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 Vol.1 OPYRIGHT Happy Blossom of reativity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OPYRIGHT OMMISSION
OPYRIGHT INDUSTRY TREND OF HINA OPYRIGHT Happy Blossom of reativity 목차_ 01. 사건과 판례 상해 2014년도 10대 저작권 침해 사건 발표 3 서예작품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재판 4 02. 한중 저작권 교류 제 11차 한.중 저작권 포럼 개최 5 03. 동향 단신 6-2 -
OPYRIGHT INDUSTRY TREND OF HINA OPYRIGHT Happy Blossom of reativity 01. 사건과 판례 1 상해 2014년도 10대 저작권 침해 사건 발표 최근 상해시판권국은 2014년도 상하이 10대 저작권 침해 사건을 발표했다. 사건을 종류별로 나눴을 때, 인터넷 저작권 침해 사례가 6건에 달해 저작권 침해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 왕모씨가 ISO, IE 국제 표준 문건 저작권을 침해한 형사 사건 2. 허모씨와 상하이 통웨이( 同 伟 ) 이미지제작 유한공사가 저작권을 침해한 형사 사건 3. 장모씨가 저작권을 침해한 형사사건 4. 수이띠( 水 滴 ) 온라인 회사와 이씨 등 3인이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5. 상하이 마이크문화미디어유한공사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인터넷에 타인의 음악을 녹음해 유포했고 비준 없이 무단으로 시청각 서비스를 제공한 사건 6. 상하이 마이샹( 麦 享 ) 엔터테인먼트유한공사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권리자의 음악 작품으로 공연한 사건 7. 상하이 세관에서 조사 처벌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저작권 침해사건 8. 원고 중잉환야( 中 影 寰 亚 )음악영상제작유한공사가 피고 쓰촨창홍( 四 川 长 虹 ) 전자 기기주식유한공사 등을 저작권 침해 저작물의 인터넷 상 무단 유포를 이유로 고소한 사건 9. 원고 9+9( 九 加 九 ) 회사가 피고 스타이( 世 泰 )회사 등을 저작물을 복제해 권리를 침해한 혐의로 고소한 사건 10. 저우다푸 보석금은방( 周 大 福 珠 宝 金 行 )유한공사는 상하이 장랑 보석장신구( 上 海 张 良 珠 宝 首 饰 )유한공사와 상하이 장량 보석악세사리( 上 海 张 良 珠 宝 首 饰 )유한공사 황푸 분점을 저작물 발행권 침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 10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인터넷 상 저작권 침해 사건이 6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0대 사건은 모두 인터넷 문학작품 저작권 침해 1건, 인터넷 동영상 저작권 침해 2건, 인터넷 불법도서 복제 1건, 불법 복제한 ISO문서 판매 1건, 인터넷 음악 저작권 침해 1건, 미술 작품 저작권 침해 1건, 그래픽(건축) 저작물 저작권 침해 1건, 스포츠 작품 저작권 침해 1건, KTV(노래방) 저작권 침해 1건이다. 인터넷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허모씨 등과 상해 통웨이( 同 伟 )이미지제작 유한공사가 저작권을 침해한 형사 사건이고, 당과 국가지도자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본 사건의 피고인과 피고 회사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 복제한 <빈곤탈출 摆 脱 贫 困 >, <즈쟝신위 之 江 新 语 >등의 서적을 대량으로 발행하여, 저작권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또한 명문대학의 이름으로 인터넷 서점 상호를 정하고, 불법 서적들을 판매하여 소비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시장 경제 질서를 파괴했다. 출처: 노동저널 劳 动 报 (2015.05.12) - 3 -
OPYRIGHT INDUSTRY TREND OF HINA OPYRIGHT Happy Blossom of reativity 2 서예작품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재판 원고 쩌쟝( 浙 江 ) 개선문 마카오 샤브샤브홀딩컴퍼니 (이하 개선문회사)는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다. 본 회사는 2004년 12월 미술작품 "마카오 샤브샤브"를 창작(이하 소송작품)했으며 2011년 6월 4일에 국가판권국으로부터 NO.00041647호 <저작권등록증서>를 발급받았다. 해당 등록증에는 중국판권보호중심 심의를 거쳐 동 작품의 저작권을 등록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이 회사는 전국 각지에 여러 분점과 프랜차이즈를 설립했으며 요식업 운영과정에서 마카오 샤브샤브 라는 문구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다. 피고 허난( 河 南 ) 0371 마카오 샤브샤브요식관리유한회사(이하0371회사)는 2007년에 설립되었으며 대외적으로 회사운영 중에 마카오 샤브샤브 (이하 피소작품)라는 문구를 사용했으며 장모씨가 2006년에 창작했다고 하였다. 국가판권국은 이 마카오 샤브샤브 작품에 2012년 12월 26일 NO.00080102호를 발급했고, <저작권등록증서>에는 중국판권보호중심의 심의를 거쳐 이 작품의 저작권을 등록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개선문회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0371 회사에서 개선문회사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미술 작품 "마카오 샤브샤브" 문구 사용 중단과 경제손실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하였다. 재판 허난성( 河 南 省 ) 쩡저우시( 郑 州 市 ) 중급인민법원 심리에서는 개선문회사와 0371회사에서 제출한 저작권 등록증서는 각자 사용하는 마카오 샤브샤브 문구가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며, 소송작품과 피소작품이 직관적으로 보면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 않아 개선문회사의 소송을 기각한다고 하였다. 개선문 회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하였으며 허난성( 河 南 省 ) 고급인민법원에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 판결을 유지 하였다. 평가 1. 서예작품의 저작권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요소 분석 서예작품에 관해 중국 저작권법에서는 명확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일부 학자들은 문자 작품의 표절과 모방은 쉽게 감별지만, 미술 작품은 감별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러므로 문자 작품은 저자가 창조성을 발휘할 여지가 비교적 크다 고 여겨지는데 반해, 서예작품의 표현 형식은 점과 선의 조합이며 점과 선의 변형 또는 과장이다. 이러한 특징은 서예작품이 문자작품에 비해 더 좁은 창작공간을 결정하고 이 좁은 창작공간은 서예작품 보호 요소의 특수성을 결정한다. 2. 서예작품의 독창성에 대한 판단과 분석 일반적으로, 작품의 독창성에 대해 2개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주관적 기준과 객관적 기준이다. 본 사건에서 개선문회사와 0371 회사는 모두 저작권 등록 증서를 제출해 각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마카오 샤브샤브 문구가 독자적으로 창작되었음을 증명하였다. 소송작품과 피소작품은 직관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비슷하나 완전히 같지는 않다. 개선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의 마카오 샤브샤브 의 서예작품과 0371회사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마카오 샤브샤브 서예작품을 비교하면 글자체는 모두 해서체로 글자모양이 비슷하다. 그러나 운필 시 글자 두께와 힘의 세기가 다소 다르다. 그러므로 개선문 회사가 0371회사가 미술작품 마카오 샤브샤브 를 복제해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출처: 강남시보 江 南 时 报 (2015.05.07) - 4 -
OPYRIGHT INDUSTRY TREND OF HINA OPYRIGHT Happy Blossom of reativity 02. 한중 저작권 교류 제11차 한중 저작권 포럼 개최 한국 방송/미디어사-중국 OSP(온라인유통업체)간 저작권 보호 MOU 체결 한국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국가판권국이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산동성판권국, 제남시문화광전신문출판국, 환치우신문출판발전유한공사가 주관한 제11차 한중 저작권 포럼 이 5월 27일 중국 산동성 제남시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제11차 한중 저작권 포럼의 주제는 저작권 환경 변화에 따른 콘텐츠 보호 및 유통 활성화 방안 으로 양국의 최신 저작권 정책 및 이슈.동향과 양국의 콘텐츠 보호 및 유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한.중간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KBS.MB.SBS 등 국내 9개 방송/미디어사는 바이두.요쿠투도우.아이치이 등 7개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와 중국내 방송저작물 저작권 보호와 합법 영상콘텐츠 유통 MOU를 체결했다. 앞으로 국내 방송/미디어사가 온라인에서 권리자 허가 없이 유통되는 콘텐츠 삭제를 요구하면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가 적극 협조한다. 이는 중국이 방송저작물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외국과 맺은 최초 민간 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사이트 타오바오 와 MOU를 체결하고 중국내 저작권 보호와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5-
OPYRIGHT INDUSTRY TREND OF HINA OPYRIGHT Happy Blossom of reativity <한국 방송/미디어사-중국 OSP(유통채널) MOU 체결> <한국저작권위원회-알리바바 MOU 체결>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중국문자저작권협회 MOU 체결> <제11차 한중저작권포럼 참석인사> 03. 동향 단신 1) 제2회 청도 동북아판권박람회, 도서전 거래액 20억 위안 넘어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열린 제2회 청도.동북아판권박람회는 중국판권협회, 산동성신문출판광전국(성판권국)과 청도 시인민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였고, 산동성판권협회, 청도시문화시장행정집법국, 청도출판집단, 청도국제판권교역중심 등이 주관하였다. 이 행사를 통한 거래금액이 20억 위안(약 3,484억원)을 초과하였고 판권융자프로젝트가 15억 위안(약 2,613억원)을 달성하였다. 출처: 중국신문출판보 中国新闻出版报 (2015.05.04) 2) 김수현 주연 <프로듀사> 드라마, 중국 판권가 회당 20만 달러에 팔려 5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 부산콘텐츠마켓(BM)에서 김수현 주연의 KBS 2TV 새 드라마 <프로듀사>가 회당 20만 달러(약 2억 2천만원)에 중국 소후(搜狐)닷컴에 팔렸다. 김수현 주연의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회당 3만 달러에 중국에 팔린 바 있다. 출처: RJ ONLINE 国际在线 (2015.05.12) -6-
OPYRIGHT INDUSTRY TREND OF HINA OPYRIGHT Happy Blossom of reativity 3) 동영상 사이트 "아이치이( 爱 奇 艺 )" 중국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제작 발표 '아이치이'는 토크쇼 <치파쇼 奇 葩 说 >, 패션 리얼리티 <슈퍼모델 爱 上 超 模 > 두 프로그램을 인터넷 예능으로 방영한 후, 최근 또다시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였다. 7월 동방위성방송사와 한국 예능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의 제작진들과 함께 여러 스타들을 고교 시절로 복학시켜 실제 고등학생들과 학교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예능, 중국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를 제작할 것이라고 발표 했다. 한국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는 '아이치이'를 통해 중국에 방영된 후 현재 높은 조회 수를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8.6점의 높은 평점을 받고 있다. 우수한 프로그램, 강력한 플랫폼, '아이치이'의 "현지화" 작업, 원판 제작진들과의 협력을 통해 제작되는 중국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는 시청률, 사회 이슈, 방송 플랫폼 적합성 면에서 중국 예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출처: 인민망 人 民 网 (2015.05.12) 4) <중국소프트웨어 정품화 실시효과 평가보고>발표-소프트웨어업계 수입 10년간 15배 증가 2013년 12월말까지 중앙과 각 성, 시, 현 4급 정부기관, 중앙기업 3급 이상기업, 중대형 금융기관, 신문출판 분야에서 총 20,848 개 기업이 소프트웨어 정품화를 추진하였다. <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소프트웨어 업계 수입이 2003년 1915.1억 위안에서 2013 년 3.06조 위안으로 15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소프트웨어 업계 이윤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6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한편, <보고>는 소프트웨어 정품화가 단계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얻은 반면 아직도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의식 부족으로 소프트웨어 정품화 수준의 지역별 발전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국산 소프트웨어 창작능력이 부족한 등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출처: 중국신문출판보 中 国 新 闻 出 版 报 (2015.05.06) 5) 영상판권산업연맹 서울 한국본부 오픈 중국판권보호중심이 중국방송예술가협회, 중국영화가협회, 중국인터넷협회와 협동하여 설립한 영상판권산업연맹이 5월 10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연맹의 한국 업무 정식개시를 알렸다. 이 연맹은 한국 영상 시장에 특화하여 온라인 영상 공공 서비스플랫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중 영상시장의 거래와 교류를 더욱 촉진하는 동시에 양국에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한다. 이 플랫폼은 8월 8일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출처: 신화망 新 华 网 (2015.05.18) 6) 전국판권시범도시연맹 성립 전국판권시범도시연맹성립 회의가 4월 29일 산동성 청도시에서 개최되었다. 항저우, 청두, 칭다오, 쑤저우 등 8개 전국판권 시범도시대표가 공동으로 <전국판권시범도시연맹합작회의>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국가판권국 관련 담당자는 연맹의 성립이 저작권 보호와 발전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 지역을 초월한 저작권 관련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출처: 안휘일보 安 徽 日 报 (2015.05.08)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