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5( 화 ) 배문호 ( 도시계획학박사 ) 1
2
3
배문호 ( 裵文鎬 ) 부산대학교정치외교학과졸업 ( 학사 ) 중앙대학교사회개발대학원부동산학과졸업 ( 석사 ) 중앙대학교도시및지역계획학과졸업 ( 박사 ) 방통대중어중문학과졸업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현, LH 강서권주거복지센터장 LH 지역개발사업평가위원 한국토지주택대학교 (LH-University) 겸임교수 한국주택관리연구원연구자문위원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단체표준인증평가위원 서울관악구주민참여예산위원 서울관악구은천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 서울관악구주거복지지원센터자문위원 사단법인주거복지연대이사 주거복지재단운영위원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위원 (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 4
목차 01 02 03 04 05 06
01 6
한국사회의미래동력 2018년 6월, 대한민국청년이처한현실이한국사회의미래와긴밀하게연결! 2020년대미래동력 : 제4차산업, 제6차산업, 사회적경제, 협동적경제, 재생에너지, 로봇, 드론 창조경제 ( 박근혜 ), 녹색성장산업 ( 이명박 )?? 미래동력의인적자원은청년이다! But, 한국의청년들은주거빈곤에허덕이고있다. 7
한국사회의미래동력 전국 14.7%, 서울 36% 가주거빈곤상태 140 만명이지옥고 (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 원룸, 하숙등최저주거기준미달인 4 평정도의공간에서지낸다. 기본주거비 ( 월세, 냉 난방비, 전기, 가스, 수도 ) 는약 50 만원정도 아르바이트는대부분최저임금 (7,530 원 ) 적용, 1 개월 209 시간, 1,573,770 원의 35% 가주거비로지출 저축할돈, 자기개발, 여가포기? n 포세대 8
한국사회의미래동력 집을소유하는것은불가능하다! 서울시중간분위집값이약 4~5 억원정도이고 5 분위가구의연간저축금액이 600~700 만원정도! 집을구입하는데 70~80 년이걸린다. 그래서, 결혼, 출산도어렵다. 2016 년합계출산율이 1.05 인초저출산국가로! 미래성장동력인청년들의에너지와인구재생산구조가붕괴되고있다. 사회전체가활력을잃을것이다. 어떻게해야되는가? 청년들의주거복지는국가가해결해야한다. 이것이미래에대한투자이다! 9
[ 참고 : 1~2 인가구비율 ] 10
02 11
1) 청년의주거빈곤 ( 용어정의 ) 청년 : 20~34세의연령대남녀총칭본인스스로를책임지는성인단계입영, 학업, 취업기간이길어지면서 34세까지사회경제적으로취약한상태 1인청년 : 청년중부모 or 친구와같이살고있지않은청년 청년주거빈곤 - 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는주택에사는청년 - 지하및옥탑방에사는청년 - 비닐하우스및고시원등주택이외의거처에사는청년 - 주거비과부담 12
2) 청년주거빈곤현황 2010 년, 인구주택총조사전체주거빈곤가구 : 13% * 청년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 112 만명 (11.8%) 지하, 옥탑, 비주택거주가구포함 : 139 만명 (14.7%) 서울의경우 : 22.8%( 전국 14.7% 보다 8.1% ) 로지하, 옥탑, 비주택거처에사는청년들이서울에월등히많다! 서울 1 인주거빈곤율은 36.3%(12 만명 ) 으로 1 인청년 3 명중 1 명이주거빈곤상태이다. 이는다른집단에비해월등하게높은수치이다. 13
3) 청년주거빈곤률 (2016 년 ) 전국청년 10 명중 3 명이주거빈곤 ( 민달팽이유니온자료 ) 지역 주거빈곤률 지역 주거빈곤률 서울 40.4 강원 34.4 부산 34.6 충북 33.0 대구 22.7 충남 20.2 인천 16.3 전북 18.5 광주 33.0 전남 22.8 대전 21.8 경남 23.0 울산 13.0 제주 37.0 14
[ 참고 ] 15
03 16
1) 서울의청년주거빈곤현황 2017 년도서울시주거실태조사 (2018.05.08 발표 ) - 39 세이하청년가구는비교적열악한주거환경에서사는것으로나타났다. - 임대료와대출금상환에부담을느낀다. - 청년가구는보증금있는월세 (40.2%), 전세 (32.1%), 자가 (19.1%) 순으로, 1 인가구 (45.9%), 2 인가구 (21.8%), 3 인이상가구 (12.3%) 로보증금있는월세에사는 1 인가구비율이가장높았다. 17
2) 서울의청년주거빈곤현황 ( 전체 ) 인구 전체인구청년 1 인청년 주거빈곤비율인구주거빈곤비율인구주거빈곤 비율 9,344,608 1,871,607 20.0 2,294,494 523,869 22.8 349,817 123,591 36.3 서울의청년주거빈곤률은전국시도중에서가장높다. 서울, 경기, 인천순! 18
3) 서울의청년주거빈곤현황 ( 구별 ) 청년주거빈곤률이높은구별현황은관악구 (36.8%), 광진구 (32.3%), 금천구 (29.7%), 동작구 (29.6%) 순! 동대문구는 26.9% 1 인청년의경우동작구 (55.8%), 관악구 (51.3%), 금천구 (38.5%), 광진구 (43.6%) 순! 동대문구는 39.2% 19
4) 서울의청년주거빈곤현황 ( 행정동 ) 서울의청년주거빈곤률상위동 구명 동명 인구 ( 명 ) 주거빈곤 ( 명 ) 비율 (%) 관악구 대학동 12,494 7,767 62.2 광진구 화양동 10,674 5,581 52.3 성동구 사근동 4,668 2,405 51.6 동작구 노량진2동 5,327 2,645 49.7 관악구 서림동 10,578 5,261 49.7 강남구 세곡동 755 365 48.3 성동구 응답동 3,533 1,616 45.7 20
4) 서울의청년주거빈곤현황 ( 행정동 ) 서울의 1 인청년주거빈곤률상위동 구명 동명 인구 ( 명 ) 주거빈곤 ( 명 ) 비율 (%) 관악구 대학동 8,573 2,670 77.3 동작구 노량진1동 3,243 6,623 76.9 강남구 세곡동 30 2,493 76.7 동작구 노량진2동 1,773 23 73.5 구로구 구로3동 4,011 1,204 69.5 중구 을지로동 158 2,788 68.4 관악구 서림동 5,824 108 64.4 21
5) 주거빈곤과대학과의상관관계 서대문구, 동작구, 관악구, 광진구등은 청년들의주거빈곤률이높을뿐만아니라 주위에인접한대학들도많다는것이확인 가능하다. 22
6) 서울 1 인청년가구와전체가구의전세가격변화 2000~2010 년 구분 1인청년가구상승률 전체가구상승률 종로구 176.3% 133.8% 중구 228.5 126.0 용산구 182.1 166.9 성동구 228.4 142.1 광진구 201.2 159.0 동대문구 236.8 154.7 중랑구 147.9 125.0 23
6) 서울 1 인청년가구와전체가구의전세가격변화 2000~2010 년 1인청년가구 구분 20~24세 25~29세 30~34세 전체가구 종로구 119.8 121.5 176.3 133.8 동대문구 163.0 130.2 236.8 154.7 성북구 155.9 152.7 216.1 165.5 서대문구 121.8 111.6 103.4 112.9 구로구 319.0 175.5 190.0 170.5 관악구 118.8 121.9 127.8 130.1 강남구 182.8 142.7 182.8 219.3 24
6) 서울 1 인청년가구와전체가구의전세가격변화 2000~2010 년 구분 1 인청년가구 20~24 세 25~29 세 30~34 세 전체가구 종로구 119.8 121.5 176.3 133.8 동대문구 163.0 130.2 236.8 154.7 성북구 155.9 152.7 216.1 165.5 서대문구 121.8 111.6 103.4 112.9 구로구 319.0 175.5 190.0 170.5 관악구 118.8 121.9 127.8 130.1 강남구 182.8 142.7 182.8 219.3 25
7) 서울소재대학가저가원룸시세 2017 년평균 : 보증금 5 백만원, 월 35~40 만원 구별해당동별포함대학원룸평균 성북구노원구 장위동, 월계동광운대, 외대, 경희대 40 만원 종로구삼선동, 명륜동, 혜화동성균관대, 한성대 46 서대문구연희동, 창천동연세대, 이대, 경기대 45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35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 숭실대 40 광진구 자양동 건국대, 세종대, 한양대 40 성북구 안암동, 종암동 고려대, 성신대 36 26
8) 주거유지비평균 (2013 년 ) 개별요금 평균요금 평균요금 관리비 45,400 원 전기 19,000 수도 12,000 가스 26,000 총유틸러티 82,000 인터넷 21,100 27
9) 서울소재대학기숙사현황 (2017 년 ) 학교명기숙사수용율학교명기숙사수용율 서울대학교 21.3% 고려대학교 10.3% 연세대학교 35.4% 성균관대학교 22.3% 국민대학교 11.2% 건국대학교 18.5% 단국대학교 19.4% 경희대학교 19.3% 중앙대학교 12.3% 숭실대학교 11.4% 동국대학교 9.0% 홍익대학교 11.4% 세종대학교 11.0% 서울시립대학교 8.0% 28
04 29
1) 재산권과주거권충돌? - 서대문구저소득대학생기숙사건립반대공청회에서나온자산가치상승을바라는주택소유자들의얘기 ( 대학생술문화로인한소음, 연애지향적성향으로기숙사모텔화, 우범지역화 ) - 강동구성내동주민들, 임대수익떨어진다며청년임대주택건설반대 재산권이우선이냐? 주거권이우선이냐? 의문제, 서울시예정지 33 곳갈등! 헌법제 23 조제 2 항 ( 재산권의사회적제약 ) 재산권행사는공공복리에적합하도록해야한다 주거기본법제 2 조 ( 주거권 ) 국민은관계법령및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물리적 사회적위험으로부터벗어나쾌적하고안정적인주거환경에서인간다운주거생활을할권리를갖는다. 재산권, 주거권의사회권化, 사회적필요를사회적권리로!! 2018.03 월, 정부발의헌법개정안에주거권조항명시 30
1) 재산권과주거권충돌? 청년임대주택건설반대 31
2) 우리사회는무엇을하고있는가? 임대주택지속공급 (LH 공급 ) 2016 년말기준 264 만호주택건설, 95 만호임대운영으로서민주거안정지속추진 마이홈서비스가동 전국에 52 개소의마이홈상담센터활동중, 서울에 4 개 토털주거복지서비스전달체계구축으로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금융지원, 주택관련법률정보등 329 만건의상담서비스제공 기관간협업 (HUG, 법률구조공단, 법무사회, 서울복지재단등 ) 통해주택자금대출과법률서비스까지제공 서울시지원민간위탁주거복지센터 : 2018.4 월부터 각자치구별로 1 개씩, 25 개주거복지센터설치운영 32
3) 공공임대주택재고현황 33
4) 공공임대주택유형 영구임대주택 ( 노태우, 이명박 ) 50 년공공임대주택 ( 김영삼 ) 국민임대주택 (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 행복주택 ( 박근혜 ) 5 년공공임대주택 10 년공공임대주택 30 년공공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50 년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 시프트주택, 20 년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 공공리모델링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 청년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민간건설중형임대주택, 8 년임대주택 ) 34
5) 공공리모델링주택 사업개요 : 도심내노후단독주택이나다가구주택등을매입한후 1~2 인용소형주택으로재건축 ( 리모델링 ) 하여대학생, 독거노인에게공급 공급대상 : 무주택자로서대학소재지외시 군출신재학생및입 복학예정자 1 순위자 생계 의료급여수급가구,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아동복시시설퇴소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장애인가구주거지원시급가구 ( 최저주거기준에미달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화장실無 ) 하거나소득대비임차료의비율이 30% 이상인가구 ) 2 순위자 월평균소득 50% 이하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장애인가구 * 1, 2 순위중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기준을적용받는자는자산기준 ( 총자산 17,800 만원이하, 자동차 2,545 만원이하 ) 를충족해야함 LH 가직접입주자를선정한다. 35
5) 공공리모델링주택 36
6) 청년매입임대주택 사업개요 : 역세권및대학가주변등의주택을매입하여대학생과취업준비생에게공급 공급대상 - 대학생 : 무주택자로서대학소재지외시 군출신재학생및입 복학예정자 - 취준생 : 대학이나고등학교를졸업한후 2년이내인취업을준비중인자 1 순위자 생계 의료급여수급가구,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아동복시시설퇴소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장애인가구 2 순위자 월평균소득 50% 이하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장애인가구 3 순위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장애인가구 * 1, 2 순위중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기준을적용받는자는자산기준 ( 총자산 17,800 만원이하, 자동차 2,545 만원이하 ) 를충족해야함 37
6) 청년매입임대주택 38
7) 청년전세임대 지원대상자로선정된대학생또는취업준비생이거주할주택을물색하면 LH 에서주택소유자와전세계약을체결한후재임대하는사업 ( 신청자격 ) - ( 대학생 ) 대학재학또는입학예정인타시 군출신대학생 - ( 취준생 ) 미취업자로서대학, 고등학교등을졸업하거나중퇴한후 2 년이내인사람또는 18 년졸업예정자또는졸업유예자 1 순위자 생계 의료급여수급가구,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아동복시시설퇴소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장애인가구 2 순위자 월평균소득 50% 이하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장애인가구 3 순위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장애인가구 * 1, 2 순위중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기준을적용받는자는자산기준 ( 총자산 17,800 만원이하, 자동차 2,545 만원이하 ) 를충족해야함 39
7) 청년전세임대 1입주자모집공고 <LH 일간지및홈페이지 > * 1 2순위는수시모집중 2입주신청 < 신청자 홈페이지 > 3 소득 자산등자격검색의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4 신청및순위적격여부, 가점 사항확인 ( 제출서류확인등 ) 5 당첨자발표 ( 소명대상자및예비자발표포함 ) < 홈페이지및개별안내 > 6 소명서류제출 ( 소득및자산, 취업여부등 ) < 신청자 홈페이지업로드 > 7 자격소명확인 및예비자확정, 게시 <LH 홈페이지 > 8 전세주택물색 < 입주자 > 9 주택권리분석및결과통보 < 법무사 입주자 > 10 전세계약및임대차계약체결 11 입주 12 재계약 (2 년, 2 회까지가능 ) 40
7) 청년전세임대 지원가능주택 - 대학소재지 ( 시 도 ) 및연접시 군에소재한일정면적이하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로계약가능한주택 * (1 인 ) 전용면적 60 m2이하, (2 인 ) 70 m2이하, (3 인 ) 85 m2이하 / 주택유형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지원한도액 임대조건 구분수도권광역시기타지역 일반형 1 인 1 억 2 천만원 9 천 5 백만원 8 천 5 백만원 셰어형 구분 2 인 1 억 5 천만원 1 억 2 천만원 1 억원 3 인 2 억원 1 억 5 천만원 1 억 2 천만원 * 취업준비생은일반형 ( 단독거주 ) 만지원가능 : 임대보증금은 100~200 만원, 월임대료는전세지원금의 1~3% 임대보증금 전세금 4 천만원이하 월임대료 전세금 4~6 천만원 전세금 6 천만원초과 1 2 순위자 100 만원연 1.0% 연 1.5% 연 2.0% 3 순위자 200 만원연 2.0% 연 2.0% 연 3.0% 41
7) 청년전세임대 문제점 - 전세주택보다월세가많다. - 임대인들이 LH 전세입대주택에대하여부정적이다. - 실제로이제도를이용하여집을구하기가쉽지않다. 해결책 - LH 전세주택에대한집주인들의인식개선이필요 - 전담공인중개사가필요하다. 42
8) 행복주택 사업개요 : 대학생 사회초년생등사회활동계층의주거안정을위하여직장과학교가가까운곳이나대중교통이편리한곳에건설하는임대주택 공급대상 :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주택규모 : 전용 45m2이하 임대기간 : 2년단위로계약체결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60~80% 수준 최대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계층, 신혼부부, 산업단지근로자는최대 6 년 - 주거급여수급자는최대 20 년 43
8) 행복주택 신청자격 ( 대학생 ) 대학에재학중이거나다음학기에입 복학예정인무주택자대학생 ( 취업준비생 ) 대학이나고등학교를졸업또는중퇴한후 2년이내인무주택자계층 미혼, 본인과부모합계소득이평균소득의 100% 이하, 본인자산 7,400만원이하, 자동차無 청 계 년 층 ( 청년 ) 만 19 세이상만 39 세이하인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한기간이총 5 년이내인무주택자 - 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중인자 - 퇴직후 1 년이내의자중구직급여수급자격을인정받은자 미혼, 본인소득이평균소득의 80% 이하 ( 세대기준 100% 이하 ), 세대자산 21,800 만원, 자동차 2,545 만원이하 입주전까지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사실증명 신혼부부 계 층 ( 신혼부부 ) 결혼 7년이내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입주전까지혼인사실증명할수있는혼인을계획중인무주택자 세대소득이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24,400만원, 자동차 2,545만원이하 본인또는배우자중 1인이입주전까지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사실증명 44
8) 행복주택 서울가좌역 362 호 2017 년 2 월에입주 - 대학생계층은 16 형 (5 평 ) 보증금 27,370 천원월임대료 109 천원 서울오류동 890 호는 2018 년 5 월에입주예정 (2017 년 1 월에공급 ) - 대학생계층은 16형 (5평) 보증금 26,890천원월임대료 96천원 29평 (9평) 보증금 47,330천원월임대료 170천원 45
7) 청년쉐어하우스제도 ( 제도소개 ) 대학생 2~3인이공동거주할주택을물색하면쉐어하우스로지원가능하며 2인 12,000 만원, 3인 15,000 만원까지전세금지원가능한제도 ( 신청지역 ) 금회시행시서울지역만시범사업추진후확대 ( 지원한도 ) 2인기준 12,000 만원, 3인기준 15,000 만원까지지원 ( 신청방법 ) 기존과같이청약센터신청시스캔파일첨부 ( 가족관계증명서필수서류 ) 하나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원본 ),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해당자 (1순위장애인, 2순위전체 ) 만제출 46
8) 리모델링형사회주택 서울시에서 2018년 290가구임대할계획, 최초 의미 : 지방정부가재원을투자하여주택협동조합이나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이소유 ( 임대 ) 한낡은고시원, 여관, 모텔을수선 ( 리모델링 ) 하여청년 1인가구에게저렴하게임대하는주택 시는리모델링비용의 60~80% 를무상지원, 최대 2억원 대상 : 도시노동자월평균소득 705천원이하인 39세이하청년, 무주택 1인가구, 대학생은부모의주택소유여부와관계없이신청가능 임대기간 : 6~10 년 임대료 : 시세의 80% 수준 공급방법 : SH 와서울시홈페이지에공급공고예정 47
9) 민달팽이유니온 ( 청년주거단체 ) 민달팽이유니온은 사회경제적불평등으로새롭게주거취약계층으로대두된청년층의당사자연대로 비영리주거모델을실현하고, 제도개선을실천해 청년주거권보장, 주거불평등완화 에기여하는단체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 민달팽이주택공급 : 5 호 - 민달팽이중계서비스 - 룸메이트매칭프로그램 블로거존재, 주거상담소운영 48
10) Co.T.Able 쉐어하우스 Creative open Together Able, 사회적기업, 비영리 대학생들이편안한공간에서저렴한비용으로생활할수있는곳은없는가? 서울대총학생회와협력하여사업진행 대학가주변아파트, 오피스, 다세대등 12 채의집에서 52 명이거주 보증금 5 백만원, 월 22 만원 ~ 50 만원 시설은원룸에서제공하는풀옵션, 중개비없음. 대학생들을위한커뮤니티형쉐어하우스형태 49
05 50
문재인정부의주거복지정책 2017.05.10 출범 공공임대주택매년 17 만호공급, 임기내 85 만호공급 주거급여대상확대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전체로주거급여확대 ) 주택임대차안정화를위해집주인의임대주택사업자등록유도 상가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5 년에서 10 년으로확대 ( 젠트리피게이션 : 대기업프랜차이즈나상가투자수요가몰리면서임대료가올라원주민이쫓겨나는현상 ) 도시재생뉴딜정책 51
문재인정부의주거복지정책 청년임대주택 30 만실확보공급??? - 쉐어하우스형청년임대주택 5 만실 (30 만 / 월이하 ) - 대도시역세권청년주택 20 만실 ( 시세이하 ) 확보공급 - 대학부지및인근지역에기숙사입주인원 5 만명 ( 수도권 3 만명 ) 확대 - 대학밀집지역에주거, R&D, 일자리와창업이연계된소호형 (small office home office), 주거클러스터를시범건설 52
문재인정부의주거복지정책 53
서울시의노력 서울특별시청년주거기본조례제정 (2018) 청년주택공급및주거복지사업가능 서울시의주거빈곤율 : 18.1%(2015) 청년 (20~34세) 1인가구의주거빈곤율 : 37.1%(2015) 주택이외의거처에서거주하는청년층 : 9.8% 청년, 연령대별소득수준에맞는정책을수립 청년주거기본계획과청년주거사업계획수립 청년주거실태조사실시근거마련 청년주거기준설정, 공개 청년주거사업실행근거마련등 54
06 55
1) 공공주택에입주할수있는방법 LH 마이홈상담센터에알리미서비스신청및대면상담 홈페이지에관심두고예비입주자모집공고가나면신청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검색 (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 공가발생시계약체결 입주 2년마다갱신계약체결, 명의변경 ( 상속, 이혼등 ) 가능 계약해지로퇴거 56
2) 주거복지패러다임의변화 57
[ 참고 : 주거생활서비스 ] 58
[ 참고 : LH 강서권주거복지센터주요활동 ] 주거복지협업 외부강의 찾아가는마이홈 진로체험교육 사회공헌활동 59
침묵하는다수보다행동하는소수가 세상을바꾸어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