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칼럼

용민일보 일일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ch/9938 cafe.daum.net/ms21 강원화천 계절대안학교 산울림학교 2016. 1. 25~28 (3박4일) 초딩들아 모여라! 2016년 1월 13일(수) 1월 김용민 브리핑 제공 광고주 이담채김치 http://edamche.com 전창걸의 새싹땅콩차 http://www.전창걸.com 코골이119 http://www.snore119.com 재미월드 http://www.zemiworld.com 좋은사람과플라워 http://www.flowergood.co.kr 구의동/구의역 대양참치 http://goo.gl/lgedlm 연지연곰탕 010-7252-1114 7천원운전자보험 http://cafe.daum.net/7000kim 빌라타임즈 http://www.villa-times.com 더라이스 http://therice.net 팟가게 http://podgage.com '오스카 로메로' http://goo.gl/ytr1oc 오늘은 한겨레에 실린 집회의 자유, 광장 그리고 소녀상 이 란 제목의 박용현 논설위원 칼럼으로 시작한다. 도로나 광장, 공원 같은 공공장소를 단지 부동산 개념으로 다룬다면 정부가 마음껏 소유권을 누릴 수 있다. 내 집 마당 에서 떠드는 사람을 내쫓을 권한이 있듯이 정부는 도로나 광 장에서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게 된 다. 미국에서도 백년 전쯤에는 그런 생각이 통용됐다. 하지만 이런 시각은 일대 혁신을 겪었다. 1939년 미국 노총인 산업 별노동조합회의(CIO)가 뉴저지주 저지시에서 노동법 관련 집 회를 열려다 저지당했다. (저지는 내가 쓴 표현이고 박용현 논설위원은 해산당했다고 표현했다.) 경찰은 허가받지 않은 집회라며 참가자들을 시 경계선 밖으로 몰아내고 뉴욕행 배 에 강제로 태워 보냈다. 연방대법원은 이를 위헌으로 선언하 면서 부동산 개념을 뛰어넘는 공공장소의 본질을 설파했다. 길과 공원은 그 형식적 소유주가 누구든 태곳적부터 공공의 용도에 바쳐진 공간이며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생각을 나누고 공공의 관심사를 표현하는 장소로 쓰여왔다. 길과 공원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미국 시민의 특권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도로와 광장은 인색한 땅주인 같은 정부 가 꽉 움켜쥔 형국이다. 우선 경찰의 사전 금지 권한이 너무 커 허가제와 다름이 없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서울광장 집회 를 폭력이 우려된다 며 금지했는데, 이렇게 자의적인 판단으 로 집회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제도는 미국 같으면 위헌이 다. 청와대와 국회 가까이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것도 원 칙에 맞지 않는다. 이런 곳이야말로 공공의 관심사에 관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장소다. 미국 백악관이나 영국 총리공관 앞에서 자유롭게 시위가 열 리는 이유다. 외국 대사관 근처도 마찬가지다. 현행법도 대 규모 집회 시위로 확산돼 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만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수요집회가 그런 성격일 리 만무하다. 소녀상 철거 논란도 소녀가 앉아 있는 그곳의 주인이 누구냐 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그 거리는 애초 정부가 땅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국민이 절실한 목소리를 토 해낼 수 있는 공공의 토론장이다. 거기에서 소녀는 할머니들 을 대신해 1인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소녀와 한국 시민은 그곳을 그렇게 사용할 특권이 있다. 태곳적부터 그런 곳이었 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래야 한다. 정부는 알아들을 귀라도 있나? 이담채김치 1544-4586 [경향신문] [단독] 누리예산 없다며 지역구엔 펑 펑 특별한 재정 수요가 생기거나 재정 수입이 줄어들 때 쓰도록 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를 챙기는 돈잔 치 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정부가 이럴 때 인가? 만 3~5세까지의 무상보육을 담당하는 누리과정 예산 책정을 시 도교육청 책임으로 못 박고 교육청들은 여력이 없 다고 아우성이지만, 일종의 여윳돈인 특별교부금은 사실상 교 육부의 쌈짓돈 처럼 변용되고 있는 셈이다. 경향신문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홍보한 국회의 원들의 의정보고 등을 종합한 결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의 7개 학교 시설 사업 에 대한 올해 특별교부금으로 52억9000여만원을 확보했다. 국회 의결 없이 교육부 장관 재가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 부금은 2016년 총액이 1조4443억원이다. 지금은 보육대란이 코앞에 다가오며 시 도교육청들이 역점사 업까지 줄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 아닌가. 재정 효 율화를 앞세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을 옥죄면서도 교육부 자신은 특별교부금을 펑펑 쓴 이중적 행 태를 보이고 있다. 전국시 도교육감협의회는 줄곧 교육부 특 별교부금을 4%에서 2~3%로 낮춰 누리과정 예산에 쓰자고 주장해 왔다. 최소 1%만 떼어도 3610억원, 2%를 떼면 7220 억원이나 된다. 전창걸의 새싹땅콩차 070-8635-1288 [서울신문] 年 600억원 절감 동전없는 사회 오 나 앞으로 실생활에서 동전이 사라지게 되나. 한국은행이 시중에 서 동전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진 국의 현금 없는 사회 모델을 연구해 동전 없는 사회 도입 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런데 동전 없는 사회란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최근 들어 사이버머니, 선불카드 등 새로운 형태의 지급 수단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고객 맞춤 서비스가 쓰이고 있어 동전 사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은 마련된 상태다. 한은에 따르면 매년 동전을 새로 만드는 데 600억원가량이 쓰인다. 아시아경제 작년 10월 31일 기사를 보자. 현금 없는 사회를 통해 탈세, 뇌물 공여 등의 감소와 예방도 가능하다. 전자 결제는 기록 이 남기 때문이다. 맹점은 없을까? 서울신문 기사였다. 연지연곰탕 010-7252-1114 [경향신문] [위안부 합의 파장] 위안부 합의, 국제 법상 효력 논란 경향신문 이 기사 눈길을 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외교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답변을 받은 결과 지난달 발표 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이 공식 서면 합의가 아님 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 원장은 외교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위안부 문제 한

일 외교장관 공동발표문에 대해 외교부로부터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장관이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 데 발표한 것으로, 발표 내용과 관련해 교환한 각서나 서한 은 없다 는 답변을 받았다 고 밝혔다. 송기호 위원장은 이러한 형태의 합의는 국제법상 조약이 아 니고 단순 선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 다 고 설명했다. 국제법상 조약은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 이다. 국내 적으로도 국회 비준을 받지 않은 이번 합의가 조약일 수는 없다. 한 일 정부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 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법리를 따져보면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 등에 대한 권리는 합의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경향신문] [위안부 합의 파장] 위안부, 최선의 합의 라더니 일본에 끌려다니는 정부 하지만 한국정부는 한 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후폭풍 수습 과정에서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겉으로는 잘된 합의라 면서도 뒤에서는 일본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고, 잘못된 합의 에 따른 역풍을 피하는데만 안간힘을 쓰고 있다. 먼저 위안 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서 정부는 발을 빼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합의 직후부터 한국이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 했던 대로다. 외교부는 물밑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 작업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 46명 중 집단생활을 하지 않는 할머니는 20여명이다. 외교부가 이들을 개별 접촉해 이번 합 의 반대를 선언한 위안부 할머니들과의 내분을 조장하려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더라이스 http://therice.net [경향신문] [북 핵실험 후폭풍] 미엔 찍히고, 중은 외면, 일엔 뒤통수 궁지 몰린 무능 외교 이런 가운데 아베는 내 입으로는 사과 못한다 며 발을 빼고 있지? 불가역적 최종적 합의를 봤기에 재론조차 안 하겠다는 거다. 이게 가해자측 대표가 할 짓인가. 총체적 외교 무능의 결과다. 한편 경향신문은 미국에겐 찍히고, 중은 외면, 일엔 뒤통수 궁지 몰린 무능 외교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전승절 행사를 참관했다. 이 때문에 미 국에선 한국의 중국 경사 론이 불거지며 불쾌감이 표출되기 도 했다. 4개월여 흐른 지금 박근혜 정부는 다시 미국 일본 과 한편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한 중 정상 간 통화는 어 제도 이뤄지지 않아 중국이 손을 내미는 한국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전승절 참석 이후 한국은 미국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 다. 균형외교를 통해 미 중 사이에서 실리를 취하려 했으나 북핵, 위안부 문제라는 결정적 사안에 직면하자 양측 모두로 부터 외면과 압박을 받는 우물 안 개구리 같은 한국 외교 의 현주소다. 김기정 연세대 교수는 균형외교는 우리의 외교적 기동공간을 넓히는 데 목적이 있는데 실제로는 기동공간이 협착된 결과로 나타났다 며 박근혜 정부의 균형외교는 실패 한 것 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에 실패하면서 예고된 결과라 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정부 주도의 남북관계 관리가 부재 한 상황에서는 한국 외교의 운신 폭은 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수화기 꺼놓은 중국... 朴 대통령, 尹 외 교 질책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질책했다고 한 다. 한국일보 기사가 그렇다. 여권 고위 인사는 박 대통령 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맞서 당연히 한중 양국이 보조를 맞 춰 적극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안다 며 하지만 예상 과 달리 중국과 틈이 벌어진 것으로 비치면서 얼마 전 윤병 세 외교부 장관을 심하게 질책했다 고 말했다. 취임 이후 외 교안보만큼은 줄곧 호평을 받아온 박 대통령이 외교 사령탑 인 윤 장관에 채찍을 가한 것은 외교가에서도 사건 으로 받 아들여지고 있다. 윤 장관은 2012년 대선캠프 시절부터 외교 안보 분야의 좌장을 맡으며 박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왔다 는 내용이다. 북한 핵실험 이후 1주일이 지나도록 박 대통령이 시진핑 국 가주석과 전화통화도 하지 못하는 사태가 지속되면서, 한중 관계에 대한 회의론은 커지고 있다. 지난주 금요일 왕이 외 교부장은 윤 장관과 70분 통화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 을 강 조해 핵실험 이후 강력한 대북조치를 앞세우는 우리 정부와 이견을 보였다. 중국은 지난달 31일 우리 국방부와 핫라인을 개통했지만 4차 핵실험 이후 7일째 수화기를 꺼놓은 상태다. 청와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핵실험 이튿날 박 대통령이 아닌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 먼저 통화한 것에 대해서도 불쾌 한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실험은 한반도에서 벌어진 사안인데 말이다. 더 기막힌 부분은 이거다. 외교부 질책론이 외교안보라인 전 반의 책임론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선 나온다. 박 대통령 임기 초반 정보당국은 북한이 조만간 붕괴할 것이 란 시나리오에 근거해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했다. 북한과의 화해협력은 없이, 통일 대박론이란 환상에 몰입했던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박근혜 정부 들어 한중 관계에 얼마나 거품이 끼었는지 이번에 여실 히 드러난 셈 이라고 촌평했다고 한다. 외교부장관에게 책임 을 떠넘기다니 실력은 물론 염치도 없는 대통령이다. 재미월드 http://www.zemiworld.com [동아일보] 軍 북한군 동요 포착 이동식 확성 기 5대 더 배치한다 한편 청와대에서 밀어붙인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이거야 말 로 중국이 북한을 두둔하는 가장 강력한 계기가 됐다. 이거 하자고 이야기한 사람부터 야단쳐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 령은. 그런데 혹시 그게 본인인가. 동아일보를 보자. 국방부 는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분명한 효과 가 있고, 시간이 갈수록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겉으론 무대응이지만 속으론 고심하는 흔적이 엿보인다 고 말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에 북한군이 동 요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는 얘기다. 군은 상황 전개에 따라 북한 전역에 라디오와 TV 전파를 동시에 송출할 수 있 는 차세대 기동중계기인 코만도 솔로(EC-130J) 활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TV와 라디오 방송을 직접 보고 들으면 김정은 체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 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기사의 가장 큰 문제는 근거 가 뭐냐라는 질문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군 관계자가 북 한군이 동요하고 있다는 한마디 말고 다른 근거가 뭐냐는 질 문 말이다. [경향신문] [특파원칼럼] 북한을 버릴 수 없는 중 국 경향신문 중국 베이징 오관철 특파원의 특파원 칼럼 일부다. 제목은 북한을 버릴 수 없는 중국 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은 유훈으로 중국을 믿지 말라 는 말을 남겼다. 김정은 노동 당 제1비서가 선대만큼 자신을 예우해주지 않는 중국에 갖고 있는 섭섭함은 예상외로 깊다는 말도 나온다 여기까지가 서 두 부분이다. 본론이다.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단하면 북한 이 견디다 못해 핵개발을 포기할 수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한 다. 중국이 원유 공급 외에 군수물자 송출과 접경무역 등을 통해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북한이 혈맹이어서가 아니라 자 국의 이익 때문이다. 이를 중단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북 한의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중국은 주변국들에 묻고 있

다. 중국이 겉으로는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을 지지한다고 밝 히고 있다. 그러나 남북을 분할 관리하는 것이 중국에는 최 상의 시나리오다.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을 흡수하는 일방적 통일은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상황이다. 중국에 북한을 버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공 허하고 비현실적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중국은 북한을 어르고 달래면서 관계를 지속할 것이다. 한국과는 자유무역협 정을 통해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남과 북이 대 립하면서 각각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미래가 바람직한 모 습일까. 남북관계가 좋아야 중국에 대한 우리 발언권이 강해 질 수 있다. 우리가 북핵 문제를 다루면서 한반도와 한민족 의 장기적인 미래를 얼마나 염두에 두고 접근 중인지 궁금하 다. [중앙일보] [단독] 병사 500명 전역 연기, 지뢰도 발 때 5배 북한이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현 상황에서 이대로 제대할 순 없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군 병사들의 전역 연기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이 핵실 험을 한 지 하루 만에 100여 명이 전역을 미뤘다. 주말을 지 나면서 500여 명으로 늘었다 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 의 도발 위협이 고조될수록 장병들의 일전불사 의지도 최대 치로 향하고 있다 며 북한 도발과 관련해 가장 빠른 속도로 전역 연기 신청자가 늘고 있다 고 말했다. 정말 애국심에 불타는 병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걸 홍보도구로 활용하 는 국방부.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다. 빌라타임즈 http://www.villa-times.com [중앙일보] [단독] 김무성, 안대희와 광진 도봉 논 의 오세훈엔 구로을 제안 정치권 소식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주말 안대희 전 대법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만나 험지로 나가라고 요 청했다는 것. 김 대표는 안 전 대법관에겐 서울 중랑을, 더불 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지역구에 나가라고 했다. 난색을 표하 니까 고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인 더민주 인재근 의원과 유 인태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을 거론하고, 또 더민주를 탈당한 김한길 의원과 더민주 최고위원인 추미애 의원의 지역구인 광진을 권유했단다. 오세훈 전 시장에게도 더민주 박영선 의 원이 자리한 구로을을 권유했다고. 오 전 시장은 역시 인편을 통해 김 대표에게 종로만큼 험지 가 어딨다고 자꾸 지역구를 옮기라는 것이냐 는 반발성 메시 지를 전달했다. 안 전 대법관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무작 정 (험지로) 나가라고만 하면 다 되는 것이냐 고 불만을 표시 했다. 험지가 아니라 사지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안 전 대법 관이나 오 전 시장이 서울 강북 지역 출마로 선회할 경우 이 들을 당 영입 인재 로 간주해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100% 여론조사만으로 경선을 치르도록 배려할 가능성이 크 다. 그러나 김 대표 자신은 부산 영도에 출마하겠다는 것 아 닌가. 7천원운전자보험 월1만원화재보험 02-849-9730 [한겨레] [단독] 검찰, 소신 검사 임은정 퇴출 사 유 못찾아 검사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라 퇴직 위기에 몰렸던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심사를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임 검사를 퇴출시킬 만한 결정적 사유를 못 찾은데 다, 임 검사가 퇴직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낼 경우 이기기 어 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임 검사가 7년간 일했던 서울중앙지검 창원지검 의정부지검에서 처리했 던 업무를 샅샅이 조사하는 특별사무감사를 벌였지만, 결정적 인 퇴직 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검사는 2007년 공판업무 유공 을 인정받아 검찰총장상을 받고 2012 년에는 법무부 우수 여성 검사 로 선정된 바 있다. 이런 임 검사가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랐던 데는 그가 지난 해 5월 휴가를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직 접 찾아가 검찰청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냈던 게 작 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적격심사 제도를 강화한 개정 안은 심사 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퇴출 사유를 세분화했다. 검찰 안팎에선 개정안이 소신 있는 검사를 찍어 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구의동대양참치 080-373-3337 [동아일보] [단독] 그녀 만난지 1년여 만에 90 억 치매 자산가 걸인 신세로 국내 IT 분야에서 유명한 사업가의 아들은 선대로부터 물려 받은 부동산 등 90억 원을 불과 10개월 만에 모두 잃었다. 사연은 이랬다. 80세 때 이 사람은 치매를 앓고 있던 터에, 지인인 목사를 통해 61살 된 여성을 소개받았다. 여성은 이 사람을 만난 지 2개월 만에 이 사람 소유의 서울 종로구 광 화문우체국 일대 토지를 본인에게 넘겨준다는 토지양도증서 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 증서에는 10년간 성심성의로 돌봐 준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에게 가는 날까지 돌봐주기로 하 는 것으로 해 이 토지를 이 씨에게 양도한다 고 적혀 있었 다. 또 여성은 이 사람의 유언장을 작성토록 했다. 유언장에는 반평생을 돌봐준 여성에게 전 재산을 양도하기로 하고 자식, 형제 등 누구도 이유를 제기할 수 없다 고 적혀 있다. 여성 은 이 사람을 미국에 데려가 그곳에 보유하고 있던 펀드 등 을 모두 현금화하고 귀국했다. 종로구에 가지고 있던 토지를 팔아 2억4000만 원을 가져가기도 했다. 이후 여성은 이 남자 를 데리고 계속 주거지를 옮겨 다녔다. 이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도 변경해 가족과 만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러한 상태로 지내다 결국 여성은 이 사람과 혼인신고를 했다. 이때는 공 시지가로만 71억 원에 이르는 광화문우체국 일대 토지 등 총 90억 원어치의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으로 바꿨다. 마지막 부 동산을 처분하고 여성은 이 사람과 이혼했다. 혼자 남겨진 이 사람은 배가 고파 2014년 겨울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얻어먹다가 경찰에 발견됐 다. 이 사람 측은 지난해 12월 10일 서울가정법원에 여성을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혼인 무효가 되면 여성 이 처분한 재산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가사 전문 법관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최근 나이가 들어 치매 등으로 몸이 불편한 자산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해 가장 혼 인을 했다 재산을 빼돌리고 이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 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앞으로 이런 기사 로 특화하면 어떨까. 어설픈 조선일보 따라하기 하지 말고. [중앙일보] [단독] 최현수 입시비리 혐의 해임 YS 추모 가수 그래서 바꿨다 지난해 11월 25일 정부는 다음 날 국회에서 치러질 고( 故 )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최현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 과 교수가 추모곡을 부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다음 날 영 결식 진행 직전에 추모곡을 부를 성악가가 고성현 한양대 교 수로 급히 교체됐다. 당시 정부는 최 교수의 개인 사정 때 문 이라고만 이유를 밝혀 궁금증을 남겼다. 그 의문이 뒤늦게 풀렸다. 최씨는 당시 학교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 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이기도 했다. 입시문제 사전 유출이 문제가 됐다. 지난해 5월 초에 이뤄진 학교의 입시곡 공식 발표보다 20여 일 먼저 자신의 제자인 레슨 강사에게

입시곡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알렸다는 것이 학교 측의 조사 결과다. 당시 입시곡은 비발디의 나는 울부짖네, 슈베르트의 우편마 차 등 이탈리아와 독일 가곡 20곡이었다. 한예종은 지난해 8월 감사를 실시했다. 입시곡 발표 내용을 취소하면서 10월 로 예정됐던 시험을 11월로 미뤘다. 입시곡은 응시생이 자유 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한예종 관계자는 입시전형이 통 째로 변경된 것은 개교(1993년) 이래 처음이었다 고 말했다. 학교 측의 조사와 별도로 검찰 수사도 진행됐다. 최씨는 90 년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인 러시아 차이콥스키 콩쿠르(성 악 부문)에서 동양인 최초로 우승하는 등 세계적 성악가다. 특히 찬송가 앨범 등을 내는 등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의 칼럼 팟가게 http://podgage.com [한겨레] 응답하라 1988 에 응답해야 할 국가 (정정훈 변호사)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국가의 존재와 의미에 대한 질문을 폭발시켰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 에 의해 던져진 이 질문은 다양한 형태로 반복된다. 주인아 주머니, 죄송합니다 라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세 모녀에게 국 가는 무엇이었나? 메르스 사태 당시 국가는 어디에 있었나? 그리고 다시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가 있었다. 나라 잃은 상 황에서 성노예 로서의 삶을 강요당한 그들에게 국가란 무엇 이었나? 피해 당사자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고 려도 없는 합의를 불가역적, 최종적으로 한 국가는 지금 그들에게 무슨 의미인가? 오늘의 우리 국가는 무능하다. 사회의 불평등을 교정할 의지 도, 청년들이 마주한 절망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능력도 없다. 작가 박민규의 표현을 빌리자면, 눈먼 자들의 국가 다. 권력 에 눈먼 국가에게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다. 삼성공화국, 재 벌공화국 이라는 표현,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 의 비유는 국가 없는 시대, 무능한 국가의 시대에 대한 아픈 은유다. 무 능한 국가의 시대에 개인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최후의 안전판으로 한 채 스스로 일상화된 위기를 통과한다. 어쩌면 위기를 일상화하는 주체가 무능한 국가일 수도 있다. 정부는 주택정책의 실패로 전셋값 폭등의 위험을 불러왔고, 더 쉬운 해고가 가능한 제도를 만들려 하고 있다. 개인과 가 족이 그 위기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구출해줄 국가도, 패자부활의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도 없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을 때 국가는 어 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걸까? 작가 박민규는 우리를 대표해 묻고 있다. <응답하라 1988>의 쌍문동 골목은 무능한 국가의 시대를 사 는 우리들에게 공동체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쌍문동 골목에서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살핌을, 아픈 사람에 대한 걱정과 간호를, 일터로 나간 사이 아이의 보육을, 집이 경매 로 넘어갈 위기를, 남의 식구들의 끼니를,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가난을,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해결해 나간다. 말하자면 쌍문동은 골목 공동체 인 셈이다. 국가라는 공동체가 작동하지 않거나 오작동하고 있는 이 시 대에, 쌍문동 골목은 삶의 위기를 지탱해주는 다른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골목 바깥의 위험이 직접적으 로 투영되지 않은 쌍문동 골목 공동체의 모습은 미완성이다. 국가가 작동하지 않는 시대에 마을공동체 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오히려 골목의 삶에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안 전과 복지, 삶의 존엄이 스며들어 있을 때라야 진정한 마을 공동체가 가능한 것은 아닐까? 무능한 국가를 대체할 다른 공동체로서의 마을공동체가 아니라, 동네 안에 국가 있다 라 는 표현처럼, 의무와 책임으로서 작동하는 국가공동체와 함께 이를 보완하는 생활공동체로서의 마을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경향신문] 선거캠프 정당 을 넘어서 (박원호 서 울대 교수) 한국의 유권자들은 정당의 이름을 기억하진 못하더라도 나 의 정당 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찾을 수 있으며, 프로야구 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선거개표 방송에서 그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밤을 지새울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선거와 정치는 정당명 없이도, 정당 집권 평가의 역 사 없이도, 정당이 표방하는 바가 무엇이며 미래 비전이 무 엇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 없이도, 얼마든지 치를 수 있 고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의 민주주의가 건 강하다고 믿는 사람은 없으며, 그것이 바로 이러한 정당의 실패 에 연유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정당이 선거캠프로 대체된 정치에는 휘발되는 것들이 있다. 우선 정치적 신념과 장기적 비전이 휘발되고, 따라서 선거에 서 승리했을 때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 이 아니라 전리품을 캠프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둘째, 무엇이 옳고 바람직한지에 대한 토론과 반성이 휘발되고, 상대를 어떻게 제압할 것인지만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셋째, 정치의 기억, 혹은 정치사( 史 )가 휘발되어 여당은 이전의 집권을 계승도 반성도 하지 않으며 야당은 집 권 때의 책임감을 편리하게도 잊고 있다. 이런 무수한 선거 캠프 정부들의 악순환 끝에 우리는 위태롭게 서 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정당이 스스로의 이름을 바 로 세우고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대중 앞에서 당당히 공표하 며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이들의 심판을 겸허히 받는 일이다. 이는 현실을 모르는 백면서생의 주장처럼 들리기도 하겠지만, 정치란 이름을 바로 세우는 데서 시작한다는 공자의 정명론 ( 正 名 論 )이기도 하다. 여론조사로 스스로의 이름부터 후보자 공천까지를 결정하고 국정운영 지지도로 정책이 좌우되는 정 당들에 나는 다음의 물음들을 던지고 싶다.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 당신들이 누군지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왜 당신들을 지지해야 하며 어디로 우리를 끌어 가고 싶은지 말할 수 있는가. 당신들은 어떤 꿈을 꾸는가. 그 것이 당신들의 이름이 정말 맞는가. [욕근혜 인터뷰]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로메로 http:goo.glytr1oc 오늘도 욕근혜 대통령과 함께 정국 현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내에 있으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한복입고 해외만 나갔다오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외교의 달인, 욕근혭 니다. 외교의 달인이신데 어째 이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협상 또 북핵실험 대처에 있어서는 전혀 달인의 모습의 보이지 않았 습니다. =막말 돼지새끼 또 시작이다. 네가 하면 잘할 거 같냐? 지금 이렇게 하신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역대 정권이 못 풀어낸 위안부 문제, 합의로써 해결했잖아. 그리고 또, 북한에게 끌려 다녔던 북핵 실험 국면, 단호하게 응징했잖아. 피해자 할머니 등쳐먹고, 북한이 코웃음이나 칠 확성기 방송 이나 하면서 그걸 해결책이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피해자

할머니 각개 격파한다면서요? =그렇지. 단체전으로는 안 되니까 개인전이라도 해야지. 그 러면 가만히 있어? 그리고 각개격파, 그건 노하우야. 특허 낼 까도 생각중이야. 세월호 때 써먹은 전략 아니야? 일을 되 게 해라. 막말돼지야, 안 되면 말고... 아니면 말고... 세금 받고 그러면 못 써. 알아? 자, 그러면 오늘 북핵실험 파헤치죠. 북한에 대한 응징, 이 국면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왜 가능 못해? 넌 이걸 용서하고 넘어갈 일이라고 봐? 아니요, 하겠냐 말겠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 앞에 답이 나오시냐고요. =그럼. 어떻게요? = 잘 잘해야지요. 어떻게 잘하냐고요? = 매우 잘 정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를 안 받죠? =요즘 그래서 내가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 아무 말 말고 전화 받아. 전화도 울고 나도 울고. 할 말 있으니 전화 받아. 그래도 전화를 안 받아서 화가 났지. 그래서 이 노래를 불러. 중국에서 시진핑이 전화를 하거든 아직은 화 나서 못 받는다 전해라 화가 많이 나셨군요. =열흘 전에 국방장관끼리 핫라인을 개설했는데 뚫자마자 핵 실험이 발생해서 전화 수화기를 들었는데 안 받았어, XX, 뭐 하러 돈 쳐 발라서 이 짓을 했나 몰라. 혹시 한국 정부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뭐? 한국 정부가 잘못해? 우리가 핵실험을 했어? 피해자는 우린데 잘못이라니!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제재할 마음이 있는데, 갑자기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셨잖아요. 그래서 한반도 위기감 확 치솟게 하셨죠? 한마디로 중국이 북한편 들기 좋게 분위기를 메이킹 하신 거 아닙니까? 흥분하지 말고, 중국이 제재할 수 있게 참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셔야지, 이게 뭡니까? 그리고 보니까 정부는 확성기 생각도 못했는데, 청와대에서 어떤 분이 목청 을 높여서 확성하자고 했다 며요? 전략적 오판을 한 그 목청 높인 사람, 나 같으면 목을 날립니다. =야! 생각 같아서는 우리도 핵 개발하겠다고 했다가 정말 참을 만큼 참은 거야. 근데 지금 나한테 아무 대응도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이야? 욕대통령님 하자는 대로 해서 잘 된 게 뭐 있습니까? =개표 부정... 아, 아니, 그건 농담이었고. 이제 북한 핵은 궤도에 오른 것 같습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요. 북한의 핵 실력이 더 커지면 비핵화를 위한 비용은 더 커질 겁니다. 그니까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위한 적극적으로 손 좀 써보세요. 이 =아니면 이거 내가 자주 쓰는 수법인데. 한마디로 언플이지. 중국 시진핑이 나한테 솔직히 나는 북한은 곧 망하길 기다 린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나서서 북한 제재하면 곤란해진다. 욕대통령께서는 이런 나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 고 말했다고 하는 거야. 정말 그랬습니까? =그랬겠냐, 전화도 안 받는 판에. 중국이 뭐라고 하면요? =나는 그냥 중국 입장 생각해서 더는 말 안 하겠다 라고 발 빼는 거지. 이게 요즘 유행하는 안철수 버전 아니야? 그건 한국 정부가 소녀상 치우기로 했다 고 언플하는 아베 수법인데요? =뭐? 아베? 너 죽을래? 어차피 아무리 밖에서 웃음거리가 돼도 선거에서 이기면 장땡이야. 대북확성기 왜 만들었어? 또 북한에게 포탄 쏘라고 유도하는 이유가 뭐겠어? 선거 때 문 아니야? 외교 잘하면서 선거결과 나쁘면 무슨 소용이야? 비웃어. 마음껏 비웃으라고. 그리고 유념해둬. 마지막에 웃 는 사람이 누군지를 따져보자는 말말이야. [공화국 논평]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시시각각 잊어버리시는, 그래서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말을 가장 싫어하시는 박그네 동지께서 는 누리과정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경기도교육감 이재정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 고 경기도의 남씨, 남경필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 시었다. 경애하는 박그네 동지의 단호한 결단은, 대통령이 하시겠다 고 하면 군소리 없이 따라야 하는 교육감 주제에 고개 뻣뻣 이 들고 대드는 이재정에 대해서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 력한 응징의 의지다. 이재정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성을 갈아버려 이 씨에서 파탄 씨로 바꿔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재정 교육감을 파탄재정 교육감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 이재정은 교육청의 나와 바리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거기만 챙기겠다고 하는데, 교육은 백년지대계, 국가 의 뿌리 그 자체인 만큼 교육청이 사회 모든 분야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노인들 냉난방비, 노인 연금, 반값 등록금, 성남시장 이재명이가 좋아하는 청년수당, 출산수당 까지 몽땅 다 경기도교육청이 대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교 육, 직장내성교육, 어학교육 심지어 피아노, 태권도, 동네 보 습, 에어로빅 강의까지 몽땅 다 경기도교육청이 맡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사람이 많은 광역단 체인 만큼 나머지 지역의 모든 복지비용 부담을 경기도교육 청이 몽땅 감당하면서 가진 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름이 이재정인만큼 이재정은 이름값을 해가며 재정 문제 를 해결하기 바란다. 그렇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박 동지 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던 과거를 석고대죄 참회하 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복지를 함부로 운운하 다가는 참혹한 결과를 부를 수 있음을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3 일 오전 청와대 춘추 관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국 정부 관료들 각개격파해볼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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