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TC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No. 215-14 ISSN 2289-84X(Online) www.iom-mrtc.org 체류외국인 범죄에 대한 진실과 오해 강동관(기획조정실장) Contents 1 외국인 범죄는 증가하고 있는가? 3 외국인의 범죄율은 내국 인의 범죄율 보다 높은 가? 4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면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는 가? 7 중국인의 범죄율이 가장 높은가? 1 외국인 범죄에 대한 올 바른 이해를 위하여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는 이주 관련 주제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시론적 성격의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경을 넘나드는 외국인은 215년 현재 연간 3천여만 명, 체류외국인 은 18만 여명(국내인구의 3.5%)으로 지속 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요 한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외국인에 의한 범 죄이다. 같은 범죄도 내국인보다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뉴스로 전해질 때에 더 많은 이 야기들이 오고 간다. 외국인 범죄(율)가 늘 어난다, 외국인의 범죄율은 내국인의 범죄 율 보다 높다,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것 은 불법체류자가 많기 때문이다, 중국인의 범죄율이 높다, 외국인 범죄로 인해 복지 비용이 늘어난다 등등이 그 예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들이 진실인지, 그리고 제대로 된 통계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인지에 대 해서는 의문이다. 분명 이러한 예들 중에는 진실도 있다. 문제는 자신의 논리와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여러 종류의 범죄통계를 이용하지만, 빈약한 통계에 의 지하거나, 자기 입맛에 맞게 가려 쓴다는 것 이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에 대해 진실 은 알리고 오해 는 불식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국인 범죄는 증가하고 있는가? 다음 Box에 언급된 사례 중에서 사례1 과 사례2 는 외국인 범죄증가율이 체류외국 인 증가율보다 높은 경우이고 사례3 은 낮 은 경우이다. 어느 사례가 사실일까? 위에 예를 든 모든 사례는 사실이다. 필요에 따라 어떤 자료를 취하고 버리는가에 따라 나타 난 결과이다. 장기간 시계열로 볼 때 체류외국인의 증가 체류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진실과 오해 1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범죄건수는 인구수에 비례 해서 언급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범죄유형별로 인구수에 비례하여 언급되 어야 하며, 장기적인 측면 도 고려되어야 한다. 사례1: 1998년 2,3건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건수는 17년 후인 214년 2만8,456건으로 12.4배가 증가 한 반면, 체류외국인 수는 동기간 5.8배가 늘었다. 외국인 범죄증가율은 외국인 증가율의 2.1배이다. 사례2: 214년을 기준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범죄건수는 3.1배, 체류외국인은 2.4배가 늘었다. 외국인 범죄증가는 체류외국인 증가율의 1.3배이다. 사례3: 214년을 기준으로 5년 전인 29년 전과 비교하면 범죄건수는.9배, 체류외국인은 1.5배 늘었 다. 외국인 범죄증가율은 외국인 증가율의.6배이다. 와 더불어 외국인 범죄건수가 증가해온 것 은 사실이다. 사람 수가 증가하니 당연한 일 이다. 하지만 범죄건수는 인구수에 비례해 서 언급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범죄유 형별로 인구수에 비례하여 언급되어야 하 며, 장기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범죄 건수만을 비교하여 그것이 사실인양 과장하 거나, 호도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림 1>은 외국인에 의한 범죄건수와 범 죄율(인구 1만 명 당 범죄발생 수)을 체류 외국인 수와 비교한 것이다. 총 범죄건수는 21년과 212년을 제외하고는 체류외국 인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범죄율 역시 2년에 잠깐 감소하였다가 29년까지 계속 증가해왔다. 하지만 범죄 율은 29년 이후 214년까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여기에는 나름대로 이 유가 있다. 1998년부터 28년까지 도박과 교통범죄가 통계자료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 문에 28년까지의 외국인 범죄건수와 범 죄율은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 한 점을 고려하여 29년을 기점으로 214 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하면 위에 언급된 사 례3 의 결과가 오히려 사실에 가깝다. 다시 말해 214년을 기준으로 5년 전인 29년 <그림 1> 체류외국인 대비 외국인 범죄율 단위(명/건) 3 2 1 1998 1999 2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 211 212 213 214 2 15 1 5 1 3 2 2 15 1 1 5 1998 1999 2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 211 212 213 214 4 2 3 2 1 15 1 5 1998 1999 2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 211 212 213 214 8 2 6 4 2 15 1 5 1998 1999 2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 211 212 213 214 2 체류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진실과 오해
전과 비교하면 범죄건수는.9배, 체류외국 인 수는 1.5배 증가하였다. 외국인 범죄 증 가율이 외국인 증가율의.6배 수준이다. 외국인에 의한 범죄건수는 외국인의 증가 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범죄 율은 외국인 증가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경 향이다. 이러한 통계 결과에도 허점이 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외국인에 의한 형법범죄중 강간 범죄율과 폭력범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그림 1> 왼쪽 아래 그림 참조 > 하지만 강간범죄율은 214년, 폭력범죄 율 212년 이후 감소하였다. 강도범죄율은 29년에 대폭 증가한 적이 있으나,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살인범죄율 역시 211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 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절도범죄율도 29 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능범죄율 은 25년부터 28년까지 폭발적으로 증 가하였다가 그 이후 감소하였다. 외국인의 범죄율은 내국인의 범죄율 보다 높은가? 외국인에 의한 범죄율은 내국인보다 높은 가?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 도 아니고 아니다 도 아니다. 하지만 범죄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이에 대한 답이 명확해진다. 213년을 기준으로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1,857,276건으로 내국인의 경우 1만 명 당 3,649건, 외국인의 경우 1,585건이다. 전체 범죄건수만을 산정할 경우, 외국인 범 죄 대비 내국인 범죄 평균발생건수 비율 은 43.4%로 절반 이하이다. 이러한 비율은 211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 다. (<표1> 참조) 한편, 범죄유형에 따라 범죄율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그림 2>는 213년을 기준 1) 으 로 범죄유형에 따라 내국인 대비 외국인 범 죄율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 으로 가장 관심이 높은 강력범죄는 내국인 의 경우 1만 명당 48.2건, 외국인의 경우 44.6건으로 내국인의 범죄율이 상대적으 로 높다. 폭력범죄 역시 내국인의 경우 1 만 명당 77.건, 외국인의 경우 529.건 으로 내국인의 범죄율이 높은 편이다.(<그 림 1> 참조) 내국인 대비 꽤나 높은 비율이 지만, 이 수치는 분명히 외국인에 의한 강력 및 폭력범죄율이 내국인에 의한 것보다 낮 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기에 반박이 뒤따를 수 있다. 강력범죄률과 폭력범죄율의 평균 값이 아닌 범죄유형별 보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강력 범죄 중에서 살 인범죄(기수 및 미수 등) 와 강도, 폭력범죄 중에서는 폭력행위 의 경우, 내국인 보다 외국인에 의한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외국인에 의한 살인범죄율은 4.63건으로 내 국인에 의한 살인범죄율 1.84건보다 약 2.5 배 이상 높다. 강도 는 1.4배, 폭력행위 는 1.3배가 높다. 이는 단순히 평균 범죄율이 낮다는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잃게 하는 예 전체 범죄건수만을 산정할 경우, 외국인 범죄 대비 내 국인 범죄 평균발생건수 비 율은 43.4%로 절반 이하이 다. 이러한 비율은 211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 준이다. 1) 내국인 범죄에 관한 경찰청자료는 총범죄건 수와 검거 수는 공시하고 있으나 범죄유형별로는 215년 11월 발표예정임. 체류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진실과 오해 3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표 1> 내국인과 체류외국인의 범죄건수 및 범죄율 29 21 211 212 213 ( ) 2,2,29 1,784,953 1,752,598 1,793,4 1,857,276 () 1,998,974 1,765,58 1,727,91 1,77,486 1,832,292 () 21,235 19,445 25,57 22,914 24,984 ( ) 4,918.2 4,941. 4,977.9 5,.4 5,22. () 1,168,477 1,261,415 1,395,77 1,445,13 1,576,34 (A) 4,64 3,573 3,47 3,541 3,649 (B) 1,817 1,542 1,828 1,586 1,585 B/A 44.7% 43.1% 52.7% 44.8% 43.4% 참조: (1) 범죄율은 1만 명당 피의자 수 임, (2) 범죄 발생건수는 경찰청 통계, 외국인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월간 통계를 기초로 함 강력범죄율과 폭력범죄율 의 평균값은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 낮지만 강력범죄 중 에서 살인범죄(기수 및 미 수 등) 와 강도, 폭력범죄 중에서는 폭력행위 의 경 우, 내국인 보다 외국인에 의한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3.5 3. 2.5 2. 1.5 1..5. <그림2> 범죄유형별 외국인 대비 내국인 범죄율 비교(213년 기준) 3.16 1.63 1.36 1.28 1.34 () () () () () () () () () () () () () () () () () () () () () () () () () () () ().93.75.64.25 참조: 형범범죄는 강력범죄(살인기수, 살인미수등, 강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 강간 강제추행등, 방화) 절도범죄, 폭력범죄(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폭력행위, 공갈, 손괴) 지능범죄(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 통화, 문서 인장, 유가증권인지, 사기, 횡령, 배임), 풍속범죄(성풍속범죄, 도박), 마약범죄, 교통범죄, 특별경제범죄, 보건범죄, 환경범죄, 노동범죄, 안보범죄, 선거범죄, 병역범죄, 기타범죄로 나누어짐 들이다. 특히 외국인에 의한 강력 범죄가 뉴 스에 집중 조명되어질 경우에 평균 범죄율 43.4% 이라는 값은 설자리가 없어 보인다.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면 외국인 범죄가 증 가하는가?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면 외국인 범죄가 증가 하는가? 많은 일반인들은 이 말에 동의할지 모른다. 동의의 이면에는 불법(illegal) 이 라는 이미지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강하 게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도 불법이민자에 4 체류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진실과 오해
대한 미디어의 집중적인 네거티브 조명이 한 몫을 한다. 215년 1월 15일자 조선일보 2) 에 '범죄 시 한폭탄' 不 法 체류자 2만 명 손 놓은 정 부 라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는 불법체류자 수는 1년 동안 줄어들지 않고 2만 명 선 을 유지하고 있다 고 언급하면서 이들이 ' 범죄 시한폭탄' 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손 을 놓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주장들은 맞는 내용일까? 우선 조선일보가 첫 번째 언급한 내용부터 살펴보자. 신문이 언급한 1년, 즉 25 년부터 214년 사이 체류외국인은 74만 7,467명에서 179만 7,618명으로 2.4배 (15만 151명)가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불법체류자 수가 2만 명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체류외국인 대비 불법체류자 수가 감소한 것이 아닌가? 두 번째 언급한 '범죄 시한폭탄'은 ~카더라 통신 수준이다. 정 확성을 기본으로 해야 할 기사가 근거자료 하나 없이 경찰은 이 가운데 상당수 범죄가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 다 라는 말을 근거로 불법체류자=범죄 시 한폭탄'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조선일보는 불법체류자의 범죄에 대해 기사화하기 이전 에 적어도 불체자의 범죄 현황을 범죄 유형 별로 한 번쯤은 살펴보았어야 했다. 위의 신 문사는 과장보도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로 부터 '주의'를 받았다. 3) 하지만 문제는 국민 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위(?) 있는 이 신문의 기사는 윤리위원회의 주의 와 상관없이 이미 독자들의 뇌리에 강력하 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겨주었다는 점이다. <표 2>는 불법체류자의 범죄율과 합법적으 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범죄율을 비교 정리한 것이다. 우선 29년부터 213년 사이의 불법체류자 범죄율은 합법체류자의 47~77% 수준이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의 범죄를 범죄유형별로 보면 다른 모습이 나 타난다. 213년 기준으로 보면 불법체류자 의 살인범죄율이 합법체류자의 범죄율보다 3.7배, 강도 는 2.9배, 강간 은 1.2배, 절도 는 1.13배, 도박 은 1.8배 높으며, 나머지 범죄에 있어서는 불법체류자들의 범 죄율이 낮은 편이다. 29년부터 213년 동안 불법체류자 범죄율을 합법체류자와 비교해보면 살인 은 평균 2.21배, 강도 는 2.83배, 절도 는 1.25배, 마약류 는.9배 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강간 의 경우 평균 값은.84배 수준으로 내국인에 비해 낮고 근래 들어 낮아지는 경향 있다. 지능범 의 경우 과거의 높은 범죄율로 인해 평균 범죄 율은 여전히 1.5배 수준으로 내국인에 비 해 높다. 한편 불법체류외국인들이 증가하면 외국인 범죄율이 높아지는가? <표 2>를 보면 불법 체류자와 범죄율 간의 상관성을 찾을 수 없 다. 단지 211년 이후만을 비교해 보면 살 인, 강간, 절도, 폭력 등의 범죄 발생 건 수 및 범죄율은 불법체류자의 증감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한 불법체 류자에 의한 전체 범죄건수를 한 해의 시차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면 외 국인 범죄가 증가 하는가? 많은 일반인들은 이 말에 동의할지 모른다. 동의의 이 면에는 불법(illegal) 이라는 이미지가 주는 부정적인 영 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 다. 2)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15/1/15/215115189.html?news_head3 3)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4422 체류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진실과 오해 5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표 2> 범죄유형별 합법 및 불법체류외국인의 범죄건수 및 범죄율(29~213) 29 21 211 212 213 () 1,168,477 1,261,415 1,395,77 1,445,13 1,576,34 1,369,221 99,522 1,92,9 1,227,297 1,267,249 1,392,928 1,194,179 177,955 168,515 167,78 177,854 183,16 175,42 () 21,235 19,445 25,57 22,914 24,984 22,817 18,645 17,538 23,97 21,323 22,951 2,885 211년 이후 3년간을 비교 해 보면 살인, 강간, 절 도, 폭력 등에서 범죄율과 불법체류자 수가 같은 방향 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없다. 2,59 1,97 1,537 1,591 2,33 1,932 1,817 1,542 1,828 1,586 1,585 1,672 (A) 1,882 1,65 1,953 1,683 1,648 1,754 (B) 1,455 1,132 916 895 1,11 1,12 B/ 46.3% 44.9% 56.3% 47.5% 45.2% 48.% C/ 35.8% 31.7% 26.4% 25.3% 3.4% 29.9% B/A 77.3% 7.6% 46.9% 53.3% 67.3% 62.3% 5.2 6. 6.5 5.2 3.7 5.3 19.1 9.5 8.3 1.1 11.5 11.7 14.7 12.2 9. 7.8 5.4 9.8 46.1 34.4 19.1 23.6 15.8 27.8 14.2 18.9 23.2 24.9 31.6 22.6 13.5 18.4 11.9 18.6 32.2 18.9 134.5 123.1 119.4 17.5 19. 118.7 265.8 14. 16.1 18. 122.9 148.6 48.9 478.6 594.6 67. 568.8 546. 18.4 179.2 164.5 214.2 226.6 193. 66.5 54.4 16.6 15.9 11.3 32.9 56.8 55.8 7.2 11.2 22.9 3.8 27.7 185.2 181. 161.4 149.5 189.6 42.3 227.3 145.4 14.6 118. 199.5 151.3 94.3 221. 66.4 43.9 115.4 125.9 71.2 96.6 36. 47.5 75.4 156.7 322.7 42.8 336.2 369.5 321.2 23.6 48.7 54.8 231.7 339.7 139.7 587.6 39.2 361. 35.4 354.9 392.6 322. 347.2 32.2 136.6 173.1 256.2 참조: 1) 살인=살인기수+살인미수 2) 강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강간 및 강제추행 3)폭력=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약취유인+폭력행위+공 갈+손괴, 를 두고 비교하면 매우 높은 상관성을 발견 할 수 있다. 즉 불법체류외국인이 증가할 경 우 그 다음 해에 범죄가 증가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이 감소하면 그 다음해에 감소한다는 6 체류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진실과 오해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도 범죄유형별 로 보면 뚜렷한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 중국인의 범죄율이 가장 높은가? 범죄건수로는 중국인에 의한 것이 가장 많 다. 가장 많은 체류외국인이 중국 출신이 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별 체류인구비례 로 범죄건수를 비교하면 범죄율이 가장 높 은 나라는 중국이 아니다. 아울러 범죄유형 <표3> 범죄유형별 범죄율 상위국가 순위 1 2 3 4 5 5.97 3.86 2.92 2.86 2.66 5.93 3.7 3. 1.12 7.32 5.24 4.52 3.27 1.64 14.43 9.6 7.48 1.48 1.7 ( ) 5.85 3.2 2.83 2.43 1.86 8.48 4.77 3.78 2.79 2.63 17.11 1.1 9.21 8.8 5.92 4.16 1.89 1.82.99.76 2.49 1.3.89.76.73 1.71.97.9.84.77 2.14.83.71.69.66 3.84.7.6 1.72 1.6.49.41.2 5.25 3. 1.68.53 3.78 1.81 1.44 1.34 1.24.84.65.58.36.27 3.17 1.25.97.9.77 참조: 숫자는 외국인 범죄율 대비 내국인 범죄율을 의미함 범죄건수로는 중국인에 의 한 것이 가장 많다. 가장 많 은 체류외국인이 중국 출신 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별 체류인구비례로 범죄건 수를 비교하면 범죄율이 가 장 높은 나라는 중국이 아 니다. 체류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진실과 오해 7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국가별 체류외국인 대비 범 죄건수, 즉 범죄율로 보면 가장 높은 나라는 몽골로 내국인 범죄율의 1.54배이 다. 그 외 국가의 외국인 범 죄율은 내국인 범죄율 보다 낮다. 관심이 많은 중국인의 범죄율은 내국인 범죄율의.57배 수준이며, 가장 낮은 나라는 일본으로.9배 수 준이다. 별로 보면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우선 국가별 체류외국인 대비 범죄건수, 즉 범죄율로 보면 가장 높은 나라는 몽골로 내 국인 범죄율의 1.54배이다. 그 외 국가의 외국인 범죄율은 내국인 범죄율 보다 낮다. 관심이 많은 중국인의 범죄율은 내국인 범 죄율의.57배 수준이며, 가장 낮은 나라는 일본으로.9배 수준이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총강력범죄의 경우 가장 범죄율이 높은 나 라는 파키스탄으로 내국인에 비해 5.97배 가 높다. 그 다음으로 몽골(3.86배), 러시 아(2.92배), 우즈베키스탄(2.86배), 스리랑 카(2.66배) 순이다. 강력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살인기수 의 경우 베트남이 내국인에 비해 5.93배가 높다. 그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3.7배), 필리핀(3.배), 중국(1.12배) 순이다. 살 인 미수등 이 가장 높은 나라는 몽골로 내 국인에 비해 무려 7.32배가 높다. 그 뒤를 이어 중국(5.24배), 베트남(4.52배), 대만 (3.27배) 태국(1.64배)순이다. 강도 의 경 우 몽골이 여전히 높은 비율(7.48배)이지 만, 러시아(14.4배), 우즈베키스탄(9.6배) 다음 순이다. 베트남(2.39배), 대만(1.48), 미국(1.7), 중국(1.5)도 내국인 범죄율 보다 높다. 강간(유사강간 포함) 4) 은 파키 스탄이 내국인 범죄율에 비해 5.85배가 높 고, 그 다음으로 방글라데시(3.2배), 키르 기스스탄(2.83배), 스리랑카(2.43배), 몽 골(1.86배)순이다. 강제추행은 파키스탄이 8.48배로 가장 높고 뒤를 이어 몽골(3.2 배), 스리랑카(3.78배),방글라데시(2.79 배), 러시아(2.63배) 순이다. 방화 는 평균 적으로 내국인에 비해 2.3배가 높은데, 가 장 높은 나라는 파키스탄으로 무려 17.1배 가 높다. 그 다음으로 방글라데시(1.1배), 스리랑카(9.21배), 몽골(8.8), 우즈베키스 탄(5.92배) 순이다. 절도범죄 의 경우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 시아만이 내국인범죄율보다 높다. 배율은 각각 4.16배, 1.89배, 1.82배이다. 폭력범죄의 경우, 가장 범죄율이 높은 국 가는 몽골로 우리나라의 5.2배이다. 그 다 음으로 중국이 1.7배 수준이다. 폭력범죄 를 유형별로 보면 몽골이 상해, 폭행, 체 포 감금 폭력행위. 공갈, 손괴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가장 높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폭력행위 에서만 내국인보다 1.81배가 높으며, 전체 폭력범죄에서 두 번 째 순위이다. 협박, 약취 유인, 공갈 은 우즈베키스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위의 통계에 대해 하나 유의할 점이 있다. 경찰청에서 공표하고 있는 통계에는 외국인이 자국인에게 행한 범죄인지. 내국 인에게 행한 범죄인지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4) 유사강간 은 미국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2.81배). 강제추행 은 내국인 범죄율에 비해 파키스탄이 8.48배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몽골(4.77배), 스리랑카(3.78배), 방글라데시(2.79배), 러시아(2.63배) 순이다. 5)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범죄의 사회적 비용의 추계(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8 체류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진실과 오해
1 ( ) <표 3> 외국인에 의한 범죄유형별 범죄비용 (,%) (,%) 단위(억 원, %) 73.19 924.1 67,628 14.6 73.8 5,343 38.3.46 2,489.4 1,145.2 14 1.1 48.3 2.17 5,87.9 12,738 2.7 122 1.3 265 1.9 36.89 1,359.2 5,134 1.8 27.3 996 7.1.2 1,915 14.7 2,18.4 1,743 18.7 35.2.22 73,872 1.8 16,252 3.5 1,334 14.3 293 2.1.9 163,355 23.8 14,72 3.3 2,982 32.1 268 2. 27.39 1,78.2 29,526 6.4 8.1 219 1.6.42 4,633.7 1,946.4 49.5 21.1 85.39 253. 215,149 46.3 7.1 5,953 42.6 2.12 3,173.5 6,727 1.4 16.2 34.2.11 28,751 4.2 3,163.7 544 5.8 6.4.27 854.1 231. 1...36 19,85 2.9 7,13 1.5 61 6.5 216 1.5.11 237,887 34.7 26,168 5.6 1,422 15.3 156 1.1.15 32,486 4.7 4,873 1.1 237 2.5 36.3.52 8,395 1.2 4,365.9 3.3 16.1 () 994.9 686,99 (98.7) 1. 463,893 (97.1) 1. 9,3 (1.3) 1. 13,959 1. 참조: (1) 1인당 비용은 28년을 기준. (2) 나머지는 deflator 값을 이용해 주청한 213년의 범죄비용 값임. (3) 살인 은 살인미수 포함임, (4) 강간 은 유사강 간 포함임, (5) 위에 언급된 범죄건수의 총계는 총 형법범죄건수 중 일부분임 내국인에 의한 총범죄건수 는 68만 6,99건으로 전체 범죄의 98.7%이고, 범죄비 용은 64조 329억 원으로 전 체의 97.1% 이다. 범죄건수 비율에 비해 범죄비용 비율 이 1.6%p 낮은 셈이다. 외국인에 의한 범죄 비용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5) 에 따르면 2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범죄의 총사 회적 비용은 158조 7,293억 원(GDP의 16.2%)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국민 1인 당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326.5만 원이 된다. 이 보고서는 범죄를 17개 유형으로 나누어 범죄별 1인당 범죄피해비용(이하 범죄비용) 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외국인에 의한 범죄비용을 추정하면 <표3>과 같다. < 표3>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213년을 기 준으로 내국인에 의한 총범죄건수는 68만 6,99건으로 전체범죄의 98.7%이고, 범죄 비용은 64조 329억 원으로 전체의 97.1% 이다. 범죄건수비율에 비해 범죄비용 비율 이 1.6%p 낮은 셈이다. 이는 외국인에 의한 범죄건수는 전체범죄 건수의 1.3%(9,3 건) 수준이지만, 전체 범죄비용 측면에서 는 2.9%(1조 3,959억 원)를 차지하고 있어 1.6%p가 높다는 말과 같다. 즉 외국인에 의 해 발생한 1인당 범죄비용이 내국인 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표3>에서 나타나듯이 내외국인 모두 약취유인, 살인(살인미수 포함), 방화 순으로 범죄비용이 높게 나 체류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진실과 오해 9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외국인에 의한 범죄피해비 용은 전체 2.9%(1조 3,959 억 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의해 발생한 1인 당 범죄비용이 내국인 보다 1.6%p 높다. 타나고 있다. 약취유인 의 경우 내국인은 전체 비용의 46.3%(건수는.4%)인 21 조 5149억 원, 외국인의 경우 46.2%(건수 는.8%)인 5,953억 원로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한다. 그 다음은 살인 으로 내국 인에 의한 범죄비용은 내국인 전체범죄비 용의 14.6%(건수는.1%)인 6조 7,628 억 원, 외국인의 경우 38.2%(건수는.8%) 인 5,343억 원이다. 전체 범죄비용의 비 율만을 비교하면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 해 23.6%P(약 2.6배) 높다. 방화 역시 범 죄비용의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 국인의 경우 전체 범죄비용의 1.8%(건 수는 14.7%)인 5조 134억 원, 외국인은 7.1%(건수는.3%)인 996억 원이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통계로 본 외국인 범죄에 관한 현실을 종합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에 의한 범 죄율이 내국인에 의한 범죄율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다 6). 하지만 국내의 경우 몇몇 강 력 범죄는 내국인의 범죄율을 상회하고 있 다는 점에서 전체범죄율만으로 외국인 범죄 율이 낮다고 옹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불 법체류자에 의한 범죄율 역시 마찬가지이 다. 둘째, 외국인의 범죄율은 낮지만 범죄 건수는 체류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 으로 상승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할 필 요가 있다. 외국인에 의한 범죄증가는 범죄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며, 비용의 증가는 결 국 국민 1인 당 조세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외국인의 범 죄율이 내국인의 범죄율과 같아지는 경향 이 있다는 외국의 선례를 고려하면 외국인 에 의한 범죄비용은 점점 상승할 것이다. 따 라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발생을 사전적으 로 방지해야할 정책이 요구된다. 셋째, 외국 인 범죄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 가 있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편견은 내외국 인 간의 갈등을 낳고, 이러한 갈등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상세하고 정치 한 자료 공개를 통하여 외국인에 대한 편견 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경찰청에 서 공표하고 있는 통계에는 외국인이 자국 인에게 행한 범죄인지. 내국인에게 행한 범 죄인지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자료가 보충될 필요가 있다. 넷째, 문 제 해결 방법에 있어 우리나라와 자국의 제 도적 문화적 차이에서 범죄 발생도 있을 수 있어 이에 관한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이며, 이를 통해 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언론의 과장보도로 인 해 외국인의 범죄가 과대 부각되는 왜곡 효 과가 있다면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언급한 조선일보의 기사는 물론 6)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에서는 이민자의 증가가 범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 고 있다. 이민자의 증가가 범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명확한 관련성을 찾을 수 없거나, 오히려 범죄율 을 낮춘다는 반대의 통계분석결과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체류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진실과 오해
SBS의 외국인 1만 시대, 그들만의 무법 지대 등이 하나의 예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중 매체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감시할 필요가 있다. 체류외국인의 증가와 더불 어 외국인범죄율이 지속적 으로 상승해 온 것도 사실 이지만 상세하고 정치한 자 료 공개를 통하여 외국인범 죄에 대한 편견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집필자 강동관(기획조정실장) 문의 31 92 5636 발행인 장준오 발행처 IOM이민정책연구원 발행일 215년 12월 주소 41-83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웨스턴타워 4동 8층 Tel 31 92 56 Fax 31 92 566 l www.iom-mrtc.org 본 자료는 IOM이민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체류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진실과 오해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