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2. 15. 제 호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혁신 과제 이주량
2012. 2. 15. 제 호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혁신 과제 이주량 목 차 < 요 약 > Ⅰ. 배경 및 필요성 / 6 Ⅱ. 성장 엔진으로서의 한국 수출의 5대 문제점 / 9 Ⅲ.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혁신 과제 / 14 참고문헌 / 19 STEPI Insight 는 녹색성장, 미래, 성장잠재력, 고령화, 양극화, 환경, 안보 등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사회 경제와 관련된 정책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정책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간되고 있습니다.
< 요 약 > 배경 및 필요성 2011년 말 한국의 무역규모가 세계에서 9번째로 1조 달러대에 진입 하였으나, 1조 달러 무역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2조 달러 클럽에 조기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혁신이 필요 - 한국의 무역 1조 달러 달성은 과학기술 기반 산업혁신 50년의 결과로서, 이제 향후 50년을 위한 혁신을 준비해야 할 시점 한국은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한 대외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한 경제구조이지만,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의 해법도 수출에서 찾아야하는 딜레마 상황 성장 엔진으로서의 한국 수출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 장기화 될 것으로 예측됨 - OECD(2010)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0~ 11년 4.0% 수준에서 12~ 15년 3.7%, 16~ 25년에는 1.9%를 전망함 - 특히 16~ 25년 한국의 1.9%는 OECD 평균 전망치 2%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미국 전망치(2.4%)를 하회함 반면에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수출의 외형적 증가 뿐 아니라, 내용적 개선이 시급함 -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해외 시장을 겨냥한 수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임 - 그러나 수출 부문 자체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영국, 이탈리아 등과 같이 교역 1조 달러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추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15% [그림] 한국의 기간별 경제성장률 및 부문별 기여도 추이 평균경제성장률 (단위: 연도, %) 10% 5% 0% 투자 소비 수출 수입 -5% 70~79 80~88 89~97 98~07 08~11 자료: 국민계정을 이용한 자체 계산 주: 기간 중 평균 증가율 및 기여도 무역 1조 달러 시대, 한국 수출의 5대 문제점 (1 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감소) 수출이 내수와 고용을 견인하는 경제적 파급효과, 즉 낙수효과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수출로 인한 경제적 혜택이 전 계층에 파급되지 못함 (2 상품과 서비스 수출의 불균형) 2000년 이후 한국 제조업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증가한 반면에, 서비스 수출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 (3 중간재 수입 의존도 과도) 최종 수출품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입 의존형 수출구조 가 심화되고 수출의 외화 가득률도 하락 (4 대기업 위주의 수출구조 심화)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수출구조의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있으며, 수출과 내수의 괴리 등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 (5 소수 주력품목 의존 심화) 한국의 수출구조에서 소수 주력품목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의 구조적 약점이 되고 있음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혁신 과제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의 혁신 과제 (혁신 과제 1) : 수출 품목 다각화를 위한 A-SIA R&D 지원 사업 추진 A-SIA R&D : Axel with Soft, Integrated, Aggressive R&D 로 脫 제조, 결합형, 공격형 R&D를 집중 지원하여 수출 패러다임 변화와 수출 낙수효과 하락에 대응 (혁신 과제 2) : 에너지, 환경, 안전 등 비관세 무역장벽 Detour R&D 확대 Detour R&D : 에너지 다소비형 무역구조를 개선하고, 환경규제, 안전규제 등 비관세 무역 규제 우회하기 위한 목적의 R&D (혁신 과제 3) :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출연(연)의 정보 연구역량 활용 출연(연)과의 연계를 통한 중소 수출기업 기술수요 충족 제3기 FTA 지역에 대한 정보 연구역량 강화 과제 1 수출 품목 다각화를 위한 A-SIA R&D 지원 사업 추진 A-SIA R&D(Axel with Soft, Integrated, Aggressive R&D) 추진 Soft R&D( 脫 제조) 지향: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외의 제3의 수출산업을 발굴 추진 하기 위하여 脫 제조, 중위기술, 태동산업 을 지향하는 R&D Integrated R&D(결합형) 전략 추구: 제품 서비스 연계상품에 대응하기 위한 R&D로 한국의 하드웨어 강점을 살려 서비스업 수출 확대 전략 Aggressive R&D(공격형(부품소재)) 지원: 역내무역과 해외 현지생산 확대로 해외생산거점으로의 중간재 및 부품수출이 최종재보다 더 중요해지는 시기로 부품소재 R&D를 더욱 공격적으로 지원
과제 2 에너지, 환경 등 비관세 무역장벽 Detour R&D 확대 에너지 多 소비형 무역구조 개선을 위한 R&D의 지속적 확대 무역구조의 높은 에너지 의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 주력 산업의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R&D에 더욱 집중 <표> 주요국 제조업의 에너지의존성(에너지투입/총산출) 90 95 00 05 90~ 05 미국 6.8 4.8 5.7 6.8 0.0%p 일본 2.7 2.6 2.9 3.4 0.7%p 독일 5.6 4.6 4.9 6.1 0.5%p 프랑스 5.3 4.7 6.3 7.0 1.7%p 이탈리아 5.2 5.1 6.3 7.0 1.8%p 한국 6.6 7.5 10.7 10.8 4.2%p 평균 5.4 4.9 6.1 6.9 1.5%p 자료: EU-KLEMS 성장회계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안전과 환경규제, 해외규격 등 비관세 수출장벽(Non-Tariff Barrier) 대응형 R&D 프로그램 추진 폐가전지침(WEEE), 전자전기제품 유독성물질 사용규제 지침(RoHS) 등 환경 규제로 인한 국내기업의 수출 피해를 경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R&D를 확대하고, 연구 성과를 수출 중소기업들과 적극적으로 공유 과제 3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출연(연)의 정보 연구역량 활용 중소수출기업의 기술수요 충족을 위한 출연(연)과의 연계 생산기술연구원 등 출연(연)과 중소수출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 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수요 충족 제3기 FTA 지역에 대한 정보 연구역량 강화 제3기 FTA 대상 후보군에 대한 정보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 인문사회 연구회의 지역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특화 전문가 양성 지원
6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혁신 과제 I. 배경 및 필요성 한국은 구랍( 舊 臘 ) 5일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였으나 1조 달러 무역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2조 달러 클럽 조기 진입을 위해서는 지속적 혁신이 필요 지금까지 한국을 포함하여 9개 국가가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하였으나, 2009년 기준 5개국, 2010년 기준 7개국만이 이를 유지 * 영국/이탈리아: 2009 ~ 2010년 탈락, 네덜란드: 2010년 탈락 <표 1> 무역 1조 달러 국가 간 비교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네덜 란드 이탈 리아 달성연도 1992 1998 2004 2006 2007 2011 무역 ( 10) 3,246 2,335 2,973 1,462 1,126 962 1,088 931 892 규모 (십억$) ( 11.9) 2,780 2,056 2,677 1,239 986 825 949 824 808 GDP(십억$) 14,527 3,286 5,878 5,459 2,563 2,250 781 2,055 1,015 (순위) (1) (4) (2) (3) (5) (6) (16) (8) (15) 1인당 GDP($) ( 10) 한국 46,860 40,274 4,382 42,783 40,704 36,164 46,986 34,059 20,756 자료: 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2011.12.5) 무역 2조 달러 클럽에 진입한 나라는 미국, 독일, 중국으로 1조 달러 달성 이후 무역 2조 달러까지 미국 8년( 92~ 00), 중국 3년( 04~ 07), 독일 8년( 98~ 06) 소요 2011년 한국의 무역 1조 달러 달성은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과학기술 기반 산업혁신의 50년 결과로서, 이제는 향후 50 년을 위한 혁신을 준비해야 할 시점 1962~2011년 동안 수출규모 1만 배, 무역규모 2,000배 증가하여, 수출순위 104위 에서 7위로, 무역순위 65위에서 9위로 상승 제88호 STEPI Insight
I. 배경 및 필요성 7 주요 수출 품목 (비중) 공공주도 과학기술혁신 사례 (연도) <표 2> 연대별 과학기술 혁신과 주요 수출 품목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철광석(13.0), 중석(12.6), 생사(6.7) 섬유류(40.8), 합판(11.0), 가발(10.8) 컬러TV( 73) 폴리에스터( 78) NC 공작기계( 78) 의류(16.0), 철강판(5.4), 신발(5.2) 의류(11.7), 반도체(7.0), 영상기기(5.6) 유연시스템 보급( 87) 16MB DRAM( 91) CDMA 상용화( 96) 자료: (주)날리지웍스(2009), 산업기술출연(연) 기능 정립 및 활성화 방안 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2011.12.5) 반도체(15.1), 컴퓨터(8.5), 자동차(7.7) 반도체(10.9), 선박(10.5), 자동차(7.6) 자기부상열차( 03) DMB, Wibro( 04) AIDS 치료물질( 08) 지난 50년간 무역규모의 비약적 증대와 무역품목의 질적 개선은 출연(연) 등 공공부문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과 민간의 산업화로 가능 한국은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해 대외환경 요인에 민감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의 해법도 수출에서 찾아야 하는 딜레마 상황 <표 3> 한국의 무역의존 변화추이 1963년 1967년 1974년 1988년 2005년 2010년 무역의존도 24% 31% 58% 59% 65% 88% * 2010년 기준, 무역 1조 달러 클럽 국가의 무역의존도는 일본(25%), 프랑스(42%), 미국(22%), 독일 (73%), 네덜란드(115%) 자료: 한국무역협회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때마다 한국 경제는 수출 확대에서 활로를 찾음 한국의 세계교역시장 점유율(WTO)은 10년 기준 2.9%로 미국(10.6%), 중국(9.7%), 독일(7.6%), 일본(4.8%) 등에 비해 미약한 수준으로 지속적인 확대가 충분히 가능 STEPI Insight 제88호
8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혁신 과제 12000 [그림 1] 한국의 교역 규모와 세계 순위 추이 1조 800억달러 100 10000 12위 12위 9위 90 8000 80 6000 34위 세계 순위 5456억달러 70 4000 무역 규모 60 50 2000 0 1125억달러 66위 2억달러 113억달러 1948년 1974년 1988년 2005년 2011년 40 30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은행 제88호 STEPI Insight
II. 성장 엔진으로서의 한국 수출의 5대 문제점 9 Ⅱ. 성장 엔진으로서의 한국 수출의 5대 문제점 1. 무역 1조 달러 시대, 성장잠재력과 한국의 수출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 장기화 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수출의 외형적 증가 뿐 아니라 수출이 내용적으로도 성장잠재력을 견인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이 필요함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경제 충격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급락하였으며, 향후 한국의 경제성장률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판단됨 - OECD(2010)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0~ 11년 4.0% 수준에서 12~ 15년 3.7%, 16~ 25년에는 1.9%를 전망함 - 특히 16~ 25년 한국의 1.9%는 OECD 평균 전망치 2%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미국 전망치(2.4%)를 하회함 5 4 3 2 1 4 [그림 2] OECD의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3.7 1.9 (단위: 연도, %) 0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자료: OECD 수출-내수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우려도 크지만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여전히 협소한 내수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STEPI Insight 제88호
10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혁신 과제 15% [그림 3] 한국의 기간별 경제성장률 및 부문별 기여도 추이 평균경제성장률 (단위: 연도, %) 10% 5% 0% 투자 소비 수출 수입 -5% 70~79 80~88 89~97 98~07 08~11 자료: 국민계정을 이용한 자체 계산 주: 기간 중 평균 증가율 및 기여도 특히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상승 추세를 지속하는 반면 소비와 투자의 내수 부문 성장기여도는 시간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다시 말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해외 시장을 겨냥한 수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임 그러나 수출 부문 자체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지 않고서는 영국, 이탈리아 등과 같이 교역 1조 달러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추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2. 무역 1조 달러 시대, 한국 무역의 5대 문제점 (1 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감소) 수출이 내수와 고용을 견인하는 경제적 파급효과, 즉 낙수효과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수출로 인한 경제적 혜택이 전 계층에 파급되지 못함 2002~2010년 기간 동안 수출액은 2.6배 증가했지만, 내수 1.6배, 취업 1.1배, 임금 1.4배 증가에 그침 제88호 STEPI Insight
II. 성장 엔진으로서의 한국 수출의 5대 문제점 11 - 이는 수출 주력품목 의존도와 대기업 의존도가 높아져, 수출과 내수 및 수출과 고용 의 선순환 연계가 취약해졌기 때문 수출, 투자, 소비의 3대 성장축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수출 확대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함 - 수출, 투자, 소비의 성장기여도는 1990~1996년 각각 3.5%p, 4.0%p, 4.2%p에서 2005~2011년 5.1%p, 1.0%p, 2.3%p로 성장축 불균형이 심화 (2 상품과 서비스 수출의 불균형) 2000년 이후 한국 제조업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증가한 반면에, 서비스 수출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 한국의 제조업 수출은 세계 7위인 반면, 서비스업 수출은 2000년 12위에서 2009년 19위로 오히려 하락 - 2011년 서비스 수지 적자는 44억 달러로써, 무역 수지 흑자 277억 달러의 16% 수준임 <표 4> 한국의 서비스 수지 추이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1년 서비스 수지 (억 달러) -64.4-59.6-133.3-57.3-86.3-43.8 자료: 한국은행 2000년 이후 한국의 누적 서비스 수지 적자는 총 800억 달러로 상품 수지 흑자의 43%를 서비스 분야에서 손실함 한국의 사회경제구조가 공업화 후기사회 1) 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수출에서 서비스업의 역할은 한층 더 중요해 질 것임 - 공업화 후기사회를 먼저 경험한 미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 일본의 서비스업 육성 전환 실기( 失 機 )가 일본의 20년 장기침체의 한 원인으로 지적됨 1)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고에 이른 후 하락하고, 서비스업이 이를 대체하는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 STEPI Insight 제88호
12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혁신 과제 (3 중간재 수입 의존도 과도) 최종 수출품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입 의존형 수출구조 가 심화되고 수출의 외화 가득률도 하락 한국의 최종 수출품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수입비율이 37%로 미국(15%), 일본(17%), 독일(24%), 중국(20%)보다 높음 따라서 중간재 수입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국내 중소기업의 핵심 부품소재 생산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 - 최근에는 대기업들의 해외 현지생산 공장이 많아지기 때문에 국내에서 해외로 중간재를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에 좋은 시기 * 2000년대 들어 산업 내 무역이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2009년 산업 내 무역지수 0.54) 글로벌 화의 진전으로 본 지사 간 무역도 증가하고 있음 * 산업 내 무역지수는 0 1사이로 1에 가까울수록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함을 의미 한 중 일 간의 동아시아 생산분업체계에서 과거의 한국 완제품-일본 부품 소재 의 구조처럼, 중국 완제품-한국 부품소재 의 구조로 전환에 성공한다면 중국과의 직접 경쟁 우회 가능 - 현재 무역 1조 달러 달성 국가 중 한국은 중국과 수출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중국 수출산업과의 직접 경쟁보다는 중국에 대한 중간재 공급 형태의 상호 보완적 구조 확립이 바람직 (4 대기업 위주의 수출구조 심화)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대내외 영향에 취약하며, 수출과 내수의 괴리 등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 2009년 기준, 수출 총액의 중소기업 비중은 한국이 32%로, 독일 82%, 중국 72%, 미국 70%, 대만 56%보다 월등히 낮음 * 한국 중소기업의 비중은 사업체 수 99%, 종사자 수 88%임 - 한국의 수출총액대비 중소기업 비중은 2001년 43% 이후, 2004년 36%, 2009년 32%로 계속 하락 중 제88호 STEPI Insight
II. 성장 엔진으로서의 한국 수출의 5대 문제점 13 <표 5> 수출총액대비 중소기업 비중 독일 중국 미국 대만 한국 비중 82% 72% 70% 56% 32% 자료: 한국무역협회 (5 소수 주력품목 의존 심화) 한국의 수출구조에서 소수 주력품목이 수출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의 구조적 약점이 되고 있음 주력 6대 품목 2) 을 포함한 상위 10대 품목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 51%로 영국의 35%, 일본의 34%, 프랑스의 29%보다 월등히 높아 산업간 불균형이 큼 - 한국의 주력 6대 품목은 상호보완적 형태로 한국 수출 총액의 균형을 맞추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1조 달러 9개국 중에서 한국의 주력품목 의존도가 가장 높음 [그림 4] 무역 1조 달러 달성국의 상위 10대 상품 수출 비중( 08~ 10년) 한국 51.1 이탈리아 19.9 영국 34.7 네덜란드 24.9 프랑스 29 일본 34.5 독일 24.2 중국 미국 27.1 28.8 (단위=%) 자료: UN Comtrade, 한국무역협회 주력 6대 품목의 산업연령이 30년을 넘으면서 노후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수출 품목 다변화와 새로운 주력품목 발굴이 필요함 - 기존산업에서 고부가가치 품목을 개발하려는 노력과 수출산업에서 소외되어 있던 농식품, 콘텐츠 등 새로운 수출 품목을 개발하여 수출 스펙트럼을 넓히려는 노력이 필요함 2) 선박, 석유제품, 반도체, LCD, 자동차, 휴대폰(2011년 기준) STEPI Insight 제88호
14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혁신 과제 Ⅲ.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혁신 과제 <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혁신 과제 요약 >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의 혁신 과제 (혁신 과제 1) : 수출 품목 다각화를 위한 A-SIA R&D 지원 사업 추진 A-SIA R&D : Axel with Soft, Integrated, Aggressive R&D 로 脫 제조, 결합형, 공격형 R&D를 집중 지원하여 수출 패러다임 변화와 수출 낙수효과 하락에 대응 (혁신 과제 2) : 에너지, 환경, 안전 등 비관세 무역장벽 Detour R&D 확대 Detour R&D : 에너지 다소비형 무역구조를 개선하고, 환경규제, 안전규제 등 비관세 무역 규제 우회하기 위한 목적의 R&D (혁신 과제 3) :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출연(연)의 정보 연구역량 활용 출연(연)과의 연계를 통한 중소 수출기업 기술수요 충족 제3기 FTA 지역에 대한 정보 연구역량 강화 무역 1조 달러 시대의 5대 문제점 수출의 낙수효과 감소 상품과 서비스 수출의 불균형 중간재 수입 의존도 과도 대기업 위주의 수출구조 심화 소수 주력품목 의존 심화 수출 패러다임의 변화 FTA의 확산과 전략적 활용 필요 2, 3차 Unbundling의 진행 특허전쟁, 신보호주의 가속 제88호 STEPI Insight
II. 성장 엔진으로서의 한국 수출의 5대 문제점 15 과제 1 수출 품목 다각화를 위한 A-SIA R&D 지원 사업 추진 (A-SIA R&D) Axel with Soft, Integrated, Aggressive R&D 로 탈제조, 결합형, 공격형(부품소재) R&D를 집중 지원하여 수출 패러다임 변화와 수출 낙수효과 하락에 대응하는 사업을 의미 A-SIA R&D를 위한 별도의 사업 추진, 별도 R&D 펀드를 조성, R&D 과제평가 가점부여 등의 방법을 통해 연구방향성 유도 (Soft R&D)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외의 제3의 수출산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하여 脫 제조, 중위기술, 태동산업 을 지향하는 R&D 예로써, 프랑스의 말 산업, 미국의 정원 산업, 일본의 곤충 산업 등은 국내에서는 태동단계이지만, 새로운 세계시장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제3의 산업으로, 연관 산업 수출의 돌파구 제시도 가능 <표 6> 제3의 수출시장 예시 말 산업 정원 산업 곤충 산업 관상어 산업 F1 산업 MICE 산업 해외 시장 16조 원 10조 원 2조 원 23조 원 27조 원 320조 원 (프랑스) (미국) (일본) (세계) (세계) (세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농업전망 2012 농림수산식품부 발표자료 외. (Integrated R&D) 제품 서비스 연계상품에 대응하기 위한 R&D로 한국의 하드웨어 강점을 살려 서비스업 수출 확대 전략 휴머니텍(HumaniTech), 원자력 및 철도와 운영시스템(OS), 스마트 그리드 등 제품과 서비스가 연계되는 수출 상품을 집중 개발 - 통신업, 에너지산업 등에서 플랫폼과 킬러 콘텐츠를 동시에 개발할 수 있도록 결합형 R&D에 우선적으로 지원 (Aggressive R&D) 역내무역과 해외 현지생산 확대로 해외생산거점으로의 중간재 및 부품수출이 최종재보다 더 중요해지는 시기로 부품소재 R&D를 STEPI Insight 제88호
16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혁신 과제 더욱 공격적으로 지원 * 2011년 11월 기준, 현대기아차는 해외공장에서 288만 대를 생산하여 국내공장에서 생산 수출한 285만 대를 넘어섬 그래핀, 멤브레인, 2차 전지, LED 등의 부품소재 분야는 현재 한국의 주력 산업과의 연계성이 강하고, 주력수출 상품대체 가능 과제 2 에너지, 환경 등 비관세 무역장벽 Detour R&D 확대 에너지 多 소비형 무역구조 개선을 위한 R&D의 지속적 확대 주요 경쟁국 제조업에 비해 한국 수출 제조업의 에너지 의존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에너지 수입을 통한 부가가치의 유출 규모가 막대한 상황 - 05년 기준으로 한국의 제조업의 에너지의존성(에너지투입/총산출)은 10.8%로 미국(6.8%), 일본(3.4%), 독일(6.1%)보다 매우 높은 수준 - 이에 따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 자체가 높은 한국 경제의 현실을 고려할 때, 수출로부터 벌어들이는 외화가 에너지 수입을 통해 해외로 유출되는 정도가 큼 <표 7> 주요국 제조업의 에너지의존성(에너지투입/총산출) 90 95 00 05 90~ 05 미국 6.8 4.8 5.7 6.8 0.0%p 일본 2.7 2.6 2.9 3.4 0.7%p 독일 5.6 4.6 4.9 6.1 0.5%p 프랑스 5.3 4.7 6.3 7.0 1.7%p 이탈리아 5.2 5.1 6.3 7.0 1.8%p 한국 6.6 7.5 10.7 10.8 4.2%p 평균 5.4 4.9 6.1 6.9 1.5%p 자료: EU-KLEMS 성장회계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주: 에너지의존성은 EU-KLEMS 통계 중 에너지중간재 투입액(Intermediate energy inputs at current purchasers prices)을 총산출액(Gross output at current basic prices)으로 나눈 값임 이러한 높은 에너지 의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 주력 산업의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R&D에 더욱 집중 제88호 STEPI Insight
II. 성장 엔진으로서의 한국 수출의 5대 문제점 17 - 전력, 공업용 연료 등과 같은 에너지 투입재의 절감 정도에 따르는 인센티브 강화 정책의 병행도 필요 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연구에 대한 R&D 투자 확대와 더불어 빠른 상업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장의 적극적인 육성을 확대 안전과 환경규제, 해외규격 등 비관세 수출장벽(Non-Tariff Barrier) 대응형 R&D 프로그램 추진 폐가전지침(WEEE), 전자전기제품 유독성물질 사용규제 지침(RoHS) 등 환경 규제로 인한 국내기업의 수출 피해를 경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R&D를 확대하고, 연구 성과를 수출 중소기업들과 적극적으로 공유 국가와 지역마다 다른 비관세 무역 규제에 대한 시의적 정보와 기술적 대응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홍보하여 국내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충 과제 3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출연(연)의 정보 연구역량 활용 중소수출기업의 기술수요 충족을 위한 출연(연)과의 연계 생기연을 Hub로 한 출연(연) 전문생산기술연구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 지원 -On/Off Line 통합창구시스템을 통해 기술지도, 상담, 현장애로기술 해결, 시험분석 평가, 기술정보제공 등의 업무 수행 - 기본사업비(산업계 연계형)로 기술지원 사업비를 충당하고 인건비는 100% 지원 STEPI Insight 제88호
18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혁신 과제 [그림 5] 생기연을 Hub로 한 중견중소기업과 출연(연)의 연계 중소기업의 공통 수요가 있는 플랫폼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국가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제3기 FTA 지역에 대한 정보 연구역량 강화 제3기 FTA 대상 후보군에 대한 정보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 인문사회 연구회의 지역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특화 전문가 양성 지원 유망시장 집중분석, 전략시장 비즈니스 스쿨 및 중소기업 인력 진출 교육 등의 콘텐츠를 경제 인문사회 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과제와 연계하여 개발 <표 8> 한국의 FTA 추진 단계별 특징 및 단계별 FTA 대상국 구분 FTA 1.0 FTA 2.0 FTA 3.0(예상) 특징 대륙별 거점국 교역 규모 작음 거대 시장 교역 규모 큼 소규모 저개발국 시장성, 성장성 높음 국가 칠레, EFTA, 싱가포르 ASEAN, 인도, EU, 미국 (중국, 일본) 이집트 등 아프리카 6개국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4개국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 2개국 대만 등 아시아 3개국 * FTA 3.0 대상 국가는 한국무역협회 선정 FTA 추진 유망 15개국 (2011.5.25)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2011.5.25) 제88호 STEPI Insigh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국제무역연구원(2008), 2007년 수출의 경제성장. 국제무역연구원(2010), 2009년도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 분석. 김민정(2011), 외화내빈의 수출구조 개선해야 - 무역 1조 클럽 이후의 6대 중심과제, 경제주평, 11-35(통권 462호), 현대경제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1), 무역 1조 달러 가입국가의 중소기업 현황 비교, Global Issue Report, 11-010. 매일경제신문(2012), 무역흑자 1위 독일 일등공신은 1,350개 강소기업, 1월 2일. 박기임 외(2011), 무역 1조 달러 시대 수출 고부가가치화 전략, 섬유산업에서 배운다, Trade Focus, Vol.10 No.33,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산은경제연구소(2009), 중국 경제의 변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윤상하(2011), 무역 1조 달러 시대의 의미와 과제, LG Business Insight, LG경제연구원. 장현숙 외(2012), 한국 무역의 향후 10년: 신성장 인프라에서 답을 찾는다, Trade Focus, Vol.11 No.7,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정인교(2011), 무역 1조 달러 달성과 앞으로의 과제, No. 252, 자유기업원. (주)날리지웍스(2009), 산업기술출연(연) 기능 정립 및 활성화 방안. 주원(2011), 국제 무역의 수직적 분업과 관련된 세 가지 에세이,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학위 논문. 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2011), 대한민국, 무역규모 1조 달러 시대 진입, 12월 5일. 제현정 외(2011), 한국 무역의 1조 달러 달성과 그 의미, Trade Focus, Vol.10 No.55,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제현정 외(2012), 한국 무역의 향후 10년: A-SIA, 세계시장의 변화에 주목하라!, Trade Focus, Vol.11 No.4,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하병기(2011), KITA-PIIE발표자료(무역 1조 달러 시대한국의 새로운 비전)-무역 1조 달러 시대의 한국의 전략,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농업전망 2012. 한국무역협회(2011), 2009년 우리나라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조사. 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2011), Post-무역 1조 달러 시대, FTA후보는 중남미, 아프리카, 5월 25일. STEPI Insight 제88호
20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혁신 과제 현대경제연구원(2009), 국내 제조업의 3대 취약 요인과 시사점, VIP REPORT, 09-32(통권 414호). 현대경제연구원(2012), 잠재성장률의 위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대로 추락, 한국경제주평, 12-03(통권 474호). Federal Statistical Office(FSO), Germany, Import content of exports. OECD(2010), ECONOMIC OUTLOOK. OECD(2010), Globalization and trade flows: what you see is not what you get. 제88호 STEPI Insight
제88호 :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혁신 과제(2012.2.15) 제87호 : 국민생활 밀착형 과학기술의 추진전략과 촉진방안(2012.2.1) 제86호 : 신 과학기술외교 전략으로서의 패키지형 과학기술 ODA 모형(2012.1.15) 제85호 : 2012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2012.1.1) 제84호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 및 향후 정책 방향(2011.12.15) 제83호 : 각국 정부의 미래이슈탐색활동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2011.12.1) 제82호 : 거대과학 투자 효율화를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 방안(2011.11.15) 제81호 : 한국 기술사의 중국 엔지니어링시장 진출 방안(2011.11.1) 제80호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플랜트 시장 위축 대응 전략(2011.10.15) 제79호 :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기술: 사회기술 - 특성과 정책과제 -(2011.10.1) 제78호 : 미래 도시농업의 전망과 과학기술 과제(2011.9.15) 제77호 : 이공계 대졸자의 초기노동시장 경력개발 경로 확충방안(2011.9.1) 제76호 :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 벤처기업 육성 방안(2011.8.15) 제75호 : 전과정평가(LCA) 방법론을 활용한 기술녹색도 평가 방안(2011.8.1) 제74호 : 새로운 경제성장원천으로서의 무형자산투자의 역할과 정책과제(2011.7.15) 제73호 : 제2의 IT혁명에 부응하는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2011.7.1) 제72호 : 이공계 일자리 구조와 진로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향(2011.6.15) 제71호 :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녹색도 적용방안(2011.6.1) 제70호 : 지역 기술개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2011.5.15) 제69호 : 포스트 자스민(Post Jasmine) 시대를 선도하는 한국형 과학기술 ODA의 비전과 과제(2011.5.1) 제68호 : 전염성 동물질병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방안(2011.4.15) 제67호 :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 과학기술과 예술 융합(STEAM)(2011.4.1) 제66호 : 우리나라 기술혁신활동의 고용창출효과 제고방안(2011.3.15) 제65호 : 녹색혁신지수를 활용한 녹색기술 유형별 혁신전략(2011.3.1) 제64호 :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2011.2.15) 제63호 : 녹색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2011.2.1) 제62호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과제(2011.1.15) 제61호 : 2011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2011.1.1) 제60호 : 국방기술력 강화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자원 총동원체제 구축(2010.12.15) 제59호 : 바이오 및 제약 산업의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 구축 방안: 해외 전문 인력 활용을 중심으로(2010.12.1) 제58호 :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2010.11.15) 제57호 : 국과위 위상 기능강화와 관련 법률개정(안)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안(2010.11.1) 제56호 : 포스트 모바일 생태계 선도를 위한 혁신전략과 과제(2010.10.15) 제55호 : 한국형 대학 구조개혁 모형의 개발과 활용방안(2010.10.1) 제54호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학의 1인 창조기업 창업 촉진방안(2010.9.15) 제53호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녹색클러스터 추진 전략(2010.9.1) 제52호 : OECD 주요국의 농산업 생산성과 R&D 투자 비교(2010.8.15) 제51호 :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유형화 방안과 지원 전략(2010.8.1) 제50호 : 그린 휴머니즘 사회 변화에 대응한 미래과학기술체제 구축(2010.7.15) 제49호 : 상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동향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과 정책과제(2010.7.1) 제48호 : 북한의 최근 기간산업 재건과 지속가능성(2010.6.15) 제47호 :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융합연구 의 필요성과 과제(2010.6.1) 제46호 : 기술혁신 기반 고용창출력 제고 방안(2010.5.15) 제45호 :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주요 정책이슈와 과제(2010.5.1) 제44호 : 거대 공공 S&T 챔피언 발굴 및 글로벌 산업화 전략(2010.4.15) 제43호 :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를 통한 OECD 국가의 비교(2010.4.1) 제42호 : 서비스산업 혁신과 성장동력화를 위한 서비스 R&D 추진 전략(2010.3.15)
제41호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성과와 과제(2010.3.1) 제40호 :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2010.2.15) 제39호 : 글로벌 녹색경제질서 주도를 위한 G20 Seoul Initiative (2010.2.1) 제38호 : 저탄소 사회 조기실현을 위한 지역 녹색혁신역량 제고 방안(2010.1.15) 제37호 : 2010년 과학기술정책 10대과제(2010.1.1) 제36호 : 100대 제조업 고성장 기업의 전략과 혁신 특성(2009.12.15) 제35호 : 기술혁신형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 개선방안(2009.12.1) 제34호 :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기관 R&D 효율성 제고 방안(2009.11.15) 제33호 : 고성장 중소기업 육성 정책 방향과 과제(2009.11.1) 제32호 : 창의적 인재육성의 근본적 한계와 당면과제(2009.10.15) 제31호 : 북한의 경제발전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협력 추진방안(2009.10.1) 제30호 : 2008년도 한국 기업의 혁신활동 조사와 시사점(2009.9.15) 제29호 : 태양광 기술의 전망과 과제(2009.9.1) 제28호 : 개방형 혁신이 공공부문에 주는 전략적 시사점(2009.8.15) 제27호 : 특허사냥꾼(Patent Troll) 활동에 대응한 지식재산 정책과제(2009.8.1) 제26호 : 우주개발과 우주산업의 연계방안(2009.7.15) 제25호 : 상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동향과 전망: 경기불황 영향분석과 극복방안(2009.7.1) 제24호 : 과학기술계 사회적 기업의 의의와 정책과제(2009.6.15) 제23호 : 창조선도형 R&D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초원천연구 추진체제 개선 방안(2009.6.1) 제22호 : 북한의 핵 및 로켓기술 개발과 향후 전망(2009.5.15) 제21호 : 배아줄기세포 R&D 정책 동향과 시사점(2009.5.1) 제20호 :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G-20 그린 정상외교 전략(2009.4.15) 제19호 : 제조업 성장에 기여하는 R&D서비스업 육성전략(2009.4.1) 제18호 : 이공계 박사인력 수급 환경의 변화(2009.3.15) 제17호 : 글로벌 相 生 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주도형 ODA 추진 방안(2009.3.1) 제16호 : 서비스 R&D 강화를 통한 경제난국 극복(2009.2.15) 제15호 : 상생과 공영의 남북한 과학기술협력(2009.2.1) 제14호 : 세계적 과학자 양성 및 연구환경 조성방안(2009.1.15) 제13호 : 2009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2009.1.1) 제12호 : 저탄소 사회의 동력과 실현 기술의 특성(2008.12.10) 제11호 : 학연협력의 방향과 당면과제(2008.9.30) 제10호 : 기후변화 대응의 과학기술정책과제(2008.8.22) 제9호 : 대개도국 호혜적 과학기술협력의 비전과 과제(2008.8.6) 제8호 : 창의적 프론티어 연구 환경 조성에 대한 탐색(2008.6.16) 제7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한 포트폴리오 분석(2008.5.30) 제6호 :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2007.12.28) 제5호 : 중소기업의 脫 추격형 기술혁신 전략(2007.6.8) 제4호 : 한미 FTA와 제약산업의 활로(2007.5.14) 제3호 : R&D 투자와 설비투자(2007.4.12) 제2호 : R&D 투자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2007.2.26) 제1호 : 정부 R&D 100억 달러 시대의 쟁점 -2007년 과학기술정책 8대 이슈-(2007.1.2)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Global Think Tank 로서 과학기술활 동 및 과학기술부문과 관련된 경제사회 제반문제의 연구 분석을 통하여 국가과학기술정책 수립과 과학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stepi.re.kr)와 스마트 폰(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문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필자 이주량 ( 現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본부 부연구위원 (E-mail: jrlee@stepi.re.kr / TEL: 02-3284-1767) 주요경력 2009.9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07.2 2009.9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05.7 2006.8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auder Business School, Visiting Scholar 주요연구실적 바이오 경제시대 과학기술 정책의제와 대응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농산업 R&D 투자/생산성 국제비교 및 포트폴리오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신 성장모델의 모색, 남북 태양광 클러스터, 현대경제연구원, 2009. 577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2009. 국가 연구개발투자 모니터링 사업 보고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STEPI Insight 제 88호 발 행 인 송종국 편 집 인 송종국 발 행 일 2012년 2월 15일 발 행 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록번호 서울라09680 주 소 156-849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길 44 전문건설회관 20F, 26F, 27F T E L 02)3284-1819 F A X 02)849-8017 인 쇄 처 경성문화사(T:02-786-2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