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O U S I N G & U R B A N R E S E A R C H I N S T I T U T E 2009. 2 CONTENTS
2050일본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12방책과 시사점 요 약 Summary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최근 21세기말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 수면 상승, 폭우, 폭설, 도시 열섬현상 등의 기상이변으로 다양한 생태계 변화를 경 고하고 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세계기후회의 (1972.2), 리우환경회의(1992.6), 교토의정서(2005.2), 발리 로드맵(2007.12) 등의 국 가간 협약이 적극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CO 2 배출국 세계 9위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 1993년 12월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2013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국으로 포함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1999년 기후변화협약 제1차 종합대책 을 수립 추진하여 현재 제4 차 종합대책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녹색기술개 발투자 2배 확대 등을 실현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을 공표하고, 보금자 리 주택 및 녹색 New Deal 뉴딜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온실가스 규제사 회 도래로 환경규제, 무역장벽의 강화, 국내외적인 탄소 거래시장 형성 등에 대응 한 범국가적 기술 정책 개발 요구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유사한 여건의 일본은 '07년 2월에 2050년으로 상정되는 서비스 수요를 만족하면서 CO 2 를 1990년에 비해 70%삭감하는 기술정책을 제시하고 저탄 소 사회목표 공유, 종합시책ㆍ장기계획의 확립, 산업구조 전환이나 사회자본 정비 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50년 일본사회 저탄소 사회로의 시나리오는 활력 성장지향유형과 여유 만족 지향유형의 시나리오로 제시되고 있다. 활력 성장지향유형 시나리오는 도시형 생 활로 개인을 중시하고, 집중화로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사회이다. 그리고 여유 만 ⅰ
HURI FOCUS 제34호 족지향유형의 시나리오는 분산형 생활로 커뮤니티를 중시하며 사회 문화적 가치 를 존중하는 사회이다. 구체적으로는 12가지 방책을 제안하고 각 방책별로는 CO 2 삭감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쾌적함을 놓치지 않는 주거와 오피스, 톱러너기기를 렌탈하는 생 활, 안심할 수 있고 맛있는 생산 소비형 농업, 삼림과 공생할 수 있는 생활, 사람 과 지구에 책임을 지는 산업/비즈니스, 매끄럽고 낭비가 없는 로지스틱스, 걸어서 생활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카본미니엄계통전력, 태양과 바람의 지산지소, 차세대 에너지 공급, 가시화에 따른 현명한 선택, 저탄소사회를 짊어질 손 만들기. 본 고에서는 일본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사회실현 12가지 방안에 대한 기술 정책과 추진전략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 기후변화대응 국내 주택 도시 건설 산업에 대한 선도적 대 응방안 및 전략수립에의 활용을 기대한다. ⅱ
2050일본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12방책과 시사점 Ⅰ. 기후변화 대응동향 국제 동향 세계기후회의(1972년)에서 최초로 기후변화위험에 대한 국제차원의 공식논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설치(1988년) - 기후변화에 관한 이해와 영향 및 평가 등을 실시, 지구온난화 심각성 경고 브라질 리우환경회의 기후변화협약(1992년) - 지구 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 예방목적으로 채택 <표 1> IPCC 지구온난화 관련 보고서 주요내용 구 분 1차 보고서 (1990년) 2차 보고서 (1995년) 3차 보고서 (2001년) 4차 보고서 (2007년) 주요 내용 100년간 지구표면 대기평균온도0.3~0.6,해수면높이10~25cm상승 세계산업/에너지 이용체계 지속시 CO 2 배출량 해마다 1.7배 증가예상 인류가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명시 온실가스가 현재 추세로 증가시 2100년 지구평균기온 0.8~3.5 상승, 해수면 15~95cm 상승 예상 지구 표면의 온도가 0.74 도 상승(1901년~2000년, 100년간) 지구평균기온이 5.8 증가하면, 해수면도 9~88cm 증가예상 지구 표면의 온도를 상승요인이 인간 활동 66% 이상 책임 지구 표면의 온도가 0.74 도 상승(1906년~2006년, 100년간) 지구 표면의 온도를 상승요인이 인간 활동 90% 이상 책임 지구온난화의 사례 제시 남 북극 빙하감소, 아프리카 킬리만자 만년설 변화 해수면 매년 1.8mm/년('61년~'03년), 3.1mm/년('93년~'03년)상승 가뭄, 홍수피해 사례 증대 CO 2 배출예상량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시뮬레이션 지구온도 21세기에 1.8 ~ 4.0 상승추정 <북극의 만년설 변화> <킬리만자로산의 만년설 변화> 1
HURI FOCUS 제34호 교토의정서 채택(1997년) 및 발효(2005년) - 미국을 제외한 38개국 '08 '12년 동안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 - 우리나라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1차 감축대상에서 제외 2020까지 1990년 대비 25 40%감축에 대한 발리 로드맵 채택(2007년) 2013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을 덴마크 코펜하겐 총회(2009년)채택예정 국내 동향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수립 추진 운영 중(1999년부터) <표 2>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 주요내용 구 분 제1차 종합대책(1999~2001년) 제2차 종합대책(2002~2004년) 제3차 종합대책(2005~2007년) 제4차 종합대책(2008~2012년) 주요내용 부문별 감축대책, 온실가스 감축기반 강화, 기술개발, 교토메커니즘 활용 등 협상능력강화, 온실가스 감축기술개발 및 대책강화, 교토 메커니즘기반 구축 등 3개 부문, 14개 추진사업, 91개 추진과제로 구성 추진과제별 정량적 목표를 부여하여 실질적 기후변화 대응성과를 도출 일본 홋카이도 G-8 정상회의 (2008년) - 2020까지 한국 온실가스 감축계획 마련하고 2009년에 그 계획 발표예정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발표 (2008년) - 2020년 신재생에너지20%, 녹색기술개발투자2배확대, 그린홈 백만호 추진 9.19 보금자리주택 향후 10년간 연평균 50만호 건설 발표 (2008년) - 생태친화적(Eco-friendly)개발, 그린홈으로 구성된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 녹색경제구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위한 녹색 New Deal 뉴딜사업(2009년)발표 - 총 사업비 50조 492억원('08.~'12, 5년간) 일자리 창출 95만 6천여개 녹색SOC사업: 4대강살리기, 녹색교통망확충,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구축 저탄소고효율산업기술: 우수유출시설/중소댐,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 폐기물재활용 친환경녹색생활: 녹색 숲 가꾸기, 그린홈, 그린스쿨 사업, Eco River 조성 2
2050일본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12방책과 시사점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및 대응현황 유럽연합 - 온실가스 감축목표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내로 억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20%, 2050년까지 50%로 감축 수송의 경우 201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5.75%, 2020년까지 10% 충당계획 - 대응현황 에너지 효율성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확대에 기반을 둔 정책 확산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통한 에너지안보와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동시추구 EU 27개 회원국들의 공동이행과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원자력 발전확대 미국 -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2년까지 GDP 대비 온실가스 집약도를 18% 개선 2017년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15%까지 확대, 석유소비 20% 감축 - 대응현황 교토의정서 탈퇴, 독자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하여 기술개발 추진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 태지역 6개국 파트너십 추진 한국, 미국, 호주, 중국, 인도, 일본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기 술개발을 목적으로 결정한 국제협력체(2005년 7월 출범) 100만호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추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개발사업 중국 -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0년까지 9억 5,0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 - 대응현황 에너지 효율개선과 수력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기후변화 대응조직을 설치 3
HURI FOCUS 제34호 Ⅱ. 2050일본저탄소 사회 시나리오 개 요 탈온난화( 脫 溫 暖 化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옵션의 다면적 종합 적인 평가, 예측, 입법수법의 확립에 관한 종합연구 프로젝트수행 - 프로젝트명: 탈온난화2050프로잭트('04~'08) 일본에 있어서 중장기 탈온난화 대책 시나리오를 구축함으로서 기술, 사회이 노베이션종합연구를 수행하여 2050년까지를 예측한 일본의 온실효과가스감 축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환경정책의 방향성을 제시 기술 제도 사회시스템 등을 고려한 타당성 있고 실현성 높은 중장기 탈온 난화정책에 활용 경제발전과 병행한 탈온난화 사회로의 도달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일반 국민들 의 탈온난화정책에의 관심을 높이고 사회시스템, 라이프스타일의 개선에 필 요한 정보제공 실현목표 : 2050년 CO 2 배출량 70% 삭감(2000년 대비) 시나리오 유형 활력 성장유형 시나리오 - 도시형, 개인중심 생활 - 집중생산 리싸이클 구조로 편리하고 쾌적한 사회모델 - 2000년 기준으로 인구증가분을 고려한 일본국민 1인당 GDP 2% 성장 가정 여유 만족지향유형 시나리오 - 분산형, 커뮤니티 중시 생활 - 필요한 만큼 생산ㆍ소비 구조로 사회ㆍ문화적 가치존중 사회모델 - 2000년 기준으로 인구증가분을 고려한 일본국민 1인당 GDP 1% 성장 가정 4
2050일본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12방책과 시사점 <표 3> 2050년 일본저탄소사회 시나리오 활력 성장유형 시나리오 도시형, 개인중시 집중생산ㆍ리싸이클 구조 편리, 쾌적한 사회 GDP 1인당 2% 성장가정 여유 만족유형 시나리오 분산형, 커뮤니티 중시 필요한 만큼 생산ㆍ소비 구조 사회ㆍ문화적 가치존중 사회 GDP 1인당 1% 성장가정 목표치 설정 경위 2000년 기준으로 인구증가분을 고려한 국민 1인당 GDP 성장률 가정 서비스 산업으로의 이동, 모털리제이션 포화, 사회자본 신규투자 감소 등의 구조전환에 따라 에너지 서비스량은 2000년 수준과 유사하다고 판단 건축물의 고단열화, 걸어서 생활할 수 있는 거리 만들기, 에너지절약기기의 개발ㆍ보급 등의 각종 이노베이션에 의해 에너지수요부문에서 40%정도 삭감 태양광, 풍력발전의 보급이나 원자력의 적절한 도입 등의 에너지 공급부문의 저탄소화에 의해 30%삭감 1990년 대비 CO 2 배출량 총 70%삭감 실현 CO 2 배출량 = 인구 GDP 서비스수요 에너지 CO 2 인구 GDP 서비스수요 에너지 CO 2를 약0.7배로 = 약0.7배 인구는 일인당 GDP 약2.7배 서비스산업화 수요감소로 약 0.4배 에너지효율개선으로 약0.7배 저탄소화로 약 0.4배 CO 2배출량 약70%삭감 = [에너지서비스량] 2000년과 거의같음(0%)삭감 + [에너지수요부문] 에너지절약기기,고단열주택, 태양열발전,마을만들기등에 의해 40%상당 삭감 + [에너지공급부문] 원자력,재생에너지 등으로 30%상당 삭감 <그림 1> 활력 성장유형 시나리오 기준 CO 2 배출량 70%삭감 실현 계산 예 5
HURI FOCUS 제34호 Ⅲ 2050일본저탄소 사회실현을 위한 12방책 개 요 2050년에 CO 2 를 70%삭감(1990년 대비)실현을 위해 12가지 방책을 수립하고 시기별 기술도입, 사회시스템 변혁, 지원정책 연계방안 등을 제시 주요 대상은 민생(쾌적함을 놓치지 않는 주거와 오피스, 톱러너기기를 렌탈하는 생 활), 산업(안심할 수 있고 맛있는 생산 소비형 농업, 삼림과 공생할 수 있는 생활, 사람과 지구에 책임을 지는 산업/비즈니스), 운송(매끄럽고 낭비가 없는 로지스 틱스, 걸어서 생활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에너지 전환(카본미니엄계통전력, 태양 과 바람에 의한 생산소비, 차세대에너지 공급), 횡동강령(가시화에 따른 현명한 선택, 저탄소사회를 짊어질 손 만들기)으로 분류 CO 2 삭감은 민생 분야 56~48MtC, 산업분야 30~35MtC, 운송분야 44~ 45MtC, 에너지전환분야 81~95MtC을 감축가능 예측 <표 4> 2050일본저탄소 사회실현을 위한 12방책 분야 민생 산업 운송 12가지 방책의 명칭 쾌적함을 놓치지 않는 주거와 오피스 톱러너기기를 렌탈하는 생활 안심할 수 있고 맛있는 제철생산제철소비형 농업 삼림과 공생할 수 있는 생활 사람과 지구에 책임을 지는 산업/비즈니스 매끄럽고 낭비가 없는 로지스틱스 걸어서 생활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에너지전환 카본미니엄계통전력 태양과 바람의 지산지소 차세대에너지 공급 행동강령 가시화에 따른 현명한 선택 저탄소사회를 짊어질 손 만들기 6
2050일본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12방책과 시사점 방 책 1 : 쾌적함을 놓치지 않는 주거와 오피스 추진목표 - 주택세대당 에너지수요: 2000년비 -40% - 건축물 바닥면적당 에너지수요: 2000년비 -40% 추진내용 - 태양과 바람을 활용한 건축디자인 각 건축물 지붕이나 벽면에는 태양열 급탕기, 태양광 발전이 표준 설치 저층주택은 고단열, 패시브디자인, 태양에너지조합으로 제로카본 주택화 - 환경성능이 뛰어난 주택건축 및 구입에 인센티브 부가 신축ㆍ개축에서 주택환경성능(에너지 소비량, CO 2 배출량)인증결과에 대응 한 고정자산세나 대출차입금리의 감면조치가 일반화 - 지역기후를 활용한 건축설계, 최첨단 기기를 융합한 설계기술 육성 실현을 위한 단계적 전략 기준책정기 환경성능라벨량도입기 <과제> 주택세대당 에너지수요:2000년비-40% 건축물 바닥면적당 에너지수요:2000년비-40% 목표로 하는 장래상 에너지절약성능 에너지절약,CO2절약진단사의 양성 측정기준이 복잡, 시산코스트가 높음, 인재부족 주택,건축물의 간이환경성능평가수법의 확립 태양과 바람을 살린 건축디자인 에너지절약주택 건축물선호의 인센티브가 불충분 건축기술을 계승하기 위한 강좌,연수의 개최 환경성능이 주택,건축물환경성능라벨량제도의 도입,확대(신축/개축시,임차시에 표시의무) 뛰어난 주택건축 및 구입에 인센티브 부가 환경성능라벨에 대응한 세제우대,저금리융자실시,확대 건축물 장기에너지절약 기준목표의 결정,재검토 장인기술의 육성,전승 2000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그림 2> 저탄소사회를 향한 12가지 방책(쾌적한 주거 및 사무 공간) 기대효과 - 건물주는 저탄소 건축 디자인, 환경성능이 높은 주택 및 건물로 선택유도 - 건축가 등은 저탄소건축디자인 확립, 요소기술개발투자를 적극 추진 7
HURI FOCUS 제34호 방 책 2 : 톱러너(Top Runner)기기를 렌탈하는 생활 추진목표 - 에어콘COP :5~8, 고효율조명: 200lm/W, 히트펌프급탕기COP: 6.3 등 추진내용 - 에너지 절약기술ㆍ제어기술 보급 정보통신기술의 활용하여 기기가 자율적 가동 제어기술개발 - 리스(임대)서비스 생활화 공조기, 급탕기 등을 리스(임대)계약하여 운영 전력, 가스요금이 리스(임대)사에서 지불하므로 리스(임대)사는 항상 기기 수리, 부품교환, 최신 고효율기로의 갱신 등으로 에너지 비용 삭감 노력 사용종료된 기기는 리스(임대)사에 회수로 자원 유효이용이 원활히 진행 리스(임대)사가 소유하는 CO 2 절약형 톱러너기기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 실현을 위한 단계적 전략 제도개정기 비즈니스모델전환기 <과제> 에어콘COP:5~8 고효율조명:200lm/W 히트펌프급탕기COP:6.3등 목표로 하는 장래상 톱러너제도로 커버되지 않는 기기의 존재 에너지절약제어 기술등을 적절히 평가할 준비부족 톱러너기기,CO2 절약기기개발 보급속도의 향상 톱러너제도의 대상기기확대 톱러너기준치의 평가방법의 재검토 개정톱러너제도의 도입 기업의 에너지절약,CO2절약에의 공헌도를 평가하는 제3자기관설립 기업에 대한 정장제도의 도입 리스업지원책(고정자산세의 감면등) 톱러너제도의 재검토(적용범위확대,제도재검토,회수율의 설정) 에너지절약기술 제어기술의 보급 서비스를 사는 생활 세계를 솔선인도 2000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그림 3> 저탄소사회를 향한 12가지 방책(톱러너기기를 렌탈하는 생활) 기대효과 - 기기 사용자는 가능한 저에너지형 저CO 2 형 기기를 선택유도 - 기업은 저에너지형기기 연구개발 적극추진, 제품 환경성능을 대폭 유도 8
2050일본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12방책과 시사점 방 책 3 : 안심할 수 있고 맛있는 생산 소비형 농업 추진목표 - 야채, 과일 수확량당 CO 2 배출량 : 반감이하 추진내용 - 식탁이 기르는 저탄소농업 CO 2 배출량 등이 표시되어있는 저탄소형의 농작물 선호 유도 태양열이나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만들어진 하우스 재배식품 - 생산프로세스의 저탄소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하우스재배는 큰 폭으로 감소 농업기계의 연료로서도 규격 외 농작물이나 농업폐기물로 만든 바이오연 료가 이용되어 농작물생산프로세스의 저탄소화에 공헌 - 온실효과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밭, 목장 실현을 위한 단계적 전략 실증기 보급기 정착기 <과제> 야채,과일의 수확량당 CO2 배출량: 반감이하 목표로 하는 장래상 저탄소농업에 대한 지식, 경험이 부족 저탄소농업의 실증시험 저탄소농업어드바이저의 육성 식탁에 기르는 저탄소농업 기기도입코스트 가 높음, 적절한 설비가 없음 저탄소농작물의 수요와 공급의 매칭이 필요 저탄소농업인증제도 도입, 확대 생산프로세스의 농업기기,태양열이용기기의 리스,보조금 저탄소화 국제상호인증제도의 도입 온실효과가스를 저탄소농업에 관한 정부홍보(맛/안전성 평가,저탄소농업보급개발 캠페인) 내지않는 전담,목장 2000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그림 4> 저탄소사회를 향한 12가지 방책(안심할 수 있고 맛있는 생산소비형 농업) 기대효과 - 소비자는 환경정보를 바탕으로 제철음식이나 저탄소형 식품선택을 유도 - 농업종사자는 하우스재배의 경우에도 저탄소 에너지원이용 추진 9
HURI FOCUS 제34호 방 책 4 : 삼림과 공생할 수 있는 생활 추진목표 - 임업노동생산성: 5배(2000년비), 목재생산량: 5000만m 3 (목재지급률65%) - 건축, 가구 등의 목조, 목재율: 70% 추진내용 - 나무에 둘러싸인 생활 학교, 병원, 공공 건축물, 공장등에 강도나 내화성이 높은 목재건축이 보급 토목ㆍ건축용 기초지주, 가드레일ㆍ 방음벽등 다양한 용도로 목재가 이용 - 부활하는 임업비지니스 작업도 네트워크의 정비나 임업기계의 고도 이용등에 의해 임업의 노동생산성 증가 목재 자급률이 65%를 넘어 해외수출 증가 지속가능한 임업비지니스가 성립 실현을 위한 단계적 전략 경쟁력 회복기 이용확대기 이용확립기 <과 제 > 임 업 노 동 생 산 성 :5배 (2000년 비 ) 목재생산량:5000만m3(목재지급률65%) 건축,가구등의 목조,목재율:70% 목표로 하는 장래상 제도상국산재의 건재이용이 곤란 목재이용의 인센티브가 작용하기 힘듬 임업의경영효율 에 나쁘고,충분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음 임업의경영효율 에 나쁘고,충분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음 규격,규제재검토 목재제품제조,리사이클에 대한 우대정책(고정자산세의 우대,환경세등) 나무에 둘러싸인 생활 철저한 그린조달 삼림경영의 집약화, 단지화의 촉진 부활하는 임업비지니스 임업기계나 목지잔재수집시스템도입의 보조 환경배려형 삼림경영의 인증제도의 도입 국제상호인증제도의 도입 작업도네트워크의 정비, 확대 해외에의 국산목재판로의 계획 2000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그림 5> 저탄소사회를 향한 12가지 방책(삼림과 공생할 수 있는 생활) 기대효과 - 삼림소유자는 삼림조합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얻는 등 적절한 삼림관리 추진 - 목재산업은 소비자에의 광고활동을 진행, 목조건축기술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10
2050일본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12방책과 시사점 방 책 5 : 사람과 지구에 책임을 가진 산업ㆍ 비지니스 추진목표 - 각 업종의 실질생산액당 에너지 소비량 : 2000년비 -40% 추진내용 - 40%이상의 효율개선 각 업종의 실질생산액당 에너지소비량은 2000년비 40%이상 삭감 - 저탄소 기업의 제조기술이나 서비스의 저탄소화로의 개발투자는 점점 진전 저탄소화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투자 확대 기업 활동의 저탄소화는 기업의 경쟁력관점에서도 중요한 요소 그 결과 수소를 환원제로서 이용한 제철 기술등 많은 혁신적 기술의 실용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 전략 제도설계기 경쟁력의 도입기 확보 각 업종의 실질생산액당 에너지 <과 제 > 소 비 량 :2000년 비 ~ 40% 기업별,사무소별CO2배출량정보공개제도의 확립 각 기업의 저탄소 사회에의 공헌도 공인CO2회계사제도의 개발 비교가 곤란 저탄소형의 투자,금융상품에의 강세 저탄소형기업 경영을 실시하기 배출삭감목표에 기초한 탄소세와 배출량거래제도의 도입 위한 인센티브가 불충분 표창제도의 도입, 보급(Low Carbon of the Year) 목표로 하는 장래상 40%이 상 의 효율개선 저탄소가치 침투에 의한 수요FULL 장기적인 세율변화의 공표,삭감목표의 설정,재검토 탄소세의 도입에 따른 국제경쟁력 상실가능성이 있는 업종의 존재 유연한 세제조치의 적용 국제적스킴의 도입을 향한 교섭 2000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그림 6> 저탄소사회를 향한 12가지 방책(사람과 지구에 책임을 가진 산업ㆍ 비지니스) 기대효과 - 소비자는 생활속에서 저탄소기업을 유도 - 기업은 기업 활동의 에너지절약 CO 2 절약화를 추진, 자재 조달할 때도 저탄 소의 시점을 더하도록 유도 11
HURI FOCUS 제34호 방 책 6 : 매끄럽고 낭비 없는 로지스틱스 추진목표 - 전 운송기관의 CO 2 배출량을 보이는 화 추진내용 - SCM에 의한 낭비의 철저배제 고도정보통신기술에 의해 공급망에 참가하는 기업간에 정보를 상호 공유 관리 - 철도ㆍ선박운송 인프라의 충실과 연결점이 없는 유통망의 실현 주요 거점 간을 잇는 구간에서 선박이나 철도에 의한 대량화물 운송망 충분히 정비 - 고효율자동차에 의한 역내운송 역내운송은 모터구동 혹은 하이브리드 화물자동차가 중심 정보통신기술의 진전에 의해 공동배송이 진행되어 적재효율이 대폭으로 향상 실현을 위한 단계적 전략 SCM추진 기 인프라조정기 저탄소로지스틱스 실현기 <과 제 > 전 운 송 기 관 의 C O 2배 출 량 을 보 이는 화 SCM투자대비효과의 평가,우량사례의 소개 목표로 하는 장래상 SCM의 참 가기 업 SCM도입비용의 분산화,저렴화 지원 이 한 정 적 국제표준화의 촉진 SCM에 의한 손실의 철저배제 화물운송인프라 정비가 불충분 화물운송의 저탄소화실현에의 인센티브의 결여 콘테이너의 규격통일 인프라설비개발보조 철도,선박의 고정자산세의 감면 운송용 에너지에의 탄소세과세 각 운송기관의 배출량 보 이는 화 의 추 진 톱리너제도의 대상범위확대와 운송기관의 저탄소화 철도,선박운송 인프라의 충실 이음매 없는 유통망의 실현 고효율자동차에 의한 역내운송 2000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그림 7> 저탄소사회를 향한 12가지 방책(매끄럽고 낭비없는 로지스틱스) 기대효과 - 제조업 유통업에서 SCM을 도입해 관련타기업과의 연계강화에 힘쓰고 전 체최적화를 향해 정보개시 진행 - 하주는 운송시 CO 2 배출량도 감안한 운송수단 선택유도 12
2050일본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12방책과 시사점 방 책 7 : 걸어서 생활할 수 있는 거리 만들기 추진목표 - 공공교통기관분담률:+10%,보도등분담율:+10%,자동차평균이동거리:-10% 추진내용 - 중심시가지를 잇는 공공교통기관 편리성이 높은 도시구조가 각지에 형성 -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지역 도로가 보행자나 자전거이용자에게 개방되어 있는 구역이 도시나 교외등 각지에 설치 - 승용차는 전동경량화 승용차는 주로 토지이용밀도가 비교적 낮은 지구내의 이동에 이용 고장력 재료의 개발로 차체도 경량화 되어 주행시의 에너지효율은 대폭적으로 개선 실현을 위한 단계적 전략 계획입안기 도시구조변혁기 침투기 <과 제 > 공공교통기관분담률:+10% 보도등분담률:+10% 자동차평균이동거리:-10% 목표로 하는 장래상 도시계획에 저탄소시점결여 지자체,시민에 의한 저탄소형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의 작성, 실천 교외쪽이 땅값등 중심시가지유효이용촉진세제의 도입 비용이 저렴 공공교통기관의 상하문리방식의 도입(공공에 의한 지역교통인프라건설, 운행비용의 보조) 경제성 전기자동차에 관한 각종과제 고성능 2차전지의 개발, 차체경량화등연구개발지원,투자 레어메탈지원량조사 지원량확보,리사이클기술개발 중심시가지를 잇는 공공 교통기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지역 가솔린자동차 에 대 한 경쟁력 부족 라이프사이클에서 환경부하가 낮은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는 그린세제의 도입, 연비규제의 강화 저환경부하자동차의 우대레인이나 우선주차장의 도입, 확대 승용차는 전동경량화 2000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그림 8> 저탄소사회를 향한 12가지 방책(걸어서 생활할 수 있는 거리 만들기) 기대효과 - 시민들은 저탄소사회에 적합한 중장기적인 토지이용 교통계획의 입안이나 수행에 적극적으로 관여 - 소매점에서는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가 13
HURI FOCUS 제34호 방 책 8 : 카본미니엄계통전력 추진목표 - 제로에미션발전의 실현 추진내용 - 저손실로 저환경부하 발전효율은 모든 플랜트가 55%이상 달성 일부의 대규모 및 선구적 플랜트에서는 발전효율 60% 달성 - 재생가능에너지를 살린 연계시스템 대규모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에는 전력계통으로의 영향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 - 적절한 원자력의 이용 원자력발전소는 전력수요추이나 다른 발전기술의 개발동향을 확인 - 에너지를 그대로 운반하는 네트워크 실현을 위한 단계적 전략 장래상 공유기 저탄소전력 수요확대기 저탄소전력공급기 <과 제 > 제로에미션발전의 실현 목표로 하는 장래상 고성능기술의 개발도입에 따른 비용가격전가 매카니즘의 결여 CO2저류시럼에 따른 저류안전성 안전성실증 저탄소전력공급의 필요성합의(저탄소전력공급의 규정노선화) 전력요금제도,비용부담의 발본적 재검토 개인이 발전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CCS기술개발 안전성 평가 화력발전에의 CCS병설추진 저로스로 저환경부하 재생가능 에너지를 살린 연계시스템 기설송전망의 상실 초 초고압송전기술 초고효율발전기술등의 개발 배송전망의 단계적 고압화 적절한 원자력의 이용 재생가능에너지 도입에 따른 계통전력품질 에의 영향 배전선용량의 확대 에너지를 그대로 운반 하는 네트워크 2000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그림 9> 저탄소사회를 향한 12가지 방책(카본미니엄계통전력) 기대효과 - 전력회사는 재생가능에너지 도입량에 관한 정보의 오픈화를 진행 - 전력수요가는 전력소비에 따른 CO 2 배출량을 의식하고 저탄소의 전력공급원 선택을 추진 14
2050일본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12방책과 시사점 방 책 9 : 태양과 바람의 지산지소( 地 産 地 消 ) 추진목표 -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의한 발전량 : 전력수요 15~20% 추진내용 - 태양이 뒷받침하는 생활 저코스트의 태양전지가 모든 주택이나 빌딩에 설치 - 지역의 심볼, 풍력 발전 해양상에서는 비교적 대형의 풍차로 구성되는 대규모 해상 윈드팜 설치 - 재생가능에너지의 지산지소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에는 에너지 저장설비가 병설되어있어 안정적인 전력공급 재생가능에너지에 의한 발전량은 총 전력수요량의 15~20%정도 실현을 위한 단계적 전략 코스트대책기 자율시스템보급기 시스템통합기 <과 제 >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의한 발전량:전력수요 15~20% 목표로 하는 장래상 다른 전력과 비교해 전력코스트가 높음 재생가능에너지기술개발의 강화 재생가능에너지발전전력매수제도의 강화 계통전력품질유지비용의 전력가격에의 전가를 향한 국민이해의 촉진 태양이 하는 뒷받침 생활 계통전력품질유지를 위한 인프라정비에 대한 보조금의 도입 계통전력품질 (전압,주파수)에의 영향 에너지저장시스템기술개발 지역의 심볼 풍력발전 전력저장시스템 의 코 스 트,각 종 기술적 과제 태양광 풍력발전에의 에너지 저장시스템병설의무화 에너지저장시스템에 대한 도입보조 지역전력공급네트워크 구축지원 재생가능 에너지의 지산지소 2000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그림 10> 저탄소사회를 향한 12가지 방책(태양과 바람의 지산지소) 기대효과 - 가정에서는 자택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 - 전력회사는 배송전계통의 설비 갱신시에는 재생가능에너지도입확대를 내 다본 투자계획이 되도록 검토를 진행 15
HURI FOCUS 제34호 방 책 10 : 차세대 에너지 공급 추진목표: 수소공급량 1000억Nm 3 추진내용 - 저탄소형 수소가 주류화 제조된 수소는 운송용, 전력수급조정용, 연료전지의 연료로서 이용 실현을 위한 단계적 전략 계 획 입 안,실 증 기 도 입 확 대 기 <과 제 > 수 소 공 급 량 :1000억 Nm 3 목 표 로 하 는 장 래 상 수 소 거 점 배 치 계 획,공 급 계 획 의 특 정 지 역 에 있 어 서 실 증 시 험 책 정 수 소 제 조,저 장 운 송,이 용 코 스 트 의 저 감 수 소 공 급 계 획 에 기 초 한 기 술 개 발 의 지 원 수 소 공 급 인 프 라 투 자 에 의 공 적 보 조 세 제 우 대 등 의 경 제 적 인 센 티 브 저 탄 소 형 수 소 가 주 류 화 2000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그림 11> 저탄소사회를 향한 12가지 방책(차세대 에너지 공급-1) 추진목표: 일차에너지공급에서 정하는 바이오매스공급량 10% 추진내용 - 안정된 바이오연료공급 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계 바이오매스를 최대한 이용 일본국내에서 부족한 분은 해외에서 수입되어 이용 실현을 위한 단계적 전략 이 용 확 대,코 스 트 삭 감 기 도 입 확 대 기 <과 제 > 일 차 에 너 지 공 급 에 서 정 하 는 바 이 오 매 스 공 급 량 :1 0 % 목 표 로 하 는 장 래 상 국 내 바 이 오 에 너 지 의 이 용 정 체 바 이 오 에 너 지 도 입 의 불 안 정 선 지 역 바 이 오 매 스 이 용 촉 진 계 획 의 책 정 특 정 지 역 에 있 어 서 규 제 완 화,이 용 코 스 트 의 저 감 농 림 업 계 획 과 지 역 에 너 지 계 획 의 관 계 강 화,적 절 한 조 닝 안 정 된 바 이 오 연 료 공 급 국 제 적 인 시 스 템 만 들 기 의 지 원 아 시 아 의 바 이 오 매 스 의 활 용 을 시 야 에 넣 은 바 이 오 매 스 전 환 기 술 의 개 발,코 스 트 삭 감 2000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그림 12> 저탄소사회를 향한 12가지 방책(차세대 에너지 공급-2) 16
2050일본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12방책과 시사점 방 책 11 : 가시화에 따른 현명한 선택 추진목표 - 주택, 사무실 LCS 네비게이션시스템 도입률: 100% 추진내용 - 에너지절약효과의 가시화 주택이나 오피스에서는 디지털식의 전기 가스미터 (스마트미터)가 널리 보급 LCS네비게이션 시스템을 신축주택 오피스에 보급 - 제품환경정보가 가시화 제품에 붙은 태그를 휴대폰단말기를 통해 각 제품의 환경성능에 관한 정보 나 다양한 이점이 소비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 전화제품에서는 네트워크를 거쳐 기기의 가동상태가 메이커에 전달, 메이 커로부터 적절한 지시(수리나 교환조언, 폐기처리방법)를 제공 실현을 위한 단계적 전략 기반정비기 시스템개발 통합기 인센티브도입기 <과 제 > 주택,사무실 LCS 네비게이션시스템도입률:100% 목표로 하는 장래상 스타트미터의 보급촉진(보급계발,캠페인,도입자금원조) 각종활동에 따른 상세한 에너지 LCS네비게이션시스템의 기술사양의 검토,개발 소비량/CO2배출량 의 데 이 터 축 적 가전제품,오피스기기에의 환경정보통신기기설치의 의무화 다양한 기기에서 제공되는 에너지 카본라벨링의 시험적도입과 협찬기업의 모집 소비량,CO2배출량 데이터 통합 에너지절약효과의 보이는 화 제품환경 정보의 보이는화 제품환경정보의 규격화,카본라벨링 인증제도 도입 [보이는 화]한 정보에 기초한 환경부하저감의 인센티브도입 2000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그림 13> 저탄소사회를 향한 12가지 방책([보이는 화]로 현명한 선택) 기대효과 - 시스템 도입자는 LCS 네비게이션을 도입, 저탄소형 라이프 스타일 실천을 유도 - 시스템개발자는 상품개발에 힘써 보급되기 쉬운 시스템 만들기를 목표로 설정 17
HURI FOCUS 제34호 방 책 12 : 저탄소사회를 짊어질 손 만들기 추진목표 - 저탄소어드바이저 : 5만명 추진내용 - 스페셜리스트의 육성 대학, 대학원 및 연구소에 재적하는 지구온난화의 연구자, 전문가는 1만인정도 저탄소어드바이저가 사회에서 활약하며 자격취득자는 5만명 이상 - 지식과 정보의 공유 환경문제에 관한 콘텐츠를 제공을 통해 항상 새로운 정보제공 각종환경이벤트의 개최나 Web을 이용한 에코라이프실천에 관한 정보 교환 - 저탄소형라이프스타일/ 비지니스스타일의 침투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계획이나 지방 행정등에 참가 실현을 위한 단계적 전략 교육스타일 확립기 환경교육침투기 교육효과안정기 <과 제 > 저탄소어드바이저 : 5만명 목표로 하는 장래상 효과적인 환경 교육프로그램의 실시노하우가 없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각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분석 교육연령에 맞춘 환경교육교재나 커리큘럼의 작성 스페셜리스트 육성 일반시민에의 정보제공이 불충분 교원의 환경에 관한 지식이나 환경교육스킬에 부족 초중고에 있어서 환경수업의 필수화 환경이벤트,강습회의 개최 지식과 정보의 공유 교육채용시험에 환경에 관한 과목을 추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환경연수의 실시 저탄소형 라이프스타일 저탄소어드바이저 자격 제도 검토, 도입 침투 기업경영에서 환경의식향상 이 필 요 저탄소어드바이저 고용 의무화 대학,대학원에의 저탄소어드바이저 전문학과의 개설,보급 저탄소형 비즈니스 스타일 침투 2000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그림 14> 저탄소사회를 향한 12가지 방책(저탄소사회를 짊어질 손 만들기) 기대효과 - 학교ㆍ 기업 ㆍNGO는 환경문제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연구수행 - 시민들은 환경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널리 인식,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 18
2050일본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12방책과 시사점 Ⅲ. 2050일본저탄소 사회실현 12방책에 따른 CO 2 삭감효과 CO2 삭감 가능량 12방책을 조합함으로 2050년 CO 2 70%삭감은 가능 예측 분야별 삭감 가능량 - 산업: 30~35MtC (13~15%) - 민생: 56~48MtC (21~24%) - 운송: 44~45MtC (19~20%) - 에너지 전환: 95~81MtC (35~41%) - 활동량의 변화: 6~21MtC (3~9%) MtC: CO2 100만톤(=106m3 CO2) 주요 CO 2 삭감 기여분문 - 에너지 수요: 에너지 효율개선 - 에너지 전환: 탄소강도개선 1. 쾌적함을 놓치지 않는 주거와 오피스 건축구조를 연구하는 것으로 빛을 끌어들여 난방ㆍ냉방열을 낭비하지 않는 건축물의 설계ㆍ보급 6. 매끄럽고 낭비가 없는 로지스틱스 SCM으로낭비없는생산이나재고를 삭감, 산업으로 만들어진 서비스의 효율적인 배달 2. 톱러너기기를 렌탈하는 생활 렌탈ㆍ리스(대여/임대)등으로 고효율기기의 초기비용부담을 경감해 한층 높은 서비스제공을 추진 7. 걸어서 생활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산업시설이나 직장에 도보, 자전거, 공공교통기관으로 가기 쉬운 거리 만들기 3. 안심할수 있고 맛있는 순산순소형농업 노지에서 재배된 농산물등 제철음식을 먹는 생활을 서포트하는 것 으로 농산물경영이 저탄소화 8. 카본미니엄계통전력 재생가능에너지, 원자력 CCS병설 화력발전소에서 저탄소인 전기를 전력계통을 통해 공급 4. 삼림과공생할수있는생활 건축물이나 가구ㆍ건축재 등으로 목재의 적극적 이용, 흡수원 확보ㆍ장기임업정책 등으로 입업비지니스 추진 9. 태양과 바람의 지역생산지역소비 태양에너지ㆍ풍력ㆍ지열ㆍ바이오매스등의 지역에너지를 최대한으로 활용 5. 사람과 지구에 책임지는 산업 비지니스 소비자가 원하는 저탄소형제품 서비스의 개발 판매로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행함 10. 차세대에너지공급 수소ㆍ바이오연료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과 공급체제를 확립 11. 보이는화( 化 )로 현명한 선택 이산화탄소배출량등을 눈으로 볼수있도록 [보이는화]시켜 소비자의 경제합리적인 저탄소상품선택을 서포트 12. 저탄소사회를 짊어질 손 만들기 저탄소사회를 설계하는ㆍ실현시키는ㆍ 지탱하는 사람 만들기 <그림 15> 2050일본저탄소사회를 향한 12방책에 따른 CO2 삭감효과 19
HURI FOCUS 제34호 CO2 삭감 효과 산출내용<그림16> 각 방책의 범위와 상호관계를 나타내고, 시나리오마다 부문별 요인별 CO 2 삭감량의 집계치를 나타냄 하나의 방책은 복수요소나 복수부문의 삭감에 기여하고 동시에 하나의 부문 ㆍ요소별의 삭감에는 복수의 방책이 기여함 삭감 가능량은 방책마다가 아닌 횡단적인 대책마다 집계하고 있음 그것들을 다시 에너지 수요측 /에너지 전환측별 또는 서비스량변화/에너지효 율개선/탄소강도개선이라고 한 대책별, 또는 산업/민생/운송/에너지전환이라 고 한 부문별로 재집계 230MtC은 2000년 대비 2050년 CO 2 70%삭감을 위해 필요한 삭감 총량임 1 쾌 적 함 을 놓 치 지 않 는 주 거 와 오 피 스 2 톱 러 너 기 기 를 렌 탈 하 는 생 활 3 안 심 할 수 있 고 맛 잇 는 제 철 농 업 4 삼 림 과 공 생 할 수 있 는 생 활 5 사 람 지 구 에 책 임 지 는 산 업 /비 지 니 스 6 매 끄 럽 고 낭 비 없 는 로 지 스 틱 스 7 걸 어 서 생 활 할 수 있 는 마 을 만 들 기 8 카 본 미 니 엄 계 통 전 력 9 태 양 과 바 람 의 지 산 지 소 10 차 세 대 에 너 지 공 급 11 가 시 화 에 따 른 현 명 한 선 택 12 저 탄 소 화 를 짊 어 질 손 만 들 기 주로 민생 주로 산업 주로 운송 주로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A> 모든 내수 <시나리오 B> 56-48 30-35(+a) 44-45 95-81 수 요 6 활동량 활동량 6 6 21 삭 1 변화 변화 21 21 감 21 24 4 10 산업 1 4 산업 24 24 에 35 42 13 에 너 24 24 13 너 지 지 효 10 13 14 90 38 수 율 민생 63 70 요 개 16 선 60 민생 %삭 9 13 14 탄 7 65 감 35 소 38 16 강 19 20 28 5 도 90 00 36 운송 개 9 35 23 년 년 선 17 운송 82 52 CO2 CO2 에 탄 7 5 62 방 방 34 너 소 41 출 출 지 강 28 23 량 량 전 도 77 36 에너지 환 개 CCS전환 17 34 에너지 40 40 선 77 전환 40 20 20 50 77 40 50 년 +) +) 년 CO2 230 방책이 직접적으로 삭감에 기여하는 부문 230 CO2 방 방 출 방책이 간접적으로 삭감에 기여하는 부문 * 그림안의 숫자는 CO2삭감량(MtC) 출 량 삭감량을 활동량변화에 계상한 부문 량 수 요 삭 감 에 너 에 지 너 효 지 율 수 개 요 선 탄 소 강 도 개 선 탄 소 강 전 에 도 환 너 개 지 선 <그림 16> 2050일본저탄소사회를 향한 12방책에 따른 CO 2 삭감 산출내용 20
2050일본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12방책과 시사점 각 방책별 상호연계성 방책 1과 2가 함께 수행되어 민생부문 CO 2 배출량이 56~48MtC삭감 추계 - 산업부문은 간접적인 삭감기여하나, 직접적인 삭감은 민생부문에서 행해짐 방책 1~7과 방책 11에 의해 민생부문 수요삭감에 있어서 13~14MtC의 CO 2 삭감과 에너지 효율개선에 있어서 38~16MtC의 CO 2 삭감이 실현되나 방책 1,2,5,11이 직접적인 삭감에 기여해 남은 방책 3,4,6,7은 간접적으로 기여 방책 4에서는 철이나 시멘트를 대체하는 것으로 CO 2 삭감에 기여하나 그 삭 감효과는 활동량변화로 계상 Ⅳ. 시사점 이상의 일본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12방책으로부터 그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 단계적 행동제안과 수량적 효과 파악 일본은 2050년에 CO 2 배출량을 70%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 12방책을 제안 12방책은 기술선택모델에 의해 방책의 효과가 정량적으로 나타나, 어떠한 기술 사 회시스템을 선택해 어떠한 정책을 쓰면 70%삭감이 가능한가를 나타냄 백-캐스팅(Back-Casting)수법에 의한 12방책 제시 기후변화에의 대응은 한 목표를 향해, 순서를 세워 합리적인 정책 전개 2050년에서 거슬러 올라가 현재부터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검토하는 백 캐스 팅 수법으로 방책제시 저탄소 사회 실현으로 지속 가능형 사회기반 조성 기후변화에의 대응 저탄소사회 실현으로 자원 에너지 의존형 기술사회에서 소자원 고효율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기회로 삼아, 지속가능사회기반 마련 저탄소 사회형성은 신국가로의 변혁을 요구하는 시기에서 상승적 효과 기대 21
HURI FOCUS 제34호 국민 참가형 사업 추진 정부, 지자체, 시민, 비즈니스, NGO등 각 주체가 저탄소사회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 중 <참고문헌> 박영우(2005)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발효의 의미와 향후전망, 도시문제 제 40권(437), 11-19. 대구경북연구원(2008), 저탄소형 산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대경CEO Briefing 제139호, 1-6. 경기개발연구원(2007), 기후변화대응방안 및 지자체 역할 지식경제부(2008), 탄소중립프로그램 환경부(2008),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재정포럼(2008), 외국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대한주택공사(2007), 미래주택 및 도시에서의 에너지자원 적용방안 연구 省 エネルギーセンター(1999), エコ エネ 都 市 システム 2050 日 本 邸 炭 素 社 会 シナリオチームら(2008), 低 炭 素 社 会 に 向 けた12の 方 策 http://www.env.go.jp/press/oress.php?serial=803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