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4년 보험상품 판매현황 분석 가. 생명보험 <종목별 현황 및 판매실적> '04년 12월말 생보사 판매상품은 575종으로 구성 '04년 12월말 현재 생보사의 판매상품은 전년 말 532종보다 43종 이 증가한 575종으로 구성됨. o 개인보험의 판매상품 수는 증가한 반면, 단체보험은 감소함. o 개인보험은 방카슈랑스 * 의 실시 및 건강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개발 확대로 전년 말 대비 58종 증가한 471종이 판매됨. * 방카슈랑스전용상품 : 29종('03.12월말) 55종('04.12월말) <표 1> 생보사의 보험종목별 판매상품 현황 (단위 : 종) 구 분 '02.12월말 '03.12월말 '04.12월말 (A) (B) (C) 증감(C-B) 보장성 263 296 326 30 개인 저축성 98 117 145 28 보험 계 361 413 471 58 보장성 86 87 75-12 단체 저축성 32 32 29-3 보험 계 118 119 104-15 합 계 479 532 575 43 주 : 독립특약을 제외한 주보험 기준임. '04년도 생보사 수입보험료 52조 3,850억원 '04년도 수입보험료는 52조 3,850억원이며, 개인 보장성보험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반면, 개인 저축성보험 및 단체보험은 각각 0.1%, 1.3% 감소함. - 53 -
o 개인 보장성보험의 수입보험료는 CI보험(Critical Illness) 등 건강보 험의 판매호조로 2조 5,517억원 증가한 24조 9,587억원에 달함. o 개인 저축성보험 및 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각각 319억원, 737억원 감소함. <표 2> 생보사의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현황 구 분 2002(A) 2003(B) 2004(C) (단위 : 억원, %) 증감(률) (C-B,(C-B)/B) 개인 보험 단체 보험 보장성 204,535 (42.0) 224,070 (44.9) 249,587 (47.6) 25,517 (11.4) 저축성 202,122 (41.6) 217,667 (43.6) 217,348 (41.5) -319 (-0.1) 소계 406,657 (83.6) 441,737 (88.5) 466,935 (89.1) 25,198 ( 5.7) 보장성 12,612 ( 2.6) 12,651 ( 2.5) 12,491 ( 2.4) -160 (-1.3) 저축성 67,387 (13.8) 45,000 ( 9.0) 44,424 ( 8.5) -577 (-1.3) 소계 79,999 (16.4) 57,651 (11.5) 56,915 (10.9) -737 (-1.3) 합 계 486,655 (100) 499,388 (100) 523,850 (100) 24,462 ( 4.9) 주 : 1) CY 기준 실적임. 2)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을 합한 실적 기준이며, 2002~2004의 ( )안 은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04. 12월말 생보사의 판매상품은 금리확정형보험 344종, 금리연동형보험 192종, 변액보험 38종으로 구성 <이율적용 방법별 판매현황> '04. 12월말 현재 생보사의 판매상품은 금리확정형보험 344종, 금리연 동형보험 192종, 변액보험 38종으로 구성됨. o 금리연동형 및 변액보험의 판매상품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이는 저금리에 따른 금리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o 금리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금리연동형보험 및 변액보험의 수입 보험료는 증가한 반면 금리확정형보험은 감소됨. - 54 -
<표 3> 생보사의 이율적용 방법별 판매상품 현황 구 분 '02.12월말 (A) '03.12월말 (B) '04.12월말 (C) (단위 : 종) 증감(C-B) 금리확정형보험 346 356 344-12 금리연동형보험 122 155 192 37 변액보험 10 20 38 18 합 계 478 531 574 43 주 : 독립특약을 제외한 주보험 기준이며, 예정이율을 사용하지 않는 상 품(보험기간이 일단위인 초단기상품) 1종은 제외됨. <표 4> 생보사의 이율적용 방법별 수입보험료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2(A) 2003(B) 2004(C) 증감(률) (C-B,(C-B)/B) 금리확정형보험 302,813 (62.2) 286,782 (57.4) 270,441 (51.6) -16,341 (-5.7) 금리연동형보험 182,129 (37.4) 204,207 (40.9) 234,253 (44.7) 30,046 (14.7) 변액보험 1,714 ( 0.4) 8,399 ( 1.7) 19,155 ( 3.7) 10,757 (128.1) 합 계 486,655 (100) 499,388 (100) 523,850 (100) 24,462 ( 4.9) 주 : 1) CY 기준 실적임. 2)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을 합한 실적 기준이며, 2002~2004의 ( )안 은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상품판매 추이 및 동향분석> 보장성보험 및 금리연동형보험 증가세 보장성보험 및 금리연동형보험의 증가세가 뚜렷함. o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 저보험료 고보장 선호로 보장성보험의 비중 이 증가됨. o IMF위기 이후 소득감소 등으로 저축성보험시장이 축소되면서 금리연 동형보험이 크게 감소하였다가, 최근 저금리에 따른 이차역마진에 대응하여 금리연동형보험의 비중이 재상승함. - 55 -
CI보험 및 변액보험의 판매는 증가, 종신보험의 판매는 감소 CI보험 및 변액보험의 판매는 증가하는 반면, 종신보험의 판매는 감소 하는 추세임. o '02년 5월 도입된 CI보험의 경우, 인구노령화 등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로 '04년도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2조 3,032억원 증가한 2조 7,879억원에 달함. o '01년 7월 도입된 변액보험의 경우, 저금리 지속 등으로 판매가 급증 하여 '04년도 수입보험료는 1조 9,155억원에 달함. o 종신보험의 수입보험료는 기존계약의 계속보험료 유입으로 전년대비 2조 726억원 증가하였으나, 신계약건수 및 초회보험료는 '02년을 정점으로 2 년 연속 감소함. 나. 손해보험 <종목별 현황 및 판매실적> '04년 12월말 손보사의 판매상품은 전년 말 대비 172종 증가 '04년 12월말 현재 손보사의 판매상품은 3,026종으로 전년 말 대비 172종 증가함. o 일반손해보험이 2,546종으로 전년 말 대비 91종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책임보험 * 판매상품 증가에 기인함. * 책임보험 : 547종('03.12월말) 596종('04.12월말) o 장기손해보험은 장기상해 및 장기종합보험 상품과 방카슈랑스전용상품 의 증가에 기인하여 전년 말 대비 48종 증가한 251종의 상품이 판매되었음. * 장기상해 : 115종('03.12월말) 143종('04.12월말) * 장기종합 : 29종('03.12월말) 44종('04.12월말) * 방카슈랑스전용상품 : 13종('03.12월말) 21종('04.12월말) o 자동차보험은 208종으로 전년 말 대비 30종이 증가하였으며, 연 금 퇴직보험은 21종으로 3종이 증가함. - 56 -
구 분 <표 5> 손보사 보험종목별 판매상품 현황 '02.12월말 (A) '03.12월말 (B) '04.12월말 (C) (단위 : 종) 증감(C-B) 일반손해 2,661 2,455 2,546 91 장기손해 204 203 251 48 자동차 176 178 208 30 연금 퇴직 20 18 21 3 합 계 3,061 2,854 3,026 172 '04년도 손보사의 원수보험료 전년대비 7.9% 증가 '04년도 손보사의 원수보험료는 22조 7,801억원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함. o 특히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상해보험과 종합보험상품의 판매증가로 전년대비 10.3% 증가한 9조 3,184억원을 기록함. o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각각 3조 7,189억원과 8조 4,046억 원으로 4.4%와 7.4% 증가함. o 연금 퇴직보험은 1조 2,662억원으로 5.4% 증가함. <표 6> 손보사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현황 구 분 2002(A) 2003(B) 2004(C) 증감(률) (C-B,(C-B)/B) 일반손해 33,882(16.8) 35,630(17.0) 37,189(16.4) 1,559( 4.4) 장기손해 78,534(39.0) 84,451(40.1) 93,184(41.0) 8,733(10.3) 자동차 78,601(40.0) 78,287(37.2) 84,046(37.0) 5,759( 7.4) 연금 퇴직 10,603( 5.2) 12,010( 5.7) 12,662( 5.6) 652( 5.4) 합 계 201,620(100.0) 210,378(100.0) 227,081(100.0) 16,703( 7.9) 주 : 1) CY 기준 실적임. 2)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을 합한 실적 기준이며, 2002~2004의 ( )안 은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 57 -
<이율적용 방법별 판매현황> 금리연동형 보험의 증가세 '04. 12월말 현재 손보사의 장기, 연금 퇴직 판매상품은 금리확정형 보험 77종과 금리연동형보험 195종으로 구성됨. o 금리확정형보험은 전년말 대비 4종 감소하였으나 금리연동형 보험은 55종 증가됨. o 금리연동형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증가한 반면 금리확정형보험 은 감소됨. <표 7> 손보사의 이율적용 방법별 판매상품 현황 구 분 '02.12월말 (A) '03.12월말 (B) '04.12월말 (C) (단위 : 종) 증감(C-B) 금리확정형보험 91 81 77-4 금리연동형보험 133 140 195 55 합 계 224 221 272 51 주 : 독립특약을 제외한 주보험 기준임. <표 8> 손보사의 이율적용 방법별 원수보험료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2(A) 2003(B) 2004(C) 증감(률) (C-B,(C-B)/B) 금리확정형 42,651 (47.9) 39,940 (41.4) 35,938 (34.0) -4,002 (-10.0) 금리연동형 46,486 (52.1) 56,521 (58.6) 69,908 (66.0) 13,387 (23.7) 합 계 89,137 (100.0) 96,461 (100.0) 105,846 (100.0) 9,385 (9.7) 주 : 1) CY 기준 실적임. 2) 장기보험과 연금 퇴직보험 원수보험료의 합계임. - 58 -
<상품판매 추이 및 동향분석> 통합형보험 성장 '03.12월부터 판매중인 통합형보험은 단기간에 크게 성장했으 나 운전자보험의 신계약건수는 소폭 감소되었음. o '03년 12월 판매개시된 통합형보험 * 은 신계약건수가 256천건에 달하며 1,369억원의 원수보험료를 기록함. * 통합형보험은 하나의 증권으로 신체, 자동차, 재산, 배상책임 등 에 대한 위험을 종합 보장하는 보험 o '04년도 운전자보험의 신계약건수는 965천건으로 전년에 비해 25천건 감소했으나 원수보험료는 2조 598억원으로 전년대비 823 억원 증가함. 통합형 보험 운전자 보험 <표 9> 통합형보험 및 운전자보험의 판매실적 현황 구 분 2002(A) 2003(B) 2004(C) 신계약 건수 초회 보험료 원수 보험료 신계약 건수 초회 보험료 원수 보험료 (단위 : 천건, 억원, %) 증감(률) (C-B,(C-B)/B) - ( - ) 0.2 ( 0.0) 256 ( 6.2) 255.8 ( - ) - ( - ) 0.3 ( 0.0) 660 (19.8) 659.7 ( - ) - ( - ) 0.3 ( 0.0) 1,369 ( 1.5) 1,368.7 ( - ) 1,068 (26.0) 990 (26.8) 965 (23.3) -25 (-2.5) 537 (15.9) 578 (17.3) 528 (11.3) -50 (-8.7) 18,793 (18.9) 19,775 (21.4) 20,598 (22.1) 823 ( 3.6) 주 : 1) CY 기준 실적임. 2) 2002~2004의( )안은 장기보험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 59 -
다. 분석결과 고령화 관련 상품과 변액보험 중심으로 판매가 확대됨. o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로 CI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판매가 확대됨. o 실적배당과 자유입출금이 결합된 변액유니버셜보험 등의 판매로 실적 배당형상품이 다양화되었으며, 금리역마진에 대한 적극 대처로 인 하여 금리연동형상품의 판매가 증가함. o 맞춤식 보장설계가 가능한 통합형보험의 판매가 확대됨. (최원 연구원) - 60 -
2. 자산운용업의 규제완화 방안 마련 <추진배경> 자산운용업의 역할과 중요성 증대 자산운용업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유가증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그 결과를 배분하는 금융업으로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o 저금리 고령화 추세, 다양한 금융상품의 등장 등으로 간접투자와 자산운용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함. o 지식집약 산업으로서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금융자 산에 대한 수요자로서 신성장 혁신산업에 자금 공급기능을 수행 하는 등 산업 전략적 우수성이 부각됨. o 향후 발전 잠재력과 동북아내 경쟁우위 확보 가능성이 인정되어 금융허브 구축의 선도 산업으로 지정됨. 자산운용업의 수탁고 05.6에 약 201조로 성장 97년 경제위기 과정에서 훼손된 자산운용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 기 위한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 자산운용회사의 수탁고는 200.6조원( 05.6.13)으로 03년말에 비해 약 50조원 증가함. <표 1> 자산운용회사의 수탁고 (단위 : 조원) 98 99 00 01 02 03 04 05.6.13 수탁고 195 194 138 156 175 145 187 201 o 최근 주식형 적립식 펀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등 자산운용업 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61 -
<1단계 규제완화 방안> 1 자산운용회사의 전문화 대형화 촉진 자산운용회사의 전문화 대형화 촉진 자산운용회사의 전문화 촉진 o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에 특화하는 전문 자산운용회사의 설립을 허용 하고 동 사의 경우 최소 자본금 요건도 완화함(예 : 100억원 30억 원). o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금지 제한을 완화하여 전문화된 자산운용 사의 활성화를 유도함. * (예) 주식, 채권 전문운용사의 경우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의 운용위탁 을 허용함. 사모펀드 관련 규제완화 o 일정규모 이하의 사모펀드는 자산운용회사만이 설립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없애는 등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함. * (예) 영화펀드, 문화투자펀드 등 소규모 사모펀드 설립 지원 o 사모전용 자산운용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도 완화 함(예 : 100억원 30억원). 펀드의 대형화 장기화 유도 o 대형 장기 펀드에 대하여는 자산운용회사의 적기시정조치 기준 인 자기자본비율(순자기자본/총위험액) 산정시 우대함. * (예) 자산운용사의 총위험액 산정시 위험가중치를 펀드규모에 따라 체감함. - 62 -
o 기존 펀드의 수익률이 낮을 경우 기존 펀드와 별 차이가 없는 펀드 를 새로이 설정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펀드 약관심사를 강화하여 소규모 단기펀드 난립을 억제함. 자산운용사간 합병, 전문화된 子 운용사 설립 등을 적극 유도함. * (예) 적기시정조치 유예, 子 운용사 설립시 출자승인 등을 신속히 진행 펀드 운용과 영업에 있어서의 규제완화 추진 2 펀드 운용과 영업의 자율성 확대 펀드운용에 대한 규제완화 o 펀드의 분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선진국(예: OECD 국가)의 국공채 등에 대해서는 해외 국공채에 대해 종류별로 펀드재산의 10%내로 운용토록 한 제한을 완화함(10% 30%). o 펀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으나, 펀드의 효 율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결제이행이 보장되는 차입공매도에 한해서 펀드 자산의 일정범위내(예: 20%)에서 허용함. o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의 운용자율성 확 대를 위해 재간접투자기구의 투자제한(동일 회사펀드에 대한 투자 한도 50% 등)을 완화함. * 재간접투자기구 :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o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등의 매매주문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계열사에 동 업무를 위탁할 경우 동 계열사의 통합주문(Block Trading)을 허용 - 매매주문을 위탁하는 자산운용회사별로 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함. - 63 -
신상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상품 설정 운영에 대한 가이 드라인을 확대함(예: 전환형, 모자형 펀드 등). 펀드의 판매채널을 확대함 3 펀드의 판매채널 확대 판매채널의 단계적 확대 추진 o 1단계 조치로 펀드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독립된 개인을 판매채 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 등에게 펀 드 판매권유를 허용함. o 2단계로 자산운용사의 자사 운용펀드 직접판매 범위(수탁고의 20% 또는 4천억원 이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펀드 판매의 알 선 중개, 권유행위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펀드판매 중개 회사(Financial Planner)제도의 도입을 추진함. o 3단계로 판매회사 요건을 제한적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함.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금사 등 On-Line 판매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주요내 용과 설명방법 등에 관한 절차를 보완하여 On-Line 펀드판매가 활성 화될 수 있도록 함. 4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 사모투자펀드 (PEF)의 활성화 무한책임사원(GP)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참여 확대 o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GP 참여를 제한 없이 허 용함으로써 풍부한 구조조정 경험을 활용함. - 64 -
장기투자가 가능한 유한책임사원(LP) 참여 촉진 o 투자대상기업의 유 무와 관계없이 매년 배정된 자금을 연단위로 출자하는 연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기금에 대한 일부 특례를 인정함. o PEF를 보험회사의 자회사 대상업종에 포함함으로써 현행 보험업법 령상 PEF가 보험회사의 자회사 대상업종(금감위 승인후 지분 15% 초과 소유가능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험회사의 PEF 지분이 1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장애요인을 완화시킴. o 일반 투자자의 최소출자금액(개인 20억원, 법인 50억원)을 개인 10억원, 법인 20억원으로 하향 조정함. PEF 운용에 있어 자율성 확대 o PEF를 M&A에 특화하는 Buyout 펀드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출자 후 1년내에 60%이상을 경영권 참여 목적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투자의무비율 완화 방안을 마련(예 : 2년내 50%이상) o 현재 PEF의 투자대상을 투자증권 등에 한정하고 있어 NPL 투자 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출자전환 조건의 부실채권(NPL)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함. o 투자목적회사(SPC)의 규제회피 목적의 우회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SPC의 출자자를 PEF로 엄격히 한정했으나 PEF 운용과정에서 필 요성이 제기된 경우에 한해 PEF 이외의 자의 SPC 지분참여를 예 외적으로 허용함. o PEF는 환매 등을 대비한 공모펀드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재산의 평가 및 회계처리 방법을 사모펀드의 특성에 맞게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회계처리기준을 개정함. - 65 -
5 투자자 이해 및 신뢰제고를 위한 여건 조성 투자자를 위한 여건조성 최근 적립식 펀드 등 간접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간접 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하므로 자산운용업계 자율로 투자자교육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함. 펀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산운용회사의 위탁매매 증권사 선정기준, 펀드거래비용관련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 진함. o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투자설명서와 공시서류 내용과 형식을 투자 자들이 알기 쉽도록 개선함. 펀드 판매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판매인력등록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자산운용업계 자율로 판매인력에 대한 표 준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함. (최원 연구원) - 66 -
3. 2004년도 금융소비자 의식조사 결과 <조사개요> 금감원 금융소비자 의식 조사를 실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 반국민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의식조사를 실시하였음. o 서울, 부산 등 5대도시에 거주하는 일반국민 500명을 대상으 로 설문지에 의한 방문조사를 실시함. o 주요 조사내용은 금융회사 이용실태, 금융정보 이용행태, 금융교 육 인식수준, 금융분쟁 시 대응방법, 금감원 이용실태 등임. 조사결과 o 금융회사 선택 시 우선 고려사항은 금융회사 안전성이며, 금융 회사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낮은 수익률로 나타남. o 금융소비자는 수익성 위주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있으나 예 상손실에 대한 사전인지도는 불충분한 상태임. o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높으며 매스컴을 통한 교육방 식을 선호함. o 금융분쟁 발생 시 주로 주변사람 자문에 의존하고 있으며 금감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상승추세임. o 금감원에서 제공하는 금융정보는 주로 홈페이지를 통해 취득하 고 있으나 내용을 보다 확충해 줄 것을 희망함. 금융 소비자 보호 대책 강화 마련 금감원은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통해 금 융소비자 불만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금융교육 강화로 금융소비자 의 선택능력을 제고시켜 나갈 예정임. o 금융상품 손실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할 경우 민원으 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판매상품의 장단점을 사전에 충분 히 설명하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업무지도를 강화함. - 67 -
o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높고 학력, 직업 등에 따라 선 호하는 교육매체가 상이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계층별 특성별로 차별화된 교육기회를 확대 제공함. o 금융정보제공 강화, 민원서비스 개선 등 금융소비자의 건의사항 을 반영하여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최원 연구원) - 68 -
4. 자동차보험상품 규제완화 추진 자동차보험 상품 및 가격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 시행 금융감독당국은 자동차보험상품 및 가격에 대한 대폭적인 규 제완화를 시행하여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매한 후 사후에 제 출하는 제출상품(use & file)의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하였음. <현황 및 주요 내용> 현재 자동차보험상품 제출기준은 상품설계기준, 요율산정기 준, 요율조정주기, 요율조정범위 등으로 되어 있고, 이들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제출상품(use & file)이 되므로 제출상품비 중이 낮음( 04년 : 40%). 제출기준 주요 내용 o 상품설계기준 -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하며, 보험회사가 감독당국에 신고한 자 동차보험 요율체계*내에서 개발 * 제출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보험가입경력요율, 운전자한정특약 요율 및 특별요율, 성 결혼여부에 따른 요율 등 o 요율산정기준 - 요율은 경험손해율, 약관, 요율체계, 법률 등이 변경되는 경 우에 산정하며, 자동차보험 요율체계 내에서 산정 o 요율조정범위 및 조정주기 - 요율조정범위는 ±25%이내이어야 하고, 요율조정주기는 회계연 도 기준 연 1회 이내에서 조정 <개선방안> 제출상품이 준수해야 될 요율체계 대폭 축소 - 69 -
o 보험가입경력요율, 특별요율, 성 결혼여부에 따른 요율 등 요 율체계 변경 시에는 사전신고하였으나, 향후에는 자유롭게 변 경 판매한 후 사후 제출하도록 개선함. - 다만, 지역별 보험료차등화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요율차등화 요소의 신규 도입 시에만 현행과 같이 신고하도록 함. 타사에서 판매중인 위험담보를 도입하는 경우 사전신고하던 것을 판매 후 사후 제출하도록 개선함. o 요율산정기준에 타사에서 판매중인 위험담보를 도입하는 경 우에도 보험회사가 요율을 자율적으로 산정하여 판매하고 사후 제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요율을 조정할 때 ±25%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신고하던 것 을 사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함. o 요율조정범위 : ±25% 이내 삭제 요율을 조정할 때 매년 1회 이내이면 사후 제출할 수 있던 것을 매분기 1회 이내이면 사후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함. o 요율조정주기 : 연 1회 이내 분기 1회 이내 보험료 산출시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위험 변동에 신속하게 대처 하기 위해 사용하는 범위요율제도는 폐지함. 상품개발의 자율성과 가격자유화를 촉진 <기대효과> 소비자의 요구(needs)에 부합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용이해 져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이 제고되고 가격자유화를 촉 진함. - 70 -
시행 초기에 일부 보험회사의 M/S 확보를 위한 가격덤핑 또는 보험료 부당인상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감독 강화 및 회사별 특화 상품 개발 등으로 보험회사의 체질이 보다 튼튼해지는 계기가 될 것임. <사후감독방안> 제출상품에 대한 다양한 통계실적 분석 등 사후 감독을 강화하여 적정보험료 책정 유도 및 가격덤핑을 방지하도록 함. 보험가격 자유화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시장에서의 자율규제가 이루어지도록 보험상품 공시를 강화함. o 제출상품도 자사 및 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변동현 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시장에서의 자율감시를 강화함. (최원 연구원) - 71 -
5. 손해보험회사의 가지급 보험금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 최근 3년간 가지급 보험금 제도 운영 실태 점검 금융감독원은 10개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가지급 보 험금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동 제도가 이미 정착화 단계에 접 어들어 보험가입자의 권익도모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 밝힘. <가지급 보험금 개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등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 한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 정보험금 범위 내에서 미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표 1> 보험종목별 보험금 지급기일 보험종목 자동차 화 재 특종, 장기손해 보험금 지급기일 지급보험금 결정 일부터 10일 이내 청구서류 접수 일부터 20영업일 이내 신체손해 : 청구서류 접수 일부터 3영업일 이내 배상책임손해 : 청구서류 접수 일부터 10영업일 이내 재산손해 : 청구서류 접수 일부터 20영업일 이내 <가지급 보험금 지급기준과 절차>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이내(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경우 는 약관상 지급보험금 이내) <표 2> 보험종목별 가지급보험금 지급기준 보험종목 자동차 화 재 특종, 장기손해 보험금 지급기준 대인배상 :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이내 대물배상 등 :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 이내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 - 72 -
가지급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권자의 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가 정해진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함. <점검결과> 가지급 보험금 청구 및 지급현황 가지급 보험금 제도 정착화 단계 o 가지급보험금 청구는 2002년 11,096건, 2003년 15,468건, 2004년 15,63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가지급 보험금 지급소요 기일 o 가지급보험금 지급에 소요되는 기일은 평균 약 2.5일 추정보험금 대비 가지급 보험금 지급액 비중 o 추정보험금 대비 가지급 보험금 비중은 평균 약 43% 수준 <지도(조치)방안> 가지급 보험금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안내 강화 금융감독원 및 보험협회 홈페이지, 보험협회 협회지를 활용하여 가 지급 보험금제도에 대한 홍보 실시 보험청약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표준약관 주요내용 에 가 지급보험금 지급 관련 사항을 추가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 가지급 보험금 지급실태 모니터링 실시 보험회사에 대한 현장검사 시 가지급보험금 관련 사항을 검사착안사 항으로 선정 운영 (최원 연구원) - 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