치적이고 진보적인 인상을 준다. NED에 비판적인 이들을 유사-비정부기구(pseud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이라 거나(Song and Hong, 2014), 비정부(nongovernmental)라는 신화(myth) 에 둘러싸인 GO(정부기구, governmental organization) 라고 평하고(Blum, 2000:180), 반면 미국의 민주주의 프로그램 전문 연구 자들도 겉보기에 비정부인 유사-민간(quasi-private, ostensibly non-governmental) (Wiarda, 1990:164), 애매한 공공-민간 (Conry, 1993) 단체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결국에 NED는 미국 정부 37) 예컨대 북한인권법에서 제정된 지원항목들도 대부분 기밀보고서(classified report)를 통해서 심사하기 때문 에 관계된 내용에 접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U.S. Congress 2004). 북한 인권의 정치경제학 65

의 기관이자 동시에 민간 기관 (Wiarda, 1990:164)이라는 모순이 당연시된다. 이러한 기만적인 이름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불러 일이키는 것이 의도된 것이기도 하고, 미 의회에서 1983년 처음 NED 법안 이 상정됐을 때 의원들의 전반적인 지지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Carothers, 1991:204). 또한 미국 정가에서 NED의 역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민간원조단체 라는 이름을 통해 미국 외교원조에 결 부된 낙인을 회피 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얘기한다(Conry, 1993). 1) 예산에 대한 정부의존도 먼저 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이것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초기 NED의 연간 예산은 1300만 달러 정도고 1980년대에 1300-1500만 달러 정도의 예산으로 유지(NED Annual Reports)하는데 이후 두 번의 급격한 증가는 공산권의 붕괴를 즈음한 1980년대 후반과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2000년대 부시 정부에 전반 에 걸쳐서 일어난다. 먼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민주주의 발 전 프로그램 전체의 증가에 기인한다. 미국 정부는 국무부, 국방부, NED, USIA 등을 통한 민주주의 프 로그램을 1993년까지 9억 달러로 끌어올리려는 계획을 세운다(General Accounting Office, Robinson, 1996:100에서 재인용). 아래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1987년 1500만 달러 선에서 1988년 2000만 달 러, 1990년 3900만 달러로 증가하고 1993년에 효율성을 의문시하면서 NED의 존폐여부에 대한 의회논쟁 이 발생했지만(Feffer, 2004:34) 1990년대에 걸쳐서 3000만 달러 정도를 유지한다. 이러한 증가가 발생 한 배경은 기본적으로 공산권의 붕괴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많은 수의 동구권 국가들의 시민사회에 침투 하여 반( 反 )공산당을 지향하는 정당시민단체들을 적극 후원하고 민주적 선거절차의 보장 이라는 명분을 통해 적극적인 선거개입을 시도해왔기 때문이다(Sussman, 2006; Cavell, 2002:108-110, cf. Feffer, 1992). 또한 NED는 1990년대 동서 간의 대립이 종식된 이후로 기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오던 라틴아메 리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아시아(특히 중국)로 지원 국가를 확장해갔다(Calvo Ospina, 2007). 38) 38) 해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은 1996년 NED의 예산삭감에 반대하며 중국, 쿠바, 북한 등 공산주의 체제가 아직 존속하고 있고, 공산주의 정당들이 친서방 민주주의자들과 경쟁 하고 있고, 미국의 이해관계 와 이상이 위협 받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전파는 냉전을 초월하는 미국의 이해관계 라고 설명한다. 또한 서구식 민주정부가 들어설수록 미국의 이해관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NED는 사상 의 국제전(international war of ideas)에서 가치있는 무기 이자 비용효율적(cost-effective) 방식 이고 NED의 임무는 아직 끝나려면 멀었다 (far from finished)고 주장하며 NED의 예산증가를 정당화하는 보 고서를 제출한다(Heritage Foundation, 1996). 참고로 NED에서 장기간 이사로 활동했던 앤델(Jay Van Andel)은 헤리티지재단의 주요 후원자이다(Sklar and Berlet, 1991). 66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그림 23> NED 년예산 이후 급격한 예산의 확장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은 조지 W. 부시 행정부를 지나면서이다. 부시가 이란, 이라크와 북한의 악의 축(axil of evil) 으로 규정하며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 9/11사태 이후인 2002년 일반교서(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였다. 각종 전쟁비용뿐만 아니라 국가재건과정에서 미국이 원하는 형식의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그로 인해 미국이 후원하는 정당이 대선 등 각종 선거에서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여한다. 또한 미국인 변호사인 에바 골링거(Eva Golinger)에 따 르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베네수엘라에서만 공식적으로 NED와 USAID에 의해 차베스 반대단체와 언론에 흘러간 금액이 2000만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Calvo Ospina, 2007에서 재인용). 39) 결과적으로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부시행정부를 거치며 1990년대 3000만 달러 선이던 지원액이 NED 창 설 당시 예산의 10배에 육박하는 1억3000만 달러를 상회하는 것을 볼 수 있다(이상 회계연도별 NED Annual Reports). 아래의 <그림 3>는 NED의 자금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미 국정부에 의해 배정되는 NED의 활동예산(appropriations)은 국무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에 의해 그 예산이 배정된다. NED 전체 예산에서 정부기관에 의한 예산의 비율을 보면 일관되게 99% 가량 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9) 조지 부시 행정부의 대( 對 )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정책에 관해서는 Golinger, 2008(특히 NED와 관련해서 는 ch.3, 4), 이라크 전쟁 이후의 민주주의 전파에 관해서는 Chomsky, 2006:ch.4 참조. 북한 인권의 정치경제학 67

<그림 24> NED 년예산과 정부지원금 비교 2) 이사회(Board of Directors) 구성 반면 NED는 백악관과 의회의 지속적인 지원에 NED의 자금이 의존 하지만 세출예산(appropriation) 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 통제하는 것은 NED의 독립적인 이사회 라고 주장하고 40), 미국국제개발처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캐로터스의 경 우 NED는 미국 정부에 의해 대부분 후원을 받지만, 자율적인 비정부단체 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NED의 직원들이 국무부, 국제개발처, 미국공보처 직원들의 자문(consult)을 받지만 정부로부터 명령 (directives)을 받는 것은 아니 라고 주장한다(1991:232).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NED의 독립적인 이사회 의 구성을 보면 그것을 쉽게 믿기 어려워진다. NED의 이사회 임원들의 경우 캐로터스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정부의 정책결정자들과 같은 정 치사회적 배경 (Carothers, 1991:232)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동일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소속과 배경을 일별해보면 그들이 정부의 정책결정자들과 동일한 이해관계를 수준이 다. 특히나 NED 초기 이사회의 구성원들이 이사회의 면면을 보면 미국 정치계, 기업계, 노동계 지배계급 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정치재단과 거의 유사한 인사들(미국정치재단의 임원들은 2절 내용 참조) 41) 이 포진돼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나 NED의 주요 지원대상인 NED 산하의 네 개의 기구들의 수장들이 NED의 이사진에 포함돼있었던 것과 관련된 NED 이사회의 편향성 논란은 1993년 당시 NED 활동의 효 40) NED Frequently Asked Questions, available at http://www.ned.org/about/faqs 41) 동일한 인물들은 미국 노동계 를 대표하는 AFL-CIO 회장 래인 커크랜드과 부회장 앨버트 쉥커(Albert Shanker), 미국 양대 정치권 을 대표하는 공화당전국위원회 전( 前 ) 의장 윌리엄 브록과 당시 의장 프랭크 패런코프(Frank J. Fahrenkopf), 민주당전국위원회(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전( 前 ) 의장 찰스 매냇, 1967년 NED와 유사한 단체의 창설을 제안한 단테 파셀 의원, 헨리 키신저 등이 있다. 또한 정부 관료인 올브라이트(Madeline Albright), 기업계를 대표하는 암웨이(Amway) 창립자이자 미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의장 재이 반 안델(Jay Van Andel)과 다수의 학계, 기업계 인사들이 포함돼있 고, 의장은 CIA와 깊은 연계를 갖고 있었던 존 리차드슨이 맡았다. 당시 이사회는 18명이었다(NED Annual Report 1985:iv-v). 68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율성투명성과 관련한 격한 의회의 논쟁으로 이어지고(Feffer, 2004:34) 1993년 NED는 해당 이사진들 의 임기 만료와 함께 정당과 이데올로기에서 주의 깊게 균형을 맞춘 (NED, n.d.) 새로운 이사진들의 구 성을 약속하며, 이로 인해 후원단체에 대한 선발과정에서 독립적이고 절차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NED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얘기한다(NED, n.d.; Kryzanek and Kryzanek, 2009:51). 하지만 새 로운 이사진들이 NED가 주장하는 데로 객관적인 의미에서 반대의견 형성 과 다원주의의 증진 (Blum, 2000:182)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인사들이라고 보기 어렵다. 먼저 사실관계의 측면에서 중요한 점은 1993년의 이사진 구성 변화 이후에 진정으로 변화 가 없었기 때문이다. 1984년부터 현재까지 회장인 거쉬먼을 포함한 다섯 명의 임원(Officers) 중 사무국장을 맡은 수잔 퍼셀(Susan K. Purcell)과 회계책임을 맡은 기업인 에드워드 돈리(Edward Donley)의 경우 이전부 터 이사를 맡아오고 있었던 인물들로 그렇게 큰 변화가 아니었다. 그리고 바뀐 이사들 역시 그 구성성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내규 변경 후 이사가 된 케네스 영 (Kenneth Young, 1993 1996)은 APL-CIO의 회장으로 냉전의 막바지에 NED가 미국식 보수 노조를 국 제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인물이었다(NED, 2012). 바로 뒤이어 1997년 이사에 선임되고 2002년 부의 장을 맡으며 단체의 회계감사위원회를 이끈 토마스 도너휴(Thomas R. Donahue) 역시 AFL-CIO의 사 무국장회장을 역임했으며, 폴란드에서 우파 노조인 연대노조(Solidarity)에 대한 비밀지원을 통해 공산 당이 지지기반을 무너뜨리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NED, 2006). 42) 현재 미상공 회의소의 회장 겸 CEO, 또 다른 NED 산하단체인 국제민간기업연구소의 회장을 맡고 있다. 결국 NED 의 주요 산하단체 AFL-CIO의 요직을 맡은 인사가 NED의 회계와 감사 등의 요직을 담당했던 것이다. 2002년부터 부시 행정부 내내 8년간 의장을 맡은 빈 베버(Vin Weber)의 경우 레이건 행정부 당시 1980년대 대표적 반공강경파 진 커크패트릭 등과 함께 활동한 네오콘으로 상기한 외교관계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이사, 부시 행정부 당시 국방부 방위정책자문위원회(Defense Policy Board Advisory Committee) 위원 등을 맡은 인물이었다(Diamond, 1995:298; NED, n.d.). 또한 북한이 NED 프로그램에서 아시아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공헌한(NED, 2011) 프레드 아이클(Fred C. Iklé, 1992 2001) 의 경우는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1980년대 중반 CIA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반군들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로(자세한 내용은 Heymann, 2007: ch.2, ch.4 참조) 영향력이 막강한 외교관계협회에도 소속되었던 인물이다. 레이건 행 정부와 부시 행정부에 걸쳐서 미국 상원 외교의장을 지낸 리처드 루가(Richard Lugar, 1992 2001) 43) 와 스티븐 솔라즈(Stephen J. Solarz)와 같은 인물들은 의회와 NED의 가교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다. 레이 건 정부 시절 국무부 인권차관보를 지내며 진 커크패트릭과 신보수주의 진영을 이끌었던 엘리엇 아브람 즈(Elliott Abrams, 2012 현재) 역시 외교관계협회 소속으로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민 42) 이와 관련하여 1980년대 후반 CIA과 바티칸의 밀월관계와 비밀첩보작전, AFL-CIO의 지원내용에 관한 상 세한 내용은 Bernstein, 2001 참조. 43) 그는 지난 2003년 북한자유화법안(North Korean Freedom Act)을 지지하며 북한에서 더 많은 주민이 탈출하도록 야기한다면 그것은 대북 압력이 될 것이며, 1988년 동독인들의 탈출이 동독 공산정권의 전복 을 가져온 것과 같이 북한정권의 전복을 앞당길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다(Washington Post, 서보혁, 207:223에서 재인용). 북한 인권의 정치경제학 69

주주의인권국제기구 선임부장, 근동북아프리카 선임부장을 역임한 인물로, 결정적으로 과거 이란- 콘트라 사건 당시 올리버 노스와 함께 스캔들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IPS, 2013). 또한 정부학계의 거물이 브레진스키(1988 1997), 프란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2000 현재) 역시도 이름을 올렸 다. 3) 의회의 영향 또한 NED의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결국 의회이기 때문에 NED는 의회의 분위기에 극도로 민감 할 수밖에 없고(232-3), 결국 의회는 해외에서 미국의 이해관계와 관련한 사안들의 경우 초당파적 합의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해관계가 관철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캐로터스는 1988년 칠례의 국민 투표와 1990년 산디니스타 정부가 패배한 니카라과 대선에 의회의 강한 이해관계 (233)가 있었기 때문 에 NED의 자금을 집중할 수 있었다. 44) 로빈슨의 분석에 따르면 두 예 모두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경제모 델과 초국적 자본의 수탈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분을 최대한 막아버릴 수 있는 엘리트들만의 경쟁의 의 한 다두제적 선거제도가 이식되는 통로들이었다(Robinson, 1996;ch.4 and 5). 또한 상하원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NED의 회계에 대한 회계감사(audits)와 의회회계감사원 (Congressional Accountability Office)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Kryzanek and Kryzanek, 2009:51) 이러한 회계감사들은 (특히나 의회에 의한 감사의 경우) 민주주의 전파와 관련한 공공외교가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한 논쟁이거나 횡령이나 비밀지원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활동이지 NED의 독립성에 대한 감시라고 보기 어렵다. 사실 국무부에서 USIA, AID 등을 거쳐서 NED에 전달되는 예산이 다시 NED의 하위조직인 4개의 단체로 뿌려지고 이것들이 직간접적인 형태로 다양한 기관들에 후원되기 때문에 45) 심지어는 최종수혜자들이 자금의 출처를 정확히 모를 정도로 정확한 회계 라인을 파악하는 것 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다(93-95). 46) 이러한 복잡한 운영방식은 앞 절에서 상기한 것처럼 실제로는 확 장된 정부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자금의 의도와 지향하는 바를 흐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기 관보다 공적 감시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활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상대국과의 잠재적 외교 갈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점(Robinson, 1996:94; Wiarda, 1990:150)이 있다. 어쨌든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NED의 활동이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평가한다 44) 이에 대해 NED 회장 칼 거쉬먼은 니카라과에서 민주주의적 반대파의 승리는 NED에도 위대한 승리 라고 언급했다(1990년 NED 의사록, Sklar, 1992:263에서 재인용). NED의 지원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은 Robinson, 1992; 1996:ch.5; 김재천, 2011:198-201 등을 참조. 45) 케이토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70%정도가 이 네 개의 하위단체에 전달돼 자체연구외국단체 후원에 쓰 이고, 나머지 30%는 NED에 의해 직접 후원된다(Conry, 1993). 46) 칠레 관련 프로젝트를 위해 대학에 지원된 돈의 행방이 묘연해진 것과 관련된 의혹(Sklar and Berlet, 1991)처럼 NED가 CIA의 불법적인 비밀지원처럼 지원경로를 복잡하게 해서 돈의 출처와 최종사용처를 흐 리게 한다는 논란은 계속 있어왔다. 그 사례들은 GAO, 1991; Cavell, 2002;102-103 참조. 북한 혹은 다 른 국가들과 관련된 지원금에서도 지원단체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적 사고와 가치 혹은 자유시장 촉진 에 대한 연구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NED를 통해 미국의 외교적 이해를 적절히 관철시키기 어렵다는 비관적 입장도 미국 정가에 존재한다. 한 정책연구원은 그런 관점에서 NED를 [미국] 외교정책의 말썽꾸러기 라고 칭한다(Conry, 1993). 70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는 것 자체도 NED가 미국 외교정책의 팔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설이다. 이러한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은 비당파적, 비정부기구 라는 정체성을 홍보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NED 의 실제적 지위가 미국 외교정책의 사실상의(de factor) 팔다리(arm)이자 정치적 개입의 유연한(softer) 형태 (Kryzanek and Kryzanek, 2009:55)라는 의혹이 단순한 추정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 렇기 때문에 이름이 암시하듯이 비정치적이고 인도주의적 기금이라기보다는 구조, 조직, 활동 면에서 비 밀 국가안보조직에 가깝다 (Robinson, 1996:89)는 진단이 나오고 전직 CIA 요원이자 CIA의 불법 활동에 대해 연구해온 윌리엄 블룸(William Blum)은 NED야말로 이름이 암시하는 것의 정확히 정반대 활동을 하는 단체 (2000:179)라고 정의한다. 4) 주요 후원단체의 특성 또한 절차에 의해 후원단체가 선발된다는 것이 그 단체들이 진정한 의미의 다원주의를 추구한다고 보 기 어렵다. 위와 같은 이사진들과 경영진들의 구성으로 지향하는 것은 상기한 미국 내의 지배체제가 유 지되는 선에서의 다원주의이다. 즉, 민주, 공화, 노동, 기업의 4가지 범주로 균형 잡혔다는 느낌을 전달 하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된 조직들 (Conry, 1993)이지만, 그것은 두 거대 정당, 거대기업, 보수적 노동계 가 연대하는 다원주의이고, NED의 구조는 미국의 정치적 생태계의 주요 기관들을 반영 (Wiarda, 1990:156)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은 미국의 지배제도보다 결코 넓지 못하고, 거기에는 우파가 지배 하는 상태를 유지한다 (Ciment and Ness, 1999). 대표적으로 과거 노동운동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노동 자 인권을 옹호하면서 참여민주주의를 추구하고, 공격적인 파업을 가맹했던 민주노총(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에 대립해 어용성격을 지녔던 한국노총(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FKTU)에 NED가 1980년대 유일하게 지원을 해줬다는 사실(Ciment and Ness, 1999) 역시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들의 존재이유는 좀 더 민중기반의 진보적급진적 조직들과의 경쟁상대 가 되는 것(Robinson, 2004:445)이다. NED가 자금을 분배하는 4개의 주요 하위그룹은 1984년 NED의 창설 이후 만들어지는데 공화당 의 국립공화주의연구소(National Republic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 NRI, 이후 국제공화주의연 구소[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 IRI]로 변경), 민주당 의 국립민주주의연구소(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 NDI), 기업계 에서는 미상공회의소의 지부인 국제민간 기업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 노동계 에서는 AFL-CIO의 국제지부인 자유노동 조합연맹(Free Trade Union Institute, FTUI) 47) 로 이어진다. 각각의 부문들은 정부에 의한 여론형성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의 침투 를 통해 그람시적(Gramscian) 의 47) 지역별 지회로 아시아의 아시아-아메리카자유노동기구(Asian-American Free Labor Association, AAFLA), 라틴아메리카의 아메리카자유노동발전연구소(American Institute for Free Labor Development, AIFLD), 아프리카의 아프리카아메리카노동위원회(African American Labor Council, AALC)가 있다. 이들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1981년 청계피복노조가 한국의 노동탄압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아 시아-아메리카자유노동기구 한국사무소를 점거했을 때 본부장 모리스 파라디노는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이들과의 면담을 거부했고, 이후 노조가 와해된 사건이 있다(한겨레, 2014.08.26.; 김원, 2011). 북한 인권의 정치경제학 71

미의 동의형성과정 (consensus-building process) 을 창출해내고자 하는 것이다(Robinson, 1996; Gills et al., 1993 참조). 민주당의 연구소와 공화당의 연구소 모두 NED의 주요 하위단체라는 것은 이들의 이 해관계가 비당파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들이 정당형성 과정(party-building process)이라 는 이름을 통해 리더십 훈련, 각종 자유민주주의시장자본주의 등에 관한 세미나 및 워크숍 진행 등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다원주의와 반대의견 형성을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로 객관적인 의미의 다원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기한 것처럼 저강도 민주주의를 벋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통제 를 의미한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 지원은 우파를 포함해 중도우파와 중도좌파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대중의 여론이 급속도로 급진적인 운동을 지지하는 쪽으로 쏠리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것을 두 단체가 나눠서 맡기 때문에 NRI의 경우 자유시장경제 와 같은 보수적 가치 를 지지하는 유사한(like-minded) 단체들을 후원하고, 전국민주주의연구소의 경우 특정한 정치 이데올로기를 지지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체제를 강화 (각각 NRI과 NDI의 회장, Wiarda, 1990:229-230에서 재인용)한 다는 중도(우파와 좌파)를 후원하는 것이다. 노동의 경우, AFL-CIO, FTUI와 그 산하단체들이 추구하는 조합주의 역시도 유순한 조합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미국의 민주주의 프로그램에서 실무 일을 맡았던 학자 역시 AFL-CIO가 오랜 기간 민주적 노조주의에 대해 파괴적이라는 명성 (Wiarda, 1990:156)을 지 니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48) 국제민간기업연구소(CIPE)의 경우 다른 단체들과는 다르게 정치 적 발전보단 경제적 이슈 에만 집중하는데 이러한 활동의 근저에는 경제적 자유, 즉 자유시장은 경제적 자유와 함께 가고, 그러므로 자유시장정책을 증진시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수단 (Carothers, 1991:228)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신념으로 이들은 자유시장정책을 옹호 할 수 있는 민영 화에 관련된 세미나 (227) 등의 교육연구 활동에 전념한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해 필수적 이라는 전제를 강조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Robinson, 2013:230)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킨다. 49) 이러한 구조를 지니는 것은 NED의 이사였던 윌리엄 브록의 말에 따르면 자유노동, 기업, 자유정당이 어떠한 자유 사회에서든 본질적인 중요성 (Wiarda, 1990:157)을 갖는다는 신념에 근거한 것이다. 어쨌거나 NED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아래와 같은 NED의 자기소개가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를 선명하 게 보여준다. NED는 비정부적 노력을 통해 세계에 민주적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1983년에 만들어진 민간, 비영 리 조직이다. 독립적이고 비당파적인 이사회가 조직을 관리한다. 조직의 임무는 효율적 통치와 법 제도, 책임 있는 시민사회, 자유시장으로 대표되는 더 개방된 정치경제적 체제로의 평화적이고 안정 적인 이행을 후원하는 것이다. (USSD, 2005:124) 48) AFL-CIO와 하위단체들의 냉전적 반공주의 및 노동 제국주의 적 활동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설명은 Scipes, 2005; 2010; Leary, 2005 참조. 49) 좀 더 자세한 활동내용은 Wiarda, 1990:160-163 참조. 72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7. 요약과 결론 본고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과 민주주의의 전파라는 표면적 목적을 위해 남한의 북한 인권 NGO 단체들에 주요한 자금지원을 해오고 있는 NED의 형성과정, 조직구조, 작동양식을 살펴보면서 NED를 통 해 유통되고 재생산강화되는 담론(discourse) 으로서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어떠한 역할을 맡아왔는지 를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수행하면서 본고는 세계적 차원에서 중심부-주변부라는 경제적 권력배 분의 불균형(asymmetry)과 불평등(inequality) (Robinson, 1996:18)에 초점을 맞추는 세계체제론적 접 근방식을 경제체제뿐만 아니라 정치체제에도 적용하여 국제적 인권레짐인권규범 및 초국적 NGO 연결 망의 형성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보편화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밑에 하부구조(base)로 작동하고 있는 국제관계적 차원의 원인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것은 인권 이라는 기표가 지니고 있는 규범 적 정당성을 무조건적으로 전제하는 방식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대상을 바라봄으로써 가능했다. 이러한 분석방식은 우리에게 실천적 함의를 줄 수 있다. 그것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진정한 방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북한에 대해 미국이 가 한 경제적 제재와 고립정책이 쿠바의 그것처럼 주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 인권을 개선하지 못하게 한 가 장 큰 원인이라는 연구들(Liem, 2014:120; Kim, 2014)이 설명해주는 것처럼, 민주주의와 인권을 개선하 기 위해 정부 차원과 NED와 같은 간접적 방식을 통해 정권을 고립시키고 북한을 악마화하는 전략, 또 는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이나 경제제재와 같은 적대정책들을 통 해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악화시키는 것은 정권교체 를 촉진시킨다는 논리를 사용하는 것 50) 은 결국 북한 주민들의 진정한 의미의 인권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역사적 분석을 통해 이러한 전략의 정 치경제적 배경을 살펴본 것인데, 이것은 비단 북한뿐만 아니라 북반구(global North)로 지칭되는 세계체 제 중심부 지역에서 남반구(global South)에 대해 보편적 인권을 받아들이게 하는 전략을 비판적으로 바 라볼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 진정한 의미의 인간 권리의 증진은 무엇인가에 대해 재고( 再 考 )할 수 있 는 단초를 제공한다. 또한 본고의 이론적 함의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냉전의 맥락에서의 중요성이다. 본고는 냉전이라는 국제관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이라는 문화적아이디어적 가치의 중요성을 부각시 킨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최근 냉전사 연구에서도 전통적인 측면에서의 외교 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아 이디어와 문화가 미친 영향에 주목하려는 연구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Leffler and Westad, 2010:xv). 예컨대, 아리기는 1980년대부터 신보수주의의 등장과 함께 본격화되었던 신자유주의 혁명 이라는 경제적 아이디어 는 소련 붕괴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다(Arrighi, 2010). 문화적아이디어 적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소련과 사회주의라는 가치가 패배 하는 방향으로 역사가 전개되었다는 50) Critical Asian Studies 45(4) - 46(1)의 북한인권 특집 의 논문들 참조. 특히나 정권교체를 위해 일정정도 의 희생 을 감수해야한다는 논리에 관해서는 Hong, 2013:565-566 참조. 이들에게 그러한 희생은 진정한 희생(real sacrifice) 으로서 장기적 인권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거나,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 로 서 변화의 과정에서 수반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북한 인권의 정치경제학 73

1990년대 초반에서의 일반적인 국제적 환경에 대한 이해방식은 사회과학적 인과관계와 현실이해의 측면 에서 재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본고는 정치사회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던 기존의 민주주의론에 대한 비판적 함의를 제공한 다. 대표적으로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의 민주주의 이행과정에 관한 기존 민주주의론은 본 고에서도 다룬 미국의 정책학자 엘리트 집단들에 의해 생산된 연구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대표 적으로 헌팅턴, 슈미터, 로버트 달 등). 여기서는 민주주의의 이행의 조건을 자본주의의 성숙, 일정 수준 의 산업화 및 소득수준의 달성(대표적으로 일정정도 이상의 GDP) 등을 가설로 세운다든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긴장관계에 의해 상호발전이 가능하다는 모호한 가설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시장자본주의가 본질적이라는 인식론적 전제가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두제적 혹은 저강도 민 주주의의 전파는 기본적으로 냉전이라는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시작해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확산의 필요성이라는 지배계급의 초국적 축적체제 기획이라는 커다란 지구적 정치경제의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기존의 민주주의론에서와 같은 독립변수종속변수의 인관관계 설정은 기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의 민주주의 라는 개념정의 자체가 특정한 맥락(냉전)에서 특정한 필요성 (경제적 착취관계의 정치적 정당화)에 의해 틀 지워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급진적인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개념을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게다가 본고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서 민주주의와 시장질서에 관한 기존의 관계 분석들은 개념설정에서부터 역사적 분석과정에서 외부의 힘 과 개입 이라는 국제관계적 변수를 간과하게 되는 결함을 지니는 것이라는 함의를 준다. 참고문헌 김성현 2008, 미국 민주주의재단을 통해 본 국제 민주화 운동과 상징 권력, 지식과 국제정치 학문 속 에 스며 있는 정치권력, 홍성민 편, 한울. 김원 2011.02.18., 1981년 1월, 청계피복노조 강제 해산에 항의하다, 아프리 점거 투쟁, (available at http://www.cmedia.or.kr/2012/view.php?board=total&id=250&service_mode=mobile &category2=49&mcate=) 김재천 2004, 진보를 위한 동맹(Alliance for Progress) 과 미국의 민주주의 확장정책(Enlargement Policy) : 케네디 행정부의 도미니카 공화국 정책 사례 연구, 국제정치논집 44(2): 7-27. 김재천 2011, CIA 블랙박스, 플래닛미디어. 박영대 2013, 한국의 1980년대 초반 외채위기 극복요인에 관한 연구: 신냉전 의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사회학과 석사논문. 서보혁 2005, 행위자간 협력을 중심으로 본 미국의 북한인권정책, 북한연구학회보 9(1): 311-337. 서보혁 2007, 북한인권: 이론실제정책, 한울. 시민의신문 편 2003, 한국 민간단체 총람 2003, 시민의신문. 74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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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의 공연접근성 연구: 물리적 접근을 넘어 미적체험에의 접근으로 문영민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김원영 (법과대학 박사과정) I. 서론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권리개념은 여가기회의 확대라는 추상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에서, 점차 예술작품의 적극적인 창작과 향유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발전해왔다. 이는 특히 문화예술 접근성 이라 는 개념을 토대로 하여 전개되었다.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작품의 향유와 창작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문 제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장애인들의 다수가 외출이 어렵거나 문 화예술 관련 창작물들이 주로 생산, 소비되는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므로, 물 리적으로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문화예술적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가하는 물리적 접근성의 차원 이다. 둘째, 장애인들 다수가 경제적 빈곤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관련 교육을 받고 예술작 품을 향유, 창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의 차원이다. 셋째, 장애인들이 공연장 또는 전시관 까지 물리적으로 이동하여, 향유 또는 창작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 하더라 도, 현실적으로 공연장 내부에 휠체어용 좌석이 없거나, 관련 교육 및 공연에 수화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문제 등이 있다면 여전히 예술적 체험으로 접근할 수 없다. 이는 문화예술 관련 재화와 용역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이다. 위의 세 가지 차원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최근까지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확보를 위한 시도는, 주로 첫째와 두 번째 차원에 집중되었다고 생각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2와 같은 조문은 문화소외계층 인 장애인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이나 국공립예술단 체들의 찾아가는 공연 등은 물리적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차원의 경우는 2008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이 그 일부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한다. 본문에서 검토하겠지만 동법은 장애인들이 영화관, 공연장 등에 진입하여 적절히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를 제공할 의무를 문화예술 사업자들에게 부과한다. 그러나 세 번째 차원, 즉 문화예술 작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는, 주로 예술 작품 수용자 1) 한국 장애인복지관 협회가 수행한 장애인문화예술 프로그램에 관한 조사에서도, 접근성 제고에 대하여는 관객지원 프로그램, 관객 개발 프로그램, 문화소외지역이나 지역사회를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이 주로 언급 되고 있다. (한국 장애인복지관 협회,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문화예술프로그램 실태 및 욕구 조사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09, 15쪽. 참조) 시청각장애인의 공연접근성 연구 81

에 대하여만 고려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관람석 2) 설치 기 준에 대한 불충분한 규율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소리 증폭기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는 문화예술에 대한 진정한 접근성 담론이란, 예술적 창작과 향유 모든 측면에 대하여, 해당 창작 물의 미적인 체험을 최대한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경험할 수 있는 데에 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믿 는다. 이 글은 세 번째 접근성의 차원에서, 특히 공연예술 작품에 초점을 맞추어 그간 상대적으로 거의 논의 되지 않았던 시각, 청각장애인들의 접근성 문제를 다룬다. 시각, 청각 장애인들은 비시각, 비청각 장애인 들과 다른 감각 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단지 물리적으로 소외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공 연장 내부로 적절히 진입할 수 있다고 하여 예술적 체험을 비시각, 비청각 장애인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물론 주관적인 예술체험의 영역을 비교하는 일은 어렵다. 그럼에도 시각이나 청각 이 제한된 사람들이 자신에게 남은 다른 감각을 이용하여 최대한 풍성한 방법으로 예술작품 창작과 향유 에 이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를 동등 한 체험이라고 일컬어도 된다고 여긴다. 이를 위해 먼저 접근성 개념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와 우리 규범체계를 검토한 후, 시각,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들이 겪는 접근성 문제 상황과 고유한 감각경험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 리고 우리가 기술과 상상력, 약간의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예술적 체험에 대한 동등한 접 근방식을 모색해본다. Ⅱ. 연구방법 및 이론적 배경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세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접근성 개념을 법학적, 미학적,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종래의 접근성 개념을 검토하고, 전통적인 접근성 개념을 포함하여 시청각 장애인들의 예술적 체험과 창작과정에의 진정한 참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접근성 개념의 확장을 시도한다. 둘째, 위와 같이 확장된 접근성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시청각 장애인 당사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공연창작 및 향유의 경험 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청각장애인 각 3인), 서울과 지방의 대표적인 공연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행 했다.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확장된 접근성의 개념이 현재 시스템 하에서 구현될 수 있 도록, 앞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사업자는 물론 문화예술인 일반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접근성 문제를 고민한 공연예술가 및 단체들의 사례를 검토했고,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개인 인터뷰이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2회 진행하여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수집하였다. 3) 2) 휠체어용 관람석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를 통해 구체화 되어 있다. 이 조문은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에 의해 포섭되어 차별금지규범의 효력 을 받는다. 3) 초점집단 인터뷰는 초점 집단 내의 집단 역동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연구자 개인이 발견하기 힘들거나 개 82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2. 선행연구의 검토 장애인의 접근성을 다룬 종래 연구들은, 접근성을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 적인 조건으로 다룬다. 장애인이 사회생활 즉 교육을 받고, 일을 하고, 여가생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 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청각장애인은 통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접근성 논의는 주로 이동권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이동권은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장애인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접근 할 수 있는 권리 를 말하며 4) 광의의 접근성 개념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 인 이동권은 주로 신체적 장애 를 가진 사람들이 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 의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한 논의는 충 분히 전개되지 못했다. 정보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접근성 개념으로는 정보접근성을 들 수 있다. ISO는 정보접근성을 다양한 능력, 숙련, 취향을 가진 개인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요구 로 정의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정보 접근 성이란 장애로 인해 일부 능력에 제약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5)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격차가 심각하다는 연구는 다양하며 주로 인터 넷이나 모바일 인터페이스에 시각장애인 등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6)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문화적 접근성에 대한 논의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장애인의 문화접근을 가로막는 장벽을 물리적인 제약에 국한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예컨대 영화관에 엘 리베이터나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으로 문화향유의 기회를 늘리는 것으로 장애인의 문화환경에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7) 최근에는 유니버설 디자인 개 념이 등장하며, 공공 문화시설, 서비스, 프로그램에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하여 시청각장애인, 노인, 외 국인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디자이너, 시설 운영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2013 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문화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길라잡이 에는 공연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지침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예컨대 객석, 무대, 통로, 야외공연장에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 지침을 제공한다. 이례적으로 약시자, 노인, 청각장애인을 위해 객석 등받이 부분에 인을 면접해 얻을 수 없는 통찰을 얻기 위해 사용된다. 초점집단 인터뷰는 설문지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본 연구의 인터뷰는 반구조화 형식으로 연구자가 질문을 던지면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방식으 로 진행되었다. (Rubin&Babbie,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유태균 역), CENGAGE Learning, 2012, 298쪽) 4) 권건보, 장애인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98쪽 5) 조주은,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에 대한 연구요인과 제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6) 김태균,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현황 및 요인 분석, 시각장애연구, Vol.22 No.2, 2006; 홍경순민 원경, 유비쿼터스 시대의 장애인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Vol. 15 No. 1, 2011; 최윤정, 스마트기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의 접근성 연구, 한국HCI학회 논문지, Vol. 7 No.2, 2012 등 스마트기기가 상용화되며 시각장애인의 모바일, 웨어러블 기기 접근에 대 한 논의는 더욱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7) 오혜령, 장애인의 문화활동에 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1, 2005; 김명수, 장애인 기본권의 기초로서의 접근권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연구, 제15권 1호, 2008;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 문화 욕구와 문화시설편의시설 실태조사, 2007 등을 참고하라. 시청각장애인의 공연접근성 연구 83

자막서비스 기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기는 하나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에 비하면 기 초적인 제언에 그치고 있다. 8) 요컨대 접근성에 대한 논의는 물리적 접근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화예술에 의 접근성 논의도 지체장애인이 문화예술 공간과 편의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와서 시청각장애인의 접근성 논의가 대두되고 있기는 하나, 문화예술컨텐츠에의 정보 접근성 등 제한된 부분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시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와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Ⅲ. 시청각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개념의 확장 1.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개념의 전개 접근성(accessibility)이란 장애인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신체적, 시각적, 청각적, 인식적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물과 서비스의 수단 혹은 상황을 의미한다. 9) 국제 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CRPD)은 제9조에서 접근성을 규 정하면서,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장애인의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정보통신기술 및 체제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 게 개방 또는 제공되는 기타 시설이나 서비스에,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접근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1항) CRPD에서 접근성은 실체적 권리 그 자체라기보다 하나의 일반원칙으로서 각각의 권리를 실현하는 기 초가 된다. 특히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공동체 내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등이 합 리적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10) 문화에 대한 접근성은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 필요한 물리적 환경, 정보습득, 관련 서비 스의 이용에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상황을 의미하고, 문화권의 보장 수준은 접근성 수준과 비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문화권이 충실히 보장된 상태라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에의 참여가능성은 높을 것이고, 역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높다면 문화에 대한 권리도 높은 수준으로 보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의 문화에 대한 권리와 접근성 개념이 우리 법제에서 언제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던 것은 아니다.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참여에 관하여는, 장애인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최초로 제정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최초로 장애인의 문화생활에 대해 언급한 법률은 8) 예컨대 목발 이용자가 발을 구부릴 수 없으므로 통로에 면한 좌석을 설치한다거나 통로 팔걸이를 상하가 변식으로 제작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휠체어 좌석까지 연결되는 통로의 유효폭 등을 명 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보청설비나 FM 송수신장치를 공연장이 구비해두어야 한다고 간단하게 제언하고 있을 뿐이다. 9)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2007, 58쪽. 10) 위의 책, 57-58쪽. 84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이 전면 개정되면서 탄생한 장애인복지법 이었다. 동법 제15조는 문화환경 의 정비 등 을 국가의 책무로서 규정했다. 그러나 이 역시 그 주요내용은 88 서울 장애인 올림픽을 계기 로 주목받았던 장애인 체육에 대한 저변확대를 목표로 하면서, 여가의 일부 로서의 문화개념이 강조되었 다. 11) 접근성 또는 접근권의 개념은 1997년 법률 제5332호로 제정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 장에 관한법률 (이하 편의증진법)을 통해 도입되었다. 동법은 제4조에서 접근권 이라는 표제 하에, 장애 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고 선언한다. 동법은 공공 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적용되면서(제7조), 공연장을 비롯한 문화예술 시설의 상당수가 접근 성 을 마련해야할 의무를 지는 계기가 된다. 이전까지 장애인복지법 이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에 장애인 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었다면, 편의증진법 은 구체적으로 국가를 비롯해 공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인에게도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12) 편의증진법 은 시행규칙 별표1에서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 규정에는 장애인주차장, 호텔의 객실, 화장실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문화예 술에 대한 접근권과 밀접히 관련된 규정은 별표1의 20.이다. 동 규정은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 석 또는 열람석 이라는 표제 하에 장애인 등을 위한 관람석이 대피가 용이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 규격 기준, 난청인을 위한 FM 수신기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13) 이처럼 90년대 말까지, 장애인의 문화 예술 참여는 문화, 여가생활의 증진이라는 국가정책적 선언 수준의 논의와,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 확보 논의로 진행되었다.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은 공연장이나 11) 동 조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의욕을 고취시키고, 장애인이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여가활용 및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시설이나 설비 기타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스 포츠등에 관한 활동의 지원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障 碍 人 福 祉 法 전부개정 1989.12.30 [법 률 제4179호, 시행 1989.12.30] 보건사회부)고 규정한다. 12) 다만 이 의무로부터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곧바로 접근성보장을 요구하는 권리 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편의증진법 규정 위반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 이에 대한 불복시 이행강제금 규정이 있을 뿐이고 장애인이 동법 조항을 근거로 하여 법원에 그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 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법에 위반한 조치가 그와 관련된 권리의 침해로 인정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등 록금을 납부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한 학생과 대학 간의 계약상 권리. 창원지방법원 2008. 4. 23. 선고 2007가단27413 판결에서 법원은 대학이 동법을 위반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서비스의 접근권을 보 장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계약상 배려의무 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13)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2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가. 설치장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람석의 구조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항상 비워 놓거나, 이동식 좌석을 사용하여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 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난청자를 위하여 자기( 磁 氣 )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시청각장애인의 공연접근성 연구 85

영화관처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일반적 규율 하에서 다루어졌을 뿐이었다. 이런 가운데 문 화예술 향유에 대한 본질적인 참여를 그 내용으로 하는 접근성 담론은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다. 특 히 공연예술 영역을 중심으로 본다면, 2000년대 들어 장애인문화예술극회 휠, 장애여성극단 춤추는 허리 등 장애인 연극단체들이 속속 등장했고, 이런 극단들의 활동은 장애인 예술 또는 장애예술 이라는 말로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장애인 대중 일반의 문화욕구가 크게 증대함과 동시에, 장애인 문 화예술 운동 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장애인 문화예술 운동은 과거와 같이 장애를 가진 소수의 예술가(세 손가락 피아니스트, 시각장애인 가수 등)들의 성취가 아니라, 장애를 가진 대중들이 자 신들이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면서, 이를 예술적 창조의 에너지로 삼고자 하는 흐름이었다. 14) 2006년에는 에이블 아트 로 불리는 일본 장애예술 운동도 적극 소개되었다. 15) 에이블 아트 운동 은 장애 를 가진 예술가들이 미술, 음악, 연극 등의 분야에서 자신의 창작품을 생산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유통시 켜 장애인들의 자립은 물론 새로운 예술창작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예술운동이다. 한편 2008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은 제24조에서 문화예술 활동에서의 차별금지 를 규정하면 서, 공연 등을 제작하고 전시하는 문화예술 사업자들에게 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 공하라는 의무를 부여했다. 나아가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법이라 할 문화예술진흥법 도 제15조의 2 를 2008년 신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 하도록 하 고(제1항),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의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도록(제2항) 근 거규정을 만들었다. 이처럼 장애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권리는 점차 법률로서 구체화되었다. 장애인차 별금지법 은 편의증진법 의 시설물 기준을 그대로 포섭하기 때문에 접근성 보장의 방법과 기준들은 사실 상 동일하게 유지되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이 문화예술활동에서의 차별을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동 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법원을 통한 다양한 구제절차가 도입됨으로써 장애인들은 이제 문 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 들을 직접 국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사업자를 상 대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요컨대 장애인의 문화권은 선언적인 수준에서 합리적인 수 준의 접근성 보장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 확립된 것이다. 위와 같이, 장애인의 문화권에 대한 논의는 여가생활의 기회확대라는 차원에서 점차 예술작품을 생산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예술창작의 특수한 분야들에 대한 논의로 이동해갔으며, 장애인들의 정 체성과 고유한 경험에 기반을 둔 예술창작 활동을 강조하는 장애인 문화예술 운동과,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 참여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편의제공 청구권을 장애인에게 부여하는 법 률제정을 통해 급변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 은 문화, 여가 생활에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보수해야한다는 규범적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복잡한 담론 공간으로 진입했다. 14) 2000년대 이후 장애여성 공감, 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 등이 자신들의 몸과 감각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적극적인 예술 활동을 전개한다. 이에 대해서는 주윤정, 한국장애예술운동의 현황과 과제, 에이블아트, 경기문화재단, 2006, 188-199쪽. 을 보라. 15) 주윤정 편저, 에이블 아트, 경기문화재단, 2006. 86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2. 접근성 개념의 확장 - 시청각장애인의 경우를 중심으로 가. 소리, 대사, 장면에 대한 접근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법체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사업자에게 장애인들이 문 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들이 공연예술을 관람하러 오는 경우에는 관람석을 비롯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성 확보 의무의 확 대는 특별히 지체장애인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 휠체어 관람석이 마련된다면 이전에는 공연장에 다가갈 수 없었던 지체장애인이 공연을 관람할 기회를 얻게 된다. 공연연습실이나 관련 교육공간에 편의제공이 가능해지면 지체장애인도 공연예술가로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된다. 반면 이는 시청각장애인에게는 훨씬 제한적인 의미만을 갖는다. 물론 시청각장애인에게도 물리적 인 이동은 중요한 문제이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공연장에 경보장치, 음성안내 대신 문자안내판 등이 있어 야 안전하게 공연장 내부로 진입하고 이동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점자유도 블 록, 음성 안내장치 등이 이들의 공연관람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시청각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향유하기 위한 더욱 핵심적인 조건은, 무대 위 또는 객석 안으로 진입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아니라 그 공연에서 표현되는 정보, 이미지, 음향, 색을 경험할 수 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아무리 뮤 지컬 공연장의 최적 위치까지 이동할 수 있더라도, 뮤지컬 배우가 무슨 대사를 말하고 있는지, 그가 부르 는 노래는 어떤 느낌과 크기를 가지고 관객에게 전달되는지를 경험할 수 없다면 그 공연은 별다른 의미 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규범과 실천의 측면에서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장면, 대사, 소리를 전달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정당한 편의 의 기준으로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 포섭되는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이 난청자를 위하여 자기( 磁 氣 )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 다 (20항 1.(3))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시청각 장애인들이 공연의 내용과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 받을 수 있도록 규율한 법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이전까지 접근성에 관해 상대적으로 논의된 적 이 많았던 정보접근권 의 일반적 권리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는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도 제15조에서 재화, 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는 정보접근에서의 차별을, 제21조는 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면서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범을 적용할 수 여지가 없지 않다. 그렇지만 위의 조문들은 문화예술 창작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의사소통, 정보접근에서의 일반조항이 기 때문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소극장 공연에서 수화통역 사를 배치하게 되면, 청각장애인이 수화를 볼 수 있도록 별도의 조명을 수화통역사에게 비추어야 한다. 이는 조명 밝기와 각도 등을 통해 미적 요소를 구현하고자 하는 연출자에게는 매우 난처한 상황일 수 있 다. 또한, 예술 창작물들은 저작권법 에 규율을 받는 저작물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을 위해 사전에 대본을 제공하는 것은 창작자나 기획자들이 매우 꺼리는 일이다. 저작권법 은 제33조의 2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저작물 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에게 제공하거나 복제, 배 시청각장애인의 공연접근성 연구 87

포할 수 있다는 근거 조문을 두고 있지만, 이것도 저작물 유출의 위험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설 이 요청할 수 있게 해두었을 뿐 일반 관객이 곧바로 요청할 수는 없다.(제3항) 장애인지원에 대한 규 범적 요청을 넘어서 실제로 저작권자들의 저작물 유출 위험은 관리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을 무 한정 확장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사실 우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은 문화예술에서의 차별금지 규정을 설정하면서, 예술창작물의 표현을 장애인들이 가장 적절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장 애인차별금지법 이 제24조에서 문화예술활동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 과 시행규칙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단지 장애인등이 이용가능한 관람석을 확보하여 문화예술 활동 의 참여를 촉진하는 내용은 동법 제18조 시설물 접근 이용의 차별금지 규정을 통하여, 시행령 제12조를 거쳐 종래 편의증진법 의 시설물 기준을 포섭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규범구조는 문화예술 컨텐츠가 가진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설물 접근 의 차원에서 문화예술 접근성 개념을 다루고 있다는 방증이다. 16) 따라서, 우리는 공연예술에 대한 접근성 개념을 이제 시청각장애인들이 자신들이 가진 잔존청력 또 는 시력, 혹은 다른 감각을 가지고 최대한 그 컨텐츠의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어야 하는 범위까지 확장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지 규범구조의 변동만이 요청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각장애인 들에 대한 종래의 인식을 전복하고, 창의적인 지원방법들이 먼저 모색되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규범 은 실천가능한 의무를 선언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규범구조가 시청각장애인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 보접근이나 의사소통 이외의 내용을 다루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나. 미적 체험에의 접근 접근성의 전통적인 개념과는 관련이 적지만, 우리는 나아가 미적 체험에의 접근 에 대해서도 사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도 살펴볼 영국의 장애인극단 그라이아이 씨어터(Graeae Theater) 의 말을 들어보자.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는 영국식 수화 및 자막을 공연에 통합시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술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의사소통을 돕는 수단인 동시에 창의적인 요소로서 작품에 적 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중략)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공연의 시각적인 요소들을 묘사 하는 음성해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연 전에 관객들에게 미리 헤드셋을 나눠주고 이를 통해 서비스 를 받게 합니다. 때로는 음성해설 서비스를 공연의 일부로 도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라케인 의 <Blasted> 라는 공연에서는 캐릭터들이 대본의 지문을 큰 소리를 읽어서 전체 관객들이 들을 수 16) 동 조항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난청자를 위한 FM 수신장치에 관한 임의규 정을 제외하고는 공연장 내부에서 그 관람편의를 증진시키는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둘째,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도, 장애인등의 관람석 규정을 단지 대피가 용이한 곳에만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객석에서 무대를 향한 시야확보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은 영화나 공연관 람시에 매우 구석진 좌석에서, 제한된 시야에서만 공연이나 영화 등을 관람한다. 미국의 연방접근성 표준 4.33은 장애인관람석을 규정하면서,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시야 가 확보될 수 있는 곳에, 고정식 좌 석과 분리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88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있도록 했습니다. 헤드셋을 통해 전달되는 해설의 방식에도 우리는 미적인 요소를 적용하려고 합 니다. 이를테면, 해설 서비스에 사용되는 언어와 말하기 방식이 공연의 스타일과 일관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17) [강조는 인용자] 그라이아이는 수화를 의사소통을 돕는 수단 인 동시에 창의적인 요소 로서 작품에 적용한다고 말한 다. 이때 의사소통을 돕는 수단 은 바로 위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공연의 주요 내용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접근성 지원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를 창의적인 요소 로 적용하 여 해설의 방식에도, 미적인 요소 를 적용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미적 체험에의 접근성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미적 체험에의 접근과 위에서 서술한 공연의 내용, 표현 등에 대한 접근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수화를 통해 대사를 전달하는 것이 미적 경험의 전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각 공연컨텐츠가 가진 표현적 측면을 충실히 담아내지는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뮤지컬에서 대사를 수화로 전달하는 것으 로는 뮤지컬의 공감각적 감동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적 체험에의 접근성은 공연의 소리, 대사, 장면 등 기본적인 정보와 상황에 대한 접근을 전제로 하면서, 시청각장애인의 고유한 감각 경험을 활용하여 해당 공연이 목표하고자 하는 표현적 효과를 극대화된 상태를 의미할 것이다. 미적 체험의 접근성은 사실은 예술적 표현과 기예의 영역에 가깝고 인권담론의 차원에서 규범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명확한 사실이 있다. 우리는 시청각 장애인들이 가진 고유한 감 각경험을 최대한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시각과 청각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다른 방식 이지만, 동등한 수준 의 미적체험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규제적(regulative) 목표 18) 이다. 이 목표를 통해 우리는 문화예술에 대한 시청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단지 해당 내용을 그대로 수화 또는 말로서 번역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공통의 미적 경험 속으로 끌어들이 기 위해 부단히 시도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미적체험에의 접근성까지 확장한 후에, 이를 전제 로 하여 시청각장애인의 접근성 문제들을 살피고, 규범구조의 변화 및 실천적 아이디어들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우선 다음 장에서는, 시청각 장애인들의 공연장 진입과 공연관람에 이르는 과정을 따라가 면서 접근성의 문제 상황들을 살펴본다. 언급하였듯이 우리가 더욱 주목하는 것은 공연이라는 미적체험 을 어떻게 동등하게 할 수 있는가에 있지만, 그와 같은 체험에 이르는 전단계도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이 역시 여전히 중요한 접근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9) 17) 장애문화예술연구소 짓 조사연구사업팀 편저, 공연예술계의 접근성 선구자, 영국 극단 그라이아이: 마이 클 악트만(그라이아이 접근성 매니저)과의 인터뷰, 무대 위 장애예술 그 해석과 제안 2013, 96쪽. 18) 규제적 이념은 칸트(I. Kant)로 거슬러 올라간다. 규제적 이념은 그것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현실 의 차원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 현상계의 법칙들과는 다른 실천적 규범을 부여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다. 우리는 자연적 존재로서 인간이 자유 롭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규제적 이념으로서 의 자유는 우리에게 존엄성을 부여하고, 자연적 인과성에 종속되지 않고 사태를 스스로 시작하는 존재가 되라고 명령한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실천적 목표들은 규제적 이념으로부터 포착된다. 19) 아래 문제 상황들은 연구의 조건상 수용자(관객) 로서 시청각장애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하였다. 문 화예술접근성의 매우 중요한 부분은 창작자로서의 참여에도 있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가능한 수준에서 시청각장애인의 공연접근성 연구 89

Ⅳ. 사례연구 - 접근성 문제들의 구체적 상황 위에서 상술한 접근성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는 시청각장애인 중 공연관람 등의 문화예술향유 경험 이 상대적으로 많은 6인(시각장애인 3인, 청각장애인 3인)에 대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장애유 형별로 초점집단 인터뷰도 실시하였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공연예술에서의 접근성 문제들을 구체적으 로 묘사하고, 이들의 감각경험이 가진 고유성을 통해 감각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예술적 체험에 동등하 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인터뷰이들은 청각과 시각에 장애를 가진 2-30대 청년들로 나이와 성별, 구체적인 장애특성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가지고 스스로를 장애인으로 정체화하고 있으나 각각이 가진 손상과 장애의 정도, 사용하는 언어, 이로 인한 감각경험은 상이하였다. 이들의 공연예술 경험과 독특하게 예술 을 경험하는 방식들을 아래 항목들에서 서술한다. 나이 성별 장애유형 및 등급 장애 특성 개별인터뷰 일자 1 28 여 청각장애 3급 수화 및 구화사용, 연극 및 뮤지컬 경험 다수 2014.6.20 2 22 여 청각장애 3급 구화 사용 2014.7.4 3 27 남 청각장애 2급 수화를 제1언어로 사용 2014.8.24 4 31 남 시각장애 1급 전맹, 점자 및 음성해설기기 사용 2014.7.8 5 29 남 시각장애 3급 약시 2014.8.12 6 25 여 시각장애 3급 약시, 시야각이 좁음 2014.8.12 1. 청각장애인의 경우 대부분의 공연의 경우 대사나 음악 등을 통해 내러티브를 전달하므로 청각장애인은 이를 적절하게 전 달받을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 보통은 음성언어 대신 공연 내용을 전달받기 위해 자막이나 대본을 제공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추가적으로 수화 통역이 고려된다. 그러나 현실 은 녹록치 않다. 연극이나 뮤지컬을 관람하러 갔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음악이나 춤 등은 관람할 수 있지만 대사 와 내레이션을 알아들을 수 없는 점이에요. 대학로 소극장 공연에서 하는 프랑스 공연에서 자막을 제공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공연장을 방문했으나 한글이 아닌 프랑스어로 자막이 제공되는 공연이라 발 모집한 사례연구의 대상들이 창작자로서의 경험이 없거나 매우 적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관객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술할 수밖에 없었다. 90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길을 돌렸던 적이 있어요. (인터뷰이1) 제2회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연구프로젝트 발표회 해외 공연단체의 내한 공연을 제외하고는 공연장에서 상시적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해 자막을 제공하는 사례는 찾을 수 없다. 다만 예술의 전당은 장애인의 날 등 특별한 날에 장애인 관객을 초청하여 자막이 있는 공연을 설치한 사례가 있으며 20), 명동예술극장은 한 작품을 올리는 기간 동안 2회 이상 외국인 관 객을 위한 영어자막을 제공하고 있다. 공연장 매니저들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을 상시적으로 제공하 지 못하는 이유로 무대에 한글 자막기를 설치할 경우 비장애인 관객의 관람을 방해한다는 점을 들었다. 외국어로 이루어지는 공연의 경우 한국어 자막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므로 이것이 관람을 방해한다 고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은 소수이므로, 이는 문제라고 느낀다. 이에 대해 무대 위에 자막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페라 등 관람시 사용되는 개인용 자막기를 사용하는 방안도 생각 해볼 수 있다. 최근에는 구글글래스 등의 웨어러블 기기 사용이 확대되며 이미 미국 등지에는 글래스 방 식의 개인자막기(closed caption glasses)가 설치된 영화관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에서 영화 자 막을 볼 수 있는 구글글래스로 영화를 관람한 한 청각장애인은 글래스 방식의 개인자막기의 장점을 다음 과 같이 언급하며 청각장애인 공연 자막 지원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형태가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미국에서 구글글래스로 영화자막을 보며] 가장 편했던 점은 화면에서 시선을 떼도 자막을 확인할 수 있어 내용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비장애인들은 화면에서 눈을 떼어도 소리로 내용을 따라갈 수 있지만, 청각장애인들은 자막이 삽입된 화면을 끝날 때까지 계속 바라봐야 해서 눈이 지치거든요. (인터뷰이1) 자막을 설치하는 것이 비장애인들의 관람에 방해 가 된다고 생각하거나 자막 제작 자체에 들어가는 비 용과 수고를 꺼리는 것이 문제지만, 자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 위치는 중요한 문제로 보인다. 만약 자 막과 무대가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자막과 무대를 번갈아 시선을 옮기며 바라봐야 한다. 소극장 등 현실적으로 무대 자막기나 개인용 자막기를 설치할 수 없는 공연장을 방문할 때 청각장애인 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은 공연단체에 대본을 요청하는 일이다. 청각장애인 관객은 공연전이나 공연 중에 대본을 읽으며 공연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는 저작권 문제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본을 미리 보고 공연을 보는 것이 무슨 재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인터뷰해 본 결과 청각장애인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공연을 보는 것을 (비록 현장 자막보다는 덜 하지만) 원한다. 공연주체와 청각장애인 관객이 자체적으로 현명하게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어 보인다. 한 청각장애인 은 공연주체에게 대본을 미리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지만, 공연 당일 사전에 스태프의 동석 하에 대본 을 미리 읽어보고 반납하는 방법으로(인터뷰이1) 미리 대본을 읽고 공연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매우 제한적인 방법이지만, 청각장애인들은 이러한 식으로 공연에 접근하고 있다. 수화통역 지원은 수화를 자유롭게 쓰는 청각장애인들에게 가장 좋은 접근성 확보 수단이지만 수화통역 20) 예술의 전당은 2012년 여행 공연에서 한글자막을 제공해 농아인 240명을 초청한 바 있다. (아주경제 2012.9.28자, http://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ld=20120928000187) 시청각장애인의 공연접근성 연구 91

사를 적극적으로 배치하는 일반 공연장이나 극단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화통역이 부재 한 것이 최대의 문제상황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수화통역이 연출자의 조명활용, 무대디자인 등에 방해를 할 여지가 있고, 수화통역비용이 시간당 10만원 정도로 고가이기 때문에 청각장애인 관객의 요청이 있을 경 우 수화통역사의 의무적 배치를 소규모 문화예술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개인이 수화통역비를 지출하고 개별적으로 동행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편의제공은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사와 동행하여 대학로 모 극장을 방문했을 때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은 적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제가 보고 싶은 공연이 있어서 수화통역사 분과 함께 공연장에 방문했을 때 수화통역사 분 좌석을 별도로 예매하지 않았는데 두 개의 좌석을 제공해 준 적이 있어요. 이 공연장은 이후에 청각장애인 관 객이 단체로 방문했을 때 수화통역사 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인터뷰이3) 장애인 공연단체들은 그 특성상 비교적 적극적으로 수화통역사를 활용한다. 올해 무대에 오른 극단 애 인 의 <너는 나다>, 장애문화예술연구소 짓 의 <프릭쇼> 등의 장애인 극단 공연 모든 회차에서 무대 위 혹은 청각장애인 좌석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여 청각장애인의 공연 관람을 도운 사례가 있다. 수화통역의 부재 자체가 문제이지만 특별하게 수화통역이 배치되는 경우에도 몇 가지 문제상황이 발생 한다. 청각장애인 인터뷰이들은 공연장에서 수화통역사를 배치할 경우에 수화통역사의 위치, 대본의 숙지 여부 등의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첫째, 수화통역사를 배치할 경우 수화통역사의 위치를 고 려해야 한다. 무대가 협소해 수화통역사가 무대에 서지 못할 경우 청각장애인이 공연과 수화통역을 함께 볼 수 있는 동시에 다른 관객의 공연 관람을 해치지 않는 위치에 청각장애인+수화통역사 좌석을 마련해 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막과 무대가 멀리 떨어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점을 계속 이동하며 공연을 봐야하는 문제가 새긴다. 둘째, 수화통역사가 동석할 때 수화통역사가 공연 내내 실시간 통역을 하는 부 담을 덜기 위해 공연장에서 수화통역사에게 미리 대본을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수화통역센터가 공 익적 목적에서 대본을 받아 관리하도록 한다면 저작권법 제33조의 2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수화통역사를 극장 측에서 배치해줄 경우 최소 2인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공연은 평균 2시간이 소요되 기 때문에 1명의 수화통역사가 계속 통역하기에는 체력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정 시간을 두고 교대하 여 통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1) 21) 인터뷰를 진행한 청각장애인 대부분은 수화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수화를 불완전하게 구사하여 수화통역보다 자막 서비스를 더 원하거나, 수화를 전혀 구사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도 있었다. 장애인의 날 등 특별한 이벤트로 공연장에서 청각장애인들을 초대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은 모두 수화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단정하고 수화통역사만을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수화를 구사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은 공연 내용을 전달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특히 수화를 제1언어로 학습한 청각장애인 아동청소년들은 언어구사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자막을 제공했을 때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쉬운 수화표현으로 통역해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언어는 다양하며 수화를 사용 하는 청각장애인의 스펙트럼도 매우 다양하므로 지원의 개별화가 필요하며 이를 Ⅴ-1.-가.-1)에서 다룬다. 92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2.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각장애인 관객들이 공연접근에서 만나는 (시각장애인의 일반적인 이동문제를 제외하고) 첫 번째 문 제상황은 어디에 앉을 것인가 이다. 공연장에 가서 좌석에 안내해달라고 했더니 안내 직원이 제 의사도 묻지 않고 맨 뒷좌석 장애인석 에 안내해 주더라구요. 무대가 보이지 않으니 어느 좌석에 앉아도 상관없을 것이라 지레 짐작한 모양 이에요.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야 소리, 진동, 열기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앞자리로 안내해달라고 다시 요구해야 했어요. (인터뷰이5) 아마도 안내 직원은 장애인의 재난시 대피 문제 때문에, 그리고 시각장애인도 장애인 이라는 이유로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비상구에서 가까운 장애인전용석으로 안내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력이 아닌 온몸의 감각을 동원해 정보를 습득한다. 그러므로 그에게 좌석과 무대와의 거리는 시야각보다 더 중요한 요소다. 인터뷰이5처럼 시각장애인들도 보통 장애인전용 석에 앉도록 안내되고, 그에 대한 규정은 앞서 살폈듯이 대피의 용이성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20.) 정도를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일단 최적의 자리를 찾아 앉는다고 하여도, 시각장애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장면 혹은 무대 위 상 황 에 대한 이해이다. 공연예술에는 일반적이지 않지만 영화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접근하는 시도들이 있다. 이른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영화들이다. 22) 배리어프리 영화는 등장인물의 표정과 특징, 제스 처 등 대사 없이 처리되는 영상에 작가의 해설을 더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을 함께 삽입하여 시 청각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제작한 영화이다. 2007년 장애인 미디어축제에 화면해설 영화를 상영 하며 국내에 소개되었고, 2010년 부산국제영화제에 상영작 가운데 5편을, 2011년 19편을 화면해설 영화 로 제작하였다. 2011년부터는 비영리 사단법인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가 설립되어 영화진흥위원회의 장애 인 관람환경 개선 협의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영화감독 등의 예술가들의 재능기부와 참여로 다양한 형태 의 배리어프리 영화가 제작되고 있다. 23) 연극이나 뮤지컬보다 영화가 접근하기 더 쉬운 예술장르이기 때문에 인터뷰에 참여한 대부분의 인터뷰 이들은 배리어프리영화를 관람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배리어프리영화가 상영되기 전 이들은 한국영화 를 거의 관람한 적이 없거나 DVD 등이 출시되어야 뒤늦게야 영화를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배리어프리 영화가 확대되는 것을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배리어프리영화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 원을 한꺼번에 지원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한 청각장애인 인터 뷰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이 청각장애인의 관람을 방해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22) 공연예술 영역에서 시각장애인에게 공연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들은 아직 시도되지 않고 있다. 따라 서 이 항목에서 영화 영역에서의 화면해설 지원을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 이를 공연예술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해나갈 수 있을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23) 나준기, 화면해설방송과 배리어프리영화의 연출방법 연구 - 부산국제영화제 배리어프리영화 제작 중심으로, 예술과 미디어, 한국영상미디어협회, 2013. 시청각장애인의 공연접근성 연구 93

저는 잔존청력이 있기 때문에 자막을 보면서 화면에서 나오는 소리도 듣거든요. 그런데 화면해설 과 대사, 음악이 마구 섞여 들리기 때문에 소리를 전혀 구분할 수 없게 돼요. 어떤 청각장애인 친구는 배리어프리영화를 보다가 귀가 아파서 관람을 그만 둔 적도 있어요. (인터뷰이2)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부터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배리어프리영화가 상영되는 관에 시각장애인 석 을 별도로 구분하여 이 좌석들에 이어폰을 설치해 영화에서 나오는 화면해설 음성이 비시각장애인의 관 람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개별적인 오디오 장비는 시각장애인의 영화집중도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인터뷰이 중에서는 화면해설 영화가 가지는 풍부한 요소들을 놓치는 경우가 아직까지 많다 고 밝혔다. 해설이 필요할 때 이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 영화에서 남녀주인공이 싸운 후 말없 이 삼겹살을 구워먹는 장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해설이 없어서 저는 비가 오는 장면이라고 생각 했어요. (인터뷰이4) 배리어프리영화로 제작되는 영화가 점차 늘어나 기술과 원고작성 노하우가 늘어나며 시각장애인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화면해설 방법론들이 매뉴얼화되고 있다. 배리어프리영화제가 배포한 화면해설 지 침 자료집은 예컨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다. - 등장인물이 많은 경우 이름과 인물들의 관계가 이해될 수 있도록 한다. - 순차적 편집이 아닌 경우 시간의 변화를 알려주어야 하며 장면 전환 효과도 적절하게 설명되어야 한 다. - 대사보다 액션이 많은 영화에서는 내용흐름과 다른 행위를 나열하는 것이 혼란을 줄 수 있다. 대사 의 간격이 너무 짧지 않도록 한다. 24) 이러한 지침들은 다양한 매체의 활용, 스마트환경과 함께 결합되어 앞으로 시청각장애인의 즐길 수 있는 영화의 영역을 더욱 확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드라마 영화나 빠르게 전개되지 않는 영 화에 한정되었던 화면해설 영화 장르가 폭넓은 타 영화장르에서 시도될 전망이다. 배리어프리 영화의 확 대는 영화 영역뿐만 아니라 연극 등 공연예술 분야가 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해줄 것이다. 그러나 공연예술영역에서의 배리어프리 영화에서의 장면해설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실시간으로 장면 해설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문제도 있겠으나, 영화처럼 특정한 프레임을 관객에게 지정해주는 것이 아 니라,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장면들을 관객이 취사선택하며 (물론 연출이 가장 핵심적으로 관객의 시선을 유도하는 주요 장면들이 당연히 있지만), 다양한 공감각적 표현이 동원되는 공연예술의 경우, 장 24)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배리어프리 영화포럼 - 영국과 일본의 화면해설 지침 자료집, 2012. 94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면해설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제2회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연구프로젝트 발표회 V. 확장된 접근성의 구현 1.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모색 가. 청각장애인의 경우 우리는 청각장애인이 수화, 자막 등을 제공받아 공연의 상황, 정보, 배우들의 대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모든 과정은 미적 체험 을 가장 극대화하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려를 전제로 검토되어야 한다. 1)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개별적 접근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언어는 수화, 구화, 필담 등으로 다양하며 수화를 쓰는 청각장애인의 범위도 다 양하다. 청각장애인 관객과 배우들에게 개별화하여 접근성 지원을 하고 있는 영국의 장애인 극단 그라이 아이 씨어터(Graeae Theater) 의 경우, 공연장을 방문하는 장애인 관객, 그리고 장애를 가진 배우나 스텝 과 함께 작업을 진행할 경우 필요에 따라 지원 인력(support workers)을 고용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청각장애인 관객이 그라이아이 씨어터 의 공연을 관람하길 원할 경우 접근성 지원 매니저에게 미리 연락 을 하면 관객 개인이 구사하는 언어로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지원 인력 풀에는 수화 통역사(sign language interpreter), 노트대필자(scriber or note-taker), 타이핑대필자(speech to test or palantypist) 그리고 순화자(lip speaker) 등이 있다. 이외의 지원을 원하는 청각장애인 위해 커뮤니케이 션 보조인력(communication support worker)도 별도로 고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선천적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영국 표준 수화(British sign language)와 경증 청각장애 인이 많이 쓰는 수화영어(sign supported English)가 분리되어 있어 청각장애의 정도에 따라 구사하는 수화의 종류와 요구되는 기술과 경험이 다르다. 전문 수화통역자는 영국 표준 수화에 대한 통역을 수행 하며 커뮤니케이션 보조인력의 경우 후천적 청각장애인이나 청력이 약한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보조하게 된다. 대필자의 역할도 다양하여 대규모 공연이나 컨퍼런스를 개최할 경우 문자통역사가 타이핑한 내용 을 스크린에 영사하여 자막을 제공하고, 소규모 공연의 경우 노트북으로 청각장애인 관객 옆 좌석에서 타 이핑을 해 제공하거나 노트에 직접 필기를 해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순화자는 수화를 사용하지 않거나 구화를 선호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제공되며 청각장애인 앞좌석에 앉은 채로 말하고 있는 내용 을 소리를 내지 않고 분명한 입술모양으로 따라하여 전달한다. 25) 그라이아이 씨어터 의 공연을 관람하길 원하는 경우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청각장애인들도 자신 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라이아이는 지원에 필요한 인력풀을 다 양하게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연시 필요한 인력을 풀 내에서 구하여 지원하게 된다. 25) 그라이아이 홈페이지의 접근성 항목을 참고하라. 그라이아이 홈페이지의 모든 공연관련 정보는 영국표준수 화(BSL) 동영상으로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 http://www.graeae.org/about-us/#access-at-graeae) 시청각장애인의 공연접근성 연구 95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개별적 지원을 제공하는 그라이아이의 지원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나 모든 공 연장/단체에 장애인 관객을 위해 개별적 지원을 제공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대신에 상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자의 풀을 여러 공연장이 공유할 수 있다면 개별 공연단체가 가지는 부담을 덜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초 설립된 청각장애인 통역 지원 사회적 기업인 AUD 가 공연장, 강연회 등 청각 장애인 통역에 필요한 인력풀을 협동조합 형태로 조직하여 통역이 필요한 강연회, 공연, 콘서트 등에 지 원하고 있다. AUD 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문 자통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무대 위에 자막기를 설치하거나 청각장애인 좌석을 설치할 경우 청각장 애인의 좌석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으므로 속기사 등이 문자통역을 하여 쉐어타이핑 이라는 어플리케이 션으로 전송을 하면 청각장애인 관객이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서 핸드폰으로 자막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AUD 는 수화통역사, 화이트보드를 통해 필담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대필 봉사자 등의 풀을 확보 하고 있어 공연단체나 관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통역을 제공하고 있다. 그라이아이 와 AUD 의 공연 접근성 지원의 개별화는 장애인 관객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공연 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공연 일자 중 며칠에 한하여 통역을 제공하거 나, 특별한 날 장애인을 초청하여 공연을 관람하게 해주는 이벤트성 지원보다, 공연 관람을 원하는 장애 인이 공연장에 언제 방문을 하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청각장애인이 공연을 일회성으로 체험 하는 것을 넘어서 보편적인 문화생활로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공연장에서의 개별화된 지원은 청각장 애인이라는 특수한 집단의 편의를 넘어서 난청인, 노인, 그리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이 공연을 관람할 때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다양성 존중이라는 가치를 포괄하는 보편적 공연디자인(universal design) 의 이념과도 닿아있다. 2) 눈과 몸으로 느끼는 공연 - 진동, 음악의 시각화 지금까지 청각장애인이 공연의 정보와 무대 위의 내러티브를 전달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청각장애인 인터뷰이들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청각장애인들이 공연의 내용 뿐만 아니라 공연에서 다루는 음악에도 큰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무대 위에서 음악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뮤지컬에 관심이 있는 청각장애인이 많았다. 뮤지컬을 볼 때 음악이 제한된 형태로 들리거나 거의 들리 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제한된 음색에도 불구하고 뮤지컬의 시각적인 요소들을 좋아하는지 음악 상태 그 자체를 즐기는지 물었다. 이에 한 인터뷰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듣는 음악이 제한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뮤지컬의 화려한 이미지도 좋아하지만 음악 도 좋아해요. 사람들은 제가 듣는 음악이 불완전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제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는대 로 무대 위의 음악을 완성한다고 생각해요. (인터뷰이2) 청각장애인은 잔존청력의 정도에 따라 음악을 느끼는 방법이 다르며, 잔존청력을 보완하거나 혹은 전 혀 없을 경우에 진동 이 소리경험을 대체할 수 있다. 이들은 뮤지컬 공연의 노래 가사를 자막이나 수화통 96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역으로 전달한다고 해도 여전히 무대 위의 음악을 느끼길 원한다. 따라서 우리는 무대 위의 언어를 전달 하는 것을 넘어서 무대 위의 음악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음악이 고유한 방법으로 전 달될 수 있다면 청각장애인들이 그 대사의 내용을 아는 것을 넘어 훨씬 더 공감각적인 미적 체험에 접근 할 수 있게 된다.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2014년 8월에 열린 페스티벌 나다 콘서트 는 시청각장애인의 배리어프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하였으며 특히 청각장애인 관객이 음악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방식들을 무대 위에 서 시도한 바 있다. 이 콘서트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연 지원인 자막 지원과 수화 통역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사회자와 가수의 발언은 실시간으로 속기사에 의해 타이핑이 되어 무대 오른 편 스크린에서 띄워졌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화통역사는 사회자와 가 장 가까운 위치에서 통역을 진행해 수화와 사회자의 입모양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장 주목 할만한 시도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체감형 진동 스피커 가 설치된 좌석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좌석에 탈부 착식으로 마련된 진동 스피커는 무대 앰프와 연결돼 주로 저음대의 진동을 증폭시켜 의자로 전달하게 된 다. 이 좌석에 앉아 청각장애인은 공연에 참여한 음악가들, 관객과 함께 음악을 느끼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 사실 음악을 진동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은 페스티벌 나다 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 아니다. 지난 해 여름 한 자동차 회사는 운전 중 주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 소리를 느낄 수 있는 자동차 시트 광 고를 내보내어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이와 독립적으로 올해 초 영상예술을 공부하는 한 대학원생에 의 해 음악을 진동으로 전달하는 뮤직 시트 가 개발되었다.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역과 촉각으로 느낄 수 있 는 음역대가 다르기 때문에 뮤직 시트 는 귀로 들을 수 없는 음역에 음을 함께 전달해주는 매개체 역할 을 하여 소리를 제한적으로 듣는 청각장애인에게는 음악 보조장치가 되며, 비청각장애인은 음악을 풍부하 게 느끼기 위한 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 뮤직 시트는 페스티벌 나다 콘서트 에서 사용될 예정이었으나 안정성, 내구성 등의 문제로 콘서트에서는 체감형 진동스피커 가 사용되었다. 26) 소리를 진동으로 변환하는 기술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영국의 청각장애인 음악교육센 터인 Music And The Deaf(이하 MATD) 는 영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으로 청각장애인 음악가를 양 성한다. MATD 에서는 영국 및 해외의 청각장애인 학생들이 음악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 하고 이를 매뉴얼화 하고 있는데 이 매뉴얼에는 휴대용 진동스피커를 통해 다른 음색을 구별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7) 진동스피커를 통해 악기의 음색, 크기의 차이를 배운 청각장애인 학생들이 오 케스트라를 구성해 해외순회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페스티벌 나다 콘서트 에서 음악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또 다른 장치는 음악을 시각화한 미디어 아 26) 소리를 진동으로 전달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지원으로 청각장애인 대학생들이 영국에 연수를 다녀와 연수과정을 인터넷신문에 게재한 바 있다. 뮤직 시트 관련 내용은 이들 의 국내 인터뷰 기사를 참고하였다. (인터넷 장애인신문 에이블 뉴스 2014.08.20자, 청각장애인에 설렘 가져다준 뮤직 시트, http://abnews.kr/zw4) 27) MATD 홈페이지에서는 청각장애 아동의 나이대별로 음악을 가르치는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적으 로 음악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매뉴얼에 휴대용 진동스피커를 사용하여 음을 구별하는 방법을 제 시하고 있다. (홈페이지 : http://matd.org.uk/publications/) 시청각장애인의 공연접근성 연구 97

제2회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연구프로젝트 발표회 트이다. 사전에 음악의 높낮이, 음악의 분위기에 맞는 미디어 아트를 제작하여 공연 도중 음악과 함께 배 경화면으로 상영하였다. 예컨대 빠른 비트의 락밴드 공연에서는 폭죽이 터지는 듯한 영상이 나왔고, 잔잔 한 발라드 음악일 때는 반짝이는 밤하늘 영상이 나타났다. 음악의 크기에 따라 화면 속 이미지들이 크거 나 작아졌고, 음색에 따라 영상의 색도 변화하였다. 소리도 진동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영상만을 확 인하여도 음색과 분위기, 크기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 있게 제작되어 시각으로 주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청각장애인이 음악을 더 완전하게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표현이 되었다. 그림 1 페스티벌 나다 콘서트 에서 청각장애인이 음악을 느낄 수 있도록 설치한 장치들. 무대 위의 음악을 진동으로 변환해 전달하는 체감형 진동스피커 (좌)와 음색, 음의 높낮이와 분위기를 시각화하여 나타낸 미디어 아트(우) 청각장애인이 시각 이미지를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하게 받아들인다는 생각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 에 대한 낭만적인 인식이 아니다. 실제로 그렇다.28) 그러므로 이미지를 통해 소리를 묘사하는 방식으로 도,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의 미적 체험에 대한 접근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지금까지 시청각장애인이 공연예술 접근에서 소외되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즐길 수 있는 예술영역이 잔존 능력을 활용한 영역일 것이라고 재단해왔기 때문이다. 즉 청각장애인은 청각을 사 용하지 않는 영역의 예술, 즉 미술영역에만 관심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시각장애인은 음악영역만을 즐 길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과 미술, 내러티브가 무대 위에서 혼재된 종합예술 이라 불리는 공연예술 영역에서 일부 미적 요소들은 시청각장애인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할 분야라고 생각해왔 다. 그러나 우리가 인터뷰를 진행한 시청각장애인들은 제한된 감각 경험을 그 자체로 즐기며, 무대를 더 잘 즐길 수 있는 영역을 기꺼이 찾아다닌다. 청각장애인들은 자막, 수화통역 등의 기본적인 지원이 있 다면 더 다양한 감각을 이용해 무대를 즐기고자 한다. 무대 위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장치들의 개발은 감각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무대 위에서 느낄 수 있는 정보량의 크기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미적인 체험의 정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며, 물리적정보적 접근성 지원만큼이나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장애인 접근성 에 있어서 공연예술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 영역이 다양한 예술적 가능성과 상상력이 표현되는 공간이기 28) 청각장애 아이들의 이미지 수용능력에 대한 연구는 올리버 색스, 목소리를 보았네, 알마, 2012. 143-150 쪽. 을 참조하라. 98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때문이다. 다른 감각을 자극하는 지원들은 장애인 관객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예술 경험도 확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1) 장면을 해설하기 앞서 소개한 영화영역에서의 배리어프리 지원인 화면 해설은 이제야 막 한국사회에서 조금씩 주목받는 주제이다. 공연예술 영역에서의 해설이란 희곡의 지문을 소리로 읽어주거나 극의 이해에 필요한 상황을 해설해 주는 것에 해당할 것이나 연극 등에서 이 같은 장치를 도입하는 일은 영화보다 더 어렵다. (매번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하기에 비용과 노력도 훨씬 크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연극에서 장면해설을 도입한 사례는 우리나라 공연예술 영역에서 거의 찾을 수 없었다. 2011년 프로젝트 극단 파전 의 <매직타임>, 2014년 장애문화예술연구소 짓 의 <테레즈 라캥> 공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으나 지원을 받 은 시각장애인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라이아이 씨어터 는 2012년 런던 페스티벌 참가작인 <Prometheus Awake> 등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면해설을 지원한 바가 있다. 이 공연은 대사 없이 음악과 인형극으로만 진행되는 극이었기 때문 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해설이 별도로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해 내용을 시적으로 재해석해 오디오 해설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역시 스토리라인을 전달하는 데에 집중하여 화려한 시각적 스펙타클을 청각적으로 옮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면해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장애문화예술연구소 짓 (이하 짓)은 2013년 발 간한 장애인 공연관람 접근성 매뉴얼 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면해설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연출단계에서부터 의도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냥 무미건조하게 문자정보를 소리정보로 전환해주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는 방법이다. 작품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해설자가 불필요한 정보[를 추가하 거나] 감수성을 반영한다면 이는 오히려 작품 감상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29) 따라서 장면해설 전문가를 별도로 육성 할 것을 제안한다. 장면해설 전문가는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동시에 공연예술에 대한 이해도 깊은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감각경험을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도 색깔 에 대하여 분명한 선호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색을 다른 지시대상과 연관시킨다는 특성도 그와 같은 이해의 대상이다. 30) 박중희의 연구에서 시각장애아들은 노란색을 가장 좋아하고 검은색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았고, 노란색 을 개나리 와 같은 사물에 연상시킨다는 점을 보고한다. 시력이 전혀 없거나 낮은 학생들의 경우에도 색 에 대한 느낌이 존재하며, 이는 실제로 일부 색을 볼 수 있기 때문이고, 색을 전혀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그 색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물들과 연관시켰던 의사소통 경험 등에 영향을 받 기 때문이다. 이렇게 색에 대한 느낌과 경험이 연동되면, 시각장애인들에게도 고유한 색의 표상이 생길 29) 장애문화예술연구소 짓 조사연구사업팀, 위의 책, 169쪽. 30) 박중희, 시각장애아의 색체선호도와 연상 언어에 한 연구, 특수교육총연합회, 1994. 시청각장애인의 공연접근성 연구 99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이해한다면 장면해설가들이 색에 대한 묘사를 건너뛸 이유가 없다. 배우가 붉은 색 의 천을 두르고 무대 위를 뛰고 있다면, 이를 설명하면 된다. 다만 여전히 장면해설이란, 현실에 존재하 지 않는 새로운 대상물, 이미지들을 창조하는 예술표현의 특성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 리는 촉각 을 동원해야 한다. 2) 촉각으로 느끼는 공연 청각장애인의 공연 관람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소리를 진동으로 변환하는 진동 스피커 등의 장치가 사 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 역시 무대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음성언어로 간접적으로 전달받는 대신 공연을 좀 더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전맹 시각장애인 인 터뷰이는 청각장애인이 진동을 느끼듯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이용한다면 무대와 공연 자체를 더 잘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에게는 만져보는 것 을 통해 획득한 표상들이 아직 경 험하지 못한 다른 대상들에 대한 상상과 결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영화에서 여주인공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면 우선 인물에 대한 음성묘사는 당연 히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몸을 만져보고 그 아름다움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은 아무리 상세한 묘사가 나오더라도 주인공이 아름답다고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 (인터뷰이4) 일반적인 미적 체험은 확실히 시각에서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촉각을 비롯해 다양한 감각으로 확장된다.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우선은 아름다운 것들 혹 은 아름다움의 요소가 되는 것들을 만져보는 것 이 필요하다. 조형예술 영역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체 험 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영국 최대의 박물관인 대영박물관은 이미 90년대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access provision service)를 제공해왔다. 점자로 설명이 쓰여 있고 전시품의 모양을 만져보고 알 수 있는 안내책자(tactile book)를 제공하는 것을 물론이고 200여 가지의 전시품을 방문객들이 만져볼 수 있도록 핸들링 데스크도 마련해두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이 최대한 진품을 많이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터치 투어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31)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시각장애인이 만져볼 수 있는 모형을 제공하는 박물관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 32) 이때 대영박물관의 기능은 단지 박물관에 존재하는 대상들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 는다. 시각장애인들이 다양한 조형미를 더 많이 촉각으로 경험하면 할수록, 이들이 언어(즉 장면해설)를 통해 상상하여 체험할 수 있는 미적 요소들은 풍부해질 수 있다. 박물관 또는 교육과정에서 시각장애인 31) 영국 대영박물관 장애인 접근성제도(Disability equality scheme) 웹브로셔 (http://www.britishmuseum. org/pdf/disability.pdf) 32)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2011년부터 명성황후 옥보 모형 등을 모형으로 제작하여 시각장애인이 만져보고 체 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이 보유한 12,044점의 유물 중 시각장애인용으로 제작된 모형은 5개로 아주 적은 수에 불과하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핸드북, 2011) 100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들이 만질 수 있는 대상들이 늘어나고 일상의 사물을 넘어 예술적 표현을 목표로 한 사물들에 대한 촉 각경험이 풍부해질수록 장면설명을 통해 공연예술적 체험의 질적 수준도 높아진다. 한편, 해당 공연작품에 대해 공연 전에 무대 세트와 소품 등을 만질 수 있는 경험을 미리 제공하는 방 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촉각으로 미리 경험한 공연장에서라면, 음성 해설을 통해 무대 세트와 의상의 세 세한 부분까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촉각을 통해 시각이미지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이를 기억하는 능력은 개인차이가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은 촉각을 통 해 받아들인 정보를 시각적 표상능력을 통해 시각피질에서 구현한다. 3차원 공간은 이렇게 머릿속에서 구축되고 머릿속에서 생생히 체험된다. 33) 이처럼 일부 공연들에서 미리 무대 세트를 시각장애인에게 개방하는 방법만으로도, 우리는 단지 장면 과 상황에 대한 정보를 넘어, 시각장애인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훨씬 더 입체적이고 풍부하게 공연예술의 미적 요소를 체험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 2. 제안들 위의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 연구자들은 규범과 실천의 측면에서 아래의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규범차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의 문화예술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을 구체화하여 별도 의 하위법령을 입법해야 한다. 그 하위법령에 시각, 청각장애인들이 공연 등에서 대사, 장면, 소리, 빛깔 등을 나름대로 경험할 수 있는 보조장치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진동의자, 장면 해설 또는 화면해설, 수화통역사의 배치 등을 모든 문화예술 컨텐츠에서 완전히 구현하기는 어렵더라 도, 그와 같은 문화예술 관련 지원서비스 또는 기기들에 대한 근거규정은 존재해야 한다. 지금처럼 시 설물등에의 접근 에 해당하는 제18조, 시행령 제12조를 통해서 준용되는 편의증진법 규정만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공간에서 규범력을 가지는 것은 문화예술 접근성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 둘째, 실천의 측면에서, 우리는 공연접근성의 문제를 물리적 소외 가 아니라 예술적 체험에 대한 소외 로 이해해야 한다. 물리적 소외는 예술적 체험의 소외로 연결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 다. 한 달에 한 번씩 오케스트라가 장애인시설을 방문한다고 하여 예술적 체험으로부터의 소외가 모두 해결 될 수 있는가? 예술적 체험은 다양한 감각의 활용과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 2015년 한국에는 장 애인예술센터가 개관할 예정인데, 바라건대 이 센터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음악교육이 실시되고, 시각장애인들이 아름다운 조형물들을, 또는 비록 불쾌한 것이라도 일상에서 잘 마주할 수 없는 다양한 사 물들을 다채롭게 만질 수 있는 촉각경험지원 공간을 기획해볼 것을 제안하고 싶다. 미술관과 박물관들도 촉각체험을 내용으로 하는 다채로운 기획을 진행해보기를 제안한다. 이것이 곧 공연예술 을 포함한 다양 33) 올리버 색스, 마음의 눈, 알마, 2013. 7장을 참조하라. 다만 전맹 시각장애인의 경우 애초부터 시각이미 지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올리버 색스는 꿈에서 선천적인 전맹 장애인들이 인 식 가능할 만큼 선명하게 시각적 요소를 본다는 보고를 소개한다.(위의 책, 264쪽) 그러나 우리 연구자들 이 인터뷰한 전맹 시각장애인은 시각이미지에 대해서 잘 말하지 못했다. 물론 이것은 그가 시각이미지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기 어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시청각장애인의 공연접근성 연구 101

한 예술형식에 대한 체험을 극대화할 수 있다. 셋째, 이 글에서 연구자들이 주로 참조한 그라이아이 씨어터 와 같은 극단들이 출현하기를 기대해본다. 그라이아이는 접근성 매니져 를 두고, 장애인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상상과 실천을 모색한다. 대본을 배우들이 직접 읽는 것 자체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공연은 공연의 대사를 시각장애인에게 전달 하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고유한 예술양식이다. 이들은 접근성의 미학(accessibility of aesthetics) 이라 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이 말은 접근성의 확보 그 자체를 통해 동시에 미적인 성취도 달성한다는 의미이 다. 이것은 규범의 영역이 할 수 없으며, 오로지 상상력과 예술적 실천의 영역에서 실험되어야 할 사안이 다. 다만 정책적으로는, 화면해설, 장면해설 전문인력을 기르거나, 연극배우이면서 수화통역이 가능한 사 람들을 교육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상상력의 현실화 과정에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우리는 이 글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권 개념을 이루는 문화예술 접근성 이 단지 공연창작과 관람 현 장에 가까이 물리적으로 다가가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공연예술을 비롯하여 우리가 예술에 참가할 때에는, 그 예술작품으로부터 행복함, 감동, 새로운 감각, 문제의식, 비례와 균형 또는 조화의 느낌 등을 경험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법규범과 예술정책 또는 예술가들의 실천 영역에서, 장애인의 문화권 또는 접근성에 대한 인식은 장애인들을 물리적,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그 예술현장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거나 예술가들이 직접 장애인을 방문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 었다. 음악을 청각장애인이 어떻게 수용하는지, 시각장애인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장면의 조명, 색깔, 배 우의 표정, 무용가의 손동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단지 그것은 장애 의 본질적 특성 이므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겨온 것은 아닌지 성찰을 하고자 했다. 하지만 예술이라는 형식의 핵심은 반드시 그 표현 자체에 대한 체험을 전제로 할 때 의미를 가지므로, 우리는 문화예술에의 접근성을 공연예술의 전개 상황, 관련 정보, 기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는 조건으 로 정의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단순한 전달 이 아니라 그 표현으로부터 야기되는 혹은 표현자가 의도했 던 그러한 미 에 대한 체험을 최대한 확장할 수 있는 방식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정의한다. 접근성을 이렇 게 정의할 때 결국 우리는 시각, 청각을 평균적인 수준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예술 전체를 다시 생각해야 하며, 장애가 없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생각해왔던 미 또는 미의 체험에 인식을 새로이 사 유해야 한다. 이것은 예술적 창조를 자극하고, 장애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예술정책과 실천을 모색하게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은 문화예술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그 구조를 보완, 변경해야 하고, 장애인관람석에 한정되지 않는 공연예술 지원방안이 적극적으 로 도입되어야 하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감각적 특수성에 열린 호기심을 가진 예술가와 예술지원인력 이 출현하기를 기대한다. 이와 같은 논의는 미적 체험에의 접근 이라는 규제적 이념 을 바탕으로 한다. 이로써 우리는 모든 인 간이 아름다움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향유하여야 한다는 규제적 명제를, 인권담론의 주요 내용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한다. 102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입양특례법의 한계와 대안 연구 - 아동과 미혼모의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안윤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목 차> 제 1장 서론 1. 연구의 내용 및 목적 2. 연구 방법 제 2장 입양특례법의 이해 1. 입양특례법의 개요와 한계 2. 입양 특례법을 찬성하는 입장 제 3장 입양특례법 이후의 문제점 1. 베이비박스(Baby box)에 유기되는 영아 수의 급증 (1) 베이비박스 운영에 찬성하는 측의 입장 (2) 베이비박스 운영에 반대하는 측의 입장 (3) 세계의 베이비박스(Baby box) 운영 동향 2. 입양 포기 사례 증가 제 4장 입양특례법의 대안 제 1장 서론 1. 연구의 내용 및 목적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산모가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베이비박스에 유기되 는 영아 수는 2012년 하반기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1년 1년간 37명이었던 유기 영아 수는 2012년에는 두 배인 79명이 됐고, 2013년에는 3배인 252명까지 늘었다. 이는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입양 특례법 개정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된 분석이다. 입양 특례법은 시군구 입양신고제를 가정법원 허가제로 바꾸고, 입양신고 시 출생신고를 의무화했으며 출생 후 7일이 지나야 입양동의 효력 을 인정하는 입양 숙려제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입양아의 친부모 파악이 쉽고 무분별한 영아 유기를 막는 등 법적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자신의 출산 사실을 감추고 싶어 하는 미혼모들 은 출생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미혼모가 미성년자일 경우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 를 얻어야 하는데, 이는 심적 부담으로 다가올 뿐 아니라 미혼부모인 청소년 중 상당수가 해체 가정에서 자란 경우가 많아 부모의 동의를 얻을 수 없어 출생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입양절차상 법원 허 가를 받는 것도 비현실적이며, 입양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입양을 중도 포기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입양특례법의 한계와 대안 연구 103

물론, 정부의 당초 목적대로 입양 아동이 훗날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아동들의 인권 보 장을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부작용으로 오히려 유기 아동 수는 늘어나고, 미혼모의 프라이버 시는 침해되며, 입양을 원하던 가정까지 입양을 포기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입양 특례 법의 실패는 미혼모들의 심리와 사회적 현실에 대한 실제적 분석이 결여된 탁상공론적 정책의 결과로 보 인다. 따라서 미혼모들이 아이를 유기하게 되는 결정적 이유와 그들의 심리, 사회적 상황은 어떠한지, 미 혼모와 입양아를 지원하는 제도적 시스템은 잘 마련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입양을 원하는 가족들이 입양 특례법 시행 이후 겪는 주된 불편은 무엇인지, 입양아들이 친부모를 찾는 방법에 어떤 대 안이 있을 수 있을지를 모색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 방법 연구 계획 단계에서는 입양특례법의 주요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미혼모 면담에 기반한 질적 연구를 진 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러 미혼모 보호시설과 접촉을 시도한 결과, 미혼모들이 인터뷰를 꺼려하기 때 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한 입양기관 관계자들은 입양특례법 재개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취하기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면담을 거절하였다. 즉, 연구 계획 단계에서 구상한 면담 대 상자인 미혼모, 입양 기관 관계자, 베이비박스 운영 단체 관계자 중 베이비 박스 관계자들과의 면담만이 성사되었다. 따라서 질적 연구가 아닌 미혼모 관련 각종 논문과 언론 기사, 정부 기관의 자료 등의 문헌 조사를 통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 2장 입양특례법의 이해 1. 입양특례법의 개요와 한계 2011년 기존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전면 개정해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개정 <입양특례법>은, 우리나라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아동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즉, 아 동이 친부모에게 양육될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종전 입양절차와 제도가 아동 권익을 중심으로 이 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정책을 체계화하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다음 의 6가지 사항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1) 친부모가 입양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출생 후 최소 7일 후에 입양 동의를 하도록 하는 입양 숙려제 2) 친부모 출생신고 의무화 3) 관할 시군구 입양신고제를 가정법원 입양허가제로 바꿈 4) 입양부모 자격기준 강화 5) 국내입양우선추진제 법제화 104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6) 양자가 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입양정보 접근권 부여 현재 입양특례법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이다. 친부모 출생신고 의무화와 입양 허가제로 바뀌면서 까다로워진 입양절차 그것이다. 첫 번째로 입양을 의뢰하려면 아이 출생신고를 의무 적으로 하도록 법이 바뀌면서 미혼부모가 쉽게 입양제도에 다가갈 수 없게 됐다. 입양특례법으로 아이가 사망할 경우 평생 미혼모의 호적에 남게 되며, 아동의 입양이 성사될 경우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되 지만 아이가 파양된다면 다시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호적 등록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미혼모들은 결혼이나 취업 등 새로운 삶을 살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당연히 출 생신고를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아기를 입양보내기 전에 출생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 것은 입양 아동이 자랐을 때 본인의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입양아의 권리를 찾다가 오히려 생 명이 버려지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미혼부모들은 베이비박스에 아동을 유기하거나 불법 입양 쪽으로 눈 을 돌리게 되는 상황이다. 중앙일보의 2013년 8월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2009년 서울시 관악구 사랑의 교회에 베이비박스가 설 치된 이후, 그동안 이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영아 280여 명 중 200명 정도가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1년 <사진 1. 입양특례법으로 인한 출생신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미혼모들의 편지> 입양특례법의 한계와 대안 연구 105

사이에 버려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된 편지의 41%가 입양특례법 때문 에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에는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양을 보내서라도 아이를 책임지려고 했지만 입양특 례법의 실시 이후 입양을 보내려면 자신의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혼모 중 양육을 포기한 채 입양을 추진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출을 한 뒤 임신을 한 여성, 아이의 아빠를 전혀 모르는 10 대 여성, 성폭행으로 인해 원치 않은 아이를 낳은 여성 등 공개를 꺼릴 수밖에 없는 여성들도 다수 포함 되어 있다. 그러나 훗날 입양 아동의 친부모를 찾을 권리를 보호한다며, 엄격한 법을 만들다보니 오히려 아이가 유기되면서 아이의 생명이 위독해지는 일이 많아지고 입양마저도 포기한 채 아이를 그냥 버리는 일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현행법상 입양을 위해서는 미혼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미혼부에 게는 이 같은 의무가 없어 양성평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경찰이 직접 미혼부 를 찾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책임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미혼모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길 뿐이 다. 또한 미혼모는 병원 측의 출산 증명서만 있으면 되지만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선 유전자 검 사 등을 거쳐 자신의 혈육임을 입증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몰래 유기 를 부추기는 것이 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10대 미혼부일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므로 미혼 부의 부모를 찾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가정이 파괴된 경우가 많은 미혼부모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입양특례법 시행 후 까다롭게 변경된 입양절차에 있다. 입양특례법으로 관할 시군구 입양 신고제가 가정법원 허가제로 변경 되었는데, 가정법원 허가제 이후 예비양부모는 서류를 법원에 접 수하고 판결도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입양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입양하는 데 국내의 경우 6개월이 소요 되는 등 입양 대기 기간이 더 길어졌다. 입양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양부모는 입 양허가제에 따른 공개입양과 엄격한 법 조항들, 그리고 국내 입양에 6개월이 소요되는 등 까다로워진 입 양 절차 때문에 입양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입양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입양기관 관계자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입양 요건이 엄격해진 것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우리 사회에 적용하기에는 성급한 법안 이라고 언급했다. 가정법원 허가제는 입양 대상 아이가 드물고 입양 가정이 많은 선진국과 같은 상황에 적합한 법이라는 이야기다. 우리나라는 입양하려는 부모 가 적기 때문에 갑자기 입양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질 경우 오히려 예비입양부모의 심리적 부담만 늘 어난다는 것이다. 동방사회복지회 관계자는 입양특례법은 필요한 요건을 잘 갖추고 있지만 우리나라 실 정에는 맞지 않는다 며 엄격해진 규정 탓에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고 설명했 다. 대한사회복지회에 따르면,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신청 숫자도 입양특례법 개정 전후로 30~40% 가까 이 줄었다. 그만큼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진행이 아닌 음성적인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입양특례법은 아동이 자신을 낳은 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 중심의 입양이 이뤄져야 한 다는 좋은 취지로 제정된 반면, 합법적 입양을 쉽게 포기하게 만들고 아기들이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등 의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에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106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2. 입양특례법을 찬성하는 입장 제2회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연구프로젝트 발표회 2012년 개정된 현행 입양특례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출생한 아기도 자신의 부모ㆍ출생 장소 및 시 간 등 출생기록을 추후라도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만큼 이를 의무화한 입양특례법 개정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입양법 개정 전에도 입양신고를 위해서는 당연히 입양될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필요했다. 그러 나 법대로 입양신고가 이루어진 사례는 희박했다. 입양신고가 아니라 입양부모의 친자녀인 것처럼 허위 로 출생신고를 하는 방식 으로 입양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법원과 같은 공적 기관의 개입이 없었기 때 문에 탈법적인 입양 관행이 수십 년간 굳어졌다. 그 결과 장애아동 지원금을 받기 위해, 아파트 분양 선 순위인 다자녀가구가 되기 위해, 앵벌이를 시키기 위해 입양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입양제도 개정의 당위성은 여기에 근거한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 절차가 완료되면 아이와 친모의 가 족관계증명서에 모자관계 기록은 일절 남지 않는다. 별도로 친양자 입양 관계증명서가 생성되어 그곳에 서만 친모와 친자 관계가 기재돼 관리된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이 법으로 엄격 하게 제한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본인만이 열람 가능하며, 아이는 성인이 된 후에만 열람할 수 있다. 학 교나 사회생활에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을 일도 없다. 따라서 개정된 입양법으로 인 해 미혼모가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한 사실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된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 아기를 낳은 이들에게 쉽게 아기를 버릴 수 있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느끼도록 하는 것은 필 요하다는 점도 현행 입양특례법을 찬성하는 측의 논거다. 제 3장 입양특례법 이후의 문제점 1. 베이비 박스(Baby box)에 유기되는 영아 수의 급증 서울시 관악구 난곡로에 위치한 주사랑 공동체 교회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베이비 박스가 설치되었다. 2005년 겨울, 한밤중에 굴비상자에 담겨 교회 대문 앞에 놓여있던 아기 온유 를 발견한 계기로 아기들의 생명을 보호할 방법을 찾다가 체코의 베이비박스 동영상을 본 이후 공동체 외벽에 구멍을 내고 상자를 달아서 2009년 12월부터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입양특례법의 한계와 대안 연구 107

<사진 2. 주사랑공동체 교회의 베이비박스> <사진 3. 베이비박스에 비치된 출생기록지> 철제 손잡이를 돌려 박스 문을 열면 반투명 초록색 단열재로 마감된 가로, 세로 각 1m가 안 되는 공 간 내부가 드러난다. 상자 안에는 출생일을 남겨주세요 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이곳에서 발견된 아 이들이 나중에 부모를 찾을 때 단서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을 열면 조명이 켜지며 바닥에 깔린 하 얀 수건을 비춘다. 수건에 손을 올리면 센서가 동작을 감지해 경보 벨을 울린다. 이곳에 버려진 아기는 2~3일간 응급 처치ㆍ보호를 받은 후 관할 구청의 확인, 건강진단 등을 거쳐 일시 보호 시설에 보내지고 추후 입양ㆍ시설 입소ㆍ가정 위탁 등의 보호를 받게 된다. <표 1.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 통계> 베이비박스에 첫 아기가 들어온 2010년부터 2014년 4월 5일까지 베이비박스에 보호된 아기는 총 438 명(장애아 44, 일반아 328)으로, 현행 입양특례법이 실행되기 전 2년 7개월 동안 76명이 보호된 반면, 108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법 실행 후에는 17개월간 305명으로 급증하였다.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표 2.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의 출신 지역별 통계> (자료 출처: 주사랑 공동체 교회) 이 아기들 중 71명만 이 다시 부모 품으로 돌아갔다. 홀트아동복지회 관계자는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홀트아동복지회에 입소되는 아동 숫자가 줄었다 며 미혼모(부)들이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출생신고를 해 야 돼 꺼리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기 호적에 올리게 되면 취업과 결혼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부담을 느끼게 된다 며 기관에 입양 아동으로 맡기는 아이 숫자가 감소한 만큼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등 유기 아동이 늘어난다 고 덧붙였다. 베이비박스 를 운영하고 있는 주사랑공동체 교회의 이종락 목사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고 훗날 입양아가 원할 경우 친부모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자는 좋은 취지의 법 이 오히려 버려진 아기들이 늘어나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베이비박스 에 유기된 아기는 258명으로 개정 이후 오히려 빠르게 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아기들이 왜 유기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현실은 무시한 채 규제 만 강화해 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 이라고 말했다. 베이비박스에 온 아이는 그래도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입양되거나 보호기관에 맡겨질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베이비박스까지 오지 못한 아이들이다. 이러한 아이들은 인터넷 불법 입양을 가기도 한 다. 불법입양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불임 부부들도 있고 입양 기준에 미달된 사람들도 있다. 입양특례법 시행 전에는 법원에 신고만 하면 됐지만 현재는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입양을 허가 받아야 하기 때 문에 너무 복잡한 절차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불법 입양을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불법 인신매매를 통해 인육, 장기 등이 거래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으며, 고비용 낙태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1) 베이비박스 운영에 찬성하는 측의 입장 베이비박스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유기 아동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라며 전국적으로 입양특례법의 한계와 대안 연구 109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장실ㆍ쓰레기통ㆍ지하철 사물함 등에 함부로 버려져 결국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하는 유기 아동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사진 4. 탯줄이 달린 채 버려진 아기> 이들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3조, 6조상 아동의 생명권이 최우선 보장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찬성 근 거로 삼고 있다. 또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출생년원일 등이 적혀 있고 부모 상담도 하고 있어 자신의 기록을 알지 못하는 기본적 인권 침해의 소지는 적다는 입장이다. 찬성 측에선 베이비 박스 때문이 아니라 2012년 8월부터 개정ㆍ시행된 입양특례법 때문에 유기 아동이 늘어났다는 주장한다. 입양특례법이 입양 기관에 아기를 맡길 때 반드시 출생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바람에 신분 노출 등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갖다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베이비박스 운영에 찬성 하는 입장에서는 베이비박스를 선진국과 같이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합법화하여 운영할 것을 주장하며, 영 아들이 한 곳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베이비박스를 설치하여 분산 운영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에 설치하고자 했던 베이비박스는 정부의 압력으로 결국 무산되었지만, 지난 5월 7일 경기도 군포 새가나안 교회에 두 번째 베이비박스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은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영아를 위한 일시 보호소 허가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베이비 박스를 통해 보호되는 아기는 최소 6단계를 거쳐 시설에 정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아기를 둘러싼 환경 과 돌보는 손길이 자주 바뀜에서 오는 영아의 정서적심리적 불안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베이비 박스 운영주체 측의 주장이다. 따라서 베이비박스가 있는 곳에 일시보호소를 허가함으로써 이곳에서 6개 월 동안 영아를 보호하고 정부에서 입양기관 공무원을 파견해주면, 바로 입양을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 하자는 것이다. 영아 일시보호소에서는 아이들과의 스킨십과 음악치료 등을 통해 버려진 영아들의 마음 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자 한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사랑 공동체 교회는 현재, 서 울시와 보건복지부에 일시보호소의 허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2) 베이비박스 운영에 반대하는 측의 입장 110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베이비 박스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베이비 박스가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주장도 있다. 합법적으로 영아를 유기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면 죄의식 없이 아이들을 유기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 는 주장이다. 또 아동이 자신의 출생기록을 가질 권리를 침해하며, 입양인이 친생부모를 찾고자 할 때 필 요한 중요 기록을 볼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든다. 반대 측에선 베이비박스가 유기 아동수 를 늘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유기 아동 수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입양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2년 8월 말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인 2010~2011년 사이다. 유기 아동 수는 2009년 222명에서 2010년 191명으로 줄었다가 베이비박스가 방송 등에 의해 보도돼 유명세를 타기 시 작한 2011년 218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2012년 235명으로 증가했다. UN아동권리위원회는 독일, 체코 등 일부 유럽 국가에 설치된 베이비박스가 당초 의도와 달리 영아 유기를 부추긴다며 철거를 강력히 권 고했다. 한국 정부도 베이비박스가 미인가 시설이고 유기 영아가 베이비박스로 집중된다며 철거를 요구 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유기 영아의 절반가량이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됐다. 목 경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베이비박스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아이 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며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적으로 처벌 대상인 영아유기자들을 오히려 보호해 주고 있다 고 비판했다. (3) 세계의 베이비박스(Baby box) 운영 동향 베이비박스는 유럽을 중심으로 설치가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 면, 독일 100곳, 폴란드 45곳, 체코 47곳, 이탈리아 8곳, 슬로바키아 26곳, 이 외에도 스위스, 헝가리, 프 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일본, 러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캐나다,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을 포함 19개 국가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설치하여, 병원이나 지방자치단체, NGO 등 각국 상황에 맞 게 운영하고 있다. 이탈리아: 1548년 베네치아 성당 뒷골목에 처음으로 베이비박스가 설치되었다. 이곳은 사계 의 작 곡가 안토니오 비발디(1678-1741)가 음악공부를 하고 고아원 아이들로 성가대를 조직하여 활발한 음악활 동을 하였던 곳이기도 하다. 중국: 베이비박스라는 이름 대신 영아 안전섬 이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이다. 2011년 6월 1일, 허베 이성 스자좡시에 첫 설치 후, 중국 10개 성에 25개의 영아 안전섬이 설치되었고 28개 성에서는 시범 설 치를 계획하고 있다. 고아원 등 복지시설 입구에 마련된 영아 안전섬 내부에는 신생아 보온실과 시간지 연 경보기, 아기 침대 등 몇 가지 간단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부모가 영아를 이곳에 놓고 경보기 벨을 누르면 관리자들이 영아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양육하게 된다. 남아공: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Door of Hope(희망의 문)은 1999년에 Baby Bin이라는 이름으로, 버려진 아기들을 돌볼 수 있는 보호시설을 3곳 운영하고 있다. 2013년 5월 초까지 1,300명의 아기가 보 입양특례법의 한계와 대안 연구 111

호를 받았다. 평균 1달에 9명의 아기가 Baby Bin을 통해서만 아니라 경찰서나 병원을 통해서도 Door of Hope에 보호되고 있다. 그렇지만 무관심과 쓰레기통, 야외, 화장실 변기 등 유기에 의해 죽어가는 아 이들의 숫자에 비하면 목숨을 건진 아기들의 숫자는 극히 적다. <사진 5. 이탈리아의 베이비박스> <사진 6. 중국의 베이비박스, 영아안전섬 > <사진 7. 남아공의 베이비박스, 희망의 문 > 2. 입양 포기 사례 증가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입양을 포기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2014년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천464명(국내 1천548국외 916)이던 입 양아동 수는 지난해 922명(국내 686국외 236)으로 63%나 급감했다. 먼저, 아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내입양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해마다 평균 1350명 정도의 입양이 성사되었지만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2013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250명밖에 입양이 되 지 않았다는 것은 아동의 생존권 문제에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다. 112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표 3. 국내입양 감소> 경기도 가족여성 연구원이 발표한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1년, 현안문제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입양은 지난 2011년 249건에서 지난해 157건으로 36.9% 감소했고 부산의 경우 입양특례법 시행 전 1년간(2011년 8월 5일~2012년 8월 4일) 109건이었던 것이 시행 이후 1년 간 19건으로 줄었다. 이와 같은 국내 입양의 감소는 물론이고 해외입양 또한 대폭 줄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8 년 1250건이던 해외입양은 2012년 755건으로 절반가량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가 고아수출국 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눈높이로 입양특례법을 개정했다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해외입양 감소가 국내입양의 증가로 나타나야 하는데 국내입양도 줄고, 해외입양도 줄어든 것은 법이 현 실을 앞서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4. 해외입양 감소> 입양특례법의 한계와 대안 연구 113

제 4장 입양특례법의 대안 본 연구는 현행 입양특례법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했지만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놓고 사회적 논의가 거듭되고 있는 만큼, 2장에서는 현행 입양특례법의 순기능을 옹호하는 입장 또한 균형 있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입양특례법을 찬성하는 입장 또한 분명히 존재하지만, 현행 입양특례법이 한국 사회의 미혼모가 갖는 불안한 사회적 지위와 특성, 입양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은 이해하지 못한 채 선진국의 법안을 따라 가기에 급급한 탁상공론 행정의 결과로 보인다. 미혼모 자녀가 국내 입양 아동의 93.4%, 국외 입양 아동 의 96.6%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명백히 수치상으로 드러난 문제점들(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영아 수의 증가 및 입양 포기 가정의 증가)로 보았을 때, 현행 입양특례법의 재개정은 필요하다 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입양특례법의 대안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베이비박스의 존폐를 둘러싼 어른들 시각의 소모적인 논쟁 을 멈출 것을 제안하고 싶다. 법은 국민이 보호받는 것을 존재의 가치로 하며, 그 국민의 범주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어린 계층은 영아들이다. 또한 인간의 기본권 중에서도 생명권 은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다. 그러나 유기 영아의 증가로 영아의 생명권이 침해받는 현 상황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 되어버린 입양특례법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입양 아동이 친부모를 찾을 권리를 논하기에 앞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아동보호의 시작이다. 거리에 유기된 아이, 부모에 의해 생 명을 빼앗기는 아이들의 사례에서 보듯 삶조차 힘겨운 일부 미혼모의 아이들은 생과 사가 엄마의 선택으 로 갈리는 경우가 있다. 베이비박스는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랑의 바구니처럼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 을 하기 전에 아이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인 것이다. 독일에는 140여개의 베이비 박스가 존재하며, 세계의 19개 나라가 이미 베이비박스를 운영 중이다. 미국도 50개 주 공공기관 문 옆 에 아이의 신생기록을 적어서 갖다 놓으라 는 푯말을 세워두었다. 게다가 한국에서 제정한 입양특례법은 미국에서는 이미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폐지된 법안이다. 다음으로, 입양특례법의 대안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먼저, 입양특례법이 제정된 가장 큰 취지는 입 양 아동을 보호하고 친부모를 찾을 권리를 갖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혼모의 출생신고 의무 화라는 방법으로만 국한되어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미국은 법원에서 친생모(부)에 대한 인적사항을 관리 하고 있어 굳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아동이 원할 경우 친부모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출생신고 의무화를 폐지하더라도 입양 신청자(미혼부모), 입양 기관, 입양 받을 부모가 가정법원에 인적사항과 입 양기록을 남기고 본인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면 출생신고의 어려움으로 인해 유기되는 영아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입양특례법에서는 미혼모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과 혼외자녀 출생 신고(법원제출)이 없으면 입양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아동의 알 권리는 출생신고만이 아니라 미혼모의 인 적사항과 입양기록을 법원과 중앙입양원이 관리하여 당사자에게만 공개하는 위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제 도화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한국 입양가족 협의회의 입양특례법 재개정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출생신고를 원치 않는 24세 미만의 114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청소년 미혼모가 입양을 신청했을 경우 입양기관의 장이 고아 단독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창설함과 동 시에 반드시 미혼모의 인적사항과 입양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제 출된 인적사항과 입양기록은 법원이 그 원부를 보관하고 중앙입양원에 동 서류 1부를 송부, 양 기관에서 철저히 관리하여 해당 당사자만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그 권한을 부여한다면 굳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아동의 알 권리를 위한 문제가 해소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입양 시 출생신고 의무 라는 법원 허가 조건을 인적사항, 입양기록 의무 라는 조건으로 바꾼다면 미혼모의 인권과 아동의 알 권리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단순히 미혼모만이 아니라 미혼부 에게도 동등한 책임 을 부여함으로써 미혼부의 인적사항 또한 기록되도록 하고, 미혼모만이 아니라 미혼부가 입양 절차를 진 행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지원 또한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미혼모에 대한 복지와 인식이 최하위 수준이다. 베이비박스를 찾는 미혼모들은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 자체를 가장 두려워한다. 사회적 편견 탓이다. 여기에 경제적, 행정적으로도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 용기를 내어 아이를 키우려는 미혼모들은 무엇보다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2인 가구 기준 한달 126만6500원) 이하인 성인 미혼모에게 아동이 만 12살이 될 때 까지 월 7만원, 최저생계비 150%(2인 가구 기준 한달 146만1347원) 이하인 청소년 미혼모에게 월 1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서 분유 한 캔에 2~3만원임을 감안했을 때 터무니없는 금액임 을 알 수 있다. 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다. 미혼모자 시설과 일반모자 시설 정원을 다 합쳐도 2000가구 안팎이다. 한해 출산하는 미혼모가 6000~1만명으로 추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어림없는 수치다.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연간 480시간으로 한정돼 있다. 하루에 2시간도 사용하기 어렵다. 한부모가정에 우선순위가 있지만 시간당 5500원의 유료 서비스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4인 가구 기준 474만원) 이 하인 가정에만 차등적으로 보육비를 보조한다. 실제로 독일은 1993년부터 국가가 나서 6살 아래의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에게는 집과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 미혼모에게는 보육시설 우선 이용권을 준다. 스웨덴 역시 미혼모 가정에 대해 일반가정에 지급하는 출산급여, 부모보험, 자녀수당 외에도 독신모 수당, 육아 수당, 아파트 보조금 등을 추가로 지급한다. 미혼모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고 탁아서비스까지 제공하기도 한다.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중단도 문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보고서를 보면,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 중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는 검정고시를 포함해 30%에 그쳤다. 교육부는 청소년 미혼모들 도 학교 체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방침은 가지고 있지만, 출산휴가제 등 구체적 대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교육부 지정 학생미혼모위탁교육시설은 전국에 18곳뿐이고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아동양육시설이 설치된 일반학교는 없다. 보고서는 미국대만영국처럼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임신출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내외 시설 구비, 교내 상담 등 구체적인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 고 지 적했다. 입양특례법의 한계와 대안 연구 115

동시에 청소년기에 원치 않게 미혼모가 되는 아이들을 줄이기 위해 가정으로부터 버려진 청소년들을 보듬고 철저한 성교육을 진행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미혼모의 90% 이상이 결손 가정 출신이다. 따라서 이미 가정이 파괴되어 부모 양측의 무책임으로 거리에 내몰린 아이들의 경우 이 아이들을 적절한 기관에 서 양육, 보호함으로써 미혼부모가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차 성징이 빨라진 현 시대 아이들에 맞추어 초등학교 때부터 비중 있는 성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한다. 현재 청소년 한부모의 입양숙려기간 단축 허용과 출생신고 의무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의 개정안 과 보건복지부의 정부 입법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그저 선진국의 법안을 모방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 라 우리 사회의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입양특례법이 재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 과 미혼모의 인권이 동시에 보장되어 법 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진정한 보호를 받는 날이 오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1) 학위 논문 석지효(2010), 사회보장법적 관점에서의 미혼모 보호법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정(2007), 양육미혼모의 사회복귀를 위한 복지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 언론 기사 인터넷에서 아기가 거래된다 - 불법입양 판쳐, MBN, 2013.09.27 입양아 출생신고 부담 탓 인터넷 거래 등 불법 성행, 기호일보, 2013.09.30 양육할 마음 생기게 초기 미혼모 보육지원 필요, 한겨레, 2013.12.09 베이비 박스와 입양특례법에 대한 찬반 논란- 미혼모에 대한 편견 해소와 지원이 근본적 해결책, 시사 뉴스피플, 2013.12.27 3) 기타 자료 한국입양가족 협의회 입양특례법 재개정 추진위원회 배포 자료. 베이비박스 합법화와 설치 확산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 배포 자료. 주사랑공동체 교회 제 20호 소식지. 116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비문해인구에 관한 인권실태분석연구 석유미김전옥손윤희이신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비문해 인권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 및 비문해인구의 인권실태를 조사분석하고자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분류표 및 유네스코 인권교육 내용 분류표 등 기존 인권 지표를 바탕으로 비문 해인구의 인권 영역을 선정하였으며, 각 하위 인권 영역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및 비문해인구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였다. 비문해인구 실태조사 설문 문항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내용타당도는 전문 가와 실무자 평정을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연구의 대상은 일반인 108명, 노인 여성 비문해인구 153명으로, 일반인 설문은 온라인으로, 비문 해인구는 6개의 기관을 선정하여 지필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문해인 구의 인권차별 실태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정보에 관한 권리,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참정권 영역에서 가장 많은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문해인구의 인권 차별실태 분 석 결과, 인권 영역별로 차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비문해 사실 공개로 인해 74.5%가 수치스러움 을 느꼈으며, 은행, 전세월세 계약에서 각각 73.2%, 71.2%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문해교육 동기와 관련하여, 노인 여성 비문해자들의 문해교육 참여의 주된 동기는 배움에 대한 열정 으로 나타났으며, 일생생활 불편함, 부끄러움 이 그 뒤를 이었다. 위의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비문해, 인권, 문해교육, 문해능력, 인권차별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문해능력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오랜 세월 동안 각 분야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문해교육의 필 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문해교육을 통하여 비문해인구에게 기존 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구조에 적응할 수 있는 존립기반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입장이다. 이 존립기 반은 생존과 노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읽기쓰기셈하기 능력을 포함한다. 둘째, 언어를 단순한 의사소 통의 수단이 아닌 인간 사고와 의미생성의 주요한 요소로 보는 입장이다. 이들은 문해교육을 통하여 소 외집단이 사회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사회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두 입장의 대비는 교육학의 오래된 문제의식인 교육이 실용이라는 목적에 어느 정도 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 과 같은 맥락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문해와 비문해의 문제에 대하여 인권 관점의 접근법을 취하는 것은 위의 두 가지 입장들을 모두 고려 비문해인구에 관한 인권실태분석연구 117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이라는 용어는 18세기 말 프랑스혁명 이후에 등장하였으며 인간이면 누 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사람은 누구나 교육과 학습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교 육권은 인권에 속한다. 문해교육은 이러한 교육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교육권의 보편성이 기초 적기술적인 수준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문해에 대하여 공리주의적 접 근법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문해교육을 선진 산업화 사회의 기초적인 읽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 (Paulo Freire, 1987) 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교육권이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가 생산적인 노동자가 될 권리라면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직업생활에 필요한 읽기쓰기 능력을 갖춘 후에는 문해능력 결 여로 인한 문제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해능력과 관련된 문제에는 문해 교육 프로그램 수료 여부 이외의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며, 따라서 두 접근법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비문해인구의 인권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문해능력 은 사용되는 맥락과 수준에 따라 기능문해, 기초문해, 반문해, 비문해 등의 분류로 나뉜다. 2008년 국립 국어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인구의 1.3%인 약 62만 명의 인구가 비문해로, 5.3%인 약 198만 명 의 인구가 반문해로 분류된다. 여기에 해를 거듭하여 증가하는 다문화 인구와 탈북 인구를 고려할 때, 실 제 비문해인구는 이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안전행정부와 통일부는 다문화 주민과 탈북 주민 중 문해교육 수요인구가 각각 75만명, 2만 5천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또한, 2001년과 2006 년의 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한국의 비문해인구 비율은 세계 최저 수준에 가까우나 실질적 문 해인구 비율은 평균에 크게 뒤떨어진다는 조사 결과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로부터 비문해로 인하여 차별을 받거나 불편함과 고통을 겪고 있는 집단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문해인구의 인권실태 분석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비문해인구의 비율이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소외 계층에서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문해능력의 결여는 취약 계 층의 생존권, 노동권, 참정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 보장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며, 사회적, 경 제적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그러나 기존의 비문해에 대한 접근은 문해 교육 정책의 시행을 위한 통계 조사, 국제 비교 조사의 측면 및 문해교육과 관련된 개인의 교 육적 경험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기 때문에 인권과 결부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해능력의 결여로 인한 차별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비문해를 둘러싼 개인적, 사회 적 상황을 인권의 관점에서 구체화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비문해 관련 정책과 교육 체계 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제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문해인구 인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비문해인구에 대한 차별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118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Ⅱ. 이론적 배경 1. 문해능력의 정의와 비문해자 차별 양상 문해능력(literacy)은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문해능력은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활동, 가 정, 일터,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문서화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희수 외, 2001) 을 의 미한다. 2009년 개정된 평생교육법 또한 문자해득교육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 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 文 字 解 得 )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 으로 정의함으로써, 문해능력이 무엇보다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 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해교육 개념의 기초를 정립한 프레이리((Paulo Freire)는 문 해능력을 단순히 기존의 사회, 경제적 구조에 무리 없이 통합되도록 하는 도구로 보는 관점을 비판하며 비판적 문해교육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비판적 문해능력이란 단순한 기술적인 의미의 읽기, 쓰기 능력을 넘어선, 자아 형성과 사회 구성의 핵심 동력인 자유를 위한 문화 행동의 토대(파울로 프레이리, 2014)를 의미한다. 한편,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 교육권이 인간의 기본권으로 명시되고, 1946년 창립된 유네스 코를 중심으로 문해교육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면서 문해능력이 인권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였으며(김병욱, 2010), 최근의 문해능력의 개념은 기존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 상황들을 고 려하여 각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정보 문해(information literacy), 금융 문해 (financial literacy), 가족 문해(family literacy), 건강 문해(health literacy)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각 개인의 문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으로 유네스코에서는 아래의 분류표를 제시한 바 있다. 표 1 문해 수준 분류 분류 비문해 (illiteracy) 반문해 (semi-literacy) 기초문해 (basic literacy) 기능문해 (functional literacy) 읽기쓰기셈하기 능력이 결여됨 내용 자기 이름과 간단한 단어는 읽기는 하나 쓰지는 못하며 간단한 셈하기가 가능한 수준 일상생활에 관한 간단한 문장을 이해하며 읽고 쓸 수도 있는 수준 구청은행 등을 방문할 때 스스로 자유롭게 용무를 볼 수 있으며, 정치집회나 강연회 등에 참석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의사소통 기능을 갖고, 간단한 회계업무도 볼 수 있 는 수준 출처: UNESCO(1951) 위의 분류표에 기초하여 한국의 비문해인구 실태를 조사한 교육개발원 연구(2001, 2006)와 국립국어원 연구(2008)에서는 공통적으로 한국의 비문해인구 비율은 낮으나 실질적 문해인구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개인의 문해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검사 도구들이 개발, 시행되었으며, 그 분석 결과 역시 선행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희수, 박현정, 이세정 비문해인구에 관한 인권실태분석연구 119

(2003)의 연구에서는 IALS(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해 측정 영역을 3 가지(산문 문해, 문서 문해, 수량 문해)로 분류하여 성인 문해 실태를 국제비교 하였다. 분석 결과, 산문 문해와 문서 문해 영역의 경우 한국은 조사에 참여하였던 23개국 중 중위권 및 하위권에 해당하는 점수 (산문 문해 269.2점, 문서 문해 237.5점)를 나타냈고, 수량 문해 영역에서는 276.9점으로 중상위권에 속 하였다. 또한 연령별로 전체적인 문해 수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26-35세 집단은 전체 국가에서 중위권 에 위치하였으며, 26-35세 외의 모든 연령대에서는 전체 국가에서 중하위권에 해당하였다. 특히 문서 문 해 영역의 경우, 16-25세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의 경우, 가장 낮은 점수와 근소한 차이를 보임으 로써 최하위권의 점수를 나타냈다. 즉 우리나라의 성인 문해능력은 중위권 및 하위권에 위치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문해 수준이 다른 국가보다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11-2012년에 걸쳐 시행된 OECD의 국제성인역량조사(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에서는 조사 대상의 상대적 위치(백분위)에 따라 언어능력, 수리능력, 컴퓨터기반 문제해결력의 세 영역의 역량 수준을 5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언어능력과 관 련된 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2 PIAAC 언어능력 수준 분류 그림 1 언어능력 수준별 분포 비율(단위%) 출처: OECD(2013) 수준 1수준 이하 (0-176미만) 1수준 (176이상-226미만) 2수준 (226이상-276미만) 3수준 (276이상-326미만) 4수준 (326이상-376미만) 5수준 (376이상-500미만) 분포비율(%) 3.3 12.2 33.3 38.2 11.1 0.7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PIAAC 데이터 분석 보고서인 한국인의 일과 역량(2013)에서는 우리나라의 성 인 역량이 연령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제 비교 분석 결 과 16-24세 한국인은 언어능력, 수리력, 문제해결력에서 모두 상위권에 해당하였으나 56-65세 집단은 하 위권에 해당하였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별 격차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언 어능력의 경우, 16-24세 집단에서는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35-44세와 45-54세 집단 에서는 각각 7점 차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55-65세 집단에서는 성별 격차가 15점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하여 두 배의 점수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에서 문해 수준에 있어 연령별, 성 별 차이가 존재하며, 연령이 높은 여성들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하여 문해능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120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그림 2 연령별 역량점수 출처: OECD(2013) 그림 3 언어역량 연령별 남녀 차이점수 그림 4 수리역량 연령별 남녀 차이점수 위의 OECD 역량조사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듯, 개인의 문해능력 수준은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의 특 성과 연관이 있다. 문해교육 개념의 기초를 정립한 프레이리에 따르면, 비문해는 단순히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고 있는 사회 구조를 반 영한다(신미식, 2010). 즉, 비문해자들은 차별적 사회 구조로 인하여 문해능력을 결여하게 되며, 이러한 문해능력의 결여로 인하여 다른 차별을 받게 되는 순환 고리에 갇히게 된다. 그러나 문해교육을 포함한 기초교육이 보편화되고, 세계적으로 낮은 문맹률을 보이는 한국의 현실에서 비문해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기 쉽다. 이와 관련하여, 김병욱(2010)은 문맹 퇴치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비문해 문제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문해능력의 결여에는 지역과 사회적 계층의 문제가 결부되 기 때문에 비문해자들이 소외당하는 현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문해자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 이후 30여 년 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으나,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들어서 비문해자에 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적으로 비문해자들의 문제가 인 식되기 시작하였다. 백종주(2002)는 이러한 실태조사가 비문해 문제를 가시화하는데 기여했지만, 비문해 자가 된 과정, 비문해자의 정신적물리적 혹은 개인적사회적 어려움, 비문해자의 인권 등에 대해 체계 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비문해자들에 관한 기존 연구는 대체로 문해학습자의 학습경험 혹은 일상의 경험을 분석하 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만희(1997)는 성인비문해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성인비문해 비문해인구에 관한 인권실태분석연구 121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전문성 함양 및 직업적 성취동기, 사회적 관계형성동기, 자아실현동기, 사회봉사 참여동기, 현상 도피적동기, 원만한 가족관계형성동기의 6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학습동기들은 개인 에 따라 2가지 이상으로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백종주(2002)는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30-40대 저학력 비문해 성인 여성의 경험세계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 30-40대 비문해 여성들 이 비문해자가 된 원인은 성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부장제 사회에서 비문해 여성들이 한 글을 배우지 못하는 불균형 상태는 더욱 심화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들은 비문해자라는 사실을 숨 기고 살아왔으며, 그 과정에서 우울함, 답답함, 불안함, 자기비하, 자존감 상실 등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 을 하였고, 글을 읽거나 이해할 수 없어서 직장을 구할 때 제약을 받았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 김은주 (2003)는 문해교육 참여가 비문해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지를 통한 양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문해교육 참여 후에 비문해 중년여성들의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상승하여, 문해 교육 참여가 비문해 여성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권순 정, 신수영(2010)의 연구에서는 면담조사를 통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해교육 경험을 분석 결과 결혼이 주여성들이 문해교육에 참여하는 주된 동기가 사회, 경제적 활동에 대한 욕구로 인한 것이며, 이는 동기 부여(empowerment)와 자율성(autonomy)을 반영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여기에는 사회의 소속 감(sense of belonging)에 대한 욕구 역시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문해교육이 단순히 문해능력을 결여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한국어를 주입하는 형식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비문해인구의 인권 실태에는 정치적, 경제적 영역에서의 소외뿐 아니라 수치심, 소외감 등과 같은 정서적인 측면이 상당 부분 개입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2. 정량적 인권분석과 인권 지표 인권 실태를 반영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많은 선행연구들이 이 루어져 왔다. 인권 지표와 지수 개발 작업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인권을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오수웅(2013)의 연구에서 계량화 작업에서 인권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인권의 개념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조작적 정의가 본질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김태홍 외 (2012)의 연구에서는 인권은 실정법 이전의 권리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의 법 체계에 의하여 확정할 수 없으나, 일반적인 원칙을 유추하여 적용하게 된다면 인권지표에 해당하는 인권내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둘째, 척도의 신뢰성 확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김태홍 외 (2012)에 따르면 정보제공자와 보고하는 집단의 편견, 인권침해에 대한 정보 부족, 침해에 대한 불분명 한 책임 소재 등으로 인하여 신뢰할만한 인권 지수를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또한, 하위 지표에 해당하는 수치를 통합하여 복합지수를 산출하고자 할 때, 통계적, 개념적으로 서로 다른 척도들을 어떻게 표준화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고, 표준화하여 산정한 척도에 대한 해석 문제 역시 발생할 수 있다. 122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권 현실의 개선을 위해서는 인권 실태에 관한 정량적 분석 이 요청된다. 오수웅(2013)은 인권에 관한 기존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은 권리기반접근으로, 이는 법조문 해석과 판례연구 등 정적인 차원에 국한되어 현실에서 발생하는 인권 간의 갈등이나 침해의 문제를 다루 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집단 혹은 사회의 인권 보호와 인권 증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이 어떠한지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권리기반접근과 더불어 정량적 접근이 필요하다. 인권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이나 구체적인 실태는 개인과 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인권정보의 수집과 계량화 작업이 필요하다. 유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인권을 측정하여 지수로 나타내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어져 왔다. 인권정 보 수집의 기준이 되는 지표들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선, 김태홍 외(2012)의 연구 에서 국가인권지수 산정을 위하여 제시한 지표는 아래와 같다. 표 3 국가인권지수 지표체계 시민 정치적 권리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 소수자 권리 영역 영역에 속하는 권리 권리관련 국제협약 및 규약 1) UDHR 1~6조, 9조/ CCPR 생명권 안전권 6조, 7조 신체의 자유 적정절차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UDHR 6~11조/ CCPR 14~16조, 7조 UDHR 12조, 16조, CCPR 17~23조 UDHR 13조, CCPR 12~13조 사생활 및 가족생활 UDHR 18조, CCPR 18조 보호받을 권리 UDHR 19조, CCPR 19조 자유권 UDHR 20조, CCPR 21조, 22조 (1), (2)항 이동의 자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의견 및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참정권 참정권 UDHR 21조, CCPR 25조 평등권 소수집단권리 등 사회보장권 사회보장, 적정한 생활할 UDHR 22조, 25조, CESCR 권리 9조, 11조 노동권 근로권, 근로3권, 경제활동권리 UDHR 23조(1), CESCR 6조 건강권 건강권 UDHR 25조, CESCR 12조 주거권 주거권 UDHR 25조, CESCR 11조 교육권 교육권 UDHR 26조(1), CESCR 13조, 14조 여성, 아동,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이주민 CEDAW, CRC, CRPD, CMW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2) 비문해인구에 관한 인권실태분석연구 123

위의 연구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소수자 권리 등 인권을 구성하는 주요한 권리들을 중심으로 각각의 영역에 관한 하위권리들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용린(2002) 역시 위와 유사한 권리분류표를 바탕으로 인권감수성 문항을 개발하여 학교급별 학생들 의 인권감수성을 측정한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4 유네스코 인권교육 내용 분류표 대분류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개발과 균형있는 환경에 관한 권리 소분류 1 생명의 권리 2 고문금지 3 노예제와 강요된 노동의 금지 4 인간의 자유와 안전 5 사생활 권리 6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 7 국적을 취득할 권리 8 재산에 관한 권리 9 법 앞에 한 인격체로 인정받을 권리 10 법 앞에 평등 11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 12 의견과 표현의 자유 13 집회와 결사의 자유 14 이동의 자유 15 공적인 일에 참여할 자유 1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2 사회적 안전에 관한 권리 3 일할 권리 4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에 대한 권리 5 노동조합을 만들고 참여할 권리 1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2 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 3 정보에 관한 권리 1 발전에 관한 권리 2 생태학적으로 균형된 환경에 있을 권리 3 인문학적 공통 유산을 포함하여 국가적 문화적 유산에 접근할 권리 출처: 문용린(2002) 문용린(2002)의 연구에서는 김태홍 외(2012)에서 제시되었던 인권 분류표와 달리 경제적사회적 권 리와 문화적 권리가 구분되고, 재산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 유네스코 분류를 사용하였다. 또한 개발과 균 형있는 환경에 관한 권리 영역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오수웅(2013)에서는 능력 을 인권의 본질로서 간주하여, 자연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사회의 인권환경을 변수로 하여 종합적인 인권 지수(Human Rights 1) UDHR: 세계인권선언, CCPR: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CESCR: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CEDAW: 여성차별철폐협약, CRC: 아동권리 협약, CRPD: 장애인권리협약, CMW: 이주노 동자와 그 가족구성원 권리보호협약. 124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Index)를 산출할 수 있는 수식을 개발하였다. 수식에 사용된 변인 및 세부 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5 인권 지수 변인 NF SF FRC 변인 경제활동능력(음식), 비경제활동능력(휴식), 성관련활동능력(성욕) 위와 동일 법적 환경, 제도적 환경, 사회적 환경 지표 경제활동인구수, 취업률, 근로시간, 신체능력, 기술 실습교육시간 등/평균근무시간외시간, 예체능교육시 간, 친목단체수, 엥겔지수 등/연령, 신체능력, 결혼 이혼율, 출산율, 가구당 자녀수, 평균양육비 등. 전공직업연계성, 실업률, 현재직장만족도, 이직용이 성 등/주당 노동외시간, 도시공원화율, 서비스산업비 율, 문화생활비용 등/ 평균결혼준비금, 결혼만족도,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각, 재혼률 등 관계법령수, 법령화율, 인권관련행정소송수, 승소율, 인권관련제도수, 제도화율, 시민단체수, 시민단체지 원율, 시민단체협력사업수, 시민단체의 인권관련 활 동빈도, 언론보도빈도 등 출처: 오수웅(2013) 독립 변인 NF는 자연적 필요(음식, 휴식, 성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Natural Faculties), SF는 각 사회에 의해 규정되는 사회적 필요(문화적 권리 등)와 그에 대한 능력(Social Faculties), 그리고 FRC는 각 능력이 실현될 수 있는 인권환경(Faculties Realization Circumstances), 즉 국민의 인권이 실현되도 록 도와주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시도로써 경남여성인권지수(2011)를 제시할 수 있다. 경남인권지표에서 사용된 인권 영역 분류와 각 영역에 해당되는 지표는 아래와 같다. 표 6 경남인권지표 인권 영역 정책결정동등참여 영역 경제활동활성화 영역 소수 여성 인권 보장 영역 폭력과 성착취 근절 영역 여성 편익시설 확대 지표 기초의회, 광역의회, 국회의원 성비, 단체장 성비, 5급이상 공무원 성비, 도 위원회 위원 성비. 초중고교 교사 중 관리직 교서 성비, 성별분리통계 생산 비율, 여성정책 예산 증감률, 성별영향평가 건수 증감률 맞벌이 부부 가사노동시간 사용 성비, 상용직 성비, 평균임금 성비, 평가인증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 노령연금수급률 성비, 소수여성 대상 예산 증감률, 기초생활보장수 급자 성비, 다문화여성 지원시설 비율 셋째아 이상 출생 성비, 여성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일반유흥 주점 증감률,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 증감률 여성화장실 비, 여성 장애인화장실 확보율, 여성휴게실 확보율, 임 산부 우선 주차 공간 확보율 출처: 경남발전연구원(2011) 위의 오수웅(2013)과 경남발전연구원(2011)의 연구의 지표산정 방식들을 살펴보았을 때, 인권 수준을 반영하는 객관적 지표(인권제도수, 노동외시간, 평금임금 성비 등)를 이용하여 인권 지수를 산출하고 있 비문해인구에 관한 인권실태분석연구 125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수들이 각 하위집단, 또는 집단 속에 속한 개인의 인권 실태를 얼 마나 나타낼 수 있을 지가 문제된다. 특히 비문해인구만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인권 연구와 인권 실태를 나타내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위의 지수 산정 방식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필 요할 것이다. Ⅲ.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1) 일반인 비문해인구의 인권실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SNS와 웹 페이지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08명의 응답자가 비문해인구가 겪을 것으로 예상하는 차별에 대해 응답하였다. 이에 대한 기초통계는 다음 표 7 과 같다. 표 7 일반인 응답자의 인구학적 분포 단위: 명, % 구분 내용 인원수 비율 성별 남자 41 38.0 여자 67 62.0 10대 37 34.3 20대 53 49.1 연령대 30대 13 12.0 40대 1 0.9 50대 이상 4 3.7 계 108 100.0 응답자 108명 중 남자는 38%, 여자는 62%로 여자의 사례수가 남자에 비하여 많았다. 연령대별로 응 답 비율을 살펴보면 10대가 37명으로 34.3%, 20대가 53명으로 49.1%, 30대가 13명으로 12.0%, 40대 이상이 5명으로 4.6%를 차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10대-30대의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수의 약 95%로 나 타났다. 2) 비문해인구 비문해인구의 인권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6개 문해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참여기관과 해당 기관의 응답인원은 노원구 마들여성학교 16명, 마포구 마포평생학습관 83명, 관악구 남부교육센터 5명, 동대문구 푸른시민연대 17명, 광명시 평생학습원 20명, 동대문구 푸른시 민연대 13명으로 총 154명의 응답자가 본 조사에 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복응답이 심한 1명의 응답 자를 제외하고 153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초통계는 표 8 과 같다. 126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표 8 비문해인구 응답자의 인구학적 분포 단위: 명, % 구분 내용 인원수 비율 유효 비율 남자 3 2.0 2.0 성별 여자 146 95.4 98.0 계 149 97.4 100.0 40대 2 1.3 1.4 50대 20 13.1 13.6 연령대 60대 47 30.7 32.0 70대이상 78 51.0 53.1 계 147 96.1 100.0 현재 일자리 유무 월급 주거 형태 동거인 유무 없음 115 75.2 85.2 있음 20 13.1 14.8 계 135 88.2 100.0 0-50만원 85 55.6 55.6 50-100만원 58 37.9 37.9 100-150만원 5 3.3 3.3 150-200만원 4 2.6 2.6 200만원 이상 1 0.7 0.7 계 153 100.0 100.0 월세 10 6.5 6.8 전세 27 17.6 18.5 자가 97 63.4 66.4 기타 12 7.8 8.2 계 146 95.4 100.0 동거인 없음 24 15.7 16.3 배우자 51 33.3 34.7 자녀 36 23.5 24.5 배우자 및 자녀 32 20.9 21.8 기타 4 2.6 2.7 계 147 96.1 100.0 응답자 154명 중 여자는 146명(95.4%), 남자는 3명(2.0%)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여자로 구성되었다. 연령대의 경우, 40대가 2명(1.3%), 50대가 20명(13.1%), 60대가 47명(30.7%), 70대 이상이 78명 (51.0%)이었으며, 전반적으로 50대 이상의 응답자로 구성되었다. 또한 현재 일자리가 없는 응답자는 115 명(75.2%)이었으며,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는 20명(13.1%)이었다. 연금 및 자녀의 용돈을 포함하 여 월소득이 0~50만원인 응답자는 85명(55.6%)이었으며, 50~100만원인 응답자는 58명(37.9%)이었으며, 100~150만원인 응답자는 5명(3.3%)이었으며, 150~200만원인 응답자는 4명(2.6%)이었으며, 200만원 이 상이었던 응답자는 1명(0.7%)이었다. 또한 주거형태가 자가인 경우는 97명(63.4%)이었으며, 전세인 경 우는 27명(17.6%)이었으며, 월세인 경우는 10명(6.5%)이었으며, 기타의 경우는 12명(7.8%)이었다. 동거 인 유형의 경우, 배우자와 거주하는 경우는 51명(33.3%), 자녀와 거주하는 경우는 36명(23.5%)이었으며, 배우자 및 자녀와 거주하는 경우는 32명(20.9%)이었으며, 혼자 사는 경우는 24명(15.7%)이었으며, 기타 인 경우는 4명(2.6%)이었다. 비문해인구에 관한 인권실태분석연구 127

2. 연구방법 1) 연구주제 1: 비문해인권에 대한 일반인 인식조사 일반인의 비문해인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온라인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분류표 및 유네스코 인권교육 내용 분류표를 참고하여 비문해인구의 인권 영역을 선정하였으며, 각 하위 인권 영역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세부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 결 과는 빈도분석 방법을 통하여 분석되었다. 2) 연구주제 2: 비문해인구에 대한 인권 차별 실태 조사 그림 5 연구절차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총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설문조사 예비문항 개발 단계이다. 예비문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비문해 및 인권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선별된 선행연구를 토 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분류표 및 유네스코 인권교육 내용 분류표에 근거하여 비문해인구의 인권 영 역을 선정하였다. 각 권리의 인권 차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배경설문을 포함하여 예비문항을 개발 하였다. 예비문항들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기 위하여, 문항개발 전문가의 자문과 남부교육센터의 문해교 육 실무자 2명에게 평정 및 의견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문항 수를 줄이고, 설문지의 형태 및 질문 형 태를 비문해자에게 적절하도록 1차 예비문항 수정을 하였다. 예비 설문지는 배경문항 10개, 실태분석과 관련한 이분문항 12개, 다분문항 17개로 총 39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분문항은 5점 리커르트( Likert) 척도를 따랐다. 예비검사는 노원구 마들여성학교의 문해교육 학습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단계는 설문조사 문항 확정 단계이다. 예비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부적절한 문항 등에 대한 수정을 하 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2차 예비문항 수정을 하였다. 수정된 예비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 기 위하여 마포구 마포평생학습관의 문해교육 실무자 3명에게 평정 및 건의사항을 받았으며, 그 결과를 128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토대로 비문해인구에 적절한 인권 영역을 결정하였고, 문항 내용 및 문항 수를 수정하여 최종 설문조사 문항을 확정하였다. 최종 설문지는 배경문항 6개, 실태분석과 관련한 이분문항 7개, 다분문항 20개로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단계는 설문조사 실시 단계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담당자의 협조로 수도권 지역의 문해교육 기 관 6곳을 선정하였으며, 그 기관의 문해교육 학습자 총 154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문해교육 학 습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설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해교육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6차례에 걸쳐 설 문조사를 완료하였다. 완료된 설문결과는 SPSS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배경설문 및 설문 문항에 대한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인 타당도를 확인한 후, 결론, 논의 및 제안점을 도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주제 1 : 비문해인권에 대한 일반인 인식 조사 단위: 명, % 분류 영역 구분 전혀 없음 거의 없음 보통 자주 있음 항상 있음 평균/ 표준편차 생명권 10 24 43 24 7 2.94 9.3 22.2 39.8 22.2 6.5 1.04 안전권 신체의 자유 6 16 27 47 12 3.40 시민적, 정치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자유권 참정권 재산권* 사회보장권 노동권 사생활 및 가족생활 보호 받을 권리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참정권 재산에 관한 권리 사회보장, 적정할 생활할 권리 근로권, 근로3권, 경제활동권리 정보습득권* 정보에 관한 권리 교육권 표 9 비문해인구의 인권 차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교육권 5.6 8 14.8 11 25.0 36 43.5 45 11.1 8 1.05 3.31 7.4 10.2 33.3 41.7 7.4 1.01 14 33 40 13 8 2.70 13.0 30.6 37.0 12.0 7.4 1.08 6 14 16 37 35 3.75 5.6 13.0 14.8 34.3 32.4 1.20 4 16 44 28 16 3.33 3.7 5 14.8 13 40.7 13 25.9 50 14.8 27 1.02 3.75 4.6 12.0 12.0 46.3 25.0 1.10 5 4.6 12 11.1 15 13.9 43 39.8 33 30.6 3.81 1.13 8 12 28 41 19 3.47 7.4 11.1 25.9 38.0 17.6 1.13 6 10 22 40 30 3.72 5.6 9.3 20.4 37.0 27.8 1.34 6 5.6 15 13.9 13 12.0 28 25.9 46 42.6 3.86 1.26 4 12 23 40 29 3.72 3.7 11.1 21.3 37.0 26.9 1.09 표 9 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비문해자가 각 권리에서 얼마나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설문한 결과이며,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민적, 정치적 권리 중 안전권 영역에서 비문해가 비문해인구에 관한 인권실태분석연구 129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차별에 대한 인식은 생명권 의 경우, 보통 에 대한 응답이 43명(39.8%)으로 가 장 많았고, 항상 있음 에 대한 응답은 7명(6.5%)으로 가장 적었으며, 평균적으로 보통 (평균: 2.94점)에 응답하였다. 신체의 자유 권리에 대한 예상되는 차별적 인식은, 자주 있음 에 대한 응답이 47명(43.5%) 으로 가장 많았고, 전혀 없음 에 대한 응답은 6명(5.6%)으로 가장 적었으며, 평균적으로 보통 (평균: 3.40점)에 응답하였다. 또한 자유권 영역에서 사생활 및 가족생활 보호 받을 권리 에 대한 예상되는 차 별적 인식은, 자주 있음 에 대한 응답이 45명(41.7%)으로 가장 많았고, 전혀 없음 에 대한 응답은 8명 (7.4%)으로 가장 적었으며, 평균적으로 보통 (평균: 3.31점)에 응답하였다.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에 대한 예상되는 차별적 인식은, 보통 에 대한 응답이 40명(37.0%)으로 가장 많았으며, 항상 있음 에 대한 응답은 8명(7.4%)으로 가장 적었으며, 평균적으로 보통 (평균: 2.70점)에 응답하였다. 의견 및 표현의 자 유 에 대한 예상되는 차별적 인식은, 자주 있음 에 대한 응답이 37명(34.3%)으로 가장 많았고, 전혀 없 음 에 대한 응답은 6명(5.6%)으로 가장 적었으며, 평균적으로 자주 있음 (평균: 3.75점)에 응답하였다. 이동의 자유 에 대한 예상되는 차별적 인식은, 보통 에 대한 응답이 44명(40.7%)으로 가장 많았고, 전혀 없음 에 대한 응답은 4명(3.7%)으로 가장 적었으며, 평균적으로 보통 (평균: 3.33점)에 응답하였다. 또한 참정권 영역의 경우, 참정권 에 대한 예상되는 차별적 인식은, 자주 있음 에 대한 응답이 50명(46.3%)으 로 가장 많았고, 전혀 없음 에 대한 응답은 5명(4.6%)으로 가장 적었으며, 평균적으로 자주 있음 (평균: 3.75점)에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산에 관한 권리 에 대한 예상되는 차별적 인식은, 자주 있음 에 대 한 응답이 43명(39.8%)으로 가장 많았고, 전혀 없음 에 대한 응답은 5명(4.6%)으로 가장 적었으며, 평균 적으로 자주 있음 (평균: 3.81점)에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경제적, 사회적 권리 중 사회보장권 영역의 경우, 사회보장, 적정할 생활할 권리 에 대한 예상되는 차별적 인식은, 자주 있음 에 대한 응답이 41명(38.0%)으로 가장 많았고, 전혀 없음 에 대한 응답은 8명(7.4%)으로 가장 적었으며, 평균적으로 보통 (평균: 3.47점)에 응답하였다. 또한 노동권 영역 의 경우, 근로권, 근로3권, 경제활동권리 에 대한 예상되는 차별적 인식은, 자주 있음 에 대한 응답이 40 명(37.0%)으로 가장 많았고, 전혀 없음 에 대한 응답은 6명(5.6%)으로 가장 적었으며, 평균적으로 자주 있음 (평균: 3.72 )에 응답하였다. 문화적 권리 중 정보습득권 영역의 정보에 관한 권리 에 대한 예상되는 차별적 인식은, 항상 있음 에 대한 응답이 46명(42.6%)으로 가장 많았고, 전혀 없음 에 대한 응답은 6명(5.6%)로 가장 적었으며, 평균 적으로 자주 있음 (평균: 3.86점)에 응답하였다. 교육권 영역의 교육권 에 대한 예상되는 차별적 인식은, 자주 있음 에 대한 응답이 40명(37.0%)으로 가장 많았고, 전혀 없음 에 대한 응답은 4명(3.7%)으로 가장 적었으며, 평균적으로 자주 있음 (평균: 3.72점)에 응답하였다. 결론적으로, 일반인들은 비문해자들이 정보에 관한 권리 (평균 3.86점)에서 가장 차별을 많이 받을 것 으로 인식하였으며, 재산에 관한 권리 (평균 3.81점)에서 두 번째로 뚜렷한 차별 양상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 다음으로 의견 및 표현의 자유 (평균 3.75점)와 참정권(평균 3.75점) 부분에서 차별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일반인들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평균 2.70점)에 대한 권리에서 차별이 가장 적게 일어날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생명권 (평균 2.94점)에서 차별이 130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종합적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인들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와 생명권 을 제외한 모든 권리에서 차별이 보통 이상(평균 3점 이상)으로 일어날 것으로 인식하였 다. 2. 연구주제 2 : 비문해인구에 대한 인권 차별 실태 조사 2.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 시민적정치적 권리 표본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스크리 도표를 참고하여 요인의 수를 1개로 지정하 였다. 요인 수를 1개로 지정한 후의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39.58%를 설명하였다. 또한 각 문항의 공통성은 A3_1(비문해 사실 공개), A8_1(금융기관) 과 A6_1(대중교통 노선도) 의 4개 의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의 경우는 공통성이.3의 값을 나타냈으며,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4 이상의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13개의 문항은 전반적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 를 잘 나타내고 있다. 표 10 시민적정치적 권리 공통성 요인부하량 A1_1 의료기관.583.764 A2_1 교통 안전.306.553 A3_1 비문해 사실 공개.194.440 A3_2 통신 내용 공개.441.664 A3_3 개인정보 공개.345.588 A4_1 종교 활동.212.460 A5_1 가정에서의 의견 표현.297.545 A5_2 공공기관에서의 의견 표현.427.654 A6_1 대중교통 노선도.373.611 A7_1 선거 내용 이해.350.591 A8_1 금융기관.274.524 A8_2 계약.330.574 A8_3 세금.387.622 2) 경제적사회적 권리 표본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스크리 도표를 참고하여 요인의 수를 1개로 지정하 였다. 요인 수를 1개로 지정한 후의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37.10%를 설명하였다. 또한 각 문항의 공통성은 B2_2(근로조건) 문항이 유일하게.3 이상의 값을 나타냈는데, 이는 경제적, 사회적 권리 에 해당하는 문항이 5개의 적은 수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중 3개의 문항이 이분문항 으로 구성되었고, 적합한 생활을 누릴 권리 의 성격이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요인부하량의 경우 B1_3(보장제도 신청 및 유지) 를 제외한 모든 문항이.4 이상의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B1_3 의 문항을 비문해인구에 관한 인권실태분석연구 131

제외하고 4개의 문항은 전반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권리 를 잘 나타내고 있다. 표 11 경제적사회적 권리 공통성 요인부하량 B1_1 가족 관계.229.478 B1_2 자녀 양육.205.452 B1_3 보장제도 신청 및 유지.047.218 B2_1 구직.256.506 B2_2 근로조건.389.624 3) 문화적 권리 표본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스크리 도표를 참고하여 요인의 수를 1개로 지정하 였다. 요인 수를 1개로 지정한 후의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49.15%를 설명하였다. 또한 각 문항의 공통성은 C1_1(교육훈련에 대한 가족의 지지) 문항을 제외한 2개의 문항에서.3 이상의 값을 나타냈다. 반면, 요인부하량의 경우 C1_1 를 제외한 모든 문항이.4 이상의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C1_1 의 문항을 제외하고 2개의 문항은 전반적으로 문화적 권리 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 C1_1 만이 다 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원인은 나머지 2개의 문항과 응답의 척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표 12 문화적 권리 공통성 요인부하량 C1_1 교육훈련에 대한 가족의 지지.003.053 C2_1 일상적 정보.460.678 C2_2 제도적 정보.477.691 2.2. 비문해인구의 인권 차별 실태 1) 비문해인구의 인권 차별 실태 - 시민적정치적 권리 영역 구분 문항 생명권 의료 기관 안전권 신체의 교통 규칙 자유 사생활 및 비문해 사실 가족생활 공개 자유권 보호 받을 통신 내용 권리 공개 표 13 비문해인구의 인권 차별 실태 : 시민적정치적 권리 단위: 명, % 전혀 없음 거의 없음 보통 자주 있음 항상 있음 무응답자 평균/ 없다 있다 수 표준편차 25 18 48 42 17 3 3.05 16.3 62 11.8 31 31.4 32 27.5 19 11.1 4 2.0 5 1.24 2.14 40.5 20.3 20.9 12.4 2.6 3.3 1.18 34 114 5 22.2 74.5 3.3 72 25 25 14 11 6 2.10 47.1 16.3 16.3 9.2 7.2 3.9 1.31 132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전혀 없음 거의 없음 보통 자주 있음 항상 있음 무응답자 평균/ 영역 구분 문항 없다 있다 수 표준편차 개인정보 공개 63 27 29 23 11 0 2.29 41.2 17.6 19.0 15.0 7.2 0.0 1.33 사상, 양심 28 18 25 49 10 23 3.35 및 종교의 종교 활동 자유 18.3 11.8 16.3 32.0 6.5 15.0 1.59 의견 및 가정에서의 53 19 48 20 10 3 2.43 표현의 의견 표현 34.6 12.4 31.4 13.1 6.5 2.0 1.28 공공기관에서 45 29 39 28 8 4 2.50 자유 의 의견 표현 29.4 19.0 25.5 18.3 5.2 2.6 1.25 이동의 자유 대중교통 이용 71 21 29 20 9 3 2.17 46.4 13.7 19.0 13.1 5.9 2.0 1.31 참정권 참정권 선거내용 이해 53 21 45 17 12 5 2.42 34.6 13.7 29.4 11.1 7.8 3.3 1.30 38 112 3 금융기관 재산권 재산에 관한 권리 계약 세금 24.8 73.2 2.0 42 27.5 109 71.2 2 1.3 99 22 13 11 6 2 1.70 64.7 14.4 8.5 7.2 3.9 1.3 1.14 표 13 은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에 대한 설문 응답 결과이다. 먼저 안 전권 영역 중 생명권 의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접수나 수납 시 어려움을 묻는 문항의 경우, 보통 에 대 한 응답이 48명(31.4%)으로 가장 많았고, 항상 있음 에 대한 응답은 17명(11.1%)으로 가장 적었으며, 평 균적으로 보통(평균: 3.05점) 에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신체의 자유 의 (글을 읽거나 이해하지 못해서) 교 통 규칙을 몰라 위험에 처한 경험을 묻는 문항의 경우, 전혀 없음 에 대한 응답이 62명(40.5%)으로 가장 많았고, 항상 있음 에 대한 응답은 4명(2.6%)으로 가장 적었으며, 평균적으로 거의 없음(평균: 2.14점) 에 응답하였다. 또한 자유권 영역 중 사생활 및 가족생활 보호 받을 권리 에서 비문해자라는 공개되어 부끄러웠던 적 이 묻는 문항의 경우 있다 에 대한 응답은 114명(74.5%)이었으며, 없다 에 대한 응답은 34명(22.2%)이 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온 편지나 전화 내용을 남들이 알게 되어 기분이 상했던 경험을 묻는 문항의 경 우, 전혀 없음 에 대한 응답은 72명(47.1%)으로 가장 많았고, 항상 있음 에 대한 응답은 11명(7.2%)으로 가장 적었으며, 평균적으로 거의 없음(평균: 2.10점) 에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알 려주고 도움을 청한 경험을 묻는 문항의 경우, 전혀 없음 에 대한 응답이 63명(41.2%)으로 가장 많았고, 항상 있음 에 대한 응답은 11명(7.2%)로 가장 적었으며, 평균적으로 거의 없음(평균: 2.29점) 에 응답하 였다.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의 성경책 및 불경을 읽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정도를 묻는 문 항의 경우, 자주 있음 에 대한 응답이 49명(32.0%)으로 가장 많았고, 항상 있음 에 대한 응답은 10명 (6.5%)으로 가장 적었으며, 평균적으로 보통(평균: 3.35점) 에 응답하였다.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의 비문 해로 인하여 가정에서 의견을 말하였을 때 무안했던 적을 묻는 문항의 경우, 전혀 없음 에 대한 응답이 53명(34.6%)으로 가장 많았고, 항상 있음 에 대한 응답은 10명(6.5%)으로 가장 적었으며, 평균적으로 거의 없음(평균: 2.43점) 에 응답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묻는 문항의 경우, 전혀 없음 에 대한 응답이 45명(29.4%)으로 가장 많았고, 항상 있음 에 대한 응답은 비문해인구에 관한 인권실태분석연구 133

8명(5.2%)으로 가장 적었으며, 평균적으로 보통(평균: 2.50점) 에 응답하였다. 이동의 자유 의 대중교통 의 노선도를 읽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묻는 문항의 경우, 전혀 없음 에 대한 응답이 71명(46.4%)으로 가장 많았고, 항상 있음 에 대한 응답은 9명(5.9%)으로 가장 적었으며, 평균적으로 거의 없음(평균: 2.17 점) 에 응답하였다. 또한 공적인 일에 참여할 자유 의 선거 홍보물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묻는 문항의 경우, 전혀 없음 에 대한 응답이 53명(34.6%)으로 가장 많았고, 항상 있음 에 대한 응답은 12명 (7.8%)으로 가장 적었으며, 평균적으로 거의 없음(평균: 2.42점) 에 응답하였다. 재산에 관한 권리 중 은행에서 예금, 적금을 들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유무를 묻는 문항의 경우, 있다 에 대한 응답은 112명(73.2%)이었으며, 없다 에 대한 응답은 38명(24.8%)이었다. 집 을 계약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의 유무를 묻는 문항의 경우 없다 에 대한 응답은 42명(27.5%)이었으며, 있다 에 대한 응답은 109명(71.2%)으로 가장 적었다. 또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거나 잘못 냈던 경험을 묻는 문항의 경우, 전혀 없음 에 대한 응답이 99명(64.7%)으로 가장 많았고, 항상 있음 에 대한 응답은 6명(3.9%)으로 가장 적었으며, 평균적으로 거의 없음(평균: 1.70점) 에 응답하였다. 2) 비문해인구의 인권 차별 실태 - 경제적사회적 권리 표 14 비문해인구의 인권 차별 실태 : 경제적사회적 권리 단위: 명, % 영역 구분 문항 전혀 없음 거의 없음 보통 자주 있음 항상 있음 무응답자 평균/ 없다 있다 수 표준편차 사회보장, 가족 관계 128 83.7 22 14.4 3 2.0 사회보 적합한 자녀 양육 9 12 37 47 42 6 3.69 장권 생활을 5.9 7.8 24.2 30.7 27.5 3.9 1.15 보장제도 누릴 권리 53 20 31 23 18 8 2.83 신청 및 유지 34.6 13.1 20.3 15.0 11.8 5.2 3.79 근로권, 구직 56 89 8 근로3권, 36.6 58.2 5.2 노동권 62 47 44 경제활동 근로조건 권리 40.5 30.7 28.8 표 14 은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적사회적 권리 에 대한 설문 응답 결과이다. 먼저 사 회보장권 영역의 경우, 사회보장, 적합한 생활을 누릴 권리 중 한글을 모른다는 이유로 가족과 사이가 멀어졌던 경험의 유무를 묻는 문항의 경우, 있다 에 대한 응답은 22명(14.4%)이었으며, 없다 에 대한 응 답은 128명(83.7%)이었다. 또한 자녀를 교육하는 과정 중 어려움을 느꼈던 정도를 묻는 문항의 경우, 자주 있음 에 대한 응답이 47명(30.7%)으로 가장 많았고, 전혀 없음 에 대한 응답은 9명(5.9%)로 가장 적었으며, 평균적으로 자주 있음(평균: 3.69점) 에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나라에서 제공하는 보장제도 를 신청하거나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던 정도를 묻는 문항의 경우, 전혀 없음 에 대한 응답이 53명 (34.6%)으로 가장 많았고, 항상 있음 에 대한 응답은 18명(11.8%)으로 가장 적었으며, 평균적으로 보통 (평균: 2.83점) 에 응답하였다. 134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노동권 영역의 경우, 근로권, 근로3권, 경제활동권리 중 구직 과정 중 어려움을 느꼈던 경험의 유무 를 묻는 문항의 경우, 없다 에 대한 응답은 56명(36.6%)이었으며, 있다 에 대한 응답은 89명(58.2%)이었 다. 또한 글을 몰라 근로조건을 알지 못하거나 다른 대우를 받았던 경험의 유무를 묻는 문항의 경우, 있 다 에 대한 응답은 47명(30.7%)이었으며, 없다 에 대한 응답은 62명(40.5%)이었다. 표 15 비문해인구의 인권 차별 실태 : 자녀 양육 하위문항 단위: 명, % (중복응답) 구분 학부모 자녀 교사 교육정보 학습 지도 행사 기타 응답자 자녀 양육 22 27 23 39 75 23 5 136 16.2 19.9 16.9 28.7 55.2 16.9 3.7 비문해인구 중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136명으로 조사 대상인 153명 중 약 89%를 차지하였다. 자녀교육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을 중복응답을 가능하게 하여 설문한 결과, 다 른 학부모와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인구가 22명(16.2%), 자녀와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인구 가 27명(19.9%), 교사와의 관계에서는 23명(16.9%), 교육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인구가 39명 (28.7%)이었다. 자녀의 학습지도에 어려움을 느꼈던 인구가 75명(55.2%)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 였으며, 그 외에 기타 영역이라고 응답한 인구는 5명(3.7%)이었다. 표 16 비문해인구의 인권 차별 실태 : 보장제도 신청 및 유지 하위문항 단위: 명, % (중복응답) 구분 연금 장애 질병 실업 재해 기타 지원금 응답자 보장제도 신청 및 유지 15 12 38 11 6 22 74 20.3 16.2 51.4 14.9 8.2 29.7 질병, 장애, 실업 등의 나라가 제공하는 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비문해인구가 보장 제도를 신청하고 유지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설문한 결과는 표 16 과 같다. 조사 대상 153명 중 74명이 나 라가 제공하는 보장제도를 신청하고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연금제 도에 15명(20.3%)이, 장애제도에 12명(16.2%)이, 질병제도에 38명(51.4%)이, 실업제도에 11명(14.9%) 이, 재해재도에 6명(8.2%)이, 기타 지원금에 22명(29.7%)이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보장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를 신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질병 관련 제도에 대해 어려움을 느낀다는 영역이 약 50%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3) 비문해인구의 인권 차별 실태 - 문화적 권리 비문해인구에 관한 인권실태분석연구 135

단위: 명, % 구분 문항 매우 싫어함 싫어함 보통 좋아함 매우 좋아함 무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교육훈련에 0 1 9 32 106 5 4.64 교육권 교육권 대한 가족의 지지.0.7 5.9 20.9 69.3 3.3.63 영역 구분 문항 전혀 없음 거의 없음 보통 자주 있음 항상 있음 무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정보에 일상적 정보 정보 관한 습득권 권리 제도적 정보 표 17 비문해인구의 인권 차별 실태 : 문화적 권리 39 22 39 32 14 7 2.73 25.5 14.4 25.5 20.9 9.2 4.6 1.33 41 24 37 24 19 8 2.99 26.8 15.7 24.2 15.7 12.4 5.3 3.76 표 17 은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적 권리 에 대한 설문 응답 결과이다. 먼저 교육권 영 역의 교육권 의 문해교육을 받는 과정까지 가족의 지지 정도를 묻는 문항의 경우, 매우 좋아함 에 대한 응답은 106명(69.3%)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싫어함 에 대한 응답은 0명(0.0%)이었으며, 평균적으로 매우 좋아함(평균: 4.64점) 에 응답하였다. 정보습득권 영역의 정보에 관한 권리 중 일상적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던 정도를 묻는 문항의 경우, 전혀 없음 과 보통 에 대한 응답이 39명(25.5%)으로 가장 많았고, 항상 있음 에 대한 응답 은 14명(9.2%)로 가장 적었으며, 평균적으로 보통(평균: 2.73점) 에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정 보를 얻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던 정도를 묻는 문항의 경우, 전혀 없음 에 대한 응답이 41명(26.8%) 으로 가장 많았고, 항상 있음 에 대한 응답은 19명(12.4%)으로 가장 적었으며, 평균적으로 보통(평균: 2.99점) 에 응답하였다. 표 18 비문해인구의 인권 차별 실태 : 교육권 추가 문항 문항 문해교육 동기 단위: 명, % (중복응답) 가족 권유 배움 열정 일상생활 독서 및 구직 및 부끄러움 불편함 독서지도 승진 기타 응답자 26 83 69 17 49 4 3 147 17.7 56.5 46.9 11.6 33.3 2.7 2.0 문해교육을 받게 된 동기와 관련하여 중복응답을 가능하게 하여 설문을 실시한 결과, 147명의 응답자 중 56.5%인 83명이 배움에 대한 열정과 46.9%인 69명이 일생생활에서 불편함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응 답하였다. 그 외에 가족이 권유해서가 26명(17.7%), 책이나 신문을 읽거나 다른 사람에게 읽어주기 위해 서가 17명(11.6%), 글을 모른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가 49명(33.3%), 구직 및 승진을 위해서가 4명 (2.7%), 기타 이유가 3명(2.0%)을 차지하였다. 136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표 19 비문해인구의 인권 차별 실태 : 정보습득권 추가 문항 단위: 명, % (중복응답) 가족, 친구 신문 또는 문항 TV 라디오 관공서 인터넷 기타 응답자 또는 지인 잡지 101 19 62 20 19 16 8 146 정보 획득 수단 69.2 13.0 42.5 13.7 13.0 11.0 5.5 비문해인구가 주로 어느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지 알기 위해 정보 획득 수단에 대해 중복 응답 을 가능하게 하여 설문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19 와 같다. 146명의 응답자 중 TV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인구가 101명(69.2%)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 친구 또는 지인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고 응답 한 인구가 62명(42.5%)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이외 라디오를 통해 정보를 얻는 인구가 19명 (13.0%), 신문 또는 잡지를 이용하는 인구가 20명(13.7%), 관공서를 이용하는 인구가 19명(13.0%), 인 터넷을 이용하는 인구가 16명(11.0%), 기타 매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인구가 8명(5.5%)이었다. 표 20 비문해인구의 인권 차별 실태 : 보장제도에 대한 정보 하위문항 단위: 명, % (중복응답) 구분 연금 장애 질병 실업 재해 기타 지원금 응답자 보장제도에 대한 정보 24 14 45 16 7 20 92 26.1 15.2 48.9 17.4 7.6 21.7 질병, 장애, 실업 등의 나라가 제공하는 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비문해인구가 이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설문한 결과는 표 20 과 같다. 조사 대상 153명 중 92명이 보장제도의 정보를 얻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어떤 영역에 대해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려운지와 관련 하여 중복응답을 포함하여 설문한 결과, 연금제도에 24명(26.1), 장애제도에 14명(15.2%), 질병제도에 45명(48.9%), 실업제도에 16명(17.4%), 재해제도에 7명(7.6%), 기타 지원금과 관련하여 20명(21.7%)이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비문해자들이 문해 능력의 결여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어떠한 차별을 경험하는지 조사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일반인 108명, 비문해인구 154명으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 지의 타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전문과 평정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권 실태에 대한 응답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에 관해서는, 비문해인권에 대한 일반인 인식조사 결과, 일반인들은 대부분의 인권 영역에 서 비문해자들이 차별을 받을 것으로 인식하였다. 구체적으로 신체의 자유 에서 일반들의 54.6%, 의견 비문해인구에 관한 인권실태분석연구 137

및 표현의 자유 에서 66.7%, 참정권 에서 71.3%, 재산에 관한 권리 에서 70.4%, 사회보장권 에서 55.6%, 노동권 에서 64.8%, 정보습득권 에서 68.5%, 교육권 에서 63.9%가 비문해자들의 인권에 대한 뚜렷한 차별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반면, 일반인들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영역에서는 비문 해자들의 차별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였다. 연구문제 2에 관해서는, 설문지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와 관련한 문항들이 각 인 권 분류를 전반적으로 잘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문해인구의 인권 차별 실태를 분석한 결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 분류에서는 사생활 및 가족생활 보 호 받은 권리 에서 비문해 사실 공개로 인해 74.5%가 수치스러움을 느낀 반면, (글을 읽거나 이해할 수 없어서) 편지나 전화 내용이 공개되거나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에 관한 권리 에서 은행, 전세월세 계약에서 각각 73.2%, 71.2%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 세금 업무와 관련해서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정도가 11.1%로 차별이 두드러지게 일어나지 않 았다. 다음으로, 경제적, 사회적 권리 분류에서는 사회보장권 에서 글을 읽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차별을 겪지 않았지만 자녀 양육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의 학습을 지도하고 교육정보를 습득하는데 차별을 받고 있었다. 노동권 에서는 비문해라는 이 유로 직장을 구하는데 58.2%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권리 분류에서 설문 응답자 대부분이 문해교육을 받는 과정까지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상 적 정보, 제도적 정보를 습득하는 데에는 각각 30.1%, 28.1%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문해인구의 인권 차별 실태와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인을 대상으 로 비문해인구가 차별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권 영역에 대해 설문을 실시한 결과,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영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차별받을 것이라 인식하였다. 특히 참정권, 재산권에 관한 권리에 대해 응답자의 70% 이상이 차별이 있을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회보장권, 노동권, 정보습득권, 교육권에 대해서도 차별이 있을 것이라 응답하였다. 반면 비문해인구의 인권차별실태 분석 결과, 개인정보의 공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에는 대체로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 였으나, 은행에서 업무를 보거나 부동산을 계약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그 자체보다 비문해 사실 이 공개될 때 불편함과 차별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문해인구의 인권 차별실태 결과, 인권별 영역별로 차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138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그림 6 비문해인구 인권 차별 실태 비문해자의 인권의 차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영역은 그림 6 과 같다. 비문해 사실 공개로 인하여 수치심을 경험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난 결과는 비문해자가 자신의 비문 해를 숨기며 살고, 자존감 상실 등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백종주(2002)의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은 행에서 예출금을 하는 상황 및 전세, 월세 등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비문해자의 70% 이상이 어려움을 느꼈다는 결과는 본인이 직접 글을 읽고 써야 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낮은 문해능력이 노출 되었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 비하여 큰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조사 대상의 60%가 낮은 문해능력으로 인하여 구직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한 결과는 정선형, 탁진국(2011)의 연구에서 정보탐 색 및 구직서류 작성 능력 부족과 관련된 요인이 구직 강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문제해결력과 관련된 자아개념이 낮은 수준인 경우 권위적 및 방임적 양육태도를 나타낸다는 김경혜, 공경혜(2004)의 선행연구를 고려해 볼 때, 응답자 의 약 60%가 비문해로 인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으며, 그 중에서도 약 55%의 응 답자가 자녀의 과제 및 학습지도에 특히 어려움을 느꼈다고 응답한 결과로부터 문해능력의 결여가 자아 개념과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발생시켰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문해교육 동기와 관련하여, 노인 여성 비문해자들의 문해교육 참여의 주된 동기는 배움에 대한 열정 (56.5%)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여성 비문해자들이 문해교육을 외적인 차별이나 불편함을 해소 하는 수단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학습에 대한 내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문해자의 학습 동기와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 역시 학습 욕구 충족, 자신감 확보, 자기발 전 등과 같은 내재적인 동기가 외재적 동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만희 1997; 정대용, 기영화, 2010). 물론 인구학적 배경 분석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조사 대상들이 주거환경, 동거가족 여부 등의 측면에서 대체로 안정된 배경을 가지고 있어 생계를 위해 글을 배워야 하는 상황 혹 은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차별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있지는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배움의 열정 과 유사한 비율을 보였던 범주가 일상 생활의 불편함 (46.9%), 부끄러움 (33.3%) 비문해인구에 관한 인권실태분석연구 139

이라는 결과는 안정된 상황의 학습자들에게도 기존 문해교육에 강한 당위를 부여했던 생존, 존엄과 같은 문제가 여전히 결부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차후의 문해교육이 실제 생활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의 영역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내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비문해라는 연구 대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가질 수 있다. 우선 설문조사 에 따르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표본의 크기를 확보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또한 기본적으로 문해교육 기 관의 협조를 받아 기관에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표본이 노인 여성과 서울, 경기 거주자라는 동질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주민, 탈북 주민 등을 포함한 전체 비문해인구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비문해인구의 실태분석과 관련한 후속연구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연구해야할 것 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비문해인구에 대하여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였고, 각 인권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밝혀냈다는 점에서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론 및 논의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비문해인구 의 차별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영역과 관련하여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분석 결과에서 사생활 및 가족 생활 보호 받을 권리, 생명권, 재산권, 근로권, 사회보장, 적합한 생활을 누릴 권리, 정보에 관한 권 리 등이 비문해인구들이 차별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영역으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관련 공공 서비스 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만희(2005)가 제안한 바와 같이, 공영방송사 (KBS, EBS)와 공익광고 등의 캠페인을 통하여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문해교 육 프로그램에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실시해야 한다. 비문해자들은 비문해의 원인이 되는 특성 과 비문해라는 특성이 결합되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으나, 세계 최저의 문맹률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로서, 한국 사회가 비문해를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지 못해 왔기 때문에, 적합한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 문해교육 기관에서는 고급 수준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인권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육 담당 자, 프로그램, 학습 도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처럼 사회 각 영역의 노 력이 뒷받침되었을 때, 비문해인구의 차별 실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며 각 개인이 역량을 실현할 수 있 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권순정, 신수영(2010).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실 체험에 담긴 문해교육의 의미 탐색. 교육인류 학연구, 13(2). 83-113. 김경혜, 공경혜(2004). 어머니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중심으로. 방과후아동지도연구, 1(1). 113-126. 김병욱(2010). 문해능력과 문해교육: 역사성과 프랑스어권 연구를 위한 현황 분석. 한국 프랑스학논집, 71. 69-95. 140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김은주(2003). 비문해 중년여성의 문해교육 참여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김창원, 서혁, 윤준채, 이관규, 정건지, 김순임(2008).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 국립국어원. 김태홍, 윤덕경, 김영택, 주재선, 배호중, 김기곤(2012).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 풀 등 기반 구 축. 국가인권위원회. 만희(1997). 성인 비문해 학습자의 학습 동기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만희, 김종천, 김진화(2005). 비문해여성 문해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안. 서산시평생학습센터 자료실. 문용린, 문미희, 곽윤정, 김민강, 유경자(2002). 인권감수성 지표 개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백종주(2002). 저학력 비문해 여성의 경험세계에 관한 연구: 성인대상 한글교육을 받은 30-40대 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미식(2010). 하나의 담론으로서의 문해교육의 비판적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55. 273-294. 심인선(2011). 2011년 경남인권지수. 정책포커스(2011-44). 경남발전연구원. 양명희(2013). 문해교육의 개념과 내용 분석 연구. 인문연구, 67, 319-348. 오수웅(2013). 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실험: 능력기반접근. 의정논총, 8(2). 293-315. 이희수, 박현정, 이세정(2003). 한국 성인의 문해실태와 OECD 국제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13(2). 193-219. 이희수, 한유경, 박현정, 이세정, 이정희, 권재현(2001). 한국 성인의 문해 실태에 관한 OECD 국제 비교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정대용, 기영화(2010).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해교육 경험이 생활 적응 과정에 미치는 영향. 평생교 육HRD 연구, 6(4). 137-157. 정선형, 탁진국(2011). 성인용 구직장애요인탐색 검사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4). 1165-1188.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 한국인의 역량, 학습과 일: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 발원. Freire, P., Macedo, D.(2014). 문해교육: 파울로 프레이리의 글 읽기와 세계 읽기. (허준, 옮김). 학이 시습. (원서출판: 1987). 비문해인구에 관한 인권실태분석연구 141

[부록 1] 일반인 대상 온라인 설문지 제2회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연구프로젝트 발표회 비문해 인권에 대한 일반인 인식 조사 안녕하세요. 본 연구팀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의 지원을 받아 비문해 인권 실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의 목적은 비문해인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평소 생각하던대로, 성실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 15명에게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인권연구팀: 김전옥, 석유미, 손윤희, 이신혜. E-mail : viza2014@hanmail.net 응답기간 : 2014.09.04(목) - 2014.09.30(화) * 는 필수항목 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자,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무엇입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3. 비문해자(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가 각 권리 영역에서 얼마나 차별을 경험하 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기서 제시된 권리는 유네스코의 인권 교육 내용 분류표 를 참고하였습니다. 생명의 권리 인간의 자유와 안전 사생활 권리 재산에 관한 권리 법 앞에서 평등할 권리 종교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공적인 일에 참여할 자유 적합한 생활을 누릴 권리 노동의 권리 정보에 관한 권리 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 전혀 없음 거의 없음 보통 자주 있음 항상 있음 142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4. 3번 문항에서 제시되지 않은 권리 외에도 추가적으로 차별을 겪고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5.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메일 주소 또는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문해인구에 관한 인권실태분석연구 143

[부록 2] 비문해 인구에 관한 인권실태 설문지 비문해 인구에 관한 인권실태 설문지 본 연구는 비문해인구에 관한 인권실태 를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의 지원을 받아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기본적 인권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여러 가 지 인권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급적 한 질문도 빠짐없이 그리고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 니다. 이 설문지는 본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될 것 입니다. 본 연구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안내 자료를 여러분에게 드릴 것이며, 본 연구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연구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유미, 김전옥, 손윤희, 이신혜 E-mail: viza2014@hanmail.net H.P: 해당 항목에 표시해 주세요. 1. 성별: ( ) 1남자 ( ) 2여자 2. 나이: ( ) 140대 ( ) 250대 ( ) 360대 ( ) 470대 이상 3. 현재 일자리 유무: ( ) 1없음 ( ) 2있음 4. 월급: ( ) 10~50만원 ( ) 250~100만원 ( ) 3100~150만원 ( ) 4150~200만원 ( ) ➄200만원 이상 5. 주거형태: ( ) 1월세 ( ) 2전세 ( ) 3자가 ( ) 4기타 6. 동거인 유무: ( ) 1동거인 없음 ( ) 2배우자 ( ) 3자녀 ( ) 4배우자 및 자녀 ( ) 5기타 144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1. 글을 잘 읽지 못한다는 사실이 공개되어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까? ( ) 1 예, 있습니다. ( ) 2 아니오, 없습니다. 2. 은행에서 예금, 적금을 들거나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내용을 적을 때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 ) 1 예, 있습니다. ( ) 2 아니오, 없습니다. 3. 전세, 월세를 계약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 ) 1 예, 있습니다. ( ) 2 아니오, 없습니다. 4. 한글을 모른다는 이유로 가족과 사이가 멀어진 적이 있습니까? ( ) 1 예, 있습니다. ( ) 2 아니오, 없습니다. 5. 글을 읽거나 이해할 수 없어 가정에서 의견을 말했을 때 무안을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 ) 1 전혀 없음 ( ) 2 거의 없음 ( ) 3 보통 ( ) 4 자주 있음 ( ) 5 거의 항상 6.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접수나 수납을 하기 위하여 서류를 작성할 때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 ) 1 전혀 없음 ( ) 2 거의 없음 ( ) 3 보통 ( ) 4 자주 있음 비문해인구에 관한 인권실태분석연구 145

( ) 5 거의 항상 7. 나에게 온 편지나 전화 내용을 남들이 알게 되어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습니까? ( ) 1 전혀 없음 ( ) 2 거의 없음 ( ) 3 보통 ( ) 4 자주 있음 ( ) 5 거의 항상 8. 나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남에게 나의 일을 처리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 ) 1 전혀 없음 ( ) 2 거의 없음 ( ) 3 보통 ( ) 4 자주 있음 ( ) 5 거의 항상 9.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거나 잘못된 금액을 냈던 적이 있습니까? ( ) 1 전혀 없음 ( ) 2 거의 없음 ( ) 3 보통 ( ) 4 자주 있음 ( ) 5 거의 항상 10. 절, 교회, 성당을 다니면서 성경책을 읽거나 불경을 읽는데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 ) 1 전혀 없음 ( ) 6 해당사항 없음 ( ) 2 거의 없음 ( ) 3 보통 ( ) 4 자주 있음 ( ) 5 거의 항상 146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11.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할 때 노선도를 읽는데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 ) 1 전혀 없음 ( ) 2 거의 없음 ( ) 3 보통 ( ) 4 자주 있음 ( ) 5 거의 항상 12. 선거 홍보물을 이해하지 못하여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 ) 1 전혀 없음 ( ) 2 거의 없음 ( ) 3 보통 ( ) 4 자주 있음 ( ) 5 거의 항상 13. 주민센터, 구청, 시청에서 민원을 제기할 때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 ) 1 전혀 없음 ( ) 2 거의 없음 ( ) 3 보통 ( ) 4 자주 있음 ( ) 5 거의 항상 14. 날씨, 물가, 제품 사용 설명서 등과 같은 일상적 정보를 얻는데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 ) 1 전혀 없음 ( ) 2 거의 없음 ( ) 3 보통 ( ) 4 자주 있음 ( ) 5 거의 항상 15. (글을 읽거나 이해할 수 없어서) 교통 규칙을 몰라 위험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비문해인구에 관한 인권실태분석연구 147

( ) 1 전혀 없음 ( ) 2 거의 없음 ( ) 3 보통 ( ) 4 자주 있음 ( ) 5 거의 항상 16. 문해교육을 받기 위해 이곳까지 오는 데 배우자나 자녀의 태도는 어떠하였습니까? ( ) 1 매우 좋아함 ( ) 2 좋아함 ( ) 3 보통 ( ) 4 싫어함 ( ) 5 매우 싫어함 17. 과거에 직장에 다니거나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 ) 1 있었다 ( ) 2 없었다 18. 글을 읽거나 이해할 수 없어 일을 구하는 데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 ) 1 있었다 ( ) 2 없었다 19. 글을 읽거나 이해할 수 없어 근로조건을 알지 못하거나 근로조건과 다른 대우를 받은 적이 있었습 니까? ( ) 1 있었다 ( ) 2 없었다 20. 글을 읽거나 이해할 수 없어 자녀를 교육하는데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 ) 1 전혀 없음 ( ) 2 거의 없음 ( ) 3 보통 ( ) 4 자주 있음 ( ) 5 거의 항상 148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있다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최대 2가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 ) 1 다른 학부모와의 소통 ( ) 2 자녀와의 소통 ( ) 3 교사와의 관계 ( ) 4 교육 정보 부족(학원 등) ( ) 5 자녀 학습 지도 ( ) 6 학교 행사 참여 ( ) 7 기타 21. 나라가 제공하는 보장제도(질병, 장애, 실업 등)의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 ) 1 전혀 없음 ( ) 2 거의 없음 ( ) 3 보통 ( ) 4 자주 있음 ( ) 5 거의 항상 있다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최대 2가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 ) 1 연금 ( ) 2 장애 ( ) 3 질병 ( ) 4 실업 ( ) 5 재해 ( ) 6 기타 지원금 까? 22. 나라가 제공하는 보장제도(질병, 장애, 실업 등)를 신청하거나 유지하는 데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 ( ) 1 전혀 없음 ( ) 2 거의 없음 ( ) 3 보통 ( ) 4 자주 있음 ( ) 5 거의 항상 있다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최대 2가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 ) 1 연금 ( ) 2 장애 ( ) 3 질병 비문해인구에 관한 인권실태분석연구 149

( ) 4 실업 ( ) 5 재해 ( ) 6 기타 지원금 23. 문해 교육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대 2가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 ) 1 가족들의 권유때문에 ( ) 2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인하여 ( ) 3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었기 때문에 ( ) 4 책, 신문 등을 읽거나 남에게 읽어주고 싶어서 ( ) 5 글을 모른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 ) 6 직장을 구하거나 직장 내에서 승진하기 위하여 ( ) 7 기타 24.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주로 어떤 방법을 이용합니까? (최대 2가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 ) 1 TV ( ) 2 라디오 ( ) 3 가족, 친구 또는 지인 ( ) 4 신문 또는 잡지 ( ) 5 관공서(주민센터, 구청 등) ( ) 6 인터넷 ( ) 7 기타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50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해양과 인권: 원양어선 내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접근 - 오양 75호 사건을 중심으로 박신형이지선이태영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목차> I. 서론 1. 연구의 주제와 목적 2. 오양 75호 사건에 대한 개관 II. 오양 75호 사건에 대한 국내법과 국제법 적용의 어려움 1. 국내법상 외국인 선원 관리 체계의 이원화 2. 국제법의 특수성과 준거법 확정의 어려움 III. 오양 75호 사건의 위법성 판단 1. 근로 계약상의 문제 2. 신체적 학대 3. 부적절한 근로 조건 IV. 결론 1. 연구의 한계와 극복 2. 종합 및 제언 Ⅰ. 서론 1. 연구의 주제와 목적 한국은 344척의 원양어선을 보유하고 세계 21개 기지를 중심으로 6,600여 선원이 진출해 있는 원양 강대국이다. 1) 그러나 한국의 원양 어업은 어선 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외국인 선원 노동착취와 인권침 해라는 고질적인 병폐를 안고 있었다. 이 문제는 근래에 와서야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 호소와 외국 정 부와 국내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의 결과로 공론화되었고, 그 동안 인권침해 실태를 용인하고 방관한 기업과 한국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원양어선 내 인권침해 실태의 심각성이 주목 받게 된 직접적 계기인 사조오양소속 오양 75호의 외국인 선원 탈출 사건을 연구 배경으로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관련 국내 법제도와 국제법 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본 연구과정에 있어 연구자들이 부딪힌 한계와 그 극복과정을 돌이켜보고, 소정의 연구 결과를 종 합하여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1) 한국원양산업협회 웹사이트. <www.kosfa.org> 해양과 인권: 원양어선 내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접근 151

2. 오양 75호 사건에 대한 개관 제2회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연구프로젝트 발표회 2011년 6월 19일, 뉴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에서 조업하던 사조 오양 소속 오양 75호의 인도네시아 선원 32명은 선상에서 한국인 선원들에 의한 각종 폭력, 그리고 회사 로부터 임금체불 등을 견디다 못해 배가 뉴질랜드 리틀타운항에 정박한 사이 집단 하선하였다. 이후 오 양 75호를 비롯한 한국 원양어선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의 보고서 2) 가 발표되었 고 뉴질랜드 언론은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다루었다. 결국 2012년 3월 초, 수많은 외국 원양어선 중에서 유독 한국 배에서만 선내 인권침해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는 뉴질랜드 정부의 조사 보고서가 발표되고 나 서야 한국 정부는 뒤늦게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 조사를 시작하였다. 3) 조사 과정에서는 인권 침해 를 포함한 각종 불법 어업의 실태가 밝혀졌고 2012년 9월 21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 는 오양 75호 선원 4명에게 어획물 불법투기죄목으로 42만 5000달러, 한화로는 4억을 훨씬 초과하는 금 액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4)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오양 75호 선박 내에서 벌어진 외국인 선원에 대한 처우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 1) 부당한 계약: 오양 75호가 뉴질랜드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인도네시아 선원들을 고용하여 조업 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회사들 간의 계약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현재 선원들의 고용과 관련해서 는 뉴질랜드 이민성에 제출한 사조오양-선원 간의 계약서, 인도네시아 선원과 현지 인력송출업체 간의 계약서, 해양항만청에 제출된 사조오양-선원 간의 계약서가 있다. 그러나 존재하는 세 계약서에 명시 된 임금 및 기타 근로 조건 등은 그 자체로도 문제점을 보이고 있으며 계약 과정에서도 선원들은 이 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서명하였거나 심지어 작성한 적이 없는 계약서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신체적 학대: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배를 탔던 선원들은 상습적으로 갑판장의 폭 행의 피해자가 되었다. 갑판장은 선원들이 그물을 잘못 만들거나 손질이 미숙한 경우 선원들에게 종종 그물바늘을 던지거나 늘 소지하는 칼을 던졌다. 선원들의 작은 실수는 가혹한 체벌로 이어지기도 하였 는데,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혹은 차가운 비가 내리는 갑판에서 어떠한 음식과 물도 공급받지 못한 채 아침부터 밤까지 서있는 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피로가 몰려와 조는 일이 생기면 주먹이나 생선으로 머리를 치는 일도 종종 일어났으며 상습적으로 폭언을 가하여 모욕감을 주었다. 어떤 선원의 경우 성기를 엉덩이에 비비거나 성행위를 하려고 하는 등의 성추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3) 노동 착취: 오양 75호가 조업을 위하여 바다에 있는 날에 선원들은 하루에 18시간씩 매일 일을 하였다. 바쁠 때에는 이틀 동안 자지 않은 채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일을 못하겠다고 일 손을 놓아서 겨우 3시간 정도 수면을 취할 수 있었다. 식사를 할 때만 겨우 앉을 수 있었지만 식사 시간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에 6시간 일했다고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2) Stringer, C., Simmons, G., and Coulston, D. (2011), Not in New Zealand waters, surely? Labour and human rights abuses aboard foreign fishing vessels. 3)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사조오양 75호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인권 침해 기자 회견]. 공익법센터 어필. <http://www.apil.or.kr/1118> 4) Crew of Oyang 75 Sentenced.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Friday 21 September 2012, <http://www.fish.govt.nz/en-nz/press/crew+of+oyang+75+sentenced.htm> 5)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op. cit. 152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내용의 영어 서류에 서명을 하도록 강요를 받았다고 한다. 4) 임금체불: 약 6 8개월간의 근무기간 동안 선원들에게는 오직 1 3개월의 임금만이 지급되었으 며, 선원들은 결국 빈 손으로 뉴질랜드를 떠나게 되었다. 사조오양 측에서는 사문서 위조 등의 방법으 로 현지 인력회사에 임금을 모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인도네시아로 돌아간 선원들은 송금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현지 인력회사 측에 문의한 결과, 한국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확히 어느 단계에서 임금이 체불된 상태인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위와 같은 내용의 인권 침해 실태는 부당한 계약, 폭행과 성추행 등의 신체적 학대, 노동 착취와 임금 체불 등 해양에 관한 각종 국제법과 국내법에서 규제하는 내용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한국 정부는 조사 결과를 인정하였음에도 방관만 하는 태도를 보였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인권 침해와 임금체불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사조 오양을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2년 말 불기소 처분을 내렸 으며,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수사 재개의 취지로 항고를 했으나 2013년 7월 8일까지도 항고에 대한 결론 을 내리고 있지 않다. 한국 정부의 안일한 원양 어업 감독에 대해 국제사회도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EU는 한국을 IUU 국가 즉, Illegal(불법), Unreported(비보고), Unregulated(비규제) 조업국가로 지정하기로 하였고 미국 정부는 2013년 2월 16일 인신매매 정책과 이슈 보고서를 통해 오양 75호 사건과 관련하여 연례 인신매 매보고서에서 한국의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린피스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국제 사회의 선진국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한국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 6) 한국 정부가 뒤늦게나 마 수사를 재개하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제도적 구제 수단이나 법적인 제재 수준은 그 사태 의 심각성에 비하여 현저하게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Ⅱ. 오양 75호 사건에 대한 국내법과 국제법 적용의 어려움 1. 국내법상 외국인 선원 관리 체계의 이원화 외국인선원의 개념은 해양수산부(전 국토해양부)의 외국인선원 관리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7 호, 2012.8.10호) 제2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다. 본 관리지침은 외국인선원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 지 아니한 자로서 선박소유자의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 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고용법 제3조 제1항은 적용대상인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선 원을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사실은 외국인 선원의 경우 근로제공장소에 있어 선박 이라는 조건이 추가됨으로써 외국인고용법상 단순 이주노동자 와 구분됨을 의미한다. 또한 선박 이라는 동일한 근로제공 장소에서 일하는 선원노동자 집단 내에서도 선원법의 적용대상 여부에 따라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선원제 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어 외국인선원의 송출입 절차 및 관련 법 적용이 이원화되어 있다. 7) 6) 그린피스. 한국 원양어업 불법어업(IUU) 실태 보고서. 재단법인 그린피스. 2013 해양과 인권: 원양어선 내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접근 153

외국인고용법 제2조에서는 취업활동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노동자라 할지라도 취업분야나 체류기간을 고려해 고용허가제 적용 여부를 달리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고용법이 적용 되는 이주노동자는 방문취업비자(H-2비자) 또는 비전문취업비자(E-9비자)를 부여 받는다. 비전문취업 중 어업분야의 경우 연근해 어업과 양식 어업 및 소금 채취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외국인고용법상 고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자 가운데 연근해 어선의 20톤 미만 선박의 노동자를 지칭해 고용허가제 선원 이주 노동자 라 한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외국인선원제 이주노동자 가 있다. 정부는 1990년부터 안정적인 연근해 어선 인력 확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상 선원취업비자(E-10비자)로 구분되는 외국인선원제 에 의해 선원노동자를 고용 배치했다 8). 이 제도는 국내의 대표적인 3D업종인 연근해 어업 어선 중 20톤 이상의 선박에 선원이 부족하자 외국인 선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다. 외국인선원제 하의 선원들은 선원 근로계약을 맺어 입국하였기에 고용허가제 적용에서 배제되고, 해양수산부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노동관 계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외국인 선원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국내 법규가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선원제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법의 규율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허 가제 선원노동자는 외국인고용법 적용을 받아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나, 외국인선원제의 적 용을 받는 외국인 선원노동자들은 해양수산부 고시인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어선외국인선원운용요령 을 적용 받고 있어 이주노동자나 선원노동자로서의 권익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 고 있는 상황이다. 9) 2. 국제법의 특수성과 준거법 확정의 어려움 국제해양질서와 관련된 여러 국제 관습법과 조약은 기본적으로 해당 기국에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국에 대한 엄격한 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 관련 조약과 관습법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 기본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The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and its Follow-up, 1998)은 기국과 항만국을 포함한 모든 ILO 회원국들이, 설령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제노동금지라는 대원칙을 존중하고 진흥시키며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선언은 노동자 기본권이 만국 공통의 권리이며 모든 나라의 노동자에 적용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며 특히 각국의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권을 언급한 바 있다. 2) 한국은 1996년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94)을 발효하였으며, 본 협약 94조는 선박 상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관련해서 기국이 주요 7) 신상철, 외국인(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선원노동자 근로환경과 범죄에 대한 연구. 아시아연구 17권 1 호. 한국아시아학회, 2014. p.164 8) [원양어선 인권 침해] 노동권 뺏는 선원 취업 비자 폐지, 인력업체 감독 강화해야 경향신문. 2012년 6월 25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252217205&code=940202> 9) 신상철, op. cit., p.164 154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한 관할권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해상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적용 가능한 국제문서를 고려한 선박의 인원배치, 선원의 근로조건 및 훈련 (94조 3항 (b))을 갖출 의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적인 규제 조치, 절차 및 관행을 따르 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94조 5항). 3) 한국은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을 1981년에 발효하였으며, 본 협약 역시 그 정부가 체약정부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국으로서 통일적인 원칙과 그에 따른 규 칙의 설정에 의해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촉진할 의무가 있다. 한국은 위와 같이 국제노동인권과 국제해양질서에 관련된 다수 조약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 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기국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 는 오양75호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오양 75호의 기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예컨대, 탑승 전 근로 계약과 관련된 규약, 탑승 중 선박 내의 적절한 노동 환경 조성과 이에 대한 감시, 하선 후 체불 임금에 대한 지 급을 위한 법적 구제 수단을 갖출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이는 관련 조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명백 한 국제법적 위반이라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설령 해당 조약의 당사국이 아닐지라도, 오양 75호에서 벌어진 현대판 노예 노동 과 같은 행위와 이에 대한 적절치 못한 조치는 국제 사회의 한 일원 으로서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방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국 제 사회의 절대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에 대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국내법과 다른 국제법의 특성상, 당사국이 아닌 조약의 조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설령 당사국이라 하더라도 아직 국제 사회에서는 인권 관련 조약의 위반에 대한 통일된 감시 체제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오양 75호 사건이 명백히 국 제법상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나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본 사건은 공해가 아닌 뉴질랜드의 주권적 권리의 영향력 하에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발 생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내법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의 국내법, 더 나아가 해양에 관련된 전반적인 국 제 질서를 모두 참고해야 하는 법리적인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뉴질랜드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 을 하기 위해서는 선원들 모두 뉴질랜드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 계약이나 임금과 관 련된 사항 모두 뉴질랜드의 국내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해당 근로 계약 내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 을 시 뉴질랜드의 사법적 관할권 하에 놓여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본 사건의 중심에 놓여있는 당사자들의 대부분이 대한민국 선원이 아닌 인도네시아 선원이라는 점, 영해가 아닌 뉴질랜드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일어났다는 점, 그리고 해당 선박 실소유주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는 점 등을 통해 각국 관할권 간의 경합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각국의 최저임금이나 노동환경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 의 법규에 따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즉 준거법 확정에 관한 국제사법상의 어려움도 포함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인권 의식이 자리 잡았다고 평가되는 국가로서, 인도네시아나 대한 민국보다 노동자에 대한 처우나 인권 침해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뉴질 랜드의 최저임금(2014년 기준 14.25달러(시간당 최저임금)*40(일주일 최저노동시간)*4=2,280달러/월 해양과 인권: 원양어선 내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접근 155

=2,003,436.00원/월)은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2014년 자카르타 기준 2,441,301 루피아/월=219,961.22 원/월)의 10배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값싼 외국인 노동력의 이점을 활용하려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뉴질랜드의 고임금 체계를 준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히려 맹목적으로 뉴질랜드의 임금 체계를 따르 라고 강요하다 보면, 원양어업회사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의 실업률이 높아지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 뉴질랜드와 같은 선진국의 높은 노동이나 인 권 관련 기준을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 적용하는 것은 윤리 제국주의가 아니냐는 비판도 존재 한다. 요컨대, 국내법과 다른 국제법의 특수성과 어떤 국가의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삼아야 하는지, 더 나 아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집행에 대한 관할권이 어떤 국가에게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 그리하여 이 사건을 둘러싸고 뉴질랜드나 대한민국에서 오양 75호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규 탄하는 많은 보고서나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나 조치의 실행이 한층 어려운 실정 이다. 그러나 국제법의 적용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원 양 강대국의 지위를 생각할 때, 국제 공동체의 통일된 규칙을 준수할 의무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오양 75호 사건의 위법성을 밝히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하여 다음 장에서는 오양 75호 사건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실태를 크게 1) 부당한 계약 2)신체적 학대 3)노동착취 로 나누어 각 실태에 대한 국내법적 국제법적 위법성을 밝히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고 자 한다. Ⅲ. 오양 75호 사건의 위법성 판단 1. 근로 계약상의 문제 오양 75호 내의 선원들에게 적용되는 해양수산부 고시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8조(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르면, 1근로계약은 선박소유자와 외국인선원이 직접 체결하여야 하고 2근로계약서는 한글로 작성하 되, 외국인선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문을 작성하여 선원 본인이 직접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양 75호의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들은 인도네시아를 떠나기 직전, 인력회사의 사무실이나 공항에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선원들은 인도네시아어 번역본을 제공받지 못하였고 따라 서 노동 조건 등 계약상 주요 내용에 대하여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서류에 서명을 하였다. 뿐만 아니 라, 불이익이나 처벌의 위협으로 인해 선원들은 실제 근로시간보다 훨씬 적게 기록된 근무시간표에도 서 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선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의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서 명을 강요당하였는가 하면 보지도 못한 계약서가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여 명백하게 상기 제8조에 반함을 확인시켜준다. 가. 계약관계 오양 75호가 뉴질랜드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인도네시아 선원들을 고용하여 조업을 하고 있는 배경에 156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는 여러 회사들 간의 계약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우선 오양 75호는 한국 기업 사조오양이 소유한 어선이다. 그러나 뉴질랜드 해역에는 어업 쿼터제도가 도입되어 있어 쿼터를 할당 받은 개인이나 회사만 이 조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Southern Storm Fishing (SSF)라는 뉴질랜드 회사를 통해 쿼터를 매입하 여 조업을 할 수 있었다. 즉 SSF가 용선주가 되어 오양 75호를 용선 10) 하여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을 하게 되며, 여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선원들은 사조오양에 의해 직접 고용된 반면 외국인 선원들은 인도 네시아 현지의 송출업체와 한국의 송입업체를 거쳐 고용되었다. 또한 쿼터 확보와 별개로 뉴질랜드 법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 어선이 조업을 하기 위해서 뉴질랜드 이민성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외국인 선원에 대해 자국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할 것을 비자발급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뉴질랜드 당국은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에 서 조업을 하는 외국국적 어선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선원들에게 자국의 최저임금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면 서 선주에게 뉴질랜드 법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선원 들은 집단 하선을 하던 당시까지도 해당 계약서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11) 이러한 제도적 배경 하에,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고용과 관련하여 총 3부의 계약서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1) 사조오양이 뉴질랜드 이민성에 제출한 뉴질랜드 이민성의 표준계약서 양식을 따른 사조오양- 선원 간의 계약서, 2) 인도네시아 선원과 현지 인력송출업체간의 계약서, 3) 해양항만청에 제출된 사조오 양-선원 간의 계약서이다. 그러나 존재하는 세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및 기타 근로 조건 등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뉴질랜드 이민성에 제출된 계약서에는 시간 당 임금이 2011년 기준 뉴질랜드 선 원의 최저임금인 시간당 NZD 15으로 한 주에 42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급 NZD 630으로 되어 있다. 그 러나 실제로 선원들이 소지하고 또한 인지하고 있던 계약서는 인도네시아 송출업체와 선원들이 인도네시 아에서 작성한 계약서이다. 이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은 직책과 경력 수준에 따라 매달 USD 230~500로 뉴질랜드 당국에 제출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턱없이 작은 임금이었으며, 선원들은 실제로 인도네시 아를 떠나기 바로 직전에 이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12) 선원들이 인도네시아 송출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임금 조건 외에도 임금을 선주가 송출업체를 통해 지급한다는 것, 처음 두 달 치 월급은 소개비로 공제하고 3개월 이후부터 지급하되 매달 일정 금액을 지 급 유보를 한 후, 계약 종료 시에 유보액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당해 계약서 에는 정해진 근로시간 없이 선주의 지시에 따른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선원의 근로시 간을 법으로 정하고 시간 외의 근로를 한 선원에게 보상휴가 또는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선원법 제 60조 내지 62조를 위반한 조건이다. 이처럼 임금의 측면에서 부당한 계약 내용은 그 계약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임금체불 문제로 나 타나기도 한다. 당시 오양 75호에서 승무 중이었던 선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약 6 8개월간의 근무기간 10) 화물운송을 위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남의 선박을 대절하는 일 또는 그 계약. 두산백과 11) 국제민주연대 외. 한국 원양어선(오양75호)에서 인도네시아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해 양경찰청 등에 고소 및 고발, 국토해양부에 진정, 헌법소원 제출 에 관한 보도자료. 2012년 6월 15일, p.2 12) Stringer, C., Simmons, G., and Coulston, D., op. cit. 해양과 인권: 원양어선 내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접근 157

동안 선원들에게는 오직 1 3개월의 임금만이 지급되었으며 결국 빈손으로 뉴질랜드를 떠나게 되었다. 사조오양 측에서는 현지 인력회사에 임금을 모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인도네시아로 돌아간 선원 들은 송금이 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는데, 사조오양과 선원 사이에 놓인 송입업체와 송출업체 등의 문제 가 정확히 어느 단계에서 임금이 체불된 상태인지 확인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13)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조사 과정 및 선원들의 인터뷰 과정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 중 발견된 계약서로,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된 계약서이다. 이 계약서는 사조오양에서 미리 고용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23명의 선원에 대해서만 존재하는데, 기본급 매달 USD 300과 한 해당 USD 300 의 퇴직금이 명시되어 있으며, 수당 등은 현지에서 선장이 직접 지급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이 계약서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원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선원근로계약서를 관할 해양항 만청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된 계약서의 문제점 그러나 오양 75호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한 계약서에서도 선원들의 고용신고 및 계약서와 관련 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우선, 사조오양은 2011년 1월 21일에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고 용신고를 한 35명의 선원 외에 나머지 12명 (인도네시아 10명, 필리핀 2명)을 현지에서 고용한 후 별도 로 외국인선원 고용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는 선박소유자가 해외에서 외국의 현지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 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영사가 외국인선원 고용신고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외국인선원 관리지 침 제 6조 위반이다. 이 뿐 아니라 오양 75호는 노사 간 합의된 외국인 선원 승선기준보다 7명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했으 며, 선원 43명을 먼저 승선시킨 후, 4개월 후에야 뉴질랜드 영사관의 사후 공인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큰 문제점은 당해 계약서가 국가인권위 조사의 결과 실제로 선원들이 작성한 적이 없는 계약서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사실이다. 선원 S는 2011년 1월 28일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 송출업체와 계약서를 체 결하고 다음 날인 1월 29일 오양 75호에 승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양항만청에 신고된 선원 S의 계약 서는 2010년 12월 16일에 서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상기 계약서와 위임장 및 뉴질랜드 이민성 에 제출된 계약서, 그리고 선원과 인도네시아 현지 송출업체와의 계약서에 있는 서명을 대조해 본 결과, 각 계약서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해양항만청에 제출한 외국인선원 고용 신고수리서에도 2010년 11월 21일에 스페인에서 배를 탄 선원 T에 대하여 2011년 1월 19일에 뉴질랜드에서 승선하였다고 적혀 있어 사조오양이 해양항 만청에 제출한 자료에 전반적으로 신빙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다. 불합리한 담보수수료 수취 관행 오양 75호에 탑승하는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3개의 현지 인력회사를 통해 모집되었다. 현지 인력회사는 모두 한국의 인력회사(송입업체)와 중개계약을 맺고 선원을 모집하는 송출업체이다. 인력회사마다 계약조 13) 공익법센터 어필, 오양 75호의 끝나지 않은 악몽, 공익법센터 어필, 2012년 5월, p.9. 158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건이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선원에게 고가의 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공통적인 관행 중의 하나이다. 담 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땅 문서, 자동차 문서, 학위증명서 등 선원에게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해야 하며, 인력회사에서는 선원들이 업무를 완전히 마치고 돌아오는 경우에만 담보를 되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인력회사에서는 담보와 더불어 고액의 취업 수수료(placement fee) 역시 요구하며, 선원이 이를 지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취업 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 불합리한 담보 요구 관 행에 대하여 현지 인력회사는 담보를 요구하는 시스템은 한국 시스템이며 한국 측에서 이러한 담보를 받 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14) 직업 소개를 명목으로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한국은 아직 가입하지 않았지만 중개 료를 선사가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ILO 협약 9호 15) 와 179호 16) 에 따르면 명백히 금지되고 있는 행위 임을 고려할 때, 사조오양의 선원계약은 국제 기준에 한참 미달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신체적 학대 가. 신체적, 정신적 학대 17) 양 75호는 2010년 11월 스페인에서 출발하였으며 뉴질랜드로 항해를 하였다. 인도네시아 선원들 의 진술에 의하면 이때 배를 탔던 10명의 선원들은 상습적으로 L갑판장의 폭행의 피해자가 되었다. 갑판장 은 선원들이 그물을 잘못 만들거나 그물 손질이 미숙한 경우 선원들에게 종종 그물바늘을 던지거나 늘 소지하는 두께 5~6cm, 길이는 20cm 정도의 칼을 던졌다. 선원들의 작은 실수는 가혹한 체벌로 이어지 기도 하였는데,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혹은 차가운 비가 내리는 갑판에서 어떠한 음식과 물도 제공받지 못 한 채 종일 서있는 벌을 받기도 하였다. 나. 성추행 18) 또한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선상에서, 특히 배가 항구에서 떠나 바다로 어업을 간 경우 에는 여러 명의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빈번하게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갑판장은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흔들거나 성기를 만지도록 강요하거나 하는 일이 있 었고, 어떤 인도네시아 선원은 자는 동안에 한국인 선원이 자신을 애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도 있어 강제추행과 강간의 공포로 떨면서 지냈다고 한다. 위의 여러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원들을 통솔하는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갑판장이 주로 자신 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이유로 폭언, 구타, 성폭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주나 14) Ibid., p.4. 15) Placing of Seamen convention, 1920 16) Placing of Seamen convention, 1920 17) 공익법센터 어필. op. cit., p.4. 18) Ibid., p.6. 해양과 인권: 원양어선 내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접근 159

선장은 해결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이에 대해 방관하거나 단순히 문제의 갑판장을 다른 책임자로 바꾸는 등의 미봉책을 취하고 있다. 19) 국내법상 선상에서 선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 및 성추행이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 및 선장은 이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 및 신고를 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선원법 제 3장 제 22조 4항에 따르면, 선장은 해원이 선내에서 싸움, 폭행, 음 주, 소란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징계하여 선내 질서를 유지시킬 수 있다. 또한,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 7조에 따르면 선박소유자 및 선장은 선상에서 일어나는 폭력 또는 폭동에 대 한 시의적절한 예방과 징계 조치를 취하여할 의무가 있다: 제7조(외국인선원 관리) 4선박소유자 및 선장은 [ ] 폭력 또는 폭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선장은 사고 경위 및 사고내용 등 을 선박소유자에게 즉시 보고한 후 선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해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국내항에 입항한 즉시 지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6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장으로부터 선상폭행, 무단이탈 등의 선원사고와 특이사항을 보 고 받은 선박소유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법무부보안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7선박소유자 및 선장은 외국인선원이 승무한 최초 1개월 동안은 선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무 리한 임무부여를 지양하여야 하며, 외국인선원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선박소유자 및 선장 책임 하에 선내 가족분위기 조성지원, 외국인 개개인의 생활관습 존중, 국내선원과의 차별금지 등 인간적인 배려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오양 75호 사건에서 선장이 선상에서 벌어지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에 대해 방기한 사실은 여러 국내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선장으로서 선내의 적절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선박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학대는 유엔헌장을 기점으로 수많은 인권 협약이 근절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사건에서 벌어진 선내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신체적 학대 및 성폭행은 국 제법 위반의 소지 역시 다분하다. 대한민국이 가입한 각종 유엔협약에서는 해당 협약의 당사국이 안전하 고 적절한 근로조건을 조성할 의무 조항을 두고 있으며, 특히 인종이나 성별 등의 이유로 차별을 하거나 신체적 피해를 가하는 모든 형태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1990년에 대한민국이 발효한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 7조 (b) 항에 의하면, 규약의 당사국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 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로서 보장해야 하며, 1979년에 발효한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 19) Ibid., p.5. 다른 한국인 2명이 같이 논의하더니, 앞으로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후, L도 배에서 떠나 한국으로 보 내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하였다.그러나 L이 떠난 후에도 선상의 폭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또 L을 대 신해서 갑판장이 된 M은 선원들을 이유 없이 때리고 폭언을 일삼는 것으로 유명하였는데, 쉴 새 없이 계 속되는 격무 때문에 피로가 몰려와 서 조는 일이 생기면 바로 와서 주먹이나 생선으로 머리를 치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 160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국제협약 제 5조에 의하면, 체약국은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만인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 게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폐지할 의무를 진다. 특히 동조 (b)항은 정부 관리에 의 해 자행되거나 개인 집단 또는 단체에 의해 자행되는 폭행 또는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부여하는 인간의 안전 및 보호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서는 기국이 해 상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선원의 근로조건 및 훈련(94조 3항 (b))에 대한 의무를 진다고 밝히고 있으며, 내년에 발효 예정인 해사노동협약 4조는 모든 선원의 안전한 근로 환경에 대한 권리 규정을 두 고 있지만 선박의 기국인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나 권리침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제4조(선원의 고용과 사회적 권리) 20) 1. 모든 선원은 안전 기준에 합치하는 안정되고 안전한 근로 환경에 대한 권리를 향유한다. [ ] 3. 모든 선원은 선상에서 인간다운 근로와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를 향유한다. 4. 모든 선원은 건강 보험, 의료 혜택, 복지 수단이나 사회 보장과 관련된 것에 대한 권리를 향유 한다. 3. 부적절한 근로 조건 가.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기본적인 근로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관해서는 그 정의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 다.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에 따라 개정된 선원법 제2조 16호는 근로시간 을 선박을 위하여 선원이 근로하도록 요구되는 시간을 말한다. 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근로시간이 되기 위 해서는 선원의 근로가 선박을 위한 것 이어야 하고 근로하도록 요구되는 시간이어야 한다. 근로하도록 요구되는 시간이란 최대근로시간 및 최소휴식시간 규정을 충족하는 범위 내의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21) 이처럼 근로시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근로자에게 그 노동의 재생산성을 유지시키고 그의 기 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원법 제60조(근로시간 및 휴식 시간)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선원의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중 기본이 되는 세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 Seafarers Employment and Social Right <Article IV> 1. Every seafarer has the right to a safe and secure workplace that complies with safety standards. 2. Every seafarer has a right to fair terms of employment. 3. Every seafarer has a right to decent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on board ship. 4. Every seafarer has a right to health protection, medical care, welfare meas- ures and other forms of social protection. 21) 전영우.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선원 근로 및 휴식 시간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한국해사법학회. 2008 해양과 인권: 원양어선 내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접근 161

1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합의하여 1주간 16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이하 시간외근로 라 한다)할 수 있다. 2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해당직근무를 하는 선원에게 1주간에 16시간의 범위에서, 그 밖의 선원에게는 1주간에 4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다. 3 선박소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원에게 임의의 24시간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과 임의의 1주간에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임의의 24시간에 대한 10 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은 한 차례만 분할할 수 있으며, 분할된 휴식시간 중 하나는 최소 6시간 이상 연속되어야 하고 연속적인 휴식시간 사이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와 유사한 위의 규정은 해사노동협약이나 어선원노동협약과 달리 1일 8 시간, 1주간 40시간이라는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근로시간은 합의가 있을 경우 1 주간 16시간 한도 내에서, 혹은 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따라서 연장될 수 있지만 최대 1주간 56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다. 또한, 휴식시간에 관한 3호에서는 24시간 중 10시간 이상, 1주간 중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최소한으로 보장할 것을 규정한다. 이에 대해 해사노동협약 제A2.3조 5(a)와 5(b) 22), 그리고 어선원노동협약 14조 1항 (b) 23) 에서는 동일한 휴식시간을 최소로 정해놓고 있지만 최대 근로시간 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거나 선원법 에 비해 관대하게 규정한다. 국제협약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최대 근로시간과 최소 휴식시간을 규정한 선원법 이지만 오양 75호 사건만 보더라도 이와 같은 규정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배에 타고 있었 던 선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배가 조업을 위하여 바다에 있는 날에는 하루에 18시간씩 매일 일을 하였다 고 한다. 1일 18시간, 먼 바다로 나가 끊임없이 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특성을 생각하여 1주간으로 보 면 약 126시간이라는 근로시간은 선원법 에 규정된 최대 근로시간의 두세 배를 뛰어넘는다. 노동의 재 생산성 유지는 물론 기본적 생활 보장조차 이루어질 수 없는 살인적인 근로시간은 오양 75호의 선원들이 얼마나 심각한 노동 착취를 당했을지 짐작케 한다. 한편 휴식시간의 경우에도 바쁠 때에는 이틀 동안 자 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24시간 중 10시간이라는 최소 휴식시간까지 고려하지 않더라도 선원들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국내법이나 국제법 어느 규정으로 22) 5. The limits on hours of work or rest shall be as follows: (a) maximum hours of work shall not exceed: (i) 14 hours in any 24-hour period; and (ii) 72 hours in any seven-day period; or (b) minimum hours of rest shall not be less than: (i) ten hours in any 24-hour period; and (ii) 77 hours in any seven-day period. 23) Article 14 1. In addition to the requirements set out in Article 13,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b) for fishing vessels regardless of size remaining at sea for more than three days, after consultation and for the purpose of limiting fatigue, establish the minimum hours of rest to be provided to fishers. Minimum hours of rest shall not be less than: (i) ten hours in any 24-hour period; and (ii) 77 hours in any seven-day period. 162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도 설명하기 힘든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형식적인 근로시간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여 가능한 일이었다. 국내법의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기준이 국제법에 비해 낮지 않다고는 하지만 오양 75호 사건으로 인해 해당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만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은 선박 내 의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나. 근로환경 노동자가 취업하는 직장, 작업장의 물적 환경 및 인간관계 등을 포함한 제반 조건, 즉 노동환경 혹은 근로환경은 노동력의 재생산, 노동의욕의 저하와 정신적 황폐의 방지, 노동자의 기능향상 등을 위해 필수 적으로 개선 및 정비되어야 할 조건이다. 선박 내의 근로환경은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처럼 특정할 수 있 는 것은 아니지만 선원 노동력의 재생산이나 정신적 황폐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기본적인 조건이며, 이에 따라 각종 국내법과 국제법에서는 선박 내 근로환경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모든 규정을 다루기보다 오양 75호 사건에 한정하여 어떠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는가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사건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사건 당시 오양 75호에 승무 중이었던 선원들은 선내 급식이 지켜지지 않은 측면에 대하여 응답 하였는데, 식사시간이 지켜지지 않아 오후 두 시나 세 시에 점심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로 김치 등 한국 음식을 주었고 심지어 먹다 남은 새우 머리를 주기도 했다고 말한다. 24) 하지만 선원법 제76조 (선내 급식)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을 위하여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과 물을 선박에 공 급하고, 조리와 급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선내급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무 중인 선원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해사노동협약 A3.2의 2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최소 조건 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5) 본 사건과 유사한 선박에 승무 중이었던 선원들의 인터뷰에서는 상한 물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부족한 음식이 공급되는가 하면 썩은 미끼를 먹기도 했다는 증언도 있 다. 26) 이처럼 오양 75호를 비롯한 원양어선 내의 급식 문제는 국내법 및 국제법의 최소 기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오양 75호의 선원들은 겨울에 온수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냉수로 샤워를 하고 방에 히터가 없 거나 잘 작동하지 않아서 추위 때문에 고생했다는 증언을 하였다. 27) 선박 내 온수나 난방의 문제 역시 24) 공익법센터 어필, op.cit.,p.7. 25) 2.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ships that fly its flag meet the following minimum standards: (a) food and drinking water supplies, having regard to the number of seafarers on board, their religious requirements and cultural practices as they pertain to food, and the duration and nature of the voyage, shall be suitable in respect of quantity, nutritional value, quality and variety; (b) the organization and equipment of the catering department shall be such as to permit the provision to the seafarers of adequate, varied and nutritious meals prepared and served in hygienic conditions; and (c) catering staff shall be properly trained or instructed for their positions. 26) Stringer, C., Simmons, G., and Coulston, D., op. cit. 27) 공익법센터 어필, op.cit., p.7. 해양과 인권: 원양어선 내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접근 163

중요한 근로환경 중의 하나인 것이, 먼 바다로 나가 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특성상 매일 차가운 물을 상 대해야 할 수밖에 없고 특히 겨울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문제가 된다. 게다가 차가운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난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법은 아 직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해사노동협약 B3.1.3의 1에서 선원들의 거처를 난방하는 시스템은 선원들이 선박 위에서 생활하거나 작업 중일 때, 그리고 난방을 요구하는 조건이면 어느 때든지 작동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8) 이와 같은 난방의 문제는 오양 75호 사건과 유사한 다른 선박에서도 공통적으로 문제 가 되었다. 29) 선내 급식과 난방 외에도 환기, 숙박 시설, 위생 및 보건 등의 근로환경 문제는 대부분의 원양어선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내법과 국제법에서 규정하는 최소 조건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 선내 근로환경의 현실이다. Ⅳ. 결론 1. 연구의 한계와 극복 선상 내 인권침해 실태 파악과 이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주요 목표로 삼은 본 연구는 특히 실태 파악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첫째, 대한민국의 영역이 아닌 타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하 고 있던 선상 내의 인권침해에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 웠다. 일반적으로 인권 침해에 관련된 분쟁이 여타 법적 분쟁보다 더 복잡다단한 성격을 지니는 이유는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확보한다고 해도 그것을 인권침해로 볼 수 있는지 그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오양 75호 사건은 원양어선이라는 고립된 공간 내에서 일어났다는 장소적 특수성에 의하여 현장조사가 불가했다는 점과 더불어, 피해자 대부분이 대한민국 국적 선원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선원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고국으로 돌아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증언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리하여 차선책으로 본 사건의 실태를 고발한 뉴질랜드 와 대한민국 시민단체의 보고서 등을 통해 피해자의 증언을 확보하였다. 더 나아가 최대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집한 보고서 간의 상반된 진술은 최대한 배제하고 각 보고서가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하였고, 그 결과 사건의 쟁점을 크게 계약상의 문제, 신체적 학대와 근로환 경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실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피해자 측의 입장을 고려한 자료는 다양 한 시민단체의 보고서,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나 뉴질랜드 언론 등을 통해 확보하기 쉬웠지만 정 작 사측의 입장을 반영한 자료는 접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사조 오양의 사내 변호사와의 인터 뷰 등을 통해 사측의 시각도 고려하려 했으나 사조 오양의 공식적인 실태 조사나 입장 표명 등과 같은 사측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수는 없었다. 두 입장 모두를 확인할 수 있던 부분에서조차 그 당시 일어 28) The system of heating the seafarer accommodation should be in operation at all times when seafarers are living or working on board and conditions require its use. 29) Stringer, C., Simmons, G., and Coulston, D., op. cit. 164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났던 사건에 대해 사측 입장과 피해자 측(또는 피해자 측을 대변하는 시민 단체) 입장이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어 무엇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수집한 자료들의 시각이 편향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연구 과정에서 깨닫고 최대한 비판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려 했다는 것만으로도 본 사건의 실태 파악에 대한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생각한다. 2. 종합 및 제언 2011년 6월 19일 오양 75호의 인도네시아 선원 32명이 각종 폭력과 임금체불 등을 견디다 못해 집단 하선하여 불거진 사건, 속칭 오양 75호 사건 은 뉴질랜드 정부와 국내외 시민단체의 주목을 받으며 원양 어선 내 인권침해라는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복잡하게 얽힌 계약 관계에서 발생 한, 임금 및 근로 조건에 관한 부당한 계약과 폭행 등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 그리고 열악한 근로 조 건에 따른 노동 착취와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있었다. 사건의 위법성을 살펴보기 전에 오양 75호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내법과 국제법의 적용이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국내법 적용의 경우 외 국인 선원 관리 체계의 이원화로 인해 선박 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의 권익이 법의 보호영역에 서 배제되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국제법 적용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약한 국제법 의 특수성과 각국 국내법 간의 충돌 등의 문제로 국제법에 따른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 정이다. 국내법과 국제법의 적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제 원양어업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대한 민국은 오양 75호 사건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의 위법성을 밝히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는 크게 세 부분으로 정리해 볼 수 있었다. 우선 근로 계약상의 문제에는 복잡한 계약 관계를 악용 하여 여러 계약서에 명시된 부당한 임금 및 근로조건, 글을 이해하지 못한 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계약 체 결, 서명의 불일치로 제기되는 신빙성의 문제, 그리고 현지 인력회사를 통한 인신매매성 노동력 모집 등 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선상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학대와 성추행 문제 역시 여러 선원들의 증언에서 확 인되는데 각종 국내법과 국제법에서 위법성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적절한 근로 조건의 문제에는 지켜지지 않는 최대 근로시간 및 최소 휴식시간, 선내 급식과 난방 등 근로환경의 측면이 포함 된다. 이상 언급된 위법성의 요소들을 종합해 볼 때, 오양 75호 사건이 국내법으로 보나 국제법으로 보나 위법한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나 국제기구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원양어선 내 인권침해 문제는 비단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자국의 공권력의 힘이 미 치기 어려운 바다 위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외국인 선원을 상대로 임금 체불 및 가혹 행위가 있어 왔다는 사실은 원양산업 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외국인 선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대해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심지어는 자사의 영리를 위해 이용하기도 하는 기업의 태도와 원양산업 발전의 미명 하에 제대 로 된 감시 감독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방기해 왔던 정부의 태도 역시 외국인 선원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 는 데 일조했다는 혐의를 벗을 수 없다. 특히 그 법적 지위의 보호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 선원이 피해자가 됨으로써 원양어업의 인력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선원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이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에 소홀해 왔다는 지적이 해양과 인권: 원양어선 내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접근 165

제기되었다. 한국 정부는 뉴질랜드에서 잇따른 한국 어선의 불법 어업 저임금 선원 학대 문제로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지만 결국 2012년 5월 뉴질랜드 정부는 2016년부터 외국 선적 어선의 자국 해역에서의 조업을 금지 30) 하는 조치를 취하기까지 이르렀다. 한국 정부는 사건 이후 뒤늦게 정부 차원에서 선원법, 원양산업발전법 의 관련 조항의 개정에 나서 면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입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개정된 조항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다분히 추상적이고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상 당수의 외국인 선원이 고용허가제가 아닌 외국인선원제 하의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근로기준법 하의 최저임금기준과 노동관계법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현 상황이 지속되는 한, 외국인 선원의 저임금, 학 대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다. 또한 외국인 선원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중 계약이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할 법적 장치가 여전히 미흡하다. 송출업체는 한국의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송출업체가 이 러한 식의 착취를 할 수 없도록 송출업체와 계약을 맺는 선사에 대해 제도적인 제재 장치를 마련하여 간 접적으로 통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송출업체를 규제하기 위해 선원법에 마련된 최소한의 규정마저 해양수산부의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에서 완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선원법에서는 선원의 요청이 없으면 임금을 송출업체에게 지급할 수 없고 선사가 선원에게 직접 지급하 도록 하고 있는데, 선원관리지침에서는 선원의 요청이 없어도 선원의 서면 동의만 있으면 송출업체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선원이 불리한 지위에 있음 을 악용하여 이중 계약서의 작성을 통해 얼마든지 송출업체와 선사가 선원의 자유의사와 상관없이 임금 을 체불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기존의 선원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할 기관의 관리 감독이 강 화되어야 하며, 선원법 위반의 행위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또한 법 개정의 방향 역시 원양어선의 선원들에게 일부 적용되지 않는 선원법의 내용이 차별 없이 적 용되는 쪽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외국인 선원들의 경우 이주노동자 라는 신분의 취약성이 충분히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법의 구체적인 개정 외에도 한국은 원양 어업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원양 어업 관련 국제 기준에 합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가입되어 있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준수 외에도 선원들의 포괄적인 권리 장전이라고 불리는 ILO 해사노동협약, 어선원노동 협약 등을 최소한 염두에 두고 원양 어선 내 인권침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Stringer, C., Simmons, G., and Coulston, D. (2011), Not in New Zealand waters, surely? Labour and human rights abuses aboard foreign fishing vessels. 공익법센터 어필, 오양 75호의 끝나지 않은 악몽, 공익법센터 어필, 2012년 5월. 30) 뉴질랜드, 외국 선적 어선 조업 금지. 연합뉴스. 2012년 5월 22일. <http://news.naver.com/main/rea 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5622386> 166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국제민주연대 외. 한국 원양어선(오양75호)에서 인도네시아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해양경찰청 등에 고소 및 고발, 국토해양부에 진정, 헌법소원 제출 에 관한 보도자료. 2012년 6월 15일. 그린피스. 한국 원양어업 불법어업(IUU) 실태 보고서. 재단법인 그린피스. 2013. 신상철, 외국인(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선원노동자 근로환경과 범죄에 대한 연구. 아시아연구 17권 1호. 한국아시아학회, 2014. 전영우.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선원 근로 및 휴식 시간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한국해사법학회. 2008. 한국원양산업협회 웹사이트. <www.kosfa.org>. Crew of Oyang 75 Sentenced.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Friday 21 September 2012, <htt p://www.fish.govt.nz/en-nz/press/crew+of+oyang+75+sentenced.htm>. 뉴질랜드, 외국 선적 어선 조업 금지. 연합뉴스. 2012년 5월 22일. <http://news.naver.com/main/rea 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5622386>.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사조오양 75호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인권 침해 기자 회견]. 공익법센터 어필. <http://www.apil.or.kr/1118>. [원양어선 인권 침해] 노동권 뺏는 선원 취업 비자 폐지, 인력업체 감독 강화해야 경향신문. 2012년 6월 25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252217205 &code=940202>. 해양과 인권: 원양어선 내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접근 167

인턴지위의 법적제도적 보장 및 개선방안 강보라곽중혁김연각이준용박지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목차> Ⅰ. 서론 Ⅱ. 연구대상과 방법 1. 근래 문제된 사안에서 드러난 현안 (1) 주미한국대사관 사례 (2) SBS 무급인턴 사례 2. 분석 기준 Ⅲ. 현황 및 문제점 - 심층 인터뷰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일반적 인턴제 도 및 무급인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서설 2. 선결된 연구를 통한 인턴의 유형화 3. 인터뷰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전반적 인턴제도 및 무급인턴제도 (1) 응답자들의 기본적인 정보(성별 및 일한 곳) (2) 객관적 수치분석 - 응답자의 응답 비율을 통해 본 현황과 문제점 (3) 주관적 분석 - 그 외 인터뷰 과정에서 응답자들이 제기한 문제들 4. 소결 Ⅳ. 무급인턴의 법령상 보호 문제 1. 법률에의 편입문제 (1) 편입의 당위성 (2) 편입 방안 2. 현행 법률상의 문제 (1) 근로기준법상의 문제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문제 (3) 기타 법령상의 문제 Ⅴ. 무급인턴의 법적지위 개선방안 1. 외국의 사례를 통한 무급인턴의 법적지위인정의 근거 비교 (1) 미국의 사례 (2) 유럽일본의 무급인턴에 대한 법적쟁점 2. 무급인턴의 법적지위 개선을 위한 제언 (1)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2)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대안의 가능성 (3) 현재 한국에서 인턴의 법적지위 안정을 위한 방안 Ⅵ. 예상되는 결과, 결론 인턴지위의 법적제도적 보장 및 개선방안 169

Ⅰ. 서론 인턴이란, 회사나 기관 따위의 정식 구성원이 되기에 앞서 훈련을 받는 사람. 또는 그 과정 1) 을 의미 한다. 이는 업무가 복잡화됨에 따라 정식사원이 되기 전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나타난 하나의 개념 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의 제공이 아닌 직업 교육을 통한 취업기회의 제공 이라는 점에 주목해 근로자가 아닌 별도의 계층으로 평가되어왔다. 그러나 심각한 취업난으로 인해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 경 쟁이 과열됨에 따라 업무내용이 근로의 실질 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제공하지 않고 인턴 을 채 용하는 기관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회의 일반적 현상으로 고착화되어, 현재 모두투어나 기아 자동차 호주법인 2) 같은 영리법인은 물론이고 비영리성을 내세운 사회적 기업인 희망제작소 또한 무급으 로 인턴 채용공고를 내고 무급인턴을 운영 중에 있으며 3) 정부 기관인 주미한국대사관에서도 공개적으로 무급인턴을 모집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4) 수행하는 업무가 직업교육이 아닌 근로 의 성격을 가 짐에도 불구하고 경력증명서 등의 발급을 유인으로 인턴을 채용해 그들에게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형태 의 인턴계약은, 취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용주보다 열세적 지위에 놓인 피고용자들의 지위를 이용해 그들에게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부당한 계약임이 명백하다. 이에 대응해 미국에서는 무급인턴과 관련한 법적보호를 위해 오는 6월부터 미국 뉴욕시에서 일하는 모 든 무급인턴은 법의 보호를 받게 되고 임금 뿐 아니라 기타 근로자성을 추론할 수 있는 요소들을 인정함 으로써 근로자의 지위에서 관련 소송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5) 이 법안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뉴욕에서 일하는 모든 인턴은 성추행을 비롯한 모든 근로 관련 차별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게 되 며, 관련 소송도 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개념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로 일의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6), 인턴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근거가 없어 현재에도 인턴들은 근로조건 에 관한 법의 보호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인턴들은 인턴 근무 중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 네이버 사전 : 인턴.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1007200. (최종접속일: 2014. 8. 23.) 2) 한국일보, 스펙 위하여 몸 바치고 시간 바치는 대학생들, 2014. 7. 16. 보도, http://www.hankookilbo.com/v/8a47f95b872b4615ab3d30739b4be6d1 (최종접속일 : 2014. 8. 1) 3) 한겨레, [왜냐면] 무급인턴, 자원봉사와 무엇이 다른가 / 김봉근, 2014. 7. 7. 보도,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645809.html (최종접속일 : 2014. 8. 1.) 비즈n라이프, 희망제작소 무급인턴들 입 열다 그들의 절망제작, 2011. 4. 21. 보도,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104211019462&code=900312&med=khan (최종접속 일 : 2014. 8. 1.) 4) YTN, 식비와 교통비도 못 받는 노예, 그 이름은 무급인턴, 2013. 12. 18. 보도, http://radio.ytn.co.kr/program/?f=2&id=27710&s_mcd=0214&s_hcd=01 (최종접속일 : 2014. 8. 1.) 5) YTN, 6월부터 뉴욕의 무급 인턴 법의 보호 받아, 2014. 4. 17. 보도. http://www.ytn.co.kr/_ln/0104_201404170400225083 (최종접속일 2014. 8. 1.) 6) 근로기준법[시행 2014.7.1.] [법률 제12325호, 2014.1.21., 일부개정] 제2조 제1항 제1호. 170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민희 의원은 2013년 8월 1일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체의 금 품을 받지 않고 업무에 관한 경험의 습득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맺고 그 근로를 제공하는 자 에게 대통령령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일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7) 을 발의하여 해당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하지만 무급인턴에게 근로기준 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인턴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턴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근 간을 흔들 우려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하는 자 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제도를 규정해 놓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개념을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자 로 한정하는 기능외에 또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법정화하는 조항으로서도 큰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결국 단순히 인턴이 무급 또는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을 받는다는 점에 착안해 인턴의 노동자성을 인정 하자는 방식의 해결책은, 무급 (또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라는 새 로운 노동자군을 창출하는 결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임 금 인턴이 확대되고 무급 근로기간이 악용되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현실이 법에 의해 합법 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현재 국회계류중인 법안을 포함하여 근래 이루어지는 무급인턴의 법적지 위에 대한 논의들은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해결책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 을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인턴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자는 논의를 넘어, 무급 인턴에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당위론적 입장에서 접근하여,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 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정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까지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Ⅱ. 연구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인턴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서의 인턴은, 무급 인턴 을 포 함하여 최저시급이하의 임금을 받거나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인턴 이라는 제도하 에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구체적인 문제들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적게 받는 사안,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을 들 수 있다. 이 문제들은 대개 인턴 이라는 개념을 근로자와 구분하여 취급함에 따라 나타난다는 점에서, 문제의 해결 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직업교육생의 형태로 시작된 인턴 을 어떠한 경우에 근로자 로 인정할 수 있을 것 인지가 특히 관건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인턴 으로 근무한 주변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1그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부 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2그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인턴 이라는 명목하 에 이루어지는 근로의 실질이 어떤지를 파악하고 인턴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이들이 어떠한 목적의식을 7) 법안. 별첨. 인턴지위의 법적제도적 보장 및 개선방안 171

갖고 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인턴 이라는 제도하에 나타나는 부당한 근로계약의 성격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인턴이라는 이름하에 근로자와 사실상 동일한 근로를 제공한 바 있는 경험자들을 대 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와 각종 문헌들을 이용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행법의 어떤 요소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비교법적 검토와 함께 현재 계류 중인 법안과 인터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 근래 문제된 사안에서 드러난 현안 (1) 주미한국대사관 사례 8) 최근 주미 한국 대사관의 무급인턴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공고된 바에 따른 주미 한국 대사관의 인 턴 지원자격은 한국어 및 영어 능통자로서,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그리고 주요업무는 관련자료 통역과 번역으로 되어 있다. 채용공고에서 주미한국대사관의 무급 인턴에 교육과 취업기회의 제공이라는 목적이 있었는지는 분명하 게 드러나고 있지 않다. 다만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살펴보면, 주미한국대사관의 무급 인턴의 경우 근무 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아홉시에서 저녁 다섯시 반까지로 출,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주 요 업무로 관련자료 통역과 번역을 수행함을 알 수 있는데, 대사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관련 자료의 통 번역은 대사관의 주요 업무라고 볼 수 있거나 주요 업무는 아니라도 필수적인 업무임은 분명하다. 따라 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무급인턴은 실질적으로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성격을 지 니며, 정규직과 대체될 수 있는 성격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SBS 무급인턴 사례 9) SBS 보도본부에서 4개월 간 일할 인턴을 무급 으로 채용한다는 공고를 낸 적이 있다. 공고에 따르면 SBS 보도본부는 연세대학교 채용공고 게시판에 SBS 보도본부 미래부 미래한국리포트(Future Korea Project) 인턴모집 라는 글을 올려 2013. 9월부터 약 4개월 간 리서치, 각종 미팅 참여를 통해 미래부에 서 개최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준비할 인턴을 구했다. 공시된 근무조건은 목동 SBS 본사 보도국과 미래부 로 출퇴근하며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수가 제공되지 않는 무급 인턴 이었다. 이 사례의 경우 역시 교육목적이 있었는지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고된 바에 의하면 의 하면 출퇴근, 하루 8시간 근무, 미래부에서 개최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준비하는 작업 등 업무의 실질이 8) YTN, 식비와 교통비도 못 받는 노예, 그 이름은 무급인턴, 2013. 12. 18. 보도, http://radio.ytn.co.kr/program/?f=2&id=27710&s_mcd=0214&s_hcd=01 (최종접속일 : 2014. 8. 1.) 9) 미디어스, SBS 인턴 모집글로 불거진 무급 인턴 논란, 2013. 7. 4. 보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441 (최종접속일 : 2014. 8. 1.) 172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SBS에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사실상 함께 작업하는 것으로 해당 부서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고의 무급인턴은 사실상 SBS 보도본부의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자의 실질을 갖고 정규직과 대체될 수 있는 성격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분석 기준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진 사안에 대한 표면적 분석에서 나아가 실증적인 문제 탐구를 위해, 본 연구팀은 실제 무급 또는 일반 근로자보다 급여를 적게 받는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 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턴 이라는 이름으로 근로자의 실질을 갖고 업무를 담당하는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 이 필요하다. 그 기준은 인턴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 실질적으로 근로자 와 같으면서도 형식적 계약이 인턴계약임에 따라 임금이나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식은 위의 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바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무급 인턴 허용 기준 10) 은 참고할 만하다. 미국 노동부 근로기준국은 무급 인 턴 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여섯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첫째, 인턴업무가 교 육훈련적 성격이 있어야 한다는 점, 둘째, 인턴업무는 인턴들에게 이득이 되어야 한다는 것, 셋째, 인턴이 정규직을 대체해서는 안 되며 직원에 의한 면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넷째, 교육훈련을 제 공하는 고용주들이 인턴활동으로부터 직접적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되며 때로는 자신들의 업무가 인턴교육 으로 지체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 다섯째, 인턴의 업무가 종료된다고 해서 인턴이 반드시 채용되 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여섯째, 고용주들과 인턴 양측은 인턴기간 동안 임금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근로기준국에서 제시하는 위의 여섯 가지 기준들을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무급 인턴 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와 동일하게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교육목적이 분명하 게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11) 대 법원의 판시에 의하면, 근로자성의 판단을 위해서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일반론을 설시하면서, (1)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종속노동성) (2)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 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독립사업자성: 기술적, 조직적, 경제 적 독립성) (3)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보수의 근로대가성) (4)근로제공관계의 계 10) <미국의 무급 인턴제: 교육인가 노동인가?>, 국제노동브리프, 2012.6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62-63. 11)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조용만김홍영 저, 로스쿨 노동법 해설, 오래, 2013, pp39-40 을 참조하여 정리. 이 판례는 자영업자로 인식되는 학원강사들이 자영업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한 것이지만, 근로자성의 일반론을 논한다는 점에서 인턴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인턴지위의 법적제도적 보장 및 개선방안 173

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계약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5)기타 경제적, 사회적 여 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대법원이 설시한 기준 중에서 (2)독립사업자성의 기준은 무급 인턴 사례에서는 문제될 일이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또 (3)보수의 근로대가성이라는 판단 기준 역시 무급 인턴 사례에서는 판단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기로 하였다. 위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1)해당 인턴 사례에 교육 목적이 존재하는가 (2) 인턴 이 실질적으로 근로자 와 동일한 종속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가,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a)취업 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b)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c)기타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 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덧붙여 (3) 인턴 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4대 보험을 적용받 지 못하는지 여부를 분석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Ⅲ. 현황 및 문제점 - 심층 인터뷰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일반적 인턴제도 및 무급인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서설 본 연구를 위해, 인턴 제도를 경험한 11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접 대면하여 심층적인 인터뷰를 실 시하였다. 문항은 구체적으로 1) 성별과 나이, 2) 일한 곳 3) 기간 및 근무시간 4) 급여유무 5) 업무내용 6)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 준수 여부 7) 4대 보험의 적용여부 및 활용여부 8)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9) 기타 문제점 등 9가지 문항을 정하여 일반적인 인턴제도 자체의 현황 및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응답자가 느끼고 있는 주관적심적 부당함에 대한 주관적인 분석을 통해 유기 적으로 한국 사회의 일반적 인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2. 선결된 연구를 통한 인턴의 유형화 현재 나타나는 모습의 인턴을 정의하기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발견되는 형태들을 토대로 그 특징들을 발견하고 우선 이를 유형화해보는 것이 인턴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하다. 인턴의 유형화의 경우 선결된 연구에서 이미 사용된 유형을 인용하여 그 분류를 진행하고자 한다. 노호창의 경우 인턴제의 특 징들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나누어서 유형화하였다. 이 중에서 일반적인 인턴제도 문제점의 특수성상 필요한 두 가지 기준을 원용하여 그 유형화를 진행하고자 한다. 12) 우선 첫째, 목적의 다양성을 들 수 있다. 보다 나은 기업으로 취업하기 위 한 소위 스펙 쌓기 용으로 12) 노호창, 인턴의 법적지위, 노동법 연구 2012 하반기 33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12. p. 8. 174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인턴을 하는 경우가 있고(이하 경력관리형 ),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해당 기업에 취업하기 위하여 그 기업에서 인턴 내지 현장실습(예, 고교 현장실습생의 2+1 제도)을 하는 경우가 있고(이하 고용연계형 ), 실무교육을 받기 위하여 인턴을 하는 경우가 있고(이하 교육형 ), 단순히 인생경험을 위하여 인턴을 하기 도 한다(이하 단순경험형 ). 본 연구에서는 수가 적은 단순경험형의 경우와, 연구대상이 주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수가 고교 현장실습생에 집중되는 고용연계형의 경우를 배제 하고 나머지 경력관리형 과 교육형 을 위주로 유형화하고자 한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인턴활동에 대한 대가 지급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정식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채용된 근로자 중 수습근로자에 준하게 급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최저임금에 못 미 치는 적은 액수의 급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무급인 경우도 있는 등 급료지급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3. 인터뷰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전반적 인턴제도 및 무급인턴제도 (1) 응답자들의 기본적인 정보(성별 및 일한 곳) 15 일한 곳 공기업 7.5 0 남자 여자 성별 2 5 2 2 법무법인 방송관련 기타 우선 연구대상은 총 11명으로, 남자 9명과 여자 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또한 전체적으 로 공기업의 경우 2명, 법무법인의 경우 2명, 방송 관련 직종의 경우 2명, 그 외 사기업(광고대행사, IBM, 건축사무소) 등 기타의 경우로 나눌 수 있었다. 연구결과의 정확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인턴 을 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음을 밝혀둔다. (2) 객관적 수치분석 - 응답자의 응답 비율을 통해 본 현황과 문제점 1) 경력관리형 및 교육형에 있어서의 유급무급의 비율 인턴지위의 법적제도적 보장 및 개선방안 175

유급 경력관리형 교육형 부분 유급 무급 0 1 2 3 4 5 6 7 우선 목적성을 기준으로 하여, 경력관리형으로 볼 수 있는 경우 7명, 교육형으로 볼 수 있는 경우 4명 의 응답자가 있었다. 이 중에서도 다시 인턴활동에 대한 대가 지급여부에 따른 분류를 통해, 유의미한 특 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경력관리형 인턴의 경우 비교적 유급 혹은 부분유급의 비율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8명 중 무급인턴은 단 한명에 불과하다). 반면 교육형으로 분류되는 인턴의 경우에는 무급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유급인 경우에도 부분유급에 불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차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문제점은 임금절감 의 문제이다. 이는 응답자의 경우 무급인턴, 그리 고 유급인턴의 경우라도 부분유급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력관리형의 경우 비교적 유급의 비율이 많으나 이 중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부분 유급을 차지한다. 교육형의 경우는 대부분이 부분유급 혹은 무급에 해당한다. 이는 한국 사회의 인턴제도에서 인턴에 대한 임금 지불이 상 당히 인색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경력관리형의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노동을 제공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수급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받거나 혹은 합리적 이유가 있음에도 그 침해의 수준이 매우 현저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무급인턴에서 특별히 확인할 수 있는 문제점 1-4대보험의 적용비율 8 6 4 2 0 유급인턴 무급인턴 8 6 4 2 0 적용됨 적용되지 않음 176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유급인턴의 경우 4대보험이 7명 중 5명의 경우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급인턴의 경 우에는 4대보험이 적용되는 경우가 전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급인턴에서도 직접적으로 4 대 보험을 활용한 경우는 건강보험을 활용한 한 사례 밖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차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급인턴의 경우 실제 4대 보험의 보호영역의 밖에 확실 히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무급인턴의 지위와 관련된 문제점을 적확히 보여주는 연구결과이다. 또한 유급인턴의 경우 4대 보험의 보호를 어느 정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는 바, 무급인턴은 유급인턴과 비교하여 단지 임금지불의 여부 뿐 아니라 사회보장의 측면에 있어서도 매 우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 3) 무급인턴에서 특별히 확인할 수 있는 문제점 2 -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 8 6 4 2 0 유급인턴 무급인턴 8 6 4 2 0 근로계약서 작성함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근로계약서의 경우도 4대보험과 비슷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유급인턴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7명 중 5명에 해당하는 반면, 그러나 무급인턴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경우가 전혀 없 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와 관련된 서면을 작성 및 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13) 또한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교부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무급인턴의 경우에는 이러한 근로계약서의 교부가 13)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 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신설 2010.5.25.> 인턴지위의 법적제도적 보장 및 개선방안 177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계약서에 따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상 인턴의 경 우, 특히 경력관리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계약상의 보호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형 의 경우에도 실질은 교육일지 모르나 그 형식상 근로를 제공하는 측면 및 그 기간 동안 일원으로서 활동 한다는 측면에서 근로계약상의 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급인턴의 경우 단지 무 급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4대보험의 미적용과 더불 어 무급인턴의 사회적법적 지위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점이다. (3) 주관적 분석 - 그 외 인터뷰 과정에서 응답자들이 제기한 문제들 응답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여,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일반적인 인턴제도 자체의 문제점 및 무급인턴에 있어 특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현황을 짚어 보았다. 그러나 그 외에도 인턴, 특히 직접 무급인턴 경험을 한 응답자의 경우, 자신이 경험한 바를 토대 로 주관적으로 인턴 제도에 대해 느꼈던 부분에 관한 응답을 인용하여 무급인턴제도 자체에서 경험자들 이 느끼는 주관적심적 부당함을 확인하고자 한다. - 연구자 : 인턴 생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는 점 또는 인턴제도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인 측면에 대한 생각을 말해 달라. - 응답자 1 : 회사생활을 경험해보고, 실제 업무를 다루어보면서 졸업 전에 세부 진로, 즉 원하는 부서나 회사 등을 결정 하는 과정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반면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모든 분야에서 비용 절감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인건비가 가장 큰 비용 절감 대상이다. 따라서 인턴들은 초과 근무와 적은 임금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있다. 말 그대로 계약직 단기 직원인 인턴들은 경험을 쌓는다는 명 목 하에 노동을 착취당하는 측면이 크다. 특히, 채용이 전제된 인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부당한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채용이라는 족쇄 때문에 이를 피하기 힘들다. - 응답자 2 : 주어진 업무가 단순한 일이다 보니,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열 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노동력이 부당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턴제도와 관련하여 응답자들이 느끼는 대부분의 반응은, 종종 자신들이 인건비 절감 및 노동력 착취 의 대상으로 느껴진다는 점이었다. 부분적 유급 혹은 무급을 통해 인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노동을 제 공하게 하고, 또한 이를 부당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인턴제도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주관 14)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 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78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적심적 반응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통계자료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인터뷰를 진행했던 의료 인턴은 의사의 인턴제도는 전공의 수련제도의 일부분으로서 1년간 여러 과를 한 달씩 파견하여 근 무하는 방식입니다. 전공의 수련제도는 설립 취지인 교육적인 측면보다는 기형적인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하에서 병원이 굴러가도록 노동력을 착취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라 말하며 가장 기초적인 교육 의 의미 로 도입된 의료 인턴제도 가 3차 병원의 수급이 어려운 우리나라 의료제도 하에서 병원운영을 위한 노동 착취의 수단으로 변질되었음을 지적하였다. 4. 소결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인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임금절감 의 측면에 있어서,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노동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수급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받거나 혹은 합리적 이유가 있음에도 그 침해의 수준이 현저하다는 점이다. 2) 특히 무급인 턴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없어 당연히 4대보험의 적용 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의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취약하다. 3) 또한 근로계약서의 작성 이 법적 의무로 강제되어 있음에도 무급인턴 의 경우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4) 마지막으로 인턴제도를 경험한 사람들의 주관적심적인 반응도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인건비 절감 혹은 노동력 착취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부정적 으로 형성된다는 점이다. Ⅳ. 무급 인턴의 법령상 보호 문제 1. 법률에의 편입문제 (1) 편입의 당위성 무급인턴의 보호에 관한 문제는 노동자의 인권 문제,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을 할 권리 등의 문제와 맞 닿아있다. 이 때문에 무급인턴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여 법령상 보호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기본권 보장의 역사와 닮아 있다. 기본권 역시 이를 헌법 또는 법률상 규정하여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많은 논의 가 있어왔다. 규정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반면 오히려 규정을 하게 되면 규정되지 않은 기본권 등이 경시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논의 역시 있어왔다.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처음으로 사회권적 기본권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제정이 되었 으나 세계 제 2차대전 이후 오히려 기본권이 경시되면 경험을 한 후 현행 독일연방헌법에서는 사회적 기 본권에 대해서는 명문화를 하지 않고 있다. 15) 미국 수정헌법에서는 반대로 기본권을 규정하되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이 경시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조항을 넣는 방안으로 개정되었다. 15)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9. 262p. 인턴지위의 법적제도적 보장 및 개선방안 179

근래에 발생하는 무급인턴의 보호 문제 역시 이와 유사한 논의가 발생하고 있다. 단순히 무급인턴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들고, 무급노동자라는 새로운 노동자군을 창출한 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즉, 무임금 인턴이 확대되고 무급 근로기간이 악용되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현실이 법정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 이다. 이와 같은 비판 역시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소위 약자 라고 규정되는 사람 들의 권익문제들을 살펴보면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더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나 장애인 복지 등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수자보호에 관한 문제들은 법령이 발전하고 의무를 법에 규정함으로써 발전하는 경향이 크다. 특히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증진법 등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을 구비할 것을 법정한 이후 편의시설에 관한 인 권 관련 문제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문제점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턴의 법적지위 향성을 위한 법률적 접근의 당위성을 전제로 하되, 현행법령상 또는 국회 계류중인 법령의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그에 기초하여 근로의 실질을 제공함 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인턴에 대한 보호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편입 방안 전술한 바와 같이 인턴의 법률규정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인턴을 근로자로서 규정 하는 방식 보다는 노동자성을 인정하되, 임금에 대한 부분은 독립하여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인턴이 근로 의 실질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인턴계약의 현실적 유형은 매우 다양하여 일의적으로 근로계약성을 인정 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턴계약의 부당성은 큰 문제는 인턴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업무상 재해 등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해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인턴들이 열악한 근로 환경에 노출되고 근 로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인턴계약의 근로계약으로의 편입은 위와 같은 당위적사안을 중심으로 논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본 연구에서는 인턴이 근로자로서 법령상 보호 받지 못해 생기는 문제점을 1 4대보험과 2 임금 청구권 등을 중점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되 부가적으로 임금부분에 대해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비 교법적 고찰을 통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2. 현행 법률상의 문제 (1) 근로기준법상의 문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로서 각종 보호를 받기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각종 노동과 관련된 법 령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원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1항 제 1호 16) 에서는 근로자의 개념으로서 임금의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180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자 라는 표지를 요구하다. 즉 문언 상으로는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 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여야 하므로 임금을 받지 않거나 임금이 있더라도 교육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인턴 은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판례 17) 를 보아도 무급인턴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에는 어렵다. 대 법원 판례를 보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한11개의 요건을 제시하는데 이 중 임금을 가장 주된 요소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 판례 외에도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으로 일관되고 본 법 리를 사용하고 있다. 18) 본법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본 법 제 2조 제 1항 각 호를 살펴보면 5 호 19) 에서 임금만을 규정하고 있고 임금 목적 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실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전제 로 규정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판례 역시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오로지 임금 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는 근 로기준 20) 을 정해야 할 법률상 구속을 받지 않아 21) 수당 및 휴가 등에 관한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16)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7)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 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 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 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 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 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출처 : 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29736 판결[퇴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18)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공1995상, 448),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공2005하, 1060),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공2005하, 1969) 19) 5. 임금 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 체의 금품을 말한다. 20)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인턴지위의 법적제도적 보장 및 개선방안 181

또한 아래에서 살필 각종 현행법령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문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포섭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본법 제 5조 제 2호에서는 근로자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2) 본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 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각종 본 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이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본 법에서 규정한 수급권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한다. 23) 이에 따라 현행 제도하에서 인턴은 산재법상의 보호 또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무급인턴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여부를 다툰 사례는 없지만 대법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판시에 따르면 무급인턴이 근로 중에 재해 등을 당할 경우에는 법령상의 보호는 전혀 받을 수 없고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3) 기타 법령상의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1)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 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22)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5.20., 2010.6.4., 2012.12.18.> 2.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이란 각각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 임금 평균임 금 통상임금 을 말한다. 23)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1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 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 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개정 2010.5.20.>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 傷 病 )보상연금 7. 장의비( 葬 儀 費 ) 8. 직업재활급여 2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 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 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5.20.> 182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이외에 고용보험법 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5), 최저임금법 26) 상 보호 역시 근로자성과 관련된 문제점이 나타난다. 물론 여기에서 임금 자체의 지급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도출해 낼 수 있으나, 일단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성 인정을 전제로 한 법령상 보호만을 중심 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그 외 각종 법령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경우에는, 본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에 불 과하여 무급인턴의 보호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만한 규정은 보이지 않았다. Ⅴ. 무급인턴의 법적지위 개선방안 1. 외국의 사례를 통한 무급인턴의 법적지위인정의 근거 비교. (1) 미국의 사례 1) 미국의 무급인턴 관련 소송 및 법안 미국에서는 대학생들이 채용을 위해 무급인턴으로 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2013년 대학 졸업생 을 대상으로 미국 대학사용자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Employers)가 조사한 바 에 따르면, 대학 졸업생 중 63%가 인턴 경험이 있고, 그 중 47.8%가 무급 인턴이었다. 27) 그러나 약 2년 전부터 무급인턴으로 일했던 학생들이 기업을 상대로 미국 곳곳에서 15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최근 Facebook의 COO Sheryl Sandberg가 운영하는 비영리 웹사이트 LeanIn.org의 에디터가 무급 인 턴 공고를 게시하여 거센 비난을 받기도 하는 28) 등 사회적으로 무급 인턴의 성격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 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패션잡지 출판사 Conde Nast가 유사한 소송이 제기되자 아예 인턴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하는 등 29), 무급인턴제의 명암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무급인턴제의 사회적 논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0.1.27., 2010.6.4., 2011.7.21.> 1. 피보험자 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 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1.7.21.> 2. 근로자 란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 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27) 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Employers, The College Class of 2013 Executive Summary at 6, available at: https://www.naceweb.org/uploadedfiles/content/static-assets/downloads/executive-summary/2013-stu dent-survey-executive-summary.pdf 28) Rachel Feintzeig, After Internship Posting, Some Say Lean In Should Pay Up, The Wall Street Journal, Aug. 15, 2013. 29) Rachel Feintzeig and Melissa Korn, Colleges, Employers Rethink Internship Policies, The Wall 인턴지위의 법적제도적 보장 및 개선방안 183

란과 더불어, 미국의 일부 주 정부 및 연방 정부는 뒤늦게나마 무급 인턴에 대한 보호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미국 무급인턴 권리 보호에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들과, 미국 공정근로기준법과 노동부의 인턴 쉽 프로그램에 관한 Fact Sheet, 뉴욕시의 무급인턴 보호 법안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1 Bickerton v. Rose case Lucy Bickerton은 2007년 6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미국 방송국 PBS의 토크쇼 Charlie Rose Show 에서 Editorial Intern으로 근무했다. 그는 주당 25시간을 일했으나 전혀 급여를 받지 못해 피고가 뉴욕 주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2012년 3월 뉴욕주 supreme court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30) 원고가 수행했던 작업들은 게스트 인터뷰를 위한 사전조사, 게스트를 스튜디오로 안내하는 일, 세트 해체 및 청 소 등이었다. 원고는 뉴욕주 노동부의 2010년 의견서 31) 를 인용하여, 무급 인턴 제도는 순수 교육 목적의 훈련으로 써, 인턴은 어떠한 생산적 작업도 하지 않고, 고용인은 이익을 얻지 않는 때에만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였 다. 또한 이 의견서는 사용자가 인턴을 정규직 근로자를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특정 시점이나 일반적으 로 그 업체의 노동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한다면 그러한 인턴은 근로자로 대우받아야 한다 고 밝히고 있다. 뉴욕주 노동법 2조 7항은 일을 하도록 허용되었거나(permitted), 실제로 일을 한(suffered from work) 모든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뉴욕주 노동부의 2010년 의 견서는 이 조항의 의미를 설시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Walling v. Portland Terminal Co. 사건의 1947 년 판결 32) 에 기대어 고용 을 정의하고 있다. 이 연방대법원 판결은 고용 을 실제로 일을 했거나 일을 하도록 허용된 것으로 파악하면서,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얻 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고용 에서 제외된다고 설시하였다. 그에 기하여 원고는 Charlie Rose가 무급 인턴 을 고용한 것은 노동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2012년 12월, 피고 Charlie Rose와 원고 Lucy Bickerton은 보상에 합의하였고, 그 결과 2006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Charlie Rose Show에서 일했던 무급인턴은 주당 15시간의 노동을 인정받아 주급 110달러, 평균 1100달러의 임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이 합의로 Charlie Rose는 총 11만 달러를 보 상금으로 지급하였다. 33) 이는 유사한 무급 인턴 관련 임금 지급 소송 중 최초의 배상합의로, 이후 유사 한 판결 및 합의가 이어지게 되었다. Street Journal, Apr. 22, 2014. 30) Bickerton v. Rose, No. 650780/2012. 31) Maria L. Colavito & Michael Paglialonga, N.Y.S. Dep t. of Labor, Opinion Letter No. 09-0189 (12.21,2010) at 3-4. 32) 330 U.S. 148 (1947). 33) Amanda Becker, PBS Charlie Rose Settles with Unpaid Interns as Lawsuits Spread, Reuters, Jul. 01, 2013. 184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2 Wang v. Phoenix Satellite Television Inc. case 이 소송은 직장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무급 인턴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으 나, 2013년 뉴욕 지방 법원은 원고가 무급인턴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4) 이후 이 판결은 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고, 3개월 뒤 뉴욕시의회가 무급인턴의 권리 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원고인 Lihuan Wang은 2009년 피닉스 위성 텔레비전의 뉴욕 사무소에서 무급 인턴으로 일했다. 당 시 석사과정 학생이었던 원고는 리포터의 촬영 보조, 스크립트 초안 작성, 녹화된 비디오 편집 등의 업무 를 수행하였다. 무급 인턴 당시 원고의 상사였던 뉴욕 사무소장 Zhengzhu Liu는 원고의 석사 졸업 후 정규직 취업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턴 기간 중 그는 업무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불러내어 성추행을 하였다. 원고는 완강히 저항하여 그 자리를 벗어났으나, 이후 피 닉스 위성 텔레비전은 원고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피고 피닉스 위성 텔레비전이 뉴욕시 인권법(New York City Human Rights Law)을 위반하 여 직장 상사의 성추행 등으로 적대적 업무환경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뉴욕시 인권법 의 관련 조항(Title 8. Chapter 1. Section 8-102)이 오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만을 금지하고 있다 는 이유를 들어, 급여를 받지 않았던 인턴인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아예 처음부터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 결과 원고의 실제 성추행 피해 사실에 대한 심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가 하던 업무가 다른 유급 인턴이나 정규직원과 다르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지 않 았다. 뉴욕의 차별금지센터(Anti-Discrimination Center)의 센터장이자 Fordahm University 로스쿨 교 수인 Craig Gurian은 이 판결이 뉴욕시 인권법의 해당 조항을 너무 편협하게 해석한 결과이고, 임금 지 급 여부에 따라 직장 내의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35) 2008년 유사한 사건이 워싱턴 D.C.에서도 있었는데, 이 때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 36) 워싱턴 D.C. 시의회는 2013년에 들어서야 직장 내 차별 금지 조항을 인턴에게까지 확대 적용하 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3 Glatt v. Fox Searchlight Pictures case 뉴욕지방법원이 2013년 6월 선고한 이 판결 37) 은 미국에서 최초로 무급 인턴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회 사가 무급 인턴에게 임금을 보상할 것을 명령하여 무급 인턴의 권리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된 판결이다. 현재 피고였던 Fox Searchlight Pictures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이 판결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원고들은 영화 블랙 스완, 500일의 썸머 등을 제작하고 배급한 피고 Fox Searchlight Pictures에서 34) 13 Civ. 218 (2013). 35) Zach Schonfeld, The Fight to Protect Unpaid Interns Against Sexual Harassment, Newsweekm Mar. 20, 2014. 36) 08 Civ. 875 (2008). 37) 11 Civ. 6784 (2013). 인턴지위의 법적제도적 보장 및 개선방안 185

무급 인턴으로 일했다. Fox Searchlight가 원고들의 사용자였는지 여부, 원고들이 공정노동기준법과 뉴욕 주 노동법에 의해 보호되는 근로자인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다. 가.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였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다른 판례들을 인용하며, 형식상 통제와 기능상 통제 두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형식상 통제가 인정되기 위해서 사용자는 고용 및 해고할 권 리, 업무 일정 및 조건을 결정하고 감독할 권리, 급여율과 급여 방법을 결정할 권리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고용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피고 Fox Searchlight에 대해 위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또한 형식상 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사용자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 면서, 기능상의 통제 역시 사용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별개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피고의 부지와 장비가 원고의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수행한 작업이 피고 의 일련의 제작 과정 단계들 중 하나였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의 업무를 감독했던 정도, 원고들이 완전히 혹은 주로 피고만을 위해 일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았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 Fox Searchlight가 비록 기능상 통제가 인정될 정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상당한 정도로는 기능상 통제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형식적 통제에 있어서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고는 원고들의 사용자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통제를 부정해야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전체적인 상황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주장이라고 하여 배척하였다. 나. 원고들이 공정노동기준법과 뉴욕주 노동법에 의해 보호되는 근로자인지 여부 원고들은 자신들이 공정노동기준법과 뉴욕주 노동법에 의해 보호되는 근로자이고, Walling v. Portland Terminal Co. 사건 38) 에서 정의된 교육생(trainee)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Walling 사건에서, 교육생은 정규직 근로자를 대체해서는 안 되고, 교육생의 업무는 회사에 직접 도움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런 경우 교육생은 의도적으로 태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 그리고 공정노동기준법이 무급 근로자 를 차별하려는 의도는 없으므로 무급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교육생은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므로 공정노동기준법의 취지상 이러 한 교육생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Walling 사건과 함께, 법원은 노동부의 적법한 무급인턴 판별 기준 39) 을 인용하여 본 사건 원고들의 무급 인턴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일부 순회지방법원이 사용한 바 있는 인턴 프로그램으로부터 인턴 자신이 얻은 이익 과 회사가 얻은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인턴 자신이 얻은 이익이 크다면 교육생이라고 판단하는 이른바 38) 330 U.S. 148 (1947). 39) U.S. Dep t. of Labor, Wage and Hour Division, Fact Sheet #71: Internship Programs under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available at: http://www.dol.gov/whd/regs/compliance/whdfs71.htm 186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주요 이익 기준법 을 사용해야 하고, 그에 따르면 원고들은 공정노동기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근 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Walling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정노동기준법의 적용 예외가 되는 교육생을 매우 엄격하고 좁은 범위로 설정하고자 하였고, 주요 이익 기준법보다 노동부가 제시한 6 가지의 판별 기준이 Walling 사건 판결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법원은 노동부가 제시하는 6가지 기준, 즉 직업훈련이 교육적 환경과 유사한지, 인턴쉽이 인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원고가 정규직원을 대체하였는지,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업무로부터 직접적 이 익을 얻었는지, 원고들이 인턴 종료시 정규직으로 편입되었는지, 원고와 피고가 모두 무급이라는 사실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각각 심리, 판단하였다. 특히 법원은 무급 인턴으로 일했던 원고 자신이 무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거의 중요하지 않다고 설시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이 무 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공정노동기준법은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Tony & Susan Alamo Found. v. Sec y of Labor 사건 40) 에서, 공정노동기준법의 입법 취지상 스스로 그 법안에 의한 보호를 포기한 근로자에게도 공정노동기준법은 적용되어야 하며, 자원봉사자를 법안 적용의 예외로 규정할 경우 사용자들이 근로자에 게 압력을 가하여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원고들은 공정노동기준법상, 그리고 뉴욕주 노동법상 보호되는 근로자로 인정되었다. 원고들 은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지 않은 낮은 수준의 업무이자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주 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들이 인턴 과정 중에 영화 제작 과정에 대한 지식이나 추후 다른 직업에 대한 추천서 등을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다른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 얻게 된 것 에 지나지 않고 당해 인턴쉽 프로그램을 위해 특별히 교육이나 직업 훈련의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 었다. 원고들은 학교 혹은 직업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과 같은 것은 전혀 받지 못했으므로, 이들은 Walling 사건에서 정의된 교육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무급 인턴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유사한 사건에 대한 소송이 미국 전역에서 15건 이상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노동부의 무급 인턴에 대한 6가지 기준 의 해석례를 제시하였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무급 인턴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어졌고, 항 소심에서도 이러한 판결이 유지될 경우 대표적인 무급 인턴으로 운영되는 백악관 대학생 인턴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41) 2) 미국의 관련 법령 및 최근 변화 1 미국 공정노동기준법과 노동부 Fact Sheet #71 미국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은 고용을 정의하면서, 노동부가 발행한 Fact Sheet #71에서 다음과 같이 무급인턴이 허용되는 6가지의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이를 모두 충족하는 인턴쉽 프 40) 471 U.S. 299, 301 (1985). 41) 정재민, 무급의 무급에 의한 아메리칸 드림. 시사인 319호. 2013년 10월 28일. 인턴지위의 법적제도적 보장 및 개선방안 187

로그램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최저 임금 및 잔업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42) 1) 인턴쉽은 실제 사용자의 시설에서 일하는 것이라도 교육환경에서 제공되는 훈련과 유사해야 한다. 2) 인턴쉽 경험은 인턴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3) 인턴은 정규직 근로자를 대체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존 직원의 감독 하에 일할 수 있다. 4) 사용자는 인턴의 활동으로부터 직접적인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경우, 인턴은 작업을 지 연시킬 수 있다. 5) 인턴은 인턴이 끝난 후에 반드시 고용되는 것은 아니다. 6) 사용자와 인턴 모두 인턴쉽 기간 동안 임금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는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노동부 권고안에 가까운 성격인 것으로 보이지만, Fox Searchlight 사건에서도 드러나듯 재판상 무급 인턴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 다. 공정노동기준법상 고용의 범위는 매우 넓으므로, 그에 맞추어 무급인턴을 교육 목적으로 매우 좁게 한정함으로써 그 외 이윤을 내기 위해 고용된 인턴의 임금을 보장하는 조항이지만, 사실상 법률적으로 무 급 인턴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사용자에게 유리한 조항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43) 2 뉴욕시 인권법 수정법안 2013년 Wang v. Phoenix Satellite Television Inc. case에서 원고의 패소 판결 이후, 뉴욕시의회 의 원 James Vacca 주도로 뉴욕시 인권법의 수정안이 발의되어 2014년 3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뉴욕 시 인권법 Title 8. Chapter 1. Section 8-102는 아래와 같이 인턴의 정의에 관한 subdivision 28을 추 가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44) 28. 인턴은 (a) 인턴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고, (b) 인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경험을 제공하며, (c) 기존 직원의 감독 하에서 일하게 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 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사용자가 급여를 지불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또한 같은 Chapter의 Section 8-107에는 subdivision 23이 추가되었다. 23. 이 Chapter의 근로자에 관련된 모든 조항은 인턴에게도 적용된다. 42) U.S. Dep t. of Labor, Wage and Hour Division, Fact Sheet #71: Internship Programs under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available at: http://www.dol.gov/whd/regs/compliance/whdfs71.htm 43) Kathryn A. Edwards and Alexander Hertel-Fernandez, Not-So-Equal Protection - Reforming the Regulation of Student Internships, Policy Memorandum #160, Economic Policy Institute. Apr. 05, 2010. 44) New York City Council File #: Int 0173-2014, available at: http://legistar.council.nyc.gov/legislationdetail.aspx?id=1681112&guid=61b404e8-34b2-400d-8cb1-61c88313b1c2&options=id%7c&search=0173-2014 188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결과적으로, 뉴욕시 인권법의 직장 내 차별금지 조항은 무급 인턴에게도 확대 적용되어, Lihuan Wang 사건과 같은 성추행 피해자의 경우 무급 인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사한 법안이 워싱 턴 D.C.와 오레건주에서는 2013년에 입법되어 직장 내 차별, 성희롱,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 금지 조치 등이 무급 인턴을 포함한 모든 인턴에게까지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고 45)46), 캘리포니아 주의회 등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시행을 앞두고 있다 47). 3 인턴의 지위에 대한 미국 내 움직임의 시사점 위에서 논한 인턴의 지위에 대한 미국 내의 움직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개인이 노동을 제공하는 경 우 해당 계약이 근로계약 혹은 인턴계약 중 어떤 형태를 취하는가, 그리고 급여 지급조항이 존재하는가 등의 형식적 측면에 의해 노동제공계약의 근로자성을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고용주에게 이익이 되는 근로를 제공하는가에 의해 근로자성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 근로자성의 인정을 위한 움직 임은 미국 내 판례가 제시한 주요이익기준설 과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에서 드러나 는 것으로, 현재 근로기준법의 형식적 요건만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한국이 참고할 만한 사항 이라 할 수 있다. (2) 유럽일본의 무급인턴에 대한 법적쟁점 유럽과 일본은 인턴에 관한 관련법령을 입법화하여 인턴을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하거나, 또는 근로자 성의 인정 기준을 다양화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판례를 축적해옴으로써 인턴의 법적지위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근로자와 근로자 아닌 자의 이분법적 해석에서 탈피해 근로자와 인턴, 근로자 아닌 자의 삼분법적 구분을 통해 인턴의 근로자성을 입법적으로 일부 인정한 외국의 사례는 참고 할 만하다. 주요 국가들의 참고할만한 입법례는 아래와 같다. 1) 독일 독일의 직업교육법(BBiG) 48) 은 직업군에서 직업교육관계의 계약법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직업 교육관계에 있는 인턴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를 때 독일의 직업교육관계 설정은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할 것을 강제하며 49), 계약서의 본질과 목적, 그리 고 직업교육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법에 유효한 법 규정과 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 피 45) Howard Rubin and Don Stait, Oregon Passes Workplace Protection Law for Unpaid Interns, Society for Human Resources Management, Jun. 26, 2013. 46) The Oregon Laws House Bill 2669, available at: https://www.oregonlegislature.gov 47) Rachel Feintzeig and Melissa Korn, Colleges, Employers Rethink Internship Policies, The Wall Street Journal, Apr. 22, 2014. 48) Peter Pulte, 김용길 역, 독일노동법, VPRM, 2009. 49) BBiG 제 11조. 인턴지위의 법적제도적 보장 및 개선방안 189

고용자는 노동자와 유사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50) 또한 직업교육관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1개월 최장 4개월의 기간의 제한을 받으며, 교육이 중간에 중단된 경우 양자의 합의하에 1개월을 연장할 수 있어 기 간에 있어서 보호를 받는다. 51) 직업교육관계를 현재 우리사회에서 문제되는 것과 같이 변질된 무임금고 용계약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독일의 직업교육법은 제 17조에서 교육시간 외 규칙적인 추가근 무에는 피교육자의 보수청구권을 법정함으로써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실질적으로 노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근로자와 인턴(직업교육생), 그리고 근로자 아닌자로 삼분하여 인턴에게 직업교육법의 적용 을 인정한 독일의 법적용례는, 현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52) 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턴 이라는 계층으 로 그들을 구분해 법의 사각지대에 두는 한국의 법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2) 프랑스 전통적으로 프랑스는 자연인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종속되어 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을 근 로계약으로 봄으로써, 금전 을 목적으로 할 것을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원 칙적으로 직업훈련의 목적으로만 이루어지는 노동은 근로계약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무급근 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해 프랑스의 노동법제는 종속 의 개념을 넓게 인정하는데, 판례에 따를 때 프랑스에서 근로계약성의 판단기준이 되는 종속 개념은, 근로시간과 장소의 구속, 절차에 대한 준수, 보고의무, 작업수단의 제공, 한 사업자에의 전속성 등 보수 지급이라는 요건 외에도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직업훈련인이 보수를 지급받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53) 이는 노무공급자의 사업편입성 이라는 개념으로 제시되는데, 프랑스 파기원 앱도-프레스(Hebdo-Presse) 판결 54) 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3) 일본 일본의 경우 무급인턴제도가 한국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55) 이에 따라 현재 일본의 대다수 기업에서는 한국과 같은 인턴제도 를 채택하지 않고, 장기고용제도를 전제로 정규 종업원 의 채용에 대해서는 입사 후 일정기간을 사용 내지 견습 기간으로 하고 이 사이에 근로자의 인물능력 을 평가해서 본채용 여부를 결정짓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시용노동관계 를 본채 용 후의 노동관계와는 별개인 특별계약관계로 보아야하는지, 또는 시용노동관계를 본 계약과 동질적인 근 로계약이지만 특별한 조건 내지는 사용자의 장기 채용여부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것인지에 대해서 논쟁 이 있어왔다. 50) BBiG 제 10조 제 2항. 51) BBiG 제 20조, 제 12조 제 2항. 5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2014.6.21.] [법률 제12627호, 2014.5.20., 일부개정. 53) Alain Supiot, 박제성 역, 프랑스 노동법, 오래 출판사, 2011, pp 70-71. 54) 파기원 전원합의체, 1976. 6. 18. 위의 책 p.71에서 재인용. 55) 와타나베 무쓰미, 2013년 10월 28일 보도, 시사인라이브.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82 190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시용계약에 대해 현재 일본최고재판소는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 으로 본다는 판단기준을 확립 56) 하 여, 사용자는 시용기간 중 종업원의 적격성을 판단하여 장기채용여부를 결정하는 유보해약권 을 가질 뿐 시용계약 중 피고용인은 노동자 같은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고 있다. 또 시용노동자로서의 계약기간을 3 개월로 이내로 하도록 하여 그 이상의 기간을 유지하는 경우 유보해약권의 행사를 부당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일본의 시용기간 중인 노동자는 그 기간이 엄격히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3개월 이내의 시용기 간이 이루어지더라도 사용자가 갖는 유보해약권 이 시인될 수 있는 경우를 기업자가 채용결정 후 조사 결과에 따라 혹은 시용중의 근무상태 등에 따라 당초 알 수 없었거나 혹은 아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 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에 비추어 그 자를 계속하여 당해기업에 고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 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기 해약권 유보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판례에서 정형화,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해약권 유보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것으로 시인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 57) 으로 사용자측 유보해약 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확립된 태도로 보아 일본의 시용노동자 는 한국의 인턴과 달리 고용안정성 외의 부분에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무급인턴의 법적지위 개선을 위한 제언 (1)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현재 국회에는 최민희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58) 이 계류중에 있다. 해당 법안은 제 안이유로서 최근 심각한 취업난으로 인해 취업을 위한 스팩쌓기 경쟁이 과열되면서 임금을 받지 않고 경험의 습득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어 서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함으로써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기 힘든 실정 임을 지적함으로써 근래 인턴의 법적 지위 불안정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현안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도모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 방안을 적시하지 않고 단지 인턴에 대한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 적용의 가능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77조의 2 59) 를 신설하는데 그치고 있 56) 三 菱 樹 脂 事 件 ㅡ 最 大 判 昭 48. 12. 12, 民 集 27권 11호, 1536면. 菅 野 和 夫, 이정택 역, 日 本 勞 動 法, 법문사, 2006에서 재인용. 57) 菅 野 和 夫, 이정택 역, 日 本 勞 動 法, 법문사, 2006, p.173 참고. 58) <첨부 1> 참고. 59) <첨부 1> 참고 :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의 제목 중 습득 을 습득자 및 무임금 근로종사자의 보호 로 한다. 제7장에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77조의2(무임금 근로종사자의 보호)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않고 업무에 관한 경험의 습득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 하기로 계약(이하 무임금근로약정 이라 한다)을 맺고 그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하 무임금 근로종사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임금 근로종사자 는 근로자 로, 무임금근로약정 은 근로계약 으로 본다. 인턴지위의 법적제도적 보장 및 개선방안 191

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인턴의 법적지위를 안정화하는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무 임금근로자에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일부 근로기준법 상 권리를 인정하더라도, 그들의 근로환 경과 임금조항, 그리고 근로자성을 구체적으로 법정화하지 않는다면 해당 법령은 무임금근로자라는 새로 운 근로자층을 법으로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대안의 가능성 살펴본 바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1 계약서의 본질과 목적, 그리고 관련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는 노동법에 유효한 법 규정과 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 피고용자는 노동자와 유사한 법적 지위를 가 짐 을 법정하고 있으며 또한 2인턴의 근로기간과 보수청구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프랑스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여서. 프랑스는 근로자성을 다양한 기준으로 추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개념을 확장했고, 일본은 인턴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시용관계를 폭넓게 인정하여 1비록 사용자측 이 유보해약권을 가지나, 해약권행사이전까지는 시용노동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2시용노동자 로서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또한 정당하지 않은 사용자의 유보해약권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구체 적 권리를 판례로 인정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와 일본의 노동법제는 인턴 에게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 과 유사하나, 두 가지 측면에서 결정적인 차이점을 보인다. 첫 번째는, 인턴의 법적지위에 대한 원칙 과 예외 조항의 설정이다. 우리 근로기준법과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인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권리주장에 대해 원칙적 부정, 예외적 긍정 의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반해 위에서 논한 외국의 법령은 원칙적 으로 인턴의 근로자성을 긍정하되, 그들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독일) 계속적 근로 등에서 노동자와 구분하는 등의 예외 를 인정하고 있다. 이 점은 강학상의 논의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근 로자가 아닌 인턴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큰 차이로 나타날 것이라 생각된다. 두 번째는, 현재 근로 기준법이 인턴의 근로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비해 외국 법령들은 인턴의 근로 기간과 계약상 지위, 그리고 보수청구권 을 구체적으로 법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근로기준법 상의 일부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개정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이는 대통령령에 구체적 사안을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모습이라 보기 힘들다. 이러한 점에서 보건대, 향후 인턴의 법적지위 안정을 위한 논의는 그들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인정하 지 않고 필요에 의해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기존 법의 체계를 변화하고, 구체화된 조항들 을 입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3) 현재 한국에서 인턴의 법적지위 안정을 위한 방안 1) 법령해석개선의 방안 먼저, 기존에 제시된 접근 방법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라는 부분의 해석은 자발적인 봉사활동인가 192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아니면 소득을 얻기 위한활동인가 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객 관적으로 보았을 때 有 償 性 을 띠는 활동으로 볼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란 방안 60) 이 가능하다. 이 견해에 따르면 임금을 목적으로 는 객관적으로 보아 임금을 주어야[혹은 받아야] 하지 않는가 라는 당 위론적 의미(Sollen)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61) 현행 법령의 문언 상 이미 임금을 목적으로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법령을 해석 할 경 우, 즉 당위론적 의미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인턴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상의 근로자의 개념에 포섭되어 각종 법령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령의 해석방안을 달리하여 인턴제도의 부당한 활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태도를 변경 하여야 한다. 이미 근로자성 인정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판례 로 기존의 해석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먼저, 법령개정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 상 발생하는 비용기타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와 같이 새로운 해석을 추가 하는 경우에 는 과연 입법자가 애초에 법령을 제정할 당시 의도했던 해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법 령 간의 충돌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법관에 의한 법 창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한다. 2) 법령개정의 방안 순수하게 교육의 목적으로 고용하는 인턴이 아닌 경우 정규 근로자와 유사한 근로를 제공하지만 법령 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문제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턴의 경우 법률에 그 보호 근거를 마련해 주는 방안이 고려된다. 먼저, 인턴을 고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턴의 근로상황 을 보면, 순수하게 교육을 목적으로 인턴을 활용하기보다 소위 말하는 스펙쌓기 를 빌미로 무급 혹은 낮 은 임금으로 으로 청년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62) 따라서 인턴을 고용하기 위한 엄격한 기 준을 세우는 것이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인턴근로자의 경우 현행법상 보호를 위해 근로 자로의 편입이 가능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구체적인 법령상의 제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법령의 검토, 작금의 대한민국의 상황, 유 사한 사안의 비교법적 고찰 등을 토대로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무급 혹은 낮은 임금을 받 는 근로자 라는 새로운 직군을 법령상으로 허용하는 외관을 만드는 형태가 아닌 각종 보험급여나 혜택과 관련된 부분에서 법적인 보호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60) 노호창, 인턴의 법적지위, 노동법 연구 2012 하반기 33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12, 32-33pp. 61) Ibid., 32-33pp. 62) 조선닷컴, 노예처럼 부리는 무급 인턴 도 스펙 때문에 지원, 2014. 8. 28. 보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28/2014082800353.html>, (최종접속일 : 2014. 8. 30) 인턴지위의 법적제도적 보장 및 개선방안 193

3) 임금청구의 당위성문제 제2회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연구프로젝트 발표회 노호창은 그의 글 63) 에서, 근로자 와 근로자 아닌 자 를 구분하여 임금의 지급여부를 형식적으로 따지 는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턴을 근로자로 편입하거나, 브라질과 같이 근로자, 인턴, 근로자 아닌 자 로 3분하여 유상성 있는 노동을 제공하는 인턴에게 임금청구권은 당위 적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은, 앞서 살펴본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 보 수청구권을 근로자 의 권리가 아닌 유상성 있는 노동을 제공하는 자 의 권리로 보아 인턴의 보수청구권 을 적극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분명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편입성 을 따져 인턴을 폭넓게 근로자로 인정한 프랑스의 경우는 물론이고, 3분설적 형태를 취한 독일미국일본의 경우에도 인턴은 계속적 고용에 대한 기대가능성 등 다소 근로자와 구분될 수 있는 특성이 있더라도 유상성있는 노동에 대한 보수청구권은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를 누리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청구권이 근로자에게 주어진 혜택이 아니며, 당위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에 대한 권리 라는 점을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근로자에게만 임금청구권을 인정 하는 한국의 법제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라 볼 수 없다. Ⅵ. 예상되는 결과, 결론 본 연구의 결과 추론된 가장 큰 문제점은, 현행 법제가 근로자와 근로자 아닌 자를 근로기준법 정의조 항의 추상적인 형식적인 정의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 로서 노동에 대한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동에 대한 보호를 헌법 제 32조가 규정하여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폭넓게 보호할 것을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인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 에 해당하지 않는 경 우 임금청구권, 근로조건의 개선과 4대보험을 통한 노동보호 등에서 제외함으로써 헌법의 명문 규정에도 위반한 위헌적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교육을 통한 직업활동의 체험 기회 제공, 취업의 기회 알선 등을 목적으로 시작된 인턴제도가 처음 취 지에서 동떨어져 사실상 무급 또는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계약 으로 악용된 것은 분명 법으 로 보호해야할 노동의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의미의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만을 법으로 보호 함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현재 인턴제도의 잘못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노동 이 아닌 인간이 제공하는 노동 일반을 헌법적 기준에 맞게 보호하는 방향의 움직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여전히 근로자와 근로자 아닌 자를 이분하고 인턴의 노동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노동권의 영 역으로 포함하지 않는 현재 국회계류중 입법안은 한계가 분명하다. 이 글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근로자성에 대한 법령해석에 있어 보다 넓은 의미의 해석을 함으로써, 어떤 형태로든 유상성있 는 노동을 제공하는 자의 노동은 법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프랑스는 해당 노동을 제공한 자의 사업편입성 을 근거로 인턴의 노동을 법적 보호의 영역 63) Ibid. 194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으로 편입한다. 둘 째, 근로자와 근로자 아닌 자의 이분법적 구분에서 탈피하여 근로자와 인턴, 그리고 근로자 아닌 자 의 삼분법적 해석을 통해 인턴을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는 지위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인턴은 유상성 있는 노동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지위를 보장받지만, 예 외적으로 계속적 고용의 기대 등에서 근로자와 구분되는 지위를 인정받고 인턴제도가 내세운 근로와 결 합한 교육을 통해 취업기회 제공 이라는 취지에 맞게 제도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본, 미국, 독일 등에서 취하는 방법으로, 우리법제의 개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할 것이라 생각된다. 근로와 교육을 결합함으로써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인턴제도의 취지는, 현재 인턴이라는 명목으로 무급 혹은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들의 근로를 대체하는 형태로 변질됨으로써 직업교육 과 취업 기회 제 공 이라는 두 가지 목적에서 모두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턴제도의 변질로 인한 현상이 일 반 사기업에서 그치지 않고 공공성을 띄는 영역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턴제도의 변질 로 인한 부당한 노동착취에 대헤 사회적 문제제기가 분명 필요한 시기라 생각된다. 사회적 문제의식이 공유되기 시작하고 불완전한 형태나마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지금, 인턴의 법적지위 보장을 위 한 근본적인 개선책과 장기적으로 인턴제도가 지향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무급노동자로 변질된 현 사회 의 인턴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가, 인턴제도가 직업교육을 통한 취업기회 제공 이라는 본래의 지향점을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기사 - 미디어스, SBS 인턴 모집글로 불거진 무급 인턴 논란, 2013. 7. 4. 보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441 (최종접속일 : 2014. 8. 1.) - 비즈n라이프, 희망제작소 무급인턴들 입 열다 그들의 절망제작, 2011. 4. 21. 보도,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104211019462&code=900312&med=khan (최종접속일 : 2014. 8. 1.) - 조선닷컴, 노예처럼 부리는 무급 인턴 도 스펙 때문에 지원, 2014. 8. 28. 보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28/2014082800353.html>, (최종접속일 : 2014. 8. 30) - 한겨레, [왜냐면] 무급인턴, 자원봉사와 무엇이 다른가 / 김봉근, 2014. 7. 7. 보도,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645809.html (최종접속일 : 2014. 8. 1.) - 한국일보, 스펙 위하여 몸 바치고 시간 바치는 대학생들, 2014. 7. 16. 보도, http://www.hankookilbo.com/v/8a47f95b872b4615ab3d30739b4be6d1 (최종접속일 : 2014. 8. 1) - YTN, 식비와 교통비도 못 받는 노예, 그 이름은 무급인턴, 2013. 12. 18. 보도, 인턴지위의 법적제도적 보장 및 개선방안 195

http://radio.ytn.co.kr/program/?f=2&id=27710&s_mcd=0214&s_hcd=01 (최종접속일 : 2014. 8. 1.) - YTN, 6월부터 뉴욕의 무급 인턴 법의 보호 받아, 2014. 4. 17. 보도. http://www.ytn.co.kr/_ln/0104_201404170400225083 (최종접속일 2014. 8. 1.) - 와타나베 무쓰미, 2013년 10월 28일 보도, 시사인라이브.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82 - Amanda Becker, PBS Charlie Rose Settles with Unpaid Interns as Lawsuits Spread, Reuters, Jul. 01, 2013. - 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Employers, The College Class of 2013 Executive Summary at 6, available at: https://www.naceweb.org/uploadedfiles/content/static-assets/downloads/executivesummary/2013-student-survey-executive-summary.pdf - Rachel Feintzeig, After Internship Posting, Some Say Lean In Should Pay Up, The Wall Street Journal, Aug. 15, 2013. - Rachel Feintzeig and Melissa Korn, Colleges, Employers Rethink Internship Policies, The Wall Street Journal, Apr. 22, 2014. - Zach Schonfeld, The Fight to Protect Unpaid Interns Against Sexual Harassment, Newsweek Mar. 20, 2014. 논문 - 노호창, 인턴의 법적지위, 노동법 연구 2012 하반기 33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12. - 미국의 무급 인턴제: 교육인가 노동인가?, 국제노동브리프, 2012.6월호, 한국노동연구원. 단행본 -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9. - 三 菱 樹 脂 事 件 ㅡ 最 大 判 昭 48. 12. 12, 民 集 27권 11호. - 菅 野 和 夫, 이정 역, 日 本 勞 動 法, 법문사, 2006. - Alain Supiot, 박제성 역, 프랑스 노동법, 오래 출판사, 2011. - Peter Pulte, 김용길 역, 독일노동법, VPRM, 2009.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 2014.7.1.] [법률 제12323호, 2014.1.21., 일부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4.9.25.] [법률 제12526호, 2014.3.24.,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시행 2014.7.1.] [법률 제12325호, 2014.1.21., 일부개정] 196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 최저임금법[시행 2012.7.1.] [법률 제11278호, 2012.2.1., 일부개정] - The Oregon Laws House Bill 2669, available at: https://www.oregonlegislature.gov - BBiG(독일 직업교육법) 판례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공1995상, 448),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공2005하, 1060),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공2005하, 1969) - 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Bickerton v. Rose, No. 650780/2012. - 330 U.S. 148 (1947). - 471 U.S. 299, 301 (1985). - 08 Civ. 875 (2008). - 11 Civ. 6784 (2013). - 13 Civ. 218 (2013). 기타 - 네이버 사전 : 인턴.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1007200. (최종접속일: 2014. 8. 23.) - Howard Rubin and Don Stait, Oregon Passes Workplace Protection Law for Unpaid Interns, Society for Human Resources Management, Jun. 26, 2013. - Kathryn A. Edwards and Alexander Hertel-Fernandez, Not-So-Equal Protection - Reforming the Regulation of Student Internships, Policy Memorandum #160, Economic Policy Institute. Apr. 05, 2010. - Maria L. Colavito & Michael Paglialonga, N.Y.S. Dep t. of Labor, Opinion Letter No. 09-0189 (12.21,2010) at 3-4. - New York City Council File #: Int 0173-2014, available at: http://legistar.council.nyc.gov/legislationdetail.aspx?id=1681112&guid=61b404e8-34b2-400d-8cb1-61c88313b1c2&options=id%7c&search=0173-2014 - U.S. Dep t. of Labor, Wage and Hour Division, Fact Sheet #71: Internship Programs under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available at: http://www.dol.gov/whd/regs/compliance/whdfs71.htm 인턴지위의 법적제도적 보장 및 개선방안 197

[부록]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8. 1. 발 의 자 : 최민희박남춘최재성 배기운정성호최 동익 김승남김우남윤호중 이낙연김성 곤이상민황주홍 의원 (13인)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심각한 취업난으로 인해 취업을 위한 스팩쌓기 경쟁이 과열되면서 임금을 받지 않고 경험의 습 득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조 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함으로써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기 힘든 실정임. 이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않고 업무에 관한 경험의 습득을 목적으로 한시적으 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맺고 그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 무임금 근로종사자에 대 하여는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임금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 의 기준을 정하여 이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신설). 198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의 제목 중 습득 을 습득자 및 무임금 근로종사자의 보호 로 한다. 제7장에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무임금 근로종사자의 보호)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않고 업무에 관한 경험의 습득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계약(이하 무임금근로약정 이 라 한다)을 맺고 그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하 무임금 근로종사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임금 근로종사자 는 근로자 로, 무임 금근로약정 은 근로계약 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임금 근로종사자의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무임 금근로약정을 맺은 무임금 근로종사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장 기능 습득 제7장 기능 습득자 및 무임금 근로종사자의 보호 <신 설> 제77조의2(무임금 근로종사자의 보호) 직업의 종류와 관 계없이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않고 업무에 관한 경험의 습 득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 공하기로 계약(이하 무임금근로약정 이라 한다)을 맺고 그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하 무임금 근로종사자 라 한다)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 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임금 근로종사자 는 근로자 로, 무임금근로약정 은 근로계약 으로 본다. 인턴지위의 법적제도적 보장 및 개선방안 199

가시적 변화와 본질적 불변, 대한민국 훈련소 : 군대 내에서의 인권침해를 유지, 생산하는데 훈련소가 수행하는 역할 -푸코의 규율권력 개념을 중심으로- 이윤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김현진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김효근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배수헌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목차> 1. 들어가며 - 문제의식 및 연구목적, 연구대상 및 방법 1.1 문제의식 및 연구목적 1.2 연구방법 및 대상 2. 이론적 검토 푸코의 미시적 권력관계 및 규율의 개념 3. 훈련병에 대한 통제 방식의 변화와 그 의미, 의미가 뭐냐면 결과적으 로 현재 군대에서 나타나는 과거와 비교되는 새로운 문제의 출발점이 됨 왜냐하면 훈련소에서 개인의 통제를 위해 쓴 방식을 개인이 배워서 자대에서 똑같이 쓴다. 4. 규율 권력이 작동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이것이 군 인권과 관련해서 갖 는 의미 5. 개인의 심적인 변화를 통해서 본 규율 권력의 내면화 과정과 그것이 군 인권과 관련해서 갖는 의미 6. 나가며 훈련소의 의미에 대한 고찰 Ⅰ. 들어가며 1.1 문제의식 및 연구목적 최근 한국사회에서 인권 문제의 발생지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이 군대다. 선진 병영 을 강조하 며 기존에 군대 내에서 관습적으로 이어져온 부조리 현상을 척결할 것을 강조해온 최근 몇 년에 걸쳐 군 대는 과거와 비교하여 많은 부분에서 인권의 개선이 나타나는 듯 보였다. 국방부는 시설개선과 의식개선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군대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인권의 사각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들에 게 알리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일명 윤 일병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군대 내에서 인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한국의 군대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 다는 것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아직 한국의 군대가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사실을 전제로 왜 아직도 군대 가시적 변화와 본질적 불변, 대한민국 훈련소 201

가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지 밝히고자 한다. 특히 본연구가 위와 같은 관점에서 주목 하는 것은 군대 생활의 출발점인 훈련소다.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처음 군대 생활을 시작한 훈련소의 기억은 대개 썩 유쾌하지 못한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2009년 하반기에 입대하여 군사교육을 받은 2명의 필자들의 경우에도 수 주 동안의 훈련소는 아직까지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시기로 기억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훈련소 내부에서 지금으로부터 한세대 전에 벌어졌던 부조리들은 표면적으로는 많이 사라진 상태였 다. 과거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던 구타나 폭력은 사라졌다. 그리고 간부나 조교에게 듣는 폭언 또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얼차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일상적인 구타와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방식이나 강도가 다르다. 또한 얼차려를 받는 상황과 그 강도는 규정에 전해진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외적인 부분만 본다면 훈련소가 병사 친화적인 공간으로 환골탈태했다는 군 관계자들의 주장이 일견 설득력을 지닌 것처럼 느껴진다. 실제로 최근의 훈련소에서는 전군( 全 軍 )을 불문하고 폭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폭언 역시 상당부분 없어 졌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요즘 군대가 군대냐, 요즘 군대는 갈만하다. 군대를 막상 가보니 별거 없더라. 우리 때는 맞기도 했는데, 요즘은 맞지도 않는데 뭐가 힘들다고 그러냐. 등과 같이 비교적 자주 들을 수 있는 표현들로 대변되는 대중의 인식변화를 뒷받침한다. 즉, 일반국민들은 군대의 많은 부분이 변화 했다고 느끼면서 동시에 이러한 변화를 인권의 향상이라는 이상적인 변화의 시발점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군대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상시적으로 잠복하고 있고, 최근의 윤일병 사건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특정한 시점을 계기로 빈번하게 터져 나온다. 따라서 국방부 관계자들의 주장이나 국민들의 막연한 믿음인 훈련소 인권의 개선을 그저 낙관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연구의 출발점이다. 표면적인 변화를 본질적인 변화로 착각하고 변화의 방 향이 당연히 인권수호에 이상적인 지점으로 향하고 있다고 맹신하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기 때문 이다. 다시 말해 조직이 올바르게 변해가고 있다는 착각은 조직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개인의 결함에 의한 일탈이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훈련소에서 경험하지 못한, 즉 어디서 보지 도 배우지도 못한 구타와 폭력을 일삼는 개개인들의 조직과는 무관한 개인성 자체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믿음이 대중의 인식전반에 만연하게 되는 것은 군인권문제의 지속성과 심각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러 므로 훈련소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 변화가 본질적으로 인권을 개선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연구진의 많지 않은 경험만 바탕으로 살펴보더라도 훈련소는 분명이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공간이며 군인화를 명목으로 개인의 생각과 태도에 큰 변화를 불 러오기 때문이다. 훈련소를 들어가기 이전과 이후에, 소위 말하는 민간인의 군인화 이라는 관점에서 개인에게 생긴 변화 는 정말 크다. 훈련소에 입소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학생으로 존재한다. 일부를 제외하면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를 자신의 최종 소속집단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군대에 들어간다. 최근 일어난 윤일병 구타사망사건의 가해자들도 군대에 가기 전까지 우리주변의 학생들 중 하나였다. 일반적인 사람 이 타인을 구타해서 죽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상상하기 어렵다고해서 가해자들이 202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군대와는 관련 없이 원래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문제를 회 피하는 일이다. 우리가 주목해야하는 것은 군인화 된 개인이며 특히 군인화의 출발점인 훈련소에서 개인 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전체 군 생활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이지만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훈련소다. 연구진의 경험 에 의하면 필자들도 수 주의 훈련 과정을 거친 후에는 군인으로써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세와 규범을 습 득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훈련소를 수료한 이후에 1박 2일 동안의 외박을 받아 집에 왔을 때 훈련소에서 평소에 하던 대로 이불 정리를 깔끔히 함으로써 어머니를 놀라게 해드렸고, 외출을 해서도 민간인 흉내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으나 누가 보더라도 군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 고 이후 본격적으로 군 생활을 보내게 될 근무지에 부대 배치를 받고 나서는 별 탈 없이 2년에 가까운 시간을 민간인과는 구별되는 군인으로써 보내게 되었다. 주변의 사례를 종합해 보더라도 이와 같은 경험 은 필진에게만 한정된 경험은 아니며, 훈련소에 입소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군대는 훈련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입소자가 군인으로써 요구받는 규율과 정신 등을 습득하기를 원한 다. 즉, 부대 배치를 받은 후에는 바로 군인으로써 실전에 투입될 준비를 시키는 것이 훈련소의 운영목적 이다. 이와 같은 목적은 과거나 현재나 변하지 않았다. 요컨대 기존에 민간인의 사고방식에 익숙해져서 다양한 가치와 행동규범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입소자로 하여금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퇴소할 때 즈음에는 군인으로써 지녀야하는 획일적인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유도하는데 훈련소의 역할과 기능이 있 다. 이와 같은 가치의 내면화는 위계질서, 계급 위아래 사이에 존재하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필수적으 로 필요로 하는 군인 집단 자체가 유지되도록 한다. 현실적으로는 각 병사들이 훈련소를 떠나서 자신의 근무지에 배치 받은 즉시 집단 속의 구성원으로써 사고를 치지 않고 군의 요구에 맞게 효율적인 복무를 할 수 있게 만든다. 그렇다면 최소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군인과는 전혀 무관한 민간인의 삶을 살아온 입소 장병들을 불과 9주 만에 군인다운 모습으로 재탄생시키고 입소 장병이 스스로에게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게 만드는 비결은 무엇일까? 구타와 폭언이 없어진 가운데서도 훈련소가 여전히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만드 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는 훈련소에서 실시하는 개별단위의 특정 요인만으로는 완전히 설명될 수 없으며, 9주 동안 실시되 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규명을 통해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생각이다. 즉 군대에서 공 식적으로 요구하는 의례 (예컨대 상관자에 대한 경례와 극존체의 사용) 외에도 입소 장병들의 사소한 행 동에도 보이지 않는 통제와 감시를 가하는 총체적인 전략의 결과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울 만큼의 큰 변화 가 일어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대의 가시적인 영역과 비가시적인 영역을 불문하고, 푸코의 규율 권력 개념을 차용하여 이전에 구타를 사용하던 시기와 비교해서 훈련소에서 각 개인에게 가해지는 규율 권력에 대해서 규명해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군대의 지배적인 규율에 자발적으로 복종하 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구타와 폭언을 대체한 현재 훈련소의 훈육 방식이 개인을 군인화하는 과정에 서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직접적이고 단순한 통제는 점차 정교한 시 가시적 변화와 본질적 불변, 대한민국 훈련소 203

스템에 의한 암묵적인 통제로 변해가고 있으며 그러한 통제는 시스템에 포함되지 못하는 개인에 대한 폭 력을 일상적인 상벌의 일부로 간주하도록 만든다. 훈련소의 통제방식이 개개인에게 미친 악영향은 훈련 소라는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간과되었다. 상호 동일한 계급을 가진 구성 원끼리 모여 있다는 점, 아직은 시스템에 의한 통제를 내재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점, 여타 가시적인 훈련으로 인해 비가시적인 대면이 자대에 비해서 적다는 점, 훈련소에서는 빡빡한 일정으로 인해 악영향 이 표면화될만한 시간 자체가 없다는 점 등이 훈련소에서 악영향이 구체화되지 않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단점이 산발적이고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래 의 내용을 통해서 훈련소의 통제가 인권의 사각지대를 강화시키고 이를 시스템의 내부의 일부로 포함시 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규명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1.2 연구방법 및 대상 본 연구가 먼저 현재 훈련소에서 일어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핵심 도구는 푸코의 미시적 권력관계에 대한 논의다. 따라서 연구논문의 초반부를 할애하여 푸코의 미시적 권력관계 및 규율의 개념에 대해서 밝힐 것이다. 왜 푸코의 관점을 차용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 상세한 이유는 두 번째 단락에서 밝힐 것이 다. 본 단락에서 간단히 그 이유를 밝히자면 현재 훈련소를 위시한 군 전체의 통제 방식이 집단과 시스 템에 의한 내면적 감시체계의 장착을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렇게 밝힌 푸코의 권력관계 개념을 투영할 일차 자료로 훈련소를 경험한 사람들의 심층인터뷰 를 사용할 것이다. 훈련소의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그들이 훈련소에서 느낀 감정, 나아 가 자대에 배치 받은 이후 훈련소에서의 인식 변화가 생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한다. 본 연구과정 에서 양적 연구보다 질적 연구가 더 합당한 이유는 연구가 통계적인 분석보다는 하나의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현 상황에 대한 푸코적 해석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지점은 표면화 되 지 않고 개인의 인식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는 연구의 방향성과 부합하여 결과물의 질을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다. 물론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군 의 다양한 훈련소 경험을 인터뷰하여 그 가운데 현재 대한민국 훈련소를 공통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일 것이다. 2. 이론적 검토 푸코의 미시적 권력관계 및 규율의 개념 본 글은 사회학자 푸코가 말하는 미시적인 규율 권력 개념을 차용한 것을 바탕으로 쓰여질 것이다. 따 라서 본 장에서는 푸코의 이론을 검토한 후에 이어지는 장들에서는 이 이론들을 훈련소에 적용함으로써 논지를 전개해나갈 것이다. 사회학자 푸코에 의하면 한 사회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시키는 지배적인 권력의 작동 형태는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먼저 구체제에는 공개 처벌이 지배적인 권력 형태였다. 이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처벌을 가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본보기를 204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보여준 것이다. 공개 처벌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직접 보지는 못했더라도 처벌 방식을 전해들은 나머지 사람들이 처벌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사회 내부적으로 공포를 극대화하는 효 과를 가져다주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잔인한 통제방식에 대한 불만을 갖게 할 위험이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처벌을 가해야 했다는 점에서 지배 권력자들의 입장에서도 번거로운 일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처벌 방식은 공개 처벌까지는 아니어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가시적인 처벌을 가 하는 식으로 바뀌었고, 그 단계를 거쳐 근대 사회에서 규율 권력을 작동시킴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 는 단계로까지 나아갔다. 여기에서 말하는 규율은 개인의 생각과 권력을 지배하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 는데, 근대 사회에서는 개인이 지배자의 규율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식으로 개인에 대한 통제 방식이 바뀐 것이다. 푸코(1975)의 저서 <<감시와 처벌>>에 의하면 개인의 신체는 규율 권력의 입장에서 볼 때 주요 통제 대상인데, 신체에 미치는 미세 권력의 작동이 신체의 무의시적인 행위 즉 습관 수준으로까지 이어 질 때 성공적인 권력의 작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의 관점이다. 이 책의 제 1장 <순종적인 신체>에는 습관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율을 발생시켜 신체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다룬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규율의 특성을 살펴보는데 이는 다음과 같 다. 첫째, 규율은 폭력과 같이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띄엄띄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해진 다. 그리고 하나의 계획 하에 작용하는 통제는 지속적인 속성 외에도 신체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작은 단위로까지 분석하여 정교한 통제를 가하고자 노력한다. 둘째, 규율은 폐쇄적인 장소를 선호한다. 극단적으로 감금에서부터 시작하여 병영, 학교 교실, 큰 공장 과 폐쇄적인 도시에 이르기까지 외부의 시선을 차단한 체 타인들로부터 분리된 그들만의 공간 안에서 이 루어지는 행위들은 반발의 여지를 극소화시키며 규율 권력이 작동하기 쉬운 여건을 마련해 준다. 그리고 이는 폐쇄적인 공간 내에서 다시 이루어지는 공간적 분할의 과정과 결합되어 통제의 효과를 한층 강화시 킨다. 공간 안에 자리 잡은 여러 사람이 뭉쳐있을 경우에는 개개인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파악하는데 어 려움이 있다. 반면 이들을 분리하여 개별화하고 이들에 대한 시야를 확보한다면 감시와 감독이 한결 용 이하다. 셋째, 개개인에 대한 감시가 평가와 기록 및 보고, 그리고 이를 토대로 위계질서 하에서 이루어지는 개 개인에 대한 서열화로 이어질 때 규율권력의 작동이 극대화될 수 있다. 자신의 행위가 항시적으로 관찰 과 평가의 대상이 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자신의 지위와 이에 알맞은 대우가 결정된다는 것을 인식하면 각 공간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은 이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순간은 사실상 개인이 규율 권력의 의도에 말려들었다 고 평가될 수 있는 시점으로 굳건히 확립되어 있는 위계 질서는 규율 권력 작용의 중요 목표이다. 마지막으로, 잘 짜여진 프로그램 하의 개인을 만드는 것은 효율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시 간표에 따른 통제는 이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인데, 개인을 시간표에 종속시킴으로써 낭비되는 시간 없이 가시적 변화와 본질적 불변, 대한민국 훈련소 205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위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순종하는 신체 는 습관적으로 규율 권력의 의도에 부합하는 행 위를 하도록 유도되며, 체제의 유지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병영, 학교, 공장 등의 공간은 규율권력을 행사하는 기구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규율권력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체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책의 제 2장 <효과적인 훈육방법>은 제목 그대로 개인에 대한 폭력과 같이 반발의 가능 성을 지닌 방법이 아니라 개인의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고자 고안된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규율 권력 에 대해서 다룬다. 따라서 이는 강력한 권력이라기보다는 교묘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 따르면 하나의 시선이 모든 것을 일사분란하게 동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때 권력이 효 과적으로 작용한다. 개개인은 자신이 언제라도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스스로의 행 동을 통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는 통제의 단위를 개인적으로 환원시키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 기도 하다. 교관이 단상 위에 올라가서 훈련을 지휘하는 군대의 현장이나 한 명의 선생님이 교단에서 전 체 학생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교실 구조에서 각 개인의 행동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를 생각하면 이 해가 쉽다. 이와 같은 규율권력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추가적으로 시험, 위계 서열화, 상호 감시체제의 형성을 통해 서 나름대로의 권력 작동 방식을 공고화한다. 즉 개인은 하나의 분석 단위이자 권력의 궁극적 작용 대상 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름의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된 개인은 그 분류에 걸맞은 상벌을 받게 되는데 상과 벌 모두 개인을 거시적 체제에서 일탈하지 않고 묶어두도록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제 3장 <일망 감시방법>은 판옵티콘 시설이라는 건축적인 형태를 설명하면서 규 율 권력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는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판옵티콘 시 설의 핵심은 수용자가 보여지긴 해도 볼 수는 없으며, 정보의 대상이 되긴 해도 정보 소통의 주체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보여지고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행동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즉 철저히 고립되 어 있는 개인은 실제로 지금 현재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나 중앙탑에서 감시가 이루어지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게 된다. 실제 로 피감시자를 일일이 감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감시 대상의 입장에서 감 시당하고 있다는 불안감만 조성할 수 있다면 일일이 감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는 적은 비용으로도 규율권력의 효율적인 작동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규율 권력의 확대를 통해 판옵티콘의 원리가 폐쇄적인 공간에 한정되어서 작동되는 원리가 아 닌 사회 일반의 원리로 확산되는 것은 사회를 통제하고 유지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총체적으로 변화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율 권력의 영향 하에 있는 개인은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가정 하에 행동한다. 이는 개인이 끊임없이 반성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검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권 력이 물리적인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습관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 복종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규율 권력이 확대된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는 권력이 처벌의 권력이 아닌 감시의 권력으로의 206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변화, 사후적인 개입을 위한 권력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권력으로 변화를 의미한다. 이 경우에 규율 권력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개인들이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알아서 수행함으로써 알아 서 굴러가는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는 권력이 자동적으로 작동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권력이 작동하는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모든 행위는 현 사회체제의 유지와 존속을 담 보하게 된다. 그리고 문제 상황의 발생 자체가 예외적인 현상이 된다. 따라서 권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 는 상황 역시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례에 국한된다. 3. 훈련병에 대한 통제 방식의 변화와 그 의미 앞선 장에서 살펴본 이론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의 훈련소를 과거와 비교한다면, 현재의 훈련소 에서 가장 달라진 것은 훈련 과정에서 더 이상 폭력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타의 사용은 훈련소 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지배 전략의 핵심이다. 잘못하면 때린다. 그리고 때리는 것은 말을 잘 들을 때까지 계속된다. 는 식의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접근 하에서 이루어진 지배 전략은 단순하지만 인간의 원 시적인 본능을 지배하는 공포의 감정을 활용한 통제라는 점에서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폭력에 대한 공포 는 폭력 이상의 차원에 존재하는 자유에 대한 고차원적인 의지를 완전히 꺾은 상태에서 명령에 무의식적 으로 복종하는 개인들을 대량으로 생산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 훈련소 내에서 구타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구타가 훈련병 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그들의 군인화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써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즉 훈련소에서 사용하는 지배 전략 변화의 시작은 구타의 소멸이다. 구타는 가장 간단한 통제 방식이기 는 하지만 인권침해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최근의 사회 환경과는 분명히 괴리감이 있다. 과거와 달리 사회 전반에서 인권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아지고 인권에 대한 교육이 어린 학생들 의 교과과정에서도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군대는 구타가 아닌 다른 방식의 통제 관리 방안을 찾아야 했다. 기존의 구타는 기타 훈련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특정 일부의 훈련병에게 가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 다.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처벌 방식은 그 본질적인 속성상 한 쪽의 다른 쪽에 대한 일방 적인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구타를 당하는 훈련병,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다른 훈련병들은 일상적이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이라고 가정되는 환경에서 통제되고 있다기보다 항상 물리적으로 억압된 환경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물리적인 억압에 의한 통제는 상시적으로 물리적인 억압의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는 부담과 더불어 통제의 대상이 감정적으로 폭발할 경우 훈련병과 조교나 훈육 담당관으로 대표되는 훈련소 측의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대립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기존의 구타는 조교나 훈육 담당관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 루어졌다. 따라서 훈련병들은 구타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었고, 만약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꼭 구타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큰 문제의식을 가진 다. 즉 훈련병들은 지속적인 의심과 불신을 가진 상태에서 당장 자신을 위협하는 폭력에 두려움으로 인 가시적 변화와 본질적 불변, 대한민국 훈련소 207

해 어쩔 수 없이 통제에 순응하는 것이다. 실제로 구타에 따라서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가령 훈련소 관계자의 폭력 에 대한 훈련병의 직접적인 반발이 있었고 1), 이 외에도 훈련병의 자살과 이에 따른 여론의 악화, 지휘 계통을 어긴 마음의 편지 2), 외부의 지인과 교류하는 편지 등의 방법을 통해 구타 사실이 외부로 유출되 기도 했는데 이에 따라 군대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부작용의 표출 과정은 곧 구타의 점진적인 축소로 이어졌고, 마침내는 구타의 소멸에까지 이르렀다. 정리하자면 구타 소 멸은 한 번의 계기를 통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을 거치면서 이루어졌으 며, 훈련소 측에서 구타라는 방식에만 의존해서는 더 이상 훈련소의 지배 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그 결과 변화된 지배 질서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처벌 방식은 이전보다 더 정밀해졌으며, 구타라는 단 일 항목에만 의존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기존의 처벌 방식은 구타라는 매우 단순하고도 즉각적인 형태를 취했다. 특정한 절차와 기준 없이 조교나 담당 훈육관의 눈에 보기에 때릴만한 일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바로 훈련병에게 구타가 가해졌기 때문이다. 반면 변화된 처벌 방식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 으며, 오히려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일단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졌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조교나 훈육 담당관의 눈만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었던 것과는 달리 때와 장소 를 가리지 않는 개인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졌고, 잘못의 유형과 종류를 좀 더 세분화하여 잘못의 개별적 이고 특수한 상황에 대한 파악을 근거로 각각의 잘못에 알맞은 정교한 처벌기제를 적용하게 되었기 때문 이다. 이는 훈련병의 입장에서 볼 때 더 이상 조심할 때, 즉 조교나 훈육 담당관이 지켜볼 때만 조심하면 되 는 방식의 훈련소 생활은 더 이상 불가능해진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배 질서의 작동이 훈련병의 일상생 활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차원이 아니라 생활의 미세한 측면에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변화되었음을 말한다. 동시에 조교나 훈육 담당관 중심으로 부여되었던 지배질서의 확립 권한이 여러 단 위에까지 분배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변화에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이 변화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진단할 수 있 는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이다. 훈련병들은 이제 공포심을 자극하는 물리적인 억압에서 벗어났다. 따라서 과거와는 달리 물리적인 억압이 초래하는 자연스러운 의심이나 반발심도 사라지게 된 것이다. 정교해진 상벌구조는 훈련병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조정 및 운영되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에 소속되었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즉 구타의 소멸은 훈련병들이 느끼는 잠재된 반발심도 같이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훈련병들은 훈련소의 생활에서 스스로에게 배분된 감시의 권위를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시스템을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구성요소가 되는 연습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 앞서 구타의 체제아래에서 훈련소에 적응하지 못하는 동료들이 자신도 가지고 있는 잠재된 반 발심을 단지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 행동이나 동작이 빠르지 못해 조교나 교관에게 얻어맞는 불쌍한 동료 1) 훈련병들 사이에서는 그와 같은 과거의 사례들이 가장 재미있는 가십거리가 되고는 한다. 2) 자신이 당한 부조리한 일에 대한 부조리함을 주장하는 투서의 일종 208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등으로 여겨지는 것과는 달리, 일상적인 상벌체계에서 부적응 동료들은 합리적인 시스템에 원활하게 적응 하지 못하는 나와는 다른 교정의 대상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최근 일어난 일련의 군대관련 사건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진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과거 구타가 일상 과 떨어진 공포의 주입과정인 것과는 달리 현재의 구타는 훈련소에서 일어났던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벌의 일상적인 확장의 결과가 된다. 스스로를 권위의 일부이자 군 시스템 운영의 핵심이라고 느 끼는 병사들의 행동은 과거와 다르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상위 계급의 일부가 하급자를 물리적으로 억 압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한 명을 계급에 관계없이 소속된 모두가 처벌하거나 그 처 벌을 방관하는 방식이 만연하는 것이다. 근래에 일어난 군 사고에서 다른 부대원들에 의해 따돌림을 당 하는 부적응자의 계급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이 하급자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변화의 중요한 증거다. 결과적으로 훈련소 통제방식의 변화는 개인들의 의식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훈련소의 통제방식 을 군인화된 병사들에게 내면화하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우리는 훈련소의 권력규제 작동방식을 좀 더 면 밀히 확인하여 그것인 개개인의 사고 변화와 자대 내부의 인권침해 현장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 아야 한다. 훈련소에서 지배 권력이 행사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다. 4. 규율 권력이 작동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이것이 군 인권과 관련해서 갖는 의미 2장의 내용을 통해 구타라는 처벌 기제가 가지는 유용성에 대한 고민의 결과 훈련소 측에서는 훈련병 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새로운 지배 전략을 고안해냈음을 언급했다. 즉 훈련병이 스스로의 군인 화 과정에 협력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지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훈련소 측에서는 지배 전략을 바꿨다. 그리고 이번 장에서는 훈련소 측에서 지배 권력의 유지를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규율 권력의 작동을 선택했다는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뷰를 바탕으로 하여 훈련 소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권력 장치를 살펴볼 것이다. 구조에 대한 습관적 복종의 내면화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반복 신체 동작 본 인터뷰에서는 제식 동작이라는 반복되는 동작을 수행한 개인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군인화의 과정 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문: 훈련소에서 언제 자신이 군인이 되어 간다고 느끼세요? 답: 뭐 여러 가지가 있겠고 실제로 사람마다 느끼는 부분이 다르겠지만... 저는 제식 동작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뭐랄까, 걸음걸이나 여러 동작을 군인스럽게 하려고 계속 연습하면 서 군인으로서의 표준적인 동작을 습득하고 군인처럼 행동하게 되는거죠. 문: 훈련소에서 반복된 신체동작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다 시 제식을 배워야 한다는 점은 좀 의문스러웠어요. 자대에서 배우는 경례 동작은 훈련소에서 가시적 변화와 본질적 불변, 대한민국 훈련소 209

하는 것과는 또 다르더라구요. 하여튼 그렇게 제식을 배우니까 제가 좀 군인답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느껴지기는 했어요. 사실 군복을 입고 있다고 모두가 군인은 아니잖아요. 움직일 때 그 각도 좀 딱딱 맞고 해야 그래도 군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문: 제식을 배워서 군인답게 된다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답: 사실 제식이란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계급이 높아질수록 점점 안 지키게 되 잖아요. 계급이 낮을 때 자신이 군기가 들었다는 것을 상급자들한테 보여주는 수단 정도의 의 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병장쯤 돼서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 제식이란게 뭔가 군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해주는 일종의 틀이 되는 것 같아요. 군인처럼 생각하는 법을 담기 위해 서 일종의 군인용 신체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에요. 처음에 훈련소에서 조교들이 걸으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라고 하거든요. 이상한게 그냥 터벅터벅 걸으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오는데 딱딱 발 을 맞춰서 걸으면 나도 모르게 소리도 나오고 조교들의 말에도 더 잘 따르게 되는 것 같아요. 제식이 군인다운 소리랑 마음가짐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훈련소의 일과 중에서 제식 동작을 연습하는 시간은 주요 훈련 중의 하나이다. 제식은 오와 열을 맞춘 체 걸음과 신체의 동작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동료들과 맞추는 과정인데, 이를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서 는 끊임없는 동작의 반복이 이루어진다. 이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군인으로써의 표준화된 걸음걸이를 익 히도록 하는 것에 제식의 목적이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제식은 동작 자체를 익히는데 그 본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군별로, 그리 고 시대별로 표준적인 제식 동작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은 반드시 실행해야만 하는 어떤 특정 동작이 영원불변의 존재로 존재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포탄 세례와 넘치는 사상자 등으로 인해 아 비규환이 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전쟁터에서 제식 동작을 지키면서 이동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제식 동작의 숙달 정도와 전투력 사이에 어떠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되지도 않는다. 중요한 것은 제식 동작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과정과 그 시간, 그리고 이를 통해 스 스로의 정체성을 군인으로 변환하고 군인으로써 요구받는 가치를 습득함에 있다. 이런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병사로써 요구받는 가치가 상위 계급자에 대한 복종이라는 것을 고려해볼 때, 제식 동작의 반복 과정은 곧 상급자에 대한 복종의 과정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군인으로써 마땅히 할 줄 알아야하는 동작을 연습함으로써 스스로가 스스로를 군인으로써 생각하고, 군인답지 않은 일체의 다른 동작과 마음가짐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은 위의 인터뷰를 관통 하는 의견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훈련소에서 배우는 제식은 그 방법과 기술을 학습한다는 측면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표본이 되는 제식이 없기 때문에 막상 부대배치를 받고나서는 그 부대에서 실시하는 제식을 재학 습할 뿐, 훈련소에서 배운 것과 똑같은 제식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인터뷰 대상의 공통적인 의 견이다. 따라서 당시 훈련 과정에서 연습했던 특정 제식 동작은 반드시 그 제식 동작이어야 할 필요는 없었으며 전혀 다른 동작으로 대체 되었을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이 군인으로써의 동작이 라고 판단될 때는 누워있는 동작이 군인의 제식 동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210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제식 동작의 반복은 훈련소의 지배 전략에 있어서 신체 역시 주요 통제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즉 푸코의 개념을 차용하자면 순종하는 신체 를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군인으로 재탄생하여 습관 적으로 규율 권력의 의도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반복되는 동작을 통해 습관적으로 군인으로써의 걸음걸이를 익힌다면, 자연스레 군인으로써의 규율 또한 내면화할 것이라는 기대 또한 작용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훈련소의 훈련 기간은 동작의 반복을 통해서 규율을 내면화하는데 필요한 시 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감시대상의 가시성 확보, 감시자의 비가시성을 통한 효과적 감시 문(공통): 훈련소에서 통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답1: 요즘은 옛날처럼 막 때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중략) 그런데 뭔가 그 때리지는 않는데 사 람을 은근히 압박하는 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훈련소에 가면 일단 조교들이 자기 눈을 안보 여 주잖아요? 눈을 안보여 주니까 어디를 보는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또 사람이 눈으로 이 야기하는 부분이 엄청 많은데 그걸 하지 않으니 기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중략) 그 리고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내가 항상 뭔가 잘못한 느낌이라든지 절대 잘못을 하면 안되겠다 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별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두리번거리게 되고 그러다가 또 그 모습이 걸려서 된통 혼나고 그런 거죠. 물론 혼낼 때도 옛날에 아버지들한테 들었던 무지막지 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답2: (전략) 훈련소에서는 희한한게 내가 뭘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긴장이 되고 자꾸 나를 살피 게 되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 조교들이 눈이 안보이잖아요? 또 걔네가 키가 큰 건지 장소가 높은 건지 항상 나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더라구요. (중략) 훈련병이니까 내 마음 대로 고개를 들어서 위를 쳐다볼 수도 없지, 그러니까 일단은 혼나지 않으려고 내가 볼 수 있 는 나를 자꾸 돌아보게 돼요. (중략) 요즘은 훈련병이 잘못했다고 구타하거나 그러지는 않 아요. 몸에 대한 응징은 기껏해야 얼차려 정도인데 그게 엄청 힘들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고.. 주로 상벌점으로 딱딱 규정대로 하죠. 그런데 그게 무슨 규칙이라고 나중에 되면 그 규칙에 따라서 상주고 처벌 하는게 오히려 정당하고 편하게 느껴져요. 그건 다 글로 적혀있는 거니까 적어도 그 글만 잘 따르면 갑자기 맞을 일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긴 하잖아요. (중략) 그 규칙을 어기고 벌 받는 애들이 사실 좀 적응 못하는 부적응아 느낌이 있었어요. 안타깝지만 군대에서 다 정해 놓은게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우리는 군인이 되었고 그 에 따라 지켜야될 걸 규정해놓았는데, 그것을 알고도 안하면 조직이 유지가 안되니까 말이죠. 앞선 단락에서 언급한 제식 동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소의 풍경이다. 그런데 제식을 포 함해서 훈련소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훈련 과정에서는 조교나 훈육 담당관과 훈련병의 위치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는 인터뷰 대상들의 공통적인 경험이기도 하다. 조교라고 했을 때 그들은 공통적으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단상위의 누군가를 연상했다. 실제로도 훈련병은 항상 운동장의 평지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반면 훈련 지휘자는 좀 더 높은 위치인 단상에서 훈련을 지휘한다. 또한 지휘자의 복장은 주로 선 글라스를 끼거나 모자를 푹 눌러쓰는 경향이 있다. 위와 같이 지휘자가 훈련병을 내려다보도록 설계되어 있는 위치와 복장이 의도하는 효과는 2가지이다. 가시적 변화와 본질적 불변, 대한민국 훈련소 211

첫 번째로 의도하는 효과는 감시자인 지휘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감시대상, 즉 훈련병이 잘 보이도록 하 는 것이다. 단상을 사용함으로써 위에서 내려다보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감시자가 한 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아래쪽에 자리한 훈련병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확인하기가 용이하다. 두 번째로 의도하는 효과는 훈련병의 입장에서 볼 때 지휘자의 표정이나 시선을 읽을 수 없도록 하는 것 이다. 지휘자가 선글라스를 사용하거나 눈이 보이지 않도록 모자를 눌러쓰고 있기 때문에 훈련병은 지휘 자가 누구를 보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효과는 훈련병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실시간의 감시에 놓여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한 다. 물론 감시자의 시선은 하나에 불과하고 자신들의 수는 매우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신이 항상 감시 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휘자가 자신들을 쳐다보기가 매우 용이한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 지휘자가 자신을 쳐다볼지 알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야한다. 그리고 실제로 감시의 결과 불성실한 훈련 을 수행하는 훈련병들에게 그에 맞는 적절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모든 훈련병들이 목격한다. 이 때문 에 훈련병들은 지휘자가 사실상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가정 하에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푸코가 말하 는 판옵티콘에 갇혀 잇는 죄수들과 매우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적은 수의 감시자로도 많은 훈련병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방법이 되고, 훈련병이 매우 미세한 동작도 군대에서 요구하는 규 율에 어긋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서 행동하게 만들 수 있다. 결국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의 자 세뿐이라는 인터뷰 대상의 말은 훈련소의 판옵티콘에 적응해가는 개인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훈련병이 규율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훈련시간에 훈련소의 지배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여지는 완전히 차단된다. 푸코의 저서 감시와 처벌 3부 2장 <효과적인 훈육방법>에 따르면 하나의 시선 이 모든 것을 일사분란하게 동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때 권력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는데, 단상 위에 올 라가 있는 지휘자는 이 형태를 완벽하게 현실에 구현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문: 그래도 일과 이후에는 자유롭나요? 답: 자유로울 시간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자유로우라고 주는 정말 찰나의 시간 에는 자유롭죠. 일과 이후라는게 과업이 끝났다는 거니까요. (중략) 그런데 그게 사실은 완 전히 자유롭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그 방안에 마이크를 달아서 소리로 내무실 안을 확인하더라 고요. 사실 정말로 마이크가 있는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조교랑 교관들이 그렇게 얘기 하니까 있는가보다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뿐이죠. 분명히 마이크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인데, 실제 로 확인할 방법도 없을 뿐더러 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했다가 뒷감당이 안 될 것을 아니까 그냥 편하게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거죠. (중략) 그러니까 사실 대놓고 떠들 수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말을 다 못하니까 불편하기는 한데 그거에도 곧 익숙해지더라구요. 나중에는 하고 싶은 말이랄 것이 없어져요. 있으면 뭐해도 어차피 표현도 못하는데. 처음에 잠깐 속으로만 생각하다 가 나중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거죠. (중략) 괜히 거기서 엉뚱한 소리했다가 피해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하게 되고 또 군대는 그 연대책임이라고 해서 내부실 전체 단위 로 벌점을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내무실안에 있는 애가 엉뚱한 소리하는 것도 혹시나 싶어서 거슬려요. (중략) 나중에는 나이 많은 형들이 우리는 좀 조용히 하자고 해서 훈련기 간 동안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피곤한대 쓸데없이 피해보면 짜증나잖아요. 212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위에서 설명한 것이 일과시간에 이루어지는 훈련병에 대한 감시를 설명한 것이었다면 일과 시간 후, 주로 생활관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훈련병에 대한 감시는 같은 목적을 위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행해 진다. 생활관의 각 방에는 방에서 들리는 소리를 중앙 당직실에서 들리게끔 하는 마이크 장치가 설치되 어 있다(고 한다). 물론 훈련병들은 정말 마이크가 있는지부터 시작하여 당직 사관이 어느 방의 소리를 듣는지, 심지어는 당직 사관이 제자리에서 근무를 제대로 서고 있는지도 몰랐지만 자신들이 하는 말이 언 제라도 당직 사관에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해야 했다. 이를 의식했던 훈련병들은 할 말을 알아서 가려하게 되었다. 이런 방식을 통해 한 명의 당직 사관, 심지어는 자리를 비우고 당직실에 있지도 않은 당직 사관이 대대를 구성하는 수많은 훈련병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 신들이 가지고 있는 규율 권력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지 못했던 훈련병들은 그것들을 마음속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즉 그들은 자신들 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군대에 규율에 익숙해지고, 이를 어길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푸코식으로 설명하자면 훈련소의 비가시적인 장치들은 훈련병들에게 권력의 효과를 행사하여, 그들을 인식의 대상으로 만들어, 결국 그들을 군대의 규율에 맞는 대상으로 변화시켰던 것이다. 3) 낙인 효과,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 문: 훈련소에서도 관심병사가 있나요? 답1: 물론 있죠. 걔들은 사실 보면 티가 나요. (중략) 일단 우리 소대에 관심병사가 있다고 하 면 그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고생이에요. 간부들이 관심병사를 말 그대로 엄청 관심있게 지켜보고 또 챙기니까 내무실에도 불시에 자주 들어와서 귀찮게 해요. 또 내가 소대 대표 훈 련병라고 치면 걔 좀 돌보라고 하니까. 사실 내 몸 챙기기도 바쁜데 내가 누굴 챙길 여유가 없잖아요. (중략) 훈련중에 특히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일단 관심 병사 애들은 태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군대에 오면 다 같이 해야하는 것들이 있고, 또 내가 못하고 하기 싫더 라도 동료를 위해서 쫌 하고 이런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사실 처음에는 안타깝다가도 자꾸 그런게 내 몸이 힘든 걸로 오니까 짜증도 나고 하는 거죠. 문: 관심병사는 어떤 대우를 받나요? 답: (전략) 그야말로 특별대우죠. 훈련소에서 좀 편하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알게 모르게 관 심 병사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봐주는 것들이 많아요. 문: 그러면 본인이 관심병사가 되면 좀 편할 것 같나요? 답: 아니요. 아무리 그래도 관심병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예요. 그냥 딱보면 티가 나요. 한 일주일 정도? 그정도면 이제 다 눈치 로 알게 되는 거죠. (중략)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게 사람인데 관심병사가 되면 주변에 사람 이 없어져요. 뭐 사실 우리가 때려서 불구를 만들거나 정신이상자를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가 처음부터 적응 못해서 남들한테 피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몸 힘든 과정에 있으면서 그런 사람 3)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 2010, p.271. 가시적 변화와 본질적 불변, 대한민국 훈련소 213

까지 챙겨줄 보살이 어디 있겠어요. (중략) 그리고 이거는 자대를 가보니까 확실히 알겠는 데 관심병사는 군대를 빨리 나가 주는게 서로한테 이익이에요. 사실 걔 힘든 것도 알죠. 근데 군대잖아요. 적응 못하는 사람은 솎아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편한데 그게 없으니까 솔직히 자체 적으로 배제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은 사실이죠. 관심 병사로 지정되느니 차라리 얻어맞는 것이 낫겠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훈련병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훈련소의 조치는 관심 병사로 지정되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관심 병사로 지정된 훈련병들은 매 우 힘겨운 부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관심 병사로 지정된 병사가 실제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와는 별개로 관심 병사라는 이유로 부대의 간부들에 의해서 실시간 관리와 감독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관심 병사와 얽혀서 곤란한 일에 말려들기를 원치 않는 부대의 병사들 역시 선후임을 막론하고 관심 병사와의 접촉을 꺼리기 때문이다. 즉 관심 병사라는 사실은 하나의 낙인이 되어 그 병사가 군 생 활을 끝낼 때까지 따라다니게 된다. 관심 병사는 훈련소에 의해서 마련된 나름대로 엄격한 절차와 기준 을 거쳐서 지정된다. 그리고 이는 특정 개인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으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내려진 판정이라는 이유로 관심 병사로 지정되는 순간 그 낙인을 벗어던지기 어렵다. 그런데 그 낙인을 찍는 기준은 훈련소, 나아가 군대에서 요구하는 규율을 개인이 얼마나 잘 받아들였 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그 결과 민간인 시절에는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이 군대에 와서는 갑자기 정상적 인 범주를 벗어났다는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낙인이 훈련소의 각 훈련병에게 미치는 효과는 비교적 분명하다. 관심 병사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서 훈련소에서 요구하는 규율을 자발적으로 습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규율의 정당성과 적절성을 따져보는 개인적 사고 과정은 생략된 상태에서 지 배 규율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 과정에서 민간인 시절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법한 규율 역시 자연스럽게 훈련병이 따르는 규율로 자리를 잡게 된다. 즉 낙인효과는 그 자체로, 나아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편리한 수단이 된다. 일상적인 평가 체제 푸코의 이론에 의하면 규율은 폭력과 같이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띄엄띄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 속적으로 행해진다. 이를 훈련소에 적용시켜보면 훈련소 내에서도 개인의 행동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이 를 통해서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기제가 작동함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를 살 펴보자. 문: 훈련소에서 평가는 교관이나 조교가 모두 하나요? 답1: 아뇨. 주로 교관이나 조교가 하는 것은 맞고, 또 최종 평가의 권한 자체는 교관한테 있는 것 은 맞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칭찬 제도 이런 걸 만들어서 서로가 칭찬할 거리도 찾아주고 그런 것도 많이 해요. 사실 조교나 교관들이 일일이 누가 뭘 잘하는지 다 알지는 못하니까. (중략) 그런데 그게 칭찬도 칭찬인데 나쁜 짓 하기가 힘들죠. 내가 뭐하는지 내 동료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중략) 같이 조교 욕하고 이런 것까지는 가끔 해도 규정에 딱 정 214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확하게 나와 있는 금지 행위 같은 거를 남들이 보는 앞에서 쉽게 할 수는 없죠. 물론 설마 찌 르기야 하겠냐만은 그래도 상점 잘 쌓아서 전화할 수 있는 거, 좋은 자대 갈 수 있는거 괜히 이상한 실수해서 날릴 필요는 없잖아요. (중략) 또 내가 남들 칭찬해주려고 유심히 보다 보니까 사람이 칭찬할 거리보다는 규정에 어긋나는게 확확 눈에 띄더라구요. 원래 사람이란 것이 남 잘하는 것보다는 눈에 확 띄게 어긋나는 행동, 그러니까 가령 청소시간에 어디 숨어 서 놀고 있는 게 더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소대장이랑 면담하고 그러면서 이런거는 다 알게 모르게 윗선에 전달이 되는 것도 같아요. 좋은 내용이든 나쁜이든. 답2: 물론 교관 평가가 주가 되죠. 그게 영향력도 제일 세구요. 그런데 가끔씩 교관이 상호 평가 같은 걸 훈련 중에도 시켜요. 뭐 잘하는 팀 사기를 돋우는 차원이라고 말하기는 하는데 (중 략) 그런데 그게 은근히 욕심히 나니까 다른 훈련병들에게 모범적인 태도를 보이고 싶어지 기도 했어요. 잘 못하는 동료 있으면 짜증도 나구요. 실질적으로 px 간식 같은 것도 우수 분 대한테 제공하니까. 단거 엄청 먹고 싶은 훈련병일 때 유인도 확실하잖아요. (중략) 결국 은 그냥 다른 훈련병들하고 잘 지내는 것 그리고 관계 잘 맺어가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한 평가 요소 같아요. 자대에 가서도 사람들한테 어떤 인상을 주는지가 군생활 절반을 결정하니까요. (중략) 나쁘게 말하면 서로 눈치보는 건데 결국 뭐 군 생활하는 내내 잘 써먹은 것 같네 요. 앞선 장들에서 언급했듯이 구타를 통해서 지배 권력을 유지시키던 과거에는 훈련병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주체가 사실상 조교와 훈육 담당관뿐이었다. 이는 그들의 눈만 피할 경우 훈련병들이 부담 없 이 지배 권력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있었고, 잘못되어서 걸릴 경우에 얻어맞을지언정 요령만 있다면 발각되지 않은 체 지배 규율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했음을 의미했다. 물론 변화 한 지배 전략에서도 평가자들의 시선만 피할 수 있으면 지배 권력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 다. 문제는 변화한 방식에서는 실질적인 평가자들이 조교와 훈육 담당관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규율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도 발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 있다. 변화한 방식에서는 기존의 평 가자 외에도 자신의 곁을 둘러싸고 있는 동료들 또한 평가자가 되기 때문이다. 인터뷰에 따르면 훈련소 생활을 하던 당시에는 소대장과의 면담 시간과 우수 동료병사 추천 제도가 동 료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를 행하는 기제로 작동했다. 소대장과의 면담 시간은 훈련소의 간부와 직접적 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일상적 평가 체제라는 관점에서 이 자리가 갖는 중요성은 이 자리를 통해 동료들에 대한 평가가 실시간으로 소대장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이다. 이 자리를 통해서 기존에 조교나 훈육 담당관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특정 병사의 일탈 행위가 알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즉 지배 권력의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훈련병들의 내부 고발을 유도하는 시간이 되어 병사들 스스로 조 심히 행동하도록 만드는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우수 동료병사 추천 제도는 동료 병사의 올바른 행위가 소대장에게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 다. 이 기회를 통해서는 반대로 기존에 조교나 훈육 담당관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특정 병사의 올바른 행위가 알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행위가 주로 지배 규율에 복종하 는 것과 관련이 있는 행위였다는 것이다. 우수 병사로 선정된 병사에게 수여된 표창장에 군인 정신에 투 가시적 변화와 본질적 불변, 대한민국 훈련소 215

철한 과 같은 용어들이 적혀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제도는 동료에 의한 평가를 활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훈련병들이 모든 시 간을 동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실시간 평가 체제가 구축된 셈이다. 이는 훈련병으로 하여 금 훈련소의 지배 규율에 충실한 행동은 스스로 따르게 하고 지배 규율에 충실하지 못한 행동은 스스로 회피하게 만드는 효과를 냈다. 결과적으로 이 두 과정이 지배 권력의 공고화에 기여했음은 물론이다. 평가에 대응하는 철저한 상벌 체제 푸코의 이론에 의하면 개개인에 대한 감시가 평가와 기록 및 보고, 그리고 이를 토대로 위계질서 하에 서 이루어지는 개개인에 대한 서열화로 이어질 때 규율권력의 작동이 극대화될 수 있다. 훈련소의 경우 에 이는 개인의 행동에 따른 훈련소 내에서의 각종 상벌 규정을 통해 구체화되는데, 이것의 구체적인 작 동 방식과 그 효과 등은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문: 훈련소에서 상주고 벌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규정을 정해놨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어떤 결과물은 당연히 필요하죠. (중략) 공군 같은 경 우에는 어느 부대로 무슨 특기로 배치 받는지가 정말 군 생활 전부를 결정한다고 봐도 되요. 그런데 그게 점수 1, 2점 차이로 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데 전부 일상생활에서 받 은 점수의 합산이니까. 점수 1, 2점으로 벌벌 떠는게 우습다가도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에 정신이 들어요. (중략) 결국에 또 좋은 점도 있어요.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그게 상점은 좀 애매한데 벌점은 정말 정확하고 이해가 되는 한도로 정해져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하 지 말란 짓 안하는 법을 잘 배우게 되는 효과도 있고, 이상한 짓만 안하면 이익은 안 되도 손 해 볼 일은 없으니까 좋은 시스템 같기도 하고 해요. 딱히 그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지금까지 도 잘 들지는 않아요. 실제로 저는 적응 잘 했어요. 문: 자대에서도 상벌에 대한 경험이 있나요? 답: 자대에 가니까 포상휴가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있고요, 또 그 병사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정해 진 상벌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계급일 때 무슨 행동을 할 수 있는데 혹시 뭘 잘 못하면 그걸 못하는? 심한 데는 기수열외나 때리기도 한다는데 우리는 그러지는 않았고요. (중략) 또 군대가 워낙 다양하니까 부대마다 세부적인 상벌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합리적이다 싶어요. 하지 말란 거 자꾸 하는 애들은 어떤 패널티를 줘서 제지를 해줘야 또 조직이 굴러가니까. 위에서 언급한 평가 체제는 철저한 상벌 체제에 의해서 원활한 운영이 뒷받침되었다. 즉 동료 상호 평 가의 결과 소대장이 알게 된 사실은 소대장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서만 그치지 않고 상벌에 의해서 그 대 가가 주어졌다. 상벌 체제를 주된 운영방식으로 삼고 있는 군으로는 공군이 있다. 이와 같은 훈련소의 운영방식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공군만의 부대 배치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공군에서는 훈련소 성적순에 따라서 희망하 216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는 부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어느 부대에서 근무하는지의 여부는 군생활의 고된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었기 때문에 훈련소의 성적은 모든 훈련병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소대장이 알게 된 훈련병들에 대한 정보는 가산점의 형태로 훈련 소 점수에 반영되었다. 즉 지배 규율에 충실한 훈련병은 우수 병사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많은 가 산점을 받아서 일하기 편한 부대로 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반대로 지배 규율에 충실하지 못한 훈 련병은 마이너스 점수를 받아서 힘든 부대로 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따라서 힘든 부대 생활을 피 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점수를 획득해야만 했던 훈련병들은 규율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정리하자면 개개인이 상호간의 실시간 감시 체제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평가는 훈련소라는 위계질서 체 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개개인의 서열화로 이어진다. 자신의 행위가 항시적으로 관찰과 평가의 대상이 되 고, 이를 토대로 해서 부대 배치가 결정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모든 훈련병들은 그 평가의 결과에 대해 서 무의식적으로 신경을 쓰게 된다. 그 결과 누군가 지켜볼지도 모른다. 는 무의식, 그리고 위계질서 하 에서의 나의 서열은 앞으로 나의 군생활을 결정할 것이다. 라는 의식에 바탕을 두고 규율 권력이 강요하 는 바에 저항 없이 따르게 된다. 나아가 개인들은 상벌체제를 시스템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상벌 체계가 정교하면 정 교할수록 실제로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 와는 관계없이 정교함이 주는 가치를 높이 사는 것이다. 인터뷰 에도 나타나듯이 이처럼 시스템의 구성원으로 상벌체제를 내면화한 개인들은 자대에서도 이러한 상벌체 제를 자연스럽게 도입한다. 계급관계가 나뉘고 소집단의 특성상 훈련소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 상벌체제 자체가 필요하다고 느낀 상태에서 병사들은 자신들만의 상벌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다. 그리고 이는 만들어지기에 따라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근거 없는 통제, 특정 개인에 대한 나머지 전체의 폭력 등과 같이 부당한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방식의 통제는 규율은 폐쇄적인 장소를 선호한다는 푸코의 이론에 의거하여 설명될 수 있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외부의 시선을 차단한 체 타인들로부터 분리된 그들만의 공간 안에서 이루 어지는 행위들은 반발의 여지를 극소화시키며 규율 권력이 작동하기 쉬운 여건을 마련해 준다. 마찬가지 로 병사들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시행되는 상벌체제 역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상 외부의 비 판적인 시선에 잘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정당한 규율 권력의 작동을 한층 심각하게 만들 수 있 다. 이것은 px사용규칙이나 외박순서 규정과 같은 생활, 행정 관련 부조리부터 심하게는 기수열외나 구 타와 같은 폭력까지 확장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군 내 심각한 인권 침해 현상은 그와 같 은 경향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훈련소에서 시행되는 상벌체제를 내면화한 개 인은 자대에 가서는 병사들 내부에 그 상벌체제라는 미시적 규율의 일종을 적용시키며, 그것이 외부와의 소통이 차단된 폐쇄적인 장소와 결부될 시에는 그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가시적 변화와 본질적 불변, 대한민국 훈련소 217

5. 개인의 심적인 변화를 통해서 본 규율 권력의 내면화 과정과 그것이 군 인권과 관련해서 갖는 의미 개인이 훈련소에서 지배 권력에 대해서 가지는 심리의 변화를 통해서 규율 권력의 내면화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다. 심적인 변화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군입대를 강요하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 고된 훈련을 강요하는 훈련소의 특정 조교나 훈육 담당관 에 대한 불만으로 변화한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처음 훈련소에 입소한 이후에는 내가 군입대를 하게 만들었던 사회의 체제나 북한 과의 대치 상황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특정 세력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즉 현재 내가 수 행하고 있는 고생은 본질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회 체제 때문에 이 고생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역 후에는 잘못된 체제를 개혁해서 다음 세대는 동일한 고통을 경험하지 않게 해주어야겠다고 다짐하고는 한다. 그런데 훈련소 생활에 익숙해진 결과 사회에 대한 비판의 감정은 약해지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고생 을 나에게 직접적으로 부여하는 조교나 훈육관에게 분노하는 감정을 가지게 된다. 즉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착하고 배려심이 깊었더라면 등의 생각만 하면서 생각의 초점이 지금 현재로 변하게 된다. 다음 과정은 이 불만이 겉으로 표현되지 않고 속으로만 삭이는 동일한 대상인 동료에 대한 불만으로 변화한다. 즉 불만의 표출이 나의 외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부를 향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어 느 정도 규율 권력의 작동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일상적인 감시 체제를 의식한 결과 소 위 말하는 입조심 을 하게 되는 단계이다. 마지막 과정은 훈련소의 생활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훈련소에 대한 불만 이 사실상 없어지고 오히려 간혹 부여 되는 휴식 시간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게 된다. 이 수준은 체념의 정도를 넘어서서 원래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복종하게 되는 상태에 이른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이 주체적인 사고를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자신에게 가해지는 지배 전략을 의식하지 못하게 된다. 한 마디로 말해서 위의 과정은 훈련소의 규율에 대한 불만의 정도가 점차 약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마 지막에는 자신에게 작용하는 규율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복종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규율 권력의 의도에 개인이 완벽히 말려들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는 훈련소의 표창장 을 대하는 개인 태도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기존에는 훈련병들은 최소한 상점이나 포상외박을 주어 야 모범 병사 표창장을 기쁜 마음으로 받는다. 이 경우에 중요한 것은 표창장이라는 종이가 아닌 포상외 박이라는 성과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규율 권력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된 단계에 들어서서는 부수적 포상이 없는 표창장에도 기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즉 훈련소장의 이름으로 된 표창장 자체를 보며 기쁜 감정을 갖는 것이다. 여기서 훈련병이 훈련소의 지배 권력을 상징하는 훈련소장의 권위에 스스로 복종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전 같으면 아무 의미 없는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았을 종이를 통해서 스스로 가 스스로에게 영광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훈련소 내에서의 심적인 변화 과정이 군 인권과 관련하여 갖는 연관성은 비교적 명확하다. 218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징병제 국가 하에서 스스로 원해서 입대를 하는 병사의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군인이 되기 를 스스로 원한면 장교 혹은 부사관으로 임관할 것이다.) 따라서 앞선 장들에서 살펴본 규율 권력의 내면 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군인이 된 사람의 자유의지와 이를 억압하는 군 시스템 의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군인이 된 특성상 이와 같은 괴리는 당연 히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개인마다 군 생활에의 적응 여부가 달라 질 것이다. 그리고 이 괴리의 발생 정도와 그 해결 정도 역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규 율 권력의 내면화 과정을 거친 결과 그 괴리로 인한 불만을 군 시스템 전체와 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사회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시키기보다는 그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 개인에 대한 감정적 분풀 이의 형태로 해소시키고자 한다. 즉 문제시하는 대상을 시스템 전체가 아닌 그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 는 개인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 괴리를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개인의 어려움 이해해주 고 이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그 괴리가 다른 병사들과 비교했 을 특별히 큰 개인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유무형의 폭력을 가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 해결 방 식의 폐해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윤 일병 사건 등과 같이 최근에 부각된 군 인권 관련 사고일 것 이다. 6. 나가며 훈련소의 의미에 대한 고찰 퇴역 군 장성들을 주된 저자로 하여 최근에 급격히 증가한 군대 적응 을 위한 수많은 도서들은 훈련소 및 군부대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보여준다. 그러나 징병제 국가 하에서 개인의 자유의지와 군 시스템의 본질적인 괴리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결여한 채 진행되는 논의는, 해당 책들의 저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좋게 변화한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부의 인원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배제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연구진은 앞선 장들에서 이차적인 자료를 통해서 군대가 훈련소를 어떤 공간으로 구성하고 거기에 소 속된 훈련병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확인해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개인에게 미시적인 차원에 서 내면화 되며, 그것이 군 인권과 관련해서 갖는 부작용을 앞서 언급한 인터뷰와 연결해서 분석해 보았 다. 앞선 장들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대한민국의 군대 훈련소에서는 구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흔 히 이것은 인권 의식이 신장된 군대, 병사의 복지 수준이 향상된 군대의 상징이라고 군 측에서 말하는 근 거가 되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훈련소 생활을 포함한 군 생활이 할만하다 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푸코의 관점에 의하면 이와 같은 변화는 본질적으로 훈련병 인권의 보장, 복지 수준의 향상과 큰 관련을 맺지 않는다. 훈련소 내에서의 지배 전략의 변화가 구타의 소멸을 가져옴으로써 인권과 복지 수준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병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제 전략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는 전략의 변화에서 비롯된 부수적인 변화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가시적 변화와 본질적 불변, 대한민국 훈련소 219

지배 권력의 의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석을 해보자면, 구타의 소멸은 훈련소를 통제하고 유지하는 기 본적인 메커니즘의 총체적 변화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문제가 생긴 이후에 처벌하는 권력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미시적인 감시 권력을 작동시켜서 문제를 발생시킬만한 소지를 없애는 방식으로의 변화이다. 위의 장들에서 설명한 규율 권력의 작동에 대해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개인들이 규율 권력 에 복종을 하고, 습관화된 복종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복종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원리에서 행해지는 지배인 것이다. 훈련소를 지배하는 권력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은 자신이 자신만의 주체적인 사고에 입각해서 행동한다고 착각하는 훈련병이 스스로 알아서 지배 규율을 유지시켜 나가는 상황이다. 이 경우에 구타를 주된 지배 전략으로 택하던 시기와 비교해서 문제 상황의 발생 건수 자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며, 문제가 발생하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정해서 지배 권력이 가 시적인 조치를 취해주기만 하면 된다. 본질적으로 훈련소는 군인화의 장이다. 군인화는 간단하게 말해 내가 군대라는 조직의 일부가 되었음 을 인식하고, 그 조직에서 요구되는 규범이나 역할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런데 문제는 훈련소에서 군인화 과정을 거치면서, 즉 군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내면화하는 것의 효과가 무엇인지이다. 즉 이것이 단순히 개인이 군대 생활에 잘 적응해서 개인적으로 큰 탈 없이 2년여의 군생 활에 잘 적응하기 위한 기반으로만 작용한다면 다행이겠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즉 군인으로서의 마 음가짐을 내면화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이 향후에 훈련소를 수료하고 난 이후에 자대에 가서는 군인 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덜 내면화한 것 같은 동료 병사들을 배제하고, 나아가 이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기제 로 작용한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요컨대 훈련소에서 내면화한 군인으로서의 마음가짐 과 이를 위해 활용되는 규율 권력은 향후의 군 부대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권력의 작동 방식이 된다. 즉 훈련소에서 개인의 통제를 위해 쓴 방식을 개인이 배워서 자대에서 똑같이 활용하는 것인데, 시스템에 대한 비판의식의 결여와 함께 자대에서 벌어지는 부조리한 일들이 시작된다. 그런 의미에서 훈련소에서는 군인을 양성하는 기관이기도 함과 동시에, 군대라는 조직의 일부가 되었 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남에 대한 폭력을 가하는 현상의 시작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훈련소에서는 폭력 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부대들에서는 폭력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의아한 감정을 느 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훈련소에서 남에 대한 배제와 폭력의 논리를 배웠다는 것이 본 연구의 논지이다. 오랜 기간을 민간인으로 보낸 병사를 단기간에 군인으로 탈바꿈시키는 훈련소의 교육 방식은 본질적으로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은 모두가 평등한 계급을 가지고 있는, 그리 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훈련소에서 잠복해 있다가 자대에서 확대 재생산되어서 마침내 폭발하는 것이 되풀이되는 군 인권 사고에 대한 적절한 설명일 것이다. 훈련소의 세세한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이와 같은 조치에 따라서 훈련병이 예전보다는 육체적으로는 조금 편해질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예컨대 행군 과정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군대에서는 지휘관 재량에 따라서 행군 거리를 조금씩 줄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훈련소에서 규율 권력이 끊 220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임없이 작용한다는 사실 자체, 나아가 훈련소가 군에서 수행하는 민간인의 군인화 로써의 역할과 기능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규율 권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많은 미거시적 장치가 끊임없이 작동한다는 사실 자 체는 그대로인 것이다. 예전의 폭력적이고 노골적인 지배 방식이 현재의 좀 더 비가시적이고 저항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변화했을 뿐인 것처럼 앞으로도 변화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규율 권력의 효과적 작동 이 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변화할 것이다. 대부분의 병사들이 자신의 자유 의사에 반하여 입대 를 한 상황에서 규율 권력의 작동을 계속시키지 않을 경우, 집단 자체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훈련소에서 이루어지는 특정 교육 과정이나 일과 시간의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훈련소 측에서 밝힌 표면적인 이유만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규율권력의 작동을 간과한 체 이루어지는 일차 원적인 이해에 불과하다. 오히려 규율권력의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특정 프로그램이 어떤 의미와 의도를 가지며 이것이 훈련소의 총체적인 지배 전략과 맺는 연관성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을 때 올 바른 이해가 행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 2010. 논문 이구표, <푸코와 맑스, 그리고 유물론 : 근대 인간학을 넘어서>, 현대비평과 이론 제 13권 1호 통권 25 호, 한신 문화사, 2006. 이구표, <일상적 권력과 저항 : 탈근대적 문제설정>, 진보평론 제 4호,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0. 이구표, <푸코와 마르크스; 지식과 권력에 대한 두 가지 유물론적 입장>, 한국정치학회보 제 29권 4호, 한국정치학회, 1996. 이구표, <미셸 푸코 - 근대적 권력에 대한 극한적 상상력>, 이론 제 14호, 1996. 가시적 변화와 본질적 불변, 대한민국 훈련소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