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67 발의연월일: 2013. 3. 26. 발 의 자: 배기운 김광진 김영록 이종걸 김춘진 강동원 김우남 강기정 정성호 양승조 김태년 최규성 주승용 정청래 심재권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 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 해를 입은 경우로서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범 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처럼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요건 이 엄격하여 2011년 범죄피해 구조금 신청 건수 중 66.6%만이 범죄피 해 구조금을 지급받았음. 또한, 구조금액의 산정 방법을 보면 피해자의 사망 당시 또는 신체 손상 당시의 월급액이나 평균임금에 18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범위 - 1 -
- 2 - 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현 실적인 피해회복 수단으로는 미흡함. 이는 구조금이 생계유지비 차원 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임.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를 구조하여 이들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다는 비 판이 많음. 이에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포함하고, 구조금액 을 현실화하며, 구조피해자 등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구조금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에는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더라 도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16조 및 제22조).
법률 제 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 나.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다.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 있는 외국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족 을 유족(이하 이 조에서 구조피해 자등 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는 구조피해자등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구조금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조피해자가 피해 의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더라도 구조피해자등에게 구조금을 지급 - 3 -
- 4 - 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18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를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 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 상 3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 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을 다음 각 호의 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조피해자가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2. 제1호의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 3.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 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 3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 한 범죄피해에 대하여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 5 -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1 ---------------- --------------------------.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4. 구조대상 범죄피해 란 대한 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 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 4.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이--------------- 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 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 형법 제9 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 -------------------------- -------------------------- -------------------------- -------------------------- 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 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 -------------------------- -------------------------- ---------.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 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신 설> 가. 대한민국 국민 <신 설> 나.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 는 외국인 <신 설> 다.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 - 7 -
- 8 - 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 있는 외국인 5. 6. (생 략) 5. 6.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 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 ---------------------------- 사람(이하 구조피해자 라 한 ---------------------------- 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 (이하 구조금 이라 한다)을 지 급한다. <단서 신설> ---------------------------- ---------------------------- ---유족(이하 이 조에서 구조 피해자등 이라 한다)---------- ---------------------------- -------------------. 다만, 국 가는 구조피해자등이 생계유지 를 위하여 구조금이 긴급히 필 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구조피해자가 피 해의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더 라도 구조피해자등에게 구조금 을 지급할 수 있다.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제22조(구조금액) 1 유족구조금 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 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 을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 제22조(구조금액) 1 ----------- ---------------------------- ---------------------------- ---------------------------- ----------------------------
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 ---------------------------- 균임금에 18개월 이상 36개월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 곱한 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장례비로-----.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 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 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 2 ------------------------- ---다음 각 호의------------- -.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 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범위에 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 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1. 구조피해자가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신 설> 2. 제1호의 요양으로 인하여 월 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 <신 설> 3.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 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 9 -
- 10 -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 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 <신 설> 3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 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해 의 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4 (생 략) 4 5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을 구조대상에 포함(안 제3조 제1항제4호 가목 신설) 기존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자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 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국 민 으로 한정 1) 하였으나, 안 제3조제1항제4호 가목은 구조대상 범죄피해 자를 대한민국 국민 으로 규정하여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을 구조대상에 포함한다. 나. 구조금액 인상(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현재 유족구조금 지급액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18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 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 이다. 그러나 안 제22조 제1항은 유족구조금을 1구조피해자 의 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과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로 규정하므로, 인정 1) 다만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3조(외국인에 대한 구조)에 따라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구조대상 범죄피해자로 인정함. - 11 -
- 12 - 개월 수가 증가하고 장례비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구조금액의 인상이 예상된다. 또한 현재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 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양가족 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 이다. 그러나 안 제22조 제2항은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을 1구조 피해자가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2요양으로 인하여 월급 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 간 중 그 손실액, 3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 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요양비 및 요양기간 중 임금 손실액 항목이 신설되 고 인정개월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구조금액의 인상이 예상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개정안 시행일은 공포한 날이나 2014년부터 소요비용이 예산에 반영 되는 것으로 본다. (2) 추계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으로 한다. (3)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11년 4.0%, 2012년 2.2%, 2013년
2.5%, 2014년 2.9%, 2015년 2.8%, 2016년 이후 2.6%를 적용한 다.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 및 중기 경제전망 재정분석, 2012.10.)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국민의 국외 범죄피해에 대하여 구조금을 지급하고 구조 금액을 인상할 경우 2014년 583억 1,4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3,236억 3,6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58,314 61,016 64,630 68,044 71,632 323,636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배기운 의원실 김현진 비서관 (02-788-2390, hyunjinjoa@assembly.go.kr) - 13 -
- 14 -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개정안 시행 시 국민의 국외 범죄피해에 대하여 구조금을 지급하고 구조 금액을 인상함에 따른 구조금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다. 2. 비용추계 방법 추가재정소요 비용추계방법 = 국민의 국외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금 추가재정소요 + 구조금액 인상에 따른 구조금 추가재정소요 3. 추가 재정소요 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조금액이 인상되므로, 우선 구조금 액 인상에 따른 구조금 지급액을 추계하고 그에 따라 도출된 1건당 평균 지급액을 기준으로 국민의 국외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금 지급액을 추정 한다. 가. 구조금액 인상(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범죄피해구조금은 2012년 기준 총 291건에 대하여 약 62억 5,100만원
(유족구조금 245건, 56억 6,800만원, 장해(중상해 포함)구조금 46건, 5 억 8,300만원)이 지급되었다. 구조금 1건당 평균지급액은 유족구조금의 경 우 약 2,300만원, 장해(중상해 포함) 구조금의 경우 약 1,300만원이다. (1) 유족구조금액 인상 현재 유족구조금 지급액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18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 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 이다. 그러나 안 제22조 제1항은 유족구조금을 1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과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로 규정하므로, 인정개월 수가 증가하고 장례비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구조금액의 인상이 예상된다. 개정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가정한 유족구조금액 산정 방식은 [표 2]와 같다. [표 2] 유족구조금액 산정 방식 피해자 유형 사망자 유족구조금액 = (평균임금 장래 취업가능기간에 해당하는 호프 만 계수 생활비 공제율) + 장례비 주: 1. 국가배상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국가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준용하여 호프만 계수 적용(향후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므로 단할인법(호프만식)에 - 15 -
- 16 - 의하여 중간이자 공제) 2. 생활비 공제율 : 국가배상법 [별표 7]의 유족배상시 사망자 생활비 공제율(부양가족이 있는 자)을 준용하여 35% 적용 개정안에 따른 유족구조금액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조피해자의 평균 연령을 바탕으로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 무부에 따르면 구조피해자의 평균 연령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찰청 2011년 범죄통계(2012.8) 의 강력범죄 2) 피해자 연령을 참조하여 구조 피해자의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계산하기로 한다. 20세 이하 30세 이하 [표 3] 강력범죄 피해자 연령(2011년 기준) 40세 이하 50세 이하 60세 이하 60세 초과 (단위: 명) 8,059 7,737 3,477 3,593 2,272 1,110 26,248 계 주: 연령미상자 및 불상자 제외 [표 3]의 강력범죄 피해자 연령별 분포 및 장래 취업가능기간을 고려 하여 구조금 지급과 관련한 구조피해자 평균 연령은 30세로 가정한다. 구조피해자의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사항이므로 직종 등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으나, 60세를 취업가능연한으로 가 정하여 30년을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으로 보기로 한다. 또한 평균임금은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 상 구조금 산정기준액인 월 150만원으로 한 다 3). 장례비의 경우 국가배상법 상 장례비 지급기준(남자 인부 평균임 2) 살인(기수), 살인(미수등), 강도, 강간 강제추행, 방화 3) 일용근로자 월평균임금(150만원) 기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구조피해자의 월급액 (월실수입액)이 월평균임금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최대 그 2배(300만원)까지 인정되나 동 추계에서는 논하지 않음)
금 4) 100일분)을 참조하여 800만원으로 한다. 이에 따른 1인당 유족구조금액은 아래와 같다. 유족구조금액 = 150만원(월 평균임금) 219.6100(호프만 계수) 5) 0.65(생활비 공제율) + 800만원(장례비) 2억 2,200만원 1인당 유족구조금 2억 2,200만원에 2012년 지급건수 245건을 곱하면 연간 총 유족구조금액은 543억 9,000만원이다(2013년 금액 기준). 범죄피 해자 구조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 단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도별 유족구 조금 지급액은 [표 4]와 같다. [표 4] 연도별 유족구조금 지급액 추정 :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57,110 59,596 62,963 66,111 69,417 315,197 주: 1. 평균임금 단가 상승률은 범죄피해자 구조금 산정기준인 도시 일용근로자 평균소득의 2006년~2012년 연평균증가율인 5.0%를 따름. 2. 구조금 지급건수 증가는 고려하지 않음. 4) 일 81,443원 5) 30세, 360개월의 호프만 계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준용) - 17 -
- 18 - (2) 장해 중상해구조금액 인상 현재 장해 중상해구조금 지급액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 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 이다. 그러 나 안 제22조 제2항은 장해 중상해구조금을 1구조피해자가 필요한 요양 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2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 3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 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 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한다. 따라 서 요양비 및 요양기간 중 임금 손실액 항목이 신설 6) 되고 인정개월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구조금액의 인상이 예상된다. 개정안의 내용에 따른 장해 중상해구조금액 산정 방식은 [표 5]와 같 다. 6) 현행 장해 중상해구조금은 장해등급을 받은 구조피해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른 요양비 및 요양기간 중 임금 손실액은 개정안에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장해등급이 없는 구조피해자에게도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5] 장해 중상해구조금액 산정 방식 피해자 유형 장해 중상해자 장해 중상해구조금액 = 요양비 + 요양기간 중 임금 손실액 + 장해로 인한 향후 임금 손실액(장해로 인한 노동 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 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 능기간을 곱한 금액)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요양비, 요양기간 중 임금 손실액, 장해로 인한 향후 임금 손실액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사항이므로 현재로서 는 장해 중상해구조금액의 향후 소요액을 정확히 추계하기 곤란하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유사 지급금의 지급현황을 참조하여 추계하 기로 한다. 요양비, 요양기간 중 임금 손실액, 장해로 인한 향후 임금 손실액의 경우 각각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 7) 에서 규정한 요양비, 휴업배상, 장해배상과 그 내용이 유사하다. 그러나 법무부에 따르면 국 가배상금 중 요양비, 휴업배상, 장해배상을 각각 구분한 지급액 통계가 없으므로, 산재보험급여 8) 중 요양급여 9), 휴업급여 10), 장해급여 11) 의 지급 7) 제3조(배상기준) 1 (생략) 2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 한다. 1.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2. 제1호의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 休 業 賠 償 ) 3.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 障 害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 障 害 賠 償 ) (이하생략) 8) 산업재해보상법 에 근거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9) 제40조(요양급여) 1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 에게 지급한다. 2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하생략) 10)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19 -
- 20 - 현황을 참조하여 개정안의 요양비, 요양기간 중 임금 손실액, 장해로 인한 향후 임금 손실액을 추정하고자 한다. 장해급여 [표 6] 산재보험급여 지급 현황 (2011년) 구분 수급자 금액 1인당 평균 지급액 요양급여 204,873 761,560 3.717 휴업급여 114,406 719,908 6.293 (단위: 명, 백만원) 비고 장해보상일시금 36,278 536,758 14.796 일시금 수령 장해보상연금 56,016 972,488 17.361 사망시까지 지급 소계 92,294 1,509,246 - 합계 411,573 2,990,714 - 자료: 2011년도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연구센터, 2012.12) 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우선 요양비, 요양기간 중 임금 손실액, 장해로 인한 향후 임금 손실 액의 각각의 지급건수를 추정한다. [표 6]을 보면 장해급여 총 수급자(92,294명) 대비 요양급여 수급자 (204,873명) 비율은 약 222%, 휴업급여 수급자(114,406명) 비율은 약 124% 이다. 동 비율과 개정안에 따른 장해로 인한 향후 임금 손실액 대비 요 양비 및 요양기간 중 임금 손실액 비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장해로 인한 향후 임금 손실액 지급건수가 2012년 장해(중상해 포함)구조금 총 11) 제57조(장해급여) 1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하생략)
지급건수(46건)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장해로 인한 향후 임금 손실액 지 급건수(46건) 대비 요양비 지급건수는 102건(46건 222%), 요양기간 중 임 금 손실액 지급건수는 57건(46건 124%)이 된다. 이와 같이 추정된 각각의 지급건수에 산재보험급여 중 요양급여, 휴업급 여, 장해급여의 평균 지급액을 대입하여 개정안에 따른 지급액을 추계 한다. 1 요양비 요양비 = 102건 3,717,000원 3억 7,900만원 (2011년 금액 기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도별 요양비 지급액은 [표 7]과 같다. [표 7] 연도별 요양비 지급액 추정 :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409 420 431 442 454 2,156 주: 구조금 지급건수 증가는 고려하지 않음. 2 요양기간 중 임금 손실액 요양기간 중 임금 손실액 = 57건 6,293,000원 3억 5,900만원 (2011년 금액 기준) - 21 -
- 22 - 요양기간 중 임금 손실액은 임금액에 비례하므로, 범죄피해자 구조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 단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도별 요양기간 중 임금 손실액 지급액은 [표 8]과 같다. [표 8] 연도별 요양기간 중 임금 손실액 지급액 추정 :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416 436 458 481 505 2,296 주: 1. 평균임금 단가 상승률은 범죄피해자 구조금 산정기준인 도시 일용근로자 평균소득의 2006년~2012년 연평균증가율인 5.0%를 따름. 2. 구조금 지급건수 증가는 고려하지 않음. 3 장해로 인한 향후 임금 손실액 장해로 인한 향후 임금 손실액은 국가배상법 상 장해배상과 마찬 가지로 구조피해자의 장해등급에 따라 노동력상실률이 다르게 책정되 어 평균임금 반영률이 차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유족구조금과 같이 일괄하여 평균임금(도시 일용근로자 평균소득 월 150만원)을 적용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평균임금보다 차감된 산재보험급여 중 장해급여의 평균 지급액을 기준으로 추계하기로 한다. 산재보험급여 중 장해급여는 개정안의 장해로 인한 향후 임금 손실액 과 달리 장해보상일시금(장해급여 일시 수령)과 장해보상연금(사망시 까지 지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개정안에 따른 장해로 인한 향후 임금 손실액이 장래의 취업가능기간(30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점을 장해보상일
시금과 장해보상연금의 평균 지급액에 적용하여 도출한 각각의 1인당 월 평균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장해보상일시금 1인당 월 평균 지급액 = 평균 지급액 14,796,000원/ 360개월 41,100원 (2011년 금액 기준) 장해보상일시금은 위 평균 지급액(일생동안의 총 지급액)을 일시수령하는 것이므로 360개월로 나눔(월 평균 지 급액 도출에 대하여서는 단할인에 의한 중간이자 공제를 고려하지 않음). 장해보상연금 1인당 월 평균 지급액 = 평균 지급액 17,361,000원/ 12개월 1,446,750원 (2011년 금액 기준) 장해보상연금은 위 평균 지급액을 월별로 나누어 사망 시까지 수령하는 것이므로 12개월로 나눔(월 평균 지급액 도출에 대하여서는 단할인에 의한 중간이자 공제를 고려하지 않음). 위 각각의 1인당 월 평균 지급액에 수급자 수를 대입하여 계산한 총 장해급 여의 1건당 월 평균 지급액은 894,229원이다 12). 이 지급액을 기준으로 추계한 장해로 인한 향후 임금 손실액은 다음과 같다. 장 해로 인한 향후 임금 손실액은 향후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단할인법(호프만식)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기 위하여 호프만 계 수를 적용한다. 장해로 인한 향후 임금 손실액 = 46건 894,229만원(월 기준액) 219.6100(호프만 계수) 0.65(생활비 공제율) 12) 장해보상일시금 : 월 41,100원 36,278명 = 약 14억 9,100만원 장해보상연금 : 월 1,446,750원 56,016명 = 약 810억 4,100만원 장해급여 1인당 월 평균 지급액 : 월 총지급액 825억 3,200만원/ 총수급자 92,294명 = 약 894,229원 - 23 -
- 24-58억 7,200만원 (2011년 금액 기준) 월평균임금 단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도별 장해로 인한 향후 임금 손실액은 [표 9]와 같다. [표 9] 연도별 장해로 인한 향후 임금 손실액 추정 :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6,798 7,137 7,494 7,869 8,262 37,560 주: 1. 평균임금 단가 상승률은 도시 일용근로자 평균소득의 2006년~2012년 연평균증가율인 5.0%를 따름. 2. 구조금 지급건수 증가는 고려하지 않음. 4 총 장해 중상해구조금 지급액 연도별 총 장해 중상해구조금 지급액은 [표 10]과 같다. [표 10] 연도별 총 장해 중상해구조금 지급액 추정 :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요양비 409 420 431 442 454 2,156 요양기간 중 임금 손실액 장해로 인한 향후 임금 손실액 416 436 458 481 505 2,296 6,798 7,137 7,494 7,869 8,262 37,560 합계 7,623 7,993 8,383 8,792 9,221 42,012 (3) 구조금액 인상에 따른 유족구조금 및 장해 중상해구조금 지급액
[표 11] 구조금액 인상에 따른 유족구조금 및 장해 중상해구조금 지급액 추정 :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유족구조금 57,110 59,596 62,963 66,111 69,417 315,197 장해 중상해구조금 7,623 7,993 8,383 8,792 9,221 42,012 합계 64,733 67,589 71,346 74,903 78,638 357,209 나.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을 구조대상에 포함(안 제3조 제1항제4호 가목 신설) 법무부에 따르면 2012년 범죄피해구조금 총 지급건수는 291건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총 범죄 발생건수는 1,752,598건 13) 으로서, 범죄 피해구조금 지급건수와 비교하여 보면 총 범죄 발생건수의 약 0.017% 가 구조금 지급건수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총 범죄 발생건수 대 구조금 지급건수 비율을 재외국민 범죄피 해 건수에 대입하면 개정안 시행에 따른 구조금 추가 지급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단, 국외에서는 국내보다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고 범죄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력범죄에 노출되거나 피 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국민의 국 외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금 지급건수 비율은 국내 범죄 발생건수 대비 구 조금 지급건수 비율의 10배인 0.17%로 가정하기로 한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2011년 재외국민 14) 사건사고 피해자 수는 4,458 13) 2011 범죄통계 (경찰청, 2012.8.) 14) 시민권자 외국국적자 제외 - 25 -
- 26 - 명이다.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 수가 재외국민 총 범죄 발생건수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앞에서 언급한 구조금 지급건수 비율인 0.17%를 적 용하면, 국민의 국외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금 지급건수는 연 8건으로 추 정된다(4,458건 0.17%). 국민의 국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건수인 8건에 개정안의 변경된 지급기준에 따라 도출된 2014년 기준 1건당 구조금 평균 지급액 1억 4,400 만원(총 지급액 647억 3,300만원/ 총 지급건수 450건)을 적용하면, 국민의 국외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금 지급액은 2014년 기준 연 11억 5,200만원으 로 예상된다(8건 1억 4,400만원). 범죄피해자 구조금 산정기준인 월 평균임금 단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도별 국민의 국외 범죄피해 구조금은 [표 12]와 같다. [표 12] 국민의 국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액 추정 :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1,152 1,210 1,270 1,334 1,400 6,366 주: 1. 평균임금 단가 상승률은 범죄피해자 구조금 산정기준인 도시 일용근로자 평균소득의 2006년~2012년 연평균증가율인 5.0%를 따름. 2. 구조금 지급건수 증가는 고려하지 않음.
다. 개정안에 따른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 [표 13] 개정안에 따른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 추정 :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국민의 국외 범죄피해 구조금 구조금액 인상에 따른 유족 상해 중상해구조금 1,152 1,210 1,270 1,334 1,400 6,366 64,733 67,589 71,346 74,903 78,638 357,209 합계 65,885 68,799 72,616 76,237 80,038 363,575 2013년 기준 범죄피해구조금 예산액은 총 73억 5,800만원이다. 동 예산액이 추계대상기간 동안 물가상승률과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개정안에 따 른 구조금 지급액에서 예산액을 뺀 추가재정소요액은 [표 14]와 같다. [표 14] 범죄피해구조금 추가재정소요 추정 :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개정안에 따른 구조금 지급액(a) 65,885 68,799 72,616 76,237 80,038 363,575 예산액(b) 7,571 7,783 7,986 8,193 8,406 39,939 추가재정소요(a)-(b) 58,314 61,016 64,630 68,044 71,632 323,636 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11년 4.0%, 2012년 2.2%, 2013년 2.5%, 2014년 2.9%, 2015년 2.8%, 2016년 이후 2.6% 적용( 2013년 및 중기 경제전망 재정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2. 10). - 27 -
- 28-4.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개정안에 따라 국민의 국외 범죄피해에 대하여 구조금을 지급하고 구조 금액을 인상할 경우 2014년 583억 1,4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3,236억 3,6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58,314 61,016 64,630 68,044 71,632 32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