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0 제3장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 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 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 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 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 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 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 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 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 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 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 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 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 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 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 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 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 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 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 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 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제1절 / 주요범죄 발생동향 및 특징 제2절 /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제3절 / 수사시스템 정비

제1절 주요범죄 발생동향 및 특징 제 3 장 / 1. 개 관 2009년 총 범죄 발생건수는 2.1% 감소하였으나, 세계 경제위기 여파로 사기, 횡 령, 배임 등 주요 경제범죄는 전년 대비 약 9% 증가하였다. 또한, 인터넷 환경의 변화 에 따라 불법 도박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는 등 사이버 범죄의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청 와대, 백악관, 네이버 이메일, 옥션 등 국내외 주요 웹사이트가 동시다발적인 해커의 공격에 마비되는 등 사이버테러가 발생하였다. 경찰은 국가청렴도 제고 및 투명 엄정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토착 권력 형 비리를 6개월간 강력히 단속하여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하였다. 범죄 없는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의 결과 2009년 총 범죄 검거율은 1.9%p 높아졌고, 살인, 강 도, 강간, 절도, 폭력 등 국민체감 치안과 직결되는 5대 범죄 검거율이 7.4%p 높아 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가. 총 범죄 총 범죄 발생 건수는 2,020,209건(인구 10만 명당 4,144건 발생)으로 2008년 범죄 발생 건수 2,063,737건에 비해 2.1% 감소하였다. 범죄유형별로는 형법범이 10.7% 증가하였고, 특별법범은 11.7% 감소하였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0 107

[표 3-1] 총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2,200,000 2,000,000 1,800,000 1,600,000 1,400,000 1,200,000 1,000,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200,000 2,000,000 1,800,000 1,600,000 1,400,000 1,200,000 1,000,000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발생 1,739,558 1,860,687 1,833,271 1,894,762 1,968,183 1,733,122 1,719,075 1,836,496 2,063,737 2,020,209 검거 1,543,219 1,642,118 1,694,342 1,679,249 1,761,590 1,512,247 1,483,011 1,615,093 1,812,379 1,811,917 나. 시 도별 범죄 전국 시 도별 범죄 발생은 경기도가 444,851건으로 전체 범죄의 22.0%를 차지 하여 가장 많았고, 서울(20.1%), 부산(8.4%), 경남(6.5%)이 뒤를 이었다. 총 인구 의 46.5%에 해당하는 서울 등 7대 도시의 범죄 발생 비율이 전체 범죄의 46.5%를 차지하는 등 대체로 범죄 발생이 인구수에 비례함을 보여주었다. [표 3-2] 시 도별 범죄 발생 현황( 09년) (단위 : 건) 시 도별 구분 총 범 죄 형 법 범 특별법범 범죄비율(%) 계 2,020,209 980,325 1,039,884 100.0 서 울 405,428 210,056 195,372 20.1 부 산 170,193 86,615 83,578 8.4 대 구 97,648 43,590 54,058 4.8 인 천 103,727 44,823 58,904 5.1 광 주 61,679 34,903 26,776 3.1 대 전 54,484 29,370 25,114 2.7 제1절 주요범죄 발생동향 및 특징 108

시 도별 구분 총 범 죄 형 법 범 특별법범 범죄비율(%) 울 산 45,807 21,803 24,004 2.3 경 기 444,851 221,245 223,606 22.0 강 원 59,247 28,521 30,726 2.9 충 북 58,990 24,625 34,365 2.9 충 남 73,857 33,106 40,751 3.7 전 북 62,911 29,371 33,540 3.1 전 남 70,933 32,956 37,977 3.5 경 북 104,420 47,589 56,831 5.2 경 남 131,763 53,572 78,191 6.5 제 주 24,104 12,682 11,422 1.2 기 타 50,167 25,498 24,669 2.5 기타는 경찰청 45건, 해경 50,122건을 포함한 수치임 제 3 장 / [그림 3-1] 시 도별 범죄 발생 현황( 09년) (단위 : %) 기타 2.5 제주 1.2 경남 6.5 경북 5.2 서울 20.1 전남 3.5 전북 3.1 충남 3.7 부산 8.4 충북 2.9 강원 2.9 대구 4.8 인천 5.1 경기 22.0 광주 3.1 대전 2.7 울산 2.3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0 109

다. 범죄 원인 2009년 경찰에서 처리한 범죄자 총 2,333,715명(법인제외)에 대한 범죄 원인을 분석한 결과, 우발적 범행이 19.2%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 등 실수가 13.8%, 이욕 (금전욕심) 5.3%, 호기심 2.1%, 사행심 1.8%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 범죄 원인별 현황( 09년) (단위 : 명, %)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40,000 20,000 0 448,420 321,270 124,558 49,894 42,330 27,557 16,983 4,159 1,432 원인별 구분 부주의 우발적 이욕 사행심 호기심 현실 불만 유혹 가정 불화 보복 기타 계(명) 321,270 448,420 124,558 42,330 49,894 16,983 27,557 4,159 1,432 1,297,112 비율(%) 13.8 19.2 5.3 1.8 2.1 0.7 1.2 0.2 0.1 55.6 법인은 제외한 수치임 라. 요일별 범죄 200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총 범죄를 요일별로 분석한 결과, 금요일에 전체 범죄의 15.3%인 308,390건이 발생하여 가장 많았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의 범죄 발생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토요일과 일요일의 범죄 발생 비율은 각각 13.4%와 11.7%로 주말이 평일에 비해 비교적 범죄 발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1절 주요범죄 발생동향 및 특징 110

[그림 3-2] 요일별 범죄발생 현황( 09년) (단위 : 건, %) 350,000 300,000 250,000 236,732 294,054 303,427 303,618 304,192 308,390 269,796 200,000 150,000 100,000 50,000 제 3 장 / 0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요일 요일 요일 발생 236,732 294,054 303,427 303,618 304,192 308,390 269,796 비율(%) 11.7 14.6 15.0 15.0 15.1 15.3 13.4 마. 범죄로 인한 피해 살인, 강도 등 형법범에 의한 인명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9 년 형법범 범죄로 인한 사망자는 1,408명으로 지난해 1,551명에 비해 9.2% 감소하 였고, 부상자는 55,230명으로 지난해 68,231명에 비해 19.1% 감소하였다. [표 3-4] 형법범에 의한 사망자 부상자 현황 (단위 : 명)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400 2,000 1,600 1,200 800 400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망자 1,565 1,191 1,281 1,337 1,888 1,786 1,729 1,505 1,551 1,408 부상자 243,196 221,895 190,170 154,383 137,566 122,816 96,659 79,835 68,231 55,230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0 111

2. 주요범죄 발생 동향 가. 월별 범죄발생 추세 2009년 총 범죄의 월별 발생 추세를 분석해 보면 범죄가 가장 많은 달은 6월과 7월 로 총 386,739건이 발생하였고, 가장 적은 달은 1월로 144,400건이 발생하였다. [표 3-5] 전체범죄, 형법범죄, 특별법 범죄의 월별 발생 추세( 09년) (단위 : 건) 210,000 180,000 150,000 120,000 90,000 60,000 30,000 0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범죄 2,020,209 144,400 145,967 173,806 169,313 180,617 199,459 187,280 169,778 179,404 158,669 150,240 161,276 형 법 범 죄 980,325 60,907 65,651 84,108 80,705 87,562 92,354 88,963 84,304 92,948 82,445 76,951 83,427 특별법 범 죄 1,039,884 83,493 80,316 89,698 88,608 93,055 107,105 98,317 85,474 86,456 76,224 73,289 77,849 (1) 총 범죄 2009년 월별 범죄 발생은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고, 2008년에 비해 2월과 3월에 증가하다가 하반기부터는 범죄발생이 감소하여 총 범죄 발생은 전년 대비 2.1% 감소하였다. 제1절 주요범죄 발생동향 및 특징 112

[표 3-6] 총 범죄의 월별 발생 추세( 08년/ 09년 대비) (단위 : 건, %) 250,000 18.3 18.4 25.0 200,000 12.5 15.0 150,000 100,000 50,000 0-3.2-1.9 2.7 0.8 2.4-6.4-21.2-17.6-15.9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8년 2,063,737 149,206 123,371 146,734 172,548 175,861 177,267 185,705 165,850 191,749 201,439 182,227 191,780 09년 2,020,209 144,400 145,967 173,806 169,313 180,617 199,459 187,280 169,778 179,404 158,669 150,240 161,276 대비 (%) -2.1-3.2 18.3 18.4-1.9 2.7 12.5 0.8 2.4-6.4-21.2-17.6-15.9 5.0-5.0-15.0-25.0 제 3 장 / (2) 형법 범죄 형법 범죄는 총 980,325건이 발생하여 전년 885,671건에 비해 10.7% 증가하였 다. 2008년 월별 범죄 발생 추세와 비교할 때 1월, 10월, 12월에 각각 0.6%, 0.8%, 1.8% 소폭 감소했던 반면, 2월, 3월, 8월에는 각각 27.2%, 32.1%, 20.1% 큰 폭 으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표 3-7] 형법 범죄의 월별 발생 추세( 08년/ 09년 대비) (단위 : 건, %) 100,000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32.1 27.2 20.1 17.3 15.7 12.9 9.3 6.3-0.6-0.8 0.4-1.8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5.0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0 113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8년 885,671 61,251 51,632 63,691 75,950 74,679 79,849 81,405 70,222 82,338 83,095 76,611 84,948 09년 980,325 60,907 65,651 84,108 80,705 87,562 92,354 88,963 84,304 92,948 82,445 76,951 83,427 대비 (%) 10.7-0.6 27.2 32.1 6.3 17.3 15.7 9.3 20.1 12.9-0.8 0.4-1.8 (3) 특별법 범죄 특별법 범죄는 1,039,884건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11.7% 감소하였다. 2008년 월별 범죄 발생 추세와 비교할 때 2월, 3월, 6월은 소폭 증가했으나, 10월, 11월, 12월에는 35.6% 30.6% 27.1% 등 하반기에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감 소추세를 보였다. [표 3-8] 특별법 범죄의 월별 발생 추세( 08년/ 09년 대비) (단위 : 건, %) 140,000 120,000 12.0 8.0 9.9 20.0 1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5.1-8.3-8.0-5.7-10.6-21.0-35.6-30.6-27.1 0.0-10.0-20.0-30.0-40.0 0-50.0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8년 1,178,066 87,955 71,739 83,043 96,598 101,182 97,418 104,300 95,628 109,411 118,344 105,616 106,832 09년 1,039,884 83,493 80,316 89,698 88,608 93,055 107,105 98,317 85,474 86,456 76,224 73,289 77,849 대비 (%) -11.7-5.1 12.0 8.0-8.3-8.0 9.9-5.7-10.6-21.0-35.6-30.6-27.1 제1절 주요범죄 발생동향 및 특징 114

나. 월별 주요 범죄 발생 추세 비교 (1) 재산범죄 절도는 256,423건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14.9% 증가하였다. 2008년 월별 추이 와 비교해 보면 11월만 7.8% 감소했을 뿐 8월, 9월에 각각 34.7%, 29.7% 큰 폭 으로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제 3 장 / [표 3-9] 절도범죄의 월별 발생추세( 08년/ 09년 대비) (단위 : 건, %) 30,000 45.0 25,000 34.7 32.7 26.6 26.8 29.7 35.0 20,000 25.0 15,000 13.8 10.7 9.8 10.1 15.0 10,000 4.7 3.0 5.0 5,000 0-7.8-5.0-15.0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8년 223,216 12,904 12,043 16,065 20,540 19,209 20,194 20,736 16,501 19,925 19,857 21,133 24,109 09년 256,423 14,282 15,982 20,340 21,506 24,351 22,169 22,826 22,220 25,834 22,592 19,494 24,827 대비 (%) 14.9 10.7 32.7 26.6 4.7 26.8 9.8 10.1 34.7 29.7 13.8-7.8 3.0 사기는 2009년 총 221,897건이 발생하여 전년 202,132건에 비해 9.8% 증가하 였다. 특히 2월, 3월에 각각 28.9%, 36.5%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증 가 추세를 보였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0 115

[표 3-10] 사기범죄의 월별 발생 추세( 08년/ 09년 대비) (단위 : 건, %) 25,000 36.5 40.0 20,000 28.9 30.0 15,000 10,000 5,000 0 16.2 16.2 15.7 12.7 5.6 4.0 4.9-0.4-6.5-5.6 20.0 10.0 0.0-10.0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8년 202,132 14,223 12,432 15,254 18,380 16,544 18,414 17,647 16,192 18,221 18,962 16,811 19,052 09년 221,897 15,015 16,025 20,824 18,300 17,202 21,393 20,512 18,736 20,539 17,727 17,635 17,989 대비 (%) 9.8 5.6 28.9 36.5-0.4 4.0 16.2 16.2 15.7 12.7-6.5 4.9-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포함 횡령은 2009년 총 26,626건이 발생하여 전년 26,082건에 비해 2.1% 증가하였 다. 특히, 2월, 3월, 6월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3-11] 횡령범죄의 월별 발생 추세( 08년/ 09년 대비) (단위 : 건, %)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70.8 40.9 30.4 11.1 3.9 4.0 3.3-9.6-9.0-20.6-22.9-32.0 80.0 60.0 40.0 20.0 0.0-20.0-40.0 제1절 주요범죄 발생동향 및 특징 116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8년 26,082 2,068 1,527 1,743 2,266 2,870 2,077 2,142 1,788 2,158 3,035 2,146 2,262 09년 26,626 1,641 1,991 2,977 2,354 1,953 2,926 2,228 1,987 2,230 2,341 1,939 2,059 대비 (%) 2.1-20.6 30.4 70.8 3.9-32.0 40.9 4.0 11.1 3.3-22.9-9.6-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포함 배임은 2009년 6,216건이 발생하여 전년 4,743건에 비해 31.1% 증가하였다. 특 제 3 장 / 히, 5월과 6월에 281.0%, 254.9%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표 3-12] 배임범죄의 월별 발생 추세( 08년/ 09년 대비) (단위 : 건, %) 1,500 1,200 900 281.0 254.9 400.0 300.0 200.0 600 300 0-48.2 22.3 39.1 17.2 23.3 21.8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4-58.0 38.3 0.5 100.0 0.0-100.0 08년 4,743 546 265 304 337 305 348 326 289 390 922 316 395 09년 6,216 283 324 423 395 1,162 1,235 402 352 419 387 437 397 대비 (%) 31.1-48.2 22.3 39.1 17.2 281.0 254.9 23.3 21.8 7.4-58.0 38.3 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포함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은 2009년 총 13,915건이 발생하여 전년 12,804건에 비해 8.7% 증가하였다. 전년과 월별로 비교를 해 보았을 때 3/4 분기까지 지속적 증가세 를 보이다가 연말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0 117

[표 3-13]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월별 발생 추세( 08년/ 09년 대비) (단위 : 건, %)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35.8 34.3 31.2 21.9 24.3 14.9 21.2 19.9 1.2-8.7-31.5-37.2 40.0 30.0 20.0 10.0 0.0-10.0-20.0-30.0-40.0-50.0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8년 12,804 1,028 1,072 1,169 1,217 1,072 877 923 820 1,059 1,057 1,037 1,473 09년 13,915 1,253 1,332 1,587 1,398 1,299 1,151 1,240 983 967 1,070 710 925 대비 (%) 8.7 21.9 24.3 35.8 14.9 21.2 31.2 34.3 19.9-8.7 1.2-31.5-3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포함 (2) 살인 강도 폭력 범죄 살인의 경우 2009년 1,374건이 발생하여 전년 1,109건 대비 23.9% 증가하였 다. 월별추세를 비교해 보면 2월 56.3%, 3월 48.5%, 6월 43.5%로 큰 폭으로 증 가하는 등 연중 감소 없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3-14] 살인범죄의 월별 발생 추세( 08년/ 09년 대비) (단위 : 건, %) 150 75.0 120 90 56.3 48.5 43.5 40.8 60.0 45.0 60 30 0 25.2 24.2 19.7 13.0 16.7 12.8 9.5 4.9 30.0 15.0 0.0 제1절 주요범죄 발생동향 및 특징 118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8년 1,109 66 48 68 103 115 92 98 115 114 105 91 94 09년 1,374 79 75 101 108 130 132 138 144 133 115 113 106 대비 (%) 23.9 19.7 56.3 48.5 4.9 13.0 43.5 40.8 25.2 16.7 9.5 24.2 12.8 강도의 경우 2009년 총 6,351건이 발생하여 전년 4,811건에 비해 32.0% 증가 하였다. 특히, 1월 86.1%, 2월 94.4%, 5월 84.5%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제 3 장 /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표 3-15] 강도범죄의 월별 발생 추세( 08년/ 09년 대비) (단위 : 건, %) 1,000 94.4 100.0 86.1 84.5 800 80.0 600 60.0 400 43.6 39.8 40.0 26.4 23.4 200 16.5 20.0 8.4 11.6 4.7 2.8 0 0.0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8년 4,811 259 232 435 516 419 395 401 394 511 465 389 395 09년 6,351 482 451 550 540 773 460 576 551 554 574 434 406 대비 (%) 32.0 86.1 94.4 26.4 4.7 84.5 16.5 43.6 39.8 8.4 23.4 11.6 2.8 폭력범은 2009년 315,747건이 발생하여 전년 305,508건에 비해 3.4% 증가하 였다. 1월, 10월, 12월에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2월, 3월에 21.5%, 20.7%가 증 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0 119

[표 3-16] 폭력범죄의 월별 발생 추세( 08년/ 09년 대비) (단위 : 건, %) 35,000 30,000 50.0 4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8.5 21.5 20.7 3 2 5.1 1.2 11.3 2.1-5.4 0.2-4.1 30.0 20.0 10.0 0.0-10.0 0-20.0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8년 305,508 22,788 17,888 21,627 24,345 25,730 27,728 28,648 25,337 28,857 28,623 25,915 28,022 09년 315,747 20,849 21,728 26,108 25,083 26,245 29,155 28,991 28,190 29,455 27,088 25,968 26,887 대비 (%) 3.4-8.5 21.5 20.7 3.0 2.0 5.1 1.2 11.3 2.1-5.4 0.2-4.1 형법상 폭행, 상해,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공갈, 손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법률위반 포함 3. 2009년 범죄의 특징 가. 지속되는 금융위기로 경제범죄 발생 증가 계속되는 금융시장 불안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서민들이 급전 마련을 위해 대부업자들을 많이 찾게 되었고, 이는 불법사금융의 증가로 이어져 서민 생활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경찰은 2009년 상반기(4.1~5.31), 하반기(7.1~11.30) 두 차례에 걸쳐 고리사 채 등 불법사금융 특별 단속 을 강력히 실시하였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9년 사기, 횡령, 배임 등 주요 경제범죄 발생 은 지속되는 금융위기로 2008년과 비교하여 약 9% 증가하였다. 제1절 주요범죄 발생동향 및 특징 120

[표 3-17] 주요 경제범죄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년도 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증수뢰죄 신용 경매죄 통화유가 증권위조 부수법 위반 02 226,899 183,327 19,600 3,386 220 4,799 1,220 14,347 발생 건수 03 285,110 231,951 22,286 4,416 179 5,245 1,451 19,582 04 310,078 239,684 25,696 5,779 259 6,270 1,948 30,442 05 247,076 189,063 23,432 4,541 246 7,243 3,141 19,410 06 262,913 202,283 24,389 4,807 165 9,193 5,695 16,381 07 240,290 181,837 23,183 4,656 284 12,274 5,266 12,790 08 265,392 202,132 26,082 4,743 333 14,301 4,997 12,804 09 290,873 221,897 26,626 6,216 374 16,124 5,721 13,915 나. 사이버 치안환경의 변화 제 3 장 / (1) 인터넷 환경의 변화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 인구는 2009년 기준 약 3,658만 명으로 2000년 당시 1,940만 명에 비해 88% 증가하였고, 이 중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2009년 기준 1,634만 명을 넘어섰다. 또한, 무선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가 대중화되는 등 새로운 인터넷 문화 가 유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변화에 따라 인터넷 매체의 익명성과 이동성을 악용한 해킹, 악성코드 유 포, 명예훼손, 인터넷 도박 개장, 물품 거래 사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 사이버 범죄 현황 사이버 범죄는 2009년 총 164,536건이 발생하였고 그 중 147,069건을 검거하 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사기(통신사기, 게임사기 포함)가 41,644건으로 가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0 121

장 많았고, 불법복제(프로그램, 음란물 포함)가 36,768건, 불법 사이트 운영(음란 물 사이트, 도박 사이트 포함)이 29,589건, 해킹 바이러스가 16,601건으로 그 뒤 를 이었다. 사이버 범죄는 2000년 이후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6년에 소폭 감소 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불법 사이트 운영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기존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피해 도박 사이트 개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인 터넷 사기 도박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 결과 사이버 범죄 검 거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표 3-18] 유형별 사이버 범죄 발생 검거 현황 (단위 : 건) 연도 유형 총계 사이버테러형범죄 소계 해킹 바이 러스 소계 통신사기 게임사기 명예훼손 성폭력등 일반사이버범죄 개인정보 침해 불법 사이트 운영 불법 복제 판매 기 타 09년 164,536 16,601 16,558 43 147,935 41,644 8,640 4,516 29,589 36,768 26,778 발 생 08년 136,819 20,077 19,950 127 116,742 36,591 9,543 5,769 7,723 33,537 23,579 07년 88,847 17,671 17,593 78 71,176 31,685 10,028 4,214 5,229 8,866 11,154 06년 82,186 20,186 20,119 67 62,000 33,041 7,881 2,839 6,798 2,313 9,128 05년 88,731 21,389 21336 53 67,342 42,675 6,642 3,759 1,836 1,257 11,173 09년 147,069 13,152 13,124 28 133,917 31,814 7,418 3,518 31,101 34,575 25,491 검 거 08년 122,227 16,953 16,854 99 105,274 29,290 8,690 5,129 8,056 32,084 22,025 07년 78,890 14,037 13,988 49 64,853 28,081 9,164 3,741 5,505 8,167 10,195 06년 70,545 15,979 15,934 45 54,566 26,711 7,109 2,327 7,322 2,284 8,813 05년 72,421 15,874 15,831 43 56,547 33,112 6,338 2,889 1,850 1,233 11,125 제1절 주요범죄 발생동향 및 특징 122

다. 민생치안의 核 인 절도범죄 검거율 증가 5대 범죄 발생은 2004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전년 대비 8.4%(45,560건) 증가하였다. 5대 범죄 검거율 또한 2007년 74.0%p, 2008년 74.8%p, 2009년 82.2%p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표적 민생침해범 죄인 강 절도 범죄 검거율은 69.8%p(강도 92.8%p, 절도 69.2%p)로 전년 대비 18.2%p 상승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게 된 요인은 연초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생계침해범죄 대책추 제 3 장 / 진단 을 편성(단속팀 포함 5,143명)하여 검거활동을 강화하고 치안여건 범죄추세 분석에 따른 시기별 유형별 기획수사와 함께 시의성 있는 치안정책을 시행한 결과로 분석된다. [표 3-19] 5대 범죄 발생 검거 현황 (단위 : 건)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532,243 475,369 497,066 455,640 487,690 489,305 521,890 544,527 590,087 검거 396,885 400,359 399,119 363,369 354,121 354,034 386,212 407,451 485,124 발생 1,051 957 998 1,083 1,061 1,073 1,111 1,109 1,374 검거 1,076 994 1,038 1,041 1,023 1,054 1,069 1,087 1,341 발생 5,692 5,906 7,292 5,832 5,170 4,838 4,439 4,811 6,351 검거 4,670 5,957 7,165 4,937 4,022 4,070 3,728 4,125 5,891 발생 6,751 6,119 6,531 6,950 7,316 8,755 8,726 9,883 10,192 검거 6,021 5,522 5,899 6,321 6,441 7,936 7,796 8,654 9,165 발생 180,704 178,457 187,352 155,311 188,780 192,670 212,458 223,216 256,423 검거 78,778 125,593 114,920 80,555 80,725 82,456 102,779 113,658 177,545 발생 338,045 283,930 294,893 286,464 285,363 281,969 295,156 305,508 315,747 검거 306,341 262,293 270,097 270,515 261,910 258,518 270,840 279,927 291,182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0 123

라. 마약범죄 분석 최근 국제택배, 인터넷, 해외 여행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 이 증가하고 있으며, 엑스터시, 야바 등 신종 마약류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가정주부 등 사회 전 계층으로 마약류가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이다. 2009년에는 마약류 밀거래 등 공급선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전년대비 42.1% 증가한 2,175명의 마약류 공급사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3-20] 유형별 마약사범 검거 현황 (단위 : 명) 구분 유형별 합계 제조 밀수 판매총책 중간판매책 소매책 투약자 (밀경) 08년 6,798 2 48 52 411 1,018 5,267 09년 8,261 0 205 169 452 1,349 6,086 대비(%) 1,463(21.5) -2(-100) 157(327.1) 117(225) 41(10) 331(32.5) 819(15.5) 마. 여성 범죄의 증가 2009년 여성 범죄자 수는 406,131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17.2%를 차지하고 있으 며, 전년도 381,555명에 비해 6.4% 증가하였다 [표 3-21] 여성 범죄자 현황 (단위 : 명, %) 450,000 400,000 350,000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1 1 2 1 1 1 2 1 0 1 1 1 1 1 2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8.0 17.5 17.0 16.5 16.0 15.5 15.0 14.5 14.0 제1절 주요범죄 발생동향 및 특징 124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총범죄자 1,918,952 2,005,476 1,975,930 1,953,119 2,302,813 2,003,351 2,028,206 2,145,465 2,367,992 2,366,339 여 성 범죄자 290,931 311,718 311,184 320,859 400,714 328,845 328,842 342,431 381,555 406,131 구성비(%) 15.2 15.5 15.7 16.4 17.4 16.4 16.2 16.0 16.1 17.2 총 범죄자는 법인 포함 수치임 바. 재범자 교정 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필요 2009년 검거된 범죄자의 47.6%는 재범자로서 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 도 16.3%로 나타났다. [표 3-22] 재범 현황( 09년) (단위 : 명) 재 범 자 구 분 총 검거인원 소계 동종재범 이종재범 제 3 장 / 계 2,333,715 1,109,859 380,130 729,729 형 법 범 1,164,800 534,652 173,523 361,129 특별법범 1,168,915 575,207 206,607 368,600 총 범죄자는 법인을 제외한 수치임 특히, 살인 62.5%, 강도 64.7%, 방화 65.7% 등 강력범죄의 재범률이 높게 나 타났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재범 교화 프로그램 구축 등 특단의 대책 이 필요하다. [표 3-23] 중요 범죄의 재범 현황( 09년) (단위 : 명, %)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검거인원 597,788 1,515 8,553 9,215 1,676 126,084 450,745 재 범 자 (구성비%) 318,467 (53.3) 947 (62.5) 재범자는 동종 및 이종 재범을 합한 수치임 5,538 (64.7) 4,417 (47.9) 1,101 (65.7) 63,045 (50.0) 243,419 (54.0)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0 125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계침해범죄 근절대책 추진 1997년 IMF 외환위기 직후에 총 범죄 발생이 11.4%, 5대 범죄 발생이 12.1% 증가한 것과 같이 2008년에도 경제 불황의 여파로 5대 범죄 발생이 전년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08년 11월말 기준) 경제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2009년 에도 각종 범죄 발생의 증가가 우려되었다. 경기 침체와 범죄 증가의 연관성, 범죄 발생에 따른 사회비용 손실 등에 대한 전문 가의 견해를 종합하여, 경찰은 경기 불황에 따른 범죄 발생 억제와 안정적인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경찰은 서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계 침해범죄 근절대책 을 연초부터 추진하였다.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범죄의 강력한 단속 과 함께 생업을 보장하는 수사활동, 범죄예방활동, 교통활동 등을 전개하며 민생안정 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다. 09. 1. 6.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 발대식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26

또한, 다양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 (단속팀 포함 5,143명)을 편성하여 2009년 1월 6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표 3-24]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구성 현황 (단위 : 명) 회의체 실무팀 단속팀 계 소계 경찰청 지방청 소계 경찰청 지방청 소계 지방청 경찰서 5,143 105 6 99 35 2 33 5,003 835 4,168 제 3 장 / 추진단장 회의체 실무팀 단속팀 경찰청 : 기획수사심의관(형사과장), 지방경찰청 : 수사 형사과장 수사(형사 수사 마약지능 사이버), 생활안전, 교통, 홍보기능 편성 경찰청 : 과장급, 지방경찰청 : 계장급 경찰청 지방경찰청에 별도인력(2~3명)으로 편성, 정책총괄 조정 관리업무 전담 지방경찰청 : 광역수사대, 사이버수사대, 경제범죄수사대/팀 등 외근 인력 전원 편성 경찰서 : 형사 지능 사이버 각 1개팀 편성(621개팀) 강 절도, 불법사금융(불법대부업 유사수신 다단계),전화금융사기,조직폭력, 인터넷 사기 도박 등을 중점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검거활동을 전개한 결과 총 294,009명을 검거하였다. [표 3-25] 검거인원 현황( 09. 1. 1~12. 31) (단위 : 명) 계 강 절도 조직 폭력 불법사금융 소계 대부업 유사 수신 전화 인터넷상 불법행위 금융 해킹/ 다단계 사기 소계 사기 도박 협박 294,009 183,666 4,645 25,664 17,397 5,608 2,659 12,523 67,511 25,058 42,072 381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도 주력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예방 에 관한 광고 가 한국방송공사 주관 올해의 공익광고 로 선정되어 3개 방송사를 통해 400여회 방송 되었다. 그 외에도 플래카드 2,289개소, 전광판 13,164개소, 언론보도 946회, 피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0 127

해예방 요령 교육 19,528회 등의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큰 문 제가 되었던 전화금융사기 발생이 2009년 3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 두었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의 유통 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상한이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이 개정 시행( 09.4.1)되어 대포통장을 유통시킨 사람에 대해 긴급체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계약서 자필기 재 의무화, 금융기관 오인상호 사용금지 등 경찰청의 요청이 반영된 대부업법 개정 안이 시행( 09.4.22)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업체와 협조하여 국제전화 식별번호 부여제도 ( 09.5.1), 휴대전화 국제전화 표시서비스 를 도입( 09.9.1)하는 등 법률 제도 개선을 통한 피 해 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민원인의 불필요한 경찰관서 출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편 이메일 야 간 주말 조사 등을 확대하고, 기업인 출국금지를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 서 실시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사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수사 민원인을 대상 으로 상담 안내서와 타 기관 구제절차 안내서 등을 발간하여 불필요한 고소 고발을 줄 이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수사활동이 국민의 생계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아울러 경찰관 기동대와 민간 협력단체를 활용한 가시적 순찰활동을 전개하면서 생 계침해범죄의 발생요인 제거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2. 강 절도 등 민생침해사범 집중 단속 가.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1) 상반기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계획 추진 성과 경찰은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 지원을 위해 연초부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계침 해범죄 근절대책 을 추진하였다.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28

범죄추세 분석결과 3월 개학기를 맞아 아동 대상범죄의 증가 예상과 함께 국가적 행 사인 한 ASEAN 특별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범죄분위기 제압을 위한 선제적 집중적 치안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상반기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계획 을 추진 하였다. 강 절도, 조직폭력, 불법사금융(대부업 유사수신 다단계), 전화금융사기, 인터 넷 도박, 마약류 사범, 성매매 사범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경기 서남부 연 쇄살인사건에 따른 국민 불안과 개학기 아동대상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제 3 장 / 실종사건 을 추가 선정하였다. 가용 인력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 되는 주요 사건의 조기 해결 및 체감치안을 제고하는데 노력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사 기진작을 위해 특진, 표창, 수사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대책 추진 결과, 2개월간 총 68,657명의 민생침해사범을 검거하였고, 장기미제 실종아동 여성 16,312명중 13,516명(82.8%)의 소재를 발견하는 등 성과를 거 두었다. 그리고 민생과 직결된 5대 범죄 검거율이 전년 동기간 대비 11.6% 향상 (72% 83.6%)되었으며, 전남 광양 초등학생 인질강도 사건 등 주요 강력사건을 조 기에 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표 3-26] 단속실적 및 성과 (단위 : 명) 계 강 절도 조직 폭력 불법 私 금융 전화금융 사기 인터넷 도박 마약류 사범 성매매 사범 68,657 24,844 1,461 9,669 3,596 14,277 1,438 13,372 실종 (발견/발생) 13,516 16,312 특히, 불법사금융,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 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0 129

인터넷 도박은 사이버 수사요원과 누리캅스 등을 활용해 적극적 모니터링 및 단속활 동을 전개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자 수가 13.9배 증가(957명 14,277명)하였 고, 기업 조직화되는 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자, 운영자, 서버관리 업체의 단속과 범죄수익금 몰수도 적극 추진하였다. 마약류 성매매 사범 등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첩보수집 및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였다. 실종사건 종합수사대책 을 수립,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하여 범죄와 관련된 사 건은 조기에 해결하고, 여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범죄와 관련이 없는 사건은 실종자 의 소재를 확인 발견하였다. 경찰은 실종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실종 사건 수사시스템 개선 T/F 를 운영하고 장기 실종사건 해결을 위해 실종자 가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실종사건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충남 공주 팔각석 등 문화재 55점(20억원 상당)을 27회에 걸쳐 강 절취하고 유통시킨 일당 25 명 검거 경기 안산 단원 아파트에 침입하여 202회에 걸쳐 8억원 상당을 절취한 아파트 침입절도범 2명 검거 대전 동부 현금 귀금속 등을 99회에 걸쳐 5억 4천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검거 부산 해운대 건설현장 이권개입과 청부폭력을 행사하고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2억 3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신 동부산 통합파 조직폭력배 64명 검거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30

서울청 폭력 철거현장에 조직원을 투입하여 건축주로부터 6억원을 갈취한 신흥 폭력조직 이태원 파 61명 검거 경기 광역수사대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안양 타이거파 부두 목 검거 및 불법수익 4억 4천만원 상당 몰수보전 신청 제 3 장 / 서울 광역수사대 고리사채를 빌려준 후 변제하지 못한 212명에게 유흥업소에 강제로 취업시켜 화대 등 33억원 상당을 갈취한 사채업자 18명 검거 충북 사이버수사대 판돈 5천억원대 인터넷 도박장을 개장하여 약 6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이트 운영자 및 도박행위자 160명 검거 및 도박자금 2억 6천만원 몰수보전 신청 부산 마약수사대 해쉬쉬오일 1Kg을 밀반입하여 판매한 9명과 투약자 15명 검거 및 해쉬쉬오일 370.29g 압수 서울 강남 500평 규모의 유흥주점에 룸 60개를 설치 후 200명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호 텔업주 등 43명 검거 (2) 하반기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계획 추진 성과 경찰은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치안정책 과제를 3개분야(범죄로부터 서민보호를 위 한 민생치안 강화, 서민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취약계층 보 호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활동 전개)로 나누어 서민생활 보호 종합치안대책 인 희망울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0 131

타리 프로젝트 를 하반기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서민생활 보호정책의 성과 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찰관서별로 맞춤형 민생치안활동을 전개하여 체감 치안을 제고 하는 한편, 상습적 고질적 서민생활 침해사범의 근절을 위해 하반기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계획 을 추진하였다. 주민들이 우선 근절을 요구하는 범죄나 해당 지역의 특이범죄 등 경찰관서별로 목표 를 설정 관리하여 지역치안 여건에 맞는 민생치안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강 절도 범죄는 장물 매입범에 의해 촉발되므로 강 절도범 검거와 함께 장물취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장물추적수사를 강 화하였다. 경찰은 우선 상습적 고질적 서민생활 침해사범으로 강 절도, 장물범, 조직폭력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단속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중점단 속 대상범 28,280명을 검거하였고 5대 범죄 검거율이 전년 대비 7.2%p 향상되는 (76.6% 83.8%) 성과를 거두었다. [표 3-27] 단속실적 및 성과 (단위 : 명) 계 강 절도 소계 강도 절도 장물범 조직폭력 28,280 25,957 1,396 24,561 904 1,419 적극적인 장물추적 활동으로 검거된 장물범은 904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91.5% 증가하였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주력하여 강 절도에 의한 피해품 회수액은 329억 원으로 전년대비 1,075% 증가(28억원 329억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끈질긴 계 좌추적을 통해 조직폭력 자금원 차단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단속 기간 중 총 4억 3 천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하였다.(전년도는 범죄수익 차단 사례 없었음)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32

서울 서초 아파트에 침입하여 52회에 걸쳐 37억 7천만원 상당을 절취한 아파트 전문 절도단 10명 검거 경기 안산 단원 화물차량을 총 317대를 절취한 특수절도단 8명 검거 제 3 장 / 강원 원주 아파트에 침입하여 163회에 걸쳐 8억 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아파트 침입절도 범 3명 검거 대전 둔산 금은방 등에 침입하여 총 66회에 걸쳐 7억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금은방 고 물상 전문털이범 5명 검거 부산 해운대 4억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절취한 중국인 피의자 2명을 국제공조로 검거하여 피해 품 전액을 회수 서울 마포 호텔경영권을 빼앗는 등 117억원 상당을 강취한 연합 고흥 식구파 21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1억 8천만원에 대하여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 부산 연제 유흥가 이권장악을 위해 집단폭력을 행사하고 보호비를 갈취한 조직 폭력배 2개파 60명 검거 경기 광역수사대 화성 동탄신도시 개발 이권을 선점하기 위해 청부폭력 등을 행사한 신흥 조직폭력배 화성 식구파 두목 등 60명을 검거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0 133

나. 시기별 테마별 형사활동 강화 (1) 설 전후 형사활동 강화계획 추진 성과 설 명절을 앞두고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강 절도, 갈취행위 등 생계침해범죄 에 대한 예방 검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1.12~27(16일간) 설 전후 형사활동 강화 계획 을 추진하였다. 금융기관 주변 또는 금은방 편의점 등 다액취급업소를 대상으 로 한 강 절도 등 주요 강력사건 예방 검거에 수사역량을 집중하였다. 그 결과 목 포 편의점 강도사건, 김천 금은방 강도사건, 구미 원룸 강도사건 등 주요 강력사건 을 조기에 해결하였으며, 전년 동 기간 대비 5대 범죄 검거율은 3.7%p, 강 절도 검 거율은 12.9%p 증가하였다. [표 3-28] 설 전후 형사활동 발생 검거현황 5대 범죄 강 절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08년(1.24~2. 8) 14,907 11,493 77.1% 5,808 3,063 52.7% 09년(1.12~1.27) 18,008 14,552 80.8% 7,890 5,176 65.6% (2) 하절기 형사활동 강화계획 추진 성과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빈집털이, 다액취급업소 대상 강 절도, 휴양지 주변 치기, 갈취폭력, 성폭력 범죄 등 계절적 특성을 반영한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6. 15~8.31(2개월간) 하절기 형사활동 강화계획 을 추진하였다. 형사활동 강화기간 중 차량 등을 이용한 기동성 범죄에 대비하여 경찰청 주관으로 광역 FTX를 실시하는 등 9개 지방청 14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수사 공조역량을 강 화하였다. 다중운집장소, 휴양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반복적 가시적 형사순찰, 다액취급업 소 업주 상대로 신고 제보체계 구축, 우범자 범죄첩보 수집활동을 강화한 결과, 전년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34

도 형사활동 강화기간 대비 5대 범죄 검거율은 4.1%p, 강 절도 검거율은 12.8%p 향상되었다. [표 3-29] 하절기 형사활동 범죄 발생 검거 현황 5대 범죄 강 절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08년(7.1~8.31) 94,130 75,079 79.8% 38,037 22,645 59.5% 제 3 장 / 09년(6.15~8.31) 137,682 115,457 83.9% 60,441 43,674 72.3% 7.1~8.31(2개월간)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갈취폭력배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절기 형사활동 강화계획 과 동시에 추진하여 사회전반의 다양한 갈취폭력사범을 단 속하였다. 그 결과 1,545명을 검거하고 그 중 262명을 구속함으로써 상습적 고질 적 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다. [표 3-30] 단속실적 및 성과 계(명) 영세상인 등 갈취 점포운영권 갈취 고리사채 갈취 신고미끼 등 갈취 기타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1,545 262 74 20 17 8 203 23 191 53 1,060 158 (3) 추석 전후 형사활동 강화계획 추진 성과 경찰은 9.21~10.4(14일)간 추석 전후 형사활동 강화계획 을 추진하였다. 추석 연휴 기간을 노린 빈집털이, 귀성객들이 몰리는 역 터미널 대합실 주변 치기, 노점 상 영세상인 등 서민 상대 갈취폭력과 각종 이권 개입 조직폭력 사범을 중점단속 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단속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5대 범죄 검거율은 7.8%p, 강 절 도 검거율은 16.7%p 향상되었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0 135

[표 3-31] 추석 전후 형사활동 범죄 발생 검거 현황 5대 범죄 강 절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08년(9.21~10.4) 22,894 18,902 82.6% 9,174 6,182 67.4% 09년(9.21~10.4) 24,701 22,323 90.4% 11,756 9,891 84.1% (4) 수확기 전후 형사활동 강화계획 추진 성과 수확기를 앞두고 빈발할 우려가 있는 농축산물 절도, 농가 빈집털이, 농기계류 절 도에 대비하여 10.1~11.30(2개월간) 수확기 전후 형사활동 강화계획 을 추진하 였다. 농축산물 절도는 사전에 확보된 불법 유통구조를 통해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특징이 있어 동종 범죄 전과자, 장물유통시장에 대한 집중적 형사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농축산물 절도범 547건에 276명을 검거하였고 농산물 등 절도 피해품 1억 2,630만 원 상당을 회수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3.8배 증가한 성과를 거두었다. [표 3-32] 단속 실적 및 성과 (단위 : 건, 명) 계 수확물 절도 농가 빈집털이 농기계류 절도 검거건수 검거인원 검거건수 검거인원 검거건수 검거인원 검거건수 검거인원 547 276 171 138 360 118 16 20 주요 검거사례 - 48회에 걸쳐 1억 2천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절취한 피의자 2명 검거, 피해품 1,780만 원 회수(경남 진주) - 벼 205포대 등 1,065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검거, 38포대 회수(경북 칠곡) - 말린 고추 등 1,300만원 상당 농산물을 절취한 부부 검거(강원 화천)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36

(5) 연말연시 형사활동 강화계획 추진 성과 연말연시를 틈타 강 절도 등 민생침해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09. 12. 14~ 10. 1. 3(3주간) 연말연시 형사 활동 강화계획 을 추진하였다. 지역별 치 안수요 분석을 토대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형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공조수사와 범 죄검거 역량 강화를 위한 기능간 FTX 및 일제검문검색을 통해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 하였다. 그 결과 강 절도 등 총 6,618명을 검거하였고 전년 연말연시 기간 대비 5대 범죄 검거율이 6.7%p 향상되었다. 제 3 장 / [표 3-33] 형사활동 강화 추진성과 (단위 : 명) 계 강도 절도 장물범 연말연시 5대 2008년 2009년 6,618 353 6,103 162 범죄 검거율 57.5% 64.2% 주요 검거사례 - 강원도 원주시에서 발생한 간호사 살해범 검거(부산 사하) - 귀가 중인 여성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120만원 강취한 피의자 2명 검거(인천 삼산) -여승객을 목졸라 살해 후 사체를 유기하고 도주한 택시기사 검거(광주 서부) 3. 공직부정 권력 토착비리 집중단속 가. 지역토착비리 엄정 단속 실시 정부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 및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 직 사회의 부패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국가청렴도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 고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국가청렴도를 제고하고 투명 엄정한 공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선진 일류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각종 공직부정, 지역 토 착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하고도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0 137

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8.20~12.31간 공직부정, 권력 토착비리 특별단속 기 간으로 정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국가보조금 등 횡령행위, 인사청 탁, 공사수주 등 이권개입 행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사업예산 집행과 관련된 불법행위 등을 중점수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수사, 형사, 정보, 지구대 등 전 경찰 기능을 통해 비리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를 통해 밝혀진 불법자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은닉 가장된 범죄 수익까 지 몰수 보전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다각적인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신고 및 제보를 유도하였다. 나. 토착비리 특별단속 성과 (1) 토착비리 특별단속 성과 6개월간 강도 높은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총 2,705명을 검거하여 이 중 138 명을 구속하였고, 공무원 919명을 검거하고 43명을 구속함으로써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3-34] 유형별 단속현황( 09.8.20~12.31) (단위 : 명) 계(구속) 공사수주 금품수수 단속무마 금품수수 인사청탁 금품수수 보조금 횡령 사이비기자 갈취행위 2,705(138) 281(16) 440(23) 6(0) 365(10) 220(45) 1,393(44) 기타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임 기타 앞으로도 경찰은 공직부정 권력 토착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2010년은 제5회 지방선거 가 실시되는 만큼 공무원의 줄서기,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의 사조직을 동원한 각종 공사 이권개입, 인사청탁 등 비위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찰은 관련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38

하고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 단속 실적 분석 범죄 유형별로는 공사수주 단속무마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뇌물수수가 721명 (26.9%)으로 가장 많이 단속되었으며, 보조금 횡령 365명(13.5%) 順 이었다. 또 한, 단속된 공무원 919명 중 6급 이하가 802명으로 87.3%를 차지하였다. 제 3 장 / [그림 3-3] 단속실적 분석 ( 09. 8. 20~12. 31) (단위 : 명) 기 1393 사수주 금 수수 281 단속무수 금 수수 440 6급 이하 802 4급~5급 93 지방의원 20 3급이상 4 사이비 기 220 유형별 현황 보조금 령 365 공무원 직급별 현황 다. 토착비리 주요 검거사례 서울청 광역수사대 서울시 상수도 자양취수장 이전공사 관련 공사 편의 대가로 1억 1천만원 상당의 금품 을 수수한 공무원 및 담합 건설업체 등 62명 검거 부산청 수사2계 강서 화전산업단지 및 거가대교 접속도로 공사 입찰심의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1억원 을 수수한 00공사 임원(2급) 등 4명 검거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0 139

울산청 광역수사대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비산먼지 등을 트집 잡아 보도하겠다며 협박하여 4억 7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지역일간지 등 사이비 기자 32명 검거 인청청 수사2계 폐기물 운반업체로부터 반입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적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7억원 상당 의 금품을 수수한 쓰레기 매립장 감시원 10명 등 51명 검거 경기2청 수사2계 파주 교하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 입찰 관련, 2억 8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공무 원, 평가위원 및 건설업체 간부 등 43명 검거 경기2청 광역수사대 호명호수 공원화 사업(사업비 176억원) 추진 과정에서 1억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 수한 前 00군수 및 공무원 등 29명 검거 4. 전화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등 단속 및 검거 가. 전화금융사기 현황 및 경찰의 추진성과 (1) 배경 전화금융사기는 인터넷망을 이용한 해외 인터넷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와 은행간 이체와 현금 인출이 용이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Automated Teller Machine) 등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야 가능한 선진국형 범 죄이다. 초기의 전화금융사기는 국세청의 세금 환급을 빙자하는 등 비교적 단순한 형 태였으나, 최근에는 가족관계 등 사전에 파악한 신상정보를 활용하여 자녀 납치를 빙 자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40

전화금융사기의 피해는 대체로 사회적으로 부유한 계층보다는 범죄 정보에 상대적 으로 취약한 서민, 노인, 가정주부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좌절감에 빠져 자살등 극단적 방법을 택하거나, 급전 마련을 위해 제2금융권 을 이용하게 되어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2) 추진내용 경찰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해외 인터넷전화(VoIP)를 이용하는 전화금융사 제 3 장 / 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금융통신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첫째, 국내에 잠입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대하여 3회에 걸친 기획수사를 전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09년 한 해 동안 총 5,742건 12,523명을 검거하였다. 2008년 대비 검거건수는 16%, 검거인원은 113%가 각각 증가하였다. 대구청 수사 중국 현지에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 77명으로부터 4억 7,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한 국인 전화금융사기단 총책 등 45명 검거 경남청 광역수사대 자녀납치 빙자 및 공공기관 등을 사칭, 58명의 피해자로부터 3억원 상당을 편취한 대 만인 전화사기단 관리총책 및 통장판매자 등 11명 검거 대전 동부경찰서 공공기관 사칭 및 자녀납치를 빙자하여 피해자 30명으로부터 5억원 상당을 편취한 대 만인 전화금융사기단 관리총책 및 통장판매자 등 6명 검거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우체국 직원 사칭,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었다 고 속여 1,910만원을 편취한 중국인 피 의자 등 8명 검거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0 141

둘째, 전화사기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대포통장 대여행위의 형량을 대폭 상향조정(1년 3년)하였고, 대포통장 개설을 차단 하기 위해 중국인 등 외국인 계좌개설시 허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도 입하였다. 또한, ATM기 1일 이체한도를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는 등 이체 및 인출한도를 하향조정하였고, 각 금융기관에 계좌이체시 전화사기 예방 안내문구를 화 면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셋째, 범죄발생 억제를 위해 통신제도를 개선하였다. 중국에 소재한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가정주부 등 피해자에게 일반전화로 ARS 기계음성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 자를 속인 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앞으로 유인하여 보안코드 설정을 빌미 로 계좌이체를 유도하기까지 4~5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 이동 단말기로 전화 를 걸고 있다. 이때 이들은 국제전화임을 숨기고 국내 금융기관 콜센터나 공공기관의 전화번호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감안하여, 2009년 5월부터 발신표시를 조작한 중국발 국제전화가 휴대전화로 걸려올 경우, 이동통신사에서 국제전화입니다 라는 안내문 휴대폰 국제전화 표시서비스 안내형태 국제전화입니다~ 02-345-6789 006-02-345-6789 006-02-345-6789 7/13[수]12:30A 00:30:00 7/13[수]12:30A 00:30:00 7/13[수]12:30A 00:30:00 시행 전 국제전화 식별코드 시행 후 국제전화 문자안내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42

자 를 수신자 휴대전화 화면에 표시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임을 알려주어 수신자로 하여금 통화를 거부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줌으로써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넷째,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TV 신문, 유선방송, 자치단체 소식지 등에 범죄유형 및 피해예방 방법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특히 공익광 고를 통해 보다 가시성 높은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방송매체로 부족한 경우를 위해 제 3 장 / 반상회, 부녀회, 노인정, 주민자치단체 등 현장에 경찰관이 직접 참석하여 전화금융 사기 수법 및 피해예방 요령을 집중 홍보하였다. TV 공익광고 홍보 (3) 성과 및 평가 2006년 6월부터 2009년까지의 전화금융사기 연도별 피해 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106억원, 2007년 434억원, 2008년 877억원, 2009년 620억원 등 총 2,037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2006년의 피해금액 106억원은 경찰청 통계가 시 작된 2006.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의 피해 발생 금액을 산출한 것이다. 2008 년 피해금액이 2007년 전년도 피해금액의 2배에 달하였으나, 2009년 피해액은 경찰 의 예방 단속활동의 결과 2008년 피해금액의 약 7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0 143

[표 3-35] 연도별 전화금융사기 발생 현황 구분 신고건수 피해액 검거건수 검거인원 계 20,633건 2,037억원 14,205건 20,705명 06.6.1~12.31 1,488건 106억원 779건 83명 07.1.1~12.31 3,981건 434억원 2,757건 2,221명 08.1.1~12.31 8,453건 877억원 4,927건 5,878명 09.1.1~12.31 6,711건 620억원 5,742건 12,523명 또한, 2009년 전화금융사기의 월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월별 평균 570건대의 피 해가 발생하였고 3월 1,079건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4] 월별 전화금융사기 발생 현황( 09년) (단위 : 건) 1,200 1,000 800 600 400 200 0 1.079 961 881 663 724 423 468 445 229 230 294 30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처럼 전화금융사기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은 경찰의 강력한 단속활동과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 및 국제전화 문자안내 서비스 시행 등 통신업 계의 노력, ATM기 이체한도 축소 및 지급정지 등 금융권의 협조, TV 공익광고 등 각 종 홍보 활동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또한, 2009년 7월 4일 중국 광둥성 ( 廣 東 省 ) 주해시( 珠 海 市 ) 공안국에서 대만계 폭력조직이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콜센 터 조직을 검거하는 등 중국 현지 범죄조직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2010년에도 경찰은 전화금융사기에 주로 사용되는 대포폰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44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 시행함으로써, 전화금융사 기 범죄를 조기에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나.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 현황 및 경찰의 추진성과 (1) 배경 2009년은 경기 불황에 따른 서민층의 사금융 수요 증가에 편승하여 불법사금융 범 제 3 장 / 죄가 기승을 부렸다. 특히, 자금융통이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고리사채 등 불법대부 행위 및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는 서민생활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로 인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2) 추진내용 경찰에서는 서민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고리사채, 불법 채권 추심행위 등을 근절하 기 위해 전국 경찰관서의 지능 경제 수사요원을 총동원하여 2회에 걸쳐 강력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였다. 1차 집중단속은 2009. 4.1~5.31(2개월)간 추진된 민생침해범죄 소탕계획 과 연 계하여 실시되었다. 그 결과 불법사금융 범죄 총 7,273건 9,626명을 검거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검거인원이 57.8% 증가한 것이다. 하반기에도 2009.7.1~11.30(5개월)간 집중단속 계획을 추진하여 3,952건 7,234명을 검거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64% 증가하는 등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다. 서울청 광역수사대 여대생에게 연 680%의 고리로 300만원을 빌려준 후, 변제받지 못하자 유흥업소에 강 제 취업시켜 화대비 등으로 1,800만원을 갈취하는 등 고리사채 및 불법채권추심으로 33억 상당을 갈취한 사채업자 등 18명 검거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0 145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영세서민 684명에게 연이율 최고 2,087%의 고리로 60여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한 기 업형 대부조직 자금총책 등 일당 12명 검거 인천청 광역수사대 신용불량자를 모집, 재직증명서 등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불법대출을 중개한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대출금 수령자 등 173명 검거 전북 익산경찰서 부실기업 인수 후 구조조정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 며 투자자들을 모집, 피해자 1,200명으로부터 총 350억원을 교부받은 피의자 10명 검거 부산 금정경찰서 피해자가 회사 운영기간이 짧아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 17억 4,000만원을 연 120%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빌려 주었으나 채무금을 상환하지 못하 자, 피해자를 납치, 감금 후 몸에 새긴 문신 등을 보여주며 협박, 5억원을 강제로 갈취 한 피의자를 검거 또한, 불법사금융 단속은 경찰수사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단속활동과 함께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 였다. 특히, 2009년 5월 4일 경찰청 금융감독원간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하여 금융범죄 수사 관련 정보교류 및 수사지원 등 실질적 업무협조를 위한 창 구를 개설하였다. 이를 통해 자금추적 회계분석 지원, 교육 연수교류 등에 대한 협 조 체제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단속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한 법령 제도개선도 추진하였다.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2009.4.22 계약서 자필기재 의무화 와 금융기 관 오인상호 사용금지 등 경찰청의 요청사항이 반영된 대부업법 이 시행되어 피해원 인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46

경찰청 금감원 업무협약 체결 09년 개정 대부업법 주요내용 1 대부업 상호 규제(금융기관 오인 상호 금지, 대부 문자 사용 의무화) 2 대부업 광고시 등록번호, 이자율, 추가비용 명시 의무화 3 대부계약서 주요사항(대부금액 이자율 등) 본인 자필 기재 의무화 4 허위 과장광고 행정제재 규정 신설(과태료 2천만원 이하) 제 3 장 / (3) 성과 및 평가 경찰은 불법사금융을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로 선정하여 상 하반기 두 차례에 걸 쳐 강력한 검거활동을 전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범죄대응역량을 높였으며, 불법대부업의 구조적인 발생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대부업법을 개정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대책을 추진한 결과, 2009년 한 해 동안 총 17,230건, 25,664명을 검 거하였으며 2008년 대비 각각 검거건수는 205%, 검거인원은 131%가 증가하였다. 향후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별로 불법사금융 전담수사를 위한 금융범죄 전담수사팀 을 설치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신문 방송, 전광판, 현장방문 교육 등으로 불법사금융의 수법과 폐해를 알려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0 147

[표 3-36] 불법사금융 검거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불법대부업 유사수신 불법다단계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06년 1,123 3,219 543 834 384 1,774 196 611 07년 3,611 7,869 3,003 4,834 429 2,265 179 770 08년 5,635 11,095 4,768 7,249 651 2,872 216 974 09년 17,230 25,664 14,933 17,397 1,475 5,608 822 2,659 전년대비 205% 131% 213% 140% 127% 95% 281% 173% 5. 조직폭력 범죄 근절 가. 조직폭력배 검거 현황 이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기생하여 폭행 협박을 일삼는 조직폭력배 척결을 민 생치안 확보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2009년 한 해 동안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 한 결과 신흥폭력조직 76개파 2,321명 등 총 4,645명의 조직폭력배를 검거하고 1,094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림 3-5] 조직폭력배 검거현황(최근5년간) 3,500 3,000 2,966 2,500 2,000 1,500 1,000 1,784 1,009 1,343 1,216 2,252 1,716 2,445 2,321 2,324 500 0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신 조직 1,784 1,343 2,252 2,966 2,321 기 조직 1,009 1,216 1,716 2,445 2,324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48

나. 조직폭력배 최근동향 최근 조직폭력배들은 기존의 활동무대였던 유흥업, 사행성 게임장 등에 국한되지 않 고 건설업, 유통업, 용역업, 입찰, 채권추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합법을 가장하여 활 동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 불황에 따라 사금융 수요가 늘어나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 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거나 채권추심에 개입하는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조직폭력 배가 증가하였다. 제 3 장 / [표 3-37] 범죄유형별 조직폭력배 검거현황( 09년) (단위 : 명) 계 유 흥 업 소 갈 취 폭 력 행 사 사행성 불 법 영 업 불법및 변 태 영 업 변칙적 위 장 사 업 탈세 및 사채업 마약류 불법 유통등 인신매매 및 성매매 서 민 상 대 갈 취 4,645 970 1,784 149 66 103 175 32 4 379 983 기 타 구성원들의 연령은 20~30대가 대부분이나 10대도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직의 세력을 불리기 위해 자퇴 가출한 청소년들이나 학교에서 소위 싸움 짱 이라고 불리는 학생들을 조직폭력에 가입시키거나 학교주변 불량배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8] 조직폭력배 연령별 검거현황( 09년) (단위 : 명)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4,645 76 2,110 1,728 582 149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0 149

다. 상 하반기 조직폭력 특별단속 추진성과 (1) 추진배경 조직폭력배의 준동 및 불법행위, 금융불안에 따른 서민경제생활 침해행위를 선제적 인 단속활동으로 사전에 제압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반기(4.1~5.31)와 하 반기(9.1~10.31) 2회에 걸쳐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조직폭력배의 세력을 크게 위축 시켰다. (2) 검거실적 [표 3-39] 상반기 조직폭력 특별단속 실적(4.1~5.31) 구 분 계 신흥조직(성)폭력배 기존 조직폭력배 검거(명) 구속(명) 조직수 검 거 구 속 검 거 구 속 09.4.1~5.31 1,461 288 6 (15) 856 187 605 101 08.4.1~5.31 920 247 2 (10) 515 146 405 101 전년대비(%) +58.8 +16.6 +200 (+50) +66.2 +28.1 +49.4 [표 3-40] 하반기 조직폭력 특별단속 실적(9.1~10.31) 구 분 계 신흥조직(성)폭력배 기존 조직폭력배 검거(명) 구속(명) 조직수 검 거 구 속 검 거 구 속 09.9.1~10.31 1,419 348 6 (21) 763 221 656 127 08.9.1~10.31 1,961 589 5 (50) 1,043 364 918 225 전년대비(%) -27.6-44.5 +20.0 (-58.0) -32.0-44.0-32.2-45.3 (3) 성과 및 평가 상반기 검거인원은 1,461명으로 전년 동기간 920명에 비해 58.8% 증가하였다. 검거자 중 전과 5범 이상이 61.4%를 차지하여 재범자 위주의 실질적 단속을 실시하 였다. 또한, 폭력조직 와해를 위해 두목등 간부급 검거에 주력하여 총 62명을 검거하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50

였고, 끈질긴 자금추적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조치도 병행하였다. 하반기에도 조직폭력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끈질긴 계좌추 적을 통한 조직폭력 자금원 차단활동을 강화하여 총 4억 3천만원(3건) 상당의 범죄수 익금에 대한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등 조직폭력의 활동양상 변화에 적극 대응 하였다. 라. 조직폭력배 검거사례 제 3 장 / 부산 해운대경찰서, 폭력조직 신 동부산 통합파 64명 검거 부산 해운대 기장지역 기존 폭력조직 간부급 등의 구속으로 폭력세력이 구심점을 잃 게 되자 기존 조직원 및 지역 폭력배들이 조직을 구성하여, 건설현장 이권개입, 청부폭 력, 반대 조직원 보복과 업소보호비 등으로 2억 3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신 동부산 통 합파 64명 검거 서울청 폭력계, 폭력조직 이태원파 61명 검거 철거현장에 조직원을 투입, 공사를 중단시킨 후 건축주로부터 6억원을 갈취하는 등 폭 력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신흥 폭력조직 이태원파 61명 검거 경기청 광역수사대, 폭력조직 타이거파 45명 검거 안양 군포지역에서 바지사장 등을 내세워 불법사행성 게임장 51개소를 운영, 5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안양 타이거파 부두목 등 45명 검거 및 계좌추적 등을 통해 불 법수익 4억 4천만원 상당에 대해 몰수보전 신청, 환수조치 서울 마포경찰서, 폭력조직 연합 고흥 식구파 21명 검거 리모델링 업자로 가장, 호텔 등에 접근하여 일부 공사만 진행한 후 부풀린 공사대금을 회수한다며 호텔을 점거하고 경영권을 빼앗는 등 117억원 상당을 강취한 연합 고흥 식구파 21명 검거, 범죄수익금 1억 8천만원에 대한 몰수보전신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0 151

부산 연제경찰서, 신연산 통합파, 신연산 칠성파 등 2개파 60명 검거 부산 연산동 일대 이권 장악을 위해 서로 집단폭력을 행사하고 일대 유흥주점에서 보 호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갈취한 조직성 폭력배 2개파 60명 검거( 新 연산 통합파 9 명, 新 연산 칠성파 33명, 관리대상 12명 경기청 광역수사대, 폭력조직 화성 식구파 60명 검거 화성 동탄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이권을 선점하기 위해 폭력조직을 결성, 재개발 이권개 입, 유흥업소 및 불법오락실 업주 상대 금품갈취, 청부폭력을 행사한 신흥 조직폭력배 화성 식구파 두목 등 60명 검거 6. 사이버치안 확보를 위한 노력 가. 국가 사이버테러 대응활동 과거 해킹, 악성코드 유포는 단순한 범죄수단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사이버테 러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국가 사이버치안에 중요한 경계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으로는 2003년 1 25 인터넷 대란, 2004년 국가기관 해킹사건 등이 있다. 특히, 국가기관 해킹사건 은 국제해커에 의해 우리 나라 10여개 국가기관 등 약 300여 대의 시스템이 해킹당한 사건으로 국내 최대 규 모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당시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에서는 이 사건을 최초로 인지하여 국가기밀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였고 사후 보안대책 마련을 위해 국가정보원 에 통보하였다. 2003년에는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우리나라 58 개 등 전 세계 1,038개의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초기화면에 반전메시지가 나타나도록 한 브라질 해커를 일본 경찰청과 6개월간 공조하여 검거하였다. 2008년에는 중국인 해커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옥션 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1,081만 명의 회원정보 를 해킹한 사건을 국제공조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기도 하였다.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52

2009년에는 일반인의 PC 수 만 대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좀비 PC 로 만든 후 청 와대, 국방부 등 주요 국가 기관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건수(트래픽)를 증가시키는 방 법으로 시스템을 마비시킨 7 7 DDoS 사이버테러 가 발생하였다. 경찰청 사이버테 러 대응센터에서는 6개월여 동안 국내외 60여 개 서버와 좀비 PC 등에 대해 방대한 수사를 벌인 끝에 북한 체신청 IP가 공격의 근원지라고 결론을 내려 사건 원인 규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정책, 수사, 예방, 테러 제 3 장 / 대응, 기술지원 등 종합적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사이버치안 전담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나. 기획수사 추진현황 경찰은 매년 인터넷 사기 도박, 불법 음란 스팸메일, 사이버폭력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전국 또는 지방경찰청 단위의 집중수사를 통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 개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인터넷 도박 사기 등 서민 경제생활 을 침해하는 사이버 범죄를 특별단속 테마로 선정하여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집중단 속을 실시함으로써 사이버치안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사이버 범죄를 분야별로 집중 수 사하는 등 안전한 사이버 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표 3-41] 사이버 범죄 기획수사 활동 ( 09년) (단위 : 건, 명) 주 제 기 간 실 단속건수 검거인원(명) 구 속(명) 불구속(명) 적 도박사이트 특별단속 4.1~5.31 9,739 17,274 74 17,200 인터넷 사기 특별단속 8.1~10.31 10,663 11,707 221 11,486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0 153

다. 사이버 범죄 신고상담 현황 (1) 인터넷 접수 민원처리 시스템 운영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경찰청 및 각급 경찰관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되는 사이버 범죄 신고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담당 경찰관은 접수되는 사건별로 유형을 분석하여 적절한 초동조치를 취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등 사이버 범죄 신고민원에 적 극 대처하고 있다. [표 3-42] 사이버 범죄 신고 인터넷 접수 현황 연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접수건 76,584 118,219 121,620 105,418 135,780 125,783 142,914 152,353 158,569 인터넷 사기(45.1%), 해킹 바이러스(27.6%), 개인정보침해(14.4%) 順 일일평균 435건 접수 처리 (2) 사이버 범죄 신고 상담 콜센터 운영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민원전화에 대비하기 위해 사 이버 범죄 신고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IT 기술과 관련 법률에 해박한 전 문 상담관을 배치하여 사이버 범죄 전화민원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체감치안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라. 사이버 범죄 유형별 분석 및 사례 (1) 해킹 악성코드 인터넷 보급 초기부터 해킹 악성코드를 이용한 범죄는 현재까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초기 해킹범죄는 보통 컴퓨터 관련 전문 기술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2006 년 2월 대전의 고등학생 5명이 단지 자신들의 컴퓨터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대학입시 원서접수 대행 사이트 2곳의 서버를 해킹한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이제는 컴퓨터에 관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54

심이 있는 일반인도 얼마든지 해킹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004년에 발생한 국가기관 해킹사건 과 2008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사이트(옥 션) 해킹을 통한 회원정보 1,081만 건 유출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해킹범죄로 인한 피해는 그 규모와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므로 정부기관은 물론 민간업체들도 해킹범죄 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2) 개인정보 침해(피싱, 파밍 등) 피싱(Phishing)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금융 기관 등에서 보낸 이메일로 위장하여 사용자가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 는 방식의 범죄수법이다. 파밍(Pharming)은 피싱보다 한 단계 진화한 형태로 합법 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사용자의 도메인을 탈취하여 사용자들로 하여금 진짜 사이트로 오인하여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는 범죄수법을 말한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2006년 8월 21일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로그인 화 제 3 장 / 면을 모방하여 약 36만개의 ID와 비밀번호를 불법 수집한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며, 2006년 9월에는 국내 00은행 사이트 로그인 화면을 모방하여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 보 12,000건을 가로챈 피의자 2명을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2008년에는 대기업 회원 1,119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에 대하여 신속히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사건 발생 6시간 만에 범인을 검거하고, 유출된 개인정보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한 바 있다. (3) 인터넷 사기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등의 성장으로 전자상거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이에 따라 물품거래 사이트를 허위로 개설하고 전자상거래의 선지급 후배송 방식 을 이용한 인터넷 사기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타인의 메신저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대화상대로 지정되어 있 는 상대방에게 지인을 가장하여 송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인 메신저 피싱 이 급 증하였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0 155

이에 경찰에서는 메신저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메신저 업체와 협조하여 상대방 인 증제도 도입, 신고탭 설치 등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 다. 그 결과 메신저 피싱이 9월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표 3-43] 월별 메신저 피싱 발생 현황( 09년)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발생(건) 5,155 109 151 162 179 258 532 698 810 733 634 597 292 피해 872,955 9,400 24,700 26,700 22,700 31,200 54,800 105,100 146,900 122,500 117,100 134,500 77,355 (만원) (4) 불법 사이트 불법 사이트에는 음란, 도박, 마약 및 의약품 판매, 대포차, 장기매매, 신분증 위조, 성매매, 폭발물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이트가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08.1.30~ 09.6.12간 성인용품 쇼핑몰을 운 영하면서 여성의 성기를 그대로 재현한 남성용 자위기구를 게시한 쇼핑몰을 포털 사 이트를 통해 검색되게 하여 광고하는 수법으로 음란물을 전시한 피의자 40명을 검거 하였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중국에 서버를 두고 도박 사이트 13개를 개설하여 전국 23,500여개의 점조직을 통해 6천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함과 동시에 중국 해커 에게 경쟁업체의 도박서버에 DDoS 공격을 의뢰한 피의자 20명을 검거하는 등 인터 넷상 각종 불법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마. 사이버 범죄 수사역량 강화 (1) 수사조직 및 인력 2000년 미국 Yahoo, CNN, E-Bay가 불상의 해커에 의해 수 시간 동안 다운된 사건을 계기로 우리 나라에서도 사이버테러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경찰청에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를 창설하였다.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56

경찰의 사이버 범죄 수사조직은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지방 경찰청에 사이버 범죄 수사대, 경찰서에 사이버 범죄 수사팀(전담요원 포함)을 각각 운 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924명이 근무하고 있다. (2) 전문인력 특채 및 민간위탁 교육 민간 IT 전문가를 연구직으로 특채 사이버 수사역량 제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인력의 확충으로 연구직 공무원 특 제 3 장 / 별채용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직 공무원은 IT 기술과 법률지식을 겸비한 정예 인 력으로 사이버 수사 현장지원 핵심인력으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연구직 특별채용은 해킹, 악성코드, 암호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석 박사급 고급 인력을 충원하고 디지털 증거분석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2007년 5명을 채용 하는 등 현재까지 총 20명을 채용하였고, 2010년에도 추가적으로 모바일 포렌식 분 야 전문인력 등을 증원시켜 나갈 예정이다.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위탁교육 그 동안 경찰의 사이버 수사 노하우를 집대성하여 경찰수사연수원에 사이버범죄 수 사과정, 디지털 증거분석 전문가 과정 등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매년 240명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은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분석 전문 수사관을 비롯한 국내 IT 전문가, 형사법 교수 등이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 기술과 법 률, 이론과 경험을 함께 익힐 수 있는 정예교육으로 국방부, 정보통신부,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에서도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사이버 수사관에 대한 IT 전문지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해킹, 악성코 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복구, 운영체제 등 첨단기술 15개 분야에 대하여 국내 외 교육기관에 민간위탁 교육을 실시하였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0 157

(3) 디지털 증거분석 역량 강화 디지털 증거 물리복구실 구축 최근 용의자들이 증거 인멸을 위해 하드디스크, USB 등 디지털 매체를 파손, 손괴, 소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디지털 매체를 복원하여 증거를 확보 하기 위해 클린룸 환경의 디지털 증거 물리복구실 구축계획을 3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2007년에 서울지방경찰청 등 3개청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대전지방경찰청 등 5개 지방청에 디지털 증거 물리복구실 구축을 완료하였다. 전국 사이버 경찰은 신 속한 현장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공판중심주의 등 변화하는 사법환경에 대비 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디지털 증거 물리복구실 디지털 증거분석 전담조직 디지털 매체가 중요한 수사단서로 등장함에 따라 경찰청은 2004년에 국내 최초로 디지털 증거분석 센터를 창설한 이래, 2006년 5월 전국 지방경찰청에 디지털 증거분 석팀을 신설하여 전국적인 수사지원 체제를 구축하였다. 전담조직 및 인력 배치를 통 해 디지털 증거분석 건수가 2005년 274건, 2006년 1,849건, 2007년 2,931건, 2008년 4,272건, 2009년 4,22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58

< 관서별 디지털 증거분석 업무분장 > 경 찰 청 지 방 청 경 찰 서 해킹 바이러스 분석 중급수준 증거분석 증거분석 초동조치 신종수법 암호분석 하드디스크 복구 증거수집 및 운반 증거분석 표준절차 증거분석 도구 검증 첨단인터넷 추적 압수수색 기술지원 인터넷 파일분석 압수수색 현장지원 제 3 장 / 디지털 포렌식 논문공모 대회 개최 수사현장에서 증거확보에 디지털 포렌식 기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학계의 연구 를 유도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경찰의 수사역량 확충에 활용하기 위한 논 문공모 대회를 개최하여 2009년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논문을 접수받았다. 경찰청, 고려대 등의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응모한 11편의 논문 중 7편의 논문을 수상 작으로 선정하였고 수상논문을 엮어 디지털 포렌식 연구 논문집을 발간하였다. (4) 국내 외 협력활동 및 공조수사 강화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 제3기 발족 인터넷상 각종 유해정보가 범람하고 있으나, 경찰만으로는 모니터링 및 단속에 한 계가 있어 2007년 4월에 인터넷에 능통하고 신고정신이 투철한 네티즌 중 소정의 절 차에 의해 선발된 회원 2,667명을 누리캅스 로 위촉하였다. 이후 2008년 제2기 2,448명이 활동하였으며, 2009년에도 활동이 미진한 기존 회원을 해촉하고 IT 전문 가나 젊은 층 위주로 1,160명을 제3기 누리캅스로 재위촉하여 인터넷에서의 각종 불 법행위에 대한 민 경 협력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09.4월~ 10.3월 까지 총 15,086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착수 487건, 타 기능 통보 81건, 폐쇄 삭제 심의요청 9,523건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09년 상반기 인터넷을 통한 동반자살이 사회문제화 되어 누리캅스를 대상 으로 자살유해정보 집중 모니터링 대회 (5.4~5.17, 2주간)를 실시하여 자살 관련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0 159

유해 게시물 8,341건을 발견하여 신고하는 등 자살을 예방하고 분위기 확산을 차단 하는데 기여하였다. 2009 국제 사이버 범죄 대응 심포지엄(ISCR 2009) 개최 세계 각국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개최해오던 사이버 테러 대응 심 포지엄을 2005년부터는 국제행사로 격상시켜 국제 사이버 범죄 대응 심포지엄 을 개 최하고 있다. 2009년에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 회의장에서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세 계적 권위자인 미국 퍼듀대 로저스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미국 FBI, 독일 BKA 등 36개국 사이버 수사관 80여 명과 고려대 총장 등 학계, 유관기관, 업계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 범죄의 최근 이슈와 대응방안 이라는 주제로 성공리에 개 최되었다. 2009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국내 외 발표자 기념촬영 주요국과 협력약정 체결 확대 사이버 범죄는 대표적인 국경 없는 범죄로 인터폴 및 외국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 가 매우 중요하다.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2005년 영국 하이테크 범죄대책단(NHT- CU), 프랑스 경찰청 정보통신범죄 대응센터(OCLCTIC)와 협력약정 체결을 시작으 로, 2006년 미국 FBI와 사이버 범죄수사 및 디지털 증거분석 분야에 대한 협력약정 을 체결하고, 2007년에는 독일연방 범죄수사청과 사이버 범죄 분야 협력약정을 체결 함으로써 주요 선진국과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였다.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60

2008년에는 인터폴과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 것을 계기로 주요 선진국 뿐만 아니 라 중국,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과도 사이버 수사 분야의 교류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국제협력활동 강화 매년 인터폴 국제 컴퓨터 범죄 회의에 참석하여 사이버 범죄 관련 협력방안을 논의 하고 있고 전 세계 112개국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사이버 범죄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 화하고 있다. 제 3 장 / 또한, 한국의 사이버 범죄 수사역량이 국제사회에서 최고로 평가받게 됨에 따라 전 세계 각국의 민간 IT 전문가와 경찰관들이 센터를 방문하여 수사조직, 전문인력 양성, 수사기법 등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2006년 42개국 144명, 2007년 31개국 166명, 2008년 38개국 169명이 방문한데 이어 2009년에는 55개국 160명이 우리 나라의 첨단 사이버 수사기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였다. 해외 사이버 수사경찰 교육사업 확대 프랑스 경찰청은 한국 경찰에 정례연수를 공식 요청하여 2004년 이후 매년 2명씩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를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있으며 한국 경찰 역시 매년 프랑스 경 찰청에 방문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또한, 외교통상부 산하 국제협력단과 함께 동남아시아 지역 사이버 범죄 수사요원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2005년 5월에 말레이시아 소재 동남아 대테러센터 에 교관요원 2명, 2006년 10월 베트남 공안부에 8명을 파견하여 아 태지역 법집행 기관들을 상대로 사이버 범죄 수사기법을 교육하였다. 인터폴과 협의하여 아 태지역 사이버 수사관 교육 워크숍을 개설하기로 하고 2004년 서울에서 제1회 인터폴 IT범 죄 수사교관 Workshop 을 개최하였다. 이후 매년 인터폴 교관양성 워크숍에 교관을 파견하고 있고 2007년 서울에서 제5회 Workshop 을 개최하여 8개국 17명에게 수 사기법 등을 교육하였다. 2008년 멕시코로부터 교관파견 요청을 받아 사이버 수사관 3명을 파견하여 멕시코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0 161

경찰관을 상대로 사이버 범죄 수사기법을 교육하였으며, 2009년에도 과학수사 경찰 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2004 제1회 인터폴 IT범죄 수사교관 Workshop 2008년 멕시코 사이버수사 교관파견 7. 마약류 사범 수사 최근 마약류 범죄는 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국산 마약류가 인터넷을 이용한 국제택배 및 여행객을 통하여 대량으로 밀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고 있으며, 마약 남용 계층도 종전의 특수 신분 계층에서 일반 서민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등 우리 나라의 마약범죄 유형도 선진국형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사회 전반에 퇴폐 향락 풍조가 만연하고 있고 마약밀매 조직들이 마약가격 을 대폭 인하하여 박리다매 방식으로 판매공세를 벌이고 있어 마약류 투약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 마약류 사범은 1997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 월드컵 등 각 종 행사와 관련하여 강력한 단속으로 인한 마약류 공급선 와해 및 공급량 감소로 인해 2003년 24.3% 감소한 4,233명이 검거되는 등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7 년부터 다시 급증하여 2009년에는 8,254명을 검거하였다. 국내 마약류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 남용사범은 4,969명이 검거되어 전체 마약류 사범의 60.2%를 차지하여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62

[그림 3-6] 연도별 마약류 사범 단속추이 9,000 8,000 7,000 7,134 6,798 8,254 6,000 5,389 5,594 5,519 5,043 4,985 4,741 4,826 4,969 5,000 4,233 4,090 4,000 3,531 3,529 3,040 3,637 2,909 2,835 3,000 2,254 2,030 2,000 1,435 1,302 1,208 984 1,151 1,010 757 689 848 1,000 1,255 914 528 763 828 822 498 659 767 764 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표 3-44]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 (단위 : 명) 연 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계 5,389 5,043 5,594 4,233 4,741 4,090 4,985 7,134 6,798 8,254 마약사범 914 528 763 828 822 498 659 767 1,208 2,030 대마사범 1,435 984 1,302 1,151 1,010 757 689 848 764 1,255 향정사범 3,040 3,531 3,529 2,254 2,909 2,835 3,637 5,519 4,826 4,969 경찰단속 통계 제 3 장 / 마약류 사범의 증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청소년, 가정주부, 농민 등 거 의 모든 사회계층에 걸쳐 확산되고 있으며 마약류의 제조, 밀수, 밀매 행위가 엄청난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어 국제 마약 폭력 조직과 연계되어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 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마약류 종류도 전통적인 아편, 코카인, 헤로인 외에 엑스터시, 야바, GHB(물뽕), 펜플루라민 등 새로운 신종마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화학제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 로운 합성마약이 등장하는 등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0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