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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46 호 / 2009. 11. 8~11. 14

차 례 금주의 포커스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 추진 내용과 전망 1 디커플링(decoupling) 에 관한 논란 16 주요국의 금융 경제 30 미 연준, 9개 금융기관의 자본금 확충 완료 발표 일본, 3 4분기 성장률 1.2% 기록 유로지역, 3 4분기 성장률 0.4% 기록 중국인민은행,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 기조 유지 방침 국제금융시장 42 금리 환율 주요국 주가 국제원자재시장 47 원유 비철금속 및 농산물 반도체 및 금 경제지표 발표일정 및 시장 전망치 56 주요국의 경제지표 59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 추진 내용과 전망 민간보험 중심인 미국의 건강보험제도는 그동안 건강보험 미가입자 의 양산, 높은 의료비용, 낮은 의료서비스 경쟁력 등이 문제로 지 적되어 왔음. 이에 Obama 대통령은 취임 이후 건강보험개혁을 최 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중 현재 상원안과 하원안으로 좁혀진 건강보험 개혁안은 건강보험거래 소 신설, 보험가입의 의무화,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 확대 등 전반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新 공공보험(Public Option) 신설, 재원조달 방식 등이 논란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됨 1. 건강보험 개혁의 추진 배경 미국의 건강보험제도 * 는 전 국민의 약 2/3가 민간보험에 의존 하고 Medicare와 Medicaid 등 공공보험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 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어옴 * < 참고 1> 미국의 건강보험제도 현황 참조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양산) 비싼 민간보험료 * 를 감당할 수 없는 실직자, 영세자영업자, 소규모 기업 종사자 등 험에 미가입 4,634만명( 전체 인구의 15.4%, 2008 년 기준)이 건강보 * 2009년 연평균 건강보험료는 4,824 달러( 개인) 및 13,375 달러( 가족) - 1 -

미국의 건강보험 가입 현황 1) (%) 소 계 민간보험 공공보험 직장 건강보험 2) 개 인 소 계 Medicare Medicaid 군인 무보험 66.7 58.5 8.9 29.0 14.1 14.3 3.8 15.4 주 : 1) 통계수집 오차 및 중복가입으로 합이 100% 가 아님 2) 공무원 건강보험 포함 자료 : 미국 Census Bureau(2008 년 기준) 또한 보험은 가지고 있으나 혜택이 부실하여 막대한 자비를 부담 해야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한적 보험가입자 (underinsured)도 상당수 경기침체에 따른 수익 악화와 급증하는 보험료 부담 * 으로 건강보험 을 제공하는 직장의 비율이 욱 늘어날 전망 60% 로 하락하여 앞으로 비보험자가 더 * 기업들은 직장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로 보험료의 상승( 응답자 의 62%) 을 가장 많이 지적(Kaiser/HRET Survey of Employer-Sponsored Health Benefits, 2009 년) 직장건강보험 제공 비율 자료 : Kaiser/HRET Survey of Employer-Sponsored Health Benefits, 2009년 - 2 -

( 높은 의료서비스 비용) 미국의 의료비 지출액은 GDP대비 16.0% 로 OECD 평균(9.1%)을 크 게 상회할 뿐만 아니라 2 위인 프랑스(11.0%)와도 큰 격차를 나타냄 특히 80년대 이후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개인의 의료비 부담 이 크게 증대 이러한 의료비 지출 증가는 보험료 인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개 인 및 기업의 파산을 야기 2001년중 의료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 파산한 미국인이 121만명에 이르렀는데 이는 전체 개인파산의 29% 를 차지(Health Affairs, 2005. 2 월) 지난 6월 파산보호를 신청한 GM의 경우 퇴직자에 대한 건강보 험 지급 부담이 수익 악화의 큰 요인으로 작용 * * 퇴직자 건강보험기금은 GM 파산 이후 설립되는 New GM 지분의 17.5%를 소유 주요국의 의료비 지출(2007 년 기준) 미국의 의료비 지출 추이 자료 : OECD Health Data 2009-3 -

( 낮은 의료서비스 경쟁력) 막대한 의료비 지출과 세계 최고의 의학수준에도 불구하고 주요 보 건의료서비스 지표는 낮은 수준 세계보건기구(WHO)도 미국 의료시스템의 경쟁력을 37위로 평가 주요국의 보건의료서비스 지표 1인당 의료비 1) 기대수명 영아 의사진찰 전문치료 사망률 횟수 2) 병실 3) 미 국 7,290 78.1 0.67 3.8 2.7 프랑스 3,601 80.9 0.38 6.4 3.7 독 일 3,588 79.8 0.38 7.4 5.7 캐나다 3,895 80.7 0.50 5.8 2.7 영 국 2,992 79.1 0.48 5.1 2.8 일 본 2,581 82.6 0.26 13.6 8.2 OECD 평균 3,075 78.4 0.60 6.8 3.9 주 : 1) PPP 환율 기준 2) 환자 1인 기준 3) 1,000명 기준 자료 : OECD Health Data 2009(2007 년 기준) Thomson Reuters 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중복검사, 정보공유 체계의 미비, * 보험사기 등으로 연간 6,000 억 8,500 억달러가 낭비되는 것으로 분석 * Where can $700 billion in waste be cut annually from the U.S. health care system?(2009. 10 월) 세부항목별로는 불필요한 검사 및 시술(40%), 의료사기 및 부당 청구(19%), 관리 비효율(17%), 의료서비스의 오남용(12%), 적절한 의료서비스 조정 미흡(6%), 예방의학의 부족(6%) 순 이러한 미국의 고비용 저효율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과 거 수차례 건강보험개혁이 추진되었으나 번번이 실패(< 참고 2> 미국의 건강보험개혁 추진 사례 참조)하였는데 건강보험개혁을 주요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Obama 대통령 은 2009. 2 월 취임 이후 백악관에 건강보험개혁실(Office of Health Reform)을 설치하고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 - 4 -

2. 건강보험 개혁안의 주요 내용 현재 건강보험 개혁안은 상원안과 하원안 * 으로 좁혀진 상황 * 양원안의 주요 차이는 < 참고 3> 상 하원의 건강보험 개혁법안 비교 참조 상원에서는 2개 상임위원회 * 에서 개별 법안이 각각 통과되 었으며 앞으로 단일안 마련,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음 * 7. 15 일 보건 교육 노동 연금위원회, 10. 13일 재무위원회 통과 하원안은 3개 상임위원회 * 안을 단일법안(Affordable Health Care for America Act)으로 통합하여 220( 찬성)대 215( 반대)로 통과 11. 7일 본회의에서 * 7. 17 일 세입위원회 및 교육 노동위원회, 7. 31일 상무위원회 통과 ( 공공보험 및 건강보험거래소 제도 도입) 건강보험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인 건강보험거래소(Insurance Exchange) 를 설립하여 공공 및 민간보험사를 동 거래소에 참여시킴으로써 보 험 가입자가 최적의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정부가 운영하는 新 공공보험 * (Public Option)을 신설( 하원안)하여 민간보험사와의 경쟁을 통한 보험료 인하를 유도 * 기존 공공보험 (Medicare, Medicaid) 의 수혜대상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 로 한 공공보험. 기존의 민간보험 가입자도 新 공공보험으로 전환이 가능 新 공공보험은 정부의 우월한 협상력을 기반으로 보험료가 민간 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 - 5 -

다만 상원안( 이하에서는 재무위원회안을 지칭)에서는 新 공공보험 대신 민간보험사와 경쟁하기 위한 비영리 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건강보험시장에 영향력을 확대하 려 한다는 보수세력의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임 또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거래소에 가입하는 민간 및 공 공보험사는 보험가입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기존의 질병을 이 유로 보상범위를 제한하거나 보험료를 차별화할 수 없도록 함 ( 보험가입의 의무화 및 Medicaid 가입자격 확대) 전국민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 하원안의 경우 의 2013년 이후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며 위반시 소득 2.5% 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상원안의 경우 시행 첫해 약 2013. 7월 이후 의무화하여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100달러의 벌금부과 이후 매년 벌금액을 상향조정 기업의 직장건강보험 제공도 의무화되며 위반시 벌금을 부과 하원안의 경우 총 임금지불액이 50만달러를 상회하는 기업에 대 해 직장건강보험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임금지불액의 해당하는 벌금(penalty)을 부과 8% 에 상원안의 경우 직장건강보험 제공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50명 이 상의 정규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은 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직원 1인당 750 달러의 수수료(fee)를 납부 한편 Medicaid 가입 자격을 연방빈곤선 * 의 150%( 하원안, 2013년 이 후) 또는 133% ( 상원안, 2014 년 이후)까지 확대 ** - 6 -

* 2009년 현재 연소득 10,830 달러( 개인 기준) ** 현재는 주( 州 ) 별로 상이하나 평균적으로 연방빈곤선의 65% 수준 2019년까지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률이 94% ( 상원안) 혹은 96% ( 하 원안)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보조금 지원)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0% 이내인 개인과 가족이 건강보험거래소 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 하원안)하거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 상원안) 또한 직원이 10명 미만인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직장건강보험 가입을 지원( 양원안) ( 의약품 가격 인하, 예방의료서비스 확대 등) Medicare 등을 통해 제공되는 의약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연방정 부와 제약사 간의 가격협상을 허용 * 하는 한편 안정성이 검증된 복 제약(generic)의 사용을 확대 * 연방정부와 제약사간 가격협상을 금지했던 Medicare 현대화법 (Medicare Modernization Act 2003)을 폐기 Medicare, Medicaid 등 공공보험을 통한 복제약 사용을 장려하고 복제약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단속 건강보험거래소에 거래되는 보험상품은 기본적인 건강진단 등 예방 의료서비스를 보험 대상에 의무적으로 포함 전자의료시스템(Electronic Health IT System)을 도입하여 중복검사 억제, 약품사용의 최적화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 - 7 -

이밖에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의 예방 퇴치 프로 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공공보건 서비스를 확대 3. 향후 전망 현재 상 하원의 건강보험 개혁안은 건강보험거래소 신설, 보험가 입의 의무화,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 확대 등 전반적으로 유 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상원의 단일안 마련 및 표결 상 하원의 법안통합 및 표 결 대통령의 최종 서명이 남아 있는 상황 백악관 및 민주당 지도자들은 금년말까지 Obama 대통령이 최종 서명할 수 있기를 기대 건강보험개혁 법안 처리 절차 그러나 新 공공보험(Public Option) 신설에 대해 공화당 의원뿐 아니 라 일부 민주당 의원도 반대하고 있어 단일안 마련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다 재원조달 방식 차이 등으로 최종 서명까지 적지 않은 어 려움이 예상됨 - 8 -

민주당의 Harry Reid 상원 원내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新 공공보험 신설 방안 * 에 대해 상원 공화당 의원이 전원 반대하고 일부 무소 속 의원도 가세 * 다만 반대여론을 의식하여 新 공공보험을 도입하되 각 주에 선택권을 부여 공화당 의원들은 新 공공보험 신설이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될 뿐 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민간보험시장을 잠식하여 소비자의 선택 권을 침해하고 건강보험을 사회화(Socialization)할 것이라고 비판 현재 의석 분포 * 를 고려할 때 상원통과에 필요한 60석 (supermajority) **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소속의 지지가 필수적 이나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Joseph Liberman 의원은 新 공공보 험 신설이 포함될 경우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 * 민주당 58 석, 공화당 40 석, 무소속 2석 **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filibuster) 를 막기 위해서는 과반수가 아닌 60% 의 찬성표가 필요 일부에서는 민주당내 보수성향 의원들의 반대도 예상 * * Nelson(Nebraska), Landrieux(Louisiana), Lincoln(Arkansas) 등 보 수 성향의 일부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유보적 입장이며, 지난 하원 표결에서도 Blue Dog( 예산보수주의자 ) 을 중심으로 3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행사 양원이 Medicare, Medicaid 등 기존 공공보험의 지출 축소 * 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향후 10년간 약 1조달러가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 Medicaid 의 경우 지원대상은 확대되나 관리비 축소, 의약품 가격 인 하를 통해 지출을 축소 상원은 고가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소비세 부과를, 하원은 고소 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등을 재원조달 방안으로 제안 - 9 -

Harry Reid 상원 원내대표는 연소득 20만달러( 부부합산 25만달 러) 이상 개인에 대한 Medicare세 인상( 현재 소득액의 1.45% 1.75%)을 새롭게 고려중 또한 보험업계, 제약업계 및 의사협회의 반발도 지속될 전망 Obama 대통령도 건강보험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보험사 및 제약사의 반발을 지목하며 " 거대 보험사 및 제약사의 개혁저항을 끝내겠다. 지난 10년간 그들은 개혁 저지에 10억달러를 사용했다 "고 언급 민간보험업계는 新 공공보험 신설로 시장이 잠식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공공보험이 민간보험 전체를 대체할 가능성을 우려 민간보험업계를 대변하는 단체인 미국건강보험계획(America's Health Insurance Plans)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혁법안이 의료 비용 증가를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Medicare 지출 축소로 노 인층의 의료혜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 제약업계 및 의사협회도 공공보험이 확대될 경우 수가( 酬 價 ) 하향 조정 등으로 수입 감소를 우려하면서 개혁법안이 일자리 창출과 의료산업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 이밖에 건강보험 개혁안이 초래할 수 있는 재정수지 악화 가능성, 고용비용 증가에 따른 실업률 상승 등을 둘러싼 논란도 지속될 전망 미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는 건강보험개혁안이 높은 비용을 수반할 것이나 시스템 개혁, 세수확대 등을 통해 향 후 10년간 재정적자가 810억달러( 상원안) 혹은 1,040억달러( 하원 안) 축소될 것으로 분석 - 10 -

건강보험 개혁안 실시가 재정적자에 미치는 영향 (2010 19 년중) 상원안 ( 억달러) 하원안 Medicaid 가입 확대 3,450 4,250 저소득층 보조금 지원 및 건강보험거래소 운영 4,610 6,050 소규모 기업 세제혜택 230 250 ( + ) 총 비용 8,290 10,550 Medicare, Medicaid 등 기존 공공보험 지출 축소 4,040 4,260 고비용 보험에 대한 소비세 부과 2,010 0 보험 미가입( 개인, 기업) 에 대한 수수료 부과 270 1,670 세제변화에 따른 세수 확대 1,390 5,360 기타 지출 축소 1,390 300 ( - ) 총 지출감소 및 세수확대 9,100 11,590 재정적자에 미치는 영향 -810-1,040 자료 : CBO 그러나 이러한 CBO의 전망치는 불확실성이 큰 데다 Medicare 및 Medicaid 지출 축소방안의 실현 가능성도 의문시 * 되고 있어 재정수지 적자 확대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 * 1997 년 공공보험(Medicare 및 Medicaid) 의 지출축소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법안 수정을 통해 지출축소가 실현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음 또한 기업에 대해 직장건강보험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고용비 용을 상승시켜 임금 하락, 복지혜택 축소, 실업률 상승 * 등을 초 래할 것으로 우려 * Citigroup은 고용비용 상승으로 실업률이 약 0.5%p 전망 상승할 것으로 - 11 -

특히 직장건강보험 제공 비율이 담이 크게 증대될 전망 59% 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부 기업규모별 직장건강보험 제공 비율 (%) 2001 2003 2005 2007 2009 중소기업(200 명 이하) 68 65 59 59 59 대 기 업(200 명 이상) 99 98 98 99 98 자료 : 전 체 68 66 60 60 60 Kaiser/HRET Survey of Employer-Sponsored Health Benefits, 2009년 - 12 -

< 참고 1> 미국의 건강보험제도 현황 미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자유경쟁시장 원칙에 따라 민간보험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미국은 OECD 30개국중 전 국민을 대상으 로 의료보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유일한 국가임 전 국민의 66.7% 가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중 대부분 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직장건강보험(Employer-Sponsored Health Benefits)에 가입 직장건강보험은 전체 민간보험의 87.7% 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험 종류 및 가입옵션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가 비용을 분담 * * 근로자 부담 비율(2009 년) : 개인 17%, 가족 27% 고용주가 보험을 제공하지 않거나 실업자인 경우 자비로 보험 에 가입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 Medicare는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보험으로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를 20년 이상 납부한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전 국민의 14.1% 가 대상 총 비용의 약 50% 까지 연방정부가 보조 Medicaid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 로 운영하는 공공보험으로 전 국민의 14.3% 가 대상 본인 부담금이 없으며 적용범위는 주( 州 ) 별로 상이하나 평균 적으로 연방빈곤선(FPL: Federal Poverty Level)의 65% 이하 소득계층에 적용 이 외에도 어린이에게 적용되는 CHIP(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군인 및 퇴역군인 대상 보험 등이 있음 - 13 -

< 참고 2>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 추진 사례 연 도 1935 1939 1943 1946 주요 내용 Arthur Capper 상원의원이 건강보험지원 법안(Epstein Bill) 을 제안, Roosevelt 대통령은 의료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포함 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에 서명 Robert Wagner 상원의원이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정부가 건 강보험을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상임위원회를 통과하 지 못함 국민건강보험 법안(Wagner-Murray-Dingell Bill) 이 두 차례 에 걸쳐 제안되었으나 크게 논의되지 못함 1954 Eisenhower 대통령이 직장건강보험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 하는 법안(Revenue Act of 1954) 에 서명함으로써 직장건강보 험이 확대되는 기반을 마련 1965 Johnson 대통령이 노인층을 위한 한 Medicaid 도입 Medicare 및 저소득층을 위 1970년대 1993 2009 Nixon 대통령과 Edward Kennedy 상원의원이 경쟁적으로 건 강보험개혁 법안을 추진하였으나 높은 물가상승률, 경기침체, 급증하는 의료비용 등으로 인해 개혁안이 통과되지 못함 Clinton 대통령이 Hillary Clinton을 건강보험개혁 Task Force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정부규제를 강화하고 민간보험사의 경쟁 을 유도하는 비교적 온건한 개혁법안을 제출하였으나 하원을 통과하지 못함 Obama 대통령이 백악관에 건강보험개혁실(Office of Health Reform)을 설치하고 건강보험 개혁을 추진 - 14 -

< 참고 3> 상 하원의 건강보험 개혁법안 비교 상 원 하 원 ( 재무위원회안) (Affordable Health Care for America) - 2019년까지 전국민의 94%가 - 2019년까지 전국민의 96%가 보험가입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 확대 ( 불법이민자 제외) ( 불법이민자 제외) 소요비용 - 향후 10년간 8,290억달러 - 향후 10년간 1조 550억달러 재원조달 개 인 의무사항 기 업 의무사항 보조금 지원 新 공공보험 (Public Option) 신설 Medicaid 확대 - Medicare, Medicaid 등 기존 공 - 공보험 지출 축소(4,040 억달러) 고가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소 비세(40%) 부과(2,010 억달러) - 보험사, 제약사, 의료장비업체에 수수료 부과(1,960 억달러) 등 - 2013. 7월 이후 보험가입을 사 실상 의무화( 위반시 벌금 부과) - 보험제공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보 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상의 직원을 보유한 기업은 750달러의 수수료 납부 50명 이 1인당 -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0% 이 내인 개인과 가족에게는 세액 공제 혜택 자료 : WSJ, CBO - 소규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 신설하지 않음. 대신 민간보험 사와 경쟁하기 위한 비영리 보 험조합은 설립 가능 - 가입자격을 연방빈곤선의 133% 까지 확대(2014 년 이후) - 고소득자( 개인 연 50 만달러, 부 부 100 만달러 이상) 에 대한 소 득세 인상(4,600 억달러) - Medicare, Medicaid 등 기존 공공보험 지출 축소(4,260억달 러) 등 - 2013년 이후 보험가입을 사실 상 의무화( 위반시 소득의 2.5% 의 벌금 부과) - 보험제공이 의무사항이며 위반시 임금지불액의 8% 에 해당하는 벌 금을 부과( 영세기업은 제외) -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0% 이 내인 개인과 가족에게는 보험 가입시 보조금을 지급 - 직원이 10명 미만인 기업은 세 제혜택을 통해 직장건강보험 가입을 지원 - 新 공공보험 신설( 보건복지부 가 운영) - 가입자격을 연방빈곤선의 150% 까지 확대(2013 년 이후) < 해외조사실 구미경제팀 조사역 오삼일> - 15 -

디커플링(decoupling) 에 관한 논란 한 때 많은 지지를 받았던 디커플링 이론은 2008년 전세계적인 동 시불황이 닥치면서 상당 부분 퇴색되었으나 금년 하반기 중국을 비 롯한 신흥시장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자 다시 부활하는 모습 디커플링 이론의 옹호자들은 신흥시장국의 역내교역 확대, 내수의 중요성 제고, 양호한 재정 상황, 거대 신흥시장국의 지속적 성장 등을 논거로 들고 있으며 회의론자들은 진정한 디커플링이 이루어지려면 신흥시장국이 내수 위주의 경제구조로 개편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음 경기의 동시침체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경기회복기의 성장세 차별 화는 여러 조건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디 커플링 이론을 평가하는 것은 타당성이 크지 않으며 이보다 중요 한 것은 신흥시장국들이 대외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임 1. 논란의 배경 디커플링 이론(decoupling theory) * 은 2008년에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수의 전문가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었음 *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제 성장( 혹은 주가) 이 정체되더라도 신흥시 장국(EM : Emerging Market) 의 성장( 혹은 주가) 은 강세를 보이는 현 상. 일부에서는 세계성장의 축이 선진국에서 BRICs 등 신흥시장국으로 이전되고 있는 현상으로도 해석 - 16 -

미국경제의 성장률이 2004년 3.9% 에서 2007년 2.1% 로 둔화된 반 면 신흥시장국(IMF 기준) 성장률은 같은 기간중 7.5% 에서 8.3% 로 확대 주가(MSCI 지수 기준)는 2002년부터 상승속도에서 차이가 나기 시 작하여 2002~07년중 미국은 28.2% 상승에 그친 반면 아시아신흥 시장국은 243.2% 급등 미국과 신흥시장국 1) (%) 9.0 8.0 GDP 성장률 추이 250 미국 및 아시아 신흥시장국 주가 추이 (2000.1.1=100) 7.0 6.0 신흥시장국 200 MSCI 이머징아시아 5.0 150 4.0 3.0 100 2.0 1.0 미국 50 0.0 MSCI USA -1.0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 00 01 02 03 04 05 06 07 주 : 1) 아시아, 남미, 동유럽 지역 신흥 시장국 자료 : IMF 주 : MSCI지수 기준 자료 : Bloomberg 그러나 2008년 가을 리먼 사태를 계기로 아시아 신흥시장국이 선진 국과 동시에 침체국면에 들어서자 디커플링 이론이 틀렸다는 주장 이 부상( 리커플링론, recoupling) 오히려 신흥시장국의 해 훨씬 컸음 GDP 감소폭과 주가 하락률은 선진국에 비 - 17 -

주요국 GDP 성장률 비교 2008.4 4분기중 주요국 주가 하락률 5 (%, 연율) (%) 0 0-5 -5-10 -10-15 -20-25 -15-20 -25-19.6-14.8-20.7-23.7-19.0-24.1-30 08.4/4 09.1/4-30 -29.2-35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한국 대만 -35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한국 대만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그러다 최근 세계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서면서 신흥시장국의 경기회 복세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뚜렷해지자 디커플링 이론이 타당하다 는 주장이 다시 제기 미국과 유로지역은 금년 2/4분기중 GDP 성장률( 연율기준)이 -0.7%를 기록하여 경기침체가 겨우 멈춘 상황인데 비하여 아시 아의 신흥시장국은 10~20% 대의 고성장을 기록 일부에서는 주요 신흥시장국 경제가 더 빨리 회복되고 있는 최근의 현상을 새로운 디커플링(decoupling 2.0) 으로 지칭 * (Economist, 5/21) * 다만 동유럽 국가의 회복세는 미약한 데 비해 아시아 국가들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등 신흥시장국내에서도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과거의 디커플링 현상과 다른 점 디커플링의 찬반론을 정리하고 이를 평가 - 18 -

2. 디커플링을 둘러싼 논란 ( 옹호론 : decoupling camp )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되어가는 현상 디커플링은 구조적으로 정착 신흥시장국의 對 선진국 수출비중 저하( 역내교역 확대), 내수의 중 요성 제고, 양호한 재정 상황, 중국 등 거대 신흥시장국의 지속적 성장 등 디커플링을 가능케 하는 요인은 계속 진행중 1971~75년중 아시아 국가는 전체 수출의 21.4% 를 미국에 수출 했으나 2008년중 동 비중은 14.0% 로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중 역내교역 비중은 20.0% 에서 39.8% 로 급등 아시아 1) 수출대상지역 비중 추이 미국 유럽 일본 아시아역내 기타선진국 기타 1971~75 21.4 10.5 23.2 20.0 12.8 12.0 1986~90 22.3 10.6 15.3 29.8 11.4 10.5 2001~05 18.8 11.9 10.6 38.5 10.3 10.0 2008 14.0 12.4 7.9 39.8 9.3 16.6 주 : 1) IMF 기준 Developing Asia 와 홍콩, 한국, 싱가포르 포함 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 2000~08년중 아시아 신흥시장국 순수출의 성장기여율이 11% ( 중 간값 기준)로서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에 서 내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반증 * * Prasad, Eswar(Washington Brookings Institution, 2009), "Rebalancing Growth in Asia" - 19 -

경제성장률 평균 수출 및 내수의 성장기여도 (2000~08 년 평균) 경제성장 기여도 소비 투자 순수출 순수출의 성장기여율 GDP 대비 순수출 비중 (2008) 중국 10.2 4.1 5.0 1.1 10.8 7.9 홍콩 5.0 2.3 1.3 1.7 34.0 12.2 인도네시아 5.2 3.1 1.4 0.4 7.7 9.6 한국 4.9 2.5 1.0 1.4 28.6 4.4 말레이시아 5.1 4.6 0.4 0.1 2.0 13.1 싱가포르 5.5 2.8 1.5 1.5 27.3 20.4 태국 4.8 2.7 1.5 0.5 10.4 15.4 독일 1.4 0.5 0.1 0.9 64.3 6.8 일본 1.5 1.0 0.2 0.5 33.3 4.9 미국 2.3 2.3 0.1-0.1-4.3-3.3 자료 :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2009.10) 선진국의 경우에는 높은 정부부채 비율로 인한 시장의 신뢰저하가 고금리구조를 고착화시켜 성장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으나 신흥시장국은 재정상황이 양호하여 장기적 성장의 토대가 될 것 으로 기대 주요국 정부부채 GDP대비 비율 예상 < 선진국> < 아시아 신흥시장국> (GDP대비, %) 300 300 (GDP대비, %) 250 239 217 250 200 2009년예상 2014년예상 200 150 100 50 91 76 80 65 100 69 112 89 150 100 50 36 39 2009년예상 2014년예상 50 52 39 45 31 28 21 21 0 캐나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0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자료 : IMF(2009. 7) 자료 : IMF(2009. 7) 향후 중국 경제가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으 로 부상할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 - 20 -

* Goldman Sachs 등 대부분의 분석기관들은 2035년을 전후하여 중국 의 GDP 규모가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금융위기의 영향 으로 빠르면 이 시기가 2020년 전후로 앞당겨질 것이라고 분석 디커플링 허구론의 근거가 되었던 2008년 하반기의 동반침체 (synchronized downturn)는 선진국 수요둔화에 따른 교역위축의 영향도 있었으나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 잉반응에 따른 재고의 급격한 조정 등에도 상당 부분 기인 기업의 과 신흥시장국으로의 투자자금 순유입규모는 2007년 사상 최고치 (7,000 억달러) 를 기록했으나 2009년에는 오히려 500억달러가 순 유출되었으며 기업의 재고 수준도 리먼 사태 이후 급감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100 신흥시장국에 대한 포트폴리오투자 순유입 추이 (십 억 달 러 ) 89 91 93 95 97 99 01 03 05 07 09 230 210 190 170 150 130 110 90 (2000.1=100) 주요 아시아신흥시장국의 한 국 대 만 태 국 재고수준 70 95 97 99 01 03 05 07 09 자료 : Bloomberg 자료 : CEIC 또한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신흥시장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기조 도 내수둔화 요인으로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 미국은 리먼 사태 직전까지 를 3.25%p 를 인상 7차례에 걸쳐 페더럴펀드 목표금리 인하한 반면 대부분의 아시아 신흥시장국은 정책금리 - 21 -

리먼 사태 직전 1) 까지 미국과 아시아 신흥시장국 정책금리 변경 (%p, 회) 미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대만 베트남 변 경 폭 -3.25 +0.18 +1.25 +1.00 +0.25 +0.50 +5.75 변경회수 7 1 3 6 1 4 3 주 : 1) 미금리인하 기조 시작일(2007.9.18) 부터 리먼 사태 직전(2008.9.15) 자료 : Bloomberg ( 회의론 : recoupling camp ) 세계 각국의 경제적 연계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경제권이 다른 경제권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음 1990년대 중반 WTO체제의 출범과 지역간 자유무역협정 활성화 로 국가간 무역규모가 급팽창(1980년대 연평균 2.1조달러 2000년 대 9.8 조달러) 미국과 선진국의 신흥시장국에 대한 연평균 무역규모 (10 억달러, %) 1980~1989 1990~1999 2000~2008 전세계 2,118(100.0) 4,559(100.0) 9,773(100.0) 선진국 선진국 1,237(58.4) 2,644(58.4) 4,571(46.8) 선진국 신흥시장국 680(32.1) 1,429(31.3) 3,556(36.4) ( 미국 신흥시장국 ) 194( 9.1) 485(10.6) 1,111(11.4) 신흥시장국 신흥시장국 201( 9.5) 486(10.7) 1,646(16.8) 주 자료 : ( ) 안은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 IMF의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선진국은 신흥시장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와 대출을 적극 확 대하고 신흥시장국도 급증한 외환보유액을 재원으로 자를 확대 對 선진국 투 - 22 -

선진국의 (%, 명목GDP대비) 14 對 신흥시장국 금융 exposure 12 신흥시장국의 (%, 명목GDP대비) 對 선진국 포트폴리오 투자 12 10 10 8 6 포트폴리오투자 8 6 4 은행대출 4 2 2 0 97 07 97 07 97 07 0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일본 북미 서유럽 아시아신흥국 유럽신흥국 남미 중동 자료 : IMF(2009.9) 자료 : IMF(2009.4) 다만 과거에는 신흥시장국이 선진국을 따라가는 일방향의 coupling 이 주류였다면 지금은 BRICs 등 신흥시장국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위상도 높아 짐에 따라 반대로 선진국이 신흥시장국을 따라가기도 하는 순환적 coupling이 새로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선진국과 신흥시장국간 coupling 현상 변화 강한 영향력 과 거 선진국 미약한 영향력 신흥시장국 현 재 선진국 강한 영향력 강한 영향력 신흥시장국 - 23 -

한편 신흥시장국 경제가 디커플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 2 3 4 수출주도형에서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내수주도형으로 전환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확충 보다 탄력적인 환율제도의 운용 선진적인 경제제도 등 인프라의 구축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구조적인 변화가 요구되나 이는 단기간에 이루 기가 결코 쉽지 않은 과제 또한 최근 디커플링론 부활의 계기가 된 신흥시장국의 높은 성장 률만 보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경기부양정책의 성과이지 구조적 변화의 결과물이 아님 G20 국가를 기준으로 할 때 2009년중 경기부양정책의 對 GDP 비중은 신흥시장국(-2.2%)이 선진국(-1.9%)을 상회 금융위기 관련 각국 경기부양책 GDP대비 비중 러시아 -1.3-4.1 한국 -3.6-4.7 중국 -2.7-3.1 일본 -1.8-2.4 독일 미국 -2.0-1.6-1.8-2.0 2010년 2009년 (%) 0.0-0.5-1.0-1.5-2.0-2.5-3.0-3.5-4.0-4.5-5.0 자료 : IMF(2009.6) - 24 -

특히 내수확대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신흥시장국은 수출에 의존한 성장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아시아 신흥시장국이 우위를 갖는 중 고급 기술 전자산업은 선 진국 수요에 더 의존적 * * Asian Development Outlook(2009), Enduring the Uncertain Global Environment Part I" 지역별 총 수출액중 제조 상품 비중(2005 년 기준)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 91.9 85.7 63.4 31.7 동아시아 남미 중동 선진국 자료 :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2009.10) 1980년 이후 아시아에서 발생한 33번의 경기침체(2분기 연속 마이 너스 성장)를 분석한 결과 민간소비가 경기회복을 주도한 경우는 * 9회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체로 수출 주도로 회복 * Souvik Gupta and Jacques Miniane(ADBI Working Paper, 2009), "Recessions and Recoveries in Asia: What Can the Past Teach Us about the Present Recession?" - 25 -

3. 논란에 대한 평가 선진국 경제의 침체시에는 신흥시장국도 이에 동조하여 경기가 하 강하는 모습(Synchronized downturn)을 보여 왔음 1970년대 이후 미국경제의 침체기 1) 시 아시아 신흥시장국의 성장률 변동폭 (%p) 1974~75 1980 1982 1991 2001 2008 미국 -6.1-3.4-4.5-2.1-2.9-1.7 아시아신흥시장국 2) -6.8-0.8-1.8 0.0-6.0-2.8 주 : 1) NBER에서는 지정한 미경기 침체기 2) 홍콩, 한국, 싱가포르,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의 중간값 자료 : IMF, NBER, CEIC 한편 선진국 내에서도 미국의 경기하강기에는 50 60% 에 이르는 국가들이 함께 경기침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경기침체와 선진국간 동조화 정도 1) 70 60 50 (%) 55.6 50.8 54.0 65.1 40 30 20 10 0 1960 1970 1980 1990 2000 08.Q 4 주 : 1) 자료 : IMF(2009.4) 21개 선진국중 경기침체 발생 비중 2) 음영은 미경기침체기 - 26 -

이러한 현상은 특히 금융위기의 발생시 현저히 나타나는데 이는 실 물부문보다 글로벌화가 더 많이 진전되어 있는 금융시장을 통해 부 정적 파급효과(negative spillover effect)가 빠른 속도로 작용하기 때문 신흥시장국에 유입되어 있는 선진국 자금의 회수(deleveraging), 심리적 불안감 등으로 주가는 동시 하락 * * 미국 주가가 5% 이상 상승시에는 전세계 주가간 상관도가 0.2 미만 으로 낮으나 5% 이상 하락시에는 0.5 이상으로 급등 주가 변동에 따른 미국과 전세계 주가 상관도 모든신흥국 (상관도) G7(미국제외) 유럽신흥국 일본 남미 아시아신흥국 -0.2-0.1 0 0.1 0.2 0.3 0.4 0.5 0.6 0.7 0.8-5%이하 -5~0% 0~5% 5%이상 주 : 1994~2006년 기준 자료 : IMF(2009.4) 국제적 자금흐름이 일시에 경색되면서 외국자본에 의존하고 있는 신흥시장국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크게 악화( 유동성 위기) 금융위기시 신흥시장국이 받는 금융스트레스의 비롯 96% 가 선진국에서 - 27 -

신흥시장국 금융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요인별 기여율 (1997~ 2008 년중) <금융위기시 2) > < 정상시기 > 100 (%) 10 (%) 80 60 5 0 금융스트레스 증가 40 20 금융스트레스 증가 -5-10 -15 0-20 -20-40 금융스트레스 감소 -25-30 금융스트레스 감소 선진국요인 Global factors 개방도 경상수지 재정건전성 외환보유액 Residual 선진국요인 Global factors 개방도 경상수지 재정건전성 외환보유액 Residual 주 : 1) Global factors는 세계GDP 성장률, 상품가격 등, 개방도는 무역 및 금 융개방도 2) 1998 년(LTCM 파산), 2000 년(IT 버블 붕괴), 2002 년( 엔론사태), 2008 년( 리 만사태) 자료 : IMF(2009.4) 한편 경기가 저점을 통과한 후 회복의 시기와 속도는 1 경기부양 책의 강도 2 금융시스템의 부실화 정도 3 경기회복을 선도할 중 심국가(locomotive)의 존재 여부 라 달라질 수 있음 4 국제원자재가격의 동향 등에 따 이번 회복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신흥시장국이 유리한 입지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회복세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 * 에 *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상황에 힘입어 과감한 부양책 실시, 서브프라 임 모기지에 덜 노출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 미국이 세계 적 불황의 중심에 있는 반면 중국이 고성장세를 유지함으로써 신흥시 장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러시아, 브라질 등이 상대적으로 유리 - 28 -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언제나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우 에 따라서는 회복기에도 신흥시장국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도 있음 경기의 동시침체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이를 근거 로 디커플링은 허상(decoupling is myth)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경기회복기의 차별화 현상은 여러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디커플링은 현실(decoupling is real) 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논거가 약함 세계경제의 연계성이 계속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경제권간의 단절을 뜻하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디커플링은 가능하지 않으며 이러한 논란보다 중요한 것은 신흥시장국들이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경기의 진폭이 커지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 력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는 것임 < 아주경제팀 과장 노진영, 조사역 이윤숙> - 29 -

주요국의 금융 경제 미 국 연준,9개 금융기관의 자본금 확충 완료 발표 미 연준은 지난 5. 7 일 실시된 스트레스 테스트(Supervisory Capital Assessment Program) 결과 * 자본금 확충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던 10개 금융기관 중 GMAC를 제외한 9개 금융기관 이 자본금 확충을 완료하였다고 발표(11/9) * 연준은 19개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10개 은행이 총 746 억달러의 자본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 10개 금융기관 * 들은 보통주 발행,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자산매 각, 배당 삭감, 실적 개선 등을 통해 총 770억달러의 Tier 1 자기 자본을 확충 * Bank of America, Wells Fargo, GMAC, Citigroup, Regions Financial, SunTrust Banks, Morgan Stanley, Keycorp, Fifth Third Bancorp, PNC Financial Services 자기자본 확충 세부 내역 세부 내역 금액( 억달러) 보통주 발행 390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230 자산매각 90 기타( 배당삭감, 실적개선) 60 합 계 770 이에 따라 재무부는 TARP상 금융기관의 자본금 확충을 지원하 기 위해 설정된 자본금 지원 프로그램 * (Capital Assistance Program)을 종료한다고 발표 - 30 -

* 10개 금융기관이 모두 민간부문을 통해 자본금을 확충함에 따라 동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실적은 전무 한편 자본금 확충을 완료하지 못한 GMAC에 대해서는 TARP상 의 자동차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세부 사항을 논의중 9 월 상품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11/13)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8월 -308억달러 9 월 -365억달러로 적자 확대 상품 서비스 수 지 2007 2008 2009 ( 억달러) 연간 4/4 1/4 2/4 3/4 8월 9월 -7,014-6,959-1,445-924 -830-992 -308-365 수 출 16,432 18,266 4,142 3,722 3,678 3,883 1,282 1,320 수 입 23,446 25,225 5,656 4,646 4,508 4,874 1,589 1,684 자료 : 미국 상무부 센서스국 11월 첫째 주 신규실업수당 청구자수 감소(11/5) 50.2만명으로 전주대비 1.2만명 감소 ( 만명) 2007 2008 2009 1/4 2/4 3/4 10월 10월5주 11월1주 신규실업수당 청구자수 1) 32.1 41.9 61.5 62.7 56.0 52.4 51.4 50.2 주 : 1) 주 이외 수치는 해당 기간의 주별 청구자수의 평균 자료 : 미국 노동부 - 31 -

일 본 일본,3 4분기 성장률1.2% 기록 일본의 3 4분기중 실질GDP 성장률( 속보치, 전기대비)은 1.2% 로 2분기 연속 플러스 기록( 내각부, 11/16) 전체 GDP의 58% 를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에코포인트제 * 등 정부 의 소비확대정책에 힘입어 2분기 연속 증가 *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 에어컨, 냉장고, TV 등) 구입시 에코포인트 를 부여하여 동 포인트를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와 교환 설비투자는 전기대비 1.6% 늘어나 6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수출은 미국 및 아시아에 대한 호조로 전기와 동일한 6.4% 증가 반면 공공투자는 상반기 경기부양책의 조기 집행에 따른 반사효 과로 1.2% 줄어들어 5분기 만에 감소로 반전 주택투자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7.7% 를 기록하며 3분기 연속 감소 2007 실질GDP 성장률 ( 전기대비, %) 2008 2009 연간 2/4 3/4 4/4 1/4 2/4 3/4 실 질 G D P 1 ) 2.3-0.7-0.7-1.7-3.0-3.2 0.7 1.2 (0.6) (-0.3) (-4.3) (-8.6) (-7.0) (-4.5) <-2.9> <-6.5> <-11.5> <-12.2> <2.7> <4.8> 민 간 소 비 0.7 0.6-0.9 0.0-0.7-1.1 1.0 0.7 민 간 주 택 투 자 -9.7-7.6 0.4 4.3 3.3-6.6-10.2-7.7 민 간 설 비 투 자 5.7-3.9-0.9-5.8-7.0-8.2-4.2 1.6 정 부 소 비 1.9 0.8-0.8-0.1 1.3 0.1-0.2 0.4 공 공 투 자 -7.3-6.9-4.8 0.7 2.5 3.1 7.7-1.2 순 수 출 기 여 도 1.1 0.2-0.4-0.2-2.7-0.9 1.5 0.4 수 출 8.4 1.8-3.9-1.9-13.5-21.6 6.4 6.4 수 입 1.5 0.9-1.9-1.0 1.5-14.0-4.2 3.4 주 : 1) ( ) 내는 전년동기대비, < > 내는 전기대비연율 기준 - 32 -

전문가들은 향후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점차 소진되면서 반기중 성장률이 둔화되겠으나 2010년 상 신흥시장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확대 및 설비투자 증가 등에 힘입 어 2010년중 1% 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9월 민간기계수주 증가세 큰 폭 확대(11/11) 비제조업(-0.6% 18.0%, 선박 전력 제외) 이 증가로 전환되면서 8 월 0.5% 9월 10.5% ( 전월대비)로 증가세 큰 폭 확대 2007 ( 전기대비, %) 2008 2009 연간 1/4 2/4 3/4 4/4 1/4 2/4 3/4 8월 9월 민간기계수주 -4.0-6.0 0.8-1.5-8.9-15.1-9.9-4.9-0.9 0.5 10.5 자료 : 일본 내각부 10월 기업물가 내림세 둔화(11/12) 석유제품(-38.0% -26.6%) 과 비철금속(-19.9% -9.8%) 을 중심 으로 8월 -8.0% 9월 -6.7%( 전년동월대비)로 내림세 둔화 ( 전년동기대비, %) 2007 2008 2009 연간 1/4 2/4 3/4 4/4 1/4 2/4 3/4 9월 10월 기업물가 1.8 4.6 3.5 4.9 7.3 2.6-1.8-5.4-8.3-8.0-6.7 자료 : 일본은행 - 33 -

10월 소비자태도지수 소폭 상승(11/13) 9월 40.7 10월 40.8로 소폭 상승 ( 기준치=50) 2007 2008 2009 연간 1/4 2/4 3/4 4/4 1/4 2/4 3/4 9월 10월 소비자태도지수 44.9 32.7 37.1 34.1 31.3 28.4 28.1 35.9 40.3 40.7 40.8 자료 : 일본 내각부 - 34 -

유 럽 유로지역,3 4분기 성장률0.4% 기록 유로지역의 3 4분기중 실질GDP 성장률( 전기대비, 속보치)은 0.4% 로 2008.1 4분기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11/13) 이는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실시, ECB 의 유동성 공급 확대, 재고 조정, 수출여건 개선 등에 주로 기인 국별로는 독일(2/4분기 0.4% 3/4분기 0.7%) 및 프랑스(0.3% 0.3%)가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이탈리아도 6분 기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그러나 스페인은 2008. 2 4분기 이후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 장을 기록 한편 전문가들은 향후 경기부양책의 종료, 실업률 상승, 재정적자 확대, 으로 전망 유로화 강세 등이 유로지역 경기회복에 장애요인이 될 것 2007 유로지역 실질GDP 성장률 2008 2009 ( 전기대비, %)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유 로 지 역 2.7 0.7 0.8-0.3-0.4-1.8-2.5-0.2 0.4 ( 독 일) 2.5 1.3 1.6-0.6-0.3-2.4-3.5 0.4 0.7 ( 프 랑 스) 2.3 0.3 0.5-0.4-0.3-1.4-1.4 0.3 0.3 ( 이탈리아) 1.6-1.0 0.5-0.6-0.8-2.1-2.7-0.5 0.6 ( 스 페 인) 3.6 0.9 0.4-0.02-0.6-1.1-1.6-1.1-0.3 자료 : EU 통계청 - 35 -

( 유로지역) 9월 산업생산 증가세 둔화(11/12) 내구소비재(5.2% -6.0%) 부진 등으로 8월 1.2% 9월 0.3% ( 전월대비)로 증가세 둔화 2007 2008 2009 ( 전기대비, %) 연간 4/4 1/4 2/4 3/4 7월 8월 9월 산업생산 3.7-1.7-8.0-8.6-1.1 2.2 0.3 1.2 0.3 자료 : EU 통계청 ( 독 일) 9월 상품수지 흑자폭 축소(11/9) 수입 증가(552억유로 584 억유로) 에 주로 기인하여 8월 106억유로 9월 99억유로로 흑자폭 축소 2007 2008 2009 ( 억유로) 연간 4/4 1/4 2/4 3/4 7월 8월 9월 상품수지 1,968 1,769 379 246 313 332 127 106 99 자료 : 독일 통계청 9월 산업생산 증가세 확대(11/9) 광공업(2.1% 3.2%) 등을 중심으로 8월 1.6% 9월 3.0% ( 전월 대비)로 증가세 확대 2007 2008 2009 ( 전기대비, %) 연간 4/4 1/4 2/4 3/4 7월 8월 9월 산업생산 6.1 0.0-7.1-12.9-0.6 3.7-0.9 1.6 3.0 자료 : 독일연방은행 - 36 -

10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 수준으로 상승(11/10) 9월 -0.3% 10월 0.0% ( 전년동월대비 )로 전년동월 수준으로 상승 자료 2007 2008 2009 ( 전년동기대비, %) 연간 4/4 1/4 2/4 3/4 8월 9월 10월 소비자물가 2.3 2.6 1.7 0.8 0.3-0.3 0.0-0.3 0.0 : 독일 통계청 ( 프랑스) 9월 산업생산 감소 반전(11/10) 자동차산업(17.9% -7.9%) 등을 중심으로 8월 2.8% 9월 -1.5%( 전월대비 )로 감소 반전 2007 2008 2009 ( 전기대비, %) 연간 4/4 1/4 2/4 3/4 7월 8월 9월 산업생산 1.4-2.7-6.5-6.9-0.6 2.9 0.7 2.8-1.5 자료 : 프랑스 통계청 10월 소비자물가 하락세 둔화(11/13) 에너지품목(-14.3% -11.2%) 등을 중심으로 9월 -0.4% 10월 -0.2%( 전년동월대비 )로 하락세 둔화 2007 2008 2009 ( 전년동기대비, %) 연간 4/4 1/4 2/4 3/4 8월 9월 10월 소비자물가 1.5 2.8 1.8 0.6-0.2-0.4-0.2-0.4-0.2 자료 : 프랑스 통계청 - 37 -

중국인민은행,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 기조 유지 방침 중국인민은행은 3 4분기 통화정책보고서 에서 중국 경제의 회복세가 안정되고 있으며 금융부문이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11/11) 중국경제는 3 4분기중 실질GDP 성장률이 전기(7.9%)보다 증가한 8.9%를 기록하는 등 회복세가 공고해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안정 적이고 비교적 빠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경기부양 효과가 지속되면서 내수가 호조를 이어가는 한편 세계 경제 개선으로 순수출도 호전될 전망 다만 무역마찰, 생산능력 과잉 및 민간부문의 내생적인 성장 동 력 부족 등은 위험요인으로 지적 중국인민은행은 금융부문이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지지할 수 있 도록 완화된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및 자산가격 추 이 등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강도를 조절할 방침 또한 자주성, 통제가능성, 점진성의 원칙하에 국제자본 흐름 및 주요국 통화 추세를 고려하여 위안화 환율 형성 메커니즘을 개 선할 계획 일부에서는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으로 유지 한다는 기존의 문구가 삭제된 점에 비추어 중국이 위안화 절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했으나 - 38 -

대부분 전문가들은 중국의 수출 감소세가 최근에야 둔화되기 시 작하여 위안화 약세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외환정 책 기조가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 중국외환투자연구원 탄야링( 谭 雅 玲 ) 원장은 중국인민은행의 환율 관련 언급은 최근 핫머니 유입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정책당국이 앞으로 투기요소를 고려해 리스크 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안보를 확 보하겠다는 뜻이며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힘( 신화사, 11/12) 10월 산업생산 증가세 확대(11/11) 전력생산(9.5% 17.1%) 이 크게 늘어나면서 9월 13.9% 10월 16.1% ( 전년동월대비)로 증가세 확대 2007 2008 2009 ( 전년동기대비, %) 연간 1/4 2/4 3/4 4/4 1/4 2/4 3/4 9월 10월 산업생산 18.5 12.9 16.4 15.9 13.0 6.4 5.1 9.0 12.3 13.9 16.1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10월 소매판매 증가세 확대(11/11) 도시지역 소비 호조(15.9% 16.6%) 등으로 9월 15.5% 10월 16.2% ( 전년동월대비)로 증가세 확대 2007 2008 2009 ( 전년동기대비, %) 연간 1/4 2/4 3/4 4/4 1/4 2/4 3/4 9월 10월 소매판매 16.8 21.6 20.6 22.2 23.2 20.6 14.9 15.0 15.4 15.5 16.2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39 -

10월 생산자물가 내림세 둔화(11/11) 생산재(-8.6% -7.2%) 를 중심으로 9월 -7.0% 10월 -5.8%( 전 년동월대비)로 내림세 둔화 2007 2008 2009 ( 전년동기대비, %) 연간 1/4 2/4 3/4 4/4 1/4 2/4 3/4 9월 10월 생산자물가 3.1 6.9 6.9 8.4 9.7 2.5-4.6-7.2-7.7-7.0-5.8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10월 소비자물가 내림세 둔화(11/11) 9월 -0.8% 10월 -0.5%( 전년동월대비)로 내림세 둔화 2007 2008 2009 ( 전년동기대비, %) 연간 1/4 2/4 3/4 4/4 1/4 2/4 3/4 9월 10월 소비자물가 4.8 5.9 8.0 7.8 5.3 2.5-0.6-1.5 0.3-0.8-0.5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1~ 10월 고정자산투자 높은 증가세 지속(11/11) 1~9월 33.3% 1~10월 33.1% ( 전년동기대비)로 높은 증가세 지속 2007 2008 2009 ( 전년동기대비, %) 연간 2/4 3/4 4/4 1/4 2/4 3/4 9월 10월 고정자산투자 1) 25.8 26.1 26.8 27.6 26.1 28.6 33.6 33.3 33.3 33.1 주 : 1) 도시전체 누계기준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40 -

주요 신흥시장국 멕시코, 10월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9월 4.9% 4.5%, 11/10) 멕시코, 9월 산업생산 감소세 둔화(8월 -7.7% -5.7%, 11/12) 아르헨티나, 10월 소비자물가 상승세 확대(9월 6.2% 6.5%, 11/13) 브라질, 9월 소매판매 증가세 확대(8월 4.8% 5.0%, 11/13) 대만, 10월 수출 감소세 큰 폭 둔화(9월 -12.7% -4.7%, 11/9) 필리핀, 9월 수출 감소세 둔화(8월 -21.0% -18.3%, 11/10) 말레이시아, 9월 산업생산 감소세 둔화(8월 -7.0% -6.0%, 11/10) 인도네시아, 3 4분기 실질GDP 증가세 확대(2 4분기 4.0% 4.2%, 11/10) 홍콩, 3 4분기 실질GDP 감소세 둔화(2 4분기 -3.6% -2.4%, 11/13) - 41 -

국제금융시장 장기금리 : 하락 장기금리 단기금리 (10 년 만기 국채) : 11. 6일 3.50% 11.13일 3.42% (3 개월 만기 재정증권): 11. 6일 0.04% 11.13일 0.05% 미국 장기금리는 국채 입찰 호조 *, 하락( 전주말대비 -0.08%p) 소비자심리지표 부진 ** 등으로 * 3 년 만기 국채(400 억달러) 의 bid/cover 비율은 3.33으로 최근 10회 평균(2.63) 을 상회(11/9), 10 년 만기 국채(250 억달러) 도 2.81로 최근 10 회 평균(2.61) 을 상회(11/10) ** 미국의 11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는 66.0으로 2개월 연속 전월 (70.6) 대비 하락(11/13) 단기금리(3 개월 만기 재정증권)는 전월대비 0.01%p 상승 5.0 (연 %) (연 %) 5.0 4.0 3.0 美 10년 만기 장기국채 수익률 4.0 3.0 2.0 1.0 美 3개월 만기 단기국채 수익률 3개월 만기 유로달러 금리 0.0 08.11 09.1 09.3 09.5 09.7 09.9 09.11 2.0 1.0 0.0-42 -

환율 : 미 달러화, 유로화 및 엔화에 대해 약세 달러/ 유로 : 11. 6일 1.4847 11. 13일 1.4914 엔/ 달러 : 11. 6일 90.43 11. 13일 90.30 미 달러화는 IMF의 미 달러화 가치 고평가 분석 *, 유로지역의 3 4분기 성장률 플러스 반전 등으로 유로화에 대해 약세( 전주말대 비 0.4% 절하) * IMF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보고서에서 최근 미 달러 화가 절하되면서 중기 균형수준에 근접하였으나 여전히 다소 고평가되 어 있다고 분석(11/7) 엔화에 대해서는 Geithner 등 * 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미 재무장관의 달러화 강세 지지 발언 9 월 경상수지 호전(11/10), 생산 및 소비 지표 개선(11/13) 등으로 소폭 약세( 전주말대비 0.1% 절하) * Geithner 미 재무장관은 강한 달러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 경제의 건전 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Furumoto 일 재무성 정무차 관도 미국의 강한 달러화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발언(11/11) 115 (엔/달러) (달러/유로) 1.62 110 105 달러/유로 1.54 1.46 100 1.38 95 1.30 90 엔/달러 1.22 85 08.11 09.1 09.3 09.5 09.7 09.9 09.11 1.14-43 -

주요국 주가 : 미국 유로지역 상승, 일본 약보합 미국(Dow Jones) : 11. 6일 10,023.42 11. 13일 10,270.47 유로(Euro Stoxx) : 11. 6일 2,794.25 11. 13일 2,883.04 일본(Nikkei 225) : 11. 6일 9,789.35 11. 13일 9,770.31 미국 주가는 부 기업의 G20의 경기부양책 유지 합의, Walt Disney 3 4분기 실적 호전 등으로 상승( 전주말대비 2.5%) * 등 일 *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들은 공동성명서에서 견실한 세계 경 제 및 금융시스템 회복을 위해 현 정책기조를 지속하기로 합의(11/7) 14,000 (Dow Jones) (Nasdaq) 2,700 13,000 2,500 12,000 Nasdaq 2,300 11,000 2,100 10,000 1,900 9,000 Dow Jones 1,700 8,000 1,500 7,000 1,300 6,000 08.11 09.1 09.3 09.5 09.7 09.9 09.11 1,100-44 -

유로지역 주가는 G20 의 경기부양책 유지 합의, 유로지역의 3 4분기 성장률 플러스 전환, Alianz Bulgari 등의 양호한 3 4분기 실적 발표 등으로 상승( 전주말대비 3.2%) 일본 주가는 주초 일본의 나 9월 경상수지 호전 등으로 상승하였으 5일 연속 상승(11/5 11 일) 에 따른 차익매물 출회, 일 행정쇄신 회의의 약품가격 재검토 계획 * 에 따른 제약주 약세 등으로 약보 합 마감( 전주말대비 -0.2%) * 불필요한 예산 삭감 등을 위해 신설된 일본의 행정쇄신회의는 의료 보험 등이 적용되는 진료보수를 인하하기 위해 진료보수 구성항목중 하나인 약품가격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힘(11/11) 15,000 (Nikkei) (Euro Stoxx) 4,000 13,000 3,500 11,000 Nikkei 3,000 9,000 2,500 7,000 Euro Stoxx 2,000 5,000 08.11 09.1 09.3 09.5 09.7 09.9 09.11 1,500-45 -

< 미국 국내금리, 年 %> 국제금리 환율 및 주가지수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 ( 기말기준) 2009 10월말 11.13일 페더럴펀드목표금리 1.00 2.25 4.25 5.25 4.25 0.0 0.25 0.0 0.25 0.0 0.25 프라임레이트 4.00 5.25 7.25 8.25 7.25 3.25 3.25 3.25 단기재정증권 3) 0.92 2.21 4.07 5.02 3.24 0.08 0.04 0.04 장 기 국 채 4) 4.25 4.22 4.39 4.70 4.02 2.21 3.38 3.50 <여타 주요국 금리, 年 %> 1) 일본 콜금리 - - - 0.25 0.50 0.10 0.10 0.10 ECB RP 금리 2.00 2.00 2.25 3.50 4.00 2.50 1.00 1.00 영국 공정금리 3.75 4.75 4.50 5.00 5.50 2.00 0.50 0.50 <유로시장 금리, 年 % > 1) 유로 달러 5) 1.15 2.56 4.54 5.36 4.70 1.43 0.28 0.27 유로 엔 5) 0.06 0.05 0.07 0.57 0.90 0.83 0.33 0.31 유로 파운드 5) 4.04 4.89 4.64 5.32 5.99 2.77 0.59 0.61 EURIBOR 6) 2.12 2.15 2.49 3.72 4.68 2.89 0.72 0.71 2) <환율> U$/SDR 1.4860 1.5478 1.4293 1.5044 1.5785 1.5403 1.5899 1.5983 /U$ 7) 106.95 103.76 117.45 118.78 113.04 90.23 91.10 90.30 U$/ 1.2586 1.3558 1.1840 1.3196 1.4589 1.3978 1.4715 1.4914 U$/ 1.7850 1.9184 1.7211 1.9588 1.9847 1.4626 1.6446 1.6689 <주가지수> Dow Jones 10,454 10,783 10,718 12,463 13,265 8,776 9,713 10,270 Nasdaq 2,003 2,175 2,205 2,415 2,652 1,577 2,045 2,168 Nikkei 10,677 11,489 16,111 17,226 15,308 8,860 10,035 9,770 Euro Stoxx 2,761 2,951 3,579 4,120 4,400 2,448 2,744 2,883 주 : 1) Bloomberg 2) Reuters 3) 3개월 만기 4) 10년 만기 5) 런던시장 기준 6) 3 개월 만기, European Banking Federation 에서 산출 7) 동경시장 기준 - 46 -

국제원자재시장 원유 가격 : 하락 WTI : 11. 6일 77.43 달러 11. 13일 76.35 달러 Brent : 11. 6일 75.65 달러 11. 13일 75.48 달러 Dubai : 11. 6일 78.54 달러 11. 13일 77.40 달러 WTI 유가는 허리케인 Ida의 세력 약화 *, 미 원유 재고 증가 ** 등으 로 전주말대비 1.4% 하락 * 허리케인 Ida가 미국에 상륙한 후 열대성 폭풍에서 열대성 저기압으 로 위력이 약해짐에 따라 가동을 일시 중단했던 석유 생산업체들이 조업 재개를 준비중(Bloomberg, 11/10) ** 11. 6 일 기준 미 원유재고(3억 3,768 만배럴) 는 전주말대비 177만배럴 증가(EIA, 11/12) 150 ($/배럴) ($/배럴) 150 130 130 110 WTI 油 110 90 70 Dubai 油 Brent 油 90 70 50 50 30 30 08.1 08.3 08.5 08.7 08.9 08.11 09.1 09.3 09.5 09.7 09.9 09.11-47 -

로이터지수 CRB 지수 : 하락 로이터상품가격지수 : 11. 6일 2,241.05 11. 13일 2,243.25 CRB선물가격지수 : 11. 6일 269.44 11. 13일 269.12 로이터상품가격지수는 전주말대비 0.5% 하락 Reuters-Jefferies CRB선물가격지수도 전주말대비 0.1% 하락 곡물(0.8%)는 상승하였으나 에너지(-0.8%), 공업용 원자재(-0.1%) 등이 하락 3,200 (로이터 지수) (CRB지수) 500 2,900 로이터 상품가격지수 440 2,600 CRB 선물가격지수 380 2,300 320 2,000 260 1,700 200 08.1 08.3 08.5 08.7 08.9 08.11 09.1 09.3 09.5 09.7 09.9 09.11-48 -

비철금속 가격 : 동 알루미늄 상승, 아연 니켈 하락 동 : 11. 6일 6,469.25 달러/ 톤 11. 13일 6,500.75 달러/ 톤 알루미늄 : 11. 6일 1,877.75 달러/ 톤 11. 13일 1,914.00 달러/ 톤 니켈 : 11. 6일 17,283.00 달러/ 톤 11. 13일 16,048.00 달러/ 톤 아연 : 11. 6일 2,147.75 달러/ 톤 11. 13일 2,147.50 달러/ 톤 동 가격은 중국의 수입 감소 소식 * 에도 불구하고 일부 생산업체의 파업 우려 ** 등으로 전주말대비 0.5% 상승 * 중국 해관총서는 중국의 10월중 동 수입이 26.3만톤으로 전월대비 34% 감소하였다고 발표(11/11) ** 페루 Antamina 동 광산 노조는 사측인 BHP Billiton이 임금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언급(Bloomberg, 11/10) 알루미늄 가격은 미국의 생산 감소 * 등으로 전주말대비 1.9% 상승 * Aluminum Association( 미국알루미늄협회) 은 1 10월중 미국의 알루 미늄 생산이 145.4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35.4% 감소하였다고 발표 (11/13) 10,000 (동 : $/ton) (알루미늄 : $/ton) 3,500 8,500 3,000 7,000 2,500 5,500 2,000 4,000 동 알루미늄 1,500 2,500 1,000 08.1 08.3 08.5 08.7 08.9 08.11 09.1 09.3 09.5 09.7 09.9 09.11-49 -

니켈 가격은 중국의 수요 증가 전망 * 에도 불구하고 일부 생산업체의 가 동 재개 가능성 ** 등으로 전주말대비 7.1% 하락 * Antaike( 중국 비철금속 연구기관) 는 금년중 중국의 니켈 수요 전망 을 44.7 만톤으로 종전(9 월) 대비 10.6% 상향조정(Bloomberg, 11/13) ** 금년 7. 13일 이후 파업이 지속되고 있는 캐나다 Sudbury 광산에 사 측인 Vale 이 비노조 인력을 투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Bloomberg, 11/10) 아연 가격은 LME 재고 증가 * 등으로 전주말대비 0.01% 하락 * 11. 13일 기준 LME 재고는 세계 수요 감소 등으로 전주말대비 0.2% 증가한 42.5 만톤을 기록(Bloomberg, 11/13) 36,000 (니켈 : $/ton) (아연 : $/ton) 3,000 29,000 2,400 22,000 1,800 15,000 아연 1,200 니켈 8,000 600 08.1 08.3 08.5 08.7 08.9 08.11 09.1 09.3 09.5 09.7 09.9 09.11-50 -

농산물 가격 : 상승 소맥 : 11. 6일 497.25 센트/ 부셸 11.13일 539.00 센트/ 부셸 옥수수 : 11. 6일 367.00 센트/ 부셸 11.13일 390.50 센트/ 부셸 대두 : 11. 6일 948.00 센트/ 부셸 11.13일 984.00 센트/ 부셸 원면 : 11. 6일 66.54 센트파운드 / 11.13일 67.10 센트/ 파운드 소맥 가격은 호주의 생산 증가 예상 * 에도 불구하고 사료용 수요 증가 전망 ** 등으로 전주말대비 8.4% 상승 * Goldman Sachs는 2009 10년중 호주의 소맥 생산이 남서부 지역의 예상외 작황 호전으로 전년대비 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11/12) ** 미 농무부는 2009 10년중 가축 사료용 소맥 수요가 144.3백만톤으 로 전년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11/13) 옥수수 가격은 6.4% 상승 EU의 파종면적 감소 예상 * 등으로 전주말대비 * Strategie Grain은 2009 10년중 EU의 옥수수 파종면적이 833만헥타 르로 전년대비 약 2% 감소할 것으로 예상(11/13) (소맥: 센트/부셸) 1300 (옥수수: 센트 /부셸) 770 1100 옥수수 670 900 570 700 소맥 470 500 370 300 270 08.1 08.3 08.5 08.7 08.9 08.11 09.1 09.3 09.5 09.7 09.9 09.11-51 -

대두 가격은 세계 수요 증가 *, 중국의 수입 증가 소식 ** 등으로 전 주말대비 3.8% 상승 * 10.29 11.4 일중 미국의 대두 수출(163.6 만톤) 은 세계 수요 증가 등으 로 전주대비 0.5% 증가(USDA, 11/13) ** 중국 해관총서는 중국의 1 10월중 대두 수입량이 3,488만톤으로 전 년동기대비 13.2% 증가하였다고 발표(11/11) 원면 가격은 세계 생산전망 하향조정 * 등으로 전주말대비 0.8% 상승 * 미 농무부는 2009 10년중 세계 원면 생산전망을 103.8백만베일로 종전(10 월) 대비 1.0% 하향조정(11/10) 1,800 (대두: 센트/부셸) (원면: 센트/파운드) 90 1,600 1,400 대두 80 70 1,200 1,000 ` 60 50 800 40 원면 600 30 08.1 08.3 08.5 08.7 08.9 08.11 09.1 09.3 09.5 09.7 09.9 09.11-52 -

반도체 가격 : 하락 1Gb DDR2SD 램 : 11. 6일 2.73 달러 11. 13일 2.61 달러 16Gb NAND flash(mlc): 11. 6일 5.25 달러 11. 13일 5.13 달러 SD 램(1Gb DDR2, 아시아 현물시장 기준) 가격은 설비투자 증가 예상 * 등으로 전주말대비 4.4% 하락 * 세계반도체장비 재료협회(SEMI: Semiconductor Equipment and Material International) 는 2010년중 전세계 반도체업체의 설비투자 를 전년대비 약 64% 증가한 240 억달러로 예상(11/11) 낸드 플래시 메모리(16Gb MLC) 가격도 내년 망 * 등으로 전주말대비 2.3% 하락 1 4분기중 매출감소 전 * isuppli( 세계반도체연구기관) 는 2010년 1 4분기중 낸드 플래시 매출 이 계절적 비수기 진입 등으로 전기대비 10.0% 가량 감소할 것으 로 전망(11/11) 7.0 (NAND: $/개) (DDR2: $/개) 2.8 5.5 2.1 4.0 1Gb DDR2 1.4 2.5 16Gb NAND 0.7 1.0 0.0 08.1 08.3 08.5 08.7 08.9 08.11 09.1 09.3 09.5 09.7 09.9 09.11-53 -

금 가격 : 상승 금 : 11. 6일 1,095.10 달러/ 온스 11.13 일 1,118.70 달러/ 온스 금 가격은 가격전망 상향조정 *, 미 달러화 약세 등으로 전주말대비 2.2% 상승 * BOA-Merrill Lynch는 2010년중 금 가격 전망을 온스당 1,110달러 로 종전대비 6.0% 상향조정(11/14) ($/온스) ($/온스) 1050 1050 950 950 850 850 750 750 650 650 08.1 08.3 08.5 08.7 08.9 08.11 09.1 09.3 09.5 09.7 09.9 09.11-54 -

1) <현물유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 기말기준) 2009 10월말 11.13일 미 국 WTI ( 달러/ 배럴) 32.52 43.45 61.04 61.05 96.00 44.60 77.00 76.35 북 해 Brent ( ) 30.48 40.24 58.87 60.13 93.89 41.76 74.40 75.48 U A E Dubai ( ) 27.90 33.11 53.19 56.71 89.06 37.02 77.50 77.40 <주요 상품지수> 로이터상품가격지수 2) 1,664.5 1,570.8 1,796.6 2,228.6 2,592.9 1,746.5 2,243.25 2,243.25 C R B 선물가격지수 1)3) 255.3 283.9 331.8 307.3 358.7 229.5 270.38 269.12 1) <비철금속 가격> 동 ( 달러/ 톤) 4) 2,318.0 3,264.0 4,542.0 6,308.0 6,641.5 3,041.8 6,455.25 6,500.75 알루미늄 ( ) 4) 1,588.8 1,962.5 2,280.3 2,831.0 2,358.3 1,507.8 1,875.25 1,914.00 니 켈 ( ) 4) 16,583.0 14,877.0 13,372.0 34,025.0 26,010.0 11,609.0 18,205.00 16,048.00 아 연 ( ) 4) 1,003.8 1,253.5 1,900.5 4,290.0 2,353.5 1,180.3 2,133.63 2,147.50 < 농산물 가격> 1) 소 맥 ( 센트/ 부셸) 5) 377.0 307.5 339.3 501.0 885.0 610.8 494.25 539.00 5) 옥수수 ( ) 246.0 204.8 215.8 390.3 455.5 407.0 366.00 390.50 5) 대 두 ( ) 789.0 547.8 602.0 683.5 1,199.0 972.3 978.00 984.00 원면 ( 센트/ 파운드) 6) 75.1 44.8 54.2 56.2 68.0 49.0 67.64 67.10 < 반도체 가격> 1Gb DDR2 SD 램( 달러/ 개) - - - - 1.90 0.73 5.58 5.13 16Gb NAND flash( ) 7) - - - 15.68 5.83 2.20 2.67 2.61 < 금 가격> 1) 금 ( 달러/ 온스) 415.5 438.5 517.0 636.7 833.9 882.1 1,045.4 1,118.7 주 : 1) Bloomberg 2) 1931.9.18 = 100 3) 1967 = 100 4) 런던시장(LME) 기준 5) 시카고시장 (CBOT) 기준 6) 뉴욕시장 (ICE NYBOT) 기준 7) MLC 기준 - 55 -

경제지표 발표일정 및 시장 전망치 미 국 11월중 ISM 제조업지수 소폭 하락 전망 ( 전기대비, %) 발표일 지 표 발표기관 전망치 1) 전기치 11. 23 10월 기존주택판매 부동산중개인 협회 1.4 9.4 24 3 4분기 실질 GDP( 잠정치, 연율) 상무부 3.3 3.5 25 10월 개인소득 0.2 0.0 10월 신규주택판매 3.1-3.6 12. 1 11월 ISM 제조업지수 ( 기준치=50) 구매관리자 협회 55.0 55.7 3 11월 ISM 비제조업지수 ( 기준치=50).. 50.6 4 11 월 비농업취업자수 증감( 천명) 노동부.. -190 주 : 1) Bloomberg - 56 -

유 럽 유로지역 11. 27 ( 전기대비, %) 발표일 1) 지 표 발표기관 전망치 2) 전기치 11월 경기체감지수 EU 집행위원회.. 86.2 3) 30 11 월 소비자물가( 속보치) EU 통계청.. -0.1 12. 1 10월 실업률.. 9.7 3) 2 10월 생산자물가.. -7.7 3 3 4분기 실질GDP( 잠정치).. -0.2 10월 소매판매.. -0.7 ECB 기준금리 ECB.. 1.0 독 일 11. 24 3 4분기 실질GDP( 확정치) 독일 통계청.. 0.4 11월 Ifo지수 독일 Ifo.. 91.9 30 10월 소매판매 독일 통계청.. -0.2 12. 1 11월 실업률.. 0.3 프랑스 11. 24 11월 INSEE지수 프랑스 통계청.. 89 3) 30 10월 생산자물가.. -8.1 12. 3 3 4분기 실업률.. 9.5 영 국 11. 25 3 4분기 실질GDP( 잠정치) 영국 통계청.. -0.6 주 : 1) 변동 가능 2) Bloomberg 3) 전년동월대비 - 57 -

아시아지역 ( 전기대비, %) 발표일 지표 발표기관 전망치 1) 전기치 일 본 11. 27 10월 실업률 총무성 5.3 10월 가계소비지출 총무성 0.1 2) 10월 소비자물가 총무성 -2.2 30 10월 광공업생산 경제산업성 1.4 3) 중 국 12. 1 11월 구매관리자지수 국가통계국 55.2 주 : 1) Bloomberg 2) 전년동기대비 3) 기준치 = 50-58 -

주요국의 경제지표 1. 한 국 ------------------- 60 2. 미 국 ------------------- 62 3. 일 본 ------------------- 63 4. 유 로 지 역 ------------------- 64 5. 독 일 ------------------- 65 6. 영 국 ------------------- 66 7. 프 랑 스 ------------------- 67 8. 중 국 ------------------- 68 9. 홍 콩 ------------------- 69 10. 대 만 ------------------- 70 11. 싱 가 포 르 ------------------- 71 12. 인 도 ------------------- 72 13. 러 시 아 ------------------- 73 14. 브 라 질 ------------------- 73 < 부 록 >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현황 ------ 74 환율 국제금리 --------------------- 75 국제원자재가격 --------------------- 76-59 -

해외경제 포커스 수 록 호 자 료 제 목 제2009-1호 중남미의 금융시장 불안 요인과 전망 최근 금속 가격 급락 요인과 향후 전망 중국의 핫머니 유출과 경제에 미칠 영향 제2009-2호 최근의 주요국 경제 및 국제금융 원자재 시장 동향 아시아 경제의 최근 동향 및 전망 영란은행, 정책금리 사상 최저수준(1.5%)으로 인하 제2009-3호 연준의 자체 채권발행 검토배경과 향후 전망 일본의 2009년도 감세 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제2009-4 5 호 미국 국채가격 급락 가능성 검토 중국의 최근 경기 악화 추세와 2009년 전망 영국 정부, 2차 금융시장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 미 연준, 페더럴펀드 목표금리 0.0 0.25% 유지 제2009-6호 글로벌 제조업 위축 현황 및 시사점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의 제로금리 및 양적완화정책 채택 가능성 최근 일본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 배경 제2009-7호 최근의 주요국 경제 및 국제금융 원자재 시장 동향 최근 영국 파운드화 약세 배경 및 전망 중국의 주택가격 하락과 금융 부실화 가능성 제2009-8호 유종간 현물가격 역전현상 지속 요인 선진국 재정적자 확대의 문제점과 전망 최근 엔화 강세의 특징과 일본경제에 대한 영향 - 77 -

수 록 호 자 료 제 목 제2009-9호 선진국의 신보호주의 대두와 향후 대응 최근 중국의 금융시장 동향과 전망 제2009-10호 미국 금융안정대책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중국의 대규모 경기대책 추진의 영향과 문제점 ECB 영란은행의 정책금리 인하 및 영란은행의 양적완화정책 시행 제2009-11호 제2009-12호 제2009-13호 최근의 주요국 경제 및 국제금융 원자재 시장 동향 유로지역 국가의 실업대책 및 향후 전망 일본의 소비자청 설립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미 연준의 국채 및 기관채 매입 결정 배경과 평가 최근 일본의 Job Sharing 중국 양회( 兩 會 ) 도입 논의와 전망 주요 논의 내용과 평가 최근 글로벌 고용사정의 특징과 시사점 미국 금융기관 부실자산 정리방안의 내용과 평가 제2009-14호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금융기관 지원 내용과 평가 일은 3월 단칸( 短 觀 ) 으로 본 일본경제 현황 및 전망 제2009-15호 최근의 주요국 경제 및 국제금융 원자재 시장 동향 EU 회원국 지원방안 논의와 향후 전망 ISDA의 CDS 거래 표준화 협약과 시장의 평가 제2009-16호 일본 경제위기대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말레이시아 신정권 출범과 향후 경제정책 방향 제2009-17호 BOE FRB의 양적완화정책 운영 점검과 ECB의 채택 가능성 최근 인도네시아 총선과 향후 경제 전망 - 78 -

수 록 호 자 료 제 목 제2009-18호 신종 인플루엔자 A의 확산과 경제적 영향 최근 중국 고용대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제2009-19호 제2009-20호 최근의 주요국 경제 및 국제금융 원자재 시장 동향 미국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향후 전망 ECB BOE의 통화정책 결정내용과 전망 최근 신흥시장국으로의 글로벌 자금유입 확대 배경과 시사점 중국의 경기부양책 추진에 따른 재정상황 평가 제2009-21호 제2009-22호 제2009-23호 글로벌 기축통화 논의 내용과 향후 전망 일본의 수출 급락 요인과 시사점 최근 국제유가 상승요인과 향후 전망 일본은행의 2008회계연도 자기자본 확충 배경과 평가 최근의 주요국 경제 및 국제금융 원자재 시장 동향 국제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와 시사점 제2009-24호 미국의 TARP 자금 조기상환 배경과 예상되는 문제점 일본의 실업률 상승과 고용시장의 구조변화 제2009-25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금융의 현황과 예상되는 변화 최근 유종간 가격역전의 원인 제2009-26호 미국 개인소비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과 영향 BRICs 정상회담의 주요 논의 내용 및 평가 - 79 -

수 록 호 자 료 제 목 제2009-27호 제2009-28호 최근의 주요국 경제 및 국제금융 원자재 시장 동향 연준의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치는 영향 B/S 인도네시아의 바이오매스 에너지 자원 현황 미국 금융기관 CEO의 보수 규제에 관한 논란 변화와 연준 수지에 미 제2009-29호 제2009-30호 일본의 노동자파견법 개정 관련 주요 논점 및 전망 Bernanke 미 연준의장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의회 보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주요국 재정정책 운용과 향후과제 제2009-31호 중국 부동산시장 회복 조짐에 대한 평가와 전망 미국의 2 4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평가 제2009-32호 최근의 주요국 경제 및 국제금융 원자재 시장 동향 유럽 금융구조의 특징과 은행부실정리의 중요성 제2009-33호 2000년대 전반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통화정책에 대한 평가 미 연준의 출구전략 관련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제2009-34호 일본의 외국인근로자 정책과 과제 유럽의 Covered Bond 시장 현황과 전망 제2009-35호 버냉키 의장 재지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일본의 총선 결과에 따른 영향 제2009-36호 최근의 주요국 경제 및 국제금융 원자재 시장 동향 최근 중국 금융기관 대출급감의 배경 및 전망 - 80 -

수 록 호 자 료 제 목 제2009-37호 미국의 고용없는 경기회복(Jobless Recovery) 재연 가능성 중국 GDP 통계의 신뢰성 문제 제2009-38호 증권화시장 재활성화 방안 및 시사점 일본의 대형 소매점(SSM) 관련 정책 변화 및 평가 제2009-39호 미국 연준 TALF 제도의 운영성과 중국의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투자 현황 제2009-40호 최근 국제유가 동향 및 향후 전망 일본의 국채(JGB) 발행 여건 변화 및 영향 제2009-41호 최근의 주요국 경제 및 국제금융 원자재 시장 동향 최근 미 국채시장의 호조 배경과 향후 연준의 출구전략 방향 제2009-42호 제2009-43호 미국의 수출주도 성장 가능성 EU 리스본 조약의 주요 내용과 영향 중국의 민간소비 비중 확대 가능성 제2009-44호 향후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 평가 제2009-45호 최근의 주요국 경제 및 국제금융 원자재 시장 동향 독일의 수출주도 성장 패턴과 향후 전망 제2009-46호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 추진 내용과 전망 디커플링(decoupling) 에 관한 논란 - 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