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숨통을 조이는 미세 플라스틱 세면대에서 바다까지, 마이크로비즈 규제의 필요성 1 www.greenpeace.org / korea
Paul Hilton / Greenpeace 2
그 린 피 스 해 양 보 호 캠 페 인 목차 05 요약 06 바다를 뒤덮은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오염 08 미세 플라스틱의 재앙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 13 규제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 마이크로비즈 규제 법안 도입 15 마이크로비즈와 대한민국 18 제언 마이크로비즈 금지를 법제화하라 20 참고문헌 3
바다의 숨통을 조이는 미세 플라스틱 Max Seiler / Greenpeace 4
요약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의 심각성은 더 이상 바다에 국한 되지 않는다. 매년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드는 데, 이것은 분해되지 않고 잘게 쪼개져 독성 물질과 결합한 채 바다에 축적된다. 그리고 플랑크톤과 작은 물고기에게 삼켜진 뒤 바다의 먹 이사슬을 타고 결국 사람의 입속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위험 한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도 광범위하게 쓰인다. 치 약 속에, 세안제 속에 든 작은 입자가 그것이다. 각국 정부, 그리고 화 장품 제조 업체들은 이미 문제를 인식하고 미세 플라스틱을 추방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우리나라 정부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 생산 단 계에서부터 미세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 그것이 유일하고 확실한, 또한 경제적인 해결책이다. 미세 플라스틱(Microplastics) 크기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 조각, 파편, 알갱이, 섬유 등 형태가 다양하다. 생 산 당시부터 작게 만들어지는 '1차 미세 플라스틱'과 생산될 때는 크기가 그보다 컸지만, 이후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마모되어 크기가 5mm 이하가 된 '2차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류된다.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Microbeads) 미세 플라스틱의 한 종류로 다양한 성분과 크기를 지닌다. 이 보고서에서는 생활용품의 원료로서 생산 당시부터 작게 만들어진 1차 미세 플라스틱을 뜻한다. 치약, 세안용 스크 마이크로비즈 럽, 바디워시 등 생활용품과 화장품에 두루 사용된다. 2015년 6월 유엔환경계획(UNEP)은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화 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퇴출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 간했다. 1 보고서는 바다로 흘러든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를 파 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인간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음 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플라스틱의 발명은 세계를 바꿔 놓았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썩지 않는 특성으로 다방면에 활용되지만, 이 특성이 강과 바다를 위험에 빠트리게도 한다. 5
바다를 뒤덮은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오염 세네갈 서부해안 해수면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 Bente Stachowske / Greenpeace 6
바다는 지구의 생명을 유지하는 토대다. 바다는 지구의 기후를 조절해 생명체 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한다. 바다는 다양한 천연자원을 지니고 있으며 그 자체가 생물 다양성을 보여주는 해양 생태계이기도 하다. 인간은 식량을 얻기 위 해서, 또 생계유지나 레저를 위한 수단으로 바다에 깊이 의존해 왔다. 그러나 인간이 바다에 끼치는 영향이 커질수록 바다는 점점 위험으로 내몰리 고 있다. 기후 변화, 해산물 남획과 함께 바다가 맞닥뜨린 대표적인 인간의 위협은 플라스틱 오염이다. 2 바다는 지금 플라스틱으로 뒤덮여 있다. 매년 전 세계 바다 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약 800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3 버려진 어구, 비닐봉지, 병뚜껑, 주방 용품, 담배 필터, 음식 포장재, 빨대, 화학 섬유가 온 바다를 떠다니고 있다. 여기에 화장품 같은 소비재에서 나온 마이크로비즈가 더해 진다. 대부분의 플라스틱 물질은 생분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생산된 거의 모든 플라스틱이 분해되지 않고 땅 밑에, 그리고 바닷속에 존재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4 따라서 바다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수십 년째 누적되고 있다. 더구나 많은 나라가 제대로 된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바다로 유입되는 양도 증가 추세에 있다. 5 바다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류에 의해 마모되고 깨지면서 점점 더 작은 입자 가 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약 51조 개의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해수면을 떠다니고 있다. 6 미세 플라스틱은 해수면뿐 아니라 해수층, 해저 퇴적물, 심지어 북극의 해 빙에서도 발견된다. 7 플라스틱은 이미 해양 생태계에 만연한 오염물질이 됐다. 1차 미세 플라스틱 생산 당시 작게 제조 된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치약, 세안제, 스크럽제 등의 생활용품에 들어가는 1차 미세 플라스틱의 한 종류 2차 미세 플라스틱 큰 플라스틱이 풍화작용을 거쳐 작게 부서진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5mm 이하의 플라스틱 조각. 최대 51조 개의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바닷속을 부유 매년 약 800만톤의 플라스틱이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 플라스틱 쓰레기 7 해양 쓰레기의 60-80%. 자연분해 안됨
미세 플라스틱의 재앙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 Greenpeace / Alex Hofford 8
1960년대 소비재의 재료로 처음 쓰이기 시작한 이래, 플라스틱은 생활 속 곳 곳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나갔다. 8 오늘날엔 치약과 세안제, 바디 스크럽, 세제 같 은 생활용품 및 화장품에도 마이크로비즈가 사용된다. 이 작은 플라스틱 입자는 각질 제거 등 주로 박피 용도로 쓰이지만, 더러는 단지 미적인 효과를 위해 제품에 넣기도 한다. 9 한개의 제품에 최대 36만 개의 마이크로비즈가 함유돼 있는데, 10 이 는 하수도를 통해 결국 바다까지 흘러든다. 유럽연합 환경집행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화장품에 사용된 마이크로비즈 가 매년 최대 8,762 톤씩 유럽의 바다로 유입된다. 11 한편에선 미국 해역으로 흘러 드는 마이크로비즈가 매일 8조개 이상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마이크로비즈 입 자 하나의 크기를 100μm라고 한다면, 매일 테니스 코트 300개 면적을 덮을 수 있 는 양이다. 12 바다의 먹이사슬에 속한 모든 동 물이 삼킬 수 있다. 식탁에 흔히 오르는 해산물과 생 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동물도 여 기 포함된다.? 해양 동물의 몸 속에서 여러 가지 물리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먹이사슬을 통해 위 단계로 이동 한다. 대부분 하수 처리 시설에서 걸러 지지 않고 하천과 바다로 흘러간 다. 물속에서 유독성 물질을 방출할 수 있다. 13,14 수백 년 동안 썩지 않고 바닷속에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15 모든 대양과 해양생물의 서식지, 북극 해빙, 심지어 소금 속에서도 발견된다. 16,17 한번 바다에 흘러들면 제거할 수 없다. 18 9
마이크로비즈를 비롯한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은 바다 동물들이 이를 먹이 로 오인한다는 데 있다. 해양 생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플랑크톤에서부터 어 류, 해양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먹이사슬의 모든 단계에 있는 생물이 미세 플라스 틱을 먹을 수 있다. 식탁에 흔히 오르는 해산물, 그리고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종도 여기 포함된다. 19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을 삼킨 해양 동물은 물리적인 상처 에서부터 장폐색, 산화 스트레스, 섭식 행동 장애, 에너지 할당 감소 등 여러 부작 용을 겪을 수 있다. 20 게, 갯지렁이, 굴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미세 플라스 틱이 성장과 번식에도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1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물에 끼치는 영향 장폐색 물리적 상처 섭식습관 변화 에너지 할당 감소 성장과 번식 악영향 두려운 것은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에게까지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 다는 사실이다. 22 미세 플라스틱은 이를 삼킨 해양 동물의 소화관에 축적됐다가, 23 먹이사슬을 타고 상위 단계로 이동한다. 24,25 최근 과학자들은 지중해에서 채취한 어류 표본의 18% 이상에서 플라스틱 부스러기를 발견했다. 이 중엔 황새치, 참다랑 어, 날개다랑어 같은 인기 어종도 포함돼 있다. 26 북해에서 양식된 홍합과 대서양에 서 기른 굴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 됐다. 27 북해 양식 홍합, 대서양 양식 굴에서 미세 플라스틱 발견 황새치, 참다랑어, 날개다랑어, 바닷가재 등 수 많은 해양동물의 체내에서 미세 플라스틱 발견 10
독일의 한 갯벌에서 발견한 죽은 북방 풀머 갈매기 뱃속의 플라스틱 Roman Pawlowski / Greenpeace 1962년부터 2012년 사이에 보고된 연구결과를 보면, 전체 135종의 바닷새 중에서 80종(59%)의 새가 플라스틱을 섭취했다. 28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추가적 연구가 필요한 과학 분야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해산물이 플라스틱 오염으로 더 이상 안 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현실이 됐다. 미세 플라스틱이 독성 화학 물질 을 옮기는 운반체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29 일반적으로 마이크로비즈는 폴리에 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PET),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 나일론 같은 석유화학 물질로 만들어진다. 30 이런 물질들은 주변의 유해 화학물질을 흡수하는 특성이 있다. 31 미세 플라스틱의 독성이 주변 환경에 비 해 약 100만 배 높게 검출된 경우도 보고됐다. 32 이처럼 다른 화학물질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특성 때문에, 일단 환경 속으로 배출된 플라스틱은 유독 물질로 간주해 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33 11
미세 플라스틱의 여정 1차 미세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가 포함된 제품을 사용 하수 처리장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바다로 흘러들어감 플랑크톤이 먹이로 오인 2차 미세 플라스틱 플라스틱 제품들 UV, 파도에 의해 작게 부서짐 먹이사슬을 타고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식탁으로 되돌아옴 더 큰 물고기에게 잡아 먹힘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플랑크톤을 물고기가 잡아먹음 12
13 2016년 6월 8일, '세계 바다의 날'을 맞아 영국의 환경 단체들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에게 마이크로비즈 규제를 요구하는 30만 명의 서명을 마이크로비즈 규제 법안 도입 런던 다우닝가 10번지에 전달했다. David Mirzoeff / Greenpeace 규제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
미국은 2015년 12월 '마이크로비즈 청정 해역 법안(The Microbead-Free Waters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마이크로비즈를 함유한 '세정 (rinse-off)' 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그러나 자외선 차단제처럼 '바르는(leave on)' 제품에 사용되는 마이크로비즈에는 적용 되지 않는 한계를 지닌다. 34 대만, 캐나다, 호주,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등에서도 마이크로비즈 규제 법안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업계 차원의 마이크로비즈 추방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이미 몇몇 글로벌 기업은 마이크로비즈 사용 중단을 약속 했다. 35 로레알(L'Oréal), 프록터 앤드 갬 블(P&G) 같은 기업은 2017년 말까지 폴리에틸렌 마이크로비즈의 사용을 중단키 로 했다. 36 이런 움직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소비자의 요구에 반응한 것이기도 하고, 자사 제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미세 플라스틱의 악 영향이 알려지면서 그것을 사용하는 브랜드의 평판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제는 패션 잡지들도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된 제품을 쓰지 말 라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 다. 37,38 그러나 많은 기업들은 이 문제 있어서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자신들이 사용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범주를 애매하고 좁게 정의하거나, 마이크로 비즈 사용 중단 약속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 한정적인 경우도 있다. 일부 회사는 미 세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아직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각국 비정부 기구(NGO)와 관련 단체들도 마이크로비즈 사용 중단을 촉구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Plastic Pollution Coalition, 5 Gyres, Fauna & Flora International, Marine Conservation Society, Environmental Investigation Agency, Story of Stuff, the Plastic Soup Foundation, Plastic Free Seas 등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35개국 83개 NGO가 연합한 비트 더 마이크로비즈 재 단(Beat the Microbeads Foundation) 39 도 마이크로비즈 사용 금지를 위해 활 동 중이다. 여기엔 우리나라의 여성환경연대(KWEN)와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OSEAN)도 포함된다. 14
마이크로비즈와 대한민국 Fred Dott / Greenpeace 15
인천대학교가 201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변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는 일본, 브라질, 포르투갈, 미국 의 해변에 비해 매우 높았다. 40 한국해양 과학기술원의 연구에서도 양식업으로 인한 연안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 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티로폼 부표에서 방출됐을 가능성이 큰데, 플라스틱 제품이 어떻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지 조명하는 사례다. 41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법제화 단계에 이르 렀지만, 해양수산부는 2015년에서야 미세 플라스틱의 환경 영향을 조사하는 작업 에 착수했다. 조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안전성평가연구소가 2020년 까지 진 행한다. 42 규제 움직임은 더딘 반면, 미세 플라스틱의 배출원으로 지목되는 화장품 산 업은 성장 속도를 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활용품 및 화장품 시장은 8조원 규 모에 이른다. 43 2015년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액은 26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약 44% 증가했다. 44 Fred Dott / Greenpeace 16
우리나라의 화장품 업계도 마이크로비즈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2016년 4월 대한화장품협회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7월까지 화 장품 제조사들이 자율적으로 마이크로비즈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45 국내 시장의 양대 기업인 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도 마이크로비즈 사용 중단을 약속했다. 두 회사의 2015년 국내 미용 및 생활용품 시장 점유율은 61.8%에 이른 다. 46 화장품 업계의 이런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자발적 참여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해외의 선례를 볼 때 법제화가 되지 않 은 상황에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마이크로비즈를 추방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에 47 미세 플라스틱 사용 억제 조항을 넣 었지만,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진행되는 사항도 아직은 없다. 48 감 시감독 체계의 마련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화장품이나 생활용품에 대한 규제 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지만, 미세 플라스틱과 관한 조항은 전무한 상황 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검토해볼 수는 있지만, 아 직 뚜렷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49 Greenpeace / Gavin Newman 17
제언 : 마이크로비즈 금지를 법제화 하라 Bernadette Weikl / Greenpeace 18
우리나라는 '제14차 유엔 지속가능 개발 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이행을 위해 2025년까지 해양 오염 예방하고 모든 종류의 오염물질을 감 축할 의무가 있다. 50 또한 우리나라는 유엔환경계획 동아시아 해양 조정기구 (UNEP Coordinating Body of the Sea of East Asia)의 회원국으로서, 동아시아 바다와 해변에서 폐기물을 감축하는 데 합의한 상태다. 51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화장품과 생활용품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전방위적으 로 사용되고 있다. 마이크로비즈를 비롯 한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은 속속 보고 되고 있고, 또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소재도 이미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 라서 마이크로비즈의 생산과 유통을 근절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것은 망설일 일 도, 뒤로 미룰 일도 아니다. 마이크로비즈의 유입을 막는 것으로 해양 플라스틱 오 염문제를 근절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그린피스는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 관련 산업의 생산단계에서부터 미세 플라 스틱의 사용을 막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믿는다. 한국정 부는 효과적인 법안 마련과 시행을 위해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 산부, 환경부 등의 협력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바다 생태계와 우리의 몸을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그린피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안 마련을 촉구한다. 1 모든 종류의 고형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한다. 2 하수도를 통해 씻겨 내려갈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제품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한다. 3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대체재 사용을 의무화한다. 52 생분해 플라스틱 또는 재활용 플라스 틱은 마이크로비즈의 대체재로 사용할 수 없다. 53 마이크로비즈와 같은 위험을 지니는 다른 고 체 물질이나 왁스 형태의 물질도 대체재로 사용할 수 없다. 4 사용 금지의 발효 시점을 법안에 명시하되 되도록 2년 이내로 한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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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let_engine1? 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276&orgcd=& condition.code=a8&seq=6655 48 김지현, (2016, April 23). 잇몸 망치는 치약 알갱이? 스크럽 제품의 논란, 동아일보 49 김지현, (2016, April 23). 잇몸 망치는 치약 알갱이? 스크럽 제품의 논란, 동아일보 50 United Nations (n. d.). Goal 14: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접속날 짜: 2016/06/30, http://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oceans/ 51 Bowmer, T., & Kershaw, P. (2010) Proceedings of the GESAMP International Workshop on micro-plastic particles as a vector in transporting persistent, bio-accumulating and toxic substances in the oceans. 28-30th June 2010, UNESCO-IOC, Paris. 52 과거 화장품과 플라스틱 생산 기업들은 해로운 성분들을 대체하기 위해, 더 적은 양의 또 다른 해로운 성분으로 대체하기도 했 다. 지속 가 능하지 않은 대체재에 대한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 (같은 기능이나 비슷한 유해성 혹은 오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 는 성분). 예를 들면, 최 근에 있었던 BPA 와 BPS에 대한 논의 - Clean Production Action. (2016, March 30). Two Out of Three Food Cans Tested Have Toxic BPA in the Linings. 53 대부분의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50도 보다 이상의 고온에서만 분해되며, 바닷속에서는 분해되지 못한다. Santa Maria, C. (2016, May 26). Biodegradable plastic ineffective, here s why. The weather network. UNEP (2015) Biodegradable Plastics Are Not the Answer to Reducing Marine Litter, Says UN. http:// www.unep.org/newscentre/ Default.aspx?DocumentID=26854&ArticleID=35564 22
문의 저자 도움주신 분들 번역 편집 디자인 발간 enquiry.kr@greenpeace.org 박샘은 해양 보호 캠페이너 / Ariana Densham 해양 보호 캠페인 팀장 그린피스 박태현, 김지우, 경규림 / 그린피스 영국사무소 유상호 유상호, 김혜린 커뮤니케이션 담당 ohseven 스튜디오 2016년 7월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6층 (우 04322) T +82. 2. 3144. 1994 F +82. 2. 6455. 1995 www.greenpeace.org/korea 23
그린피스는 전 세계 환경문제와 그 원인들을 밝혀내기 위해 비폭력적이고 창 의적으로 대응하는 국제 환경단체입니다. 그린피스는 환경파괴 현장을 목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합니다. 활동의 독립성 을 위해 정부나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으며, 개인 후원자와 독립재단의 기부 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71년 캐나다에서 핵실험 반대 운동을 시작으로 창설된 그린피스는 한국을 포함, 전 세계 55개국에 지부 및 사무소를 두고 에너지 혁명과 해양보호, 삼 림보호, 독성물질 제거, 지속 가능한 농업 등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6층 (우 04322) T +82. 2. 3144. 1994 F +82. 2. 6455. 1995 www.greenpeace.org/korea 표지사진 The 5 Gyres Institute 이 제작물의 표지는 FSC인증 용지, 내지는 100% 재생용지로 제작되었으며, 콩기름 잉크로 인쇄되었습니다.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