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경영 맑은 사람 투명한 재단 2016 서울시 보육교사 소통방 상담사례로 풀어보는 보육교사의 권리 찾기 알 고 싶고 알 리고 싶은 이 야기
일하고 싶은 어린이집,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함께 웃는 서울보육을 기대하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일하고 싶은 어린이집,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함께 웃는 서울보육 실현 을 위해 정책연구와 평가 및 컨설팅 등의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보육교직원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설립 및 운영 (2015)하고, 보육교사 소통방 을 개설하여 보육교사의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지원을 위해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자조모임을 운영하며 보육교사의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소통방 은 보육교사의 궁금증 또는 고충 사례들을 모아 보육교사 소통방 사례집 으로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소통방 사례집 을 통해 보육교사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함께 공감하며, 고충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보육교사의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시여성가족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6월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 경 희 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CONTENTS 04 보육교사 소통방이란 06 사례를 통한 정보공유 45 알고있으면 도움되는 정보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3
보육교사 소통방이란 보육교사 소통방이 뭐죠? 보육교사 소통방은 보육교사의 권익보호, 보육교사에 의한 보육현장의 실시간 의견수렴, 보육교사를 위한 on-off line 상담 및 정보제공을 위한 서울시 보육교사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육교사 전담기구입니다. 보육교사 소통방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온라인 상담방 보육 보육업무 전반 상담 (원운영 전반, 교육, 경력관리, 보육정책 등) 노무관련 상담 (근로기준법에 준한 근로자 권리 등) 상담사 노무사 보육교사 이야기방 보육 보육교사들이 알고 있는 정보와 보육현장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보육교사들만의 자유로운 소통공간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 보육 보육교사들에게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 실시 보육교사 자조모임 보육 보육교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자조모임 지원 4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보육교사 소통방 분쟁 시 법적 대응 보육현장에서 분쟁 발생 시 고충처리 및 분쟁조정 경우에 따라 법적 대응 진행 (법적대응 시 일부비용 지원) 노무사 보육교사 소통방이란? 보육교사 소통방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 보육교사로 회원가입 > 보육교사 승인 > 보육교사 소통방 이용 상담방법 1차 상담 온라인 상담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 보육교사 로그인 보육교사 소통방 (상단 우측 끝) 온라인 상담방 상담하기 2차 상담 전화 상담 02-810-5198 (월~금 13시~18시) 1차 온라인 상담후 2차 전화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5
상담사례를 통한 정보공유 보육교사 승급 자격 기준이 궁금해요 Q 현재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2년차 교사입니다. 1급 승급은 언제 받을 수 있고 1급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A 2급 보육교사가 1급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승급교육을 받아야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급 자격증 발급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 go.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한 후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보육업무 3년 이상 경력증명서 승급교육 이수증명서입니다. 6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보육교사 소통방 관련정보 근거 2016 보육사업안내 p.131~132 / 136~141 영유아보육법 (재)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자격증 발급 신청 및 교부절차 자격증 신청 (인터넷 신청)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접속 (http://chrd.childcare.go.kr) 홈페이지 회원가입 수수료 결제 (신용카드결제 / 가상계좌입금 / 실시간 계좌이체) 사례를 통한 정보 공유 보육업무전반 구비서류 제출(등기우편) 구비서류 - 홈페이지 자격기준 참고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1661-5666)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자격검정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자격증 발급 (등기 발송 또는 방문 수령)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은 인터넷 [http://chrd.childcare.go.kr] 신청만 가능 구비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업무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1661-5666)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7
상담사례를 통한 정보공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은 인터넷 신청만 가능 [http://chrd.childcare.go.kr] 인터넷 신청을 하셨더라도 구비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신청관련 구비서류 안내는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자격기준ˮ을 참고하시기 바람 자격증 신청 이후 진행현황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나의 진행현황ˮ화면에서 조회 가능 접수된 구비서류 및 수수료는 홈페이지 나의 진행현황ˮ에서 서류 접수 완료ˮ로 확인되는 시점 부터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보육교사 자격기준과 구비(제출)서류 종류 자격기준 구비(제출)서류 보육교사1급 보육교사2급 보육교사3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 부령이 정 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1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2 경력증명서 원본 3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원본 1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2 석사학위증명서 원본 3 경력증명서 원본 4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2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3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상세보기) 1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2 보육업무 2년 이상 경력증명서 원본 3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원본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2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원본 3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 원본 4 보육실습확인서 원본(상세보기) 공통구비(제출)서류 -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8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보육교사 소통방 경력 증명서에 경력이 누락된 경우 어디에 문의 하나요 Q 새로 근무하게 된 어린이집에 임용서류를 제출하려고 경력증명서를 떼어보니 보육경력이 누락되어 있더군요. 누락된 경력에 대해서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경력증명서는 구청에서만 뗄 수 있나요? A 전 직장에서 면직 처리가 안 되었거나 구청에서 누락되었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 연락하여 면직처리가 되었는지 확인 후 면직 처리 전이면 면직 처리를 요청 하시고 전 직장에서 면직 처리를 했음에도 경력이 누락 되었다면 해당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경력 확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경력증명서는 해당 구청 및 정부 민원 포털 24 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한 정보 공유 보육업무전반 관련정보 근거 2016 보육사업안내 p.166-167 경력 및 재직증명서 발급 보육교직원(또는 교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부터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경력(재직)증명서(서식 Ⅳ-4)를 발급 발급권자 발급대상 방법 시장 군수 구청장(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도 가능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그 밖의 직원 등 보육교직원으로 관할 시 군 구청에 임면보고 된 자 경력관리 프로그램에 의하여 경력(재직) 증명서 발급 정부 민원 포털 24 를 통한 발급 http://www.minwon.go.kr/ 검색창에 보육교직원 경력(재직)증명서 입력 보육 교직원 경력(재직)증명서 클릭 후 신청서 작성 후 발급 신청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9
상담사례를 통한 정보공유 보수교육 신청방법이 궁금해요 Q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보수교육 신청방법과 보수교육 관련 정보를 알려면 어디에 알아봐야 하나요? 그리고 보수교육기관에 따라 교육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보수교육 기관도 알고 싶습니다. A 보수교육이란,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써,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 개발하기 위하여 보육 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자격(3급 2급, 2급 1급)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말합니다. 근거: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2[시행일:2014.3.1.], 제20조, 제39조의4 보수교육 신청 및 정보는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http://iseoul.seoul. go.kr) 상단 보수교육 신청 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과정은 e-보수교육 캠퍼스(http://samsungchild. credu.com), 에듀케어 아카데미(http://www.educare.ac)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관련정보 서울시 보육교사 소통방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0조, 제39조의4 2016 보육사업안내 p.195~214 교육구분별 보수교육 대상자 교육구분 교육대상 비고 비고 직무 교육 일반 직무 교육 특별 직무 교육 보육 교사 영아 보육 장애아 보육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40시간 40시간 매 3년 마다 이수하고자 하는자 이수하고자 하는자 사례를 통한 정보 공유 보육업무전반 방과후 보육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자 승급 교육 2급승급교육 1급승급교육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 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자 이수하고자 하는자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나 치료사로 근무하는 자도 일반 특별직무교육대상으로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일반직무교육이나 특별직무교육 중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음)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히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11
상담사례를 통한 정보공유 보수교육 신청 및 절차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 상단 보수교육신청 (로그인 필요없음) 절차 교육신청 ( 교육신청일 0시부터) 세부내용 - 기간 : 교육시작일 5주전 7일간 - 현직자가 아닌 경우, 신청시 입력항목중 현재 근무시설명 에 신청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근무했던 어린이집 정보를 입력 입력정보가 부정확하거나 근무 어린이집 관할 자치구가 잘못 기입된 경우 교육 대상자 심의에서 제외 교육대상자 확정 및 통보 - 기간 : 교육시작일 2주전까지 서울보육포털서비스의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교육신청확인]에서 확인 - 교육대상자 명단 통보 : 보수교육기관 교육대상자 교육등록(입금) 및 취소 - 반드시, 보수교육기관의 등록 안내(전화 or 이메일)에 따라 교육비 입금 입금계좌번호 : 신청한 교육과정의 구분(평일과정, 주말과정)을 클릭으로 확인 교육대상자 이름(어린이집명) 형식으로 입금 [예 : 홍길동(우리어린이집)] - 교육대상자로 확정되었으나,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시작 전 1주일 전까지만 취소 가능 취소방법 : 신청했던 온라인 사이트에서 당사자가 직접 취소 가능 단, 대기인원이 교육대상자로 추가 확정된 경우, 교육시작 전일까지 교육 취소가능 (해당 교육원으로 문의) 교육 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취소 없이 미등록한 경우에는 다음해 까지 보수 교육을 받을 수 없음 교육실시 및 수료 - 교육 실시기관별로 교육 진행 및 수료 교육비(식비)환급 (자치구에서 환급) - 현직자에 대해 어린이집에서 구청에 보조금 신청시 교육비와 식비 환급 요청 교육이수(수료)자 수료증 사본 첨부 미수료자는 교육비, 식비 환급 안됨 교육비 및 이수 기준 직무 교육 승급 교육 과정명 교육비 교육비지원 교육훈련시간 (이수기준) 비고 보육교사 원장 2급 승급교육 과정 1급 승급교육 과정 6만원 12만원 6만원 해당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해당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하고 평가시 험에서 80점 이상 획득한 경우에 이수 한 것으로 인정 식비는 1인당 1일 1식 지원 원장 사전직무 교육 16만원 자부담 출석시간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인정 자부담 원칙 교육비 환급은 현직자만 가능. ( 교육시작일 당시, 교육비 환급신청 당시 모두 현직자 여야 함) 1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보육교사 소통방 보수교육기관 연번 교육원명 전화번호 1 (재)한국보육진흥원 02)6901-0132 2 경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02)390-5260 3 덕성여자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02)765-1846 4 동덕여자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02)940-4262 5 명지전문대학 02)300-3780 6 7 8 9 10 11 12 사단법인 미래인재개발교육개발원 삼육대학교 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서울YMCA강남보육교사교육원 서울YMCA종로보육교사교육원 서울여자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서일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성신여자대학교 02)739-4600 02)3399-1204 02)542-5291 02)732-8757 02)970-5343 02)490-7213 02)920-7765 사례를 통한 정보 공유 보육업무전반 13 아세아보육교사교육원 02)2618-7715 14 아이코리아 보육교사교육원 02)2144-1070~5 15 케이씨대학교 부설 보육교사교육원( 舊 그리스도대) 02)2600-2503 16 평화보육교사교육원 02)762-4558 17 한양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02)2220-1522 18 한영신학대학교 02)2067-4644 문의사항 신청자 정보수정, 경력관련 교육비 환급 교육신청 방법, 교육대상자 확정여부, 교육등록 및 취소, 교육실시, 수료 자격증 발급 관련 문의 보수교육(양성교육) 수료증 재발급 해당 자치구에 문의 해당 자치구에 문의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에 문의 교육이수 해당 교육원에 신청 및 문의. ( 단, 기간의 경과에 따른 교육원 폐지 및 휴원 시 온라인(서울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 응답소-서식민원(온라인)-자격증명 발급 내 보육교사) 또는 시청 1층 민원실방문 발급)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13
상담사례를 통한 정보공유 대체교사 지원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Q 승급교육을 가려고 하는데 대체교사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승급교육이 2주간 인데 일주일만 지원해 준다는 말도 있고 그냥 개인이 구해 놓고 가야 한다는 말도 있어서요. 대체 교사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은 보육교사의 법정 연가 보장과 교사의 부재 시 보육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파견해 주는 제도로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서울시)를 통해 신청한 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가,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교사 대체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일수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지원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16페이지 대체 교사 지원내용 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체교사 파견 지원이 원칙이나, 인력부족으로 파견이 안 될 시,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 하고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관련정보 서울시 보육교사 소통방 근거 2016 보육사업안내 p.371-373 2016년도 서울시보육사업안내 p.40-42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내용 보육교사가 연가(주중 5일/인) 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석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파견 - 시설별로 1명씩 우선 지원하는 등 특정 시설이나 보육교사에 대체교사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시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자가 중복 되지 않도록 유의 - 분할사용 원칙적 불가, 토요일은 미지원,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 (이월불가) - 대체교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월급제로 채용 대체교사는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에 참석한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행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파견 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사례를 통한 정보 공유 보육업무전반 대체교사 지원대상 현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반담임시간제보육교사 포함(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 - 현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 우선 지원 - 시군구에 임면 보고된 자에 한해 임면보고일 기준으로 근무기간 계산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소규모 어린이집의 장기근속자 우선 지원 보육교사가 5인 이하인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 대체교사 지원방식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교사 신청하되, 보수교육 사유, 긴급사유에 따른 요청시 상시, 유선 Fax 등을 통해 신청 가능 파견시기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신청시기 전년도 12월말 2월 4월 6월 8월 10월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15
상담사례를 통한 정보공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어린이집 확정 후 보육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에 통보 및 대체교사 파견 대체교사 지원내용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 구분 우선순위 지원내용 지원 기간 비고 상시 1 (교육) 2 (연가) 보수(직무 승급) 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연가 (결혼 우선 지원) 주중 1일~5일 (최대 2주) 주중 1일~5일 사후 증빙 (영수증)자료 사전 결혼증빙자료 긴급 최우선 (긴급)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최우선 사유 수시 접수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 종류 사유 지원 기간 보육교사의 휴가 휴가 1회 5일 이내 경조사 결혼휴가, 직계존속사망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 5일 이내 3일 이내 병가 2주이상의 병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진단서 첨부, 연간 60일 범위 내) 2주~연간 60일 범위 내 직무교육 주5일(월~금) 보수교육 (야간과정 및 주말반 미지원) 승급교육 2주간 보수교육 : 원장사전직무교육을 받는 보육교사, 서울시 보육서비스 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 대상자(교사 겸직 원장, 보육교사) 보육교사의 갑작스러운 사고 등 예기치 못한 보육공백에 대하여도 인력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16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보육교사 소통방 긴급지원 대체교사 제도 신설 어린이집에서 단기(1~4일) 대체교사 구인에 대한 어려움 제기로 인해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긴급지원 대체교사 지원 시스템 마련 지원 방식 : 어린이집에서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요청 시 지원 5일 미만 및 긴급 상황 시 지원 지원우선순위 1 지원대상 : (1순위) 보조교사 미지원 어린이집 (2순위) 현 어린이집에 1년 이상 근무자, 소규모 어린이집 장기 근속자 2 지원사유 : 아동학대 보수교육 휴가 경조사 병가 대체교사 신청 ( 출처: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seoul.childcare.go.kr)) 보수교육, 결혼, 연차휴가사유 : 보육통합정보시스템(cpms.childcare.go.kr)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시설 로그인 어린이집 운영 교직원관리 대체교사 신청하기 사례를 통한 정보 공유 보육업무전반 연차, 경조사, 보수교육, 병가 기타사유 :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iseoul.seoul.go.kr) 서울시 보육 포털 서비스 시설 로그인 대체교사 관리 대체교사 신청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신청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전확인증 발급 자치구에 사전확인증 제출 및 대체교사 채용 임면보고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채용 후 자치구에 인건비 지원 신청 (1일 : 5만원 지원, 주휴수당 지급) 대체교사 파견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인건비 지원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17
상담사례를 통한 정보공유 처우개선비 및 근무환경개선비 지급조건이 궁금해요 Q 근무환경개선비는 15일 이상 근무한 교사에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근무 후 3달이 지난 후 부터 지급이 되던데, 처우개선비도 근무환경개선비 처럼 전달에 15일 이상 근무하면 월말이나 월초에 원장님이 신청해서 구청 에서 지급되는 건가요? 처우개선비와 환경개선비의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어요. A 처우개선비는 매월 1일 기준 (1일 휴일이면 2일 기준)으로 임용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보육교직원에게 지급됩니다. 매월 10일 보조금 신청기준 일 현재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 정액 지급(일할 정산 하지 않음) 되고 있으며, 매달 교사 개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근무환경개선비는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로 임면 보고된, 반을 맡고 있는 담임 교사에게 지급 됩니다.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에게 지급되며, 월 15일 이상이라 함은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 실제 근무한 날을 말합니다. 근무환경 개선비는 매달 7일까지 보육교사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고, 보육 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8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관련정보 서울시 보육교사 소통방 근거 2016년도 서울시보육사업안내 p.46-47 2016 보육사업안내 p.369-370 처우개선비 지원조건 동일 시설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자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기준을 준수하는 어린이집 아동 대 교사비율을 준수하고 보육료를 수납한도액 이하로 수납하는 시설 교사전원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반편성 기준에 맞추어 반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아동 1명 이상 보육) 처우개선비 지원대상 원장 보육교사 제외대상 정부지원시설, 서울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지원기준 범위내에서 지원 전체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대표자, 가정어린이집 원장 또는 대표자가 보육교사로 겸직하더라도 처우개선비 지급 불가 (서울형 제외) 비상근교사, 대체교사 지원불가 (단,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는 지원조건에 부합 시 지원가능) 아동대 교사비율 미 준수 시 해당반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안 됨 사례를 통한 정보 공유 보육업무전반 출산휴가, 병가자,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자 중 유급휴가인 경우에는 처우개선비지급 (무급인 경우에는 지원불가, 3개월 까지만 지급, 무급휴가자일 경우 복귀 시 휴가 종료 익월부터 처우개선비 지급) 치료사는 별도 반 구성이 되어있지 않아도 지원가능 변경인가의 경우 2개월 근무기간 인정하여 계속지급 처우개선비 지원기준 지원구분 지원금액 보육교사 (만0~5세반) 정부지원시설 민간시설 방과 후 교사 월 145,000원 월 200,000원 월 100,000원 국공립, 법인, 법인외,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등 정부지원시설 및 직장어린이집(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의 보육교사는 국고보조시설 지원 금액 적용 방과후 시설자의 경우, 보육교사 겸직시에만 처우개선비 지원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19
상담사례를 통한 정보공유 근무환경개선비 지원내용 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에게 월 20만원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 16. 1월~) 근무환경개선비 지원대상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으로 임면 보고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 하는 사람 -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 월 15일: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주 5일 이내 휴가, 5일 이내의 주중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은 근무한 일수에 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 교육은 인정 불가) 시간 연장형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지자체 지원포함)로서 월15일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사람 지원 제외 대상자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 연수 미이수의 사유로 누리과정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누리과정 연수 이수를 조건으로 최대 3회 내 에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신청 가능. 근무환경개선비 지급방식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 군 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정부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도 아님 (인건비 지급 상한제 적용 제외). 2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보육교사 소통방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기준을 알고 싶어요 Q 민간, 가정의 보육교사 채용 공고를 보면 급여는 보육사업 지침에 준함 이라고 되어 있고,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주던데 보육사업 지침에 보육교사 급여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어떤 곳은 최저 임금이 오른 건데 급여를 올려 준 것처럼 생각하더군요. 국공립이나 서울형은 호봉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는데 민간, 가정은 왜 호봉에 따라 주지 않는 건가요? 보육사업 지침에 민간, 가정 보육교사 급여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A 급여를 비롯한 교사에 대한 처우가 국공립, 서울형과 민간, 가정이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인건비 재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공립과 서울형은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기준(호봉표)에 따라 인건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민간, 가정은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기준과 보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원장과 교사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급여로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만 않으면 사실상 급여수준을 강제 할 다른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일 뿐이고,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법에서는 최저임금만 규정하고 있고 적정 수준의 급여는 근로계약을 통해 합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통한 정보공유 노무관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21
상담사례를 통한 정보공유 관련정보 근거 2016 보육사업안내 p.86-88 보수지급기준 봉급월액(월 지급액) 인건비 국고보조 어린이집(정부지원 어린이집) - 2016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에 따라 인건비를 정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이 기준에도 불구 하고 어린이집의 재정형편에 따라 설치자와 협의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음 - 시설 운영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직원 보수 상향지급에 사용할 수 있 으나 총 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기준 초과 보수는 원장, 보육교사 등 전체 교직원에게 형평성 있게 지급하여야 하며, 초과 보수에 대 해서는 전액 시설 부담(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인건비와 별도 편성하여야 함) 시설 운영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교직원 보수 상향지급, 교직원 성과급 지급, 교재교구 구입, 시설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균형 있게 사용 보수계산 기준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봉급표상의 월지급액으로 하되, 신규채용 및 퇴직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알아두기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자(운영하는 자에 위임 가능)는 2016 보육사업안내 및 근로 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을 참고하여 보육교직원의 보수 지급 기준을 제정 시행하여야 함 * 근로관계법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보육교직원이 교육중인 경우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원장과 교직원간 협의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단, 법상 의무교육인 보육교직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 2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보육교사 소통방 근로계약서가 중요한가요 Q 민간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교사입니다. 학기 초에 원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급여에 대한 확인만 하고 서명을 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도 원장님께 따지는 것처럼 보일까봐 물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것을 확인하고 협의해야 되나요? 그리고 일 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데, 그렇다면 보육교사는 계약직인가요? A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때 최소한 숫자로 된 부분. 즉,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등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적기준에 미달한 계약은 효력이 없지만, 미달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근로 계약서는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해가되지 않거나 애초 알고 있었던 내용과 다르다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직은 업종, 직종을 불문하고 2년까지는 자유롭게 합의 가능하므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만 2년까지는 계약서대로 계약직에 해당하게 되며, 2년이 초과된 때에는 법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5인 이상사업장) 만일 2년이 초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과 동일하게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법에 미달한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없으며, 사업주가 무기전환 이후에 계약 기간을 주장하여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례를 통한 정보공유 노무관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23
상담사례를 통한 정보공유 관련정보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계약서 작성의무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 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계약직 사용제한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1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 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4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보육교사 소통방 중간에 입사하면,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Q 올해 9월부터 새로운 어린이집으로 출근하게 되어 16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입사를 하게 되는 경우,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계산을 하는 건가요? A 근무일 이외에도 유급 주휴일이 있고, 월급에는 소정근로와 관계없이 지급 되는 것도 있으므로 월급제로 월 도중에 입사한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비례한 임금을 계산하여 받게 됩니다. 가령 월 200만원에 9월 16일에 입사했다면 200만원 15/30=150만원이 됩니다. 관련정보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55조 임금지불의 원칙 제43조(임금 지급) 1 임금은 통화( 通 貨 )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 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할 수 있다.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를 통한 정보공유 노무관련 주휴일 부여의무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25
상담사례를 통한 정보공유 보육교사의 휴게 시간은 보상받을 수 없나요 Q 국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야근이나 당직이 없을 때 보통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하루 총 9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일 8시간 근무하고 1시간은 휴게시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보육교사 에게는 점심시간이 보육업무의 연장이며 가장 힘들고 바쁜 시간이라서 휴게 시간이 불가능합니다.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 나요? A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무하면 30분 이상, 8시간 근무하면 1시간 이상 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휴게시간을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쉬지 못하고 근무하였다면, 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에 대해 초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당문제와는 별개로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대 개편, 단시간채용 등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정보 근거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부여 제54조(휴게)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6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보육교사 소통방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보면 행사, 수업준비, 서류업무 등 퇴근시간을 넘겨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잦고, 평가인증이나 모니터링을 준비하게 되는 경우 에는 거의 매일 야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의 경우, 야근을 하면 시간 외근무수당이 지급되던데, 보육교사들은 잦은 야근에도 불구하고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A 월급은 약정한 근무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기 때문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초과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초과근로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라면 1배가 아니라 1.5배의 임금이 적용되게 됩니다. 보육교사도 동일한 연장근로기준이 적용되므로, 야근이 본인이 임의로 실시한게 아니라 사업주의 지시 또는 묵인(어린이집 사정, 불가피한 일정)으로 인한 것 이라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례를 통한 정보공유 노무관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27
상담사례를 통한 정보공유 관련정보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6조 법정근로시간 제50조(근로시간) 1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연장근로수당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8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보육교사 소통방 연차 휴가 규정에 대해 알고 싶어요 Q 어린이집에서 근무한지 올해로 6년째 되는 교사입니다. 어린이집은 보통 여름과 겨울, 방학에 맞추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일주일 정도를 휴가로 줍니다. 즉, 일 년에 연차가 10일인 셈이지요. 가정의 경조사나 개인의 급한 사정에 의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구요. 원장님에 따라 연차 휴가를 주는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에 준한 정확한 연차 휴가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년후 15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단, 최초 1년동안은 1월 개근하면 1일씩 휴가가 부여되며, 이 휴가는 부여즉시 사용가능합니다. 이 후 최초 1년이 경과한 시점에 15일의 휴가를 부여할 때 최초 1년동안 사용한 휴가일수가 있으면 15일에서 그 사용한 일수만큼 공제하고 부여합니다. 즉 최초 1년간의 월마다 부여된 휴가는 별도로 부여된 휴가가 아니라 15일을 앞당겨 사용하게 한 것 으로 결국 최초 2년간은 2년동안 15일의 휴가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2년차부터는 월마다 부여되는 휴가는 없이 연단위로만 부여되고, 휴가일수는 2년에 1일씩 가산됩니다. 이상은 법적기준으로서 이보다 미달한 내용은 허용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또는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대체규정을 두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공휴일 휴무를 연차휴가사용으로 대체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공휴일 휴무도 연차사용일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부여된 때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뒤 미사용 휴가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사례를 통한 정보공유 노무관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29
상담사례를 통한 정보공유 관련정보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4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 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7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보육교사 소통방 병가는 무급 인가요, 유급 인가요 Q 주말을 지내고 월요일에 출근을 했는데 고열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풍진 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풍진은 전염성 질환으로 아이들에게 옮길 수 있으니 2주간 출근을 하지 말라는 의사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병가를 내는 2주간의 급여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면 병가 처리 되어서 유급이 되는 게 아닌가요? 2주 병가를 내면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 안돼서 근무환경 개선비도 신청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급여까지 줄 수 없다고 하니 난감합니다. A 산재가 아닌 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사규(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사규나 근로계약으로 병가에 대해 특별히 정한 것이 없다면, 병가의 부여여부도, 유급여부도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 병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하는 것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무급인 병가가 곤란하다면 연차휴가를 신청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물론 유급입니다. 사례를 통한 정보공유 노무관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31
상담사례를 통한 정보공유 관련정보 근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정휴가휴직 구분 휴가휴직관련 세부내용 출산전후 휴가 근로자 청구에 관계없이 반드시 부여 - 휴가기간은 출산전후 90일(다태아는 120일)이며, 이중 60일(다태 아는 75일)은 유급이나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 받는 경우 그 금액만큼은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사업주는 차액만 지급 -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휴가자가 대상 - 지급기간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90일 전부(다태아는 120일), 대규모 기업은 마지막 30일(다태아는 45일)만 지급 (고용보험법 제76조)) -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 금액은 휴가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되나, 30일 최고한도는 135만원 임 생리휴가 근로자 청구 시 부여 - 월 1회. 무급. 따라서 휴가를 사용한 경우 월급에서 휴가일수 만큼 공제됨. 산재요양으로 인한 휴업 치료, 요양기간으로 반드시 부여 -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치료비)와 요양기간 중 소득보전을 위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52조) 육아휴직 근로자 신청 시 1년까지 부여 의무 ( 단,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거부 가능) - 휴직기간동안 사용자는 무급이고, 단,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에서 평균임금의 40%가 휴직급여로 지급됨. 3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보육교사 소통방 출산휴가에 대해 알고 싶어요 Q 출산을 앞두고 있는 교사입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와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어떤 어린이집에선 두 달만 쉬고 나오라고 하는 곳도 있다는데, 막상 출산 휴가를 가려고하니 3개월을 다 쉴 수 있을지, 원장님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A 사용자는 출산을 앞둔 근로자에게 출산전후로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있고, 이 중 45일은 출산후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90일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지급의무가 있으나,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90일 전부에 대해(대규모 기업은 마지막 30일)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둘은 이중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에서 지급된 것이 있으면 사업주는 차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4대보험은 연금, 고용, 산재는 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이 없으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건강보험은 휴가기간동안에는 종전의 보험료대로 그대로 부과되었다가 연말정산때 감면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는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액만 포함되고, 고용보험에서 받는 출산 휴가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90일의 출산휴가는 사용자가 임의로 기간을 줄일 수 없으며, 90일에 미달하는 경우 출산휴가 미부여로 벌칙이 적용 됩니다. 사례를 통한 정보공유 노무관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33
상담사례를 통한 정보공유 관련정보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휴가의 부여 제74조(임산부의 보호) 1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5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6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34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출산휴가기간동안의 급여 서울시 보육교사 소통방 월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경우 기업규모 부담주체 30일 30일 30일 합계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고용보험 65만 135만 65만 135만 135만 535만 대규모기업 사업주 고용보험 200만 200만 135만 535만 출산휴가기간중 4대보험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 휴가기간 중 종전대로 납부. 단, 연말정산 시 휴가기간이 개월수에 포함되어 감면효과 납부유예 신청시 유예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음 휴직 신청시 휴직 기간동안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음 (연말정산 보수총액 신고시 불포함) 사례를 통한 정보공유 노무관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35
상담사례를 통한 정보공유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출산 휴가를 다녀와서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그 동안은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겼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가 아이를 돌봐야하는 상황이 되어 육아휴직을 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육아휴직 중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육아휴직은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근속기간이 1년미만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은 무급이어서 사업주는 월급지급의무는 없으나,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본인 통상임금의 40%가 휴직기간 중 급여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정해진 법정 양식은 없고, 내용에 자녀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예정일,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36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관련정보 서울시 보육교사 소통방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육아휴직)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 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3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5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례를 통한 정보공유 노무관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37
상담사례를 통한 정보공유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 하나요 Q 저는 현 어린이집에 2년 5개월째 근무 중인데 이번 달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제 경우 퇴직금은 2년분을 받는 건지, 2년 5개월분을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정산법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 주세요. A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이고, 재직일수에 비례 하여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달력상의 일수)로 나눈 일급입니다. 그래서 대략 1년 근무기간에 대해 약 1개월치 월급이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퇴직금금액은 연월일 합산하여 비례산정되므로, 사례에서는 2년이 아니라 2년 5개월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관련정보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 산정식 퇴직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재직일수 x 30 x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총일수 365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1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38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보육교사 소통방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1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 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 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를 통한 정보공유 노무관련 2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39
상담사례를 통한 정보공유 퇴직을 하면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올해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 할 예정입니다. 권고사직 외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어린이집에서는 실업급여 확인서 써주기를 꺼려하는데, 확인서를 써 주게 되면 어린이집에 불이익이 있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확인서를 써줘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와 자격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실업급여는 이직전 18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퇴직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여야 하고, 퇴직 이후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동안 지급되는 것으로 90~240일 간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 됩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다음달 15일까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퇴직한 근로자는 우선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이후로는 1주~4주에 한번씩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구직활동을 증명해서 실업의 인정을 받고, 그 받은 일수만큼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받을 수 있는데, 간혹 사업주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에서 기존 직원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사업주가 지원금 받는데 결격사유가 되어 협조를 안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수급사유가 된다면 사실대로 신고해줄 것을 사업주 에게 요청하시면 되고,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수급자격을 입증해서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것 같다면 본인의 수급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4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관련정보 서울시 보육교사 소통방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 본인이 사직했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 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례를 통한 정보공유 노무관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41
상담사례를 통한 정보공유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 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 된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 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 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 에 따른 의무복 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 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일수 -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만큼 지급받는다. 단, 실직당시 연 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한다. 소정급여일수 월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경우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90일 90일 90일 120일 150일 90일 120일 150일 120일 150일 180일 180일 210일 240일 4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보육교사 소통방 퇴사 후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Q 개인 사정으로 어린이집을 퇴사하고 잠시 쉬려고 합니다. 퇴사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가 많아져서 부담이 커지는데, 퇴사 후에도 직장가입자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실제 그런 제도가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A 퇴사 월까지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다음 달부터는 지역 가입자로 자동 전환 되는 것이 원칙이나.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본인 신청에 따라 직장 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하시면 되고, 임의계속가입을 하게 되면 24개월 동안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로 납부하게 되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 합니다. 사례를 통한 정보공유 노무관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43
상담사례를 통한 정보공유 관련정보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1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 라 한다)는 제9조에도 불구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3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4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 할 수 있다. 5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제76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6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급여제한에 관하여는 제53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 는 제110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로 본다. 7 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4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보육교사 소통방 보육업무관련 유관기관 기관명 관련업무 홈페이지 서울시 보육교사 소통방 보육업무 전반 및 노무관련 상담 보육교사 권리구제 법적지원 서비스 보육교사 네트워크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 보육교사 소통방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보육교사 소통방 보수교육신청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자격증 교부 평가인증 https://www.kcpi.or.kr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지원 사업 전반 (연차휴가 및 결혼특별휴가) 누리과정담당교사 교육 E-러닝 http://central.childcare.go.kr e-보수교육캠퍼스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영아보육과정, 장애아보육과정, 방과후보육과정) http://samsungchild.credu.com 에듀케어 아카데미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영아보육과정, 장애아보육과정, 방과후보육과정) http://www.educare.ac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정부민원포털24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안전망 구축 (보육교직원 상해 공제 담보 강화 - 치료비 보장 확대) 경력증명서 발급 대체교사 신청 보육업무 지원 보육교직원 교육 http://www.csia.or.kr http://www.minwon.go.kr 자치구별 알고있으면 도움되는 정보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45
알고있으면 도움되는 정보 노무관련 유관기관 기관명 관련업무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근로조건 문의 http://www.moel.go.kr/ 고용센터 자격취득상실확인 실업급여신청 출산휴가, 육아휴직신청 정부지원직업훈련(자격증취득과정) 비용지원카드발급 http://www.work.go.kr/jobcenter/ index.do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급여 청구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납부내역확인 근로자생활자금대부 근로자휴양콘도지원 http://www.kcomwel.or.kr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http://www.nlrc.go.kr/seoul/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취득상실확인 보험료 납부상태 확인 http://www.nhis.or.kr 국민연금공단 자격취득상실확인 보험료 납부상태 확인 예상연금액 조회 http://www.nps.or.kr 고용보험사이트 고용보험가입기간확인 실업급여,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보 https://www.ei.go.kr 큐넷 자격증정보 http://www.q-net.or.kr 워크넷 구인구직정보 직업심리검사 직업정보제공 http://www.work.go.kr HRD-NET 정부지원직업훈련정보 훈련기관, 훈련직종, 훈련비 정보 http://www.hrd.go.kr 46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보육교사 소통방 서울시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명 홈페이지 전화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www.gncare.go.kr 546-1736~7 강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www.gdkids.or.kr 486-3518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childcare.gangbuk.go.kr/ 994-7480~1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www.gskids.or.kr 2064-2730~2 관악구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educare.gwanak.go.kr/ 851-2834~5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www.gjcare.go.kr 467-1827~9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www.guroccic.or.kr 859-5678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www.happycare.or.kr 894-2264~5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 www.nwccic.or.kr 930-1944 도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www.doccic.go.kr 3494-3341~2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www.ddmccic.or.kr 2237-5800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www.dccic.go.kr 823-4567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www.mcic.or.kr 308-0202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www.sdmccic.or.kr 3217-9550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 www.youngua.seocho.go.kr 598-9340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www.ccic.sd.go.kr 499-5675~6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ijoa.gongdan.go.kr 918-8080 송파구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songpakids.com 449-0505 양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www.ychccic.or.kr 2646-7790~1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www.ydpccic.or.kr www.ysccic.or.kr www.epmjuccic.co.kr www.jnccic.or.kr www.jgkids.or.kr 833-6022 749-9673~4 351-3630 737-0890, 735-0890 2263-2626 알고있으면 도움되는 정보 중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www.jccic.or.kr 495-0030~1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47
알고있으면 도움되는 정보 2016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호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액 22,702,920 23,316,360 24,077,400 24,798,120 25,525,320 27,126,960 28,086,720 28,713,960 29,542,200 30,378,360 31,427,760 32,345,280 33,039,120 33,783,000 34,526,640 35,476,560 36,195,480 36,988,800 37,757,400 38,426,640 39,557,880 40,301,760 40,970,880 41,640,240 42,384,000 43,078,200 43,722,840 44,392,080 45,011,880 45,705,960 1,891,910 1,943,030 2,006,450 2,066,510 2,127,110 2,260,580 2,340,560 2,392,830 2,461,850 2,531,530 2,618,980 2,695,440 2,753,260 2,815,250 2,877,220 2,956,380 3,016,290 3,082,400 3,146,450 3,202,220 3,296,490 3,358,480 3,414,240 3,470,020 3,532,000 3,589,850 3,643,570 3,699,340 3,750,990 3,808,830 18,804,240 19,348,680 19,945,560 20,571,960 21,204,000 22,661,040 23,621,400 24,053,520 24,710,280 25,421,880 26,345,760 27,139,080 27,833,280 28,452,840 29,073,000 29,948,160 30,592,800 31,237,560 31,881,960 32,526,480 33,583,320 34,227,960 34,798,440 35,442,960 36,037,680 36,632,640 37,153,320 37,723,320 38,343,120 38,888,640 1,567,020 1,612,390 1,662,130 1,714,330 1,767,000 1,888,420 1,968,450 2,004,460 2,059,190 2,118,490 2,195,480 2,261,590 2,319,440 2,371,070 2,422,750 2,495,680 2,549,400 2,603,130 2,656,830 2,710,540 2,798,610 2,852,330 2,899,870 2,953,580 3,003,140 3,052,720 3,096,110 3,143,610 3,195,260 3,240,720 15,445,680 15,900,720 16,549,800 16,894,800 17,266,560 18,050,400 18,840,240 19,149,240 19,779,840 20,391,000 21,214,080 21,933,000 22,528,080 23,147,640 23,742,960 24,543,840 25,138,800 25,758,720 26,353,800 26,973,240 27,955,800 28,526,160 29,096,160 29,641,680 30,236,520 30,781,920 31,253,160 31,798,560 32,319,000 32,864,400 (단위 : 원) 1,287,140 1,325,060 1,379,150 1,407,900 1,438,880 1,504,200 1,570,020 1,595,770 1,648,320 1,699,250 1,767,840 1,827,750 1,877,340 1,928,970 1,978,580 2,045,320 2,094,900 2,146,560 2,196,150 2,247,770 2,329,650 2,377,180 2,424,680 2,470,140 2,519,710 2,565,160 2,604,430 2,649,880 2,693,250 2,738,700 주1) 보육교사: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주2) 특수교사 수당 20만원은 별도 지급 출처 : 2016 보육사업안내 p.306 48 서울시여성가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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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육교사 소통방 발 행 인 : 강경희 발 행 처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기획 / 제작 : 가족정책실 보육팀 임보라 주 소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전 화 : 02-810-5100 발 행 일 : 2016년 6월 디자인/인쇄 : 형제아트컴 ISBN : 979-11-85624-56-3(13330) 본 제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함께해요 청렴실천, 신뢰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seoulwome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