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1 Presentation 1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인권보장을 위한 지방 및 중앙정부의 역할: 미국 Roles of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in Ensur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Elderly Facilities (U.S.A) 이승혜 LEE Seung Hae 오리건주립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Dept, Oregon State Universit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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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인권: 노인 시설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과 중앙정부의 역할 이승혜 오레곤 주립대학 미국 이 발표는 다음의 주제를 논한다: 세계의 노인과 인권, 미국의 노인과 인권 (중앙정부), 노인 시설에서의 학대, 지방정부 법령 (캘리포니아와 오레곤) 세계의 노인과 인권 세계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인권은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세계적으로 노인인권 운동을 위한 집회가 근래 수 차례 열렸다. 1982 년에 유엔 1 차 고령화 총회(the World Assembly on Ageing)에서 고령화에 관한 비엔나 행동계획(the Vienna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VIPAA)을 채택했다. 즉, 노인의 고립화를 피하기 위해 노인을 위한 재택 케어를 제공하고 정부정책에서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노년의 가치를 존중한다 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the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MIPAA) 은 노인의 기본권리와 자유의 실현, 노인의 경제, 사회, 문화, 시민, 정치적 권리 향유, 노인 차별과 폭력방지를 내세웠다 (Fredvang & Biggs, 2012). Fredvang and Bigg (2012)은 유엔을 위한 보고서에서 노인 인권을 언급하는 다섯 가지 문제를 열거했다.: 차별, 사회에서의 노인 멸시, 가난, 학대와 폭력, 신체적 정신적 건강. 이 다섯 가지 조항은 미국 내에서도 노인인권 보호를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노인과 인권 (중앙정부의 임무) 미국노인청(AOA)은미연방 법규집의 3001 조항(이하 참조)의 개정판인 미국노인법(OAA)을 시행하기 위하여 임명된 미국 보건복지부의 주요 기관이다. 미국노인법은 노인들이 그들의 주택과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고안된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노인들 개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킨다. 또한 해당 법은 연방정부가 각 주들에게 60 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금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다. 미국노인청은 다음 6 개의 사무소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서비스 및 돌봄제공 사무소, 영양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 사무소, 노인 정의 및 성인 보호 서비스 사무소, 아메리칸 인디안 사무소, 알래스카, 하와이 원주민 프로그램 사무소, 장기 요양소 옴부즈맨 프로그램 사무소, 미국노인법 및 노화 네트워크. 본 발표에서는 노인들의 인권에 대한 연방 3
정부의 조항을 이해하기 위하여, 아메리칸 인디안 및 알래스카, 하와이 원주민 프로그램 사무소를 제외한 각 부서의 기능들을 간략하게 논할 것이다. 지원 서비스 및 돌봄제공 사무소 35 년 넘게 AOA 는 OAA 의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을 통해 수백만의 노인들에게 가정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AOA 자금을 사용하면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교통에 제한 받지 않고 성인 주간보호, 간병 보조, 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영양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 사무소 영양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 사무소(ONHPP) 는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관리한다. 이것은 단체 및 가정 식사 배달, 영양교육, 행동건강정보, 만성질환 자가관리; 당뇨병 자가관리,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 명칭: IIID ), 낙상예방프로그램; HIV/AIDS 교육, 구강건강증진을 포함한다. 노인 법무 및 성인 보호 서비스 사무소 노인 법무 및 성인 보호 서비스 사무소는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운영, 관리및 평가, 법률 지원 개발,연금 상담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또한 성인 학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하여 통합적이고 원만한 대응을 제공하고 학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성인 보호 서비스 시스템의 개발과 이행을 선도한다. 또한 혁신과 전시활동을 이행 및 조정하며, 그러한 서비스들의 전달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노인법무조정위원회에 지원을 제공한다. 장기 간호 옴부즈맨 프로그램 사무소 미국 노인청(AOA) 장기 요양시설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1972 년 전시용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다. 미국노인법(OAA)의 제 2 조와 제 7 조 및 기타 다른 재원들의 자금으로,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모든 주, 워싱턴 DC, 푸에르토 리코, 괌에서 적용되고 있다. 각 주는 풀 타임으로 일하는 주 옴부즈맨의 주도하에 주 장기 요양시설 옴부즈맨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 전체의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 천명의 지역 옴부즈맨 직원과 자원 봉사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위해 발언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줌으로써 지역 주민과 그들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노인법(OAA) 및 노화네트워크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은 미국 노인의 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1965 년 7 월 14 일 미국노인법안(OAA)에 서명하였다. OAA 법안은 노인 개인의 존엄과 복지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미국 노인들과 그들 가족들에게 지역 사회 기반의 서비스와 기회를 조직하고, 조정하며,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을 만들었다. 2006 년에 개정된 OAA 의 비공식 편집본은, 4
아래에 OAA 에 관한 역사와 최근 정보와 국가 노화 네트워크 정보에 대한 링크(고령화에 대한 주 단위 및 지역기관)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노인 학대 문제 노인학대는 크게 학대, 방치, 착취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매우 중대하지만, 그 중요성이 미국에서는 공중 보건 및 인권 문제로써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다. 연구결과는 노인학대가 노인들의 건강, 복지, 독립에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다. 자료는 매년 최소 10 % 이상 (또는 500 만) 노인들이 학대, 방치, 착취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Beach, Schulz, Castle, Rosen, 2010). 게다가, 사회 복지 기관에서의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 비율은 현저하게 낮다; 25 사례중 1 개의 사례만이 보고되고 있다(코넬 대학의 웨일 코넬 의료 센터 및 뉴욕시 노령화 부서, 그레이터 로체스터 수명 기관, 2011). 따라서, 연방 정부 차원의 관심을 가지고 더 표준화 된 정책 실행, 대중의 인식, 그리고 공공 정책 가이드 라인이 요구 된다(노인 법무조정위원회, 2015). 노인 학대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중의 인식과 더불어, 노인들과 함께하는 종사자들이 학대를 일찍 감지하도록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노인 스스로가 자신들의 학대를 보고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노인 개인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학대를 신고할 신체적 또는 인지적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우리는 가해자의 90%가 가족 구성원이며, 노인들은 그 가해자들이 곤경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노인법무조정위원회, 2015). 노인 학대 징후 하나의 신호가 반드시 학대를 나타내진 않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숨길 수 없는 징후는 다음과 같다: 타박상, 압박흔적, 골절, 찰과상과 화상은 신체적 학대, 방치 혹은 부당한 대우를 시사할 수 있다. 정상적인 행동에서는 설명 할 수 없는 퇴화적 행동, 경계에 대한 급격한 변화, 비정상적인 우울증은 정서적 학대의 징후가 될 수 있다. 가슴이나 음부 주변의 멍은 성적 학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갑작스런 경제적 변화는 착취의 결과 일 수 있다. 욕창, 의료적 관리없이 방치, 비위생, 비정상적 체중감량은 방치 가능성을 나타내는 요소들이다. 배우자의 무시하고 위협하는 행동,물리력 및 통제 행사는 언어적 또는 정서적 학대 징후들이다. 간병인과 노인 사이의 불편하고 긴장된 관계, 빈번한 논쟁 또한 학대의 징후들이다. (지역사회 생활 관리부, 2015, http://www.aoa.acl.gov/aoa_programs/elder_rights/ea_prevention/whatisea.aspx) 5
노인 시설 및 장기 요양 시설에서의 학대 2000 년 한 연구에 의하면, 응답자 중 44%가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고 말했으며, 95%는 그들이 방치되었거나 시설의 다른 거주자들이 방치당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Broyles, 2000). 이 연구는 2000 명의 노인 시설 거주자들을 인터뷰한 것이다. 보통 수준 이상의 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은 학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보다 훨씬 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Dong, Simon, Mendes de Leon, Fulmer, Beck, Hebert, et al., 2009). 65 세 이상 노인의 40% 이상이 죽기 전에 요양시설에 입주하는 것을 고려하면, 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Murtaugh, Kember, Spillman, & Carlson, 1997). 학대 문제와 더불어, 미국에서는 노인의 재정적 착취가 또 다른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시설의 거주자 인권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거주자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1) 거주자 자신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24 시간 이내에 열람한다 (주말과 공휴일 제외) 2) 자신의 재정문제를 스스로 관리한다 3)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각 서비스마다 청구되는 요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4)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NCEA, 2015). 또한 시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 1) 거주자가 시설에 맡기기로 선택한 개인 자금을 보호하고 50$ 이상의 개인자금은 이자가 생기는 계좌에 넣어 두어야 한다 2) 각 거주자들의 개인 자금을 본 회계장부와 별도 회계장부로 관리해야 한다 3) 거주자 혹은 거주자의 유언집행자에게 분기별 보고를 통해 개인적인 재무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4) 노인의료 보험 제도나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를 통해 제공받은 서비스나 물품의 비용을 거주자에게 다시 지불하게 해서는 안 된다. (NECA, 2015) 지방정부 법령 (캘리포니아와 오레곤) 간병 시설에서의 노인 인권 (캘리포니아 사례) 간병시설에서의 노인인권은 캘리포니아의 캘리포니아 건강 안전규정(H&S Code)과 캘리포니아 규정(CCR) 에 의해 제정되었다. 요양시설의 종류에 따라 거주자들의 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노인 주거 돌봄 시설(RCFE)의 거주자 권리와 은퇴 후 영구돌봄 시설 (노인주택지구 보호단체: CCRC)의 거주자 권리이다. RCFE 의 거주자 권리는 입소권리, 전출&퇴원의 권리, RCFE 의 폐쇄, 시설 내에서의 권리를 포함한다. 본 발표에서는 시설 내에서 RCFE 의 거주자 권리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이다. RCFE 내의 권리는 권리 6
알림과 행사, 기본적 요구&일상생활, 방&룸메이트, 의료 서비스 결정, 자율성, 사생활/비밀/접근권, 자금/재산의 보호, 이의 제기, 고소인의 권리를 포함한다 (H&S 1569.35). 그 중에서도 그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항목인 기본적 요구&일상생활에 대한 권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 요구&일상생활에 대한 권리 목록:» 거주자 개개인을 만족시키며, 충분한 인원과 자격, 그리고 거주자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직원의 관심, 관리 그리고 보조 (H&S 1569.269(a)(6))» 시설의 모든 생활 측면에서 개인의 요구와 취향을 적절하게 수용한 숙소. (H&S 1569.269(a)(16))» 시설의 일상생활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 (H&S 1569.269(a)(8))» 모든 관계에 대한 존엄성. (H&S 1569.269(a)(1)), CCR 87468(a)(1))» 안전하고 건전하며, 편안한 숙소와 가구, 장비, 환경. (H&S 1569.269(a)(5), CCR 87468(a)(2))» 신체적 부당한 처벌, 방치, 금전 착취, 강제 격리, 굴욕감, 위협,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언어 폭력, 정신적 폭력 또는 이외 다른 처벌 행위에서의 해방 (H&S 1569.269(a)(10), (CCR 87468(a)(3))» 영양 섭취를 위한 충분한 음식의 질과 양. (H&S 1569.269(a)(7))» 금전, 의류 그리고 세면도구를 포함한 개인 물품 소유와 사용 (H&S 1569.269(a)(30), CCR 87468(a)(12))» 자립 생활을 위해 설계된 활동에 참여하여 충분히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 (H&S 1569.269(a)(26)) (CANHR, 2015, http://www.canhr.org/factsheets/rcfe_fs/html/rcfe_rightsoutline_fs.htm) CCRC 거주자의 권리는 다음의 목록에 열거되어 있다(CANHR, 2015, http://www.calccrc.ca.gov/res/pdf/providerstatutes.pdf). 오리건주 돌봄시설 규정 오리건주는 노인시설에 대하여 매우 상세한 요건들을 규제하고 있다. 오리건 노인 장애인 복지부 행정규칙 411 장 분류 054 (OAR 411-054)는 주거 돌봄과 보조생활 시설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목적, 정의, 허가 기준, 신 건축 공사 조건과 신규 허가, 신규 허가 신청과 갱신, 신규 신청, 소유권변경과 관리, 시설 관리, 주거권과 보호제도, 학대 보고와 조사, 주거 봉사, 거주민 입사와 평가, 봉사 계획 전반적인 환경 개선과 관리, 거주민 건강 서비스, 약물과 치료, 신체 억제대와 보조 기구, 관리자 자격 조건, 직원 자격 조건과 교육, 강제전출 기준, 환불과 재무관리, 화재와 생명 안전, 응급상황과 재난 대비 계획, 예외사유와 면제, 점검과 환경 조사, 민사 처벌, 비 갱신, 거부권, 운영 7
정지, 면허 취소, 임시 관리자, 형사 처벌, 추가 권한, 주거 관리 시설 건축 조건, 보조 생활 시설 건축 요건. 주거 돌봄 시설(RCF)에 관한 규정은 OAR 411-054-0005 에 정의되어 있다. 이는 시설의 외부적 환경 설계와 계획에 대한 상세하고 세부적인 조건들을 제시한다. 규정은 다음과 같은 영역을 포함한다: 전반적인 건물의 실외, 전반적인 건물의 실내(안내실, 복도, 바닥, 출입구, 벽, 천장, 엘리베이터, 주거 공간, 옷장, 창문, 화장실, 주방), 공용 구역(목욕 시설, 변기 시설, 식당, 친목 공간, 조리용 렌지), 보조 서비스 공간(약품 저장실, 시설 관리와 위생, 세탁 시설, 침구 세탁관리, 주방과 식품 보관실), 난방과 환기시설(온도, 배기 장치, 벽난로, 난로, 화목 난로, 보일러, 벽 난방장치, 수도 시설과 전기적 요건(배선 장치, 조명, 호출 장치, 출입문 알람, 전화기, 텔레비전 안테나와 케이블 장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노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광범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취약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옴부즈맨 제도와 같이 학대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방 정부에 이르기까지 재정 지원은 지역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를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주 법률(및 연방 법률)은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되어 왔다. 캘리포니아의 주 법의 예는 상세하게 다양한 돌봄 시설 선택에 관한 법 제정을 보여준다. 오리건주의 법 규정의 예에서 보듯이, 노인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존재한다. 주거 돌봄 시설의 물리적 환경에 관한 규정의 예는 그러한 노력들의 엄격함과 강도를 보여준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