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여 성 아 동 폭 력 보 도 와 관 련 한 언 론 의 2 차 피 해 방 지 를 위 한 제 도 적 연 구 2014. 10 //연구책임자// 김 서 현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동연구원// 강 동 욱 (동국대학교) 윤 정 주 (한국여성민우회) 강 혜 란 (한국여성민우회) 이 경 환 (법무법인 태평양) 공 도 란 (한국여성변호사회) 법 무 부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4 I. 연구범위 4 II. 연구방법 5 제2장 여성 아동 폭력사건의 언론보도에 따른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외국의 법과 정책 31 제1절 유럽연합 8 I. 프라이버시권 보호의 강조 8 II. 범죄피해자의 권리, 지원, 보호에 대한 최소기준 마련에 관한 지침 8 III. 시사점 9 제2절 영국 10 I. 성폭력법 (Sexual Offences Act)상 피해자보호 0 1 1. 성폭력피해자의 익명성 보장 10 2. 익명성보장 철회의 근거 및 위반 시의 처벌범위 등 1-1 -

3. 허위고소자에 대한 익명성보장 논쟁 12 II. 언론사의 자율적 규제 13 1. 언론고충처리위원회의 편집자 실천강령 3 1 2. 오프콤의 방송규정 15 III. 시사점 16 제3절 미국 16 I.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입법과 판례의 태도 16 1.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률 16 2. 연방대법원의 태도 17 3. 대안적인 입법례 19 4. 피해자의 신원을 누설한 공무원의 책임부과 20 II. 세인트루이스 언론보도 윤리원칙 등 0 2 III. 피해자보호를 위한 언론보도의 한계 2 IV. 시사점 23 제4절 캐나다 23 I. 형법 상 피해자의 신원보호 규정 3 2 II. 언론보도 권고지침 등 4 2 III. 언론보도 관련 판례 25 1. Canadian Newspapers Co. 사건 25 2. R. v. Adams 사건 26 3. R. v. Tierney 사건 27 IV. 시사점 27 제5절 일본 27-2 -

I. 범죄피해자 등 기본계획 27 II. 신문사의 보도지침 28 III. 시사점 29 제3장 여성 아동 폭력사건의 언론보도에 따른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우리나라 법과 정책 31 제1절 피해자에 대한 언론보도 관련 법률규정 31 I.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3 II.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3 III.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3 IV.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 3 V.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5 3 VI.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6 3 VII. 법원조직법 6 3 VIII. 기타 비밀엄수의무에 관한 규정 37 제2절 범죄사건의 언론보도에 관한 기준 40 I.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보도준칙 및 성폭력범죄 보도 세부 권고기준 0 4 II.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3 4 III. 언론기관의 지침 46 1.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심의기준 6 4 2. 언론단체의 윤리강령 48 3. 개별언론기관의 보도지침 50 제3절 언론보도에 따른 2차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53-3 -

I. 형법 또는 민법 상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구제 4 5 II. 언론중재 및 피해자구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피해자의 구제 8 5 1. 정정보도의 청구 59 2. 반론보도의 청구 61 3. 추후보도의 청구 61 4. 조정 62 5. 중재 65 6. 소송 66 7. 시정권고 69 8. 언론사의 자율적 구제조치 69 III.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구제 1 7 제4절 언론보도에 따른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정책과 운영실태 47 I. 피해자보호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과 제도의 개선 74 1.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마련 74 2. 피해자의지원기관을 위한 언론대응매뉴얼 제작 등 76 3. 전담인력의 워크샵 및 교육의 강화 7 II. 피해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의 개선 78 1.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공보준칙 등의 마련 78 2. 공소장 기재방식 변경 또는 가명조서 등을 통한 정보보호의 강화 81 제4장 여성 아동 폭력사건의 언론보도에 따른 2차 피해의 발생 원인 및 그 실태 31 제1절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발생 원인과 그 유형 58 I. 언론보도에 따른 2차 피해발생의 원인 85 1. 언론기관의 선정적 보도를 통한 이윤추구의 우선 85-4 -

2. 언론기관의 속보경쟁으로 인한 침해확대 86 3.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의 과도한 확장 87 4. 기자들의 보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무지와 미준수 87 II.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자 피해유형 8 1. 언론공개에 따른 불이익의 초래 8 2. 피해자의 동의부재 88 3. 취재 시 피해자와의 약속 불이행 89 제2절 언론보도에 따른 2차 피해 발생사례 89 I.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의 구체적 사례 89 1. 성폭력사건의 보도사례 89 2. 아동폭력사건의 보도사례 97 3. 가정폭력사건의 보도사례 106 II. 언론중재위원회의 심의사건 109 III. 피해자국선변호사 상담 주요사례 111 1. 피해자의 추지가능 사례 112 2. 피해사실의 상세보도(1) 12 3. 피해사실의 상세보도(2) 13 제5장 여성 아동 폭력사건의 언론보도에 따른 2차 피해방지 및 구제를 위한 방안 115 제1절 입법 및 지침의 강화에 의한 피해방지 대책의 모색 15 I. 관련입법 등의 정비 및 정책의 개선방안 제시 115 1. 관련법률의 정비 115 2. 사건 처리과정에서 사법기관 등의 언론종사자에 대한 정보통제의 강화 121 3. 여성 아동지원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대응강화 127-5 -

II.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의 보완 128 1. 언론보도자의 책임강화 및 보험제도의 신설 129 2. 인터넷 신문 등 신종매체 의한 보도의 피해방지대책 강구 131 3.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131 제2절 피해구제절차의 개선을 통한 피해자 보호강화 132 I. 피해구제절차의 신속 간이화 132 1. 언론중재법상 보도금지 또는 보도정지 가처분제도의 도입 134 2. 간이손해배상절차 및 손해배상기준의 마련 135 3. 일부 언론기관에 대한 소송제기 등의 효력의 확대방안 마련 136 II. 피해구제절차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권익보호 강화 138 1. 피해자변호사제도와 보조인제도 등의 활용을 통한 법적 권리구제의 강화 138 2. 소송비용 등의 국가보조와 유죄인정시 언론기관부담 방안 강구 139 3. 피해자의 소송제기 시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언론기관에의 전환 140 제3절 언론종사자 등의 책임강화에 의한 피해자보호 실효화 도모 141 I. 언론기관의 범죄보도지침의 보완 및 공시 141 1. 언론기관 피해자보도지침의 구체화와 유형화 141 2. 언론기관 지침의 외부공시 142 II. 언론기관 종사자의 교육강화를 통한 인식 및 취재방법의 개선 143 1. 교육의 강화를 통한 인식의 개선 143 2. 취재방법의 개선 144 III. 언론기관의 자체관리 및 책임의 강화 14 1. 언론기관의 내부 검열시스템의 강화 145 2. 보도금지를 위반한 언론종사자의 내부징계 및 언론기관의 책임 강화 145 제4절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정책과 제도의 보완 146-6 -

I. 피해자보호를 위한 관련단체의 활용강화 및 사회인식의 개선 146 1. 수사 재판기관 및 여성 아동 관련기관 등 대한 피해자보호 교육의 강화 146 2. 일반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강화 등 146 II.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제도의 신설 147 1. 언론협회 등에 의한 피해구제기금의 설치 및 운영 147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구제방안의 마련 148 제6장 결 론 149 <참고문헌> 153 <표 차례> <표 3-1> 사건 관련 비밀엄수의무에 관한 법률규정과 그 내용 8 3 <표 3-2> 간소한 절차를 가진 언론 피해 구제제도의 비교 3 7 <표 4-1> 여성 아동 대상 폭력사건 보도 관련 조정사건 내역 110 <표 5-1> 여성 아동 관련 법률 중 비밀엄수의무에 관한 규정 비교 115-7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2012년 발생했던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기관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라는 미명 하에 범죄피해자 1) (이하 피해자 라 한다) 가족의 집 위성사진 및 집 내부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온 국민에게 공개하였다.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피해어린이의 사진과 일기장이 언론에 의해 일반 대중에게 배포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버지는 알콜중독자로, 피해자의 어머니는 게임중독자 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피해자의 부모들은 일반 대중으로 부터 부모로서의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 이와 같이 언론들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 등, 여성 아동 대상 폭력사건이 발생 한 경우에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실들까지 자세하게 전달하면서 피해자는 물론 가족을 포함한 그 주변인물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함으로써 그들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2) 뿐만 아니라 오늘날 언론의 상업주의화가 심화되면서 범죄보도에 있 어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경향이 더욱 심해지고, 심지어 범죄발생의 원인이 피 해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 며 범죄의 피해자 유발론 을 강조하기까지 한다. 언론보도에 있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언론환경이 과열되면서 과도한 특종경쟁으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은 물 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 3) 의 문제를 경시하는 언론기관들의 태도에 따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서는 범죄피해자 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피해자 의 의미를 이에 준하여 이해하면서 서술하고자 한다. 2) 류병관, 언론의 범죄보도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보호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8 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0.4, 264면; 정욱상, 범죄보도의 문제점과 그 대책, 한국공안행정학 회보 제7호, 한국공안행정학회, 1998, 73 76면 등 3) 2차 피해란 피해자가 범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수사 재판 과정에 있어서 정신적 시간적 부담, 언론의 취재 보도에 의한 불쾌감, 대인관계 악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범죄피해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 외에 잘못된 통념이나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피 해자가 겪게 되는 사회적인 불이익이나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 매뉴얼, 2007, 9면 등). - 1 -

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근래에 들어 인터넷 기반 언론매체의 역할과 비중이 급 속하게 커지면서 잘못된 언론 보도에 따른 인권침해는 그 형태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 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피해도 매우 빠르고, 넓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산되 는 경향에 있다. 4) 그러나 범죄보도에 있어서 가해자의 경우 5) 와 달리 피해자에 대한 언론보도는 피해 자의 초상권 6) 등 인격권이나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 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공익성 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형법 상 명예훼손죄(제307조~제309조)가 성립할 수 있으며, 초상권침해나 사생활침 해 등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민법 제750조 또는 제756조)이 될 수 있 다. 7)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공동으로 2011년 인권보도준칙, 2012 년 성범죄보도 세부 권고기준 을 각각 제정 시행하고 있는 등, 범죄보도에 따른 피 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 여성 아동 대상 폭력사건의 경우에 언론보도에 의한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범죄처벌법 이라 한다)(제24조, 제50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이라 한다)(제31조, 제65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이라 한다)(제18조, 제64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이라 한다)(제35조, 제62조) 에서는 특별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8) 뿐만 아니라 개별 신문사나 방송사의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범죄보도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나아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4) 이천현, 언론매체를 통한 범죄피해자의 신원공개 실태 및 방지대책, 경찰논총 제1권 제1호, 경찰대 학 경찰학연구소, 2006, 105면 5) 가해자에 대한 범죄보도의 경우도 공익성 과 진실성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보도로 인한 피의자의 인격권침해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된다(자세한 것은 김경호,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 으로서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연구, 언론과 사회 제12권 제2호, 성곡언론문화재단, 2004. 88 120 면 참조) 6)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고 공표된 사진이 본인의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보면 금방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식별가능하면 초상권침해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이승선 김연식,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 의 침해와 문제점, 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3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76면 각주 8)) 7) 범죄보도와 형법 상 명예훼손죄의 성부에 관하여는 이진국, 언론의 범죄보도와 형사법적 문제점, 한 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41 53면 참조 8) 역으로 소년법 에서는 소년사범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 사건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제68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및 발행인,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 및 발행자, 방송의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 - 2 -

(이하 언론중재법 이라 한다)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언론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의 빠른 구제를 위해 특별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기자, PD 등 취재현장에서 활동하는 일선 언론종사자들은 여성 아동 대상 폭력사건 피해자들이 언론보도 등에 의해 겪게 되는 2차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 지 못하거나 이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에도 보도경쟁에 몰두한 나머지 교묘한 방법으 로 법적용을 피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여성 아동 대상 폭력사건 피해자들이 소 송을 제기하거나 중재신청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의 법률이나 내부지침 등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다 른 한편에서는 일부 언론종사자의 경우에는 여성 아동 대상 폭력사건 및 그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전문성부족으로 인하여 여성 아동 대상 폭력사건을 일반범죄에 있어서와 같이 동일한 태도로 보도하거나 세간의 관심을 촉발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정보도 나 과장보도를 함으로써 상처받기 쉬운 여성 아동인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더욱 가중 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아동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피해구제는 이미 발생한 피해회 복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구제에 실효적이지도 못하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언론보도를 이유로 형법 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자 하더라도 법원이 언론의 사명을 고려하여 폭넓게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하고 있어서 형사처벌에 어려움이 있고, 설령 민사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 액이 미미하여 언론기관에게 언론보도에 의한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무분별한 보도 행태를 시정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서 그다지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 더구나 여성 아동피해자의 경우 대부분 사회적 약자로서 법적 전문지식이 부 족하고 경제적 사정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 등 관 련 법적 절차를 취하는 것 외에 피해자가 언론을 상대로 2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기대하기 쉽지 않다. 따라 서 언론보도에 따른 여성 아동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보완하여 사전 예방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쉽게 구조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여성 아동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명예 및 사생활의 자유 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법률의 현황 및 적용실태를 분석하고, 언론보도로 인 한 2차 피해의 방지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정책 및 운영실태 조사하여 각 법률 및 - 3 -

정책 등의 미비점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에 따른 관련 법률의 제 개 정 및 관련 정책의 개선 개발을 통하여 언론보도에 의한 2차 피해의 방지와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여성 아동 대상 폭력사건의 언론보도에 의한 2차 피해 방지 를 위한 정책의 개선 보완 및 관련 법률개정과 제도의 변경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여성 아동피해자의 인권 보장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켜 무분별한 언론보도에 의한 2차 피해를 줄임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피해자의 명예권 및 사생활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 아동 대상 폭력사건의 보도에서 언론의 책임감을 요구하는 사회풍 토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I.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인 여성 아동피해자에 대한 언론보도에 의한 2차 피해방지 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한다. 다만, 그 연구대상으로는 여성 아동 을 대상으로 한 폭력사건을 대상으 로 하고, 이들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의 필요성이 특히 강조되는 성 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등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 다. 9) 따라서 범죄보도에 따른 인격권의 침해와 언론의 자유의 충돌 등 범죄보도 일반 의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먼저,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서 연구목적과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에 대하여 서술한다. 제2장에서는 여성 아동 대상 폭력사건의 언론보도에 관한 국제준칙과 유럽연합, 영 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외국의 입법과 판례 및 정책의 검토를 통해 고찰한다. 9) 피해자의 2차 피해는 성폭력사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2차 피해 방지의 문제는 특히 성폭 력 등 여성폭력피해자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박선미, 여성학적 관점에서 본 강간범죄의 재판과정, 형사정책 제4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89, 310면; 이호중, 피해자변호인의 신문참여권, 형사정책연 구 제17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9, 246면; 정현미,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이차적 피 해, 피해자학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174 188면 등 참조). - 4 -

제3장에서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 및 정책의 현황과 그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여성 아동 대상 폭력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의 발생 실 태조사와 분석 및 구체적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그 원인을 분석한다. 다만,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에 따른 피해자구제사례는 조사의 한계로 인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심 의사건과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상담사례를 기초로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여성 아동 대상 폭력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방지 및 구 제를 위한 대책방안을 서술한다. 구체적으로 관련 입법이나 지침 등의 제도강화에 의 한 피해방지 방안과 피해구제절차의 개선을 통한 피해자보호 강화방안 및 언론종사자 등에 대한 책임강화에 의한 피해예방책 강구 등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제6장에서는 결론으로서 여성 아동 대상 폭력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 해의 발생방지를 위한 본 연구의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문헌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즉, 범죄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과 여성 아동 대상 폭력사건의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에 관련된 국내외의 선행연구 논문과 여러 가지 실무자료 및 판례의 태도에 관한 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둘째, 연구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통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즉, 여성 아동 대상 폭력사건의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지와 그 구제에 관한 대책마련을 위한 이론적 접근과 실무적 접근 및 2차 피해로 인한 법률적 구제의 모색 등을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법률학자, 변 호사 및 지속적인 언론감시 및 모니터링을 해온 현장전문가의 협력에 의한 연구를 진 행함으로써 실효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 연구를 합리적 진행하고 연구 결과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주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 셋째, 비교법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즉, 여성 아동 대상 폭력사건의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지와 구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제도 및 정책을 참조하여 비 교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행 제도의 운 영에 있어서 적정화와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개선 보완방안을 수립하는 기초자료 - 5 -

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넷째,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방법을 채택하였다. 즉, 여성 아동 대상 폭력사건의 언 론보도에 관한 실태와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의 모 니터링 자료를 활용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처리된 사건(2012 2014)과 피해자국선 변호사를 통해 소송이 이루어진 사건의 조사 및 이러한 사건을 취급한 피해자변호사 와의 인터뷰 등을 참고로 하여 여성 아동 대상 폭력사건에 관한 언론보도의 실태와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방법을 통해 특히 여성 아동 대상 폭력 사건 등에 관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현장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현행 제도와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꾀하고, 이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 시하였다. - 6 -

제2장 여성 아동 폭력사건의 언론보도에 따른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외국의 법과 정책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외국에서의 논의는 대체로 피해자의 프라이 버시권과 언론의 자유라는 두 가지 중요한 기본권의 충돌 및 그 조화의 모색이라는 구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보 장하는 것은 피해자가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형사정책 적으로도 피해자의 성폭력범죄 신고를 촉진 10) 하고, 피해자가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든지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의 필요성은 쉽게 인정되고 있다. 다만, 구 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언론보도가 금지되는지, 예컨대 언론이 대중에게 공개된 공 적기록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도 보도가 금지되는지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보 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언론이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등과 같은 쟁 점에 대해 국가마다 조금씩 논의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언론보도 규제 방식으로는 크게 보도금지의 무 및 처벌조항을 두는 입법적 규제방식과 특정한 입법 없이 법원의 금지명령 (injunction)을 통해 보도를 금지하거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근거로 한 불법행위 손 해배상책임을 언론에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비입법적 규제방식이 있다. 입법 적 규제방식에는 개별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통해 보도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식 과 법원의 판단 없이 곧바로 보도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식 등이 있으며, 보도가 금 지되는 피해자 관련정보 역시 입법례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규정되고 있다. 10) 성폭력범죄는 신고율이 매우 낮은 대표적인 암수범죄로 알려져 있는데, 피해자의 인적사항 또는 사 생활에 대한 비밀이 무분별하게 보도될 경우 피해자들이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하여 더욱더 범죄신고 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 - 7 -

제1절 유럽연합 I. 프라이버시권 보호의 강조 유럽연합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11) (이하 유럽인권협약 이라고 한다) 제8조 12) 에서 프라이버시권을 규정한 이래 다양한 지침과 유럽사법재판 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판결을 통해 프라이버시권보호의 필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유럽연합은 1995년 개인정보의 처리와 자유로운 유통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지 침 (95/46/EC), 1997년 정보통신부문에 있어서 개인정보 처리 및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지침 (97/66/EC), 1999년 정보고속도로에서의 신상정보 수집 처리에 관한 개 인정보보호 권고 (Recommendation No R (99) 5) 등을 통해 프라이버시보호 기준을 구체화하여 왔고, 특히 2014년 5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는 곤잘레스 대 구글 사건 13) 에서 잊혀질 권리 (Right to be forgotten)를 인정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전 세계적인 논의를 촉발시키기도 하였다. 14) II. 범죄피해자의 권리, 지원, 보호에 대한 최소기준 마련에 관한 지침 유럽연합 의회와 집행위원회는 2012년 10월 25일 범죄피해자의 권리, 지원, 보호 에 대한 최소기준 마련에 관한 지침 15) 을 의결하였다. 이 지침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 원국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관련 법규를 마련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마련 이후에 11)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1950.11.4. 서명, 1953.9.3. 발효 12) Article 8 Right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제8조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1. Everyone has the right to respect for his private and family life, his home and his correspondence.(1.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 가정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Google Spain SL; Google Inc v. 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 Mario Costeja González (Case C-131/12) 14) 한겨레신문 2015.5.14.자 기사, 온라인 잊혀질 권리 인정 첫판결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도 ; W. Gregory Voss,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THE EUROPEAN UNION: ENFORCEMENT IN THE COURT OF JUSTICE AND AMENDMENT TO THE PROPOSED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Journal of Internet Law 18 No. 1, July, 2014 15) Directive 2012/29/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establishing minimum standards on the rights, support and protection of victims of crime, and replacing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1/220/JHA; 2012.11.14. 발효 - 8 -

는 그에 따라 범죄피해자들의 권리가 어떻게 재고되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3년마다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 지침 제21조에서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보호와 관 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1조 프라이버시 보호를 받을 권리 1 회원국은 관할 관청으로 하여금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제22조에 따른 개인평가 시 고려된 범죄피해자의 개인적 특징,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의 사진 등을 포함한 프라이 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회원국은 미성년 피 해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할 관청으로 하 여금 모든 적법한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언론 다원주의를 존중하여, 언론으 로 하여금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존엄성,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조치들을 취하도 록 장려하여야 한다. 위 제21조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2015년 11월까지 범죄피해자의 개인적 특징(personal characteristics), 본인 및 가족들의 사진(images)을 포함한 프라이버 시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미성년 피해자들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 자율적 규제를 장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피해자 의 프라이버시권과 언론 및 표현의 자유의 충돌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침은 성폭력범죄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범죄피해자 모두에 적용되는 기준인 데, 성폭력범죄피해자의 경우 일반범죄피해자보다 인적사항 등 프라이버시보호의 필 요성이 더 크므로, 위 내용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기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III. 시사점 유럽연합은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최소기준을 설정하고 회원국들로 하여금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입법적 조치를 요구할 정도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피해자의 보호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주 목할 만한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성년피해자에 대한 인적 정보 등의 누설 시 가 중처벌을 하거나, 불법행위책임을 더욱 무겁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반영하 - 9 -

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사진도 보호대상 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한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유럽연합에서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감안하여 언론 스스로의 자율적 규제를 장려하고 있는 부분 역시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는 범위, 규제수단, 책임 의 정도, 책임자의 범위 등을 논의할 때 참고할 만한 제도로 평가된다. 제2절 영국 I. 성폭력법 (Sexual Offences Act)상 피해자보호 1. 성폭력피해자의 익명성 보장 영국은 1976년 성폭력법 제4조에서 강간(rape) 피해자의 익명성을 평생동안 보장 하는 규정을 채택한 이후 같은 취지의 규정을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1976년 성 폭력법 제4조는 강간피해자로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주소, 사진 또는 영상 등을 출 판물의 형태로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형 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조항의 특이점은 강간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동 일하게 익명성을 보장하였다는 점인데,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형평성 및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익명성보장 내용 은 1988년 개정 시 삭제되었으며, 이후 재도입 논의가 있기도 하였으나 아직까지 다 시 도입되지는 않았다. 16) 그러나 1976년 성폭력법 (Sexual Offences (Amendment) Act 1976) 제4조에 의 하면 오로지 강간 피해자만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으며, 다른 성폭력 범죄피해자 들은 익명성보장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1990년 6월 데이비드 캘컷(David Calcutt QC)이 이끈 프라이버시위원회 (the Committee on Privacy and Related Matters)가 영국의회에 언론에 의한 개인 프라이버시침해와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 16) Sally Lipscombe, Anonymity in Rape Cases (SN/HA/4746), 2012.7(영국 하원 도서관에서 발간 하고 있는 조사자료(research briefings)이다.) (http://www.parliament.uk/briefing-papers/sn04746.pdf 참조) - 10 -

였다. 위 보고서에서는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침해에 대해, 기자, 사진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적 공간 침입, 인터뷰 요청, 촬영 등 물리적인 침해와 껄끄러운 정보 (intrusive material)의 공개로 인한 침해 등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뒤, 프라 이버시보호를 위한 여러 제안을 하면서 강간피해자에 대한 익명성보장 규정을 다른 13개의 성폭력범죄피해자에게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17) 이 제안에 따라 1992년 성폭력법 (Sexual Offences (Amendment) Act 1992) 제1조에서는 강간피해자뿐만 아니라 성폭력법 상 모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해 익명성보장을 확대하는 것으 로 개정되었다. 위 규정이 적용된 사례로서는 랭커셔 이브닝 포스트지(the Lancashire Evening Post)가 성적 착취를 당한 두 여성의 이름을 보도하여 3,000파운드의 벌금과 두 여성 에게 총 4,000파운드의 피해배상을 한 사례와 맨 미디어사(MEN Media)가 성폭력 피 해자의 신원누설로 인해 1,500파운드의 벌금 및 1,500파운드의 피해배상을 한 사례 등이 있다. 하지만 이 규정에 대하여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성폭력범죄의 수가 많아지 고, 18) 인터넷을 통한 보도가 늘어나면서 언론이 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위험이 커지게 되었다는 지적 및 언론사와 함께 편집장 개인을 기소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공정한 선택적 기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19) 2. 익명성보장 철회의 근거 및 위반 시의 처벌범위 등 성폭력법 상 익명성보장원칙은 다음과 같은 경우 판사의 명령에 의해 철회될 수 있다(Sexual Offences (Amendment) Act 1992) s 3). 1. 공판 시작 전의 경우 (a) 증인으로 필요한 사람으로 하여금 공판에 출석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익명성보장 철 회가 필요한 경우 (b) 익명성보장이 철회되지 않으면 철회 신청인(피고인)의 주장이 실질적으로 편견을 받 게 될 경우 17) Bernard M. Nyman, Restraint of speech privacy, Entertainment Law Review, 1990, 1(5), E84 86 18) 1994년에는 남성 강간(male rape)이, 2003년에는 성적 착취범죄(sexual trafficking)가 추가되면서 익명성보장 목록이 확대되었다. 19) Guardian, Editors face identity crisis: Laws that guarantee the anonymity of sex offence victims have landed newspapers in hot water, 21 January 2008-11 -

2. 공판 중의 경우 (a) 익명성보장으로 인해 공판 진행 상황 보도에 실질적이고 비합리적인 제한이 가해지 게 되는 경우 (b) 익명성보장을 철회하거나 완화해야 할 공익이 있는 경우 * 다만, 단순히 공판결과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익명성보장이 철회될 수는 없다. 3. 항소심의 경우 (a) 항소를 뒷받침하는 증거수집을 위해 익명성보장 철회가 필요한 경우 (b) 익명성보장이 철회되지 않으면, 신청인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겪게 될 경우 한편, 익명성보장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출판하 거나 방송내용에 포함시키게 되면, 사주, 편집장, 출판인(이상 신문, 정기 간행물의 경 우), 실제 출판을 한 사람(신문, 정기 간행물 이외의 출판물의 경우), 방송의 경우 법 인 및 신문의 편집장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레벨5를 넘지 않는 벌금형으로 처 벌받는다. 또한, 디렉터, 매니저, 비서 등의 동의, 방조, 과실에 의해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그 사람도 함께 처벌받는다(Sexual Offences (Amendment) Act 1992 s 5). 다만, 해당 정보를 피해자의 동의에 의해 공개를 했거나, 행위자(공개자)가 피해자 의 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전혀 알지도 의심하지도 않았고,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20) 3. 허위고소자에 대한 익명성보장 논쟁 21) 영국의 성폭력법 에 따른 피해자 익명성보장 규정은 가해자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에 의해 피해자임을 인정받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며, 더 나아가 가해자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익명성보장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허위고소를 한 피해주장자에 대해서도 익명성보장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점이 문제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블랙웰 사건 22) 이 있다. 이 사건의 제1심에 20) 영국에서는 전국의 경찰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경찰본부장협회(ACPO)가 미디어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범죄보도와 관련한 정보공개에 관한 경찰 가이드라인 을 작성하여 범죄, 교통사고, 그 외의 사건의 피해자, 증인의 성명을 공표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류병관, 앞의 논문, 276 면 참조). 21) Sally Lipscombe, Anonymity in Rape Cases (SN/HA/4746), 2012.7, pp.3~5-12 -

서 블랙웰은 성폭력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허위고소에 의해 유죄가 선고되어 3년간 복역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고소인이 스스로 본인 몸에 상처를 만들었을 가능성 및 기 존에 유사한 여러 건의 성폭력피해 고소를 하였고, 그 중 일부는 혐의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증거들이 새롭게 제출되면서 제1심 판결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 다. 위 항소심판결에서 재판부는 위에서 살펴본 1992년 성폭력법 제3조를 고려하더 라도 허위고소를 한 고소인에 대한 익명성보장을 철회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의회가 이 사건과 같은 허위고소인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 인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캠벨 상원의원(Lord Campbell-Savours)은 2006년 의회에서 위 블랙웰 사건 을 언급하면서 그와 같은 허위고소인에 대한 익명성보장을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하였다. 다만, 캠벨 상원의원 역시 그의 주장이 단순히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 되면 곧바로 익명성보장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그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익명성보장이 철회되어서는 아니 되며, 고소인이 증거를 날조하여 허위 고소를 한 경우 등에 대해 법원이 익명성보장 철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3) 하지만 캠벨 상원의원도 2008년 허위고소자에 대한 익명성보장을 철회할 수 있는 내용의 형사증거법 개정안(the Criminal Evidence (Witness Anonymity) Bill)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철회하였고, 이후 영국 법무부장관도 정부가 허위고소자에 대한 익명성보장 철회 이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해당 내용이 입법 화된 것은 없다. 24) II. 언론사의 자율적 규제 1. 언론고충처리위원회의 편집자 실천강령 언론고충처리위원회(The Press Complaints Commission) 25) 는 1990년 캘컷 보고 22) Regina v. Warren Blackwell([2006] EWCA Crim 2185) 23) HL Deb 29 November 2007 cc1315 7; 영국 상원의 2007년 11월 29일자 속기록(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ld200708/ldhansrd/text/71129-0004.htm 071129720003 91 참조) 24) Sally Lipscombe, op. cit., p.5 25) PCC는 2014년 9월 8일자로 활동을 종료하고, 새로운 자율적 규제기구인 독립언론 표준기구(IPSO; - 13 -

서의 제안에 따라 신문과 잡지 등 매체에 대한 자율적인 규제기구로서 1991년 창설 되었으며, 편집자 실천강령 (Editor s Code of Practice) 26) 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매체에서 다룬 내용이나 언론인의 행위에 대한 고충처리를 주로 담당한다. PCC는 편집자 실천강령 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 고,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신청을 하면 인쇄물을 제공하기도 한 다. 특히 언론인들을 위해서는 지갑크기의 인쇄물을 제공함으로써 편집자 실천강령 이 실제 실무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편집자 실천강령 에서 피해자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7) 5. 슬픔이나 충격이 수반된 피해자에 대한 침해 i) 개인적인 슬픔이나 충격이 수반된 사건들에 대해, 질문이나 접근은 공감과 신중함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며, 출판은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7. 성폭력사건의 아동들 i) 언론은 비록 적법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성폭력사건의 16세 미만인 피해자 또는 증인 의 신원을 밝혀서는 아니 된다. ii) 아동성폭력사건에서 언론은, - 피해아동의 신원을 밝혀서는 아니 된다. - 성인가해자의 신원은 밝혀질 수 있다. - 아동피해자가 관여된 경우 근친상간 과 같이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질 수도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가해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가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이 보도되어서는 아니 된다. 11. 성폭력피해자 언론은 정당한 사유 또는 적법한 권한이 없는 한, 성폭력피해자의 신원을 밝혀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PCC는 언론이 편집자 실천강령 을 위반한 경우 PCC에 의해 승인된 결정문을 게 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행동강령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피해자의 신원보호에 the Independent Press Standards Organization)로 대체되었다(www.ipso.co.uk). 이에 편집자 실 천강령에 대한 내용 및 권한도 IPSO로 이관되었는데,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 IPSO가 활동을 개시 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PCC를 기준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26) 편집자 실천강령 은 http://www.pcc.org.uk/cop/practice.html 참조. IPSO의 실천강령은 https://www.ipso.co.uk/ipso/cop.html 참조 27) 이하의 내용은 IPSO의 실천강령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 14 -

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별다른 구제수단 없이 결정문게재만 강제되고 있다는 점 에서 자율적 규제방식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28) 2. 오프콤의 방송규정 오프콤(Ofcom, Office of Communications)은 2003년 방송법 (the Broadcasting Act) 29) 개정에 따라 신설된 기관으로서 종전에 방송, 통신, 라디오 등 관련 산업을 규제하던 5개 조직 30) 을 통합하여 그 권한과 의무를 승계한 조직이다. 31) 오프콤 방송규정 (the Ofcom Broadcasting Codes) 32) 은 1996년 방송법 및 2003 년 통신법 에 근거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의 프로그램 표준, 스폰서쉽, 공정성, 프 라이버시 등의 내용들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오프콤 방송규정 중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관여된 성폭력 또는 기타 범죄에 대한 보도> 1.8 개인적인 신원정보를 보호하는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 방송사는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증인, 피고인, 가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퍼즐 효과와 같이 제한된 정보이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 여 신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근친상간 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무의식적으로 정 보를 유출하거나,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9 범죄 수사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방송사는 미성년피해자 또는 증인들의 취약한 상황 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그들의 이를, 주소, 학교 또는 교육기관, 직 장,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도함에 있어 그러하다. 오프콤 방송규정 을 위반할 경우에 오프콤은 위반 사실 및 사유를 홈페이지에 게 재하며, 만약 위반내용이 의도적이거나, 심각하거나, 반복된 경우라면 오프콤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33) 28) 유럽법원(the European Court)은 이와 같은 구제수단의 결여 문제 때문에 PCC를 통한 해결방식을 유럽협약 제8조 침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Anthony Hudson, Privacy: a right by any other name, European Human Rights Law Review(Special issue: privacy 2003), p.79). 29)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3/21/contents 참조 30) the 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 the 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the Office of Telecommunications, the Radio Authority, the Radiocommunications Agency 31) http://www.ofcom.org.uk 32) http://stakeholders.ofcom.org.uk/broadcasting/broadcast-codes/broadcast-code/?a=0 참조 33) 오프콤의 제재조치에는 경징계로서 시정, 사과 방송, 재방송 금지 등이 있고, 중징계로서 벌금, 면허 - 15 -

III. 시사점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반드시 피고인이 무고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건에 따라서는 유죄를 선고할 만큼 증거가 충분치 않은 경 우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영국의 성폭력법 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익명성보장을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 근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34) 그러나 익명성보장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중 심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된다. 제3절 미국 I.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입법과 판례의 태도 1.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률 미국 사법부의 범죄피해자국(Office for Victims of Crime)은 1982년의 범죄피해 자에 관한 대통령의 특별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의 속편으로 1998년 실무로부터의 새 로운 방향설정: 21세기를 향한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 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전미의 지역사회의 피해자의 현황을 분석하여 그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 을 실시한다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데, 보고서 제13장에서는 피해자 의 보도현황을 소개하여 언론관계자 및 입법자가 취해야 할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35) 또한 미국에서는 연방법의 영향을 받아 각주는 성폭력피해자 보호법 (Rape shield 기간의 단축, 면허 취소 등이 있다. 34) 우리나라 성폭력범죄특별법 제24조에서는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의 보호대상을 단순 히 피해자 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 에 대한 개념 정의나 제24조의 적용기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서 성폭력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도 해당 사건의 고소인(피해자)에 대해 제24조가 여전히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특히 여러 사람 의 협업으로 만들어지는 신문, 간행물, 방송 등의 경우 어느 범위까지 정보 누설 주체로서 형사처벌 의 대상이 되는지 불명확하다. 35) 미국 사법국 범죄피해자국 보고서, New Direction from the Field: Victim's Right and Services for the 21st Century, Chapter 13, 318 320면 (http://www.ojp.usdoj.gov/ovc/new/directions/pdftxt/direct.pdf)(류병관, 앞의 논문, 270 271 면에서 재인용) - 16 -

laws) 을 제정하고,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률규정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법령의 목적은 피해자의 이름과 정보 등 그들의 신상과 관계된 사항이 대중에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 여 이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다. 36) 이러한 피해자권리에 관한 법령은 세부적으 로는 강간피해자,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형법상의 피해자들에게 적용된다. 37) ) 대표적 으로 조지아 주의 규정(Ga. Code Ann. s 26 9901 (1972))을 보면 다음과 같다. 38) 어떤 뉴스 미디어 또는 누구든지 강간피해자의 이름 또는 신원을 신문, 잡지, 정기간행 물 또는 다른 출판물이나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통해 인쇄, 출판, 방송, 보도하거나 그와 같이 인쇄, 출판, 방송, 보도가 되도록 야기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규정을 위반한 사람 또 는 법인은 경범죄로 처벌된다. 이와 같은 규정들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에 반한다는 위 헌성논쟁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각 주법의 위헌성여부가 문제된 사안들에서 몇몇 주 대법원은 해당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 39) 하였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연방 대법원은 일련의 판결에서 언론이 적법한 수단에 의해 취득한 내용을 보도하는 것까 지 처벌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이 피해자의 이름이나 신상을 밝히지만 않는다면 피해자 에 관한 배경지식을 공표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중에게 다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40) 2. 연방대법원의 태도 36) Michelle Johnson, Of Public Interest: How Courts Handle Rape Victims' Privacy Suits, 4COMM. L. & POL'Y 201, 1999, p. 211; 류병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증거제한에 관한 연 구 - 미국의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제28집 제1호, 전남대 학교 법률행정연구소, 2008, 365 387면 37) UTAH CODE ANN 77-37-3(2004); 반면 플로리다 주 법률은 아동학대를 포함하는 일반적 성폭 력범죄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FLA. STAT. ANN. 92.56(West 1999) 38) 조지아 주 법률과 비슷한 규정으로 플로리다 주 법률(Fla. Stat. Ann. ss 794.03, 794.04 (1965 and Supp.1974 1975)),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법률(S.C. Code Ann. s 16 81 (1962)), 위스콘신 주 법률(Wis. Stat. Ann. s 942.02 (1958)) 등이 있다. 39) 위스콘신 주의 State v. Evjue 303S.C.63 (1948) 사건,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Dorman v. Aiken Communications 253Wis.146 (1990) 사건 등이 있다. 40) Brett Jarad Berlin, Comment, Revealing the Constitutional Infirmities of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Florida's New Privacy Statute for Sexual Assault Victims, 23 Fla. St. U. L. Rev. 513, 1995, pp.520 521(류병관, 앞의 논문, 270 271면에서 재인용) - 17 -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먼저 Cox Broadcasting Corp v. Cohn 420 U.S. 469 (1975) 판결을 들 수 있다. 즉, 이 사건에서 피고회사는 법원의 공식기록으로부터 사 망한 강간피해자의 이름을 알게 되어 다음 날 이를 보도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아버 지는 위에서 살펴본 조지아 주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위 보도가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정부의 공적 기록에서 취득한 정보를 보도하는 것은 보호되어야 하며, 주정부는 공적기록에 피해 자의 신원 등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연방대법원의 태도는 Florida Star v. B.J.F. 사 건 41) 에서 유지되어 경찰국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이용한 사건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자 실에 게시한 것을 기자가 복사하여 성폭행의 자세한 내용과 피해자 실명이 담긴 기사 를 작성 보도한 것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신문이 피해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을 처 벌하거나 불법화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 반한다고 하였다. 42) 나아가 연방대법원은 Globe Newspaper Co. v. Superior Court 사건 43) 에서 18세 미만의 성폭력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대중의 방 청을 불허하도록 규정한 매사추세츠 주법 44) 이 공개재판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 고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 연방대법원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의 자유나 공개재판의 원칙 등에 대한 보호필요성도 높게 판단하여, 피 해자의 신원을 보도한 언론을 직접적으로 처벌하거나 일반대중의 재판방청을 금지하 는 내용의 입법에 대해 위헌으로 선언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판단에는 언론이 적 법하게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도 처벌을 하는지 여부, 법원이 개별사안에 대해 보도금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보도가 전면 금지되는 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법정에서는 피해자권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프라이버시권(the Right of Privacy)과 미연방 수정 헌법 제1조(First Amendment)에 의한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 피해 자의 권리보다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쪽을 많이 택했고, 주 법원들 역시 이와 비슷 41) Florida Star v. B.J.F., 491 U.S. 524(1989), pp.530 532 42) 기타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보도 금지 규정에 대한 다양한 판례들에 대해서는 Carol Schultz Vento, Propriety of publishing identity of sexual assault victim, American Law Reports (ALR5th), 1996 참조. 43) 102 S.Ct. 2613 (1982) 44) M.G.L.A. 278 16A - 18 -

한 언론의 자유 관련된 사례에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따르는 경향 45) 에 있다. 46) 이것 은 영국을 포함한 유럽이나 캐나다 등 세계 다른 나라들의 경우와는 다소 차별화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3. 대안적인 입법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신원을 보도한 언론을 직접 처벌하는 규정들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위헌 판단을 받게 되자,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플로리 다, 매사추세츠, 네바다, 뉴욕, 오하이오, 사우스 다코다, 텍사스, 와이오밍 주와 같은 주들 47) 은 공적기록에 피해자의 신원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규제함으로써 언론이 공 적기록으로부터 피해자의 신원정보를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방식의 대안적인 입법을 하였다. 48) 구체적으로 공적기록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캘 리포니아, 텍사스와 같은 일부 주들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의 이름을 가명 또는 이니셜로만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관련규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49) 예컨 대,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성폭력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법원은 가명사용이 피해자 의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기소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있어 과도한 편견을 야기하지 않는 한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기록에서 피해자를 Jane Doe 또는 John Doe 로 표기하도록 명령하여야 하며, 배심원들에게 그와 같이 표기 하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성폭력피해자의 가명사용에 대해서 수정헌법 제6조의 권리(공정한 재 45) Globe Communications Corp., 648 So. 2d p. 114; Dye, 553 S.E.2d p. 562; Star-Telegram, 915 S.W.2d, pp.474 475. 그러나 콜로라도 대법원은 People v. Bryant 94(Colo. 2004. P.3d, p. 626)사건에서 성폭행사건과 같은 파괴적인 범죄에 있어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수정헌법상권리도 제한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46) 류병관, 앞의 논문(2010), 272 274면 참조 47) ALASKA STAT. 12.61.140 (2006); CAL. PENAL CODE 293 (1999); CONN. GEN. STAT. ANN. 54-86e (West 2001); FLA. STAT. ANN. 794.024 (W2000); MASS. GEN. LAWS ANN. ch. 265, 24C (West 2000); NEV. REV. STAT. ANN. 200.3771(1) (2006); N.Y. CIVIL RIGHTS LAW 50-b (1992); OHIO REV. CODE ANN. 2907.11 (2006); S.D. CODIFIED LAWS 23A-6-22 (1998); TEX. CODE CRIM. PROC. ANN. art. 57.01-57.02 (2006); WYO. STAT. ANN. 6-2-310 (2005). 48) 이하는 Daniel M. Murdock, A COMPELLING STATE INTEREST: CONSTRUCTING A STATUTORY FRAMEWORK FOR PROTECTING THE IDENTITY OF RAPE VICTIMS, Alabama Law Review, 2007, pp.1186 1193 49) CAL. PENAL CODE 293.5; TEX. CODE CRIM. PROC. ANN. art. 57.02 참조. - 19 -

판을 받을 권리 및 적대증인을 대면할 권리), 수정헌법 제14조의 무죄추정의 원칙, 적 법절차 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위헌주장이 있었지만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텍사스 주의 법원은 위 규정들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50) 4. 피해자의 신원을 누설한 공무원의 책임부과 미국에서는 공무원이 성폭력피해자의 신원을 누설한 경우 일부 주는 형사책임을 부 과하며, 그 처벌은 벌금의 경우 $500(플로리다 주) 51) ~$10,000(매사추세츠 주) 52), 징 역형의 경우 60일 이하(플로리다 주)~90일 이하(와이오밍 주) 53)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뉴욕 주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손해배상의 민사책임을 부과하는데, 특징 적인 것은 합리적인 범위의 변호사비용까지 부담을 시킨다는 점이다. 54)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변호사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55) 이 규정은 신원정 보가 유출된 피해자로 하여금 좀 더 쉽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56) II. 세인트루이스 언론보도 윤리원칙 등 세인트루이스의 언론보도 윤리원칙 에서는 피해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 고 있다. 57) 첫째, 언론매체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균형 잡힌 방식으로 제시 해야 한다. 보도내용은 공공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보도필요성이 피해 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 둘째, 언론의 취재를 거부하려는 피해자의 사생활도 존중해야 한다. 범죄행위에 대해서 피해자와 범죄자를 모두 고려하는 균형 있는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 50) People v. Ramirez, 64 Cal. Rptr. 2d 9, 12-15 (Cal. Ct. App. 1997); Molnar, 829 A.2d at 445-46; Greeno v. State, 46 S.W.3d 409, 413-14 (Tex. Ct. App. 2001) 51) FLA. STAT. ANN. 794.024 52) MASS. GEN. LAWS ANN. ch. 265, 24C 53) WYO. STAT. ANN. 6-2-310 54) N.Y. CIV. RIGHTS LAW 50-c 55) Code Civ. Proc., 1021; Gray v. Don Miller & Assoc. Inc., 35 Cal.3d 498 (1984) 참조 56) 이상은 Daniel M. Murdock, op. cit., p.1192 57) St. Louis Post-Dispatch, Guidelines on Privacy Issues, 1992(김한균, 강력범죄 보도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형사정책연구 소식 2012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4면에서 재인용) - 20 -

셋째,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범죄, 범죄자, 피해자에 대한 소문이나 추측내용을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살인 이외의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연령, 범죄발생장소에 대해서만 보도한다. 충격 상태에 있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과의 사적인 대화내용은 보 도하지 아니한다. 증인에 대해서는 실명을 밝히는데 동의한 경우에만,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 아무런 위험이 야기되지 않을 경우에만 신상을 밝힐 수 있다. 넷째, 성폭력관련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신상을 밝힐 수 있다. 아 동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상내용을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납치유괴사건의 피해자가 성폭력피해도 입은 경우로 보이면 신상내용의 보도를 중지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야기할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상내용을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다섯째, 범죄로 인한 개인적인 슬픔과 고통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하는 일은 삼간다. 취재대상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장면은 촬영하거나 방송해서는 아니 된다. 사체나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해서는 아니 된다. 범죄와 범죄피해에 관련한 보도내용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끔찍하거나, 선정적이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방식이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세인트루이스 Post-Dispatch 신문사의 가이드라인 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 정하고 있다. 58) (1) 범죄피해자 : 범죄는 피해자를 장기적으로 걸쳐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하며 모든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 또한 많은 경우에 있어 피해자를 특정하는 범죄보도는 피해 자에게 더욱 정신적 상처(trauma)을 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피해를 입은 것이 지역사회에 알려짐으로써 또 다른 피해를 입는다. 또한 범죄자가 뉴스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근거 로 협박 및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피해자도 있다. 따라서 신문사의 피해자에 관한 보도방침은 피해자에의 배려를 명확하게 하면서 독자에게도 최대 한으로 적절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2) 범죄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 : 피해자의 성명을 보도하는 것은 신문기사의 필요한 요 소이다. 그러나 성범죄 및 신용사기 등은 불명예한 범죄의 피해자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 에 성명은 보도하지 않는다. 생명 및 건강에 관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성명을 보도하 지 않는다. 경찰, 피해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보도하지 않도록 하는 청구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청구를 존중한다. 불명예적인 범죄의 피해자가 실명으로 보도할 것을 원하는 경우 등이다. (3) 사진 : 폭력범죄 및 비극적인 장면 등의 충격적인 뉴스의 사건이 프라이버시를 침해 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자주 논쟁이 되는 것은 유족이 슬픔에 잠겨있는 사진의 게재이다. 58) New Direction from the Field: Victim's Right and Services for the 21st Century, Chapter 13 The News Media Community, pp.315 317(류병관, 앞의 논문(2010), 275 276면에서 재인용) - 21 -

이것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개인적인 순간을 촬영한 것으로 보도 측의 이와 같은 행동 은 사진의 피사체만이 아니라 독자에게도 불쾌감을 준다. 범죄사건 및 참사의 사진을 보도 할 때에는 피해자 및 그 유족을 배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특히 사유지의 경 우 촬영자는 사진을 찍을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문을 밝히고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성범죄 : 신문사에서는 모든 성범죄사건의 피해자의 실명보도를 의문시하고 있다. 신 문사의 성범죄보도의 방침은 지역사회에 경고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사는 장기에 걸쳐서 강간피해자의 성명을 보도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개략만을 보도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한편, 성범죄의 피의자는 체포장이 발부된 시점에서 실명과 개인정보도 보도한다. III. 피해자보호를 위한 언론보도의 한계 미국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한 권리 로 인정된다. 1966년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은 정부의 기록과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모든 주에서 인정하였다. 동법에 따라 언론매체들은 정부기록 을 활용할 수 있으며, 법원도 공개된 정보는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원칙 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범죄와 범죄피해에 대한 정보접근은 각 지역 수사기관의 정 보제공기준에 따른다. 미국의 경우 17,500여개의 지역 수사기관은 언론매체에 제공될 수 있는 범죄관련정보와 진행 중 수사와 관련하여 비공개 대상인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59)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와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부딪히는 구체적 사안 의 경우 언론매체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것이 제시되고 있 다. 60) 1 이 정보를 취재하고 보도하는데 있어서 언론인으로서의 목적이 무엇인가? 2 국민들이 이 정보를 알아야할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가? 단지 일부 사람들만이 알 고자 하는 문제인가? 3 취재대상인 사람이 보호받아야 마땅한가? 취재대상이 공무 원, 공인 또는 유명인사인가? 자신의 선택에 의해, 또는 우연히 사건에 관련되었는 가? 4 취재대상의 사생활침해가 있을 경우 어떠한 내용의 침해를 야기하게 될 것인 가? 5 실제 보도를 하지 않더라도 취재행위 자체가 취재대상에게 침해를 야기할 가 능성이 있는가? 6 취재대상의 취약한 상태와 사생활을 보호받고자 하는 상황을 어떻 59) LA County Sheriff s Department, Media Guide (http://la-sheriff.org/lasd_services/shb_media_guide.html) 참조 60) B. Steele, Respecting Privacy Guidelines, Poynter Institute, 1999-22 -

게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는가? 취재대상과의 대화를 통해서 더 바람직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7 언론인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면서 사생활침해를 최소화하는 보도를 하는데 다른 접근방법이 있는가? 사건내용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면서도 사적인 문제는 보도를 피할 수 있는가? 한 개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체계 의 문제점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가? 61) IV. 시사점 미국 연방대법원이 언론보도에 있어서 피해자보호 보다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나 공개재판의 원칙 등의 보호필요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구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주에서는 대안입법을 통해 피해 자보호를 위하여 모든 공적기록에서 가명사용을 하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 우에는 형사처벌하는 규정 등을 둠으로써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개별 언론보도 윤리원칙 이나 신문사 가이드라인 에서 피해자보도와 관련하여 매우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개대상별로 보도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향 후 우리나라의 제도개선에 있어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4절 캐나다 I. 형법 상 피해자의 신원보호 규정 캐나다에서는 형법 에서 언론매체에 의한 공개제한과 관련하여 판사는 성폭력범죄 등과 관련한 범죄의 피해자나 증인의 인적사항이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을 정보의 출 판이나 방송을 금지할 수 있다. 또 판사는 적절한 시기에(at the first resonable opportunity) 18세 미만의 증인이나 고소인(complaint)에게 신원보도금지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그 고소인, 증인이나 검사의 신청이 있으면 판사는 신원보도금지 61) 이상의 내용은 김한균, 앞의 글, 7면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 23 -

명령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제486.4조 제1항 아래 사건을 주재하는 판사는 고소인 또는 증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정보도 어떤 형태로든 출판되거나 방송되거나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2항 위 제1항의 사건을 주재하는 판사는 (a) 최초의 합리적인 기회에 고소인과 18세 미만의 증인에게 신원보도금지명령 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b) 고소인 또는 검사, 18세 미만의 증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원보도금지명령 을 해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형법 에서 피해자보호규정을 두고 있으며, 법률규정에 의해 곧바로 보도금지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신원보도금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특징이 있다. 다만, 고소인 등 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판사는 의무적으로 보도금지명령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법률에서 직접 금지의무를 규정하는 방식과 그 효과면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 인다. II. 언론보도 권고지침 등 캐나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Canadian Resource Centre for Victims of Crime) 의 언론보도 권고지침 62) 에 따르면, 전체 범죄 중 특이하고, 충격적이고, 극단적인 (unique, the sensational, the extreme),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언론의 보도대상이 된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다수의 지역에서 다수 발생하는 사건일수록 언 론의 관심대상이 된다. 그러나 언론은 범죄들 중 보도할 만한 사건과 보도하지 않는 사건을 선별하게 됨으로써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63) 그리고 언론보도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건발생 직후나 공판과정에 서 피해자가 혼란상태나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와 같은 부적절한 시기에 인터뷰하거 나, 피살 현장의 촬영, 피해자의 과거전력이나 불리한 정황의 추적보도, 피해자 신상 62) http://crcvc.ca/publications/media-guide/purpose-of-media-guide/ 63) 이하의 내용은 김한균, 앞의 글, 6면을 다시 정리한 것임 - 24 -

과 사진공개,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의 부정확한 진술의 보도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사건에 대한 보도는 피해자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큰 경우 이므로 예컨대 피해자가 야간에 혼자 술집에 있었다 거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 을 잘하지 못한다 는 식의 보도는 법정에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될 내용이라 하 더라도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게 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언론인협회(The Canadian Association of Journalists)의 2002년 윤리원칙과 가이드라인에 관한 선언서 (Statement of Principles and Ethical Guidelines) 64) 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공익을 위한 진실의 추구를 강조하면서, 시민들 또한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사생활의 권리와 공익, 국민의 알권리는 서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식과 인간성,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common sense, humanity and the public s rights to know) 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 고 있다. 특히 사생활보호와 관련하여 언론인들은 범죄피해로 인해 언론보도대상이 되는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65) III. 언론보도 관련 판례 1. Canadian Newspapers Co. 사건 66) Canadian Newspapers Co. 사건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구 캐나다 형법 제 442.3조(위에서 살펴본 현행 형법 제486.4조와 동일한 내용임)에 근거하여 보도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명령을 발령하자 신문사인 Canadian Newspapers Co.가 구 형법 제442조의 위헌성 판단을 신청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캐나다 대법원은 신원보도금지명령 규정의 입법취지가 신고율이 낮은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감안하여, 언론에 의해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을 금지함 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 신고를 촉진하려는 데에 있다고 판 시하였다. 64) The Canadian Association of Journalists, Statement of principles and ethical guidelines, 2002(http://www.caj.ca) 65) The Canadian Association of Journalists, op.cit. 66) Canadian Newspapers Co. v. Canada (Attorney General) 2 SCR 122 (1988) - 25 -

특히 하급심에서 고소인(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보도금지 명령을 하도록 한 내용이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반하여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금지하고 있 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보도금지명령이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될 경우 피 해자로서는 범죄신고 이전에 보도금지명령이 내려질 것인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고, 그렇다면 피해자의 신원노출 우려를 없애서 성폭력범죄 신고를 촉진하려는 입법목적 이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이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언론이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기 때 문에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도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Canadian Newspapers Co.의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캐나다 대법원은 언론인들이 보도가 금지되는 정보가 무 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판사는 보도금지명 령을 내리면서 그 범위를 구체화하면 된다고 판단하였다. 2. R. v. Adams 사건 67) 이 사건에서 Adams는 무기를 이용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 원에 의해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었다. Adams는 피해자에 대 한 신원보도금지명령의 철회를 요구하였고, 하급심법원은 무죄추정의 원칙은 언급하 면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보도금지명령을 유지할 근거가 없 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캐나다 대법원은 형법 제486.4조에 법원이 이미 발령한 보도금지명령의 당 부를 다시 판단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와 같은 재심사를 허용할 경우 보도금지명령이 유지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예측이 불확 실하게 되어 본래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검사와 고소인(피해자)이 동시에 보도금지명령 철회에 동의하지 않는 한, 68) 보도금지명령은 철회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하급심 판단을 파기하고 본래의 보도금지명령의 효력을 유지시켰다. 67) R. v. Adams (1995), 44 C.R. (4th) 195, 103 C.C.C. (3d) 262 (S.C.C.) 68)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는 보도금지명령 철회에 동의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검사와 피해자가 보도금지명령 철회에 동의하였으나 18세 미만의 증인이 동의하지 않는 가정적인 경우에 대 해서는 판단을 유보하였다. - 26 -

3. R. v. Tierney 사건 69) 캐나다 대법원은 피해자에 대해 신원보도금지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배심원들에 게 알려진 경우, 판사는 그와 같은 보도금지명령의 존재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부정적으로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그와 같은 설명 없이 이루어진 배심원평결에 의해 무죄가 선고된 사안에 대해 이를 무효화하고, 새로운 배 심재판을 개시하도록 판결하였다. IV. 시사점 캐나다 대법원은 형법 상 규정된 신원보도금지명령의 성격에 대하여 판사의 신원 보도금지명령이 피해자보호 및 성폭력범죄 신고 촉진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보호여부에 대한 확실성을 위해 판사의 의무적인 명령발령이 필요하고, 증 거불충분으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보도금지명령을 철회할 근거가 되지 않으며, 신원보도금지명령의 존재가 피해자진술의 신빙성에 부정적으로 고려되 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캐나다 대법원의 태도는 피 해자보호를 위하여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신원공개금지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입법과 판결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5절 일본 I. 범죄피해자 등 기본계획 일본에 있어서도 일찍부터 언론의 범죄피해자 보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지적되 었다. 70) 이에 일본 정부에서는 2004년 범죄피해자 등 기본법 ( 犯 罪 被 害 者 等 基 本 法 ) 69) R. v. Tierney (1982), 31 C.R. (3d) 66, 70 C.C.C. (2d) 481 70) 일본 총리실이 2000년 12월 16일 발표한 '범죄피해자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범죄피해자의 실 명이나 사진을 보도하는 데 있어 약 70%의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는 전국의 15세 이상의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유효회수율은 70.9%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범죄피해자의 실명이나 사진을 보도하는데 있어 68.8%의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 27 -

을 제정하고(2014.6.25. 최종 개정, 법률 제79호) 71), 동법에 근거하여 2005년 마련된 범죄피해자 등 기본계획( 犯 罪 被 害 者 等 基 本 計 劃 ) 72) 에 이은 제2차 범죄피해자 등 기 본계획 (2011.3)에서도 사건 사고의 피해자를 발표할 때의 실명 익명의 판단을 경찰에 위임하고 있다. 즉, 경찰에 의한 피해자의 실명발표, 익명발표에 대해서는 범죄피해 자 등의 익명발표를 원하는 의견과 매스컴에 의한 보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이 유로 하는 실명발표에 대한 요망을 토대로 하여 프라이버시의 보호, 발표하는 것의 공익성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개별 구체적인 안건마다 적절한 발표내용 이 되도록 배려해 나간다. 고 기술하고 있다(V. 중점과제에 있어서 구체적 시책 제2 절 정신적 신체적 피해의 회복 방지에의 대응 2. 안전의 확보(범죄피해자 등 기본법 제15조 관계) (3) 범죄피해자 등에 관한 정보의 보호). 73) II. 신문사의 보도지침 일본 아사히신문사는 사건 및 사고를 포함한 모든 뉴스에 있어서 실명보도를 원칙 으로 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해서는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의 어디까지 보도하는가는 사회에 전달해야 할 필요성, 보도에 의한 2차 피해의 가능성, 시간의 경과 등의 3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개개의 사안을 판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사건 의 성격에 따라 보도기준을 달리 설정하고 있다. 74) 있는 반면 '문제가 없다'고 응답은 25.7%에 불과했다. 또 범죄피해자나 그 가족이 받는 피해에 대해 서는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50.9%)에 이어 '언론의 취재나 보도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16.7%)가 많았다. 정부에 요망하는 범죄피해자 대책에서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배려 '(58.1%), '언론으로부터의 프라이버시 보호'(56.7%), '경제적 지원의 충실'(49.8%) 순으로 나타났다 ( 新 聞 協 會 報, 2000. 1. 1.)(http://www.pac.or.kr/webzine/21_spring/contents/74.htm) 71) 이 법률은 범죄피해자 등을 위한 시책에 관해 기본이념을 정하고, 나아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 민의 책무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범죄피해자 등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 등에 의해 범죄피해자 등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이로써 범죄피해자 등의 권리이 익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72) 범죄피해자 등 기본법 제8조에서는 정부는 범죄피해자 등을 위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 진을 위해 범죄피해자 등을 위한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 등 기본계획 에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강구해야 할 범죄피해자 등을 위한 시책의 대강( 大 綱 )과 범 죄피해자 등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73) 국내 소개 문헌으로는 平 井 佐 和 子, 報 道 と 人 權 - 特 に 少 年 犯 罪 報 道 と 關 聯 して -, 경성법학 제17 집 제1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7, 6면 74) 일본신문협회는 2001년 1월 11일 강제조사권을 갖는 인권구제기관의 설치를 제언한 법무성 인권옹 호추진심의회의 중간보고에 대한 의견서에서 신문협회가 작성한 의견서에서는 신문 통신 각사에 거의 공통되는 인권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http://www.pac.or.kr/webzine/21_spring/contents/74.htm). <보도자세> 사건피의자에게 경칭 사용 - 28 -

첫째, 강도, 날치기 : 자택 및 노상에서의 강도사건, 날치기와 같은 단순한 일과성의 사 건 및 빈집털이(침입절도)의 피해자 등 실명을 전할 필요성에 비하여 당사자에게 주는 불 이익 및 곤란함 등이 크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례는 익명을 원칙으로 한다. 사무소 및 점포 등 일상적으로 현금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실명도 가능하다. 둘째, 성범죄 :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피해자는 익명을 원칙으로 하며 주소, 직업, 연령 등을 비밀로 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한다. 사망사건에서는 실명보도를 원칙 으로 하지만 속보에서는 되도록 익명으로 한다. 아동 및 소녀의 유괴사건 등에 대하여 성 적인 동기가 의심될 때에는 익명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성범죄의 내용을 쓰는 경 우에는 단적으로 간략하게 전한다. 다만, 피해자가 실명보도를 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75) III. 시사점 일본의 경우도 정부의 범죄피해자 등 기본계획 에서는 피해자보호에 관한 원칙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 아사히신문사의 경우에는 범죄마다 피해자가 겪게 되는 2차 피해의 특징을 고려하여 개별범죄 마다 그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피해자 신 원공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개별 언론사들이 범죄보도지침을 마련 함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건피의자의 연행사진이나 사건관계자의 얼굴사진 게재 자제 사건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한 취재 보도의 철저 범죄피해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캠페인성 보도 활성 사건관계자의 거주지의 특정을 피하기 위해 기사 중의 주소표기에서 '번지' 삭제 사건관계자의,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프라이버시 침해 보도의 억제 사건피의자의 '반박' 보장 사건보도의 실명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사건의 양태나 사건관계자의 프라이버시 등 을 배려 하여 사안에 따라 '익명보도' 실시 수사단계의 기사는 수사당국의 발표부분을 명시함과 동시에 수사당국 기자의 견해부분 을 구별 하고 전체적으로 단정적인 표현 억제 75) 大 月 晶 代, 犯 罪 被 害 者 の 情 報 と 報 道 のあり 方, レフアレンス, 2006, 57면(류병관, 앞의 논문(2010), 274면에서 재인용) - 29 -

제3장 여성 아동 폭력사건의 언론보도에 따른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우리나라 법과 정책 제1절 피해자에 대한 언론보도 관련 법률규정 I.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2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 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 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벌칙)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성폭력범죄처벌법에서 성폭력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이 공개되면 피해자의 사생활침 해가 심각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법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국민 누구에게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금지하게 하고, 그 위반에 대 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두어 공개금지를 담보하고 있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이 규정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에 대하여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 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성폭 력피해자에 대한 언론보도를 직접 규제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일반국민과 언론기관은 각각 그 책무가 다르고, 피해자 의 인적 사항 등의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 부정적 영향의 정도도 상당히 다를 것이 므로 공개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언론기관을 유형적으로 나누어 - 31 -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언론기관의 보도에 따른 피해자의 사생활침해 는 언론의 속성상 제2차 피해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일반인과 구별하여 언론종사 자는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입법하여야 할 것이다. 76) 한편, 언론보도의 경우에는 기사취재에서 편집 및 보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 이 참여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법에서 언론보도의 경우에 공개한 자 가 누 구인지, 어느 정도의 범위의 사람까지 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언론보도에 의해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이 공개되더라도 누가 동 법상 공개한 자 에 해당하는 가를 특정하기 어려워 실제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후술하는 가정폭력범죄처벌법이나 아동학대범죄처벌법과 마찬가 지로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자 인적 사항 등의 공개에 대해서는 법률규정을 통해 처벌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각자의 책임범위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II.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누설 금지) 3 누구든지 피해아동 청소년 및 대상아동 청소년의 주소 성명 연 령 학교 또는 직업 용모 등 그 아동 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34조(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 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벌칙)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자 76) 류병관, 앞의 논문(2010), 267면 - 32 -

동법에서는 성폭력특별법의 경우와 달리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임을 고려하여 피해 자의 동의 를 묻지 않고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법정형도 7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것은 동법에 의한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 이므로 성인 인 피해자의 경우 보다 신원 등의 공개에 따른 2 차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77) 그러나 아동 청소년 인 피해자의 신원공개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언론보도를 통한 피해자의 신원공개를 처벌하고 있는 다른 법률들과 현저하게 균형을 잃고 있다는 점에서 법정형을 적정하 게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법 성폭력범죄처벌법에 있어서와 같이 공개한 자 의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처벌규정의 실효적인 적용을 위하여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이나 아동학대범죄처벌법과 같이 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III.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2 이 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 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 여 방송할 수 없다. 제64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2 제18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 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에서는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의 공개에 대한 처벌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언론보도를 통해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이 공개된 경우에 관계자 모두를 형사처벌 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종사자 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성폭력범죄처벌법 등의 경우와 크 게 다르지 않다. 또 동법에서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 인적 사항 등의 공개에 대한 책임을 기관구성원의 개인적 책임으로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77) 동법은 다른 법률과 달리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신고자의 신원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 33 -

있지 않은 형법이론이나 판례의 태도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언론보도는 편 집자나 기자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신문사나 방송사라고 하는 언론기관의 업무로 취 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형사책임에 있어서도 신문사나 방송사를 배제시킬 할 이유가 없으므로 보완이 요구된다. 그리고 가정폭력사건은 성폭력사건에 비해 그 피해의 정도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 있지만 가정폭력은 가정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외부에 알 려질 경우 피해자는 물론, 모든 가족구성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성폭력의 경우 보다 결코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 등을 보도한 언론기관 종사자의 처벌에 있어서 다른 법률들의 경우와 달리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는 등, 그 법정형을 지나치게 낮게 하고 있는 것은 균형을 상실한 것이므 로 그 법정형을 적정하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정폭력사건은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노출될 경우 에 피해자는 자동적으로 노출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인적 사항 등의 노출을 통해서도 피해자의 신원을 추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피해자의 신원을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신원노출 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언론보도의 금지대상과 그 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IV.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2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 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 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 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3 제35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 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의 규정은 아동학대가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 에서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의 공개에 대하여 가정폭력범죄처벌법의 - 34 -

규정과 입법내용 및 그 위반에 대한 처벌정도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V.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특정강력범죄 중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 6호까지 78) 및 같은 조 제2항 79)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 ( 審 理 ) 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 하거나 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성명, 나이,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이 거나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또는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하지 못한다. 다만, 피해자, 신고하거나 고발 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 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의 규정은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언론보도에 있어서 피해자가 겪게 되는 2차 피해의 방지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의 방지를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정강력범죄가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행하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나 신고자 등에 대한 신 원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여성 아동피해자의 보호에도 유용하게 기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동법에서는 피해자 등의 신원공개금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 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동법에서도 위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 등의 신원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언론보도를 통해 특정강력범죄의 피 78)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略 取 ), 유인( 誘 引 )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 301조(강간등 상해 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 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2 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 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 305조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 치 상), 제338조(강도살인 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 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6.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 활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의8(단체등의 조직)의 죄 79) 제2조(적용범위) 2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 35 -

해자 등에 대한 신원이 공개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VI.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 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 80) 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벌칙) 제8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81) 신고자 등 보호법 의 규정은 특정범죄의 신고자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신고자 등에 대한 보복범죄의 방지를 위하여 입법한 것이지만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동법에서 공개금지 행위를 보도 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언론보도 로 구체화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개정을 통해 보도의 주체나 수단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들에 있어서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 동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에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로 다른 법률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도 다른 법률들과 형 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VII. 법원조직법 제59조(녹화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80) 범죄신고자등 이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 진정( 陳 情 )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 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호, 제3호). 81) 동법의 특정범죄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의 범죄,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의 단체 구 성원의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 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죄(제2조 제1호) - 36 -

법원조직법 은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59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548호)에서는 법원조직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 행위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제1항)고 규정하 고 있으며,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 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 는 원, 피고)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촬영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조 제2항)고 규정하여 재판공개 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82) 하지만 재판장이 피고인이 동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법정에 서의 촬영등의 행위를 허가하게 되면 피해자의 신원 등도 같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즉, 법정의 촬영등에 의해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원이 알려지게 되고, 이들에 대한 신 문과정과 그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그의 동료 또는 가족에 의하여 보복범죄의 가능성도 높 아지게 된다. 83) 따라서 법원이 재판공개를 허가하는 경우에도 피해자보호를 고려하도 록 하는 주의규정을 두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신문과정 은 원칙적으로 촬영등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 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84)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 년자인 경우에는 공개로 인해 예상되는 침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 해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VIII. 기타 비밀엄수의무에 관한 규정 현행 법률들 중에는 피해자의 신원, 사생활, 피해정도 등에 대한 정보보호와 관련해 서 언론에 대하여 직접 공개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정한 자에게 피해자에 82) 동 규정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강동욱,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개주의의 의미와 그 내용에 관한 고 찰, 한양법학 제21권 제3집, 2010.8, 226 227면 참조 83) 강동욱, 형사재판에 대한 중계방송 제도도입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법과정책연구 제10집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10.9, 624면 84) 이천현, 앞의 논문, 109면 - 37 -

대한 신원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의 누설을 금지하는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 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신원 등에 대한 공개가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제보 를 위해 행하여지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이 누출될 경우 에는 보복범죄의 원인이 되거나 피해자에게 사생활침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 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 확산은 궁극적으 로는 언론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 제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 에도 피해자의 신원공개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들 규정 또한 피 해자의 2차 피해방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관련법률들의 규정을 살 펴보면 <표 3-1>과 같다. <표 3-1> 사건 관련 비밀엄수의무에 관한 법률규정과 그 내용 법률명 조문내용 위반시 처벌정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제24 조 제1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 조 가정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은 제 18조 1항과 3항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 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 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 사 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상담소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 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 니 된다. 3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50조 제2항)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36조 제2항 제4호) 1년 이하의 징 역이나 2년 이하 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변호사는 형 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죄 (제317조 제1항)적용) (제64조 제1항) -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