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사건 처리 및 관련법 변호사 김 수 정 Ⅰ. 가정폭력방지관련법 해설 및 운용실태 1.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경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여성계를 중심으로 10여 년간 법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며 이는 1994. 부터 시민사회단체 차 원의 입법운동의 과정을 통하여 현실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국민 일반의 가 정폭력 문제가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사회적으 로 공유되면서 결국 1997. 11. 18. 국회에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 이하 특례법) 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 하 보호법) 이 통과되어 1998. 7. 1. 자로 그 시행에 들어갔다. 위와 같은 2개의 개별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책을 크게 특별형사절차적인 측면과 사회복 지적인 측면에서 각기 접근하는 과정에서 탄생하게 되었는데, 보호법에서는 폭력예방프로그램 등 홍보의무와 1차적인 공공 및 민간상담 및 치료 등 전 달체계에 주안점( 예산상의 장애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일시보호 이상의 고려를 하지 못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을 두고 특례법에서는 가정내부의 폭력의 문제 를 최대한 조기에 노출시켜 초기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고, 가 해자에 필요한 각종 치료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폭력성을 개선시켜 가정 으로 복귀시키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게 되었다. 특히 특례법의 경우 가해자 처벌을 위주로 한 형사 특별법 위주로 대처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족해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 제제기 및 가족의 해체와 이로 인하여 경제적 약자인 여성, 노인, 아동 등이 겪어야할 사회적, 구조적인 불평등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양자를 절충하여 형사특별절차 및 가사소송특별절차의 성격을 겸비한 가정 보호사건 과 가정보호처분 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가정폭력 특례법의 주요내용 및 운용실태와 정된 특례법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2007. 8. 3. 일부 개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내용 가. 가정폭력특례법의 적용 법의 목적 및 가정폭력범죄의 의의 제1 장 총칙에서는 법의 목적과 개념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절차에 대한 특례절차를 정하고, 이 법은 가정 검사의 처분 에 의하여 가정보호사건절차에 따라 민사법 및 형사법의 중간적인 형태 의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으로부터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 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 조). 2002.12.18. 일부 개정시 피해자와 가족구성 원의 인권보호가 추가되었다. 가정폭력 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 하여 최광의의 폭력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으 며( 제2조 제1 호), 가정구성원 역시 최광의의 개념을 도입하여 법률혼 및 사실혼을 불문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 상호간, 자기 또는 배우 자 및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던 자, 계부모자, 적모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던 자, 동거친족을 망라하고 있다( 제2조 제2
호). 동거하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 사이의 폭력은 가정폭력특례법의 적 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정폭력범죄 역시 형사법 하에서 범죄행위로 분류되는 행위 중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망라하여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 거 신체 수색, 강요, 공갈, 손괴 등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나. 가정폭력범죄 사건의 처리 절차 (1)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와 고소( 제4 조, 제6 조) 제2장에서는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수사상의 특례 및 법원 에서의 조사, 심리절차, 사건 처리와 관련된 중간처분으로서의 임시조치 와 최종처분으로서의 보호처분, 그리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들을 포함하 고 있다. 특히, 이 법은 가정폭력의 문제를 조기에 노출시키기 위하여 아동보호기관의 종사자와 장, 의료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와 장에게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제4 조), 형사소송법상 자기 또는 배 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는 제한규정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가능하도록 하여( 제6 조) 그 실효성을 도모하고 있다. (3) 경찰 단계 1 출동경찰관의 응급조치의무( 제5 조) 진행 중인 가정폭력에 대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폭 력행위 제지, 행위자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를 실시해야 하고, 피
해자가 원하는 때에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인도 긴급치 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폭력행 위의 재발 시 가해자의 격리 또는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2 수사기관에서의 형사사법절차의 진행( 제7 조)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 송치하도록 하여 가정폭력사건이 수사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도 록 되어 있어서 예외 없이 형사사건으로 입건되도록 하고 있다. 3 임시조치의 신청( 제8 조)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행위자로부터 피해자 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로부터의 행위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 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002.12.18. 개정시 행위자에 대한 피해자 등 으로부터의 격리와 퇴거 등의 임시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자가 그에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 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8조 제2 항). (2) 검찰 단계 1 임시조치 청구( 제8 조)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임 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임시조치를 받은 행위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 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제29조 제1항 제5 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2007. 8. 3. 일부개정을 통해,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 선행요건을 삭제하 여 검사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바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해자 등의 임시조 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8조 3 항), 임시조치 신청을 요청받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 하지 아니 하는 경우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였다(8조 4 항). 2 검사의 가정보호 사건 처리( 제9 조)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 을 고려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3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9조의 2) 2007. 8. 3. 일부 개정 시 검사가 가정보호 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법원 단계 1 법원의 임시조치( 제29 조) 및 보호처분 내용( 제40 조)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송치받아 가정보호조사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행위자, 피해자, 가정구성원 등에 대한 동기 원인 실태 등에 대한 조사 를 명할 수 도 있다. 또한 조사, 심리과정에서 피해자 참여권을 보장토 록 하였으며, 보호처분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피해자의 청구 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 는 강력한 권한까지 정하고 있다( 법 제33 조, 46 조).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의 보호처분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호처분 불이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 법 제63 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2007. 8. 3. 일 부개정을 통해 격리, 접근금지의 대상에 피해자 외에 가정구성원을 추가 하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조치를 추가하였다. ( 가) 임시조치의 내용 및 기간 ( 법 제29 조) 1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 거 등 격리 2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 근금지조치 3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법 제2조제1호의 전기 통신 1) 을 이용한 접근금지 1) 전기통신기본법 제2 조 (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전기통신 " 이라 함은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 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4호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서의 위탁 5호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2 월, 제4호 및 5호의 임시조치기간은 2월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2회에 한하여, 제4호 및 제5호는 1회에 한하여 각 기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나) 보호처분의 내용 및 기간 ( 법 제40 조) 제한 제1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행위 제한 제2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행위 제3호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제4 호 사회봉사 수강명령 제5호 보호관찰 제6호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제7호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제8호 상담소등에 상담위탁 제6호의 감호위탁기관은 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40조 제6 항), 제1호부터 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 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제4 호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200 시간을 각 초과할 수 없다. 2 보호처분의 변경( 제45 조)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보호 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3 보호처분의 취소( 제46 조)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가 보호처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 거나 그 집행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권, 검사, 피해자의 청구, 보 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취 소하고 검사에게 송치하여 일반형사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 처분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피해자보호 제도 1 비밀 엄수 등의 의무( 제18 조)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 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비용의 부담( 제48 조) 부담능력이 있는 행위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소요된 각종 비용을 구상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행위자에 대한 경제 적인 제재를 통한 폭력의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3 배상신청제도( 제57 조, 제58 조)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약자임을 고려하여 피해자로 하여 금 행위자에 대하여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및 직접적인 손해배상 등 가정보호사건 심리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보호처분의 불이행죄( 제63 조) 접근행위 제한, 친권행사의 제한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 한다.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내용 및 기간 정리 종류 내용 기간 연장가능 기간 1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 2월 이내 2회 부터의 퇴거 등 격리 2호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에 대한 전기통신법 제2조제1 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 근금지 4호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서의 위탁 5호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 소에서의 유치 제1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에 대한 접근행위 제한 제2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 용한 접근행위 제한 제3호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2월 이내 2회 2월 이내 2회 1월 이내 1회 1월 이내 1회 6월 이내 1 회( 총 1 년 이내) 6월 이내 1 회( 총 1 년 이내) 6월 이내 1 회( 총 1 년 이내)
의 제한 제4 호 사회봉사 수강명령 200시간 이내 1 회( 총 400 시간이내) 제5호 보호관찰 6월 이내 1 회( 총 1 년 이내) 제6호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월 이내 1 회( 총 1 년 이내) 제7호 의료기관에 치료 위탁 6월 이내 1 회( 총 1 년 이내) 제8호 상담소등에 상담 위탁 6월 이내 1 회( 총 1 년 이내)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절차 [ 신고/ 고소] 가정폭력 신고는 피해자본인을 비롯한 누구라도 가능 관련기관 신고의무( 법 제4 조) [ 경찰] 신고 즉시 출동 응급조치 실시 검찰에 임시조치청구 신청 신속 조사 후 검찰 송치 [ 검찰]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 법원에 공소제기 법원에 보호사건 송치 불기소처분 [ 가정법원] 임시조치 보호처분 불처분결정( 제37 조) [ 형사법원] 형사판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3. 가정폭력과 이혼
가. 이혼사유 접근 금지 등 사전처분 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 처분 기여도 입증 위자료 라. 양육권자 및 친권자지정, 양육비 청구
가정폭력범죄 사건 처리도 신고/ 고소 즉시 출동, 응급조치 경찰수사 : 임시조치 청구 신청, 신속 수사 후 검사 송치 검찰 임시조치 청구 임시조치 위반시 구치소유치 임시조치 청구 형사사건처리 형사법원 송치 가정보호사건 가정법원 송치 불기소처분 법원 임시조치 결정( 가정법원) 임시조치 결정( 가정법원) 형사판결 가정보호사건 송치 결정 보호처분의 결정( 가정법원) 불처분의 결정( 가정법원)
Ⅱ. 성폭력 관련법 1. 서론 이하에서는 여성상담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현행법률과 이에 연관이 있는 법률들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한다. 성폭력과 관련된 현행법률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 한 법률 ( 이하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 회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있고, 성폭력의 기본규정을 가지고 있는 형법이 있다. 따라서 먼저 형법규정을 살피고, 그와 관련된 특별법들을 살피고자 한 다. 2. 형법 가. 주요 용어설명 친고죄와 비친고죄 : 강간, 간통 등 여성관련 성범죄의 경우 대개 친고죄로 법률상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일정기간( 형법상 고소기간은 6 월이나, 성폭 력특별법에 의하면 1 년이다) 내에 고소( 고발) 을 해야 수사가 개시될 수 있음 ( 친고죄와 비친고죄의 구별은 법조문에 따르게 된다) 친고죄 :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만 20 세미만) 에 대한 간음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공중밀 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비친고죄 : 특수강도, 특수절도강간 등,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13 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 치상, 강간등 살인 치사. 나. 형법은 강간및 추행에 관한 죄라는 항목 아래에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등을 정하고 있다. 다. 기본개념!1) 강간 부녀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로 간음하는 것 (2) 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 (3) 추행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 한 상식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모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행위 (4)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것 (5) 위계 목적이나 수단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이 부지나 착 오를 이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 (6) 위력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 무형적 힘 (7)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4단계 (8) 협박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강간죄 에서는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요구) 다. 형법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 죄명 법조항 범죄행위 법정형 영리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3년 이하의 징역 음행매개죄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또는 1천500만원 ( 제242 조) 하는 행위 이하의 벌금
음화등 반포 판매 임대 공연전시죄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 ( 제243 조) 또는 상영하는 행위 음화등 제조 소지 반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전시 수입 수출죄 ( 제244 조) 공연음란죄 ( 제245 조) 영리약취유인 매매죄 ( 제288조 제1 항) 부녀매매죄 ( 제288조 제2 항) 약취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은닉죄 ( 제292조 제1 항) 강간죄 ( 제297 조) 강제추행죄 ( 제298 조) 준강간죄 ( 제299 조) 준강제추행죄 ( 제299 조) 상해 강간등 치상죄 ( 제301 조) 또는 상영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수출하는 행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행위 추행, 간음,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는 행위 ( 상습범, 미수범 처벌)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하는 행위 ( 상습범, 미수범 처벌) 추행 또는 간음, 영리의 목적으로 약취, 유인된 사람이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매된 부녀를 수수 도는 은닉하는 행위 ( 상습범, 미수범, 상습범의 미수범 처벌) 폭행,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 ( 미수범 처벌)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 ( 미수범 처벌) 부녀의 심실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 ( 미수범 처벌)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7년 이하의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 미수범 처벌) 이하의 벌금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무기 또는 5년 죄를 범한 자와 그 미수범이 사람을 이상의 징역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강간등 살인 치사죄 ( 제301조의2)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등의 죄 ( 제302 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제303 조) 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죄 ( 제305 조) 강도강간죄 ( 제339 조)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와 그 미수범이 사람을 살해한 행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모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사형 또는무기징역 무기 또는 이상의 징역 10년 5년 이하의 징역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이하의 벌금 행위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 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하는 행위 13세미만의 부녀를 간음하는 행위 13세미만의 부녀를 간음한 자가 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7년 이하의 징역 부녀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이상의 징역 행위 13세미만의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 13세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이상의 징역 행위 강도가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 3년 이상 징역 무기 또는 5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무기 또는 무기 또는 이상의 징역 5년 10년 3.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특별법) 가. 제정취지 형법의 강간 등 죄에 관한 규정의 형이 무겁지 않고, 여러 가지 범죄유형들 을 누락시키고 있으며, 친고죄의 고소기한의 짧은 점 등의 문제점 때문에 여 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입법운동이 전개되어 1994 년에 제정.
나. 고소 관련 특례 1)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가능한 범죄 2) 친고죄의 고소기간의 제한 1년 3) 친고죄의 고소대상 특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고소가능 다. 수사 및 심리과정에서의 특례 (1) 신변과 사생활의 보호 증인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신원 및 비밀누설금지, 심리의 비공개( 제21 조, 제22 조) (2) 수사과정에서의 보호 16세미만 또는 장애인에 대한 진술내용과 조 사과정의 녹화( 제21조의 3),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허용 의무화( 심리 시에도 가능, 제22조의 2)) (3) 증거관계 증거보전의 특례( 제22조의 6), 비디오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제22조의 4) (4) 전담조사제 성폭력범죄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인권보장 강화위해 미리 지정된 성폭력범죄전담검사 또는 전담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함( 제21조의 2) (5) 전문가의견조회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관련전문가 에게 행위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정신 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피해자 진술내용에 대한 의견조회( 제 22조의 2)
라. 성폭력특별법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 죄명 법조항 범죄 행위 법 정 형 특수절도강간죄 등 ( 제5조 제1 항) 특수강도강간죄 등 ( 제5조 제2 항) 특수강간죄 등 ( 제6 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등 ( 제7 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 등 ( 제8 조) 형법 제319조 제1 항의 주거침입, 형법 제 330 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31 조의 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자와 제330 조 내지 제331조의 미수범이 형법 제297 조( 강간) 내지 형법 제299 조( 준강간 준 강제추행) 의 죄를 범하는 행위 미수범처벌( 제12 조) 형법 제334조의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 범이 형법 제297 조( 강간) 내지 형법 제 299 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의 죄를 범하 는 행위 미수범처벌( 제12 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상의 합동하여 2인 형법 제297 조( 강간) 또는 형법 제299조 ( 준강간) 의 죄를 범한 행위 형법 제298 조( 강제추행) 또는 형법 제 299 조( 준강제추행) 의 죄를 범한 행위 미수범처벌( 제12 조) 친족관계(4 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 척, 사실상의 친족관계 포함) 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 조( 강간) 와 형법 제299 조( 준강 간) 의 죄를 범한 행위 형법 제298 조( 강제추행) 와 형법 제299조 ( 준강제추행) 의 죄를 범한 행위 미수범처벌( 제12 조)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한 행위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행위 미수범처벌( 제12 조) 무기 또는 5년 이 상의 징역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 상의 징역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죄 등 ( 제8조의2)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 제9 조)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 ( 제10 조)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 조( 강간) 또는 형법 제299 조( 준강간) 의 죄를 범한 행위, 음하는 행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 조( 강제추행) 또는 형법 제299 조( 준강제 추행) 의 죄를 범한 행위, 위계 또는 위력 으로 추행하는 행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 3년 이상의 유기 징 으로 1. 구강 항문 등 신체( 성기 제외) 의 내부 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2.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 성기 제외) 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 5년 이상의 유기 징 미수범처벌( 제12 조) ㆍ제5조 제1 항( 특수절도강간 등), 제6 조( 특 ㆍ무기 또는 수강간 등) 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미수 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 (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의 죄를 범한자 또는 그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 해에 이르게 한 행위 역 1년 이상의 유기징 역 또는 500만원 이상 의 벌금 역 의 징역 3천만원 이하 7년이상 ㆍ제7 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8조 ㆍ무기 또는 5년 이 상의 징역 ㆍ미수범처벌( 제12 조) ㆍ제5 조( 특수강도강간 등), 제6 조( 특수강간 ㆍ사형 또는 무기 징 등), 제7 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 8 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의 죄를 범한 자와 그 미수범 또는 형법 제297 조( 강 간), 형법 제298 조( 강제추행), 형법 제 299 조( 준강간ㆍ준강제추행) 의 죄를 범한 자와 그 미수범( 형법 제300 조) 이 사람을 살해한 행위 ㆍ제6 조( 특수강간 등), 제7 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8 조( 장애인에 대한 간 음 등) 의 죄를 범한 자와 그 미수범이 사 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ㆍ미수범처벌( 제12 조) 역 ㆍ무기 또는 상의 징역 10년 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 제11 조) 공중밀집장소 에서의 추행죄 ( 제13 조)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 제14 조)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 제14조의2) ㆍ업무ㆍ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ㆍ2년 이하의 징역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 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행위 ㆍ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ㆍ3년 이하의 징역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행위 장애인의 보호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ㆍ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ㆍ간음한 행위 ㆍ추행한 행위 또는 의 벌금 500만원 이하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ㆍ7년 이하의 징역 ㆍ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 ㆍ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장소 기타 공중 ㆍ1년 이하의 징역 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행 또는 300만원 이하 위 의 벌금 ㆍ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 ㆍ2년 이하의 징역 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ㆍ우편 ㆍ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 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 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 또는 의 벌금 500만원 이하 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 ㆍ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ㆍ5년 이하의 징역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 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ㆍ상 영한 자 ㆍ영리목적으로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ㆍ7년 이하의 징역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 ㆍ미수범처벌( 제12 조) 또는 1천 만원 이 하의 벌금 또는 의 벌금 3천만원 이하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성폭력 범죄 죄명ㆍ법조항 범죄 행위 법 정 형 ㆍ형법 제288조 제1 항( 영리등을 위한 약 ㆍ무기 또는 5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의2 제4항 부터 제7 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의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제3 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제2조 제1 항, 제3 조) 성폭력특별법 ( 제20조 제2 항) 취, 유인, 매매 등) 과 제288조 제2 항( 부 녀매매죄) 의 죄를 범한 행위, 또는 형법 제292조 제1 항(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은닉죄) 의 죄를 범한 자와 그 미수 범 ㆍ위 범죄의 상습범 이상의 징역 ㆍ그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ㆍ위의 범죄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ㆍ3년 이상의 유기징 행위 역 ㆍ형법 제339 조( 강도강간) 의 죄 또는 그 ㆍ사형ㆍ무기 또는 미수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 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이 죄 10년 이상의 징역 를 범하는 행위 ㆍ다음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형을 받 ㆍ그 죄에 정한 형의 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 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 누범) ㆍ형법 제288조 제1 항( 영리등을 위한 약 취, 유인, 매매 등) 과 제288조 제2 항( 부 녀매매죄) ㆍ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 조( 강간), 제 298 조( 강제추행), 제299 조( 준강간ㆍ준강 제추행), 제300 조( 미수범), 제305 조( 미성 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및 제301 조( 강 간 등에 의한 치사상) 장기 및 단기의 2 배까지 가중 ㆍ형법 제339 조( 강도강간) ㆍ성폭력특별법 제5 조( 특수강도강간등), 제6 ㆍ그 죄에 정한 형의 조( 특수강간등), 제9 조( 강간 상해ㆍ치상), 제10 조( 강간 등 살인ㆍ치사) 와 그 미수범 ( 특정강력범죄) 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 받은 후 시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내에 다 장기 및 단기의 2 배까지 가중
4.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가.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제2 조) (1) 대상청소년 19세 미만 (2)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유형 1 2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특별법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 3 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 조( 강간)제298 조( 강제추행)제299 조( 준강 간, 준강제추행)제300 조( 미수범)제301 조( 강간등 상해 치상)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 치사)제302 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 조( 업무상위력등에 의 한 간음)제305 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의 죄 나.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절차 특례( 제7 조)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가중처벌 5년 이상 또 는 500 만원~2천만원 벌금 위계, 위력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처벌 다.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제도 등록대상자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거나 판결로 신상에 대한 등록정보 열람명령이 확정된 자 등록정보의 관리 : 국가청소년위원회 등록정보의 열람권자 :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 군/ 구 내에 거주 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
5.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는 재범의 개연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성폭 력범죄자 등 중에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에 대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그 행적을 추 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7. 4. 27. 법률 제8394 호로 위 법이 제정되었고, 2008. 2. 4. 부터 시행된다. 위 법에 의하면, 특정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 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법원에 유기징역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 행이 면제된 후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이 법이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 조( 강간)제298 조( 강제추행)제 299 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 조( 미수범)제301 조( 강간등 상해 치상)제301 조의2( 강간등 살인 치사)제302 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 조( 업무상위 력등에 의한 간음)제305 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및 제339 조( 강도강 간) 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 특수강도강간 등) 부터 제12 조( 미수범) 까지의 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 조(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의 죄
위에 해당하는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6. 성희롱과 법률 가. 법 규정과 개념 1) 2)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나.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관한법률 1) 개념 직장내 성희롱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 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 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2) 구제절차 가) 사업장내의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 동 기관의 처리 후 통보 또는 고용평등위원회의 조정 나) 성희롱 주장이 제기된 경우 사업주는 근무여건상 불이익 받지 않 도록 노력( 벌칙규정 없음) 다)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바) 일반 사업장 종사자는 노동부의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평등 위원회 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조치
를 취해주지 않거나 직장내 성희롱 관련 피해를 주장하거나 권리구제 신청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할 수 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피해근로자가 해고, 휴직, 정직, 전 직, 감봉 등을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라) 확인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이에 준하는 조치 위반시 500만 마) 사업주의 성희롱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 이하의 과 태료 3) 예방절차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시효 3년이내에 다. 국가인권위원회법 1) 개념 성희롱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성희롱의 금지 가)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성희롱 방지지침의 수립, 제반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나)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는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당해 직장에서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의 주 장이 제기된 경우에 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성희롱의 사실조사에 협한 자 등에 대하여 근무여건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라)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에는 진정 각하사 유가 됨 3)구제절차 가)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나) 절차 시정신청 또는 직권 조사 조정, 시정조치 권고( 공공기 관, 사용자) 7. 기타 법적 개념 설명 가. 고소 및 고발 나. 공소시효 및 기소 형사소송법 제249 조 ( 공소시효의 기간)1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 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5. 장기5 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
만원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7. 장기5 년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 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 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2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 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항고 및 재항고 : 불기소처분의 통지 또는 항고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내( 검찰청법 제10조 제4 항) 라. 합의 및 공탁 마. 증인신문 바. 항소, 상고 8. 성폭력 관련 범죄의 처리과정 가. 수사착수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혹은 수사기관의 인지로 수사착수 가해자의 신병 : 구속, 불구속이 있는데, 가해자 임의동행의 경우 48시 간 이내에 결정이 됨. 통상 상해 4 주를 기준으로 구속, 불구속 여부가 결정 됨. 친고죄의 경우는 고소가 유일한 단서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고, 수사 또는 재판중이라도 고소가 취하되면 무조건 사건은 종결된다. 따라서 고소취하는 신중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고소권 행사는 부모에게 있 다.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반드시 요구되며 고소할 수 있는 법정기간 이 정해져 있고, 비친고죄는 공소시효에 걸리지 않는 한 언제든지 형사처벌 을 원할 수 있다.
나. 수사기관에서의 처리 (1)처리절차 사건의 신고 : 접수 사건배당 수사실행 : 고소인 출석조사 증거조사( 참고인 출석 등) 피고소인 출석조사 대질조사 및 현장조사 수사결과 신병결정 : 신병처리( 검사의 지휘 및 구속영장 신청 등) 검찰청 송 치 공 소 : 검찰에서 재조사( 기소여부결정) 공소제기 확정판결 ** 수사기간 : 구속사건일 경우,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10 일( 단, 1차에 한하 여 10 일 연장 가능). 불구속 사건의 경우 경찰, 검찰에서 3개월을 넘기지 못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 잘 지켜지지 않음. ** 경찰, 검찰의 처분 : 경찰수사가 끝나면 수사기록과 함께 검찰에 송치되어 제1 회 조사를 받고 난 후 구치소로 넘겨지며, 그 후 검찰의 처분이 있게 됨. ** 검찰처분 내용은 기소중지, 공소권 없음, 죄 안됨, 무혐의, 기소유예, 기소 ( 구약식, 구공판), 소년부송치 등이 있는데 성폭력범죄가 인정될 경우( 강간 등) 구속기소( 구속구공판) 가 많음. 검찰처분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 등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으나 대개의 경우 원래 처분이 인정되는 경향. ** 수사단계에서 상담원의 역할 : 수사단계에서 진술시 주의점( 반항의 유무 및 정도, 가해자와의 평소 관계 등), 가해자의 협박에 대한 조언, 기타 법률 적인 조언 및 변호사와의 연계, 수사기관에의 협조 등 다. 법원에서의 재판
** 재판기간 : 원칙적으로 구속 피고인의 경우 구속기간은 2 개월, 1심에 한하 여 2 회 연장가능( 통합 6 개월), 2심은 4 개월, 3심은 2개월 ** 통상 기소 후 한달 전후에 공판기일이 잡히게 되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증 거에 모두 동의하게 되면 대부분 그 날로 결심하고 그 다음 공판기일에 판 결을 선고하게 된다. 이 판결에 대하여 불복인 경우 피고인은 항소, 상고를 할 수 있음. ** 공판기일은 통상 2, 3 주에 한 번씩 같은 요일에 열리게 되고, 결심 재판 후 다시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이 있음. 판결문은 그로부터 2,3주 후에 송달 됨. 재판부 인사이동이 있는 3 월, 9 월이나 휴가가 있는 여름(8 월경), 연말연초 에는 재판기일이 오래 걸림. ** 재판단계에서 피해자가 개입할 여지는 없게 되나, 간혹 가해자가 부인할 경우에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로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 할 수 있음. ( 이때 비공개 재판을 요구할 수 있음.) ** 재판과정과 상담원의 역할 : 고소만으로 끝내지 말고 재판 전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에도 참관하고,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일도 필요함. 9. 형사절차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가. 성폭력 상담소 등 전문상담소의 역할 기대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곳 중 하나가 성폭력상담소 등 상담소이다. 따라서 이들 상담소에 자질 있는 유능한 전문 상담요원이 상
주하여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도움과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 용기를 격려 해 주어야 하며, 도 연계해 주며, 필요시 피해자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의사나 변호사 등과 증거확보나 고소를 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법적인 절차 등 에 관한 기본적인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최초로 상담한 상담소에의 상담일지가 수사 나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상담원들은 피해자 와의 상담내용을 자세하고 꼼꼼하게 메모해 두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나아가 외국의 경우처럼 전문상담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상담과정을 비디오 등으로 녹화해서 이를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진 술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면 피해자로 하여금 두 번 세 번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진술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나. 친고죄 규정과 관련하여 친족강간, 신체장애자에 대한 준강간 등 몇 가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폭 력 범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칫 그 기 간을 지나쳐 버림으로써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성 폭력 범죄를 친고죄를 규정하고 있는 원래의 의도는 피해자의 보호에서 출 발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 는 관계( 직장 상상 등등) 때문에 차마 고소하지 못하는 점이나 피해자가 수 치심이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겪어야 할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고소를 포 기하고 마는 점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 혹은 쉽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악영향을 낳고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친고죄 규정을 폐지함이 마땅하고 현행 법제하에서
는 조속한 기일 안에 가해자에 대한 고소의지를 확고히 함으로써 가해자를 엄벌하고 나아가 그 가해자로 인하여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단 호한 결단을 내리도록 주위에서 도와주어야 한다. 다. 진술의 일관성과 관련하여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는 이상, 피해자도 가해자도 시간이 지나면 범 죄행위 당시의 기억이 흐려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경우 달리 명백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이를 입 증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그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자신이 당했던 일들 을 진술서 형식으로 자세히 기재해 둘 것이 요구된다. 수사기관이나 재판과 정에서 재진술, 대질신문, 증언 등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미리 작성해 둔 진 술서를 한 번씩 읽어보고 진술에 응하게 된다면 일관성이 없거나 혹은 잘 기억나지 않음으로 인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로부터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 냐 는 괜한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고소를 하기 전 에 구체적이고 자세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것이 다. 다. 증거확보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에 관하여는 그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즉시 산부인과를 찾아서 정액을 채취하고 찢어진 옷이나 멍든 곳의 사진, 진단서 등을 준비해 두지 않는 이상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없어 진다. 그 결과 범죄자체를 부인하거나 화간이었다고 주장하는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나 재판부에 의해 합의나 고소취소를 종용받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나 전문상담소 등은 이러한 법적 처벌과정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성폭력을 당하게 되면, 우선 산부인과 등에서 검사를 받고 진단 서를 떼고 사진을 찍어두어야 한다 는 사실을 평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널 리 홍보해 둘 필요성이 있다. 또 아무런 증거가 없을 때는 가해자와의 대화 를 통하여 유도신문을 하고 이를 녹음해 두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상담소나 수사기관에 성폭력 피해 상담이나 신고가 있으면, 곧바로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확보를 하고 산부인과와 연계하여 정액에나 체모를 채 취하며 폭력의 흔적 등을 사진으로 남겨놓고 최초의 신고( 혹은 상담) 내용을 비디오나 녹음으로 남겨두고 법률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 와 연결해 주는 등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체계의 도입이 적극 고려되 어야 하며, 법 기술적으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주는 방법도 고려해 봄직하다. 라. 무고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간통죄로 적용될 가능성의 검토 * 무고죄 : 형법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수사종결처분을 할 때 수사기관에서는 무고죄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강간사건에서는 이 무고죄에 걸릴 가능성도 많다. 다만, 강간사건이 증거확보가 어려워 검사 가 어느 쪽이 사실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무고죄도 무혐의, 고소사실 도 무혐의를 해주는 경우가 많으나 상담원으로서는 고소인이 무고죄에 걸린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주어야 한다. 한편 가해자에 의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역고소 당할 우려도 있다. 또 피해자의 남편이나 가해자의 부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고소 전단계에서부터 신중히 고려해
서 대처해야 한다. * 명예훼손 및 모욕죄 : 형법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한다.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허위의 사실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 진실이라고 하더 라도 공공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방법( 게시판, 대자보 이용, 신 문게재, 공공장소에서의 폭로, 회의나 기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발설) 을 사용하면 처벌된다. 고소장을 내는 것이나 청와대에 진정서를 내는 것은 전 파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폭력사건의 경우 당사자사이의 감정이 악화되어 명예훼손죄로 역 고소당하는 것이 흔한 예이고, 가능성이 많다. 상담원은 처음부터 내담자 에게 이를 주지시켜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모 욕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여 사람의 명예 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10. 법률구조제도 가. 여성부지원 무료법률구조제도 사업지역: 전국 가정폭력 피해여성 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18개 지부 및 35개 출장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본부 및 전국 30개 지부 성폭력 피해여성 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18개 지부 및 35개 출장소 구조대상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입증자료( 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 개 이상 제시) 1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 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 의해 설치된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발 급한 확인서 2 진단서: 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 진단서 3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구조대상 사건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ㆍ가사, 형사 사건 나.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 구조신청방법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또는 개인 변호사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한 후 아래 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 제출 개업변호사는 상담을 통하거나 기타 사유로 법률구조를 필요로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 직접 구조신청 법률구조신청서 법률구조의 대상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 사본) 주민등록등본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이 신청하신 서류를 심사한 결과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이 인정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해주고, 법률구조 사업회가 대체지급한 소송비용은 법률구조신청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상환여부를 결정
구조대상 생활보호법이 정한 보호대상자 소송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하게 될 자 고령자, 미성년자, 장애자, 범죄피해자, 탈북자 해외로부터 이주한 근로자, 국제법상 난민 대한변협 인권위원회가 특별히 구조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자 사업회가 구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기타 재단이 구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구조대상사건 민사형사행정가사사건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사건 산업재해교통사고부동산 등 서민 권익에 관한 사건 환경소송소액주주대표소송언론피해소송 등 공익관련 제반 소송사건 법률구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다만, 사회정의와 공서약속에 비추어 구조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 건,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 의하여 법적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은 제외. 또한, 법률구조결정 후에도 법률구조의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 조수행을 중지할 수 있음. Ⅲ.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 법의 목적 성매매ㆍ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으로 함. 2. 용어의 정의 가.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 속하고 성교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 등의 행위를 하는 것 나. " 성매매알선등행위" 1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2 3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 위 다.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1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 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ㆍ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ㆍ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ㆍ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지배관리의 방법 :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타인을 고용ㆍ감독하는 자, 출입국ㆍ직업을 알선하는 자 또는 그를 보조하는 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 게 할 목적으로 여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 목으로 제공받은 경우
2 1항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 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이 하 " 청소년" 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 약한 자 또는 타인의 보호, 감독r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어렵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 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이나 그를 보호ㆍ감독하는 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ㆍ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3 1 및 2항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1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 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4 1 내지 3항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ㆍ이동ㆍ은닉하는 행위 라. " 성매매피해자" 1 2 위계ㆍ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 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 이하 " 마약등" 이라 한다) 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3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 된 자 4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3. 선불금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가. 선불금 약정 무효규정 (1)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고용ㆍ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자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가 그 행 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 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10조1 항). 따라서 위 법에 따르면 업주가 홍길녀에게 가지는 채권은 선불금이든 대여금이든 무슨 명목이든지 간에 무 효( 공증을 했더라도 당연 무효) 이므로, 결국 홍길녀는 업주에게 선불금을 갚 지 않아도 된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선불금과 관련된 의심이 있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ㆍ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제 공이 성매매의 유인ㆍ강요나 성매매 업소로부터의 이탈방지수단으로 이용되 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여야 한다(2 항).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나 성매매피해자를 조 사할 때에는 선불금 채권이 무효인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3 항). 나. 민사소송으로 대응하는 방법 (1)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홍길녀가 업주에게 선불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소송이다. 법 제10조 선불금 약정은 무효라는 규정과 선불금을 교부하면서 향후 성매매를 하여 그 선불금을 갚도록 합의한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거 무효라 는 주장과 입증을 통하여 승소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폭행 협박에 대한 고소 업주가 피해여성을 상대로 폭행협박감금 행위를 함으로써 여성이 신 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 우 업주뿐만이 아니라 성매매행위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한 관련자들 모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최근 하급심법원에서 윤락행 위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선불금을 지급하면서 여성에게 그들의 의사에 반하 여 윤락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였고, 심지어는 여성이 질병에 걸려 성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까지 여성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함으로써 여성의 성적자 기결정권 및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던 업주에 대하여 여 성에 대한 인권유린의 정도, 파렴치성 및 업주의 행위로 인하여 여성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로 금3,000만원을 지급함이 상 당하다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급여청구소송 피해여성이 그 동안 일을 하고도 받지 못한 돈을 급여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명목으로 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통상 업주의 성매매여성에 대한 채무( 급여) 와 성매매여성의 업주에 대한 채무( 선불금) 는 법적으로 달리 평가되므로, 이 소는 업주에 대한 선불금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양립할 수 있 다. 판례의 일관된 태도에 따르면( 비록 형사사건에 관한 판례지만), 이러한 경 우 통상 성매매여성에 비하여 업주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기 때문에 ( 업주는 성매매여성에게 준 이득 선불금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성매매여성 은 업주에게 그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즉, 그동안 업주가 선불금 채무 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돈은 무효인 선불 금채무를 이유로 업주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홍길녀로서는 이의 반환 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4. 기타 성매매 피해자등 보호 가.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1)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6조 제1 항) 법은 성매매를 한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성매매 여성도 처벌되나 피해자로 확인되는 경우 처벌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으로 인하여 피해여성 조차 신고를 하는 것을 망설이기도 한다. 자신이 피해여 성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 성매매여성은 모두 성폭력의 피해 자로 보아 처벌하지 않는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 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정대리 인ㆍ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 원시설ㆍ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 고소ㆍ고발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 한 자 또는 성매매피해자( 이하 " 신고자등" 이라 한다. 이하 같다) 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 조 내지 제13 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 및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신고의무(7 조) (1)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피해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 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를 이유 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3)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 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8 조) (1) 법원은 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ㆍ법정대 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2) 수사기관은 신고자등을 조사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ㆍ법정대리인 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라. 심리의 비공개(9 조) 법원은 신고자등의 사생활 또는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 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증인으로 소환받은 신고자등과 그 가 족은 사생활 또는 신변보호를 위하여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5. 외국여성에 대한 제11조 가. 공소제기 전 강제퇴거 등 금지 외국인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하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 자로 수사하는 때에는 당해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당해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 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공소제기 후 강제퇴거명령 등의 집행 유예 요청 검사는 제1 항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성매매피해실태, 증언 또는 배상의 필요성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 지원시설 이용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기간 중에는 당해 외국인여성에게 지원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라. 배상명령 신청 고지 수사기관은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조사하는 때에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배상명령을 신청한때에는 배상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퇴거 등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