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제1절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28 제2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35 제3절 한 미 전략동맹의 심화 발전 45 제4절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 심화 56

2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제1절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28 제2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35 제3절 한 미 전략동맹의 심화 발전 45 제4절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 심화 56

제1절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라는 정책 목표 하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 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변국과 긴밀히 공조해 오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해 남북 간 현안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기본 원칙 하에 북한에 대해 기회의 창 을 열어두고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및 교류는 지속되도록 하였으나, 북한은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 공세를 지속하며 대남 적대시 태도를 유지하여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 1. 남북 관계 1)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상생과 공영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으로 하면서 28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지향하고,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와 호혜적인 협력을 강조해 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고,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북한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과 이산가족 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사안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등 대북정책 기존 원칙의 토대 위에서 유연한 접근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남북관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미 일 중 러 등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및 여러 양자 다자회담 계기에 우리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관련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협력 사업 지원 정부는 보편적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바탕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사업에 동참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왔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산모 및 영 유아 보건 영양개선 사업, 식수 환경개선 사업, 교육 사업 등 대북 관련 사업에 1990년대 중반부터 매년 참여해 오고 있으며, 2012년에는 국제백신연구소(IVI)를 통한 북한 어린이 백신 지원 및 백신능력 강화 사업 등에 23억 원(210만 불)을 지원 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인도주의의 관점에서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 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제1절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29

3) 인도적 협력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보편적인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해 왔다. 우리는 북한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검토하여 지원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 한 해 동안 118억 원에 달하는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을 승인하였다. 또한 정부는 북한의 수해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100억 원 상당의 구호품 전달을 추진하였으나, 북측이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12년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금액 비고 정부차원 23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민간차원 118 계 141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역시 인도적 사안이라는 입장에서 남북 간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조건 없는 이산가족 교류를 지속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 이산가족 상봉은 2010년 11월을 마지막으로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중단되었으나,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이 중대한 인도적 사안으로서 조속히,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2012년 2월 14일 이산가족 상봉 추진 관련 협의를 위해 적십자 실무 접촉을 제의하였으나 북측의 무응답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또한, 8월 8일에도 실무접촉을 재차 제의하였으나 북측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등과 연계하며 동 제의를 사실상 거부하였다. 30

이 밖에도 우리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4) 북한 인권 문제 정부는 인권은 중요한 인류 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해서 인권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 는 기본 입장에 따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북한주민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유엔인권이사회/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 투표 및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다. 2012년에는 유엔인권이사회(2012.3.23) 및 총회(2012.12.20)에서 최초로 북한 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되는 등 국제사회의 관심이 크게 제고되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미국, EU 등 인권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들과도 협력 하여 북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였다. 5) 북한 이탈주민문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접근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원칙적 으로 이들을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 하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하여 체류국 정부 및 관련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제63차 유엔난민 기구 집행이사회(2012.10.1) 및 제67차 유엔총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대화 (2012.11.12) 시 국제사회의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준수를 촉구 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금지 촉구 내용이 포함된 유엔총회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제1절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31

북한인권결의안(2012.12.20 채택)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다자차원의 외교활동을 벌여왔다.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수는 2012년 기준 총 24,598명이 되었다. 다만, 2012년도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수는 전년의 56% 수준인 1,509명인데, 이는 북한의 북 중 국경통제 강화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 된다. 첨부 :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도별 국내입국 현황표 구분 - 9 8-0 1 0 2 0 3 0 4 0 5 0 6 0 7 0 8 0 9 1 0 1 1 1 2 합계 인원 941 1,046 1,141 1,282 1,898 1,382 2,026 2,551 2,801 2,914 2,401 2,706 1,509 24,598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해외에서 국내 이송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반 후생 복지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사전 적응교육 차원에서 각종 교양 학습 도서 등을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금 지원, 주거 알선, 사회적응 교육, 직업교육 등의 형태로 제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 국제 공조를 통한 정세 관리 노력 2012년 4월 13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규탄 성명이 이어지자 북한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북한은 4월 23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 통고 를 통하여 우리 정부와 언론사 들을 위협하였고, 6월 4일에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공개통첩장 을 통해 우리 32

언론사들의 좌표까지 거론하며 무력도발 위협을 가하였다. 한편, 북한은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16일 간 GPS 교란신호를 발송 하여 남한을 오가는 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GPS 신호를 교란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GPS 신호교란의 영향을 받은 항공기 소속 국가들과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등을 접촉하여 북한의 GPS 교란 중단 및 재발 방지 메시지를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 외에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도발 억지 및 한반도 안보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왔다. 정부는 주요국 정부와의 다양한 양자 다자면담 계기에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주변국들의 대북정책이 우리와의 긴밀한 공조와 협의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3.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추진을 위한 노력 2007년 6자회담의 2.13 합의에 따라 설치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NEAPSM :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실무그룹은 2007-2009년 간 총 3차례 개최되어 동북아 평화안보에 관한 기본 원칙 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6자회담 중단으로 2009년 2월 3차 모스크바회의 이후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민 관(1.5 Track) 및 민간(2 Track) 차원에서는 동북아 다자안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2년 3월에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회의 (CSCAP :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가 개최되어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아태지역의 WMD 비확산 레짐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2년 9월 중국 대련에서 개최된 제23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 :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제1절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33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에는 남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국가들의 정부 및 학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미 중 간 신뢰제고, 민족주의가 양자 협력에 미치는 영향, 한반도 발전과 평화 정착 노력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34

제2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1. 3차 미 북 대화와 2.29 합의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우리 정부는 북한 내부 정세 및 대외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였다. 특히 지난 20여 년간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공전을 거듭해 온 북한 비핵화 협상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였다. 2011년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비핵화 남북회담 및 미 북 대화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일시 중단되었다가, 2월 23-24일 간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3차 미 북 대화를 통해 재개되었다. 북한은 이 대화에서 그간 한 미가 비핵화 양자 회담을 통해 일관되게 촉구해온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을 수용하였다. 미국과 북한은 양측의 최종 검토를 거쳐 2012년 2월 29일 합의내용을 각각 공식 발표하였다. 2.29 합의는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미국과 북한 양측의 공약을 담았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우라늄농축활동을 포함한 영변 핵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제2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35

활동 일시중단, 영변 핵시설 감독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에 합의하였고, 미국은 대북 적대 의사 불보유 확인, 대북 영양지원 24만 톤 지원, 인적 교류 증대 등에 동의하였다. 북한이 2.29 합의를 이행함으로써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줄 경우,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던 6자회담이 재개되고 북한 비핵화 과정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2. 북한의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 2.29 합의가 발표된지 약 보름 만인 3월 16일, 북한은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소위 실용위성 발사를 예고하였다. 북한은 광명성 3호 를 실은 운반로켓 은하 3호 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4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발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29 합의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도발행위로서, 우리 정부는 긴급 외교 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 26-27일 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북한 미사일 발사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여론을 도출하였다. 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 미 정상회담 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였다. 이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 및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도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였다. 이러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2년 4월 13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였다. 미사일은 수 분만에 공중에서 폭발하였으며, 36

북한은 이례적으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발사 실패를 인정하였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이어서 정부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행위를 규탄하였다. 동 성명은 또한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 개발 대신 절박한 민생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외교통상부 차원에서는 주요국 외교장관 및 6자회담 수석대표 간 긴급 전화통화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이 대통령은 4월 16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또 다시 고립을 자초하고, 더 큰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 고 하면서 북한이 살 길은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혁 개방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협력 하는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 1718 1874호를 정면으로 위반함에 따라, 안보리 차원에서도 즉시 대응조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신속한 안보리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관련국 및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전개하였다. 유엔 안보리는 발사 사흘 만인 4월 16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역내에 중대한 안보 위협이 초래되었음을 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 하였다. 동 의장성명에는 북한제재위원회가 제재 대상과 물품을 추가 지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있을 경우 안보리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일명 trigger 조항)도 포함되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제2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4.13)에 대한 안보리 의장성명 주요내용 북한의 4.13 발사를 안보리 결의 1718 1874호의 심각한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 - 위성 또는 우주발사체 발사로 그 성격을 규정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결의의 심각한 위반임을 강조 북한의 발사가 역내 중대한 안보 우려를 초래한 것을 개탄 37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및 기존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 약속 재확립 요구 북한제재위가 제재 대상 단체 및 물품을 추가 지정, 15일 내에 안보리에 보고토록 하고, 기한 내 조치 미비시 안보리가 추가 5일내 작업을 완료 아래를 포함, 북한의 결의 1718 1874호상 의무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준수 요구 - 모든 핵무기 및 기존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하고 관련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 -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 발사, 핵실험 또는 어떠한 추가 도발도 하지 말 것 북한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 북한은 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된 다음날인 4월 17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의장성명을 배격하며 2.29 조 미합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 이라고 주장 하였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2.29 합의를 위반한 북한이 오히려 합의 불이행을 선언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또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 여건 조성은 다시 요원한 일이 되고 말았다. 3. 북한의 핵위협 고조 및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북한은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4.18),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 통고(4.23), 군 총참모부 공개통첩장(6.4) 등을 통해 대남 무력공격 위협을 계속하였고, GPS 전파교란 공격을 감행하여 국내외 민항기의 정상적인 교신을 방해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였다. 한편, 북한은 4월 13일 개정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였고, 7월 20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적대시정책으로 인해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8월 31일에는 외무성 비망록을 발표하여 우리의 핵 억제력은 미국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화되고 확장될 것 38

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일련의 행보를 통해 핵보유 의지를 더욱 노골 적으로 드러내었다. 이뿐 아니라, 북한은 핵무기 장거리 운반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하였다.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12월 1일, 광명성 3호 위성 을 12월 중 발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4월의 발사 실패를 만회하여 김정은 체제의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는 한편, 주변국들의 정부 교체기에 한반도에 긴장상황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정국을 주도해 가려는 포석으로 평가되었다. 우리 정부는 3월의 미사일 발사 예고 당시와 마찬가지로 신속히 상황을 파악 하고 대책을 수립하였다.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발사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주요국들이 우리의 대북 저지 노력에 협조하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외교적 노력을 다하였다. 12월 12일,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2012년 들어 두 번째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였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 주재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개최하고 범정부 대응책을 협의한 후, 북한이 도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정부성명을 발표하였다. 다수 국가들도 대북 규탄 성명을 발표하여 동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 1874호 위반임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였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제2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12.12) 관련 정부 성명 정부는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소재 발사장에서 또다시 실용위성 명목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2012년 12월 12일 09시 51분 20초에 탐지 확인하였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및 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도전이며 위협이다. 그간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발사 철회 요구를 무시하고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강행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4월 유엔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통 해 경고한 대로 북한은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39

북한은 이번 발사로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허비하는 막대한 재원을 절박한 민생문제 해결에 사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철통 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면 서,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응 노력도 계속되었다. 우리 정부는 4월 의장성명보다 진전된 내용의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안보리 이사국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의하였다. 안보리는 대북 규탄 및 제재조치의 수위에 대해 내부 논의를 계속 하였으며, 2013년 1월 22일 만장일치로 결의 2087호를 채택하였다. 2013-14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된 우리나라는 12월 옵서버로서, 그리고 2013년에는 정식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안보리 논의 과정에 참여하고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 할 수 있었다. 4.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북한이 2.29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핵보유 의지를 더욱 노골화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전개하였다. 우리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 하에 미국, 일본 등 우방국들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갔다. 한 미 일 3국 외교장관은 7월 1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 계기에 3자 회의를 가졌다. 한 미 일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3자 공조를 더욱 긴밀히 유지해 나가기로 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 9.19 공동성명과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 상의 공약과 의무를 준수 한다면 새로운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 고 발표하였다. 3국 외교장관은 9월 28일 40

뉴욕에서 다시 만나 북핵 문제의 해결과 북한 민생 개선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핵심 요소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한 미 일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에도 주력하였다. 특히 정부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국의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중국에 대한 설득 노력도 지속해 나갔다. 이 대통령은 5월 13일 제5차 한 중 일 정상회의가 끝 난 뒤 열린 공 동 기자 회견에서 북 한 의 추가 도발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안보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주고, 3국의 안보 이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북한의 도발 시 분명한 응징과 대가가 있 어 야 한 다 고 강 조 했 다. 이 에 원 자 바 오 중국 총리도 북한이 핵실험이나 추 가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권고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고 권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언급하였다. 이 대통령은 이외에도 각국 정상 들과의 회담 시 북핵 문제 해결에 대 한 관심과 지지를 촉구하였다. 또한 정부는 정상급 다자회의에서도 우리 한 미 일 3자 외교장관회의(2012.9.28, 뉴욕) 한 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2012.9.5, 베이징) 입장을 지지하는 여론을 이끌어내고 회의 결과문서에 북한의 핵개발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섭 노력을 기울였다. 제9차 ASEM 정상회의(11.5-6)에서 채택된 의장성명에는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6자회담 재개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제7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11.20)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제2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41

참가국들은 6자회담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였다. 9월에 개최된 제56차 IAEA 총회에서는 강력한 북핵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 되었다. 우리나라도 동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다. IAEA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핵정책 재검토 주장에 대해 국제기구 차원에서 최초로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같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언론 인터뷰 및 브리핑, 학계 행사 등을 활용하여 북한이 진정성 있는 행동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 하였다. 또한 북핵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가 한 미동맹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대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제신용평가기관 들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북핵문제 관련국 간 주요 고위급 협의 일 시 주요 내용 2012. 1. 3 한반도본부장, 주한미국대사 면담 2012. 1. 5 한반도본부장, 캠벨(Campbell)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면담 2012. 1.10 한 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2. 1.12 한 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2. 1.12 한반도본부장, 주한미국대사 면담 2012. 1.17 한 미 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2. 2. 1 한반도본부장, 캠벨(Campbell)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면담 2012. 2. 8 한 러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2. 2.25 한 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2. 3.16 한반도본부장, 주한중국대사 면담 2012. 3.19, 3.30 한반도본부장, 주한미국대사 면담 42

2012. 3.19 한반도본부장, 위홍쥔 중국 중련부 부부장 면담 2012. 3.21 한반도본부장, 주한일본대사 면담 2012. 3.23 한 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2. 3.28 한반도본부장, IAEA 사무총장 면담 2012. 4. 4 한반도본부장, 주한러시아대사 면담 2012. 4. 9 한반도본부장, 주한중국대사 면담 2012. 4.12 한반도본부장, 주한미국대사 면담 2012. 4.13 한반도본부장,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6자 수석대표와 긴급 전화협의 및 주한대사 면담 2012. 4.16 한반도본부장, 캠벨(Campbell)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면담 2012. 4.17 한 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2. 5. 3 한 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2. 5.21 한 미 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2. 6.12 한반도본부장, IAEA 사무차장 면담 2012. 6.13 한 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2. 6.13 한반도본부장, 캠벨(Campbell)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면담 2012. 9. 5 한 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2. 9.19 한 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2. 9.19 한반도본부장, 캠벨(Campbell)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면담 2012. 9.21 한반도본부장, 루키야노프 러 연방안보회의 부서기 면담 2012. 9.28 한반도본부장, 주한중국대사 면담 2012.10.17 한 미 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2.10.19 한 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2.10.26 한반도본부장, 캠벨(Campbell)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면담 2012.11. 8 한 미 6자회담 수석대표 전화협의 2012.11. 9 한반도본부장, 주한일본대사 면담 2012.11.29 한 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2.12. 3 한반도본부장, 주한 미 일 중 러 대사 면담 2012.12. 4 한 미 6자회담 수석대표 전화협의 2012.12.12 한반도본부장,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6자 수석대표와 긴급 전화협의 및 주한대사 면담 2012.12.28 한반도본부장, 주한미국대사 전화협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제2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43

5. 2012년 북핵 외교 평가 및 향후 과제 우리 정부는 대화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을 꾸준히 견지해 왔다.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되, 핵 포기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경우 우리도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겠다는 것이 기본 골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한은 2012년 대화의 문을 열고자 하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북한은 오히려 자신의 핵개발을 미국의 적대시 정책 의 탓으로 돌리고, 위성 발사를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연간 두 차례 시도하면서 핵무기 운반 수단 개발을 지속하는 한편, 헌법 서문 개정을 통해 핵보유국임을 선언하였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북한의 UEP 공개 등 북한의 도발에 직면한 우리 정부는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서두르지 않고 일관성 있는 원칙에 의한 대북정책을 유지해 왔다. 북한이 도발을 통해 국제사회의 양보와 지원을 이끌어내면서 비핵화 의무로부터는 교묘히 빠져나가는 오랜 패턴과 단절하고,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북한이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최고 수준의 한 미 공조를 바탕으로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여론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여 4월 미사일 발사 시에는 43개국이, 12월 발사 시에는 58개국이 북한의 도발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다만,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된 6자회담이 2012년에도 북한의 도발과 비협조로 인해 재개되지 못함에 따라 북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더 접근하지 못한 점은 안타까운 대목이다. 향후 우리 정부는 미 중 일 러 등 6자회담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고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유도하면서, 대화의 문은 열어놓는다는 투트랙(two-track) 접근을 견지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비핵화 협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북핵 문제를 근본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 하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44

제3절 한 미 전략동맹의 심화 발전 1. 한 미 전략동맹의 심화 한 미 양국은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2012년 한 해 동안 정상회담, 외교장관 회담, 차관급 전략대화 등 다층적 협의채널을 통해 한 미 전략동맹을 더욱 심화 발전시켰다. 특히, 북한의 김정은 체제 출범 후 변화하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대하여 굳건한 한 미 연합방위체제를 바탕으로 긴밀한 대북 공조체제를 유지하였으며, 2012년 3월 15일 한 미 FTA 발효를 통해 한 미 동맹을 기존 군사안보 동맹과 더불어 경제동맹으로까지 확대 심화시켰다. 아울러, 양자 현안 뿐만 아니라 지역적, 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협의도 강화함으로써, 동맹의 외연과 범주를 확장시켜 한 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래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구축해 온 양국 간 긴밀한 유대 및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2012년 한 미 관계를 한층 더 성숙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제3절 한 미 전략동맹의 심화 발전 45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 경주하였다. 2012년 3월 25-27일 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이루어진 오바마(Barak Obama) 대통령의 공식실무방한은 한 미 관계의 발전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세 번째로 방한하여, 역대 미국 대통령 중 단일 임기 내 가장 많이 방한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3월 25일 개최된 한 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 미 간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하고, 그간의 동맹 성과를 점검하였으며, 지역 범세계적 차원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한 미 동맹이 포괄적 다원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특히, 양 정상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 북 간 합의를 위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이 발사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한 미 공조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한 미 FTA 발효가 일자리 창출과 교역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양국 국민들에게 가져올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평가하고, 향후 한 미 FTA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 미 양국은 정상차원의 교류뿐만 아니라 외교장관 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한 미 정상회담(2012.3.25, 서울) 46

외교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012년 3월 7-10일 간 미국을 공식 방문하여 3월 9일 클린턴(Hillary Clinton) 국무장관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였다. 동 회담에서 양 장관은 북핵 북한문제, 한 미 동맹의 성과와 발전 방향, 한 미 FTA 발효 및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오바마 대통령 방한 관련 사항 등 양자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여타 지역적 범세계적 문제에 있어서의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한편, 4월 1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김성환 장관은 클린턴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실시하는 등 북한문제에 있어서의 양국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 강화하였다. 아 울러, 정부는 한 미 일 외교 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3국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였다. 7월 12일 ARF 외교장관 회의 계기(캄보 디아, 프놈펜)에 김성환 외교 통상부 장관 주최로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이 참석한 가운데 한 미 일 외교 장 관 회의가 개최 되었으며, 3국 외교장관들은 북한 문제, ASEAN EAS ARF 등을 통한 지역협력 문제 및 범세계적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하였다. 9월 29일에는 순번에 따라 미국측의 주최로 뉴욕 유엔 총회 기간 중 다시 한 번 3국 외 교 장 관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한 미 외교장관회담(2012.3.9, 워싱턴) 한 미 일 외교장관회담(2012.7.12, 프놈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제3절 한 미 전략동맹의 심화 발전 47

이 자리에서 한 미 일 외교장관들은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 3국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를 지속 유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 밖에도, 한 미 양국 정부는 주요 정책 현안 및 관심사에 관한 다층적 협의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였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1차관은 번즈(William Burns) 국무부 부장관과 한 미 차관급 전략대화(2012.10.6, 서울)를 개최하여, 한 미 전략동맹 발전방향과 북핵 북한문제, 동아시아 지역정세 및 범세계적 문제를 중심으로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폭넓고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밖에도 2012년 중 나이즈(Thomas Nides) 국무부 행정 예산담당 부장관, 캠벨(Kurt Campbell)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줌왈트(James Zumwalt)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등 한 미 관계 주요 인사들이 방한하여 양국 고위 당국자 간 정책 협의를 수시 개최하였다. 2012년 한 미 간 정상회담, 외교장관 회담 및 한 미 일 외교장관 회의 한 미 정상회담 일 자 계 기 2012.3.25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 계기 (서울) 한 미 외교장관 회담 일 자 계 기 2012.3. 7 김성환 장관 방미(3.7-10) 계기 (워싱턴) 한 미 일 외교장관 회의 일 자 계 기 2012.7.12 ARF 외교장관 회의 계기 (프놈펜) 2012.9.29 유엔 총회 계기 (뉴욕) 48

2. 한 미 전략동맹의 저변 공고화 2012년에도 우리 정부는 미국 의회와 교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미 의회 내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동시에 미국 학계 전직 고위급 인사 등 주요 여론 주도층 인사들과의 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해 한 미 관계의 저변 확대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였다. 대표적으로, 우리 정부는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미 의원 방한 초청 사업 (CMEP : Congressional Member Exchange Program)을 통해 5월 만줄로 (Donald Manzullo) 하원 아태소위원장과 10월 드라이어(David Dreier) 하원 규칙 위원장의 방한을 초청하였다. 이들 인사들이 한국 체류기간 동안 다양하고 실질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일정을 갖도록 하여, 미 의회 지도부 차원에서 한 미 간 주요 현안에 대해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우리 국회 측은 5월 한 미 일 의원 대표 단 워싱턴 드라이어 의원, 외교통상부 장관 예방(2012.10.24, 서울) 방문, 8월 국회의원단 공화당 전당대회 참석, 10월 강창희 국회의장 미국 주요 도시 방문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양국 입법부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양국 의원들의 상호 방문을 통해 한 미 의회 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키신저(Henry Kissinger) 전 국무장관 및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 전 국무부 부장관 등 미국 전직 고위급 인사와 아서 슈나이어(Arthur Schneier) 양심의 호소 재단 회장, 하먼(Jane Harman) 우드로윌슨센터 회장, 햄리(John Hamre)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 등 학계 및 여론 주도층 인사들이 2012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제3절 한 미 전략동맹의 심화 발전 49

한 해 동안 방한하여 양국 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한편, 2012년에는 주정부 주의회 인사 초청 사업이 새로 시작되어, 피네이로 (Rafael Pineiro) 뉴욕시경 차장(4월), 러더포드(Dan Rutherford) 일리노이주 재무장관(6월), 이(Leland Yee)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7월), 위트마이어(John Whitmire) 텍사스주 상원의원(8월), 그레고어(Christine Gregoire) 워싱턴주 주지사(10월) 등 다수의 주 인사들도 방한하였다. 동 사업을 통해, 주정부 주의회 인사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정부 주의회와 한국 간 교류를 활성화하였으며, 현지 동포사회에 대한 주 인사들의 관심을 제고 시켜 한 미 동맹의 저변 강화에 기여하였다. 한국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과의 교류도 지속 추진하여, 과거 한국에서 근무한 미 평화봉사단원(Peace Corps Volunteers)의 제7차 방한 초청 사업을 실시하였다. 2012년 10월, 86명의 전직 한국 근무 평화봉사단원 및 가족들이 한국을 30여년 만에 다시 방문하여 과거 자신들이 봉사했던 지역을 돌아보고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는 과거 한국에 대한 봉사와 헌신에 대해 기억 하고 보답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양국민 간 우의를 돈독히 하고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또한, 정부는 한 미 양국 대학생 및 미 의원보좌관을 주요 대상으로 한 미 관계의 현안을 설명 홍보하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활동을 적극 전개해 평화봉사단원 환영 리셉션(2012.10.26, 서울) 50

나갔다. 특히, 주한 미국대사관과 연계하여 한 미 양국 외교관이 합동으로 강사진을 구성하고, 국내 초등학교 중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한 미 관계와 양국 외교관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러한 맞춤형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우리 미래 세대의 한 미 관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한 미 관계 발전을 위한 저변도 공고히 하였다. 3. 동맹 재조정 및 안보태세 강화 한 미 양국은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부단히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환경과 새로운 범세계적 안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최근 수년 간 동맹 재조정 및 강화 사업을 보다 확대 심화해 왔다. 양국은 2011년 합의된 일련의 동맹 강화 방안을 토대로 2012년에도 보다 적극적이고 다변화된 형태로 한 미 동맹의 21세기 전략동맹 으로의 심화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2012년 6월 14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 미 외교 국방(2+2) 장관회의 를 통해 한 미 양국은 김정일 위원장 사망, 김정은 체제 출범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2년 한 미 양국내 대선 및 중국 러시아 지도부 교체 등 유동적인 한반도 지역 안보 정세 하에서 한 미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북한의 추가도발 억지 및 지역정세 안정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한반 도 이슈에 있어 한 미 간 공조 뿐 아니라 21세기 아태시대에 한 미 양 국이 지역 범세계 영역에서 한 미 간 파트너십을 어떤 모습으로 그려나갈 것인지 등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틀에서의 협력 방안도 비중있게 다루어졌다. 한편, 한 미 양국 군 당국은 2011년 10월 제43차 한 미 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한 미 통합국방협의체 (KIDD : Korea- 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신설에 합의한 후 2012년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를 통해, 기존의 다양한 군사안보 분야 협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제3절 한 미 전략동맹의 심화 발전 51

채널(한 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한 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및 전략 동맹 2015 공동실무단(SAWG) 등)을 하나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 하고, 회의체들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한 미 양국은 한 미 외교 국방(2+2) 장 관회의 및 SCM 등 외교 안보분야 장 관 급 협의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이행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2012년 한 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개최실적 일 시 대표단 개최지 2012.4.26-27 2012.9.12-13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이백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등 David Helvey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리, James Zumwalt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등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이백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등 David Helvey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리, Robert Rapson 국무부 한국과장 등 미국 (워싱턴) 한국 (서울) 이에 더해 한 미 양국은 2012년 10월 24일 워싱턴에서 제44차 SCM 개최를 통해 미국의 확장억지 제공 공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북한의 핵 WMD 위협에 대한 효과적 억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한반도 안보상황에 최적화된 핵 억지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 을 수립키로 하였다. 특히, 한 미 양국은 맞춤형 억제전략 에 관한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2012년 12월 6-7일 간 확장억지수단 운용 관련 연습(TTX : Table Top Exercise)을 실시하고 북한의 핵위협 시나리오를 토대로 확장억지수단 운용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한 미 간 협의 및 의사결정 절차를 연습하였다. 이는 앞으로 확장억지의 제도화 및 한 미 연합방위체제를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2010년 9월 이래 2년 여에 걸쳐 한 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12년 10월 7일 개정미사일지침(RMG : Revised Missile Guideline)을 대외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 첫째, 탄도미사일의 경우 최대 사거리를 300km 52

에서 800km로 늘렸으며 탄두중량은 사거리 800km 기준으로 500kg으로 하여, 사거리를 줄이는 만큼 그에 반비례하여 탄두중량을 늘리는 트레이드오프 (trade-off)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둘째, 무인항공기(UAV) 분야에서는 탑재중량을 500kg에서 2,500kg까지 5배 확대하였다. 셋째, 순항미사일의 경우에는 기존의 지침 내용과 동일하게 사거리 300km 범위 내에서는 탑재중량에 제한이 없고, 탑재중량이 500kg을 초과하지 않는 한 사거리는 무제한으로 하였다. 넷째, 지침의 범위를 넘어서는 미사일이나 무인항공기의 경우에도 기존 지침과 동일하게 연구 개발에는 제한이 없도록 하였다. 금번 RMG는 한 미동맹 간의 신뢰와 파트너쉽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성과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중량, 무인항공기의 탑재중량에 있어 현재와 미래의 군사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넉넉한 수준을 확보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한국은 북한의 무력공격이나 도발 감행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전력을 조기에 무력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4.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운영 개선의 지속적 추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제3절 한 미 전략동맹의 심화 발전 정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확보하고 한 미 연합 방위력 증강에 기여하는 동시에, 미군 주둔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국민의 불편이 해소 되도록 노력해 오고 있다. 2012년 정부는 우리측 수사권한 강화를 요지로 하는 SOFA 형사재판권 운영개선에 합의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SOFA 운영개선 관련 다양한 성과를 거양하였다. 우선 정부는 2011년 9월 동두천에서 발생한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53

제190차 SOFA 합동위원회(2012.5.23, 서울) 한 미 간 SOFA 제22조 형사재판권 규정에 대해 검토하고 협의하여, 2012년 5월 23일 개최된 제190차 SOFA 합동위원회에 서 S O F A 형사 재 판 권 운 용 개 선 에 관 한 합동위 합의 를 도출해 내었다. 정부는 우 리 경찰이 미측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미 정부 대표 출석후 합리적인 시간 동안 미측 피의자에 대한 초동수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미측 피의자 구금권을 확보하였다. 또한, 기존 합동위 합의 사항 중 기소 전 신병인도 시 24시간 이내 기소의무 조항 이 삭제됨으로써, 별도 의무조항 없이 SOFA 규정에 따라 기소 전 신병인도 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미군측에 피의자의 신병이 있는 경우에도 한 미가 협의하여 우리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미군측으로부터 신병을 인도 받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검찰 보강수사 단계에서도 미측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초동수사 강화를 위한 미측 피의자 구금권 확보 및 기소전 검찰 수사 단계뿐 아니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신병인도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우리 수사 당국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SOFA 협정 자체의 개정은 아니 지만, 한 미 간 구속력 있는 합의로 SOFA 형사재판권의 운용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킴으로써, 그간 일본, 독일의 SOFA에 비해 우리의 형사재판관할권이 미흡 하다는 인식을 상당히 불식시킬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SOFA 운영 및 개선을 목표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2012년 6월 정부는 SOFA 사건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국민들이 알아두어야 할 대처 요령과 관계기관 연락처를 사례별로 수록한 대국민 안내 팜플렛 및 주한미군 범죄피해 지원 매뉴얼 을 제작, 배포하여 우리 국민들의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주한 54

미군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한 미 간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한 미 간 정례 협의체 를 출범시켰다. 아울러, 한 미 양측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미군기지 내 우리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SOFA 운영개선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SOFA의 성실한 이행과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공고히 해 나가는 한편, 한 미 간 신뢰 및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SOFA 합동위원회, 특별합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에서의 건설적인 협의를 통해 SOFA 운영개선 및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제3절 한 미 전략동맹의 심화 발전 55

제4절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 심화 1. 한 일 관계 2012년 한 일 양국은 북한 문제 및 국제이슈 등에 있어서 양국 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였으며, 양국 간 경제협력 및 문화 인적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면서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경주하였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끈기 있게 지속하였으며, 양국 정상회담 및 외교장관 간 회담 등의 계기에 한 일 간 주요 현안 및 한반도 정세, 국제 이슈 등과 관련하여 양국 고위급 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2012년 5월 한 일 중 정상회의(베이징) 계기 개최된 양자회담에서 한 일 양국 정상은 북한문제 및 동아시아 정세, 양국 간 현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4월 한 일 중 외교장관회의(닝보) 계기 및 9월 유엔 총회 계기에 2차례 개최된 한 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한 일관계 발전을 56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데 상호 인식을 재확인하고, 지역 및 국제 정세,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고등학교 교과서(3월), 외교청서(4월), 방위백서(7월) 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 기술 및 독도 문제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도쿄 집회 (4월)에의 일본 정부 관계자 참석 등 계속된 일본의 독도 관련 부당한 주장에의 우리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강력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표명하였다. 특히, 일본 정부가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하여 독도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하고, 노다 일본 총리의 항의 서한을 송부하는 등 강력 반발함에 따라 양국관계는 어려운 고비를 맞기도 하였다. 우리 정부는 일측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 노다 총리의 서한을 반송하는 등 일측의 부당한 주장에 단호하고 엄중히 대처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우리의 독도 영토주권의 근거에 대한 사료 발굴 연구 및 국제법적 논리 보강작업을 지속하는 한편, 일본의 독도 국제분쟁화 시도와 관련 하여 독도 문제의 본질은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의 독도 편입 시도라는 역사적 측면에 있음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우리의 입장을 옹호하는 세계 유명 언론사의 기사가 다수 게재되고, 국제 여론도 우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였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한 일 외교 당국 간 협의를 지속하는 등 2011년 8월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고려하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 경주하였다. 또한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등 국제무대에서의 문제 제기를 통해 일측의 성의있는 노력 및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특히, 2012년 9월 유엔총회에 참석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전시 성폭력 근절 및 여성 보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 및 배상, 가해자 처벌 등의 조치 마련을 위하여 국제사회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제4절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 심화 57

유엔 총회 계기 한 일 외교장관회담(2012.9.27, 뉴욕) 한편,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양 국 국민 간 문 화 인적 교류를 배경으로, 한 일 양국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류 및 공공 외교 사업도 실시하였다. 2012년 양국 정부 간 합의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실 시된 바 있 는 한 일 젊 은 외 교 관 교류사업 을 재개하였고, 한 일관계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을 유도하고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있어 건설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한국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대일 청년외교자문단 사업 을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지난 2011년 처음으로 1,000억 불을 돌파하였던 양국 간 교역액은 2012년에도 1,032억 불을 기록하여 일본은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대상국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인적교류 측면에 있어서도 2012년 방한 일본인이 약 352만 명, 방일 한국인은 전년 대비 약 32% 증가한 약 204만 명을 기록하여 증가 추세를 지속하였다. 또한 한 일 간 대표적 문화축전으로 자리잡은 한 일 축제한마당 행사가 2012년도에도 9월 29일-10월 2일 및 10월 3일 도쿄와 서울에서 각각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한 일 정상회담 일 시 주요 내용 2012.5.13 한 일 중 정상회의 계기 이명박 대통령-노다 요시히코 총리 회담(베이징) 한 일 외교장관 회담 일 시 주요 내용 2012.4. 7 제6차 한 일 중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 일 외교장관회담(닝보) 2012.9.27 유엔 총회 계기 한 일 외교장관회담(뉴욕) 58

한 일 고위급인사 주요 교류 현황 일 시 주요 내용 2012. 1. 8-9 박희태 국회의장 방일 2012. 3. 5-6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방한 2012. 3. 9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사무차관 방한 2012. 4.19-20 사이토 츠요시 관방부장관 방한 2012. 4.22-23 마츠바라 진 납치문제담당대신 방한 2012. 4.29-5.1 야마구치 츠요시 외무부대신 방한 2012. 5.14-16 사토 유헤이 후쿠시마현 지사 방한 2012. 5.24-27 김재신 전 차관보 방일 2012. 6. 7-8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 방일 2012. 7.15-17 마에하라 세이지 전외무대신 등 민주당 전략적 일한관계를 구축하는 의원 모임 일행 방한 2012.10.11-14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방일 2012.11.22-24 오오무라 히데아키 아이치현 지사 방한 2. 한 중 관계 2012년도 한 중 양국은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 등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정치 안보분야에서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면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또한, 한 중 FTA 협상 개시 및 영사 분야에서의 협정 체결 추진 가속화에 합의하는 등 실질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여러 성과를 거두었다. 양국은 정상(급) 및 고위인사 간의 빈번한 교류를 통해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정부 의회 국방 분야에서의 대화와 교류를 강화하였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제4절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 심화 59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 두 번째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였고, 3월에는 서울 핵 안보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후진타오 주석이 방한, 5월에는 한 일 중 정상회의 계기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재차 방문하여 후진타오 주석 및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간 정상(급)회담을 개최하였으며, 11월 ASEAN+3 정상회의 계기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 간 양자회담을 개최하였다. 양국 외교장관 회담도 양제츠 외교부장의 방한(3월) 및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방중(4월) 등을 계기로 총 5차례 개최되었다. 또한, 왕치산 국무원 상무부총리(6월), 쑨정차이 길림성 당서기(6월), 멍젠주 공안부장(7월), 쉬광궈 은천시 당서기(11월) 등 중국 중앙 및 지방 고위인사 초청을 통해 미래지향적 양국관계의 토대를 구축하고 실질협력 증진에 기여하였다. 양국 의회 간에도 왕즈전 중국정협 부주석 방한(5월), 천즈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 부위원장 방한(9월) 등 고위급 교류와 접촉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한편, 4월 및 12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한 중 양국 외교장관 간 전화통화 협의,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협의, 11월 제5차 한 중 고위급 전략대화 및 7월 한 중 차관급 국방전략대화 개최 등을 통하여 북한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관련 사안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고, 긴밀하고 신속한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2008년 한 중 정상회담시 합의에 따라 출범한 전문가 공동연구위원회는 2010년 4월 미래 공동발전을 위한 한 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제하 공동연구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 2011년에는 제2기 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하였으며, 2012년 9월에는 한 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심화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관련 최종 보고서를 양국 정부에 제출하였다. 한 중 양 국 은 경제 통 상 및 인적교 류 분야에 있어서도 꾸 준 한 발 전을 이루었다. 2012년 기준 한 중간 교역액은 2,151억 불로서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제1위 교역, 수출, 수입, 투자, 무역 흑자대상국의 위치를 유지하였고, 우리는 중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였다. 또한, 수교 당시 13만 명에 60

불과했던 양국 간 인적 교류는 2012년 690만 명에 달하였으며, 양국 간 매주 항공편수는 837 편을 상회하였다. 대중국 공공외교 강화를 위하여 한 중 외교부/중련부 청년직원 교류 사업을 실시 하여 상호 이미지 제고 및 의사 이명박 대통령 국빈 방중 계기 한 중 정상회담(2012.1.9, 베이징)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였다. 또한, 주한중국특파원 간담회(3월), 인민일보 등 중국 유력매체 언론인 방한지원(4월), 한 중 기자단 교류사업(6월, 11월) 등을 통해 한 중 정부 및 국민들 간 우호정서를 강화하였다. 한편, 약 1천여 명의 양국 청소년 상호교환방문, 국내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지원 등을 통하여 양국 청소년간 유대를 강화하였다. 한 중 간 주요현안 중 하나인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해 한 중 어업문제 협력 회의를 2차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중국 어민대상 한 중 공동간담회, 불법조업 관련 주한 중국특파원 초청 간담회, 중국 지방정부 어업관련 공무원 방한 초청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한, 중국 언론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한 중국내 반한정서 예방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중국 주요 성시별 지도자 인적 사항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관계부처 및 지자체, 민간 연구소 등에 배포함으로써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제4절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 심화 한 중 정상회담 일 시 주요 내용 2012.1. 9 이명박 대통령 국빈 방중 계기 이명박 대통령-후진타오 주석 회담(베이징) 2012.3.26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계기 이명박 대통령-후진타오 주석 회담(서울) 2012.5.14 한 일 중 정상회의 계기 이명박 대통령-후진타오 주석 회담(베이징) 61

한 중 대통령-총리 간 회담 일 시 주요 내용 2012. 5.13 한 일 중 정상회의 계기 이명박 대통령-원자바오 총리 회담(베이징) 2012.11.19 ASEAN+3 정상회의 계기 이명박 대통령-원자바오 총리 회담(프놈펜) 한 중 외교 장 차관 회담 일 시 주요 내용 2012. 3. 2 양제츠 외교부장 방한 계기 한 중 외교장관회담(서울) 2012. 3.26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한 중 외교장관(조찬)회담(서울) 2012. 4. 7 제6차 한 일 중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 중 외교장관회담(닝보) 2012. 7.12 ASEAN+3/ARF 계기 한 중 외교장관회담(프놈펜) 2012. 9.24 유엔 총회 계기 한 중 외교장관회담(뉴욕) 2012.11.26 제5차 한 중 고위급(제1차관-장즈쥔 외교부 수석부부장) 전략대화(베이징) 한 중 고위급인사 주요 교류 현황 일 시 주요 내용 2012. 3.18-20 위홍쥔 중련부 부부장 겸 당대세계연구센터 주임 방한 2012. 4.12-14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방중 2012. 4.18-23 난전중 전인대 외사위 부주임 방한 2012. 5.15-19 정선태 법제처장 방중 2012. 5.22-24 왕즈전 중국정협 부주석 방한 2012. 5.30-6.3 양건 감사원장 방중 2012. 6. 4-8 쉬자루 전 전인대 부위원장 방한 2012. 6.17-19 쑨정차이 길림성 당서기 방한 2012. 6.25-27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방중 2012. 6.27-29 왕치산 국무원 부총리 방한 2012. 7. 4-6 자오치정 중국정협 외사위 주임 방한 62

2012. 7.12-14 멍젠주 공안부장 겸 국무위원 방한 2012. 7.27-30 한정 상하이 시장 방한 2012. 8.28-9.2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방중 2012. 9. 2-5 천즈리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방한 2012. 9.24-28 판스웨이 중국사회과학원 당서기 방한 2012.10.14-16 루수민 중국인민외교학회 부회장 방한 2012.10.28-30 류우익 통일부 장관 방중 2012.10.31-11.2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대표단 방한 2012.11. 7-12 양승태 대법원장 방중 2012.11.19-23 양건 감사원장 방중 2012.11.20-22 중국공산당 우호대표단 방한 2012.11.28-12.5 쉬광궈 은천시 당서기 방한 3. 한 일 중 관계 2012년은 3국 간 별도 정상회의가 5회째를 맞이함으로써 연례 3국 정상회의 체제가 확고히 정착된 한 해였다. 3국 정상회의는 1999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3 계기 3국 정상 간 오찬 회동으로 시작되었으며, 2008년부터는 3국 간 별도 정상회의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12년 5월 13-14일 간에는 베이징에서 제5차 한 일 중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ASEAN+3 정상회의(2012.11.19, 프놈펜) 계기 3국 정상회의는 중 일 관계 등 동북아 정세의 영향으로 회의 개최에 대한 3국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최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 노다 요시히코 총리, 원자바오 총리가 참석한 상기 제5차 한 일 중 정상회의에서는 3국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고 연내에 3국 FTA 협상개시를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제4절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 심화 63

제5차 한 일 중 정상회의(2012.5.13-14, 베이징) 위한 준비 작업에 즉시 착수 하기로 합의하는 등 경제 통상 분야의 3국 협력이 크게 진전되었다. 이에 따라 3국은 ASEAN+3 계기 3국 통상 장관회의(2012.11.20, 프놈펜) 를 통해 2012년 11월 3국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 하였다. 아울러 3국 정상은 3국 협력의 지속 확대를 위하여 3국 간 포괄적 협력 파트너십 증진에 관한 공동선언 과 농업 협력 부속문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사막화 방지, 야생동식물 보전 협력 부속문서 를 채택하였다. 또한 공공외교 협력, 산업 협력 강화, 지진 해일 화산 공동대응체계 구축, 기상정보 교환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3국 협력의 범위가 새로운 분야로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 이 밖에도 3국 정상은 2012년 4월에 일어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자유무역 확대 지속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동북아 지역 및 국제 이슈에 대한 3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였다. 지난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된 3국 협력 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은 2012년 한 해 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 3국 협력의 제도화에 기여하였다. 출범 이후 사무국은 3국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경제통상장관회의 등 주요 협의체 참여, 한 일 중 3국 협력 국제 포럼 (10.15, 신라호텔) 개최, 한 일 중 3국 의회 포럼(Trilateral Parliamentary Forum) 제안, 재난관리 상시연락 네트워크 구축 및 재난관리 모의 도상 훈련 추진 등 3국 협력 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64

한 일 중 정상회의 일 시 2012.5.13-14 주요 내용 제5차 한 일 중 정상회의 개최를 통하여 이명박 대통령-노다 요시히코 일본총리-원자바오 중국총리 간 의견 교환(베이징) 한 일 중 외교장관회의 일 시 2012.4.8 주요 내용 제6차 한 일 중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통하여 김성환 장관-겐바 코이치 로 외무대신-양제츠 외교부장 간 의견 교환(닝보) 4. 한 러 관계 2012년 한 러 양국은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의 첫 러시아 방문을 통해 격상된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를 기초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 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면서 정치 안보, 경제 통상, 문화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갔다. 양국은 정상외교 및 고위급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정상 간 교류 정례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 간 전략적 소통 및 정치적 신뢰관계를 강화하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 간 총 6회 정상 간 상호방문, 총 8회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가장 활발한 정상외교를 전개하였다. 우선 한 러 정상은 3월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주요 실질협력과 북핵문제를 비롯한 제반 관심 사안들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계획이 유엔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남 북 러 3각 협력사업 등 기존 협력 사업을 원활히 진행시켜 나감과 동시에 호혜적인 신규 협력사업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제4절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 심화 65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자는 데 합의하였다. 이후 이러한 양국 간 합의에 기반하여 러시아는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는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및 대북제재 결의안 2087호 채택에 모두 동참함으로써,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한 러 정상회담은 푸틴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향후 한 러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 자리에서 양 정상은 주요 전략사업인 남 북 러 가스관 연결사업 추진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상호 인적 문화적 교류 증진을 위해 일반인 사증면제협정과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외에도 차관급 전략대화, 정책협의회(차관보급), 경제과학기술공동위, 영사 국장회의 등 각급 고위 협의체를 포함한 다양한 정부 간 협의채널 운영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양국의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이 지속 논의되었다. 또한, 한 러 국방 차관급 대화와 대통령실 안보기관 간 협의채널이 새롭게 구축되면서 양국 간 외교안보분야 협력 네트워크가 크게 강화되었다. 한 러 정상회담(2012.3.26, 서울) 66

2012년 한 러 간 고위급 인사 교류 한 러 정상회담 일 자 주 요 내 용 2012.3.26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한 러 정상회담 2012.9. 8 APEC 정상회의 계기 한 러 정상회담 한 러 고위인사 교류 일 자 주 요 내 용 2012. 4. 2-9 일류힌 캄차카 주지사 방한 2012. 4.14-17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방러 2012. 4.25-27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 방러 2012. 5.20-24 조르킨 헌법재판소장 방한 2012. 5.28-6.2 쉬포르트 하바롭스크 주지사 방한 2012. 5.30-6.2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방러 2012. 8.27-30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방러 2012.10.21-22 파트루쉐프 연방안보회의 서기 방한 2012.11.11-13 마트비옌코 상원의장 방한 2012.12.11-13 마르굴로프 아태담당 차관 방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제4절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 심화 2012년에는 양국 간 경제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유가 불안정과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한 러 교역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년 연속 200억 불을 돌파하였다. 2012년 한 러시아 교역액(224억 5천만 불)은 전년(211억 5천만 불) 대비 약 6% 증가하였으며, 특히 한국 극동지역 교역액은 103억 6천만 불을 기록하며 2011년 이래 중국을 제치고 러시아 극동지역 최대 교역국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67

한 러 교역현황 (단위 : 억 불, %) 구 분 0 5 0 6 0 7 0 8 0 9 1 0 1 1 1 2 수 출 38.6 51.8 80.9 97.5 41.9 77.6 103 111 수 입 39.4 45.7 69.8 83.4 57.9 98.9 108.5 113.5 총교역 78.0 97.5 150.7 180.9 99.8 176.5 211.5 224.5 무역수지 0.8 6.1 11.1 14.1 16 21.3 5.5 2.5 * 출처 : 한국무역협회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방러시 천명한 3대 신실크로드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핵심지역인 극동 시베리아에서의 전략적 협력도 한층 강화되었다. 2012년 5월에는 하바롭스크주의 투자설명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7월에는 제8차 한 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 및 비즈니스 포럼이 러시아 울란우데에서 연계 개최되어 극동시베리아 개발 관련 양국 중앙정부 차원뿐 아니라 극동지역 지방정부와 우리 지자체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가 확대 강화되었다. 현대중공업의 연해주 고압 차단기 공장 건설, 계룡건설 하바롭스크 주택건설사업 등 우리기업들의 투자 진출 역시 활발히 이루어졌다. 푸틴 신정부 하에서 아 태 진출 정책이 적극 추진되면서, 한 러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갔다. 2008년 4월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이 탄생한 이래 우주발사체(KSLV-1, 나로호) 협력사업 추진 등 양국 간 우주 과학 기술 협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한편, 2010년 한 러 정상회담 시 체결되었던 한시적 근로협정이 2012년 1월부터 발효되면서 러시아 주재 한국 기업인의 체류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되고, 연간 노동 쿼터도 폐지되는 등 우리 기업들의 러시아내 활동 여건이 한층 개선되는 성과를 낳았다. 문화 인적 교류 분야에서는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 블라디보스톡 및 칼리 닌그라드 지역 거점도시행사 개최를 통해 우리 문화를 홍보하여 연방정부뿐만 68

아니라 지방정부와도 교류 협력을 확대하였다. 또한, 러시아내 친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상설조직으로서 러 한 소사이어티 추진 등 한 러 관계 발전을 위한 저변을 확대하고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현지 밀착형 공공 외교 강화 노력이 가시화 되었다. 이러한 공공외교 강화 노력들은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 및 호감도를 증진시킴으로써 경제, 정치, 안보 분야에서 한 러 양국 간 협력이 가시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제4절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 심화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