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3-02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A Study on Counterplan for Preventing Youth Prostitution in Busan 釜 山 地 域 靑 少 年 性 賣 買 豫 防 方 案 硏 究 연구책임:홍선영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위원) 공동연구:구차순 (위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향숙 (부전현장상담소 소장) 김희영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위촉연구원)
발 간 사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이슈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병리현상 의 하나로 청소년 성매매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는 한 번의 경 험으로도 그 후유증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몸과 마음에 미치 는 피해는 심각합니다. 미래의 성장동력인 청소년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들 게 하고 자아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며 그 영향은 평생동안 지속될 수 있 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한 현황을 점검하고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상생활이론에서는 범죄를 막아줄 유능한 감시자가 있다면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만약 청소년 성매매도 이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는 기관과 성인들이 청소년들 주변에 많이 있다면, 이러한 기관과 성인들이 감시 자로서 작용하여 청소년 성매매를 예방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 청소년 성매매가 더 확장되고 고착화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감시자로 나서 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연구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연구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자문위원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면접조사에 협조해 주신 여러 분들과 연구진께 감 사드립니다. 2013년 6월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원장 윤 순 자
요 약 문 연구요약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화되면서 아동성범죄 의 연속선상에서 청소년 성매매가 주목을 끌고 있다. 2000년에 들어 청 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청소년 성매매에서 해당 청소 년을 처벌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면서 청소년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은 처벌대상이 아닌 보호대상이 되었 고 이 법률 이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루 어져 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성인에 의해 주도되는 사회적 병리 현상의 하나로 나타나는 청소년 성매매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삶의 황폐화가 심각한 수준 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양적 증가와 저연령 화 추세는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정부의 지원 이 시급함을 말해준다. 또한,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99.5%가 여성청소년이 고,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임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사전 사후 지원 과정에서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다. 청소년 성매매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차원에 서 파악해야 할 문제이며 청소년 성매매가 더 확장되거나 새로운 성매매 유 형으로 고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성매매 관련 선행연구, 법 제도 및 지원체계 분석을 바 탕으로 부산지역 청소년의 성매매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예방과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연구의 내용과 방법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첫째, 청소년 성매매 관련 선행연구와 법, 지원체 계 분석, 둘째, 성매매 피해청소년 심층면접 통한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실태 파악, 셋째, 부산지역의 성매매피해자지원 상담소 및 지원시설의 전 문가와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초점집단면접조사를 통한 성매매 유입 예방 과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확대를 위한 방안 도출, 넷째, 전문가 자문을 통 해 청소년 성매매 유입 예방과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확대를 위한 정책방 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예방과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현재 부산지역에 거주하거나 부산지역의 성매매피해 자 지원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19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대상으 로 하였다. 성매매 피해청소년 중 여성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남성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 청소년이 성매매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였 고,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탈성매매 또는 재유입 예방에 관한 내용도 포함 하였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관련 법률 상 청소년의 연령을 다양하게 보고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매매 예방방안을 위한 연구이므로 아동 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청소년의연령적 범위를 19세 미만으 로 한정하였다. 청소년 성매매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자발 비자발에 관계없이 어떤 이유에서건 성구매자를 대상으로 그 범위도 유사성교행위 까지 포함하여 성을 팔고 그 대가로 돈이나 금품을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ii
요 약 문 또한, 성매매 청소년에 대해서는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으며 청 소년들이 놓인 사회구조와 우리 사회의 문화 안에서 청소년 성매매를 이 해하고자 하였고 성매매와 관련된 청소년에 대하여 성매매 피해청소년이 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선행 연구 분석 청소년 성매매의 특성으로 크게 가출, 인터넷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청소년 성매매 유입과 탈출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동기는 가출상태에서 가출생활 유지를 위한 생활비 마 련과 유흥비 마련이 가장 주된 이유였다. 성매매 유입과정은 선행연구들 에서 일관되게 1 가출에서 2 거리생활(방황), 유사집단 형성과 친밀감 조성 3 성매매 유입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는 매체를 이용하여 성을 사고 파는 사람이 업소를 경유하지 않고 사적으로 비밀리에 접촉하여 만날 수 있다 는 점이 큰 특징이며 유입 경로가 다양하며 아르바이트 성격이 강하고 청 소년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 또는 서비스 지원 이 어렵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성매매 유입 관련 변인들을 개인관련, 가족관련, 친구관련, 학교관련의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청소년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요소들은 성폭행 경험, 학대경험, 성매매 유입 전 성관계 경험, 주변에 성매매 경험을 한 사람의 유무,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부 정적 노동경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유능감 등이다. 가족관련 요인으로는 부모의 교육정도와 근로경험, 경제수준과 같은 사 회경제적 지위와 한부모가정, 혼합가정 등 가족의 구조적인 결손, 그리고 가정의 무관심과 부모의 지도감독 부족, 폭력 및 갈등 등 기능적인 결함 등이다. 친구(또래와 선후배 포함)관련 요소로는 친구의 부추김, 유혹, 친 iii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구의 성매매에 대한 허용적 태도, 성매매 경험이 있는 친구로부터의 학습 효과 등이다. 마지막으로 학교관련 변인으로 교사와의 부정적 관계, 집단 따돌림 경험, 학교 중퇴 등이 성매매 유입의 요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의 탈성매매에 관한 국외의 이론 고찰에서는 성매매에서 벗어나 려면 적절한 전환점이 있어야 탈출행동을 시도한다고 했다. 국내의 청소 년 탈성매매에 관한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성매매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어떤 사건들과 인식의 과정을 보고하고 있다.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이란 경찰에 검거되거나, 재판과정을 거치거나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교육 등 이며 인식은 성매매에 대한 회의와 그 결과에 대한 깨달음 등이다.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관련해서는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의 규모를 측정하기 어렵고, 성매매 청소년 현황을 보여주는 공식적인 통계는 산출되 지 않고 있다. 성매매 청소년 실태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산출되는 통계 는 성매매 처벌 관련법으로 입건된 청소년의 숫자, 즉 경찰의 단속활동에 포착된 성매매 청소년의 규모를 보여줄 뿐이다. 사실 거의 대다수를 차지 한다고 할 수 있는 경찰의 단속활동에 포착되지 않은 성매매 피해청소년 의 규모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성매매의 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표 본을 산출하여 성매매 경험 여부를 조사해 보는 것이다. 현재 여성가족부 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가 이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2009년 현재 일반청소년의 0.3%, 위기청 소년의 2.1%가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부산지역의 경우는 전국 수치보다는 낮은 일반청소년의 0.1%, 위기청소년의 1.7%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 조사에서는 일반청소년 조사만 진행되었 고 성매매 경험률은 전국 0.2%, 부산 0.1%로 전국의 경우는 2년 전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iv
요 약 문 <표 1>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 성매매 경험율 조사결과 조사연도 사례수 일반청소년 위기청소년 (단위:명, %) 2009 16,840 2010 18,544 2011 15,954 전국 0.3 전국 2.1 부산 0.1 부산 1.7 전국 0.4 전국 4.8 부산 0.1 부산 - 전국 0.2 전국 - 부산 0.1 부산 -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2009-2011) 부산지역의 청소년 성매매 단속현황은 <표 2>와 같다. 2009년 43건에 서 2012년 164건으로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검거건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2>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단속현황 (단위: 건, 명) 연도 검거건수 조 치 검거인원 구속인원 불구속인원 2009 43 150 4 146 2010 36 88 1 87 2011 54 323 8 315 2012 164 243 10 233 19세미만 청소년대상 출처: 부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자료(2012) 또한, 최근 가출청소년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가출청소년 집단이 성매매 청소년의 인적 풀(pool)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청소 년 성매매 경험율 추세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지표로 가출청소 년 발생추세를 들고 있다. v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가출청소년 발생추세를 알아보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청소년유해 환경접촉 실태조사의 가출경험율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2009년도 현재 일반청소년의 11.6%(부산 12.6%), 위기청소년의 72.6%(부산 69.3%) 가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 조사에서는 일반청소년 조사 만 진행되었고 가출경험율은 전국 10.2%, 부산 9.8%의 수치를 보였다. <표 3> 가출경험율 조사(2009~2011년) (단위:명, %) 조사연도 사례수 일반청소년 위기청소년 2009 16,840 전체 11.6 전체 72.6 부산 12.6 부산 69.3 2010 18,544 전체 13.7 전체 73.0 부산 12.6 부산 - 2011 15,954 전체 10.2 전체 - 부산 9.8 부산 -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2009-2011) 부산지역의 가출청소년 신고접수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부산지역 가출청소년 신고접수현황 (단위:명) 연도 가출청소년 신고접수 2009 1,158 2010 1,766 2011 1,889 2012 1,771 14~19세미만 청소년대상 출처: 부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자료(2012) vi
요 약 문 성매매 피해청소년 보호 위한 지원체계 우리나라에는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청소년지원시설, 가출청소년쉼터 등은 그러한 지원 시스템으로서 대표적인 형태이다. 아래 <표 5>는 각 시설들의 근거 법, 설립목적, 특징과 주요 기능, 이용대상, 시설수 등을 비교한 것이다. <표 5>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체계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청소년성장캠프) 청소년지원시설 가출청소년 쉼터 주무 부처 근거 법 목적 특징 및 주요 기능 이용 대상 시설 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 성보호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치료, 재활교육을 통해 성매매 재유입 차단 및 자립지원 -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중앙 업무 이관(2011). - CYS-Net(청소년사회 안전망)에 연계하여 사후 관리 19세 미만 성매매 피해청소년 전국 11개소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지원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 피해청소년 보호 지원 - 성매매 피해청소년에게 숙식 보호 상담, 의료 법률지원 및 지활을 위한 직업훈련 진학교육 지원 등 - CYS-Net(청소년사회 안전망)에 연계하여 사후 관리 19세 미만 성매매 피해청소년 전국 14개소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부산 1개소 부산 2개소 부산 5개소 가출 청소년 보호, 일시적인 생활지원, 가정 사회로의 복귀지원 - 가출청소년 일시보호, 무료숙식 및 의료서비스 제공, 상담 등 - CYS-Net(청소년사회 안전망)에 연계하여 사후 관리 9세 이상 ~ 24세 이하 가출청소년 전국 92개소 (일시, 단기, 중장기 포 함) 출처: 유이나영(2011). 청소년 성매매 어떻게 볼것인가?: 진단과 대안 모색을 위한 시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개원 2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재구성 vii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와 동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검찰에서 대상청소년 교육과정 결정 통보 된 성 매매 피해청소년, 경찰에서 대상청소년 발견 통보 된 성매매 피해청소년, 청소년지원시설 및 청소년쉼터, 대안학교 등 관련시설에서 추천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치료 및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 지정된 위탁기관이다. 청소년지원시설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9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신변보호 및 탈성매매와 자립지원을 위한 숙식제공, 질병치료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 증인신문에의 동행 등 법률지원, 자립 자활지원, 취업 정보 제공, 진학 교육 및 취업연계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시설 입소는 본 인이 직접 희망하는 경우,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입소 요청을 받은 경우, 경찰이나 검사로부터 인계를 받은 경우 등이다. 가출청소년쉼터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에 근거하여 가 출청소년을 한시적으로 보호하고 숙식과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설립된 시설이다. 가출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생활보호뿐만 아니 라 상담, 자립역량 강화, 고충처리, 문화활동 프로그램 기회제공 등을 통 해 가출청소년들의 가정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 시설의 전문화 및 차별화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 단기 및 중 장기 쉼터로 특성화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다. 심층면접조사 분석 성매매 피해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심 층면접당시 15~18세로 평균연령은 16.9세이며 학력 및 가정형태는 주 로 중학교 중퇴자로 한부모가족이 많았고, 경제상황은 하로 인식하고 있 었다. viii
요 약 문 학대 및 폭력 피해 경험은 성매매 이전에 성폭력 피해청소년이 8명, 가 정폭력 피해 청소년 7명, 학교폭력 피 가해 청소년 6명이며 이들 중 가 정폭력, 성폭력 2가지 피해를 동시에 경험한 청소년 4명. 가정폭력, 성폭 력, 학교폭력을 중복적으로 경험한 청소년이 2명으로 나타났다. 가출 경험은 15명 전원이 성매매 이전에 가출경험이 있었으며 가출시 최소연령은 12세, 최고연령은 16세이며 가출시의 평균연령은 14.3세로 나 타났다. 즉, 심층면접조사 분석의 대상이 된 성매매 피해청소년은 주로 15 세~18세로 학력이 낮고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대다수였다. 성매매 이전의 가정생활에서는 빈곤, 부모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 친척집을 옮겨 다니며 방임된 생활을 하였고 학대 및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 성매매 당시 경험 및 생활으로는 최초 성매매 유입시 최소연령이 13세, 최고연령이 17세이며 평균 15.2세로 나타났고 성매매 피해청소년 과반수 가 16세 이하에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매매의 주된 이유는 가출상 태에서 생활비가 없어서가 대다수였다. 성매매 접근방법은 인터넷 채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PC를 이용한 채팅과 스마트폰의 채팅앱을 사용 하고 있었으며 스마트폰을 통해 더욱 쉽게 접근이 가능하였다. 심층면접조사 대상자들은 너무나도 쉽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쪽지를 주 고 받으며 성구매자와 흥정을 하고 성구매자를 찾을 수 있었다. 성매매 당시에는 대부분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밤과 낮이 바뀐 상 태에서 생활을 해야 했으며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였다. 또한, 성병과 임신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서 성병에 걸리거나 임신이 될까봐 불안해하 는 상황이었다. 성매매에 대한 생각은 성매매가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생 활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았다. 심층면접조사 대상자가 생각하는 청소년 성매매 예방방안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위기청소년에 대한 가정 및 사회의 관심, 둘째, 실질적 성매매예 방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셋째, 가출 청소년을 위한 아웃리치와 홍보전개, 넷째,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드롭인센터(drop-in center) 확충, ix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다섯째, 성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섯째, 인터넷 채팅방 및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규제, 일곱째, 청소년 노동시장의 활성화, 여덟째, 상담교사 및 여자경찰관의 지원, 아홉째, 성매매 피해청소년과 탈성매매 성인여성과의 교류 확대였다. 초첨집단면접조사 분석 부산지역의 성매매피해자지원 상담소 및 지원시설 등에 종사하는 전문 가집단과 탈성매매 여성집단 대상으로 FGI를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실태와 특징으로는 어린 시절부터 불안정한 가정에서 탈출하기 위해 가출하게 되었고 거리생활을 전전하다가 몸에 익 숙해져버린 가출경험을 가지고 있다. 가출 후 거리 생활 유지를 위해서 성 매매 를 선택하게 되고 성매매 이전에 대부분 성경험, 성폭력의 경험을 가 지고 있다. 둘째,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탈성매매를 위한 성공요인으로는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이며 전적인 사랑과 헌신, 지지가 필요하 며 탈성매매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이 주어지고 본인이 의지와 동 기를 기를 수 있어야 한다.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탈성매매의 실패요인으로 는 쉽게 돈을 벌고 쉽게 돈을 쓰는 습관과 시설에의 부적응을 들 수 있다. 셋째, 수사과정에서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연 계를 위해 청소년 성범죄 전담반 설치가 필요하다. 경찰의 성매매 단속은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발견 경로가 될 수 있다. 또한, 경찰의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피해자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넷째, 성 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연계와 협력의 문제점으로는 입소 및 이 용경로에서 경찰 검찰단계에서의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연계가 부족하고 서비스 지원기관인 청소년 지원시설은 청소년의 부적응 문제로 인해 지원 의 한계가 있다. 다섯째,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해서는 청소년 특성에 맞 는 다양한 시설의 확충, 가출청소년을 위한 홍보 및 아웃리치, 사이버상담 실 운영, 청소년의 시각에 맞는 체험위주 성교육 실시가 필요하다. x
요 약 문 정책제언 1. 가출청소년 대상 성매매예방 방안 필요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은 성매매 이전에 가출경험이 있었고 대체로 가출 이후 1년 사이에 성매매에 유입되었으며 거리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마련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현재 청소년 성매매 에 관한 대책은 위기 지원에 치중되고 있으며, 지원서비스는 보호시설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범주의 가출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매매 피해청소년에서 가출청소년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청소년 대상 성매매예방 정책이나 활동이 가출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해서는 우 선적으로 초기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성매매로의 유입 차단이 요구된다. 또한, 가출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가출청소년을 위한 지원방안들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2. 청소년 밀집지역으로 찾아가는 구호지원활동(아웃리치) 강화 거리를 배회하거나 가출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가정복귀를 돕거나 유해환경에 빠져들지 않도록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구호지원활동인 아 웃리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 여 그들이 밀집하는 공간 및 장소를 중심으로 일회성 행사나 특정지역에 대한 활동이 아닌 권역별로 지속적인 구호지원활동이 요구된다. 아웃리치 시에는 성매매피해자지원 상담소 및 지원시설,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협력 하여 실시되어야 하겠다. xi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3. 드롭인센터(drop-in Center) 확충 등 지원체계의 다변화 일시 쉼터는 가출청소년을 거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가출과 가출의 장기화 예방, 사회체계와 연결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가출 이후 거리생활에서 성매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면, 빨래, 식사, 샤워, 게임 등이 가능하고, 원할 경우 의료, 상담, 쉼터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다리의 역할을 하는 드롭인센터(drop-in Center)가 필요하다. 드롭인센터의 핵심적인 기능은 거리에 있는 청소년들을 공적인 시스템과 연결하는 것이다. 부산지역의 경우, 성매매 피해청소년과 가출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의 기 본적인 생존권인 숙식을 보장하면서 가출신고조회를 하지 않아 쉽게 드나 들 수 있는 드롭인센터 형태의 시설 확충이 요구된다. PC방, 노래방 등이 많고 청소년이 밀집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드롭인센터를 확충해 나갈 필요 가 있다. 더불어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는 안정적 자 립기반이 되는 청소년 지원시설을 유지하면서 자립지원 서비스로의 강화 등 다변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4. 청소년 성매매 예방 위한 1388, 1366전화 홍보 확대 본 연구의 심층면접대상자 중에는 청소년전화 1388, 여성폭력긴급전화 1366,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위기청소년교육센터 등을 통해 청소년지 원시설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서비스기관을 통해 탈성매 매에 한 발 다가갈 수 있었으며, 자신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목표를 가지 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예방을 위해 청소년 밀집지역의 아웃리치, 청소 년 유해환경 단속활동 시에 1388과 1366 홍보물을 공동 제작하여 배포하 거나 성폭력 성매매예방 교육시에도 홍보하여 청소년이 위기상황에서 도 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xii
요 약 문 5.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단속 및 감시 강화 청소년 유해환경이 많을수록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 위험은 증가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설치하여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 소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학교환 경위생 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내의 교육환경을 저해하 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근절되지 않고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 다. 학교보건법에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업 소 등에 대한 공사 및 영업의 정지, 시설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어 서울 강남구청에서는 단속을 통해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인 무허가 성매매 영업장 폐쇄 등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단속을 통해 성매 매 업소 근절에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성매매 피해청소년 대상 사이버상담 기반 구축 필요 청소년 성매매의 접근경로가 상당수 인터넷을 통해 유입되므로 인터넷 유해환경 감시활동의 강화와 함께 사이버상담이 필요하다. 사이버상담의 경우,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사이버공간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울지역에서 실시한다면 부산지역에서는 필요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이버공간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지역의 쉼터 연계, 긴급구조 등에는 지역상담소나 상담원이 개입되어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매매의 특성상 성매매 피해청소년 본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또다른 상 담원에게 재차 이야기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어 재상담을 꺼리는 경우도 있 다. 그러므로 부산지역차원에서도 사이버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인력 양성 과 사이버상담에 대한 기반 구축이 요구된다. xiii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7. 성매매 피해청소년 대상 현장구조사업 실시 성매매 관련법의 시행으로 청소년 및 일반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지원 상담소가 설치되었다.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위기청소 년교육센터, 가출청소년쉼터, 그룹홈 시설 등이 있다. 하지만, 성매매 피 해청소년을 전담하는 상담소가 없어 청소년 상담실 설치가 요구되었다. 청소년 성매매 상담전문 인력이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현장상담기관 등에 배치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도 중요하다. 이 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집결지 현장구조사업과 같은 형태로 청소년 대상 현장구조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8. 경찰의 전담부서 설치 및 상담원과의 조력체계 필요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한 경찰의 업무는 성구매자의 범죄 입증을 위한 초기 수사일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라는 연계 상의 의미 를 갖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발견된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의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주고, 적절한 법적 처리과정이나 지원체 계로의 연계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 내부에 성폭력 사건과 함께 성매매 수사를 전담할 수 있는 성범죄 전담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고 후속조치로 연계하기 위해 경찰에서 조사 중인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조력할 수 있는 상담원이 파견되는 공조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9. 성매매 피해청소년 위한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 필요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은 우선 성매매피해자 지원과 청소년 지원의 측면에서 개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 중에 xiv
요 약 문 하나는 제도적 근거의 문제로서 이에 따라 사업의 정체성과 정당성, 예산 확보 어려움이 뒤따른다. 예를 들어, 현재 성매매방지법상 가능한 시설유 형은 상담소와 지원시설(쉼터, 자활지원센터, 그룹홈)에 국한되어 있어 다 양한 시설 설립이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시설 설립에 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현재는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성매매피해자 지원과 청소년 지원 부 서간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조정회의를 통해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0.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규제 필요 청소년 성매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는 매체 를 이용하여 성을 사고 파는 사람이 업소를 경유하지 않고 사적으로 비밀 리 접촉하여 만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본연구의 심층면접조사결 과에서도 조사대상자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는 인터넷 채팅 방식에 쪽지를 주고 받으며 성구매자와 흥정을 하고 성구매자를 구하였다. 특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성인 및 실명 인증 절차가 없고 언제 어디서든 간단히 접근할 수 있어 성매매의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범정부차원의 규 제책 마련을 통한 엄중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타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가정 및 사회의 관심, 실질적 성매매예방교 육 및 성교육의 실시, 성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청소년 노동시장의 활 성화, 성매매 피해청소년과 탈성매매 여성과의 교류 확대 등이 요구된다. xv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과 필요성 3 2. 연구내용과 방법 4 3. 연구범위와 절차 5 Ⅱ. 선행연구 7 1.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정의 9 2.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이론적 관점 11 3. 청소년 성매매의 특성 20 4.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및 탈출 29 5. 시사점 44 Ⅲ.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 및 지원체계 47 1. 청소년 성매매 실태 49 2.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률 56 3. 성매매 피해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63 4. 부산시의 정책과 지원체계 74 5. 타시도 및 외국의 청소년 성매매 예방정책 81 6. 시사점 93 Ⅳ. 심층면접조사 95 1. 심층면접조사 개요 97 2. 심층면접조사 결과 99 3. 시사점 124 xvii
Ⅴ. FGI 결과분석 125 1. 초점집단면접조사 분석 127 2. FGI 조사결과 129 3. 시사점 142 Ⅵ. 정책제언 145 참고문헌 157 부 록 165 xviii
표 목 차 <표 Ⅱ-1> 성매매에 관한 네 가지 관점 11 <표 Ⅱ-2> 청소년(중 고등학생) 가출경험 및 이유(2012) 21 <표 Ⅱ-3> 청소년 성매매 경험 및 채널 26 <표 Ⅱ-4> 청소년의 성매매 채널 26 <표 Ⅱ-5> 사이버 성매매 유형 27 <표 Ⅱ-6> 가출여부와 청소년 성매매 동기 30 <표 Ⅱ-7>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역할 변화 과정과 전환점 38 <표 Ⅱ-8> Hester & Westmarland의 욕구와 지지 모델 39 <표 Ⅲ-1>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 성매매 경험율 조사결과 50 <표 Ⅲ-2> 조건만남 제안 경험 및 성매매로 연결 (2012년) 50 <표 Ⅲ-3> 전국 성매매 단속 현황 51 <표 Ⅲ-4> 전국 청소년 성매매 단속현황 52 <표 Ⅲ-5> 부산지역 성매매 단속 현황 53 <표 Ⅲ-6>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단속현황 53 <표 Ⅲ-7> 가출경험율 조사(2009~2011년) 54 <표 Ⅲ-8> 가출생애경험률(2012년) 54 <표 Ⅲ-9> 부산지역 가출청소년 신고접수현황(부산지역) 55 <표 Ⅲ-10>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체계 64 <표 Ⅲ-11>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 청소년성장캠프 위탁기관 현황 65 <표 Ⅲ-12> 위기청소년교육센터 프로그램 내용 67 <표 Ⅲ-13>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시설 현황 68 <표 Ⅲ-14>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시설 68 <표 Ⅲ-15>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시설의 프로그램(홍봉선 외, 2007) 69 <표 Ⅲ-16> 청소년쉼터 체계도 71 <표 Ⅲ-17> 청소년쉼터 설치 현황 72 xix
<표 Ⅲ-18> 전국 드롭인센터 현황 73 <표 Ⅲ-19> 부산시 성매매예방사업 비전 및 추진전략 74 <표 Ⅲ-20> 부산시 성매매예방사업 추진계획(2013년도) 75 <표 Ⅲ-21> 부산지역 위기청소년교육센터 교육실적(2012년) 76 <표 Ⅲ-22> 부산지역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사업 77 <표 Ⅲ-23> 부산지역 A기관 2012년도 프로그램 진행현황 78 <표 Ⅲ-24> 부산지역 B기관 2013년도 사업계획 79 <표 Ⅲ-25> 부산지역 가출청소년쉼터 현황 80 <표 Ⅲ-26> 새날을 여는 청소녀 쉼터의 연계시스템 86 <표 Ⅳ-1> 심층면접 참여자 97 <표 Ⅳ-2> 심층면접조사 내용 99 <표 Ⅳ-3> 가정생활 100 <표 Ⅳ-4> 성매매 이전 폭력피해 경험 103 <표 Ⅴ-1> FGI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28 <표 Ⅴ-2> FGI 조사내용 129 xx
그림목차 [그림 Ⅰ-1] 연구의 절차 6 [그림 Ⅱ-1] 성매매 유입에서 탈출까지 과정 37 [그림 Ⅲ-1] 전국 성매매 단속현황 52 [그림 Ⅲ-2]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검거건수 53 [그림 Ⅲ-3]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사업의 진행과정 66 [그림 Ⅲ-4] 가출 및 성매매 피해청소년 자립지원 모델개발 85 [그림 Ⅳ-1] 성폭력 피해 최소 연령 105 [그림 Ⅳ-2] 성관계 시기 108 [그림 Ⅳ-3] 최초 가출 시기 109 [그림 Ⅳ-4] 최초 성매매 시기 111 [그림 Ⅳ-5] 성매매 접근방법 113 xxi
Ⅰ. 서 론
Ⅰ. 서론 1. 연구목적과 필요성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화되면서 아동성범죄의 연속선상에서 청소년 성매매가 주목을 끌고 있다. 2000년에 들어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청소년 성매매에서 해당 청소년을 처벌하 는 것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면서 청소년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은 처벌대상이 아닌 보호대상이 되었고 이 법률 이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다. 청소년들은 사춘기를 거치면서 신체적 성장급등을 경험하며, 신체적 발달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성적 성숙의 시기도 점차 빨라져 성장의 가속화 현상 이 나타나고 있다(김혜원, 2010). 또한, 청소년이 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 고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은 청소년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의 하나인 동시에 우리 사회의 건강 지표 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성인에 의해 주도되어 사회적 병리 현상 의 하나로 나타나는 청소년 성매매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삶의 황폐화가 심각 한 수준에 이르렀다(홍봉선 외, 2007).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이미정 외, 2009). 온라인에서의 성매매는 구체적으로 그 형 태와 규모가 추산된 바는 없지만, 성매매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나 여성 단체 전문가들은 온라인 성매매에 대해 언급할 때, 보통 가출, 10대, 피시방, 채팅 등을 함께 거론한다. 온라인을 통해 성 판매자와 성 구매자가 만나고 이것이 오프라인의 성매매로 이어지는 온라인 성매매는 전국의 인터넷 망만큼이나 널리 확산돼 있고 그만큼 진입 장벽이 낮다(김기태 하어영, 2012). 이러한 상황에서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양적 증가와 저연령화 추세는 성매 매 피해청소년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정부의 지원이 시급함을 말해 준다. 또한,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99.5%가 여성청소년이고,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임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사전 사후 지원 과정에서 성 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1). 3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현재 성매매 문제는 성산업에 종사하는 일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 회안전망이 부재하고 양극화된 한국 사회 속에서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누구에게라도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다(CBS뉴스, 2012. 10.2.일자).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매매의 심각성이 중요한 이유는 미래의 성장 동력을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고 자아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평생 지속되기 때문이다(김미옥 천성문 함경애 김소정, 2011). 그러므로 청소년 성매매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파악해야 할 문제이며 청소년 성매매가 더 확장되거나 새로운 성매 매 유형으로 고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성매매 관련 선행연구, 법 제도 및 지원체계를 바 탕으로 부산지역 청소년의 성매매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청소년의 성매매 유 입 예방과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과 방법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성매매 관련 선행연구와 법 제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 구 분석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개념정의를 살펴보 고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 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 등을 검토하였다. 둘째,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심층면접하여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실태와 현 황을 파악하였다. 심층면접대상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 한 19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청소년 15명이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위기청 소년교육센터, 상담소 등의 협조를 통해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면접하였다. 면 접기간은 2013년 3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2달간에 걸쳐 실시하였고 면접 4
Ⅰ. 서론 장소는 각 기관의 상담실에서 이루어졌다. 면접은 연구진이 직접 기관을 방문 하거나 소개를 받아 면접대상청소년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등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에 동의를 구하였다. 질문내용은 반 구조화된 면접지를 사용하였으며 연구진 협의를 통해 결과를 분석하였다. 셋째, 부산지역의 성매매피해자지원 상담소 및 지원시설의 관계자와 탈성매 매여성에 대한 초점집단면접조사를 통해 성매매 유입 예방과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확대를 위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초점집단면접조사는 2차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1차는 성매매피해자지원 상담소 및 지원시설의 관계자 9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2차는 성매매피해자지원 상담소에서 추천을 받은 탈성매매 여성 6명으로 대상으로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생활실태와 특징, 지원을 위한 서비스 연계와 협력 방안, 부산지역 차원의 예방 및 지원방안 등에 관한 의견 을 수렴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 유입 예방과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하였다. 전문가 자 문은 3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차는 2월 14일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차는 2월 18일에서 22일에 걸쳐 2명의 전문가에 대한 서면자문, 3차는 5월 20일부 터 5월 26일에 걸쳐 5명의 전문가에 대한 서면자문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선행연구 검토, 성매매 피해청소년 심층면접조사, 초점집단면접조 사, 전문가 자문 내용을 토대로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피해 현황을 파악하 고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예방과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제를 제안하였다. 3. 연구범위와 절차 본 연구의 범위는 현재 부산지역에 거주하거나 부산지역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19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 였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성매매 피해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지 않 5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았으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기관의 협조를 통해 면접대상자를 확보하 였다. 또한, 본 연구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의 성매매 예방을 위한 방안 을 도출하는 것이 큰 목적이므로 청소년이 성매매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 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성매매 피해청소년이 탈성매매 를 준비하여 성매매에 재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예방방안임을 감 안하여 탈성매매 또는 재유입 예방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성매매 피해청소년 중 여성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고 남성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 성매매 피해청소년 중 남성청소년의 존재도 사전에 예상하고 눈덩이표집방법을 이용 하여 소개받거나 섭외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직접 만날 수는 없었다. 본 연구의 절차는 [그림 Ⅰ-1]과 같다. [그림 Ⅰ-1] 연구의 절차 6
Ⅱ. 선행연구
Ⅱ. 선행연구 1.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정의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적 정의를 하기 전에 청소년의 기준부터 정의할 필요 가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청소년 보호법 에서는 청소년 을 만 19세 미만의 자(남녀)로서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를 제외한다 고(제2조 제1 호) 정의하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 에 따르면 청소년의 연령은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에서는 18세 미만 까지를 부모의 동의 없이는 근로가 불가능한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으로는 일반적인 중고등학생의 연령을 청소년기로 규정하기도 하며, 사춘기 시절을 청소년기로 보는 이들도 있다(조한혜정, 2000).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청소년 관련 법률 상 청소년의 연령을 다양하게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매매 예방방안을 위한 연구이므로 청소년보호 에 관한 법률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을 기준으로 청소년을 정의하고자 하며, 청소년의 연령적 범위를 19세 미만으로 한정할 것이다. 현행법상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정의 규정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등에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는 아 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 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서는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 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 9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 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는 1980년대에 일본에서 유행하였던 원조교제라는 개념이 199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원조교 제는 도와준다 는 뜻의 원조와 서로 사귄다 는 의미의 복합어로 주로 10대 의 소녀들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성인 남성의 원조를 받는 대신 교제를 해 주는 행위이다. 원조란 용돈을 준다거나 물건을 사주거나 술을 마셔주거 나, 같이 놀러가 주는 것에서부터 각종 성적 서비스와 신체접촉, 성교 등을 해 주는 것을 말한다(고명석, 2002). 우리나라의 원조교제는 원조 와 교제 라는 의미보다는 단지 일회성 성행위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성을 파는 사람이나 성을 사는 사람들 모두 그 의미를 희석시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 화시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경찰청에서는 원조교제 를 대체하여 청소년 성매매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김소정, 2010).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하여 학자들의 정의를 보면 조성연과 그의 동료들은 (2000)은 청소년 성매매를 미성년자가 성인과 교제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일종의 사적인 성매매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민희와 그의 동료들(2001)은 청 소년이 자의로 인터넷 채팅이나 휴대폰과 같은 통신수단을 통해 은밀히 접촉 하여 선택한 성인에게 자신의 성( 性 )을 숙박업소 등에서 일회성으로 제공하 고, 성인은 이에 서로 합의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무편의 등의 대 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의 성을 구입하여 성교 또는 유사성교 를 하는 것을 일종의 성매매행위라고 정의하였다(정혜원 박윤환, 2012).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뿐 학자들 간의 견해는 유사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앞의 법률적인 의미와 학자들의 정 의를 종합하여 청소년 성매매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자발적으로든 비자발 적이든 어떤 이유에서건 성구매자를 대상으로 그 범위도 유사성교행위까지 포함하여 성을 팔고 그 대가로 돈이나 금품을 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10
Ⅱ. 선행연구 2.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이론적 관점 성매매에 대한 법과 정책의 접근은 성매매 행위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반영 되어 있는데, Mayhew와 Moasman(2007)은 성매매 행위를 보는 관점을 다음 의 4가지로 설명한다(이미정 외 2009에서 재인용). <표 Ⅱ-1> 성매매에 관한 네 가지 관점 구 분 불법행위 부도덕한 행위 여성에 대한 폭력 사회문제 법적 규제에 의존 예) 영국, 프랑스 탈성매매 관련 정책적 접근 여성을 사회적 낙인에서 벗어나게 함 예) 인도 성매매여성은 피해자, 성적 서비스 구매자 처벌 예) 스웨덴 사회지원체계 부족으로 여성들 성매매에 유입됨 예)뉴질랜드, 네덜란드, 호주 첫 번째 시각은 성매매를 불법적 행위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탈 성매매 접근은 의무적으로 치료나 법적 규제에 의존한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전형적으로 이러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 관점은 성매매를 부 도덕한 행위로 규정하는데, 성판매자인 여성을 타락한 여성 으로 보고 이에 맞는 탈성매매 전략을 제시한다. 세 번째는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이 관점에서 성매매여성은 비난이나 처벌의 대상이 아닌 피해자로 규정되며, 탈성매매 정책도 이들 여성의 치료와 재활에 집중된다. 반면, 성적 서비스를 구매하는 성구매자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 스웨덴의 사 회복귀 프로그램에는 바로 이러한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성매매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파악하고 접근하는 시각이 있다. 이 관점에 의하면 성매매는 이들 여성에게 교육적 직업적 대안 11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 지원체계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에 의하면, 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불우한 가정 출 신이라는 점이 성매매가 사회적 문제라는 시각에 힘을 실어준다. 뉴질랜드, 네덜란드, 호주의 대부분의 주에서 성매매는 합법화되어 있는데, 이들 국가에 서는 성매매를 사회문제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성매매를 보는 관점은 다양한데 학자들의 관점을 정 리하면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여성주의적 관점, 둘째 성매매 청 소년을 피해자로 보는 관점, 셋째 청소년 성비행의 한 범주로 보는 관점이다. 1) 여성주의적 관점 여성주의 시각의 연구들은 문제 혹은 보호 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었던 청소 년을 주체성 측면에서 드러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가출이나 성매매 를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파악해야 할 문제임을 제기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성별 위계구조와 계급의 문제 및 우리 사회의 성 차별적인 문화, 제도, 법체계를 우선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이 놓인 사회구조와 이들의 문화 안에서 청소년 성매매를 이해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정혜원, 2011). 성매매에 관한 여성주의적 관점은 자유주의적 관점,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급진주의적 관점, 사회주의적 관점 등을 들 수 있다. (1) 자유주의적 관점 1) 자유주의 페미니즘에서는, 합의 동의 계약 등의 개념에 근거하여 성적 서 비스 2) 를 성매매에 합의한 계약자 쌍방 간의 동의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1) 자유주의적 관점과 급진주의적 관점은 정경숙(2001)에서 인용하였다. 2) 성적서비스는 성적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의 은밀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접촉하거나, 접촉하 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삽입성교, 구강성교, 질이나 항문 등에 몸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것 을 포함한다(Fisher, 1996, 재인용). 즉 성적서비스는 성기삽입, 자위, 새도매저키즘, 돈 을 목적으로 단지 가슴을 보이도록 하는 것 등의 성적 행위를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성산 업을 매개로 하는 상업적 범주에 한정되므로 결혼제도, 내연의 처 등과는 달리 익명성을 12
Ⅱ. 선행연구 행사(이효희, 1998)로 본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성매매에 관한 법적 금지가 개인의 자기 몸에 관한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희생자 없는 범 죄 로 성매매를 합리화한다. 이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면서 성매매는 성적 선택의 자유로운 개방이라고 주장하며, 여성은 자신이 원한다면 성을 자유롭게 팔 권리, 즉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합의된 성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체제의 유지를 위해 개인과 개인의 몸을 통제하는 것이며 시민의 자유와 자결권에 위배되므로, 합의 동의 선 택 자유로운 계약 자결권 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Jagger, 1996). 일본에서도 십대소녀들이 성적 거래를 하는 것은 비싼 옷을 구입하기 위한 혹 은 여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편하고 쉬운 직업이 성적 거래와 관련된 파트타임의 일이기 때문에 십대소녀들이 이 일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십대소 녀들이 이러한 선택을 하는 이유를 경제적인 문제만으로 한정해서 다루어 결 국 십대소녀의 성적 거래를 십대소녀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논의를 끌고 간다.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본 합의 자유로운 계약 동의에 의한 이러한 성관 계가 십대소녀와 성인남성의 관계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을까? Mitchell(1973) 은 사회적 인간은 계약적 권력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였다. 인간이 노동계약을 통 해 생산관계 안에서 사회적 으로 존재하게 되듯이, 성의 계약(sexual contract)을 통해 성관계 안에서 여성이 사회적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여성을 성의 자연적 권력에서 계약적 권력의 귀속을 받는 것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른바 성(sex)과 성별(gender)의 구분을 통해 계약적 권력으로의 이 동이 이루어지므로 이것은 적어도 성관계 당사자들 간의 형식적 평등을 보장 해준다. 그러나 Pateman(1988)은 계약의 틀 자체가 여성의 종속을 전제로 한다고 비판한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개인들은 그들이 가지는 불안정성을 극 복하기 위해 국가와 계약을 맺는데 이 최초의 계약자체가 성적 계약이자 사회 적 계약이다. 그런데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종속된 계급이었으므 띤 산업화된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지칭한다(이효희, 1998). 13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로 계약에서 배제되었고 남성만이 계약에 포함되었다. 여성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여성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여성과의 성매매 계약은 성중립적인 개 인으로서 아닌 성별에 따라 구분되는 남성과 여성으로 들어가게 된다. Kant(1998)에 의하면 상대의 몸에 대한 권리는 남성만이 갖게 된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을 성에 따른 특수성을 가진 존재로 보기 때문 이다. 즉 남성만을 이성의 소유자,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 시민으로서 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보기 때문에 남성만이 인격적 자산의 소유자가 될 수 있고, 여성은 그런 남성에게 사용되는 성적인 자산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여성이 남성에게 성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상황들이 존속하는 한 계약이나 동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하 겠다. 성인여성과 성인남성 간의 계약에 의한 동의도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산물인데, 하물며 십대소녀들의 성적 거래 상황을 자유로운 선택이나 동의로 쉽게 넘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성적 거래의 조건 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진정한 계약자가 되지 못하며, 가격에 대한 협상 이 이루어지더라도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는 남성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평 등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성적 거래는 합의 동의 계약에 의한 자유로운 선 택이 아니라, 권력을 가지지 못한 한쪽 성이 권력을 가진 다른 한쪽 성에 점 유되는 것이 강제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십대소녀의 성적 거래에 관한 선 택은 진정한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2) 급진주의적 관점 급진주의적 관점에서 성적 거래는 남성이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과 관련된 행위이다. 성적 거래의 문제를 성을 사는 남성의 문제(Sharge, 1989) 혹은 여성의 몸에 접근할 수 있는 남성권력의 전형(Barry, 1995)으로 보기도 하며, 성적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여성차별의 극단적인 형태(원미혜, 1999)라고 보기도 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든 즉, 나 이, 문화, 인종 등의 차이를 넘어서 어떤 상황에서든 성적 거래 행동 자체가 14
Ⅱ. 선행연구 인간에 대한 폭력이라는 사실은 변화지 않는다(이효희, 1998)고 본다. 이러 한 논의들은 성적 거래를 성을 사는 남성의 문제, 여성에 대한 폭력, 성별화 된 행동으로서 남성과 여성의 권력의 문제로 간주한다. Sharge(1989)는 성의 상업화는 자본주의 성산업의 메카니즘 속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것으로 범문화적이고 초역사적인 것이 아닌 서로 다름의 역사와 문화의 조건에서 생성되고 변화되어 왔으며 변화될 수 있는 산물로 다루어져 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원미혜(1999)는 성욕의 충족은 문화적 습관에 따 른 것이고 성매매를 통해 남성이 여성의 몸을 사는 것으로 성욕을 분출하는 것은 남성의 가부장적 권력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Sharge와 원미혜에 따르면 성이 상업화되는 것은 역사를 초월하여 각 문화마다 다르게 나타나므 로 우리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의 몸을 사는 것은 우리 사회의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설명한다. 특히 현대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의 상업화는 대중매체나 상업적인 자본들에 의해 반복된 암시, 즉 남성은 여 성을 성적으로 지배하고 여성은 지배당한다는 것이 내면화된 결과 발생한다. Dworkin(1992)은 여성이 갖고 있는 유일한 가치는 팔릴 수 있는 상품이 되 어버린 그녀의 섹슈얼리티라고 하면서, 여성은 여성이 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닌 그녀가 존재하는 것 자체에 의해 처벌받아 마땅한 존재로 취급된다고 비판한다. 여성은 성적 거래를 통해 남성 지배사회의 밑바닥 역할을 하며, 남성 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실현하기 위해 남 여 사이의 관계를 낭만화한다. Jefreey Weeks(1987)에 의하면 성은 사회적 힘들에 의해 구성되므로 각 문화 마다 특수하며, 따라서 성이 놓여야 할 자리는 자연이기보다는 사회나 사회적 관계이다. Jefreey Weeks(1987)에 따른다면, 우리 사회의 남성 성문화는 인간 주체의 타협 산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타협이라는 것은 여성이 배제된 남성과 남성, 남성들이 이끌어 가는 사회와 국가 사이의 타협을 말하는 것으로 십대소녀와 성인남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적 거래는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남 성중심의 성문화가 빚어낸 사회 문화적 병리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5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2) 피해자로 보는 관점 세계 각국에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성매매에 대한 시각은 매우 다양하지만 성매매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간주해야 하며 성인과 차별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치된 견해를 갖는다. 1990년대 말 Whose Daughter Next?(Barnardos, 1998)에서 는 아동과 청소년이 성매매를 통해 학대받는 것을 보호하는 정책마련에 영향 을 주었다. 이러한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성매매 청소년들은 위험에 처해 있는(at-risk) 사람이라는 점이다. 성매매 청소년들은 성매매에 진입하 기 전부터 경제적 궁핍은 물론 성적 괴롭힘, 교육적 박탈, 직업 차별, 가정폭 력, 신체적, 성적 폭력에서의 취약성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진다(Farley & Kelly, 2000). 청소년들의 열악한 지위는 빈곤과 가족불화, 학력이라는 두터 운 사회적 벽, 반청소년적인 노동시장 구조 역시 사회 내에서 10대들이 차지 하는 열악한 상태를 말해준다(노혁, 2002). 반면 이들 청소년들은 가정이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곧 바로 빈곤한 상태가 되고 사회적, 의료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이나 결여로 취약한 상태에 놓이기 쉽다 (Scamber & Scambler, 1995). 특히 구속과 사회적 경멸의 경험은 성매매 청 소년 및 여성들로 하여금 쉼터를 찾거나 의료적 서비스를 찾도록 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Weiner, 1996). 둘째, 성매매 청소년은 학대 및 착취의 희생자이며 다양한 사회적 위험의 피해자라는 점이다. 여러 연구(Department of Health, 2000; Home Office, 2004; Phoenix, J., 2002)에서 성적으로 착취당한 청소년들은 범죄자라기보 다 학대의 피해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cott, S. & Harper, Z., 2006). 2004년 9월 24일 비준된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한 아 동권리협약 선택의 정서(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Child Sales,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에서는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를 세 개의 CSEC 범죄 16
Ⅱ. 선행연구 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CSES에 맞서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관련 조치들이 들어있다(이춘화 외, 2007). 또한 성매매와 관련된 기존 문헌연구에 따르면 여자청소년 또는 여자성인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것에는 크게 경제적 불평등(O'Connell-Davidson, 1998), 남자의 폭력, 남자의 권력 (O'Neill, 1997) 등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 된다. 또한 성매매여성의 처벌 즉 범죄화가 성매매를 음성적으로 자생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린 청소년들이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한다고 주 장한다(Deren et al., 1996). 더불어 성매매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는 실무자 나 전문가들도 청소년들을 학대된 희생자이며 성매매를 통해 학대된 또는 상 업적 성적 착취에 관련된 사람으로 인식하고, 대응하도록 촉구하고 있다(홍봉 선 남미애, 2009; Pearce, Galvin & Williams, 2000; Barnardos, 1998 에서 재인용). 셋째,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이 청소년 성매매의 유입 및 지속화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진입하는 것은 한 가지 통 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도 상호 연관된 요인들이 작용한다(Melrose, Barrett & Brodie, 1999; O'Neill et al., 1995).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악 한 청소년의 신분과 지위를 고려해 볼 때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단순히 청소년 의 도덕적 문제로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성을 상품화하고 이를 부추기는 환경 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학대나 착취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자발적으로 성매매 를 하는 청소년들을 학대나 착취의 희생자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성매매에의 참여가 학대, 빈곤 등 중요한 생활경험에 의해 만들어지고 길러진 낮은 자아존중감에 의해 이루어진 참여(Melrose et al., 1999)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자발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다(홍봉선 남미애, 2009).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 그 리고 2010년 개정안에서는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 17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록 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 입법 취지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 행위를 한 성인은 규제하되, 그 대상이 된 청소년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자는 데 있다(유지웅, 2011).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처한 사회문화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결코 자발 적인 선택이 아닌 취약한 성이 권력을 가진 다른 성에 의해 점유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대부분의 아동학자 역시 자발적인 아동(청소년)의 성매 매 행위에 대해서도 아동피해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Hines & Finkelhor, 2007; Lanning, 2002). 무엇보다 청소년집단은 사회복귀 및 치유 확률이 매우 높아 교육을 통해 완 전히 정상인으로 복귀하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큰 집단이다. 따라서 비록 성 산업에 유입된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의지 및 사회 전체의 힘에 의해 효과적인 사회복귀가 가능하다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박미숙, 2000). 특히 성매매 청소년들이 정상적 사회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패하였으나 정상적인 사회화로 재편입 또는 통합이 가능한 자로 간주하여 통제의 대상이 아닌 원조의 대상자, 청소년복지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파악하여야 한 다(홍봉선 남미애, 2009). 즉, 성매매 청소년을 성매매피해자의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 성매매를 부도덕한 행위나 불법행위로 접근하지 않고 학대나 성 착 취로 보아 청소년 복지 차원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것이다. 3) 비행으로 보는 관점 3)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을 공식적으로 피해자라고 간주하는 것과 무관하게 청소년 성매매를 비행 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각이 있다(정혜원, 2011; 성용 은 조현빈, 2010; 박동균, 2001; 박성수, 2001 에서 재인용).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매매 청소년이란 청소년의 지위에서 성매수자의 요구에 따른 성행위 3) 청소년 성매매를 비행으로 보는 관점은 조양순(2011)에서 주로 인용하였으며 조양순은 피 해자로 보는 관점과 구분하여 성비행으로 보는 관점에서 성매매 청소년을 성매수 대상 청 소년으로 지칭하였다. 18
Ⅱ. 선행연구 를 함으로써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반면 그것을 이용해 금전적 인 이득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성행위를 수단화하여 이중적인 탈선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을 의미하고 있다(조양순, 201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보호처분 및 상담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피의자이자 피해자 로서의 지위를 규정하 고 있다. 즉, 성매수의 대상이 된 청소년 중 자발적인 성매매 청소년을 지칭 하는 개념으로 성매매 피해청소년과 구분하여 성매수 대상 청소년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 있다. Mitchell과 그의 동료들에 의하면 미국 내 성매매 청소년이 약 1,300 명~1,600명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1/3 가량이 피해자가 아닌 범법자로 취급받고 있다(Mitchell, Finkelhor & Wolak, 2010). 또한 서구사회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나 범죄정의 시스템은 성매매를 큰 틀에서 청소년기 가출과 관련한 비행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어 대부분의 성매매 청소년들은 성매수의 대상일 뿐 성매매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 청소년에 대해서는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접 근하였으며 청소년들이 놓인 사회구조와 우리 사회의 문화 안에서 청소년 성매매를 이해하고자 하였고 여성복지와 청소년복지의 차원에서 예방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성매매와 관련된 청소년에 대하여 성매매 피 해청소년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는데 양측 다 성매매 피해청소년으로 보았다. 그 이유는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 역시 청소년이 처한 개인적, 사 회문화적인 취약한 특성으로 인하여 가출이라는 과정을 거쳤고 성 학대와 착취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19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3. 청소년 성매매의 특성 1) 청소년 성매매와 가출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한 일탈행위로는 음주, 흡연, 폭력, 학교중퇴, 가출 등의 문제가 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 성매매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갖 는 문제행동은 가출로 지적되고 있다. 성매매 청소년의 대부분은 가출 청소 년으로서 가출과 가정 복귀, 그리고 재가출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성매매 산 업에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한국여성개발원(1993)이 전국 성매매 여성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성매매 여성의 대부분인 91.6%가 가출경험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청소년의 가출횟수가 증가할수록 성매매업소 로의 취직률이 높으며(김성경, 1997), 여학생의 가출은 성매매로 직결되는 첫 번째 유입경로이며(이효희, 1998), 김종휘(2001)의 연구에서는 성매매 경 험 청소년의 51.3%가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2008)의 조사결과를 보면 보다 최근의 구체적인 성매매 청소년의 가출실태를 알 수 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성매매 피해청 소년의 가출여부를 조사한 결과 2000년에는 성매매 청소년의 38.8%가 가출 한 반면, 이후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2005년에는 59.5%의 성매매 청소년 이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가출과 성매매와의 관련성 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윤선미(2011)는 가출 청소년들의 경우 그들이 가진 관계망이 불안정하고 자원이 열악하여, 가출이 장기화될수록 청소년들의 생 활을 어렵게 만든다고 한다. 이러한 어려운 가출생활과정에서 여자청소년들 은 어린 여성 이라는 위치로 인해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는 것이다. 국외 연구로서는 Boyer와 James(1982)는 가출 청소년이나 집 없는 청소년 의 경우 부모로부터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장기간의 갈등들이 발 생되면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어 가정에서 탈출하게 되고 이들 중 일부 청 소년들이 성매매에 유입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것 20
Ⅱ. 선행연구 은 성관계에 애착을 갖기보다는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Walls & Bell, 2010, Schissel & Feaec, 1999 재인용;). 또한 장기간 길거 리에서 살아 온 청소년들 중 약 75% 정도는 일정한 범죄에 관여하고 있으며, 그 중 50%는 성매매나 생존을 위한 섹스를 한다고 한다(Kipke, Plamer, LaFrance & O'Conner, 1997; Kipke, O'Conner, Palmer & MacKenz ie, 1995). Estes and Weiner(2001)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사회적으로 무관심 한 이유를 성매매를 하게 되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대부분 버려진 아동들이 거나 가난하거나 미성년자, 가출 청소년, 또한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중 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그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 된 가출 청소년과 성매매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통계청 자료(2013)에 의하면, 한 번 이상 가출을 경험한 중 고등학생은 12.2%이며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 지난 1년간 1회 이상 가출 경 험이 있는 청소년은 47.1%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가출의 원인은 부모님 등 가 족과의 갈등 61.3%,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12.8%, 가출에 대한 호기심 5.2% 순으로 나타났다.<(표 Ⅱ-2 참조)> <표 Ⅱ-2> 청소년(중 고등학생) 가출경험 및 이유(2012) 가출원인 (단위:%) 년도 가출 경험 가출에 대한 호기심 부모님등 가족과의 갈등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에 다니기 싫어서 공부에 대한 부담감 친구나 선후배의 권유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사회 경험을 쌓고 싶어서 기타 2012 12.2 5.2 61.3 1.3 4.6 3.9 2.0 12.8 1.2 7.8 출처: 통계청(2013). 2013 청소년 통계 신미식(2001)은 청소년 가출을 크게 단순가출과 문제성 가출로 나누었는데 단순가출은 청소년기의 특성상 남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함으로써 일 시적으로 가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문제성 가출은 청소년들이 도저히 해결할 21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수 없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일반적으로 단순가출은 일시적 가출로 끝나기 쉽지만 문제성 가출은 문제가 계속 잔존하는 한 가정 복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가출이 되고 청소년 성매매는 이러한 문제성 가출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문제성 가출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 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가정은 더 이상 그들에게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들의 삶을 위협하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청소년들이 가출하게 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모의 이혼, 별거, 부모의 불화 등으로 인해 가정이 정 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한국의 교육제도는 공부에 관 심 없는 청소년을 문제아로 만들어 거리로 내쫓고 있다. 세 번째, 한국의 남 성중심 문화는 여자 청소년의 가출을 부추기고 있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가출 청소년의 성별을 볼 때 놀라운 것은 여자 청소년이 더 많이 가출하고 있 다는 점이다. 네 번째, 극도의 소비문화, 물질만능위주의 문화를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 가정으로부터, 학교로부터 주어진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이들의 강한 욕망은 한편 이들이 도망치려고 하는 세 계에 대한 동경과 연결된다. 박명숙(2006)은 청소년들의 가출행동 요인을 4가지 범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청소년들은 재미(excitement)와 모험(adventure)을 얻기 위해 가출을 행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가출을 통하여 보호자의 통제나 간섭 없이 마음껏 흥미 있고 모험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둘째, 청소년들은 갈등적 이고 위험적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가출을 한다는 것이다. 즉, 가정내에 서 발생하는 학대나 방임 등의 위험 상황이나 자신의 행동 및 복장, 또는 친 구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부모 및 가족 내의 의견반대 등으로 인한 갈등 및 불화로 인하여 가출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은 자신 이 학교나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가족들로부터 분리되어 가출을 한 다. 즉, 학교 내 폭력 및 정학, 성적문제, 성정체감 등의 문제를 가지면서 가 족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 가출을 하는 경우이다. 넷째, 가족의 경제 적인 어려움으로 가출하는 경우이다. 즉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각하여 가정 내 22
Ⅱ. 선행연구 에서는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가출하여 아르바이트나 다른 일들을 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Matchinda(1999)는 청소년 가출 발생상황을 5가지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 다. 첫째, 부모의 낮은 교육과 경제수준, 둘째, 대가족 및 안정되지 못한 가족 상황. 셋째, 권위적이고 거친 부모의 양육방식, 넷째, 친구관계, 다섯째, 발달 특성 상 청소년기의 충동적이고 동요적인 특성이다. 따라서 Matchinda는 가 정의 적절한 경제적 수입확보를 위한 지원, 안정된 가정환경 유지를 위한 서 비스 제공,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지도, 청소년기의 위기 상황에 대한 관리, 건강한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지원 등을 청소년 가출에 대한 치료 및 예방 방 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청소년 성매매와 인터넷 청소년 성매매는 곧 인터넷성매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친구를 통해 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실상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금액, 만날 장소 등이 협의가 되며 어느 수준까지 성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인터넷성매매는 인터넷채팅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새로운 성매매의 유형으로, 여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소년을 성교 등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행위, 타인을 청소년과의 성교 등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행 위, 대가를 받을 것을 나타내어 사람을 청소년과의 성교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일반성매매와 대별되는 인터넷성매매의 특징은 첫째, 성매매 제안 공간이 확대된다는 점으로서, 보다 광범위한 일상적인 공간에서 본인의 의사과 무관 하게 거래 제안을 받고 있다. 둘째, 성매매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으로 서, 인터넷 공간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 간에 접 속이 가능한 채팅의 특성을 이용해 다양한 유형의 성적 거래가 진행되고 있 다. 셋째, 인터넷이 사전정보 교환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으로서, 신분 노출이 염려되는 게시판이나 공고를 이용하기 보다는 개인간의 쪽지나 대화 23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창을 자주 활용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성에 대한 놀이개념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으로서, 인터넷 공간에서는 성매매를 조장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묘사되는 성은 놀이나 유희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결과 청소 년 성매매가 확산되고 있다(성윤숙 박병식 박나래, 2011; 박경래, 2008에서 재인용). 이러한 인터넷 성매매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성윤숙과 그의 동료들(2011)은 인터넷의 특징으로 익명성과 시공의 초월성, 즉흥성과 신속성, 그리고 범죄확 정의 어려움 등을 들고 있다. 첫째로 인터넷 공간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게 되는 인터넷의 특징은 익명성이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 수 없거 나, 자신의 정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숨길 수 있 는 공간이 바로 인터넷이다. 익명성이란 상대방의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지칭하며 커뮤니케이션 당사자의 신분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정도를 나타낸다(Kizza, 1998). 인터넷 상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이용 하는 특정 카페나 채팅 사이트는 1차적으로 이용자들의 실명을 보호하고 익 명을 보장한다. 그래야만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 각에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익명성은 행위자의 수치심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기 때문에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등 각종 성범죄를 증가시키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익명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사기 관의 추적을 과거보다 수월하게 피할 수 있다. 둘째, 시공의 초월성이다. 현대의 정보사회는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24시간 활동이 지속되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으로 인하여 범죄영역이나 범죄시간이 특정되지 않고 광범위하다. 따라서 인터넷의 피해자가 넓어지고 있다. 또한 의사소통의 실시간도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마찬가지로 정보의 축적이 엄청나 게 이루어져 과거, 현재 및 미래의 분명한 구분도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흐릿 하게 다가온다. 동일하게 지형을 가지고 판단하는 국경의 의미는 전자상거래 영역이나 성범죄영역에서는 무의미한 구분이 된지가 오래다. 청소년에게 불법 적이거나 유해한 정보를 찾거나 보내는 것과 받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러한 24
Ⅱ. 선행연구 인터넷의 특성에 따른 범죄는 수사기관에게 그에 어울리는 수사기법을 요구 하고 있다. 특히 범죄에 따른 실시간의 대응은 중요한 수사기법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동시에 실시간으로 수사를 하려고 하는 수사기관에 의한 인 권침해의 새로운 형태는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기에 여론합의가 시급히 필요 한 시기가 올 것으로 본다. 셋째, 즉흥성 및 신속성이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음성 또는 한 번이나 몇 번 의 클릭만으로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용자는 별다른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특정 또는 불특정의 상대방에게 직접 정보를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즉흥성은 이용자들에게 사회적 계급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용자의 나이, 성별, 국적, 직업 등과 상관없이 모든 이용자들을 동일하게 인 정한다. 이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선 현실세계에서는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범 위가 제한되는 변칙적인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성범죄가 별다른 고려 없 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다반사로 많은 국 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넷째, 범죄확정의 어려움이다. 사이버 범죄로 인한 결과는 고의에 의한 것 이건 과실에 의한 것이건 동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범행을 야기할 의사가 있 었는지, 결과가 일어나도 무방하다는 인용의 의도가 있었는지, 다시 말하면 형법상의 고의에 대한 입증을 하기가 곤란하다. 성범죄 영역에서도 사이버 범 죄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난다. 또한, 여성가족부(2011)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성매매의 경로로 채팅(54.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킹(11.5%), 친구 나 선후배(11.2%)의 순으로 나타났다. 25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표 Ⅱ-3> 청소년 성매매 경험 및 채널 (단위:%) 성별 구분 조건 만남 경험률 채팅 기타 부킹 조건만남 제안 경로 친구/ 선후배 유흥업 소 전화방 무응답 2009 0.3 49.5 27.4 11.8 11.1 3.0 3.1 0.0 2010 0.4 59.1 13.6 9.1 9.1 4.5 4.5 5.2 2011 0.2 54.1 18.7 11.5 11.2 3.5 0.9 0.0 남성 0.4 27.3 28.6 18.3 17.6 6.4 1.7 0.0 여성 0.0 87.0 6.5 3.2 3.3 0.0 0.0 0.0 출처: 여성가족부(2011) 2011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보고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수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10대 청소년 성매매 경로가 성구매자와 직접 채팅을 통해 만나는 경우가 59명 중 36명 (83.7%)으로서 가장 많았다(변혜정, 2012). <표 Ⅱ-4> 청소년의 성매매 채널 (단위:명, %) 구분 사례수 응답 백분율(%) 중복응답율 (%) 성구매자와 채팅 36 61.0 83.7 친구, 선후배 등 아는 사람의 소개 9 15.3 20.9 거리에서 제안받음(헌팅) 7 11.9 16.3 업주의 요구, 강요 4 6.8 9.3 납치, 감금 1 1.7 2.3 기타 2 3.4 4.7 계 59 100.0 137.52 출처: 변혜정(2012). 가출 십대여성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과, 늘푸른여성지원센터 국민인권위원회(2011)에서는 사이버 성매매를 거래형태, 성판매자 기준, 오프라인과의 연계 여부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26
Ⅱ. 선행연구 <표 Ⅱ-5> 사이버 성매매 유형 구분 기준 현실 공간에서의 성매매 여부 거래 형태 성판매자 기준 오프라인과의 연계 여부 유형구분 1 현실공간에서의 성매매를 전제로 한 활동(협의) 2 협의의 성매매를 조장하는 활동(광의) 1 채팅 등 사이트를 통해 당사자가 직접 성매매 계약을 맺는 형태 2 애인대행 사이트와 같이 특정사이트에 자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상대방을 고르는 성매매 형태(간접거래형) 1 개인적 지위에서 구매자와 개별계약에 의한 성매매(개인형) 2 특정 성매매 조직(예:보도방)에 소속해 있으면서 성매매를 하는 형태(조직형) 1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대리운전회사 등을 차려놓고 업소를 소 개하면서 암묵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게시물을 보여줌으 로써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연계형) 2 특정 실체적인 공간은 없으나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형태(비연계형) 출처: 국민인권위원회(2011). 인터넷 성매매 실태 및 정책적고찰(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 췌한 것을 재인용함. 청소년 성매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터텟을 통한 성매매는 매체를 이용하여 성을 사고 파는 사람이 업소를 경유하지 않고 사적으로 비밀리 접촉 하여 만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며 유입 경로가 다양하고 아르바이트 성 격이 강하고 청소년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 또는 서비스 지원이 어렵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과거와 비교하여 최근의 청소년 성매매의 특성으로 김연주 (2010)는 십대 여성의 성적 희소성은 감소하였고 따라서 이들의 권력도 감소 하였다고 하였으며 신자유주의 시대의 성 가치와 성 실천 방식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 성매매의 변화양상을 희소성의 상실, 위험의 증가, 성매매의 조직화를 들었다. 첫째, 희소성의 상실이란 청소년 성매매가 처음 등장하였을 때 십대 여성들 은 희소성으로 인해 성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성 시장 에 유입되는 십대 여성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오늘날 십대 여성들은 희소성이 라는 가치를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십대 여성의 희소성이 감소하면서 십대 여 27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성의 권력의 근간이었던 어리다는 것은 오히려 십대 여성들을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게 되었고 또한 청소년 성매매를 한 남성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적 규제도 십대 여성들의 성이 성 시장에서 가치가 떨어지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둘째, 위험의 증가는 십대 여성과 성인 남성의 뚜렷한 권력 차이로 인해 십 대 여성들은 조건만남 4) 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는 것이다. 십대 여성들은 성인 남성들과 일대일로 만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 는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 폭력, 임신, 성병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성매 매를 하고 있다. 셋째 성매매의 조직화이다. 십대 여성들이 조건만남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 험에 처하게 되는 원인은 젠더와 연령으로 인한 권력의 차이와 이들이 개인으 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청소년 성매매가 등장한 초기에 십대 여성들은 포주에 게 고용되지 않는데서 비롯되는 다양한 장점들을 부각시켰다. 시간사용, 상대 남성 선택, 수입 조절 등에서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협상능력을 가지고 있 어 산업형 성매매보다 장점이 많은 대안적 성매매로 인식될 수 있었다. 개인 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렇게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이들을 위 험에 처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성매매 청소년들은 여전히 개인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포주에게 고용되어 성매매를 하는 십대여성들도 등장했다. 포주들은 성인 남성들의 폭 력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거나 돈을 쉽게 벌게 해 주겠다는 미명 하에 십대 여 성에게 접근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그들을 포주라고 명명하지는 않았지 만 알선책이 있어 보호해준다는 미명아래 감시당하고 그들의 알선에 의해 강 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착취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4) 청소년이 나이, 키, 성매매 가격 등을 주로 인터넷을 통해 제시한 후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남성과 만나는 것을 통칭하여 부르는 용어임. 28
Ⅱ. 선행연구 4.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및 탈출 1)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로를 설명하는 외국 이론은 크게 두 가지 모 델이 있다. 하나는 또래 집단의 네트워크의 결과로 성매매에 휘말려 든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것은 빈곤과 같은 개인적 경험과 지역적 상황과 같은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간주한다. 즉 정서적 취약성과 빈곤, 열악한 생활환경들이 결합되어 성매매에 빠지게 된다 고 본다(홍봉선 남미애, 2010; Phoenix, 2001; Melrose, Barret, & Brodie, 1999; O'neill, 1997 에서 재인용). 또 다른 이론은 성매매 청소년들은 자신을 학대하는 성인에 의해 성매매 청소 년으로 길러진다는 것이다(Barnardos, 1998). 이것은 학대와 희생에 노출되면 서 야기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즉, 청소년들은 자신을 학대하는 성인에 대해 그 사람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거나 자신을 학대하는 성인과 사랑에 빠졌다고 생 각한다. 따라서 자신들이 학대성인에 의해 성매매자로 길러지고 있다는 것을 인 식하지 못한다. Hester와 Westmarland (2004)는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유입 되는 것은 친구들에 의해 휩쓸려 들어오기도 하고 또한 포주 또는 포주처럼 행동하는 파트너에 의해 올가미에 걸려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두 이론 중 어느 한 이론이 배타적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두 이 론 모두 실제 청소년에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홍봉선 남미애, 2010에 서 재인용) 국내의 청소년 성매매 유입에 관한 연구들은 성매매 유입 동기(성윤숙, 2010; 홍현정, 2007; 장필화 김애령 백재희 원미혜, 2002; 고성혜, 2000;이 용교, 2000), 성매매 유입과정(정혜원, 2011; 김재경, 2011; 장필화 외, 2002; 신미식, 2000), 성매매 유입 관련 변인(남미애 홍봉선, 2012; 홍봉선 남미애, 2009; 정규석 김영종, 2003) 등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29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1) 성매매 유입 동기 홍봉선 남미애 아영아(2009)는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는 주된 이유가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고, 성윤숙(2011)의 연구에서도 성매매를 하게 된 동기가 첫째는 가출로 인한 생활비 마련이며, 둘째는 용돈이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며, 셋째가 친구의 권유나 압력 에 의해서라고 했다. 김미옥 등(2011)의 연구에서도 역시 청소년들이 성매매 에 유입되는 동기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유지웅 (2008)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보고서(2007) 내용을 인용하여 2003년부터 2007까지 성매매 청소년의 성매매 동기를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유흥 비 마련과 생활비 마련이 청소년들의 성매매의 가장 주된 동기이며, 유흥비 마련의 동기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반면, 생활비 마련의 동기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성매매에 나서는 청소년들 중에서 가출청소년 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이 가출 후 마땅히 생활비를 마련할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한 일자리로서 성매매를 선택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했다(<표 Ⅱ-6>참고). 구분 <표 Ⅱ-6> 가출여부와 청소년 성매매 동기 가출여부 가출 미가출 미상 (단위:명, %) 빈도 % 빈도 % 빈도 % 유흥비마련 116 39.1 212 69.3 46 38.0 부채해결 2 0.7 1 0.3 3 2.5 물건구입 8 2.7 17 5.6 6 5.0 생계비마련 29 9.8 25 8.2 7 5.8 숙식해결 114 38.4 5 1.6 5 4.1 남성 유혹 2 0.7 4 1.3 3 2.5 기타 17 5.7 21 6.9 8 6.6 미상 9 3.0 21 6.9 43 35.5 계 297 100.0 306 100.0 121 100.0 출처: 국가청소년위원회. 제8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분석 보고서를 유지웅(2008)이 재구성한 자료를 인용 30
Ⅱ. 선행연구 앞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청소년의 성매매 원인 즉, 동기는 가출상태에서 가출생활 유지를 위한 생활비 마련과 유흥비 마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성매매 유입 과정 다음으로 성매매 유입과정에 관한 연구를 보면 신미식(2000) 성매매 청소 년은 가정의 구조적 기능적 결손으로 인해 가출한 청소년이 가출과 가정복 귀, 그리고 재가출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성매매 산업에 유입되며 이러한 유입 과정을 가출단계, 방황단계, 성매매산업 유입단계로 나누고 있다. 성윤숙(2011)은 성매매 청소년 28명을 대상으로 가출에서 성매매에 유입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경험하는지를 사례연구(case study)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성매매 청소년은 집으로부터 탈출하는 가출에서 시작하 여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가출로 인해 거리생활에 익숙해지며 거리는 이들에 게 집보다 익숙하고 자유로운 공간이 된다. 이 단계에서 또래관계라는 유사집 단이 형성된다. 유사집단 간에 형성된 하위문화는 이들에게 성매매에 다가서 게 만든다. 장필화 외(2002)는 청소년 쉼터를 비롯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성매매 청소년 2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여 청소년이 가출하여 성매매에 참여 하게 되는 과정을 조사하였다. 가출청소년은 집을 나온 후 일반적으로 찾는 곳은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친구 집이다. 그러나 친구 집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친구 집에서 머물 수 있는 동안은 그나마 일정한 보 호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시적 가출의 경우에는 친구 집에서 머물다 귀가하지만 장기 가출의 경우에는 친구 집에서 머무는 것이 어려워 집 으로 돌아가는 것 대신에 PC방, 찜질방, 여관 등을 새로운 거처로 삼는다. 그 러나 이것도 수중에 돈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러한 가출생활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생활비를 필요로 하게 되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자리를 모색한다. 가출 청소년에게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능한 방식 중의 하나 31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가 성매매이다. 김재경(2011) 역시 성매매에 유입되는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를 탈피하여 가출하면서 비슷한 처지의 또래들과 어울려 친밀감을 형성하고 가출을 반복 하면서 외박, 음주, 흡연, 혼숙 등 일탈행위에 익숙해지고 성매매에 유입된다 고 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매매 과정은 가출에서 거리생활(방황), 그리고 성매매로 이어진다는 일관된 과정을 보고하고 있다. (3) 성매매 유입 관련 변인 청소년 성매매의 관련 변인들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개 인관련 변인, 가족관련 변인, 친구관련 변인, 학교관련 변인의 네 가지 유형 으로 나눌 수 있다. 1 개인관련 변인 개인관련 변인으로서는 무엇보다도 가출이 성매매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 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 대, 방임, 성적 학대 등의 경험을 더 많이 갖고 있다(남미애, 2001; Schissel & Fedec, 1999). 그리고 성매매 횟수가 적은 청소년보다 성매매 횟수가 많은 청소년일수록 어린 시절의 가정 학대 중에서도 방임과 성적 학대가 유의미하 게 더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남미애 홍봉선, 2009). 또한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성매매 유입 이전에 성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성폭력을 경험한 경우도 많고 가출시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쉽게 동거를 선택 하는 경향이 있다(장필화 외, 2002). 정혜원과 문용필(2011)은 주변에 성매매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본 인이 성폭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문제행동을 조기에 시작한 청소년일 수록 성매매를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으며 그 중에서도 성폭행 경험 의 영향력은 매우 높다고 했다. 정규석 외(2003)도 성매매 경험이 있는 또래 32
Ⅱ. 선행연구 가 많을수록 성매매 경험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남미애(2001) 역시 임신, 성 병, 성추행, 성폭행 등 성관련 피해가 다른 변인에 비해 가장 성매매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정혜원(2011)의 연구에 의하면 가출 청소년들은 거 리생활의 과정에서 혹은 가출 이전에도 또래 남성들에 의해 성폭행과 성추행 등을 빈번하게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 년들의 경우 성폭행 경험이 55.2% 이상이었고, 가출 이전에 성폭행을 많이 당한 청소년들이 가출 이후에도 성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개인 관련 변인으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부정적 노동경험 등을 들 수 있다. 정혜원과 문용필(2011)의 연구에서는 가출 및 성매매경험 이 있는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더 많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남성의 우월성을 인정하 고 있었다. 한편 성매매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가출이라는 경로를 거치게 되는데 가출 시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일자리를 구하게 된다. 그런데 가출 청소년이라 는 여건으로 인해 부정적 노동위험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택하게 된다. 참여연대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 접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청소년 들은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장시간 근로를 강요당하거나, 부당한 일 을 하도록 강제 당하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한 경험을 호소하고 있다. 중고생 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노동경험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24.5%가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었으며 15.9%가 근로기 준법에서 규정한 최대 근로시간인 8시간 이상 일한 적이 있었다(이선희 2009; 참여연대, 2002에서 재인용). 이선희(2009)의 여자청소년의 성매매에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부정적 노동경험은 큰 유의미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유능감(정혜원 문용필, 2011; 홍현정, 2007)도 개인 관련변인으로서 성매매에 영향을 미친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청소년의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관련 변인들로는 학대경험, 특히 성폭행 피해경험과 가출은 주요한 변인으로 나타 났으며 성매매 유입 전 성관계 경험, 주변에 성매매 경험을 한 사람의 유무, 33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부정적 노동경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유능감 등 이다. 2 가족관련 변인 청소년 시기의 가족 특히 부모와의 관계는 비행이나 청소년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족관계에서 오는 문제는 청소년 성매매에 이르게 하는 직접적 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있다(김시업, 2000). 청소년 성매매는 가족체계와 청 소년의 유대가 약화 혹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하나의 결과이며, 가족기능의 약화가 가출을 조장하고, 가출이 장기화되면서 성매매에 빠져들게 된다. 정혜원과 문용필(2011)의 연구에서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 년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부모의 교육정도, 근로경험, 경제수준 등과 같은 가 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았으며, 친부모와 거주하는 비율도 낮았다. 그리고 부모의 감독 역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장필화 외(2002)의 연구에서는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가정형태는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보다는 한 부모 가정이나 혼합 가정인 경우로 나타났으며, 집안의 폭력 및 갈등, 부모의 방임, 그리고 가정의 빈곤 등이 청소년의 가출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나타났 다. 가족의 구조적 결함과 기능적 결함이 성매매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춘화와 조아미(2004)는 부의 술주정, 외도, 모의 무절제한 생활태 도나 무관심과 같은 기능적 결손이 한부모 가정과 같은 구조적 결손보다 청소 년 성매매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가정의 무관심 또는 가족과의 단절 (김미옥 천성문 함경애 김소정, 2011) 역시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혜경 등(2004)의 연구에서 성매매 유경험 청소년들이 무경험 청소년들보다 실제 가족관계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으며, 남자청소년들보다 여자청 소년들이 더 많이 가족문제를 겪고 있었다(이해경, 2011에서 재인용). 종합하면 청소년 성매매의 요인으로 가족관련 변인은 경제수준, 가족의 구 조적 결손과 기능적 결손 등을 들 수 있다. 34
Ⅱ. 선행연구 3 친구관련 변인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 중 하나는 자의식과 독립심이 강해지고 부모로부터 독립되기를 원하는 시기이다. 또한 동질성이 가진 친구들과 가까워지려는 특 성으로 인해 친구의 나쁜 영향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또래 문화가 형성되기도 하고 또래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어울리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에 의 해 청소년의 삶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친구의 부추김 혹은 소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또래집단의 허용적 문화 등이 청소년 성매매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정규석 외, 2003; 조성연 이용교 방은령, 2000에서 재인용). 정혜원과 문용필(2011)의 연구에서는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일수록 성매매 경험이 있는 친구 혹은 선배가 많았다. 장필화 외(2002)의 연구에서도 친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또 친구와 함께 있기 위해 성매매를 하며, 경험이 있는 친구의 권유나 설득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다고 했다. 이 는 성매매 행위 결정과정에서 친구와의 유대관계가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말 하고 있다. 김재경(2011)의 연구에서도 성매매에 유입되었던 청소년들은 친구 또는 선 후배를 통하여 성매매 정보를 학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래 및 친구를 통 해 직접 성매매 유입의 유혹을 받거나 또는 성매매를 하고 있는 친구와 선후 배를 통해 학습효과를 갖는다고 했다. 4 학교관련 변인 집단따돌림의 경험(이해경 이경성 신현숙, 2004)이나 또래관계(남미애, 2001)등도 역시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생이며 학생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 문에 학교체계의 중요성은 지극히 크나,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학교는 전인교육이 아닌 입시 위주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기 때문에 많은 학 생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학교의 현 실은 부정적 청소년 문화와 학교중퇴, 가출 등 많은 청소년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할 것이다. 성매매에 노출된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 중퇴와 가출을 경험 35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며 학교관련 변인은 청소년 성매매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해경과 동료들(2004)의 연구에서는 학교교사와 갈등, 대화가 안 됨, 불만 등의 관계문제가 비교집단에 비해 성매매집단이 더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김재경(2011)의 청소년 성매매 유입경로에 관한 연구에서도 학교에 서의 집단 따돌림, 학업에 대한 무관심, 선생님과의 관계 소홀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본인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 환경 속에서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탈행위인 성매매에 빠진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학교관련 변인 중 학교생활 만족도와 적응상태 그리고 학교에 대한 헌신정도 등과 성매매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다소 상이한 연구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성매매집단은 비교집단보다 학교에 대한 헌신 정도와 학교부적응 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남미애, 2001), 학교생활 만족도 역시 성매 매 경험과 상관이 없었다(정규석 외, 2003). 그러나 정혜원과 문용필(2011) 의 연구에서는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학교만족도가 다른 집단들에 비 해 낮았으며 무단결석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적응력도 낮은 것으 로 추측된다. 이주영(2006)에 의하면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가 학교규율을 지키는 것인 반면, 가출 및 성매 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서 규율보다도 학교의 친구관계를 더 힘들어 한다. 그러면서 학교생활에서 가출 및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과 가출 한 청소년 간에는 적응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학교 관련 변인과 청소년 성매매와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교사와의 부정적 인 관계, 집단 따돌림, 학교중퇴 등은 청소년 성매매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 러나 학교부적응, 학교생활 만족도와 성매매와의 관계에 있어 유의성은 상반 된 결과들이 있다. 36
Ⅱ. 선행연구 2) 청소년의 탈성매매 5) (1) Mansson & Hedlin의 탈출 이론 영국의 Home Office Research에서 2004년 거리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방지 프로젝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4가지 유형의 이론적 방법을 사용하여 거리 성매매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그만 두거나 성매매업소에 빠 져나오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 연구의 바탕이 된 이론은 Mansson & Hedlin (1999)이 개발한 이론이다. 이는 스웨덴에서 1981년부터 1995년에 걸쳐 성매 매에서 빠져나온 23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하여 여성들의 변화과정을 집중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그 모델에서는 아래 그림[Ⅱ-1]과 같 이 청소년이 성매매에 유입되어 탈출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성매매 유입(drift in) 성매매에 빠짐(ensnarement) 탈출 전(breakaway pre-stage) 탈출(breakaway) 탈출 후(after the breakaway) [그림 Ⅱ-1] 성매매 유입에서 탈출까지 과정 청소년들이 성매매에서 유입되는 과정은 하나의 계기 아닌 어린 시절의 경 험, 경제적 상황, 성매수자와의 상호작용 등으로 이루어지고 성매매에 빠지고 5) 청소년 탈성매매에 관한 국외의 이론에서는 성윤숙 외(2009)의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에서 (1)Mansson & Hedlin의 탈출 이론과 (2)Hester & Westmarland의 욕구와 지지 모델을 발췌하였다. 37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만다. 하지만 극도의 위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외부의 도움을 받게 되면 탈 출을 시도하게 된다. 여기서 탈출이라 함은 직업을 바꾸거나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것을 뜻한다. <표 Ⅱ-7>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역할 변화 과정과 전환점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역할 변화 혹은 탈출 1. 의심발생:고맙게 여기던 것에 의심, 실망과 불만족이 생김 2. 대안 찾기:불명확했던 대안들이 점점 확실해지고, 신중히 계획을 세움 3. 전환점:극적인 상황이 발생하거나 점차적인 상황이 진행됨 4. 역할을 다시 찾기:새로운 정체성을 찾음 전환점 1.눈을 뜨는 사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성매매에 대한 새로운 것을 알게 됨 2. 외상적 사건:폭력, 자녀를 잃어버림 3. 긍정적 경험 : 사랑에 빠짐, 아이를 갖게 됨, 새 직업을 찾음 등 성매매에 위기를 느낀 청소년은 자신의 역할 변화(role change) 혹은 역할 탈출(role exit)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적절한 전환점(turning point)이 필요하 고, 전환점이 발생하면 탈출행동(exit behaviour)을 시도한다. 성매매 청소년 들에게는 전환점이 있어야 탈출을 시도하게 되는데 전환점이 되는 유형에는 자신의 상황에 눈을 뜨게 되는 사건 이 있거나 외상적 사건 에 의해 충격을 입거나 특별한 긍정적 경험 을 겪게 되면 성매매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 해 노력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모든 성매매 청소년들이 이 러한 과정을 겪지는 않는다고 Mansson & Hedlin은 이론의 한계점을 명시하 고 있다. (2) Hester & Westmarland의 욕구와 지지 모델 Hester & Westmarland(2004)에 따르면 성매매는 유입에서 성매매 행위, 탈출까지 일련의 단계를 포함한다. 이들 단계에서 성매매 청소년들은 취약성, 38
Ⅱ. 선행연구 혼돈, 안정화, 이동 등을 경험한다. 또한 탈출시도는 실제 성매매로부터 탈출 이라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복잡한 과정이며 이 시기에 다양 한 대상으로부터 지지가 필요하다. <표 Ⅱ-8> Hester & Westmarland의 욕구와 지지 모델 취약성 (vulnerability) 혼돈(chaos) 안정화 (stabilisation) 탈출후/ 이동 (post-exiting/ moving on) - 청소년기 진입 - 가족에서의 폭력:신체적, 성적, 정서적 - 학교생활에서 의 부적응 - 학대 남자 또는 이성친구 - 동료압력 - 홈리스 - 부채 - 재정적 수입 없음 - 약물, 알코올 의존 - 보호 중인 아동 - 동료압력 - 학대남자/ 약물의존파트너 - 주거지 확보 - 급여 받음 - 약물/ 알코올 의존감소 - 아동의 보호를 얻기 위해 이동함 - 파트너와 분리 - 학대남자에 대한 사법절차 - 취업 - 교육/훈련 - 재정적 독립 - 약물/알콜에서 벗어남 - 원상태로 복귀 <표 Ⅱ-8>는 욕구와 지지 모델이다. 4가지 단계는 앞뒤로 이동 가능하다. 즉 취약성에서 혼돈의 단계로 넘어가서도 다시 취약성으로 복귀될 수 있다. 혹은 개인의 대처능력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과 기관으로부터 지지를 얻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속도는 가속화될 수도 있다. 첫째, 취약단계(vulnerability)에서 성매매로의 진입방지를 위해 조기 개입 과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적 사업은 성착취 위험이 높은 청소년에 대한 개입 으로 학교, 교회, 지역기관 등 비정부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필요하며 고위험 청소년과의 실천 작업에서는 부모의 개입은 물론 다기관 계획 및 전략 의 정보공유 및 실행에 대한 프로토콜을 포함해서 다기관과 작업과 기관의 실 무자 교육이 중요하다. 둘째, 혼돈(chaos)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아웃리치 6), 드롭인 센터, 청소 년 전담인력 등을 통해 청소년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프로젝트 수행자 39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와 안정된 작업관계를 형성하고 성인과 분리된 청소년에 맞는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청소년들이 필요한 시점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 는 효과적 의뢰 시스템, 다기관 작업, 신속한 서비스 연결(track) 등이 이루어 져야 하며 더불어 성매매 피해청소년과 관련된 약물 의존자 파트너와 성착취 하는 성구매자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셋째는 안정화(stabilisation) 단계이다. 이 시기는 성매매에서 벗어나 다른 삶은 살기를 극도로 희망하는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생 존적 욕구를 드러나게 해야 하며 탈출을 위한 전단계로서 안정화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약물 프로그램에의 의뢰, 건강 보호에 대한 쉬운 접근, 폭력적인 포주 또는 남자친구로부터의 탈출, 새로운 주거 선택, 상 담과 급여, 부채관리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1대 1 지지가 이루어져야 한 다. 또한 난폭한 남성에 대한 정보를 거리 청소년에게 제공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반면 안정화 이전에 교육이나 훈련과 같은 환경에 청소년을 끌어들이는 것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은 이동(moving on) 단계이다. 이는 탈출 후 사회 복귀가 지속되는 단계로서 1대 1 지지와 같은 계속된 개입과 전문적 상담을 통해 부채, 폭력, 성 폭행과 같은 위기요인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공 공 및 민간 기관이 협력하여 전인적(holistic)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국내 청소년 탈 성매매에 관한 연구 김인숙(2009)은 정부로부터 자활지원을 받으면서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10대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자활과정을 질적 연구를 통해 탐색하였다. 성매매 피해청소년은 시설 입소를 전후로 청소년의 사회적 기대 및 시선 에 대한 인 식과 대처의 변화를 자활의 과정으로 보았다. 즉, 사회적 기대 및 시선과의 불화, 사회적 기대 및 시선의 내면화, 사회적 기대와 시선의 외형화, 시회적 기대와 시선의 주체화라는 4개의 과정을 도출해내었다. 6) 구호지원활동, out reach. 가출 거리배회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가정복귀를 돕거나 유해 환경에 빠져들지 않도록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구호활동(출처 : 네이버). 40
Ⅱ. 선행연구 최해연 곽윤영 김은영 배주미(2011)는 전국 4개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 서 탈성매매 상태로 인정된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근거이 론방법을 적용하여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탈성매매 과정은 성매매 생 활에 대한 회의, 성매매를 중단할 결정적 사건, 성매매의 결과 인식과 탈성 매매 결심. 자기통제와 자활 준비 단계, 건전한 일상생활로의 복귀 의 5단계 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단계인 성매매 생활에 대한 회의의 단계에서 가출 및 성매매 환경 에서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 포주에 의해 강요된 성매매 생 활을 하거나 성매수남이나 또래에게 갈취, 폭력 등을 당하는 혐오적 경험들을 할 때 성매매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느끼고 성매매에 대해 회의를 느낀다. 두 번째 단계인 결정적 사건이란 경찰에 검거되어 재판과정을 거치거나 원 가족으로의 연계,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실무자의 아웃리치 등의 사회적 서비스 구조망을 통해 발견 등의 사건들이 청소년들에게 전환점이 된다. 세 번째 단계인 성매매 결과 인식과 탈성매매 결심의 단계에서는 새로운 환 경에서 성매매 결과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조망하게 되는 단계 이다. 이 시기에 자신에게 진실한 관심과 도움을 주는 성인의 존재는 매우 중 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궁핍한 경제적 상황과 자유롭게 살고 싶 은 욕구로 인해 성매매 유혹에 취약하다. 이것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 자기 통제능력을 향상시키고 자활준비단계로 가는 길이다. 네 번째 단계이다. 여러 번의 유혹과 극복의 단계를 지나며 자기통제능력이 개발되면서 최종적으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이다. 이 단계 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며 미래에 대한 희 망을 갖는다. 성윤숙(2012)은 인터넷을 매개로하여 성매매를 하여 청소년위기센터의 교 육을 받고 있거나 쉼터에 있는 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문화기술지 연구방법 을 적용하여 탈성매매 과정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탈성매매 과정 은 취약단계, 혼돈단계, 안정화(탈성매매)단계로 나타났다. 41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첫째, 취약(vulnerability)은 가정폭력, 학교부적응, 경제적 빈곤 등 취약환 경으로 인해 성매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두 번째, 혼돈(chaos)단계 는 가출로 인해 잠자리와 재정적 수입(생활비)이 없음으로 인해 인터넷성매 매에 노출되며 이로 인해 가출반복, 학업중단, 사기 절도 등 비행이 심화되 며 성병, 낙태 등 건강이 악화된다. 성매매로 쉽게 큰 돈을 벌지만 생활비, 유 흥비, 과소비로 돈을 쉽게 쓰게 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되어 혼돈에 빠진다. 세 번째, 안정화(stabilization)단계는 청소년들이 경찰이나 검찰조사를 통해 청소년위기센터에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쉼터, 청소년지원시설에 입소한다. 시설에서 교육 상담 치료를 받으며 정서적 안정을 조금이나마 찾게 된다. 이 시기는 성매매에서 벗어나 다른 삶을 살기를 희망하는 시기이다. 청소년들 은 정서적 안정을 찾으며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가정복귀, 시설입소, 학교복 귀를 통해 탈성매매를 하게 되지만 성매매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 잠 정적인 것이다. 조양순(2011)은 근거이론 절차에 따라 청소년의 탈성매매 과정을 외상과 낙인의 인식기, 외상극복 도모기, 삶의 변화 시도기, 삶의 변화 유지기 의 총 4단계로 분석해내었다. 첫 번째 외상과 낙인의 인식기 단계에서 청소년들은 성매매로 인한 외상 후스트레스 장애와 낙인을 내면화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고 현재의 삶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두 번째, 외상극복 도모기 단계에서 탈성매매 과정의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서 벗어나 성매매 현상과 거리를 두면서 직업(아르바이트)과 가정생활에 적 응해 가지 시작하면서 사회적 장애물(낙인과 상대적 빈곤)을 감수하면서 성 매매의 경험으로 인한 외상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한다. 세 번째, 삶의 변화 시도기 는 성매매와 분리된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자 시도하는 단계로 성매매 경험으로 파생된 문제와 상관없이 자신의 주관성을 인식하고 나는 나 라는 차원에서 성매매 외의 그 어떤 것이라도 하고자 한 다면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직접적으로 문제에 대면하 42
Ⅱ. 선행연구 여 해결하려는 도전을 경험하게 된다. 네 번째, 삶의 변화 유지기 단계는 탈성매매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성매 매에 대한 경험에 대해 자신의 독특한 경험으로 인식하면서도 그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낙인 찍는 사회에서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의 위험을 알기 때문 에 그 경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절대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면서 자신 의 환경과 삶에 대해 받아들이고 일반적인 사회의 성인여성의 가치관을 내 면화 하며 조심스럽게 존재감의 변화를 경험한다. 김연주(2010)는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의 경험을 통해 탈성매매를 위해 필요 한 사회적 자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자활을 위해 필요한 가장 기 본적인 자원은 삶의 조건인 주거지의 확보이다. 거주지가 확보되면 기본적인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삶의 안정성이 확보된다. 둘째, 학력을 비롯한 자격증 취득이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된다. 학력과 자격증은 공 식적인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십대 여성들이 자신감을 얻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셋째, 사회에서 인정받는 일자리다. 성매매가 아닌 일자 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주는 주요한 지표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이며, 경제적 원천 등의 의미를 지닌 다. 넷째, 가족과의 관계 회복이다. 청소년들은 가출을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족과 연락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한다. 가족 과의 관계 회복은 주거지가 생기고 부모로부터 물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경제적인 가치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가족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상처를 치유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망의 구축이다. 사회적 배제로 인해 또래 이외의 인간관계가 단절된 청소 년들에게 가족, 쉼터 선생님, 학교 선생님 등의 인적 자원은 애정, 신뢰, 정보, 물질적 원조 등의 자원을 제공하며 사회적 배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초석이 된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기대를 하며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자신감을 회복시켜줄 뿐 아니라 삶의 지향으로서 자활할 수 있는 심리적 에너 지를 공급해준다. 43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5.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적 범위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 에 근거하여 19세 미만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적인 정의는 여러 학자들의 정의와 법률적인 의미를 종합하여 19세 미만의 청소년 이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어떤 이유에서건 성구매자를 대상으로 성을 팔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성을 파는 범위도 성교와 유사성 교행위까지 포함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관점은 성매매 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자로 보고 있다. 성매매 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자로 보는 이유는 첫째, 성매매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들은 성매매에 진입하기 전 경제적인 빈곤, 성폭력과 학대, 가정의 기능적 구조적인 어려움 등 매우 열악한 처지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학대 및 착취의 희생자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 중 강요와 착취의 희생자가 있고,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으로 성매매 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 역시 학대, 빈곤 등 열악한 경험으로 인해 길러진 낮은 자아존중감에 의해 이루어진 참여이기 때 문에 진정한 의미에서는 자발적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성장과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며 사회의 권력구조의 희생자로 보 는 것이 마땅하다. 청소년 성매매의 특성으로 크게 가출, 인터넷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청소 년 성매매 유입과 탈출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우선 선행연구 (Matchinda, 1999)는 청소년 가출 발생상황을 5가지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는 데, 부모의 낮은 교육과 경제수준, 대가족 및 안정되지 못한 가족상황, 권위적 이고 거친 부모의 양육방식, 친구관계, 발달특성 상 청소년기의 충동적이고 동요적인 특성이다. 따라서 가정의 적절한 경제적 수입확보를 위한 지원, 안 정된 가정환경 유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지도, 청소 년기의 위기 상황에 대한 관리, 건강한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지원 등이 청소 년 가출에 대한 치료 및 예방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44
Ⅱ. 선행연구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동기는 가출상태에서 가출생활 유지를 위한 생활비 마련과 유흥비 마련이 가장 주된 이유였다. 그리고 성매매 유입과정은 선행연구들에서 일관되게 1 가출에서 2 거리생활(방황), 유사집단 형성과 친 밀감조성 3 성매매 유입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는 매체를 이용하여 성을 사고 파는 사람 이 업소를 경유하지 않고 사적으로 비밀리 접촉하여 만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며 유입 경로가 다양하고 아르바이트 성격이 강하고 청소년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 또는 서비스 지원이 어렵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성매매 유입 관련 변인들을 개인관련, 가족관련, 친구관련, 학교관련의 측면 에서 고찰해 보았다. 청소년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요소들은 성폭 행 경험, 학대경험, 성매매 유입 전 성관계 경험, 주변에 성매매 경험을 한 사 람의 유무,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부정적 노동경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유능감 등이다. 가족관련 요인으로는 부모의 교육정도와 근로경험, 경제수준 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한부모가정, 혼합가정 등 가족의 구족적인 결손, 그리고 가정의 무관심과 부모의 지도감독 부족, 폭력 및 갈등 등 기능적인 결 함 등이다. 친구(또래와 선후배 포함)관련 요소로는 친구의 부추김, 유혹, 친 구의 성매매에 대한 허용적 태도, 성매매 경험이 있는 친구로부터의 학습효과 등이다. 마지막으로 학교관련 변인으로 교사와의 부정적 관계, 집단 따돌림 경험, 학교 중퇴 등이 성매매 유입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생활 만 족도나 부적응의 정도는 성매매와의 관련성에 있어 연구결과들이 일치되지 않아 향후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탈성매매에 관한 국외의 이론 고찰에서는 성매매에서 벗어나려면 적절한 전환점이 있어야 탈출행동을 시도한다고 했다. 이 이론들에서는 전환 점을 강조했으며 전환점은 어떤 사건이나 인식 등을 말한다. 국내의 청소년 탈성매매에 관한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성매매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어떤 사건들과 인식의 과정을 보고하고 있다.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이란 경찰에 검 거되거나, 재판과정을 거치거나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교육 등이며 인식은 성 45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매매에 대한 회의와 그 결과에 대한 깨달음 등이다. 선행연구를 통한 시사점으로 청소년들의 성매매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 대 상 성매매예방 교육과 캠페인, 학대 및 폭력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관 심, 가출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과 아울러 성매매 피해청소년에게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인 경찰의 단속,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위기청소년교육센터로 의 연계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예방과 성매매 피 해청소년의 탈성매매 및 재유입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다. 46
Ⅲ.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 및 지원체계
Ⅲ.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 및 지원체계 1. 청소년 성매매 실태 청소년 성매매 실태와 관련한 일차적인 관심은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의 규모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에서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의 규모를 측정 할 수 있을지 궁금하지만, 성매매 청소년 현황을 보여주는 공식적인 통계는 산출되지 않고 있다. 성매매 청소년 실태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산출되는 통 계는 성매매 처벌 관련법으로 입건된 청소년의 숫자, 즉 경찰의 단속활동에 포착된 성매매 청소년의 규모를 보여줄 뿐이다. 사실 거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고 할 수 있는 경찰의 단속활동에 포착되지 않은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규모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유지웅, 2011).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성매매의 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표본을 산출하여 성매매 경험 여부를 조사해 보는 것이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주관 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가 이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 조사는 1999년 (구)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당시 한국청소년개발원에 의뢰 하여 조사하였다가 지난 2005년 조사부터는 전문 조사리서치기관에 의뢰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각종 유해환경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이다(유지웅, 2011).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0년도 조사까지는 일반청소년 과 위기청소년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위기청소년에는 비행, 가출, 학 교부적응 청소년을 포함하였다. 또한, 2010년 이전의 자료들은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으로 각각 통계 처리하여 시계열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2011년도 조 사에서는 일반청소년만 조사를 진행하였지만, 2010년 이전의 일반청소년 자료 와 2011년 자료는 시계열적으로 동일하여 <표 Ⅲ-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2009년 현재 일반청소년의 0.3%, 위기청소년의 2.1%가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부산지역의 경우는 전국 수치보다는 낮 은 일반청소년의 0.1%, 위기청소년의 1.7%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2011년 조사에서는 일반청소년 조사만 진행되었고 성매매 경험률은 전국 0.2%, 부산 0.1%로 전국의 경우는 2년 전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49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표 Ⅲ-1>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 성매매 경험율 조사결과 조사연도 사례수 일반청소년 위기청소년 2009 16,840 2010 18,544 2011 15,954 전국 0.3 전국 2.1 부산 0.1 부산 1.7 전국 0.4 전국 4.8 부산 0.1 부산 - 전국 0.2 전국 - 부산 0.1 부산 - (단위:명, %) 2010년 조사까지는 일반청소년과 특수집단(위기청소년(비행, 가출,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조사하 였으나, 2011년 조사에서는 일반청소년만 조사를 진행함. 2010년 이전의 자료들을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 각각 통계 처리하였기 때문에 2010년 이전의 일반청소년 자료와 2011년의 자료는 시 계열적으로 동일함. 단, 2012년도 조사는 위기청소년을 1,500명을 목표표본으로 하여 가출/범죄/비 행청소년 대상으로 유의표집하여 비교집단으로 활용하였음. 따라서 2010년 이전의 위기청소년 결 과자료와 시계열분석 불가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2009-2011)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2012년 조사의 경우, 전국 중 고등학교 재학생 5,1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실태조사에서 조건만남 제안 경험을 조 사한 바에 의하면,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의 2.1%가 조건만남을 제 안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을 보였다. 그 중 성매매로 연결된 것은 24.7%로 응답하였다. <표 Ⅲ-2> 조건만남 제안 경험 및 성매매로 연결 (2012년) (단위:명, %) 조건만남을 제안받은 경험 조건만남을 제안한 경험 사례수 경험률 성매매로 사례수 경험률 연결 성매매로 연결 중 고교생 5,107 2.1 24.7 4,868 0.9 58.3 위기청소년 431 9.3 27.0 406 6.7 66.7 2012년도 조사는 위기청소년을 1,500명을 목표표본으로 하여 가출/범죄/비행청소년 대상으로 유의표 집하여 비교집단으로 활용하였음. 따라서 2010년 이전의 위기청소년 결과자료와 시계열분석 불가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2012a) 50
Ⅲ.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 및 지원체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는 전국적 규모의 조사로서 표본사례수가 방대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과 2007년부터 해마다 성매매 경험율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추세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 다. 그런데 이 조사결과는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험율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를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경험 여부를 묻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성매매 경험은 사회적으로 비난과 낙 인을 받을 수 있는 질문 유형이기 때문에 아무리 익명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고 하더라도 조사대상자로부터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 다(유지웅, 2011). 그래서 여러 연구(고성혜, 2002; 황순길, 2001; 이민희 외, 2001)에서 직 접적으로 경험 여부를 묻는 방식을 취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성매매에 참여 하고 있는 또래집단의 규모를 물어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성매매 청소년 현황을 보여주는 공식적인 통계는 산출되지 않고 성매매 청 소년 실태와 관련한 공식적 통계는 청소년 성매매 단속현황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다. 경찰백서(2012)에 의하면, 경찰은 통상 신고, 첩보수집,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로 성매매 사실을 확인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제도적인 뒷받침을 바 탕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였다. 최근 단속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 이는 것은 2009년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이후 예년 수준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표 Ⅲ-3> 참조). <표 Ⅲ-3> 전국 성매매 단속 현황 (단위:건, 명) 연도 검거건수 조 치 검거인원 구속 불구속 2009 26,580 73,008 633 72,375 2010 10,928 31,247 583 30,664 2011 7,240 26,136 228 25,908 출처: 경찰백서(2012) 51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단위:건, 명)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5,413 8,716 17,736 9,286 26,580 10,928 7,240 829 569 526 544 633 583 228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검거건수 구속인원 [그림 Ⅲ-1] 전국 성매매 단속현황 출처: 경찰백서(2012) <표 Ⅲ-4> 전국 청소년 성매매 단속현황 (단위:건, 명) 연도 검거건수 조 치 검거인원 구속인원 불구속인원 2009 815 2,182 125 2,057 2010 528 1,345 56 1,289 2011 419 2,006 41 1,965 출처: 경찰백서(2012) 부산지역의 전체 성매매 단속현황(<표 Ⅲ-5>)은 전국의 성매매 단속현 황의 추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전국의 청소년 성매매 단속현황 (<표 Ⅲ-4> 참조)은 줄어드는 추세에 반해 부산지역의 청소년 성매매 단 속현황은 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다. (아래 <표 Ⅲ-6> 참조) 52
Ⅲ.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 및 지원체계 <표 Ⅲ-5> 부산지역 성매매 단속 현황 (단위: 건, 명) 연도 검거건수 조 치 검거인원 구속인원 불구속인원 2009 1,527 4,669 28 4,641 2010 607 1,737 44 1,693 2011 630 1,651 20 1,631 2012 504 1,064 15 1,049 출처: 부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자료(2012) 연도 <표 Ⅲ-6>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단속현황 검거건수 조 검거인원 구속인원 불구속인원 2009 43 150 4 146 2010 36 88 1 87 2011 54 323 8 315 2012 164 243 10 233 19세미만 청소년대상 출처: 부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자료(2012) 치 (단위: 건, 명) (단위:건) 180 160 140 164 120 100 80 60 40 43 36 54 20 0 2009 2010 2011 2012 [그림 Ⅲ-2]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검거건수 19세미만 청소년대상 출처: 부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자료(2012) 53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또한, 최근 가출청소년에 관한 연구결과들(변혜정 외, 2012; 성윤숙, 2011; 유지웅, 2008; 이용교 외, 2006)은 가출청소년 집단이 성매매 청소년의 인적 풀(pool)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청소년 성매매 경험율 추 세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지표로 가출청소년 발생추세를 들고 있다. 가출청소년 발생추세를 알아보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청소년유해환 경접촉 실태조사의 가출경험율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2009년도 현재 일반청소년의 11.6%(부산 12.6%), 위기청소년의 72.6%(부산 69.3%)가 가 출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 조사에서는 일반청소년 조사만 진행 되었고 가출경험율은 전국 10.2%, 부산 9.8%의 수치를 보였다. 조사연도 사례수 일반청소년 위기청소년 2009 16,840 2010 18,544 2011 15,954 <표 Ⅲ-7> 가출경험율 조사(2009~2011년)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2009-2011) (단위:명, %) 전체 11.6 전체 72.6 부산 12.6 부산 69.3 전체 13.7 전체 73.0 부산 12.6 부산 - 전체 10.2 전체 - 부산 9.8 부산 - 구분 <표 Ⅲ-8> 가출생애경험률 (2012년) 사례수 있다 가출경험 없다 초등학생(5~6학년) 1,515 6.1 93.9 중 고교생 15,350 12.2 87.8 위기청소년 1,347 72.8 27.2 (단위:명, %) 2010년 조사까지는 일반청소년과 특수집단(위기청소년(비행, 가출,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조사하 였으나, 2011년 조사에서는 일반청소년만 조사를 진행함. 2010년 이전의 자료들을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 각각 통계 처리하였기 때문에 2010년 이전의 일반청소년 자료와 2011년의 자료는 시 계열적으로 동일함. 단, 2012년도 조사는 위기청소년을 1,500명을 목표표본으로 하여 가출/범죄/비 행청소년 대상으로 유의표집하여 비교집단으로 활용하였음. 따라서 2010년 이전의 위기청소년 결 과자료와 시계열분석 불가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2012a) 54
Ⅲ.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 및 지원체계 부산지역의 경우는 부산지방경찰청의 14~19세 미만 가출청소년 신고접수 현황 자료(2012)에 의하면,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크게 증가하였고 2011 년에 늘다가 2012년에는 줄어든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경찰청에서 집계된 자료는 가출로 신고된 건수이기 때문에 실제 가출청소년의 비율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표 Ⅲ-9> 부산지역 가출청소년 신고접수현황 (단위:명) 연도 가출청소년 신고접수 2009 1,158 2010 1,766 2011 1,889 2012 1,771 14~19세미만 청소년대상 출처: 부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자료(2012) 그 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의 2009년 가출청 소년 실태조사에서는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경험율이 5%, 이용교 외(2006)의 2006년 청소년 쉼터 실태조사에서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경험이 6.9%로 조사 되었다. 또한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7)의 가출 전 후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조사에서는 가출 후 성매매 경험률이 11.3%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년원 및 선도보호시설 10곳, 가출청소년 쉼터 5곳을 대상으로 실 시한 이희경과 이희길(2001)의 연구에서는 전체 조사대상 중 29.2%가 성매 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변혜정 외(2012)의 연구에서는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의 가출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녀 175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성매 매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3명으로 25.1%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변혜정 외(2012)에 의하면, 기존의 실태조사에서는 성매매 경험에 대해 직 접 질문을 하기 보다 (가출 이후) 어떻게 돈은 벌었나요? 와 같은 간접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유추하거나 기존 설문조사의 응답자인 가출청소년 55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들이 성매매의 개념을 좁게 생각하여 조건만남을 성매매로 생각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성매매를 경험해 본 가출십대의 비율이나 비쉼터 가 출 십대여성들의 성매매 경험비율이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장 기 가출하는 모든 십대여성들이 성매매를 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보 다는 장기 가출을 할수록 성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삶과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홍봉선 외(2009)의 연구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청소년 303명을 대상으로 성매매 이전의 생활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82.7%는 성매매경험 이전 에 가출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첫 성매매를 하게 된 동기 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출 후 생활비가 필요해서라는 이유가 52.8%를 차지했다. 청소년의 가출상태는 가족이나 학교로부터의 통제가 미치 지 않는 가운데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과 금전적 필요에 따라 성매매에 빠지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다. 즉, 가출청소년의 규모 확대는 성매매 청소년 집단 규 모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유지웅, 2011).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출청소년이 성매매에 노출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 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성매매 피해청소년에서 가출청소년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청소년 대상 성매매예방 정책이나 활동이 가출청소년들을 중심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2.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률 7) 1)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인 간의 성매매 행위는 성매매특별법, 즉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것과는 달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행위는 주로 아동 청소년 성보 7)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법률은 유지웅(2011)에서 주로 인용하였으며 관련 법률로 아동 청 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시하고 있다. 56
Ⅲ.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 및 지원체계 호에 관한 법률 8) 의 적용을 받는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성인의 성범죄를 규제하고 피해자로서 아동과 청소년 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여러 형 태의 중간매개행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 등을 처벌하는 한편, 성매매와 성폭력의 대상과 피해자로 존재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지 난 2000년 제정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을 모태로 하는데, 아동과 청 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규정을 담고 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다른 성매매 규제 법률과 구별되는 부분은 처벌대상에 있다. 이 법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성인은 처벌 하고 있지만(제7~15조) 대상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 및 재활을 위 하여 처벌하지 않는다(제38조 제1항). 이에 따라 대상청소년은 관할법원 소 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거나(제39조 제1항), 보호 및 재활에 필요한 경우 교육 및 상담과정 이수명령을 받는다(제39조 제2항). 이 법률의 제38조 대상아동 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제39조 소년부 송치, 제39조 대상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의 규정은 경찰과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의 역할 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단계에서는 발견과 수사업무, 검찰단계에서는 대상 청소년에 대한 교육수강명령 혹은 보호처분 여부 결정, 법원단계에서는 보호 처분 결정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가해자 성인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 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아동 청소년 8)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2012년 12월 18일 개정되어 2013년 6월 19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유지웅(2011)에서 제시된 내용에 개정된 법률을 추가하여 재구성하였다. 57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 입법 취지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 행위를 한 성인은 규제하되, 그 대상이 된 청소년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자는 데 있다. 그러나 사회 현실에서 이러한 입법취지는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인식에서 상당한 괴리를 나타낸다. 사회 현실에서는 성매 매 피해청소년을 행위의 자율성 을 행사한 범법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성매매 청소년의 행위 자발성 여 부와 성매매의 성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청소년 성매매가 향락 아르바이트의 성격이 강하고 자발적인 동기에서 성매매를 하는 경향이 높다 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하게 부과해 야 한다는 논리가 있는 한편, 청소년 성매매는 청소년의 자발적 선택이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하거나 성매매에 선택 당하게 되는 유인기제들 인 성산업의 유혹, 쉽고 편리한 인터넷, 생계와 혼합된 소비의 문제 가 있 기 때문에 성매매를 선택했다고 해서 그 선택 이 통상적인 의미에서 선택이라 고 말할 수 없다고 보는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정혜원, 2013; 유지웅, 201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19] [법률 제11572호, 2012.12.18, 전부개정]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075-8782 제7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3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 른다. 58
Ⅲ.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 및 지원체계 5 위계( 僞 計 )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조(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 청소년( 장 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 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 기징역에 처한다. 2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 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강간 등 상해 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강간 등 살인 치사) 1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 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이 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조(아동 청소년 매매행위) 1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 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 외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조(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1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9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2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 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 게 한 자 2. 선불금( 先 拂 金 ),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 게 한 자 3.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 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 알선하는 업소에 아동 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3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0
Ⅲ.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 및 지원체계 제38조(대상아동 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 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9조(소년부 송치) 1 검사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와 행위 자의 성행( 性 行 ) 등을 고려하여 대상아동 청소년에게 소년법 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제40조(대상아동 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 1 제39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 건을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 호처분을 할 수 있다. 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4년에 제정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성매 매 방지법 )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 제2조에서는 성매매 피 해자 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 규 정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청소년도 그 범주에 포함된다. 즉, 이 법에서는 성매매 청소년을 피해자 로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이 법에서는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의무규정(제3 조)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법 제5조에서는 지원시설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는 데, 특별히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인 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1년 이 내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 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로서 청소년 지원시설이 있으며, 제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고 명시하고, 제7조에서는 지원시설의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61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2] [법률 제11285호, 2012.2.1,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075-876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4.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 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 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시설의 종류) 1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 고, 취학 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외국인여성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개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 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외국인여성에 대하여는 그 해당 기간) 이내의 범 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4.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 2 일반 지원시설의 장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3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은 청소년이 19세가 될 때까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6조(지원시설의 설치)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지원시설의 설치기준 신고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7조(지원시설의 업무) 1 일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18> 1. 숙식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62
Ⅲ.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 및 지원체계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 引 渡 )하는 등의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證 人 訊 問 )에의 동행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급부( 給 付 )의 수령 지원 8.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9. 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10.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청소년 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 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외국인여성 지원시설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업무와 귀국을 지원하는 업 무를 수행한다. 4 자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18> 1. 자활공동체 등의 운영 2. 취업 및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3.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12.19] 3. 성매매 피해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우리나라에는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 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청소년지원시설, 가출청소년쉼터 등은 그러한 지원 시스템으로서 대표적인 형태이다. 아래 <표 Ⅲ-10>는 각 시설들의 근거법, 설립목적, 특징과 주요 기능, 이용대상, 시설수 등을 비교한 것이다(유이나영, 2011). 63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주무 부처 근거법 목적 특징 및 주요 기능 이용 대상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청소년성장캠프)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 성보호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치료, 재활교육을 통해 성매매 재유입 차단 및 자립지원 -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중앙 업무 이관(2011). - CYS-Net(청소년사회 안전망)에 연계하여 사후 관리 19세 미만 성매매 피해청소년 <표 Ⅲ-10>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체계 청소년지원시설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지원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 피해청소년 보호 지원 - 성매매 피해청소년에게 숙식 보호 상담, 의료 법률지원 및 지활을 위한 직업훈련 진학교육 지원 등 - CYS-Net(청소년사회 안전망)에 연계하여 사후 관리 19세 미만 성매매 피해청소년 가출청소년 쉼터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가출 청소년 보호, 일시적인 생활지원, 가정 사회로의 복귀지원 - 가출청소년 일시보호, 무료숙식 및 의료서비스 제공, 상담 등 - CYS-Net(청소년사회 안전망)에 연계하여 사후 관리 9세 이상 ~ 24세 이하 가출청소년 시설수 전국 11개소 전국 14개소 전국 92개소 (일시, 단기, 중장기 포함) 부산 1개소 부산 2개소 부산 5개소 출처: 유이나영(2011). 청소년 성매매 어떻게 볼것인가?:진단과 대안 모색을 위한 시론. 한국여성인 권진흥원 개원 2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재구성 1)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와 동 시 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검찰에서 대상청소년 교육과정 결정 통보 된 성매매 피해청소년, 경찰에서 대상청소년 발견 통보 된 성매매 피해청소년, 청소년지 원시설 및 청소년쉼터, 대안학교 등 관련시설에서 추천한 청소년 등을 대상으 로 치료 및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 지정된 위탁기관이다. 지난 2006년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수강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청소년 위탁기관 5개소가 지정된 이후, 2012년 현재 전국적으로 64
Ⅲ.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 및 지원체계 11개소가 위기청소년교육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주요사업내용은 전 국의 지역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성매매 피해청소년 대상 교육사업을 실시 하고 있으며 교육방식은 5박 6일 동안 함께 숙박하면서 심리치유, 성교육, 진 로탐색, 자존감 향상, 탈성매매 여성과의 만남 등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 상 담을 받고 여기에서 형성된 실무자와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 1년간 사후관 리를 하여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탈성매매를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11). 아 래 <표 Ⅲ-11>는 청소년성장캠프 위탁기관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Ⅲ-11>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 청소년성장캠프 위탁기관 현황 구분 지역 위탁기관 1 중앙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 서울 새날을 여는 청소년쉼터 3 인천 인천성산사랑의집 4 경기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5 부산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6 강원 춘천길잡이의 집 7 대전 대전광역시여자청소년쉼터 8 대구 대구여성회 9 광주 광주YWCA 10 전북 전북여성인권진흥센터 11 서울(지적장애) 평화의샘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13년 4월 (http://www.mogef.go.kr) 사업목적은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통해 재유입을 방지하고 탈성매매를 도모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다. 사업근거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2항에 근거 하며 경로는 아래 [그림 Ⅲ-3]과 같다. 경찰에서는 대상청소년이 발견 되는대로 여성가족부에 발견 사실을 통보 하고, 여성가족부는 이 명단을 받아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 넘긴다. 검찰에서 는 경찰로부터 송치된 대상청소년 중에서 교육과정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검사가 교육과정 이수 명령을 내려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여성 가족부에서는 통보받은 대상자를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 넘긴다. 65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그림 Ⅲ-3]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사업의 진행과정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성장캠프. 2013년 4월 (http://www.jump1318.com)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사업 목표는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심리치유는 물론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긍정적 마인드 함양과 행동 강화, 사회적 관계형성 및 친화력을 제고하며,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성주체성을 향상시키며 심리 정서적지지 및 일상생활의 안정화를 돕고 사회적 지지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프로그램은 40시간 과정 7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심리진단, 치유 및 치료, 자존감 향상, 성주체성 향상, 사회통합, 탈성매매, 관계형성 등이 그것이다(<표 Ⅲ-12>). 66
Ⅲ.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 및 지원체계 <표 Ⅲ-12> 위기청소년교육센터 프로그램 내용 분야 프로그램 진행 시간 심리진단 다면적 인성검사(MMPI), 문장완성검사 3 치유 및 치료 동작치료, 미술치료, 푸드아트테라피, 댄스테라피, 건강 검진 등 6 자존감 향상 개인브랜드가치 높이기, 여성인사만나기 3 성주체성향상 Sexuality 점검하기, 성교육 6 사회통합 자원봉사활동, 대학방문, 진로탐색, 직업탐색, 법교육, 인권교육, 경제교육 등 9 탈성매매 탈성매매여성과 만남, 성매매 바로알기 5 관계형성 레크리에이션, 영화관람, 노래방이용, 쿠키만들기 등 6 기타 오리엔테이션, 수료식 2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1). 그러나,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2012년 연차보고서(2013)에 따르면, 검찰 및 경찰로부터 통보된 성매매 피해청소년 사례가 2006년 본 사업이 시작된 이후 급격히 증가하다가 2008년을 기준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고, 교육 전반 을 코디하고 사례관리하는 실무자의 소진 문제, 1년 단위 사업 계약으로 실무 자가 거의 매년 바뀌는 문제점, 사전 사후지원의 대상 및 범위, 방법, 예산 편성 및 집행 등과 관련하여 구조화 내지 유형화되지 않음으로써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 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경찰청 및 위기청소년 지원단체 등과의 협조체계를 강화 하여 교육 연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사전 사후지원의 구 조화 및 유형화, 실무자에 대한 안정적 계약을 통해 1년 단위 사업의 불안전 성 완화 등이 필요하다. 2)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 67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지 제9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신변보호 및 탈성매 매와 자립지원을 위한 숙식제공, 질병치료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 증인신문에의 동행 등 법률지원, 자립 자활지원, 취업 정보제공, 진학 교 육 및 취업연계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시설 입소는 본인이 직접 희망하 는 경우,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입소 요청을 받은 경우, 경찰이나 검사로부터 인계를 받은 경우 등이다. 2013년 1월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시설은 전국에 14개소가 운영 중이며 그 현황은 <표 Ⅲ-13>, <표 Ⅲ-14>와 같다. 청소 년 지원시설의 이용기간은 기본 1년이지만, 입소자 본인이 희망하고 법정대리 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당해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입소 자가 19세에 달할 때까지 지원기간이 연장 가능하다. 또한, 고등학교 재학 또 는 진학을 위한 교육훈련 중인 입소자는 19세가 되더라도 재학(훈련)기간 동 안 입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표 Ⅲ-13>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시설 현황 (단위:개소) 구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청소년 지원시설 5 2 2-1 1 - - - - - - 1-2 - 14 경 기 2013년 1월 1일 기준 출처: 여성가족부(2013).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강 원 지역 개소 시설명 서울 5 평화의 샘, 씨튼해바라기 집, 유프라시아의집, 우리들쉼자리,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부산 2 구세군샐리홈, 웨슬리마을 신나는디딤터 대구 2 가톨릭 푸름터, 수지의 집 광주 1 푸른 꿈터 대전 1 우리청소년쉼자리 전남 1 헤아림 경남 2 경남 범숙의 집, 로뎀의 집 계 14 - 출처: 유지웅(2011). 재구성 충 북 충 남 <표 Ⅲ-14>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시설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계 68
Ⅲ.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 및 지원체계 청소년의 지원시설의 주요기능은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신변보호 및 탈성매매와 자립 지원을 위해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 위한 상 담과 치료,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 증 인신문에의 동행 등 법률지원, 자립자활교육, 기술교육 실시 및 취업정보제공 을 하는 것이며,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홍봉선 외, 2007중복).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표 Ⅲ-15>와 같다.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목적 및 필요성 상담 교육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심리치료 - 인성교육(적성검사, 성교육, 예 절교육, 금연 및 약물 교육) - 미술치료 - 한지공예 - 음악치료 - 원예치료 심리적 갈등표출과 심리적 정서적 안정 도모 - 다양한 학습치료방법을 통해, 정서안정과 심리적 치유를 도모 - 정서순화효과와 창작능력 개발 체육활동 - 복싱, 배드민턴, 줄넘기 등 - 체력단련과 다이어트를 통한 건강관리 문화활동 야외활동 취미활동 자립지원 <표 Ⅲ-15>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시설의 프로그램(홍봉선 외, 2007) - 영화감상, 연극관람, 음악회, 봄가울소풍 - 나들이, 소풍 및 등산 등 - 십자수, 손뜨게질, 테디베어 등 - 학교보내기 - 직업훈련 - 검정고시 출처: 홍봉선 외(2007), 성매수피해청소년의 현황과 사회적 지원체계점검. - 정서순화와 미래에 대한 훌륭한 문화 시민 육성 - 자연을 통한 정서함양과 시설입소자간 친밀감 기르기 - 작품완성을 통한 성취감 및 인내심 기 르기 - 기초학습과 진학지도를 통해 학업을 마 무리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지원 - 직업훈련을 통해 자립과 전문성 키우기 그러나, 홍봉선 외(2009)에 의하면, 서비스 및 프로그램 측면에서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개입이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거부 때문에 가족에 대한 접근에 어 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학업에만 초점을 두는 개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 69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인력측면에서는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실무자의 수가 부족하며,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직원의 잦은 이직 및 소진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기관운영 측면에서는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시설의 대부분이 장기 보호를 하고 있어 단기 보호가 필요한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이 이용할 시설이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피해청소년 의 욕구를 반영하여 학업 위주 개입 이외의 방안을 모색하거나,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단기 보호 시설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가출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쉼터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에 근거하여 가출청 소년을 한시적으로 보호하고 숙식과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 된 시설이다. 가출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생활보호뿐만 아니라 상담, 자 립역량 강화, 고충처리, 문화활동 프로그램 기회제공 등을 통해 가출청소년들 의 가정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시설의 전문화 및 차 별화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 단기 및 중 장기 쉼터로 특성 화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다. 가출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을 일정기간 보호 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 조 제1호)로서 쉼터의 활동범위에는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가 출청소년의 상담 선도 수련활동,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지원활동,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 관리 등이 포함된다.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과 개입, 가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청소년쉼터는 자치단체경상보조의 형태(Matching Fund, 정책정율보조) 로 지원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b). 70
Ⅲ.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 및 지원체계 <표 Ⅲ-16> 청소년쉼터 체계도 위기 (가능) 청소년 일시쉼터 24시간일시보호, 아웃리치 단기쉼터 3개월단기보호(2회6개월 연장가능), 숙식제공 중 장기쉼터 2년내중장기보호(1회1년 연장가능), 생활 자활시설 가출예방, 가정 복귀 및 사회적응 출처:부산광역시 내부자료(2013) 가출청소년 쉼터는 엄격한 의미에서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지원시설이 라기보다는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가출청소년, 돌아갈 가정이 없는 청 소년들을 위한 지원시설이다. 이러한 쉼터의 특성 때문에 쉼터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장기간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지는 못한다. 성매매 피해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지원시설에 입소가 가능해질 때까지 임시적으로 보호 하는 기능을 감당한다고 할 수 있다(유지웅, 2011). 2012년 현재 청소년쉼터는 92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표 Ⅲ-17> 참조). 청소년쉼터도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 사회 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가출청소년 의 상담 선도 수련활동,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청소년의 가 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지원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71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구분 일시 (13) <표 Ⅲ-17> 청소년쉼터 설치 현황 청소년쉼터 수 단기(49) 중장기(30) 남 여 남 여 총계 13 25 24 11 19 92 서울 2 3 2 1 3 11 부산 2 1 1-1 5 대구 - 1 1-1 3 인천 2 2 2 1 1 8 광주 1 1 1-1 4 대전 2 1 1-1 5 울산 - 1 1 1 1 4 경기 3 7 7 1 3 21 강원 - 1 1 1 1 4 충북 1 1 1 1 1 5 충남 - 2 1 1-4 전북 - 1 1 1 1 4 전남 - 1 1-1 3 경북 - 1 1 1 2 5 경남 - 1 1 1-3 제주 - - 1 1 1 3 2012년 말 기준 출처: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단위:개소) 계 백혜정 방은령(2009)에 따르면, 일선 청소년쉼터 관계자들은 청소년쉼터 운영의 어려운 점들로 단기 쉼터와 중 장기 쉼터의 연계 부족, 쉼터 근무자 의 낮은 처우로 인한 높은 이직률 등을 꼽고 있다. 단기 쉼터는 3~6개월이라 는 거주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이곳에 적응하여 어느 정도 생활의 틀이 잡힌 청소년들 중 가정복귀가 불가능한 이들은 몇 개월 후 중 장기 쉼터로 옮겨야 한다. 이 경우, 청소년들은 중 장기 쉼터라는 새로운 환경에 또다시 적응해 야 하는 어려움에 부딪히는데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곳에서 갈등이나 문제 를 일으키거나 거리로 되돌아가 생활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 72
Ⅲ.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 및 지원체계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쉼터 관계자들은 단기와 중 장기 쉼터의 운영주체가 동일하여, 쉼터 간의 상이한 규칙이나 목표, 운영 방식 등의 차이 에서 오는 청소년들의 혼란을 막아줄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기타 시설로 성매매 피해청소년 및 가출청소년을 위한 드롭인센터를 들 수 있다. 사이버또래상담실(2013)에 의하면, 드롭인센터는 낮 시간 동안 이 용하는 곳으로 수면, 빨래, 식사, 샤워, 게임 등이 가능하고, 원할 경우 의료, 상담, 쉼터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전국적으로 11개소가 있으 며 현재 부산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기관 관계자에 의하면, 일시보호 쉼터는 당장 잘 곳이 없을 때 이용할 수 있으며 드롭인센터는 대체로 주간 에 이용이 가능하면서 가출신고조회를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주간시간만 이용가능하도록 개소하였지만, 야간에 잠을 자고 가기를 원 하는 청소년에게는 일시보호소의 기능을 하는 곳도 있었다. <표 Ⅲ-18> 전국 드롭인센터 현황 지역 개소 시설명 서울 3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일시쉼터 누리,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편안한방 인천 1 한울타리 수원 1 꿈꾸는 빨래방 안산 1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부천 1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대전 1 우리자리 청주 1 청소년드롭인센터 울산 1 건빵 광주 1 1318 뽀송뽀송 아지트 계 11-2013년 2월 기준 출처: 사이버또래상담(http://www.cyworld.com/cybersatto) 73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4. 부산시의 정책과 지원체계 1) 부산시의 정책 적극적인 성매매 방지시책 추진으로 성매매 없는 부산 건설을 목적으로 성 매매 피해자 구조 보호 및 자립지원으로 여성인권 보호, 건전한 성 문화 정착 및 성 가치관 정립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성매매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성매매 없는 Clean 부산 만들기를 비전으로 하여 건전한 성 문화 조성으로 성매매 없는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한다. 추진전략으로는 시민의 식 개선 위한 성매매예방교육 강화, 유관 민간기관 협력참여 유도, 성매매 피해여성 자립 자활 지원 위한 성매매집결지 현장 접근성 강화와 자립 자 활을 위한 지원시책 개발, 성매매방지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적점검 평 가, 통합관리 등이 있다. 2013년도의 비전 및 추진전략은 <표 Ⅲ-19>와 같 다. 2013년도 사업계획으로는 4개 분야 14개 사업 속에 세부적으로 21개 사 업이 있으며 예산은 2,566백만원이다(<표 Ⅲ-20> 참조). 부산시 성매매예방사업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성매매 없는 Clean 부산 만들기 기본방향 <표 Ⅲ-19> 부산시 성매매예방사업 비전 및 추진전략 건전한 성 문화 조성으로 성매매 없는 깨끗한 도시 이미지 구축 성매매 예방을 위한 시민의식 개선 - 예방교육강화 및 유관 민간기관 협력참여 유도 추진전략 성매매 피해여성 자립 자활 지원 - 성매매집결지 현장 접근성 강화 - 자립 자활을 위한 지원시책 개발 성매매방지대책 실효성 확보 - 실적점검 평가, 통합관리 등 출처: 부산광역시시 내부자료(2013) 74
Ⅲ.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 및 지원체계 <표 Ⅲ-20> 부산시 성매매예방사업 추진계획(2013년도) 분야 성매매 예방을 위한 시민의식 개선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한 감시활동 강화 사업 1 적극적인 성매매예방교육 강화 2 성매매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1 인터넷 성매매 감시단 운영 및 토론회 개최 2 인터넷 성매매(청소년) 예방대책 정책연구 3 인터넷 성매매 방지 홍보 1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 지원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 및 자립/자활지원 강화 2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사업 강화 3 탈 성매매여성 대학등록금 지원 4 상담소 및 지원시설 운영비 지원 5 성매매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강화 1 자치구 군 성매매 예방대책 추진실태 평가 성매매 예방 실효성 확보 2 성매매예방 추진실적 통합관리 3 성매매 지원시설 지도점검 실시 4 유흥주점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점검 출처: 부산시 내부자료(2013) 위의 <표 Ⅲ-20>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산시의 성매매예방사업 추진계 획에는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세부 계획 안에는 학생 대상 찾아가는 성매매예방 현장교육 실시, 중 고등학교 청소년 대상 성매매예방 문화행사 개최, 성매매예방 바다캠페인 개최, 성매 매알선사이트 감시 활동,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 지원사업, 상담소 및 지원시 설 운영비 지원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75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2) 지원체계 (1) 위기청소년교육지원센터 부산의 경우는 부산광역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위탁 운영을 맡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도 교육실적과 교육프로그램 구성 내용은 <표 Ⅲ -21>, <표 Ⅲ-22>와 같다. <표 Ⅲ-21> 부산지역 위기청소년교육센터 교육실적(2012년) 교육대상(참가인원) (단위:명) 교육기간 검찰 경찰 고위험 시설 보호 관찰 법원 (1388 포함) 기타 참가 인원 수료 인원 청소년 전화 1388연계 총 인 원 2 8 1 28 6 45 44 7 제 1차 캠프 2 3 2 7 7 0 제 2차 캠프 2 1 4 7 6 4 제 3차 캠프 1 3 3 7 7 1 제 4차 캠프 7 7 7 0 제 5차 캠프 1 2 1 4 4 2 제 6차 캠프 8 8 8 0 제 7차 캠프 1 4 5 5 0 출처:부산광역시청소년위기교육센터 내부자료(2012) 76
Ⅲ.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 및 지원체계 시간 날짜 <표 Ⅲ-22> 부산지역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사업 (청소년성장캠프 프로그램)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08:00~09:00 기상 및 아침식사, 하루일과 준비 09:00~10:00 10:00~11:00 [관계형성] 펠트공예 [관계형성] 영화관람 [사회통합] 진로탐색Ⅲ (직업탐색 하양까망) [관계형성] 스포츠체험 사후검사 및 수료식 11:00~12:00 정리 및 귀가 12:00~13:00 13:00~14:00 14:00~15:00 물품정리 숙소이동 15:00~16:00 출석점검 [자존감 향상] MBTI 검사 [성주체성향상] 성교육Ⅰ (성지식, 성문화) [치유 및 치료] 건강검진 (산부인과) [탈성매매] 성매매 바로알기Ⅰ (성매매) 16:00~17:00 17:00~18:00 오리엔테이 션 사전검사 [심리진단] (halland, MMPI, 문장완성) [사회통합] 진로탐색Ⅱ (halland 유형탐색) [사회통합] 직업체험 (가구공방) [성주체성향상] 성교육Ⅱ (성주체성) [치유 및 치료] 미술치료 18:00~19:00 저녁식사 19:00~20:00 20:00~21:00 [탈성매매] 성매매 바로알기Ⅱ (법 및 인권교육) [사회통합] 가족구조알기 (놀이가계도) 개인상담Ⅰ 개인상담Ⅱ [치유 및 치료] 소시오드라마 21:00~22:00 하루일과 평가 및 오늘의 으뜸녀 선정 22:00~23:00 세면 후 취침 출처: 부산위기청소년교육센터 내부자료(2013) (2) 청소년 지원시설 부산지역의 경우,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시설은 2개소가 있으며 2012년 5 월 현재 정원은 각 22명, 30명에 현원은 17명, 27명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지원시설의 주요기능은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신변보호 및 탈성매매와 자립 지원을 위해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 위한 상담과 치료, 77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 증인신문에의 동행 등 법률지원, 자립자활교육, 기술교육 실시 및 취업정보제공을 하는 것 이며,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 행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표 Ⅲ-23>과 같다. <표 Ⅲ-23> 부산지역 A기관 2012년도 프로그램 진행현황 분류 (건/회기) 내용 분류 (건/회기) 내용 학습활동 프로그램 소방훈련 00들의 졸업 프로젝트Ⅰ (검정고시자체교육) 00 브레인 잡! 00들의 졸업 프로젝트Ⅱ (검정고시자체교육) 빨간 날, 알고 쉬자! 성문화 바로 알기 어묵의 성장과정 두뇌트레이닝! 구조지원 치료회복 구조지원 직업훈련 00스쿨 수학여행(경주관광) 자존감 향상을 위한 연극공연 아름다운 시인 스마일 힐링 프로젝트(서울체험) 이야기가 있는 예술 여행(종이접 기초급과정) 책이 주는 꿈(어린이북아트 지도사 1급, 2급) 심리정서 프로그램 나의 멋진, 2012년 오늘은 내가 주인공 Happy mind Happy virus (심리검사) 사랑이 깊어지는 화이트데이 사랑으로 걷는 길 (진주수목원 체험) 5월은 가정의 달 신나는 청소녀의 날 워터 쏭(범어사계곡물놀이) 가족사랑 그리기 교양 취미 프로그램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글지글 보글보글 요리짱 맛있는 간식만들기 추석맞이 먹거리 만들기 작품전시회(종이접기 작품전시회) 봄맞이 몸짱! 프로젝트 한마음가족운동회 Project Yoga 문화체험 활동 프로그램 Dream랜드야 놀자 (대구이월드) 나는 갈매기다(야구경기관람) 한반도 공룡 탐험기(고성공룡엑 스포) 여름방학 특선 영화 시네마천국 지금은 공연 중(넌센스2관람) 자원봉사 프로그램 니하오~중국어(중국어배우기) 사랑, 나눔 (00재활원자원봉사활동) 행복을 부르는 기타(기타배우기) 음악 교실(피아노, 드럼배우기) 구세군자선냄비모금활동 홍보캠페인 프로그램 건전생활 및 성매매방지 캠페인 아동 여성폭력 예방 및 근절 캠 페인 여성폭력 릴레이 캠페인 2012년 성매매예방 바다캠페인 신앙생활 프로그램 행복은 달란트를 싣고 졸업감사예배 부활절 어버이주일 스승의날 추수감사주일 송구영신 출처: 부산지역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시설(A기관) 내부자료(2013). 78
Ⅲ.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 및 지원체계 <표 Ⅲ-24> 부산지역 B기관 2013년도 사업계획 사업명 프로그램명 사업명 프로그램명 검정고시 준비반 독서 짱 프로젝트 학교 교육 사업 위기학생 위탁교육 사업 수행 문학, 사회, 외국어,생활 학습자세 교정 프로젝트 - 즐거운 교실 인성 교육 사업 예절교육프로그램 봉사활동 프로그램 피아노 교실, 꽃꽂이 교실 개별상담 및 사례관리 프로그램 힐링 로드 인 부산프로젝트 상담 사업 집단상담 프로그램 심리검사 프로그램 CMD 프로그램 신나는 국악교실 친정 가족 맺기 프로그램 명절과 세시 풍속 알기 프로그램 심신 단련 사업 진학 취업 지도 사업 아이스링크 체험 프로그램 운동경기 관람 씨름대회, 기네스 체육활동, 계곡 물놀이 직업 북 만들기 진학지도 프로젝트 직업 탐색 프로젝트 일상생활 훈련 사업 마음관리 프로젝트 오늘 준비하는 내일 프로젝트 안전교육프로그램 민주시민 교육 프로젝트 문화체험 및 청소년 문화 개발 사업 놀자!!! 프로젝트 공연 및 전시회 관란 프로그램 영화관람 프로그램 노래방 체험 청결생활 프로그램 홍보물 출판 및 배포 프로그램 수련활동 사업 교사교육 사업 캠프 프로그램 명절 여행프로그램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 안전교육 연구 및 홍보 사업 아웃리치 프로그램 연구 사업 출처: 부산지역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시설(B기관) 내부자료(2013). (3) 가출청소년쉼터 부산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쉼터는 2013년 2월 현재 5개소가 운영 중 이며 일시쉼터(고정형, 이동형) 2개소, 남자단기쉼터 1개소, 여자단기쉼터 1개 소, 여자중장기쉼터 1개소로 현황은 <표 Ⅲ-25>와 같다. 부산지역 청소년쉼 79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터도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 사회 복귀 지원을 목 적으로 하며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가출청소년의 상담 선도 수련활동,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지원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Ⅲ-25> 부산지역 가출청소년쉼터 현황 구분 보호 기간 일시( 一 時 ) 쉼터 24시간 이내 일시보호 단기( 短 期 ) 쉼터 중장기( 中 長 期 ) 쉼터 남자 쉼터 여자 쉼터 여 자 쉼 터 3개월이내 (2회 연장가능, 최장 9개월 보호) 2년이내 (1회 1년 연장가능) 기능 가출청소년발견 지원, 쉼터 연계 먹거리 등 긴급 구호 지원 의료특화형 이동 쉼터 운영 ( 12. 12월 개소) 의식주, 의료 등 보호서비스 가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가출 청소년 분류 및 연계 가출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 등 자립이 어려운 저연령층 청소년의 경우 아동양육시설 연계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 으로 자립을 지원 정원 현황 35명 (동시수용 가능인원) 15명 (중장기쉼터 겸용) 15명 10명 입소 인원 0명 (1일 평균 1.5명) 9명 (단기6, 중장기3) 5명 7명 입소 경로 거리상담(아웃리 치), 경찰, 유관기관 연계 본인 입소 희망 아동보호종합센 터, 학교, 경찰, 일시쉼터, 타지역 쉼터, 1388 연계 본인 입소 희망 경찰, 상담복지센터, 사회복지관, 학교 연계 본인 및 부모님 입소 희망 경찰, 상담복지센터, 여자단기쉼터, 성매매피해자지 원시설, 관공서 본인 및 부모님 입소 희망 2013.2.19 기준 출처: 부산광역시 내부자료(2013).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 80
Ⅲ.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 및 지원체계 5. 타시도 및 외국의 청소년 성매매 예방정책 1) 서울시의 사례 (1) 서울시의 청소년 성매매 예방 정책 9) 현재 서울지역에서는 청소년 밀집지역 아웃리치 사업, 사이버 또래상담 등 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과 더불어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적 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단속은 성매매 재유입의 고리를 끊는 중요한 계 기가 될 수 있지만, 이제까지는 훈방 귀가조치나 쉼터에 단순인계 하는 경우 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적극적인 의지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MOU를 체결하고( 12. 9월) 경찰 단속 및 조사 시 전문 상담원이 동석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성매매 재유입 을 방지하고, 쉼터로의 연계와 사후관리 등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 한 아웃리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2013년부터 성매매 피해청 소년 전문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과정에는 절박한 생존수단의 필요가 개입 되어 있기 때문에, 성매매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강 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늘푸른 자립학교, 자립 훈련 매 장 등을 통해 자립지원 사업 강화로 나아가고 있다. 2013년에는 직업훈련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일자리지원센터도 신설한다. 한편 청소년 성매매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성매매 문제에만 매몰되어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라 볼 수 없다. 청소년 성매매 는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청소년 관련 문제/위기 환경을 들여다보는 하나의 통로이다. 따라서 성매매 문제를 통해 우리사회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치유하 는 것 역시 중요하다. 2012년 실시한 서울시 가출청소녀 실태조사에 의하면 성매매 피해자의 상 당수가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이 스 9) 이 자료는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여성가족부 주최, 한국여성인권진 흥원 주관. 2012. 12.7) 자료집에 실린 원미혜 토론회 자료의 일부이다. 81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스로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고, 성폭력 가정폭력에 따 른 2 3차 피해가 없도록 전문적이고 예방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서울시는 건강지원센터 를 신설하고자 한다. 이를 공적 보호시스템의 모든 단계와 선순환적으로 연계하여 성매매 위기 십 대여성의 통합적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전문의의 의 료 및 심리치료 뿐 아니라, 건강교육 및 성인지적 몸 교육, 호신술 등의 교육 이 포함된다. 또한, 기존의 주거 입소 중심(쉼터)의 지원체계에서 다양한 지원체계로의 변화, 정책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나 자립지원 서비스 강화 등이 강조되고 있 다. 기존의 중장기 쉼터나 보호체계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며 안정적인 자 립기반이 되는 중장기 쉼터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획일화가 아닌 다변화이다. 예컨대 드롭인센터의 핵심적인 기능은 거리에 있는 청소년 들을 공적 시스템과 연결하는 역할이다. 서울시의 경우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 드롭인센터(일시지원시설)를 설립했다( 12. 9월 개소). 드롭인센터는 예 약없이 언제든 드나들 수 있는 좀 더 자유로운 공간(카페공간과 숙박공간 등 으로 구성)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시설들과 차이가 있으며, 아웃리치 등으로 거리의 청소녀들과 접촉하며 사업을 이루어 나간다. 한편, 십대여성만 변화한다고 성매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 으로는 십대여성들의 위기상황을 재생산해내는 구조를 바꾸는 근본적인 접근 이 절실하다. 수요차단을 위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병행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찰과의 공조뿐 아니라, 시 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의 연계망 없이 는 촘촘한 공적 시스템의 구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시민 인터넷 감시단 운영,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성매매 예방교육 개발과 자조모임 지 원, 의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의료 법률지원단 구성, 위기 십대여성의 일자리 를 위해 지역 사업체와 MOU 체결 등 시민들과 지역 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 인터넷 시민 감 시단은 성매매 사이트를 감시 신고하여 실시간으로 폐쇄조치하고, 시민 참여 82
Ⅲ.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 및 지원체계 형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으며, 10) 이러한 사업은 부산 등 타 지방 자치단체에 벤치마킹되고 있다. 또한 2013년 5월에 위촉된 170명의 의료, 법률지원단은 이들을 돕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한편, 청소년 성매매 방지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 단위의 경찰, 청소년, 여성단체, 학교 등 다양한 분야와의 공조와 유기적인 네 트워크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 어 여성상담(1366), 청소년상담(1388) 등에서 성매매에 관한 정보부족으로 긴급한 상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서울시는 이들 상담소 실무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분야 전문교육,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 이다. 또한 점차 청소년 관련 기관 실무자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며,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11)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따라 실효성있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 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필요에 부합하는 지원시설의 유형이 지금보다 훨씬 더 다변화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시설들은 성매매 위기 청소녀들의 욕구와 당면한 필요성에 부합하지만, 여성/성매매/청 소년 등으로 구획된 기존의 제도와 분류체계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웠던 시설 들이다.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제도적 근거의 문제이 며, 이에 따라 사업의 정체성과 정당성, 예산 확보 어려움이 뒤따른다. 예를 들어, 현재 성매매방지법상 가능한 시설유형은 상담소와 지원시설(쉼터, 자활 10) 인터넷 성매매 방지 시민 감시단(총 555명)은 시민이 직접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는 인터 넷 성매매 광고 알선 사이트를 서울시에서 구축한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신고, 감시한다. 또한 오프라인 성매매 방지 캠페인, 의견제시를 통해 서울시 성매매 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해 시민 - NGO - 서울지방경찰청 - 5 大 인터넷 포털사 를 통한 공동협력 협약(MOU)을 체결하여,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한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시민이 주체가 된 성매매 방 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성매매 알선 광고사이트 등 총 6,854건(월 623건) 적 발, 1,294건을 삭제 폐지하는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11) 이밖에도, 성매매 조기화로 인해 15세미만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 되었으나 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현장에서의 수요는 미미하며 실제 성교육센 터나 교육기관에서 학교 성매매 예방교육 시행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경우 저 연령 청소년을 위한 교육 매뉴얼 개발사업 시작했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과의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83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지원센터, 그룹홈)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시설 설립이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12) (2) 새날을 여는 청소녀 쉼터 13) 새날을 여는 청소녀 쉼터(이하 새날 )는 1998년 가출청소년문제가 수면위 로 떠오를 당시 감리교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10대 여성을 위한 쉼터 이다. 현재는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지원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산 하 기관으로는 늘푸른자립학교, 인턴십 센터 새날에 오면, 그룹홈 징검다리 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이 되면서 그동안 운영하던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 터와 사이버 또래상담실은 독립시켰다. 새날은 현재 시설중심의 자립지원모델을 뛰어 넘어 시설에 들어오기를 원 하지 않는 거리의 청소년에게 돌파구 가 되어주는 희망의 패밀리가 되고자 한 다. 2010년도에 김인숙 교수가 개발했던 통합형 자립모델(<표 Ⅲ-26>)을 기반으로 하여, 새날의 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일자리 제공형 자립공간을 만들 어 나가고 있다. 보호관찰소, 청소년쉼터, 원스톱지원센터 등 가출청소년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을 대상으로 그곳에서 서비스되지 않는 일자리 서비스를 중 심으로 인턴십 센터를 개발하고 있다. 단 몇 시간이라도 단순한 노동에 참여 하면 하루는 버틸 수 있는 일비에서부터 주급제, 월급제의 단계별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거리의 청소년에게 적절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새날에 오 면 프로젝트와 3개월 이상 새날에서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에게 는 청소년 창의공간에서 직접 작품을 만들고 그것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작업 까지의 공정은 그들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힘이 되도록 한다. 또한, 쉼터와 늘 푸른자립학교를 졸업했거나 새날에 오면에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십대여 성에게 자립연습을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그룹홈 징검다리 이다. 1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지원시설의 종류는 일반 청 소년 지원시설,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로 한정되어 있어 새로운 유형의 시 설 설립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13) 새날을 여는 청소녀 쉼터 김선옥 관장의 전문가 자문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내용이 다.(2013년 5월) 84
Ⅲ.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 및 지원체계 출처:김인숙(2011) [그림 Ⅲ-4] 가출 및 성매매 피해청소년 자립지원 모델개발 새날에서 운영하는 쉼터, 위기청소년교육센터, 늘푸른자립학교, 사이버또래 상담실, 그룹홈 등은 각각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새 날과 같이 한 기관이 운영하면 서로 연계가 쉽고 운영이 편리한 점이 있어 좋 은 점도 있지만, 한 기관장이 5개의 기능을 관리하는데 있어 크고 작은 어려 움이 있다. 그래서 2013년이 시작되면서 사이버 또래상담실과 서울위기청소 년교육센터를 독립시키게 되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은 <그림 Ⅲ-4>처럼 연계되고 있다. 성매매유입 단계에서 초기개입으로서의 사이버 또래상담실부터 탈성매매 동기화단계의 청소년성장캠프, 주거의 안정을 통한 성장복원의 기능을 하는 생활지원, 자 립준비를 통한 탈성매매단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늘푸른자립학교, 자립을 통 한 탈성매매, 즉 이동의 단계의 그룹홈은 탈성매매를 위한 꼭 필요한 시스템 이다. 85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표 Ⅲ-26> 새날을 여는 청소녀 쉼터의 연계시스템 구분 동기화 단계 : 사이버 또래상담실 전환 단계 :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안정화 단계 :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자립준비 단계 : 늘푸른 자립학교 자립 단계 : 그룹홈 내용 사업 목적 조기 개입을 통한 성매매 피해 예방 인터넷 성매매 피해상황 상담과 위기 지원 인터넷 성매매 실태 홍보와 적극적 대책 마련 또래 상담원의 자활 기회 제공 및 역량 강화 사업 대상 성매매피해자 혹은 우려가 있는 자 사업 목적 자기 탐색을 통한 재유입 예방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적 지원체계 마련 다양한 정보제공 및 기관 연계로 사회적 자원의 활용도를 높임 사업 대상 성매매피해청소녀 (14세~19세) 사업 목적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 상담을 통해 역기능적 문제 극복의 기회 제공 학력 및 직접교육 지원으로 자립의 발판 마련 성매매피해 관련 법률 지원 건전한 문화 활동 및 취미, 특기 개발의 기회 제공 사업 대상 성매매피해청소녀 (14세~19세) 사업 목적 개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학력 취득 체계적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의 기회를 마련 공동체 활동을 통한 사회 공동원의 가치를 발견 사업 대상 가출 및 성매매피해청소녀 사업 목적 일정한 거주지 마련을 도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자립 준비를 마친 성매매피해청소녀/여성에게 독립 주거지 마련의 기 회를 제공 사업 대상 자립 준비단계에 있는 가출 및 성매매피해청소녀 (18~25세) 출처:전문가 자문자료(2013.5월자) 86
Ⅲ.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 및 지원체계 또한, 초기단계에서 가출청소년을 위한 일자리 지원센터(인턴십 센터)의 운 영이 필요하다. 사이버 또래상담실을 독립시킴과 동시에 현재 인턴십 센터 새날에 오면 을 운영하고 있다. 하루에 평균 10명의 거리청소년, 가출청소년 집단의 청소년들이 목공, 규방공예, 쿠키 만들기를 하면서 일급제, 주급제, 월 급제로 나누어 일하고 있다. 일을 통해서 자신의 잃어버린 꿈을 찾기도 하고 가정으로 귀가하기도 하면서 또 다른 훈련의 장이 되고 있다. 성매매 피해청소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새날은 입소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할 경우와 성인과 같은 생활 에 이미 익숙해져서 청소년시설의 수칙이 불편하다고 느낄 때, 19세 생일이 지나면 미리 성인시설로 상담을 통해서 협의 하에 이관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 으며 자활지원센터와의 연계도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사이버 또래상담실의 경우는 상담원들이 새날에서 자라났다. 그래서 성매매 예방 상담에 더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상담을 걸어오기를 기 다리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직접 인터넷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서 대화를 거 는 상담기법의 사이버상담을 하고자 한다면 성매매피해 당사자를 발굴하여 훈련시켜 전문상담원으로 성장시키는 일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상 담이 가능하다면, 성매매 피해청소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강화 시켜 나가면서 십대여성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멋진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 다는 점과 누구보다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잘 이해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상 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가출청소년 내지 성매매 피해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지 않거나 입소 이후에도 적응을 못하거나 퇴소하는 등 쉼터 적응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쉼터 입소시 적응을 위해서는 쉼터의 수칙을 완화하여 문턱을 낮추고 아르바이트도 가능하게 하는 방법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외 출 외박의 허용, 담배, 핸드폰 사용의 자율화 등이 그것이다. 아르바이트의 허용은 성매매를 통해 돈을 자유롭게 쓰던 습관을 갑자기 통제할 수 없기 때 문에 공부를 강요하기 보다는 스스로 선택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도록 하는 것도 적응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87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아래는 새날의 생활동의서의 내용이다. 생활동의서 1. 폭력 = 퇴소 / 무단외박 3회 = 퇴소 2. 기상시간은 오전 9시(토요일은 오전 10시)까지, 이불까지 개어야 합니다. 취침시간은 밤 11시, 정각에 휴대폰을 내고 각자 방으로 가서 취침~ 3. 설거지는 개별적으로! 컵은 쓰고 바로 씻어 제자리에! 4. 컴퓨터는 하루 1시간, 오전 9시~저녁 9시 사이! 단, 12~13시, 18~19시는 컴퓨터도 쉽니다. 네이트온 금지, 3D 게임 금지! / TV 시간은 평일은 오후 2~11시! 단, 18~19시는 TV도 쉽 니다. 주말은 오전 9시~ 오후 11시까지 자유롭게~ 5. 귀가 시간과 식사시간은 저녁 9시까지! 설거지까지 완료! 6. 저녁 9시에 가족모임 합니다.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하고, 외출 허가를 받습니다. 7. 가족모임이 끝난 후 각자 맡은 구역청소를 하고 검사를 받습니다(한 달에 한 번 청소구역 변 경). 장롱검사는 매주 토요일 청소 후에 합니다. 8. 막담은 밤 10시까지! 반드시 뒤뜰에서만 담배를 피웁니다. 뒤처림 깔끔하게~ 9. 외박은 월 2회 까지! 외박일 3일 전에 외박신청서를 작성한 후 통과되면 가능합니다. 10. 돈(교통비, 목욕비 등)을 받을 시 영수증을 끊어 귀가 후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11. 입소 후, 적응할 때 까지 일주일 외출금지, 한 달간은 외박금지입니다. 출처:전문가 자문자료(2013.5월자) 2) 외국의 청소년 성매매 예방 정책 14) (1) 스웨덴의 성매매 방지정책 스웨덴의 산업고용통신부(The Ministry of Industry, Employment, and Communication)가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여성과 아동에 대한 남성의 폭력과 착취로 간주하고 있다. 성구매자 남성은 자신의 경제적으 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점에서 여성에 대하여 폭 력을 행사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성구매자 남성은 기소 당한다(Danna, 2007). 이처럼 스웨덴에서는 정책적으로 성매매 문제를 여성과 어린이에 대 한 남성의 폭력적 행위이고 공식적으로 여성과 어린이를 착취하는 심각한 사 14) 본 내용은 이미정 외(2009), 홍봉선(2007)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88
Ⅲ.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 및 지원체계 회 문제로 간주한다(Cjaye, 2008). 1999년 스웨덴은 섹스 구매 의 불법화 및 섹스를 파는 행위 에 대한 비 범 죄화를 통과시켰다. 이 법에서는 성구매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독특한 방 식을 취한다. 이 법안을 통해 성매매는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에 대한 신체적 학대이고, 성매매가 지속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성구매자에게만 있다 는 관점이 확립되었다(Danna, 2007). 2002년에는 성매매 법안을 지지하는 추가의 법안을 통과시킨다(Cjaye, 2008). 성착취목적의 인신매매 금지법안 (2002 Act Prohibiting Human Trafficking for the Purpose of Sexul Exploitation)은 이전 법안의 허점을 보완하고 성매매 여성을 충원 이동 관리하는 사람들의 조직을 추적하는 정부의 능력을 강화 했다(Cjaye, 2008). 이러한 노력으로 스웨덴은 불과 5년 동안 성매매 여성의 수를 극적으로 감 소시켰다. 스톡홀름의 거리는 성매매 여성의 수가 2/3로 줄어들었고, 성 매수 자의 수 역시 80%로 줄었다. 성매매를 합법화시킨 지난 30년 동안 확산되었 던 성매매 및 마사지 업소들이 현재는 대부분의 업소들이 사라지고 있다 (Cjaye, 2008). 현재 스웨덴으로 국제 매매되는 외국인 여성의 수는 거의 전무하다. 스웨덴 정부의 추정에 의하면, 지난 몇 년 동안 주변 국가인 핀란드로 매매되는 경우 는 무려 15,000에서 17,000명이나 되는데 반해 스웨덴으로 인신매매된 외국 인의 숫자는 연간 200에서 400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아직까 지 어느 나라에서도 스웨덴처럼 성매매 문제에 대해 성공적인 성과를 낸 경우 가 드물다. 스웨덴의 법집행기관은 성매매 법안이 모든 종류의 성범죄를 처리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별히 성매매가 합법화된 다른 국가 에 만연한 조직범죄를 일소 할 수 있게 해 주었다(Cjaye, 2008). 스웨덴 정부는 탈성매매 여성의 자립지원을 위한 관련 기금을 조성하였으 며, 전국의 경찰과 검찰에게 법의 철저한 집행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들을 관련 훈련에 참여 시켜 큰 성과를 거두었다(Cjaye, 2008). 또한 스웨 덴의 성구매법(sex purchase law) 은 성매매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변화시 89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켰다. 성매매 여성은 낙인이 찍힌 사회집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을 낙인 찍히게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였으며, 스웨덴 젊은 남성들은 성매매가 합법화 된 국가의 젊은이에 비해 성매매를 훨씬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Sullivan, 2009). 스웨덴의 성구매법은 이웃나라 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영국 스코틀랜드, 노 르웨이, 핀란드에서도 성구매 처벌법을 도입하고 있고, 유럽국가들 사이에서 점점 더 큰 공감을 얻고 있다. (2) 영국의 성매매방지 정책 영국은 오랫동안 단순 성매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로 경미하게 다 루어온 종전의 방법에서 탈피하여 청소년 성매매를 학대 및 성착취의 문제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또한 상업적 성착취의 근절을 위해서는 성매매에 대한 수 요와 공급, 기회의 차단이 동시에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토대 아래 청 소년 성매매에 대한 정부의 통일된 지침마련, 강력한 법 집행, 성매매 남성과 여성에 대한 다각적, 통합적, 전문적 개입, 지역사회에 바탕을 둔 다기관간 협 력등 다차원적인 접근을 강구하고 있다(홍봉선, 2007). 최근 영국은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학대 및 성착취 문제로 보고 성매매 청 소년 및 여성을 성착취, 폭력의 희생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점, 청소년 성매매 문제가 지역문제이므로 성매매 청소년의 예방, 지원 및 보호, 사회복귀를 위 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다기관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홍 봉선, 2007). 성매매의 참여는 학대, 빈곤 등 중요한 생활경험에 의해 만들어지고 길러진 낮은 자아존중감에 의해 이루어진 참여이다(Green et al., 1997; Melrose et al., 1999). 성매매여성이 자신을 노예 상태의 자원봉사자(volunteer slavery) 로 묘사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선택이라는 형태와 선택 이면에 엄청난 강압 모두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Vanwesenbeeck, 1994).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성매매 청소년이나 여성을 처벌하 90
Ⅲ.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 및 지원체계 는 것에서 탈피하여 성착취의 희생자인 청소년을 보호하는 복지적 접근이 필 요하다고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Ayre & Barret, 2000). 이와 같은 관점으 로 영국 정부는 성매매 청소년은 학대 희생자이며 성인과 다르게 처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 성매매와 관련하여 지역차원의 협력 및 다기관간의 활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움직임에는 Matthews(1993)는 Streathem 지 역 연구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성매매여성, 남성성매수자의 구속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를 줄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켰 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Hubbard(1998)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지지와 보호 없 이 단순히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일시적인 감소 효과만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남성 성매수자들이 지역청소년이나 여성들을 유혹하거나 아동들이 범죄행동을 목격하거나 성매매와 관련된 소음의 증가, 약물거래, 포 주, 강도와 같은 범죄활동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였으며 급기 야 성매매문제가 지역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경 찰뿐 아니라 지방당국, 민간분야, 다른 지역사회들 간의 파트너십과 다기관 활 동의 일부로 청소년 성매매 문제가 행해지기 시작하였다(Benson & Matthews, 1995; Hubbard, 1998).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영국에서는 성매매 유입 청소년 보호 가이던스 (Guidence on Safeguarding Children Involved in Prostitution)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수사례를 알리기 위한 가이던스도 다시 제작하 였다. 성매매 유입 청소년 보호 가이던스는 성착취로 고통 받거나 위험에 빠 진 청소년을 보호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우수사례를 수록 하고 있으며, 아동에 대한 성폭력, 특히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법을 신설하여 아동들이 인터넷을 통해 성적 유린, 학대,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안전장치 마련에 힘쓰고 있다. 영국에서는 2003년 11월 20일 제 정된 성범죄법 2003(Sexul Pffence Act 2003) 에 의하여 만18세 이상의 성 인이 만16세 미만의 청소년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어떤 수단을 통하여 연락을 취한 다음 만나기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 및 만날 의도가 있는 경우 91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grooming)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아동착취온라인보호센터(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Sentre, CEOP) 를 운영하여 인터넷의 성적 유인행위를 모니터링 하고 법적으로 처벌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모든 아동들의 문제를 어디 에서든지 책임진다 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이 센터는 아동의 성적 학대를 근절시키고 영국 국내 및 국제경찰의 협조를 얻어 전과자 혹은 잠재적 범죄자를 단속하며, 아동보호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위해 어린이 자선단체, 기업체, 정부, 기타 아동 성폭력 문제 관련 단체들의 전문성을 접목 시키고자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센터의 직원 일부는 어린이 자선단체, IT 기업체 출신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성윤숙, 2009). 이와 같이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영국 정부의 지원체계는 정교한 전달체 계를 구축하여 전 지역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다차원적 접근이라는 것이다. 또한 성매매 청소년들을 비난의 대상이 아닌 사회적 보호와 지원의 대상자 라는 확고한 사회적 합의를 지니고 있다(홍봉선, 2007). (3) 대만의 성매매방지 정책 청소년 성매매 지원 시스템으로 성매매 청소년이 발생했을 시 청소년 성매 매 지원단체에서 긴급 단기 수용하는데 경우에 따라 2주에서 1개월을 하며 지속적인 상담과 관찰을 통한 상담일지를 작성한다. 그 후 그 내용을 해당 판 사에게 송부하여 판사는 청소년의 가정환경과 상담내용을 파악, 고려하여 첫 째, 집으로 돌려 보내거나, 둘째, 사회복지기구인 쉼터에서 6개월 이상 수용 토록 하거나, 셋째, 성매매 청소년만 다니는 학교인 중도학교에 보내 학업의 중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이미정 외, 2009). 92
Ⅲ.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 및 지원체계 6. 시사점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 및 지원체계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에서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의 규모를 측정하 기 어렵고, 성매매 청소년 현황을 보여주는 공식적인 통계는 산출되지 않고 있다. 성매매 청소년 실태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산출되는 통계는 성매매 처 벌 관련법으로 입건된 청소년의 숫자, 즉 경찰의 단속활동에 포착된 성매매 청소년의 규모를 보여줄 뿐이다. 사실 거의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경찰의 단속활동에 포착되지 않은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규모는 집계되지 않 고 있다. 성매매 청소년 실태 파악 위해 일차적으로는 가출청소년의 현황 자료 구축 이 필요하다. 또한, 경찰의 가출청소년 단속현황 자료는 연령 구분이 모호하 거나 성별 구분이 되어 있지 못하여 여성청소년과 남성청소년의 실태를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국가의 통계자료는 성별분리통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 로 이후에는 성별분리한 통계자료를 생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 입법 취지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 행위를 한 성인은 규제하되, 그 대상이 된 청소년은 건강한 사 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자는 데 있다. 그러나 사회 현실에서 이러한 입법취지는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인식에서 상당한 괴리를 나타 낸다. 사회 현실에서는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행위의 자율성 을 행사한 범법자 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논란의 핵심은 성매매 청소년의 행위 자발성 여부와 성매매의 성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의 성매매 참여가 학대와 빈고 등의 생활경험에서 길러진 낮은 자존감에 의해 이뤄진 참 여라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참여라고 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성매 매 청소년은 피해자라는 인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셋째, 성매매와 관련된 청소년 문제에서 점차 상업적인 성착취 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성적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며 점차 성매매 청소년의 저연령화, 93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주변확대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외국의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우리의 경우도 단기의, 단편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아니라 청소년의 생애 전반적인 상담과 학교문제, 의식개선의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서울시의 사례에서는 청소년 밀집지역 아웃리치 사업, 사이버 또래상 담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과 더불어 성매매 피해청소년 에 대한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특히, 경찰의 단속은 성 매매 재유입의 고리를 끊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어 경찰 단속 및 조사 시 전문 상담원이 동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주거 입소 중심(쉼터)의 지원체계에서 다양한 지원체계로의 변화를 위해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체계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성매 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 드롭인센터(일시지원시설)를 설립하고 예약없이 언제 든 드나들 수 있는 좀 더 자유로운 공간으로 구성하였고 아웃리치 등으로 거 리의 청소녀들과 접촉하며 사업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성매매 피해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섯째, 외국사례의 경우, 성매매 청소년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 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및 보호 경험이 부족하지만, 성매매 청소년들을 비 난의 대상이 아닌 사회적 보호와 지원의 대상자라는 확고한 사회적 합의 하에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경찰, 민간분야, 다른 지역사회들 간의 파트너십과 다기관 활동의 일부로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통일된 지침 마련, 강력한 법 집행, 성매매 남 성과 여성에 대한 다각적, 통합적, 전문적 개입, 지역사회에 바탕을 둔 다기 관간 협력 등을 기초한 개입을 하고 있는 외국의 경험과 노력은 많은 시사점 을 준다. 94
Ⅳ. 심층면접조사
Ⅳ. 심층면접조사 1. 심층면접조사 개요 1) 조사목적 부산지역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유입경로, 유입원인, 가출경험, 성매매 유입 당시 상황 등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하여 부산지역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지원 사업의 개선 등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조사대상 심층면접조사는 부산지역 성매매 피해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2013년 3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약 2달에 걸쳐 실시하였다. 성매매 피해청소년은 아 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을 기준으로 하여 19세미만을 말하며 실제 심층면접조사 참여자들은 15세로부터 18세에 해당되었다. 15명의 성매매 피 해청소년 심층면접조사 참여자는 <표 Ⅳ-1>과 같다. <표 Ⅳ-1> 심층면접 참여자 (단위:세) 사례 구분 나이 최종학력 가족사항 1 시설 17 고등 중퇴 한부모(이혼) 2 시설 17 중등 중퇴 한부모(이혼) 3 시설 17 중등 중퇴 한부모(이혼) 4 시설 15 중등 중퇴 양부모 5 시설 17 중등 중퇴 한부모(이혼) 6 센터 18 중등 중퇴 한부모(이혼) 7 센터 17 고등 중퇴 한부모(이혼) 8 센터 16 고등 재학 재혼 9 센터 17 중등 중퇴 한부모(별거) 10 센터 17 고등 재학 양부모 11 상담소 18 고등 중퇴 한부모(이혼) 12 시설 17 고등 재학 한부모(이혼) 13 시설 16 고등 중퇴 재혼 14 보호관찰소 17 중등 중퇴 양부모 15 보호관찰소 18 중등 중퇴 재혼 97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3) 자료수집 15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은 청소년지원시설, 위기청소년교육센터, 보호 관찰소를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전달하고 부산지역 성매매 피해 청소년 관련 시설 관계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소개 를 부탁하였다. 또한, 성매매 피해청소년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개별적인 동의를 구해 심층면접이 가능하였다. 성매매 피해청소년 7명은 성매 매 피해청소년 지원시설의 소개를 받아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6명은 위기청소 년교육센터 및 상담소를 통해 소개받았고, 나머지 2명은 보호관찰소를 통해 소개받아 실시하였다. 4) 조사방법 본 연구의 조사는 질적 연구의 방법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비구 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성매매 피해청소년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1대 1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접 장소는 성매매 피해청소 년 지원시설의 상담실 등에서 실시하였으며 면접시간은 주중 저녁시간을 주 로 활용하여 참여자별 약 1~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 따 라 2회기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5) 조사내용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방안을 위해 실태 분석을 위해 실시한 면접조 사의 주요내용은 인적사항, 성매매 이전 생활에서의 가출 및 폭력경험, 성매 매 유입원인, 이용매체, 성매매에 대한 생각, 예방방안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질문내용은 <표 Ⅳ-2>와 같다. 98
Ⅳ. 심층면접조사 <표 Ⅳ-2> 심층면접조사 내용 구성요소 인적사항 성매매 이전 생활 성매매 당시 생활 현재 상황 예방 방안 - 출생연도 - 거주지 - 학력 질문내용 - 학업성적 - 경제적 상황 - 가정형태 - 성매매 이전 가출, 성관계,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여부 - 가출, 성관계,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시기 및 상황 - 성매매예방교육 경험 - 가출상태 여부 및 나이, 가출 시 어려웠던 점 - 성매매 유입원인 - 성매매 이용매체 - 성매매 횟수 - 성매매 유형 - 생활상태 - 임신 출산 낙태 성병의 경험 - 도움받았던 기관 - 입소나 프로그램을 받게 된 경로 - 성매매에 대한 본인의 생각 - 현재 상황에서 힘든점 - 앞으로의 계획 - 이전과 달라진 점 - 청소년이 생각하는 예방책 - 성매매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2. 심층면접조사 결과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 방법 중의 하나인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조 사되었다. 심층면접조사를 분석하기 위해 전체 15명의 면접참여자의 면접내 용을 분석하여 조사 결과를 도출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양적조사가 아님에 도 불구하고 면접조사 결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와 그래프를 제시하여 설명 하였다. 1) 성매매 이전 생활 (1) 가정생활 조사대상자의 가정형태와 경제적 상황을 표로 정리하면 <표 Ⅳ-3>과 같다. 99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표 Ⅳ-3> 가정생활 (단위: 명) 가정형태 인원 경제적상황 인원 양부모 3 상 1 재혼 3 한부모(이혼) 8 중 3 한부모(별거) 1 하 11 총계 15 총계 15 조사대상자의 가정은 대부분 조사대상자의 유 아동기에 이혼을 하거나 재 혼을 한 가정이었다. 부모의 불화, 이혼, 재혼, 빈곤, 방임 등 부모로부터 부적 절한 양육을 받아 왔고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 에는 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기도 하였고, 알콜중독인 아버지나 새어머니 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기도 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좋았던 기억보다는 부정 적 기억들이 많아 집 이라는 공간이 심리적인 안식처의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 였으며 두려움과 공포의 공간으로 작용되었다. 부모는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 을 다하지 못하며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보이고 가정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 지 못하면서 자녀만을 탓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조사대상자들에게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어렸을 때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고 엄마랑은 연락도 안하고 보지도 못하고 지냈어요. 아빠는 계속 술 많이 마시고 알콜 중독이였는데 결국 자살했어요. (사례 6) 아빠가 재혼했어요. 새어머니도 이혼했다가 우리 아빠랑 재혼했는데 돈 때문 에 많이 싸웠어요. 엄마가 너거 아빠랑 싸운건 니때문이라고 (중략) 엄마가 저를 오빠들 보다 싫어했어요. 오빠들 학교가면 나면 저 혼자 있을 때 많이 맞았거든요. (사례 8) 엄마나 아빠에게 길러지지 않았어요. 아빠가 엄마를 많이 때렸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도망간 것 같아요. 아빠가 엄마 도망가고 나서 저를 버리려고 했데요. 그런데 이모가 절 대신 봐줬어요. 이모집에도 살다가 큰엄마 집에 살다가 할 100
Ⅳ. 심층면접조사 머니 집에도 살다가 계속 옮겨다니고. (사례 1) 엄마가 강압적인거 같기도 하고 엄마가 무서워요. 아빠도 강압적이고 무섭고. 부모 는 잘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다른 사람들 있을 때만 잘해줬어요. (사례 10) 자신이 생각하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상중하로 표현했을 때 15명 중 11 명이 하 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가정형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집안형편이 안 좋아 가지고.. 가난한 집인데요. 책상 하나 있고 의자 딸랑 있 고 그 상에 라면 끓여 먹은 것만 기억나요. (사례 5) 아빠도 우리들 위해서 돈을 벌기는 하지만 아빠의 마음을 이해해요. 아빠가 돈이 이것밖에 없구나.. 일을 해도 돈이 지금 받을 상황이 안되니까.. 돈이 이천원 삼천원 밖에 안되니까.. 그래서 그걸로 살게 되었고. (사례 12) (2) 학교생활 조사대상자의 성매매 이전의 학교생활도 적응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학 교생활에서 원만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 만, 조사대상자의 가정은 안식처가 되어 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적 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학교보다는 또래친구와 어울리는 것이 좋거 나 학교부적응으로 가출을 반복하여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거나 학 교에서 친구가 없고 따돌림을 받는 등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중학교때 많이 외로웠어요,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나랑 성격도 안맞고, 아빠 의 홀애비 냄새가 나한테 베기잖아요? 애들이 나랑 안놀아 주는 거예요, 얘 는 더럽다면서 안놀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학교에서 맨날 조퇴 밥 먹듯이 하고 학교에 있기 싫어가지고 맨날 밥도 안먹었거든요. (사례 1) 학교생활은 그럭저럭.. 중2때는 친구들이 너무 좋았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 잖아요. 그때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저녁에 밖에서 술 마시고, 애들끼리 모여서 마 시다가 그때 한 애가 다 같이 가출하자고 하니까 거기 이끌려서 학교도 안가고 나 도 가출할래 이렇게 된거예요. (사례 2) 101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같은 학교 다니는 그 애들이 먼저 가출했어요. 집에서 고모랑 싸우고 나왔는 데 애들이 같이 있자고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랑 같이 있게 되면서 (중략) 학교는 가출하면서부터 갔다가 안갔다가 반복했어요. (사례 6) 학교생활에서 성( 性 )과 관련된 교육 경험은 조사대상자 중 9명이 교육경험 이 없다 라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6명은 교육경험이 있었으나 교육에 충실히 응하지 않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에서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과 관련된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들은 성폭력이 나 성매매 예방교육을 할 때 남의 일 이라는 생각으로 집중하지 못했다고 한 다. 또한, 학교에서의 성폭력이나 성매매 예방교육이 방송교육으로 진행되어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었다. 중학교 때는 성폭력예방교육하고, 고등학교는 성매매예방교육 방송으로 수업 진짜 많이 했단 말이에요. 처음엔 자다가 일어나서 잠시 들으면 (그때는) 난 (성매매) 저런 것 절대 안한다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은 성매매) 했어요. (사례 8) 성매매예방교육 시간에 거의 애들이 다 자요. 그런걸 보면서 내가 미래를 보 는 것도 아니고 몰랐으니까.. 멍하니 그냥 남의 일인 것처럼 봤죠. (사례 1) (학교에서 성교육 같은 거 많이 하니?) 했는데 잤어요. 설명하는거, 재밌게 안해줘요. 우리가 뻔히 아는 내용만 하니까 (미리 어떻게 알아?) 듣고 보고 하는거죠, 애들끼리 이야기도 많이 해요. (사례 7) (성교육이나 성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 받아 본 적 없니?) 네. 이번에 (위기 청소년교육센터) 프로그램하면서 처음 받아 봤어요. 학교에서 한 적 없어요. (사례 9) (3) 성매매 이전의 폭력피해 경험 조사대상자 중 성매매 이전의 폭력피해 경험이 있다고 한 사람은 전체 조사 자 대상자 중 13명이나 되었다. 폭력의 유형으로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 력으로 나누어졌다. 가정폭력 피해자 1명, 학교폭력 경험자 4명, 성폭력 피해 102
Ⅳ. 심층면접조사 자 2명이 한 가지의 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의 경우 학 교폭력의 피해자인 경우가 2명, 가해자인 경우가 2명이었다. 복합적인 폭력의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4명,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성폭력을 모두 경험한 조사대상자가 2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표로 제 시하면 <표 Ⅳ-4>과 같다. <표 Ⅳ-4> 성매매 이전 폭력피해 경험 구분 인원 가정폭력 1 학교폭력 4 성폭력 2 가정폭력+학교폭력 - 가정폭력+성폭력 4 학교폭력+성폭력 -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2 계 13 (단위:명) 조사대상자의 폭력피해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 조사대상자들은 부모, 특히 아버지로부터 사소한 일 때문에 상습적이고 지 속적인 가정폭력을 경험했으며,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부터 아버지가 어머니에 게 가하던 폭력이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재혼가정의 경우, 부 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의 원인을 자녀에게 두고 이유 없이 신체적, 언 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은 보살핌을 받고 정서적 교류,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야 하는 시기에 가정폭력과 함께 심리적 불안감으 로 위축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생활 할 수밖에 없었다. 조사대 상자 중에는 가정에서 탈출하기 위해 가출을 하고 아버지로부터의 폭력이 중 단된 지금도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다. 103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엄마랑 이혼하고 나서부터 엄마를 때리던 아빠가 저희를 때리는 거에요. 학 교 가지 말라는 식으로... 아빠가 알콜 중독자였거든요, 쇠로 된 개 목 줄 같 은 걸로 목에 달아서 밖에다 저를 달아놓고 그랬거든요. 아빠는 바로 앞에서 방안에서 술 먹고 저는 밖에 달아놓고 아빠가 그랬거든요. 맥주병으로 머리 도 때리시고.. 저희는 맨날 맞았거든요. 그래서 가출했는데 그러면서 몸 파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서스럼없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사례 6) 새엄마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터 머리 뜯으면서 질질 끌려가면서 학교 다녔 어요. 새엄마가 갑자기 돌변해서 욕도 하기 시작하고.. 머리도 많이 뜯기고 얼굴에 거의 상처였어요. 꼬집히고 팔도 막 다 찢어지고. (사례 8) 아빠 쪽에서 폭행 그런것 심해서 술 먹고 막 때리고... 왜 때리는지도 몰라요. 빗자루로 때려요. 입술 터진 적도 있고, 다리 심하게 피멍 든 적도 있었고.. 동생은 허벅지에 피멍들고 장난 아니었어요. 지금도 꿈에 나와요. (사례 9)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들은 가정에서의 무책임한 양육태 도로 상처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학교에서도 외로움을 겪었다. 특 정한 가해학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신도 모르게 또래집단으로부터 따돌 림을 받는 등 학교에서 소외받고 학교부적응을 경험했다. 집단따돌림은 한명 이상의 학생들로부터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심리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받 는 부정적인 행동에 노출되는 현상으로 학교에서의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었다. 또는 또래와의 적절한 관계형성을 하지 못 하고 원만하지 못한 학교생활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또래에게 폭력을 행사하 는 학교폭력 가해자인 경우도 있었다. 학교에서 왕따였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나 혼자 생활하는 것. 그게 제일 힘 들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도 외로운데 학교까지 와가지고 사람들 많은데 여 기서 까지 외로움 받으니깐 내가 여기 왜 와야 되지? 아 힘들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사례 1) 초등학교 5, 6학년 되니까 저도 모르게 왕따 되어 있더라구요. 놀이공원가면 열 시간 정도 걸어 다니고 저 혼자 그 정도로 저 혼자 왕따였어요. 학교적응 104
Ⅳ. 심층면접조사 이 안되더라고요.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사례13) 제가 친구를 때리기도 했어요. 제 뒷담화 까고 욕하고 그러니깐 기분 나쁜거 예요. 그래서 때렸죠. (사례 6) 제가 중학교 일학년 때 강제 전학을 갔어요. (강제전학을 왜 가게 되었니?) 학교에서 그냥 애들 때리고 담배 걸리고 해서 징계 많이 걸리고 해서 강제전 학가게 되었어요. (사례 3) 성폭력 성매매에 노출되기 전에 성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 자 중 8명이나 되었다. 성폭력 피해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성폭력 피해 당시의 최소 연령은 7세였으며 최고 연령이 16세로 나타났다. 성폭력의 가해자는 모 르는 사람 5명, 친아버지 2명, 친오빠의 친구 1명으로 나타났다. (단위:명) 2 1 1 1 1 1 1 7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6세 [그림 Ⅳ-1] 성폭력 피해 최소 연령 조사대상자들이 겪은 성폭력은 가족의 해체, 재구성 상황에서 친아버지로부 터 이루어지거나 인터넷 채팅의 상대, 가출로 인한 거리에서의 생활 중에 전 혀 모르는 사람 등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홍봉선 외(2007)에 의하면,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이 성매매에 노출되기 이전에 다양하고도 충격적인 위기 105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상황에 노출된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다수의 경험이자 여성으로서 치 명적이며 회복되기 어려운 경험이 성폭력과 관련된 경험이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조사대상자들은 성폭력의 경험에 대해 어차피 당했는 데, 이왕 이렇게 된 것 이라는 인지적 왜곡 속에서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비합리적인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또 성폭력을 당한 이후에도 아무 에게도 알리지 못하거나 사실을 알렸으나 자신의 잘못이라고 질책 받는 등 적 절한 사후조치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현실에 적응을 강요당해야 했다. 처음에 (성폭행은) 아빠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땐가.. (중략) 아빠가 이불 덮 고 나도 이불덮으라는 거예요. 덮더니 아빠가 내 가슴을 다 만졌죠. 브라자 벗 겨서 조물락 조물락 만지고 진짜 아팠거든요. (아빠에게) 하지 말랬는데 만지 고 새벽 내내 만졌었어요. 심각하게 진짜 그 다음날에도 만졌고 진짜 뛰쳐나가 고 싶을 정도로. (사례 5) 어렸을 때 오빠 친구들한테 성폭행 당한 적 있거든요. 둘째 오빠 친구한테, 오빠는 몰라요, 제가 성격이 남자 같아서 남자들이랑 잘 어울리는데 그때 숨 바꼭질 한다고 농장 들어가 있었는데 오빠야가 밑에 막 만지고 그러는 거예 요 그러다가... 정신적인 충격이었죠. (그런 사실을 누구한테 알렸니?) 아뇨. 오빠친구라서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례 8) (무작정 가출해서 밖에서 지내던 상황이었는데) 모르는 아저씨가 내가 있는 쪽으로 오는 거예요. 계속 (성관계) 하자 하는데 제가 싫다 했어요. 안그럴 테니 00역까지 데려다 줄테니 (자기 차에) 타라서 해서 믿고 탔어요. 뒷자리 에 탔는데 앞이 무서워서 뒷자리에 탔는데.. 도로 같은데 차를 세우더니 그 아저씨가 차 뒤로 가길래 소변이나 화장실 가는 갑다 하고 가만 있었는데.. (갑자기) 뒤로 타서 그렇게 당하고 그 뒤로 이 생각 들었어요. 차라리 힘들 게 맨날 노숙할 바에야 몸 대주고 돈 받는것이 낫겠다, 어차피 당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성매매를) 한거죠. (사례 6) 그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얼굴은 못보고 연락만 하면서 게임하 다가 알던 사람이었어요.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 줄) 몰랐죠. 그게 성폭행이라는걸.. 너무 어렸을 때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조건을 시작할 때도 다른 일 보다는 쉽네 이런 생각을 해서 더 하게 된거죠. (사례 9) 106
Ⅳ. 심층면접조사 초등학교 5학년때 성폭행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0000센터 거기에 이 야기하러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안 되서 상담 못하고 병원 한 번 간 것이 끝이에요. (중략) 엄마도 집에 바로 안 온 네 잘못이라고 하고 그때 그 이야기 하는거 꺼려하세요. (사례 4) 박선영 외(1999)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연령 증가에 따라 생활 기반이 가 정에서 사회로 확대되지만, 심리사회적인 적응 및 발달은 여전히 가족이라는 틀, 체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 중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특정한 애착패턴을 형성시킴으로써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더 나아가 자녀의 성격 발달, 대인 관계, 적 응 양식에 영향을 미친다(정혜원, 2011; 김효은, 2006; 백현정, 1999). 그러 므로 부모의 양육 행동은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과 같은 부정적인 특성과 의 관련이 매우 높음(김희선, 2009; 이사라, 2001; 김혜영, 2000; 정혜원, 2011 재인용)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들은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 행동으로 심리적 불안감과 위축감을 가지고 가정,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였다. 가정 내에서의 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가정폭력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자신 의 마음 속에 욕구불만이나 공격적인 감정이 생겨 정신적, 심리적 불균형상태 에 빠지게 된다(김유숙, 2008). 가정 내에서 폭력을 일상적으로 경험했던 청 소년들은 자신의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힘 이 결여되어 있고 갈등상황에서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할 기회도 적다(정혜원, 2011).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의 전 인격에 깊은 상처와 광범위한 후유증을 남기며 자신의 내면세계에서 인격의 통합성을 상실하게 될 경우 총체적인 위기를 초 래하게 된다(유재순, 2005). James & Meyerding(1977)에 의하면, 성매매 여성은 일반 여성에 비해 부정적인 성 경험을 더 많이 지니고 있었고, 남자에 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성매매를 쉽게 선택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 다. 이상과 같이 조사대상자들이 성매매 이전에 겪은 폭력 피해경험은 가출을 결심하게 하고 성매매로 유입되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107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4) 성매매 이전의 성관계 경험 성매매 이전의 경험에서 성관계 경험이 있었던 조사대상자는 전체조사대상 자 중 14명이었다. 그 중 성폭력 피해로 인한 강제적인 성관계 경험자 8명을 제외하면 전체 6명으로 나타났다. 6명의 조사대상자의 첫 성관계 연령은 13~16세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첫 성관계 평균 연령은 14.5세였다. 교육과학 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2)에서 발표한 제8차 청소년건강형태 온라인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첫 성관계연령이 만13.6세로 보고되었으며 그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단위: 명) 2 2 1 1 13세 14세 15세 16세 [그림 Ⅳ-2] 성관계 시기 처음 성관계는 6명 모두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밝혔다. 성관계 이후에 뒤따라오는 책임감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랑하면 해야 하는 것 이라 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성관계 경험은 성매매로 유입되는데 기여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혜원(2011)에 의하면, 어린 시절 경험했던 성폭행 경험이나 성 경험은 여자청소년들에게 순결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지니게 하여 성매매를 좀 더 쉽게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때 아직 하지 않은 그런 몸이라서 주기 싫었어요. 남자친구니까 (순결을) 줘야 된다 고 말을 하니까 줘야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남자친구한텐 줘도 된다고 사랑하 면 하는 거 라고 해서 그래서 했어요. (사례 3) 108
Ⅳ. 심층면접조사 (성관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그런 거(성매매) 안했을 것 같아요. 아예 한 번도 안 해본 건 아니니까 좀 쉽게 (성매매를) 생각한 것 같아요. (사례 7) 해봤으니깐요. 성관계 같은 거 많이 해본 애들은 아.. 이거 별거 아닌데 이 러고 쉽게 조건만남(성매매)을 하는 건 맞아요. (사례 8) (5) 가출경험 성매매 피해청소년들과 가출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가출한 청소년들의 의 식주를 해결할 수 있고 특별한 기술 없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성매 매라는 것이다(정혜원, 2011; 윤선미, 2011; 김종휘, 2001). 조사대상자들에게 최초 가출한 연령이 언제인지를 살펴본 결과 최소 12 세~16세로 조사되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14.3세였다. (단위:명) 1 3 4 4 3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그림 Ⅳ-3] 최초 가출 시기 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 부모의 불화, 폭력, 무시, 방임 등으로 심리적인 위 축감, 문제를 겪고 있었고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로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갖지 못하였다. 또한, 부부싸움의 원인을 조사대상자에게 두어 자기 만 없어지면 이 집이 평온할 것 이라는 생각 속에서 가정에서조차 안정감을 가질 수 없었다. 일관되지 않은 양육방법과 폭력, 소통의 부재, 심리적 갈등은 자녀들에게 답답함과 부모와의 거리감을 만들게 하였다. 이는 결국 가출한 다 109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른 친구들의 유혹으로 이어지면서 혼자 또는 친구들과 함께 거리로 나가게 되는 원인으로 이어졌다. 엄마랑 아빠랑 싸우는데 꼭 저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항상 저 때문이래요. 저 때문에 싸운다고. 저만 없어지면 이 가정이 평온하겠구나 (하 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 싫은거예요. 잔소리 뭐해라, 뭐해라, 공부 잘해 야 된다, 일찍 좀 들어 온나. 게임 좀 그만해라, 핸드폰 그만 만져라, 막 이러면서 시험기간 아니냐 면서.. 신발 제대로 벗어 놓고, 이불 좀 개고 방 좀 치워라 잔소리 그게 다 싫은 거예요. 용돈 안주면 용돈 안주니까 짜증나 고. (사례 8) 집에서도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밖에 나가면 나 안무시할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었고. 나 무시한다고 엄마랑 싸워서 가출했죠. (사례 4) 엄마도 아빠한테 많이 맞았어요. 참고 참다가 4년 전쯤 엄마가 나갔어요. 근 데 이제 그게 (폭력이) 저한테 오게 된거죠. 제가 맨날 (아빠한테 폭력당하 고) 그러다가 그때부터 가출하고. (사례 9) 집에 안들어 가고 싶은거에요. 그런데 친구가 나도 요즘 힘든데 같이 가출하 자 이러는 거예요. 다 같이 가출하자고 하니까 거기 이끌려서 가출할래 이렇 게 된 거예요. (사례 2) 단순 가출의 수준을 넘어 반복적으로 가출이 이루어지거나 가정으로의 귀 유탄력성이 약할 경우 가출은 장기화 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거리에서의 생활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거나 가출한 집단생활에 편입이 되면서 경제 적 어려움에 국면한다. 이러한 상황들이 한끼의 식사와 하룻밤의 잘 곳을 구 하게 되고 결국 성매매를 불사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다(정혜원, 2011). 2) 성매매 당시 경험 및 생활 (1) 최초 성매매 시기 및 이유 성매매를 최초로 시작한 시기는 13세~17세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최초 성 매매 연령은 평균 15.2세였다. 110
Ⅳ. 심층면접조사 (단위: 명) 6 5 1 1 2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그림 Ⅳ-4] 최초 성매매 시기 조사대상자들이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주된 이유로는 가출 이후 생계비가 없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컸으며 가정과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가 출을 하여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불가 피하게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성매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 확히 알지 못한 채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경우였다. 가출을 하고 거리 생활이 지속되면, 부모와 멀어지고 학교, 지역사회와도 단절되며 사회 안에서 가출청소년들은 고립되게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거 리에서 생활하기 위해 전략을 스스로 구성할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에서 어린 여성에 대한 성의 가치는 아직까지도 유효하며 가출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진 입에 제한 요소가 되었던 연령, 가출 등은 여자청소년들이 성매매 시장에 진 입할 때는 오히려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한다(정혜원, 2011).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경우, 최초 가출시기의 평균연령이 14.3세였으며 최초 성매매시기의 평균연령이 15.2세로 나타나 가출 이후 1년 사이에 성매매 로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출 이후 친구와 같이 가출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성구매자를 찾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시작하게 되었다. 다른 경우에는 성매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시작하게 되면서 협박, 폭력, 감시에 시달렸고 성매매로 벌어들인 돈도 전부 갈취당하는 등 범죄에 노출되어 있었다. 111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가출하고 나서 돈이 없잖아요 생활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친 구가 저한테 성매매 하는 거를 이야기 해 준거에요. 너랑 나랑 해보면 어떻 겠냐고 돈이 없으니깐. 그러다가 했어요. (사례 2) 생판 모르는 남자한테 진짜 (성매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때는) 싫다 했는 데 선배들이잖아요. 막 욕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싫다 할 수도 없잖아요. 무서우니까. 착한 선배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선배도 조건 몇 번 뛰는 거예 요. 그 언니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신기하데요. 그거 보고 (조건만남)했 어요. 그런데 해서 내가 돈 벌었는데 나한테 오는 수입은 얼마 안 되는 거예 요. 몇 푼 안되는 거예요. (아는 언니 포함해서) 네 명이었거든요. (돈을) 나 눈단 말이에요. 나누면 내가 갖는 게 얼마 없잖아요. (사례 7) 가출해서 돈이 없어지고.. 텔레비젼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000 프로그램에서 방송했어요. 그게 성매매 원조교제 이야기였는데 여자애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남자를 만나서 돈을 얼마 받고 애인대행을 해줬다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애인대행 해주니까 몇 십만원 들어온다 (애인대행이니까) 영화보고 밥 먹고 밖에 더 하겠나 난 이 생각만하고 다섯 시간이면 몇 십만원 버는데 가 어디있겠냐하고 (시작하게) 된거죠. (사례 11) 가출했을 때 남자친구 친구(깡패)들이 와서 저를 때리고 폭력 그런 것 당하고 (성매매) 하라고 해서 하게 되었어요. 폭력 당하고 강압하고 섬에 판데요. 그런 것 때문에 억지로 할 수 밖에 없었어요. (중략) 성매매 하러 모텔 들어가면 모텔 앞에 서 나올때 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성매매해서 받은) 돈은 뺏고 또 다른 성매매 구해주는 거예요. 저는 돈을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사례 3) (2) 성매매 접근방법 조사대상자들은 가출 후 생계비를 벌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작하기로 한 성 매매이지만, 일단 성매매를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나면 성구매자를 구하는 방 법이 필요했다. 성매매를 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대부분이 인터넷 채팅을 이 용했고 전체 조사대상자 15명 중 14명이 그러했다. PC만을 이용한 인터넷 채 팅이 7명, PC를 이용한 인터넷채팅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병행활용이 5 명, 스마트폰만 활용이 2명이었고 기타는 PC방에서 만난 사람 1명으로 조사 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는 인터넷 채팅 방식에 의해 쉽게 쪽지를 주고 받으며 성구매자와 흥정을 하고 쉽게 성구매자를 구하였다. 112
Ⅳ. 심층면접조사 (단위: 명) 기타(pc방에서 만난사람) 1 PC와 스마트폰 병행 5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 2 PC를 이용한 채팅 7 [그림 Ⅳ-5] 성매매 접근방법 중학교 3학년 되었을 때, 막 친구가 성매매를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 서 진짜 고민하다가.. 나 인터넷 메신저로 하는 거 보고 나도 해봐야겠다 하고 (따라했어요). (사례 13)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00이라고 회원가입 없이 되요. 아이디는 필요 없구 요. 닉네임 같은 거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나이, 성별 치고. 마음만 먹으 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쪽지 같은 것, 대화 같은 것 와요. 얼 마? 어디서? 뭐 이런식으로. (사례 8) 처음에 PC 채팅으로 하다가 스마트폰으로 하게 되었죠. 요즘 채팅 어플이 있 는데 00이라고 친구 찾기 이런 어플들도 되고 (접속해있으면 성매매 구하는 글) 올라 오고 (중략) 00은 나이 설정하는 거 밖에 없어요. 실명인증 그런 거 없어요. 쉬워요. (사례 9) 조사대상자들은 성매매 당시 혼자서 성구매자를 찾거나 무리를 이루면서 성매매에 접근하였다고 한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가출한 또래들을 사귀면서 집단을 구성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 불량배나 폭력써클의 선배들을 만나게 되어 강압에 의한 성매매를 하기도 하였다. 혼자서 성구매자를 구하기보다는 함께 가출한 친구, 거리에서 만난 또래와 함께 집단을 구성하면서 거리에서의 안전을 보호받으려 하였다. 113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성매매 할 때 위험한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맡에서 애들이 기다리는 거예 요. 이런 식으로 구하고. 또 구하고. (사례 2) 혼자서 하면 무서워요. 그래도 친구들이 있으니까 하고. 모르는 사람 만나서 모텔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방 번호 알려 주고, 겁나니까 애들은 밑에서 기다리고. (사례 8) (3) 성매매 당시 생활 성매매를 통해서 벌게 된 돈은 가출 생활을 유지하게 위해 사용되었다. 주 로 모텔에 거주하면서 의식주 비용 등에 사용했고 쉽게 돈을 벌어서 쉽게 쓰 는 등 돈을 관리하지 못하였다. 또한, 성매매를 한 횟수는 적게는 한 번에서 많게는 이백 번 넘게 또는 이틀에 한 번 정도라는 식으로 어림잡아 얘기하면 서 정확한 횟수를 세거나 기억하지 못하였다. 생활에 필요한 거 쓰고 사먹고, 먹고 싶은것 시켜 먹고, 옷도 사고, 화장품 도 사고, 놀러갈 때 유흥비로도 쓰고. (사례 15) 남은 게 없어요. 돈을 모았다면 몇 백 됐겠죠? 몸만 버렸어요. (사례 4) 처음에 친구엄마가 도와줘서 원룸에 살다가 친구 엄마가 계속 도와줄 수 없 으니깐 방세가 밀려서 (성매매)하게 됐죠. 방세, 물세, 전기세 이런 것에 쓰 고 옷 사 입고, 꾸미는데 쓰고, 먹을 것 사먹고. (사례 8) 집도 사긴 샀었어요. 월세로 작은데. 부동산 같은데 알려진데 말고 붙여져 있 는데 보증금 없고, 월 20만원 정도. 그 일(성매매)을 했죠. 계속 알바를 구할 수 없으니까는 학생증 있는 것도 아니고, 가출한 상태니까. 가출신고 되어 있 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알바는 못하고 그 생활만(성매매). (사례 2) (잠은 어디서 자니?) 모텔에서요, 똑같은 모텔 구해서 피곤한 사람은 자고 오빠 한명 은 조건 구하고 그랬어요. 밤이랑 낮이 바뀌었어요. 밤에 일하고 낮에 자고. (사례 3) 아침, 점심, 저녁 셀 수도 없이 계속했다는 것만 기억해요. 한 달 동안 하루 에 3명, 4명, 5명 씩 했으니깐. (사례 1) 114
Ⅳ. 심층면접조사 6개월 동안 잠도 안자고 하루에 저녁 여섯시에 일 시작해서 새벽 일곱시까지 했어요. (여러명에게) 돌림빵 당했으니깐 셀 수도 없어요. (사례 2) 조사대상자들의 대부분은 성병과 임신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었으며, 성병 에 걸리거나 임신이 될까봐 불안해하는 상황이었다. 조사대상자 중에는 성병 경험자 3명, 임신 경험자가 4명으로 나타났고, 임신 경험이 있는 경우, 현재 임신 중 1명을 비롯해 출산 1명, 낙태 2명으로 나타났다. 성매매를 할 때 마 다 임신과 성병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임신이나 성병이 의심되더라도 도 움 받을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아 아무런 사후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질 안에 병균이 진짜 많다고 하대요. 평범한 사람들보다 수치 훨씬 넘어서는 거라고요. 남자들이 깨끗해가지고 뭐 할 때 마다 손 씻고 하는게 아니라 흥 분하면 하니깐 온갖 세균들이 안으로 들어 간 거겠죠. (사례 1) 너무 아파서 울면서 오줌을 싸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오줌도 제대로 안 나 온 거같고 다 싸도 나온 거 같지도 않고.. 오줌 눌 때는 아프거든요. 오줌 안 누면 괜찮아요. 오줌 눌 때 아픈 증상이 간지럽고 쓰리고 아픈 거예요. 그때 는 (성)관계를 가질 때도 아팠어요. (사례 11) 제가 낙태 한번 한적 있었어요. (가출한 상태에서) 남자친구는 아닌데 (거리 에서 알게된) 오빠야들이랑 술먹다가 (성관계)하게 되었는데 그게 누구 애인 지도 모르니까 나이도 어리고 해서 지우게 되었죠. (사례 9) 성매매 조건만남을 하는데요. 남자들이 안에다 사정하잖아요. 그럼 임신할까 불안 했었거든요. (사례 3) 성매매를 하면서 가출 생활을 유지하고 돈을 벌었지만, 성매매를 시작한 것 에 대한 후회로 힘들어 하였다. 성매매를 할 때의 자신은 몸도 마음도 더럽혀 지고 자신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기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성매매 당시 의 수치심을 억누르고 오로지 살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압해야 하는 감정적 부조화를 경험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성에 대한 표상도 왜곡되어 남자를 믿을 115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수 없으며 차라리 성매매 이전의 가정폭력이 있었던 상황이 더 나았다고 회상 하기도 했다. 몸도, 마음도 더럽고 내가 밑으로 타락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이 마음도 안 좋았고 죽고 싶단 생각도 많이 했어요. (사례 1) 멍때리는 것도 아니고.. 내 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서 멍때리는 것같은 거.. 내가 그런 사람 처음 만나봤으니깐 이때까지 겪어왔고.. 진짜 멍하면서 어이 도 없었고 내가 아닌 것 같고 그런 감정이었어요. (사례 1) 남자는 쓰레기다라는 생각... 지금 젤 후회하는 게 조건한 거예요. 아빠한테 맞을 때가 차라리 좋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례 6) 진짜 기분 좀 더럽고 짜증나고 그때 알바라도 구해졌다면.. (지금은) 후회해요. (사례 8) 성매매를 할 당시의 조사대상자 대부분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밤과 낮이 바뀐 상태에서 생활을 해야 했으며 수면을 제대로 취할 수 없었다. 잠을 잘 곳이 없어 노숙을 하거나 아파트 옥상, 병원 건물 등에서도 지내기도 하였으며, 그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 성매매에 대한 불쾌감 등 정 신적인 피해를 겪고 있었다. 편안하게 자지 못했어요. 몇 시간 자다가 깨 있다가 그랬어요. 좀 돈이 좀 있 을 때 쯤에 오래 자고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생활이 뒤죽박죽되어서 몸도 피곤하고.. 생활은 해야 하니깐 돈도 벌어야 하고.. 방 구했을 때는 일단 잠 잘 곳이 있으니까 식비만 구하고 하루에 십만원 벌면 이틀 삼일 정도는 쉬고 또 조건 하러 가고 그렇게 지내니깐 많이 피곤했어요. (사례 2) 성매매하는거 자체가 불쾌하고, 불편하고 힘들었죠. 그것도 처음 보는 남자랑 (성)관계를 하고 돈을 벌고 그러고 쉬지도 못하고 잠깐 자고.. 스트레스가 쌓 였어요. (사례 2) (잠은 어디서 자니?) 모텔에서요. 똑같은 모텔 구해서 피곤한 사람은 자고 오빠 한명 은 조건 구하고 그랬어요. 밤이랑 낮이 바뀌었어요. 밤에 일하고 낮에 자고. (사례 3) 116
Ⅳ. 심층면접조사 친구들이랑 살고 시설(일시 보호소) 이런데도 가보고 피씨방도 가고 밖에서 노숙 같은 것도 하고 그랬어요. (노숙하면 안 무섭니?) 밖에 있으면 무섭죠, 조건해서 아저씨한테 돈 받아서 아님 조건 사기 같은 것 돈 받아서 도망가서 방 잡고 있거나 아니면 아파트 건물 옥상, 병원 건물 같은데서 자고 그랬어 요. (사례 6) 그 중에는 가출청소년집단이나 폭력써클 남성집단에 의해 폭력, 협박, 강요 에 시달리면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비인간적인 상황도 있었다. 밤낮 가릴 것 없이 (성구매자의 요청이) 계속 막 오잖아요. 또 구해라, 또 해라, 또 해라 하고 돈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이 정돈 됐다 하고 그날 돈 유흥비로 다쓰고, 또, 또해라 ; 또 해라 돈이 없다면서 맨날. (사례 1) 제가 그 여덟명 오빠한테 성매매를 당하고 했어요. 그 오빠들이 채팅을 하구 요. 두 명은 데려다 주구요. 제가 남자를 만나서 들어가면 뒤에서 따라왔어 요. 우리가 그 모텔 들어가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끝나면 제가 먼저 나올꺼 아니에요. 그 앞에서 돈을 뺏고 그러고 가는거예요. 돈을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사례 3)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중에는 자신이 청소년이면서 또래청소년에게 성매매 를 알선해주는 포주의 역할을 하는 청소년도 있었다. 또래포주였던 조사대상자 는 가출청소년집단의 일원으로서 또래 청소년내에서의 포주가 본인의 역할이었 다. 그러나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죄책감이나 미안함은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러한 마음이 들까 아무런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한다. 나도 그 애들을 돈줄 이라는 생각 외에는 없어요. 단지 돈줄이요. 잘해주지만 잘해 줘야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것 아니예요? 이제 와서 모든 걸 우리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우리 때문에 억지로 했다고 하면 안되죠. (사례 15) 애들은 그 일을 즐겨요. 나중에 경찰이나 이런 데서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했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안할 수 있거든요. 다른 일을 안하려고 해요. 이건 한시간이면 10만원 또 남자가 후하면 20만원 정도 받잖아요. 돈을 버는 맛에 길들여졌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돈이 생기니까. (사례 15) 117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3) 현재 생활 (1) 서비스 기관 이용실태 조사대상자들은 성매매 생활당시와 현재생활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서비스 기관을 전체 15명 모두가 이용한 적이 있었다. 청소년전화 1388, 여 성폭력긴급전화 1366,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위기청소년교육센터, 해 바라기여성 아동센터 등을 통해 청소년지원시설로 연결이 되는 경우였다. 이 러한 서비스기관을 통해 탈성매매에 한 발 다가갈 수 있었으며, 자신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밖에 있었을 때는 목표가 없었어요. 가출 했을 때도 집에 있을 때도. 맨날 놀 고 폰만 만지고.. 애들이랑 만나서 놀고 그런 생활 밖에 안해서 목표가 없었 어요. 딱히 내가 하고 싶다거나 학교를 다니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그런데 여기서 생활하면서 내가 나가면 뭘 할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했던 생활들은 나한테 전혀 좋은게 없구나.. 그런 생각 들고 여기 들어와서는 목표 들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하니까 좋아요. (사례 2) 조사대상자들은 지원시설에 대해 안전한 생활이 보장된다는 것, 다양한 프 로그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 의식주가 제공된다는 것, 지원시설 내 선생님과의 유대관계 등에 만족감 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심과 시설의 규칙 등의 완화와 자율성 이 보장되는 생활이 더욱 보장되기를 바라기도 했다. 쉼터가 규칙이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밖에 있을 때는 누가 뭐라하는 사람 없 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깐 처음부터 적응이 잘 안되요. 다시 나가고, 들어가면 또 나가고..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례 6) 쉼터에서 저를 받아주지 않아요. 제가 이전 쉼터에 있을 때 사고도 많이 치 고 탈출도 많이 했거든요.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갑갑해요. 교육도 지겹고 담 배도 못피고.. 우리는 바깥 생활이 익숙하다 보니깐 엄격한 규칙들을 적응해 나갈 자신이 없어요. (사례 7) 118
Ⅳ. 심층면접조사 (2) 성매매 재유입 이유 조사대상자들은 성매매가 옳지 못하다 라는 생각에 중단하려고도 하였지만 때때로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한다고 한다. 성매매를 벗어나지 못 하는 이유 중에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가출을 하게 되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이것 밖에 없다는 것 과 지낼 곳이 없어서, 어차피 이렇게 된 몸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성매매에 유입이 되는 고리를 쉽게 끊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 이번에는 그렇게 생활하지 말자고. 차라리 사기라도 치든지 아님 그게 정 싫으면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한 달 정도 있다가 우리가 모은 돈으 로 나가자고. 그렇게 이야기 하다가도 결국 (성매매) 하게 되요. (사례 2) 한번 몸 주고 돈 받으면 돈이 생긴다는 맛 땜에 계속할 거예요. 다짐은 많이 해요. 하지말자 그런데 다짐하고 뒤돌아서면 까먹고. (사례 3) 내 나이 때 돈을 쉽게 많이 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는 애들이 다 저와 비슷한 입장 아닐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성매매)구할 수 밖에. 먹고, 살고, 꾸미고 하면서 잘 살았어요. (사례 4) (또 성매매의 유혹들이 있을까?) 너무 많아요. 돈을 쉽게 버는 것 때문에 그 게 문제 인거 같아요. 자기 몸이 소중한 걸 모르는것 같아요. (사례 8) 그때는 제가 살 곳이 없었잖아요. 그게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계속 조건을 했 죠. (하지만) 쉼터는 들어가기 싫었어요. (쉼터를) 알긴 알았죠. 그런데 (쉼 터입소 할) 생각은 안했어요. (사례 9) 어차피 한번 한 거 이렇게 해서 돈 모아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하게 된거죠. (사례 11) 119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3) 미래에 대한 계획 및 진로 조사대상자들은 자신들의 정신적, 신체적 회복을 원하고 있었다. 그들이 말 하는 회복은 평범한 삶이었다. 학교를 다니고 싶어 했으며, 아르바이트를 구 하거나 가족들과 원만한 생활을 꿈꾸기도 하였다. 성매매 생활에서 벗어나 미 래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만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저는 성매매 시작하고 나서부터 집으로 돌아가거나 나중에 크면 나 같은 아 이들 도와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런 일이 좋아요. 지금 일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학교도 가고 싶고 하고 싶은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잘할 수 있 을까요? (사례 2) 쉼터 생활 잘 하려면 제가 행동 똑바로 해야 되는 거니까. 성인쉼터는 좀 자 유롭데요. 거기 가게 되면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싶어요. 어릴 때 못했던 것, 초등학교 때 못했던 공부, 공부가 제일 하고 싶어요.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여 러 가지 다 배우고 싶어요. 나를 믿고 해야겠죠. (사례 6) 집에 가면 부모님한테 잘하고 싶어요. 철이 들었다고 해야 하나? 이제는 정말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에서 빨리 저를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사례 4) 4) 조사대상자가 생각하는 청소년 성매매 예방방안 청소년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예방방안이 필요한지에 관한 생각을 알아보았다. 이에 관해 조사대상자들은 자신의 어려웠던 상황과 필요했던 상 황들에 대해 다시는 본인과 같은 성매매 피해청소년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 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위한 예방방안으로 일부는 본인의 의지에 귀인을 두는 경우가 있었고, 다른 경우는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발생은 개인적 차원이라기보 다는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인식과 구조의 변화 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20
Ⅳ. 심층면접조사 조사대상자들이 말하는 성매매 예방방안은 성매매 유입 이전과 성매매에 재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두 가지를 같이 말하고 있었다. 성매매 예방방 안의 내용으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가정 및 사회의 관심, 실질적 성매매 예 방교육의 실시, 가출청소년을 위한 아웃리치와 홍보 전개, 가출청소년을 위한 드롭인센터 확충, 성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인터넷 채팅방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규제, 청소년 노동시장의 활성화, 상담교사 및 여자경찰 관의 지원, 성매매 피해청소년과 탈성매매 성인여성과의 교류 확대 등이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가정 및 사회의 관심 가족들과 대화를 자주 하고 불만 있는 거는 이야기 하고, 나몰라 하지 말고 또 너무 무턱대고 나무라지 말고 가족이 나를 잡아준다면 가장 좋겠어요. (사례 8) 어디 아파요? 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관심 보이면서 혹시 힘 들어요? 라고 눈치를 빨리 채주면 좋겠어요. 그게 나한테 가장 큰 도움이었 을 것 같은데 아무도 신경 안쓰려고 하니깐 세상이 이렇구나(하고 실망했어 요). (사례 1) 억지로라도 경찰이 나를 성매매 없는 곳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 어요. 가출했다고 다시 집에 데려다 주면 또 나가요. (사례 2) 대놓고 윽박지르지 않고, 애들 이야기를 그냥 이해를 다 원하지 않지만 조금 이라도 그 편에 서서 이야기를 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대놓고 나쁘게 보지 말고 쓰레기라 하지 말고 내가 이런 자식이 있으면 어땠을까? 내가 이런 애 들을 만났을 때 어땠을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례 10) 실질적 성매매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호기심으로 가출하더라도 조건 만남하는 것, 성매매 하면 나쁠 수 있다는 것, 실적적인 교육프로그램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례 4) 재밌게 우리세대가 좋아 하는 동영상도 몇 가지 틀어놓고, 한사람이 들어가 121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서 반별로 수업하고 게임 같은 것도 하면서 사탕 같은 상품도 주고, 상품 걸 고 중요한 것 외우도록 하거나 또 그 일(성매매)이 나의 일이 되었을 때 내 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 줬으면 좋겠어요. (사례 8) 가출 청소년을 위한 아웃리치와 홍보 전개 가출하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놀이터, 노래방, 피씨방 이런데 거든요. 그런 곳에 홍보하면 저희가 더 잘 보죠. (사례 3) 홍보 종이 같은 것 나눠줄 때 그런것 말해주면 좋겠어요. 이런 시설에는 이 런 것이 있다,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라 이런 것. (사례 13)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드롭인센터(drop-in center) 확충 아무런 조건 없이 하루 이틀 재워주고 나갈 때쯤 선생님들이 집으로 갈래 어 디로 갈래 물어 보면 집이 싫으면 청소년지원시설로 가게 해주고. (사례 6) 쉼터 못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낯선 곳이니까 껄끄러운 곳이니까.. 규칙도 심 하고.. 부모님한테 연락할까봐 겁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거 안하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례 8) 일단 가출한 아이들의 먹고 잘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할거 같아요. 잠시나마 밥도 먹을 수 있고, 컵라면이나 이런 것도 주고, 컴퓨터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사례 13) 성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비록 내가 한 것이지만 그 남자들도 내가 몇 살인지 알고 미성년자인지 알고 했으니깐 그 사람들 다 잡고 강력한 처벌해야 해요. (청소년의 성을) 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도 안하겠죠. (사례 1) 전자 발찌 차면 끝이잖아요. 그거 별거 아닌데 몇 년 살고 와서 하면 되겠네 하고, 또 시작하고. 엄격하게 처벌해야 해요. (사례 8) 122
Ⅳ. 심층면접조사 인터넷 채팅방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규제 중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이런 앱을 쉽게 못내려 받도록 스마트폰 갖 고 있는 건 상관없는데 어플이 그런 어플이니까. (사례 9) 대화방이라고 만들어 놓았지만 그거 다 조건만남 구하는 거에 쓰이잖아요. 나이 제한도 없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접속할 수 있어요. 이런것 못하게 해 야겠죠. 중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서 이런 앱(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못내려 받도록 하고. (사례 13) 청소년 노동시장의 활성화 솔직히 성매매 하는 청소년들한테 차라리 일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사회가 책임져야죠. 사회가 회피하고 그러면 가출한 애들은 어떻게 살아요? 차라리 국가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례10)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줘서 다 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치료도 지원해주 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례 10) 상담교사 및 여자경찰관의 지원 선생님도 좋고 친구들도 좋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대일 상담 마음 편안하게, 남녀공학 학교면 한 학교에 남자선생님, 여자선생님 한명씩 상담 선생님이 두 명이면 좋은 것 같아요. 시간도 절약되고. (사례 8) 여자 경찰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남자 경찰 싫어요. 저희를 이해 못해요. 그 저 불량청소년들이라고 보는데 여자경찰은 좀 달라요. 그래서 (청소년 성매 매) 수사할 때 여자 경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례 10) 성매매 피해청소년과 탈성매매 성인여성과의 교류 확대 성인쉼터에서 탈성매매 언니들이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 언니들도 그렇게 많은 아픔가지고 이야기하고 솔직히 성매매 하면서 애기 낳은 언니들 많아요. 언니들이 얘기 하는 것 보면 많이 힘들었고 나도 당당해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더 당당해 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좋아요. 공부만 맨날 하는 거 말고, 자신감 찾는 프로그램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례 1) 123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3. 시사점 성매매 피해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을 진행한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과 지역사회의 관심을 원하고 있는데 청소년에 대한 간섭과 억압이 아닌 소통, 대화를 통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고 있었다. 둘째, 청 소년지원시설에 대해서는 형태의 다양화와 시설에 대한 홍보와 아웃리치가 필요하였다. 청소년지원시설에 들어가기 이전에 어떠한 조건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지내다 보면 청소년지원시설에서의 적응도 가능할 것 같다는 것과 청소년지원시설 안에서도 완만한 규제와 자율성 보장, 다양 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셋째, 성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인터넷 채팅을 용이하게 하는 채팅방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였다. 이는 성매매가 이루 어지는 구조에 대한 내용으로 성을 구매하는 수요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청소년 성매매 수요가 있다는 것과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 입 장에서도 성구매자와의 연결고리가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접근가능하다는 것 이다. 특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성인 및 실명 인증 절차가 없고 언제 어 디서든 간단히 접근할 수 있어 성매매의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 중한 단속과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넷째, 청소년 노동시장의 활성화다. 조사대상자들은 가출한 이후 할 수 있 는 일이 성매매뿐이었다고 한다. 일을 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했고, 일을 하더라도 정당한 임금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 성매매로의 유입이 쉬 웠다. 다섯째, 이들을 도와주고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손길이다. 조사대상 자들은 자신들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누구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상담교사나 거리에서는 아웃리치를 하는 상담원, 수사 시에는 여성경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124
Ⅴ. FGI 결과분석
Ⅴ. FGI 결과분석 1. 초점집단면접조사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조사방 법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이하 FGI )를 실시했다. 부산지역의 성매매피해자지 원 상담소 및 지원시설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집단과 탈성매매 여성집단 대상 으로 FGI를 실시했다. 본 FGI의 목적은 첫째,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분석, 둘째, 청소년 성매매의 문제점 분석, 셋째, 부산시 차원의 청소년 성매매의 예방 및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다. 이 장에서는 성매매피해자지원 상담소 및 지원시설의 관계자, 위기청소년교 육센터, 청소년쉼터 등의 전문가와 성매매피해자지원 상담소의 추천을 받은 탈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매매 예방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자 하였다. 질문 내용은 청소년 성매매 실태 및 시설의 특징, 사법처리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점,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연계와 협력의 문제점,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부산지역 차원의 예방 및 지원방안 등으로 구성되 었다. 이를 토대로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부산치 차원의 예방 방안과 지원방안 제시에 활용하고자 한다. 1) 일반적인 특성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부산지역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지원시설, 가출청소년쉼터, 위기청소년교육센터 관계자 로 구성된 전문가 9명과 10대에 성매매에 유입된 탈성매매 여성 6명으로 구 성하여 각각 FGI를 실시하였다. 전문가집단은 부산의 성매매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설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며, 탈성매매여성은 탈성매매여성을 지원하는 쉼터와 자활센터에 의뢰하여 소개받아 진행하였다. 127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표 Ⅴ-1> FGI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순번 구분 성별 소속 전문가 1 여 성인피해자지원시설 전문가 2 남 청소년피해자지원시설 전문가 3 여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전문가 4 여 성인피해자지원시설 전문가 5 전문가 집단 여 성인피해자그룹홈 전문가 6 여 성인피해자상담소 전문가 7 여 가출청소년쉼터 전문가 8 여 청소년피해자지원시설 전문가 9 여 성인피해자자활지원센터 참여자 1 여 성매매피해자쉼터 참여자 2 여 성매매피해자쉼터 참여자 3 탈성매매 여 성매매피해자쉼터 여성 참여자 4 집단 여 성매매피해자쉼터 참여자 5 여 성인피해자자활지원센터 참여자 6 여 성인피해자자활지원센터 2) 조사내용 및 방법 전문가 FGI는 2013년 4월 16일에 실시했으며, 탈성매매여성 FGI는 4월22 일과 4월27일에 2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전문가집단은 서로간의 일정을 협 의하여 실시하였으며, 탈성매매여성집단은 본인에 대한 신상공개여부와 개인 의 일정을 고려하여 편안한 장소와 시간대에 맞춰 진행하였다. 전문가집단은 청소년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실태, 부산지역 차원의 청소년 성매매 예방과 탈성매매 지원방안 등에 대해 조사했으며, 탈성매매여성집단은 성매매 최초 유입이나 재유입 원인, 사법처리 경험, 탈성매매를 하게 된 동기 방법 성공 요인, 청소년이 성매매 재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등에 대 해 조사하였다. FGI결과는 질적 연구방법론에 근거하여 심층면접 방법으로 전과정을 녹취하고, 이를 범주화하여 분석했다. 구체적인 질문내용은 아래<표 Ⅴ-2>와 같다. 128
Ⅴ. FGI 결과분석 <표 Ⅴ-2> FGI 조사내용 구성요소 전문가그룹 탈성매매여성 그룹 질문내용 - 기관측에서 본 성매매 청소년의 실태 -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특징 - 탈성매매 청소년의 사례 및 성공요인과 특징 - 사법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점 -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연계와 협력의 문제점 -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부산지역 차원의 예방 및 지원방안 - 성매매 최초 유입이나 재유입의 경우 성매매의 사유, 배경 -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느끼는 최근의 성매매 실태, 경험 - 성매매로 인한 사법처리 경험 사례 및 문제점, 개선점 - 탈성매매 관련 실패요인, 필요한 기관서비스 - 성매매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방안 2. FGI 조사결과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집단과 탈성매매 여성집단의 FGI의 조사 내용을 범주화 해보면 크게 5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었다. 그 범주는 (1) 성매매 청소년의 실태와 특징, (2) 성매매 청소년 의 탈성매매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3) 경찰 검찰단계에서의 사법처리과 정 문제점, (4)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연계와 협력의 문제점, (5)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부산지역차원의 예방 및 지원방안이다. 각각의 내 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겠다. 1) 성매매 청소년의 실태와 특징 몸에 익숙해져버린 가출 경험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출상태로 전전하다가 모르는 오빠 만나서 재워줄게 그 러면서 술주고, 밥 주고 성관계 가지게 되면서 여러 차례 반복되다 보니 몸을 주 는 것이 쉽고 가벼운 게 되버린 거예요. 인터넷으로 성매수 남성의 정보를 알게 되고 어차피 잠자리 제공되는데 성관계할 바에 돈이라도 받자는 심정으로 성매매 를 뛰어들고 있어요. 점점 악화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 3) 129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성매매 피해청소년 같은 경우 오랜 가출경험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 패턴 자체가 거의 자유로운 것이 몸에 베였기 때문에 일단 기관에 오면 규칙 적인 생활을 가장 힘들어하는 건 당연합니다. (전문가 7) FGI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성매매 청소년들이 오랜 가출경험을 가지고 있다 고 한다.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이 어린 시절부터 불안정한 가정에서 탈출하면 서 가출하게 되었고 거리생활 등을 전전하다 결국 성매매에 유입되는 것이라 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가출이 익숙해지면서 낮과 밤이 바뀌고, 시간에 맞추 어진 계획적인 삶이 어려운 것은 이들에게 당연하다는 것이었다. 생존과 생계를 위한 선택 성매매 해운대, 광안리 바닷가에 가잖아요? 갔다 오면 2명씩은 데리고 와요. 잘생긴 아이들 써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용돈도 주고.. 안 그래도 갈 곳이 없고 배도 고픈데 처음엔 잘해주거든요. 그러면 혹해서 쉽게 따라가요. (참여자 4) 인터넷에 보니깐 숙식되고 출 퇴근 가능한 아르바이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깐 가출한 아이들은 마냥 그것만 보고 오는 거죠. (참여자 1) 성매매하는 애들이 가출상태이다 보니 살기위해서 비행을 할 수 밖에 없어 요. 비행하다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성매매를 하게 되죠. (전문가 7)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은 가출 이후 당장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돈과 하룻밤 누울 수 있는 잠자리가 필요하게 된다. 결국 거리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돈벌이를 물색하다 보면 주변에서 성매매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유혹들이 많 다는 것이다.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존과 생계를 위한 돈벌이로서의 성매매는 이들에게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성매매이전 성경험, 성폭력 경험 대부분 가지고 있어 성매매하는 애들을 보면 성경험 없는 애들은 10명 중 2~3명 정도고, 임신이 나 낙태한 애들도 많습니다. (전문가 7) 130
Ⅴ. FGI 결과분석 성폭력 당한 친구들 성매매 유입 된다는 말 사실 99%입니다. 시설에서 보면 그래요. 성매매 했던 아이들 과거사를 들어보면 성폭력의 경험을 가지고 있 어요. 성폭력이후 별다른 사후처리가 없다보니 가슴에 상처가 생기고 결국 가출하게 되는데 성매매가 가장 쉬운 돈벌이 수단이 된 거죠. (전문가 4) 4장의 면접조사에도 본 연구에 참여한 면접조사자들 전체 15명 중 14명이 성경험 또는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 고 있는 전문가에게서도 이와 같은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청 소년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성폭행 경험, 학대경험, 성매매 유입 전 성관계 경험 등을 들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2) 성매매 청소년의 탈성매매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성공요인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이며 전적인 사랑과 헌신, 지지 필요 성공하게 되는 케이스가 3명 있었는데 공통점은 부모들이 적극적 협조하는 아이들 이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경험 속에서 전적으로 사랑과 헌신으로 돌봐주는 가족 과 같은 멘토, 이런 것 없이는 들락날락. 스스로 안되요. (전문가 9) 끊임없이 어떻게 지지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처음 이용하는 청소년들 인터 넷 성매매 10만원 쉽게 번다고 이야기하지만 왜 4,850원을 벌어야하는지 이 야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4,850원의 중요성과 지지망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만들어주는 것이 이후에 이 아이들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9) 24시간 같이 있고 데리고 있어야하고, 차단된 상태를 견디고 긍정적인 작업 교육에 따라오게 될 때 가족, 선생님과 유기적 관계가 될 때 예방 될 수 있 습니다. (전문가 8) 청소년이 우리를 신뢰하도록 만들려면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와 서 교육받고. 물론 교육이 맞는 친구들도 있어요. 검정고시나 학업의 끈을 집 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교육을 시키고, 아닌 친구들은 청소년 일자 리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청소년 성매매 재유입예방에 131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 달 아니더라도 일주일이라도 그것이 자기들 한테는 경험이거든요. 잠깐이지만 자기한테 소중한 경험으로 기억 남아서 저 쉼터에서 지원해주니깐 가봐야지 하는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6) 전문가들도 한 번 성매매에 빠져든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중단하는 것은 무 척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성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가족은 물론 시설의 교사, 주변사람들로부터의 지속적이며 전적인 사 랑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형성되었을 때에는 시설 적응이 어려워 탈출을 했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여러 차례 의 반복을 통해 탈성매매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 본인의 의지와 동기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쉼터에 잘 적응 한다면 탈성매매를 할 수 있는 성공요인입니다. 성 공 이유 받을 때 본인의지, 동기가 제일 중요한데 본인 의지와 동기를 가질 만 한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간을 좁히려면 동기를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 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생활패턴을 맞춘 규칙, 아이들이 만든 규칙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쉼터가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요? 자유를 어느 정도 마련해주 고 생활하게 해준다면 한걸음씩 변화하고 양보하면서 귀가시간도 당겨보면서 조금씩 노력하면서 발전해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규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문가 3)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반복을 통해야만 본인이 동기와 의지가 생기고, 탈 성매매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힘을 가질 수 있게끔 반복해서 언제든지 해줄게 반복적인 것이 필요한 아이들이거든요. (전문가 3) 주변사람들의 전적인 사랑과 지지 외에도 탈성매매를 위해 필요한 것이 이 있다. 이들은 가출 생활을 통해 몸에 베어버린 자유로운 생활패턴 때문에 시 설에서의 적응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규칙과 조언은 이들에게 간섭과 잔소리 로 들린다. 그러므로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에게 스스로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동기와 의지가 생길 수 있는 시간이 충분이 주어져야 할 것이며, 프로그 132
Ⅴ. FGI 결과분석 램도 획일적이며 피상적이지 않고 본인의 의지를 기르고 성장할 수 있는 내용 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실패요인 쉽게 돈을 번다는 것에 익숙해진 아이들 시설에 오는 모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이예요. 아이들 이 순간적인 마음에서 벗어나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해도 나간 아이들 은 손 쓸 수 없습니다. 탈성매매 실패요인은 조건만남하면 15만원 받는데 4,850원 받고 일 안해요. (전문가 8) 탈성매매의 실패요인으로 쉽게 돈을 벌고 쉽게 돈을 쓰는 습관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성매매를 하게 되면 1시간에 버는 수입이 실제 최저임금의 20 배가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피해자들이 말하는 돈 맛 이라는 습성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결국 돈을 쉽게 버는 습성이 탈성매매를 방 해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성숙한 청소년에 대해 보호만 하려고 하는 시설의 입장 아이들이 가는 길을 보면 스스로 깨지고 부서지면서 자기 것이 됩니다. 너무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아야 합니다. 청소년이지만 하나의 인격체를 갖춘 독립된 인격체로 봐서 반영하는 쪽으로 해야 스스로 깨닫고 합니다. 성인임 에도 불구하고 10년이나 거쳐서 제자리를 잡아갑니다. 청소년들 1~2년만에 되는 일 결코 아닙니다. (전문가 4) 성매매 청소년들이 기관에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반복하는 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탈성매매로 가는 자활의 과정인거죠. 최소한의 규율을 지키고 하면서 반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시설 같은 경우 학부모 의 입장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운영하면서 믿고 신뢰감만 심어주면 언제든지 아이들은 다시 연락하고 돌아옵니다. 갈 때 없으면 연락하게 되어있어요.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가 6) 133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쉼터의 체계를 바꿔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간다고 생각하 는거예요. 학교처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자신은 적응을 잘못할 걸 알기에 가기 어려워 하더라구요. (참여자 2) 전문가들은 시설에서 적응을 잘 하는 것만으로도 탈성매매에 성공할 가능 성이 높다고 한다. 문제는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이 시설에 적응하는 것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시설에서 청소년을 보는 인식이 보호의 대상 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청소년의 발단단계의 특성 상 이들은 의존보다는 자립 및 자유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진다. 그래서 이들은 안정적인 공간에서 자유로움이 보장되어 진다면 그 불편함도 감 수 할 수 있 다고 면접조사자들은 말한다. 이러한 욕구를 조금 더 받아들여줄 수 있는 기 관의 입장이 필요하다. 3) 경찰 검찰단계에서의 사법처리과정 문제점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연계 청소년성보호법으로 더 엄해야하는데 단속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10대 사건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이가 업주와 합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때문에 단속이 필요 없다는 거죠. 청소년은 원래 합의 안되거든요? 청소년성 보호법에 의해 구속시켜야하는데 성매매라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아 요. 그냥 합의하면 불기소이고 구속하면 벌금 300만원 벌금내고 말아요. 청 소년이 설마 업소에서 일을 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전문가 6) (업소에서 일 할 당시에) 단속이 뜨면 불 끄고 30분만 조용히 해라 면서 우 리가 듣기 좋겠금 이야기해주고 경찰이 단속 온지는 몰라요. 쉬는 시간 이라 고 하면서 우리는 재수 좋다 생각하고 간판도 자주 바껴요. 신고 받고 와도 어디에 어느 집인지 모르니 신고를 해도 안되는거예요. 간판이 없는 집도 많 아요. 3층부터 여관, 1,2층 술집, 연결 된 곳이 거의 많아요. 여관에서 도망 치려고 생각했는데 여관 주인하고 업주랑 한통속이라서 손님 나가면 업주한 테 연락하고 우린 도망갈 수 없고 가게로 가야 되요. 도망갈 생각 전혀 못해 요. (참여자 2) 134
Ⅴ. FGI 결과분석 정부에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냐에 따라 단속의 강도도 달라져요. 정책의 쏠림에 의한 업무처리가 아닌 사회적 문제가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꾸준한 방식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전문가자문) 경찰청내 청소년 성범죄 전담반 설치 청소년 성범죄 전담부서가 있으면 좋겠죠. 각 경찰서에 다 있을 필요는 없고 지방청에 1부서로 부산시내에 1팀 정도가 있으면 청소년 성매매예방에 발전 적일 것 같습니다. (전문가자문) 풍속업소 단속하는 과가 따로 있고 성매매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경찰 청 안에서도 3개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략) 애들을 보면 성매매 하나만 문제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이 성매매라는 부분에 대 해 중요하게 생각안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서 폭행이라는 타이틀만 보시고 보호관찰을 보내거나, 일반적 교육만하지 여 러 가지 문제 중 성매매가 있어서 저희쪽으로 연계되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검찰에서 여러 문제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성매매에 비중을 두지 않기 때문 에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전문가 3) FGI 조사대상자에 따르면 경찰서에서 청소년 성매매를 전담하는 부서는 드물다고 말한다. 전문가자문에 참여했던 경찰관도 성매매 피해청소년으로 발견되기보다는 사기나 절도, 폭행 등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해보니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성매매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지 않는 다고 한다. 경찰의 성매매 단속은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발견이 주된 이유가 아니며 유해업소 단속에 초점을 두고 있어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발견 경로 가 될 수 있는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보는 인식의 변화 필요 여성경찰관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찰들은 우리를 가해자처럼 상대하니깐 무시하고 말도 너무 함부로 해요. 너거 돈 필요해서 성매매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요. 청소년이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고 절대로 하면 안되는 짓을 한 문제아인거죠. (참여자 6) 135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또한 수사과정에서 성매매 청소년이 발견되면 피해자의 입장으로 바라보 지 않고 범죄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수사과정을 겪어야 하는 청소년은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거나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변 호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계과정에서의 문제점 경찰 검찰단계에서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질적 연계 미비 처음 시작이 검찰, 경찰 명단이 오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작년에 검찰명 단으로 8명이 왔어요. 매일 뉴스나 신문보면 사건이 매일 일어나는데 연계되 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계를 안해줍니다. 매년 담당인사도 바뀌어서 업무를 모르는 분들도 있고, 거의 명단 받지 못합니다. 매년 중앙에 이야기해도 명단이 오지 않는 걸 전화해서 체크하는데 회의하고 만나고 한다 는데 저희도 명단이 오지 않는 게 의문입니다. (전문가 3)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경찰이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발견하게 되면 이를 수 사하고 검사에게 송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검사는 여성가족부에 교육과정 이수 결정 성매매 피해청소년 명단을 통보한다. 그렇게 되면 여성가족부는 성 매매 피해청소년의 명단을 전국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 전달을 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하지만 부산지역에서는 경찰단계에서 발견된 청소년이 위기 청소년교육센터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사법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 법원도 웃긴 게 공장에 도장 찍듯이 재판해요. 10분 만에 빨리빨리..그리고 성매매사건은 꼭 중간에 끼어있어요. 사람들 다 공개된 장소에서 대질하고.. 앞시간 뒷시간 사람들 미리 오잖아요. 같이 앉아서 듣는 거에요. 성매매 언제 부터했냐? 돈 떼어먹으려고 한 거 아니냐? 너무 심할 경우 비공개 재판 요구 하는데 그것도 잘 안되요. 자기들도 사건이 너무 많으니깐 하긴 해줘도 잘 안해줘요. 그리고 우리얘기 잘 안 믿어요. 인식 있는 분 만나면 조정이 잘 끝 나는데 어떤 판사이냐, 어떤 형사이냐에 따라 사건의 판도가 달려져요. (참여 자 5) 136
Ⅴ. FGI 결과분석 탈성매매 여성 중 사법처리과정을 겪은 참여자에 의하면 그 과정 중에 피해 자로서 제대로 대우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또한 피해자 신변보장을 위 해 비공개 재판을 요구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수사의 판도는 의식있는 판사나 검사를 만났을 때 희망적이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검 경찰, 법관 등의 의식 전환을 위한 성인지 교육 등이 필요한 대목이다. 4)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연계와 협력의 문제점 입소 및 이용경로의 문제점 입소 전 쉼터에 대한 정보를 상담소나 경찰에서 제공해주면 되는데 그런 과 정 없이 연계되어 옵니다. 막상 와보면 기관의 이미지, 숙소 선생님의 이미지 를 느끼게 되고, 시설의 규정 등을 설명해주면 아이들이 이건 (경찰 또는) 상담소 선생님이 알려준 부분이 아니다. 경찰이 속이고 데리고 왔다 는 등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문가 2) 전화 걸면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시설이 나오는 곳이 몇 군데 안 되기 때문 에 결국 연계 되서 오는데 저희들도 보호 못 할 때는 가슴이 아프고, 그 아 이들을 위해서 쉼터라는 곳이 있는데 비슷한 유형의 다른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 하는것이 문제 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 2) 경찰들이 저녁에 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당장 잘 곳이 없으니 결국 쉼터에 맡깁니다. 경찰서에 앉혀놓고 갈순 없으니깐 아이들 안전하게 인계했 다는 것만 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런 애들은 동기 없이는 쉼터 적응 못합니 다. 단순 가출 아이들, 가정폭력 아이들도 같이 있다 보니깐 성매매 아이들이 학습시키면서 데리고 나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문가 7) 보통 경찰의 단속을 통해 발견된 성매매 피해청소년이 청소년지원시설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청소년지원시설에 대한 설명 없이 연계될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은 제대로 된 안내 없이 지원시설에 입 소하게 되면 지원시설의 규칙과 규율 때문에 적응을 못한다는 것이다. 성매 매 피해청소년들이 지원시설을 입소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를 받고 마음을 연 상태에서 지원시설로 연계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성매매 피해청소 137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년의 발견단계에서 상담도 실시하고 타기관으로 연계함으로서 지원시설의 적응율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서비스기관에서의 지원의 한계 시설에 들어오는 아이들 관리가 적응 못하고 나겠다고 하면 심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친구라도 있어서 나간다하면 보내줄 수 있는데 막무가내로 나간다 하지만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전문가 2) 기관서비스 후 조치사항은 퇴소 이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이 부족하죠. 하루 종일 아이들 보살피면 에너지가 없어요. (전문가 8) 만 19세가 도달하는 첫날까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데 19세미만 시설과 성인시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년 정도 적응 잘하고 변화가 있다 해도 그것은 깨지기 쉬운 유리와 같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됐기 때문에 퇴소시켜야하고 (중략) 연령적으로 나눠져 있어 어느 순간 뚝 끊어지는 것 같은.. 이에 대해 아이들도 상당히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전문가 8)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가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연락할 수밖에 없 어요. 집에서 받는 경우 집으로 다시 가야하니깐. 집 들어가도 가출하고 반복 하다보니 알면서도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참여자 5)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시설 부적응은 기관 차원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한다. 가출쉼터에 입소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점이 가출청소년의 쉼터 입소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청소년지원시설에 대한 부적응으로 퇴소하면 성매매로 재유입 될 위 험이 큰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보낼 곳이 없다며 난감해 하고 있었다. 그 리고 청소년지원시설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19세 미만까지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 는데 이렇다보니 성매매 피해청소년이 성인시설로 연계되면서 또 다른 적응 상의 애로사항도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138
Ⅴ. FGI 결과분석 5)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부산지역차원의 예방 및 지원방안 청소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설과 법 제도의 확충 위기청소년상담소 가 있어서 아이들의 심리상태나 쉼터입소 의사 등을 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입소를 해버리면 아이들이 와보면 자신의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관리하는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또한 성매매 청소년만 전문적으로 하는 단기쉼터 가 있어서 단기적으로 보호할 것인지 아 니면 장기 보호할 것인지를 선택하여 입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합니다. (전문가 2) 일시보호시설 기관이 있어서 하고 싶은 것 해보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고등학 교 졸업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나 라는 목표가 생기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겠 다고 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검정고시로 할 것인가, 학교다니면서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잘 지도할 수 있고 안내할 수 있는 역 할을 하는 일시 쉼터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1) 청소년 성매매는 이후로도 사회적, 문화적 여건상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요. 청소년 성매매전담시스템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한결같이 거리나가 는 것이 두려운데 집에서도 받아 주지 않아 쉼터로 가고 싶다고 말은 하나 쉼터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을 뿐더러 쉼터에서 규율을 지켜 야 할 것을 생각하니 자신이 없는 거죠. 일시보호 나 위기상담센터 는 부산 이 열악합니다. (전문가 5)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본인 동의하에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쉼터나 자활 센터처럼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돈 벌어서 뭔가 공부를 하던가.. 무조건 가둬놓은 상태에서 공부 가르치고 하는 건 아닌 것 같 아요. (참여자 6) 가출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이든지 어떤 법으로 가출청소년에 대한 관리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시설에 입소하거나 부모가 동의가 없어도 국가에서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전문가 1) 면접조사와 FGI의 결과를 통해 성매매 청소년이 발견되어 시설에 입소한 후에도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성매매 피해청소년 대상의 시설이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부 139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산에는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상담소가 없고 아이들이 잠시나마 쉴 수 있 는 드롭인센터와 같은 쉼터도 부재한다.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이 지원시설에 입소하기까지 가교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시설이 요구된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홍보 및 아웃리치 초기에 가출한 청소년들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성매매 노출 되어서 그 생활이 익숙해지면 시설생활이 하기 어려워요. 초기 가출한 아이 들부터 (만나야 해요.) 갈 곳 없고, 쉴 곳 없고, 먹을 곳 없는 그래서 성매매 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초기에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해운대 바닷가 새벽에 나가서 상담하면 청소년들은 따라 오더라고요. 해운대 바닷가 에 서울에서 온 여자아이들 많아요. 10대 아이들 혼자 왔다가도 금방 가출 무리와 잘 섞이는 아이들이예요. 초기 가출한 청소년을 만나서 시설을 안내 하고,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아웃리치나 홍보에 힘써야 합니다. (전문가 1) 도망쳤을 때 이 지역은 무조건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잡으러 올 까봐 무조건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철도역이나 지 하철, 버스정류장, 고속버스터미널 이런 곳에 홍보나 아웃리치가 필요해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도움 받아 봐라 이런 말 해줬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4) 모르는 사람이 내 이야기를 얼마나 들어 줄까.. 걱정도 엄청 되니깐 솔직히 이걸 해결해 주겠나 라는 100% 장담도 못 하구요. 걱정이 앞섰죠. 반복적이 고 지속적인 아웃리치와 홍보 필요해요.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시간이 필요 한 거죠. (참여자 4) 캠페인 같은 것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성매매예방 캠페인 하려 한다치면 성 이라는 것 때문에 쉬쉬하고, 부끄러워하는데 꼭 교육시키지 않더라고 누 구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6) 성매매 피해청소년은 대부분 가출상태에 있었다. 전문가들은 초기의 가출청 소년만 잘 관리를 해도 성매매 피해청소년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출한 청소년들이 있는 곳에서 기관에 대한 홍보나 아웃리치가 무엇 보다 중요하다. 이들은 보통 놀이터나 PC방, 노래방, 그리고 가출신고에 적발 되지 않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역, 전철역에 많이 모여있다 140
Ⅴ. FGI 결과분석 고 본 연구에서 심층면접 조사대상자들이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지역의 지속 적인 홍보와 아웃리치를 통해 가출청소년들을 시설, 기관으로 연계하므로써 성매매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이버 상담실 운영 사또(사이버또래상담)가 성공한 케이스죠. 사또에 대한 광고 홍보를 안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사또와 같은 시설과 홍보가 필요해요. 어리다고 말 안 듣 는다고 무시 할수록 애들은 빗나가요. 또래 상담 같은 경우 같은 나이에서 같은 눈높이로 생각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또가 생긴지 2~3년 됐는데도 홍보가 안돼요. (참여자 5) 사이버상담실이 있던지.. 이런 쪽으로 정책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애들 이 상담센터같은 곳은 처음부터 다가오기 힘들거든요. 사이버로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해서 마음의 문을 점점 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가 3) 사또 는 사이버 또래상담을 말한다. 사이버 또래상담실의 경우는 상담원들 이 성매매 피해청소녀 지원시설에서 성매매피해 당사자를 발굴하여 훈련시켜 전문상담원으로 양성하였기 때문에 성매매예방 상담에 더 효과적이었다. 또 한, 상담을 걸어오기를 기다리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직접 인터넷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서 대화를 거는 상담기법의 사이버상담을 통해 성매매 피해청소 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잘 이해 할 수 있 다는 장점 때문에 상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FGI 대상자들은 이러한 방식을 부산에서도 적극 벤치마킹하여 성매매 피해 청소년 상담에 활용하기를 제안하였다. 청소년의 시각에 맞는 체험위주의 성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필요 교육 백날 해봤자 안 먹혀요.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영화 같이 중학 생 고등학생 시점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 졌으면 좋겠어요. 학교 에서 탈선 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학교자체부터 딱딱해요. 거의 왕따 당해서 가출하는 아이 많잖아요. 학교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겠죠. (참여자 6) 141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청소년의 성관계 시기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맞게 학교현장 에서도 더 이상 성 문제에 대해서 안일하게 방관하지는 않지만, 성교육이 좀 더 현실성있게 체험위주의 성교육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보호와 배 제라는 논리로 인해 무시되거나 가려져 왜곡되게 인식되어 왔던 성적 존재로 서의 청소년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성매매산업의 구조와 환경은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 올 수 없는 구조이므로 청소년들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매매에 유입 되지 않도록 유입 방지 및 상습화 예방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김미옥 천 성문 함경애 김소정, 2011). 3. 시사점 부산지역의 성매매피해자지원 상담소 및 지원시설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집 단과 탈성매매 여성집단 대상으로 FGI를 진행한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실태와 특징으로는 어린 시절부터 불안정한 가 정에서 탈출하기 위해 가출하게 되었고 거리생활을 전전하다가 몸에 익숙해 져버린 가출경험을 가지고 있다. 가출 후 거리 생활 유지를 위해서 성매매 를 선택하게 되고 성매매 이전에 대부분 성경험, 성폭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둘째,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탈성매매를 위한 성공요인으로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이며 전적인 사랑과 헌신, 지지가 필요하며 탈성매매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이 주어지고 본인이 의지와 동기를 기를 수 있어 야 한다.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탈성매매의 실패요인으로는 쉽게 돈을 벌고 쉽 게 돈을 쓰는 습관과 시설에의 부적응을 들 수 있다. 셋째, 수사과정에서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연계 를 위해 청소년 성범죄 전담반 설치가 필요하다. 경찰의 성매매 단속은 성매 매 피해청소년의 발견 경로가 될 수 있다. 또한, 경찰의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피해자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142
Ⅴ. FGI 결과분석 넷째,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연계와 협력의 문제점으로는 입소 및 이용경로에서 경찰 검찰단계에서의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연계가 부족하고 서비스 지원기관인 청소년 지원시설은 청소년의 부적응 문제로 인해 지원의 한계가 있다. 다섯째,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해서는 청소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설의 확충, 가출청소년을 위한 홍보 및 아웃리치, 사이버상담실 운영, 청소년의 시 각에 맞는 체험위주 성교육 실시가 필요하다. 143
Ⅵ. 정책제언
Ⅵ. 정책제언 1. 가출청소년 대상 성매매예방 방안 필요 본 연구의 심층면접 조사대상자의 경우, 15명 전원이 성매매 이전에 가출경 험이 있었으며 가출시 최소연령은 12세, 최고연령은 16세이고 가출시의 평균 연령은 14.3세로 나타났다. 성매매 이전의 가정생활에서는 빈곤, 부모이혼으 로 인한 가정해체, 친척집을 옮겨 다니며 방임된 생활을 하였고 학대 및 폭력 에 노출되어 있었다. 학대 및 폭력, 방임 등의 이유로 가정을 탈출한 청소년 들은 가출상태에서의 생계유지를 위해 성매매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조사되었 다. 성매매 유입 최소연령이 13세, 최고연령이 17세이며 평균 15.2세로 나타 났고 성매매 피해청소년 과반수가 16세 이하에 유입되었다. 다시 말해, 성매 매 피해청소년들은 성매매 이전에 가출경험이 있었고 대체로 가출 이후 1년 사이에 성매매에 유입되었으며 거리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마련이 주 된 이유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경우, 단순 가출의 수준을 넘어 반복적으로 가출이 이루어지거나 가정으로의 귀유탄력성이 약할 경우 가출은 장기화 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 다. 거리에서의 생활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거나 집단생활에 편입이 되면 서 경제적 어려움에 당면한다. 이러한 상황들이 한끼의 식사와 하룻밤의 잘 곳을 구하게 되고 결국 성매매를 불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정혜원, 2013). 그러므로 청소년의 성매매예방을 위해서는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차단 방 안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대책은 위기 지원에 치중되고 있으며, 지원서비스는 보호시설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범주의 가출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청소년의 가출상태는 가족이나 학교로부터의 통 제가 미치지 않는 가운데 성매매에 빠지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가 출청소년의 규모 확대는 성매매 청소년 집단 규모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유지웅, 2011). 본 연구의 심층면접조사와 선행연구의 분석결과는 가출청소년이 성매매에 147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노출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성매매 피해청 소년에서 가출청소년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청소년 대상 성매매예방 정책이 나 활동이 가출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적 으로 초기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성매매로의 유입 차단이 요 구된다. 또한, 가출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가출청소년을 위한 지원방 안들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2. 청소년 밀집지역으로 찾아가는 구호지원활동(아웃리치) 강화 거리를 배회하거나 가출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가정복귀를 돕거나 유 해환경에 빠져들지 않도록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구호지원활동인 아웃리치 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분석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유입되 는 동기는 가출상태에서 가출생활 유지를 위한 생활비 마련과 유흥비 마련이 가장 주된 이유였고 성매매 유입과정은 선행연구들에서 일관되게 1 가출에서 2 거리생활(방황), 유사집단 형성과 친밀감조성 3 성매매 유입으로 보고하고 있다. 전문가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 분석의 결과, 성매매 피해청소년은 대부분 가출상태에 있고 초기의 가출청소년만 잘 관리를 해도 성매매 피해청소년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출청소년들이 많이 모일만한 곳에서 의 청소년 대상 아웃리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심층면접조사 대상자의 의견도 보통 놀이터나 PC방, 노래방, 그리고 가출신고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역, 전철역과 바닷가에 많이 모여있다는 의견 이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노는 장소는 성별, 학교 재학에 따라 장소 차이가 있지만, 1순위는 PC방과 노래방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소는 PC방, 노래방, 공원, 술집, 쉼터 등의 148
Ⅵ. 정책제언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는 장소는 노래방, PC 방, 놀이터, 골목/길거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과 학생이 아닌 경 우 모두 선호하며 노는 장소는 PC방과 노래방 이었지만, 그 외의 노는 장소 는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술집이나 역 부근 을,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 놀이 터, 공원, 골목/길거리 를 선호하였다(정혜원, 2012).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고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이 밀 집하는 공간 및 장소를 중심으로 일회성 행사나 특정지역에 대한 활동이 아닌 권역별로 지속적인 구호지원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아웃리치시에는 성매매피 해자지원 상담소 및 지원시설,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 어야 하겠다. 3. 드롭인센터(drop-in Center) 확충 등 지원체계의 다변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 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가출청소년 쉼터이다. 가출청소년 쉼터는 엄격한 의미에서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지원시설이라기보다는 성 매매 피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지원시설에 입소가 가능해질 때까지 임시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감당한다고 할 수 있다(유지웅, 2011). 일시 쉼 터의 경우, 가출청소년을 거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가출과 가출의 장기화 예방, 사회체계와 연결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부산 소재 일시 쉼터는 2개소로 고정형 1개소, 이동형 1개소가 있지만, 가출청소년 의 규모나 활동지역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청소년들이 가출 이후 거리생활에서 성매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면, 빨래, 식사, 샤워, 게임 등이 가능하고, 원할 경우 의료, 상담, 쉼터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다리의 역할을 하는 곳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낮 시간에 운영하는 드롭인센터는 11개소가 있으며 현재 부산지 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드롭인센터 관계자에 의하면, 일시 쉼터는 당장 잘 곳이 없을 때 이용할 수 있으며 드롭인센터는 대체로 주간에 이용이 가능 149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하면서 가출신고조회를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음에는 주 간시간만 이용가능하도록 개소하였지만, 야간에 자고 가기를 원하는 청소년 에게는 일시 쉼터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과정에는 절박한 생존수단의 필요 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성매매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늘푸른 자립학교, 자립 훈련 매장 등을 통해 자립지원 사업 강화로 나아가고 있다. 한편, 기존의 주 거 입소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다양한 지원체계로의 변화, 정책 수요자 중심 의 서비스나 자립지원 서비스 강화 등이 강조되고 있는데 기존의 중장기 시설 이나 보호체계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다. 안정적인 자립기반이 되는 중장 기 시설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획일화가 아닌 다변화이다 (원미혜, 2012). 예컨대, 드롭인센터의 핵심적인 기능은 거리에 있는 청소년 들을 공적 시스템과 연결하는 역할로서, 청소년을 위험한 선택으로부터 구조 하는 초기 개입의 효과와 성매매피해상담 및 보호시설로의 접근 가능성을 높 이는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부산지역의 경우, 성매매 피해청소년과 가출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의 기본적 인 생존권인 숙식을 보장하면서 가출신고조회를 하지 않고 쉽게 드나들 수 있 는 드롭인센터(drop-in center) 형태의 시설 확충이 요구된다. PC방, 노래방 이 많거나 바닷가 등 청소년이 밀집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드롭인센터를 확충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는 안정적 자립기반이 되는 청소년 지원시설을 유지하면서 자립지원 서비스로의 강화 등 다변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4. 청소년 성매매 예방 위한 1388, 1366전화 홍보 확대 청소년전화 1388은 청소년을 위한 전화로서 다급한 위기 해결에서부터 근 본적인 심리상담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화이다. 1388은 청소년과 함께하는 전화로서 언제 어느 곳에서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150
Ⅵ. 정책제언 곁에 제일 먼저 달려가기 위해 전국망을 갖추고 24시간 운영되며 청소년 유 관기관들은 one-stop 서비스체제가 가능하도록 1388을 중심으로 긴밀한 협 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청소년 지도자는 물론이고 청소년의 건 강한 성장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전화를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 신 고, 정보제공,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할 수 있으며 위기청소년에 대한 긴급개 입 및 긴급구조를 실시한다. 부산지역의 경우, 1388을 통한 위기청소년교육센 터로의 연계가 2012년도 현재 참가인원 총45명 중 7명에 이르고 있어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탈성매매 위한 전환점의 매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 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없는 특수 전화 1366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기능은 여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화권 역(시 도)별로 설치 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1차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 (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을 실시하는 것 이다. 부산지역의 경우, 2012년도의 1366을 통한 성매매 상담실적은 13,247 건 중 134건이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대상자 중에는 청소년전화 1388, 여성폭력긴급전화 1366,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위기청소년교육센터 등을 통해 청소년지원 시설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서비스기관을 통해 탈성매매에 한 발 다가갈 수 있었으며, 자신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예방을 위해 청소년 밀집지역의 아웃리치,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활동 시에 1388과 1366 홍보물을 공동 제작 배포하고 성폭 력 성매매예방 교육시에도 홍보하여 청소년이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51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5.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단속 및 감시 강화 청소년 유해환경이 많을수록 청소년들의 성매매 위험은 증가할 수 있다. 현 재 정부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설치하여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및 단 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근절되지 않고 교육환경이 악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연합뉴스, 2012.10.3.일자). 학교보건법 에 의해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학교환경위생 정 화구역 안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등에 대해 시장, 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사의 중지 ㆍ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의 거부ㆍ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5) 서울 강남구청의 경우, 강남경찰서, 강남교육청과 합동으로 영업장 폐쇄를 15) 학교보건법 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1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 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1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 외한다. <개정 2007.12.14, 2009.6.9, 2009.12.29, 2010.1.18, 2011.9.15> 1~18 (중략) 19.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 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2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 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ㆍ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ㆍ등록ㆍ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ㆍ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 2012.1.26> 152
Ⅵ. 정책제언 골자로 한 강력 단속을 실시하여 철거명령 6곳 중 3곳이 영업 시설을 자진철 거하고 업종변경을 이행하기로 하였다(해럴드경제, 2013.5.21.일자). 이러한 단속을 통해 학교 주변의 청소년 유해환경인 무허가 성매매 업소 근절에 실효 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부산시, 구 군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한 모텔 등 숙박업소에 대한 지 속적인 홍보와 감시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심층면접조사 대상자들의 대다 수가 성매매가 주로 이루어진 장소로 모텔을 꼽고 있으며 성매매 당시의 숙식 장소로도 모텔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텔 등 숙박업소 대상으로 청소년 지원체계에 대한 홍보가 요구된다. 6. 성매매 피해청소년 대상 사이버상담 기반 구축 필요 청소년 성매매의 접근경로가 상당수 인터넷을 통해 유입되므로 인터넷 유 해환경 감시활동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인터넷 성매매 방지 시민 감시단 이 성매매 사이트를 감시 신고하여 실시간으로 폐쇄조치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피해 청소녀 지원시설 새날을 여는 청소녀 쉼터 의 경우, 성매 매피해 당사자를 발굴하여 훈련시켜 전문상담원으로 양성하고 상담원이 직접 인터넷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서 대화를 거는 상담기법의 사이버상담을 실시하 고 있다. 성매매 피해청소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 면서 십대여성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모델을 창출하였고 누구보다 성매매 피 해청소년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상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사이버상담의 경우,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사이버공간에서 상담이 이루어지 기 때문에 서울지역에서 실시한다면 부산지역에서는 필요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이버공간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지역의 쉼터 연계, 실시간 긴급구 조 등에는 지역상담소의 상담원이 개입되어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매매 의 특성상 성매매 피해청소년 본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또다른 상담원에게 재 차 이야기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어 재상담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153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부산지역차원에서도 사이버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인력 양성과 사이버상담에 대한 기반 구축이 요구된다. 7. 성매매 피해청소년 대상 현장구조사업 실시 성매매 관련법의 시행으로 청소년 및 일반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지원 상 담소가 설치되었다.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위기청소년교육 센터, 청소년쉼터, 그룹홈 시설 등이 있다. 하지만,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전담 하는 상담소는 없어서 전문가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는 성매매 피해청소 년 상담실 설치가 요구되었고,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특성과 청소년의 역동을 이해하는 청소년 성매매 상담전문인력이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현장상담 기관 등에 배치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성매매 전문인력 양성도 중요하다. 나아가서는 집결지 현장구조사업과 같은 형태로 청소년 대 상 현장구조사업을 실시하는 방향의 검토가 요구된다. 8. 경찰의 전담부서 설치 및 상담원과의 조력체계 필요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한 경찰의 업무는 성구매자의 범죄 입증을 위한 초기 수사일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라는 연계 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청소년이 성매매를 중단하는 중 요한 계기 중의 하나는 단속이다.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발견된 성매매 피해청 소년들의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주고, 적절한 법적 처리과정이나 지원체계로의 연계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성매매 관련 전담부서가 없거나 담당경찰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이동하며 여러 업무를 한꺼번에 맡 는 등 과중한 업무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초점집단면접조사 결과, 경찰 단속에 의해 발견된 성매매 피해청소년은 위 기청소년교육센터로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하며, 훈방, 단순귀가 조치로 처리 된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재 유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경찰 154
Ⅵ. 정책제언 내부에 성폭력 사건과 함께 성매매 수사를 전담할 수 있는 성범죄 전담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고 후속조치로 연계하기 위해 경찰에서 조사 중인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조력할 수 있는 상담원이 파견 되는 공조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9. 성매매 피해청소년 위한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 필요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은 우선 성매매피해자 지원과 청소년 지원의 측면 에서 개입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따라 실효성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필요에 부합하는 지원시설의 유 형이 지금보다 훨씬 더 다변화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성매매 위기 청소녀 들의 욕구와 당면한 필요성에 부합하지만, 여성/성매매/청소년 등으로 구획된 기존의 제도와 분류체계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웠던 시설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제도적 근거의 문제 로서 이에 따라 사업의 정체성과 정당성, 예산 확보 어려움이 뒤따른다. 예를 들어, 현재 성매매방지법상 가능한 시설유형은 상담소와 지원시설(쉼터, 자활 지원센터, 그룹홈)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시설 설립이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시설 설립에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현재는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성매매피해자 지원과 청소년 지원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조정회의를 통해 관련 현안에 대한 논 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0.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규제 필요 청소년 성매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는 매체를 이용하여 성을 사고 파는 사람이 업소를 경유하지 않고 사적으로 비밀리 접촉 하여 만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인터넷은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므로 155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익명성이 보장되며 시간, 비용이 들지 않아 손쉽게 범죄에 이용되고 단속이 어렵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심층면접조사 분석결과, 조사대상자가 성매매를 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대 부분이 인터넷 채팅을 이용했고 15명 중 14명이 그러했다. PC를 이용한 인터 넷 채팅이 7명, PC를 이용한 인터넷채팅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병행활 용이 5명, 스마트폰만 활용이 2명이었고 기타는 PC방에서 만난 사람 1명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는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손쉽게 성구매자를 구하였다. 특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성인 및 실명 인증 절차가 없고 언제 어디서 든 간단히 접근할 수 있어 성매매의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앱을 제작하 고 배포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 등 범정부차원의 규제책 마련이 시급하다. 기타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가정 및 사회의 관심, 실질적 성매매예방교육 및 성교육 실시, 성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청소년 노동시장의 활성화, 성 매매 피해청소년과 탈성매매 여성과의 교류 확대 등이 요구된다.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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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심층면접지
6 부 록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심층면접지 인구사회학적 배경(일반적인 인적사항) 출생연도 거주지: 주 성장지( ) 입소 직전 거주지( ) 학력: 학업성적(상, 중상, 중, 중하, 하) 본인이 생각하는 우리 가정의 경제상태는? 가족상황 나와의 관계 연령 직업 학력 건강상태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 현재의 시설에 들어오게 된 상황에 대해 말해주세요(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입소하기 전의 생활(가출 상태였는지) - 거주지, 동거인, 생계수단 등 현재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것입니까 성매매 전 생활:성매매 전의 생활(주 성장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 가정생활: 가정의 화목도,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부모님의 자녀 양육태도 등 - 학교생활: 기본생활, 성매매예방교육 경험 - 친구관계: - 가출상태였는지 가출의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말해주세요 - 가출 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 가출 시 가장 도움이 된 사람이나 기관 등 성매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거나 알게 된 상황에 대해 말해주세요 - 누구 및 어떤 매체를 통해 - 당시 성매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167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방안 연구 성매매 유입동기를 중점으로 처음 성매매(조건만남)를 한 시기와 그때의 상황에 대해 말해주세요 - 연 령 - 동 기:친구소개, 인터넷 등 - 자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강제적이었는지(그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 상대자 - 장 소 - 성매매 후 대가는 어떤 것이었는지: 현금, 선물 등 - 성매매 시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 의논을 하거나 여기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지 성매수 남성에 대한 생각을 말해주세요 - 성매수 남성의 본인에 대한 태도는 어떠했는지 - 어떤 남성이 성매수를 한다고 생각하나요? 성매매 이전의 경험 처음 성관계를 가졌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 상대자, 시기 등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거나 성폭행의 경험이 있습니까?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 가해자, 시기, 장소, 성매매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 - 성매매의 횟수(얼마나 자주) - 이루어지는 장소 - 매체 및 소개하는 사람 성매매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해주십시오 성매매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성매매를 만류하거나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 있었다면 누구며, 어떤 내용의 조언이었는지 168
6 부 록 향후 계획 이곳을 나가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나요: 학업지속, 취업 등 이곳에 들어오기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변화 어떻게 하면 청소년의 성매매를 막을 수 있을까요?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말해주세요 혹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청소년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