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익산시 조례 제1220호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익산시 조례 제1221호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 익산시 조례 제1222호 익산시 시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2 익산시 조례 제1223호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13 익산시 조례 제1224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19 익산시 조례 제1225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22 익산시 조례 제1226호 익산시 통 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25 익산시 조례 제1227호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익산시 조례 제1228호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2 익산시 조례 제1229호 익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6 익산시 조례 제1230호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7 익산시 조례 제1231호 익산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49 익산시 조례 제1232호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4 익산시 조례 제1233호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63 익산시 조례 제1234호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8 익산시 조례 제1235호 익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3 익산시 조례 제1236호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77 익산시 조례 제1237호 익산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조례 85 익산시 조례 제1238호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8 익산시 조례 제1239호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92 익산시 조례 제1240호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6 익산시 조례 제1241호 익산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 99 익산시 조례 제1242호 익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1 익산시 조례 제1243호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103
규 칙 익산시 규칙 제567호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05 익산시 규칙 제568호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108 훈 령 익산시 훈령 제378호 익산시 발간실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19 익산시 훈령 제379호 익산시 자체감사결과 심의회의규정 일부개정 규정 132 고 시 익산시 고시 제2012-43호 공동주택 우선공급 거주제한 기간 고시 135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2-73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고시 136
익산시 조례 제1220호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함. 익 산 시 장 2012년 5월 9일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0명 을 190명 으로 한다. - 1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와 익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 ----------------------- ----------------------- ----------------------- ----------------------- ---------- 190명 ------- ---- - 2 -
익산시 조례 제1221호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함. 익 산 시 장 2012년 5월 9일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익산시민 (이하 시민 이라 한다) 를 익산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 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유제안 : 시정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을 목적으로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 2. 공모제안 :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 하는 제안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안 이라 함은 익산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시 정책 또는 행정제도ㆍ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시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인 시민제안 과 공무원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서비스ㆍ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인 공무원 제안 을 말한다. 제4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시장에게 제출된 제안 중에서 를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로 한다. 제6조제1호를 삭제한다. - 3 -
제7조제1항 중 시민 또는 공무원은 을 시 발전을 위해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안자가 를 공무원이 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나타나는 을 나타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을 분담내용을 적고 로, 기재하여야 를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을 시장이 접수한 제안중 으로, 접수된 을 각각 접수한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을 흠이 있는 으로, 상당 을 적절 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를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보완에 소요되 를 보완하는데 걸리 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심의하기 를 공정하게 심사하기 로, 심사위원회 라 를 위원회 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계자 를 관계자 또는 전문가 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접수한 날 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 로, 채택여부를 심사하여 를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여부를 로, 통지하여야 를 알려야 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탈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탈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의 결정사실을 알릴 수 있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
[별표 2] 시상등급 및 부상금 지급기준표(제20조 관련) 시상 등급 시 상 내 역 부 상 금 일반시민 공무원 지 급 기 준 금 상 200만원 100만원 95점 이상 은 상 100만원 50만원 동 상 50만원 25만원 장려상 30만원 15만원 90점 이상 95점 미만 80점 이상 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노력 제안 10만원상당의 격려품 5만원상당의 격려품 60점 이상 70점 미만 비고 :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70점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 5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민 (이하 시민 이라 한다)과 익산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유제안 : 제안자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 제1조(목적) ----- 익산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 ------------------------ ------------------------ ------------------------ ------------------------ ------------------------ ------------------------ ------------------------ ------------------------ ---------------. 제2조(제안의 종류) ----------- ------------------. 1. 자유제안 : 시정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을 목적으로 익산 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 2. 공모제안 :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제안의 범위와 절차를 시보 등에 게재하는 제안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모제안 : 시장이 과제를 지정 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 제4조(용어의 정의) ----------- -----------------------. - 6 -
현 행 개 정 안 1. 제안 이라 함은 익산시(이하 시 라 한다)의 시민들이 시 정책 또는 행정제도ㆍ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익산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인 시민제안 과 공무원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행정 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인 공무원제안 을 말한다. 1. 제안 이라 함은 익산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시 정책 또는 행정제도ㆍ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시장에게 제출하는 창의 적인 의견 또는 고안인 시민제안 과 공무원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행정 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인 공무원제안 을 말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공모제안 이라 함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 하는 경우에 시민 및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창안) 이라 함은 시장 에게 제출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삭 제> 5. ----------------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 -------------. 6. 8. (생 략) 6. 8. (현행과 같음) 제6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제6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 <삭 제> - 7 -
현 행 개 정 안 2. 7. (생 략) 2. 7. (현행과 같음) 제7조(제안자격 및 제출) 1 시민 또는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2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본인 명의로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자격 및 제출) 1 시 발전을 위해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 -----------------------. 2 ---------------------- 공무원이 ----------------- ------. ----------------- ------------------------ ---------- 나타난 -------- --------------------. 3 ---------------------- -------------------- 분담 내용을 적고 --------------- -----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9조(제안의 접수) 1 (생 략) 2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한다. 제10조(제안의 보완) 1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의 접수) 1 (현행과 같음) 2 시장이 접수한 제안중 ----- ------------------------ ---접수한 ---------------. 제10조(제안의 보완) 1 -------- ---------------- 흠이 있는 ------------------------ --------- 적절----------- ----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8 -
현 행 개 정 안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 보완하는데 걸리-------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1조(심사위원회) 1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제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1조(심사위원회) 1 -------- ---- 공정하게 심사하기 ----- --------------- 위원회 라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ㆍ관련기관 및 실시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12조(실무심사위원회) 1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익산시제안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2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안과 관련 실질심사가 가능한 부서의 장 등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4 ---------------------- ------------------------ ---- 관계자 또는 전문가----- --------. <삭 제> - 9 -
현 행 개 정 안 4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심사위원회에 부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2. 불채택제안의 재심청구의 채택여부 3.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심의 4.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5. 제안에 관한 관련사항 심의 제13조(수당)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채택여부의 결정) 1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삭 제> 제16조(채택여부의 결정) 1 ----- --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여부를 ------------------------ ------ 알려야 ----.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탈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탈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의 결정사실을 알릴 수 있다. - 10 -
현 행 개 정 안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별표 2 시상등급 및 부상금 지급기준표(제20조 관련) 시상 등급 부 상 금 일반 시민 시 상 내 역 공무원 지 급 기 준 금상 500만원 250만원 95점 이상 은상 300만원 180만원 88점 이상 95점 미만 동상 100만원 50만원 85점 이상 88점 미만 장려 상 50만원 25만원 81점 이상 85점 미만 노력 제안 10만원 상당의 격려품 비고 : (생략) 5만원 상당의 격려품 70점 이상 81점 미만 [별표 2] 시상등급 및 부상금 지급기준표(제20조 관련) 시상 등급 일반시민 시 상 내 역 부 상 금 공무원 지 급 기 준 금 상 200만원 100만원 95점 이상 은 상 100만원 50만원 동 상 50만원 25만원 장려상 30만원 15만원 노력 제안 10만원 상당의 격려품 비고 : (현행과 같음) 5만원 상당의 격려품 90점 이상 95점 미만 80점 이상 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 11 -
익산시 조례 제1222호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익산시 시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함. 익 산 시 장 2012년 5월 9일 익산시 시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익산시 시채에 관한 조례(1995.05.15 조례 제15호)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2 -
익산시 조례 제1223호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함. 익 산 시 장 2012년 5월 9일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익산시 시세의 감면 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1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 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ㆍ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 13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거나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 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 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 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 민법 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 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14 -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 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 개발 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 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1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 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 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한다. - 15 -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 표준에서 공제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 표준에서 공제한다. - 16 -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휴 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제9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를 적용한다. 제13조(감면 신청 등) 1 이 조례에 따라 시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 17 -
2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대하여는 종전의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에 따른다. 2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제6조에 따른다. - 18 -
익산시 조례 제1224호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함. 익 산 시 장 2012년 5월 9일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6호 중 전염병 을 각각 감염병 으로 한다. 별표 1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중 명칭란의 황등면보건지소 위치란 익산시 황등면 황등6길 47 을 익산시 황등면 황등로 136 으로 하고, 명칭란의 함라면보건지소 위치란 익산시 함라면 함라1길 30 을 익산시 함라면 천남길 5 로 하며, 명칭란의 용안면보건지소 위치란 익산시 용안면 강변로 1383 을 익산시 용안면 현내1로 76 으로 하고, 명칭란의 왕궁면 보건지소 위치란 익산시 왕궁면 왕궁로 544 를 익산시 왕궁면 흥암1길 18 로 하며, 명칭란의 삼기면보건지소 위치란 익산시 삼기면 황금로 466 을 익산시 삼기면 원촌길 9-1 로 하고, 명칭란 용동면보건지소 위치란 익산시 용동면 용동로 284 를 익산시 용동면 용동1길 80-29 로 하며, 명칭란 여산태성보건진료소 위치란 익산시 여산면 태성1길 21-6 을 익산시 여산면 태성1길 - 19 -
90 로 하고, 명칭란의 춘포신동보건진료소 위치란 익산시 춘포면 노적1길 7 을 익산시 춘포면 미등골길 220-1 로 하며, 명칭란 삼기대제보건진료소 위치란 익산시 삼기면 용연길 196 을 익산시 삼기면 용연길 174-58 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소관사무) 1 (생략) 제12조(소관사무) 1 (현행과 같음) 2 보건지소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2 ------------------- 1.(생략) 1.(현행과 같음) 2.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 3.~5.(생략) 3.~5.(현행과 같음) 6. 결핵 성병 한센병 등 전염병 예방과 6. --------------- 감염병 ----- 진료에 관한 사항 --------------- 7.~9.(생략) 7.~9.(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별표 1] [별표 1]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제3항 관련)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 황등면보건지소 익산시 황등면 황등6길 47 함라면보건지소 익산시 함라면 함라1길 30 --- 용안면보건지소 익산시 용안면 강변로 1383 --- 왕궁면보건지소 익산시 왕궁면 왕궁로 544 --- 삼기면보건지소 익산시 삼기면 황금로 466 용동면보건지소 익산시 용동면 용동로 284 --- 여산태성보건진료소 익산시여산면 태성1길 21-6 --- 춘포신동보건진료소 익산시춘포면 노적1길 7 --- 삼기대제보건진료소 익산시 삼기면 용연길 196 --- 명칭 위 치 관할구역 --- 황등면보건지소 익산시 황등면 황등로 136 함라면보건지소 익산시 함라면 천남길 5 --- 용안면보건지소 익산시 용안면 현내1로 76 --- 왕궁면보건지소 익산시 왕궁면 흥암1길 18 --- 삼기면보건지소 익산시 삼기면 원촌길 9-1 용동면보건지소 익산시용동면용동1길80-29 --- 여산태성보건진료소 익산시 여산면 태성1길 90 --- 춘포신동보건진료소 익산시춘포면미등골길220-1 --- 삼기대제보건진료소 익산시삼기면용연길174-58 --- - 21 -
익산시 조례 제1225호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함. 익 산 시 장 2012년 5월 9일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중 구분란의 일반직 비율란의 81%이상 을 88%이상 으로 하고, 구분란의 기능직 비율란의 16% 이내 를 11%이내 로 하며, 구분란의 별정 정무직 비율란의 3%이내 를 1%이내 로 한다. 별표 2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란중 2. 기능직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한다. 구 분 6 급 7급 8급 9급 비 율 6%이내 24%이내 33%이내 37%이상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 계란의 총계 1,148 을 1,171 로 하고, 6급이하 계란의 총계 1,062 를 1,085 로 하며, 기능직 계란의 총계 205 를 182 로 한다.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중 직급별란의 4급 및 5급, 한시기 한란 2012. 5. 14 를 각각 2015. 5. 14 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 정무직 구 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 정무직 비 율 81%이상 16%이내 3%이내 비 율 88%이상 11%이내 1%이내 [별표 2]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1. ------ <생략> <현행과 같음> 2. 기능직 공무원 2. ------ 구분 6급 7급 8급 9급 구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4%이내 18%이내 25%이내 53%이내 비율 6%이내 24%이내 33%이내 37%이상 [별표 3]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 직속기관 -- 총계 1,410 -- 일반직 계 1,148 -- 5급 6급이하 계 1,062 --- 기능직 계 205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 직속기관 -- 총계 --- -- 일반직 계 1,171 -- 5급 6급이하 계 1,085 --- 기능직 계 182-23 -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 한시기한 비 고 기관별 직급별 계 -- 한시기한 비 고 일반직계 2 일반직 계 -- 4급 1 2012. 5.14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4급 -- 2015. 5.14 ----- 5급 1 2012. 5.14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5급 -- 2015. 5.14 ----- - 24 -
익산시 조례 제1226호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익산시 통 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함. 익 산 시 장 2012년 5월 9일 익산시 통 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익산시 통 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표창 등에 를 표창, 체육대회 등에 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통보하여야 를 통지하여야 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사유없이 를 사유 없이 로 한다. 제10조 중 일체의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을 어떤 집단적 행동도 해서는 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5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통ㆍ리장의 임무) 1 (생 략) 2통ㆍ리장은 통ㆍ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통ㆍ리장의 임무) 1 (현행과 같음) 2---------------------- ---------------------.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4. 그 밖에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8조(편의제공) 1ㆍ2 (생 략) 3시장은 통ㆍ리장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육, 모범 통 ㆍ리장 표창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통ㆍ리장의 해임) 읍ㆍ면ㆍ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ㆍ리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 ㆍ동장은 해임사유를 해당 통ㆍ 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제공) 1ㆍ2 (현행과 같음) 3 ----------------------- ------------------------- ---- 표창, 체육대회 등에------ -----------------------. 제9조(통ㆍ리장의 해임) ------- ----------------------- ----------------------- ----------. ------------ ----------------------- ------ 통지하여야 ---. 1. 5. (생 략) 1. 5. (현행과 같음) 6. 읍ㆍ면ㆍ동장이 소집하는 정기 회의에 특별한 사유없이 연 2회 이상 불참 하거나, 읍ㆍ면ㆍ동 행정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6. ---------------------- ---------- 사유 없이 ----- ----------------------- -----------------------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제10조(단체행동 금지) 통ㆍ리장은 공무이외의 일체의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단체행동 금지) -------- --------- 어떤 집단적 행동도 해서는 --------. - 26 -
익산시 조례 제1227호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함. 익 산 시 장 2012년 5월 9일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42조에 따라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을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자금의 존속기한) 자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범위안 을 범위 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 1 을 호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6조에 따른 으로, 통보하여야 를 통지하여야 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소정의 를 정해진 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정의 를 정해진 으로, 의하여 를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인정하는 경우에는 을 인정하면 으로 한다. 제9조 중 범위안 을 범위 로 한다. - 27 -
제11조의 제목 (변경사항 통보) 를 (변경사항 통지) 로 하고, 같은 조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통보하여야 를 통지하여야 로 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며,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결산 및 보고) 1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 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8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익산시 중소 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1조(목적) ---------------- 제142조에 따라 ------------ ------------------------ ------------------------ ------------------------ ------------------------ -----------------------. 제2조(정의) ---------------- ------------------. 1.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조의2(자금조성) 1 이 조례에 의한 융자금(이하 자금 이라 한다)은 시비와 보조금 기타 자금으로 한다. 제2조의2(자금조성) 1 ---------- -------------------------- --------- 그 밖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3(자금의 존속기한) 자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제3조(자금관리) 1 (생 략) 2금융기관은 시장과 협의하여 조성된 자금의 3배 범위안에서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한다. 제3조(자금관리) 1 (현행과 같음) 2---------------------- ------------------ 범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대상업체) 익산시 관내에 소재 제4조(대상업체) ------------- - 29 -
현 행 개 정 안 하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 -----호 어느 하나---------. 1. 7. (생 략) 1. 7. (현행과 같음) 8.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 하는 공동사업 9.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등 제6조(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8. ------------------ 따라 ----------------------- ---------- 9. 그 밖에 ---------------- ------------ 제6조(신청) ---------------- ----- 각 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7조(대상자 선정) 1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 신청인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정) 1--- 제6조에 따른 -------------------- ------------------------ ------------------------ ------------------------ --- 통지하여야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8조(조건) 1 (생 략) 2자금의 대출금리는 대상업체별로 해당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소정의 대출금리보다 100분의 5이내로 낮게 정한다. 이 경우 해당 채무자 에게 적용되는 소정의 대출금리는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8조(조건) 1 (현행과 같음) 2----------------------- ------------------- 정해진 ------------------------ --------. --------------- --------- 정해진 --------- --------------------- 따라 -----. - 30 -
현 행 개 정 안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운전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2년 이내로 하고, 시설자금의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 할 수 있다. 5----------------------- ------------------------- ------------------------. ------------------ 인정하면 -------------------------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9조(추가융자) 금융기관은 년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안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11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ㆍ대표자ㆍ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 사항이 있을때는 이를 시장과 금융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추가융자) ------------- ----------------- 범위--- ------------------------. 제11조(변경사항 통지) -------- ------------------------ ---- 그 밖의 ------------- ------------------------ ----- 통지하여야 ----. <신 설> 제15조(결산 및 보고) 1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신 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 산보고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현행 제15조와 같음 - 31 -
익산시 조례 제1228호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함. 익 산 시 장 2012년 5월 9일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언론사ㆍ대학교ㆍ문화예술단체 를 문화예술단체, 시에서 문화 예술진흥을 위해 출연한 (재)익산문화재단 으로 한다. 제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문학상 시상일 결정 등 제6조제1항 중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1인 을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제3항 중 위원 을 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 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을 위원인 문화예술업무담당 국장을 포함하여 7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한한다 를 한하며, 추천위원과 중복될 수 없고 2년 연속 심사위원에 위촉하지 아니한다 로 한다. - 32 -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수상후보자추천)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추천위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중 매년 5월 10일 시민의 를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으로 한다. 제12조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사람에 대하여 를 사람에게 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최 및 주관) 문학상은 익산시 (이하 시 라 한다)가 주최하고, 익산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언론사ㆍ대학교ㆍ문화 예술단체 등이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생 략) 2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주최 및 주관) ---------- ------------------------ ------------------------ -------- 문화예술단체, 시에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출연한 (재) 익산문화재단 -------------.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현행과 같음) 2---------------------- ------.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문학상 시상일 결정 등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1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 위원장 2인 중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전략산업국장은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한다. 3위원은 문학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1---- ------------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 ------. 2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 -------. - 34 -
현 행 개 정 안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0조(심사위원의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 심사위원의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심사위원은 당연직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시조부문에 전문 지식이 있는 위원으로 한다. 2.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한다. 제10조(심사위원의 구성 및 수상자 의 선정) ----------------- --------------------. 1. -------------위원인 문화 예술업무담당국장을 포함하여 7명 ----------------------. 2. ---------------------- -----한하며, 추천위원과 중복 될 수 없고 2년 연속 심사위원에 위촉하지 아니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수상후보자추천) 수상후보 자를 추천하는 추천위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시상) 문학상은 매년 5월 10일 시민의 날에 시상한다. 제12조(이중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문학상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상) ------- 운영위원회 에서 지정한 ----------. 제12조(이중시상의 금지) ------- 따라 ------------- 사람에게 ----------------------. - 35 -
익산시 조례 제1229호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함. 익 산 시 장 2012년 5월 9일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각1인을 포함 70인이내 를 각 1명을 포함 70명 이내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향악단은 지휘자, 단무장, 악장 각 1명을 포함 7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제3호 중 악장, 훈련장 각1인을 포함 50인이내 를 훈련장 각 1명을 포함 50명 이내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감독,악장,단무장 각1인을 포함 하여 15인이내 를 감독, 단무장, 악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독(이하 각단의 지휘자 라 한다) 을 감독 으로 하고, 각호 를 각 호 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지휘자는 을 각각 지휘자ㆍ 안무자ㆍ감독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단무장, 반주자, 훈련장, 악장은 해당 전문분야의 이론과 실기에 능한 자 중에서 각단별 공개전형을 거쳐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지휘자 를 지휘자ㆍ안무자ㆍ감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인 이상7인 을 3명 이상 7명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형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36 -
제5조제1항 중 총괄 한다 를 총괄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휘 자는 을 지휘자ㆍ안무자ㆍ감독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휘자의 유고시 를 지휘자ㆍ안무자ㆍ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각단의 단무장은 지휘자, 안무자, 감독을 보좌하고 단원을 관리하며 각단의 행정사무 업무를 총괄한다. 5 각단의 훈련장, 악장은 단원들의 훈련을 도와 실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각단의 운영과 공연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단원은 을 단원은 해당분야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휘자 또는 안무자 를 지휘자, 안무자, 감독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비상임 단원은 필요시 지휘자, 안무자, 감독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항 을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를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정신 및 신체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자 9.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자 10. 근무성적 및 실기평정 결과 기준에 미달된 자 11. 징계위원회 징계결과 해촉으로 결정된 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단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익산시립예술단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나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자 2. 연( 年 ) 5일 이상 업무 외의 사유로 사전허가 없이 무단결근 한 자 3. 상임단원이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자체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한 자 4. 예술단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5. 음주운전, 폭력행위, 무고행위 등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한 자 - 37 -
3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 종류 및 양정기준, 효력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의 제목 (단원의 임기) 를 (단원의 위촉) 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단원의 임기는 1년 을 지휘자, 안무자, 감독과 단무장 등 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휘자, 안무자, 감독과 단무장 등 상임단원은 매년 평가하여 등급 조정 및 재위촉 평정시 반영한다. 2. 비상임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지휘자, 안무자, 감독의 제청에 따라 단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규칙으로 를 시장이 따로 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각1인을 포함한 11인 을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 각단의 지휘자, 안무자, 감독이 되며 위촉직은 시의원 1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후원회의 구성과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은 각 단별로 정하되 그 구성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관련사업주관) 단장은 시민의 정서 함양과 예술진흥을 위해서 아마추어 예술단운영, 음반제작, 예술강좌 등 예술 사업을 주관할 수 있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각 단별로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관람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 38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호자 1인을 추가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서 등록된 장애인 3. 65세 이상의 시민 제17조제1항 중 단원 을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 무로 출장할 때에는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한 교습에 초빙된 외래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9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각단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각1인을 포함 70인이내의 단원 으로 구성한다. 2. 교향악단은 지휘자, 악장, 단무장 각1인을 포함 70인이내의 단원 으로 구성한다. 3. 무용단은 안무자, 단무장, 악장, 훈련장 각1인을 포함 50인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4. 풍물단은 감독,악장,단무장 각 1인을 포함 하여 15인이내의 단 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지휘자 등의 위촉) 각단의 지휘자ㆍ 안무자ㆍ감독(이하 각단의 지휘자 라 한다)과 단원의 위촉방법 및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단의 지휘자는 각단분야의 권위와 능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 중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단 비상임 지휘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구성) ---------------- ------------------ 각 호- ---. 1. ---------------------- 각 1명을 포함 70명 이내---- -----------. 2. 교향악단은 지휘자, 단무장, 악장 각 1명을 포함 70명 이내의 단원 으로 구성한다. 3. ---------------- 훈련장 각 1명을 포함 50명 이내---- -------------. 4. ---------- 감독, 단무장, 악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 제4조(지휘자 등의 위촉) ------- -----감독---------------- ------------------------ --- 각 호-----. 1. ----지휘자ㆍ안무자ㆍ감독은 ---------------------- ---------------------- ---------------------- ---------------------- --------------------. - 40 -
현 행 개 정 안 호 외 / 2012년 5월 9일 2. 단무장, 반주자, 훈련장, 악장은 당해 전문분야의 이론과 실기에 능한 자 중에서 각단의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의2(전형위원) 1 각 단의 지휘 자의 위촉 또는 단원의 선발 및 정기평정을 위해 필요시 각단별 로 전형위원을 둔다. 2전형위원은 각 단별로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단무장, 반주자, 훈련장, 악장은 해당 전문분야의 이론과 실기에 능한 자 중에서 각단별 공개전형을 거쳐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의2(전형위원) 1 ----- 지휘 자ㆍ안무자ㆍ감독----------- ------------------------ ---------------. 2 -------------- 3명 이상 7명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전형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단장등의 직무) 1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지휘ㆍ감독 하며 각단을 총괄 한다. 2각단의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단을 지휘ㆍ감독한다. 3각단의 지휘자의 유고시에는 단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단장등의 직무) 1 ------- ------------------------ ----------- 총괄한다. 2 --- 지휘자ㆍ안무자ㆍ감독은 ---------------------. 3 --- 지휘자ㆍ안무자ㆍ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신 설> 4 각단의 단무장은 지휘자, 안무자, 감독을 보좌하고 단원을 관리하며 각단의 행정사무 업무를 총괄한다. - 41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5 각단의 훈련장, 악장은 단원들의 훈련을 도와 실기 능력을 향상 시키고 각단의 운영과 공연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7조(단원의 위촉) 1각단의 단원은 전문지식 또는 기능이 탁월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2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지휘자 또는 안무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7조(단원의 위촉) 1 --- 단원은 해당분야에 --------------- ------------------------ --------------. 2 --------------------- ------- 지휘자, 안무자, 감독- ------------------------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비상임 단원은 필요시 지휘자, 안무자, 감독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직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자 제8조(단원의 해촉)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상임단원으로써 단장의 승인없이 자체공연외에 출연하거나 공연한 자 4.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자 <삭 제> <삭 제> - 42 -
현 행 개 정 안 호 외 / 2012년 5월 9일 5.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 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삭 제> 6. 예술인으로써 품위를 손상시킨 자 <삭 제> 7.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 ------------ <신 설> 8. 정신 및 신체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자 <신 설> 9.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 하게 된 자 <신 설> 10. 근무성적 및 실기평정 결과 기준에 미달된 자 <신 설> 11. 징계위원회 징계결과 해촉으로 결정된 자 <신 설> 제8조의2(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단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익산시립예술단 징계위원회 (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징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나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자 2. 연( 年 ) 5일 이상 업무 외의 사유로 사전허가 없이 무단결근 한 자 - 43 -
현 행 개 정 안 3. 상임단원이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자체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한 자 4. 예술단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5. 음주운전, 폭력행위, 무고행위 등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한 자 3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 종류 및 양정기준, 효력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단원의 임기)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단원의 위촉) 지휘자, 안무자, 감독과 단무장 등 상임단원의 위촉 기간은 2년---------------. <신 설> 1. 지휘자, 안무자, 감독과 단무장 등 상임단원은 매년 평가하여 등급 조정 및 재위촉 평정시 반영한다. <신 설> 2. 비상임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지휘자, 안무자, 감독의 제청에 따라 단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단원의 복무) 1 (생 략) 2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규칙 으로 정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1 (생 략) 2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단원의 복무) 1 (현행과 같음) 2 ---------------- 시장이 따로 ------. 제11조(운영위원회) 1 (현행과 같음) 2 --------------------- 각 1명을 포함한 11명 ------- -----------------------. - 44 -
현 행 개 정 안 호 외 / 2012년 5월 9일 3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전략산업 국장, 각단의 지휘자가 되며 위촉직은 시의원 2인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3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각단의 지휘자, 안무자, 감독이 되며, 위촉직은 시의원 1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문화 예술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2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의 조정,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2조(운영위원회 기능) --------- ------------------ 각 호---.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 제14조(후원회) 1 (생 략) 2후원회의 구성과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은 각 단별로 정하되 그 구성원은 20인 이내로 하며 이때의 구성원은 각단별 상호 중복될 수 없다. 제14조(후원회) 1 (현행과 같음) 2 후원회의 구성과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은 각 단별로 정하되, 그 구성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관련사업주관) 단장은 시민의 정서 함양과 예술진흥을 위해서 아마추어예술단운영, 음반제작, 예술 강좌 등 예술 사업을 주관할 수 있다. 제16조(관람료 징수) 1 3 (생 략) 제16조(관람료 징수) 1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각 단별로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45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관람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입장료를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다만, 상이 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호자 1인을 추가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서 등록된 장애인 3. 65세 이상의 시민 제17조(보수 및 실비보상) 1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2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익산시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보수 및 실비보상) 1 상임 단원과 비상임단원---------- ------------------------ -------. 2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3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한 교습에 초빙된 외래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46 -
익산시 조례 제1230호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함. 익 산 시 장 2012년 5월 9일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월남참전호국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 1인당 월 3만원, 6.25 참전호국 수당 1인당 월 5만원 지급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7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사업)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 ------------------------ -------------. 1. 참전호국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 1인당 월 3만원 지급 1. 월남참전호국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 1인당 월 3만원, 6.25 참전 호국수당 1인당 월 5만원 지급 2. (생략) 2. (현행과 같음) - 48 -
익산시 조례 제1231호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익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함. 익 산 시 장 2012년 5월 9일 익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익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를 익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노인복지법 을 노인복지법 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로 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 그밖에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연도 를 해당연도 로 한다. - 49 -
제6조제2항 중 9인이내 를 9명 이내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1명, 대한노인회익산시지회장 1명 및 노인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3~4명으로 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 그밖에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3월이내 를 80일 이내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항에 따라 수립ㆍ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3조 중 익산시재무회계규칙 을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 으로 하고, 제규정 을 모든 규정 으로 한다. 제14조 중 익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0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익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익산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1ㆍ2 (생 략) 제명 : 익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 노인복지법 ----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 ------------------------ ------------------------ ------------------------ -------------. 제2조(기금의 설치)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3. (생 략) 4.그밖에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1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 각 호 -------------. 1. 3. (현행과 같음) 4.그 밖의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1 -------- 각 호-------------------- ------------. 1. 4. (생 략) 1. 4.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1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1 ----- ---------- 따라 --------- ---. - 51 -
현 행 개 정 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제4조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 집행은 당해연도 기금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1 (생 략) 2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 생활지원국장이 된다. 3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사회 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1인, 대한노인회익산시 지회장 1인 및 노인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3~4인으로 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3 --------------------- ----- 해당연도------------ ------------------------ ---. 제6조(위원회의 구성) 1 (현행과 같음) 2 ------------------ 9명 이내-------------------- ------------------------ ---------------. 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사회 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1명, 대한노인회익산시지회장 1명 및 노인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3~4명으로 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2 (생 략) 3. 그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기능) --------- 각 호---------------.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 - 52 -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기금결산) 1시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 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ㆍ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 연도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재무 회계에 관하여는 익산시재무회계 규칙이 정하 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실비변상)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익산시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기금결산) 1 ---------- ------------------------ ------------------------ ------- 80일 이내--------- -------------------. 2 제1항에 따라 수립ㆍ작성된 기금 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회계관리) ------- ----------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 ----- 모든 규정------. 제14조(실비변상) ------------ --------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 - 53 -
익산시 조례 제1232호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함. 익 산 시 장 2012년 5월 9일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각종 을 각 종 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를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그밖에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3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공직선거법 제1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공직선거법 제141조제3항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에 - 54 -
의하여 를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립 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를 5 18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3조에 따라 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3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 55 -
별표 2의 1. 전용사용료 중 야구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1. 전용사용료 (단위:원) 경기장별 주경 기장 보조 경기장 구 분 육상경기장 잔디경기장 육상경기장 잔디경기장 사용목적 기 준 요 금 비고 체 육 경 기 1일 8시간내 30,000 체 육 경 기 이 외 1일 8시간내 50,000 체 육 경 기 1일 4시간내 70,000 체 육 경 기 이 외 1일 4시간내 200,000 체 육 경 기 1일 8시간내 20,000 체 육 경 기 이 외 1일 8시간내 40,000 체 육 경 기 1일 4시간내 50,000 체 육 경 기 이 외 1일 4시간내 150,000 체 육 경 기 1일 8시간내 40,000 체 육 관 체 육 경 기 이 외 1일 8시간내 150,000 체 육 경 기 1일 8시간내 40,000 인조잔디구장 체 육 경 기 이 외 1일 4시간내 60,000 야 구 장 보 조 ( 흙 ) 체 육 경 기 1일 8시간내 30,000 구 장 체 육 경 기 이 외 1일 4간내 30,000 족 구 장 체 육 경 기 1일 2시간내 1면당 5,000 론볼링장 체 육 경 기 무 료 체 육 경 기 이 외 무 료 장애인 종합체육관 탁 구 장 체 육 경 기 무 료 체 육 경 기 이 외 무 료 인 공 암 벽 장 체 육 경 기 1일 8시간내 40,000 배산실내체육관 체 육 경 기 1일 8시간내 40,000 배드민턴장 체 육 경 기 이 외 1일 8시간내 150,000 게이트볼장 체 육 경 기 1일 8시간내 무 료 - 56 -
별표 2의 2. 체육시설 이용료 중 배산실내체육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2. 체육시설 이용료 (단위:원) 경기장별 구 분 기 준 요 금 비고 주 경 기 장 육상경기장 1인 2시간 300 잔디경기장 1인 2시간 4,000 체 육 관 1인 2시간 1,000 야 구 장 1인 2시간 2,000 장 애 인 종 합 체 육 관 론 볼 링 장 무 료 탁 구 장 무 료 인 공 암 벽 장 1인 2시간 2,000 배산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 1인 2시간 2,000 월 이용료 30,000 게이트볼장 1인 2시간 무 료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57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각 호-----. 1. 15. (생 략) 1. 15. (현행과 같음) 16. 체육경기이외 라 함은 체육 경기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각종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 16. --------------------- ---------------------- 각 종 ----------------. 17.ㆍ18. (생 략) 17.ㆍ18.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 -------------------------- ----------- 각 호의 순서에 따라 ------. 1. 6. (생 략) 1. 6.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한다. 제5조(사용제한) ----------------- ---------------------------.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4. 그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4. 그 밖에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시간) 1 (생 략)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 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사용료 등) 1 (생 략) 제6조(사용시간) 1 (현행과 같음) 2제1항에 따라 ------------ ------------------------ --------. --------------- -----------------------. 제7조(사용료 등) 1 (현행과 같음) - 58 -
현 행 개 정 안 2전용사용료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사용허가 권자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부하 여야 한다. 2------------------------ ------------ 따라 --------- -------------------------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9조(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 1 4 (생 략) 5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후 3일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면제 및 할인)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제9조(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 1 4 (현행과 같음) 5-------- 제3항에 따른 ------- --------------------------- ------------. 제11조(사용료의 면제 및 할인) 1 ------------------------ -----------------------. -----------------------.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4. 공직선거법 제1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 2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 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등을 소지한 자 4. 공직선거법 제141조제3항에 따라 ------------------- ---------- 2-- 각 호---------------- ------------------------ ----------. 1.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 -------------.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 ---------------------- - 59 -
현 행 개 정 안 4.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광주민주유공자증 또는 광주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로서 장애등 급증을 소지한 자 제12조(사용료 반환) 1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4.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 ----------------------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 ---------------------- 제12조(사용료 반환) 1-------- 각 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2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자 책임) 1 3 (생 략) 4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소용역 업체 등 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시설의 개방) 1ㆍ2 (생 략) 3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 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2조에 규정된 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전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제13조에 따라 ----------- ------------------------ --------------------. 제14조(사용자 책임) 1 3 (현행과 같음) 4----------------------- ---- 제3항에 따른 ---------- ------------------------- ------------------------- ------------------------- ---. 제21조(시설의 개방) 1ㆍ2 (현행과 같음) 3---------------------- ------------------------ ------------------------ ------------------------ 각 호--------------------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 60 -
별표 2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체육시설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1. 전용사용료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단위 : 원) 경기장별 구 분 사용목적 기 준 요 금 비 고 경기장별 구 분 사용목적 기 준 요 금 비 고 주경 육상경기장 체 육 경 기 1일 8시간내 30,000 체육경기이외 1일 8시간내 50,000 주경 육상경기장 체 육 경 기 1일 8시간내 30,000 체육경기이외 1일 8시간내 50,000 기장 잔디경기장 체 육 경 기 1일 4시간내 70,000 체육경기이외 1일 4시간내 200,000 기장 잔디경기장 체 육 경 기 1일 4시간내 70,000 체육경기이외 1일 4시간내 200,000 보조 경기 장 육상경기장 잔디경기장 체 육 경 기 1일 8시간내 20,000 체육경기이외 1일 8시간내 40,000 체 육 경 기 1일 4시간내 50,000 체육경기이외 1일 4시간내 150,000 보조 경기 장 육상경기장 잔디경기장 체 육 경 기 1일 8시간내 20,000 체육경기이외 1일 8시간내 40,000 체 육 경 기 1일 4시간내 50,000 체육경기이외 1일 4시간내 150,000 체 육 관 체 육 경 기 1일 8시간내 40,000 체육경기이외 1일 8시간내 150,000 체 육 관 체 육 경 기 1일 8시간내 40,000 체육경기이외 1일 8시간내 150,000 야 구 장 족 구 장 체 육 경 기 장애 인종 합체 육관 체 육 경 기 1일 8시간내 40,000 체육경기이외 1일 8시간내 150,000 1일 2시간내 1면당 5,000 론볼링장 체 육 경 기 무 료 체육경기이외 무 료 탁 구 장 체 육 경 기 체육경기이외 무 료 무 료 인 공 암 벽 장 체 육 경 기 1일 8시간내 40,000 야 구 장 인조잔디 구 장 보조(흙) 구 장 족 구 장 체 육 경 기 장애 인종 합체 육관 체 육 경 기 1일 8시간내 40,000 체육경기이외 1일4시간내 60,000 체 육 경 기 1일 8시간내 30,000 체육경기이외 1일 4간내 30,000 1일 2시간내 1면당 5,000 론볼링장 체 육 경 기 무 료 체육경기이외 무 료 탁 구 장 체 육 경 기 체육경기이외 무 료 무 료 인 공 암 벽 장 체 육 경 기 1일 8시간내 40,000 배산 실내 체육 관 체 육 경 기 1일 8시간내 40,000 배드민턴장 체육경기이외 1일 8시간내 150,000 게이트볼장 체 육 경 기 1일 8시간내 무 료 배산 실내 체육 관 체 육 경 기 1일 8시간내 40,000 배드민턴장 체육경기이외 1일 8시간내 150,000 게이트볼장 체 육 경 기 1일 8시간내 무 료 가.~바. (생 략) 가.~바. (현행과 같음) - 61 -
현 행 개 정 안 2.체육시설 이용료 2.체육시설 이용료 (단위:원) (단위:원) 경기장별 구 분 사용목적 기 준 요 금 비고 경기장별 구 분 사용목적 기 준 요 금 비고 주 경 기 장 육 상 경 기 장 1인 2시간 300 잔 디 경 기 장 1인 2시간 4,000 주 경 기 장 육상경기장 1인 2시간 300 잔디경기장 1인 2시간 4,000 체 육 관 1인 2시간 1,000 체 육 관 1인 2시간 1,000 야 구 장 1인 2시간 2,000 야 구 장 1인 2시간 2,000 장 애 인 종합체육관 론 볼 링 장 무 료 탁 구 장 무 료 장 애 인 종합체육관 론 볼 링 장 무 료 탁 구 장 무 료 인 공 암 벽 장 1인 2시간 2,000 인 공 암 벽 장 1인 2시간 2,000 배산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 1인 2시간 2,500 월 이용료 30,000 배산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 1인 2시간 2,000 월 이용료 30,000 가.~라. (생 략) 3.~5.(생 략) 게이트볼장 1인 2시간 무 료 가.~라. (현행과 같음) 3.~5.(현행과 같음) 게이트볼장 1인 2시간 무 료 - 62 -
익산시 조례 제1233호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익산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함. 익 산 시 장 2012년 5월 9일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익산시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익산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 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 이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향토음식점 이란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4. 시설개선자금 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 보수 (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 보유 하는데 드는 자금을 말한다. - 63 -
5.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6. 대여 란 시장이 익산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의 영업시설 개선,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 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3.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ㆍ육성ㆍ 계승을 위한 사업 지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 6. 법 제 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지원 7. 기금의 관리 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8.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 운용) 1 기금은 시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 64 -
2 기금의 여유 자금은 시중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한다. 3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담당업무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담당업무 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4 지방재정법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 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5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익산시재무회계규칙 이 정하는 세입 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융자계획수립) 시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 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한다. 제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익산시 관내에서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며 세부 사항은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8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업종별 융자한도액 및 육성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1 시장은 제8조에 의한 융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융자적격 여부를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2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1 시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 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2 시장은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 65 -
제12조(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위원, 익산시의회 추천 시의원 1명과 그 밖의 식품 위생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3명 이내의 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66 -
제16조(회의) 1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3일전 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록) 1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 의결내용 4. 그 밖의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 1 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본다. - 67 -
익산시 조례 제1234호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함. 익 산 시 장 2012년 5월 9일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 제8조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때에는 이를 을 때에는 으로, 폐지시에는 이를 을 폐지시에는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축 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사육이라 함은 을 사육이란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신축 을 신축ㆍ증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가축 사육 및 축사의 신축ㆍ증축 등을 허용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세대가 축사의 신축ㆍ증축에 대하여 100 분의80이상 동의한 경우, 단, 축사신축ㆍ증축 후 일부 제한지역 안으로 신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 68 -
별표를 다음과 같이한다.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전부제한지역 일부제한지역 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택 및 제 기타시설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도시계획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한 축사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 공업지역,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 내 거리로 상수원보호구역 용 -소 젖소 말 사슴 양의 경우 : 300미터 이내 -닭 오리 돼지 개의 경우 : 500미터 이내 비고 1. 주택 은 사람이 거주(주민등록상 세대)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단, 축사내 부대시설(관리사, 창고, 미등재 건축물 등)은 제외 2. 기타시설 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장례식장, 음식점, 마을회관(경노당)을 말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69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호 외 / 2012년 5월 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제1조(목적)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 에 따라 ---------------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환경오염 ------------------------- 및 악취 등 시민주거환경개선을 -------------------------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한지역)1 시장은 가축사육 제2조(제한지역)1 ------------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 때에는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제한지역의 ------------------------- 추가지정 및 폐지시에는 이를 고시 --------- 폐지 시에는 ----- 하여야 한다.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정의)1 본 조례에서 가축이라 제3조(정의)1 가축 이란 가축 함은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한법률 제2조제11호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호를 말한다. 다만, ---- 제8조의2 사육동물을 말한다. 다만, ------------------------- 관상 애완용 조수류는 예외로 한다. ------------------------. 2 사육이라 함은 판매나 즉석도살을 2 사육이란 ---------------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축하거나 진열 ------------------------- 하는 것도 포함한다. ------------------------. - 70 -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1 시장은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 및 축사의 신축을 제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가축사육 및 축사의 신축 등을 허용 할 수 있다. 1~4. (생략) 5.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세대가 축사의 신축에 대하여 100분의80이상 동의한 경우, 단, 축사신축 후 일부제한지역 안으로 신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6. (생략)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1 --- ------------------------- 신축 증축을 -----------.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가축사육 및 축사의 신축ㆍ증축 등을 허용할 수 있다. 1~4. (현행과 같음) 5.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세대가 축사의 신축 증축에 대하여 100분의 80이상 동의한 경우, 단, 축사 신축 후 일부제한지역 안으로 신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6. (현행과 같음) - 71 -
현 행 개 정 안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지정(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전부제한지역 일부제한지역 제 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주택이 위치한 부지 경계 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 - 소 젖 소 말 의 내 (생략) 경우: 100미터 이내 용 - 사 슴 양 개 의 경우 : 200미터 이내 -닭 오리 돼지의 경우 : 300미터 이내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지정(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전부제한지역 일부제한지역 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택 및 기타시설이 위 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 제 한 내 용 (현행과같음) 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 운 직선거리로 -소 젖소 말 사슴 양의 경우: 300 미터 이내 - 닭 오리 돼지 개의 경우: 500미터 이내 (신설) 비고 1. 주택 은 사람이 거주(주민등록상 세대)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축사내 부대시설(관리사, 창고, 미등재 건축물 등)은 제외 2. 기타시설 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종교시설,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장례식장, 음식점,마을회관(경노당) 을 말한다. - 72 -
익산시 조례 제1235호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익산시 유통기업상행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함. 익 산 시 장 2012년 5월 9일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익산시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 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