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4.1.(화) 조간으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인천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제2차장검사 김회종 전화 032-961-5003/팩스 032-850-4307 보 도 자 료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2014.4.1.(화) 자료문의 : 특별수사부 전화번호 : 032-861-5010 주책임자 : 부장검사 정순신 3개 건설사업 입찰 담합 사건 수사 결과 개 요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한 1인천도시 철도 2호선 건설사업,2공촌(청라지구)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3 광주 전남 혁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등 3건의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1 인천도시철도 공사 입찰 과정에서 중대형 건설사들이 경쟁 회피 목 적으로 회합 등을 통하여 사전에 를 배분하고,배분한 내에 서 유찰 방지 목적으로 들러리를 내세워 낙찰 받은 사실, 2 공촌 하수처리시설 및 3 광주 전남 혁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2개 건설사가 유찰 방지 목적으로 상호 들러리를 내세워 낙찰 받은 사실을 각각 밝혀내고, 2014.3.31.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13개 업체(업체 1곳은 위 3 건 모두에 연루)와 2건의 하수처리시설 입찰 담합을 주도하여 고발 된 건설사 책임자 1명을 각각 불구속 구공판하였음 인천지검은 향후에도 경쟁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고,가격 경쟁을 피함 으로써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담합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담합행위와 연계된 업체 선정 심사 비리,비자금 조성행위 등에 대하 여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임 - 1 -
Ⅰ 수사 경과 및 사건 개요 수사 경과 09.10.공정위,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담합 혐의 조사 착수 11.9.공정위,공촌 등 2곳의 하수처리시설 담합 혐의 조사 착수 14.1.29.공정위,인천도시철도 담합 관련 13개 건설사 고발 14.2.5.~3.13.도시철도 사건 관련,17개 업체 담당자 34명 조사 14.3.13.공정위,하수처리시설 담합 관련 1개 건설사와 책임자 1명 고발 14.3.14.~3.24.하수처리시설 사건 관련,3개 업체 책임자 등 9명 조사 14.3.31.피고발 13개 회사 및 책임자 1명 각 불구속 구공판 사건 개요 공소사실 요지는 별첨 참조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발주 금액 1조3,000억 원) -A를 비롯한 13개 건설사는 2009.4.경 위 사업 13개 입찰 과정에 서 별로 사전에 낙찰자,투찰 가격 등을 정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부당 공동행위 공촌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발주 금액 910억 원) -A는 2009.4.경 입찰 과정에서 중견 건설업체 를 들러리로 내세워 사 전에 낙찰자,투찰 가격 등을 정하고 함께 입찰에 참여하여 부당 공동행위 광주 전남 혁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발주금액 456억 원) -A는 2011.8.경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사 전에 낙찰자,투찰 가격 등을 정하고 들러리로 함께 입찰에 참여하여 부 당 공동행위 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 2 -
Ⅱ 담합 구조 및 경과 턴키(Turn-Key) 입찰 Process 턴키 입찰 방식은 입찰 참여자가 기본설계와 공사가격을 함께 제출하고, 제출된 설계 조건 및 가격 조건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가격 점수와 설계 점수를 합산하여 낙찰자 결정 입찰 참가시 입찰서와 함께 기본설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탈락시 설계비 부담이 발생하고,발주처는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예산 중 일정 범위 내에서 탈락자에게 설계보상비 지급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낙찰 가격도 높일 목적으로 다른 건설사를 들러리를 세워 담합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담합 경과 < 배분 합의> 중대형 건설사들은 영업부서 간 정보 교류를 통해 각 건설사별 관심 를 사전 파악 7개 대형 건설사는 서로 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2008.12.~2009.1.경 2~3회 걸쳐 담당자들이 회합하여 상호 배분 합의 나머지 중견 건설사들도 같은 방법으로 대형 건설사들의 추진 를 제외한 나머지 를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 - 3 -
<별 담합> 를 배분한 13개 건설사들은 유찰을 방지하고 경쟁 없이 낙찰을 받 기 위하여 상호 들러리를 서주거나 다른 건설사를 들러리로 세움 들러리 건설사는 의도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계(속칭 B설계 )를 제 출하고,낙찰 건설사가 요청하는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설계 점수와 가격 점수를 낮추어 입찰 참여 들러리 건설사는 설계비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발주처로부터 지급받게 된 설계보상비에 맞춰 설계 진행 낙찰 건설사는 들러리 건설사의 배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장에 서 들러리 건설사 직원을 만나 입찰서상 투찰 가격을 직접 확인하고, 확인한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까지 체크하기도 하였음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담합 경과 공촌 하수처리시설 입찰 과정에서 A는 경쟁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한 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을 들러리로 내세워 낙찰 받음 광주 전남 혁신도시 하수처리시설 입찰 과정에서 은 단독 입 찰로 1회 유찰되자,A를 들러리로 내세워 낙찰 받음 낙찰 건설사는 들러리 건설사의 설계품질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들러리 건설사의 설계 초안을 직접 수정하기도 하였음 Ⅲ 수사의 성과 및 의의 건설업계 전반에 만연한 비정상적인 구조적 담합 실태 규명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국내 건설업계를 주도하는 시공 실적 최상 위(2009년 시공능력 평가 1~31위)업체들로서,앞서 적발된 4대강 살리기 공사 담합 사건,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담합 사건과 동일한 수 법으로 담합하여 자유경쟁을 근간으로 한 시장경제질서 왜곡 - 4 -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투찰 가격과 설계 품질을 교묘히 조정하 고,설계비를 부풀리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담합 진행 이번 수사를 통해 대형건설사 -중형건설사 순으로 차례로 를 배 분하는 행태,향후 다른 공사에 참여 시켜주겠다는 등의 제안을 받고 들러리 요청에 기꺼이 응하는 행태가 확인되었는바,건설업계 전반에 암묵적인 담합 관행이 만연해 있음을 방증 낙찰률을 높여 부당이득 취득 사실 확인 건설사들은 가격 경쟁을 피하고,낙찰률을 최대한 높임으로써 회사이 익을 취하고,이는 공적인 손실로 직결 낙찰률 :발주처 공사 예산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낙찰 금액/발주처 예산 100%)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평균 낙찰률은 97.56%,2009년 국내 턴키 공사 평균 낙찰률 91.7% 낙찰률 차액은 약 756억 원[(97.56% - 91.7%)x발주금액] <출처 :대한건설협회 2012.11.29.보도자료> - 5 -
환부만 도려내는 신속하고 절제된 수사 공정위 고발 당시 공소시효가 임박(2014.4.8.공소시효 도래)한 상태에 서 다수의 중대형 건설사들이 연루된 중요 담합 사건인 점 등을 감안 -고발장 접수 즉시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전담 수사팀 구성 [중요사건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들 상대로 제출 받은 자료 등을 치밀하게 분 석하여 증거자료 확보함으로써 압수 수색 등의 강제수사를 자제하면 서도 신속 철저하게 수사 -공정위 심사단계에서 담합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던 13개 업체 모두 로부터 혐의 사실을 인정받음으로써 환부만 도려내는 정제되고 절 제된 수사 원칙 견지 - 6 -
<별첨 1> 인천도시철도 2호선 담합 행위 공소사실 요지 낙찰업체 입찰자 공소사실 요지 201 202 203 204 205 207 208 209 211 213 214 215 216 A B C D E F G H I J K L M A 215 입찰을 준비 중인 L과 상호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하고,사전에 낙찰자,투찰가격을 정하여 함께 입찰 들러리(L) 에 참여함으로써 부당 공동행위 B 들러리 발주금액 (백만 원) 87,118 다른 건설사를 들러리로 구한 다음,사전에 낙찰자,투찰 가격을 정하여 함께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부당 공동행위 79,323 C E,F,H,I,J,K건설사와 배분 합의에 따라 203를 낙찰 받기로 하고,H를 들러리로 구한 다음,사전에 낙찰자,투찰 들러리(H) D G를 들러리로 구한 다음,사전에 낙찰자,투찰가격을 들러리(G) 정하여 함께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부당 공동행위 E C,F,H,I,J,K건설사와 배분 합의에 따라 205를 낙찰 받기로 하고,C를 들러리로 구한 다음,사전에 낙찰자,투찰 들러리(C) F C,E,H,I,J,K건설사와 배분 합의에 따라 207를 낙찰 받기로 하고,I를 들러리로 구한 다음,사전에 낙찰자,투찰 들러리(I) G 들러리 다른 건설사를 들러리로 구한 다음,사전에 낙찰자,투찰가 격을 정하여 함께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부당 공동행위 H C,E,F,I,J,K건설사와 배분 합의에 따라 209를 낙찰 받기로 하고,F를 들러리로 구한 다음,사전에 낙찰자,투찰 들러리(F) I C,E,F,H,J,K건설사와 배분 합의에 따라 211를 낙찰 받기로 하고,E를 들러리로 구한 다음,사전에 낙찰자,투찰 들러리(E) J C,E,F,H,I,K 건설사와 배분 합의에 따라 213를 낙찰 받기로 하고,인천지역 건설사를 들러리로 구한 다 들러리 음,사전에 낙찰자,투찰가격을 정하여 함께 입찰에 참가 함으로써 부당 공동행위 K C,E,F,H,I,J건설사와 배분 합의에 따라 214를 낙찰 받기로 하고,D를 들러리로 구한 다음,사전에 낙 들러리(D) 찰자,투찰가격을 정하여 함께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부 당 공동행위 L 201 입찰을 준비 중인 A와 상호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하고,사전에 낙찰자,투찰가격을 정하여 함께 입찰 들러리(A) 에 참여함으로써 부당 공동행위 M 들러리 129,602 71,269 98,008 131,352 56,362 95,263 102,186 75,837 89,854 51,035 다른 건설사를 들러리로 구한 다음,사전에 낙찰자,투찰 가격을 정하여 함께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공동 부당행위 39,347-7 -
<별첨 2> 하수처리시설 담합 행위 공소사실 요지 공사명 낙찰업체 입찰자 공소사실 요지 발주금액 (백만 원) 공촌 하수처리시설 A A A는 을 들러리로 구한 다음,사전 에 낙찰자,투찰가격을 정하여 함께 입 들러리 찰에 참여함으로써 부당 공동행위 ( ) 91,000 광주 전남 혁신도시 하수처리시설 는 A를 들러리로 구한 다음,사전 에 낙찰자,투찰가격을 정하여 함께 입 들러리(A) 찰에 참여함으로써 부당 공동행위 45,607-8 -