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Arbitration Commission 62

제 2 부 언론관련판결 사례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제2장 재산권 침해 사례 제3장 기타 인격권 침해 사례 제4장 형사 사례 제5장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 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 익명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판결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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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명예훼손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나28808 판결(확정) 제작진이 도출한 결론에 맞춰 취재내용을 왜곡하고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사회고발 프로그램의 공익성을 부정한 사례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 A 외 2명 피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1심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0가합23150 판결 사실관계 피고 SBS는 2008년 9월 16일, 9월 30일, 10월 14일 <긴급출동 SOS 24> 프로그램에서 찐빵 파는 소녀 라는 제목으로 원고들이 휴게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J에게 흉기 등을 이용하여 가해행위를 하고 앵벌이를 시켰다 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원고 C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렸다. 양 당사 자가 항소한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였다(1심 판결문은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 고서 93~130쪽 참조 ). 판결요지 (1) 공익성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을 방영한 행위는 공익적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시청률의 증대 등 상업적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동기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2) 진실성 내지 상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방송내용은 어떠한 현상이 존재하고 피고 제작진이 제3자 입장에서 이를 취재하여 도출한 결론이 아 니라 피고 제작진이 이미 결론을 도출하고 이에 맞는 현상을 수집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만들어 내어 63

그 결론에 맞게 편집한 내용에 불과하다. 또한, 경찰 수사가 개시된 시점에 1부 방송을 방영하였고 검찰이 기 소하기 전에 이미 나머지 2, 3부 방송을 모두 마친 점에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신뢰하여 방송을 한 것으로 보이 지 않는다. (3)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판단 언론사 및 그 소속 직원들의 부당한 취재행위와 윤리의식이 심대하게 문제되는 사안에서 그 위자료가 미미할 경우 언론사들이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고 손해배상을 감수하고라도 아주 쉽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범 법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염려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사회적 약자에게 자행되는 폭력을 고발하고 도움을 주겠다는 사명감에서 이 사건 방송을 제작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나라의 법 체계상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행위에 대하여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인정되고 있지 아니 한 점, 언론보도로 인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기존의 손해배상액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판 결 문 사 건 2012나28808위자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0가합2315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28. 판 결 선 고 2013. 1. 1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0원, 원고 B에 200,000,000 원, 원고 C에게 300,000,0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 여 2008.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50,000,000원, 원고 B에게 140,000,000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원, 원고 C에게 210,000,0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 여 2008.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 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64

이 유 하면서 일을 하였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와 원고 B는 부부 사이로서 강원 홍천군 남면 리 소재 휴게소 (이하 이 사건 휴게소 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 C는 위 원고들의 딸 이다. 2) 피고는 2005. 11. 1.부터 2011. 4. 15.까지 매주 1 회 긴급출동 SOS 24 라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 그램 이라 한다)을 제작 방영한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이 고, D, E, F, G, H, I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에 참 여한 피고 소속 PD이다. 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성격 1) 이 사건 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에게 폭력이 가해지 는 현장을 취재하여 보도하고, 보도에서 나아가 해결책 제시 및 사후 관리 등을 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보도, 고발프로그램이다. 2) 이는 피고가 제보를 통하여 위 프로그램의 소재를 확 보한 후 초벌 조사 및 취재를 통하여 제보가 사실이라고 판단되면 심층적인 취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솔루션 위원회라는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구체 적 구제조치를 진행한 다음 이를 방송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진다. 다. 원고들과 J의 관계 1) 이 사건 휴게소는 편도 2차로의 44번 국도변에 있고, 위 국도 건너편에 J의 이모할머니인 K의 집이 있으며, J 의 할머니인 L과 아버지인 M이 거주하는 집은 위 휴게 소에서 차로 자전거로 3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다. 2) 원고 A, B는 2004. 5. 8.경 이 사건 휴게소에서 당 시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던 J에게 시간당 2,500원을 주기로 하고 J를 고용하였고, J로 하여금 위 휴게소에서 청소와 설거지 등 허드렛일 및 잔심부름을 시켰다. J는 집에서 이 사건 휴게소에 출퇴근하였는데, 고등학교 졸 업 후인 2007. 5.경부터는 이 사건 휴게소에서 숙식을 3) J는 2007. 8. 하순경 이 사건 휴게소 화장실에서 찐 빵 등을 훔쳐 먹다가 원고 A에게 적발되었고, 이에 원고 A가 화가 나 J에게 찬 물을 뿌리기도 하였다. J는 위 절 도 사건으로 원고 A, B에게 600만 원(3년 동안 하루에 5,000원씩 훔친 것으로 계산)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당시 L, K, M은 이 사건 휴게소에 찾 아왔고, J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다. 그 후에도 J는 이 사건 휴게소에 있는 찐빵 등을 훔쳐 먹다 가 적발되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고, 원고 A는 L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J를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4) J는 2008. 3.경(또는 2008. 4.경) 새벽에 이 사건 휴게소를 떠나 자신의 집으로 갔으나, 날이 밝은 뒤 집 으로 찾아온 원고 B와 함께 위 휴게소로 돌아갔다. 라. 경찰의 J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내용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진(이하 피고 제작진 이라 한다) 이 J에 관한 취재를 하기 전에 홍천경찰서 남면파출소 경찰관들이 J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내용은 다 음과 같다. 1) 이 사건 휴게소에서 일하는 여종업원(J)이 얼굴에 상 처를 크게 입는 등의 학대를 받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 고를 2008. 4. 27. 접수하고 이 사건 휴게소에 출동하 여 J를 원고들과 분리하여 폭행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으 나 J는 넘어져서 얼굴에 멍이 들었다고 하는 등 폭행사 실을 부인하였고, J의 할머니 L도 원고들의 학대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J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였다. 2) 지적장애인이 찐빵을 팔고 있는데 앵벌이가 의심된 다는 신고를 2008. 6. 1. 접수하고 조사한 결과 보호자 인 L이 이미 알고 있는 사안으로서 특이사항 없다는 결 론을 내리고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휴게소에서 상한 찐빵을 판매하고 있으니 처 리하여 달라는 신고를 2008. 6. 22. 접수하고 위 사건 (이하 관광객 사건 이라 한다)을 조사한 결과 찐빵이 상 65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신고한 사람이 민사문제 로 처리하겠다고 하여 사건을 종결하였다. 마. 이 사건 방송의 방영 및 그 취재과정 1) 피고 제작진은 다음과 같이 제보를 받은 다음 J에 대 한 취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순번 일시 제보자 내용 증거 눈알로 들어가지고 치료는 받고 있는데, 아직 피가 안 빠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라고 대답하였고, 여기 멍든 건? 이라는 질문에는 일요일날 술 취한 손님들이 오셔 가지고 찐빵이 쉬었다고 시비 거시면서 행패 부리면서 막 그러다가 손님 말리다가 손님한테 맞았어요. 라고 대 답하였다(갑 제10호증의 2 중 1면 12행 내지 15행). 1 2008. 1. 2. N 제보자는 2008. 1. 1. 이 사건 휴게소에서 밥을 먹 던 중 찐빵을 파는 20대 여자를 보았는데 그 여자 는 위 휴게소 주인의 눈 치를 보는 듯 하였고, 정 신은 정상인 듯 하였지만 얼굴에 맞아서 생긴 것 같은 멍이 들어 있었음 을 1-1 4) 피고 제작진은 2008. 6. 26.부터 2008. 7. 1.까지 이 사건 휴게소 길 건너편에 취재차량( 허 호, 허 호)을 주차하고 원거리에서 위 휴게 소 1층 내부를 몰래 촬영하였다(제1심 증인 G의 증언). 원고들은 2008. 7. 1. 허 호 차량이 세워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홍천경찰서 남면파출소에 봉고 차량이 휴게소를 감시하여 불안하다. 는 신고를 하였다. 2 2008. 5. 3. O 이 사건 휴게소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20대 여자가 있는데 눈에 멍이 있고 얼굴이나 몸에 늘 상처가 있으며 누구에게 맞는 것 같음 을 1-2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Q, 순경 S가 출동하 여 피고 제작진에게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피고 제 작진은 위 경찰관들에게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고 원고 들에게 파출소에 가서 촬영 경위를 설명하겠다. 고 하면 서 순찰차량을 따라 남면파출소로 향하던 중 서울 방면 3 4 2008. 6. 22. 2008. 6. 25. P Q 이 사건 휴게소에는 찐빵 을 파는 10대 소녀가 있 는데 행동이나 말이 이상 하고 얼굴이 멍투성이임 이 사건 휴게소에는 찐빵 과 감자를 파는 여자가 있는데 얼굴의 반 이상이 멍이 들어있음 을 1-3 을 1-4 으로 도망하였다(갑 제23호증의 1 제20면). 5)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T 팀장과 F는 2008. 7. 3. 이 사건 휴게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J와 인터뷰를 하던 중 원고 A, B에게 발각되었다. 원고 A와 B는 F에게 그 동안 이 사건 휴게소 바깥에서 몰래 촬영한 사람이 아 니냐고 추궁하였고 F는 이를 부인하면서 실랑이를 벌였 다. 그 후 T와 F는 원고들 및 J의 동의를 받아 원고들과 2) 피고 제작진은 2008. 6. 25.부터 2008. 6. 29.까지 이 사건 휴게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다음 J를 몰래 촬 영하였다(제1심 증인 G의 증언, 2011. 4. 28.자 피고 준비서면 5면 참조). 3) 피고 제작진은 2008. 6. 25.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 지 않은 채 J에게 얼굴에 난 상처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 는데, J는 그 당시 눈은 왜 그래요? 라는 피고 제작진 의 질문에 눈이요 넘어져가지고 눈가가 다쳤는데, 피가 인터뷰를 하고 J와 면담을 하면서 촬영하였다. 당시 원 고 A, B, J는 T와 F에게 다음과 같이 각각 설명하였다. 가) 원고 A, B ⑴ 관광객 사건 J는 관광객 사건 발생 당시 누군가로부터 맞은 사실이 있다(을 제15호증 중 0130부분). ⑵ J의 몸에 난 상처 J의 눈이 충혈되어 있는 것은 J에게 들은 바로는 넘어져 서 그런 것이고, 목에 난 상처는 J가 자해를 한 것이며 66

(을 제15호증 중 2100부분), 나머지 상처는 찐빵을 팔 다가 승용차 또는 화물차 문에 끼어 난 상처이다(을 제 15호증 중 1400, 2100부분, 을 제26호증 중 21:00 내 지 21:30). ⑶ J가 생활하는 공간 원고 A, B는 F와 T를 이 사건 휴게소 2층으로 안내하면 서 J는 이 사건 휴게소 2층 거실에서 잠을 자고 화장실 은 이 사건 휴게소 1층을 사용하며, 화장실에서 씻고 옷 을 갈아입기 때문에 J의 옷은 1층에 둔다고 설명하였다 (갑 제9호증의 2 중 2, 3, 13면). 나) J 멍이나 상처는 원고들로부터 맞아서 생긴 것이 아니다. 목 부분의 흉터는 자해를 하기 때문에 생긴 상처이고(을 제22호증 중 0239부분), 눈에 생긴 상처는 넘어져서 발 생한 것이다(을 제22호증 중 0305부분). 얼굴에 난 멍 중 일부는 관광객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이 판 찐빵이 쉬 었다며 항의하는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맞아서 생긴 것이고, 원고들이 얼굴에 생긴 멍 때문에 약을 사 다준 사실도 있으며, 가끔 자동차에 부딪히기도 한다(을 제22호증 중 3832부분, 을 제25호증 중 28:11 내지 29:15). 6) F는 2008. 7. 3. 원고들과 J 몰래 J의 옷에 녹음기 를 설치하였고, 위 녹음기로 원고들과 J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다(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2 중 19면부터 42면까지). 7) T는 피고 제작진에게 2008. 7. 3. J를 면담한 결과 J가 완강하게 원고들의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 에 J가 실제로 학대를 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 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갑 제12호증). 8) 피고 제작진은 2008. 7. 3. J의 할머니인 L을 전화 통화로 취재하였는데 피고 제작진의 신분은 밝히지 않 고 장애인인권단체라고 소개하였다. 9) 피고 제작진은 2008. 7. 4. 남면파출소를 방문하여 관광객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R과 관광객 사건에 관한 인터뷰를 하였는데 R은 피고 제작진에게 J 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이 사건 휴게소에서 폭행사건이 있었냐? 는 피고 제작진의 질문에 폭행이 있다고 하면 사건 처리를 했을 것인데 그런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사 건처리를 하지 않은 것 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10) 피고 제작진은 2008. 7. 7. J의 고등학교 3년간 담 임선생님이었던 U를 전화통화 방식으로 취재하고, 같은 날 교장선생님을 직접 만나서 취재하였으며, 교감선생 님을 통하여 J의 생활기록부를 열람하였다. 피고 제작 진은 U가 여선생님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11) D를 포함한 피고 제작진과 변호사인 V, 사회복지 사인 W, 이 사건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아나운서 X는 2008. 7. 8. 홍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이 사건 휴게소를 방문하여 원고들을 취재하고, J와 면담을 하 면서 원고들과 J를 촬영하였다. 위 취재 당시 상황은 다 음과 같다. 가) 피고 제작진은 촬영할 당시 원고들과 J가 취재 및 촬영을 거절하면서 카메라를 치워달라고 항의하였음에 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 제작진이 원고들 및 J에게 J의 몸에 난 상처 의 원인에 관하여 거듭하여 질문하자 원고들 및 J는 화 를 내며 2008. 7. 3. T에게 모두 이야기하였다. T에게 확인해봐라 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이에 피고 제작진은 자신들에게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 며 계속하여 대답을 종용하였다. 이에 취재 당시 동석하였던 경찰관은 피고 제작진에게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데 인터뷰를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 며 촬영 및 취재를 제지하기도 하였다. 다) 당시 원고들 및 J는 피고 제작진에게 J의 몸과 얼굴 에 난 상처의 원인에 관하여 그 상처 부위별로 설명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 제작진은 원고들 및 J에게 그 상처 발생원인을 그 부위별로 확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전 체 상처 발생원인이 J의 자해에 의한 것인지 여부만을 확인하려 하였으며, J가 자해를 하는 것이라면 정신적 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거듭 질문하였다. 67

라) 그리고 피고 제작진은 원고들에게 원고들과 J는 관 광객 사건 발생 당시 누군가 J를 때렸다고 말하였으나, 피고 제작진이 경찰에 확인한 결과 폭행 사건은 없었다 고 한다(을 제16호증 중 0730 부분). 원고들은 2008. 7. 3. T에게 J의 얼굴에 난 상처가 관광객 사건 발생 당 시 누군가에게 폭행당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 냐?(을 제16호증 중 제10면) 고 추궁하였다. 이에 원고 B는 자신이 T에게 말한 내용은 그러한 취지가 아니고 (을 제16호증 중 2400부분), 당시 J가 맞은 것은 사실 이며 이를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야기 하였으나 경미한 폭행이었고 J의 얼굴에 상처가 남아 있는 것도 아니어서 따로 형사사건화 하지는 않았다(을 제16호증 중 3000, 3030부분). 고 설명하였고, 옆에 있던 J는 자신의 얼 굴에 난 상처 전부가 관광객에게 맞아서 생긴 것이 아니 다. 라고 설명하였다(을 제16호증 중 2430부분). 12) 피고 제작진은 2008. 7. 9. 범죄심리학 교수인 Y 로부터 J의 몸에 난 상처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하였다(을 제6호증의 1). 13) 홍천경찰서 강력팀은 2008. 7. 10. 위 11)항 기재 와 같이 피고 제작진과 동행하여 원고들 및 J를 수사한 것과 관련하여 J가 지적장애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 A, B가 J의 퇴직을 종용하였으나 J가 거부하였다. 는 내용 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4) 피고 제작진은 2008. 7. 14. 홍천경찰서 강력팀 사 무실을 방문하여 J의 얼굴 등에 폭행당한 상처가 있 고, 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는 등 착취를 하고 있는 것 같 다. 고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취재하면서 녹음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갑 제10호증의 1). 15) T는 원고 A로부터 J를 전문기관에 데려가서 심리상 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 A와 함께 2008. 7. 15. J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하 였다. 그러던 중 J는 피고 제작진인 G가 오자 G에게 나 는 도움을 원치 않는다. 나는 맞은 것도 아니고, 장애도 없다. 왜 장애인이라고 하냐. 고 따지며 더 이상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고 이야기 하였고 심리상담을 받는 것도 거절하였다(갑 제12호증). 16) 피고 제작진은 2008. 7. 29. J를 정신병원인 국립 춘천병원에 입원시켰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 제작진은 국립춘천병원을 섭외하고 난 뒤 2008. 7. 29. J의 언니인 Z와 J의 형부인 AB를 찾아가 Z와 AB에게 J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보여 주면서 원 고들과 J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을 들어보니 원고들 이 J에게 답변 연습을 시키고 말을 맞추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J는 원고들 앞에서 불안해하고 있으며 범죄심리 학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니 J가 극한 상황에 있어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 고 제작진이 생각한 바로는 J를 원고들로부터 격리시키 면 피해사실을 진술할 것 같다. 피고 제작진이 병원을 섭외해 놓았으니 입원 동의를 해달라. (을 제7호증의 2 중 1800 내지 1900부분)고 말한 다음 Z의 동의를 받았 고, 따로 J의 할머니인 L과 아버지인 M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나) 피고 제작진은 Z, AB와 함께 경찰서에 찾아가 경 찰관과 129구급대원에게 Z가 동의를 하였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니 J를 원고들로부터 데려와 위 정신 병원에 입원시켜달라고 요청하면서 원고들이나 J에게는 방송국이 개입되어 있다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 고 하였 고(을 제7호증의 2 중 2348 내지 2530부분), J가 응하 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입원시키려 하는 것 이라고도 말하였다(을 제7호증의 2 중 2730 부분). 이에 대하여 129구급대원은 피고 제작 진이 요구하는 사항은 90년대식처럼 그냥 잡아가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을 제7호증의 2 중 3130부분). 지금 까지 일을 하면서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는 납치 식이다(을 제7호증의 2 중 3200부분). 라고 말하였다. 다) 결국 J는 위 129구급대원에 의해 위 병원에 입원하 였고 J가 입원한 이후에는 Z와 AB만이 면회가 가능하였 68

으며, L과 M은 면회할 수 없었다. 한편 위 병원에서는 J 를 적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증) 로 진단하였 을 뿐 정신장애인으로 진단한 적이 없다(갑 제15호증의 2, 당심 법원의 국립춘천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7) 피고 제작진은 2008. 8. 4. X 아나운서의 주재로 V 변호사, W 사회복지사, 정신과 전문의로서 국립춘천 병원 의사인 AC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솔루션 위원회 회 의를 열었다. 18) J는 국립춘천병원에 입원한 후에도 자신은 학대당 하지 않았고 얼굴의 멍은 손님이 폭행하여 생긴 것이고, 다른 상처는 찐빵이 잘 팔리지 않아 자해를 하여 생긴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학대사실을 부인하다가 2008. 8. 21.경 AC에게 이 사건 휴게소에서 일하는 동안 원고들 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 는 취지의 편지(갑 제17호증의 1, 2)를 보냈고 이후 위 편지에 기재된 취 지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였다. 19) 피고 제작진은 2008. 9. 3. 춘천정신병원에서 J의 변경된 진술내용과 관련한 취재를 하였다(갑 제15호증 의 13). 20) 피고 제작진은 2008. 9. 7. J, Z, AB와 함께 별지 3 제37항(남이섬에서 J가 Z, AB와 닭갈비를 먹는 장 면), 별지 4 제11항(J가 화장품 가게에서 화장품을 사고 화장을 하는 장면)에서 방영된 장면을 촬영하였다(갑 제 15호증의 13). 21) 피고는 2008. 9. 8. 경찰에 J와 원고들을 계속 취 재하여 2008. 9. 16. 및 2008. 9. 23.에 1, 2부 방송을 할 예정임을 밝혔다(갑 제13호증). 22) J는 2008. 9. 9. 강원지방경찰청에 1 A(원고 A) 가 2007. 4.경 이 사건 휴게소에서 주방용 칼이나 숟가 락 등으로 자신(J)의 가슴과 머리를 찌르고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수십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2 B(원고 B)가 2007. 10.경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졸랐으며, 3 A와 B가 2007. 8. 중순경 자신을 협박하여 6,000,000원짜리 변 제각서를 받는 등 공책 한 권 가량의 각서를 쓰게 하고 임금을 착취하였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3)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2008. 9. 11. 원 고 A가 주방에 있는 식칼로 자신의 목과 오른쪽 가슴, 위 팔을 1회씩 찔렀다. 는 J의 진술에 따라 이 사건 휴 게소를 압수 수색하여 팔 부분이 훼손된 재킷과 식칼 을 압수하였고, 피고 제작진은 이를 촬영하였다. 24) 피고는 2008. 9. 16. 찐빵 파는 소녀 1부(이하 1 부 방송 이라 한다) 라는 부제로 약 30분 동안 아래 바 의 1)항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25) 피고 제작진은 2008. 9. 16. 신경외과 전문의인 AD를 취재하였다(을 제6호증의 2). 26) 2008. 9. 17. 경찰에서 원고 A, B는 피의자신문을, 원고 C는 J와 대질하여 피의자신문을 각 받았고, 피고 제작진은 위 조사과정을 촬영하였다. 27)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2008. 9. 24. 이 사건 휴게소에서 원고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를 흘 린 적이 있다. 는 J의 진술에 따라 혈흔을 채취하기 위 해 이 사건 휴게소를 현장 검증하였고 J와 피고 제작진 도 위 현장에 입회하였으며, 피고 제작진은 위 검증 장 면을 촬영하였다(을 제6호증의 3). 28) 피고 제작진은 2008. 9. 24. AC를 취재하였다(을 제6호증의 3). 29) 원고 B는 2008. 9. 25. 경찰에서 J와 대질조사를 받았고, 원고 A는 2008. 9. 29. 경찰에서 J와 대질조사 를 받았다. 30) 피고는 2008. 9. 30. 1부 방송을 30초가량 분량으 로 요약하여 다음 방송을 예고한다는 내용의 예고방송 을 한 후 찐빵 파는 소녀 2부(이하 2부 방송 이라 한 다) 라는 부제로 약 40분 동안 아래 바의 2)항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31) 피고 제작진은 2008. 10. 2. J와 함께 별지 4 제13항 에서 방영된 장면(J가 빵을 만드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32) 원고 A는 2008. 10. 7. J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피고 제작진은 위 원고에 대 69

한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33)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008. 10. 9. 강원지방경 찰청에 위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2008. 9. 11. 이 사 건 휴게소를 압수 수색하여 압수한 재킷, 식칼에 관하 여 재킷의 훼손된 부위가 식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 는 형상이나 일반적인 칼에 의하여서도 발생될 수 있으 므로 식칼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논단하기 어 렵고, J의 우측 위팔 흉터 부위는 재킷의 우측 위팔 훼 손된 부위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동 시점에 형성된 것일 가능성이 있으며, J의 목 아래 부분 흉터 부위는 재킷의 우측 가슴부분의 훼손된 부위와는 위치가 서로 상이하 고, 위 재킷과 식칼의 혈흔반응은 음성 이라는 감정결과 를 송부하였다. 34) 피고는 2008. 10. 14. 1, 2부 방송을 30초가량 분 량으로 요약하여 다음 방송을 예고한다는 내용의 예고 방송을 한 후 찐빵 파는 소녀 3부(이하 위 방송을 3부 방송 이라 하고, 1, 2, 3부 방송 및 위 각 예고방송을 합 하여 이 사건 방송 이라 한다) 라는 부제로 약 15분 동 안 아래 바의 3)항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35)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008. 10. 29. 강원지방경찰 청에 위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2008. 9. 24. 이 사건 휴게소에서 검증을 하며 채취한 감정물은 혈흔이 아니거 나 혈흔이지만 인혈이 아니라는 감정결과를 송부하였다. 36) J는 2008. 12. 12. 국립춘천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바. 이 사건 방송 내용 이 사건 방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부 방송(전체 내용은 별지 2 1부 방송 내용 기재와 같다) 가) 도입부 ⑴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진 앞으로 이 사건 휴게소에서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찐빵을 팔고 있는 J를 도와 달라는 동영상 제보가 들어왔다. ⑵ J는 이 사건 휴게소에서 마치 앵벌이를 하듯 찐빵을 팔고 있었고 얼굴의 멍은 매우 심각했으며, 위 상처는 누군가에게 폭행당하여 생긴 것으로 보였지만 J와 원고 들은 위 상처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하였다. 나) J 관찰 및 J와 원고들 인터뷰 ⑴ (이 사건 휴게소 1층을 촬영한 장면과 함께) 이 사건 휴게소의 유일한 종업원인 J는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 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었고, 원고 A 앞에서 연신 굽 신대는 모습이었다. J의 물건들은 이 사건 휴게소의 주 방 한편에 놓여 있었고 이곳에서 숙식을 해결한다고 하 는데 J는 마땅히 머무는 곳도 없는 것 같았다. ⑵ 피고 제작진이 J와 인터뷰를 하던 중 원고 A, B가 나 타나서 다시 J의 상처에 대하여 물어보니 위 원고들은 J 가 자해를 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J는 이 사건 휴게 소에 온 손님에게 맞아서 멍이 들었다고 갑자기 말을 바 꿨고 원고 A도 바로 J의 말에 따라 손님들에게 맞은 것이 라고 말을 바꾸면서 피고 제작진에게 6,000,000원의 현 금 보관증을 보여 주었고, J가 지난 3년 동안 가게 돈과 물건을 훔쳐 빚만 6,000,000원에 이른다고 말하였다. 다)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확인 ⑴ J의 상처가 손님에게 맞아서 생긴 것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피고 제작진이 관광객들에게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휴게소에서 손님과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소란이 있기 전부터 J의 몸에는 심한 상처가 있었고, 당 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확인한 결과 상한 찐빵을 팔 았다는 신고가 있었을 뿐 폭행사건은 없었다고 하였다. ⑵ 스스로 자해를 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전문가(Y)는 자 해의 가능성을 일축하였다. (원고 A, C와 J의 대화를 도 청한 내용을 들려주면서) 또한 원고들과 J는 사람들이 상처에 대해 묻자 미리 말까지 맞추고 있었다. ⑶ J가 행실이 나쁘다는 주장과는 달리 J의 고등학교 선 생님에게 확인한 결과 J는 평범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다 (고등학교 선생님과의 인터뷰 장면 방영). 라) J에 대한 구제조치 과정 ⑴ 피고 제작진은 2008. 8. 4. 솔루션 위원회 회의를 열 었고, 회의 결과 J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신 70

과적 검사를 실시하고 이와 함께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 로 하였다. J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원고들로부터 분리 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J를 설득하기 위 해 이 사건 휴게소를 방문하였다. ⑵ J와 원고 A, B는 여전히 J의 몸에 난 상처가 자해라는 주장을 반복하였고 피고 제작진이 위 원고들에게 지난번 에는 손님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라고 주장하지 않았냐? 고 질문하니 위 원고들은 아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J의 행실을 문제 삼기 시작하였다. ⑶ 현재 J가 도움을 원치 않고 있어 피고 제작진으로서 는 도움을 주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 제작진은 J의 언니인 Z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Z는 피고 제작진에 게 J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⑷ 가족들의 동의 아래 J에 대하여 정신과 검사를 하기 로 하였고 J는 Z와 대화를 나눈 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에 관하여 동의하였다. 전문의는 J와 첫 상담결과 J는 한동안 입원 치료를 통한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⑸ 그로부터 한 달 후 J의 가족들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J가 그동안 이 사건 휴게소에서 원고들과 있었던 일을 진술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마) 2부 예고 방영 2) 2부 방송(전체 내용은 별지 3 2부 방송 내용 기재와 같다) 가) 1부 방송 요약내용 방영(00:00~09:35) 나) 병원입원 후 J의 진술내용 변경 ⑴ J의 치료를 담당한 전문의는 진단 결과 J에게 자해 등의 문제행동이 아닌 학대의 후유증이 보인다는 소견 을 내었다. ⑵ J는 원고 A, C로부터 심각한 폭력에 시달려 왔다고 진술하였고(J의 가슴 상처를 방영하며) J의 몸 곳곳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다. J는 폭행을 견디다 못해 원고들 몰 래 이 사건 휴게소에서 도망친 적도 수차례이고 그럴 때 마다 원고 A, B가 다시 자신을 데려갔다고 진술하였다. 다) 경찰의 수사과정 ⑴ 피고 제작진은 J와 함께 경찰을 찾아갔고 경찰 조사 시 J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으며, J는 원고 A가 찐빵을 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칼을 휘두르고, 배가 고 파 찐빵을 훔쳐 먹은 일로 없던 빚까지 강요하였다고 진 술하였다. ⑵ 며칠 후 경찰은 이 사건 휴게소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하였는데, 원고 A가 폭행을 할 때 사용하였다는 칼 과 칼자국이 있는 의복, 차용증이 발견되었다. ⑶ (원고 A에 대한 경찰 조사 장면을 방영하면서) 원고 A는 경찰조사 당시에도 J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서 J가 거짓말을 잘한다며 J에 대한 험담을 하였고, (원 고 B에 대한 경찰 조사 장면을 방영하면서) 원고 B는 경 찰조사 당시 J에 대한 폭행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원고 C에 대한 경찰 조사 장면을 방영하면서) 원고 C는 J의 상처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주장하였다. ⑷ 신경외과 전문의 AD는 J의 후두부 부분에 난 상처가 자해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고, 경찰관 AF는 J의 다리에 난 상처는 차문에 부딪혀서 난 상처로 볼 수 없다고 하 였다. ⑸ 며칠 후 경찰에 의하여 이 사건 휴게소에 대한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는데 위 휴게소 내부에서 혈흔이 발견 되었다. ⑹ 경찰 수사 결과 J의 진술은 대부분 신빙성이 높은 것 으로 밝혀졌다{원고 A의 피의사실을 날짜와 행위 태양 을 특정하고 자막으로 적시하는 장면 방영(별지 3 제33 항)}. 3) 3부 방송(전체 내용은 별지 4 3부 방송 내용 기재와 같다) 가) 1, 2부 방송 요약내용 방영(00:00~03:01) 나) 원고 A에 대한 구속절차 진행 ⑴ (원고 A와 J의 대질신문 과정을 방영하면서) 몸이 아 프다는 이유로 대질신문에 응하지 않던 원고 A가 경찰 에 출석하여 J와 대질신문을 받았다. 원고 A, B는 마지 막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J의 몸에 난 상처는 자해로 인 71

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 했다. ⑵ (구속영장 집행과정을 방영하면서) 원고 A는 이 사 건 휴게소에서 J를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사건 휴게소 안에서 은밀히 이루어졌던 폭력과 학대 가 처음 공식적으로 인정된 날이다. 다) 원고 A가 구속된 이후의 상황 ⑴ (J에 대한 피해보상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가해자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라는 V 변호사 의 인터뷰 장면을 방영하면서) 그 동안 J가 당했던 학대 사실이 밝혀진 만큼 그에 대한 피해보상청구를 함께 진 행하기로 하였다. ⑵ J는 원고 A의 구속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야 마음이 놓이고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다고 하였 다(이하 피고 제작진과 쇼핑을 하는 장면, 쉼터를 찾아 가는 장면, 제빵학원을 찾아가는 장면 방영). 사.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1) 원고 A에 대한 형사사건 가) 원고 A는, 피고 제작진이 2008. 9. 8. 자신들의 취 재내용에 터잡아 강원지방경찰청에 원고들에 대한 수사 를 의뢰하고, J가 2008. 9. 9. 같은 내용으로 원고들을 고소함에 따라 개시된 수사과정에서 2008. 10. 7. 구속 되었고, 2008. 11. 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상습집단 흉기등상해) 등의 공소사실로 춘천지방법 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초기 약 6개월간은 구속 상태였다. 나) 춘천지방법원은 2009. 9. 18. 2008고합103호로 원 고 A에게, J에 대한 일부 폭행 사실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위와 같이 유죄로 인 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즉, 상습상해, 상습 흉기휴대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원고 A의 수사기관 에서부터의 자백에 따른 것인데, 이에 관하여 J가 수사 기관에서 피해사실로 먼저 진술한 바는 없고 다만 기억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유죄 부분의 구체적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순번 일시 장소 방법 피해자 1 2 3 4 2007. 9. 일자 불상 경 2007. 12. 일자 불상 경 2007. 12. 일자 불상 경 2008. 1. 일자 불상 13:00경 강 홍 원 천 군 양 덕 원 리 - 휴 게소 (이 사 건 휴 게 소)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목욕 탕에 데리고 가 3차례 물 을 끼얹음 찐빵 개수가 맞지 않는다 는 항의전화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 아 놓은 곳으로 끌고 가 씨발년 니는 인간도 아니 다 라고 욕을 하면서 찬 물을 수 차례 뿌림 보일러실에서 피해자가 훔 친 미녀 석류, 크런치 파이 등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림 피해자가 훔쳐 둔 과자, 음 료수 등을 먹은 것에 화가 나 이쑤시개로 피해자의 손목 위 팔 부분을 찔러 피 해자에게 폭행을 가함 라) 위와 같이 무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및 그 이유는 다 음과 같다. ⑴ 공소사실 상습상해 피고인(원고 A)은 2005. 여름경부터 2008. 7. 20.경 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15회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J)를 상습적으로 폭행 하고, 2008. 7. 2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2008. 7. 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 표 제3항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 로 피해자로 하여금 확인서 등을 작성하게 하여 상습 J 72

으로 강요하였으며, B(원고 B)와 공동하여 2007. 8. 24. 의무 없이 600만원 현금 보관증 을 작성하여 위 금액을 피해자의 월급에서 제하기로 하는 것을 기 화로, 2008. 7. 29.까지 위 휴게소를 벗어나지 못하 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상습흉기휴대상해 피고인(원고 A)은 2007. 7. 초경부터 2008. 6. 3.경 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이 총 15회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 대하여 피해자(J)를 폭행하고, 2008. 6. 1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 쳐 상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⑵ 이유 이 사건의 직접적 증거인 피해자 J의 법정진술 및 J 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 각 조서에 대한 진술기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신빙성이 없다. 1 진술 내용 중, 2007. 4.경 피고인으로부터 플라 스틱 재떨이로 머리를 맞아 눈이 붓고 까맣게 되어 오 운영의 약국에서 약을 지어 먹었다는 부분, 충주 가출건의 경위, 복귀과정 및 소개비 지급 부분, 고교 졸업 후 이 사건 휴게소에 계속 근무하게 된 배 경 부분, 피고인이 칼 등을 이용하여 학대를 하여 주 방, 복도, 창고 등에 피가 낭자하게 흘렀다는 부분 등은 오, 황, L, K의 각 법정진술과 이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혈흔 방송 취재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를 흘릴 정도로 폭행 을 하였다는 부분 등은 상식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4 왼쪽 팔, 가슴, 정강이 등의 상처 발생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위 상처 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발생하였을 가 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이 사건 휴게소에서 일하는 동안 거의 월급을 제 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여 믿 기 어렵다. 6 현금보관증 등 각종 확인서를 피고인의 폭행, 협박 에 의해 억지로 작성하게 되었다는 진술은 작성 당시 피해자의 가족이 참석한 경우도 있었다는 점, 대부분 의 서면이 피해자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가운데 작 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7 피해자가 이 사건 휴게소에 감금되어 있었다는 내 용의 진술은 이 사건 휴게소의 위치, 개방성, 바로 인근에 이모할머니 K가 살았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8 그 밖에 피해자의 평소 언행, 생활 습관, 국립춘 천병원의 심리검사결과, 피고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 이 법정에 나타난 증언태도 등에 비 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떨 어진다. 그 밖의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피해자로부터 들었다 는 취지의 전문진술이거나 폭행 등을 직접 목격하였 다는 내용의 증거가 아니다.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2008. 3. 또는 4.경 피해자가 폭행을 못 이겨 이 사건 휴게소를 빠져나와 집으로 도망하였다는 진술 내용은 그 무렵 피해자가 280만 원을 훔쳐 피고인 마) 검찰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 원은 2010. 5. 14. 2009노2611호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족과 갈등을 빚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진술 내용 중, 피고인이 파출소장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휴게소 근처에 전경을 배치하게 하였다는 부분, 피해자의 진술증거들을 위와 같은 이유에서 신빙성 이 부족하다고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 에 반하는 등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거나 또는 이를 그 73

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 니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무죄라 고 판단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다. 1 피해자(J)는 이 사건 기간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 한 정상적인 지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립심이 강한 성격으로 보이고, 이 사건 휴게소 바로 건너편에 거 주하는 이모할머니, 같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언니 Z 와 직업군인인 형부 AB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 는 친지들도 주위에 있었다고 보이는바, 장기간의 가 혹하고 불합리한 폭력으로 고통 받으면서도 이로부 터 벗어나려는 진지한 시도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쉽 게 수긍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2007. 5.경 이전 즉, 가족과 함께 집에서 생활하며 이 사건 휴게소로 출퇴 는 별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고객들의 항의가 예상되는데도 찐빵 개수까지 속여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였다는 점 이나 3년 이상에 걸친 가혹한 폭력 행사의 근원이 될 정도로 찐빵 판매수입에 집착하였다는 점을 쉽게 받 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 하여 특정되고 있는데, 해당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50여 회에 이르는 범행의 일시, 경 위, 방법, 도구, 결과 등을 달력을 보며 기억해냈다 는 점에 비추어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정확 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비슷한 시기 에는 폭행의 내용과 사용도구들이 유사한 경우가 꽤 있어 개별 사건들에 대한 정확한 기억에 바탕한 것인 지 의문이 든다. 근하던 시기에는 친구 등과 자유로운 대화를 나눌 기 회가 많았을 것인데, 어느 누구에게도 피고인으로부 터 받은 폭력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결국 이 사건 폭력의 근 본 원인은 피고인(원고 A)의 찐빵 판매수입에 대한 과도한 욕심에 있고, 이는 때로는 피고인의 남편 B 몰래 찐빵 개수까지 속여 고객에게 판매할 정도로 비 정상적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찐빵 납품업 자 김 의 원심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및 이를 토대로 한 경찰 수사보고(증거기록 제 213면)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휴게소의 2005.경 부터 2008. 7.경까지의 찐빵 판매수량은 대체로 월 200-300 박 스(박 스 당 20-25개)이 고, 2007.부 터 2008. 7.까지의 판매수익은 합계 약 2,200만 원으 로 추정되며, 다른 휴게소보다 약 1/3 정도 판매량이 많기는 하나(위 수사보고에는 2-3배 판매량이 많다 는 것이나 김 의 원심 법정진술에 비추어 이는 믿 기 어렵다), 피해자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판매량에 2) 원고 B에 대한 형사사건 원고 B는 이 사건 휴게소의 사업자등록자로서, J에 대 한 고용주로 간주되어 1 미성년자 야간근로, 휴일근 로시 노동부신고의무위반, 2 강제노동, 3 근로시 폭 력, 4 월급미지급을 사유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 식 기소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대 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원고 A에 대한 형사판결 이 확정된 후 검찰은 공소사실 중 2 강제노동과 3 근 로시 폭력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하였으며, 춘 천지방법원은 2011. 1. 13. 나머지 1 미성년자 야간근 로 및 4 월급미지급을 사유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 소사실을 인정하되, 이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 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 C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원고 C는 2008. 11. 4. J에게 폭력을 가하고 상해를 입 혔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 흉기등상해)죄로 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 74

어 재판을 받다가 2010. 8. 31. 심리개시결정 취소 및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았다. 아. J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J는, 원고들에 대한 위 고소와 관련하여 허위의 고소 장을 작성하여 원고 A,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원고 A, B를 무고 하였다 는 이유로 무고죄로 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1. 9. 23. 2010고단2539호로 J의 고 소로 인한 A(원고 A)에 대한 형사사건(춘천지방법원 2008고합103호)에서 고소사실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되 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은 J가 실제로 고소사실과 같 은 피해를 입었으나 정신적, 심리학 장애로 인하여 객관 적 진실을 표현하는데 문제가 있어 일관되지 못한 진술 을 하여 무죄가 선고된 것일 뿐이고, J에게는 무고의 목 적과 고의가 없었으며, 가사 허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 더라도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 는 J 및 변호인의 주 장에 관하여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J가 고소 당시 정신적, 심리학 장애로 인하여 객관적 진술을 표현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A에 대한 위 형사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네 차례의 폭행 내용에 비추어 은 2011. 12. 13. 수사관들(AE, AF, AG)이 피고 제 작진에게 원고들에 관한 조사과정 촬영을 묵시적으로 동의 또는 허락하여 원고들의 피의사실을 공표하였으므 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위와 같이 촬영을 허락한 행위 는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직무를 위반한 불법행 위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 다. 이에 쌍방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나5317)하였 으나 위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대한민국, AE, AF, AG가 상고(대법원 2012다201359)하였으나 상고가 기 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차. 이 사건 방송과 관련한 광고 수입 1부 방송 방영일인 2008. 9. 16., 2부 방송 방영일 인 2008. 9. 30., 3부 방송 방영일인 2008. 10. 14. 이 사건 프로그램의 광고 단가는 15초당 10,665,000 원이었고, 이는 같은 날 방송된 피고의 프로그램의 광 고 단가 중 3번째로 높은 금액이었으며, 이 사건 방송 에 의한 실제 광고매출은 301,277,865원(=1부 방송 92,696,700원 + 2부 방송 102,567,420원 + 3부 방송 106,013,745원)이다. 카. 이 사건과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고소사실이 단순히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징역 1년 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J는 위 판 결에 불복하여 항소(수원지방법원 2011노4419호)하였 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1. 12. 28. 항소 기각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 원고들의 대한민국 등에 대한 소 제기 원고들은 2011. 6. 20. 이 사건 방송 중 별지 2 제9 내 지 20, 24, 25, 32, 33, 34항과 별지 3 제6, 7, 8항 방 송내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및 원고들에 대하여 수사 를 진행하였던 강원지방경찰청소속 경찰관 AE, AF, AG를 상대로 피의사실공표와 피고에 대한 촬영허가로 인한 불공정수사 등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의 소(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2545)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1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 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 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 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 음 또는 청취한 자 75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 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3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 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 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신보건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보호의무자) 1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 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 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부양의무자 후견인의 순위에 의하며 부양의무자 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1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 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 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 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사생활 보호) 1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 의 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방송은 부당하게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방송은 흥미를 목적으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 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공개금지) 4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취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강제취재 답변강요 유도신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23조(범죄사건 보도 등) 1 방송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피고 윤리강령>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1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 야 한다. 2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인권보호와 프라이버시 1. 인권보호 지침 1 모든 범죄 피의자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다. 2. 프라이버시 보호 2 전화 인터뷰나 카메라로 촬영할 때는 대상자에게 보도 를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자료나 정보로 이용 76

할 것인지를 미리 알리며, 인터뷰 내용을 편집할 때는 진 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3 취재원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 면서 취재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4 개인의 주거나 건물 등에 무단으로 침입해 취재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실천지침 1. 취재활동 2 몰래 카메라를 비롯한 비밀 촬영기법은 국민의 알 권 리 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나 다른 취재수 단이 없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경우에도 부서장이나 실무 국장과 반드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무선 마이크를 이용해 녹취할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 를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몰래 카메라 사용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피고는 실제 취재내용과 정반대 또는 오인할 수 있을 정 도로 이 사건 방송 내용을 편집하였고 그 구체적 부분은 별지 2, 3, 4 각 항 기재와 같다.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 으로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전체적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휴게소를 운영하면서 J에 대하여 잔인한 가해행위 등을 하면서 앵벌이를 시켰다. 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 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의 특정 여부 이 사건 방송의 상당 시간 동안 이 사건 휴게소의 내 외부 전경이 여러 차례 그대로 방송되었고, 원고들 및 J 의 얼굴을 제외한 신체에 대하여도 그대로 방송되어 이 사건 휴게소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적어도 원고들의 생활권역 내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음영처 리 또는 변성처리된 사람들이 바로 원고들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실제 1, 2부 방송 이후 원고들 의 처벌을 요구하는 비판 여론이 일었던 점(갑 제24호 증의 1 내지 4)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5, 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15호증의 4, 갑 제23호증의 1, 갑 제27호증의 1, 갑 제28호증의 23, 갑 제58 내지 63호증, 갑 제68, 69, 71, 72, 9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5호증의 각 2, 을 제6호증의 1, 을 제 7호증의 2, 을 제15, 16, 19, 20, 22, 38호증, 을 제36 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갑 제70호증의 2 내지 6의 각 영상, 갑 제4호증, 갑 제70호증의 1, 을 제3, 4, 5호 증의 각 1, 을 제25, 26호증, 을 제28호증의 1, 2, 3에 담긴 각 영상, 제1심 증인 G의 증언, 당심 증인 Y의 서 면증언, 당심 법원의 국립춘천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 과, 변론 전체의 취지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원고들로 특정된다. 3)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내용 가) 일반론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 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또한 텔레비 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 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 2.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 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77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 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 결 참조). 나) 1부 방송의 취지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1부 방송의 내용은 J 의 몸에 난 상처는 원고들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거나 이를 간접적으로 표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원고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 한다(따라서 1부 방송은 J의 상처 원인에 대한 원고들과 J, 그 주변인물, 경찰의 각 진술과 J에 대한 구제조치를 그대로 보여 주었으므로 위 방송내용 중 원고들의 명예 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않는다). ⑴ 1부 방송은 방송내용 및 구성면에서, 기초사실 바의 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장면을 순차로 방영하여 원고들 은 자신들이 J를 가해하여 상처를 입혔음에도 위 상처가 이 사건 휴게소에 찾아온 손님에게 폭행당하였거나 J가 자해를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있고, J는 원 고들에게 겁을 먹고 피해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처 리하였다. ⑵ 1부 방송에서 내레이션에 사용된 상처로 봐선 누군 가에게 맞은 자국인 듯 보였는데(별지 2 제3항), 누 가 봐도 맞은 흔적인 것 같다고 했는데(별지 2 제13항) 라는 용어는 일반 시청자로 하여금 J의 상처가 원고들로 부터 맞아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 기 충분하고, 하지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굳게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 여자의 닫혔던 마 음이 다시 열릴 수 있을까?(별지 2 제29항) 등의 용어 는 J가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 하다. 다) 2부 방송의 취지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2부 방송의 내용은 원 고들이 J를 흉기 등을 사용하여 상습적으로 가해하였 다. 는 것으로서 이는 원고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 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⑴ 2부 방송은 기초사실 바의 2) 가)항 기재와 같이 이 미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1 부 방송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⑵ 2부 방송은 방송내용 및 구성면에서 기초사실 바의 2)항 기재 장면을 순차로 방영함으로써 J로부터 가해자 로 지목된 원고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고, 원고들 의 범행이 발각된 것처럼 처리하였다. ⑶ 2부 방송에 사용된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걸까?(별지 3 제4항),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 질 수 있을까(별지 3 제13항), 여주인은 자신은 잘못 이 없다며 여전히 당당했다(별지 3 제16항) 등의 용어 는 원고들이 단순히 J를 학대한 혐의가 있다는 점을 넘 어서서 실제로 학대하였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⑷ 2부 방송 이후 실제로 원고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여 론이 거세게 일었다(갑 제24호증의 1 내지 4). 라) 3부 방송의 취지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방송 또 한 원고들이 J를 흉기 등을 사용하여 상습적으로 가해 하였다. 는 내용으로서 이는 원고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⑴ 3부 방송은 기초사실 바의 3) 가)항 기재와 같이 원 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1, 2부 방송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⑵ 3부 방송은 방송내용 및 구성면에서 기초사실 바의 3)항 기재 장면을 순차로 방영함으로써 2부 방송과 같 이 J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된 원고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 이 아니고, 원고들의 범행이 발각되었으며 원고 A가 폭 력을 행사하고 학대를 한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처 럼 처리하였다. 78

⑶ 3부 방송에 사용된 드러나기 시작하는 끔찍한 진실 (별지 4 제2항), 휴게소 안에서 벌어진 끔찍한 폭력 (별지 4 제5항), 지난 4년 휴게소 안에서 은밀히 이 뤄졌던 폭력과 학대가 처음 경찰 수사에 의해 공식적으 로 인정된 날(별지 4 제8항), 꿈 많던 어린 소녀의 삶 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던 폭력의 굴레(별지 4 제10항), 단지 찐빵을 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끔찍하게 가해졌 던 폭력, 차마 믿기 힘들었던 그 현실이 또 한 번 사실로 확인됐다(별지 4 제14항). 등의 용어는 그 자체로 원고 들이 단순히 J를 학대한 혐의가 있다는 점을 넘어서서 실제로 학대하였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마) 2부, 3부 방송에 대한 예고방송의 취지 앞서 본 바와 같이 1부 방송이 J의 몸에 난 상처가 원 고들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하게 암 시하거나 이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2부 방송이 원고들이 J를 흉기 등을 사용하여 상습적으로 가해하 였다. 는 내용이므로 이를 각 요약하여 방송한 예고방송 도 원고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 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바) 이 사건 방송의 전체 취지 위 나) 내지 라)항에서 본 각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방 송은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휴게소에서 찐빵을 파는 등의 일을 하고 있는,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 는 J를 위 휴게소에 4년의 기간 동안 사실상 감금한 후 일에 대한 대가인 월급 등 보수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 면서, 찐빵을 못 판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떨이로 J의 머리를 수십 회에 걸쳐 가격하고, 흉기인 칼로 J의 목, 가슴, 팔 부위를 찌르고, 연탄집게 등으로 J의 신체부위 를 가격하는 등 상습적으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J 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J를 강요하여 그로 하여금 현금보관증, 확인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등 J에 대하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잔인한 가해행위 등을 가하는 방법으로 J로 하여금 앵벌이를 시켰다는 것이 다. 는 내용(이하 이 사건 방송내용 이라 한다)을 확정 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들의 사회 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방송으로 인 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방송은 J의 상처 원인을 취재하는 과정 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방송의 개별적인 장면에 관한 검토 아래에서는 별지 2, 3, 4 각 항 기재 방송 부분 중 피고 제작진이 실제 취재 내용을 왜곡하여 허위 사실을 작출 하거나 본래의 취재 내용을 오인하게 할 정도로 편집을 한 부분으로서 이 사건 방송의 성질 및 허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가) 1부 방송 ⑴ 별지 2 제1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J가 심하게 맞은 것 같다는 취지의 음성, J의 정강이 상 처와 눈 상처를 촬영한 장면, 휴게소에서 이른 아침부 터 밤늦게까지 찐빵을 팔고 있는 한 여자를 도와달라는 SOS입니다. 라는 진행자의 멘트를 고려하면 이 부분 방 송은 피고 제작진에게 누군가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하 면서 휴게소에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찐빵을 팔 고 있는 한 여자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동영상 제보가 들 어왔다. 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2 실제 취재 내용 ᄀ 피고는 방송내용과 같이 동영상 제보를 받았다는 점 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ᄂ F와 T가 2008. 7. 3. 이 사건 휴게소를 방문하여 J를 면담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제26호증)을 보면 F가 J를 세 워 놓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J의 상처를 촬영하는 장면 (42:48 내지 43:37)이 나오고 위 방송내용에 나온 J의 복장 및 그 배경과 위 영상에 나온 J의 복장과 배경이 동일한 점, ᄃ 피고 제작진이 원고 A, C 및 J의 대화내 용을 도청한 내용(갑 제9호증의 2 중 29면) 중에는 J가 F가 자신을 휴대폰으로 계속하여 찍었다고 말하는 부분 79

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방송에 방 영된 영상은 F가 직접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인 것으 로 보인다. 3 판단 피고 제작진은 위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동영상 제보를 만들어 방영함으로써 이 사건 방송 내용을 보다 더 신빙 성 있고 객관적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⑵ 별지 2 제2항 부분 1 실제 취재 내용 이 부분 방송에 출연한 인터뷰 대상자와 피고 제작진 사 이의 실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 제15호증 중 4700부분, 을 제26호증 중 47:00 내지 48:00). 대상자가 J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방송하였다. ⑶ 별지 2 제4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피고 제작진이 J에게 몸에 난 상처에 대해 묻자 J는 대 답을 회피하여 자리를 피하였다는 취지이다. 2 실제 취재 내용 앞서 본 이 사건 방송내용과 기초사실에 의하면 J는 피 고 제작진이 재차 원고들 및 J에게 취재를 요구한 2008. 7. 8. 이전에는 피고 제작진의 질문에 모두 답해준 사실 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방송에 나오는 장면은 J가 휴게소 주차장에서 손님에게 아이스커피를 갖다 주고 돌 아가는 장면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판단 피고 제작진 : 거기서 찐빵 파는 여자애 있잖아요. 아세요 혹시? 인터뷰 대상자 : 우리는 모르는데 손님들이 얘기를 해줘서 피고 제작진 : 뭐라고 하던가요 인터뷰 대상자 : 좀 이상하다고 하던데 피고 제작진 : 뭐가 이상하다고 하던가요? 인터뷰 대상자 : 어디서 나오셨는데 피고 제작진 : 저희는 단체에서 좀 도움을 줄까 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인터뷰 대상자 : 좀 모르겠어요. 손톱자국도 있고 막 강요를 한대. 손님들한테 쫓아다니면서 화장실이랑 막 손님들이 오시면 스트레스 쌓이고 싫다는 얘기를 간간이 듣고(이하 생략) 피고 제작진은 J가 피고 제작진의 질문에 답을 해주었 음에도 J가 대답을 회피한 것처럼 보이도록 편집하였다. 결국 이 부분 방송은 피고 제작진이 실제 취재 내용을 조작한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⑷ 별지 2 제5항 부분 1 이 사건 방송 부분의 취지 원고 A가 J의 얼굴에 난 멍은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취지이다. 2 실제 취재 내용 이 사건 방송 부분에서 피고 제작진이 저분이 얼굴에 멍이 들어 있잖아요. 상처도 있고요 라고 질문하는 부분 은 피고 제작진이 2008. 7. 8. 이 사건 휴게소에 찾아왔 을 당시 D가 원고들에게 한 J의 얼굴에 난 멍에 관한 질 문(을 제11호증 0648부분)이고, 이 사건 방송 부분에서 원고 A가 넘어져서 그래요. 뒤에 보면 뛰어다니잖아 요. 라고 답하는 부분은 피고 제작진이 2008. 7. 3. 이 2 판단 위 실제 취재 내용에 의하면 인터뷰 대상자는 자신은 J 에 관하여 잘 모르고 손님들에게 들은 사실만 이야기 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인터뷰 내용 중 밑줄로 표시된 부분만을 발췌하여 방영함으로써 인터뷰 사건 휴게소에 찾아왔을 당시 원고들에게 J의 눈에 난 상처에 관하여 질문하는 것에 대해 답변한 내용(을 제7 호증의 1 중 9면 16행 내지 24행 참조)이다. 그리고 이 부분 방송 중 원고 A의 실제 음성은 넘어졌 대요(을 제15호증 2100부분). 뒤에 보면 뛰어다니잖아 80

요. 로서 J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이다. 원고들은 2008. 7. 3. 피고 제작진에게 J의 얼굴에 난 멍은 차문에 부딪혀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한바 있다. 또한 J는 2008. 7. 3. 피고 제작진에게 얼굴에 난 멍 과 상처 여러 군데에 관하여 상처 부위를 구분하면서 2008. 6. 22. 관광객들에게 맞은 적이 있고 이로 인해 얼굴에 멍이 들었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을 제22호증 3832 부분). 3 판단 피고 제작진은 다른 일시, 다른 내용의 질문에 대한 답 변을 임의로 편집하고, 원고 A가 마치 넘어져서 그래 요 라고 말한 것처럼 자막과 함께 방송하여 원고 A가 하 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조작하였다. 결국 피고 제작 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들이 J의 얼굴에 난 멍에 대하여도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고 대답한 것처럼 방송 하였다. 그리고 피고 제작진이 위와 같이 임의로 편집한 이 부분 방송 내용은 아래 별지 2 제11항 부분이 방영됨으로써 원고들이 J의 몸에 난 상처의 원인에 관하여 그 주장을 계속하여 번복하였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⑸ 별지 2 제7항 부분 1 이 사건 방송 부분의 취지 J는 앉을 틈조차 없이 하루 종일 일하였는데 원고들은 J 가 밥을 먹는 중에도 일을 계속 시켰고, 그러면 J는 말 이 떨어지기 무섭게 몸을 움직여 시키는 일을 모두 하였 으며 J는 원고 A 앞에서 연신 굽신대는 모습이었다. 2 실제 취재 내용 이 부분 방송에서 방영된 장면은 피고 제작진이 멀리서 몰래 촬영한 장면으로서 음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어 떤 장면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이다(증인 G의 증언). 또한 이 부분 방송 중 J는 연속하여 상체를 구부린 장면은 실 제로는 한번 구부린 장면을 연속하여 재생한 장면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판단 피고는 이 부분 방송에서 방영된 전체 장면에 관하여는 이 부분 방송에 나간 장면 이외에도 당일 촬영 원본에 는 원고들이 J에게 무엇인가 이야기 하는 모습이 더 많 이 기록되어 있으며, J는 식사를 마친 후에도 일을 쉬지 않고 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장면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 이 숟가락을 가져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일부 화면을 편집하여 방송한 결과 구체적인 내용과 화면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하다. 고 주장하였고, 이 부분 장면 중 J가 연 속하여 상체를 구부린 장면은 J가 원고들에게 허리를 구부리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해당장 면이 원고들과 J의 관계를 단적으로 나타낸다는 판단하 에 상징적 방법으로 연속재생이라는 편집기술을 사용한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결국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방송의 나레이 션 내용과 이 부분 방송 중 방영된 장면은 서로 무관한 것인데 피고는 나레이션 내용과 이 부분 방송에 사용된 장면을 함께 방영함으로써 이 부분 방송을 보는 사람으 로 하여금 위 장면을 원고들이 위 나레이션 내용과 같이 J에게 쉴 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장면으로 오인하 도록 방송하였고, J가 원고들을 향하여 허리를 구부린 장면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지 않은 채 연속하여 재생 하고 위 장면에 해당하는 나레이션을 함께 방영함으로 써 마치 J가 원고들이 지시하면 무슨 일이든 어쩔 수 없 이 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방송한 것이다. ⑹ 별지 2 제9항 부분 1 이 사건 방송 부분의 취지 J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4년째 이 사건 휴게 소의 주방 한편에서 생활하고 있고 마땅히 머무는 거처 도 없다. 는 취지이다. 2 실제 취재 내용 및 사실관계 피고 제작진은 2008. 7. 3. 이 사건 휴게소에서 원고들 및 J를 취재할 당시 원고들의 안내로 이 사건 휴게소 2 81

층으로 올라가서 원고들로부터 위 휴게소 2층 거실이 J 가 생활하는 공간이고, J가 1층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옷 을 갈아입기 때문에 J의 옷을 1층에 두었다는 설명을 들 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28호증의 21 의 기재에 의하면 J는 이 사건 휴게소 2층 거실에서 거 주한 사실, 이 사건 휴게소 2층에는 방 2개와 거실이 있 는데 거실공간은 방 2개에 가려져서 2층 출입구에서는 거실공간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피고는 이 부분 방송내용에 대하여 피고 제작진은 성인 여성인 J가 원고 B와 함께 생활하고 있음에도 거실에서 생활한다는 점, 거실에는 천도성법이라는 어울리지 않 는 책 이외에는 J의 생활흔적이 전혀 없었던 점 때문에 J가 이 사건 휴게소 2층에서 상시적으로 생활하는지 의 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J의 소지품은 모두 주방 한편 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머무는 거처도 없는 듯 했다 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피고 제작진은 위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었다면 1부 방송일인 2009. 9. 16. 이전에 이미 J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J 를 통하여 충분히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이 부분 방송 과 같이 피고 제작진의 일방적인 생각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할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주장도 함께 방송했어야 한다. 결국 이 부분 방송은 피고 제작진이 J가 피해자라 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취재내용을 왜곡 하여 허위의 사실을 방송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⑺ 별지 2 제11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원고 A, B는 종전에는 J의 상처가 자해를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J가 자신의 상처가 손님에게 맞아 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니 이에 동조하여 J의 상처가 손님에게 맞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는 취지이다. 2 실제 취재 내용 J는 2008. 6. 25. 취재 당시 눈은 왜 그래요? 라는 피 고 제작진의 질문에 눈이요 넘어져가지고 눈가가 다쳤 는데, 피가 눈알로 들어가가지고 치료는 받고 있는데, 아직 피가 안 빠져가지고 그런거예요. 라고 대답하였고, 여기 멍든 건 이라는 질문에는 일요일날 술 취한 손님 들이 오셔가지고 찐빵이 쉬었다고 시비 거시면서 행패 부리면서 막 그러다가 손님 말리다가 손님한테 맞았어 요. 라고 대답하였다. J는 2008. 7. 3. 피고 제작진에게 목 부분의 흉터는 자 해를 하기 때문에 생긴 상처이고, 눈에 생긴 상처는 넘 어져서 발생한 것이며, 얼굴에 난 멍 중 일부는 자신이 판 찐빵이 쉬었다며 항의하는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이 다가 맞아서 생긴 것이고, 가끔 자동차에 부딪히기도 한 다고 설명하였다. 원고 A, B는 2008. 7. 3. 피고 제작진에게 J의 눈이 충혈되어 있는 것은 J에게 들은 바로는 넘어져서 그런 것이고, 목에 난 상처는 J가 자해를 한 것이며, 나머지 상처는 찐빵을 팔다가 승용차 또는 화물차 문에 끼어 난 상처이다. 라고 설명하였고, 피고 제작진이 그 이후인 2008. 7. 8. 원고들에게 다시 인터뷰를 요청하자 원고 A, B와 J가 피고 제작진에게 상처 발생 원인에 관하여 그 부위별로 설명하려 하였다. 그리고 이 부분 방송내용 중 원고 A가 답변한 부분은 J 의 상처에 관하여 질문을 하던 중 답변한 내용이 아니라 관광객 사건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을 제15호증 중 0130부분). 3 판단 이 부분 방송 내용과는 달리 J는 갑자기 말을 바꾼 사 실이 없고 자신의 얼굴에 있는 멍자국 전부가 술 취한 관광객으로부터 맞아서 생긴 상처라고 말한 사실도 없 다. 또한 이 부분 방송내용 중 J가 답변한 부분은 J가 2008. 7. 3. 피고 제작진에 설명한 내용 중 일부로서 82

(을 제22호증 중 3832부분), J가 자신의 상처가 전부 관광객들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 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 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 A가 답변한 내용도 J의 상처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단지 J가 관광객한테 맞았다는 내용일 뿐 폭행으로 인해 상처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 부분 방송에 관하여 피고 스스로도 원고 A, B의 설 명이 명확하지도 일관되지도 않았던 탓에 상처 하나하 나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상 처가 타인의 가해에 의한 것인지 또는 자해나 사고 등 가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취재 및 방송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여 위 원고들의 주장 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결국 피고 제작진은 그 인터뷰 내용 전체로 볼 때 위 원 고들이 그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있음에도 위 원고들이 실제 취재 당시 의도한 내용을 왜곡하여 방송하였다. 이 는 앞서 본 별지 2 제5항 부분과 순차로 방송됨으로써 가해자인 원고들이 범죄사실을 숨기는 듯 주장을 번복 한다. 는 취지의 방송을 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 으로 보인다. ⑻ 별지 2 제14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일단 이 부분 방송은 주장 1 행패를 부리던 손님에게 맞은 상처? 라는 자막을 표시하고 있는데 위 자막 중? 은 그 자체로 원고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인상 을 주고 있는 점과 이 부분 방송의 각 인터뷰 내용을 고 려하면 이 부분 방송은 J의 상처가 손님에게 맞아서 생 긴 것이라는 주장은 피고 제작진의 조사결과 폭행사건 이 없었다고 밝혀졌으므로 사실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다. 2 판단 가 관광객 인터뷰 부분 피고는 이 부분 방송의 취재과정에 관하여 피고 제작진 은 당시 관광객이 어떤 경위로 J의 상처를 확인했는지 자세히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관광객 1은 피고 제작진과 의 첫 통화에서부터 J의 얼굴 전체, 목, 등 부분에 대한 상처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관광객 2 역시 제작진에 게 등에 있는 상처가 자해로 인한 것일 수는 없다는 대 화를 경찰관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관광객 들의 진술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관광객들은 경찰과 J 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과거에 J 에 관한 신고나 조사 내용을 언급하여 관광객들이 J의 등에 있는 상처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주장한다. 또한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광객 1에 대한 인터뷰 내용에 관한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을 제8호증(녹취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을 제8호증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제 작진은 2008. 6. 22. P로부터 J에 관한 제보를 받은 점, 나 을 제8호증의 상단에는 신0성 씨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다 갑 제28호증의 15의 기재에 의하면 P는 이 사건 방송에 출연한 사실은 없고 단지 전화상으로 인터 뷰에 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방송의 관광객 1이 아닌 P의 인터뷰 내용이라고 보인다. 또한 이 부분 방송에서 관광객 2는 자신이 J의 가슴, 등, 팔에 있는 상처를 모두 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가 관광객이 성인 여자인 J의 옷을 벗겨 상처를 확인하 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 관광객 사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관 R은 관광버스의 사람들이 찐 빵이 쉬었다는 문제로 출동한 사실만 있을 뿐 J의 등, 가슴, 팔에 있는 상처를 본 사실이 없다 고 진술한 점 (갑 제34호증의 2) 등을 고려할 때 관광객 2가 경찰관 들로부터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는 피고의 위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 그리고 1부 방송일은 J가 원고들이 고소한 이후인 2008. 9. 16.로서 J와 원고들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 하고 있던 시점인데 피고는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관광 객들의 진술내용의 진위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 83

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방송은 피고 제작진이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그 내용을 그대로 방송한 것이다. 나 경찰관 인터뷰 부분 이 사건 방송 중 경찰관과의 인터뷰 내용 직원이 나갔 었는데 맞았다고 했으면 저희가 그때 사건 처리를 했죠. 맞은 얘기는 없고 그냥 상한 찐빵 팔았어요. 그거는 부 분은 피고 제작진이 2008. 7. 4. 경찰관 R과 인터뷰를 하면서 나눈 대화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갑 제23호 증의 1 22면 4행). R은 피고 제작진에게 폭행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사건 처리를 하지 않은 것 이라고 설명하였고, 당시 경찰관은 관광객이 상한 찐빵을 팔았다는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것 일 뿐이다. J는 피고 제작진에게 관광객 사건 당시 맞은 적이 있다고 설명하였고, 원고 B는 피고 제작진에게 경 미한 폭행이고 상처가 나지 않아 형사사건화 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경찰관은 관광객으로부 터 상한 찐빵을 팔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만 처리한 것이고, 반대로 J가 관광객으 로부터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형사사건화 하지 않은 것이며, R은 피고 제작진에게 위 와 같은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 제작진은 R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 내용 만을 발췌하여 방송함으로써 마치 관광객 사건 당시 폭 행은 없었던 것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였고 이를 통해 마 치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 ⑼ 별지 2 제15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 내용의 취지 원고들 및 J가 J의 얼굴 왼쪽 부분, 특히 눈 부분의 멍 이 자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전문가 인 Y 교수가 자해 가능성을 일축하고, J가 자신의 주관 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설명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 및 J의 주장을 믿지 못하겠다는 취지이다. 2 실제 취재 내용 및 사실관계 취재과정에서 피고 제작진에게 J의 눈 부분 멍에 대하여 원고들이 설명한 바 없고, J가 자해한 것이라고 설명한 부분은 J의 목 부분 상처일 뿐이며, J도 얼굴 부분 멍은 관광객 사건 때 손님으로부터 맞아서 생긴 것이고, 자해 를 하여 생긴 상처는 목 부분이라고 설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취재 당시 Y는 손이 닿은 가슴과 목 부분 같은 부위는 자해가 가능하지만 눈은 좀 힘들다 는 취지로 답변했다 (을 제14호증). 3 판단 원고들이나 J가 J의 얼굴 멍에 대하여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없고, Y도 얼굴 멍에 대하여 자해가능성을 언 급한 바 없음에도 피고 제작진은 원고들이 거짓말을 한 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⑽ 별지 2 제16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 내용의 취지 원고들이 피고 제작진으로부터 J의 상처 에 관한 질문 을 받자 J에게 상처에 대해 물어오면 답변할 내용을 구 체적으로 지시하였다는 내용이다. 2 실제 취재 내용 이 부분 방송에 방영된 부분은 피고 제작진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몰래 원고들과 J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 중 일부로서 피고 제작진의 위와 같은 취재행위는 통신 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이다. 이 부분 방송은 갑 제9호증의 2 중 26면 내지 30면의 대화내용 중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부분의 실 제 대화 내용은, 원고 A가 J에게 난 그게 이상해. 니가 어떻게 얘기했길래 니를 갖다 지적장애인이라고 딱 판 정을 내릴 수 있지? 니 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지? 라고 말한 점(갑 제9호증의 2 중 26면 26542부분), 근 데 2층에 올라가서 하는 행동이 딱 지적장애인이래 라 고 말한 점(갑 제9호증의 2 28면 27030) 등을 고려하면 피고 제작진이 취재를 하고 돌아간 후 원고들로서는 피 84

고 제작진이 J를 지적장애인처럼 대했던 행동과 말들이 이해되지 않아 J에게 지적장애인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잘 행동하라고 충고 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3 판단 피고 제작진은 원고 A, C의 실제 대화의 취지를 왜곡하 여 이 부분 방송을 방영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이 자신들 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J를 협박하여 J가 대답할 내용까 지 일일이 지시할 정도의 악인으로 받아들여지게 할 의 도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은, 원고 A가 그래야 우리가 처신을 하지 라고 말한 부분은 녹취록에는 없는 내용인바, 제작진이 존재하지 않는 음성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대화 내용을 조작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있어 먼저 프리뷰 요원인 아르바이트생이 촬영 또는 녹음한 음성 을 듣고 녹취록을 작성하는데 들리는 부분은 누락되는 부분 없이 모두 작성하고 다만 들리지 않는 부분은?? 나, --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시하고, 방송작가는 방송 대본을 작성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이 작성한 녹취록 과 영상을 다시 체크하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 정하는 점(증인 G의 증언), 나 원고들과 J 사이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음성파일(을 제23호증)에는 그래 야 우리가 처신을 하지 라는 음성이 뚜렷하게 들리는 반 면, 위 음성파일에 관한 녹취록(갑 제9호증의 2)과 작가 가 작성한 2부 방송 대본(을 제3호증의 2)에는 그래야 우리가 처신을 하지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갑 제9호증의 2 중 26337 부분 참조, 을 제3호증의 2 중 제9면 하단 4행 참조)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 들의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⑾ 별지 2 제17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가 통상 학생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은 그 학생의 담임선생님인 점, 나 통상 교장선생님을 단순히 선생님이라고만 표기하지는 않는데, 피고 제작진이 위 방송 부분의 자막에 실제 취재하였다고 자인하는 교장 선생님 이 아닌 고등학교 선생님 이라고 기재한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방송의 취지는 피고 제작진이 J의 고등학교 선생님에게 확인해 보니 J는 고등학교 재 학 시 성실한 학생이었다. 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2 실제 취재 과정 이 부분 방송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은 교 장선생님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이고(을 제19호증 중 0409부분), 당시 교장선생님은 이 사건 방송에 출연하 는 것을 거절하였다(을 제19호증 중 1519부분). 그리고 피고 제작진은 2008. 7. 7. J의 담임선생님인 U를 전화 로만 인터뷰하였으며, U가 여선생님인 사실도 알고 있 었다. 한편 피고는 위 인터뷰 장면의 음성은 J가 다니던 고등 학교의 교장선생님과의 인터뷰 음성이고 영상은 교감선 생님과의 인터뷰 할 당시의 영상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2011. 9. 7. 피고 준비서면). 3 판단 피고 제작진은 스스로 J의 담임선생님이 여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남자인 교감선생님을 촬영한 영상을 얼굴 부 분의 인식이 어렵도록 하여 내보내면서 교장선생님의 음성을 함께 내보내 마치 담임선생님의 인터뷰 내용인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취재 내용을 조작하였다. 이 부 분 방송 내용은 원고들의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기 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피고 제작진은 이 부분 방송 장면의 신빙성을 높여 원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 닌 것처럼 방영하여 원고들을 가해자로 몰아가기 위한 의도로 위와 같이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장선생님이 자신의 인터뷰 내용이 방송으로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 의사 를 명시하였음에도 피고 제작진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 하여 그 요구 내용을 무시한 채 임의로 방송하였다. ⑿ 별지 2 제18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85

J의 할머니인 L은 J는 원고들에게 6,000,000원의 빚 이 있어 이 사건 휴게소에서 머무는 것이고, J는 종전에 이 사건 휴게소에서 빠져 나와 자신을 찾아 온 적이 있 는데 당시 J는 자신에게 원고 C가 J를 폭행하였다고 말 하였으며, 이후 원고 B가 J를 다시 이 사건 휴게소로 데 려갔다. 고 말하였다는 내용이다. 2 실제 취재 내용 피고 제작진이 J의 할머니인 L과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제7호증의 1)을 살펴보면, L은 가기 싫으면 나한테 와 서 사장이 때렸다고 그러고 또 거기 가서는 또 딴말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뭘 일을 두서를 잡을 수가 없어요. 라고 진술하였고(을 제7호증의 1 중 21면 6행, 7행), 먼저 때린 게 주인이 때렸다고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 요. 그것도 거짓말이예요. 주인이 때렸을 거 같으면 거 기를 왜 가느냐고 지가 그렇죠? 라고 진술하였으며(을 제7호증의 1 중 21면 26행 내지 28행), J의 거짓말과 관련된 제작진의 질문에 대하여 J가 거짓말을 잘한다. 집에서도 거짓말을 한다. 지가 하고서는 안했다고 한 다. 내가 인제 한 거를 뻔히 아는데 지가 안했다고 잡아 떼고. 물건 훔친다던지 그런 걸 했지요. 라는 취지의 진 술을 하였고(을 제7호증의 1 중 22면 26행 내지 35행), 난 내가 보기에는 주인이 때릴 거 같으면 거길 걔가 안 가지요. 왜 왜 안 때렸냐 하면은 그 충준가 어디 머시매 하고 갔을 때요 그래 가지고 거기 갔는데도 집으로 전화 를 안 하고 그 집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집에서 내려 왔어요. 그 수시로 때릴 거 같으면 지가 안 갈 거 아니 예요 그죠? 맞는데 뭐 하러 가겠어요 그지 라고 진술하 기도 하였다(을 제7호증의 1 중 23면 23행 내지 30행). 즉 L의 진술내용은 오히려 원고들의 주장 내용에 부합 하는 내용이다. 3 판단 피고 제작진은 L의 인터뷰 내용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만 일부 발췌하여 방송하였다. ⒀ 별지 2 제19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피고 제작진이 2008. 8. 4. 솔루션위원회 회의 결과 J 를 원고들과 격리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서 이 사건 휴 게소를 찾아가 J를 설득하여 원고들과 격리시키면서 정 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취지이다. 2 실제 취재 내용 살피건대, 피고가 솔루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날은 2008. 8. 4.이고, 피고 제작진이 V, W 등 솔루션 위 원들과 함께 이 사건 휴게소를 찾아간 날은 그 이전인 2008. 7. 8.이며, J가 국립춘천병원에 입원한 날도 위 회의 개최일 이전인 2008. 7. 29.인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다. 3 판단 이 부분 방송은 실제 취재한 내용의 시간적 순서를 반대 로 편집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방송내용이 보다 더 자연 스럽게 보이도록 하여 이 사건 방송내용의 신빙성을 높 이려는 의도로 행하여진 악의적 편집 으로 보인다. ⒁ 별지 2 제28, 29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이 부분 방송은 앞서 별지 2 제19 내지 27항 기재 내용 을 고려하면 피고 제작진은 2008. 8. 4. 솔루션회의를 한 후 J를 도와주고자 휴게소로 갔으나 거절을 당해 돌 아 왔는데, J의 언니 Z로부터 연락을 받고 찾아가자, Z 는 피고 제작진에게 J를 제발 도와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 제작진은 Z와 함께 J를 설득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는 취지이다. 2 실제 취재 내용 피고 제작진이 먼저 AB와 Z를 찾아가 그들에게 J를 촬 영한 동영상을 보여 주면서 J와 원고들이 말 맞추는 연 습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J는 원고들 앞에서 떨 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피고 제작진이 미리 병원을 알아 두었으니 동의를 해달라. 고 이야기한 사실과 피고 제작진의 주도로 Z의 동의 아래 J를 국립춘천병원에 입 원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86

3 판단 피고 제작진은 자신들의 주도로 J를 춘천국립정신병원 에 입원시킨 사실을 숨긴 채 J의 가족들의 요청으로 J에 대한 구제 조치를 한 것처럼 방송하여 J를 폭력상황에서 구제하고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였다는 이 사건 방송내용 에 부합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피고 제작진이 위와 같은 조작을 한 이유는 취재의 자연스러움을 부각시켜 방송 내용의 신빙성을 더하고, 반사적으로 원고들의 비 행을 사실처럼 보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2부 방송 ⑴ 별지 3 제4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J의 등 부분 대상포진 흉터 자국 장면을 장시간 비추면 서 아줌마가 칼로 저를 찌르면서 저를 죽이고 싶다고 칼 로 찔렀어요. 라는 자막과 음성을 함께 방송한 점에서 이 부분 방송의 취지는 원고들이 J의 등을 칼로 찔러 방송 된 장면과 같은 상처가 났다.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실제 취재 내용 및 사실관계 갑 제28호증의 10(41면)의 기재에 의하면, J의 등에 난 상처는 대상포진으로 인한 상처이고, J는 피고 제작진 에게 위와 같은 점을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이 부분 방송은 피고 제작진은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가혹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처에 관한 장면과 J의 피해 진술내용을 동시에 방영하여 시청자 로 하여금 방송 장면의 상처가 원고들의 가혹행위로 인 한 것이라고 오인하도록 실제 취재 내용을 조작하였다. 피고 제작진은 원고들의 가학성을 부각시켜 이 사건 방 송내용이 보다 더 신빙성 있게 보이도록 할 의도로 위와 같은 조작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⑵ 별지 3 제21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J는 이 사건 휴게소에서 일하는 내내 서서 밥을 먹었는 데, 그 이유에 대한 원고 A의 설명은 거짓말로 보인다. 2 실제 취재 내용 및 사실관계 J는 이 사건 휴게소에서 밥을 서서 먹을 때도 있고 앉아 서 먹을 때도 있는데, 원고 A가 이러한 내용을 피고 제 작진에게 설명한 사실, 피고 제작진이 취재 과정 중 J가 서서 밥을 먹는 장면을 단 한 차례 목격한 사실은 당사 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명백히 이를 다투지 아 니한다. 3 판단 원고들이 J에게 서서 밥을 먹도록 가혹행위를 하고, 원 고 A가 거짓말을 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하여 왜곡한 것 으로 보인다. ⑶ 별지 3 제27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원고 C가 자신보다 5살이나 많은 J에게 반말을 하고 있 으며, 엄마가 파출소에 가서 데리고 올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책임질 일 잘 생각해보고. 라고 협박을 하기도 한다. 2 실제 취재 내용 및 사실관계 이 부분 방송내용은 피고 제작진이 불법 도청한 내용으 로서 갑 제9호증의 2 중 26면 내지 30면의 대화내용 중 에서 발췌한 내용이고, 원고 C는 실제로는 엄마가 파출 소에 가서 들을 거야. 씻으면서 잘 생각해보고. 라고 말 하였다(을 제27호증 중 3:49:31 내지 3:49:35).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갑 제9호증의 2 중 26면 내지 30면의 대화내용은 피고 제작진이 취재를 하고 돌아간 후 원고들로서는 피고 제작진이 J를 장애인처럼 대했던 행동과 말들이 이해되지 않아 J에게 장애인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잘 행동하라고 충고 하는 내용이므로 그 문맥 상 원고 C가 위와 같이 말한 내용 중 엄마가 파출소에 가서 들을거야 라는 부분은 제작진이 2008. 7. 3. J를 지적장애인으로 취급한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원고 A 가 이날 출동한 경찰들에게 그 내용을 들으러 간다는 취 지이고, 씻으면서 잘 생각해보고 라는 부분은 J가 도대 체 어떤 말을 했기에 제작진이 지적장애인 취급하는지 87

잘 생각해 보라는 취지로 보인다. 3 판단 피고 제작진은 원고 C가 한 말을 파출소에 가서 데리고 온다 와 책임질 일 잘 생각해보고 라고 각색하여 마치 원고 C가 J를 협박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방송하였다. ⑷ 별지 3 제28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는 원고 A와의 대질조사가 시급한데 원고 A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2 실제 취재 내용 및 사실관계 갑 제27호증의 18의 기재에 의하면, 2008. 9. 29. 경 찰서에서 원고 A와 J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 정할 수 있고, 2부 방송이 2008. 9. 30. 방송되었고, 3 부 방송에서 위 대질신문 장면(별지 4 제6항 부분)이 방 송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 A는 경찰로 부터 대질조사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다음날 대질신 문에 응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명백히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3 판단 피고 제작진은 2008. 9. 29. 원고 A와 J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다음날 방송된 2부 방송에서 아직도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방송한 것은 그 자체로 명백히 허위로서 원고 A가 마치 잘못이 있어서 대질신문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⑸ 별지 3 제34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J는 이 사건 휴게소에서 집이 가까움에도 원고들로 인 하여 이 사건 휴게소에서 마음대로 벗어나지 못하였으 나 피고의 도움으로 원고들로부터 벗어나 3~4년 만에 아버지를 재회할 수 있었다. 2 실제 취재 내용 J가 2004. 5.경부터 2007. 5.경까지 3년 동안 집에서 출퇴근 하였고, 2007. 5.경부터 2008. 7.경까지 약 1 년 2개월가량 이 사건 휴게소에서 숙식을 하였으며, J가 절도 건으로 600만 원 차용증을 작성한 2007. 8.하순 경 J의 아버지 M이 할머니 L 등과 함께 이 사건 휴게소 에 찾아와 J가 그들 앞에서 잘못을 시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J가 숙식을 하는 도중에도 필요하면 언제 든지 외출을 할 수 있었고, 장날 등에 외출을 한 사실, 피고 제작진은 취재를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알 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3 판단 피고로서는 J나 M의 진술이 취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 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 별다른 설명 없 이 위 진술을 그대로 방송한 것은 원고들이 J를 상당기 간 감금하였음을 암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⑹ 별지 3 제36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이 부분 방송은 원고들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던 당시 J의 상황에 관한 장면인 별지 3 제34, 35항 장면 과 순차로 방송된 점에 비추어 W가 경찰수사가 마무리 될 때에 J에 대한 구제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인 터뷰 내용으로 볼 수 있다. 2 실제 취재 내용 을 제3, 4, 5호증의 각 1에 담긴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부 방송의 솔루션 위원회에 나온 W와 이 부분 방송에 나온 W의 인터뷰 장면에서 W의 귀걸 이, 옷 등이 모두 일치하는 점에서 이 부분 방송의 인터 뷰 장면은 피고 제작진이 2008. 8. 4. 솔루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촬영한 장면인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J에 대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것은 결국 원고들의 범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을 때인데, 피고 제작진이 J가 피 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지 않았던 위 2008. 8. 4. 이 부분 방송 장면을 촬영한 것은 이미 피고 제작진은 원고들을 가해자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88

⑺ 별지 3 제37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이 부분 방송은 별지 3 제35, 36항 기재 방송 부분과 함 께 순차로 방송되었고, 별지 3 제35, 36항은 원고들에 대한 경찰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J에 대한 사 후 구제책을 논의하는 장면인 점, 이 부분 방송은 구체적 인 날짜는 적시되지 않은 채 어느 화창한 가을 오후 라 고만 적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방송은 J가 경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 가족들과 외출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피고 제작진에 의한 구제 조치로 인하여 그 피해를 서서히 회복해 가고 있다. 는 취지로 볼 수 있다. 2 실제 취재 내용 이 부분 방송 장면이 실제로는 원고들에 대한 수사가 개 시되기 전인 2008. 9. 7. 촬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판단 피고 제작진은 원고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 이 전에 이미 이 사건 방송의 가장 마지막 장면인 이 부분 방송을 촬영한 점에서 피고 제작진은 이미 원고들이 가 해자이고 J가 피해자라는 결론을 가지고 이러한 결론에 맞추어 촬영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3부 방송 ⑴ 별지 4 제9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이 부분 방송은 원고들이 J를 가해한 사실이 밝혀졌으 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필요하다. 그런데 원고들 이 피해보상을 거절하면서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 으므로 원고들의 재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는 취지이다. 2 실제 취재 내용 살피건대, 원고들의 재산인 이 사건 휴게소가 소재하 고 있는 곳은 강원 홍천군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데 이 부분 방송은 위 휴게소에 관한 보전처분의 관할법 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인 V(솔루션 위 원)가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하는 장면을 방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방송 내용과 달리 원고들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피고 제작진은 이 부분 방송을 통하여 원고들이 가해자 임을 강조할 의도로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만들어 내어 방송하였다. ⑵ 별지 4 제11, 12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이 부분 방송은 원고 A의 범죄혐의가 모두 밝혀진 후에 사후 구제조치를 방영하는 부분인 별지 4 제9, 10항 기 재 장면과 순차로 방영된 점과 그렇게 여자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섰다, 당분간 여자가 살게 될 쉼터 를 찾았다. 라는 내레이션 등을 고려하면 J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쉼터에서 생활하는 등 새 출발을 하려한다. 는 취지라 할 것이다. 2 실제 취재 내용 이 부분 방송은 2008. 9. 7. 촬영된 장면을 토대로 한 것 인데, 이 부분 방송이 방영된 2008. 10. 14. 당시 J는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판단 실제 촬영일시가 위와 같음에도 피고는 J가 마치 쉼터에 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허위의 방송을 하였다. 5) 이 사건 방송의 성격 및 그 내용에 대한 검토 가) 앞서 본 사실 및 제1심 증인 G의 증언과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송 내용은 허위사실일 뿐만 아 니라 더 나아가 이 사건 방송은 피고 제작진이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취재를 하고 그로 인하여 도출되는 결론 을 방송한 것이 아닌 피고 제작진이 이미 자신들만의 사 실과 결론을 도출하고 줄거리를 구상한 다음 이에 맞추 어 취재 및 촬영을 진행하고 줄거리에 맞게 편집을 하여 제작한 악의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89

⑴ 원고 A는 J의 고소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J의 피해진 술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 A가 자백한 4회의 폭 행사실을 제외하고 이 사건 방송내용에서 적시된 원고 들의 범죄사실(별지 3 제33항)을 포함한 상습상해 및 상습흉기휴대상해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J)의 진술은 다른 증거들 및 정황에 비추 어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평소 언 행, 생활 습관, 국립춘천병원의 심리검사결과, 피고인 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 이 법정에 나타 난 증언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 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 밖의 나머지 증거들은 모 두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전문진술이거나 폭행 등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증거가 아니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J는 이 사건 방송내용 과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들을 고소한 행위에 관하여 무 고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⑵ 피고 제작진은 원고들과 J가 폭행 및 피해사실을 부 인하고 있었던 2008. 7. 14. 홍천경찰서 강력팀 사무실 을 방문하여 J의 얼굴 등에 폭행당한 상처가 있고, 업 주가 임금을 주지 않는 등 착취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고 하면서 수사를 촉구하였던 점, 이 사건 방송 제작에 참여하였던 G는 이 법정에서 피고 제작진은 취재 당시 부터 원고들을 학대행위자로 보았고, 학대로 인한 피해 자들은 피해사실을 쉽게 진술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 지고 원고들의 주장 및 피해사실을 부인하는 J의 진술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 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 고 제작진은 이 사건 방송을 위한 취재 초기부터 원고들 이 가해자이고, J가 피해자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⑶ 이 사건 방송제작을 위한 취재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 제작진은 자신들이 내린 결론에 따라 원고들이 J를 폭행 하였는지 여부에만 관심을 두고 취재를 하였고, 원고들 의 주장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아니한 채 그 내용 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 해석한 내용이 맞는지 여부 만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1 J의 변경된 진술 등과 같 은 자신들의 결론에 부합하는 현상과 2 원고들의 주장 과 J의 종래 진술에 부합하는 L의 진술, Y의 의견 등과 같은 반대되는 현상이 존재하고 3 교장선생님이나 담 임선생님의 인터뷰 내용, R과의 인터뷰 내용 등과 같이 그 결론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반대된다고 보기 도 어려운 현상이 존재하였지만 피고 제작진은 자신들 의 결론에 반대되는 현상은 모두 배제하고, 자신들의 결 론에 부합하는 현상만을 발췌하였으며, 중립적인 현상 은 편집기술을 통하여 자신들의 결론에 부합하는 것처 럼 보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1 J를 이미 정신병원에 입원 시켰음에도 그 이후에 솔루션 위원회를 개최하는 장면 을 촬영한 다음 솔루션 위원회 개최 장면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장면보다 앞에 배치하고, 2 경찰수사가 개시 되기 전에 이미 경찰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뒤 J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모습 을 촬영하였으며, 3 이 사건 방송 초기에 방영되는 동영상 제보나 사후 구제조치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 사실이 존 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 제작진이 허위로 만들어 내어 방송하였으며, 4 이 사건 방송 전반에 걸쳐 피고 제작 진의 결론에 반하는 J의 말이나 원고들의 말은 실제 있 었던 진실한 문맥이나 시간적 순서, 상황과 다르게 목소 리와 영상, 자막을 편집하는 기술을 통해 신빙성이 없어 보이도록 방송하고, 피고 제작진의 결론에 부합하는 말 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도록 방송하였다. ⑷ 피고 제작진은 J가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경찰에 원고 들을 고소하기 전인 2008. 9. 8. 이미 1, 2부 방송계획 을 세워 놓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1부 방 송과 함께 2부 방송의 예고까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 기 전에는 2, 3부 방송까지 모두 방송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