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수집 제공에 따른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Ⅲ. 과세자료 제공에 따른 효과 분석 1. 통계분석을 통한 효과 분석 2. 설문조사를 통한 효과 분석
Ⅲ. 과세자료 제공에 따른 효과 분석 1. 통계분석을 통한 효과 분석 통계분석을 위해 활용된 과세자료는 재산세 3종, 취득세 4종, 등록면허세 19 종, 체납징수 2종임 또한 본 연구는 과세자료 전산연계에 따른 효과 분석을 위해, 분석 대상을 부 과 금액이 아닌 부과 건수를 활용함 등록면허세의 면허분은 2014년 1월 1일부터 50~100%로 세율 인상이 있어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기대효과를 분석할 경우, 효과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큼 취득세 및 재산세 역시 매년 과세표준액이 증가하고 있어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기대효 과를 분석할 경우, 효과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큼 가. 재산세 전산 연계에 따른 효과 분석 최근 재산세와 관련되어 전산 연계된 과세자료는 위험물시설 설치 및 변경, 선 박 등록, 수상레저기구 등록 등 3건임 그런데, 선박과 관련된 재산세 부과 건수는 2013년 89건, 2014년 79건에 불과했고, 수 상레저기구와 관련된 재산세 부과 건수 역시 2013년 34건, 2014년 80건에 불과함 특히 16개 시도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 울산 등에서는 선박 등록 및 수상레저기구 등 록과 관련되어 재산세 부과 건수가 없기 때문에 통계 분석에 있어 제약이 있음 이 때문에 최근 전산 연계된 재산세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경우, 분석에 있어 통계적으 로 유의한 규모를 갖춘 위험물시설 설치 및 변경에 대해 전산 연계 전후 효과를 분석함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은 재산세 중 건축물과 관련되어 있음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르면 재산세의 과세대상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 Ⅲ. 과세자료 제공에 따른 효과 분석 29
기가 포함됨 지방세법 제111조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경우 1천분의 40, 특별시 광역시(군 제외) 시(읍 면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경우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그 밖 의 건축물의 경우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가 세율로 정해져 있음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관련됨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은 건물의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규모 형태 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등의 분류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결정됨 이와 같이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매년 건물 및 기 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을 작성함 이 중 용도지수는 크게 주거용 건물,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 산업용 및 기타 특수용 건물로 분류되며, 위험물시설은 산업용 및 기타 특수용 건물에 포함됨 위험물시설과 관련된 용도지수는 발전시설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용도지수 는 각각 250(원자력발전시설 폐기물 저장 방사선 폐기물 처리 건물)과 125가 적용됨 지방세법 제6조 5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 (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을 의미함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을 의미함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과 관련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산화성 고 체, 가연성 고체,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인화성 액체, 자기 반응성 물질, 산화성 액체로 분류하여 세부 품목을 정하고 있음 3) 3) 위험물과 관련된 자세한 품목은 <부표 2>를 참조. 30
<표 Ⅲ-1> 산업용 및 기타특수용 건물 용도지수 용도 번호 대상건물 지수 공장 38 - 공장 - 기타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 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80 발전 시설 창고 시설 39 - 원자력발전시설 원자로 터빈 보조 핵(연료)폐기물 저장 방사선 폐기물 처리 건물에 한함 40 - 발전시설(용도번호 39번에 해당되는 것 제외), 변전소 80 41 - 창고(냉동 냉장창고 포함, 주거용이나 사무실용 창고 및 전업농어가 창 고 제외) -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42 - 전업농어가 창고 30 250 80 위 험 물 저 장 및 처리시설 43 - 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판매소 -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액화 가스취급소 판매소, 유독물보관 저장 판매시설, 고압가스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도료류판매소, 도시가스제조시설, 화약류저장소, 기타 위험물저 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의 캐노피 125 분 뇨 및 쓰 레 기 처리시설 44 - 분뇨처리시설 - 고물상 -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80 자 동 차 관련 시설 45 -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80 46 - 주차장(주차전용빌딩 포함) 78 47 - 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 양수장, 경주용마사 80 동 식물 관련 시설 48 - 축사(양잠 양봉 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 - 가축시설(퇴비장,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 도축장, 도계장,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건조장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기타 식물관련시설(동 식물원 제외) 30 자료: 안전행정부(2013),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Ⅲ. 과세자료 제공에 따른 효과 분석 31
재산세 건축물분 부과 건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2011년 재산세 건축물분 부과 건수(서울시 제외)는 280.4만 건으로 2010년의 265.7만 건에 비해 5.5% 증가한데 반해, 2012년 재산세 건축물분 부과 건수는 287.3만 건으로 2011년에 비해 2.5% 증가하는데 그침 특히 인천과 충남의 경우 2012년 재산세 건축물분 부과 건수는 2011년에 비해 감소함 <표 Ⅲ-2> 재산세 건축물분 부과 현황 (단위: 만건) 2010(A) 2011(B) 2012(C) (B-A)/A (C-B)/B 부산 23.1 24.0 25.0 4.3% 4.0% 대구 14.2 14.8 15.1 3.9% 2.3% 인천 15.8 17.9 16.8 13.4% -6.4% 광주 7.8 8.1 8.3 3.2% 2.1% 대전 8.7 8.9 9.3 3.2% 4.2% 울산 5.4 5.7 5.8 4.7% 2.7% 세종 0.0 0.0 0.7 - - 경기 80.6 84.6 86.6 4.9% 2.4% 강원 15.4 16.2 16.8 5.0% 3.9% 충북 10.2 10.9 11.2 7.1% 2.9% 충남 12.9 13.7 13.6 5.7% -0.3% 전북 12.0 12.7 13.1 5.7% 2.6% 전남 12.2 13.2 13.5 7.6% 2.8% 경북 19.1 20.1 20.8 5.5% 3.1% 경남 22.6 23.7 24.6 4.6% 4.0% 제주 5.5 5.9 6.1 7.8% 2.4% 합계 265.7 280.4 287.3 5.5% 2.5%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자료의 전산 연계를 통해, 관련 재산세 부과 건수 는 전국적으로(서울시 제외) 전산 연계 이전에 비해 3.5% 증가함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관련 과세자료는 2013년 6월부터 전산과 연계되었고, 건축 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2012년과 2013년을 비교분석함 32
2013년 관련 재산세 부과 건수는 378.7만 건으로 전산 연계 이전인 2012년도의 3660 만 건에 비해 3.5% 증가함 특히 전산 연계 이후인 2014년의 부과 건수는 395.7만 건으로, 2012년에 비해 8.1% 증가함 앞서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재산세 부과 건수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 면, 이와 같은 증가 효과는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과세자료의 전산 연계에 의한 것이라 판단됨 <표 Ⅲ-3> 전국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자료와 관련된 재산세 부과 현황 (단위: 만건, 억원) 부과 건수(A) 부과액(B) 2012 366.0 3,354 2013 378.7 3,530 2014 395.7 4,341 인천을 제외하고,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관련 과세자료의 전산 연계를 통 해 재산세 부과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인천의 경우, 전산 연계 후인 2013년 7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위험물시설과 관련된 재 산세 부과 건수는 32.6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함 경남과 제주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과 관련된 재 산세 부과 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세종과 전북의 경우, 과세자료 전산 연계 후 부과 건수는 각각 0.9만건과 18.3만 건으로 연계 이전 0.8만건과 16.1만건에 비해 16.2%와 13.2% 급증함 그 외 부산, 대구 등 13개 광역 시도의 부과 건수는 전산 연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율은 2.5%~5.8% 수준을 보임 부과액 증가율이 부과 건수 증가율보다 높은 원인은 과세표준을 설정하는데 있어 세율 현실화를 목적으로 한 시가표준액의 증가율이 있었기 때문임 Ⅲ. 과세자료 제공에 따른 효과 분석 33
<표 Ⅲ-4> 시도별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자료와 관련된 재산세 부과 현황 (단위: 만건, 억원) 2012.7~2013.5 2013.7~2014.5 증가율 부과건수(A) 부과액(B) 부과건수(C) 부과액(D) 부과건수 부과액 부산 52.9 385.0 55.4 491.2 4.8% 27.6% 대구 21.7 208.9 22.5 248.1 3.9% 18.8% 인천 32.7 337.8 32.6 419.2-0.3% 24.1% 광주 12.0 139.7 12.7 170.0 5.3% 21.7% 대전 19.6 156.3 20.1 188.7 2.8% 20.7% 울산 10.8 155.3 11.4 190.5 5.4% 22.7% 세종 0.8 11.5 0.9 14.2 16.2% 23.7% 경기 117.5 1021.1 122.8 1253.2 4.5% 22.7% 강원 19.7 125.6 20.5 150.1 3.8% 19.5% 충북 15.8 167.2 16.6 203.8 4.7% 21.9% 충남 21.3 252.9 22.5 326.8 5.6% 29.2% 전북 16.1 142.8 18.3 169.8 13.2% 18.9% 전남 13.4 173.4 13.7 210.6 2.5% 21.4% 경북 24.4 253.0 25.8 304.6 5.8% 20.4% 경남 - - - - - - 제주 - - - - - - 자료: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분석 대상 3종에 대한 재산세 부과 건수는 전산 연계 이전에 비해 이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재산세 정기분은 7월에 부과되고 있고, 실제 부과 건수 역시 7월에 집중되어 있어 전산 연계 이전 2013년 7월, 전산 연계 이후 2014년 7월을 비교 분석해도 무방한 것 으로 나타남 재산세 관련 부과 건수는 전산연계 이전(2013년 7월)인 378.7만 건에서 2014년 7월 395.7만 건으로 4.5% 증가함 34
나. 취득세 전산 연계에 따른 효과 분석 최근 취득세와 관련되어 전산 연계된 과세자료는 국가 유공자 현황, 유공자 대 부금 수령, 항공기 등록, 어린이집 인가 등 4건임 국가 유공자 현황과 유공자 대부금 수령 자료는 2013년 11월 이후 전산 연계되었고, 항공기 등록은 2013년 10월, 어린이집 인가는 2013년 7월 이후 전산 연계됨 이 중 유공자 대부금 수령과 항공기 등록과 관련되어 부과된 건수는 2012년 이후 한 건도 없음 또한 국가 유공자 현황 정보를 바탕으로 부과된 취득세 건수는 전산 연계 이후인 2013 년 11월 이후부터 2014년 9월까지 단 2건에 불과함 국가 유공자 현황 관련 취득세 부과 건수는 2012년 5건, 2013년 6건으로 규모가 작음 어린이집 인가와 관련된 취득세 부과 건수는 전산 연계 이전인 2012년 8월부터 2013 년 6월까지 23건에서 전산 연계 이후인 2013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27건으로 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어린이집 인가와 관련된 취득세 부과 건수 역시 2012년 20건, 2013년 24건, 2014년 26건으로 그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있음 분석 대상 4종(유공자 대부금 수령과 항공기 등록에 대한 부과 건수는 없으므 로 이를 제외할 경우 2종)에 대한 부과 건수는 전산 연계 이전 30건에서 전산 연계 이후 28건으로 2건 감소함 다. 등록면허세 전산 연계에 따른 효과 분석 최근 등록면허세와 관련되어 전산 연계된 과세자료는 19종이며, 이 중 전산 연 계 효과 분석을 위한 분석 대상은 총포등의 소지허가, 도로점용 허가, 공장등 록, 하천점용 허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 5종임 최근 등록면허세와 관련되어 전산 연계된 과세자료는 관세사 업무, 통관 취급 법인, 세 무사무소, 승강기 완성 검사, 해외건설업, 광업권 설정 허가, 주류 제조판매업, 측량 Ⅲ. 과세자료 제공에 따른 효과 분석 35
업, 방통기자재적합성 평가, 화장품 제조업, 경비업, 총포등의 소지허가, 건설 품질검 사전문기관, 도로점용 허가, 공장등록, 소방시설관리업, 정보통신공사업, 공유수면매 립, 하천점용 허가 등 19종임 이 중 승강기 완성 검사의 경우 2012년 이후 등록면허세 부과 건수가 없음 관세사업무등록, 통관취급법인, 방통기자재적합성 평가, 화장품 제조업, 건설 품질검 사전문기관 등 5종의 경우 연도별 부과 건수가 1,000건도 되지 않음 전산 연계 효과 분석을 위한 등록면허세 관련 과세자료는 총포등의 소지허가, 도로점 용 허가, 공장등록, 하천점용 허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 5종임 부과 건수가 1,000건 이상 되는 과세자료 중 해외건설업, 광업권 설정 허가, 주류 제 조판매업, 측량업, 방통기자재적합성평가, 경비업, 소방시설관리업, 공유수면매립 등 8종의 경우 연도별 부과 건수가 5,000건 미만임 그 외 부과 건수가 5,000건 이상 되는 과세자료는 총포등의 소지허가, 도로점용 허 가, 공장등록, 하천점용 허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세무사무소 등록 등 6종임 그런데 등록면허세 면허분의 정기분은 1월에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4), 2014년 1월 이후 전산 연계된 통관취급법인, 세무사무소, 승강기 완성 검사, 해외건설업, 광업권 설정허가, 측량업, 방통기자재적합성평가, 화장품 제조업, 경비업, 소방시설관리업 등에 대해서는 통계 분석을 통한 전산 연계 효과 분석이 어려움 따라서 통계 분석으로 전산 연계 효과 분석이 가능한 과세자료는 2014년 1월 이전 전산연계된 과세자료 중 부과 건수가 5,000건 이상인 총포등의 소지허가, 도로점용 허가, 공장등록, 하천점용 허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 5종임 1) 총포등의 소지허가 전산연계에 따른 효과 총포등의 소지허가 과세자료는 등록면허세 중 면허분 1종과 관련되어 있음 지방세법 제23조 제2호는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 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 고의 수리( 受 理 )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4) 등록면허세는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구분되며, 정기분은 매년 1월에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등록면허 세 부과건수는 주로 1월에 집중됨. 36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 규정하고 있음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는 면허의 종류를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의 크 게 다섯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는 면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제1종에 대해 208건, 제2종에 대해 162건, 제3종에 대해 225건, 제4종에 대해 175건, 제5종에 대 해 38건을 나열하고 있음 이 중 총포등의 소지허가 과세자료는 제1종 58번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4 조 및 제6조에 따른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또는 판 매업의 허가(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 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부과해야 함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과 관련된 제조업의 허가 를 설명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는 판매업의 허가를 설명하고 있음 5) 지방세법 제34조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도세이며 등록면허세 면허분의 세율은 인구 50만 명 이상 시, 그 밖의 시, 군으로 구분됨 총포등의 소지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1종에 포함되어 있으며, 인구 50만 이상 의 시인 경우 67,500원, 그 밖의 시의 경우 45,000원, 군의 경우 27,000원의 세율 이 정해짐 <표 Ⅲ-5> 등록면허세 면허분 세율 (단위: 원) 구분 인구50만 이상의 시 그 밖의 시 군 2013년 이전 현행 2013년 이전 현행 2013년 이전 현행 제1종 45,000 67,500 30,000 45,000 18,000 27,000 제2종 36,000 54,000 22,500 34,000 12,000 18,000 제3종 27,000 40,500 15,000 22,500 8,000 12,000 제4종 18,000 27,000 10,000 15,000 6,000 9,000 제5종 12,000 18,000 5,000 7,500 3,000 4,500 자료: 지방세법 5)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와 제6조에 대해서는 <부표 3> 참조. Ⅲ. 과세자료 제공에 따른 효과 분석 37
등록면허세 면허분 1종 부과 건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2011년 등록면허세 면허분 1종 부과 건수(서울시 제외)는 33.2만 건으로 전년도에 비 해 4.9% 증가했으며, 2012년 등록면허세 면허분 1종 부과 건수(서울시 제외)는 34.6만 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4.1% 증가함 <표 Ⅲ-6> 등록면허세 면허분 1종 부과 현황 (단위: 건) 2010(A) 2011(B) 2012(C) (B-A)/A (C-B)/B 부산 23,958 25,371 25,434 5.9% 0.2% 대구 15,607 15,659 16,744 0.3% 6.9% 인천 16,398 17,927 18,320 9.3% 2.2% 광주 8,433 9,016 9,499 6.9% 5.4% 대전 9,293 9,945 10,364 7.0% 4.2% 울산 7,200 7,378 7,672 2.5% 4.0% 세종 - - 221 - - 경기 88,853 92,880 97,740 4.5% 5.2% 강원 15,374 15,935 16,711 3.6% 4.9% 충북 14,282 15,314 16,246 7.2% 6.1% 충남 19,368 19,623 20,370 1.3% 3.8% 전북 13,687 14,953 16,076 9.2% 7.5% 전남 25,441 26,851 27,789 5.5% 3.5% 경북 22,700 23,955 24,217 5.5% 1.1% 경남 28,578 29,439 29,963 3.0% 1.8% 제주 7,656 8,068 8,661 5.4% 7.4% 합계 316,828 332,314 346,027 4.9% 4.1% 자료: 지방세정연감 각년도 총포등의 소지허가 과세자료의 전산 연계를 통해, 관련 등록면허세 부과 건수 는 전국적으로(서울시 제외) 전산 연계 이전에 비해 4.0% 증가함 총포등의 소지허가 과세자료는 2013년 12월부터 전산과 연계되었기 때문에, 이전과 이후 를 비교하기 위해 기간을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로 구분함 38
월별 등록면허세 부과 건수를 살펴보면 주로 1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2013년 기준 1월 총포등의 소지허가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부과 건수는 10.4만 건으 로 전체에서 91.4%를 차지할 정도로 1월의 부과 건수가 절대적임 <그림 Ⅲ-1> 총포등의 소지허가 관련 등록면허세 월별 부과 건수 비교 <2013년도 월별 부과 건수> <2014년도 월별 부과 건수> 자료: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총포등의 소지허가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부과 건수는 11.5만 건으로 전산 연계 이전인 2013년 동기간의 부과 건수 11.1만 건에 비해 4% 증가함 앞서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등록면허세 면허분 1종의 부과 건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증가 효과는 총포등의 소지허가 과세자료의 전산 연계 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음 <표 Ⅲ-7> 전국 총포등의 소지허가 과세자료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부과 현황 (단위: 만건, 만원) 기간 부과 건수(A) 부과액(B) 2013.01~2013.09 11.1 49,759 2014.01~2014.09 11.5 72,445 자료: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대구, 인천, 광주, 충북을 제외하고, 총포등의 소지허가 관련 과세자료의 전산 연계를 통해 등록면허세 부과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Ⅲ. 과세자료 제공에 따른 효과 분석 39
대구의 경우, 전산 연계 후 부과 건수가 4,025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1.3% 감소했 으며, 인천 역시 2.9% 감소함 광주 역시 전산 연계 후 부과 건수가 이전에 비해 6.1% 감소했으며, 충북의 부과 건수 는 3.9% 감소함 부산, 대전, 경기, 전북, 전남이 전산 연계 후 부과 건수가 급증함 2014년 1월1일부터 등록면허세 면허분 1종의 세율이 50% 증가한 점을 감안할 경우 부 과액의 증가율은 50% 이상을 기록해야 하지만, 실제 부과액이 50% 이상 증가하지 않 은 이유는 앞서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인구 50만 이상의 시, 그 밖의 시, 군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Ⅲ-8> 시도별 총포등의 소지허가 과세자료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부과 현황 (단위: 건, 만원) 2013.1~2013.9 2014.1~2014.9 증가율 부과건수(A) 부과액(B) 부과건수(C) 부과액(D) 부과건수 부과액 부산 3,248 2,935 3,651 4,896 12.4% 66.8% 대구 4,539 4,810 4,025 5,968-11.3% 24.1% 인천 3,483 3,165 3,381 4,403-2.9% 39.1% 광주 2,290 2,062 2,150 2,868-6.1% 39.0% 대전 2,695 3,049 3,223 3,947 19.6% 29.5% 울산 1,511 1,221 1,534 1,839 1.5% 50.6% 세종 797 242 804 347 0.9% 43.6% 경기 17,420 9,870 19,709 15,478 13.1% 56.8% 강원 9,362 2,189 9,569 2,981 2.2% 36.2% 충북 11,268 3,600 10,830 4,929-3.9% 36.9% 충남 11,058 2,933 11,202 4,329 1.3% 47.6% 전북 9,055 3,342 9,693 5,040 7.0% 50.8% 전남 9,282 2,488 9,877 3,841 6.4% 54.3% 경북 14,117 4,382 14,506 6,325 2.8% 44.4% 경남 9,297 2,803 9,686 4,303 4.2% 53.5% 제주 1,551 668 1,562 950 0.7% 42.3% 자료: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40
2) 도로점용 허가 전산연계에 따른 효과 도로점용 허가 과세자료는 등록면허세 중 면허분 1종~4종과 관련되어 있음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을 구분하고 있으며, 도로점용에 대한 면허는 면적에 따라 제1종부터 제4종으로 분류됨 도로점용에 대한 면허는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와 동법 제52 조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에 대한 연결허가를 의미함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와 관련된 등록면허세는 도로 점유 면 적에 따라 1,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1종,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 일 경우 2종,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3종, 1종부터 3종까지 에 속하지 않을 경우 4종으로 분류됨 도로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에 대한 연결허가와 관련된 등록면허세는 도로 점유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1종, 2,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2종으로 분 류됨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 허가) 6) 1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 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 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 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대통령령과 관련해서는 <부표 4> 참조. Ⅲ. 과세자료 제공에 따른 효과 분석 41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는 고속국도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주차장(비상주차 대 등 비상주차시설 포함), 정류소, 주유소(충전소 포함), 화물 및 농산물 하치장, 휴 게소(졸음쉼터 등 간이휴게시설을 포함) 및 관광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도로법 제52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1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 7) 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 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2 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 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 라 한다)의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 제2항에 따라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도로관리청은 연결허가를 할 때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허가를 받는 자 에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5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등록면허세 면허분(5종 제외)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12년을 제외하고 낮은 수 준을 보이고 있음 2011년 등록면허세 면허분(5종 제외)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1.3%, 2010년의 경우 1.3% 를 기록함 반면 2012년의 경우, 재정 확장 정책에 따른 SOC 관련 투자 증가로 도로 점용 관련 등 록면허세의 부과 건수가 전년대비 4.3% 증가함 등록면허세 면허분(5종 제외)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06년 2.7%, 2007년 1.6%, 2008년 2.8%, 2009년 1.1%, 2010년 1.1%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7) 도로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은 도로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일반국도,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로 규정하고 있음. 42
<표 Ⅲ-9> 등록면허세 면허분(5종 제외) 부과 현황 (단위: 만건) 부과 건수 전년대비 증가율 2009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부산 24.5 24.0 24.5 25.3-2.1% 2.1% 3.1% 대구 18.3 17.8 18.3 18.6-2.8% 2.8% 1.7% 인천 21.6 21.7 21.6 23.0 0.5% -0.5% 6.4% 광주 10.4 10.1 10.4 10.8-3.0% 3.1% 3.8% 대전 11.2 10.9 11.2 11.4-2.4% 2.5% 2.3% 울산 8.9 8.7 8.9 9.7-2.3% 2.4% 9.3% 세종 - - - 0.4 - - - 경기 91.1 89.9 91.1 96.1-1.3% 1.3% 5.5% 강원 17.3 17.6 17.3 18.4 1.8% -1.7% 6.5% 충북 16.2 16.7 16.2 17.8 3.4% -3.3% 9.9% 충남 28.7 28.8 28.7 30.0 0.3% -0.3% 4.6% 전북 18.6 17.9 18.6 18.7-4.0% 4.2% 0.5% 전남 27.8 26.9 27.8 26.8-3.2% 3.3% -3.3% 경북 26.3 26.0 26.3 27.5-1.1% 1.1% 4.8% 경남 30.5 30.0 30.5 31.7-1.7% 1.7% 4.0% 제주 6.6 6.2 6.6 6.9-6.0% 6.4% 4.7% 합계 357.9 353.2 357.9 373.3-1.3% 1.3% 4.3% 자료: 지방세정연감 각년도 도로점용 허가 과세자료의 전산 연계를 통해, 관련 등록면허세 부과 건수는 전 국적으로(서울시 제외) 전산 연계 이전에 비해 2.3% 증가함 도로점용 허가 과세자료는 2013년 10월부터 전산과 연계되었기 때문에,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기 위해 기간을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로 구분함 앞서 총포등의 소지허가와 마찬가지로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 건수 역 시 주로 1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2013년 기준 1월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부과 건수는 54,503건으로 전 체에서 96.8%를 차지할 정도로 1월의 부과 건수가 절대적임 Ⅲ. 과세자료 제공에 따른 효과 분석 43
<그림 Ⅲ-2> 도로점용 허가관련 등록면허세 월별 부과 건수 비교 <2013년도 월별 부과 건수> <2014년도 월별 부과 건수> 자료: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부과 건수는 59,114건으 로 전산 연계 이전인 2013년 동기간의 부과 건수 57,790건에 비해 2.3% 증가함 앞서 등록면허세 면허분(제5종 제외) 부과 건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낮은 수준을 보 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부과 건수 증가는 전산 연계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음 <표 Ⅲ-10> 전국 도로점용 허가 과세자료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부과 현황 (단위: 건, 만원) 기간 부과 건수(A) 부과액(B) 2013.01~2013.09 57,790 62,088 2014.01~2014.09 59,114 108,946 자료: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부산, 인천, 광주, 경북을 제외하고, 도로점용 허가 관련 과세자료의 전산 연계 를 통해 등록면허세 부과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16개 시도 중 부산, 인천, 광주, 경북을 제외한 12개 시도에서 전산 연계 후 등록면허 세 면허분의 부과 건수가 증가함 44
부산의 경우, 전산 연계 후 부과 건수가 1,307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9.4% 감소했으 며, 인천 역시 3.7% 감소함 광주 역시 전산 연계 후 부과 건수가 이전에 비해 9.1% 감소했으며, 경북의 부과 건수 는 0.6% 감소함 울산, 세종, 충북, 제주의 경우, 전산 연계 후 부과 건수가 급증함 2014년 1월1일부터 등록면허세 면허분의 세율이 50% 증가한 점을 감안할 경우 부과액 의 증가율은 50% 이상을 기록해야 하지만, 실제 부과액이 50% 이상 증가하지 않은 이 유는 앞서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인구 50만 이상의 시, 그 밖의 시, 군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1종부터 4종까지 세율이 다르기 때문임 특히 광주의 경우, 최근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은 1종 면허분에 대한 과세대상이 급증 한 것으로 판단됨 <표 Ⅲ-11> 시도별 도로점용 허가 과세자료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부과 현황 (단위: 건, 만원) 2013.1~2013.9 2014.1~2014.9 증가율 부과건수(A) 부과액(B) 부과건수(C) 부과액(D) 부과건수 부과액 부산 1,442 2,613 1,307 3,539-9.4% 35.4% 대구 921 1,576 955 2,427 3.7% 54.0% 인천 819 1,377 789 1,887-3.7% 37.0% 광주 1,714 4,208 1,558 21,137-9.1% 402.3% 대전 843 2,087 889 3,352 5.5% 60.6% 울산 990 1,926 1,070 2,995 8.1% 55.5% 세종 328 295 455 492 38.7% 66.8% 경기 18,467 20,295 18,549 30,463 0.4% 50.1% 강원 4,312 3,585 4,479 5,521 3.9% 54.0% 충북 4,499 3,894 4,861 6,167 8.0% 58.4% 충남 5,181 4,145 5,182 6,003 0.0% 44.8% 전북 2,708 2,490 2,733 3,743 0.9% 50.3% 전남 3,041 2,740 3,260 4,403 7.2% 60.7% 경북 7,169 5,250 7,128 8,026-0.6% 52.9% 경남 5,014 5,305 5,471 8,227 9.1% 55.1% 제주 342 301 428 563 25.1% 86.9% 자료: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Ⅲ. 과세자료 제공에 따른 효과 분석 45
3) 공장등록 전산연계에 따른 효과 공장등록 과세자료 역시 등록면허세 중 면허분 1종~4종과 관련되어 있음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을 구분하고 있으며, 공장등록에 대한 면허는 연면적에 따라 제1종부터 제4종으로 분류됨 공장등록에 대한 면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 장의 등록에 대한 허가를 의미함 공장 등록 관련 등록면허세는 공장 연면적에 따라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1종,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2종,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 곱미터 미만일 경우 3종, 1종부터 3종까지에 속하지 않을 경우 4종으로 분류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장의 등록) 8) 1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인 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 部 分 稼 動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제38조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 로 본다. 5 관리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거나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등록 신고 및 허가(이하 이 조에서 등록등 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등록등을 한 것으로 본다. 8) 산업통상자원부령과 관련해서는 <부표 5> 참조. 46
(계속) 1.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쇄사( 印 刷 社 )의 신고 2.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등록 3.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제조업의 신고 4.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 5.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 6.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 축산물가공업의 허가 7.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량기의 제작업 수리업 등의 등록 8.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물질제조의 허가 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찰물질 제조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 금지물질제조업의 허가 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 11.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및 정수기 제조업 의 신고 1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및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제조업 의 허가 및 신고 1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14. 장애인복지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의지 보조기 제조업의 개설 사실 통보 15.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 16.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 17.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 18. 수산업법 제59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1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 7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변경허가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이하 이 조에서 변경허가등 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변경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1. 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신고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 변경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3조제2항 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4.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신고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제3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제3항, 소음 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변경허가 또는 신고 6.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가스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 및 같은 법 제 8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 Ⅲ. 과세자료 제공에 따른 효과 분석 47
공장등록 과세자료의 전산 연계를 통해, 관련 등록면허세 부과 건수는 전국적 으로(서울시 제외) 전산 연계 이전에 비해 3.2% 증가함 공장등록 과세자료 역시 도로점용 허가 과세자료와 함께 2013년 10월부터 전산과 연계 되었기 때문에,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기 위해 기간을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로 구분함 공장등록 관련 등록면허세 부과 역시 1월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013년 기준 1월 공장등록과 관련된 등록면허세 부과 건수는 126,001건으로 전체에 서 97.3%를 차지할 정도로 1월의 부과 건수가 절대적임 2014년 역시 1월부터 9월까지 공장등록과 관련된 등록면허세 부과 건수 중 1월의 비 중은 97.8%를 차지함 <그림 Ⅲ-4> 공장등록관련 등록면허세 월별 부과 건수 비교 <2013년도 월별 부과 건수> <2014년도 월별 부과 건수> 자료: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공장등록과 관련된 등록면허세 부과 건수는 133,477건으로 전산 연계 이전인 2013년 동기간의 부과 건수 129,389건에 비해 3.2% 증가함 <표 Ⅲ-9>에서 알 수 있듯이 등록면허세 면허분(제5종 제외) 부과 건수의 전년대비 증 가율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과 건수 증가는 전산 연계에 따 른 것이라 판단됨 48
<표 Ⅲ-12> 전국 공장등록 과세자료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부과 현황 (단위: 건, 만원) 기간 부과 건수(A) 부과액(B) 2013.01~2013.09 129,389 196,137 2014.01~2014.09 133,477 302,369 자료: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세종을 제외하고, 공장등록 관련 과세자료의 전산 연계를 통해 등록면허세 부 과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16개 시도 중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전산 연계 후 등록면허세 면허분의 부과 건수가 증가함 세종의 경우, 전산 연계 후 부과 건수가 567건으로 전년 동기 577건에 비해 1.7%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대전, 충남, 제주의 부과 건수가 전산 연계 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충남의 공장등록과 관련된 등록면허세 부과 건수는 전산 연계 후인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6,640건으로 2013년 동기 6,254건에 비해 6.2% 증가함 충남보다 부과 건수는 적지만 대전의 공장등록과 관련된 등록면허세 부과 건수는 전 산 연계 후 6.4% 증가했고, 제주의 부과 건수는 전산 연계 후에 6.0% 증가함 인천과 전북의 경우 전산 연계 후 공장등록과 관련된 등록면허세는 전산 연계 전에 비 해 각각 0.2%와 0.9% 증가하는데 그침 광역 시도별 부과액은 전산 연계 후에 평균 5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4년 등록면허세의 세율이 50% 상승한 것을 감안할 경우 4.2%p 증가한 것임을 알 수 있음 전산 연계 후 평균적으로 부과 건수가 3.2%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과액과 부과 건수 간 증가율의 격차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 그 밖의 시, 군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1종부터 4종까지 세율이 다르기 때문임 Ⅲ. 과세자료 제공에 따른 효과 분석 49
<표 Ⅲ-13> 시도별 공장등록 과세자료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부과 현황 (단위: 건, 만원) 2013.1~2013.9 2014.1~2014.9 증가율 부과건수(A) 부과액(B) 부과건수(C) 부과액(D) 부과건수 부과액 부산 8,567 18,291 8,952 28,736 4.5% 57.1% 대구 6,262 13,743 6,336 20,757 1.2% 51.0% 인천 9,790 22,291 9,814 33,395 0.2% 49.8% 광주 3,103 7,446 3,212 11,404 3.5% 53.1% 대전 1,882 4,341 2,003 6,907 6.4% 59.1% 울산 2,188 4,363 2,220 6,431 1.5% 47.4% 세종 577 589 567 850-1.7% 44.2% 경기 49,473 68,531 51,075 106,230 3.2% 55.0% 강원 2,501 2,625 2,610 4,089 4.4% 55.7% 충북 6,948 8,547 7,294 13,368 5.0% 56.4% 충남 6,254 7,381 6,640 11,792 6.2% 59.8% 전북 4,250 6,228 4,288 9,202 0.9% 47.8% 전남 4,426 4,664 4,570 7,151 3.3% 53.3% 경북 9,380 10,775 9,604 16,583 2.4% 53.9% 경남 13,226 15,741 13,696 24,548 3.6% 55.9% 제주 562 580 596 926 6.0% 59.7% 자료: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4) 하천점용 허가 전산연계에 따른 효과 하천점용 허가 과세자료 역시 도로점용 허가와 공장등록 과세자료와 같이 등록 면허세 중 면허분 1종~4종과 관련되어 있음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는 하천점용 허가와 관련하여 하천 점용허가와 소하천 점용 등에 대한 허가로 구분하고 있음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의 점용 허가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부 과하고 있음 또한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하천의 점용 등에 대한 허가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음 50
하천점용 허가 관련법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1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9)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4.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소하천의 점용 등) 1 소하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수( 流 水 )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개축 또는 변경 5. 토지의 굴착 성토( 盛 土 ) 또는 절토( 切 土 ),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6. 토석( 土 石 ) 모래 자갈 죽목( 竹 木 ),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7. 소하천을 더럽히거나 손상하는 행위 2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관리청은 하천법 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하천법 제8조에 따른 관할 하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허 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4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 하고, 제10조에 따라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제3조에 따른 소하천의 지정 고시 당시 그 소하천구역에서 소하천부속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 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그 소하천의 지정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 며, 신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6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 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7 관리청이 제6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 서 연장할 수 있다. 9) 하천법 제33조 제1항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부표 6> 참조. Ⅲ. 과세자료 제공에 따른 효과 분석 51
또한 하천의 면적에 따라 등록면허세 면허분의 종류를 1종부터 4종으로 구분하고 있음 하천의 점용허가 및 소하천의 점용 등에 대한 허가와 관련된 등록면허세는 하천 및 소하천 면적에 따라 1,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1종,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 미터 미만일 경우 2종,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3종, 1종부터 3종까지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4종으로 분류됨 하천점용 허가 과세자료의 전산 연계를 통해, 관련 등록면허세 부과 건수는 전 국적으로(서울시 제외) 전산 연계 이전에 비해 2.9% 증가함 하천점용 과세자료 역시 2013년 10월부터 전산과 연계되었기 때문에,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기 위해 기간을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로 구분함 하천점용 관련 등록면허세 부과 역시 1월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013년 기준 1월 하천점용과 관련된 등록면허세 부과 건수는 29,070건으로 전체에 서 95.5%를 차지할 정도로 1월의 부과 건수가 절대적임 2014년 역시 1월부터 9월까지 하천점용과 관련된 등록면허세 부과 건수 중 1월의 비 중은 97.8%를 차지함 <그림 Ⅲ-5> 공장등록관련 등록면허세 월별 부과 건수 비교 <2013년도 월별 부과 건수> <2014년도 월별 부과 건수> 자료: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공장등록과 관련된 등록면허세 부과 건수는 30,596건으로 전 산 연계 이전인 2013년 동기간의 부과 건수 29,728건에 비해 2.9% 증가함 52
<표 Ⅲ-14> 전국 하천점용 과세자료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부과 현황 (단위: 건, 만원) 기간 부과 건수(A) 부과액(B) 2013.01~2013.09 29,728 16,431 2014.01~2014.09 30,596 24,062 자료: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하천점용과 관련된 등록면허세 부과 건수는 전산 연계 후 증가한 것으로 보이 지만, 16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7개 시도는 증가한 반면 9개 시도는 오히려 감 소함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전북, 전남, 제주의 부과 건수는 전산 연계 후 오 히려 감소함 부산, 전북, 전남의 경우 전산 연계 후 하천점용과 관련된 등록면허세 부과 건수는 크게 급감함 전산 연계 전과 비교하여 전산 연계 후 등록면허세 부과 건수는 부산의 경우 379건 에서 298건으로 21.4%, 전북의 경우 2,274건에 1,771건으로 22.1%, 전남의 경우 772건에서 646건으로 16.3% 감소함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제주의 경우, 전산 연계 이후 부과 건수는 이전에 비 해 한 자릿수의 감소율을 보임 그 외 대구, 광주,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의 부과 건수는 전산 연계 후 증가함 전산 연계 이전에 비해 이후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와 강원 도로 각각 11.9%와 8.7%의 증가율을 기록함 충남은 2,486건에서 2,496건으로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 광 주, 경북, 경남은 3%~6% 사이의 증가율을 보임 부과액은 부산을 제외하고 전산 연계 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부산의 하천점용 등록면허세 부과액은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701만원으로 2013년 동기대비 6.3% 감소함 그 외 지역의 전산 연계 후 하천점용 등록면허세 부과액은 전산 연계 전에 비해 10%~60% 증가율을 보임 Ⅲ. 과세자료 제공에 따른 효과 분석 53
<표 Ⅲ-15> 시도별 하천점용 과세자료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부과 현황 (단위: 건, 만원) 2013.1~2013.9 2014.1~2014.9 증가율 부과건수(A) 부과액(B) 부과건수(C) 부과액(D) 부과건수 부과액 부산 379 748 298 701-21.4% -6.3% 대구 343 667 354 1,047 3.2% 56.9% 인천 21 52 20 73-4.8% 39.6% 광주 94 158 100 250 6.4% 58.6% 대전 183 343 172 456-6.0% 33.1% 울산 373 483 355 606-4.8% 25.4% 세종 420 93 413 132-1.7% 42.9% 경기 5,916 5,999 6,619 9,033 11.9% 50.6% 강원 2,803 2,066 3,046 3,267 8.7% 58.1% 충북 1,748 789 1,744 1,178-0.2% 49.3% 충남 2,486 637 2,496 987 0.4% 55.0% 전북 2,274 951 1,771 1,330-22.1% 39.8% 전남 772 650 646 769-16.3% 18.3% 경북 10,690 1,992 11,287 2,965 5.6% 48.8% 경남 1,190 776 1,240 1,227 4.2% 58.0% 제주 36 27 35 41-2.8% 53.4% 자료: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5)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전산연계에 따른 효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중 면허분과 관련되어 있으며, 종 업원 수에 따라 1종~4종으로 분류됨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에 대 해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에 따라 등록면허세 면허분의 종류를 1종부 터 4종으로 구분하고 있음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1종, 50명 이상 100명 미만일 경우 2종, 30명 이상 50명 미만일 경우 3종, 1종부터 3종까지에 속하지 않을 경우 4종으로 분류됨 5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공사업의 등록 등) 10) 1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끝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한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과세자료의 전산 연계를 통해, 관련 등록면허세 부과 건 수는 전국적으로(서울시 제외) 전산 연계 이전에 비해 10.4% 증가함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과세자료 역시 2013년 10월부터 전산과 연계되었기 때문에, 이전 과 이후를 비교하기 위해 기간을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로 구분함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관련 등록면허세 부과 건수 역시 주로 1월에 집중되어 있음 2013년 기준 1월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부과 건수는 5,083건으로 전 체에서 98.8%를 차지할 정도로 1월의 부과 건수가 절대적임 <그림 Ⅲ-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관련 등록면허세 월별 부과 건수 비교 <2013년도 월별 부과 건수> <2014년도 월별 부과 건수> 자료: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10)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중 대통령령과 관련해서는 <부표 7> 참조. Ⅲ. 과세자료 제공에 따른 효과 분석 55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정보통신사업 등록과 관련된 등록면허세 부과 건수는 5,677 건으로 전산 연계 이전인 2013년 동기간의 부과 건수 5,144건에 비해 10.4% 증가함 이와 같이 타 과세자료보다 정보통신사업 등록 과세자료에서 전산 연계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부과 건수가 1만 건 미만으로 작기 때문임 <표 Ⅲ-16> 전국 정보통신사업 등록 과세자료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부과 현황 (단위: 건, 만원) 기간 부과 건수(A) 부과액(B) 2013.01~2013.09 5,144 7,446 2014.01~2014.09 5,677 12,187 자료: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대구, 인천, 대전, 울산을 제외하고, 정보통신사업 등록 관련 과세자료의 전산 연계를 통해 등록면허세 부과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16개 시도 중 대구, 인천, 대전, 울산을 제외한 12개 시도에서 전산 연계 후 등록면허 세 면허분의 부과 건수가 증가함 인천의 경우 362건에서 359건으로 3건 감소했고, 울산은 131건에서 130건으로 1건 감 소함 대구와 대전의 경우 각각 3.5%와 2.6% 감소했지만, 건수로 살펴보면 대구가 13건, 대 전이 8건 감소함 세종의 경우 정보통신사업 등록 관련 등록면허세 부과 건수가 전산연계 이전 13건에서 이후 58건으로 346.2% 급증함 정보통신사업 등록 관련 등록면허세 부과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1,517건에 서 1,742건으로 14.8% 증가함 정보통신사업 등록 과세대상 전산 연계 이후 충남, 경북, 강원의 부과 건수는 전산 연 계 이전에 비해 각각 38%, 25.4%, 22.1% 증가함 전산 연계 이전대비 이후 부과 건수의 증가율은 전남 13.4%, 제주 11.5%, 전북 11.2%, 그 외 지역은 10% 이하를 기록함 56
<표 Ⅲ-17> 시도별 정보통신사업 등록 과세자료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부과 현황 (단위: 건, 만원) 2013.1~2013.9 2014.1~2014.9 증가율 부과건수(A) 부과액(B) 부과건수(C) 부과액(D) 부과건수 부과액 부산 498 874 509 1,352 2.2% 54.6% 대구 369 656 356 942-3.5% 43.6% 인천 362 651 359 969-0.8% 48.8% 광주 239 434 256 701 7.1% 61.5% 대전 306 571 298 830-2.6% 45.3% 울산 131 204 130 302-0.8% 47.8% 세종 13 8 58 52 346.2% 564.8% 경기 1,517 2,338 1,742 4,112 14.8% 75.9% 강원 217 180 265 367 22.1% 103.7% 충북 191 254 195 379 2.1% 49.1% 충남 129 126 178 260 38.0% 106.4% 전북 197 251 219 418 11.2% 66.1% 전남 269 222 305 369 13.4% 66.7% 경북 264 249 331 454 25.4% 82.2% 경남 329 311 350 489 6.4% 57.4% 제주 113 116 126 193 11.5% 66.4% 자료: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과세자료의 전산 연계를 통해 등록면허세의 부과 건수는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등록면허세의 면허분 정기분은 1월에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2014년 1월 이후 전산 연계된 과세자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부과 건수는 작지만 2014년 1월 이전 전산 연계된 과세자료에 대해 2013년 1월과 2014 년 1월을 비교 분석함 분석 대상에는 앞서 분석 한 총포등의 소지허가, 도로점용 허가, 공장등록, 정보통신 공사업, 하천점용 허가 등 5종 외에 관세사 업무등록, 주류 제조판매업, 공유수면매 립이 포함됨 Ⅲ. 과세자료 제공에 따른 효과 분석 57
8종에 대한 부과 건수를 합계를 바탕으로 전산 연계 효과를 살펴본 결과, 부과 건수는 2013년 1월 323,273건에서 2014년 1월 334,357건으로 3.4% 증가함 라. 체납 징수 전산 연계에 따른 효과 분석 최근 체납 징수와 관련되어 전산 연계된 과세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급 여, 국세환급 등 2종임 체납 징수의 경우 국세 환급 전산 연계 효과가 크게 나타남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자료는 2013년 4월 이후 전산 연계되었고, 국세환급은 2014년 1월 이후 전산 연계되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전산연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함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자료가 전산 연계되기 이전인 2012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압류는 22,648건, 추심은 16,821건이었으나 전산 연계 후인 2013년 5월부터 2014년 3 월까지 압류는 17,048건, 추심은 12,799건으로 각각 5,600건, 4,022건 감소함 이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자료의 전산 연계 효과가 저조한 것은 30만원 이상 급 여자료를 제공하던 것을 최근 50만원 이상 급여자료 제공으로 전환함에 따라 제공 건수가 축소되었기 때문임 반면 국세 환급의 경우, 전산 연계되기 이전인 2012년 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압류는 2,749건, 추심은 2,278건이었으나 전산 연계 이후인 2014년 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압류는 56,955건, 추심은 39,547건으로 압류는 54,206건, 추심은 37,269건 급증함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정보와 국세 환급 정보를 합칠 경우, 체납징수 관련 전산 연계 이전, 압류는 25,397건, 추심은 19,099건이었지만 2014년에는 압류 74,003건, 추심 52,346건으로 크게 증가함 마. 소결 취득세를 제외한 재산세, 등록면허세, 압류 및 추심의 경우 과세자료 전산 연 계 이후 부과 건수 및 압류 및 추심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58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는 과세자료 전산 연계 후 부과 건수가 과세자료 전산 연계 이전 보다 각각 4.5%와 3.4% 증가한 반면, 취득세는 오히려 6.7% 감소함 과세자료 활용 노력 및 부과 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따라 전산 연계가 부과 건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 <표 Ⅲ-18> 시도별 전산연계 이후 건수 증가율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압류 추심 부산 4.7% - 4.1% 286.5% 324.2% 대구 3.7% - -3.3% 77.6% 90.6% 인천 -0.3% - -0.8% 1673.7% 1080.8% 광주 5.8% 600.0% -2.2% 612.4% 640.7% 대전 2.6% -100.0% 11.4% 93.4% 116.1% 울산 5.6% - 2.2% 1118.7% 1128.2% 세종 12.5% - 7.6% 315.4% 388.9% 경기 4.5% -25.0% 5.3% 199.4% 195.2% 강원 4.1% 100.0% 4.0% 1296.7% 1111.0% 충북 5.1% - 1.1% 152.6% 148.4% 충남 5.6% -100.0% 2.3% 148.7% 179.6% 전북 13.7% -50.0% 1.2% 646.4% 846.6% 전남 2.2% - 4.9% 66.9% 58.1% 경북 5.7% -100.0% 3.0% 125.9% 101.8% 경남 - 50.0% 4.8% 19.8% 17.0% 제주 - -100.0% 5.5% -29.7% -40.4% 합계 4.5% -6.7% 3.4% 191.4% 174.1% 주: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부과 건수, 압류 및 추심은 압류 건수와 추심 건수를 의미함 그러나 2011년 지방세제 개편과 함께 최근 경제 성장 둔화 및 주택 시장 침체 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세목별로 장기 신장률 검토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이 때문에 과세자료 전산 연계 효과 역시 과거 시계열 분석이 어려워 2012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를 시간 범위로 선정함 Ⅲ. 과세자료 제공에 따른 효과 분석 59
또한 과세자료 종별 및 광역 시도별 구분에 따라 전산 연계가 부과 건수에 미 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 과세자료 활용 노력 및 부과 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따라 전산 연계가 부과 건 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 이와 같은 원인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 역기저 효과 등 부과 건수에 미치 는 영향들이 상당 수 있기 때문임 이와 함께 이미 과세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과세자료의 전산연계 효과는 부과 건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과세자료를 활용하고 있 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산 연계 후 과세자료 활용 노력 여부에 따라 부과 건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 전반적으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전북의 경우, 과세자료 전산 연계가 부과 건수 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과세자료에 대한 전산 연계 효과 분석 결과, 부과 건수가 작을수록 시도별 전산 연계 효과의 일관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남 분석대상 중 연 부과 건수가 가장 많았던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과 관련되어서 는, 전산 연계 후 부과 건수가 감소한 지역은 인천이고 나머지 15개 시도에서는 부 과 건수가 증가함 지금까지 통계 분석을 통해 과세자료의 전산 연계가 부과 건수 내지 압류 및 추심 건수 등을 증가시켰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지만, 부과 내지 압류 및 추심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 통계 분석 만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를 살펴보기에는 무리가 따름 또한 등록면허세를 제외하고 취득세, 재산세, 체납 징수의 경우 최근 전산 연 계된 과세자료의 종류가 적어 전산 연계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음 이처럼 전산 연계 효과를 살펴보는데 있어 통계 분석의 한계가 있으므로, 정교 한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함 60
2. 설문조사를 통한 효과 분석 앞서 통계분석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고 통계분석에 따른 기대효과의 일관성 을 검토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한 기대효과를 살펴봄 최근 과세자료는 전산 연계되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의 단순성을 위해 과세자 료 제공에 의한 효과를 분석함 과세자료 전산 연계는 부과 및 징수 시간 절약, 징수액 증가, 체납액 축소 등 3가지 효 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통계 분석으로 가능한 것은 부과 건수 증가 효과에 불과함 설문조사를 통해, 부과 및 징수 시간 절약, 징수액 증가, 체납액 축소 등 과세자료 전 산연계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함 행정자치부의 과세자료 제공으로 인해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분야는 부과 및 징수 시간 절약인 것으로 나타남 복수 선정을 감안할 경우, 부과 및 징수 시간 절약 을 응답한 비율은 78.2%, 징수액 증가 를 응답한 비율은 57.6%, 체납액 축소 를 응답한 비율은 53.2%를 기록했으며, 도움이 되지 않음 은 7.4%에 불과함 또한 업무 수행 기간이 오래될수록 기대효과를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부과 및 징수 시간 절약 을 응답한 비율의 경우, 업무 수행 기간이 4년 이하인 세무 공무원들 64.5%, 5년 이상 10년 이하 75.4%, 11년 이상 15년 이하 86%, 16년 이상 20년 이하 82.3%, 21년 이상 92.3%를 기록함 징수액 증가 를 응답한 비율 역시, 업무 수행 기간이 4년 이하인 세무공무원들은 41.1%, 5년 이상 10년 이하 54.4%, 11년 이상 15년 이하 48.8%, 16년 이상 20년 이 하 63.5%, 21년 이상 84.6%를 기록함 체납액 축소 를 응답한 비율의 경우, 업무 수행 기간이 4년 이하인 세무공무원들은 39.3%, 5년 이상 10년 이하 46.5%, 11년 이상 15년 이하 51.2%, 16년 이상 20년 이 하 59.0%, 21년 이상 79.5%를 기록함 Ⅲ. 과세자료 제공에 따른 효과 분석 61
<표 Ⅲ-19> 업무수행기간 분류에 따른 과세자료 제공 도움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단위: %) 합계 4년 이하 5~10년 11~15년 16~20년 20년 이상 부과 및 징수 시간 절약 78.2 64.5 75.4 86.0 82.3 92.3 징수액 증가 57.6 41.1 54.4 48.8 63.5 84.6 체납액 축소 53.2 39.3 46.5 51.2 59.0 79.5 도움이 되지 않음 7.4 9.3 11.4 7.0 5.2 5.1 무응답 11.5 23.4 11.4 4.7 8.8 2.6 주: 복수 응답 허용 결과 설문조사 분석 결과, 과세자료 제공으로 인해 부과 및 징수 업무에 있어 시간 단축은 평균적으로 42.7%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과세자료 제공으로 인해 부과 및 징수 업무 시간 단축 정도를 분석(부록 Ⅱ-1 설문지 10-1번 문항)한 결과, 평균은 42.74%, 표준편차는 0.246이고 신뢰수준 95%에서 표준 오차는 0.22%임 신뢰수준 95%에서 과세자료 제공으로 인해 부과 및 징수 업무 시간이 단축되는 비 율은 42.52%에서 42.96% 구간임 또한 시간 단축 정도가 40% 이상 60%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응답 비율이 높은 구간은 20% 이상 40% 미만임 과세자료 제공으로 인해 부과 및 징수에 소요되는 시간은 시의 경우 평균적으로 45.21%, 도 본청의 경우 44.44%, 군과 구는 각각 41.94%, 41.09%, 특 광역시 본청은 37.78%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20> 과세자료 제공에 따른 부과 및 징수업무에 있어 시간 단축 정도 합계 특 광역시 (본청) 도 (본청) 시 군 구 (단위: %) 20% 미만 18.6 27.8 11.1 16.4 16.4 23.5 20% 이상 ~ 40% 미만 28.3 44.4 33.3 24.0 32.8 25.2 40% 이상 ~ 60% 미만 29.2 5.6 38.9 29.5 32.8 26.9 60% 이상 ~ 80% 미만 12.4 5.6 5.6 15.1 10.4 13.4 80% 이상 10.1 16.7 11.1 12.3 7.5 9.2 평균 42.74 37.78 44.44 45.21 41.94 41.09 62
과세자료 제공으로 인해 지방세 징수액은 평균적으로 3.3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과세자료 제공으로 인해 지방세 징수액 증가 정도를 분석(부록 Ⅱ-1 설문지 10-2번 문항)한 결과, 평균은 3.33%, 표준편차는 0.023이고 신뢰수준 95%에서 표준오차는 0.08%임 과세자료 제공으로 인해 지방세 징수액은 신뢰수준 95% 수준 기준으로 3.25% ~ 3.41% 범위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지방세 징수액이 2%~4%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두 번 째로 응답 비율이 높은 구간은 2% 미만임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앞서 통계 분석을 통해 과세자료 제공으로 인해 부과 건수가 등 록면허세의 경우 3.4%, 재산세의 경우 4.5% 증가한다고 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임 과세자료 제공으로 인해 지방세 징수액은 평균적으로 도 본청의 경우 4.88%, 시의 경 우 3.69%, 군과 구는 각각 2.85%, 3.20%, 특 광역시 본청은 2.88%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됨 <표 Ⅲ-21> 과세자료 제공에 따른 징수액 증가 정도 합계 특 광역시 (본청) 도 (본청) 시 군 구 (단위: %) 2% 미만 25.3 47.1 18.8 19.4 30.2 24.1 2% 이상 ~ 4% 미만 34.4 23.5 25.0 37.0 36.5 32.5 4% 이상 ~ 6% 미만 22.8 23.5 18.8 25.0 17.7 26.5 6% 이상 ~ 8% 미만 5.3 0.0 18.8 5.6 4.2 4.8 8% 이상 5.9 5.9 18.8 8.3 3.1 3.6 평균 3.33 2.88 4.88 3.69 2.85 3.20 업무 유형별로 구분할 경우, 지방세 부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응답자가 과세자료 제 공으로 인해 더 높은 지방세 증가율을 응답함 Ⅲ. 과세자료 제공에 따른 효과 분석 63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담당자들로 한정하여 과세자료 제공에 따른 지방세 징수액 증 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방세 징수액은 평균 4.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체납 징수와 관련된 담당자들의 경우, 과세자료 제공으로 지방세 징수액은 평균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표 Ⅲ-22> 업무 유형별 과세자료 제공에 따른 지방세 징수액 증가 수준 (단위: %) 2% 미만 2%~4% 4%~6% 6%~8% 8% 이상 지방세 부과 관련 18.7 30.0 28.1 12.2 9.5 체납 징수 관련 17.2 41.4 24.1 8.6 5.2 기타 35.3 32.4 17.6 2.9 5.9 주: 기타에는 서무, 환급, 정보화, 세외수입, 회계 등이 있음 과세자료 제공으로 인해 지방세 체납액은 평균적으로 3.1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과세자료 제공으로 인한 지방세 체납 정도를 분석(부록 Ⅱ-1 설문지 10-3번 문항)한 결과, 지방세 징수와 유사하게 평균은 3.12%, 표준편차는 0.023이고 신뢰수준 95%에 서 표준오차는 0.08%임 과세자료 제공으로 인해 지방세 체납액은 신뢰수준 95% 수준 기준으로 3.04% ~ 3.2% 범위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지방세 체납액이 2%~4%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두 번 째로 응답 비율이 높은 구간은 2% 미만임 과세자료 제공으로 인해 지방세 체납액은 평균적으로 도 본청의 경우 4.85%, 시의 경 우 3.19%, 군과 구는 각각 2.83%, 3.08%, 특 광역시 본청은 3.15%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됨 64
<표 Ⅲ-23> 과세자료 제공에 따른 체납액 축소 정도 합계 특 광역시 (본청) 도 (본청) 시 군 구 (단위: %) 2% 미만 29.1 23.1 23.1 31.7 29.0 27.6 2% 이상 ~ 4% 미만 34.8 30.8 15.4 32.7 40.9 34.2 4% 이상 ~ 6% 미만 20.6 15.4 30.8 19.8 19.4 22.4 6% 이상 ~ 8% 미만 3.4 7.7 7.7 4.0 2.2 2.6 8% 이상 5.7 7.7 23.1 6.9 2.2 5.3 평균 3.12 3.15 4.85 3.19 2.83 3.08 징수액은 부과액 증가와 체납액 축소를 통해 증가시킬 수 있음 t년도 징수액은 t년도 부과액과 t년도 체납액에 영향을 받음 징수액은 부과액에서 체납액의 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징수액과 부과액은 비례 관계, 징수액과 체납액은 반비례 관계에 있음 체납액을 3.12%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것은 징수액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함 앞서 과세자료 제공을 통해 징수액은 평균 3.3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 한 징수액 증가에는 체납액 3.12% 감소를 통한 징수액 증가가 포함된 것임 2012년 지방세 징수액 53.9조원을 기준으로, 과세자료 제공을 통해 지방세 징수액은 1.8조원(53.9조원 3.33%)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과세자료 제공을 통해 증가하는 지방세 징수액 1.8조원 중 0.11조원은 체납액 축소에 의한 것임 2012년 지방세 체납액 3.54조원을 기준으로, 과세자료 제공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은 0.11조원(3.54조원 3.12%) 감소함 Ⅲ. 과세자료 제공에 따른 효과 분석 65
<표 Ⅲ-24> 지방세 징수액 및 체납액 추이 (단위: 조원) 체남액 징수액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소계 2000 0.79 1.04 0.11 0.85 3.40 20.6 2001 0.68 1.11 0.11 0.82 3.34 26.7 2002 0.65 1.11 0.11 0.78 3.26 31.5 2003 0.62 1.09 0.11 0.76 3.24 33.1 2004 0.57 1.06 0.13 0.79 3.27 34.2 2005 0.55 0.99 0.19 0.80 3.20 36.0 2006 0.56 1.02 0.22 0.80 3.26 41.3 2007 0.53 0.97 0.24 0.77 3.21 43.5 2008 0.57 0.99 0.29 0.78 3.41 45.5 2009 0.54 1.05 0.32 0.79 3.35 45.2 2010 0.52 0.73 0.35 0.78 0.40 3.41 49.2 2011 0.48 0.58 0.46 0.77 0.58 3.40 52.3 2012 0.54 0.51 0.52 0.74 0.79 3.54 53.9 자료: 안전행정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