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여성 청년층의 취업현실
개요 2 대는 면학시기 이면서 입직시기, 결혼적령기 등 자신의 생애주기 가운데 가장 다양한 변수를 품고 있는 시기임. 그럼에도 노동시장의 환경은 대다수 2대 여성에게 특정 선택 을 강요하며, 2대 여성들의 취업률은 육아와 가사로 인해 3대 초반부터 감소하기 시 작함.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3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늘어나며 이러한 경력단절 이후 새롭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은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음. 또한 여성 니트족 수는 남성에 비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육아나 가사 일을 하고 있어 니트족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는 여성을 포함시킬 경우 남성에 비해 심각하게 많아 짐. 육아나 가사가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절대적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상황에서 이를 제외하여 여성 니트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성 실업에 대한 적절한 대책 역시 나올 수 없을 것임. - 육아, 가사가 더 이상 여성만의 책임이 아님을 전제로 함. 이에 2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대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를 알아보 고,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2대 여성 니트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현황을 구체적으 로 파악하고자 함. 우선 취업률과 실업률, 특히 니트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경제활 동인구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 니트족에 대한 정의와 산정기준, 유형, 규모를 파악하 여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변수로서 그 중요성을 환기하고자 함. 1. 경제활동상태 27년 경제활동조사의 경제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총 취업자 수는 23,432,757명이며 여 성 9,825,887 명, 남성 13,66,869 명으로 남성의 수가 많음. 실업자 수는 782,955 명( 여 성: 266,52 명, 남성: 516,92 명) 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4,954,243 명( 여성: 9,994,372 명, 남성: 4,959,87 명) 이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합친 총 미취업자는 15,737,198 명( 여성: 1,26,426 명, 남성:5,476,772 명) 으로 여성의 수가 많음. 청년층(15~34 세) 취업률을 살펴보면 2대 초반까지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 지만 2대 후반부터는 남성에 비해 낮아지기 시작해서 3대에 들어서면 남성과 큰 차이 를 보이며 낮아짐. 반면 실업률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2,3대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남(< 표 1>( 비율) 및 < 그림 1>( 인구 수) 참조).
< 표 1> 1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층 경제활동인구1) 및 비경제활동인구 2) 15-19 2-24 25-29 3-34 취업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조사(27), 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여 11257 7.35 11352.74 147833 91.91 남 97981 5.87 136.62 1562212 93.52 여 834457 52.55 61979 3.9 691549 43.55 남 478834 41.74 63652 5.55 64562 52.71 여 1261934 65.36 53894 2.79 614841 31.85 남 141659 71.29 1264 6.36 443995 22.35 여 13818 52.4 326 1.69 892412 46.27 남 1774417 88.52 74768 3.73 155427 7.75 < 그림 1> 청년층 취업자 및 실업자 성별비교 (천명) 여성실업자 남성실업자 여성취업자 남성취업자 2, 1,8 1774 1,6 1,4 1417 1,2 1, 1262 14 8 834 6 4 479 2 113 98 1 64 126 75 15-19세 years 2-24 25-29 3-3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조사(27), 취업률도 낮고 실업률도 낮은 이런 현상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여성의 비율이 반부터 남성에 비해 높아지기 때문임. 2대 후 남성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급격히 줄어드는데 비해 여성은 3대 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늘어남(< 표 1>( 비율) 및 < 그림 2>( 인구 수) 참조). 다시 말해서 여성의 취업률이 낮은 것은 실업률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 임. 1) 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 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함 (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통계청, 웹 DB)). 2) 비경제활동인구(Not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도 실업 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주된 활동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 됨통계청 (, 웹DB)).
따라서 낮은 취업률 문제와 함께 비경제활동인구나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최근 부각되 고 있는 니트족, 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 등의 문제가 여성에게 있어서는 실업문제못지않게중요하다고할수있음. < 그림 2>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성별비교 (천명) 여 남 1,8 1,6 1,4 1562 148 1,2 1, 8 892 6 4 692 65 615 444 2 155 15-19세 Years 2-24 25-29 3-3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조사(27) 구직단념자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1) 전공이나 경력에 맞 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2)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3) 근처( 주변) 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4)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5)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6)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등과 같은 이유로 조사대상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으로 향후 노동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 인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통계청). 청년층(15~34 세) 중 2대 후반에 구직단념자 수가 가장 많으며 이 시기에 남성이 여 성에 비해 2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참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직단념자 수가 적은 것은 1 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으로 한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육아와 같이 1년 이상 구직을 단념할 사유가 있는 경우 구직단념자에 포착되지 않음.
< 그림 3> 청년층 구직단념자 성별비교 3, (명) 여 남 25, 24,28 2, 16,754 15, 1, 1,174 1,78 11,953 11,71 5, 1,33 2,321 15-19세 years 2-24 25-29 3-3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조사(27), 2. 2대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상태 분석 2년부터 27 년까지 여성 취업자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4> 참조), 23년 약간의 감소세는 있었지만 2년 877만명이던 여성 취업자가 27년에는 983만명으로 나타 나 전반적으로 여성 취업자 수가 1 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림 4> 2 년 ~ 27년 여성 취업자 추이 (천명) 1, 9,8 9,6 9,4 9,2 9, 8,8 8,6 8,4 8,2 여성취업자 9,826 9,77 9,526 9,364 9,225 9,18 8,991 8,769 2 21 22 23 24 25 26 2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조사(2-27) 한편 여성 취업자의 전반적인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2대 여성 청년층의 경우 취업 률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음(< 그림 5> 참조). 특히 취업자 수는 오히려 줄었는데 이
는 2 대 인구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결국 2대 여성의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해 약간의 취업률 증가는 있었으나 여성이 차지하고 있던 일자리 자체의 수는 줄었 음을 의미함. 2 대 여성은 취업자뿐만 아니라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모두 다소 불규칙한 패턴을 보이고는 있으나 지난 7 년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24년부터 비경제 활동인구와 실업자의 비율은 4% 정도를 유지하고 있음. < 그림 5> 2 ~ 27년 2대 여성 경제활동 추이 (천명) 1% 9% 8% 7% 6% 5% 4% 3% 2% 1%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1,657 1,588 1,516 1,487 1,383 1,37 1,36 1,36 14 141 122 152 154 154 148 116 2,186 2,215 2,257 2,199 2,233 2,28 2,128 2,96 2 21 22 23 24 25 26 2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조사(2-27) 낮은 취업률과 함께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 역시 문제가 되고 있음. < 그림 6> 청년층 성별 임금차이 (천원) 여 남 2,2 2, 2,55 1,8 1,6 1,4 1,2 1, 1,719 1,653 1,57 1,292 1,127 15-19세 2-24 25-29 3-34 자료: 통계청,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25),DB웹 서비스
청년층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를 살펴보면(< 그림 6> 참조) 1대 후반에 잠시 여성 의 임금이 남성을 앞서고 있으나 2대 초반부터 남성이 여성을 앞서기 시작해서 점차 그 격차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음. 3대 초반에 여성은 남성의 83.6%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됨. 또한 남성의 임금이 가장 높아지는 4대 후반에는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54.3% 수준임(< 표 2> 참조). < 표 2> 연령별 남녀 임금 남 여 월급여액 평균 근로자수 월급여액 평균 근로자수 ~ 19세 112714 9487 118135 25766 2 ~ 24 1291876 172843 1281778 353425 25 ~ 29 16531 718937 15674 53729 3 ~ 34 25474 912728 1718524 317326 35 ~ 39 2442121 835414 1673935 237833 4 ~ 44 265624 67781 1525149 215384 45 ~ 49 271843 566399 1476377 192769 5 ~ 54 268516 35961 1412355 123492 55 ~ 59 2345716 26334 1276214 62718 6 세 ~ 174121 18522 1199335 4167 전 연령 224924 464426 1496631 21617 전체 월급여액 평균 214265 근로자수 675196 자료: 통계청,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25),DB웹 서비스 한편 임금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학력임. < 표3> 2 년~ 27년 4년제대학남녀졸업자수 졸업자수 졸업자수( 남) 졸업자수( 여) 여성비율(%) 2 전국 214,498 113,573 1,925 47.5 서울소재대학 59,692 3,375 29,317 49.11 21 전국 239,72 127,259 112,443 46.91 서울소재대학 66,321 33,96 32,361 48.79 22 전국 244,852 126,879 117,973 48.18 서울소재대학 66,786 33,21 33,576 5.27 23 전국 258,126 134,695 123,431 47.82 서울소재대학 69,542 34,784 34,758 49.98 24 전국 267,58 135,67 131,991 49.42 서울소재대학 71,372 34,23 37,169 52.8 25 전국 268,833 136,593 132,24 49.19 서울소재대학 69,93 33,6 36,843 52.71 26 전국 27,546 137,827 132,719 49.6 서울소재대학 69,468 32,87 36,661 52.77 27 전국 277,858 145,116 132,742 47.77 서울소재대학 71,43 34,15 37,325 52.25 자료: 통계청, 교육통계(2-27),DB웹 서비스
2년에서 27년까지 4년제 대학의 남녀 졸업자수를 살펴보면 전국의 4년제 대학교 졸업자 수는 남성이 다소 많게 나타나지만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졸업자 수는 24 년 이후 여성이 오히려 많아지고 있음(< 표 3> 참조). 3. 서울지역여성 경제활동상태 분석 서울은 2 대 여성 청년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임. 전국 2대 여성의 24.5% 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음. 2대 여성 청년층의 인구비율은 서울 전체 인구 중 8.5%( 서울시 인구 1,192,71명 중 2대 여성인구 868,553 명) 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여성의 16.5%( 서울시 여성인구 5,129,522명 중 2대 여성인 구 868,553 명) 를 차지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2 대 여성 비율을 보이고 있음(< 그림 7> 참조). < 그림 7> 지역별 2대 여성 인구수 및 여성 중 2대 비율 여성중 2대의 비율 2대 여성 인구수 (%) 18 16 14 12 1 8 6 4 2 (천명) 1, 869 9 78 8 7 6 5 4 273 3 178 195 18 113 75 92 1 129 117 11 17 25 2 1 3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통계(27 년) 그러나 지난 1 년간 주민등록통계를 분석해본 결과(< 표 4> 참조) 서울지역 여성 중 2 대 여성의 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1997년 여성 인구 중 2대 청년층은 18.5% 였으나 27년의 경우 14.4% 로 감소하였고 서울 지역의 경우도 서울 지역 여성 인구 중 2대가 1997년 2.9% 를 차지한데 비해 27년에는 16.9% 를 차 지함). 2대 남성의 경우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의 평균적인 2대 청년층 인구감소의 영향인 것으로 보임.
< 표4> 서울및전국의2대여성비율변화 서울여성 중 2대 비율 전국여성 중 2대 비율 1997 1998 1999 2 21 22 23 24 25 26 27 2.9 2.4 2.2 19.9 19.5 19.2 18.8 18.2 17.8 17.4 16.9 18.5 17.9 17.5 17.2 16.8 16.6 16.1 15.6 15.3 14.9 14.4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통계(1997-27) 25년 인구주택총조사3)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경우 취업자 비율이 남성에 비해서 낮아 지는 시기가 전국평균에 비해 다소 늦게 나타남.2대 후반까지도 남성과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지만 3 대에 들어서면서 남성에 비해 취업자 비율이 크게 떨어짐(< 그림 8> 참 조). < 그림 8> 서울지역 청년층 취업자 및 미취업자 성별비교 < 서울지역 남성 경제활동상태> < 서울지역 여성 경제활동상태> 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1% (명) 75,713 1% (명) 8% 6% 4% 2% 296,896 232,447 76,819 167,237 289,647 46,266 8% 6% 4% 2% 278,377 248,576 177,76 173,59 36,282 231,416 23,784 % 6,663 15~19세 years 2~24 25~29 3~34 % 1,73 15~19세 years 2~24 25~29 3~34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5%(25), 서울지역 2대 여성의 경우 76% 정도가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학력차 이에 따른 경제활동 상태를 알아보는 것에 한계가 있음.2대 초반 까지 고졸 이하 여성 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2 대 후반부터 대졸 이상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짐. 서울의 경우 여성의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을 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른 결과가 나 타남(< 그림 9> 참조). 3) 인구총조사 5%(25 년) 에서 구해지는 경제활동인구 즉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수치는 인구총조사(5%) 의 자료 가 5 년마다 생산된다는 점과 경제활동참여율을 산출의 개념구분 차이로 인해 경제활동조사 의 경제활동인구 와 수치상의 차이가 약간 있음. 그러나 경제활동의 주 자료원인 경제활동조사 의 경우 서울지역의 연령, 성별, 학력 등을 고려한 세분화된 분석이 불가능해 이글에서는 서울지역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인구총조사( 5%) 를 하여 사용함.
< 그림 9> 서울지역 청년층 학력별 취업률 < 서울지역 남성 취업률> < 서울지역 여성 취업률> (%) 1 9 8 7 6 5 4 3 2 1 1.6 5.1 15~19세 years 46.5 고졸이하 18.1 7.5 61.1 대졸이상 79.6 2~24 25~29 3~34 86.6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5%(25), (%) 1 9 8 7 6 5 4 3 2 1 3.3 5.4 15~19세 years 고졸이하 대졸이상 6.8 66.8 54.9 44.5 53.5 36.5 2~24 25~29 3~34 4. 니트(NEET) 니트(NEET) 란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을 줄인 말로 직업이 없으면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층을 지칭함. 니트족의 문제는 그들이 한창 일할 나이의 청년층이라는 점에서 다른 연령대의 무업자 문제와 차이를 가짐. 니트족의 사회적 영향으로는 1) 니트족 자신의 소득감소, 2) 부모세대에 대한 경제 사 회적 부담가중, 3) 각종 사회문제 발생, 4) 잠재 실업률 상승, 5)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줌( 이부형, 25, 5 쪽) 등이 거론되고 있음. OECD 에서도 니트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제안하고 있음. 니트에 해당하는 연령대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연구에 따라 일반적으 로 15세에서 24 세, 15세에서 29 세, 15세에서 34 세 등으로 보고 있음. 본고에서는 남성의 경우 군입대 기간이 포함되는 점, 최근 대졸자들의 노동시장 이행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점, 여성의 경우 3대에 들어서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2대 여성이 곧 직면하게 될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 15세에서 34세 까 지를 니트로 정의함.
또한 니트는 취업자가 아닌 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로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표에서 지난 1 주간의 활동을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를 주로 제외함. 1 정규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등 통학자, 2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 등 통학자 (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3심신장애, 4가사, 육아, 5군입대 대기 본고에서는 위의 1 ~ 5를 모두 제외한 경우와 함께 1 ~ 3 만을 제외한 경우 즉 가사, 육아와 군입대 대기를 제외하지 않은 경우도 알아보고자 함. 가사나 육아를 하 고 있는 여성을 니트족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가사와 육아와 같은 활 동을 여성의 역할로 보기 때문임.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 주로 제외시키고 있으나 OECD 의 경우 가사, 육아를 특별히 일하지 못할 사유로 보고 있지 않음. 먼저 취업하지 않는 자 중에서 가사와 육아를 포함해 정규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등 통 학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 등 통학자, 심신장애를 제외한 경우(< 그림 1>, < 표 5> 참조) 니트의 수는 123만 정도이며 남성은 75만 여성은 48 만임. 2대 후반부터 남성 이여성에비해두배정도많은것으로나타남. < 그림 1> 니트의 연령별 남녀 비교 (천명) 여 남 35 321 3 25 2 15 1 5 22 181 196 167 51 76 38 15-19세 y ears 2-24 25-29 3-3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조사(27), < 표5> 니트의연령별남녀비교 15~19세 2~24 25~29 3~34 전체 남 5,971 22,35 32,682 18,587 754,545 여 37,747 195,924 166,922 75,77 476,3 전체 88,718 398,229 487,64 256,294 1,23,84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조사(27), 다음으로 취업하지 않는 자중 가사, 육아, 군입대 대기 등의 사유를 제외시키지 않은 경
우를 살펴보면(< 그림 11>, < 표 6> 참조) 전체 니트 수는 262 만 정도로 크게 증가하며, 남성은 82만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여성은 18만으로 4 배 가까이 증가함. 여성의 경우 특히 2 대 후반부터 큰 차이를 보이며, 3대 초반에는 남성에 비해 5 배가량 많아짐. < 그림 11> OECD 형 니트( 가사, 육아, 군입대 대기 포함) 의 연령별 남녀 비교 (천명) 1, 9 8 7 6 5 4 3 2 1 여 898 585 272 326 43 229 186 76 15-19세 years 2-24 25-29 3-34 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조사(27), < 표 6> OECD 형 니트( 가사, 육아, 군입대 대기 포함) 의 연령별 남녀 비교 15~19세 2~24 25~29 3~34 전체 남 76,244 229,292 325,823 186,278 817,637 여 42,535 271,677 585,364 898,46 1,798,36 전체 118,779 5,969 911,187 1,84,738 2,615,67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조사(27), 기존 연구들을 통해 여성 니트족 수는 남성에 비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는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반영한 결과이며 육아, 가사로 인해 니트족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는 여성을 포함시킬 경우 그 수는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니트 산정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여성 니트의 수가 지나치게 적게 인식되고 있음은 분명함.
- 목차 - 개요 1. 경제활동상태 2. 2대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상태 분석 3. 서울지역여성 경제활동상태 분석 4. 니트(NEET) < 표 1> 1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 < 표 2> 연령별 남녀 임금 < 표3> 2 년~ 27년 4년제대학남녀졸업자수 < 표4> 서울및전국의2대여성비율변화 < 표5> 니트의연령별남녀비교 < 표 6> OECD 형 니트( 가사, 육아, 군입대 대기 포함) 의 연령별 남녀 비교 < 그림 1> 청년층 취업자 및 실업자 성별비교 < 그림 2>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성별비교 < 그림 3> 청년층 구직단념자 성별비교 < 그림 4> 2 년 ~ 27년 여성 취업자 추이 < 그림 5> 2 ~ 27년 2대 여성 경제활동 추이 < 그림 6> 청년층 성별 임금차이 < 그림 7> 지역별 2대 여성 인구수 및 여성 중 2대 비율 < 그림 8> 서울지역 청년층 취업자 및 미취업자 성별비교 < 그림 9> 서울지역 청년층 학력별 취업률 < 그림 1> 니트의 연령별 남녀 비교 < 그림 11> OECD 형 니트( 가사, 육아, 군입대 대기 포함) 의 연령별 남녀 비교 이슈분석 담당자: 최나리 ( 서울여성가족재단 연구평가팀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