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1. 개정> 후견인보증보험 약관 보통약관 제 1 장 보험금의 지급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후견인인 보험계약자가 후견사무를 이행함에 있어 보험기간 중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후견인인 피보험자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 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이하 보험계약 은 계약, 보험계약자 는 계약자, 보험회사 는 회사 라 합니다) 후견인 이라 함은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 사전처분결정 또는 후견계약 체결 및 후견감 독인 선임을 통하여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신상보호, 기타행위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합니다 후견사무 라 함은 후견인이 보험기간 중 피후견인을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계 약상의 의무를 말합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 1.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 한 사유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4.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 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제3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1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가 요청할 경우 손해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합 2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거나 손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손 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 제4조(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1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 2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액을 보상액에서 뺍 3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 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회사가 보상하여 드립 제5조(보험금의 청구) 1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야 합 1. 보험금 청구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4. 보험증권 또는 그 사본 - 1 -
5.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6.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 3 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단시일 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청구 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를 하여 가지급보험금을 결정하고 가지급보험금이 결 정되면 7일 이내에 한도로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합 이 경우 피보험자는 제1항에서 정한 서 류를 갖추어 회사에 청구하여야 합 4 회사는 제3항의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아래에서 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가지급하지 않습 1.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함을 다투는 경우 2.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5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액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 험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 6 회사가 제2항의 지급보험금 및 제3항의 가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 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 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 가지급보험금 이란 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단시일 내에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의 범위 내에서 미리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합 연단위 복리 란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 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 제6조(보험금 지급액) 1 피보험자의 손해액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확정되어야 합 1. 법원의 확정판결 2. 화해조서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결정 2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소송 비용을 포함합니다) 중 제1항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3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가입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뺀 잔액을 잔여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으로 합 제7조(구상 및 대위) 1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현물보상하는 경우를 포함 합니다)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피보험자의 이익 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가 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대위권)를 가집니 다. 2 계약자가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의 상환을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손해금과 아래 각 호 의 비용을 갚아야 합 1. 구상채권, 대위채권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2. 담보목적물의 조사 추심 처분에 소요된 비용 3. 소송비용,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실행 등에 소요된 법적 제비용 및 민사집행법에 의한 재산조회 비용 등 4. 기타 법률상 또는 약정상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3 제2항의 지연손해금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지체일수에 따라 지급보험금 에 회사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합 4 피보험자는 회사가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요청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할 - 2 -
경우 회사는 구상권, 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보험자의 협조의무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 액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 구상권 이란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 이하 같습 대위 란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대신한다는 의미로서 회사가 채권자인 피보험자 의 지위를 이어받아 채무자인 계약자에 대한 법률상 권리를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 다. 이하 같습 제8조(변제 등의 충당순서) 1 계약자(계약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3자를 포함합니다)가 변제 한 금액 또는 회사의 담보권 행사 상계 또는 채권추심을 통하여 회수한 금액이 계약자의 전 체 채무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용, 지급보험금(원금), 이자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 2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전체 채무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 등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 3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기타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 하는 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충당하기로 합 다만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 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소멸시효의 도 래 순서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 제9조(담보의 처분) 1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자가 제공한 담보는 법정 절차에 따라 처분합 다만 담보물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을 채무자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기로 한 때에는 처분하기 10일전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합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 정이 있기전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처분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 합 제 2 장 계약자의 알릴의무 제10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 제11조(계약후 알릴 의무) 1 이 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드릴 수 있습 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 습 4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 계약 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 한 것으로 봅 제12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 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 - 3 -
제13조(사기에 의한 계약)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한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 2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기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취소로써 대 항할 수 없습 제 3 장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4조(보험계약의 성립) 1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 2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 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 3 회사는 청약을 받은 후 회사가 담보하는 채무의 내용, 계약자의 자산상태, 이행능력, 신용도 등을 심사(보험계약심사)하여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계약자에게 적절한 담보의 제공과 보 증을 요청할 수 있습 4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 리며, 청약을 거절할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 5 이미 성립한 계약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 입증서)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 제15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1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 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 다만, 계 약자가 동의하거나 전자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 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 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 1.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 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 2.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 전자적 방법 이란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말합 통신판매계약 이란 회사가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 험계약을 말합 2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 에게 드리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 자필서명 이란 자기의 이름을 직접 써 넣는 것과 기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 가정법원 이라 함은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 따라 후견(감독인) 선임, 변경, 해임, 권한범위의 결정 및 변경 등을 관할하는 기관을 말합 3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 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 4 -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4 회사는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의 약관이나 보험증권을 피보험자에게 교부하여 드립 제16조(회사의 보장개시)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 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 2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 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 습 1. 제10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이 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1조(계약의 해지), 제20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13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4 계약자가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 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 5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 하는 때부터 적용합 제17조(청약의 철회) 1 계약자는 피보험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보험증권을 받은 날 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 약을 철회할 수 없습 1. 전문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2.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3.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 초과한 계약 전문보험계약자 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과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 을 이해하고 이해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하며, 구 체적인 범위는 보험업법 제2조 1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 2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다만, 계약자가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 급하지 않습 제1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1 계약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 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1. 보험기간 2.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2 회사는 계약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2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 5 -
제19조(보험책임의 종료) 이 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갱신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험책임은 종료되며, 이 계약의 보험책임은 최종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 도내에서 부담합 제20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 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 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보험계 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 제 4 장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제21조(계약의 해지) 1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2 회사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3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1.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10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이 있는 때 4 제3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 거나 계약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 였거나 부실하게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 약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습 5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제11조 제3항에 따라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 제22조(보험료의 환급) 1 회사는 이 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보험료 를 돌려 드립 1. 동일한 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계약이 체결된 때 2. 착오 또는 오류로 계약이 체결된 때 3. 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발급받았으나 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아니한 때 4. 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전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계약자의 보험가입의무가 소멸되 어 이 계약을 해지한 때 5. 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때 2 계약자는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증권과 제1항의 환급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 다만, 피보험자의 사정으로 보험증권 제출이 어려운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 3 회사가 돌려드릴 보험료는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보험료(경과보험료가 최저보험료보다 적은 때에는 최저보험료)를 뺀 금액으로 합 다만,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으로 합 4 제3항의 경과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합 1. 계약자의 보험가입의무가 소멸되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때 : 보 험기간 개시일로부터 계약자의 보험가입의무가 소멸하거나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날까지의 - 6 -
경과기간에 대하여 일단위 계산 2. 기타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한 때 : 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보험료 환급청구 서류를 접수 한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일단위 계산 5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 6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 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 보험회사의 반환의무가 생긴 날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가정법원의 허가 및 보험료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접수한 날 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해지 무 효를 통지한 날을 말합 7 보험회사가 제6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 는 그에 따릅 제 5 장 그 밖의 사항 제23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 제2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 다만, 회사와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 제25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가 완성됩 제26조(약관의 해석) 1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 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 2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 3 회사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 제2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 의 보험안내장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 보험안내장 이란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 제2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 2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 3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 - 7 -
제29조(개인정보의 보호) 1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 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 등 처리하지 않습 2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 제30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 제31조(예금자보호제도)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5조 제6항 관련) 기 간 지연이자율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주) 1.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 2. 가산이율은 가지급보험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 - 8 -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가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 으로서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 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 제3조(사고카드계약) 1 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회사는 보 험책임을 부담합 2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 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 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 3 사고카드로 인해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한 날 부터 보험료 납입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전액을 회사에 즉시 변제해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에 대해 지연손해금과 미납보험료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 단, 지연 손해금은 회사가 정하여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합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