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결과는 고용노동부의 정책연구용역사업에 의한 것임 건설업 등 업종별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 2012. 10
연구진 책임연구자 : 김성회(평택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자 : 염희영(백석대학교 교수) 이요행(한국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 김민수(수원시장애인복지관장) 연구보조원 : 김 웅(평택대학교 대학원)
제 출 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의 용역연구과제 건설업 등 장 애인 업종별 고용지원 방안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 다. 2012. 10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과 틀 3 3. 연구방법 4 (1) 문헌 및 관련 자료 분석 4 (2) 실태조사 4 (3) 심층면접조사 4 Ⅱ. 업종별 산업의 특성 5 1. 건설업 5 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4 3. 소결 36 Ⅲ. 2010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분석 38 1. 개요 37 2. 건설업 분석결과 38 (1) 대상 사업체 38 (2) 건설업 장애인 고용 현황 39 (3) 채용 방식 및 모집 경로 42 (4) 장애인 채용과 관련한 사항 43 (5) 장애인 고용 저해 요인 49 (6) 장애인 고용 확대와 관련한 제도적 지원 51 3.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기술 분석 결과 54 (1) 대상 사업체 54 (2)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기술업의 장애인 고용 현황 55 (3) 채용 방식 및 모집 경로 57 (4) 장애인 채용과 관련한 사항 57 (5) 장애인 공용 저해요인 64 (6) 장애인 고용 확대와 관련한 제도적 지원 67 - i -
4. 소결 69 Ⅳ. 실시상황 보고서 분석 72 1. 개요 72 2. 건설업 72 (1) 사업장 일반 현황 72 (2) 장애인 고용현황 75 (3) 향후 채용 예정 77 3. 출판,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8 (1) 사업장 일반 현황 78 (2) 장애인 고용현황 82 (3) 향후 채용 예정 83 4. 세부 업종별 장애인근로자 현황 85 (1) 업종별 장애 유형 85 (2) 업종별 장애 등급 86 5. 소결 86 Ⅴ. 업종별 전문가 및 대표 사업체 심층면접 88 1. 개요 88 2. 건설업 89 3. 방송통신업 92 4. 출판업 96 5. 정보기술업 97 6. 소결 100 Ⅵ. 고용지원 방안 설문조사결과 103 1. 조사개요 103 2. 결과분석 105 (1) 일반현황 105 (2) 장애인 고용현황 106 (3) 장애인고용 증진 방안 106 (4) 장애인 연계고용 방안 115 - ii -
Ⅶ. 결론 및 제언 125 1. 결과 요약 125 (1) 산업별 특성 125 (2) 2010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결과 126 (3) 장애인고용실시상황 보고 자료 분석 128 (4) 전문가 심층 인터뷰 결과 129 (5) 사업체 지원방안 욕구조사 131 2. 제언 134 (1) 진정한 장애인 고용 134 (2)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부담금을 내거나 135 (3) 사업체는 장애인고용에 미숙한 존재 135 (4) 다양한 연계고용 가능성 확보 136 (5) 산업별 전문가 및 년도별 중점 산업 선정 후 집중 공략 137 (6) 사업체 규모가 다르면 접근방식도 달라야 138 참고문헌 139 부록 140 - iii -
표 목 차 <표Ⅱ-1> 건설업 표준산업분류 6 <표Ⅱ-2> GDP내 건설업 생산비중(당해년가격) 9 <표Ⅱ-3> 업종별 업체수 현황 10 <표Ⅱ-4> 건설업 표준직업분류 11 <표Ⅱ-5> 산업별 취업자 현황 12 <표Ⅱ-6> 산업별 노동연관효과 13 <표Ⅱ-7> 산업별 인력수급 현황 13 <표Ⅱ-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표준산업분류 16 <표Ⅱ-9> 출판산업 분류 17 <표Ⅱ-10> 출판산업 통계 19 <표Ⅱ-11> 방송산업 분류 21 <표Ⅱ-12> 방송산업 통계 22 <표Ⅱ-13> 게임산업 분류 23 <표Ⅱ-14> 게임산업 통계 24 <표Ⅱ-15> 영화산업 분류 26 <표Ⅱ-16> 영화산업 통계 27 <표Ⅱ-17> 영화산업 분류 28 <표Ⅱ-18> 지식정보산업 통계 29 <표Ⅱ-19> 통신, 정보서비스산업 통계 30 <표Ⅱ-20> 연도 부분별 업체수 31 <표Ⅱ-21> 연도 부분별 상시근로자 수 32 <표Ⅱ-22> ICT 산업 인력의 고용 추이 33 <표Ⅱ-23> ICT 산업 인력의 월 임금수준 비교 34 <표Ⅱ-24> 산업별 인력수급 현황 35 <표Ⅲ-1> 건설업 사업체 소재지 38 <표Ⅲ-2> 건설업 사업체의 상시근로자수 규모 39 <표Ⅲ-3> 종사상 규모 지위별 장애인 고용현황 40 <표Ⅲ-4> 종사상 지위별 장애인 고용현황 40 <표Ⅲ-5> 직종별 장애인 고용현황 41 <표Ⅲ-6> 직위별 장애인 고용현황 42 - iv -
<표Ⅲ-7> 건설업 장애인 채용 시 제공했던 사항 43 <표Ⅲ-8> 건설업 장애인 채용 시 고려사항 44 <표Ⅲ-9> 건설업 장애인 채용이 용이하지 않은 이유 45 <표Ⅲ-10> 건설업 장애인 채용 이유 46 <표Ⅲ-11> 건설업 장애인 채용 시 영향력이 큰 주체 46 <표Ⅲ-12> 건설업 장애인 채용 예정 분야 47 <표Ⅲ-13> 미고용 기업의 장애인 미채용 이유 47 <표Ⅲ-14> 미고용 기업의 장애인 채용을 못하는 이유 48 <표Ⅲ-15> 미고용 지업의 장애인 채용의사가 없는 이유 48 <표Ⅲ-16> 미고용 기업의 장애인 채용 의사가 없는 주체 49 <표Ⅲ-17> 건설업 장애인 근로자 고충사항 50 <표Ⅲ-18> 건설업 장애인 근로자 노무 관리 시 어려운 점 50 <표Ⅲ-19> 미고용 기업의 장애인 근로자 퇴직 사유 51 <표Ⅲ-20> 건설업 장애인 고용확대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지원 52 <표Ⅲ-21> 중증 장애인 채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 53 <표Ⅲ-22> 사회적 책임 이행 방식 53 <표Ⅲ-23> 사업체 소재지 54 <표Ⅲ-24> 상시근로자수 규모 55 <표Ⅲ-25> 종사상 지위별 장애인 고용현황 56 <표Ⅲ-26> 직종별 장애인 고용현황 56 <표Ⅲ-27> 직위별 장애인 고용현황 57 <표Ⅲ-28> 장애인 채용 시 제공했던 사항 58 <표Ⅲ-29> 장애인 채용 시 고려사항 59 <표Ⅲ-30> 장애인 채용이 용이하지 않은 이유 60 <표Ⅲ-31> 장애인 채용 이유 61 <표Ⅲ-32> 장애인 채용 시 영향력이 큰 주체 62 <표Ⅲ-33> 장애인 채용 예정 분야 62 <표Ⅲ-34> 미고용 기업의 장애인 미채용 이유 63 <표Ⅲ-35> 미고용 기업의 장애인 채용을 못하는 이유 63 <표Ⅲ-36> 미고용 기업의 장애인 채용의사가 없는 이유 64 <표Ⅲ-37> 미고용 기업의 장애인 채용 의사가 없는 주체 64 <표Ⅲ-38> 장애인 근로자 고충사항 65 <표Ⅲ-39> 장애인 근로자 노무 관리 시 어려운 점 66 <표Ⅲ-40> 미고용 기업의 장애인 근로자 퇴직 사유 66 - v -
<표Ⅲ-41> 장애인 고용확대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지원 67 <표Ⅲ-42> 중증 장애인 채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 68 <표Ⅲ-43> 사회적 책임 이행 방식 68 <표Ⅳ-1> 대상기업의 사업장 수 73 <표Ⅳ-2> 대상기업의 상시근로자수 규모 73 <표Ⅳ-3> 건설업 대상기업의 산업분류명 분류 74 <표Ⅳ-4> 대상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75 <표Ⅳ-5> 장애인근로자 장애 유형 76 <표Ⅳ-6> 장애인근로자 장애 등급 76 <표Ⅳ-7> 전체 채용 예정 인원 77 <표Ⅳ-8> 채용 예정 장애인 근로자 77 <표Ⅳ-9> 장애인 채용 방법 78 <표Ⅳ-10> 대상기업의 사업장 수 78 <표Ⅳ-11> 대상기업의 상시근로자수 규모 79 <표Ⅳ-12> 대상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80 <표Ⅳ-13> 대상기업의 산업분류명 분류 80 <표Ⅳ-14> 장애인근로자 장애 유형 82 <표Ⅳ-15> 장애인근로자 장애 등급 83 <표Ⅳ-16> 전체 채용 예정 인원 83 <표Ⅳ-17> 채용 예정 장애인근로자 84 <표Ⅳ-18> 장애인 채용 방법 84 <표Ⅳ-19> 업종별 장애인근로자 장애 유형 85 <표Ⅳ-20> 업종별 장애인근로자 장애 등급 86 <표Ⅴ-1> 각 업종별 조사 대상 88 <표Ⅴ-2> 방송통신업의 하도급 형태 96 <표Ⅵ-1> 응답 사업체 현황 105 <표Ⅵ-2> 채용경위 별 장애인 근로자 고용현황 106 <표Ⅵ-3> 사업체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장애인 채용방안 107 <표Ⅵ-4> 효과적인 공단의 채용지원 서비스 108 <표Ⅵ-5> 채용지원서비스 제공시기 109 <표Ⅵ-6> 장애인력 훈련양성 방안 110 <표Ⅵ-7> 직무배치를 위한 조치사항 111 <표Ⅵ-8> 사업주 대상 지원 활동 112 <표Ⅵ-9> 장애인고용저조기업에 대한 정기 발표 113 - vi -
<표Ⅵ-10> 간접고용에 대한 인지도 114 <표Ⅵ-11> 연계고용 참여의향 115 <표Ⅵ-12> 연계고용 가능 수단 116 <표Ⅵ-13>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지원 기대효과 117 <표Ⅵ-14>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참여 의사 117 <표Ⅵ-15>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사업 분야 118 <표Ⅵ-16> 고용 부담금 산정 시 합산의 고용효과 119 <표Ⅵ-17> 정부조달 계약 시 고용 이행업체 가산점 부여 120 <표Ⅵ-18> 사업체의 조직 및 산업특성 121 그 림 목 차 (그림Ⅰ-1) 연구의 틀 3 (그림Ⅱ-1) 디지털화에 의한 출판산업의 변화 20 (그림Ⅱ-2) 출판산업 업종별 종사자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20 (그림Ⅱ-3) 방송산업 업종별 종사자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23 (그림Ⅱ-4) 게임산업 업종별 종사자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25 (그림Ⅱ-5) 영화산업 업종별 종사자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27 (그림Ⅱ-6) 지식정보산업 업종별 종사자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29 - vii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그리고 정보혁명으로 이어지는 산업 기 술을 발달을 통해 이전의 산업사회와는 다른 지식기반의 산업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기존의 일반 산업보다 지식집약적인 산업들 은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며 전체적인 경제 활동의 비중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노사춘과 방기천, 2012). 우리나라에도 산업과 고용 전반에 걸 쳐 무형의 지식자산과 혁신 능력에 바탕을 둔 경제활동의 비중이 증가하 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와 지속적인 경기 침체, 고용 없는 성장, 글로벌화, 양극화 등은 노동 시장의 구조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2012년 2월 2월 취업자는 2378만 3000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44만7000명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세 중 송 통신 정보(3만9000명) 등 유망 업종에서 꾸준히 증가하였고, 건설업(7 만7000명)도 최근 건설경기가 일부 풀리면서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2년 3월 14일).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첨단기술에 의한 기술혁신 등은 장애인의 고용 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재택근무 등 근무여건이 변화하고 있고, 장애는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기술 이 개발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등 장애 특성에 맞는 고용이나 취업 형태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어 그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Bruy'ere, Erickson, & Vanlooy, 2006). 201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임미화 양수정 김호진 김언아, 2011: 118)를 살펴보면 약 85만 명의 장애인 취업자 중 건설업 70,587명 약 8.3%에 해당하며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종사자는 0.5% - 1 -
로 농림, 어업 및 광업 19%, 제조업 14.6%, 도매 및 소매업 11.5%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2). 2012.6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볼 수 있 는데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1.26% 건설업은 1.39%로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 고용을 저해하는 이유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조사 및 선행연구가 있어왔으나 장애인 고용이 매우 저조한 건설업 및 방송, 통신, 정보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적은 수준이다. 변민수 (2006)는 건설업종 장애인고용 확대 방안 연구에서 건설업은 여러 가 지 제약 조건이 있으나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으로 직무 개발을 통해 장 애인 고용의 확대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육주혜(2003)는 정보기술 직종의 경우에도 필요한 조건 충족 시,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의 직업영역을 확 대하기 위한 사업을 1994년부터 지속하여 2007년까지 총 42개의 단위사업 에 13개 유형의 장애인과 28개 직무를 개발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종개발과 연구들은 업종별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 하는 데는 미흡했던 것 이 사실이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저작권법에 의해 재산권이 보 호되고, 한류와 종합방송 편성사의 확대로 매우 급속한 발전을 이룰 것 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고용유발효과가 크고 국가의 경기 회복 정책 등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향후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적 극적인 전략이 도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송, 통신, 정보 서비스업과 건설업에 있어서의 장애인 고용 현황 및 장애인고용 저해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장 애인 고용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2 -
2. 연구의 목적과 틀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업 및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의 장 애인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및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우선 기업체 장애인고용실태조사, 고용실시상황보고서를 자료 를 토대로 2차 분석을 통해 업종별 장애인 고용 실태 및 장애인 고용 저해 요인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및 대표 사업체 심층 면접을 통해 구체적인 장애인고용 지원 방안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였다 삼각검증법 (Triangulation Approach) 건설업 등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 제시 기록물 내용분석 (문헌조사)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 태조사 및 장애인고용 실시 상황 보고서, 산업별 특성 및 현황 자료 분석 - 업종별 고용현황, 저해 요인 등 파악 - 업종별 노동시장 분석 - 장애인고용 지원방안 등 2차자료 분석 실태조사 (양적조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의 사업주를 대상으 로 장애인고용 실태 조사 - 업종별 고용현황, 저해 요인 등 파악 - 장애인 고용 지원 방안 - 장애인고용활성화를 위 한 정책 수요 등 대상 전수 조사 심층인터뷰 (질적조사) 전문가 집단 인터뷰 - 업종별 장애인고용저해 요인 해소 방안 및 장애 인고용 지원방안 등에 관 한 견해 심층면접 실시 <그림 1-1> 연구의 틀 - 3 -
3. 연구방법 (1) 문헌 및 관련 자료 분석 연구대상 산업분야의 특성과 현황, 장애인 노동시장과 현황, 장애인고 용 저해 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 분석 및 기존 통계자료에 대한 재 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기존 통계 자료는 2010 기업 체 장애인 실태조사 중 건설업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기술업 자료에 대한 1차 자료와 장애인고용실시상황보고(2011년 12월말 현재) 의 DB자료이다. (2) 심층면접조사 면접조사는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장애인과 인사담당자 및 관련 단체 전 문가 등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확보하여 장애인 고용 지원 방안 및 정책 제시의 토대로 삼기 위해 실시하였다. 특히 자유롭고 직접적인 의견 청취를 통해 의견 파악에 제한적인 실태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3) 실태조사 장애인고용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대상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 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업종별 장애인 고용 현황, 장애인고용 저해 요인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실태와 의견으로 구성 되었다. - 4 -
Ⅱ. 업종별 산업의 특성 1. 건설업 건설업의 업종, 특징 및 동향 건설업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 시굴 굴 착 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 치, 증축 재축 개축 수리 및 보수 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 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 활동은 도급 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 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건설공사는 크게 일반공사 특수공사 전문공사로 분류되며, 일반공사 는 다시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로, 특수공사는 철강재 설치공사, 준설공 사 및 조경공사로, 전문공사는 의장공사, 토공사, 미장 및 방수공사, 석 공사, 도장공사, 조적공사, 비계 및 구조물해체공사, 창호공사, 지붕 및 판금공사, 철근 및 콘크리트공사, 철물공사, 설비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 및 그라우팅 공사, 철도 및 궤도공사, 포장공사, 수중공사, 조경식 재공사,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건축물조립공사, 강구조물공사, 승강기설 치공사, 온실설치공사로 세분된다. 건설업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전문건설업으 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일반건설업 및 특수건설업을 영위하려면 건설교 통부 장관의 면허,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려면 서울특별시장, 각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 하는 자를 건설업자라고 하고, 면허는 5년마다 갱신을 받는다. - 5 -
<표Ⅱ-1> 건설업 표준산업분류 2종 7종 14종 42종 411 건물 건설업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4112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41111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 41112 아파트 건설업 41121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41122 공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41129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41종합 건설업 4121 지반조성 건설업 41210 지반조성 건설업 412 토목 건설업 4122 토목시설물 건설업 41221 도로 건설업, 41222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41223 수로, 댐 및 급배수시설 건설업, 41224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41225 산업플랜트 건설업, 41226 조경 건설업, 41229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4211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42110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4212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42121 토공사업, 42122 보링, 그라우팅 및 굴정 공사업, 42123 파일공사 및 축조관련 기초 공사업, 42129 기타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4213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42131 철골 공사업,42132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42133 조적 및 석축 공사업,42134 포장 공사업,42135 철도궤도 전문공사업,42136 수중 공사업, 42137 비계 및 형틀 공사업, 42139 기타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422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220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2201 배관 및 냉 난방 공사업, 42202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42203 방음 및 내화 공사업, 42204 소방시설 공사업,42209 기타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2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4231 전기 공사업 4232 통신 공사업 42311일반전기 공사업, 42312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42321일반 통신 공사업, 42322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4241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42411도장 공사업, 42412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424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4242 유리 및 창호 공사업 42420유리 및 창호 공사업 4249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42491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42492건물용 금속공작물 설치 공사업, 42499 그외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425 건설장비 운영업 4250 건설장비 운영업 42500건설장비 운영업 출처: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 6 -
건설업은 다른 산업분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 다. 건설업은 시장구조면에서 주문생산적 기업, 즉 수주산업임. 건설업자 는 발주자( 發 注 者 )나 건설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 활동에 착수하고, 구조물 건축물 등을 완성하여 인도하게 되므로 따라서 제조업의 경우와 같이 규격화 제품화한 시장생산, 예정생산이란 있을 수 없으며, 재고품이 허용되지 않는 등 기업운영상 탄력성이 없다. 또한 발주자 측의 움직임 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 그 발주자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 업체 등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민간기업체나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 하다. 건설업이 정치 경제적인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는 것은 이와 같 은 특성에 기인한다. 건설업은 생산 활동이 옥외적 분산적임. 시공은 주로 옥외에서 이루어 지고 공사를 수주하면 현장을 이동하여 시공하게 되며, 동시에 여러 장 소에 생산단위를 가지게 되므로 분산적이다. 따라서 생산 장소가 고정되 어 있지 아니하여 지속성 정착성이 없고 이동성이 강하므로, 공장생산체 제인 제조업과는 달라서 가설재료 기계기구 노동력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매우 어렵다. 또한 생산 활동이 옥외에서 이루어지다보니 공사의 수행에 있어서는 기상 상황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동결기나 장마철 에는 생산 활동을 중단해야 하며 이 때문에 공사기간 중의 기상조건 여 하에 따라 채산성이 크게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생산대상이 특수성 개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가표준을 설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업종이기도 하다. 건설업은 그 생산대상이 공사의 종류 내 용 규모 지역 공사기간 등에 따라 각기 서로 다른 개별 주문 생산 단품생 산에 의존하므로 제조업의 경우와 같은 일정한 원가표준의 설정이 어렵 다. 또한 생산의 기본구조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하도급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건설업자가 자체적으로 모든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상시적으로 갖 - 7 -
출 수가 없으므로 전문기술이나 기능 장비 노동력 등을 외부의 협력업체 나 하도급업체에 의존하고 있음. 건설업자가 공사를 수주하면 철강재나 시멘트 등의 자재는 제조업자로부터 조달하고, 조적 미장 철근 설비 수도 공사 등은 각각의 전문건설업자에게 시공하게 하며, 노무자는 노동조합 이나 인력공급업자로부터 알선 받아 고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고정 자산에 투입되는 설비투자의 비중이 낮고 공사의 시공에 있어 철강이나 화학 등의 장치산업과 달리 노동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건설 업을 노동집약형 산업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건설장비의 개발에 따른 기계화 시공의 확대 보급에 따라 건설업의 노동집약적인 색채는 점차 엷 어지고 있다. 건설업은 그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오래 걸림. 발주자의 주문조건이 나 공사의 종류 규모에 따라 그 생산기간이 1개월 미만에서 수 년이 걸 리는 것까지 천차만별이며, 공사규모가 대형화함에 따라 공기도 장기화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결정되어 있는 판 매가격, 즉 도급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자재의 조달, 인력의 공급, 건설기계의 투입 등에 있어 계획 시행 관리의 효율화 가 중요하다. 건설업은 또한 산업재해, 기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건설업의 생 산 활동은 옥외에서 이루어지므로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중 량물의 운반설치, 중장비의 투입사용, 암석의 발파작업, 수중작업, 건축물 의 고층화 등으로 말미암아 재해발생의 요인을 많이 안고 있으며, 천재 지변에 기인하는 위험사고도 다른 산업분야에 비하여 높다. 따라서 안전 관리비 재해보상비 보험료 등의 부담이 가중되어 공사원가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원가면에서 볼 때 간접비용의 비율이 균일하지 않는 것도 건설업의 특 징이다. 제조업의 경우 생산비용이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출되므로 간접비 - 8 -
도 비교적 일률적인 예측이 가능하나 건설업에 있어서는 개별 공사마다 그 내용과 조건이 서로 다르므로 직접비(재료비 노무비 직접경비)에 대한 간접비의 비율도 균일하지 않으며 공사의 착공에 즈음하여 목적물의 생 산을 위한 여러 가설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건설업은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2005년 이후 GDP내 생산 비중 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업체 수 감소, 부도업체 증가 등이 나타 나고 있는 상황이다. <표Ⅱ-2>를 통해 보면 2005년 GDP내 건설업 생 산 비중은 6.9%에 해당하였으나 2010년 5.6%, 2012년 상반기 4.8%로 지속적인 하락세에 있다. 이는 제조업이 2005년 24.7%에서 2012년 상 반기 28.8% 수준으로 꾸준이 유지되어 온 것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 다. <표Ⅱ-2> GDP내 건설업 생산비중 (당해년가격) (단위 : 십억원, %) 년 도 GDP 건 설 업 비 중 제 조 업 비 중 05 865,240.9 59,284.5 6.9 213,646.2 24.7 06 908,743.8 61,359.3 6.8 220,940.1 24.3 07 975,013.0 64,979.0 6.7 238,610.9 24.5 08 1,026,451.8 64,612.2 6.3 256,209.4 25.0 09 1,065,036.8 66,576.6 6.3 266,578.2 25.0 10 1,173,274.9 66,156.6 5.6 319,275.2 27.2 11 p 1, 2 3 7, 1 2 8. 2 6 5, 4 4 4. 6 5. 3 3 4 7, 3 7 1. 1 2 8. 1 12. 상반기 6 1 8, 2 9 5. 8 2 9, 5 2 5. 8 4. 8 1 7 8, 0 6 4. 7 2 8. 8 출처 : 한국은행(2012) 국민계정 (당해년가격, 원계열 자료) 업종별 업체수 현황 또한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설비 부분이나 주택 업체 부분은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어 사업 영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Ⅱ-3>참조) - 9 -
<표Ⅱ-3> 업종별 업체수 현황 (단위 : 개) 년 구 분 도 건설업체 종 합 전 문 설 비 주택업체 05 54,254 13,202 35,547 5,505 6,714 06 53,341 12,914 35,040 5,387 7,038 07 54,742 12,842 36,422 5,478 7,173 08 55,464 12,590 37,106 5,768 6,092 09 56,229 12,321 37,914 5,994 5,281 10 56,533 11,956 38,426 6,151 4,906 1 1 5 5, 9 7 5 1 1, 5 4 5 3 8, 1 0 0 6, 3 3 0 5, 0 0 5 1 2. 8 5 5, 9 9 2 1 1, 4 5 4 3 8, 0 8 8 6, 4 5 0 5, 2 4 4 출처 : 대한건설협회(2012). 주요건설통계 건설업의 직업 및 고용 현황 표준직업분류에서 건설관련 직업 분야는 8종의 중분류, 12종의 소분 류, 32종의 세분류, 72종의 세세분류를 포함하고 있다. 건설업 내에서도 매우 여러 가지 직업이 있으며, 관리직에서부터 단순노무직까지 다양한 직능 수준에 해당하는 직업들이 있다(<표Ⅱ-4>참조). - 10 -
<표 Ⅱ-4> 건설업 표준직업분류 8종 12종 32종 72종 14 건설 전기 및 생 산 관련 관리직 23 공학 전문가 및 기 술직 75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77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141 건설 전기 및 생 산 관련 관리자 1411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 14111 1412 전기 가스 및 수도 관련 관리자 14121,14122,14123,14124 1 4 9 기타 건설 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1490 기타 건설 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14909 2311 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 2311,-23116, 23119 2312 토목공학 기술자 23121-23124, 23129 231 건축 및 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13 조경 기술자 23130 2315 측량 및 지리정보 전문가 23151 2316 건설자재 시험원 23160 2 3 5 전기 전자 및 기계 공학기술자 및 시험원 79 기타 기능 관련직 792 배관공 85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9 1 건설 및 광업 관련단순노무직 7 5 3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353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3534 7536 건설 및 광업 기계설치 및 정비원 75361 7 7 1 건설구조관련 기능 7711 강구조물 가공원 및 건립원 77111-77112 종사자 7712 경량 철골공 77120 772 건설관련 기능 종 사자 773 건축마감관련 기능 종사자 854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조립원 875 건설 및 채굴 기계운전원 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7721 철근공 77210 7722 콘크리트공 77221-77223 7723 건축 석공 77230 7724 건축 목공 77241-77244 7725 조적공 및 석재 부설원 77251-77253, 77259 7729 기타 건설관련 기능 종사원 77291-77293, 77299 7731 미장공 77310 7732 방수공 77320 7733 단열공 77330 7734 바닥재 시공원 77341-77343, 77349 7735 도배공 및 유리 부착원 77351-77352 7736 건축 도장공 77361,77369 7737 섀시 조립 및 설치원 77370 7739 기타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원 77391, 77399 7921 건설 배관공 79211, 79212 7922 공업 배관공 79221-79223 7929 기타 배관공 79290 8544 일반기계 조립원 85443 8750 건설 및 채굴 기계운전원 87501-87506, 87509 910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91001 출처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 11 -
2012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건설업의 취업자 현황은 25,106천명으로 전산업 대비 약 7.1%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비중은 2004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표Ⅱ-5> 참조). <표Ⅱ-5> 산업별 취업자 현황 (단위 : 천명, %) 년도 취업자 건설업 비중 제조업 비중 04 22,557 1,818 8.1 4,177 19.0 05 22,856 1,813 7.9 4,130 18.1 06 23,151 1,833 7.9 4,057 17.5 07 23,433 1,849 7.9 4,014 17.1 08 23,577 1,812 7.7 3,963 16.8 09 23,506 1,720 7.3 3,836 16.3 10 23,829 1,753 7.4 4,028 16.9 11 24,244 1,751 7.2 4,091 16.9 1 2. 7 2 5, 1 0 6 1, 7 8 1 7. 1 4, 1 1 4 1 6. 4 출처 : 대한건설협회(2012). 주요건설통계 그러나 건설업은 특정산업부문에 최종 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직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와 피고용인수가 상당하며, 제조업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산업이다(<표Ⅱ-6> 참조). - 12 -
<표Ⅱ-6> 산업별 노동연관효과 (단위 : 명 / 10억원) 항 목 구 분 0 5 0 8 0 9 1 0 취업 유발 계수 고용 유발 계수 건 설 업 16.6 14.3 14.2 13.7 제 조 업 10.1 10.1 10.0 9.3 서비스업 18.4 17.4 17.4 16.6 전 산업 평균 14.7 14.0 13.8 12.9 건 설 업 14.8 12.6 12.4 12.1 제 조 업 7.2 7.3 7.2 6.7 서비스업 12.6 11.6 11.7 11.2 전 산업 평균 9.9 8.8 8.8 8.3 출처 : 한국은행(2011). 산업연관표 부속 고용표 또한 2012년 상반기 기준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별 인력수 급 현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족인원이 16,020명, 부족률은 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Ⅱ-7> 참조). <표Ⅱ-7> 산업별 인력수급 현황 (단위 : 명 / %) 전체 ( 5인이 상) 현원 구인인원 채 용 인원 미 충원 인 원 부 족인원 채 용 계 획 인 원 부 족률 9,124,410 580,804 492,753 88,051 280,307 301,591 3 건설업 709,151 43,769 39,570 4,199 16,020 17,578 2.2 제조업 2,751,314 153,769 119,648 34,121 111,507 118,331 3.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2,141 796 796 0 242 243 0.5 숙박 및 음식점업 249,012 27,963 23,905 4,057 14,173 15,200 5.4 출처 : 고용노동부(2011).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 13 -
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개념 및 업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여러 영역의 산업이나 표준 산업분류에 의해 하나의 영역으로 분류되는 산업으로 정보 및 문화상품 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산업 활동, 정보 및 문화상품을 전송하거나 공 급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산업 활동, 통신서비스 활동, 정보기술과 자료 처리 및 기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출 판업, 소프트웨어 제작, 영상 및 오디오 기록 활동,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공급, 전기통신, 정보기술 및 기타 정보서비스 활동이 포 함되며 각각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출판업은 학습서적, 소설 및 수필집 등의 일반서적과 신문, 주간지, 월 간지, 연보 등의 정기간행물 등의 인쇄물을 발간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출 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출판물은 자사에서 직접 창작되거나 다른 사 람에 의하여 제작된 창작물을 편집, 구입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출판될 수 도 있다.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배급 및 상영하거나 영화 제작에 관련된 필름가공, 더빙 등의 제작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과 음반 등 오디오 기록물의 원판 및 출판활 동이다. 방송업은 라디오 및 텔레비전을 지상파, 유선 및 위성 등의 각종 전송 방식에 의하여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통신업은 유선, 무선 및 기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음성, 자료, 문자, 영상 등의 각종 정보를 송 수신하거나 전달하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우편활동도 여기에 분류된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은 컴퓨터 시스템의 통합 관련 기획 및 설계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 활동과 컴퓨터 시스템의 - 14 -
관리 및 운영관련 기술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정보서비스업은 정보처리, 호스팅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으로 뉴스제공 등의 기타 정보 서비스 활동도 여 기에 분류된다. 그러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최근 정보통신기술, 문화 산업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영역이 생기거나 다른 분야와의 통합, 변화의 양상이 빠른 분야로, 분류 기준 적용이 뚜렷하지 않고 그 경계도 모호해졌다. 2010년에는 개정된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체계 에서는 출 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콘 텐츠솔루션, 공연의 12개 분야를 별도의 콘텐츠산업 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서비스 신분류체계 는 기존의 방송통신 서비스와 방송 통신 기기 분야에 새로운 융합 분야를 추가하여 별도로 분류하기도 하였 다. - 15 -
<표Ⅱ-8>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표준산업분류 58 출판업 6종 11종 26종 44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811 서적출판업 58111 교과서 및 학습서적출판업,58112 만화출판업, 58119 기타 서적 출판업 581 서적,잡지 및 5812 신문,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정기간행물 출판업 58121-58123 정기광고간행물 발행업 5819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2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591 영화,비디오물,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821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비디오물,방송프 로그램 제작업 5912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5914 영화, 비디오물 상영업 5821, 58219 기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58222 59111-59114 59120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59141 영화관운영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592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5920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2 녹음시설운영업 60 방송업 6010 라디오방송업 60100 라디오방송업 601 라디오방송업 42321일반 통신 공사업, 42322내부 통신배선 4232 통신 공사업 공사업 6021 지상파방송업 60210 지상파방송업 602 텔레비젼방송업 6022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0221-60222,60229 611 우편업 6110 우편업 61100 우편업 61 통신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612 전기통신업 620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6121 유선통신업 61210 유선통신업 6122 무선통신업 61220 무선통신업 6123 위성통신업 61230 위성통신업 6129 기타 전기통신업 61291, 61299 그 외 기타 전기통신업 6201 컴퓨터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6209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관련 서비스업 631 6311 자료처리, 호스팅 및 자료처리,호스팅,포 관련 서비스업 털 및 기타 인터넷 631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정보매개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서비스업 62010 컴퓨터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 62022 6391 뉴스제공업 63910 뉴스제공업 6399 그 외 기타정보서비스제공업 63991, 63999 출처: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관련 서비스업 63111 자료처리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 16 -
세부 분야별 업종 현황 및 고용 현황 출판분야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체계에 의해 출판 산업의 세부 분야를 분류 하면 <표Ⅱ-9>와 같다. <표Ⅱ-9> 출판산업 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정의 출판업 인쇄업 출판 도소매업 온라인 출판 유통업 출판 임대업 서적출판업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신문발행업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정기광고 간행물 발행업 기타인쇄물 출판업 인쇄업 서적 및 잡지류 도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계약하달 판매업 (신문배달판매) 인터넷/모바일 전자출판제작업 인터넷/모바일 전자출판서비스업 인터넷 서점(만화제외) 서적임대(만화제외) 신문 및 잡지, 교과서(학습서적), 정기간행물을 제외한 각종 서적과 서적 성격의 팸플릿을 출판하는 사업체. 초, 중, 고 대학교 교과서 및 어린이 학습지 등의 서적 출판을 하는 사업 체 사회전반을 다루는 것을 말하지만, 일간, 주간, 순간으로 발행(기관지, 전 문지, 일반 상업지)하는 사업체 전문 또는 일반적인 내용에 관한 주간, 순간, 원간, 계간, 연간 등의 정 기간행물, 잡지 등을 발행하는 사업체 부동산, 중고품 등 각종 상품 거래, 산업활동 안내, 구인 구직 등에 관한 광고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체 위의 소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서적 또는 인쇄물을 출판하는 사업체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출판물을 각종 제판술에 의하여 인쇄하 는 사업체(단식옵셋 인쇄, 프린트 인쇄, 마스트제판 인쇄, 공판 인쇄 등) 단, 스크린인쇄 등 출판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함. : 외부자료 인용(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2009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9) 각종 서적 및 잡지류를 도매하는 사업체 각종 서적 및 잡지류를 소매하는 사업체 신문 및 정기 간행물을 배달하는 사업체 : 외부자료 인용(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9) 단행본, 간행물, 전자출판물을 별도의 뷰어 혹은 플레이어를 설치 또는 실행하여 볼 수 있도록 제작하는 사업체(e-book제작 등) 출판물을 전산화하여 제작된 전자 출판물을 서비스하는 사업체 오프라인 서점이 아닌 인터넷상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사업체(yes24, 인 터파크도서 등) :외부자료 인용(통계청. 사이버쇼핑통합조사.2010) 각종 서적, 정기간행물, 잡지 등 인쇄기록물을 임대하는 사업체 출처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 17 -
2011 콘텐츠 산업통계를 통해 본 출판 산업의 현황은 <표Ⅱ-10>과 같 다. 2010년 출판 산업의 사업체 수는 2만 7,803개이고, 종사자 수는 20만 3,226명이다. 이는 2005년 33,909개, 214,904명에 비해 줄어든 수치이며, 2005년 이후 점차 줄어들어 사업체 수는 연평균 3.9% 감소, 종사자 수는 연평균 1.1%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매출액은 2005년 19,392,156백만원에서 2012년 21,243,789백만원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 며, 부가가치액과 부가가치율, 수출액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부가가치액은 9조 99억 원, 수출액은 3억 5,788만 달러이며, 수입 액은 그보다 적은 3억3,981만 달러에 달하였다. 출판 도소매업 중 오프라인 도소매업의 매출액은 2005년 7조 6,269억 원 이었으나 2010년 7조 3,325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감소하며 5년 째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온라인 출판유통업 매출액은 2005년 1,367억 원이었으나, 2010년 1조 3093억 원을 기록하며, 5년간 약 10배 성장하고 있다. 특히 전자출판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기존의 모바일 기기보 다 디스플레이 크기와 해상도가 큰 아이패드와 같은 모바일 기기출시, 전 자책 리더의 성능 향상 및 무선 인터넷 품질 향상 등 IT 기술 발달에 따 라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 18 -
<표Ⅱ-10> 출판산업 통계 구분 사업체수 (개) 종사자 수 (명) 매출액 (백만 원) 부가가치액 (백만 원) 부가가치율 (%) 수출액 (천 달러) 수입액 (천 달러) 2005년 33,909 214,904 19,392,156 6,945,633 35.82 191,346 231,741 2006년 30,353 218,377 19,879,255 6,337,507 31.88 184,867 307,184 2007년 30,237 225,347 21,595,539 8,949,107 41.44 213,100 354,404 2008년 29,255 210,084 21,052,936 8,972,761 42.62 260,010 368,536 2009년 28,474 206,926 20,609,123 8,736,207 42.39 250,764 348,336 2010년 27,803 203,226 21,243,798 9,009,976 42.41 357,881 339,819 전년대비증감률 (%) 연평균증감률 (%) 2.4 1.8 3.1 3.1-42.7 2.4 3.9 1.1 1.8 5.3-13.3 8.0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콘텐츠산업통계 출판 산업의 구조는 오프라인 도소매업에서 온라인 도소매업, 온라인 출판, 전자 출판 등으로 급 변화되고 있다. 기존에 전문작가, 출판사, 인 쇄사, 도매 및 소매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의 흐름이 현재는 디지털화로 인해 1인 출판이나 주요 컨텐츠만으로도 출판이 가능하며, 디지털 편집 과 온라인 유통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독자들이 컴퓨 터나 스마트 기기를 통해 바로 구입과 대여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 매 유통구조의 변화가 크게 일어났다(그림Ⅱ-1 참조). - 19 -
(그림Ⅱ-1) 디지털화에 의한 출판산업의 변화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2),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이러한 산업의 변화에 따라 종사자의 수도 세부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세부 업종에서 종사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 으나 온라인출판유통업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가율이 8.8%로 큰 폭의 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Ⅱ-2) 출판산업 업종별 종사자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콘텐츠산업통계 - 20 -
방송분야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체계에 의해 방송 산업의 세부 분야를 분류하면 <표Ⅱ-11>과 같다. <표Ⅱ-11> 방송산업 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 정의 자상파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 사용사업 전광판방송 방송영상물 제작업 인터넷영상물 제공업 방송영상물 배급 및 중개업 방송관련단체 지상파방송 사업자 지상파이동멀티 미디어 방송 사업자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중계유선방송 사업자 음악유선방송 사업자 일반 위성방송 사업자 위성이동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전광판방송 사업자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인터넷방송 영상물 서비스업 인터넷TV 방송업 방송영상물 배급업 방송영상물 중개업 기타방송영상물 서비스업 방송영상산업 직능단체 방송영상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 운영하여 방송을 행하 는 사업체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 사업체 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 설비를 관리 운영하며 전송 선 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체 지상파방송을 중계송신하는 사업체 음반 및 비디오물, 게임 등에 수록된 음악을 송신하는 사업체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 운영하여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체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 사업체 지상파방송 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외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 용하는 사업체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 램을 표출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체 재정적인 지원이나 제작 설비 등을 방송 측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 으로 TV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업체 방송영상물을 콘텐츠화 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체 (곰TV, 판도라TV, 엠엔캐스트 등) 방송영상물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또는 재방송하는 사업체(SBS, MBC, KBS 등) 방송영상물 배급권을 획득하고, 방송사에 배급하는 사업체 방송영상물 제작권자와 방송사 및 방송영상물을 방영하고자하는 사 업체 간에 계약이 성사되도록 조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기타 방송영상물을 서비스하는 사업체 방송영상산업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협회 및 단체 방송영상산업관련 인력을 양성 또는 교육 시키는 기관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콘텐츠산업통계 - 21 -
2010년 방송산업의 사업체 수는 926개이며 종사자 수는 3만 4,584명으 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11조 1,764억 원이며 부가가치액은 4조 2,849억 원, 부가가치율은 39.81%, 수출액은 2억 2,863만 달러이며 수입액은 그보 다 적은 1억 1,049만 달러로 나타났다. 방송산업은 2005년 525개 사업체 에서 2010년 926개 사업체로 연평균 12.0% 증가했으며, 매출액과 종사자 수 또한 연평균 각각 5.3%, 3.1%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방송산업 은 전체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업체당 매출액과 종사자당 매출액이 매 우 높은 편이다(<표Ⅱ-12>참조). <표Ⅱ-12> 방송산업 통계 구분 사업체수 (개) 종사자 수 (명) 매출액 (백만 원) 부가가치액 (백만 원) 부가가치율 (%) 수출액 (천 달러) 수입액 (천 달러) 2005년 525 29,634 8,635,200 2,834,073 32.82 121,763 43,177 2006년 494 29,308 9,719,862 3,972,844 40.87 133,917 72,563 2007년 464 28,913 10,534,374 4,267,646 40.51 150,953 64,939 2008년 844 34,393 9,354,605 3,151,368 33.73 171,348 149,396 2009년 841 34,714 9,884,954 3,931,437 40.73 184,577 183,011 2010년 92634,584 11,176,433 4,284,985 39.81 228,633 110,495 전년대비증감률(%) 10.1 0.4 13.1 9.0-23.9 39.6 연평균증감률(%) 12.0 3.1 5.3 8.6-13.4 20.7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콘텐츠산업통계 방송산업 종사자 수는 총 3만 4,584명으로 전년대비 0.4% 감소했으 나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3.1%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방송산업 매출액 증가와 종사자 수는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상파 종사자 수는 1만 3,403명(38.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했고, 종합유선방송은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방송채널사 용사업자 종사자 수는 다른 매체에 비해 종사자 수 증가가 높게 나타났 다. - 22 -
(그림Ⅱ-3) 방송산업 업종별 종사자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콘텐츠산업통계 게임분야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체계에 의해 게임 산업의 세부 분야를 분류하면 <표Ⅱ-13>과 같다. 게임 산업은 크게 게임 제작업과 게임 배급업, 게임 유통업으로 나뉜다. <표Ⅱ-13> 게임산업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 정의 게임 제작업 게임 제작업체 게임을 기획하거나 제작하는 사업체 게임 배급업 게임 배급업체 제작된 게임을 배급하는 사업체 게임산업 게임 유통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인터넷 또는 시디롬 등에 의한 컴퓨터 게임을 주로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체 컴퓨터가 아닌 전자게임기를 갖춘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체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콘텐츠산업통계 - 23 -
2010년 게임산업의 사업체 수는 2만 658개이며, 종사자 수는 9만 4,973 명, 매출액은 7조 4,311억 원이며, 부가가치액은 3조 7,683억 원이었다. 게임산업은 2005년 4만 1,062개 사업체에서 2010년 2만 658개 사업체로 연평균 12.8% 감소했으며, 매출액과 종사자 수 연평균은 각각 3.1%, 7.6% 감소하였다. 국내의 게임산업의 성장은 주로 온라인게임이 견인했으며, 여기엔 안 정된 내수시장과 수출액이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기기 의 확산으로 모바일게임 시장의 발전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Ⅱ-14> 게임산업 통계 구분 사업체수 (개) 종사자 수 (명) 매출액 (백만 원) 부가가치액 (백만 원) 부가가치율 (%) 수출액 (천 달러) 수입액 (천 달러) 2005년 41,062 141,263 8,679,800 4,381,563 50.48 564,660 232,923 2006년 32,802 105,773 7,448,900 3,655,175 49.07 671,994 207,556 2007년 34,533 92,572 5,143,600 2,487,445 48.36 781,004 389,549 2008년 29,293 95,292 5,604,700 2,808,000 50.10 1,093,865 386,920 2009년 30,535 92,533 6,580,600 3,348,867 50.89 1,240,856 332,250 2010년 20,658 94,973 7,431,118 3,768,320 50.71 1,606,102 242,532 전년대비증감률(%) 32.3 2.612.9 12.5-29.4 27.0 연평균증감률(%) 12.8 7.6 3.1 3.0-23.3 0.8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콘텐츠산업통계 2010년 게임 산업 종사자 수는 총 9만 4,973명으로 나타났으나, 2008 년부터 2010년 까지 3년간 연평균 0.2% 감소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 면 게임 제작 및 배급업 종사자는 4만 8,585명으로 전체 종사자 중 51.2%, 증가폭도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게임 유통업 종사자는 감소하였 다. 게임 산업의 경우 매출액 증가 대비 인력의 증가 비율이 크지 않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 24 -
(그림Ⅱ-4) 게임산업 업종별 종사자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콘텐츠산업통계 영화분야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체계에 의해 영화 산업의 세부 분야를 분류하면 <표Ⅱ-15>와 같다. 영화분야는 상영 시점에 따라 극장을 중심으로 1차 상영이 이루어지는 1차 시장과 비디오, 온라인 등을 통해 재 상영 되는 2차 시장으로 나뉘는 특징이 있다. - 25 -
<표Ⅱ-15> 영화산업 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 정의 영화 제작 및 지원, 유통업 DVD/VHS 제작 및 유통업 영화 기획 및 제작 영화 수입 영화제작 지원 영화 배급 극장 상영 영화 홍보 및 마케팅 DVD/VHS 제작 DVD/VHS 도매 DVD/VHS 소매 DVD/VHS 대여 DVD/VHS 상영 온라인 상영 일반 영화를 기획 및 제작하는 사업체 해외 영화를 수입하는 사업체 일반 영화제작에 관련된 필름가공, 필름의 편집, 더빙, 필름검사 등의 제작 후 서비스를 하는 사업체 일반 영화 배급권을 획득하고, 영화관, 방송사 및 기타 상영자에게 배급하는 사업체 실내 또는 야외에서 영사시설을 갖추고 영화를 상영하는 사업체 일반 영화를 홍보 및 마케팅하는 사업체 비디오 영화를 기획 및 제작하는 사업체 DVD/VHS를 도매하는 사업체 DVD/VHS를 소매하는 사업체 DVD/VHS를 구입하여 대여하는 사업체 DVD/VHS를 수입하여 모니터, TV,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비디오를 감상실을 운영하는 사업체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영화를 서비스하는 사업체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콘텐츠산업통계 2010년 영화산업의 사업체 수는 3,727개이며 종사자 수는 3만 561 명, 매출액은 3조5,779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액은 1조 1,692억 원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수, 수출액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관객 수는 감소하나 3D 및 4D 영화로 인한 매출의 증가 등, 극장을 중심에서 온라인, 다양한 매체로 변화하고 있다. 종사자 수 또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2009 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매출액도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26 -
<표Ⅱ-16> 영화산업 통계 구분 사업체수 (개) 종사자 수 (명) 매출액 (백만 원) 부가가치액 (백만 원) 부가가치율 (%) 수출액 (천 달러) 수입액 (천 달러) 2005년 10,868 29,078 3,294,820 844,579 25.63 75,995 46,830 2006년 8,663 25,769 3,683,627 1,781,814 48.37 24,515 45,813 2007년 5,134 23,935 3,204,570 886,656 27.67 24,396 67,527 2008년 4,893 19,908 2,954,624 357,811 12.11 21,037 78,775 2009년 4,109 28,041 3,362,815 1,106,366 32.90 14,122 73,646 2010년 3,727 30,561 3,577,948 1,169,265 32.68 13,583 53,374 전년대비증감률(%) 9.3 9.0 6.4 5.7-3.8 27.5 연평균증감률(%) 19.3 1.0 1.7 6.7-29.1 2.7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콘텐츠산업통계 영화산업 전체 종사자 수는 3만 561명으로 전년대비 9.0%, 연평균 23.9% 증가하였다. 1차 시장 종사자 수는 2만 6,179명(85.7%)으로 전 년대비 18.9%, 연평균 29.3% 증가했으며, 2차 시장 종사자 수는 4,382 명(14.3%)으로 전년대비 27.3% 감소했으나 연평균 1.7%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영화산업 종사자들 중 극장 상영에 종사하고 있는 비중이 높으며, 극장 상영을 제외한 영화산업 종사자의 비중은 미 미한 편이다. (그림Ⅱ-5) 영화산업 업종별 종사자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콘텐츠산업통계 - 27 -
지식정보산업 분야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체계에 의해 지식정보 산업의 세부 분야를 분 류하면 <표Ⅱ-17>과 같다. e-learning업과 기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 인 정보제공옵,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서비스업으로 나눌 수 있다. <표Ⅱ-17> 영화산업 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 정의 e-learning업 기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e-learning 기획업 e-learning 인터넷/모바일 서비스업 인터넷/모바일 e-learning제작 및 제공업(CP) 에듀테인먼트 기획 및 제작업 기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유아, 초중고, 성인 등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온라인/스토리지 저장형 학습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업체 인터넷과 모바일로 온라인/스토리지 저장형 학습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사업체 온라인/스토리지 저장형 학습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서비스 사업체에 제공하는 사업체(CP) 교육의 효과를 얻을수 있도록 고안된 학습게임, 창작도우미, 멀티미디어도감, 비디오 교재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체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사업체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이러닝서비스 제외) 인터넷에서 검색, 커뮤니티, 전자메일,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통해 금융, 생활정보, 뉴스 등 이용자 제작콘텐츠 및 디지털화된 다양한 정보를 매개하는 사업체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콘텐츠산업통계 2010년 지식정보산업의 사업체 수는 2,459개이며, 종사자 수는 4만 8,226명, 매출액은 6조 2,041억 원, 부가가치액은 2조 6,742억 원으로 조 사되었다. 지식정보산업은 2005년 1,125개 사업체에서 2010년 2,459개 사 업체로 연평균 16.9% 증가했으며, 매출액과 종사자 수의 연평균은 각각 15.3%와 9.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식정보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 을 하고 있는 산업이며, 특히 사업체 수가 2005년 대비 약 2배 이상 많아 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대비 5.5% 증가하였다. 지식정보산업 중에서 업체당 평균 매출액과 1인당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부분은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 28 -
<표Ⅱ-18> 지식정보산업 통계 구분 사업체수 (개) 종사자 수 (명) 매출액 (백만 원) 부가가치액 (백만 원) 부가가치율 (%) 수출액 (천 달러) 수입액 (천 달러) 2005년 1,125 31,327 3,040,869 1,206,897 39.69 34,764 360 2006년 1,445 34,779 3,467,795 1,393,658 40.19 5,016 316 2007년 1,687 38,192 4,297,341 1,729,680 40.25 275,111 398 2008년 2,179 41,279 4,777,330 1,964,438 41.12 339,949 415 2009년 2,330 44,897 5,255,185 2,237,658 42.58 345,693 432 2010년 2,459 48,226 6,204,127 2,674,251 43.10 363,282 442 전년대비증감률(%) 5.5 7.4 18.1 19.5-5.1 2.3 연평균증감률(%) 16.9 9.0 15.3 17.2-59.9 4.2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콘텐츠산업통계 2010년 지식정보산업 종사자 수는 총 4만 8,226명으로 조사되었고, 전년대비 7.4%, 연평균 8.1% 증가함. 전체 중 e-learning업 종사자 수 가 약 49.1%를 차지하며, 포털 및 기타 인터넷정보 매개 서비스업 종사 자 수의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림Ⅱ-6) 지식정보산업 업종별 종사자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콘텐츠산업통계 - 29 -
통신, 정보서비스 분야 2010 방송통신서비스 신 분류체계 에 의해 통신, 정보서비스산업 의 세부 분야를 분류하면 <표Ⅱ-19>와 같다. 방송 분야는 콘텐츠산업 특 수 분류에 포함된 방송 산업 분야와 일부 중첩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 당 분야를 제외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Ⅱ-19> 통신, 정보서비스산업 통계 구분 정의 제공서비스 주요업체 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송 수신 양자가 전선로로 연결되 KT, 유선통신 전화, 전용회선, 초고속망, 전신정보 고, 그것에 의하여신호가 매개되는 LG유플러스, 서비스 등 전기통신서비스 SK브로드밴드 전파를 전송매개로 이용하여 모든 KT, 무선통신 이동통신, 무선초고속인터넷, 위성 종류의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 LG유플러스, 서비스 통신 는 서비스 SK브로드밴드 - 회선설비 임대 재판매 회선설비 임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회선설 : 유선통신재판매, 무선통신재판 KT, 재판매 및 비를 이용하거나, 국내에서 전기통 매 삼성SDS, 통신서비스 모집, 신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통신 역무 - 통신서비스 모집, 중계서비스 LG유플러스 중개서비스 를 제공 : 유선통신, 무선통신 - 인터넷 관리 및 지원 서비스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회신설비를 : 인터넷접속기반 서비스, 인터넷 에스원, KT, 부가통신서비스 임차하여 기간통신 역무와의 전기 관리 서비스, 인터넷 지원 서비스 ADT캡스 통신역무를 제공 -부가통신 응용 및 중개 서비스 무선전파를 이용하여 지상의 무선 KBS, MBC, 지상파방송 국을 통해 영상 또는 음성, 음향 라디오 방송, TV방송, 지상파DMB SBS 등을 보내는 방송서비스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개의 씨제이헬로비 채널단위, 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 유선방송 종합유선, 중계유선, 기타 전, 티브로드, 램 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 씨엔엠 송서비스 씨제이미디어,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일반채널, 홈쇼핑채널, 데이터채널, GS홈쇼핑, 제작 공급 종합유선사업자들에게 제공 프로그램제작업 초록뱀미디어 기타방송서비스 전광판 방송 전광판 방송 명보에드넷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텔레비 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KT,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IPTV - LG유플러스, 데이터 영상 음성 음향 및 전자상거 SK브로드밴드 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 하는 방송통신융합서비스 휴대전화 단말기로 외부에서는 3G KT, 이동통신망으로, 와이파이 무선랜 FMC - SK텔레콤, 이 설치된 곳에서는 인터넷전화로 LG유플러스 바꿔 쓸 수 있는 유무선융합서비스 출판, 음악, 영화, 동영상, 사진, 화 - 음성콘텐츠제공 서비스 엔에이치엔, 상, 게임, DB정보 등의 전자화된 - 온라인콘텐츠제공 서비스 엔씨소프트, 유무선콘텐츠 콘텐츠를 디지털화하여 : 인터넷게임서비스, 온라인교육 넥슨, 포탈(Portal)을 통해 영위하는 방 서비스, 디지털음향제공서비스 등 다음커뮤니케 송통신융합서비스 - 인터넷광고서비스 이션 출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2011), 2011년 방송통신산업통계연보 - 30 -
2006년부터 업체수의 증감 분포를 통해 통신, 정보서비스 분야를 살펴 보면 통신서비스, 방송통신기기는 2009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 감소세를 나타내나, 새로운 분야인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분야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표Ⅱ-20> 연도 부분별 업체수 (단위 : 개소) 2 0 0 6 2 0 0 7 2 0 0 8 2 0 0 9 2 0 1 0 통신서비스 1,776 1,723 1,819 1,838 1,837 유선통신서비스 202 222 259 257 229 무선통신서비스 17 16 16 13 11 회선설비 임대 재판매, 중개서비스 222 242 255 269 282 부가통신서비스 1,335 1,243 1,289 1,299 1,315 방송통신융합서비스 1,286 1,385 1,436 1,450 1,464 IPTV서비스 N/S N/S 3 4 3 유무선통합서비스 N/S N/S N/S 3 - 유무선콘텐츠 1,286 1,385 1,433 1,443 1,461 방송통신기기 2,768 2,829 2,573 2,518 2,415 통신기기 1,870 1,943 1,805 1,777 1,735 방송기기 898 886 768 741 680 계 6,352 6,448 6,514 6,554 6,446 출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2011), 2011년 방송통신산업통계연보 - 31 -
종사자수의 경우에는 통신서비스,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방송통신기기 세 분야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분야의 증가세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새로운 기술 발달로 등장한 IPTV, 유무선 콘텐츠 분야의 성장세롤 볼 수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표Ⅱ-21> 연도 부분별 상시근로자 수 (단위 : 개소) 2007 2008 2009 2010 통신서비스 65,590 73,580 70,365 70,950 유선통신서비스 40,719 33,538 29,215 28,221 무선통신서비스 - 10,427 10,588 11,450 회선설비 임대 재판매, 중개서비스 7,184 6,591 5,526 5,341 부가통신서비스 17,687 23,024 25,036 25,938 방송통신융합서비스 31,017 37,161 39,364 42,403 IPTV서비스 N/S - 406 470 유무선통합서비스 N/S N/S - - 유무선콘텐츠 31,017 37,161 38,958 41,933 방송통신기기 168,599 166,576 167,507 169,487 통신기기 105,948 110,940 112,912 114,582 방송기기 62,651 55,636 54,595 54,905 계 293,294 307,422 306,840 312,431 출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2011), 2011년 방송통신산업통계연보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업 분야 앞에서 포함되지 않은 시스템 및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기타 소프트 웨어 개발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분야와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 등의 정보 서비스업분야의 고용 및 임금 현황을 분석하면 <표 Ⅱ-21>, <표Ⅱ-22>와 같다. - 32 -
국내 정보산업기술 인력의 고용 규모는 1995년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절대 규모 및 전 산업 고용 대비 비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최근 10년간 15만 5천 명 증가하여 약 100만 7천 명에 달한다. 2010년 기준 정보통신기술 제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2%로 2000년의 50.9% 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정보통신 산업 고용 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 스업의 고용 비중은 급격히 성장하였다. 특히 최근 5년간 정보통신 제조업 고용은 2만 2천 명 감소한 반면, 소 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업의 고용은 8만 7천 명 증가하여 정보통신 산업 고용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장비 임대 및 도소매업과 콘텐츠가 최근 10년간 각각 1만 5천 명, 4천 명의 고용을 창 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Ⅱ-22> ICT 산업 인력의 고용 추이 (단위: 명) 2000 2005 2010 2000~2005 2005~2010 ICT 제조업 433,705 496,576 474,948 62,871-21,628 통신서비스 79,856 66,762 52,102-13.094-14,660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업 124,984 161,083 248,104 36.099 87,021 콘텐츠 111,532 109,407 115,335-2,125 5,928 ICT 임대 및 도소매업 101,642 98,196 116,387-3,446 18,191 ICT산업 851,719 932,024 1,006,876 80,305 74,852 전 산업 대비 비중 4.0% 4.1% 4.2% 4.7% 7.7% 주: 2006년 이후 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에 따른 분류 재조정 출처 : 고용노동부(201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 33 -
산업별 임금수준을 전체 인력과 경력 1년 미만인 인력으로 구분하여 상대 임금수준을 파악하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이 높게 나타났다. 경력 1년 미만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하면 컴퓨터 프로 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의 첫 임금수준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표Ⅱ-23> ICT 산업 인력의 월 임금수준 비교 (단위: 천 원) 2011년 기준 월 임금(연평균) 산업구분 전체 상대지수 경력연구 1년 미만 상대지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171 129 2,285 125 출판업 3,147 128 2,434 133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2,351 96 1,821 100 방송업 3,507 143 2,069 113 통신업 3,368 137 2,278 125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3,447 140 2,584 141 정보서비스업 2,914 119 2,249 1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제조업 2,510 102 1,957 107 금융 및 보험업 3,344 136 2,300 12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119 127 2,277 124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2,587 105 1,776 97 제조업 2,352 96 1,831 100 전체 2,454 100 1,829 100 출처 : 고용노동부(201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업종별 전체적인 인력 수요와 수급 현황은 <표Ⅱ-24>와 같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인력 수요는 2012년 상반기 기준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인인원 22,356명에 채용인원 - 34 -
17,309명, 부족 인원 14,843명으로 부족률은 3.8%에 달한다. 건설업의 경우 구인인원 43,769명에 채용인원 39,570명, 부족 인원 16,020명으로 부족률은 2.2%로 나타났다. <표Ⅱ-24> 산업별 인력수급 현황 (단위 : 명 / %) 전체 (5 인이 상)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현원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 인원 부족인원 채용계획 인원 부족률 9,124,410 580,804 492,753 88,051 280,307 301,591 3 378,795 22,356 17,309 5,047 14,843 15,104 3.8 제조업 2,751,314 153,769 119,648 34,121 111,507 118,331 3.9 건설업 709,151 43,769 39,570 4,199 16,020 17,578 2.2 출처 : 고용노동부(2011).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 35 -
3. 소결 산업별 개념과 업종, 산업동향, 고용 현황 및 임금 구조 등을 살펴본 결과 산업별, 세부 업종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건설업 은 공사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다양한 세부 업종이 있으며, 주문 생산방 식, 복잡한 구조와 하도급 중심의 형태, 옥외중심 및 분산적 작업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05년 이후 경기 침체 등으로 지속적으로 업체 수, 공사 수주액 등이 감소하는 등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취업자 수 및 고용 인원이 줄어들고 있으나 필요 인원대비 인원 부족률 이 2.2%에 이르고, 고용파급효과가 높은 산업이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세부 업종마다 다른 특징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정보통신 및 최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그에 따라 일정 부분은 쇠태하고 새로운 분야가 부상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고용자수 및 업체수도 증가하고 있고, 타 산업대비 임 금 수준이 낮지 않은 편이고, 인원 부족률도 3.8%에 이르는 등 향후 고용 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업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노동 수요 및 고용 현황은 모두 경기 변화 및 새로운 기술과 사회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그에 따라 업종 내 실제 수행 직무 및 요구 인력 수준도 변 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장애인의 고용 창출에도 큰 영향을 줄 것 으로 생각되며, 보다 안정적인 고용 시장이 선호되는 장애인 고용에는 부 정적인 영향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산업별, 업종별 특성, 세부 업 종의 환경을 장애인의 고용환경과 관련하여 보다 면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36 -
Ⅲ. 2010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분석 1. 개요 목적 기존 실태조사 자료를 재 분석함으로써 이후에 업종별로 실시될 실태 조사의 중복성을 배재하고, 보다 차별성 있는 업종별 장애인고용 현황 및 장애인 고용 실태 및 장애인 고용 저해 요인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자 하였다. 조사 대상 2010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의 표집 대상은 우리나라 상시근로 자 50인 이상 기업 2,067개였으며, 본 재분석의 대상은 업종이 건설업 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441개 기업이 다. 그 중 건설업은 350개(16.9%)이며,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 비스업은 91개(4.4%)였다. 분석 방법 2010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원자료 중 연구 대상 업종을 추출 한 뒤, 대분류인 건설업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분류 로 나누어 고용 사업체와 미고용 사업체를 모두 분석하였다. 또한 장애 인을 한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와 전혀 고용하고 있지 아니한 사 업체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항목은 전체 조사 내용 중 장애인 고용 현황, 장애인 채용 혹은 미채용 이유, 인사 및 노무관리 시 어려운 점,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 수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37 -
2. 건설업 분석결과 (1) 대상 사업체 장애인 고용사업체는 270개소(77.1%), 미고용은 60개소(22.%)였다. 사업 체 소재지는 서울이 약 50%, 경기 약13%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사업체와 미고용 사업체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차 이가 없었다(<표Ⅲ-1> 참조). <표Ⅲ-1> 건설업 사업체 소재지 현황 (단위 :개소,%) 장 애인고 용 사 업체 장 애인 미 고 용 사 업체 빈도 % 빈도 % 서울 134 49.6 40 50.0 부산 17 6.3 4 5.0 대구 4 1.5 1 1.3 인천 5 1.9 3 3.8 광주 11 4.1 3 3.8 대전 6 2.2 0 0 울산 7 2.6 1 1.3 경기 35 12.6 11 13.8 강원 5 1.9 1 1.3 충북 6 2.2 2 2.5 충남 11 4.1 4 5.0 전북 4 1.5 1 1.3 전남 14 5.2 2 2.5 경북 9 3.3 4 5.0 경남 3 1.1 3 3.8 계 270 100.0 80 100.0-38 -
상시근로자수는 장애인고용 사업체의 경우 50-99인이 62개소 (23.0%)로 가장 많았고, 100-199인 58개소(21.5%), 200-299인 52개 소(19.3%)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미고용 사업체의 경우 50-99인이 31개소(38.8%), 100-199인 26개 소(32.5%)순 이었다. 장애인고용사업체의 경우 200인 이하인 경우가 전체 의 47%수준인데 반해 장애인 미고용 사업체는 200인 이하인 경우가 전 체의 83%이며, 1,000인 이상 사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미고 용사업체는 상시근로자수 규모가 50-200인 이하의 업체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표Ⅲ-2> 참조). <표Ⅲ-2> 건설업 사업체의 상시근로자수 규모 (단위 :개소,%) 장 애인고 용 사 업체 장 애인 미 고 용 사 업체 빈도 % 빈도 % 1-49인 7 2.6 10 12.5 50-99인 62 23.0 31 38.8 100-199인 58 21.5 26 32.5 200-299인 52 19.3 7 8.8 300-499인 46 17.0 4 5.0 500-999인 29 10.7 2 2.5 1,000인 이상 16 5.9 0 0 계 270 100.0 80 100.0 (2) 건설업 장애인 고용 현황 건설업 장애인 고용된 장애인은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 남자가 1,1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용직 남자 371명, 임시직 남자 89명 순으로 나타났고, 평균 고용 인원수도 상용직 남자가 가장 많았다(<표Ⅲ-3>, <표 Ⅲ-4> 참조). - 39 -
<표Ⅲ-3> 종사상 규모 지위별 장애인 고용현황 상용 직 남 자 상용 직 여자 임 시 직 남 자 임 시 직 여자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단위 :개소,%) 일 용 직 남 자 일 용 직 여자 빈 빈 도 % 도 % 0 55 20.4 250 92.6 250 92.6 267 98.9 176 65.2 261 96.7 1-5 195 72.2 19 7.0 16 6.0 3 1.1 77 28.5 9 3.3 6-10 8 3.0 0 0 2 0.7 0 0 12 4.4 0 0 11-30 9 3.3 1 0.4 2 0.7 0 0 4 1.5 0 0 31-50 2 0.7 0 0 0 0 0 0 1 0.4 0 0 51-100 0 0 0 0 0 0 0 0 0 0 0 0 100명 이상 1 0.4 0 0 0 0 0 0 0 0 0 0 계 270 100 80 100 270 100 270 100 270 100 270 100 <표Ⅲ-4> 종사상 지위별 장애인 고용현황 (단위 :개소,%,명) 빈도 % 인원 평균 고용인원수(명) 상용 직 남 자 215 79.6 1,107 19.4 상용직 여자 20 7.4 45 2.3 임시직 남자 20 7.4 89 1.8 임시직 여자 3 1.1 12 4 일 용 직 남 자 94 34.8 371 3.9 일 용 직 여자 9 3.3 16 1.8 계 361 100 1,640-40 -
직종별로는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가 442명(27.1명)으로 가장 많았 고, 사무종사자 428명(26.2%), 단순노무종사자 418명(25.6%),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05명(12.5%) 순으로 나타났다(<표Ⅲ-5> 참조). <표Ⅲ-5> 직종별 장애인 고용현황 (단위 :개소,%) 빈도 % 관리자 91 5.6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04 12.5 사무종사자 428 26.2 서비스종사자 15 0.9 판매종사자 1 0.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 0.2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442 27.1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30 1.8 단순노무 종사자 418 25.6 계 1,632 100 직위별로는 사원급 장애인이 1,2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의 73.3%를 차지하였음. 초급관리자급은 292명(6.3%), 부장급 104명(6.3%), 임원급은 44명(2.7%) 이었다(<표Ⅲ-6> 참조). - 41 -
<표Ⅲ-6> 직위별 장애인 고용현황 (단위 :개소,%) 빈도 % 임원급 44 2.7 부장급 104 6.3 초급관리자급 292 17.8 사원급 1,205 73.3 계 1,645 100 (3) 채용 방식 및 모집 경로 직원 채용방식에 있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시에 경쟁하는 일반 채용 방식을 선택한 업체는 209개(59.7%), 공개 채용 시 일부를 할당해 장애인만 경쟁하는 방식을 선택한 업체는 24개(6.9%), 장애인만 별도로 전형하는 특별채용을 실시한 업체는 37개(13.7%)였다. 즉, 대부분의 건설 업체들은 장애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선발하였다. 장애를 가진 구직자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형방식이 장애인 고 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 장애 인과 비장애인을 구분 없이 경쟁하는 일반채용방식의 장애인 고용률은 1.46% 이며, 별도 구분 모집하는 경우에는 1.22% 였다. 이는 장애인구분 채용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더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결과였다. 모집경로는 주로 기업자체적으로 모집하는 기관이 218개 기관으로 62.3% 이며, 취업알선기관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건설업체도 52개소 (14.9%)로 나타났다. 건설업체의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주요 이용기관은 장애인고용공단(11.4%)과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10.3%)가 많았으며, 민간 취업알선전문기관(8.9%) 순으로 나타났다. 자체적으로 모집한 경우, 직원추천 27.4%, 신문이나 TV, 인터넷은 24.6%, 사업주나 경영주의 친척, 지인 등도 11.4%에 달했다. - 42 -
(4) 장애인 채용과 관련한 사항 장애인 채용 시 제공 사항은 장애인고용 사업체의 경우 제공한 것이 없는 경우가 58.8%로 가장 많았고, 학력제한 완화 8.8%, 가산점부여 8.5%, 연령제한 완화 8.2% 등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미고용 사업체는 제공한 것이 없는 경우가 75%로 나타났으며 신체검사 규정완화, 가산점부여 등이 제공을 하였으나 그 수준은 미미하 였다. 장애인고용 사업체의 경우 미고용사업체에 비해 채용관련해서 혜 택을 제공하는 업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표Ⅲ-7> 참조). <표Ⅲ-7> 건설업 장애인 채용 시 제공했던 사항 (단위 :개소,%) 장 애인고 용 사 업체 장 애인 미 고 용 사 업체 빈도 % 빈도 % 가산점 부여 27 8.5 2 10.0 연령제한완화 26 8.2 0 0.0 학력제한 완화 28 8.8 0 0.0 채용 공지 시 장애인 편의 제공 22 6.9 0 0.0 전형 시 장애인 편의 제공 10 3.1 1 5. 0 신체검사 규정완화 18 5.7 3 15.0 제공사항 없음 187 58.8 15 75.0 계 318 100 20 100 장애인 채용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장애인고용사업체의 경우 장애정 도 29.9%, 경력 19.0%, 장애유형 17.9%로 나타났으나 장애인미고용 사 업체는 장애정도 30.0%, 장애유형 22.5%, 자격증 취득사항 17.5%로 나 타났다. 장애인미고용사업체의 경우 장애정도와 장애유형에 대한 고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Ⅲ-8> 참조). - 43 -
<표Ⅲ-8> 건설업 장애인 채용 시 고려사항 (단위 :개소,%) 장 애인고 용 사 업체 장 애인 미 고 용 사 업체 빈도 % 빈도 % 장애유형 96 17.9 9 22.5 장애정도 160 29.9 12 30.0 경력 102 19.0 6 15.0 학력 7 1.3 0 0.0 자격증 취득사항(기술보유) 79 14.7 7 17.5 성품, 태도 47 8.8 6 15.0 성별 9 1.7 0 0 연령 8 1.5 0 0 기타 5 0.9 0 0 없음 23 4.3 0 0 계 536 100 20 100 장애인 채용의 용이성 정도는 다소 용이한 편이다가 42.3%이며, 다소 어려웠다가 24.3%였다. 장애인 채용이 용이하지 아니한 이유로는 장애인 고용사업체의 경우 적합장애인력 부족 31%, 장애인지원자 없음 17%, 산 업재해발생 위험 16.5%순 이었으며 장애인미고용사업체는 적합장애인력 부족 45.8%, 산업재해발상위험 20.8% 편의시설미비 12.5%로 나타났다 (<표Ⅲ-9> 참조). - 44 -
<표Ⅲ-9> 건설업 장애인 채용이 용이하지 않은 이유 (단위 :개소,%) 장 애인고 용 사 업체 장 애인 미 고 용 사 업체 빈도 % 빈도 % 사업주가 꺼려서 1 0.5 0 0.0 관리자, 인사부서, 동료 등이 꺼려서 2 1 0 0.0 기업 이미지 저하 1 0.5 0 0.0 구직장애인 정보 부족 18 9 0 0.0 장애인 지원자 없음 34 17 2 8.3 적합 장애인력 부족 62 31 11 45.8 지원자 요구조건 불일치 10 5 1 4.2 채용 후 인사관리 어려움 5 2.5 0 0.0 산업재해 발생 위험 33 16.5 5 20.8 시설 및 편의시설 미비 9 4.5 3 12.5 기숙기설 미비 1 0.5 0 0.0 출퇴근 문제 7 3.5 0 0.0 기타 1 0.5 0 0.0 없음 16 8 2 8.3 계 200 100 2 4 100 건설업에서 장애인을 채용하는 이유는 장애인고용 사업체의 경우 고용 의무이행 26.5%, 업무상 필요 24.4%, 입사 후 알게 됨 13.4% 순으로 나 타났고, 장애인 미고용사업체는 고용의무이행 27.5%, 업무상 필요 22.5%, 입사 후 알게 됨 12.5%로 장애인고용사업체와 미고용사업체 간의 차이 가 없었다(<표Ⅲ-10> 참조). - 45 -
<표Ⅲ-10> 건설업 장애인 채용 이유 (단위 :개소,%) 장 애인고 용 사 업체 장애인 미고용사업체 빈도 % 빈도 % 낮은 임금 6 1.1 0 0.0 장애인의 성실성 26 4.9 0 0.0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높임 20 3.7 0 0.0 고용의무 이행 142 26.5 11 27.5 사업주 지 원제도 5 5 10.3 5 1 2.5 외부의 채용 추천 20 3.7 0 0.0 구인난 17 3.2 3 7.5 업무상 필요 131 24.4 9 22.5 입사 후 알게 됨 72 13.4 5 12.5 기타 6 1.1 0 0.0 없음 41 7.6 7 17.5 계 536 100.0 40 100.0 장애인고용업체에서 장애인 채용 시 영향력이 큰 주체는 인사관련 업 무부서 34.8%, 인력수요부서 30.7%, 경영진 23.7% 순으로 나타나 인사관 련 업무부서나 인력수요부서의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표Ⅲ -11> 참조). <표Ⅲ-11> 건설업 장애인 채용 시 영향력이 큰 주체 (단위 :개소,%) 장 애인고 용 사 업체 빈도 % 경영진 125 23.2 인사 관련 업무 담당부서 187 34.8 인력 수요 부서 165 30.7 노동조합 등 사내 기구 4 0.7 사외 기구 기관 단체 등 17 3.2 기타 4 0. 7 없음 36 6.7 계 538 100.0-46 -
장애인 채용 예정 분야는 장애인고용사업체의 경우 단순노무종사자 31.1%,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18.9%, 사무종사자 16.7% 순이었고, 장 애인 미고용 사업체는 단순노무종사자 37.5%,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25.0%, 사무종사자 18.8% 순으로 고용사업체와 미고용사업체 간의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Ⅲ-12> 참조). <표Ⅲ-12> 건설업 장애인 채용 예정 분야 (단위 :개소,%) 장 애인고 용 사 업체 장 애인 미 고 용 사 업체 빈도 % 빈도 % 관리자 2 2.2 1 6.3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1 12.2 1 6.3 사무종사자 15 16.7 3 18.8 서비스종사자 2 2.2 0 0.0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17 18.9 4 25.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5 5.6 0 0.0 단순노무 종사자 28 31.1 6 37.5 미정 2 2.2 0 0.0 없음 8 8.9 1 6.3 계 90 100.0 16 100.0 장애인미고용사업체의 장애인 미채용 이유는 채용의사는 있으나 채용 을 못하고 있다고 한 경우가 62.5% 였으며, 미 채용의 주요 이유는 적합 한 장애 인력이 없어서(47.5%)로 나타났다(<표Ⅲ-13>, <표Ⅲ-14> 참조). <표Ⅲ-13> 미고용 기업의 장애인 미채용 이유 (단위 :개소,%) 빈도 % 장애인을 채용할 의사가 없다 30 37.5 장애인을 채용할 의사는 있으나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50 62.5 계 80 100-47 -
<표Ⅲ-14> 미고용 기업의 장애인 채용을 못하는 이유 (단위 :개소,%) 빈도 % 인력 채용 자체가 없어서 6 7.5 장애인을 어떻게 채용해야 할지 몰라서 2 2.5 직무에 적합한 장애 인력이 없어서 38 47.5 장애인 지원자가 없어서 2 2.5 일시적인 미고용 상태로 향후 즉시 채용 예정 1 1.25 기타 1 1.2 5 계 50 62.5 장애인미고용사업체 중 채용 의사가 없다고 한 경우는 전체의 37.5% 였고, 그 이유는 주로 근무 중 안전에 대한 우려(63.3%)가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났다(<표Ⅲ-15> 참조). <표Ⅲ-15> 미고용 기업의 장애인 채용의사가 없는 이유 (단위 :개소,%) 빈도 % 근무 중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서 19 63.3 장애인은 생산성이 낮을 것 같아서 1 3.3 장애인 고용에 따른 추가적 비용이 과다할 것 같아서 3 10.0 부담금 납부 대상이 아님에 따라 3 10.0 업무 특성상 맞지 않아서 4 13.3 계 30 100.0-48 -
또한 채용 의사가 없는 주요 주체는 주로 경영진(40.0%)이며, 사업주나 기존 근로자 또한 채용 의사가 없는 주체로 나타났다(<표Ⅲ-16> 참조). <표Ⅲ-16> 미고용 기업의 장애인 채용 의사가 없는 주체 (단위 :개소,%) 빈도 % 사업주 6 20.0 경영진 12 40.0 인사부서(장) 5 16.7 기존 근로자 6 20.0 기타 1 3.3 계 30 100.0 (5) 장애인 고용 저해 요인 장애인고용사업체의 근로자 고충사항, 노무관리의 어려운 점, 미고용 기업의 장애인 퇴직 사유를 통해 장애인고용의 저해 요인들을 살펴보았 다. 장애인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고충사항은 특별히 없는 경우가 27.9%로 가장 많았고, 장애 이외 질병이나 건강문제 11.3%, 장시간 노 동의 어려움 10.2%로 나타났다(<표Ⅲ-17> 참조). 장애인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노무관리의 어려움은 산업재해위험 성이 25.6%, 없음 22.9%, 능력에 맞는 직무배치 어려움 21.1%로 나타났 고, 미고용 사업체의 경우도 산업재해 위험성이 35.1%, 없음 24.3%, 능력 에 맞는 직무배치 어려움 24.3%로 나타나 고용사업체와 미고용사업체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Ⅲ-18> 참조) - 49 -
<표Ⅲ-17> 건설업 장애인 근로자 고충사항 (단위 :개소,%) 빈도 %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건강문제 55 11.3 심리적 불안감이나 초조함 등 자신감 결여 15 3.1 학업 육아 가사 등 개인적 사유 발생 24 4.9 직장 동료 상사 등과의 대인관계 문제 25 5.1 장시간 노동의 어려움 50 10.2 육체적 정신적 높은 근무 강도 47 9.6 해당 업무와의 적성 흥미 전공의 불합치 36 7.4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족 19 3.9 승진 등 인사 문제 4 0.8 장애인 편의시설, 작업장 환경 등 근무환경 문제 31 6.4 일자리가 너무 멀고 출퇴근이 어려움 9 1.8 장애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15 3.1 장애로 인한 직무의 제한, 또는 어려움 22 4.5 없음 136 27.9 계 488 100.0 <표Ⅲ-18> 건설업 장애인 근로자 노무 관리 시 어려운 점 (단위 :개소,%) 장애인고용사업 체 장 애인 미 고 용 사 업체 빈도 % 빈도 % 비장애인과의 형평성 고려(승진, 전보, 교육 등) 32 6.3 3 8.1 산업재해 위험성 131 25.6 13 35.1 수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의 요구 21 4.1 0 0.0 능력에 맞는 직무 배치의 어려움 108 21.1 9 24.3 전보 등 직무 전환 배치의 어려움 41 8.0 1 2.7 상사 또는 동료직원들과의 선입견 또는 불화 15 2.9 0 0.0 장애인에 대한 사전 지식 부족 47 9.2 2 5.4 없음 117 22.9 9 24.3 계 512 100.0 37 100.0-50 -
장애인 미고용 기업의 장애인근로자 퇴직사유는 전직이 37.5%로 가장 많았고, 정년이나 계약기간만료 20.0%, 특별히 없거나 직무 부적합이 12.5%로 나타났다(<표Ⅲ-19> 참조). <표Ⅲ-19> 미고용 기업의 장애인 근로자 퇴직 사유 (단위 :개소,%) 빈도 % 정년, 계약 기간 만료 8 20.0 장애인의 건강상 문제 2 5.0 직무 부적합 5 12.5 장애인의 생활상의 문제 3 7.5 임금이 낮아서 2 5.0 전직 15 37.5 없음 5 12.5 계 40 100.0 (6) 장애인 고용 확대와 관련한 제도적 지원 장애인고용사업체는 세금감면(30.4%), 장려금 증액(25.0%)이 장애인 고 용확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였고, 장애인 미고용사업체도 세금감면 (29.1%), 장려금 증액(20.1%)이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장애인고 용사업체와 미고용사업체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Ⅲ-20> 참조). - 51 -
<표Ⅲ-20> 건설업 장애인 고용확대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지원 장 애인고 용 사 업체 (단위 :개소,%) 장 애인 미 고 용 사 업체 빈도 % 빈도 % 부담기초액 인상 35 6.8 7 5.2 의무 고용 범위 확대 27 5.3 6 4.5 장애인고용 장려금 증액 128 25.0 27 20.1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융자 등 금융지원 확대 49 9.6 15 11.2 장애인고용에 따른 세금 감면 156 30.4 39 29.1 장애인고용에 따른 정부 및 공공부문 우선납품권 부여 6 1.2 2 1.5 적합한 장애인력 구인 서비스 강화 29 5.7 6 4.5 고용된 장애인의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 강화 12 2.3 8 6.0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자질) 향상 서비스 강화 22 4.3 13 9.7 제도적 지원이나 서비스와 관계없이 기업 경영상황 호전 17 3.3 9 6.7 기타 1 0.2 1 0.7 없음 31 6.0 1 0.7 계 513 100.0 134 100.0-52 -
중증 장애인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고용사업체와 미고용사업체 모두 세금감면과 장려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Ⅲ-21> 참조). <표Ⅲ-21> 중증 장애인 채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 장 애인고 용 사 업체 (단위 :개소,%) 장 애인 미 고 용 사 업체 빈도 % 빈도 % 장려금 지급금액의 인상 61 22.6 20 25.0 부담금 감면비율의 확대 59 21.9 10 12.5 사업주 융자 등 금융지원의 확대 22 8.1 6 7.5 세금감면 85 31.5 33 41.3 장애인 고용인원에 경증장애인보다 많은 가중치 부여 26 9.6 6 7.5 기타 2 0.7 2 2.5 없음 15 5.6 2 2.5 계 270 100.0 80 100.0 사회적 책임 이행 방식은 직접 고용이 62.6%로 가장 많았고, 고려하 고 있지 않은 경우가 12.6%, 봉사활동 10.0% 순이었다. <표Ⅲ-22> 사회적 책임 이행 방식 (단위 :개소,%) 빈도 % 직접 고용 169 62.6 간접 고용(표준사업장, 연계 고용 등) 30 11.1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 27 10.0 금전적 기부 10 3.7 고려하고 있지 않다 34 12.6 계 270 100.0-53 -
3.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기술 분석 결과 (1) 대상 사업체 조사대상은 모두 91개 업체이며,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아니한 기 업은 36개 업체였다. 전체 근로자 수는 65,802명이며, 장애인근로자 수는 1,257명으로 1.91% 이다. 이는 2011년 12월 기준 장애인고용실시상황보고의 1.36%보다는 높 은 편이었다. 따라서 실태조사에서는 다소 장애인 고용이 더 된 기업들 이 표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업체 소재지는 서울이 약 78%, 경기 약7-14%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사업체와 미고용 사업체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었다. 건설업과 비교 하면, 서울 집중 정도가 더 큰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표Ⅲ-23> 참조). <표Ⅲ-23> 사업체 소재지 (단위 :개소,%) 장 애인고 용 사 업체 장 애인 미 고 용 사 업체 빈도 % 빈도 % 서울 43 78.2 28 77.8 대구 2 3.6 1 2.8 대전 3 5.5 0 0.0 울산 1 1.8 1 2.8 경기 4 7.3 5 13.9 전북 1 1.8 0 0.0 충북 0 0.0 1 2.8 경남 1 1.8 0 0.0 계 55 100.0 36 100.0-54 -
상시근로자수는 장애인고용 사업체의 경우 100-199인이 13개소(23.6% )로 가장 많았고, 50-99인이 12개소(21.8%) 였다. 장애인미고용 사업체의 경우 50-99인이 17개소(47.2%), 100-199인 12개 소(33.3%)순 이었다. 고용사업체와 미고용 사업체 모두 상시근로자수 규 모 200인 이하의 업체가 많으며, 장애인 미고용 사업체는 200인 이상의 업체가 드문 것을 알 수 있었다(<표Ⅲ-24> 참조) <표Ⅲ-24> 상시근로자수 규모 (단위 :개소,%) 장 애인고 용 사 업체 장 애인 미 고 용 사 업체 빈도 % 빈도 % 1~49인 0 0 1 2.8 50~99인 12 21.8 17 47.2 100~199인 13 23.6 12 33.3 200~299인 6 10.9 3 8.3 300~499인 7 12.7 2 5.6 500~999인 8 14.5 0 0 1,000인 이상 9 16.4 1 2.8 계 55 100.0 36 100.0 (2)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기술업의 장애인 고용 현황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기술업에 고용된 장애인은 종사상 지위별로 모두 상용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시직과 일용직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Ⅲ-25> 참조) - 55 -
<표Ⅲ-25> 종사상 지위별 장애인 고용현황 (단위 :개소,%) 빈도 % 명 평균 고용인원수(명) 상용 직 남 자 51 72.9 1,062 20.8 상용 직 여자 19 27.1 194 10.2 계 70 100 1,256 직종별로는 사무종사자가 38.9%로 가장 많았고, 전문가 및 관련종사 자 23.6%, 서비스 종사자 11.1%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과 비교 시, 사무종사자 비율이 높고, 전문가 및 서비스 종사자 비율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표Ⅲ-26> 참조). <표Ⅲ-26> 직종별 장애인 고용현황 (단위 :개소,%) 빈도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7 23.6 사무종사자 28 38.9 서비스종사자 8 11.1 판매종사자 6 8.3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7 9.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2 2.8 단순노무 종사자 4 5.6 계 72 100.0 직위별로는 사원급이 46.7%로 가장 많았고 초급관리자급 22.7%, 부 장급 21.3% 순이었다. 건설업은 사원급이 70%이상인데 반해 출판, 영 상, 방송통신, 정보기술업은 초급관리자 및 부장급인 경우도 상당 수 있 었다(<표Ⅲ-27> 참조). - 56 -
<표Ⅲ-27> 직위별 장애인 고용현황 (단위 :개소,%) 빈도 % 임원급 7 9.3 부장급 16 21.3 초급관리자급 17 22.7 사원급 35 46.7 계 75 100.0 (3) 채용 방식 및 모집 경로 직원 채용방식에 있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시에 경쟁하는 일반 채용방식은 44개(80.0%), 공개 채용 시 일부를 할당해 장애인만 경쟁하는 구분과 할당방식은 5개(5.5%), 장애인만 별도로 전형하는 특별채용은 6개 (6.6%)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시에 경쟁하는 일반채용방식의 기업 체들의 장애인 고용률은 2.004%이고, 5.008%로 나타났다. (4) 장애인 채용과 관련한 사항 장애인 채용 시 제공 사항은 장애인고용 사업체의 경우 제공한 것이 없는 경우가 38.9%로 가장 많았고, 가산점부여 20.8%, 나머지 제공한 사항들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미고용사업체도 제공한 것이 없는 경우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제공한 사항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Ⅲ-28> 참조). - 57 -
<표Ⅲ-28> 장애인 채용 시 제공했던 사항 (단위 :개소,%) 장 애인고 용 사 업체 장 애인 미 고 용 사 업체 빈도 % 빈도 % 가산점 부여 15 20.8 0 0.0 연령제한 완화 6 8.3 1 16.7 학력제한 완화 5 6.9 0 0.0 채용 공지 시 장애인 편의 제공 8 1 1.1 0 0.0 전형 시 장애인 편의 제공 2 2.8 1 16.7 신체검사 규정 완화 8 11.1 2 33.3 제공사항 없음 28 38.9 2 33.3 계 72 100.0 6 100.0 장애인 채용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장애인고용사업체의 경우 장애정 도 22.6%, 경력 18.9%, 자격증 취득사항 15.1%, 장애유형 14.2%로 나타났 다. 장애인미고용 사업체는 기타 33.3%, 장애유형 25.0%, 장애정도 16.70%였으나 응답 수가 매우 작아서 비중을 두는 고려사항을 파악하기 는 어려움이 있었다. 장애인미고용사업체의 경우 건설업과 비교 시, 출 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기술업은 자격증 취득 사항이 중요 고려사항으 로 나타났다(<표Ⅲ-29> 참조). - 58 -
<표Ⅲ-29> 장애인 채용 시 고려사항 (단위 :개소,%) 장 애인고 용 사 업체 장 애인 미 고 용 사 업체 빈도 % 빈도 % 장애유형 15 14.2 3 25.0 장애정도 24 22.6 2 16.7 경력 20 18.9 1 8.3 학력 3 2.8 0 0.0 자격증 취득 사항(기술보유) 16 15.1 1 8.3 성품,태도 14 13.2 1 8.3 성별 1 0.9 0 0.0 연령 1 0.9 0 0.0 기타 6 5.7 4 33.3 없음 6 5.7 12 100.0 계 106 100.0 24 199.9 장애인 채용이 용이하지 아니한 이유로는 장애인고용사업체의 경우 적 합장애인력 부족 35.9%, 장애인지원자 없음 14.1%, 별다른 이유 없음 12.5%로 나타났다. 장애인미고용사업체는 별다른 이유 없음 33.3%, 적 합장애인력 부족, 채용 후 인사관리 어려움, 편의 시설 미비 등이 16.7%로 나타났으나, 응답 수가 적어 주요 이유를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 다(<표Ⅲ-30> 참조). - 59 -
<표Ⅲ-30> 장애인 채용이 용이하지 않은 이유 (단위 :개소,%) 장 애인고 용 사 업체 장 애인 미 고 용 사 업체 빈도 % 빈도 %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꺼려서 3 4.7 0 0.0 관리자 인사부서 동료 꺼려서 1 1.6 0 0.0 기업 이미지가 떨어질 것 같아서 1 1.6 0 0.0 구직 장애인에 대한 정 보 가 부족해서 4 6.3 1 8.3 장애인 지원자가 없어서 9 14.1 0 0.0 채용직무에 적합한 장애 인력이 부족해서 23 35.9 2 16.7 장애인 지원자의 요구조건을 맞춰줄 수 없어서 1 1.6 1 8.3 채용 후 인사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2 3.1 2 16.7 산업재해가 발생할 것 같아서 4 6.3 0 0.0 장애인용 시설 및 장비 편의시설 등이 부족해서 5 7.8 2 16.7 기숙시설이 미비해서 2 3.1 0 0.0 출퇴근 상의 어려움 때문에 1 1.6 0 0.0 없음 8 12.5 4 33.3 계 64 100.0 12 100.0 장애인을 채용하는 이유는 장애인고용 사업체의 경우 업무상 필요 28.7%, 고용의무이행 23.1%, 입사 후 알게 됨이 16.7%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미고용사업체는 응답 수가 적었다. 주요 이유들이 건설업과 비교 하여 비슷한 수준이나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기술업은 업무상 필요 가 가장 중요 이유로 나타난 것이 다른 점이었다(<표Ⅲ-31> 참조). -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