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대표발의) 인터넷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 으며, 특히 명예훼손 및 모욕 등 권리침해 정보로 인한 분쟁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기존의 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 황임. 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모욕행위는 그 피해의 확산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하여 그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 결과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사이버공간의 특성인 익명성과 소위 퍼나르기 등으로 인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나 고소가 어려운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의 형법상 모욕죄로는 대처가 어렵거나 불충분한 영역이 많아 인터넷상의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제3자의 권리 간의 균형을 도모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임시조치(현행법 제44조의2) 및 인터넷 분쟁조정제도 (현행법 제44조의10)를 개선하고자 함. 임시조치 및 분쟁조정제도 개선의 주요 방향은, 1) 권리침해 주장자의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권리 가 침해된 경우 신속 용이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2)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 게재자의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 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제거하여 영업 수행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4) 현재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직권조정 및 중재의 권한을 부여 하고 조직을 확대 하는 등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임. 가. 현행법 제44조의2제3항(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불이행 정보에
대한 삭제 의무)을 규정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42조(청소년유해매 체물의 표시)에 규정함(안 제42조제2항). 나. 권리침해 주장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관련자에게 통보, 고지하 도록 함(안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 다. 30일간의 임시조치 기간 중에 해당 정보게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제3항). 라.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분쟁조정부에서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혹은 임시조치의 해제 를 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4항부터 제7항까지). 마.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을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의 임의의 임시조치의 경우에도 적용함(안 제44조의 3제2항). 바.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의 정보 제공청구의 요건이 민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로 제한된 것을 분쟁조정부 의 조정 및 중재를 받기 위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확대함(안 제44 조의6제1항 및 제3항). 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 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취 급거부, 정지, 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모욕성 정보를 불법정보
화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아. 분쟁조정부의 조직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상 5명 이하의 위원 으로 규정된 부분을 25명 이하의 위원 으로 개정하고 조정 및 중재 사건은 5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된 분 과별 조정부에서 처리하도록 함(안 제44조의10제1항 및 제2항). 자. 분쟁조정부에 직권조정 및 중재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절 차 규정을 정비함(안 제44조의10제3항부터 제7항까지). 차.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함(안 제44조의10제8항). 카.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 신청권자를 권리침해 주장자, 정보 게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정함(안 제44조의10제9항). 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 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함(안 제70조제3항 및 제4항).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911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1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 라 한다)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에 따른 매 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 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 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 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 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의2(신청에 의한 임시조치)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 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 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 다. 2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를 한 사실을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로 한다. 정보게재자는 이 기간 중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조치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 기간 내에 정보게재자의 삭제에 대한 동 의가 있거나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5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44조의10에 따른 분쟁조 정부(이하 분쟁조정부 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하며, 분쟁조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이 있은 날부터 72시간 이내에 이를 판
단하여 그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제5항에 따라 분쟁조정부가 권리침해 여부의 판단을 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 기간은 분쟁조정부의 결과통보가 있는 날까 지 연장하며, 분쟁조정부는 판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당사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부의 심의결과 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의 해제를 하여야 한다. 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9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 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10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명, 요청, 통보,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3제2항 중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을 제3항부터 제8항까 지를 로 한다. 제44조의6제1항 중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를 소를 제기하거나 분쟁 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기 위하여 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소를 제기하기 위한 을 각각 소를 제기하거나 분쟁조 정부의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기 위한 으로 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 제44조의7제2항 단서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 를 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 로 한다. 제44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의10(분쟁조정부) 1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 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중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부를 둔다. 2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학계ㆍ법조계 및 정보통신 관련 업계 등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법조계에 종사하는 자 와 정보통신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자가 각각 위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제5항에 따른 권 리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조정 및 중재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된 분과별 조정부에서 수행하되, 분과별 조정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부의 장이 선임한다. 3 당사자 쌍방은 해당 정보의 삭제요청, 임시조치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분쟁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 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 다. 4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
35조부터 제37조,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 제39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33조의2제2항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는 심의위원회 로,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의 경 우는 분쟁조정위원회 는 분쟁조정부 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 쟁 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 으로 본 다. 5 분쟁조정부의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4항의 조정절차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ㆍ제35조ㆍ제39조ㆍ제 41조부터 제45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척ㆍ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은 분쟁조정부의 장이 지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 조정분과에서 담당하고,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위원의 회피는 분과별 조정부의 허가를 요하지 않으며, 회 피로 인하여 결원된 위원은 분쟁조정부의 장이 지명한다. 6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과별 조정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 이라 한 다)을 할 수 있다. 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정본을 송 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분과별 조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이 경우에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7 제6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 의신청이 있는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상 대방을 피고로 한다. 8 제1항에 따른 조정결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제6항 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중 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 직권조정결정서 또는 중 재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9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그 침해를 받은 자, 제44조의2제1항 및 제44 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당 정보게재자, 제44 조의3제1항의 임시조치를 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분쟁조정 부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10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안 제44조의10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분쟁을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조치에 따른 이의신청 판단 및 임 의의 임시조치에 준용(안 제44조의2, 제44조의3), 정보제공청구 의 목적범위 확대(안 제44조의6), 중재 직권조정제도 신설(안 제 44조의10) 등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직무범위 확대에 따라 2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도록 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개정 법률안은 사업자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판단권, 중재 제도 신설, 직권조정결정 도입 등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기능 을 강화하는데 있으나,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운영 중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 미 편성되어 있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운영비, 임차비, 인건비 등은 본 추계에서 제외한다. 나. 재정소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본 추계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을 추계기간으로 정한다. 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추계한다. 3. 비용추계 결과 o 동 법률 개정안의 시행으로 2009년도 3,702백만원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총 14,036백만원(연평균 2,807백만원)이 소요될 것으 로 예상된다. o 다만, 기존 예산으로 충당하는 등 집행방법에 따라 그 예상 소요 액은 달라질 수 있다. [표1] 연도별 예상 소요비용 추계결과 (단위 : 백만원) 1) 임차비 등 은 2009년 1회성 경비인 임차보증금 100백만원, 자산취득비 68백만원을 포 함 반올림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작성자
작성자 : 나경원 의원실 김태욱 비서관(T.788-2579)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운영비 o 안 제44조의10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 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조정 및 중 재업무를 위하여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 정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림1]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분과별 구성을 가상적으로 산출한 것이다. [그림1]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분과별 구성(가상)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제1분과 조정부 제2분과 조정부 제3분과 조정부 제4분과 조정부 제5분과 조정부 -(직권)조정 -중재 -정보제공청구 -임시조치 (명예훼손) -임시조치 (사생활침해) (기타권리) -특별조정분과 (제도 및 운영총 괄,위원 제척,기피 사건 등) <안 제44조의10> <안 제44조의6> <안 제44조의2, 제44조의3> <안 제44조의10> o 동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별도의 사무국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분쟁조정부의 운영에 따른 비용과 회의참석 수당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o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회의를 5개 분과별로 월 4회 개최하는 것
을 가정하고, 기본경비는 연간 5백만원, 안건 조사를 위한 자문비 는 79백만원, 회의 참석수당 1) 을 1회 참석시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에 77백만원, 기타비용 운영비용 1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에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운영비가 연간 171백 만원, 향후 5년간 854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2] 연도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운영비 (단위 : 백만원) 반올림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임차비 및 자산취득비 o 동법률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조정실 1개, 신청인 및 피신청인 대기실 2개, 조정상담실 1개의 회의실 공간 과 증원되는 사무처 인력 27명에 대한 사무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사무공간의 면적은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전체 사무공간(전용/공용면적 및 회의실 포함)을 직원 1명 으로 안분한 30.6m2/명으로 가정한다. - 이를 27명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2009년 사무공간 임차료 198백만
원, 임차보증금 100백만원(2009년도만 계상), 전기료 24백만원, 주차장임차료 6백만원, 기타 임차비용 6백만원으로 2009년에 총 334백만원이 추정된다. 사무공간 임차료와 주차장 임차료는 2010년 이후 매년 상승률 3%를 반영할 때 2013년까지 총 1,335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o 자산취득비는 고속복사기, 팩시밀리, 개인용PC, 네트워크 프린터 등에 대한 실거래 가격으로 68백만원을 2009년만 지출하며, 감 가상각은 고려하지 않고, 유지보수비용은 경상운영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한다. [표3] 연도별 임차비 및 자산취득비 (단위 : 백만원) 1) 2009년도 임차비에 초기 임차보증금 100백만원 계상 반올림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경상운영비 o 동 법률 개정에 따라 회의실과 사무실 공사비 300백만원, 홈페이 지(www.bj.or.kr) 및 분쟁조정 시스템 개편 150백만원, 매체 홍
보비 935백만원, 조정사건 조사 출장비 26백만원, 조사 연구 용역 비 100백만원, 추가 인력소요에 따른 공통경비 162백만원으로 2009년도에 총 1,673백만원이 추정된다. 공통경비는 2010년도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 5%를 반영할 때 2013년까지 총 4,050백 만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회의실과 사무실공사비는 조정실 1개, 신청인 및 피신청인 대기 실 2개, 조정상담실 1개에 대한 회의실 설치공사비 200백만원 2) 과 사무처 인력 재배치에 따른 사무실 공사비 100백만원으로 총 300백만원이 2009년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홈페이지 및 분쟁조정 시스템은 동 법률 개정에 따라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판단(안 제44조의2제5항, 제44조의3), 중재(안 제 44조의10제3항), 직권조정(안 제44조의10제6항) 등이 도입됨에 대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홈페이지(www.bj.or.kr) 및 분쟁조정 시스템 개편 150백만원이 2009년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홈페이지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2010년부터 월 2백만원을 계 상한다. - 기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대한 TV 3), 라디오 4), 인터넷 5) 등 매체 홍보를 위하여 총 935백만원이 2009년도에 소요되고, 향후 매체홍보비를 2010년과 2011년은 2009년과 대비하여 50%를 감
액하고, 2012년과 2013년은 2011년과 대비하여 50%를 감액한 다. 또한,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청취, 사실조회, 입증자료 수집 등 조정사건의 사실조사를 위한 출장비 26백만원, 방송통신 융합 에 따른 정보이용자 권익보호,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용 역비로 100백만원이 2009년도에 소요되고, 2010년부터 2013년 까지 매년 50백만원을 계상한다. 그리고, 추가 소요 인력 27명 에 대한 비품구입, 교육 등 필요경비 162백만원이 예상된다. [표4] 연도별 경상운영비 (단위 : 백만원) 반올림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인건비 o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에 있는 조직 및 인력 외에 개정 안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운영지원을 위하여 [그림2]와 [표5]의 조직 및 소요인력을 가상으로 산출한 것인바, 3개팀 신설 및 일반직 27명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2]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운영지원 조직(가상) 분쟁조정국* 권익보호기 획팀* 분쟁조정팀 ( 現 ) 정보제공 팀* 임시조치 팀* 현)분쟁조정팀을 제외하고, 권익보호기획팀, 정보제공팀, 임시조치팀을 신설 부서별 업무(안) - 권익보호기획팀 : 사이버권리침해 상담서비스 제공, 제5분과 조정부 지원, 명 예훼손 분쟁조정부 홍보 등(개정안 제44조의10 제5항) - 분쟁조정팀 :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중재 업무, 제1분과 조정부 지원(개정 안 제44조의10 제1항 내지 제3항) - 정보제공팀 :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심의 업무, 제2분과 조정부 지원(개 정안 제44조의6) - 임시조치팀 :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업무, 제3, 4분과 조정부 지원 (개정안 제44조의2, 제44조의3) [표5]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운영지원 소요인력(가상) (단위:명) 1) 現 )분쟁조정팀 일반직 4명 운영을 제외한 추가 소요인력 4명을 계상 o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9년 일반직 신입 및 경력 2~4년차를 고 려한 평균 인건비는 42.1백만원인 바, 4대보험 등 법정부담금을 계상하면 소요인력 27명의 인건비는 1,456백만원이며, 매년 인건 비 상승률을 3%로 가정할 때, 5년간 인건비는 총 7,728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6] 연도별 인건비 (단위 : 백만원) 반올림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