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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법무부 정책연구보고서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연 구 진 책임연구자 : 박성수 세명대학교 교수

이 보고서의 내용은 법무부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제2장 전자감독제도의 이론적 고찰 7 제1절 전자감독의 의의 7 1. 전자감독의 개념 7 2. 전자감독의 연혁 12 3. 전자감독의 효과 17 제2절 전자감독의 한계 21 1. 전자감독 운영현황 21 2. 전자감독의 한계 26 3. 현행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재검토 논의 31 4. 부착기간 장기화로 인한 문제점 33 제3절 전자감독 가해제 전단계로서의 중간처우 40 1. 전자감독 가해제 운영현황 40 2. 전자감독 가해제 전단계로서의 중간처우 41 3. 중간처우의 유형 45 i

제4절 전자감독과 재택구금 51 1. 재택구금의 개념 51 2. 재택구금의 유형 52 3. 전자감독과 재택구금 54 제3장 우리나라 전자감독 현황 분석 57 제1절 전자감독 운영현황 57 1. 부착현황 57 2. 전자감독 훼손 및 재범현황 59 제2절 전자감독 가해제 규정 및 현황 61 1. 가해제 규정 61 2. 가해제 현황 66 제3절 전자감독 및 가해제 실증분석 69 1. 전자발찌 부착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9 2. 가해제 분석 78 3. 성범죄자 대상자 분석 83 4.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재범자 분석 85 5. 분석결과 논의 91 제4장 선진외국의 전자감독과 재택구금 95 제1절 개관 95 제2절 미국 97 ii

1. 플로리다 주 97 2. 콜로라도주 덴버시 101 3. 캘리포니아주 107 4. 2011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 111 제3절 영국 116 1. 개요 116 2. 전자감독 및 재택구금 유형과 절차 117 3. 성인범에 대한 전자감독과 재택구금 121 제4절 호주 123 1. 개요 123 2. 퀸스랜드 교정국 125 3. 기타 126 제5절 뉴질랜드 129 1. 개요 129 2. GPS감독 운용사례 130 3. 전자감독 주의사항 및 위반 131 4. 재택구금 조건 133 제5장 전자감독 가해제 활성화와 재택구금 도입방안 139 제1절 합리적 재범위험성 평가기준 확립 140 1. 전자발찌 부착대상자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문제 140 2. 주기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142 3. 합리적 재범위험성 판단기준 마련 143 4. 재범위험성 평가를 위한 위원회 역할 강화 145 iii

제2절 법령 개정을 통한 가해제 규정의 현실화 147 1. 가해제 집행기간 요건규정 현실화 147 2. 통일된 가해제 심사기준 마련 147 3. 전자발찌 가해제시 보호관찰 유지 149 4. 지도감독의 수준 강화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규정 149 제3절 중간처우로서의 재택구금 도입 필요성 151 1. 지역사회 상시 모니터링 마련 151 2. 재범위험성 등급에 따른 전자감독 개별화 153 3. 단계별 제재조치로서의 강화 154 4. 가해제 전단계로의 중간처우제도(재택구금) 역할 156 제4절 한국형 재택구금제의 대한 검토 158 1. 재택구금도입을 위한 전제조건 159 2. 특정시간대 재택구금형 전자감독 처분 162 3.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강제적 재택구금 실시 165 4. 형사사법단계에 따른 분류에 따른 재택구금 적용 168 제6장 결론 173 참고문헌 177 iv

<표 목 차> <표 2-1> 재택구금과 위치추적 방식의 전자감독 비교 11 <표 2-2>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내용 17 <표 2-3> 비용효과분석Ⅰ:전자발찌 피부착자 1인당 비용 18 <표 2-4> 비용효과분석Ⅱ: 전자발찌 사업시행효과 및 기대효과 18 <표 2-5> 전자감독 대상자유형 24 <표 2-6> 관련벌칙조항 25 <표 2-7> 경보건수 28 <표 2-8>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현황 30 <표 2-9> 성폭행 범죄의 법정형 34 <표 2-10> 성폭행 범죄의 법정형 35 <표 2-11> 가해제 신청 및 취소 현황 41 <표 2-12> 유럽의 전자감독 유형 및 도입시기 55 <표 3-1> 전자발찌 유형별 부착인원 57 <표 3-2>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추이 57 <표 3-3> 범죄유형별 전자발찌 부착기간 59 <표 3-4> 전자발찌 훼손현황 60 <표 3-5> 전자발찌부착 대상자 재범률 60 <표 3-6> 성폭력범 및 살인범의 가해제 비율 66 <표 3-7> 직원1인당 감독 대상자 수 추이 68 <표 3-8> 대상자 연령 69 v

<표 3-9> 대상자 성별 70 <표 3-10> 지역별 대상자 수 70 <표 3-11> 대상자 범죄 건수 71 <표 3-12> 대상자 전자발찌 부착 기간 71 <표 3-13> 대상자 등급별 수 72 <표 3-14> 대상자 혼인여부 73 <표 3-15> 대상자 최종학력 73 <표 3-16> 대상자 처분내용 74 <표 3-17> 대상자 처분 법 75 <표 3-18> 대상자의 연령별 범죄 내용 76 <표 3-19> 대상자의 혼인여부별 범죄 76 <표 3-20> 대상범죄별 전자발찌 부착기간 77 <표 3-21> 대상자의 학력별 재범 78 <표 3-22> 연령과 가해제 79 <표 3-23> 지역과 가해제 79 <표 3-24> 범죄건수와 가해제 80 <표 3-25> 범죄전력과 가해제 80 <표 3-26> 범죄 유형별 가해제 현황 81 <표 3-27> 가해제 대상자의 전자발찌 부착 기간 81 <표 3-28> 가해제 대상자 범죄 건수 81 <표 3-29> 가해제 대상자의 처분 내용 82 <표 3-30> 가해제 신청 기각률 82 <표 3-31> 성범죄 대상자의 처분내용 83 vi

<표 3-32> 성범죄 대상자의 분류 등급 84 <표 3-33> 성범죄 대상자의 전자발찌 부착기간 85 <표 3-34> 재범자 연령 86 <표 3-35> 재혼자 혼인여부 86 <표 3-36> 재범자 대표죄명 87 <표 3-37> 재범자 직업 88 <표 3-38> 재범자 최종학력 89 <표 3-39> 재범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89 <표 3-40> 직업에 따른 재범자 전자발찌 부착기간 90 <표 4-1> 플로리다 주 전자감독 대상자수 99 <표 4-2> 전자감독 사례수와 비용 118 vii

<그림 목차> <그림 2-1> 전자장치부착법 제ㆍ개정 연혁 14 <그림 2-2> 전자발찌 적용 범죄군별 증감추이 21 <그림 2-3> 전자장치 구성요소 22 <그림 2-4> 경보처리 절차 23 <그림 3-1> 대상범죄별 증가 추이 58 <그림 3-2> 성폭력 대상자 연도별 평균 부착기간 67 <그림 4-1> FY1993-94 to FY2008-09의 전자감독 대상자 99 <그림 4-2> FY1993-94 to FY2008-09의 전자감독유형별 대상자 100 <그림 4-3> 전자감독 비용 101 <그림 4-4> 덴버시 전자감독 프로그램의 성공적 완료 비율 107 <그림 4-5> G4S와 Serco의 전자감독 지역분포 118 <그림 4-6> 전자감독절차 개관 121 <그림 4-7> 거주제한 명령 추이 124 viii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성폭력 구금자는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고 있다. 성폭력 사범에 대한 재범우려와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같 은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 에는 성폭력 전자발찌대상자의 경우에도 가해제 신청이 규정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100% 기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죄질이 더 중한 살인 사범에 대하여는 가해제가 어렵지 않게 인용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실무상 관행 때문 에 보호관찰 전담직원도 성폭력 전자발찌대상자에 대하여는 가해제 신청에 소극 적인 것이 사실이며 지금은 거의 가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성폭력 사범에 대한 가해제가 인용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재범률과 가해제된 자가 성폭력 재범을 했을 경우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때문이다. 그러나 성폭력 사범에 대한 일반인들의 우려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2008년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2011년 11월 30일까지의 성폭력 전자발찌대상자의 동종 재범률 은 2.86% 정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착용자 1,331명 중 38명 재범). 물 론 최근에 이르러 부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재범률이 다소간 점증 추세에 있는 것은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다(이성칠 김충섭, 2013: 275-276). 특히, 성폭력범의 경우 법정부착기간이 지속적으로 상향(5년 30년)되어 실제 부착기간도 제도 시행 초기 평균 1년에서 7년으로 7배가 증가하는 등 부착기간 이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부착기간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자살 등 극단 적 선택이 빈발하고 있음에도, 재범 가능성에 대한 부담 등으로 가해제가 활성화 1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되지 않고 있고, 전자발찌대상자는 준수사항 이행할 동기를 상실하고 전자장치 훼손, 재범, 사회생활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 1년 이상 부착 시 대상자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새로운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하버드대 연구 결과도 있어 보호관찰과 동시에 이들에게 인간으로서 최 소한의 대우를 해줄 수 있을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24/0200000000akr2015112 4135100004.HTML?input=1195m 2015년 12월 1일 검색). 이에 따라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가해제의 점진적 활용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고, 가해제의 전 단계로 재택구금형 전자감독, 예를 들어 야간에만 외출제한 형태로 재택구금(주간에는 장치관리, 실시간 위치추적 등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해 실시하는 일체의 감독을 해제)을 하는 한국형 재택구 금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자감독은 전자발찌 부착으로 인해서 대상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위치정보 의 노출로 쉽게 체포될 것이라는 처벌의 확실성에 근거하는 억제이론과 체포부 담이 높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 선택 이론 등에 배경 을 둔 제도이다. 하지만 실제로 전자발찌 부착자가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경우나 우발적으로 저질렀을 경우에는 범죄를 예방하기가 어렵다 (Minkyu Cha Donghee Kim Taehwan Kim Daekyung Kwak, 2014: 383). 무 엇보다 전자감독은 대상자가 출입이나 접근이 금지된 구역을 지나가거나 외출제 한시간을 어겼을 경우 경보가 울리고 보호관찰관들이 직접 출동하여 상황파악과 범죄예방이 가능하지만 낮 시간에 접근이 허락된 구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 은 막을 방법이 없다(오삼광, 2012: 327). 이러한 문제는 전자발찌 부착장기화로 이어지며, 나아가 사회부적응 심화 및 감독 효율성 저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 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다수의 전자감독 대상자인 성범죄자에 대한 가해 제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제1장 서론 본 연구는 전자감독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문제점 등을 파악하며 전 자발찌 부착대상자에 대한 가해제 제도 활용과 관련하여, 죄명별 부착기간별 재 범률 등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가해제 신청 및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자 료로서 지침을 목적으로 하였다. 나아가 선진외국의 전자감독 및 재택구금제 실 태 등을 고찰하여 가해제의 전 단계로써 중간처우인 한국형 재택구금제 의 도입 방안을 제언하였다. 3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며 연구내용에 따라 다음의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첫째, 전자감독 가해제와 재범률간의 상관관계 및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분 석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가해제제도 활용과 관련하여 가해제 대상자의 죄명별, 부 착기간별과 재범률과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와 비대 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두 유형의 대상자간의 재범률과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리고 두 유형 대상자간의 죄명별, 부착기간별 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가해제 대상자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들의 재범관계 를 분석하여 부착기간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가해제와 재범률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며, 이 모든 통계작업은 SPSS WIN(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for Window) 프로그램 (Ver 18.0)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둘째, 전자감독 가해제자의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서 재택구금제 도입에 대한 고 찰과 방안 제시이다. 즉, 전자감독과 더불어 재택구금(가택구금)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및 유럽국가 들의 시행현황을 관련기관의 통계 등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도입방안을 제시토록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문헌연구를 통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전자감독 및 재택구금 (가택구금)제도, 정책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자문 및 전문가 회의 를 통하여 현행 전자감독의 다양한 활용방편으로, 중간처우로서 한국적 재택구금 방안을 제시토록 한다. 4

제1장 서론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하여 우선 전자감독 가해제와 관련하여 가해제와 재범률 의 죄명별, 부착기간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가해 제 심사기준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종래 가해제한 사건의 재범률은 가해제 여부 결정시 재범위험성 판단의 실질적 근거자료로 사용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전자감독 가해제와 관련하여 재범우려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 한 선진외국의 재택구금제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중간처우로서 한국형 재택구금 제의 도입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5

제2장 전자감독제도의 이론적 고찰 제2장 전자감독제도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전자감독의 의의 1. 전자감독의 개념 1) 전자감독의 용어 정의 전자감독(electronic supervision)이라는 용어는 전자감시, 위치추적제도, 전자 발찌제도 등 학자들마다 또는 적용되는 분야마다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감독의 개념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관련 용어들의 체계적인 개념화가 필요하다. 전자감시 는 첫째, 범죄인이 감독의 조건으로 주거지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테크 놀로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따라서 알코올이나 약물 음용여부 의 원격 확인 장치 등 보다 다양한 전자적 기술의 활용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 다(이형섭, 2013: 58). 둘째, 기계적 감시와 통제에 중점을 둔 부정적인 의미가 강 하다. 따라서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보호관찰관의 인간적이 고 사회적인 활동을 포함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치추적제도 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하여 24시간 실시간 으로 범죄인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특 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라고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재택구금 전자감독 등 세 계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감독을 개념적으로 모두 포섭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전자발찌제도 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한 부분으로, 범죄인의 위치를 추적하고 감시하는 형사제재수단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법무부 등 정부 당국에서는 대외적 7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인 이해를 위하여 공식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그 개념이 한정적이라 학술적 용어로 사용하기에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없지 않다(한영수ㆍ 강호성ㆍ이형섭, 2013: 2-6).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 에서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여 24시간 대상자 의 위치 및 이동경로 파악과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통하여 재범을 억제하는 제도 로 활용되고 있다. 전자감독 은 전자감시ㆍ위치추적제도ㆍ전자발찌제도 등 새로운 기술적 변화를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감독 이라는 용어를 사용 함으로써 보호관찰관 등이 대면적 접촉을 통해 범죄인을 지도ㆍ감독하고 치료ㆍ 교정프로그램을 병행하는 처우적 측면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형섭, 2005: 29). 따라서 전자감독은 필연적으로 재택구금이나 외출제한과 같 이 이 기술적 기반이 적용될 별도의 독립된 제재유형을 필요로 하게 된다(박선영 ㆍ심희기ㆍ이춘화, 2010: 219). 본 연구에서는 전자감독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사용하면서 학자들의 연구 및 외국의 용어사용 등을 고려하여 혼용 사용할 것을 사전에 밝혀두는 바이다. 2) 전자감독의 유형 (1) 공간적 범위에 따른 구분 흔히 제1세대 시스템이라 불리는 재택구금 전자감독 과 제2세대 시스템이라 불리는 위치추적 전자감독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택구금 전자감독은 범죄인이 미리 허가받은 일정한 주거지 등 특정장소에서 이탈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 하여 근접 탐지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재택구금은 이미 중세 이전부터 활용되 8

제2장 전자감독제도의 이론적 고찰 어 온 구금제도인데, 1980년대 초반 미국에서 전자감독기술을 접목하여 지역사 회 기반의 보호관찰 제재수단으로 상용되면서 영국, 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전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Champion, 2001: 464). 외 국에서는 주로 교통사범이나 절도사범, 가벼운 폭력사범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 자를 중심으로 교도소 과밀구금의 대안인 대체형벌수단으로 도입된 경우가 많았 으며, 전자감독기간도 평균 6개월 정도로 짧은 것이 특징이다(한영수 외, 2013: 9 재인용). 그러나 전자감독대상자가 일정 장소에 머무르고 있는 지 여부만을 확 인하는 기능이 있을 뿐, 외출하는 경우 통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위치추적 전자감독은 위성항법시스템(GPS) 을 활용하여 전자감독대상자가 어 디에 있든지 그 이동경로를 알 수 있고, 재택구금자의 외부활동 시 통제할 수 없 다는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인공위성을 활용한 측위기술의 경우 3개 이상의 인공위성이 3각 측량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활용하므로 실제 위치의 오차가 10m 이내로 평가받을 만큼 정밀한 기술이다. 이러한 방식은 대상자의 재 택구금 시에도 사용가능하고, 출입금지지역, 행동금지 명령이 부가된 대상자에 대해 지도감독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 장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상자의 접 근과 일정행위를 미리 경고하는 수단으로서도 사용가능하다(차민교ㆍ김동희ㆍ김 태완ㆍ곽대경, 2014: 378-379). (2) 기술적 유형에 따른 구분 기술적 방식의 차이에 따라 무선주파수 방식(radio wave), 생체신호 확인방식 (biometric), 위성추적 방식(satellite tracking) 등으로 구분된다(이형섭, 2013: 64-67). 첫째, 무선주파수 방식은 제1세대 전자감독 장치로 여겨지고 여전히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가장 사용하기 쉬운 방식이다. 집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 에서 신호를 수신하여 전자발찌를 착용한 대상자가 집에 있다는 신호가 전달되는 시 스템이다. 9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둘째, 위성추적방식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방식과 연계되어 있다. 발찌형식의 장치가 필요하고 위성과 전자발찌 그리고 휴대전화 기지국과의 3각 측량을 통하 여 대상자의 위치정보를 전송하게 된다. 대상자의 재택구금 시에도 사용가능하 고, 출입금지 지역, 행동금지 명령이 부가된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대상자의 접근과 일정행위를 미리 경고하는 수단으로서도 사용가능하다. 셋째, 음성인식방식(voice verification)은 형 선고 시 대상자의 고유한 신체적 성문( 聲 門 )을 녹음하여 이용하는 것이다. 관제센터가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 때마 다 대상자의 목소리는 원래 기록된 성문에 맞도록 저장되며 통화와 함께 동시에 위치 등이 저장된다. 별도의 장치 부착을 수반하지 않으며 대상자에 대한 낙인 (stigma)이 적어 소년범죄 등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평가되고 있다. 넷째, 원격 알코올 감독방식(remote alcohol monitoring, RAM)은 두 가지 방 식이 있는데 먼저, 음주측정기를 무선주파수방식에 연계시켜 재택감독 장치를 집 에 설치하는 형태로 대상자는 무작위로 관제센터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에 바로 음주측정을 한다. 위 결과는 곧바로 전화선을 통해 관제센터로 전달되고, 대상자 의 사용결과는 음성인식기술이나 사진, 혹은 얼굴인식 기술에 의하여 동일성 여 부를 판별하게 된다. 두 번째 형태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형태로 대상자는 발찌 등의 장치를 부착하고 위 장치는 피부를 통해 바로 체내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 하며 정기적으로 알코올 수치를 휴대전화망을 통하여 센터에 전송하므로 대상자 의 알코올 섭취를 제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키오스크(kiosk reporting)는 보호관찰 무인정보시스템으로 위험 도가 낮은 대상자들의 관리를 위한 감독시스템의 형태이다. 대상자는 실제 보호 관찰관과 면대면( 面 對 面 )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키오스크 장치를 통하여 보고 하며 바로 컴퓨터와 연계되어 정보가 처리되며, 장치는 그들의 최근 활동에 대해 정해진 질문을 하게 되고 보호관찰관이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대상자는 기계에 지문이나 성문을 통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한다. 10

제2장 전자감독제도의 이론적 고찰 3) 장 단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치추적 전자감독은 재택구금 전자감독방식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다. 첫째, 전자감독대상자의 24시간 이동경로 를 확인할 수 있어 출입금지지역이나 피해자 접근금지구역 진입 시 보호관찰관 에 의한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하다. 둘째, 전자감독 대상자에 의하여 범행이 발 생하면 그의 이동경로 등이 담긴 수신자료를 활용하여 손쉽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 셋째, 전자감독대상자의 체류범위가 자신의 주거지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 므로 사회와의 교류가 단절되지 않은 채 생업에 종사할 수 있어 건건한 사회복 귀를 촉진할 수 있다(한영수 외, 2013: 10) <표 2-1> 재택구금과 위치추적 방식의 전자감독 비교 구분 재택구금 위치추적 도입시기 1980년대 초반 이후 1990년대 후반이후 도입 목적 교도소 과밀수용 해소 성폭력 및 살인 등의 흉악한 범죄로부터 사회방위 법적 성격 단기구금형의 대체형벌 형기종료 후 보안처분 대상범죄 교통사범이나 절도범 같은 경미범죄자(그러나 최근에는 거의 모든 범죄자로 확대하는 경향) 주로 성폭력, 살인, 강도, 가정폭력 등의 중범죄 부착기간(평균) 대체로 6개월 미만 대체로 5년 이상 장점 비용이 저렴하고, 장비조작이 간편 대상자의 이동경로 확인이 가능하고 범죄발생시 검거 용이 단점 가출 시 위치파악 곤란 인력과 예산이 많이 소요됨 시행국가 미국, 영국, 스웨덴, 독일, 싱가포르 등 30여개 국가 자료: 법무부 보호관찰과 내부자료, 강호성, 2014: 114 재인용. 미국,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한국 등 10개 국가 11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2. 전자감독의 연혁 1) 전자감독제 시행 배경 미국에서 전자감독제에 대한 논의는 1960년대이지만, 본격적으로 범죄자에게 적용된 것은 198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미국은 범죄의 증가와 함 께 엄벌주의로 인한 교도소 과밀수용이 문제시 되었다. 의도된 교정목적을 수행 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구금을 위한 재정상의 부담도 문제가 되자 그 해 결책으로 보호관찰을 활용하면서 선택적 시설구금을 하게 되었고, 부가적으로 전 자감독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김혜정, 2000: 112). 전자감독 기술이 상업화 된 것은 1964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Schwitzgebel 교수에 의해 처음 고안된 것으로써, 정신병원퇴원자와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하 여 행한 시범실시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전자감독의 확대 실시를 위한 연구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김혜정, 2000: 112). 그 후 미국 뉴 멕시코 주의 Jack Love 판사는 1977년 코믹시리즈 소설인 스파이더맨(Spiderman) 의 한 장면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모든 행동을 볼 수 있는 태그를 부착한 채 행동하는 것에서 범 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를 착안하였다. 그는 1983년 전자전문가에게 기기제작을 의뢰하여 최초로 주거침입자에게 전자감독명령을 적용하였다(허경미, 2013: 374-375). 2) 우리나라 전자감독제 연혁 및 법률의 제ㆍ개정 우리나라에 전자감독제도가 법률적 근거에 따라 본격 도입된 것은 2008년이지 만 본격적인 도입은 약 10년 전 1998년 5월 개최된 전국 보호관찰 기관장회의 에서 공식적인 의제로 다뤄지면서부터이다. 당시 국내 여건은 이를 도입ㆍ수행하 12

제2장 전자감독제도의 이론적 고찰 는데 필요한 기술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죄인에게 부착하는 전자장치를 전자족쇄 로 표현할 만큼 여론 역시 매우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이었 다(강호성ㆍ문희갑, 2010: 59). 그 후 1999년 법무부 보호국 관찰과에서는 EMP 연구반을 구성하여 영국의 전자감독 현황을 견학하는 등 그에 대한 본격적인 검 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2002년에는 법무부에서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 범)시스템 을 구축하고 2003년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소년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 하여 시범 실시하게 되었다(김혜정, 2006: 506). 그 후 2005년 4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의원이 국회 교섭단체대표연 설에서 부녀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전자칩이나 전자팔찌를 채워서라도 성폭력범죄를 근절시키겠다 는 주장을 제기하였다(문화일 보, 2005년 4월 8일자). 이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도의 찬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등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2005년 7 월 당시 한나라당 박세환의원에 의해 전자감독제도 도입이 대표발의 되었다. 당 시 법률안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는 형기종료 후 출소한 자로 한정하였다(강 호성, 2014: 108). 그러나 법률안은 발의 초기의 적극적인 논의와 달리 국회심의 과정에서 상당 기간 정체된 상태를 유지하였다. 그러던 중 2006년 2월 용산 초등생 성폭행 살 해사건 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금 다시금 전자감독제도 도입이 본 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박세환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기초로 정부 수정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시행일을 2008년 10월 28일로 하는 특정 성폭력 범죄 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제8394호) 이 제정ㆍ공포되었 다. 법률에 따르면 전자감독의 적용대상은 성폭력 범죄의 범위를 1 징역형 종료 후, 2 가석방ㆍ가종료ㆍ치료위탁 시, 3 형의 집행유예 시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 이상 3가지 유형으로 설정하여 전자감독을 도입하고, 각 유형별 전자감독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였다. 13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그림 2-1> 전자장치부착법 제ㆍ개정 연혁 (1) 제1차 법률개정 2007년 12월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인사건 과 2008년 3월 일산초등학생 납치 미수사건 등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자 국회는 2008년 6월 13일 전자감독제정법률의 시행일을 약 3개월 앞당겨 2008년 9월 1일로 조정하고,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전자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하여 특정지 역ㆍ장소 출입금지,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 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 특별준수사항을 도입하고, 준수사항 위 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14

제2장 전자감독제도의 이론적 고찰 (2) 제2차 법률개정 2009년 5월 8일에 개정된 제2차 개정에서는 성폭력범죄자를 특정범죄자 로 변경하였으며,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가 추가되었고 이에 제명을 특정 범죄자 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19세 미 만의 자에 대해 전자장치부착명령 집행을 못하는 것과 관련하여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 치를 부착할 수 없다 고 수정하였다. (3) 제3차 법률개정 제3차 개정은 2008년 12월 만 8세 여아를 강간ㆍ살해한 조두순 사건, 그리고 연이어 발생한 2010년 2월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시체를 물탱크에 유기한 김길 태 사건, 2010년 6월 초등학생을 납치ㆍ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등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특히 김길태는 성폭력 전과가 있던 자로서 범행 당시 재범 위험 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감독을 받지 않고 있던 점이 문제시되어 전 자감독의 소급적용 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김지선 외, 2014: 168-169). 주요 내용은 대상범죄에 살인범죄 를 추가하고,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상한을 현행 10년 에서 최장 30년 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인 경우에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 로 가중토록 하였다. 또한 전자감 독 대상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 을 받아야 하며, 주 거지역의 제한 을 추가하고,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이나 출국을 신고사항 에서 허 가사항 으로 변경하였다. 15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4) 제4차 법률개정 2012년 제4차 법률개정은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통영 초등생 성폭행 사 건, 인천 만삭 임산부 성폭행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자, 국회차원에서 아동 ㆍ여성 성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김지선 외, 2014: 169-170). 주요 내용은 형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를 신설하여 법률의 제명을 특정 범죄 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로 변경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대상 특정범죄에 강도범죄 를 추가하며,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이 전자장치 의 수신자료를 열람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허가 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보호관찰소의 장과 수사기관 간에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고위험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 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법무부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치정보만으로는 대상자의 재범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이상 징후를 미리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현행 의 한계점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 지능형 전자발찌(외부정보 감응형 전자장치+범죄 징후 사전알림시스템) 를 추진하고 있다(법무부 보도자료, 2015년 7월 27일자). 부착자의 위치정보는 물론 생체정보까지 감지하는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발찌 를 2016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개발되는 전자발찌 는 센서가 부착자의 체액분비, 호흡, 심장박동 등 생체정보를 측정(추정)해 관제 센터에 전달하게 된다. 또 알코올 농도는 물론 움직임의 속도, 주변의 비명소리 까지 감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제센터에서 평소와 다른 패턴이나 이상 징후 를 발견하는 즉시 부착자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수집한 개인정보를 토대 로 부착자를 실시간 감독하는 관제시스템도 더 촘촘해진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자의 범죄수법, 행동 특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이를 현재 상황과 실시간 분 석하는 범죄 징후 사전알림 시스템 개발이 2017년 완료될 예정이다(법무부 보도 자료, 2015년 7월 27일자). 16

제2장 전자감독제도의 이론적 고찰 <표 2-2>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내용 구분 입법형식 대상범죄 부착기간 제 개정 배경 제정 ( 07.4.) 1차 개정 ( 08.6.) 2차 개정 ( 09.5) 3차 개정 ( 10.4.) 4차 개정 ( 12.12.) 의원입법 (박세환) 의원입법 (박세환) 의원입법 (김기현) 대안입법 (법사위) 대안입법 (성폭특위) 성폭력범죄 미성년자유괴죄 추가 5년 5년 10년 용산 초등생 성폭행살해사건 안양 초등생 납치, 성폭행살해사건 의정부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 살인죄 추가 * 성폭력범죄 소급 적용 10년 30년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강도죄 추가 통영 초등생 성폭행 사건 서진환 사건 제정 2차 의원 발의, 3차 의원 정부안 통합, 4차 정부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 3. 전자감독의 효과 전자감독제도의 범죄(특히 성범죄)예방효과에 관한 논란은 외국에서 뿐만 아니 라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2008년 제도가 최초로 실시된 지 5년이 채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언론 등에 의하여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유럽 재정위기 이후 국가재정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예산(비용)문제와 결부되어 전자감독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 역시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 자체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수행된 연구 역시 대체로 제도 실시 이후 1~2년 이내에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전자감독제도의 효과성이나 중 요성을 검증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재범률과 그 편익에 대하여 분석해 본 사례가 거의 없다(강호성 문희갑, 2010; 조윤오, 2010; 조일형 권기헌, 2013; 김대진, 2014: 27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제도 시행의 역사가 짧아 경험적인 연구는 많지 않지만, 17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외국의 제도들은 재택구금을 포함한 다양한 전자감독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행되 고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 GPS를 활용한 전자감독만 실시하고 있어 외국의 사 례와 선행 연구들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재범방지효과성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손외철, 2014: 174). <표 2-3> 비용효과분석Ⅰ:전자발찌 피부착자 1인당 비용(단위: 백만 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피부착자 총수(명) 205 591 714 1,561 1,747 2,555 고정비용(누적) 6,366 6,366 6,366 8,329 8,329 8,329 1인당 비용 31.05 10.77 8.92 5.34 4.77 3.26 총비용 8,442 2,750 2,622 9,529 7,802 8,833 1인당 비용 41.18 4.65 3.67 6.10 4.47 3.46 총비용(고정비누적) 8,442 9,116 8,988 15,895 16,131 17,162 1인당 비용 41.18 15.42 12.59 10.18 9.23 6.72 주 1. 피부착자 총수는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2. 비용은 전자발찌사업에 소요되는 고정비용(누적 값), 총비용, 총비용(고정비 누 적 값)으로 각각 구분하여 산정함 3. 1인당 비용(백만원) = 비용 피부착자 총수 <표 2-4> 비용효과분석Ⅱ: 전자발찌 사업시행효과 및 기대효과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피부착자 총수(명) 205 591 714 1,561 1,747 2,555 전체재범률(%) 0.49% 0.51% 0.70% 1.28% 1.95% 2.50% 사업시행효과(%) 12.61% 12.59% 12.40% 11.82% 11.15% 10.60% 기대효과(명) 26 74 89 185 195 271 주 1. 피부착자 총수는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2. 전체 재범률은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의 재범자 수와 재범률을 합한 수치 를 의미함. 3. 사업시행효과(%) = 사업실시이전 5년 동안의 범죄유형별 평균재범률의 평균값(13.10%) - 사업 실시 이후 전체 재범률 4. 기대효과(명) = 피부착자 총수 사업시행효과(%) 18

제2장 전자감독제도의 이론적 고찰 최근 연구에 따르면 <표 2-3>, <표 2-4>에서와 같이 비용효과 분석결과 전자 발찌사업은 전체적으로 재범률의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사업시행 전후의 재범률을 비교분석한 결과, 사업시행 이전보다 사업시행 이 후의 재범률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재범자 수의 감소효과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피부착자 1인당 관리 감독비용을 분석한 결과, 총비용(고정비 누적) 적용기준으로 2008년에는 4,118만 원의 비용이 투입되었고, 점차 감소하여 2013년에는 672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범자 수 1명의 감소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2012년을 기준으로 범죄 1건당 소요되는 경찰예산 450만원(2012년 기준)(김지선 외, 2013: 573)보다 높은 수준(923만원)으로 전자발찌사업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고 있음을 보여준다(정송미, 2015: 69). 마찬가지로 김대진(2014: 50)의 연구에서도 비용효과분석에서 재범률의 한 단위(1%) 감소 또는 기대 재범 자수(1명)의 감소를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크게 측정되었다. 사용한 할 인율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재범률 1% 낮추는데 대략 2억원이 넘게 소 요되었으며, 재범자수 1명의 감소를 위하여 5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비용은 범죄 1건당 소요되는 경찰예산 4백 50만원(2012년기준)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피부착자 1인당 투입비용이 점차 감소하는 결과는 위성과 무선신호시스 템 등 첨단장비에 대한 초기설비투자가 너무 컸기 때문에 사업시행 초기에는 경 제성이 매우 낮았으나 전자발찌 적용대상 범죄유형을 확대하면서 피부착자가 늘 어남에 따라 초기설비투자의 영향력이 점차 작아지는 규모의 경제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모의 경제효과는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며,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사업시행 효과 및 기대재범자 수의 감소효과, 규모의 19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경제효과는 정부가 전자발찌사업에 대한 일반대중의 비용 및 부작용인식에도 불 구하고, 사업의 적용대상 범죄유형을 확대하는 주요원인으로 볼 수 있다(정송미, 2015: 69).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감독의 시행기간이 비교적 짧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증적 연구가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장기간에 걸친 전자감독의 재범억제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앞의 선행연구들은 향후 전자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증적 조사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전자감독의 시행초기 단계에 진행된 연구결과들은 대체로 전자감독의 긍정적 효과 를 더 인정하고 있다(한영수, 2013: 197). 또한 재범방지에 있어서 전자감독의 긍 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재범방지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로 높이고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20

제2장 전자감독제도의 이론적 고찰 제2절 전자감독의 한계 1. 전자감독 운영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범을 대상으로 전자감 독을 시행중에 있다. 전자장치 부착대상 확대 및 2010년 성폭력범 소급적용에 따라 대상자가 급증하여 2008년 151명에서 2014년 2,129명으로 14배 급증하였 다. 법률 제정 이후 2015년 7월 말 현재, 성폭력 2,950명, 살인 1,599명, 강도 233명, 미성년자 유괴 6명 총 4,788명이 전자감독을 받았다. 전자감독제도 시행 전ㆍ후 성폭력 범죄 재범률 비교 시, 전자발찌 부착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재범 률은 1/8 수준(14.1% 1.7%)으로 급감한 후 현재까지 2%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2-2> 전자발찌 적용 범죄군별 증감추이 자료: 법무부 보도자료, 2015년 7월 27일자. 21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자장치는 부착장치(전자발찌), 휴대용 추 적장치, 재택감독장치 등 3개로 되어 있다(강호성, 2014: 111-112). 전자발찌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발목에 부착하고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감독 장치 사이에 RF 방식 통신을 통해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한 사람이 전자발찌부 착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전자발찌는 완전방수 수준으로 제작되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샤워할 수 있으며, 휴대용 추적장치 또는 재택감독장치와 일정거리 이상 벗어날 경우 진동이 울려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 대하게 하고 있다. 기기의 본체를 훼손하거나 스트랩 또는 고정피스를 훼손할 경 우 예외 없이 경보가 울리도록 설계되었다. 휴대용 추적장치는 전자감독대상자들의 현재위치를 파악하는 장치로 대상자가 외출할 경우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대상자가 출입금지 구역 출입이나 배터리 방전 및 전자발찌 훼손시도의 경우 전담보호관찰관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전화 통화도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재택감독장치는 대상자의 재택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로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이 부과된 대상자들의 재택여부를 파악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그림 2-3> 전자장치 구성요소 부착장치(전자발찌) (대상자 발목에 부착) 휴대용추적장치 (GPS, Wi-Fi, 기지국 등을 통해 대상자 위치 확인) 재택감독장치 (대상자 재택여부 파악) 자료: 법무부 보도자료, 2015년 7월 27일자. 22

제2장 전자감독제도의 이론적 고찰 경보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는 전자발찌대상자 위치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경보 발생시 1차적으 로 사유파악, 위험경보 시 보호관찰소(전자감독신속대응팀)에 즉시 통보하고 있다. <그림 2-4> 경보처리 절차 위치추적장치 위성, 이동통신망 위치추적관제센터 보호관찰소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 및 설치 대상자의 위치, 장치 상태 등을 관제센터에 중단 없이 전송 전국 2개 센터(중앙, 대전)에서 대상자의 이상 징후 24시간 파악 전국 56개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대상자 직접감독 (이상 징후 현장확인, 위반자 조치 등) 자료: 법무부 보도자료, 2015년 7월 27일자. 대상범죄의 유형은 언급한바와 같이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 죄, 강도 범죄 등의 특정범죄이며 기간은 다음과 같다. 23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표 2-5> 전자감독 대상자유형 구분 적용법 대상 부착명령 기간 징역형 종료 이후 단계 가석방 가종료/ 가출소 집행유예 법 제5조 법 제9조 소급적용 성폭력범 죄 (제9112 호 법률 부칙 제2조, '10.7.16. 부터 시행) 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28조 자료 :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해 부착 성폭력범죄 1.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이 집행 종료후 또는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 력이 있는 자가 동종 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 도범죄 1. 살인, 강도 범죄 또는 미성년자 대 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자가 동종 재범 의 위험성이 있을 때 2. 살인, 강도 범죄 또는 미성년자 대 상 유괴범죄로 징역형 실형의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때 '10. 7. 16. 기준 출소자 예정자, 임박자 (출소까지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 출소 자(출소후 3년 이내)등의 자에게 아래 요 건중 하나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 은 자에 대해 부착 1.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 가 집행 종료 또는 집행 면제 후 5년 이내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때 2.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 죄를 저지른 때 가석방된 특정범죄자가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경우 필요적으로 보호관찰기간동안 전자장치 부착 치료감호심의 위원회가 특정 범죄를 저지 른 피치료감호자 또는 피보호감호자에 대 한 가종료 가출소 결정시 보호관찰 기간 내 에서 전자장치 부착 결정 법원이 특정 범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 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때에 보호관찰기 간 범위 내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 법원이 정한기간 (1년~30년) - 법정형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 범죄 : 10년 이상 30년 이하 - 징역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 3년 이상 20년 이하 - 징역형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 징역 : 1년 이상 10년 이하 단, 13세미만자에 대 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 하한을 2배 가중 법원이 정한 기간 (최장 10년) 가석방 기간 (최장 10년) 심의위원회 결정기간 (최장3년) 법원이 정한 기간 (최장 5년) 24

제2장 전자감독제도의 이론적 고찰 <표 2-6> 관련벌칙조항 적용 벌칙 1년 이상 유기징역 7년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유기징역 2년 이상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벌금 내용 수신자료를 관리하는 자가 1)수사 또는 재판자료(법관의 영장제시), 2)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원호 목적, 3)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부착명령 가해제 취소 이외의 사용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 전자장치 부착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피부착자 의 전자장치를 해체하거나 손상시킨 때 전자장치 부착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금품을 수수, 요구 또는 약 속하고, 전자장치를 해체, 손상 시킨 때 타인으로 하여금 부착명령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 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형법상 위증죄를 범한 때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부착명령 청구자를 모해할 목적 으로 형법상 허위 감정 통역 행사, 허위 진단서 등 작성 행 사, 위조 사문서 등 행사 의 죄를 범한 때 피부착자가 피부착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 성폭력 치료 프로 그램 이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 한 때 피부착자가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준수사항, 특정지역이나 장 소 출입금지 준수사항,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행,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 했을 때 자료 :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25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2. 전자감독의 한계 1) 규범적 문제 (1) 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이중처벌의 논란 특정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그 형벌의 집행이 종료한 후에 또 다시 전 자감독을 받게 하는 것은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다. 이는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감독을 순수한 보안처분이 아닌, 형벌의 일종으 로 이해하기 때문에 나오는 비판이다. 즉, 전자감독은 사실상 수치형 또는 명예 형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서 이미 집행된 징역형에 이어 전자감독을 다시 부과하 는 것은 중복처벌이라는 논거이다(한영수 외, 2013: 252). 반면에 형 집행 종료 시 부과되는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이 입장에서는 사회보호의 필요성 즉 재범의 위험성 판단이라는 점에서 재판 시 에 전자장치부착 명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김혜정, 2011: 324). 헌법 제13조 제1항은 한번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면 같은 사건 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하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자에 대해서까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이른바 재범의 위험성 을 다시금 판단하여 전자발찌 부착의 가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 부착명령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대한 위배 소지 가 있다고 볼 수 있다(송진경, 2011: 314-315). 또한 헌법재판소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 의 균형성 등 비례원칙의 모든 면에서 전자감독은 과도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2011헌바89 결정). 하지만 최장 30년까지 가능한 전자발찌의 부착 이 성범죄를 넘어서 살인과 강도에까지 확대 적용되는 시점에서도 이러한 판단 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것은 결국 전자감독제도의 권리침해정 도와 그 효과라는 사실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도 하다(최정학, 2014: 184). 26

제2장 전자감독제도의 이론적 고찰 (2) 소급효적용금지 원칙에 대한 논란 전자감독과 관련한 법적 쟁점으로 소급효 문제가 있다. 2008년 6월에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의 부칙 제2조가 같은 해 9월 이전에 1심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이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람 가운데에서도 개정 법률의 시행 시점에 형 집 행 중이거나 형 집행이 종료된 지 3년 이내의 사람들은 다시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형기를 마친 사람에게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전자장치부착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결 정을 내린 것이다(2010헌가82). 즉,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닐 뿐 아니라, 성폭력 범죄자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 력 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 며 부착명령은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 되는 보안처분으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이어 전자장 치의 부착을 통해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자유 를 박탈하는 구금과는 구별되고 부착명령이 내려졌을 때 처벌적인 효과가 있다 고 보기 어렵다 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결정에는 형 집행이 종료된 사람에게도 부착명령을 소급해 내릴 수 있게 한 부분은 위헌이라는 일부위헌 재판관 4인과, 전부가 위헌이라는 재판관 1 인의 의견이 있었다. 결국 이 조항, 특히 형 집행 종료자에 대한 전자감독의 소 급효 규정은 가까스로 위헌결정을 면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 처분에 대 한 소급효 논란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최정 학, 2014: 186). 합헌 결정 직후 약 2천여 명이 추가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등 최대 3.5배 이상 대상자가 급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27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2) 사실적 문제 (1) 기술적 한계 현재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착용하고 있는 전자발찌는 5세대 전자발찌로 구분 되는 장치로 2011년에 제작되었다. 전자발찌 부착자들이 전자발찌를 끊으려는 시도가 많아서 스트랩 내부에 스프링강을 넣는 등 훼손에 대비한 물리적인 보강 장치를 주로 발전시켜왔다. 아래의 <표 2-7>에서 전자발찌 경보건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 자의 경보건수는 2010년을 제외하면 연간 수십만 건이고, 살인범죄자의 경보건 수 또한 마찬가지이다. 먼저 성폭력 범죄자의 평균 경보건수를 살펴보면 부착자 1인당 하루에 평균 2 3번, 살인범죄자는 하루에 1번 이상 경보가 울리는 것으 로 알 수 있다. 또한 경보유형을 살펴보면, 2008년과 2009년에는 부착장치 훼손 이 전체경보의 75%이상을 차지했고, 스트랩의 재질을 강화한 이후인 2010년 이 후에는 부착장치 저전력과 추적장치 신호실종이 전체경보의 60 70%를 차지하 고 있다(김지선 외, 2014: 267). <표 2-7> 경보건수 (단위 : 건) 연도 성폭력 살인 총경보건수 실시건수 평균 총경보건수 실시건수 평균 2009 841,702 591 1,424.2 - - - 2010 96,612 456 211.9 31,244 258 121.1 2011 746,395 685 1,089.6 521,857 874 594.1 2012 659,790 874 754.9 393,671 871 452.0 자료: 김지선 외, 2014: 407 재인용. 28

제2장 전자감독제도의 이론적 고찰 게다가 이렇게 많은 경보건수는 전자감독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상당한 업 무량과 부담을 제공한다. 경보가 울리는 경우는 출입금지 위반, 접근금지 위반, 부착장치 훼손, 감응범위 이탈, 부착장치 저전력, 휴대용 추적장치 신호실종 등 의 경우에 경보가 울리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경보가 어떤 경보인지 확인하고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인계하는 업무는 쉽지 않다. 실제로 전자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들은 야간과 주말 등에 수시로 현 장에 출동하거나 출동을 준비하며 대기하여야 하고, 전자감독대상자가 재범하거 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큰 부담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지어는 전자 감독대상자들의 온갖 불평과 욕설을 감내해야하기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 달리고 있다(강호성, 2012: 220). 최근 신속대응팀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마 찬가지로 업무과다와 처우의 불확실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재사회화 문제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전자감독은 전자발찌 부착으로 인해서 대상자들이 범죄 를 저지르면 위치정보의 노출로 쉽게 체포될 것이라는 처벌의 확실성에 근거하 는 억제이론 및 체포부담이 높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 선택 이론 등에 배경을 둔 제도이다(차민교ㆍ김동희ㆍ김태환ㆍ곽대경, 2014: 383). 그러나 전자발찌 부착대상자가 범죄의지만 있다면 또한 순간 우발적인 마 음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는 사실상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뿐, 구체적 행동까지는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방위와 범죄인의 재사회화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동안 전자감독제도의 재범억제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왔 으나, 2008년 첫 시행 이후로 재범률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시행 첫 해는 1건에 불과하였 29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으나, 2009년 3건, 2010년 5건, 2011년 20건, 2012년 34건, 2013년 6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 2-8>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시사건 205 591 714 1,561 1,747 2,555 재범건수 1 3 5 20 34 64 재범율 0.49 0.51 0.70 1.28 1.95 2.50 자료: 범죄예방정책국, 2014, 범죄예방통계연보; 김지선 외, 2014: 545. 전자감독의 재범증가를 이유로 하여 전자감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다. 또한 전자감독제도를 이미 도입한 구미 선진국들에서는 최근 10여년 사이에 동( 同 )제도의 실효성과 경제성에 대한 비판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전자감독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에 비하여 실제 제도실시 를 통하여 나타난 효과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영국의 한 연구는 전자감독하의 전과자들 중 50%가 여전히 재범의 의지를 가 지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전자감독을 받은 전과자들 중 75% 정도가 2년 이내에 다시 재범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Sugg, D., Moore, L. & Howard, P., 2001). 또한 미국의 상당수 연구들에서도 전자감독의 헌법적 문제 등 재범 방지 효과를 확신할 수 없다고 결론내리는(Renzema & Mayo, 2005; Shekhter, 2011) 등 최근의 몇몇 연구에서 전자감독제도의 재범방지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연구결과가 있다. 이 같은 결과로 징역형 종료 이후 전자감독이 사회복귀 사상에 입각한 교정목 적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침해정도 또한 매우 높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점(오경식, 2014: 101)을 제기하고 있다. 30

제2장 전자감독제도의 이론적 고찰 3. 현행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재검토 논의 현행 전자감독제도나 동 제도를 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 갖는 구체적인 문제점은 차치하고, 전자감 독제도의 의의나 형사정책적 목적, 시행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원칙 등에 관한 단순한 검토만으로도 현행 전자감독제도는 재검토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일각 에서 주장하고 있다(김봉수, 2011; 윤상민, 2010; 최정학, 2014; 배미란, 2014). 가장 큰 문제점은 현행 제도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어떠한 성격을 지 닌 제도인지를 명확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자감독제도는 그 자체로 범죄자를 재사회화하거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아니고, 유일 하게 내세우고 있는 획기적인 재범억제 효과도 재범률 측정기준이나 억제효과에 대한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김봉수, 2011: 63), 최근에는 주춤하던 재범률의 증가로 전자발찌의 무용론이 기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자감독제 도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에 따라 동 제도에 대하여 범죄자 의 사회복귀의 수단이 아니라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제재 내지 형벌이라고 하거 나(최정학, 2014: 366), 자유박탈형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보다 더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고(윤상민, 2010: 211), 현행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각의 유형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1) 그나마 개별적인 검토를 한다고 해도 반드시 그 법적 성격이 명 1) 이 견해에서는 세 종류의 전자감독제도는 모두 그 자체로서 독립된 제재가 아니라 보호관찰 준수사 항의 이행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법적 성격을 파악해야 하는 문제는 전자장치부착이라는 수단이 아니라, 전자장치부착이 따라가는 징역형 종료 이후에 부과 되는 보호관찰과 가석방 내지 집행유예 시에 부과되는 보호관찰의 법적 성격이라고 설명한다. 그리 고 징역형 종료 이후의 보호관찰과 가석방 내지 집행유예시 보호관찰의 법적 성격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서는 징역형 종료 이후에 부과되는 보호관찰은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으로 볼 수 있어도 나머지는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둘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면서, 자 유제한적 보안처분의 경우에도 위의 판례가 판시하는 바와 같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인지는 보안처분과 형벌의 차이를 통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김혜정, 2011: 312 이하). 31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확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2) 또한 동법에는 전자장치부착과 관련하여 징역형 종료 후의 전자장치부착, 가석 방 및 가종료 등에 따른 전자장치부착, 형의 집행유예에 따른 전자장치부착이라 는 서로 다른 형태의 전자감독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도 자체가 독립적인 제재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을 감독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현행의 유형처럼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부수 처분으로서의 전자감독제도는 피부착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 도하지 않는 한은 범죄자의 재사회화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뿐더러 (김봉수, 2011: 74), 비구금처우에 있어서 범죄자의 동의를 요하는 국제준칙에도 맞지 않다. 나아가 국제준칙 등에서는 비구금조치는 범죄자에 대한 의학적, 심리 학적 실험이나 또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초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 고 있고,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되어야 하나, 이러한 점도 특별히 고려되고 있지 않은 듯하다. 3) 나아가 현재 전자감독이 독립적인 제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 의 감독을 위한 부수적인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 종료 후의 전자장치부착은 말할 것도 없고, 집행유예나 가석방에 따르는 전자장치부착 의 경우에도 본래 집행유예나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나 가석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재에 제재를 더하는 방 2) 이 견해에서는 전자장치의 부착유형에 따라 법적성격에 대한 개별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 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자감독제도의 유형이 크게 (1) 단기자유형의 대체수단으로서의 전자감 시와, (2) 보안처분형태(보호관찰)로서의 전자감시로 구별되고, 후자는 다시 1 일반보호관찰 준수사 항의 위반시 부과되는 전자감시와, 2 집중감독보호관찰을 위한 전자감시, 3 조기석방을 위한 전자 감시로 세분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세 종류의 현행 전자장치부착유형이 각각 위의 어디에 속하 는지에 관해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현행의 3유형은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수단으로는 보기 어렵고, 가석방 및 가종료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유형 만이 보안처분형태(보호관찰) 로서의 전자감시와 유사하나, 이 역시도 온전한 형태의 보안처분형태의 전자감독제도로 보기 어렵다 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각 유형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위의 연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김봉수, 2011, 67 이하). 3) 전자감독제도를 두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발찌는 발목에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두르는 것 이라는 표 현이 나올 정도로, 대상자가 받는 정신적 압박에 관해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井 上 宜 格, 2012: 359). 32

제2장 전자감독제도의 이론적 고찰 식으로 활용되어도 좋을 지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보호관찰이라는 일차적인 제재에, 전자감독이라는 수단적 제재를 더하지 않고서는 사회로 복귀시킬 수 없는 범죄자라면 사회내처우의 대상자, 특 히 사회내처우로서 전자감독도의 대상자가 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행 전자감독제도가 성범죄나 살인, 강도와 같은 중범죄를 저 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중범죄를 중심으로 전자감독제도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 역시 석연치 않다고 하겠다(배미란, 2014: 168-170 재인용). 이와 같 이 최근 전자발찌 부착 장기화로 인한 여러 사고와 재범우려로 전자감독에 대한 회의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자감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보 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자발찌 부착대상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성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합리적 재범위험성 판단기준을 통한 가해제의 적극적 활 용과 가해제 전단계로서의 재택구금제도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부착장기화 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다. 4. 부착기간 장기화로 인한 문제점 처음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5년의 범위안에서 법원이 부착기간을 정하도록 규 정하였으나, 그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하여 10년의 범위안에서 법원이 부착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다. 이후 다시 법을 개정하여 최단 1년, 최장 30년의 범위 안에서 법정형에 비례하는 부착기간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아울러 특정범죄의 법 정형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하한도 설정되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 항은 법정형의 상한에 따른 부착기간의 상 하한을 정하고 있고, 제1항 단서는 피 33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해자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하한을 2배 가중하도록 하 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은 여러 특정범죄에 대해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한 경우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한다. 이처 럼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확장하고 그 하한의 설정과 상한 가중규정을 둔 것은 비록 형벌의 강화라고 볼 수 없는 보안처분의 기간가중이라 할지라도 이는 전자 장치 부착이라는 형사제재의 강도를 강화하고 있는 중형주의 정책이 잘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부착기간의 장기화를 가져오게 되었다(구현수, 2014: 59). <표 2-9> 성폭행 범죄의 법정형 피해자별 범죄자별 구분 19세이상 13~19세 13세미만 장애인 주거침입 야간 특수 강도 특수강도 흉기 합동 친족 강간 (준강간) 강제 준강 제추행 형법 297,299 3년이상 형법 298 10년이하, 1,500만원 아청법 71 무기, 5년이상 아청법 73 1천~3천 2년이상 성폭법 71 10년이상 성폭법 73 3천~5천 5년이상 성폭법 61 무기, 7년이상 성폭법 63 2천~5천 3년이상 성폭법 31 무기, 5년이상 성폭법 31 무기, 10년이상 형법 339 무기, 10년이상 성폭법 32 사형, 무기, 10년이상 성폭법 41 무기, 5년이상 성폭법 42 3년이상 성폭법 51 7년이상 성폭법 52 5년이상 강간등상해 치상 형법 301 무기, 5년이상 성폭법 81 무기, 10년 이상 성폭법 82 무기, 7년이상 성폭법 81 무기, 10년이상 +강도강간 무기, 10년이상 +강도강간 무기, 10년이상 성폭법 81 무기, 10년이상 성폭법 82 무기, 7년이상 강간등살인 성폭법 91 사형, 무기 성폭법 91 사형, 무기 +강도살인 사형, 무기 성폭법 91 사형, 무기 강간등치사 형법 301의2 무기, 10년이상 성폭법 93 무기, 10년이상 성폭법 92 무기, 10년이상 형법 301의2 무기, 10년이상 +강도치사 무기, 10년이상 +강도치사 무기, 10년이상 성폭법 92 무기, 10년이상 자료 : 법무연수원, 2010년 범죄백서 참고 수정, 벌금단위 만 34

제2장 전자감독제도의 이론적 고찰 <표 2-10> 성폭행 범죄의 법정형 구분 13~18세 13세미만 심신미약자 구분 적용법조 구분 적용법조 유사성행위 아청법 72 5년이상 성폭법 72 7년이상 업무상 위계 위력 간음 형법 3031 5년이하 1500만 이하 13세미만자간 음(의제강간) 형법 305 3년이상 위계 위력 간음 아청법 75 무기, 5년이상 성폭법 75 10년이상 형법 302 5년이하 업무상 위계 위력 추행 성폭법 101 500만 이하 2년이하 13세미만자추 행(의제강제추 행) 형법 305 10년이하 1500만 이하 위계 위력 추행 아청법 75 1천~3천 2년이상 성폭법 75 3천~5천 5년이상 형법 302 5년이하 피구금자 간음 형법 3032 7년이하 의제강간등 상해 치상 형법 305 무기, 5년이상 위계 위력 간음 등 상해 치상 성폭법 81 무기, 10년이상 피구금자 추행 성폭법 102 3년이하 1500만 이하 의제강간등 살인 형법 305 사형,무기 위계 위력 간음 등 살인 성폭법 91 사형, 무기 위계 위력 장애인간음 의제강간등 치사 형법 305 무기, 10년이상 위계 위력 간음 등 치사 성폭법 93 무기, 10년이상 위계 위력 장애인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등 성폭법 11,13,14 자료 : 법무연수원, 2010 범죄백서 참고 수정, 벌금 단위 만 <표 2-9>와 <표 2-10>에서와 같이 성폭력 범죄 관련 법률의 법정형은 거의 대부분이 3년 이상의 범죄로서 법원은 제9조 제1항 2호에 따라 3년 이상 20년 이하의 전자장치 부착, 혹은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 제9조 제1항 1호 에 따른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대상자의 평균 부착기간은 7년(성폭력범)으로 현저히 장기화되고 있다. 하지만 전자장치 부착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 제55조의 법률상의 감경 이라든지 제53조의 작량감경을 적용하여 법적인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미성년자 성폭행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고모씨에 대한 사례와 같이 재판이 진행되 면서 고소된 범죄가 무죄로 판명되어 취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 여 법관의 자의로 기간을 단축시키거나(중앙일보, 2013.09.27.), 전자장치부착법 제17조와 제18조의 부착명령 가해제를 신청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는 35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장기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에 있어 3개월 이후의 가해제 신 청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전자장치 피부착자에게 동기 를 부여하고 적극적인 재사회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구현수, 2014: 85-86 재인용 참조). 다음은 부착기간 장기화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1) 스트레스의 증가 실제 많은 선행 연구에 의하면 전자장치를 부착한 성범죄자들의 83%가 전자발 찌 부착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으 나, 동시에 64% 정도가 전자발찌 착용이 매우 고통스러운 처벌로 인식하고 있었 으며,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외출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인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 끼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자발찌 부착에 따른 불편함과, 전자발찌 노출에 대한 두려움, 취미생활의 포기 및 24시간 위치추적에 따른 스 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조윤오, 2009). 무엇보다 보호관찰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인 의미에서 우울증, 공격성, 분노, 외로움, 무기력, 좌절, 무력감, 불안감, 자살 충동을 유도하는 효과는 더 컸으며, 이러한 감정들의 총합인 부정적 감정 상태 역시 보호관찰보다는 전자발찌에 의 해 유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지선, 2013: 489). 실제 연간 중앙과 대전관제센터에서 전국 보호관찰소로 이관하는 경보가 2011 년 11,683건, 2012년 12,425건에 이르고 있는 현실은 이들의 행동이 엄격히 통 제되고 있다는 반증이지만 동시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이성칠 김충섭, 2013: 274-275). 36

제2장 전자감독제도의 이론적 고찰 2) 부착기간 장기화와 자살, 부적응 문제 빈번한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법감정 악화로 법원 또한 성범죄자에 대한 처 벌을 강화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시행 초기보다 현저히 전자발찌 부착기 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부착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는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여 자살과 재범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비록 법률에 전자발찌 부착 상한이 30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사회적으로 충격이 큰 성범죄가 터진 후 국민의 법감정에 맞추어 감정적으로 입법되다 보니 피고인의 감정과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기간 부착명령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발찌 평균 부착기간을 살펴보면, 2012년 9월 13일 기준(1,012명)으로 전자 발찌 평균 부착기간이 3.4년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 12월 12일 기준 (1,425명)으로는 9.23년으로 급격히 증가하더니 2013년 4월 30일 기준(1,614명) 으로 향후 부착하게 될 개시이전 대상자의 부착기간은 30년인 대상자가 8명, 20 년 142명, 15년 82명, 10년 769명으로 개시이전 대상자의 평균 부착기간은 9.5 년으로 더욱 길어져 평균 부착기간이 10년 부근에서 점증하고 있는 추세임을 확 인시켜 주고 있다(이성칠 김충섭, 2013: 273-274). 10년에 가까운 긴 세월동안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들이 과연 희망을 가지고 재 범 없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이 된다. 유럽에서는 전자감독이 부과될 수 있는 최소기간과 최대기간은 국가마다 차이 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미결단계(pre-trial)와 출소 후(post-release) 프로그램에 서 전자장치가 사용되는 경우 기간이 길며, 부과되는 기간의 상한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앞문형(front door programme)에서는 최대기간은 대개 1년을 넘 지 않으며, 국가마다 최대기간과 최소기간에 차이가 크지만 평균 기간에 있어서 는 차이가 크지 않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프로그램의 형태와는 관계없이 평균 37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기간은 2~4개월인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정진수, 2012: 39). 생각건대, 전자발찌도 보안처분의 하나인 만큼 비례성의 원칙하에 국가의 최후 수단으로 부과되어야 하는 만큼 부착기간의 장기화를 통해 성범죄 등 범죄문제 를 해결하려하기 보다는 범죄에 상응한 적절한 구금형과 재택구금제도 도입을 통한 가석방 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여 재범억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사항은 현행 법률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자살률은 0.54%로 일반 국민 자살률의 20 배다(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5637 2015년 10월 31일 검색). 매년 100여명 가까운 전자발찌대상자들이 자살 충동을 실천에 옮길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부착기간의 장기화는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자살 등 의 발생과 전자감독 목적에 대한 문제점 제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경제적 안정의 어려움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일반적으로 오랜 교도소 수용생활로 사회와 단절되어 급 속히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기술은 있 어도 전과자라는 낙인으로 취업이 어려워 대부분이 무직이나 안정성이 적은 일 용노동자에 그치며 최저생계비용으로 열악한 삶을 이어나갈 것이다. 월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재차 범죄의 유혹에 빠질 위험성이 커져 범죄 의 악순환 으로 빠질 위험성이 높다 하겠다(김선욱, 2015: 77-78). 물론 범죄경 력이 있는 일반 전과자에게도 구직의 문제는 매우 절실하다. 이들에게 직업은 생 계유지의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재범을 막아주는 결정적인 방파제의 역할을 한 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과자가 새로운 직업을 얻기란 대단히 어렵다. 또 설령 운좋게 취직을 했다 하더라도 전과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해고를 감수해야 한다 38

제2장 전자감독제도의 이론적 고찰 (최정학, 2014: 192). 또 직업을 가진 대상자 가운데에서도 취업형태를 보면 일용직이 45%에 해당하 고, 직업유형을 기준으로 하면 단순 노무직이 31%, 생산직이 16%를 차지한다고 한다(김지선 외, 2013: 475). 이것은 이들의 취업상태가 현저히 불안하고, 그만 큼 해고나 실직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들에게 경제적 곤란을 넘어서 높은 재범의 위험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4) 이 밖에 전자감독처 분은 외근이나 출장, 기타 동료들간 모임에의 참여를 꺼리게 하는 등 조직화된 직장생활에서 여러 어려움을 낳는다. 그리하여, 전자감독처분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거나(취업자의 15%),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취업자의 29%)도 상당히 있다(김지선 외, 2013: 475) 요컨대, 직업은 전자감독처분 대상자들을 포함하여 전과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 분은 전자발찌라는 눈에 보이는 낙인을 부과하여 처분대상자의 자립을 방해한다 (최정학, 2014: 193 재인용). 결국 부착기간의 장기화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 또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게 할 수 있다. 4) 강호성(2012: 97)의 연구에 따르면 처분 대상자들의 월 소득이 50만원 증가할 때마다 재범 가능성은 24% 줄어든다는 주장도 있다. 39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제3절 전자감독 가해제 전단계로서의 중간처우 1. 전자감독 가해제 운영현황 5)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 는 경우 위치추적기간 중에도 집행을 중지하는 가해제 를 실시 할 수 있다. 가해 제는 본인, 법정대리인, 그리고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따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에서 결정한다. 가해제된 자가 특정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이전 상황 등의 보고 에 불응하는 등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가해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해제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해제가 취소된 자는 잔여 부착명령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 착하여야 한다(전자장치부착법, 제17조 내지 제19조). 2010년에는 가해제가 단 1건 인용되었는데, 2011년 38건, 2013년 157건, 2014 년 145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가해제 취소는 2012년 1건, 2013년 2 건 등 총 3건이 발생하였다. 가해제를 처분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형법상 살인 가석방자가 전체 가해제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가해 제는 연간 1 2건으로 운영되고 있다. 5) 본 절에서는 전자감독의 가해제 실태를 간략히 개관하며 구체적인 실태에 대한 실증분석은 제3장 제 2절 이하에서 자세히 논의토록 하겠다. 40

제2장 전자감독제도의 이론적 고찰 <표 2-11> 가해제 신청 및 취소 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10. 구분 계 가해 제 가해 제취 소 계 가해 제 가해 제취 소 계 가해 제 가해 제취 소 계 가해 제 가해 제취 소 계 가해 제 가해 제취 소 계 1 1-38 38-143 142 1 17 155 2 145 145 - 형법 치료 감호 집행유예 - - - - - - - - - - - - - - - 가석방 1 1-37 37-143 142 1 155 153 2 141 141 - 가출소 - - - - - - - - - - - - - - - 가종료 - - - - - - - - - - - - - - - 성폭력 집행유예 - - - - - - - - - 1 1-2 2 - 위치 추적 일반형기 종료 소급형기 종료 - - - - - - - - - - - - - - - - - - 1 1 - - - - 1 1-1 1 - 아동 청소년 집행유예 - - - - - - - - - - - - - - - 자료: 법무부 보호관찰과 내부자료, 강호성, 2014: 119-120 재인용. <표 2-11>에서와 같이 가해제 된 경우 또한 범죄 및 규율위반으로 취소된 경 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범우려에 대한 문제 로 가해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 부착대상자들에게는 신청조차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재범우려를 불식시키고 가해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중간처우로서의 재택구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전자감독 가해제 전단계로서의 중간처우 1) 중간처우의 개념 지난 세기의 교정행정이 시설 내의 구금과 처벌을 통한 범죄자들의 교화ㆍ개 41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선에 중점을 두었다면 오늘날은 시설 내ㆍ외의 다양한 처우제도의 활용을 통한 재범 예방과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교정 행정 이념의 변화 에 따라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중간처우제도이다(최응 렬, 2009: 192). 중간처우는 지역사회 교정의 한 형태이며 교도소 등의 폐쇄적인 구금시설 (secure residential facility)에서 범죄자를 수용하는 것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나온 대안이다(정진수ㆍ박선영ㆍ손주영ㆍ최진규ㆍEdward J. Latessaㆍ유영 재ㆍ허경미, 2014: 149). 구금형의 대상자가 사회에 잠시 머물거나(way in), 구 금시설로부터 사회로 배출(way out)될 때 활용되는 범죄자 처우이다. 일반적으 로 수감자가 구금시설로부터 사회로 재흡수 되는 과정의 중간단계에서 이루어지 는 처우를 의미한다(윤우석, 2014: 100). 이는 수형자도 언젠가는 사회공동체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생활해야 할 사람 들이라는 인식 전환을 의미한다. 수형자의 사회복귀는 지역사회 내에서 또는 지 역사회와 유사한 환경 속에서 훈련을 통해 이루어질 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범죄자들은 사회 내의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사회 적응력을 쌓아 야 대인관계를 포함하여 직업수행능력 등 넓은 의미의 사회관계를 축적할 수 있 는 것이다. 즉, 중간처우제도는 교도소와 사회의 중간에 있는 시설에서 사회적 능력 함양 을 통해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의 촉진을 강구하는 일련의 처우를 말한다. 특 히 소년 수형자들의 가족관계 개선을 도모하는데 적극 활용되고 있다(김경태, 2014: 116). 중간처우제도는 1788년 영국에서 절도나 구걸을 하던 소년범들을 교도소가 아 닌 여러 작은 오두막에 수용하면서 구금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중간 이라는 개념은 대체로 수용자에 대한 처우행위가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장소적 의미에서 중간이라는 42

제2장 전자감독제도의 이론적 고찰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수용자가 정규시설 내의 엄격한 통제로부터 사회 내 자유 상태로 복귀시키는 과정에서 보다 완화된 통제를 실시한다는 점에 서 통제의 강약적 관점에서 중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이태희, 2009: 98-99). 중간처우는 사실상 그 형태와 운영이 매우 다양하여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크게 두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전통적인 형태로 출 소를 앞둔 출소예정자를 개방형 형태의 사회 내 시설에 머물게 하면서 그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촉진시키고자 하던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이른바 교도소 밖으로의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 out of prison) 이 있다(정진수 외, 2014: 148). 국내에서는 2009년 안양교도소에서 처음으로 중간처우의 집(혹은 중간처우소; 소망의 집)을 개설한 이래로 춘천교도소, 마산교도소, 순천교도소, 청주여자교도 소에서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중간처우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또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들에 대한 주거지원과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간처우의 역할을 담당(딸부 자집, 삼미생활관, 청소년의 집 등)하고 있다(윤우석, 2014: 101). 둘째는 구금형 대안으로 사용되는 사회 내 거주 시설로서 이른바 교도소로의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 into prison) 이라 불리는 시설이다. 즉, 교도소에 보내지는 것 대신에 전환처우를 통해 양형단계에서 중간처우의 집 수용 처분을 받은 자 혹은 가석방과 보호관찰 조항 준수 위반자, 특수 상황의 범죄자들을 수 용하는 시설이다. 우리나라 소년사범에 대한 1호 처분 중 공동생활가정 위탁과 같은 그룹홈 형태를 말한다(정진수 외, 2014: 148). 43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2) 중간처우를 위한 이론적 근거 및 필요성 중간처우를 위한 몇 가지 주요 논거들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범죄자를 전통 적인 교정 시설에 수감시키는 것보다 지역사회 내에서 교정ㆍ교화를 하는 것이 더욱 인도적이라는 점, 둘째, 범죄자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복귀는 실제 지역사회 와 흡사한 현실적인 지역사회 환경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셋째, 지역사회 내에서의 범죄자들의 사회복귀가 범죄자들의 구속 비용보다 적게 든다는 점 등이다(정진수 외, 2014: 189-191). 또한 지역사회 교정수요의 증가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데, 우선 전자감독 대상자의 증가로 인해 적절한 보호관찰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는 문제이다. 대상자의 숫자 대비 보호관찰 공무원의 수가 적은 현실에서 실효성 있는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다. 그리고 대상자들의 재범률의 증가이다. 다시 말해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지역사 회 내 처우가 범죄자들의 재범가능성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재수감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위험군 출소자 들로 인한 공공안전의 위험과 높은 사회적 비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수형자는 사회복귀를 위한 적절한 훈련을 받지 못한 상황 에서 출소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재범의 악순환 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즉, 재범가능성이 높거나 보호관찰 등의 지역사회 감독의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해제 전단계로서 교정시설 내 중간처우 시설 확대 도입을 통해 전 자감독 대상자들의 사회복귀를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실 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중간처우 프로그램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Andrew & Bonta, 1998; Dowden & Andrew, 44

제2장 전자감독제도의 이론적 고찰 2000). 중간처우의 활성화는 범죄자의 지역사회로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형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구금시설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예산의 감소를 가 능케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게 한다. 3. 중간처우의 유형 여기서는 교도소 밖으로의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 out of prison) 의 형태로써 시설 내 처우 에 기반을 두는 제도로서 귀휴제, 외부통근제도 등을 그 리고 사회 내 처우 에 기반을 두는 제도로 미국의 Halfway house, 사회 내 처 우 center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시설 내 처우 이것은 시설 내 처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처우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출소 후 수형자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설환경 및 처 우방법을 사회화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도되었다(이태희, 2009: 98). 수형자 는 귀휴를 비롯한 사회적 처우와 외부통근작업 등을 통해 가족관계 회복에 도움 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관계와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귀휴제도는 1961년 행형법 개정 시 신설되었으며, 2007년 형 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그 요건이 완화되었다. 일정한 귀휴 사유가 있을 시 단기간 장소를 한정하여 외박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수형자의 사회화 및 사회복귀를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외부통근제도는 야간과 휴일에만 시설에 구금되고, 주간에는 시설로부터 직장 45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으로 통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법원의 결정으로 형벌의 집행초 기부터 외부통근을 허용하는 것, 가석방전 처우로서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외부통근을 인정하는 것 등이 있다. 이점은 시설구금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 는 자에 대해 시설 생활로부터 사회생활로서의 갑작스런 변화로부터 생기는 충 격을 가능한 완화시켜 수형자를 단계적으로 사회생활에 복귀시킴으로서 사회인 으로서의 자각과 자신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단절된 가족과의 관계 회복 등 이 가능하다는 점이다(박영규, 2014: 101).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설 내 중간처우제도인 개방처우제도, 귀휴제도, 외부통근제도, 가족만남의 집 제도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김도형, 2012: 13-20 참조) 1 개방처우 개방처우란 폐쇄처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전통적인 폐쇄시설 내에서의 형벌 집행으로부터 탈피를 시도하는 일련의 처우내용을 말하며, 이는 전통적인 교도소 내에서의 폐쇄적 처우의 폐해를 제거하고 가능한 한 그 생활조건을 정상화하여 수형자의 개선효과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개방시설은 처우의 사회화와 구금의 완화가 사회복귀를 한층 원활히 한다는 전제하에서 수용자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배양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구 금의 완화를 본질적인 요소로 하고 있다. 자유로운 생활공간을 확보해줌으로써 사회복귀에 필요한 자주성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장래에 대한 기대감이나 희망을 상실하고 개선의욕의 저하된 비교적 장기간 수용된 수 형자에게 인내와 노력의 성과로서 자유의 점진적 획득을 보장함으로써 개선의지 를 자극할 수 있다. 46

제2장 전자감독제도의 이론적 고찰 2 귀휴제도 귀휴제도는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도주의 위험성이 적은 수형자에게 일정한 요 건하에 기간과 행선지를 제한하여 외출 외박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수형자의 석방 후 생활준비, 가족과의 유대관계 유지 등을 그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면서, 수형 자로 하여금 사회와의 유대를 강화시켜 사회 적응능력을 키워주려는데 그 취지 가 있다. 3 외부통근제도 외부통근제도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가 계호없이 교정시설의 밖에 있는 기업체에서 사회일반의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에서 취업하도록 하고 야간과 휴 일에는 시설내에서 생활하게 하는 자유형 집행의 한 방법을 말한다. 4 가족만남의 집 부부 및 가족만남의 집이란 배우자 또는 가족이 있는 수형자에게 완전한 접견 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수용생활로 인하여 단절되고 소원해진 수용자의 부부 및 가족관계를 복원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이용가족은 수형자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수용자의 형 제자매의 배우자로 시설의 한계로 인해 5명 이내의 범위로 그 수를 제한하고 있 다. 이용가족이 준비한 음식물 및 취사재료는 시설내로 반입을 허가하고 있으며, 이용기간 중에는 외부인과의 자유로운 전화통화를 허용하여 가능한한 일반가정 에서의 생활과 차이가 없는 시간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47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2) 사회 내 처우 여기에는 지역사회내의 일정한 처우시설을 갖춘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 지역사회 내 교정센터(community correctional center) 등이 포함된다. 중간처우의 집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범죄자들을 수용하여 기본 주식을 제공하 고 각 개인의 문제를 파악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준법시민으로 재출발하 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싱가포르의 외부통근제도(day release scheme) 와 홍콩의 석방전고용제도(prerelease employments scheme) 등은 수형자가 석방 후에 원만하게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박영규, 2014: 98). 미국의 범죄자들을 위한 중간처우의 집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간처우의 집이라는 개념은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에서 1800년대 범죄자들을 위한 전환주거 시설(transitional residences)을 주장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이후 빠르게 다른 국가들로 퍼져나갔다(정진수 외, 2014: 189). 보통 지역사회 센터나 가정으로 공 공기관에 의해서 운영되기도 하고 사설기관에 의해 운영되기도 한다. 전문가, 준 전문가,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중간처우의 집은 가석방자에게 숙식, 직업안내 및 소개, 취업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이들에게 생활필수품을 제공해줌으로써 지역사회로의 재통합을 돕는다. 또 한 보호관찰소와 가석방 기관의 감독기능을 보완해준다. 중간처우의 집이 갖는 잠재기능 가운데 하나가 가석방자나 보호관찰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감독과 통 제를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런 감독기능은 통상 보호관찰관이나 가석방 감독자가 담당하지만 일부 수형자가 중간처우의 집으로 석방되었을 때 중간처우의 집 직원 들은 그 거주자의 행동에 대해 상당한 책임을 맡게 된다(민수홍, 2009: 9-11). 지역사회교정센터는 다목적 빌딩의 형태로 흔히 구치소를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조기 출소자뿐만 아니라 경범자ㆍ미결수용자ㆍ구치소에 구금 48

제2장 전자감독제도의 이론적 고찰 될 재소자 등의 범죄자를 수용한다. 그러므로 시설 내 처우 와 사회 내 처우 가 동시에 존재한다(박영규, 2014: 98). 대표적인 형태인 중간처우소와 지역사회 교정센터, 숙박위주 교정시설에 대해 개략적으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김도형, 2012: 22-23). 1 중간처우소 중간처우소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약 20명 정도를 수용하며 지역사회의 소 규모 건물을 임대하거나 기부받아 사용하고 있다. 가족 혹은 종교인 등의 소수 민간 관리자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재정적인 이유로 자원봉사자를 활용 한다. 감독체계는 동료간 감독과 같은 비공식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 며, 내부규칙은 간단하고 수용자간 상호관계 유지에 중점을 둔다. 수용자간, 수 용자와 관리자간의 상호인간관계 구축에 중심을 둔 비공식적 통제형태와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 2 지역사회 교정센터 지역사회 교정센터는 다목적 빌딩의 형태로 조기출소자 뿐만 아니라 경범자, 미결수 등 다양한 범죄자를 수용한다.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가 동시에 존 재하며,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안이 고려된 건물구조를 갖고 있으며 다수 수 용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일반교정시설과 유사한 내부규율을 갖고 있다. 프로그램 역시 다양하고 보다 정형화된 형태를 취하는데, 수용자의 행위결과에 따라 책임 과 프로그램의 참가가 결정된다. 3 숙박위주 교정시설(Residential Housing Unit) 숙박용 기거시설은 외부통근 작업자나 가석방자들에게 기거 시설을 제공하는 49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시설로서 보통 100여명을 수용하는데 구 호텔, 아파트, 교회 등을 이용한다. 연 방정부가 보조하는 조기출소지도센터나 지역사회처우센터가 이 유형에 속한다. 이 시설은 비공식적 인간적 분위기 조성이나 다양한 처우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고 최소한의 서비스 즉, 기거, 취업알선, 상담만을 제공하고 감시체계도 최소 한에 그친다. 50

제2장 전자감독제도의 이론적 고찰 제4절 전자감독과 재택구금 1. 재택구금의 개념 재택구금(home detention or house arrest)은 보호관찰보다는 무겁고 교도소 수용 보다는 엄격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범죄자(또는 수형자)를 교도소 등의 교 정시설이 아닌 본인의 가택 또는 임대아파트나 호텔의 방 등에 구금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용준, 2002: 43-44). 재택구금은 1980년대 미국의 교도소 과밀화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시작되었으며, 1982년 레이건 대통령은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미국의 교도소 과밀화 현상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밝힌바 있다 (Corbett & Fersch, 1985: 1). 이에 1999년 영국과 웨일즈에서 재택구금통행금 지(home detention curfew scheme)가 처음 도입되었다. 3 4년 정도를 복역한 대부분의 수형자는 이 법령에 의해 최고 60일까지 재택구금을 신청할 자격을 부 여받았다. 구금 비용의 증가와 감시기술의 발달로 다수의 국가에서 재택구금의 방식으로 수형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정진수ㆍ윤창식, 2010: 39). 현재 우리나라 소년법 제32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출제한명령은 소 년보호처분 중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을 대상으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거주지에 머물도록 강제하는 명령으로써 이러한 형태의 외출제한명령은 전자감 독장치를 이용한 넓은 의미의 재택구금제도의 일종으로 간주된다(박선영 외, 2010: 220). 연혁적으로 재택구금은 주로 권력자가 정부에 위협을 주는 개인을 고립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재택구금은 법적 요건에 따 라 법원에 의해 부과되는 형사제재로써 다양한 단계에서 구금의 중요한 대안으 로 간주되고 있다(정진수ㆍ윤창식, 2010: 27-28). 특히 재택구금형 전자감독은 51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시행중인 위치추적형 전자감독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재택구금의 유형 1) 개념 재택구금 또는 가택구금이란 범죄자(또는 수형자)를 교도소 등의 교정시설이 아닌 범죄자 본인의 주택에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재택구금은 과밀수용의 문제 점이 심각하게 대두된 1980년대 초에 시설내 구금에 대한 대안으로서 미국이나 덴마크 등의 서구에서 도입되었다. 재택구금은 그 준수사항의 엄격함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기도 한다(정진수 윤창식, 2010: 27-28, 박성수: 2014: 69-71 재인용). 1 curfew (통행금지, 외출제한) 그 중 curfew (통행금지)는 통상 저녁이나 야간시간에 범죄자의 활동을 가택 내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2 home confinement 또는 home detention (가택구금) home confinement 또는 home detention 은 통상 학업이나 취업, 종교활동, 의료 약물치료, 음식물 구매와 같은 정해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범죄자를 가택에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예외규정들은 일반적 으로 사전에 미리 정해지고 비교적 엄격하게 집행된다. 52

제2장 전자감독제도의 이론적 고찰 3 home incarceration (가택연금) 그리고 home incarceration 은 재택구금의 가장 엄격한 형태인데, 의료나 법 원이 명한 교정적 처우(예를 들어 약물남용 상담)와 같은 비교적 드문 예외와 함 께 범죄자가 가택에 계속 상주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를 말한다. 재택구금의 후의 두 가지 형태는 종종 범죄자의 발목에 채워진 전자장치를 통 한 전자감독을 수반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년범에 대한 외출제한 명령은 curfew(통행금지) 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 재택구금의 효과 재택구금은 비용절감을 통하여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재택구금의 실시 비용은 구치소의 구금비용에 비하여 10분의 1정도에 불과하며, 대상자는 직장에 출근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도 있으며, 개인별 조건에 적합한 일정조정 도 가능하다. 즉 생활이 규칙적이고 재사회화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동을 제 한함으로써 사회복귀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임산부, 에이즈환자 등 특수한 수형 자에게 적합한 처우방법이기도 하다. 교도소수용에 뒤따르는 악습감염을 예방하 고 사회 속에서 자유를 학습할 수 있는 것도 장점에 속한다(박영규, 2004: 146 재인용). 그러나 사회내처우로 재택구금은 아직도 그것이 제재에 대한 이미지가 적다는 것이다. 일반인과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자들을 가택에 감금하는 것은 집에서 아 무 걱정없이 머물게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나아가 사회내구금이 과연 구금인원 의 감소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형사처분망의 확대라는 결과 를 낳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결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사회내 구금의 구금대체효과에 관해 실증적인 결과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는 점이다(정진 수 윤창식, 2010: 36-48). 53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사회내처우인 재택구금이 확대되려면 사회내구금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변 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변화함에 따라 사회내구금이 시설내구금을 대체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게 될 것이다. 3. 전자감독과 재택구금 미국의 경우 전자감독이 단독으로 부과되지는 않는다. 애초에 자유형 대체제도 로 활용되기 시작한 이유도 있고, 무엇보다 수형자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만으 로는 전자감독을 부과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대 부분의 전자감독은 재택구금과 함께 부과된다. 본래 자유형을 받아야 할 자를, 형이 경하여 자유형을 집행하는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 재택구금과 함께 전자감독처분을 부과하여 교도소가 아닌 집 안에 가두어 둠 으로써 징역형과 다름없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 자감독제도는 종전에 사람이 확인하던 것을 기계가 자동으로 대신 확인해주는 기능 밖에 못하고 있다. 전자감독은 단순히 수형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줄 뿐 이기 때문에 어떠한 교화의 기능도 할 수 없으며 단순히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 다는 수형자의 심리적 압박감을 유도하는 기능을 할 뿐이다. 사실 전자감독의 도 입 시 가장 주목받는 요소였던 예비적 범죄자의 사회로부터의 격리 기능도 충분 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수형자가 단순히 어디 있는지 파악하여 범죄가 발생했 을 때 위치를 추적하여 관련여부를 살펴본 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전자감독은 단 독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되고 재택구금과 같은 일정한 장소 제한적 처분과 함 께 부과되어야 한다(신상훈, 2011: 86). 유럽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자감독의 유형은 많은 경우 재택구금의 방법으로 54

제2장 전자감독제도의 이론적 고찰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자감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정문유형으로 구금형의 집행방법 이나 후문유형으로 가석방 조건으로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단기자유형의 대체수단으로서의 전자감독도 정문유형 의 일종이다. 구금시설 외에서 전자감독에 의한 재택구금의 방법으로 단기자유형 의 집행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오스트 리아 등이 있다. 스웨덴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단기자유형의 대체집행 방법으로 재택구금 전자감독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최근 (2010.9.1)에 법률개정을 통하여 단기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는 전자감독을 제도 화한 국가에 속한다(한영수 외, 2013: 41-42 재인용). <표 2-12> 유럽의 전자감독 유형 및 도입시기 국가(사법권역) 판결 전 6) (Pre-trial) 정문유형 7) (front door) 후문유형 8) (back door) 기타 유형 오스트리아 - 2010-2010 벨기에 - 2000 - - 덴마크 - 2005 - - 영국 (England & Wales) 2002 1995 1999 2004 에스토니아 - - 2007 - 프랑스(RF) 2002 2000 - - 프랑스(GPS) 2009 2007 2007 - 독일 - 2010 - - 아일랜드 - - 2009 - 저지 아일랜드 (Jersey island) - - 2003~2010 - 룩셈부르크 - 2006 2006 - 네덜란드(RF) - 1995 1995 - 네덜란드(GPS) - 2005 2010 - 노르웨이 - 2008 2008 - 폴란드 - 2009 - - 포르투갈 2002-2007 2009 스코틀랜드 2005 1998 2006 2005 스페인(Catalonia) - 2000-2009 스웨덴 - 1994 2001 2005 스위스(Bern) - 1999 1999 - 스위스(Vaud) - 1999 1999 1999 55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도 전자감독은 자유형 집행단계인 가석방 또는 조기석방 의 조건으로 재택구금이나 외출제한 등과 결합된 형태로 가장 많이 활용 9) 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성칠 김충섭, 2013: 27-28; 박성수, 2014: 67-69 재인용). 6) 판결전 단계에서 전자감독을 보석의 조건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정문유형이란 전자감독을 법원명령(court order), 조건부 법원명령(condition of court order), 형벌 집행(execution of prison)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8) 후문유형이란 전자감독을 조기석방의 조건과 형기종료 후의 보안처분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9) 자유형 집행 이후 보안처분 단계에서는 양형단계나 자유형 집행단계에서의 전자감독과 달리 광범위 하고 지속적인 감독을 가능케하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자감독의 기술적 체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착용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이나 모든 범죄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주 로 성범죄인과 가정폭력범죄인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윤태영, 2008: 13-21). 56

제3장 우리나라 전자감독 현황 분석 제3장 우리나라 전자감독 현황 분석 제1절 전자감독 운영현황 1. 부착현황 전자감독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전자발찌 부착 및 훼손 현황 추이는 다음과 같다. 10) 전자발찌 부착자는 2015년 7월 현재 2,167명이며 그 중 성폭력범죄 부착자가 1,853명으로 대부분(85.5%)을 차지하고 있다. <표 3-1> 전자발찌 유형별 부착인원 구 분 계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현 재 원 2,167 1,853(85.5%) 233(10.8%) 78(3.6%) 3(0.1%) 누적인원 4,623 2,868(62.0%) 1,548(33.5%) 201(4.3%) 6(0.2%) 무엇보다 대상범죄의 확대, 부착기간 장기화 및 2010년 성폭력범죄 소급적용 에 따라 부착자 수가 7년 만에 14배로 급증(151명 2,167명)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추이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4. 부착 대상자 151 127 393 932 1,032 1,703 2,129 2,167 10) 전자감독 운영현황 자료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자료(2015)를 참조. 57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특히 성폭력범죄가 151명에서 1,853명으로 증가하여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수 증가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그림 3-1> 대상범죄별 증가 추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법 소급적용은 제3차 개정시 도입되었다. 적용요건으로는 법률 제정(2008.9.1.) 이전 1심판결을 선고받은 자 중 징역형의 집행 중이거나 집행 종료된 지 3년이 미경과된 자이며 대상자는 총 6,916명(부 착 1,354명, 불청구 및 기각 5,016명, 대기 546명)이였다. 평균 부착기간은 성폭력범 7년, 살인범 1년, 강도범 5개월로 성폭력범죄의 부 착기간이 다른 범죄에 비해 월등히 장기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폭력범은 주 로 형기종료 후 별도의 기간동안 부착함에 반해 살인범은 가석방시 형기 잔여기 간 동안만 부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부착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58

제3장 우리나라 전자감독 현황 분석 <표 3-3> 범죄유형별 전자발찌 부착기간 구분 계 1년이하 1~5년 5~10년 10~15년 15~20년 20~30년 성폭력 1,853 2 1,140 676 24 10 1 살인 233 83 140 10 강도 78 69 9 유괴 3 1 2 누계 2,167 154 1,290 686 24 12 1 2. 전자감독 훼손 및 재범현황 장기간의 전자장치의 부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훼손, 재범 등의 문제가 발생 하며 이로 인한 전자감독 효과성에 대한 불신감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 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자장치부착법 제17조와 제18조의 부착명령 가해 제를 신청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장기의 전자 장치 부착기간에 있어 3개월 이후의 가해제 신청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 문이 있다(이형섭, 2013 :154). 따라서 전자장치 피부착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적극적인 재사회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한 방법으로 우선 가해제 규정 의 적극적 활용과 가해제 전단계로서 중간처우인 재택구금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제도 도입 이후 훼손율은 0.46%이며, 성폭력범 소급적용 당시인 2010년 1.40%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상 건수가 급증하였음에도 훼손사건 수는 최근 10건 이내로 매우 적다. 59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표 3-4> 전자발찌 훼손현황 구분 계 08. 09. 10. 11. 12. 13. 14. 15. 4. 훼손사건 60 1 5 10 12 12 6 9 5 훼손율(%) 0.46 0.49 0.85 1.40 0.77 0.69 0.23 0.29 0.20 성폭력 55명(91.7%), 살인 4명(6.7%), 강도1명(1.6%)이며 평균 검거기간 2.7일 제도 시행 후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자의 동종 재범률 1.7%는 제도 시행 전 ( 04. 08.) 동종 재범률 14.1% 대비 1/8 수준으로 매우 낮아졌다. <표 3-5> 전자발찌부착 대상자 재범률 구분 계 08. 09. 10. 11. 12. 13. 14. 재범자 118 1 0 3 15 21 30 48 재범률(%) 1.70 0.49 0 0.65 2.19 2.40 1.72 2.03 전체 대상자의 재범률은 2.13%, 특정범죄(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유괴) 재범 률은 1.12% 전자발찌 훼손 후 재범은 제도 시행 후 5건이며, 그 중 성범죄 재범은 단 1건 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전자발찌 부착이후 대상자들의 재범률은 낮아졌으며, 훼 손 등으로 인한 재범은 실제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과는 달리 우려할 문제 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언론의 자극적 보도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국민들이 전자발찌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있어 훼손 사건 발생시마다 언 론에서 국민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소재로 활용되는 것이 오히려 전자감독에 효 과에 의구심을 갖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시 안전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이용하여 전자발찌 훼손은 곧 전자발찌 무용( 無 用 ), 나아 가 안전에 대한 정부의 무능으로 도식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60

제3장 우리나라 전자감독 현황 분석 제2절 전자감독 가해제 규정 및 현황 전자발찌 부착개시 3개월 후 부터 피부착자나 관찰소장의 가해제 신청이 가능 하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가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1. 가해제 규정 1) 가해제 신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피부착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부착명령의 가해 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특정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법 시행지침 제47조(부착명령 등의 가해 제 신청)에 의해 1 전담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의 부착명령 가해제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부착명령 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K-PRAI 등을 활 용한 재범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부착명령 이행상황 등을 종합적으 로 판단하여 부착명령 가해제 신청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재 범위험성 평가는 부착명령 가해제 신청 검토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재범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고, 제1항에 따른 평가에 영향을 줄 만한 특 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61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관련규정 법 제17조(부착명령의 가해제 신청 등) 1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피부착자 및 그 법정 대리인은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가해제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가해제의 심사에 참고가 될 자 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6조(부착명령의 가해제 신청)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의 가해제 신청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 위원회 라 한다)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회는 피부착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한 경우 지 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2조(가해제 신청서 등) 영 제16조제1항의 가해제 신청(영 제18조의3, 제 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18조제1항의 가해제 취소 신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각각 별지 제36호서식의 부착명령 가해제(가해제 취소)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특정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법 시행지침(시행일 : 2015. 6. 12.) 제47조(부착명령 등의 가해제 신청) 1 전담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의 부착명령 가해제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부착명령 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K-PRAI 등을 활용한 재범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부착명령 이행상 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착명령 가해제 신청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재범위험성 평가는 부착명령 가해제 신청 검토일을 기준으로 최근 3 개월 이내에 재범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고, 제1항에 따른 평가에 영향을 줄 만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등에 비추어 피부착자의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에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4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가해제를 신청할 경우 위치추적시스템의 부착명 령 집행상황 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전담보호관찰관은 제1항에 의한 가해제 신청 여부의 검토 결과와 제3항에 따라 가 해제를 신청한 때에는 그 상황을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입력하여야 한다. 62

제3장 우리나라 전자감독 현황 분석 2) 가해제 심사 및 결정 동법 제18조에 의해 심사위원회는 가해제를 심사할 때에는 피부착자의 인격, 생활태도, 부착명령 이행상황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 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심사결정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2에 의해 가해제를 심사 결정할 때에는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죄경 력, 집행기간, 준수사항의 이행정도,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심사할 때에는 보호관찰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그 밖의 전문가 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법 제18조(부착명령 가해제의 심사 및 결정) 1 심사위원회는 가해제를 심사할 때에 는 피부착자의 인격, 생활태도, 부착명령 이행상황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보 호관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 심사위원회는 가해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피부착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직접 소환ㆍ심문 또 는 조사할 수 있다. 3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심사위원회에 통 보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회는 피부착자가 부착명령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부착자로 하여금 주거이전 상황 등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5 심사위원회는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6 제4항에 따라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과 제9 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 63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에 따른 보호관찰이 가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6.13., 2010.4.15., 2012.12.18.> 시행령 제17조(부착명령 가해제의 심사 및 결정) 1 심사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심사할 때에는 보호관찰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 보건임상심리사, 그 밖의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5.31.> 2 심사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의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결정서 등본 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보호관찰관은 법 제18조제4항의 부착명령 가해제 결정이 있으면 결정서에 기재된 가해제일에 전자장치를 회수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 의견을 고려한 경우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7.12.> 시행규칙 제12조의2(가해제의 심사 결정기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법 제18조제1항 제4항 제5항(법 제21조의8,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17조제1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해제를 심사 결정 할 때에는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죄경력, 집행기간, 준수사항의 이행정도,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및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7.] 특정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법 시행지침(시행일 : 2015. 6. 12.) 제48조(부착명령의 가해제 결정) 1 전담보호관찰관은 심사위원회의 가해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피부착자에게 결정내용과 가해제일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2 전담보호관찰관은 가해제 결정서에 기재된 가해제일에 전자장치를 분리하고, 위치 추적시스템에 그 상황을 입력하여야 한다. 64

제3장 우리나라 전자감독 현황 분석 3) 가해제 취소 동법 제19조에 의해 보호관찰소의 장은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자가 특정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이전 상황 등의 보고에 불응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 단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가해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 회는 가해제된 자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해제를 취소 하여야 한다. 특정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법 시행지침 제49조(부착명령 가해제의 취소) 2 전담보호관찰관은 심사위원회가 가해제를 취소한 때에는 피부착자를 소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법 제19조(가해제의 취소 등) 1 보호관찰소의 장은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자가 특정 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이전 상황 등의 보고에 불응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가해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위원회는 가해제된 자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해제를 취 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 제1항에 따라 가해제가 취소된 자는 잔여 부착명령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가해제기간은 부착명령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18조(가해제의 취소 등)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해제의 취소신청은 심 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2 심사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가해제 취소 결정을 하였을 때 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3 보호관찰관은 부착명령의 가해제 취소결정이 있으면 피부착명령자에게 결정서를 제시한 후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4 가해제가 취소된 경우 부착명령 집행기간은 부착장치를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부착한 때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5.31.> 65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특정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법 시행지침(시행일 : 2015. 6. 12.) 제49조(부착명령 가해제의 취소) 1 보호관찰소의 장은 심사위원회가 가해제 결정시 부과한 의무사항을 피부착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 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가해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2 전담보호관찰관은 심사위원회가 가해제를 취소한 때에는 피부착자를 소환하는 등 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3 보호관찰소의 장은 심사위원회가 가종료 등 피부착자에 대한 가해제 또는 가해제 취 소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항을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가해제 현황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성범죄로 인한 발찌부착 대상자 2,868명 중 현재까지 가해제 인용은 총 9명으로 가해제율이 0.31%로 매우 낮은 인용률로 인해 가해제 신청 자체도 120명에 불과(신청률 4.1%)하며 죄명별로 가해제율 불균형 현상까 지 발생하고 있다. 실제 보다 중한 범죄인 살인범의 가해제율이 성폭력범 보다 100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11)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5). <표 3-6> 성폭력범 및 살인범의 가해제 비율 구분 누적인원 신청건수 신청률 인용건수 인용률 가해제율 성폭력범 2,868 120건 4.1% 9 7.5% 0.31% 살인범 1,548 745건 48% 538건 72.2% 34% 11) 비교적 경미한 추행 범죄자에 대해 가해제 하지 않은 사례로 대상자는 찜질방에서 성인 피해자의 둔부를 만져 추행한 자로 동종 전과 없고 재범위험성 검사결과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준수사항 위 반정도가 양호함에도 집행률 80%까지 가해제 없이 계속 집행 중(부착기간 3년 선고)이다. 66

제3장 우리나라 전자감독 현황 분석 1) 가해제 운용 문제점 1 성범죄자 부착기간의 장기화 성폭력범의 경우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법정부착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 났고(5년 30년), 실제 부착기간도 제도 초기에 평균 1년에서 7년으로 7배가 증 가하였다. 다만, 가석방자를 제외한 형기종료 대상자의 경우 평균 2.5년에서 10 년으로 4배 증가하였다. <그림 3-2> 성폭력 대상자 연도별 평균 부착기간 2 사회 부적응 심화 또한 부착기간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대상자의 자포자기 및 사회생활 위축, 이 로 인해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이 빈발하고 있다. 대상자 자살률은 0.54%(25/4,590)로 일반국민 평균 자살률 0.029% 대비 20배가 높은 실정이다. 3 감독 효율성 저하 대상자 증가로 고위험군 범죄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의 어려움을 초래하 고 있다. 실제 대상자 증가(16.7배) 대비 인력 증원(2.4배)이 미흡하여 제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67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표 3-7> 직원1인당 감독 대상자 수 추이 구분 09 10 11 12 13 14 증가율 직원1인당 대상자(명) 2.6 8.1 14.3 8.6 14.8 17.8 6.7배 대상자(명) 127 393 932 1,032 1,771 2,129 16.7배 전담인력(명) 48 48 65 119 119 119 2.4배 이는 결국 예고 없는 출동, 24시간 업무 긴장감 지속 등으로 직무 만족도는 13.5%에 불과한 반면 업무 스트레스는 95%에 달한다고 한다(법무부 범죄예방정 책국, 2015) 2) 미활용 원인 미활용 원인으로 가해제 후 혹시 모를 재범 발생시 사회적 비난에 대한 부담 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무엇보 다, 각 보호관찰심사위원회마다 통일된 심사 기준이 없거나(부산, 대구, 대전, 광주)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12) 법령상, 가해제시 함께 부과된 보호관찰도 가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통제장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점에 대한 우려도 있다. 또한 좌절감으로 인해 훼손, 재범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특히 부착기간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가해제를 통한 출구가 봉쇄됨에 따라 대상자들이 준수사항을 이행할 동기를 상실하고 훼손, 재범 등으로 이어지 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범죄유형과 재범률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보다 객관적인 판단아래 가해제 활성화를 위한 기준제시 필요성이 있다. 12) 서울은 4대 특정범죄 전과가 있을 경우 기각이 원칙인바, 성폭력으로 인한 발찌 부착자의 경우 대 부분 해당 전과가 있어 사실상 가해제가 불가능한 구조이다. 68

제3장 우리나라 전자감독 현황 분석 제3절 전자감독 및 가해제 실증분석 본 연구는 전자발찌 부착대상자의 범죄유형 및 가해제, 재범 여부 등과 관련한 Data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전자감독 및 가해제 관리에 대한 통계적인 근거확보 를 목적으로 하며, 범죄의 종류, 전자발찌 부착기간, 범죄 지역, 재범 등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착대상자에 대한 제반 Data를 SPSS 18.0을 활용하여 실증분석 하였으며 기본사항으로 기술통계 분석, 교차분석, 분산분석, 로짓분석 등의 통계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전자감독 및 가해제 실증 분석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전산접수 된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구속중이거나 조사중이거나, 유치된자, 출국 기타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전자감독을 실시할 수 없는 인원을 제외한 1,751명 대상으로 하 여 분석하였다. 13) 1. 전자발찌 부착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3-8> 대상자 연령 구분 빈도 퍼센트 10대 16.9 20대 190 10.9 30대 511 29.2 40대 630 36.0 50대 317 18.1 60대 이상 84 4.8 합계 1748 100.0 13) 실질적인 분석은 이들 중 자료가 불문명한 3명을 제외한 1748명을 분석하였다. 69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전자발찌 부착대상자의 연령대별 분석 결과 40대가 전체의 3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뒤이어 30대가 511명으로 29%를 차지하였다. 이는 대상자 의 경우 30~40대 중간 연령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대상자 성별 빈도 퍼센트 남자 1742 99.5 여자 6.3 합계 1748 99.8 대상자의 경우 남자 대상자가 대부분이며, 여자 대상자의 경우 극소수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지역별 대상자 수 구분 빈도 퍼센트 송탄 3.2 미상 10.6 천안 12.7 제주 17 1.0 울산 40 2.3 광주 42 2.4 대전 43 2.5 충북 51 2.9 강원 55 3.1 전남 67 3.8 전북 79 4.5 대구 87 5.0 충남 98 5.6 인천 112 6.4 부산 121 6.9 경북 128 7.3 경남 147 8.4 서울 257 14.7 경기 379 21.7 합계 1748 100.0 70

제3장 우리나라 전자감독 현황 분석 지역별 대상자 수는 경기지역이 379명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하였고, 다음으 로 서울이 257명으로 전체의 14.7%로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 울 근방의 수도권 지역의 인구밀집 현상에 의한 것으로 유추된다. <표 3-11> 대상자 범죄 건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회_미만 572 32.7 32.7 10회_미만 625 35.7 35.8 20회_미만 432 24.7 24.7 30회_미만 89 5.1 5.1 40회_미만 21 1.2 1.2 50회_미만 6.3.3 50회_이상 3.2.2 합계 1748 99.8 100.0 대상자의 재범 및 전과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대상자 인당 범죄건수 분석결과, 10회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5회 미만의 대상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다수가 한 번의 범죄로 그치지 아니하고 재범 이상의 범죄를 저 지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범죄예방을 위해 전과자의 관리가 중요함을 의미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2> 대상자 전자발찌 부착 기간 구분 빈도 퍼센트 1000일_미만 97 5.5 2000일_미만 1021 58.4 3000일_미만 355 20.3 4000일_미만 251 14.4 5000일_미만 11.6 6000일_미만 5.3 8000일_미만 7.4 9000일_이상 1.1 합계 1748 100.0 71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발찌의 부착기간은 2000일 미만인 경우가 58.4%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00일 미만이 20.3%로 나타났다. 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대상자의 평균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7년정도로 매우 장기임을 알 수 있다. <표 3-13> 대상자 등급별 수 구분 빈도 퍼센트 강제퇴거된대상자(급외) 2.1 위치추적(급외) 33 1.9 부착명령가해제(급외) 38 2.2 집중-Ⅲ급 186 10.6 수용자 352 20.1 집중-Ⅱ급 555 31.8 집중-Ⅰ급 582 33.4 합계 1748 100.0 전자감독 대상자 분류등급 체계는 크게 집중 대상자와 분류등급 제외자로 구 분하고 있다. 14) 집중 대상자는 재범위험도 등에 따라 집중 1~3등급으로 분류하 고, 등급 제외자는 1. 추적 대상자, 2. 수용자( 收 容 者 ), 3. 임시해제 또는 가해제 대상자, 4. 군법피적용 대상자, 5. 단독명령 대상자, 6. 강제퇴거된 대상자, 7. 14) 보호관찰대상자의 분류처우와 관련하여 보호관찰소의 6가지 업무 중 보호관찰(범죄자 지도 감독)은 범죄자 행위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감독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재범을 하거나 새로운 범죄를 범할 가능성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지역사회교정 시스템과 일반 보호관찰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보호관찰을 단계화하여 그 대상자를 분류 처우하는 방법을 도입 하게 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많은 경우에 금고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불필요한 제재조치 라는 점이다. 둘째, 범죄의 종류나 죄질이 너무 다양하여 하나의 지도 감독 기준을 가지고 보호관찰 을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며, 보호관찰 대상자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모든 대상자들에게 단일화 된 최소한의 수준의 지도 감독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체계적인 개입을 요하는 고위험범죄자 의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금고형이 그와 연계된 사회적 비용 때문에 비용효율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호 관찰대상자의 범행내용, 재범위험성 등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분류와 분류등급에 따른 지도 감독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보호관찰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 고자 하였다. 보호관찰 대상자를 분류하는 방법은 성인범과 소년범을 구분하여 적용하는데, 성인범 은 재범위험성평가도구(K-PRAI)를 이용하고 소년범의 경우는 아직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있는 단계 에 있다.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집중, 주요,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 및 분류등급제외자로 분류되고, 각 보호관찰 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대면접촉 및 현장감독 수가 달 라진다(장재희, 2013: 16). 72

제3장 우리나라 전자감독 현황 분석 미분류자로 분류한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받은 대상자의 경우 어느 등급의 대상자가 가장 많은가를 알 아본 결과, 집중-Ⅰ급의 대상자가 가장 많은 582명이 처벌 받았고, 뒤를 바로 이 어 집중-Ⅱ급의 대상자가 555명으로 각각 33.4%, 31.8%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들은 재범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4> 대상자 혼인여부 구분 빈도 퍼센트 사별 14.8 별거 26 1.5 기타 41 2.3 동거 48 2.7 이혼 244 14.0 기혼 488 27.9 미혼 887 50.7 합계 1748 100.0 대상자의 혼인여부 분석결과 경우 미혼이 887명으로 50.7%로 나타났으며, 현 재 배우자가 있거나 있었던 대상자도 또한 이와 유사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대상자 최종학력 구분 빈도 퍼센트 초졸 338 19.3 중졸 443 25.3 고졸 644 36.8 대졸 122 7.0 석사이상 4.2 기타 111 6.4 합계 1662 95.1 73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대상자의 학력수준 분석결과 고졸 대상자 빈도가 가장 많았으며, 이후 중졸, 초졸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졸이상의 대상자 비중은 13.2%로 나타나, 상대적으 로 저학력자가 대상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이후 학력수준에 따른 범죄유형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6> 대상자 처분내용 처분내용 빈도 퍼센트 가석방 (보호관찰/위치추적) 58 3.3 가종료 1.1 가종료 (보호관찰/위치추적) 44 2.5 가종료 (위치추적/치료명령) 2.1 가출소 (보호관찰/위치추적) 19 1.1 가출소 (위치추적/치료명령) 3.2 소급형기종료 (위치추적) 1075 61.4 집행유예 (보호관찰/봉사/수강/위치추적) 6.3 집행유예 (보호관찰/수강/ 46 2.6 위치추적) 집행유예 (보호관찰/위치추적) 7.4 집행유예 (보호관찰/이수명령/위치추적) 2.1 형기종료(위치추적) 485 27.7 74

제3장 우리나라 전자감독 현황 분석 대상자 처분내용으로는 소급형기종료(위치추적)의 처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 지하였으며, 이는 현재 대상자의 급격한 증가는 대부분 소급형기 적용으로 인한 전자발찌가 부착되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특히 성범죄자의 소급형 적용으로 인한 대상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3-17> 대상자 처분 법 구분 빈도 퍼센트 성폭력특별법 36 2.1 아동청소년 성보호에관한법률 11.6 치료감호법 69 3.9 특정범죄자위치추적법 1560 89.1 형법 72 4.1 합계 1751 100.0 대상자에 대해 적용된 처분 법을 살펴보면, 1,560명 89.1%에 대한 대상자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 가 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상자에 대하여 전자발찌를 착용하여 위치 추적의 근거가 되는 가장 기본법임을 알 수 있다. 75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구분 <표 3-18> 대상자의 연령별 범죄 내용 범죄 내용 강간 강도 강제추행 공연음란 미성년자 살인 전체 퍼센트 10대 13 0 1 0 2 0 16 1 20대 126 2 23 0 38 1 190 10.8 연령 30대 400 9 40 0 49 12 510 29.1 40대 438 10 68 1 74 39 630 36 50대 190 7 37 0 61 22 317 18.1 60대이상 47 0 11 1 21 4 84 5 전체 1214 28 180 2 245 78 1747 100 통계량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79.244a 25 0.000 분석결과 대상자의 연령대별 주요 범죄발생 빈도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 이를 나타내었다. 강간범죄의 대상자 주 연령대는 30 40대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20대부터 50대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3-19> 대상자의 혼인여부별 범죄 구분 대표죄명_더미 강간 강도 강제추행 공연음란 미성년자 살인 전체 퍼센트 기혼 334 6 53 2 75 18 488 28 미혼 623 17 87 0 124 35 886 50.7 이혼 172 4 22 0 31 15 244 14 혼인 동거 37 0 3 0 8 0 48 2.7 상태 사별 7 0 1 0 2 4 14 0.9 별거 18 0 6 0 1 1 26 1.4 기타 23 1 8 0 4 5 41 2.3 전체 1214 28 180 2 245 78 1747 100 통계량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51.514 30.009 76

제3장 우리나라 전자감독 현황 분석 대상자들은 강간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르며, 그 중 미혼 대상자가 623명을 차 지하였으며, 뒤이어 기혼 대상자의 강간범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 가 있음에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 죄에서도 미혼 124명에 이어 기혼자 75명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자로 나타났다. 혼인상태 변수 또한 범죄유형에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표 3-20> 대상범죄별 전자발찌 부착기간 죄 명 구분 강간 강도 강제추행 공연음란 미성년자 살인 전체 퍼센트 1000일_미만 21 11 14 0 7 43 96 5.4 2000일_미만 742 9 114 0 129 27 1021 58.4 3000일_미만 234 2 34 2 83 0 355 20.3 기간 4000일_미만 201 4 14 0 24 8 251 14.3 5000일_미만 6 0 3 0 2 0 11 0.7 6000일_미만 5 0 0 0 0 0 5 0.3 8000일_미만 4 2 1 0 0 0 7 0.5 9000일_이상 1 0 0 0 0 0 1 0.1 전체 1214 28 180 2 245 78 1747 100 통계량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561.733a 35.000 대상범죄별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강간 범죄가 가장 많은 기간 동안 전자발찌 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와 강제추 행이 차지하였다. 또한 강간의 경우 2000일 정도의 부착기간으로 약 7년간 전자 발찌의 착용을 통한 감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강도의 경우 1000일 정도, 강제추행의 경우도 2000일 정도의 부착을 통한 감시를 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미성년자 상대 범죄가 2000일, 살인이 1000일 정도의 기간동안 전자발 77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찌를 통한 감시 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범죄인 경우는 7여년, 미 성년자 약취범죄는 5년, 살인범죄는 3여년 정도의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3-21> 대상자의 학력별 재범 구분 재범빈도 퍼센트 초졸 63 22.5 중졸 82 29.8 최종학력 고졸 85 35.7 대졸 15 7.4 기타 12 4.6 전체 258 100 구분 값 Pearson 카이제곱 0.258a 학력수준별 재범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다만, 대상자의 경우 중 고졸 대상자의 경우 재범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초졸 대 상자가 많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고학력자 대상자에 비하여 저학력자의 대상자가 재범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해제 분석 가해제 분석은 부착대상자 1,751명중 가해제 인용된 3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 였다. 실제 부착대상자의 2.17%로 매우 적게 가해제가 이뤄지고 있어 가해제 제 도의 실용성에 의구심을 들게 한다. 78

제3장 우리나라 전자감독 현황 분석 1) 가해제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3-22> 연령과 가해제 연령 가해제 비율(%) 10대 1 2.6 20대 1 2.6 30대 8 21 40대 16 42.3 50대 10 26.3 60대_이상 2 5.2 합계 38 100 40대가 가장 많이 가해제 처분을 받았으며, 그 뒤를 이어 50대가 가해제 처분 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표 3-23> 지역과 가해제 지역 가해제 비율(%) 경기 14 37.2 경북 7 18.4 부산 4 10.5 서울 4 10.5 광주 2 5.2 충남 2 5.2 전북 2 5.2 경남 1 2.6 인천 1 2.6 충북 1 2.6 합계 38 100 경기지역의 범죄자가 가해제 처분을 가장 많이 받았다. 79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표 3-24> 범죄건수와 가해제 범죄건수 가해제 비율(%) 20회_미만 14 37 10회_미만 13 34.2 5회_미만 8 21 30회_미만 3 7.8 합계 38 100 10회 미만과 20회 미만의 범죄자가 가해제 처분을 가장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표 3-25> 범죄전력과 가해제 범죄전력 가해제 비율(%) 1 16 42.4 2 7 18.4 3 6 15.7 4 4 10.5 5 1 2.6 7 1 2.6 8 1 2.6 9 1 2.6 10 1 2.6 합계 38 100 범죄의 전력에 있어 1건 범죄만 저지른 범죄자가 가해제 처분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80

제3장 우리나라 전자감독 현황 분석 2) 요인별 분석 <표 3-26> 범죄 유형별 가해제 현황 대표죄명 강간 강도 강제추행 미성년자 살인 전체 가해제 건수 6 6 2 2 22 38 퍼센트 15.7 15.7 5.2 5.2 58.2 100 현재 전자발찌 부착대상자의 경우 가해제 인용을 많이 한 범죄 유형을 살펴보 면, 살인을 저지른 대상자에 대한 가해제 인용이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표 3-27> 가해제 대상자의 전자발찌 부착 기간 부착 기간 전체 1000일_미만 2000일_미만 가해제 건수 29 9 38 퍼센트 76.3 23.7 100 가해제 인용 대상자 중 전자발찌 착용 기간은 1000일 미만의 대상자와 2000 일 미만의 대상자가 가장 많았으며, 1000일 미만 부착 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가 장 많은 가해제 인용 처분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즉, 대략 3년 미만의 부착대 상자의 경우에만 가해제를 실시한 것으로, 장기부착 대상자가 많은 성범죄자의 경우 가해제 인용이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다. <표 3-28> 가해제 대상자 범죄 건수 범죄 건수 전체 5회_미만 10회_미만 20회_미만 30회_미만 가해제 건수 8 13 14 3 38 퍼센트 21 34.2 36.8 8 100 81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가해제 인용 처분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5~19회 사이의 범죄 횟수를 저지른 대상자가 가해제 인용 처분을 가장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표 3-29> 가해제 대상자의 처분 내용 처분내용 가석방 (보호관찰/ 위치추적) 가종료 (보호관찰/ 위치추적) 소급형기종료 (위치추적) 형기종료 (위치추적) 전체 가해제 건수 28 1 6 3 38 퍼센트 73.8 2.6 15.7 7.9 100 가해제 인용 처분 대상자의 처분 내용으로는 가석방(보호관찰, 위치추적) 부분 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뒤이어 소급형기종료(위치추적)가 많이 처 분되었다. 이는 가석방 대상자의 경우 살인범이나 강도범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또한 전 자발찌 부착기간이 잔여형기로 한정됨으로 인해 장기간이 아니고 단기간에 그치 기 때문에 가해제 인용률이 높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3-30> 가해제 신청 기각률 가해제 신청 인용 기각 가해제 건수 2 82 퍼센트 2.3 97.7 가해제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는 기각률의 경우 전체 84건의 신청 중 2건의 인용만 있었다. 기각은 82건 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기각률은 9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2

제3장 우리나라 전자감독 현황 분석 3. 성범죄자 대상자 분석 무엇보다 전자발찌 부착대상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성범죄자들의 대한 분 석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성범죄 대상자들이 저지르는 재범 및 부착기간 등은 향후 이들에 대한 관리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표 3-31> 성범죄 대상자의 처분내용 처분내용 구분 성범죄 건수 퍼센트 가종료 1 0.1 가종료 (보호관찰/위치추적) 44 2.6 가종료 (위치추적/치료명령) 2 0.1 가출소 (보호관찰/위치추적) 19 1.1 가출소 (위치추적/치료명령) 3 0.2 소급형기종료 (위치추적) 1075 64.1 집행유예 (보호관찰/봉사/ 4 0.25 수강/위치추적) 집행유예 (보호관찰/수강/위치추적) 36 2.1 집행유예 (보호관찰/위치추적) 5 0.3 집행유예 (보호관찰/이수명령/위치추적) 2 0.15 형기종료(위치추적) 485 29 합계 1,191 71 83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성범죄의 경우 소급형기종료(위치추적) 처분을 가장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므로 항간에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대상자의 급격한 증가가 단기간에 성 범죄가 많이 발생하여 늘었다기 보다는 과거에 성범죄자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 한 소급적용으로 인한 것이라 하겠다. <표 3-32> 성범죄 대상자의 분류 등급 성범죄 건수 퍼센트 강제퇴거된대상자(급외) 2 0.1 구인영장발부(추적) 14 0.8 미분류 1 0.05 미신고(추적) 4 0.2 부착명령가해제(급외) 10 0.6 수용자 344 20.5 분류등급 위치추적(급외) 14 0.8 위치추적실형집행중 (급외) 7 0.7 집중-Ⅲ급 156 9.3 집중-Ⅱ급 547 32.6 집중-Ⅰ급 576 34.3 집중(성폭력) 1 0.05 합계 1,676 100 성범죄자의 경우 집중-Ⅰ급과 집중-Ⅱ급이 각각 576건과 547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34.3%와 32.6%로 전체 대상자의 66.9%를 차지하였다. 84

제3장 우리나라 전자감독 현황 분석 <표 3-33> 성범죄 대상자의 전자발찌 부착기간 성범죄 건수 퍼센트 1000일_미만 41 2.4 2000일_미만 1009 60.2 3000일_미만 355 21.1 전자발찌 부착기간 4000일_미만 247 14.7 5000일_미만 11 0.6 6000일_미만 5 0.3 8000일_미만 7 0.6 9000일_이상 1 0.1 합계 1,676 100 성범죄자들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 명령을 2,000일 미만의 처분과 3000 일 미만의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성범죄자의 부착대상자의 81.3%로 평균부착기간이 7년정도로 매우 오랜시간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장기화 의 따른 부작용 발생을 예측할 수 있다. 4.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재범자 분석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재범자에 대한 분석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착대상 자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와 그들만의 특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재범자들에 대한 분석은 다음 85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과 같다. 이들은 현재 인원이 아닌 전자발찌 시행부터 현재까지의 총인원인 118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3-34> 재범자 연령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0 2 1.7 1.7 1.7 20 20 16.9 16.9 18.6 30 40 33.9 33.9 52.5 40 34 28.8 28.8 81.4 50 18 15.3 15.3 96.6 60 2 1.7 1.7 98.3 70 2 1.7 1.7 100.0 합계 118 100.0 100.0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재범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결과 30 40대의 재범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와 50대가 뒤를 이었다. <표 3-35> 재혼자 혼인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기혼 24 20.3 20.3 20.3 미혼 78 66.1 66.1 86.4 이혼 15 12.7 12.7 99.2 기타 1.8.8 100.0 합계 118 100.0 100.0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재범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결과 혼인상태는 미혼인 경 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혼자와 이혼자가 뒤를 이었다. 86

제3장 우리나라 전자감독 현황 분석 <표 3-36> 재범자 대표죄명 대표죄명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강제추행 15 12.7 12.7 1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9 7.6 7.6 20.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9 7.6 7.6 28.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 8 6.8 6.8 34.7 성년자강간등) 준강제추행 7 5.9 5.9 40.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6 5.1 5.1 45.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6 5.1 5.1 50.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5 4.2 4.2 55.1 강간 4 3.4 3.4 58.5 강간미수 4 3.4 3.4 61.9 강간상해 4 3.4 3.4 65.3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4 3.4 3.4 68.6 강간치상 3 2.5 2.5 71.2 강제추행치상 3 2.5 2.5 73.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 3 2.5 2.5 76.3 한준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3 2.5 2.5 78.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3 2.5 2.5 81.4 공연음란 2 1.7 1.7 83.1 미성년자의제강간 2 1.7 1.7 84.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치상) 2 1.7 1.7 86.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 2 1.7 1.7 88.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2 1.7 1.7 89.8 의한강간등) 강도강간 1.8.8 90.7 강제추행미수 1.8.8 91.5 미성년자약취미수 1.8.8 9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1.8.8 9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교사 1.8.8 9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1.8.8 9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1.8.8 95.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미수 1.8.8 96.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 1.8.8 97.5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8.8 98.3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8.8 9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 1.8.8 100.0 합계 118 100.0 100.0 87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재범자의 처분범죄명은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 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의 순으로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처 분범죄명에 따른 재범률과 관련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7> 재범자 직업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공원 1.8.8.8 기술자 3 2.5 2.5 3.4 기타피고용자 6 5.1 5.1 8.5 노동 14 11.9 11.9 20.3 노점 1.8.8 21.2 농업 1.8.8 22.0 무직 72 61.0 61.0 83.1 요식업 1.8.8 83.9 운전사 2 1.7 1.7 85.6 일반회사원 1.8.8 86.4 일용노동자 7 5.9 5.9 92.4 자영업 1.8.8 93.2 판매원 1.8.8 94.1 피고용자 3 2.5 2.5 96.6 학생 2 1.7 1.7 98.3 회사원 2 1.7 1.7 100.0 합계 118 100.0 100.0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재범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결과 무직자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노동자가 뒤를 이었다. 이는 직업이 없는 전과자들이 재범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회적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으로 해석되며, 전자발찌 부착과 더불어 직업교육 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88

제3장 우리나라 전자감독 현황 분석 <표 3-38> 재범자 최종학력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무학 3 2.5 2.5 2.5 초졸 19 16.1 16.1 18.6 중졸 26 22.0 22.0 40.7 고졸 53 44.9 44.9 85.6 대졸 16 13.6 13.6 99.2 석사이상 1.8.8 100.0 합계 118 100.0 100.0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재범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결과 고졸이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였으며, 중졸과 초졸이 뒤를 이었다. 대졸 미만의 전과자의 재범률이 85.6%에 달하는 것을 볼 때,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력은 직업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직업 또한 재범률과 상당한 연관성 을 가지기에 향후 가해제의 기준설정과 관련하여 범죄종류와 부착기간 외에도 범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세밀한 근거가 마련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9> 재범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전자발찌_부착기간 118 114.00 9857.00 2241.8814 1212.73457 전자발찌_부착기간_개월수 118 3.80 328.57 74.7294 40.42449 전자발찌_부착기간_년수 118.31 27.01 6.1421 3.32256 나이 118 19 73 39.56 11.209 범죄경력_전과수 118 1 38 9.59 7.527 유효수(목록별) 118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재범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결과 부착기간은 평균 6.14 년, 나이는 평균 39.56세, 범죄경력 전과 수는 9.5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89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직업 <표 3-40> 직업에 따른 재범자 전자발찌 부착기간 전자발찌부착기간- 전자발찌부착기간- 전자발찌부착기간 개월수 년수 공원 평균 2941.0000 98.0333 8.0575 N 1 1 1 표준편차... 기술자 평균 2068.6667 68.9556 5.6676 N 3 3 3 표준편차 422.04305 14.06810 1.15628 기타피고용자 평균 2307.1667 76.9056 6.3210 N 6 6 6 표준편차 491.01667 16.36722 1.34525 노동 평균 1851.0000 61.7000 5.0712 N 14 14 14 표준편차 911.18950 30.37298 2.49641 노점 평균 1826.0000 60.8667 5.0027 N 1 1 1 표준편차... 농업 평균 1458.0000 48.6000 3.9945 N 1 1 1 표준편차... 무직 평균 2213.5139 73.7838 6.0644 N 72 72 72 표준편차 965.99869 32.19996 2.64657 요식업 평균 3652.0000 121.7333 10.0055 N 1 1 1 표준편차... 운전사 평균 2189.0000 72.9667 5.9973 N 2 2 2 표준편차 513.35952 17.11198 1.40646 일반회사원 평균 1825.0000 60.8333 5.0000 N 1 1 1 표준편차... 일용노동자 평균 2217.4286 73.9143 6.0751 N 7 7 7 표준편차 1439.13618 47.97121 3.94284 자영업 평균 9857.0000 328.5667 27.0055 N 1 1 1 표준편차... 판매원 평균 1094.0000 36.4667 2.9973 N 1 1 1 표준편차... 피고용자 평균 3044.3333 101.4778 8.3406 N 3 3 3 표준편차 2103.29297 70.10977 5.76245 학생 평균 1277.5000 42.5833 3.5000 N 2 2 2 표준편차 774.28193 25.80940 2.12132 회사원 평균 2482.5000 82.7500 6.8014 N 2 2 2 표준편차 1533.71461 51.12382 4.20196 합계 평균 2241.8814 74.7294 6.1421 N 118 118 118 표준편차 1212.73457 40.42449 3.32256 90

제3장 우리나라 전자감독 현황 분석 전자발찌 부착중 재범자의 전자발찌 부착기간 평균과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 직업군에 따른 재범시점까지의 전자발찌 부착기간에 대한 유의적인 차이점이 나 타났다(F=4.549, p=0.000). 판매원, 농업, 학생 등의 직업군이 타 직업군과 비 교하여 재범까지의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짧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관련당국에서는 가해제의 결정시 범죄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면 밀히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는 재범율 감소와도 각별한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보다 폭 넓은 사례를 통한 정밀한 분석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분석결과 논의 1) 전자발찌 부착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부착대상자의 평균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7년 정도로 매우 장기임을 알 수 있 으며, 보호관찰 등급의 경우 집중-Ⅰ급이 582명(33.4%), 집중-Ⅱ급이 555명 (31.8%)으로 나타나 집중관리대상자로서 재범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의 혼인여부의 경우 미혼 및 이혼, 별거 등 홀로 생활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66%를 차지하고 있어 가족유대감이나 결속함 등이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처분내용으로는 소급형기종료(위치추적)의 처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 으며, 이는 현재 대상자의 급격한 증가는 대부분 소급형기 적용으로 인한 전자발 찌가 부착되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특히 성범죄자의 소급형 적용으로 인한 대상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범죄 유형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성범죄 7여년, 미성년자 약취범죄는 5년, 살인범죄는 3여년 정도의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1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2) 가해제 분석 현재 부착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가해제율 자체가 워낙 낮아 분석자체가 의미 있다고는 볼 수 없었다. 다만 몇 가지 특이점을 살펴보면 우선 가해제 인용이 많 이 된 범죄 유형은 살인범죄로서 거의 60%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강도범죄 로서 16%를 차지하였다. 실질적으로 더 무거운 살인범죄보다 성범죄자에 대한 가해제율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성범죄자에 대한 언론보도와 국 민의 감정악화 등으로 가해제 인용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해제 인용 대상자 중 전자발찌 착용 기간은 대략 3년 미만의 부착대상자의 경우에만 가해제를 실시한 것으로, 장기부착 대상자가 많은 성범죄자의 경우 가 해제 인용이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다. 처분 내용으로는 가석방(보호관찰, 위치추적)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하였으며, 뒤이어 소급형기종료(위치추적)가 많이 처분되었다. 이는 가석방 대상 자의 경우 살인범이나 강도범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또한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잔여형기로 한정됨으로 인해 장기간이 아닌 단기간에 그치기 때문에 가해제 인 용율이 높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표 2-11>에서와 같이 가해제 된 경우, 범죄 및 규율위반으로 취소된 경 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범우려에 대한 문제 로 가해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 부착대상자들에게는 신청조차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재범우려를 불식시키고 가해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중간처우로서의 재택구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 성범죄자 대상자 분석 성범죄의 경우 소급형기종료(위치추적) 처분으로 전자발찌 부착사례가 가장 많 92

제3장 우리나라 전자감독 현황 분석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항간에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대상자의 급격한 증 가가 단기간에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여 늘었다기 보다는 과거에 성범죄자를 저 지른 범죄자에 대한 소급적용으로 인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전체 성범죄 부착대상자의 81.3%가 평균부착기간이 7년 정도로 매우 오 랜시간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장기화의 따른 부작용 발생을 예측할 수 있다. <표 3-6>에서와 같이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이 강도나 절도, 사기 등 일반 범 죄보다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성폭력 사건의 재범률이 매우 높 은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언론보도에 성폭력 사건이 자주 등장하고 범죄의 영향이 장기간 부정적으로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성범죄에 대한 외국의 문헌연구를 살펴보면, 성폭력 가해자에게 적절한 치료프 로그램을 이수하게 할 경우에는 재범률을 50%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 고 있다(W.L.Marshall., 2011). 결국 성범죄자는 적절한 치료프로그램을 어떻게 적용하고 처우하느냐가 재범 억제에 매우 중요한 것이지, 성범죄자는 재범률이 높다는 선입견에 빠져 전자발찌를 20~30년 착용케 하며 가해제도 허용하지 않 는다고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자신의 범죄에 비하여 법원 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서 부과 받은 처벌 내용(전자발찌 착용 포함)이 너무 가혹하거나 극도로 불공평 한 형벌이라고 느끼면 외출제한명령이나 아동보호금지구역 접근금지 등 준수사 항에 불응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 이는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다(강호성, 2012: 32)는 의견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생각건대, 성폭력 사범에 대한 가해제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해제의 희 망이 없어 많은 성범죄자들이 잠재적 재범군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성 폭력 사범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부착명령기간 이상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 고, 직업과 가족관계가 안정되어 있고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였 다는 조건하에 가해제를 인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부착명령 기간이 평균 10년 93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정도에 이를 정도로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제 조치가 계속해서 억제된 다면 재범 위험을 보호관찰소와 사회가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이성칠 김충 섭, 2013: 275-277 재인용). 나아가 이들에 대한 재범우려로 인한 가해제 적용 이 바로 어렵다면, 가해제 전단계로서 재택구금 도입을 통한 지역사회모니터링 및 단계적, 개별적 전자감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4)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재범자 분석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무직자가 재범을 가장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어서 노동자가 뒤를 이었다. 이는 직업이 없는 전과자들이 재범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회적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전자발찌 부 착과 더불어 직업교육 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력과 관련해서는 고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중졸과 초졸이 뒤 를 이었다. 대졸 미만의 전과자의 재범률이 85.6%에 달하는 것을 볼 때,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력은 직업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 지면서 직업 또한 재범율과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기에 향후 가해제의 기준설정 과 관련하여 범죄종류와 부착기간 외에도 범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종합적 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세밀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자발찌 부착기간 평균과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 직업군에 따른 재범과 전자발찌 부착기간에 대한 유의적인 차이점이 나타났다. 판매원, 농업, 학생 등 의 직업군이 타 직업군과 비교하여 재범까지의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짧았던 것 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단계적 개별적 처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재택구금의 도입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94

제4장 선진외국의 전자감독과 재택구금 제4장 선진외국의 전자감독과 재택구금 제1절 개관 전자감독제도(Electoronic Monitoring System)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처우 의 한 수단으로 범죄인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그 대상자의 활동을 감시 하는 제도이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전자감독은 1964년 미국의 Ralph Schwitzgel 박사에 의해 고안되었는데, 당시 수송네트워크를 원활히 하기 위해 버스나 전차의 위치 및 흐름을 감지하는 시스템에서 착안하여 정신병원 퇴원자 및 가석방자들에게 행동전달증강장치(Behavior Transmit-Reinforcer)라는 소형 발신기를 휴대하게 하여 행동을 감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이후 1982년 미 국 뉴멕시코주 지방법원의 Jack Love 판사가 보호관찰대상자의 발목에 전자발 찌를 부착하여 감시한 것을 시작으로 1984년 플로리다(Florida)주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미국 대부분의 주 뿐만 아니라 캐나다, 스웨덴, 독일, 영국, 호주 등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재택구금(Heme Confinement)은 일정한 시간이나 기간동안 집에 머무르도록 함으로써 범죄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지역사회 교정프로그램이다. 특히 야간에 집 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을 curfew라고 한다(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청소년 비행 예방국, http://www.ojjdp.gov/mpg/litreviews/home_confinement_em.pdf). 오늘날 미국에서 전자감독제도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구금을 대신하는 판결전 감독(pretrial supervision alternative to jail), 특정 범죄자에 대한 구 금의 대안(alternative to imprisonment for some felons), 석방된 특정 범죄자 에 대한 감독(mandated supervision) 등이 그것이다. 오늘날 몇몇 주에서는 성 범죄자가 석방되면 의무적으로 전자감독을 하기도 한다. 법무부 통계국(Bureau 95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of justice statistics)에 따르면, 미국내 약 5,000,000명의 범죄자가 다양한 형 태의 지역사회 감독(community supervision)를 받고 있다. 전자감독에 드는 비 용은 구금의 약 1/6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구금형을 대체할 수 있 는 전자감독은 주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구금을 대체할 수 있는 교정방법을 찾음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더욱 증가할 것이다. 플로리다 주는 수십년전부터 위험성이 큰 범죄자에 대해서 전자감독을 하여 왔 는데, 처음으로 전자감독을 사용한 재택구금은 플로리다 팜비치 카운티(Florida's Palm Beach County)에서 1984년에 시작되었다. 2009년 6월 말 기준, 플로리다 주에서는 143,191명의 범죄자가 감독을 받고 있으며 그중에서 2,392명은 전자감 독을 받고 있다(미법무부, http://www.ncjrs.gov/pdffiles1/nij/234460.pdf). 96

제4장 선진외국의 전자감독과 재택구금 제2절 미국 1. 플로리다 주 1) 전자감독과 재택구금 역사 플로리다 주에서 전자감독제도는 다양한 지역사회감독(Community Supervision) 프 로그램에 관찰관의 감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을 결합시키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지역사회감독의 유형은 범죄자 보 호관찰, 약물범죄자 보호관찰, 성범죄자 보호관찰, 지역사회 통제(community control)등이 있는데, 재택구금은 이러한 지역사회통제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즉, 지역사회 통제는 1983년 구금의 전환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에서 주말과 휴일 감 독을 포함하는 집중 재택구금(intensive house arrest)의 형태로 시행되었다. 범죄 자들은 매일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엄격한 활동계획(특정시간대에 집, 직장, 학교, 치료실, 보호관찰소 등 특정한 장소에 있어야 할 것)에 따라야 했다. 교도소에서 전환된 범죄자일지라도 규칙을 어길 경우 다시 교도소로 보내지게 된다. 감독을 충 실히 하기 위해서 한명의 보호관찰관은 최대 25명의 범죄자만 감독할 수 있다 (William Bales et al, 2010: 17-19). 전자감독은 범죄자, 특히 성범죄자를 관리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범죄자 감독 위원회에 따르면 23개의 주에서 비교적 최근에 성범죄자에 대한 GPS 전자감독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나 플로리다는 1987년에 입법부가 전자감독 사용을 승인 하였다. 그리고 2005년에 제시카법(Jessica Lunsford Act: JLA)이 승인됨에 따 라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과 같은 새로운 조항이 도입되고, 처벌이 강화 되었으며, 제시카법 15) 시행 이후, 전자감독을 받는 범죄자의 수가 증가하였다 (http://www.crimesolutions.gov/programdetails.aspx?id=230). 15) 2005년 5월 플로리다 정부가 승인한 법으로 같은해 유괴되어 성폭행당하고 살해된 여아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이 법하에서 12세 이하 아동 성추행범에 대한 처벌은 하한 징역 25년으로 하고 출 소한 후에도 평생 전자감독을 받도록 한다. 97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2) 전자감독의 발전 전자감독은 무선주파수(RF)방식과 모니터링(GPS monitoring)방식이 있다. 1987년 플로리다 입법부로부터 전자감독 승인을 받고, 플로리다 교정국은 1988 년 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형태를 지역사회 통제(재택구금)를 받은 범죄자 에 적용하였다. 지역사회통제 감독의 조건 중 하나는 하루의 특정시간에 반드시 집에 있어야 하였는데, 전자감독(RF)은 무선주파수로 작동하는 장치였고, 이 장 치는 범죄자가 가택 통금을 어겼을 경우 감독관에게 경고를 한다. 1997년에는 실시간 GPS 모니터링 방식이 도입되었는데, 이것은 위성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도입되었다. 즉 범죄자에게 변조방지 발찌를 채우고 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면, 추적장치는 위성으로부터 범죄자의 위치를 확인하여 핸드폰 방 식으로 감독하게 된다. GPS방식은 실시간 방식(active)과 수동적 방식(passive)이 있는데, 실시간 방식은 실시간으로 범죄자의 위치를 모니터링 센터에 전달하는 것 이고, 수동적 방식은 특정한 시간에 저장된 정보를 모니터링 센터에 전달하는 것 이다. 수동적 방식의 유지비용은 하루에 4$이고, 실시간 방식은 8.94$이지만 관리 비용까지 합치게 되면 수동적 방식이 약 두 배 정도 더 비싸다. 그래서 플로리다 에서는 수동적 방식의 사용을 2006년에 중지하였고, 현재는 실시간 GPS방식을 사 용하고 있다(http://www.crimesolutions.gov/ProgramDetails.aspx?ID=230). 3) 범죄자 전자감독 실태 <표 4-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9년 6월 30일 기준 보호관찰 대상자 129,518명 중 1.14%인 1,472명이 전자감독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은 GPS 방식 의 전자감독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통제(재택구금) 대상자는 636명 (6.12%)가 전자감독을 받고 있으며 이들 중 587명(5.65%)은 GPS방식을 사용하 고 있다. 또한 주교도소로부터 석방되어 조건부로 감독을 받는 범죄자 3,726명 98

제4장 선진외국의 전자감독과 재택구금 중 284명(7.62%)은 전자감독을 받고 있다(William Bales et al, 2010: 24). <표 4-1> 플로리다 주 전자감독 대상자수 (기준: 2009년 6월 30일) 감독유형 대상자수 EM(RF) EM(GPS) EM(계)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보호관찰 (probation) 129,518 27 0.02 1,445 1.12 1,472 1.14 지역사회감독 (community 10,397 49 0.47 587 5.65 636 6.12 control) 집행 후 (post prison) 3,726 23 0.62 261 7.00 284 7.62 계 143,641 99 0.07 2,293 1.60 2,392 1.67 전자감독의 경향을 보면 <그림 4-1>과 같이 FY1993-94 to FY2008-09 동안 전자감독 대상자를 보여주고 있다. 첫 12해 동안(FY1993-94 to FY2004-05)동 안 전자감독 대상자는 703명에서 916명사이로 비교적 큰 변동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후 제정된 제시카법의 영향으로 979명에서 FY2008-09에는 2,392명으 로 증가하였다(William Bales et al, 2010: 29). <그림 4-1> FY1993-94 to FY2008-09의 전자감독 대상자 99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전자감독 장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4-2>와 같다. 무선주파수 방식 의 전자감독은 해마다 감소하고, GPS방식은 해마다 증가하여 FY2008-09에는 무선주파수 방식을 사용하는 대상자는 99명, GPS방식을 사용하는 대상자는 2,293명이다(William Bales et al, 2010: 30). <그림 4-2> FY1993-94 to FY2008-09의 전자감독유형별 대상자 4) 전자감독 비용 무선주파수 방식의 전자감독이 가장 저렴하다. 2008년 플로리다 교정국 예산 (회계연도 2009-2010예산)에 따르면 무선주파수 방식은 하루에 $1.97 달러가 소요되어 1년에 $719달러가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용은 장비 및 전자 감독 제공자의 비용을 포함하고, 플로리다 교정국 직원들의 비용은 제외된다. 그 러나 GPS 방식의 경우에는 하루에 $8.94달러가 지출되며 이중 1달러는 모니터 링 센터에 할당된다. 따라서 ProTech에 따르면 매년 GPS 방식의 소용되는 비용 은 $3,263달러이다. 100

제4장 선진외국의 전자감독과 재택구금 <그림 4-3>은 지난 10년 간 전자감독에 소요된 비용을 나타내고 있다. FY2000-01 부터 FY2003-04까지 $2.5 million로 안정세를 유지하였고, FY2004-05에는 $3.8 million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제시카법 시행의 결과로 FY2005-06 에는 $8.7 million로 증가하여 약 129%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 리고 최근에는 $6.3 million and $7.4 million 사이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제시 카법 시행 이전보다는 약 두 배 정도 높게 유지되고 있다. <그림 4-3> 전자감독 비용 2. 콜로라도주 덴버시 전자감독 프로그램은 교도소의 인구를 줄이고 범죄자에게 서비스 비용을 징수 함으로써 납세자들에게 공공안전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전 101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자감독은 최신의 전자발찌와 감독방법을 이용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증가시킬 수 있다(덴버시, 공공안전국, http://www.denvergov.org/mos/managerofsafety/alternativecorrections/ CommunityCorrections/ElectronicMonitoring/tabid/443473/Default.aspx). 1) 프로그램의 유형 덴버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감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1) 알코올감독(Alcohol monitoring) 장점 및 성공 수집된 증거에 따르면 지속적인 알코올감독은 범죄자의 실질적 효과가 있다. 3,707 명이 알코올감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47명만이 알코올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고, 85명은 다른 위반으로 프로그램에서 종료되었다. 지속적 알코올감독은 알코올 관련 범죄자에 효과적이다. 알코올감독은 음주운 전, 무면허 운전(취소 또는 정지하의 운전)과 관련하여 유죄판결 후 사용된다. 알코올감독은 또한 습관적 교통위반과 음주와 관련된 가정폭력 재판에서도 사용 된다. 지속적 알코올감독 프로그램은 덴버 카운티 법원과 덴버지구 법원의 보호관찰 위탁을 받으며, 콜로라도 교통국(Colorado Department of Motor Vehicles)과 함께 수행된다. 집행청문회 위원은 운전면허 정지자에게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한 조건으로 지속적 알코올감독을 제안할 수 있다. 최근 알코올감독은 범죄자의 피부를 통해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를 사용한다. 전자팔찌는 방수가 되고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이다. 범죄자는 102

제4장 선진외국의 전자감독과 재택구금 적어도 하루에 24번을 검사받아야 된다. 만약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스템은 자동 적으로 알코올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매 20분마다 샘플링하기 시작한 다. 하루 동안의 결과가 수집되어 팔찌에 저장되고, 그 결과는 범죄자의 집에 있 는 모뎀을 통해 하루 한번 또는 일주일에 한번 사무국으로 전송된다. 이후 결과 를 분석하여 보안 사이트에 게시하여 관리자가 필요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에 범죄자가 피부와 팔찌 사이에 이물질을 두려고 시도하게 되면 내장된 장 치가 관리자에게 경고하게 된다. (2) 약물법원 프로그램(Drug court program) 장점 및 성공 약물법원이 제안한 전자감독 프로그램의 성공비율은 88%이다. 전자감독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구금의 대체처분이며, 매우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약물법원은 덴버지구 법원에서 약물법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범죄자에 게 구금의 대체방안으로 전자감독을 시행하였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무선 주파 수 모니터 또는 연속 알코올 모니터를 이용하여 주말에 자신의 집에 구금되어진 다. 전통적으로 전자감독은 법원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범죄자들에게 법원의 제재로 사용되었지만 전자감독으로 인해 양형기간이 더 길어지기도 하였다. (3) 청소년감독 프로그램(Juvenile monitoring program) 장점 및 성공 청소년감독 프로그램은 부모에게 그들의 자녀가 집에서 법원의 제재를 받는 동안 행동문제를 해결하는데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848명의 청소년들이 전자감독 을 받고 있으면 평균 26일정도 감독을 받으며, 참여 청소년의 96%가 프로그램을 성 공적으로 완료하였다. 103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청소년 전자감독 프로그램은 덴버 카운티 법원의 청소년 부문 및 청소년 보호 관찰과 함께 수행되어진다. 프로그램은 청소년 범죄자를 감독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청소년들이 무선 주파수 방식 또는 셀 유닛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특정 범죄자들은 알코올남용 때문에 지속적인 알 코올감독을 받기도 한다. 법원은 청소년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대안제재가 매우 적기 때문에 규정 위반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4) 차량 프로그램(Motor vehicle program) 장점 및 성공 콜로라도 차량감독부서를 통해 지속적인 알코올 감독을 받은 사람의 79%는 성공적 으로 프로그램(보통 평균 43일)을 완성한다. 프로그램 참여자 중 일부는 지속적으로 처우를 받기위해 프로그램 완료이후에도 프로그램에 남아있기를 요구했다. 전자감독 프로그램은 범죄자가 하루 24시간 술에 취하지 않았는지를 감독하기 위해서 콜로라도 운송집행청문국(Colorado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Enforcement Hearing Division)과 함께 수행한다. 범죄자는 청문위원으로부터 면허증의 회복조건으로 지속적 알코올감독 완수를 명령받을 수 있다. 청문위원은 규칙위반에 대해 확인하여 범죄자를 프로그램에서 종료시키거나 알코올감독 기 간의 연장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5) 판결 후 감독(Post-conviction monitoring) 장점 및 성공 매년 3,000명 이상의 범죄자들이 판결 후 전자감독 프로그램에 회부되고, 89%가 성공적으로 완료한다. 평균 감독기간은 28일이며, 전자감독은 매년 덴버카운티 교도 소의 100,000일 이상을 단축시킬 수 있다. 104

제4장 선진외국의 전자감독과 재택구금 전자감독 프로그램 중에서 판결 후 전자감독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 로 범죄자의 57%가 감시되고 있다. 법원은 구금의 대체처우와 보호관찰의 조건 으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범죄자는 고용, 치료, 사회봉사, 학교 그리고 법 원이 인정한 활동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관찰관을 매주 혹은 2주에 한 번 만나야 된다. 판결 후 감독을 받는 범죄자는 감독도구를 이용하게 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 으로 범죄자들은 무선주파수(RF), cell unit 방식 그리고 지속적 알코올감독 등 에 의해서 감독된다. GPS방식도 사용될 수 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 담당자의 결정과 범죄자의 범죄전과에 따라 결정된다. (6) 재택구금 프로그램(Sheriff home detention program) 장점 및 성공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구금 중 일을 위한 석방, 직업탐색과 교정치료 프로그램 등 과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양산하였다는 것이다. 재택구금 프로그램은 돈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범죄자들은 프로그램을 받는 동안 일을 할 수 있다. 비폭력 범죄자 들을 덴버카운티 교도소에서 이 프로그램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교도소 구금을 줄일 수 있고,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법원의 승인 하에, 보안부(Sheriff s Department)는 수용자를 전자감독 프로 그램으로 전환하여 석방할 수 있다. 1 재택구금 I & II 재택구금 프로그램은 수용자를 석방하여 전자감독 프로그램을 받게 하는 것이 다. 수용자는 그들의 집에 구금되고, 전자감독을 받는 동안 일을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RF, GPS, 지속적 알코올감독 등과 같은 기술이 이용된다. 보안부는 범죄자의 전과를 분석하고, 법원에 전자감독 가능성과 활용될 기술의 105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유형에 관하여 법원에 추천을 한다.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은 351명을 감독하였 으며, 82%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고, 수용자의 74%가 이용한다. 2 구금 중 근로를 위한 석방(Jail Work Release) 구금 중 근로를 위한 석방 프로그램은 수용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만들어 졌 다. 범죄자들은 매일 일을 하기 위해서 교도소에서 석방되고 밤에 교도소로 돌아 온다. 최근에는 수용자의 감독을 위해서 GPS와 지속적 알코올감독을 이용한다. GPS와 알코올감독의 이용으로 프로그램 관리자는 범죄자의 활동과 금주를 감독 할 수 있다. 3 구금 중 직업 탐색(Jail Work Search) 구금 중 직업탐색 프로그램은 수용자가 직업을 찾기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범죄자는 직업을 구하기 위한 시간을 허락받 고 나갔다가 밤에 교도소로 돌아와야 한다. 수용자들은 GPS나 지속적 알코올감 독을 받아야 된다. 범죄자가 직업을 찾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될 수 있 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형이 집행될 수 있다. 4 교정치료(Remediation)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중형이 부과되기 전에 범죄자를 보안관, 보호관찰, 전자 감독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 졌다. 처음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법원에서 보호관찰 취소에 대해서 대체 처분을 제시하면서 보호관찰과 결합하여 만들어졌다. 범죄자들은 덴버 카운티 감 옥에 구금형으로 30일 형을 선고받게 되면 전자감독에 처해진다. 보안국은 어떤 종류의 전자감독 기술을 사용할 지, 감독기간은 어떻게 할지, 범죄자를 재택구금 으로 처우할지 혹은 밤에는 교도소로 돌아와서 보고하게 할지를 결정한다. 106

제4장 선진외국의 전자감독과 재택구금 <그림 4-4> 덴버시 전자감독 프로그램의 성공적 완료 비율 99,641일 구금이 감소되었고, $1,295,333 달러가 절감됨. 감독자가 부담하는 비용 $1,997,422 적립 구금의 대체처우로 3,200이상의 범죄자가 지역사회감독을 받고, 96%의 성공률을 보임 자료 : 덴버시, 공공안전국, http://www.denvergov.org/mos/managerofsafety/alternativecorrections/commu nitycorrections/electronicmonitoring/tabid/443473/default.aspx 3. 캘리포니아주 1) 개요 캘리포니아주 교정 및 사회복귀국 소속의 전자감독팀은 성인 가석방 운영부서 에서 시행하는 GPS 프로그램, 재택구금에서의 전자감독(EID) 프로그램, 성폭행 범죄자감독팀(SAFE)의 활동을 담당한다. 즉 전자감독팀은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 있어서 GPS와 재택구금과 가석방 관련부서에서 교육을 제공한다. 107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1) GPS 프로그램(global positioning system) 성인 가석방 운영부서는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5년 이래로 GPS 기술을 이용하여 왔다. GPS는 고위험 가석방자들을 감독함으로써 가석방 에이전 트 및 지역의 법 집행을 지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2005년 이래로 성인 가석 방 운영 부서는 전국에서 GPS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 중 하나로, GPS의 이 용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들의 업무협조 등을 한다. 성인 가석방 운영부서는 PC290에 따라 등록되어진 모든 가석방자에게 가석방 기간동안 GPS를 이용하여 감독받을 것을 지시한다. 그리고 2008년 12월 31일 이래로 성인 가석방 운영부서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모든 PC290 등록자에게 GPS를 부착하였다. 2005년 10월, 성인 가석방 운영부서는 위험성이 큰 갱범죄자(HRGO) 추적프로 그램을 구현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GPS 기술을 이용하여 위험성이 큰 갱 범죄자가 가석방되면 캘리포니아 주내에서 추적과 감독을 하여 위치와 움직임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GPS는 재범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가석방자를 감독함에 있어 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임이 판명되었다. (2) 재택구금에서의 전자감독(ELECTRONIC IN-HOME DETENTION) 성인 가석방 운영부서는 가석방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통금(curfew)을 감독 하기 위한 도구로 재택구금에서의 전자감독(EID)을 사용할 수 있다. 성인가석방 운영부서의 가석방 관리자는 추가적인 감시도구로 EID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재택구금에서의 전자감독은 법률 또는 강화된 감독과 관련한 가석방 위반 사항 을 해결할 때 EID가 고려될 수 있다. 108

제4장 선진외국의 전자감독과 재택구금 (3) 성폭력범죄자 감독팀(SAFE) 성인 가석방 집행부서의 성폭력감독팀 가석방 관찰관은 정기적으로 캘리포니아 법 무부 성폭력감독팀에 등록된다. 성폭력감독팀 가석방 관찰관은 주정부 및 지역 법집 행기관들과 함께 무단이탈하거나 등록하지 않아 공공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성범죄 자들을 추적한다. 성폭력감독팀 가석방 관찰관은 GPS 가석방 관찰관과 매우 밀접하 게 일을 하며, 가석방 관찰관은 GPS 감독을 받는 가석방자가 감독에서 벗어났을 때, 검색을 하거나 보조를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캘리포니아주 교정 및 교화개선국, 전자 감독팀, http://www.cdcr.ca.gov/parole/electronic_monitoring_unit/index.html). 2)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전자감독 구금프로그램(Supervised Electronic Confinement Program) (1) 프로그램 개관 전자감독 구금프로그램(SEC)는 형법 1203.016에 따라 오렌지 카운티에서 수 행하는 전자감독 재택구금 프로그램의 명칭이다. 수용자들은 카운티의 교도소에 수용되는 대신에 재택구금 프로그램에 배치된다. SEC프로그램은 비폭력이며, 경미하고, 성범죄가 아닌 범죄로 구금형을 받은 수용자들에게 안전하고, 비용 효과적인 구금의 대체방안이지만 법원이나 보호관 찰 부서가 승인을 하여야 가능하다. SEC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참가자들은 행동과 자유에 대한 엄격한 조건하에서 거주지에 머무를 수 있다. SEC 프로그램 은 보호관찰부서에서 진행하게 된다. - 거주지 내외에서 항상 개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추적 - 법원의 명령과, 보호관찰의 조건, 프로그램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고 감독 109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 개인이 약물이나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을 규칙적, 간헐적으로 측정 - 법원의 명령이나 프로그램 요구사항의 위반에 대한 해결 SEC프로그램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수용자들에게 일을 하거나 상담에 참여하 거나 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참석하는 것, 또는 의료 및 치과도움을 요청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수용자들은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스스로 자기관리 를 할 책임이 있다. (2) 대상자 형법 1203.016 (D) (2) 항에 따라 교정 관리자는 구금의 대체방안으로 프로그 램에 참여를 허락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또한, 형법 1203.016 (e)에서 교정관리자가 수락과 거부를 결정할 때, 법원의 추천이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SEC 프로그램의 참여를 반대하면 신청자는 자동으로 실격된다. 법원이 SEC프로그램을 제안하면 보호관찰부서는 지원자를 평가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경범죄와 중죄의 사례들이 모두 적합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허용된다. 프로그램 적합성을 결정할 때, SEC DPO는 측정도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지원 자의 범죄, 전과, 경력, 지역유대, 고용, 약물남용 전과, 폭력잠재성 등에 근거해 서 점수를 결정하게 된다.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자격여부가 결정된다.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결정할 때, SEC DPO는 범죄자의 특별한 환경을 판단하 여 SEC 프로그램의 유형을 고려하게 된다. 심각한 범죄, 폭력, 성범죄,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는 다른 범죄들은 점수에 상관없이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110

제4장 선진외국의 전자감독과 재택구금 (3) 비용 참가자들은 교정처분(Corrective Solutions)에 의해 정해진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프로그램의 참가자의 지불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오렌지카운티 정부, 보 호관찰, 재택구금 프로그램, http://ocgov.com/gov/probation/housearrest/). 4. 2011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2011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manual) 재택구금은 구금형을 대체하거나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의 조건으로 부과될 수 있 다(2011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 매뉴얼, 2015년 12월 6일 검색, http://www.ussc.gov /guidelines-manual/2011/2011-5f12). 1) 재택구금은 보호관찰소에 의해 적절한 감독수단을 사용해서 장소 이탈을 허 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범죄자의 거주장소에 피고인을 제한 감금하고 감독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재택구금형이 부과되면 해당 범죄자는 직업을 구 하거나, 지역사회 서비스를 받거나, 종교 서비스, 의료적 치료, 교육훈련 프로그 램에 참여하거나 특별히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장소에 항상 머물 러야 한다. 전자감독은 감시의 적절한 수단이며, 항상 재택구금과 연결되어 있어 야 한다. 그렇지만 전자감독과 같은 효과가 있는 장비가 있다면 다른 장비 역시 사용될 수 있다. 2) 법원은 재택구금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호관찰이나 가석방 시 다른 조 건들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만약 법원이 범죄자의 거주지에 있는 편의시설로 인해 재택구금이 충분히 처벌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결정할 경우, 법원은 편의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11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3) 재택구금을 위한 범죄자의 거주장소가 범죄자가 이전에 거주했었던 장소일 필요는 없다. 거주지의 소유자가 법원에 제시한 조건들에 동의하는 한 어떤 장소 든 가능하다. 법원이 제시하는 조건들은 예를 들면, 전자감독시스템이 설치되는 것, 착신전환, 통화중 대기서비스가 없고, 무선전화 또는 자동응답기가 없을 것 등과 같은 것이다. 4)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재택구금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보통 전자감독이 필 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전자감독 없이도 재택구금이 효과적일 수도 있 다. 예를 들면 범죄자가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거나(무능력하거나), 다른 사용가 능한 대체장비가 사용될 수 있을 때가 그것이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전자감독 을 재택구금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감독 없이 재택구금이 부과되기 전에 법원은 다른 대체수단이 충분히 효과 적이라고 확신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재택구금이 선고될 때, 범죄자 가 직업을 찾거나 고용이 유지되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 (1) Sacramento, CA 캘리포니아주는 2007년 주내 교도소의 수형인원을 초과한 과잉수감으로 인해 발생 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교도소 수감자 중 상당수를 강제적 자택수감으로 대체하 는 수형자 자택수감 강제법 (의안번호:S.B. 959)을 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관할 교도관은 경범죄로 복역중인 자에 대해 당사자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자택수감을 강제 할 수 있고, 자택수감되는 수형자는 전자팔찌 등을 통해 전자감독을 받게 되고, 본인 의 주소지 또는 교도관이 지정하는 공간에 한정되어 수감된다. 카운티의 보호관찰위 원회는 관내 교도소가 과잉수감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택수감에 관한 세부규 정을 별도로 만들 수 있으며, 자택수감시 동일한 교도소 수감기간으로 간주되고, 교도 소 수감시 받을 수 있는 복역단축 혜택이 적용가능하다(전상수, 2007, 국회사무처 보 도자료). 112

제4장 선진외국의 전자감독과 재택구금 캘리포니아 주 새크라멘토 카운티의 재택구금은 법원에 의해서 재택구금 선고 가 있게 되면 5일 이내에 응용프로그램 패킷을 인수해야 한다. 완성된 응용프로 그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제공된다. 완성된 응 용프로그램 패킷은 환불 불가능한 신청수수료 $130.00를 우편환이나 자기앞수표 로 지불해야하며, 불완전한 응용프로그램 패킷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택구금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발목 송신기를 부착하고, 자신의 집 전화에 부착 된 모니터 수신기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조건을 준수하는 수용자는 구금환경을 벗어나 서 고용이 되거나 학교에 가거나, 건강검진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구금상태(lockdown status)에서 받을 수도 있다. 재택구금 대상자는 매주 약 물 검사를 받아야하고, 의료적 목적이라도 마리화나, Marinol, Adderall, Phentemine, Amphetamine 등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양귀비씨 제품을 소비해서도 안 된다(새 크라멘토 카운티 홈페이지, 재택구금 설명자료, 2015년 12월 6일 검색, http://www.sacsheriff.com/pages/organization/work_release/homedetention.aspx). (2) Spartanburg, County(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스파턴버그 카운티의 재택구금) 스파턴버그 의회와 카운티 행정부의 승인을 받은 스파턴버그 카운티 구금부서는 구금형이 부과된 특정 비폭력범죄자에 대해서 재택구금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 서 Sentinel Offender Services and Alcohol Monitoring Systems(SCRAM)와 계 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에 따라서 가정법원 판사, 순회법원 판사, 치안판사 법원 판사 또는 시 법원판사의 위원장은 구금형이 선고된 자 중 재택구금 프로그램에 지원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재택구금 명령에 도장을 찍게 된다.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보석의 조건으로 소송기간동안 재택구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에 의해 재택구금이 일단 승인되면, 교도관은 지원자가 프로그램에 적합한 사람인지 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113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a) 법원의 승인 (b) 지원자의 환경조사 (C) 스파턴버그 카운티 내에 안정적이고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 (D) 현재 직업이 있어야 하고, 고용이 증명되어야 하며, 고용주가 확인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 (E) 송신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거주지에 전화가 있을 것 (F) 공 동 거주자의 승인 (G) 프로그램 및 모니터링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의지 (H) 적용할 수 있는 기타 제한 재택구금이 대체할 수 있는 교정 프로그램(Section 24-13-1530)이다. - 재판(또는 preadjudicatory detention) - 집행유예 - 지역사회 교정(다이버전) - 조기석방 - 외부통근제(work release) - 감옥 전환(jail diversion) - 병영식 캠프(shock incarceration)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법률에 따른 재택구금형 전자감독을 위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도관은 대상자에 대해서 프로그램 참가를 거부하게 한다. 환경 조사를 마치게 되면 범죄자는 구금상태에서 석방되고, 재택구금직원은 범죄자를 프 로그램에 등록하고 감독장치를 부착한다. 재택구금 직원은 범죄자가 프로그램을 완 료할 때까지 감독한다. 재택구금 기간 중 언제라도 범죄자가 프로그램 규칙을 위반 하거나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교도관은 범죄자를 구금하여 교도소에서 잔여형 114

제4장 선진외국의 전자감독과 재택구금 기를 마치게 할 수 있고, 소송기간 동안 재택구금된 경우에는 판사가 결정을 내리 도록 하기 위해서 법원으로 인치할 수 있다(스파턴버그 카운티 세리프, 2015년 12 월 6일 검색, http://www.spartanburgsheriff.org/home-detention.php). 115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제3절 영국 1. 개요 전 세계의 많은 형사사법기관은 특정한 장소에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의 위치 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자장치를 사용한다. 영국의 재택구금(Home Detention Curfew; HDC)은 일반적으로 전자 태그 (Electronic Tagging)로 알려져 있는데, 지정된 통금시간(매일 야간 12시간)에 선택한 주소지에 머물러야 한다. 재택구금자는 전자태그를 발목 주변에 부착해야 하며, 당사자가 해당 범위 내에 있는지 감독한다. 3개월에서 4년 이하의 형벌을 받은 수형자에게 부과가 가능하며, 보통 형기의 1/4까지 가능하다 (http://www.firsttimeinprison.co.uk/release/#return, 2015년 9월 14일자).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전자감독은 법원의 명령, 감독을 조건으로 한 보석, 지 역사회에 기반 한 형벌의 일부로써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용된다. 예를 들면 법원의 경우 전자감독을 통하 여 지역사회명령 준수여부, 주어진 기간에 특정 장소에 있어야만 하는 개인의 통 금(curfew)기간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형사사법기관은 어떤 감독이 이루어지는 동안 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다. 감독을 위해서는 두 가지 장비가 사용되는데, 재택감독기구(home monitoring unit)와 개인확인장치(personal identification device)가 그것이다. 재택감독기 구는 특정한 장소에 설치되고, 개인확인장치는 개인에게 부착되는데 일반적으로 태그(tag)라고 불린다. 재택감독기구는 개인확인장치가 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 하고, 태그를 부착한 개인이 지정된 통금을 따르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게 된 다. 만약 개인이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위치에 없다면 재택감독기구는 자동적으 116

제4장 선진외국의 전자감독과 재택구금 로 설치자(제공자)에게 알려줄 것이고, 설치자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잉글 랜드와 웨일즈에서는 최근에 2011년 테러 예방 및 수사 조치법에 따른 경우를 제 외하고 GPS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사법부의 전자감독 계약, 2013년 11월 19일, http://www.nao.org.uk/wp-content/uploads/2013/11/10294-001-moj-elect ronic-monitoring_final.pdf). 2. 전자감독 및 재택구금 유형과 절차 1) 전자감독 서비스 제공기관 1999년 내무부(Home office)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전자감독을 처음 도입했 을 때, 세 개의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리고 2005년에는 두 업체(G4S와 Serco)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고, 감독기관인 사법부를 통과하였 기에 이 계약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두 업체는 2003년 형사법(Criminal Justice Act 2003)에 따라 주어진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 장비와 감독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계약에 따른 비용은 수요에 따라 다른데, 형사시스템이 감독을 요구하는 개인의 수에 따라 다르다. 2005년 이래로 정부는 700 million 이상을 전자감 독에 지출했다. <표 4-2>는 계약하에서 사법부에 의해서 보고된 사례수 16) 와 지 출비용을 요약한 것이다. 영국에서 매년 전자감독에 지출된 비용은 <표 4-2>와 같다. 16) 계약과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되는 항목에 대한 사법부와 제공자 사이의 견해차가 있어서 사례수로 언급함. 제공자는 대상자(subjects)와 관계있는 명령도 포함된다고 하지만 사법부는 대상자만 해당 된다고 봄. 117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표 4-2> 전자감독 사례수와 비용 구분 2005-06 2006-07 2007-08 2008-09 비용( m) 58 68 82 93 사례수 (000) 60 73 92 100 사례당비용( ) 974 938 895 925 구분 2009-10 2010-11 2011-12 2012-13 계 (2005-13) 비용( m) 94 102 117 108 722 사례수 (000) 105 116 105 90 741 사례당비용( ) 892 876 1,113 1,200 975 1. 현금가 기준이며 물가상승률은 반영되지 않음 2. 사례당 비용은 전자감독 제공자에게 지불되는 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원이나 보호관찰과 같은 형사사법 절차에 따른 행정적 부분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3. 사례수는 서비스 제공자가 보고하였음. 매년 감독되는 실제 인원은 알 수 없음. 2006년 감사원(NAO)은 전자감독이 구금의 대체방안으로 비용효과적이라고 보고하 였는데, 90일 구금이 같은 기간 전자감독보다 약 5배 더 비용이 소비된다고 하였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모든 지역은 <그림 4-5>와 같이 두 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그림 4-5> G4S와 Serco의 전자감독 지역분포 118

제4장 선진외국의 전자감독과 재택구금 최근 사법부는 전자감독과 관련하여 새로운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계약이 2013년에 합의 하였기 때문에 후속 계약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후 절차가 지연되었고, 서비스 제공자들은 철수하였다. 그러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감독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법부는 2014년 까지는 두 회사가 담당하게끔 하였다(사법부의 전자감독 계약, 2013년 11월 19일, http://www.nao.org.uk/wp-content/uploads/2013/11/10294-001-moj-electronic-moni toring_final.pdf). 2) 사법부의 전자감독 및 재택구금 유형과 절차 전자감독 및 재택구금 부적격자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부적격자 - 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그리고 현재 감독 기간이 연장된 자 - 일시적인 해제상태에서 구금상태로 복귀하지 않아 처벌 받은 자 - 통행금지 명령 위반 자 - 잔여형기가 14일이 남아 있지 않는 자 - HDC에서 교도소로 소환된 적이 있는 자 2 예외상황이 아니라면 HDC 부적격자 - 살인 미수, 살인위협, 방조 또는 난폭 운전에 의한 살인 - 폭발 유발, 폭발물 설치 및 소지 - 고의적인 총기 소지 - 공격 무기 소지 - 아동학대 - 인종 학대 119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 테러리즘 - 4년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현재 또는 과거의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3 추정되는 자격은 다음의 범죄를 제외하고 12개월 미만의 형기를 받 은 사람이다. - Hi-jack, 공격무지 소지, 가중 절도, 방화, 폭동, 강도, 방화, 모든 성범 죄, 살인 미수 등 사법부의 전자감독시스템을 개관하면 <그림 4-6>과 같다. 사법부는 재택구금 통금(Home detention curfew), 통금명령(Curfew orders), 보석(Bail)과 관련한 지원을 위해 전자감독을 사용한다. - 재택구금통금: 3개월에서 4년사이 구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형기의 절반이 가기전에 재택구금통금으로 석방될 수 있다. 이때 사법부는 통금에 따르는 지를 담보하기 위해 전자감독을 명 할 수 있다. - 통금명령: 법원은 16세 이상의 범죄자에게 지역사회에 기반한 형벌로서 통 금명령을 할 수 있다. 통금명령은 최대 6개월, 하루 12시간 까 지 가능하다. - 보석: 법원은 보석의 조건으로 전자감독을 명령할 수 있다. (사법부의 전자감독 계약, 2013년 11월 19일, http://www.nao.org.uk/wp-content/ uploads/2013/11/10294-001-moj-electronic-monitoring_final.pdf) 120

제4장 선진외국의 전자감독과 재택구금 <그림 4-6> 전자감독절차 개관 결정 (Decision) 범죄자에게 통금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이 적합한지 교도소장이 결정 법원이 형벌이나 보석명령으로 전자감독 명령함 통금유형 (Type of curfew) 재택구금통금 (Home detention curfew) 지역사회명령 (Community order) 보석 (Bail) 시작 (Start) 명령이 전자감독 제공자에게 전달되고, 제공자는 대상자의 거주지역에서 전자감독 수행 감독 (Monitoring) 제공자는 장비를 설치하고, 통금명령에 따라 감독함 완료 위반 기타 결과 (Outcome) 통금이 완료되고, 제공자는 통금 마지막날 장비를 제거함 제공자는 사법기관에 위반을 보고하고, 대상자는 교도소나 법원으로 송치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추방될 경우, 교도소장 또는 법원은 명령을 취소함. 자료: 감사관실 3. 성인범에 대한 전자감독과 재택구금 tagging 이라고 하는 전자감독(EM)제도는 범죄자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curfew(야간통행금지)를 가능하게 하였다. 영국(English and Wales)에서는 법원 이 지역사회 형벌(community sentence)로써 야간통행금지명령(Curfew Order) 121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을 할 수 있다. 수용자들은 수감기간 이전에 야간통행금지 재택구금(Home Detention Curfews)를 통해 석방될 수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전자감독이 적용될 수도 있다. Curfew의 제한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상자들은 주어진 주소지 내에 12시간(보통 야간)까지 있어야 된다. 계약업체들은 감독장치를 범죄자의 발 목에 부착하여 주어진 주소지내에서 있는가와 같은 규칙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하 게 된다. Curfew는 범죄자가 가족이나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교육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자들의 재사회화를 돕는다. 그리고 이 비용은 범죄자가 구금시설에 있는 것보다 하루평균 70를 절약할 수 있고, 구금자 수를 줄일 수 있다. 감독자체가 범죄자로 하여금 재범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위험한 범죄자의 경우 쉽게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 과거 감독을 받는 소년범이 살인을 저지른 사례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시스템 은 보다 정비되어지고 있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때 그 지역을 특정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위성감독이 유용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교도소장(prison governor)은 구금기한에 앞서 범죄자를 석방하는데 책임이 있 고, 수용자가 가석방에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수 용자를 석방하는 것은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에 비해 매년 9백만 를 절약할 수 있 다고 한다(성인범에 대한 전자감독, 2006년 7월 12일, http://www.publications. parliament.uk/pa/cm200506/cmselect/cmpubacc/997/997.pdf). 122

제4장 선진외국의 전자감독과 재택구금 제4절 호주 1. 개요 호주는 1989년 South Australia주에서 처음으로 전자감독제도를 실시하였고, 1992년 6월부터 1994년 3월까지 약 2년여 동안 버우드 등 7개 지역에서 집중보 호관찰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1995년 이후 여러 주들이 양형법(Sentencing Act) 을 개정하면서 형사제재수단의 하나로서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호주 의 전자감독 프로그램은 1996년 6개월부터 18개월 이상의 구금형에 처할 수 있 는 범죄자의 동의를 받아 집중보호관찰명령에 부과되는 준수사항으로 통행금지 를 부과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전자감독장치를 통해 보호관찰관이 24시간 수시로 감독하고 있다. 즉 호주는 재택구금, 외출제한 및 집중보호관찰의 조건으로 전자 감독이 활용된다. 이외에도 뉴사우스 웨일즈주의 법률은 전자감독을 특정하여 법 제화하지는 않았으나 1999년 범죄양형절차법(Crime Sentencing Procedure Act)은 법원에 특정한 범죄인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붙인 재택구금명 령(home detention order)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김선욱, 2014: 15). 이처럼 호주에서는 교도소의 과밀수용과 재택구금의 증가 그리고 비용효과적 인 처벌의 고려, 교정관련 기업의 성장 등으로 인해 전자감독이 증대되었다. 전 자감독은 여러형태로 활용되는데 재판전(pri-trial), 선고(primary sentencing), 구금시설에서 감독(custodial monitoring), 구금 후(post-prison), 테러방지 (Terrorism prevention)등에 활용될 수 있다. 재판전 단계에서는 재판에 대한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석금을 내는 대신 에 전자감독을 받는 것으로 서호주(WA)와 남호주(SA)에서 실시되고 있다. 선고 123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단계에서는 전자감독을 조건으로 재택구금을 선고하거나 감독을 조건으로 청소 년 야간통행금지(Juvenile curfew)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범죄자나 교도관, 방문객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구금 후에 활용되는 것은 가석방되어 재 택구금될 때 감독을 하는 것으로 서호주와 퀸스랜드(Qld)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중범죄자와 성범죄자에 대한 감독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테러예방을 위 해 테러리스트의 동향이나 위험 등을 감독하기도 한다. 2008년에서 2009년에 호주(Qld, Tasmania, ACT 제외)에서는 하루 평균 665 건의 거주제한 명령이 이루어졌으며, 78.2%의 완료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4-7>은 하루 평균 호주의 거주제한 명령의 연도별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 4-7> 거주제한 명령 추이 자료 : 호주정부,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http://www.aic.gov.au/media_library/conferences/other/smith_russell/2010-0 7-brcss.pdf 124

제4장 선진외국의 전자감독과 재택구금 2. 퀸스랜드 교정국 1) 개요 2003년 정부는 심각한 성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Dangerous Prisoner Act 2003을 승인하였다. 그리고 2006년에는 법원이 전자감독 조건에 따라 임시적, 계속적으로 감독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으며, 퀸스랜드 교정 국은 위험한 성범죄자의 감독을 강화하였다. 위험한 성범죄자는 석방 후에도 전 자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무선주파수(RF)방식의 전자감독이 GPS방식의 전 자감독으로 대체됨에 따라서 보호관찰과 가석방의 전자감독 능력이 강화되었으 며, 관리절차에 있어서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퀸스랜드 교정국, http://www.correctiveservices.qld.gov.au/about_us/the_department/proba tion_and_parole/electronic_monitoring/documents/factsheet_1_electronic_m onitoring.pdf). 2) 전자감독의 원칙 전자감독명령을 받고 범죄자가 석방 될 때에는 즉시 야간통금(curfew) 혹은 전자 감독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 전자감독은 상황적이거나 급박한 위험 에 있어서 범죄자의 전자감독 허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때 석방 후에도 재논의 될 수 있다. 퀸스랜드 남동부에 위치해 있는 CMS(Central Monitoring Station)에 서 계속적으로 감독이 이뤄진다(퀸스랜드 교정국, http://www.correctiveservices. qld.gov.au/about_us/the_department/probation_and_parole/electronic_mo nitoring/documents/factsheet_1_electronic_monitoring.pdf). 125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3) 전자감독 위반 범죄자가 허락없이 통금시간 내에 지정된 지역에서 벗어나거나, 장치를 제거하 거나 변조하게되면 중앙센터(CMS)로 경고가 되고, 즉각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범죄자의 위반이 발견되면 24시간 내에 경찰과 교정국의 조사가 수행된다. 따 라서 범죄자는 법원에 회부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도소로 다시 보내지게 된 다(퀸스랜드 교정국, http://www.correctiveservices.qld.gov.au/about_us/ The_Department/Probation_and_Parole/Electronic_Monitoring/documents/fa ctsheet_1_electronic_monitoring.pdf). 3. 기타 1) 최근 변화 호주정부는 Dangerous Prison(Sexual offenders) Act 2003에 해당되는 범죄 자들을 2011~2012년에 전자감독을 실시하였다. 현재의 RF(Radio Frequency) 감독시스템과 비교할 때, GPS는 전자감독의 수용력을 향상시켰으며, GPS 감독 은 2011년 11월에 선택된 지역에 먼저 실시되었고 2012년 2월에 호주 전역에서 시행되었다. 전자감독은 단말기기 자립형 시스템이 아니라, 광범위한 감독시스템 으로 자리잡았다. 그 이유는 단말기기 자립형 시스템으로서는 재범을 막을 수 없 고 광범위한 감독시스템만이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 에는 라디오 주파수였지만 2011~2012년에 경찰과 교정국이 $2.2 million의 세 금을 들여 GPS의 기술을 도입하였다. 석방된 범죄자가 재택구금 혹은 전자감독 명령을 받았을 때, 야간통행금지명령 126

제4장 선진외국의 전자감독과 재택구금 혹은 전자감독만을 할건지 아니면, 둘 다 실시할건 지에 대해 그 즉시 법원이 판 단을 하며, 전자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나 매우 심각한 위험이 있을 우려 때문에, 가석방된 사람들과 전자감독에 대하여 적절히 협의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현재 South East Queensland에 위치한 중앙감독관리국이 365일 24시간 내내 감시감 독을 한다. 2) 유형 (1) 라디오 주파수 RF 감독시스템 현재 전자감독시스템은 라디오 주파수를 사용하여 범죄자 발에 있는 전자발찌 와, 집에 고정된 기기를 연결시켰다. 이는 만약 범죄자가 집에 없다면 전화선을 통해 중앙감독관리국에 알리기 위해서이다. 이 시스템은 야간통행금지시간을 어 겼을 때나 재택구금기간에 집에 없을 때에 유용하다. 하지만 라디오 주파수 시스 템은 밖에서의 범죄자들의 움직임을 알려줄 수는 없다. (2) GPS 감독시스템 GPS는 인공위성이 보낸 정보들을 기반으로 범죄자들의 위치와 시간을 알려준 다. 범죄자들의 위치를 알려면 라디오 주파수 RF와 똑같이, GPS 감독도 전자 장치(예를 들면 전자발찌)를 범죄자에게 부착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전자장치는 GPS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중앙감독관리국 CMS에 위치를 알린다. 그리고 GPS를 기반한 전자장치는 범죄자의 집에 있는 라디오 주파수 RF에도 알려지게 된다. GPS 시스템은 몇 번의 야간 통행 제한시간과 제한된 장소들에 맞추어 프로그 래밍하거나 조정할 수 있고, 만약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으면 그 즉시 중앙감독관리국(CMS)에 경보를 알린다. 라디오 주파수 시스템과 GPS 시스템 모 127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두 전자감독반(EMSU)이 모니터링을 하고 감시감독원들이 교대로 365일 24시간 내내 중앙감독관리국에서 관리한다. 3) 종류 1-Track Device 이 기기는 발목에 착용하는 일체형 장치이다. 이 기기를 통해 지역에 있는 감 독반들이 범죄자들이 집에 도착한 여부를 알 수 있다. 지역감독반은 LED나 진동 경고음으로 범죄자와 소통을 할 수 있다. 이 기기는 휴대폰 충전기와 똑같이, 마 그네틱 결합장치로 충전기와 연결하여 충전이 된다. 이 기기는 범죄자의 발목에 부착된 채로 충전되며, 경보는 개개인의 야간통행금지 시간과 제한된 구역들에 맞추어 프로그래밍하고 조정되어질 수 있다. 2-Track Device 이 기기는 위치추적기와 위치확인기로 이루어져있다. 위치추적기는 범죄자의 손 목이나 발목에 채우고, 위치확인기는 손으로 갖고 다닌다. 무선 기지국은 범죄자의 주거지에 위치하면서, 이 기기들을 충전시키고 범죄자들이 집에 있다는 걸 중앙감 독관리국에 알려준다. 손으로 갖고 다니는 위치확인기는 문자나 통화를 할 수 있다 (http://www.correctiveservices.qld.gov.au/about_us/the_department/prob ation_and_parole/electronic_monitoring/index.shtml). 128

제4장 선진외국의 전자감독과 재택구금 제5절 뉴질랜드 1. 개요 뉴질랜드에서 재택구금은 1999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2002년 양형법 (Sentencing Act) 97(1)조는 재택구금의 기간을 2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였으 며, 범죄자는 가석방위원회에 재택구금을 신청해야 한다. 재택구금을 받기 위해 서는 2단계의 승인절차가 필요하며, 그 중 소수만이 허용된다. 법관이 결정을 함 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정진수ㆍ윤창식, 2010: 59-63). 1 범죄의 성격 및 중대성 2 범죄자의 환경(circumstance)과 배경(background) 3 피해자의 의견(victim impact statement) 4 기타 법원이 관련이 있다고 간주하는 사항 이처럼 뉴질랜드는 재택구금을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 성 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다른 국가와 다른 점은 피해자의 의견 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택구금으로 석방된 범죄자는 출퇴근(또는 구직활동), 치료, 재활프로그램에 참여, 회복적사법회의(restorative justice conference)나 범죄자의 범죄와 관련 된 다른 절차에의 참여, 회복적사법절차로부터 야기되는 다른 일의 수행, 기타 보호관찰관에 의해 승인되는 다른 목적을 제외하고는 가택에 체류하여야 한다. 재택구금이 되는 모든 범죄자는 전자감독의 대상이 되며, 보호관찰관에 의한 수 시점검이 이루어진다. 범죄자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129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대부분 구금에 처해진다. 뉴질랜드 교정국은 범죄자의 양형과 부과된 의무를 준수하는 지를 감독하기 위해서 두 종류의 전자감독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무선 주파수(RF)와 글로벌 위 치 시스템(GPS)방식이 있다. 무선주파수 방식은 범죄자가 지정된 주소지에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 용되고 주로 지역사회 구금에 사용된다. GPS방식은 주소지에서 떨어져 있는지의 여부와 범죄자가 어디에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즉, 장기 보호관찰, 가석방, 재택구금, 전자감독 보석, 일시 석방, 근로를 위한 석방 등에 사용된다. 범죄자의 조건에 따라서 RF방식이나 GPS방식을 착용해야 하며, 범죄자의 추 적기는 관리부서에 등록되고 범죄자의 존재와 부존재를 감독하게 된다. RF와 GPS방식의 감독은 규율을 지키지 않는 부적합한 석방자를 실시간으로 감독하게 된다. 교정국은 전자장비를 제거하거나 모니터링 관리를 위해서 세계적 회사인 3M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보호관찰관은 범죄자의 형집행에 있어서 시작과 종료 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보호관찰에 있어 추적기를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것(예를 들면, 항공여행, 병원출입을 위해서)을 승인하기도 한다. 2. GPS감독 운용사례 GPS감독은 범죄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예를 들면 학 교, 공원 등에 가지 않는 지 등) 범죄자가 규정을 준수하는 지에 대해 감독하는 교정국의 감독능력을 강화시킨다. 뉴질랜드 가석방 위원회는 범죄자가 갈 수 있 는 장소와 갈 수 없는 장소를 범죄자의 조건에 맞추어 결정한다. 범죄자가 특정 130

제4장 선진외국의 전자감독과 재택구금 한 장소에 갈 수 없는 이것을 배제지역이라고 하고,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지역 에 머물러야 하는 지역을 포함지역이라고 한다. 교정국은 범죄자가 가지말아야 하는데 간다거나, 떠나지 말아야 하는데 떠난다 면 바로 인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동현황이 시스템에 기록되고 뉴질랜드 감독 센터 직원들은 하루 24시간 종일 계속해서 GPS를 통해 범죄자를 감독하기 때문 이다. GPS 감독을 통해 획득된 범죄자 위치 정보는 범죄위원회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교정국은 관련 법집행기관(예를 들면 경찰)이 이러한 위치 정보를 요구 한다면 제공할 수 있다. 일부 범죄자는 근로를 허락받을 수 있으나 모든 종류의 일이 가능한 것은 아 니다. 범죄자는 다음과 같은 일은 하기 어려울 수 있다. - 통화대기를 해야 하는 직업 - 범죄자의 범죄와 관련 있는 직업 - 추적장치가 현장장비를 방해할 수 있는 직업 - 범죄자가 24시간 이상 집에서 벗어나야 하는 직업 - 범죄자의 추적장치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활동과 관련 있는 직업 3. 전자감독 주의사항 및 위반 1) 부적절한 활동 위치추적장치를 착용하고 있는 동안 특정 활동을 하는 것은 전자장치 손상, 자 131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병원과 같은 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부적합 할 수 있는데, 전자장치와 병원의 장비가 충돌을 일으킬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포츠 활동을 위해서 집에 없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더라도, 할 수 있는 스포츠의 종류는 제한되어 있다. 부적절한 활동은 다음과 같다(Unsuitable activities include) - 수상 스포츠 (수상 스키, 서핑, 다이빙 등) - 접촉 스포츠 (럭비, 리그, 축구, 하키, 킥복싱 등) - 비행 - 추적기나 감독기기를 손상시킬 수 있는 활동 전자장치나 기기가 손상된 경우 범죄자는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승인없이 부적절한 활동에 참여한 경우 - 부적합하다고 평가된 활동을 지속하는 경우 - 범죄자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고의로 손상이 야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2) 전자장치의 제거 혹은 조건 위반 범죄자가 전자장치를 제거하거나 감독관의 승인없이 감독되는 주소지를 벗어 나면 감독센터에 경고가 가고, 현장 공무원이 범죄자의 주소를 추적하게 된다. 또한 경찰이 출동하여 체포할 수도 있다(뉴질랜드 교정국, http://www.corrections.govt.nz/working_with_offenders/community_sent ences/being_on_probation/electronic_monitoring.html). 132

제4장 선진외국의 전자감독과 재택구금 4. 재택구금 조건 뉴질랜드 교정국(Department of Corrections)에 따르면 재택구금과 구금후 조건들(Home detention and post detention conditions)은 다음과 같다. 재택구금은 징벌와 재사회화를 모두 추구하는 양형으로 재택구금에 처한 범죄자는 지정된 장소에 거주하고 항상 모니터링 된다. 재택구금된 범죄자들은 그들의 범죄원 인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한다. 재택구금은 지정된 장소에 한정하여 제한하는 것과 전자감독과 같은 특수한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범죄자의 재 사회화와 재통합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다. 재택구금은 범죄자에게 직업을 찾거나 유지하는 것, 부과된 지역사회봉사를 집행하는 것, 그들의 범죄성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범죄자에게 재 택구금은 14일에서 1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뉴질랜드 교정국 홈페이지, 2015년 12월 6일 검 색, http://www.corrections.govt.nz/working_with_offenders/community_sentences /sentences_and_orders/home_detention_and_post_detention_conditions.html). 1) 재택구금의 작용(How home detention works) 재택구금은 구금의 대안이고, 범죄로 인해 2년 이하의 단기자유형에 해당하는 범죄자에게 선고된다. 양형 판사(Sentencing judges)만이 재택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판사는 범죄자를 평가한 보호관찰관과 재택구금 될 장소에 살고 있는 사 람들의 의견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2) 범죄자 준수 요건(Conditions offenders must follow) 재택구금형을 받은 범죄자는 표준요건과 특수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33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범죄자의 주소에 전자감독 장비가 설치되어야 하며, 재택구금기간동안 범죄자 의 준수사항을 지키는 지에 대해서 모니터링 된다. 재택구금된 사람은 벌금을 내 는 것, 범죄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지급하는 것, 사회봉사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요구될 수 있다. 3) 결석(Absences) 범죄자가 재택구금된 장소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 게 요청을 해야만 한다. 보호관찰관은 요청을 승인할지 혹은 하지 않을 지의 여 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호관찰관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는 것을 승인하게 되면 범죄자는 일하러, 공부하러, 재사회화 프로그램에 참석하거나 의사를 만나거나 다른 기관과의 약속 등에 갈 수 있다. 그러나 약속을 확인하거나 조회하는 것 등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는 것은 다양한 수단으로 모니터링 된다. 4) 재택구금 후 요건(Post-detention conditions) 재택구금 후 요건들은 범죄자가 재택구금을 완료하고 난 뒤 범죄자에게 추가 적인 감독이나 재사회화를 위한 요구, 사회로의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적용 되는 것이다. 요건들은 통금시간(curfew)을 갖는 것, 사회봉사명령을 이수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5) 범죄자의 책임(Holding offenders to account) 범죄자가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은 매우 심각하게 취급된다. 즉 이를 이유로 범죄자는 경고나 요구사항의 가중과 같은 내부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유죄판결을 초래하는 공식적인 위반을 제기하거나 지역사회 봉사, 벌금 134

제4장 선진외국의 전자감독과 재택구금 또는 구금과 같은 양형이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은 재택구금을 취소하고 더 제한적인 양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참고자료 2007년에서 2011년 뉴질랜드 재택구금 현황 (뉴질랜드 법무부, 2015년 12월 6일 검색, http://www.justice.govt.nz/publications/ global-publications/h/home-detention-a-review-of-the-home-detention-se ntence-2007-2011/home-detention-in-practice-2007-2011) 1. 재택구금된 범죄자의 수 처음 재택구금이 시작되었던 형태(대부분 구금의 조건으로(집행유예시) 2년 이하 기간 동안 가택에서 구금하는 것)하에서 2003년 말 약 60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초기 형태의 재택구금은 2007년 11월 종료되었고, 당시 약 400명이 재택구금 된 범죄자였다. 이후 재택구금형이 도입됨에 따라서 재택구금된 범죄자의 수가 급 격히 증가하였는데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320명에서 2008년에는 1,277명으 로 증가하였다. 이후에도 재택구금자는 다소 증가하지만 약 1500 1600명에서 안정 화되었다. 2. 재택구금형 선고받은 범죄유형 범죄유형은 호주와 뉴질랜드 표준 범죄유형(ANZSOC)에 따라 구분하였다. 단 폭 력범죄와 성범죄는 구분하였다. 135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범죄유형 폭력범죄: 살인을 포함하여, 상해, 사람에 대한 위해, 강도, 약탈 및 관련 범죄 성범죄: 성폭력과 관련 범죄 위험행동 및 교통 범죄: 사람을 위험에 빠트리는 위협 또는 과실행동을 포함하 여 교통법규 위반 재산 및 환경범죄: 고의 주거침입, 절도, 사기, 재산피해 환경오염 약물범죄: 불법약물과 관련된 모든 범죄 질서위반 및 무기사용 범죄: 허가되지 않은 무기 및 폭발물 관련 범죄, 공공질 서 위반 범죄 사회정의 위반 범죄: 사법절차에 대한 범죄, 정부의 보안과 작용에 위반한 범죄 기타: 기타 유형에 들어가지 않는 범죄 재택구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비율을 살펴보면,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범죄자의 대부분은 폭력범죄, 위험행동 및 교통위반, 재산 및 환경범죄로 재택구금 형을 선고 받았다. 즉 이 세유형의 범죄가 재택구금형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었 고, 약물범죄는 약 15% 정도로 나타났다. 재산 및 환경범죄와 위험행동 및 교통범죄는 해마다 재택구금형을 받는 범죄자수 가 감소하였다. 비록 2007년과 2011년의 경우 집계기간이 1년이 아니기에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2007년을 제외하면, 폭력범죄와 약물 범죄로 재택구금을 받은 범죄자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증가하였고, 동일기간 위 험행동 및 교통범죄자는 감소하였다. 136

제4장 선진외국의 전자감독과 재택구금 2007년에서 2010년 동안 재택구금 기간에 따른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위험행동 및 교통범죄(26.4 %)와 재산 및 환경범죄 (25.2 %)가 가장 많았고, 폭력범죄는 20.3%, 약물범죄는 13.6%, 사회정의 위반은 8.4%로 나타났으며, 성범죄는 3.1%로 나타났다. 양형법 하에서 재택구금은 2년 이하의 단기구금형에 대한 대안으로 가능 한데, 2007년부터 2010년 까지 단기구금형은 76%, 재택구금은 24%가 선고되었다. 범죄유형별로 단기구금형과 재택구금을 비교해 보면 약물범죄의 경우 재택구금형은 13.6%에 해당하였으나 단기구금은 5.5%로 재택구금의 비율이 높고, 폭력검죄, 사 회정의 위반 범죄의 경우 단기구금형이 높았다. 교정국은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약 80% 이상의 재택구금형이 성공리에 종료되 었다고 발표하였다. 초기 재택구금(front-end) 체제하에서 구금의 조건으로 재택구 금형을 선고(집행유예시 재택구금)받은 범죄자는 재택구금에 수반된 규칙을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위원회에 의해서 소환되었다. 그리고 다른 비구금형과 비교할 때 재 택구금형이 성공적으로 종료되는 비율이 지역사회 구금을 제외하고 높았다. 3. 재택구금 중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의 수와 비율 재택구금이 단기간 교도소 구금에 비해 사회에서 범죄자를 남아 있도록 하기 때문 에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단기적인 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 재택구금 중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대부분은 형사범이라기 보 다는 행정범으로 위험성이 그리 높지 않다. 2007년부터 2010년 까지 재택구금형을 받은 범죄자의 21.0%가 범죄를 저질렀고, 2008년 18.0%에서 2009년 26.0% 그리 고 2010년 21.0%로 낮아졌다. 137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중간처우적 방안으로써 재택구금제 도입 연구 4. 재택구금 중 범죄의 유형과 심각성 재택구금 중 범죄는 21.0%이며, 이중 사회정의 위반의 비율이 높다. 즉 일반적으 로 재택구금 규칙 위반을 의미한다. 재택구금 중 범죄자는 82.3%가 사회정의 위반 이며, 재산 및 환경범죄는 4.8%, 폭력은 4.4%, 위험행동과 교통위반은 4.2%, 약물 은 2.4%이다.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